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재산에 대한 죄 3 사기죄 1.hwp

Transcription

1 1. 다음 중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을 모두 묶은 것은?(배점 3) ㄱ.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은 경우 ㄴ. 도로점유허가신청에 있어서 도로부지의 사실상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기망행위가 있었고 관리청의 점용 허가가 있은 경우 ㄷ. 신축 중인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명의를 변경한 경우 ㄹ. 채무자가 지급의사와 능력이 없이 어음을 발행 교부하는 등 채권자를 기망하여 기존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은 경우 ㅁ. 외상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을 지급한 경우(외상물품대금에 대한 사기) ㅂ. 타인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신규대출이 아니라 대환에 당하는 경우 ㅅ. 한자 판독능력이 없는 피자에게 백미 100가마를 변제한다고 말하면서 10가마의 백미 보관증을 100가마의 보관증이라고 속여 교부한 경우 ㅇ. 은행을 기망하여 단순히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았지만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ㅈ. 피고인이 A로 하여금 연대채무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차용금중 금 1,000,000원을 동인이 쓰도록 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고 A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피고인의 금원차용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위 차용금 지급의 연체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 없음을 인낙한다는 공정증서까지를 작성 ㆍ교부한 경우 ㅊ. 법원을 기망하여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ㅋ. 자기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 ㅌ. 치료비채무의 이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입원환자(처)와 함께 병원을 빠져 나와 도주한 경우 ㅍ. 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하여 줄 것 같이 속여 채권의 추심승낙을 받아 그 채권을 추심하여 이를 취득한 경우 ㅎ. 주유소 운영자가 농ㆍ어민 등에게 조세제한특례법에 정한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위조한 면세유류공급확인서 로 정유회사를 기망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음으로써 면세유와 정상유의 가격 차이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 1 ㄱ, ㅁ, ㅇ, ㅋ, ㅌ 2 ㄷ, ㄹ, ㅂ, ㅈ, ㅍ 3 ㄴ, ㄷ, ㄹ, ㅈ, ㅎ 4 ㄴ, ㅂ, ㅅ, ㅊ, ㅋ 5 ㄹ, ㅂ, ㅇ, ㅊ, ㅋ 6 ㄷ, ㅁ, ㅂ, ㅋ, ㅎ ㄱ.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 96도2625).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취지의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일 뿐 거기에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 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비교판례)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에 당하는 경우 백지위임장(대판 , 4294형상352)이나 수출물품수령증은 경제적 가치와 재물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대판 , 82도1656), 주권포기각서도 주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처분문서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재물성을 가진다(대 판 , 95도2747). 등기공무원이 경매법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의 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는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날 한 문서는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이다(대판 , 88도975). 무효인 약속어음공정증서도 그 증서 자체에 이를 무효로 하는 사유의 기재가 없고 외형상 권리의무를 증명함에 족한 체제를 구비 하고 있는 한 그 증서는 형법상의 재물로서 사기죄의 객체가 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판 , 94도3013). ㄴ. 도로부지의 사실상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점용허가 여부의 결정에 하나의 참 고가 되었을 뿐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기인하여 점용허가가 이루어진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 74도669). (비교판례) 국유재산의 매각을 전제로 연고권자에게 유상대부계약을 할 때에 허위로 연고권이 있는 것 같이 관계공무원을 기망하였 다면 사기죄가 된다(대판 , 71도1193). ㄷ. [1]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위 다세대주택에 관한 건축 허가 명의를 변경하였다 하여 위 다세대주택 그 자체를 편취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단지 건축주로서 공사를 계속하여 다세대주택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완공된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2 등 건축허가에 따른 재산상 이익 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소송사기의 경우에는 당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범행이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신축중인 다세대주택 4동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소송을 제기하여 4동 전부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승소판결을 받은 후 3동에 관하여만 건축주 명의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4동 전부에 대하여 건축허가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 95도1874). ㄹ. 다만 ʻ연장기간 동안의 이자 중 지급되지 못한 부분ʼ에 대서는 채권자의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 99도1326 등). (참고판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속칭 딱지어음을 제공하여 채무의 변제기를 늦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 2005 도5215. 공불) ㅁ. 어음이 결제되지 않는 한 물품대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 82도2938). (보충판례) 기존 채무의 변제 조로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교부한 경우, 당사자가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특약을 하지 않 는 한 위 교부만에 의하여는 기존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하고, 위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가 결제되었을 때 비로소 기존채무가 소멸한 다. 따라서 ʻ기존채무의 변제ʼ조로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교부하였다는 것만으로 기존의 채무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기존채무를 면탈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것으로 평가된다면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다(대판 , 98도3282). ㅂ. 대환이라 함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에 대한 변제기의 연장에 당하는 것이고, 기망에 의하 여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타인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신규대출이 아니라 대환에 당한 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의율함에 지장이 없다(대판 , 96도2904). (보충판례) 대환이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하므로 ㄱ.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주채무를 변제하게 하고 자신이 그 대출채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나 ㄴ. 이미 발행한 회사채를 보증한 금융기관이 그 지급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새로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과 같이 채권자가 변경되고 실질적인 자금 이동도 수반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한 대환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 2002도7262). ㅅ. 피고인이 피자에게 백미 100가마를 변제한다고 말하면서 10가마의 백미보관증을 100가마의 보관증이라고 속여 교부하고 한 문판독능력이 없는 피자가 이를 100가마의 보관증으로 믿고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90가마의 채무가 소멸할리 없고 피고 인이 위 채무를 면탈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익사기죄에 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 90도2037). ㅇ. 피고인이 지급보증서라는 서면을 취득만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기 전 단계에서는 채권자로부터 금원의 융자 또는 융자금의 변제기 연장을 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더 나아가 그 보증서가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보증채무 가 성립됨으로써 비로소 위와 같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되어 이득 사기죄로서 완성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본건 피자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교부만 받아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단계라면 재산상의 이득에 대한 본건 사기죄에 있어서는 그것의 취득만으로서 범죄가 완성되었다 할 수 없어 사기죄(미수)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 80도2667). ㅈ. 피고인이 피자를 기망하여 연대보증인 으로 서명하게 한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 82도2555). 즉 A는 피고인의 허언에 기망되어 연대채무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의도한대로 금 2,000만원을 차용할 수 있었다는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A를 피기망자 및 피자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 82도2217). ㅊ. 어떤 재산권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행위를 사기죄에 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 73도1080). ㅋ. 이를 양도하였다 하여 권리이전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에 대한 기존의 채무도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면탈의 효과도 발생할 수 없어 위 채권의 양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 85도74). ㅌ. 그것만으로서는 피고인이 피자의 처분행위를 통하여 위 치료비의 지급채무를 면탈 받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기죄가 될 수 없다(대판 , 70도1615). ㅍ. [1] 이는 채권자의 착오에 기한 재산처분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를 구성한다. [2] 약속어음금의 추심의뢰를 받고 그 어음 금을 수령하여 보관중인 때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의 보관에 당한다(대판 , 83도1520). ㅎ. [1]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하 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 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정유회사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 여 국세 및 지방세의 환급세액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판 , 2008도7303). [정답] ➁ 2. 판례에 의할 때 다음 중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배점 3) 세칭 ʻ승리제단ʼ 교주가 신도들을 상대로 하여 자신을 스스로 ʻ하나님ʼㆍʻ구세주ʼㆍʻ생미륵불ʼㆍʻ정도령ʼ 등으로 지

