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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순 서 ] 인사말 9:30~10:00 공동주관 l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공동대표 국회의원 l 박주민, 이정미, 전해철, 표창원 의원 발 제 10:00~10:45 발제 1 : 제정연대가 생각하는 기업처벌법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월호특조위 비상임위원 발제 2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소개와 의미 강문대 제정연대 위원장, 민변 사무총장 토 론 각계 입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토론사회 : 박주민 세월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1:00~11:45 토 론 1 : 최정학 방통대 법학과 교수 토 론 2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토 론 3 : 이재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 11:45~12:30 종합토론

3 강문대 l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416 이후는 달라야 합니다. 이런 큰 일을 당하고도 그 이전과 같다면 이는 희생자들을 모독하는 것이자 우리 자신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한 민족에게 희망이 없듯, 사고를 통해 깨닫지 못하는 시민에게도 희망은 없습니다. 우선 416이 발생한 원인을 철저히 밝히는 것이 그 첫 번째 걸음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 당장 밝힐 수 있는 사항은 밝혀야만 합니다. 또한 지금 당장 원 인을 알아낼 수 없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는 향후 시기를 못 박지 않고 계속 진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대형 재난 사고를 계속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거해 나가 는 것이 그 두 번째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 가장 시급하고 또 효율적인 방안이 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그 경영책임자와 이를 방관하고 묵인한 관료들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식과 직관으로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는 결론이자 세계의 많은 선진국들이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 방안입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는 그 두 번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시민 사회 단체들이 힘을 합하여 만든 단체입니다. 우리는 2015년 7월 결성되어 그 무렵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국회에 청원하였고,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 이번 토론회에 소개될 법안은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국내의 노동자, 전문가 와 시민사회가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행위이며, 기업의 살인행위를 범죄로 보고 처벌할 수 있어야만 기업이 변화할 것이라고 주장을 담은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법안의 방향성, 법안의 쟁점에 대해 토론과 논쟁을 열어놓고, 20대 국회에서 실질적인 법 제정을 위한 노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5 박주민 l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 은평구갑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오늘 저는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를 주 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뜻을 모아 주신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와 이정미, 전해철, 표창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얼마 전 발의한 세월호참사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의 이유이자, 빛나는 아이들과 제 친구 김관홍 잠수사까지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인 세월호 참 사 는 기업의 이기적 탐욕과 국가의 무능을 극단적으로 보여 준 사례입니다.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신들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노동자와 국민을 우롱하고 그들의 죽음을 수수방관한 옥시 사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적게 쓰고 많이 벌기 위해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은 뒷전인 기업들에 게서 건전한 양심과 기업윤리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는 분명한 처벌과 개선책 마련을 통해 다시는 가슴 아픈 사고들이 되풀이되 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고 안전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람과 법인을 처벌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을 논의하는 오늘 토론회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해 가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6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을 통해 사고 피해자분 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기 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 자리에 함께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 니다

7 이정미 l 정의당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시민의 생 명안전을 위협하고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 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형사고는 물론,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까지 국민 의 경계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오염없는 깨끗한 공기를 마시려는 시민의 안방까지 침투해 생명을 빼앗아간 끔찍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장성 요양병 원 화재 참사, 반복되는 철도와 지하철 사고, 판교환풍구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수없이 반복되는 참사의 밑바닥에는 공통된 악의 축이 버티고 있었 습니다. 첫째,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사회구조입니다. 위험을 담보로 한 푼의 이윤이라도 더 가지려는 탐욕이 궁극적으로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결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탐욕의 크기에 비례한 거대한 위험 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사고책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둘째, 시장이 유능하다 는 맹신으로 규제를 완화해 안전시스템을 무장해 제 시키는 각종 정부정책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경제의 효율성과 활력을 높여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에는, 안전시스템의 약화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진행중인 안전시스템 해체작업은 명백 한 국민 위협행위입니다.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위험의 대상으로 만드는 정 - 7 -

8 부도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셋째, 비용절감을 위한 위험 안전관리의 외주화는 국민을 보호하는 마지막 잠금장치마저 파괴하는 비극입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 산업구조가 급 격히 변화하면서 비정규직의 절대수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유해, 위험업무, 안전관리 업무 등을 외주화하여, 노동자들은 스스로 위험에 방어하 지 못할 정도로 권한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비정규직 확대 정책은 대 중 안전 사고의 증가를 수반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시스템과 책임자 처벌을 위 한 입법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 를 빌어 사회의 잘못된 시스템으로 인해 희생되신 모든 희생자와 그 가족들 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9 전해철 l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산상록구갑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전해철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실 있는 토론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불특정 다수 국민의 무고한 생명과 신체를 훼손하는 대형인명피해 사태의 근저에는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이윤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그릇된 기업문화 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재난은 직접행위자에게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 라 기업의 위험관리체계의 실패, 조직구조상의 결함, 이윤추구에 매몰된 기업 의 탈법적 행태가 누적되어 나타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접행위자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개선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업과 정부 관료를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과 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합니 다. 특히 2년 전 세월호 참사와 최근의 옥시 사태를 계기로 다수인명의 피해를 초래한 기업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0 세계적으로도 중대재해를 야기한 기업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90년대 발생했던 대형재난에 대한 반성으로 08년부터 시행된 영국의 기업과 실치사법은 기업문화를 변화시키는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호주, 캐나다 등도 기업책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업책임법을 통해 기업 의 문화를 혁신하고, 안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기업책임법 제정 이 필요한 시기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 과잉금지원칙 위반과 과잉범죄화의 우려 등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의 바람직한 입법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이번 토론회는 매 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실질적인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1 표창원 l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용인시정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정) 표창원입니다. 오늘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에 참 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및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동주최자이신 박주민, 이정미, 전해철 의원님께도 감사 인사 전합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은 앞서 19대 국회에서도 치열하게 논의됐지만 아 쉽게도 입법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벽이 높았고 이견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기업처벌법이 논의에 그치는 동안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중대한 사건사고는 계속됐고 그에 합당한 처벌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가습기살균제 사상 피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 고 등과 같이 기업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해두지 않아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건들 대부분에서, 책임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고, 갈등과 상처 그리 고 불신만 남았습니다. 이제 기업처벌법 입법이 절실하다는 국민 여론이 하나로 모인만큼 20대 국 회에서는 반드시 입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2 저는 지난 15일 인명피해 야기 기업 처벌법 입법토론회를 열고 안전의 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나 소비자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기업 등 법인에 형사책임 을 부과하자는 내용의 법안 입법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 다. 인명피해 야기 기업 처벌법 에는 기업의 안전의무 소홀로 인명피해가 발 생한 경우, 실무자나 경영자 등 개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 등 법인 자체에도 형사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안전 의무 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적극 인정함으로써 노동자와 소비자의 안전을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위험이라도 기업이나 단체 들이 그 위험으로부터 이익만을 취하고 정작 위험은 국민들에게 떠넘기지 않 도록,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역시 같은 뜻을 담고 있 습니다.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야말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을 논의하게 된 밑바탕입 니다. 안전의무 위반으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한 기업(법인)과 경영책 임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저는 마음 깊이 공 감합니다. 이러한 입법 논의들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기업 등 법인에 준법 윤리경영 을 촉구하고 안전중시문화를 조성하도록 해 인명사고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에 생명 중시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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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발제문 1>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안의 주요 내용 1)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Ⅰ. 서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도 벌써 2년이 흘렀다. 이윤보다 생명 안전! 이라 는 익숙한 표어에 세월호참사의 성격이 집약되어 있다.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를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기업의 의무는 방기되거나 축소되 어 왔고, 그 결과 대형 인명피해의 참사가 발생한다는 것을 세월호참사는 분명 하게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 시민에 대한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 2015년 3월 30일 정부는 안전대책의 종합판에 해당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 랜 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든 안전대책들을 망라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 기업의 안전관리의 외주화, 관피아로 상징되는 민관유착의 구조적 병폐 등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 되는 문제들은 의도적으로 회피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이나 다중이 용시설에서 필수적인 안전조치에 관한 기업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정반대로, 세월호참사 이후에 정부가 발표한 안전대책 1) 이 글은 2015년 4월 28일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 제정 미룰 수 없다 토론회(4 16연대 등 공동주최) 에서 발제한 글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입법청원 했던 기업처벌법안을 수정하여 옥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규 정을 포함하여 20대 국회에서 새롭게 입법청원을 하기로 하였으며, 이 글은 수정된 법안 내용을 반영하 고 있다

16 들은 기업의 안전투자 활성화라는 정책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동자 시 민의 안전을 준수해야 할 기업의 책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오로지 안전 을 기업의 투자대상으로 바라보고 안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 의 안전대책의 기본방향인 것이다. 2)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산업현장에서는 재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얼마 전인 5월 28일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중이던 19살 청년이 사망하 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6월 1일 남양주시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가스폭발사고 로 여러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재해사고는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2014년 고용노동부 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전체 재해자 수 83,231명 중 건설업 분야가 22,935명(27.6%), 제조업 분야가 25,579명(30.7%)이었다. 특히 건설업 분야의 경 우 다단계 하도급과 원청사업주의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가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기업 처벌, 특히 원청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지 짝이 없는 실정이다. 연일 이어지는 참사의 배경에는 기 업이 이윤추구 내지 비용절감의 명목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데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에도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에 관 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고민이 없음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 운 일이다. 기업처벌법 제정의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 동안 우리 사회 에서는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대개 하급직 노동자나 중간관리자를 처벌하는 수 준에서 형사처벌이 마무리되어 왔다. 이는 기업에 대하여 안전의무를 준수하도 록 압박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되지 못한다. 기업은 처벌받은 노동자 대신에 다 른 사람을 채용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산업현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기 업은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한 안전의무의 준수를 사회적 법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는 재해사고에 대하 2) 산업통상자원부가 2015년 3월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재난 안전을 공공의 역할로 인 식, 정부에 대한 시장 의존도가 높다 고 하면서, 현실화되지 못한 안전규제와 불합리하고 중복된 안전 기준 난립 으로 안전진단 점검 기능을 공공부문이 상당수 독점하고 있다 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스안전 분야에서부터 안전진단 점검 기능을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한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책임이 국가의 공적 의무에서 이탈하여 기업의 안전산업 육성정책으로 탈바꿈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 여준다

17 여 기업의 경영책임자 및 기업 자체 에 대하여 효과적인 형사처벌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2015년 시민 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 정부 책임자 처벌법 을 마련하여 입법운동을 벌였다. 아쉽게도 제19대 국회에서 입법적 성과를 도모하지는 못했 지만, 20대 국회에서 새로운 각오로 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을 더욱 힘차게 전개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작년에 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을 시작한 이후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기업처벌 문제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생겼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수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집계된 바에 의하면 2,339명, 사망자는 464명 에 이른다. 3) 2011년 8월 정부는 가습기살균제가 간질성 폐질환을 야기한 원인 이라고 발표했지만, 이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진척되지 않았다. 최근 검찰이 옥시 등 가해기업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 데,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져 가 유해성실험 사실을 은폐하였고, 대학의 일부 교수들이 실험결과를 조작하거나 은폐하였다는 의혹, 그리고 원료공급에 서부터 제조와 판매에 관여한 기업들이 유해성물질의 안전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가 습기살균제 참사를 흔히 안방의 세월호 사건 이라고 부르듯이, 이 참사는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면서 버젓이 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회적 재난이다. 이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기업이 유해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강구하 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기업처벌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수정하였으 며, 아울러 기업처벌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추가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 안을 다시 다듬었다. 3) 강찬호, 침묵의 살인사건,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건의 해결은 신속한 피해구제와 완벽한 재발방지가 답이 다, 표창원의원실 주최, 인명피해야기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 ) 자료집, 3면

18 Ⅱ. 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 1. 세월호참사 재판에서 청해진해운에 대한 처벌을 지켜본 단상 세월호참사에 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꽤 넓은 범위에서 진행되었다. 1)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구조의무 불이행과 침몰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에 대 한 수사, 2) 화물과적과 고박부실에 대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이사를 비롯 한 임직원들과 하역업체 관계자에 대한 수사, 3) 세월호의 증축과정 및 안전검 사, 운항관리규정의 승인 등에 대한 감독책임과 비리에 관한 수사, 4) 구조과정 에서 해경의 과실에 대하여 진도 VTS 관제, 목포해경의 초기 대응의 잘못, 123 정장의 퇴선조치 미흡 등 현장 구대응의 과실에 대한 수사, 5) 해경 간부와 민 간구조업체인 언딘 과의 유착과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6) 해운조합과 한 국선급의 비리에 대한 수사, 7) 유병언 일가의 횡령 배임 등의 비리와 범인도 피에 관한 수사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가. 세월호 침몰원인에 관하여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 (1) 복원성 약화와 화물과적 청해진해운은 2011년 3월경 일본에서 연안여객선으로 운항되던 나미노우 에호 4) 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2년 10월 이 배를 8억 엔(한화 115억 원 상당)에 수입하여 2012년 10월 2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선박의 명칭을 세 월호, 선적항을 인천광역시로 하여 신규(수입)등록하였다. 수입 직후 청해진 해운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전남 영암군에 있는 주식회사 씨씨조 선(C.C SHIPBUILDING CO. LTD)에서 세월호 B데크(3층)의 선미 부분을 철거하 고, A데크(4층)의 선미 2.8m, 갑판 5.6m, 천정 1.6m를 연장하여 생긴 공간을 두 4) 건조 당시 선박 총톤수 6,586톤, 최대 승선인원 840명으로, 일본의 하야시카네 조선소(현 후 코오카 조선소)에서 건조되었다

19 개 층으로 만들어 아래층은 여객실로, 위층은 전시실 등으로 개조하고, 선수 우현의 카램프(차량 진입문) 40톤 상당을 철거하는 등의 수리 및 증축공사를 시행하였다. 5) 증축공사 후의 완성복원성계산에 의하면, 세월호의 총톤수는 239톤 증가, 경 하중량 6) 은 187톤 증가, 재화중량 7) 은 187톤 감소, 승선인원이 116명 증가하면서 무게중심이 51cm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선박안전의 필수요소인 복원성 8)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게중심을 낮추어야 한다. 그래서 세월호는 기존보다 적재 가능 화물을 1,448톤 감소시키고 대신에 평형수를 1,324톤 증가시켜야 했 고 그 결과 세월호는 합계 1,077톤의 화물만을 적재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선 급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 외에도, 세월호의 수리 및 증축과정에서 선수 우현의 카램프를 철거하 면서 선수 우현에 30톤 상당(철거 40톤, 밀폐 10톤)의 중량을 추가하거나 좌현 에 30톤 상당의 중량을 감축하지 않아 좌우 불균형이 심화 됨으로써 복원성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9) 청해진해운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복원성자료에 의하면, 총톤수가 6,825톤인 세월호가 최대한 적재할 수 있는 재화중량 톤수는 3,794톤이고, 복원성을 유지하면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치는 1,077톤 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2개의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가 만재흘수 6.264m 를 유지하면서 최대 1,077톤의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서는 평형수 1,694.8톤, 연료유 560.9톤, 청수 290.9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야 한다. 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세월호의 화물과적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판결문에 의하면, 세월호는 5) 김한식 대표이사 등에 대한 항소심판결문에 따르면, 세월호의 증축공사는 여객실 및 화물적재 공간을 늘 림과 동시에 유병언의 개인전시실을 만들 목적으로 유병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한다(판결문 65 면). 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 선고 2014노509 판결. 6) 경하중량(Light Weight)은 순수한 배의 무게를 말한다. 7) 재화중량(Deadweight tonnage)은 컨테이너, 화물, 차량 등 경하상태에서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최대 무 게를 말한다. 8) 복원성이라 함은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 바람 등 외력에 의하여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한다(선박안전법 제2조 제8호). 해양수산부 고시(선박복원성기준)에 따르면, 여객선은 횡경사각 10도에 있어서의 복원정(GZ10)이 여객의 횡이동에 따른 경사우력정과 선회 에 의한 경사우력정 이상일 것, 액체의 자유표면의 영향을 고려한 무게중심으로부터 횡메타센터까지의 높이(GoM)가 0.15m 이상일 것 등 6가지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9) 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 선고 2014노509 판결, 66면

