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착하지만, 동의하기 어렵진 않다. 오히려 이타심을 미스테리로 만드는 접근이 미스 테리라고 할 수 있겠다. 생명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사실 보험가입자의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의 죽음 뒤 근친이 겪게 되는, 생활이 불안해질 가능성이다. 우리, 적당히 이타적인 개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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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주 장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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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 과 생명 사이 이정아_고려대학교 경제학박사 나의 죽음은 어떻게 가까운 타인의 생활을 불안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은 역설적으로 다음의 질문으로 연결된다. 나의 삶에서 나 자신과 가족의 생존, 그리고 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 각 어느 정도일까? 복지국가 논의에서 익숙한 개념인 탈상품화 는 바로 이러한 질문들과 관계가 있다. 노동을 상품으로 팔지 않더라도 생활할 수 있음을 가리키는 노동력의 탈상품화 가 달성된 상태에서 개인의 생존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노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 은 생활의 내용이자 자원이 될 수 있다. 나에겐 생명보험이 정말 기묘한 제도로 여겨진 적이 있다.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 기 위한 것인데 생명보험이 대비하려는 위험은 사람의 생명, 즉 죽음이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있는 인간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생존하면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고 이전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을 받기로 계약한다. 이 중 만기보험금만을 고려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유동성을 고려하면 차라리 저축을 하거나 다른 투자처를 찾는 편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생명보험 제도의 핵심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사 망사고에 대해 사람들이 가진 불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키르케고르는 불안을 인간 의 근본 감정의 위치에 놓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묘한 점은 인간의 죽음 뒤에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데 있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현재의 소비를 더 선호하는 합리적인 개인이 당장 소비 할 수 있는 돈을 굳이 저축하는 이유가 미래 소비에 있다고 설명하며, 따라서 문제 의 해를 구하기 위해 죽을 때 있는 돈을 다 쓰고 죽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하곤 한 다. 직관적으로도 이는 비현실적인 조건이다. 사람들은 자녀 등의 가족에게 재산을 남겨 상속할 뿐만 아니라 죽기 전에 증여하기도 한다. 이 맥락에서 소비로부터 효용 을 얻는 인간의 진짜 미스테리는 자기가 쓸 돈을 굳이 자녀를 낳아 같이 쓴다는 사 실일지도 모르겠다. 이 미스테리를 경제학적으로는 효용함수에 자녀의 소비에 대한 효용, 즉 이타심을 넣어 해결하기도 한다. 자녀는 자신의 자녀에게,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이타심을 가지므로 이 해결방법은 수리적으로 무한해지는 심각한 난관에 1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 기 위한 것인데 생명보험이 대비하려는 위험은 사람의 생명, 즉 죽음이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있는 인간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생존하면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고 이전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을 받기로 계약한다.

