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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노트 경제학원리 (II) 강의노트 경제학과담당교수손양훈 tel: homepage : 이자료는경제학과에개설된경제학원리 (II) 과목을수강하는사람들을위하여작성된강의용보조자료이므로허락이나협의없이인용하거나전제할수없습니다.

2 제 23 장국민소득의측정 ( 핵심경제학 : 제 15 장 ) 미시경제학과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각개별소비자와기업의의사결정이어떻게이루어지며이들이시장에서어떻게상호작용하는가를다룬다.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경제전반에걸친현상, 예를들어인플레이션, 실업, 경제성장등의현상을주로다룬다. 다음의 5 개의거시경제학적질문에대하여생각해보자. - 한나라의경제를파악하려면무엇을측정해보아야하는가? - 왜어떤나라는소득이높아서잘살고어떤나라는못사는가? - 어떤나라는빨리성장하고어떤나라는성장이더딘가? - 한나라에서도어떤기간에는물가가빨리오르고어떨때는물가가안정적인가? - 어떤때는생산이활발하고고용이늘어나고반대로어떤때는경기가좋지않고실업이늘어나는가? 1. 경제전체의소득과지출국민경제의순환 국민경제를극도로단순화하여순환도를작성하면다음과같다. 시계방향으로는실물 ( 재화와서비스, 생산요소등 ) 이흐르고시계반대방향으로는화폐가흐른다. 거래는사는사람과파는사람이존재하고등가의교환을의미한다. The Circular-Flow Diagram Revenue (= GDP) Goods and services sold MARKETS FOR GOODS AND SERVICES Spending (= GDP) Goods and services bought FIRMS HOUSEHOLDS Inputs for production Wages, rent, and profit (= GDP) Flow of dollars MARKETS FOR FACTORS OF PRODUCTION Labor, land, and capital Income (= GDP) Flow of goods and services chapter 23-1

3 국민경제전체에서소득과지출은반드시일치해야한다. 왜냐하면 1 모든거래는사는사람과파는사람이존재하고, 2 거래에서사는사람이지출한돈은파는사람의수입과정확하게일치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순환도의어느지점에서든같은가치의실물과같은금액의화폐가측정된다. 그측정치가국민소득이된다. 거래가이루어진다면경제의모든지출은결국누군가의소득이되기때문에어디에서측정하더라도같은 GDP 가된다. 보다구체적으로는 GDP 는두가지방법으로측정되는데상반부의가계지출을모두합하는방법과하반부의기업이지불하는총소득 ( 임금, 지대, 이윤 ) 을모두합하는방법이다. 현실경제는단순순환도에비하여매우복잡하다. 우선수없이많은가계 ( 천만개 ) 와기업 ( 수백만개 ) 이존재하고, 정부 ( 하나 ) 가존재하며, 금융기관이존재하고, 외국과의거래가존재한다. 복잡한구조를상상해보자. 2. 국내총생산의계산 국민소득을계산하는이유 : 경제가얼마나잘되고있는지를측정하여 1국민들의후생수준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 2시간에따른국민소득의변화를측정하여시의적절한경제정책을펼수있도록하고, 3각나라별로경제수준에대한비교를할수있도록하는가장기초적인경제정보에해당하기때문이다. ==>CIA의 The World Factbook의 country listing에서한나라의정보에대하여읽어볼것 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GDP) 은 1 일정기간동안에 2 한나라안에서 3 생산된 4 모든 5 최종 6 재화와서비스의 7 시장가치로정의된다. 1 일정기간동안에 : GDP 는주어진특정기간내에서이루어진생산의가치를측정. 예를들어 1 년혹은 1 분기의기간동안발생한소득과지출의흐름을의미한다. 일정기간동안에 ; during certain period of time; 유량 (flow) ; 국민소득, 생산량일정시점에 ; at a fixed point of time; 저량 (stock) ; 통화량, 재고량 2 한나라안에서 : GDP 는한국가의영토내에서일어난생산활동의가치를측정. 국민총생산 (Gross National Product; GNP) 는자국의국민들의생산활동의결과를의미한다. 영국이인도네시아에투자하여공장을세웠다면영국의 GNP 와인도네시아의 GDP 가증가한다. 3 생산된 : GDP 는그해에생산된재화와서비스만포함하며과거에생산된물건의거래는포함하지않는다. 그해에생산된자동차의거래는포함되지만중고차의거래는포함되지않는다. 작년에만든차가올해거래되었다면이에관한 GDP 는어떻게되는가? 중고차딜러의수수료는어떻게될까? 4 모든 : GDP 는한경제에서생산되어시장에서합법적으로거래된모든품목을포함하는포괄적인지표이다. 마약과같은불법적인거래, 혹은가정내에서생산소비되어시장을거치지않는거래는포함되지않음. 5 최종 : 종이를이용하여카드를만드는경우종이는중간재에해당하므로종이의거래는 GDP 에포함되지않는다. 중복계산 (double counting) 을배제하기위한것임. chapter 23-2

4 6 재화와서비스의 : 가시적인재화뿐만아니라보이지않는서비스도포함한다. 예를들면의사의진료, 가수의공연, 호텔의도어맨등의서비스 7 시장가치 : 시장에서거래된가격을기준으로 GDP 를측정한다. 시장에서거래되지않는주부의가사노동은 GDP 에포함되지않는다. 국민소득에관한세가지추가지표 국민순생산 (Net National Product; NNP) : 국민총소득 GNP 에서감가상각을뺀수치이다. 감가상각은경제내의장비나기계, 건물들이일년간생산활동이후에닳아없어지는부분을말한다. 개인소득 (Personal Income; PI) : 국민순생산에서기업의사내유보이윤을제외한개념이다. 기업의이윤중배당의형태로주주에게지급하지않은금액은포함하지않는다. 개인가처분소득 (Disposable Personal Income; DPI) : 개인소득에서가계가정부에납부하는세금을제외한후보유하는소득이다. 이들국민소득지표들은대체로비슷한범위내에서움직이기때문에어떤지표를사용하든지그해의경제활동을대표하는비슷한역할을한다. 최근에는 GDP 를가장많이쓰는추세이다. 다만구체적인용도가필요할때 GDP 이외의다른지표가사용되기도한다. 3. GDP 의구성요소 GDP 는다음의네가지요소로분해할수있다. Y = C+I+G+NX Y : 국민소득 C : 소비 (Consumption) I : 투자 (Investment) G : 정부지출 (Government Expenditure) NX : 순수출 (Net Export)= 수출-수입 - C : 소비 (Consumption): 재화와서비스에대한가계의지출 - I : 투자 (Investment): 새로운생산설비와재고, 건축물에대한지출과신축주택의구입등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사용하는증권투자, 부동산투자와는의미가다름. 증권투자와부동산투자는개인의입장에서는투자이지만거시경제적인입장에서는오히려저축에해당한다. - G : 정부지출 (Government Expenditure) :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재화와서비스구입에사용되는지출 - NX: 순수출 (net Export) : 국내에서생산되어외국에서판매된금액 ( 수출 ) 에서외국에서생산되어국내에서판매된금액 ( 수입 ) 을뺀금액 이항등식 (identity) 는국민소득항등식이라고부르며일정기간동안의경제활동이후에집계하면정의상항상성립한다. 우리나라의국민소득계정의구성요소를보자 년의국민소득은약 721 조원 - 소비지출의비중은 67.2% ( 가계가 53.8%, 정부가 13.3%) - 투자는약 29.4% - 수출과수입의비중은각각 38.2% 와 35.6% 로서비중이매우크고, 순수출이 2.6%. chapter 23-3

5 4. 실질 GDP와명목 GDP 한해의 GDP를계산한결과를년도별로비교하면매년물가가달라지기때문에비교기준이될수있는개념의개발이필요함. 명목 GDP(Nominal GDP) 는재화와서비스생산의가치를현재가격으로계산한것이고, 실질 GDP(Real GDP) 는재화와서비스생산의가치를불변가격으로계산한것이다. 다시말하면실질 GDP는기준년도의물가를기준으로하여측정된 GDP를말한다. GDP deflator는물가수준의지표로서명목 GDP를실질 GDP로나누어작성함. 한경제의평균적인물가수준의변동을나타내는하나의지표임. GDP 디플레이터 = 명목 GDP 실질 GDP 100 물가가상승하면명목 GDP 는상승하고실질 GDP 는그대로이다. 따라서물가가상승하면 GDP 디플레이터는상승한다. 실질 GDP 의최근추이 chapter 23-4

6 지난 30 년간의미국의실질 GDP 추이를보면년평균 3% 정도씩증가해왔으며지속적인상승의이면에는경기침체기간이있음. 경기침체기간은 1,2 차오일쇼크와 90 년도의이라트의쿠웨이트침공으로인한유가상승, 그리고 2001 년의 IT 버블경제의침체에기인한다. 우리나라의실질 GDP 의추이를살펴보자. 5. GDP 와경제적후생 GDP 는한나라의경제적으로얼마나풍요한지를설명하는데가장유용한지표이다. 일인당 GDP 는그나라의국민하나하나가얼마나벌어서얼마나지출하는지를보여준다. GDP 가높을수록생활수준이높음을의미한다. 그러나 GDP 는생활의질이나인간의행복을나타내는완전한지표가되지는못한다. 복지수준에는영향을주지만 GDP 에는포함되지않는많은요소가존재한다. 예를들어여가의가치, 깨끗한환경, 시장에서거래되지않는다양한활동의가치등 응용문제 다음의각거래는 GDP 의어느항목에영향을미치는가? a 어느가정에서새냉장고를구입한다. b 숙모가새집을산다. c 대우자동차가재고로가지고있던승용차 1 대를판매한다 d 여러분이피자를 1 판산다 e 정부는도로공사로하여금고속도로를재포장하도록한다. f 부모님이프랑스산포도주를 1 병구입한다 g 혼다사가중국에있는공장을확장한다. chapter 23-5

7 제 24 장생계비의측정 : 물가지수 ( 핵심경제학 : 제 16 장 ) : 이장에서는서로다른시점의화폐가치를비교하는방법에대해알아본다. 예 : 다른시점의화폐가치의비교는왜필요한가? 20 년전에대학등록금은얼마? 신공항고속도로건설민간투자와통행료돈을빌려주거나받을때 1.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CPI) 는대표적인소비자가구입하는재화와서비스의전반적비용을나타내는지표이다. 소비자물가지수가올라가면소비자는동일한품목들을구입하기위하여더많은비용을지출해야함을의미한다. 이지표는시간의경과에따른생계비의변동을나타내는데사용한다. 경제의전반적인물가상승현상을인플레이션이라고하는데거시경제분석에서매우중요한비중을차지한다. 이때의인플레이션율은전년도대비물가지수의상승율을말한다. 소비자물가지수의계산법 정부는주기적으로물가의움직임을파악하기위하여소비자물가지수을산정하는데다음과같은절차를거친다. 1 물가산정에포함되는품목즉재화묶음 (basket) 을결정한다. 대표적인소비자의소비비중에따라각재화와서비스의비중을결정한다. 2 각재화와서비스에대하여실제시장에서거래되는가격을조사한다. 3 앞에서결정된재화묶음을구입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계산한다. 4 기준년도를선정하고지수를계산한다. 5 인플레이션율을계산한다. 물가지수를계산하는과정은단순해보이지만소비자가소비하는수없이많은종류의재화와서비스에대하여일관된지수를계산해내는일은매우어렵고복잡하다. chapter 24-1

8 소비자물가지수측정상의문제점 : 소비자물가지수는일정한생활수준을유지하기위해서는얼마만큼의생계비가필요한가하는점으로귀착된다. 그러나소비자물가지수는몇가지문제를가진다. 대체효과에의한왜곡 : 사람들이가격이많이오른물건의소비를줄이고가격이적게오른물건의구입을늘이는합리적행위를하게되는데이는소비자물가지수에서생계비변동을과대평가. 새로운상품의출현 : 새로운상품의출현은소비자들의선택의폭을넓혀줌으로서낮은비용으로생활수준을유지할수있게해준다. 새로운상품의출현과이에따른소비자의기호를 basket 에어떻게포함하여일관성을유지하는가하는것이관건이됨. 품질의개선을반영하지못함 : 동일한재화이더라도시간에따라품질이개선되면소비자의후생은증대되는데이를측정하기가매우어렵고물가지수에반영하기힘들다. ==> 소비자물가지수가실제보다과대평가되는요인이위와같다면소비자물가지수가과소평가되는요인등에대하여생각해보자. GDP deflator 와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와 GDP deflator 는공히물가의움직임을나타내는지표이다. 그러나이둘은두가지측면에서상당한차이점이있다. 첫째, GDP deflator 는국내에서생산되는모든재화와서비스의가격을반영하는데반해소비자물가지수는소비자가구입하는재화와서비스가격만을포함한다. ( 예 : 방위산업체가탱크를만들어정부에판매하는경우에는그가격상승은소비자물가지수에는반영되지않음, 반면에수입해서소비자가사용하는모토롤라전화기의가격상승은 GDP deflator 에는반영되지않음.) 둘째, 소비자물가지수는고정된동일한재화묶음을구입하는데들어가는비용을비교하는데반하여 GDP deflator 는그해에생산된모든재화와서비스의가격변화를다포함하므로매년자동적으로변한다. 이차이는연도별로두지수의추이를보면매우두드러짐. 아래그림에서와같이원유가격의상승은 GDP deflator 에는영향을주지않지만 CPI 에는영향을주기때문에원유가격상승시에는그지수의괴리가나타남. chapter 24-2

9 우리나라의자료를보면경제성장기간동안인플레이션율이전반적으로매우높고두지수간의괴리가비슷한유형으로나타난다. 2. 인플레이션효과의조정 : 소비자물가지수를기초로계산된인플레이션율은다양한용도로사용된다. 서로다른시점의화폐가치 1931 년에활동한베이브루스의연봉은 80,000 불이었다. 이는 99 년의가치로는얼마나되는가? 1999년연봉 = 1931년연봉 1999 년물가수준 1931년물가수준 = $80, = $873,684 물가연동제 일정한금액을법이나계약에의해지급하는경우반드시인플레이션에연동하는방식을채택하는것이일반적이다. ( 고용계약에서의임금, 사회보장급여, 도매전력거래가격, 유료도로통행료등 ) - risk allocation의개념 명목이자율과실질이자율 명목이자율 : 인플레이션을감안하여조정하지않은이자율. 은행에서는명목이자율로지급한다. 실질이자율 : 인플레이션을감안하여조정한이자율. 실질이자율 = 명목이자율 - 인플레이션율은행에서명목이자율이 10% 일때 100 만원을예금하면 1 년후에 110 만원이된다. 하지만인플레이션율이 6% 라면구매력이줄어들어서실질이자율은 4% 밖에되지못한다. 실질이자율과명목이자율의추이를보면늘같이움직이지않는다는것을알수있음. 특히 1970 년대에는명목이자율이높지만물가상승률이높아서실질이자율은매우낮았고, 그이후에는비교적안정적인차이를보이고있음. chapter 24-3

10 우리나라의자료를보면전반적으로명목이자율이미국에비하여매우높은수준에서결정되고있으며시간에따른거시경제학적인추세는비슷하게나타난다. chapter 24-4

11 제 25 장생산과성장 ( 핵심경제학 : 제 17 장 ) : 경제적으로풍요한국가와가난한국가의차이는무엇이며어떤방법으로경제성장을달성할수있는가를다룬다. 한나라의경제에대하여 GDP 로측정하고그 GDP 의변화속도를의미하는경제성장에대하여다룬다. 다음의 3 가지영화들에대하여생각해보자 chapter 25-1

