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사건을 빚은 바도 있다. 6)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고 그 부작용이 계속되는 것은 개인을 떠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입법의 불비로 보고 향후 윤리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비법학 출신자에 대한 별도 의 교육과정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의 로스쿨을 유지하면서도 사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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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 길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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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법학교육의 현실과 발전방향 남선모(Nam, Seon-Mo) 1) * 目次 Ⅰ. 들어가며 Ⅱ. 대한민국 법학교육의 현실 Ⅲ. 대한민국 법학교육의 발 전방향 Ⅳ. 나오며 Ⅰ. 들어가며 대륙법을 수용한 우리나라가 2007년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사시 폐해를 제거하기 위함에 있었다. 그 폐해로는 고시낭인 양산, 학문법학의 수험법학 전락, 특정 명문 대학의 합격자 독식,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불가 등이 제시됐다. 그런데 로스쿨 제도가 도입돼 변호사자 격시험이 네 번째 시행된 지금 그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큰 문제점을 드러내 고 있다. 곧 사시 폐해가 그대로 로스쿨 제도의 폐단으로 재탄생해 오히려 더 크게 부 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2) 2013년 로스쿨 재학생의 교수연구실 침입사건(학생이 교수 연구실 컴퓨터를 해킹해 시험문제를 빼내려다 적발된 사건)이 벌어졌던 Y대 로스쿨에서 최근 또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3) 로스쿨 관계자는 "2013년 교수 연구실 침입 사건 이후 학생들에게 시험 준수사항 등을 엄격하게 교육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시험 중 부정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4) 나아가 최근 잇달아 불거진 현역 국회의원의 자제인 로 스쿨 출신자들의 취업 청탁 사건은 현행 로스쿨 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고 꼬집은 바 있다. 5) 특히 국립대 총장의 딸 및 모 국회의원의 자제가 로스쿨에 졸업하기도 전에 대형 로펌에 취업했다가 변호사 시험에 낙방하거나 채용이 취소되 1) * 세명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2) 백원기(대한법학교수회 회장 인천대 법대 교수), [이슈 논쟁-'사법시험 존치' 이래서 찬성] 로스쿨 제 도와 2원 체제..2015년 8월 19일 -국민일보- news.kmib.co.kr/article/view. asp?arcid= ) 일 Y대 로스쿨에 따르면 지난달 말 치러진 민사소송법 중간고사 시험에서 로스쿨 6기 2학년생 A(27)씨가 커닝페이퍼를 보며 답안을 작성하다 시험감독관에게 적발됐다. A씨는 예상문제 모범답안, 시험범위 요약 내용 등을 시험지 크기와 비슷한 종이에 빼곡히 적어 훔쳐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측은 지난 8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무기정학 처분을 결정했 다.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 &cloc, 4) 2009년 로스쿨 출범 이래, 일부 로스쿨 및 그 출신자들이 사진합성 사건, 화장실 몰카사건, 검사실 피의 자 유사 성행위 사건, 텝스 토익 부정시험 주도사건 등 적지 않은 사건이 터져 그중 일부는 언론의 대서 특필이 되기도 또 일부는 쉬쉬하며 뒤로 숨겨져 왔다 현재 로스쿨 재학생 6천여명, 졸업생 4천여명 등 출범 5년 이래 1만명이 로스쿨에 적을 두고 있는 터라, 사건사고가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것 이다.m.lec.co.kr/news/ articleview.html?idxno=31318, 5), 대한법학교수회, 사시존치 법안 첫 野 의원 발의 환영 참조 biz.heraldcorp.com/view.php? ud= ) 최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이 지위와 힘을 이용해 로스쿨 출신 자녀를 특혜 취업 시켰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기업 법무팀, 정부법무공단, 감사원 등 좋은 자리 에 그 런 지위와 힘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부와 권력의 세습이 법조계에까지 촉수를 드리우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부모의 배경으로 좋은 일자리를 대물림했으니 현대판 음서제 나 다름없 다. 취업난과 생계난에 허덕이는 숱한 청년들, 줄어든 일자리를 놓고 고군분투하는 많은 젊은 변호사들 의 좌절과 분노를 부르는 일이다. 못 가진 자는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체념에 빠지고, 가진 자는 현실에 안주한 채 손쉽게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유지할 없음은 자명하 다.news827.ndsoftnews.com/news/article View. html?idxno=37711,

