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News Flash 2019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l l 년 7 월 25 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19 년세법개정안을발표하였습니다. 이번세법개정안은 함께잘

Transcription

1 Tax News Flash 2019 세법 기획재정부, l l 년 7 월 25 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19 년세법을발표하였습니다. 이번세법은 함께잘사는혁신적포용국가기반구축을위한세제개편 이라는비전아래 경제활력 회복및혁신성장지원, 경제 사회의포용성 공정성강화, 조세제도합리화및세입기반확충 등에중점을 두고마련되었습니다. 한편, 이번에따른세수효과는근로소득공제정비및임원퇴직소득과세강화등의증가요인과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확대및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확대등의감소요인에따라향후 5년간약 4,700억원 ( 누적법기준 ) 으로추정되며, 본은입법예고등관련절차를거쳐 9월 3일정기국회에제출될예정입니다. 이번세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2 Samil PwC - Tax News Flash 1. 경제활력회복및혁신성장지원 구분 1 투자활력제고 2 소비수출활성화 3 혁신성장지원 주요내용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율 1 년간상향조정 ( 대 중견 중소 1 3 7%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에의약품제조및물류산업첨단설비추가 안전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에열수송관 송유관, LPG 위험물시설의안전시설추가 설비투자자산가속상각특례적용기한 6 개월연장 (' ) 창업중소기업등세액감면서비스업종확대및위기지역감면기간확대 (5 년 7 년 ) 규제자유특구내중소 중견기업의투자세액공제율확대 ( 중소 중견 3 1~2% 5 3%) 가업상속공제사후관리기간단축 (10 년 7 년 ) 및사후관리요건완화 상속세연부연납특례대상중견기업확대 ( 매출액 3 천억이하 전체중견기업 ) 등 비상장주식및상장주식장외거래의증권거래세율 0.05%p 인하 (0.5% 0.45%) 국내주식과해외주식간양도소득손익통산허용 사업재편계획을이행중인법인의이월결손금공제한도확대 (60% 100%) 톤세적용기한 5 년연장 (' ' ) 즉시비용인정대상소액수선비기준금액상향조정 (300 만원미만 600 만원미만 ) 노후차교체시개별소비세등 6 개월간한시적으로 70% 감면 ( 한도 : 143 만원 ) 수입부가가치세납부유예신청기한연장 중소 중견기업보세공장시설재관세감면신설 신성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대상에바이오베터, 시스템반도체설계기술등추가 신성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이월공제기간연장 (5 년 10 년 ) 직 간접적으로지배하는외국법인위탁연구비의신성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허용 과학기술과결합된서비스위탁 공동연구비의 R&D 세액공제허용 창업자금증여세과세특례업종범위확대 벤처기업스톡옵션행사이익비과세한도확대 ( 연간 2 천만원 3 천만원 ) 내국인우수인력국내복귀시 5 년간근로소득세 50% 감면제도신설 내국법인벤처기업출자시세액공제적용기한 3 년연장 (' ' ) 2. 경제 사회의포용성 공정성강화 구분 1 일자리지원 2 서민지원포용성강화 3 공정경제과세형평제고 주요내용 내국법인이중소기업의사내 공동근로복지기금에출연시 10% 세액공제허용 상생형지역일자리참여중소 중견기업의투자세액공제율확대 ( 중소 중견 3 1~2% 10 5%) 경력단절여성세액공제사유에결혼 자녀교육추가및동종업종재취업시세액공제허용 정규직전환중소 중견기업세액공제적용기한 1 년연장 중소기업의근로자주택구입 전세자금대여금의업무무관가지급금제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적용기한연장및제로페이사용금액소득공제확대등 야간근로수당등의비과세요건중직전연도총급여액기준완화 (2,500 만원 3,000 만원이하 ) 지방소비세율의상향조정 (15% 21%) 회수불능매출채권등에대한대손세액공제적용기한확대 ( 공급일로부터 5 년 10 년 ) 지정기부금단체의추천및사후관리검증을국세청으로일원화 (1 년유예 ) 공익법인의무지출, 의무공시및외부회계감사적용대상확대 공익법인주기적감사인지정제도및회계감리제도도입 (2 년유예 ) 지주회사설립 전환시현물출자양도차익의과세이연을분할납부방식으로변경 (2 년유예 ) 1 세대 1 주택비과세대상부수토지범위축소 ( 수도권 : 5 배 3 배 ) (2 년유예 ) 9 억초과고가겸용주택은주택부분만으로 1 세대 1 주택비과세적용 (2 년유예 ) This docum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roces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c 2019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3 Samil PwC - Tax News Flash 3. 조세제도합리화및세입기반확충 구분 1 납세자권익보호납세편의제고 2 조세제도합리화 3 세입기반확충 주요내용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조사공무원의세무조사권남용여부등실시간모니터링허용 상임조세심판관회의를통한조세심판관합동회의상정여부결정 기한후신고자의경정청구및수정신고허용 분리과세되는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에대한경정청구권부여 해외금융계좌수정신고 기한후신고시기간별과태료감경율확대 (10~70% 30~90%) 복수사업장보유사업자가다른사업장명의로세금계산서발급시가산세부담완화 (2% 1%) 최대주주보유주식할증평가제도개선 ( 일반 : 20, 30% 20%, 중소 : 10, 15% 0%) 지역특구세액감면적용시 100% 감면은최저한세배제, 50% 감면은최저한세적용 차량운행기록부가불필요한업무용승용차비용기준상향 ( 연간 1,000 만원 1,500 만원 ) 기부금공제시이월기부금부터우선공제하도록공제순위변경 국제거래자료미제출 거짓제출에대한과태료한도인상 (1 억 3 억 ) 및반복부과허용 국제거래자료미제출시이전가격추정과세근거신설, 우회거래에대한입증책임분배 원천징수대상국내원천소득에대한경정청구절차를개별세법규정으로일원화 근로소득공제한도신설 ( 한도 : 2,000 만원 ) 임원퇴직소득한도계산시적용되는지급배수하향조정 (3 배 2 배 ) 국내미등록특허대가의과세체계개선 ( 사용대가 사용료, 침해보상대가 기타소득 ) 거짓계산서발급 수취시비사업자등도가산세 2% 부과 (1 년유예 ) 4. 기타세목별주요개정 구분 1 법인세 2 양도ㆍ상증세 3 국제조세 주요내용 고용증대세액공제시전체근로자수증가분한도명시및사후관리기준과세연도변경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적용대상에서유동화전문회사등제외 결손보전시익금불산입하는자산수증이익의범위에서국고보조금제외 리스이용자에대한기업회계기준변경에불구하고종전감가상각방식유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부동산비율판정시손자법인의부동산보유비율상당액포함 특정법인과의거래를통한증여의제과세대상법인등일원화 1 년간동일거래증여이익합산계산대상에초과배당에따른증여이익추가 조세조약상용어 문구의정의가없는경우조세조약의해석 적용원칙신설 개별 통합기업보고서제출기업의국제거래명세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제출면제 국가간조세정보수집 교환범위에실제소유자정보포함근거마련 국가간정기금융정보교환을위해금융회사등이제출한금융정보에대한질문 검사권부여 한 미조세조약상 ' 부동산 ' 의정의에 ' 부동산주식 ' 을포함하여과세권명확화 기타상세한개정내용은첨부파일을참조하시고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의전문가들에게연락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일회계법인 Tax LoS Leader 주정일 This docum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roces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c 2019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4 Samil PwC - Tax News Flash Contacts 국제조세이중현 alex.lee@pwc.com 김상운 sang-woon.kim@pwc.com 이상도 sang-do.lee@pwc.com 내국세오연관 yeon-gwan.oh@pwc.com 이영신 young-sin.lee@pwc.com 김진호 jin-ho.kim@pwc.com 이전가격 & 국제통상이희태 heui-tae.lee@pwc.com 헨리안 henry.an@pwc.com 전원엽 won-yeob.chon@pwc.com 사모펀드에대한 M&A 세무자문탁정수 jeongsoo.tak@pwc.com 금융세무박태진 taejin.park@pwc.com 이동복 dongbok.lee@pwc.com 정종만 chong-man.chung@pwc.com 신현창 hyun-chang.shin@pwc.com 조창호 changho.jo@pwc.com 오남교 nam-gyo.oh@pwc.com 서백영 baek-young.seo@pwc.com 차일규 il-gyu.cha@pwc.com 김광수 kwang.soo.kim@pwc.com 류성무 seongmoo.ryu@pwc.com 김영옥 young-ok.kim@pwc.com 로버트브로웰 robert.browell@pwc.com 황철진 chul-jin.hwang@pwc.com 정복석 boksuk.jung@pwc.com 남형석 hyungsuk.nam@pwc.com 남동진 dong-jin.nam@pwc.com 나승도 seungdo.na@pwc.com 노영석 yongsuk.noh@pwc.com 정선흥 sun-heung.jung@pwc.com 조성욱 sung-wook.fs1.cho@pwc.com 신윤섭 yoon-sup.shin@pwc.com 선병오 byung-oh.sun@pwc.com 장현준 hyeonjun.jang@pwc.com 최유철 yu-chul.choi@pwc.com 조정환 junghwan.cho@pwc.com 해외투자세무자문김주덕 michael.kim@pwc.com 세무진단및세무조사지원김성영 sung-young.kim@pwc.com M&A 세무정민수 minsoo.jung@pwc.com 최혜원 hyewon.choi@pwc.com 해외파견세무및기업운영지원박진아 jina.park@pwc.com 상속증여 & 주식변동이현종 hyun-jong.lee@pwc.com 지방세조영재 young-jae.cho@pwc.com 정훈 hoon.gp6.jung@pwc.com 비영리법인지원센터변영선 youngsun.pyun@pwc.com 중소기업ㆍ스타트업지원센터김봉균 bong-kyoon.kim@pwc.com Knowledge & Innovation Center 조한철 han-chul.cho@pwc.com 삼일인포마인송상근 sksong@samil.com 본자료의내용은고객에게관심있을만한사안에대한일반적인정보로서포괄적인내용을포함하지않습니다. 세법및관계법령관련영향이나적용은관련된특정사실에따라매우달라질수있습니다. 보다상세한정보는삼일회계법인의상기전문가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This docum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roces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c 2019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C 2019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5 2019 년세법 상세본 기획재정부

6 목 차. 경제활력회복및혁신성장지원 투자활력제고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율한시상향 조특법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적용대상업종확대 조특법 생산성향상 안전시설투자세액공제적용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세액공제적용기한종료 조특법 안전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정비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설비투자자산가속상각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위기지역창업기업세제지원확대 조특법 규제자유특구에대한투자세액공제확대 조특법 주류과세체계개편 맥주 탁주종량세전환 주세법 주세율을물가에연동하여조정 주세법 주류에대한교육세과세체계변경 교육세법 가업상속지원세제실효성제고 가업상속공제사후관리기준완화 상증법 가업상속공제정규직근로자고용유지의무기준변경 상증법 탈세 회계부정기업인의가업상속혜택배제 상증법 상속세연부연납특례대상확대 상증법 공장이전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확대 중소기업공장이전에대한과세특례확대 조특법 공익사업을위한수용에따른공장이전과세특례확대 조특법 사업재편기업에대한이월결손금공제한도확대 법인령 비상장주식등증권거래세인하 증권법 국내주식과해외주식손익통산 소득법 공모리츠현물출자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톤세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소액수선비에대한감가상각비부담완화 소득령 법인령 영상콘텐츠제작비용세액공제공제율축소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 i -

7 소비 수출활성화 외국인관광객사후면세점즉시환급확대 외국인특례규정 외국인관광객대상부가가치세환급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노후차교체시개별소비세한시적감면 조특법 수소전기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감면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컨테이너화물검사비용국가부담규정신설 관세법 수입부가가치세납부유예적용대상확대 부가령 중소 중견기업보세공장시설재관세감면신설 조특법 보세판매장 면세점 구매물품반품시관세환급허용 관세법 재수입물품관세면제대상확대 관세법 혁신성장지원 신성장 원천기술 비용세액공제등확대 신성장 원천기술 비용세액공제대상기술추가 조특법 신성장 원천기술 비용세액공제대상위탁기관확대 조특법 신성장 원천기술 비용세액공제이월기간확대 조특법 위탁 공동 비용세액공제범위확대 조특법 창업자금증여세과세특례확대 조특법 스톡옵션행사이익비과세한도확대 조특법 벤처캐피탈양도차익비과세대상확대 조특법 기술우수중소기업주식양도소득세비과세 조특법 내국인우수인력국내복귀시소득세감면신설 조특법 내국법인벤처기업출자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경제 사회의포용성 공정성강화 일자리지원 상생형지역일자리참여에대한투자세액공제확대 조특법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에대한세액공제대상확대 조특법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대상업종확대 조특령 경력단절여성재취업에대한세제지원확대 경력단절여성재고용기업의세액공제요건완화 조특법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적용시경력단절여성요건완화 조특법 - ii -

8 정규직전환기업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중소기업근로자주택구입대여금등에대한지원 법인칙 사회적기업등세액감면제도고용친화적재설계 조특법 청년내일채움공제와내일채움공제연계자에대한지원 조특법 서민지원및포용성강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적용기한연장등 적용기한연장및제로페이사용금액소득공제확대 조특법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대상박물관 미술관범위명확화 조특법 면세농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적용기한연장등 부가법 중고자동차의제매입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근로장려금최소지급액상향조정 조특법 야간근로수당등이비과세되는생산직근로자의총급여액요건완화 소득령 사적연금에대한지원확대 계좌만기시개인 퇴직연금계좌에추가납입허용및세제혜택제공 소득법 세이상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확대 조특법 이연퇴직소득의장기연금수령시원천징수세율인하 소득법 지방소비세율조정 부가법 사회적협동조합이제공하는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부가령 장애인신탁증여세특례제도확대 상증법 행복기숙사의시설관리운영권및기숙사비부가가치세면제 조특법 대손세액공제적용기한확대 부가령 성실사업자의료비 교육비등세액공제요건완화 조특령 영세개인사업자의체납액징수특례보완 조특법 배우자출산휴가급여에대한소득세비과세 소득법 부가가치세가면세되는장애인용품의범위확대 부가령 조특령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박물관등의이전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축소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주택청약종합저축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 iii -

9 공정경제및과세형평제고 공익법인의공익성및투명성제고 지정기부금단체지정및사후관리일원화 법인령 지정기부금단체및주무관청간정보공유신설 법인령 지정기부금단체사후관리강화 법인령 지정기부금단체지정요건강화 법인령 지정기부금단체지정취소사유강화 법인령 기부금영수증발급불성실가산세인상 소득법 법인법 공익법인의무지출제도확대 상증법 의무공시대상공익법인확대 상증법 공익법인외부회계감사대상확대 상증법 공익법인의공시의무강화 상증법 공익법인주기적감사인지정제도및회계감리제도도입 상증법 지주회사설립 전환시현물출자등의과세특례조정 조특법 영농자녀증여세특례대상자산추가 조특법 세대 주택양도소득과세특례합리화 세대 주택비과세적용대상부수토지범위조정 소득령 고가겸용주택의주택과주택외부분과세합리화 소득령 소형주택임대사업자세액감면율축소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기타소득분리과세대상확대 소득법 명의신탁증여의제에대한부과제척기간조정 국기법. 조세제도합리화및세입기반확충 납세자권익보호및납세편의제고 납세자보호 담당 관의직무권한확대 국기령 조세심판 심사청구등결정절차투명성제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상정절차개선 국기법 조세심판관회의결정에대한재심리 심리재개 제도개선 국기령 심사청구관련국세심사위원회의의결기관화 국기법 기재부국세예규심사위원회및국세청국세심사위원회민간위원자격강화 국기법 국세예규심사위원회회의구성시민간위원비율상향 국기령 - iv -

10 기한후신고시납세자부담완화 기한후신고한자에대한경정청구및수정신고허용 국기법 기한후신고시무신고가산세감면율조정및세분화 국기법 특혜관세사후적용신청기한예외규정신설 관세법 전자계산서지연전송기한연장 소득법 법인법 분리과세소득에대한경정청구권확대 국기법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시과태료합리화 통고처분에따른벌금상당액납부시과태료미부과규정신설 국조법 수정 기한후신고시과태료감경확대 국조령 부가가치세가산세규정합리화 복수사업장을가진사업자의가산세부담완화 부가법 가산세중복적용배제규정명확화 부가법 지급명세서제출부담완화 소득법 지급명세서제출기한연장 소득법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제출대상소득범위조정 소득칙 휴업 폐업등사업자의지급명세서제출부담완화 소득법 영수증발급방법명확화 부가령 관세납부불성실가산세와가산금을납부지연가산세로통합 관세법 관세불복제도개편 과세전적부심사에대한심사 심판조항준용범위확대 관세법 심사청구서의보정방법명확화 관세법 불복관련처분의집행정지기준등보완 관세법 이의신청 심사청구에대한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적용명문화 관세법 국가관세종합정보망등을통한불복신청서제출근거신설 관세법 수정신고시과소신고가산세감면율조정및세분화 국기법 국세환급금지연지급시국세환급가산금이자율상향 국기령 조세제도합리화 최대주주보유주식할증평가제도개선 상증법 국세청통계자료공개및과세정보공유확대 연구기관등에국세통계분석을위한기초자료제공 국기법 국세청과세정보의타행정기관공유확대 국기법 지역특구에대한최저한세정비 조특법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작성의무완화 소득령 법인령 등유등을차량연료로사용시교통 에너지 환경세부과 교통세법 - v -