12 1. 세계여러나라의경제성장 국가별경제성장률차이를보면 20 세기동안의평균적인경제성장은가장높은나라가일본으로약 3% 이고, 가장낮은나라는방글라데시로전혀변화가없다. 일본의 1890 년실질 GDP 는오늘날파키스탄보다낮다. 100 년여간의경제성장에따라부유한국가로성장. 우리나라는 1900 년도의자료가없어서직접비교는불가능하지만 1960 년도이후의경제성장은년평균 7% 이상, 때로는 10% 이상의성장을거듭하여인류역사상유래가없는고도의성장을보임. 2. 생산성의역할과결정변수 생산성 (productivity) 은근로시간 1 시간당생산되는재화와서비스의양으로서한나라의생활수준을결정짓는가장중요한지표이다. 생산성이높은사회는잘사는사회이고생산성의증가가빠른속도로늘어나는사회는빨리성장하는사회이다. 생산성의결정생산성을결정하는변수는물적자본, 인적자본, 자연자원, 그리고기술지식으로나뉘어진다. 물적자본 (phisical capital): 재화와서비스의생산에투입되는장비나건물을의미한다. 자본은생산요소가운데과거의생산과정에서창출된산출물로서현재의생산과정에투입되는요소이다. 인적자본 (human capital) : 인적자본은근로자들이교육, 훈련그리고경험등을통하여체득하는지식과기술을의미한다. 인적자본도교육기관, 도서관등의요소를투입하여길러야하는생산요소이다. 자연자원 (natural resources) : 자연자원은토지, 강물, 광물등처럼자연에의해제공되는생산요소이다. 자연자원은회복가능자원과회복불가능자원으로구분된다. 최근에는깨끗한환경이중요한자연자원으로인식되고있음. 자연자원이성장에제약이되는가? - 석유의가채매장량 - 구리와무선통신 - 자연자원의가격하락현상 - 환경자원의중요성 기술지식 (technological knowledge) : 재화와서비스를생산하는최선의방법에대한이해를의미한다. 특허나지적소유권등의장치를통해보호받는다. 기술지식이노동력에의해체화되면인적자본이됨. 3. 경제성장과정부정책 : 정부가어떤정책을시행하면생산성이향상되어경제가성장하고, 따라서국민들의생활수준을향상시킬수있는가? 정부는물적자본, 인적자본, 자연자원, 그리고기술지식을늘림으로서생산능력을향상시키려한다. 저축과투자 생산성을향상시키기위하여자본의축적은필수적이다. 우리는오늘의소비를줄여서저축을하고이를미래의생산에투자함으로써자본을형성하고, 미래의생산에서는늘어난자본으로인하여생산성이늘어나게된다. 표에서보는것처럼지난 30 년간높은경제성장률을보인국가의순서대로나열하면대체로투자율의순서와상관관계가있음을보여준다. 정확하게일치하지않는이유는무엇인지생각해보자. 특히일본, 서독의경우와한국, 싱가포르의경우, 그리고칠레의경우와르완다의경우에대하여생각해보자. chapter 25-2

13 수확체감의법칙과따라잡기효과 수확체감 (diminishing returns): 생산요소의투입량이증가함에따라추가투입에따른산출량증가분이감소하는현상을의미한다. 국민저축률이높아서계속높은비율로투자하는경우에처음에는그효과가크지만시간이지날수록그효과는작아짐을의미한다. 자본스톡이증가함에따라자본한단위를추가하는데따라늘어나는산출량은점점작아진다. 근로자 1 인당보유하고있는자본재의량이이미상당한수준에이르고있기때문에새로운장비를추가하는데소요되는비용이매우크다. 일본이나서독이투자율에비하여성장률이낮은이유가여기에있다. 따라잡기효과 (catch-up effect): 경제발전이늦었던나라가경제발전속도가더빠르게나타나는효과를의미한다. 후진국의경우근로자들이생산에필요한기본적인자본재를보유하고있지못하기때문에작은투자만으로도생산성을올릴수있음을의미한다. 지난 30 년간한국과미국은비슷한수준의투자율을보였지만성장률은큰차이가나는이유가여기에있다. 또한국제적인투자자본이아시아의개발도상국에고수익을기대하고모여드는이유도여기에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경제성장속도가빠르다고하더라도여전히선진국이개발도상국보다더높은소득을벌어들이고있음을주목할필요가있음 해외로부터의투자 신규자본의투자재원은국내저축만이아니라해외저축, 즉외국자본에의한투자도하나의대안이다. 투자의과실이일부외국으로돌아가지만투자로인해그나라의자본스톡이늘어나고생산이증가하며실질임금이증가한다. 또한새로운최신기술이도입되는채널역할을한다. 해외로부터의투자는외국인직접기업을운영하는외국인직접투자와증권을통하여자본을공급하는외국인간접투자로나누어진다. 대립논리에대한이해 : 해외자본의투자에대한논리적대립에대하여생각해보자. - 해외자본을적극유치하여투자를늘이고경쟁시장을지향하며고용을창출해야한다. 또한기업의부채비율이높고재벌기업에의해이루어진무모한투자의문제가발생하고있는우리나라의경우해외자본의도입은꼭필요하다는논리 (debt financing 이아니라 equity financing 이필요 ) - 해외자본을무차별적으로도입하면기업활동의과실이모두해외로유출되게되고국가기간산업에대한자주적인운영이불가능해진다는논리 chapter 25-3

14 교육 교육은인적자본에대한투자로서인적자본을향상시키려면교육시설과인프라그리고교육에참여하도록유도하는정책이필요하다. 다음에대하여생각해보자. - 우리나라의경제성장과유교적이념 - 교육투자의한계생산성 ( 문맹퇴치와문화산업 ) - 과도한교육열과조기유학 - 중국의경제성장과두뇌유출감소현상 재산권과정치적안정 재산권 (property right) 를보호하기위하여치안을유지하고, 시장의공정한거래를보장할수있도록적절한규제를시행하고, 민법제도를확립하여계약조건의이행을보장하는행위를말한다. 정치적안정을도모하여미래의재산권보호에대한보장을할수있어야국내외의투자자들이투자를할수있게되며효율적인사법제도, 부패하지않은공무원, 안정적인헌법을유지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대립논리에대한이해 : 후진국의경우성장과정에서불법적으로조성된재산권의보호정도에관한문제를이해해보자. - 밀수, 탈세, 범법행위, 약탈등과같이불법적으로조성되었지만현행법에서는더이상추적할수없는자본의경우에도시효에상관없이지속적으로추적하고처벌해서경제윤리와기강을세워야한다는논리와 - 그러나그렇게하면자금은지하자금화하거나외국으로유출되게되므로가뜩이나부족한투자재원이소진되어경제성장을할수없다고본다. 따라서사회적인합의가되는선에서인정하고양성화하여야한다는논리가대립할수있다. 자유무역 자유로운무역은자국이비교우위에있는품목에대한시장을확대하고국내의산업을경쟁적으로육성하도록하는데도움을준다. 자유무역은관세나비관세장벽을낮추고국내의유치산업보호를위하여시장을봉쇄하지않는정책을말한다. 대립논리에대한이해 : 무역시장의개방에대한논리적대립에대하여생각해보자. - 국가경제를대외적으로개방하여수출시장을개척하고수입의문호를열어자국의산업을전세계의 global economy 에적응할수있도록육성해야경쟁력있는경제가될수있다는주장과 - 후진국의경우대부분의산업이유치수준에머물러있기때문에이들산업을보호하기위해서는수입을억제하기위하여관세나비관세장벽을유지하여야한다는주장이대립하고있음 인구성장의억제 인구의증가는노동력을공급하는원천이되기때문에매우중요하지만저개발국의경우에는급속한인구증가가교육체제에큰부담을주고부양에따른부담의가중으로경제성장에오히려장애가되는경우가됨. 인구의성장과경제발전은매우복잡한관계를가진다. 한국, 대만등의나라는 baby boom 세대의폭발적인인구증가를저렴한노동력의공급으로이용하여경제성장에성공했다. 하지만인도, 아프리카등지의저개발국은인구의증가가사회적인부담으로만작용하여경제성장에오히려장애가된것으로평가됨. 대립논리에대한이해 : 경제성장이어느정도이루어지고나면출산력이낮아지면서인구가감소하는문제에직면하는데이때이민을받거나외국인근로자가취업하는것을허 chapter 25-4

15 용할것인가하는문제의대립을생각해보자. - 국가경제가고도화되고소득이늘어나면낮은임금과근로환경이열악한제조업등이급속하게사양화되고국가경제가공동화될우려가있기때문에외국으로부터근로자를수입하는데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는주장과 - 이질적이고미숙련된노동력의수입은오히려산업구조의조정을저해하며각종사회문제를일으키게되므로수입을통제해야한다는주장이대립할수있음. 연구개발 연구개발 (R&D) 은기술지식의진보에필수적인투자이다. 기술지식을확대하기위하여대학이나연구소등에물적인적자원을투자하여그나라의기술지식보유수준을향상시키는것이필수적이다. 기술지식을연구개발하는동기를부여하기위하여새로운기술이개발되면일정기간동안국가가독점적재산권을인정해주는특허제도나지적재산권제도를제공 대립논리에대한이해 : 연구개발에있어서도어떤방식으로접근하는것이더유리한가에대하여대립할수있다. 기초연구를강화할것인가아니면기술을수입할것인가를결정해야하는경우가많이있음 - 연구개발과기술축적은장기적으로국가경제에매우중요한요소가되며미래의부가가치의원천이되기때문에비용이많이들더라도이를원천적으로개발하는데투자를더늘려야한다는주장과 - 연구개발은물론중요하지만때에따라서는투자에따른보상이매우요원하기때문에기초연구에매진하는것은효율적이지못하며외국에서개발된기술을사용료를물더라도바로들여오는것이유리하다는주장이대립할수있다. chapter 25-5

16 제 26 장저축, 투자와금융제도 ( 핵심경제학 : 제 18 장 ) : 금융제도를구성하는다양한금융기관을소개하고금융시장과거시경제와의관계를분석 금융제도 (financial system): 한사람의저축을다른사람의투자로연결시키는것을중개하는여러기관들을의미한다. 저축과투자는경제성장의핵심요소인데이들이금융제도를통하여어떻게조정되는지살펴보자. - 금융제도를구성하고있는다양한금융기관에대한소개 - 금융제도와저축, 투자등주요거시경제변수사이의관계 - 금융시장에서의자금에대한수요와공급모형을도출 - 정부정책이경제의희소한자원의배분에어떤영향을주는지를분석 1. 금융기관 사람들은다양한이유로저축을하고반면에사람들은다양한이유로자금을빌리려한다. 한나라의국민들이 1 년동안얼마나많은돈을저축하려고하고, 반대로돈을빌려서투자하려는사람들은얼마나많은돈을빌리려고할까? 과연총저축과총투자는일치할수있을까? 일치할수없다면누가어떻게양자가일치하도록조정하는가? 금융기관은이를중개하고조정하는역할을한다. 이곳이금융시장인것은상품을공급하는사람과상품을수요하는사람이만나는상품시장에서와같이자금을공급하는사람과수요하는사람이만나서거래하기때문이다. 상품시장에서의가격이가격이라면금융시장에서의가격은이자율이다. 상품시장 금융시장 거래대상 재화와서비스 자금 공급자 재화와서비스를생산하려는사람들 자금을생산하려는사람들 ( 저축자 ) 수요자 재화와서비스를소비하려는사람들 자금을필요로하는사람들 ( 투자자 ) 가격 가격 이자율 금융기관은매우다양한형태로존재한다. 이들은크게금융시장과금융중개기관으로구분된다. 금융시장은저축하고싶어하는사람이돈을빌리려는사람에게직접자금을공급하는시장이고, 금융중개기관은양자사이에중개기관이개입하여간접적인거래를하도록하는기관을말한다. 즉누구에게자금을공급할것인가를공급자가직접결정하는지아니면전문기관에맡기는지의차이가있다. 1채권시장 금융시장 금융기관 2주식시장 3은행 금융중개기관 4뮤추얼펀드 1채권시장 채권 (bond) 는일종의차용증서로서채권에명기된채무자가그증서를가진사람에게일정시간이경과한이후에정해진금액을갚아야할의무가있음을명기한증서이다. 채권을보유한사람은만기까지기다려서그돈을받든지아니면채권시장에서다른사람 chapter 26-1

17 에게팔아넘길수있다. 채권을정부가발행하면국채, 지방정부가발행하면지방채, 은행등이발행하면금융채, 회사가발행하면회사채가된다. 예 : 채권의액면에 1 년후에 100 만원을지급한다고명시되어있고현재의이자율이 10% 라면그채권의가격은얼마인가? 이자율이갑자기 5% 로내려갔다면채권의가격은얼마인가? 90.9 만원, 95.2 만원 ==> 이자율이하락하면채권의가격은상승하는반비례관계채권보유기간동안이자율이계속변화하기때문에채권의가격은계속변화한다. 따라서이자율의변동에따라채권을사고팜으로서차익을남길수있다. 채권의속성 - 만기기간이길수록위험이높아지기때문에적용하는이자율이높아진다. 장기채가단기채보다이자율이높다. - 발행자의신용이낮을수록이자율이높다. 차입자가채무불이행을할확률이높은것으로평가되면이자율이높아야거래가가능하다. Standard &Poors 사와같은신용평가기관에서는수없이많은채권의신용등급을매기고이정보를기초로투자자는의사결정한다. - 채권의이자수입에대한과세여부에따라이자율이달라진다. 예를들어지방정부가발행하는지방채는국세를내지않기때문에이자율이낮아진다. 2주식시장 주식 (stock) 은주식회사의소유권을나타내는증서이며그회사의이윤에대한청구권이다. 어떤회사가 100만주를발행했다면 1주는그회사소유권의 100만분의 1을의미한다. 기업이주식의매각을통하여자금을조달하는방법을직접금융 (equity financing) 이라고하고채권의매각을통한자금조달을간접금융 (debt financing) 이라고한다. 주식을소유하면경영이부진할때는주가가하락하여오히려손해를볼수도있지만채권을소유하면경영이부진하더라도이자를벌수있다. 반대로경영이잘되는경우에는반대로주식이훨씬유리하다. ==> 주식이채권보다수익성이높고위험도큰위험자산이라고할수있다. 주식은일단발행되면주식시장에서거래하는데주식이거래되는시장은우리나라의거래소시장과코스닥으로나뉘어진다. 미국에는뉴욕증권시장 (NYSE), NASDAQ 등에서거래된다. 주식과채권을통칭하는말이증권이다. 주식과채권은증권회사에서취급증권은저축을하는사람들이돈을빌리려는사람을직접선정하여자금을공급하는금융시장이다. 3은행 은행은저축하려는다수의사람에게예금을받아서돈을빌리려는사람에게자금을대출해주는중개기능을갖는다. 은행은예금자에게지급하는이자보다높은이자를대출자에게부과하여그차익을수익으로한다. 뿐만아니라은행은수표를발행할수있도록함으로써통화를창출하는기능도갖고있다. 은행이라는중개기관은직접금융을할수없는소액의저축과주식이나채권을발행할수없는소액의자금을필요로하는투자자들에게매우중요한금융기능을한다. 은행은저축하는다수의사람들을대신하여어떻게대출하는것이가장안전한대출이되는가를평가하는기능을보유함으로서금융을중개한다. chapter 26-2

18 * 주식시세표에대한이해 chapter 26-3

19 4 뮤추얼펀드 (mutual fund) 뮤추얼펀드는일반대중에게주식을공모하여조성된자금으로다양한주식과채권을구입하는투자회사이다. 뮤추얼펀드는 파이오니어 2 호, 박현주성장형 6 호, 마이다스테크 3 호 등의이름이붙어있는주식으로서주식시장에서거래된다. 이들은조성된자금으로주식과채권으로구성된포트폴리오 (portfolio) 를구성하여투자한다. 포트폴리오가성공적이면펀드의가치가오르고성공적이지못하면가치가하락한다. 소액투자자가기업의정보를직접수집하고분석하여주식이나채권에직접투자하기는어렵기때문에전문인력을보유한뮤추얼펀드가이를대행해주는기능을한다. 즉뮤추얼펀드는리스크를분산하며전문성을보강해주는역할을한다. 2. 국민계정에서의소득과저축 : 금융시장은어떤원리로움직이고그결과는거시경제에어떤영향을주는가? 또거시경제적인사건이나정책의변화는금융시장에어떤영향을주는가? 중요한항등식 GDP 는네가지지출항목으로구성된다. 소비 (C), 투자 (I), 정부지출 (G), 순수출 (NX) 이다. 국민소득항등식은다음과같다. Y = C+I+G+NX 분석의편의를위하여폐쇄경제 (closed economy) 를생각해보자. 다른나라와수출이나수입을하지않는나라를말한다. 개방경제 (open economy) 는나중에다룬다. 이에따른항등식은다음과같다. Y = C+I+G 이항하면총소득에서소비와정부지출을뺀액수가투자와같음을의미한다. Y-C-G = I 좌변은바로저축이되기때문에항등식은저축이투자와같아야함을의미한다. S = I 금융기관이해야하는기능, 즉저축과투자를일치시키는일과같음을주목할것 방정식을좀더확대해보자. S = Y-C-G 정부의조세기능을부과하면 S =(Y-T-C)+(T-G) 저축은민간저축과정부저축으로나뉘어진다. 민간저축은가계소득에서소비와세금을납부하고남은금액이되고정부저축은조세수입에서정부지출을뺀금액이된다. 만일재정적자이면 T < G 이어서정부저축이음수이고 재정흑자이면 T > G 이어서정부저축은양의값이된다. 다시 S = I 로 저축과투자는개별적으로는서로다른액수일수밖에없지만국민경제전체로서는저축하려는총액수와투자하려는총액수가같도록조정되어야한다. 그기능을금융시장 ( 채권시장이나주식시장 ) 과금융중개기관 ( 은행이나뮤추얼펀드 ) 가담당한다. 대부자금시장의구조에대하여알아보자. 3. 대부자금시장 (market for loanable funds) : 금융시장에관한모형 : 대부자금시장은저축하려는사람들이투자재원을마련하기위하여차입하려는사람들에 chapter 26-4