3 칭하면서 자신은 성경의 완성이고 모든 경전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완성으로서 자기를 믿으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 속의 마귀를 박멸소탕하여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으며, 자신이 하나님인 사실이 알려져 세계 각국에서 금은보화가 모이면 마지막 날에 1인당 1,000억원 씩을 나누어 주겠으며, 헌금하지 않는 신도는 하나님이 깍쟁이 하나님이므로 영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교를 하여 이에 기망당한 신도들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고액의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기업회계처리기준이 개정되었지만 그 부칙에 따라 개정 전의 기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사안을, 개정 전 회계처리기준에 의할 경우 당기 순손실이 나타나는 것을 숨기고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아직 적용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개정된 기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 당 회계연도의 결산이 적자인 경우 다음에 관급공사의 수주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어렵게 되는 것 을 피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손실을 입었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이른바 분식결산서를 작성한 후 이를 토대 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060 회선을 임차하여 휴대폰 사용자들인 피자들에게 음악편지도착 등의 문자메세지를 무작위로 보내어 마치 아는 사람으로부터 음악 및 음성메세지가 도착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통화버튼을 눌러 접속하게 한 후 정보이 용료가 부과되게 한 경우 동일한 부동산을 피자와 함께 매수하면서 매도인과 공모하여, 사실은 그 부동산의 평당 매수단가를 피자보 다 싸게 매수하면서도 피자에게는 자신이 마치 피자와 같은 값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말하여 피자를 착오 에 빠뜨려 그 부동산을 비싼 값에 매수케 하고, 그 매매차액을 분배ㆍ교부받은 경우 피고인과 피자들 사이의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대출금 및 매매대금을 정산 줄 것처럼 피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정하게 한 경우 절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원을 기망서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을 찾는 것처럼 한 경우 절취한 장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경우 채권의 담보로 가옥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등기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런 사실을 숨긴채 채무자와 공모하여 동 가옥이 채무자의 소유인양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1 1개 2 3개 3 5개 4 7개 5 8개 6 모두 다 형법상 사기죄에 당한다(대판 , 95도250).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당한다(대판 , 2006도1813). 사기죄에 당한다(대판 , 2000도1447; 대판 , 2002도7262).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당한다(대판 , 2004도4705).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당하고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와 피자의 매수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 91도2746). 사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 2007도 공불). 새로운 법익의 침로 절도죄 외에 따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 74도2817). 제3자의 새로운 법익의 침가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 80도2310). 사기죄를 구성한다(대판 , 83도1501). [정답] 6 3. 다음 판례에 의할 때 다음 중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배점 3)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 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 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 95도 707; 대판 , 95도2828).

4 지불의사와 지불능력은 있으나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자 이를 융통하기 위하여 건부 고위 공직자에게 청탁하 여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 구역지정을 제하고자 하는데 접대비용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2천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자신의 부족한 생활비로 소비한 경우 명의상의 학원 원장에 불과한 자가 외환위기 후 신규창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생계형 창업특별보증제도의 목 적 및 대출금의 용도에 반하여 창업자금 대출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를 속이고 위 대출금을 위 학원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면서 보증을 신청한 경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임업후계자육성을 위 이루어지는 정책자금대출로서 그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실제 임야매수자금보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대출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운영자금을 마치 그 용도로 사용할 것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융자신청을 하여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양송이 재배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대부할 수 없는 사업자금을 그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다른 용도에 소비 하도록 나누어줄 목적으로 자신의 양송이 재배사업에 전액사용 하는 것처럼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자금을 대부받은 경우 피고인이 전업농 육성 정책자금인 농지구입자금을 융자받아 농지구입과 관련 없는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면서도 농지 매매대금에 충당할 것처럼 농지구입자금의 융자신청서류인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 성하는 등 하여 농지구입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실제 주택사업자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은 사실이 없어 수분양자가 아니면서도 주택을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것 처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을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1,, 2,,, 3,,, 4,,,, 5,,,, 6,,,,,, 대판 , 95도707. 대판 , 2003도4450. 대판 , 2006도7634. 대판 , 83도1085. 대판 , 74도2738. 대판 , 2002도5566. 공불. 당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기금 관리기관의 직원이 대출금이 지정 된 용도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 2005도6026. 공 불). [정답] 6 4. 아래의 <판례 1>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개념에 관한 것이고, <판례 2>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경우 고지의무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이다. 판시사항의 밑줄 친 부분 중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모두 조합한 것은?(배점 3) <판례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ㄱ.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반드시 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 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ㄷ.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 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 법률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5 <판례 2>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ㄹ.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거래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 함으로써 장차 계약상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사정이 있고 ㅁ. 행위자가 그러 한 사정을 알면서도 ㅂ.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를 맺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 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ㅅ. 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 거래관계를 맺지 아니하였 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 재물의 수취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고 지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재물의 수취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 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1 없다 2 ㄱ, ㄴ 3 ㄴ, ㄷ 4 ㄷ, ㅅ 5 ㄹ, ㅂ 6 ㄱ, ㅁ 7 ㄱ, ㄷ 8 ㄱ, ㅅ ㄱ.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거나를 묻지 않는다(대판 도 1160). ㄷ. 판례에 의하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 이라고 한다(대판 , 2005도8645; 대판 , 99도2884; 대판 , 2005도1160. 공불 등). ㄹ.부터 ㅅ.까지 모두 대판 , 98도231; 대판 , 91도2698 등이 제시하고 있는 고지의무의 발생요건이다. [정답] ➆ 5. 판례에 의할 때 다음 중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배점 3) 1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점포를 전 대하고 보증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의사가 특정 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있는 피자들에게 그 시술의 효과와 원 리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련의 시술과 처방을 행한 경우 3 토지의 공유자 겸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이 나머지 공유자들로부터 그들 소유지분에 관하여 매도가격 및 처분기한 을 특정하여 처분권한을 위임받고 그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일체의 경비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도위임가격 보다 훨씬 고가로 매도하고도 그와 같은 사실을 위임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 우 4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였는데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5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➅ 오로지 어업피보상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어업면허를 취득한 후 실제로 아무런 양식어업행위를 하지 않았으면서 도 양식어업행위를 한 것처럼 관계 서류를 꾸며 놓고 어업피조사를 나온 연구원에게 연평균어획량을 허위로 대 답하여 어업피보상기관으로부터 어업피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➆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본 사안은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허위로 질병없음 이 라고 표시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우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 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➇ 플라스틱 공장이 이를 이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계속 가동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매도인측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 지하지 아니하고 ʻ공장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ʼ고 말한 경우 1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의 명의를 처로부터 자기명의로 고친 다음 자기가 임차인이라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피자에게 보

