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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정부 대 통 령 령 대통령령제20910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3 대통령령제20911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5 대통령령제20912호(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전부개정령) 19 대통령령제20913호(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3 고 시 제16788호 (수) 국토해양부고시제 호(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변경) 35 국토해양부고시제 호(도시철도시설 표준규격 제정) 35 국토해양부고시제 호(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기준 제정) 36 국토해양부고시제 호(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요령 개정) 39 삼랑진 진주 복선전철 건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46 국민임대주택건설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제 호 사업계획변경승인 118 관세청고시제 호(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123 문화재청고시제 호(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125 덩핌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신청 조 무역위원회고시제2008-2호 127 사 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일부개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 13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 15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3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하천점용허가) 23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 239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 호 제 호(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241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항로표지 기능정지) 242 회 람 발행 행정안전부 ( ( ) ( ) ( ) 편집 , 보급 ~46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77-6) 우 ) (이면 계속) A 승인 신문용지 48.8g/m2

2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8-5호(보전산지 지정 해제) 242 국토해양부고시제 호(대암댐 건설기본계획 변경) 245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 호(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47 통일부공고제 호(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48 법무부공고제 호(정치활동정화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249 법무부공고제 호(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250 법무부공고제 호(특별법의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251 법무부공고제 호(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5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 호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52 ( ) (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 호 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54 지식경제부공고제 호(전력신기술지정 신청) 255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 호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 ) 255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소년위원회 소관 비영리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 호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257 ( ) 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 노동부공고제 호 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57 노동부공고제 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258 국토해양부공고제 호(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사업<추가>) 258 국립국제교육원공고제2008-1호(관인폐기) 259 국립국제교육원공고제2008-2호(관인등록) 259 현충묘지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국립서울현충원공고제2008-4호 공원조성에 편입된 토지세목 259 ( )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1호(해양안전심판 재결) 260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8-8호(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261 지 방 자 치 단 체 울산광역시고시제 호(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62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 호(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64 울릉군공고제 호 제 호(상수원보호구역 지정) 264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 274 압수물환부공고(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275 압수물환부공고(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275

3 대 통 령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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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변경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 지정번호(지정일) 기 관 명 변경사항(대표자) 당 초 변 경 변경일자 제2호( ) 한국철도공사 이 철 강경호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도시철도법 제22조(표준규격) 및 동법 제24조(표준규격의 제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시설 표준규격 (국토해양부고시 제 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정 사유 도시철도법상의 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을 도시철도시설까지 확대 적용하여 도시철도차량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운영효율 향상을 극대화하고자 함 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는 차량 뿐만 아니라 시설관련 안전 미흡으로 대형참사화함으 로써 도시철도시설 분야에 대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 대두 이에 따라 07년 도시철도차량의 표준규격을 도시철도시설(선로, 전철전력, 신호 및 열차제어) 로 확대적용하도록 도시철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고 도시철도시설 표준규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도시철도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도시철도시설 표준규격 고시(안)을 마련하였음 2. 주요 내용 선로시설 분야 확대궤간, 곡선반경, 캔트, 완화곡선, 직선의 삽입조건 및 곡선길이, 기울기 등 선로선형 설계 기준을 규정 탈선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선로경합에 대한 요구사항과 가드레일 부설기준을 표준화 하여 제시 35

36 선로주변 소음 진동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교량 장대레일 축력 검토, 궤도-노반 변화구간 안정성 검토 등 궤도-구조물-노반 상호작용 에 대한 인터페이스 검토사항을 상세히 기술 전철전력설비 분야 직류 1,500V의 전철전력설비의 시스템 및 구성품의 기능 및 성능규격 등의 적용범위 규정 전철전력설비의 적용구분을 수전 변전 배전설비 및 일반전기설비와 전차선로 설비로 구분 하여 제시 전기공급방식 및 공급전압을 명시하고 전력공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이중화 및 연장급전 등의 전력공급조건을 명시 지하구간과 지상구간에 대한 전차선로 설비의 조가방식 및 전차선 높이, 기울기 등의 설치기 준에 대한 규격 제시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분야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안전성을 위한 불연성재료 사용 및 유지보수성 고려, 장래확장성 고 려 및 전체시스템의 종합적 해석 등 공통사항 제시 열차의 충돌방지, 하부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전체시스템 장애 방지, 자동열차방호장치(ATP)- 자동열차운전장치(ATO)-자동열차감시장치(ATS)간의 상호인터페이스 등 시스템 안전을 위한 성능 요구사항 제시 승객의 승하차 시간과 스크린도어 작동, 출입문 개폐 등의 반응시간을 포함하여 발주기관이 정차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계획 설계 단계~시스템 사용기간에 걸쳐 시스템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안전 요구사항 제시 사고 및 장애시의 원인분석 및 해결을 위해 모든 데이터를 30일이상 저장하고, 장애 사고 등 중요데이터를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함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구성요소의 규격 제시 개정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 지 침 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시 시행일 :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도시철도법 제22조3(성능시험)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4(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의 하여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 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 다. 2008년 7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36

3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5조의4 및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의 성능시험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방법과 성능시험자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라 함은 도시철도 차량 및 시설 등을 주문하는 자로서 도시철도 건설자 및 도시철도 운영자 등을 말한다. 2. 시험설비 라 함은 시험을 위해 필요한 계측장비 및 현장시험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성능시험의 방법) 1영 제25조의4제3항에 의한 전철전력설비의 성능시험 세부기준 및 방법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차선로 집전성능평가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2. 전철변전소 특성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3. 레일전위측정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4. 전철변전소 유도장애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2영 제25조의4제3항에 의한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의 성능시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 와 같다. 1. 지상무선통신장치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2. 열차자동감시장치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6와 같다. 3. 지상제어장치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7와 같다. 4. 지상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5. 지상 차상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연계동작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3영 제25조의4제3항에 의한 선로시설의 성능시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궤도 및 교량 성능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4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은 차량이 운행될 노선(이하 본선 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본선에서 시험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성능시험자는 시험대상의 발주자와 협의 하여 시험장소를 정할 수 있다. 제4조(시험의 신청) 1신청자는 제3조 내지 제5조에 의한 시험항목을 성능시험자의 시험설비에 의 한 직접시험 또는 신청자등의 시험설비에 의한 입회시험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2성능시험자가 성능시험을 입회시험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시험시설의 적합성 을 확인하여야 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자가 시험시설의 적합성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험설비의 위치 2. 시험설비의 사양서 3. 시험기기의 정밀도 및 정확도 확인서류 37

38 4. 기타 성능시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다만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성능시험신청자는 성능시험자에게 시험의 신청을 하기 위하여 최 소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1. 시험대상의 설계사양서 2. 시험대상의 기능사양서 3. 시험대상의 동작사양서 제5조(시험계획) 성능시험자가 성능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험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제3조 내지 제5조에 의한 시험방법 및 절차 2. 실시일정 3. 소요인원 4. 소요장비사양 5. 기타 성능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험대상의 제시) 신청자는 성능시험계획에 따라 시험대상을 당해 시험 장소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조건등의 확인) 1성능시험자 또는 신청자는 성능시험계획에 따라 제5조에 의하여 협의 된 측정장소에서 측정을 해야 한다. 2 도시철도 시설의 성능시험에 사용되는 차량은 도시철도 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기준 에 의한 성능시험을 통과하여 신뢰성이 확인된 차량이어야 한다. 3 성능시험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시험조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대상의 관리) 1성능시험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시험대상을 성능시험이 완료될 때까지 관 리한다. 다만, 성능시험자와 신청자가 협의하여 관리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신청자는 성능시험 기간 중 시험대상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구성품을 교환할 수 없다. 다만, 시험대상등에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결함과 관련되지 아니한 시험을 계속 수행하기 위 한 경우에 한하여 성능시험자의 확인을 거쳐 주요 구성품을 교환할 수 있다. 제9조(시험의 준비) 1성능시험자는 시험에 앞서 시험기기를 점검하고 교정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입회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 로 하여금 시험준비를 하게 할 수 있다. 2시험기기는 유효한 측정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밀도 및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제10조(시험의 실시) 1성능시험자는 시험계획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시험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성능시험자는 신청자가 성능시험의 참관을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여야 한다. 38