20 2014년 4월 15일 출항 전까지 C데크(2층) 선수 갑판에 컨테이너 45개와 일반 화물 등, 트윈데크(2.5층) 선미 화물칸에 승용차 30대 등, C데크(2층) 화물칸에 승용차 70대, 화물차 28대, 중장비 1대 등, D데크(1층) 화물칸에 승용차 24대, 화물차 29대, 중장비 3대, 컨테이너 7개, 일반 화물 등, E데크(지하) 화물칸에 컨테이너 53개와 일반 화물 등 모두 2,142톤 상당의 화물을 적재하여, 복원성 자료에 기재된 적재 가능한 화물 최대치 1,077톤을 1,065톤 초과한 화물을 적 재하였다. 10) 만재흘수선 11) 을 유지하면서 화물을 과적하기 위해서 청해진해운은 그 초과 중량 만큼 평형수와 연료 등을 감축하는 편법을 사용하였다. 세월호는 2014년 4월 15일 평형수 933.6톤, 연료유 410.3톤, 청수 31.9톤 등 모두 1,375.8톤을 감 축하여 평형수 761.2톤, 연료유 150.6톤, 청수 259톤만 적재하는 방법으로 그 만큼의 화물을 더 실었다. 평형수는 선박의 가장 밑바닥을 채우는 물로, 배가 파도나 변침 등으로 좌우 로 흔들리는 경우에 배의 무게중심과 균형을 잡아 배가 중심을 회복하도록 하 는 역할을 한다. 선박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평형수를 감축하고 화 물을 더 많이 싣게 되면 선박의 무게중심은 위로 올라가지만 무게중심을 유지 하는 평형수는 오히려 줄어들어 배의 안전에는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만재흘수선은 물 밖에서 보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만재흘수선을 보고 선박의 출항을 허가하는 관행상 출항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선박의 평형수를 빼고 그 만큼의 화물을 더 싣는 식의 편법이 공공 연하게 자행된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기업의 이윤 때문이다. 2013년 매출액이 약 320억원 정도인 청해진해운은 2013년 3월부터 인천 제주 항로에 기존의 오하마나호 외에 세월호를 추가로 투입했지만, 계속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상 황이었다고 한다. 화물을 최대한 많이 적재하기 위하여 청해진해운은 2013년 2 월 경부터 2014년 3월 경까지 세월호에 차량 등 각종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장치인 디링(D-Ring) 785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더 많은 화물을 싣도록 하였다.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이사는 물류팀으로부터 매일 화물영업실적 및 일일 10) 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 선고 2014노509 판결, 72면. 11) 만재흘수선이란 선박의 최대 화물 적재량을 선적한 상태에서 선박이 물밑으로 잠기는 부분을 표시한 선 을 말한다

21 화물매출집계표를 보고받고, 매주 월요일 오전에 피고인 김영붕 및 안기현, 남호만, 박희석 등이 참석한 주간회의를 주재하면서 화물영업실적, 거래처 미수금, 거래처 유치 사항 등에 관한 주간실적 및 계획 을 보고받으면서 화물을 많이 실으라며 실적을 독려하였다고 한다. 12) 평형수 감축과 화물 과적 이 청해진해운이라는 기업의 영업전략이었던 것이다. 2013년 3월 15일부터 운항을 시작한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발생 하기까지 139회를 운항하면서 위와 같은 편법으로 안전을 무시한 채로 돈벌이 에만 급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김한식 대표이사 등에 대한 공소장 에서 청해진해운이 2013년 3월 15일부터 2014년 4월 15일까지 139회에 걸친 운항으로 합계 29억 6,000만 원의 초과운임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을 적시한 바 있다. 다만, 재판에서 과거의 과적운항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2) 고박부실 세월호는 화물과적뿐만 아니라, 화물의 고박상태도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안전법 제39조 13) 에 의하면, 선박의 화물은 운항관리규정 첨부 차량적재도 및 화물고박장치도에 정해진 방법으로 적재하고, 항해 시 화물이 흔들리지 않 도록 고박을 해야 한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첨부된 차량적재도 및 화물고박장치도에 의하면, 1 컨테이너의 적재방법은 수직 적재 시 1단의 경우 바닥에 설치된 돌기(콘)에 컨 테이너 아랫부분의 홈을 끼워 잠금장치를 하고, 앞 뒷면에는 X자로 라싱바를 설치한 후 버클을 이용하여 바닥에 고정하며, 2단의 경우 1단 컨테이너 상단에 돌기(콘)를 설치하여 끼운 뒤 1단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고정하고, 수평 적 재 시 컨테이너 2개 상단의 양쪽을 커넥팅 피트로 연결하여 고정하는 것이고, 2 차량의 적재방법은 승용차의 경우 승용차 앞 뒤 고리에 X자로 라싱밴드(나 12) 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 선고 2014노509 판결, 71면. 13) 제39조(화물의 적재 고박방법 등) 1 선박소유자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 積 載 )하거나 고박( 固 縛 )하기 전에 화물의 적재 고박의 방법을 정한 자체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 일론) 4가닥을 연결하고, 고정 화물차의 경우 화물차 앞 뒤 고리에 X자로 라싱 기어(쇠사슬) 4가닥을 연결하며, 고정 중장비의 경우 중장비 둘레에 라싱기어 10가닥을 연결하여 고정하는 것이다. 항소심 판결문에 의하면, 세월호의 고박업무를 담당하는 1등항해사는 청해진 해운 물류팀 차장이 현장 인부들에게 화물을 무조건 많이 적재하고, 컨테이 너는 2단 컨테이너 상단을 로프로 둘러 묶는 방법으로만 고박하라 는 취지로 지시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장 인부들은 2014년 4월 15일 화물을 고박할 때 바닥에 컨테이너를 고정할 수 있는 잠금장 치(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컨테이너를 적재하도록 승인되지 아니한 D데크(1 층) 화물칸과 E데크(지하) 화물칸에도 위와 같이 컨테이너를 적재한 후 바닥에 고정하지 않은 채 상단을 일반 로프로 둘러 묶는 방법으로 고박하고, 선수 갑 판에 설치된 컨테이너용 잠금장치의 규격과 맞지 않는 컨테이너를 2단으로 적 재한 뒤 상단을 일반 로프로 둘러 묶는 방법으로 고박하는 등으로 위 규정에 위반하여 화물을 고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14) (3) 급변침과 조타실수 여부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급변침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그 구체적인 정황은 검찰의 수사와 재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선장 선원들에 대한 재판과 김한식 대표이사 등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인정한 세월호의 급변침 상황은 아래와 같다 : 사고 당일 07:30경부터 박한결은 당직항해사로, 조준기는 당직조타수로 근 무하던 중, 08:48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해리 해상에 이르러 침 로 약 140도, 엔진 최대 출력을 유지한 채 145도 방향의 우현 변침을 시도하다 가 선수가 급속도로 우회두하면서 외방경사 15) 의 영향으로 선체가 좌현 측으로 급속히 기울어졌다. 14) 광주고등법원 제5형사부 선고 2014노490 판결, 75-77면 ; 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 선고 2014노509 판결, 73-74면. 15) 선체가 회전할 때 선체의 반대쪽으로 경사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유속이 빠를 경우 더 큰 경사가 발 생할 수 있다

23 그 과정에서... 과적된 상태로 부실하게 고박된 화물이 좌현 쪽으로 급격하 게 쏠리면서 그 영향으로 세월호는 좌현 쪽으로 더욱 기울게 됨으로써 복원력 이 상실되어 결국 좌현으로 약 30도 전도되었고, :49:13경 위도 , 경도 지점 해상에 있다가 아래 그림과 같이 엔진정지 및 조류의 영향 등으로 선박 우측방향으로 타원형을 그리면서 08:52:01경 위도 , 경도 지점 해상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세월호는 09:34:03경 52.2도로 기울어진 것을 비롯하여 09:35:02경 52.9 도, 09:36:17경 54.1도, 09:38:44경 54.4도, 09:39:10경 54.9도, 09:40:52경 55.3도, 09:41:26경 55.4도, 09:43:27경 56.2도, 09:44:38경 56.7도, 09:45:03경 57.3도, 09:46:38경 61.2도, 09:47:37경 62도, 09:49:44경 62.8도, 09:50:22경 62.6도, 09:51:46경 63.3도, 09:54:35경 64.4도, 10:07:41경 68.9도, 10:09:03경 73.8도, 10:10:43경 77.9도로 기울어지다가 10:17:06경 108.1도로 전복되었다. 16)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32분경 맹골수도에 진입하였는데, 당시 이준석 선장은 조타실을 벗어나 자신의 침실에 가 있는 상태였고 조타는 3등 항해사 박한결과 조타수 조준기가 맡고 있었다. AIS 항적자료를 기초로 하여 법원은 130도에서 140도에 이르기까지의 변침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7) 문제는 140도에서 145도로 변침하는 과정에서 선수가 급격하게 우선회한 것 인데, 제1심 판결에서는, 당시 3등항해사의 지시에 따라 조타수가 우현변침을 시도하던 중 원하는 대로 변침이 이루어지지 않자 당황하여 임의로 조타기를 우현 15 이상의 대각도로 돌리는 바람에 선수가 급속도로 우회두하면서 외 방경사의 영향으로 선체가 좌현 측으로 급속히 기울어졌고, 여기에 화물과적과 부실한 고박으로 인해 화물이 급격하게 쏠리면서 평형수 부족으로 인한 복원 력 상실이 결합되어 전복 및 침몰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에서는 3등항해사와 조타수의 변침조작 상의 과실이 인 16) 광주고등법원 제5형사부 선고 2014노490 판결, 78-79면 ; 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 선고 2014노509 판결, 77면. 17) 세월호의 예정 항로에 의하면, 맹골수도를 통과해서 병풍도 앞 지점까지는 항로를 130도에서 145도로 변경하는 변침구간에 해당한다

24 정되지 않았다. 항소심 법원은 당시 사고 해역의 조류가 0.5 노트 정도에 불과 하였으므로 조류가 정상적인 조타에 영향을 주다고 보기 어렵고, 두 사람은 세 월호의 복원성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월호의 원래 선장인 신보식 선장으로부터 세월호는 복원성이 매우 약하니 변침을 5 이하로 나누어 미리미리 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 왔던 터라 당시 대각도 변 침을 급하게 시도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항소심 법원은 당 시 조타수가 140도에서 145도로 변침을 시도하던 중에 자신이 사용한 조타기 의 타각보다 더 많은 각도의 타효가 발생하여 세월호가 급격하게 우선회하기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 원인으로 항소심 법원은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현상18) 등으로 조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 18) 솔레노이드 밸브(Solenoid Valve)는 전기신호의 변화에 따라 밸브를 열고 닫아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를 말하며, 이는 조타유압장치에 설치되어 있다. 조타기에서 타를 돌리면 솔레노이드 밸브에 전기적 신호를 주어 밸브를 열고 닫음으로써 유압을 발생시켜 그 유압으로 러더(Rudder)를 돌리게 되는데, 노후한 선

25 음을 언급하고 있다. 법원은 합동수사본부 자문단의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 고 원인분석 결과 보고서 를 인용하면서, 사고 당일 08:49:13(세월호 선수 방위각 150도 시점)부터 08:49:40(세월호의 선수 방위각이 184도에서 비정상적 으로 급격하게 변동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의 선회 초기 세월호 AIS 자료 에 근거한 항적이 세월호를 건조할 당시 우현 최대 타각 35도로 한 선회시험 에서의 항적과 거의 일치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오히려 이와 같은 사실은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현상에 의해 러더가 우현 35도까지 갔을 가능성을 뒷받 침한다. 19) 고 언급하였다. 그 외 프로펠러 오작동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물론 급선회의 원인에 대해서 항소심 법원이 언급한 솔레노이드 밸브 고 착 현상 이나 프로펠러 오작동 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일 뿐이 다. 항소심 법원은 조타기나 프로펠러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 인 의심이 있는 이상, 맹골수도에서 조타를 담당했던 3등항해사와 조타수의 대 각도변침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즉,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증 명 이라는 형사재판의 원칙에 비추어, 조타 실수가 급변침의 원인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항소심 법원은 덧붙이 기를, 세월호를 해저에서 인양하여 관련 부품들을 정밀히 조사한다면 사고 원인이나 기계 고장 여부 등이 밝혀질 수도 있다. 나. 청해진해운 및 임직원에 대한 재판결과 (1) 청해진해운 대표이사와 임직원 검찰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을 기소한 사건과는 별개로, 세월호의 과적과 화물고박의 부실에 대하여 세월호 선주회사인 청해진해운의 대표이사 김한식 및 임직원 7명(5명 구속)과 화물 하역업체 우련동운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운항 박의 경우 솔레노이드 밸브 안에 있는 스풀(spool, 솔레노이드 밸브 안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장치)에 오 일 찌꺼기인 슬러지가 끼는 경우 스풀이 고착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스풀이 이동한 채로 고착되면 솔레 노이드 밸브가 닫히지 않고 계속 열려 있어 유압이 계속 작용함으로써 조타기 작동 여부에 관계없이 러 더가 일정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 35도 전타 위치까지 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19) 광주고등법원 제5형사부 선고 2014노490 판결, 52면

26 관리자 등 11명을 선박안전법 제28조 제1항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횡령 배 임죄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2014년 11월 20일 광주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였다. 20) 법원은 피고인들의 무리한 선 박 증개축과 화물과적, 부실 고박 등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 단하였다. 그런데 2015년 5월 12일 선고된 항소심 판결 21) 에서는 우련통운 관계자들의 화물과적 및 고박부실의 과실에 대해 부분적으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선 박안전점검을 담당하는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의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도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항소심 판결은 양형에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이사는 제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 및 벌금 200만원 을 감경하여 징역 7년 및 벌금 200만원 을 선고 22) 하는 등 임직원들의 형량 이 제1심보다 감경되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확정되 었다. 검찰의 수사 및 제1심과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김한식 은 물류팀으로부터 매일 화물영업실적 및 일일화물매출집계표를 보고받고, 매주 월요일 오전에 피고인 김영붕, 안기현, 남호만, 박희석 등이 참석한 주간 회의를 주재하면서 화물영업실적, 거래처 미수금, 거래처 유치사항 등에 관한 주간실적 및 계획 을 보고받으면서 화물을 많이 실으라며 실적을 독려하였 다. 23) 고 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김한식 대표이사 및 경영진에 대하여 법원 은 세월호에 평형수, 연료유, 청수 등을 복원성기준인 합계 20) 광주지방법원 선고 2014고합197, 209, 211, 447(병합) 판결. 21) 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 선고 2014노509 판결. 22) 판결문에 나타난 양형이유는 다음과 같다 : 세월호의 증 개축으로 인한 복원성 악화, 복원성이 부족한 세월호의 계속 사용에 관한 책임이 유병언 일가 또는 그 측근들에게 있는 점, 피고인 김한식이 횡령 배 임행위로 조성한 금액을 유병언 일가에게 전달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는 점, 당심에 이 르러 청해진해운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한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에 대한 피 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김한식은 횡령 배임 범행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피고인 김한식의 이익을 위해 광주지방법원의 청해진해운 임원들에 대한 업 무상과실선박매몰 등 사건에 병합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 김한식과 유사한 정도의 횡 령 배임 범행을 한 다른 계열회사 임원들에게는 제1심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횡령 배임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이 징역 2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2년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0년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 당하다고 판단된다. 23) 항소심 판결문 71면

