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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정부조달시장의 현황 및 진출 방안 연구 - 북경, 상해, 심양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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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귀 청에서 발주한 중국정부조달시장의 현황 및 진 출방안 연구 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2012년 11월 한국조달연구원장 김명수 연구책임자 한국조달연구원 책임연구원 오 세 욱 공동연구자 대구테크노파크 연구위원 송 민 석 공동연구자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위원 김 대 식 공동연구자 한국조달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미 정 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백 용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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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Ⅱ. 본론 9 제1장 중국 정부조달 제도 입찰법( 入 札 法 ) 정부조달법( 政 府 調 達 法 ) 정부조달법과 입찰법의 규정 비교 두 법령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23 제2장 중국 정부조달시장 현황 정부조달 시장 규모 지방정부조달 시장 규모 33 제3장 정부조달 주체 조달자(발주자) 조달 대행기관 공급자 43 제4장 정부조달 항목 정부조달 항목 46 가. 북경시 정부조달 중심 47 나. 상해시 정부조달 중심 49 - i -

6 다. 심양시 정부조달 중심 우리기업 진출 유망 품목 54 가. 중국의 경제 구조 변화 전망 54 나.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 현황 분석 56 다. 대 중국 수출 품목 57 라. 중국 정부의 주요 추진 정책 60 마. 우리기업의 진출 유망 품목 62 제5장 정부조달 관련 인증 CCC 66 가. CCC 인증이란? 66 나. CCC 인증 대상 품목 67 다. CCC 인증 절차 환경표시 인증 75 가. 환경표시 인증이란? 75 나. 환경표시 인증 대상 품목 76 다. 환경표시 인증 절차 에너지절약 인증 82 가. 에너지절약 인증이란? 82 나. 대상 품목 82 다. 인증 절차 자주혁신 제품 인증 84 가. 자주혁신 제품 인증이란? 84 나. 자주혁신 제품 인증 절차 84 제6장 정부조달 등록 CA 등록을 통한 입찰 정보 조회 88 가. 중앙급 CA 인증 절차 및 필요서류 88 - ii -

7 나. 지방정부 CA인증 필요서류 CA 등록 없이 입찰 정보 조회 95 제7장 정부조달 입찰절차 입찰공고 입찰 참여 방법 102 가. 법령에 근거한 입찰 참여 방법 102 나. 지방법령 규정에 의한 입찰 참여 방법 104 다. 국내 입찰 참여방법과의 비교 입찰 보증금 입찰서 제출 및 개찰 방법 평가 111 가. 경쟁입찰 평가 방법 111 나. 국내 평가방법과의 비교 낙찰자 선정 계약 및 계약관리 115 가. 계약 보증금 115 나. 계약 절차 115 다. 계약 후 사후관리 116 라. 선금지급 116 마. 출고 검사/검수 및 대가 지급 117 바. 연장 보상금 징수 118 사. 계약의 해제 해지 118 제8장 중국 진출시 유의 사항 중국의 문화적 특징 꽌시 중국내 법인 설치 방법 122 가. 연락사무소(대표처) 설치 iii -

8 나. 중외합자/합작 법인 122 다. 외자 독립법인 현지대리인(agent)을 통한 진출방법 125 가. 현지 대리상과 계약을 통한 입찰 참여 방법 125 나. 입찰/투찰 전문 대행기구를 통한 입찰 참여 현지대리인 계약시 주요 고려 사항 127 제9장 우리기업 진출 사례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 현황 130 가. 중국 진출에 대한 향후 과제 130 나. 중국 진출에 대한 우리기업의 전략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 사례 133 가. 현지법인을 설치하여 진출한 사례 133 나. 현지법인을 설치 없이 진출한 사례 정부 유관단체의 지원 141 가. 중국내 유관단체 현황 141 나. 중국내 정부 및 유관단체 지원방안 142 Ⅲ. 결론 145 <참고문헌> 153 <부 록> iv -

9 표 목 차 표 Ⅱ-1 입찰법 의 주요 절차 및 내용 14 표 Ⅱ-2 정부조달방식에 따른 비교 19 표 Ⅱ-3 입찰법 과 정부조달법 에 대한 주요내용 비교 22 표 Ⅱ-4 최근 3년간 중국 정부조달 시장 규모 28 표 Ⅱ-5 최근 3년간 항목별 정부조달 규모 28 표 Ⅱ-6 정부구매 관련 예산 및 집행 실적 29 표 Ⅱ-7 조달 방식별 시장규모 29 표 Ⅱ-8 품목별 정부발주시장규모 30 표 Ⅱ-9 정부조달기관별 시장규모 31 표 Ⅱ-10 지역별 정부조달 시장규모 31 표 Ⅱ-11 주체별 정부조달 시장규모 32 표 Ⅱ-12 지방정부 조달시장 규모 33 표 Ⅱ-13 최근 2년간 북경시 정부조달 시장 규모 34 표 Ⅱ 년 기준 상해시 정부조달 시장 규모 34 표 Ⅱ-15 31개 성급 정부조달 중심리스트 37 표 Ⅱ-16 조달대행기관 자격 비교 41 표 Ⅱ-17 조달대행기관의 권리와 책임, 의무 42 표 Ⅱ-18 북경시 정부조달 집중 목록 48 표 Ⅱ-19 상해시 정부조달 집중 목록 50 표 Ⅱ-20 심양시 정부조달 집중 목록 52 표 Ⅱ-21 중국의 주요 부문별 증가율 추이 55 표 Ⅱ-22 대중국 수출입 증가율 및 연도별 무역수지 56 표 Ⅱ-23 중국의 주요 수입대상국 시장 점유율 57 표 Ⅱ-24 최근 2년간 대중국 수출 10개 품목 규모 58 표 Ⅱ-25 주요품목별 중국내 한국제품 수입 변화 58 표 Ⅱ-26 대중국 주요 수출품 무역특화지수 변화 59 표 Ⅱ-27 중국의 주요 경기 부양책 61 표 Ⅱ-28 중국의 중점계획에 근거한 진출 유망 사업 63 표 Ⅱ-29 CCC 인증 대상 및 면제 품목 67 표 Ⅱ-30 환경표시 인증 대상 품목 76 - v -

10 표 Ⅱ-31 에너지 절약 대상품목 82 표 Ⅱ-32 지방정부별 CA인증 구비서류 및 특이사항 비교 94 표 Ⅱ-33 중국과 한국의 입찰 방식 비교 107 표 Ⅱ-34 중국과 한국의 평가방법 비교 113 표 Ⅱ-35 중국내 독자/합자/합작 법인에 대한 장 단점 비교 124 표 Ⅱ-36 현지대리인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 vi -

11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중국 정부조달 실무매뉴얼 구성 방안 5 그림 Ⅰ-2 실무매뉴얼 구성 내용과 추진 방법 7 그림 Ⅱ-1 입찰법 에 근거한 입찰절차 14 그림 Ⅱ-2 법령에 근거한 정부조달의 절차 21 그림 Ⅱ-3 정부조달 기구 37 그림 Ⅱ-4 성급 정부조달 중심의 조직 편성 38 그림 Ⅱ-5 시 현 구급 정부조달 중심 조직편성 40 그림 Ⅱ-6 주요국가의 소비비중 비교 55 그림 Ⅱ-7 중국 소비자의 한국제품 선호도 60 그림 Ⅱ-8 우리기업 진출 유망 품목 62 그림 Ⅱ-9 CCC 마크의 예 66 그림 Ⅱ-10 CCC 인증 절차 69 그림 Ⅱ-11 국내에서의 CCC 인증 절차 69 그림 Ⅱ-12 환경표시 마크 75 그림 Ⅱ-13 환경표시 최초 인증 절차 81 그림 Ⅱ-14 에너지절약 인증절차 82 그림 Ⅱ-15 기본정보 입력 화면 90 그림 Ⅱ-16 기본정보 출력화면 90 그림 Ⅱ-17 CA인증 신청서 91 그림 Ⅱ-18 국문 CA인증 신청서 92 그림 Ⅱ-19 CA인증과정 검색 화면 93 그림 Ⅱ-20 북경시 CA 인증 및 연장 관련 구비서류 94 그림 Ⅱ-21 중국 입찰망 메인화면 95 그림 Ⅱ-22 회원가입 화면 95 그림 Ⅱ-23 회원가입 화면 96 그림 Ⅱ-24 로그인 화면 96 그림 Ⅱ-25 입찰안내서 검색 96 그림 Ⅱ-26 입찰안내서 리스트 화면 97 그림 Ⅱ-27 입찰안내서 등록표 작성 화면 97 그림 Ⅱ-28 경쟁성 단판 방식 절차 vii -

12 그림 Ⅱ-29 가격조회 절차 104 그림 Ⅱ-30 현지에이전트의 역할 121 그림 Ⅱ-31 향후 우리기업의 중국내 경영 최우선 목표 131 그림 Ⅱ-32 중국내 예상되는 경쟁기업 131 그림 Ⅱ-33 우리기업 진출 사례 구분 133 그림 Ⅱ-34 국가전망 입찰 프로세스 135 그림 Ⅱ-35 도시/건축분야의 계획 및 기본설계에 대한 입찰 절차 138 그림 Ⅱ-36 K'시 수처리 납품에 대한 계약 관계 흐름도 viii -

13 Ⅰ.서론 - 1 -

14 1. 연구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정부조달(governmentprocurement)은 정부가 행정주체가 되어 국방,교육,보 건,도로 및 항만,전기 및 수도 등 공공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용역,시설공사를 조달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함. 이러한 정부조달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근본 목적 하에 한편으로는 자국 시장의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서 조달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함. 최근 세계 여러나라들은 세계무역기구(worldtradeorganization,이하 WTO)의 정부조달협정(governmentprocurementagreements,이하 GPA)을 통해 자국의 정부조달 시장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또한 상호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하 FTA)을 맺어 자국의 시장 이익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 임.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있어 중국은 세계 제1위의 인구 대국이자 제2위의 무역 국가이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최대 무역 교역 국가로서 투자 대상국으로만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중국 정부조달 시장의 향후 개방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겐 무한한 잠재적 시장인 동시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중국은 WTO GPA에 있어 단순히 참관자(observe)로 활동하고 있을 뿐 정식 가입에 대한 협상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 1) 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내 정부조 달 시장은 우리기업에게는 아직까지 높은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있는 실정 임. 중국 정부는 현재 상태에선 정부조달 시장을 전면 개방할 의무가 없는 상태이 나 자국의 기업 판로를 확대시키고 중국 시장 자체의 경쟁 강화를 유도하고 중국 성장의 토대를 견고히 하여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조달협정에 단순히 참관자 역할로만 머무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됨. WTO GPA 가입과 함께 한 중 FTA 협상이 구체적으로 가시화 된다면 중국의 정부 조달시장은 우리기업에게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1) 현재까지 WTO GPA 가입 신청을 위한 3차 양허안을 발표하였음. 이 양허안에는 정부조달의 대상, 규모, 시 장 범위, 의무 이행 기간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WTO와 중국 정부간 이견 차이로 인해 2012년 12 월 4차 양허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음

15 중국정부조달시장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접근을 통해 분석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 됨. 현재 국내에서는 중국 정부조달 시장과 관련하여 중국의 정부조달법 및 입 찰법 을 근거로 법령 해설 및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하는 연구는 다 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중국만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징을 고려하여 심층적인 사례 및 분석은 미흡한 실정 임. 즉 중국 정부조달 구조 및 정책의 특색이나 법령과 행정간의 관계,중앙과 지 방정부간의 구조,입찰 절차에 대한 실무적 접근 방법 등 우리기업이 보다 실 증적으로 중국내 정부조달 시장에 진출 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우리기업이 중국내 정부조달 시장의 진입이 유리하거나 유력한 시장을 중 심으로 정부조달 시장 참여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무 매뉴얼 자료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2. 연구의 목적 따라서 이 연구는 중국 정부조달 시장에 있어 우리기업들의 관심과 진출이 유 력한 시장과 지역들을 대상으로 정부조달 시장 규모부터,조달관련 참여기관 및 정부조달 시장의 특색 등을 심층 분석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정부조달 관련 입찰 안내서를 토대로 우리기업 정부조달 시장 참여시 필 요한 주요사항에 대해 분석하고 실무 매뉴얼로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중국 정부조달 시장을 소개하고자 함. 이러한 실무 매뉴얼은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기업에게 중국 정부조달 시장 진출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크게 10 개 2) 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내용을 정리하였음. 이 연구과제로 구성한 주요 내용들은 우리기업에게 중국 정부조달 시장의 명확 한 이해를 도모하여 중국 정부조달 시장 진출 시 기반 토대를 마련하며 나아가 중국 민수시장 진출 확대도 도모하여 시너지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2) 1.중국정부조달제도, 2.정부조달시장현황, 3.정부조달 주체, 4.정부조달항목. 5.중국정부조달 관련 인증, 6.정부 조달 사이트 등록절차, 7. 입찰 절차, 8. 정부조달 진출시 중의사항, 9.우리기업의 진출전략, 10. 부록 - 3 -

