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국가정보연구 제1권 1호, 2008 Ⅰ. 들어가는 말 세계 정보조직들은 국가 안보, 이익관리 등 책임 있는 정보판단을 내놓으며 정부를 지원하고 있 는가운데 무엇보다 국제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 정보수집과 생산 소비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국가전략계획 등에

Transcription

1 9.11사태 이후 정보패러다임 변화 고찰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우 정 (정보사회포럼 대표, 사회학) 차례 Ⅰ. 들어가는 말 Ⅱ. 정보기관들의 조직개혁과 활동목표 변화 1. 초국가적 문제들의 등장 2. 정보조직들의 변화와 개혁동향: 미 국의 사례 3. 기존 정보패러다임의 한계와 신정 보패러다임의 대두배경 Ⅲ. 신정보 패러다임의 실제와 정보조직의 역량확대 1. 정보공동체간 정보통합 문화 구축 2. 디지털 시대에서의 공개출처 정보 중시 3. 정보생산에서 정보소비시대로의 변화 Ⅳ. 결론및정책시사점 국문요약 본 논문의 주제는 9.11사태이후 정보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국가 정보체계의 패러다임 변화 배경과 실제 현상을 밝히면서 국가정보(원)조직의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우선 정보조직들의 변화 개선 방향을 발견적 맥락 (context of discovery)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지식정보화 시대로 들어오면서 사회적 분업이 촉진되었지만 정보조직들은 오히려 통합의 방향 으로 바뀌고 있다. 이른바 각 정보조직 단위들의 정보생산과 소비의 독자적인 형태를 넘어 이제는 공동 생산과 공동 소유 라는 양식으로 변하 는 조직적 연결의 정보망 으로 구성돼 가고 있다. 둘째는 정보공동체들은 비밀정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맞게 공개출처 시장을 중시하고 있다. 현대사 회에서 정보조직들은 공개출처 정보의 개척, 인터넷 가상공동체에 참여하는 집단지성 (collective intelligence)들의 아이 디어가 더 없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는 정보재(intelligence goods)가 구체적으로 소비되는 사회로서 정보 생산을 넘어 정보소비가 중시되는 사회로 발 전하고 있다. 정보 흐름의 최종 목적지는 자기이익적 소비로서 최고 정보소비자인 대통령을 비롯해 개인 기업 등 모든 정보 소비자들에게는 권력의 원천으로, 의미부여의 동기로, 이익관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활동의 변화 및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조직들로 하여금 정보활동이 일관된 지침과 방침에 따라 통합 운영되어야 하고 정보활동의 핵심인 정보수집과 분석수단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고 첨단 정보자산의 구축 및 핵심전문가(인재)들의 양성 모든 정보활동의 비밀엄수 등의 통제된 정보관리 정부 및 조직이 추구하는 국가목 표 및 가치와의 조화로운 정보생산 정보 공유 문화의 확대를 위한 구성원들의 참여와 의지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안보환경 하에서 정책적 권고를 한다면 1)국가정보원(NIS)을 중심으로 한국 국가정보공동체 (K-IC)를 구성하는 일이다. 국방부의 합참 이라는 개념이 있듯이 정보기관들 역시 공동체 개념으로 정보의 공유, 협력하는데 필요 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2)정보조직은 정보소비자의 단순한 요구(needs)가 아닌 정신적 욕구(wants)까지 만족 시키는 주문형의 문제 해결 정보 (solution intelligence) 내지 맞춤보고서를 생산 지원하는 조직으로 개혁돼야한다 3)성공 적인 정보수집 및 분석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활용은 물론 주요 중.장기 판단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 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아웃소싱(OS)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동시에 21세기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정보조 직의 리스트럭링(restructuring) 벤치마킹(benchmarking) 다운사이징(downsizing) 등 경영혁신과 구성원들의 개혁의식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주제어 국가안보, 정보패러다임, 정보공동체, 정보통합.협업, 공개정보, 정보소비(자), 웹2.0

2 112 국가정보연구 제1권 1호, 2008 Ⅰ. 들어가는 말 세계 정보조직들은 국가 안보, 이익관리 등 책임 있는 정보판단을 내놓으며 정부를 지원하고 있 는가운데 무엇보다 국제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 정보수집과 생산 소비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국가전략계획 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평가하고 분석 요약해서 실시간적으로 사용자로 하 여금 대응(경고, 위협 평가)토록 돕고 있다. 국가 급 정보책임자자들은 전 세계적 정치, 경제, 및 안전보장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 통신, 기술, 통상과 재정을 강화하며 급속한 변화 시대에 대응하 도록 하는데 중앙 협동적 안보 접근방식을 마련해가고 있다. 1) 이러한 국가 정보조직들이 근대식으로 발전하는 데는 웨스트팔리아 조약(Westphalia Constitution)에 2) 기초한 국가체제에서의 권력유지, 영토와 자원확보, 이데올로기 강화, 군사력 우 위 등에 둔 근대 정치체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고도의 기술정보능력과 비 밀 인간정보망을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며 네트워크 중심의 정보체계 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안 보 능력은 곧 적국 또는 잠재적인 적 에 대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었으며 국력의 중요한 요소 가 되었다. 특히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여 정보기관의 능률과 효용성을 개선하는 등 정보능력을 계 속 키워가고 있는 것이 오늘이 현실이다. 3) 그러나 지난 60년간 미국은 1급 비밀 정보를 창출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하지만 실패를 거듭해 왔다는 진단이다. 2001년 9.11테러사태를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정보의 실패로 규 정된다. 4) 전쟁이란 궁극적으로 정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전과 베트남전, 9.11사태는 바로 정보전에서 실패한 결과에 기인한다. 실패의 원인이야 많겠지만 지구적 세계화, 예기치 않은 사회적 대변동, 타자들에 대한 지나친 배타성, 그리고 유효한 정보의 창출 실패 등 다양한 것으로 지적된다. 새로운 안보패러다임은 결국 국가정보조직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고를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다. 실제로 미국 영국 등 정보기관 내에서는 구소련의 붕괴 이후 정보활동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또한 세계화 진전에 따라 무역 통상 분야 등 여 러 영역이 국가만의 독점적 관리 영역이 아닐 뿐더러 결코 한 국가만이 지배적 행위자는 아니라는 진단이다. 다시 말해 정보의 접근성 확대에 따른 기업, 개인, 그리고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보다 강조되는 시대로 변화 되었다. 정보소비자의 범위도 정치가, 행정 관료에서 경제전문가, 개인, 심 지어 NGO에 이르기까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때문에 역설적으로 각 나라마다 국가정보 조직의 존재 이유는 더 커지고 있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핵심은 정보전문가들이 9.11사태이후 국가 정보체계의 패러다임 변화가 진행 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필자는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1) DEMOS, National Security for the Twenty - First Century (London: DEMOS, 2007), p.59. 2) 웨스트팔리아 국제체제는 근대식 국제체제로서 독일 30년 전쟁을 끝마치기 위해 1648년 체결된 평화조약 으로 가톨릭 제국으로서의 신성로마제국을 사실상 붕괴시키고 주변 국가들의 공동체인 근대국제 정치 체제 (지역. 주권. 자주)가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다. 3) Bill Powell, How George Tenet Brought the CIA Back from the Dead, Fortune, Oct 13, pp ) Tim Weiner, How to Make a Spy, Foreign Policy, Sep/Oct, 2007, p.40.

