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제 1 차조계종교육아사리정기포럼 조류인플루엔자와살처분 현황과문제, 대안 c 연합뉴스 일시 : 2014 년 2 월 28 일금요일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 층국제회의장 발표 : 원영 ( 계율과불교윤리분야교육아사리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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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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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년제 1 차조계종교육아사리정기포럼 조류인플루엔자와살처분 현황과문제, 대안 c 연합뉴스 일시 : 2014 년 2 월 28 일금요일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 층국제회의장 발표 : 원영 ( 계율과불교윤리분야교육아사리 ) - 1 -

2 -- 이야기순서 -- 발표를시작하며 Ⅰ. AI 발생현황 Ⅱ. 정부의방역활동과문제점 Ⅲ. 대안과실천 발표를마무리하며 - 2 -

3 발표를시작하며 현재대한민국에살고있는닭과오리에게는대한민국이지옥이나다름없습니다. 인간들의탐 욕이빚어낸잘못된사육형태로고통받고있는것도모자라, 이제는질병과의사투, 게다가영 문도모르고곧바로생매장되거나살처분당하는지경에이르렀기때문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의예방과확산을막기위한가금류의대량살처분행위는불교승려의입장에 서볼때 불살생계 나 식육문제 등과기본적으로관련이있다고할수있겠습니다. 그래서불 교가앞장서서더욱목소리를내야할필요도있을지모릅니다. 하지만가축전염병문제와관련한살처분문제는불살생이라는종교적계율만을앞세울수없는사회적, 국가적문제가있음을인식하지않을수없습니다. 이문제에대해서만큼은인간과자연, 동물과식물이더불어살아가는이세상에서그저한인간으로서최소한의상식과양심의소리를내야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육식을멀리한다해도 AI발병에따른예방적살처분을더이상묵과할수는없는시점에와있기때문입니다. 벌써 10년째반복되는이 살생의도돌이표 는이미그만거둘때가지났습니다. 따라서본발제자의입장은이시대를살아가는시민의한사람으로서예방적살처분, 그것이과연타당한일인지그문제를짚어보고, 해결방안과대안에대해서여러분과함께모색해보고자합니다. 특히불교의불살생정신을기본으로하여현재한국에서진행되고있는가축전염병과관련한살처분의문제점과, 나아가가축전염병예방및방역과관련한전반적인절차와제도의개선점을언급하고자합니다

4 Ⅰ. AI 발생현황 1. AI 의시작및현황 조류인플루엔자 AI(avian influenza, AI) 란? 조류독감 (bird flu) 이라불리는조류가걸리는전염성호흡기질병을말한다. 현재까지알려져 있는모든조류인플루엔자는하나의종 ( 種 ) 인 A 형인플루엔자 에속한다. 이인플루엔자는종을 넘어적응할수있고, 특히사람이감염될수있기때문에문제가된다.( 위키백과 ) 2014 년국내발병 AI 는 H5N8( 인체감염발견안됨 )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A, B, C가있음. 이가운데인간에게질병을일으키는것은 A형이다. A형바이러스는 H단배질 16가지와 N단백질 9가지의조합으로총 144종 (16 9) 의바이러스를만들수있다고한다. 우리나라에서는올해 H5N8 가발견되었는데, 이 H5N8 는지금까지인체감염이발견된적이없으며, 70도이상의온도에서바이러스가죽는다고하여조리해서먹으면아무런문제가없다고한다. 국내에서조류인플루엔자가발병했던시기 2003/12~2004/3(120일간 ) 10개시 군 19건 2006/11~2007/3(104일간 ) 5개시 군 7건 2008/4~5(42일간 ) 19개시 군 33건 2011/12/29~2011/5/16(139일간 ) 25개시 군 53건 2014/1/16~ 현재 ( 간 ) 건 2003 년부터 2014 년 2 월까지약 10 년간 2 ~3 년을주기로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AI) 과구 제역등이국내곳곳에창궐함에따라정부와지자체등및방역당국의대응은발생지역을중심 으로 3 km반경내의가금류및소, 돼지등을무차별살처분 2014 년 1 월부터시작된조류인플루엔자 (AI) 과이에따른대응도과거와같이동일한대응내 용으로발생지역을중심으로 3 km반경내가금류를살처분하고있음 - 4 -

5 국내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발생으로살처분된동물들의숫자 연도구제역 ( 돼지, 소 ) 조류인플루엔자 ( 닭, 오리 ) 2000 약 2,216마리 2002 약 1,60만마리 약 528만마리 약 280만마리 2008 약 1,020만마리 약 350만마리 약 647만마리 2014 약 412만마리 (2/17) 조류인플루엔자는 인류의대재앙 을예고한다. 박창길성공회대교수는 < 대재앙으로서의조류독감, 그사회적성찰과실천방향 > 을 발표하면서인간이만들어낸조류독감이인류의대재앙이될수있다고경고했다 년 2 월 17 일대한불교조계종사회부에서주최한 생명평화토론회 년대 1874 年 : H3N 年 : H2N2 러시아감기 年 : H3N 年 : 이탈리아 HPAI(H7N1) 1922 年 : 인도네시아 HPAI(H7N7) 1924 年 : 일본 HPAI(H7N7) 1934 年 : 독일 HPAI(H7N1) 1959 年 : 영국, 스코틀랜드 HPAI(H5N1) 年 : 남아프리카 HPAI(H5N3) 1963 年 : 영국, 스코틀랜드 HPAI(H7N3) 1966 年 : 캐나다 HPAI(H5N9) 1976 年 : 오스트레일리아 HPAI(H7N7) 1979 年 : 독일 H7N 年 : 영국 H7N 年 : 캐나다 H5N3 1983~85 年 : 미국 HPAI(H5N2) 1983 年 : 아일랜드 HPAI(H5N8) 1985 年 : 오스트레일리아 HPAI(H7N7) 1990 년대 - 5 -

