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전략 33호(1p-4p) 최종수정

Transcription

1

2 STRATEGY 21

3 STRATEGY 21

4

5 시진핑 시대 중국의 외교적 과제와 전망 / 조영남 5 STRATEGY 21 통권33호 Vol.17 No.1, 2014 시진핑 시대 중국의 외교적 과제와 전망 조 영 남 * 1) Ⅰ. 시진핑 정부의 외교적 과제 Ⅱ. 공산당 18차 당대회의 외교 정책 Ⅲ. 새로운 외교 정책의 모색 1. 핵심이익의 지속적인 강조와 대응 정책의 추진: 강경한 외교 2. 새로운 주변외교 방침의 등장: 온건한 외교 Ⅵ. 새로운 외교ㆍ안보 기구의 설립 Ⅴ. 결론: 평가와 전망 이 논문은 시진핑 ( 習 近 平 ) 시대의 중국이 당면한 외교적 과제와 이런 과 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외교 정책을 분석하려고 한다. 분석 시 기는 2012년 11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18 차 전국대표대회 ( 당대회 ) 부터 2014 년 3월 12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 전국인대 ) 2 차 회의까지다. 엄밀한 의미에서 시진핑 정부는 2013년 3월에 개최된 12기 전국인대 1차 회의에서 공식 출범 했다. 이때 시진핑은 국가 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리커창 ( 李 克 强 ) 은 국무원 총리로 선출되었으며, 국무원, 전국인대, 법원 등 국가기구의 구성이 완료되었다. 그런데 시진핑이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되어 중국을 통치하기 시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논문의 초고를 읽고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신 김태호 교수께 감사드린다. 또한 통계 자료 정리와 편집에 도움을 준 이재영, 원준희 조교에게 감사한다.

6 6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작한 것은 18 차 당대회이기 때문에 이를 기점으로 잡았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세 가지 사항을 분석할 것이다. 첫째, 시진핑 정부가 당면한 외교적 과제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시진핑 정부가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18차 당대회부터 최근까 지 추진한 주요 정책과 실제 활동을 분석할 것이다. 셋째, 시진핑 정부의 향후 외교 정책을 전망할 것이다. 참고로 이 논문은 중국의 영역별 혹은 주제별 외교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예 를 들어, 중국의 미국 정책이나 일본 정책 등 특정 국가별 외교 정책, 중국 의 다자외교, 환경외교, 경제외교 등 주요 영역별 외교 정책은 이 논문의 분 석 대상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말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이 논문은 중국 내에서 발간된 1 차 자료를 주로 사용할 것이다. 여기에는 공산당과 정부가 발표한 공식 문건, 시진핑 등 주요 정치 지도자들의 연설과 활동, 중국의 외교 정책 과 활동을 보도하고 분석한 중국 내의 주요 신문 등이 포함된다. 필요할 경 우에는 학술적인 저술과 해외 언론의 분석도 참고했다. Ⅰ. 시진핑 정부의 외교적 과제 시진핑 정부는 출범부터 최소한 두 가지의 중요한 외교적 과제에 직면했 다. 먼저, 중국의 공세적 (assertive) 외교 행태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전 세 계적으로 확산되었다. 1) 2009 년의 코펜하겐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된 유 엔(UN) 기후변화 협약 당사자 총회, 2009 년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남중국해 와 동중국해의 분쟁, 특히 2010 년 센카쿠열도 ( 尖 閣 列 島 )/ 댜오위다오 ( 釣 魚 島 ) 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 2009 년부터 세계 경제회복을 위해 소집 된 G-20 보여준다는 것이다. 회의 등에서 중국이 보여준 강경한 태도는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따라서 시진핑 정부는 공세적 외교 행태에 대한 전 세계의 비판과 불만을 잠재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어떻게 보면 이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1) 조영남, 중국의 꿈: 시진핑 리더쉽과 중국의 미래 ( 서울: 민음사, 2013), pp

7 시진핑 시대 중국의 외교적 과제와 전망 / 조영남 7 것처럼 보인다. 영토 및 영해 분쟁에서 중국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제 문제의 해결에서도 미국 등 기존 강대국과 협력하는 자세를 취하면 일시적으 로 국제사회의 비판과 불만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2010 년 말부터 이런 노력을 시작했다. 예를 들어, 2010 년 12 월에 다이빙궈 ( 戴 秉 國 ) 전 국무위원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글을 발표했다. 이 글 에서 그는 2008 년 하반기 이후에도 중국의 외교 정책은 바뀐 것이 없다고 주 장했다. 즉 중국은 여전히 자주 독립의 평화 외교 방침에 입각하여 평화발전 ( 和 平 發 展 ) 의 길 을 가고 있으며, 영원히 우두머리가 되지 않고( 不 當 頭 ), 패권 을 다투지 않으며 ( 不 爭 霸 ), 패권국이 되지 않는다 ( 不 稱 霸 ) 는 것이다. 2) 그러나 이것은 임시방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다시 말해 시진핑 정부는 국내외의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외교 정책을 조정 혹은 변경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시진핑 정부가 당면한 첫 번째 외교적 과제다 년 이후 최근까지 중국은 덩샤오핑 ( 鄧 小 平 ) 외교 노선 을 추진했다. 이는 간 단히 말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교 노선 혹은 줄여서 경제외교 노선 으 로, 경제발전에 전념하기 위해 필요한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 는데 외교가 최대한 기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강대국과는 최대 한 갈등을 피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주변국과도 선린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다. 영토 및 영해 분쟁과 관련해서는 1984년 덩샤 오핑이 제기한 방침, 즉 주권보류 공동개발 ( 擱 置 主 權 共 同 開 發 ) 을 적용하 여 관련국과 분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3) 육속 국경선의 획정과 해양 분쟁 지역의 안정적인 관리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중국의 국내외 조건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경제외교 노선 의 변 화가 불가피하다. 우선, 주체적 조건이 변했다. < 그림 1> 과 < 그림 2> 가 보여 주듯이, 중국은 경제력 (2010 년 이후 GDP 세계 2 위) 과 군사력 (2008 년 이후 군사비 세계 2 위) 의 성장에 힘입어 지역 강대국에서 세계 강대국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 그림 3> 이 보여주듯이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도 급 증(20 년간 22 배 증가) 했다. 그 결과 중국이 관여해야 하는 국제사회의 영역과 업무가 크게 증가했다. 이런 이유로 국내 경제발전에 전념하고 국제사무는 최 소한도로 개입한다는 덩샤오핑의 외교 노선은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다. 2) 戴 秉 國, 中 國 堅 持 走 和 平 發 展 道 路, 並 非 拍 腦 袋 的 産 物, 人 民 網, 2010 年 12月 13 日, people.com.cn( 검색일 : ). 3) 鄧 小 平, 鄧 小 平 文 選, 3 卷 ( 北 京 : 人 民 出 版 社, 1993), pp. 49,

