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 나홀로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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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홀로 민사소송

2 이 정보는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과( )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 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생활법령정보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홀로 민사소송 ]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소송보다 더 쉽게,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간이구제절차와 소송종류별 소장작성방법, 소송비용계산방법, 상소 및 재심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소송진행상 피고의 답변서 제출방법, 반소제기방법, 준비서면 등의 작성방법, 증거 등의 신청방법도 기술하여 전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 170

3 나홀로 민사소송 1 1 민사소송절차 개관 5 11 민사소송의 개념 및 종류 민사소송의 개념 및 종류 5 12 민사소송절차 개관 민사소송의 요건 민사소송절차 개관 민사소송 법제 개관 민사소송 법제 개관 16 2 소송제기검토 소송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 및 증거자료의 준비 소 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 및 증거자료의 준비 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제도 소송구조제도 소송구조제도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대리인 선임 및 보전처분 소송대리인 선임 및 보전처분 36 3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민사조정 개념 및 신청인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제소전화해 개념 및 효력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지급명령 개념 및 효력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공시최고(제권판결) 개념 및 효력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개념 및 효력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74 4 소장작성 소송종류별 소장작성방법 78 찾기쉬운 생활법령 3 / 170

4 411 소송종류 및 소장 작성 방법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건물명도 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소송제기 및 진행 소의 제기 소 제기 피고의 답변서 제출 및 반소제기 피고의 답변서 제출 피고의 반소 제기 변론절차 쟁점정리기일 및 변론준비절차(입증책임) 준비서면의 작성방법 증거의 신청 및 조사 변론기일 및 집중증거조사기일 소송종결 판결선고 판결선고 상소 및 재심 상소의 개념 및 요건 상소의 개념 및 요건 항소(제1심 판결 불복절차) 항소(제1심 판결 불복) 절차 항소장 작성 예시 상고(제2심 판결 불복절차) 상고(제2심판결 불복) 절차 상고장 작성 예시 항고 및 재항고(결정ㆍ명령 불복절차) 항고 및 재항고(결정ㆍ명령 불복) 절차 즉시항고장 작성 예시 재심 재심절차 재심소장 작성 예시 166 찾기쉬운 생활법령 4 / 170

5 1 민사소송절차 개관 11 민사소송의 개념 및 종류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요건에는 법원의 관할, 당사자, 소송물이 있는데, 소송물이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로 소송의 객체를 말하며, 민사소송법 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11 민사소송의 개념 및 종류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는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이 있으며,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민사조정절차, 화해절차, 지급명령제도, 공시최고절차, 소액심판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개념 및 구분 민사소송의 개념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 민법 상법 등 사법( 私 法 )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합니다 다른 소송과의 구분 형사소송 "형사소송"이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A씨는 B씨를 사랑했으나, B씨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격분해 인터넷에 B씨가 행실이 좋지 않고 B씨를 사랑한 자신을 이용해 허영심을 채우는 등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내용의 험담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이 깨지는 등 고통받던 B씨가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경우, A씨는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B씨가 그동안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그 외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 170

6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다가구 주택을 경매를 통해 사게 된 C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간 임차인들이 내지 않았던 수도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 주택의 임차인들이 체납한 수도요금까지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 C씨가 관할 수도사업소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것이 행정소송입니다 만약, C씨가 행정소송을 통해 이 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수도요금을 모두 낸 후 이전 임차인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수도요금을 주도록 제기하는 소송(구상금 청구)이 민사소송입니다 가사소송 "가사소송"이란 가정법원에서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사건 기타 가정에 관한 사건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가사소송은 민사사건 중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민사소송은 그 외의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D씨는 결혼기간 5년 동안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으로 인해 고통 받다가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듯 가정에 관한 사건을 해결하는 소송이 가사소송입니다 D씨가 남편에게 맞는 것을 말리는 도중 이웃사촌인 E씨가 재산적인 손해를 입어 D씨의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입니다 비송사건 "비송사건"이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고, 비송사건은 법규적용 또는 강제적인 요소를 결여한 절차라는 점이 다릅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비송사건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남편 때문에 고통받던 D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담당재판부가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송절차가 아닌 조정 등의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을 비송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정 등의 절차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소송을 계속 진행해 법원의 종국판결을 받는 것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6 / 170

7 민사조정 "조정"이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조정의 개시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개시됩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 ) 민사조정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민사조정 을 참고하세요 화해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 제731조 및 제732조) 화해의 종류 제소전화해 민사상 다툼에 대해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 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제소전화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소송상 화해 소송계속 중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송상 화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 제소전화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제소전화해 를 참고하세요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 代 替 物 )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간이 신속한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지급명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지급명령(독촉절차) 를 참고하세요 공시최고(제권판결) "공시최고"란 법률이 정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해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공시최고(제권판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공시최고(제권판결) 을 참고하세요 소액심판제도 "소액심판제도"란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1심 민사사건을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 소송절차의 회부에 앞서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전치절차를 말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7 / 170

8 소액심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소액심판 및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소액심판 및 이행권고결정 을 참고하세요 12 민사소송절차 개관 민사소송절차 개관 121 민사소송의 요건 민사소송 요건에는 법원의 관할, 당사자, 소송물이 있습니다 소송물이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로 소송의 객체를 말하며, 민사소송법 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요건 소송요건의 개념 "소송요건"이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을 말하고, 소송요건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법원이 재판권과 관할권을 가질 것 당사자가 현재하며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가질 것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 내지 필요(권리보호의 이익)가 있을 것 법원의 관할 관할의 개념 "관할"이란 재판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각 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관할의 종류 사물관할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합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 가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1호) 나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 "소송목적의 값"이란 원고가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으로 소송으로 얻으려는 이익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다 재산권에 관한 소송으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 8 / 170

9 라 비( 非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 다만, 위 나, 다 및 라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됩니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1 수표금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시설대여회사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회사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 정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마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사건 바 다른 법률에 의해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토지관할 "토지관할"이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특히 제1심 소송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즉 제1심 소송사건을 어느 곳의 지방법원이 담당하느냐는 토지관할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곳을 재판적이라고 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9 / 170

10 법원의 관할 관련 판례 사물관할(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질문) 저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그와 같은 사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공소가 제기되는 바람에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에서 심판을 받았으므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항소심 심판을 다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안 됩니다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제1심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1호), 질문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피고인이 범한 각 죄를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결정해서 심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 93도3335 판결> 사물관할(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 (질문) 재무부에서 입찰형식으로 건설사를 선정하는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입찰을 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담합 의혹을 받아 입찰은 무효가 되고, 재입찰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낙찰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관할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낙찰자의 지위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일 뿐으로 승소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원고가 유효한 낙찰자로서 계약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금전으로 가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 불과하므로 낙찰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재산권상의 소송으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 관할이 됩니다 <대법원 선고, 94다41454 판결> 당사자 당사자능력 "당사자능력"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능력으로 원고로 소송하고, 피고로 소송당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당사자적격 당사자적격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당사자가 누구냐는 문제입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소송능력 "소송능력"은 당사자로서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상대방 또는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는데 필요한 능력을 말하며, 행위능력자는 모두 소송능력을 가집니다 다만,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민법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 10 / 170

11 당사자 관련 판례 당사자능력 (질문) A씨는 생사가 불명한 부재자인 B씨의 재산관리인인데 B씨의 재산 중 일부 명의가 변경된 것을 알고 원상으로 회복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재산관리인인 A씨가 B씨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재자는 법원의 실종선고가 없는 한 사망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계속 중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소 제기 이전에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 해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선고, 2007다11057 판결> 당사자적격 (질문)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기한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이 갚지 않자, B씨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C씨의 통장에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을 했습니다 이후에 B씨는 C씨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안 됩니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C씨)에 대한 이행소송은 추심채권자(A씨)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B씨)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선고, 2009다85717 판결> 소송능력 (질문) 저는 대학등록금을 모으려고 6개월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여러 이유를 대며 그동안 밀린 급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미성년자인데 사장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에 따라 미성년자라도 독자적으로 가능합니다 <대법원 선고, 80다3149 판결> 소송물 "소송물"이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로 소송의 객체를 말하며, 민사소송법 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및 민사소송법 제 25조제2항] 11 / 170

12 소송물 관련 판례 소송물 (질문) 부친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은데 아버지와 가족 전부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경우 그 생명을 침해당한 피해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와 그 피해자의 직계비속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 시 청구취지에 각각의 청구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선고, 2008다1576 판결> 122 민사소송절차 개관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1심ㆍ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입니다 민사소송절차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2 / 170

13 민사전자소송제도 우리나라 법원은 2011년 5월 2일부터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전자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 사용자 등록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이 해당하는 회원유형에 맞게 일반 회원가입(개인, 법인) 또는 자격자 회원가입(변호사, 법무사, 회생 파산 사건의 절차관계인회원, 집행관 등)을 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 13 / 170

14 조제1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법원행정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정보를 변경할 때 거짓의 내용을 입력한 경우 다른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사용자등록이 소송 지연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등록사용자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그 밖에 위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용자등록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 사용자 등록 방법 및 자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 전자소송안내, 전자소송준비, 회원가입 >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소제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한 후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합니다 전자서명은 보통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말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답변서 제출 소장부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피고는 소송절차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를 한 후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송달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를 송달 받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는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제3항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전자문서는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사건기록열람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4 / 170

15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 사건 본인, 소송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참가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 과태료 사건의 검사가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사항을 자신의 자기디스크 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 가사사건이나 회생 파산사건의 전자기록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람, 출력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민사소송절차의 심급제도 심급제도 "심급제도"란 법원에 상하의 계급을 두고 하급법원의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원간의 심판순서 또는 상하관계를 정해놓은 제도를 말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3심제도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1심과 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입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항소(제1심판결 불복) "항소"란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390조제1항) 상고(제2심판결 불복) "상고"란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3조) 항고 및 재항고(결정 명령 불복) "항고"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39조) "재항고"란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2조) 재항고는 상고심과 같은 법률심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42조) 판결, 결정, 명령의 구분 "판결"이란, 법원이 변론주의에 근거해 민사소송법 에서 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판결원본을 작성하고 선고라는 엄격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결정의 개념 "결정"이란, 임의적 변론(판결에는 반드시 변론이 필요하나 결정에서는 법관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적 변론이라 한다) 또는 서면심리에 의해 법원이 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결정은 소송절차상의 사항(제척 기피의 재판, 참가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 청구변경의 불허가 재판 등)이나 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처분(지급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에 대한 15 / 170

16 판결입니다 명령의 개념 "명령"이란, 재판장 수명법관(법원합의부의 재판장으로부터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임받은 합의부원인 법관) 수탁판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의 촉탁을 받아 일정한 사항의 처리를 하는 판사)가 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명령은 법관이 행하는 재판이지 법원이 행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이 점이 법원이 행하는 판결이나 결정과 구별됩니다 재심절차 재심절차는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재심절차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므로 법률에 기재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13 민사소송 법제 개관 민사소송 법제 개관 131 민사소송 법제 개관 민사소송에는 민사소송법 을 기준으로 민사조정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비용법, 소액사건심판법 등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의 원칙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조) 법원의 관할 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普 通 裁 判 籍 )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은 보통재판적에 대해 제3조부터 제6조까지, 특별재판적에 대해서는 제7조부터 제 25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제기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제기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송 절차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2조제1항)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9조제1항) 변론기일 및 종결 16 / 170

17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민사조정법 목적 민사조정법 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 條 理 )를 바탕으로 실정( 實 情 )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1조) 조정신청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 調 停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 조정기관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상임( 常 任 )으로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7조제2항)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목적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전자문서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법원행정처장은 전사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 운영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인지 다음과 같이 소장( 訴 狀 ) 등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에서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민사소송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 행정소송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액 산정 소장[반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제외]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17 / 170

18 더한 금액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민사소송비용법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민사소송비용법 에서는 민사소송법 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법관과 법원서기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실비액( 민사소송비용법 제5조)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법원이 정한 금액(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통신과 운반 비용: 실비액( 민사소송비용법 제7조)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그 정액( 민사소송비용법 제8조) 기타 비용: 실비액( 민사소송비용법 제9조) 소액사건심판법 목적 소액사건심판법 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법원은 소액사건심판소송이 제기되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이의제기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18 / 170

19 2 소송제기검토 21 소송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 및 증거자료의 준비 소송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 및 증거자료의 준비 211 소 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 및 증거자료의 준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1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2 사법심사의 대상일 것, 3 부제소( 不 提 訴 ) 합의가 없을 것, 4 다른 구제절차가 없을 것, 5 중복소송의 금지, 6 재소( 再 訴 )금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이 가능한 사건인지에 대한 판단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민사소송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어야 합니다(대법원 선고 93다36967 판결) 예를 들어 단순히 종중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하는 청구와 같이 구체적인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이 아닐 경우에는 소송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선고 97다48418 판결) 사법심사의 대상일 것 법원에서 심사할 수 없는 종교 교리의 해석문제나 통치행위 같은 부분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내부 문제로 인해 발생한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무관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자 2007마224 결정) 부제소( 不 提 訴 ) 합의가 없을 것 부제소 합의(소송제기를 금지하는 합의)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대법원 선고 98다63988 판결)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범위 내의 것일 것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일 것 예를 들어, 퇴직을 전제로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해 회사에 어떠한 소송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것은 부제소 합의가 허용되는 경우입니다(대법원 선고 2005다36762 판결) 다른 구제절차가 없을 것 소송이 아닌 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면 소송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지출한 검사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 / 170

