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차(12.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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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 의 록 회 의 명 : 제51차 방송위원회 임시회의 일 시 : (화) 14 : 00 장 소 : 방송위원회 대회의실 출석위원 : 노성대 위 원 장 박준영 상임위원 성유보 상임위원 양휘부 상임위원 민병준 위 원 윤종보 위 원 유숙렬 위 원 조용환 위 원 (이상 8인) 불참위원 : 이효성 부위원장 (이상 1인)

2 제51차 방송위원회 임시회의 속기록 14시 00분 개회 1. 성원보고 표철수 사무총장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선언 제51차 방송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3. 국민의례 표철수 사무총장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차렷!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공개여부 결정 - 먼저 회의공개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결사항> 5건, <보고사항> 1 건 중에 <의결사항> 1건이 비공개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대로 <의결사항> 1건을 비공개로, 나머지 안건은 공개로 심의 의결토록 하 겠습니다. 공개 안건부터 먼저 심의합니다. 속기록 1

3 5. 전차회의록 확인 - 전차회의록 확인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지적이 없으시 면 전차회의록은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건의에 관한 건 ( ) - <의결사항 가>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건의에 관한 건, 권은정 시청자민원팀장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시청자민원팀장 - 제안사유는 지난 12월 14일에 개최된 제 차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에서 MBC-TV PD 수첩 취재과정의 취재윤리 위반과 관련하여 해당 방송사에 방송윤리 준수를 권고할 것을 건의하였기에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의결주문은 PD수첩 취재과정의 강압 취재 등 취재윤리 위반과 관련한 시청자불만에 대해 (주)문화방송에 대해서는 <붙임1> 과 같이, 한국방송공사를 비롯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YTN 등 보도전문편성사업자에게는 <붙임2>와 같이 권고한다 는 결정을 구합니다. 경과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 겠습니다. 11월 22일 MBC에서 PD수첩 황우석 신화의 난자 의혹을 방송하였습니다. 이 방 송 분에서 매매된 난자가 황우석 박사의 연구에 쓰였고, 연구원의 난자가 제공되었다는 의 혹이 제기되었습니다. 12월 4일에 YTN에서는 황우석 교수의 연구팀 출신의 연구원을 인터 뷰한 내용을 보도하였고, 이 날 저녁 MBC 뉴스데스크 에서는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MBC의 취재윤리 위반에 관련된 시청자불만이 총 286건이 접 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제46차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에서 PD수첩 방송 분에 대한 프로그램의 공정성 등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위반은 심의1부의 보도교양심의위원회로 이첩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취재과정상의 강압 취재와 관련해서는 MBC로부터 관련 경위를 제출 받아서 검토 후에 조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BC로부터 자료를 제 출 받아서 제47차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방송위원회에서 이를 권고하도록 건의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12월 15일 MBC에서는 특집방송 PD수첩은 왜 재검증을 요구했는 가 를 방송한 바 있습니다. MBC에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문 3페이 지입니다. 시청자불만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PD수첩 방송내 용의 공공성 위반에 대한 조치 요구에 대해서 6건이 접수가 되었고, 이를 심의1부에 이첩하 속기록 2

4 였습니다. 다음으로 PD수첩 프로그램의 강압 취재, 취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요구가 283 건이 접수가 되었고, 반면 PD수첩 이 제기한 황우석 박사 연구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 다는 내용, 그리고 MBC의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 점검과 보완이 계기가 되기를 바 란다는 내용이 3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에서는 283건과 3건을 합쳐서 방송윤리를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건의한 것입니다. 다음 <5>번 MBC 제출자료의 개 요입니다. 저희가 MBC 측에 제출하도록 한 자료는 크게 4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프로 그램 기획 및 제작 의도, 경과사항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취재 시스템의 현황, 세 번째 는 몰래카메라 사용과 강압 취재 등 인권침해 및 취재윤리 위반 부분에 대한 경위 및 입장, 끝으로 이 사안과 관련한 개선대책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MBC에서 제출한 내용을 간 략히 정리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의도 등에서 제작의도는 황우석 박사 연구가 국민 의 세금이 투입되고,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될 국가적 사업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 의 혹이 제보를 통해서 제기되었고, 상당한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취재하도록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보도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고 취재 시작 후 여러 가지를 발견하여 본격 취재로 전환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작진의 경과사항은 6월에 처음 제보를 접수 하였고, 6월~8월까지는 기초취재, 그리고 9월 10월에 난자 관련한 의혹을 본격적으로 취재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10월 24일 임원보고를 거쳐서 10월과 11월에 황 교수 측에 취재를 하 였고, 11월 17일에 DNA 검증결과를 황 교수에 통보하고, 2차 검증하기로 합의를 한 후에 11월 22일 PD수첩 방송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취재 시스템의 현황은 MBC PD 수첩팀은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명의 PD가 한 팀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팀이 4주에 걸쳐서 1개의 꼭지를 제작하는데, 1주간은 회의를 통해서 소재를 선정 하고 2주에 걸쳐서 촬영을 한 후에 마지막 주에 편집 후에 CP의 1차 시사, 심의부 통보, 2 차 시사 후에 방송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몰래카메라 사용과 강압 취재 등 취 재윤리 위반 부분에 대한 경위와 입장입니다. 몰래카메라의 사용 부분은 대부분의 시사보도 물에서 일반화된 취재기법으로 이번 방송 분에서는 화면처리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으며,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다. 강압 취재 부분은 사건의 진 실을 찾고자 하는 과정에서 일부 취재 PD의 의욕이 정도를 지나쳐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으 로 이와 같은 사례가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리고 개선대 책은 현재 강구중이라고 저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다음 페이지에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에서 논의한 요지입니다. 자료 검토결과 취재과정에서 몰래카메라의 사용과 강압취재에 대해서 인정하였고, 제작 및 방송과정에서 제작팀 외에 방송윤리의 준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내부 여과 과정이 없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 사안이 사회 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MBC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까지 포함하여 취재 윤리 준수를 권고하고 이런 문제가 PD수첩 외에 다른 보도프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방송공사를 비롯한 지상파방송사, YTN 등 보도전문편성사업자에 대해서도 취 재윤리 준수를 권고할 것을 방송위원회에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붙임1>에 MBC에 대한 권 고문안, <붙임2>의 MBC 외에 방송사업자에 대한 권고문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 렸습니다. 속기록 3

5 -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숙렬 위원 - MBC 권고문이 굉장히 기네요? - 그래서 제가 봐도 권고문이 조금 긴데 권고문을 봐 주십시오. <붙임1>에 <가-1>에 첫째 둘 째까지만 살리고, 셋째 이하를 전부 잘라버리고, <가-2> 마지막 단락만 살리는 것이 어떻겠 습니까? -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문장 다듬기 전에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권고문에 보면 첫째 강압적인 취재와 몰래카메라 사용으로 취재윤리를 위반하였다 로 되어 있는데 몰래카 메라는 무조건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권은정 시청자민원팀장 - 그것은 아니고 몰래카메라가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도록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몰래카메라가 어떤 측면에서 왜 취재윤리에 위반됐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까? 권은정 시청자민원팀장 - 연구원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이냐, 녹음을 하고 있는 것이냐 물은 부분에 대해서 PD 가 거기에 대답하지 않고 그 부분을 그냥 넘겨 지나서 녹음녹화를 한 다음에 그것을 방송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경위가 무엇인지, 예를 들면 그 연구원이 정말 몰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MBC 취재한 사람들한테 충분히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권은정 시청자민원팀장 - 저희 불만처리위원회에서는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를 했습니다. - 그 부분이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강압적인 취재라는 것은 MBC가 그 당시 여론의 강풍 속 속기록 4

