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3 발행일 2013 년 7 월 18 일 발행인최병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 층 전화 팩스 ~3 KERI Brief 주요국의가업상속세제의내용과시사점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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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23 발행일 2013 년 7 월 18 일 발행인최병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 층 전화 팩스 ~3 KERI Brief 주요국의가업상속세제의내용과시사점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원 (jurist14@keri.org) 정부는 140대국정과제 ( ) 를통해성장사다리를마련하는수단중하나로가업상속세제를제시한바있다. 이는기업이경영노하우와보유 기술등을계승하여지속적으로발전시키면서경제 발전을이끌고, 고용창출로사회에기여하는역할을 한다는점을강조한것이며, 이러한역할을사회적으 로지원해주기위해서는가업상속세제가필요하다는 시각에터잡은것이다. 이에따라본보고서에서는우 리나라와주요국의가업상속세제내용을검토해보고, 우리나라가업상속세제의바람직한개선방향에대해 제시해보았다. 가업상속세제가적용되는기업규모측면에서살펴 보면, 미국의사례, 영국및독일모두가업상속대상 이되는기업규모를제한해두고있지않지만, 우리나 라와일본의경우에는중소기업또는일부중견기업 으로한정해두고있다. 또한상속인및피상속인요건 을살펴보면우리나라와일본의경우에는대표이사로 서상속인이재직하여야한다는제약이있지만, 미국 의사례, 영국, 독일에서는가업의승계와유지에초점 을두고있을뿐이다. 상속재산공제한도측면에서살 펴볼때에도미국의사례와우리나라만이공제한도를두고있을뿐, 다른나라들은그러한내용을반영해두지않고있다. 마지막으로사후관리요건측면에서도우리나라와일본만이고용노동자의수를기준으로하여가업상속세제를엄격하게적용하고있을뿐, 검토대상이었던다른나라들에서는이와같은내용들을고려하지않고있다. 우리나라의가업상속세제가지나치게경직되고엄격하다는문제점을감안하여검토대상국인독일의가업상속세제와같이그내용을개편하여야할필요성이있다. 독일의경우에는가업상속세제의근본적인역할과기능에초점을두고기업규모및상속공제한도에도상한을두지않되, 사후관리요건에서고용요건을규정해둠으로써가업상속세제의사회적가치를확보하고자하고있다. 따라서우리역시가업상속세제의주요기능이온전히발휘될수있도록독일과유사하게기업규모에따른차별을없애고, 적격가업상속에따른상속세를전액공제해주는등실효적인내용으로가업상속세제를개편할필요성이있다.

2 KERI Brief 검토배경 기업경쟁력을강화시키고, 축적된기술및경영노하우를발전시키는데조세제도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으며, 이와관련하여가업상속세제에대하여관점의전환이필요한실정임 년세계 1위손톱깎이제조업체 쓰리쎄븐 의가업상속실패등1) 여러가업상속실패사례가발생하면서많은기업들이가업상속의장애물중하나로상속세의부담을손꼽고있음. 쓰리쎄븐은중국의불법복제품공세와상속세부담에따른기업매각등경영불안정으로 2001년최대매출대비 1/3로급감 (2009년) 하고, 직원구조조정을하는등의어려움을겪었으나, 창업주가족이기업경영권을다시인수한후안정화단계에들어서고있음.2) 쓰리쎄븐사례는가업상속에따른원활한경영권승계실패가기업의성장동력상실과기업부실화로이어질수있다는사실을제시해주고있음. - 가업상속에따라사회에기여하는측면등을균형있게고려한상속세제가필요 쓰리쎄븐사례에서도알수있듯이, 부의대물림에관한비판측면보다는기업발전에따른종업원고용안정과경영노하우계승등긍정적측면을반영한세제가필요 특히세수내상속ㆍ증여세의비중이 1.8%(2011년기준 ) 로미미한반면,3) 가업상속실패에따른사회적여파는상당하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음. 기업의규모및가업상속에따른세액과상관없이 가업상속세제를적용하는것을고려하여야함. - 정부 140 대국정과제 ( ) 에서는 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마련 을위한수단으로가업상속지원 등을제시하고있음. - 가업상속세제는기본적으로건강한기업이영속적 으로발전하여사회에기여하는것을입법취지와목 적으로하는만큼,4) 기존제도의패러다임을전환 하여기업의규모및가업상속재산공제금액한도 없이가업상속세제가적용될수있는방안을마련 하는것이타당함. 외국의법제사례및내용을통해우리나라에서갖 춰야할제도상의개선사항들을도출하여제시하 고자함. - 미국, 영국, 독일, 일본등주요국의가업상속세제의 내용을검토해봄으로써우리나라가업상속세제의 문제점을파악하고, - 외국의가업상속세제주요내용중벤치마킹할내 용들을도출해개선방안을마련해보고자함. 1) 상속세폭탄ㆍ후계자양성미흡 가업승계는 희망사항, 이투데이 2012 년 5 월 14 일입력기사, ( =news&sm=2306&idxno= 년 4 월 22 일방문 ) 2) [ 한국경제의희망, 强小기업 ] (25) 쓰리세븐, 국민일보 2009 년 12 월 6 일입력기사. ( e=kmi&arcid= &cp=nv) 3) 2012 년국세통계연보, 국세청, 8 면. 4) 최천규, 현행가업승계세제의합리화방안에대한연구, 조세연구 제 11 권제 1 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1, 177 면참조. 02