3 9.11사태 이후 정보패러다임 변화 고찰 우 정 113 위해서 우선 최근 정보기관들의 조직 개혁과 정보활동 목표의 다양화 속에 초국가적 문제들이 무 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 이와 관련된 정보 패러다임의 등장 배경으로 정보공동체간의 정보 통합문화 구축의 필요성 디지털 시대에서의 공개출처정보의 중시 동향 현시대는 정보생산을 넘어 정보소비시대로의 변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리고 신정보패러다임에서의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함으로서 한반도 안보환경에 적응해야 할 우리나라 국가 정보(원)조직 발전에 기여하는 데 본 논문의 목적을 두었다. Ⅱ. 정보조직들의 조직개혁과 활동 목표 변화 국가안보문제가 단순히 의미론적인 주제는 아니다. 1947년 7월 미국의 트루먼(Harry Truman) 대통령은 미 정보공동체 관련 법령의 근거가 되는 국가안보법 (National Security Act)에 서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보기관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동 법안을 토대로 국민들의 지지와 동맹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 세계 최고 정보기관으로 만들 수 있었다. 5) 안보의 기본적인 구 조와 프로세스는 정보와 직결되는 것이며 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통찰, 역량분석, 능력 평가, 예산 자원의 동원 등 4가지 측면에서 대응해 가는 사람들이다. 특히 911사태 이후 국가안보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우선, 국가 이익관리를 위한 정보활동의 공격적 성향으로 테러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2001년 10월부터 반 테러법(Anti Terrorism Legislation, 일명 Patriot Act)을 시행하면서 국내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보목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중하거나 그 영향을 평가하는 일로서 중요목표(hard target)와 일반목표 (global coverage), 징후관리 목표그룹으로 나눠 관리하며 정보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6) 그 리고 정보통신 및 세계사회로의 발전에 따른 폭넓은 공개정보 수집의 강화로서 정보기관이 수 십 년간 해 오던 정보수집, 분석, 처리 등의 작업 비용을 적게 드리면서 불확실성도 낮출 수 있는 계 기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생산을 넘어 정보소비시대로 접어들면서 사용자 중심의 정보업 무로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각국은 어느 행정조직보다도 정보우위(information superiority)의 정보조직을 형성 해가고 있다. 국가관리 및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 영역에서 압도적인 정보조직으로 발 전시켜가고 있다. 즉 평화 시에는 국내외적인 갈등의 관리와 조정을, 그리고 위기 전쟁 시에는 결정적이며, 어떠한 분쟁상황에서도 우월한 정보능력을 창조하는 조직으로 변하고 있다. 나아가 개인과 사회 국가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협과 위험에 대해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는 국가안보가 더 이상 국가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 개인과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는 위기 의 식으로 변화 되고 있다. 5) Mike McConnell, Overhauling Intelligence,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07, pp ) 예로서 클린턴 행정부 당시 대통령 정책지침 35호(PDD-35)에서는 중요목표(상위 그룹의 이슈들)는 매우 긴급한 사항들로서 주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쿠바,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들에 관한 문제들과 테러 무기 확산 마약, 국제범죄와 같은 다 국가들 간 문제들이 포함되었다.

4 114 국가정보연구 제1권 1호, 초국가적 문제들의 등장 어느 국가나 안보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수집 공유 상호협력을 통한 예방활동 이 최선책이다. 특히 테러리즘을 물리치는 것이 21세기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핵심요 소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초국가적 이슈들은 전통적인 정보패러다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시간 공간적으로, 지식의 압축으로 테러 마약 문제 등 증대된 위험요 소들에 대한 정보조직의 대처방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글로벌 사회에서 전략적 취급 대상은 불법무기 거래 등 인터넷을 통한 범죄지령은 물론 국제범죄와 테러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함으로써 전통적 방식의 정보 방첩활동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테면 편협한 민족주의나 단일 언어와 민족, 단일문화의 지배를 특징으로 하는 국민국가 를 넘어서는 민족.국민과 문화의 충돌 등 다원주의 시대에서의 초국가적 문제들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초국가적 위협이 발생하고 있는 예로서 매년 4백만 명이 밀수를 자행하고 있으며 국제 무역 중 5천억불 상당의 불법적인 경제거래가 이뤼지고 있다. 또한 8백만개 컴퓨터 에 바이러스가 활동 중이거나 매달 80개의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가운데 SARS, 조류독감, 항생제 내성세균 등도 확산되고 있다. 7)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상에서 일어나는 정보전은 자신들도 모르게 사회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이 며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역이다. 그러나 정보전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국민들 사이에는 치 열한 정보전의 실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공동체간 인적 네트워크를 비롯해 모 든 정보통신 수단을 포함하는 상호운영성은 정보전쟁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9.11테러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과 같은 폭력조직 역시 정보 시대의 네트워크의 의존해 내적으로 연결된 탈 중심화 된 조직으로 운영된다. 그들은 증오심을 이 용해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 민첩성 적응성 얼라이먼트(alignment)를 창출하고 있는 네트전사들 이다. 특히 현대 테러리스들은 정보와 자료를 지정된 라인을 통해 전달하는 사슬연결(chain link)네트워크나 스타 허브 휠(star/hub/wheel)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 8) 이렇게 사악한 문제들의 출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조직들은 시스템적 접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미 CIA 뿐만 아니라 독일 연방 해외정보국(GFIS)장인 에른스트 우어라우(Ernst Urhlau) 는 불법 무기 확산, 국제테러리즘 조직범죄 돈세탁 밀수 등 초국가적 이슈와 관련한 조기 경보체 제 구축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상황실(European Union s Situation)은 예하 정보 담당부서들을 통해 각국의 초국가적 안보관련 정보통합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9) 미국의 경우 이들 국가정보공동체(NIC: National Intelligence Community)에 참여하는 정 보조직의 수뇌는 국가국외정보위원회(National Foreign Intelligence Board)를 구성하며, 국 7) Roger Z. George, Meeting 21st Century Transnational Challenges: Building a Global Intelligence Paradigm, Studies in Intelligence, (검색일 : ) 8) 네트워크는 노드(node)간의 관계, 즉 링크(link) 및 노드가 만나 운영되는 체계이다. 실제로 3~4개의 네트 워크가 중첩되면서 무작위형, 자전거 바퀴형의 허브형, 탈 허브형, 전방위형 등으로 형성된다. 9) George(2007).

5 9.11사태 이후 정보패러다임 변화 고찰 우 정 115 가정보판단(NIE: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ion)을 대통령이나 고위관리에게 보고되기 전 이를 검토하고 승인하고 있다. 특히 NIE는 언론 등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책결정 자와 관련기 관에 제공하며 언론인들이 보통 간과하기 쉬운 중장기 차원의 전략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정보생산에서는 국가안보와 외교차원 뿐만 아니라 안보의 위협요소로 등장하 는 민족분규, 종교적 갈등, 테러, 대량파괴무기 확산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불안정한 현재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할 필요성을 늘 느끼고 있다 는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전략으로 조성-대응-대비전 략 (shape - respond - prepare system)을 수립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 즉 미국 에 유리한 국제안보환경을 조성하고(shape), 모든 형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며(respond), 불 확실한 미래에 대비(prepare)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안보문제는 그 범위에서,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배경과 원인에서 무한하기 때문에 그 해결책의 윤곽조차도 잡지 못하는 경 우가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2. 정보조직들의 변화와 개혁동향: 미국의 사례 미국 정보공동체 존립의 근거가 되어 온 국가안보법 역시 시대적 요구상황 변화에 따라 수정 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동 법안에는 명령계통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렇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현실적으로 정보기관 간에 수평적 정보공유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으나 현재 정부 관련부처 모두를 아울러 정보를 종합하고 정책 결정자에게 실시간에 전술적 결 정을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정보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특히 Tim Weider, Amy Zegort, Richard Betts 등 정보전문가들은 미국 정보기관(특히 CIA)들의 정보실패를 지적하며 정보조직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9.11이후 미국을 비롯한 정보조직들은 큰 변화를 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냉전 이 종식되자 특히 CIA의 존속이유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가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총체적 전략 개발 및 정보통합 증진을 목적으로 2005년 국가정보장(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을 신설했고, 연방수사국(FBI)내 대테러선터(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와 대확산센터(National Counter-Proliferation Center)를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DNI신설은 9.11이후 대두된 새로운 정보목표 달성을 위해 제도와 관련한 법령, 대외관계 등 의 분야에서 정보기관을 개혁하고 현대화 한다는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해외정보와 국내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문제가 DNI의 핵심과제들이다. 11) 나아가 미 CIA는 해외 스파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기밀정보팀(NCS: National Clandestine Service)을 신설했다. DDNI(Deputy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for Collection)은 국내외를 망라한 비밀공작활동을 강화하여 공작기술 출척개척 리스크 방지 정보활 10) Paul K. Pillar, Intelligent Design?: The Unending Saga of Intelligence Reform, Foreign Affairs, March/Apri l 2008, pp ) Michael A. Turner, Why Secret Intelligence Fails(re edition) (Washington, D.C: Potomac Books, 2006), pp