8 8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단위: 10억 달러 < 그림 1> 미ㆍ중 ㆍ한의 국내총생산 (GDP) 성장 비교( 년) 출처: IMF, World Bank 의 통계 자료. 단위: 10 억 달러(2011 년 가격 기준과 환율 적용) < 그림 2> 미ㆍ중 ㆍ일ㆍ 한의 국방비 지출 비교( 년) 출처: SIPRI Yearbook 각 년도.

9 시진핑 시대 중국의 외교적 과제와 전망 / 조영남 9 단위 : 억 달러 < 그림 3>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FDI) 증가( 년) 출처: 中 國 對 外 直 接 投 資 統 計 公 報 ( 商 務 部 ) 각 연도; Chin Sunbak, China s Outward FDI as Economic Diplomacy: Focusing on Developing Countries, M.D. Thesis of G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February 2014), p. 27. 또한 최근 들어 중국에 대한 미국 등 주요 강대국과 아시아 주변국의 태도 가 다시 강경해졌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상대적인 지위 약화를 절감하면서 지 역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나서기 시작했다 년부터 본격화된 오바마 정부 의 아시아 선회 (Pivot to Asia) 정책- 이후에 재균형 전략 (rebalancing strategy) 으로 명명- 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도 군사력 증강을 포함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중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년에 다시 등장한 아베 신조( 安 倍 晋 三 ) 정부의 정책은 이를 잘 보여준다. 중국과 영해 분쟁을 겪고 있 는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아시아 주변국도 마찬가지다. 이런 환경 변화에 직 면하여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시진핑 정부는 이런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교 정책을 모색해야만 한다. 이런 새로운 정책은 동시에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과제다. 첫째,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중국의 위상에 부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제시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 바로 핵심이익 (core interests) 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 국

10 10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제사회가 합당한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자국의 힘으로 이를 확 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는 군사력, 경제력, 소프트 파워 가 모두 포함되며,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 군사력이다. 둘째, 새로운 외교 정책은 미국 등 기존 강대국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갈 등도 최대한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 시진핑 총서기는 2012년 11월에 새로운 국정 목표로 중국의 꿈( 中 國 夢 ) 의 실현을 제시했고, 이는 2021 년( 공산당 창 당 100 주년) 까지 1 단계, 2049 년( 중국 건국 100 주년) 까지 2단계를 거쳐 달성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환경이 절실히 필요하 다. 4) 이런 이유로 공산당은 기존의 외교 방침과 정책을 기본적으로 계승할 수밖에 없다. 18 차 당대회의 정치보고는 이를 잘 보여준다. 즉 평화와 발전 이 시대 주제 인 현 국제 정세에서 중국은 평화발전의 길 을 가고, 자주ㆍ 독 립의 평화 외교정책 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 주권, 안전, 발전이익 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외교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5) 한편 시진핑 정부는 새로운 외교 정책을 모색하는 동시에 이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외교ㆍ 안보 체제를 갖추어야만 한다. 이것이 시진핑 정부가 당면한 두 번째 외교적 과제다. 최근 외교ㆍ 안보 정책 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혼란에 대해 많은 국내외 연구자들 은 관련 기관들의 경쟁과 돌출적 행동, 그리고 이를 조정하고 감독해야 할 중앙외사업무 영도소조 ( 中 央 外 事 工 作 領 導 小 組 / 이하 외사 영도소조 ) 의 기능 약화 현상에 주목했다. 특히 2008 년 하반기 이후 중국이 공세적 외교 행태 를 보여준 배경에는 바로 이런 외교ㆍ 안보 정책의 조정 부재( 不 在 ) 가 있었다 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영토 및 영해 분쟁에서 분명 하게 나타났다. 6) 이런 문제 지적과 해결 촉구는 중국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한 마디로 말해, 외교ㆍ 안보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통일적인 지도와 조 정을 강화해기 위해 기존 체제의 정비와 새로운 기구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3년 8월 16 일에 발표된 글에서, 양제츠 ( 楊 潔 篪 ) 외교 4) 習 近 平, 共 同 創 造 亞 洲 和 世 界 的 美 好 未 來 : 在 博 鰲 亞 洲 論 壇 2013 年 年 會 上 的 主 旨 演 講, 人 民 網, 2013 年 4月 8 日, 검색일 : ). 5) 胡 錦 濤, 堅 定 不 移 沿 着 中 國 特 色 社 會 主 義 道 路 前 進 爲 全 面 建 設 小 康 社 會 而 奮 鬥 : 在 中 國 共 産 黨 第 十 八 次 全 國 代 表 大 會 上 的 報 告, 中 國 共 産 黨 第 十 八 次 全 國 代 表 大 會 文 件 彙 編 ( 北 京 : 人 民 出 版 社, 2012), pp ) 조영남, 중국의 꿈, pp