3 주요국의가업상속세제의내용과시사점 2. 우리나라의가업상속세제의내용및문제점 우리나라의가업상속세제는상속재산가액중일 부를공제해줌으로써상속세부담세액이줄어드 는효과를제공해주는데초점을두고있으며, 가 업상속에관한엄격한사후관리를요구하고있음. [ 표 1] 현행가업상속세제요건 분류내용관련법령 요건 가업상속재산종류 효과 사후관리요건 가업요건 피상속인요건 상속인요건 법인아닌개인기업 법인인기업 적용방식 다음의세가지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함 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 ( 매출액 2 천억원이하 ) 피상속인이 10 년이상경영한기업 피상속인이해당기업최대주주또는최대출자자인기업 : 특수관계자와합산하여보유하고있는지분이 50% 이상 ( 상장기업은 30%) 다음의두가지요건중하나를충족하여야함 피상속인이가업경영기간중 60% 이상대표이사재직 상속개시일로부터소급하여 10 년중 8 년이상대표이사재직 다음의세가지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함 상속개시일현재 18 세이상 상속개시일 2 년전부터계속하여가업에종사 상속인중 1 명이가업을전부상속받아임원취임, 상속세신고기한부터 2 년이내대표이사로취임하여야함 가업에직접사용되는토지, 건축물, 기계장치등사업용자산 가업에해당하는법인의주식 - 법인총자산가액에서사업무관자산가액을뺀가액의비율을총자산가액에곱하여계산 경영권프리미엄할증평가 - 기업최대주주출자지분상속시, 상속받는지분시가또는보충적평가액총액의 20~30% 할증하여상속재산가액계산 - 중소기업은 2014 년까지적용되지않음 다음중큰금액이가업상속재산에서공제됨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 또는 2 억원 (2 억원미만시, 해당금액 ) 가업경영기간에따라공제한도금액이증가 100 억원이기본공제한도금액 15 년이상계속경영시, 150 억원으로공제한도금액증가 20 년이상계속경영시, 300 억원으로공제한도금액증가 가업상속이후 10 년이내정당한사유없이다음과같은사항이발생하지않아야함 가업용자산의 20% 이상처분 (5 년이내의경우에는 10%) 상속인이가업에종사하지않는경우 - 상속인이대표이사가아닌경우 - 가업의주된업종을변경한경우 - 해당가업을 1 년이상휴업 / 폐업한경우 상속인의지분이감소하는경우 - 상속받은주식등을처분하는경우 - 법인유상증자시, 상속인의실권으로지분율감소한경우 - 상속인의특수관계인이주식을처분하여상속인이최대주주에해당되지않게된경우 10 년간정규직근로자의수가상속직전사업연도의정규직근로자수의 100% 미달 ( 중견기업의경우, 120% 미달 ) 상속세및증여세법제 18 조제 2 항, 동법시행령제 15 조제 3 항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 15 조제 4 항제 1 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 15 조제 4 항제 2 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 15 조제 5 항제 1 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 15 조제 5 항제 2 호 상속세및증여세법제 63 조제 3 항조세특례제한법제 101 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 18 조제 2 항제 1 호 상속세및증여세법제 18 조제 5 항동법시행령제 15 조제 9 항및제 10 항 03