27 2,546.6톤보다 1,375.8톤이 적은 1,170.8톤만 적재한 반면 화물은 복원성 기준상 적재 최대치인 1,077톤보다 1,065톤이 많은 2,142톤을 적재하면서 관련 규정대 로 화물에 대한 고박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 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과실을 기초로 하여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김한식 등 청해진해운의 임직원인 피고인들 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형법 제189조 제2항)가 적용되었고, 복원성을 유지하지 않고 운항한 것에 대해서는 선박안전 법 제86조 제1호, 제28조 제1항 24) 도 적용되었다. (2) 기업 청해진해운 현행법체계에서 일반적인 형벌규정을 통해 기업을 처벌할 수는 없고, 기업은 법률에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위 양벌규정 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받는다. 위반행위를 저지른 개인 행위자 외에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양벌 규정은 대개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에서만 존재한다. 살인죄나 업 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등은 행위자 개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며, 이 규정으로는 재해참사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할 수 없다. 세월호참사에 대하여 청해진해운 기업은 고작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과실선박기름배출)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것이 전부이다. 이는 업무상과실로 세월호가 좌현 뒷부분부터 침수되면 서 바다에 매몰되어 유류탱크의 에어벤트(통풍관) 등을 통하여 벙커C유 139킬 로리터(kl), 경유 39킬로리터(kl)와 윤활유 36킬로리터(kl) 등 연료유로 사용되 는 총 214킬로리터(kl) 가량의 기름을 주변해상으로 배출 한 기름유출에 대하 여 해양환경관리법 상 양벌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선박복원성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운항을 지속하였고, 오로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하여 화물과적과 고박부실을 일삼았던 기업이 청해진해운이지 24)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제28조(복원성의 유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인 해양사고구조 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28 만, 그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것에 대해서 청해진해운이라는 기 업은 어떠한 형사책임도 지지 않았다. 2. 기업의 경영책임자 그리고 기업 자체의 형사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가. 기업의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7 년과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다. 기업의 사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사 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직접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징역 7년형 이 선고된 것을 보면 우리 법체계가 꽤 잘 작동하는 듯한 착시 를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세월호참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횡령 배임의 범죄사실을 제외 하고 보면,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청해진해운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경영진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 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와 선박안전법 위반이 전부이다. 횡령 배임을 제외하면 적용되는 형량도 매우 낮 은 수준이었을 것이다. 25) 무엇보다 기업이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기업의 최고경영 자가 처벌된 사례는 사실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대하여 삼풍그룹의 이준 회장 등 최고경영진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된 전례가 있기는 하다. 이 사건에서는 이준 회장 등이 삼 풍백화점 붕괴의 원인이 된 옥상 증축공사를 직접적으로 챙겼을 뿐만 아니라, 건물 옥상에 무리하게 에어컨 냉각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건물 5층 천정에 균열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받고 직접 균열보강공사를 지시하는 등의 사실이 인 정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에서도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이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된 것은 그를 비롯한 경영진들이 매주 25) 횡령 배임죄를 제외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 로, 5년 이하의 금고 가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 된다. 여기에 선박안전법 위반이 경합범으로 처벌 된다고 해도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7년 6월 이하의 금고 이다

29 주간회의를 통해 실적보고를 받으면서 화물과적을 적극적으로 지시 내지 용인 한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26) 이처럼 재해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재해사고에서는 기업의 하위직 직원이나 현장관 리책임자 정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우는데 그치는 것이 보통이다. 최근에 발생한 몇몇 재해사건만 보아도 이러한 현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건의 경우 - 기소된 21명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리조트 사업본부장 대림산업의 여수 산업단지 폭발 사고(6명 사망, 부상 11명)의 경우 기소된 사 람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대림산업 석유사업부 여수공장의 공장장 현대제철 당진공장 가스 누출 사고(1년 동안 10명 사망)의 경우 -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위 공장 생산본부장(부사장직급). 현행 법체계에서 산업재해나 공중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기업의 임직원 에게 주로 적용되는 처벌규정은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내지 산업안전보 건법 제66조의2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노 동자나 중간관리자에게 재해사망사고의 형사책임을 부과하는데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27) 기업의 최고경영진에게도 재해발생에 관한 과실 이 입증될 수 있다면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비록 형량은 낮은 수준이긴 해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가능성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기 업의 경영책임자가 거의 재해발생에 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은 것은 기업의 책임분산 조직구조 때문에 안전관리 시스템의 결함 내지 미비에 대한 경영책 임자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검찰의 편의적 자의적 기 소재량이 결합한 때문이다. 26)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이사는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는 유병언 회장이라고 보아 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유병언 회장은 사망했다 고 한다. 27)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책임자 정도가 처벌되는데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강문대, 한국에서 기업살인법 의 논의 과정과 주요 쟁점들, 민주노총 등 주최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국제심포지움 ( ) 자료집, 면 참 조

30 그런데 이는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오늘날 기업의 위험관 리는 점점 더 시스템화되고 각 행위자는 시스템의 한 부문에서 한정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8) 제임스 리즌은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개 인 노동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조직유발사고 로 발생한다고 말한다. 개인유발사고는 개인이 안전을 무시하는 행동(비안전행동)을 통해 발생하며 인 과관계도 비교적 단순한 반면에, 조직유발사고는 기업 내 시스템의 다층적인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여기에는 조직 외부에서 행해지는 안전규 제 및 감독시스템과의 유기적 연관성도 작동하게 마련이므로 그 원인을 하나 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29) 조직유발사고는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다. 이는 주로 원자력, 유해화학물 질을 다루는 공장, 해양수송이나 항공, 열차수송 등 복잡하고 고도로 분업화된 기술시스템을 사용하는 분야에서 발생한다. 더구나 이러한 영역에서는 재난사 고가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요인이 은폐되거나 평가절하되고 대신에 기 업의 이윤논리가 보다 강조되는 조직시스템이 구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 결과 사회 전체적으로 사고의 위험을 한층 증대시키는 상황이 된다. 아래 그림은 제임스 리즌이 제시한 조직유발사고의 발전단계를 보여준다. 30) 28) 제임즈 리즌(백주현 옮김), 인재는 이제 그만, GS인터비전, 2014, 20-24면. 29) 제임스 리즌, 앞의 책, 16면. 30) 제임스 리즌, 앞의 책, 21면

31 이 그림은 대형재해사고가 단지 개인 행위자의 비안전행동에서 발생하는 것 이 아니라, 개인의 비안전행동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조직 요인에서부터 시작하 여 작업현장의 여러 가지 조건적 요인을 거쳐서 개인 행위자의 비안전행동으 로 연결되어 재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조직유발사고에서도 직접적인 원인유발 행위자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재 해발생의 이러한 특성을 염두에 둔다면,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저지른 하위직 노동자에게만 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기 업으로 하여금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데에는 거의 무기력하게 된다. 그러한 안전관리의 시스템을 관할하고 지배하는 것은 기업, 그리고 기업 의 경영책임자이다. 오늘날 기업의 안전의무에 있어서 기업 경영책임자의 책임 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기업의 조직문화가 분업화되어 있을수록, 기업의 안전관리가 시스템 화되어 있을수록, 재해사고에 대한 기업의 경영책임자의 과실 을 인정하기 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역설이 발생한다. 대형 재해는 기업의 안전관리 조직 요인에서 비롯되며 그러한 안전관리 조직문화를 책임지는 것은 기업의 경영책 임자일텐데, 형법상 재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에는 오히려 기업 경영책임자 의 과실을 인정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기업 내의 안전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는 최종책임자이기 때문에 재해 발생시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확실하게 형사책 임을 지울 수 있을 때 비로소 효과적인 안전조치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현행법체계에서 재해사고 발생시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 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담보되어 있지도 않다는 문제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나. 기업 자체의 형사책임은? 현행 법체계에서는 기업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재해사고가 발생하였 더라도 이에 대하여 안전조치 위반 내지 과실이 인정되는 개인행위자를 처벌 하는 외에 - 기업 자체 를 처벌하기는 불가능하다

32 법인의 범죄능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 며 31) 법인 내지 기업은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에 의하여 처벌될 뿐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사업수행과정에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로 대형 재해 가 발생하였더라도 그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개인 행위자를 업무상과실치 사상죄로 처벌할 수 있겠지만, 해당 기업에 대하여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 임을 지울 수는 없다. 다만,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기타 법률에서 양벌규 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청해진해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는 청해진해운이 부터 까지 최대 화물적재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여 139회 운항하면서 합계 29억 6,000만원의 초과운임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32) 이는 청해 진해운이 세월호 운항시 화물과적을 일상적으로 함으로써 승객의 안전을 무시 하면서 돈벌이에만 급급하였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행태로 보면, 청해 진해운이 2014년 4월 15일 출항한 세월호에서만 화물을 과적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선박의 안전조치를 방기하고 위험을 조장한 것 이 청해진해운이라는 기업의 경영전략이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정이 이 러함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청해진해운이라는 기업에 대하여 재해사고에 관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업 청해진해운 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 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에도 옥시레킷벤키져 등 가해기업에 대해서 현행 법을 적용해 보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동법 제19조)을 적용하는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 기업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형벌은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전부이다.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보듯이, 현행법체계에서 기업이 야기한 재해사망에 대하여 해당 기업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부과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월호참사에 대하여 청해진해운이라는 기업 31) 대법원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선고 2009도3876 등. 32) 그러나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제1심 재판에서는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적상태에서의 항해횟수 및 초과운임에 관한 사항을 범죄사실로 인정 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선고 2014고합197, 209, 211, 447(병합) 판결

33 에게 기껏해야 선박기름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가습 기살균제 참사에 대하여 옥시레킷벤키져라는 기업에게 기껏해야 제품의 허위 표시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설사 재해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기 업은 벌금형으로 처벌될 뿐이며, 벌금의 액수 또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기업이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취할 의무 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다수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 을 기꺼이 감내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로 인하여 얻을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 이다. 안전을 등한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문화 내지 조직구조가 일상 화되어 있다면 그로 인한 수익이 귀속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질 때 기업으로 하여금 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양벌규정에 의한 낮은 수준의 벌금형으로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3. 기업처벌에 관한 현행법 규정의 한계 가. 현행법 규정 (1) 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주의 의무로 산업재재 예방기준을 준수 할 것과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3) 보다 구체적으로, 산 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유해위험의 요인, 작업방법, 위험작업장소에 대하여 위 험방지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24조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상의 33)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개정 >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 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34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 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진다(제67조 제1호). 그리고 사업주의 그러한 의무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6조의2). 상해가 발생한 경우 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인처벌은 다른 법률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위 양벌규정 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66조의2, 제67조 등을 위반한 행위가 있으 면 법인에 대해서 해당 조문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4) 양벌규정 이 전부 그렇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서도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만 부 과할 수 있으며, 단서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 하여 법인의 감독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산재사망사고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는 사업장에서의 근로 자 사망사고 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도급사업의 경우 원청사업주에 대해서는 산안법 제66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 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 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 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 다. 고 판시하고 있다. 35)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 될 뿐이다. 34)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 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5) 대법원 선고 2010도2615 등

35 (2) 일반 공중재해의 경우 한편, 공중재해로 인하여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가 적용된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개인 행 위자의 과실이 있고 그것이 사망이나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될 때 개 인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과실의 존재와 입증은 기업의 최고 경영자에까지 인정될 수 있지만, 대기업처럼 기업의 조직구조가 체계화되어 있다면 재해사고에 대하여 최고 경영진의 과실을 인정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한편, 일반 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광진흥법, 위험 물 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어린 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선박법, 선박안전법, 항공보안법, 철 도안전법 등에서 규정한 안전의무위반의 벌칙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조치 위반의 죄는 재해로 인한 사 망이나 상해 발생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안전조치 불 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이기 때문에, 대개 형량이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나. 부실한 처벌 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도 현장소장이나 현장근로자가 처벌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안 전관리의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책임을 물은 예는 매우 드물다. 설사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몇 천만 원 수준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고작 수백에서 수천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이 전부인 상황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

36 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벌금액수는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였고, 대 부분의 경우 기업에 대한 벌금은 1,000만원 미만이었다고 한다. 36)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은 대개 기업의 사업정책에서 연유하는 측면이 강하며, 설사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안전조치 불 이행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형사처벌 방식으로는 기업의 안전의무이행을 담보하는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 업 및 경영진에 대한 처벌수위는 매우 낮고 벌금형도 경미한 수준이라 안전의 무 소홀로 인한 기업의 막대한 이익을 상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다. 우리나라의 양벌규정의 한계 우리나라의 양벌규정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종속모델의 일종 으로 이해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인 행위자의 범죄행위를 전제로 해서 법인에 대해서는 그 종업원에 대한 감독책임을 묻는다고 본다. 현행법상의 양벌규정은 한결같이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 그 주요 근거가 된다. 그러나 법인처벌에 대하여 감독책임론을 엄격하게 인정하면 법인의 주의의 무 위반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단순한 입증곤란의 문 제가 아니라, 기업 내부의 업무지휘 및 감독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매우 세분화 되어 있어 법인 자체가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 다는 점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는 종업원 에 대한 감독부실에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는 대형 재해참사를 야기한 범죄 에 관한 기업 자체의 책임 을 드러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기 도 하다.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위험을 창출하고 그 위험을 지배하는 주체가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라면, 그리고 그 기업의 활동방식이 구성원의 개 인적인 판단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기업의 조직문화 등으로 형성된 일정한 규 36) 강문대, 한국에서 기업살인법의 논의과정과 주요 쟁점들, 민주노총 등 주최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142면

37 칙이나 관행 등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기업에 대한 처벌은 단순하게 그 종업원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는 부족하다. 이때에는 특정한 개인의 의사결정상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 내부 에 존재하는 행동규칙이나 관행 그 자체를 변경시켜야만 재해의 위험을 효과 적으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재해사고에 대하여 기업을 처 벌한다면 그 처벌의 근거는 종업원에 대한 감독을 잘못한 점이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도록 끔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기업의 정책, 관 행, 행동규칙 등을 비난의 핵심으로 포착해야 한다. 현재의 양벌규정 방식은 이 점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안전의무 소홀 등에 대하여 기업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한다면, 이는 기업의 의사결정구조 및 문화 자체가 그러한 위험을 방치하거나 위험을 통제하는데 미흡하다는 점을 근거로 기업책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Ⅲ. 외국의 기업처벌법 1. 영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19세기 중반 경부터 소위 대위책임이론 에 의하여 엄격책임범죄 에 대해서는 개인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었다. 엄격책임범죄(strict liability crime)란 고의 등 주관적 요소 없이 범죄의 객관적 요소가 충족되면 범죄가 성 립하는 유형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기업이 행위자에게 대하여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였거나 행위자가 기업의 피고 용인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해당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엄격책임범죄는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고, 고의 과실의 주관적 요소 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는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서는 대위책임이론이 적용될

38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37)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영국에서는 동일성이론(identification principle) 이 발전하였다. 동일성이론은 기업의 구성원을 두뇌에 해당하는 자 와 수족에 해당하는 자 로 구분한다. 두뇌 에 해당하는 자, 특히 기 업의 경영진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행위하는 자(directing mind)이므로 이 들의 행위는 곧바로 기업의 행위로 간주되어 해당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 능 38) 하다고 본 반면에, 기업의 수족 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서는 동일성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동일성이론의 한계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동일성이론은 기업의 두뇌에 해당하는 자, 즉,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행동한다고 볼 수 있는 경영 진의 범죄행위가 있을 때 해당 기업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 보하긴 하였으나, 이는 현실에서 매우 예외적인 상황일 뿐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영국에서는 199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산업재해와 관련되어 기업이 살 인죄 또는 과실치사죄로 기소된 건수는 34건이었지만, 그 중에서 단지 6건에 대하여서만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며, 그것도 모두 1인 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상 대로 한 사건이었고, 대기업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없었다고 한 다. 39) 무엇보다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에 기업의 활동은 분업화되어 있고, 경영 진은 주로 거시적인 의사결정에만 관여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체적인 위반행위는 중간간부나 그 아래직급의 직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 가 많은데, 동일성이론은 이러한 행위자들의 범죄에 대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40) 37) 김호기, 커먼로 국가의 기업살인죄의 검토 기업 고유의 형사책임 인정을 위한 기업문화론적 접근방 법 -, 형사법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형사법학회, 2010, 면. 38) Tesco Supermarkets Ltd v. Nattrass [1972] A.C. 153, 170 : 사람은 인식, 의도, 과실과 같은 마음 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의도를 수행할 수 있는 손도 갖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이러한 것들 중 어느 하 나도 갖고 있지 못하다. 기업은 사람을 통하여서만 행위할 수 있을 뿐이다. 기업이 사람을 통하여 행위 를 하게 될 때 실제로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기업을 위하여 행위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기업으로서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의 행위를 지시하는 그의 마음은 곧 기업의 마음이다. 그는 기업의 대리인이 아 니며, 그가 곧 기업이다. 39) Home Office, Corporate Manslaughter: The Government's Draft Bill for Reform, Cm 6497, 2005, 8 참조. 40) Andrew Ashworth, Principles of Criminal Law, 2009, 149면 이하