2 봉착하지만, 동의하기 어렵진 않다. 오히려 이타심을 미스테리로 만드는 접근이 미스 테리라고 할 수 있겠다. 생명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사실 보험가입자의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의 죽음 뒤 근친이 겪게 되는, 생활이 불안해질 가능성이다. 우리, 적당히 이타적인 개인들은 건강하게 살아있는 동안에 미리 죽은 후 남겨질 사람들을 걱정한다. 그렇지 않다면 생명보험이란 존재했을 리가 없는 제도이다. 나아가 위험이 더 크고 구조화된 사회 에서 생명보험에 대한 수요는 더 크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 생명보험의 생명 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LIFE 는 종종 생활 로 번역된 다. 세 가지 색 시리즈로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거장, 키에슬로브스키 감독의 영화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에서 이중생활은 프랑스어로는 la double vie, 영어로는 the double life를 번역한 것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이때의 life는 생명으로 번역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한국어 생명 과 생활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 이 저쪽 언어에는 없는 모양이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인들은 구분했다고 한다. 한국 어 생명 또는 목숨에 해당하는 조에zōé는 살아있음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생활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있는 비오스bíos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특유한 삶의 형태나 방식 을 가리켰다. 1) 고대 세계에서 정치 영역인 폴리스에 포함되지 않았던 단순한 자연 생명인 조에가 국가 권력의 통치 대상이 된 현상, 즉 생명정치bio-politique는 말년 에 푸코가 천착했던 주제였다. 2) 나의 죽음은 어떻게 가까운 타인의 생활을 불안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은 역설적 으로 다음의 질문으로 연결된다. 나의 삶에서 나 자신과 가족의 생존, 그리고 조에 의 쳇바퀴 바깥에서 영위하는 생활, 비오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어느 정도일까? 복지국가 논의에서 익숙한 개념인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는 바로 이러한 질문들과 관계가 있다. 노동을 상품으로 팔지 않더라도 생활할 수 있음을 가리키는 노동력의 탈상품화가 달성된 상태에서 개인의 생존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노동을 강 요당하지 않을 수 있다. 3) 노동은 생활의 내용이자 자원이 될 수 있다. 탈상품화가 복지국가 논의에서 등장한 이유는 그것이 복지를 통해 달성 가능하다는 검토와 기대 에 있을 것이다. 반대로 나와 가족의 생활, 나아가 생존이 절실하게 나의 노동에 의 존하고 있는 상태를 고도의 상품화 상태라고 하자. 건강한 개인들이 죽음 이후, 노동하는 내가 사라질 때 를 미리 걱정해서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불안해하는 현실이 바로 그런 고도의 상품화 상태가 아닐까? 1) 아감벤, 조르조(2008),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박진우 옮김, 새물결 출판사. 2) 다음을 참조. 푸코, 미셸(2012),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8~79년, 오트르망 옮김, 도서출판 난장. 3) 다음을 참조. 에스핑앤더슨(2007), 복지 자본주의의 세가지 세계, 박시종 옮김, 성균관대학교 출판 부. 2

세 가지 색 시리즈로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거장, 키에슬로브스키 감독의 영화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에서 이중생활은 프랑스어로는 la double vie, 영어로는 the double life를 번역한 것이었다.

3 그림 1. 노동시간 변화 추세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상용직 5+ 각 년도. 그림 1은 지난 27년간 한국 임금노동자들의 평균적인 노동시간 추세를 나타낸 것이 다. 1990년부터 기존의 주48시간에서 주44시간, 2004년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점진 적으로 확대 시행한 결과, 월평균 총 노동시간은 50시간 이상 단축되었다. 소정노동시 간의 감소 추세가 비교적 완만한 것으로 보아 초과노동시간의 단축이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 그림 1만 놓고 말하면, 그동안 한국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초과노동에 대 한 사회적 관대함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림 2. 여성관 남성의 월평균 총노동시간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상용직 5+ 각 년도. 그러나 여성과 남성의 월평균 총 노동시간을 각각 나타낸 그림 2를 그림 1과 비교하 면, 월평균 소정노동시간의 그래프가 여성의 월평균 총 노동시간 그래프와 거의 같다는 3

소정노동시 간의 감소 추세가 비교적 완만한 것으로 보아 초과노동시간의 단축이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

