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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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 정책과제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 제안 발행 참여연대 담당 정책기획실

2 차례 들어가며 - 20대 국회에 바랍니다 7 I.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과제 9 입법과제1. 중단 없는 진상규명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10 입법과제2. 참사의 책임 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 처리 12 입법과제3.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한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13 입법과제4. 산업재해 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14 입법과제5.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15 입법과제6. 다수 피해자 구제와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집단소송(클래 스액션 Class Action)법 제정 16 입법과제7.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을 강화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18 입법과제8.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과 혐오범죄 규제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20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과제 21 입법과제1.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 등 개정 22 입법과제2.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4 입법과제3. 장소와 교통소통 이유로 집회자유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 25 입법과제4.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26 입법과제5. 권력 비판 억제에 악용되는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27 입법과제6. 비판 의견이나 감정표현까지 처벌하는 모욕죄 폐지 28 2

3 III. 정치/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29 입법과제1. 참정권 확대하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30 입법과제2.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32 입법과제3.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34 입법과제4.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 개정 36 입법과제5. 행정부 견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등 개정 37 입법과제6. 청원제도 개선과 회의 공개 등 국회법 개정 39 입법과제7.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 40 입법과제8.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을 수사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 률 제정 41 입법과제9. 공직윤리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42 입법과제10.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 개 정 44 IV.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47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48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 정 50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52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등 개정 53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55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개정 56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58 3

4 V. 미래 세대 청년을 위한 입법과제 60 입법과제1.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61 입법과제2.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62 입법과제3. 등록금 부담 완화와 심의 실질화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63 입법과제4.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제도 개선 위한 장학재단법 등 개정 64 VI. 민생 살리기를 위한 입법과제 65 입법과제1. 서민 주거비 부담 줄이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66 입법과제2.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67 입법과제3.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개정과 과잉대출규제법 제 정 68 입법과제4. 파산 개인회생제도 개선을 위한 파산법 등 개정 70 입법과제5.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단통 법 개정 72 입법과제6. 사행시설 규제와 교육환경 보호 위한 학교보건법 사행산업통합감 독법 등 개정 73 입법과제7.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74 입법과제8. 사학비리 근절과 사학공공성 제고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75 VII.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과제 77 입법과제1. 노동자 생계와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보장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78 입법과제2.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79 입법과제3.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80 입법과제4.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81 입법과제5. 신고인 지위와 권리 강화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82 입법과제6. 기술편취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하도급법 등 개정 83 4

5 입법과제7. 재벌 전횡 견제와 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84 입법과제8.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85 입법과제9.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를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 86 입법과제10.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를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 법 제정 87 입법과제11.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88 입법과제12.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 89 VIII.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과제 91 입법과제1.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과 가입자 권익 보호 위한 국민건강보 험법 개정 92 입법과제2. 국가 책임 보육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94 입법과제3.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95 입법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 96 입법과제5.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97 입법과제6. 소득세제 누진성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98 입법과제7.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100 입법과제8.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 제정 101 IX.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과제 103 입법과제1.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104 입법과제2.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 개정 106 입법과제3. 군 인권 보호를 위한 군인권보호관설치법 제정 107 입법과제4.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하는 해외파병제한법 제정 108 입법과제5.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조약 체결 비준 절차법 제정 110 입법과제6.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112 5

6 X. 정책과제 (청문회/국정조사 등) 115 정책과제1. 어버이연합게이트 국정조사/청문회 116 정책과제2.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국정조사/청문회 118 정책과제3. 교육부의 지방교육예산 위법편성에 대한 국정조사 120 정책과제4. 분식회계와 부실관리 의혹 규명 위한 대우조선해양사태 국정조사 122 정책과제5.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124 정책과제6. 근거 없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한 국정조사 125 정책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청구된 구상권 철회 촉구 결의 126 정책과제8. KF-X 개발 결정과 F-35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128 정책과제9. 천안함 침몰에 대한 초당파적 국정조사 실시 130 정책과제10.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 견제 133 정책과제11. 탄저균과 같은 위험물질 반입금지 등을 위한 <한미SOFA> 개정 135 정책과제12.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촉구 결의안 채택 140 정책과제13. 위헌적 UAE 파병과 소말리아 파병 완전 철군 결의 141 정책과제14. 안보교육 실태 조사 및 평화 인권교육으로 전환 142 정책과제15.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14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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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들어가며 - 20대 국회에 바랍니다 2016년 5월 30일 20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합니다. 20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 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 속에서 19대 국회가 무능력과 독단적인 국정운영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국 민들이 전략적 선택으로 입법 권력을 교체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의 위기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수기로 전락했던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밀어붙이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 다. 또한 유권자들은 정부와 여당의 전횡과 횡포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더불어민 주당에게도 분명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제 3당으로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 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여당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함께 국회 에서 실종된 정치의 복원,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주문한 것입니다. 따라서 20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실로 막중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시급하 고 필수적인 입법 정책과제임에도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처리되지도 못 했던 산적한 과제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에게는 국정방향의 대전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정치의 공간이었던, 그리고 정 작 주권자인 국민들에게는 문턱 높았던 국회 스스로도 변화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 감시할 입 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20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 해야 할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과제 등 9대 분야의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 입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20대 국회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 처리할 과제를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 도록 조사기간과 권한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임명도 시급합니 7

9 다. 둘째,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 기업이 외면해왔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 야 합니다.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 치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하고, 온 국민을 감시할 수 있게 한 위험천만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 로 돌려놓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넷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 이기 위해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소위 어버이연합 게이트 의 진 상을 밝히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청와대와 국정원이 극우단체를 통한 여론조작과 관 제데모 등을 시도한 의혹과 직권남용 문제를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국민에게 열린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 다. 헌법에 명시된 권리임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해야 합 니다. 국회에 제출된 청원이 제대로 심사되도록 하고, 온라인 청원도 가능하도록 제 도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위원회 회의뿐만 아니라 소위 회의의 내용도 모두 공개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회의 방청 제약도 개선되어야 합니 다. 국회 앞은 시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간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민에게 열린 국회를 위 한 이러한 제도개선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들 의 뿌리 깊은 불신과 외면을 극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는 앞서 제안한 다섯 개의 우선 과제를 비롯한 모두 84개의 입법 정책과제 를 각 정당들이 채택하여 20대 국회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제 정당들이 국민에게 열려 있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애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법인 정강자 하태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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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중단 없는 진상규명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10 입법과제2. 참사의 책임 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 처리 12 입법과제3.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한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13 입법과제4. 산업재해 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14 입법과제5.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15 입법과제6. 다수 피해자 구제와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집단소송(클래 스액션 Class Action)법 제정 16 입법과제7.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을 강화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18 입법과제8.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과 혐오범죄 규제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20 9

12 입법과제1. 중단 없는 진상규명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4 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이 정부의 늑장 조직구성과 예산 미지급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2015년 8월 경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 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활동기간을 오는 6월로 종료시키려 하고 있음. 이는 특별법에 보장된 1년 6개월의 활동기간 이 고작 10개월 안팎으로 반 토막 나게 되는 결과임. 그뿐 아니라 정부는 예산 또한 특조위 안의 2/3를 삭감하였고, 특히 수중 선체 조사 예산과 인양 선체 조 사 예산은 전액 삭감하여 세월호 선체가 예정대로 7월에 인양된다 해도 특조위 는 이를 조사할 권한도 예산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 특조위는 독립적인 국가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련 국가기관과 예산안 을 요구하거나 협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특조위의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를 통해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특조위가 요구한 선체정밀조사 예산안 등을 임의로 삭감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제약받고 있음. 세월호특별법은 여야의 협상으로 단기간에 제정되어 처음 제정될 당시부터 활동 기간 업무 권한 등에 대한 일부 해석이 갈렸음. 법 개정을 통해 논란이 되는 부분을 정리하고 특조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함. 2) 입법과제 1 세월호특별법 개정으로 특조위의 온전한 활동 기간과 조사 여건 보장 특조위의 활동개시 시점을 사무처를 포함한 조직의 구성을 마치고 기획재정부 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초로 배정한 날 로, 활동 마감시한을 세월 호 선체인양이 완료되어 위원회의 선체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 지 로 명시해야 함. (제 7조 1항 개정) 특조위의 업무를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감독 및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 조사 등 4 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4 16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4 16재단의 설립 지원 등 피해자지원대 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함. (제5조 1호, 8호 개정) 10