39 이런 상황에서 영국에서 2007년 소위 기업살인법을 제정하게 된 주요 배경 이 된 사건 중 하나가 1987년의 Herald of Free Enterprise호 사건이었다. 사건 은 이러하다. 1987년 3월 6일 Herald of Free Enterprise호는 출항 당시에 선수 문의 개폐를 담당한 보조갑판장(assistant bosun)이 잠이 들어 버렸기 때문에 선 수문을 닫지 아니한 채로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항해를 막 시 작하여 항구를 벗어나자마자 전복되었고 192명의 승객과 선원 등이 사망하였 다. 선수문이 닫혀 있음을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일등항해사(chief officer)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졌다. 함교에 있는 선장으 로서는 선수문이 올바로 닫혔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기업을 포함하여 8명이 중과실치사죄 혐의로 기소되었 다. 동일성 이론을 적용하여 기업에 대하여 중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가를 검토 하기 위하여서는 기소된 자 중에 기업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만 하 는데, 기소된 자들 중 적어도 두 명은 위 선박 소유사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 도의 고위 경영진에 해당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해 기업을 중과실치사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위 경영진에 해당하는 개인들에 대하여 중과실치사 죄의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경영진에게 경솔함(recklessness)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 다. 당시 영국 법원에서 경솔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주로 Caldwell 법리 41) 가 적용되었다. 이에 따르면, 경솔함이란,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였을 것, 그리고 행위자가 업무를 집행 함에 있어서 그러한 위험 발생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예방조치 없이 행위로 나아갔을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준을 Herald of Free Enterprise호 사건에 적용해 보면, 해당 기업에 대해 중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위경영진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수문을 열 어 놓은 채로 항해를 하게 된다면 선박이 전복되어 승객이 사망하게 될 명백 하고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 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어느 정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항해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법원의 재판에서 41) R. v Caldwell (James), [1982] A.C. 341, 352 이하

40 기업 고위경영진에 대하여 이러한 의미의 경솔함 이 입증되지 못했고, 결국 선박 소유 회사에 대하여 중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물어 처벌하려는 시도는 성 공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재해사망사고에 대하여 동일성이론을 적용하여 기업 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Herald of Free Enterprise호 사건 외에도 Great Western Trains 사건 42) 등 몇몇 대형 재해사건에서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런 대형 재해사건은 기업의 특정 직원이 자신이 취해야 할 안전의무를 충 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넓게 보면 기업의 사업수 행에서 필요한 위험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었던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기업처벌의 이론적 근거인 동일성이론은 재해사 망사고에 있어서 기업 경영진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기업을 처벌하는 이 론이지만, 그것은 기업 내부에 위험관리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었는가 여부를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이론은 아니었다. 43) 동일성이론을 적용함에 있어 서는 기업 경영진에 대하여 그러한 재해사망사고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 가(예견가능성) 여부만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동일성이론이 범죄행위에 관한 개인책임의 접근방법에서 출발하여 고위경영진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때 기업에게도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식의 이론적 고안물이라는 점에서는 노정된 한계이기도 하다. 이러 한 한계 때문에 영국에서는 공중재해사건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 건에 대해서도 고위 경영진이 그러한 위험을 직접 인지하였거나 최소한 예 견할 수 있었다 고 인정되지 않는 한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실상 불가능 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영국에서는 동일성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위험관 리 시스템의 실패로 인하여 재해사망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 42) 1997년 9월 19일 오후 1시경 스완지(Swansea)에서 런던으로 향하던 고속열차가 화물열차와 충돌하여 7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부당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고속열차의 기관사는 사고 당일 오전 7시에 런던에서 스완지까지 같은 열차로 운행하였으며, 역방향으로 운행하여 오던 중 사고가 난 것이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기관사가 도착에 대비하여 짐을 챙기느라 신호등을 제대 로 보지 못하여 열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되었기 때문이었다. 열차는 한 명의 기관사에 의하여 운행 되고 있었고, 열차에는 기관사가 신호를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경보장치 (A.W.S.)와 자동열차보호장치(A.T.P.)가 설비되어 있으나 양자 모두 작동이 중지된 상태였다고 한다. 43) 김호기 외,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Ⅱ) - 주요 국가의 기업의 형사처벌 방법에 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20면

41 다 적극적으로 중과실치사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 다는 주장이 확산되었고, 그 결과물로 2007년 소위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이 제정되었다. 영국의 기업살인법 제1조는 기업 44) 등이 운영되고 조직되는 방식(the way in which its activities are managed and organised) 의 실패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러한 운영방식의 실패가 고위경영진에 의한 것으로서 당해 기업이 사망한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 는 때에 해당 기업을 기업살인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핵 심은 기업 경영진의 조직 관리상의 책임 내지 운영실패를 근거로 해당 기업을 처벌하도록 한 점에 있다. 기업처벌의 요건으로서 운영실패 란 기업 내부에 적절한 안전관리 시스 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또는 기업이 사업수행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문제 삼는다. Herald of Free Enterprise호 사건의 경우를 보면, 선수문을 닫지 않고 출항한 것에 대하 여 고위 경영진의 직접적인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기업살인법상 의 운영실패 라는 요건에 비추어 보면, 해당 기업이 선박 출항시의 안전관 리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가 여부를 검토하여 기업에 대하여 중과 실치사죄의 형사책임을 부과할 가능성이 생긴다. 영국의 기업살인법은 특정한 경영자 개인에게 중과실치사죄가 인정되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의 경영방 식의 실패로 인하여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사망의 결 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요건으로 하여 곧바로 기업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 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 특징이다. 그런데 영국의 기업살인법의 한계도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기 업살인법의 적용범위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업살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경영 실패가 기 업의 고위경영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요건이기 때문에 여전히 동일 성이론의 난점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5) 고위경영 44) 영국의 기업살인법은 기업 등 법인뿐만 아니라 단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기업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45) 이에 대해서는 김호기, 앞의 논문, 318면

42 진이 아니라 하위경영진의 경영 실패에 의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또는 고위경영진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행위에 의하여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당해 기업이 형사책임으로부터 면책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 46) 이라고 한다. 셋째, 기업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벌금형만 가능하다는 점도 한계이다. 법원은 기업에 대하여 벌금형을 부과할 때 시정명령(동법 제9조 제1항)이나 위반사실의 공표(제10조) 등을 명할 수 있 으나 기업의 영업정지 등의 제재는 도입되지 않았다. 2. 호주 기업의 형사책임을 개인 행위자의 범죄행위와 연동시키지 않고 기업의 독자 적인 형사책임을 묻는 가장 혁신적인 입법을 취한 입법례는 호주의 1995년 형 법전(Criminal Code Act 1995)이다. 호주의 1995년 형법전은 기업이 살인죄 등 모든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Criminal Code Act (1)). 기업처벌의 요건은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데, 객관적 요건에 관해서는, 기업의 구성원이나 대리인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 의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가 범죄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면 곧바로 기업 에 대해서도 해당 범죄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 그리고 주관적 요건에 관해서는, 고의범죄의 경우에는 기업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범죄행위를 행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승인한 때에는 기업에 대해서도 해당 주관적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다(동법 (1)). 다만, 기업은 고위 경영진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함으로써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호주 입법례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소위 기업문화 에 관한 규정을 도 입하였다는 점에 있다(동법 (6)). 기업문화란 기업 내에 존재하는 태도, 정 책, 규칙, 행동방침이나 관행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호주 형법전은 기업문화로 인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기업이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46) 김호기, 앞의 논문, 318면

43 하는 기업문화를 형성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해서도 고의 등 범 죄의 주관적 요소가 충족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기업문 화 요건은 안전을 무시하거나 안전관리를 등한시하도록 조장 묵인하는 기 업 내부 문화가 존재하는 한 그것이 고위경영진의 경영방침에 의한 것이건 아 니건 간에 그러한 기업문화의 존재 자체를 근거로 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 정한다는 점에서 영국 기업살인법에서 고위 경영진의 경영실패를 요건으로 하 는 것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호주 수도 준주에서는 Crimes(Industrial Manslaughter) Amendment Act 2003을 제정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 및 기업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였다. 3.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1992년 Westray 광산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하여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을 보다 용이하게 인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다 만, 캐나다에서는 호주의 기업문화론적 접근방법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대신 에 영국과는 다르게, 살인범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하여 형사책 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채택하게 된다. Bill C-45에 의하여 개정된 캐나다의 형법전은 기업만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 을 갖춘 모든 단체(organization)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있 다. 그리고 캐나다 형법은 각칙에 규정된 개별적인 범죄의 주체인 사람 에 자연인분만 아니라 단체가 포함된다고 명시함으로써, 모든 범죄에 대하여 기업 이나 단체가 범죄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 등 단체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관해서는, 호주의 Criminal Code Act 1995 의 경우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기업 문화를 근거로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은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동일성이론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4 Ⅳ. 기업처벌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1. 특별법으로서 기업처벌법 제정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기업살인법 제정의 문제의식은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대하여 기업 및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자에 대하여 실효적인 처 벌을 담보하지 못하는 현행법체계의 결함에서 비롯되었다. 노동건강연대에서 2003년부터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다 라는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기업살 인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영국과 호주, 캐나다의 기업 처벌에 관한 법률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기업살인법 은 꽤나 일반화된 용어 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하여 재해사고에 대한 기업책 임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호주 수도 준주의 Crimes(Industrial Manslaughter) Amendment Act 2003 영국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캐다나 Criminal Code 217-1조, 22-1, 22-2조 (2004 Bill C-45) 입법방식을 잠시 검토해 보면, 우선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으로는 우선 현행 양벌규정을 보완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 업살인법(기업처벌법)에 관한 관심이 촉발된 것은 산업재해의 영역에서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19대 국회에서 기업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3건 발의 된 바 있는데, 이 법안은 모두 현행 양벌규정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순 번 의원 소속정당 입법안 제출시기 1 심상정 정의당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김선동 통합진보당 기업살인처벌법안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45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범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 는 가운데, 기업처벌과 관련해서는 현행의 양벌규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벌금을 가중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동 법안 제6조).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양벌규정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김선동 의원 이 대표 발의한 기업살인처벌법안 도 양벌규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기업 에 대해서는 벌금이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그 액수를 대폭 높이 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처벌을 양벌규정에 의존하는 전제에서 단지 그 형량을 강화하는 방향은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는 개별적인 입법에 의해야 한다는 점 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위 3개의 입법안은 모두 산업재해의 영역에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산업재해 외에 세월호 참 사나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재해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다시 필요하게 된다. 둘째, 양벌규정이라는 틀을 유지하는 한 벌금액 상한을 높이는 것 외에 입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다는 점이 다. 셋째, 기업의 면책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나, 개별적인 양벌규정의 개정에서 이것을 담아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렇다면, 보다 전향적으로 기업 및 기업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특 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때 기업처벌의 이론적 근거에 관해서는 위험방치의 조직구조 내지 조직문화 를 근거로 기업의 직 접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별법 제정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기업처벌의 대상범죄를 별도로 특별법에 명시해 야 한다. 그 대상범죄의 범위에 관해서는 입법 정책적 고려, 현실적 필요성 등 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우선은 기업의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에 관한 의무 위 반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를 상정한 특별 법 제정으로 나가는 것이 시급하고 또 주효하다고 판단된다. 2. 목적 및 적용대상(제1조 및 제2조) 가. 목적

46 산업재해 및 일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공중재해에 대하여 사업 주 내지 경영책임자와 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기업처벌법의 목적이다. 기업처벌법안 제1조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 을 상대로 교육 강연 공연 등을 행하는 장소에서 안전관리 및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보건조치 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범죄 에 대하여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적용범위 1) 기업처벌법의 적용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 및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철도, 버스 등 차량, 선박과 항공기도 포함하도록 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의 위험물업소 (위 험물제조 취급 저장업소)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해병대캠프 사고라든가 판교 환풍구붕괴사건 등에서 보듯이, 특정한 사업장소 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 참가자나 일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업의 수행 에서 발생하는 재해사망사고에 대하여도 해당 프로그 램을 기획하고 수행한 기업 및 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중을 상대로 교육 강연 공연 등을 행하는 장소 도 포함하였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서도 기업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 조물 취급시의 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도 새롭게 포함하였다. 2) 이 법의 적용대상은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에 대해 사상의 결 과가 발생한 경우 로 규정하였다. 사망뿐만 아니라,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 우도 포함한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접 고용된 근로자(실질적 고용관계 기준)의 안전에 대해서만 해당 기업의 안전의무를 인

47 정하고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나 도급용역노동자나 하청근로자가 재해피해를 당 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 내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문 제가 지적되어 왔음을 고려하여 이 법안에서는 직접고용노동자뿐만 아니라, 특 수고용형태 노동자나 도급용역노동자나 하청근로자가 재해사고를 당한 경우에 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뿐만 아니라, 불산가스누출사고, 세월호참사라든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일 반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를 포함할 수 있도록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 람 이라고 규정하였다. 3. 사업주와 기업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제3조) 1) 기업처벌법은 재해사고에 대하여 사업주 내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강 화하고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부과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안 전과 관련한 기업의 예방 의무는 적용대상별, 항목별(화재관리, 시설물관리 등) 로 각각 수많은 개별적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며 그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또한 각 법률에 산재해 있다. 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의무의 세부적인 사항을 기업처벌법 이라는 하 나의 법률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그럴 필요도 없어 보인다. 기업처벌법의 목적은 사업장이나 시설 등에서 안전조치 보건조 치의 미비로 발생한 재해사고에 대하여 기업과 기업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 기 위한 것이므로 안전의무나 보건의무의 기본적인 사항은 개별 법령상의 안 전의무에 의하도록 전제하는 입법방식을 채택하였다. 47) 따라서 이 법은 기업이 준수해야 할 안전 보건의무의 구체적인 사항을 직 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안전 보건의무는 각 개별 법령에 규정되 어 있거나, 아니면 각 위험 영역에서 관행 정책 등으로 인정되는(혹은 인정되 47) 이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안전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예를 들어, 유해화학물질의 허용기준이라든가 그것 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감독시스템의 세부적인 내용)이 타당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각 법령 에 산재한 안전의무가 과연 각 관련 산업에서 노동자나 시민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담보할 만한 수준인 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과학적 검토와 사회적 공론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특별 법안은 그러한 안전의무 의 세부적인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관한 기업 및 기업 경영책임자의 형사책 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48 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한다. 이 법안은 그러한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사상의 결 과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 및 기업 자체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을 강구하는 방식으로 법체계를 구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처벌법안은 기업의 안전 보건의무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을 두기로 하였다(제3조 제1항 및 제2항). 이는 기업의 안전 보건의무에 관한 한, 해당 기업 및 기업 경영책임자가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의무의 주체임 을 보다 분명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 2) 이 법안에서는 사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수행이나 사업장관리에서 안전의무 가 책임이 있는 모든 주체 를 처벌대상으로 포괄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일반 기업은 물론이고 공기업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더 나아가서 국가 행정기관도 안전의무의 주체로 상정하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 도록 하였다. 4. 사업주 내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제4조) 기업살인법 안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보건의무 위반 사상의 결과 발생 및 인과관계 를 요건으로 하여 재해발생에 대하여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제3조에서 기업 경영책임자의 안전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에 상응하여 경영책임자의 안전의무위반을 요건으로 설정하였다. 호주 수도 준주의 기업살인법의 경우, 1 사용자가 노동자의 생명, 안전, 건 강에 대한 위험을 방지 회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2 그 위험이 사용자의 작위로부터 발생하거나, 사용자의 관리 통제 하에 있는 어떤 것으로 부터 발생하거나 사용자의 사업수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로서, 3 사용자의 부 작위가 노동자의 사망(고용 중의 상해로 인하여 나중에 사망한 경우도 포함)의 원인이 되고 4 사용자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노동자의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무지하였거나 태만히 한 경우에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만하다. 더불어 경영책임자의 안전의무위반으로 인한 사상 발생에 대하여 현행 업무