11 주택임대소득의주택수계산방법개선 소득령 부동산과함께양도하는이축권양도소득세과세 소득법 동거주택상속공제적용요건완화 상증법 기부금에대한세제지원확대 기부금이월공제계산방법조정 법인법 소득령 개인의현물기부에대한법정기부금평가개선 소득령 통고처분시납부할금액상향및통고처분면제신설 관세법 국제조세제도합리화 국제거래자료제출관련과태료강화 국조법 국제거래자료미제출시이전가격추정과세근거신설 국조법 우회거래에대한입증책임분배합리화 국조법 원천징수대상외국법인등의경정청구권일원화 국기법 소득법 법인법 밀수출 입폐기물등에대한임의적몰수전환 관세법 업무용승용차손금불산입적용제외대상추가 법인법 부동산신탁납세의무자규정보완 부가법 세무조사결과통지제도보완 국기법 해외파견임원의퇴직금한도액계산합리화 소득령 세입기반확충 근로소득공제한도설정 소득법 휘발유자연감소분공제율축소 교통세령 임원퇴직소득한도축소를통한과세합리화 소득법 비과세종합저축제도소득요건추가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국내미등록특허사용대가의국내원천소득과세체계개선 국내원천사용료소득중국내미등록특허사용대가의과세체계변경 소득법 법인법 국내원천기타소득에국외특허권의침해보상대가신설 소득법 법인법 고액 상습체납자에대한감치신청 국징법 관세법 사실과다른계산서발급가산세대상확대 소득법 기타조세지출제도정비 사회보험신규가입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적용기한종료 조특법 석유제품전자상거래세액공제적용기한종료 조특법 농협전산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종료 조특법 금현물시장이용금액세액공제적용기한종료 조특법 맞춤형교육비등에대한세액공제적용기한종료 조특법 노후경유차교체개별소비세감면적용기한종료 조특법 - vi -

12 . 기타 소득세및법인세 비용세액공제명확화 조특법 행정중심복합도시등개발예정지구내공장지방이전과세특례폐지 조특법 고용증대세제공제액명확화및사후관리기준보완 조특법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정규증명미수취가산세대상금액명확화 소득법 법인법 근로 자녀장려금배우자요건명확화 조특법 직계존속부양가구에대한근로장려금확대 조특법 반기근로장려금신청기간조정 조특법 반기근로장려금신청시자녀장려금신청의제 조특법 반기근로장려금지급유보요건추가 조특법 현금영수증가맹점범위및가입기한명확 합리화 소득법 자녀세액공제대상조정 소득법 결손보전시익금불산입 수입금액제외 하는자산수증이익에국고보조금등제외 소득법 법인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적용대상에서유동화전문회사등제외 조특법 리스관련세무처리기준정비 법인령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과세특례적용기한신설 조특법 산업재산권현물출자이익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신설 조특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시기명확화 조특법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의자료보유기간연장 조특법 양도소득세및상속 증여세 고가조합원입주권 실거래가 억원초과 의양도소득금액계산방법명확화 소득법 증축의취득원가를환산가액으로신고시가산세부과 소득법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부동산비율판정기준합리화 소득법 지정지역 투기지역 공고일이전토지매매계약이체결된경우비사업용토지양도소득세중과대상제외 소득법 장기임대주택등리모델링에대한임대기간계산특례 소득령 조특령 재외국민 외국인의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제출의무신설 소득법 동일과세기간에 이상의자산양도시양도소득세비교과세합리화 소득법 - vii -

13 영농 영어조합법인 농업 어업회사법인에농지등현물출자시양도소득세감면액명확화 조특법 비거주자의양도소득세비과세 특례적용배제대상명확화 소득법 납부능력없는수증자의증여세면제사유보완 상증법 기한후신고시에도상속공제선택허용 상증법 증여이익합산특례보완 상증법 주식변동상황명세서로명의개서여부판정시증여일명확화 상증법 일감떼어주기주식보유비율명확화 상증법 특정법인과의거래를통한이익의증여의제정비 상증법 공익법인사후관리위반시증여세부과기준명확화 상증법 물납요건판단시사전증여재산포함여부명확화 상증법 단기재상속세액공제계산규정명확화 상증법 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 해저광물자원개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일반택시운송사업자부가가치세경감세액미지급금관련이자상당액완화 조특법 공제하지아니하는매입세액의범위명확화 부가법 면세유관련제도합리화 면세유관련미신고 미제출시제재에대한예외사유인정 조특법 면세유판매업자지정취소사유추가등 조특법 국제조세 조세조약의해석 적용원칙신설 국조법 국제거래관련중복자료제출정비 국조법 상호합의결과의이행력제고 국조법 실제소유자정보수집및교환근거마련 국조법 조세정보교환을위한정보요청불응시과태료인상 국조법 국내원천부동산등양도소득과세범위명확화 소득법 법인법 외투기업지방세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이관등 조특법 금융회사 거래상대방의자동정보교환의무이행확보 정보미제공비거주자에대한거래거절등규정 국조법 과세당국의금융회사에대한질문 검사권규정 국조법 - viii -

14 관세분야 협정에따른국가간정보교환목적추가 관세법 밀수출 입등예비범에대한몰수 추징근거신설 관세법 손실보상지급대상검사범위확대 관세법 사후관리위탁주무부장관의재위탁근거마련 관세법 여행자휴대품자진신고감면대상명확화 관세법 출항적하목록사전제출근거명확화 관세법 특허보세구역행정제재사유추가 관세법 금현물시장거래를위한금지금관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신 재생에너지생산 이용기자재관세감면적용기한연장 조특법 금품공여자에대한과태료부과주체명확화및부과기준위임근거마련 관세법 범칙조사심의위원회설치근거신설 관세법 관세사징계규정정비 관세사법 관세품목분류제도정비 품목분류변경사유추가등 관세법 조미김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 관세법별표 관세율적용의우선순위조정 관세법 수입자의경정청구관련규정정비 관세법 원산지증빙서류관련처벌규정정비 관세법 주세및국세제반분야 주류제조관리사면허제도폐지 주세법 주류제조면허규정명확화 주세법 특정주류도매업자취급주류확대 주세령 체납에따른압류재산매수제한대상자추가 국징법 과세정보외부제공에따른안전성확보강화 국기법 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대상확대 국기법 국세징수권소멸시효관련국세산정기준보완 국기법 가산세납세의무성립시기변경 국기법 참고 법령명에대한약어설명 - ix -

15 경제활력회복및혁신성장지원 1 투자활력제고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율한시상향 조특법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공제율 공제율 년간 한시상향 < 개정이유 > 투자세액공제율한시상향을통한투자유인증대 < 적용시기 > 이후투자하는분부터적용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적용대상업종확대 조특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ㅇ 적용대상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등 ㅇ 감면율 년간 ㅇ 업종 제조업등 개업종 추가 적용대상서비스업업종확대 번역및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등 세세분류기준 개업종추가 < 개정이유 > 과당경쟁우려 고소득 자산소득 소비성 사행성업종등부적합업종을제외한서비스업에대한지원확대 < 적용시기 > 이후창업하는경우부터적용 - 1 -

16 생산성향상 안전시설투자세액공제적용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조특칙별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ㅇ 대상 공정개선및자동화시설 반도체가공 양성설비 신소재생산설비 항공기 위성체제조설비등 추가 공급망관리시스템 ㅇ 적용기한 대상확대 ㅇ 대상 좌동 의약품제조첨단설비 물류산업첨단설비 좌동 ㅇ < 개정이유 > 공제대상을확대하여첨단시설투자촉진 < 적용시기 > 이후투자하는분부터적용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세액공제적용기한종료 조특법 의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세액공제 ㅇ 대상 의약품제조 시험에사용되는건물 구축물 기계장치등 ㅇ 공제율 대기업 중견 중소 ㅇ 적용기한 적용기한종료 < 개정이유 > 일반의약품제조시설에대한지원은종료하되 첨단제조시설은생산성향상시설에포함하여지속지원 - 2 -

17 안전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정비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조특령 의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ㅇ 대상 소방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가스공급시설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안전시설포함 추가 비상대비자원법 에따른보강시설및내진보강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광산보안시설 기술유출방지시설 해외자원개발시설 ㅇ 공제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ㅇ 적용기한 대상정비및적용기한연장 ㅇ 대상 좌동 좌동 열수송관 송유관 위험물시설의안전시설 좌동 좌동 광산안전시설 로명칭변경 삭제 삭제 ㅇ 좌동 ㅇ < 개정이유 > 폭발 유출위험시설에대한안전설비를추가하고 국민안전과직접적관련이적은시설을정비 < 적용시기 > 대상추가 영시행일이후투자하는분부터적용 대상삭제 이후투자하는분부터적용 - 3 -

18 설비투자자산가속상각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설비투자자산의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연장 ㅇ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신고한내용연수적용 ㅇ 대상자산 중소 중견기업 사업용고정자산 대기업 혁신성장투자자산 좌동 연구 인력개발시설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취득분에한정 에너지절약시설 취득분에한정 ㅇ 적용기한 ㅇ < 개정이유 > 기업의설비투자를지원하기위해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을연장 - 4 -

19 위기지역창업기업세제지원확대 조특법 의 고용또는산업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세액감면 감면기간확대 ㅇ 대상 위기지역지정기간내 창업 사업장신설포함 기업 ㅇ 지원내용 소득세 법인세 년간 감면 ㅇ 최저한세 적용제외 ㅇ 적용기한 ㅇ 년간 년간 감면 ㅇ 감면기간은적용제외 감면기간은적용 < 개정이유 > 창업활성화를통해어려움을겪는위기지역의경제 회복지원강화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5 -

20 규제자유특구에대한투자세액공제확대 조특법 중소 중견기업투자세액공제 규제자유특구 의중소 중견 기업공제율상향 ㅇ 공제대상 중소 중견기업의 일반사업용자산등에대한 투자금액 ㅇ 공제율 중소 중견 고용또는산업위기지역지정기간내투자시 중소 중견 추가 규제자유특구에서규제자유특구사업자 가투자시 중소기업 중견기업 ㅇ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지역과연계된신산업 신기술육성을위해규제자유특구내기업의투자촉진유도 < 적용시기 > 규제자유특구지정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과세표준을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 6 -

21 주류과세체계개편 맥주 탁주종량세전환 주세법 주세과세표준 ㅇ주정 출고 수입신고수량 ㅇ주정외주류 출고 수입신고가격 세율 ㅇ주정 당 천원 ㅇ주정외주류 탁주 맥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 맥주 탁주과세표준변경 ㅇ주정외주류 맥주 탁주 출고 수입신고수량 맥주 탁주외 출고 수입신고가격 맥주 탁주세율변경 ㅇ주정외주류 탁주 당 원 맥주 당 원 - 좌동 신설 생맥주세율경감 ㅇ 대상 용량이 이상인용기 ㅇ 세율 당 원 ㅇ 적용기한 < 개정이유 > 고품질주류개발및생산확대등주류산업경쟁력강화 < 적용시기 > 이후제조장에서반출하거나수입신고하는분부터적용 - 7 -

22 주세율을물가에연동하여조정 주세법 신설 주세율의물가연동ㅇ 적용대상 맥주 탁주세율ㅇ 세율변경주기 매년 월 일ㅇ 지표 통계청장이발표하는소비자물가지수 ㅇ 세율 전년도세율 전년도소비자물가상승률 < 개정이유 > 증류주등종가세유지주종과의과세형평제고 < 적용시기 > 이후제조장에서반출하거나수입신고하는분부터적용 주류에대한교육세과세체계변경 교육세법 주류에대한교육세 ㅇ주세율 이하 주세액 ㅇ주세율 초과 주세액 신설 맥주에대한교육세 ㅇ 좌동 ㅇ맥주 주세액 < 개정이유 > 종량세로전환되는맥주에대해별도세율기준신설 < 적용시기 > 이후제조장에서반출하거나수입신고하는 분부터적용 - 8 -

23 가업상속지원세제실효성제고 가업상속공제사후관리기준완화 상증법 상증령 가업상속공제후사후관리 ㅇ사후관리기간 년 ㅇ고용유지 매년평균정규직근로자수가기준고용인원 의 이상 년간평균정규직근로자수가기준고용인원의 중견기업은 이상 ㅇ업종유지 표준산업분류상소분류내업종변경허용 ㅇ자산유지 가업용자산 이상처분 년내 금지 예외적처분허용 ㆍ수용 시설의개체 사업장이전등처분 대체취득시 내용연수도달자산등 사후관리완화 ㅇ기간단축 년 년 ㅇ중견기업고용유지의무완화 좌동 년간평균정규직근로자수가기준고용인원의 이상 중견기업도동일 ㅇ업종유지요건완화 중분류내업종변경허용 전문가위원회심의를거쳐중분류외변경허용 ㅇ자산처분허용범위확대 좌동 예외적처분허용사유추가 추가 ㆍ업종변경등에따른자산처분및재취득필요시등 < 개정이유 > 기업이경제환경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 사후관리부담을완화하여가업상속공제활용도제고 < 적용시기 > 이후상속이개시되어공제받는분부터적용 업종 자산 고용요건완화는개정이전에공제를받은후사후관리중인경우에도적용 - 9 -

24 가업상속공제정규직근로자고용유지의무기준변경 상증법 가업상속공제후고용유지의무판단시 정규직근로자 기준 ㅇ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의 정규직근로자 정규직근로자 판단기준변경 ㅇ조특법 고용증대세제 에따른 상시근로자 준용 ㅇ ㅇ ㅇ < 개정이유 > 세법상기준에따라정규직근로자여부를판단함으로써납세협력및집행의부담을경감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 사업연도 분부터적용

25 탈세 회계부정기업인의가업상속혜택배제 상증법 신설 피상속인 상속인이상속기업의탈세또는회계부정으로형사처벌을받은경우가업상속공제혜택배제 ㅇ요건 범죄행위 상속대상기업의경영과관련한탈세또는회계부정 행위시기 상속개시 년전부터사후관리기간까지의탈세 회계부정 처벌대상자 피상속인또는상속인 처벌수준 확정된징역형또는일정기준이상벌금형 ㅇ효과 < 개정이유 > 가업상속공제관련기업인의성실경영책임강화 < 적용시기 > 이후상속이개시되어공제받는분부터적용

26 상속세연부연납특례대상확대 상증법 상증령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 ㅇ가업상속공제를받은경우 ㅇ가업상속공제요건을충족하나공제를받지않은경우 대상 중소기업및 매출액 천억이하중견기업 피상속인 지분보유및대표 지분 년이상최대주주 지분 상장 비상장 보유 대표 다음중어느하나의기간동안대표이사등재직 가업영위기간중 이상 년이상 상속개시일부터소급하여 년중 년이상의기간 상속인 상속전 년이상가업종사 상속세신고기한내임원취임 년내대표이사취임 ㅇ대상확대및요건완화 대상 중소기업및중견기업 피상속인 지분 년이상 년이상 대표 좌동 가업영위기간중 이상 년 년 년중 년 년중 년 상속인 삭제 좌동 < 개정이유 > 상속세납부를위한단기적현금확보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상속이개시되는분부터적용

27 공장이전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확대 중소기업공장이전에대한과세특례확대 조특법 의 중소기업의공장이전에대한 요건완화및분납특례확대 양도소득세과세특례 ㅇ 적용요건 년이상운영한공장의이전 년이상운영한공장의이전 ㅇ 특례내용 년거치 년균등익금산입 법인 또는분할납부 개인 ㅇ 적용기한 년이상운영한공장의이전 년거치 년균등익금산입 법인 또는분할납부 개인 <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공장이전ㆍ재투자지원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28 공익사업을위한수용에따른공장이전과세특례확대 조특법 의 공익사업을위한수용에따른공장이전시양도세과세특례 ㅇ 적용요건 공익사업시행으로공장 을양도하고지방으로이전 ㅇ 특례내용 년거치 년균등익금산입 법인 또는분할납부 개인 ㅇ 적용기한 분납특례확대 년거치 년균등익금산입 법인 또는분할납부 개인 < 개정이유 > 공장이전관련다른감면제도와의형평성을감안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사업재편기업에대한이월결손금공제한도확대 법인령 이월결손금공제한도ㅇ 원칙 각사업연도소득의 ㅇ 예외 각사업연도소득의 중소기업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 경영정상화계획을이행중인법인 유동화자산을기초로유동화거래목적으로설립된법인 추가 공제한도예외대상확대 ㅇ예외법인추가 좌동 사업재편계획 을이행중인법인 < 개정이유 > 생산성향상등을위해사업재편계획을이행중인법인을지원하기위해이월결손금공제한도확대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29 비상장주식등증권거래세인하 증권법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의장외거래증권거래세세율 ㅇ < 개정이유 > 주식투자자거래비용경감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의장외거래에대해세율인하 ㅇ < 적용시기 > 이후주식을양도하는분부터적용 국내주식과해외주식손익통산 소득법 등 국내주식 해외주식을구분하여양도손익계산 국내주식 해외주식을합산하여양도손익계산 ㅇ국내주식 은국내주식간손익통산만허용 ㅇ국내주식 해외주식간손익통산허용 ㅇ해외주식은해외주식간손익통산만허용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ㅇ국내주식 만원 ㅇ해외주식 만원 국내 해외주식을합산하여기본공제금액 만원적용 ㅇ국내 해외주식 만원 < 개정이유 > 국내 해외주식중손실이발생한경우순소득에대한과세가이루어지도록손익통산허용 < 적용시기 > 이후주식을양도하는분부터적용

30 공모리츠현물출자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공모리츠 에토지 건물현물출자시에발생하는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과세이연 적용기한연장 ㅇ 현물출자기한 영업인가일로부터 년이내 ㅇ 사후관리 현물출자로발생한양도차익은취득한주식의처분시점에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ㅇ < 개정이유 > 공모리츠활성화를지원하기위해공모리츠현물출자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톤세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해운기업에대한법인세과세 적용기한연장 표준계산특례 ㅇ 특례 해운소득에대해서는 선박톤수및운항일수를기준으로과세표준계산 특례적용시연속한 개 사업연도동안의무적용 ㅇ 적용기한 좌동 ㅇ < 개정이유 > 해운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톤세적용기한연장