6 1991 年 : 영국 HPAI(H5N1) 1992 年 : 오스트레일리아 HPAI(H7N3) 1993 年 : 멕시코 H5N 年 : 오스트레일리아 HPAI(H7N3) 1994 年 : 파키스탄 HPAI(H7N3) 1994~95 年 : 멕시코 (H5N2) 1996 年 : 일본 H5N 年 : 오스트레일리아 HPAI(H7N4) 1997 年 : 이탈리아 H5N 年 : 홍콩 HPAI(H5N1) 최초인체감염 (18명 아이 6명사망 ) 1999 年 :H9N2형이인체감염 ( 홍콩 ) 1999 年 3 月 : 북이탈리아 (H7N1) 2001 년 5 월홍콩, 마카오, 한국에서발생 HPAI(H5N1) 홍콩에서대량살처분 (120 万 ) 2002년 1월-9월미국발병후전국적으로확산 (H7N2) 2월홍콩 HPAI(H5N1) 인체감염, 2명사망 2월칠레 HPAI(H7N3) 10월이탈리아발생 (H7N3 저병원성 ) 2003년 2월-4월네덜란드, 벨기에 HPAI(H7N7) 에서대유행, 1000만마리이상처분. 방역종사자수십인이결막염에걸렸으며, 인플루엔자증상. 수의사 1명사망 12월홍콩발병, 정부는인간에게감염된예를공표 (H9N2) 12월한국발병 HPAI(H5N1) 수백만마리살처분 12월베트남발병, 양계장에서 10만마리이상사망. HPAI(H5N1) 감염자는 22명, 사망자는 15명 (3 月 10 日기준 ), 살처분닭은 200만마리이상 2004년 1월일본발병, HPAI(H5N1) 3만 5천마리처리 1월타이발병, HPAI(H5N1), 인체감염 12명, 사망자 8명 (3 月 17 日기준 ) 1월대만발병, H5N2( 약독성 ) 40만마리처분 1월파키스탄 300만마리죽음 (H7, H9) 2월미국발병 (H7N2) 및확산 3월중국오리 200마리 HPAI(H5N1), 이후확산 16성총 900만마리처분 3월남아프리카발병 LPAI(H6 型 ) 3월캐나다 (H7N3 型 ) 검사관에게감염, 8월말레이시아발병 2005 년 - 6 -

7 6월인도네시아발병 (H5N1)-인체감염 5명사망, 아이는물론여성남성모두사망 6월일본발병 (H5N2), 북해도 9만 8천 3백마리처분, 같은해 10번발병 8월티베트발병 (H5N1), 130마리죽음 8월러시아발병 (H5N1), 1만1 천마리이상죽음, 감염방지를위해 12만 1천마리처분 8월베트남발병 (H5N1), 인체감염 10월중국발병, 인체감염, 9세소년사망, 37만마리살처분 10월타이발병, 인체감염, 13명사망 10월영국발병 (H5N1) 11월루마니아발병 (H5N1) 11월쿠웨이트발병 (H5N1) 12월우크라이나발병 2006년발병 : 중국, 터키,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한국 (H5N1) 2007년발병 : 홍콩, 중국, 한국, 일본, 영국, 러시아, 파키스탄, 타이, 라오스 (H5N1) 년발병 : 일본 (H5N1) (H7N6) 2011년발병 : 일본 (H5N1) 한국 (H7N6) 2013년발병 : 대만 (H6N1) 중국 (H10N8) 2014년발병 : 한국 (H5N8) 중국 (H5N1, 인체감염, 사망자발생 ) 캐나다 (H5N1) <ja.wikipedia.org 자료정리 > - 7 -

8 국내조류인플루엔자신고현황 신고 도 군 세부 축종 / 수 판정 검사결과 1 1/16 전북 고창 신림 종오리 16,000 1/17 고병원성AI (H5N8형) 2 1/17 전북 부안 줄포 육용오리 6,500 1/19 고병원성AI (H5N8형) 3 1/18 전북 부안 줄포 육용오리 9,200 1/20 고병원성AI (H5N8형) 4 1/21 전북 고창 히리 육용오리 11,200 1/23 고병원성AI (H5N8형) 5 1/24 충남 부여 홍산 원종계 22,000 1/25 고병원성AI (H5N8형) 6 1/24 전남 해남 송지 종오리 12,500 1/26 고병원성AI (H5N8형) 7 1/25 전북 부안 계화 육용오리 18,100 1/27 고병원성AI (H5N8형) 8 1/25 전남 나주 세지 종오리 10,000 1/28 고병원성AI (H5N8형) 9 1/25 전남 영암 덕진 종오리 9,000 1/30 AIV 음성 10 1/26 충남 천안 직산 종오리 9,500 1/28 고병원성AI (H5N8형) 11 1/27 충북 진천 이월 종오리 5,000 1/29 고병원성AI (H5N8형) 12 1/28 경기 평택 청북 육계 58,000 2/1 AIV 음성 13 1/28 전남 영암 덕진면 종오리 10,000 1/30 고병원성AI (H5N8형) 14 1/28 전북 부안 진서 종계 17,500 2/1 AIV 음성 15 1/28 경기 화성 서신 종계 18,000 1/30 고병원성AI (H5N8형) 16 1/29 경남 밀양 초동 토종닭 9,400 1/30 고병원성AI (H5N8형) 17 2/1 충북 진천 덕산 육용오리 9,000 2/3 고병원성AI(H5N8형 ) 18 2/1 부산 강서 대저 육계 25,000 2/5 AIV 음성 19 2/2 충북 음성 대소 종오리 9,100 2/4 고병원성AI (H5N8형) 20 2/2 전북 정읍 영월 토종닭 110,000 2/7 AIV 음성 21 2/6 경기 화성 온석 종계 27,000 2/8 고병원성AI (H5N8형) 22 2/6 전남 영암 도포 산란계 27,000 2/8 고병원성AI (H5N8형) 23 2/11 전남 영암 영암 종오리 5,100 2/12 고병원성AI (H5N8형) 24 2/13 전북 정읍 삼산 종계 16,000 2/15 고병원성AI (H5N8형) 25 2/14 충남 청양 운곡 산란계 35,000 2/15 고병원성AI (H5N8형) 26 2/16 전북김제종오리 è 2 월 16 일현재총 26 곳발생및살처분 è AI 상황실공식집계로총 412 만마리살처분 농림축산검역본부자료실 - 8 -

