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경제 발행인 김 인 영 <주 < 문 > 서울경제 2013년 4월 9일자 6면 흔들림없는 김무성 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이 < 유 >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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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2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경제 발행인 김 인 영 <주 < 문 > 서울경제 2013년 4월 9일자 6면 흔들림없는 김무성 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이 < 유 >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8일 4 24 부산 영도 재선거에서 김비오 후보 지원을 위해 총출동했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후보는 흔들림이 없었다.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에 경종을 울리자고 압박해도 김무성 후보는 오히려 국회에서 새 정부 성공을 돕겠다 고 기염을 토하며 정면 돌파했다. 여당 원내 대표에 이어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지낸 김무성 후보는 이날 기 자의 동행 취재에도 국회에 가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위치로 갈 것 이라며 포 부를 숨기지 않았다. 김무성 후보는 이날 오전 영도구 내 한 복지관을 찾아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 봉사 활동에 나섰다. 환갑을 넘었지만 그는 특유의 친근함을 앞세워 어르신들 박근혜 대통령 많이 찍어주셨죠. 그래서 대통령 됐습니다 라며 다가 섰다. 그는 이어 그런데 국회가 대통령 뒷받침을 못해줘 고생이 많으시다. 제 가 들어가 박 대통령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우려고 한다 고 강조했다. 앞서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영도구청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인사 를 망사로 만들고 공약도 헌신짝처럼 버린 박근혜 정부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고 했지만 승부사 기질을 발휘한 것이다. 김무성 후보는 기자가 민주당이 중

3 90 기사 앙당 차원의 총력 지원을 하고 있다 고 언급하자 중앙당 지원을 나무랄 생각 은 없다 면서 그러나 중앙 무대의 정쟁을 지역에 옮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고 꼬집었다. 김무성 후보는 이어 태종대의 태종사를 방문해 도성 스님을 접견하고 큰 일 을 하려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작은 일에 분노하면 안 된다 는 조언을 들었다. 그는 큰 스님 말씀에 원내대표 시절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랑 큰 일을 많이 처리했다 며 국회에 가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가서 일을 잘 하려고 노력하겠다 고 다짐했다. 그의 한 측근은 지역 현안보다 큰 일 하라 는 덕담이 많다 고 전하며 원내대표보다 큰 일을 하려면 당대표를 해야 하지 않겠나 라 며 차기 당권 도전을 강하게 시사했다. 김무성 후보는 차량 이동 중 노사 분규에 정치권이 개입해 홍역을 치른 한 진중공업을 지나면서 노사 문제에 정치권은 절대 개입하면 안 된다 고 강조했 다. 그는 기업 생태계에 정치인들이 개입하는 것은 못된 짓 이라며 한진중에 나쁜 선례를 남겨 쌍용차 문제도 커진 것 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폐업 방침에 논란이 거센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도 귀족 노조 문제로 발생한 일이라면 홍준 표 지사가 가는 방향이 맞는 것 아니냐 며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병원인 데 노조에 문제가 있다 고 지적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4월 24일 실시되는 재보선을 앞두고 기자가 부산 영 도 선거운동 현장을 찾은 새누리당의 김무성 후보의 하루 일정을 동행 취재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기사는 김 후보의 행적을 스케치하면서 김무성 새누리당 후보는 흔들림이 없었다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에게 경종을 울리자고 압박해도 김무성 후보는 오히려 국회에서 새정부 성공을 돕겠다고 기염을 토하며 정면 돌파했다 국회 에 가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위치로 갈 것이라며 포부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특유의 친근함을 앞세워 승부사 기질을 발휘한 것이다 지역 현안보

4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91 다 큰일 하라는 덕담이 많다 당대표를 해야 하지 않겠나 라며 차기 당권 도전을 강하게 시사했다. 등의 기술을 하고 있다. 제목도 이같은 기사 본문을 반영해 흔들림 없는 김무성/야 지도부 부산 총 출동에도 국회서 朴 정부 돕겠다 기염 으로 표현했다. 객관적인 신문 보도 기사라기보다는 김무성 후보 진영이 제작하는 선거운동 소식지 내용을 연상케 한다. 기사와 제목이 김무성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과 표현으로 일관하 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서울경제는 영도구의 여러 후보자 가운데 김무성 후보 외의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이같은 우호적인 내용을 담은 지면 할애를 하지 않았다. 이는 선거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인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기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권 위와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3조 언론의 독립,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정치권력 으로부터의 자유), 제3조 보도준칙 1(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 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위반 每 日 新 聞 발행인 여 창 환 <주 < 문 > 每 日 新 聞 2013년 5월 10일자 1면 PK판 되어가는 새누리 기사와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이 < 유 > 1. 每 日 新 聞 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5 92 기사 새누리당의 권력 구도가 부산경남(PK)으로 남진하고 있다. 박근혜가 빠진 대구경북 과 김무성이 복귀한 부산경남 의 대조적인 위상이 박근혜정부 초기 집권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부산경남의 위상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승승장구 일색이다.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은 물론 주요 내각의 수장을 거머쥐었다. 새누리 당 내부 역학지도도 부산경남이 뒤흔들고 있다. 지난달 돌아온 좌장 김무성 의원의 힘이 크다. 김 의원은 당장 내년 초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노리고 있다. 일부에선 차기 대선주자에도 하마평이 오르내리는 형편이다. 한 여권 인사는 지난 대선의 1등 공신 인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내 년 중순쯤 정의화 의원이 국회의장을 노리고 있는 등 부산경남 의원들의 약진 이 두드러진다 면서 내주 치러지는 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주영 의원이 첫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고 말했다. 반면 대구경북은 침통한 분위기다. 15일 임기가 끝나는 이한구 원내대표는 물론 조원진 전략기획본부장과 김광 림 여의도연구소장, 이철우 원내수석부대표 등의 주요 당직자들이 내주초 당 직 을 벗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에선 당장 당 중진 및 최고위원회의에 지역 의원들은 아무도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지난 총선에서 박종근 이해봉 이상득 등 굵직굵직한 의원들이 줄줄이 낙천 낙선 하는 등 우리가 이 문제를 만든 측면이 많다 면서 대구경북 27곳 지역구 중에 11명이 초선들로 채워지는 등 꼬맹이들만 있는 불임 TK 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고 우려했다. 지역 정치권 다른 관계자는 지역은 포스트 박근혜를 키우지 않은 죗값을 톡 톡히 치루고 있다 면서 앞으로 부산경남이 치고 나가고, 대구경북의 현안들을 대변해줄 수 없는 상황이 지속할 수 있어 걱정이 많다 고 말했다. 한편, 15일 치러질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의 정치 지형도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최경환 의원이 당선된다면 대구경북은 새누리당 내에서 일정한 세력을 형성 할 수 있지만 부산경남 출신인 이주형 의원이 원내 대표가 되면 당내 권력축은

6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93 부산경남으로 기울게 된다. 당내 분위기를 볼때 3선의 최경환 의원(경산청도)이 다소 앞서는 분위기다. 최 의원 측은 10일 우리가 6.5대 3.5로 앞선다 고 자신하고 있으며 이 의원 측은 6대 4 정도로 우리가 우세하다 라고 맞받고 있다. 여권 인사들은 집권 초기인 만큼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는 인사가 원내지도 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최 의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고 분석했다. 따라서 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김무성 의원이 중심 축인 부산경남에 맞 서 새누리당 내에서 일정 지분의 세를 형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每 日 新 聞 의 위 기사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새누리당 권력구도 추이를 분석한 기사다. 기사는 새누리당 권력구도가 부산경남(PK)으 로 이동하고 있고, 이에 반해 대구경북(PK)은 위기에 빠졌다고 전하고 있다. 그 러면서 원내대표에 출마한 TK출신 최경환 의원의 당락에 따라 TK정치권의 위 상이 달라진다고 주장하면서 최 의원을 두둔하고 있다. 기사는 우선 새누리당 권력구도에서 박근혜가 빠진 대구경북 과 김무성이 복귀한 부산경남 을 내세워 대구경북의 위기감 과 부산경남의 승승장구 를 주 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은 두 사람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흥미로 울 순 있으나 사실과는 거리감이 있다. 기사는 (내년초)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내년 중순쯤 정의화 의원이 국회의장을 노리고 있는 점을 들어 새누리당 권력구도가 PK로 이동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는 1년 후에 있을 불확실한 미래를 예단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새누리당 권력구도가 PK로 이동하고 있다고 기술하는 것은 객관적인 보도라고 볼 수 없다. 사실 이 기사의 키워드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TK출신 최경환 의원 이다. 기사는 최 의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PK출신의 이주영 의원을 경계하고 있

7 94 기사 다. 기사는 내주 치러지는 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부산경남 출신 의원들의 약 진에) 이주영 의원이 첫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면서 최경환 의원이 당선된 다면 대구경북은 새누리당 내에서 일정한 세력을 형성할 수 있지만 부산경남 출신인 이주형 의원이 원내 대표가 되면 당내 권력 축은 부산경남으로 기울게 된다 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 러면서 역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당내 분위기로 볼 때 3선의 최경환 의 원(경산청도)이 다소 앞서는 분위기다. 라고 기술했다. 이처럼 위 기사는 여러 방법을 통해 최경환 의원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 每 日 新 聞 은 위 기사의 바로 위인 1면 사이드 기사에 사진과 함께 최경환 의원의 기자간담회 기사를 다뤘다. 이러한 지면 배치와 기사 내용으로 위 기사가 객관 적인 정보를 알리는 보도기사가 아니라 특정 정치인의 선거활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편집자는 예단을 전제로 작성된 위 기사의 큰 제목으로 인용부호도 없이 PK판 되어가는 새누리 로 단정적으로 달았다. 이러한 보도자세는 신문기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공 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제3조 보도준칙 1(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1(표제의 원칙), 3(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북일보 발행인 정 정 화 <주 < 문 > 경북일보 2013년 9월 12일자 1면 김순견 10.8%-박명재 43.3% 제목의 기 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8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95 <이 < 유 > 1. 경북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포항남 울릉 재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임영숙 현 비례대표 포항시의 원 개인이 새누리당 공천신청을 앞두고 지난 7~8일 이틀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명재 예비후보와 당내 예비후 보들간 지지율 격차가 3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숙 시의원이 밝힌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생님께서는 이 번 포항남 울릉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할 다음 예비후보들 중 누구를 지지하 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박명재(43.3%), 김순견(10.8%), 임영숙(9.1%), 서장 은(7.5%) 순이었고 모름 또는 무응답(29.3%)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일 보도된 본지(1면)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한 분포로 박명재 예 비후보가 여전히 앞서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응답자별 특성은 박명재 예비후보라는 응답은 동해 호미 구룡포 오천 장 기 거주자(52.9%)-남성(46.2%)-50대 및 60대 이상(50.6%)-농림어업 종사 자(60.1%) 등에서, 김순견 예비후보라는 응답은 울릉군 거주자(14.4%)-여성 (10.9%)-50대(13.3%) 및 40대(13.1%)-농림어업종사자(13.0%) 등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임영숙 입후보 예정자는 대이 효곡 연일 대송 거 주자(12.7%)-여성(9.3%)-20대(14.9%)-노동직 종사자(14.0%) 등에서, 서장은 예비후보는 대이 효곡 연일 대송 거주자(7.9%)-여성(8.7%)-20대(18.0%)-학 생(20.0%) 등에서 각각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이외에 국회의원 재선거 여성후보 공천 찬반여부 질문에는 찬성 35.4%, 반 대 34.9%, 잘모름 29.6% 등으로 오차범위내 긍정평가가 조금 더 많이 나왔다. 한편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던 임영숙 입후보 예정자가 9.1% 지지를 얻 어 김순견 예비후보와 불과 1.7%차이며, 서장은 예비후보 보다는 1.6% 앞섰다. 이는 그동안 임영숙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여성후보로서 경쟁력이 부족하다 는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가구전화 임의걸기(RDD) 자동응답 전화조사