13 국가기관의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 를 명시하고, 특조위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며, 특조위가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한 국가기관 등과 직접 협의할 수 있고 국가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 를 규정함 (제39조 1항 개정, 2항 3항 신설) 특조위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비밀을 누설한 행위자 등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특조위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장함.(제51조 4항 신설) 3) 소관 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정책기획실( ) 11

14 입법과제2. 참사의 책임 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 처리 1) 현황과 문제점 4 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해양경찰 지휘부(해양경찰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목포해양경찰서장)의 업무상 과실치 사상 사건의 수사를 위해 지난 2월 19일에 4ㆍ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 청안 (이하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특검 수사는 특별 법 제정 당시 여야 합의사항이기도 했음. 새누리당이 4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미 충분한 수사를 통해 많은 사람이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며 특조위가 제출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거부함에 따라 결국 19대 국회는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을 처리하지 못함. 세월호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등이 일부 처벌 받았지만, 구조를 담당한 해경 지휘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그 책임이 잘 규명되지도 않았고, 123정장 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 와 법적인 처벌은 특조위의 조사 결과에 바탕을 두고 다시 진행되어야 함. 2) 입법과제 특조위가 세월호특별법 37조 제1항에 따라 요구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대로 특 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함. 특히 세월호특별법 입법 당시 여야의 합의대로 세월호 유가족이 반대하지 않는 인물이 특별검사로 추천되도록 보장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정책기획실( ) 12

15 입법과제3.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한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동의나 참여 없이 졸속으로 제정된 4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은 세월호 참사의 피해 자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하지 않아, 참사 당시 헌신한 민간잠수사, 자원 봉사자, 진도 어민이나 단원고 교사, 학생 등이 특별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피해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 의료지원도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 받고 있음. 2) 입법과제 세월호 참사 피해자 범위를 민간잠수사와 민간잠수사 유가족, 진도와 그 밖의 지 역에서 구조구난 및 피해자 지원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단원고 교사와 재학생 등 으로 확대해야 함. 시행령 등에서 규정된 비현실적이고 제한적인 의료지원과 심리치료 기간 등을 대폭 늘리고 확대해야 함. 민간잠수사, 자원활동가를 포함해 피해자들이 입은 다 양한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고 트라우마 치료는 생애주기 전반에 맞게 보 장되어야 함. 3) 소관 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정책기획실( ) 13

16 입법과제4. 산업재해 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수많은 산업재해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 나친 이윤추구에 있으며,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임.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지만 산재와 재난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못하 고 있음. 현행 제도는 업무와 질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책임이 노동자 개인 에게 전가되어 있음. 질병과 관련된 정보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공개되 지 않고, 전문지식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노동자가 자신의 질병과 업무와의 관 련성을 의학적으로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국가인권위 역시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2) 입법과제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자신의 사업수행과 사업장 관리에 있어 산업재 해와 대규모 재해 방지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이에 상응하 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함. 2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 간의 산재입증 책임 분배 업무 중 얻은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을 노동자 개 인 일방에게 부여하기보다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분담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 14

17 입법과제5.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정부의 어떠한 감독이나 규제 없이 일부 기업들이 인체에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 제를 생산하고 유통시켜,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낳고 수천 명이 후유증을 겪는 가 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함.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가 금지된 2011년 이후에도 제조업체와 판매사, 정부는 서 로 책임을 떠넘기며, 아무도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있음. 2016년 4월 이후 옥시 대표와 관련 연구를 진행한 서울대 교수가 구속되었을 뿐 아직까 지 누구도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았음. 유해성 실험보고서의 조작과 피해와 진상을 은폐하는 시도가 있었음. 여기에는 제조 유통업체는 물론 구속된 서울대 모교수를 비롯한 학계 인사들과, 제조기업 의 변론을 담당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연루되어 있음. 가습기살균제의 피해 책임은 제조 판매사와 정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 어느 곳도 피해자의 치료비 지원과 배보상 등의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있음.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 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부실하 게 운영한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도 책임이 큼. 또한 2011년 유해성과 피해가 확 인된 후에도 정부가 피해구제나 책임자 처벌을 미뤄 2차 피해로 이어짐. 2) 입법과제 1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가습기살균제의 생산과 유통 책임자, 피해의 은폐 관련자, 유해물질 관리감독 부 실의 책임자를 찾아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밝혀내고 합당한 책 임을 묻고 처벌하여야 함. 사망 및 후유 장애 등 피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재조사를 실시하고 배보상 절 차를 규정하여, 실질적인 배보상과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정책기획실( )/민생희망본부 15

18 입법과제6. 다수 피해자 구제와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집단소송(클래스액션 Class Action)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지난 2001년부터 옥시레킷밴키저, 애경 등에서 판매한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 되 어 사망한 사람만 수백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2001년 이후 매년 60만 개 이상의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되었다고 알려진 가운데 실제로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 된 사망자 및 그 피해자 규모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과 같이 사회 전체적 규모에서 불특정 다수가 피해 자가 되는 사건들이 있음. 참여연대가 진행한 바 있는,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인 집단적 청구 소송으로 출근길 2호선 지하철에서 역과 역 사이에 멈춘 전동차 안 에 갇혔던 19명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1인당 10만원씩의 위자 료 판결, 확정), 지리산 천은사에 지급한 문화재 관람료 1천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사건(원고 승소판결 대법원 확정),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사건(원고 2백만원 승소판결 대법원 확정), 학습지 교사 부당 수당 삭감 사건(1인당 20-30만원의 반환 판결 확정),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적 손해배상청 구사건 등이 있음. 이들 소송 사례와 같이 식품안전, 환경, 교통, 정보통신, 여성, 소수자인권, 증권, 시장독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기업이나 국가 등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일반 소비자, 노동자, 여성, 소수자, 투자자 등 광범위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는 일이 많음. 그러나 현행 사법체계 하에서는 소송비용 문제나 입증의 부담 등 때 문에 광범위한 소액 다수 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구제받기가 쉽지 않고, 동일한 불법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에 어려움. 따라서 다수 피해자들의 침해된 이익을 구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위법행위 의 재발을 방지, 억지하기 위해 집단소송(클래스액션 Class Action)법을 도입해야 함. 2) 입법과제 1 소비자, 환경, 정보통신 등 포괄적 분야에서 기업, 국가 등의 위법행위로 인한 대량 피해 구제 및 동일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집단소송(클래스액션 Class Action)법 제정 16

19 집단소송(클래스액션 Class Action)법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나 법령이 정하는 단체가 그 다수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되어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손해전보, 가해행위의 중지, 예방, 위법의 확인, 의무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동일 한 피해자에게도 승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민사소송절차의 특례를 마련하는 것임. 원고적격 확대, 원고의 입증책임 완화, 판결효력의 확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3)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 ) 4)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17

