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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獨 工 의 -, 農 그리고 近動 境 를위하여- *30)* 차례 Ⅰ. 들어가는말 Ⅱ. 工 의 基 Ⅲ. 獨 工 의槪觀 Ⅳ. 獨 工 의 近動 Ⅴ. 맺는말 Ⅰ. 들어가는말 工 은핵에너지, 우주여행그리고마이크로전자에서와마찬가지로 20세기및 21세 기에즈음해서중요한기술혁신으로간주되고있다. 그리고그기술의긍정적인적용가능 성은매우커보이기때문에유전공학은다가오는세기에있어서문제해결을위한열쇠기 술이라고칭해지고있다. 1) 최근독일연방정부는 2004년 11월 26 일연방의회 (Bundestag) 에서유전공학법 (Gentechnikgesetz) 2) 을재차개정하여의결했다. 그법은연이어연방대통령에의해서서명되었으며, 또한유럽연합위원회 (EG-Kommission) 에서도통지되었다. 결국 2005년 2월 4일그법은효 력을발생하게되었고, 그법에서는農 과 들을위해서 (Schutz), (Transparenz), 그리고 (Rechtssicherheit) 에관한법적장치가마련된것이다. 2004년 11월 5 일연방상원 (Bundesrat) 은그법개정안을반대하면서農 - 工 협성대학교강사, 법학박사 1) Caesar, in: Jahrbuch des Umwelt- und Technikrechts 1990, S ) 특히독일은 1990년 6월 20 일에 工 技 의規 에관한 (Gesetz zur Regelung der Gentechnik; Gentechnikgesetz-GenTG) 을제정하였다 (BGBl I, S.1080; BGGl I, S.2066; BGBl I, S.3220; BGBl I. S.186).

2 252 境 究 27卷 1 (Agro-Gentechnik) 을위한대폭적인완화를요구했다. 연방하원 (Bundestag) 과연방상원사이 의협상절차는그이전에 2004년 10월 27 일갈라졌다. 기독교민주연합 (CDU) 과기독교사 회연합 (CSU) 은무엇보다도 및 과관련하여연방상원에서광범위한개정을 완고하게주장했던것이다. 연방정부는유전공학법 (Gentechnikgesetz) 에서물론연방상원의 동의에의존하지아니하고그때문에그법을제정할수있었다. 다음단계에서는구체적인 (Verordnung) 이연방정부에의해서의결되어야한다. 연방상원은여기에서명백히강경한입장을가지고있다. 즉지방정부 (Länder) 를통한이 행이성공하기때문에하위명령은 (Kammer) 의동의에의해서만발령될수있다는 것이다. 하위명령은특별히유전자변형농작물을재배하는농업종사자 (Gen-Bauer) 를위한재 배규정및환경- 모니터링 (Umwelt-Monitoring) 을구체화할것이다. 유럽연합방출지침 (Freisetzungsrichtlinie) 2001/18의이행을위한이러한두번째단계는추측컨대 2005년에완성될 것이다. 또한독일사회당 (SPD) 의의해서지배되는 (Bundesländer) 내에서조차도논쟁 이심했던책임및재배토지 (Anbaukataster) 에관한개별적인문제들은여기서다시한번 이야기의실마리를끌어낼것이다. 재배규정, 투명성그리고책임규정등은새로개정된유전공학법에서 工 農 (gentechnikfreie Landwirtschaft) 을보호하고있다. 그러나구체적으로는아직도수많은문제가 남아서하위명령에서규정되어야한다. 본논문은또다시개정되어야할입법과제를부 담하고서최근에개정된독일유전공학법에관한내용을분석하여소개하고그내용의미 흡한점을비판적으로지적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Ⅱ. 工 의 基 工 3) 의한부분이라고묘사되는 工 의개념에관해서는다음과같이 될 수있다. 즉유전물질의특성화및고립화, 유전물질의새로운조합또는다른생물환경 에서새로조합된유전물질의재도입및증식이라고정의함이바로그것이다. 4) 유전공학 의도움으로미생물, 식물, 동물그리고인간등유전자를의도적으로변형하는것이가 3) 工 은미생물, 식물세포또는동물세포그리고기술절차상또는산업적생산과정에서이 들의구성부분들을조작할목적을가진생물, 화학그리고절차공학상지식의총체적적용을 말한다. 4) Enquete-Kommission, Chancen und Risiken der Gentechnologie, S. 7.

3 독일 工 의 近動 253 능하게되었다. 독일에서 1990년 7월 1일유전공학법률이발효된이래로최근에개정된유전공학법과 관련해서제기되는법적문제를고찰하고이해하기위해서는먼저 技 의 및 工 의機 와리스크를논의하는것이필요하다. 科 基 와이 1. 科 와 工 의 왜자식은부모를닮을까? 이문제는유전자를떼어놓고는설명할수가없으며이런 유전현상을결정지어주는물질이바로 DNA' 이다. 모든생물유기체의유전물질은짧게 DNA 5) 이라고불리우는동일한화학물질로구성되어있다. 6) DNA의정해진단편은 세포에들어있는전체 기능상단일체를형성하는 (Gene) 라고일컬어진다. 또한모든유전자의총합, 즉하나의 DNA 를게놈(Genom) 이라명명한다. 멘델에의해유전의법칙이발견된것은 1865년이고이법칙이다른사람들에의해재 발견된것이 1901 년이지만, DNA는발견된지아직 100 년도되지않는다. DNA가유전물 질임을발견한것이그리피스에의해 1944년이고 DNA구조가알려진것도왓슨과클릭에 의해 1953 년에불과하다. 그러나당시에는 DNA가가진유전정보를제대로해석하기에는 많은장애가있었다. 유전정보의해석을위해서는 DNA의염기서열을규명할수있는기 술의개발이무엇보다도필요했다. 유전공학은 DNA로부터원하는유전자를잘라내서그 유전자를다른유기체에옮겨넣는데에성공했다. 유전공학에사용되는방법은일정한기본도식에의한다. 어떤유기체를유전적으로변 형하기위하여먼저원하는유전정보를포함하는유전자는화학적합성을통해서얻어지 거나또는기부유기체의 DNA 로부터격리된다. 이것에병행하여다른미생물유기체에서는 소위플라스미드 7) 가격리된다. 우리가원하는 DNA를플라스미드에정확히끼워넣는것 을가능하게해준것이 와 DNA 리가제 라는두가지효소이다. 제한효소는일 종의 가위 에해당하는데이효소는 DNA중의특정염기서열을인식하여이염기서열내 의특정염기를자른다. DNA 리가제는 풀 에해당하는효소로생체내에서는 DNA의복 제와수리에필수적인효소이다. 技 의개발로마침내생명공학자들은원하는 DNA를이플라스미드에 5) Deoxyribonukleic acid 의머릿자를따서줄인말. 6) 더상세한것은 die Enquete-Kommission, Chancen und Risiken der Gentechnologie, S. 11 ff. 의 보고서참조. 7) Plasmid: 게놈DNA와는별개로세균내에서독자적으로복제가가능한환상의조그만 DNA 이다.