9 Ⅱ. 정부의방역활동과문제점 1. 가축방역협의회 의기능문제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규정한 ( 제 4 조 ) 가축방역협의회 ( 중앙, 지방 ) 의기능과역할이사실 상유명무실한점 < 가축전염병예방법 > 제 4 조 ( 가축방역협의회 ) 1 가축방역과관련된주요정책에대한자문을하기위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소속으로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두고, 시 도지사소속으로지방가축방역협의회를둔다. 2 중앙가축방역협의회와지방가축방역협의회에는축산또는수의 ( 獸醫 ) 관련분야에전문지식을가진사람을참여하게하여야한다. 3 중앙가축방역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고, 지방가축방역협의회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 개정 > 2) 자문기구이다보니아무런법적권한이나책임성있는기능과직무가없는점이한계 자문기구가아닌, 예방과방역과관련하여법적권한을가지는심의및감독기구로전환해 야한다. 3) 가축방역협의회 명칭도 가축방역위원회 ( 중앙, 지방 ) 로변경필요 4) 변경해야할 가축방역위원회 ( 가칭 ) 의주요기능과운영에관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 이아닌법률로정해야함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으로규정 ) 5) 현재법률에규정된가축방역협의회 ( 중앙, 지방 ) 가제대로구성되어있지않고적합한기능을수행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 올바르고도신속히대응해야할기준수립과적용을제대로하지못하고있다. 이에따라일선공무원과동원된인부들이진행하는예방과방역, 확산저지, 확진된개체에대한처리방식이위법과부적절한경우가많다

10 2. 관련법령미비문제 현재살처분시행여부및지역범위에대한구체적결정절차는 가축전염법예방법 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에규정되어있지않고, 농림축산식품부의고시에의해시행되는내부규정인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 제17 조 ( 살처분등 ) 에규정되어있는데, 이를대통령시행령또는농림축산식품부령에규정해야한다. <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 > 제2조 ( 정의 ) 5. " 위험지역 " 이라함은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확산이우려되는지역으로서발생농장을중심으로하여반경 5백미터부터 3킬로미터이내의지역을말한다. 다만, 시장 군수는해당지역의축산업형태, 지형적여건, 야생조류서식실태, 계절적요인또는역학적특성등을감안하여위험지역의범위를시 도지사와협의를거쳐이를확대하거나축소할수있다. 제17 조 ( 살처분등 ) 1 시장 군수는법제20 조에따라발생농장의소유자에게발생농장에서사육되고있는감수성동물의살처분및그생산물의폐기를명하여야하고,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감수성동물및그생산물에대하여는검역본부장의기술자문을받아살처분또는폐기여부를결정하여이를시행하여야한다. 2검역본부장또는시 도지사는발생농장주변의지리적또는역학적특성을감안하여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발생한축사를중심으로반경 3킬로미터내외의지역에서사육되고있는감수성동물의살처분및그생산물의폐기를확대하여실시할것을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건의할수있다.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검역본부장또는시 도지사로부터제2항의건의를받은때에는이의시행여부등을결정하고, 필요한경우에는가축방역협의회의자문을받을수있다.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3. 불법적살처분행위 살처분 ( 산채로생매장하는방식 ) 등의제반방식이국가법령을준수하고있지않다는데큰 문제가있다. 현행법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에따라동물을죽이는경우에는고통을최소화하여야하며, 반드시의식 이없는상태에서다음도살단계로넘어가야한다. 매몰을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고규정하고있으 나 ( 동물보호법제 10 조, 개정 ), 이를제대로이행하지않음

11 4. 법적처벌문제 현행가축전염병예방법과동물보호법등에중요한위반사항에대한벌칙조항규정없는점 은매우큰문제이며, 살처분에있어서지속적으로위반할소지를충분히남기고있다. 5. 살처분의대상개체및지역범위결정절차의문제 생명존중에대한태도가일체배제된원칙없고불합리한살처분이이루어지고있다. 더구나 살처분대상이나지역범위를정하는데있어서원칙없이행해지고있는경우가태반이라는데 문제가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 (OIE) 에서는 AI 가발생하면해당농가의가금류만살처분하고, 나머지 500 미터, 3 km지 역내의가금류에대한예찰과방역을강화하고, 이동제한 이동금지등을할것을권고하고있음 또한유럽연합 (EU) 에서도 AI 발생해당농가나 500 미터오염지역내에서의선택적살처분하고있음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지리 환경적상황 ( 하천, 산, 들, 도로상황, 철도, 이동인구상황등 ) 과발생된 AI 의특성, 주변지역의축산농가의사육환경등을복합적으로고려하지않고, AI가발생하면주변 3km지역내의건강하고멀쩡한동물들까지일괄적으로살처분하고있으며, 그결정절차도행정기관장의결정에의존하고있음 특히동물보호법에의한인증받은동물복지축산농장의경우, 사육가축이비교적건강하고질병에대한 면역력이뛰어남에도불구하고 AI 발생 3 km범위내에있다는이유로살처분되고있어동물복지축산농 장제도취지가무색함 6. 예방조치, 방역과이동제한, 출입관리부실 방역예방조치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으며, 방역과이동제한및출입관리가부실 하여사람이바이러스를옮기는상황이다. < 동물사랑실천협회동영상설명자료 > 7. 보상문제 확진받은가축이있는농장에서 3km 반경내의농장에도폐쇄, 이동금지등의조치가내려 져공익을위해축산주가상당한재산상의손실을봄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손실보상에대