4 KERI Brief 가업상속에대응하여가업승계에따른증여세특 례를두고있으며, 가업상속세제와그내용이상당 히유사할뿐만아니라, 가업상속과동일하게사후 관리요건을엄격하게적용하고있음. [ 표 2] 가업승계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분류내용관련법령 가업요건 다음의세가지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함 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 ( 매출액 2 천억원이하 ) 증여자가 10 년이상경영한기업 증여자가해당기업최대주주또는최대출자자인기업 : 특수관계자와합산하여보유하고있는지분이 50% 이상 ( 상장기업은 30%) 조세특례제한법제 30 조의 6 제 1 항 요건 증여자요건 다음의두가지요건모두충족 증여자가가업인기업을 10 년이상계속경영 증여자가 60 세이상 조세특례제한법제 30 조의 6 제 1 항 수증자요건 다음요건을충족하여야함 수증자는 18 세이상의거주자이어야함 가업승계목적이있을것 가업인기업의주식또는출자지분을증여받을것 (2013 년 12 월 31 일까지 )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가업에종사 증여일로부터 5 년이내대표이사에취임 조세특례제한법제 30 조의 6 제 1 항동법시행령제 27 조의 6 제 1 항 가업승계재산 종류 가업인기업의주식또는출자지분 조세특례제한법제 30 조의 6 제 1 항 효과 적용방식 다음과같이증여세계산 증여세과세가액 30 억원을한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 억원을공제후, 10% 특별세율을적용 조세특례제한법제 30 조의 6 제 1 항 사후관리요건 다음의사후관리요건충족 수증자가가업에종사하지않는경우 - 증여일로부터 5 년이내대표이사에취임하지않거나, - 증여일로부터 10 년까지대표이사에재직하지않는경우 - 가업의주된업종을변경한경우 - 해당가업을 1 년이상휴업 / 폐업한경우 수증자의지분이 10 년이내정당한사유없이감소하는경우 - 증여받은주식등을처분하는경우 - 법인유상증자시, 수증자의실권으로지분율감소한경우다만, 수증자가최대주주이고, 시설투자및사업규모확장을위해제 3 자신주배정을하고자실권한경우는제외 - 상속인의특수관계인이주식을처분하여상속인이최대주주에해당되지않게된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 30 조의 6 제 2 항동법시행령제 27 조의 6 제 5 항및제 6 항 04

5 주요국의가업상속세제의내용과시사점 우리나라의가업상속세제는다음과같은면에서지나치게까다로운면이있음. - [ 가업요건및피상속인요건 ] 1 중소기업및일부중견기업 (2천억원이하 ) 만가업상속대상인점, 2 피상속인의경영요건 (10년, 대표이사재직최소기간등 ) 이지나치게까다롭다는점 - [ 상속인요건 ] 1 가업상속이전가업종사요건 (2년), 2 상속인 1인만가업상속혜택을받는다는점, 3 가업상속자가반드시대표이사가되어야한다 (2년이내 ) 는점 - [ 상속재산가액및과세표준계산측면 ] 1 가업상속에대한공제한도액의상한이있다는점, 2 가업상속대상인기업의출자지분에대해서도경영권프리미엄할증평가가적용된다는점 - [ 가업상속사후관리측면 ] 1 가업상속기업의최대주주유지요건이경직되어있는점, 2 정규직근로자수유지에관한엄격한판단문제등이있음. 3. 외국의가업상속세제검토 [ 미국 ] 미국의가업상속세제는가업상속대상기업지분에대해서기본공제금액과미연방세법상의가업상속대상공제최대한도를합산ㆍ조정하도록구성된내용을두고있었음. - 미국상속세및증여세최고세율은 40% 5) 이며, 상속세기본공제금액은 $5,250,000(American Taxpayer Relief Act에따른 2013년적용기준 ) 으로높은편임.6) - 해당내용은 1998년부터 2004년까지적용되다가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한시적으로적용이중지된상태에있었으며,7) 최근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에따라영구적으로적용중지됨.8) - 주요적용요건측면에서볼때, 가업으로인정받기위하여필요한사업활동참여기간이 5년으로짧은편이고, 역할도대표이사뿐만아니라, 기업내주요역할만담당하면가업으로인정해주는등의유연함이있었음. 5) 미국납세자의세금감면법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 통과, 주요국조세동향 [13-01 호 ], 한국조세연구원, 면. 6) 상속세기본공제금액은 $5,000,000 를기준으로하되, Inflation 이반영되어기본공제금액의조정이이루어지고있음. (I.R.C ; Rev. Proc ) 7) 원종학ㆍ이형민ㆍ홍성열, 주요국의상속ㆍ증여세제현황및최근동향, 세법연구 12-08, 한국조세연구원, 2012, 39 면참조. 8) Paula J. Metcalf ㆍ Scott Lawson ㆍ Richard K.(Chip) DeBuse II, Impact of the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 Charitable Giving (summer 2013), Lincoln Community Foundation( p.6. 05

