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동물복지축산의현황과법적과제 박종원 * 1) < 국문초록 > 인간이 만물의영장 이라고들하지만, 이를이유로다른생명을함부로다루는행위가합리화될수는없다. 동물이라도그생명은존중되어야하며, 소중히여겨져야마땅하다. 동물의권리를논하지않더라도, 동물과의관계를피하고서는성립자체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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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동물복지축산의현황과법적과제 박종원 * 1) < 국문초록 > 인간이 만물의영장 이라고들하지만, 이를이유로다른생명을함부로다루는행위가합리화될수는없다. 동물이라도그생명은존중되어야하며, 소중히여겨져야마땅하다. 동물의권리를논하지않더라도, 동물과의관계를피하고서는성립자체가불가능한우리사회를보다건전한사회로발전시켜나가기위해서라도같은공간에서살아가는동물을단지 물건 으로만취급할수는없는일이다. 동물복지 라는용어가인간도제대로누리지못하는복지를동물에게까지보장할필요가있는가라는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을지도모르겠지만, 동물복지가그용어만큼이나거창한것을동물에게보장하자는것은아니다. 특히, 인간에게고기등을제공하기위하여사육 관리되는가축으로서는그생명을존중받는데본질적인한계가있을수밖에없을것이다. 축산에있어서동물복지란그저고통을느낄수있는능력이있는동물로하여금태어나서죽음을맞이할때까지불필요한고통을겪지않고타고난습성을표현할수있도록해주자는것뿐이다. 가축을이용하는인간으로서지켜야할최소한의도덕적의무를하자는것이다. 법은도덕의최소한이다. 라고하지않는가? 따라서최소한의동물복지를보장하기위하여일정한의무를법으로명시하고위반에대한제재를정할필요도있게되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동물보호법전부개정을계기로동물복지의이념이법적으로수용된것으로보인다. 그리고동물의사육 관리, 운송, 도살등의각단계에있어서동물복지를증진하기위한규정을두고있으며, 축산법등의개별법에서도동물복지와직 간접적으로관련되는규정을두고있다. 그렇지만, 현행법제에대한검토결과, 전반적으로그범위가좁고내용이구체화되어있지못하며, 법적구속력이없거나약한것으로평가되는바, 아직까지는동물의생명존중이나동물복지라는공익은축산업의발전이나축산물의안정적공급이라는이익에압도당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가축을비좁고열악한사육환경에서빠르게살찌우고, 신속하고비용이적게되는방법으로도 DOI: /elvlp * 부경대학교법학과부교수

2 132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축장으로운송하여도살하는것이축산업의발전이나축산물의안정적공급측면에서당장에는비용- 경제적인것으로평가될수있을지모른다. 그렇지만, 이번살충제계란파동에서볼수있듯이, 열악한사육환경에서길러진동물은결코우리에게이로운것을줄수없음을명심하여야한다. 사람과동물이상생하는사회의실현까지운운하지않더라도, 비좁은사육환경에서항생제와살충제, 성장호르몬을맞으면서살찌워지고고통속에서죽음을맞이한가축이제공하는고기등이결국에는우리인간의건강에대한심각한위해를초래할우려가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 그리고공장식축산의결과인가축전염병으로인한살처분에따른손실이수조원에이른다는점을고려한다면,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등이한결같이입법목적으로포함시키고있는 공중위생의향상 이나 축산업의발전 이라는측면에서도결코그러하다고할수없을것이다. 우리국민들사이에서동물복지에관한인식이차츰차츰높아짐에따라이글에서제시한가축의사육, 운반, 도살등각단계별법적과제들이하나둘실현될수있기를기대한다. 주제어 : 동물복지, 동물보호법,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공장식축산, 밀집사육, 살충제계란. 들어가며. 우리나라축산의현황과문제점. 우리나라동물복지축산관련현행법제의주요내용및평가. 우리나라동물복지축산의법적과제 I. 들어가며 지난해 11 월부터올해 6 월까지 AI 로인해살처분된닭, 오리등가금류가무려 3,800 만마리에이르고, 2014 년부터최근 3 년동안에는국내전체인구보다많은 6,000 만마리가희생되었다고한다. 1) 이와관련하여, OECD 는최근몇년동안우 1) 3 년간 6000 만마리 살처분생명들의넋을위로, 뉴스 1 ( ), < articles/? >.

3 우리나라동물복지축산의현황과법적과제 _ 박종원 133 리나라에서발생한 AI와구제역등주요가축질병의주요원인을 급격한집약화 (rapid intensification), 즉밀집사육 (substantial increase in livestock densities) 때문이라고지적한바있다. 2) 최근의살충제계란파동역시공장식밀집사육이그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 닭은본래모래목욕을하면서자연스럽게진드기를털어낼수있는데, 타고난본성과관계없이좁은케이지안에서갇힌채살게되면서살충제의사용이불가피하게된것이다. 3) 그리고사용이허용되는살충제라하더라도원칙적으로는닭과계란을빼낸견사등에만살포해야하나, 밀집사육을하는양계장특성상관행적으로닭이들어있는케이지안에살충제를뿌리는경우가대부분이어서살충제성분이닭의피부표면을통해체내로흡수된것으로보인다. 4) 지난해 AI를겪은이후중추 ( 생후 10주정도의닭 ) 부족현상이해소되지않으면서노계들이산란계역할을하게되었고, 노계가진드기에약한까닭에평소보다더많은살충제를살포한결과, 살충제계란사태를더악화시켰다는주장도제기된다. 5) 한편, 2010년 11월말부터 2011년 2월초까지경북, 경기지방을중심으로거의전국적으로번졌던구제역의악몽은헌법소원심판청구로이어지기도하였다. 6) 경 2) OECD, Producer Incentives in Livestock Disease Management: Korea Case Study, TAD/CA/APM/WP(2016)25/FINAL (27-Apr-2017), p. 20. < 2016)25/FINAL&docLanguage=En>. 3) 한뼘닭장 이낳은 살충제달걀 밀집사육의부메랑, 국민일보 ( ), < 4) " 효과좋다길래썼는데 " 다수농가사용가능성우려, 연합뉴스 ( ), < ML>. 5) 건강한어미닭부족이살충제계란사태키웠다, 중앙일보 ( ), < 6) 2013 년 5 월 30 일, 국내의육류소비자들은축산법제 22 조등이대규모의집약적축산방식인 공장식축산 방식으로가축을사육하도록함으로써국가의생명존중, 동물보호, 환경보전의의무를위반하여환경권, 행복추구권, 생명및신체의안전에관한권리등을침해한다면서헌법소원심판청구를제기하기도하였다. 이에대하여헌법재판소는 이사건기준은가축사육업허가를받거나등록을할때갖추어야하는가축사육시설기준으로서, 가축사육시설의환경이열악해지는것을막는최소한의기준이라할것이고, 그규제정도도점진적으로강화되고있다. 따라서이사건기준만으로곧바로가축들의건강상태가악화되어결과적으로청구인들의생명신체의안전이침해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 또한, 국가는이사건기준뿐만아니라축산법기타많은관련법령들에서가축의사육및도축, 유통에이르는전단계에걸쳐가축의질병발생과확산을방지하고가축사육시설을규제함으로써, 국민의생명신체에대한안전이침해받지않도록여러가지조치를취하고있다. 따라서이사건기준이국민의생명신체의안전에대한국가의보

4 134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북안동에서최초로구제역이발생한후, 전국적으로 3백만마리가넘는소와돼지가살처분되었다. 단기간에걸쳐엄청난수의가축을살처분하기위하여생매장이라는방식도동원되었다. 이러한살처분의피해는동물에게만한정되지않았고, 침출수로인한지하수오염, 살처분관련수의사 공무원및축산농가의육체적 정신적충격 7) 을초래하기도하였다. 8) 가축의밀집사육에대해서는이와같이질병발생률증가라는문제외에도가축의본성에반한다는지적도자주제기되고있다. 예컨대, 닭은자연상태에서흙을쪼고높은곳에올라가고날갯짓을하는능력을가지고있음에도, 날개를펼칠수도없고제대로걸을수도없는좁은철조망우리안에서살게하고있다는것이다. 9) 이와관련하여, 최근 동물복지론 (Animal Welfare) 라는개념이주목을받고있다. 동물복지 에관한논의가본격화된것은 1964년, Ruth Harrison이동물이고통과스트레스를받고불안, 두려움, 좌절, 기쁨등을느낀다고주장하면서부터라고할수있다. 10) 동물권리론 (Animal Rights) 은동물의기본권확립을추구하면서인간에의한동물의학대 실험이용의금지를추구하는경향이있음에비하여, 동물복지론 (Animal Welfare) 은인도적인이용이라는한도내에서는인간의동물이용을용인하는경향이있다. 11) 호의무에관한과소보호금지원칙에위배되었다고볼수는없다. 고판시함으로써, 청구를기각하였다. 헌법재판소 자 2013 헌마 384 결정. 7) 구제역살처분에동원되어갓태어난송아지를포함한가축들을산채로구덩이에파묻어죽이는작업에참여했던축협직원이악몽에시달리다자살한사례도있었다. 이에대해유족이소송을통해업무상재해를인정받기도하였다. 내일신문 자 21 면. 8) 조현철, 구제역 ( 口蹄疫 ) 의회상과공장식축산, 신학사상제 163 집, 한국신학연구소 (2013), 면참조. 9) 최훈, 생명가치, 동물보호와헌법, 생태적으로지속가능한한국사회와헌법, 한국환경법학회 국회입법조사처공동학술대회 ( ), 52 면. 10) Ruth Harrison, Animal Machines, CABI (1964). 11) 동물에게권리를부여하여야한다는동물권리론은아직까지시기상조라는평가가대세인것으로보인다. 동물권리론에따르면, 인간의동물에대한사용을본질적으로부정하게된다. 그래서이는인간과동물의현실적인관계를도외시한다는비판에부딪치게된다. 이에비하여동물복지론은인간에게동물의이용을허용하면서도인간의동물이용에일정한수단적한계를지우는것이다. 박찬운, 동물보호와동물복지론, 법조통권제 640호, 법조협회 ( ), 면참조. 동물복지와동물권의개념및비교등에관해서는윤익준, 동물의지위에대한법정책적담론, 법과정책연구제16집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 ), 40-45면참조. 그러나동물복지론이든동물권리론이든모두동물에대한부당한대우와착취가도덕적이지못하고, 현재의부정의 ( 不定義 ) 상황이해소되어야한다고주장하는점에서는일치하고있다. 함태성, 미국동물법의동향과쟁

5 우리나라동물복지축산의현황과법적과제 _ 박종원 135 세계동물보건기구 (OIE: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에따르면, 동물복지 란동물이살아가는조건에관한개념으로, 동물이건강하고편안하고충분한영양을섭취하고안전하며타고난습성을표현할수있고고통, 두려움, 괴로움과같은불쾌한상황을겪지않는것을말한다. 12) 이러한개념정의는영국농장동물복지위원회 (Farm Animal Welfare Council) 가제안한동물의 5대자유, 즉 (i) 굶주림과갈증으로부터의자유 (Freedom from hunger and thirst), (ii) 불쾌감으로부터의자유 (Freedom from discomfort), (iii) 고통, 상해, 질병으로부터의자유 (Freedom from pain, injury and disease), (iv) 정상적인행동을표현할자유 (Freedom to express normal behavior), (v) 공포와불안으로부터의자유 (Freedom from fear and distress) 등을바탕으로하고있다고할수있다. 13) 우리나라역시 동물복지 를법적개념으로수용하고있다. 즉, 현행동물보호법은동물의 복지증진 을꾀하는것을입법목적으로포함시키고있으며 ( 제1조 ), 동물의 5대자유를보장하도록노력할것을동물보호의기본원칙으로수용하고있다 ( 제3조 ). 그럼에도불구하고, 공장식축산위주의축산구조와가축전염병예방을위한살처분등의사례에비추어볼때, 우리나라축산의법제와현실이동물복지의이념을제대로실현하고있다고는보기는어려운것이현실이다. 이글에서는동물이라도그생명은존중되어야하고, 소중히여겨져야마땅하다는시각에서, 그리고태어나서죽음을맞이할때까지최소한의고통만을느끼고본래적인습성에맞게살아갈수있도록하는것이가축을이용하는인간으로서지켜야할최소한의의무라는관점에서, 우리나라동물복지축산에관한현행법제를평가하고몇가지법적과제를제안하기로한다. 이를위하여먼저우리나라축산의현황을살펴보고 ( ), 현행법제의체계및주요내용을분석하고이를평가한다음 ( ), 동물복지축산에관한몇가지법적과제를제시하기로한다 ( ). 점에관한법적연구, 미국헌법연구제 26 권제 2 호, 미국헌법학회 ( ), 340 면. 12) OIE,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Art < eng/health_standards/tahc/current/chapitre_aw_introduction.pdf>. 육상동물위생규약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을비롯한 OIE의동물복지기준에관한국내소개는유선봉, 포괄적동물복지를위한국제적논의와조약화검토, 외법논집제39 권제3 호,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연구소 ( ), 면참조. 13) <

6 136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Ⅱ. 우리나라축산의현황과문제점 1. 우리나라축산의현황과특성 우리나라는그간높은인구밀도와농지부족으로집약적생산구조를취해왔고, 빠른경제성장으로축산물소비가급격하게증가해왔다. 국내농업생산액과비교해보면, 1995년에는축산업의비중이 23% 이었음에비하여 2015년에는 42% 로증가하였다. 14) 이와같이, 농지부족에도불구하고축산업이성장할수있었던배경에는사육밀도의급격한증가가자리하고있다. < 그림 1> 축산물생산량및사육밀도의변화 ( 출처 ) OECD, supra note 2, p. 6. 이와같이, 우리나라는 1980 년대를거치면서공장식축산 15) 을통해급속히성장 14) OECD, supra note 2, p ) 공장식축산이란농장의모든생산수단을집약적효율적으로사용하여질적으로표준화된도축용비육축을만들어내는양축법이다. 공장식축산에서는밀집사육, 각종인공시술과화학약품의사용, 곡물사료의투여, 단일품종사육등을그특징으로한다. 류지현, 축산법제 22 조등위헌확인 : 소위 공장식축산 이국민의생명 신체의안전에대한국가의보호의무에반하는지여부,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제 14 집, 헌법재판소 (2016), 467 면. 공장식축산 (factory farming) 은산업형농업 (industrial agriculture) 의결과물로, 산업형농업이없다면공장식축산도있을수없다. 즉, 공장식축산은밀집된사육형태로옥수수등의사료를외부에서구하는방식인데, 만일산업형농업으로대량생산되는옥수수가없다면공장식축산은애당초성립하지않는다. 김명식, 산업형농업시대의동물윤리, 환경철학제 18 권, 한국환경철학회 (2014), 93 면.