39 3발주자는 성능시험에 입회하여 시험전반의 적합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시험결과의 처리) 성능시험자가 성능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자료의 정리 및 영 제25의3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 작성 등의 결과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시험) 1신청자가 성능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재시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항목 에 대한 개선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성능시험자 및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성능시험자는 재시험 항목의 보완으로 인하여 시험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성능시험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항목에 대하여 2회의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추가시 험항목에 대하여는 1회의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기준에 의한 성능시험은 이 기준의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도 시철도시설부터 적용한다. 별지서식 : 생략 개정 전문(별지서식 포함)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 /훈령 지침 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도시철도법 제22조의4(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 및 동법 제25조의6(품질인증의 대상 기준등)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요령 (국토해양부고시 제 호)을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용품의품질인증요령중 개정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의 별표 1 을 별표 1 및 별표 1의2 로 한다. 제4조의 별표 2 를 별표 2 및 별표 2의2 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대상(제3조제1항관련) 을 도시철도차량용품 품질인증대상(제 3조제1항관련)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제목 품질인증대상 도시철도용품(제4조관련) 을 품질인증대상 도시철도차량용품(제4조 관련) 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의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39

40 [별표 1] 도시철도차량용품 품질인증대상 (제3조제1항 관련) 순번 용 품 명 용 품 번 호 페이지 1 전동차용출입문(DR) KRT-EV100-DR 전동차용냉방기(AC) KRT-EV100-AC 전동차용공기식도어엔진(DE) KRT-EV100-DE 전동차용밀착연결기(TC) KRT-EV100-TC 전동차용고무완충기(TC) KRT-EV100-TC 전동차용대차틀(BF) KRT-EV200-BF 전동차용일체차륜(WE) KRT-EV200-WE 전동차용차축(AX) KRT-EV200-AX 전동차용자동높이조정밸브(LV) KRT-EV200-LV 전동차용오일댐퍼(LB) KRT-EV200-LB 전동차용차압밸브(DPV) KRT-EV200-DPV 전동차용구동장치(DG) KRT-EV200-DG 전동차용고무스프링(RR) KRT-EV200-RR 전동차용공기스프링(AS) KRT-EV200-AS 전동차용엑슬박스(AB) KRT-EV200-AB 전동차용기어커플링(GC) KRT-EV200-GC 전동차용제륜자(BS) KRT-EV300-BS 전동차용브레이크라이닝(BL) KRT-EV300-BL 전동차용브레이크디스크(BL) KRT-EV300-BL 전동차용주공기압축기(MAC) KRT-EV300-MAC 전동차용공기건조기(AD) KRT-EV300-AD 전동차용속도검출기(SS) KRT-EV300-SS 전동차용활주방지밸브(DV) KRT-EV300-DV

41 순번 용 품 명 용 품 번 호 페이지 24 전동차용제동작용장치(BOU) KRT-EV300-BOU 전동차용제동실린더유니트(BC) KRT-EV300-BC 전동차용보조공기압축기(AAC) KRT-EV300-AAC 전동차용제동제어기(ECU) KRT-EV300-ECU 전동차용구원제동장치(RCU) KRT-EV300-RCU 전동차용인버터(MIN) KRT-UV400-MIN 전동차용견인전동기(TM) KRT-EV400-TM 전동차용차량제어컴퓨터(CC) KRT-EV500-CC 전동차용편성제어컴퓨터(TC) KRT-EV500-TC 전동차용모니터컴퓨터(DU) KRT-EV500-DU 전동차용보조전원장치(SIV) KRT-UV600-SIV 전동차용충전기(CH) KRT-UV600-CH 전동차용축전기(BA) KRT-UV600-BA 전동차용판토그라프(PG) KRT-EV700-PG 전동차용차단기(LB) KRT-UV700-LB 전동차용피뢰기(AR) KRT-UV700-AR 전동차용주퓨우즈(MF) KRT-EV700-MF 전동차용필터리액터(FR) KRT-EV700-FR 전동차용주간제어기(MC) KRT-EV800-MC 전동차용승객안내정보장치(PIS) KRT-EV800-PIS 전동차용점퍼커플러(JC) KRT-EV800-JC 전동차용배전반(DP) KRT-EV800-DP 전동차용연장급전상자(EPS) KRT-UV800-EPS 전동차용자동열차제어장치(ATC) KRT-EV900-ATC 전동차용자동열차운전장치(ATO) KRT-EV900-ATO

42 [별표 1의2] 도시철도시설용품 품질인증대상 (제3조제1항 관련) 순번 용 품 명 용 품 번 호 페이지 1 승강장 스크린도어시스템 KRT-EG000-PSD 보통레일 KRT-ET000-CR 접착절연레일 KRT-ET000-GR 중계레일 KRT-ET000-TR 레일체결장치 KRT-ET000-RF 콘크리트침목 및 지지체 KRT-ET000-CS 도상흡음재 KRT-ET000-NA 콘크리트 슬래브궤도 KRT-ET000-CT 전동차용 무선통신기반 열차자동방호장치(ATP) KRT-ES600-TP 전동차용 무선통신기반 열차자동운전장치(ATO) KRT-ES600-TO 차상 무선통신장치 KRT-ES600-TR 운전자 표시장치 KRT-ES500-DU 운전자 수동조작반 KRT-ES500-MP 전차선 KRT-ES000-GW 매입전 KRT-ES000-IS 지지애자 KRT-ES000-SI 현수애자 KRT-ES000-SU 장간애자 KRT-ES000-ST 아연도강 연선 KRT-ES000-MW 행어이어 KRT-ES000-HE 알루미늄 롱이어 KRT-ES000-LE 알루미늄 티-바 KRT-ES000-TB

43 별표 2 품질인증대상 도시철도차량용품 (제4조 관련) 순번 용 품 명 용 품 번 호 페이지 1 전동차용출입문(DR) KRT-EV100-DR 전동차용냉방기(AC) KRT-EV100-AC 전동차용공기식도어엔진(DE) KRT-EV100-DE 전동차용밀착연결기(TC) KRT-EV100-TC 전동차용고무완충기(TC) KRT-EV100-TC 전동차용대차틀(BF) KRT-EV200-BF 전동차용일체차륜(WE) KRT-EV200-WE 전동차용차축(AX) KRT-EV200-AX 전동차용자동높이조정밸브(LV) KRT-EV200-LV 전동차용오일댐퍼(LB) KRT-EV200-LB 전동차용차압밸브(DPV) KRT-EV200-DPV 전동차용구동장치(DG) KRT-EV200-DG 전동차용고무스프링(RR) KRT-EV200-RR 전동차용공기스프링(AS) KRT-EV200-AS 전동차용엑슬박스(AB) KRT-EV200-AB 전동차용기어커플링(GC) KRT-EV200-GC 전동차용제륜자(BS) KRT-EV300-BS 전동차용브레이크라이닝(BL) KRT-EV300-BL 전동차용브레이크디스크(BL) KRT-EV300-BL 전동차용주공기압축기(MAC) KRT-EV300-MAC 전동차용공기건조기(AD) KRT-EV300-AD 전동차용속도검출기(SS) KRT-EV300-SS 전동차용활주방지밸브(DV) KRT-EV300-DV