20 입법과제7.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을 강화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가 전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지만, 현행 법제도 하 에서 옥시 등 가해기업에게 물을 수 있는 법적 책임에는 한계가 있음. 실제 발생 한 손해 중에서도 피해자가 입증가능한 손해만을 배상하도록 하여 배상액은 가 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얻은 수익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임. 제2의 옥시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불법행위를 한 가 해자에게 실제 손해액을 넘는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이 필요함.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2000년대부터 계속되었고 19 대 국회에서도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등 실제 손해보다 높은 배상책임을 부과하 는 개별 법률안들이 발의되었으나 대부분 통과되지 못하였음.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를 계기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해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 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고 있음. 기업 활동 위축이라는 반대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기업 이익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시하자는 논리 에 다름 아님. 오히려 정직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 가 있음. 2) 입법과제 1 민법 제5장(불법행위)에 징벌적손해배상의 근거조항 도입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5장에 고의 또는 손해발 생의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특칙 조항을 마련함.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넘는 손해배상 액수의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 제조물 결함 배상책임을 규정한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에 징벌적손해배 상제 도입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고의로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하면서도 그 결함 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18

21 제조업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제조업자의 매출 및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 해액을 넘는 배상책임을 지게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 ) 19

22 입법과제8.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과 혐오범죄 규제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 한 차별을 방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한 이래 국회에서 수차례 제 정이 추진되었지만 일부 개신교 보수단체와 재계의 반발로 번번이 실패하였음. 유엔인권이사회(2008),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2011),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1) 등도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12년 유엔인권이사회 는 재차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기도 했음. 최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혐오표현이나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범죄가 확산되고 있어 소수자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 치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 2) 입법과제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차별의 의미에 간접차별과 괴롭힘을 포함하고, 차별금지 사유에는 성적지향과 성 별정체성을 포함하도록 함. 혐오범죄와 차별 선동을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 증오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함. 3)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청년참여연대( ) 20

23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 등 개정 22 입법과제2.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4 입법과제3. 장소와 교통소통 이유로 집회자유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 25 입법과제4.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26 입법과제5. 권력 비판 억제에 악용되는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27 입법과제6. 비판 의견이나 감정표현까지 처벌하는 모욕죄 폐지 28 21

24 입법과제1.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 등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해외 및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국내보안정 보 수집권한과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고, 각 행정부처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 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으로 활동하 고 있음. 국내와 해외 정보를 가리지 않고 수집하고 수사권도 가지고 있는 것은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들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것임. 이러한 과도한 권한 을 바탕으로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벌여왔음. 대표적으로는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 건이 있고, 2015년 7월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불법해킹사찰 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음. 반면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에 비해 현재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어떤 기관도 국정원을 실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 더욱이 2016년 3월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음. 국정원이 임의로 테러위험인물 을 지정할 수 있고, 테러위험인물 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정보, 노조 정당의 가입 등 민간정보를 포 함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을 가능케 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및 추적권한을 부여하는 등 국민감시를 무제한 허용하고 있음. 더 나아가 행정부가 마련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을 통해 국정원은 테러를 명분으 로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공항 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도록 하여 국가 행정체계 전반을 주도할 수 있음. 그리고 대테러센터직제 규정을 통해 국정원은 대테러센터를 사실상 장악하는데, 외부의 감독과 통제 범위 밖에서 활동할 수 있 는 국정원의 업무영역이 그만큼 확장된 것임. 2) 입법과제 1 국정원 전횡과 국민 기본권 침해 가중시킬 테러방지법 과 시행령 등 폐기 2 국정원의 기능 재편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밀행( 密 行 )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권력 22

25 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국정원의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로 이 관함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권한은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정치에 관 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온 만큼 국내 보안정보 수집 권한을 폐지하고, 해 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해야 함. 국정원은 각 행정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하고 있는 만큼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을 폐지해야 함. 3 국정원에 대한 의회 통제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폐지 등 국회법 개정과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를 통해 국정원이 일반부처와 같이 투명한 예산 및 지출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국정 원의 업무와 예산을 감독할 수 있도록 정보감독관 등 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함 4 국정원에 신원조사 권한을 부여한 보안업무규정의 관련 조항 폐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과 대통령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국정원에게 공직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국가에 대한 충성심 조사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원조사는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조항은 폐지되어야 함 3) 소관 상임위 : 정보위원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 ) 23

26 입법과제2.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도 법치주의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임. 대통령의 무분 별한 사면권 행사는 사법권을 무력화시켜 법치주의 정신을 형해화시키는 것임.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들에 대한 보은식 사면 등 사면권 남용이 심각 함. 2009년 12월 31일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단독 특 별사면도 있었음.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2015년 SK그룹 최태 원 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음.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19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와 야당들 의 의지부족으로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2) 입법과제 1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한정하는 사면법 개정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범죄, 배임횡령 등 기업범죄 등은 사면에서 제한함.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를 사면하는 소위 셀프 사면 을 금지함. 형기를 2/3 이상 채우지 않은 자 등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자는 사면을 금지함. 2 사면심사위원 구성 다양화, 투명성 강화하는 사면법 개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결정하기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의견을 듣거나 국회에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구성권을 법무부장관 단독에서 국회와 대법원장으로 확대 하고, 사면심사위원회 위원회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즉시 공개하 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 ) 24

27 입법과제3. 장소와 교통소통 이유로 집회자유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 제21조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집회와 시위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편에 대해 국가나 제3자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확인한 바도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장소는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하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지속 적으로 후퇴하고 있음. 지난 2016년 1월에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집회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한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도 한 국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전반적으로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하였음. 특히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회의사당, 청와대, 법원, 국무총 리 공관 앞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전면금지하고 있고, 제12조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는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개최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규정에 해당함 2) 입법과제 1 전면적으로 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 폐지 또는 개정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을 폐지하고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용하거나 혹은 허용될 수 있는 절차 마련하도록 집시법 11조 개정 2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집시법 제12조 폐지 또는 개정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거나,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없도록 12조를 폐지 또는 개정함 3) 소관 상임위 : 안전행정위원회 4)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 ) 25

28 입법과제4.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 에 따르면,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 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56만 4,847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67만 5,415건임. 2015년 한 해 동안만 1,057만 7,079건의 전화번호와 아이디에 대한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통신자료가 제공됨. 이 중 검찰이 10만 790건, 경찰은 43만 2844건, 국정원이 2,022건, 기타기관이 1,619건의 통신자료를 요청함. 수치상 전체 5,000만 국민의 10% 정도의 통신자료를 수집해 온 셈임. 통신자료는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포함된 인적사항임. 현행 전 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 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 을 이유로 국가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해 가입 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 조항은 개인정보 수집사유가 포괄적이며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 으며, 개인정보 수집 후 정보주체에게 사후 통지하는 절차도 없는 등 국민 사생 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함. 2) 입법과제 1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통신자료 수집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개정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수집할 수 없도록 개정 함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공받은 수사기 관은 정보주체인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의무화 함. 3) 소관 상임위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 ) 26

29 입법과제5. 권력 비판 억제에 악용되는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1) 현황과 문제점 현행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 법 )에 따라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고 있고, 명예훼손을 이 유로 한 구금까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 대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4년 명예 에 관한 죄로 30,848명이 수사를 받고 그 중 12,056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 며 39명은 구속되기까지 하였음. 명예훼손죄 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는데, 특히 정부, 공 직자, 기업 등 사회적 권력에 대한 비판과 의혹제기를 위축시키고 있음. 2015년 11월에 유엔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 대해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등 명예 훼손에 대한 비범죄화를 권고한 바 있음. 2) 입법과제 1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 1항 폐지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함. 2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개정하고 구금형 삭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현재와 같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법적 구제에 나설 경우에 한하도록 친고죄로 개정하고, 표현행위를 심각하게 위 축시킬 수 있으므로 구금형을 삭제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 ) 27

30 입법과제6. 비판 의견이나 감정표현까지 처벌하는 모욕죄 폐지 1) 현황과 문제점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그 처벌범위의 불명확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위헌성이 꾸준히 지적되어왔음. 2013년 모욕죄로 기소된 9,417명 중 1,038 명이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기소되는 등 공권력이 시민들을 위축시키기 위해 자주 활용되었음. 최근에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댓글에 대해 집단적으로 고소를 제기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인터넷상 의 표현의 자유도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음. 부정적 감정의 표현에 대해 모욕죄로 처벌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도 거의 남아있지 않고, 유엔자유권위원회도 2015년 11월 한국의 모욕죄에 대해 폐지를 권고하였음. 2) 입법과제 1 모욕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311조 폐지 시민들의 표현행위를 위축시키는 모욕죄 처벌조항을 폐지하여야 함. 최근 모욕죄로 고소가 제기된 일부 사례들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 의 무죄 또는 선고유예판결이 나오고 있으나, 일관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오히려 피고소인들 간에 불평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근본적으로는 법률조항 의 폐지가 필요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 ) 28