7 우리나라동물복지축산의현황과법적과제 _ 박종원 137 하여상당히규모화 집약화된것으로볼수있다. 1995년과 2015년의농가당두수를비교해보면, 닭의경우 928마리에서 5,369마리로, 돼지는 136마리에서 1,679마리로, 소는 5마리에서 30마리로증가하였음을확인할수있다. 16) < 그림 2> 대 소농간농가수와가축두수 ( 출처 ) OECD, supra note 2, p. 7. 이로인해, 2000 년대중반이후고병원성 AI(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구제역 (FMD: Foot and Mouth Disease), 소결핵 (Bovine Tuberculosis), 브루셀라 (Brucellosis) 등전염성이높은가축질병이빈번이발생하고있다. < 표1> 주요가축전염병의최근발생건수 질 병 구제역 ( ) ( ) 고병원성 AI - 53( ) ( ) 브루셀라 소결핵 ( 출처 ) OECD, supra note 2, p ) OECD, supra note 2, p. 5.

8 138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2. 우리나라축산의문제점 (1) 동물본성의훼손공장식축산의필연적결과로, 평생을좁은공간에서살아야하는가축의고통은이미널리알려져있다. 몸을뒤돌릴수조차없는좁은스톨에서사육되고있는암퇘지, A4 용지한장크기도되지않는케이지속에서옴짝달싹하지못하는닭, 고급송아지고기인비일 (veal) 을생산하기위하여젖을떼기도전에어미로부터격리되어움직일수없는감금장치에갇혀 16주간의짧은생을보내는송아지등이그대표적인예이다. 산업형축산에서동물의형태는본래의모습과는판이하게달라져있다. 축산동물들은인간의필요에맞게분화되어주어진기능에가장적합한형태로바뀌었다. 젖을생산하기위한젖소는비대하게커진젖을갖고있고, 산란닭은원래자연상태에서는 1년에 6~12개의알을낳았으나, 현재는 1년에 300까지도낳는다. 고기를생산하기위한돼지도자연상태와의돼지와는달리자기몸을스스로지탱하기도어려울정도로비대해져있다. 이들동물의수명도달라졌다. 고기를생산하기위한육계와고기소가특히그러하다. 자연상태에서닭의수명은 7년이지만, 현재육계는 3개월을넘지못한다. 소의수명도약 14~16개월에불과하다. 17) 대규모의집약적사육방식은여러가지면에서동물의본성에반한다. 예를들어, 닭은날개를펼치거나모래목욕을하거나횃대에앉는습성을가지고있지만, 위와같은시설에서는경제적이고효율적인관리를위해철사로만든비좁은닭장을여러층으로만들어그러한닭장에서살도록함으로써닭은본래의습성을유지하며살지못하고있다. 또한, 공장식축산에서는다른닭을쪼지않도록부리를자르거나수평아리를도태시키고새끼돼지의꼬리나어금니, 송곳니등을자르거나수퇘지를거세하는등의행위가이루어진다. 18) 산업화시대에서의가축의모습은야생생태의그것과도다르지만, 농경시대가축의그것과도다르다. 가령농경시대의소는논밭을갈면서인간과동고동락하였고, 비록마지막에는도살되어인간에게고기를주었지만살아있는순간까지는주인과호흡을같이하면서일정정도의유대감을느낄수있었다. 하지만지금의소는인간과분리되어대규모축사에서옥수수를먹으면서오로지고기를생산하 17) 카를로페트리니 / 김종덕 이경남 ( 옮김 ), 슬로푸드, 나무심는사람 (2003), 면참조. 18) 류지현, 앞의논문 ( 註 15), 470면참조.

9 우리나라동물복지축산의현황과법적과제 _ 박종원 139 기위해몸을불리고있는것이다. 19) (2) 가축질병발생의증가집단밀집사육은구제역, 광우병, 조류독감등의전염병에취약할수밖에없다. 우리나라는 2011년구제역으로인한살처분으로 3조원에달하는비용손실을겪었다. 20) 사육환경이열악하면가축은스트레스를받게되어면역력과항균력이저하되고병원성세균또는바이러스에대한감수성이높아져질병으로이환되기가쉽다. 그런데공장식축산에서생산성제고라는목적을극대화할경우축산업자는한정된공간에서최대한많은수의가축을사육하고자할것이고, 결국가축은몸조차자유롭게움직일수없는비좁은공간에갇혀자라게된다. 이처럼가축들이마음대로활동을할수없으니뼈가약해서더쉽게골절상을입을수있고, 요로감염이일어날가능성도높다. 광우병, 조류독감, 돼지독감같은대재앙을일으킨전염병이바로공장식축산에서발원하였고, 공장식축산은바이러스가부지기수로생겨나는슈퍼배양소역할을하고있다는우려도있다. 공장식축산방식은생산성이좋은소수품종을집중적으로사육하여가축의유전적다양성을파괴시켰다. 높은스트레스로면역력이떨어진가축은전염병에더욱취약해졌다. 21) 이밖에도, 기계화된축사는동물당뇨병인케톤시스, 유방염, 다리질환, 불임등의새로운질병발생의요인으로지목되고있다. 22) (3) 항생제의과다사용등으로인한인체건강의침해우려공장식축산에서는식중독을일으키는노로바이러스를비롯하여살모넬라균, 포도상구균, 병원성대장균 O-157, 리스테리아균과같은병원성세균이계속하여돌연변이를일으키고있어식중독에걸릴위험성도높다. 공장식축산시스템에서가축은더다양하고강력한세균에감염되고있고, 그것을먹는인간역시더많은위험에노출되고있는것이다. 그리고공장식축산에서는이들질병을치료하 19) 김명식, 앞의논문 ( 註 15), 97 면. 20) 김명식, 앞의논문 ( 註 15), 면. 21) 류지현, 앞의논문 ( 註 15), 면참조. 22) David Fraser, Animal Ethics and Food Produc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David M. Kaplan (ed.), The Philosophy of Foo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2), p. 194.

10 140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고예방하기위하여많은양의항생제와살충제, 소독약등을사용하고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06년 3월발표한 식품중식중독균항생제내성모니터링 보고서에따르면, 육류의 40% 에서대장균, 장구균, 황색포도상구균등의식중독세균이검출되었는데, 이들세균이항생제에내성을가지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공장식축산업이여러가지항생제에교차내성을갖는슈퍼박테리아의유일한원인은아니지만, 엄청나게많은항생제를사용하는공장식축산업때문에인간을위협하는슈퍼박테리아가나타날가능성이높아진것도사실이다. 이러한환경에서는자연히스트레스를받아면역력이떨어지고결과적으로이를막기위해과다한항생제투입으로이어지고있으며, 23) 이는다시가축을먹는인간에게도심각한건강상의위험을초래하고있는것이다. 24) (4) 환경오염 훼손공장식축산은환경과관련해서도중요한문제를초래하고있다. 대규모공장식축산농가에서는다량의분뇨가발생하고, 이로인한악취등의환경오염이중요한문제로대두되고있다. 25) 공장식축산을통해나오는분뇨는항생제와농약등화학합성물질이다량포함되어있어유기농업을위한축산분뇨로사용되기곤란하다. 한편, 공장식축산의전제가되는산업형농업은토질유지를목적으로화학비료를사용하게되는데, 이는수질오염등을초래하는주된요인이되고있다. 한편, 공장식축산을통해사육되는동물은주로옥수수를먹는데, 소는세계에서생산되는전체곡물의 1/3 정도를, 소를포함한가축은곡물의 1/2 이상을먹는다고한다. 이같이막대한양의동물사료를생산하기위해서는환경훼손이초래될수밖에없다. 또한, 동물사료로사용되는곡물의양이기아에허덕이는빈민들이충분히구제할수있는양에이른다는지적도있다. 26) 이밖에도, 대기오염, 물또는자연자원의고갈, 온실가스배출및생물다양성의감소등이공장식축산에따른환경문제로지적되고있다. 27) 23) 류지현, 앞의논문 ( 註 15), 면참조. 24) 김명식, 앞의논문 ( 註 15), 96면. 25) 류지현, 앞의논문 ( 註 15), 473면. 26) 김명식, 앞의논문 ( 註 15), 97면. 27) 보다구체적인설명은송정은, 축산업의환경적영향과한국환경법의대응 : 밀집형가축사육시설을중심으로, 환경법연구제39권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 ), 46-51면참조.

11 우리나라동물복지축산의현황과법적과제 _ 박종원 141 Ⅲ. 우리나라동물복지축산관련현행법제의주요내용및평가 현행법상동물복지에관해서는동물보호법이일반법적지위에있다고볼수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보호및이용 관리등에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이정하는바에따른다. 고규정함으로써, 동법이동물보호에관한일반법적지위에있음을명시하고있다 ( 제6조 ). 따라서동물복지축산과관련해서도다른법률에서특별한규정을두지아니하는한, 동법이적용된다. 동물보호법이동물복지축산을직접적으로언급하고있는조항은동물복지축산농장의인증에관한조항 ( 제29조 ~ 제31조 ) 뿐이지만, 동물보호의기본원칙 ( 제3조 ), 동물복지기본계획 ( 제4조 ), 소유자등의적정사육 관리의무 ( 제7조 ), 동물학대등의금지 ( 제8조 ), 동물의도살 ( 제10조 ) 등에관한규정역시동물복지축산에관하여그대로유효한규정으로해석된다. 따라서동물보호법은동물보호에관한일반법적지위에있음에도불구하고, 다른축산관련개별법령에서동물복지에관한고려를결여하고있는현실에서동물복지축산에관하여가장폭넓은사항을규율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는바, 동물복지축산관련현행법제를분석함에있어서주된검토대상이되어야할것이다. 이밖에도, 축산법에따른가축사육업의허가 등록관련규정, 축산물위생관리법에따른가축의도살관련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에따른살처분관련규정,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환경친화축산농장의지정관련규정등도동물복지축산과어느정도관련성을갖고있거나, 동물복지의관점에서개선이필요한부분이있는바, 이하에서그주요내용을함께검토하기로한다. 1. 동물보호법 (1) 목적동물보호법은 1991년제정당시에는 (i) 동물의생명과안전의보호, (ii) 생명의존중등국민의정서함양을주된목적으로규정하고있었으나, 2007년전부개정을통해 복지 라는개념을수용하게되었다. 현행법은 동물의생명보호, 안전보장및복지증진을꾀하고, 동물의생명존중등국민의정서를함양하는데에