6 KERI Brief [ 표 3] 미국의가업상속세제 내용 개요 일반적인상속세최고세율은 40% 임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 에따른조정 ) 미국의가업상속세제로운영되었던내용은다음과같음 - 관련규정 : 미연방세법 (Internal Revenue Code) Sec 가업상속공제금액의최고한도는 $675,000 이며, 가업상속으로공제받는금액의합산공제한도는 $1,300,000 을적용받음 - 기본공제금액 (Basic Exclusion) 에서 $300,000 만큼추가되는효과발생 - 다만, 해당내용은 2004 년이전사망자와그가족에대하여적용 [I.R.C. Sec. 2057(j)] : 따라서이하내용은 I.R.C. Sec 의운영당시내용을기술한것임 피상속인요건 소유기간요건 : 피상속인사망전 8 년기간중 5 년지분보유 지분율요건 : 직ㆍ간접적으로전체사업지분의 50% 이상보유 사업활동요건 - 피상속인또는가족구성원이피상속인사망전 8 년기간중 5 년동안사업활동에중대한역할로참여 ( 재무적책임있는경우등 ) - 일반이사, 관리자의경우에는사업활동요건충족미달 미국 상속인요건 대상자산 상속인전원이사후관리관련환수계약 (recapture agreement) 에서명 상속인이가족에게적격가족사업지분처분시, 그에관한요건도승계가능 적격가족기업지분 (QFOBI) : 총유산가액중 50% 이상이가족사업지분 수동자산은제외 - 초과보유현금ㆍ유가증권 / 자본취득적립금 / 배당, 임대료, 로열티등 - 신탁및파트너십지분및소득을창출하지않는자산 사후관리 처분제한 : 피상속인사망후 10 년내에상속받은가족기업지분처분금지 사업활동참여 - 피상속인사망후 8 년기간중최소 5 년동안상속인 1 인이사업활동에중대한역할로참여 - 해당사업에의참여기간에따라비례적으로혜택환수 시민권유지 : 피상속인사망후 10 년동안상속인이미국시민권유지 공제금액상한 가업상속공제조항적용에따른합산공제 : $1,300,000 ($625,000+$675,000) - 가업상속재산공제대상의합산공제액은가업상속재산기본공제액 ($625,000) 과가업상속공제최고한도 ($675,000) 를합산하여 $1,300,000 을넘지못한다는 Cap 을두고있는점에따름 내용참고 : 김진ㆍ송은주ㆍ정희선, 주요국의가업상속제도및정책적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미국납세자의세금감면법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 통과, 주요국조세동향 [13-01 호 ], 한국조세연구원, Bittker & Lokken, Fed. Tax n Income, Est & Gifts, Thomson/RIA, Corpus Juris Secundum Internal Revenue 544(Deduction for family-owned business : June, 2013 Updated) 06