6 116 국가정보연구 제1권 1호, 2008 동의 중복 가능성을 판단하는 한편, 조직 내부에서의 의견 충돌 조정 및 합리적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12) 그리고 국토안보국가 전략 에 13) 기초한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설치는 정통적 범주의 경찰, 특공대, 외교관, 경제전문가, 첩보원 등을 하나로 통합 해 기동력 있는 조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이 같은 조정은 미국 영토를 대량살상과 테 러를 자행하는 사악하고 잔인한 적들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는데 14) 그 배경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O 국가 안보와 관련된 대상영역이 확대되는 경향이다. 군사 안보와 더불어 비군사적 측면이 강 조되거나 생활 세계가 지구촌화 되는 틀 속에서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고 동시에 국 가안보의 관심영역이 커지고 있다. O 국가 안보의 범위가 불확실해 지거나 전방위화 되고 있다. 적대국의 설정이 모호해지거나 적 /우방과의 경계가 혼란스런 상태에서 모든 국가들이 국가 안보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책 입 안자들은 어떤 나라가 전략적 적국(strategic foe)인가 아니면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인가를 인식해야한다. O 국가의 전통적인 통제력 및 영향력이 감소되는 한편, 고급정보를 획득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최고의 정보를 활용하여 책임 있는 국가 로 행동하기 위한 압도적인 힘과 정보가 뒤받침 되 는 지적해결책(intellectual solution)을 강구해 가고 있다. 그리고 각국은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첨단정보를 획득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의 실패가 계속된다는 사실이다. 뉴욕타임즈지( 紙 ) 기자인 팀 와이너(Tim Weider)가 쓴 잿더미의 유산 - CIA의 역사 에서 세계제국으로서의 미국은 자신의 힘과 규모에 걸맞은 일류정보기관을 건설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수치스럽게 보이지만 미 CIA는 1998 년 이래 이라크 현지 및 권력핵심부에 줄이 닿는 고급 간첩을 단 한명도 확보하지 못해 결국 사담 후세인의 속내를 꿰뚫어보는데 실패했다고 했다. 국가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정보기관 운영 12) Intelligence Community Directive Number 300, Management, Integration, And Oversight of Intelligence Collection and Covert Action Effective: 3 October 2006, (검색일: ) 13) 이른바 국토안보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 for Homeland Security)은 미국의 근본가치와 제도 의 보존, 미국의 주권과 독립을 보장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특이한 위협들로 미국 내 테러리즘에 주의 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주 기능이 거의 국가 안보와 관계가 깊은 연방, 주 지방, 또한 민간구들의 노력을 조직하기 위한 포괄적인 기본구조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을 보완한다. 국가 안보와 국토안보 전략은 상호 보완적이고 쌍둥이 개념이다. 14) 국토안보의 정의는 미국 내 테러공격을 예방하고 미국의 대 테러취약성을 감소시키며, 공격을 받았을 때 피해의 최소화와 복구 위한 국가적인 협동노력이다. 그리고 그 목적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협동노력을 통해 테러행위의 예방(prevent), 테러리스트 조직의 규명, 미국의 취약성 확인 및 이를 감소시키는 일, 피해의 최소화. 복구 등의 대책수립이다. 국토안보의 기능은 정보수집과 경고 국경과 교통수단의 보안, 국내테러 활동 차단, 주요 인프라 자산보호 테러로부터의 방어, 비상대응태세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15) Tim Weider, Legacy of Ashe s: The History of the CIA (New York: Doubleday, 2007), pp

7 9.11사태 이후 정보패러다임 변화 고찰 우 정 117 에 실패했을 때 일어나는 궁극적인 비극은 바로 전쟁일 것이다. 15) 이렇다보니 미 CIA는 세계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초국가적 문제팀(Office of Transnational Issues)을 만들었고 그 안에 각국 들과 업무 협조를 위한 협력 연구실(CoLab: Collarboration Laboratory)을 운영하고 있다. 이 는 미 정보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협력을 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테스트하는 한편, 외부 비즈니스, 과학기술분야, 기업들과 신속하고 현명한 방식으로 팀워크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16) 그러나 수집된 첩보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규모의 정보분석관 확보가 매우 어려운상태임을 인식한 DNI의 정보활동 강화는 제한된 수의 분석관을 활용하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사 회과학적 분석 기법을 개발하고 생산된 정보의 배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공동 체의 더 나은 통합을 이루는 것에 모아지고 있다. 미국 정보공동체는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DNI를 중심으로 2007년 초부터 각 정보기관의 분석관으로 구성된 즉시 분석 지원 및 신속 반응 (RASER: Rapid Analytic Support and Expeditionary Response)체제를 구성해 난해한 정보목표 분석에 투입하고 있 다. 또한 정보수집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북한 이란 등의 중요정보목표에 대해서는 각 기관 간 조율 및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조정관(mission management)제도를 운영 중이 다. 17) 더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문제는 국가정보공동체로 하여금 정책결정 자들이 예측의 위험성을 갖도록 경고할 뿐 아니라 정보수집 관에게 좀 더 유가치 첩보 수집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국가정 보관(NIO)은 정보공동체내 쟁점을 조정함으로써 정보수집 활동이 용이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결 국 상황 예측과정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난제 의 비율이 커지는 문제는 공개 자료와 외부의 정보 를 통해 그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정보기반의 구조개혁 정보활동 조정은 일종의 정보의 실패를 줄이기 위한 조치며, 나아가 국가 안보와 시민사회의 공공 이익적인 사업을 돕기 위한 것이다. 불완전한 정보 혹은 미 미정보(imperfect information)를 줄이기 위한 정보공동체의 조정이지만 결코 특정 조직의 정 치적 독점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정보계( 情 報 系 )의 시스템화를 구축하는 일이다. 그렇게 될 때 전략적 파트너 간에, 개인과 공공 영역 간에, 그리고 정부 간 정보 의 공개 공유와 상호 피드백이 일어나며 결과적으로 똑똑한 정보로 작용하게 된다. 3. 기존 정보패러다임의 한계와 신정보패러다임의 대두 배경 정보(학)의 임무는 현재 사건의 정보 를 다루는 것이다. 미래사회에 대한 예측과 현실적 사실 들에 대한 설명이요 평가라고 할수있다. 정보공학 또는 분석논리들이 동원되는 것도 인간 사회 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해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국가와 기업의 전략적 이익 및 개인 이익을 예 16) George(2007). 17) 정보조정관제도는 DNI 내 특정 사안별 정보수집 분석 총괄 및 관련 부처가 통합과 성공적 임무를 다하기 위한 운영관리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 디트라니 대북 조정관이 대북 정보의 조정관을, DNI 산하 레드 국가 테러센터(NCTC)소장이 대테러 정보 조정관을 겸임하고 있다.

8 118 국가정보연구 제1권 1호, 2008 측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 전략이란 하나의 정책결정,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제반규칙과 행동지침을 의미한다. 정보소비자로 하여금 개별적이고 국가 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틀이다. 그런데 9.11이후 전통적 정보 패러다임(paradigm)의 효율성에 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어 왔으며 현재 미국 정보공동체는 정보판단력 제고 및 기습공격 예측력 강화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원래 패러다임은 어느 일정한 시기의 법칙, 이론, 지식, 모델, 응용 등을 포함하는 개 념이다. 한 시대를 지배해 온 과학적 틀로서의 정상과학(normal science)이 사회발전 변화를 제 대로 설명할 수 없거나 예측과 들어맞지 않을 때는 기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 온다. 18) 그동안의 정보패러다임은 냉전체제 하에서 주로 국가안보, 군사 활동을 돕는 특수지식으로서의 의미가 강했다. 물론 미국과 영국 계통의 정보전문가들은 그 동안 세계의 교역과 시장경제, 그리 고 안보협력차원에서 정보관련 교리와 그 기능들을 개발해 왔음을 인정한다. 이는 과거 양극체제 에서 적( 敵 )에 대한 안보동맹차원에서 반공기관의 창설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구성체를 이룩 하는데 필요한 정보활동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적인 정보패러다임은 주로 비밀정보 우선, 정보흐름의 비밀채널 유지, 정보목표에 접 근하거나 수집이 어려운 상태(hard target, 구소련 등 공산주의 블록국가들의 군사력 기술력 등) 에 치중하였는데 이는 매우 제한적 전문가들의 활동을 통한 필요정보를 수집 생산 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수집 방법은 주로 계선형( 系 線 型 )패러다임으로서 효과적 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린다. 과거 패러다임은 수직적으로 정보사용자의 정보 필요(지침) - 수 집관/정보소스(출처,P/A) - 분석관(생산자)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배해온 정보패러다임으로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복잡한 안보 상황을 효과 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속에 새로운 규칙 규범 이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른바 패러다임 변동 (paradigm shift)을 제기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정보 소비자 - 수집 관 - 분석관 모두가 직접 참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호작용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다. 사 용자와 수집관 아니면 사용자와 비밀수집 출처 간에 직접 접촉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상호간에 명 시적, 의존적 의사소통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정보판단의 딜레마를 줄이려는 것이다.<도표-1> 그렇다 보니 최근에는 정보를 어떻게 소비하는 가로 옮겨지고 있다. 그것은 두 가지 방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선 정보소비자 중심의 정보소비자(고객)요구 수집자 생산자 채널 (소통, 인터넷) 이익실현으로 이어지는 정보소비모델로 전환되고 있다는 측면이다. 정보가 단 순히 국가이익관리라는 국가 독점 상태에서 벗어나 정보를 국가(대통령)만이 아닌 기업(CEO) 개 인들의 문제해결이라는 차원으로 폭넓게 전환되고 있음을 보인다. 또한 정보 소비시대에서 공개 출처 정보를 중시하되 학계, 비즈니스계, 기타 민간부문의 지식을 정보조직이 갖고 있는 기존 정 보와 융합하는 통합정보생산 방식을 모색하고 있는 점이 그 것이다. 19) 18) Thomas 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pp ) 우 정, 정보생산을 넘어 정보소비사회로의 변화연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정책 연구, 2008년 봄호, pp