9 96 기사 방식(2만2천865세대 통화시도)으로 포항시 남구와 울릉군 거주 19세 이상 남 (513명) 여(487명) 1천명을 최종 표본으로 실시했다. 연령별로는 20대 171명, 30대 185명, 40대 213명, 50대 224명, 60대 이상 207명으로 인구 비례 무작위 추출했다. 통계보정은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방식으로 했 고,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3.1%p이다. < 010&news_divide=&news_local=10,17&effect=4>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포항남 울릉 재선거 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9월 7, 8일 이틀간 실시된 이 후보 지지율 조 사 에서 박명재 43.3%, 김순견 10.8%, 임영숙 9.1%, 서장은 7.5% 순으로 나타 났고, 모름 또는 무응답이 29.3%였다. 편집자는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큰 제목을 김순견 10.8%-박명재 43.3% 로 뽑았다. 위 여론조사는 경북일보가 실시한 것이 아니다. 입후보 예정자인 임영숙 씨 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얻은 결과인데 경북일보가 이를 그대로 받아 보도한 것이다. 포항시의원인 임씨는 이번 재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경북일보 같은 날자 3면 보도)한 예비후보로 여론조사 대상 후보들과 경쟁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번 조사는 임씨가 출마를 위한 선거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인 만큼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여론조사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 는 조사시점, 조사대상, 설문내용, 문항의 수, 조사방법 등이 의뢰자의 요구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 여성인 임씨는 유권자에게 여성후보 공천여부에 대한 질문을 조사항목 에 넣었다. 그런데 기사가 이 부분을 다루면서 국회의원 재선거 여성후보 공

10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97 천 찬반여부 질문에는 찬성 35.4%, 반대 34.9%, 잘모름 29.6% 등으로 오차범 위내 긍정평가가 조금 더 많이 나왔다. 고 그 결과를 다뤘다. 결과적으로 임씨 가 자연스레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것이다. 편집자도 작은 제목으로 임, 女 후 보 경쟁력 부족 우려 상당부분 해소한 듯 이라고 뽑았다. 이번 여론조사의 예비후보 선정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최근 언 론보도에 따르면 포항남 울릉 재선거 예비후보는 10여명에 이른다. 그런데도 기사에서 언급된 예비후보는 단지 4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뤄 모든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특정 예비후보의 필요에 의해 실시된 이 여론조사는 형평성을 잃었 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데도, 기사는 임씨의 여론조사 라는 사실만 밝혔을 뿐, 예비 후보들 중 단 4명만 기사에서 언급한 이유에 대해선 전혀 해명하지 않고 있다.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운 대목 이다. 이처럼 경북일보가 이번 선거의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 예비후보가 자신의 입맛에 맞춘 설문내용으로 실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 로 인용해 1면 머리기사로 다룬 것은 선거기사의 기본원칙인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공명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 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신 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1 98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율 <주 < 문 > 중부일보 2013년 10월 29일자 11면 표명구가 만난 김의범 청년회의소(JC) 중앙회 부회장/한국의 스티브 잡스를 위하여 청년창업을 돕는 기관 만들겠 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 유 > 중부일보는 광고 없이 1개 면 전체를 할애한 Issue & 사람 면을 통해 김의 범 청년회의소(JC) 중앙회 부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김 부회장에 대해 대서특필하면서 인터뷰를 한 계기와 이유를 적시 하지 않았다. 다만, 첫 리드 문장에서 김 부회장의 말을 인용해 청년실업 문 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현안 이라고 전제한 뒤 김 부회장은 이를 위해 (사)청 년창업원 설립을 준비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고 기술했다. 편집자도 주 제 목을 김의범 청년회의소(JC)중앙회 부회장/한국의 스티브 잡스를 위하여 청년창업을 돕는 기관 만들겠다 고 뽑았다. 이 점에 미뤄 김 부회장의 청년창 업원 설립 준비에 주목해 인터뷰가 마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청년회의소는 민간단체다. 청년창업원은 그 단체의 부회장의 구상이 고, 현재로선 설립 준비단계일 뿐이다. 대형 인터뷰 사진을 게재하며, 1개 면을 할애할 정도로 큰 뉴스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김 부회장은 내년 지방선거 안성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이 다. 중부일보는 이러한 사실을 지난 7월 보도한 바 있다. 또 인터뷰 기사에서 소 개했듯이 현재 새누리당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이고, 경기도당 청년위원장이다. 따라서 뉴스거리가 있는 뚜렷한 계기도 없이 특정 정치인을 장점 일변도의 내용의 인터뷰 형태로 크게 다룬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도움을 줄 목적에서 작성된 기사라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 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12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99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정치권력 으로부터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문윤리강령 위반 新 亞 日 報 발행인 김 명 수 <주 < 문 > 新 亞 日 報 2013년 11월 12일자 24면 인터뷰/오인영 서울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모두 다함께 잘사는 영등포 만들기 매진, 11월 15일자 24면 인터뷰/ 박겸수 서울시 강북구청장 역사 문화 관광 중심도시 강북 만들기 총력, 11월 18일자 24면 <기획특집> 앞서가는 지자체 인천광역시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 유 > 1. 新 亞 日 報 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1월 12일자 24면 인터뷰/오인영 서울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13 100 기사 <11월 15일자 24면 인터뷰/박겸수 서울시 강북구청장> <11월 18일자 24면 인천광역시 기획특집>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新 亞 日 報 는 뚜렷한 계기나 이유가 없이 1개면씩 할애해 정치인에 대한 인터 뷰 기사를 싣거나 특정 자치단체를 소개하는 기획 특집기사를 보도했다. 오인영 영등포구의회 의장 인터뷰 기사에선 오 의장이 복지시설에서 봉사활 동을 하거나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물대상 시상식에서 관련 상을 수

14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01 상하는 장면의 사진을 게재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 인터뷰 기사에선 강북구청의 일자리 행정, 등산교실, 장 학재단 설립 운영 등에 대한 홍보사진을 보도했다. 기획특집기사로 다룬 인천광역시에 대한 기사에선 송영길 시장의 시정활동 을 담은 각종 사진을 다뤘다. 이들 기사에서 게재된 사진은 해당 정치인 혹은 자치단체가 제공한 것으로 기사의 성격과 맞지 않아 해당 정치인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적시 기사들은 해당 정치인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을 줄 목적에 서 작성된 기사라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공정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 임 독립 1(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율 <주 < 문 > 중부일보 2013년 11월 29일자 1면 염태영, 수원 지하철 시대 열었다 기 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 유 > 1. 중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 수원구간 완전 개통으로 본격적인 수원 지하철 시 대가 열렸다. 이번 개통 구간은 수원 망포역~매탄권선역~수원시청역~매교역 ~수원역 총 5.2km로 지하철 1호선과도 연결된다. 여기에 2016년 개통될 수인선까지 연결되면 인천~수원~성남을 잇는 수도

15 102 기사 권 남부를 동서축으로 이어주는 순환철도망으로 거듭나게 된다. 2002년 오리역~죽전역 구간에서 첫 삽을 떴던 분당선 연장구간은 모두 1조 4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11년만에 완공하게 됐다. 당초보다 한 달 먼저 개통된 분당선 연장구간을 통해 수원에서 40여분이면 강남까지, 1시간대에 왕십리역까지 이동해 서울지역 지하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이로써 수원지역에만 수원 매교 수원시청 매탄권선 망포 영통 청명 등 7개역과 기존 국철1호선 세류 수원 화서 성균관대 등 4개역까지 10개역이 들 어섰다. 그동안 수원시민들은 전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원역까지 가야하는 불편 을 겪었지만 이제는 수원시 어느 곳에서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분당선 연장 복선전철은 출퇴근 시간에 6분마다, 평소에는 13분마다 운행하 며 평일에는 352차례, 휴일에는 280차례 운행한다. 첫차는 주말 휴일에 용인 죽전역과 서울 왕십리역에서 5시 40분에, 평일에 수원역 오전 5시 3분, 왕십리역 오전 6시 38분, 죽전역 5시 35분에 출발한다. 평일에만 운행되는 급행열차는 6시 49분 첫차가 수원역을 출발, 수원시청역~ 망포역~기흥역~죽전역 등에만 정차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지하철 시대의 개막으로 지역 발전에 새로운 활력 을 불어넣는 견인차가 될 것 이라며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 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분당선 수원연장구간은 29일 오후 3시 수원 시청 앞 올림픽공원에서 개통식을 갖고, 30일 오전 5시 20분 첫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간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일보의 위 기사는 왕십리-수원 복선전철 완전 개통식 을 앞두고, 이 구 간 개통의 의미와 파급효과를 다룬 분석기사다. 그런데 편집자는 분당선 수원연장구간 오늘 개통식 내일부터 본격 운