11 시진핑 시대 중국의 외교적 과제와 전망 / 조영남 11 담당 국무위원은 외사 업무의 종합적인 조정을 강화하여, 외교 업무에 대한 공산당 중앙의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지도( 領 導 ) 를 확보해야 한다 고 주장했 다. 7) 이 무렵에 발표된 인민일보 의 한 사설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8) 이 런 점은 중국의 외교ㆍ 안보 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지적에 대해 중국 당국도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시진핑 정부는 새로운 외교 정책의 모색, 외교ㆍ 안보 기구의 조정과 정비라는 두 가지의 외교적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따라 서 우리는 시진핑 정부가 지난 1년 여의 기간 동안에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 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어떻게 추진했는가를 세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 다. 이 분석의 출발점은 2012 년 11월에 개최된 18 차 당대회다. 이때 시진핑 정부의 외교 방침과 정책이 기본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Ⅱ. 공산당 18차 당대회의 외교 정책 18차 당대회에서는 이전과 다른 시진핑 정부만의 새로운 외교 방침이나 정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몇 가지 주목할 정책의 조정 이 있었다. 9) 핵 심이익에 대한 규정의 명확화, 신형 대국 관계( 新 型 大 國 關 係 ) 의 확대 적용, 해양 강국( 海 洋 强 國 ) 의 수립 선언, 군사력 강화의 새로운 정당화가 바로 그 것이다. 이런 정책 조정은 앞에서 말한 두 가지의 당면 과제에 대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핵심이익에 대한 규정이 정착되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규정은 변화를 거듭했다. 먼저, 2002 년에 개최된 16차 당대회 의 정치보고에는 핵심이익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었다. 10) 그러던 것이 2007 년에 개최된 17 차 당대회의 정치보고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등장했다. 즉 외 교 항목에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 국방 항목에 국가 주권, 안전, 영 7) 楊 潔 篪, 新 形 勢 下 中 國 外 交 理 論 和 實 踐 創 新, 검색일 : ). 8) 鐘 聲, 對 外 工 作 要 加 强 統 籌 協 調, 人 民 日 報 2013 年 8月 29 日, 新 華 網, 2013 年 8月 29 日, 검색일 : ). 9) 이하의 내용은 조영남, 중국의 꿈, pp 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10) 江 澤 民, 全 面 建 設 小 康 社 會, 開 創 中 國 特 色 社 會 主 義 事 業 新 局 面 ( ), 新 華 月 報 編, 十 六 大 以 來 黨 和 國 家 重 要 文 獻 選 編 ( 上 -1) ( 北 京 : 人 民 出 版 社, 2005), pp

12 12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토 완정( 完 整 ) 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11) 이어서 2009 년 7월에 개최된 11차 재외 사절 회의 에서 후진타오는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 의 수호를 강 조했다. 12) 즉 17 차 당대회의 핵심이익 규정을 반복했다. 한편 2011년 9 월에 발표된 외교백서인 중국의 평화발전 ( 中 國 的 和 平 發 展 ) 은 핵심이익을 좀 더 포괄적인 방식으로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에 따르 면, 중국의 핵심이익은 국가 주권, 국가 안전, 영토 완정, 국가 통일, 중국 헌법이 확립한 국가 정치제도와 사회 전체의 안정, 경제ㆍ 사회의 지속 가능 한 발전의 보장 이다. 13) 이는 17차 당대회의 핵심이익 규정을 확장한 것이 다. 그런데 18차 당대회는 다시 17 차 당대회의 핵심이익 규정으로 돌아갔다. 구체적으로 18차 당대회의 정치보고에는 핵심이익에 대한 두 가지 표현법이 등장했다. 하나는 외교 항목으로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 다른 하나는 국방 항목으로 국가 주권, 안전, 영토 완정, 평화발전 이다. 14) 국방은 주로 외부의 적으로부터 영토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토 완 정 이 포함된 것 같다. 이처럼 17차 당대회와 18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핵심 이익의 규정이 좀 더 분명해졌다. 두 번째로 18차 당대회에서는 신형 대국 관계 개념이 모든 강대국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이 개념은 후진타오 ( 胡 錦 濤 ) 정부의 말기에 등장하여 시진 핑 정부로 이어진 것으로, 중국의 새로운 미국 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 례로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15) 그런데 18차 당대회의 정치 보고에서는 미국뿐 아니라 강대국 일반에 대해 중국이 추구하는 외교 목표가 바로 신형 대국 관계의 수립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중국이 강대국 외교 영역에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실제로 중국의 한 연구자에 의하면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이미 모 11) 胡 錦 濤, 高 擧 中 國 特 色 社 會 主 義 偉 大 旗 幟, 爲 奪 取 全 面 建 設 小 康 社 會 新 勝 利 而 奮 鬥 ( ), 中 共 中 央 文 獻 硏 究 室 編, 十 七 大 以 來 重 要 文 獻 選 編 ( 上 ) ( 北 京 : 中 央 文 獻 出 版 社, 2009), pp. 32, ) 胡 錦 濤, 我 國 改 革 發 展 穩 定 面 臨 新 的 機 遇 和 挑 戰, 人 民 日 報, 2009 年 7月 21 日. 참고로 2004 년 8월에 개최된 10차 재외 사절 회의 에서 후진타오는 국가 주권과 안전의 수호를 제1위의 자리에 놓아야 한다 고 강조했지만 주권, 안전, 발전 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第 十 次 駐 外 使 節 會 議 在 北 京 擧 行, 人 民 日 報, 2004 年 8月 30 日. 13)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國 務 院 新 聞 辦 公 室, 2011 年 中 國 政 府 白 皮 書 彙 編 ( 北 京 : 人 民 出 版 社, 2011), p ) 胡 錦 濤, 堅 定 不 移 沿 着 中 國 特 色 社 會 主 義 道 路 前 進, p ) 김재철, 새로운 형태의 강대국 관계 구상과 미- 중관계, 중소연구, 37권 3 호(2013 년 가을), pp