16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중국 내 정부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진출 시 보다 유용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연구 대상 지역 및 대상 항목들을 사전에 설정하였 음. 먼저 연구 대상지역으로는 31개의 주요 성시 중 정부조달 시장 규모가 큰 지역, 우리기업 진출이 유망한 지역,우리기업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향후 중국 경 제 발전 전략상 개발이 유망한 지역,시장 규모가 가급적 집중된 지역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북경,상해,심양으로 선정하였음. -.북경의 경우,정부조달 시장 규모로 볼 때 31개 성시 중 11위의 규모이지만 중국의 행정 수도로서 중앙정부 조달 시장과 지방정부 조달 시장이 혼재 되 어 있는 대표적인 시장으로서 대상 지역의 집중성면과 기업의 접근성 면에 서 유망한 지역이라 할 수 있음. -.상해의 경우,전체 성급 지역 중 정부조달 시장 규모가 5위에 해당되지만 시 장 규모가 집중된 지역으로 중국 제1의 무역도시로서 지리적 여건 상 해외 여러 국가가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으로 우리기업이 민수시장 측면에서 시장 이 어느 정도 확보된 대표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음. -.심양의 경우,중국의 향후 지역 발전 전략에 있어 균형개발 및 동북 진흥 정 책의 핵심지역으로 미래지향적인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요녕성 에 위치하고 있음.또한 심양은 조선족이 거주하는 동북 3성에 있어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로서 향후 우리기업의 동북 지역 진출 시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시라 할 수 있음. 중국은 현재 외국산 제품의 정부조달 시장 진입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며 특 히 건설 분야의 경우에는 중국내 실적 인정과 함께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상당한 제한 사항이 많아 정부조달 물품을 중심으로 분석 하였음. 정부조달 물품의 경우에는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제품들과 자국산 원칙에 따른 물품이라도 우리기업이 현지 법인을 설치하거나 중국내 관련 기관과 협력 을 통해 진출 가능성이 있는 물품 또는 기본적인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물품 등에 대해 검토하였음

17 정부조달 실무매뉴얼은 우리기업의 입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를 위해 중국에 관심이 있는 기업 또는 기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의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그림 Ⅰ-1과 같이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실무매뉴얼의 내용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그림 Ⅰ-1.중국 정부조달 실무매뉴얼 구성 방안 따라서 북경,상해,심양을 대상으로 물품 위주의 정부조달에 대해 집중 분석하 며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10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된 중국정부조달 실무매뉴 얼을 구성하였음. 1)중국 정부조달 제도 중국의 정부조달법 및 입찰법 을 대상으로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두 법령을 비교하여 차이점 및 유의점 등을 정리함. 또한 입법 예고된 입찰 투찰법 시행조례 와 입법 예정인 정부조달 시행 조례 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심층 정리함. 2)중국정부조달 시장 현황 중국 정부조달 시장 규모를 항목별,조달 방식별,기관별 규모로 구분하여 정리함. 또한 지방 정부별로 조달 규모를 정리하고 이 연구의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정부조달 시장 규모를 세부 정리 함

18 3)정부조달 주체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조달자,조달기관,조달대행기관,공급자에 대한 명확 히 정의하고 지방정부조달 중심의 조직 및 역할을 성급,구 현 시급으로 구분하여 정리함. 조달대행기구 조직 및 그들의 역할에 대해 정리함. 4)정부조달 항목 집중조달/부문집중조달/분산조달에 대한 구분 및 주요 항목들을 정리함. 각 성급별 정부조달 항목의 차이점을 정리함.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유망 정부조달 항목들을 우리기업 중심으로 정리함. 5)정부조달 관련 인증 중국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들 중 CCC,환경표시,에너 지 절약 인증,자주혁심제품 인증 등에 대한 정의 및 대상,주요 절차에 대 해 실무중심으로 정리함. 6)정부조달 사이트 등록절차 CA 인증 방법에 대한 절차 및 필요서류를 중앙급,성급,국유기업을 선정하 여 정리함. 중앙급,성급,국유기업에 전자조달 사이트 상에 입찰관련 주요 내용 소개함. 7)입찰 절차 매뉴얼 입찰 공고 ;입찰 공고문의 구성내용 및 공고 방법 등을 정리함 입찰 방법 ;중국의 입찰 방법에 대한 종류별 정의 및 국내 입찰 방법과의 차이점 정리 함. 입찰 서류 ;입찰과 관련된 서류 내용 및 양식에 대해 정리함. 입찰서 제출 및 개찰방법을 정리함. 평가방법 ;최저 입찰 평가,종합평가 분석,성능 비교법 등 정부조달 물품 과 관련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정리하고 국내 평가 방법과의 차이점 정리함. 계약 ;계약보증금,계약절차,계약시 주의사항 등을 정리함. 8)간접 진출 시 고려사항 현지에이전트 중요성 및 에이전트 계약 시 고려사항을 정리함. 현지 에이전트와 계약시 주요 절차를 소개함. 9)우리기업 진출 전략 특화 실적,제품을 통한 추진사례,현지에이전트와 합작을 통한 추진사례 등 - 6 -

19 을 소개함. 코트라,유관기관,정부차원의 추진 전략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 10)부록 주요 입찰 안내서의 원본과 해설을 정리함. 입찰 안내서와 연계된 관련 법령의 일부 원본과 해설을 정리함. 이와 같은 내용의 구성과 추진방법을 정리하면 그림 Ⅰ-2와 같으며 여기서 연 구의 추진은 중국 현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원문 해설 및 분석을 진행하는 기 관과 국내 실정과 비교하여 중국 정부조달 시장을 검토 및 분석을 진행하는 기 관으로 이원화하여 진행하고자 함. 그림 Ⅰ-2.실무매뉴얼 구성 내용과 추진 방법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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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Ⅱ.본론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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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1장 중국 정부조달 제도

24 1. 입찰법( 入 札 法 ) 중국의 입찰법 은 중국 내 모든 입찰 행위에 대해 공개,공평,공정의 원칙 하에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법령으로 규정한 것으로 1999년 제정 되었고 2001년 1월 1일부로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입찰법 제3조(적용 범위)는 1 대형기초시설,공익사업 등 사회 공공이익과 대중안전에 관계된 사업,2 사업 전부 또는 일부분을 국유자금 투자 또는 국 가 융자자금을 이용한 사업,3 국제 기구 또는 외국 정부차관,원조자금을 이 용하는 사업에 있어 조사,설계,감리 및 주요 설비 및 원자재 구입 으로 규정. 입찰법 은 중국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입찰(민간 및 공공)활동에 대해 적 용되는 법률이지만 위 규정에 근거한 구체적 적용 범위를 살펴보면,건설 분 야와 관련된 용역이나 공사 부분이 주요 적용 대상임을 알 수 있음. 입찰법 에 근거하여 중국의 입찰 관련 법령들은 국무원 산하기관들이 공포한 30개가 넘는 내부규정과 각 지방정부 및 그에 부속되는 산하기관들이 만든 시 행규칙 등이 있으며 이를 합치면 수백개가 넘는 규정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해당 법령 내용을 근거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입찰공고부터 응찰,개찰,평 가,낙찰,법률적 책임 순으로 구성되어 있어 입찰 프로세스 흐름에 따라 법률 의 조항이 구성되어 있음. 입찰법 조항에 따른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입찰의 종류는 제10조(입찰방식)근거에 따라 '공개입찰'과 '초청입찰'로 구 분되며 '공개입찰'은 불특정 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을 입찰 참여에 허용하 는 것을 의미하고 '초청입찰'은 입찰 초청장 방식으로 특정 법인 또는 기타 경제 조직을 입찰에 초청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11조에 의거 공개입찰 방식 을 원칙으로 함. 국내 입찰 방법과 비교해 보면 공개입찰 일반경쟁입찰, 초청입찰 지명경쟁입찰 방식과 유사한 방식임.이외의 입찰 참여방식은 입찰법 으 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입찰을 발주하는 기관에 대한 사항으로 제12조의 근거에 따라 발주자는 입 찰대리기관을 지정하여 입찰 공고를 위탁할 수 있으며 제13조(입찰대리기관)

25 에 의거 입찰대리기관 은 입찰 대리 업무를 취급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 는 중개조직으로서 제37조 조건인 입찰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전문 가 확보 조건을 충족해야 함. 국내의 경우,정부공사에 있어 입찰을 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조달청이 유 일하지만 중국의 경우,위 조건에 의거하여 전국적으로 수천여개의 입찰 대 리 기관이 활동하고 있음. 제26조(공급자의 자격)응찰자는 사업을 감당할 능력과 함께 국가가 규정한 응찰자의 자격조건 또는 입찰서의 응찰자 규정이 있을 경우 그 자격을 구비 해야함. 이 규정에 의거 국가가 규정하는 응찰자의 자격 조건으로 중국내 법인 설치 또는 제품 생산,각종 인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서의 응찰자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발주하는 기관에서 규격 또는 실적 등의 제한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음. 제28조(입찰의 유효)입찰의 유효조건으로 응찰자가 3인이 넘어야 하며 3인 이하인 경우 재입찰 공고를 시행해야 함. 국내의 경우 2인 이상 입찰에 참여하면 입찰이 유효하며 1인 또는 입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시행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입찰 참여자의 유효수가 최소 4인 이상이 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제31조(공동체의 구성)응찰자는 2개 이상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연합하여 하나의 응찰자로 공동 응찰할 수 있고 연합체를 구성하는 응찰자는 제 26조 에 해당하는 자격을 구비해야 함. 이 규정에 의거 외국 기업은 공동참여를 통해 제26조에 의거하여 강화될 수 있는 중국내 입찰 참여 조건을 보완 할 수 있음. 제35조(개찰방법)개찰은 발주자가 주최하며 모든 응찰자를 초청하고 참가해 야 하며 제36조에 따라 개찰시 응찰자 또는 그가 추천한 대표가 응찰서류 봉인 상황을 검사하거나 또는 발주자가 위탁한 공증기구에서 검사 및 공증 을 할 수 있으며 응찰가격을 낭독하고 개찰과정을 기록 및 보존해야 함. 중국은 전자조달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 규정에 의거한 바와 같이

26 개찰 및 결과에 대해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진행토록 되어 있음.이외에도 입 찰등록,질의 및 응답,이의제기 등도 서면 제출이 많아 완전한 전자입찰을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됨. 제37조(평가방법)평가는 발주자가 법에 따라 구성한 입찰 평가위원회에서 감당하며 최소 5명 이상 홀수로 위원수를 구성하고 전문가를 최소 2/3이상 배치해야 함.또한 제41조 규준에 의거하여 종합 평가기준을 최대한 만족시 키며 응찰가격이 원가보다는 높고 투찰가격 중에는 제일 낮아야 함. 물품,용역,시설에 대한 평가는 이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 며 위원회는 반드시 홀수로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며 평가기준과 가격을 동 시에 만족하는 종합평가 방식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음.또한 국내 의 경우,예정가격을 공표하고 이를 근거로 낙찰자 선정의 기준을 설정하지 만 중국의 경우 예정가격을 공표하지 않음. 입찰법 에 근거하여 주요 입찰 절차를 정리하면 그림 Ⅱ-1과 같음 그림 Ⅱ-1. 입찰법 에 근거한 입찰절차 이와 같이 입찰법 에 구성된 입찰 절차의 흐름에 따라 주요 관련 내용을 요 약 정리하면 표 Ⅱ-1과 같음. 표 Ⅱ-1. 입찰법 의 주요 절차 및 내용 입찰 절차 조항 주요 내용 입찰 공고 공개입찰 정의 불특정 법인 기타 경제조직을 입찰참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입 찰법의 기본 입찰 방법