31 소액수선비에대한감가상각비부담완화 소득령 법인령 수선비세무처리 ㅇ자본적지출 자산계상후감가상각 예외 즉시비용인정 만원미만수선비 자산가액의 미만수선비 년미만주기의수선비 ㅇ수익적지출 즉시비용인정 즉시비용인정범위확대 만원 만원 < 개정이유 > 물가상승등을감안하여소액수선비기준액현실화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 과세기간분부터적용 영상콘텐츠제작비용세액공제공제율축소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영상콘텐츠제작비세액공제 ㅇ 대상 영화 에방영된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소재다큐멘터리 ㅇ 공제율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ㅇ 적용기한 공제율축소및적용기한연장 ㅇ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ㅇ < 개정이유 > 영상산업지원을위해적용기한은연장하되 타세제 지원제도에비하여과도한공제율수준적정화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32 2 소비 수출활성화 외국인관광객사후면세점즉시환급확대 외국인특례규정 사후면세점즉시환급 즉시환급한도상향ㅇ외국인관광객은일정한도내에서부가세등이면세된가격으로물품구매가능 회구매금액 만원미만 총구매금액 만원이하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개정이유 > 외국인관광객의구매편의제고를통한소비확대유도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구입하는분부터적용 외국인관광객대상부가가치세환급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의 외국인관광객숙박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 ㅇ 대상용역 일이하의관광호텔숙박용역 ㅇ 적용기한 외국인관광객미용성형의료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 ㅇ 대상용역 미용성형의료용역 ㅇ 적용기한 적용기한연장 ㅇ 적용기한연장 ㅇ < 개정이유 > 외국인관광객유치활성화지원

33 노후차교체시개별소비세한시적감면 조특법 의 신설 지원요건 이전신규등록된노후차를 현재등록하여소유한자 노후차를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전후 개월이내신규로승용차 경유차제외 를구입하여등록 세제혜택 개소세과세대상인승용차 경유차제외 ㅇ개별소비세등 감면 한도 만원 노후차 대당승용차 대지원 요건미충족 시추징 ㅇ감면세액 감면세액의 상당가산세 적용기한 개월간 < 개정이유 > 노후자동차교체지원을통한자동차산업활력제고 < 적용시기 > 이후반출하거나수입신고하는분부터적용 기존노후경유차 이전신규등록 교체시개소세감면은 종전규정대로 까지적용

34 수소전기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감면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수소전기자동차개소세감면 ㅇ 감면한도 대당 만원 교육세포함시 만원 ㅇ 적용기한 적용기한연장 ㅇ < 개정이유 > 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절감을위한친환경차지원 컨테이너화물검사비용국가부담규정신설 관세법 물품검사비용의 컨테이너화물선별검사비용국가부담부담주체 ㅇ화주 신설 ㅇ중소 중견기업의컨테이너화물을검사장소로이동후검사시검사비용 국가지원 별도 단 검사결과수출입법령 등을위반한경우 국가지원대상에서제외 < 개정이유 > 위해물품적발등공익목적의선별검사비용을지원하여수출입중소 중견기업지원 < 적용시기 > 이후선별검사분부터적용

35 수입부가가치세납부유예적용대상확대 부가령 의 수입부가가치세납부유예 ㅇ 적용대상 다음요건 을모두충족하는중소 중견기업 납부유예적용대상확대및신청기한연장 수출비중 중견 이상또는수출액 억원이상 최근 년간계속사업을경영하고 관세 조세범처벌사실이없을것 좌동 최근 년간관세 국세체납및납부유예취소사실이없을것 단서신설 ㅇ 신청기한 신고기한만료일 부터 개월이내 단 체납세액을납부기한경과후 일이내에납부한경우는제외 ㅇ 개월이내 개월이내 < 개정이유 > 단순체납한경우에는납부유예적용대상에포함하여 수출중소 중견기업의자금부담완화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납부유예를신청하는분부터적용

36 중소 중견기업보세공장시설재관세감면신설 조특법 신설 보세공장시설재관세면제 ㅇ 대상기업 중소 중견기업 ㅇ 대상물품 보세공장에사용하기위하여반입하는시설재로국내제작이곤란한물품 ㅇ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 내특허 효력상실또는 시설재의양도 등의경우감면세액추징 ㅇ 적용기한 < 개정이유 > 가공무역지원등을위하여운영중인보세공장제도에대한중소 중견기업이용률제고 < 적용시기 > 이후수입신고하는분부터적용 보세판매장 면세점 구매물품반품시관세환급허용 관세법 의 관세환급대상 ㅇ하자물품등계약상이물품 년이내 ㅇ개인의자가사용물품으로수입한상태그대로수출되는단순반환물품 개월이내 관세환급대상확대 추가 ㅇ보세판매장구매물품으로여행자휴대품을관세납부 하고통관후반품하는물품 < 개정이유 > 보세판매장 면세점 을이용하는소비자편의제고 < 적용시기 > 이후여행자가휴대하여반입하는분부터적용

37 재수입물품관세면제대상확대 관세법 관세칙 재수입면세대상물품 ㅇ수출된물품으로서해외에서제조 가공 수리 사용되지않고 년내다시수입된물품 단 사용된물품이라도다음의물품은면세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등에출품 사용되는물품 재수입면세대상물품확대 좌동 장기간사용물품으로일시사용을위해수출된물품 임대차 도급계약등에따른일시사용을위해수출된물품 추가 수출된물품을해외에서설치 조립 하역하는데일시사용하기위한장비및용구 수출된물품의운송과정에서품질유지 상태측정 기록을위해수출물품에부착된기기 국제경기대회참가 전지훈련등을위해일시반출하는운동관련물품 수출물품의결함으로수출신고수리일부터 년내에재수입되는물품 사용과무관 수입물품을적재하기위하여수출한용기 < 개정이유 > 수출기업및국제경기대회참가등지원 < 적용시기 > 이후수입신고하는분부터적용

38 3 혁신성장지원 신성장 원천기술 비용세액공제등확대 신성장 원천기술 비용세액공제대상기술추가 조특령별표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비용세액공제 ㅇ 대상기술 대산업 개분야 개기술 추가 추가 대상기술확대 ㅇ 대상기술 대상기술확대 시스템반도체설계 제조기술 바이오베터임상시험기술 < 개정이유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헬스등혁신성장분야의 활동에대한지원확대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39 신성장 원천기술 비용세액공제대상위탁기관확대 조특칙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비용 비용세액공제대상 ㅇ자체연구개발비 ㅇ아래기관에연구개발을 위탁하거나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따른비용 세액공제대상위탁기관범위확대 대학 전문대학에위탁한금액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위탁한금액 좌동 국내에소재하고있는비영리법인 기업연구기관 연구전담부서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에위탁한금액 추가 내국법인이직 간접적으로지배 하고있는외국법인 < 개정이유 > 신기술관련국내연구여건이확보되지않은경우 외국과의위탁 공동 가필요한점을감안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40 신성장 원천기술 비용세액공제이월기간확대 조특법 세액공제액의이월공제 ㅇ 대상 납부세액이없거나최저한세가적용되어공제받지못한공제세액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비용이월공제기간연장 ㅇ 이월공제기간 년 창업초기중소기업 설립일로부터 년이내 의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년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년 추가 좌동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비용세액공제 년 < 개정이유 > 수익창출까지장기간이소요될가능성이높은고위험 고비용신기술에대한 지원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비용분부터적용 위탁 공동 비용세액공제범위확대 조특법 비용세액공제적용대상범위 ㅇ과학기술 자체 비용 위탁 공동 비용 ㅇ서비스 자체 비용 추가 서비스 에대한위탁 공동 비용인정범위확대 위탁 공동 비용 과학기술과결합된서비스 에한정 < 개정이유 > 위탁 공동 비용세액공제인정확대를통한서비스 활성화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41 창업자금증여세과세특례확대 조특법 의 창업자금증여세특례 ㅇ 세이상부모로부터증여받은창업자금에대해 억원한도로공제 억원 증여세율 적용 ㅇ 창업업종요건 제조업등 개업종 추가 ㅇ 자금사용요건 증여일로부터 년이내창업 년이내창업자금으로사용 특례적용요건완화등 ㅇ업종확대 번역및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등 세세분류기준 개업종추가 ㅇ 자금사용기한연장 증여일로부터 년이내창업 년이내창업자금으로사용 < 개정이유 > 세대간자금이전및창업활성화지원 < 적용시기 > 이후증여받는분부터적용 스톡옵션행사이익비과세한도확대 조특법 의 벤처기업임 직원의스톡옵션행사이익비과세특례 ㅇ 대상 벤처기업으로부터부여받은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시가 행사가액 ㅇ 한도 연간 천만원 ㅇ 적용기한 비과세한도확대 ㅇ 좌동 ㅇ연간 천만원 천만원ㅇ 좌동 < 개정이유 > 벤처기업에우수인재유치지원 < 적용시기 > 이후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은분부터적용

42 벤처캐피탈양도차익비과세대상확대 조특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 의벤처기업등출자에따른양도차익및배당소득비과세 ㅇ 적용요건 벤처기업등에신규출자를통해취득한주식 출자지분 비과세대상확대 ㅇ적용요건완화 좌동 추가 다음요건을충족하는엔젤투자자가보유한지분 인수시도적용 대상 엔젤투자자가 년이상보유한주식또는출자지분 ㅇ 출자방식 직 간접출자 ㅇ 적용기한 인수한도 벤처기업등의유상증자시해당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납입한증자대금의 범위내 < 개정이유 > 엔젤투자자의벤처투자자금회수를지원 벤처투자의선순환유도 하기위해엔젤투자자지분인수시도지원 < 적용시기 > 이후주식또는출자지분을취득하는분부터적용

43 기술우수중소기업주식양도소득세비과세 조특법 벤처기업주식 출자지분 양도시양도소득세비과세 양도소득세비과세범위확대 중소기업창투사 신기술사업 금융전문회사에출자한주식 투자조합이창업자등 에출자하여 취득한주식 개인의벤처기업출자주식 개인의창업기획자출자주식 장외거래벤처기업구주매입 추가 ㅇ 적용기한 크라우드펀딩을통해취득한 창업 년이내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 < 개정이유 > 기술우수중소기업에대한신규출자를지원하여 기술창업활성화촉진 < 적용시기 > 이후주식또는출자지분을취득하는분부터적용

44 내국인우수인력국내복귀시소득세감면신설 조특법 의 신설 신설 내국인우수인력국내복귀시소득세감면 ㅇ 대상 이공계박사학위 국내대학학위포함 를 소지한내국인으로서과학기술관련외국 연구기관등에서 년이상근무한자 ㅇ 감면율 기간 년간근로소득세 감면 ㅇ 취업요건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취업 ㅇ 적용기한 < 개정이유 > 해외거주우수내국인인재의국내복귀지원 < 적용시기 > 이후취업하는경우부터적용

45 내국법인벤처기업출자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내국법인이벤처기업등에대한출자시출자금액법인세세액공제 적용기한연장 ㅇ 공제대상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대한직접출자및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을통한간접출자 ㅇ 지원내용 출자금의 세액공제 ㅇ 요건 다음의방법으로주식또는출자지분취득 구주매입제외 설립시자본금납입 좌동 설립후 년이내유상증자납입 ㅇ 적용기한 ㅇ < 개정이유 > 창업자 벤처기업등에대한투자확대를지원

46 경제 사회의포용성강화 1 일자리지원 상생형지역일자리참여에대한투자세액공제확대 조특법 중소 중견기업투자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중소 중견기업의일반사업용자산등에대한투자금액 ㅇ 공제율 중소 중견 고용또는산업위기지역지정기간내투자시 중소 중견 상생형지역일자리 에참여하는중소 중견기업공제율상향 좌동 추가 ㅇ 적용기한 상생형지역일자리에참여하며투자시 중소 중견 < 개정이유 > 지역일자리창출기반마련지원 < 적용시기 > 상생형지역일자리선정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47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에대한세액공제대상확대 조특법 의 내국법인이대 중소기업상생협력을위한기금등출연시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협력중소기업보증또는대출지원을목적으로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출연 적용대상확대및기한연장 좌동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에출연 추가 ㅇ 공제율 출연금의 ㅇ 적용기한 중소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또는중소기업공동근로복지기금에출연 ㅇ 내국법인이협력중소기업에 적용기한연장연구 시험용자산등을무상으로임대시세액공제 ㅇ 공제율 취득가액의 ㅇ 적용기한 ㅇ 내국인이수탁 위탁거래의 적용기한연장상대방인수탁기업연구시설등에투자시세액공제 ㅇ 공제율 투자금액의 중견 중소 ㅇ 적용기한 ㅇ < 개정이유 > 대 중소기업의상생협력을지원 < 적용시기 > 이후출연하는분부터적용

48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대상업종확대 조특령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 대상업종확대 소득세감면 ㅇ 대상 청년 세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ㅇ 감면율 청년은 ㅇ 감면기간 년 청년은 년 ㅇ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등 추가 ㅇ 적용기한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스포츠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등 세세분류기준 개업종 < 개정이유 > 서비스산업종사자취업에대한세제지원확대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49 경력단절여성재취업에대한세제지원확대 경력단절여성재고용기업의세액공제요건완화 조특법 의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 중견기업에대한세액공제 ㅇ 경력단절여성요건 경력단절여성요건완화 퇴직전 년이상근로소득이 있을것 임신 출산 육아사유로퇴직 퇴직후 년이내동일 기업에재취직 좌동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사유로퇴직 퇴직후 년이내동종 업종 에재취직 ㅇ 공제액 재고용후 년간 인건비의 중견기업 ㅇ 적용기한 < 개정이유 > 경력단절여성요건완화를통해경력단절여성 재고용지원제도의실효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재고용하는분부터적용

50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적용시경력단절여성요건완화 조특법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 소득세감면 ㅇ 대상 청년 세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요건완화 경력단절여성요건 퇴직전 년이상근로소득이 있을것 임신 출산 육아사유로퇴직 퇴직후 년이내동일 기업에재취직 ㅇ 감면율 청년은 ㅇ 감면기간 년 청년은 년 좌동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사유로퇴직 퇴직후 년이내동종 업종 에재취직 ㅇ 적용기한 < 개정이유 > 경력단절여성재취업지원제도의실효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51 정규직전환기업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중소 중견기업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시세액공제 적용요건조정및적용기한연장 ㅇ 요건 현재비정규직근로자를 까지정규직전환 ㅇ 공제액 전환인원 만원 중견기업은 만원 ㅇ 적용기한 ㅇ 요건 현재비정규직근로자를 까지정규직전환 ㅇ < 개정이유 > 일자리의질향상을위해최소 개월이상비정규직으로고용된근로자의정규직전환지속지원 중소기업근로자주택구입대여금등에대한지원 법인칙 업무무관가지급금 제외대상 ㅇ직원에대한월정급여액의범위에서의일시적인급료의가불금 ㅇ직원에대한경조사비또는학자금대여액등 추가 제외대상확대 ㅇ중소기업의근로자 임원 지배주주등제외 에대한주택구입 전세자금대여금 < 개정이유 > 근로자의주택구입 전세자금을대여하는중소기업지원을위해해당대여금을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제외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52 사회적기업등세액감면제도고용친화적재설계 조특법 의 사회적기업및장애인표준 사업장에대한감면 ㅇ 대상 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은 기업및장애인표준사업장 ㅇ 지원내용 소득세 법인세 년간 년간 감면 신설 한도신설및적용기한연장 ㅇ 좌동 ㅇ 감면한도 억원 취약계층 상시근로자수 만원 ㅇ 적용기한 ㅇ < 개정이유 > 사회적기업등의취약계층고용을유도하기위해 취약계층고용과연계된감면한도신설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53 청년내일채움공제와내일채움공제연계자에대한지원 조특법 의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에대한소득세감면 ㅇ 요건 근로자가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공제사업에가입하고공제금을수령 ㅇ 납입기간요건 년이상 추가 청년내일채움공제만기후내일채움공제연계시소득세감면허용 청년내일채움공제에가입하여공제만기 년 후내일채움공제와연계 하는경우에는해당납입기간을합산하여 년이상 ㅇ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가입한중소 중견기업 근로자 ㅇ 감면대상소득 만기수령한공제금중기업이부담한기여금 ㅇ 감면율 중소기업근로자 중견기업근로자 ㅇ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중소 중견기업청년재직자의자산형성및장기근속지원 < 적용시기 > 이후공제금을수령하는분부터적용

54 2 서민지원및포용성강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적용기한연장등 적용기한연장및제로페이사용금액소득공제확대 조특법 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초과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수단 대상에따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형카드 기명식선불카드등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사용분 총급여 천만원이하자만적용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분 추가 ㅇ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만원 ㅇ 추가공제한도 아래항목별로각 만원한도추가 적용기한연장및제로페이사용금액공제확대 ㅇ제로페이사용금액공제율확대 좌동 제로페이사용금액 ㅇ제로페이사용분한도확대 전통시장한도에포함 ㅇ 적용기한 ㅇ < 개정이유 > 근로자의세부담및소상공인등결제수수료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연말정산하는분부터적용

5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대상박물관 미술관범위명확화 조특법 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 박물관 미술관범위명확화 ㅇ 공제율 결제수단 대상에따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사용분 총급여 천만원이하자만적용 ㅇ 공제대상금액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사용분 좌동 도서 공연 출판법에따른간 행물구입 공연법에따른공연 관람을위해문체부장관이지정 하는사업자에게지급한금액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미술 관법에따른박물관 미술관에 입장하기위하여사용한금액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미술 관법에따른박물관 미술관입장을위해문체부장관이지정 하는사업자에게지급한금액 < 개정이유 > 박물관 미술관입장료소득공제제도의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연말정산하는분부터적용

