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통상정보 워싱턴지부 ( 월 ) Ø 트럼프행정부의 3주간정책추진에대한미국내평가및전망ㅇ트럼프대통령은취임후 TPP 철회, 자국산업우대, 에너지개발확대, 이민자에대한철저한신원조회등 11개행정명령과 12개의 Memorandum을발표ㅇ워싱턴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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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 증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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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ASHINGTON 통상정보 워싱턴지부 ( 월 ) Ø 트럼프행정부의 3주간정책추진에대한미국내평가및전망ㅇ트럼프대통령은취임후 TPP 철회, 자국산업우대, 에너지개발확대, 이민자에대한철저한신원조회등 11개행정명령과 12개의 Memorandum을발표ㅇ워싱턴 DC 정가에서는트럼프대통령의독단적인정책추진에대한불만이있으나미국전체과반수이상이지지 Ø 백악관및행정부내각인선동향을통해본트럼프행정부의예상정책방향ㅇ트럼프행정부전체내각중 7명확정. 통상관련내각 ( 상무부, 재무부, USTR) 청문회가진행중임에따라통상정책세부내용입수및전망은아직제한적 Ø 트럼프美대통령-시진핑中주석, 첫통화ㅇ아베총리와회동에앞서트럼프대통령은시진핑中주석과첫통화. 트럼프대통령은이전과는다르게 하나의중국 (One China) 정책존중의사표시 Ø 트럼프美대통령-아베日총리회담ㅇ아베총리와트럼프대통령간회담이오늘 (2/10, 금 ) 약 1시간동안진행되었으며미 일안보및경제협력이주요이슈 트럼프행정부의 3 주간정책추진동향및미국내평가 ㅇ트럼프대통령은 2.9( 목, 현지시간 ) 까지오바마케어및 TPP 철회, 테러위험국가국민입국금지등총 11 개행정명령및 12 개의대통령 Memorandum 을발표함 - (TPP 탈퇴 ) 트럼프대통령은지난 1.24( 화 ) TPP 탈퇴를선언하고미국내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한양자협정을우선중점적으로추진할것임을천명 호주정부는 2.9( 목 ) 미국을제외한나머지참여국간 TPP 추진 (TPP-1) 가능성검토중임을발표. 간단한협정문개정 (little tweak) 으로 TPP-1 추진이충분히가능하다고주장 1) ( 캐나다는반대입장 ) * 현재의 TPP 협정문상 12 개참가국중 6 개국 ( 전체 GDP 의 85% 이상 ) 이참가해야발효될수있음 1)

2 트럼프대통령의공정한자유 (Fair and Free) 무역협정추진에 NAFTA 가최초시험대에오를것으로전망됨. 한미 FTA 협정문검토도진행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상호경제협력및외교 안보요소가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낙관적인조언을하는싱크탱크및통상법률자문가들이있으나아직은섣부른판단으로보임 - ( 무슬림입국금지 ) 1/27( 금 ) 발표한무슬림입국금지행정명령 (EO 13769) 는현재미국내큰반향을일으키고있으며현재법정심의절차진행중 법정심의절차가진행되는동안동행정명령은잠정중단된상태. 2/9( 목 ) 제 9 연방항소법원재판부는미행정부의관련행정명령요청을기각했으며이에대해트럼프대통령은 미국안보가위험에처했다. 법정에서보자! (See you in Court, the security of our nation is at stake) 라는트윗을남기며대법원상고의뜻을밝힘 2) 대법원결과에따라대통령행정명령은제동이걸릴수있으며여론및지지율에영향을미치는등정치적파장이적지않을것으로관측됨 ㅇ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을통한정책추진에대해미의회 ( 특히민주당 ) 는강하게반발하고있으나, 미국내여론은과반수이상이지지하는것으로나타남 < 트럼프대통령행정명령에대한미국내지지율 3) > 2) 3)