49 상과실치사상죄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의 형량은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 에 형량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하였다(제4조 제1항 및 제2항). 특히 2명 이상 이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금 형을 가중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제4조 제3항). 5. 법인의 처벌(제5조) 현행법상 기업은 법인처벌에 관한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처벌 되기 때문에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는 경우에 기업 자체 에 대한 처벌은 아예 불가능하다. 그리고 양벌규정에 의하여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경우에도 양벌규정 방식은 몇 가지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 째, 기업 경영자나 종업원 등 개인 행위자의 범죄행위를 전제로 해서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소위 종속모델). 둘째, 양벌규정은 기업 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를 종업원에 대한 감독부실 에 있다고 본다. 따라 서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는 형벌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안전의무불이행으 로 인한 재해사고에 대하여 기업 자체의 책임 을 드러내지 못하는 근본적 인 한계가 있다. 셋째, 현행 양벌규정의 방식은 법인에 대하여 오직 벌금형만 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양벌규정의 이러한 한계를 뛰어 넘어 산업재해나 공중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한 사업을 관장하는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을 도모해 보자는 것이 기 업처벌법안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이다. 법인의 범죄능력을 정면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법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영국이나 호주의 입법례 처럼 기업의 독자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입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기업의 독자적인 형사책임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가능하고, 현재의 양벌규정의 방식을 전제로 해서 기업의 처 벌에 있어서 조직문화 등으로 인한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도 가능해 보 인다. 가. 법인 처벌의 입법방식

50 법인내지 기업 처벌의 방식은 형법이론상 크게 종속모델과 독립모델로 구분 된다. (1) 종속모델은 기업에 소속된 개인의 위법행위를 전제로 하여 기업을 처벌하 는 형식을 말한다. 종속모델에 따를 때, 기업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기업의 행위책임 인데, 이는 기업의 대표자 등에 의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 위법행위를 곧바로 기업의 행위 로 귀속되어 기업이 직접 행위책임을 지는 경우를 말한다. 영미법계 국가에서 발전된 대위책임이론이나 동일성이론이 이론적 근거가 된다. 둘째, 그러한 경 우 외에 기업의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기업이 부담하는 형사책임 은 대개 감독책임 으로 귀착된다, 감독책임이란, 기업의 구성원이 범죄행위 를 하였을 때 상급자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행위가 법인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양벌규정은 이러 한 감독책임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속모델의 대표적인 입법례로는 프랑스 형법을 들 수 있다. 프랑스는 전통 적으로 법인은 민사책임만 질뿐이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1994년 형법개정으로 법인처벌 규정을 형법에 도입하였다

51 다만, 프랑스 형법 제121-2조는 법인이 범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 는 것이 아니며, 자연인에 의해 범해진 범죄가 법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조건 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법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연인인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하여 범죄의 성립요건이 갖춰질 것을 요한다. 1994년 입법 당시에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라는 문구를 통해 형법 각칙 에서 법인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만 법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 지만, 2004년 개정으로 위 문구를 삭제하고 지금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121-2조에 따라 법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형법의 법인처벌 방식은 전형적인 종속모델(그 중에서도 행위책임 방 식)이지만, 법인에 대한 형벌로서 벌금형을 가중하도록 하고, 또 벌금형 외에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벌을 도입하였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법인에 대 한 형벌은 원칙적으로 벌금형이지만, 벌금형의 최고는 형법전 제131-38조 및 제131-41조에 따라 자연인에게 선고될 수 있는 최고액의 5배까지 가능하다. 그 리고 2004년 개정에 의하여, 자연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은 중죄의 경우에 법인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벌금최고액을 100만 유로로 정함으로써 처벌의 공백을 없앴다. 그리고 프랑스 형법 제131-39조에 따라 법률이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에 법인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다양한 형벌이 규정되어 있다. <법인에 대한 형벌> 1.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하여 법인이 설립되었거나 또는 중죄나 자연인이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구금형에 처하는 경죄에 대하여는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설립취지를 일탈한 때에는 법인의 해산 2. 직업 활동 또는 사회활동중 하나 또는 수개에 대한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직접 또는 간접적 수행금지 3. 5년 이하의 사법감시 4. 범죄행위에 제공된 기업의 영업소중 하나, 수개 또는 전부에 대한 영구적 또는 5 년 이하의 폐쇄 5.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공계약 배제 6.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기업자금 공모금지 7. 5년 이하의 수표 발행금지 또는 지불카드 사용금지. 다만, 발행인이 지급인으로부

52 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표 및 지급 보증된 수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 수 9. 언론출판물이나 전자적 방식의 모든 대중매체에 의한 판결의 게시나 공고 10. 범죄를 범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었던 동물의 몰수 11.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동물소지금지 (2) 독립모델이란, 기업의 직원인 개인의 위법행위를 요건으로 함이 없이, 기업 의 조직구조상의 결함을 근거로 하여 기업에 독자적인 형사책임을 묻는 형식 의 입법방식을 통칭한다. 위에서 언급한 호주의 1995년 형법전이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독립모델은 동일성원리의 한계로 인해 등장하였다. 동일성이론에 따르면 기 업 내의 특정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조직구조나 시스템상의 결함으로 인 하여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기업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문제가 노정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독립모델에서는 기업의 위험방지시스템의 결함을 기업처벌의 독자적인 근거로 삼는다. 기업이 안전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한 인 적 조직적 측면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그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상 사고에 대하여 기업에 독자적인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나. 기업처벌법안이 채택한 방식 (1) 기업처벌법 초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행 양벌규정 방식을 탈피하여 기 업의 형사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나, 영국이나 호 주의 입법례처럼 기업의 독자적인 형사책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와 논의가 있었다. 현재 대법원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이며, 학계에서도 법인의 독자적인 형사책임을 인정 하지 않는 견해가 우세하다는 점, 법인 처벌이 모두 양벌규정 방식에 의하고 있는데 재해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에서만 독립모델의 입법방식을 취했을 때

53 입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마련한 기업처벌법안에서는 기업을 완전 한 범죄행위 주체로 상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기업처벌법안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 행위자의 안전 보건의무 위 반 내지 과실을 전제로 하여 기업을 처벌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점에서는 종 속모델의 입장이다. 그러나 법안에서는 아래의 몇 가지 점에서 현행 양벌규정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첫째, 우선 기본규정으로서 제5조 제1항에서는 기업의 감독과실책임을 규정 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양벌규정방식을 차용하였다. 둘째, 그렇지만, 제5조 제2항에서는 현장에서의 안전 보건의무 위반이 기업 경영진 등 책임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또는 기업 내부에 안전 보건상의 위험장비 의무를 소홀 히 하는 것을 조장 용인 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책 임이 가중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독립모델에서 논의되는 기업의 독자적인 책임을 묻는 입법방식을 가중처벌 형식으로 도입하였다. (2)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에 있어서는 벌금형을 기본으로 하되, 영업정지, 보호 관찰, 공계약배제, 자금공모금지 등의 제재를 부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 정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위 프랑스 입법례 참조). 이는 우리 형법이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벌금형을 무한정 높일 수 없다는 한계를 고려하여 기업 처벌의 예방효과를 담보하기 위함이다. 6. 공무원의 처벌(제6조) 재해사고는 기업의 안전조치 결함 미흡에서 연유됨과 더불어 기업의 안 전 보건의무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는 국가 행정기관 공무원이 감독의무를 소 홀히 한 고의 과실에 재해발생의 원인의 한 축을 구성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기업의 안전조치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 대형 재해사고 가 발생하여도 거의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업의 안전

54 조치 이행에 관한 감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무 원의 감독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도 기업처벌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법안에서는 공무원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1 사 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의 무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책임 또는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인 허가 권한을 지닌 공무원에 대하여 2 해당 공무원이 직무상의 책임을 소 홀히 하여 3 사망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였다(제6조 제1항). 그 형량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 금 으로 규정하여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보다 형량을 가중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하위직 공무원에 한정하지 않고 안전감독이나 인 허가 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상급 공무원에 대해서도(해당 부처의 장관 에 대해서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제6조 제2항). 7. 허가취소 등(제7조) 산업재해건 공중재해건 간에, 기업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는 예방효과를 담보하기에 미흡하다.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 국 사회의 재벌의 지배구조 하에서 월급사장만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있으며, 기업에 대한 벌금형도 사업이익이 막대하다면 별다른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 려울 수도 있다. 이런 취지에서 기업처벌법안에서는 기업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경우에, 기업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 로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 의 제재가 동시적으로 수반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다만, 영업정 지나 허가취소 등의 행정상의 제재는 각 법률에 산재해 있는 바, 그 소관부처 가 각기 상이하고 기본적으로 행정부처의 재량이 인정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기업처벌법안에서는 법무부장관이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의 제재를 부과할 것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우회적이지

55 만, 행정기관의 행정제재의 재량을 원칙적으로 박탈하고 행정제재조치를 취하 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이다. 8. 처벌사실의 공표(제8조) 기업 및 경영책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 금 처벌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하였다. 입법례로는 영국의 기업살인법과 호주 수도준주의 Crimes(Industrial Manslaughter) Amendment Act 2003에서 법원이 기업에 대한 처벌에서 처벌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영국이나 호주의 입법방식은 법원의 공표명령 방식인데, 우리 특별법안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이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하였다. 9. 징벌적 손해배상(제9조) 재해사고를 예방하는데 에는 기업 및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못지않게 엄중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기업처 벌법안은 형사처벌 규정 외에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 에 관한 규정을 함께 두는 것으로 하였다. 규정형식은 사업주나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의 과실로 재 해사고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나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손해액의 12배 범위 에서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배상액의 산정에는 고의나 손해발생의 우려에 대한 인식 정도,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 가해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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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발제문 2>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소개와 의미 강문대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민변 사무총장 법률 제 호 시민 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 정부 책임자 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을 상대로 교 육 강연 공연 등을 행하는 장소에서 안전 관리 및 안전 조치를 제대 로 이행하지 않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범죄에 대하여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서의 안전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 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시설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시설물

58 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소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라.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 도차량 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 사.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선박 아. 항공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항공기 2. 위험물업소 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저 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 등 이라 함은 제2호의 다중이용시설 및 제3호의 위험물 업소와 다중을 상대로 하는 교육 강연 공연 등이 행해지는 장소를 말 한다. 4. 제조물 이라 함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 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종사자 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나. 임대, 용역,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 인 및 수급인과 위 나.항의 관계가 있는 자 6.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9 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 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하 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 는 자 제3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1 사업주(개인 사업주에 한한다. 이하 같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2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 유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3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 등을 행한 경우 에는 제3자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공동으로 위 각 항의 의무를 부담한다. 4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설비 등이 위탁되어 수탁자가 그 운영 관리 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는 수탁자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 임자가 공동으로 위 각 항의 의무를 부담한다

60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1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 자가 산업안전보건범죄를 저지르거나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종사 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범죄를 저지르거 나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상 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3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산업안전 보건범죄를 저지르거나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종사자, 이용자 또 는 그 밖의 사람을 2명 이상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長 期 ) 또는 다액( 多 額 )을 합산하 여 가중한다. 제5조(법인의 처벌) 1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 에게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사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 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서 그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2.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상 과실 또

61 는 중대한 과실로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2 법인 또는 기관을 제1항에 따라 처벌할 때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1.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행위자에 대하여 법인 또는 기관 의 경영책임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또 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2. 법인 또는 기관 내부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 용인 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 하는 경우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1. 5년 이내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2. 5년 이하의 보호관찰 3.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공계약의 배제 4.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자금의 공모금지 제6조(공무원의 처벌) 1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그 책임을 소 홀히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1년 이 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보건관 리 의무의 준수 여부의 감독

62 2.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 허가 3. 원료나 제조물의 취급 및 사용에 대한 인 허가 2 제1항의 공무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중앙 행정기 관의 장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7조(허가취소 등) 1 법무부장관은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 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 면허의 취소, 등록의 말소, 영업정지, 영 업소폐쇄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허가 면허의 취소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의 경우 이 법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처벌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8조(처벌사실 등의 공표) 1 법무부장관은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처벌 의 결과 및 제7조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3 제9조(손해배상의 책임) 1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 에 이르게 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1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가해자의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수준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가해자의 재산상태 7. 가해자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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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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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토론문 1> 형법학자가 바라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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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토론문 2> 한국의 기업 살인법 이제는 제정되어야 한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1. 우리는 왜 기업 살인법에 주목하는가?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참사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사고 대책은 자율안전과 규제완화를 주요 기조로 진행되 어 왔다. 산재사망의 영역에서는 사실상 기업의 자율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종 제도가 도입되었고, 현장에서는 지엽적이고 기술적인 규정 보완이 반복되 어 왔다. 재난참사의 영역에서는 삼풍백화점 사고나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건 설업 다단계 하도급이나 지하철 1인 승무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대책이 제기 되었으나, 사고 이후 사회적 관심이 사그러 들면서 대책은 그야말로 휴지조각 이 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은 이제야 기술적 접근이나 개별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의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 중요한 기조는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 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대 한 문제이고, 생명과 안전보다 돈벌이에 급급한 기업과 기업의 이윤 보장에 혈 안이 되어 있는 정부의 책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가 생기고, 전국에서 국가 안전 대 진단이 벌어 진다. 정부가 발표한 안전대책만 수 십 종류에 수 백 페이지이고, 국회를 통과 하지 못하고 폐기된 안전관련 법안만 백 여개가 넘는다. 그러나 <죽은 자는 있 는데, 책임지는 조직이나 사람은 없는> 것이 세월호 참사 이후 2년이 넘은 오 늘의 현실이다. 그 뿐이랴, 2015년 메르스 사태에도 삼성병원과 보건복지부 장 관은 처벌받지 않았고, 2016년 검찰조사로 드러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70 도 밝혀진 진실에 비해 과연 누가 어디까지 처벌 받을 것인가의 문제는 답답 한 상황이다. 매년 2,400명이 일터에서 죽는 노동자 산재사망도 사고당시에만 요란할 뿐 결국 그 어떤 책임 있는 처벌도 없이, 죽음의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위험작업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무수한 산재은폐로 감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정부통계 생산이 이루어 지고 있는 산재통계를 보면 산업재해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산재통계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노동자의 증가, 특수고용 노 동자의 증가, 서비스 산업의 증가등은 산재가 감소하는 것 같은 착시효과를 주 고 있고, 노동부는 통계기준을 바꿔서 그나마 은폐가 어렵다는 사망사고 숫자 도 줄이고 있다. 그러나, 한 걸음 양보하여 사망사고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 것이 예방대책의 효과와는 아무 연계가 없다. 이는 노동부도 인정하는 바다. 그 동안 집행한 예방대책 중 산업재해 감소와 연계하여 효과성을 입증할 만한 대책이 전무하다. 오히려 고용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산업재해가 늘어났을 뿐이다. 대표적으로는 2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산재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화물, 버스, 퀵 서비스, 택배, 건설 장비 등 위험 도가 높고 사고가 다발하는 직종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되어 산재통계에서 빠져 나간다. 위험의 외주화가 지속되면서 다단계 하도급으로 진행되는 건설 업, 조선업 등에서 말단의 팀장은 개인사업자 면허로 등록되어 산재통계에서 빠져 나간다. 이주 노동자들의 산재도 불법 체류 등등의 문제로 산재통계에서 빠져 나간다. 그러나, 현재 정부 산재통계는 이러한 고용구조의 현실을 외면하 고 있고, 오히려 기존의 산재통계 기준을 변경해서 산재보상을 받은 사망도 매 년 200명 내외를 제외하고 있다. 심지어는 변경된 통계기준으로 10년치 통계 를 다시 조정했다. 다만, 사망을 제외한 통계는 기존 통계기준을 그대로 적용 하고 있는 상태이다