6 이고 건물소유자에게는 전대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하는 한편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사실 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점포를 전대하고 보증금을 교부받았다면 위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이 전부된 사실은 사실상 상대적으로 피 자의 전차보증금 반환청구등을 곤란하게 하는 사유가 됨이 명백하므로 피자에게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다는 사실은 사기죄의 성 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대판 , 82도3139). 2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 99도2884). 3 피고인이 위 매도위임가격보다 훨씬 고가로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위임인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대판 , 98도 2792). (참고판례)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지 않은 이상 채무금은 원래의 채권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이 채무의 지급을 구한다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채권자가 타인에게 채권을 양도하 고도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채무자로부터 직접 위 외상대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기망수단을 써서 채무자를 착오에 빠뜨려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판 , 83도2270). 4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매수인이 그와 같이 초과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매수인 의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당될 것이지만,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에 는 주고 받는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버린 후이므로 매수인의 착오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불이행은 더 이상 그 초과된 금액 편취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없으므로,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그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대판 , 2003도4531). 5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 98도3263). (참고판례) 하자있는 목적물의 처분행위(판례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봄) 임대목적물에 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대판 , 2004도4974) 채권의 담보로 가옥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등기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런 사실을 숨긴채 채무자와 공모하여 동 가옥이 채무자 의 소유인양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소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판 , 83도 1501).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탓으로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판 , 81도1638).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재심소송이 계속중에 있다면 이러한 사정들에 대 매 도인은 거래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매도인 이 매수인에게 소송계속사실을 숨기고 매도하 여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판 , 86도956).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작 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대판 , 93도14).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유언으로 재단법인에 출연되었는지의 여부는 매수인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도인은 거래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이를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판 , 91도2202). 비록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당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당 토지를 수용한 기업자나 공탁공무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고지 하지 아니한 채 수용보상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의 출급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경우 기망행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판 , 94도1911). 기타 ㄱ. 타인에게 매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그 사실을 은폐하고 다시 제3자에게 매도담보로 제공한 경우(대판 , 4293형상82), ㄴ.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 임야를 매수한 후 이를 묵비하고 목적물을 처분(담보제공ㆍ전세에 제공)한 경우에 사기 죄가 성립한다(대판 , 67도1152). ➅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 2004도1553. 공불). ➆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 이 있다거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제할 수 있다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사기미수)(대 판 , 2007도967. 공불). ➇ 공장의 정상가동 여부는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는 매수인을 기망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 91도458). [정답] ➂ 6. 판례에 의할 때 사기죄에 관한 다음의 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배점 2) ㄱ. 위조한 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한 수표 또는 약속어음인 것처럼 피자들에게 담보로 교부하는 등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금원대여가 이루어진 이상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사기죄가 성 립하지 않는다.

7 ㄴ. 대출자금으로 빌딩을 경락받았으나 분양이 저조하여 자금조달에 실패한 피고인들이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대출 금으로 충당되는 중도금을 제외한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을 유예하고 1년의 위탁기간 후 재매입하기로 하는 등 의 비정상적인 이면약정을 체결하고 점포를 분양하였음에도, 금융기관에 대서는 그러한 이면약정의 내용을 감춘 채 분양 중도금의 집단적 대출을 교섭하여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작위에 의한 사기 죄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다. ㄷ. 피고인이 피자의 처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자의 처와 공모하여 제3자를 매수인으로 내세워 피 자와의 사이에 피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위 채권에 충당한 경우 사 기죄가 성립한다. ㄹ. 甲 을 기망하여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乙 에게 할인받았다면 이는 하나의 약속어음에 대한 재산범죄 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된다. ㅁ. 사채업자가 대출희망자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다음 대출희망자가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 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 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자동차할부금융으로 대출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 다. ㅂ. 융통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어음이 이른바 진성어음인 것처럼 오신케 하고 할인명목으로 돈을 교부케 한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ㅅ. 특별한 자금공급 없이는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용과대조작, 변태적 지급보증 및 재력과시 등의 방법으로 변제자력을 가장하여 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당한다. 1 ㄱ, ㄴ, ㅂ 2 ㄴ, ㄷ, ㅅ 3 ㄷ, ㅁ, ㅅ 4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6 ㄴ, ㄷ, ㅁ, ㅂ 7 ㄱ, ㄹ, ㅁ, ㅂ 8 ㄱ, ㄷ, ㅁ, ㅅ ㄱ. 기망행위에 의하여 금원대여가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였 다 하여도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 93도1408). ㄴ. 그러한 이면약정의 내용을 감춘 채 분양 중도금의 집단적 대출을 교섭하여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부작 위에 의한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다(대판 , 2005도8645). ㄷ. 사회상규상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가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 무를 저버린 기망행위가 된다(대판 , 91도376). ㄹ.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사실을 숨기고 할인받는 행위는 당초의 어음 편취와는 별개의 새로 운 법익을 침하는 행위로서 기망행위와 할인금의 교부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새로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령 그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 한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판 , 2005도5236). ㅁ. 사채업자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할부금융회사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방법 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대출의뢰인들 명의로 자동차할부금융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판 , 2003도7828). 보충 : 이 사안에서 판례는 사채업자는 할부금융회사에게 자동 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한 것 으로 보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인정했다. 이러한 이유로 사채업 자가 신용대출 희망자들이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인 것처럼 허위의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할부금융회사인 삼성캐피탈(주) 등에 제출하여 ㄱ. 할부대출금을 대출받은 경우는 할부대출금에 대한 ʻ재물ʼ사기죄를 인정하고 ㄴ. ʻ보증보험증권ʼ을 제출받아 이를 기아자 동차에 제출하고 차량을 인도받은 경우는 ʻ할부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ʼ을 편취한 것이라 하여 ʻ이익ʼ사기죄를 인정했다. ㅂ. 명백한 기망행위에 당되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뜻을 오신케 하고 할인명목으로 돈을 교부케 한 행위도 사기죄를 구성하고, 그 할인을 받음에 있어 일부의 담보를 제공하였다 하여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담보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편취 금액 전 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 97도1095). ㅅ.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 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 96도2904; 대판 , 97 도1095; 대판 , 93도1408). [정답] ➂