27 초청입찰 정의 입찰대리기관 자격 특정 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을 입찰에 초청하는 것으로 공개 입찰 방식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입찰 대리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자금 및 입찰 장소,관련 전문 인력 및 평가위원회 확보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국무원,성,자치구,직할시 등 행정 주관 부서가 인정해야 함. 입찰 공고 국가가 지정한 신문,정보망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함. 공고 주 내용 발주자 요구사항 입찰 진행 기간 발주자 명칭,주소,성격,수량,시행 장소 및 시간,입찰서 취득 방법 등 발주자는 잠재 응찰자의 신용 증명 서류 및 실적 요구와 자격을 심사할 수 있음.또한 해당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응찰자는 발주자 요구사항에 성실히 임해야 함. 발주자는 응찰자가 응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 확보해야 하며 최소 2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함. 응찰자 자격 해당 프로젝트를 감당할 능력을 구비해야 하며 국가가 규정한 자격조건 또는 입찰서에서 규정한 자격을 구비해야 함. 응찰 개찰 평가 재공고 기준 공동 수급인 주의사항 개찰 방법 주의사항 응찰자가 3인 이하인 경우 재입찰 공고를 시행 응찰자는 2개 이상 법인 또는 기타조직을 연합하여 응찰할 수 있음. 응찰자는 담합 또는 공정 경쟁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평가와 관련한 뇌물 수수를 통한 낙찰을 유도해서는 아니 됨. 또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거나 타인 명의 또는 허위 적 방법을 낙찰을 유도해서는 아니 됨. 입찰서에 규정한 날 및 장소에서 실시하며 모든 응찰자를 초청 하고 참가해야 함. 발주자는 응찰서류 봉인상황을 검사하고 봉인 여부 확인 후 개 봉하여 응찰자 성명,응찰가격,가타 응찰관련 내용을 낭독하며 개찰과정을 기록 및 보존해야 함. 평가자 입찰 평가는 입찰 평가위원회에서 진행 함.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 자격 평가위원 선정 평가방법 낙찰자 기준 발주자 대표를 포함 최소 5명 이상 홀수로 구성하고 관련 기술 경제방면 전문가들로 최소 2/3이상 배치. 관련분야 8년 이상 종사하고 동시에 고급 직무 칭호 또는 동등 한 전문적 수준을 구비 국무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입찰대리기구에서 전문 가 풀(pool)을 구성하고 무작위 추출방식(random)으로 선정.단, 특수한 경우 발주자가 직접 확정할 수 있으며 낙찰결과가 확정 되기까지 평가위원 선정은 비밀 유지 입찰서류에 확정한 입찰 평가기준과 방법에 따라 응찰서류를 평가 하고 최저 응찰가격이 정해져 있을 경우 가격을 고려하여 평가함. 평가 완료 후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낙찰 후보자를 추천함. 입찰서에 규정한 평가기준을 최대한 만족시켜야 하며 입찰서에

28 낙찰 계약 책임 사항 낙찰자 확정 후 절차 낙찰자 주의사항 낙찰 보고 발주자 주의사항 계약절차 입찰대행기관의 부정 발주자의 부정 응찰자의 부정 평가위원회의 부정 낙찰자의 부정 요구하는 요구를 만족시키고 동시에 평가심사가 반영된 응찰가 격이 제일 낮아야 함.단,응찰가격이 원가보다 낮은 경우 제외. 발주자는 낙찰자에게 낙찰 통지서를 송부하고 동시에 탈락한 모든 응찰자에게 낙찰 결과를 통보함. 낙찰자는 타인에게 낙찰 프로젝트를 양도하거나 분할 또는 발 주자 동의 없이 재 도급 할 수 없음. 발주자는 낙찰자를 확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련 행정감독 부문에 입찰 절차에 따른 결과를 서면보고 및 제출 입찰평가위원회에서 모든 응찰이 입찰서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응찰을 부적격 처리하고 재입찰 할 수 있음. 낙찰자를 확정하기 전에 발주자는 응찰자와 응찰 가격,응찰방 안 등 계약을 위한 실질적 내용을 사전에 협상해서는 아니됨. 낙찰 통지서를 받은 낙찰자는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계 약을 체결해야 함.이때 보증금 지급 규정이 있을 경우 낙찰자 는 계약보증금을 지급함. 프로젝트에 대해 입찰 진행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사전 동의 없이 분할하여 발주할 경우 시정조치 해야 하며 계약 금액의 0.5~1.0% 범위 내 벌금 부과.또한 입찰관련 상황과 자료 누설 시 5만위안 ~25만위안 이하 벌금 부과하고 상황이 엄중할 경우 자격 박탈 및 형사 처벌 응찰자와 결탁하여 합법권익을 손해를 끼친 경우 5만위안~25만 위안 벌금 부과 및 해당 담당자 형사책임 추궁 불합리한 조건으로 응찰자를 제한하거나 차별 대우시 1만위 안~5만위안 이하 벌금 부과 공평경쟁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찰 및 응찰 관련 상황 시 1만 위안~10만위안 벌금 부과 및 형사책임 추궁 응찰자간 담합 또는 발주자와 결탁하여 응찰,평가위원에게 뇌 물수수 등은 프로젝트 금액의 0.5~10% 이하 벌금 부과하고 최 소 1~2년 응찰자격 취소 및 형사책임 응찰자가 타인 명의로 응찰하거나 허위적 방법으로 낙찰 시 낙 찰 무효로 하며 배상책임과 형사책임 응찰자의 재물 또는 기타 이익을 받았거나 입찰 관련 정보 누설 시 수수한 재물 몰수 및 3천위안~5만위안 벌금 부과 및 자격 취소 낙찰자가 낙찰 프로젝트를 타인에게 불법 양도 또는 분할한 경 우 이를 무효로 하며 재도급 프로젝트 금액의 0.5~1% 이하 벌 금 부가 낙찰자가 발주자와 응찰서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계약 내용에 어긋나는 협의를 한 경우 낙찰금액의 0.5~1% 벌금 부과 낙찰자가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 보증금 반환하지 아 니하며 이행 보증금 초과 시 초과분 배상책임.상황 엄중한 경 우 2~3년간 응찰 자격 취소

29 2. 정부조달법( 政 府 調 達 法 ) 중국은 2001년 기점으로 WTO에 정식가입과 동시에 GPA 옵저버 자격으로 참 여하면서 현재까지도 GPA에 정식 가입을 위해 협상을 추진하고 있음.따라서 중국은 WTO가입에 따라 합의사항 이행과 자국의 정부조달과정을 투명화 하기 위해 2002년 6월 정부조달법 을 제정 3) 하였고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음. 정부조달법 의 제정 의미는 기존에 임시 규정과 각 지방정부의 개별법을 기 초로 운영되던 중국의 정부조달제도 4) 를 공식 법제화함과 동시에 제도의 통일성 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이로 인해 예산 절감 및 부정부패 방지 등의 목적을 고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추조,2008). 정부조달법 을 모체로 하여 정부관계기관은 조달예산,투입 및 투찰,평가 전문가,공급업체소송제도,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등 50여개가 넘는 정부조 달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각 성,자치구,시 현 구)는 각자 자신의 조달 환경에 부합하는 시행방안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수만여개 5) 의 시행방안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 임. 정부조달법 조항에 따른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제1조(목적)정부조달 행위를 규범화하고 정부조달 자금의 사용효과를 높이 며 국가의 이익과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고 정부조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 익을 수호하며 청렴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이법을 정의함. 제4조(공개입찰의 적용)정부조달과 관련된 시설공사의 경우,공개입찰 공고 로 진행시에는 입찰법 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정부 조달의 주요 항목 중 시설공사와 관련한 도급 및 용역에 대해서는 공 개입찰 공고를 우선으로 하고 관련법령을 입찰법 에 근거하여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7조(집중조달과 분산조달)정부조달은 집중조달과 분산조달을 결합하여 실 3) 현행 정부조달법 은 총9장 88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제1조~제13 조), 제2장 정부조달 당사자(제14조~제25조), 제3장 정부조달방식(제26조~제32조), 제4장 정부조달 절차(제 33조~제42조), 제5장 정부조달계약(제43조~제50조), 제6장 이의신청 및 투서(제51조~제58조), 제7장 감독 검사(제59조~70조), 제8장 법률책임(제71조~83조), 제9장 부칙(제84조~88조)으로 구성됨. 4) 중국의 정부조달에 대한 입찰제도는 국무원 산하기관들이 공포하는 각종 내부규정 및 각 지방정부 및 산하기 관들이 제정한 시행규칙 등 많은 법령들이 존재하며 각 법령들간의 충돌로 인해 정책 집행이 어려웠음. 5) 2008년 기준 전국적으로 90,600여개가 있으며 중앙이 8,620여개 지방정부가 81,980여개가 제정되어 있음

30 행하며 집중조달은 성급 이상 인민정부가 공포한 집중조달 목록에 따라 확 정 공포 함. 중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되고 특히 지방정부의 경우,31개 성급 조달기관이 집중조달 목록을 발표하고 있음.발표되는 집중조달 목록이 유사 성은 있으나 약간의 목록에 대해서는 상호 상이하기 때문에 성급별로 조달 목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9조(자국/지역보호정책)정부조달은 환경보호,낙후지역 및 소수민족지역 지원,중소기업 발전 촉진 등 국가 경제와 사회발전 정책 목표 실현에 유리 해야 하며 제10조에 의거 정부조달은 자국의 조달 항목을 우선시해야 함. 단,조달해야할 물품 등이 중국 국내에서 취득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비즈 니스 조건으로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중국 국경 외 지역에 사용하는 조달품 목인 경우 등은 예외로 함. 이 조항은 입찰법 제26조와 연계하여 보았을 때 국가가 규정한 응찰자의 자격조건 또는 입찰서의 응찰자 규정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조 항으로서 특수한 제품 및 상황이 아닌 경우,원천적으로 외국산 제품이 직접 진출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음. 제13조(지방정부의 조달)각 성급 인민정부의 재정부서는 정부조달 감독 관 리를 이행함. 중국은 정부조달에 대한 정책 수립 및 법규제정,감독 및 관리 등과 관련하 여 중앙정부에서 일괄 통제하기 보다는 지방 정부에 일임하는 분산 관리정 책을 활용하고 있음.따라서 각 성급 지방정부마다 정부조달 중심( 政 府 調 達 中 心 )이 발달되어 있으며 정부조달법 에 근간하여 자체적인 정부조달 정 책 및 법령을 규정하고 있음. 제14조(정부조달당사자)정부조달 당사자는 조달자,공급자,조달대행기관을 포함하며 제15조(정부조달자)에 의거 조달자는 정부조달을 진행하는 국가기 관,사업기관,단체조직을 의미하며 제16조 및 제18조(조달대행기관)조달기 관은 조달 대행기구로서 해당 지역 시,자치구 이상 인민정부는 정부조달 항목과 집중 조달 수여에 따라 별도의 조달기관을 설립하고 위탁하여 조달 사항을 처리 함. 이 규정은 정부조달 집행에 있어 조달 대행기구의 합법적 활동에 대한 근거

31 가 되는 조항으로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성급 및 시 현 구급 에서도 설립 및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 임. 제22조(공급자의 자격)공급자의 자격은 민사책임에 독립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양호한 비즈니스 신용과 건전한 재무회계를 갖고 있으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능력과 전문기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금과 사회 보장 자금을 납부한 양호한 기록과 과거 3년 내 중대한 불법기록이 없어야 함. 이 조항은 공급자의 자격에 대한 사항으로 중국내 세금과 사회보장 자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는 중국내 합자 또는 합작 법인의 설립을 유도하는 사항으로 정부조달은 중국내 법인 설립 없이는 원천적인 외국산 제품의 직접 진출이 한계가 있음을 의미함. 제26조(정부조달방법)정부조달 방법은 1)공개입찰 2)초청입찰 3)경쟁성 담판 4)단일공급조달 5)가격조회 6)국무원 감독관리 부서가 인정하는 기타 조달방 식으로 구분하여 발주할 수 있음. 국내 입찰 방법과 비교해 보면 공개입찰 일반경쟁입찰, 초청입찰 지 명경쟁입찰, 단일공급조달 수의계약 과 유사하다 할 수 있으나 가격조회 의 경우 국내와 유사한 방법이 없으며 경쟁성 담판 의 경우, 지명경쟁 과 협상에 의한 계약 을 혼용한 입찰 방법과 유사하게 볼 수 있음. 제35조,물품 또는 서비스 항목을 입찰공고 방식으로 조달할 경우 입찰 공 고 서류 발송 시작일자부터 응찰자가 응찰서류를 제출한 날까지 20일 이상 으로 하여야 함. 정부조달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달 방식의 종류를 상호 비교 및 요 약 정리하면 표 Ⅱ-2와 같음. 표 Ⅱ-2.정부조달방식에 따른 비교 조달 방식 공개 입찰 초청 입찰 정의 대상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 참여 가능 물품 및 서비스 정부조달 시 우선 원칙 특정 공급자를 선정하고 입찰에 초청 특수성을 가진 제한된 범위 조달이 필 조달 절차 입찰 공고 발송 시작일부터 응찰서류 제 출 날까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공통). 조달자는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중 최소 3개 이상의 공급자를 초청해