6 에서 그냥 먼저 사과를 해 버려서 두둔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원회에 올라온 다고 해서 기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면 물론 안 했으면 좋았을 부적절한 발언들을 하긴 했지만 정작 연구원이 털어놓은 이야기하고 그 PD가 했던 강압적이라고 문제되는 이 야기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은 그 연구원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PD의 추궁 에 밀려서 털어놨던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강압적인 취재니까 윤리위반이라고 우리가 이 야기를 하려면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는 자기가 하지 않을 이야기를 강압하고 협박하고 그 것이 무서워서 이야기를 하게 했어야지 우리가 강압 취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 은데, 그 프로그램의 녹취록을 보면 부적절한 이야기는 했지만 그 이야기하고 김 연구원이 자백한 이야기하고는 거의 인과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가 잘 따져보지 않고 그냥 강압취재니까 윤리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지 저는 의 문스럽습니다. - 제가 그간 언론사 상대로 문제제기도 많이 해 봤는데, 그것도 사안과 상대방에 대해서 구별 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보기에 따라서 지금 이 프로그램이 수백 억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갔고, 굉장히 치밀한, 오히려 황우석 박사 쪽에 사실은 사기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았던 것처럼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김선종이라는 사람은 그 중에 핵심 적인 사람이고 따지고 보면 그 시점까지는 이 사람들은 수백 억원의 국민의 예산을 쓰고 여러 가지 국가기관들의 보호를 받았던 핵심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정 말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는 일반시민하고는 다를 수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는 여기에서 강압적인 취재다, 또 몰래카메라 사 용이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우선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MBC가 완 전히 동의한 것 같지도 않고,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기에도 어쨌든 뭐가 정말 사실이냐에 대해서 적어도 이 자료상으로는 해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 다. - MBC 사과문안을 가져와 보세요. 강압적인 취재 이런 표현이 일체 안 들어갑니까? 비윤리 적인. - 여론에 밀려서 MBC가 그런 표현을 썼지만 실제 사실이 무엇이냐? - 12월 15일 방송한 특집프로그램을 보셨어요? 속기록 5

7 - 이 자료가 지금. -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떠나서. 윤종보 위원 - 몰래카메라 사용 <다> 부분에 <2>번을 보면 강압취재 부분에 대해서 MBC가 밝힌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여성 2명을 인터뷰했는데 그 런 부분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조 위원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취재과정에서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는 MBC의 사과 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고문에 몰래카메라와 강압적인 취재를 빼버리자는 것입니 다. 양휘부 상임위원 - 그것도 어떤 취재윤리를 위반했냐 하는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지요. 그것을 없애고 그냥 취 재윤리를 위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회가 하나마나한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숙렬 위원 - 그런데 사실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도 MBC보도가 맞아서 진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데, 지금은 이런 권고문조차도 필요치 않은 상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때는 이 것이 되지 않았는데 진짜 하늘이 도왔는지 오히려 MBC-TV PD수첩 이나 PD들한테 오 히려 용감하고 용기 있고 진실보도를 위해서 그리고 농담으로 하듯이 그런 검찰 이야기 안 했으면 이야기도 안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까지 들리고 해서 지금은 상황이 이것 가지고 방 송위원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시청자불만처리규칙을 보면 불만처리의 신청대상이 첫 번째는 방송프로그램 방송광고 및 편 성에 관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시청자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서비스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는 이용요금에 관한 이야기, 네 번째는 방송기술과 난시청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는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련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2 3 4항은 분명히 아닌 것이고, 제 1항에 방송프로그램 방송광고 및 편성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도 결국 방송내용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의 취재과정에서 취재원과 취재하는 기자나 PD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 느냐는 시청자의 권익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취재대상이 됐던 사람의 인권이 침해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것은 서로 간에 문제니까 서로 간에 법적으로 해결하 든 무엇을 하든 그런 문제이고, 시청자의 권익과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취재과 속기록 6

8 정에서 있었던 부분은 근본적으로 사실관계를 방송위원회가 조사하기도 어렵고 확정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 규칙의 취지를 봐서도 그렇고, 그것을 여기에 끌어들여서 시청자불만처 리의 대상으로 삼아서 권고를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원래 제1항에 대한 것은 방송심의 쪽으로 넘겨서 해결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송심의의 대상이라는 것도 방송법 제 33조를 보면 방송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취재과정의 문제까지 방송위원회가 심 의대상으로 삼으라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권은정 시청자민원팀장 - 잘 아시겠지만 시청자의 불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들어옵니다. 프로그램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예를 들자면 일 개인의 시청자가 프로그램 제작과정에 참여하였는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든가 또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기로 했는데 방송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불만도 저희에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불만내용이 저희에게 직접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에 청와대 인터넷신문고, 또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참여마당 신문고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저희가 불만처리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각하를 바로 시켜 버리면, 방송사를 관장하는 곳은 방송위원회밖에 없는데 그런 쪽의 시청자불만들이 모두 처리대상이 아니라 고 해서 각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처리해 왔던 관행을 보면 그런 광범위한 범위까지 확장해서 불만처리를 해 왔었고, 그것을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확장해서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처리를 했습니다. 방송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 데, MBC가 12월 4일에 뉴스데스크 에서 사고를 통해서 사과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 가 미흡하다는 불만들도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 그러니까 방송위원회가 청와대를 통해서 오든 어디를 통해서 오든 처리를 하는 것은 하여튼 방송위원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권한 을 넓히려고 하면 근거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겠고 법에 따 라서 하든 법이 허용하는 규칙에 그것을 반영해야 될 텐데, 방송위원회가 규칙의 범위를 벗 어나서 여태까지 광범위하게 업무처리를 해 왔다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아닐 것 같습니다. 권은정 시청자민원팀장 - 시청자의 권익보호라는 부분을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런 것을 처리하 지 않으면 책임을 방기한다는 문책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규칙을 제정하든지 법을 제정하든지 해야 될 사항이지, 취재과정에서 기자가 취재원에 욕을 했다거나 무엇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방송프로그램에 드러난다면 몰라도 방송프로그램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시청자의 권익을 해치는 사 항이 될 수 있습니까? 속기록 7

9 양휘부 상임위원 - 그것은 시청자불만처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정의 제1항을 보면 조금 설명이 될 것 같은 데 권 팀장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청자불만이라고 봐야 됩니다. - 불만은 광범위할 수 있는데 제3조에 불만처리의 대상을 보면. 양휘부 상임위원 - 불만처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청자의 불만처리대상을 이렇게 적어놓았을 때 일반적으 로 <5>번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 에 다 포괄적으로 어차피 규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보면 굳이 규정을 위반 해석한 것은 아니라고 봐 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아까 조 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서 MBC 스스로도 검찰수사를 언급하 면서 강압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언행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강압적이라는 표현 을 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취재윤리와 관련되어서 이번에 우리가 문제 삼아서 시청자 불만처리로 되어 있고 나중에 보도심의와 관련된 것도 그런데, 이것은 하여간 내용보다는 취재윤리에 관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에서도 다른 방송 사까지도 권고문을 내는 것을 해 보자고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보다는 이번에는 특이하게 취재윤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진위논란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직도 어떤 면에서는 잘은 모르지 만 진실게임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거기에서 왈가왈부하는 것도 위원회가 이상해진다 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황우석 교수가 사기를 했든 안 했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흔적은 많이 있지만 하여간 나중에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 문제는 취재 윤리에 관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지금 여기에 2건이 올라와 있는데 방송이 나간 것은 보도교양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이것은 안 나간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냥 취재를 해서 안 나갔지만 그 취재를 할 때는 이것을 나가려고 해서 한 부분이고, 그것이 사전에 MBC 내에서 문제가 돼서 조사한 이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취재에서 황우 석 교수 곧 구속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MBC PD수첩 이 이 문제를 제 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결말이 어떻게 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가 아직 확정할 단계 는 아닌데, 하여튼 방송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했다 하더라도 취재에서 그런 접근은 맞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MBC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런 관행이 오 랫동안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인데, 다른 데는 다 그런 주문을 하면서 왜 언론은 늘 이런 데에 사로잡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나갔으면 더 심각한 대비를 우 속기록 8