12 142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고규정하고있다 ( 제 1 조 ). 28) (2) 적용대상이되는동물동물보호법의적용대상이되는 동물 이란고통을느낄수있는신경체계가발달한척추동물로서 (i) 포유류, (ii) 조류, (iii) 식용을목적으로하지않는파충류, 양서류및어류를말한다 ( 제2조제1호, 시행령제2조 ). 이와같이동법은척추동물만을적용대상으로하고있으며, 그과학적분류방식에따라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및어류를포함하되, 파충류, 양서류및어류의경우는식용을목적으로하지않는것만적용대상에포함시키고있다. 결국, 포유류나조류의경우에는그것이식용이든아니든관계없이동물보호법의적용을받게되는것이다. 현행축산법상 가축 가운데포유류 ( 소, 말, 양, 돼지, 사슴, 노새, 당나귀, 토끼, 개, 오소리 ) 및조류 (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 에해당하지않는것은꿀벌과지렁이뿐이다. 29) 따라서현행축산법상으로는꿀벌과지렁이를제외한모든가축이동물보호법의보호대상이라고할수있다. 그렇지만, 수산업법등에따라양식되는어류의경우에는척추동물임에도불구하고식용을목적으로한다는이유로동물보호법에따른보호대상에서제외되어있다. 야생동물의경우에도, 동법상동물의개념정의조항에만비추어본다면, 동법의적용대상이된다고볼수있다. 30) 그렇지만, 동법대부분의조항에서는사람과일정한관계를갖는, 즉사람의사육 관리또는보호의대상이되는동물을전제로하고있다는점에서, 순수한야생상태에있는야생동물의경우는개별조항의적용을기대하기어렵다. 다만, 인공증식 31) 중인야생동물이나동물원이나수족관등 28) 한편, 동물보호에관한일반법적지위에있으면서우리나라의동물보호법과유사한사항을규율하고있는일본의동물의애호및관리에관한법률 (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이하 동물애호법 이라한다 ) 에서는 사람과동물이공생하는사회의실현 을종국적인입법목적으로명시하고있다 ( 제 1 조 ). 29) 축산법제 2 조제 1 호, 축산법시행규칙제 2 조, 가축으로정하는기타동물 ( 농림축산 식품부고시제 호 ) 참조. 30) 야생동물이라하더라도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의적용이없는경우에는 동물보호법이적용된다는견해로는함태성, 우리나라동물보호법제의문제점과개선방 안에관한고찰, 법학논집 제19권제4호, 이화여자대학교법학연구소 ( ), 414 면, 417면참조. 31) 인공증식 이란야생생물을일정한장소또는시설에서사육 양식또는증식하는것을

13 우리나라동물복지축산의현황과법적과제 _ 박종원 143 에서전시 교육의대상이되고있는야생동물등이라면사람의사육 관리또는보호의대상이된다는점에서동법의적용을받게될것이다. 결국동물을사람중심의용도로구별해본다면, (i) 반려동물, (ii) 실험동물, (iii) 축산동물, (iv) ( 동물원, 수족관등에서의 ) 전시동물등이동물보호법의주된적용대상이될것이다. 32) 그렇지만, 동법의개별조문별로보면, 그대상동물의범위는각기달라진다. 예컨대, 기본원칙 ( 제3조 ) 이나적정한사육 관리 ( 제7조 ), 동물학대등의금지 ( 제8조 ), 동물의운송 ( 제9조 ), 동물의도살방법 ( 제10조 ), 동물의수술 ( 제11조 ), 동물의구조 보호 ( 제14조 ) 등은모든동물이그적용대상이될것이지만, 반려동물배송방법의제한 ( 제9조의2), 등록대상동물의등록등 ( 제12조 ), 등록대상동물의관리등 ( 제13조 ), 영업의종류및시설기준등 ( 제32조 ), 영업의등록 ( 제33조 ) 등은반려동물만이그적용대상이되며, 동물실험의원칙 ( 제23조 ) 등동물실험에관한규정은실험동물이그적용대상이되고, 동물복지축산농장의인증 ( 제29조 ) 등의규정은축산동물이그적용대상이된다. 한편, 동물원이나수족관에서의전시동물에대해서는동물원및수족관의관리에관한법률이적용되며, 순수한야생상태의야생동물에대해서는야생생물의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이적용된다. (3) 동물보호의기본원칙동물보호법제3조는동물보호의기본원칙을선언하고있다. 이에따르면, 누구든지동물을사육 관리또는보호할때에는 (i) 동물이본래의습성과신체의원 말한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 2 조제 6 호. 32) 일본에서는동물애호법의적용대상이되는사양동물 ( 飼養動物 ) 을 (i) 가정동물, (ii) 전시동물, (iii) 실험동물, (iv) 산업동물로구분하고있다. (i) 가정동물이란애완동물또는반려동물로서가정등에서사양 보관되고있는동물을말한다. (ii) 전시동물이란 동물원동물 ( 동물원, 수족관, 식물원, 공원등에서상설또는가설시설에서사양 보관하는동물 ), 접촉동물 ( 사람과의접촉기회의제공, 흥행또는호객을목적으로사양 보관하는동물 ), 판매동물 ( 판매또는판매를목적으로한번식등을하기위하여사양 보관하는동물. 축산산업에관한동물이나실험연구용이나생물학적제제의제조에이용되는동물제외 ), 촬영동물 ( 상업적인촬영에사용하거나제공하기위하여사양 보관하는동물 ) 을말한다. (iii) 실험동물이란실험등의이용에제공하기위하여시설에서사양 보관하고있는포유류 조류 파충류에속하는동물 ( 시설에도입하기위하여운송중인동물포함 ) 을말한다. (iv) 산업동물이란산업등의이용에제공하기위하여사양 보관하고있는포유류 조류에속하는동물을말하며, 이에는축산동물도포함된다. 東京弁護士会公害 環境特別委員会 ( 編 ), 動物愛護法入門 : 人と動物の共生する社会の実現へ, 民事法研究会 (2016), 頁.

14 144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형을유지하면서정상적으로살수있도록하고, (ii) 동물이갈증및굶주림을겪 거나영양이결핍되지아니하도록하고, (iii) 동물이정상적인행동을표현할수 있고불편함을겪지아니하도록하고, (iv) 동물이고통 상해및질병으로부터자 유롭도록하고, (v) 동물이공포와스트레스를받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는원 칙이준수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동조항은단순히동물학대나유기를방지한다는의미의 동물보호 에서한걸 음더나아가 동물복지 의개념을수용한것으로평가된다. 또한, 국제적으로동 물복지의기본원칙으로정착되어있는 5 가지자유 33) 를빠짐없이입법적으로수 용한것으로볼수있다. 34) 이와관련하여, 동물보호의기본원칙이 길들인동물 에대해서만적용된다는견 해도있다. 35) 그러나동조는동물을사육 관리또는보호할때를전제하고있는 바, 야생동물역시보호의대상이될수있다고할것이므로야생동물에대하여 동조의적용을굳이배제할필요는없다고본다. 즉, 국가는야생동물의보호와관 련해서도야생동물이 5 가지자유를누릴수있도록노력하여야할의무를진다. 한편, 동조항에따른의무는 2017 년 3 월 21 일개정 (2018 년 3 월 22 일시행 ) 으로 노력의무 에서 준수의무 로수정되었다. 그러나동조위반에대해서는아무런법 적제재를예정하고있지아니한바, 이는선언적의미만을가질뿐이며, 동법의다 른구체적효력조항의해석 적용에있어일정한기준을제공하는것에불과하다. 33) 1960 년대영국에서가축사육상황의무참함을기록한 Ruth Harrison 의 Animal Machine 이라는책의출판을계기로, 본래에는소나돼지, 닭등가축의열악한사육관리를개선하고, 이들의복지를확보하기위한기본적인입장으로제창된것이다. 현재는가축뿐만아니라반려동물, 실험동물등모든인간의사육하에있는동물복지의기본이념으로세계적으로인정되고있으며, 어떠한상황에놓여있더라도 5 가지자유는모든동물에게보장되어야하는것으로설명되고있다. EU 에서는이러한동물복지개념에기초하여지침 (Directive) 이제정되었고, 회원국은이에근거하여법령을제정 시행하고있다. 영국의 2006 년동물복지법 (Animal Welfare Act 2006) 에서 동물복지를보장하기위한책임자의의무 로 5 가지자유를규정하고있다. 즉, (i) 굶주림과갈증으로부터의자유 ( 깨끗한물, 영양적으로충분한먹이가주어질것 ), (ii) 육체적고통과불편으로부터의자유 ( 청결한상태의유지, 위험물의제거, 비바람등을피할공간의제공, 쾌적한휴식장소의제공등적절한환경에서사육될것 ), (iii) 상해또는질병으로부터의자유 ( 고통, 상해, 질병의예후에기초한적절한치료가이루어질것 ), (iv) 공포나불안으로부터의자유 ( 공포나정신적인고통의징후를없애거나줄일것 ), (v) 정상적인행동을표현할자유 ( 정상적인행동을표현하기에충분한장소가제공될것 ) 등이그것이다. Animal Welfare Act 2006 (c. 45), < 34) 이에비해, 일본의동물애호법은공포나불안으로부터의자유를제외한나머지자유만을 입법화하고있다 ( 제 2 조 ). 35) 최훈, 앞의논문 ( 註 9), 51 면.

15 우리나라동물복지축산의현황과법적과제 _ 박종원 145 (4) 동물복지기본계획등의수립 시행동법은국가로하여금동물의적정한보호 관리를위하여 5년마다동물복지종합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하고있는데, 이에는 (i) 동물학대방지와동물복지에관한기본방침, (ii) 유실 유기동물및피학대동물의관리에관한사항, (iii) 동물실험시행기관및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운영등에관한사항, (iv) 동물학대방지, 동물복지및동물실험윤리등의교육 홍보에관한사항, (v) 동물복지축산의확대와동물복지축산농장지원에관한사항, (vi) 그밖에동물학대방지와동물복지에필요한사항이포함된다 ( 제4조제1항 ). 시 도지사는종합계획에따라 5년마다시 도단위의동물복지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 동조제2항 ). 이에따라 2014년 12월, 동물복지 5개년종합계획이수립되었다. 동계획은 사람과동물의조화로운공존 을비전으로제시하는한편, 동물보호 복지에대한국민들의식확산, 이미도입된제도의내실화, 동물보호 복지의보편적확대를정책의기본방향으로제시하였다. 농장동물과관련해서는 (i) 축종별최소준수기준강화, (ii) 동물복지인증제확대 정착등의세부추진방안을제시하고있다. 36) (5) 동물일반에관한의무 1) 소유자등의의무 ( 가 ) 소유자등의범위동법은동물의소유자등의의무를정하고있다. 소유자등 이란동물의소유자와소유자를위하여동물의사육 관리또는보호에종사하는사람을말한다 ( 제2조제3호 ). 따라서해당동물에대한소유권을가진사람뿐만아니라, 동물의사육등에종사하는종업원, 소유자로부터동물을잠시맡았거나소유자불명의동물을일시적으로보호하고있는사람등도소유자등에포함된다. ( 나 ) 동물의적정사육 관리소유자등은동물에게적합한사료와물을공급하고, 운동 휴식및수면이보장되도록노력하여야하고 ( 제7조제1항 ), 동물이질병에걸리거나부상당한경우에는신속하게치료하거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동조제2항 ). 그리고동물을관리하거나다른장소로옮긴경우에는그동물이새로운환경에적응하는데에필요한조치를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동조제3항 ). 36)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 동물복지 5 개년종합계획 ( ).

16 146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이밖에도, 동물의적절한사육 관리방법등에관한사항은시행규칙으로위임되어있다 ( 동조제4항 ). 이에따르면, 일반기준으로동물의소유자등은 (i) 동물을사육 관리할때에동물의생명과그안전을보호하고복지를증진하기위하여성실히노력하여야하고, (ii) 동물로하여금갈증 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 부상 질병, 두려움과정상적으로행동할수없는것으로인하여고통을받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하며, (iii) 사육 관리하는동물의습성을이해함으로써최대한본래의습성에가깝게사육 관리하고, 동물의보호와복지에책임감을가져야한다. 그리고사육환경과관련해서는 (i) 동물의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목적등을고려하여최대한적절한사육환경을제공하여야하고, (ii) 동물의사육공간및사육시설은동물이자연스러운자세로일어나거나눕거나움직이는등일상적인동작을하는데에지장이없는크기이어야하며, 건강관리와관련해서는 (i) 전염병예방을위하여정기적으로동물의특성에따른예방접종을하여야하고, (ii) 개는분기마다 1회이상구충을하여야한다 ( 시행규칙제3조, 별표 1). 다만, 이들소유자등의의무는 노력의무 에불과하며, 이를위반하더라도아무런법적제재가없다. 즉, 후술하는 동물학대 에이르지아니하는한, 적정사육 관리의무를위반하더라도아무런법적제재가없게되는것이다. 그런데, 법적제재의대상이되는학대에이르기위해서는상해, 신체손상등이수반되어야하는바, 좁은공간에서지나치게많은동물을사육하는경우라고하더라도, 혹은열악한환경에서동물을사육하는경우라고하더라도, 상해나신체손상등이수반되지않는다면아무런법적제재를할수없게되는결과가되는것이다. ( 다 ) 동물의유기금지소유자등은동물을유기 ( 遺棄 ) 하여서는아니된다 ( 제8조제4항 ). 이를위반하여동물을유기한소유자등에게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 제47조제1항제1호 ). 37) 37) 일본에서는동물의소유자로하여금그동물이생명을다할때까지적절하게사육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제 7 조제 4 항 ) 는이른바 종생사양 ( 終生飼養 ) 의무를규정하고있음을주목할필요가있다. 다만, 그전제로 그소유하는동물의사양또는보관의목적등을달성하는데지장을주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 라는제한이붙어있는바, 반려동물과전시동물에대해서는실제적으로종생사양의의무가부과된다고할수있으나, 실험동물이나축산동물의경우에는식육이나실험등의목적을달성하는것이우선될것인바종생사양의노력의무가부과되지않는결과가되는것으로해석될것으로보인다. 東京弁護士会公害 環境特別委員会 ( 編 ), 前揭書 ( 註 32), 13 頁.