8 7. 판례에 의할 때 다음 중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배점 3) 1 전대금지 등의 특약이 없는 임차인이 자신의 사용부분 중 일부를 공소외 甲 에게 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2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도인이 제2의 매수인에게 이중매매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임차권양도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의 연장이나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여 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차례에 걸쳐 명도요구를 받고 있었던 임차권 양도인이 그 여부를 확인하여 양 수인에게 명하지 아니한 채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4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 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5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당시 임차목적물을 매매하기 위하여 복덕방에 내 놓았다는 사실을 임차인 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목적물을 타에 매도하면서 매수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경우 6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가 점유하는 자동차를 몰래 가져와 그 자동차가 자신의 자동차임을 적극적으 로 기망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받은 경우 7 대지는 타인명의로 이전되었지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그 대지상의 건물을 전세로 빌려주어 입 주케 하고 그 보증금을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대지에 관한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8 점포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자가 나머지 부분을 임차하고 있는 자로부터 전대를 위임받아 동 점포를 전대함에 있어 동인이 그 점포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한 경우 1 전대금지 등의 특약이 없는 경우 임차인인 피고인이 그 사용부분 중 일부를 공소외 甲 에게 전대한 것은 그 권리범위 내에 속하여 공소외 甲 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판 , 82도2465). (비교판례) 임대인의 승인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피자에게 위 임대인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를 오신한 피자와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인 및 권리금을 교부받았다면 그로써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 83도2932). 임대건물에 대 제3자에 대하여 전대를 하지 않기로 하고 전대방지를 위하여 법원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얻어 그 집행을 하였고 법원에서 까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한다는 취지의 제소전 화를 성립시켜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자들에게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부터 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전대하고 그 임대차 보증금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 79도2734). 2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 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1의 매매계 약을 일방적으로 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제2의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 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제2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제2의 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으로 인하여 제1의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할 것인지의 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매 도인이 제2의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이중매매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제2의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는 없을 것이다(대판 , 2008도1652. 공불). (유사판례) 자동차의 매도인이 이미 제3자와의 사이에 자동차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고 하더라도 제3자와의 위 자동차매매계약이 그 제3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것이라면 매 도인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기까지는 언제든지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고 위 대물변제예약을 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대물변제의 예약 때문에 당연히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기망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 89도1397).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피고인이 그 아파트신축자금 등으로 차용한 금원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위 아파트가 아직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채권담보의 뜻으로 위 차용금 등을 아파트분양대금으로 대체하여 분양한 후 각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에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위와 같은 분양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계약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 그 임차인으로 하여금 각 당아파트를 실제로 입주사용케 하였다면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위 분양사실을 각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인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 87도1839). 3 (성립)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 그 임차권의 존속기간, 임대기간 종료 후의 재계약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여부는 그 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9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에 당한다(대판 , 94다41003). 4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당하지 아니한다(대판 , 98 도231). 5 부동산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목적물을 타에 매도하면서 매수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 매 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차계약당시 위 목적물을 매매를 위하여 복덕방에 내 놓았다는 사실을 임차인 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기망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 85도1914). 6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명의신탁의 법리상 대 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고, 제3자로서도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무슨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가 있을 리 없으므로 그 명의신탁 사실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서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고, 나아가 그 처분시 매도인(명의수탁자)의 소유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 라도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는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 2006도4498). A가 구입하였으나 장애인에 대한 면세 혜택의 적용을 받기 위 甲 의 어머니인 乙 의 명의를 빌려 등록 두었던 매그너스 승용차 를 甲 이 乙 의 승낙을 받고 운전하여 간 경우, 甲 과 乙 에게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그 후 甲 이 그 자동차를 乙 의 소유라고 속이고 B에게 판매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7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 78도1361). 8 이는 거래에 있어 있을 수 있는 과장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다(대판 , 86도236). [정답] ➂ 8. 다음 중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배점 3) 물품의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물건이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하여 판매되고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경 우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자를 대리하여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받을 권한이 없 음에도, 경매개시결정 정본 등 서류의 수령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피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교부받은 경우 피고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중 1/2지분은 타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임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이 그의 승낙 없이 위 부동산 전부를 피자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종전에 출하한 일이 없던 신상품에 대하여 첫 출하시부터 종전가격 및 할인가격을 비교표시하여 막바로 세일에 들어가는 경우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인터넷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성인 동영상물에 대한 광고용 선전문구 및 영상을 게재하고 이를 통 접속한 사람 들을 유료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광고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는 영상물을 제공한 경우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나 검품위원이 아닌 자가 TV홈쇼핑업체에 납품한 삼이 제3자가 산삼의 종자인지 여부 가 불분명한 삼의 종자를 뿌려 이식하면서 인공적으로 재배한 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광고방송에 출연하여 위 삼이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 자연산삼의 종자를 심산유곡에 심고 자연방임 상태에서 성장시킨 산양산삼이며 자신이 조합의 검품위원으로서 위 삼 중 우수한 것만을 선정하여 감정인의 감정을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광 고를 한 경우 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ʻ고향한우마을ʼ이라는 간판을 붙이고 광고선전판ㆍ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 고 기재한 후 수입쇠고기를 판매한 경우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아파트 평형의 수치를 다소 과장하여 광고를 한 경우 1 (나), (다), (라), (마), (바) 3 (다), (마), (바), (사) 5 (다), (바), (사), (자) 7 (다), (사), (자) 2 (다), (라), (마), (바), (아) 4 (가), (마), (사), (차) 6 (라), (사), (차) 8 (다), (라), (아)

10 고지의무 위반이 있으므로 사기죄에 당한다(대판 , 96도1081).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 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 私 法 )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 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도2991).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2] 근저당권자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자를 대리하여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경매개시 결정 정본 등 서류의 수령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피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개시결 정 정본을 교부받은 경우, 위 행위는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으므로 비록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기망행 위에 당한다(대판 , 2009도295). (불성립) 매수인은 유효하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매수인인 피자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 90도1961). 현대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 가격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백화점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정당한 품질, 정당한 가격)는 백화점 스스로의 대대적인 광고에 의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기대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른바 변칙세일은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대판 , 91도2994). (참고판례) 백화점의 식품매장에서 당일 판매되지 못하고 남은 생식품들에 대하여 그 다음날 아침 포장지를 교체하면서 가공일자가 재포장일자로 기재된 바코드라벨을 부착하여 재판매하는 행위 내지 판매기법은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기망행위에 당한다(대판 , 95도1157). [1]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카드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 터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한 사람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카드회원 인 한 그 물품구입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드회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 회원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서 혹은 이른바 인터넷 뱅킹이나 폰 뱅킹의 방법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 어 신용카드업자는 카드회원에게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 생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신용카드업자에게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사용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사기죄의 피자는 이 사건 신용카드업자인 삼성카드 주식회사(법인)라고 할 것인데, 이 경 우(즉 법인이 사기죄의 피자인 경우) 현실적인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사기 범행의 성질상 자연인이어야 하는 것이나, 그 자연 인은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당 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그 업무에 관여한 다수의 자로 파악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그 자연인의 이름 등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도282 ; 대판 도6859]. (불성립) 위 광고내용이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표현물에 당하지 않고, 또한 실제 제공하는 영상물과 광고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사기의 기망행위에 당하지 않는다(대판 , 2008도76. 공불).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 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여야만 비로소 과장ㆍ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진실규명이 가능하고 구매의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구체적 사실인 판매물품의 품질에 관하여 기망한 것으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대판 , 2001도5789). 한우만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광고가 식육점 부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쇠고기에 대한 광고로서 음식점 에서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곳에서는 한우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시키기에 충분하므로, 이러한 광고는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인 쇠갈비의 품질과 원산지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 도를 넘는 것이어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대판 , 97도1561). (불성립) 분양가 결정방법, 분양계약 체결의 경위 및 최종대금의 절충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광고는 그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단지 분양대상 아파트를 특정하고 나아가 위 아파트의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과대광고는 기망행위에 당하지 않는다(대판 , 91도788). [정답] 6

11 9. 사기죄에 관한 다음의 명 중 판례에 의할 때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 묶은 것은?(배점 4)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절차에 의하지 아 니하고 손배상금 청구의 소 등으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 급을 구하는 손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사기죄를 구성 한다. 주권을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이는 사 기죄를 구성한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집행까지 마친 자를 기망하여 그 가압류 를 제하도록 하였는데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사기죄를 구성 하지 않는다. 주식매도인이 주식매수인에게 주식거래의 목적물이 증자 전의 주식이 아니라 증자 후의 주식이라는 점을 제대 로 알리지 않은 경우 사기죄를 구성한다. 오리, 하명, 누에, 동충하초, 녹용 등 여러가지 재료를 혼합하여 제조ㆍ가공한 녹동달오리골드 라는 제품이 당뇨 병, 관절염, 신경통 등의 성인병 치료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좋은 약이라는 허위의 강의식 선전ㆍ광고행위를 하 여 이에 속은 노인들로 하여금 위 제품을 고가에 구입하도록 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 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자 A명의의 양도증서 등 명의변경 서류를 위조하여 일본국 특허청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 자 A명의의 이 사건 특허의 출원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신생 수입브랜드인 지오모나코 시계를 마치 180년의 오랜 전통을 지닌 명품 브랜드의 제품인 것처럼 허위광고 함으로써 그 품질과 명성을 오인한 구매자들에게 고가로 판매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들이 매수인들에게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언급한 내용이 연구용역 보고서와 신문스크랩 등에 기초한 것이었더라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비록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1,,, 3,,,, 5,,,,, 7,,,, 2,,, 4,,,, 6,,,,, 8,,,,, 틀림.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불능범에 당한다(대판 , 2005도8105). 옳음.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 2006도 6795). 옳음. 주권을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그 제권판결의 적극 적 효력에 의 그 자는 그 주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주권을 소지한 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 로, 이로써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는 제권판결이 그 신청인에게 주권상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형식적 자격을 인정하는 데 그치며, 그를 실질적 권리자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도8488). 틀림.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 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 2007도5507). 따라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당한 아파트 수분양권자가 위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아파트를 매도할 수 없게 되자 가압류채권자에게 가압류를 제하여 주면 아파트 매도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채권자로부터 가압류제신청서를 받아 가압류를 제한 후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면서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 위 수분양 권자로서는 가압류가 제됨으로써 아파트 매도가 용이져 매도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이익이 있으므로 가압류청구금액 상당