20 게자금을공급해주는시장을말함 대부자금의수요와공급 대부자금의공급은소득가운데소비하고남은자금을저축하려는사람들에의하여공급된다. 이저축은채권을사거나주식을사고, 혹은은행에예금하기도하고뮤추얼펀드를사기도한다. 이모두가대부자금의공급원, 즉저축이다. 대부자금의수요는투자자금을마련하기위하여대출을받으려는사람에게서나온다. 주택을구입하거나, 학자금이필요하거나, 기업이새로운기계나장비를구입하려고할때자금을차입한다. 이모두가대부자금수요의원천, 즉투자이다. 이자율은대부자금의가격이다. 이자는대부자금의공급자에게 는수익이된다. 공급자는이자 율이높아지면수익이늘어나기 때문에대부자금을더많이공 급하려한다. => 따라서 공급곡선의 기울기 는 플러스이고 우상향 ( 정비례관 계 ) 반면에 대부자금의 수요자에게 는이자가비용이된다. 이자율 이높아지면차입비용이높아지 기때문에대부자금을더적게 수요하려한다. => 따라서 수요곡선의 기울기 는 마이너스이고 우하향 ( 반비례 관계 ) 대부자금의수요와공급 Interest Rate 5% 0 $1,200 Supply Demand Loanable Funds (in billions of dollars) 수요와공급이일치하는점에서이자율이결정된다. 이자율이균형이자율보다높으면공급량 > 수요량이되고이자율은하락압력이발생이자율이균형이자율보다낮으면공급량 < 수요량이되고이자율은상승압력이발생 ==> 유일하게균형이자율에서만더이상움직이지않는상태, 즉균형에도달하게된다. Review 균형이란? 정태분석과비교정태분석의차이는? 4. 금융시장모형을이용한비교정태분석 : 비교정태분석 (comparative static analysis) 이란일단균형점에도달한모형에서외부적상황의변화나정책의시행이라는충격의효과를모형을통하여분석하는방법을말한다. 외부적충격에따라새로운균형점으로이동한결과를중심으로그효과를살펴보자 비교정태분석 1 다음의신문기사를읽고저축에세금을감면하게되면금융시장에어떤일이일어날것인지분석해보자 년 8 월 23 일조선일보기사투신권비과세펀드판매액 5 조원도달 chapter 26-5

21 투신권의비과세펀드가안전성을바탕으로시중자금을꾸준히흡수하며판매액이 5 조원에이르렀다. 23 일투신업협회에따르면투신운용사가지난달 27 일부터판매하기시작한비과세펀드는지난 21 일현재 4 조 9 천 986 억원이설정됐다. 비과세펀드는본격발매에앞선예약판매에서 2 조 7 천억원이예치됐으며시판이후에도하루 1 천억원안팎이꾸준히유입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비과세펀드는 1 인당 2 천만원한도에서이자소득에대한세금을전혀내지않는상품으로올해연말까지만한시적으로판매되기때문에연말로다가갈수록판매가늘것으로업계는기대하고있다. 시가평가를적용받는비과세펀드는채권형 ( 국공채형포함 ). 채권혼합형. 주식형등세가지유형이있으나판매액의 95% 이상이채권형과채권혼합형에집중된반면주식형가입은실적이거의없어국공채및우량회사채와현금등유동성자산으로운용되고있다고투신운용사들은설명했다. ( 서울 = 연합뉴스황정우기자 ) 정부는국민저축을늘이고재무적으로매우부실해진투자신탁회사의경영에도움을주기위하여비과세펀드를설정하였고이에따라시중자금이상당액투신비과세펀드에몰리는결과를낳았다. 대부자금시장의수요공급모형에서위의제도의도입은어떤일이일어나는지알아보자. 저축에대한세금감면 Interest Rate Supply, S 1 S 2 5% 4% 2....which reduces the equilibrium interest rate... 0 $1,200 $1, and raises the equilibrium quantity of loanable funds. 1. Tax incentives for saving increase the supply of loanable funds... Demand Loanable Funds (in billions of dollars) 대부자금을수요하는사람들은저축에대하여세금을감면해주어도변화가없지만공급하는사람들은저축에대한인센티브가늘어난다. 따라서수요곡선은그대로이지만공급곡선은우측으로이동한다 ( S 1 S 2 ). 동일한이자율수준에서사람들은비과세의인센티 브때문에더많이대부자금을공급하게된다. 시장의균형점이우하향의방향으로이동한결과총대부자금량이증가하여우리나라의경제에총투자가증가하고시장의이자율은하락하는결과를낳게된다. ==> 저축을촉진하도록세금을감면시켜주면이자율은낮아지고투자는늘어난다. chapter 26-6

22 비교정태분석 2 다음의신문기사를읽고투자에세금을공제하게되면금융시장에어떤일이일어날것인지분석해보자 년 5 월 9 일조선일보기사임시투자세액공제연장정부는기업들의설비투자심리를부추기기위해오는 6 월말로종료되는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시한을연장해줄방침이라고말했다. 재정경제부는 9 일 " 최근생산과소비는회복세를보이고있지만투자는여전히부진한상황 " 이라며이같이말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투자금액의 10% 를세액에서제외해주는한시적인투자촉진책으로지난 97 년 6 월에도입됐다. ( 예병일기자 : biyeh@chosun.com) 실업이늘어나는등불경기에투자를촉진하기위하여정부는투자에대하여세금을감면해주는조치를취하였다. 금융시장에서그효과는어떻게나타나는가? 투자세액공제의효과 Interest Rate 6% 5% 2....which raises the equilibrium interest rate... Supply 1. An investment tax credit increases the demand for loanable funds... Demand, D 1 D 2 0 $1,200 $1, and raises the equilibrium quantity of loanable funds. Loanable Funds (in billions of dollars) 투자세액공제를해주게되면시장에서대부자금량즉, 투자는늘어나고이자율은상승한다. 저축에대한세금감면의경우에비하여이자율의방향이반대로나타난다. 비교정태분석 3 다음의신문기사를읽고재정적자를지속하면금융시장에는어떤일이일어날것인지분석해보자 년 3 월 13 일조선일보기사 [ 한국조세연구원 ] 재정적자해소못하면국가경제파탄올수도.. 세원확대와세출억제로재정건전화해야 chapter 26-7

23 정부부채등국가재정의적자규모가현상태를유지할경우앞으로 15년안에재정인플레이션이일어나고투자가전혀이루어지지않아경제파탄이올수도있다는전망이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박종규연구위원은 13일 적정재정적자규모와재정건전화방안 에관한연구보고서를통해이같이주장했다. 이보고서에따르면재정건전화의중요요건인정부부채는 99년말현재 111조8천억원으로국내총생산 (GDP) 의 23% 를차지, 기초재정수지와세율등을감안할경우국가재정이버틸수있는기간은앞으로 14.6년인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부채규모는또 90년대우리나라연평균경제성장률 5.9% 를잠식할정도로악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됐다. 외환위기직후인 97년말에는정부부채가 65조6 천원으로 GDP대비 14.5% 로재정정책에별다른문제가없었으나 98년에는그비율이 19.5% 로 5% 포인트높아졌다. 박연구위원은 다양한감면, 면세, 특례제도등을폐지하고음성탈루소득에대한과세를시행하며세원을확대해나갈때재정건전화를이룰수있다 며 이에따라거시경제에부담을주지않으면서재정수지의개선을기대할수있고 2-3년간거시경제의위축을겪은뒤투자가촉진돼경제성장이오히려높아지는장기지향적인조정을실현할수있다 고말했다. ' 서울 = 연합뉴스김문성기자 ' 정부가걷어들이는세금보다정부의지출이많은상태를재정적자라고한다. 재정적자상태는금융시장에서정부저축이마이너스가되어서국민저축이감소하고국민저축의감소는대부자금시장의공급을위축시킨다. 정부의재정적자 Interest Rate 6% 5% 2....which raises the equilibrium interest rate... S 2 Supply, S 1 1. A budget deficit decreases the supply of loanable funds... Demand 0 $800 $1, and reduces the equilibrium quantity of loanable funds. Loanable Funds (in billions of dollars) chapter 26-8

24 저축은다음과같이민간저축과정부저축으로나뉘어진다. S =(Y-C-T)+(T-G) 그런데재정적자가생기면정부저축은줄어들고이에따라국민저축도줄어든다. 따라서대부자금시장에서의공급곡선이좌로이동하게된다. 그결과는이자율이상승하고대부자금의량은줄어든다. 정부의재정적자로인한민간투자의감소를밀어내기현상 (crowding out) 이라고한다. 정부가재정적자를위해자금을차입하면민간투자재원마련을위한차입이줄어든다는것이다. 경기를부양하기위한정부의재정지출의증대는이자율을상승시키고투자를위축시킨다. 미국의경우 70 년대이후경기의둔화와군비확대로인한재정적자의누적이매우심각한 문제로등장하였다. GDP 대비재정적자규모는오른쪽그림에서와같이확대되었다. 최근의경기호황에따라조세수입이증대되면서재정적자의문제는완화되었다, 반면에페이지 903 의그림 25-5 에서우리나라의재정적자의추이는미국에비하여매우낮은상태를지속해오다가 IMF crisis 이후에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국가채무가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이비교적낮은수준에서지속되었지만 1997 년말외환위기이후급격하게늘어나고있어서보증채무까지포함하면급격하게증가하였음을보여주고있다. Figure 13-5 Percent of GDP U.S. government debt * 다음과같은경우에는어떤일이일어날까? - 금융소득종합과세 - 예금보장한도무한대에서 4000 만원으로축소 - 우리나라채권의신용등급상승 - 내년도경기악화예상 - IT 의발달로재고감소기술향상 chapter 26-9

25 제 27 장재무이론의기초 ( 핵심경제학 : 제 19 장 ) : 금융과관련된의사결정에서매우중요한두가지요소, 즉시간과위험이라는연관요소에대하여이해함으로써재무이론의기초를알아보자. 1. 현재가치 : 돈의시간가치를계산하는법 서로다른시간대의돈은가치가다른가? : 지금 50 만원받는것과십년후에 50 만원받는것은어떻게다르다고느끼는가? 그러면지금 50 만원과십년후의 100 만원은어떤가? 어떤기준으로비교해야할까? 현재가치 (present value) : 현재이자율에서미래에그금액을얻기위해지금필요한금액을나타낸값이다. 예를들어이자율이 r 이고 N 년후에받을 X 의현재가치는 X PV= (1+r) N 10년후미래의돈 100만원은이자율이 7% 라면현재가치는 X PV = (1+r) N = 1,000,000 (1+0.07) 10 =508,349 --현재의 50만원보다높은가치라고할수있다.( 이자율이 7% 라면 ) 이자율이높아지면현재가치는또달라진다. 이자율이 8% 로높아지면상황이달라진다. X PV = (1+r) N = 1,000,000 (1+0.08) 10 =463,193 --현재의 50만원보다가치가낮다고할수있다.( 이자율이 8% 라면 ) (homework) 이번에는현재의 50만원은 10년후에얼마가되는지계산해보자. ( 이자율이각각 7% 와 8% 일때 ) 어떤기업이지금 50억원을투자하여 10년후에얼마를벌수있다고생각하여야투자를결정할까? ( 이자율이각각 7% 와 8% 일때 ) 2. 위험 (risk) 의관리 불확실한미래는위험으로가득차있다고볼수있다. 교통사고도날수있고, 길을가다가넘어질수도있다. 이와마찬가지로투자에도항상위험이따르게된다. 위험회피적 (risk averse) 란나쁜일이일어나는것을싫어하는것이다. 누구나나쁜일은싫어하겠지만위험회피적인사람은나쁜일에비견될좋은일이있더라도나쁜일을두려워하고안전한것을택하려한다. 예를들어동전의앞면이나오면만원을주고뒷면이나오면만원을내야하는도박은확률적으로기댓값이 0 이지만이에참여하지않는다면위험회피적이라고할수있다. Utility Utility gain from winning $1,000 Utility loss from losing $1,000 0 $1,000 loss Current wealth $1,000 gain 이는그림에서보는것처럼소득의효용이소득이많아질수록체감하는것때문에그러하다. 만일소득의효용이많아질수록체감하는것이아니라체증한다면위험을선호하는 (risk taker) 가된다. chapter 27-1

26 위험에대처하는방법으로보험을들수있다.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건강보험 - 생명보험 - 연금보험 보험은각종위험에대하여우려했던위험이현실화된소수의가입자들을위하여위험이발생하지않은다수의가입자가부담을분담하는제도라고할수있다. 사람들이대부분위험회피적이기때문에위험을분산하는기능을한다. 보험시장은단순한확률뿐만아니라다음과같은인간의행위를반영하여제도를정한다. - 역선택 (adverse selection): 위험이높은사람들만가입하려하는현상 - 도덕적해이 (moral hazard): 보험가입자가위험에대하여덜조심하는현상 위험의분산 : 모든계란을한바구니에담지마라 로요약되는전통적인투자의지혜로서분산투자 (diversification) 의재무이론이다. 사람들이저축으로금융자산을구입할때에도분산을통하여위험을줄일수있다. 자신의금융자산을다양하게구성하는포트폴리오 (portfolio) 구성으로위험을분산하고불확실성을제거한다. 위험과수익의상충관계 : 전통적으로수익은높지만위험이큰주식과반대로수익은낮지만위험이작은은행예금이나채권이있는데, 이들자산들로어떻게포트폴리오를구성하는가하는문제이다. Return (percent per year) % stocks 50% stocks 75% stocks 100% stocks No stocks Risk (standard deviation) 위의그림은평균수익률이 8.3% 이고표준편차가 20% 인주식과평균수익률이 3.1% 이고표준편차가 0% 인자산을두고어떻게자산을구성하는가에따라수익과위험이어떻게달라지는가를보여주고있다. 3. 자산가치평가 (valuation) 자산이얼마의가치를가지고있는가는어떻게평가해야하는가? 투자를하기에앞서서투자대상의가치가얼마인지를판단하는것은매우중요한정보가된다. 어떻게평가해야하는가? chapter 27-2

27 기업의가치를평가하는기본적분석은주식시장의애널리스트들에의해작성되며주식에투자하는사람들에게제공된다. 그내용은다음과같다. 주식의가치는주식을소유함으로써얻을수있는이득을합한것인데배당금의흐름과향후주식을처분할때의가격을포함한다. 배당이란기업이주주들에게정기적으로지급하는현금이다. 배당능력과처분가격은회사의수익성에기초하여결정된다. 즉, 그회사제품에대한시장수요, 경쟁의정도, 자본금, 노조결성여부, 고객의충성도, 정부규제와조세등여러가지요소에의해결정된다. 이가치가시장에서거래되는주식가격보다높으면그주식은저평가 (under-valued) 되어있다고하고낮으면고평가 (over-valued) 되어있다고한다. chapter 27-3

28 제 28 장자연실업률 ( 핵심경제학 : 제 20 장 ) : 어느경제의생활수준을나타내는지표가운데매우중요한것이실업이다. 일자리를찾지못하는사람들이많아지면노동력은생산에기여하지못한다. 실업에대하여알아보자. 자연실업율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 경제의정상적인실업률을말한다. 경제가정상적으로작동하는동안에도일정정도의실업은불가피한데이수준을자연실업율이라고한다.(3-4%: 그러나나라마다다름 ), 장기적으로도사라지지않는일정수준의불가피한실업율을의미한다. 경기적실업율 (cyclical unemployment) : 실제실업율은자연실업율을중심으로매년상하로움직이는현상으로서단기적인경기변동에따라밀접하게움직인다. 1. 실업율의측정 통계청에서작성하는경제활동인구조사에의하여집계됨. 16 세이상의모든성인은취업자, 실업자, 그리고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한다. 취업자는지난일주일동안 1 시간이상보수를받고일을한사실이있는사람이고실업자는일시적으로해고된상태이거나, 직장을구하고있는사람, 그리고새로운직장에출근하기를기다리고있는사람을말한다. 비경제활동인구는전업학생, 주부, 은퇴자등과같이취업자도실업자도아닌사람을말한다. 경제활동인구 (labor force): 실업자와취업자의합으로서성인인구가운데일을하든하지않든일할의사가있는사람을가르킨다. 경제활동참가율은각인구집단에대하여구할수있다.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경제활동인구수경제활동참가율 = 전체성인인구수 100 실업율 (unemployment rate): 경제활동인구가운데실업자가차지하는비중 실업자수실업율 = 경제활동인구수 100 우리나라의인구에서경제활동, 실업, 취업자의비중은다음과같다. chapter 28-1