4 254 境 究 27卷 1 끼워넣은후이를세균내로전달할수있게되었고, 현재는세균뿐만아니라효모 동물 식물을가리지않고유전자전달이가능해졌다. 過去의 工 이식품, 항생제등의생 산을위해자연에존재하는미생물을최대한발굴하여이를이용한것이었다면 의 工 은원하는제품을만들기위해이용할미생물 동물 식물등에유전자조작을행한 후이를과거의유전공학과접목한것이다. 이러한가운데유전공학은커다란기회도창 출하지만아울러잠재적리스크도역시도사리고있다. 그래서이하에서 工 의機 와리스크에관하여간략하게나마언급하려고한다. 2. 工 의 와리스크 1) 工 의 유전공학을통해펼쳐지는적용가능성은여러상이한영역에서존재한다. 무엇보다도 먼저의약품분야를들수있다. 여기서 工 工 은지금까지인간에게존재하지않 았거나충분하지않았던물질의생산을가능하게했다. 예컨대인간호르몬, 효소또는드문면역요소등이바로그것이다. 마찬가지로유전공 학적도구로새로운치료가능성및진단절차가가능해졌다. 그외에유전공학에의해동 물사육및식물재배를포함한농업분야에서도움과발전이기대된다. 특히식량증산, 생산 물의품질향상또는면역력향상을통한식물 동물생산에있어서수확증대등이바로그 것이다. 마지막으로유전공학은환경보호에대해특별한의미를가지고있다. 즉이미오 늘날폐수를정화하거나또는산업쓰레기의일정부분을재활용하게할수있는미생물이 존재한다. 2) 工 의리스크 앞에서언급한유전공학의기회뿐만아니라일반적인주민및유전공학에종사하는사 람들의건강또는무엇보다도동물 식물세계의환경에대한잠재적리스크및위험역시 존재한다. 이러한리스크는특히유전공학작업또는그생산시설에서 이있는또 는그 의 에있어서종국적으로평가할수없는유기체에서유발될수있다. 또한유전자변형생물체를환경으로의도적이건아니면비의도적이건방출하는경우에도 마찬가지로리스크가발생한다. 장애의가능성또는예견하지못한사후손해이외에새로 운생물체의생산을통해서자연적종의다양성에위협이될수도있다. 에서유발된리스크는계속된안전한기초위에서수년간의경험에근거하

5 독일 工 의 近動 255 여판단될수있는반면에유전자변형생물체의환경으로의의도적또는비의도적방출의 경우에발생할수있는리스크는훨씬덜연구되어있고잘알려져있지아니하다. 비록 지금까지명백하고현저한유전공학피해사례가알려지지않았지만이러한리스크및위 험은 價 될수없다고하겠다. 유전공학이이렇게이중적인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에최근에독일에서는유전공학의 이용에관한토론이매우감정적으로또한논쟁적으로진행되고있다. 입법자는결국유 전공학법의제정을통해서유전공학의이용을위한적극적인 根 決斷을했다고볼수있 다. 유전공학법의제정으로유전공학이용의구속력있는테두리를만들고그리고인간의 생명과건강을보호하고환경을보호하기위한광범위하고실행가능한통제가보장되어야 한다. 8) Ⅲ. 獨 工 의槪觀 1. 規 槪 1) 工 의構 독일유전공학법은 7 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1 장은 에관하여규정하고있 는데, 그항목은이법률의목적및적용범위, 개념규정, 바이오안전성중앙위원회에관한 조직규정, 그리고모든유전공학계획의경우에그일반의무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제2 장은특별히 工 에서 工 을, 제3 장은특히유전자변형생물체의 境 및그 을규정하고있다. 제4 장에서는중요한절차에있어서 共同規 에관하 여규정하고있다. 그리고특별한문제는제5 장 規, 제6 장 規 에규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제7 장에서는 經過規 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2) 規 독일유전공학법 (GenTG) 은알려지지않은위해에대해통제를보장하고 9) 동시에유전공학을촉진하고있다. 10) 그러므로 (Schutzzweck) 과 (Förderzweck) 은함께 8) BT-Drs. 11/6778, S. 1. 9) Richter, Gentechnologie als Regelungsgegenstand des technischen Sicherheitsrechts, ) Kaiser-Bauer / Dederichs, Schutz von Mensch und Umwelt. Das Gentechnik-Gesetz. Konzeption:

6 256 境 究 27卷 1 존재한다. 11) 총체적으로독일유전공학법 (GenTG) 제1조는어떤안전기술상통제된유전공 학이법적으로바라던것을표현한 이라고이해될수있다. 유전공학찬성에대한(pro Gentechnik) 결단은명시적으로법률상명기되어있다. 12) 에대한 의 對 13) 은헌법적인전설에기인한다. 유전공학의이용은당해기본권들을적극적또 는소극적방식으로종합하여, 그래서이른바 (praktische Konkordanz) 의관점이 중요하게된것이다. 이른바機 - - (Chancen-Risiken-Abwägung) 은이제단순한법 률차원에서행해지고있다. 3) 槪 연방초안은유전공학시설의설치및가동의허가역시계속해서연방임미시온보호법 (BImSchG) 아래두려고했다. 그에있어서유전공학법 (GenTG) 은 規 (Rechtsverordnung) 을통하여비교가능한리스크를가진유전공학적이아닌, 다른생명공학적절차와작업으 로확장될수있을지도모른다. 그러나연방임미시온보호법 (BImSchG) 과원자력법 (AtG) 의 전형에따른유럽연합법 14) (EG-Recht) 과는달리, 연방초안의활동중심적개념은포기되었다. 그 의 은자체로의미가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수많은의문을야기한유전공 학시설에서의유전공학작업이다. 15) 그중에가장문제가많은것은바로안전등급이다. 4 가지안전등급은유전공학법제7조제1 항을형성할즈음에국제적으로통용되고있었다. 도그마틱에서그통용을변형시키는것은흔히매우난이하다. 유전공학법에서도역시그 입법자는지나치게요구되었다. 실제실감할수있는법률적용의경우에는그규정이거 의쓸모가없다. 어떤법률가가적은위해성, 어느정도위해성, 그리고높은위해성을엄 격히구분할수있고언제위해성이전혀없다고할수있는가? 안전등급은規 으로 決 된 等級이다. 16)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 Graf Vitzthum / Geddert-Steinacher, Der Zweck im Gentechnikrecht, 1989, S. 49 ff. 12) Kraatz, Die Zweckambivalenz des Gentechnikgesetzes: der Schutz- und Förderzweck in 1 GenTG, 1993, S ) Wahl, in: Landmann/Rohmer, Umweltrecht, Bd. IV, Stand 2001, 10.1, 1 GenTG Rdnr ) Jarass, Die Vorgaben des europäischen Gentechnikrechts für das deutsche Recht, NuR 1991, S. 45 ff. 15) Turck, Der Anlagenbegriff nach dem Gentechnikgeesetz, NVwZ 1992, 650 ff. 16) 졸고, 생명공학분야에있어서시설물허가의기원과법적성질, 토지공법연구 제25 집, , 599 면이하.