56 면세농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적용기한연장등 부가법 부가령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영세음식점업자공제율및공제한도적용기한연장 ㅇ공제율 ㅇ공제한도 ㅇ개인음식점 억이하 공제율특례적용기한 년연장 과세유흥장소공제율인하 ㅇ공제한도특례적용기한 년연장 < 개정이유 > 음식점업등영세자영업자지원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부터적용

57 중고자동차의제매입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중고자동차에대한부가가치세 적용기한연장매입세액공제특례 ㅇ 공제율 ㅇ 적용기한 ㅇ < 개정이유 > 중고자동차사업자지원 근로장려금최소지급액상향조정 조특법 의 의 근로장려금최소지급액ㅇ 만원 추가 최소지급액인상 ㅇ 만원 만원 다만 점증구간 에한정하여인상 < 개정이유 > 최소지급액현실화를통한저소득층지원강화 < 적용시기 > 이후신청하는분부터적용

58 야간근로수당등이비과세되는생산직근로자의총급여액요건완화 소득령 생산직근로자야간근로수당 등비과세 비과세기준금액상향 ㅇ비과세기준금액 월정액급여 만원이하 총급여액 직전과세기간 만원이하 ㅇ비과세한도 연간 만원 좌동 만원 만원이하 < 개정이유 > 근로자임금상승등을고려하여총급여요건완화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59 사적연금에대한지원확대 계좌만기시개인 퇴직연금계좌에추가납입허용및세제혜택제공 소득법 의 소득령 의 의 연금계좌납입한도및세액공제한도ㅇ연금계좌총납입한도 연 만원 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전환시추가납입및세액공제한도부여ㅇ연금계좌총납입한도확대 연 만원 계좌만기시 연금계좌전환금액 ㅇ세액공제한도 연금저축 만원 퇴직연금합산시 만원 ㅇ세액공제한도확대 연금저축 만원 퇴직연금합산시 만원 계좌만기시연금계좌추가납입액의 만원한도 신설 ㅇ추가납입방법 계좌만기일로부터 일내연금계좌로납입 < 개정이유 > 계좌로형성한자산을노후대비연금재원으로유도 < 적용시기 > 이후납입하는분부터적용

60 세이상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확대 조특법 의 신설 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및공제율 신설 신설 세이상공제한도확대 ㅇ 적용제외대상 종합소득금액 억원또는 총급여 억원초과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금융소득금액 천만원초과자 ㅇ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세이상개인의노후대비를위해개인 퇴직연금 납입지원확대 < 적용시기 > 이후납입하는분부터적용

61 이연퇴직소득의장기연금수령시원천징수세율인하 소득법 이연퇴직소득 의연금수령시 원천징수세율 이연퇴직소득의장기연금 수령시원천징수세율인하 ㅇ수령기간과관계없이퇴직소득세의 ㅇ연금수령시점 년이하 퇴직소득세의 ㅇ연금수령시점 년초과 퇴직소득세의 < 개정이유 > 퇴직금의장기연금형태수령유도 < 적용시기 > 이후연금수령하는분부터적용

62 지방소비세율조정 부가법 지방소비세 ㅇ부가가치세액 지방소비세확대 ㅇ < 개정이유 > 재정분권추진방안에따라지방재원확충 < 적용시기 > 이후납부또는환급하는분부터적용 사회적협동조합이제공하는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부가령 면세하는의료보건용역 ㅇ사회적기업이직접제공하는간병 산후조리 보육용역 면세하는의료보건용역의범위확대 추가 면세하는교육용역 ㅇ다음의시설에서학생등에게지식 기술을가르치는것 사회적기업 추가 ㅇ사회적협동조합이직접제공하는간병 산후조리 보육용역 면세하는교육용역의범위확대 좌동 사회적협동조합 < 개정이유 > 교육 보건용역을공급하는사회적협동조합의활성화지원 < 적용시기 > 이후공급하는분부터적용

63 장애인신탁증여세특례제도확대 상증법 의 상증령 의 장애인이증여받은재산을신탁한경우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장애인신탁혜택확대 ㅇ 적용대상 장애인이재산을증여받아그재산을본인을수익자로하여신탁 자익신탁 하는경우 추가 ㅇ 요건 장애인이신탁의수익자 신탁기간이장애인사망시까지 ㅇ 한도 억원 ㅇ 추징 원금인출등으로신탁재산감소시증여세추징 아래의원금인출은증여세추징예외 중증장애인본인의료비 특수교육비를위한인출 추가 증여자가장애인을수익자로 하여위탁 타익신탁 하는경우 좌동 ㅇ추징사유완화 증여세추징예외사유추가 좌동 중증장애인기초생활비용도인출 < 개정이유 > 장애인신탁적용대상확대및추징사유완화를통한장애인지원 < 적용시기 > 타익신탁 이후신탁하는분부터적용 원금인출 영시행일이후인출하는분부터적용

64 행복기숙사의시설관리운영권및기숙사비부가가치세면제 조특법 다음에해당하는기숙사의 부가가치세면세대상확대시설관리운영권및기숙용역에대해부가가치세면제 ㅇ 체결한 이전에실시협약을 사립민자 기숙사 행복기숙사 사립 행복기숙사 연합 좌동 신설 ㅇ 사이에 실시협약을체결한행복기숙사 사립또는연합 < 개정이유 > 행복기숙사에거주하는대학생의주거비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시설관리운영권및기숙용역을공급하는 분부터적용

65 대손세액공제적용기한확대 부가령 대손세액공제의범위 ㅇ 대손사유 소멸시효가완성된외상매출금및미수금등 ㅇ 대손세액 대손금액 을매출세액에서공제 ㅇ 적용기한 공급일로부터 년이내대손확정 대손세액공제적용기한확대 ㅇ 년이내 년이내 < 개정이유 > 대손세액공제적용기한을확대하여사업자의세부담완화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대손확정되는분부터적용 성실사업자의료비 교육비등세액공제요건완화 조특령 의 의료비 교육비및월세세액공제대상성실사업자요건 ㅇ 년이상계속사업을영위 ㅇ국세체납 세금계산서 계산서교부 수취의무위반및조세범으로처벌받은사실이없을것 ㅇ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이직전 개과세기간평균의 초과 단 중하나에해당하여수입금액증가시공제배제 사업장면적이직전과세기간보다 이상증가 다른대분류업종으로업종변경 추가 < 개정이유 > 성실사업자의세부담경감 세액공제요건완화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단서삭제

66 영세개인사업자의체납액징수특례보완 조특법 의 조특령 의 체납액납부의무소멸특례 ㅇ 적용대상자 아래요건모두충족 이전최종폐업 기간중재기 수입금액이성실신고확인대상금액기준미만 선의의체납자 추가 추가 ㅇ 적용대상체납액 기준징수곤란한체납액 전체체납액중최대 천만원 ㅇ 특례내용 체납국세 본세 가산세 및가산금납부의무소멸 ㅇ 특례취소 특례적용이후 기준징수가능한재산존재사실발견 재기요건불충족 ㅇ 신청기간 영세사업자의체납액징수특례 ㅇ 적용대상자 아래요건모두충족 이전최종폐업 까지재기 소액체납자 체납액 천만원이하 기존소멸특례를적용받지않은자 ㅇ 적용대상체납액 기준징수곤란한체납액 ㅇ 특례내용 삭제 가산금면제및신청일이후미부과 최대 년간체납국세분할납부허용 ㅇ 특례취소 특례적용이후 기준징수가능한재산존재사실발견 좌동 < 개정이유 > 영세자영업자의성실한재기지원 ㅇ 신청기간 < 적용시기 > 이후신청하는분부터적용

67 배우자출산휴가급여에대한소득세비과세 소득법 고용보험법 에따른급여로서 다음출산 육아관련소득에대해서는근로소득비과세ㅇ육아휴직급여 수당 비과세대상확대 ㅇ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ㅇ출산전후휴가급여등 추가 ㅇ배우자출산휴가급여 < 개정이유 > 모성보호및남성육아참여활성화

68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장애인용품의범위확대 부가령 조특령 수입부가가치세가면세되는장애인용품 수입시면세되는장애인용품범위확대 ㅇ장애인용으로특수제작된물품중 관세법에따라관세가면제되는것 추가 좌동 등에따라국가간협정세율이 인것 국내공급시영세율이적용되는장애인용품 영세율적용대상확대 ㅇ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점필등 추가 시각장애인용체온 체중계등품목추가 <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지원강화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공급하거나수입하는분부터적용

6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수익사업소득의 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산입하는대상법인 적용기한연장 ㅇ 사립학교법 상학교법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시설운영비영리법인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등ㅇ사회복지법인 ㅇ국립대학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등 ㅇ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단체등 ㅇ국제행사조직위원회ㅇ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ㅇ시 군구지역의료업을영위하는비영리법인 적용기한 < 개정이유 > 비영리법인의공익활동지원

70 박물관등의이전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축소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박물관등이전시양도소득세특례 ㅇ 적용대상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과학관 특례기간축소및적용기한연장 ㅇ 적용요건 이전목적으로건물및 토지 종전시설 를양도 ㅇ 양도세특례 년거치 년 분할납부 ㅇ 사후관리 미이전또는이전 개관후 년내폐관 처분시 이자를가산하여양도세납부 ㅇ 적용기한 ㅇ 좌동 ㅇ 년거치 년분할납부ㅇ 좌동 ㅇ < 개정이유 > 문화예술진흥을위한박물관등시설이전에관한과세특례를합리적으로조정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71 주택청약종합저축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주택청약저축과세특례 ㅇ 대상 근로소득 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ㅇ 소득공제 납입액의 납입액 만원한도 ㅇ 적용기한 적용기한연장 ㅇ 좌동 ㅇ < 개정이유 > 무주택근로자의주택마련지원

72 3 공정경제및과세형평제고 공익법인의공익성및투명성제고 지정기부금단체지정및사후관리일원화 법인령 지정기부금단체지정신청및 추천 신청 추천기관변경 ㅇ 지정신청 비영리법인등 주무관청 ㅇ 지정추천 주무관청 기재부 지정기부금단체사후관리 ㅇ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보고 주무관청 점검및결과통보 국세청 ㅇ 지정신청 비영리법인등 국세청 소재지관할세무서 ㅇ 지정추천 국세청 기재부 사후관리절차변경 ㅇ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보고 국세청 소재지관할세무서 < 개정이유 > 지정기부금단체투명성제고 < 적용시기 > ㅇ 지정신청 이후지정을신청하는분부터적용ㅇ 사후관리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에대한사후관리 분부터적용

73 지정기부금단체및주무관청간정보공유신설 법인령 신설 주무관청 과세관청정보공유 ㅇ 지정 취소시통보 국세청 주무관청 ㅇ 설립허가취소 공익목적위법사항적발시통보 주무관청 국세청 < 개정이유 > 지정기부금단체투명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지정기부금단체로지정및취소되거나 위법사항이적발되는분부터적용 지정기부금단체사후관리강화 법인령 지정기부금단체사후관리의무 사후관리기관자료요구근거마련 ㅇ 기부금모금및활용실적을기부금단체및국세청홈페이지에게시 추가 국세청장이기부금모금 지출세부내역요구시제출 < 개정이유 > 지정기부금단체투명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에대한사후관리분부터적용

74 지정기부금단체지정요건강화 법인령 지정기부금단체지정요건 ㅇ정관상요건 수입의공익관련사용 해산시잔여재산국가등귀속등 지정요건강화 ㅇ홈페이지개설 추가 추가 지정기부금단체지정기간ㅇ 년 ㅇ홈페이지개설요건강화 공익제보가가능한주무관청 국민신문고 국세청홈페이지등으로기부금단체홈페이지에연결기능추가 ㅇ지정기부금단체의무사항준수 대표자확인서제출 지정기간이원화 ㅇ신규지정 년 ㅇ재지정 년 < 개정이유 > 지정기부금단체투명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지정을신청하는분부터적용

75 지정기부금단체지정취소사유강화 법인령 지정기부금단체취소사유 ㅇ상속세추징 ㅇ의무위반 ㅇ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명단공개 ㅇ기부금단체대표자및직원등이기부금품법위반에따른징역또는벌금형 ㅇ단체해산 추가 지정기부금단체취소사유추가 ㅇ좌동 < 개정이유 > 지정기부금단체공익성제고 ㅇ직전 년간고유목적사업지출내역이없는경우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에대한사후관리분부터적용 기부금영수증발급불성실가산세인상 소득법 의 법인법 의 기부금영수증발급불성실가산세 가산세율인상 ㅇ사실과다르게발급된금액의 ㅇ < 개정이유 > 기부금영수증허위발급억제 < 적용시기 > 이후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분부터적용

76 공익법인의무지출제도확대 상증법 상증령 공익법인의무지출제도 ㅇ 적용대상 지분율 를초과하여주식을보유한성실공익법인 추가 의무지출제도확대 조정 ㅇ적용대상확대 기준규모이상 공익법인 ㅇ 지출비율 성실공익법인 추가 의무지출기준자산및지출대상 기준자산 수익용 수익사업용자산 지출대상 공익목적사업 위반시가산세부과ㅇ미달사용액 ㅇ성실공익법인외공익법인에대한지출비율규정 좌동 기준규모이상공익법인 기준자산및지출대상조정 기준자산 수익사업용자산중공익목적사업용자산제외 지출대상 공익목적사업중수익사업 제외 좌동 < 개정이유 > 출연재산을공익목적에적극활용유도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77 의무공시대상공익법인확대 상증법 의 상증령 의 결산서류등 공시대상공익법인 공시대상공익법인확대 ㅇ자산 억원이상또는연간수입금액 억원이상 위반시가산세부과ㅇ자산총액 단서신설 ㅇ모든공익법인으로확대 다만 자산 억원미만이고연간수입금액이 억원미만인법인은간편양식 사용 좌동 다만 간편양식적용법인의경우 년까지가산세미부과 < 개정이유 > 공익법인투명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공익법인외부회계감사대상확대 상증법 상증령 외부회계감사대상공익법인 ㅇ자산 억원이상 추가 위반시가산세부과 ㅇ수입금액 외부회계감사대상확대 ㅇ연간수입금액 억원이상또는기부금 억원이상 좌동 < 개정이유 > 공익법인투명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78 공익법인의공시의무강화 상증법 의 공익법인의공시의무 ㅇ공익법인의주식출연 취득등내용 ㅇ공익법인에주식출연자와해당주식법인의관계등 ㅇ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등 추가 공시의무사항추가 ㅇ재무제표주석기재사항 < 개정이유 > 공익법인투명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공익법인주기적감사인지정제도및회계감리제도도입 상증법 상증령 신설 주기적감사인지정제도 ㅇ일정규모이상공익법인 은일정기간감사인을자유선임한후국세청장이감사인지정 회계감사적정성에대한감리제도 ㅇ기재부장관이회계감리 후감사기준위반감사인은금융위에통보 금융위에서감사인제재 ㅇ회계감리업무는외부전문기관에위탁가능 < 개정이유 > 공익법인외부감사의투명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79 지주회사설립 전환시현물출자등의과세특례조정 조특법 의 지주회사설립 전환을위하여주식현물출자등의과세특례 거치 분할납부방식으로변경 ㅇ현물출자등에따른양도차익과세이연 출자로취득한지주회사주식처분시까지과세이연 ㅇ 적용기한 ㅇ현물출자등에따른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 양도세는 년거치 년분할납부 ㅇ < 개정이유 > 주주의현물출자등과세특례제도를합리적으로보완 < 적용시기 > 이후현물출자하거나주식을교환하는분부터적용 경과조치 이전분에대해서는종전규정적용 영농자녀증여세특례대상자산추가 조특법 영농자녀등이증여받은농지등에대한증여세감면 증여세감면대상자산추가 ㅇ 한도 년간 억원 ㅇ 감면대상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업권 어업용토지및축사용지 추가 좌동 염전 < 개정이유 > 감면대상인어업용토지등과의형평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증여받는분부터적용

80 세대 주택양도소득과세특례합리화 세대 주택비과세적용대상부수토지범위조정 소득령 비과세되는 세대 주택의부수토지범위 ㅇ도시지역 주택정착면적의 배 ㅇ도시지역밖 배 수도권도시지역의부수토지범위조정 ㅇ도시지역 수도권 배 배 수도권밖 배 < 개정이유 > 수도권도시지역의토지이용효율을높이기위해비과세되는주택부수토지의범위합리적조정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고가겸용주택의주택과주택외부분과세합리화 소득령 실거래가 억원초과겸용주택 의양도소득금액계산 ㅇ주택연면적 주택외부분연면적 주택부분만주택으로봄 주택과주택외부분분리하여양도소득금액계산 ㅇ주택연면적 주택외부분연면적 전부를주택으로봄 ㅇ주택부분만주택으로봄 < 개정이유 > 억원초과겸용주택은주택과주택외부분을분리하여과세하도록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81 소형주택임대사업자세액감면율축소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소형주택임대사업자세액감면 감면율축소및적용기한연장 ㅇ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소형주택 억원이하 임대소득 단 임대료의연증가율 이내 ㅇ 감면율 임대기간에따라 년 년이상 ㅇ 적용기한 좌동 ㅇ ㅇ < 개정이유 > 임대주택등록활성화를위해등록임대사업자에대한세제혜택을유지하되 감면수준적정화 < 적용시기 > 감면율축소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기타소득분리과세대상확대 소득법 소득금액 만원이하기타소득에대한선택적분리과세 허용 추가 추가 선택적분리과세대상확대 분리과세세율 ㅇ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배상금 ㅇ종업원등또는대학교직원이근로와관계없거나퇴직후지급받는직무발명보상금 < 개정이유 > 다른기타소득과과세형평을감안하여납세편의제고를위해선택적분리과세대상확대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82 명의신탁증여의제에대한부과제척기간조정 국기법 의 상속 증여세부과제척기간 ㅇ원칙 년 ㅇ상속 증여세를포탈한경우등에는 년 ㅇ다만 아래의경우에는 년또는 년경과후에도안날로부터 년 재산가액 억원초과에한정 부과제척기간특례대상에명의신탁증여의제등포함 ㅇ명의신탁증여의제등에확대적용 계약에따라피상속인이취득할재산이명의개서가이루어지지아니하고상속된경우 국외재산을상속 증여받은경우 증여자의금융자산을수증자의명의로수증자가보유하고있거나사용ㆍ수익한경우 좌동 비거주자인피상속인의국내재산을상속인이취득한경우 제 자명의재산을상속 증여받아보유하고있는경우 추가 제 자명의재산을상속 증여받은경우 상증법 의 에따른명의신탁증여의제의경우 < 개정이유 > 과세당국이포착하기어려운조세회피행위에대한부과제척기간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제 자명의재산을상속 증여받거나명의신탁이있음을안경우부터적용 경과조치 이전제척기간이만료된경우는종전규정적용