29 인구그룹별경제활동참가율을보면매우의미있는결과를알수있다. 노동시장에서의경험은속해있는인구집단의성격 ( 나이, 성별, 인종등 ) 에따라매우다르다. - 남자가여자보다높다. - 흑인은백인에비하여경제활동참가율은비슷한데실업율은훨씬높다 대의경우실업율이매우높다. 특히흑인 10 대의실업율이매우높다. 경제활동인구의인구통계적구성 ( 미국은 98 년, 한국은 2000 년 ) 실업율 (%) 경제활동참가율 (%) 미국한국미국한국 성인 10 대 남성백인 남성흑인 여성백인 여성흑인 남성백인 남성흑인 여성백인 여성흑인 이번에는한국의자료를보자. 다음과같은특징이관찰된다. - 미국에비하여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낮다. - 실업율이매우낮다 대의경제활동참가율이매우낮다. ( 높은교육열, 취업기회의부족등 ) - 10 대의실업율은특히남자 10 대의실업율이높다. 성별경제활동의추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지속적인상승 남성경제활동참가율의감소 - 교육기간의연장 - 빨라진은퇴연령 - 가사전담남성의증가등 우리나라의경우에도비슷한패턴을보이지만아직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낮다. chapter 28-2

30 실업율의연도별추이 가운데 6% 수준에서자연실업율이존재한다고했을때경기적실업의움직임은경기변동에반비례하여움직인다. 1,2 차오일쇼크와이라크의쿠웨이트침공에따른경기변동이실업율에도그대로반영되고있음. 실업율통계는얼마나정확한가? 경제활동인구의 in and out 이명확하지않고실업으로분류하는기준이정확하게적용되지않는경우도많기때문에실업율의통계의정확성은상당한의문이있음. 특히우리나라는지난 1 주일간 1 시간이상일한사람으로정의하고있어서실업율의과소평가가우려되고있음. 실망실업자 (discouraged workers) 는일을하고싶지만열심히찾다가구직을포기한실업자로서실업율통계에잡히지않음. : 실업률통계를실제보다과소평가시킴 chapter 28-3

31 위장실업자는실업보험이나보조금을받기위해구직활동을실질적으로하지않으면서실업자로남아있는것으로위장하는경우임 : 실업률통계를실제보다과대평가시킴 실업의기간 실업률을결정하는것은실업자의수와그들의실업기간이라고할수있음. 대부분의실업은단기에끝나서큰문제가없지만소수의실업은장기간지속됨으로써경제의심각한문제가됨. 실업문제는주로이들을대상으로하는문제임. 2. 실업은왜생기는가? 대부분의시장경제에서는가격조정을통하여수요량과공급량이일치하게된다. 그러나노동시장은그특수한성격에의해가격조정이불가능하거나원활하지않아서시장기능에의한조정이되지못한다. 실업이발생하는네가지이유로직장탐색과정, 최저임금제, 노동조함, 효율임금, 등을들수있다. 이들을하나씩살펴보자. 직업탐색 근로자들이자신의취향과기술수준에맞는적절한직업을찾는과정을의미하는직업탐색이불가피하게존재하기때문에일정수준의실업은반드시존재할수밖에없다. 산업구조의변화에따라산업간혹은지역간노동력의이동이있기때문에거시경제적으로도큰영향을주게됨. 산업구조의변화와구조조정의결과직업을새로탐색해야하는근로자들로인한실업이늘어나게된다. 국제원유가격이상승하면왜실업이늘어나겠는가생각해보자. 공공정책이나취업정보및기술교육정책이필요하다. 반면에실업보험이나공공근로를통한보조등은근로자에게자신에게적합한직장을찾을여유를제공하는순기능이있지만반면에직업탐색의기간을늘이는역할도한다.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란노동시장에서최저임금으로정한금액이하의임금으로는고용할수없도록법에명시하는것을말한다. 최저임금은노동의수요와공급량을일치시키는임금수준보다높게책정하는것이보통이 다. 최저임금을정해두면그보다낮은수준의임금을받는저임, 비숙련노동자의수요가줄어들고공급이늘어나서공급이수요를초과하는초과공급이발생, 초과공급은실업을의미한다. 최저임금제는비숙련, 10 대의실업을발생시키는원인이된다. data 를보면최저임금을인상시키는시점과 10 대의실업율이늘어난시점이정확하게일치한다. 최저임금제 Wage Minimum wage W E 0 L D Surplus of labor = Unemployment L E L S Labor supply Labor demand Quantity of Labor chapter 28-4

32 노동조합과단체교섭 노동조합은고용주에대항하여근로자들의임금과근로조건을교섭하는근로자들의단체이다. 고용자와노동조합사이의노사협상을통하여고용조건을합의하는과정을단체교섭이라고하고합의에도달하지못하여조직적으로작업을거부하는것을파업 (strike) 이라고한다. 노조의교섭력에의지하여해당근로자들의임금이균형임금보다높은수준에서결정되면고용주는생산을줄이거나노동대신기계나에너지를사용하는생산요소의대체를통하여노동의수요를줄이게된다. 반면에노동조합이제시하는임금수준에서는공급은오히려늘어나기때문에노동의초과공급즉실업이발생하게된다. 노동조합은일종의카르텔로서노동배분의효율성과공평성을저해한다는시각과기업의시장지배력에맞서근로자를보호하는장치라는시각의대립이있다. 최근에와서는노조가근로자들의관심사를효율적으로대변함으로써근로조건에대한만족도를올려서기업의노동력을유지할수있게하는순기능이있다는이론도있음. 효율임금 (efficiency wage) 기업이스스로노동시장의균형임금보다높게임금을지급함으로써노동의초과공급상태를유지하려고하는경우의임금을효율임금이라고한다. 이논리는임금을높게지급하면생산에서의근로자들의효율이올라간다는견해에기초한다. 근로자의건강을유지할수있도록지급, 근로자들의이직을방지하고근로열의를향상시키고, 근로자의자질을지키는수단으로효율임금을사용한다. 이논리는마르크스의실업예비군가설과비슷한점이있다. 마르크스는실업에대한위협이취업되어있는근로자를보다열심히일하게만들기때문에기업주가실업의혜택을본다고생각하였다. 효율임금과비슷한논리이다. -- 헨리포드와 $5 일당의사례 북한이자립경제를어떻게정의하는지를보자. 자립적민족경제는자기나라의자원과기술, 자기인민의힘에의거하여제발로걸어가는경제이다. 이것은자립적민족경제가자체의잠재력과온갖가능성을남김없이동원하여생산과건설을최대한도로다그쳐갈수있는우월한경제라는것을말하여준다. 경제를활성화하는참다운길은자립의길이외에있을수없다. 초보적인경제이론에입각하여위의레토릭이어떤결과를가져올지예측해보자. chapter 28-5

33 제 29 장통화제도 ( 핵심경제학 : 제 21 장 ) 화폐에관한 3 가지우화 : 화폐의발생, 통화창출기능, 화폐의종류 1. 화폐의의미 화폐의의미 : 화폐는경제내에서사람들이다른사람들로부터재화와서비스를구입하기위하여통상적으로사용하는몇가지자산을말함 화폐의기능 화폐의세가지기능 : 경제에서화폐는다음의세가지기능을함. - 교환의매개 (Medium of exchange) - 회계의단위 (Unit of account) - 가치의저장수단 (Store of value) 교환의매개수단 : 재화나서비스를사는사람이파는사람에게주는보편적인지불수단 회계의단위 : 회계의단위란물건의가격을정하고채무를기록할때사용되는측정기준 가치의저장수단 : 현재의구매력을미래로이전시키는데이용되는수단 유동성 : 유동성은어떤자산을교환의매개수단으로얼마나쉽게바꿀수있는지를나타내는정도 - 화폐 ( 고액권, 소액권 ) - 채권, 주식 - 골동품, 주택 화폐의종류 물품화폐는물건그자체로서가치를지닌화폐 - 예 : 금, 은, 담배 법화는자체로서는가치가없고정부의명령에따라교환의매개수단으로통용되는화폐 - 예 : 동전, 지폐, 수표 화폐의형태 현금은일반국민들의수중에있는지폐와동전 요구불예금 (Demand deposits) 은가계수표를발행하여즉각적으로인출이가능한은행예금구좌 ( 아무때라도인출시불이익이없는예금 ) * 저축성예금 (saving deposits) 은계약을변경하여인출시소정의불이익이생길수있는예금 통화지표 : 경제정책을수립하는데필요한통화량을측정하는지표 - M1: 현금, 여행자수표, 요구불예금, 기타 - M2: M1, 저축예금, MMMF, 기타 미국의화폐발행액은 1996 년에 3,800 억달러이고국민일인당평균화폐발행액은 1,900 달러이다. 반면에우리나라는 2002 년현재발행액은 21 조 7547 억원이고일인당평균화폐발행액은약 54 만원이다. 왜차이가날까? chapter 29-1

34 2. 연방준비제도 (The Federal Reserve) Federal Reserve (Fed) 는미국의중앙은행으로써 1 은행들이규정을지켜영업을하는가에대하여은행제도를규제하고이를통하여은행의건전성을보장하는역할과 2 은행의은행으로써은행에게돈을빌려주거나은행으로부터예금을받는역할을하고, 3 경제내에유통되는화폐의량, 즉통화량 (money supply) 을통제하는역할을하여금융정책 (monetary policy) 을수행함. 각국의중앙은행은이와같은기능을하는데 - 한국 : 한국은행 - 영국 : Bank of England - 독일 : Bundesbank - 일본 : Bank of Japan 연방준비제도 (The Federal Reserve) 의구조 Fed는 1914에설립되어미국과더나아가전세계의금융제도의건강성을보장하는역할을수행해왔으며금융제도에서가장핵심적역할 FRB(Federal Reserve Board) 는연방준비제도이사회 (Board of Governers) 에의해운영되며이사회의의장은행정부로부터독립적인금융정책을총괄하는역할 -Paul Volker --p839 사진 -Alan Greenspan --p844 사진 일정한임기를가진정치권력으로부터정치적으로독립적인중앙은행을가지는일은금융정책의운영에매우필요한것임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는한국은행이정치권력으로부터독립적이지않음... 한국은행의독립논의 3. 은행과화폐공급 중앙은행이현금과요구불예금의합으로표시되는통화량을어떤방식으로올리거나내릴수있는가? 통화량의창출 T- 계정이란왼쪽에자산을오른쪽에부채와자본을표시하는회계적수단임 - 예자본을 100 원내고, 부채를 200 원빌려서 150 원어치원재료를사고 150 원은현금으로갖고있는경우 T- 계정을작성해보자. chapter 29-2

35 경제에현금이 100 원있고이모두가 A 은행에예금되어있는경우 A 은행의 T- 계정은다음과같다. 이때 M1 은현금과요구불예금을합한금액임을상기할것. 자산 부채 지급준비금 100 예금 이때예금전액을지급준비금으로보유하고있으면전체통화량은요구불예금 100이되고, 은행은화폐공급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는다. - 이때 M1=100 그런데은행은일정량을지급준비금으로보유하고나머지는대출을함으로써이익을낼수있다. 예를들어 10% 만을지급준비금으로남기고나머지 90% 를대출한다면이은행의 T-계정은다음과같이된다. 자산부채 지급준비금 10 대출 90 예금 이때의통화량은요구불예금 100 에다가새로운대출 90 을합하여 190 이되어은행은 90 의통화량을새롭게창출한것이된다. - 이때의 M1=190 새로 90 을대출받은사람은이를다시 B 은행에예금한다고하자. B 은행도또한지불준비금만큼을보유하고나머지는대출한다고하자. 이때 B 은행의 T- 계정은다음과같다. 자산 부채 지급준비금 9 대출 81 예금 90 - 이때총통화량은다시요구불예금 190 에다가현금 81 을더하여 271 로늘어나게된다. - 이때 M1= 이과정을계속반복하게되면통화량은 의무한등비급수의합이된다. 무한등비급수의합은 공비 =100 1 지급준비율로계산된다. 이때 1/( 지급준비율 ) 을예금통화승수 (money multiplier) 라고한다. 예를들어지급준비율이 10% 이면예금통화승수는 10이되고최초의현금 100이은행의통화창출기능을거치면서예금통화승수만큼곱한 1000의통화량이창출된다. 현재우리나라의지급준비율은약 3% 정도임. 중앙은행이지급준비율을 10% 에서 5% 로낮추면예금통화승수는어떻게되는가? 통화창출기능은어떻게되는가? 통화량의조절 중앙은행은화폐공급량을조절하는역할을다음과같은방법으로수행한다.( 금융정책의 chapter 29-3

36 주요수단 ) - 공개시장조작 (open market operations) - 지급준비율정책 (reserve requirements) - 재할인율정책 (discount rate) 공개시장조작 : 중앙은행이민간으로부터국채를사거나파는행위를말함. - 중앙은행이통화량을줄이려면국채시장에서채권을매각하고, 통화량을늘이려면국채시장에서채권을사들임. - 채권을 100 원어치사들이면민간이보유하는시중의통화량은 100 원이늘어나는것이아니라예금통화승수만큼증폭되어 1000 원이늘어나게됨을주목할것. 반대로채권을파는경우에도줄어드는통화량은예금통화승수만큼증폭되어줄어듬. - 집행이쉽고강제적이규정이아니라시장의원리에따라통화량을조절할수있는수단이됨. 선진국에서주로사용하는수단. 지급준비율정책 : 은행들이예금액중에서일부를의무적으로보유해야하는지급준비금의최저비율을통하여통화량을조절하는정책을말함. - 지급준비율을올리면예금통화승수가작아지고지급준비율을내리면예금통화승수가커짐. - 지급준비율 8% : 예금통화승수 12.5 지급준비율 10% : 예금통화승수 10 지급준비율 12% : 예금통화승수 지급준비율의잦은조정은은행영업을혼란에빠뜨릴수있으므로미세한변동을점진적으로추진해야함. 재할인률정책 : 재할인율은중앙은행이시중은행에게제공하는대출금의이자율이다. 시중은행은자금이부족하면중앙은행으로부터대출도받고, 자금이남으면중앙은행에예치하기도함. 재할인율정책은이이자율을조정하여통화량을변동시키는정책을의미함. - 재할인율이높으면시중은행은중앙은행으로부터대출을자제하고통화량은감소 년 Black Monday 에증권시장의폭락에대하여 Fed 의그린스펀은즉시재할인율의삭감을통한유동성공급을천명함으로써위기를넘김. - 국제간에도외환위기를겪는나라에 IMF 등이유동성을제공하여위기를넘기는것과유사한구조임. 중앙은행은시중의통화량을적절한수준에서유지하도록금융정책을펴기위하여가계의예금패턴과시중은행의대출패턴에대하여자료를수집하고예측하여통화량을조절하는역할을함. chapter 29-4

37 제 30 장통화량증가와인플레이션 ( 핵심경제학 : 제 22 장 ) 인플레이션은전반적인물가수준이올라가는현상을의미 - 지난 60 년간물가는매년평균 5% 씩상승, 60 년동안약 18 배로증가 - 우리나라의경우에도 년대인플레이션현상이매우심각했었음. - 초인플레이션 (hyperinflation): 1 차세계대전직후독일은 0.3 마르크이던신문 1 부의가격이 2 년만에 70,000,000 마르크로오르는초인플레이션을경험한적도있음. 우리나라소비자물가지수의추이 (1995=100) - 70 년대중반이후, 88 년이후인플레이션현상이두드러짐 년 5 이던소비자물가지수는 30 년후인 95 년 100 으로 20 배늘어남. 소비자물가지수 년도 1. 인플레이션의원인 물가가오르는현상에대한이해 : 만일소비자물가지수가 p라고하면 p는재화와서비스묶음인 basket을구입하는데필요한 1원짜리지폐의수로볼수있다. 물가 =p라면화폐의가치는 1/p가된다. 즉, 물가인 p가오르면화폐의가치인 1/p는하락하고이는단일품목이아니라경제전반에걸친현상임. 인플레이션은물가지수가상승할때개별품목에주목하는것이아니라경제전체에관한현상이며, 무엇보다도교환의매개수단인화폐에관한것임을주목해야함. 인플레이션은화폐의가치에관한현상이다. ==> 따라서인플레이션을이해하려면화폐의공급, 화폐의수요, 화폐시장의균형을이해해야함. 화폐의공급, 화폐의수요, 화폐시장의균형 화폐의가치도재화의가치와마찬가지로화폐의공급과화폐의수요에의해결정된다. 화폐의공급은중앙은행에의해결정되는정책변수임. 중앙은행은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정책, 재할인율정책등의금융정책으로화폐의공급량을조절할수있음. 화폐의수요는경제전반의물가수준, 이자율등에의하여결정된다. - 물가수준이높으면거래를위하여화폐를많이수요해야하고물가수준이낮으면화폐를적게수요함. - 이자율이높으면화폐대신에채권을구입하므로화폐의수요는낮아지고, 이자율이낮 chapter 30-1