7 독일 工 의 近動 257 4) 可 유전공학시설의설치및가동에대한허가절차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환경방출및 유통에대한허가절차는임미시온보호법에서, 더이르게는영업법에서그허가절차의본 보기에의하여규정되었다. 17) 만약계획의실현가능성이존재하면, 그러면 과더불어 요구되는서류를접수하게된다. 그래서형식적인허가절차가시작된것이다. 당해행정기 관이개입하고, 그계획이公告될수있다. 그공고와함께 및 段階의틀에서 개최되는통상公共 가시작된다. 起는그 起期間내에수행된다. 공공참여가 종결되고참여한제3 의행정기관의입장이개진되자마자, 최종적인對 價가진행된다. 허가신청의수용또는거부는허가의 規 結을의미한다. 건축법에서와마찬가지로간 소화한신고절차또는면제절차도역시존재한다. 5) 可 件 먼저허가절차는시설허가및그관련허가 (Anlagen- und Umgangsgenehmigungen) 와밀접한 관계를맺고있다. 허가의무에대한 據 으로서는유전공학작업, 유전공학시설그리고 그시설관련활동등총체적인연관그물이사용된다. 더나아가유전공학작업의 에 의해서도차이가있다. 유전공학작업이외에유전자변형생물체의환경방출및유통은특 별히다루어지지만 (präventive Kontrolle) 라는동일한규정메커니즘하에놓인 다. 그래서원칙적으로유전공학법제11조에포함된허가요건이 에나란히충족되어 야한다. 6) 監 유전공학법제17조부터제31조까지에포함된 機關의 또는監督 段에관해서 는임미시온보호법에서와병행하여존재한다. 7) 유전자변형생물체와관련해서유전공학법제32조내지제37조의규정에서는유전공학 의배상책임에관한문제를규정하고있다. 여기의책임규정은다른위해성이있는기술 과동일하게유전공학기술의사용으로발생한피해에대한 (Gefährdungshaftung) 을 규정하고있다. 동법제32조제1항의규정에의하면운영자는유전공학작업과관련하는 생물체의특성으로사망하거나, 신체또는건강을침해받거나또는물건의손상을받으면 17) Gerlach, Das Genehmigungsverfahren zum Gentechnikgesetz, 1993.

8 258 境 究 27卷 1 이에대한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동법제34조는유전공학분야에서책임이근거하는위 험책임을도입하고있다. 여기서피해자에대한입증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제한된 을규정하고있다. 즉유전자생물체에의하여피해가발생하면유전공학적작업과 관련되는이생물체의특성에원인이있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운영자는동법제34조 제2 항의규정에의하여그피해가다른유전자변형생물체에의하여발생하였다는蓋 을 하여야비로소이러한추정으로부터 을받을수가있다. 2. 및槪 規 1) 독일유전공학법은제2조제1 항에의해서유전공학시설물과유전공학작업, 유전자변형생 물체의환경방출과유전자변형생물체를함유하거나이것으로구성된생산품의유통에적 용된다. 동법제2조제3 항에의하여인간유전공학, 즉유전자변형생물체를인간에게사용 하는것에대하여는유전공학법이원칙적으로적용되지않는다. 2) 槪 規 유전공학법은제3조제1호내지제14호의개념에관하여체계적이지못한일련의규정 을정하고있다. 이개념들은일상개념, 생물학적기본개념그리고법률적전문용어등의 다양한 이다. 개념규정으로동시에그법률의적용범위가확정되기때문에일반적 으로개념들의규범적인특징이전제되어야한다. 3. 可 1) 유전공학시설허가는소위 擔 과관련이있고, 그래서이러한 可는허가의무 자, 환경일반그리고이웃의이해조정에기여한다. 이경우시설은이들에게 擔이되거 나 또는 를끼치게된다. 1869년 6월 21 일자북독일연방의영업법(Gewerbeordnung) 18) 은 1810년 10월 28일자영업 세령 (Gewerbesteueredikt) 19) 과 1845년 1월 17 일자프로이센영업법(Gewerbeordnung) 의연속선 18) Nordd. BGBl. 1869, S ) Vgl. zum historischen Kontext auch Vogel, Allgemeine Gewerbefreiheit, Die Reformpolitik des

9 독일 工 의 近動 259 상에서그이해조정을의도했다. 그러면서이러한북독일연방의영업법은한편으로영업 의자유를인정하고그와더불어기술의이용역시자유롭게하였고, 다른한편으로위험 한시설들을어떤강한통제하에두었다. 20) 그통제는형식화한허가절차에서심사되어 야하는위험관련한인적그리고물적허가조건에서사용된다. 可는 企 家 可로되었다. 기업가허가의경우에는전래된경찰법의수단이중요 하다. 기업가허가는경찰오버아우프지이트 (polizeiliche Oberaufsicht) 에서발전했고, 오늘날의 講 可또는 可 禁 는경찰오버아우프지이트에서기인한다. 허용되었지만아직도위험한시설들은통제목적으로잠재적으로, 다시말해서국가적으로 해제될때까지금지되었다. 그금지에상응하여 可 가존재한다. 독일영업법제16 조에서기업가허가의기본형태를형성할때警, 특히이웃의보 호, 경제와기술촉진의관점또는영업운영자의존속보호가하나의역할을했다. 예컨대 원자력법, 연방임미시온보호법그리고유전공학법에의한허가는이러한영업법에의한 허가에근거를두고있다. 禁 는부득이다음과같은規 構 를가지고있다. 즉, 構 件의측면에서 可 件이충족되면그 結果는하나의羈 決 (gebundene Entscheidung) 이라고할수있다. 21) 그러나이러한 禁 의규범구조는과거에공간관련계획에서 空間計 에관한경제행정법적또는환경법적허가의무들이축적됨으로써흐려지게되었다. 이로인하여기업가허가는계획법에해당하게된다. 22) 그래서 可를발할때어느정도 의범위에서計 의 또는計 이존재하는것이다. 23) 게다가계획재량은 최근통합된환경보호를위해도구로사용되었다. 講 可그리고 計 決 을더 욱서로동화시키고허가기관의 羈 을상대화하는 24) 것은다만법정책적인성격을가질 뿐이다. 아울러헌법적으로받아들일수없어서다시고려해볼만하다. preußischen Staatskanzlers Hardenberg( ), ) Vgl. auch Ehlers, Wirtschaftsaufsicht, in: Achterberg/Püttner, Besonderes Verwaltungsrecht, Bd. 1, 1990, 1/2 Rdnr ) BVerfGE 8, 71 (76); 20, 150(158); 34, 165(200); 41, 378(399); 46, 120(157); 49, 89(145); 50, 256(263); 51, 1(41). 22) Grundlegend Badura, Die Standortentscheidung bei der Unternehmergenehmigung mit planungsrechtlichem Einschlag, BayVBl. 1976, 515 ff. 23) Nachweise bei Ronellenfitsch, Fachplanung und Verwaltungsgerichtsbarkeit, in: Festschr. f. Blümel, 1999, S. 497 (501 ff.). 24) So schon frühzeitig Wahl, Genehmigung und Planungsentscheidung, DVBl. 1982, 51 ff.; Kaum weiterführend Börger, Genehmigungs- und Planungsentscheidungen unter dem Gesichtspunkt des Gesetzesvorbehalts, 1987.