7 주요국의가업상속세제의내용과시사점 [ 영국 ] 2년이상소유하고있던적격사업자산상속시, 사업자산공제 (Business Property Relief) 를받을수있음. - 전체상속재산중적격사업자산을상속받게되는경우에는해당사업자산가액을공제받을수있도록구성하고있음. - 상속재산에서공제받을수있는가업상속자산공제한도가별도로정해져있지않을뿐만아니라, 상장기업의지분역시해당자산가액의 50% 를공제해주고, 경영권에대한할인평가를해주는등의우대를적용하고있음. [ 표 4] 영국의가업상속세제 내용 개요 사업자산공제방식적용 : 중요사업자산상속ㆍ증여시, 과세표준에서일정부분을공제 주요관련규정 : Inheritance Tax Act of 1984 PART V MISCELLANEOUS RELIEFS ChapterⅠ Business Property (Sec.103~114) 영국 적용세율 적용요건 대상자산및공제율 공제금액상한등 상속세세율은단일세율로 40% 증여세 ( 생전증여에따른자산이전세 ) 세율은단일세율로 20% 적격사업운영 : 전문직또는천직에의해운영하는사업을뜻함 중요사업자산을상속또는증여직전 2 년간보유할것 중요사업자산에대해서사업자산공제가이루어짐 ( 괄호안은공제율 ) - 지배하는기업의유가증권 (100%) - 경영권 ( 지배권 ) 이있는비상장회사주식 (100%) - 상장회사의주식 < 의결권있는주식의 50% 초과 > (50%) - 사업에주로사용되는토지, 건물, 기계, 설비 (50%) 공제한도및사후관리요건은별도로설정되어있지않음 내용참고 : 김진ㆍ송은주ㆍ정희선, 주요국의가업상속제도및정책적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박종수, 상증세법상가업승계지원세제의개선방안 - 영국과독일세제의시사점을중심으로 -, 세무학연구 제 26 권제 3 호, 한국세무학회, 영국입법정보시스템 ( 07

8 KERI Brief [ 독일 ] 가업상속시사업주요부분을 5년간계속유지하는경우 ( 상속재산 85% 공제 ), 7년간계속유지하는경우 ( 상속재산 100% 공제 ) 로나누어져가업상속재산의공제가이루어짐. - 중소기업뿐만아니라, 대기업에대해서도가업상속 세제가적용되며, 근로자의보수총액을기준으로하 여사후관리요건을규정하고있다는특징이있음. - Two-Track 방식으로, 5년간가업유지를하는사후관리요건을선택하는경우에는상속재산의 85% 를공제해주며, 7년간가업을유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가업상속재산에해당되는재산가액전액을공제해줌. [ 표 5] 독일의가업상속세제 내용 개요 상속세세율 사업자산공제방식적용 : 적격사업자산상속ㆍ증여시, 과세표준에서일정부분을공제 독일경제성장촉진법 ( ) 에따라개편 상속인별로등급이정해져있으며, 상속세최고세율은 50% 배우자및자녀, 손자녀및직계존속의경우에는 30% 적용 독일 대상자산 가업상속대상기업규모는 20 인이상고용한사업체이어야함 법인주식및인적회사지분 : 다만, 주식회사의지분은전체지분의 1/4 이상소유 ( 가족보유분합산 ) 한경우에가업상속재산범위에포함 사업전체를취득하기위한자산 단순관리ㆍ수동자산이전체상속재산의일정비율을넘는경우, 가업상속적용배제 - 사후관리 5 년요건선택 ( 전체상속재산의 50%) / 7 년요건선택 ( 전체상속재산의 90%) 사후관리등 사업승계후 5 년간가업유지의무요건을선택한경우 ( 상속재산의 85% 공제 ) - 사업승계후 5 년동안고용유지 : 사업승계후 5 년간급여총액이승계연도급여총액의 400% 사업승계후 7 년간가업유지의무요건을선택한경우 ( 상속재산의 100% 공제 ) - 사업승계후 7 년동안고용유지 : 사업승계후 7 년간급여총액이승계연도급여총액의 700% 대상공제금액상한 공제율을제외한금액상의별도의한도는없음 내용참고 : 이성봉, 가업상속공제제도의변천과정과문제점및개선방향, 질서경제저널 제 15 권제 4 호, 한국질서경제학회, 최천규 상속세및증여세법상가업승계제도에관한연구, 서울시립대박사학위논문, 박종수, 상증세법상가업승계지원세제의개선방안 - 영국과독일세제의시사점을중심으로 -, 세무학연구 제 26 권제 3 호, 한국세무학회,