12 한법률규정이없고, 현실적으로도제대로보상이없는점 8. 사육환경문제 가금류에대한공장식밀집사육을방치하고있는현실문제 동물학대의문제 ( 법위반 ) 각종가축전염병발병요인 질병에대한면역력저하로인해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고병원성으로전이시킬수있다고연구보고됨 9. 동물복지농장의확대문제 동물보호법제 29 조에의한동물복지농장의인증제도 (2013 년도입 ) 의유명무실의문제 인증에따른혜택은축사시설개선에따른지원이외에는없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인증한동물복지축산농장의경우인데도 3 km반경내에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병확진이있다는이유로동물복지축산농장의건강한조류를살처분 (2014 년 2 월, 충북음성 ) < 동물보호법 > 제8조 ( 동물학대등의금지 ) 1 누구든지동물에대하여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목을매다는등의잔인한방법으로죽이는행위 2. 노상등공개된장소에서죽이거나같은종류의다른동물이보는앞에서죽이는행위제10 조 ( 동물의도살방법 ) 1 모든동물은혐오감을주거나잔인한방법으로도살되어서는아니되며, 도살과정에불필요한고통이나공포, 스트레스를주어서는아니된다.< 신설 > 2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에따라동물을죽이는경우에는가스법 전살법 ( 電殺法 ) 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방법을이용하여고통을최소화하여야하며, 반드시의식이없는상태에서다음도살단계로넘어가야한다. 매몰을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 > 3 제1항및제2항의경우외에도동물을불가피하게죽여야하는경우에는고통을최소화할수있는방법에따라야한다. < 개정 >

13 참고 : 일본의경우를살펴보면, 절차에따라살처분이제대로이루어짐. 殺処分とは法律上は家畜伝染病予防法のみに書かれている用語だが近年は動物の殺処分方法に関する指針などの表題に用いられたため不要なもしくは人間に害を及ぼす動物を殺害することという広い意味で使用されるようになった日本国においては殺処分方法は政令 ( 総理府告示第 40 号 ) に定められており対象となる動物は動物愛護法第 44 条 4 項に定められた家庭動物展示動物実験動物産業動物が対象 ( 動物の適正な取扱いに関する基準等. 動物愛護管理法. 環境省自然環境局 ) でありすなわち人が所有する動物で哺乳類鳥類又は爬虫類に属するものが対象となる政令動物の殺処分方法に関する指針 [ で化学的又は物理的方法によりできる限り殺処分動物に苦痛を与えない方法を用いて当該動物を意識の喪失状態にし心機能又は肺機能を非可逆的に停止させる方法によるほか社会的に容認されている通常の方法によることと定めているまた苦痛とは省令 ( 環境省告示第 105 号 ) で痛覚刺激による痛み並びに中枢の興奮等による苦悩恐怖不安及びうつの状態等の態様をいう ( 同省令第 2) と定めら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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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일본의 AI 관련법령 > 내용 1 家畜伝染病予防法 ( 가축전염병예방법 ) 2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令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 3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規則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 4 動物の殺処分方法に関する指針 ( 동물의살처분방법에관한지침 ) 5 動物の処分方法に関する指針 ( 동물의처분방법에관한지침 ) 6 鳥インフルエンザ及び低病原性鳥インフルエンザ防疫対策実施要領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및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실시요령 ) 7 高病原性鳥インフルエンザ及び低病原性鳥インフルエンザに関する特定家畜伝染病防疫指針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및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관한특정가축전염병지침 ) 8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 동물의애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한국살처분관련법령의종류 *** 여기에서 P 는 A4 용지기준 1 가축전염병예방법 ( 법률 ) à 총 60조 28P 2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 대통령령 ) à 총 16조 9P 3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à 총 52조 29P 4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 ( 농림축산식품부의고시 ) à 총 30조 12P 5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등지급요령 ( 농림축산식품부의고시 ) à 총 16조 5P 6 동물보호법 ( 법률 ) à 총 47조 13P < 일본의 AI 관련법령 > 은매우꼼꼼하고세세하게규정되어있으며, 그양또한방대하여놀랍다. 1 家畜伝染病予防法 ( 가축전염병예방법 ) à 총 69조 49P 2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令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 à 총 10조 7P 3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規則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 à 총 65조 124P 4 動物の殺処分方法に関する指針 ( 동물의살처분방법에관한지침 ) à 총 4조 1P 5 動物の処分方法に関する指針 ( 동물의처분방법에관한지침 ) à 총 4조 1P