12 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 2007도3160). 옳음. 주식거래의 목적물이 증자 전의 주식이 아니라 증자 후의 주식 이라는 점은 주식거래 여부나 그 내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므로 주식매도인인 피고인은 주식매수인인 피자들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이 피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 리지 않아 피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 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대판 선고 2004도6503). 옳음.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므로 (이렇게 제조ㆍ가공한 녹동달오리골드 라는 제품은 약 사법 제2조 제4항 제2호의 의약품에 당하므로 이를 제조하는 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가 되고, 사기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 2001도1429). 틀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판 , 2005도8704). 틀림. 양도증서 등 특허 관련 명의변경 서류를 위조하여 일본국 특허청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특허의 출원자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 특허권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 2007도3475. 공 불). 즉 피고인이 피자 A명의의 양도증서 등 명의변경 서류를 위조하여 일본국 특허청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특허의 출원자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A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국 특허청 공무원에게 이 사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권한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성립한다. 옳음. 사기죄의 기망행위 에 당한다(대판 , 2008도1664. 공불). 틀림.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 2004도45). [정답]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틀린 것은?(배점 2) 1 기망행위가 있더라도 착오가 없으면 사기는 미수가 될 뿐이다. 2 구회사채를 지급보증한 금융기관이 회사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자금으로 구회사채를 우선 상환한 다음 그 직후 회사가 발행하는 신회사채를 지급보증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위 구회사채 우선상환 자금을 변제받기로 하는 포괄적 약정을 체결한 경우, 금융기관이 신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포함한 포괄적 약정을 체결한 것이 회사의 재무상황에 대한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고 신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 당시까지도 그 착오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금융기관의 신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과 회사의 재무상황에 대한 기망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자가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 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4 배당이의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면 그 즉시 제1심판결이 확정되고 상 대방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위 항소를 취하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 산적 처분행위에 당한다. 5 피고인에게 피자 명의의 가등기 말소를 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사용하여 피자 로 하여금 위 가등기를 말소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6 피고인이 피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1 사기미수죄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수단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사기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미 전에 금원을 편 취당한 바 있던 피자에게 다시 금원차용을 요구한 소위는 사기미수죄에 당한다(대판 , 87도2539). 2 대판 , 2006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ㆍ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 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말하므로, 그와 같은 부작위도 재산의 처분행위에 당한다(대판 , 2005도9221). 4 대판 , 2000도 부동산 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친 자가 그 가등기를 말소하면 부동산 소유자는 가등기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가등기를 말소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당하고, 령 그 후

13 위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하고자 하였던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아 위 가등기가 무효임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가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임) 가등기의 말소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 고, 그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판 , 2007도9417. 공불). 6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 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 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피자의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 2001도1289). [정답] 다음 사안에 대 판례에 의할 때 잘못된 분석을 한 사람을 모두 고르면?(배점 3) K신용협동조합의 전무 甲 은 乙 로부터 乙 이 K신용협동조합의 정식이사가 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2회 에 걸쳐 그 사례금명목으로 합계 1억 2천만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S중기의 대표 丙 은 K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A에게 31억 상당의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자신 소유의 기중기 4대 를 허위로 양도하였다. 그 후 丙 이 신규 여신이 필요하자 甲 에게 융자를 부탁하였고, 甲 은 대출서류를 갖추어 제출 하라고 대답하여 丙 은 더 이상 중기임대사업을 경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내용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K신용협동조합에 제출하였다. 이에 丙 의 대출신청서를 검토한 영업부가 丙 의 S중기가 부실징후 가 큰 기업이라고 판단하여 신규 여신을 서는 안된다는 의견으로 결재를 올렸으나, 甲 은 丙 의 신청서가 허위이고 신용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객관리 차원에서 丙 에게 15억원을 대출 줄 것을 지시하여 대출이 이루 어졌고, 또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丙 이 10억원을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 정리 하였다. 명수: 얘들아, 丙 이 허위내용의 사업계획서로 대출을 신청하여 15억원을 대출받은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봐 야. 준하: 甲 이 乙 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포괄하여 배임수재죄의 1죄에 당하고, 乙 에게는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지. 형돈: 丙 이 자신의 중기 4대를 A에게 허위양도한 것은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겠군. 홍철: 형님, 甲 이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10억원을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 정리한 부분은 업무상 배 임죄이겠죠? 1 명수, 형돈 2 준하, 형돈 3 형돈, 홍철 4 준하, 홍철 5 명수, 홍철 사안은 대판 , 2000도1155 판결 사건개요이다. 丙 이 허위내용의 사업계획서로 대출을 신청하여 15억원을 대출받은 행위 는 기망행위와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명수 틀림). 甲 은 丙 이 다른 업체와 비교하여 융자신청액이 적고 담보력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며 그 동안의 거래관계 등으로 보아 15억 원 정도는 신용으로 대출 주어도 고객관리 차원에서 괜찮겠다고 생각되어, 대출편의를 봐 주도록 지시를 한 것이지, 丙 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에 속아서 대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丙 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따라서 사기죄 부분은 무죄). 甲 이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10억원을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 정리한 부분은 어떤 새로운 손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홍철 틀림), 준하, 형돈의 분석은 옳음. [정답] 판례에 의할 때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옳게 표시한 사람은?(배점 3) ㄱ. 甲 은 자신이 경영하던 철망상점에서 그 거래처인 P산업에 대한 채무연체액이 금 2500만원에 이르러 더이상 철 망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乙 이 A로부터 토지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4천만 원을 마련 달