9 주요국의가업상속세제의내용과시사점 [ 일본 ] 비상장중소기업의주식등을가업상속하는경우, 관련상속세액의 80% 를납세유예함. - 가업승계를위하여비상장중소기업의지분을상속받는경우에는피상속인과상속인이일정의요건충족시해당상속지분가액에관한상속세액의 80% 납세를유예하는방식임. - 우리나라의경우와유사하게가업상속및사후관리요건이상당히까다롭다는문제점이있으며, 납세유예액의상한액이규정되어있지않다는특징이있음. [ 표 6] 일본의가업상속세제 내용 일본 개요 상속세세율 선대경영자요건 후대경영자요건 비상장중소기업주식을상속인이취득하여경영시, 상속세액의 80% 를납세유예 주요관련규정 : 租稅特別措置法第 70 條の 7~ 第 70 條の 7 の 4 / 中小企業經營承繼圓滑化法 현재최고세율은 50% 2015 년 1 월부터상속세최고세율을 55% 로올림 승계회사의대표이면서, 특수관계인과합하여의결권있는주식의 50% 를초과하여보유 선대경영자가후대경영자를제외하고최대주주이어야함 [ 상속 ] 다음요건을충족하여야함 - 선대경영자의친족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 개월이내회사대표취임 - 후대경영자는특수관계인과합하여의결권있는주식의 50% 를초과하여보유 - 후대경영자는특수관계인그룹내에서최대주주이어야함 [ 증여 ] 다음요건을충족하여야함 - 20 세이상의선대경영자의친족으로서, 회사대표이어야하며, - 임원등에취임한후 3 년이경과하여야하고, - 후대경영자는최대주주이며, 특수관계인과합하여의결권있는주식의 50% 를초과하여보유 대상자산 사후관리등 비상장중소기업의지분 ( 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2 으로제한 ) 다음과같이사업을지속하여야함 - 후대경영자가승계회사의대표를계속하여야하며, - 상시종업원수의 80% 를계속유지하여야함 - 상속또는증여받은주식을계속보유하고있어야함 납세유예금액상한 없음 내용참고 : 金子宏, 租稅法 ( 第 16 版 ), 弘文堂, 김완일, 가업승계에대한조세지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 한국ㆍ일본ㆍ독일제도의비교를중심으로 -, 세무와회계연구 제 1 권제 1 호, 한국세무사회한국조세연구소, 일본의 2013 세법개정안, 주요국의조세동향 [13-02 호 ],

10 KERI Brief 정책적시사점 우리나라의가업상속세제와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가업상속세제내용을검토하여야볼때, 벤치마킹대상으로는독일의가업상속세제가가장이상적임. - 외국의가업상속세제의주요측면과내용을검토하여볼때, 다음과같은특징이있음. [ 기업규모상한無 ] 독일, 영국의가업상속세제가기업규모와관계없이적용되고있음. [ 상속공제액상한無 ] 영국, 독일, 일본의가업상속세제가상속공제액상한을두지않고있음. [ 사후관리요건측면 ] 독일, 일본의가업상속세제는가업상속에대한혜택을인정하되, 기업의고용창출및유지와경제성장의역할을고려하여구성 - 제반측면과가업상속세제의입법목적을모두고려하여볼때, 기업과재산의규모에대한제약없이가업상속세제가적용되는독일의법제가합리적임. 미국의가업상속세제운영사례의경우에는우리나라와유사하게가업상속공제한도금액에따른최고한도금액을설정하고있다는특징이있음. 일본의경우에는납세유예방식을채택하여상속세액부담을덜어주고있지만, 적용대상이되는기업규모의제한과사후관리요건이지나치게엄격하다는문제점이있음. 영국의경우에는가업상속공제한도가없고, 경영권에대한할인평가가이루어지는등의혜택만을부여할뿐, 사후관리요건이없어서우리나라에적용하고자할때, 사회적인합의가필요한사항이많음. 독일의경우에는가업상속세제의입법목적에부합하도록기업규모와가업상속재산공제액수상한에관한제한이없으며, 사후관리요건측면에서볼때에도고용요건을규정해두되, 근로자연봉을기준으로접근하는유연함을갖추고있어가장합리적임. 10