곧 사시 폐해가 그대로 로스쿨 제도의 폐단으로 재탄생해 오히려 더 크게 부 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2) 2013년 로스쿨 재학생의 교수연구실 침입사건(학생이 교수 연구실 컴퓨터를 해킹해 시험문제를 빼내려다 적발된 사건)이 벌어졌던 Y대 로스쿨에서 최근 또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2 는 사건을 빚은 바도 있다. 6)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고 그 부작용이 계속되는 것은 개인을 떠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입법의 불비로 보고 향후 윤리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비법학 출신자에 대한 별도 의 교육과정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의 로스쿨을 유지하면서도 사법시험제도 를 병행하여 경쟁체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다. 이는 현존하는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 대안으로 작용할 것이며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기능할 것이다.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 이는 방안이다. 학교당국과 학생들 스스로가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사법시험은 제아무리 배경 이 좋아도 실력이 없으면 통과하기 어려운 반면, 로스쿨 은 상대적으로 문턱 이 낮아 유력자들 자녀가 손쉽게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다. 게다 가 로스쿨 출신은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점수나 등수가 공개되지 않는다. 여기 에 연줄 문화가 강한 한국 사회 현실에서 로펌과 법원 검찰이 로스쿨 출신의 채용 기 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현대판 음서제 논란은 더욱 커지는 형국이다. 7) 2009년도 로스쿨의 인가는 서울 소재 대학 외 전남(북)대학교, 강원대학교, 제주대학교, 총(충) 남(북)대학교, 동아대하교, 원광대학교, (령)영남대학교 등을 일컫는 것으로 소위 전 강제총동원령 으로 회자되고 있다. 8) 이러한 로스쿨의 탄생은 우리는 대학 4년 졸업 후 3년간 법무석사학위를 취득해야 법조인이 되는 구조로 만들었다. 법조인 자격으로 총 7년간의 법무석사학위를 요구하 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년간 수천만원 이상의 돈이 없으면 입학할 수 없고 그 성적도 공개되지 않는 문제점은 특정 계층의 특혜를 조장해 우리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했다. 9) 특히 학비부담을 이기지 못한 로스쿨 재학생의 자살충격은 한 동안 뇌리를 떠나지 않아 정말 안타까운 일로 기억되고 있다. 이제 로스쿨과 학부 법 학교육이 병행하여 7년의 세월을 무리 없이 상존시켜 왔으며 로스쿨 4기생을 배출하 였다. 이러한 전환기 새로운 법학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Ⅱ. 대한민국 법학교육의 현실 제1장 기형적인 로스쿨 도입의 문제점 로스쿨의 탄생은 법학의 전문성을 들고 있다. 그럼 지금의 현실에서 냉정히 분석해 볼 때 과연 전문화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었는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미 헌법재판 소가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자료에서부터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로스쿨 도입의 바람직한 취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다시 한번 되 새겨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이념)에 서 그 취지를 살펴볼 수 있다. 로스쿨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 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 은 이해와 자유 평등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 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 의 양성에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법조 및 사법의 민주화, 법조의 국가 경쟁력 강화, 법조직업윤리의 강화를 거론하고 있다. 10) 이에 비해 로스쿨의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는 대학학부교육의 정상화 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결국 법학전문대학원을 채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학입시과열해소나 대 학학부교육의 정상화나 실무교육의 실시나 연간 법률가의 배출 수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나 국가의 운영에서 철저한 전문가로서의 법률가를 원하느냐, 다양한 지적 배경을 가지고 양성된 법률가를 원하느냐, 질이 높은 법률서 비스를 원하느냐, 법률가로 나갈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느냐 아니면 이런 것을 무시하 고 살 것이냐 하는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논의의 본 질이다. 11) 7) 한겨레 신문, , arti/ society/ society_general/ html, 8) 남선모, 현행 로스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1집, 68 면, ) 전술한 백원기, [이슈 논쟁-'사법시험 존치' 이래서 찬성] 로스쿨 제도와 2원 체제..2015년 8월 19일 - 국민일보 10)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의의와 도입방안, 황우여 의원주최, 바람직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 20면 이하 11) 정종섭,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논의의 의의와 방향,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제2호, , 29면

사법시험은 제아무리 배경 이 좋아도 실력이 없으면 통과하기 어려운 반면, 로스쿨 은 상대적으로 문턱 이 낮아 유력자들 자녀가 손쉽게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다. 게다 가 로스쿨 출신은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점수나 등수가 공개되지 않는다.