17 우리나라동물복지축산의현황과법적과제 _ 박종원 147 2) 동물학대등의금지전술한동물의적정사육 관리, 유기금지등은소유자등에게만부과되는의무임에비하여, 이하의동물살해금지, 학대금지등은누구든지준수하여야하는의무이다. ( 가 ) 동물의살해누구든지동물에대하여 (i) 목을매다는등의잔인한방법으로죽이는행위, (ii) 노상등공개된장소에서죽이거나같은종류의다른동물이보는앞에서죽이는행위, (iii) 고의로사료또는물을주지아니하는행위로인하여동물을죽음에이르게하는행위, (iv) 사람의생명 신체에대한직접적위협이나재산상의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다른방법이있음에도불구하고동물을죽이는행위, (v) 동물의습성및생태환경등부득이한사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해당동물을다른동물의먹이로사용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제8조제1항, 시행규칙제4조제1 항 ). 이를위반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제46 조제1항 ). 한편, 가축을식용목적으로도살하거나, 전염병예방을위하여가축을살처분하는것은후술하는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등에따라허용되고있다. 다만, 지난 2010년말부터 2011년초에걸쳐구제역으로인한살처분과정에서동물을생매장한사례가보도된바있는데, 이러한행위는반드시의식이없는상태에서도살또는매몰단계로넘어가도록정하고있는동물보호법제10조제 2항위반에해당함은물론이고, 노상등공개된장소에서죽이거나같은종류의다른동물이보는앞에서죽이는행위 로서형벌의대상이되는것으로해석된다. ( 나 ) 동물의학대누구든지동물에대하여 (i) 도구 약물을사용하여상해를입히는행위 ( 질병의예방이나치료, 동물실험, 긴급한사태가발생한경우해당동물을보호하기위하여하는행위제외 ), (ii) 살아있는상태에서동물의신체를손상하거나체액을채취하거나체액을채취하기위한장치를설치하는행위 ( 질병의예방이나치료, 동물실험, 긴급한사태가발생한경우해당동물을보호하기위하여하는행위제외 ), (iii) 도박 광고 오락 유흥등의목적으로동물에게상해를입히는행위 (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따른소싸움으로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것제외 ), (iv) 사람의생명 신체에대한직접적위협이나재산상의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다른방법이있음에도불구하고동물에게상해를입히는행위,

18 148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v) 열 전기 물등에의한물리적방법이나약품등에의한화학적방법으로동물에게상해를입히는행위등의학대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제8조제2항, 시행규칙제4조 ). 이를위반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제46조제1항 ). 전술한바와같이, 동법에따라금지되는방법에해당하지아니하는한, 동물을식용목적또는전염병예방목적으로죽이는것이허용된다. 그렇다고하더라도도살또는살처분등에따라그생명을다할때까지는누구든지동물을학대하여서는아니될것이다. 그런데, 동법은 동물학대 를 동물을대상으로정당한사유없이불필요하거나피할수있는신체적고통과스트레스를주는행위및굶주림, 질병등에대하여적절한조치를게을리하거나방치하는행위 로정의하고있음 ( 제2조제1호의2) 에도불구하고, 위에서보는바와같이법적금지및벌칙부과의대상이되는동물학대에이르기위해서는상해, 신체손상등이수반되어야한다. 따라서공장식축산의필연적결과로, 평생을좁은공간에서살아야하는가축의고통은위조항만으로는해소되기어렵다. 좁은공간에서지나치게많은동물을사육하는경우라고하더라도, 혹은열악한환경에서동물을사육하는경우라고하더라도, 상해나신체손상등이수반되지않는다면아무런법적제재를할수없게되는결과가되는것이다. 동법상 동물학대 에관한개념정의조항이 2013년 8월 13일개정 (2014년 2월 14일시행 ) 을통해신설되기는하였으나, 이러한개념정의에해당하는것만으로는법적제재의대상이되지아니하며제8조에서열거하고있는행위의유형에해당하여야만법적제재의대상이되기때문에, 이러한한계는여전히남아있다. ( 다 ) 피학대동물등의포획등의금지누구든지도로 공원등의공공장소에서소유자등이없이배회하거나종이상자등에담겨져내버려진동물 ( 유기 유실동물 ), 피학대동물중소유자를알수없는동물을포획하여판매하거나죽이는행위, 보호조치의대상이되는동물임을알면서알선 구매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제8조제3항 ). 이를위반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제46조제1항 ). ( 라 ) 동물학대영상물판매등의금지누구든지동물보호의식을고양시키기위한목적이표시된홍보활동등의경우를제외하고는, 동물살해 학대등의행위를촬영한영상물을판매 전시 전달

19 우리나라동물복지축산의현황과법적과제 _ 박종원 149 상영하거나인터넷에게재하여서는아니된다 ( 제8조제4항 ). 이를위반한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제46조제3항 ). 3) 동물의운송영리를목적으로차량을이용하여동물을운송하는자는다음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 (i) 운송중인동물에게적합한사료와물을공급하고, 급격한출발 제동등으로충격과상해를입지아니하도록할것, (ii) 동물을운송하는차량은동물이운송중에상해를입지아니하고, 급격한체온변화, 호흡곤란등으로인한고통을최소화할수있는구조로되어있을것, (iii) 병든동물, 어린동물또는임신중이거나젖먹이가딸린동물을운송할때에는함께운송중인다른동물에의하여상해를입지아니하도록칸막이의설치등필요한조치를할것, (iv) 동물을싣고내리는과정에서동물이들어있는운송용우리를던지거나떨어뜨려서동물을다치게하는행위를하지아니할것, (v) 운송을위하여전기 ( 電氣 ) 몰이도구를사용하지아니할것 ( 제9조제1항, 시행규칙제5조 ). 다만, 이들의무를위반하였더라도항상법적제재의대상이되는것은아니다. (iv) 또는 (v) 를위반한경우에는그대상동물의종류와관계없이 1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되며 ( 제47조제1항제2호 ), 반려동물의경우에는 (i)~(v) 중어느하나를위반하면 1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뿐이다 ( 동조동항제3호 ). 또한, 운송을업으로하는자에게만위준수사항이적용된다는한계도있다. 38)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동물운송차량의구조및설비기준을정하고이에맞는차량을사용하도록권장할수있으며, 그밖에동물운송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여권장할수있다 ( 제9조제2항, 제3항 ). 이역시권고적효력을갖는것에불과하여실효성에의문이있다. 다만, 뒤에서보는바와같이식육 포장육 38) 스위스동물복지법은 동물은반드시안전하게운송되어야하며, 불필요하게운송이지연되어서는아니된다. 운송시간은출발지를기준으로 6시간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함으로써, 운송시간의한계를구체적으로정하고있다. 서지화, 농장동물관련법률개정방향, 동물보호법개정을위한 3차토론회 : 생명권시대에동물보호법개정의방향을제시한다, 카라 녹색당 ( ), 12면. 한편, 미국연방최초의동물관련법령으로꼽히는 1873년의 28시간법 (Twenty-Eight Hour Law, Ch. 252, 42d Cong., 17 Stat. 584, R.S ) 에따르면, 동물을운송하는업자는먹이, 물, 휴식없이연속해서 28시간이상운송수단내에동물을가둬두어서는아니되며 (49 U.S.C (a)(1)), 운송수단내에충분한먹이, 물, 휴식공간이없는경우에는운송중인동물이내리게하여먹이, 물, 그리고연속해서 5시간이상휴식을취할수있는공간을제공하여야한다 (49 U.S.C (b)(c)). 이를위반한경우에는 100달러이상 500달러미만의벌금이부과될수있다 (49 U.S.C (d)).

20 150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에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표시를하기위해서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권장하는동물운송차량의구조및설비기준에맞는동물운송차량을이용할것이요구된다. 4) 동물의도살모든동물을혐오감을주거나잔인한방법으로도살되어서는아니되며, 도살과정에불필요한고통이나공포, 스트레스를주어서는아니된다 ( 제10조제1항 ). 축산물위생관리법또는가축전염병예방법에따라동물을죽이는경우에는가스법, 약물투여, 전살법 ( 電殺法 ), 타격법 ( 打擊法 ), 총격법 ( 銃擊法 ), 자격법 ( 刺擊法 ) 을이용하여고통을최소화하여야하며, 반드시의식이없는상태에서다음도살단계로넘어가야한다. 매몰을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 제10조제2항, 시행규칙제6조제 1항 ). 이밖에도, 동물을불가피하게죽여야하는경우에는고통을최소화할수있는방법에따라야하며 ( 제10조제3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축산물위생관리법에따라도축하는경우에대하여고통을최소화하는방법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 시행규칙제6조제2항 ). 이에따라제정된동물도축세부규정 39) 에서는동물의하차 계류 보정등과관련된장비및시설의설계 유지 관리기준, 동물의기절및방혈시의준수사항등을정하고있다. 동법은이와같이식용목적등을위한동물의도살을허용하더라도그방법을제한함으로써동물의고통을최소화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이에따른도살방법을위반하였을경우에대하여아무런법적제재를예정하고있지아니하다. 결국축산물위생관리법이나가축전염병예방법에따른도살이나살처분에관한규정만준수하기만하면, 동법에따른도살기준을위반하더라도아무런제재를받지아니한다. 40) 또한, 동물도축세부규정에서어느정도구체적인기준이나의무조항을마련하고있기는하나, 소, 돼지, 닭, 오리에대해서만적용된다는점 ( 제 3조 ), 무엇보다법적구속력이없어이를위반하더라도아무런제재가없다는점등이그한계로지적된다. 41) 39) 동물도축세부규정 (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 호, , 일부개정 ). 40)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정하는도살기준을위반하였을경우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제 45 조제 4 항제 11 호 ). 41) 다만, 뒤에서보는바와같이식육 포장육에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표시를하기위해서는법제 10 조제 2 항및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도살방법에따를것이요구된다.

21 우리나라동물복지축산의현황과법적과제 _ 박종원 151 5) 동물의수술거세, 뿔없애기, 꼬리자르기등동물에대한외과적수술을하는사람은수의학적방법에따라야한다 ( 제11조 ). 전술한바와같이, 공장식축산에서는다른닭을쪼지않도록부리를자르거나새끼돼지의꼬리나어금니, 송곳니등을자르거나수퇘지를거세하는등동물신체의훼손행위가빈번히일어나고있는바, 동법은이러한행위를허용하기는하되수의학적방법에따르도록규정하고있는것이다. 다만, 이러한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고통의최소화등에관해서는아무런제한을두고있지않다. 또한, 이를위반하더라도아무런제재가부과되지아니한다. (6) 동물복지축산농장의인증동법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하여금동물복지증진에이바지하기위하여일정한가축이본래의습성등을유지하면서정상적으로살수있도록관리하는축산농장을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인증할수있도록하는, 이른바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 를도입하고있다 ( 제29조제1항 ). 1) 인증대상동물동물복지축산농장의인증대상동물은소, 돼지, 닭, 오리, 그밖에검역본부장이정하여고시하는동물이다 ( 제29조제1항, 시행규칙제29조 ). 2017년 7월 13일현재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인증되어있는농장은산란계농장 90개, 육계농장 15개, 돼지농장 12개, 젖소농장 6개등총 123개이며, 42) 소나오리농장의경우에는아직인증받은농장이없다. 42)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보호관리시스템 < 참조.