38 으면화폐를많이수요한다. - 물가수준과이자율가운데우선은장기적인현상인물가수준만을결정요인으로간주하자. 화폐의공급은물가수준과관계없는정책변수이고화폐의수요는물가수준의역수인화폐 의가치와반비례하는관계임. - 가로축은 통화량, 왼쪽 세로축은 화폐의 가치, 오른쪽세로축은물가로 표시하면, 왼쪽세로축과 오른쪽 세로축은 역의 관계가됨. 이평면에서 화폐의공급은수직선이 되고 화폐의 수요는 우 하향하는곡선이됨. - 수요와공급이만나는 A 점에서 균형 화폐의 가 치, 균형물가수준과균 형화폐량이결정된다. 만 일 물가수준이 A점보다 높이 있다면 화폐의 초 과공급으로화폐가치는 떨어지고 A점보다 아래 에있다면화폐의초과수요로화폐가치는올라가서 A점에서균형이이루어짐. - 화폐의량은중앙은행이공급하는화폐공급량에무조건일치하게됨을유의할것. 통화량증가의효과 중앙은행이통화량공급을늘이면 ( 금융정책을통하여 ) - 화폐의공급곡선은오른쪽으로 shift - 균형화폐가치는하락하고 - 물가는상승한다. 다시말하면시중에돈이많아지면물가는오르고돈의가치는줄어든다는사실을의미함. Graph Reading: - 초기에 A 에서균형이다가갑자기통화공급량이 MS1 에서 MS2 로늘어남 Value of Money (High) (Low) 1 3/ decreases the value of money... 1/2 1/4 0 MS 1 A M 1 MS 2 M 1 B 1. An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Money demand Quantity of Money Price Level (Low) 3. and increases the price level. (High) - 사람들은갑자기주머니에화폐량이늘어나면어떤형태로든줄이려한다. 예를들면재화와서비스를구입하거나예금하거나채권을산다. 예금된돈은누구에겐가다시대출될것이고그사람은다시재화와서비스를산다. 회사채를샀다면그회사는채권을판돈으로투자하기위하여재화와서비스를산다. chapter 30-2

39 - 모든사람들이재화와서비스를사려한다면시장에서공급보다수요가많아져서물가는오르고화폐가치는떨어지는과정을겪게된다. 화폐의중립성 화폐의중립성 : 경제의실질변수들은통화량의변동에무관하다는이론이다. 중앙은행이통화량을두배로증가시키면물가수준이두배로상승하고화폐로표시되는모든명목변수 ( 명목임금, 명목이자율, 명목 GDP...) 들은두배로증가한다. 그러나생산, 고용, 실질임금, 실질이자율등과같은실질변수는변화하지않는현상을말한다. 현실적으로는단기에는여러가지이유로성립하지않지만장기에는성립한다. 화폐의유통속도와화폐수량설 (Quantity Theory of Money) 화폐의유통속도 (V): 일정기간동안에화폐가교환의매개체로사용되는빈도를나타내며다음과같이표시된다. V = P Y P: GDP deflator, Y: 실질 GDP, M: 통화량 M - 하나의재화피자만생산되는나라에서 1년에피자 100개를생산하는데하나의가격은 10원이고통화량이 50원이라면화폐의유통속도는 20 위식을다시쓰면화폐수량에화폐유통속도를곱한값은산출물의가격에산출량을곱한것과같다는화폐수량방정식을도출 MV = PY - 통화량이증가하면 1 물가가상승하거나, 2 산출량이증가하거나, 3 화폐의유통속도가줄어야방정식이성립한다. 물가수준의결정과물가의변동을설명하는이론이다. 화폐수량설에따르면한경제에유통되는화폐의양이화폐의가치를결정하며통화량의증가가인플레이션의주된원인. 인플레이션에대한화폐수량설의설명 1 화폐유통속도는오랜기간에걸쳐비교적안정적이다. 2 V가안정적이므로 M을변화시키면 PY는비례적으로변한다. 3 재화와서비스의산출량을의미하는 Y는생산요소의공급량과생산기술에의해결정되므로단기적으로는일정하다. chapter 30-3

40 4 단기적으로중앙은행이 M을증가시키면물가만상승한다. 5 따라서중앙은행이화폐공급을급속히증가시키면물가만상승하고인플레이션이발생한다. 초인플레이션사례 ---p688( 화폐의공급량증가와인플레이션사이의밀접한관계 ) 인플레이션조세 정부가재정지출자금을조달하기위한방편으로돈을찍어내는경우조세를거두는것과같은효과가발생할수있다. 정상적인경우정부는세금을부과하여재정자금을마련해야하지만전쟁등과같은비상시에중앙은행을통하여화폐를증발하여재정지출을하면물가는상승하고개인의포켓에있는화폐는가치가떨어지게되는효과가있음을의미한다. ( 후진국의경제개발과정에서도많이사용됨.) 피셔효과 인플레이션율이변하면명목이자율도같은폭으로변하는현상이자율과인플레이션율의관계에서실질이자율 = 명목이자율 - 인플레이션율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인플레이션율 - 인플레이션율이오르면명목이자율이같은폭으로오른다. 명목이자율과인플레이션율의밀접한상호관계를나타내는피셔효과는통화량증가가화폐적현상에기인하는인플레이션을초래하고인플레이션은다시명목이자율의상승을유도하게된다. 명목이자율과인플레이션율의추이를보면밀접한관계를보여주고있으며피셔효과가장기적으로성립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음. ==>Fisher 효과는 통화량이늘어나서인플레이션율이올라가면명목이자율이올라간다 chapter 30-4

41 2. 인플레이션의비용 인플레이션은경제문제가운데매우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으며심각한사회문제가되어왔다. 물가가상승하는만큼소득이늘어난다면화폐의중립성에의해사람들은아무런피해가없어야하지만실질적으로는인플레이션에따른사회적비용이발생한다. 인플레이션비용 - 구두창비용 : 인플레이션에직면한경제주체들이현금의보유를줄이기위하여낭비되는자원의비용을총체적으로표현한비용 - 메뉴비용 : 가격을변동시키는데따른사회적비용을총칭, 가격을조정하기위하여가격을결정하고제도를정비하는제비용을말함 - 상대가격의변화와자원배분의왜곡 : 인플레이션이일어날때서로다른재화와서비스의가격상승속도가달라서이들간에상대가격이변화하게되면소비자들의의사결정에도왜곡이생기고자원배분의왜곡이불가피해진다. - 인플레이션으로인한조세왜곡 : 조세의부과는사전적으로세율을결정하는데사후적으로예상하지못했던인플레이션이발생하면자본이득등에대한과세가과다하게징수하게된다. - 혼란과불편 : 화폐의가치는회계의단위를혼란하게하여비용을발생시킴. - 재산의자의적인재분배 ( 채권자와채무자간 ) chapter 30-5

42 제 31 장개방경제의거시경제학 : 기본개념 : 이라크와북한 한나라의폐쇄적인경제에서세계경제와의상호작용을다룬다. 개방경제 (open economy) 하에서는새로운거시경제변수의문제들이발생하는데, 수출, 수입, 무역수지, 환률, 외국인투자등의변수를이해하고이런변수들이결정되는원리와정부정책에의해어떤영향을받는가를이해 - 폐쇄경제 : 세계다른나라경제들과교류하지않는경제체제 - 개방경제 : 전세계여러나라들과자유롭게교류하는경제 4 가지유형의국제거래의예 - 수출 : 현대자동차를미국에수출 - 수입 : 정수기를스위스로부터수입 - 해외투자 : 인도네시아의수박농장에진출 - 해외투자 (-); 영국의백발노인이삼성전자의주식을사는경우 1. 재화와자본의국제적이동 한나라의경제와다른나라와교류하는방식은두가지. 1 재화와서비스를사고파는방식, 2 세계금융시장에자산을사고파는것으로나뉘어진다. - 구체적인예 : p730-p731 의응용문제 1 과 4 1. 다음은각각수출과수입, 순수출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 - 한미술선생이여름방학동안유럽을여행하며박물관을방문한다. - 파리의학생들이아놀드슈워츠제네거의최신영화를보기위해영화관에간다 - 삼촌이새볼보자동차를구입한다 - 옥스퍼드대학교의교내서점에서리바이스청바지를판매한다 - 한캐나다시민인캐나다의판매세를내지않으려고미국버몬트주에와서쇼핑한다 4. 다음은순해외투자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 - 미국의휴대폰회사가체코에사무소를개장한다 - 런던의백화점이미국 GE 의연구기금에주식을매각한다 - 혼다자동차회사가오하이오주의공장을확장한다 - 뮤추얼펀드가폴크스바겐자동차회사주식을프랑스투자가에게매각한다. 재화의이동 : 수출수입 수출 (export) 은국내에서생산되어외국에서판매되는재화와서비스를말하고수입 (import) 은외국에서생산되어국내시장에서판매되는재화와서비스를말한다. 순수출 (net export) 는수출액에서수입액을뺀금액으로무역수지 (trade balance) 라고도부른다. - 순수출이 + 이면무역수지흑자이고순수출이 -이면무역수지적자이고, 순수출이 0이면무역수지균형이됨. 순수출에영향을주는요인들은다음과같다. - 국산품과외제품에대한소비자들의취향 - 재화의국내가격과국제가격 - 자국화폐와외국화폐의교환비율, 즉환율 - 국가간재화의수송비용 ( 냉동선의개발과호주의소고기수출 ) - 국제무역에대한정부정책 세계경제의개방과확대는매우빠른속도로진행되어왔음. chapter 31-1

43 - GDP에서차지하는무역 의비중이계속상승 -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무역의획기적증가 - 재화의 유형이 무역에 맞게 발달됨 ( 가전제품, 영화등 ) - 정부의무역정책이무역 장벽을 낮게 하는 방향 으로발전 (GATT) - 우리나라는세계의어느 나라보다국제무역을통 한 경제성장에 성공한 나라임. - 좌측 그림에서와 같이 미국은 1980년이후무역 적자폭이매우커짐 우리나라의수출입추이 - 무역의비중이매우높다 년대후반과 98 년이후반전되기이전까지만성적인무역적자 chapter 31-2

44 자본의이동 : 순해외투자 개방경제하에서국민들은세계금융시장에도참여한다. 외국의회사의주식을거래하고외국에직접투자할수있다. 순해외투자 (Net Foreign Investment; NFI) 는내국인에의한외국자산의취득금액에서외국인에의한국내자산의취득금액을뺀수치 - 해외직접투자 : 우리나라사람이인도네시아에공장을건설하는투자 - 해외증권투자 : 영국의투자자가우리나라기업의주식을사는투자 순해외투자에영향을줄수있는요인들 - 해외자산에대한실질이자율 (+) - 국내자산에대한실질이자율 (-) - 해외자산보유에따른경제적정치적위험에대한인식 (-) - 외국인에대한국내자산의소유에영향을미치는정부의정책 (+,-) 순수출과순해외투자의일치 세계경제는재화와서비스를거래하는시장과세계금융시장으로나뉘어진다. 순수출은재화와서비스시장에서의불일치를의미하고, 순해외투자는금융시장에서의불일치를의미한다. 순수출 (NX) 과순해외투자 (NFI) 는반드시일치한다. NFI = NX - 모든거래는두시장에서동시에일어난다. - 예를들어미국이우리나라의자동차를사면우리나라의순수출은늘어나고우리는미국의달러에해외투자하게됨을의미한다. ( NFI = NX) - 혹은더나아가서필요이상으로늘어난미국의달러는미국의국채를사거나우리나라기업의미국지사를짓는데투자되어진다.( NFI = NX) - 순수출과순해외투자가반드시일치하는것은교환에의해모든국제거래가이루어지기때문이다.( 원조등은이에해당되지않음 ) 재화나서비스의거래에는반드시이에상응하는금융자산이지불되어야하기때문이다. 저축, 투자와국가간거래 한나라의국민소득계정을표현하는항등식을상기해보자. Y = C+I+G+NX 국민저축은국가의소득중에서소비와정부지출을충당하고남은금액이다. Y-C-G = I+NX S = I+NX 그런데순수출은순해외투자와같기때문에 S = I + NFI 저축국내투자순해외투자가된다. - 이방정식은한나라의저축이그나라의국내투자와순해외투자의합과같다는사실을보여준다. 즉저축액을국내에투자하든지외국에투자하든지한다는사실을반영한다. - 이방정식은폐쇄경제하에서의저축투자방정식 (S=I) 에상응하는개방경제하에서의저축투자방정식이다. - 미국은 1980년대이전에는국내저축과국내투자가비슷한규모 년이후국내저축의급격한감소 ( 정부의재정적자와민간저축의하락으로 ) - 그러나미국의국내투자는저축만큼줄지않음 - 순해외투자는거액의마이너스가됨 - 순수출은순해외투자와 chapter 31-3

45 같기때문에순수출도마이너스가됨 chapter 31-4

46 2. 국제거래의가격 : 실질환율과명목환율 명목환율 (nominal exchange rate) 명목환율은한나라의화폐와다른나라화폐사이의교환비율이다. 즉외국환을은행에서교환해주는비율을말한다.( 예 : 1 달러당 1,150 원 ) - 평가절상 (appreciaton) : 외국화폐에대한자국화폐가치의상승, 자국화폐가강해짐 - 평가절하 (depreciaton) : 외국화폐에대한자국화폐가치의하락, 자국화폐가약해짐실질환율 (real exchange rate) 실질환율은한나라의재화와서비스가다른나라의재화와서비스와교환되는비율이다. 실질환율 = 명목환율 국내가격으로표시된다. 해외가격 - 예 : 미국쌀 1 가마의가격은 50달러이고우리나라쌀 1 가마의가격은 10만원이다. 명목환율이 1불당 1000원이라면실질환율은얼마인가? 실질환율 = 1 달러당 1000 원 미국쌀가마당가격 50 불한국쌀가마당가격 10 만원 = 미국쌀가마당가격 50,000 원한국쌀가마당가격 100,000 원 = 미국쌀 1 가마당한국쌀반가마 => 실질환율은명목환율과양국의물건값에의해결정된다. 실질환율은두나라사이의재화와서비스를교환하는데기준이되는매우중요한의미를가진다. 자국의물가지수를 p라고하고외국의물가지수를 p * 라고하고, 자국의화폐와외국의화폐의명목환율을 e라고하면실질환율 = e p 가된다. p * - 이실질환율은재화나서비스의순수출을결정하는중요한변수이다. - 자국의실질환율이절하되면자국상품의가격이하락하여수출이잘되게되고, - 자국의실질환율이절상되면자국상품의가격이상승하여수출이줄어들게된다. IMF crisis의극복과정에서급속한환율의평가절하와이어진수출의확대-수입의감소- 무역수지의개선을상기해보자. 3. 환률결정에관한이론 : 구매력평가설 시간이지남에따라각국의경제가변하면서환율도변화하게된다. 이변화는어떻게설명되는가? 구매력평가설 한나라의화폐는모든나라에서동일한수량의재화를구입할수있어야한다는환율결정이론으로장기의환율결정을잘설명할수있음. 일물일가의법칙과차익거래 (arbitrage: 재정거래라고도함 ): 동일한물건이나라간의가격이다르다면싼나라에서구입하여비싼나라에가서파는행위가이득을얻을수있게된다. 이경우싼나라에서비싼나라로물건을수송하여판매하는행위가계속된다. 이행위는두나라의가격이같아질때까지계속된다. 구매력평가설은두화폐간의명목환률이두나라의물가수준에의해결정된다는이론 예를들어보자. - 한국의물가수준을 p, 일본의엔화기준물가수준을 p *, 그리고명목환률을 e라고하자. 그러면한국에서화폐 1원의구매력은 1/p이고한국화폐 1원은일본화폐 e엔과 chapter 31-5

47 교환되므로일본에서한국화폐 1원의구매력은 e/p * 이다. - 두나라에서의구매력은동일해야하므로 1/p = e/p * 1=ep/p * e = p * /p : 명목환율은자국통화기준국내물가수준에대한외국화폐기준해외물가수준의비율과같다. 따라서물가수준이변하면명목환율도바뀐다. 그런데물가수준은그나라의화폐공급과화폐수요에따라결정되므로명목환율은각나라의화폐수요와화폐공급에의해좌우된다. - 어느나라의중앙은행이통화량을증가시키면그나라의물가수준은상승하고따라서그나라의화폐는평가절하된다. 초인플레이션기간의통화량과물가수준, 그리고명목환율의추이를보면이들의관계가명확하게나타난다. 통화량증발에따라국내적으로는물가의급격한상승이있었고대외적으로는환율의급격한평가절하가동시에진행되었다. 구매력평가설의한계 그러나현실세계에서의환율의움직임은구매력평가설과반드시일치하지는않는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 모든재화가다교역재인것은아니다. 교역이불가능한재화나서비스가존재하기때문에명목환율이이에따라원활하게움직일수없는요소가있다. - 교역이가능한재화라고하더라도다른나라의동일품목이완전한대체재가될수는없다는점이다. ( 하이네켄맥주 ) 따라서구매력평가설은환율의움직임을모두설명하는데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지만장기적인측면에서상당한설명력이있다. chapter 31-6

