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년 상반기 경제운용 평가 1. 향후 경제여건 년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년 하반기 경제정책 과제 9 1.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9 2. 구조개혁 가속화 리스크 관리 강화 37. 경제전망 40 < 별 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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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 한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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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일자리 창출과 구조개혁 가속화-

2 순 서 년 상반기 경제운용 평가 1. 향후 경제여건 년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년 하반기 경제정책 과제 9 1.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9 2. 구조개혁 가속화 리스크 관리 강화 37. 경제전망 40 < 별 첨> 1. 대상별 주요 정책과제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년 상세 경제전망 51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9 2. 구조개혁 가속화 26 3. 리스크 관리 강화 37.

3 . 2016년 상반기 경제운용 평가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경제활력 제고 노력 병행 경기가 연초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민간활력은 미흡 (전기비, %) /4 14.1/4 15.1/4 16.1/ (2010=100, 계절조정) 108 전산업생산(좌) 소매판매(우)

4 청년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일자리 여건도 악화 조짐 (전년동기비, 만명) (계절조정, %) 취업자증감(좌) 고용률(우) /4 13.1/4 14.1/4 15.1/4 16.1/ (순위) 종합순위 48 기업효율성(노동시장 등) 하반기는 일자리 창출과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에 집중 필요 - 2 -

1/4 67 66 65 64 63 15 25 35 45 55 23 (순위) 29 27 종합순위 48

5 . 향후 경제여건 1 대외경제 여건 세계경제는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 리스크 확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저유가 지속 예상 - 3 -

6 ( 참고) 영국 EU 탈퇴(Brexit) 의 경제적 영향 * 개표당일 (6.24 일) 파운드화 환율은 85 년 이후 최저수준 (1.32 /$) 까지 하락하고, 엔화는 장중 100 엔 선이 위협받는 등 강세, 주요국 증시도 3% 이상 하락 * 경제공동체 (EEA) 가입노르웨이식 ( ), FTA 체결캐나다식 ( ), WTO 룰 적용 등 시나리오에 따라 EU잔류시에 비해 GDP 규모 3.8~ 7.5% 위축 전망( 향후 15 년간, 英 재무부 ) * GDP 영향( 18 년, 잔류시 비교, IMF, %) : (EU) 0.2~ 0.5 (EU 外 )0.0~ (%) 미국 영국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 중국 미국 EU 베트남 일본 인도 호주 영국 - 4 -

시나리오에 따라 EU잔류시에 비해 GDP 규모 3.8~ 7.5% 위축 전망( 향후 15 년간, 英 재무부 ) * GDP 영향( 18 년, 잔류시 비교, IMF, %) : (EU) 0.2~ 0.5 (EU 外 )0.

7 2 국내경제 여건 ( 경 기) 내수중심 회복세가 지속되겠으나 회복모멘텀은 미약 (%) 한국성장률 세계성장률 (2010=100) 선행지수 동행지수 ( 내 수)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겠으나 하반기 하방요인 확대 (만호) (%) 분양물량(좌) 주거용 건설기성(명목, 우) e 07-15년 평균 (전년동월비, %) 설비투자 수출

1 ( 내 수)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겠으나 하반기 하방요인 확대 60 50 40 30 20 (만호) (%) 분양물량(좌) 주거용 건설기성(명목, 우) e 07-15년 평균 14

8 ( 수출입) 수출 개선세 미약, 경상수지 흑자폭 둔화 수출 수입 (전년동월비, %) ,100 1,050 1, (억불) ( 고 용) 고용률 상승세는 지속, 제조업 청년 중심 고용여건 악화 (만명) 취업자 증감(좌) 고용탄성치(우) (만명) (전년동기비,%p) 16.1/4 4~5월 / [전체] [경남] [청년] - 6 -

1 4 1,100 1,050 1,000 950 (억불) 15.7 10 16.

9 ( 물가 부동산) 1% 내외 저물가 지속, 주택시장은 관망세 지속 4 (전년동월비, %)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전월비,%) 매매가격 전세가격 ( 리스크) 세계경제 회복 지연, 구조조정 영향 확산 등 - 7 -

6 (전월비,%) 0.4 0.2 0.0-0.2 매매가격 전세가격 -0.4 12.1 7 13.