10 리가 했겠지요. 그래서 취재 부분이 이제는 현재 시대에 맞는 정도로 가라는 정도의 권고니 까 저는 MBC-TV PD수첩 이 잘 했냐 못 했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다르다고 봅니 다. - 저도 다르다고 봅니다. 어쨌든 취재윤리와 관련된 것이 문제제기가 사회적으로 됐고, 실제로 언론기관들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당해 본 적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일반론으로 방송위원회가 방송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딱 집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방송사야 시청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네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간에 우리가 우선 정확하게 그것이 우리 권한 범위 안에 속 하는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고, 사실관계도 분명하게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그것 이 이 프로그램에서 PD가 했다는 말이나 몰래카메라를 쓰는 것이 정말 어떤 정도의 윤리위 반이냐, 윤리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의를 해서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이 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무런 세밀한 기준과 사실조사 없이 함부로 이야기를 해 버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보도교양심의위원회 쪽으로 의견은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이것하고는 직접 상관이 아니지 만 그것을 반영해서 다 했습니다. 윤종보 위원 - 방송 나간 내용 부분은 성 위원 말대로 그것은 보도교양심의위원회에 넘어간 내용이고, 그 부분도 같이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몇 가지 사안들, 방송된 부분 심의에 관 한 것, 가령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난자 제공한 여성들 중에 2명은 누구인지 특정인 이 알 수 있도록 인터뷰했던 부분 같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은 별 개로 하고, 그러면 윤리 부분은 방송이 안 된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침 MBC가 스스로 자체 사과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의 방송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심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원 PD수첩 내용의 판단은 별개로 하고, 어찌 보 면 전세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마는 그것은 어쨌든 간에 배제를 하고, 일반 적으로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이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기자들은 원 래 이렇게 취재를 해도 되는구나 하는 것이, PD수첩 의 취재팀들은 기자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알려준다는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또 스스로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사과방송을 했기 때문에 권고를 하는 것이 좋겠 다는 결론이 나왔던 것입니다. 속기록 9

11 - 저도 윤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우선 어쨌든 후속 프로그램이 방송이 나가고 또 용기 있게도 문제가 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방송이 나갑니다. MBC 스스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 한 취재에서 취재방법이 올바르지 않았으면 취재의 결과물에 대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 이 부분도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선에서 권고문을 내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첫째 너무 길고 또 중복된 부분들에 대해서 문안을 정리해서 하 면 좋겠습니다. -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권고문 자체에 대해서도 이 시점에서 내는 것이 좋겠느냐 하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신 위원도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은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은 MBC 스스로도 사과문을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권고문은 MBC만이 아 니라 MBC에도 내고 타 방송사에도 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후자 권 고문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신 문안은 아주 축약을 해서 다듬는 것 으로 하겠습니다. 표철수 사무총장 - 예, 알겠습니다. - 권고문에서 지상파방송이냐 케이블이냐의 구분을 굳이 할 필요 없고, 예를 들면 지상파를 빼든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빼든지, 이 대목을 빼든지, 그렇게 했으면 하고, 항상 프로그 램에서 충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취재과정에서 좀더 윤리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저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살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은 중요한데, 여기에 보면 탐사 보도 프로그램 이렇게 문제 제기를 주위에서 해야 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며, 윤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지만 취재과정에서 강압적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첫째, 둘째, 셋 째는 필요한지 안 한지 한 번 논의를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우선 MBC에만 할 것이냐, 차제에 다른 방송에도 할 것이냐, <붙임2>까지 할 것이냐, 어떻 습니까? - 저는 원래 우리 기조가 MBC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때 문에 MBC는 당사 문제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취재윤리 부분은 좀더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일반론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속기록 10

12 서는 달리 생각하는 것이 사실 이런 류로 한다면 YTN은 아주 정확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심의하자는 말을 못하니 저는 일반 방송사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이것을 굉장 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 달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 당연히 일반 권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윤종보 위원 - 일부 이후에 다른 방송사들이 속보로 보도를 하고 했으니까 어차피 같이 하는 것이. - 그러면 이것이 지상파방송사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전 방송사에 보도전문채널까지? - 그렇게 합시다. 양휘부 상임위원 - 그런데 문안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 <붙임1> MBC 것부터 보겠습니다. 꼭 집어넣을 것만 말씀하시고 뺄 것은 말씀해 주세요. - 제 생각은 그러나 귀사는 PD수첩 취재과정에 취재윤리를 위반, 방송의 공적책임을 훼손해 서 이렇게 하지 말고, - 그러나 를 특히 PD수첩 등 보도나 탐사프로그램에서 인권보호 등 취재윤리를 준수하여 방 송의 공적책임을 한층 강화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그것은 결론에 나올 이야기인데. 양휘부 상임위원 - 쉽게 이야기하면 강압적인 취재하고 몰래카메라는 사용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취재원의 인 권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은 넣자는 이야기지요. 속기록 11

13 - 그러니까 셋째 번 문장을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지탄을 받는 몰래카메라라든지 비윤리적 인 취재를 하지 않도록 문장을 조금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황부군 시청자지원실장 - 위원장님, 이 건은 일단 대원칙이 MBC에 보내고 또 다른 방송사도 보낸다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너무 기니까 줄인다는 것, 그리고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취재 과정에서의 비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에 주의를 가지고 각별히 줄이도록 하는 것이 요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문장은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다듬어서 내일 상임위원님들께 의견 을 받고 보내도 되겠습니까? 유숙렬 위원 - 예, 그러세요. -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반영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나. 방송심의관련 권고에 관한 건 - MBC-TV PD수첩 등 3건 ( ~460) - <의결사항 나> 방송심의관련 권고에 관한 건, 김창근 심의1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사유입니다. 제43차와 제44차 보도교양심의위원회에서 MBC-TV PD수첩 등 3건의 프로그램에 대해 해당 방송사에 대한 권고를 건의한 바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의결주문사항입니다. MBC-TV PD수첩 등 3건의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65조제1항에 의거 권고를 의결한다 입니다. 주요 문제내용 입니다. MBC-TV PD수첩 황우석 신화의 난자 의혹 은 11월 22일에 방송되었으며, 황우석 교수 연구에 사용된 난자를 제공한 특정 여성의 신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방송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노출하고, 난자를 제공한 여성 연구원 본인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 한 채 인터뷰한 내용을 방송했으며, 황우석 교수 연구에서의 난자사용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방송하면서 조사 기간과 조사방법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주 KBS-1TV입니다. 기자가 경제소식을 전하면서 전북은행이 할인행사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 현금서비스 수수료 20% 할인, 현금서비 스를 30만원 이상 사용하고 50만원 이상 신용구매하는 고객에게는 휴대전환 30분 무료통화 권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KBC-TV입니다. 뉴스 진행자가 광주은행이 창립 기념으로 판매하는 고금리 사은 예금상품에 대해 최초의 예금액이 500만원 이상이어야 하 며, 연이율은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에는 개인 4.6%, 법인 4.4% 등 예금금리에 대해 자 속기록 12