3 제2장 법과대학의 존재 필요성 한마디로 4년제 법과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채택되더라도 필요하다. 법학은 비단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치국가의 민주 시민으로 활동하거나 일반적 직업을 수행하는데도 필요하고 법학을 부전공으로 하는 대학에서 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12) 이는 로스쿨로 전환하지 못한 대학의 학부 법학교육의 현실을 간과한 주장으로 보일 수 있다. 법학교육의 현실과 관련하여 법학교육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창립기념세미나에서 서민 교수의 주제발표 가 있었다. 13) 이어 로스쿨 출범에 발맞추어 2009년을 전후로 많은 개선방향이 제시되 었다. 예를 들어 로스쿨 체제에서의 법과대학의 법학교육 -변호사시험의 예비시험 제도 에 관한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의 2009년도 제1차 학술세미나 등이다. 특히 2013년 대한법학교수회의 사단법인 설립인가 기념 심포지엄을 통해 로스쿨 체 제에서의 법학교육이 처한 현실적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 왔다. 이관희 교수는 한국법학교육 정상화 방안과 사법시험 병행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동안 현실적으로 나타난 로스쿨의 본질적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4년 과정의 전통법 학을 복원시킴과 동시에 로스쿨 교육을 일본처럼 법학사의 경우에는 2년, 비법학사의 경우에는 3년으로 구분해서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14) 이는 로스쿨이 법학 의 전문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를 시행하려면 법학도와 비법학도의 로 스쿨 수업연한을 다르게 규정하는 등으로 로스쿨 이후의 법학교육이 나가야 할 바람 직하고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한 사례로 볼 수 있다. 15) 법학교육의 목적은 크게 양분되는데 하나는 법적 소양을 갖도록 일반교양교육으로 서의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직업 전문인을 양성하는 법학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우 리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법학교육은 법학자의 양성, 법조실무가의 양성 및 상 당한 수준의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춘 사회인의 양성이라는 세 가지를 그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16) 2015년 현재 KEDI 학과 분류체계에 따른 법학전공 개설 현황은 학부 118곳, 대학원 202곳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있는 상태이나 향후 입학자원 감소에 따라 2018년 20-30%, 2021년 이후최대 50% 이상 감소 전망이 예상되고 이는 사법시 험의 완전 폐지와 맞물려 법학교육의 최대위기 봉착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로스쿨 출범 이후 이로 전환하지 못한 전국의 법과대학(법학과)은 학문적 권위가 실추되고 그 동안 판검사 변호사를 지망했던 학생들조차 입시지원을 망설임으로써 학생 모집에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동안 법조인 양성제도는 사 법시험을 통해 1,000여명 정도로 배출하였는데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교육 후에 판 검사 또는 변호사로 활동하게 하는 방식을 고수해 왔다. 현행의 법조인 양성 제도는 로스쿨에 의존하는 형태로 법과대학 졸업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입시경쟁을 벗어나기 위한 고육책( 苦肉策 )으로 전국의 법과대학은 그 명칭을 변경하 여 경찰법학과, 법경찰학부, 법정경찰학부 등으로 명명하여 신입생 유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17) 제3장 소위 자유전공학부의 문제점 그리고 변호사시험법이 2009년 제정된 배경과 동시에 로스쿨을 도입한 대학에서는 일제히 학부 법학과의 신입생 유치를 폐지하는 대신 자유학부 혹은 자율학과라는 명 칭 변경으로 신입생을 대거 유치하는 기현상을 초래하였다. 최근에 이른바 자유전공 학부 라는 것이 대학가에 등장한 것은 그 계기가 전혀 다른 데에 있었다. 로스쿨이 설 립됨으로써 학사과정 법학과에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하게 된 대학에서 신입생 모집 단위로 혹은 독자적 교육과정으로서 도입한 것이 자유전공학부 이기 때문에 실은 이 것은 로스쿨 과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다. 18) 특히 이들 학과에서는 전통법학을 그대 로 이수하면서 로스쿨 소속 교수들이 지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12) 정종섭, 앞의 논문, 33면 13) * 세명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14) 독일은 2회의 응시제한을 두고 있으며 프랑스는 3회의 응시제한을 두고 있다. 15) 이관희, 로스쿨 도입반대 이유와 대안, 고시계 2005년 12월호(통권 제586호), , 98면 이하 16) 법학교육의 개선방향-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창립기념세미나, 법률신문 17) 목원대학교 경찰법학과,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계명대학교 경찰법학과, 중부대학교 경찰법학 과, 경주대학교 경찰법학과, 부산외국어대학교 법경찰학부, 신라대학교의 법경찰학부, 백석대학교 법 정경찰학부 등 18) 손동현, 융복합교육의 기초와 학부대학의 역할, 교양교육연구 제3권 제1호, 2009, 29면

예를 들어 로스쿨 체제에서의 법과대학의 법학교육 -변호사시험의 예비시험 제도 에 관한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의 2009년도 제1차 학술세미나 등이다. 특히 2013년 대한법학교수회의 사단법인 설립인가 기념 심포지엄을 통해 로스쿨 체 제에서의 법학교육이 처한 현실적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 왔다.