3 - 트럼프대통령의현재지지율은 44% 이나 4), 정책추진면에서는과반이상이지지를보이고있어미국우선정책 (America First) 이국민적인지지를받고있는것으로나타남 트럼프행정부통상분야내각인선동향 ㅇ트럼프행정부전체내각중 7 명이확정되었으나, 국무장관을제외한주요통상관련내각 ( 상무부, 재무부, USTR) 인선이진행중임에따라통상정책세부내용입수및전망은아직제한적임 - ( 국무장관 - Rex Tillerson / 확정 ) 세계굴지의정유기업인 Exxon Mobile CEO 출신이며공공부문에대한경험은전무. 트럼프대통령은 Tillerson 국무장관의수많은비즈니스및외국지도자와의거래경험으로충분히국무장관직수행을할수있다고강조한바있음 親자유무역주의성향이며 TPP 에대해서도긍정적으로언급 - ( 상무장관 - Wilbur Ross / 상원표결예정 - 일정미정 ) 전반적으로親자유무역주의성향이나공정한무역을강조해왔으며, 대표적인 NAFTA 비판론자 상원재무위원회청문회를쉽게통과하였고상원전체표결 (floor vote) 예정. Wilbur Ross 내정자의상원인준절차지연은서류문제때문인것으로보도 ( 그러나상원표결에영향을끼칠만큼심각한문제가있을지모른다는정보도있음 ) - ( 재무장관 - Steve Mnuchin / 상원표결예정 - 2/13, 월 ) 상원전체표결예정 (2/13, 월 ). 다자간무역협정보다는양자간협정을선호하며, NAFTA 를포함해모든기체결 FTA 재검토의지표출 필요시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할것이라고언급 - (USTR 대표 - Robert Lighthizer / 청문회예정 - 일정미정 ) 과거브라질정부로비경력으로인해상 하원에서면제 (waiver) 권투표필요 * Lobbying Disclosure Act 에의거해외정부를위해로비한경우 USTR 대표직을수행할수없음 보호무역주의성향이며특히 US Steel 을포함한다수의미철강산업대변이력 4)

4 시진핑주석과의첫통화및아베총리와의회담 ㅇ트럼프대통령은 2/9( 목 ) 시진핑주석과첫통화. 트럼프대통령은이전과는다르게 하나의중국 (One China) 존중의사를표시함 - 트럼프대통령은기존 하나의중국 정책을협상레버리지로활용할계획이었으나중국이강경하게나옴에따라전략을바꿔한층수용적인자세로전환한것으로평가 (Paul Haelne 전국가안보위원회 (NSC) 국장 ) 5) - 이번전화통화로 하나의중국 정책에대한상호간의이해를공유하였으나대북제재, 남중국해갈등등양국관계에는아직풀어야할많은숙제가있음 ㅇ트럼프대통령과아베총리는오늘 (2/10) 백악관에서양국간경제및안보협력에대한회담을갖고양국동맹관계재확인 - 두정상은회담후기자회견을통해양국간의긴밀한협력과동맹관계를강조하였으며, 이후플로리다팜비치에서골프라운딩과만찬회동 - ( 트럼프대통령 ) 양국간의유대관계와우정은오랫동안지속되어왔으며, 나는이러한관계를더욱돈독히할것임 The bond between our two nations and the friendship between our two peoples runs very, very deep. This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bringing those ties even closer. - ( 아베총리 ) 트럼프행정부의탄생으로양국경제관계의새로운시대가열릴것임. 일본은미국에총 1,500 억달러이상을투자해왔고많은일자리창출에기여했음. 일본의높은기술력은트럼프대통령의경제성장전략에많은도움이될것임 With the birth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 new genesis will be built between Japan and the U.S. in economic relation. Japanese businesses have built factories all over the United States and invested $150 billion, creating many American jobs. Japan, with our high level of technical capability,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President Trump s growth strategy 5)

5 - 또한트럼프대통령 아베총리는공동선언문 (Joint Statement) 를발표하고아태지역내자유, 번영, 평화를위한미일공조강화와양자협상체제의경제 투자협력을강조 두정상은북한의핵무기및탄도미사일개발등의도발을금지할것을강력히촉구. 이에대해미일공조강화는물론, 한국을포함한 3 개국협력 (Trilateral cooperation) 중요성을강조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trongly urge North Korea to abandon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not to take any further provocative actions. The U.S.-Japan Alliance is fully capable of ensuring the security of Japan. The United States is fully committed to defending its homeland, forces, and allies, through the full range of U.S. military capabilities. The two leaders affirmed the importance of an early resolution of the abductions issue. They also affirmed the importance of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also committed to rigorous implementa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n North Korea. 미국이 TPP 를탈퇴한현시점에서미국과일본은양자협력체제 (bilateral framework) 를통한아태지역내경제성장과높은수준의통상환경구축에힘쓸것이라발표 The United States and Japan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both deepening their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and of their continued efforts in promoting trade, economic growth, and high standards throughout the Asia-Pacific region. Toward this end, and noting that the United States has withdrawn from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he leaders pledged to explore how best to accomplish these shared objectives. This will include discuss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on a bilateral framework as well as Japan continuing to advance regional progress on the basis of existing initiatives