20 선고 99다68577 판결) 중복소송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당사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259조) 예를 들어, 재판부에 대한 불만으로 또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다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재소( 再 訴 )금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송을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제2항) 재소금지원칙은 1 소송물, 2 권리보호의 이익이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대법원 선고 97다45341 판결) 예를 들어 A(토지 소유주)가 B(무단 점유자)에게 소유권 침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합의가 이루어져 취하한 후 토지를 C에게 매각했으나 여전히 B가 무단 점유를 하고 있어 C가 다시 B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한 것은 별개의 권리보호 이익이 있어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선고 81다64,65 판결) 증거자료의 준비 증거의 개념 법원은 법률의 적용에 앞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조사하고 그 사실의 진위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증거라 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증거의 확보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증인 : 법원 또는 법관에게 자기가 과거에 실험(견문)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및 민사소송법 제303조] 감정 : 법관의 지식 경험을 보충하기 위해 학식 경험있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함을 목적으로 하는 증거조사[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및 민사소송법 제334조] 서증 343조] :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및 민사소송법 제 검증 : 법관이 다툼있는 사실의 판단 기초로 하기 위해 그 사실에 관계되는 물체를 자기의 감각으로 스스로 실험하는 증거조사[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및 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 당사자신문 : 당사자 본인이나 그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는 법정대리인을 증거방법의 하나로 하여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 신문하는 증거조사[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및 민사소송법 제 367조]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 민사소송법 제374조) 증거화 하기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20 / 170

21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거나 변제의 독촉을 했다거나 하는 등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의 작성 및 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금전거래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제도 221 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구조기관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있습니다 법률구조신청 (질문) 지금까지 가정주부로 남편만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아이들과 살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비용이나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가까운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진행해 줍니다 가사사건인 경우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역시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지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제도 개념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대상 사건 법률구조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률구조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 가사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 의 따른 손해배상사건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사건 21 / 170

22 형사사건 행정심판사건(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사건으로 한정)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기관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법률구조법 제8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자산( 資 産 ),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법인입니다( 법률구조법 제3조) 신청절차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법률구조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무실의 위치는 <조직소개, 지부 출장소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법률구조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법률구조 안내, 신청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곧바로 사실조사에 착수한 후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등을 판단해 소송을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법률구조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절차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2 / 170

23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관이 소송대리 등의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 법률구조제도 소송구조제도 기 관 신청 시점 신청 요건 1 대한법률구조공단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송제기에 대한 판단 전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의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법원 1 소송제기와 동시 2 소송제기 후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자 대상 사건 1 민사 가사사건 2 형사사건 3 행정심판사건 4 행정소송사건 5 헌법소원사건 6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사건 소송사건(비송사건 제외) 23 소송구조제도 소송구조제도 231 소송구조제도 소송구조제도 개념 "소송구조( 訴 訟 救 助 )"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송비용(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요건 소송사건일 것 비송사건절차법 에서 민사소송법 의 개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8조, 제10조 참조), 비송사건절차법 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자 2009스89 결정) 신청인 소송구조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비용(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23 / 170

24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 외국인 법인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신청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것 소송구조의 사유 소명방법 소송구조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대법원 자, 2003마89 결정) 자금능력에 대한 서면 제출은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이므로 신청인은 다른 방법으로 자금능력의 부족에 대해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유심증에 따라 그 소명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자, 2003마89 결정) 자금능력이 부족한 소송구조 신청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대법원재판예규 제1558호, 발령, 시행) 제3조의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 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대상자 소명의 정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송구조신청의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됩니다(대법원 자, 2001마1044 결정) 1심 패소 후 항소신청을 하며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경우 비록 제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1 제1심판결에 사실상 법률상의 하자가 있어서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있다거나, 2 자신이 제출할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새로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됨으로써 제2 심에서는 승소할 가망이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대법원 자, 94마2159 결정) 범위 객관적 범위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음 중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9조제1항)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 替 當 金 )의 지급유예 24 / 170

25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주관적 범위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0조) 신청 신청방법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4조) 신청서 작성 예시 소송구조신청서 양식은 <여기> 재산관계진술서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25 / 170

26 결정 통보 소송구조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에게 소송구조결정에 따른 안내문을 교부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조제2항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제2항) 지급요청 구조결정을 한 사건에 관해 다음의 비용을 지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서면이나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경비출납공무원에게 그 소송비용의 대납지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5조) 증거조사 서류의 송달을 위한 비용 그 밖에 당사자가 미리 내야 할 소송비용 취소 법원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소송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1조)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자금능력이 있게 된 경우 소송구조의 취소는 구조결정을 한 대상사건의 절차가 판결의 확정,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뒤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7조제1항)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자금능력이 있게 된 경우에는 구조결정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7조제2항) 다만, 구조결정을 한 대상사건의 절차가 종료된 뒤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7조제2항) 24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241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 제기 전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하며, 물건, 권리, 제기하려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26 / 170

27 소가 산정방법 (질문) 얼마 전 구입한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비용이 걱정이 되어 여기저기 문의를 해 보니 소가를 먼저 계산해야 인지액,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이 나온다고 하는데 소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가는 물건, 권리, 제기하려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어떤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인지 결정한 후 해당하는 산정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토지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면 물건인 토지 의 소가 산정방법에 따르고,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려는 소송이라면 권리인 소유권 의 소가 산정방법을 확인하면 됩니다 소송비용의 개념 소송비용이란?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 제기 전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소송비용(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소송비용의 종류 소송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소송비용(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인지액(소가를 기준으로 산출) 송달료 증인여비(증인을 세운 경우 ) 검증 감정비용(검증 감정을 했을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 물건 등의 소가 산정방법 소가의 개념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소가의 산정방법 물건의 산정방법 27 / 170

28 물건의 종류 소 가 토 지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1항) 건 물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2항) 선박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3항) 유가증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4항) 유가증권 이외 증서의 가액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5항)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개별주택, 공동주택, 일반주택 구분 확인) 시가표준액 액면금액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200,000원 개별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전자정부 민원24, 개별주택가격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전자정부 민원24, 공동주택가격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 이용안내, 조회/발급,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해당 구청 등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항공기, 시설물,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의 시가표준액 조회는 <서울시청, 건물시가표준액(선박, 항공기, 회원권 포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각 시청과 군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조회는 <국세청, 조회 계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의 산정방법 28 / 170

29 권리의 종류 소 가 소유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0조제1항) 점유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0조제2항) 지상권 또는 임차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0조제3항) 지역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0조제4항) 담보물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0조제5항) 전세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0조제6항) 물건가액 물건가액의 3분의 1 물건가액의 2분의 1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가액의 3분의 1 피담보채권의 원본액(물건가액이 한도) 근저당권의 경우 : 채권최고액 전세금액(물건가액의 한도 내) 기타 물건 또는 권리의 산정방법 기타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시가(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그 물건 또는 권리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의 시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1조]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소송의 종류 확인의 소 "확인의 소"란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 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이행의 소 "이행의 소"란 원고가 피고에게 ' 할 것(급부)을 요구한다'고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형성의 소 "형성의 소"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소송의 종류 소 가 확인의 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호) 물건 및 권리의 종류에 따라 결정 (위 권리의 산정방법 참조) 29 / 170

30 소송의 종류 소 가 증서진부확인의 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2호) 금전지급청구의 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 정기금청구의 소(기간 미확정)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4호) 유가증권 : 액면금액의 2분의 1 기타 증권 : 200,000원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소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물건의 인도 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5호) 계약의 해지 해제 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점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상린관계상의 청구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6호)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7호) 경계확정의 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8호) 사해행위취소의 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9호) 기간 미확정의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0호)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4조)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소송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 그 비용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5천만 원 (비재산권에 관한 소)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 1억 원 30 / 170

31 소송의 종류 소 가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5천만 원 단, 회사관계소송, 소비자단체소송, 특허소송 등은 1억 원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송의 소가 산정방법 등기 또는 등록 등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 등기 등록의 종류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 소유권이전등기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3조제1항제1호) 물건가액 지상권 또는 임차권 : 물건가액의 2분의 1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3조제1항제2호) 담보물권 또는 전세권 : 피담보채권액 (물건가액이 한도) 근저당권의 경우 : 채권최고액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3조제1항제3호)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3조제1항제4호)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3조제2항) 권리의 종류(소유권, 전세권 등)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 : 등기의 종류(소유권, 전세권설정 이전등기 등)에 따른 가액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 등기의 종류(소유권, 전세권설정 이전등기 등)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물건가액의 10분의 1 병합청구의 원칙 합산의 원칙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9조) 흡수의 원칙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0조) 인지액 및 송달료의 산정방법 31 / 170

32 인지액 산정방법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 제출 소장 제외)에는 소가에 따라 다음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5 / 10, ,000 소가 40 / 10, ,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 ,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항소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15 상고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2 항고 및 재항고 시 인지액 : 해당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 2(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1조) 그 외 각종 결정신청, 이의신청 등의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대법원재판예규 제1516호, 발령 시행)를 참조하세요 인지액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 상소장 기타의 신청서(이하 소장등 이라 한다)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 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32 / 170

33 원고 상소인 기타의 신청인(이하 신청인등 이라 한다)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29조제2항) 송달료 계산방식[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재판예규 제1555호, 발령, 시행) 별표 1] 사 건 민사 소액사건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민사 항소사건 민사 상고사건 민사 (재)항고사건 민사조정사건 부동산 등 경매사건 송 달 료 당사자수 3,700원 10회분 당사자수 3,700원 15회분 당사자수 3,700원 15회분 당사자수 3,700원 12회분 당사자수 3,700원 8회분 당사자수 3,700원 5회분 당사자수 3,700원 5회분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10회분 1회 송달료 3,550원 = 왕복우편요금 62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300원 [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호, 발령 시행)] 송달료 납부방법 송달료는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1항 본문) 다만, 법원장은 사건 수, 법원과 송달료 수납은행과의 거리 등을 감안해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이 2회 이하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법원 내규로써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1항 단서) 송달료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송달료 수납은행에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2항) 각 법원에서 지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은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반드시 송달료납부서로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 조제3항 본문) 각 법원에서 지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송달료납부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그 은행에서 서류를 받아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현금지급기(CD) 또는 현금입 출금기(ATM)를 이용해 송달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 조제3항 단서) 33 / 170

34 송달료 추납(추가납부)의 경우 송달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납부인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경우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법원에서 별도의 통지서를 발송함)의 내용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4항) 추가납부인 경우에는 송달료납부서에 반드시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5항) 송달료납부서의 제출 소장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모사전송 전산망으로 수령한 경우 포함 )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해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 13조 본문) 다만, 항소장, 상고장, 항고(준항고 포함)장, 재항고(특별항고 포함)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해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13조 단서) 25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251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인지액, 서기료,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입니다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질문) 상속재산에 다툼이 생겨 소송을 고민 중입니다 여기저기 문의를 해 보니 패소를 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전부 부담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패소 시 변제해야 하는 소송비용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원칙의 예외 법원은 다음의 소송비용을 승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9조 및 100조) 승소자가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 34 / 170

35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승소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 승소자가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해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 그 밖에 승소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경우 지연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종류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인지액( 민사소송비용법 제2조) 서기료( 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 민사소송비용법 제4조)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 여비와 숙박료( 민사소송비용법 제5조)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민사소송비용법 제7조)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민사소송비용법 제8조) 송달료( 민사소송비용법 제9조)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 민사소송법 제109조)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의 산정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및 별표) 35 / 170

36 소 송 물 가 액 소송비용 산입비율 1,000만원까지 부분 8% 1,0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000만원) x 7/100] 2,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15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 x 6/100]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3,000만원) x 5/100] 5,000만원을 초과하여 7,000만원까지 부분 [3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5,000만원) x 4/100] 7,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390만원 + (소송목적의 값- 7,000만원) x 3/100] 1억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4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원) x 2/100]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6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억원) x 1/100]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980만원+ (소송목적의 값- 5억원) x 05/100] 7% 6% 5% 4% 3% 2% 1% 05%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실무상 재판에서 소송비용을 정확히 결정해 주지 않으므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당사자가 신청을 통해 받는 결정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제1항)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양식 및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소송비용청구,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을 클릭하세요 26 소송대리인 선임 및 보전처분 소송대리인 선임 및 보전처분 261 소송대리인 선임 및 보전처분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는 있으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전처분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36 / 170

37 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 (질문) 남편이 출근 도중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간 업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업무상 잦은 술접대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변호사 선임 시 다음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변호사 검색 각 지역의 지방변호사회 사이트에서 변호사를 검색해 볼 수 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이트에서는 변호사의 전문분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 지역의 지방변호사회 사이트 주소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맡기려는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를 찾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 변호사 상담 먼저 사건의뢰에 앞서 법률사무소에 찾아가 사건에 대해 진지한 상담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브로커에 현혹되지 맙시다 이런 사람을 주의하세요 브로커일 가능성이 큽니다 1) 송사에 휘말렸을 때 잘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소송을 맡겼다 하면 승소하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착수금조로 선금을 요구해 오는 사람 2) 교통사고로 병원에 누워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을 때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명함을 내밀며 접근해오는 사람 3) 잘못을 저지른 가족을 면회한 후 경찰서 민원인 대기실에서 한숨만 내쉬고 있을 때 고위층을 통해 당장 빼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람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과만 상담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변호사에게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와 함께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서 작성 사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하기로 결정하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액의 사건을 의뢰하고도 계약서가 있는 것을 몰라 뒤늦게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계약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증빙서류 준비 변호사가 사건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건과 관련된 증빙서류나 문서 등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 등 재발급이 가능한 공문서는 원본으로 제시하되 차용증서나 어음 등 추가로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는 반드시 복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의뢰인이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합니다 37 / 170