22 152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2) 인증기준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의일반기준은다음과같다 ( 시행규칙제 30 조, 별표 6). 구분기준 사육 시설 및 환경 관리자의 의무 동물의 입식 및 관리 1) 축산법제 22 조에따라축산업허가를받거나가축사육업등록을한농장이어야하며, 축산업허가를받거나가축사육업등록을한농장전체를동물복지인증기준에따라관리 운영하여야한다. 2) 농장내에서동물복지사육방법과일반 ( 관행 ) 사육방법을병행해서는안된다. 3) 동물복지자유방목 43) 농장으로표시하려는자는검역본부장이정하여고시하는실외방목장기준을갖추어야한다. 1) 관리자 44) 는사육하고있는동물의복지와관련된법과규정및급이 ( 給餌 ), 급수, 환기, 보온, 질병등관리방법에대한지식을갖추어야한다. 2) 관리자는동물의생리적요구에맞는적절한사양관리로동물의불필요한고통과스트레스를최소화하면서항상인도적인방식으로동물을취급하고질병예방과건강유지를위해노력하여야한다. 3) 관리자는검역본부장이주관하거나교육전문기관에위탁한동물복지규정과사양관리방법등에대한정기교육 ( 원격교육도포함한다 ) 을매년 4 시간이상받아야하며, 해당농장에동물과직접접촉하는고용인이있을경우교육내용을전달하여야한다. 4) 관리자는검역본부장또는인증심사원이심사를위하여필요한정보를요구하는때에는해당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1) 다른농장에서동물을입식하려는경우해당동물은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인증된농장에서사육된동물이어야한다. 다만, 동물의특성, 사육기간, 사육방법등을고려하여축종별로검역본부장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에는일반농장에서사육된동물을입식할수있다. 2) 농장내동물이전체적으로활기가있고털에윤기가나며, 걸음걸이가활발하며, 사료와물의섭취행동에활력이있어야한다. 3) 수의사의처방에따른질병치료목적을제외하고, 사료및음수에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및호르몬제등의동물용의약품을첨가하여서는안된다. 4) 질병예방을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였음에도불구하고질병이발생한경우에는동물의건강과복지를위하여수의사의처방및감독하에치료용동물용의약품을사용할수있다. 이경우동물용의약품을사용한동물은해당약품휴약기간의 2 배가지나야해당축산물에동물복지축산농장표시를할수있다. 축종별개별인증기준은검역본부장이정하여고시하도록하고있는데, 현재산 43) 자유방목 이란축사외실외에방목장을갖추고방목장에서동물이자유롭게돌아다닐 수있도록하는것을말한다. 44) 관리자 란동물을사육하는농업인또는농업인이축산농장관리를직접할수없는경우해당농장의관리를책임지고있는사람을말한다.

23 우리나라동물복지축산의현황과법적과제 _ 박종원 153 란계농장, 양돈농장, 육계농장, 한우 육우농장, 젖소농장, 염소농장, 오리농장등 7 개축종별로개별인증기준이마련되어있다. 45) 구체적으로는축종별로조금씩다르기는하나, 대체로 (i) 관리자의의무, 건강상태등의점검, 건강관리, 급이, 급수, 준수사항, 인도적도태등과같은사양관리방법과 (ii) 사육시설, 사육밀도, 사육환경, 자동화 기계화설비, 청소및소독등과같은사육시설및환경등으로구분하여세부적인인증기준을정하고있다. 다만, 사육단계이후의운송이나도살등에관해서는인증기준을따로두고있지아니하다. 산란계의경우를예로들면, 급이기의기준, 급수기의기준등을구체적으로정하고있고, 부리다듬기에관한준수사항, 사육시설중계사 산란장소 홰 깔짚등의기준, 계사내닭의사육밀도 ( 바닥면적 1 당성계 9마리이하 ), 계사내조명, 조명도, 공기오염도, 소음등과같은사육환경기준등을구체적으로정하고있다. 4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인증을받은자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그인증을취소하여야하고, 위인증기준에맞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그인증을취소할수있다 ( 제29조제4항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을받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되며 ( 제30조제1호 ), 이를위반한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제46조제2항제2호 ). 3) 인증의표시인증받은농장또는인증받은농장에서유래한축산물중식육 포장육 우유류 식용란의포장 용기등에동물복지축산농장의표시를할수있다. 다만, 식육 포장육은그생산과정에서 (i) 동물을도살하기위하여도축장으로운송할때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권장하는동물운송차량의구조및설비기준에맞는동물운송차량을이용하고, (ii) 동물을도살할때법제10조제2 항및시행규칙제6조제2항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도살방법에따라야만동물복지축산농장의표시를할수있다 ( 제29조제7항, 시행규칙제33조제1항 ). 누구든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을받는행위, 인증을받지아니한농장을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표시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되며 ( 제20조 ), 이를위반한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제46조제2항 45)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기준및인증등에관한세부실시요령 (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 호, 일부개정 ) 제 4 조,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 참조. 46)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기준및인증등에관한세부실시요령별표 1-1 참조.

24 154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제2호, 제3호 ). 즉, 인증기준자체에는운송이나도살에관한기준이없으나, 운송이나도살에관한기준을따르지아니하고는인증의표시를할수없는결과가된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가임의적인증제로운영되고있고, 인증의표시를통한농장의이미지및수익성제고등이다른지원수단에비해본질적인유인을제공하는것으로본다면, 결국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인증받은자로서는운송및도살에관한기준에사실상구속되는것이나다름없을것이다. 그렇지만, 동법은인증기준에맞지않게된경우라야인증을취소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바, 운송및도살에관한기준을위반하더라도인증자체를취소할수는없는결과가된다. 4) 인증에대한지원동물복지축산인증제는필요적 ( 의무적 ) 인증제가아니라임의적인증제이다. 즉, 인증을받으려는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신청하여야하는데 ( 제29조제2항 ), 이는어디까지나가축사육업자의자율에맡겨져있는것이다. 다만, 동법은인증된축산농장에대하여 (i) 동물의보호및복지증진을위하여축사시설개선에필요한비용, (ii) 동물복지축산농장의환경개선및경영에관한지도 상담및교육등의지원을할수있도록함으로써 ( 제29조제3항 ), 인증에대한유인을제공하고있다. 이밖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현황등에관한사항을수집 조사 분석하고그결과를해마다정기적으로공표하여야하는데 ( 제45조제 1항제5호 ), 이역시해당농장의이미지제고등사실상의유인수단으로기능할수있을것이다. (7) 시정명령등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동물의보호및공중위생상의위해방지등을위하여필요하면동물의소유자등에대하여동물현황및관리실태등필요한자료제출의요구, 동물이있는장소에대한출입 검사등을할수있을뿐만아니라, (i) 동물에대한학대행위의중지, (ii) 동물에대한위해방지조치의이행, (iii) 공중위생및사람의신체 생명 재산에대한위해방지조치의이행, (iv) 질병에걸리거나부상당한동물에대한신속한치료등의시정명령을할수있다 ( 제39조제1항, 시행규칙제46조 ). 이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동물의소유자등에게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 제47조제 1항제13호 ).

25 우리나라동물복지축산의현황과법적과제 _ 박종원 155 (8) 동물보호감시원등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검역본부장포함 ),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동물의학대방지등동물보호에관한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소속공무원중에서동물보호감시원을지정하여야한다 ( 제40조제1항, 시행령제14조제1항 ). 동물보호감시원은소속공무원으로서 (i) 수의사면허가있는사람, (ii)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또는축산기능사자격이있는사람, (iii) 학교에서수의학 축산학 동물관리학 애완동물학 반려동물학등동물의관리및이용관련분야, 동물보호분야또는동물복지분야를전공하고졸업한사람, (iv) 그밖에동물보호 동물복지 실험동물분야와관련된사무에종사한경험이있는사람중에서지정되어야한다 ( 시행령제14조제2항 ). 동물보호감시원은 (i) 동물의적정한사육 관리에대한교육및지도, (ii) 동물학대행위의예방, 중단또는재발방지를위하여필요한조치, (iii) 동물의적정한운송및도살방법에대한지도, (iv) 동물보호센터의운영에관한감독, (v)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인증받은농장의인증기준준수여부감독등동물의보호및복지증진에관한업무를수행한다 ( 시행령제14조제3항 ). 이는동물보호나동물복지에관한직무에관해서는동물의습성이나적절한사육방법등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이요구되는바, 직원의전문성을높이기위하여규정된것으로이해된다. 이밖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동물의학대방지등동물보호를위한지도 계몽등을위하여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위촉할수있다 ( 제41조 ). 2. 축산법 축산법은가축의개량 증식, 축산업의구조개선, 가축과축산물의수급조절 가격안정및유통개선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축산업을발전시키고축산농가의소득을증대시키며축산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는데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 제1조 ). 동법의입법목적을보더라도알수있듯이, 동물복지는동법의주된고려대상이아니다. 47) 그럼에도불구하고, 동법은가축사육업허가등과관련하여마리당면적기준등을정하고있는바, 이는사육단계에서의동물복지 47) 이와관련하여, 가축은 고기 이전의단계에서도인간의이용대상이됨에도불구하고, 동법은복지보다는식품안전의측면에서가축을다루고있을뿐이라는지적도제기되고있다. 윤익준, 앞의논문 ( 註 11), 53 면.

26 156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확보에관하여중요한의미를가질수있다. (1) 가축사육업의허가사육시설면적이 50 를초과하는소 돼지 닭또는오리사육업 48) 을경영하려는자는일정한시설 장비및단위면적당적정사육두수와위치에관한사항을갖추어해당영업장을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허가를받아야한다 ( 제22조제1항, 시행령제13조 ). 구체적인허가기준은가축의종류및사육시설의면적에따라사육시설, 방역시설, 소독시설등으로나뉘어달리정해져있다. 단위면적당적정사육기준은점진적으로강화되어왔는데, 현행기준은다음 < 표 > 와같다 ( 시행령제14조, 별표 1). 49) < 표 2> 한우 육우의성장단계별가축사육시설면적 시설형태번식우비육우송아지 ( 단위 : ) 방사식 계류식 시설형태 < 표 3> 젖소의성장단계별가축사육시설면적 착유우 경산우 건유우 미경산우 (12 개월령이상 ) 육성우 (6 개월령이상 12 개월령미만 ) ( 단위 : ) 송아지 (3 개월령이상 6 개월령미만 ) 깔짚방식 계류식 리스톨 (free sta ll) 방식 ) 동법상허가대상가축사육업의범위는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는데, 이는 2016 년 2 월 23 일이후가축사육업을경영하려는자에대하여적용되는기준이다. 49) 마리당가축사육시설면적이확대되었음에도불구하고, 축산법의개정이유를살펴보면, 축산물의공급에중점을두고있을뿐이어서축산물공급자뿐만아니라소비자까지함께보호하고자하는축산법제1조의균형적인제정목적에도달하지못한아쉬움이있음을지적하는견해도있다. 김성원 박정일, 축산법상가축사육규제와국가책임, 가천법학제6권제1호, 가천대학교법학연구소 ( ), 183면.

27 우리나라동물복지축산의현황과법적과제 _ 박종원 157 구분 마리당면적 웅돈 임신돈 < 표 4> 돼지의성장단계별가축사육시설면적 분만돈 번식돈 종부대기돈 1.4( ) 2.6( ) 후보돈 비육 ( 단위 : )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후기 2.3( ) < 표 5> 닭의마리당가축사육시설면적 구 분 시설형태 면적 비 고 산란계 케이지 (ca ge) 0.05 / 평사 9 / 산란육성계 케이지 / 100 무창계사 39kg/ 육계 개방계사 강제환기 36kg/ 자연환기 33kg/ 케이지 / < 표6> 오리의마리당가축사육시설면적 구 분 마리당면적 비고 산란용오리 / 육용오리 / ( ) 0.15 / 그러나현행축산법규정상으로는허가당시단위면적당적정사육기준을충족하고있었다면, 그후에단위면적당적정사육기준에맞지아니하게되었더라도그영업을정지하거나허가를취소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되어있지못하다. 50) (2) 가축사육업의등록 허가대상에해당하지않는가축사육업을경영하려는자는일정한시설 장비등 을갖추어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등록하여야한다 ( 제 22 조제 2 항 ). 51) 그런데, 50) 동법제 25 조제 1 항은 허가기준에맞지아니하게된경우 를허가취소사유로규정하는통상적인입법례와달리, 제 22 조제 1 항에따른시설 장비등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시설 장비등을갖추지아니한경우 를허가취소사유로정하고있는데, 동법시행령에서는단위면적당적정사육기준에관한사항을허가취소사유로포함시키고있지않다 ( 시행령제 15 조 ). 51) (i) 가축사육시설의면적이 10 미만인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또는꿩사육업, (ii)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등의사육업을경영하려는자는등록하지아니할수있다 ( 제 22 조제 3 항, 시행령제 14 조의 3, 시행규칙제 27 조의 4).

28 158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등록대상가축사육업의경우에는가축을사육하는축사시설은통풍이잘이루어지는구조로설치하고환기시설을갖출것이등록기준의전부이다. 지나치게모호하게규정되어있어그실효성이의문스럽다. 그나마사슴 양과같이축사시설없이가축을사육하는경우에는울타리를설치하는것으로족하다 ( 시행령제14조의2 제2항, 별표 1). 다만, 가축사육업의등록을한자는가축질병의예방등을위하여일정한준수사항을지켜야하는데 ( 제26조 ), 이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가축사육시설의단위면적당사육적정가축의숫자이상으로밀집하여가축을사육해서는아니된다 ( 시행규칙제30조제2항 ). 결국, 허가대상뿐만아니라가축사육업등록을한자도허가대상가축사육업에대한단위면적당적정가축사육기준과거의동일한기준을준수할것이요구된다. 52) 다만, 가축사육업의등록을한자가이러한준수사항을위반하더라도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뿐이며 ( 제56조제1 항제8호 ), 해당가축사육업을경영하는데에는아무런법적장애가없다. 3.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은축산물의위생적인관리와그품질의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가축의사육 도살 처리와축산물의가공 유통및검사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축산업의건전한발전과공중위생의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 제1조 ). 동법의입법목적을보건대, 동법역시동물복지를주된관심사로하고있지않으며, 축산업발전과공중위생향상에초점을두고있다. 그렇지만, 동법에서정하고있는가축의도살기준은도살과정에서의동물복지확보에관하여중요한의미를가질수있다. 동법은가축의도살 처리및집유등을허가받은작업장에서하도록규정하는한편 ( 제7조제1항 ), 도축업의영업자및그종업원으로하여금영업을할때위생적관리와거래질서유지를위하여가축의도살등에관하여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준수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 제31조제2항 ). 이에따른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제45조제4항제11 호 ). 도살 처리및집유등의기준은총리령으로위임되어있다 ( 제4조 ). 이에따라 52) 가축사육시설단위면적당적정가축사육기준 (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 호, , 일부개정 ).