14 세히 설명했습니다. 심의위원회 논의요지입니다. MBC-TV PD수첩 황우석 신화와 난 자 의혹 프로그램에 대해서 황우석 교수 연구에 사용된 난자를 제공한 특정 여성의 신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방송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노출하고, 난자를 제공한 여성 연구원 본인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한 채 인터뷰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취재원의 인권을 침 해한 것이라고 심의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 또한 황우석 교수연구에서의 난자 사용과 관련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방송하면서 조사기간과 조사방법을 밝히지 않은 것은 심의규정 관련조 항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프로그램 제작편성에 신중을 기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권고를 건의키로 결정했습니다. 적용규정은 방송심의 관련 규정 제21조제1항, 제16 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 KBS-1TV KBS뉴스 에서 기자가 전북은행이 할 인행사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상세하게 다양한 혜택이 있다고 설명한 것은 신상품에 관 한 생활정보를 소개할 때는 관련된 상품을 필요 이상으로 부각시켜서는 안 된다는 심의규 정 관련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프로그램 제작편성에 신중을 기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권고를 건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KBC-TV KBS뉴스지금 입니다. 동 프로 그램에서 뉴스 진행자가 광주은행이 창립기념으로 판매하는 예금상품에 대해서 예금금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것은 신상품에 관한 생활정보를 소개할 때는 관련된 상품을 필요 이상 으로 부각시켜서는 안 된다는 심의규정 관련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프로그램 제작편성 에 신중을 기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권고를 건의키로 결정했습니다. 문제 방송 내용 1부와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준수권고 시행문 3부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 KBC-TV KBS뉴스지금 의 예금상품 같은 것은 정보차원에서 시청자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에관한규정 제48조제2항에 위반될 정도로 다른 상품도 있는데 유독 이러한 신상품을 소개할 때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간접홍보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 그냥 정보 정도가 아니고 너무 지나치게 했다는 것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속기록 13

15 - 가입을 권유하는데 유인을 할 정도로 했다는 것이지요? - 예. 상대적으로 다른 상품들도 있는데 이러한 신상품을 소개할 때 지나칠 정도로 필요 이상 으로 부각을 시켰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광주사무소에서 올린 안건입니다. - PD수첩 건의 경우에 MBC에서는 문제의 내용이라고 지적된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 을 했습니까? PD수첩 건에 대해서 지금 문제내용에 대해서 보도교양심의위원회에 불러서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때는 방송사 의견이 있었는데. - 예, 했습니다. - MBC 의견이 어땠냐는 것입니다. - 의견진술요지는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 수용하는 의견입니까? - 난자를 제공한 연구원을 인터뷰한 내용을 방송했는데 연구원의 동의를 득하지 못했다는 것 은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결과를 방송하면서 조사기간과 조사방법을 밝히지 않은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 난자를 제공한 여성에 대해서는 신원이 안 드러나도록 모자이크 처리를 다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예, 모자이크 처리는 했습니다. - 그런데 문제내용에 보면 신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속기록 14

16 -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그 여성 집에 찾아가서 경매통지서를 자세히 클로즈업해서 찍었습 니다. 물론 거기에 본인의 이름은 안 나타납니다. - 이름이 안 나타나는데 신원을 어떻게 압니까? - 다음에 그 동네 부동산중개업자가 나오는데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인터뷰에서는 부동산중 개업자 얼굴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 동네 사 는 사람이라면 그 여자가 어디에 사는 누구라는 것은 쉽게 인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판 단하신 것입니다. - 부동산중개업자의 얼굴이 나왔다고 해서 그 동네에서 일어난 경매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까지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까? - 그 동네 사람이라면 알 수 있다고 보신 겁니다. 유숙렬 위원 - 여기를 보면 정식 인터뷰는 하지 못하지만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부분이 방송되어도 좋다고 다 이야기했다고 썼네요? 동의를 사후에 받은 것입니까? 이종민 심의1부 선임조사관 - 두 가지 입니다. 카드빚 독촉장이나 우편함에 꽂혀 있는 경매통지서에 대한 피해 여성들에 대한 인터뷰가 있고, 하나는. - 난자를 제공한 여성 연구원에 대한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를 받으려고 연락 은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서 본인의 동의를 득하지 못했다 고 이야기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YTN에서 보도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라는 것이 인지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속기록 15

17 - 예. -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적인 사항인데, 누구인지가 밝혀지지도 않게 한 것인데 몰 래카메라로 취재한 것 자체가 잘못입니까? 어떻습니까? - 배경이 이렇습니다. 황우석 교수 연구에 사용될 난자를 제공한 여성 연구원이 2명 있었는데, 1명은 인터뷰하러 갔더니 남편이 집 앞에서 찍지 말라고 한 장면이 하나 나오고, 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박을순 연구원이라고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 그것은 YTN 때문에 밝혀진 것이지요. MBC가 밝힌 것은 아니잖아요? - 그런데 YTN 때문에 밝혀진 부분도 있는데, 과거 지난 5월에 네이처지에 박을순 연구원이 인터뷰했다는 내용도 일전에 한 번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 그러면 네이처에 의해서 이미 공개된 사항인데. - 난자를 제공한 여성 연구원이 2명인데 2명 중에 1명이 인터뷰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어차피 MBC의 프로그램만 보면 박을순인지 이 아무개인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 그런데 YTN 보도 이전에도 난자를 제공한 여성 연구원이 2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 그것은 네이처에 의해서 알려진 것하고 MBC가 더 추가로 알린 사실이 없는 것 아닙니까? - 2명 중에 1명인데 1명은 남편이 막았기 때문에 그 분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속기록 16

18 - 그런데 막은 사람이 미국에 있는 이 아무개라는 것은 거기에서 드러납니까? 그것도 아니잖 아요? - 프로그램에서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 2명 중에 1명인데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윤혜주 평가심의국장 - 판단의 문제인데,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에 나오는 난자 제공 여성도 그렇고, 연 구원도 그렇고, PD수첩 팀에서는 충분히 자기들은 모자이크 처리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 은 충분히 다 했다는 의견이 있었고, 심의위원 아홉 분이 논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 일반에게는 아니지만 이 여성이나 이 연구원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 이 볼 때는 충분히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고 인지하는 부분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는 판단 을 하신 것입니다. 윤종보 위원 - 보도교양심의위원회하고 별개로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에서도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보도교 양심의위원회로 넘길 때 시사하였는데 그때는 YTN 보도하기 전입니다. 시청자불만처리위원 회에 계신 두 여성위원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다. MBC가 이 보도를 앞으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확한 것이 나오면 잘 했을 수도 있다. 큰 국가적인 망신을 미리 막 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여성 2명의 누군지 신원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잘못 이다. 그 내용은 잘 몰랐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매에 걸린 여성 한 분의 그런 이 야기를 하면서 누구인지 그 주변 사람들은 알 것 아니냐,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자기가 용납을 못 하겠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 보도교양심의위원 회와는 별개로 그 이전에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 그래서 현재 사무처도 그리고 심의위원회도 신원이 밝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권고는 정 당하다고 보는가, 한마디로 그것입니다. - 방송내용은 있습니까? 속기록 17