38 5 소송진행의 참여 소송의 진행을 변호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소장이나 답변서 등을 제출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진행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소송 전략을 잘못 진행하고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에 종종 들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가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할 때 자칫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만 알고 있는 중요한 사안, 혹은 사실과 달라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 반드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기일 하루 전에는 반드시 찾아가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니다 소송자료와 증거자료는 의뢰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변호사의 질의에 수시로 응해주어야 점검사항 1)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리고 소송수행 과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제공해야 합니다 2)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이나 희망은 변호사에게 정확히 전해야 합니다 3)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적극적으로 분석한 후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4) 변호사가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재판기일 외에는 의뢰인도 법정에 출석해 소송 도중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을 해야 할 경우 즉시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영수증 발급요청 민사소송은 소송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듭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법률사무소에서는 당연히 의뢰인에게 요구합니다 의뢰인은 이런 비용을 지불한 후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금전과 관련된 문제일수록 분명하고 철저하게 처리해야 서로에게 불필요한 잡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뢰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송대리인 선임 원칙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 예외 단독판사가 심리 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1 수표금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38 / 170

39 신용협동조합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시설대여회사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회사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서 정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위의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1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2 위의 1 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2항)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소송대리 허가를 한 후 사건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4항) 1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2 위의 1 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3 재산권에 관한 소( 訴 )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 非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 다만, 위의 1 과 2의 경우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각 호의 사건은 제외됩니다 보전처분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 保 全 處 分 )'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보전처분의 필요성 보전처분은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300조제1항) 예를 들어 채권자가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압류 39 / 170

40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 執 行 保 全 制 度 )를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절차 신청 신청인은 가압류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8조) 재판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정해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집행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및 제3항) 가압류의 신청 및 절차, 집행, 채무자구제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가압류 신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절차 신청 신청인은 가압류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303조) 재판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정해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면 가처분 명령을 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 280조 및 제301조) 집행 가처분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제3항 및 제301조) 가처분의 신청 및 절차, 집행, 채무자구제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가처분 신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 / 170

41 3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31 민사조정 민사조정 311 개념 및 신청인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 條 理 )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조정절차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 진행됩니다 민사조정 신청사례 (질문) 친구와 동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확장에 대해 의견이 서로 맞지 않고 일정 부분의 이익이 제가 모르는 사이 없어지는 듯 해 동업을 파기하려고 하니 공유물분할에 관해 다툼이 생겼습니다 친구 사이라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데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신청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창설적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 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 의무관계가 성립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선고, 2006다78732 판결> 민사조정의 개념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 條 理 )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조정법 제1조) 신청인 당사자에 의한 신청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 법원에 의한 회부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6조) 대리인 선임 법원의 허가 41 / 170

42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본문) 소액사건의 경우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일 경우 조정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단서) 조정기관 및 조정장소 조정기관 조정담당판사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7조제2항 본문)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는 상임조정위원(상임으로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위원)이나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7조제2항 본문)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7 조제2항 단서)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調 停 長 )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민사조정법 제8조) 수소법원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으로 수소법원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사건은 직접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7조제3항) 수소법원은 재판장과 배석판사 중 1인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거나 2인을 공동수명법관으로 지정해 조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대법원재판예규 제 1547호, 발령 시행) 제8조] 조정장소 조정은 판사실, 조정실, 심문실 또는 분쟁에 관련된 현장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4조제1항) 312 신청 절차 조정은 신청인이 서면이나 구술로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를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조정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조정기일을 다시 지정해 통지하고, 신청인이 2회 불출석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되며,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1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신청 절차 42 / 170

43 민사조정의 신청 신청방법 조정은 서면이나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5조제1항) 구술로 신청할 경우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5조제2항)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조서에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5 조제3항) 조정신청서의 제출 조정신청서의 기재내용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신청 취지와 분쟁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민사조정규칙 제2조제1항) 첨부서류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조정규칙 제2조제1항) 조정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피신청인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조정규칙 제2 조제2항) 관할 조정신청서는 다음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의 민사접수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민사조정법 제3조제1항)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43 / 170

44 대사( 大 使 ) 공사( 公 使 ),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국가가 피신청인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피신청인의 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 발생지 또한 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조제2항) 송달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14조) 조정기일의 지정 조정기일의 지정 및 고지 조정담당판사는 가능한 한 미리 특정한 요일을 조정기일로 정해 각 민사 재판부와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사무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대법원재판예규 제1547호, 발령 시행) 제13조제1항] 수소법원이 변론기일에 조정회부결정을 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출석한 때에 재판장은 조정담당판사로부터 통보받은 기일 중 적당한 기일을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그 날 출석할 것을 권고해야 합니다(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2항 본문) 다만, 수소법원이 조정사건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바로 조정을 하거나 즉시 조정기일을 지정해 고지해야 합니다(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2항 단서) 조정기일에의 출석여부 및 처리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권고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 날 조정기일을 열어야 합니다(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3항)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권고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기일을 다시 지정해 소환해야 합니다(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3항) 신청인이 2회 조정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조정법 제 31조제2항)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1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2조) 법원의 사실조사 사실조사기관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거조사를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하거나,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에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규칙 제8조제1항 및 제3항) 사실조사기관의 보고서 제출 건축사, 의사 등 전문가 조정위원이 사실조사를 하게 된 경우 법원의 요청이 있으면 간이한 형식의 44 / 170

45 사실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6조제1항) 사실조사비용 조정위원에게 지급할 사실조사비용은 사건 당 30만원을 최고한도로 하나,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6조제2항) 사실조사비용의 예납명령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에게 지급할 사실조사비용을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 예납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6조제3항 본문) 다만, 사정에 따라 예납할 금액의 비율을 다르게 정하거나 사실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일방에게 전액 예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6조제3항 단서) 조정의 성립 또는 불성립 조정의 성립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해 그 정본( 正 本 )을 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 및 제33조제2항) 조정의 효력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 및 민사소송법 제220조) 조정의 불성립 조정담당판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27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란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0조) 법원은 법원조정담당판사가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민사조정규칙 제15조의2제2항) 이의신청 이의신청기간 당사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 본문)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 단서) 이의신청의 통지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제2항) 이의신청의 효력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45 / 170

46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해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 민사조정법 제26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1호) 조정담당판사가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해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 민사조정법 제26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1호)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민사조정법 제27조제1항 및 제 36조제1항제2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민사조정법 제 34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3호) 이의신청의 취하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 審 級 )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제3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다음의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 34조제4항)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아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313 신청서 작성 민사조정신청서는 소장과 비슷하며 신청취지, 신청이유, 입증방법, 첨부서류를 자세히 기재합니다 민사조정 신청수수료(인지액)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 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민사조정 신청서 작성 민사조정 신청서 예시 46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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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조정신청서 양식 중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의 양식은 <여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신청비용 소가 산정 임차보증금감액 청구소송과 같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일 경우 소가는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이 됩니다 인지액 민사조정 신청수수료(인지액)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0분의 1로 합니다( 민사조정규칙 제3조제1항) 즉, 다음과 같이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정방법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1/10을 하면 조정신청 수수료가 나옵니다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45 / 10, ,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0 / 10, ,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 ,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사조정규칙 제3조제2항) 예를 들어, 위 신청서 기재내용의 인지액을 계산해 보면 {(30,000,000원 00045) + 5,000} 01 = 14,000 이 인지액이 됩니다 인지액의 납부방법 인지액은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따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경우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규칙 제3조제4항) 48 / 170

49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 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민사조정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3,700원 5회분)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재판예규 제1555호, 발령, 시행) 별표 1] 1회 송달료 3,550원 = 왕복우편요금료 62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300원[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호, 발령 시행)]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소송제기검토,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321 개념 및 효력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49 / 170

50 제소전화해 관련 사례 (질문) 저는 B에게 돈을 빌리면서 집에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등기를 할 당시 B는 저에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제소전화해신청용 위임장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소전화해라는 제도도 잘 몰랐고 돈이 급한 상황이어서 위임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날짜를 어기자 B는 법원에 바로 제소전화해신청을 했고 제조전화해조서에 기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해 버렸습니다 얼마 후 저는 돈을 갚겠으니 다시 집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B가 안된다고 하여 일단 빌린 돈을 공탁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 후에 돈을 갚았기 때문에 집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채무금을 모두 변제한 것을 이유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청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채무자가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 이후에 그 피담보채무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 94다53501 판결> 제소전화해의 개념 제소전화해란?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제소전화해의 효력 제소전화해의 효력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따라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 제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됩니다(대법원 선고 85다카1792 판결) 원고가 금원을 차용하면서 제소전화해를 함에 있어 그 변제기까지의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표기한 경우에는 제소전화해의 창설적 효력에 의해 원고의 채무원금은 위 화해에서 약정한 금원이 됩니다(서울고법 선고 81나1023 판결) 322 신청 절차 제소전화해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이를 송달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 50 / 170

51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제출 제소전화해 신청서에는 민사상 다툼에 관한 청구 취지 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관할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대사( 大 使 ) 공사( 公 使 ),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국가가 피신청인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대리인 선임 당사자는 화해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제2항) 송달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 및 제 178조제1항) 심리기일의 지정 재판장은 바로 심리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 및 제258조제1항)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제3항) 제소전화해의 성립 또는 불성립 51 / 170

52 제소전화해의 성립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합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 및 제33조제2항) 제소전화해 조서의 효력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소전화해의 불성립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387조제1항)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제2항)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387조제3항) 소송의 제기 제소전화해가 불성립 된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제1항) 소송제기 시점 적법한 소송제기의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제2항)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냅니다( 민사소송법 제 388조제2항) 소송제기 기한 소송의 제기는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제3항 본문)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제3항 단서) 323 신청서 작성 제소전화해 신청서에는 신청취지, 신청원인, 화해조항, 입증방법, 첨부서류를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수수료(인지액)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5 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 제소전화해 신청서 예시 52 / 170

53 제소전화해신청서 양식은 <여기>를, 제소전화해와 관련된 이외의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3 / 170

54 신청비용 소가 산정 대여금 청구와 같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화해신청일 경우 소가는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이 됩니다 인지액 제소전화해 신청수수료(인지액)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5로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1항) 즉 다음과 같이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정방법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1/5을 하면 제소전화해신청 수수료가 나옵니다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45 / 10, ,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0 / 10, ,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 ,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사조정규칙 제3조제2항) 예를 들어 위 신청서 기재내용의 인지액을 계산해 보면(이자는 불산입, 원금이 소가), {(30,000,000원 00045) + 5,000} 02 = 28,000 이 인지액이 됩니다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붙이거나 추가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 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54 / 170

55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제소전화해 신청 시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3,700원 4회분)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재판예규 제1555호, 발령, 시행) 별표 1]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소송제기검토,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의 산정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지급명령 지급명령 331 개념 및 효력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 代 替 物 )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지급명령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사례 (질문) 저는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3,0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괘씸하기도 하고 사정이 급하기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받고 싶습니다 친한 친구라 차용증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고 통장으로 이체시킨 내역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을 받아야 한다는 채권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시키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명하는 재판입니다 간이하고 통상의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독촉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에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권리증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므로 통장이체내역을 첨부서류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지급명령의 개념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 代 替 物 )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및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지급명령의 요건 대상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 代 替 物 )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55 / 170

56 청구에 한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또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462조 단서) 예를 들어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경우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지급명령의 효력 효력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본문) 332 신청 절차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해야 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464조 및 제249조제1항) 관할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 56 / 170

57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대사( 大 使 ) 공사( 公 使 ),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국가가 채무자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신청인은 그 외 다음의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 군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민사소송법 제7조) 채무자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 민사소송법 제8조) 채무자에게 어음 수표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 민사소송법 제9조)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 민사소송법 제12조) 불법행위지의 법원( 민사소송법 제18조) 지급명령의 결정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대법원재판예규 제1543호, 발령, 시행) 제4조제1항]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7조)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8조) 송달 채무자에 대한 송달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해야 합니다(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 보정명령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친 경우 제외) 법원은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합니다(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4 조제3항) 채권자에 대한 송달 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면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표시된 지급명령 정본을 바로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5조제2항) 이의신청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8조제1항)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57 / 170

58 효력을 잃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 소송의 제기 채권자에 의한 소송제기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소송 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제1항) 법원에 의한 소송제기 법원은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경우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제2항) "공시송달"이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한 서류를 보관해 두고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나오면 언제라도 그것을 그 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으로 다른 송달방법을 취할 수 없는 경우 최후 수단으로써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권자에게 소송절차회부결정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 채무자에 의한 소송제기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소가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 인지 등의 보정 소송이 제기되면 지급명령을 결정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다음의 금액만큼의 인지를 더 첨부하도록 명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3조제1항)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 지급명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 채권자가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3조제2항 전단)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3조제2항 후단) 전자소송의 신청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에 대해 규정해 놓은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이 폐지됨에 따라 지급명령신청도 다른 민사소송과 같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전에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신청한 지급명령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칙에 따라 소송이 진행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568호, 부칙 제4조)] 민사전자소송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민사소송절차 개관 ㅡ 민사소송절차 개관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3 신청서 작성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를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58 / 170

59 지급명령 신청수수료(인지액)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 59 / 170

60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60 / 170

61 신청비용 소가 산정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소가는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이 됩니다 인지액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액을 붙이면 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2항) 즉, 다음과 같이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정방법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1/10을 하면 지급명령신청 수수료가 나옵니다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5 / 10, ,000 소가 40 / 10, ,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 ,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예를 들어, 위 신청서 기재내용의 인지액을 계산해 보면(이자는 불산입, 원금이 소가) (3,000,000원 0005) 01 = 1,500 이 인지액이 됩니다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 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61 / 170