83 조세체계합리화및세입기반확충 1 납세자권익보호및납세편의제고 납세자보호 담당 관의직무권한확대 국기령 의 납세자보호관의직무 ㅇ위법ㆍ부당한세무조사및세무조사중세무공무원의위법ㆍ부당한행위에대한일시중지및중지 추가 납세자보호담당관의직무 ㅇ세금관련고충민원의해소등납세자권리보호에관한사항 ㅇ납세자보호관이위임한업무 추가 추가 납세자보호관의직무확대 ㅇ세무조사중위법 부당한행위를한세무공무원교체명령및징계요구 납세자보호담당관의직무확대 ㅇ세무조사실시중에세무공무원의적법절차준수여부점검 실시간모니터링제도 ㅇ기재부령으로정하는일정규모미만납세자의세무조사입회 < 개정이유 > 조사공무원의세무조사권남용통제강화 < 적용시기 > 이후부터적용

84 조세심판 심사청구등결정절차투명성제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상정절차개선 국기법 국기령 의 심판청구에대한결정절차 합동회의상정여부결정주체변경 조세심판관회의 상임 인 비상임 인 가심리를거쳐결정 다음의경우는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가심리를거쳐결정 조세심판관회의의결 이 다음의사유에해당하여조세 심판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 하는경우 조세심판관회의의결이다음의사유에해당하여합동회의에서심리할것 을상임조세심판관회의 원장포함 가의결 하는경우 세법해석이쟁점이되는경우 로서종전결정례가없는경우 종전세법해석 적용변경 조세심판관회의간에결정의 일관성유지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좌동 < 개정이유 > 조세심판결정의공정성 투명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상정하는분부터적용

85 조세심판관회의결정에대한재심리 심리재개 제도개선 국기령 의 조세심판관회의의결재심리요청 재심리요청사유제한및요청절차변경 ㅇ 요청사유 조세심판관회의의결이중요사실관계누락 명백한법령해석오류등 ㅇ 요청절차 조세심판원장은주심조세심판관으로하여금다시심리할것을요청 ㅇ 요청사유 조세심판관회의의결이중요사실관계누락 명백한법령해석오류 등 삭제 ㅇ 요청절차 조세심판원장은재심리요청사유를구체적으로적시하여서면으로요청 < 개정이유 > 조세심판결정의공정성 투명성제고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재심리를요청하는분부터적용 심사청구관련국세심사위원회의의결기관화 국기법 심사청구에대한결정절차 ㅇ국세청장은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거쳐결정 국세심사위원회의의결기관화 ㅇ국세청장은국세심사위원회의결에따라결정 다만 국세청장은위원회결정이중요사실관계누락 명백한법령해석의오류 국세행정에 중대한영향이있는경우그사유를적시하여서면으로국세심사위원회에재심리요청가능 < 개정이유 > 심사청구결정의공정성 투명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결정하는분부터적용

86 기재부국세예규심사위원회및국세청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자격강화 국기법 의 국기령 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민간위원ㅇ법률ㆍ회계또는경제전반에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서기획재정부장관이위촉하는사람 국세청국세심사위원회민간위원ㅇ법률또는회계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국세청장이위촉하는사람 민간위원자격강화 ㅇ조세심판원비상임심판관자격 준용 < 개정이유 > 기재부예규및국세청심사청구결정의전문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민간위원을위촉하는분부터적용 국세예규심사위원회회의구성시민간위원비율상향 국기령 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회의시위원구성 ㅇ위원장및위원장이회의마다지정하는 명이내위원 민간위원 이상포함 민간위원비율상향조정 ㅇ 좌동 이상 이상 < 개정이유 > 국세예규심사위원회회의의공정성 투명성제고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개최하는회의분부터적용

87 기한후신고시납세자부담완화 기한후신고한자에대한경정청구및수정신고허용 국기법 의 경정청구 감액신청 및수정신고 증액신고 가능한자 경정청구및수정신고대상자확대 ㅇ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 기한까지제출한자 추가 ㅇ기한후신고한자 < 개정이유 > 기한후신고자에대해서도자기시정기회부여 < 적용시기 > 이후경정청구또는수정신고하는분부터적용 기한후신고시무신고가산세감면율조정및세분화 국기법 기한후신고시무신고가산세 기한후신고시무신고가산세감면감면율조정및세분화ㅇ법정신고기한경과후 개월이내 감면 좌동 개월이내 감면 개월이내 감면 개월이내 감면 < 개정이유 > 조속한자기시정유도및납세자부담경감 < 적용시기 > 이후기한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88 특혜관세사후적용신청기한예외규정신설 관세법 협정관세사후적용신청기한 신청기한예외규정신설 ㅇ수입신고수리일부터 년이내만가능 신설 ㅇ수입신고와다른품목분류적용으로경정된경우시행령 이정하는바에따라사후신청가능 < 개정이유 > 수입신고와다른품목분류적용으로경정된경우 특혜관세사후적용신청을허용하여납세자권익보호 < 적용시기 > 이후협정관세사후적용신청분부터적용 전자계산서지연전송기한연장 소득법 의 법인법 의 전자계산서발급명세전송불성실가산세ㅇ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공급시기가속하는사업연도 과세기간 말의다음달 일까지전송시ㅇ 미전송 공급가액의 공급시기가속하는사업연도 과세기간 말의다음달 일까지미전송시 지연전송기한연장 ㅇ 좌동 다음달 일 다음달 일 ㅇ 좌동 다음달 일 다음달 일 < 개정이유 >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지연전송기한과일치시켜납세자의전자계산서전송부담경감 < 적용시기 > 이후전자계산서발급명세를전송하는분부터적용

89 분리과세소득에대한경정청구권확대 국기법 의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경정청구허용범위 경정청구허용범위확대 ㅇ근로소득연말정산ㅇ사업소득연말정산 확정신고예외 ㅇ공적연금연말정산ㅇ퇴직소득원천징수 추가 ㅇ분리과세이자소득원천징수ㅇ분리과세배당소득원천징수ㅇ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ㅇ분리과세기타소득원천징수 < 개정이유 > 분리과세소득에대한경정청구권인정을통해 납세자권익구제강화 < 적용시기 > 이후경정청구를신청하는분부터적용

90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시과태료합리화 통고처분에따른벌금상당액납부시과태료미부과규정신설 국조법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불이행시제재 ㅇ미신고과태료 ㅇ형사처벌 미신고금액 억원초과 미신고금액 벌금또는 년이하징역ㅇ형사처벌시과태료미부과 신설 통고처분 에따른벌금상당액납부시에도과태료미부과 < 개정이유 > 통고처분에따른벌금상당액도벌금형에준하는제재임을고려하여벌금 과태료이중처벌가능성해소 < 적용시기 > 이후통고처분하는분부터적용

91 수정 기한후신고시과태료감경확대 국조령 해외금융계좌수정 기한후신고시 과태료감경 과태료감경폭 로확대 ㅇ수정신고 ㅇ수정신고 ㅇ기한후신고 ㅇ기한후신고 < 개정이유 > 미신고해외금융계좌에대한자진신고유인제고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수정신고또는기한후신고하는 분부터적용

92 부가가치세가산세규정합리화 복수사업장을가진사업자의가산세부담완화 부가법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가산세부담완화 ㅇ확정신고기간까지세금계산서를미발급한경우 공급가액의 ㅇ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공급가액의 좌동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 사업자가전자세금계산서외의 세금계산서를발급한경우 추가 둘이상의사업장을보유한사업자가재화또는용역을공급한사업장이아닌자신의다른사업장명의로세금계산서를발급한경우 < 개정이유 > 세금계산서발급의무위반정도를감안하여가산세 부담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93 가산세중복적용배제규정명확화 부가법 가산세중복적용배제ㅇ세금계산서미발급 지연발급 가산세적용시 전자세금계산서미전송 지연전송 등가산세적용배제 추가 중복적용배제규정합리화 좌동 ㅇ공급가액과다기재세금계산서발급 수취가산세 적용시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적용배제 < 개정이유 > 하나의위반행위에대해가산세가중복적용되지않도록가산세제도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94 지급명세서제출부담완화 지급명세서제출기한연장 소득법 단서 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제출기한 제출기한연장 ㅇ분기마지막달의다음달 일 ㅇ분기마지막달의다음달 일 상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제출기한 ㅇ반기마지막달의다음달 일 제출기한연장 ㅇ반기마지막달의다음달 일 < 개정이유 > 지급명세서제출의무자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제출하는분부터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제출대상소득범위조정 소득칙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제출대상소득 ㅇ반기근무분에대한소득 제출대상소득범위조정 ㅇ반기동안지급한소득 < 개정이유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제출의무자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제출하는분부터적용

95 휴 폐업등사업자의지급명세서제출부담완화 소득법 의 소득령 휴업 폐업 해산시제출기한 ㅇ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휴업 폐업 해산일이속하는 달의다음달 일ㅇ상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휴업 폐업 해산일이속하는 달의다음달 일 신설 제출기한조정 ㅇ휴업 폐업 해산일이속하는 분기마지막달의다음달 일 ㅇ휴업 폐업 해산일이속하는 반기마지막달의다음달 일 상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ㅇ휴업 폐업 해산으로 상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상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전에제출한경우 < 개정이유 > 휴업 폐업 해산한지급명세서제출의무자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제출하는분부터적용

96 영수증발급방법명확화 부가령 신설 영수증 은다음의방법으로발급가능 카드단말기 현금영수증발급장치등을통해공급받는자에게출력하여교부하는방법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 조에따른전자문서형태로공급받는자에게송신하는방법 단 전자적으로생성 저장된결제내역을공급받는자가확인가능한경우에는공급받는자에게송신한것으로간주 < 개정이유 > 종이영수증발급관행개선 < 적용시기 > 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관세납부불성실가산세와가산금을납부지연가산세로통합 관세법 세금미납에대한금전적제재 ㅇ 납부고지전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 납부기한의다음날 수정신고일또는납부고지일 일 ㅇ 납부고지후 가산금 미납세액 매 개월마다월 납부지연가산세 로통합 지연이자성격 은통합 미납세액 납부기한의다음날 납부일 일 체납에대한제재 는유지 미납세액 < 개정이유 > 납세지연에대한행정상제재일원화 < 적용시기 > 이후납세의무성립하는분부터적용

97 관세불복제도개편 과세전적부심사에대한심사 심판조항준용범위확대 관세법 과세전적부심사의심사 심판 조항준용범위ㅇ심사청구관련기간계산 준용범위확대 ㅇ심사청구서의보정 ㅇ대리인 ㅇ재조사결정에따른후속조치 ㅇ서류의열람및의견진술 추가 ㅇ심사청구관련우편제출에따른 심사청구기간특례ㅇ관세심사위원회비공개회의 개최 예외공개 ㅇ국가관세종합정보망등을통한불복청구 < 개정이유 > 과세전적부심사권리구제및운영절차명확화 < 적용시기 > 이후과세전적부심사청구하는분부터적용

98 심사청구서의보정방법명확화 관세법 불복청구서의보정방법 ㅇ 재결청 불복청구서내용등이부적절한경우보정요구가능 신설 보정방법명확화 ㅇ 청구인 출석하여보정내용구술또는서면제출 < 개정이유 > 불복중인납세자편의제고 < 적용시기 > 이후보정요청분부터적용 불복관련처분의집행정지기준등보완 관세법 불복제기시처분의효력 ㅇ 원칙 집행부정지 ㅇ 예외 재결청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집행정지 신설 집행정지기준명확화 ㅇ재결청이중대한손해발생을예방할필요성이긴급하다고인정하는경우집행정지 집행정지결정통보의무 ㅇ집행정지또는집행정지의취소결정시지체없이당사자에게통보 < 개정이유 > 집행정지기준을명확화하고집행정지관련결정시당사자에게통보하도록하여납세자편의를제고 < 적용시기 > 이후집행정지결정분부터적용

99 이의신청 심사청구에대한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적용명문화 관세법 의 신설 이의신청및심사청구에대한결정원칙 ㅇ불고불리 원칙 ㅇ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개정이유 > 심판결정에대한원칙이이의신청및심사청구에도적용됨을명확히하여납세자권익보호 국가관세종합정보망등을통한불복신청서제출근거신설 관세법 의 불복신청서등 제출방법 ㅇ서면제출 추가 온라인제출근거마련 ㅇ국가관세종합정보망등을통한제출 < 개정이유 > 온라인을통한불복신청서제출근거를마련하여납세자편의제고

100 수정신고시과소신고가산세감면율조정및세분화 국기법 수정신고시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감면 수정신고시가산세감면율조정및세분화 ㅇ법정신고기한경과후 개월이내 감면 개월 년이내 감면 년이내 감면 ㅇ법정신고기한경과후 개월이내 감면 개월이내 감면 개월 년이내 감면 년 년 개월이내 감면 년 개월 년이내 감면 < 개정이유 > 조속한자기시정유도및납세자부담경감 < 적용시기 > 이후수정신고하는분부터적용 국세환급금지연지급시국세환급가산금이자율상향 국기령 의 국세환급가산금이자율 ㅇ연 단서신설 국세환급금지연지급시국세환급가산금이자율상향적용 다만 조세불복인용결정일로부터 일이후국세환급금지급시국세환급가산금이자율 배적용 < 개정이유 > 조속한국세환급금지급유도를통한납세자권익보호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국세환급금을지급하는분부터적용

101 2 조세제도합리화 최대주주보유주식할증평가제도개선 상증법 상증령 의 지분율및기업규모에따라할증률차등적용 기업규모에따라차등적용 지분율에따른차등미적용 중소기업은 20 년말까지할증적용배제 ( 조특법 ) 조특법상중소기업할증배제특례삭제 ( 상증법에반영 ) < 개정이유 > 최대주주등보유주식에대한할증평가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상속이개시되거나증여받는분부터적용

102 국세청통계자료공개및과세정보공유확대 연구기관등에국세통계분석을위한기초자료제공 국기법 의 신설 연구기관등에국세통계분석을위한 기초자료제공 ㅇ 대상자 중앙행정기관의장 지자체장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ㅇ 요건 조세정책평가및연구등에활용할 목적으로통계자료작성에필요한기초자료를 직접분석하기원하는경우 ㅇ 제공자료 개별납세자의인적사항을비식별화한기초과세정보자료 미시데이터 ㅇ 제공장소 정보보호시스템등이갖추어진 국세청내물적시설내에서기초자료제공 < 개정이유 > 연구기관등의조세정책평가및연구지원 < 적용시기 > 이후부터적용

103 국세청과세정보의타행정기관공유확대 국기법 의 과세정보에대한비밀유지 ㅇ세무공무원은과세정보를 타인에게제공 누설 목적외 사용해서는안됨 비밀유지예외 ㅇ아래의경우에는그사용 목적에맞는범위에서납세자 과세정보제공가능 지자체등이법률에서정하는조세의부과 징수등을 위하여과세정보요구 좌동 국세청과세정보공유확대 좌동 국가행정기관 지자체등이조세 과징금의부과 징수등을 위하여과세정보요구 국가행정기관이조세쟁송이나조세범소추를위해정보요구 법관이발부한영장에의하여과세정보요구 통계청장이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과세정보요구 좌동 다른법률의규정에따라과세정보요구등 < 개정이유 > 과세정보공유확대를통한행정효율성및공익증대 < 적용시기 > 이후과세정보를요구하는분부터적용

104 지역특구에대한최저한세정비 조특법 년 년 감면지역특구에대한최저한세적용현황 ㅇ 최저한세적용제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세액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등창업기업세액감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입주기업세액감면 금융중심지창업기업세액감면 ㅇ 최저한세적용 연구개발특구입주첨단기술기업세액감면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 지역특구에대한최저한세적용정비 ㅇ지역특구에대해동일원칙적용 최저한세적용제외 감면기간 최저한세적용 그외 감면기간 < 개정이유 > 지역특구제도간일관성을확보하고최저한세및 감면제도를합리적으로운용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105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작성의무완화 소득령 법인령 의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처리 운행기록부미작성시비용인정 금액상향조정 ㅇ 만원이하 운행기록부작성없이도전액손금인정 ㅇ 만원초과 운행기록부를작성하고업무와관련되는비용만손금인정 ㅇ 만원 만원 < 개정이유 > 운행기록부작성에따른납세협력부담을완화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 과세기간분부터적용 등유등을차량연료로사용시교통 에너지 환경세부과 교통세법 교통세령 교통 에너지 환경세부과대상 ㅇ휘발유ㆍ경유등과세물품을반출하는자 ㅇ가짜석유제품 을판매하거나판매하기위해보관하는자 추가 부과대상확대 ㅇ등유 용제 부생연료유를차량연료로판매한자 < 개정이유 > 경유대신등유등을차량연료로사용하여낮은세율을적용받는사례방지 < 적용시기 > 이후판매하는분부터적용