44 순번 용 품 명 용 품 번 호 페이지 24 전동차용제동작용장치(BOU) KRT-EV300-BOU 전동차용제동실린더유니트(BC) KRT-EV300-BC 전동차용보조공기압축기(AAC) KRT-EV300-AAC 전동차용제동제어기(ECU) KRT-EV300-ECU 전동차용구원제동장치(RCU) KRT-EV300-RCU 전동차용인버터(MIN) KRT-UV400-MIN 전동차용견인전동기(TM) KRT-EV400-TM 전동차용차량제어컴퓨터(CC) KRT-EV500-CC 전동차용편성제어컴퓨터(TC) KRT-EV500-TC 전동차용모니터컴퓨터(DU) KRT-EV500-DU 전동차용보조전원장치(SIV) KRT-UV600-SIV 전동차용충전기(CH) KRT-UV600-CH 전동차용축전기(BA) KRT-UV600-BA 전동차용판토그라프(PG) KRT-EV700-PG 전동차용차단기(LB) KRT-UV700-LB 전동차용피뢰기(AR) KRT-UV700-AR 전동차용주퓨우즈(MF) KRT-EV700-MF 전동차용필터리액터(FR) KRT-EV700-FR 전동차용주간제어기(MC) KRT-EV800-MC 전동차용승객안내정보장치(PIS) KRT-EV800-PIS 전동차용점퍼커플러(JC) KRT-EV800-JC 전동차용배전반(DP) KRT-EV800-DP 전동차용연장급전상자(EPS) KRT-UV800-EPS 전동차용자동열차제어장치(ATC) KRT-EV900-ATC 전동차용자동열차운전장치(ATO) KRT-EV900-ATO

45 별표 2의2 품질인증대상 도시철도시설용품 (제4조 관련) 순번 용 품 명 용 품 번 호 페이지 1 승강장 스크린도어시스템 KRT-EG000-PSD 보통레일 KRT-ET000-CR 접착절연레일 KRT-ET000-GR 중계레일 KRT-ET000-TR 레일체결장치 KRT-ET000-RF 콘크리트침목 및 지지체 KRT-ET000-CS 도상흡음재 KRT-ET000-NA 콘크리트 슬래브궤도 KRT-ET000-CT 전동차용 무선통신기반 열차자동방호장치(ATP) KRT-ES600-TP 전동차용 무선통신기반 열차자동운전장치(ATO) KRT-ES600-TO 차상 무선통신장치 KRT-ES600-TR 운전자 표시장치 KRT-ES500-DU 운전자 수동조작반 KRT-ES500-MP 전차선 KRT-ES000-GW 매입전 KRT-ES000-IS 지지애자 KRT-ES000-SI 현수애자 KRT-ES000-SU 장간애자 KRT-ES000-ST 아연도강 연선 KRT-ES000-MW 행어이어 KRT-ES000-HE 알루미늄 롱이어 KRT-ES000-LE 알루미늄 티-바 KRT-ES000-TB 개정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 지침 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시 시행일 :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 45

46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 호( ), 건설교통부고시 제 호( ), 건설 교통부고시 제 호( )호로 게재되었던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진례~함안 및 군북~진주간)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 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경전선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40 대림빌딩 3. 사업의 목적 : 변경 없음.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과의 연계를 통한 철도수송 효율제고 지역개발촉진 및 선로용량 증가로 물류비용 절감 경부고속철도 직결운행으로 고속전철 서비스 제공 4.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변경 없음. -경남 김해시,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일원 면 적 : 증 2,520m2 -당 초 : 2,149,769m2 -변 경 : 2,152,289m2 5. 사업의 내용 : 변경 없음. 철도연장 : 경전선 삼랑진~진주 57.4km 노선형태 : 복선전철 사업비 : 14,878억원 6. 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변 경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따로 붙임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변경 없음.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46

4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47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1 당초 답 진해시 자은동 김준웅 변경 답 진해시 자은동 김준웅 2 당초 답 2, 진해시 자은동 김준웅 변경 답 2, 진해시 자은동 김준웅 3 당초 449 도 농림부 국 변경 449 도 국(농림부)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4 당초 450 답 1, 김동수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변경 450 답 1, 김동수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신젠타종묘 5 당초 답 8, , 제일은행빌딩 18층 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신젠타종묘 변경 답 1, , 제일은행빌딩 18층 주식회사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6 당초 답 2, 이덕출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변경 답 이덕출 비 고 제척 (부산신항) 제척 (부산신항) 제척 (부산신항) 제척 (부산신항) 지번분할 지번분할

48 48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비 고 7 당초 답 2,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69 박재근 변경 답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69 박재근 지번분할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8 당초 답 2, 엄정대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변경 답 엄정대 지번분할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9 당초 답 2, 엄정대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변경 답 엄정대 지번분할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10 당초 답 엄정대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변경 답 엄정대 지번분할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11 당초 답 2, 전사봉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진례농업 변경 답 전사봉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협동조합 근저당권 지번분할 소계 당초 11필지 3,858.0 변경 7필지 3,586.0 증감 -4필지

49 49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비 고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1 당초 답 1, 이덕출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변경 답 이덕출 지번분할 2 당초 답 3, 장유면 삼문리 109 서태수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변경 답 서태수 지번분할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농어촌 3 당초 답 2, 박병복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권 185 진흥공사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변경 답 박병복 지번분할 당초 답 3,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74 김만두 변경 답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74 김만두 지번분할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5 당초 답 3, 김두철 194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63-1 변경 답 김두철 한예신 가등기 지번분할 194 젤미마을주공2단지 장유면 무계리 백 6 당초 답 3, 조아파트 1동 1308호 김재섭 장유면 무계리 백 변경 답 조아파트 1동 1308호 김재섭 지번분할

50 50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비 고 7 당초 답 3,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58 안대곤외2인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변경 답 안성수외1인 지번분할 내동 경원마 8 당초 답 3, 을 동아2차아파트 232동 김현국 203호 경남 김해시 삼계동 변경 답 화정마을 아이 이선기 지번분할 파크가야 당초 답 김해시 변경 답 김해시 지번분할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10 당초 396 답 3, , 장윤숙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변경 답 1, , 장윤숙 지번분할 김해농지 11 당초 구 김해시 서상동 258 개량조합 김해농지 변경 구 김해시 서상동 258 개량조합 지번분할 12 당초 답 김해시 변경 답 김해시 지번분할

51 51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비 고 김해시 신례면 산본리 13 당초 답 2, 황춘식 내동 경원마을현 변경 답 대아파트 309동 302호 배상호 지번분할 김해농지 14 당초 구 김해시 서상동 258 개량조합 김해농지 변경 구 김해시 서상동 258 개량조합 면적정정 15 당초 묘 김해시 변경 묘 김해시 지번분할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주식회사 16 당초 장 1, 남천프라자빌딩 703호 석촌통상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주식회사 변경 장 남천프라자빌딩 지번분할 석촌통상 703호 김해시 상방동 51브록 4놋 17 당초 답 2, 트 김우순 김해시 상방동 51브록 4 변경 답 놋트 김우순 지번분할 18 당초 651 도 건설교통부 국 변경 도 국(건교부) 지번분할

52 52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비 고 19 당초 650 구 대장무 변경 구 국(농림부) 지번분할 소계 당초 19필지 5,270.0 변경 19필지 5,558.0 증감 0필지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1 당초 답 재정경제부 국 변경 답 국(재경부) 지번분할 김해농지 2 당초 구 김해읍 서상동 258 개량조합 김해농지 변경 구 김해시 서상동 258 개량조합 지번분할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3 당초 답 유진구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변경 답 유진구 지번분할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4 당초 답 1, 유진구