16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03 행 으로 부제목을 달고 염태영, 수원 지하철 시대 열었다 라고 주제목을 뽑 았다. 제목만 보면 염태영 수원시장의 노력만으로 수원 지하철 시대 가 열린 것처 럼 오해할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분당선 수원연장구간 공사는 2002년 시작돼 11년이 걸린 대 역사다. 수원시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이고, 게다가 염 시장은 2010년에 야 수원시장에 취임했다. 기사 본문에도 분당선 수원연장구간 개통과 관련해 염시장의 역할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위 기사의 제목은 본문 내용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을 줄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의 혹을 살 소지가 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 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제10조 편집지침 1(표제의 원칙)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위반 全 羅 日 報 발행인 유 춘 택 <주 < 문 > 全 羅 日 報 2013년 12월 2일자 16면 주민을 위한 봉사 초심, 더욱 크게 펼 쳐보고 싶다 /퇴임하는 박성일 전북도 행정부지사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 의 조처한다. <이 < 유 > 1. 全 羅 日 報 는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7 104 기사 12월2일 퇴임하는 박성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난 28일 만났다. 박 부지 사는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또 다른 새로운 길을 향해 힘찬 날갯짓을 하고 있다. 그는 포용과 소통 공감, 갈등 조정능력 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가 말한 포용은 따뜻함, 갈등조정 능력은 리더십, 소통과 감동은 오랜 공직과 두터 운 인맥을 통한 경험에서 우리에게 던져진 화두이며 그에겐 부단한 실천의 길 이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박 부지사는 (사표)를 던져놓고 보 자 며 그동안 공무원들이 지방선거에 단호한 모습을 비쳐주지 못한 것과 달리 출사표를 던졌다. 고향인 완주 군수와 전주시장에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그의 속내는 안개 속에 가려진 정치형국에 맞물려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맏형 같고 포용력이 강했던 박 부지사는 30여년의 공직생활에 대해 초심 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이 순간까지 지켰다 고 밝혔다. 그의 초심은 정책을 결 정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었다. 면사무소 직원이었던 부친에게 물려받은 주민을 위한 초심은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박 부지사의 공직생활과 앞으로 그가 도전해야 할 길에 대해 물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퇴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인 완주군수 와 전주시장 중 어디로 출마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언제 출마 결정을 내 렸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어디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 후 여러분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완주전주 통합이 무산되면서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요구(단 체장 출마)가 있었어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싶었던 마음과 맞아 떨어진 셈 입니다. 가족들은 평소에도 내가 가는 길을 믿어줬고 지탱해 주었고, 이번에도 가족들이 동의를 해줘 새로운 길을 걷도록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완주와 전주에 대해 뚜렷한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고향에 대한 발전과 봉사 등을 여러 차례 말해 전주보다 완주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다. -출마배경도 궁금합니다. 아버님이 면사무소직원을 했어요. 아버님께서 동네 각종 민원을 해결 하시면 즐거워했던 모습을 보면 자라왔고, 아버님보다 더 큰 곳에서 주민을

18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05 위해 봉사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공직에 들어섰 습니다. 1979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첫 출근길에 나서면서 아버님께서 기쁜 마음으 로 민원을 해결해 주셨던 생각을 가지고 나섰죠. 주민들이 좋아하는 일, 원하는 일을 해 주는 것이 공직자의 길이라고 생각했으며 이것이 저의 초심 이죠. 아 버님께 물려받은 것입니다. 30여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통해 얻은 인적네트워크와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주민께 봉사하겠다는 초심 을 더 크게 펼쳐보고 싶습니다. -내년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조직도 없고 힘든 길입니다. 단체장은 순수한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에게는 가장 강점을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풍부한 행정경험은 공직 자들이 주민들을 위해 어떤 행정을 펼쳐야 하는지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면 이 자체가 주민들에게 큰 도 움이 될 것입니다. 또 인적네트워크입니다. 중앙에서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중 앙인맥은 지역발전에 큰 자산이 됩니다. 조직은 없고, 아직 인지도에서 밀리지만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얼굴을 알릴 계획입니다. 유권자를 자주 만나면서 의견을 수렴하다보면 자연히 지지도 는 올라갈 것입니다. -공직생활에서 원칙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먼저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 니다. 보고에 신경 쓰다 보면 주민이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보고는 주민 을 위한 것이지 보고를 위한 보고는 아니라고 봐요. 다음은 원칙에 맞는지 입니 다. 앞서 말했지만 원칙에서 벗어나면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법규와 관련 규 정에 맞는 원칙은 주민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지향적 인가 입니다. 담당자와 계장, 과장, 국장이 보는 틀은 다릅니다. 공무원이 무엇 을 보느냐에 따라 주민의 삶과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미래지향적인 행정은 향후에 닥칠 문제점과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돼 있습니다. -공무원 면접 때 다른 면접관과 다른 질문으로 유명했다면서요.

19 106 기사 지금은 모든 공무원들이 봉급을 주민이 낸 세금으로 받고 있다고 자연스 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지만 80년대 관치시대에 면접 때 공무원 봉급은 누가 주나요 라고 물으면 도지사가 봉급을 준다 고 대답한 지망생들이 많았 어요. 당시는 회계공무원이 봉급을 준다고 답한 응시생도 있었을 정도로 주민이 낸 세금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았던 거죠. 그때 전 주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 을 받는다는 사실을 응시생에게 알려줬어요. 주민이 낸 세금으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공직생활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을 뽑을 수 있는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세계소리축에요. 제1회 세계소리축를 기획하고, 초 대 사무총장을 맡아 분투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맛과 멋, 소리의 고장인 전북 이 맛과 멋을 전남광주 김치 축제와 광주비엔날레에 빼앗긴 상황에서 소리를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유종근 전 지사와 소리축제를 기획하고 있었는 데, 정읍부시장에서 다시 불려와 구원투수로 세계소리축제를 반석에 올려놓는 데 기여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해 통과된 새만금특별법입니다. 모두가 불가 능할 것으로 보았는데 대선 정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입법발의부터 통과까지 18일 만에 이뤄냈다는 긍지가 있어요. 덕분에 지난 9월 새만금개발청도 출범했 습니다. 그 역사적인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후배 공무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가 있습니까. 갈등조정능력을 키웠으면 해요. 이제 행정의 덕목은 갈등조정능력이라 봐 요. 아직은 예산만 확보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론 예산보다 더 중요 한 것은 주민의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예전처럼 밀어붙이기식은 안 통하는 시대가 됐어요. 주민을 설득하는 행정이 80%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 입니다. 갈등조정능력은 교육을 통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공인으로서 개인의 이해관계를 풀어가는 조정능력은 소통과 공감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주민을 위한 현장행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을 잊지 않았으면 해요.

20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07 < ge=6>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全 羅 日 報 는 1개 면을 할애한 전라일보가 만난 사람 이라는 인터뷰난을 통해 박성일 전북도행정부지사를 소개했다. 위 기사는 형식적으로 박 부지사의 퇴임 을 맞아 진행된 인터뷰이며, 퇴임 날에 맞춰 보도됐다. 그러나 위 기사는 단순 퇴임 인터뷰가 아니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자 치단체 선거에 출마 채비 중인 박 부지사의 입장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출사 표를 던졌다 고향인 완주 군수와 전주시장에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고 보도 하면서 출마할 자치단체, 출마배경, 준비상황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또 박 부 지사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때문에 위 기사는 박 부지사의 선거운동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 라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율 <주 < 문 > 중부일보 2013년 12월 5일자 11면 숨 가쁘게 달려온 민선5기 안성이 달라 졌다 12면 황은성 안성시장 인터뷰/ 民 心 을 들었다 놨다/계사년 안성 핫이 슈/한 뼘 더 성장한 市 政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21 108 기사 <이 < 유 > <12월 5일자 11면> <12월 5일자 12면>

22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09 중부일보는 경기도가 세계로 라는 섹션을 통해 각각 1개면씩 할애해 안성시 와 황은성 시장을 소개하고 있다. 11면 기사는 황은성 號 분야별 성과분석 이란 부제로 자치행정, 경제 일자리, 환경, 교육, 문화예술체육, 농정 등 분야별로 안성시가 이룩한 성과를 찬사 일 변도로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편집자는 숨 가쁘게 달려온 민선5기/안성이 달라졌다 라고 제목을 달았다. 황은성 안성시장을 인터뷰한 12면 기사에선 화재 현장을 찾는 황시장의 사 진 등과 함께 안성지역 이슈에 대한 황 시장의 입장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위 기사들은 특별한 계기도 없고, 시간을 다투어 보도해야 할 만큼 뉴스거리 를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라는 의혹을 살 수 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민일보 발행인 김 성 기 <주 < 문 > 국민일보 2014년 1월 6일자 10면 신년초대석 김만수 부천시장/ 영화 만 화 공연 세계적 문화도시 도약할 것, 8일자 10면 신년초대석 송영길 인 천시장/ 아시안게임 통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겠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 유 >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23 110 기사 <김만수 부천시장>=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인천과 결합해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면서 문화를 매개로 한 창조경제를 구현해 나가겠습 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5일 부천시청 시장실에서 가진 국민일보와 신년 인터뷰 에서 부천의 지역 특성상 인천과 함께 발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시장은 특히 부천에서 생산된 캐릭터가 중국 CCTV의 날씨 안내 캐릭터 로 등장한 것을 발판삼아 K팝 이후의 한류열풍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 혔다. 김 시장은 땅은 좁고 밀집돼 있는 부천에서는 문화산업이 가장 중요하 다 며 만화 애니메이션은 세계에서 부천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산업 이라고 강 조했다. 실제로 부천시가 프랑스에서 선보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웹툰 기술은 세 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인터넷으로 보는 한국의 문화적 현상은 독보적 영역이 어서 유럽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시민들의 80~90%가 문화도시가 나갈 길이라고 응답한 점에 주 목해 가족단위의 시민들이 주말을 부천에서 충분하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 들어갈 생각이다. 부천영화제, 부천필공연, 만화축제 등으로 이를 뒷받침하겠 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또 시민화합 차원에서 90만명의 시민 중 10만명이 즐기고 있는 생활체육인구를 30만명까지 늘리기 위해 올해 안에 배드민턴장을 착공하고,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 수십 곳도 설립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부천FC와 여자프로농구 등을 활용한 응원문화도 확산시킬 예정이다. 특히 김 시장은 경인전철 지하화와 관련, 상반기 중에 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분담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다. 이는 경인전철 지상구간 33만 m2를 녹색공간으로 조성해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 받는 소사구 일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거대 프로젝트이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대표적인 구도심인 역곡동 화장장 예정부지에 부천대 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김 시장은 옛 부천 중심지인 심곡천의 복개구간을 걷

24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11 어내고 자연형 하천으로 되돌리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 cp=nv> <송영길 인천시장>= 오는 21일 중국 광저우에서 남북유소년축구대회를 여는 등 남북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길(51 사진) 인천시장은 7일 신년 인터뷰에서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미제 란 용어를 미국 으로 바꾸는 등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박근혜 대 통령도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는 등 변화가 모색되고 있어 올해는 남북 스포 츠 교류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며 이 같이 말했다. 송 시장은 2010년 취임한 후 지금까지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했다 며 북한선수단이 오는 9월 열리는 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확신한다 고 덧붙였다. 그는 사상 처음으로 국비 2조원을 확보해 전임 시장 등이 초래한 인천의 재 정위기를 극복할 토대를 마련한 것을 재임 중의 성과로 꼽았다. 송 시장은 선 수촌 미디어촌을 구월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하면서 1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해 인천도시공사의 파산을 막았고 리스 렌트 차량을 대상으로 지난해 기 준 1276억원 규모의 세원을 발굴하는 등 위기극복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원활한 행정 등으로 전국 17개 시 도 중 국정평가 1위를 차지 해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0억원을 받았다 고 소개했다. 또 기업을 유치해 5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켰 다 고 강조했다. 특히 녹색기후기금(GCF) 본부 사무국을 유치해 전 세계에 국 제도시 인천의 위상을 깊이 각인시킨 것은 역사적인 성과였다고 자평했다. 송 시장은 인천지역 대표 원도심인 도화구역 활성화 계획을 올해 역점 사업 으로 추진하겠고 밝혔다. 시는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임대 분양 사업 누 구나 집 프로젝트를 경인전철 제물포역 인근 도화구역 사업지구에서 벌일 계 획이다.