32 경쟁 성담 판 단일 공급 조달 가격 조회 요 공개 입찰 공고 비용이 정부조달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클 경우 특정 공급자 몇몇과 협상을 통해 입찰을 진행 입찰공고 후 공급자가 응찰이 없거 나 합격된 응찰서가 없을 경우 기술이 복잡하거나 성질이 특수하 여 상세한 규격 또는 구체적 요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입찰 공고 소요시간이 고객의 긴급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사전에 가격 총액을 계산할 수 없 을 경우 유일한 공급자 하나만 입찰에 참 여 유일한 공급자만 있을 경우 예견 불가능한 긴급 상황 발생하여 기타 공급자로부터 조달할 수 없을 경 우 전차 사업에 대해 기존 조달항목 일치성 또는 서비스 요구를 보장하고 원 공급자로부터 보충 조달시 원 계 약 조달 금액의 10% 이하일 경우 가격 조회만으로 공급자를 선정 조달물품 규격과 기준이 통일되고 현물 공급자가 충족되며 가격 변화 폭이 적은 정부조달 항목일 경우 야함. 조달자 대표와 관련 전문가를 합쳐 3인 이상 홀수로 구성된 단판소조를 구성하고 전 문가 수는 2/3이상 구성 담판절차,담판내용,계약 초안 조항 및 평점 거래기준 등 사항을 명확히 하여 담판서류를 제 정 담판소조는 상응한 자격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명단 중 3개 이상 공급자를 확정하여 담판에 참여케 하고 담판 서류를 공급자에게 제공 담판소조 구성원은 단일 공급자와 개별 담판 진 행. 공급자가 제안한 내용 중 조달수요,품질 과 서비스에 부합되며 가격이 가장 낮은 원 칙에 따라 공급자를 확정 조달자와 공급자는 본 법이 규정한 원칙 에 따라 조달항목 품질보장과 양측이 협상한 합리적 가격의 기초에 의거 계약 가격조회 소조 구성하고 구성된 가격조회 소조는 조달항목의 가격 구성과 평정거래 기 준 등 사항 규정 조달수요에 따른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3개 이상을 확정하고 가격 조회 통지서 송부 가격조회 소조는 공급자에게 수정할 수 없는 가격을 접수 조달자는 조달수요,품질과 서비스에 부합 되고 가격 제안이 가장 낮은 원칙에 따라 거래 공급자를 확정하고 결과를 참여 공급자에게 통 지

33 3. 정부조달법과 입찰법의 규정 비교 중국 정부조달 관련 제도가 확립된 것은 2000년대 이후로 설명할 수 있으며 대 표적인 관련 법령으로 정부조달법 과 입찰법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보통 정부조달의 관련 법령은 정부조달법 을 상위에 두고 입찰법 을 하위 절차 로 규정하는 데 반해 중국의 경우,두 개 법령이 동등한 조건에서 규정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음.이에 두 개의 법령 내용을 상호 검토 및 비교해 보고자 함. 우선 조달방석에 있어 입찰법 의 경우,공개경쟁 및 초청입찰 2가지 방식으 로 구분하고 내용 또한 입찰 절차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면 정부조달 법 에서는 공개경쟁,초청입찰 외에 단일공급조달,경쟁성담판,가격 조회 등 5가지 주요 입찰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절차에 대한 내용 또한 간략히 규 정하고 있음. 특히 두 법령 모두 공개경쟁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나 정부조달법 에서 규정하 고 있는 공개 입찰의 경우 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입찰법 의 규정에 따른다고 만 제시되어 있으나 이 또한 시설공사에 대해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물품 및 서비스인 경우에는 정부조달법 의 하위 법령으로 되어 있는 정부조달 물품 및 서비스 입찰 응찰 관리 방법 의 절차에서 그 근거를 검 토할 수 있으며 그림 Ⅱ-2와 같음. 그림 Ⅱ-2.법령에 근거한 정부조달의 절차

34 두 법령에 대한 특징을 상호 비교 하여 정리하면 표 Ⅱ-3과 같음. 구분 입찰법 정부조달법 비고 목적 적용 대상 입찰 활동 발주자 입찰 주체 입찰 공고 방법 조달 방식 종류 공급자 자격 입찰 취소 평가 방법 표 Ⅱ-3. 입찰법 과 정부조달법 에 대한 주요내용 비교 시장경쟁 질서를 규범화 재정지출관리 강화하고 재 하고 입찰활동의 공개, 정정책의 거시적 조절 공평,공정,투명 환경조 성 공사와 관련된 조사,설 계,시공,감리 및 공사와 관련된 자재에 대한 조달 행위 공개, 공평, 공정 신의 성실 원칙 및 입찰 프로젝트를 제출 하고 입찰 공고를 진 행하는 법인 및 조직 입찰대리기관 또는 발 주자 국가가 지정한 신문잡 지,정보망 또는 기타 매스컴을 통해 공고 공개경쟁 입찰 및 초 청입찰로 하되 공개경 쟁 입찰을 원칙 해당 사업을 감당할 능력을 구비하고 국가 가 규정한 자격조건 또는 입찰서의 응찰자 규정의 자격을 구비 입찰 참여한 공급자는 3인 이하인 경우 재입 찰 실시 입찰평가위원회 구성 을 통해 평가하고 평 가위원회는 발주자대 표 포함 최소5명 이상 홀수로 구성 관련 전문가 2/3이상 배치 정부조달에 해당되는 물품, 공사,서비스에 대한 조달 행위 공개,투명,공정,공평 및 신의성실 원칙 정부조달을 진행하는 국가 기관, 사업기관, 단체 및 조직 집중조달 기구 및 조달 대 리기관 정부조달 감독관리(각급 인 민정부재정부서)부서가 지 정한 매스컴에 공개,기밀 사항은 비공개 가능 공개입찰,초청입찰,경쟁 성담판,단일공급조달,가 격조회로 하되 공개경쟁입 찰을 원칙 민사책임에 독립적으로 감 당할 수 있고 양호한 신용 과 건전한 채무회계를 갖 고 있으며 계약 이행에 필 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세 금과 사회보장 자금을 납 부한 기록,과거 3년내 중 대한 불법이 없는 자 입찰 참여한 공급자가 3인 이하이거나 응찰자가 제시 한 가격이 조달예산을 초 과 또는 불법 및 규정 위 반행위 있을 경우 재입찰 정부조달법 은 공공성 및 정부의 재정을 강조하는 방면 입찰법 은 시장질서를 강 조 정부조달법 은 물품과 서비 스 분야를 중심으로 입찰 법 은 공사와 관련된 조달행 위를 대상으로 구체화 두 법령의 입찰 활동 원칙 동일 정부조달법 은 정부조달을 주 체로 공공에 한정한 반면 입찰 법 은 공공 및 민간을 포괄하 는 주체를 의미 입찰법 제13조,제14조, 정부 조달법 제16조에 대리기관의 자 격을 규정 정부조달법 에서는 기밀이 요 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 실시 가능 정부조달법 에서 공개경쟁 입 찰로 진행시에는 입찰법 의 절차를 적용 정부조달법 에서는 공급자의 자격에 대해 계약이행에 대한 책 임이 있는 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술 입찰법 에서는 공급자 수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조달법 에서는 공급자 수와 함께 가격, 불법행위 등 조건을 구체화함. 공개 및 초청입찰은 입찰 법 에 준용하고 경쟁성 담판 및 가격조회 방식에서의 평가 위원 구성은 입찰주체 대표 포 입찰법 의 경우에는 공개입및 초청입찰로 구분되어 입찰 평가위 원회를 통해 평가하는 형식을 갖 고 있으며 정부조달법 은 공 함 최소 3인 이상 구성하고 이 개 및 초청은 구체적 기술 없이 중 관련전문가 2/3이상 배치, 입찰법 을 준용으로 간주.경 단일공급자 방식인 경우에는 쟁성 담판 및 가격조회의 경우 평 협상에 의한 합리적 가격 도출 가위원 구성 수가 3인 이상으로 축소 정부조달법 에만 지정된 특징 (제9조)정부조달은 환경보호,낙후지역,소수민족 지역 지원,중소기업 발전 촉진 등 국가 경제와 사회발전 정책 목표 실현에 유리해야 함. (제10조)정부조달은자국의 조달항목을 우선시 해야 함.단,조달해야할 물품 등이 중국 국 내에 취득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비즈니스 조건으로 취득할 수 없는 경우,중국 국경 외 지역에서 사용하는 조달 품목인 경우 등은 예외 (제26조)정부조달은 1)공개입찰,2)초청입찰,3)경쟁성 담판,4)단일 공급조달,5)가격조회, 6)국무원 감독관리 부서가 인정한 기타 조달 방식

35 4. 두 법령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우리기업이 중국내 정부조달 시장 진출 시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정부조달 법 및 입찰법 의 해설을 통해 도출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첫째,법령 간 상충 및 하위규정의 복잡성 국내의 경우,관련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조달기관의 세부규칙 순으 로 일관된 법적체계를 지니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정부조달법 및 입찰 법 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 복잡한 하위규정에 포함된 경우가 많아 법령간 상충에 따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우리기업이 중국 진출을 추진 시 정부조달법 및 입찰법 외에 여 러 개별 법령이나 해당지역 지방정부의 세부 법령 등을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는 사회주의 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 정부조달 시장 형성이 아직도 초기과정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만이 갖고 있는 다문화적 지역적 특색에 기인한다 볼 수 있음. 둘째,자국산 구매 원칙에 따른 정부조달 시장 참여 제한 2009년 5월부터 중국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한해 자국산 물품 및 서비스 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Buychina'지침을 발표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조달법 에서도 그 근거를 마련해 놓았음. 정부조달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정부조달은 자국의 물품,공사,서비스를 조 달해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중국 내에서 취득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비즈 니스 조건으로 취득할 수 없을 경우 및 중국 외 지역에서 사용하려 할 경우 등 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사실상 자국산 제품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정부조달 시장 진입이 불가함을 의미하며 해외 기술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고 자국산에 대한 제품 부가가치 향 상 및 자체 브랜드 개발 등을 정부주도 위주로 구축하려는 자주창신( 自 主 創 新 ) 시스템 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정부조달을 주요 집행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의 미함. 따라서,우리기업이 정부조달 참여시에는 자국산(중국산)제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제품 6) 에 대한 방법 모색과 함께 합리적인 비즈니스 조건으로 취득할

36 수 없는 제품 7) 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정부조달 시장에 접근해야 할 것임. 또한 향후 중국과의 FTA체결 과정을 통해 자국산 구매 원칙 의 완화 조건 등 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셋째,입찰 종류에 대한 절차 불명확성에 따른 입찰 참여 혼란 정부조달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방식은 1)공개입찰,2)초청입찰,3)경쟁 성담판,4)단일공급 방식,5)가격조회로 구분하고 있으며 입찰법 에서는 1)공 개입찰,2)초청입찰로 구분하고 있음. 정부조달법 상에서는 정부조달의 대표적인 입찰방식인 공개입찰과 초청입찰 의 경우 구체적인 입찰절차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시설공사의 공개입찰에 한해서 입찰법 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정부조달은 공개입찰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조달의 최상위 법 령인 정부조달법 에서 구체적인 입찰 절차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나 이러한 근거가 없어 여러 개별 및 하위법령 8) 의 임의 적용에 따라 입찰 절차상 에 혼란을 불러올 소지가 있음.이는 자칫 해당 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에게 자 의적 운영을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함. 또한 비입찰 조달 방식 형태인 경쟁성 담판,단일구매,가격조회 등도 적용 대 상에 대해서만 구체적 정의가 있을 뿐 입찰 절차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세부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넷째,조달 대리 기관 존재에 따른 입찰 창구의 혼란 국내의 경우에는 정부조달과 관련한 입찰 대행기관으로서 조달청 이 일원화된 단일 창구로서 입찰을 진행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입찰 대행기관이 중앙정 부 뿐만 아니라 성급과 하위 시 현 구급에서 위탁 운영하는 여러 개의 조달 대리기구가 존재하고 있음. 중국 법령에서 의미하는 조달대리기관은 법에 따라 입찰 대리업무를 취급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조직으로서 입찰 대리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장 6) 중국의 자주창신제도 에서 인정하는 중국산이란 중국 법인 자격의 제품 생산업체로서 외국 투자기업 및 해외 중국기업까지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차관을 도입한 프로젝트 경우 조달자와 중국 측 협의에 따라 외국산 제품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7) 중국내 조달 불가능 제품으로 첨단 기술 제품이나 중국에서 생산할 수 없는 제품 항목을 의미함. 8) 물품 및 서비스의 경우 정부조달 물품 및 서비스 입찰 응찰관리 방법 이 개별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법령으로는 각 지방 성, 자치구, 직할시, 현급 정부 등의 주체별 조달 환경에 부합하는 시행 방안을 의미함