53 53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비 고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변경 답 유진구 지번분할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5 당초 대 유진구 진례면 송정리 249 진례농협 근저당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변경 대 유진구 진례면 송정리 249 진례농협 근저당 지번분할 김해농지 6 당초 442 구 김해읍 서상동 258 개량조합 김해농지 변경 구 김해시 서상동 258 개량조합 지번분할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안일신 7 당초 유 2, 외1인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김갑조 변경 유 외1인 지번분할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8 당초 472 답 3, , 송찬복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변경 답 3, , 송찬복 지번분할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9 당초 답 송찬복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변경 답 송찬복 지번분할 김해농지 10 당초 구 김해읍 서상동 258 개량조합 김해농지 변경 구 김해시 서상동 258 개량조합 지번분할

54 54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비 고 11 당초 도 김해시 변경 도 김해시 지번분할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12 당초 답 김인한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변경 답 김인한 지번분할 13 당초 도 김해시 변경 도 김해시 지번분할 14 당초 도 김해시 변경 도 김해시 지번분할 부산 북구 금곡동 송숙헌 15 당초 답 1, 외2인 울산 남구 신정 김양덕 근저당 부산 북구 금곡동 송숙헌 변경 답 외1인 울산 남구 신정 김양덕 근저당 지번분할 부산 북구 금곡동 송숙헌 가압류 16 당초 답 1, ,310.0 울산 남구 신정 해운대구청 김양덕외 외2인 근저당 부산 북구 금곡동 송숙헌 변경 답 1, , 외1인 울산 남구 신정 김양덕 근저당 지번분할 17 당초 1115 구 농림부 국

55 55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비 고 변경 구 국(농림부) 지번분할 18 당초 1116 도 농림부 국 변경 도 국(농림부) 지번분할 도 국(농림부) 지번분할 19 당초 무지번(1) 구 변경 구 국(건교부) 지번분할 20 당초 1136 도 2, 농림부 국 변경 도 국(농림부) 지번분할 21 당초 1137 구 1, 농림부 국 변경 구 국(농림부) 지번분할 22 당초 1138 구 농림부 국 변경 구 국(농림부) 지번분할 23 당초 1141 도 농림부 국 변경 도 국(농림부) 지번분할

56 56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연번 구분 지번 비 고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24 당초 1142 구 1, 농림부 국 변경 구 국(농림부) 지번분할 25 당초 1143 구 농림부 국 변경 구 국(농림부) 지번분할 26 당초 1144 도 농림부 국 변경 도 국(농림부) 지번분할 27 당초 1153 구 농림부 국 변경 구 국(농림부) 지번분할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28 당초 산123 임 김경영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변경 산123 임 김경영 면적정정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29 당초 산142-1 임 1, , 유진구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변경 산142-8 임 유진구 지번분할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30 당초 산146 임 6, , 이봉출

57 57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비 고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변경 산146-1 임 1, , 이봉출 지번분할 소계 당초 30필지 11,950.0 변경 31필지 11,739.0 증감 1필지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남산리 1 추가 전 동읍 용전리 정일룡 지번분할 창원시 동읍 용전리 2 추가 전 신명률 지번분할 3 당초 전 동읍 용잠리 63-1 김종한 창원시 동읍 용전리 변경 전 김종한 지번분할 소계 당초 1필지 1.0 변경 3필지 증감 2필지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용전리

58 58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비 고 1 추가 구 4, 국(농림부) 용지누락 (길#2, 개 천#1) 남양동 22 성원2차아파 용지누락 2 추가 답 1, 정철호 트 211동 910호 (길내기#2) 3 추가 도 국(농림부) 용지누락 (길내기#2) 4 당초 전 1, 동읍 용전리 59 진현수 변경 전 창원시 동읍 용전리 59 진현수 지번분할 5 당초 전 1, 동읍 신촌동 2-4 이명철 변경 전 창원시 신촌동 2-4 이명철 지번분할 6 당초 전 1, 동읍 용전리 21 이명철 변경 전 창원시 신촌동 2-4 이명철 지번분할 7 당초 임 2, 동읍 용전리 21 최진환 변경 임 동읍 용전리 21 최진환 지번분할 8 당초 165 과 1, 동읍 용전리 21 최진환

59 59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비 고 변경 과 동읍 용전리 최진환 지번분할 9 당초 167 과 동읍 용전리 21 최진환 변경 과 의창군 동면 용전리 21 최진환 지번분할 167 과 동읍 용전리 21 최진환 용지누락 (길내기#2) 과 동읍 용전리 21 최진환 용지누락 (길내기#2) 부산연제구 연산동 10 당초 전 원기조외1인 변경 전 부산 동래구 안락동 안락에스케이아 원영식외1인 지번분할 파트 11 당초 185 전 창원시 동읍 남산리 이상백 변경 전 창원시 동읍 남산리 이상백 지번분할 12 당초 답 창원시 동읍 용잠리 215 이덕우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변경 답 이덕우 지번분할 13 당초 답 창원시 동읍 용전리 21 이복수 변경 답 의창군 동읍 용전리 21 이복수 지번분할

60 60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마산시 자산동 19-3 한 14 당초 과 1, 백4차아파트 601 우상훈 창원시상남동 69-3 남창원농협 근저당권 한국철도 변경 과 대전 중구 대흥동 시설공단 15 당초 답 2, 봉곡동 49-6 이조자 변경 답 2, 봉곡동 49-6 이조자 마산시 회원구 합성동 16 당초 답 3, 진일근 마산시 회원구 합성동 변경 답 2, 진일근 마산시 회원구 합성동 답 진일근 마산시 회원구 합성동 답 진일근 17 당초 구 4, 건설교통부 국 변경 구 4, 국(건교부) 18 추가 구 3, 국 19 당초 산51-1 임 7, 도계동 70브럭 14노트 권재석 비 고 용지누락 (길내기#2) 용지누락 (개천내기 #1) 용지누락 (개천내기 #1) 지번분할 용지누락 (개천내기 #1) 용지누락 (길내기#2) 용지누락 (개천내기 #1)

61 61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비 고 창원시 도계동 70브록 변경 산51-11 임 놋트 권재석 지번분할 소계 당초 15필지 3,583.0 변경 23필지 3,933.0 증감 8필지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용강리 1 당초 83 전 동읍 용강리 185 김영순 변경 83-1 전 동읍 용강리 185 김영순 지번분할 2 당초 90-1 과 6, 동읍 용강리 강을수 의창군 동면 용강리 변경 90-5 과 강을수 지번분할 당초 91 답 4, ,699.0 동읍 용강리 185 김영순 변경 91-2 답 1, ,730.0 의창군 동면 용강리 185 김영순 지번분할 4 당초 91-1 답 1, 동읍 용강리 강을수

62 62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비 고 변경 91-3 답 동읍 용강리 강을수 지번분할 한대호 5 당초 답 5, 중앙동70-16 외1인 변경 답 3, 중앙동70-16 용지누락 한대호 (개천내기 외1인 #1) 답 1, 중앙동70-16 용지누락 한대호 (개천내기 외1인 #1) 6 당초 과 5, 부산 서구 하단동 윤형수 변경 과 부산 서구 하단동 윤형수 지번분할 7 당초 임 부산 서구 하단동 윤형수 변경 임 부산 서구 하단동 윤형수 지번분할 임 부산 서구 하단동 윤형수 지번분할 8 당초 임 부산 서구 하단동 윤형수 변경 임 부산 서구 하단동 윤형수 지번분할 임 부산 서구 하단동 윤형수 지번분할

63 63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연번 구분 지번 비 고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용지누락 9 추가 131 답 국(재경부) (고시누락) 가음동 태화기계 10 당초 전 1, 최영화 아파트 가음동 태화기계 용지누락 변경 전 최영화 아파트 (길내기#4) 11 당초 과 1, 동읍 용강리 180 김성만 변경 과 동읍 용강리 180 김용근 창원시 상남동 69-3 남창원농협 근저당 지번분할 과 동읍 용강리 180 김용근 창원시 상남동 69-3 남창원농협 근저당 지번분할 12 당초 임 동읍 용강리 180 김성만 변경 임 동읍 용강리 180 김용근 용지누락 (길내기#4) 임 동읍 용강리 180 김용근 지번분할 부산 동래구 온천동 13 당초 답 윤형구 부산 동래구 온천동 용지누락 변경 답 윤형구 (길내기#4) 부산 동래구 온천동 답 윤형구 지번분할 부산 동래구 온천동 용지누락 14 추가 도 윤형구 (길내기#4)