71 [표-1] 노동부 산재통계 자료 취합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통계 인용 분석) 년도 산재(명) 1 산재 사망(명)2 경제적 손실액 (단위, 억원) 기준변경 통계3 사망통계 차이 ,909 2, ,328 1, ,824 2, ,771 1, ,256 2, ,564 1, ,292 2, ,269 1, ,645 2, ,619 1, ,821 2, ,159 1, ,806 2, ,094 2, ,147 2, ,114 2, ,910 2, ,188 2, ,411 2, ,288 2, ,874 2, ,995 2, ,924 2, ,090 2, ,911 2, ,016 2, ,434 2,748 87,226 2,748 합계 1,273,164 33,902 2,207,721 *노동부는 2002년 이전 평균 90,940 2, ,694 통계분류 없어 조정 못함 1 산재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통계. 2 산재사망: 근로복지공단 산재사망 통계 (2012년 변경 전 통계 기준 적용) 3 노동부 통계 변경 : 2012년 통계기준 변경 이후에 10년 치 통계 변경 발표 4 노동부 통계 변경 기준에 따른 산재사망 통계 차이 민주노총은 노동안전보건단체와 함께 2003년부터 기업 살인법 제정 운동을 계속해 왔다. 2012년부터는 기업 살인법 제정을 구호로만 외치지 않고 현실화 하기 위해 입법안을 만들어 제시하고, 국회를 설득하고, 조합원 교육과 선전. 집회등도 진행해 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시민재해와 공무원 처벌도 포괄 하는 입법 추진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와 함께 하고 있다. 그 과정에 서 <왜 기업 살인법인가?> 라는 질문을 무수히 받아 왔다. 혹자는 민주노총이 재벌 대기업을 겨냥한 선정적인 구호로 기업 살인법을 외치는 것은 아닌가? 라 는 문제제기도 받아 왔다. 그러나, 돌이켜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이 참혹한 죽

72 음의 행진을 멈추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살인법 제정이 가장 중요한 열쇠다 라는 생각으로 돌아오게 된다. 기업에 대한 처벌 없이 예방대책과 안전 규정은 서류로만 존재하고, 묻지마 규제완화는 사업장 안전보건 시스템을 붕괴 로 몰고 가기 때문이다. 수 많은 안전대책과 안전규정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 한 열쇠는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지 않으면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사회적 가치가 형성되어야 하고, 그 바로미터가 기업살인법 제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 이다. 수 백명의 무고한 죽음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전 국민적인 옥시 불매운동은 살인기업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직접 행동 에 나서고 있는 징표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노가 기업 살인법 제정으로 이어지 지 않는다면, 성수역, 강남역 사고처럼 여론의 관심이 가라앉기만 기다렸다 다 시 또 살아남는 기업과 정부의 행태는 반복되고, 이름 모를 노동자, 시민의 억 울한 죽음은 지속될 것이다. 2.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 실태 현재 산업재해에 대해 기업이 규제를 받는 것은 예방과 관련한 각종 법규 위반 점검에 대한 과태료와 벌금형 처벌, 작업 중지권 발동, 영업정지등이 있 다. 그런데, 이러한 처벌이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 실태는 참으로 암담하다.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은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법과 하위 규정만 보았을 때 한국은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의무를 엄청나게 부과하고 있는 것 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 집행 은 상당히 미미하다 더욱이 노동부는 년 형사 처벌로 되어 있던 산업안전 보건법의 조항의 대부분을 과태료로 전환했다 노동부는 과태료 전환 당시 그 사유로 형사 처벌로 진행되어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미약하다는 것을 이유 로 들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과태료 전환 이후에도 사업장의 처벌은 강화

73 되지 않았다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법인의 건수는 는 건이었으나 년에는 건 년 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년에 [표-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의한 법인 기소 불기소 [표-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의한 전체 기소 불기소

74 2) 노동부 감독 및 처벌의 실태 사전 예고하는 노동부 점검에서도 점검 대상 사업장의 이상이 법 위반으 로 적발되고 있다 그러나 위반사항에 대해 는 시정조치 이고 과태료 부 과는 미만에 그치고 있다 사업장 평균 과태료도 만원 수준이고 시정 조치는 사후 현장 개선에 대한 사후 점검도 없다 [표-4] 노동부 점검 결과 년도 실시업체 위반업체 위반비율 시정지시 과태료부과 과태료 금액 과태료 평균 ,414 23,279 95% 22,505 1,041 1,117,588 1, ,374 18,708 96% 18, ,160,944 1, ,990 23,436 83% 19,591 7,219 5,612, ,841 19,493 89% 16,086 6,777 7,412,014 1,093 합계 93,619 84,916 76,241 16,023 15,302,602 평균 23,404 21,229 90% 19,060 4,005 3,825,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산재사망 사고 발생 당시에는 사과와 보상을 운운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 서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재판과정에서는 무혐의와 하급관리자의 소액 벌 금으로 끝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의 처벌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고용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고, 원청의 책임은 구체적으로 명 시되어 있는 조항이 미미하다. 특히, 산재사망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 될 수 있는 각종 안전보건조치의 내용은 원청에게 책임부여가 되어 있는 일부 조항의 경우에도 하청과 공동 책임의 형태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 한계 는 양벌조항의 적용으로 기업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으로는 하청 산재사망에 대해 원청을 처벌하기에 법적 한계가 있다. 또한, 산 재사망사고에 대해 적용되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를 기

75 반으로 하고 있어서, 말단의 하급관리자만 처벌되는 결과로 귀결된다. [표-5] 산재사망 처벌현황 원청 사고 사고내용 처벌 코리아 명 사망 물류창고 화재 벌금 2,000만원 이마트 4명 사망 냉동기 수리 질식사고 산안법 위반 벌금 100만원 GS건설 4명사망, 25명부상 용접 폭발화재사고 처벌 없음 한라건설 12명사망, 8명부상 작업선 침몰 익사 하청업체만 처벌 현대산업개 발 3명 사망 추락 원청 무혐의 대림산업 6명 사망 원청 공장장 징역9월, 가스폭발 부상11명 법인 벌금 3,500만원 삼성 불산 1명 사망 5명 부상 불산 누출 원청 사업주 무혐의 당진현대제 철 1년 반 17명 사망 추락, 질식 등 원청 사업주 무혐의 청주 SK 8명 사망 폭발 원청 팀장만 처벌 원청 사업주 무혐의 청주 에버코스 1명 사망 사고은폐로 사망 사업주 살인죄 기소 적용제외 지게차 한화 케미칼 6명 사망 폭발 사망 공장장 집행유예. 법인 벌금 1,500만원 강남역 스크린도어 외주화로 1명 사망 스크린 도어 지하철 충돌 개인 잘못으로 결론

76 4) 지자체 영업정지 실태와 처벌의 문제 산재다발 사업장에 노동부 요청으로 지자체 장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것 이 법제화 되었다 년 산업안전보건법 조의 영업정지의 요청 서울 송파구는 년 롯데월드 놀이기구 무면허 업체 시공을 적발하여 영 업정지를 한 바 있고 년 놀이기구 탑승객 사망사고 발생하여 긴급안전점 검으로 영업중단을 결정한 바도 있다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매년 노동부는 지자체에 일부 사업장에 대해 영업정지 를 요청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과징금으로 낮추어 진행하거나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자체 처리결과가 미흡함에 따라 노동부 영업정지 요청 숫자도 감소 추세에 있다 [표-6] 영업정지 요청 결과 2012년 국정감사자료 년도 요청건수 주요업체 지자체 영업정지 실시 미 실시 결과 2008 (주)코리아 2000 서해종합건설 7개사고 (이천냉동창고 40명 - 과징금 4개 (주)코리아2000 관련 14개 사망) 등 6개 - 미회신 4개 케이티건설. 사업장 영업정지 - 과징금 3개/- 미 SK건설 8개사고 (주)산호시엔디 회신4개 2009 GS건설등 관련 18개 1개업체 영업정지 - 소송진행 3개/- 무혐의 4개 과징금 3개 5개사고 현대산업개발 없음 - 미회신 1개/- 무혐의 관련 8개 코오롱건설 3개 개사고 영창토건 - 풍창건업 - 과징금 1개 관련 5개 - 영창토건 - 무혐의 1개 개사고 아주환경개발 -(주)비에스엔지 - 과징금 1개

77 총계 관련 6개 24개사고 41개 업체 비엠건설등 5개업체 - 진행중 1개/- 무혐의 3개 - 과징금 12개/-미회신9개 - 소송 3개/-무혐의10개 5) 작업 중지권 발동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조치중의 하나가 작업중지권이다. 그 러나, 노동부의 작업 중지권 발동은 사고 장소에 대한 최소한의 작업중지로 축 소되어 있고, 사업주가 요청하면 대부분 작업중지를 해제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고의 경우로 한정해서 작업중지권 이 발동되고 있을 뿐, 매년 2,400명이 산재사망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의 작업중지권이 발동되는 사업장은 1년에 20건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현황 은 파악하지 못함) 현대 중공업과 같이 하청 산재가 수 년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의 경 우에도 작업중지권이 2016년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진행되었으나, 그 결과는 과 태료 몇 천만원 수준에서 그치고 말았다. 3.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투자 현황과 규제완화 각종 산재예방관련 법규에 대해 기업이 위반을 해도 처벌이 미약하다 보니, 기업은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할뿐 아니라, 안전보건에 대해 투자를 할 이유도 없게 된다. 수백만원 과태료, 벌금이나 공무원에 대한 정기 상납으로 해결 되 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 인력을 늘리고, 보호구나 안전시설에 투자를 할 것인가.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는 대기업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하다

78 1) 안전보건 투자 2013년 아르곤 가스 누출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당진 현대제철은 1년 반 사이에 추락, 감전, 가스 누출 등 20여명의 노동자 산재사망이 발생했다. 그러 나, 16,000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일하는 현장에 보건관리자는 2명. 안전보건 팀 의 투자 예산이 2012년에는 10억이었다가, 2013년은 0원이었던 것이 사고조사 과정에서 밝혀 졌다. 백혈병등 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가 줄줄이 발생한 삼성전자는 산재인정 투 쟁이 진행되고, 정부 역학조사가 실시되던 2013년까지 별도의 전담 보건관리 조직도 없었음, 안전보건공단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안전보건 지출 비율 은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 84개소 대상. 2014년 7월 조사 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매출액 대비안전보건 지출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평균보다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투자 비율이 낮았 다. [표-7] 사업장 규모별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지출 비중/ 안전보건공시제도 도입방안 연구 사업장 규모 매출액 (평균. 억원) 안전보건지출 총액 (평균, 억원)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지출 비중(%) 50인 미만 인 인 인 2,

79 인 5, 인 10, ,000인 이상 55, 전체 13, 년 제조업 산업안전보건 동향 조사 (3년 주기 조사) 에 따르면 500인 이상 기업 23%는 2011년 안전보건지출 비용 5,000만원 미만을 사용했다. 500인 이상 기업 25%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이 없고, 11.6%는 타 부서 포함 형태로도 없었다. 2012년 서비스업 산업안전보건 동향 조사 (3년 주기 조사)에서는 500인 이상 기업 70%가 2011년 안전보건지출 비용 5,000만원 미만이었다. 서비스업의 안전 보건 투자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500인 이상 기업의 72.5% 안전 보건 전담조직 없고, 54.3%는 타부서 포함 형태로도 없이 전무했다. 500인 이 상 기업의 4.9%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도입했다. 2012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동향 조사 (3년 주기 조사) 에서는 공사금액 800억- 1,500억 이하 공사 2011년 안전보건 지출비용 5,000만원 미만 23.2%였 다. 또한, 공사금액 120억 - 800억 미만 공사 2011년 안전보건지출 비용 5,000 만원 미만 35%이었음이 드러났다.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사업장에서 안전교육, 검진, 안전시설, 보호구 지급등 안전보건조치를 실질 담당하는 것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이다. 그러나, 기업규제완화 특별 조치법 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도 1개월에 1-2회 방문 점검하는 대행기관 위탁이 허 용 되어 있다

80 [표-8]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위탁 대행 현황( ) / 단위 개소.명, 괄호 안 300인이상 구분 선임신고 사업장수 자체 선임 사업 장수 선임 신고 대비 비율 안전 보건관리자수 계 전담 겸직 공동 위탁관리 사업장수 선임 신고 대비 비율 안전관 리자 19,429 (1,422) 4,510 (966) 23% 5,144 (1,480) 3,500 (1,401) 1,632 (79) 12 (0) 14,919 (456) 76% 보건관 리자 12,716 (1,073) 2,451 (667) 19% 2,933 (1,063) 2,133 (995) 798 (68) 2 (0) 10,263 (406) 80% 선임 대상 사업장중에서 1,000인 이상 사업장중에서도 28개 업체가 안전관리 를 31개 업체가 보건관리를 대행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노동부 점검결과 삼성 전자, 현대중공업, 지엠 대우 자동차. 현대 건설, 두산 중공업등 대기업도 보건 관리자 없는 것이 드러났다. [표-9] 안전보건관리 위탁 대행 현황( ) 구분 계 50~99인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사업장수 사업장수 사업장수 사업장수 안전관리자 14,919 9,196 5, 보건관리자 10,263 4,426 3, 노동부의 점검과 감독이 미미한 가운데에도 2012년- 2015년 7월까지 보건관 리자 미 선임등 위반 사업장이 282개 적발되었다. 그런데. 대기업도 보건관리 자 미 선임 위반이 줄줄이 적발되었으나, 과태료는 수 백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하청 노동자 비율이 높아 실제 사업장 상시근로자는 훨씬 더 많은 것이나. 기업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1-2인 정도의 보건관리자 선임도

81 위반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 과태료는 360만원 수준으로 안전보건관리자 1-2 개월 급여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로 적발 이후에도 개선 없이 반복 위반이 발 생하고 있다. 4. 민주노총의 기업 살인법 제정운동의 경과와 문제의식 민주노총은 년 영국의 기업살인법이 국내에 소개된 이후 매번 사고에서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그 주 장은 다분히 선언적이었다 기업살인법 제정운동을 본격화 해야 한다는 문제의 식이 강화된 것은 년 이천 냉동창고 사고에서 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 음에도 기업이 만원의 벌금에 그친 사실과 년 인천공항철도 사고에서 명의 하청 노동자가 심야 선로보수 작업을 하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 와 년 이마트 냉동 설비 명 사망사고에 직면하면서 부터이다 사망사고 특히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집단적으로 발생해도 기업 특히 원청기업은 아 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년 원청의 책임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산재사망 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민주화를 위 한 변호사회 금속 법률원 교수진 노무사등으로 연구진을 꾸려 공동으로 법안 준비작업을 시작했다 이후 년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산재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 개정안을 정식화 했고 국회에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후 국회에서 개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시민재해를 포괄하 고 공무원 처벌도 포함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 청원운동을 중재대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와 함께 진행해 왔다 년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의 기조는 첫째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 특히 최고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어 야 하다 둘째 하청 산재사망에 대해 원청을 처벌해야 한다 셋째 가중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에 원청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원청이 하청 산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강화해야 하는 것이 동반되