10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추경 등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경기 고용 리스크에 적극 대응, 구조개혁 가속화로 우리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근본적 제고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 구조개혁 가속화) ( 리스크 관리 강화) - 8 -

11 .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과제 1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 9 -

12 (1) 경제활력 제고 추경 등 20조원 이상 재정보강으로 일자리 확충 친환경 소비 촉진, 구조적 부진요인 대응으로 소비 리스크 극복

13 - 11 -

14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유턴기업 지원 강화

15 - 13 -

16 - 14 -

17 수출 회복을 위하여 지원체계, 품목, 방식을 혁신하고 신시장 개척

18 - 16 -

19 - 17 -

20 (2) 민생안정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와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21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 일자리사업 재편

22 α

23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통합을 위해 부문간 격차 축소 노력 강화

24 자영업자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경제 활력 제고

25 - 23 -

26 의료비, 주거비 등 서민 중산층 핵심 생계비 경감

27 - 25 -

28 2 구조개혁 가속화

29 (1) 4대 구조개혁 강도 높은 공공개혁으로 국민부담을 낮추고 서비스 질 제고 노사정 대타협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대비

30 대학 구조개혁과 현장중심 인력양성 지속 추진

31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32 (2) 산업 개혁 가. 기업 산업 구조조정 현안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33 - 31 -

34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불안에 선제적 대비

35 나. 신산업 육성 선택과 집중으로 유망 신산업 신기술 투자 지원

36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제2의 벤처붐 확산

37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 성과 확산

38 규제 장벽을 제거하여 기업의 신산업 등 투자 촉진

39 3 리스크 관리 강화 브렉시트 등에 따른 대외 리스크 확대에 적극 대응

40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고 서민금융 지원 강화

41 분양시장 안정화,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 등 수급관리 강화

42 . 경제 전망

43 < 별 첨 > 대상별 주요 정책과제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6년 상세 경제전망

44 별첨 1 대상별 주요 정책과제 주요 대상 정책 내용 [ 친환경 소비 지원] 노후경유차를 신차로 교체시 개소세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10% 70% 감면(6 개월간 ) 인센티브 제공 공통 [ 생계비 부담 경감] 의료비 : 개인의료비 부담 완화 + 건보료 인상 최소화 주거비 : 월세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교통비 : KTX 할인제도 확대( 할인폭 5~20 10~30%) [ 서민금융 주택구입 지원] 구조조정 관련 맞춤형 채무조정 활성화(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 활용)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최대 감면율 70 90% 로 확대 등 디딤돌 대출 제도 보완 * 및 대출 규모 확대 * 채무자 상환의무를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방식 대출 실시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조선업종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조선업 희망센터 설치 운영 + 실업급여 특별연장 가 계 ( 일자리) 청년 일자리 연계 * + 中企 근속시 자산형성 지원 * 청년채용의날 매월 개최 + 대학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 운영 ( 16 년 1 만명 ) 청년 ( 주거)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 + 청년리츠 * 보유주택 개량으로 부모-자식 주거공유시 리모델링 비용 지원 ** 임대주택 제공 후 입주자 매입우선권으로 취업결혼후 계속거주 지원 ** ( 창업) 청년몰 * 확대 + 공공기관 활용 창업지원모델 ** 확산 * 전통시장내 문화 쇼핑 놀이가 융합된 청년창업자 입점 공간 ** 공공기관 公室 제공 + 창업기획 멘토링 제공 ( 보육부담) 가사서비스 선진화방안 마련으로 보육부담 완화 여성 * 액상분유 부가가치세 면세 등 육아비용 절감과제 지속 발굴 ( 일자리 ) 육아휴직 제도 개선 + 경력단절녀 재취업 지원 * 中企 육아휴직 지원금 ( 월20 30 만원 ) 경단녀 고용시 세액공제율, (50 100%) ( 자산유동화 ) 주택연금 활성화로 고령층 자산 유동화 지원 노년층 * 담보자산 범위를 9억원 초과 주택 및 오피스텔까지 확대 ( 노후대비) 기초연금수급자 체계적 관리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적용 연령 완화(65 70 세) 등