19 이종민 심의1부 선임조사관 - 준비되어 있습니다. - 화면을 보시고 논의해 주십시오. (비디오 화면 상영) 유숙렬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성의 있게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취재팀에서 그렇게 안 느껴집니다. 모자이 크 처리라든가 경매에 들어갔다는 것도 그 여성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난자매매를 했다 는 상황설명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한다고 해도 더 잘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보도라는 것이 처음에 제가 방송위원회에서 권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세세한 심의규정이 아니라 그때는 처음 문제가 생겼을 때 MBC-TV PD수첩 이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대해서 너무 커지니까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서 오히려 MBC가 수습을 잘 하도록 촉구하는 권고문 같은 것은 낼 수 있지 않을까, 어느 규정이 어떻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상황이 변해서 더군다나 YTN까지 나서서 희 한하게도 지금은 오히려 진실보도를 위한 노력, 그 다음에 이것이 국가 정책적인 사업으로 350억원이나 들어간 사업인데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했다는 것은 끝 까지 다 규명이 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용기 있게 상을 주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지만 제 의견은 시청자불만처 리위원회 건의문을 대폭 축소해서 추상적으로 일단 시청자들 물의가 빚어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되, 심의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 그 정도의 것을 가지고 어차피 인권침해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인한테, 어차피 그 사실을 알 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저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신원이 밝혀 질 수 있도록 했다는 부분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들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관 두고 여기에서 우리끼리 따져 봅시다. 만에 하나 정말 어떤 한두 사람의 극단적인 가능성까 지 다 고려해서 국가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은 곤란한 것 같고, 일반적인 평균적 사람 의 상식으로 볼 때 저는 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 정도 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종보 위원 - 지금 조 위원 말씀하신 저 정도 같으면 과격하냐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 그동안에 권고 정도로 한 것 중에 이런 것이 몇 건 있었을 것입니다. 속기록 18

20 - 예, 많이 있었습니다. 윤종보 위원 - 모르는 사람은 얼굴이나 이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지만 주변 사람은 저 정도만 하면 누 구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 예, 그것은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 윤혜주 평가심의국장 - 주변사람의 범위를 어디까지냐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남편도 모르게 하는 경우들이 있 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한 것입니다. 윤종보 위원 - 권고 이상의 징계를 한 케이스가 몇 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혜주 평가심의국장 - 판단은 다시 논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 우선 아까 난자 매매했다는 여성을 보면 저런 정도의 골목은 서울에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 까? -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면 너무 잘 알고. - 어느 집인지는 특정이 안 되잖아요. - 올라가는 계단이 있기 때문에 아는 분은 자기 주위에 있는 이웃이 더 잘 압니다. 생판 모르 는 유럽에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 이름을 거명해도 그 사람은 모르겠지 만. - 아까 그 집이 골목 입구만 나왔지 그 골목에서 어느 집이라는 것은 저기에는 전혀 나오지를 속기록 19

21 않았는데. - 골목이 나오고 그 골목을 카메라가 따라 가고 다음 장면을 넘어가면서 계단으로 올라가고 해서 이웃에 있는 사람은 그 정도 화면상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유숙렬 위원 - 저는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아까 여성민우회와 똑같이 문제는 있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설문조사기간과 방법을 밝히지 않은 것은 아까 몇 명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성 인권 문제를 보면서 이것은 MBC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황우석 교수가 난자 윤리적인 것으로 해서 매매가 아니고 기증 받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 금 배아줄기세포하는 것 자체가 여성한테 엄청난 피해입니다. 그 중에서는 과배란 주사도 맞고 그런 식으로, 사실은 여성인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굉장히 높은 것을 속이면서까지 연 구를 했다는 데 대해서 오히려 MBC보도가 그것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MBC가 그 여자 한테 가서 모자이크해서 보여준. 윤종보 위원 - 여성 인권침해는 원천적으로 황우석 교수가 먼저 했다는 것 아닙니까? 유숙렬 위원 -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을 보도했다는 것이 그래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윤종보 위원 - 우리는 보도된 것을 가지고 심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황우석 교수가 한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저는 저것을 가지고 신원을 알 수 있게 했다는 것이 납득은 안 가고, 그 다음에 난자를 제 공한 연구원의 경우에, 하여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난자를 제공했다는 것은 이미 네이 처에 의해서 밝혀진 것인데, 저기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특정이 됩니까? -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은 남편이 대신 막아버렸고. - 남편이 막아버렸는데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를 저 프로그램을 가지고 도저히 알 수 없지 않 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속기록 20

22 - 누구인지는 알 필요가 없이 그 동네가 밝혀졌단 말이지요. - 우선 그 부분은 빼고, 두 번째 문제 여성 연구원 둘 중에 하나가 난자를 제공했다는 것은 네이처가 이미 밝혀 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 예. - MBC는 그 추상적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지 신원은 저 프로그램에서 전혀 안 나왔 잖아요. - 황우석 연구팀에 있던 난자 제공 여성 연구원 두 사람 중에 1명입니다. - 그것은 네이처에 의해서 이미 밝혀진 것이잖아요. 이미 밝혀진 것을 되풀이하는 것인데, 그 것이 왜 MBC에. - 이 무슨 여성, 이런 식으로 네이처에 신원이 나왔습니까?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윤종보 위원 - 네이처에 나온 사항이라 하더라도. - 신원이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신원이 나옵니까? 윤종보 위원 - 방송에서 인용 보도하거나 그대로 가져와서 보겠다고 해도 방송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속기록 21

23 - 그런데 이미 그것은 밝혀져 있는 사실이고 굉장히 공적인 사안인데, 그러면 연구원의 난자 를 제공받는 것은 명백히 이런 실험에서 윤리위반인데,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언론 에 보도할 수 있습니까? 이종민 심의1부 선임조사관 -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몰래카메라를 당사자 본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 심의위원들이 판단의 원칙으로 삼은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위원님들의. -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었잖아요. 처음에 제가 질문을 할 때 그러면 신원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는데 공적으로 관심사가 되는 대상에 대해서 몰래카메라를 사용하면 안 되냐? 그랬더 니 대답하신 것이 신원이 밝혀졌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원이 저것으로 안 밝혀진다고 보면 첫 번째 제가 한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것이 문제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공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 것은 틀림없지 않 습니까? 그렇지요? 그 당사자 중에 하나인데, 신원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가 몰래카 메라를 사용해서 취재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조건 안 됩니까? 이종민 심의1부 선임조사관 -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제21조제1항에는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한 것은 그 부분이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무엇이 인권을 침해했습니까? 본인이 여기에서 밝혀지지도 않았고 굉장히 중대한 공적인 문 제에 관련이 된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한편으로는 난자를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봤지만 한 편으로는 연구팀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수백 억원의 세금을 쓴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인 데 신원도 밝히지 않고 어쨌든 그런 비윤리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취재한 것인데 저기 에서 무엇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까? - 심의규정 제21조제2항에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 인 방법으로 취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을순 연구원에 대 한 취재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몰래카메라를 사용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21 조에 보면 방송은 사회 고발성 내용을 다룰 때는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 야 된다는 이 조항을 적용하신 것인데, 문제가 되는 점은 본인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속기록 22