13 시진핑 시대 중국의 외교적 과제와 전망 / 조영남 13 범적으로 신형 대국 관계를 수립했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의 핵심이익과 중대 관심사 ( 重 大 關 切 ) 를 상호 존중 하는 것이 다. 16) 이를 보여주듯이, 시진핑 국가 주석이 2013년 3월 22일에 푸틴 대통 령과 함께 서명한 < 공동성명 > 에는 신형 대국 관계에 대한 규정이 들어 있다. 즉 쌍방은 신형 대국 관계를 수립한 역사적 경험과 실천에 기반하여 세계 각국에 9 개 항목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9개 항목에는 신형 대국 관계가 추구 하는 정신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이며, 조화로운 세계 질서 를 수립 하는 것,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추동하여 각종 형식의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 를 반대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17) 세 번째로 18 차 당대회에서는 해양강국의 건설 방침이 공식 선포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해양 강국의 건설 방침이 외교나 국방 항목이 아니라 생태 문명의 건설 항목에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국제 사회의 불안과 의심을 피하기 위한 기술적인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해양강국의 수립에 대한 중국 내의 논의를 보면, 이는 결코 생태문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해양강국의 수립은 중국의 해양 군사력 증강과 확장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해양국 ( 國 家 海 洋 局 ) 의 류츠구이 ( 劉 賜 貴 ) 국장은 2012년 12 월에 있었던 인민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해양강국의 특징 으로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해양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고, 둘째는 해양 과학기술의 혁신이 강력해지는 것이다. 셋째는 해양 생태환경을 우아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고, 넷째는 해양 방위능력을 증강하여, 국가 주권을 효과적으로 방위하고 해양의 평화발전을 수호하는데 강력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18)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해양 강국의 수립은 생태 영역보다는 경제 및 군사 안보 영역에 더 가깝다. 한편 중국은 해양강국의 건설 방침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시 작했다. 먼저 2012년 12 월에 < 전국 해양경제 발전 12차 5 개년 계획( 規 劃 )> 이 16) 王 堣 生, 中 國 外 交 的 變 與 不 變, 新 華 網, 2012 年 10月 30 日, ( 검색 일: ). 17) 中 俄 兩 國 元 首 共 同 簽 署 聯 合 聲 明, 人 民 網, 2013 年 3月 23 日, ( 검색 일: ). 18) 餘 建 斌, 國 家 海 洋 局 長 談 建 設 海 洋 强 國 : 向 海 而 興 背 海 而 衰, 人 民 網, 2012 年 12月 17 日, ( 검색일 : ).

14 14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2011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주변 해양 을 3 대 권역으로 나누어 개발할 계획이다. 3대 권역은 북부 해양 경제권 - 랴오닝반도 ( 遼 寧 半 島 ), 발해만 ( 渤 海 灣 ), 산둥반도 ( 山 東 半 島 ) 일대 -, 동부 해 양 경제권 - 장쑤성 ( 江 蘇 省 ), 상하이 ( 上 海 ), 저장성 ( 浙 江 省 ) 연해 -, 남부 해 양 경제권 - 푸젠성 ( 福 建 省 ), 주강( 珠 江 ) 연안, 베이부만 ( 北 部 灣 ), 하이난도 ( 海 南 島 ) 연안 - 을 가리킨다. 또한 이 기간에 현재 분쟁 중인 중사군도 ( 中 沙 群 島 ) 와 서사군도 ( 西 沙 群 島 ) 에 관광지와 휴양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19) 또한 2013년 3월에 개최된 12기 전국인대 1 차 회의에서 해양강국의 건 설 방침을 추진할 국가기구 간의 역할 조정( 주로 국가해양국의 역할 강화) 이 결정되었다. 우선, 기존에 해양 관리와 경계의 업무를 맡았던 4개 부서의 업무를 국가해양국으로 통합했다. 여기에는 국가해양국의 중국어감 ( 中 國 漁 監 ), 공안부의 변방해경 ( 邊 防 海 警 ), 농업부의 중국어정 ( 中 國 漁 政 ), 해관총서 ( 海 關 總 署 ) 의 해상밀수경찰 ( 海 上 緝 私 警 察 ) 이 속한다. 이를 통해 그 동안 분산 되고 중복되었던 해양 관리 및 경계 업무를 통일적이고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단 국가해양국이 해양 관리와 경계의 업무를 담 당할 때에는 국가해경국 ( 國 家 海 警 局 ) 의 명의로 하며, 공안부의 업무 지도를 받는다. 즉 하나의 조직 두 개의 명패 ( 一 套 人 馬 兩 個 牌 子 ) 의 형태를 띤다. 그러나 자신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전처럼 국토자원부의 업무 지 도를 받는다. 그밖에도 12기 전국인대 1 차 회의에서는 국가해양위원회 ( 國 家 海 洋 委 員 會 ) 가 신설되었고, 그 세부 업무는 국가해양국이 담당하도록 했다. 해양 업 무는 경제, 기술, 환경, 안보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포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 및 정부 부서 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여 이번에 국가해 양위원회가 신설된 것이다. 20) 단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이 없다. 네 번째로 18차 당대회에서는 국방 및 군 현대화 항목에서 전과 다른 뉘 19) 我 國 要 建 設 三 大 海 洋 經 濟 圈 將 在 西 沙 中 沙 建 設 度 假 基 地, 人 民 網, 2013 年 1月 20 日, people.com.cn ( 검색일 : ). 20) 趙 超, 新 一 輪 國 務 院 機 構 改 革 將 啓 動 國 務 院 組 成 部 門 減 至 25 個, 新 華 網, 2013 年 3月 10 日, ( 검색일 : ); 中 央 編 辦 負 責 人 就 國 務 院 機 構 改 革 和 職 能 轉 變 答 人 民 日 報 新 華 社 記 者 問, 新 華 網, 2013 年 3月 10 日, ( 검색일 : ).