25 112 기사 시와 도시공사는 올해 시범 사업으로 도화구역 내 공동주택 용지 2만1090m2 를 특수목적법인(SPC)에 공급하고, SPC는 이 부지에 아파트 506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도시공사는 오는 4월 중 착공과 함께 입주자 모집 공고에 들어갈 예 정이다. 송 시장은 또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활용, 제2의 디즈니랜드가 될 테마마크 를 유치해 아라뱃길 일대를 관광벨트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송 시장은 올해는 인천시가 인구 300만명을 넘어서며 위상이 놀라울 정도 로 변할 것 이라며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구도심과 신도심이 함께 잘 사는 인천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 고 말했다. < cp=nv>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신년 초대석 이라는 인터뷰 난을 가독성이 높은 사회면 톱기사 로 배치해 김만수 부천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을 각각 소개했다. 김만수 시장을 다룬 기사는 부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을 상세히 소개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거대한 프로젝트 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배드민턴장을 착공하고,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 수 십 곳도 설립할 계획이라고 보도하는 등 주민 편의시설 및 복지시설 착공을 소 개하고 있다. 송영길 시장을 다룬 기사는 송시장이 인천도시공사의 파산을 막았고, 신규 세원을 발굴해 위기극복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원도심인 도화구역 활성화 계획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송시장의 인천 발전 구상을 자세히 다뤘다. 그런데 위 기사들은 자치단체장에 대한 신년 인터뷰 성격이지만 보도시점 때문에 오해를 살 소지가 크다. 올 6월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김 시장과 송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연임을 노리고 있는 후보들이다. 송 시장은 이미 재선 도

26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13 전의사를 밝혔고, 김 시장은 내달에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상당수 언론이 보 도한 상태다. 때문에 기사에 소개된 두 시장의 재임기간 업적과 장점은 홍보 성 으로, 두 시장이 추진할 지역현안은 공약 으로 비쳐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위 기사들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경쟁상대가 있는 시장 후보인 두 사람을 장점 위주로 다뤄 공명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도움을 줄 목적에서 작 성된 기사라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 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북매일 발행인 최 윤 채 <주 < 문 > 경북매일 2014년 2월 6일자 3면 도교육감 이영우 이영직 양강구도/ 3선 연임 - 이번엔 내가 기싸움 치열/문경구, 참신성 패기 내세우며 도전장 기사 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 유 > 1. 경북매일은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북교육감 선거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3선 연임에 성공한 후 명예롭게 퇴진하겠다는 이영우 교육감에 맞서 이영직 전 영주교육장, 문경구 한국학부모 총연합 공동대표 등이 출사표를 준비중이거 나 이미 던졌다. 이외에 한 두명 정도 교육감 후보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북교육감을 쟁취하기 위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다.

27 114 기사 이영우 교육감은 현직 교육감인 만큼 예비후보 등록은 서두르지 않고 있다. 일찍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선거운동이 자유롭긴 하나, 업무공백이 커 부담으 로 작용하고, 현직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지난 선거때 좀 일찍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가 업무공백을 초래, 언론의 비판을 받은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교육감은 3월 중 하순경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재선에 걸쳐 5년여간 경북교육청을 무리 없이 잘 이끌었고, 여러 가지 각종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만큼 시도민과 학부 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내 3선에 성공하겠다는 각오다. 이영우 교육감의 3선 저지에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이영직 전 영주교육장 이다. 현재 포항 영신고 초빙교장으로 재직중인 이 전 교육장은 경북대 사대부고 와 사범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의성 금성고에서 교편을 잡은 이래 교장, 연구 사, 장학사 등을 거쳐 교육청 중등교육과장과 교육정책국장, 영주교육장을 역 임한 만큼, 교육청 내 인맥이 많아 이 교육감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 교장은 퇴직후 4년 임기의 초빙교장으로 온 만큼 이번달 말까지 1년만이 라도 학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3월초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 본격적으로 선 거전에 뛰어 든다는 계획이다. 임기 중 선거에 나가는 만큼 학교측에 미안한 마 음이 많다. 이 교장은 그동안 쌓아온 폭넓은 경험과 인맥의 바탕 위에 정치권 분위기도 우호적이라고 판단, 강력하게 치고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는 현 학교의 전 재단이사장인 강석호 국회의원에게 교육감 출마 의사를 알렸고, 적극적인 환영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철우 현 새누리 경북도당 위원 장이 대학후배로 관계가 돈독한 점 등 여러 여건도 성숙됐다고 보고 있다. 강력한 2파전 양상에 문경구 후보도 가세했다. 문 후보는 현재 만 50세 의 나이로 젊고 역동적인 참신성을 주무기로 경북교육청을 바꾸겠다는 각오 로 출사표를 던졌다. 문 후보는 영남대 졸업후 경북의 여러 학교에서 체육교 사로 22년간 근무했다. 교육감 출마를 위해 정년이 10년 이상 남았지만 지 난 해 명예퇴직을 하고 선거준비를 해왔다. 그는 4일 예비등록과 동시에 기

28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15 자회견을 갖고, 출마의 변을 전한 후 영천 호국원을 다녀오는 등 선거준비에 들어갔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매일의 위 기사는 6 4지방선거에서 경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후보들 의 면면을 짚어보는 해설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경북교육감 후보로는 이영우 현 교육감과 이영직 전 영주교 육장, 문경구 한국 학부모 총연합 공동대표 등 3명에다 한두 명 가량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취재기자는 선거 전망과 관련해 이영우 교육감과 이영직 전 교육장 의 2파전 양상 이라고 기술했고, 편집자는 한발 더 나아가 도교육감 이영우 이영직 양강구도 라고 단정해서 큰 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위 기사는 왜 2파전 양상 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예컨대 여론조 사 결과 등 구체적인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현직 교육감과 더불어 이영 직 씨를 양강 후보로 꼽은 배경으로는 폭넓은 경험과 인맥의 바탕위에 정치적 분위기도 우호적 이라는 등 홍보 색채가 짙은 이 씨 측의 주장을 상세히 소개 했을 뿐이다. 그렇다고 이 씨가 과거 선거에 출마해 검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선거 전문가나 관계자들이 그를 양강 후보 로 꼽고 있다는 부연 설명도 없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편견이나 주관적 의도에 따라 특정후보를 도우려 는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이러한 보도 행태는 기사의 객 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제3 조 보도준칙 1(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9 116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조 영 권 <주 < 문 > 파이낸셜뉴스 2014년 1월 24일자 25면 서울 자치구 새 살림/도봉구/창동 역 일대 문화 창조산업 중심지 조성, 2월 4일자 25면 서울 자치구 새 살림/ 강동구/도시농업 강산강소 로 건강한 먹거리 책임진다, 2월 7일자 29면 서울 자치구 새 살림/노원구/창동차량기지 터 비즈니스 메카로 개발, 2월 11일자 25면 서울 자치구 새 살림/송파구/잠실 위례 기반, 관광 지식산업 거점 육성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 유 > 1. 파이낸셜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 4 전국 동시 지방선 거가 핫 이슈로 등장해 있다. 그만큼 지자체장들의 지방살림 챙기기도 더욱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파이낸셜뉴스는 새해를 맞아 주요 광역자치단체의 새해 살림살이를 짚어본 데 이어 서울지역 자치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주 요 현안사업과 구청장들의 구정 방향을 서울 자치구 새살림 시리즈를 통해 살펴본다. 도봉구는 올해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 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난 4년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구민 여러분에게 보 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 면서 올해는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으로 희망을 실현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올해 주요 현안 사업으로 창동 상계지역 개발 본격화, 도봉2천 시설물 개선사업 등 사회간접(SOC) 시설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겠다 고 강조 했다.

30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17 창동역세권 등 SOC사업 본궤도 도봉구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으로는 창동 상계 개발 도봉2천 시설물 개선사업 동북권역 체육시설 조성 창포원 북쪽 대전차 방호시설 개선사업 및 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창동역 일대 광역중심 발전 계획의 경우 문화공연인프라와 창조산업파크를 유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최근 문화재로 지정된 전형필 가옥을 비롯해 김수 영 문학관, 함석헌 기념관, 둘리뮤지엄, 연산군묘와 정의공주묘를 잇는 역사 문 화 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도봉산 권역은 생태 힐링 관광지구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도봉산 권역 은 서울 동북부 지역의 관문인 점을 감안, 생태 힐링 관광지구와 함께 마을 이 름 자체가 힐링의 개념을 담고 있다고 이 구청장은 소개했다. 이 구청장은 이곳에는 환경적으로 매우 우수한 자원을 갖고 있다는 뜻의 무수골(근심 없는 고을) 이 있다 며 이곳을 생태치유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 의 치유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동북 4구 공동발전 체제 구축 지난해 출범한 동북4구발전협의회(도봉 성북 강북 노원구의 협력 발전협의 체)를 통해 동북 4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우선 동북 4개구가 함께 창동역 일대에 창동문화공연인프라 및 서울창조산 업파크 를 구축시킬 계획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 생활권 도시계획에 반영돼 올 해부터 본격화된다. 이 구청장은 민선5기가 시작된 이후 나라 경제는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어오고 있다 며 도봉구의 살림 역시 경제 상황만큼이나 어렵지만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이어 지난 4년여 를 돌이켜볼 때 참여와 복지 라는 기치를 들 고 달려왔다 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주민 스스로가 보듬은 형태의 복지 공동체를 지향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 &cDateYear=2014&cDateMonth=01&cDateDay=23>