9 9.11사태 이후 정보패러다임 변화 고찰 우 정 119 <도표-1> 정보 수집 생산 소비의 패러다임 변화 Tasking and Collection Intelligence infers needs Raw Intelligence Policy receives and reacts Proccssing. Analysis 전통적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상호작용적) 매우 시사적이지만 탈냉전 이후에도 국가 안보의 복잡성과 잠재적 위협은 세계 도처에서 확대 되고 있다. 현대사회의 불확실성은 퍼즐이나 미스테리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RAND 연구소의 장기 세계정책 및 미래 인간 조건센터 소장인 제임스 듀어(James Dewar)는 현대사 회의 특징을 소위 심오한 불확실성(deep uncertainty)이라고 명명했다. 20)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갖고도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 정보의 문제이고 미래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다. 예측은 선행( 先 行 )의 방향을 잡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선행의 리스 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성을 부인 할 수 없는 일이다. 또 미 CIA는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와 공동으로 공개정보를 중심으로 한 각 요원들 의 정세분석 및 의견 제안 내용을 전문가가 검토평가 하는 이른바 이해 타당성(sense-making) 과정을 개발해 다양성이 수용되는 통합적인 정보생산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좋은예다. 특히냉 전체제 붕괴 이후 조직 내 정보처리 방식은 국회와 정부기관들이 알 필요 (need to know)에서 공유할 필요 (need to share)로, 그리고 정보제공책임 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관련된 정보만 알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정보를 함께 공유하여 잘 소비하자는 이른바 변화를 통한 진보로서의 정보의 통합방식 을 추구하고 있다. 21) 다시 말해 미국 영국 등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신정보 패러다임은 새로운 통찰력(insight)과 학 습기회를 수많이 창출하는 등 아래와 같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 Paul C. Light, The Four Pillars of High Performance: How Robust Organizations Achieve Extraordinary Result, 이진원(역) 랜드연구소의 기업경영리포트 (서울: 비즈니스 북스, 2005), P ) George(2007).

10 120 국가정보연구 제1권 1호, 2008 O 많은 비즈니스 지식경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기존의 다수 또는 주도 적인 관점에 가려져 있었던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고 나아가 또 다른 시각을 발굴하 는 등 집단의 지혜(wisdom of crowds)를 활용할 수 있다. O 국제협력 차원으로 국적, 철학, 테러 등 어떤 주제를 막론하고 전문가 간에 신뢰구축 이 가능하다. O 그러나 복잡하고 난해한 정보목표가 각 정보조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정보통합 이라는 과업 달성만큼이나 정보조직의 관료적 변화 거부가 극복하기 힘든 문제가 되 고있다. 결론적으로 훌륭한 정보경영자는 새로운 정보에 목말라하는 사용자들에게 만족하는 정보를 제 공함은 물론 정보공동체간 정보 공유에 대한 공감도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정보활동의 경우 국가정보기구가 통일되어 정보활동이 일관된 방침에 따라 통합 운영되어야 하고 정보활 동의 핵심인 정보수집과 분석수단의 질적 개선 첨단 정보자산의 구축 및 핵심전문가(인재)들의 양성 모든 정보활동의 비밀엄수 등의 정보관리 정보 공유의 확대 및 정보전쟁에서의 상호운 용성에 대해 모든 구성원들이 터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신정보 패러다임의 실제 현재 미국 정보공공동체가 추구하는 신 정보패러다임은 과거 전통적인 패러다임이 적국 또는 경쟁상대국가의 국가발전 전략, 의도, 역량, 군사력 등에 주력했던 것과는 달리, 그동안 전통 패 러다임에서 무관심하거나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국가안보를 해치는 다양한 예외상황들에 대 한 통찰과 직관적 판단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하기 때문에 정보조직으로서는 세상 변화를 빠르게 판단하고 집요한 문제의 해결능력, 뭔가를 돌파하려는 실행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리더들의 역할은 각 개인의 지능을 하나로 통합해 조작적 으로 잘 활용하느냐로 귀결된다. 정보조직이나 기업들의 혁신의 핵심은 협업(collaboration)이며 통섭적인 동시에 글로벌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국가 정보- 대중의 가치를 통합해가는 접근법으로 국가 안보 구조에 대해 포괄적이고 개방적이며 전체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것이 신정보 패러다임 의 특징이다. 22) 사실 모든 국가나 개인들은 정보에 대한 욕망이 매우 크다. 그 욕망은 국가지도자들의 경우 통 치차원으로 나타난다. 미국 정보공동체에 속해 있는 16개 기관들은 독특한 업무목표와 수행 능 력, 자신들 만의 문화와 신화를 갖고 있으나 정보기관 특성상 어떤 기관도 독자적이며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다. 부처 간 통합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개별 정보기관의 고유의 관점과 능 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전체 정보공동체를 위한 문화가 창출되어야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23) 22) DEMOS(2007), pp ) McConnell(2007), pp

11 9.11사태 이후 정보패러다임 변화 고찰 우 정 121 따라서 본 장에서는 미국 영국 등의 정보공동체가 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실제적 현상을 살 펴보되 첫째 정보통합 문화 구축 차원에서 정보공동체간의 정보 공유의 제도화, 정보체계의 상 호운용성의 강화, 외부로부터의 아웃소싱을 통한 정보조직 역량 확대 방향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 고, 둘째는 디지털 시대에서의 공개출처 정보의 중시 경향과, 셋째로 정보생산에서 정보소비시대 로 전환되고 있음을 한정적으로 분석 평가했다. 1. 정보공동체간 정보통합 문화 구축 새로운 정보세계의 변화 핵심은 정보통합 패러다임(collaborative intelligence paradigm)이 다. 정보통합의 문제에서는 주로 개별 정보기관 간 통합, 정보수집과 분석자간에 협력, 정보공동 체들의 조직 문화 개선 등이 핵심이다. 특히 정보에 대한 접근성 여부가 현시대의 변화를 이해하 는 수단이 되며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이다. 24) 하지만 정보 생산자나 소비자들이 정보의 접 근성이 제약되거나 필요 정보를 공유하지 못할 때는 정책결정이 곤란 해 지거나 정보의 실패를 가 져올수있다. 그러므로 누구나 시대정신에 맞게 정보공유를 통해서 창조성을 향상시켜 의사결정에 작용해야 하는 데 그러지 못할 때는 당연히 정보의 실패를 가져 오게 된다.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공동체간에 정보에 대한 공동 동시소유(time share)인가 아니면 부분공유(slice share)로 나눠볼 수 있지만 이런 문제가 쉽게 잘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미 CIA는 9.11이후 통합적 정보생산을 넘어 정보통합 문화 를 지향하고 있다. 25) 분명히 정보는 반대- 논증, 의심의 눈초리, 그리고 일반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증거를 찾아내 평 가 분석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미 CIA는 예측 불가능한 21세기 안보환경을 고려해 정보통합 패러 다임을 실험하고 있다. 예로서 2005년 11월 CIA는 하버드 대학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 미래 파 트너 십 (Global Futures Partnership)을 위해 전 세계 20개 정부의 정보기관, 방첩기관, 비정 부싱크탱크의 전문가 120명을 워싱톤 D.C로 초청해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 다. 동 회의를 통해 글로벌 미래 포럼(GFF: Global Futures Forum)은 각국의 각계 각 층의 전 문가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정보네트워크 활동은 채덤하우스 룰 (Chatham House Rule)에 26) 의거 회의 내용을 비공개로 한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극대 화 한다 참가국 이익에 따라 특정 주제에 대해 전략적 대화를 진행 한다 상호 신뢰 증진을 위 해 대면하거나, 온라인 대화방에 참여하는 것 들이었다. 27) 24) Douglas H. Dearth(others), Information Age and Information War in Alan D. Campen(others), Cyber War: Security, Strategy, and Conflict in the Information Age. (Virginia: AFCEA International Press, 1996), pp ) George(2007). 26) 회의 중에 다른 참여자가 한 발언에 대해 대외적으로 발설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의미한다. 27) George(2007)