6 통상전문가들의조언및시사점 내각에대한의회인준이지연되고대부분행정부경험이없어, 당분간트럼프대통령의공약에따라백악관주도로정책이추진될것으로전망 Wilbur Ross 상무장관내정자의인준시기에따라 NAFTA 재협상추진에가속이붙을것으로예상 통상문제에있어서 트럼프행정부의최대관심국가는멕시코와중국이며한국은우선순위에있지않다. 다만, 한국은환율정책을더욱투명하게 (greater transparent) 운용할필요가있다 ( 미국의불만사항인對韓무역적자의원인중하나로서환율문제도있음을나타낸것으로보임 ) 고통상전문가들 (PIIE) 이조언했듯이, 우리정부도한미 FTA 에대한미국측불만을정확히이해하여사전에대응전략을마련할필요 모든면에서기존과는다른정치행보를보여주고있는트럼프행정부와발전적인관계유지를위해서는무역과투자를결합한경제협력방안을강구하고경제적측면만이아닌외교및안보동맹필요성강조필요 워싱턴현지에서는 한국은미국으로하여금장기적인관점에서매력적인 (longer term attractive) 나라로인식되도록노력할필요 가있음을조언 강조하고있음 - 6 -

7 < 참고 1> 트럼프행정부내각인선동향 내각 트럼프행정부 상원인준청문회일정 Vice President Mike Pence 불필요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확정 (2/1, 56-43) Secretary of Treasury Steven Mnuchin ( 상원전체 ) 2/13, 19시예정 Secretary of Defense James Mattis 확정 (1/20, 98-1) Attorney General Jeff Sessions 확정 (2/8, 52-47) Secretary of the Interior Ryan Zinke ( 상원전체 ) 잠정 Secretary of Agriculture Sonny Perdue ( 위원회 ) 청문회예정 장 관 Secretary of Commerce Wilbur Ross ( 위원회 ) 통과 ( 상원전체 ) TBD Secretary of Labor Andrew Puzder ( 위원회 ) 잠정 Secretary of Health & Human Services Secreta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Tom Price 확정 (2/ ) Ben Carson ( 위원회 ) 전원찬성, 통과 ( 상원전체 ) TBD Secretary of Transportation Elaine Chao 확정 (93-6) Secretary of Energy Rick Perry ( 위원회 ) 통과 ( 상원전체 ) TBD Secretary of Education Betsy DeVos 확정 (2/7, 51-50) Secretary of Veteran Affairs David Shulkin ( 위원회 ) 통과 ( 상원전체 ) TBD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John Kelly 확정 (1/24, 88-11) White House Chief of Staff Reince Priebus 불필요 장관급관료 Director of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dmin.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Mick Mulvaney Scott Pruitt 상원전체표결 (TBD) 상원전체표결 (TBD) U.S. Trade Representative Robert Lighthizer 위원회청문회 (TBD)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Admin. of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Nikki Haley 확정 (1/24) Linda McMahon 상원전체표결 (TBD) * 2/10( 금 ) 현재총 7 명내각 ( 국무부, 국방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통부, 교육부, 국토안보부 ) 확정 - 7 -

8 < 참고 2> 백악관발표시진핑주석과의통화내용보도자료 - 8 -

2 동북아역사논총 50호 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 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 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한일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1년 8월 헌 법재판소는

2 동북아역사논총 50호 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 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 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한일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1년 8월 헌 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제에 관한 일고( 一考 )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제에 관한 일고( 一考 ) 김관원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Ⅰ. 머리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현안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공개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 등이 일본에서 희생자 보상청구 소송을 제 기한 1991년부터다. 이때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위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