37 소,자금,입찰서 작성과 평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을 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전문 기관은 해당 인민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된다면 언제든 조달대리기관을 지정 받아 조달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 전체적으로 수많은 입찰 대행기관이 존재함을 의미함. 이와 같이 입찰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 대리기구 특성에 따라 입찰 절차와 관련 정보를 다각도로 수집해야 하며 그에 따른 대처방법도 다각 도로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다섯째,중국내 정부조달 우선원칙에 대한 명확한 정의 부재 정부조달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국산 구매원칙과 함께 또 하나의 특징인 정부조달은 환경보호,낙후지역,소수민족지원,중소기업 발전 촉진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WTO GPA에 가입한 국가의 정부조달관련 법령에도 유사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정부조달의 공공 이익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크게 다를 것이 없으나 중국의 정부조달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낙후지역이란 또한 소수민족의 범위,중소기업의 발전촉진에 대한 정의 등 구체적인 규정없이 포괄적인 의미 로 통용되고 있음.이는 자칫 정부조달 제품에 있어 중국산 구매제도를 유리하 게 하고 고착화 시킬 가능성이 있음. 여섯째,입찰 참가 및 심사 자격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 미흡 정부조달법 에서 조달자는 정부조달에 참가한 공급자에게 관련 자질 증빙서 류와 실적상황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본 법이 규정한 공급자 조건과 조달항 목이 공급자에 대한 특정요구에 따라 공급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음. 이 법령의 내용은 지극히 추상적으로 공급자의 자격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고 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급업체의 자격 심사규정과 세부 자격 심사 절차에 대한 규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하위법령에서 각각 제정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담당 조달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개입을 허용할 여지가 있음. 따라서 우리기업은 입찰 참가 및 심사 자격과 관련하여 해당 정부조달사업에

38 대해 정부조달법 이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개별법과 하위법령을 명확히 인지해야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낙찰자 선정에 관한 규정 미흡 정부조달법 에서 집중조달기관은 정부조달 활동에 따른 공급자 선정 시 조 달가격이 시장 평균가 보다 낮고 조달효과가 높으며 우수한 조달 품질과 서비 스 요구를 만족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시장 평균가의 개념이 최저가 낙찰제 로 보기에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판단됨. 또한 입찰법 에서의 낙찰자는 입찰서에서 규정한 각 항의 종합평가 기준을 최대한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평가 심사를 거쳐 응찰가격이 원가보다는 높고 투 찰자중에는 제일 낮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최저가 낙찰제 개념을 사 용하고 있음. 이와 같이 두 법령간의 낙찰자 선정에 대해 성격이 상호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국내와 같이 예정가격을 공표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가의 개념이 명 확하지 않아 담당 조달기관이 낙찰자 선정 절차에 대해 자의적 판단과 개입을 허용할 여지가 있음. 이상과 같이 중국 정부조달과 관련된 법령에는 다양한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으 며 우리기업이 중국 정부조달 시장에 진출 시 노출된 문제점으로부터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조달법 을 토대로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운영하 고 있는 개별 법령 및 하위 규정 내용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절차에 대한 이해 를 명확히 해야할 것임.또한 해당 사업과 연계하여 최적의 중국 현지 대리인 과 공동 참여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따라서 이 연구 보고서는 중국 정부조달시장의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중국 정부조달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특정 지역(북경,상해,심양)을 토 대로 정부조달 시장에 대해 입찰 안내서 중심의 입찰 절차와 법령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임.이를 토대로 우리기업이 중국 정부조달 시장 진출 시 시장 접 근의 이해를 도모할 것임

39 제2장 중국 정부조달시장 현황

40 1. 정부조달 시장 규모 최근 3년간 중국 정부조달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표 Ⅱ-4와 같음.중국 정부조 달 시장은 1998년 이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까지 연간 평균 증가 율이 50%에 달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중국 정부조달 시장 규모는 1조1335억 위안 9) 으로 대 재정지출 정부구매 비중이 약 10.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GDP와 대비하여 약 2.4%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표 Ⅱ-4.최근 3년간 중국 정부조달 시장 규모 (단위 ;억위안) 구분 GDP 335, , ,564 재정지출 76,300 89, ,248 정부구매 7,000 8,422 11,335 대GDP 정부구매비중 2.09% 2.12% 2.40% 대재정지출 정부구매비중 9.17% 9.40% 10.37% *출처 ;중국정부구매연감( 中 國 政 府 購 買 年 監 )2011 WTO GPA에 가입한 국가는 GDP대비 약 10%대가 평균인 것에 비해 중국의 정부조달 시장 점유율은 2%대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그러나 이는 일 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만을 대상으로 정부조달 시장을 규명한 것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국유기업까지 포함하며 실질적으로 정부조 달 시장 규모는 세계 제1위의 시장으로 파악 됨. 정부조달 품목을 물품,공사,서비스로 구분하여 최근 3년간 정부조달 규모를 살펴보면 표 Ⅱ-5와 같음. 표 Ⅱ-5.최근 3년간 항목별 정부조달 규모 (단위 ;억위안) 구분 물품 3, % 3, % 3, % 공사 3, % 4, % 6, % 서비스 % % % 합계 7, % 8, % 11, % *출처 ;중국정부구매연감( 中 國 政 府 購 買 年 監 )2011 위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정부조달 품목 중 시설공사 분야가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2011년 기준으로 시설공사가 전체의 54%대,물품이 약34%,서비스분야가 약 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9) 한화 197조2290억원(1위안당 175원), 미화 1792억불(1달러당 6.3위안)

41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2010년 기준 정부조달 계약서 통계에 의하면 총 8,422억 위안 중 중국내 기업 제품에 대한 조달 금액이 8,184.1억 위안(97.2%),수입제품에 대한 조달금 액 237.9억 위안(2.8%)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전년과 대비하여 국내제품 시장 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0.3% 증 가하고 있어 중국 정부 조달 대부분의 시장은 자국내 제품 우선 위주의 시장을 차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2010년 기준,정부구매와 관련한 예산 및 실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표 Ⅱ-6과 같음.표에서와 같이 예산대비 집행실적은 약 85% 정도이며 이로 인해 약 15% 정도의 정부조달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Ⅱ-6.정부구매 관련 예산 및 집행 실적 (단위 ;억위안) 구분 조달방식(예산) 구매금액(집행) 절약자금 합계 재정금액 기타금액 합계 재정금액 기타금액 합계 재정금액 기타금액 물품 3,705 2, ,176 2, 공사 5,437 4, ,537 3, 서비스 합계 9,832 8, ,422 6,945 1,476 1,410 1, *출처 ;중국정부구매연감( 中 國 政 府 購 買 年 監 )2011 정부조달법 을 근거로 2010년 기준 정부조달 방식별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표 Ⅱ-7과 같음.표에서와 같이 5가지의 정부조달 방식 중 공개입찰이 전체의 약 77%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격문의가 7%,경쟁성담판 8%,단일공급 5%,초청입찰 3%순으로 조사되었음. 표 Ⅱ-7.조달 방식별 시장규모 (단위 ;억위안) 합계 공개입찰 초청입찰 경쟁성담판 단일공급 가격문의 물품 3,176 1,992 63% 89 3% % 273 9% % 공사 4,537 4,020 89% 189 4% 197 4% 46 1% 84 2% 서비스 % 15 2% 68 10% 98 14% 58 8% 합계 8,422 6,482 77% 293 3% 637 8% 417 5% 593 7% *출처 ;중국정부구매연감( 中 國 政 府 購 買 年 監 )2011 물품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공개입찰이 63%,가격문의 14%,경쟁성 담판 12%, 단일공급 9%,초청입찰 3%순으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42 따라서 정부조달법령상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가격문의, 경쟁성 담판,단일공급도 전체 조달방식 중에 각각 10% 이상씩 발주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조달품목별 발주방식은 집중조달과 분산조달 10) 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10년 기 준 품목별 발주방식을 살펴보면 표 Ⅱ-8과 같음. 표 Ⅱ-8.품목별 정부발주시장규모 (단위 ;억위안) 구분 합계 집중조달 부문집중조달 분산조달 물품 , % % % 공사 4, , % % % 서비스 % % % 합계 8, , % 1, % 1, % *출처 ;중국정부구매연감( 中 國 政 府 購 買 年 監 )2011 표에서와 같이 집중조달 방식으로 발주한 금액이 68%,부문집중조달 방식 18%, 분산조달방식 1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물품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집 중 조달이 67%,부문집중조달이 21%,분산조달이 1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2010년 기준 정부조달 기관별 발주규모를 살펴보면 표Ⅱ-9와 같으며 집중조달 기관 11) 에서 발주한 금액이 전체의 68%,부문집중조달기관 12) 9%,조달대행기 관 13) 18%,자체구매 14) 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10) 중국 국무원에서는 매년 정부구매 목록을 발표하고 집중조달목록과 부문조달목록, 분산조달목록을 발표하고 있음. 집중구매 목록은 반드시 집중 구매기구에서 위탁하여 조달하며 부문집중 및 분산조달 목록인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집행하거나 집중구매기구에 위탁할 수 있음. 11) 집중조달기관 ; 시, 자치주 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전문적으로 정부집중 구매 목록의 제품 구매를 위해 설립 한 기관으로 기타 급별의 인민정부나 각급 인민정부 소속부문, 각 사회단체와 조직은 집중조달기관 설립이 불 가능함. 12) 부문집중조달기관 ; 정부조달제도의 발전과 정부조달범위 확대로 많은 구매인들이 정부조달 업무에 많은 관 심을 보여 2010년 1월 11일 국무원 法 制 办 은 정부조달법 실시조례 을 반포하고 그 중 제22조에 의거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정부조달 목록의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부문 집중 조달 업무를 진행하는 전문기관 설립을 허가 함. 13) 조달대행기관 ; 국무원 관련 부문 혹은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관련 부문의 인증자격을 구비한 정부조달 대행 업무를 진행하는 사회(민간) 중개기관으로 조달대행 서비스를 통해 중계 수수료를 수납하며 각 지방정부 조달 업무 중 재정부문에서 정부조달 업무를 대행하는 중개기관을 지정하고 있음. 14) 자체구매 ; 정부조달법 제18조 근거에 의해 1)구매인이 집중 조달목록 이외의 정부조달 품목을 구매할 경우, 2) 집중조달목록에 속하며 본사의 특정 요구가 있는 품목은 성급이상의 인민정부 허가를 받아 자체구매 가 가능함

43 표 Ⅱ-9.정부조달기관별 시장규모 (단위 ;억위안) 구분 합계 물품 공사 서비스 집중조달기관 5, % 2, % 2, % % 부문집중조달기관 % % % % 조달대행기관 1, % % 1, % % 자체구매 % % % % 합계 8, , *출처 ;중국정부구매연감( 中 國 政 府 購 買 年 監 )2011 또한 위 표에서와 같이 물품만을 대상으로 하여 집중조달기관이 70%,부문집중 조달이 11%,조달대행기관 13%,자체구매가 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음. 2010년 기준 지역별 정부조달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표 Ⅱ-10과 같음.표에서와 같이 중앙급은 전체 조달 시장 규모 중 7%정도 인데 반해 지방정부는 93%로 서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정부의 정부조달 시장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중국의 지역별 정부조달시장의 행정체계는 기본적으로 성급( 省 級 ) 현급( 縣 級 ) 향급( 鄕 級 )으로 3계층 행정구조로 되어 있으며 성급과 향급 사이에 지급( 地 級 )이 신설되어 있음 15). 또한 지방정부에 있어서도 성급( 省 級 )18% 보다는 지 시 현 구급( 地 市 縣 區 級 )75%로서 소단위 지역 중심의 정부조달 시장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 되었음. 구분 합계 물품 공사 서비스 중앙급 % % % % 성급 1, % % % % 지 시급 3, % 1, % 1, % % 현 구급 3, % 1, % 1, % % 합계 8, % 3, % 4, % % *출처 ;중국정부구매연감( 中 國 政 府 購 買 年 監 )2011 표 Ⅱ-10.지역별 정부조달 시장규모 (단위 ;억위안) 마찬가지로 물품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중앙급 10%,지방급 90%로서 중앙 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정부조달 시장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2010년 기준 정부 주체별 정부조달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표 Ⅱ-11과 같으며 15) 성급에는 22개 성, 4개 직할시, 5개 자치구로 구성되며 지급에는 부성급시, 지구, 성도, 자치주 등으로 구성 하고 현급에는 직할시의 구, 현급시, 현, 자치현 등으로 구성, 향급에는 진, 향, 민족향, 현할 구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나 지방정부조달시장 통계상에서는 향급은 구분하지 않고 있음