31 III. 정치/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참정권 확대하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30 입법과제2.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32 입법과제3.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34 입법과제4.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 개정 36 입법과제5. 행정부 견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등 개정 37 입법과제6. 청원제도 개선과 회의 공개 등 국회법 개정 39 입법과제7.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 40 입법과제8.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을 수사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 률 제정 41 입법과제9. 공직윤리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42 입법과제10.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 개 정 44 29

32 입법과제1. 참정권 확대하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선거 시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정치 참여는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 행 선거법은 정치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조항을 통해 선거운동의 주 체 방법 시기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유권자들의 정당,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과 비판, 토론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함. 선거권 연령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현재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은 18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우 리나라만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유지하여 18세 국민들의 참정권을 제약하고 있 음. 2) 입법과제 1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 참정권 확대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미성년자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미 성년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를 보장함.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등 투표율 제고 방안 마련 2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제약하는 독소조항 폐지 및 개정 현행 선거법의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93조1항,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함. 선거 시기 연설회, 집회, 행렬,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조항 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경우 광범위한 기간 제한을 축소하고, 선거운동 에 이르 는 경우에만 규제함.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20일 전부터인 현 행 후보자 등록일을 앞당겨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함. 언론과 단체의 정당 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비교 평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정책선거를 활성화함. 30

33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현행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하도록 하되,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데 쓰이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함.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처벌범위를 엄밀히 규정하여 투표 독려 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제한함.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해 처벌하는 사전선거운동위반죄의 경우 포괄성을 배제하 고, 공직선거법 상 금지한 규정을 위반할 때 처벌하도록 한정함. 영장 없이 선거법 위반 혐의자의 통신자료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 여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무제한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안전행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 ) 31

34 입법과제2.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1등 단순다수득표자가 당선되는 지역구 선거와 정당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선거로 1인 2표제를 실시하고 있음. 1등 승자독식 지역구 선거 하에서는 국회 의석에 반영되지 않고 버려지는 유권자의 사표( 死 票 )가 다수 발생하고, 정당별로 볼 때 전체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불일치 가 크게 나타남. 이는 득표가 의석으로 바로 전환되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완되 어야 하지만, 300석 중 47석(15.6%)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제도적 효과 를 내기 어려움. 더 나아가 적은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여성과 청년, 비정규직 노 동자, 이주민 등 지역구 대표가 모두 대변하기 어려운 사회적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이들의 국회 진출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함. 20대 총선 기준, 국회의원 1명 당 17만 2천 여 명이 넘는 인구를 대표하고 있는데 이는 제헌국회나 13대 국회(1988년 총선)에 비하면 인구 대표성이 크게 낮아진 것임. 국 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의원정수 확대는 고려되어야 함. 2) 입법과제 1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지금과 같이 지역구 대표와 비례대표를 따로 선출하는 병립형 선거제도를 연동 형 선거제도로 변경하여 정당이 득표한 것에 비례해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도입함.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 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은 1대 1이 바 람직하며 최대 2대 1을 넘지 않도록 함. 2 국회의원 의석수 산정 기준 법제화 국회 의석수는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를 법제화하여 산출하도록 함.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1988년의 13대 총선에서 적용된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 수준으로 함. 32

35 3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한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임기 4 년의 상설 기구로 설치하고, 선거 2년 전까지 획정안을 마련하고 1년 전에 선거 구 경계 조정이 최종 확정되도록 함. 선거구획정위원회 사무국을 중앙선관위, 통계청, 국토해양부 등으로 다양하게 구 성함.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하는 의결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함.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 종료 시 속기 형태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시 하여 선거구 획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함. 4 여성 정치할당 제도 개선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 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는 권고 조항을 추천하도록 한다 로 개 정하고 의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을 신설함.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서도 여성할당 50%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기 위 해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을 신설함(지방의회 선거 비례대표 여성 할당은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이 규정되어 있음). 5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선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최대 2대 1 이내로 함.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취지에 맞게 하나의 자치구 시 군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3인 이상으로 하고, 4인 이상 선거구를 2개 이상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함. 3) 소관 상임위 : 안전행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 ) 33

36 입법과제3.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정치자금은 정치인 혹은 정치집단이 국민의 의사를 형성하고 대변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정치활동의 물적 토대로, 정치자금의 대원칙인 소액 다수 후원의 활성 화와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에 부응하는 방안이 필요함. 현행 정치자금법은 지방의회 의원 등의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하여 신진정치인에 게 진입장벽을 두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교섭단체 우선 배분의 방식을 채택하여 국민적 지지 의사를 정치자금 배분 과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정치자금 수입 지출의 공개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 지 못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정치자금의 의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지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2) 입법과제 1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그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까지 확대함.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정당 후원회를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를 반영하여 정당 후원회 설치를 허용함. 2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교섭단체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우선 배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각 정당의 유 효득표수와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함. 3 정치자금 정보 공개의 확대 정치자금 고액 기부자의 기준액을 2008년 개정 이전과 같이 연간 120만 원 이상 으로 하향 조정함. 연간 12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 소속기관의 대표자명 등 구체적인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여 고액 기부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 선관위에 보고하는 정치자금 회계보고(선거비용 수입지출 포함) 내역을 선관위 홈 34

37 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공개하여 정치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임. 3) 소관 상임위 : 안전행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 ( ) 35

38 입법과제4.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 이며,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는 국민 누구나 정당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자유가 전제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정당법은 정당 결성에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정당 가입에서 공무원 등에 대한 포괄적 배제조항을 두고 있어 이들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견해 를 표명하고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음. 2) 입법과제 1 정당설립 요건 대폭 완화 현행 정당설립 요건(중앙당 수도 소재, 광역시 도당 5개 및 광역시 도당별 당원 1 천인 이상)을 대폭 완화하여 중앙당 수도 소재 요건을 삭제하고, 1개 광역시 도 당 및 광역시 도당별 당원 5백인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함. 2 교원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교사와 공무원 등에 대한 발기인 및 당원 자격 제한 규정을 삭제함.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당원 가입에서 예외적으로 제한(예. 경찰 등 공 안직 공무원과 군인, 5급 이상 공무원 등)을 둘 수 있을 것임. 3) 소관 상임위 : 안전행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 ( ) 36

39 입법과제5. 행정부 견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등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국회의 입법 기능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국회 역할임. 그런데 법률이 위임 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시행령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임 범위나 입법 취지를 넘어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함. 국회의 주요한 행 정부 통제 수단은 예산 및 결산 심사, 국정감사 조사, 인사청문회 등이 대표적임. 그러나 여전히 제도 미비와 부적절한 행태로 인해 매년 졸속 부실 심의 논란이 반복되고 있으며, 행정부의 서류 미제출, 증인 불출석 등으로 인해 행정부의 방 대한 업무를 감시견제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2) 입법과제 1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법 위의 시행령 으로 불리는 사례에 대한 국회의 통 제를 강화하고, 직접적인 통제 수단을 다양하게 해야 함. 입법 단계에서부터 대통령령, 총리령 등에 대해 국회의 승인절차를 거칠 것인지, 수정 요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단순 제출절차만 적용할 것인지 등 등급제를 적용 하는 등 강력한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함. 2 국회 예 결산 심사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예산결산특위가 예산안 심의를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부의 하도록 하는 국회법 제85조의3은 국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폐지함. 예산결산특위를 상임위로 변경함. 예산결산위의 업무는 기획재정부, 감사원을 소 관으로 하고, 다른 상임위 간 겸임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매 회기마다 업무보고, 분기별 이 전용 현황 등 재정 관련 각종 보고 및 예산 집 행상황 점검 등을 통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함. 3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권한 폐지 현행 국회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 제도를 필수적 절차로 두어, 입법 비효율이 생기고 이를 이유로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소관 법률안의 내용까 지 변경하는 경우가 있음. 37