15 시진핑 시대 중국의 외교적 과제와 전망 / 조영남 15 앙스의 표현이 등장했다. 즉 중국의 국제지위에 걸맞고, 국가 안전 및 발전 이익에 적당한 국방과 군대를 건설한다 는 표현이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것 이다. 이는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이 추진해 온 군 현대화와 이를 위한 군 사비의 급속한 증액을 정당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외국의 평론가들은 중국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이 전과는 다르게 패기가 등등하다 ( 霸 氣 外 露 ) 라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17 차 당대회의 정치보고에서는 중국은 어떤 국가에도 군사 위협이 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빠지고 대신 위의 표현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21) Ⅲ. 새로운 외교 정책의 모색 시진핑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외교 정책의 모색과 외교ㆍ 안보 체 제의 정비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외교 정책의 모색과 관 련해서는 두 가지가 두드러졌다. 하나는 핵심이익의 수호를 강조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을 서두르고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 防 空 識 別 區 /ADIZ) 을 선포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새 로운 주변 외교 정책 을 결정한 것이다. 1. 핵심이익의 지속적인 강조와 대응 정책의 추진: 강경한 외교 2013 년 1년 동안 시진핑 정부는 핵심이익의 수호 의지를 반복적으로 천 명했다. 이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2013 년 1월 28일 에 개최된 공산당 중앙 정치국 3 차 집단학습 ( 集 體 學 習 ) 이 있다. 22) 이날의 학 21) 孫 瀾, 中 共 十 八 大 報 告 外 交 表 達 霸 氣 外 露, 多 維 新 聞 網, 2012 年 11月 8 日, com ( 검색일 : ); 曾 九 平, 十 八 大 報 告 展 現 習 解 決 釣 魚 島 南 海 爭 端 新 思 路, 多 維 新 聞 網, 2012 年 11月 9 日, ( 검색일 : ); 曾 九 平, 十 八 大 報 告 棄 不 對 任 何 國 家 構 成 軍 事 威 脅, 多 維 新 聞 網, 2012 年 11月 9 日, (검색 일: ). 22) 更 好 統 籌 國 內 國 際 兩 個 大 局 夯 實 走 和 平 發 展 道 路, 新 華 網, 2013 年 1月 29 日, 검색일 : ).

16 16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습 주제는 평화발전의 길을 굳건히 간다 ( 堅 定 不 移 走 和 平 發 展 道 路 ) 였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시진핑은 총서기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외교 방침과 정책을 대내외에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3 차 집단학습에서 시진핑은 두 가지 사실을 강조했다. 첫째, 평화발전의 길은 중국의 변함없는 외교 방침이다. 이는 평화를 사 랑하는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을 계승 발전한 것이다. 또한 중화민족 의 위대한 중흥이라는 중국의 꿈 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평화적인 국제환경 이 필요하고, 중국은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중 국은 평화발전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왔고, 앞으로도 이 길을 굳건히 갈 것이다. 둘째,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결코 방기하지 않을 것이고, 국가의 핵심이 익을 결코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외국도 우리가 핵심이익을 거래할 것이라고 희망해서는 안 되며, 우리가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의 손해라는 쓴 열매( 苦 果 ) 를 감수할 것이라고 희망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시진핑은 평화발전의 길과 함께 핵심이익의 수호를 동시에 강조 했다. 이 중에서 전자는 후진타오 시대부터 중국 정부가 견지한 공식 입장이 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다. 반면 중국은 핵심이익을 결코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시진핑이 힘주어 강조한 것은 새로운 점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외신은 이를 두고 시진핑 시대에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영토 분쟁에 서 후진타오 시대보다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외 신들은 센카쿠열도 / 댜오위다오를 놓고 중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 는 상황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23) 다음으로 2013년 7월 30일에 개최된 정치국 8 차 집단학습이 있다. 24) 이 때의 학습 주제는 해양강국 건설의 연구 ( 就 海 洋 强 國 硏 究 ) 였고, 여기서 시진 핑은 몇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우선 중국은 육지 대국이면서 동시에 해양 대국으로 광범위한 해양 전략 이익( 海 洋 戰 略 利 益 ) 을 갖고 있다. 또한 해양 23) Chris Buckley, China s Incoming Leader Pledges Not to Bargain on Disputed Territory, New York Times, January 29, 2013, ( 검색일 : ); Jamil Anderlini, Xi Strikes Strident Tone on Foreign Policy, Financial Times, January 29, 2013, ( 검색일 : ); Teddy Ng, Xi Says China Will not Waive Its Legitimate International Rights, South China Morning Post, January 30, 2013, ( 검색일 : ). 24) 進 一 步 關 心 海 洋 認 識 海 洋 經 略 推 動 海 洋 强 國 建 設 不 斷 取 得 新 成 就, 人 民 網, 2013 年 8月 1 日, ( 검색일 : ).

17 시진핑 시대 중국의 외교적 과제와 전망 / 조영남 17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중국은 네 가지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첫째, 해양 자원의 개발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해양 생태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셋째, 해양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국가 해양 권익을 수호해 야 한다. 이런 네 가지 노력 중에서 우리는 국가 해양 권익의 수호 에 대한 시진 핑의 언급에 주목해야 한다. 시진핑에 따르면 해양 권익의 수호를 위해 중국 은 몇 가지 방침을 견지할 것이다. 첫째, 중국은 평화발전의 길을 가되 정당한 권익 을 결코 포기할 수 없 고, 국가 주권, 안전, 발전의 핵심이익 을 결코 희생할 수 없다. 둘째, 중국은 평화( 和 平 ) 방식과 대화( 談 判 ) 방식을 이용하여 해양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을 견지하여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복잡한 국면에 대응하여 해양 권익을 수호할 수 있는 능력 을 제고하고, 실제로 해양 권익을 굳건하게 수호해야 한다. 셋째, 해양 분쟁과 관련하여 중국은 주권중국 ( 主 權 屬 我 ), 논쟁보류 ( 擱 置 爭 議 ), 공동개발 ( 共 同 開 發 ) 의 방침을 견지하여 상호 이익과 우호 협력을 추 진하며, 공동 이익의 집합점을 발견 및 확대해야 한다. 이 중에서 첫째와 둘째는 시진핑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강조했던 방침을 다시 천명한 것이다. 이에 비해 셋째는 해양 분쟁에 대한 시진핑 정부의 방 침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새로운 내용이다. 이전까지 중국 정부는 1984 년에 덩샤오핑이 제기한 주권보류 공동개발 ( 擱 置 主 權 共 同 開 發 ) 의 방침 을 지켜왔다. 그래서 중국의 외교 정책 논쟁 과정에서 영토 수호와 이를 위 한 군사력 증강을 강조하는 보수파들은 이런 덩샤오핑의 방침이 너무 나약한 것이기 때문에 폐기하고 대신 주권중국, 논쟁보류, 공동개발 의 방침을 채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온건파들은 덩샤오핑의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은 공식적으로 보수파의 방침을 수용한 것이다. 그 시점이 2013년 7월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전이었는지는 알 수 없 지만, 정치국 8 차 집단학습은 이런 방침의 변화를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이 와 같은 시진핑 정부의 새로운 방침은 핵심이익의 수호, 해양 강국의 건설, 군사력의 증강과 일맥상통한다. 25) 조영남, 중국의 꿈, pp