14 라는 부탁을 받고 그 처분권한과 함께 A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받아 가지고 있음을 알고, 乙 에게 자신 의 P산업에 대한 부채가 200만원밖에 안 되니 A의 토지를 P산업에 담보로 제공하여 동업을 하면 1월내에 4천 만 원을 뽑을 수 있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乙 로 하여금 A의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를 P산업, 채무자를 甲, 채권 최고액을 금 4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정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근저당권정등기를 경료하게 한 경우 ㄴ. 국민주택건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민간사업자 甲 이 처음부터 사실은 국민주택건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국민주택건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용도를 속여 국민주택건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ㄷ. 甲 이 乙 소유인 임야의 일부를 매수한 후, 그 일부만을 분할 이전하겠다고 乙 에게 거짓말을 하여 乙 로부터 인장을 교부받아 사법서사 丙 의 사무실에서 그 사무실에 비치된 매도증서 용지에 그 정을 모르는 丙 으로 하여금 매도인란 에 乙 의 주소와 성명을, 매수인란에 자신의 주소와 성명을, 매도목적물의 표시란에 위 임야 전부를 각 기재케 하였 다. 또 위임장 용지에 동일한 방법으로 위임인란에 乙 이라고 기재케 한 후, 이들을 丙 으로부터 교부받아 미리 乙 로 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乙 의 인장으로 위 매도증서 및 위임장의 乙 의 날인란에 날인한 후 위 매도증서 및 위임 장을 丙 에게 교부하여 丙 으로 하여금 이들을 등기공무원에게 제출케 하였다. 이로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丁 은 등기소의 등기원본에 위 임야 전부에 대하여 甲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ㄹ. 甲 은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A가 자기에게 A의 토지를 매도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신탁 받은 B에게 토지매매에 관 A의 승낙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B와 매수인 C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甲 은 C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교부받았으나, 후에 甲 의 의도를 간파한 B가 C에게 이전등기를 경료 주지 않아 C에게 손가 발생한 경우 1 호동 : O, O, O, O 2 김C : O, O, X, O 3 수근 : O, X, O, O 4 지원 : X, O, O, O 5 MC몽 : X, X, O, O 6 승기 : O, O, X, X ㄱ. [1]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 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을 갖거 나 그 지위 에 있어야 하지만, 여기에서 피자를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라 함은 반드시 사법상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자의 의사에 기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교부된 경우에는 피기망자 의 처분행위가 사 피자의 진정한 의도와 어긋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乙 을 피기망자로 하는 A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지위에 입각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경우; 대판 , 94도 1575). ㄴ.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용도를 속여 국민주택 건자금을 대출받 음에 있어, 기금 대출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의 일선 담당 직원이 대출금이 지정된 용도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대출 신청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은행장이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기금대출 신청금액 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위 은행장의 전결사항임), 은행장을 피기망자라고 보아야 한다. [3] 대출받은 자금 중 일부를 나중에 국민주택건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 2002도2620). 보충 : 민간건업자 甲 이 자금의 용도를 기망하여 국민주택건자금 대출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의 일선 담당직원 乙 에게 120억원의 대출 신청을 하고 乙 은 그 정을 알면서도 은행장의 승인을 받아 甲 에게 대출 준 사안이다. 이에 대 판례는 ㄱ.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자 및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하는 바, 사안의 경우는 대출 신청액이 100억을 초과하므로 은행장을 피기망자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하고(권한에 입각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경우), ㄴ. 대출받을 당시 자금의 일 부를 지급받는 대신 같은 은행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ㄷ. 용도를 속여 국민주택건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나중에 대출받은 자금 중 일부를 국민주택건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ㄷ. 토지의 일부만을 매수한 자가 그 부분만을 분할 이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유자로 부터 인장을 교부받아 토지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경우에는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위 소유자의 처분 행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등기 공무원에게는 그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권한에 입각하여 사기죄를 부정하였지만, 지위에 따 르더라도 사기죄는 불성립)(대판 , 81도1732). 판례 : 이 경우 ㄱ. 인장에 대한 사기죄는 불성립(불법영득의사의 소극적 요소가 없는 소위 사용사기로 불가벌), ㄴ. 매도증서ㆍ위임장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성립(간접정범, 사인부정사용죄는 흡수), ㄷ.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ㄹ. 사기죄(삼각사기-등기공무원은 乙 의 부동산을 처분할 사실상의 지위에 있지 않음)ㆍ절도죄(부동 산은 절도죄의 객체가 아니며 또 등기부상의 명의이전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할 수도 없음)ㆍ위계공무집행방죄(공무집행방 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는 불성립, ㅁ.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ㆍ동행사죄 성립. (유사판례) 피고인이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피자로부터 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 요한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여도 피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인감도장이라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대판 , 89도335).

15 ㄹ.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 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놓여져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판 , 90도2180). 판례 : 1 피기망자 인 B가 피자인 C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하고, 2 B는 甲 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동기에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일 뿐으로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적법ㆍ유효한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C에 대한 기망의 수단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C가 위 토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그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게 되어 입은 손는 매도인인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 고 인정되므로 甲 의 기망행위와 C의 손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甲 에게 삼각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지 위에 입각하여 사기죄를 부정한 경우). 3 또한 A는 아무런 손를 입은 바 없으므로 A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나아가 4 B는 甲 의 기망으로 인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B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B에게 횡령죄가 성립할 것을 전제로 하는 횡령죄의 교사는 성립할 수 없고, 甲 에게는 ʻA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ʼ라는 신분이 없으므로 횡령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도 없다. 따라서 甲 은 무죄가 된다. [정답] 다음은 사기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다. 틀린 것은 몇 개인가?(배점 2)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받을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충분한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공사대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을 합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고,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이 에 기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 리스회사 지점장의 이른바 공( 空 )리스 의 방법에 의 리스회사 경영위원회 위원을 기망하여 회사의 재물을 취 득한 경우 삼각사기죄가 성립한다.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도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피전부채권이 법률상으로는 유효한 것이 아니고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면, 피전부채권이나 전부명령 이 외형상으로 존재한다고 하여도 사기죄에서 규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당하지 않는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틀림.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 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는 영향이 없다(대판 , 2002도7262). 옳음. 대판 , 2003도6412. 그 임대차계약은 진정한 임대차계약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임대차목적물에 입주하여 거주하면 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이상, 전혀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조작한 사안과 달리 피고 인은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옳음. 리스회사 지점장의 이른바 공( 空 )리스 의 방법에 의한 사기범행에 있어서 리스회사 경영위원회 위원들이 피기망자이며 처분행 위자이고, 피자는 리스회사이다(대판 , 99도484). 틀림.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 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 하지 않는다(대판 도373). 틀림. 제347조 소정의 재산상 이익처분은 그 재산상의 이익을 법률상 유효하게 취득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이익 취득이 법률 상 무효라 하여도 외형상 취득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피전부채권이 법률상으로는 유효한 것이 아니고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하여도 피전부채권이나 전부명령이 외형상으로 존재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재산상 이익취득이다(대판 , 75도 760). [정답] 3