40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검토의견이 필요한 경우 국회 법제 실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도 폐지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을 들 을 것을 규정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검토보고 제도가 국회의 입법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사실상 법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 고 있는 상황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폐지함. 5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실시할 수 있지만, 실제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국정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더 나아가 상임위 의결로도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6 행정부의 자료제출 미비 증인 불출석 등 개선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행정부 서류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으로 주무부장관의 해임요구권을 추가하고, 국 회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경우, 경과를 사후 보고하도록 함. 또한, 행정 부의 징계가 미비할 경우 국회는 적절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행보다 강화함. 불 출석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증인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 추가함. 3) 소관 상임위 : 국회운영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 ( ) 38

41 입법과제6. 청원제도 개선과 회의 공개 등 국회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다양한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국민들은 자신의 대표 를 만나기 위해 국 회에 출입하는 것조차 쉽지 않으며, 의견을 전달할 기회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국민들과 괴리된 채 존재하고 있음. 헌법이 청원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청원 제도를 활용하기 쉽지 않고 충실히 논의되지 못 한 채 임기만료 폐기되어 유명무실한 상황임. 또한 국회 본회의 및 각종 회의 방청도 제한되어 있어 시민들의 국회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 2) 입법과제 1 청원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 청원인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 하고 이를 국회방송으로 중계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등을 마련함. 소개의원 필수 요건을 삭제하고, 정당 소개 또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만으 로도 청원안을 접수하도록 함. 국회 직접 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도 청원서 접수 를 허용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함. 현재는 각 상임위 소속 전문위원이 청원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청원심사소위에 제출해 청원심의를 준비토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 법률안 심의와 현안처리에 밀려 청원 심의 준비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음. 각 상임위에 서의 청원심의를 지원할 부서를 국회에 별도로 설치함. 2 국회 공간 및 회의 공개 국회법 및 국회방청규칙 개정 국회의사당 정문을 국회의원 외에 일반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 으로 시민에게 국회 공간을 개방하고, 출입 통제 사유를 예외 규정으로 함. 본회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회의 등 국회 내 각종 회의 방청 시 필요한 허가사항을 삭제하고 방청 신고만으로 방청이 가능하도록 함.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방청석에 시민들을 위한 고정 방청석을 설치함. 3) 소관 상임위 : 국회운영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 ( ) 39

42 입법과제7.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2001년 6월 부패방지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 소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2005년 7 월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칭)가 설립되었으나,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 서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민권익위 원회(이하 권익위 )를 출범시킴.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으로 반부패 기구 로서의 위상과 의미가 약화됨.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심사제도 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대법원 등 퇴직 공직자의 소속기관에 따라 설치된 각각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 심사를 제각각 하다 보니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게다가 이들 각 기관 소속 위원회는 각각 인사혁신처, 시 군 구청, 국회 사무처의 공무원들의 영향력이 큰 만큼 독립성도 취약하고 엄격한 심사에 한계가 있음.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 어 효율적이지도 않고, 독립성과 전문성도 취약한 공직윤리 관리체계를 바로 잡 아야 함. 2) 입법과제 1 독립성을 갖춘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과 국민고충처리 기능만 남기고, 부패방지와 공직윤리 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일반적인 부패뿐만 아니라 이해충돌회피, 공직자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등 각종 공직윤리(부패) 관련 업무 등을 전담함.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의 소속을 대통령 산하기구로 두어 공직 사회 전반 에 대한 반부패와 공직윤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련 업무 및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 감찰관련 기능 등 행정 자치부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공직윤리 감독기능을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 담기구로 이관함. 3)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 ) 40

43 입법과제8.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을 수사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1) 현황 및 문제점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 오남용 의혹 사건이 불거져도, 이 를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권력형 비리와 권력 오남용 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설치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음. 이에 권력형 비리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독 립적인 상설 수사기구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입법과제 1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와 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 률 제정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검사 및 판사,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등과 대통령 친인척 등으로 특정하고, 수사대상은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원 범죄 등으로 특정함. 수사처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수사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2인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 예산 편성의 독립성 부여,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사처 규칙으로 규정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 ) 41

44 입법과제9. 공직윤리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세월호 참 사 이후 관피아 문제가 부각되면서 취업심사 대상자와 취업제한 기관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취업제한제도가 일부 강화되었으나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 전히 취약한 상황임. 최근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주식 취득 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 사제도의 허점이 확인됨.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만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진 본부장 경우 금융조세조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넥슨 주식과 직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상황인데도 재산공개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음.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백지신탁제도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백지신탁을 체결한 공직자 45% 의 신탁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고 있고, 35%의 경우 신탁주식이 매각되기 전 에 공직에서 퇴직해 신탁주식을 회수해간 것으로 나타남. 백지신탁제가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또한 2015년 3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공 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빠진 만큼 이와 관련한 제도 정비도 필요함. 2) 입법과제 1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개선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는 공직자의 재산형성 및 보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 돌여부를 판단하여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 부 허용으로 쉽게 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고지거부로 인해 재산을 제 대로 파악할 수 없는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해 재산등록 공개에서 직계존비속 42

45 의 고지거부를 폐지해야 함. 재산등록심사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검증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 심사 규모, 조치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함. 2 직무관련성 심사대상 및 범위 확대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산공개 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만 받도록 하고 있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공정거래위, 검찰청, 감사원, 외교부, 방송통신위 등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함.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재산의 범위를 주식 외에도 재산상의 가치가 크 고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큰 부동산, 주식매수선택권으로까지 확대해야 함. 3 주식백지신탁제도 실효성 강화 신탁주식이 매각되지 않아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처분시한을 1~2회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그래도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정부(한국 자산관리공사 등)가 해당 주식을 매입하여 관리하는 방안, 임명직 혹은 정무직의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명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도입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안전행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 ) 43

46 입법과제10.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공익신고자보호법)> 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이 있지만,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보호에는 미흡한 실정임.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지난 해 신고대상 범위를 181개에서 280개 법률위반행위(공 익침해행위)로 확대하고, 이행강제금 도입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됨. 그러나 여전히 신고대상 범위를 법률에 명시된 법률위반행위만 을 인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유지해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부패행위를 신고 한 제보자는 보호받을 수 없음. 부패방지법은 부패행위를 정의형으로 규정하여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권력남용이나, 예산낭비 등은 신고 대상에 포 함되지 않는 허점이 있음. 공익신고 또는 부패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신분노출의 위험성이 존재함. 실제 다수의 공 익제보자가 제보 이후 신고기관의 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신분이 알려지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됨. 공익제보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및 생계 보장 방안이 미비한 점도 문제임. 다수 의 공익제보자가 제보 이후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서 규정하는 보상금이나 포상금은 일시적인 지원일뿐더러 액수 제한이 있어 충 분한 보상이 되지 못함. 2) 입법과제 1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 개정 부패방지법 신고대상에 공직자의 행정상의 과실, 권력남용, 예산낭비 등을 포함 함.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대상을 어떤 법률 위반인지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인정 하는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특히 공익제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형법상 배임횡 44

47 령이나 사립학교법 위반 등은 공익신고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제보자 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를 허용해야 함.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파면, 해고 등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로 이어져 공익제보자의 생계를 위협함. 현재의 보상제도는 신고 촉진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금전적 인센티브는 상한액을 둔 부분적 비율제로 운영됨. 이에 보상 한도를 해제 하고 완전 비율제로 전환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제보지원센터( ) 45