44 발주주체가 국가기관에 소속된 조직 50%,사업기관(국유기업)으로 소속된 조직 43%,단체조직으로 소속된 조직 6%로서 국가기관과 사업기관으로 속한 조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Ⅱ-11.주체별 정부조달 시장규모 (단위 ;억위안) 구분 합계 물품 공사 서비스 국가기관 4, % 1, % 2, % % 사업기관 3, % 1, % 2, % % 단체조직 % % % % 합계 8, % 3, % 4, % %

45 2. 지방정부조달 시장 규모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 정부의 조달 시장 규모가 큰 것 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을 기준으로 32개 성급별로 조달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표 Ⅱ-12와 같음. 표 Ⅱ-12.지방정부 조달시장 규모 (단위 ;억위안) *출처 ;중국정부구매연감( 中 國 政 府 購 買 年 監 )2011 위 표에서와 같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3개 성급(광둥성,장쑤성,산둥성)의 경 우에는 중앙정부 조달시장 규모(571.9억위안)보다 큰 시장 규모를 갖고 있음. 이 연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3개 성급지의 경우,상해시가 6위로서 408.3억 위안, 북경시가 15위로서 207.4억위안,심양이 부속되어 있는 요녕성이 12위로서 억 위안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북경시의 최근 2년간 정부조달 시장규모를 GDP와 대비하여 비교해 보면 표 Ⅱ-13과 같음

46 Ⅱ-13.최근 2년간 북경시 정부조달 시장 규모 (단위 ;억위안) 구분 GDP 12, , 재정지출 2, , 정부구매 대GDP 정부구매비중 1.69% 1.53% 대재정지출 정부구매비중 8.85% 7.95% *출처 ;북경시 정부조달중심( 北 京 市 政 府 調 達 中 心 )2011 위 표에서와 같이 2010년 기준 북경시 정부조달 예산은 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0.8억 위안 증가하였으며 정부조달 계약금액은 억 위안으로 예산 대비 절감금액은 8.59억 위안(약 4%)정도 절감하였음. 또한 공개입찰은 197.7억 위안으로 북경시 정부조달 금액 대비 하여 약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본급( 市 本 級 )정부조달 예산은 억 위안이고 여기서 공 개입찰 비중은 억 위안으로 약 97.7%를 차지하고 있음.또한 구현급( 區 縣 級 )정부조달 예산은 억 위안이며 여기서 공개입찰 금액은 88.74억 위안 으로 전체 92.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상해의 정부조달 시장 규모는 2010년 물품,공사,서비스에 대해 표 Ⅱ-14와 같 음.상해시 정부조달 집행 규모는 408.3억 위안으로 2009년 대비 8.1억위안(2%) 증가하였음. 표 Ⅱ 년 기준 상해시 정부조달 시장 규모 (단위 ;억위안) 구분 금액 점유율 물품 % 공사 % 서비스 % 합계 요녕성의 경우에는 2010년기준 정부조달 예산은 억 위안이며 이중 심양시 정부조달 지출은 66.28억 위안으로 대련시와 함께 요녕성 정부조달 지출의 5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그 외의 도시 안산,무순,단동,료 양,조양,호로도 등 정부지출은 약 5~10억 위안 정도의 시장을 갖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음

47 제3장 정부조달 주체

48 1. 조달자(발주자) 정부조달법 제15조(정부조달기관)에 의거하여 정부조달을 진행하는 국가기관 (정부조달기관),사업기관(국유기업)및 단체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조달자의 주요 기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조달자의 위탁을 접수하고 법에 의해 전체 시 국가기관, 사업기관, 단체조직이 위탁 한 상품, 공사, 서비스 등 프로젝트의 정부조달 업무를 조직하고 추진함. 정부조달 판공실에서 지정한 언론매체에 정부조달 정보를 공고 함. 정부조달 판공실이 제정한 전문가 자원베이스 관리방법에 따라 전문가 풀(pool)을 구 축하고 관리함. 정부조달법, 입찰법 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안내서와 입찰서, 입찰심사 와 경쟁입찰 원칙 및 평점표준 등을 제정함. 계약법 규정에 따라 공급자의 조달 계약 이행상황을 검사, 감독하며 조달 프로젝 트의 검수와 대금 결제를 명확하게 추진 함. 조달인력에 대한 교육과 고찰 업무를 담당하고 문서관리와 비밀 유지 등을 책임 짐. 정부조달법 제16조(집중조달기관)에서는 집중조달기관은 해당 지역 시,자치 구 이상 인민정부가 정부조달 항목과 집중 조달 수요에 따라 집중 조달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함.실례로 재정부 산하에 각 지역별 성급(예,상해시 정 부조달 중심)정부조달중심과 구 현 시급(심양시 정부조달 중심)조달 중심 등을 의미함. 그림 Ⅱ-3은 정부조달자의 구성에 대한 항목을 보여주고 있으며 재정부는 정부 조달 주관 부서로서 정부조달 관련 정책 수립 및 법규 규정,정부조달 예산편 성,정부조달 기관의 관리 및 감독,정부조달 인력육성,정부조달 관련 각종 통 계를 관할하고 있음. 중앙정부 조달 기구는 1)중앙국가기관에 공산당 정부조달기관,전국인민대표대 회 정부조달기관,국무원 정부조달기관으로 3개의 기관이 있으며 2)세무총국,3) 중국인민은행,4)해관총서,5)중국공산당 중앙위 직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중앙정부는 각 정부부처별로 자체적인 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입찰관련 법률 또한 담당부처와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제정 및 공포하고 있음

49 그림 Ⅱ-3.정부조달 기구 지방정부로는 상위에 31개 성급 정부조달 중심(표 Ⅱ-15참조)이 있으며 하위에 수백개의 시 현 구급의 지역별 정부조달 중심이 구성되고 수천개의 입찰 집 행을 하는 조달대리기구로 구성되어 있음. 표 Ⅱ-15.31개 성급 정부조달 중심리스트

50 위 표에서와 같이 직할시 및 독립도시 정부구매 중심으로 9개(북경시 등)의 지 역 직할시 및 독립독시와 1개의 건설공단 정부구매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각 성급 지방 정부 구매 중심으로 하북성을 포함하여 21개의 지방구매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각 지방의 사회 경제 격차로 인해 지방에 대한 통일적이 고 명확한 조달조직 관리모델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따라서 각 지방 의 조달 기관은 형식이 다양하고 명칭이 일치하지 않으며 직능이 혼란하고 여 러 부서가 중복관리 되는 현상이 있음. 대표적인 성급정부조달중심( 省 級 政 府 調 達 中 心 )에 대한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그 림 Ⅱ-4와 같음. 성급 정부조달 중심의 상위기관에는 1)정부조달 관리위원회,2)정부조달 실무, 3)인민대표기구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Ⅱ-4.성급 정부조달 중심의 조직 편성

51 1)정부조달 관리위원회 성급 정부 비서관이 위원장이며 상해시 재정국을 통해 내부 위원회를 구성 하고 있음. 성급에서 진행되는 정부조달에 대한 관리감독과 정부 조달에 대한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정 2)정부조달 실무 정부조달 실무는 가.정부조달처,나.정부조달 중심으로 구분됨. 가.정부조달처 재정국의 산하기관으로 성급내의 정부조달 관련 법령을 제정 나.정부조달 중심 성급 내에서의 년차별 정부조달 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며 일부에 대해서는 직접 계약을 진행 함. 1 부문/집중 조달목록 -.성급 정부조달 중심에서 직접 계약을 진행하는 부서로 판공실,종합관리부, 조달 1부(물품분야),조달 2부(용역서비스 분야),조달 3부(시설공사분야), 정보기술부(전자조달 시스템 운영)로 구성되어 있음. 2 분산조달목록 -.입찰대리기구 지정 및 계약관리를 운영하며 (갑)급과 (을)급으로 구분함. 여기서,(갑)급은 전국적인 입찰대리기구를 의미하며 (을)급은 성급 내 지 역입찰 대리기구를 의미함. 3 하위기관 -.성급내 각 지역별( 市 縣 區 급)지방정부 조달에 대한 계약관리를 담당 함. 3)인민대표기구 성급내에서 발주되는 정부조달에 대한 감독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재정국에 서 담당 함. 성급내 하위 기관인 각 지역별 지방정부에 대한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그림 Ⅱ -5와 같으며 해당 지역의 정부조달 목록을 발주하고 계약하는 조직 중심으로 편성되며 총 7개 부서로 구성하고 보통 40~70명의 조직이 편성됨

52 그림 Ⅱ-5.시 현 구급 정부조달 중심 조직편성 1)종합 신용처 시현구급내 발주하는 정부조달에 대한 항목별 사업항목을 결정하고 이에 대 한 예산 설정 및 승인인가를 진행 2)입찰처 승인된 사업에 대해 입찰자료 생성(입찰 안내서 작성) 3)입찰진행처 입찰접수 및 심사위원 구성 및 평가 등 전반적인 입찰 절차를 진행 4)계약처 낙찰자와 계약 집행 5)감사처 시 현 구급에서 진행되는 정부조달 사업에 대한 자체감사 진행

53 2. 조달 대행기관 조달 대행기관이란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계약관리,가격조사,구매컨설팅 등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조직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입찰을 대행케 하는 것을 의 미 함. 우리나라의 경우,정부조달은 해당 정부기관이 직접 발주하거나 정부에서 별 도로 조달청 을 두어 발주대행을 맡기는 형식을 갖고 있음.이는 입찰 대행 이 조달청 이라는 기관으로 일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중앙 부처 및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조달 대행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어 정부 조달과 관련하여 조달자의 개념이 수천개가 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정부조달법 제18조(정부조달대행기관)에서 집중조달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조달항목의 경우 자체조달 또는 조달 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조달대행기 관에 위탁하여 조달사항을 처리할 경우 위탁 대행 협의체를 체결하여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재정부령 제61호(정부조달대행기관 자격)를 살펴보면 재정부문에서 인정 자격 취득 후 발주자 위탁으로 정부조달을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자격인정기관은 중앙은 재정부,지방은 성급별 인민정부에서 승인토록 되어 있음. 조달대행기관의 자격은 (갑)급과 (을)급으로 구분되며 특징은 표 Ⅱ-16과 같음. 표 Ⅱ-16.조달대행기관 자격 비교 구분 (갑)급 (을)급 승인기관 중앙 재정부에서 승인 지방 정부(성급 재정부)에서 승인 활동범위 전국적인 정부조달 활동 해당 지방정부의 정부조달 활동 발주규모 규모 제한 없음 정부구매 1,000만 위안 미만 규모 자본금 40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상 조달 대행기관의 권리와 의무,법률적 책임을 정리하면 표 Ⅱ-17과 같음.참고 로 조달자(정부조달중심)가 직접 발주한 경우에는 계약관리 업무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과가 없으나 조달대행기관이 발주한 경우는 위탁한 조달자와 공급자(낙 찰자)가 계약관리 업무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반반씩 부담 함

54 표 Ⅱ-17.조달대행기관의 권리와 책임,의무 구분 권리 의무 책임 내용 법에 의해 조달자의 위탁을 받고 정부조달 활동을 조직 국가와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수취 법에 의해 정부조달 대리활동을 추진하고 지역과 구역 제한을 받지 않 음. 법률, 법규 등의 규정된 기타 권리 국가와 시의 정부조달 관련 법률, 법규, 정책을 엄격히 준수하고 정부 조달 운영규정에 따라 정부조달 대행 업무에 종사하며 정부조달 감독 관리 부서의 감독관리를 받고 요구에 따라 업무교육에 참가 정부조달 대행 업무 중에서 획득한 법에 의해 공개 불가한 자료, 정 보, 사업 비밀에 대한 보완 의무 공급자의 질의를 접수하고 회답하며 정부 관련 관리 부서에 협조하여 정부조달에 관한 신고를 처리 법률, 법규 등의 규정된 기타 법률을 지킬 의무 조달대행기관 신청자가 관련 상황을 은폐하거나 허위서류 제출을 통해 정부조달 대행기관 자격 인증, 연장을 신청할 경우 성급이상 인민정부 재정부는 이를 접수하지 않거나 자격 인증, 연장 허가하지 않으며 경 고 함. 조달대행기관 신청자가 기만, 뇌물수수 등 부정한 수단을 통해 정부조 달 대행기관 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그 자격을 승인한 재정부서는 즉 시 취소하고 자격증서를 회수 함. 자격 수여 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정부조달 업무를 대행하거나 검사 감독을 책임진 재정부서에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은폐, 감독검사를 거절할 경우에도 즉시 취소하고 자격증서를 회수함. 정부조달 대행기관의 자격증서를 대여, 임대, 양도 혹은 수정할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증서를 회수 함