24 -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본인의 신원을 공개한다든가 그렇게 될 경우에 인권침해가 되는 것이지요. 공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기가 공적인 문제를 처리해 놓고 취재 자체를 절대적으로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위원님 말씀대로 저 여성 연구원을 일반 시청자가 보면서 박을순 연구원이라고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난자를 제공한 여성 연구원이 2명인데 그 중에 1명이라고 특정할 수는 있습니다. - 그것은 첫 번째로 네이처에 의해서 이미 밝혀져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연구원이 난자를 제공하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공적인 문제 아닙니까? - 예. - 그러면 연구원 2명인지 1명인지 난자를 제공하게 했는데 그것은 공적인 사태니까 언론이 보 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연구원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았는데 그 보도 자체 를 하면 안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요? - 박을순이라는 연구원의 성명은 알 수는 없겠지만 황우석 교수 연구에 난자를 제공한 여성 연구원이 2명인데 2명 중에 1명이라는 사실은 특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 람한테 인터뷰를 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니까 몰래카메라를 사용할 수 는 있겠지만 몰래카메라를 사용했으면 본인의 승낙을 얻고 나서 인터뷰 내용을 방송했어야 된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 본인의 승낙을 얻으면 몰래카메라가 아니지요. - 아닙니다. 몰래카메라로 찍은 다음, 나중에 동의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양휘부 상임위원 - 왜 우리가 몰래카메라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본인의 승인 없이 촬영하기 때문에 몰래카메라 라고 합니다. 그것은 본래 어떤 취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내 그림 찍지 말라, 너 취재 속기록 23

25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 하고 몰래 했다는 것이 몰래카메라라는 뜻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몰래카메라는 동의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몰래카 메라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 나중에 찍고 나서 동의를 못 얻었다는 것입니다. - 찍을 때까지는 모르는데, 나중에 우리 찍었는데 써도 좋냐 는 정도의 이야기는 해야지요. - 그것은 얼굴이 공개된다든지. 민병준 위원 - 그 이야기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서 본인의 승낙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 신분이 공개된다거나 얼굴이 나온다면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얼굴이 누구 인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민병준 위원 - 나오기 전에 찍었으니까 찍었다는 것을 본인한테 이야기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못 받았으면 내보내지 말아야지요. - 그런 식으로 되면 어떤 공적인 사태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언론이 절대로 취재를 못 한다는 결론을 위원회가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제가 볼 때는 취재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방송되었는지는 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MBC에서 잘못을 시인한 부분은 방송되지 않았 속기록 24

26 습니다만, 심의대상이 된 프로그램에서도 인권침해 요소가 경미하지만, 일부 있었다는 것이 심의위원회 판단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일 수 도 있지만 PD 수첩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미친 파장 등을 감안하고 면밀히 프로그램을 심의한 결과, 권 고 를 건의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하여튼 이것이 좋은 프로그램이냐 나쁜 프로그램이냐를 다 떠나서 어쨌든 굉장히 중대한 공 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런 정도로 취재한 것을 문제 삼는다면 저는 사실은 오히려 언론기관 이 반대편에서 언론의 횡포에 많이 싸워도 보고 소송도 해 본 사람이지만 진짜 너무 지나 쳐서 취재를 사실상 봉쇄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 그 문제에 생각이 다른데, 예컨대 우리 방송 쪽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가치판단과 관계없 이 위원회가 그 전에 방법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보도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안 한다든가, ARS 같은 경우에도 돈 얼마 내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안 한다든지, 그런데 이 측면에서 보면 이것 자체가 우리가 그것을 앞으로 취재 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그것이 지나친 것 아니냐. 여기에 들어간 프로그램 중에서 이런 것 자체는 앞으로 삼가 달라는 권고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봉쇄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치 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사후대책 같은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보니까 방법이 안 나왔으니까 그것은 좋다는 것입니 다. 여론조사 문제는 문제가 될 것인데, 아마 이런 기준을 다른 프로그램에는 방송위원회가 적용을 안 한다면 모르지요. 그런데 이런 식의 기준을 똑같이 적용한다면 아예 몰래카메라 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기준을 세운다면 저는 좋습니다. 그렇게 심의를 하신 것도 아니고. - 이것도 몰래카메라나 이런 경우가 카메라를 내놓으면 이야기할 사람도 못 하니까 찍어놓고 나중에 이렇게 찍었는데 내도 좋냐 이런 정도 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도 아 니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했을 때에는 나 간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라, 이런 정도가. - 얼굴이 나간다면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지요. 그렇지도 않은, 누구인지도 모르게 나가는 것인 데 그것까지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속기록 25

27 양휘부 상임위원 - 일반적으로 조금 이야기하면 이번에 PD수첩 이 제기한 것은 탐사보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기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몰래카메라는 없애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병준 위원 - 맞습니다. 양휘부 상임위원 - 그리고 심의규정도 그렇게 정해 놓았는데 몰래카메라는 안 써야 되는 것인데 쓰는 것이 우 리가 없애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애매하더라도 일단 문제가 권 고 같은 것, 인권 문제는 보호하도록 늘 주장을 해 왔으니까 저는 이런 정도로 해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안 간다고 봅니다. - 제작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양휘부 상임위원 -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이니까 저는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취재윤리 에 관한 것을 한꺼번에 토론을 하자면 저는 하여간 탐사보도에서 인권 문제는 반드시 조심 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을 거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압적인 취재가 진짜 없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를 해야 된다면 위원장님,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더 진전을 시켜 보 시지요. 저는 이 정도는 우리가 권고해라.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유의해 달라는 뜻 인데, 그 이상 더 가지고 여기에서 하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병준 위원 -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 취재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개인으로 책임을 제도적 문제가 있는데, 여하튼 현재 이 런 식으로 하면 매주 이렇게 방송이 나가려면 8명이 2명이서 한 달에 한 번은 만들어야 되 잖아요. 이런 류의 방송을 하는데 시간에 쫓겨서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담겨있는데, 우리가 12명을 하라는 소리를 못 하니까 이런 쪽의 인원을 늘려서 두 달에 1편 한다든가 이런 식 으로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간만 조금 많으면 오늘 가서 안 되면 내일 가서 또 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우리의 방송 시스템을 보면 선진국보다 는 굉장히 서둘러 하고 시간도 졸속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속기록 26

28 유숙렬 위원 - 이것은 6월부터였는데 오래 됐잖아요. - 일반론하고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 아무리 상황이 열악해도 잘못한 것은 책임져야지 요.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제가 보고 저도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그래도 그것으로 밥 먹고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것을 가지고 인권침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 그러면 일단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나름대로 우리가 상당히 유념하고 의견에 귀 기울 일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송사들이 취재할 때 취재윤리를 위배하지 않도록 앞으로 조심해 달라는 쪽의 권고니까 황우석 교수 연구에 사용된 난자를 제공한 특 정 여성의 신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방송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노출하 고. 여기까지는 이 대목도 조 위원님은 조금 반대의견이셨지만 살리고, 그 다음부터 난자 를 제공한 여성 연구원 부분은 삭제를 해 주시지요. - 위원장님, 인권을 침해한 것 이라는 단정적인 표현보다는 인권을 소홀히 했다고 이렇게 표 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그것은 아니고, 저는 하여튼 앞에 두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수의견이니 까 그렇게 의결하시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것은 정말 납득이 도저히 가지 않습 니다. 우리나라 언론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 그런데 이것을 전부 삭제하고 여론조사 부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유숙렬 위원 - 이상하지요. 양휘부 상임위원 - 저는 조금 다르게 제의를 하고 싶은데, 이번 PD수첩 과 관련해서 심의규정에 따른 이런 심 의는 제켜 버리고 탐사보도의 취재윤리에 관한 문제를 국한해서 권고하는 방식이 어떻겠느 냐 하는 것입니다. 속기록 27