48 46

49 IV.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48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50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52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등 개정 53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55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개정 56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58 47

50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검찰권 오남용 문제가 극심함. 권 력형 비리에 대한 부실, 눈치보기 수사,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봐주기 수 사,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해 표적 보복 수사, 재벌과 대기업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냄. 검찰은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에 따른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라 철저히 권력 편향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임. 정치권력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정치검찰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 적 문제임. 전국 단일의 피라미드형 검찰제도는 최고수장인 검찰총장의 의사가 최하 말단에까지 그대로 관철될 수 있는 엄격한 위계형 구조임. 전국 2천여 명의 검사들은 2년에 1회 꼴로 인사이동을 하는 등 인사가 너무 잦 은 까닭에 인사의 영향력에 노출된 정도가 심함. 검찰인사권을 쥔 대통령과 법무 부장관이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을 장악하는 구조를 바꾸어야 함. 아울러 막강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검찰에 대한 취약한 민주적 통제구조를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4년마다 시도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처럼 각 지방검찰청 의 검사장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도록 하여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하고 그 사람 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검찰청법 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입법과제 1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하고 그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 도록 검찰청법 개정 현재 전국의 18개 지방검찰청(서울 5개 : 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검 / 서 울 외 수도권 3개 : 의정부, 인천, 수원지검 / 비수도권 10개 :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지검)의 검사장 18명을 관할 지역 주민 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여, 선출된 검사장이 지역 내에서 발 생하는 검찰 업무를 통할하도록 함.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임은 3번에 한함. 후보자격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 48

51 상의 법학교수 등으로 함(각 경력은 합산). 유권자 자격은 관할구역 내의 지방선거유권자와 동일함. 후보자의 정당추천을 금지하고,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내에 정 당원이 아니어야 함. 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함. 선거운동 및 선거관리, 주민소환, 보궐선거 등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의 교육감선거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정하며, 기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 의 규정을 준용함. 주민직선제로 선출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는 현행 검찰청법 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더해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검 사의 보직에 관한 권한, 차장검사 임명에 의견 제시 권한을 추가함. 각 지방검찰청 소속 부나 과의 설치 또는 폐지, 배치되는 검사 수의 변경 등은 소관 검찰청 전체 소속 검사 수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 한 지방검사장의 권한으 로 함. 지방검찰청간의 관할권 기준은 선출직 검사장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무부령에 명 시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선출직 검사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둠. 이를 위해 선출직 검사장들의 협의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교육감 협의체) 참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임기 동안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신분과 지위를 법률로 보장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 ) 49

52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1) 현황과 문제점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막강한 권력기관이지만 대 통령 측근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권안보에만 충실하다는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높음.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 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중립 적이고 독립적인 상설기구 특검이 필요함. 2014년 특별검사임명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으나 여야 모두 동의하는 경우 에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해두는 것일 뿐, 상설특검제 라고 할 수 없 음. 국회의 본회의의 의결이나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어야만 특검 임명과 수사 가 가능하기 때문에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를 한다는 것이 어려움. 실제로 사안별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을 다룰 때마다 특검 수사 여부 와 특검 후보자의 독립성 논쟁이 불거지며, 이런 논쟁이 길어질수록 수사에 착수 하기까지 여러 달이 지체되기도 함. 또한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차관이 참여하는 것도 특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음. 따라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적이고 상설적인 특검을 도입하기 위해 특별검사임명에 관한 법률 을 전면 개 정해야 함. 2) 입법과제 1 특검과 특검수사팀이 평소에 구성되어 있는 상설기구 특검을 도입하도록 특별검사 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소모적인 특검 도입논쟁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독립적 특검을 임명하기 위 해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임명절차를 마련하고, 여당이나 정부가 동의 하지 않아도 특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검수사개시요건을 규정하고, 특검과 특검수사팀이 평소에 구성되어 있어 의혹사건이 생기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함.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나 그 친족의 범죄행위 및 관련 범죄 및 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의해 고발한 사건, 국회의원 재적 1/3이상이 수사 요청한 사건, 국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특별 50

53 검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 요청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수 사하는 것보다 특별검사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상설특별검사에 수 사를 의뢰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 를 수행함. 특별검사는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별검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특별검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를 거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 ) 51

54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은 1997년 이래 검찰청법 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에 의해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청와대 근무를 마친 후 다시 법무부가 검사로 임용해 검찰로 복귀하는 편법이 반복되고 있음.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가 대통령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고 주요 검찰수사에 개입 하거나 지휘할 우려가 있어 검찰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것인데 이를 유명무실 하게 만들고 있음.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 동안 18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낸 후 청와대에 근무했 고, 10명이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그 중 9명이 다시 신규 임용 형식으로 검찰에 복귀함. 복귀한 검사들은 검찰 내 요직으로 재임용됐음. (박근혜 정부 3년 검찰 보고서2015 참고) 2) 입법과제 1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 위한 검찰청법 개정 대통령실에 파견되었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던 자의 검사 (재)임용을 3년간 금지하도록 검찰청법 (제44조의2)을 개정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 ) 52

55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등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법무부는 국민에게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옹호 임무를 가진 기관이며, 검찰 은 수사 및 기소기관으로 두 기관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 그러 나 법무부는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 주요 요직에 검사를 임명하여 검찰 수 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 행사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으며, 어 검찰의 비리나 권한 남용이 발생했을 때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감독 또는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함. 아울러 검찰의 입장과 독립적으로 법무행정을 펼치지 못할 만 큼 법무부와 검찰이 일체화되어 있음 실제로 법무부 내 거의 대부분의 주요 직책은 검사가 독점하거나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직제 규정상의 법무부 직책 65개의 보직 중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직책 33개, 이 중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직책이 22개, 검사도 맡 을 수 있는 직책이 11개임. 더 나아가 검사는 법무부 외에도 정부기관 곳곳에 파견되어 본연의 업무와 무관 한 법률자문 등에 투입되고 있음. 또한 각 정부기관 파견근무는 각종 정보 수집 과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고, 친분관계 형성으로 인 한 봐주기 수사 문제점도 있음. 한편 전문화가 필요한 부서에 검사가 단기 파견 근무함에 따라 정책부서로서의 전문성도 축적되지 못함. 이에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검사의 타 기관 파견 제한을 공약했고, 2013 년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 감축 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바 있음. 그러나 검사의 법무부와 외부 기관 파견 실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음. 검찰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검찰개혁의 원칙과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임명되어야 하며, 법무부 주요 보직을 전문 행정관료로 대체 해 법무부를 탈검찰화, 문민화해야 함. 검찰은 형사사법권을 행사하는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인 만큼 타 정부기관 파견을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함. 2) 입법과제 1 법무부내 거의 대부분의 주요 직책을 검사가 독점하거나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보 53

56 장하는 현행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그 시행규 칙 개정 법무부내 주요 직책을 검사가 독점하거나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 조직법 제2조 7항, 검찰청법 제 44조 및 제51조 조항은 불필요하므로 폐지함. 법무부의 법무정책, 검찰인사업무, 인권옹호, 국가송무, 교정, 보호, 출입국관리, 외국인정책 등을 담당하는 실국장, 과장직을 검사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개방형 공모를 통해 해당 직을 장기적으로 수행할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법무부 소속 일 반 공무원의 내부 승진으로 임용해 비검찰 공무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 ) 54

57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2013년 최초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음. 그러나 9명의 추천위원중 5명은 고위급 검사출신과 법무부 검찰국장 및 법무부장관이 직접 위촉하는 3명 으로 절반 이상을 법무부장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들인 만큼 추천위원회가 법무부장관의 의중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임 국민은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지 않고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검찰총장 후보자 추 천을 기대했으나 추천위 위원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과거 검찰권을 오남용했 거나 검찰 수사에서 문제를 드러냈던 정치 검사 들을 추천함에 따라 제도 도입 의 취지를 무색하게 함. 2) 입법과제 법무부장관 및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 비중을 줄이도록 검찰청법 제34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개정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 ) 55