18 18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시진핑 정부의 핵심이익 수호 강조는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다. 먼저, 군 사력 증강과 대내외의 과시가 있다. 시진핑 정부의 출범 이후 항공모함 건조 등 해군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다양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 다. 26) 이런 주장뿐 아니라 실제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도 도입 되었다. 군함 제작에 민간 투자를 허용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27) 또한 2013 년에는 미국의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한 둥펑( 東 風 )-21D 가 실 전 배치되기 시작했고, 28) 10 월에는 산둥성 ( 山 東 省 ) 칭다오 ( 靑 島 ) 의 북해함대 에 소속된 핵추진 잠수함이 최초로 언론에 공개되었다. 29) 그밖에도 9 월에는 난징( 南 京 ) 과 광저우 ( 廣 州 ) 군구( 軍 區 ) 의 육해공군 병력 4 만 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사명( 使 命 ) 행동-2013 합동 훈련이 실시되 었다. 이는 군구 간의 통합 작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훈련으로, 시진핑의 지도력과 함께 인민해방군의 향상된 전쟁 수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훈련이 기도 했다. 30) 게다가 11 월에는 항공모함 랴오닝호 ( 遼 寧 號 ) 전단의 남중국해 훈련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31) 이런 일련의 노력에 대해 미국 당국자는 경계 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즉 중국의 군사력이 지난 10여 년 간 꾸준히 현대 화되면서 미국이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는 것이다. 32) 26) 楊 毅, 中 國 海 軍 發 展 必 須 大 幅 超 越 日 本, 環 球 網, 2013 年 8月 1 日, ( 검 색일: ); 李 傑, 中 國 今 後 至 少 應 擁 有 三 艘 航 母, 環 球 網, 2014 年 1月 20 日, ( 검색일 : ). 27) 社 評 : 歡 迎 航 母 來 股 市 幫 老 百 姓 掙 錢, 環 球 網, 2013 年 9月 13 日, 검 색일: ); Simon Rabinovitch, China Navy Plots Course to Stock Market, Financial Times, September 11, 2013, ( 검색일 : ). 28) 류성무, 미 국방부, 중, 항모킬러 둥펑-21D 실전 배치, 연합뉴스, 2013년 5월 7 일, ( 검색일 : ). 29) 최형규, 중국, 핵잠수함 부대 존재 첫 공개 39 년 전 이미 한반도 부근에 배치, 중앙일보, 2013 년 10월 29 일, 검색일 : ); 社 評 : 中 國 核 潛 艇 路 面 戰 略 威 懾 力 更 强, 環 球 網, 2013 年 10月 29 日, 검색일 : ). 30) 이헌진, 일 센카쿠 국유화 1 년 중 대규모 무력시위, 동아일보, 2013년 9월 11 일, ( 검색일 : ); Minnie Chan, China s Joint Military Exercise between Key Regions Tests War Capability, South China Morning Post, September 11, 2013, ( 검색일 : ). 31) Minnie Chan, Aircraft Carrier Liaoning Begins Drills in Sensitive South China Sea with Battle Group, South China Morning Post, November 26, 2013, (검 색일: ). 32) 조성대, 중국 군사력, 미국 위협 수준 < 미 의회 청문회 >, 연합뉴스, 2014 년 2월 4 일, 검색일 : ); <G2 동북아 군사력 경쟁> 미, 신형항모 내년 추가 배치 아태 전력 강화, 조선일보, 2014년 3월 6 일, 검색 일: ).