64 64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비 고 동읍 용잠리 춘광 15 당초 137 답 2, 아파트 201동 301호 민숙자 동읍 용잠리 춘광 변경 답 아파트 201동 301호 민숙자 지번분할 16 당초 답 2, ,399.0 김해시 내동 설지동 변경 답 김해시 내동 설지동 지번분할 답 김해시 내동 설지동 지번분할 17 당초 142 답 1, 부산 서구 하단동 윤형수 변경 과 부산 서구 하단동 윤형수 지번분할 18 당초 145 답 1, 동읍 용강리 169 김성주 변경 답 동면 용강리 169 김성주 지번분할 19 당초 전 동읍 용강리 572 이백수 변경 전 동읍 용강리 572 이석수 지번분할 20 당초 산148-1 임 용강리 최백순 변경 산148-1 임 대전 중구 대흥동 한국철도 용지누락 시설공단 (길내기#4)

65 65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비 고 한국철도 산148-7 임 대전 중구 대흥동 시설공단 지번분할 21 당초 답 마산시 산호1동 오수환 변경 답 마산시 산호1동 오수환 용지누락 (개천내기 #3) 22 당초 답 1, 부산 동래구 노포동 789 오세영 변경 답 1, 부산 동래구 노포동 789 오세영 용지누락 (개천내기 #3)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23 당초 답 2, 오문석 39-1 경남아파트 용지누락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변경 답 1, 오문석 (개천내기 39-1 경남아파트 #3)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답 오문석 지번분할 39-1 경남아파트 당초 답 경상남도 변경 답 경상남도 지번분할 1.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1.농협중앙회 1.가압류 오숙자 2.경산시 중방동 경산농협 2.가압류 25 당초 377 답 3, ,271.0 북면 월백리 997 외4인 3.대구 수성구 범어동 조일상호신용금고 3.가압류 4.서울 강남구 역사동 한국자산관리공사 4.가압류

66 66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연번 구분 지번 비 고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김해시 구산동 429 구산 변경 답 1, ,200.0 오기복외2인 지번분할 제3주공아파트 당초 답 3, ,132.0 마산시 소계동 743 이성덕 변경 답 1, ,109.0 마산시 소계동 743 이성덕 지번분할 27 당초 과 2, ,015.0 용강리 576 박연수 변경 과 1, ,058.0 창원시 동읍 용강리 576 박연수 지번분할 창원시 동읍 용강리 28 당초 답 1, 오근조 창원시 동읍 용강리 변경 답 오근조 지번분할 29 당초 과 2, ,563.0 마산시 서상동 542 박광우 변경 과 1, ,543.0 동정동 김계자 지번분할 30 당초 답 1, 용강리 전규성 변경 답 용강리 전규성 지번분할 31 당초 답 경상남도 변경 답 경상남도 지번분할

67 67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연번 구분 지번 비 고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32 당초 459 과 동정동 김계자 변경 과 동정동 김계자 지번분할 33 당초 과 동정동 김계자 변경 과 경상남도 지번분할 34 당초 답 1, 경상남도 변경 답 경상남도 지번분할 35 당초 천 13, 건설교통부 국 용지누락 변경 천 13, 국(건교부) (길내기#4) 36 당초 답 경상남도 변경 답 경상남도 지번분할 37 당초 답 경상남도 변경 답 경상남도 지번분할 38 당초 759 구 건설교통부 국

68 68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비 고 변경 759 구 국(건교부) 용지누락 (개천내기 #1) 39 당초 산146-1 임 2, ,215.0 용강리 180 한종욱 창원시 동읍 용잠리 동읍농협 근저당권 변경 산146-4 임 1, ,240.0 용강리 180 한종현 지번분할 김해시 장유면 유하리 40 당초 산148-5 임 최명수 김해시 장유면 유하리 변경 산148-9 임 최명수 지번분할 소계 당초 38필지 15,738.0 변경 49필지 14,936.0 증감 11필지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소답동 경기 성남시 금토동 한국 1 당초 도 도로공사 경기 성남시 금토동 한국 변경 도 지번분할 도로공사 경기 성남시 금토동 한국 2 당초 도 도로공사 경기 성남시 금토동 한국 변경 도 지번분할 도로공사

69 69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비 고 소계 당초 2필지 65.0 변경 2필지 56.0 증감 0필지 -9.0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동정동 1 당초 전 1, 창원시 변경 전 창원시 지번분할 전 창원시 지번분할 2 당초 도 창원시 북동 204 김정수 변경 도 창원시 북동 204 김정수 지번분할 3 당초 전 창원시 북동 158 김기성 변경 전 창원시 북동 158 김기성 지번분할 4 당초 도 창원시 북동 김재석 변경 도 창원시 북동 김재석 지번분할

70 70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비 고 5 당초 258 전 창원시 변경 전 창원시 지번분할 학교법인 6 당초 전 동정동 288 흥농학원 학교법인 변경 전 동정동 288 흥농학원 지번분할 전 동정동 288 학교법인 흥농학원 지번분할 7 당초 259 전 창원시 변경 전 창원시 지번분할 8 당초 구 건설교통부 국 변경 구 국(건교부) 지번분할 9 당초 전 동정동 김계자 변경 전 창원시 지번분할 10 추가 학 창원시 용지누락 (고시누락)

71 71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비 고 1.근로복지공단 1.가압류 11 당초 답 마산시 합성동 영승건설 2.마산세무서국민연금관 2.가압류 가 창원시 용호동 4-2 한국토지 리공단 압류 공사 2층 3.창원시 마산시 3.가압류 가 압류 변경 답 마산시 합성동 영승건설 지번분할 12 당초 답 창원시 변경 답 창원시 지번분할 13 당초 도 창원시 변경 도 창원시 지번분할 14 당초 도 창원시 변경 도 창원시 지번분할 15 당초 도 창원시 변경 도 창원시 지번분할 16 당초 도 창원시

72 72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연번 구분 지번 비 고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변경 도 창원시 지번분할 17 당초 대 동정동 325 박정옥 외1인 마산시 회원구 회원동 최철 근저당권 박정옥 변경 대 동정동 외1인 지번분할 마산시 신포동1가 정종태 18 당초 대 신포주공아파트 마산시 해운동 새마산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외1인 마산시 신포동1가 정종태 변경 대 신포주공아파트 지번분할 외1인 당초 대 창원시 변경 대 창원시 지번분할 20 당초 393 답 창원시 변경 답 창원시 지번분할 21 당초 도 창원시 변경 도 창원시 지번분할 22 당초 도 창원시

73 73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비 고 변경 도 창원시 지번분할 창원시 남양동 17 우성아 23 당초 409 대 파트 103동201호 김옥규 창원시 남양동 17 우성아 변경 대 파트 103동201호 김옥규 지번분할 창원시 남양동 17 우성아 대 파트 103동201호 김옥규 지번분할 24 추가 대 창원시 동정동 409 박점시 용지누락 (고시누락) 25 당초 461 대 창원시 동정동 461 정명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한국 주택은행 근저당권 변경 대 창원시 동정동 461 정명기 지번분할 26 당초 도 건설교통부 국 변경 도 국(건교부) 지번분할 김효준 27 당초 499 답 동정동 460 외1인 김효준 변경 답 동정동 499 외1인 지번분할 28 당초 도 창원시 변경 도 창원시 지번분할