16 14.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틀린 것은?(배점 2) 1 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정케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의 채권 최고액 상당이라 할 것인데, 한편 그 부동산에 이미 다른 근저당권이 정되어 있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담보가치가 실제 피담보채권액만큼만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정 당시의 그 부동산 시가에서 그 선순위 근 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액을 그 이득액의 한도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편취한 이 사건 각 대지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시가는 16억 4,600만 원이고, 위 각 대지에 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0억 2,000만 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13억원이라면, 피고인이 편취한 이 사건 각 대지의 가액을 산정할 경우 위 각 대지의 시가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아닌 채권최고액을 공제 하여 나머지 6억 2,600만 원이 그 가액이 된다. 3 합자회사 지분의 양도시 거래약정 당사자 사이에 양도가액이 정져 있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공갈) 소정의 ʻ이득액ʼ은 그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4 특정 주식의 시세조종과정에서 단기간에 주가를 목표가격대로 상승시키기 위서 증권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 하여 대량의 주식을 미수 매수한 경우, 위 미수대금 상당액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5 건업자가 건산업기본법에 의한 건공제조합을 기망하여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보증서를 발급 받아 건공사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건업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건공제조합이 선급 금보증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선급금 반환 보증채무를 자신의 건공사 계약을 위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 이고 그 가액(이득액)은 원칙적으로 선급금 반환채무 보증한도액 상당이다. 6 어음ㆍ수표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서 피고인이 피자로부터 수령한 현금액이 피고인이 피자에게 교부한 어 음 등의 액면금보다 적을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수령한 현금액이 아니라 위 어음 등의 액면금이다. 1 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 당권을 정케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의 이익은 그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 할 수 있는 이익이고, 그 이득액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의 채권 최고액 상당이라 할 것인데, 한편 그 부동산에 이미 다른 근저당권이 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에서 다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 최고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액을 기망자가 얻는 이득액의 한도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그 부동산에 이미 다른 근저당권이 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담보가치가 실제 피담보채권액만큼만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정 당시의 그 부동산 시가에서 그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 액 상당액을 그 이득액의 한도로 보아야 한다(대판 , 2000도137). 2 [다수의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전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 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 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 2005도7288). 3 대판 , 99도 대판 , 2004도 대판 , 2005도 당사자가 선이자와 비용을 공제한 현금액만을 실제로 수수하면서도 선이자와 비용을 합한 금액을 대여원금으로 하기로 하고 대여 이율을 정하는 등의 소비대차특약을 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어음 등의 액면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령한 현금액이 다(대판 , 2009도2384). [정답] 6

17 15. 다음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배점 2) 1 법인이 임대주택용지 분양신청을 함에 있어서 분양신청자 중의 추첨대상자에 들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의 허위 건축실적증명을 첨부하였으나 마감시간이 지나도록 다른 업체로부터의 매수신청이 없어 위 법인의 대 표이사에게 매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대표이사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 는다. 2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자의 재산침가 되 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3 피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를 매수하였다면 이미 재산의 침가 있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 피자가 매수인 명의변경절차나 국가에 대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재산상의 손가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4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는 한편 동시에 물품을 납품받으면서 어음을 교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물품 편취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어음할인금 편취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 및 채증법칙 위반한 잘못이 있다. 5 피고인이 병원의 운영실권자이고 甲 은 고용원에 불과한데 피고인과 甲 이 乙 에게 甲 이 병원의 실권자이고 단독 경영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하여 동업계약을 맺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이때 피고인이 甲 을 보증함) 사기 죄가 성립한다. 1 법인이 임대주택용지 분양신청을 함에 있어서 분양신청자 중의 추첨대상자에 들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허위 건축실적 증명을 첨부한 경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사 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에 당한다거나 사기미수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판 , 93도1839). 2 대판 , 2006도 대판 , 94도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 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 하여야 하며,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 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 한다. [2]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는 한편 동시에 물품을 납품받으면서 어음을 교부한 경우, 그 중 어느 한쪽에만 편취 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물품 편취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어음할인금 편취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 및 채증법칙 위반한 잘못이 있다. [3]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신용보증 금액 상당액이다(대판 , 2007도10416). 5 피고인은 甲 의 보증을 하고 있어 병원의 운영실권자가 피고인이냐 甲 이냐는 동업계약의 효력과 실행에 별다른 영향이 있는 사실이 아니므로 乙 에게 운영실권에 관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동업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甲 의 기망행위와 乙 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대판 , 66도806). [정답]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옳은 것은?(배점 2) ㄱ. 소송사기의 인정여부와 관련서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 한 소송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ㄴ. 가공의 무역관계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수출입대행업체를 통하여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은행으로부터 저리의 수 출금융을 제공받은 경우 은행이 수출입대행업체와의 약정에 의하여 편취당한 금원을 변상받을 수 있게 되어 있 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사기죄에 있어서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피기망자와 피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

18 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고 그 형을 면제할 수 없다. ㄹ. 의사자격이 없는 甲 이 의사자격을 사칭하여 乙 이 경영하는 병원에의 내과과장으로 채용된 후, 취업기간 동안 내과전문의에 상당하는 의료기술을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여 乙 의 병원에 많은 수익을 안겨 줬다면 사기죄는 성 립하지 않는다. 1 ㄱ 2 ㄴ 3 ㄷ 4 ㄹ 5 없음 ㄱ. [1]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 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 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ㆍ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 려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대판 , 2006도3591). 대법원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데에 본 판결의 의의가 있다. 1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2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3 법원을 기망하여, 4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ㄴ. 사 은행이 수출입대행업체와의 약정에 의하여 편취당한 금원을 변상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가공의 무역관계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수출입대행업체를 통하여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은행으로부터 저리의 수출금융을 제공받은 경우 이미 사기죄 가 성립한다(대판 , 99도1040). ㄷ.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자라 고 할 것이므로 피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법 제328조 제1항을 준용 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대판 , 75도781). ㄹ.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하여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 가 지급되었다거나 피자의 전체 재산에 손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 99도1040; 대판 , 82도777). [정답] 다음은 사기죄의 손 등과 관련된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배점 2) 1 甲 이 평당 55,000원인 임야를 인근 수욕장이 개발되면 평당 15만원은 족히 받을 수 있다고 乙 을 기망하여 이 에 속은 乙 로부터 3억2,000만원을 받고 임야 2,000평에 대 소유권이전등기를 준 경우, 乙 로부터 교부받은 3억2,000만원에서 대가로 지불된 1억1,000만원을 공제한 2억1000만원이 아니라 기망에 의하여 乙 로부터 교부 받은 3억2,000만원 전액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들이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야기된 교통사고로 일부 경미한 상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 화로 그 상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 전체에 대 사기죄가 성립한다. 3 기망수단으로서 변조 또는 위조한 차용증서 등을 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진정한 금전 소비대차관계가 성 립되어 피자가 그 차용인들로부터 일부를 회수하였다고 할지라도 당초의 수령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 립하는 것이지 그 수령액에서 진정하게 소비대차가 성립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 은 아니다. 4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당하게 저가로 재물을 매수함으로써 편취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의 가액 은 기망행위의 결과 실제로 지급된 가격이 아니라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지급하였을 가격 혹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자를 기망하여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실제로 지급한 면세유 가격, 즉 세금과 공과 금 등이 모두 공제된 가격이 아니라, 그것이 모두 합산된 일반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편취된 재물인 유류의 가액 을 평가하여 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19 5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수가 내역을 보험회사가 삭감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만큼 허위로 과다하게 진료수가를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경우 수령한 진료수가 전체에 대 사기죄가 성립한다. 6 환자들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정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채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까지 입원을 권유 하고 퇴원을 만류하는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다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경우, 비록 그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당 입원기간의 요 양급여비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1 대판 , 95도203, 2 대판 , 2005도3518, 3 대판 , 98도248, 4 대판 , 2005도9387의 내용으로 타당하다. 5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ㆍ지급되는 것으로서, 보험회사가 임의로 의료기관의 지급청구내역이 나 금액을 삭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수가 내역을 보험회사가 삭감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만큼 허위로 과다하게 진료수가를 청구하였다면, 허위로 과다하게 청구한 부분에 대한 편취의사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판 , 2006도5945. 공불). 6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2] 환자들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정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채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까지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하는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다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 는 것이어서, 비록 그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당 입원기간의 요양급여비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 2008도4665). [정답]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타당한 것은?(배점 3) 1 피고인이 다방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고도 이를 은폐하는 등 피자를 기망하여 피자와 다 방 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담보채무를 전대차계약 기간만료 전에 변제한 경우 계약금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낙찰계를 조직하여 상습적으로 계원인 피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 취한 경우 피고인이 낙찰받는 계원으로부터 이자조로 징수한 돈을 낙찰받지 못한 다른 계원들에게 분배한 사실 이 있다면 이자조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편취액으로 보아야 한다. 3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 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거나 자력있는 보증인을 세웠다면 사기죄 는 성립하지 않는다. 4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 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그 재투자금액은 이를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5 국유재산의 매각을 전제로 연고권자에게 유상대부계약을 할 때에 허위로 연고권이 있는 것 같이 관계공무원을 기망하였다면 사기죄가 된다. 1 피고인이 추후 잔대금까지 수령하였다거나 또는 위 담보채무를 전대차계약 기간만료 전에 변제함으로써 피자에게 위 담보와 관련하여 손를 끼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는 계약금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대판 , 91도 2270). 2 계불입금 전액을 그 편취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사 피고인이 낙찰받는 계원으로부터 이자조로 징수한 돈을 낙찰받지 못한 다른 계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자조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편취액으로 볼 것은 아님; 대판 , 91도668). 3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거나 자력있는 보증인을 세웠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판