48 제 32 장개방경제의거시경제이론 29 장에서배운기초개념들, 순수출, 순해외투자, 명목환율과실질환율등의변수를결정하는요인은무엇이며이들변수는서로어떤관계에있는지를보여주는이론모형을소개 대부자금시장과외환시장이라는두개의연관된시장을동시에분석하는모형을의미 GDP 와물가가주어져있다는가정하에서설정함으로써복잡한경제현상을단순화시켜분석방법을제공함. 1. 대부자금시장과외환시장의수요와공급 : 두개의시장을독립적으로분석함. 대부자금시장 경제내에서순해외투자를포함한저축과투자를조정하는대부자금시장을살펴보자. 대부자금시장의항등식 S = I + NFI 저축국내투자순해외투자 공급 = 수요 순해외투자가양이면 S>I 순해외투자가음이면 S<I 대부자금에대한수요와공급은각각실질이자율에의해결정된다. 실질이자율이상승하면공급측면에서는대부자금시장의공급자인저축하는사람들에의해 - 저축이늘고대부자금의공급이늘어난다. => 우상향하는공급곡선수요측면에서는대부자금시장의수요자가두그룹이있는데하나는국내투자를하고자하는대부자금의수요자이고하나는해외투자를하고자하는대부자금의수요자이다. 이들은각각 Real Interest Rate Equilibrium real interest rate Equilibrium quantity Supply of loanable funds (fromnational saving) Demand for loanable funds (for domestic investment and net foreign investment) Quantity of Loanable Funds - 자본투자에필요한자금의차입비용이상승하므로투자가위축되고대부자금의수요가감소한다. - 해외로부터의자금이유입되고해외로유출되던자금이줄어들어순해외투자가줄어든다. => 우하향하는수요곡선 시장에서수요와공급이일치하는점에서대부자금시장의항등식이성립하고균형이자율이결정된다. 개방경제에서는폐쇄경제와는달리이자율의영향이국내투자뿐만아니라해외자산을구입하려는사람들의자금수요에의해서도영향을받는다는점이다. chapter 32-1

49 외환시장 이번에는외환이거래되는시장을살펴보자. 구체적으로는원화를거래하는시장이다. 즉달러나옌화나혹은프랑화로원화를수요하는시장을의미한다. ( 교과서에서는달러를교환하는시장 ) 외환시장의항등식 NFI = NX 순해외투자순수출 원화의공급 = 원화의수요 외환시장도외환의수요와공급에의해결정된다. 원화를거래하는시장으로분석해보자. - 외환시장에원화를공급하는사람은순해외투자를위하여외환이필요해서원화를공급하고, ( 미국의국채를사려는한국의뮤추얼펀드 ) - 외환시장에서원화를수요하는사람은순수출을하고벌어들인외환으로원화를수요한다. ( 일본에반도체를수출하여받은엔화를원화로바꾸는반도체회사 ) 외환시장에서수요와공급의균형을달성시켜주는가격은실질환율이그역할을한다. 실질환율이내려가면 ( 원화의가치가하락하면 ) 그래프상에서는수직축을따라내려간다.(1/1,000 에서 1/1,200 으로 ) - 수출은 늘어나고 수입 은 줄어들어 순수출이 늘어난다. 순수출 대금 을 결제하기 위해서는 원화의 수요가 늘어난 다. => 우하향하는수요곡선 - 순해외투자는환율과는상관없이실질이자율에의해결정된다. => 수직선인공급곡선예 ) 1달러를투자해서 1100원짜리공장에투자하는경우실질환율 Real Exchange Rate Equilibrium real exchange rate Equilibrium quantity Supply of dollars (from net foreign investment) Demand for dollars (for net exports) Quantity of Dollars Exchanged into Foreign Currency 이변화하여 1200 원이되어도 1 달러를투자한사람의입장에서는그공장의가치는 1 달러로변화하지않는다. => 실질환율과순해외투자는서로상관이없다. 수요와공급이만나는지점에서외환시장의균형이이루어지고균형실질환율이결정된다. 2. 개방시장의균형 대부자금시장과외환시장을연계하여동시균형을찾아보자. 순해외투자 : 두시장의연결고리 대부자금시장과외환시장의항등식 S = I + NFI : 대부자금시장 NFI = NX : 외환시장 두시장에서공히존재하는 NFI는두시장을연결시켜주는변수이다. NFI는대부자금시 chapter 32-2

50 장에서원화로표시된대부자금의수요에영향을주고외환시장에서는원화의공급에영향을준다. 순해외투자가변화하면두시장모두에게동시에영향을준다. 순해외투자와이자율의관계 : ( 대부자금시장의수요곡선에서국내저축을빼고순해외투자만을분리해내어보자.) 실질이자율이올라가면국내자산의매력이늘어나기때문에순해외투자는줄어든다. - 순해외투자는 0 을좌우로하여실질이자율이높으면 - 이고실질이자율이낮으면 + 의값을가진다. Real Interest Rate Net foreign investment is negative. 0 Net foreign investment Net Foreign is positive. Investment 두시장의동시균형 대부자금시장과외환시장이순해외투자를매개로하여동시균형에도달하는과정을모형화함. - 그림 (a) 는대부자금시장을나타냄. 대부자금의수요와공급이일치하는점에서균형이자율이결정된다. (a) The Market for Loanable Funds (b) Net Foreign Investment Real Interest Rate Supply Real Interest Rate r 1 r 1 Demand Quantity of Loanable Funds Net foreign investment, NFI Net Foreign Investment Real Exchange Rate Supply E 1 Demand Quantity of Dollars (c) The Market for Foreign-Currency Exchange - 그림 (b) 는그림 (a) 의수요곡선에서순해외투자만을분리해낸것이다. 순해외투자와실질이자율의관계를나타낸다. 실질이자율이대부자금시장에서결정되면순해외투자가결정되는과정을보여준다. 국내의이자율이높아지면국내자산의인기가높아져서순해외투자가줄어든다. - 그림 (c) 는외환시장을나타낸다. (b) 에서결정된순해외투자는외환시장에서원화를공 chapter 32-3

51 급하고 ( 실질환율과는상관없음 ), 원화에대한수요는순수출을결제하는분량만큼발생하는데이수요와공급이만나는점에서균형실질환율이결정된다. 이과정을통하여대부자금시장과외환시장은동시균형을달성하고국민저축, 국내투자, 순해외투자, 그리고순수출이결정된다. 3. 정부정책과사건들이개방경제에미치는효과 ( 비교정태분석 ) 개방경제의모형을통하여정책의변화나경제적사건의효과가어떻게나타나는지분석해보자. 비교정태분석의절차는다음과같다. - 정책이나사건이발생하면수요곡선과공급곡선중어느것이움직이는가판별 - 곡선이어느방향으로움직이는가판단 - 곡선의이동이균형에미치는효과를분석 재정적자 폐쇄경제하에서는재정적자는대부자금시장에서자금의공급을감소시켜이자율이상승하게하고투자가줄어든다는결론이었음. 개방경제하에서는이보다다소복잡해지는데과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우선그림 (a) 에서대부자금의공급곡선이좌로이동하여이자율이상승 - 그림 (b) 에서실질이자율이상승하기때문에순해외투자가감소하고 - 그림 (c) 에서순해외투자가감소하여공급이줄어들면실질환율이상승한다. - 실질환율이상승함으로써순수출이줄어들고무역수지의적자가발생한다. (a) The Market for Loanable Funds (b) Net Foreign Investment Real Interest Rate S 2 S 1 Real Interest Rate r 2 B r 2 r 1 2. which increases the real interest A Demand r 1 3. which in turn reduces net foreign investment. NFI Quantity of Loanable Funds Net Foreign Investment 1. A budget deficit reduces the supply of loanable funds... Real Exchange Rate 5. 꿾 hich causes the real exchange rate toappreciate. E 2 E 1 S 2 S 1 4. The decrease in net foreign investment reduces the supply of dollars to be exchanged into foreign currency Demand Quantity of Dollars (c) The Market for Foreign-Currency Exchange 개방경제하에서는정부의재정적자는이자율의상승, 국내투자의감소, 순해외투자의감 chapter 32-4

52 소, 자국화폐의절상, 무역수지의적자를초래한다. --- 쌍둥이적자 (twin deficits) 의발생재정적자의확대 - 마이너스정부저축 - 민간저축의하락 - 국민저축의하락 - - 국내투자의감소 - 순해외투자의감소 --- 우리나라도최근재정적자의확대와함께이런상황이우려되고있음. 무역정책 무역정책이란한나라의수출과수입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정부정책을말한다. - 이중수입쿼터제라는것은국내의산업을보호하기위하여수입을일정량이상하지못하게규제하는행위를말한다. 수입쿼터제가실시되면 - 동일한환률하에서순수출이늘어나서그림 (c) 의수요곡선이우측으로이동한다. - 외환시장에서 E1 의실질환율이라면외환시장에서원화의초과수요가발생한다. 그결과실질환율이상승한다. - 이에따라실질환율이상승하면다시순수출은줄어들고무역수지는변화가없다. Real Interest Rate (a) The Market for Loanable Funds Supply Real Interest Rate (b) Net Foreign Investment r 1 r 1 3. Net exports, however, remain the same. Demand Quantity of Loanable Funds NFI Net Foreign Investment 2. and causes the real exchange rate to appreciate. Real Exchange Rate E 2 E 1 Supply 1. An import quota increases the demand for dollars D 1 D 2 Quantity of Dollars (c) The Market for Foreign-Currency Exchange - 뿐만아니라순해외투자에영향을주지못하며대부자금시장에서이자율이나국민저축등에아무런영향을주지못한다. 다만수입쿼터제등은무역수지나이자율에는영향을주지못하지만미시적정책에는영향을줄수있다. - 일본자동차의수입을막으면대신국내의자동차산업을보호할수는있다. 즉특정산 chapter 32-5

53 업이나특정기업의수익에는영향을줄수있다. - 그러나환율이절상되어수입이줄어든만큼수출도줄어들게되어무역수지에는영향을주지못한다. 정치불안과자본도피 homework: 정치불안에따른자본의해외도피는이모형에서어떤결과를가져오는지생각해보자. (a) The Market for Loanable Funds in Mexico Real Interest Rate Supply Real Interest Rate (b) Mexican Net Foreign Investment 1. An increase in net foreign investment r 2 r 2 r 1 r 1 3. which D increases 2 the interest rate. D 1 2. increases the demand for loanable funds Quantity of Loanable Funds Real Exchange Rate E 1 5. 꿾 hich causes the peso to depreciate E 2 NFI 1 NFI 2 Net Foreign Investment S 1 S 2 4. At the same time, the increase in net foreign investment increases the supply of pesos Demand Quantity of Pesos (c) The Market for Foreign-Currency Exchange 비교정태분석 cases - 비과세펀드 ( 저축확대 ) - 투자세액공제 ( 투자확대 ) - 금융소득종합과세 ( 저축축소 ) - 예금보장한도의축소 ( 저축축소 ) - 내년도경기하락예상 ( 투자축소 ) -IT 의발달로재고감소기술향상 ( 투자축소 ) - 우리나라채권의신용등급하락 ( 순해외투자증가 ) - 정치불안 ( 순해외투자증가 ) - 중국투자열풍 ( 순해외투자증가 ) - 코스닥활성화와외국인투자개방 ( 순해외투자감소 ) - 유럽의실질이자율상승 ( 순해외투자증가 ) - 대우자동차외국투자자에게매각 ( 순해외투자감소 ) - 외환자유화 ( 순해외투자증가 ) - 한국영화의아시아시장진출 ( 순수출증가 ) - 수입쿼터와같은수입규제 ( 순수출증가 )- 중국인의제주도관광확대 ( 순수출증가 ) - 쌀시장개방 ( 순수출감소 ) 연습문제 2 chapter 32-6

54 1995 년 4 월 14 일자 New York Times 는지속적인달러가치의하락에관하여다음과같은기사를게재하였다. 대통령은미국이재정적자를축소하려는확고한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이렇게되면달러가투자가들에게더욱매력적인통화가될것이다. 재정적자가줄면실제로달러가치가상승할수있을까이유를설명하라. 연습문제 년 4 월 1 일자 New Republic 에실린무역정책관련기사에대하여한경제학자는다음과같이썼다. 미국이무역제한을철폐하면미국수출산업이이득을볼것이다. 설령다른나라들이우리를따라무역장벽을낮추지않는다고하더라도수출산업은그들의제품을이전보다더욱쉽게해외에서팔수있을것이다. 미국이수입규제를줄이면미국수출산업이이득을보는이유를설명하라. 연습문제 7 한상원의원이보호주의에대한종전의지지를철회하면서이렇게말했다. 미국의무역수지적자는줄여야하지만수입쿼터제는우리의교역상대국들을화나게할뿐입니다. 쿼터제대신우리수출품에대한보조금을지급한다면우리제품의경쟁력을높임으로써무역수지적자를줄일수있을것입니다. 본문에서소개한세가지그래프를이용하여수출보조금이순수출과실질환율에어떤영향을주는지보여라. 여러분은이상원의원의주장에동의하는가? chapter 32-7

55 제 33 장총수요와총공급 ( 핵심경제학 : 제 23 장 ) 이장에서는경기의변동 (business cycle) 을설명하기위하여총수요, 총공급이론을다룬다. 경기는왜변동할까? 호경기와불경기가반복되는이유는무엇인가? 경기변동에영향을줄것으로생각되는여러가지상황들, 이런여러가지요인들은어떻게분류되며어떤과정을거쳐경기변동에영향을줄까? - 일본처럼노후에대한불안이증대되어소비보다는저축에집착 - 정부의세금인하 - 새로운기술의개발 - 투자세액공제 - 통화량증가 - 정부지출의증가 - 지진과같은대규모자연재해의발생 - 다른나라의경제의움직임 - 환율의변동 - 노령화사회 - 이민으로인한노동력증가, 혹은감소, 외국인노동자정책 -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 실험보험제도 - 인적자본의축적, 물적자본의변화 - 자연자원의변동 - 기술지식의변화 - 물가전망에대한사람들의기대심리 chapter 33-1

56 1. 경기변동의 3 가지특징 경기변동은불규칙적이고예측하기힘들다. 경기침체의기간은언제시작하여언제쯤끝나는지를예측할수없을만큼불규칙적이다. 대부분의거시경제수량변수들은함께움직인다. 실질 GDP 가하락하면개인소득, 기업이윤, 소비지출, 투자지출, 산업생산, 소매업매출, 주택판매, 자동차판매등도함께하락한다. 그러나그변동폭은서로다르다. 그림에서보듯이실질 GDP 가움직이는변동폭보다투자지출이움직이는변동폭이약 7 배에달한다. 경기침체는주로신규공장과주택건설, 재고투자지출의감소와같은투자지출의감소에기인한다. 생산이감소하면실업은증가한다. 경기침체시에는실업률이증대되고경기호황시에는자연실업률수준으로낮아진다. 한국의경기변동추이 chapter 33-2

57 2. Price Level Aggregate supply Equilibrium price level Aggregate demand 0 Equilibrium output Quantity of Output 단기경기변동에대한설명 경기변동을설명하기위하여총수요 총공급모형을주로사용한다. 두개의변수를주로다루는데하나는실질 GDP 가가로축에표시되고, 다른하나는물가수준인데세로축에표시된다. 총수요 총공급모형 개별상품이아니라경제전체의변동을설명하기위한모형이며세로축은물가수준을가로축은산출량을나타낸다. - 총수요곡선 : 각물가수준에서가계, 기업, 정부가구입하려는재화와서비스의양을나타내는곡선 - 총공급곡선 : 각물가수준에서기업들이생산, 판매하려는재화와서비스의양을나타내는곡선 총수요와총공급이일치할때산출량과물가수준이조정된다. 미시경제학에서다루는개별시장과는다르다. 비록모양은같지만의미가다르다. - 자원을다른시장에서옮겨오는미시경제적대체가불가능하다. 나라전체의수요와공급을나타내는곡선들이기때문이다. 3. 총수요곡선 (aggregate demand curve: AD curve) 가격과산출량의평면에서총수요곡선은우하향한다. 가격이상승하면총수요가줄어들고가격이하락하면총수요가늘어나는관계를의미한다. chapter 33-3