4 예를 들어 K대학의 경우 자유전공학부를 설립하면서 폐지된 학부 법과대학의 교육 과정을 그대로 계승하였으며 과거 법과대학은 국가시험 등을 통하여 국가 사회의 많 은 리더들을 배출한 바 있다. 그 노하우는 그대로 자유전공학부에 전수되어 있다고 하는 외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 전원이 지도교수로 관여하고 있으므로, 장차 법률가 가 되려는 목표를 가진 자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환경이다. 라고 하여 새로운 입학생 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9) 나아가 지도교수 또한 모두 법학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20) 교육목적 또한 로스쿨 진 학을 목표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과거 법과대학의 전통을 자유전 공학부가 계승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도자적 우수 전문법조인의 양성을 그 목적 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은 법학교육 무늬의 세탁으로 법학출신이면서도 비 법학도로 로스쿨에 진학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법정책의 세계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분명 잘못된 기능으로 법학교육의 퇴보를 의미하며 향후 다양하게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 법의 지배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Ⅲ. 대한민국 법학교육의 발전방향 제1장 법과대학의 교육 혁신 로스쿨과 병존하는 현재의 학부 법학교육은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향 후 입시제도와 맞물려 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에 소재하는 변호사, 법무사, 법률구조공 단, 법률상담소 등과 연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기적인 실무와의 소통을 통해 법률문제 해결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 내에 법률상담소를 개설하여 이를 홍보하고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일정한 학점을 부여는 등으로 활성화시 킬 필요가 있으며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교수와 학생간의 유기적 접촉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과목 또한 수시 개편하고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과목을 개설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의 지역변화에 따른 귀농과 법적 문제, 부동산 거래 범죄의 대책 등 의 교과의 개설 등이다. 이러한 발빠른 움직임으로 지역사회와 유대를 강화하게 되며 이는 학생들에게 봉사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맥 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하며 나아가 리더십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게 되는 것이다. 사례분석은 물론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생활양상에 대비해 문제해 결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제 세계는 인터넷의 공간으로 일일 생활권의 범주에 속해 있고 사이버 공간을 바 탕으로 하는 가상현실이 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공간적 배타성을 극 복한 디지털기술은 복합적 욕구충족을 실현시키고 있다. 소위 기술의 융복합 시대가 지식산업을 이끌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커뮤니케이션의 양식변화에 따라 인간의 사 회적 유기체적 관계와 아울러 공동체적 삶의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법학교육 또한 이러한 문명적 토대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법과대학의 법 학교육도 수업 및 교육과정을 온라인상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의 학부과정에서는 교양법학을 필수적으로 교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인권론, 인권과 정의, 국가사회와 인권, 민주주의론, 민주주 의와 정치, 범죄와 형벌의 이해, 노동법, 사회보장법, 작문과 비평, 비판적 사고와 법 19) 00대학교 최고의 전통, 자유전공학부가 이어갑니다. 자유전공학부는 법률적 기초소양을 갖춘 국가 사회의 선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되었습니다. 00대학교 법과대학의 전통은 전문법조인을 양 성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과, 복합적 전문성을 갖춘 리더를 키우기 위한 자유전공학부가 계승하였습 니다. - 이하 일부 생략 - 융합전공은 법학을 기본으로 하면서 행정학, 경제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의 핵심교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진로에 따라 제1전공을 보충하거나 제1전공에 추가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교과들로 맞춤형 교과과정 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교수, 기업가, 고위공무원, 외교 관, 법률가 등 본인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개별적 교과의 설계가 가능합니다. 과거 00대학교 법과대학 은 국가시험 등을 통하여 국가 사회의 많은 리더들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그 노하우는 그대로 자유전공 학부에 전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전공학부는 공직 진출을 꿈꾸는 자에게 최적의 학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 전원이 지도교수로 관여하고 있으므로, 장차 법률가가 되려는 목표를 가진 자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환경입니다. 00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변화무쌍한 세계가 요구 하는 도전정신과 창조정신을 가진 사람에게 어울리는 최고의 학부입니다. 당신이 만일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멋진 리더가 되길 원한다면 자유전공학부에서 만납시다. 20) 민법 3명, 민법 서양법제사 로마법 1명, 민법 법조윤리 1명, 민사소송법 1명, 국제법 1명, 상법(해상법) 1명, 상사법 실무 1명, 세법실무 1명, 헌법 2명, 행정법 1명, 법철학 1명, 경제법 1명, 중국법 1명,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1명, 사회보장법 노동법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 교육목적 또한 로스쿨 진 학을 목표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과거 법과대학의 전통을 자유전 공학부가 계승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도자적 우수 전문법조인의 양성을 그 목적 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은 법학교육 무늬의 세탁으로 법학출신이면서도 비 법학도로 로스쿨에 진학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5 률, 생활과 법률, 여성과 법률 등 기초법 내지 교양법학 수준의 강의가 개설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나아가 학부의 법학교육은 장차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제적 인권보 호 분야나 피해자 보호 등 공익성 분야를 주로 다루고 각종 국제기관에 인턴으로 참 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바람직한 일반 시민으로서의 필요 한 법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교양과정부나 공통학부 형태로 유지하면 될 것이다. 