4 점을 알 수 있다. 전체의 총 노동시간 감소가 남성의 총 노동시간 감소보다 급한 것은 여성의 구성비가 높아진 데에서 기인한다. 즉, 여성은 주로 소정노동시간만큼 일하지만, 남성은 초과노동을 더 한다. 여기에서 질문 하나.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시간을 마음대 로 선택하고 있을까? 만약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초과노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것 이고, 고용된 일자리의 규범화된 노동시간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성과 남 성의 일자리가 분리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초과노동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하는 일자 리에 남성이 집중된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간은 모두 크게 줄어들었으며 여전히 여성의 노동시간이 남 성 88% 수준으로 짧다. 그러나 여성의 더 짧은 노동시간이 더 긴 여가시간을 의미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굳이 자료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경험적으로 동의할 수 있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굳이 하나의 자료를 제시하려고 한다. 한국인이 생활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다. 통계청이 1999 년 이후 5년마다 실시하는 생활시간조사 는 이미 서유럽, 북미 및 중남미, 아시아 여 러 국가들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림 3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의 분포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노동시간 을 시장 노동과 비시장 노동으로 분류하는 데, 이 자료는 비시장 노동의 규모 파악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림 3. 생활시간조사 실시 국가(짙은 색) 출처: UN 통계국( 4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간은 모두 크게 줄어들었으며 여전히 여성의 노동시간이 남 성 88% 수준으로 짧다. 그러나 여성의 더 짧은 노동시간이 더 긴 여가시간을 의미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굳이 자료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경험적으로 동의할 수 있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굳이 하나의 자료를 제시하려고 한다.

5 표 1. 행동별 평균 하루 시간사용량 단위: 분 개인유지 일 가정관리 가족 교제 및 보살피기 여가활동 여성 남성 주: 각 행동에 따르는 이동시간을 포함하였음. 개인의 행동은 크게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 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기타로 분류된다. 개인유지에는 수면과 식사, 개인위 생 등이 포함되고 교제 및 여가활동에는 교제뿐만 아니라 시청과 인터 넷 이용 등이 포함된다. 표 1은 현재 전일제 임금노동자인 여성과 남성의 행동별 평균 하루 시간사용량을 나타낸 것이다. 예상대로 남성은 하루 평균 약 50분을 더 일하지만, 여성이 가정관리와 가족 돌봄에 쏟는 시간은 93분 이상 더 길며 이는 남성의 약 3.2배 수준이다. 만약 가정관리와 가족 돌봄 시간을 가구유지에 소비되는 부불노동 시간이라 고 한다면 지불노동과 부불노동의 합인 총 노동시간은 위의 평균만 이용하여 계산할 때 남성이 44분 더 짧다. 그리고 이는 곧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의 차이로 반영됨을 알 수 있다. 표 2. 평일과 주말의 활동 단위: 분 평일 주말 개인유지 일 가정관리 가족 교제 및 보살피기 여가활동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주: 각 행동에 따르는 이동시간을 포함하였음. 표 2는 평일과 주말을 나누어 더 자세히 살펴본 것이다. 평일에 남성보다 여성이 부 불노동에 투여하는 시간은 85분 길지만 주말에는 113분 이상 더 길어진다. 주말 노동 시간이 짧아지므로 총 노동시간의 격차는 평일 약 31분에서 주말 약 79분으로 두 배 이상 길어진다. 개인의 활용가능시간이 지불노동시간보다 짧을 때를 시간빈곤 상태로 정의한다. 전일제 임금노동자 중에서 하루 1440분 중 평균적인 개인유지 시간인 분과 가정관리, 가족 돌봄 시간을 뺀 활용가능시간 이 지불노동시간보다 짧 은 시간빈곤율을 평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규모는 5.31%이다. 이는 남성 4.81%와 여성 6.15% 사이에 위치한 수치이다. 노동시간이 감소해감에 따라 이러한 시간빈곤율은 더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시간사용의 내용과 질이다. 5

예상대로 남성은 하루 평균 약 50분을 더 일하지만, 여성이 가정관리와 가족 돌봄에 쏟는 시간은 93분 이상 더 길며 이는 남성의 약 3.2배 수준이다. 만약 가정관리와 가족 돌봄 시간을 가구유지에 소비되는 부불노동 시간이라 고 한다면 지불노동과 부불노동의 합인 총 노동시간은 위의 평균만 이용하여 계산할 때 남성이 44분 더 짧다.