62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지급명령 신청 시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3,700원 4회분)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재판예규 제1555호, 발령, 시행) 별표 1] 1회 송달료 3,550원 = 왕복우편요금 62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300원 [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호, 발령 시행)]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소송제기검토,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 공시최고(제권판결) 공시최고(제권판결) 341 개념 및 효력 공시최고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경우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권판결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ㆍ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말합니다 62 / 170

63 공시최고 신청 사례 (질문) 아침에 출근하는 도중 은행에 입금하려고 가지고 있던 회사의 어음 수표를 분실했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어음 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소지인은 먼저 경찰서에 분실 도난신고를 하고 발행인 및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지급위탁을 취소해 지급정지를 시켜야 합니다 그 후 새로운 취득자와 합의를 보거나 법원에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 수표의 제권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제권판결이 있으면 분실 도난당한 어음과 수표는 무효가 되며 제권판결 신청인은 어음이나 수표가 없어도 위 판결문으로 권리를 행사해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음 수표가 훼손되거나 불에 타는 등 멸실된 경우에도 제권판결을 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음 수표 사고 시의 조치, 대한법률구조공단> (질문) 저는 35년전 정읍에 있는 고구마 전분공장 사장으로부터 고구마 선도자금 10만원을 받고 논에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 후 고구마를 현물로 주고 설정계약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을 말소하기 전에 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저당권을 말소하려고 하니 계약서도 분실하고 공장 사장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당권의 말소가 가능할까요? (답변)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 자체를 알 수 없고 상대방이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신청인이 단독으로 저당권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공고를 신문 등에 게재하게 되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권리신고가 없을 경우 그 권리는 소멸되었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후 그 결정문을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시최고 절차는 등기소가 소재한 법원에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하는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개념 공시최고( 公 示 催 告 )의 개념 "공시최고( 公 示 催 告 )"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하여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제권판결의 개념 "제권판결( 除 權 判 決 )"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 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신청인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 背 書 )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 略 式 背 書 )가 있는 증권 또는 증서의 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93조) 63 / 170

64 그 밖의 증서는 증서의 종류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93조) 신청요건 신청요건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5조) 등기 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경우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6조제1항)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6조제2항)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 절차에 의해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 521조) 증권이나 증서는 수표, 어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주권, 사채권, 선하증권, 채권 등의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을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제권판결의 효력 효력 제권판결이 내려진 경우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97조) 342 신청 절차 공시최고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으며,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 제권판결에서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고, 이러한 사실을 법원게시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고합니다 공시최고 신청 절차 64 / 170

65 공시최고 신청서 제출 공시최고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신청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7조제1항 및 제2항) 소명자료 신청인은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거나 또는 증서의 존재 및 그 중요한 취지를 충분히 알리기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94조제1항) 신청인은 증서가 도난 분실되거나 없어진 사실과, 그 밖에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사실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94조제2항) 관할 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6조제1항 본문) 권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대사( 大 使 ) 공사( 公 使 ),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국가가 권리자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6조제1항 단서)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 신청의 관할 도난 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 그 밖에 상법 에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증서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 신청은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에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476조제2항 본문) 65 / 170

66 다만, 증권이나 증서에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6조제2항 단서) 그러나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에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었던 곳의 지방법원에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6조제2항 단서) 재판 공시최고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8조제2항) 공시최고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8조제1항) 허가하지 않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8조제1항) 공시최고 공시최고의 신청을 허가한 경우 법원은 공시최고를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9조제1항) 기재사항 공시최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9조제2항 및 제495조) 신청인의 표시 신고최고 :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최고 실권경고 : 신고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되어 증서의 무효가 선고된다는 사항 공시최고기일 : 공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뒤( 민사소송법 제481조) 공고 공시최고의 공고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42조제1항)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 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공시최고기일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해 그 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86조) 신청인이 불출석 하는 경우 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1회에 한해 새 기일을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83조제1항) 새 기일은 공시최고기일부터 2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하며, 공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83조제2항) 신청인이 새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484조)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 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에도 제권판결에 앞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면 그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82조) 신청이유로 내세운 권리 또는 청구를 다투는 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85조) 66 / 170

67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결정 제권판결 법원은 신청인이 진술을 한 뒤에 제권판결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87조제1항) 그러나, 제권판결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87조제1항) 제권판결에서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96조) 공고 제권판결의 요지에 대한 공고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43조 및 제142조제1항)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 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제권판결에 대한 즉시항고 신청인은 제권판결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88조) 불복소송의 제기 소송제기 요건 제권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하지 못하므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인에 대한 소송으로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90조제1항, 제2항 및 제451조제1항제4호부터 제8 호까지)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않는데도 제권판결이 내려진 경우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시최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경우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채로 제권판결이 내려진 경우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67 / 170

68 바뀐 경우 소송제기 기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91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은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91조제4항) 다만, 다음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이 아니라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91조제3항 단서)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 343 신청서 작성 공시최고 신청서에는 신청취지, 신청이유, 소명방법, 첨부서류를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시최고 신청수수료(인지액)는 1,000원이나, 공시최고 접수증명원을 받아 공시최고 신청대상의 지급은행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접수증명원(지급은행당 1장씩)의 인지액은 500원입니다 공시최고 신청서 작성 공시최고 신청서 예시 68 / 170

69 공시최고신청서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신청비용 인지액 공시최고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면 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5항제1호)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69 / 170

70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 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공시최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법원으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지급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증명원은 지급은행당 1장씩 받아야 하며(지급은행이 2곳이면 2장), 인지액은 500원입니다 송달료 납부 공시최고 신청 시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3,700원 3회분)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재판예규 제1555호, 발령, 시행) 별표 1]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소송제기검토,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351 개념 및 효력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행권고란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70 / 170

71 소액사건심판 신청 사례 (질문) 저는 방학동안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다른 곳보다 높은 급료에 2개월간 성실히 일했으나 사장이 급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먼저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사업주와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노동청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급료를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을 제기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합니다 피고가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의 개념 소액사건심판의 개념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이행권고의 개념 "이행권고"란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소액사건의 범위 소액사건의 범위 다음의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송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소송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일부 청구의 금지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 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분할해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제1항) 이를 위반한 신청은 판결로 각하( 却 下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제2항)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 조의7)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71 / 170

72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강제집행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참조)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의 결정서 정본만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소액사건심판절차 및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소액사건재판 > 을 참조하세요 352 신청 절차 법원은 소액사건심판이 제기되면 결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데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의 판결 선고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합니다 소액사건심판 신청 절차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재판> 소장 제출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액사건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서 구술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구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2항)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제소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3항) 72 / 170

73 관할 소액사건심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 의 규정을 적용하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2항), 일반적인 소송과 같이 관할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普 通 裁 判 籍 )이 있는 곳의 법원이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 피고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민사소송법 제3조) 대사( 大 使 ) 공사( 公 使 ),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민사소송법 제4조]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민사소송법 제5조] 국가가 피고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민사소송법 제6조) 송달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본문)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단서)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소액사건심판이 제기되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단서)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경우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송달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 조의3제3항 본문) 다만,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등기우편송달이나 송달함 송달, 발송한 때에 송달한 것으로 보는 등의 송달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3항 단서) 이의신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변론기일의 지정 이행권고가 송달 불능인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4항)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3항) 73 / 170

74 판사가 지정한 경우 소액사건심판이 제기되면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 조제1항) 변론기일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2항) 판사는 1회로 심리를 마치기 위해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에게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3항) 판결 선고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1항) 판결 선고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2항) 353 신청서 작성 소액사건심판 소장에는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거방법, 부속서류를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소액사건 인지액은 일반소송의 인지액의 계산방법과 동일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신청인 + 피신청인) 10 3,550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소액사건심판 신청서 작성 소액사건심판 신청서 예시 74 / 170

75 노임 외의 다양한 형태(대여금청구, 매매대감 청구 등)의 소액사건심판 신청서 양식은 이 사이트 < 소액사건재판 > 을 클릭하세요 신청비용 75 / 170

76 소가 산정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액사건심판 신청의 경우 소가는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이 됩니다 인지액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5 / 10, ,000 소가 40 / 10, ,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 ,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예를 들어 위 신청서 기재내용의 인지액을 계산해 보면(이자는 불산입, 원금이 소가), (5,280,000원 0005) = 26,400원이 인지액이 됩니다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 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76 / 170

77 민사소액사건 신청 시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3,700원 10회분)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재판예규 제1555호, 발령, 시행) 별표 1] 1회 송달료 3,700원 = 왕복우편요금 62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300원 [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호, 발령 시행)]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소송제기검토,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의 산정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7 / 170

78 4 소장작성 41 소송종류별 소장작성방법 소송종류별 소장작성방법 411 소송종류 및 소장 작성 방법 확인의 소는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ㆍ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이고, 이행의 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이며, 형성의 소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의 성명, 청구취지, 청구원인과 같은 필수적 기재사항과 청구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방법 등의 임의적 기재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소송의 종류 확인의 소 "확인의 소"란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 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적극적 확인의 소 : '어디 몇 번지에 소재하는 토지 100평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소송 소극적 확인의 소 : '원고와 피고간의 1995년 10월 10일자의 일금 500만원의 소비대차에 기인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이라고 하는 소송 중간확인의 소 : B가 A의 카메라를 깨뜨린 후 A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A의 카메라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생겨 이에 대한 판단을 제기하는 경우와 같이 소송 도중에 선결이 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확인의 소에는 1 채무부존재확인소송, 2 임차권확인소송, 3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이행의 소 "이행의 소"란 원고가 피고에게 ' 할 것(급부)을 요구한다'고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청구를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급부)를 지급하라'와 같이 급부를 명하는 형식의 판결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를 급부판결이라고 합니다 이행의 소에는 1 건물명도 청구소송,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3 손해배상 청구소송, 4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5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형성의 소 "형성의 소"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즉,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지금까지 부부였던 원고와 피고 간에는 이혼이라는 효과가 형성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소송입니다 형성의 소에는 1 제3자 이의소송, 2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소송, 3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소장의 작성방법 78 / 170

79 필수적 기재사항 소장에 기재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제1항)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취지'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 얻길 원하는 판결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의 결론부분입니다 따라서 청구취지는 판결의 기준이 됩니다[소장작성방법(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예를 들어, 신청인이 원하는 것이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받길 원하는 것이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 가 청구취지가 됩니다 또한 판사가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도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면 판결은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됩니다 때문에 청구취지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원인 청구원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자세하게 기재하면 됩니다[소장작성방법(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청구원인은 6하 원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고, 자세하게 작성합니다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입증방법 입증방법은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증거서류를 말하는데,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하나씩 기재하면 됩니다 증거부호의 표시는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 호증이라고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첨부서류"란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들의 명칭과 통수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증방법으로 제시하는 서류의 명칭과 제출하는 통수를 기재하면 되고, 증거방법 등을 열거해 두면 제출 누락을 방지하고 법원에서도 확인하기 쉬우며 후일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없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으로 소장에 기재할 수 있는 것은 공격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주장과 요청사항 등이 정당함을 주장하고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도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27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사건의 표시방법 79 / 170

80 사건의 표시는 자신의 요청사항이 한마디로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기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이면 임금청구의 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를 원해 제기한 소송이면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등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소장작성방법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소장작성방법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및 이 콘텐츠에서 소송 종류별로 제시하는 작성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2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손해배상의 개념 "손해배상"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하며,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며 민법 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사건의 표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이유가 다양하므로 사건의 표시에 청구원인도 표시합니다[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 (대법원 재판예규 제577호, 발령, 시행)]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서 정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의) 청구의 소 :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공) 청구의 소 : 공해(토지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염, 소음 등)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지) 청구의 소 : 지적소유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기타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신청서 양식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의 다운로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손해배상 청구소송 신청서 작성 예시 80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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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소가 산정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가는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이 됩니다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5 / 10, ,000 소가 40 / 10, ,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 ,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 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82 / 170

83 인지납부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민사 제1심 단독 또는 합의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3,700원 15회분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재판예규 제1555호, 발령, 시행) 별표 1]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소송제기검토,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부본 소장 제출 시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48조제1항) 41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일 경우 소가는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이고, 인지대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부당이득의 개념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을 말하며, 부당이득은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이 되려면 타인은 그 이익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어야 합니다 일방이 이득을 보았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신청서 양식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의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판결선고일까지 연5%로 청구한 경우) 형태의 양식은 <여기> 2)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가집행으로 인한 부당이득) 형태의 양식은 <여기> 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무단으로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 경우) 형태의 양식은 <여기> 4)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배당받지 못한 주택임차인) 형태의 양식은 <여기> 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 형태의 양식은 <여기> 를 클릭하세요 83 / 170

84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신청서 작성 예시 84 / 170

85 소가 산정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일 경우 소가는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이 됩니다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5 / 10, ,000 소가 40 / 10, ,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 ,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85 / 170

86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 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민사 제1심 단독 또는 합의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3,700원 15회분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재판예규 제1555호, 발령, 시행) 별표 1]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소송제기검토,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의 산정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부본 소장 제출 시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48조제1항) 414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이미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진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도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등기ㆍ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송으로 소가는 물건의 가액이고, 인지대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소유권이전등기의 개념 "소유권이전등기"란 이미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진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 이를 공시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신청서 양식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의 다운로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86 / 170

87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신청서 작성 예시 87 / 170

88 소가 산정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송으로 소가는 물건의 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00,000,000원인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할 경우, 88 / 170