제2장 법학교육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 이러한 정책적 대안과 더불어 법학교육의 발전은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 으로 이들에 대해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률의 개정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 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학사학위과정의 폐지]에서 1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 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 2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당 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생이 최초로 입학하는 학년도부터 법학에 관한 학사 학위과정의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 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당해 대학의 법학에 관한 학사 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과정을 유지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행령으로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과정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 자율전공학부와 같은 무늬만 변형하는 기형적인 불법행위로 학부에 오로지 법학교육목적의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동법 제23조[학생선발]에서 1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2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 기 위한 시험(이하 "적성시험"이라 한다)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 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 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은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 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 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1) 또한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에서 1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 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 록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은 2항의 그 제목을 학생구성의 적합성으로 바꾸고, 입학 자의 비율 또한 3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21)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앞으로 법조인 양성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헌재는 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격자 의 성적 공개를 금지하는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이 합격자들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간의 과다경쟁 및 서 열화를 방지한다 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헌재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음으 로써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평가해 서열화가 고착화되므로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고 밝혔다. 법학교육 정상화나 과다경쟁 방지와 같은 입법 목적은 로스쿨 내의 충실하고 다양한 교과과정 등으로 달성할 수 있는데도 굳이 알 권리를 제한하는 성적 비공 개 를 택한 것은 위헌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은 변호사시험이 공개된다면 시험 준비에 치중하게 돼 기존 사법시험으로 인한 폐해가 반복된다 며 비공개가 합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합격자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지난 2011년 변호사 교육을 내실화한다 는 명 분으로 개정된 부분이다. 하지만 판 검사 임용이나 대형로펌 변호사 채용시 다른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해당 기관들은 선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실력 외에 다른 배경이 작용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도 법무부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는 이유로 비공개했다가 서울지방 변호사회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법무부가 항소한 상태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법원과 검찰도 판 검사 선발기준과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출처 조선닷컴(chosun,com)

법률의 개정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 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학사학위과정의 폐지]에서 1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 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

6 그리고 변호사시험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22) 의 규정은 사법시험 법 제5조[응시자격] 23) 와 연계하여 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 정에 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아닌 자 를 추가하여 개정될 필요가 있다. 제3장 올바른 법학교육을 위한 사법시험의 병행 2013년 대한법학교수회의 입법청원 내용을 보면 현행 로스쿨은 법학사와 비법학사 를 구분함이 없이 똑같이 3년을 교육기간으로 하여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바, 이는 4년제 법과대학의 법학교육을 근본적으로 인정 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여 법과대학에 우수한 인재가 오지 않는 등 법과대학과 법학 교육 자체가 고사되어 가고 있고, 이는 다시 로스쿨의 법학교육의 질을 하향평준화 (법학사와 비법학사를 똑같이 교육)로 떨어뜨리는 악순환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한국 사회 전체의 법치주의 교육이 크게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처럼 합리 적으로 법학사는 2년, 비법학사는 3년으로 구분 교육하여 법학사는 보다 심화된 법학 이론과 실무를, 비법학사의 경우는 법학기본이론과 실무를 적절히 조합한 교육으로 로스쿨이 진정으로 전문화된 석사과정으로 의미를 갖을 것이며 그렇게 될 때에 법과 대학에서의 전통 법학교육이 진정으로 활성화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로스쿨 교육도 보다 전문화될 것이다. 이는 사법시험의 병행과 아울러 실질적인 교육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로스쿨과 사법시험 제도의 병행 등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과 관련 하여 새누리당에서는 김용남ㆍ김학용ㆍ노철래ㆍ함진규ㆍ오신환 의원이, 새정치민주 연합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의 급격한 변화는 양질의 법률가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체제로의 법학교육과 법률가 양성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로스쿨 운영의 성패는 그 도입의 목적인 법학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각 로스쿨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에 의해 좌우 될 것이다. 24) 이는 각 로스쿨의 자율성과 함께 책임이 뒤따라야 할 부분이다. 예비시 험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다. 25) 법학교육은 법률서비스 수요를 담당할 인재의 양성에 그 핵심이 있다. 