10 260 境 究 27卷 1 입법자가 에너지의평화적이용을위해헌법적임무를고려할때, 可 禁 를규범화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재량여지를열었던독일원자력법 (AtG) 제7조제2 항은연방헌법재판소에의해서다만특별지위가고려되어원자력법 (Atomrecht) 에는헌법 적으로 가없다고했다. 25) 어차피핵기술시설를허가할때존재하는拒 은 結果의측면에서대안적決 을창조한것이아니라, 오히려허가기관에게構 件 으 로 可 件을확대할수있도록수권했다는것을의미한다. 26) 2) 可 그럼에도불구하고 拒 의도입의문제는유전공학분야에관한입법절차에서도역 시매우중요했다. 1989년 11월 6 일헤센주행정재판소 (HessVGH) 의판결의압력으로유전 공학과함께마찬가지로신세계로들어가는핵기술시설에병행해야한다고생각했다. 27) 이러한견해는명백히이재판소의매우잘못된결정의결과이다. 이재판소는핵에너지 분야에서의위험잠재력을유전공학분야에서의그것과동일시하고핵에너지이용의경우와 는달리입법자가당시유전공학에대하여형식적법률로근본결단을하지않은것에 를제기했다. 이재판소에의해서 이기본권들에대하여비판적의도로 적용되고아울러基 權 突의경우조차도왜곡되어잘못서술된점을도외시하더라도 - 입법자가기본권적으로보장된활동을합헌적인방식으로제한하지않는한그활동은허 용된다는것을감한할때 이처럼적당하지않다. - 유전공학을핵에너지의평화적이용과비교하는것은절름발 유전자연구는독일유전공학법의발효전에는결코금지되지않았다( 독일기본법제5조 제3항제1 문). 그연구는같은방식으로연구결과의상업적이용을위해서도통용되었다 ( 독 일유전공학법제12조제1 항, 제14조제1 항). 그럼에도불구하고유전공학을위한특별법률 에대한요구는더욱커졌다. 그래서당시독일유전공학법 (GenTG) 제13조( 현재는제11 조) 에서유전공학시설에대한허가의구성요건을형성할때입법자는헤센주행정재판소의 논쟁에의해서압력을받지않고, 오히려연방임미시온보호법 (BImSchG) 제6조를지향했 다. 원자력법을차용하는것은입법론으로허용되지않는다. 물론기업가허가와계획결정 사이의차이를조정하고유전공학법제11 조의틀에서計 또는 을고려하 는것은중요하지않다. 그래서유전공학법의시설허가에서는환경영향평가 (UVP) 28) 의고 25) BVerfGE 49, 89(145 f.). 26) Ronellenfitsch, Das atomrechtliche Genehmigungsverfahren, 1983, S. 350 ff. 27) Vgl. Hirsch/Schmidt-Didczuhn, GenTG, 13 Rdnr ) Ricke, Gentechnik und Umweltverträglichkeit, 1994, S. 187.

11 독일 工 의 近動 261 려하에허가기관의계획형성의자유가없는진정한기업가허가가중요하다. 허가의법률적요건이충족되면신청자는허가를발할 觀 公權또는 求權을 가진다. 29) 엄격한羈 決 으로서 可決 을확정적으로분류한다는것은유전공학법제 11 조의構 件의측면이나 結果의측면에서허가기관의 決 또는기타 決 을위한여지가결코존재하지않음을의미한다. 소위통제목적과촉진목적의균형을 맞추는것은물론허가요건에서거의인식할수없다. 허가요건들이파악되어서그것들 자체가이해조정을의도한것은아니다. 입법자는 槪念으로대피해서논쟁의여지 가있는계획의허가에관하여행정부와사법부에게책임을전가한다. 이러한두가지국 가권력과관련해서는그통제밀도가중요하게된다. 4. 境 및 1) 區 槪 유전공학법제3조제5 호는환경방출을다음과같이규정한다. 즉 境 이란목적을 가지고유전자변형생물체를환경에방출시키는것을말하며이는이후에환경에방출시키 고자하는목적을지닌유통이아직허가되지않는경우에만환경방출이라는것이다. 그 반면에 은동법제3조제6호에의하여산출물이유전공학시설에서유전공학작업을위 해특정되지않았거나혹은그산출물이허가된방출의대상물이라면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포함하거나혹은그러한생물체로부터생성되는산출물을제3자에게교부하거나법의유 효범위에서운반하는것을의미한다. 그래서유전공학작업, 유전자변형생물체의환경방출 및유통등의적용범위는명백하게구별되지아니한다. 2) 可 유전공학법제14조에의하여유전자변형생물체의환경방출및유통의경우에는허가의 무가존재한다. 허가절차및허가요건은구조적으로시설관련규정에상응한다. 특히유통 은포괄적으로유럽화되었다. 29) Graf Vitzthum/Geddert-Steinacher, Der Zweck im Gentechnikrecht, 1989, S. 20 ff., 24; Fritsch/ Haverkamp, Das neue Gentechnik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B 1990, Beil. 31, S. 9.