16 6 鳥インフルエンザ及び低病原性鳥インフルエンザ防疫対策実施要領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및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실시요령 ) à 총 17조 40P 7 高病原性鳥インフルエンザ及び低病原性鳥インフルエンザに関する特定家畜伝染病防疫指針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및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관한특정가축전염병지침 ) à 총 60조 28P 8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 동물의애호및관리에관한법률 ) à 총 50조 27P 한국가축전염병예방법 제1장 - 총칙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 제3조의2( 가축전염병발생현황에대한정보공개 ) 제3조의3(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구축 운영 ) 제4조 ( 가축방역협의회 ) 제5조 ( 가축의소유자등의방역및검역의무 ) 제6조 ( 가축방역의무 ) 제7조 ( 가축방역관 ) 제8조 ( 가축방역사 ) 제9조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제9조의2(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설치등 ) 제10조 ( 수의과학기술계발계획등 ) 제 2 장가축의방역제 11 조 ( 죽거나병든가축의신고 ) 제 12 조 ( 병성감정등 ) 제 12 조의 2( 지정취소등 ) 제 13 조 ( 역학조사 ) 제 14 조 ( 가축전염병병원체분리신고및보존관리 ) 제 15 조 (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또는투약등 ) 제 16 조 ( 가축거래기록작성보존등 ) 제 17 조 ( 소독설비및실시등 ) 제 17 조의 2( 출입기록의작성보존등 ) 제 17 조의 3( 차량의등록및출입정보관리등 ) 제 17 조의 4( 차량출입정보의수집및열람 ) 제 17 조의 5( 시설출입차량에대한조사등 ) 제 18 조 ( 질병관리등급의부여 ) 제 19 조 ( 격리와가축사육시설의폐쇄명령등 ) 제 19 조의 2( 가축등에대한일시이동중지명령 ) 제 20 조 ( 살처분명령 ) 제 21 조 ( 도태의권고 ) 제 22 조 ( 사체의처분제한 ) 제 23 조 ( 오염물건의소각등 ) 제 23 조의 2( 사체등의처분에필요한장비등의구비 ) 일본家畜伝染病予防法第 1 章総則第 1 条目的第 2 条定義第 3 条管理者に対する適用第 3 条の 2 特定家畜伝染病防疫指針等第 2 章家畜の伝染性疾病の発生の予防第 4 条伝染性疾病についての届出義務第 4 条の2 新疾病についての届出義務第 5 条監視伝染病の発生の状況等を把握するための検査等第 6 条注射薬浴又は投薬第 7 条検査注射薬浴又は投薬を行つた旨の表示第 8 条証明書の交付第 8 条の2 消毒設備の設置等の義務第 9 条消毒方法等の実施第 10 条伝染性疾病の病原体により汚染された場所の消毒等第 11 条化製場についての制限第 12 条家畜集合施設についての制限第 12 条の2 報告及び通報の義務第 12 条の3 飼養衛生管理基準第 12 条の4 定期の報告第 12 条の5 指導及び助言第 12 条の6 勧告及び命令第 12 条の7 家畜の飼養に係る衛生管理の状況等の公表第 3 章家畜伝染病のまん延の防止第 13 条患畜等の届出義務第 13 条の 2 農林水産大臣の指定する症状を呈している家畜の届出義務第 14 条隔離の義務第 15 条通行の制限又は遮断第 16 条と殺の義務第 17 条患畜等の殺処分第 17 条の 2 患畜等以外の家畜の殺処分第 18 条と殺の届出第 19 条と殺に関する指示第 20 条病性鑑定のための処分

17 제 24 조 ( 매몰한토지의발굴금지및관리 ) 제 25 조 ( 축사등의소독 ) 제 26 조 ( 항해중인선박에서의특례 ) 제 27 조 ( 가축집합시설의사용중지등 ) 제 28 조 ( 제 2 종가축전염병에대한조치 ) 제 28 조의 2( 제 3 종가축전염병에대한조치 ) 제 29 조 ( 명예가축방역감시원 ) 제 3 장수출입의검역제 30 조 ( 동물검역관의자격및권한 ) 제 31 조 ( 지정검역물 ) 제 32 조 ( 수입금지 ) 제 32 조의 2( 소해면상뇌증이발생한수출국에대한쇠고기수입중단조치 ) 제 33 조 ( 수입금지물건등에대한조치 ) 제 34 조 ( 수입을위한검역증명서의첨부 ) 제 35 조 ( 동물수입에대한사전신고 ) 제 36 조 ( 수입검역 ) 제 37 조 ( 수입장소의제한 ) 제 38 조 ( 화물목록의제출 ) 제 39 조 ( 우편물로서의수입 ) 제 40 조 ( 검역증명서의발급등 ) 제 41 조 ( 수출검역등 ) 제 42 조 ( 검역시행장 ) 제 43 조 ( 검역물의관리인지정등 ) 제 44 조 ( 불합격품등의처분 ) 제 45 조 ( 선박항공기안의음식물확인등 ) 제 4 장보칙제 46 조 ( 수수료 ) 제 47 조 ( 승계인에대한처분의효력 ) 제 48 조 ( 보상금등 ) 제 49 조 ( 생계안정지원 ) 제 49 조의 2( 심리적정신적치료 ) 제 50 조 ( 비용의지원등 ) 제 51 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지시 ) 제 52 조 ( 보고 ) 제 52 조의 2( 행정기관간의업무협조 ) 제 53 조 ( 가축방역기관장의방역조치요구 ) 제 54 조 ( 가축방역관등의증표 ) 제 55 조 ( 권한의위임위탁 ) 제 5 장벌칙제 55 조의 2( 벌칙 ) 제 56 조 ( 벌칙 ) 제 57 조 ( 벌칙 ) 제 58 조 ( 벌칙 ) 제 59 조 ( 양벌규정 ) 제 60 조 ( 과태료 ) 第 21 条死体の焼却等の義務第 22 条化製場等に関する法律の特例第 23 条汚染物品の焼却等の義務第 24 条発掘の禁止第 25 条畜舎等の消毒の義務第 26 条倉庫等の消毒第 27 条航海中の特例第 28 条病原体に触れた者の消毒の義務第 28 条の 2 消毒設備の設置場所を通行する者の消毒の義務第 29 条患畜等の表示第 30 条消毒方法等の実施第 31 条検査注射薬浴又は投薬第 32 条家畜等の移動の制限第 33 条家畜集合施設の開催等の制限第 34 条放牧等の制限第 35 条報告及び通報の義務第 35 条の 2 発生の原因の究明第 4 章輸出入検疫等第 36 条輸入禁止第 36 条の 2 病原体の輸入に関する届出第 37 条輸入のための検査証明書の添付第 38 条輸入場所の制限第 38 条の 2 動物の輸入に関する届出等第 39 条検疫信号第 40 条輸入検査第 41 条輸入検査第 42 条郵便物等としての輸入第 43 条郵便物等としての輸入第 44 条輸入検疫証明書の交付等第 45 条輸出検査第 46 条検査に基づく処置第 46 条の 2 入国者に対する質問等第 46 条の 3 入国者の携帯品の消毒第 46 条の 4 協力の要請第 5 章病原体の所持に関する措置第 46 条の 5 家畜伝染病病原体の所持の許可第 46 条の 6 許可の基準等第 46 条の 7 許可証第 46 条の 8 許可事項の変更第 46 条の 9 許可の取消し等第 46 条の 10 家畜伝染病病原体の譲渡し及び譲受けの制限第 46 条の 11 滅菌等第 46 条の 12 家畜伝染病発生予防規程の作成等第 46 条の 13 病原体取扱主任者の選任等第 46 条の 14 教育訓練第 46 条の 15 記帳義務第 46 条の 16 施設の基準等