106 주택임대소득의주택수계산방법개선 소득령 의 주택임대소득산정시공동소유주택의주택수계산 ㅇ 원칙 최다지분자의소유주택으로계산 추가 주택수계산방법개선 중하나에해당하면소수지분자도주택수에가산 해당주택에서발생하는임대소득이연간 만원이상 기준시가가 억원을초과하는주택의 를초과하는공유지분을소유 추가 동일주택을부부가일정지분이상소유한경우다음순서 로부부중 인의소유주택으로계산 부부중지분이더큰자 부부의지분이동일한경우 부부사이의합의에따라소유주택에가산하기로한자 < 개정이유 > 과세형평을위해고액의임대소득을얻는공유주택소수 지분자도과세대상에포함되도록주택수계산방식개선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속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107 부동산과함께양도하는이축권양도소득세과세 소득법 이축권 양도에대한과세 ㅇ기타소득으로과세 기타소득과양도소득으로구분하여과세 ㅇ양도소득으로과세 다만 이축권가액을별도로평가하여구분신고하는경우에는기타소득으로과세 < 개정이유 > 부동산과분리되어거래되기어려운이축권의특성을반영하여과세방법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동거주택상속공제적용요건완화 상증법 의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동거주택상속공제요건완화 ㅇ피상속인 상속인 직계비속 이상속개시일부터소급하여 년이상계속동거 ㅇ피상속인 상속인 직계비속 이상속개시일부터소급하여 년이상계속 세대 주택에해당 ㅇ상속개시일현재무주택자로피상속인과동거한상속인 직계비속 이상속받은주택 ㅇ피상속인과공동으로주택을소유한자도포함 < 개정이유 > 상속인과피상속인이공동으로 주택을보유한경우에도 세대 주택에해당하는점을감안하여세제지원 < 적용시기 > 이후상속이개시되는분부터적용

108 기부금에대한세제지원확대 기부금이월공제계산방법조정 법인법 소득령 기부금공제순서 각사업연도 과세기간 에지출한기부금을우선공제 남은기부금공제한도내에서이월된기부금공제 기부금공제순서변경 이월된기부금을우선공제 남은기부금공제한도내에서각사업연도 과세기간 에지출한기부금공제 < 개정이유 > 기부활성화를지원하기위해기부금공제방식보완 < 적용시기 > 이후과세표준을신고하는분부터적용 개인의현물기부에대한법정기부금평가개선 소득령 현물기부에대한가액평가 ㅇ 지정기부금 시가 장부가액 ㅇ 법정기부금 장부가액 법정기부금에대한평가방식을지정기부금과일치 ㅇ 법정기부금 시가 장부가액 < 개정이유 > 법정기부금으로지출하는현물기부에대한평가 방법을개선하여기부문화활성화지원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109 통고처분시납부할금액상향및통고처분면제신설 관세법 관세령 의 통고처분 기준금액 기준금액상향 ㅇ벌금최고액의 분의 신설 ㅇ 분의 분의 통고처분의면제가능근거 마련 ㅇ신분 전과 법위반동기 결과등정상을고려하여 통고처분면제 가능 < 개정이유 > 통고처분의실효성제고및경미한관세사범에대한 통고처분면제를통해납세자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통고처분분부터적용

110 국제조세제도합리화 국제거래자료제출관련과태료강화 국조법 국제거래자료제출관련과태료 ㅇ 부과사유 국제거래자료 미제출또는거짓자료제출 ㅇ 한도 억원이하 ㅇ 부과횟수 회 과태료상한및횟수인상 ㅇ 억원이하 억원이하 ㅇ 회 자료제출 보완시까지매 일마다반복부과 < 개정이유 > 국제거래자료제출의무이행의실효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국제거래자료미제출시이전가격추정과세근거신설 국조법 ➆ 신설 신설 국제거래자료미제출시추정과세인정 ㅇ 요건 개별 통합기업보고서및과세당국이요구하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미제출 ㅇ 방법 동종사업을영위하는유사한법인등 으로부터입수하는자료등을바탕으로합리적으로정상가격추정 < 개정이유 > 국제거래자료제출의무이행의실효성제고및과세당국의입증책임완화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111 우회거래에대한입증책임분배합리화 국조법 조의 ➃ ➄ 신설 국제거래에서의실질과세원칙 과세당국의입증책임완화 ➀ 소득에관한명의자와실질귀속자가다른경우실질귀속자기준으로조세조약적용 ➁ 거래의명칭이나형식과관계없이실질내용에따라조세조약적용 ➂ 조세조약및국조법의혜택을부당하게받기위하여우회거래를하는경우경제적실질에따라직접거래한것으로보아조세조약및국조법적용 신설 우회거래를통해국내조세부담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 예 이하로감소하는경우납세의무자가정당한사업목적등조세회피의도가없음을입증하지않으면조세조약및국조법혜택을부당하게받기위한것으로보아실질과세적용 적용제외 거래금액또는조세부담감소액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하인경우 < 개정이유 > 국제적조세회피의심거래에대한입증책임분배기준을명확히하여과세실효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112 원천징수대상외국법인등의경정청구권일원화 국기법 의 소득법 의 의 의 법인법 의 의 의 국내원천소득의원천징수대상인 비거주자 외국법인의경정청구 경정청구절차일원화및소득 법인세법상경정청구범위확대 ㅇ ㅇ ㅇ ㅇ < 개정이유 > 비거주자 외국법인의경정청구제도일원화및 과세관청의입증책임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지급하는소득분부터적용

113 밀수출 입폐기물등에대한임의적몰수전환 관세법 밀수출 입죄의범칙물품몰수 임의적몰수대상확대 ㅇ 원칙 필요적몰수 ㅇ 예외 임의적몰수 보세구역에신고를한후 반입한외국물품 좌동 세관장의허가를받고보세 구역이아닌장소에장치한 외국물품 추가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폐기물 그밖에이와유사한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물품 < 개정이유 > 폐기물등몰수의실익이없는물품의처리비용을국가가부담하는불합리개선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위반건부터적용

114 업무용승용차손금불산입적용제외대상추가 법인법 의 업무용승용차손금불산입특례 ㅇ 적용대상 개별소비세부과 대상인승용자동차 제외대상추가 ㅇ 적용제외대상 좌동 운수업 자동차판매업등에서 직접사용하는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 이정하는것 추가 연구개발을목적으로사용 하는승용자동차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 < 개정이유 > 사적사용여지가적은연구개발목적차량에대한 납세협력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15 부동산신탁납세의무자규정보완 부가법 부가령 의 신탁재산을수탁자명의로 매매시납세의무자 도시정비사업등에관한 납세의무자변경 ㅇ 원칙 위탁자 ㅇ 예외 수탁자 담보신탁으로서위탁자에대한채무이행을위해신탁재산을처분한경우 추가 좌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특례법 에따라신탁 업자가지정개발자로서정비 사업을시행하는과정에서 신탁재산을처분하는경우 < 개정이유 > 정비사업을직접수행하는신탁회사가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이행하도록하여납세편의및행정효율제고 < 적용시기 > 이후신탁재산을수탁자명의로매매하는분부터적용

116 세무조사결과통지제도보완 국기법 의 세무조사결과통지 ㅇ 기한 세무조사를마친 날부터 일 이내 ㅇ 결과통지사항 좌동 세무조사대상세목및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액및산출근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능사실등 신설 다음사유에해당하고납세자가 동의시 해당부분을제외한세무 조사결과통지 부분결과통지 허용 ㅇ국외자료수집 제출또는상호합의절차개시에따라외국과세기관과의협의진행ㅇ기재부또는국세청에세법해석질의절차진행 신설 위사유가소멸된경우그날로부터 일이내에부분결과통지한부분이외에대한조사결과를통지하여야함 < 개정이유 > 세무조사에따른과세불확실성조기해소 < 적용시기 > 이후세무조사에착수하는분부터적용

117 해외파견임원의퇴직금한도액계산합리화 소득령 의 임원퇴직금한도액계산시 해외파견임원의퇴직금한도액총급여의범위계산시총급여액범위조정 ㅇ 범위 국내에서과세되는 봉급 급여및 주총결의에 따라받는상여등근로소득 추가 ㅇ국내에서과세되지않는국외 에서지급받는근로소득 다만 국내근무시지급받는 금액상당액의범위로한정 < 개정이유 > 해외파견임원과국내임원간과세형평제고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퇴직하여지급받는소득분부터적용

118 3 세입기반확충 근로소득공제한도설정 소득법 근로소득공제 추가 근로소득공제한도신설 ㅇ공제한도 만원 < 개정이유 > 근로소득공제제도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휘발유자연감소분공제율축소 교통세령 휘발유자연감소분공제 ㅇ 개요 수송 저장과정의증발등으로인한자연감소분을과세표준에서공제 ㅇ 공제율 매월과세표준 의 공제 휘발유자연감소분공제율축소 ㅇ < 개정이유 > 기술발전 환경규제강화등을감안하여휘발유자연감소공제율을현실화 < 적용시기 > 이후반출하거나수입신고하는분부터적용

119 임원퇴직소득한도축소를통한과세합리화 소득법 의 임원퇴직소득한도규정 지급배수하향조정 ㅇ임원의퇴직금중 년이후근무분에해당하는퇴직금의경우 일정한도를초과하는소득은 퇴직소득이아닌 과세 근로소득으로 의금액이 의금액을초과시 초과액은근로소득으로과세 좌동 한도적용대상퇴직금 년이후분퇴직소득 12 년이후분퇴직소득 = 전체퇴직소득 퇴직 가정시퇴직소득해당금액 임원퇴직소득한도 퇴직전 3 년간평균급여 1/10 12 년이후근속연수 지급배수 지급배수 배 지급배수 배 < 개정이유 > 과도한퇴직소득지급한도축소 < 적용시기 > 이후퇴직하여지급받는소득분부터적용

120 비과세종합저축제도소득요건추가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비과세종합저축과세특례 ㅇ 자격요건 세이상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유공자등 추가 소득상위계층가입제외및 적용기한연장 ㅇ소득요건추가 직전 개연도내 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제외 ㅇ 적용기한 ㅇ < 개정이유 > 노인등취약계층의재산형성지원및금융소득 과세형평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신규로가입하는분부터적용

121 국내미등록특허사용대가의국내원천소득과세체계개선 국내원천사용료소득중국내미등록특허사용대가의과세체계변경 소득법 법인법 국내원천사용료소득 ㅇ 과세대상 다음의권리 자산 정보의국내사용 지급 양도대가 학술 예술상의저작물의저작권 특허권등및그밖에이와유사한자산이나권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지식ㆍ경험에관한정보또는노하우 추가 국내미등록특허사용대가의과세체계변경 좌동 사용지 기준조세조약상사용료의정의에포함되는 기타이와유사한재산 권리 국내미등록특허권등에포함된제조방법 기술 정보등이국내에서제조 생산등에사용될것 원천판단의특례 국외에서등록된권리 특허권등 가국내에서제조 판매등에사용된경우국내사용으로간주 삭제 < 개정이유 > 국내미등록특허의사용대가에대한과세권확보 < 적용시기 > 이후지급하는소득분부터적용

122 국내원천기타소득에국외특허권의침해보상대가신설 소득법 법인법 국내원천기타소득 국외특허권등을침해하여발생하는손해의보상대가를기타소득에별도로신설 국내부동산 기타자산 국내에서경영하는사업과관련하여받은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국내에서지급하는위약금 배상금 기타 생략 추가 사용지 기준조세조약상체약상대국의거주자가소유한국외등록 국내미등록 특허권등을침해하여발생하는손해에대하여국내에서지급하는모든소득 해당특허권등에포함된제조방법 기술 정보등이국내에서제조 생산등에사용될것 원천징수세율 ㅇ국내원천기타소득 신설 원천징수세율특례신설 예외 상기 기타소득 < 개정이유 > 국외등록특허의침해보상대가에대한과세권확보 < 적용시기 > 이후지급하는소득분부터적용

123 고액 상습체납자에대한감치신청 국징법 의 관세법 의 신설 고액 상습체납자에대한감치신청 ㅇ 대상자 과세관청 세관장 은다음요건을모두충족한자에대해 일의범위내에서검사에게감치신청 국세 관세 를 회이상체납 체납 년경과 체납액합계 억원이상 체납국세 관세 납부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정당한사유없이체납 국세 관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감치필요성인정 ㅇ 기본권보호조치 과세관청 세관장 의감치신청전체납자에게소명기회부여 동일한체납사실로인한재차감치신청금지 감치신청이후절차 과세관청 세관장 의감치신청 검사의감치청구 법원의결정 체납자를 일이내유치장등에유치 < 개정이유 > 고액 상습체납자에대한제재의실효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체납하는분부터적용

124 사실과다른계산서발급가산세대상확대 소득법 의 계산서발급 수취의무 세금 계산서합계표제출의무위반가산세 대상자 * 1 계산서미기재, 허위 부실기재가산세 2 ( 세금 ) 계산서합계표미제출 부실제출가산세 3 계산서미발급, 사실과다른계산서발급 수취가산세 4 전자계산서발급명세지연 미전송가산세 및 가산세부과대상확대 ㅇ복식부기의무자 추가 추가 ㅇ실거래없이사실과다른 계산서를발급 수취한비사업자 사업자로의제 등록후가산세부과 ㅇ간편장부대상자 단 신규사업자 직전과세 기간사업소득수입금액 만원에미달자 보험 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판매원은제외 < 개정이유 > 사실과다른계산서거래에대한제재강화를통해거래질서를확립하여세입기반확충 < 적용시기 > 이후재화 용역을공급하는분또는재화 용역을공급하지않고계산서를발급또는수취하는분부터적용

125 기타조세지출제도정비 사회보험신규가입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적용기한종료 조특법 의 사회보험신규가입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ㅇ 대상 상시근로자 인미만 과세표준 억원이하중소기업 시간당임금이최저임금액의 인근로자 ㅇ 요건 현재고용중인근로자가사회보험신규가입 ㅇ 공제액 신규가입인원 사회보험료 년간 ㅇ 적용기한 적용기한종료 < 개정이유 > 일자리안정자금의조기정착등을위해한시적으로도입한제도로서정책목적달성 석유제품전자상거래세액공제적용기한종료 조특법 의 석유제품전자상거래세액공제 ㅇ 요건 석유제품을한국거래소전자결제망을통해거래 ㅇ 공제금액 공급자는공급가액의 수요자는 단 해당과세연도의소득세 법인세의 한도 ㅇ 적용기한 적용기한종료 < 개정이유 > 석유제품전자상거래에대한수입부과금 환급 제도와중복지원인점감안

126 농협전산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종료 조특법 의 농협등의전산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ㅇ 적용대상 농협중앙회가자회사등에공급하는전산용역 농협은행이농협중앙회등에공급하는전산용역 ㅇ 적용기한 적용기한종료 < 개정이유 > 과세되는다른금융지주회사전산용역과의형평성을감안 금현물시장이용금액세액공제적용기한종료 조특법 의 금현물시장이용금액소득세 법인세세액공제 ㅇ 요건 금지금을한국거래소전자결제망을통해거래 ㅇ 공제금액 과 중선택 산출세액 전년대비금현물시장이용금액증가액 매출액 산출세액 금현물시장이용금액의 매출액 ㅇ 적용기한 적용기한종료 < 개정이유 > 제도의실효성이미미 한점을감안

127 맞춤형교육비등에대한세액공제적용기한종료 조특법 의 기업이지원하는맞춤형교육비용등에대한 적용기한종료세제지원 ㅇ대학교 마이스터고등의직업교육훈련과정맞춤형교육비용에대한 비용세액공제 ㅇ마이스터고등의현장훈련수당등에대한 비용세액공제 ㅇ대학교 마이스터고등에기부하는연구시험용시설등에대한 설비투자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제도의실효성이미미 한점을감안 노후경유차교체개별소비세감면적용기한종료 조특법 의 노후경유차교체시개소세감면 ㅇ 지원요건 이전노후경유차를 현재등록하여소유한자 노후경유차말소등록일전후 개월이내신규로승용차를구입 ㅇ 세제혜택 개소세등 감면 한도 만원 ㅇ요건미충족시추징 ㅇ 적용기한 적용기한종료 < 개정이유 > 승용차구매수요조기유인이라는한시감면제도의취지감안

128 기타 [ 소득세및법인세 ] 비용세액공제명확화 조특법 세액공제가적용되는비용의범위 ㅇ기업부설연구소및연구인력전담부서의인건비 신설 연구소등의인정 취소시공제배제근거명확화 기업부설연구소또는연구인력전담부서가인정취소된경우인정취소일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공제배제 < 개정이유 > 연구소등인정취소시 비용세액공제가배제됨을명확화 행정중심복합도시등개발예정지구내공장지방이전과세특례폐지 조특법 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내공장의지방이전에대한감면 ㅇ 대상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내의공장시설을지방 으로이전하는기업 ㅇ 지원내용 소득세 법인세 년간 감면 폐지 < 개정이유 >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준공 년 등에따른정책목적달성