89 물건의 가액은 (100,000, 분의 30) 으로 계산하고, 이 물건의 가액이 소가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경우 소가는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개별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전자정부 민원24, 개별주택가격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전자정부 민원24, 공동주택가격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 이용안내, 조회/발급,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해당 구청 등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5 / 10, ,000 소가 40 / 10, ,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 ,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 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89 / 170

90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민사 제1심 단독 또는 합의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3,700원 15회분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재판예규 제1555호, 발령, 시행) 별표 1]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소송제기검토,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의 산정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부본 소장 제출 시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48조제1항) 415 건물명도 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건물명도 청구소송 건물명도의 개념 "건물명도"란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건물을 임대한 후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때 제기하는 것이 건물명도 청구소송이고, 토지를 임대한 후 역시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때 제기하는 것은 토지인도 청구소송 입니다 신청서 양식 건물명도 청구소송의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의 다운로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건물명도 청구소송 신청서 작성 예시 90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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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소가 산정 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5호) 목적물건의 가액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 조제2항) 따라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00,000,000원인 건물의 명도소송을 할 경우, 소가는 {(200,000, 분의 50) 1/2} 로 계산해 나온 값이 됩니다 개별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전자정부 민원24, 개별주택가격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전자정부 민원24, 공동주택가격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 이용안내, 조회/발급,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해당 구청 등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92 / 170

93 하나의 소장에 부동산의 명도 인도와 그 부동산에 관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이하 임료등 이라고 한다)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그 임료등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명도 인도와 임료 등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재판예규 제871호, 발령, 시행)] 다만 임료등의 청구만을 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임료등 합산액이 그 소가가 됩니다( 부동산의 명도 인도와 임료 등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5 / 10, ,000 소가 40 / 10, ,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 ,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 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93 / 170

94 민사 제1심 단독 또는 합의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3,700원 15회분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재판예규 제1555호, 발령, 시행) 별표 1]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소송제기검토,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의 산정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부본 소장 제출 시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48조제1항) 416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은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이고, 인지대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공유물분할의 개념 "공유물분할"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8조제1항) 신청서 양식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1) 공유물분할 및 공유관계확인의 소 형태의 양식은 <여기> 2)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공동매수, 임야) 형태의 양식은 <여기> 3)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상속된 공유토지분할) 형태의 양식은 <여기> 4)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경매절차 공동매수한 단독주택 및 대지) 형태의 양식은 <여기> 5)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지분증여, 토지) 형태의 양식은 <여기> 6)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대금분할) 형태의 양식은 <여기> 7)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공동매수, 대지) 형태의 양식은 <여기> 를 클릭하세요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신청서 작성 예시 94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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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소가 산정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이 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7호) 예를 들어 부동산(건물과 토지)의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 1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00,000,000원인 경우, 건물의 가액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200,000, 분의 50) = 100,000,000원 이고, 2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00,000,000원인 경우, 토지의 가액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100,000, 분의 50) = 50,000,000원 이므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목적물건 가액은 이 두 값의 합인 150,00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소가는 원고의 공유 지분이 1/2일 경우 {(150,000,000원 1/2) 1/3} = 25,000,000원입니다 개별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전자정부 민원24, 개별주택가격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전자정부 민원24, 공동주택가격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 이용안내, 조회/발급,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해당 구청 등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97 / 170

98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5 / 10, ,000 소가 40 / 10, ,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 ,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 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민사 제1심 단독 또는 합의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3,700원 15회분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재판예규 제1555호, 발령, 시행) 별표 1]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소송제기검토,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부본 소장 제출 시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48조제1항) 98 / 170

99 417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복귀하여 채무를 변제하도록 해줄 것을 채권자가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의 소가는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이지만,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다액인 청구 가액이 소가가 됩니다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 사해행위의 개념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는 적극적인 의욕이 아니라 책임재산에 감소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신청서 양식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의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1)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허위,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형태의 양식은 <여기> 2)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가장매매, 부동산매매계약 취소)형태의 양식은 <여기> 3)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채무병합, 부동산매매계약 취소)형태의 양식은 <여기> 4)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증여계약 취소)형태의 양식은 <여기> 5)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공유지분증여계약 취소)형태의 양식은 <여기> 6)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증여계약 취소, 진정명의회복) 형태의 양식은 <여기> 를 클릭하세요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 신청서 작성 예시 99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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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소가 산정 흡수의 원칙 적용 "흡수의 원칙"이란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0조) 위의 예시와 같이 매매취소, 말소등기 이행청구에 의해 산정되는 소가와 대여금 청구 시의 소가가 중복되는 경우는 경제적 이익이 중복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흡수의 원칙이 사용되어 더 큰 금액에 흡수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청구하는 것이 3가지(1 사해행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3 대여금 청구)이므로 각각의 소가를 계산하여 가장 큰 금액을 소가로 책정하면 됩니다 1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의 소가: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이므로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80,000,000원인 토지의 가액은 80,000, 분의 50 = 40,000,000원 이고, 이를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30,000,000원)이므로 취소 소가는 30,000,000원입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의 소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등기의 종류(소유권, 전세권설정 이전등기 등)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이므로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80,000,000원인 토지 소유권의 가액은 80,000, 분의 50 = 40,000,000원이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의 소가는 토지 소유권의 가액(40,000,000원)의 2분의 1이므로 20,000,000원입니다 3 대여금 청구의 소가: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이므로 30,000,000원입니다 이 중 가장 큰 금액인 30,000,000원에 흡수되어 소가는 30,000,000원입니다 개별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전자정부 민원24, 개별주택가격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전자정부 민원24, 공동주택가격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 이용안내, 조회/발급,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해당 구청 등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101 / 170

102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5 / 10, ,000 소가 40 / 10, ,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 ,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 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민사 제1심 단독 또는 합의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3,700원 15회분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재판예규 제1555호, 발령, 시행) 별표 1]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소송제기검토, 102 / 170

103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의 산정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부본 소장 제출 시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48조제1항) 418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서 범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존부확인에 관한 판단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소가는 확인할 물건(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및 권리(소유권, 전세권 등)의 종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고, 인지대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개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서 범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존부확인에 관한 판단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선고 83다카37 판결) 신청서 양식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1)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계수표금) 형태의 양식은 <여기> 2)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근저당권 피담보채권)형태의 양식은 <여기> 3)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채무)형태의 양식은 <여기> 4)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대여금채무, 공탁으로 소멸된 경우)형태의 양식은 <여기> 를 클릭하세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신청서 작성 예시 103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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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소가 산정 확인소송의 소가는 확인할 물건 및 권리의 종류에 따라 산정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유가증권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경우 소가는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이 됩니다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5 / 10, ,000 소가 40 / 10, ,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 ,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 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105 / 170

106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민사 제1심 단독 또는 합의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3,700원 15회분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재판예규 제1555호, 발령, 시행) 별표 1]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소송제기검토,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의 산정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부본 소장 제출 시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48조제1항) 106 / 170

107 5 소송제기 및 진행 51 소의 제기 소송제기 511 소 제기 소송은 소장을 해당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 재판장은 소장심사를 하여 흠이 있는 경우 보정명령을 하며, 원고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 소장은 각하됩니다 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은 부본을 바로 피고에게 송달하며 송달이 안 될 경우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원고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했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후의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사례 (질문) 저는 부동산 매입 후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남겨놓은 상황이었는데, 매도자가 그만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상속인들은 망자와 저와의 매매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기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주소는 망자의 주소 뿐이고 상속인들의 주소는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연락도 잘 안 됩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이 안 되어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해 상속인들의 주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명령서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소보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송달이 안 되어 다시 재송달, 특별송달 등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을 찾을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으로 법원이 허가하면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 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를 거쳐 송달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소장의 제출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관할 보통재판적 소재지 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普 通 裁 判 籍 )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 사람 : 피고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민사소송법 제3조) 대사( 大 使 ) 공사( 公 使 ),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107 / 170

108 거소지가 없는 경우 : 대법원이 있는 곳[ 민사소송법 제4조]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 :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민사소송법 제5조] 국가 :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민사소송법 제6조) 특별재판적 소재지 민사소송법 은 특별한 경우 보통재판적이 없는 곳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재판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민사소송법 제7조)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 민사소송법 제8조) 어음 수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 민사소송법 제9조) 선원에게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 船 籍 )이 있는 곳의 법원( 민사소송법 제 10조제1항) 군인 군무원에게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 민사소송법 제10조제2항)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 민사소송법 제11조)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게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 민사소송법 제12조)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 민사소송법 제13조) 선박채권( 船 舶 債 權 ),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 민사소송법 제14조) 회사, 그 밖의 사단이 사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민사소송법 제15조제1항) 사원이 다른 사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민사소송법 제15조제1항) 사단 또는 재단이 그 임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민사소송법 제15조제2항) 회사가 그 발기인 또는 검사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민사소송법 제15조제2항)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사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이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민사소송법 제16조) 회사, 그 밖의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 임원 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민사소송법 제17조) 사원이었던 사람이 사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민사소송법 제17조)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지의 법원( 민사소송법 제18조제1항) 108 / 170

109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 민사소송법 제18조제2항) 해난구조( 海 難 救 助 )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 민사소송법 제19조)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 민사소송법 제20조) 등기 등록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 민사소송법 제21조) 상속( 相 續 )에 관한 소송 또는 유증( 遺 贈 ),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민사소송법 제 22조) 상속채권, 그 밖의 상속재산의 부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송 제외)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관할구역 안에 있으면 그 법원( 민사소송법 제23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함)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민사소송법 제24조제1항)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제3항)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 민사소송법 제24조제1항 제2항 단서) 하나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 민사소송법 제25조제1항)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여러 소송인 가운데 한 명의 관할 법원( 민사소송법 제25조제2항) 재판장의 소장심사 및 보정명령 소장심사 대상 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249조제1항) 보정명령 재판장은 소장심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및 제3항) 소장에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소장에 인용한 서증( 書 證 )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제3항) 소장의 각하 109 / 170

110 원고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제2항) 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제3항) 송달 및 주소보정 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바로 송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5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64조제1항) 소장 부본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해 송달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76조제1항) 주소보정 송달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 신청인은 송달 가능한 주소로 보정을 해야 합니다[소장부본 송달 및 주소보정(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수취인불명 :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의 표기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주소불명 또는 이사불명 : 번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서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및 이사를 한 경우 신청인은 보정명령서를 받은 후 정확히 주소 등을 재확인해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주소보정서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재송달 같은 주소지로 다시 송달을 하는 방법인 재송달을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소장부본 송달 및 주소보정(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거절 고의로 송달을 거부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송달 특별송달은 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으로 송달하는 방법이며,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합니다 재송달을 했음에도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소장부본 송달 및 주소보정(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원고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했으나 피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송달 방법으로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최후의 송달방법입니다[소장부본 송달 및 주소보정(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원고는 송달받을 사람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등 초본)와 신청인이 송달받을 사람의 주거 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해 110 / 170

111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결과 등)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공시송달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 54조제1항)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 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본문)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단서)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 196조제2항) 전자소송의 경우 전자소송의 진행절차 전자소송에 대해서도 일반소송과 관할 등 일반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전자소송의 경우 문서의 제출, 송달 등이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전자소송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의 소제기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자문서의 작성 제출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 후, 나머지 사항을 해당란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는 제출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부터 1주일이 경과하거나 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고자 한 문서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 전자문서의 접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법원사무관 등은 전자문서가 접수된 경우 즉시 그 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111 / 170

112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는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 26조제1항) 전자적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통지를 받은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 또는 출력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제4항) 또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한 전자문서 정본에 의해 출력한 서면은 정본의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 다음의 어느 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하고, 그 출력한 서면을 민사소송법 에 따라 송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제1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 또는 교도소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 구속 또는 유치( 留 置 )된 사람에게 할 송달( 민사소송법 제181조, 제182조)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 민사소송법 제192조) 송달받을 자가 전자소송절차 진행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가 아닌 경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전자소송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 14조) 전자문서화가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 15조) 송달받을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출력서면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 그 밖에 재판장 등(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이 출력서면의 송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전자우편(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접수된 통신문 등을 발송인이 의뢰한 형태로 출력 봉함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을 이용해 송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제4항) 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112 / 170

113 재판장 등(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은 전자문서로 변환 제출된 서류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원본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보완명령에 따른 경우 최초에 전자문서를 제출했을 때에 전자문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2항)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소송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등재할 수 없습니다 이 때 등록사용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해당 소송서류의 삭제나 등재사항의 수정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 18조제3항) 전자소송에서 제출하는 전자문서의 파일형식, 구성방식, 용량, 전자적 송달을 받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재판예규 제1545호, 발령 시행) 에서 볼 수 있습니다 52 피고의 답변서 제출 및 반소제기 피고의 답변서 제출 및 반소제기 521 피고의 답변서 제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진행하길 원할 경우 원고의 청구에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답변서 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113 / 170

114 답변서 제출방법 (질문) 저는 작년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적이 있었는데 모두 변제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변제 후 받은 영수증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부업체에서 독촉전화가 오더니 대여금청구로 기재된 소장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에서 소장과 함께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서류를 보냈을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을 법정에서 다투길 원할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없이 판결이 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답변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시고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및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데 언제, 누가(누구와 함께),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변제를 했고, 첨부할 증명자료 등은 무엇인지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증명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 답변서의 작성 예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서 제출 답변서 제출통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진행하길 원할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를 피고에게 알립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항) 답변서의 작성 답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제274조제1항, 제2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1항)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증거방법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및 증거방법 첨부서류 답변서에는 증거방법 중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2항) 114 / 170