82 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 것이다 이에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개 법안이 같이 발의되었다 국회 법안 발의와 병행하여 조합원 교육 언론사업 집회 등등도 병행하여 진 행되었다 년에는 기업 살인법이 제정된 국가인 캐나다 호주 영국을 초청 하여 국제 포럼을 개최하면서 기업 살인법을 제정하게 된 문제의식과 입법 추 진 경과 법 적용 현실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모색은 이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운동으로 이어졌다 법안을 재 정비하고 더 많은 시 민사회 단체와 입법 청원운동을 전개했으나 대 국회에서는 그 어떤 법안도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 되었다 년 년 삼성 현대제철 현 대중공업등 대기업의 하청 산재사망과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과 새누리당 최고위원까지 기업 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으나 그 누구도 책임지지는 않았다 5. 기업 살인법 제정이 우리사회에 던지는 의미와 법안에 반영된 기조 첫째, 산재사망과 재난참사는 기업과 정부 정책 및 조직의 구조적인 살인행 위 무엇보다 기업 살인법 제정이 우리사회에 던지는 의미는 산재사망과 재난 참사는 기업과 정부 정책 및 조직의 구조적인 살인행위 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 동안 각종 사고에 대한 처벌은 지나치게 협소한 안전규정 준 수여부나 기술적 위반 등을 중심으로 처벌해 왔기에 처벌대상도 하급직원이 되고, 처벌형량도 낮았다. 심지어 산재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은 무혐의가 되고, 사고이후 점검에서 안전규정 위반으로 건당 5만원에서 10만 원 안팎의 과태료 처분을 모아 발표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마트 냉동설비 수 리 작업 중 4명의 사망사고에 대해 이마트가 받은 처분은 사고이후 점검결과 로 받은 100만원 과태료 처분으로 그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처벌이 반

83 복되다 보니, 강남역 사고도 안전 메뉴얼 준수여부가 쟁점이 되고, 결국 사망 한 노동자의 과실로 사건종결이 되는 결과가 되었다. 구의역 사고에서도 초기 서울 메트로가 2인1조 작업 안전 메뉴얼을 안 지켰다며 하청업체나 사망한 노 동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상황으로 이어졌었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조사와 처 벌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고에서 계속 이 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철도사고에서는 사고조사를 받던 기관사 노동자 가 자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은 법인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위험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안전보건 범죄 를 저지르거나,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하도 록 하고 있다. 이는 산재사망과 재난참사가 사고당사자나 말단 관리 책임 당사 자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충분히 조직적, 구조적으로 예방 가능한 것이며, 그 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산재사망과 재난참사가 개인의 잘못이나 우연적인 요소, 혹은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안전규 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나가야 예방대책을 조직적으로 구조적으 로 하도록 강제 할 수 있다. 사고가 하나 발생하면 관련 규정을 하나 더 만드 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산재예방효과를 가져 올 수 없다. 결국 그 규정을 실 질화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안전보건체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의 입맛에 따른 규제완화를 중단하고,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공무 원이 인 허가나 감독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동일하다. 둘째. 처벌만이 능사인가? 한국에서 처벌이 중요한 까닭은? 기업 살인법 제정 관련 논의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처벌강화는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라는 문제의식이다. 두 가지 방향에서 이러한 제 기가 진행되는데, 하나는 예방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강화와 예방대 책 강화는 즉각적으로 연동되지 않는다 라는 문제 의식 속에 예방대책을 강화 하기 위해서 산재은폐가 드러나야 한다. 예방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한다, 안전감독을 강화 할 수 있는 조직구조가 개편되어야 한다 등등의 제안 이 제기된다. 노동자, 시민 재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문제가 같이 해결

84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그 동안 민주노총과 안전보건 단 체는 다양한 문제제기와 투쟁을 해나가고 있다. 다만, 우리가 반성해 봐야 할 것은 너무나 구멍이 많은 안전감독과 현장에서 휴지조각처럼 되어 있는 많은 안전규정의 대부분이 기업의 의무사항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항들이 기업이 해 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반시 기업에 대한 처벌이 현행을 유지한 상태라면 감독도, 안전규정도 사상누각을 다시 한번 더 쌓게 되는 기존 의 실패한 예방대책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처벌 강화는 기업이 각종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정부 감독이 현장의 실질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안전과 관련하여 선진 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제도들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국의 예방대책들이 실효성을 갖는 것은 이미 안전시스템이 사업장에서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되고 있는 것들이 많고, 그 기반에는 위반 시 기업 활동에 큰 장애를 받을 정도로의 처벌 이 실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각종 규정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많은 전문가들에게 반문하고 싶다. 과연 규정 위반에 대한 기업의 처벌에 대해서는 비교해 보았는가 라고 말이다. 특히, 전문가들의 오류중의 하나는 특정 조항이나 법안에 대한 단순 비교이다. 민사 소송, 집단 소송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책임을 묻는 방안들이 보장되 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감독과 처벌도 훨씬 강한 외국의 전반적 인 문제를 같이 고찰하면서 논의가 진행될 때 한국에서 왜 기업 살인법이 제 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전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가 형사 처벌의 강화 외에 영업정지, 과 징금, 명단 공표등 다양한 방안을 우선 모색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제기이다. 개인적으로는 처벌의 유형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로 고정화된 주장을 갖고 있 지는 않다. 다만, 이전에 있는 다양한 처벌 방안의 현실을 고려해서 논의가 진 행되었으면 한다.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기존에 중대재해에 대한 영업정지 요청 권이 노동부에 있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 실은 지자체의 경우 기업의 세금을 주요한 재원으로 하고 있고, 지역경제의 파 장 등을 정치적으로 우선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영업정지 요청권이

85 제대로 이행되지도 않고, 그 대상도 대기업은 다 빠져 나가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 했으면 한다.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현실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좋 을 것이다.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의 경우에도 영업정지가 있고, 그에 갈음하여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여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 통과와 하위 시 행령 규정을 통해서 전경련, 경총, 환경부가 이 법을 무력화 시켜 버렸다. 이러 한 사항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제도의 경우 에도 현재 산재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제도가 있고, 우원청 기업도 공표하고 있 으며, 이를 법제화 하는 입법예고도 된 상태이다. 그러한, 현실에서 노동부의 명단 공표를 보면, 언론에서 주목했던 기업들은 명단에서 빠져 있고, 잘 들어 보지 못한 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하나는 현행의 명단 공표가 원 하청 산재가 제대로 합산되어 공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명단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과 연관된 재 해>를 공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 대기업들은 기업이미지를 위해 <법위반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재해> 로 만들어 명단 공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대형 로 펌을 동원한다. 기업을 조직적으로 처벌하는 다양한 유형은 다양하게 제시되 고, 병과 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고, 현재 제출되어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은 기간의 고민을 담고 있다. 다만, 현재 제출되어 있는 명단공표와 영업정지 요청이 <하여야 한다> 로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한 것은 중요한 변 화이지만, 현재 처벌 규정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그 세부 사항을 하위 법령에 포괄 위임하지 않고, 법조문에 최대한 담아내는 방안을 추가할 수 있도 록 제안 드린다. 셋째, 현행법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과 법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 닌가? 기업의 처벌 강화에 동의하면서도 이를 새로운 법 제정이 아니라 검찰과 법 원의 문제로 바라봐야 하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현재의 솜방망이 처벌에 검찰 과 법원의 문제도 있다는 것은 너무도 명확하다. 그러나, 이 문제제기는 한편 으로는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당초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에 대

86 한 민주노총의 주장에 대해 당시 노동부의 입장이 이러했다. 그러나, 몇 년동 안 공방이 지속되면서, 현재 노동부도 현행의 법으로는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 처벌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 상태이 다. 그러나, 이 또한 원청 처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으나. 기업을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는 현행의 법 규정과 논리에 대한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존 의 처벌과 관련된 법의 한계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해진 해운에 대한 처벌 문제가 가장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정치목적으로 유병언 잡기에 생난리를 쳤던 정부와 각종 죄목을 이잡듯이 뒤져 항목을 늘려서 처벌형량 더 하기로 포장하려 했던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이러한 반복은 기존에 그 나마 처벌 형량이 강했다고 하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등 여러 사고의 반복을 보여준다. 기업 살인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이다. 이 밖에도 성폭력 처벌 특별법을 사례로 들어 여타의 법이 현실에서 부딪치 는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다. 2014년 기업살인법 국제 포럼을 하면서, 이미 기 업살인법이 제정된 영국, 호주, 캐나다등을 초청하여 법 제정운동의 경과도 듣 고, 현재 법 적용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의식을 단편적이나마 공 유할 수 있었다. 2003년 가장 먼저 이 법을 제정한 캐나다의 경우 법 제정과정 에서 실제 수사, 재판 등에 대한 하위 규정 등을 꼼꼼이 규정하지 못하여, 실 질 법 적용과정에서 난항이 있는 점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것은 우리 가 기존의 선례를 바탕으로 보완해 나가야할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기업 살인법 이제는 제정되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사회 적 가치가 기업살인법 제정으로 한 획을 긋지 않는다면, 전방위로 뻗어나가는 기업의 폭주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이 전문 가의 법 논리 대결에서만 그치지 않고, 법 제정을 위해 무엇이 더 준비되어야 하는 가라는 논의가 더욱 가속화 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법안 발의에만 그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정치행위로만 한정했던 19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 고 실질적 입법으로 열매를 맺는 20대 국회가 되길 기원한다

87 <첨부 자료1>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및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 에 위해를 끼치는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범죄의 근절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산업안전보건 사고 발생의 가중처벌) 1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개인 사업체 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법인 사업체에 한한다. 이하 같 다.) 1) 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사업체 또는 수급인의 종 사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1)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한다. 2)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 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1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 가공한 사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가공한 사람, 이 미 허가받거나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그 사 실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식품위생법 제6조, 제7조 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가공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 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

88 1.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 5억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3.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 의 징역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에서 종사자라고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2. 임대, 용역,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3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급인에는 하 수급인도 포함된다. 제3조(책임의 범위) 1사업장 내의 시설물, 장비, 차량, 화학물질의 결함이나 그 관 리와 운용의 소홀로 인하여 3) 제2조 제1항 각 호에 기재된 사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지배 관리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 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다만,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가 그 2.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가액(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1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1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 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4)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추정) 사람의 생명ㆍ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 등(이하 "생명ㆍ신체등"이라 한다)에 위해(제3조제3항 각 호

89 사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사업주의 책임)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 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그 사업체 또는 수급업체의 종 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법인을 포함한다)에게도 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사업주(법인을 포함한다)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손해배상 책임의 가중) 제2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사업 경영 담당자는 그 사업체와 연대하여 사상을 당한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상에 해당하 는 액수의 배상책임을 진다. 5) 제6조(허가취소 등) 1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 의 허가 면허의 취소, 등록의 말소, 영업정지, 영업소폐쇄나 그 밖의 제재를 가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가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끼칠 정도로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 오염물질의 불법배출에 의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오 염물질로 인하여 생명ㆍ신체등에 위해가 발생하고 그 불법배출과 발생한 위해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위해는 그 사업자가 불법배출한 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5) 이른바 징벌적 배상 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징벌적 배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나마 유사한 것이 아래 조항이어서 그 내용을 참조하였습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손해배상 책임) 1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 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 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90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허가 면허의 취소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6) 4 제1항의 경우 이 법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처벌을 받은 자 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영업정지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면허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반 법률들을 참 조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2(영업정지의 요청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 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 다. 1.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 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제51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함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체적인 골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2(영업정지의 요청 등)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참 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허가 취소) 1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거나, 그 제품이 규격기 준을 위반하여 인체에 유해하거나,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정된 영업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장 또는 환경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그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이 법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처벌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 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 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 지,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 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91 제7조(처벌사실 등의 공표) 1고용노동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처벌의 결과 및 제5 조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7) 처벌사실 등을 공표하는 내용의 조항입니다. 아래 법률들과 호주 ACT지역 형법 중 industrial manslaughter' 편의 Court may order corporation to take certain acions'를 참조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결과의 공표)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 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표 할 수 있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제73조(위해식품등의 공표) 1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 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제4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2.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2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2 <첨부 자료2> 외국의 기업살인법 제정 현황 1. 호주 준주 산업 살인법 국가 호주 (준주) *준주: 수도 캔버라가 있는 주 제정년도 법안명칭 대상 피해대상 처벌대상 적용규정 2003년 산업 살인법/ Crimes (Industrial Manslaughter) Amendment Act 2003./ 형법 1900 수정 산업재해 -종사자 (worker) / -하청 노동자 - 재택근무자/ -견습, 수습생/ -자원봉사자 1기업 (원청, 하청) 2정부 상급관리자 -장관, 정부기관 최고경영자 (CEO) -정부 또는 기관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거나, 결정에 참여한 최고경영자 등 3 기업 - 감독, 업무책임자 - 기업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거나, 결정에 참여하는 자 - 기업의 재정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가진 자 - 기업의 지배인, 자산관리자, 청산인 등 1) 고용주의 노동자가 - 고용주 혹은 고용주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용된 과정에서 사망 하거나, 부상을 입은 후에 사망하고 - 고용주의 행위가 노동자의 사망을 야기하거나 - 고용주가 노동자, 다른 고용주의 노동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는 부주의, 또는 과실

93 처벌내용 기타 처벌 사망 만인률 변화 2) 고용주와 상금관리자의 부작위 - 위험을 막거나 피할 의무를 수행하는데 부작위 - 고용주의 행위, 소유물 또는 통제에 있는 것들 또는 고용주의 책임하에 있는 것들 - 벌금 : 개인- 25만달러 / 기업 - 125만달러 - 징역 25년 형 * 두 가지 처벌을 병과 할 수 있음 * 처벌의 기업 비용 최고한도 : 500만 달러 (약 60억) - 유죄 판결시 법원은 처벌에 대신, 혹은 부과하여 명령 가능 - 법원의 조치 공개 : 위법행위, 사고 결과, 처벌과 명령 (신문, 방송광고, 기업연간보고서 공지, 기업주주 공지 배부 - 법원 명령 실패 시, 산업안전위원의 신청으로 기업의 조치 이행, 기업의 실패 공표 명령 년 > 2004년 2,00 --> 2009년 1.90 으로 감소

94 2. 캐나다 단체의 형사 책임법 국가 제정년도 법안명칭 제정배경 원칙조항 대상 피해대상 처벌대상 적용규정 처벌내용 2003년 캐나다 단체의 형사책임 법 An Act to amend the Criminal Code (criminal liability of organizations) 년 웨스트레이 광산에서 26명의 광산노동자 사망. - 사고 후 주 정부는 공개조사 선언. 광산의 내부 시스템, 안전보건 법 무시. 기업의 광부 협박과 해고 위협, 정부의 허술한 감독 등 종합적 문제 - 캐나다 노총과 철강노조의 NO MORE WESTRAY" 투쟁 전개 : 일을 하거나 업무 수행 방법 지시에 책임이나 권한 있는 모든 자는 그 사람들 또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일이나 업무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할 법적 의무 부여 산업재해, 일반 재해 종사자 (worker)/ 일반시민 - 공공단체, 법인, 협회, 회사 (company, firm), 동업, 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사단 1 부주의 입증 기소 - 단체 대표자중 1인이 위법행위 당사자, 대표자중 2명이상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와 관련 - 책임있는 상급관리자가 위법행위 당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 2 잘못을 입증 기소 (적어도 일부분 단체의 이익을 위한 의도, 상급관리자중 1명이) - 권한 법위 내에서 행위 하는 상급관리자가 위법행위 당사자 - 위법행위를 구체화 하는 행위를 하거나, 부작위를 하기 위해 지시하거나 - 단체의 대표자가 위법행위 당사자가 되거나, 되고자 하는 것을 인식하고도 방지하는 합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개인 - 부상 : 최대 10년의 징역 / - 사망 : 무기징역 - 무한벌금과 최대 15할의 피해자 과징금 2 기업

95 기타 처벌 사망만인률 변화 - 전과기록 / - 보호관찰 / - 무한벌금과 최대 15할의 피해자 과징금 - 위법행위로 고통 받은 자들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배상 - 단체의 추가적인 위법행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 기준, 절차 마련 - 정책, 기준, 절차 대표자와 논의, 이행을 법원에 보고, 준수할 상급관리자 지정 - 일반인에게 공표 : 위법행위, 법원 판결, 재발 장치를 위한 정책. 기준, 절차 년 > 2004년 5.80으로 감소