29 우리나라동물복지축산의현황과법적과제 _ 박종원 159 동법시행규칙에서는소 말 양 돼지등의포유류 ( 토끼제외 ), 닭 오리 칠면조등의가금류, 토끼등으로구분하여도살등의기준을정하고있다 ( 시행규칙제4 조, 별표 1). 이에따르면, 소 말 양 돼지등의포유류는 (i) 도살전에가축의몸표면에묻어있는오물을제거한후깨끗하게물로씻어야하고, (ii) 도살은타격법 전살법 총격법 자격법또는 CO 가스법을이용하여야하며, 방혈전후연수또는척수를파괴할목적으로철선을사용하는경우그철선은스테인리스철재로서소독된것을사용하여야한다. 닭 오리 칠면조등의가금류의도살은전살법, 자격법또는 CO 가스법을이용한다. 토끼의경우는다른포유류의도살기준을준용하되, 필요한경우에는개체의특성을고려하여그방법을달리할수있다. 이와같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은공중위생등의관점에서일정한도살기준을정하고있을뿐, 동물보호법과달리도살과정에서의고통이나공포, 스트레스발생의최소화는고려대상으로하고있지아니하다. 4.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은가축의전염성질병이발생하거나퍼지는것을막음으로써축산업의발전과공중위생의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 제1조 ). 동법역시인간건강보호에만중점을두고있을뿐, 동물복지는주된고려대상이아니다. 동법은시장 군수 구청장으로하여금우역 우폐역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등의제1종가축전염병또는브루셀라병 결핵병 소해면상뇌증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인플루엔자 (H5 또는 H7 혈청형바이러스만해당한다 ) 광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 스크래피 ( 양해면상뇌증 ) 등의제2 종가축전염병이퍼지는것을막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가축전염병에걸렸거나걸렸다고믿을만한역학조사 정밀검사결과나임상증상이있는가축의소유자에게그가축의살처분 ( 殺處分 ) 을명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 제20조제1항본문, 제28조,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 한편, 시장 군수 구청장은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또는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걸렸거나걸렸다고믿을만한역학조사 정밀검사결과나임상증상이있는경우에는그가축이있거나있었던장소를중심으로그가축전염병이퍼지거나퍼질것으로우려되는지역에있는가축의소유자에게지체없이살처분을명할수있

30 160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다 ( 제20조제1항단서 ). 이에따른살처분명령을가축의소유자가이행하지아니하거나, 가축의소유자를알지못하거나소유자가있는곳을알지못하여살처분명령을할수없는경우등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가축방역관에게지체없이해당가축을살처분하게하여야한다 ( 제20조제2항 ). 또한, 동법에따른살처분명령을위반한경우에는허가의취소, 영업정지명령등의대상이될수있고 ( 축산법제25조제1항제6호 ), 살처분명령위반을이유로하는영업정지명령을위반한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 축산법제56조제1항제6호 ). 이와같이가축전염병예방을위한살처분과관련하여, 생매장과같이동물복지에반하는처우가발생할우려가높음에도불구하고, 53) 동법은살처분의방법을구체적으로특정하지아니한채살처분명령을받은자는당해가축을사살 전살 ( 電殺 ) 타격 약물사용등의방법으로즉시살처분하여야한다 ( 시행규칙제23조제2항 ) 고만규정하고있을뿐이며, 살처분명령의불이행등을이유로시장 군수 구청장이가축방역관에게해당가축을살처분하게하는경우에대해서는이같은살처분에관한최소한의방법조차정하고있지아니하다. 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은가축분뇨를자원화하거나적정하게처리하여환경오염을방지함으로써환경과조화되는지속가능한축산업의발전및국민건강의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제1조 ). 동법은입법목적을통해알수있는바와같이가축분뇨로인한환경오염의방지를주된고려사항으로하고있지만, 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과관련하여동물복지축산과관련된일부조항을두고있다. 동법에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축사를친환경적으로관리하고가축분뇨의적정한관리및이용에기여하는축산농가를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지정할수있는데 ( 제9조제1항 ), 환경친화축산농장을지정하려는때에는가축사육의밀도를축산법제26조의준수사항에따라유지하고생활환경을개선할것을조건으로붙일수있다 ( 동조제2항 ). 한편, 동법및가축분뇨의자원화및이용촉진에관한규칙의위임에따라 53) 윤익준, 앞의논문 ( 註 11), 54 면.

31 우리나라동물복지축산의현황과법적과제 _ 박종원 161 구체적인지정기준을정하고있는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기준 54) 에서는가축의사육밀도유지를지정기준에포함시키고있으며, 가축에게먹이는물에대하여연 1회이상검사를실시할것, 축사내부의환경은가축을건강하게사육할수있도록축사바닥, 급이 급수시설, 천정 벽등을청결하게유지할것, 젖소농장의경우젖소가자유롭게활동할수있는공간을확보할것등과같이동물복지확보와관련된사항을지정기준으로명시하고있다 ( 제3조 ). Ⅳ. 우리나라동물복지축산의법적과제 1. 동물복지의대상 현행동물보호법에서정하고있는여러동물복지관련조항의적용을받는동물은척추동물로한정되어있다. 즉, 동물보호법은척추동물에해당하는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및어류를적용대상으로포함하되, 파충류, 양서류및어류의경우는식용을목적으로하지않는것만적용대상으로포함시키고있다. 이에따라현행축산법상의가축중에서는꿀벌과지렁이를제외한모든가축이동물보호법에따른보호대상에해당하지만, 수산업법등에따라양식되는어류의경우에는척추동물임에도불구하고식용을목적으로한다는이유로동물보호법에따른보호대상에서제외되어있다. 미국의경우동물학대금지와관련하여, 아이다호, 미시간, 오리건, 사우스캐롤라이나등의주 55) 에서는 인간을제외한모든척추동물 을보호대상으로정하고있고, 미네소타, 노스다코타, 로드아일랜드 56) 등의주에서는 인간을제외한살아있는모든생물 을보호대상으로정하고있다. 57) 그리고영국의 2006년동물복지법에서는원칙적으로인간을제외한모든척추동물을 동물 로정의하는한편, 58) 관계행정기관으로하여금과학적증거에기초하 54)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 호, , 일부개정. 55) Idaho Code (2) (Michie 2000); Mich. Comp. Laws Ann (1)(b)(West 1991 & Supp. 2001); Or. Rev. Stat (1) (1991); S.C. Code Ann (1) (Law. Co-op & Supp. 2000). 56) Minn. Stat. Ann (2) (West 1999 & Supp. 2000); N.D. Cent. Code (1) (1987 & Supp. 2001); R.I. Gen. Laws 4-1-1(a)(1)(1998). 57) 유선봉, 미국동물학대금지법과그시사점, 안암법학제 26 권, 안암법학회 (2008), 489 면.

32 162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여특정의무척추동물이고통을겪을수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동물 의개념정의를확대할수있도록하고있다. 59) 고통을느낄수있는능력, 즉쾌고감수능력 60) 의여부에따라보호의필요성유무나보호의수준등을결정하는것이동물복지론의일반적인태도라면, 61) 식용목적이라는이유로쾌고감수능력을가진파충류, 양서류및어류를동물보호법의적용대상에서배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할것인바, 장기적으로는동물보호법의적용대상을확대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고려하여야할것이며, 소 돼지 염소 닭 오리등으로한정되어있는동물복지축산인증제의적용대상역시점진적으로넓혀가는것이필요할것이다. 2. 동물의적정사육 관리단계에서의동물복지 현행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를폭넓게정의하면서도, 법적금지및벌칙부과의대상이되는동물학대는상해나신체손상등이수반될것을요건으로하고있다. 그결과좁은공간에서지나치게많은동물을사육하는경우라고하더라도, 혹은열악한환경에서동물을사육하는경우라고하더라도, 상해나신체손상등이수반되지않는다면아무런법적제재를할수없게되는결과가되는것이현실이다. 이와관련하여, 오스트리아동물법은심각한통증, 고통, 상해또는심각한공포를야기하는방식으로동물을사육하는행위를동물학대에해당하는것으로규정하여금지하고있다 ( 제5조제2항제1호 ). 62) 영국의 2006년동물복지법에서도동물에게불필요한고통 (unnecessary suffering) 을주는행위, 절단 (mutilation) 등을금지하고이를위반하였을경우 51주이하의유기징역또는 2만파운드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다. 63) 미국의대부분의주에서는동물에대한잔인한혹사 (cruel mistreatment), 고문 (torture), 절단 (mutilation), 과적 (overloading), 과로 (overworking) 등과같이동물에게 58) Animal Welfare Act 2006 (supra note 33), Art. 1(1). 59) Id., Art. 1(3)(a)-(b), (4). 60) 쾌고감수능력 (limit of sentience) 이란고통이나즐거움을경험할수있는능력을말한다. 피터싱어 / 김성한 ( 역 ), 동물해방 (Animal Liberation), 연암서가 (2012), 30 면. 61) 윤익준, 앞의논문 ( 註 11), 56 면 ; 함태성, 앞의논문 ( 註 30), 면참조. 62) 서지화, 앞의논문 ( 註 38), 6 면. 63) Animal Welfare Act 2006 (supra note 33), Art. 4, 5, 32(1)(a)-(b).

33 우리나라동물복지축산의현황과법적과제 _ 박종원 163 불필요한고통을주는행위 64), 급이또는급수를하지않거나기본적인수의학적치료를제공하지아니하는행위 65) 등도동물학대로보고형사처벌의대상으로하고있고, 66) 일본에서도동물을적절히사육하지않았을경우벌칙을부과할수있도록하고있다. 동물애호법제44조제2항은 애호동물에대하여함부로급이 ( 給餌 ) 또는급수 ( 給水 ) 를중지하거나, 혹사시키거나, 또는그건강및안전을유지하는것이곤란한장소에묶어둠으로써쇠약하게하는행위, 자기가사양하거나보관하는애호동물로서질병에걸리거나부상당한동물의적절한보호를하지아니하는행위, 배설물이퇴적한시설또는다른애호동물의사체가방치된시설로서자기가관리하는시설에서사육하거나보관하는행위, 그밖의학대를한자는 100만엔이하의벌금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를고려할때, 우리나라역시동물보호법에따른 동물학대 의개념정의에부합하는수준으로금지및제재의대상이되는동물학대의범위를확대할것이요구된다. 전술한바와같이동물보호법제7조에따른소유자등의적정사육 관리의무는노력의무에불과한것으로이를위반하더라도아무런제재가없으나, 적어도동물에게적합한사료와물의공급이나질병또는부상에대한치료등과같이기본적인의무를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게을리한경우에는동물학대의유형으로명시하여금지하고, 형벌의대상으로하는것이곤란하다면적어도과태료부과대상으로포함시키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특히, 식용의대상이되는가축의경우, 축산법의목적으로명시되어있는축산물의안정적공급은국민이충분히먹을수있는수준의양적공급뿐만아니라국민이안전하게먹을수있는수준의질적공급까지포함하는것으로해석되어야함을고려할때, 67) 그리고열악한가축사육환경이가축의스트레스, 항생제남용등으로인한면역력결여및질병발생으로이어질수있고이를소비하는국민의 64) Ariz. Rev. Stat. Ann (A)(4) (West Supp.2001); Ark. Code Ann (a)(2) (Michie 1997); Ky. Rev. Stat. Ann (1)(a) (Michie 1999).Md. Ann. Code Art. 27,59(a)(1) (1996 & Supp.2000); Me. Rev. Stat. Ann. tit. 7, 4011(1)(D) (West 1989 & Supp. 2000); Mass. Gen. Laws Ann. ch. 272, 77 (West 2000); Fla. Stat. Ann. ch (1) (Harrison 2001); S. C. Code Ann (Law. Co-op & Supp. 2000). 65) Ariz. Rev. Stat. Ann (A)(1) (West 1989 & Supp. 2000); Mo. Ann. Stat (3) (West 1995 & Supp. 2001); Cal. Penal Code 597(b) (West 1999); Conn. Gen. Stat. Ann (a) (West 1994 & Supp. 2000); Ky. Rev. Stat. Ann (1)(a) (Michie 1996); La. Rev. Stat. Ann. 14:102.1.A(1)(c) (West Supp. 2001). 66) 유선봉, 앞의논문 ( 註 57), 면참조. 67) 김성원 박정일, 앞의논문 ( 註 49), 188 면.