115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 답변서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및 제275조제1항) 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및 제275조제2항) 첨부서류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및 제 275조제3항) 답변서 제출기한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256조제1항 본문)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단서) 보정명령 재판장은 답변서의 기재사항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3항) 답변서의 송달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제3항) 답변서 미제출의 효과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단서)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의 경우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제2항) 선고 기일 통지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제3항) 답변서 양식 답변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답변서 양식의 다운로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 서식작성, 답변서>에서는 사건번호 및 관할 법원 등이 모두 기재된 서식 위에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및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등만을 기재하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전자소송의 진행절차 전자소송에 대해서도 일반소송과 답변서 제출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일반소송과 달리 답변서의 제출이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전자소송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115 / 170

116 전자소송에서의 답변서 제출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전자문서의 작성 제출 및 접수,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소송제기 및 진행, 소송제기, 소송제기>의 전자소송의 경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522 피고의 반소 제기 반소란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본소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견련관계가 있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해 동일한 절차에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반소가 원고의 청구기각신청 이상의 청구가 아닐 경우에는 반소로서의 청구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소 제기 사례 (질문) 친구에게 전세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친구가 당장 돈을 갚는 대신 일단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살고 있으면 돈이 생기는 대로 갚겠다고 하여 친구와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하면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았고,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뒤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해 경락을 받은 매수인이 제게 집을 비우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로 나갈 수 없어 전세보증금을 달라고 했으나 매수인은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일단 그러한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한 후 전세보증금 청구소송을 반소로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명도소송의 판결은 명도하라 와 명도하지 않아도 된다 둘 중 하나로 결정이 되므로 전세보증금을 달라는 피고의 청구는 본소에서는 판단받지 못합니다 "반소"란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본소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견련관계가 있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해 동일한 절차에서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건물명도 청구소송의 반소로 전세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본소와 함께 피고의 요청사항도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념 및 요건 반소의 개념 "반소"란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본소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견련관계가 있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해 동일한 절차에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예를 들면 A가 B에게 물품의 매매대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물품을 받지 않은 B는 A에게 물품을 인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방어 방법입니다 그런데 반소는 물품을 받지 않은 B가 A에게 물품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본소와 함께 심판받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116 / 170

117 반소의 요건 본소와의 관련성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단서) 그러나 원고가 본소로 대여금 청구를 했는데 반소로 바로 그 대여금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청구기각신청 이상의 아무런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반소로서의 청구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대구고법 선고 75나55,75나56 판결)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단서)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269조제1항 본문) 본소의 변론종결 전일 것 피고는 변론 종결 때까지 본소가 진행 중인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269조제1항 본문) 반소장 작성 반소장 양식 반소장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반소장 양식의 다운로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반소장 작성 예시 117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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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반소 제기 시의 비용 산정 인지첩부 반소장에 첩부해야 할 인지액은 본소에 첩부하는 인지액과 같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 조제1항)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5 / 10, ,000 소가 40 / 10, ,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 ,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인지를 붙이지 않는 경우 본소와 소송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반소에 붙일 인지액에서 본소의 인지액을 뺀 금액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제2항제1호) 예를 들어, 본소가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 이고 반소가 소유권확인청구 와 같이 소송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송달료 납부 송달료는 민사 제1심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의 경우 당사자수 3,700원 15회분으로 계산해 납부하면 됩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재판예규 제1555호, 발령, 시행) 별표 1]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소송제기검토,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의 산정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소의 제기 반소장 제출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및 제270조) 119 / 170

120 이송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제2항 본문) 다만, 반소에 관해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하면 본소의 담당부가 관할권을 가집니다( 민사소송법 제30조 및 제269조제2항 단서) 취하 본소가 취하된 경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1조) 53 변론절차 변론절차 531 쟁점정리기일 및 변론준비절차(입증책임) 쟁점정리기일은 변론준비절차 전에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 정해지는 기일로 당사자 쌍방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로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준비기일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입증책임의 문제 (질문) 저는 이웃인 A의 간곡한 부탁으로 30,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내심 집이 A의 명의이니 설마 그 돈 못갚겠느냐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제일이 지나 독촉을 해도 돈을 갚지 않던 A가 갑자기 이혼 후 분할소송으로 집을 아내에게 명의이전 했다고 합니다 A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 2000다63516 판결> 따라서, A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A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 과대하게 이루어 진 것임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원고가 제시해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를 준비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쟁점정리기일 개념 "쟁점정리기일"이란 변론기일방식을 따르며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날을 말합니다[쟁점정리기일(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원칙적으로 재판장이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쟁점정리기일(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해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120 / 170

121 쟁점정리기일을 통해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재판장은 쟁점정리기일 이후에 해당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변론준비절차 개념 "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변론준비절차는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준비기일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교환해서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280조제1항) 기간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는 4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2조제2항) 변론준비기일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촉탁판사(이하 재판장등 이라 한다)가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사자를 출석하게 해 최종적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기일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2조제1항)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2조제4항)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재판장등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0조의3제1항) 제3자의 출석 당사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변론준비기일에 제3자와 함께 출석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2조제3항) 진행방법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가 말로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해 정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0조의2)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148조제1항 및 제286조)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출석하고서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제1항 본문 및 제286조)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해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제1항 단서 및 제286조) 121 / 170

122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제2항 단서 및 제286조) 기간 변론준비절차는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까지 포함해 모두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284조제1항제1호) 종결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다만, 변론의 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284조제1항 단서) 종결의 효과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5조제1항) 그 제출로 인해 소송이 현저히 지연되지 않는 경우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경우 그러나 소장 또는 변론준비절차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5조제3항 본문) 다만,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285조제3항 단서) 입증책임 개념 "입증책임"이란 소송에 나타난 일체의 증거자료에 의해서도 법원이 그 존부 여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는 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입을 불이익을 입증책임이라 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입증책임의 분배 어느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그 사실의 존부를 인정할 것이냐의 결정을 입증책임의 분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권리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로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선고 2005다63504 판결)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122 / 170

123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선고 2003다5061 판결)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원고)에게 있습니다(대법원 선고 2000다63516 판결)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먼저 환자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선고 98다9915 판결) 계약(기계공급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 그 해제원인의 존부에 대한 다툼(기계의 불량 등으로 계약의 해제를 원고가 주장)이 있는 경우 그 계약해제권을 주장하는 자(원고)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 물건의 점유자(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선고 2006다609 판결)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피고)에게 있습니다(대법원 선고 2001다53387 판결) 원고가 망자의 대여금 채무를 상속인에게 청구한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요건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였다 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선고 2003다30517 판결)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임대차계약의 성립 후 임대료를 지급했다는 입증책임은 임차인(피고)이 부담합니다(대법원 선고 2001다28176 판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피고)의 사해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피고)에게 있습니다(대법원 선고 2000다41875 판결) 532 준비서면의 작성방법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해야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개념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준비서면 양식 123 / 170

124 준비서면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준비서면 양식의 다운로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 서식작성, 준비서면>에서는 사건번호 및 관할 법원 등이 모두 기재된 서식 위에 변론 및 입증방법 등만을 기재하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준비서면 작성 예시 124 / 170

125 125 / 170

126 기재사항 준비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제2항)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첨부서류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5조제1항) 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75조제2항) 첨부서류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5조제3항)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7조) 제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3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 69조의3)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3조) 요약준비서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8조) 준비서면의 기재 효과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해야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276조 본문) 다만, 서면으로 변론을 준비하지 않는 단독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6조 단서) 533 증거의 신청 및 조사 증거란 법원이 법률의 적용에 앞서서 당사자의 주장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재료를 말하고, 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입증입니다 증거의 입증방법으로 서증, 증인, 당사자 본인신문, 감정, 검증,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촉탁, 증거보전, 126 / 170

127 녹음녹취 등이 있습니다 증거의 제출 (질문) 이웃이 주차를 하다 주차되어 있던 제 자동차의 옆문을 망가뜨렸습니다 당시에는 사과를 하더니 다음날 찾아가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도리어 화를 내는 것입니다 다음날 전화로 통화를 하며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고백하는 내용을 녹음해서 컴퓨터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만나면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우기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녹음파일만 증거로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녹취록 같은 것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나요? (답변) 민사소송규칙 에는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테이프 등을 재생해 검증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므로 일단 소송제기 시 증거로 컴퓨터 파일만 제출해도 됩니다 그러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상대방이 요청하거나 법원이 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들여 속기사에 의해 녹취한 녹취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등의 신청 개념 "증거"란 법원이 법률의 적용에 앞서서 당사자의 주장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재료를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입증"이란 원고의 주장이나 피고의 항변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서면에 의한 준비(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입증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서증, 증인, 당사자 본인신문, 감정, 검증,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촉탁, 증거보전, 녹음녹취 등이 많이 사용됩니다 증거가 필요하지 않은 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뚜렷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288조 본문)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신청시기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2조제4항)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 74조) 사실조회촉탁신청 "사실조회촉탁신청"이란 당사자가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사본의 송부를 촉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 사실조회신청서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증인신청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03조) 127 / 170

128 증인신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당사자신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일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증인신문을 신청할 경우에는 증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직업,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증인신문에 필요한 시간 및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밝혀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5조제2항) 증인신청서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 증언에 갈음해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0조제1항) 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언에 갈음해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한 증인에게 출석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0조제2항) 증인진술서 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9조제1항) 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9조제2항) 증인진술서 부본의 제출 증인진술서의 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원본과 함께 상대방의 수에 2(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3)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 79조제3항) 증인진술서 부본 송달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증인진술서 사본 1통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9조제4항) 증인신문사항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 80조제1항 본문) 다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법원이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80조제1항 단서) 재판장은 제출된 증인신문사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증인신문사항의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80조제3항 본문 및 제91조부터 제95조까지)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증인을 모욕하거나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이 포함된 경우 유도신문이 포함된 경우 반대신문의 경우 재판장의 허가없이 주신문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신문이 포함된 경우 재주신문( 再 主 訊 問 )의 경우 재판장의 허가없이 반대신문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신문이 포함된 경우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에서 증인의 경험 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 등 증언의 신빙성에 관련된 사항 및 증인의 이해관계 편견 또는 예단 등 증인의 신용성에 관련된 사항과 무관한 내용의 128 / 170

129 신문이 포함된 경우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신문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진술을 요구하는 신문 다만, 증인을 모욕하거나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이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을 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80조제3항 단서) 증인신문사항 부본의 제출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의 수에 3(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4)을 더한 통수의 증인신문사항의 기재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80조제1항 본문) 증인신문사항 부본 송달 법원사무관등은 증인신문사항의 기재서면 1통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80조제2항) 감정신청 감정을 신청할 경우 감정신청서와 감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1조제1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1조제1항 단서) 감정신청서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서식모음 >과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 에서 각각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정신청서 등의 송달 법원은 감정신청서와 감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1조제2항 본문) 다만, 그 서면의 내용을 고려해 법원이 송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1조제2항 단서) 상대방의 의견서 제출 상대방은 신청인의 감정신청서와 감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에 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1조제3항) 법원의 감정사항 결정 법원은 신청인의 감정신청서와 감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토대로 하되, 상대방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고려해 감정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감정사항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정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1조제4항) 법원은 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고자료를 감정인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 101조제5항) 문서제출신청 문서제출신청은 당사자가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3조) 문서제출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345조, 민사소송규칙 제110조제1항) 129 / 170

130 문서의 표시 문서의 취지 문서를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의 원인 문서제출신청서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서식모음 >과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 에서 각각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서제출의무 다음의 경우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34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본문 및 제2항)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경우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된 경우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가 아닌 경우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제3호 단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해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증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문서 국회의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문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문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그 소속 관청 또는 감독 관청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문서 문서를 가진 사람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소 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이 기재된 문서 가 문서를 가진 사람의 친족 또는 이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 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후견인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의 후견을 받는 사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료인 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의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않은 문서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않은 문서 문서목록의 제출 130 / 170

131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해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의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6조) 문서송부촉탁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은 당사자가 법령에 의해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직접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라는 촉탁을 하도록 요청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52조)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서증으로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촉탁신청을 받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12조제1항)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불특정한 일부에 대해서도 촉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13조제1항)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서식모음 >과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 에서 각각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증신청 검증이란 법관이 다툼이 있는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 사람의 신체 또는 현장 등 그 사실에 관계되는 물체를 자기의 감각으로 스스로 실험하는 증거조사를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당사자가 검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64조) 검증신청서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서식모음 >과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 에서 각각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증거신청 그 밖의 증거는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 등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74조) 자기디스크 등의 증거신청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자기디스크등 이라 한다)에 기억된 문자정보, 도면, 사진을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 도면, 사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0조제1항 및 제3항)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도면, 사진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자기디스크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0조제2항 및 제3항) 녹음테이프 등의 증거신청 녹음 녹화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이하 녹음등 이라 한다)해 재생할 수 있는 매체(이하 '녹음테이프등'이라 한다)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등이 된 사람, 녹음등을 한 사람 및 녹음등을 한 일시 장소를 밝혀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제1항) 녹음테이프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테이프등을 재생해 검증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제2항) 녹음테이프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녹음테이프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 131 / 170