74 74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연번 구분 지번 비 고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29 당초 전 창원시 동정동 708 김삼생 변경 전 마산시 회성동 김준곤 지번분할 30 당초 전 창원시 변경 전 창원시 지번분할 마산시 양덕동 우 31 당초 대 허남기 성아파트 마산시 양덕동 우 변경 대 허남기 지번분할 성아파트 당초 답 창원시 변경 답 창원시 지번분할 경기 성남시 금토동 한국 33 당초 도 1, 도로공사 경기 성남시 금토동 한국 변경 도 지번분할 도로공사 경기 성남시 금토동 한국 34 당초 도 도로공사 경기 성남시 금토동 한국 변경 도 지번분할 도로공사 35 당초 답 창원시 동정동 413 김강조 창원시 서상동 김권조 근저당권

75 75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비 고 변경 답 창원시 동정동 413 김강조 지번분할 경기 성남시 금토동 한국 36 당초 도 1, 도로공사 경기 성남시 금토동 한국 변경 도 도로공사 지번분할 합천군 쌍백면 백역리 37 당초 답 김종환 합천군 쌍백면 백역리 변경 답 김종환 지번분할 38 당초 답 창원시 변경 답 창원시 지번분할 39 당초 답 창원시 변경 답 창원시 지번분할 경기 성남시 금토동 한국 40 당초 산 임 도로공사 경기 성남시 금토동 한국 변경 산 임 도로공사 지번분할 소계 당초 38필지 4,178.0 변경 43필지 4,475.0

76 76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연번 구분 지번 비 고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증감 5필지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소계동 농업협동 지상권 1 당초 답 2, 팔용동 이재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조합중앙회 근저당권 변경 대 진해시 이동 이재춘 지번분할 2 당초 잡 창원시 변경 잡 창원시 지번분할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김신환 3 당초 답 성은맨션 503 외2인 이부갑 변경 답 창원시 북면 월촌리 127 지번분할 외1인 4 당초 답 창원시 소계동 330 양일식 변경 답 창원시 소계동 양덕규 지번분할 5 당초 답 창원시 변경 답 창원시 지번분할 6 당초 잡 소계동 3-6 배삼철

77 77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비 고 변경 잡 소계동 3-6 배삼철 지번분할 7 당초 수 창원시 변경 수 창원시 지번분할 수 창원시 지번분할 소답동 영남보화 한국 8 당초 답 오분남 서울 강남구 역삼동 맨션 605호 타이어 근저당권 소답동 영남보화 한국 변경 답 오은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맨션 605호 타이어 근저당권 지번분할 대전 서구 탄방동 당초 답 산호아파트 101동707호 김정규 대전 서구 탄방동 689 변경 답 산호아파트 101동707호 김정규 지번분할 소계 당초 9필지 1,387.0 변경 10필지 1,016.0 증감 1필지 소재지 : 경상남도 마산시 구암동 대전 유성구 신성 용지누락 1 추가 전 동 두레아파트 윤효인 (고시누락)

78 78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비 고 대전 유성구 신성 2 당초 도 동 두레아파트 윤효인 대전 유성구 신성 변경 도 동 두레아파트 윤효인외1인 지번분할 당초 전 구암동 신임숙 변경 전 구암동 신임숙 지번분할 창원시 상남동 65-3 로 4 당초 전 얄아파트 나동 305호 구교복 변경 전 창원시 소계동 41-3 김용택 지번분할 소계 당초 3필지 57.0 변경 4필지 증감 1필지 80.0 소재지 : 경상남도 마산시 합성동 1 당초 대 합성동 958 이수복 변경 대 합성동 958 이수복 지번분할

79 79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연번 구분 지번 비 고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2 당초 대 마산시 월영동 553 김영일 변경 대 마산시 월영동 553 김영일 지번분할 3 당초 도 마산시 변경 대 마산시 지번분할 4 당초 대 합성동 강말생 변경 도 합성동 강말생 지번분할 안동시 임동면 마령리 5 당초 대 이신자 지번정정 부산 해운대구 중동 변경 대 부신아파트 비 배종문 면적정정 동 406호 6 당초 76-7 대 합성동 76-7 이영희외2인 변경 대 합성동 76-7 이영희외2인 지번분할 7 당초 76-8 대 합성동 335 이서구 변경 대 합성동 335 이서구 지번분할 8 당초 76-9 대 합성동 76-9 장영규 1.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경남은행 1.근저당권 2.마산시 합성동 합성1동새마을금고 2.근저당권

80 80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비 고 변경 대 합성동 76-9 장영규 지번분할 9 당초 대 합성동 최남중 마산시 회원구 합성동 합성1동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변경 대 합성동 최남중 지번분할 합성2동 금강아파 10 당초 80-9 대 트 105호 성기정 변경 대 합성동 성기정 지번분할 11 당초 대 합성동 김용갑 마산시 회원구 합성동 합성1동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합성1동 변경 대 합성동 김용갑 마산시 회원구 합성동 새마을금고 근저당 면적정정 함안군 칠북면 덕남리 12 당초 대 곽현숙 마산시 양덕동 72-6 양덕신협 근저당권 함안군 칠북면 덕남리 변경 대 곽현숙 마산시 양덕동 72-6 양덕신협 근저당 지번분할 13 당초 도 합성동 80-8 이경우 변경 도 합성동 80-8 이경우 지번분할 14 당초 대 합성동 노출이 변경 대 합성동 노출이 지번분할 15 당초 대 합성동 김성수

81 81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연번 구분 지번 비 고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변경 대 합성동 김성수 지번분할 16 당초 도 합성동 722 허재룡 변경 도 합성동 722 허재룡 지번분할 17 당초 대 합성동 이성옥 변경 대 합성동 이성옥 지번분할 18 당초 대 합성동 홍태수외1인 변경 대 합성동 홍태수외1인 지번분할 19 당초 대 마산시 상남동 강성태 마산시 해운동 64-2 마산시 농협 근저당권 변경 대 마산시 상남동 강성태 지번분할 20 당초 117 도 마산시 변경 도 마산시 지번분할 21 당초 대 마산시 합성동 364 이술규 변경 대 마산시 합성동 264 이술규 지번분할 마산시 석전동 당초 대 차자야 성진연립 다동102호

82 82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연번 구분 지번 비 고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마산시 석전동 변경 대 차자야 지번분할 성진연립 다동102호 23 당초 대 마산시 합성동 김철수 변경 대 마산시 합성동 김철수 지번분할 24 당초 도 마산시 합성동 99-7 배풍일 변경 도 마산시 합성동 99-7 배풍일외1인 지번분할 25 당초 대 마산시 합성동 노삼섭 변경 대 마산시 합성동 노삼섭 지번분할 26 당초 대 마산시 합성동 노삼섭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310 변경 대 도항주공1단지 권익태 부산 금정구 부곡3동 11-1 주식회사세정 근저당 지번분할 거제시 옥포동 1276 옥 한국 27 이효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36-3 근저당권 주택은행 203호 당초 대 포5차덕산타운 507동 거제시 옥포동 1276 옥 변경 대 포5차덕산타운 507동 203호 이효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한국주택은행 근저당 지번분할 마산시 양덕동 92-1 거 28 당초 대 북아파트 108호 차계선 마산시 양덕동 92-1 거 변경 대 북아파트 108호 차계선 지번분할

83 83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비 고 한국 29 당초 대 마산시 합성동 강상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주택은행 근저당권 변경 대 마산시 합성동 강상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한국주택은행 근저당 지번분할 경기 광주시 태전동 30 당초 대 엄원섭 마산시 석전동 경남은행 근저당권 경기 광주시 태전동 변경 대 엄원섭 지번분할 31 당초 352 구 마산시 변경 구 마산시 지번분할 32 당초 답 합성동 364 박삼수 변경 답 마산시 합성동 364 박삼수외8인 면적정정 33 당초 421 도 3, 마산시 변경 도 마산시 지번분할 34 당초 436 도 2, ,319.0 마산시 변경 도 1, ,372.9 마산시 지번분할 35 당초 441 도 4, 마산시 변경 도 마산시 지번분할