58 AD곡선이우하향하는이유 물가수준이 P1에서 P2로하락하면재화와서비스의수요량은 Y1에서 Y2로증가한다. 국민계정을상기해보자. Y = C+I+G+NX Price Level 물가수준이상승하면위에서소비와투자와순수출의 3 가지경로를통하여수요량이줄어든다. 다른조건이일정 할때가격변화에따라사람들이수요를변동시키는경로를하나씩살펴보자. P 1 P 2 1. A decrease in the price level 0 Y 1 Y 2 2. increases the quantity of goods and services demanded. Aggregate demand Quantity of Output 1 소비에있어서피구 (Pigou) 의자산효과 : - 전반적인물가수준이하락하면더많은재화와서비스를살수있게되어모두더부자가된것처럼느껴서소비를늘리게된다. ==> 소비를통해재화와서비스의수요증가 2 투자에있어서케인즈 (Keynes) 의이자율효과 : - 전반적인물가수준이하락하면화폐수요를적게하게되고, - 화폐대신채권을사거나예금을늘이게되어 - 이자율이하락하고 - 투자가늘어나게된다. ==> 투자를통해재화와서비스의수요증가 3 순수출에있어서멘델 - 플레밍의환율효과 : - 자국의물가수준이낮아지면이자율이낮아진다. - 자국의이자율이낮아지면순해외투자는늘어난다. - 순해외투자의증가는외환시장에서원화의공급을늘여 - 원화가치는하락하고 - 순수출이증가한다. ==> 순수출을통해재화와서비스의수요증가 요약하면물가수준의하락은다음의세가지효과에의해 - 피구의자산효과에의해소비가늘어나고 - 케인즈의이자율효과에의해투자가늘어나고 - 멘델과플레밍의환율효과에의해순수출이늘어나서 ==> 가격수준이내려가면재화와서비스의수요량이증가 ==> 총수요곡선은우하향 AD 곡선이이동하는이유 : 물가수준이외에수요에영향을주는다른요인이변화하면곡선이이동한다. 곡선의이동과곡선상의이동의차이 : - 곡선상의이동은축에표시된변수가변할때이고 - 곡선의이동은축으로표시되지않은변수가변할때곡선의이동이일어난다. AD 곡선을이동시키는요인은매우많다. 물가수준이외의다른변수가변화하면곡선이이동한다. 총수요를구성하는각요소별로살펴보자. 소비지출의변동 : - 예를들어노후에대한불안이증대하여저축을늘이면 AD 곡선은좌로이동 ( 가계의지 chapter 33-4

59 출감소 ), - 또한정부가세금을인하하면가처분소득이늘어나서 AD 곡선은우로이동하고, 세금을인상하면 AD 곡선은좌로이동한다. 투자지출의변동 : - 신형컴퓨터의개발로신규투자가늘어나면 AD 곡선은우로이동 ( 기업의투자확대 ) - 장래의경기가부진할것으로전망되어기업이비관적으로투자하면 AD 곡선은좌로이동한다. - 투자세액공제를하면투자가활성화되어 AD 곡선은우로이동하고, 투자세액공제가폐지되면 AD 곡선은반대로좌로이동한다. - 대표적인정책변수인통화량이증가하면이자율이하락하고따라서투자지출이늘어나서 AD 곡선은우로이동하며, 통화량이줄어들면 AD 곡선은좌로이동한다.( 실제통화량의변동은 AD 곡선을이동시키는가장중요한원인을제공함 ) 정부구입의변동 : - 정부가무기를구입하기로하면지출이늘어나서 AD 곡선을우로이동함 ( 정부의재정정책을통한변동 ) - 지진이발생하여부서진주택, 도로, 다리등의공사가필요해지면 AD 곡선은우로이동, 전쟁이발발하여무기의수요가늘어나면 AD 곡선은우로이동 ( 정부의재정정책 ) 순수출의변동 : - 다른나라의경기가하강하면순수출이줄어들어 AD 곡선은좌로이동, 다른나라의경기가회복되면 AD 곡선은우로이동한다. - 환율이평가절하되면우리나라제품의가격경쟁력이높아져서순수출이늘어나고이에따라 AD 곡선은우로이동한다. ==> 민간경제주체들의행동이변하거나정부의재정 금융정책이변화하면 AD 곡선은이동한다. 4. 총공급곡선 (aggregate supply curve: AS curve) : AS 곡선은주어진물가수준에서한경제의모든기업들이생산판매하려는재화와서비스의총량을나타낸다. 이관계는분석기간이장기인지단기인지에따라곡선의모양이달 라진다. - 장기 AS 곡선 : 수직 - 단기 AS 곡선 : 우상향 장기 AS 곡선이수직인이유 장기적으로한나라의재화와서비스의공급량은그경제가지니고있는노동과자본의량, 생산기술에의해결정된다. 즉물가수준이어떻게되던변화할수가없다. => 따라서장기 AS 곡선은물가에상관없이자연산출량수준에서수직선이된다. Price Level P 1 P 2 1. A change in the price level 0 Natural rate of output Long-run aggregate supply 2. does not affect the quantity of goods and services supplied in the long run. Quantity of Output => 고전학파의생각을표현, 산출량이라는실물변수는물가수준이라는명목변수에영향을받지않는다는생각과부합. 물가가오르면단기에는산출에영향을줄수있겠지만장기적으로는실물변수에는영향을줄수없다. 장기적인경제행태의분석에적합 => 총공급곡선이수직이더라도개별품목의공급곡선은우상향한다. 콜라가격이오르면사 chapter 33-5

60 이다생산에투여된자원을콜라생산에이동시키면공급은늘어날수있다. 그러나총공급은그런미시적대체가불가능하기때문에장기에는수직선이된다. 장기 AS 곡선의이동 자연산출량수준은경제가자연실업율수준에서생산되는산출량이며한나라경제가경기변동을반복하다가장기적으로수렴하는수준을말한다. 자연산출량수준이변화하면장기 AS 곡선은이동한다. 예컨대 노동부문의변동 : - 이민으로인한노동력증가, 혹은감소, 외국인노동자정책 -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상승 - 실업보험제도의변화 자본부문의변동 : - 인적자본과물적자본의변화 자연자원의변동 : - 토지, 광물, 기후, 환경의변화로장기 AS 곡선은이동 기술지식의변화 : - 컴퓨터와같은기술의진보로생산능력이늘어나면장기 AS 곡선은이동 단기 AS곡선이우상향하는이유 단기적경기변동은경제의장기균형으로부터일시적으로이탈하는현상이다. 단기에서 AS곡선이우상향하는이유는다음의 3가지이론으로설명되고 Price Level 있음. 신고전학파의착각이론 : (M. Friedman, Robert Lucas)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변화할 때 공급자들은 모든 정보를 파악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일 어나는현상을잘못인식하여물 가수준에 따라 공급량을 늘이게 된다. ==> 단기 AS곡선이우상향 P 1 P 2 1. A decrease in the price level 0 Y 2 Y 1 Short-run aggregate supply 2. reduces the quantity of goods and services supplied in the short run Quantity of Output 케인즈의임금경직성이론 : (J.M.Keynes) 명목임금은물가의변화에대하여매우경직적이다. 고용계약이장기계약이어서물가의변동에따라신축적으로변하지않고, 노조활동등으로인하여하방경직성을갖는등매우경직적으로움직인다. 물가수준 (P) 이하락하고명목임금 (W) 이움직이지않으면실질임금 (W/P) 는상승하여생산비용이올라가서생산량을줄인다. 반대로물가수준이상승할때에는실질임금이하락하여생산량을늘이게된다. ==> 단기 AS 곡선이우상향 신케인즈학파의가격경직성이론 : 경제여건의변화에따라명목임금뿐아니라일부재화와서비스의가격도천천히움직일수밖에없는경직성이있기때문에일시적으로물가가오르면생산량을늘이고물가가내리면생산량을줄이는현상이발생 ==> 단기 AS 곡선이우상향 chapter 33-6

61 따라서학자들에따라각각이론은다르지만 ( 착각이론, 임금경직성이론, 가격경직성이론 ), 단기에는 AS 곡선이우상향하고시간이지남에따라착각이나경직성이완화되면장기의 AS 곡선으로변하게된다. 단기 AS 곡선이이동하는이유 : 물가수준이외에공급에영향을주는다른요인이변화하면곡선이이동한다. 장기 AS 곡선을이동시키는요인들은단기 AS 곡선을이동시키는이유가된다. 단기 AS 곡선에영향을주는또다른이유는사람들의물가에대한예상 (expectation) 이다. 물가가올라갈것으로예상하면임금을높게받으려하고이에따라단기의 AS 곡선은좌측으로이동하게된다. 반대로물가가내려갈것으로예상하면 AS 곡선은우측으로이동하게된다. 5. 경기침체의두가지원인 : 총수요총공급모형을이용하여경기침체의근본적인이유를살펴보자. 한나라의경제는그림에서와같이총수요곡선과장, 단기총공급곡선이만나는 A 점에서균형을이루고있다. Price Level Equilibrium price Long-run aggregate supply A Short-run aggregate supply AD 곡선이동의효과 어떤이유에서인가경제에대하여비관한사람들이소비를줄인다면 ( 정치적위기, 주가폭락, 전쟁발발, 경기불황예측등 ) 0 Natural rate of output Aggregate demand Quantity of Output 우선 AD1 에서 AD2 로총수요곡선이이동 : 단기에는균형점이 A 에서 B 로이동, 산출량은 Y1 에서 Y2 로이동, 물가는 P1 에서 P2 로이동 ==> 경기침체 경제정책담당자들이수요를진작하는재정정책, 금융정책등을취하면 ( 제 32 장에서다룬다 ) 총수요는다시늘어나서 AD1 으로복귀하여 A 점으로원상회복할수도있지만 Price Level P 1 P 2 P 3 Long-run aggregate supply AD 2 0 Y 2 Y 1 2. Causes output to fall in the short run B A C Short-run aggregate supply, AS 1 4. And output returns to its natural rate. AS 2 3. But over time, the short-run aggregate-supply curve shifts 1. A decrease in aggregate demand Aggregate demand, AD 1 Quantity of Output chapter 33-7

62 정책담당자가아무런행동도취하지않는다면시간이지남에따라단기의 AS 곡선에따른이동은착각이라는것을알게되고임금이나가격도단기적인경직적현상으로부터탈피하여단기공급곡선은 AS1 에서 AS2 로이동하고새로운균형점 C 로옮겨감. - C 점에서는산출량은장기균형점인 Y1 으로복귀하고물가는 P3 로하락하여새로운균형에도달. 총수요곡선이이동하면 - 단기적으로재화와서비스의산출량이변한다. - 장기적으로총수요곡선의이동은물가에는영향을주지만산출량에는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는다 년대의경제대공황의사례와 2 차세계대전의발발로발생한수요의확대를생각해보자. AS 곡선이동의효과 어떤이유에의해서한나라의경제에서총공급이줄어들면 ( 수확량감소, 원유가격폭등, 전쟁등으로생산차질등 ) 우선 AS1 에서 AS2 로이동 : 단기에는경제가최초의 AD 곡선이고정되어있어서균형점이 A 에서 B 로이동, 산출량은 Y1 에서 Y2 로감소, 물가는 P1 에서 P2 로상승 ==> 물가는올라가고산출량은줄어드는현상을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이라고함. Price Level Long-run aggregate supply 1. An adverse shift in the short-run aggregatesupply curve P 2 B A Short-run aggregate supply, AS 1 P 1 3. And the price level to rise Causes output to fall Y 2 Y 1 Aggregate demand Quantity of Output 이때정부가아무런정책을펴지않으면장기적으로물가가상승한만큼실질임금이떨어지게되고고용이늘어나서 AS1 곡선으로다시회복되어장기적으로는 AD 곡선이장기 AS 곡선과만나는 A 점으로복귀한다. 이때정부가재정정책이나금융정책으로통하여총수요를이동시켜총수요곡선이 AD1 에서 AD2 로이동하도록정책으로편다면새로운균형점 C 로갈수도있다. 새로운균형점에서는경기침체의문제는해결할수있지만인플레이션이더심해지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총공급곡선이이동하면 - 경기침체와인플레이션이동시에나타나는스태그플레이션을초래할수있다. - 정책담당자들은총수요의조절을통하여경기침체는해결할수있지만인플레이션이 chapter 33-8

63 더심하게나타날수있다. Price Level P 3 P 2 P which causes the price level to rise 0 4. But keeps output at its natural rate. Long-run aggregate supply A C Natural rate of output 1. When short-run aggregate supply falls AS 2 Short-run aggregate supply, AS 1 2. Policymakers can accommodate the shift by expanding aggregate demand AD 2 Aggregate demand, AD 1 Quantity of Output Figure 19-9 원유와경기변동 제 1 차오일쇼크는 OPEC 이라는석유수출국기구가출범하면서강력한카르텔을형성하여원유가격을상승시키면서발생하였다. 원유가격은갑자기 2 배이상상승하였고세계각국은경기의침체와인플레이션을동시에경험하였다. 제 2 차오일쇼크도다시한번원유가가급등하였으며이에따라경기침체와인플레이션이동시에일어나는스테그플레이션을경험하였다. 80 년대중반이후유가는안정되었고유가안정의결과는스테그플레이션과반대로경기호황과저인플레이션현상을보이기도하였다. 최근의원유가인상은다시스테그플레이션의우려를낳고있다. chapter 33-9

64 제 34 장금융정책과재정정책이총수요에미치는효과 ( 핵심경제학 : 제 24 장 ) 재정정책 금융정책 => 총수요곡선의이동 => 단기경기변동에의영향 31 장에서경기침체를벗어나기위하여정부가개입하는경우재정정책과금융정책을통하여총수요곡선을이동시킨다는것을다루었다. 이장에서는그과정을상세히알아보자. 1. 금융정책이총수요에미치는효과 금융정책을통하여총수요를늘이는경로가어떻게되는지살펴보자. 총수요곡선이우하향하는이유세가지 - 피구의자산효과 : 물가하락 - 보유화폐의실질가치상승 - 소비지출의증가 - 케인즈의이자율효과 : 물가하락 - 화폐수요감소 - 채권수요증가 - 채권가격상승 - 이자율하락 - 투자증가 - 먼델 - 플레밍의환율효과 : 물가하락 - 이자율하락 - 원화자산매력감소 - 순해외투자증가 - 원화공급증가 - 원화가치하락 - 순수출증가 위의 3 가지효과는동시에작용하여총수요를증대시킨다. 이중케인즈의이자율효과가가장중요함.( 우리나라의경우수출입의존도가높기때문에미국에비하여먼델 - 플레밍효과도상당히클수있음 ) 유동성선호이론 케인즈가이자율을결정하는요인들을설명하기위하여제시한이론. 케인즈에의하면이자율은화폐의수요와공급이일치하는점에서결정 화폐의공급 - 이자율결정화폐의수요 제28장인플레이션에서다룬화폐의수요와공급은세로축이화폐의가치혹은물가수준이었음을상기할것. 여기에서는이자율을가격축에넣고분석함.( 이자율결정이론 ) 화폐의공급은중앙은행이공급하는통화량에의해결정된다. - 중앙은행은공개시장조작, 지불준비율정책, 재할인율정책을통하여통화량을변동시킬수있다. - 화폐의공급은이자율의변동에따라변하는것이아님. 중앙은행에의해일단통화량이결정되면이자율의변동에상관없이일정하다. ==> 따라서화폐공급곡선은수직선 ==> 화폐공급이늘어나면화폐공급곡선은우로이동 Interest Rate 0 Money supply Quantity fixed by the Fed Quantity of Money 화폐의수요는유동성 (liquidity) 에의해설명된다. 유동성은교환의매개로얼마나쉽게바꿀수있는가를나타내는정도임. - 자산은이자가발생하는채권등의자산과이자가붙지않는화폐로나뉘어진다. - 채권과현금간의선택은이자소득과유동성사이의선택임. chapter 34-1

65 - 이자가상승하면화폐를보유하는데따르는비용이상승하므로화폐의수요량은감소한다. - 이자율은화폐를보유하는데소요되는기회비용이다. ==> 따라서화폐수요곡선은우하향하는곡선이고이자율이내려가면화폐수요는늘어날수밖에없다. 화폐시장의균형은화폐의수요와화폐의공급이만나는점에서이루어지고이점에서균형이자율이결정된다. - 이자율이 r1 으로균형이자율보다높으면 - 화폐시장은초과공급상태가되어시중에돈이남게되고 - 화폐를기피하고채권을늘이게됨 - 따라서채권의가격이올라가고 - 이자율은하락 ( 균형이자율까지 ) - 반대로이자율이 r2 로균형보다낮으면 - 화폐시장의초과수요 - 채권보유를줄임 Interest Rate r 1 Equilibrium interest rate - 채권가격하락 - 이자율상승하여균형으로복귀 r 2 0 Money supply M d 1 Quantity fixed M d 2 by the Fed Money demand Quantity of Money 유동성선호이론과총수요곡선의기울기 총수요곡선의기울기를설명할때케인즈의이자율효과를상기할것. - 물가수준이상승하면화폐의수요가늘어나서 - 채권을판매하므로채권가격하락 - 이자율상승 - 투자의감소 ( 총수요감소 ) 이에대한설명을유동성선호이론을이용하여설명해보자.( 금융정책의효과를설명하기위하여화폐시장과연결할필요가있음을이해할것 ) (a) The Money Market (b) The Aggregate-Demand Curve Interest Rate Money supply 2. increases the demand for money Price Level 1. An increase in the price level r 2 Money demand at price level P 2, MD 2 P 2 r 1 Money demand at price level P 1, MD 1 P 1 Aggregate demand 0 Quantity fixed by the Fed Quantity of Money 0 Y 2 Y 1 Quantity of Output 3. which increases the equilibrium equilibrium rate 4. which in turn reduces the quantity of goods and services demanded. chapter 34-2