45 주요 대상 정책 내용 [ 친환경 투자 지원] 에너지신산업 투자시 배출권 추가공급 전기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 친환경차 인프라 확충 기 업 공통 구조조정 관련 자영업 소상공인 농업인 벤처 [ 규제 혁파]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 지역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규제프리존 도입 [ 신산업 육성] 유망 신산업 신기술 선정으로 세제 펀드 혜택 집중 * 로봇, 에너지신산업, 자율주행차 등 [ 구조조정 지역업체] 중소 기자재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지원 [ 사업재편기업]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주식교환, 채무 출자전환 등에 대한 과세부담 경감 ( 창업) 예비창업자 대상 지원금리 우대 및 컨설팅 확대 ( 성장) 전통시장 내 상가 임대차 권리 보호방안 마련 ( 폐업)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부과되는 가산세 폐지 ( 인력부족 완화) 도시인력 활용 영농작업반 운영( 농협 등) ( 인프라 확충)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추진 ( 용지규제 완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변경하여 6 차산업, 뉴스테이부지 등으로 활용 ( 세제) 개인투자 중심 벤처 세제지원을 기업투자 중심 전환 ( 제도) 벤처제외업종 재정비로 신산업 분야 벤처 지정 도모 (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원정대 프로젝트 추진 * 민관합동으로 지역 혁신센터 우수사례 발굴, 1:1 밀착지원 강화 ( 대중소상생)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확대 ( 투자지원 ) 중견기업의 부분복귀시에도 세제지원 중소 중견 * 법인세 소득세 3년 100% + 2년 50% 감면 등 ( 수출지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중견기업에도 적용 종합상사의 중소기업 수출 지원 유도 * * 종합상사의 중기 수출 대행시 중기 수준의 무역보험료율 적용

46 별첨 2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90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6 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 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51 개) (1) 7월 (24 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 기관

47 정책 과제 협업부처 기관 (2) 8월 (6 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 기관

48 (3) 9월 (21 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 기관

49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33 개) (1) 10월 (5 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 기관 (2) 11월 (7 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 기관

50 (3) 12월 (21 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 기관

51 별첨 3 1)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52 - 50 -

53 별첨 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 실질 성장률) 연간 2.8% 성장 예상 (%p) 2015년 2016년 (%) -2 GDP 내수 순수출 ( 경상성장률) 연간 4.0% 전망

54 ( 민간소비) 연간 2.2% 증가 전망 9 6 (전년동기비, %) (세) 민간소비 -3 GDI 기대수명(좌) 평균소비성향(우, %) ( 설비투자) 연간 0.3% 증가 전망 (조원) 계획 실적 (%) 설비투자 조정압력(우) (%p)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55 ( 건설투자) 연간 5.6% 증가 전망 (조원) 건설기성액(SA,좌) 증가율(전년동기비,우) (%) /4 3/4 15.1/4 3/4 16.1/ (백만m2) 건축착공면적(좌) 분양물량(우) (만호) /4 14.1/4 15.1/4 16.1/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연간 1.8% 증가 전망 (전년동기비, 만명) 취업자증감(좌) 인건비(우) (전년동기비,%) 13.1/4 14.1/4 15,1/4 16.1/ 실적 전망 '

56 2 고 용 : 연간 취업자 30만명 내외 증가 예상 ( 고용전반) 구조조정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 둔화 신규구인인원/신규구직건수 /4 13.1/4 14.1/4 15.1/4 16.1/ (%, %p) 실업률 증감(좌) 실업률(계절조정, 우) ( 부문별) 여성 청년 구직활동 확대, 제조업 둔화 예상 (만명, %p) 인구증감(좌) 경활참가율증감(우) 청년층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전년동월비, 만명) 농림어업 제조업 보건복지업

57 3 소비자물가 : 연간 1.1% 상승 예상 (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 부문별) 석유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개인서비스 상승압력 확대 160 ($/b) (원/리터) 두바이유(좌) 0 휘발유(우) ,200 2,000 1,800 1,600 1,400 1, (%p) 농축수산물 석유류 전기수도 가스 15년 16.1~5월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58 4 수출입과 경상수지 : 연간 수출 4.7%, 수입 6.0% 감소 예상 ( 수출입( 통관) ) 수출 수입 모두 하반기 감소폭 완화 전망 (전년동기비, %) 수출(좌) 두바이유가(우) ($/B) (전년동기비, %) 0.0 수입물가지수(우) -5.0 CRB상품가격지수(좌) /4 15.1/4 16.1/ (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폭 둔화로 980억불 흑자 예상

59 2016~2017년 경제전망 요약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