12 262 境 究 27卷 1 Ⅳ. 獨 工 의 近動 다음의기술은 2005년 2월 4일에발효한새로운독일유전공학법에있어서중요한변동 부분에관해서그내용을분석하여소개하면서그내용의적합필요성에관한입장을피력 한것이다. 1. 이른바共 을통한 工 (Gentechnikfreie Landwirtschaft) 의 미래에는유전자조작작물 30) (mit Gen-Pflanzen) 이건아니면그렇지아니하는작물 31) (ohne Gen-Pflanzen) 이건모든재배형태가가능하게되어있다. 최근에개정된독일유전공학법의 본질적인목적가운데하나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사용에있어서소비자와생산자사이의 공존 (Koexistenz) 및선택의자유 (Wahlfreiheit) 를실현함에있다. 이러한목적은최근개정된 독일유전공학법제1조제2 호에서그법익(Rechtsbelange) 으로서규정되어있다. 이규정에 의하면 생산물, 특히생활필수품및동물사료는전통적이거나생태적이거나또는유전자 변형생물체의사용에의해서생산되어서유통될수있는가능성을보장해야 한다는것이 다. 32) 법의목적으로서이러한법익의확정은유전공학법에서유전공학의위험에대한보 호의측면에서상응하는규정을정하고또한유전공학법을해석할때그법익을참고하는 것을가능하게한다. 긍정적으로평가할점은유럽연합방출지침 2001/18 33) 이유전자변형 생물체의위험에대한보호의측면에서사전배려의원칙을규정 34) 하고있는데, 개정된 유전공학법은이규정을법의목적에서다시반영하고있다는것이다. 또한이규정을통하여 工 으로부터 로운 (gentechnikfreie Produktion) 을보 호한다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한다. 유전자조작작물 (Gen-Pflanzen) 의재배를금지하는것 은물론이법을근거로다만개별적으로가능하다. 즉어떤일정한 이어 떤지역에서공존가능 (koexistenzfähig) 하지않다고확정되면그재배는최근개정된독일유 전공학법제16b조제1항 35) 에의하여거부된다. 이른바共 이라는보호목적을통해서연 30) 이른바작물이라고도한다 GM. 31) 이른바유기농작물및전통작물을말한다. 32) Art.1 Nr.2 GenTG (2005 BGBl. I S.186). 33) ABl. EG Nr.L 106 vom , S.1. 34) Art. 6, 13 Freisetzungsrichtlinie 2001/18/EG. 35) Art.16b Abs,1 GenTG (2005 BGBl. I S.186).

13 독일 工 의 近動 263 방정부는유럽연합방출지침 2001/18 36) 을이행했다고볼수있다. 생각건대, 이러한 의 禁 와관련되는규정은한국을포함하여유럽 연합이외의국가에서도역시도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한다. 2. (Standortregister) 을통한 37) 최근개정된유전자공학법이 - (Gen-Flächen) 을명백히밝힌것은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래서이제는 - (Gen-Anbau) 를하는지역이어디인가라는비밀 을일부러뒤적일필요가없어졌다. 최근개정된독일유전자공학법제16a조38) 에규정된 현위치등록이라는제도를통해서당사자는더잘보호될수있게되었다. 그등록에서는 유전자- 토양은 에대한경작지표시 (Flurstückbezeichnung) 를함으로써통지 (Anzeige) 되어 야한다. 유전공학법제16a조제3 항에의하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계획된재배는그농 장경작자에의하여이르면그재배 9 월전에, 늦어도그 3월전에관할연방상급행정기간에 통지되어야한다. 라고규정되어있다. 생각건대, 동규정에규정된 늦어도 3 월 이라는 기간은오염을피할목적이라는관점에서또다른대안적재배계획을위태롭게한다. 등 록은동법제16a조제4항에의한법률상문언에의하면인터넷을통해서알려지게 (veröffentlichen) 되어있다. 유전자공학법제16a조제2조에의하면실험적인환경방출이늦어도 시작 3일전에 비로소등록에있어서통지되어야한다. 즉, 동규정은 운영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허 가받은환경방출의사실상의수행을이르면그환경방출 2 주전, 늦어도 3일전에권한있 는연방상급행정기관에통지해야한다. 라고문언상규정되어있다. 생각건대, 여기서 늦 어도 3 일 이라는기간은너무촉박한통지로서납득이되지않는다. 이러한현위치등록제도를통해서연방정부는유럽연합환경방출 (EU-Freisetzungsrichtlinie) 2001/18 제31조 39) 의제안및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共 을위한지도지침 40)(Leitlinien zur 36) Art. 26a Abs. 1 Freisetzungsrichtlinie 2001/18/EG. 37) 2005년 3월 16일에독일연방의회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유전공학법 2 차개정안이통과되었다. 2차개정안이 1차개정안과다른것중의하나는 GM 작물재배지의등록에관한것이다. 제1차 개정안에는 GM 작물의재배를의도하고있는지역의위치를정확히등록해야만했다. 그리고 이위치는인터넷을통해모든국민에게공개된다. 하지만 2차개정안에따르면 GM작물재배 지를정확히밝힐필요가없다. 다만 GM 작물재배지가위치하고있는마을/ 지역(village/region) 을등록하면된다. 자료: Marginal Improvement on Biotech Regulations in Germany, USDA GAIN Report Number: GM ) Art.16a GenTG (2005 BGBl. I S.186).

14 264 境 究 27卷 1 Koexistenz der EU-Kommission) 을이행했다고볼수있다. 작센- 안할트(Sachsen-Anhalt) 라는 (Land) 는유전자- 옥수수(Gen-Mais) 를심은재배토양의비밀유지를뒷받침하기위하여결 함있는이행을이용했다. 국제적환경단체인그린피스가 (Bundesland) 를공개적으로 告 했지만아직그에관한판결이나오지않고있다. 등록제도는계속해서논쟁가운데에있다. 기독교민주연합및기독교사회연합의연방의 회- 교섭단체 (CDU/CSU-Bundestagsfraktion) 는법률통과직전에 - (Gen-Felder) 에있 어서정확한상태의공고 (Veröffentlichung) 규정을 할것을요구했다. 41) 추측컨대이러 한등록제도는계속해서정치적논쟁을촉발시킬것으로판단된다. 3. (Gen-Pflanzen) 을통한 42) 1) 이아닌 (Versuchspflanzen) 유전자변형생물체는허가받은경우를 하고는원칙적으로시장으로출시해서는안된 다. 이러한근본원리는유럽연합대강지침 (die Europäische Rahmenrichtlinie) 2001/18 제6조 제1항및제13조 43) 에서 하고아울러유전공학법제14조제1항44) 에서도발견된다. 이 러한견해는유럽연합에의해서다시한번유럽연합 - 45)(Kenzeichnungsverordnung) 제4조제2항및제16조제2 항에서확인되었다. 카르타헤나의정서 46)(Protokoll) 제7조부터 10 조, 제12조및제14 조에서도역시상응하는규정들이발견된다. 39) Art. 31 Freisetzungsrichtlinie 2001/18/EG. 40) 3.5. Standortregister, Kommission der EG. 23. Juli 2003, Leitlinien der EU-Kommission für die Koexistenz: Empfehlung der Kommission für Leitlinien für die Erarbeitung einzelstaatlicher Strategien und geeigneter Verfahren für die Koexistenz gentechnisch veränderter, konventioneller und ökologischer Kulturen. 41) BT-Drs. 15/4143, Antrag der CDU/CSU-Fraktion. 42) 2005년 3월 16 일, 독일경제지 Handelsblatt 에서보도한바에따르면소비자보호부퀴나스트 장관( 녹색당소속임) 은공개된장소에서생명공학작물을재배하는연방연구프로젝트에의해경 제적피해가발생했을경우이를보상해주는기금을마련하는데동의하였다. 기금의규모는 약 2,000 만유로가될것으로추정되지만, 소비자보호부에서는아직규모를아직확정하지않 았다. 이기금은공공연구기관에서생명공학작물을환경방출함에따라발생하는피해에만적용 된다. 즉, 민간기업에서기인한피해는보상하지않을것이다. 자료 : Marginal Improvement on Biotech Regulations in Germany, USDA GAIN Report Number : GM ) Art. 6 Abs. 1, 13 Freisetzungsrichtlinie 2001/18/EG. 44) Art.14 Abs. 1 GenTG (2005 BGBl. I S.186). 45) Art.4 Abs.2, bzw. Art.16 Abs.2 EG Verordnung 1829/ ) Art.7-10; 12 und 14 des Protokolls von Kartagena über die biologische Sicherheit.