129 고용증대세제공제액명확화및사후관리기준보완 조특법 의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금액명확화및 사후관리기준변경 ㅇ 공제액 전년보다고용증가시 인당연간일정금액공제 ㅇ 공제기간 대기업 년 중소 중견 년 ㅇ 사후관리 공제받은과세연도 부터 년간공제받은직전 과세연도에비해청년및 전체상시근로자수감소시 추가공제 미적용및공제 받은세액추징 ㅇ 적용기한 ㅇ각공제금액 청년 청년외 은 전체상시근로자수증가분을 한도로함을명시 ㅇ상시근로자수감소기준연도 변경 공제받은직전과세연도 공제받은과세연도 < 개정이유 > 고용증대세제의합리적운용 < 적용시기 > 사후관리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130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에대한감면 ㅇ 대상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 오송 내입주기업 ㅇ 지원내용 소득세 법인세 년간 년간 감면 ㅇ 적용기한 적용기한연장 ㅇ 좌동 ㅇ < 개정이유 > 지역일자리창출및투자활성화등을통한균형발전지속지원 정규증명미수취가산세대상금액명확화 소득법 의 법인법 의 정규증빙미수취가산세 ㅇ 대상 사업자로부터재화나용역을공급받고정규증빙 미수취또는사실과다른증빙서류수취 ㅇ 가산세 미수취등금액의 가산세대상금액명확화 ㅇ미수취등금액중손금 필요경비로인정되는금액의 < 개정이유 > 가산세부과대상을손금 필요경비로인정되는금액으로명확화

131 근로 자녀장려금배우자요건명확화 조특법 의 배우자요건ㅇ해당소득세과세기간종료일현재배우자 배우자요건명확화ㅇ해당소득세과세기간종료일현재가족관계등록부상배우자 < 개정이유 > 근로ㆍ자녀장려금의배우자범위명확화 < 적용시기 > 이후신청하는분부터적용 직계존속부양가구에대한근로장려금확대 조특법 의 근로장려금지급대상 홑벌이가구의범위 ㅇ총급여액 백만원미만인 배우자있는가구 ㅇ한부모가구 ㅇ 세이상부모 부양가구 홑벌이가구범위확대 좌동 ㅇ 세이상직계존속 부양가구 < 개정이유 > 조부모등직계존속부양가구지원확대 < 적용시기 > 이후신청하는분부터적용

132 반기근로장려금신청기간조정 조특법 의 반기근로장려금신청 지급 ㅇ신청기간 상반기 하반기 ㅇ지급기간 상반기 하반기 신청기간조정ㅇ신청기간 상반기 하반기 좌동 < 개정이유 > 지급명세서제출기한연장에따른신청기간조정 < 적용시기 > 이후신청하는분부터적용 반기근로장려금신청시자녀장려금신청의제 조특법 의 신설 반기근로장려금신청시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의제 < 개정이유 > 반기근로장려금신청자가자녀장려금을별도로 신청하는불편해소 < 적용시기 > 이후신청하는분부터적용

133 반기근로장려금지급유보요건추가 조특법 의 조특령 의 반기근로장려금지급유보요건 ㅇ반기근로장려금이 만원미만인경우 신설 하반기근로장려금지급유보요건추가 ㅇ 인경우하반기근로장려금지급유보 상반기근로장려금 연간근로장려금추정액 < 개정이유 > 근로장려금환수에따른수급자불편최소화 < 적용시기 > 이후신청하는분부터적용

134 현금영수증가맹점범위및가입기한명확 합리화 소득법 의 소득령 의 현금영수증가맹점의무가입 ㅇ의무가입기한 의무가입대상해당일의다음달부터 개월이내 단서신설 신설 의무가입기한합리화 ㅇ의무가입기한축소및예외신설 해당일로부터 일이내 개월 일 단 수입금액이연 만원이상으로의무가입대상이된경우 해당일다음달부터 개월이내 ㅇ의무가입대상해당일명확화 해당업종의사업개시일 수입금액기준은해당과세기간말일 < 개정이유 > 현금영수증제도의실효성및납세편의제고 < 적용시기 > 이후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요건에해당하는분부터적용 자녀세액공제대상조정 소득법 의 자녀세액공제대상ㅇ 세이상의자녀 세미만의취학아동포함 대상조정 ㅇ 좌동 삭제 < 개정이유 > 아동수당과중복적용배제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135 결손보전시익금불산입 수입금액제외 하는자산수증이익에 국고보조금등제외 소득법 법인법 익금불산입 수입금액제외 되는 익금불산입 수입금액제외 범위자산수증익축소 ㅇ이월결손금을보전하는데충당한다음의금액 무상으로받은자산의가액 단서신설 채무의면제또는소멸로인한부채감소액 ㅇ 좌동 좌동 법인사업자및복식부기의무자인개인사업자가지급받은국고보조금등은제외 좌동 < 개정이유 > 국고보조금등과관련한세법규정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 과세기간분부터적용

136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적용대상에서유동화전문회사등제외 조특법 의 조특령 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적용대상 ㅇ자기자본 억원초과기업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소기업은제외 적용제외대상추가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소기업ㆍ비영리법인및유동화전문회사등은제외 ㅇ상호출자제한기업 < 개정이유 > 유동화전문회사등의사업목적등을고려하여제외 < 적용시기 >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리스관련세무처리기준정비 법인령 리스자산의감가상각 ㅇ기업회계기준에따라금융 운용리스를구분하여처리 리스회계기준변경 제 호 제 호 감가상각규정보완 ㅇ리스이용자에대한기업회계기준변경과상관없이종전감가상각방식유지 < 개정이유 > 세무상리스처리는기업회계기준의목적과차이가 있는점을고려하여자산의실질에따라처리

137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과세특례적용기한신설 조특법 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 ㅇ연간행사가액의합계가 년간 억원이하인행사익에 대해행사로취득한 양도시까지과세이연가능 신설 주식 적용기한신설 ㅇ 좌동 ㅇ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주기적조세특례성과평가를통한제도의효과성 제고를위해적용기한설정 산업재산권현물출자이익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신설 조특법 의 벤처기업등에현물출자ㅇ산업재산권현물출자시출자로취득한주식양도시까지과세이연가능 신설 적용기한신설 ㅇ 좌동 ㅇ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주기적조세특례성과평가를통한제도의효과성 제고를위해적용기한설정

138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시기명확화 조특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출자또는투자한금액소득공제 ㅇ 시기 또는 중선택 출자일또는투자일이속하는과세연도 출자또는투자후 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중 과세연도 소득공제시기명확화ㅇ당해과세연도공제 좌동 삭제 < 개정이유 > 소득공제시기가불분명하여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제공되지못해납세자가불편을겪는점을개선 < 적용시기 > 이후출자 투자하는분부터적용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의자료보유기간연장 조특법 의 세금우대저축자료 제출 보관 세금우대저축자료보관기간연장 ㅇ 제출 취급기관 집중기관 ㅇ 보관 해지다음연도부터 년 ㅇ 년 년 < 개정이유 > 경정청구기간 년 등을감안하여납세자료이용편의제공 < 적용시기 > 이후제출하는경우부터적용

139 [ 양도소득세및상속 증여세 ] 고가조합원입주권 실거래가 억원초과 의양도소득금액계산방법명확화 소득법 세대 주택비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고가주택의양도소득금액계산 ㅇ 대상 실거래가 억원초과하는고가주택 추가 ㅇ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 억원초과분 고가조합원입주권추가 실거래가 억원을초과하는조합원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 억원초과분 에대하여연 최대 년보유 좌동 < 개정이유 > 조합원입주권도실거래가 억원초과고가주택과 동일한방식으로양도소득금액계산함을명확화

140 증축의취득원가를환산가액으로신고시가산세부과 소득법 의 환산가액 을취득가액으로하여 가산세부과대상확대 양도소득세신고시가산세부과 ㅇ 신축건물 취득일로부터 년 이내양도하는경우로서환산가액을취득가액으로신고시 추가 ㅇ 가산세율 환산가액의 ㅇ 좌동 증축건물 증축일로부터 년 이내양도하는경우로서환산가액을취득가액으로신고시 < 개정이유 > 증축시취득가액을환산가액으로신고함으로써 세부담을경감하려는사례를방지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141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부동산비율판정기준합리화 소득법 소득령 주식양도시부동산양도로보아과세하는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부동산비율판정기준 합산대상타부동산과다보유법인범위확대 ㅇ 적용대상 자산총액중부동산비율이 이상인법인의주식 부동산비율이 이상인특정업종 법인의주식 ㅇ 부동산비율 법인의자산총액중다음의합계액이차지하는비율 좌동 토지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자법인의부동산보유비율상당액 추가 손자법인의부동산보유비율상당액 < 개정이유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손자법인을이용한조세회피사례방지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142 지정지역 투기지역 공고일이전토지매매계약이체결된경우비사업용토지양도소득세중과대상제외 소득법 비사업용토지양도소득세중과 ㅇ 지정지역외 기본세율 중과 ㅇ 지정지역내 기본세율 중과 지정지역 투기지역 공고전매매계약체결분은 중과대상배제 좌동 단서신설 지정지역공고일이전토지를양도하기위해매매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을지급한 경우 중과배제 < 개정이유 > 투기지역지정일이전토지양도계약을체결한자의 신뢰이익보호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143 장기임대주택등리모델링에대한임대기간계산특례 소득령 22 의 조특령 의 의 임대기간계산특례 ㅇ대상 도시정비법 상재개발 재건축사업 추가 ㅇ임대기간 멸실된주택의임대기간 신규취득한주택의임대기간을합산 특례대상추가 주택법 상리모델링사업의경우포함 < 개정이유 > 리모델링과재개발 재건축간유사성을고려하여주택임대사업자의세부담완화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재외국민 외국인의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제출의무신설 소득법 의 소득령 소득칙 신설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제출 ㅇ 대상 토지 건물을양도하는재외국민 외국인 소유권이전등기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를등기관서장에제출 < 개정이유 > 재외국민 외국인보유국내재산에대한과세권확보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144 동일과세기간에 이상의자산양도시양도소득세비교과세합리화 소득법 양도소득산출세액비교과세 ㅇ 적용요건 동일한과세기간중 이상의자산 을양도하는경우 감면세액이있는경우비교과세합리화 ㅇ 계산방식 아래 중큰금액을산출세액으로함 양도소득과세표준합계액에기본세율 을적용한산출세액 양도세세율적용대상자산호별 산출세액의합계액 ㅇ 계산방식 아래 중큰금액이계산되는경우의산출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합계액에기본세율을적용한산출세액에서양도소득세감면액을차감한금액 양도세세율적용대상자산호별산출세액의합계액에서양도소득세감면액을차감한금액 < 개정이유 > 감면액을차감한실지납부세액이큰금액을기준으로양도세를납부하도록비교과세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145 영농 영어조합법인 농업 어업회사법인에농지등현물출자시양도소득세감면액명확화 조특법 농지 초지등을현물출자시양도소득세감면 ㅇ 대상 감면액의범위명확화 농업인이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에농지 초지를현물출자 좌동 어업인이영어조합 어업회사 법인에토지등을현물출자 ㅇ 감면율 현물출자소득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현물출자한자산에담보된채무중법인 이인수하는채무가액에상당하는소득을제외한소득에대한양도소득세 감면 ㅇ 사후관리 출자지분을출자일로 부터 년이내 현물출자전자경기간과합하여 년미만 양도시적용배제 ㅇ 적용기한 < 개정이유 > 현물출자하는자산에담보된채무가있는경우법인이인수하는채무상당액은감면대상에서제외

146 비거주자의양도소득세비과세 특례적용배제대상명확화 소득법 비거주자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 ㅇ 원칙 거주자와같은방법으로과세 ㅇ 비과세 특례적용배제 비과세 특례적용배제항목추가ㅇ 좌동 ㅇ 좌동 세대 주택비과세 고가 주택에대한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 개정이유 > 양도소득세비과세 특례배제대상명확화 납부능력없는수증자의증여세면제사유보완 상증법 의 채무면제 부동산무상사용등소극적증여에대한면제사유 ㅇ수증자가증여세납부능력이없다고인정될때 면제사유보완 ㅇ수증자가증여세납부능력이없다고인정되고 체납처분을하여도증여세에대한조세채권을확보하기곤란한경우 < 개정이유 > 소득발생시점조절등을통한조세회피를방지하기위해증여세면제사유보완 < 적용시기 > 이후증여받는분부터적용

147 기한후신고시에도상속공제선택허용 상증법 상속공제 ㅇ기한내신고시 과 중큰금액선택 기초공제 억 그밖의인적공제 일괄공제 억원 선택적상속공제적용확대 ㅇ기한후신고시 억원일괄공제만적용 ㅇ기한후신고시에도기한내신고시와동일하게상속공제선택허용 < 개정이유 > 기한후신고시에도납세자가유리한공제를선택하여공제를받을수있도록개선 < 적용시기 > 이후기한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증여이익합산특례보완 상증법 증여이익계산시증여일로부터소급하여 년이내동일거래이익을합산하는경우ㅇ고저가양도 부동산무상사용 합병 증자 감자이익등 추가 증여이익을합산계산하는경우추가 ㅇ초과배당증여이익 < 개정이유 > 중간배당을통한거래분할에따른조세회피방지 < 적용시기 > 이후초과배당하는분부터적용

148 주식변동상황명세서로명의개서여부판정시증여일명확화 상증법 의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의 증여일 증여일규정명확화 ㅇ등기등을한날 ㅇ주주명부가작성되지않은 경우에는소유권이전일 확인 되지않는경우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거래일 < 개정이유 > 명의신탁증여의제에대한증여일명확화 일감떼어주기주식보유비율명확화 상증법 의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대상 주식보유비율계산방법명확화 ㅇ지배주주주식보유비율 이상인법인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에간접보유 비율도포함 < 개정이유 > 일감떼어주기의주식보유비율은일감몰아주기와같이 직접및간접보유비율을의미함을명확화

149 특정법인과의거래를통한이익의증여의제정비 상증법 의 상증령 의 특정법인과의거래를통한증여이익과세 시특정법인의결손여부등에따라아래와같이구분하여과세 ㅇ특정법인이결손법인등인경우 과세대상주주 최대주주등 ㅇ특정법인이흑자법인인경우 지분율요건 지배주주등의지분율 이상 과세대상주주 지배주주등 신설 과세대상법인및주주일원화 ㅇ결손 흑자법인구분폐지 및지분율요건 과세대상 주주일원화 지분율요건 지배주주등의 지분율 이상 과세대상주주 지배주주등 증여세한도신설 ㅇ주주에게직접증여한경우의증여세 법인세상당액 < 개정이유 > 결손 흑자법인에따라지분율요건 과세대상주주등이달라지는점 을개선 < 적용시기 > 이후증여받는분부터적용

150 공익법인사후관리위반시증여세부과기준명확화 상증법 공익법인에대해사후관리 ㅇ사후관리사유 발생시 증여세부과 증여일명확화 ㅇ증여일 사후관리위반일 < 개정이유 > 공익법인사후관리기준명확화 물납요건판단시사전증여재산포함여부명확화 상증법 상속세물납요건ㅇ상속재산 상속재산에가산하는증여재산포함 중부동산과유가증권가액이 초과ㅇ상속세납부세액 천만원초과ㅇ상속세납부세액이상속재산가액중금융재산가액을초과 물납요건명확화 ㅇ 좌동 ㅇ 좌동 ㅇ상속세납부세액이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에가산하는증여재산불포함 중금융재산가액을초과 < 개정이유 > 상속세물납요건명확화

151 단기재상속세액공제계산규정명확화 상증법 년이내재상속시상속재산중재상속분에대한전의상속세상당액을산출세액에서공제 ㅇ공제대상 전의상속세가부과된상속재산중재상속분재산가액 ㅇ공제세액 계산식에따른금액 공제율 계산식 전의재상속분의상속세산출세액 재산가액 전의상속세과세가액전의 상속재산가액전의상속세과세가액 전의상속재산가액중다시상속된것이전의상속세과세가액상당액초과시초과액은없는것으로함 재상속분의재산가액은전의상속재산가액에서전의상속세상당액차감 공제율 연수에따라 신설 단기재상속세액공제개선 ㅇ공제대상명확화 재상속분재산가액및전의상속재산가액에상속세과세가액에합산하는사전증여재산을포함 ㅇ공제세액 계산방식개선 계산식 과같음 삭제 삭제 공제율 과같음 ㅇ공제한도 산출세액 증여세액 외국납부세액 < 개정이유 > 단기재상속세액공제규정명확화및합리화 < 적용시기 > 계산식정비 공제한도 이후상속개시분부터적용

152 [ 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 ] 해저광물자원개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해저광물자원개발과세특례 ㅇ해저조광권자 가해저광물의탐사 채취사업에사용하기위해수입하는기계 장비및자재 에대한부가세 관세면제 ㅇ 적용기한 적용기한연장 ㅇ < 개정이유 > 국내대륙붕등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지원 일반택시운송사업자부가가치세경감세액미지급금관련이자상당액완화 조특법 의 조특령 의 일반택시부가세경감세액미지급시이자상당액추징 ㅇ이자상당액 미지급금액 미지급기간 일 < 개정이유 > 납세자부담경감 이자율은시행령으로위임하고이자율수준을하향조정ㅇ이자상당액 미지급금액 미지급기간 금융회사등의연체이자율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율 이자율 일 < 적용시기 > 이후미지급기간분부터적용 경과조치 이전미지급기간분에대해서는종전이자율적용

153 공제하지아니하는매입세액의범위명확화 부가법 공제하지아니하는매입세액 공제하지않는매입세액의범위명확화ㅇ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미제출한경우의매입세액 ㅇ제출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중거래처별등록번호또는공급가액이사실과다르게적힌경우사실과다르게적힌부분의매입세액 ㅇ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아니한 경우의매입세액 ㅇ발급된세금계산서의필수적 기재사항 이사실과다르게 적힌경우의매입세액 단서신설 단 공급가액이사실과다른 경우에는실제가액과의차액 < 개정이유 > 납세자와과세당국간마찰해소및납세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154 면세유관련제도합리화 면세유관련미신고 미제출시제재에대한예외사유인정 조특법 의 농어민등이의무불이행시 일정기간면세유사용금지 ㅇ농기계등변동내용미신고 년 사용 생산실적확인서류미제출 년 시면세유사용금지 면세유사용금지예외사유인정 신설 ㅇ천재지변등불가피한사유 로미신고 미제출한경우에는면세유사용허용 < 개정이유 > 농어민등의납세협력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천재지변등의사유가발생하는분부터적용