55 3. 공급자 정부(발주자)에게 물품,건설,서비스 행위를 제공하는 법인 조직 또는 자연인으 로서 정부조달법 제22조(공급자의 자격)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민사 책임에 독립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 양호한 비즈니스 신용과 건전한 재무회계를 갖추고 있어야 함. 계약 이행에 필요한 능력과 전문기술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세금과 사회보장자금을 납부한 양호한 기록을 갖추어야 함. 과거 3년 내 중대한 불법 기록이 없어야 함. 정부조달법 제10조(자국구매우선원칙) 정부조달은 자국의 물품,서비스,공사를 우선시 해야 함. 단,조달해야할 물품 등이 국내에서 취득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비즈니스 조건으로 취득할 수 없는 경우,중국 국경 외 지역에 사용하는 조달 품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정부조달법 제22조에 따라 공급자 자격에서 세금과 사회보장 자금을 납부 한 양호한 기록의 의미로 볼 때 중국내에서 비즈니스 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으며 10조에 따라 중국 정부조달은 외국에서 직접 진출 이 불가능하며 중국내 독자 법인의 설립을 통한 진출도 제한적이라 할 수 있음.따라서 대부분의 외국 기업은 중국내 합자 또는 합작 법인 설립을 통 해 진출을 시도하거나 현지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참여하는게 현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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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제4장 정부조달 항목

58 1. 정부조달 항목 정부조달 항목은 1)조달집중목록,2)부문조달집중목록,3)분산조달 목록으로 구 분함. 1)조달집중 목록 정부조달 집중 목록이란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 하는 목록을 의미하며 정부조 달집중 목록에 포함된 항목은 반드시 정부조달 집중 조달 대행기구에서 위탁하 여 조달함. 중앙집중 조달 목록은 국무원에서 공표 및 관리하고 지방 집중 조달 목록은 각 성급 인민정부 또는 그가 위임한 기구가 결정하여 공표 및 관리 함. 2)부문조달집중 목록 조달집중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목록 중 부문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목록을 의 미하며 원칙적으로 부문 집중 구매는 구매 조직을 중앙급 또는 성급에서 자체 조직하거나 집중 구매기구 및 정부구매 대행기구 등에 위탁하여 조달 할 수 있음. 3)분산조달 목록 중앙급에서 집중조달 목록 및 부문조달집중 목록 외에 해당 수요기관에서 요구 하는 아래와 같은 규모에 대해서는 분산 조달 목록으로 발주 할 수 있음. 물품/서비스 관련 항목 ;한 개 혹은 주문금액이 50만 위안 ~60만 위안 이상 건설공사 관련 항목 ;한 개 혹은 주문금액이 100만 위안 이상 분산조달 목록에 포함된 항목은 해당 수요기관에서 직접 발주하거나 집중 조달 대행 기구에 위탁하여 조달 할 수 있음. 4)정부조달 공개 입찰 기준액 물품/서비스 관련 항목 ;한 개 혹은 주문금액이 100만 ~120만 위안 이상 건설공사 관련 항목 ;한 개 사업이 2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공개 입찰 대상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타 조달 방식을 선택시에는 반 드시 본급 정부조달 감독관리부문의 동의를 받아야 함

59 중국 정부조달 항목에 있어 집중목록,부문조달 집중목록,분산조달목록,정 부조달 공개 입찰 기준 액 등 설정은 중앙급/성급/구현시급마다 차이가 있 어 정부조달 항목의 구분은 반드시 해당지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 음. 가. 북경시 정부조달 중심 북경시 정부조달 중심의 구매망 ; 북경시에서 운영하는 정부조달 집중 목록에 포함된 항목은 반드시 정부조달 집 중 조달 대행기구에서 위탁하여 조달 함. 부문조달집중목록에 포함된 항목은 해당 수요기관에서 직접 발주하거나 북경시 정부조달 중심에서 발주 또는 집중조달 대행기구에서 위탁하여 조달함. 부문조달집중목록에 해당되는 항목은 정부조달 물품과 서비스 입찰 응찰관리 방법 ( 政 府 采 购 货 物 和 服 务 招 标 投 标 管 理 办 法 )과 재정부령 제12조 규정 조건에 의거하여 입찰함. 북경시 정부 집중조달 목록 및 부문조달집중 목록 외에 해당 수요기관에서 요 구하는 아래와 같은 규모에 대해서는 분산 조달 목록으로 발주 할 수 있음. 물품/서비스 관련 항목 ;한 개 혹은 주문금액이 50만 위안 이상 건설공사 관련 항목 ;한 개 혹은 주문금액이 100만 위안 이상 분산조달목록에 포함된 항목은 해당 수요기관에서 직접 발주하거나 집중 조달 대행기구에 위탁하여 조달해야 하며 분산조달 집중목록에 해당되는 항목은 정부조달 물품과 서비스 입찰 응찰관리방법 과 재정부령 제12조 규정 조건 에 의거하여 입찰함. 북경시 정부조달 공개 입찰 기준액 물품/서비스 관련 항목 ;한 개 혹은 주문금액이 100만 위안 이상 공사 ;북경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함. 공개 입찰 대상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타 조달 방식을 선택시에는 본 급 정부조달 감독관리부문의 동의를 받아야 함

60 북경시 정부 조달 집중 목록은 표 Ⅱ-18과 같음. 표 Ⅱ-18.북경시 정부조달 집중 목록 위 표의 구매유형에 있어 계약납품,항목조달,지정서비스의 구분은 정부조달 물품 및 서비스 관리 방법 ( 政 府 采 购 货 物 和 服 务 管 理 方 法 )제85조에서와 같이 구분할 수 있음. 계약납품( 协 议 供 货 ) 공개입찰 방식으로 사용하며 계약서 형태로 계약 납품 공급상, 낙찰상품, 가격 및 서 비스 조건을 확정하는 것으로 조달자(발주자)는 계약서 유효기간 내에 낙찰 공급자 리스트에서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지정구매( 指 定 采 购 ) 조달자가 입찰/투찰 등 방식을 통해, 제품 품질, 가격 및 A/S서비스 등 요소를 종합 적으로 분석하여 1개 혹은 여러 개 공급상을 우선 선정하고 상기 선정된 공급자들과 지정구매 계약서를 체결하며 공급자는 계약서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 항목조달( 项 目 采 购 ) 일반적인 정부조달 행위로 계약하는 방식. 여기서 계약납품과 지정구매는 반드시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확정해야 하며 특

61 수한 요구에 따라 공개입찰 이외의 기타 방식을 채택할 경우 반드시 성급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상해시 정부조달 중심 상해시 정부조달 중심의 구매망 ; 상해시 정부 집중조달 목록 및 부문조달집중 목록 외에 해당 수요기관에서 요 구하는 아래와 같은 규모에 대해서는 분산 조달 목록으로 발주 할 수 있음. 한 개의 사업 항목이 5만 위안 이상 여러 개의 사업 항목이 50만 위안 이상 서비스 분야에 관련된 항목 10만 위안 이상 건설공사 관련 항목 50만 위안 이상 상해시 정부조달 항목은 정부조달법 과 입찰법 을 기준으로 입찰 함. 상해시 정부조달 공개입찰 기준액 물품 ;100만 위안 이상 건설 ;200만 위안 이상 서비스 ;100만 위안 이상 상해시 정부조달은 자국제품을 우선으로 하고 에너지 절약,중소기업,환경보호, 사회복리 증진에 기여한 기업에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함. 정부조달 중소기업 촉진방법 규정에 의거하여 자체기업이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만족시키는 전제 하에 1년 예산 집행할 때 예산의 30% 이상을 중소기 업이 조달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그 중 60% 이상은 소형 기업이 조달할 수 있 게 해야 함. 상해시 구역 내 구( 區 )단위 정부조달 중심에서 조달을 할 경우 집중 목록을 확 대 운영할 수 있음.단 표준 금액 이상을 전제로 함. 상해시 집중 조달 목록 중 ( )는 상해시 정부조달중심망 관리방법 에 의거 하여 전자상거래로 조달하며 ( )는 지정된 입찰 장소 또는 전자상거래로 조달 할 수 있음

62 상해시 정부 조달 집중 목록은 표 Ⅱ-19와 같음. 표 Ⅱ-19.상해시 정부조달 집중 목록

63 다. 심양시 정부조달 중심 심양시 정부조달 중심 구매망 ; 심양시 정부조달 중심은 1996년 6월 설립 후 2006년 9월 요녕성 정부조달 중심 으로부터 정식 분리된 비영리 사업법인으로 심양시 유일의 시급 정부조달 기구 임. 심양시 약 900여개 사업단위 위탁 하에 집중 조달 목록 내의 조달 항목들을 구 체적으로 조직관리하고 조달 실시 함. 심양시 집중조달 목록은 정부조달법 에 근거하여 조달방식과 조달 과정에 따라 조달하며 집중조달 기준액은 아래와 같음. 물품 ;200만 위안 이상 건설 ;80만 위안 이상 서비스 ;50만 위안 이상 부문집중조달 목록은 심양시 정부조달 집중 목록 및 관련 조달 금액기준 근 거에 의거하여 집중조달 집행기준 이하 품목을 조달하거나 혹은 정부 집중 조 달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일정 금액 이상 품목을 조달 할 때 발주 함. 시 재정부문 허가를 받은 후 부문 집중조달은 행정주관 부문에서 자체적으로

64 발주하거나 성급 인가한 조달 대행기구( 재정부령 제18호 규정 조건을 구비 한 기관)에서 위탁 발주 할 수 있음. 심양시 정부조달 집중 목록은 표 Ⅱ-20과 같음. 표 Ⅱ-20.심양시 정부조달 집중 목록

65 - 53 -

66 2. 우리기업 진출 유망 품목 중국 정부조달 분야의 품목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집중목록,부문 집중목록, 분산목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조달품목을 집중목록으로 대부분 관리(전체의 70% 차지)하고 있음. 집중목록은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품목들이 많아 우리기업이 진출유망 품목으로 도출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임.따라서 중국의 정부조달 시장 에 초점을 맞추어 진출 유망 품목을 도출하기 보다는 중국 전체의 시장 트랜드 에 맞춰 민 관수를 위한 유망 품목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함. 우리기업이 중국 시장 부문에 진출 가능한 유망 품목을 도출하기 위해 중국 시 장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협의적인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함. 이를 위해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전망하고 대중국의 교역관계 및 주요 수출 품목을 조사하며 최근 국외 조달 정책 트랜드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기 업이 진출 유망한 품목을 도출하고자 함. 가. 중국의 경제 구조 변화 전망 중국경제는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수출 및 투자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진하여 왔음.특히 2002년 WTO가입 이후에는 수출확대를 중점 전략으로 진행하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투자 확대가 성장을 주도하였음. 이러한 수출 및 투자 중심의 양적 확대전략은 중국경제가 2002년부터 2011년까 지 연평균 10.6%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데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음.그러나 고정 투자율과 수출의존도가 높아진 반면 민간 소비율이 하락하는 등 불균형 성장이 심화되고 있음. 표 Ⅱ-21은 1980년대 이후부터 중국의 주요 부문별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음

67 표 Ⅱ-21.중국의 주요 부문별 증가율 추이 구분 1980~ 민간소비 고정투자 수출 GDP 이에 중국정부에서도 12차 5개년(2011~2015년)계획기간 중 성장동력을 투자에 서 소비 로, 정부에서 민간부문 으로 바꾸기 위한 성장패러다임 전환 을 추진하 고 있는데,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수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둔 화되는 대신 수입구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리고 있음(배상인 강 지연,2012). 중국의 수입구조는 소비율 상승 및 투자율 하락,수출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 로 소비재 수입이 과거보다 더 큰 폭으로 확대되는 반면,중간재,원자재 및 자 본재 수입은 상대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그림 Ⅱ-6은 주요 국가의 소비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중국은 의식주 등 기초소비재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함. 그림 Ⅱ-6.주요국가의 소비비중 비교 또한 중국은 인터넷 이용인구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마켓이 빠르게 성장해가는 추세이며,기존 연안지역 중심 발전전략에서 벗어나,생산기지를 점차 내륙으로 확대해 감에 따라 인프라 건설 등 신규 수요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신도시 지역의 항공,도로 등 SOC,전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대규모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임