18 第 46 条の 17 保管等の基準等第 46 条の 18 災害時の応急措置第 46 条の 19 届出伝染病等病原体の所持の届出第 46 条の 20 準用第 46 条の 21 事業所管大臣等に対する要請第 46 条の 22 適用除外第 6 章雑則第 47 条農林水産大臣の都道府県知事に対する指示第 48 条国の都道府県に対する協力第 48 条の2 家畜防疫員の派遣の要請第 49 条動物用生物学的製剤等の譲与又は貸付第 50 条動物用生物学的製剤の使用の制限第 51 条立入検査等第 52 条報告第 52 条の2 伝染性疾病の発生の状況等に関する情報の収集及び公表第 52 条の3 不服申立ての制限第 53 条家畜防疫官及び家畜防疫員第 54 条証票の携帯等第 55 条服制第 56 条処分の承継人に対する効力第 57 条特別区に関する規定の適用第 58 条手当金第 59 条費用の負担 60 条費用の負担第 60 条の2 指定家畜に係る補償金等第 60 条の3 初期段階の措置に係る財政上の措置第 61 条家畜保健衛生所長への事務の委任第 62 条監視伝染病以外の疾病に対するこの法律の準用第 62 条の2 予防のための自主的措置第 62 条の3 厚生労働大臣及び環境大臣との関係第 62 条の4 連絡及び協力第 62 条の5 事務の区分第 62 条の6 経過措置第 7 章罰則附則抄

19 Ⅲ. 대안과실천 1. 문제의심각성과국가정책의일대혁신필요 한국은 2003 년부터주기적으로발생하는구제역이나고병원성 AI사태에대해그때마다주변 3km반경지역의건강한소 돼지나닭 오리들을무차별대량살처분하는대응을해왔는데, 특히 2008 년도에닭 오리약 1,020 만마리, 2010~2011 년도에소 돼지약 350 마리, 닭 오리약 650 만마리에대한생매장식의잔인한살처분과정은당시 TV와각종언론에생생히보도됨으로서많은국민들에게정신적충격을주었고, 축산농가에대규모피해를초래했음 이에따라제도개선요구가강력히대두됐고, 2013 년도에는 동물보호법 과 가축전염병예방 법 등각종법령및시행규칙, 고시와훈령들에대한의미있는입법개선이다수이루어졌음 예 ) 동물에대한도살방법 동물복지축산농산 예방과방역 살처분에대한보상 국가통합정보시스 템 가축방역협의회 벌칙 등 이러한입법개선에도불구하고아직동물보호에대한향상된국민적의식수준과가축전염병 에대처하는합리적인대처요구에는미치지못하며, 개정된내용들조차시행되지못하고있음 금년 2014 년 1월부터발생하기시작한이번의 AI사태에도체계적이고도안정적인대응은볼수없었음. 잔인한생매장식살처분이반복되었으며, 살처분대상지역의범위를정하는절차나방법도전문적인결정절차가이루어지지못하고, AI발생농가주위의교통통제, 이동통제, 방역방식도개정된관련법규들이엄정히시행되지못했음 이미개선된제도와국가법령이엄정히시행되어야하는점이외에도, 현재의제도가여전히미흡하며많은문제를안고있는제도임이밝혀지고있는이상긴요하고도긴급한사항들을해결하기위해 2013 년에이은전반적인 2차추가입법이시급하며, 또한예방, 방역, 보상등에관한획기적인예산확충이조기에이루어져야함 2014 년 2월 21일에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대응을위한연구개발추진계획 을발표했는데, 이에따르면 2017 년까지총 167 억원을투자하여각종연구조사와시스템개발및개선방안을마련하고, 백신개발등을하겠다는계획임. 하지만앞으로는매년발생할수도있는상황에서너무한가하고안이한계획처럼보임. 보다신속한대책마련과예방, 방역, 보상등에관한추가입법과획기적인예산확충이조기에이루어져야함

20 2. 정부 ( 청와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 국회 ( 농림축산식품위, 각당정책위, 각당대표 ) 에대한요청사항 1) 예방, 방역, 보상등에필요한관련법령개정 (1) 현행법엔정책자문을위한 가축방역협의회 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소속으로두도록되어있으 나 ( 법 4 조 ), 이를자문기구가아닌법적인심의 감독기구로서변경하여그명칭을 가축방역 위원회 ( 중앙, 지방 ) 로하고그설치와기능, 운영에관한사항을법률로규정해야함 (2) 가축전염병예방법 20 조 ( 살처분명령 ) 1 항에서정한살처분시행여부및지역의범위등에 대해심의, 결정하는기능을법률에가축방역위원회 의기능으로규정해야함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에의한살처분결정절차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이라는법률에규정함으로서엄정한시행과전문성에의한결정을담보할수있음 또한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 제17 조 ( 살처분등 ) 에서는 시장 군수가검역본부장의기술자문을받아살처분또는폐기여부를결정하여시행한다 검역본부장또는시 도지사는반경 3km 내외의지역에서사육되고있는감수성동물의살처분및그생산물의폐기를확대하여실시할것을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건의할수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살처분등의결정할때, 필요한경우에는가축방역협의회의자문을받을수있다 고되어있는데, 이런법적시스템에서는 살처분여부와지역범위결정 에관한중대한일이행정권의재량에맡겨져있고, 전문인들의판단이반영되기가어려움. 그리고이런법적시스템에서는사실상가축방역협의회역할이유명무실함 2014 년 1~2 월의살처분집행기준이들쭉날쭉한몇가지사례 가. 충남천안 청양의경우 : 도는확진된가금류농장살처분, 매몰조치를발생농장반경 500m 내에서만예 방적살처분했고, 위험지역인반경 3 km내에서는 AI 항원이검출된농장에대해선택적살처분 ( 연합뉴스 ) 나. 전북김제시의경우 : 도는확진된오리농가의오리 7 천여마리와주변반경 3 km반경내에오리 2 만 1 천 500 마리에대해살처분. ( 이번 AI 는오리에잘걸리는점을고려해 3 km이내의오리농가를중심으로 살처분했다함 ) ( 연합뉴스 ) 다. 충북음성군의경우 : 충북도 AI 방역본부는확진농가 3 km내의농장의 50 만마리 ( 오리 29 농가 45 만 5000 마리, 닭 2 농가 4 만 5000 마리 ) 를살처분및매몰, 3 km반경내에서생산된달걀과사료등도폐기