31 118 기사 <이해식 강동구청장>= 서울 강동구의 올해 구정 목표는 도시농업 활성화 를 통한 구민 먹거리 안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 강동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공공텃밭 3800계좌와 상자텃밭 3만계좌를 보급 한 데 이어 올해는 공공 텃밭을 5300계좌, 상자텃밭은 4만8000계좌로 늘려 보 급할 계획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우리 강동 지역에서 생산한 배추, 상추 등 농산물을 지역 주민의 밥상에 올리는 이른바 강산강소( 江 産 江 消 )를 적극 추진할 계획 이 라며 도시농업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이라고 말했 다. 강산강소는 강동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강동에서 소비한다는 뜻으로 이 구 청장이 만들어낸 말이다. 강산강소( 江 産 江 消 ) 역점 추진 강동구는 도시농업지원센터 로컬푸드 농산물 직판장인 싱싱드림 을 통해 관 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협의회에 속한 38개 농가로부터 매일 아침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받아 주민에게 판매하고 있다. 싱싱드림은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 경 농산물만 취급한다. 생산자가 가격을 직접 정하고 본인의 사진과 정보를 표 시해 매장에 진열하면 주민들은 이를 믿고 구매하는 방식이다. 하루 평균 250 명의 주민이 싱싱드림을 꾸준히 찾고 있다는 게 강동구의 설명이다. 이처럼 강동구는 도시농업 확산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구민들의 밥상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지역 텃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가정 내 식탁에 올 라가는 데 3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 구청장은 유통단계를 최소화시켜 운송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도 줄이는 등 일석이조 효과를 보고 있다 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최초로 지역 농산물을 관내 26개 모든 초등학교에 학교 급식 식자재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협의회와 관내 음식 점을 연결시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대중화시키기로 했다. 모든 동네에 건강센터 운영 강동구는 이와 함께 건강 100세 상담센터 운영으로 건강도시로 발돋움한

32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19 다는 계획이다. 상담센터는 주민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 도록 보건의료 혜택의 격차를 해소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상담센터는 전담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건강측정과 생활습관개선 상담 등 예 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해주는 동네 미니 보건소다. 현재 18개 모든 동에 상담 센터가 설치돼 주민 건강을 돌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30대 이상 주민 28만 5891명의 33%인 9만4907명이 이 상담센터를 이용했다. 이 같은 강동구의 주민 건강 정책은 국내외에서 인정 받았다. 지난해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AFHC) 국제대회에서 이 건강 정책 은 최우수상 을 받은 데 이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 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말 실시한 강동구 사회조사 생활환경 만족도 분야에서도 보건의료 서비스가 구민들이 가장 만족하는 구정(55.9%)에 꼽혔다. < &cDateYear=2014&cDateMonth=02&cDateDay=03> <김성환 노원구청장>= 서울 노원구는 전동 열차 차량기지인 창동차량기 지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올해 이곳을 동북권 비즈니스 메카 로 조성하는 사 업에 구정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창동차량기지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탓에 노원구의 발전을 가로막는 저해 요인으로 꼽혀왔다. 구의 노력 끝에 이 기지는 인근 경기도 남양주시로의 이전이 결정되면서 이곳을 상업 업무 시설 등으로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구는 또 주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마을 학교 사업 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부권 비즈니스 중심지 조성 창동차량기지가 이전하면 이 일대는 인근 도봉면허시험장까지 포함해 24만 m2의 개발 부지가 생긴다. 이는 강남의 코엑스나 롯데월드보다 넓은 규모다. 노 원구는 이곳이 노원 100년 미래를 좌우할 기회의 땅으로 보고 있다. 인근 도봉면허시험장 부지까지 통합 개발하면 그동안 낙후된 강북의 이미지 에서 벗어나 강남 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 때문이다.

33 120 기사 사업은 내년 공사에 들어가 2019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사업 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오는 7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서 울시와 협의해 최종 확정키로 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이곳에 대규모 상업 업무 문화시설을 유치해 일자리 와 주거가 가장 조화로운 자족도시를 조성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구민들이 행복한 도시 육성 노원구는 또 마을 학교 사업 을 통해 주민들이 행복한 도시로 육성할 계획 이다. 이 사업을 통해 공동체를 복원하고, 공교육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가 행 복한 교육도시로 만든다는 것이 김 구청장의 생각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노원에코센터 주변 산책로에 학습테마가 있는 역사의 길 과 지구의 길 을 조성하고, 마을학교 지원센터 운영을 더 내실화한다. 또 청소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학력 인정 맞춤형 대안학교 는 3개소로 확대한다.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인 동 단위 복지 전달체계 는 확대 발전시 켜 소외계층 대상 방문복지에 힘쓸 계획이다. 자살예방사업 과 어르신을 위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무연고 독거 어르신을 위한 아름다운 여정 지원사업 공릉어르신복지센터 운영이 그것이다. 녹색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세계적 친환경 에너지 자립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태양광을 통해 건물과 주택을 미니 발전소로 만드는 태양의 도시 노원 프로젝 트 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 조성 사업, 서울북부지법 이전부지의 창업지 원센터 건립 추진, 동북선 경전철 조기 착공, 광운대.석계역 신경제 거점지역 조성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 &cDateYear=2014&cDateMonth=02&cDateDay=06> <박춘희 송파구청장>= 서울 송파구는 잠실동의 123층 롯데월드타워를 비 롯해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 및 동남권유통단지, 위례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집중돼 있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중심지역이다.

34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21 송파구는 이같은 랜드마크 시설과 지역 관광 인프라 연계를 통해 서울 수 도권의 관광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춘희 송파구 청장(59)은 지역개발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발 주체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면서 수년 내 송파가 우리나라 지식기반 및 관광산업의 거점으 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한다 고 강조했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250만명 지난해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송파구 로 250만 명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구청장은 전문가들은 송파구에 관 련 랜드마크 시설 개발사업이 준공되고 이와 연계한 관광인프라가 갖춰진 경 우 송파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최소 45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고 말했다. 송파구는 관광 수요의 폭발적인 발전을 예견하고 이미 지난 2012년 3월 올 림픽공원, 방이맛골, 롯데월드타워, 석촌호수 등을 아우르는 서울 최대의 잠실 관광특구를 지정받았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기존 4개의 관광특구(종로 청계천, 명동 남대문, 동대 문, 이태원)의 방문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잠실관광특구는 서울 관 광의 미래를 이끌 새 성장동력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송파구는 관광특구 운영과 관련 관광활성화를 위해 옥외 영업 허용과 함께 관광 편의시설의 양적 질적 확충, 관내 숙박업소의 관광호텔 리모델링화를 통 한 숙박시설 업그레이드, 외국인 대상 팸투어, 외국인 대상 관광마케팅 강화 등 을 적극 추진 중이다. 더 나아가 개발 주체와 주민, 구청이 참여하는 민원수렴공동협의회 를 상설, 운영해 주민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식기반산업, 미래먹거리 허브로 송파구는 2대 미래 먹거리 사업은 관광거점 육성과 지식기반산업의 기반 구 축이다. 분양이 완료된 문정동 미래형 업무단지는 정보기술(IT)융합 산업, 예술 콘텐츠 산업, 바이오메디컬 산업, 전시 관광(MICE)산업 등이 8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된다.

35 122 기사 박 구청장은 인근의 법조단지 및 오피스텔 등 수요와 맞물려 일반 상가 분 양은 벌써 대부분 마무리됐을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 며 미래형 업무단지 중심 을 관통하는 거리형 문화 공간인 컬쳐밸리 가 앞으로 이목을 집중시킬 것 이라 고 귀띔했다. 거대 민간 자본의 투입과는 별도로 송파구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창업자나 영세한 예술인들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오는 7월 준공 예정 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기존 사회적기업허브센터와 일자리센터, 창업 인큐 베이터를 통합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마련한 중소기업청 지정 참살이실습터 에서도 지속적으로 바리스타, 네일아티스트, 플로리스트 등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오는 2019년께는 송파구는 아파트촌 위주의 베드타운 이미지 를 벗어나 관광과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의 중심 지로 발전할 것 이라며 이같은 외적 팽창에 걸맞게 사회복지 등 내실도 다져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 &cDateYear=2014&cDateMonth=02&cDateDay=10>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는 새해를 맞아 서울지역 자치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과 구청장들의 구정 방향을 살펴본다. 는 취지로 서울 자치구 새 살 림 이라는 기획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 4 전국 동 시 지방선거가 핫 이슈로 등장해 있다. 그만큼 지자체장들의 지방살림 챙기기 도 더욱 신경을 쓰는 모습 이기 때문에 위 시리즈를 기획했다는 것이다. 기사는 1월 24일자 25면(지역면) 머릿기사로 도봉구 를 소개하는 것을 시작 으로, 2월 4일 강동구 7일 노원구 11일 송파구 를 잇따라 보도했다. 해당 자 치단체장의 인터뷰 형태로 자치구를 소개하면서 인터뷰 사진도 실었다. 기사

36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23 는 자치단체 탐방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는 해당 자치단체장을 소개하는 내 용이다. 자치단체장의 역점사업과 발전 구상, 치적 등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창동 역세권 사업 본궤도 국제대회 건강 정책 최우수상 수상 동북선 경전철 조기착공 서울 최대의 잠실 관광특구 지정 등 자치단체장의 사업 구상 혹은 치적 등을 알리고 있다. 소개된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연임을 노리고 있는 단체장들이다. 때문에 기사에 소개된 이들 단체장의 장점은 홍보 로, 역점사업은 공약 으 로 비쳐질 수 있다. 때문에 이들 단체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예비후보 입장에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기사일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도움을 줄 목적에서 작 성된 기사라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공명선거에 악영향 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 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민일보 발행인 김 성 기 <주 < 문 > 국민일보 2014년 2월 4일자 10면 최성 고양시장/ 시민들 행복 문화도시 자부심 갖게 할 것, 2월 6일자 10면 이인재 파주시장/ 국내외 기업 파주 러 시 국제도시 도약 꿈, 2월 7일자 10면 진익철 서울 서초구청장/ 아직 할 일 많아 대형사업 완성 4년은 짧다, 2월 10일자 12면 안병용 의정부시 장/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행복도시 만들 것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 의 조처한다.