12 122 국가정보연구 제1권 1호, 2008 그 결과 세계적 이슈들에 대해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통합적 시각을 지닌 분석보고서를 생산 하려는 CIA의 노력은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나아가 미국은 이에 기반 해 2012년까 지 전 세계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사건들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 될 것인가 인터넷 등 새로운 사회 네트워크가 국가 공권력이 약한 후진국에 대한 조직적 범죄 불법 밀수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예측과 경고(foresight and warning)라는 주제 하에 미래 예측결과를 어떻게 정보공동체에 제공하는 가에 모아졌다. 더구나 현대의 테러 위협이 한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상호연결 되는 집단성과 의존 성을 갖는데 이는 세계화 및 복합적 세계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국토안보부(DHS) 는 성공적인 국토안보를 위해서 국가 간 조직 내 부서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현재 해외 에는 국무부보다 많은 2000여개의 대표부를 두고 있다. 테러집단들은 인터넷을 통해 국제테러리 스트들을 모집하거나 정치선전을 하고 있어 이러한 다국적 테러에 대응하는 최상의 방어는 다름 아닌 정보의 공유와 효과적인 국제적 안보협력으로 보고 있다. 28) 뿐만 아니라 DNI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대 응전략을 추구하면서 세계 문제들에 대해 초국적 전문가들을 초청해 조언을 구하고 있다 년 4월 국가 정보장(DNI)으로 임명된 마이크 맥코넬(Mike McConnell)장군은 정보의 통합 합 동 100일 계획 (100Day Plan for Integration and Collaboration)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통 합목표를 밝힌바 있는데 29)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O 정책결정자들이 활용 가능한 최고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문가 그룹이 다양 하게 양성될 수 있도록 정보통합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O 미 정보공동체가 개혁되고 변화되어 정보협력을 저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 O 미 정보공동체는 역동적이고 상호 관련된 글로벌 환경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작용 하도록 조직의 개혁 및 현대화에 착수해야 한다. O 기존의 통제기제들을 개혁하고 정보 수요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를 네트워크 함으로써 정보공유를 확대해야 한다. 위에서 밝히고 있듯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본질은 정보통합.융합 의 극대화에 모 아지고있음을볼수있다. 기존의정보기관 간의 통합은 각 기관별 독특한 시각과 능력을 훼손시 키지 않으면서 통합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보공동체 전체에 새로운 창조문화가 필요하다 고 단언한다. 특히 안보정책은 정보인프라에 기반하며 유효한 정보에 따라 좌우된다. 국가정보판 단서(NIE)를 생산하는 국가정보공동체(NIC)는 각 기관에서 나오는 미래예측 견해들을 종합 평가 하고 조정해서 예측정보(forecast intelligence)를 생산한다. 뒤에 감춰진 절차가 있지만 예측정 보생산은 전문적인 정보기구와 지식인들에 의해, 그리고 정교한 정보장비들에 의해 생산되고 사 28) James J. Carafano & Richard Weitz, Enhanci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Homeland Security and Counterterrorism, The Heritage Foundation, Oct 18, )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News Release, DNI Announces 100Day Plan for Integration and Collaboration, April 11, 2007.(

13 9.11사태 이후 정보패러다임 변화 고찰 우 정 123 용된다. 중장기적인 안보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지는 예측정보에 기초한 정책담당자의 몫이다. 가. 정보공동체간 정보공유의 제도화 정보의 공유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면서 지금은 당장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미래 에 닥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정보의 공유 문화 및 교류시스템은 정보조직의 지속가 능한 성장의 배경이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시대는 멀티스태킹(다중업무 수행능력) 혹은 다중 문화 가 공존하는 상태에서 협업은 너 죽고 나 살자는 것이 아니라 너 살고 나 살자는 상생의 마음자세 다 사실상 지식 혁명의 시대라고 하지만 정보는 무의 상태에서 성공적으로 생산 할 수 없다. 정보 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이지만 남다른 관심 을 보일 때 가치 있는 정보가 들어오기 마련이다.더구나 정보의 효율성은 정보공동체들 각자 나름의 호응성(responsiveness)과 정보아이디어를 나눌 때 확대된다. 호응성은 최고 정보사용자(대통령)에서부터 정보활동 부서와의 관계 기능을 강 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아이디어는 정보선택 및 이를 적절히 사용하는 정보적 뇌 의 영역이 다. 상호 호응성이나 번개 같은 정보아이디어의 개발 및 공유는 바로 국가 위기상황이나 전쟁 시 기에 정보기관이 서로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방 법들이다. 30)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성공의 법칙은 계획된 협력을 위한 집중력(co-centration) 과 협력 (co-operation) 및 조정(co-ordination)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규모 협업(mass collaboration)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31) 정보의 대칭, 비대칭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정보공유란 정보시장에서 가능한 많이 소유 저장하 여 공동 활용을 높이는 일이다. 정보의 나눔은 곧 협력이요 공유이다. 분명히 정보조정은 매우 필 요해서 화합과 조정이 없을 때 정보는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때문에 정보의 공유 및 상호이해는 정보의 공짜소유 심리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호 신뢰하는 가운데 호혜성의 원리에 기초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모델이다. 정보공동체 는 인간적 협업체(human collaboration)를 지향하는 것이어서 공정하고 친절하게 정보를 교환 하자는 것은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되었지만 정보공동체의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 중에 하나로 그동안 불 문율처럼 작용 해 온 알 필요 라는 원칙, 즉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 관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정 보를 제공하던 기존 정책을 폐기하고 정책결정자, 군관계자, 분석관 등 다양한 정보 생산 및 소비 자들에게 관련된 정보를 폭 넓게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특히 정보책임시스템 (intelligence accountability system)을 통해 독립성과 신뢰성, 영향력을 지키려하는 것은 가 능한 정보사용의 부정을 방지한다는 의미가 크다. 정보기관들은 단순히 데이터 소유자가 아니라 다양한 소비자들에 대한 데이터 제공자임을 인식시켜 가고 있다. 30) Charlie Edwards, National Securit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London: Demos, 2007), p.4. 31) Napoleon Hill, The Law of Success, 김정수(역) 나폴레온 힐의 성공법칙 (서울; 중앙경제평론사, 2007),p. 631.

14 124 국가정보연구 제1권 1호, 2008 비슷한 의미로 정리하면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공유는 조직의 성공적인 결정적 요소이다. 그 러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해관계에서 상호 서로를 어떻게 보는 가 정보공유 협력의 목적은 무엇인가 협력을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파트너십 관계에서 상대방과 이해 충 돌 내지 배신 할 가능성은 없는 가 어느 분야에서 뛰어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나 등을 숙고해야 한다. 결국 정보의 커뮤니케이션은 잘 짜여 진 지식정보여야 하고, 빠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며 소비자로 하여금 결과를 예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반드 시 1 대 1 혹은 기부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로 교환하며 공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 공동 의 안보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행동이다. 32) 나. 정보체계의 상호운용성 강화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정보체계에서의 상호운용성이 강조된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합동업무처리는 물론 관련 부서 간에, 즉 다 기관(inter agency)간의 업무협조체제를 의미한다. 정보적 관점에서 상호운용성이라는 전문 용어는 각국 무기가 하나의 지휘통제 시스템 속에서 얼 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말로써 실제 군사작전의 핵심을 이루는 용어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의 경우 각기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군함, 전투기, 수송기 및 기타 지상전투 장비들이 어떻게 조직성을 갖고 조화롭게 잘 기능하느냐 하는 것이 항상 주요과제 였다. 구체적으로 명령(commandment),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 (computer), 정보(intelligence) 등 이른바 C⁴I로 불리는 5가지 주요 기능이 문제가 된다. 결국 서로 다른 규격의 기술과 게임이라는 정보작전에서는 서로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해 운 용하는 룰임을 보여준다. 또한 정보협력 내지 상호 운용은 훌륭한 기술과 적응력 있는 조직구조를 갖도록 해야 하며 경험 이 많고 잘 훈련된 구성원들을 통하여 호환성 있는 절차를 개발하고 공동의 기획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하는 일이다 정보조직체도 기업체와 유사하게 효율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또 다른 비유 로 정보조직의 경영도 축구경기와 마찬가지다. 모든 선수들이 규칙을 따를 때 경기가 잘 풀리는 등 상호운영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아무리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스타선수라도 반칙을 하면 무 효인 것처럼 한사람이라도 일탈하면 상생행위 는 일어나지 않는다. 정보협력은 이런 점에서 상 호 작용하는 공간 (interactive space)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위험적 요소가 많다는 사실도 간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영의 목적은 이익을 위해서 일련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혹은 광범위하게 선택하도록 하는 일이 다. 여기서 바로 관계성 이 성립하는데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계층의 사다리를 넘나들며 관계를 공고하게 만들 때 협력의 틀은 구성되게 마련이다. 공식적 혹은 개인적 관계에 따라 놀라운 관계 로, 새로운 합의를 이루고 실질적 상호이익을 가져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정보의 상호교환성은 서로를 알고 공통된 지식을 다 같이 소유하며 협력하는 일로서, 그러기 위해서 정책 결정자는 조직 내 첩보 수집관 및 정보분석관은 물론 외부의 학계, NGO등 민간 영역과의 정보협 32) 우 정, 정보경영론 (인천: 자료원, 2008), pp