68 중국은 기존의 저임금 노동에 기반한 단순가공 제조업 중심에서 고기술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12차 5개년 계획에서 서비스업 의 GDP비중을 점진적으로 서비스 비중을 강화해가는 전략 하에 인구구조,고 령화와 소득증대로 인한 의료,문화,관광 등 분야의 수요가 증가될 전망임. 또한 7대 전략형 신흥 산업을 지정하고,12차 5개년 기간 동안 신성장동력산업 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에 있으며,특히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신에너지,신 에너지 자동차 산업,첨단장비제조업,신소재 등을 포함하여 녹색산업 육성에 집중되고 있음. 나.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 현황 분석 중국은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4.1%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최대 수 출시장으로,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감소한 2009년을 제외하고는 10% 이상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2년 7월).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은 미국(10.1%)과 일본(7.1%)을 합친 수출규모 보다 큰 규모로서 별도의 수출국가로 산정하는 홍콩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약 29.7%에 달하고 있음. 표 Ⅱ-22.대중국 수출입 증가율 및 연도별 무역수지 (단위:억불,%) 구분 (1월~5월) 총수출액 3,714 4,220 3,635 4,663 5,552 2,280 증가율(%) 14, 대중국 수출액 ,168 1, 증가율(%) 총수입액 3,568 4,352 3,230 4,252 5,244 2,223 증가율(%) 대중국 수입액 증가율(%) 무역수지 대중국 무역수지 *자료:관세청 무역통계

69 한편 중국에서 한국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표 Ⅱ-23에서와 같이 일본에 이 어 제2위에 해당되며 2010년에 약 1,380억불로 전체 수입비중의 10%정도의 점 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약 1,617억불로 전체 수입비중의 9.6%를 차지하고 있음. 표 Ⅱ-23.중국의 주요 수입대상국 시장 점유율 (단위:억불,%) 2010년 2011년 국가 금액 증가율 점유율 금액 증가율 점유율 1 일본 1, , 한국 1, , 대만 1, , 미국 1, , 독일 *자료:한국무역협회 통계 2010년 기준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에 일반 무역보다 가공무역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임.이는 중국에서 유럽 경기침체로 인한 중국수출 둔화와 중국의 내 수추진 정책에 따라 가공무역 억제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가공무역 비 중의 중국시장 진출은 매우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됨. 중국의 내수시장은 중국정부의 내수확대 의지와 지방도시 성장,중산층 증가 등에 기인하여 양적 팽창이 진행될 전망인데 16),그간 우리나라의 수출정책은 중국 내수시장을 최종소비지로 인식하지 않고 중간 수출기지로 활용하는데 주 력하여 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향후 중국 내수시장 육성에 대응한 소비 재 및 자본재의 수출로 무역비중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 도래된 것을 의미함. 다. 대 중국 수출 품목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 있어 10대 품목으로는 표 Ⅱ-24와 같이 평판디스플 레이 및 센서,반도체,석유제품,합성수지,석유화학 중간원료,석유화학합성원 료,자동차 부품,전자응용기기,기초유분,무선통신 기기 등이 있으며 이들 10 대 품목이 대중국 수출 비중의 약 59.1%를 차지하고 있음. 대중국 10대 수출품목 중 6개 품목의 수출이 2011년 기준 작년 대비 약간 감소 16) 세계소비비중(credit swiss)이 2009년 중국 7.6%, 미국 28.4%에서 2020년에는 중국 21.4%, 미국 20.7%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2년 7월)

70 되는 추세인데,특히 15.2%를 차지하고 있는 평판 디스플레이스 및 센서의 경 우 2010년 40.8%에서 2011년 9.4%로 큰 폭으로 둔화되더니 2012년에는 -2.3% 감소로 전환되었으며,무선통신기기의 경우도 2009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추세 임 (2009년 -4.2% 2012년 1월~6월 -12.1%).이에 반면 반도체,전자응용기기 수출은 소폭으로 증가하였음. 표 Ⅱ-24.최근 2년간 대중국 수출 10개 품목 규모 (단위:백만불,%) 2010년 2011년 품목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20, , 반도체 15, , 석유제품 10, , 합성수지 7, , 석유화학중간원료 3, , 석유화학합성원료 4, , 자동차부품 4, , 전자응용기기 2, , 기초유분 3, , 무선통신기기 4, , *자료:한국무역협회 통계 총계 134, , 중국시장에서 한국제품의 품목별 수입 점유율을 살펴보면 표 Ⅱ-25와 같으며 석유화학,반도체,자동차 등 전통적 주력 산업은 감소한 반면 IT제품,기계부 품 등 첨단산업에 대한 한국 의존도는 증가하고 있음. 표 Ⅱ-25.주요품목별 중국내 한국제품 수입 변화 (단위:백만불) 품목 2000년 2005년 2011년 액정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 석유와 역청유 환식탄화수소 자동차부품 폴리카르복시산류 무선전화기 반도체 축전지(건전지) 자동차 *자료:중국해관 통계,CEIC 대중국 수출 상위 15개 품목 중 9개 품목의 무역특화지수 17) 가 표 Ⅱ-26에서와

71 같이 2005년 대비 하락되는 등 전반적으로 수출경쟁력 약화가 전망되나,IT제 품 및 첨단기술제품에서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진출유망품목도 R&D기술이 기반되는 품목으로 전환되고 있음 표 Ⅱ-26.대중국 주요 수출품 무역특화지수 변화 (단위:백만불) 2005년 2011년 품목명 증감 수출액 지수 수출액 지수 1 평판디스플레이 , 반도체 7, , 석유제품 3, , 합성수지 3, , 석유화학합섬원료 2, , 자동차부품 2, , 무선통신기기 3, , 석유화학중간원료 1, , 철강판 3, , 기초유분 , 컴퓨터 5, , 건전지 및 축전지 , 광학기기 3, , 건설광산기계 , 자동차 , 특히 2011년 5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서 실시한 중국 14개 주요도시 에서의 중국 소비자가 구매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한국제품을 살펴보면,그림 Ⅱ-7에서와 같이 화장품,의류,식품 등의 소비재와 자동차,휴대폰 등 고급 디 지털 제품 중심임을 확인할 수 있음. 17) 무역특화지수: 한 상품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 그리고 전체 무역액을 이용해 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수가 1이면 완전 수출특화상태, -1이면 완전 수입특화 상태를 말함. 즉, 지수가 0 이상 1 이하이 면 그 제품이나 산업이 무역흑자를 기록해 국제경쟁력이 강한 것을, -1에 가까울수록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하거나 수출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이봉걸, 2012) 무역특화지수 = (대중국수출-대중국수입)/(대중국수출+대중국수입)

72 그림 Ⅱ-7.중국 소비자의 한국제품 선호도 라. 중국 정부의 주요 추진 정책 또한 중국 국가발전 개혁위원회는 5년 마다 정부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별/분야별 중국 정부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집행 예산이 구체화 되고 있음. 최근 중국의 주요 경기부양책을 살펴보면,표 Ⅱ-27과 같으며 주로 정책지원에 필요한 제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정부조달 시장에서도 영향 을 주고 있음

73 표 Ⅱ-27.중국의 주요 경기 부양책 분야 소비 투자 부동산 금융 수출 주요 정책 - 에너지절약 가전(256억 위안) 및 자동차(60억 위안), 에너지절약 조명과 LED 전등 (22억 위안), 고효율 에너지 전기기계(16억 위안)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총 364억 위안 규모, 약 3,500억 위안 규모의 소비부양효과) - 자동차 폐차 보조금 지급 및 농촌대상 자동차 보급정책 재개(중경시) - 이구환신제도 부활(2012년 말까지) - 고속철도장비 재가속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 2조 위안의 여신확보 -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1,700억 위안 규모 예산 마련 - 국가 주요 프로젝트 승인 및 실시 가속: 2개 제철소 건설에 1,350억 위안 투입 - 7대 전략 신흥산업 발전계획 달성을 위한 20대 프로젝트 발표 - 국유기업 지배우위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발표 - 저소득층 대상 주택공급 촉진: 중앙정부의 지도, 지방정부의 보조 - 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추대금리 확대, 대출조건 완화 - 지방의 부동산 통제정책 미세조정 묵인 - 공개시장 조작, 지급준비율 인하 - 대출금리 인하, 은행대출조건 완화: 금리규제 완화, 바젤III 실시 시기 연기 - 중소기업 사모채 발행,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지원 - 수출세 환급절차 간소화 및 환급범위 확대 등 *자료:이봉걸(2012) 중국정부는 내수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내수 부양책을 내 세우고 있으며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전환을 추진 중에 있음.이를 위해 도시철도 전산화,농촌 문화시설 확충 및 의료 혜택 확대,교육 및 문화 수준 향상 등에 정부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 의료혜택,문화시설 확충,농업생산량 증가 등 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시도 하고 있음. 도시간 철도 연계(예,5종5횡 고속철도화 사업),도시 팽창으로 인한 지하철사 업,고속도로 연계사업,공항시설 증대 등 교통 기반 시장의 확충 또한 중국은 인구수에 비해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므로 재생 에너 지 활용 극대화,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에 주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수 력,풍력,화력 관련 시설 투자와 친환경 시설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정부조달 정책을 살펴보면,중국정부는 정부조달 제품에 대한 환 경보호마크와 절전 인증을 받은 제품만 입찰에 가능케하여 환경보호와 에너 지 부족 해결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74 마. 우리기업의 진출 유망 품목 현재 중국 정부는 중국내 중소기업 장려정책으로 인해 집중구매 목록에 포함되 는 대부분의 품목들(사무용품,컴퓨터 등)은 우리기업의 조달 경쟁력에서 저하 될 것으로 예상됨.따라서 정부투자 계획 중 기술집약적인 산업위주로 진출 유 망 품목을 점검하고 주력할 필요가 있음.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과 중국의 조달정책을 기반으로 중국 시장내 활성화가 유망한 주요 산업을 도출하면 아래와 같음. 최근 대 중국 주요 수출 품목 증가세를 보이는 품목 ;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광학기 기, 액정디바이스 등 IT 제품 정부 정책 트랜드에 따른 친환경/에너지 절약 제품 경제 성장에 맞춰 복지 수준 향상에 따른 공기청정기, LED제품, 의료관련 제품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에 따른 농촌지역 육성과 관련된 제품 도시기반 확충 사업에 따른 설계, 시공 및 신호기, 승차인식 IT제품, 방송설비 제품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 등 중국 시장내 활성화가 유망한 주요 산업을 전체로 유망 품목을 도출하면 그림 Ⅱ-8과 같음. 그림 Ⅱ-8.우리기업 진출 유망 품목 한편 조달청에서 발간한 해외조달시장 동향보고서에 따른 진출 유망 사업을 도 출하면 표 Ⅱ-28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75 개발 분야 세부 항목 관련 내용 진출유망품목 金 沙 江, 大 渡 河 지역 댐건설,6개 지역과 2개 해안 재생 에너지 개발 태양광 에너지 관련 사업, 에너지 풍력발전,태양광 에너지 발전소 건설 풍력발전,전기 배송 관 개발 20만km의 330천볼트 이상의 수출전력망 구축,발전 전기공급망 구축 련 사업 소 전기 배송 프로젝트 생활오수,쓰레기 생활 오수 쓰레기 처리 설비 및 오수 집중관리 시 처리 시설 설,오물 운수설비 오폐수 처리시스템,중금 환경 보호 중금속 방출 방지 속 측정기 중점 지구의 기업의 중금속 배출 기준 지표 달성 사업 수리개관 도시 농촌 수자원 공급구축 프로젝트 남방에서 북방으로 수자원 공급 귀주성-->청해성,운남성-->섬서성등 밸브, 펌프, 정수시스템 사업 강과 하천 제방 등 양쯔강,황허 주변의 강과 하천의 제방 구축 구축사업 공공문화서비스 방송기자재 구비,농촌디지털영화방영프로젝트 공공 체계 구축 방송기자재,재난경보시스 문화사업 방송매체 구축 템,디지털방송시스템 등 국가응급 방송 체계구축 프로젝트 교통기반 도시철도 교통 확충 북경,상해,광주,심천 등 교통시스템구축,천진중 경 심양 등 도시철도건설 공항건설에 필요한 기자 확중 공항기반 시설 확충 북경 신공항건설,광주,남경 장사,해구,하얼빈,남 녕,란주,인주 등 중점공항구축 재,교통카드시스템 등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농촌응급구조 기본 설비 조건 구비 의료 중점사업 의료서비스 체계 의약 시스템 구축 *자료:조달청(2012) 표 Ⅱ-28.중국의 중점계획에 근거한 진출 유망 사업 기본의료위생기구의 표준화구축,산부인과병원,변 방도시의 종합병원,현(구)급 한방병원 구축 3급 병원과 현급병원간 원격 의료시스템 구축,공립 병원 전자시스템 구축 진단용 의료기기,디지털 병원관리시스템,클라우딩 시스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