155 면세유판매업자지정취소사유추가등 조특법 의 면세유판매업자 사후관리 ㅇ면세유판매업자지정취소사유 지정취소사유추가및 재지정신청제한기간차등화 석유판매업자에게감면세액 추징사유가발생한경우 추가 ㅇ지정취소된판매업자는 년간면세유판매제한 추가 추가 좌동 직전 년간면세유류판매실적이 없는경우ㅇ면세유판매제한규정을면세유판매업자재지정신청제한으로변경 감면세액추징사유발생으로 지정취소된경우 년 판매실적부재로지정취소된 경우 년 < 개정이유 > 면세유사후관리의효율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지정취소사유가발생하는분부터적용

156 [ 국제조세 ] 조세조약의해석 적용원칙신설 국조법 의 신설 신설 조세조약의해석및적용원칙신설 ㅇ조세조약상용어및문구에대해정의하지않은경우 국내세법상정의또는사용하는의미에따라조세조약해석 적용 < 개정이유 > 조세조약해석및적용의명확성제고 국제거래관련중복자료제출정비 국조법 국조령 국제거래관련자료제출 중복자료제출정비 소득 법인세신고시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대상 국제거래있는모든기업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제출면제 또는 충족시 개별 통합기업보고서 제출대상 국제거래 억초과 매출액 억초과 ㅇ개별 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업은제출면제 < 개정이유 > 국제거래관련유사 중복제출자료를정비하여불필요한납세협력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157 상호합의결과의이행력제고 국조법 ➃ 삭제 국조령 의 신설 상호합의결과의시행 ㅇ상호합의결과를과세당국 지자체장 조세심판원장 관계기관 신청인에게 일이내에통보 법원판결에따른상호합의무효조항삭제 좌동 조세조약해석에관한일반적상호합의는고시 ㅇ상호합의결과에따라부과처분 경정결정등세법상필요한조치 ㅇ상호합의종결후상반된법원의확정판결이있는경우상호합의는무효 신설 삭제 의견제출절차신설 ㅇ상호합의종결전에납세자는상호합의결과에대해의견을제출할수있음 < 개정이유 > 불필요한쟁송방지및상호합의결과의이행력제고 < 적용시기 > 이후상호합의가개시되는분부터적용

158 실제소유자정보수집및교환근거마련 국조법 조세정보및금융정보교환 실제소유자정보획득 교환 ㅇ권한있는당국은조세정보 를 획득하여체약상대국과 교환가능 추가 상대국요청시조세정보에납세 의무자의실제소유자 포함 신설 ㅇ과세당국은조세정보교환을위해납세의무자에게실제소유자정보요구가능 실제소유자의구체적범위등은 대통령령으로규정 < 개정이유 > 의국가별정보교환제도에대한핵심평가 기준을반영하여조세정보의수집 교환범위확대 < 적용시기 > 이후정보를요구하는분부터적용

159 조세정보교환을위한정보요청불응시과태료인상 국조법 의 조세정보및금융정보제공요청불응시과태료 조세정보제공요청불응시과태료인상 ㅇ금융정보교환을위한정보요청에금융회사가불응시 천만원이하과태료 ㅇ조세정보교환을위한정보요청에불응시 천만원이하과태료 ㅇ 천만원 천만원 < 개정이유 > 금융정보 조세정보교환불응시동일한과태료적용 < 적용시기 > 이후정보요청에불응하는분부터적용 국내원천부동산등양도소득과세범위명확화 소득법 법인법 국내원천부동산등양도소득 ㅇ국내과세대상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부동산주식 한 미조세조약상부동산의정의명확화 좌동 신설 한 미조세조약상 부동산 의정의에 부동산주식 포함 < 개정이유 > 부동산주식 의과세권에대한한 미조세조약의해석 적용명확화

160 외투기업지방세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이관등 조특법 의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특례 지방세감면규정이관및행안부협의절차추가 ㅇ외국인투자신고후 년내 수입하는자본재에대한 관세 면제 ㆍ ㆍ ㅇ외투기업이구입 보유하는 재산에대한취득세 재산세면제 최장 년 ㅇ감면결정시관계중앙관서 의 장과협의하여결정 ㅇ조특법상취득세 재산세면제는 년말신청분까지적용 ㅇ협의대상추가 행정안전부장관 < 개정이유 > 지방세감면관련규정을행정안전부소관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이관 < 적용시기 > 이후조세감면을신청하는분부터적용

161 금융회사 거래상대방의자동정보교환의무이행확보 정보미제공비거주자에대한거래거절등규정 국조법 < 신설 > 납세자번호등정보미제공비거주자등에대한거래제한 ㅇ 요건 비거주자등금융거래상대방이정보제공 의무위반 금융회사등의장이금융정보획득및납세자번호등인적사항확인불가 ㅇ 조치 금융회사등의장은해당금융거래 상대방과의계좌개설거절가능 < 개정이유 > 역외탈세방지및 자동정보교환평가 대응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정보제공의무분부터적용 과세당국의금융회사에대한질문 검사권규정 국조법 의 < 신설 > 과세당국에금융회사등에대한질문 검사권부여 ㅇ 질문 검사범위 금융회사등의장이국가간 정기적인금융정보교환을위해제출한금융정보 < 개정이유 > 역외탈세방지및 자동정보교환평가 대응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정보제공의무분부터적용

162 [ 관세분야 ] 협정에따른국가간정보교환목적추가 관세법 의 협정에따른국가간정보교환목적 정보교환목적추가 ㅇ관세의부과및징수 ㅇ과세불복에대한심리와형사소추 추가 ㅇ수출입신고의검증 < 개정이유 > 통관질서확립을위한국가간정보교환근거명확화 < 적용시기 > 이후정보교환하는분부터적용 밀수출 입등예비범에대한몰수 추징근거신설 관세법 밀수출입등예비범처벌ㅇ징역 벌금 본죄의 감경 신설 몰수 추징근거신설ㅇ 좌동 ㅇ몰수 추징 < 개정이유 > 밀수행위억제및밀수품의국내유통차단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위반건부터적용

163 손실보상지급대상검사범위확대 관세법 의 물품검사에따른손실보상 ㅇ 손실보상 세관공무원의적법한물품검사과정에서물품에손실이발생한경우국가가해당손실을입은자에게보상 손실을입은물건을수리할수있는경우 수리비상당금액 한도 해당물품의과세가격 손실보상대상검사범위확대 좌동 손실을입은물건을수리할수없는경우 해당물품의과세가격 ㅇ 보상대상검사 수출ㆍ수입ㆍ반송대상물품에대한검사 추가 ㅇ관세법상모든검사 세관장확인대상수출입물품에대한안전성검사 물품또는운송수단등에대한검사 물품의품명 규격 성분 용도 원산지확인및품목분류를위한물리 화학적분석검사등 < 개정이유 > 국가가손실을보상하는물품검사범위를확대하여 국민의재산권보호 < 적용시기 > 이후손실이발생하는분부터적용

164 사후관리위탁주무부장관의재위탁근거마련 관세법 관세감면물품등에대한사후관리 ㅇ 사후관리대상물품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감면또는분할납부의승인을받은물품 ㅇ 사후관리내용 대상물품에대한 감면등조건의이행확인 재위탁근거마련 ㅇ 사후관리주체 원칙상세관장 관세청장이주무부장관에게위탁가능 관세청장이주무부장관또는 주무부장관의위임을받은 자에게위탁 < 개정이유 > 사후관리에대한주무부장관의재위탁근거명확화 여행자휴대품자진신고감면대상명확화 관세법 여행자휴대품자진신고감면 ㅇ관세의 분의 에상당 하는금액을경감 만원이내 문구명확화 ㅇ 관세 의범위에간이세율을 적용하여산출된세액도포함되는것을명확화 < 개정이유 > 간이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세액도자진신고 감면대상에포함되는것으로문구명확화

165 출항적하목록사전제출근거명확화 관세법 출항적하목록제출 ㅇ 제출대상 세관장에게출항 허가신청하는외국무역선또는외국무역기 출항적하목록사전제출근거명확화 ㅇ 제출시점 출항허가신청시 적하목록을함께제출 신설 출항허가신청전에도적하 목록제출가능 < 개정이유 > 신속한출항및효율적인밀수출감시 단속 < 적용시기 > 이후출항허가신청하는분부터적용

166 특허보세구역행정제재사유추가 관세법 관세령 의 특허보세구역행정제재 사유 행정제재사유추가 장치물품에대한관세를 납부할자금능력이없다고 인정되는경우 관세법에따른명령위반 해당시설의미비등으로특허보세구역의설치목적을달성하기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 추가 보세공장에서생산되는제품에소요되는원자재수량관리의부적정등으로특허보세구역의설치목적을달성하기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 < 개정이유 > 현재고시로운영되는행정제재사유를상향입법하여법적근거마련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분부터적용

167 금현물시장거래를위한금지금관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금현물시장이용금지금에대한과세특례 적용기한연장ㅇ금지금공급사업자가금현물시장매매ㅇ 좌동 거래를위해수입하는금지금에대한관세 면제 ㅇ 적용기한 ㅇ < 개정이유 > 금현물시장활성화를통한금거래양성화 신 재생에너지생산 이용기자재관세감면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중소 중견기업신 재생에너지생산 이용기자재관세감면 ㅇ 감면율 ㅇ 적용기한 적용기한연장 ㅇ < 개정이유 > 신 재생에너지등친환경미래에너지발굴및육성지원

168 금품공여자에대한과태료부과주체명확화및부과기준 위임근거마련 관세법 의 세관공무원에게금품을공여한자에대한과태료 과태료부과주체명확화및부과기준위임근거마련 ㅇ 부과주체 세관장이부과 징수 ㅇ 부과기준 금품상당액의 배 ㅇ관세청장추가 < 개정이유 > 과태료부과규정을명확히하여납세자권익보호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위반건부터적용 범칙조사심의위원회설치근거신설 관세법 의 신설 범칙조사심의위원회설치근거 ㅇ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기능 사건의내사및조사의시작여부 조사결과처분에관한사항 조사착수전사건처리부서에관한사항 그밖의조사관련민원등 ㅇ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규정 < 개정이유 > 범칙조사심의위원회설치근거상향입법 < 적용시기 > 이후부터적용

169 관세사징계규정정비 관세사법 징계처분대상 관세사의재등록제한 재등록제한규정합리화 ㅇ징계의결절차에따른등록 취소시 년간재등록제한 ㅇ징계의결요구전 자진폐업에따른등록취소시 좌동 징계회피로간주하여 년 이하기간재등록제한 ㅇ징계의결절차진행중 자진폐업시 징계절차완료전까지 등록취소불가 징계절차에따른등록취소시 년간재등록제한 ㅇ징계의결절차진행중자진폐업시 등록취소 징계회피로간주하여 년 이하기간재등록제한 < 개정이유 > 관세사등록취소의형평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징계요구건부터적용

170 관세품목분류제도정비 품목분류변경사유추가등 관세법 관세령 수출입물품의품목분류변경 ㅇ관세청장은부득이한사유가있을시품목분류를변경 품목분류변경사유 ㅇ관계법령의개정 ㅇ품목분류체계의수정 ㅇ신청인의허위자료제출등중대한착오 추가 추가 법률에위임근거마련 ㅇ관세청장은부득이한사유가있을시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 변경사유추가 ㅇ 세계관세기구 결정및법원의확정판결 ㅇ동일또는유사한물품에대하여 개이상의상이한품목분류결정이있는경우 < 개정이유 > 품목분류변경사유추가및법률상위임근거명확화 < 적용시기 > 이후심사하는분부터적용 조미김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 관세법별표관세율표 품목분류 법별표관세율표 ㅇ조제한식용해초류 조미김등 기타조제식료품 호 으로분류 품목분류변경 식물성조제품 호 으로분류 < 개정이유 > 국제규범 결정 을국내법에수용 < 적용시기 > 이후부터적용

171 관세율적용의우선순위조정 관세법 관세율적용의우선순위 ㅇ 순위 덤핑방지 상계 보복 긴급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 관세율적용의우선순위조정 ㅇ 순위 세율추가 좌동 추가 ㅇ 순위 협정세율 관세법상적용세율 관세법상적용세율적용 협정세율 관세법상적용세율 협정세율적용 신설 공중도덕보호 인간 동물 식물의생명및건강보호 환경보전등을위하여부과하는조정관세 ㅇ 순위 협정세율 관세법상적용세율 관세법상적용세율적용 좌동 협정세율 관세법상적용세율 협정세율또는관세법상적용세율중선택적용 < 개정이유 > 협정세율과관세법상적용세율간우선순위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수입신고하는물품부터적용

172 수입자의경정청구관련규정정비 관세법 원산지증빙서류오류통보에따른수입자의경정청구 ㅇ수입자가원산지증빙서류내용오류를통보받고세액과부족이있는경우 경정청구임의규정화및관련과태료삭제 세관장에게경정청구의무 ㅇ미이행시 만원이하과태료부과 의무가아닌임의규정화 삭제 < 개정이유 > 경정청구는납세자선택사항인점을감안 < 적용시기 > 이후오류통보분부터적용 원산지증빙서류관련처벌규정정비 관세법 원산지증빙서류관련벌금 ㅇ 천만원이하벌금 원산지증빙서류를속임수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발급받았거나작성 발급한자 ㅇ 만원이하벌금 원산지증빙서류를사실과다르게발급받았거나작성 발급한자 고의범과과실범구분 ㅇ 만원이하 과실로원산지증빙서류를사실과다르게발급받았거나작성 발급한자 < 개정이유 > 고의범과과실범으로구분하여원산지증빙서류관련처벌을할수있도록정비 < 적용시기 > 이후과실로사실과다르게신청하여발급 받았거나작성 발급한분부터적용

173 [ 주세및국세제반분야 ] 주류제조관리사면허제도폐지 주세법 주류제조관리사 삭제 ㅇ주류제조장에는주류제조관리사 를 둘수있으며 주류제조관리사가되려는 자는국세청장의면허를받아야함 < 개정이유 > 실효성이낮고장기간시험이실시되지않은점감안 < 적용시기 > 이후부터적용 주류제조면허규정명확화 주세법 주류제조면허ㅇ주류종류별 주류제조장별면허필요ㅇ제조하는주류를추가하려는경우에도면허필요 주류제조면허규정명확화 ㅇ면허받은주종이외의다른주종을제조하려는경우에도면허필요 < 개정이유 > 주류제조면허관련규정을명확화 < 적용시기 > 이후부터적용

174 특정주류도매업자취급주류확대 주세령 특정주류도매업의유통가능주류 ㅇ탁주 약주및청주 유통가능주류추가 ㅇ전통주 ㅇ소규모맥주제조자의맥주 좌동 ㅇ중소기업맥주제조자의맥주 추가 ㅇ기타주류로분류된유사탁주 < 개정이유 > 탁주업체의판로확보및경영여건개선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부터적용 체납에따른압류재산매수제한대상자추가 국징법 압류재산매수제한대상자ㅇ해당체납자ㅇ모든세무공무원 추가 압류재산매수제한대상자추가 ㅇ매각재산을평가한감정인 < 개정이유 > 공매제도의공정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압류재산을매각하는분부터적용

175 과세정보외부제공에따른안전성확보강화 국기법 의 국기령 의 과세정보관련비밀유지규정 ㅇ과세정보를타인에게제공 누설 목적외용도사용금지 ㅇ다만 다음의경우에는그사용목적에맞는범위에서납세자의과세정보제공가능 지방세부과를위한지자체요구 법원의제출명령 국가통계작성목적의통계청요구 사회보험료부과를위한사회보험기관의요구 급부행정을위한공공기관의요구 과세정보당사자동의필요 등 신설 과세정보를제공받은자에대한안전성확보조치의무부과 ㅇ과세정보유출 변조등방지를위한정보보호시스템구축 ㅇ과세정보이용가능담당자지정 ㅇ보관기간경과시과세정보파기 ㅇ주기적으로안전성확보조치이행여부점검 국세청장의요청이있는경우이행점검결과통보 < 개정이유 > 외부제공되는과세정보에대한관리강화 < 적용시기 > 이후시행

176 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대상확대 국기법 의 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사항 위원장의안건상정권한부여 ㅇ세무조사기간연장 ㅇ세무조사범위확대 ㅇ세무공무원의위법 부당한행위에대한납세자의세무조사중지요청 ㅇ그밖에납세자의권리보호를위한국세행정의제도개선등으로서납세자보호관이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ㅇ그밖에납세자의권리보호를위한국세행정의제도개선등으로서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장또는납세자보호관이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개정이유 > 납세자보호위원회의실질적권한강화 < 적용시기 > 이후부터적용 국세징수권소멸시효관련국세산정기준보완 국기법 국세징수권의소멸시효 ㅇ 억원이상의국세 년ㅇ그외의국세 년 신설 소멸시효관련국세산정기준보완 국세에서가산세는제외 < 개정이유 > 과세관청의부과처분시점에따라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달라지는문제해결 < 적용시기 > 이후신고또는고지하는분부터적용

177 가산세납세의무성립시기변경 국기법 가산세납세의무성립시기ㅇ가산할국세의납세의무가성립하는때 국기법상가산세에한해특례신설 ㅇ무신고가산세및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경과한때 ㅇ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경과후 일 마다그날이경과하는때 다만 납세고지서상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않음에따른납부지연 가산세 납세고지서에따른납부 기한이경과하는때 ㅇ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경과한때 ㅇ그밖의가산세 개별세법상가산세 가산할국세의납세의무가 성립하는때 < 개정이유 > 규정의불합리개선 < 적용시기 > 이후가산할국세의납세의무가성립하는 분부터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