66 - 화폐시장에서물가가 P1 에서 P2 로상승하면 - 물가상승에따라 ( 곡선의이동 ) 화폐수요가증가하여화폐수요곡선이우로이동 - 균형이자율이상승 - 투자가줄고저축이늘어나서총수요가줄어든다. - 따라서물가가올라가면총수요는줄어드는관계, 즉총수요곡선이우하향하는관계 통화량의증가-총수요곡선의우측이동 : 금융정책의효과를설명하는데매우중요 중앙은행이화폐의공급을늘이면 - 화폐공급곡선이 MS1에서 MS2로이동 - 이자율이 r1에서 r2로하락 - 주어진물가수준하에서총수요를증가시킴, 즉총수요곡선이우로이동 - 물가수준이 P 로고정되어있다면산출량은 Y1에서 Y2로늘어남. ==> 통화량의증가는총수요곡선을오른쪽으로이동시킴. 경기침체로부터탈출가능 (a) The Money Market (b) The Aggregate-Demand Curve Interest Rate Money supply, MS 1 MS 2 Price Level 1. When the Fed increases the money supply P 3. which increases the quantity of goods and services demanded at a given price level. r 1 r 2 AD 2 Money demand at price level P Aggregate demand, AD 1 0 Quantity of Money 0 Y 1 Y 2 Quantity of Output 2. the equilibrium interest rate falls 금융정책이총수요에미치는효과 (intuitive summary) 정부가금융정책수단 3 가지 (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정책, 재할인율정책 ) 를사용하여시중의통화량을증가시키면 - 화폐시장에서화폐의공급이늘어나고 - 화폐보유량이늘어난사람들은화폐라는유동성보다채권이라는수익성을추구하기위하여채권을구입하거나예금을늘인다. 1) - 채권가격은상승하고, 채권가격에역수인이자율이하락하는것을의미한다. 1) 사람들은화폐와채권을선택할때화폐가가지는편리성, 즉유동성 (liquidity) 과채권이가지는수익성을선택하는것을의미한다. ( 유동성은교환의매개로얼마나쉽게바꿀수있는가를나타내는정도임.) - 자산은이자가발생하는채권등의자산과이자가붙지않는화폐로나뉘어진다. - 채권과현금간의선택은이자소득과유동성사이의선택임. - 이자가상승하면화폐를보유하는데따르는비용이상승하므로화폐의수요량은감소한다. - 이자율은화폐를보유하는데소요되는기회비용이다. chapter 34-3

67 이자율이하락하면 - 가계저축이감소하여소비지출이증대하고 - 국내투자가늘어나며 - 신규주택구입수요가늘어나서따라서총수요가증대되며이에따라 AD 곡선이우로이동한다. 2. 재정정책이총수요에미치는효과 : 정부의지출과조세에관한정부의결정을통하여거시경제에영향을미칠수있다. 정부는정부의재정지출을늘이거나반대로조세를감축함으로써총수요를직접창출할수있다. 이를재정정책이라고한다. 정부지출의변동 정부가재화와서비스구입량을변화시키면총수요곡선은직접적으로이동하여경기침체로부터탈출할수있게한다. 예를들어정부가중공업회사로부터군함을 200 억원만큼구입하면총수요는얼마나늘어날까? - 승수효과 (multiplier effects) 로인하여 200 억보다커질수도있고 - 밀어내기효과 (crowding-out effects) 로인하여 200 억보다작아질수도있다. 승수효과 재정지출이확대되면늘어난재정지출에다가더추가적으로총수요가증가하는현상 - 정부지출의직접적인효과가나타난후해당회사의고용과이윤이확대되고늘어난소득은다시소비로전환하여나타남.( 한계소비성향만큼 ) - 이과정이반복되면늘어나는효과가상승작용하여최초의정부지출액보다훨씬큰값이되는현상을승수효과라고한다. 정부지출승수공식 : 최초의정부지출이 200억원이라면 정부지출증가 = 200억원 1단계소비증가 = mpc x 200억원 2단계소비증가 = mpc 2 x 200억원으로계속되면 총수요변동분의총합은 (1+mpc+ mpc 2 + mpc ) 200 억원이되고이는다시 1 1-mpc 200 억원이된다. 이때승수 (multiplier) 는 1 1-mpc 가된다. - if mpc=0.8, 승수 =5 - if mpc=0.75, 승수 =4 가된다. 밀어내기효과 (crowding-out effects): 구축효과라고도함 : 승수효과와는반대로재정지출증가의효과를감쇄시키는효과를말함. 정부지출의증가하면 - 총수요곡선이직접지출 200 억원만큼우로이동 (AD1-AD2) - 이에따라소득이증가하면화폐시장에서화폐수요가증가 (MD1-MD2) chapter 34-4

68 - 이자율이상승 (r1-r2) - 투자의감소로총수요감소 (AD2-AD3) (a) The Money Market (b) The Shift in Aggregate Demand Interest Rate r 2 Money supply Price Level 2. the increase in spending increases money demand 4. which in turn partly offsets the initial increase in aggregate demand. $20 billion r 1 MD 2 AD 3 AD 2 0 Quantity fixed by the Fed Money demand, MD 1 3. which increases the equilibrium interest rate Quantity of Money 0 Aggregate demand, AD 1 Quantity of Output 1. When an increase in government purchases increases aggregate demand 요약 따라서재정지출의효과는승수효과와밀어내기효과라는서로상반된방향의결과가결합하여나타나는순효과로결정된다. 금융정책과재정정책은총수요곡선을오른쪽으로이동시켜경기침체에서벗어나기위하여정부가행할수있는정책수단들이다. 3. 경기변동과경제안정화정책 경기변동을완화하기위한수단으로금융정책과재정정책을다루었음. 그러면 - 정책담당자는총수요의조절목적으로이수단들을사용해야하는가? - 사용한다면언제개입해야하는가? 적극적개입론 단기적경기변동에대하여정부가적극적으로개입해야 - 행정부와의회는정부지출을확대하거나축소하는정책을취하여단기적인경기변동에대응하고 - 중앙은행은정부로부터독립적이어야하며금융정책적수단을통하여경제의안정화를도모 William Martin(Former chairman of FRB) "The Federal Reserve's job is to take away the punch bowl just as the party gets going" 적극적개입반대론 정부의단기경기변동에대한대응은실효성이없다고주장. - 경제예측의불확실성과 - 경기변동현상의발생시점과정책효과가나타나기까지의시차때문에효과도없다고봄. 자동안정화장치 경기침체가발생할때정부가별도의조치를취하지않더라도총수요가증가하도록만드는재정정책의변동이자동으로수행됨. 경기가침체하면, - 조세징수액이줄어들어 chapter 34-5

69 - 재정적자가발생하게되고 - 총수요가늘어경기변동폭이작아지게한다. 또한경기침체로 - 실업이늘고공적부조의급여가늘어 - 재정지출이늘어나서 - 총수요가늘어나경기변동폭이작아지게한다. chapter 34-6

70 제 35 장인플레이션과실업의단기상충관계 인플레이션과실업은경기변동으로인한고통을대변하는변수로써 - 장기적으로는양자간의관계가없음 : 장기적으로경기적실업은소멸되어자연실업율로회귀하고, 인플레이션은통화량에의해결정되기때문에장기적으로는양자간관계가없음 - 단기적으로는양자간의상충관계가있음.: 총수요가확대되면단기적으로실업율은낮아지지만인플레이션이발생하고, 반대로총수요를진정시키면인플레이션은낮아지지만일시적으로실업은증가한다. 1. 필립스곡선 : 인플레이션과실업간의단기적상충관계를나타내는곡선 단기적으로재정정책과금융정책을적절히사용해서필립스곡선상의어떤점을선택할수있음을의미함. Inflation Rate (percent per year) B A Phillips curve Unemployment Rate (percent) 총수요곡선, 총공급곡선, 필립스곡선 (a) The Model of Aggregate Demand and Aggregate Supply (b) The Phillips Curve Price Level Short-run aggregate supply Inflation Rate (percent per year) 106 B 6 B 102 A High aggregate demand Low aggregate demand 0 7,500 8,000 Quantity of (unemployment Output is 7%) (unemployment is 4%) 2 0 (output is 8,000) 4 7 A (output is 7,500) Phillips curve Unemployment Rate (percent) chapter 35-1

71 총수요와총공급을나타내는곡선에서정부의정책결과로나타나는총수요곡선의위치에따라서로다른두개의점 A와 B가있다고하자. - A점은총수요의수준이낮아서산출량이작고이에따라실업은크고, 물가수준은낮다. - B점은총수요의수준이높아서산출량이크고이에따라실업은작고, 물가수준은높다. - 이두개의점은필립스곡선상의서로다른두점 A와 B에상응한다. - 따라서정부가재정정책과금융정책을통하여총수요곡선을선택하면이에따라경제는필립스곡선을따라움직인다. Figure 21-6 Inflation Rate (percent per year) Unemployment Rate (percent) 실제자료의추이 ( ) 60 년대의인플레이션과실업의자료를년도별로그림을그려보면인플레이션과실업의단기적상충관계를잘나타내준다. 그러나 60 년대이후의필립스곡선의움직임을보면인플레이션과실업률의단기적상충관계로나타나지않는다. 각기간별로이현상들을설명하는데에서경기변동을설명하는거시경제학의주요이론들이탄생하게된다. Inflation Rate (percent per year) 10 8 Inflation Rate (percent per year) Unemployment Rate (percent) Unemployment Rate (percent) Inflation Rate (percent per year) A 1979 Inflation Rate (percent per year) B C Unemployment Rate (percent) Unemployment Rate (percent) chapter 35-2

72 -70 년대초에는인플레이션은줄어들지않으면서실업율만올라갔다. -70 년대중반이후에는인플레이션이극심하였으며실업율도높은스테그플레이션이가속화됨 -80 년대에이르면인플레이션은안정되고경기의변동에따라실업율은변화하고있음. 각기간별로경제적상황을살펴보고이를설명하는이론을알아보자. 2. 필립스곡선의이동 : 예상인플레이션의역할장기필립스곡선 프리드만은장기에서는자연실업율의수준에서고정되는현상에주목하여수직선의장기필립스곡선이존재함을보임. - 즉, 중앙은행이금융정책등을통하여통화량을증가시켜도단기에는효과가있지만장기에서는명목변수만증가시키고실질변수에는영향을주지못하는것으로본다. Inflation Rate High inflation Long-run Phillips curve B Low inflation A 2. but unemployment remains at its natural rate in the long run. 0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Unemployment Rate 1. When the Fed increases the growth rate of the money supply, the rate of inflation increases? 아래의그림총수요, 총공급모형에서장기의총공급곡선은수직이다. The Model of Aggregate Demand and Aggregate Supply The Phillips Curve Price Level Long-run aggregate supply Inflation Rate Long-run Phillips curve P 2 1. An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increases aggregate demand B P raises the price level Natural rate of output AD 2 Aggregate demand, AD and increases the inflation rate 4. But leaves output and unemployment at their natural rates. A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chapter 35-3

73 - 총수요를증가시키는정책에의하여 AD1-AD2 로이동하면 - 물가수준이 P1-P2 로상승하고산출량은변하지않음 오른쪽그림은장기필립스곡선을나타내는데자연실업률수준에서수직선이다. - 통화량의확대등의확대금융정책은장기적으로 A 점에서 B 점으로이동하게하여 - 물가만상승하고실업률은변하지않는다. 장기와단기의필립스곡선의차이는장기 AS 곡선과단기 AS 곡선의차이에서나온다는사실을상기할것 예상인플레이션율과단기필립스곡선 사람들이미래의인플레이션에대한기대수준을나타내는예상인플레이션율의크기에따라단기필립스곡선은이동한다. - A 점에서예상인플레이션율이낮은상태에서균형 - 확대금융정책등으로경제는단기적으로단기필립스곡선을따라 B 점으로이동 : 예상인플레이션율은여전히낮고인플레율은올라갔으며, 실업은줄었음. - 장기에이르면예상인플레이션율이올라가서단기필립스곡선이위로이동하여 C 점으로이동 : 예상인플레이션율은상승하고인플레율은오른상태가지속되고, 실업율은다시올라가서자연실업율로복귀해버린다. Inflation Rate Long-run Phillips curve B C Short-run Phillips curve with high expected inflation A Short-run Phillips curve with low expected inflation 0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Unemployment Rate 이러한현상은실제의자료를통해서도볼수있다 년대의인플레이션과실업의관계는단기필립스곡선의전형적형태를보여주고있다. - 그러나 1970 년대초반까지월남전등으로인한재정팽창은인플레이션율만높이고실업율은낮아지지않는현상을보임. Inflation Rate (percent per year) Unemployment Rate (percent) chapter 35-4

74 3. 필립스곡선의이동 : 공급충격의역할 : 70 년대중반이후에너지가격의상승으로공급충격에의한필립스곡선의이동이나타남. 원유가격의상승으로재화와서비스의생산비용이상승하면 - 각물가수준에서재화와서비스의공급은줄어들게된다. - 총공급곡선이 AS1 에서 AS2 로이동하고 - 그결과는물가수준은상승하고산출량은줄어드는스태그플레이션이된다. (a) The Model of Aggregate Demand and Aggregate Supply (b) The Phillips Curve Price Level P 2 P 1 0 Y 2 B 3. and raises the price level AS 2 A Y 1 Aggregate supply, AS 1 Aggregate demand Quantity of Output 2. lowers output Inflation Rate 1. An adverse shift in aggregate supply Inflation Rate (percent per year) 이과정은필립스곡선의이동으로도나타난다. - 생산이줄면필요한고용도줄어들기때문에실업률은높아진다. - 또한물가수준이높아져서인플레이션도늘어난다. - 그결과는필립스곡선이 PC1 에서 PC2 로이동하여 - 정부는더욱어려운선택을해야하는환경이된다. 이러한현상은실제의자료에서도나타나는데 giving policymakers a less favorable tradeoff between unemployment and inflation. B A Phillips curve, PC 1 Unemployment Rate PC Unemployment Rate (percent) 년이후제 1 차오일쇼크는공급충격으로작용하여인플레이션과실업율상승이동시에나타났음. 경제에이로운공급충격의예를들어보라. 4. 인플레이션저감정책 : 제 2 차오일쇼크를앞두고 70 년대의높은인플레이션과고실업의고통을해결하기위한논란이계속되는과정에서개발된이론 장기필립스곡선과초기의단기필립스곡선이만나는점 A 에서균형을이루고있는데이점은높은인플레이션율로인한사회적고통이높은수준. - 중앙은행이금융정책을통화긴축으로방향을잡고통화량을줄이면일단 A 점에서 B 점으로이동 : 이점은인플레이션은어느정도해결하고있으나극심한경기침체, 즉높은 chapter 35-5

75 실업율이나타난다. - 중앙은행은사람들이갖고있 는 예상 인플레이션이 낮아져 서 단기 필립스곡선이 좌측으 로 이동할 때까지 통화긴축을 유지한다. - 신뢰가발생하면단기필립스 곡선은 좌로 이동하여 새로운 균형점 C에서인플레이션은해 결하고자연실업율로복귀한다. Inflation Rate (percent per year) A 1979 Inflation Rate A C Long-run Phillips curve 0 Natural rate of Inflation unemployment Rate (percent per year) 10 8 Short-run Phillips curve with high expected inflation B Short-run Phillips curve with low expected inflation Unemployment Rate B C Unemployment Rate (percent) Unemployment Rate (percent) 이런과정은실제의자료에서도잘나타나는데, 당시의 FRB 의장이던 Paul Volker 에의해주도된강력한인플에이션퇴치정책의결과로나타난다. ( 우리나라자료 p804 에서도 년자료에서같은현상이관찰됨.) 이로운공급충격 년기간동안은앞에서본공급충격이반대방향으로나타난기간 - 원유가격이절반이하로하락 - 그린스펀에의해주도된총수요확대억제정책의결과인것으로평가됨. chapter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