132 121조제3항) 전자소송의 경우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은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전자문서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진술합니다 전자문서가 자기디스크 등에 담긴 경우에는 이를 제출합니다 다른 사람이 전자문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증거신청을 하는 전자문서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2항)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의 진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전자소송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 14조제1항)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가 언제 제거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가 제거될 시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소송이 지연되거나 권리 행사에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록사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제거될 시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소송이 지연되거나 권리 행사에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서류에 당사자가 가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경우 사생활 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판장 등(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을 말함)이 허가한 경우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전자문서의 내용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3항) 전자문서가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 사진 등에 관한 정보인 경우 : 전자문서의 명칭과 작성자 및 작성일(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원본의 작성자와 작성일을 말함) 전자문서가 음성 음향이나 영상정보인 경우 : 음성이나 영상에 녹음 또는 녹화된 사람, 녹음 또는 녹화를 한 사람 및 그 일시 장소, 음성이나 영상의 주요내용, 용량, 입증할 사항과 음성 음향이나 영상정보와의 적합한 관련성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 사진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방법 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 전자문서를 청취하거나 시청하는 방법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의 규정을 132 / 170

133 준용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534 변론기일 및 집중증거조사기일 변론기일은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이는 날로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를 발표하고 증거조사를 합니다 집중증거조사기일이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일을 말합니다 변론기일의 증인출석 (질문) 얼마 전 위, 아래 집에 사는 이웃의 다툼을 말린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을 했는지 증인으로 나오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 전부터 증인부탁을 받긴 했지만 귀찮기도 하고 괜한 일에 말리는 것이 싫어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기일에 나오라는 통지를 받고 나니 겁이 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출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출석하라는 일자에 중요한 일로 인해 가지 못할 사정이 있거나 법원에 출석하지 못할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바로 그 사유를 밝혀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에 출석하기 힘든 경우 서면에 의해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법정에 출석하기 힘든 이유와 증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함께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법원이 서면에 의한 증언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출석하지 않아서 발생한 소송비용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7일 이내의 감치( 監 置 )에 처하게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론기일 개념 "변론기일"이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이는 일자를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재판장은 다음의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8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함)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진행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7조제2항) 법원은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7조제3항) 전자문서에 의한 변론 방법 전자문서에 의한 변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133 / 170

134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 전자문서에 의한 변론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에 따른 변론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재생되는 음성이나 영상 중 필요한 부분을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3항) 다음의 경우에도 위의 변론절차 진행방법과 같이 진행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4항)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경우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 변론결과를 진술하는 경우 증거조사 기일통지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1조) 증거 조사를 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해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2조) 증거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가 소송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0조 본문)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법원은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1조) 종결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변론기일 불출석의 처리 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148조제1항)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해 변론하지 않은 경우 134 / 170

135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제3항 단서)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경우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해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268조제1항)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출석하고서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도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서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는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제2항)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에도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서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소는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제3항) 집중증거조사기일 개념 "집중증거조사기일"이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기일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3조) 증인신문 증인확인 재판장은 증인이 출석한 경우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88조) 선서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9조) 신문의 순서 증인의 신문은 다음의 순서를 따릅니다 다만, 재판장은 주신문에 앞서 증인에게 그 사건과의 관계와 쟁점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을 개략적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 89조제1항)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주신문) 상대방의 신문(반대신문)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재신문(재주신문) 순서에 따른 신문이 끝난 후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당사자가 다시 신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89조제2항) 재판장은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고,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27조제3항 및 제4항) 다음의 경우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27조제5항)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는 경우 135 / 170

136 쟁점과 관계가 없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불출석의 경우 주신문을 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그 당사자에 갈음해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90조) 증인의 불출석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83조) 서면에 의한 증언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 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0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11조제1항)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 監 置 )에 처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11조제2항)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 拘 引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312조제1항) 당사자신문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67조) 법원은 다음의 경우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69조)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70조제1항) 136 / 170

137 6 소송종결 61 판결선고 판결선고 611 판결선고 소송은 종국판결,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권고결정, 소장각하명령, 소의 취하로 종결됩니다 판결에는 종국판결(전부, 일부, 추가판결)과 중간판결이 있고,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선고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결경정신청의 가능여부 (질문)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받고 보니 등기부등본 상의 상대방의 주소와 판결문 상의 상대방의 주소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판결경정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판례는 이와 같은 경우는 판결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자 94그17 결정) 이는 등기소에 판결서를 가지고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하면 판결서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동일인임이 증명되어 주소가 다르더라도 등기를 해주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등기 당사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판결경정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의 종결사유 종국판결 "종국판결"이란 소송 또는 상소의 제기에 의해 소송이 진행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재 계속하고 있는 심급에서 완결시키는 판결을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 청구의 포기, 인낙 개념 "청구의 포기"란 원고가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한 자기 주장을 부정하고 그것이 이유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소송상의 진술을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청구의 인낙"이란 피고가 권리관계의 유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법원에 대한 진술을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효력 청구의 포기 인낙을 변론조서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경우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137 / 170

138 가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소송법 제 231조)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경우 소장각하명령 소장에 흠이 있어 보정명령을 내렸음에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및 제2항) 소장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제3항) 소송의 취하 소송이 제기된 후 원고가 법원에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소송을 취하하면 소송은 당초 제기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판결의 종류 종국판결 전부판결 "전부판결"이란 소송계속이 되고 있는 사건의 전부를 동시에 재판하는 종국판결을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일부판결 "일부판결"이란 소송사건의 일부를 다른 부분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부분만을 재판하는 종국판결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0조) 예를 들어 본소와 반소가 진행되던 중 본소만을 먼저 판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추가판결 "추가판결"이란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해 재판을 누락한 경우 그 청구부분에 대해서만 재판하는 종국판결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2조) 판결은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우선 주문의 기재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선고 2001다73572 판결) 중간판결 "중간판결"이란 소송의 진행 중 문제가 되었던 실체상 또는 소송상의 각 쟁점을 미리 판단하고 해결하여 종국판결을 준비하기 위해 행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138 / 170

139 법원은 다음의 해당 부분에 대해 중간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1조)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예를 들어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소유권취득원인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독립된 공격방법으로 먼저 소유권취득원인에 대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중간의 다툼에 대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원고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거나, 관할이 잘못되었다는 등과 같이 소송요건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먼저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원인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매매대금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매매계약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판결의 효력 중간판결을 선고하면 그 법원은 이에 구속되고, 종국판결에서는 이 중간판결의 판단을 기초로 재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중간판결은 독립적으로 상소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해 함께 상급심의 판단을 받습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판결의 선고 및 효력 판결의 선고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6조) 선고기일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7조제2항) 판결의 효력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205조) 판결문의 송달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판결서 정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0조) 판결의 경정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 更 正 決 定 )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제2항 본문)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경우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제2항 단서) 법원사무관 등은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화해 조정 조서, 청구의 포기 인낙 조서 제외)에 잘못이 있는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다음의 예에 따라 바로잡을 수 139 / 170

140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 전산등재 과정에서의 잘못 등으로 효력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 폐기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 : 정정 법원은 폐기 또는 정정에 대해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폐기 또는 정정 전의 조서 또는 재판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4항) 판결의 확정 종국판결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 396조제1항) 그 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 확정됩니다[소송의 종결(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한 경우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 때 항소나 상고 후 취하한 때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한 때 확정 판결서의 열람 복사 해당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를 제외한 자에게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소액사건심판법 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 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본문)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2항) 140 / 170

141 7 상소 및 재심 71 상소의 개념 및 요건 상소의 개념 및 요건 711 상소의 개념 및 요건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하고,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소와 상고가 있으며, 결정ㆍ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고와 재항고가 있습니다 상소를 하기 위해서는 1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2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3 기간을 준수할 것, 4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소의 제기 가능 여부 (질문) A는 B와의 사소한 싸움이 몸싸움으로까지 번져 재산상 손해를 보았고,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A는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에는 이의가 없으나 판결이유에 A 또한 B에게 잘못한 부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의 일부만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판결문에 기재된다면 자신도 잘못한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럴 경우 항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안 됩니다 판례는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해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개념 상소란?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상소의 종류 항소 "항소"란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추완항소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 부대항소 "부대항소"란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즉 원판결에 불복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141 / 170

142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상고 "상고"란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하는 상소를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법적 평가에 한해 불복을 신청할 수 있어 보통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항고 "항고"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명령이 위법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의 상소방법을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재항고 "재항고'란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이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상소의 요건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판결의 경정( 민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재판의 누락( 민사소송법 제212조), 중간판결( 민사소송법 제201조) 등은 다른 불복방법이 있으므로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은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고( 민사소송법 제391조), 본안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경우에만 함께 항소가 가능합니다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항소권 포기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4조)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5조제1항)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 취하의 효력도 가집니다( 민사소송법 제395조제3항) 불상소 합의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 그러나, 불상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제2항) 다만, 상고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하므로 불상소 합의로 인한 제1심 상고의 경우에도 법령위반만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준수할 것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본문 및 제444조제1항)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단서)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선고 142 / 170

143 99다61378 판결)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해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는 상소의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선고 94므895 판결) 72 항소(제1심 판결 불복절차) 항소(제1심 판결 불복절차) 721 항소(제1심 판결 불복) 절차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되며, 지방법원본원합의부나 고등법원이 심리합니다 항소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되고,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내에서 해야 하며, 판결 또한 그 불복의 한도 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 (질문) A는 B가 자신의 여동생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A가 근무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올린 악의적인 글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B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위자료의 일부만을 인정받은 일부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B가 위자료를 줄 수 없다며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A는 내심 위자료 전부를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이 있어 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A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A는 부대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대항소란 원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항소의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하면 A가 원하는 위자료 전부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대항소는 항소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항소 절차 항소 제기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항소는 항소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97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관할 2억원 이하의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소송의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지방법원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합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제2항 및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참조) 143 / 170

144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한 소송의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합니다( 법원조직법 제28조제1호 및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소송목적의 값 1심 2심 2억원 이하 민사사건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 지방법원합의부 2억원 초과 민사사건 지방법원합의부 고등법원 원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다음의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제1항) 항소장에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재판장의 각하명령 다음의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소장을 각하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제2항)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항소기간을 넘겨 항소를 제기한 경우 원심재판장의 항소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제3항) 항소기록의 송부 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 원심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0조제1항) 원심재판장 등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보정을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0조제2항) 전자소송에서 심급사이 또는 이송결정에 따른 전자기록 송부는 전자적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되어 별도로 보관하는 기록 또는 문서는 그 자체를 송부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항소장 부본의 송달 법원은 항소장의 부본을 피항소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1조)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다음의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제1항) 항소장에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원심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의 각하명령 144 / 170

145 다음의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장을 각하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제2항)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항소기간을 넘겨 항소를 제기한 것이 확실함에도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재판장의 항소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402조제3항) 본안 심리 항소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 408조) 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변론절차>를 참조하세요 변론의 범위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내에서 해야 하며, 판결 또한 그 불복의 한도 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7조제1항 및 제415조) 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해야 하는데 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407조제2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2)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주장,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는 방식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 항소인의 준비서면 제출 항소인은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 항소심 종결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는 각하됩니다( 민사소송법 제 413조) 항소기각 항소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14조)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소인용 다음과 같은 경우 제1심 판결은 취소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16조 및 제417조)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 145 / 170

146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 還 送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 다만,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되어 항소법원이 이를 토대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418조 단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원고만이 항소를 한 경우(즉, 상대방의 항소나 부대항소가 없는 경우) 항소심의 판결이 제1심 판결보다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대법원 선고 83다카1503 판결) 722 항소장 작성 예시 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항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전부 불복인 경우는 제1심 소가와 같고, 일부 불복인 경우에는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 소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항소 시 인지대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면 되고, 인지액이 1,500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500원으로 합니다 항소장 작성방법 항소장 양식 항소장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여기>를 클릭하세요 항소장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항소장 양식의 다운로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 서식작성, 항소장>에서는 제1심 사건번호 및 관할 법원 등이 모두 기재된 서식 위에 항소취지 및 항소원인 등만을 기재하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소장 작성 예시 146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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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소가 산정 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항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전부 불복인 경우는 제1심 소가와 같고, 일부 불복인 경우에는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 소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확인소송의 소가는 확인할 물건 및 권리의 종류에 따라 산정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유가증권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경우 소가는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이 됩니다 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로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방법 예를 들어, 원심에서 원고가 3,000만원을 청구했는데 1,000만원만을 인정받아 항소를 하는 경우 항소심의 소가는 불복하는 금액인 2,000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원심에서 피고가 일부 패소해 2,000만원을 원고에게 주어야 하는 경우,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 2,000만원이 소가가 됩니다 전부 패소한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한 총 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5 / 10, ,000 소가 40 / 10, ,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 ,000 항소 시 인지액이 1,500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500원으로 하고, 1,5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및 제3조) 항소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15 위 사안의 경우 소가가 3,000만원 이므로, {(30,000, / 10,000) + 5,000} 15 = 210,000원이 인지액이 됩니다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148 / 170

149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 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민사항소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3,700원 12회분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재판예규 제1555호, 발령, 시행) 별표 1]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소송제기검토,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부본 항소장 제출 시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48조제1항 및 제 128조) 73 상고(제2심 판결 불복절차) 상고(제2심 판결 불복절차) 731 상고(제2심판결 불복) 절차 상고절차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로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대법원이 판결하는 최종심입니다 상고이유로는 제2심 판결이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한 일반적인 상고이유와 제2심 판결이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았거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 등의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습니다 149 / 170

150 상고 제기 가능 여부 (질문) A는 B가 자신의 상표를 도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3천만원 만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A는 손해배상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으나 B는 A의 항소에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A의 청구가 2심에서 다시 일부가 받아들여져 5천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받게 되자 B는 A가 손해배상금을 전혀 받을 수 없도록 손해배상금 지급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상고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답변) 안 됩니다 판례는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 대해 A는 항소했으나 B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 제1심 판결의 A 승소 부분은 A의 항소로 항소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는 제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이 A의 항소를 일부 인용해 제1심판결의 A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면, 이는 제1심에서의 A 패소 부분에 한정된 것이며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판결을 하지 않아 이 부분은 피고들의 상고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A 일부 승소의 제1심판결에 대해 아무런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B는 제1심판결에서 A가 승소한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제2심에서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 2007다22514,22521 판결> 상고의 대상 및 이유 상고의 대상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 제1심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상고(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제2항) 다만 비약적 상고의 경우 대법원은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하므로 원심판결의 사실 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33조) 상고의 이유 일반적 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3조)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2조), 상고심에서 새로운 청구를 하거나 사실심리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 상고이유 판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경우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경우 150 / 170