84 84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비 고 36 당초 444 도 1, 마산시 변경 도 마산시 지번분할 37 당초 455 도 2, ,173.0 마산시 변경 도 1, ,237.0 마산시 지번분할 월포동 일양월포 38 당초 답 아파트 405호 황종호 월포동 일양월포 변경 답 아파트 405호 황종호 지번분할 39 당초 답 양덕동 861 황남현외1인 변경 답 마산시 산호동 황종호외1인 면적정정 40 당초 답 양덕동 배명선 변경 답 양덕동 배명선 지번분할 1.한영숙 1.가압류 41 당초 답 진해시 석동 박상무외9인 마산시 회원구 합성1동 근로복지공단 2.가압류 변경 답 진해시 석동 353- 박상무외9인 지번분할 42 당초 철 5, ,276.0 철도청 국 변경 철 5, ,189.0 국(건교부) 면적정정

85 85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비 고 43 당초 철 5, ,924.0 철도청 국 변경 철 5, ,914.0 국(건교부) 면적정정 44 당초 답 창원시 사림동 47-1 안우식 변경 답 창원시 사림동 47-1 안우식 지번분할 서울 용산구 도동2가 45 당초 답 남조원 서울 용산구 도동2가 변경 답 남조원 지번분할 서울 용산구 도동2가 변경 답 남조원 지번분할 46 당초 철 3, ,482.0 철도청 국 대전 서구 선사로 139 한국 변경 철 정부대전청사 2동 철도공사 지번분할 소계 당초 46필지 19,141.2 변경 47필지 18,113.4 증감 1필지 -1,027.8 소재지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동 1 당초 도 교방동 5-10 심재호

86 86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연번 구분 지번 비 고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변경 도 교방동 5-10 심재호 제척 2 당초 도 교방동5-10 심재호 변경 도 마산시 교방동 5-10 심재호 지번분할 3 당초 도 마산시 석전동 152 최순임 변경 도 마산시 석전동 152 최순임 지번분할 4 당초 대 재정경제부 국 변경 대 국(재경부) 면적정정 5 당초 도 마산시 변경 도 마산시 면적정정 6 당초 대 마산시 변경 대 석전동 김정임외2인 지번분할 7 당초 산5-3 임 마산시 석전동 박상봉 마산시 석전동 석전신협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산4-10 임 마산시 석전동 150 정봉갑 지번정정 소계 당초 7필지 667.6

87 87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비 고 변경 6필지 증감 -1필지 소재지: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중리 1 당초 29-3 도 건설교통부 국 변경 도 국(건교부) 지번분할 2 추가 답 마산시 지번분할 3 당초 도 마산시 변경 도 마산시 지번분할 4 당초 구 건설교통부 국 변경 구 국(건교부) 지번분할 5 당초 277 도 6, 건설교통부 국 변경 답 국(건교부) 지번분할 6 당초 도 2, 건설교통부 국 변경 도 국(건교부) 지번분할

88 88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비 고 피보전 7 당초 도 여수시 서동 328 고하교 권리 가처분 변경 임 여수시 여수면 서정 328 고하교 지번분할 8 당초 구 농림부 국 변경 구 국(농림부) 지번분할 9 당초 도 4, 건설교통부 국 변경 도 국(건교부) 지번분할 10 당초 402 도 4, 건설교통부 국 변경 도 국(건교부) 지번분할 도 국(건교부) 지번분할 도 국(건교부) 지번분할 11 당초 답 토강주시 변경 답 토강주시 지번분할 12 당초 답 철도청 국 변경 답 국(철도청) 제척

89 89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연번 구분 지번 비 고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경기 성남시 금토동 한국 13 당초 도 도로공사 경기 성남시 금토동 한국 변경 도 지번분할 도로공사 14 당초 도 건설교통부 국 변경 도 국(건교부) 지번분할 마산시 합포구 자산동 15 당초 도 산전신조 변경 도 마산시 자산동 산전신조 지번분할 16 당초 도 건설교통부 국 변경 도 국(건교부) 지번분할 합성동 무학아파 17 당초 답 트 가동 517호 박용재 회원구 합성동 무 변경 답 학아파트 가동 517호 박용재 마산시 내서읍 중리 내서농협 근저당 지번분할 회원구 합성동694-1 무학아 18 당초 답 마산시 내서읍 중리 237 박현재 파트 마동 517 송상훈 근저당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중 회원구 합성동 무학아 변경 답 박현재 리 237 파트 마동 517 송상훈 근저당 지번분할 경기 성남시 금토동 한국 19 당초 도 도로공사 경기 성남시 금토동 한국 변경 도 도로공사 지번분할

90 90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비 고 20 당초 도 철도청 국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 한국 변경 도 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지번분할 철도공사 2동 경기 성남시 금토동 한국 21 당초 도 도로공사 경기 성남시 금토동 한국 변경 도 도로공사 지번분할 22 당초 도 철도청 국 변경 도 국(건교부) 지번분할 경기 성남시 금토동 한국 23 당초 도 도로공사 경기 성남시 금토동 변경 도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 24 추가 철 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마산시 내서읍 중리 25 당초 전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중 변경 전 리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 26 당초 답 동 905 협화타운 202동 1207호 한국 지번분할 도로공사 한국 용지누락 철도공사 (고시누락) 김형섭 김형섭 지번분할 신금술

91 91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비 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 변경 답 산동 905 협화타운 신금술 지번분할 당초 답 호계리 556 이일룡 내서읍 중리 내서농협 근저당 1.지상권 창원시 반림동 8 럭키반 1.내서읍 중리 내서농협 변경 답 이정태 근저당 림아파트 10동 302호 2.마산시 합성동 정진영 2.근저당 지번분할 28 당초 답 마산시 변경 답 마산시 지번분할 29 당초 답 마산시 변경 도 마산시 지번분할 30 당초 695 답 8, ,276.0 마산시 변경 답 2, ,265.0 마산시 지번분할 31 당초 도 1, 마산시 변경 도 마산시 지번분할 32 당초 702 도 농림부 국 변경 도 국(농림부) 지번분할

92 92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연번 구분 지번 비 고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33 당초 도 1, 마산시 변경 도 마산시 지번분할 마산시 교원동 주택 당초 710 답 2, ,304.0 이상근 호 변경 답 마산시 지번분할 35 당초 728 도 농림부 국 변경 도 국(농림부) 지번분할 36 당초 735 구 8, 농림부 국 변경 구 국(농림부) 지번분할 구 국(농림부) 지번분할 구 국(농림부) 지번분할 37 당초 구 1, 농림부 국 변경 구 국(농림부) 지번분할 38 당초 750 대 77, 마산시 변경 대 마산시 지번분할

93 93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연번 구분 지번 비 고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39 당초 대 마산시 내서읍 중리 965 김충열 마산시 회원구 내서면 중 변경 대 김충열 지번분할 리 대 경상남도 지번분할 40 당초 전 마산시 변경 전 마산시 지번분할 41 당초 답 마산시 변경 답 마산시 지번분할 42 당초 답 마산시 변경 도 마산시 지번분할 43 당초 942 답 마산시 변경 도 마산시 지번분할 44 당초 1440 구 1, 농림부 국 변경 구 국(농림부) 지번분할 45 당초 1441 도 건설교통부 국