58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다툼에 대해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차대한 기 관임. 그러나 대법관들이 50대 남성, 서울대 법대, 법관 출신 일색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법원 판결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나 사회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기존의 판례만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2015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가 처음으로 투명성 제고 등 대법관 제청 절차 개선을 위해 피천거인 중 심사동 의자 명단을 공개하고,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지만 결국 대법관은 서 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현직 고위 법관 출신이 임명되었음.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과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 후보추천위원회는 그 구성이 법원조직법 제41 조의2에 따라 전체 10명의 위원 중 법조인이 과반을 넘도록 되어 있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후보자가 추천되기 어려운 구조임. 또한 추천위원 중 3명이 현 직 법관이고, 대법원장이 별도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3명의 추천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위원이 과반이 넘는 상황임.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의 가치 및 이념을 수호하고 특히 소수자들의 이익이나 권 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헌법재판관들은 사회의 다양한 경험과 각계각층 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그러나 역대 헌법재판관들은 대체로 고위직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헌법을 해 석하고 판단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음. 따라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 해 헌법재판관 자격요건에서 변호사 자격 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입법과제 1 대법관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고위 법관이나 검사 출신이 아닌 법률가를 임명하도 록 법원조직법 개정 2 헌법재판관 자격요건에서 변호사 자격 요건 삭제하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 획일적인 고위직 법조인 출신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인물 56

59 로 헌법재판관을 구성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 요건에서 변 호사 자격 요건을 삭제함. 3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법관후보추천위의 과도한 법조대표성을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으로 전환함. 이를 위해 추천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법조직역 출신이 전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며, 여성 위원을 최소 4인 이상으로 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개선안 : 국회에서 선출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4인(2명 이상 여성), 대법관 회의가 추천한 법관 1인, 판사회의가 추천한 대법관 이 아닌 법관 2인(1명 이상 여성),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1인, 대한변호사협회 회 장, 지방변호사회 회장 중 1인, 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각계 전문 분야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3인(1명 이상 여성)으로 구성 4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 절차와 내용, 천거과정에서 추천인과 피추천인을 모두 다 공개하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개정 5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안건에 대해 의견개진 할 수 있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조항 삭제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에 피천거인들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 법원장은 결격사유를 최소한으로만 심사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 ) 57

60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직업법관인 판사들로만 재판 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결을 하게 되 고 전관예우에 따른 문제점도 사라지게 되어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 되고 있음. 또한 배심원이 공판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 제출 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 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됨.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할 때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2008 년 도입 후 5년간의 시범기간 동안 배심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했고 일부 중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실시하기로 했었음.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은 문제점 없이 잘 시행되어왔으나, 도입 당시에 비해 적용 대상 사건범위가 매우 소폭 확 대했을 뿐이며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실시하는 조건은 유지하고 있어 그 도입 취지와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음. 2) 입법과제 1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를 위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 피고인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함(5조 2항 개정) 현행 피고인 또는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할 때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고 있는 관련 조항(9조 1항 2호)을 삭제함 형사사건 합의부 관할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개정(5조 1항 개정) 2 배심원의 평결에 판사가 따르도록 개정 대법원 판례는 배심원의 평결에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지만 현행 국민 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속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법관은 배심원 평결에 따르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따르지 않을 경우를 구체적으 58

61 로 특정해야 함(46조 5항 개정). 3 법관의 배심원 평의 및 평결 관여 금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2항에 따르면 평의 도중 배심원 과반 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한편, 제46조 3 항에 따르면 유무죄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 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사가 개입하게 되면 판사와 견해가 달랐던 배 심원의 경우 자신의 견해를 틀린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등 배심원 평의절차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음. 따라서 배심원들의 평의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평의 과정에 판사가 개입하는 강 제 조항(제46조 3항)은 삭제함. 4 검사의 상소 제한 한국에서는 1심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상소권을 갖는 것이 당연시 되지만 배심제를 처음 시작한 영미권 국가에서는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에 근거하여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지만 검사는 상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내리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여 선 고한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검사의 상소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검사의 상소권 이 제한되면, 검사가 기소할 때 더욱 신중하게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게 될 것이며 국민의 입장에서도 배심원과 재판부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고도 2심, 3심 까지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감수하지 않게 될 것임. 5 배심원의 수 관련 5인제 배심원제 폐지 배심원단의 규모는 충분한 숫자의 배심원들이 토론하여 일반 국민들의 평균적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 비록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피고인이 인정하더라도 다양한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확 보해야 하는 만큼 주요 공소사실 인정의 경우에 허용되는 배심원단 5인제는 폐 지하고 7인 이상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하도록 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9인 이상으 로 구성토록 하는 것도 바람직함(제13조 개정)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 ) 59

62 V. 미래 세대 청년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61 입법과제2.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62 입법과제3. 등록금 부담 완화와 심의 실질화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63 입법과제4.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제도 개선 위한 장학재단법 등 개정 64 60

63 입법과제1.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1) 현황과 문제점 청년실업 문제가 장기화 구조화되면서 일자리 대책만으로는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음. 교육, 주거, 부채, 문화, 건강 등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 대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음. 그러나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수당/배당 논쟁 에서도 드러났듯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정책 적 방향성이 설정되지 않아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이 쉽지 않은 상황임. 2) 입법과제 1 청년기본법 제정 및 청년종합정책 수립 기존의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의 삶 전반으로 지원범위를 확 장하는 한편,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집행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의무와 청년의 권리를 명시하는 청년기본법 제정 일자리, 주거 등 각 부문에서 정부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지원정책을 체계 적으로 기획 지원하고, 교육, 부채, 문화, 건강, 사회참여 등 사각에 놓이기 쉬운 청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청년종합정책의 수립 3) 소관 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청년참여연대( ) 61

64 입법과제2.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박근혜 정부 들어 총 9차례의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하였고, 청년일자리 사업에만 약 4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 하고 있음. 특히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일자리사업인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청년의 근로조건 향상보다는 기업의 비용 절감 수단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 라 참여 후에도 인턴, 비정규직 등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머물고 있음. 한국의 전체 취업자 중 공공부문 고용률(6.5%)이 OECD 평균(15.5%)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2014년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비율은 여전히 74%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자연증가분(2013년 3.5%)과 비교할 때 고용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2014년 4.8%). 30대 재벌 그룹은 지난해부터 청년고용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임금피크제를 다수 도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신규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비정규직 인턴 등 임시직 일 자리를 양산하고 있음. 2) 입법과제 1 공공기관 및 공기업 청년고용률 확대와 300인 이상 대기업의 청년의무고용 적용하 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현행 3%의 청년의무고용률을 5%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졸 이하 학력을 가졌거나 비서울권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장기간 구직 중인 청년 등 청년구직 자 중에서도 취약계층의 고용을 확대 보장하여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 록 노력하여야 함. 청년세대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과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는 차원 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도 5%의 청년의무고용을 신규 적용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청년참여연대( ) 62

65 입법과제3. 등록금 부담 완화와 심의 실질화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현재 고등교육법에는 등록금을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 어 입학금이나 졸업유예제 등록금 등의 산정근거나 집행내역이 명확하지 않음. 이미 등록금 부담도 높은 상황에서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 로 인해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교의 독단적인 운영을 견제할 학생 측 위원의 비율이 낮고, 심의결과에 구속력이 없으며, 벌칙조항 또한 없어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 을 하지 못하고 있음. 2) 입법과제 1 입학금, 졸업유예제 등 등록금 폐지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등록금 외에 기타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해야 함. 또한 필요에 따라 등록금 외의 비용을 받더라도 실비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등록 금 회계와 별도로 처리하여 목적 외 비용의 징수와 집행이 없도록 규정하여야 함. 2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실질화, 학생의 권한 강화와 참여 확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학교 측의 충분한 자료공개를 명시하고 심의결과에 강제성 을 부여하며 필요한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실질화하여야 함.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 측 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일반학생들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충분한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규정을 보완하여야 함. 3) 소관 상임위 :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청년참여연대( ) 63