37 124 기사 <이 < 유 >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최성 고양시장>= 고양시민들에게 100만 행복도시 600년 문화도시 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자부심을 갖게 할 계획입니다. 최성 경기도 고양시장은 3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시정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포부를 밝혔다.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시민제일주의 행정 구현, 신한류 문화예술 중심 도시 구축 등을 위해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전국 최고 일자리 창출 도시의 자리를 확고히 다지겠다 며 전 체 예산에서 복지분야에 40% 이상, 교육분야에 5% 이상 편성하는 등 시민 중 심의 행정에 매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꾸준히 쌓아온 신한류 중심도시의 이미지도 완전히 굳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지난해 보여준 고양시의 활약상은 대단했다. 전국 161개 지자체 중 최 고의 일자리 창출도시로 인정받는가 하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제도정책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평가에서 두드러진 성적을 냈다. 전국 지자 체 최초로 페이스북 팬수 5만을 돌파하는 화제를 낳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시 장은 시와 시민들의 저력이 뒷받침됐다고 보았다. 시장이기 전에 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고양은 아주 매력적인 도시입니 다. 수도권에서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하면 엄청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가와지 볍씨 로 대변되는 5000년의 역사도시임도 입증됐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인구 99만500여명을 기록한 고양시는 올해 인구 100만 도 시 반열에 들어서게 된다. 그러면 행정과 재정 등 여러 분야에서 권한이 늘어 나면서 도시 브랜드 가치가 크게 상승한다. 자연히 시장의 위상도 크게 달라 질 수밖에 없다. 고양시는 올해 새로운 분기점을 맞을 것이라고 최 시장은 강 조했다. MICE 산업과 한류 방송영상 산업 중심지이자 국제관광도시로 자리를 잡고, 고양형 복지브랜드인 고양 복지나눔 1촌맺기 의 정착 등이 이뤄질 것이

38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25 라는 설명이다. < p=nv> <이인재 파주시장>= 전국에서 국 도비와 외자 유치를 가장 활발하게 펼치 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꼽으라면 단연 첫 손가락은 경기도 파주시 몫이다. 지 난 3년간 1조원 이상의 국 도비를 확보하는가 하면 2012년 이후에만 무려 2조 4000여억원의 외자를 끌어들였다. 여기에는 지역의 메리트와 함께 이인재 시 장의 저돌적인 노력이 있었다. 이 시장은 5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국내외 기업들의 파주 러시 는 현재진행형 이라며 파주를 일약 국제적인 도시로 부각시킬 수 있는 파주 프 로젝트 를 비롯해 크고 작은 투자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파주 하면 임진각, 통일동산, 휴전선, 비무장지대(DMZ) 등 접 경지역과 함께 개발과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부터 떠올린다. 하지만 이 시장은 단호히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진각 관광지를 1000만 관광객 시대에 어울리는 명품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고, DMZ 세계평화공원의 파주 유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실질적인 통일중심도시로 만들겠다 고 강조 했다. 올해 시정 목표에 대해 이 시장은 살기 편한 자족도시 라는 말로 요약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통일동산 지구와 산업단지 재개발, 다양 한 교육지원, 도로와 교통 등 기반시설 보강, 농업과 농촌개발 지원 등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설명했다. 그 중에서도 복지 분야에 대해서 유달리 큰 관심을 보 였다. 여성과 아동,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국민기초수급자 확대, 공공어린이집 추가 설치 등 짜임새 있는 복지정책으로 파주에는 소외계층이 없다는 말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파주시는 2010년 이 시장 취임 이래 지금까지 각종 대회와 평가 등에서 83 억여원의 시상금을 받는 진기록도 갖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재난관리 와

39 126 기사 청렴도 에서 전국 최고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시장은 무한불성 ( 無 汗 不 成 땀 흘리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이라는 사자성어로 자신의 각 오를 밝혔다. < p=nv> <진익철 서울 서초구청장>= 4년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익철(62 사진) 서울 서초구청장은 지난 3년여간 활동을 평가하며 6일 이 같이 밝혔다. 민선 5기 구청장으로서 구 발전에 전념해왔지만 아직 할 일이 많 다는 뜻이다. 이런 자부심은 임기 중 거둔 성과들에 기반한 것이다. 진 구청장은 우선 1조3000억원 규모의 우면지구 삼성전자 연구개발(R&D) 센터 유치를 꼽았다. 그는 서초 삼성타운의 2배가 넘는 이 부지는 당초 4층 이 하, 용적률 240%로 묶여 기업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다 면서 2010년 취임 후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을 찾아가 규제를 완화해야 기업이 투자한다 고 설득해 2년 만에 높이 10층, 용적률 360%가 됐고 결국 삼성전자 가 부지를 매입했다 고 설명했다. 이곳은 2015년 5월 완공되면 석 박사 1만명 이 상주하는 첨단과학도시가 될 예정이다. 원지동 추모공원 옆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이 확정된 것도 자랑거리다. 3 년 넘게 표류하던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과 관련,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대안을 제안하고 설득하는 등 다각적 노력 끝에 의료원 이전비용 165억원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700병상이 넘는 대규모 의료원이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되면 지역 경제가 더욱 살아날 겁니다. 이는 취임 직후부터 현장에 답이 있다 는 철학을 갖고 추진한 소통행정의 결과라는 게 주위 평가다. 소통의 핵심은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즉시 반응하 는 것 이라는 진 구청장은 구 공무원들과 함께 토착비리 등 관료제 폐해를 척 결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서초구는 서울시 도시정책지표 조사에서 2010~2011년 연속 행복지수 1위 도시에 선정 되기도 했다. 그는 올해 강남역 일대 및 사당역 주변 방배동 침수예방, 지능형 CCTV 운영

40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27 강화, 양육품앗이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강남권 마지막 노른자위 땅 으로 불리는 방배동 성뒤마을 의 합리적 개발도 관심거리다. 진 구청장은 다시 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강남역 주변 상습침수 개선 등 못다한 일들을 반드시 해결하겠다 며 남은 임기동안 하루를 1년처럼 생각하 고 주민을 섬기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고 말했다. < p=nv> <안병용 의정부시장>= 모든 시민이 한 가족처럼 어울리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행복특별시 라는 슬로건을 내건 경기 의정부시의 안병용 시장은 9일 국민일 보와의 인터뷰에서도 행복 이라는 말을 앞세워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안 시장의 시민 행복에 대한 집착은 지난해 시의 성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안전행정부의 민원서비 스 우수기관으로 지정됐다. 거기다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각종 평가에서 32개 의 기관표창을 받았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시민들의 의식과 역량을 언급했다. 그는 의정부시민들 에게는 역사적인 자부심과 함께 경기북부 중추지역 주민이라는 의식이 있어 시 정이 잘 먹힌다 면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성장가능성이 큰 도시 라고 밝혔다. 교수 출신인 안 시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유별나다. 생애 첫 도서관 만나 기, 청소년 독서골든벨, 시니어 독서스쿨, 북 수레 이동도서관 등은 의정부만 의 이색 브랜드다. 교육예산 비중을 도내 시 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 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교육이야말로 시민들을 온전히 수혜자로 만드는 최고의 투자 라고 강조했다. 의정부는 미군부대로 뭉뚱그려지는 부정적 이미지를 많이 가진 도시였다. 하지만 미군부대가 하나씩 떠나면서 많이 변하고 있다. 안 시장은 반환되는 미군부대 부지에 품격 높은 콘텐츠들을 담아가면 의정부는 분명 미운 오리새 끼에서 아름다운 백조로 탈바꿈하게 될 것 이라고 역설했다. 최근 발표된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주민 삶의 질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41 128 기사 의정부는 전국 230개 기초지자체 중 21위, 경기도내 31개 시 군 중 2위를 차지 했다. 주민행복도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한데 올해 국내외 경제전망을 비롯 한 주변 여건이 그리 밝지 않은 편이다.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건전재정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원회수 시설 이용 전기 생산, 음식물류 이용 바이오가스 생산 등 다양한 재정수입 방안 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안인 의정부경전철과의 갈등 등도 원만히 해결하겠 습니다. < cp=nv>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신년 초대석 이라는 기획 시리즈를 통해 최성 고양시장, 이인재 파주시장, 진익철 서울 서초구청장, 안병용 의정부 시장의 인터뷰 기사를 각각 실었다. 기사는 해당 자치단체를 장점일변도로 평가하고, 자치단체장의 치적과 역점사업을 소개했다. 최성 고양시장을 다룬 기사는 전국 최고 일자리 창출 도시의 자리를 확고 히 다지겠다. 전체 예산에서 복지분야에 40% 이상, 교육분야에 5% 이상 편 성해 시민 중심의 행정에 매진할 계획 이라는 최 시장의 역점사업을 보도했 다. 또 고양시 활약상 대단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서 최우수상 수상 전국 지자체 최초 페이스북 팬수 5만 돌파 등의 표현으로 고양시와 최시장의 치적 을 평가했다. 이인재 파주시장을 다룬 기사는 국내외 기업들의 파주 러시 는 현재진행 형 여성 아동 노인과 장애인 등 최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이 시장의 역점사업을 보도했다. 또 이 시장 취임 이래 83억여원 시상금을 받은 진기록 재난관리 청렴도 에서 전국 최고 지자체로 선정 지난 3년간 1조원 이상 국 도비 확보 등으로 이 시장의 치적을 일방적으로 홍보했다.

42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29 진익철 서울 서초구청장을 다룬 기사는 첫 문장을 4년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진 구청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는 다시 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강남역 주변 상습침수 개선 등 못다한 일등을 반드시 해결하겠다 고 기사에서 밝혔다. 이에 편집자도 큰 제목으로 아직 할 일 많아 대형사업 완성 4년은 짧다 고 달았다. 기사는 이밖에 행복지수 1위 도시 선정 등의 표 현으로 서초구와 진 구청장의 업적을 긍정 평가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다룬 기사는 지난해 의정부시가 거둔 성과를 홍보했 다. 기사는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안전행정부 의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지정됐다. 거기다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각종 평 가에서 32개의 기관표창을 받았다. 고 보도했다. 이어 역점사업을 소개했고, 편 집자는 이 가운데 안 시장의 말을 인용해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행복도 시 만들 것 이라고 큰 제목을 달았다. 이처럼 위 기사들은 자치단체장의 치적과 역점사업을 칭찬일변도 소개하 는 내용들이다. 비록 신년 인터뷰 성격이지만 보도시점과 그 내용 때문에 오해 를 살 소지가 크다. 올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연임을 노리고 있는 자치단 체장들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4년은 짧다 며 노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나머지 자치단체장들도 우회적으로 자신을 홍보하고 있 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이들 단체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예비후보 입장에선 균 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기사일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도움을 줄 목적에서 작 성된 기사라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공명선거에 악영향 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 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3 130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북도민일보 발행인 윤 두 영 <주 < 문 > 경북도민일보 2014년 1월 17일자 4면 미운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기까지/ 모성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장 자전 에세이 꼴찌교수 출간 제목의 기사에 대 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 유 > 1. 경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6 4 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모성은 한국지역경제연구원 장의 자전 에세이 꼴찌교수 (부제 꼴찌학생 서울대 강단에 서다 사진)가 출 판됐다. 모 원장의 첫 번째 에세이집 꼴찌교수 는 저자가 어떻게 치열한 삶을 살아 왔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이를 도전정신을 불태우는 열정 이라고 말한다. 꼴찌교수 는 모 원 장의 파란만장했던 학창시절에서 시작된다. 학창시절 방황하면서 성적은 꼴찌로 추락했고, 이를 보다 못한 부모님이 아 들의 학업을 위해 대구로 전학시킨 사연 등이 상세히 담겨 있다. 전학 이후 모 원장은 뒤늦게 학업에 열중해 대학 진학에 성공한다. 모 원장은 당시 내무부에 입사, 미운오리새끼에서 백조로 거듭나게 된다. 특 히 국내 최초로 지역경제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내무부 지역경제국과 지역발전국에서 전국의 지역경제 행정실무를 담당했다. 또 대학 교재로서 스테디셀러인 지역경제정책론 과 지역발전정책론 이라는 책을 집필하고, 전 세계 230개 도시를 돌아보며 견문을 넓히는 등 도전적 삶을 이어오고 있다. 이 외에도 8남매를 탈없이 키워준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등 가족에 대