15 독일 工 의 近動 265 어떤상품이씨앗이나수확물에의해서오염된경우이상품을팔수없다는것은필연적인귀결이라고말할수있다. 이러한상품의계속적인사용은독일법상또는국제법상위법하다고하겠다. 이상품의소유자는자기상품의손해에근거하여피해배상을유효하게할수있다. 그때문에어떤실험적인환경방출 (experimentelle Freisetzung) 을통해서발생하는손해는원인자책임의원칙 (Verursacherprinzip) 47) 에의해서그방출의운영자에게부담지워지게된다. 여기에서그법적상황은최근개정된새로운유전공학법을통해서도본질적으로변경되지않고있다. 2) 된 (zugelassene Gen-Pflanzen) 을통한 48) 장차농업종사자들은 - 옥수수(Gen-Mais) 및 인옥수수를하나의지역에서 재배할수있다고한다. 아직그간격및재배규칙에관하여논쟁중에있다. 그러나명 확한것은전통적으로방법으로농사를짓는농업종사자또는바이오- 농업종사자 (Bio-Bauer) 는유전자- 재배(Gen-Anbau) 를통해자기들이수확한산출물이오염으로인해 손해를참작해야한다는점이다. 그수확물은사실계속해서합법적으로판매될수있지 만그러나더이상바이오- 상품(Bio-Ware) 은아니다. 그래서그상품은가치를많이상실 하고바이오- 농업종사자 (Bio-Landwirt) 는판매상의 에봉착하게된다. 이러한손해에 대하여최근개정된유전공학법은제36조a 49) 에서법적안전장치를갖추었다. 즉원칙적으 로유전자- 농업종사자 (Gen-Bauern) 는원인자로간주되고야기된손해를부담해야한다. 확 실한것은세금들이손해의조정을위해사용되지않는다는점이다. 유전자- 옥수수꽃가 루 (Gen-Maispollen) 가다른영역으로날아간경우처럼오염의길은입증되지않아서그손 해를입은피해농업종사자 ( 원고) 는자기이웃의유전자- 농업종사자 (Gen-Bauer 피고) 에게 47) 김남진/ 김연태, 행정법(II), 법문사, 2004, 613 면이하; 고영훈, 환경법, 법문사, 2002, 67면 이하; 석종현, 일반행정법 ( 하), 삼영사, 2001, 462 면이하; 홍정선, 행정법원론 ( 하), 박영사, 2005, 768 면이하; Kloepfer, Umweltrecht, 3.Aufl., 2004, S. 189ff.; Arndt, in: Steiner(Hrs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7.Aufl., 2003, S. 1017ff. 48) 지난 2004년도에소비자보호부에서는아직위험평가를받지않은형질이교차수분되는경우어 떤혼입비율을적용할지에대해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수차례문의하였다. 현재규정에따르 면표시의기준이되는혼입비율은 0.9% 이다. 또한위험평가는받았지만아직공식적으로승인 되지않은 GM형질에대해서는 0.5% 의혼입비율이적용되고있다. 최근집행위원회에서독일 정부에보내온회신에따르면위험평가를받지않은형질의경우에는혼입비율이적용되지않 는다. 이는위험평가를받지않는 GM형질을갖춘작물은전혀유통될수없다는것을의미한 다. 자료 : Marginal Improvement on Biotech Regulations in Germany, USDA GAIN Report Number : GM ) Art. 36a GenTG (2005 BGBl. I S.186).

16 266 境 究 27卷 1 소송을제기할것인지를결정할수있다. 소송을당한유전자- 농업종사자 (Gen-Bauer 피고) 는총체적으로 이있으며그래서비록또다른유전자- 농업종사자 (Gen-Bauer) 가그 이웃에서경영할지라도모든손해에대하여책임이있다. 손해를상이한원인자사이에서 분명히나눌수있는경우에만그손해는합법적으로재판상나누어질수있다. 만약판 결을받은유전자- 농업종사자 (Gen-Bauer 피고) 가손해를구상하려면, 그는다른원인자와 의분담을원칙적으로입증해야한다. 아마도 加 은유전자- 토양(Gen-Flächen) 의이웃농업종사자에게부담지워지게된 다. 자기수확물에관한조사는손해배상소송에서만유효하게행해질수있다. 생각건대, 유전자- 기업(Gen-Firmen) 또는유전자- 농업종사자 (Gen-Bauern) 를통해서비용귀속을하는 것이바람직스럽다고할수있다. 기독교민주연합및기독교사회연합의연방의회 - 교섭단체 (CDU/CSU-Bundestagsfraktion) 는 세금을통해서共 (Koexistenzschäden) 를지원해야한다고주장했다. 그에의하면유전 자- 농업종사자 (Gen-Bauern) 는재배규칙을준수하지않아서그결과원인자로서재판상확 정된경우에만지불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사실상이런경우는불가능할것으로판 단된다. 생각건대, 물론이러한문제의해결을위하여는원인자책임의원칙이공동부담의 원칙에우선하지않으면안된다는점을전제하여야할것이다. 50) 이러한공동부담원칙보 다그내용에있어서원인자부담의원칙에가까운것으로서집단적원인자부담원칙이존 재한다. 이는환경오염을발생하게하는집단에대하여, 행정주체에의하여집단전체의부 담으로그제거비용을부과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 집단적비용의부담은현실적으로는 재정적기금의형성을통해서시행되고있으며, 이를구체화하고있는제도로서는미국의 슈퍼펀드 (superfund) 제도를들수있다. 51) 4. 境 (Umweltschäden) 에대한 환경손해에있어서의책임은독일유전공학법에는규정되어있지아니하다. 2004년 4월 30일공고된유럽연합환경책임지침 52)(Umwelthaftungsrichtlinie) 은원자력사고또는선박사고 의경우에서와마찬가지로이러한환경책임을 으로끄집어내었다. 이것은독일유 전공학법이보여주는바와같이이테마를역시 하는, 장차예상될수있는국내적 50) 천병태/ 김명길, 환경법, 삼영사, 2004, 51 면,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5, 983 면, Bender/ Sparwasser, Umweltrecht, 2. Aufl. 1990, S. 18ff. 51)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5, 984 면, Bender/Sparwasser, Umweltrecht, S. 19ff. 52) EU-Umwelthaftungsrichtlinie, veröffentlicht vom