19 시진핑 시대 중국의 외교적 과제와 전망 / 조영남 19 또한 시진핑 정부는 2013년 11월 23일에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일 방적으로 선포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네 가지 요구를 담은 방공식별구 역 규칙( 規 則 ) 을 발표했다. 방공식별구역을 운행하는 항공기 ( 航 空 機 ) 는, 첫째, 비행 계획을 외교부 혹은 민용항공국 ( 民 用 航 空 局 ) 에 통보해야 한다. 둘째, 쌍방향 무선통신 연락을 개통 및 유지하고, 방공식별구역의 관리 기관 혹은 수권 기관( 單 位 ) 의 식별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 셋째, 2 차 레이더 응답기를 갖추고 전 비행과정 동안 열어두어야 한다. ' 넷째, 국제 공약 규정에 맞추어 국적과 등록 표지를 명시해야 한다. 마지막 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운행하는 항공기는 방공식별구역의 관리 기관 혹은 수 권 기관의 지령( 指 令 ) 에 복종해야 한다. 식별에 응하지 않거나 지령에 복종 하지 않는 항공기에 대해 중국 무장역량은 방어성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 다. 33) 이후 잘 알려져 있듯이 이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비판과 무력화 시도, 한국의 자체 방공식별구역 (KADIZ) 확대 선포 등이 이어지면서, 최근까지 관 련국들 간에 이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었다. 같은 시점에 중국 하이난성 ( 海 南 省 ) 은 남중국해 지역에 적용되는 새로운 어업법 시행령 ( 海 南 省 實 施 中 華 人 民 共 和 國 漁 業 法 辦 法 ) 을 수정 발표했다. 이 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해양 분쟁에 차별적으로 대응한다는 시진핑 정부 의 방침을 잘 보여준다. 즉 동중국해에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지만, 남중 국해에는 그것보다 덜 민감한 지방 정부의 법령을 선포한 것이다. 하이난성 의 어업법 시행령 은 1993년에 제정되어 2008 년에 1 차 수정되었는데, 이번 에 다시 수정되었다 년 1월 1 일부터 적용된 수정된 어업법 시행령 에 따르면, 외국인과 외국 어선이 하이난성 관할 해역( 남중국해를 지칭- 인용 자) 에 들어와 어업 생산 및 어업 자원 조사 활동을 전개할 때에는 국무원 관 련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국이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고 남중국해에 새로운 어업법 시행령 을 적용한 것은 복합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우선은 미국의 아시아 선회 정책, 특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개입 정책에 대한 대응이다. 그렇지 만 직접 목표는 일본이다. 즉 이는 센카쿠열도 / 댜오위다오 해역을 분쟁 지역 화하여 일본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시도다. 34) 이런 이유에서 중국은 33) 中 國 國 防 部 發 布 東 海 防 空 識 別 區 航 空 器 識 別 規 則 公 告, 人 民 網, 2013 年 11月 23 日, people.com.cn( 검색일 : ). 34) Carry Huang, Declaration of Air Zone Is a Sign That Beijing Thinks Risk of Conflict Is

20 20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남중국해가 아닌 동중국해에만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던 것이다. 중국의 판 단에 따르면 현 단계의 주된 공격 목표는 일본이고,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만 강경한 정책( 즉 방공식별구역 선포) 을 추진한다. 35) 반면 남중국해의 분쟁은, 비록 필리핀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지만, 해당 지역 전체를 분쟁 화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 지 않았다. 물론 중국이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실제로 일본 아사이신문 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 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2013 년 5 월 무렵, 공군지휘학원이 남중국해의 일부와 전부를 포함하는 두 가지의 계획안을 작성하여 군 수뇌부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국가안보 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인 에반 메디로스 (Evan Medeiros) 도 중국 이 아시아에서 또다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다면 미국은 이 지역의 군사 태 세를 바꿀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비슷하게 미 국무부 마리 하프(Marie Harf) 부대변인도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는 행동은 긴장을 고조 시키는 도발적이고 일방적인 행동이고, 이는 영토 분쟁을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중국의 주장을 의심하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물론 중국 정부와 일부 학자들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36) 한편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일본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대응 방침이 수립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등 제압 원칙 ( 對 等 反 制 原 則 ) 이 바로 그것이다. 2013년 4월 24 일의 환구시보 ( 環 球 時 報 ) 의 사설에 따르면, 최근 들어 중국은 일본의 도전에 대응하여 대등 제 압 원칙 을 형성했다 고 한다. 이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은 일본의 도전에 대응하여 동등한 정도의 강도와 내용의 정책을 추진 Rising, South China Morning Post, November 30, 2013, ( 검색일 : ); Jane Perlez, Chinese Leader s Rise Came with New Attention to Dispute with Japan, New York Times, December 2, 2013, ( 검색일 : ). 35) 社 評 : 緩 對 美 澳 韓, 將 鬥 爭 目 標 銷 釘 日 本, 環 球 網, 2013 年 11月 29 日, ( 검색일 : ). 36) 성연철 ㆍ 길윤형, 이번에 남중국해 방공구역 신경전, 한겨레, 2014년 2월 2 일, co.kr ( 검색일 : ); Wu Nan, Air Defence Zone in South China Sea Is Unlikely, Say Chinese Experts, South China Morning Post, February 1, 2014, 검색일 : ).

21 시진핑 시대 중국의 외교적 과제와 전망 / 조영남 21 하여 일본을 제압한다는 방침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이 센카쿠열도 / 댜오위다오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면 중국도 같은 규모 혹은 그보다 더 큰 규모로 군사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 에서 일본이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기 때문에 중국도 그에 상응 하여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고 볼 수 있다. 동중국해의 일본을 대상으로 한 대등 제압 원칙 의 등장, 남중국해의 필 리핀을 대상으로 한 황옌다오 모델( 黃 巖 島 模 式 /Scarborough Shoal model) 의 등장은 시진핑 정부의 외교 정책, 특히 해양 분쟁 정책이 분명하게 변화하 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7) 이는 시진핑 정부의 핵심이익 강조와 해양 분 쟁 방침의 변화 - 즉, 주권보류 공동개발 에서 주권중국, 논쟁보류, 공동개발 로 - 가 단순한 외교적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추진되는 정책임을 말해준다. 2. 새로운 주변외교 방침의 등장: 온건한 외교 2013 년 10월 일에 주변 외교 업무 좌담회 ( 周 邊 外 交 工 作 座 談 會 ) 가 갑자기 개최되었다. 38) 중국은 5 년마다 재외 사절 회의 를 개최하여 외교 정 책 전반을 토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정책을 결정한다. 그런데 주 변 외교 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이 좌담 회에는 외교ㆍ 안보와 관련된 중앙 및 지방의 당ㆍ정 ㆍ군과 기업의 관계자가 대규모로 참석했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치국 상무 위원, 정치국원, 서기처 서기, 국무원 국무위원, 외사 영도소조 조원( 즉, 외 교부장, 국가안전부장, 국방부장, 상무부장, 대만판공실 주임, 홍콩ㆍ마카오 판공실 주임, 중앙 선전부장 등), 중앙 당ㆍ정 ㆍ군 및 지방 성ㆍ자치구 ㆍ직 할시의 관련 부서 책임자, 금융기관과 국유기업의 외사 업무 책임자, 주요 국가 및 지역의 대사( 특임 대사와 전문 대사 포함) 와 주요 국제기구에 파견 된 책임자가 이 회의에 참석했다. 또한 중국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의 주요 임무는 경험을 총괄 37) 황옌다오 모델 에 대해서는 조영남, 중국의 꿈, pp 을 참고할 수 있다. 38) 習 近 平 在 周 邊 外 交 工 作 座 談 會 上 發 表 重 要 講 話, 人 民 網, 2013 年 10月 25 日, com.cn( 검색일 : ); 麥 納, 習 近 平 命 運 共 同 體 戰 略 力 克 安 倍 價 値 觀 外 交, 多 維 新 聞 網, 2013 年 10月 26 日, 검색일 : ).