21 (3) 가축전방역위원회 ( 가칭 ) ( 중앙, 지방 ) 의구성에는가축질병과방역전문가뿐만아니라, 생명 윤리학자, 종교인도포함시켜야함 (4) 가축전염병예방법 19 조 ( 격리와가축사육시설의폐쇄명령등 ) 1 항각호, 2 항각호에서 정한각종조치의시행에대한감독과, 법 19 조 1 항 1 호, 3 호에서정한조치의범위를결정 하는역할을 가축방역위원회 의기능으로법률규정으로부여해야함 법19 조 1항 1호 제1종가축전염병이발생한가축사육시설과가까워가축전염병이퍼질우려가있는지역에서사육되는가축의소유자등에대하여해당가축을격리 억류하거나이동을제한하는조치 ) 법19 조 1항 3호 제1종가축전염병에걸렸거나걸렸다고믿을만한역학조사 정밀조사결과나임상증상이있는가축이있거나있었던장소를중심으로일정한범위의지역으로들어오는다른지역의사람, 가축또는차량에대하여교통차단, 출입통제또는소독을하는조치 ) 현재는법 19 조에정한이동제한조치의결정절차는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으로정하고있는데, 이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에서 가축방역협의회의결정권한과절차로규 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봄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 제 16조 ( 이동제한등의조치 ) 에는방역지역을설정하는일과이동제한등의조치에대해서특별한절차규정이없이발생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의결정사항으로만되어있는데, 전문성과합리성을높이기위해이결정권한을법률에의해 가축방역위원회 가행사하는타당하다고봄 (5) 가축전염병예방법 19 조 1 항 1 호의격리및이동제한조치로피해를입은축산주에대한 보상조항을법 48 조 ( 보상금등 ) 에추가신설해야함 격리와이동제한조치로인한보상조항이법률에누락되어있어위헌요소가있음 (6) 법 19 조 1 항 1 호조치로피해를입은축산주에대한생계안정지원조항을법 49 조 ( 생계안 정지원 ) 에추가신설해야함 (7) 농림축산식품부는동물복지체계를구축하여살처분동물에게불필요한고통, 공포, 스트레 스를주지않기위한제도를마련해야함

22 최근한언론보도 ( 국민일보, 2/17) 에서정부가 동물복지 5개년계획 ( ) 을통해농장, 반려, 실험동물을망라한한국판동물복지체계를구축한다는보도가있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설명자료를내고 동물복지 5개년계획 은검토중에있으나동물복지관련내용과절차는확정되지않았다며사실관계를부인함. (8) 동물보호법에의해인증된동물복지축산농장내의조류는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발병 확진이없는한, 3 km반경등의일률적기준을적용한살처분대상에서는면제해야함 (9) 철새도래지인근일정한거리이내는설치할수없는가축사육시설의기준을대통령시행령 ( 축산법시행령, 별표 ) 으로정하는것이필요함 조류인플루엔자의발생이철새에의한전염이라고보는것이당국의판단이라면, 당연히이러한조 치가필요함, 최근개정된대통령시행령 ( 축산법시행령 ) 에축산업에대한기준이강화됨 (10) 공장식밀집사육으로인한가축전염병발생과가축의면역력약화를막고, 가축에대한학대성사육행위를막기위해허가가필요한가축사육시설에대해서는대통령시행령 ( 축산법시행령 ) 이정하는기준에서 1제곱미터당사육가축개체수등의기준을대폭강화하는것이필요함 최근개정된대통령시행령 ( 축산법시행령 ) 에축산업에대한기준이강화됨 (11) 살처분방법을위반하는행위에대한벌칙조항을법률에규정해야함 (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 현행법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에따라동물을죽이는경우에는고통을최소화하여야하며, 반드시의식이없는상태에서다음도살단계로넘어가야한다. 매몰을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고규정하고있으나 ( 동물보호법제10 조, 개정 ), 이를위반할경우에대한벌칙조항이없어현실에서는잘지켜지지않음 2010~2012 년에벌어진예방적차원의대규모생매장살처분이 TV와언론에생생히보도됨으로서국민들에게큰충격을주었고, 이에따라 2013 년 3월에국민적요구에부응하여방역차원의살처분방법에대한구체적기준을개정했음에도불구하고이번 2014 년 1, 2월의살처분과정에도제대로지켜지지않는사례가속출하고있음

23 2) 가축전염병예방, 방역에필요한적극적정책시행및관련예산확충조속히추진 (1) 가축방역위원회 ( 중앙, 지방 ) 의운용에필요한국가및지방예산확충 (2) 가축전염병예방과방역에필요한보상 ( 가축전염병발생주변지역의가축농장에대한폐쇄 및이동통제조치에따른피해 ) 등과지원예산추가확충 (3) 정부는동물복지축산농장의확산을위해적극노력과지원하는일이필요 신청하면인증해주는소극적행정에서벗어나확산을위한적극적인계도와지원책을강구해야함