6 노동자들은 노동하지 않는 여가시간에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 결과는 남녀를 불문하고 와 가장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평일과 주말을 나누어 보면 평일보다 길어진 여가시간의 적지 않은 부분을, 평일의 여가시간에도 함께 했던 와 함께 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자신의 여가시간의 3분의 1정도는 언제나 와 함 께 한다. 표 3. 가장 긴 시간을 사용한 교제 및 여가활동 단위: 분 평일 주말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순위 2순위 3순위 아무것도 안하고 쉼 인터넷 정보검색 가족친척과의 교제 컴퓨터 게임 일반적으로 는 행복하지 않은 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나이가 들수록 의존도는 높아지는 듯하다. 표 4는 전일제 노동자들의 연령대 별 평균 시청시간이다. 세대를 추적 조사한 결과가 아니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지만, 여성은 육아에 많은 시간을 쏟게 되는 30대에 시청시간이 조금 줄지만 이 후 꾸준히 늘고 남성의 시청 시간은 30대 이후로 여성을 초월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4. 연령대별 평균 시청시간 단위: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여성 남성 남성은 지불노동으로 여성은 부불노동까지 더해 삶의 상당 부분을 노동에 할당한 다. 다수가 자신이 노동하지 않게 되는 혹은 할 수 없게 되는 상태에 대해 걱정하 고 불안해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하는 노동이 곧 생명보험이라는 생각도 든다. 노 동이라는 생명보험이든, 돈을 내고 가입한 생명보험 제도이든 생명보험은 이타심, 6

42 일반적으로 는 행복하지 않은 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나이가 들수록 의존도는 높아지는 듯하다. 표 4는 전일제 노동자들의 연령대 별 평균 시청시간이다.

7 즉 남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한다. 부불노동을 더 많이 하는 여성들이 이 측면에서 좀 더 이타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렇듯 인간의 생애, 생활, 생명은 타인과 함 께 하는 것인데, 여가시간의 가장 큰 비중을 가 차지하고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는 사실에 서글퍼지기도 한다. 타인과 함께 하는 노동활동이 생활의 다른 부분까지 잠식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여가활동의 내용에 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지는 않아도 그것이 조에zōé를 넘어 비오스bíos의 의미에 다가가 는 내용을 갖게 되기를 내 자신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미래에 대 해서도 기대한다. 2015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5년 4월 13일 현재 아젠다 발간 일 제목 작성자 한국경제 1/8 가상의 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정태인 세계경제 1/12 약 엔, 강 위안, 슈퍼 달러 의 시대 도래? 박형준 고용,노동 1/15 노동시장 유연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김수현 주거 1/22 소수자가 된 무주택 서민의 미래는? 강세진 돌봄 1/26 좋은 돌봄,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 최정은 복지 2/3 복지 없는 노후는 재앙 이다 이은경 잇:북 2/ 년 전망보고서 종합 : 침체의 지속, 복지 축소 정책의 위기 미디어팀 고용,노동 2/16 허점투성이 월급으로 은페되는 장시간 노동 이정아 고용,노동 2/24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1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경제 2/27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1자본주의 다양성 모델들 박형준 경제 3/5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2한국사회경제모델의 나아갈 길 박형준 돌봄 3/9 아동학대와 CC 논란, 보육정책 방향 최정은 고용,노동 3/16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이정아 고용,노동 3/19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2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주거 3/23 주택시장동향분석(5) :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강세진 보건 의료 4/9 의료급여와 노인환자가 재정위기의 주범? 이은경 경제 4/13 생활 과 생명 사이 이정아 7

2015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5년 4월 13일 현재 아젠다 발간 일 제목 작성자 한국경제 1/8 가상의 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정태인 세계경제 1/12 약 엔, 강 위안, 슈퍼 달러 의 시대 도래? 박형준 고용,노동 1/15 노동시장 유연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김수현 주거 1/22 소수자가 된 무주택 서민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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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EBB5BFB0FCB0E8B9FD20B1B9C8B820B0E8B7F920C0C7BEC828C3D6C1BE29A4BB2E687770> 국회 계류 노동관계법(안) (2012.05.30 ~ 2013.10.14) - 1 -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7 고용보험법 1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8 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 균등 보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