법률가의 사명은 신기술의 환경변화에 힘입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시하고 인류 공동의 평화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앞장 설 필요가 있다. 2017년 이후 사법시험을 폐지하게 되어 있어 법과대학 등의 법학교육은 크게 방향 성을 상실하게 되어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전환기 과정에서의 교육현 장을 책임질 교수사회에서는 올바른 방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관점에서 볼 때 변호사시험으로 단일화하는 것보다는 사법시험 병행 등으 로 이원화하여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시점이다. 독일의 변호사 제도는 법 과대학에서 원칙적으로 4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 학부 중심 교육을 명문화하 고 있다. 일본과 미국 또한 로스쿨 출신자가 아니어도 법조인이 되는 길을 열어둠으 로써 이원적인 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영미의 변호사는 철저한 경쟁을 통하여 서비 스정신을 발휘하고 있다. 22) 변호사시험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1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 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 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 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2 법학전문대 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 법 또는 군인사법 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 니한다. 23) 사법시험법 제5조[응시자격] 1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 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 은 자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 학점의 수, 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 및 학점인정기관의 장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응시자격의 유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확인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24) 김종철,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방안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4호, , 35면 25) 예비시험 제도 도입론과 관련하여서는 김창록,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제도 도입, 得 은 없고 失 만 클 뿐이다. 참조

법과대학과 법학 교육 자체가 고사되어 가고 있고, 이는 다시 로스쿨의 법학교육의 질을 하향평준화 (법학사와 비법학사를 똑같이 교육)로 떨어뜨리는 악순환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한국 사회 전체의 법치주의 교육이 크게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7 제4장 법률서비스의 공공성을 위한 로스쿨의 개혁 필요성 우리는 법률서비스의 공공성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 변호사법 제1조와 제2조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한다. 라 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명 또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명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법률시장의 개방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따르면 공공적 성격이 강한 우리의 법조윤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영미의 변호사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대륙법계 국가 보다 높다. 변호사가 많아 법률서비스의 공공성 이 훼손된다는 것은 모순이다. 외국 변호사가 많이 유입되는 것 보다 국내 변호사의 확충이 시급하다. 변호사법 제4조[변호사의 자격]도 법학박사로 대학의 교수직에 있 는 자 로 추가하여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사법시험의 병행은 로스쿨의 고비용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며 독점적 구조 를 지양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경쟁을 통하여 법률서비 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요한 핵심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학사에 대하여는 3년의 과정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입학과정에서 법학 소양 측정 을 불허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해야 하며 사법시험법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부칙들을 삭제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거하여 변호사시험성적 비공개에 관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Ⅳ. 나오며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미 수년전부터 법조인 양성이 오로지 로스쿨로 일원 화되는 문제점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해 왔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사법 시험이 폐지될 경우 향후 제기될 부작용을 제어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 다. 이제 대한민국의 법학교육은 법학부의 법학교육과 로스쿨의 법학교육을 인정하 고 이러한 2원 체제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할 시점에 와 있다. 그렇다고 로스쿨로 전 환하지 못한 대학의 법학교육에 대해 결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법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할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은 사법시험의 존치로 인한 변호사 양성제도의 병행이다. 또한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2015년 8월 20일 성명을 내고 조경태 의원이 야 당의 소극적인 분위기 속에서 먼저 이러한 입법안을 발의한 것은 매우 용기있는 행동 이며 민심을 반영하는 현명한 결단 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6)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 학계의 찬반 논쟁이 한층 뜨 거워지는 가운데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고시생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섰다. 사시 존 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은 2015년 8월 27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 칙 제1조와 제2조, 제4조 1항이 헌법상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 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27) 사시 폐지 시한이 임박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사시 존치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사회적 해법찾기가 불가피해진 양상이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과 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회가 2015년 8월 17일 국회도서관에 서 대학생, 고시생들이 희망하는 법조인 양성제도 토론회를 개최한 것도 이 때문이 다. 사시 폐지와 관련된 실질적 당사자인 고시생 대학생 등 청년세대의 생생한 목소 리를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법시험은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2017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올해 제57회를 맞은 사시는 지난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 정하고 권위 있는 시험으로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등용문이다. 어려운 환 경에서도 사시 합격을 디딤돌 삼아 큰 뜻을 품고 우리 사회의 동량이 된 사례들은 이 루 다 열거할 수 없다. 과거 내무부 고시과가 주관한 이 시험은 2002년 이후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응시 자격에 큰 제약이 없고 다만 2006년부터 법학과목 35학점 이수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시 폐지에 따라 로 스쿨 제도가 유일한 법조인 양성 제도로 남게 되면 재탄생된 새로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사시를 계속 존치시켜 로스쿨 제도와 2원적 체제를 유지함으로 써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치주의 확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필수적으 26) 대한법학교수회, 사시존치 법안 첫 野 의원 발의 환영 - 헤럴드경 제- biz.heraldcorp.com/view.php?ud= , 27), 고시생들 '사법시험 존치' 헌법소원 제기 - 법률저널- idxno= ) 전술한 백원기, [이슈 논쟁-'사법시험 존치'이래서 찬성]로스쿨 제도와 2원 체제, 2015년 8월 19일, 국민일보.