94 94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비 고 변경 도 국(건교부) 지번분할 46 당초 잡 5, 창원시 반지동 69-6 한봉숙외2인 중구 을지로2가 50 중소기은 근저당권지 상권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토 근저당권지 변경 잡 한현일외2인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중소기업은행 랜스웨스터 180가 3824 상권 지번분할 47 당초 제 건설교통부 국 변경 제 국(건교부) 지번분할 48 당초 도 건설교통부 국 변경 도 국(건교부) 지번분할 도 국(건교부) 지번분할 49 당초 천 경상남도 변경 천 경상남도 지번분할 50 당초 천 건설교통부 국 변경 천 국(건교부) 지번분할 51 당초 임 2, 창원시 반지동 69-6 한봉숙외2인 중구 을지로2가 50 중소기은 근저당권지 상권 근저당권지 변경 임 창원시 용호동 36-4 황인동외2인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중소기업은행 상권 지번분할

95 95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비 고 경기 성남시 금토동 한국 52 당초 도 도로공사 경기 성남시 금토동 한국 변경 도 도로공사 지번분할 경기 성남시 금토동 한국 53 당초 도 도로공사 경기 성남시 금토동 한국 변경 도 도로공사 지번분할 54 당초 도 성남 금로동 한국 도로공사 경기 성남시 금토동 한국 변경 도 도로공사 지번분할 55 당초 도 성남 금로동 한국 도로공사 경기 성남시 금토동 한국 변경 도 도로공사 지번분할 56 당초 1479 구 농림부 국 변경 구 국(농림부) 지번분할 57 당초 1480 도 1, 건설교통부 국 변경 도 국(건교부) 지번분할 대전 유성구 장대동 산 58 당초 산36-3 임 7, 신명길 변경 산36-5 임 2, 경상남도 지번분할

96 96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연번 구분 지번 비 고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59 당초 산134-1 임 창원시 소답동 손지혜 변경 산134-5 임 창원시 소답동 손지혜 지번분할 60 당초 산135-3 임 석전동 박근쾌 양덕동 72-6 양덕신협 근저당 변경 임 석전동 박근쾌 양덕동 72-6 양덕신협 근저당 지번분할 61 당초 산135-4 도 5, 마산시 변경 산 도 1, ,000.0 마산시 지번분할 62 당초 산135-7 임 마산시 변경 산 임 마산시 지번분할 63 당초 산135-9 임 마산시 변경 산135-9 임 마산시 지번분할 64 당초 산136-2 임 석전동 박근쾌 양덕동 72-6 양덕신협 근저당 변경 전 석전동 박근쾌 양덕동 72-6 양덕신협 근저당 지번분할 65 당초 산136-4 임 장군동2가 13-9 김용진 변경 산 임 마산시 장군동2가 13-9 김용진 수원시 권선구 평동 4 에스케이글로벌 근저당 지번분할

97 97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66 당초 산136-8 임 석정동 박근쾌 변경 전 석전동 박근쾌 양덕동 72-6 양덕신협 근저당 소계 당초 64필지 12,257.0 변경 70필지 11,226.0 증감 6필지 -1,031.0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 당초 답 박하신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변경 답 박하신 소계 당초 1필지 변경 0필지 - 증감 -1필지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 추가 도 진양군 소계 당초 0필지 - 비 고 제척 용지누락 (고시누락)

98 98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변경 1필지 19.0 증감 1필지 19.0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이곡리 진주시 신앙동 신 1 당초 전 1, 안2차주공아파트 209동 이상철 105호 진주시 신앙동 신 변경 전 안2차주공아파트 209동 이상철 105호 소계 당초 1필지 변경 1필지 증감 0필지 23.0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진주시 상평동 진 1 당초 산4-1 임 3, ,283.0 주아파트 203호 김종목외2 진주시 상평동 진 변경 산4-1 임 2, ,848.0 주아파트 203호 김종목외2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2 당초 답 박용주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변경 답 박용주 비 고 면적정정 지번분할 면적정정

99 99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연번 구분 지번 비 고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3 당초 구 농림부 국 변경 구 국(농림부) 면적정정 4 당초 구 농림부 국 변경 구 국(농림부) 면적정정 5 당초 626 도 2, 진주시 변경 도 진주시 지번분할 도 진주시 지번분할 도 진주시 지번분할 6 당초 과 문산읍 옥산리 360 전균배 1.지상권 1.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문산농협 근저당권 2.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문산농협 2.근저당권 변경 과 문산읍 옥산리 360 전균배 지번분할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지상권 7 당초 과 25, ,283.0 전균배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280 문산농협 360 근저당권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변경 과 7, , 전균배 지번분할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8 당초 과 5, , 정성효

100 100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비 고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변경 과 1, , 정성효 지번분할 소계 당초 8필지 12,556.0 변경 10필지 11,610.5 증감 2필지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1 당초 53-2 전 진주시 가좌동 김길룡 변경 53-4 전 진주시 가좌동 김길룡 지번분할 2 당초 58-1 전 1, 진주시 변경 58-3 전 진주시 지번분할 3 당초 59 과 1, 진주시 변경 59-1 과 진주시 지번분할 4 당초 77-2 구 진주시 가좌동 77 정기종 변경 77-5 구 진주시 가좌동 77 김기종 지번분할 5 추가 답 고재구 용지누락 (고시누락)

101 101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연번 구분 지번 비 고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6 당초 구 진주시 변경 구 진주시 지번분할 7 당초 구 진주시 변경 구 진주시 지번분할 9 추가 구 진주시 용지누락 (고시누락) 10 추가 구 진주시 용지누락 (고시누락) 11 당초 도 진주시 변경 도 진주시 지번분할 12 당초 도 진주시 변경 도 진주시 지번분할 진주시 상평동 대 진주시 초전동 청구 13 당초 106 전 김희환 림아파트 1동 502호 아파트 허성희 가압류 진주시 상평동 대 변경 전 림아파트 1동 502호 김희환 지번분할 진주시 상평동 대 14 당초 전 림아파트 1동 502호 김희환 진주시 상평동 대 변경 전 림아파트 1동 502호 김희환 지번분할

102 102 연번 구분 지번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비 고 15 당초 전 철도청 국 변경 전 국(철도청) 지번분할 16 추가 전 진주시 용지누락 (고시누락) 17 당초 대 진주시 가좌동 조영순외1인 변경 대 진주시 가좌동 조영순외1인 지번분할 18 당초 전 진주시 가좌동 조영순외1인 변경 전 진주시 가좌동 조영순외1인 지번분할 19 당초 대 진주시 상대동 김영순 변경 대 진주시 상대동 김영순 지번분할 20 당초 철 5, ,514.0 철도청 국 대전 서구 선사로 139 변경 철 1, ,279.0 정부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지번분할 21 당초 대 진주시 상대동 김영순 변경 대 진주시 상대동 김영순 지번분할 지상권 22 당초 답 1, 진주시 상평동 조천호 진주시 가좌동 진주남부농협 근저당권

103 103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연번 구분 지번 비 고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진주시 상대동 상 변경 답 김상권외1인 지번분할 대한보타운 당초 답 1, 진주시 가좌동 617 손두연 변경 답 진주시 가좌동 617 손두연 지번분할 24 당초 답 2, ,286.0 진주시 칠암동 44-5 윤우순 변경 답 2, ,178.0 칠암동 44-5 윤우순 지번분할 진양군 문산면 옥산리 25 당초 답 김영환 1735 진양군 문산면 옥산리 변경 답 김영환 지번분할 진양군 문산면 옥산리 26 당초 답 김영환 진양군 문산면 옥산리 변경 답 김영환 지번분할 진주시 신안동 15-4 동 27 당초 229 답 2, 신빌라 801호 박해숙 진주시 신안동 동 변경 답 1, ,079.0 신빌라 801호 박해숙 지번분할 28 당초 294 전 정석조 변경 전 정석조 지번분할 용지누락 29 추가 천 정석조 (고시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