17 독일 工 의 近動 267 에대한질책이라는의미를갖고있다. 생각건대, 환경및생물학적다양성에대한 손해는원인자책임의원칙 (Verursacherprinzip) 에따라 - 企 (Gen-Firmen) 에의해서부 담을갖게하는것이바람직스럽다 (Gen-Bauern) 에관한규정 최근에개정된독일유전공학법제16b조제3항제1호 53) 에의하면, 연방정부는최소간격, 품종선택, 무성하게자라퍼지는것의예방또는자연적꽃가루차단의이용등을통해서 - 의확산을방지하려고한다. 게다가동규정에서는유전공학으로부터자유로 운농업의보호를위하여 (gute fachliche Praxis) 이라는기초기준규정 (Grundregeln) 이확정되어있다. 여기에서중요한것은단지이러한조치를통해서유전공 학으로부터자유로운농업이실제적으로보호될수있을때만그재배를해도좋다는점 이다. 반면에그렇지않은경우에는재배금지가적용된다. 또한유전공학법제16b조제5항에의해서 - 企 (Gen-Firmen) 이 - -農 에관한정보를통해서뒷받침해야한다는규정은환영할만하지만결함있는정보가 책임전가를야기할수도있을것이다. 즉, 동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포함하거나그 것으로구성된산출물을유통시키는자는허가의규정들을포함하는생산정보를전달해야 한다 라고규정되어있다. 54) 한편동법제16b조제4항에의해서유전자- 농업종사자를위 해일종의 를도입한점은역시나바람직스럽다. 즉, 동규정은 유전자변형체 를포함하거나그것으로구성된산출물을가지고영업목적을위해그것을취급하는자는 신뢰성, 지식, 숙련도그리고장비를소유해야한다 라고규정되어있다. 55) 그러나비판받아마땅한점은유전공학법제16b조제6항에의하여모든상세한규정은 다음의 에서규정된다고한점이다. 즉동규정은 연방정부에수권되는것은연 방상원의동의를가지고법규명령을통하여, 우수생산물생산의기본원리, 신뢰성, 지식, 숙련도그리고장비등에관한특성및그증거그리고생산정보의내용을상세히정하 는것이다. 라고규정되어있다. 56) 그러나이를통해서그이행이지체되어매우방해를 받고결정적인평가를놓칠위험이있다. 이러한상세규정을가지고농업현실에서 -農 의비용이 -農 에 53) Art. 16b Abs. 3 GenTG (2005 BGBl. I S.186). 54) Art. 16b Abs. 5 GenTG (2005 BGBl. I S.186). 55) Art. 16b Abs. 4 GenTG (2005 BGBl. I S.186). 56) Art. 16b Abs. 6 GenTG (2005 BGBl. I S.186).

18 268 境 究 27卷 1 의해서마땅히부담지워질수있을지의여부가결정된다. 즉예컨대유전자옥수수와통 상옥수수사이에얼마나간격을유지해야하는가? 유전자- 농업종사자는그재배에대하 여어떻게의무를져야하는가? 재배규정들을가지고경험들이수집되고평가, 활용되는 가? 그리고과연그것이누구에의해서? 자료들이제대로공개되는지? 생각건대 -企 및 -農 는유전공학으로부터자유로운농업의보 호를위해관찰한것, 즉모니터링한것과그경험을수집해서당해행정관청에알려줄 의무가있다고하겠다. 독일유전공학법제16c조제1항에의하면지금까지는 -企 은오로지건강과 환경에영향을미치는자료만을수집해야한다. 즉, 동규정은 운영자로서유전자변형생물 체로구성되었거나그것을포함한산출물을유통시키는자는동법제1조제1호에규정된 법익에대한영향을조사하기위해, 허가에서정하는바에의하여이를모니터링해야한 다. 라고규정되어있다. 57) 다만 -農 는동법제16b조제3항제1호에의해 서재배자료만수집해야하는것에한정된다. 6. 感 (ökologisch sensible Gebiete) 을 하기위한규정 區 에서조차도 - 의재배및환경방출은원칙적으로금지되지아니하였다. 새로운유전공학법 58) 은그재배가그구역을 심히 침해하고있는지의여부, 즉다만추가심사규정을도입했다. 자연보호행정기관은그에따라 - 의 境 또는 를직접적으로거부할수있다. 게다가이러한새로운유전공학법을통해서연방자연보호법은새로제34a 조를추가했다. 59) 7. 工 (gentechnikfreie Regionen) 의 비유전공학지역은농업종사자및식품산업계에유전공학을통한생산으로발생할수있 는오염위험의감소를용이하게한다. 그래서비유전공학지역은유전공학으로부터자유로 운농업및환경을장기적으로유지하는데있어서중요한요소이다. 독일유전공학법은 비유전공학지역을보호하는명시적인규정을갖고있지아니한다. 다만동법제16b조제1 항에서만약재배규정에해당하지않으면어떤지역에서의재배는개별적인경우에만행 57) Art. 16c Abs. 1 GenTG (2005 BGBl. I S.186). 58) Gesetz zur Neuordnung des Gentechnikgesetzes vom 21. Dezember 2004 (2005 BGBl. I S.186). 59) Art. 34a Bundesnaturschutzgesetz.