변호사법 제4조[변호사의 자격]도 법학박사로 대학의 교수직에 있 는 자 로 추가하여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사법시험의 병행은 로스쿨의 고비용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며 독점적 구조 를 지양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경쟁을 통하여 법률서비 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8 로 요구된다. 28)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폐해는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이른바 돈스쿨 의 고비용 구 조다. 원래 미국의 로스쿨 제도는 학부 로스쿨로 시작했으며, 처음부터 대학원 로스 쿨로 하지 않았다. 대륙법의 모국인 프랑스는 국립사법관학교에서 사법관 을, 변호사 협회에서 변호사 를 각각 선발하는 두 가지 법조인 양성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양자 는 직무상 유착되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뽑고 있는 것이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 실 패한 독일과 일본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사시가 존치되면 로스쿨 제 도가 약화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지난 7년간 두 제도는 문제없이 공존해 왔으며 그 병존을 통해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9) 만약 전문성과 재정 등의 이유로 구분교육이 어려운 로스쿨은 다시 전통 법과대학 으로 복귀하여 많은 졸업생을 로스쿨로 보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25 개의 로스쿨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국제경쟁력이 없고 우리나라는 10개 정도 로스 쿨에 최소 100명 이상 최대 150명(일본 300명, 미국 500명)이하 정원으로 구조 조정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스쿨 3년 법률이론과 실무 교육을 뒷받침하고, 로스쿨의 법 과대학 복귀를 유인할 수 있는 4년 전통법학의 복원과 활성화 방안으로 사법시험 폐 지가 아니라 존치는 불가피한 선택인데, 현재 정원 80명 이하 로스쿨이 전통 법과대 학으로 복귀한다는 전제하에서 로스쿨 총정원 2000명 중 500명은 사법시험 정원으로 할당되어야 합리적이다. 500명 정원의 사법시험 존치는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를 원 천적으로 보완하고 사회 소외계층과 경제적 약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현재 거론되고 있는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효과적으로 대체하는 기능을 갖고, 전통 법학 을 복원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의 법치주의 구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한다. 30) 법무부는 일 본인의 성적 공개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1헌마769 등)에 따라 변호사시험법 성적 비공개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변호사시험법에 명백한 성적 공 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의 개정안은 변호사시험 응사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시험성적 비공개 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를 공개 로 변경하고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 에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이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 같은 성적공개에 대해 알맹이 없는 성적공개 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행 변호사시험법에는 응시자 본인에게도 성적을 비공개로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는 바, 변호사시험성적은 공직 임용이나 기타 변호사로서의 소양과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에도 마땅함에도 밀행주의를 고 수하여 공직 임용이나 각종 채용에서의 명문대 학부의 서열 고착화의 폐해를 가져오 고, 성적 외의 인간적 각종 배경의 작용 등에 대한 의혹 등으로 사회적 정의감과 윤리 를 심각히 저해하고 있다. 이제 법학교육의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올바른 대책을 강 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 측면에서 세밀히 검토해 보면 일부 특정 지위 의 자녀에 대한 로스쿨 졸업 후의 특혜조치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실관 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1) 예컨대 국립대학 총장의 자녀와 모 국회의원의 자녀는 대형 로펌과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각각 채용된 후에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 는 웃지 못 할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라는 사안에 대해 적용해 볼 수 있다. 김00 새누 리당 의원 아들의 정부법무공단 채용도 석연찮다.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572명은 김 의원 아들 채용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채용 서류심사 내용 및 면접 평가자료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이들은 정부법무공단이 2013년 9월 채용공고를 낼 때 지원자격을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라고 공지했다가 변경한 것은 김 의원 아 들 채용을 위한 근거 마련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윤00 의원의 행동은 국 회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직위의 취득을 알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46조 제3항 29) 전술한 백원기, [이슈 논쟁-'사법시험 존치'이래서 찬성]로스쿨 제도와 2원 체제, 2015년 8월 19일, 국민일보. 30)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2013년 입법청원 내용 )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정보공개법, 시행 )에 의해 시행되 는 것으로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國政 )에 대한 국민의 참 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2)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청렴의 의무가 있다. 특히 헌 법 제46조 제3항은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 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고 규 정하고 있다.