44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31 한 애틋한 사랑의 감정을 담고 있다. 꼴찌교수 출판기념회는 18일 오후 3시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단순히 책을 소개하는 기존의 형식에서 탈피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가미된 공연형식의 북 콘서트로 진행된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도민일보는 위 기사를 통해 6 4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후보로 출마하 겠다고 선언한 모성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장이 꼴찌 교수 라는 자전 에세이를 출간했다는 소식을 돋보이게 보도했다. 기사는 모 원장의 학창시절과 내무부 공무원 시절, 집필 활동 등을 치열한 삶 백조로 거듭 나게 된다 도전적 삶 애틋한 사랑의 감정 등 감성적 표 현을 곁들여 상세히 소개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들은 모 원장보다 하루 앞선 2월 17일에 경쟁후보가 출판 기념회를 갖는다는 등 포항시장 출마 예정자들의 줄을 이은 출판기념회 소식 을 함께 묶어 보도했다. 포항시장 선거에는 여권에서만 모두 7명이 출마를 준 비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에게만 정치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선별적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신뢰성과 보도의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제3조 보도준칙 1(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5 132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울산매일 발행인 이 연 희 <주 < 문 > 울산매일 2014년 2월 26일자 1면 강길부-김기현-김두겸 지지율 박빙/새누 리 울산시장 후보 경선 총력전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 < 유 > 1. 울산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새누리당 울산시장 예비후보자 3명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대혼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선기간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울산시장 출마자 여론조 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출마를 선언한 김두겸 예비후보와 출마선언 예정인 강 길부 김기현 의원 간 지지율 차이가 최대 5%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20%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후보 간 치열한 총력 전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 정갑윤 의원의 울산시장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3자를 대상으로 한 첫 여론조사 결과여서 정 의원의 지지층이 누구에게 흘러갔 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정 의원의 지지층이 골고루 분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3명의 후보 중 어느 후보도 마의 30% 대를 넘어서지 못한 채 초반 레이스 를 펼치고 있어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도가 됐다. 여의도 연구원의 관계자는 울산의 경우 후보 간 크게 앞서 가는 후보가 없 다 면서 (타 시도와는 달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20%대에 달하는 무응답층 이라면서 결국 조직력을 겸 비한 후보가 가장 유리할 것 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김두겸 예비후보와 조만간 출마선언이

46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33 예고된 강길부 김기현 의원측은 조사 결과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림은 물론 각 후보 진영은 조사 결과에 따른 선거전략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실제 선거까지는 시간과 변수가 많은 만큼 현재의 민심이 변화될 여지는 충 분하지만 이렇다 할 변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큰 지지율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두겸 예비후보는 지지율 변화에 일희일비없이 지금부터 주타깃은 노동 자 서민층이 될 것 이라면서 무응답 비율이 높은 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작 고, 어렵고, 추운 곳을 뚜벅뚜벅 걸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측은 준비된 시장후보 임을 강조하며 서민경제를 살리는 정책적 대안과 비전을 알리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강길부 의원은 26일 공식 출마선언을 할 것 이라면서 출마선언 이후 큰 그 림의 공약발표를 통해 지지율 견인에 나서겠다 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정책적 공약을 통한 타 후보와의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전략 이다. 김기현 의원은 지금의 지지율 변화는 큰 의미가 없다 면서 향후 출마선언 과 함께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를 이끌 적임자가 누군지를 울 산시민들에게 심판받을 것 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울산과 대한민 국 미래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힘있는 사람이 현재로서는 울산시장으로서의 역할 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3월초 출마선언과 동시에 페이스북, 트위터 등 정책적 비전을 발표해 총력전을 벌일 계획이다. 지역 정치권 인사는 이번 조사 결과는 지지율의 높낮음을 떠나 지지율이 우 세한 쪽은 필승카드 마련을 위해, 낮은 쪽은 반전카드 마련을 위해 관심을 기울 일 수 밖에 없다 고 분석했다. 결국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났 듯 후보별 지지도에 있어서는 특정 후보 의 대세론 없이 다자간 접전 속에서 초반레이스를 펼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 로 전망되며 확실한 조직력이 승부의 최대 관건으로 점쳐지고 있다. <

47 134 기사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울산매일은 지난 2월 26일자 1면 톱으로 내보낸 위 기사에서 새누리당의 울 산시장 예비후보인 강길부 김기현 의원과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 등 3명을 놓고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지율 차이가 박빙으로 나타났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세 예비후보자들은 모두 20% 대의 지지율을 보였고, 지지율 차이는 최대 5% 내외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사는 구체적인 조사 시기를 비롯해 피조사자의 선정 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 방법, 표본 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입증 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기사만 놓고 보면 여론조사 를 여의도 연구원이 직접 했는지, 아니면 다른 조사기관에 의뢰했는지도 불분 명하다. 위 기사가 보도된 직후 새누리당은 대변인실 공식 브리핑을 통해 여의도 연 구원에서는 3자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 고 밝혔고, 강길부 김기현 두 의원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 이라면서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특히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선거결과 예 측기사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7일 울산매일과 담당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울산매일은 위 기사와 관련한 해명이 나 정정보도, 공개 사과 등 대응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강길부 김기현 두 의원의 반발에다, 울산 선관위의 검찰 고발에 앞선 조사 결과까지를 감안한다면 담당 기자는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조작된 거짓 소문을 기본적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이 아니 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담당기자가 애초부터 특정 후보자를 돕겠다는 의도 를 갖고 기사를 작성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도 있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특히 강조되는 선거 관련 보도에서 이 같은 제작태도는 공정선거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48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35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제3조 보도준 칙 전문, 5(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 편집지침 5(기사의 정정)를 위반했 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위반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조 영 권 <주 < 문 > 파이낸셜뉴스 2014년 2월 21일자 25면 서울 자치구 새 살림/강서구/젊은 층 가구 많아 육아문제 해결에 역점, 3월 12일자 27면 서울 자치구 새 살 림/강서구/2018년까지 공공도서관 40곳으로 늘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 고 한다. <이 < 유 > 1. 파이낸셜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2월 21일자 강서구>= 서울 강서구는 신혼가구나 아이를 가진 20~30대 젊은층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올해는 이들의 육아 문제 해 결에 구정의 역점을 두고 있다. 강서구에서는 실제로 만 5세 미만의 어린이집 수요가 크게 늘면서 어린이집 부족난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월 현재 만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 입소 대 상 영유아는 3만33명이지만 전체 어린이집은 425곳으로 전체 보육정원은 1만 6146명이다. 수용률이 전체 수요의 절반 수준인 53%에 불과하다. 현재 어린이집 수용률 53% 불과 강서구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국공립을 포함한 어린이집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비용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맞

49 136 기사 벌이부부 등으로부터 인기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향후 5년간 20곳 이상 추가로 짓는다는 계획이다. 강서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난해 조성한 5곳을 포함해 총 34개소로 정원 은 2891명이다. 관내 전체 어린이집 정원의 17.9%에 불과하다. 강서구는 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매진해 2018년까지 60곳으로 현재보다 20곳 이 상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을 약 3500명 수준 으로 늘림으로써 분담비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강서구는 이를 위해 민관 합동 방식은 물론 공동주택단지 내 건립의무어린 이집의 국공립 전환, 재개발 등 재정비구역 내 어린이집 기부채납, 공공시설 내 복합설치 등 다각적인 확충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2018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우선 개인이나 종교시설 등 민간이 제공하는 유휴공간을 활용해 저비용, 고 효율의 민관 공동 방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기로 했다. 또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있는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해 구립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3곳 이상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 강서구는 더불어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과정에서 기부채납을 통해 구립어 린이집을 확보하는 한편 공공건물 신축 또는 구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시설 건 립 초기에 어린이집 설치 여부 검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학교 수가 많은 지역여건을 활용해 공간확보가 여의치 않은 주택밀집지역은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강서구는 이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동별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2곳 이상 운 영해 지역 간 보육 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관내에서 수만명에 달하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 수요 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 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맞벌이부부들이 편안하게 직장생활과 경제활동을 하고 아이들의 보육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 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 &cDateYear=2014&cDateMonth=02&cDateDay=20>

50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37 <3월 12일자 강서구>= 서울 강서구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구정은 도서관 중심도시 구축이다. 관내 곳곳에 구립도서관을 개관하고 공공청사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는 포켓도서관 을 대거 들일 계획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이 민선 5기 들어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도시 를 구정 목 표로 정하면서 도서관 확충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4개에 불과하던 구립도서관은 현재 7개로 늘었다. 서울지역 상당수 자치구에 구립도 서관이 3~5곳임을 고려하면 많은 수준이다. 도서관 천국 으로 탈바꿈 11일 강서구에 따르면 탄탄한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특성화된 도서관 조성 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012년 등빛도서관과 강서영어도서관을 건립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곰달래도서관까지 3개의 구립도서관을 신설했다. 이들 도서 관의 회원 수만 해도 7만7000명이 넘고 지난해까지 이용객은 130만명에 육박 했다. 또 지난 2년여에 걸쳐 추진해 온 1동 1작은도서관 확충 사업도 결실을 보 고 있다. 지난달 26일 화곡3동 책마루도서관을 개관함으로써 관내 20개의 모 든 동에 작은도서관이 설치됐다. 노 구청장은 주민이 언제든지 도서관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도 서 대출과 열람에만 머물러 있던 지역 내 모든 동 주민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탈바꿈시켰다 고 말했다. 강서구는 오는 2018년까지 공공도서관 40곳을 개관할 계획이다. 복합도서관 운영 통해 내실화 동 주민센터 건물 안에 조성된 작은 도서관은 접근성이 좋아 주민의 호응도 좋다. 지난해 작은도서관을 이용한 구민이 130만명에 달하고 도서관에 비치된 장서는 11만권이 넘는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을 활발히 펼친 결과다. 작은 도서관은 문화복합센터 기능도 갖추고 있다. 도서관의 고유기능은 물론 세미 나, 연주, 상영, 전시회까지 가능하다.