15 9.11사태 이후 정보패러다임 변화 고찰 우 정 125 력을 견지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33) 이쯤 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정보조직은 자료의 수집, 지식의 창출, 이익적 소비, 정보 보호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 특히 지식 정보의 축적과 통합 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 으로서 정보조직은 정보의 자유로운 내부교류(의사소통)를 강화한다. 정형화된 정보관리와 통제 장치를 개발하며 실용적이며 적시에 접근할 수 있는 출처 찾기의 극대화 네트워킹개념 으로서의 하드.소프트웨어의 결합, 경험적 노하우의 공유를 통해 조직 활동을 지원하는 일이다. 다. 외부로부터의 아웃소싱을 통한 정보조직역량 확대 그동안 지배해온 국가 정보의 독점상태에서 기업 및 개인차원으로의 협력 밑 공동생산 방식으 로 확대 전환되는 추세에 있음을 앞에서 간단히 언급했다. 아이디어와 고급정보의 생산도 아웃소 싱(OS: out sourcing, 외주화)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실제로 정보 아이디어의 아웃소싱이 경 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급 정보조직들도 정보의 아웃소싱이나 제휴전략이 필요해 지고 있다. 영국 미국 등 정보기관들은 전략적 파트너로서 국제기구, NGO 등 민간 영역들과의 협력을 통 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안보위험을 극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워싱톤 포스트지(WP)는 향 후 5년간 미국 국방 정보부(DIA)가 정보 업무의 분석 수집활동을 위해 민간기관과 10억 달러의 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다. 34) 안보 국방 분야의 많은 영역이 정부로부터 민간 영역으로 아 웃소싱 되어가고 있어 국가정보 독점의 필요성이 점차 약화돼 가는 추세를 반영한다. 35) 실제로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Google)이 미 CIA 등 정보기관 관리 업무에 참여하 고 있다. 구글이 축적해 온 정보자료들과 국가 안보국(NSA), 중앙 정보국(CIA), 연방수사국 (FBI)등 국가정보기관이 수집한 각종 정보를 가공하고 공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존 네그로 폰 테(John Negroponte) 국가정보장(DNI)은 2006년 10월 31일 다국어 판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Wikipedia)를 36) 응용한 정보당국 자체의 인텔리피디아(Intellipedia)를 개발해 이 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구글은 미국 CIA를 위해 위키피디아 스파이 버전인 인텔리피디아 를 별 도로 만들어 지원하며 정보조직들을 돕고 있다. 37) 한 마디로 정보조직들도 공급자 위주의 조직에서 벗어나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해 유익한 정보 를 얻어 생산 소비하는 폭이 넓어지고 있다. 정보의 상호 교류 협력은 일종의 정보가치의 확대 자 기 정보완성을 위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좋은 정보로 자기의 모자라는 부문을 채워가는 방식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웃소싱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학습하는 조직으로 변화 33) Edwards(2007), p ) DEMOS(2007), pp ) W Pincus, Defense Agency Proposes Outsourcing more Spying, 19 Aug 2007, 색일: ) 36) 네티즌이 만드는 온라인 백과사전으로서 위키피디아는 위키위키(wikowiki)와 백과사전인 encyclopedia 의 합성어다. 하와이 원주민들의 빠르다 는 의미의 용어로 각국의 정보들이 빠르게 실리고 있다는 뜻이 다. 37) Times Online, March 31, 2008.

16 126 국가정보연구 제1권 1호, 2008 되어야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2. 디지털 시대에서의 공개출처정보(OSINT)의 중시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s Intelligence)란 합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 한 언어와 뉴 멀티미디어로부터 얻어지는 자료이다. 38) 일반적으로 정보의 수요 분석, 수집관리, 출처의 타당성 검증, 그리고 다중출처의 취합 등을 걸쳐 추출된 결과이다. 사실상 국가정보조직이 나 군 정보조직들은 사용자를 위한 지식을 제공하면서 정보생산물의 80-95%를 공개정보로부터 생산해 낸다. 미국의 국방인간정보국 의 업무 중에 80%는 공개첩보수집활동에 의해 충족되고 나 머지 20%는 비밀 인간출처 개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39) 그러나 OSINT는 성격상 다원적 출처 중에 하나이지만 비밀스럽게 수집, 분석되는 결과와는 구 분된다. 그렇다고 정보기관들이 비밀첩보를 선호하고 있지만, 공개된 자료를 도외시한 채 오로지 비밀 자료에 기초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없다. 40) OSINT생산이란 정보의 수요와 수집, 분석에 관한 전문 기술과 출처에 기초한 다량첩보를 비밀 첩보와 통합하는 과정으로서 문제는 실제로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어디에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를 찾아내는 능력이 요구된다. 말인즉 미국 정보공동체는 공개출처의 시장을 중시하고 있다. 41) 미국 중앙정보국장(DCI)은 1992년 정보공동체 공개출처 담당처 (COSPO: Community Open Source Program Office) 를 신설한 이후 2005년 10월 1일 CIA 산하에 공개첩보를 취합 가공하는 공개정보팀(OSU: Open Source Unit))을 발족시켰다. 이어 DNI는 2006년 7월 11일 정보공동체 명령 301호 (Intelligence Community Directive 301)를 통해 공개정보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출처라는 목 표를 세웠다. 42) 정보공동체 명령 301호는 다원적이며 공개정보를 사용하는 신 개념의 정보통합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전통적 정보패러다임을 기본으로 하면서 21세기 당면한 초국가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활동 개발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 정보장(DNI) 존 네그로폰테는 2005년 10월 14일 정보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NSC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인간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했으며 이어 비밀공작활동이 행정부가 준비하고 38) Robert David Steele, On Intelligence: Spies and Secrecy in an Open World (Virginia: AFCEA International Press, 2000), pp ) Commission on the Roles and Capabilities of the United States Intelligence Community, Preparing for the 21st Century: An Appraisal of U.S. Intelligence p.141, 40) Steele(2000), pp ) 기본 출처로서의 공개출처 시장은 첫째 산업 비밀과 첨단 기술 등 고급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광고, 무역 잡지 기사, 무역전시회, 세미나 자료, 연구보고서, 신문사 등의 자료, 둘째는 인터넷 - 공개 소프트웨어들 즉 인터넷 검색포털(naver, yahoo.com, alta, google) 등의 전자우편, 검색 엔진, 대화방들을 통해 얻어 지는 자료, 셋째는 공개 서비스 자료들 이를테면 공공 기관의 대 국민 서비스, 자료 중심의 서비스, 인간 중 심의 서비스, 지리정보자료 등이 포함 된다. 42) DNI, Strategic Horizon: DNI Newsletter of the Office Strategy, Plans and Policy August 1, 2006.