29 유숙렬 위원 - 심의에 관한 저촉으로는 빼고 시청자불만 권고? 양휘부 상임위원 - 심의에 관한 저촉은 하지 말고 궁색하니까 오히려 취재윤리 하나만 가지고 제대로 된 시청 자불만처리위원회하고 보도교양심의회에서 해서. -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손질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인지. 양휘부 상임위원 - 이대로 가면 이것은 하나마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다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려면 취재윤리에 관한 문제, 강압적인 취재방법 문제, 몰래카메라 문제, 인권 침해 문제, 이런 부분들이 거론되어야 된다 는 것입니다. -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아까 원래 그 내용에서 조금 손질을 하고 줄일 부분은 줄이고, 이것이 너무 빼서 왜 권고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 이것 하나 처리해 놓고 하지요. - 심의에 관련되는 부분은 최소한의 부분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패널티를 주자는 것 이 아니고, 다음 프로그램에서도 유의해 달라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처에 서 이야기할 때 확실한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부분을 하든 하나 부분을 택해서 하 긴 해야지요. 민병준 위원 - 정리해서 빨리 결론을 내립시다. - 특히 어떤 부분에 더 무게가 있는 것입니까? 신원 인지하는 부분은 난자 지원에 대해서 동 의를 득하지 않고 인터뷰해서 방송한 것하고. 속기록 28

30 - 여성 연구원의 본인 동의를 득하지 아니 한 채 인터뷰했다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양휘부 상임위원 - 인터뷰 내용을 방송했으며 그러면 그 두 가지 가지고 권고를 하면 되잖아요. 앞에 것 날리 고,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민병준 위원 - 그렇게 하지요. 양휘부 상임위원 - 그리고 심의를 굳이 한다면 권고를 그렇게 한다든지 하면 되지요. - 보도교양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방송프로그램에 국한해서만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프로그램을 들여다봤더니 쉽게 말씀드려서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을 걸어서 제재할 만 한 내용은 없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은 약간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제작에 신중을 기해 달 라, 그래서 법정제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권고를 건의키로 한 것입니다. 양휘부 상임위원 - 한꺼번에 통합 발표를 하자는 것입니다. - 이 기준 자체는 앞에 것은 날리고 나중에 본인 동의를 얻지 않은 그 부분을 살리는 것이 좋 겠다는 말씀이지요? - 아닙니다. 앞에 것을 살리고, 예를 들어서 여성 연구원 본인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한 채 한 것은 쉽게 말해서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동의라고 보여질 수 있고, 이 부분은 여성 연구원 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쓰고 이래서 공적인 내용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 에 여성 연구원 본인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은 들 어내고 앞에 경매 당한 여성의 경우에만 적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기간과 방법을 누락한 것은 명확하게 심의규정에 저촉된 것이므로 적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병준 위원 - 그렇게 합시다. 유숙렬 위원 속기록 29

31 - 그런데 사후약방문 같고, 지금 사태가 너무나 커져서 오히려 확실한 것은 조사기간하고 방 법을 밝히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지금 한다는 것이 이미 황우석 교수 보도 문제 자체가 너 무도 커져서... - 저희가 이 심의할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럼, 심의위 원회가 지적한 문제내용 중 난자를 제공한 연구원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없는 것으 로 권고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권고 로 의결하겠습니다. 다. 방송심의관련 시정명령에 관한 건 - XTM ( ) - <의결사항 다> 방송심의관련 시정명령에 관한 건, 최정규 심의2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최정규 심의2부장 - 먼저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씨제이미디어, 채널명은 XTM 입니다. XTM 의 방송법 제99조제1항 및 심의규정 제60조의2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행정처분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의결주문입니다. XT M 의 방송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한다 가 되겠습니다. <3>번 위반사항입니다. 아래 제시된 <표>와 같이 XTM 은 2005년 3월 2일 제리 스프링거 쇼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05년 11월 29일 세 번째 방송법에 의한 법정제재 조치를 받았습니 다. 따라서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심의규정 제26조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았기 때문 에 방송법 제99조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 다. <4>번에 경과사항입니다. 11월 29일 세 번째 법정제재 조치를 의결하셨고, 그 다음 날인 11월 30일 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실시했습니다. XTM 의 의견서 접수를 12월 13일에 했습니다. <5>번 행정처분입니다. 처분명은 시정명령이고, 씨제이미디어 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의 제재조치를 받을 정도로 심의규정 제26조를 위반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해당 사업자 의결제출 내용입니다. 1년 이내 3회 이상 동일한 심의규정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데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 향후에 는 해외 유명 프로그램일지라도 국내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율심의를 강화해서 편성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7>번 향후 계획입니다. 이미 이전에 1년 이내에 시정기간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시정명령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심의규정 제26조를 위반하여 방송법 제100조제1항의 그 제재조치를 다시 받게 될 경우에는 방송법 제18조에 따라서 등록의 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하고, 방 송법 제19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속기록 30

32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결정할 경우에 이러한 조치와 함께 다시 시정명령 조치 를 병과해서 처분할 예정입니다. 첨부물로 시정명령 의결서 1부와 해당 사업자의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보 위원 - 그동안에 징계 받았던 3건의 작품들이 해외 유명 프로그램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 까? 최정규 심의2부장 - 사업자 의견입니다. 사업자는 제리 스프링거 쇼 프로그램이 미국 지상파방송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명 프로그램이라고 진술한 바는 있으나 프로그램 내용이 국내 정서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에 방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법정제재 조치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어린이미디어어소시에이션 등 2건 ( ~463) - <의결사항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김동균 채널사용방송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균 채널사용방송부장 - 보고 올리겠습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 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어린이미디어어소시에이션 및 최다출자자인 Spacetoon Media Group Holdings S.A 사의 방송법 제14조제3항 위반 건에 대해서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어린이미디어어소시에이션 등 2개사의 방송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한다 가 되겠습니다. 위반내역 및 경과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미디어어소시에이션 에 대한 것입니다. 처분대상자 역시 어린이미디어어소시에이션 입니다. 위반내역은 외국자본의 출자제한을 위반한 것 속기록 31

33 이 되겠습니다. 방송법 제1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안은 2005년 6월 11일에 룩셈부르 크 국적의 Spacetoon Media Group Holdings S.A사로부터 당해 법인 주식총수의 68.62%에 상당하는 출자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방송법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주식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위반하여 외국자본을 출자 받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과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주주의 변경이 6월 11일자에 있었습니다. 이때 외국자본 비율이 68.62%로 위반된 사항 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최대주주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이 10월 20일자로 있었는데, 최대주주가 6월 11일에 변경됐음에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10월에서야 변경등록을 신청함 으로써 변경등록에 관한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방송법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사무처에서는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를 10월 30일자로 보내고, 동 사업자로부터 11월 19일자로 의견을 접수받았습니다. 의견요지에 보시면 외국자 본 출자 제한 건에 대해서는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의 동시 증자를 계획하였으나 국내 자본 참여가 지연됨에 따라서 외국자본의 비율이 초과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협상이 마 무리 단계에 있어 12월 중순까지 외국자본 지분율을 49%에 이하로 낮추겠다는 약정을 하 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대표이사의 증자 참여를 보장 받아 놓았다는 내용이 되겠 습니다. 사전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대한 인지와 이해가 부족하여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향후 관련 규정을 충분하여 숙지하여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변경등록 보류통보는 11월 10일자에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외국 최대 출자자인 Spacetoon Media Group Holdings S.A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반내역은 역시 외국자본 출자 제한 위반이 되겠습니다. 방송법 제14조제3항에 의거하여 룩셈부르크 국적의 동 사안은 2005넌 6월 11일, 어린이미디어어소시에이션 주식총수의 68.62%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자하여 방송법 제14조제3항에 의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한 일이 발생되어 위반 한 건이 되겠습니다. 경과사항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접수에 관한 것도 11월 24일자로 받았습니다. Spacetoon Media Group Holdings S.A사로부터 받은 의견에 의하면 출자제한 위반과 관련하여 투자회사로서 대상국의 법령을 준수해야 되는 것 이 마땅하나 투자대상국의 법령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한국의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향후 더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저희한테 보내 왔습니다. 다음에 행정처분안 및 검토의견을 보시겠 습니다. 외국자본 출자제한 위반과 관련해서 시정명령을 하고자 합니다. 방송법 제14조제3 호 및 방송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를 위반한 어린이미디어어소시에이션 과 Spacetoon Media Group Holdings S.A사에 대해 방송법 제14조제6항에 의거하여 2개월의 기한을 주어 시정할 것을 명하고자 합니다. 처분대상자가 위법 사실의 해소를 위한 계획을 현재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 사전 변경등록 위반에 관해서는 종전 동 사안 처리에 따라서 처음 발생한 사건임을 감안하여 엄중 경고로 통보하고 앞에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표>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속기록 32