29) 만약 전문성과 재정 등의 이유로 구분교육이 어려운 로스쿨은 다시 전통 법과대학 으로 복귀하여 많은 졸업생을 로스쿨로 보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32) 그리고 국민감사 제도의 활용과 관련하여 지난 6월에는 변호사와 교수 등 476명이 감사원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에 의혹이 있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전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원 현직 국장,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아들이 각각 몇 백 대 1의 경쟁 률을 뚫고 감사원 변호사로 잇따라 채용됐다는 것이다. 누가 보아도 능력 보다 배경 때문에 채용되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사건은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용 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3) 이처럼 로스쿨 출신 유력 집안 자녀의 특혜 채용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건 객관 적인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변호사 시험 성 적이나 등수 등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서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 이 결국 로스쿨에 대한 불신을 키운 셈이다. 전술한 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최근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성적은 본인에게 공개하고 있지만 성적 공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등수는 여전히 비공개하고 있어 채용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인 지표를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변호사시험은 법조인으로서의 전체적인 능력과 역 량을 가늠할 수 있는 유효하고도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임에도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측정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없다보니 채용 과정에서 능력보다는 학벌이나 배 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혹을 낳게 한 것이다. 법무부의 이런 잘못된 정책이 잠재적으로 현대판 음서제 의 싹을 틔운 셈이다.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수료생의 성적 과 등수를 모두 공개했던 것처럼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에 관련된 정보를 낱낱이 공개 하여 채용 과정에서의 다른 요인이 고려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법무부가 법조인력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인만큼 로스쿨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일부 자율 전공학부의 무늬세탁은 민법 제751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참 고 문 헌] 강태수,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위과정의 운영과 문제점, 경희법학 제39권 제3호, 김종철,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방안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4호, 남선모, 현행 로스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 학논총 제31집, 박상기, 바람직한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 황우여 의원주최, 바람 직한 법 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백원기(대한법학교수회 회장 인천대 법대 교수), [이슈 논쟁-'사법시험 존치' 이래서 찬성] 로스쿨 제도와 2원 체제 년 8월 19일 -국민일보- 손동현, 융복합교육의 기초와 학부대학의 역할, 교양교육연구 제3권 제1호, 송상현, 세계적 관점에서 본 법학교육의 추세와 법학전문대학원 -나라의 장래에 법 학이 담 당해야 할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제2호, 이관희, 로스쿨 도입반대 이유와 대안, 고시계 2005년 12월호(통권 제586호), 정종섭,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논의의 의의와 방향,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제2호, )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시행 ) (감사원규칙 제249호, ,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에서 규정한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3) 이처럼 로스쿨 출신 유력 집안 자녀의 특혜 채용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건 객관 적인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변호사 시험 성 적이나 등수 등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서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 이 결국 로스쿨에 대한 불신을 키운 셈이다.

10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의의와 도입방안, 황우여 의원주최, 바람직한 법학 전문대학 원 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법학교육의 개선방향-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창립기념세미나, 법률신문 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 &cloc, biz.heraldcorp.com/view.php?ud= , 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tpov&fldid..., news827.ndsof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 no=37711, m.lec.co.kr/news/articleview.html?idx no=31318, no=3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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