17 9.11사태 이후 정보패러다임 변화 고찰 우 정 127 있는 전략적 공세에 있어서 핵심적인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43) 더 나아가 미국은 군사기지는 물 론 국가기간 산업시설, 대기업, 식품공급업체, 비행기 트럭 열차 선박에 대한 공격에 대비해 연 방안보 준비제도 (FSRS: Federal Security Reserve System)을 만들어 국토안보를 책임지도 록 했다. 44) 물론 공개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필히 자료의 성질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티즌들의 e메일 주소가 편법으로 대량 암거래 되고 바이러스 e메일까지 창궐하 며 스팸 메일(spam mail)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정보공동체 공개출처 담당처 (COSPO)는 인터넷 내용 중 실제로 가치가 있는 것은 1%미만으로 평가했을 정도다. 그렇다고 공개출처 정보를 무시할 수 없는 일로서 현 시대는 연결(connectivity)의 시대로서 블 로그 열풍이나 미국의 마이스페이스(My Space), 영국의 베보(Bebo), 브라질의 오크(Orkut), 한 국의 싸이월드, 일본의 믹시(Mixi)같은 사회적 네트워킹 사이트들이 지식정보사회를 반영한다. 45) 이들 매체는 정보공동체에 있어 가장 큰 패러다임변화의 배경이 되는데 수많은 정보교류와 공 유 경험을 같이하는 주요 장소들이다. 덧붙이면 오늘날 정보 공동체는 80%이상을 공개정보에서, 다양한 공개출처를 수집 사용하기 위해서 선진 국가들은 연간 약 100억 달러 또는 그 이상의 비 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경우 국내 비즈니스 업계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 정보를 수집 한다고 할 때 정보공동체가 연간 1천억 달러 정도를 쓸 것으로 예상되어 전 세계적으로 매년 1조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46) 처음으로 돌아가 신정보패러다임은 공개출처의 정보를 중시하는 가운데 반드시 비밀자료만을 추구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국의 정보전문가만을 고집하지 않는, 다른 민간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강조해 둘 공개출처정보의 특징으로는 정보가 24시간 이 용 가능한 상태로(anytime) 실시간 처리 가능한 시스템으로(realtime) 공간적 연결성으로 (anyplace) 상호작용 및 상호혜택의 관계로(interactive, interservice) 예측능력 (anticipating)으로 개인의 여과선택(filtering) 등에 좌우되는 성격을 갖추고 있다. 그런 점에 서 누구에게나 공개출처 정보는 생활 세계에서 필요시 되고 소비되는 재화의 성격을 갖는다. 3. 정보생산에서 정보소비시대로의 변화 정보는 연결과 생산(connect and production)이다. 정보는 독립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서로 연 계되면서 덧붙여지고 있는 일종의 움직임 이다. 정보의 기호는 움직임 이며 아무에게나 소비되 기를 기다리는 비경합 소비재 이다. 정보로서의 재화는 소비재 로서 국가적 기업적 개인적 소 43) Bill Gertz, Enemies: How America s Foes Steal Our Vital Secrets- And How We Let it Happen(New York: Crown Forum, 2006), pp ) Stephen E. Flynn, The Neglected Home Front, Foreign Affairs, Sep/Oct 2004, pp ) The Economist, The World in 2007, 현대경제연구원(편역) 이코노미스트 2007 세계 대전망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2006), pp ) Robert David Steele, Open Source Intelligence: Executive Over View, Oct OSS, p.65.

18 128 국가정보연구 제1권 1호, 2008 비에 따라 끊임없이 흐르고 있으며, 또 소비와 동시에 다른 곳으로 흘어 간다. 그것도 사회체제 혹은 사회질서 속에서 이동하며 소비재로 이전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보가 흐른다는 의미는 크게 사회적으로 구성된 다양한 정보출처로 권력.이익 실현으로서의 정보재 로 국가와 기업, 개인차원의 정보생산자(제공자)와 소비자들로 구성되는 정보소비사회 구조를 이룬다. 47) 그 특징은 종래의 수집중심에서 분석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 정보에서 인 간 정보로, 첩보수집 기술에서 분석 처리 기술로, 엘리트(대통령 등) 한 사람을 위한 정보생산에 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수에게로 전파되는 이른바 정보서비스 시대 로 변하고 있다. 48) 이렇다보니 현시대의 특징으로서 정보를 가공하고 생산하는 정보생산자중심(productionpush)에서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정보소비자중심(user-driven)으로 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허위, 유사정보가 넘쳐나는 상황이고 정보활동의 실패 혹 은 정보의 패러독스가 일어나면서 정보소비의 지혜가 중시되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정 보를 핵심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은 당연히 조직의 보스이며 관리자들이다. 국가 정보의 경우 소 비자 중에서도 핵심소비자는 대통령으로서 알파소비자 (alpha consumer)이다. 최종 소비자들 은 대통령 등 정책결정자들로서 전 세계는 자국의 안보와 경쟁력 확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경영 자들이거나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다. 따라서 이제 정보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사용자를 돕고,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개인차원의 자 기 이익적으로 소비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보의 공급자가 이익을 본 세상 이었다면 이제는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날이 되었다. 정보량의 급격한 확대가 지속되 면서 정보에 대한 관심 (attention)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보에 대한 무관심은 관심결핍증상으로 해석된다. 49) 심지어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L. Freidman)은 정보면역결핍증(MIDS: microchip immune dificiency syndrome)을 말한다. 이는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다원화된 시 장을 만들어낸 마이크로칩과 기술, 금융, 정보에 대해 둔감한 상태를 의미한다. 50) 누구나 정보를 모르고서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어렵다는 뜻이다. 지난 2007년 7월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세계미래회의 2007 에서는 정보가 미래에는 거의 값이 없어지면서 물이나 전기처럼 가정으로 배달된다 고 했다. 데이터의 용량이 커지고 보 편화 내지 상용화되면서 정보가 사람들에게 무제한 전달되는 시대가 온다는 뜻이다. 이미 위키피 디아 혹은 유튜브(YouTube)에는 수십억 개의 단어와 동영상이 흐르고 있어 이를 반영한다. 51) 특히 웹 2.0(사회참여 형 인터넷)시대는 정보(혹은 콘텐츠)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는 것이 47) 우 정(2008), pp ) Statement for Record of Charles E. Allen, The Homeland Security Information Network: An Update on DHS Information Sharing Effort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Subcommittee on Intelligence, Information Sharing, and Terrorism Risk Assessment, 13 September, ) Thomas Davenport and John Beck, The Attention Economy: Understanding the New Currency of Business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2001), pp. ⅷ-ⅹ. 50) Thomas L. Friedman, The Lexus and the Olive Tree, 신동욱(역) 렉세스와 올리부 나무 (서울: 창해, 2003),pp ) 우메다 모치오, 이광우(역) 웹진화론 (서울: 재인,2007), pp.31-33

19 9.11사태 이후 정보패러다임 변화 고찰 우 정 129 아니라 생산자가 소비자이며 동시에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시대이다. 웹2.0시대는 수용자가 정 보를 능동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블로그(개인홈페이지), 프로슈머 (prosumer) 등의 용어로 대변하는 트렌드와 관련돼 발전하고 있다. 또한 웹2.0이라는 새로운 정보서비스가 진행되면서 정보를 생산하고 전파하는 집단지성 (collective intelligence)시대가 되고 있다. 52)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 사이트들은 집 단지성의 성공적인 사례들이다. 제롬 글렌(Jerome Glenn) 유엔미래포럼회장은 위키피디아와 야 후 등을 집단의 지혜 라고 규정하고 실시간에 피드백으로 축적되는 집단지성 을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보고 있다. 53) 이러한 웹 2.0체제는 국가와 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보체계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이스페이스, 페이스 북 등과 함께 커뮤니티 네트워킹, 웹사이트(A스페이스)를 신설하고 있다. 그 배경은 테러 등 안보에 대비 구성 원 간 정보교환이나 자료 분석을 위한 것이다. 특기할 것은 동 네트워킹 웹사이트는 정보커뮤니티 에 통상적으로 설치하던 방화벽을 제거해 요원들의 활발한 정보 분석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54) 따라서 정보의 생산을 넘어 정보소비사회로 전환 되는 배경과 특징을 보면 지식정보사회에서 자료를 실어 나르는 매체들이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정보사용의 대중화는 고객이 원하는 정보 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의 다양성 속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공적으로 사용 가능성을 높여 주는 정보시스템들이 발전하고 있다. 사회적 인 복잡성 내지 불확실성 속에서도 어떻게 정보를 얻고 믿을 만한 조언을 들으며 소비할 수 있는 가 하는 좁은 범위의 정보소비 포탈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55)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각국 정보기관들은 국가안보는 물론 첨단기술보호와 민주주의적 기업 운영 및 신자유주의적 경 쟁체제에 적응해 가기 위해 정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보안, 방첩에 힘을 쏟으면서 매일 수 십억 개 이상의 정보를 모아 분석 생산 소비하고 있다. 글로벌 환경이 복잡해지고 다양 해 질수록 정보의 실패 확률은 더욱 확대되는 상황이고, 따라서 정보기관의 신정보 패러다임 개발과 적응은 더 절실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날로 심화되는 국가 경쟁 속에서 정보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정보조직들의 변화 개선 방향을 발견적 맥락 (context of discovery)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52) 집단지성은 프랑스의 디지털 철학자로 불리는 피에르 레비(Pierre Levy )가 만들어낸 용어이다. 그리고 2004년 미국 뉴욕커의 칼럼니스트 제임스 서로위키(James Surowiecki)가 대중의 지혜 라는 개념을 도 임함으로써 집단지성은 더 구체화 되었다. 개인은 답을 몰라도 집단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James, Surowiecki, The Wisdom of Crowds (New York: Anchor Books, 2004)를 참조할 것. 53) 신지은(외), 세계의 미래학자: 100인이 말하는 미래혁명 (서울: 일송북, 2007), pp ) Financial Times, August 22, ) 예를 들어 국내 포탈사이트들은 Naver, Daum, Yahoo, Nate, Pandora TV들을 비롯한 UCC중심의 네 티즌 공간이 정보장터들이다.