96 3. 영국 기업살인법 국가 제정년도 법안명칭 제정배경 원칙조항 대상 피해대상 처벌대상 적용규정 처벌내용 영국 2007년 기업 살인법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Manslaughter / 스코트랜드: Homicide -1987년 엔터프라이즈 여객선 침몰 승객 150명, 선원 38명 사망: 법원 과실치사 위반 없음 년 철도사고 자동경보시스템 문제 7명 사망, 151명 부상: 법원 과실치사 위반없음 년 철도사고 이상 확인된 열차선로 탈선 4명 사망, 70여명 부상 : 법원 기업 과실치사. 임원 과실치사 모두 위반 없음 - 영국노총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업 살인법 제정운동 - 제1조3항 한 개인의 행동 초점 보다 상위 경영진의 조직 관리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모든 사고 대상 사람 (person 노동자, 시민 구분 없음) 기업, 정부 (정부부처의 서비스), 경찰(수용자, 구금자등), 동업회사, 노동조합, 사업주 단체 개인은 기업살인법 대상 아님. 기업살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각각 판결 가능 - 사람의 사망을 유발 - 사망자에 대해 해당 조직체의 관련 관리의무에 중대한 위반(기대수준에 못미치는 경우) - 고위 경영진 (의사결정, 실질적 관리, 구성)에 의해 조직체가 관리 구성되는 방식으로 사망을 유발하고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 벌금의 상한선 없음 - 의회지침 상 기업의 1년 총 매출액 5%- 10%범위/ 악의적인 경우는 10% 이상 * 양형 고려요소 - 사망 1명 이상이거나 부상 동반 - 감독관, 노조, 노동자, 일반사람의 경고나 조언에 주의하지 않은 경우 - 안전문제 비용 삭감 - 안전관련

97 허가를 고의적으로 안 받거나 미 준수 -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부상 (개인적 환경, 혹사당하기 쉬운 사람 포함) - 기업 주식 소유자의 재정 손실, 기업의 벌금으로 인한 가격 상승, 민사상 보상에 대한 책임은 처벌 양형에 관련 없음 - 악성 사고에서는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오더라도 수용가능함 기타 처벌 사망만인률 변화 - 위반 구제 명령 : 재발방지 대책 집행 기한을 정하고, 이행증거 제출 요구, 구제명령 불이행 시 기소. 벌금 - 유죄 판결 공개 명령: 유죄 판결 사실, 위법행위 사항, 벌금, 구제명령 조건 등에 대한 공개 명령. 불 이행시 기소 벌금 년 > 2008년 > 2009년 0.40으로 감소 * 영국 기업 살인법 적용 사례 년도 기업명 사고내용 처벌 - 3,850,000 파운드 2011 이튼 앤 코츠월드 홀딩 해자가 붕괴되어 시험광구 샘플 채취하던 노동자 사망 벌금 - 기업 연 매출액의 250% 2012 R v JMW Farms 돼지 사육농장 노동자 리프트에서 떨어진 금속 휴지통에 맞아 사망 - 187,500 파운드 - 기업 연매출액의 18% 2012 리용 스틸 2012 R v PS & JE Ward 물이 새어 틈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붕에 올라간 노동자 추락사망 - 기업살인법, 산업안전보건법, 고공안전규정 위반을 각각 기소 끌고 있던 수압트레일러 전선을 건드려 감전으로 원예 노동자 - 480,000 파운드 - 산안법 위반 건은 계류중 - 진행 중

98 사망 2013 R v Murray and Sons 노동자가 동물사료 배합기 빨려 들어가 사망 - 100,000 파운드 벌금 2013 R v Princes Sporting clup Limited 고무보트를 타고 있던 소녀가 호수로 떨어져 사망 (야광헬멧 미착용, 산업안전담당자의 사고 이전 경고 무시) - 135, 파운드 (회사의 전체 자산 총액) - 유죄사실 공개명령 2014 모바일 스위퍼즈 - 183,000 파운드 벌금 (회사 재산이 12,000 파운드였음) - 2개 지방신문에 공표명령 - 이사 자격정지 5년

99 4. 한국의 산재사망 및 재난사고 처벌 현황 1)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처벌 년도 실시업체 위반업체 위반비율 시정지시 과태료부과 과태료 금액 과태료 평균 ,414 23,279 95% 22,505 1,041 1,117,588 1, ,374 18,708 96% 18, ,160,944 1, ,990 23,436 83% 19,591 7,219 5,612, ,841 19,493 89% 16,086 6,777 7,412,014 1,093 합계 93,619 84,916 76,241 16,023 15,302,602 평균 23,404 21,229 90% 19,060 4,005 3,825, ) 주요 산재사망 처벌 결과 원청 사고 사고내용 처벌 창고 폭발 코리아 40명 사망 화재사고. 샌드위치 2000 패널구조 2,000만원 벌금 이마트 4명 사망 냉동기 수리 질식사고 산안법 위반 벌금 100만원 GS건설 4명사망, 25명부상 용접 폭발화재사고 처벌 없음 한라건설 12명사망, 8명부상 작업선 침몰 익사 하청업체만 처벌 현대산업 개발 3명 사망 추락 원청 무혐의 대림산업 6명 사망 가스폭발 원청 사업주 불기소

100 삼성 불산 당진현대 제철 부상11명 1명 사망 5명 부상 1년 반 17명 사망 불산 누출 추락, 질식 등 청주 SK 8명 사망 폭발 원청 사업주 무혐의(시민단체 고발) 원청 사업주 무혐의 (시민단체 고발) 원청 팀장만 처벌 원청 사업주 무혐의(시민단체 고발) 3) 산재사망에 대한 영업정지 결과 년도 요청건수 주요업체 지자체 영업정지 실시 미 실시 결과 개사고 관련 14개 서해종합건설 (주)코리아2000 케이티건설. (주)코리아 2000 (이천냉동창고 40명 사망) 등 6개 사업장 영업정지 - 과징금 4개 - 미회신 4개 개사고 관련 18개 SK건설 GS건설등 (주)산호시엔디 1개업체 영업정지 - 과징금 3개/- 미 회신4개 - 소송진행 3개/- 무혐의 4개 개사고 관련 8개 현대산업개발 코오롱건설 없음 - 과징금 3개 - 미회신 1개/- 무혐의 3개 개사고 관련 5개 영창토건 - 풍창건업 - 영창토건 - 과징금 1개 - 무혐의 1개 개사고 관련 6개 아주환경개발 비엠건설등 -(주)비에스엔지 - 과징금 1개 - 진행중 1개/- 무혐의 3개 총계 24개사고 41개 업체 5개업체 - 과징금 12개/-미회신9개 - 소송 3개/-무혐의10개

101 4) 재난사고 처별 현황 사고 사상자 처벌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502명 사망/6명실종 937명 부상 삼풍백화점 회장 7년6월, 사장 7년 선고 서초구청장 징역 10월 유치원생 19명 1999년 경기 화성 씨랜드 수련원 대표 징역 1년 선고. 포함. 23명 사망 화재 다른 책임자 금고 집행유예 5명 부상 1994년 성수대교 붕괴 32명 사망 현장소장, 생산부장 금고 2년 17명 부상 나머지 책임자 집행유예 1995년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101명 사망 202명 부상 현장소장 징역 5년 나머지는 징역2-3년. 벌금형 1993년 서해 훼리호 침몰 292명 사망 회사경영진, 해우 항만청 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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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토론문 3> 국회입법조사처가 바라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이재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 후기산업사회 또는 위험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는 협력과 기능적 분업으로 인한 조직 내의 복잡성 증가이다.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하여 조직 내에서 한 개인은 단지 조직의 하나의 부분으로만 간주되고, 특히 분업적으로 조직된 거 대기업의 한 부분으로만 간주된다. 따라서 조직의 행동은 다수의 개인적인 행 위자들이 분업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다수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의 조직 전체 의 행위를 실행하게 되고, 조직의 행위는 집단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조직의 행위가 범죄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행위와 관련된 특정의 개인을 찾아내어 그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귀속시켜야만 하지만, 분업적 으로 조직된 거대조직 내에서 특정의 개인적 행위자를 발견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한 특정된 개인적 행위자를 발견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행위자는 조직내부에서 중간 또는 하위의 구성원으로서 소위 피라미 로서 행위 자체에 대한 실질적 책임자로서 간주할 수 없는 자들이 대부분이 며, 조직의 입장에서는 언제든 그러한 개인은 새로 충원할 수 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사회를 조직화된 무책임 1) 의 사회 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안전사회를 위한 우리의 법망 이 촘촘한 그물망이 아니라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는 그물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조직화된 무책임을 해소하고, 다중의 *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보, 독일 Frankfurt am Main 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과정 수료. 본 글은 토론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이 아님을 사전에 밝혀두는 바 입니다. 1) 이에 관하여 Ulrich Beck, Gegengifte, 1988, S. 10f. 참조

104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산업재해방지를 위하여 관련 당사자에게 안전의무를 부과하여 안전 한 사회를 만들고자 제안된 이번 법률안에 대한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저의 개인적인 형사법체계에서의 입장과는 상관 없이 이번 토론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법률안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국회에 법률안 제출 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제목은 시민ㆍ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ㆍ정부 책임자 처벌법 (안) 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제정연대 논의 중에는 산업재해 및 다중이용시 설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관한 기업 및 사업주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이라 는 법률안 제목도 거론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법 공화국이라 할 만큼 특별법이 많다. 형사처벌과 관련 하여서도 일반법인 형법 에 대한 특별법이 많이 산재해 있다. 하지만 형사특 별법의 입법방향도 과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처럼 행위불 법 또는 결과불법의 가중으로 인한 기본형을 가중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면, 최근의 형사특별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일반법인 형법 의 기본원칙에서 상이한 내용 을 규정하여 가중처벌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번 법률안도 법인처벌을 부정하는 형법의 기본원칙과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가중처벌이라는 점에서 특례법 이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적절하다고 생 각되며, 그리고 법률안에 징벌적 손해배상 을 규정하고 있는데, 징벌적 손 해배상이 처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민사법적 수단이라 는 점에서 처벌법 이라는 용어를 가진 법률안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어울리 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안의 명칭에 특례법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정의규정에 산업안전보건범죄 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 각됩니다. 법률안 제4조에 보면 산업안전보건범죄를 저지르거나 라는 표현

105 을 사용하고 있으신데, 산업안전보건범죄는 산업안전법 상의 벌칙조항에 나와 있는 범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에도 산업안전 보건범죄 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자칫 죄형법정주의원칙 에 따른 명확성 원칙과 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3조와 관련하여 제2항에서 ~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원료나 제조물로 인 해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볼 때 제조물의 경우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제조물로만 해석될 수 있어, 가습기살균제사건처럼 위험한 제조물 을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시켜 일반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침해를 가 한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제조물 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본 조항을 ~ 사업장에서 취 급하는 원료나 제조물, 또는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을 위한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 로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3조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생명ㆍ신체 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 로 규정하 고 있습니다. 본 법률안은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상의 결과에 대한 책임자 처벌 을 기본골격으로 삼고 있는데,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분명하 게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경영책임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안전조치, 제24조의 보건조치에 규정된 내용 대로 이행하였지만 종사자 등의 사상이 발생한 경우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규정이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기능할 가능성, 즉 형사처벌조항의 행정법에 대한 종속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실효성과 직결 되는 문제로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2007) 이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 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6조의 공무원 처벌조항과 관련해서 제1항제1호의 감독책임 이외에 인허가 책임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심이다. 왜냐하면

106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또는 제조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사례는 인 ㆍ허가 당시 보다 인ㆍ허가 이후 사용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허가취소와 관련된 제7조는 법인의 형사처벌에 대한 제5조제3항을 비추어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조항인지 의심이 든다. 왜냐하면 제7조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인허가 취소,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로 한번에 확정될 수 있는 제5조제3항의 법인에 병과 되는 제재조치를 확대하여 행정제재와 동일한 효과를 예정하는 것이 더 바람 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제9조는 손해배상의 책임 이라는 제명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손해액의 12 배 이하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 불법행위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법률안처럼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라는 요건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에게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헌법에서 도출하고 있 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 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이번 법률안에 대하여 그 취 지와 필요성에 동의를 표시하면서, 더 좋은 법률로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되기 를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107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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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참고자료> 중대재해사고 책임자 처벌사례 Ⅰ. 일반 공중 재해 1.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16일, 295명 사망, 9명 실종)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차 진행되지 않으면서, 총괄 책임인 해수부 장관, 청와대 핵심 책임 인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임. 가. 망 유병언 일가에 대한 판결 이름 직책 죄명 1심 ( ) 2심 ( ) 3심 ( ) 유병언의 장남. 횡령 및 배임 (상표권 사용료 유대균 청해진해운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최대 명목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약 35억원 등 계열사들로부터 징역 3년 징역 2년 징역2년 유병일 주주 유병언의 친형 약 68억원 횡령) 업무상 횡령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약 1억3500만원 수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유병언 전 회장 사망. - 유대균 감형이유: 전과가 없고 부동산을 처분한 돈으로 피해자에게 보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참작 -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배상을 유병언일가에게 묻겠다며 1심에서 재산추징을 했으나, 2심

110 과 3심에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판결에서 추징은 제외. 이에 유대균은 검찰이 사전에 추징 한 40억을 돌려달라며 9월말 민사소송 제기. 법조계에서는 유대균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9월말 유대균을 상대로 431억에 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 일 언론보도) 나. 청해진해운 임원 및 직원에 대한 판결 직책 대표이사(김한식) 죄명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1심 ( ) 징역 10년, 벌금 200만원 2심 ( ) 징역 7년, 벌금 200만 원 상무이사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금고 5년, 벌금 200만원 금고 3년, 벌금 200만원 해무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징역 6년, 벌금 200만원 항소 기각 물류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금고 4년, 벌금 200만원 항소 기각 물류팀차장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금고 3년, 벌금 200만원 항소 기각 해무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금고 2년 6월, 벌금 200만원 항소 기각 세월호 원래선장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항소 기각 - 감형이유: 재판부는 "횡령 배임액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고 인천지법에서 비슷한 혐의로 재 판을 받은 유병언 측근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횡령 배임에 대한 형을 줄였다"고 설명 - 상고심 일정 아직 시작되지 않음. 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 재판

111 -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1.2.3등 항해사, 기관장등 선원 15명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 1심 재판부 기관장 살인죄 인정, 선장 살인죄 무죄, 유기치사로 징역 36년 선고 - 2심 재판부 선장 살인죄 적용 무기징역 선고. 기관장 살인죄 무죄. 라. 민간 잠수사 사망 관련 - 구조작업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 1명 사망 - 해경이 선임 민간 잠수사 공0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발 -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 구형 마. 세월호 참사 관련 공무원 처벌 * 자료는 유성엽 의원실 / 미디어 오늘 보도 인용자료임 해양수산부 처분 결과 - 세월호 승선을 인가해 준 공무원 4명중 소청심사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 징계 를 정직에서 감봉으로 감경 한국선급 처분 결과 - 세월호 복원성, 선령연장, 건조검사를 담당했던 검사원들에게 인사규정의 감경 사유를 들어 감 봉 3개월, 경고의 경징계. 당초 정직과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가 감경

112 한국 해운조합 - 세월호 참사 당일 운항관지라에 대해 재판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미루다가 2015년 7월7일 운항관리 업무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이관될 때까지 징계하 지 않음 - 심지어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중 일부가 아무런 징계 없이 선박안전 기술공단의 운항 관리 자로 근무 하고 있음 - 감사원이 징계 요구를 한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는 총 15명인데. 이중 10명은 선박안전기술 공단의 운항관리자에 합격. 이중 결격사유로 미임용 2명, 임용되었다가 1심 재판결과로 임용취소 등을 제외하고 5명은 운항관리자로 현재 근무 중임. 해경 간부와 구조업체 언딘의 유착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