66 입법과제4.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제도 개선 위한 장학재단법 등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박근혜 정부는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서울시립대 사례와 같 이 실제 등록금을 인하한 것이 아니라 국가장학금이나 든든 학자금을 받는 대상 자를 일부 조정하는 수준에 그침. 소득계층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반값등록금 취지와 다르며, 교육공공성 실현에 미치지 못함. 국가장학금을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함에 따라 기초~3분위 해당자의 경우에만 반값등록금 수준의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고, 그 이상 소득분위 해당자에게는 반 값등록금에 못 미치는 금액이 지원되고 있음. B학점 미만의 학생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기초~2분위 학생에게는 C학점 경고제 시행), C학점 미만의 학생은 든든학자금대출(ICL),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대학원 생은 든든학자금대출(ICL) 지원 자격에서 제외됨. 2) 입법과제 1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장학재단법 개정 2 장학금과 대출에서 성적기준 제한이나 차등지급 폐지 내용으로 장학재단법, 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의 성적기준 제한을 폐지하여 수혜 대학생 확대 취업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 하는 것은 자영업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부모의 재 산상황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차등 부여될 수 있으므로 폐지 모든 학생의 등록금의 절반 수준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대 3 대학원생에게 든든학자금대출(ICL) 지원자격 부여하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대출에서 대학원생을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음. 대 학원생의 규모와 학자금 대출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원받을 수 있게 함. 3) 소관 상임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 ) 64

67 VI. 민생 살리기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서민 주거비 부담 줄이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66 입법과제2.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67 입법과제3.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개정과 과잉대출규제법 제 정 68 입법과제4. 파산 개인회생제도 개선을 위한 파산법 등 개정 70 입법과제5.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단통 법 개정 72 입법과제6. 사행시설 규제와 교육환경 보호 위한 학교보건법 사행산업통합감독 법 등 개정 73 입법과제7.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74 입법과제8. 사학비리 근절과 사학공공성 제고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75 65

68 입법과제1. 서민 주거비 부담 줄이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7%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과 급속한 월세 전환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심각한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음. 선진국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RIR)이 20%를 초과하면 국가 차원의 임대료 규 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수도권 거주자의 평균 RIR은 27%, 저소 득층 평균 RIR은 34%(2014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임대료 규제가 시급한 상황임. 하지만 현재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전월세 대란 해소 등 주거복지 정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빚내서 집사라 는 취지의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이고 있어 세입자들의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2) 입법과제 1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임대차계약이 만료됐을 때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 권을 도입해, 법적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해야 함.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나 계약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함. 2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또는 표준(공정)임대료법 제정 지자체별로 주택의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주기별로 표준임대료를 공표해 주택임대차계약의 기준으로 삼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 ) 66

69 입법과제2.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도심 부심권 중심으로 상가분쟁과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상가건물임 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비현실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가임대차계약의 대부분 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국가들은 상가임차인들에게 9년에서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5년 밖에 안 돼 많은 임차인들 이 초기 시설 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어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2) 입법과제 1 상가임차인에게 10년 장기임대차 보장 상가임차인이 초기 시설 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2 상가임차인 강제퇴거 방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대인의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퇴 거하는 경우, 임차인이 인근지역에서 동종ㆍ동규모의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퇴거 보상제도 도입 3 환산보증금 적용 기준 폐지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임차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 ) 67

70 입법과제3.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개정과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2015년 말 기준 자금순환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 1 의 금융부채는 1,422조 7천 억 원(잠정)이며 가계신용 기준으로도 1,200조 원(잠정)을 돌파한 가계부채는 그 총량과 함께, 소득의 증가보다 빠른 증가세와 악화되는 구조와 질로 인해 채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사회경제시스템 전체를 위협하고 있음. 대부업자에게는 27.9%라는 특혜금리를 인정하고 있어 합법적인 고리대를 허용하 고 있으며, 채무자에 대한 불법적 강압적 채권추심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음. 법원의 파산 회생절차마저 채무자를 신속하게 경제회생하거나 가계부채의 위험 을 낮추는 쪽으로 적절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음. 2) 입법과제 1 최고 금리 일원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에 관한 법률 개정 현행 이자제한법은 사인( 私 人 ) 간 또는 은행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25%를 넘 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현행 27.9%)을 예외로 둠 으로써, 대부업자에게 폭리나 다름없는 특혜금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모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하고, 제한최 고이자율도 선진국의 폭리제한선(미국 각주 8%~18%, 일본 20%, 대만 20% 등)인 연 20% 이내로 제한해야 함. 또한 불법고리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의 경우, 이 자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여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제한금리의 2배를 초과 하는 이자약정을 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자체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고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해야 함. 1 자금순환표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 에서 가계는 일반가계 뿐만 아니라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 비영 리단체는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소비자단체, 자선 구호단체, 종교단체, 노동조합, 학술단체 등)를 의 미함 68

71 2 과잉대출 또는 약탈적 대출의 규제를 위한 주택을담보로하는과잉대출의규제에관 한법률 제정 하우스푸어 가계부채 사전예방책 으로서 약탈적 대출로 간주할 수 있는 일시상 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대출을 금지 함으로써 적정하고 건전한 대출을 통해 채무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 ) 69

72 입법과제4. 파산 개인회생제도 개선을 위한 파산법 등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가계의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사회의 구조적인 원인으 로 해결이 요원한 상태임. 경기침체, 고용불안, 저임금 등으로 가계의 소득창출이 어려운데다 주거 의료 교육 등과 관련한 복지제도가 부족하여 가계에 대한 소득 보전도 제대로 안 되고 있음. 가계의 상환능력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그에 비 례하여 소비여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음. 가계부채문제는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 요하고 과중한 채무를 신속히 줄이는 정책과 소득보전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또 한 채무자들은 큰 무리 없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채무자들이 빚을 갚기 어려울 경우 적절한 경로를 통해 과도한 빚의 굴레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 인가 등의 채무자를 고려한 관점이 요구됨. 하지만 파산과 개인회생 등의 절차 는 채권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2) 입법과제 1 신속한 채무조정절차 마련과 채무자의 주거안정 보장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개정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에 대심주의를 도입하여, 채권자가 이의 없는 사항의 경우, 법원에서 신속하게 채무조정절차가 진행되도록 개선. 개인파산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면제재산 범위를 확대하여 현실화하고 면책채권 의 범위는 줄여 파산면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당연면책 제도 도입하고 당연회복 기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 이후 신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개선할 필요. 최장 변제기간을 5년이 아닌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채무자의 각 가구별 생활비용을 현실에 맞게 공제할 수 있도록 개선함.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부채의 규모와 질을 고려하여 만 35세 미만 청년들에게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특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하우스푸어 가계부채 사후대응책 으로서 가계부채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마저 상 실할 경우 채무자의 가정파탄은 물론 더 이상 사회구성원으로써 살아가기 어렵 70

73 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택을 상실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2 불법적 강압적 채권추심 근절 위한 채무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 심에 관한 법률 개정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권자의 기본권 침해 등을 방지하고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 (미등록 영업, 불법 채권추심, 이자상한선 위반 등)를 근절하여 채무자의 최소한 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사회생활 파탄 및 자살 증가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는 채권자의 불 법적 강압적인 추심 행위의 처벌대상의 범위를 명확함. 2014년 도입되었으나 사 실상 대부업체에 한정되었던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개선함. 3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보증인보호에관한특별법 개정 호의보증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보증인 보 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지만, 호의보증인에게 가혹한 책임을 묻는 폐해가 근절되지 않아 법률로 보증한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아무런 대가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의 경우에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도록 개선함. 3)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 )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