151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 제외)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경우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 상고이유의 기재례 법리오해 법리오해는 법령 해석의 잘못, 법령 적용의 잘못 등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대법원 선고, 2009마2105 결정) 채증법칙위반 채증법칙이란 증거를 채택 결정함에 있어 법관이 지켜야 할 논리적이고 경험칙에 합당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권용어해설집 (한국법제연구원) ] 이는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인 자유심증주의와 관련이 있는데 법관이 경험칙에 반해 합리성을 잃어버린 경우 채증법칙위반으로 상소이유를 기재합니다 이유불비 이유불비는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이유의 어느 부분이 불명확한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대법원 선고 2004다38624 판결) 이유모순 이유모순은 판결이유의 문맥에 모순이 있어 일관성이 없는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대법원 선고 88다카14076 판결) 심리미진 법령의 해석 등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고 선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 즉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았으니,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라고 판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선고 2010도6960 판결) 상고 절차 상고 제기 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및 제425조) 상고는 상고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원심(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 397조 및 제425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2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의 취지 관할 대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최종심으로 심판합니다( 법원조직법 제14조제1호 및 제3호)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151 / 170

152 원심(항소심)재판장의 상고장 심사 다음의 경우 항소심 재판장은 상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제1항 및 제425조) 상고장에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제2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항소심 재판장의 각하명령 다음의 경우 항소심 재판장은 상고장을 각하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제2항 및 제425조)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상고기간을 넘겨 상고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 재판장의 상고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제3항 및 제425조) 상고기록의 송부 상고장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 항소심 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상고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기록에 상고장을 붙여 대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0조제1항 및 제425조) 항소심 재판장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보정을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상고기록을 보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0조제2항 및 제425조) 전자소송에서 심급사이 또는 이송결정에 따른 전자기록 송부는 전자적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되어 별도로 보관하는 기록 또는 문서는 그 자체를 송부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이유를 적지 않은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이를 받은 날짜를 덧붙여 적고 도장을 찍은 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 전자소송의 경우 이러한 판결 원본의 교부, 영수일자의 부기와 날인, 송달은 전자적 방법으로 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에 정해진 4개월의 기간은 상고사건이 대법원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관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사건기록을 송부할 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에 정해진 기간은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기록을 받은 날부터 진행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제2항)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6조) 상고심 재판장의 상고장 심사 다음의 경우 상고심 재판장은 상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제1항 및 제425조) 상고장에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제2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의 취지가 제대로 152 / 170

153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항고심 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 피상고인에게 상고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상고심 재판장의 각하명령 다음의 경우 상고심 재판장은 상고장을 각하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제2항 및 제425조)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상고기간을 넘겨 상고를 제기한 것이 확실함에도 항고심 재판장이 상고장을 각하하지 않은 경우 상고심 재판장의 상고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제3항 및 제425조) 상고이유서 제출 및 송달 상고이유서의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상고인은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7조) 송달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8조제1항) 상대방은 상고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8조제2항) 상고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428조제3항) 상고심의 심리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30조제1항) 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한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31조) 상고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 408조 및 제425조) 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변론절차>를 참조하세요 상고심 종결 상고각하 부적법한 상고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는 각하됩니다( 민사소송법 제 413조 및 제425조) 상고기각 상고심 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14조 및 제425조) 제2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2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53 / 170

154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인이 가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단서) 심리불속행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원심판결이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원심판결이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해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경우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경우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경우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경우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인용 파기환송 또는 이송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제1항)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제2항)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받거나 이송되어 이루어지는 재판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제3항) 파기자판 다음의 경우 상고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 또는 이송을 시키지 않고 상고법원 스스로 종국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37조) 가 확정된 사실에 대해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할 때 이미 제1, 2심을 통해 충분히 판결이 이루어져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경우 나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아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154 / 170

155 파기자판은 원심이 부터 같은 해 41까지는 연 2할4푼, 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 중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부분을 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고 변경하는 것과 같이 상고법원에서 충분히 재판이 가능한 부분에서 이루어 집니다(대법원 선고 87다카1458 판결) 732 상고장 작성 예시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고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전부 불복인 경우는 제1심 소가와 같고, 일부 불복인 경우에는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 소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상고 시 인지대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면 되고, 인지액이 2,000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2,000원으로 합니다 상고장 작성방법 상고장 양식 상고장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서식모음 >과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 에서 각각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고장 작성 예시 155 / 170

156 156 / 170

157 소가 산정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고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전부 불복인 경우는 제1심 소가와 같고, 일부 불복인 경우에는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 소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확인소송의 소가는 확인할 물건 및 권리의 종류에 따라 산정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유가증권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경우 소가는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이 됩니다 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로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방법 제2심에서 원고가 3,000만원을 청구했는데 1,000만원만을 인정받은 경우 상고심에서 불복하는 금액인 2,000만원이 소가가 됩니다 제2심에서 피고가 일부 패소해 2,000만원을 원고에게 주어야 하는 경우, 피고가 2,000만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한 경우 이 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전부 패소한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한 총 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5 / 10, ,000 소가 40 / 10, ,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 ,000 상고 시 인지액이 2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2천원으로 하고, 2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및 제3조) 상고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2 위 사안의 경우 소가가 3,000만원 이므로, {(30,000, / 10,000) + 5,000} 2 = 280,000원이 인지액이 됩니다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157 / 170

158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 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민사상고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3,700원 8회분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재판예규 제1555호, 발령, 시행) 별표 1]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소송제기검토,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의 산정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고장부본 상고장 제출 시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48조제1항 및 제 135조) 74 항고 및 재항고(결정ㆍ명령 불복절차) 항고 및 재항고(결정ㆍ명령 불복절차) 741 항고 및 재항고(결정ㆍ명령 불복) 절차 항고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이고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를 말합니다 항고는 항소절차에 준해 진행되고, 재항고는 상고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 항고의 종류 최초의 항고 및 재항고 "최초의 항고"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처음으로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39조) "재항고"란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2조) 통상항고 및 즉시항고 "통상항고"란 항고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는 항고로,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158 / 170

159 항고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4조 참조) "즉시항고"란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4조) 준항고 및 특별항고 "준항고"란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수소법원에 신청하는 이의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1조제1항 및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특별항고"란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결정 명령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제1항)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는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규칙 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항고 절차 항고 제기 항고는 항고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 443조 및 제445조) 항고인과 법정대리인 항고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명령의 취지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의 대상이 된 결정이나 명령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47조) 관할 항고사건 2억원 이하의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소송의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지방법원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합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제2항 및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참조)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한 소송의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합니다( 법원조직법 제28조제1호 및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소송목적의 값 1심 2심 2억원 이하 민사사건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 지방법원합의부 2억원 초과 민사사건 지방법원합의부 고등법원 재항고사건 및 특별항고사건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 특허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및 특별항고사건은 대법원에서 심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14조제2호) 원심재판장의 항고장 심사 다음의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제1항 및 제443조제1항) 항고장에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제1심 결정 명령의 표시와 그에 대한 항고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159 / 170

160 항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재판장의 각하명령 다음의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고장을 각하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제2항 및 제443조제1항)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항고기간을 넘겨 항고를 제기한 경우 원심재판장의 항고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제3항 및 제 443조제1항) 항고기록의 송부 원심재판장 등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보정을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기록을 보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0조제2항) 특별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항고기록을 대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400조제1항, 제445조 및 제449조제1항) 전자소송에서 심급사이 또는 이송결정에 따른 전자기록 송부는 전자적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되어 별도로 보관하는 기록 또는 문서는 그 자체를 송부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심리 항고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 443조제1항) 항소심 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항소(제1심 판결불복) 절차>를 참조하세요 범위 심리는 불복의 한도 안에서 이루어 집니다( 민사소송법 제407조제1항 및 제443조제1항) 변론을 열 것인지 여부 결정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134조제1항 단서)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더라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4조제2항) 항고심 종결 항고각하 부적법한 항고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항고는 각하됩니다( 민사소송법 제 413조 및 제443조제1항) 항고기각 항고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항고는 기각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14조 및 제443조제1항)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60 / 170

161 항고인용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명령을 경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6조) 재항고 절차 재항고 절차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로서 상고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42조 및 제443조제2항) 상고심 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고(제2심 판결불복) 절차>를 참조하세요 742 즉시항고장 작성 예시 항고 시의 인지액은 1 파산신청 등에 대한 항고: 60,000원, 2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에 대한 항고: 4,000원, 3 그 외의 항고: 2,000원 등 항고의 종류에 따라 60,000원부터 1,000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항고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3,550원 5회분입니다 즉시항고장 작성방법 즉시항고장 양식 즉시항고장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즉시항고장 양식의 다운로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즉시항고장 작성 예시 161 / 170

162 인지첩부 항고 시 인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1조) 채권자가 하는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항고 : 60,000원 부동산의 강제경매신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경매신청에 대한 항고 : 10,000원 강제관리신청이나 강제관리 방법으로 하는 가압류집행신청에 대한 항고 : 10,000원 채권압류명령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에 대한 항고 : 4,000원 가압류 가처분신청이나 가압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신청에 대한 항고 : 4,000원 집행정지신청, 가처분명령신청,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162 / 170

163 가처분명령신청에 대한 항고 : 4,000원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 신청에 대한 항고 : 4,000원 공시최고( 公 示 催 告 )신청, 비송사건신청,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또는 그 말소신청에 대한 항고 : 2,000원 이외의 각종 신청에 대한 항고 : 1,000원 그 외의 항고 : 2,000원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 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민사항고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3,700원 5회분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재판예규 제1555호, 발령, 시행) 별표 1]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소송제기검토,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5 재심 재심 751 재심절차 163 / 170

164 재심이란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소를 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이 관할하지만,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은 상급법원이 관할합니다 재심 청구 사유 (질문) 채권자 A는 채무자 B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인 B가 이미 변제를 했다면서 채권자 A의 인감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A는 패소를 했습니다 A는 이 영수증이 변조된 것임을 알고 고소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고지 받았습니다 이에 A는 재심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네, 판결이 확정된 뒤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범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그 변조 행위의 범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인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 에 해당한다 고 보아 재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 2005다72508 판결> 개념 재심이란? "재심"이란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소를 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준재심"이란 변론조서 변론준비기일조서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있을 때 재심소송에 준해 재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 재심 절차 재심 제기 재심은 재심소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및 제458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재심의 이유 첨부서류 재심소장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39조) 관할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은 상급법원이 관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3조제2항 본문)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3조제2항 단서) 재심제기기간 164 / 170

165 재심 소송은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제1항)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제3항) 판결이 확정된 뒤에 재심 사유가 생긴 경우 5년의 기간 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제4항) 다음의 경우에는 재심을 제기하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7조)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것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 재심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및 제2항)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경우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 제외)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법관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자백을 한 다른 사람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거짓진술을 한 사람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한 경우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재심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451조제3항) 165 / 170

166 심리 재심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 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9조제2항) 재심 소송은 제1, 2, 3심 절차 모두에서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절차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5조) 1)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변론절차> 2) 항소심 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항소(제1심 판결불복)절차> 3) 상고심 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고(제2심 판결불복)절차> 를 참조하세요 재심 종결 중간판결 법원은 재심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해 먼저 시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4조제1항) 법원이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해 심리 재판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4조제2항) 재심인용 재심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소송은 변론종결 전의 상태로 돌아가 계속 심리하게 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40조 참조) 재심기각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460조) 752 재심소장 작성 예시 재심의 소가는 각 심급에 따라 기재했던 소가와 같습니다 재심 시 인지대는 심급에 따라 산정한 소가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같고, 재심대상 판결의 송달료도 재심을 신청하는 재판의 심급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내면 됩니다 재심소장 작성방법 재심소장 양식 재심소장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서식모음 >과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 에서 각각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심소장 작성 예시 166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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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소가 산정 재심의 소가는 각 심급에 따라 기재했던 소가와 같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제1항 참조) 금전지급 청구소송(제1심)의 경우 소가는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 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로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해 받은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방법 예를 들어, 원심에서 원고가 3,000만원을 청구했는데 1,000만원 만을 인정받아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소가는 2,000만원이고, 이 상소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도 상소심의 소가와 같은 2,000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원심에서 피고가 일부 패소해 2,000만원을 원고에게 주어야 하는 경우, 피고가 이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한 금액인 2,000만원이 상소심의 소가이고, 이 상소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도 2,000만원 입니다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168 / 170

169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5 / 10, ,000 소가 40 / 10, ,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 ,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항소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15 상고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2 인지액의 납부방법 재심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산정한 소가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 조제1항)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 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재심대상 사건의 해당 송달료납부기준에 의합니다 즉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이면 제1심 송달료를 내면 되고, 상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이면 그 심급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내면 됩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재판예규 제1555호, 발령, 시행) 별표 1] 169 / 170

170 사 건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민사 항소사건 민사 상고사건 송 달 료 당사자수 3,700원 10회분 당사자수 3,700원 15회분 당사자수 3,700원 15회분 당사자수 3,700원 12회분 당사자수 3,700원 8회분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소송제기검토,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의 산정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0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