24 불교계가조속히추진해야할사항 조계종총무원 ( 사회부 ) 소속으로 불교생명위원회 ( 가칭 ) 를구성하여운영해야함 불교생명윤리위원회 는다음과같은역할을해야함 1. 생명윤리와관련한제반문제연구와분석, 사회적대응 2. 생명윤리와관련한의료윤리문제 ( 안락사, 자살, 낙태, 치료및건강기능증진을위한유전자공학등 ) 3. 동물학대문제 ( 농장 반려 실험동물 ) 연구및대처 4. 생명윤리 ( 인간, 동물등 ) 와관련한국가제도및관련법규연구 5. 생명윤리와관련한사회적문제에적극적발언과행동 6. 생명윤리문제와관련한사회적활동에사회단체등과협력및연대활동 생명윤리에관한내용을승가교육과신도포교에확대하여시행해야함

25 발표를마무리하며 오늘발제내용은 조류인플루엔자사태로인한살처분문제 를기본으로했지만, 동시 에한국의가축전염병예방 방역제도의실상과그구조적문제점을살펴보고그에따른 대안을모색해본것입니다. 제의견의요지는현재한국의가축전염병에대한예방 방역실상과관련제도는첫째, 기본적으로동물보호와복지에대한한국인의국민의식에한참미치지못하고있다는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관련제도가국민의식의기대를제대로반영하고있지못하고, 그내용이소략하며체계적이지못하다는것이었습니다. 둘째로는국민의식과요구를중요시하지않기때문에현행의제도조차도충실하고도 적법하게시행하지못하고있고, 관련예산도충분히편성되지않고있다는것입니다. 한마디로부실, 그자체라고생각합니다. 2014년 1월부터조류인플루엔자가전국적으로발생하기시작하고, 그에따른국민적걱정과각종요구들이분출하자최근관련당국 ( 농림축산식품부 ) 은조류인플루엔자등 1종가축전염병 예방과방역에대한연구와관련제도개선계획을향후 3년내에수립하겠다고밝혔습니다. 제가볼땐이또한한가해보이며, 절박감이떨어진다고생각합니다. 제생각엔조류인플루엔자나구제역등에대처하는관련당국의인식과태도에는사육 동물에대한전근대적인식태도가자리잡고있다고봅니다. 그것은정부당국이사육동물의질병과방역과관련하여잔인한방식의대규모예방적살처분행위에대한국민들이충격과윤리적우려를중요하게생각하지않는다는점입니다. 즉, 이점은이른바동물보호와동물복지와관련한국민들의향상된 동물권 에대한요구를제대로고려하고있지않고있다는것입니다. 관련당국은이모든것을경제적인문제로만보고있는듯이보입니다

26 관련부처의신임장관은 2010년을전후하여사육동물에대한국민들의고조된 동물권 에대한요구가마침내 2003년에들어 동물보호법 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등국가법령에의미있는수준으로반영되어입법화되었다는점을전혀알지도, 주목하지도않는것으로보입니다. 그렇기때문에법을위반하는 잔인한방식의대규모예방적살처분 행위가최근한 달넘게반복되어도이에대해당연시하고있고, 위법자에대한문책을하지도않고있 습니다. 가축질병에대한의료적인문제는전문적인연구에대한박차를가하고정부가지원에적극적으로나서면, 백신개발등예방문제도어느정도성과를낼수있을것입니다. 감염경로등에대한연구도국제적공조와정보교류를통해예측성을높이면상당부분사전예방효과를높이리라기대할수있습니다. 예방과방역을위한각종시스템도적합성과효율성을제고하는방식으로제고될것이라예측됩니다. 그러나사육동물을경제적수단으로만보아잔인하게함부로대하는정부의태도는국민의요구와기대를배반하는일입니다. 더큰문제는마당에뜨거운물을버리는일조차미물을해칠수있다하여삼가던, 선량한우리나라백성들의심성을잔인하게만들고, 다른생물의고통에무감각해지는무자비한야수의마음으로바꿔가는일입니다. 3, 4년전, 구제역과조류인플루엔자로인해아직병들지도않은수천만수의돼지와닭 오리들에대한대규모생매장살처분행위들이정부에의해자행되었을때, 그장면들이신문과 TV에생생히보도되었습니다. 깜짝놀라충격받은국민여론은그러한행위를중단하라고강력히요구했습니다. 그결과, 2013년도들어관련법이일정부분개정되고, 그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하는최소한의장치가마련됐다고보았습니다. 그러나관련법이개정된지 1년이채경과하지않았는데, 무자비한살처분행위는반복되었고신문과방송은일부만제외하고는대다수는제대로보도조차하지않고있습니다. 무자비한동물살상행위에어느덧익숙해진것일까요? 국민들도이젠지쳤는지무덤덤하게외면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27 저는이런결과로인해우리국민성이잔인한동물살상행위에무관심하거나, 경제적이유로당연시하게되는, 이점이제일두렵습니다. 이점은우리가아무리 2만불, 3만불의경제성장을이루게되더라도우리국민을, 우리나라를문화적으로나윤리적으로후진국으로만드는것이며야만국으로만드는일일것입니다. 아마이점은회복하기도쉽지않을것입니다. 무엇보다가장큰국민적, 국가적피해라고생각합니다. 정부당국에도호소하며국회에도간곡히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가품격높고, 고도의윤리성을구현된선진문화국이되기위해서라도사육가축에대한 동물권 이보장되는제도를만들어주시고, 그러한내용이현실에서엄정히시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 그리고방송, 언론에서도이러한문제를더욱부각해주시고계도하여주시기를부탁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년 2 월 16 일 원영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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