11 주요국의가업상속세제의내용과시사점 우리나라의가업상속세제와독일의가업상속세제 를종합적으로검토해볼때, 다음과같은차이가 있음. [ 표 7] 우리나라와독일의가업상속세제차이 증여와의차별 기업규모제한 피상속인및상속인요건 사후관리 ( 고용요건 ) 공제금액상한 한국 조세특례제한법상별도조문으로규율 중소기업및일부중견기업 ( 매출액 2 천억원이하 ) 피상속인및상속인의경영참여와대표이사재직요건이있음 중소기업의경우에는고용유지 ( 상속연도대비 100%) 중견기업의경우에는고용증가 ( 상속연도대비 120%) 피상속인경영기간에따라차별 (100 억 ~300 억원 ) 독일 없음 규모상한에관한제한은없음 (20 인이상고용할것에관한하한규정 ) 가업대상기업의지분만승계하여유지하는것만요건으로하고있음 5 년간상속연도대비근로자연봉 400% 이상 7 년간상속연도대비근로자연봉 700% 이상 공제상한액수없음 11

12 KERI Brief 우리나라의경우에도독일과유사하게가업상속세제의진정한입법취지를고려하여그내용을합리적으로정비하여야함. - 독일은가업상속을통해건강한기업이영속성을지속적으로확보하여야가업상속제도본연의역할과기능을다하는것이라고판단하고있음. 독일의경우, 가업상속세제를통해기업의영속성을충분히보장해주는대신에기업이고용및경제성장에기여하는것을반대급부로요구하는접근방식을채택하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에는상속세및증여세를부과하여공평성을달성하는것을최우선으로하되, 가업상속에있어서는상속세부담을일부완화시켜주는방식을채택하고있음. - 우리나라의가업상속세제역시본연의입법목적에맞춰상속인의요건을유연하게구성하고, 기업의규모, 가업상속재산공제액수등에제한을두지않는방향으로제도적패러다임을전환하여기업이사회에대하여가지는임무와역할을다할수있도록보장해줄필요가있음. 가업상속자가단순히대표이사를하여야한다는프레임에서벗어나, 미국의사례와유사하게 CFO 또는 CTO 등기업에서핵심적인역할을하는것도가업승계방식중하나로인정할필요 기업이 고용유지및창출 의원점이자, 경제성장의원동력 이라는점을감안할때, 가업상속세제를모든기업에적용할필요가있음. 위와같은기본적인사고와관점의차이때문에기업의 규모, 가업상속재산공제액수, 상속인및피상속인요건 등에서독일과우리나라간의큰차이가발생하고있음. 12

쓰리쎄븐은중국의불법복제품공세와상속세부담에따른기업매각등경영불안정으로 2001년최대매출대비 1/3로급감 (2009년) 하고, 직원구조조정을하는등의어려움을겪었으나, 창업주가족이기업경영권을다시인수한후안정화단계에들어서고있음. 2) 쓰리쎄븐사례는가업상속에따른원활한경영권승계실패가기

쓰리쎄븐은중국의불법복제품공세와상속세부담에따른기업매각등경영불안정으로 2001년최대매출대비 1/3로급감 (2009년) 하고, 직원구조조정을하는등의어려움을겪었으나, 창업주가족이기업경영권을다시인수한후안정화단계에들어서고있음. 2) 쓰리쎄븐사례는가업상속에따른원활한경영권승계실패가기 2013-07-18 정승영 / 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원 (jurist14@keri.org) 정부는 140 대국정과제 (2013. 5.28.) 를통해성장사다리를마련하는수단중하나로가업상속세제를제시한바있다. 이는기업이경영노하우와보유기술등을계승하여지속적으로발전시키면서경제발전을이끌고, 고용창출로사회에기여하는역할을한다는점을강조한것이며, 이러한역할을사회적으로지원해주기위해서는가업상속세제가필요하다는시각에터잡은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