34 164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건강에위해를초래할수있음을고려할때, 가축을적정하게사육 관리하지아니하는행위를엄격히금지하고법적제재의대상으로포함시킬필요가있다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 2016년 3월 31일, EU에서는이른바 동물보건법 (Animal Health Law) 이라고불리는규칙을제정하였는데, 68) 축산업자등이사육하는동물에관하여위생을지킬것, 동물용의약품을신중하고책임있게사용할것, 질병이발생할리스크를최소한으로억제할것, 동물을양호한환경에서사육할것, 동물보건 동물복지및공중위생의상호작용에관하여적절한지식을갖출것등에관하여책임있음을명시하는한편, 69) 회원국으로하여금동규칙을위반하는행위에대하여효과적이고비례적인벌칙을부과하는법령을제정하도록하고있는바, 70) 가축의적정사육 관리의무를구체화함에있어서참고할필요가있다. 한편, 현행동물보호법은도박 광고 오락 유흥등의목적으로동물에게상해를입히는행위를동물학대에해당하는것으로보고금지하면서도, 전통소싸움의경우예외로규정함으로써이를허용하고있다. 이와관련해서도, 영국의 2006년동물복지법에서는동물싸움을개최하는행위, 동물싸움에참여하게하거나이를장려할목적으로동물싸움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행위등과같이동물싸움에관여한자뿐만아니라, 적법한권한이나정당한사유없이동물싸움현장에참석한자, 동물싸움에관한영상기록을공급 공개 상영하거나공급목적으로소지한자까지도 51주이하의유기징역또는 2만파운드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음 71) 을주목할필요가있다. 72) 현행법상동물학대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과같은형벌의대상으로하고있을뿐인데, 축산법에따른가축사육업자가이같은동물학대를저지른경우에는가축사육업의영업을정지하는 68) Regulation (EU) 2016/42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March 2016 on transmissible animal diseases and amending and repealing certain acts in the area of animal health ( Animal Health Law ), 84 O.J. L ) Id., Art. 10(1)(a), 10(3), 11(1). 70) Id., Art ) Animal Welfare Act 2006 (supra note 33), Art. 8(1)(2)(3), 32(1)(a)-(b). 72) 이와관련하여, 전통소싸움의경우번식기에암컷을차지하거나우두머리가되기위한타고난본성에기초하는것이고, 싸우기는하나서로상처가나지않도록최대한배려하고졌을경우에는무조건승복하는형태의힘겨루기로볼수있는측면이있으므로동물복지에어긋나는행위로판단하기곤란하다는견해도있는바, 입법적개선을검토함에있어서함께고려될필요가있다.

35 우리나라동물복지축산의현황과법적과제 _ 박종원 165 방안, 그리고가축사육업자가동물학대행위를상습적으로범하는경우에는아예그허가나등록을취소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한편, 현행동물보호법은거세, 뿔없애기, 꼬리자르기등동물에대한외과적수술에관해서는수의학적방법에따를것만요구하고있을뿐인데, 수의학적방법에대한해석이모호할수있는바보다구체화할필요가있으며, 불가피하게이같은외과적수술을허용하더라도그과정에서의고통을최소화하도록의무화하고그위반에대하여일정한제한을두는방안도함께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73) 그리고축산법에따른가축사육업의허가등과관련하여가축의마리당사육면적은사육과정에서의동물복지확보에관하여아주중요한의미를갖는다. 74) 이에따른단위면적당적정사육기준이점진적으로강화되고있기는하나, 앞으로도동물복지의관점에서지속적으로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 또한, 현행법상으로는허가당시단위면적당적정사육기준을충족하고있었다면, 그후에단위면적당적정사육기준에맞지아니하게되었더라도그영업을정지하거나허가를취소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되어있지못한바, 속히그법적근거를두어야할것이다. 허가대상에속하지않는등록대상가축사육업의경우에는단위면적당적정사육기준이등록기준에포함되어있지않고, 준수사항으로만규정되어있는관계로, 가축사육업의등록을한자가단위면적당적정사육기준을위반하더라도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뿐, 해당가축사육업을경영하는데에는아무런법적장애가없게되어있는바, 영업정지나등록취소등의법적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 3. 동물의운송단계에서의동물복지 현행동물보호법은동물의운송에관하여일정한준수사항을정하고그위반 73) 영국의동물복지법에서는의학적치료이외의목적으로개꼬리의전부또는일부를제거하는행위를금지하는한편, 이를위반한경우 51 주이하의유기징역또는 2 만파운드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다. Id., Art. 6, 32(1)(a)-(b). 74) EU 는좁은케이지에서닭을사육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See Council Directive 1999/74/EC of 19 July 1999 laying down minimum standards for the protection of laying hens (203 O.J. L. 53); Council Directive 2007/43/EC of 28 June 2007 laying down minimum rules for the protection of chickens kept for meat production (182 O.J. L. 19).

36 166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에대한제재를규정하고있다. 그런데, 동법제9조제1항각호의준수사항가운데가축의운송과관련하여위반하였을경우법적제재의대상이되는행위는동물을싣고내리는과정에서동물이들어있는운송용우리를던지거나떨어뜨려서동물을다치게하는행위와운송을위하여전기몰이도구를사용하는행위뿐이다. 그리고이러한준수사항은동물의운송을업으로하는자에게만적용되며, 법적제재수준역시 1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에머물러있다. 이와관련하여, 스위스동물복지법은 동물은반드시안전하게운송되어야하며, 불필요하게운송이지연되어서는아니된다. 운송시간은출발지를기준으로 6시간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함으로써, 운송시간의한계를구체적으로정하고있다. 75) 미국연방최초의동물관련법령으로꼽히는 1873년의 28시간법 (Twenty-Eight Hour Law) 76) 에따르면, 동물을운송하는업자는먹이, 물, 휴식없이연속해서 28시간이상운송수단내에동물을가둬두어서는아니되며, 77) 운송수단내에충분한먹이, 물, 휴식공간이없는경우에는운송중인동물이내리게하여먹이, 물, 그리고연속해서 5시간이상휴식을취할수있는공간을제공하여야한다. 78) 그리고이를위반한경우에는 100달러이상 500달러미만의벌금이부과될수있다. 79) EU 역시동물의운송과정에서동물에게충분한공간과휴식을제공할것을의무화하고있다. 80) 우리나라역시동물복지의관점에서동물이운송과정에서겪을수있는고통을최소화하기위하여동물운송시간을제한하고, 동물운송차량의구조및설비기준을구체화하는한편, 최소한의기준만이라도그법적구속력을부여하도록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고려하여야할것이다. 4. 동물의도살단계에서의동물복지 축산법상의가축을사육하는주된목적은식육의제공이다. 인간이고기를식 75) 서지화, 앞의논문 ( 註 38), 12 면. 76) Ch. 252, 42d Cong., 17 Stat. 584, R.S ) 49 U.S.C (a)(1). 78) 49 U.S.C (b)(c). 79) 49 U.S.C (d). 80) See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5 of 22 December 2004 on the protection of animals during transport and related operations and amending Directives 64/432/EEC and 93/119/EC and Regulation (EC) No 1255/97 (3 OJ. L. 1).

37 우리나라동물복지축산의현황과법적과제 _ 박종원 167 용의대상으로삼는한, 식용목적을위한동물의도살은허용될수밖에없을것이다. 그러나그동물이고통을느낄수있는능력을가지고있다면, 그고통을최소화하도록하는것이동물복지의이념에부합한다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 동물보호법은도살의방법을제한함으로써동물의고통을최소화하도록하고있기는하나, 그위반에대한아무런제재조항을두고있지아니하다. 비록축산물위생관리법등에따른도살기준을위반하였을경우에는형벌의대상으로삼고있기는하나, 공중위생등의관점에서일정한도살기준을정하고있을뿐, 도살과정에서의고통이나공포, 스트레스발생의최소화는고려대상으로하고있지아니하다. 동물도축세부규정에서어느정도구체적인기준이나의무조항을마련하고있기는하나, 소, 돼지, 닭, 오리에대해서만적용된다는점, 무엇보다법적구속력이없어이를위반하더라도아무런제재가없다는점등이그한계로지적된다. 다만, 현행동물보호법상동물의도살방법은지나치게추상적으로규정되어있는바, 당장이를위반하였음을이유로법적제재의대상으로삼는것은적절하지아니하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이나가축전염병예방법에따른도살또는살처분의방법은동물복지를고려하고있지아니한바, 동물보호법등의개정을통하여동물복지의관점에서해당동물의쾌고감수능력을고려하여도살이나살처분의방법및기준을구체화하고전담인력을두도록하는한편, 81) 이를위반하였을경우행정제재나과태료, 형벌등을부과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하여야할것이다. 82) 종래동물의도살이나살처분방법으로가스법중에서도 CO 가스법이널리활 81) 이와관련하여, 영국의동물복지도살규칙 (The Welfare of Animals (Slaughter or Killing) Regulations 1995, No. 731, < 에서는 CO 가스법에의한돼지도살의경우 CO 가스혼합물에 70% 이상의 CO 가포함되도록하는한편, 가스실의설계 구성 관리 작동기준을구체적으로정하고있는바, 향후입법개선을모색함에있어서참조할가치가있다. 이에관한국내소개는서지화, 앞의논문 ( 註 38), 17 면참조. EU 차원의규칙에서는동물을도살하기전에동물을기절시키고의식을회복하지않도록정기적으로모니터링하도록의무화하고있으며, 모든도살장에는동물복지조치의이행을전담하는동물복지관 (Animal Welfare Officer) 을선임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See Council Regulation (EC) No 1099/2009 of 24 September 2009 on the protection of animals at the time of killing (303 O.J. L. 1). 82) 이와유사한취지에서동물의도살과살처분의경우동물복지에입각하여그기준, 방법, 절차등을동물보호법에서엄격하게규율할필요가있으며, 규범력확보를위하여이들사항을고시나지침등이아니라법규명령 ( 시행령또는시행규칙 ) 에서상세하게규정하여야한다는견해도제기되고있다. 함태성, 앞의논문 ( 註 30), 423 면.

38 168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용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이에대해서는극심한고통이수반되는단순한질식사방법으로비인도적이라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 실제로밀폐된가스실안에서가스농도가높아지면동물이울며몸부림친후경련을하면서넘어지고그후에도숨을쉬려고머리를쳐들고다리를바동거리면서서서히움직임이없어지게된다고한다. 과거방망이로힘껏때려죽이던시대에비하면좋아졌다고할수있을지모르겠으나, 동물복지의관점에서이러한방식이결코적절하다고는할수없을것이다. 83) 우리나라에서도이같은문제점을인식하고, 불가피한사유가없는한질소가스에의한가스법을사용하도록의무화하는내용의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84) 이제출되어있다. 그리고현행동물보호법제10조제2항의규정상가축전염병예방법에따른살처분으로동물을죽이는경우동물의의식이없는상태라면살아있는채로동물을매몰할수있는것으로해석되는바, 종래살처분과정에서시간과인원부족등으로동물의의식이완전히제거되지않은채매몰이이루어지는경우가적지않았고, 그과정에서동물들이극심한공포와스트레스가겪었다는지적이제기되어왔다. 물론동물복지라는공익과국민건강의보호라는공익을비교형량하여야할것이나, 가축에게발생한질병이사람에게전염될우려가크고그에따라국민건강보호를위하여긴급하고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와같이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생매장과같은비인도적방식의살처분을허용하여서는아니될것이다. 85) 5.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과동물복지 동물보호법에따른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는가축이본래의습성을유지하면 83) 한편, 세계동물보호협회 (WSPA) 가 2007 년발표한가이드라인에서는 - 물론이는반려동물인개나고양이의안락사에관한것이기는하지만 구체적인도살방법의추천수준을 추천 (Recommended), 허용 (Acceptable), 조건부허용 (Conditionally Acceptable), 금지 (Not Acceptable) 4 단계로나누고있는데, 추천 에해당하는것으로는펜토바르비탈 (Pentobarbital) 나트륨 20% 정맥주사뿐이며, 허용 에해당하는것은마취약의정맥주사에의한과잉투여등, 조건부허용 은전신마취후의염화칼륨의정맥주사등이제시되어있다. 탄소가스에의한방법은감전, 교수, 익사등과함께 금지 로분류되어있다. 東京弁護士会公害 環境特別委員会 ( 編 ), 前揭書 ( 註 32), 頁. 84) 의안번호 ( 강창일의원대표발의 ). 85) 이와관련하여, 동물이살아있는채로는매몰할수없도록명시하는한편, 이를위반하는경우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는내용의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양승조의원대표발의 ) 이국회에계류되어있다.