19 독일 工 의 近動 269 정기관에의해서금지될수있다. 생각건대비유전공학지역을법률에규정하여보호함이마땅할것이다. 특히 의 를위해서특별규정이필요하다. Ⅴ. 맺는말 최근에개정된독일유전공학법 (Gentechnikgeesetz) 은유전자변형작물을생산하지않는農 및 를 하기위한중요한쾌거라고말할수있다. 재배규정, 재배할 경우의투명성그리고책임규정들은유럽차원의대강지침 (Rahmenrichtlinie) 을광범위하게 수용한것이다. 그러나상세한것은아직도많은문제가남아서장차하위명령 (Verordnungen) 에서규정되어야한다. 새로개정된독일유전공학법의본질적핵심사항은다음과같다. 즉 1) 유전자변형생물 체의만성적잠행성우성 (schleichende Dominaz) 으로부터비유전공학농업 (gentechnikfreie Landwirtschaft) 의보호, 2) 농업유전공학 (Agro-Gentechnik) 을통해본질적으로침해가있는경 우손해배상요구 (Schadensersatzansprüchen) 의수행을용이하게하는명확한책임규정, 3) 유 전자변형작물을재배되는토양에공적으로접근할수있는연방등록제도는보다더개선 된투명성을제고한다는점, 4) 유전자변형생물체 - 등록(GVO-Eintrag) 에대해생태적으로 민감한지역 (ökologisch sensible Gebiete) 의보호를위한보다더개선된규정들, 그리고 5) 유전자변형생물체 -종자- 제공자(GVO-Saatgut-Anbieter) 의생산정보의무와관련한우수생산 물생산 (gute fachliche Praxis) 의유지를위한구체적인규정들은법적안전성을가져온다는점 등이바로그것이다. 본논문은특별히환경침해에있어서결함있는책임규정, 공존규정 (Koexistenzregeln) 들 의결함있는심사규정, 생태적으로민감한지역(ökologisch sensible Gebiete) 및비유전공학 지역 (gentechnikfreie Regionen) 에있어서결함있는재배금지규정그리고파종작물생산 (Saatgutproduktion) 의경우에결함있는특별한보호규정을 으로지적하고있다. 새로개정된유전공학법 (Gentechnikgesetz) 은다른유럽국가및한국에서의입법에서법정 책적으로커다란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주제어 : 비유전공학농업, 투명성, 현위치등록, 유전자작물, 허용된유전자작물, 생태상민감한지역

20 270 境 究 27卷 1 참고문헌 1. 國 김남진/ 김연태, 행정법(II), 법문사, 고영훈, 환경법, 법문사,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석종현, 일반행정법 ( 하), 삼영사, 천병태/ 김명길, 환경법, 삼영사, 홍정선, 행정법원론 ( 하), 박영사, 조인성, 생명공학분야에있어서시설물허가의기원과법적성질, 토지공법연구 제25 집, 國 Arndt, Umweltrecht, in: Steiner(Hrs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7.Aufl., Badura, Die Standortentscheidung bei der Unternehmergenehmigung mit planungsrechtlichem Einschlag, BayVBl. 1976, 515 ff. Bender/Sparwasser, Umweltrecht, 2. Aufl Börger, Genehmigungs- und Planungsentscheidungen unter dem Gesichtspunkt des Gesetzesvorbehalts, Caesar, in: Jahrbuch des Umwelt- und Technikrechts Ehlers, Wirtschaftsaufsicht, in: Achterberg/Püttner, Besonderes Verwaltungsrecht, Bd. 1, 1990, 1/2 Rdnr Enquete-Kommission, Chancen und Risiken der Gentechnologie. Fritsch/Haverkamp, Das neue Gentechnik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B 1990, Beil. 31, S. 9. Gerlach, Das Genehmigungsverfahren zum Gentechnikgesetz, Graf Vitzthum/Geddert-Steinacher, Der Zweck im Gentechnikrecht, 1989, S. 49 ff. Hirsch/Schmidt-Didczuhn, GenTG, 13 Rdnr. 51. Jarass, Die Vorgaben des europäischen Gentechnikrechts für das deutsche Recht, NuR 1991, S. 45 ff.

21 독일 工 의 近動 271 Kaiser-Bauer/Dederichs, Schutz von Mensch und Umwelt. Das Gentechnik-Gesetz. Konzeption: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Kloepfer, Umweltrecht, 3.Aufl., Kraatz, Die Zweckambivalenz des Gentechnikgesetzes: der Schutz- und Förderzweck in 1 GenTG, 1993, S Richter, Gentechnologie als Regelungsgegenstand des technischen Sicherheitsrechts, Ricke, Gentechnik und Umweltverträglichkeit, 1994, S Ronellenfitsch, Fachplanung und Verwaltungsgerichtsbarkeit, in: Festschr. f. Blümel, 1999, S. 497(501 ff.). Ders., Das atomrechtliche Genehmigungsverfahren, 1983, S. 350 ff. Turck, Der Anlagenbegriff nach dem Gentechnikgeesetz, NVwZ 1992, 650 ff. Vogel, Allgemeine Gewerbefreiheit, Die Reformpolitik des preußischen Staatskanzlers Wahl, in: Landmann/Rohmer, Umweltrecht, Bd. IV, Stand 2001, 10.1, 1 GenTG Rdnr 37. Ders., Genehmigung und Planungsentscheidung, DVBl. 1982, 51 ff.

22 272 境 究 27卷 1 Zusammenfassung Die aktuelle Entwicklungen des deutschen Gentechnikgesetzes -zum Schutz von Verbrauchern, Landwirten und Umwelt Cho, In Sung Anbauregeln, Transparenz und Haftungsregeln sollen im neuen Gentechnikgesetz die gentechnikfreie Landwirtschaft schützen. Die Novelle ist ein wichtiger Sieg für den Schutz der Verbraucher und der Bauern, die ohne Gentechnik produzieren wollen. Anbauregeln, Transparenz beim Anbau und die Haftungsregeln schöpfen die europäische Rahmenrichtlinie weitgehend aus. Im Detail sind aber viele Fragen offen und müssen jetzt in Verordnungen geregelt werden. Als wesentliche Kernpunkte des neuen Gesetzes: 1) Schutz der gentechnikfreieen Landwirtschaft vor schleichender Dominanz gentechnisch veränderter Organismen, 2) Klare Haftungsregelung, die bei wesentlicher Beeinträchtigung durch die Agro-Gentechnik die Durchsetzung von Schadensersatzansprüchen erleichtert, 3) Ein öffentlich zugängliches Bundesregister mit den Flächen, auf denen gentechnisch veränderte Pflanzen angebaut werden, schafft verbesserte Transparenz, 4) Verbesserte Regelungen zum Schutz ökologisch sensibler Gebiete vor GVO-Eintrag, 5) Konkrete Anforderungen zur Einhaltung der guten fachlichen Praxis verbunden mit einer Produktinformationspflicht der GVO-Saatgut-Anbieter schaffen Rechtssicherheit. Diese Arbeit kritisiert insbesondere die fehlende Haftung für Umweltschäden, die fehlende Überprüfung der Koexistenzregeln und fehlende Anbauverbote für ökologisch sensible Gebiete, für gentechnikfreie Regionen und einen fehlenden speziellen Schutz der Saatgutproduktion. Das neue Gesetz wird Einfluß auf die Gesetzgebung in anderen EU-Staaten und in Korea haben. Key Words : gentechnikfreie Landwirtschaft, Transparenz, Standortregister, Gen-Pflanzen, zugelassene Gen-Pflanzen, ökologisch sensible Gebie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