34 -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전에는 이 회사가 외국자본 비율을 초과한 것은 아닌데, 양쪽이 증자를 하기로 하고 늦 어진 것으로, 추가 증자가 12월 중순이라고 했는데, 지금 12월 중순이 넘었잖습니까? 이수경 채널사용방송부 직원 - 최초 계획으로는 12월 중순에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최근 확인해 본 결과 지분율이나 구체 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는 다 끝났는데 최종 계약서 작성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외국자본 33%로 시정할 계획입니다. - 그래서 만약에 두 달을 줬을 때 그때 안 지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수경 채널사용방송부 직원 - 방송법 제14조제6항에 의해서 6개월 기한까지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후에 해소가 안 될 경우에 과징금 처분이 있고, 그 뒤에도 해소가 안 될 경우 등록취소까지 가게 됩니 다. - 취소도 가능하다? 김동균 채널사용방송부장법 - 예. 법 위반사항은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해소가 안 되면 등록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그러면 일단 68.62% 중 49%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나머지 초과분은 의결권을 주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김동균 채널사용방송부장 - 의결권은 제한을 받습니다. - 지금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김동균 채널사용방송부장 속기록 33

35 - 예, 제안 받습니다. - 좋습니다.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마. 공익성 채널 추가 인정에 관한 건 ( ) (비공개) 7. 보고사항 가.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제5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보고사항 가>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제5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박준선 기술정책 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기술정책부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제5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사항 입니다. 원활한 디지털방송 실시 및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제5기) 구성 운영 방안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운영목적입니다.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적극적인 대국민 서비스와 조기 디지털전환 추진을 통해 방송산업 발전 을 도모하고, 케이블 위성방송의 디지털화 등 제반정책의 제고를 통해 급변하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코자 함입니다. 경과사항입니다. 12월 13일에 상임위원회에서 의 결한 바 있습니다. 운영방안입니다. 방송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운영하고, 방송위원회를 비롯하여 관련 정부부처, 방송사업자 등 총 18인으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2006년 상반기까 지 정책방안 수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현재 운영중인 디지털방송전환추진점검단 추진내용 및 지상파 디지털방송 조기 전환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보고서 내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약 5개월입니다. 필요시에 기간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인원구성입니다. 총 18 인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방송위원회 위원님께서 맡으시고, 위원 17인은 위원 회 사무처, 정부 관계부처 등을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 및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간 중요 과제 분산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 속기록 34

36 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입니다.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일정 확정 및 소 외계층 보호 방안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논의사항으로는 지상파방송 디지털 조 기 전환의 당위성 및 기대효과를 검토하고, 지상파방송 디지털전환 완료 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디지털전환 완료시점인 디지털 TV 수상기 보급률 95% 기준에 의할 경우에 현재 디지털TV 보급 현황을 고려할 때 아날로 그TV방송의 종료는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디지털전환 완료시점을 확정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표>는 지난 제1기 디지털방송추 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세부사항으로는 방송매체별 디지털전환 로드맵 마련, 방송사업자의 디지털전환 촉진, 아날로그TV수신기 보유가구 보호 방안, 지상파방송사 의 재원 관련 제도 정비 방안, 방송사 및 가전업계간 디지털전환 공조 방안, 디지털TV수상 기 보급률 증대방안,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매체별 원활한 수신방안, 라디오방송의 디지털전 환 세부 추진방안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6,656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 니다. 추진일정은 12월에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4월까지 운영하며, 4월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종합 정책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후속조치로는 관 련부처 단체별로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붙임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안입니다. 위원구성 중 방송위원회 부분은 제4기 때와 똑같 고, 정부부처로서 기획예산처가 1인이 추가되었습니다. 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 3인으로 라디오 1인을 포함토록 하였고, 언론노조가 1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상파는 한국방송협회에 서 추천하고, SO 및 PP는 한국케이블TV협회에서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계는 한국전자 산업진흥회에서 추천을 받고, 학계는 전문성 및 기존 디지털추진방송위원회의 연속성을 고 려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또는 YMCA에서 추천토록 하겠습 니다. 인원구성은 상임위원회에 위임해 주시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준 위원 - 위원 구성에 있어서 각계각층이 다 잘 되어 있는데 광고업계가 한 사람도 안 들어 있습니 다. 구성안 중 산업계는 광고업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계에 두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사람은 광고업계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고업계는 포함된 적이 없는데, 현 재 광고업계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광고업계가 들어가서 서로 의견교환하면 참고도 많이 될 것입니다. - 그런데 산업계가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속기록 35

37 민병준 위원 -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 광고업계를 한 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김춘식 방송정책실장 -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1명을 더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19명이 되겠습니다. - 어차피 분과로 넘어올 테니까 1명을 더 추가하지요. 박준선 기술정책부장 - <붙임2>와 <붙임3>은 2006년도에 재검토키로 한 사항들이고, <붙임3>은 외국의 디지털전환 일정과 관련된 정보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민단체 부분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과 YMCA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종보 위원 - 그 전에 방송사업자 관련 부분에 언론노조가 들어가 있는데, 언론노조를 사업자 부분에 분 류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다른 시민단체 쪽으로 가야 되는지. 박준선 기술정책부장 -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어차피 언론노조가 방송사업자 부분에서 나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언론노조를 뺄 경우 방송사업자 부분에 대한 인원구성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 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노조가 들어가는 사업자는 방송사업자로 인정해 주자는 생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윤종보 위원 - 그것은 어딘가 어색합니다. 김춘식 방송정책실장 - 그러면 언론노조를 시민단체 및 관련단체로 해서 밑으로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십시오. 김춘식 방송정책실장 - 경제정의실천연합하고 YMCA 중에 우선순위만 정해 주십시오. 유숙렬 위원 속기록 36

38 - 시민단체하고 노동계가 되어서 언론노조가 노동계로 들어가서 2인이 됩니까? 김춘식 방송정책실장 - 시민단체 및 노동계입니다. - 시민사회단체로 해서 2인으로 하시지요. 김춘식 방송정책실장 - 예. - 그래서 언론노조가 하나 들어가고 경실련에서 하나 들어가고. - 그렇게 접수합니다. 8. 기 타 - 기타 보고사항 없습니까? 표철수 사무총장 - 특별한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9. 폐 회 - 제51차 방송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7시10분 폐회 속기록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