20 130 국가정보연구 제1권 1호, 2008 첫째는 정보화 시대로 들어오면서 사회적 분업이 촉진되었지만 정보조직들은 오히려 통합의 방향 으로 바뀌고 있다. 이른바 정보생산 소비의 독자적인 형태를 넘어 이제는 공동 생산과 공동 소유 라는 양식으로 변하는 연결의 정보망 으로 구성돼 가고 있다. 둘째는 정보공동체들은 비밀정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출처 시장을 중시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조직들이 추구하는 정보개혁을 가능케 하는 요소들 중에 공개출처 정보의 개척, 인터넷상 가상공동체에 참여하는 집단지성 들의 아이디어가 더 없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 정하고 있다. 셋째는 정보재가 구체적으로 소비되는 사회로서 정보 생산을 넘어 정보소비가 중시되는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정보 흐름의 최종 목적지는 자기이익적 소비로서 최고 정보소비자인 대통령을 비 롯해 개인 기업 등 모든 정보소비자들에게 권력의 원천으로, 의미부여의 동기로정보가 소비되고 있다. 이상에서 정보의 패러다임 변화의 실제를 모두 설명했다고는 생각 하지 않지만 정보활동의 변 화 및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조직의 활동이 일관된 방침에 따라 통합 운 영되어야 하고 정보활동의 핵심인 정보수집과 분석수단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고 첨단 정보자 산의 구축 및 핵심전문가(인재)들의 양성 모든 정보활동의 비밀엄수 등 정보관리 국가 및 조 직의 목표와 정보 가치의 조화 정보 공유 문화의 확대를 위한 구성원들의 참여와 의지가 우선돼 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권고를 한다면 1)국가 정보원을 중심으로 한국 국가정보공동체 (K-IC, 가 칭)를 구성하는 일이다. 국방부의 합참 이라는 개념이 있듯이 정보기관들 역시 공동체 개념으 로 정보의 공유, 접근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2)정보기관은 정보소비자의 단순한 요구(needs)가 아닌 정신적 만족(wants)까지 충족시키는 주문형의 문제 해결 정보 (solution intelligence) 내지 맞춤정보를 생산 지원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 으로 정보조직의 리스트럭링(restructuring) 벤치마킹(benchmarking) 다운사이징 (downsizing) 등 경영혁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3)성공적인 정보수집 및 분석 평가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활용은 물론 주요 중장기 판단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대 한 아웃소싱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1 9.11사태 이후 정보패러다임 변화 고찰 우 정 131 참고문헌 신지은(외), 세계의 미래학자: 100인이 말하는 미래혁명, 서울: 일송북, 우메다 모치오, 이광우(역) 웹진화론, 서울: 재인,2007. 우 정, 정보경영론, 인천: 자료원, , 정보생산을 넘어 정보소비사회로의 변화연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정책 연구, 2008년 봄호, Carafano, James J. & Richard Weitz, Enhanci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Homeland Security and Counterterrorism, The Heritage Foundation, Oct 18, Dearth, Douglas H(others). Information Age and Information War in Alan D. Campen(others), Cyber War: Security, Strategy, and Conflict in the Information Age.. Virginia: AFCEA International Press, DEMOS, National Security for the Twenty - First Century, London: DEMOS, Davenport, Thomas and John Beck, The Attention Economy: Understanding the New Currency of Business,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Edwards, Charlie. National Securit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London: Demos, Flynn, Stephen E. The Neglected Home Front, Foreign Affairs., Sep Oct Friedman, Thomas L. The Lexus and the Olive Tree, 신동욱(역) 렉세스와 올리부 나 무, 서울: 창해, Gertz, Bill. Enemies: How America s Foes Steal Our Vital Secrets- And How We Let it Happen, New York: Crown Forum, George, Roger Z. Meeting 21st Century Transnational Challenges: Building a Global Intelligence Paradigm, Studies in Intelligence, (검색일 :, ) Hill, Napoleon. The Law of Success, 김정수(역) 나폴레온 힐의 성공법칙, 서울; 중앙경 제평론사, Kuhn, Thomas 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ight, Paul C. The Four Pillars of High Performance: How Robust Organizations Achieve Extraordinary Result, 이진원(역) 랜드연구소의 기업경영리포트, 서울:

22 132 국가정보연구 제1권 1호, 2008 비즈니스 북스, McConnell, Mike. Overhauling Intelligence,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07, Pillar, Paul K. Intelligent Design?: The Unending Saga of Intelligence Reform, Foreign Affairs, March/April 2008, Pincus, W. Defense Agency Proposes Outsourcing more Spying, 19 Aug 2007, AR htm?referrer(검색일: ) Powell, Bill. How George Tenet Brought the CIA Back from the Dead, Fortune, Oct 13, Steele, Robert David. On Intelligence: Spies and Secrecy in an Open World, Virginia: AFCEA International Press, Open Source Intelligence: Executive Over View, Oct OSS, ) Surowiecki, James. The Wisdom of Crowds, New York: Anchor Books, Turner, Michael A. Why Secret Intelligence Fails(re edition), Washington, D.C: Potomac Books, 2006, Weiner, Tim. How to Make a Spy, Foreign Policy, Sep/Oct, Legacy of Ashe s: The History of the CIA, New York: Doubleday, Commission on the Roles and Capabilities of the United States Intelligence Community, Preparing for the 21st Century: An Appraisal of U.S. Intelligence DNI, Strategic Horizon: DNI Newsletter of the Office Strategy, Plans and Policy August 1, Intelligence Community Directive Number 300, Management, Integration, And Oversight of Intelligence Collection and Covert Action Effective: 3 October 2006, (검색일: )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News Release, DNI Announces 100Day Plan for Integration and Collaboration, April 11, 2007.( Statement for Record of Charles E. Allen, The Homeland Security Information Network: An Update on DHS Information Sharing Effort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Subcommittee on Intelligence, Information Sharing, and Terrorism Risk Assessment, 13 September, Financial Times, August 22, 2007.

23 9.11사태 이후 정보패러다임 변화 고찰 우 정 133 Times Online, March 31, The Economist, The World in 2007, 현대경제연구원(편역), 이코노미스트 2007 세계 대 전망,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2006.

24 134 국가정보연구 제1권 1호, 2008 A Study of Intelligence Paradigm Shift after 9.11 Chung Woo (Director of Information Society Forum, Sociology) The them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national intelligence policies by clarifying the background and the reality of intelligence paradigm shift as the intelligence experts diagnose after In consequences, the following is the summary of the ways to improve the current intelligence security body in the context of discovery, Firstly, while the social specialization has been accelerating as it enters to the knowledge information era, the intelligence bodies have rather been moving towards the integration. That is, beyond the its own information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each intelligence unit, now it s moving towards systematic connection intelligence network in the form of co-production and coconsumption Secondly, the intelligence communities are not only dependant on the secret intelligence, but also well aware of the importance of open source information market in digital times. In contemporary society, the intelligence bodies admit the great importance of the development of open source intelligence, the ideas of collective intelligences that take part in the virtual community on the internet. Thirdly, as the society where the intelligence goods are consumed in the concrete, the intelligence consumption is greatly valued beyond the intelligence production. The final destination of the intelligence flow is the consumption for self-interest, and the intelligence consumption acts as a source of power and motivation and an element of profit management for all the intelligence consumers including private enterprises as well as for the highest intelligence consumer of the state, the president. Therefore, the following is needed for national intelligence bodies to adapt to the changes in intelligence activities and in its paradigm;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intelligence activities under the cohesive direction; the improvement of quality in collection and analysis of the intelligence that are fatal for the intelligence activities; building the newest intelligence property and training the core specialists; controlled management and confidentiality of all the intelligence activities; the intelligence production in harmony with the aim and the value of the state and intelligence body; the willingness and participation of members to spread the intelligence sharing culture. Lastly, if the political suggestions are to be made under the circumstances of current security in Korean peninsula, first of all, the organization of Korean Intelligence Community(K-IC) centering

25 9.11사태 이후 정보패러다임 변화 고찰 우 정 135 the National Intelligence Security needs to be made. As there exists the joint chiefs i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security bodies needs to invent the system to share and cooperate under the concept of community. Secondly, the security bodies need to transform to produce and support the solution intelligence or niche report on demand that satisfy not only the mere needs but also the wants of the customers. Thirdly, to help the effectiveness in its successful intelligence collection, analysis and evaluation, the adoption of outsource system to use experts from outside and to get advise from these experts when making mid-long term decision is recommended. At the same time, the constant restructuring, benchmarking, and downsizing of the intelligence bodies and the members will for innovation according to the 21C needs to optimize the organization will be indispensable. Key Words National security, Intelligence paradigm shift, Intelligence community, Intelligence integration/collaboration, Open source intelligence, Intelligence consumer, Web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