20 , 2003도5382. 공불). 4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그 재투자금액은 이를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판 , 2006도7470). 5 대판 , 71도1193. [정답] 다음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보기에서 사기죄의 범의가 인정되는 경우를 가장 많이 맞힌 학생(A)과 가장 적게 맞힌 학생(B)의 조합은?(배점 4) [1] 이른바 분양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그 분양대 금을 수령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그 당시에 분양목적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수분양자에게 당 목적물을 분양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 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전전대분양계약 의 경우에도 전전대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그 분양대금을 수령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 는지 여부, 즉 그 당시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수분양자 에게 당 점포를 전전대분양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한 것 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는 이 사건 각 전전대분 양계약의 각 체결시 내지 분양대금의 각 수령시마다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 2008도5618) ㄱ.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를 완공한 후 여관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도하여 1개월 안에 공사대금을 지급 하되, 수급인이 공사기간까지 완공하지 못할 경우 총 공사금액의 30%에 당하는 위약금을 도급인에게 지급하 기로 약정하여 공사가 완공되었으나, 공사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도급인이 공사지연 등에 따른 손배상금 및 위약금 등을 문제삼으며 완공된 여관에 관하여 다른 친인척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거나 공사 도중 여관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정하고도 이러한 사실을 수급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ㄴ. 피고인은 차용금을 3년에 걸쳐 변제할 계획을 세우고 피자로부터 돈을 빌려 관광버스를 구입하여 그 운행수입 으로 자신의 채무도 변제 나가고 피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노력하였으나 결국 운행수입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사업에 실패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우 ㄷ. 차용금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파산신청 2년 전부 터 불과 40여 일 전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ㄹ. 어음의 발행인들이 각자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금을 편법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 동액의 융통어음을 발 행하여 교환한 경우 ㅁ. 쇼핑몰 상가 분양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채와 분양대금만으로 사업부지 매입 및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막 연한 구상 외에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무리하게 쇼핑몰 상가 분양을 강행한 경우 ㅂ. 금원 차용당시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나 사정이 악화되어 변제할 수 없게 되자 금원차용사실을 부인한 경우 연아 : ㄱ.(X), ㄴ.(X), ㄷ.(O), ㄹ.(X), ㅁ.(O), ㅂ.(O) 찬호 : ㄱ.(X), ㄴ.(X), ㄷ.(X), ㄹ.(X), ㅁ.(X), ㅂ.(X) 지성 : ㄱ.(O), ㄴ.(O), ㄷ.(O), ㄹ.(X), ㅁ.(O), ㅂ.(X) 태환 : ㄱ.(O), ㄴ.(O), ㄷ.(X), ㄹ.(O), ㅁ.(X), ㅂ.(O) 세리 : ㄱ.(O), ㄴ.(O), ㄷ.(O), ㄹ.(O), ㅁ.(O), ㅂ.(O) 1 A : 세리, B : 연아 2 A : 태환, B : 지성 3 A : 지성, B : 찬호 4 A : 찬호, B : 세리 5 A : 연아, B : 지성 6 A : 찬호, B : 연아 7 A : 지성, B : 태환 8 A : 연아, B : 태환

21 사기의 범의가 인정되는 경우 ㄷ. 개인파산ㆍ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배상채무가 면책대 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하 더라도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 2007도8549). ㅁ. 대판 , 2005도741. 대표이사가 회사의 상가분양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분양대금은 회 사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그 분양대금을 횡령하는 것은 사기 범행이 침한 것과는 다른 법익을 침하는 것이어 서 회사를 피자로 하는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된다. Ÿ 특별한 자금공급 없이는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용과대조작, 변태적 지급보증 및 재력과시 등의 방법으로 변제자력을 가장하 여 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당한다(대판 , 96도2904; 대판 , 97도1095; 대판 , 93도1408). Ÿ 수표나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 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이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액은 피 고인이 수령한 현금액임; 대판 , 98도3282; 대판 , 97도1095). Ÿ 시세조종된 주식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대출받을 당시 담보가치가 충분히 있었다고 하더라도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대판 , 2004도1465). Ÿ 피자들로부터 컴퓨터 관련 장비 등을 납품받거나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관공서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기존의 차용 금채무 또는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는 등 자금부족 상태에 있어 피자들에게 그 납품대금을 변제하거나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관련 장비를 납품할 목적으로 수개의 회사를 립하여 그 중 하나의 회사가 부당거래업체로 지정되면 다른 회사 명의로 낙찰을 받아 납품하거나 낙찰이 되어도 직접 납품할 능력이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하청 업체에 대납을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납품받은 경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대판 , 2006도2864. 공불). Ÿ 융통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어음이 이른바 진성어음인 것처럼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위장수단을 강구한 경 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 97도1095). 사기의 범의가 부정되는 경우 ㄱ. 대판 , 2002도7129. ㄴ. 대판 , 2007도 공불. ㄹ. 대판 , 2001도6570.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은 그 상대방의 부실한 자력상태를 용인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발행한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할 때에는 자기가 발행한 어음도 결제하지 않겠다는 약정하에 서로 어음을 교환하 는 것이므로, 자기가 발행한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ㅂ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각 금원차용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 95도3034). Ÿ 계속적인 물품거래 도중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물품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야 하고, 남품받은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 죄로 논할 수는 없다(대판 , 2002도5265). Ÿ 위조된 약속어음을 진정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속여 기존의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교부한 경우(대판 , 98도3282). 기존채무 에 대한 사기죄의 고의는 부정된다. 그러나 이로 인 채무이행을 연기받았다면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부분에 대한 사 기의 고의는 인정된다. Ÿ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교부받을 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당시 그 부동산이 경매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대판 , 85도1306) Ÿ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잔액을 교부받을 당시에 임대차 목적물이 가등기담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 하였지만, 임대차 목적물의 계약당시의 시가가 임대차보증금과 가등기담보로 차용한 채무액을 합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고 그 가등기도 곧 말소된 경우(대판 , 85도326) Ÿ 유증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제기되어 있다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수증재산을 매도한 경우(매 도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려면 그가 단순히 다른 공동상속인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제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가 그 토지를 유증에 의하여 전부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유류분제도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침의 한도에서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 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대판 , 97도472) 따라서 연아 5개, 찬호 4개, 지성 4개, 태환 0개, 세리 2개이다. [정답]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