39 우리나라동물복지축산의현황과법적과제 _ 박종원 169 서정상적으로살수있도록함으로써동물복지증진에기여할수있는제도로인정되나, 임의적인증이라는점에서본질적인한계를안고있다. 86) 동법상의동물복지농장인증제를임의적인증제로유지할것이라면, 전술한바와같이동물의적정사육 관리, 운송, 도살등의각단계와관련한최소한의기준만큼은그법적구속력을부여하는한편, 동물복지농장인증제는최소한의법적기준을상회하는보다강화된기준을준수하는농장에관하여그이미지를제고하고행정적 재정적지원을제공하는제도로자리매김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그리고현행법상인증대상동물은소, 돼지, 염소, 닭, 오리로한정되어있으나, 그대상을축산법상의가축전반으로점진적으로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그리고사육단계에서의인증기준은비교적구체적으로정하고있으나, 사육단계이후의운송이나도살등에관해서는인증기준을따로두고있지않은채, 식육 포장육의경우동물을운송할때동물운송차량의구조및설비기준에맞는동물운송차량을이용하고, 동물을도살할때동물도축세부규정에따라야만동물복지축산농장의표시를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 이것만으로는운송및도살에관한기준에사실상구속된다고볼수있을지는몰라도, 운송및도살에관한기준을위반하더라도인증을취소할수는없데되는결과가되는바, 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하여운송이나도살등에관한기준도인증기준으로포함시키는방안을적극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이밖에도,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제도와의관계재설정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 6. 동물복지에관한행정조직및인력 예산 동물보호법의소관부처등동물복지에관한행정조직에관한지적도꾸준히 86) 동물복지축산을넘어생태친화형축산, 즉유기적이고지속가능한축산이필요하다는견해도있다. 김명식, 앞의논문 ( 註 15), 113 면참조. 이에따르면, 실제로유기축산은동물복지축산보다요구사항이더많다고한다. 첫째, 동물복지축산에서는충분한먹이와물을동물에게제공하면되지만, 유기축산에서는유기적으로생산된사료, 그것도가급적자체농장내에서생산한유기사료를주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가축방목을위한초지와가축분뇨의자원화를위한순환체계가요구된다. 둘째, 동물복지축산에서는동물의질병예방및치료를위해다양한약품을사용하지만, 유기축산에서는자연대체요법을제외한질병예방과치료를금지한다. 그래서백신등예방접종을하지않고, 수정란이식, 번식호르몬, 유전공학을이용한번식기법도금지하고있다. 셋째, 동물복지축산은동물에게충분한휴식공간과운동공간만제공하면되지만유기축산에서는방목이원칙이다. 동물들이쉽게목초지에접근할수있어야하고, 야외에서자유롭게활동할수있어야한다. 이런이유에서생산비도동물복지축산보다유기축산이더많이든다.

40 170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제기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동물의보호또는복지보다는동물의이용과농림축산업의이용에보다중점을두는경향이있고담당인력과장비가부족하며, 87) 이에따라적절한보호수준을마련하고유지할수있을지의문이라는지적 88) 이있는가하면, 국무총리실산하에동물복지위원회를신설하여동물복지업무를전담하게하거나농림축산식품부내에동물복지국을신설하여체계적인동물복지향상을위한정책을수립 집행하고법제도화하기위한주도적인역할을담당하도록하여야한다는견해 89) 도제기된바있다. 물론동물복지에관한일반법적지위에있는동물보호법의주무부처를논함에있어서는이와같은시각에서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동물원및수족관의관리에관한법률등을관장하고있는환경부를동물복지업무에관한주무부처로하는방안을충분히고려할수있을것이다. 그렇지만, 동물복지축산과관련해서는정부조직법에따른부처별관장사무나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등이동물복지축산에있어서차지하는비중등을고려할때, 농림축산식품부가주무부처가될수밖에없을것으로보인다. 다만, 동물복지전담부서를설치하고전담인력을확충하기위한노력, 그리고관계부처와의연계 협력은반드시필요하다할것이며, 90) 나아가관련예산의확보또한필수적으로요구된다. 이와관련하여, 축산법제45조에따른축산발전기금을동물복지를위한용도로사용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91) 7. 동물복지에관한인식제고 근본적으로가축사육업자를포함한개개인의의식이변하지않는다면, 그리고동물의생명을존중하는마음, 동물을기르는책임감의무게등에대한인식이결여된상태에서는아무리법제도적으로동물복지를제고하기위한장치를도입하더라도그실제에있어서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학교, 지역, 가정등에서의교 87) 함태성, 앞의논문 ( 註 30), 418 면. 88) 윤익준, 앞의논문 ( 註 11), 58 면. 89) 유선봉, 앞의논문 ( 註 57), 면. 90) 함태성, 앞의논문 ( 註 30), 426 면. 91) 현행법상축산발전기금의용도가운데동물복지와가장가까운것은 가축위생 ( 제 47 조제 1 항제 5 호 ) 또는 가축보호 ( 시행규칙제 49 조제 6 호 ) 인데, 이를근거로동물복지축산의용도에사용하는것이불가능하지않을것으로보이기는하나, 해석상의논란을잠재우기위하여아예동물복지를그용도로명시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41 우리나라동물복지축산의현황과법적과제 _ 박종원 171 육활동이나홍보활동등을통하여널리국민사이에동물복지에관한관심과이해를증진시킬필요가있다. 예컨대, 동물복지주간이나동물복지의날을지정한다거나동물복지에관한각종행사를개최하는방안, 각급학교에서동물복지에관한교육을실시하도록의무화하는방안등이그것이다. 92) Ⅴ. 나오며 인간이 만물의영장 이라고들하지만, 이를이유로다른생명을함부로다루는행위가합리화될수는없다. 동물이라도그생명은존중되어야하며, 소중히여겨져야마땅하다. 동물의권리를논하지않더라도, 동물과의관계를피하고서는성립자체가불가능한우리사회를보다건전한사회로발전시켜나가기위해서라도같은공간에서살아가는동물을단지 물건 으로만취급할수는없는일이다. 동물복지 라는용어가인간도제대로누리지못하는복지를동물에게까지보장할필요가있는가라는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을지도모르겠지만, 동물복지가그용어만큼이나거창한것을동물에게보장하자는것은아니다. 특히, 인간에게고기등을제공하기위하여사육 관리되는가축으로서는그생명을존중받는데본질적인한계가있을수밖에없을것이다. 축산에있어서동물복지란그저고통을느낄수있는능력이있는동물로하여금태어나서죽음을맞이할때까지불필요한고통을겪지않고타고난습성을표현할수있도록해주자는것뿐이다. 가축을이용하는인간으로서지켜야할최소한의도덕적의무를하자는것이다. 93) 법은도덕의최소한이다. 라고하지않는가? 따라서최소한의동물복지를보장하기위하여일정한의무를법으로명시하고위반에대한제재를정할필요도있게되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동물보호법전부개정을계기로동물복지의이념이법적으로수용된것으로보인다. 그리고동물의사육 관리, 운송, 도살등의각단계에있어서동물복지를증진하기위한규정을두고있으며, 축산법등의개별 92) 이와관련하여, 매년 1 주간을동물복지주간으로정하는한편, 동물복지주간에맞는행사와교육및홍보를실시하도록하고, 이에대한국가차원의지원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하는내용의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 이국회에계류되어있다. 93) 동물의도덕적지위에관해서는최훈, 앞의논문 ( 註 9), 면 ; 최훈, 동물을위한윤리학 : 왜우리는동물을도덕적으로대해야하는가?, 사월의책 (2015), 19 면이하참조.

42 172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법에서도동물복지와직 간접적으로관련되는규정을두고있다. 그렇지만, 현행법제에대한검토결과, 전반적으로그범위가좁고내용이구체화되어있지못하며, 법적구속력이없거나약한것으로평가되는바, 아직까지는동물의생명존중이나동물복지라는공익은축산업의발전이나축산물의안정적공급이라는이익에압도당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가축을비좁고열악한사육환경에서빠르게살찌우고, 신속하고비용이적게되는방법으로도축장으로운송하여도살하는것이축산업의발전이나축산물의안정적공급측면에서당장에는비용-경제적인것으로평가될수있을지모른다. 그렇지만, 이번살충제계란파동에서볼수있듯이, 열악한사육환경에서길러진동물은결코우리에게이로운것을줄수없음을명심하여야한다. 사람과동물이상생하는사회의실현까지운운하지않더라도, 비좁은사육환경에서항생제와살충제, 성장호르몬을맞으면서살찌워지고고통속에서죽음을맞이한가축이제공하는고기등이결국에는우리인간의건강에대한심각한위해를초래할우려가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 그리고공장식축산의결과인가축전염병으로인한살처분에따른손실이수조원에이른다는점을고려한다면,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등이한결같이입법목적으로포함시키고있는 공중위생의향상 이나 축산업의발전 이라는측면에서도결코그러하다고할수없을것이다. 우리국민들사이에서동물복지에관한인식이차츰차츰높아짐에따라이글에서제시한가축의사육, 운반, 도살등각단계별법적과제들이하나둘실현될수있기를기대한다. 투고일자 심사일자 게재확정일자

43 우리나라동물복지축산의현황과법적과제 _ 박종원 173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김명식, 산업형농업시대의동물윤리, 환경철학 제18권, 한국환경철학회, 2014 김성원 박정일, 축산법상가축사육규제와국가책임, 가천법학 제6권제1호, 가천대학교법학연구소, 2013 류지현, 축산법제22조등위헌확인 : 소위 공장식축산 이국민의생명 신체의 안전에대한국가의보호의무에반하는지여부,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제14집, 헌법재판소, 2016 박찬운, 동물보호와동물복지론, 법조 통권제640호, 법조협회, 2010 서지화, 농장동물관련법률개정방향, 동물보호법개정을위한 3차토론회 : 생 명권시대에동물보호법개정의방향을제시한다, 카라 녹색당, 송정은, 축산업의환경적영향과한국환경법의대응 : 밀집형가축사육시설을중심 으로, 환경법연구 제39권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17 유선봉, 미국동물학대금지법과그시사점, 안암법학 제26권, 안암법학회, 2008 유선봉, 포괄적동물복지를위한국제적논의와조약화검토, 외법논집 제39권 제3호,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연구소, 2015 윤익준, 동물의지위에대한법정책적담론, 법과정책연구 제16집제1호, 한 국법정책학회, 2016 조현철, 구제역 ( 口蹄疫 ) 의회상과공장식축산, 신학사상 제163집, 한국신학연 구소, 2013 최훈, 생명가치, 동물보호와헌법, 생태적으로지속가능한한국사회와헌법, 한국환경법학회 국회입법조사처공동학술대회, 최훈, 동물을위한윤리학 : 왜우리는동물을도덕적으로대해야하는가?, 사월 의책, 2015 카를로페트리니 / 김종덕 이경남 ( 옮김 ), 슬로푸드, 나무심는사람, 2003 피터싱어 / 김성한 ( 역 ), 동물해방 (Animal Liberation), 연암서가, 2012 함태성, 미국동물법의동향과쟁점에관한법적연구, 미국헌법연구 제26권 제2호, 미국헌법학회, 2015 함태성, 우리나라동물보호법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관한고찰, 법학논집

44 174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제 19 권제 4 호, 이화여자대학교법학연구소, 2015 [ 외국문헌 ] David Fraser, Animal Ethics and Food Produc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David M. Kaplan (ed.), The Philosophy of Foo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2 OECD, Producer Incentives in Livestock Disease Management: Korea Case Study, TAD/CA/APM/WP(2016)25/FINAL, 27-Apr-2017 東京弁護士会公害 環境特別委員会 ( 編 ), 動物愛護法入門 : 人と動物の共生する社会 の実現へ, 民事法研究会, 2016

45 우리나라동물복지축산의현황과법적과제 _ 박종원 175 <Abstract> Legal Issues on Livestock Animal Welfare in Korea Park, Jong-Won *94) In the past decade, animal welfare has been increasingly recognized in importance in commercial livestock operations. Animal welfare means how an animal is coping with the conditions in which it lives. An animal is in a good state of welfare if it is healthy, comfortable, well nourished, safe, able to express innate behaviour, and if it is not suffering from unpleasant states such as pain, fear, and distress. In Korea, animal welfare has been incorporated into legal system by the revision of Animal Protection Act in The Act has provisons to improve animal welfare in each phase of animal breeding, management, transport, and slaughter. Livestock Industry Act and other laws have provisions related directly or indirectly to animal welfar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current legislation, the public interest of animal welfare seems to be dominated by the benefits of development of the livestock farming business, the increase of livestock farmers' income and the stable supply of livestock products. By all appearances, factory farming system or high-density livestock operations may be regarded as cost-economic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the livestock farming business and he stable supply of livestock products. However, as we can see in egg contamination scandal, we should keep in mind that animals raised in poor breeding environment can never give us anything beneficial. Those livestock products, including meats, may cause serious harm to human health. And the loss caused by livestock infections is astronomical. Considering these points, it would never be said that factory farming system is cost-economic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the livestock farming business and improvement in public health. As the awareness of animal welfare increases gradually among our citizens, it is expected that legal improvements will be realized in each step of breeding, transportation and slaughter. * Associate Professor, Pukyong National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