51 138 기사 여성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소통과 쉼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서 여 름방학특강, 작가와의 만남, 부모와 함께하는 종이접기, 네일아트 독서논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려 어린이에게는 또 하나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강서구는 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작은도서관마다 전문사서를 배치했다. 노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걸친 컨설팅과 지역 특성에 맞는 프 로그램 연계 운영해 각종 행사 및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며 도서관에서는 청소년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컨설턴트 역할도 하고 있다 고 말했다. < &cDateYear=2014&cDateMonth=03&cDateDay=1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는 서울 자치구 새 살림 이라는 기획기사를 연재하면서 20일 간격으로 두 번에 걸쳐 강서구와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소개했다. 내용은 다르 지만 같은 포맷으로 노 강서구청장의 사진과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위 기사들은 자치단체 탐방 형태지만 실제는 각기 다른 내용의 노 구청장 치 적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또한 단체장의 역점사업과 발전 구상을 다루고 있다. 2월 21일자 기사에선 2018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60곳으로 늘려 젊은층 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소개됐다. 또 공공주택단지의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해 구립화한다는 계획도 보도했다. 3월 12일자 기사에선 2018년까지 공공도서관을 40곳으로 늘려 강서구를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도시 로 키우겠다는 구정 목표를 소개했다. 또 작은 도 서관을 모든 동에 설치해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한다는 단체장 구상도 전 했다. 그런데 노 구청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연임을 노리고 있는 정치인이다. 때문 에 기사에 소개된 노 구청장의 장점은 홍보 로, 역점사업은 공약 으로 비쳐질 수 있다. 실제 강서구가 기사에서 내세우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과 공공도

52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39 서관 의 설치 목표연도 2018년은 올 7월부터 시작될 민선6기와 겹쳐있어 사실 상 공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를 차례로 소개하는 기획에 특정 자치단체와 장을 20일 간격 으로 두 차례 다루는 것은 보도 관행상 보기 드문 경우다. 파이낸셜뉴스가 위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밝힌 새해를 맞아 서울지역 자치구들이 역점을 두고 있 는 주요 현안사업과 구청장들의 구정 방향을 살펴본다. 는 취지와도 맞지 않 는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재되고 있는 위 시리즈는 경쟁관계에 있는 예비후 보 입장에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기사일 수 있다. 그런데도 두 차례나 걸쳐 특정 자치단체와 단체장을 홍보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도움을 줄 목적에서 작성된 기사라는 의혹을 살 소지가 크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공명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정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 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주 < 문 > 국민일보 2014년 3월 4일자 10면 성장현 용산구청장/ 명문학교 육성 강 북 교육 1번지 만들 것, 3월 7일자 10면 차성수 금천구청장/ 역점뒀던 교 육 복지 개선사업 마무리 원해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 유 >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53 140 기사 <성장현 용산구청장>= 용산의 학교들이 명문의 조건을 갖춰 교육 일등구 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장현(59 사진) 서울 용산구청장은 취임 초기부터 용산을 강북 교육 1번 지 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3일 밝혔다. 학교시설 현대화와 환경 개선에 공을 들였으며, 공교육 특화프로그램을 발 굴 지원해 학생들이 적성과 특기를 살리고 입학사정관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민 산 학 업무협약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를, 기업들에게는 우수 인재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일에도 신경을 썼다고 성 구 청장은 소개했다. 용산구는 민선 5기부터 100억원 장학기금 조성을 목표로 매년 10~15억원 을 적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적이 우수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은 물론 체육, 예능, 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장학금을 주고 있다. 또 영어, 중국어, 일본 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5개 언어와 문화를 월 2만원에 배울 수 있는 원어민 외국어교실 을 운영하고 있다. 중부보습학원연합회와 연계해 가정 형편이 어려 운 학생들에게 무료 학원 수강권을 제공하는 호프업 드림업(Hope Up Dream Up) 사업도 호응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소통 과 현장 은 용산 구정의 주요 키워드다. 성 구청장은 취임 이 후 매주 목요일 구청장실 문을 열어 구민들을 만났다. 지난 3년여간 구민 1058 팀 1872명이 찾아와 1021건의 민원을 제시했고, 이중 3분의 2 이상이 해결됐 다. 또 현장을 누비며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즉각 행정에 반영해왔다. 그는 지역 계층 정당 간 갈등을 허물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용산을 만들겠다고 약 속드렸다 면서 이를 위해 달려 온 게 민선 5기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 부한다 고 말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원효로 마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성 구청장은 주민 동의 없이 마권 장외발매 소를 관내로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며 발매소는 서울시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 다 며 구민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 이라고 강조했다. <

54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41 <차성수 금천구청장>= 4년 더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옛 군부대 부지 개 발, 교육 복지 여건 개선 등 임기 중 추진해 온 역점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겠습 니다. 차성수(56 사진) 서울 금천구청장은 6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선 5 기 임기 동안 하드웨어(지역개발)와 소프트웨어(교육 복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노력해 왔다 며 이 같이 말했다. 차 구청장은 금천구는 상대적으로 상업지역이 적고 중심기능도 미흡한 데 다 도로와 공원 등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곳 이라 고 강조했다. 구로공단의 72%가 속할 정도로 서울에서 중소제조업, 특히 IT제조업이 가 장 활성화되고 밀집돼 있는 데다 서해안고속도로에 인접해 교통여건도 뛰어 나다는 것이다. 미개발지인 대규모 나대지가 10만평이나 되는 것도 강점으로 꼽았다. 차 구청장은 지역의 이런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무엇보 다도 교육여건 개선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취임 전 20억원 수준이던 교육 관련 예산을 100억원 규모로 대폭 늘렸고 교 육담당관 신설 및 직원 확충, 멘토장학금 운영,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을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고 소개했다. 그 결과 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성적향 상도가 서울 자치구 중에서 단연 최상위권을 기록할 정도의 성과를 거뒀고 이 는 인구유출 감소 및 군부대 부지 아파트 분양 호조 등 지역개발에도 큰 도움 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구청 뒤 군부대 부지 개발사업으로 금천에 완전히 새로운 지역이 탄생 한다고 말했다. 이곳에는 2017년말까지 임대주택 등을 포함한 아파트 3200여 가구, 오피스텔 1200여실, 업무 상업시설, 관광호텔, 초등학교와 경찰서, 공원, 문화 체육 사회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는 전체가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되며 셉테드(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가 도입됐다. 그는 재선이 되면 10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유치, 개발에서 소외된 단독 주택 위주의 구시가지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향상시킬 수

55 142 기사 있는 일들에도 힘을 쏟겠다 고 말했다.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신년 초대석 이라는 기획 시리즈를 통해 성장현 용산구청장, 차 성수 금천구청장의 인터뷰 기사를 싣고 이들 자치단체장의 치적과 역점사업을 소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을 다룬 기사는 강북 교육 1번지 정책 추진 100억원 장학기금 조성 목표로 매년 10-15억원 적립해 지원 원어민 외국어 교실 운 영 등 성 구청장의 역점사업을 보도했다. 또 무료 학원 수강권 제공하는 호프 업 드림업 사업 호응 매주 목요일 시민과의 만남 통해 1021건 민원 청취, 이 가운데 3분의 2이상 해결 등으로 성 구청장의 치적을 평가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을 다룬 기사는 제목을 역점뒀던 교육 복지 개선사업 마무리 원해 로 달고, 본문 첫 문장을 4년 더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옛 군부 대 부지개발, 교육 복지 여건 개선 등 임기 중 추진해 온 역점 사업들을 잘 마 무리하겠다 라는 차 구청장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그의 재선 희망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는 재선이 되면 10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 며 사실상 선거공약을 밝히기도 했다. 기사는 이밖에 20억원 수준이던 교육관 련 예산을 100억원 규모로 확대 등의 기술로 금천구와 차 구청장의 치적을 긍 정 평가했다. 이들 단체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연임을 노리고 있는 정치인들이다. 때문에 위 기사들은 자치단체장에 신년 인터뷰이지만 보도시점과 장점 일변도로 홍보 하는 내용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다. 실제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4년 더 기회 를 달라 며 노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성장현 구청장도 자신의 치적과 역점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이들 단체장과 경쟁관계에 있 는 예비후보 입장에선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 단체장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을 줄 목적에서 작성된 기사라는 의

56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43 혹을 살 소지가 크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공명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 으며,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사회 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신문윤리강령 위반 東 亞 日 報 발행인 김 재 호 <주 < 문 > 東 亞 日 報 2013년 4월 11일자 B5면 갤럭시 스튜디오 in Campus 크리슈머 마케팅으로 브랜드를 만들다 기사의 제목 및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 유 > 1. 東 亞 日 報 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모빌리아르부스(Mobiliarbus)! 해리 포터가 마술봉을 들고 주문을 외치자 의자가 스르르 움직인다. 삼성 갤럭시 S펜 을 뽑아들자 축구로봇이 리오넬 메 시처럼 볼을 몰아 상대의 골문을 두드렸다. 삼성 갤럭시 스튜디오 는 상상 속 의 일이 현실이 되는 곳이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린 10일. 강풍 속에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광운대 캠퍼 스에 설치된 삼성 갤럭시 스튜디오는 학생들로 북적였다. 로봇축구 배틀이 벌 어지고 있는 부스에서는 응원과 함성이 터져 나왔다. 바로 옆에서는 사진반 학 생들이 S펜 으로 크리에이티브 포토를 제작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은 그림이 완성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대형 화면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57 144 기사 또 다른 체험 존에서는 학생들이 갤럭시 노트Ⅱ와 갤럭시 노트10.1의 이지 클립 을 활용해 다양한 이미지를 담아낸 학교 홍보 티셔츠를 만들고 있다. 메인 테이블에서는 전공서적을 손에 든 학생들이 노트10.1의 필기 노하우를 배우고 있었다. 갤럭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광운대 경영학부 3학년 이상덕 씨(25)는 이렇게 신기한 기능이 있는 줄 몰랐다 며 S펜만 있으면 나도 작가가 될 수 있 을 것 같다 고 말했다. 2011년 하반기에 시작된 삼성 갤럭시 스튜디오 행사는 이미 3000회를 돌파 했다. 방문 고객이 500만명에 이른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이 이곳을 찾 은 셈이다. 이 정도면 국민 체험 프로그램 이라 부를 만하다. 갤럭시 스튜디오 는 갤럭시 제품의 혁신적인 성능을 소비자에게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 해 탄생했다. 개별 부스에서는 갤럭시 앰배서더 들이 갤럭시 제품을 활용해 만 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객들과 소통한다. 갤럭시 스튜디오는 단순한 제품 체험 공간이 아니다. 소비자들의 감성과 상 상력을 자극한다. 고객들이 갤럭시 시리즈의 독창적인 사용법을 찾아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도록 돕는다. 삼성전자는 고객들이 생산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크리슈머(Cresumer Creative와 Consumer의 합성어) 마케팅 에 활용하고 있다. 크리슈머는 제품의 가치와 스토리를 찾아내 주도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이끌어 간다. 이들이 만들어낸 콘텐츠는 생명력이 길고 영향력도 크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스튜디오는 제품 혁신에 발맞춰 더욱 크리에이 티브하게 진화 중 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접점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즐거움과 감동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 亞 日 報 는 포토& 라는 문패를 달아 1개면 전체를 할애해 광운대 캠퍼스 안에 설치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튜디오 를 대서특필했다. 갤럭시 스튜디오 는 삼성전자가 생산한 갤럭시 노트Ⅱ 와 갤럭시 노트10.1 등 제품을 홍보하는 공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