22 22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하고 형세를 판단하며 사상을 통일하고 미래를 개척하여, 향후 5년 내지 10 년의 주변 외교 업무의 전략 목표ㆍ 기본 방침ㆍ 총괄 배치( 布 局 ) 를 확정하고, 주변 외교 업무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의 업무 사고( 思 路 ) 와 실시 방안을 명 확히 해결하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좌담회에서 결정된 방침 과 정책은 향후 5-10 년 동안 유효한 것이다. 그래서 리커창 총리와 양제츠 국무위원은 시진핑의 연설을 새로운 형세 하의 외교 업무, 특히 주변 외교 업무의 중요한 지도 의의( 指 導 意 義 ) 가 있다 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시진핑의 발언을 분석하면, 주변 외교의 전략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두 가지 백년 ( 즉 창당 100주년인 2021 년과 건국 100주년인 2049 년- 인용자 ) 의 분투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의 실현에 복종( 服 從 ) 및 기여( 服 務 ) 하도록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선린우호를 공고히 하며, 상호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중국의 핵심이익, 즉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 을 수호하는 것 이다. 이런 두 가지 목표를 종합하여 중국은 네 가지의 구체적인 목표, 즉 주변국과 정치 관계를 더욱 우호적으로, 경제 유대를 더욱 공고하게, 안보 협력을 더욱 깊게, 인문 연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 편 두 가지 목표 중에서 시진핑은 전자를 집중적으로 강조했고, 후자는 간단 하게만 언급했다. 다시 말해, 이 좌담회의 강조점은 전자, 즉 주변국과의 선 린우호 관계 강화에 있다. 또한 시진핑이 발표한 주변 외교의 기본 방침은 옛 것과 새로운 것이 같 이 있다. 옛 것은 이웃을 잘 대하고 ( 與 鄰 爲 善 ) 이웃을 동반자로 삼으며 ( 以 鄰 爲 伴 ), 이웃을 화목하고 안전하고 부유하게 하는( 睦 鄰 ㆍ 安 鄰 ㆍ 富 鄰 ) 원칙을 견지한다 는 방침이다. 새로운 것은 친밀함 ( 親 ) ㆍ 성실함 ( 誠 ) ㆍ 혜택( 惠 ) ㆍ포용 ( 容 ) 의 이념을 특별히 체현한다 는 방침이다. 이 네 가지 개념은 시진핑 정부 가 새롭게 제시한 것으로, 향후 주변 외교의 지도이념이 될 것이다. 다만 이 것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 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진핑은 주변 외교의 몇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첫째,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 국면의 유지에 힘쓴다. 평화롭고 안정적 인 주변 환경의 유지가 주변 외교의 중요 목표다. 둘째, 상호 이익과 공동 승리의 국면( 格 局 ) 심화에 힘써, 지역 경제협력 에 적극 참여하고, ( 중앙아시아 지역에 ) 실크로드 경제지대 와 ( 동남아시아

23 시진핑 시대 중국의 외교적 과제와 전망 / 조영남 23 지역에 ) 21 세기 해상 실크로드 를 건설하며, 지역 경제 일체화 ( 經 濟 一 體 化 ) 의 새로운 국면을 형성한다. 셋째, 상호 신뢰, 상호 이익, 평등, 협력( 協 作 ) 의 신안보관 ( 新 安 全 觀 ) 에 힘써, 주변국과의 안보 협력( 安 全 合 作 ) 을 추진한다. 넷째, 주변국에 대한 선전 업무, 공공외교, 민간외교, 인문 교류를 강화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운명공동체 ( 命 運 共 同 體 ) 의식이 주변국에 뿌리내리 도록 한다. 이런 정책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주변 환경 조성이 여전히 중요 목표 라는 점이다. 이는 덩샤오핑 외교 노선 을 계승한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시진핑 정부가 중국의 꿈 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주변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운 명공동체 개념의 제시다. 이는 미ㆍ 일이 인권과 법치 등의 가치 공동체 를 주창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공공외교, 민 간외교, 인문 교류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의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좌담회에서는 일본과의 군사충 돌을 피한다는 내부 원칙 이 정해졌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중국 최고 지도 부 내에서 센카쿠열도 / 댜오위다오와 관련해 중국은 일본과 싸울 의도가 없 다. 일본은 중국과 싸울 용기가 없다. 미국은 개입시키지 않는다 는 기본 원 칙에 합의했다고 한다. 이 원칙은 중국 정부와 공산당 고위 간부 사이에 널 리 공유되고 있으나 일본에 대한 압박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비밀로 하고 있 다고 한다. 39) 현재로서는 이 보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중국 언 론에 보도된 것 이외에도 공개하지 않는 방침과 정책이 이 좌담회에서 결정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마지막으로 왜 갑자기 중국이 주변 외교 업무 좌담회를 개최했는가를 생 각해보아야 한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가장 중요한 목적 은, 주변국의 불안과 우려를 완화하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시진핑 정 부는 출범 초기부터 핵심이익의 수호, 해양 강국의 건설, 군사력의 증강을 강조하고 실제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중국에 대한 주변 국의 불안과 우려는 전보다 더욱 증폭되었다. 따라서 이를 무마할 필요가 있 었던 것이다. 특히 2008 년 하반기 이후 강경한 중국의 이미지가 여전히 남 39) 김현기, 중국은 일본과 싸울 의도 없고 일본은 중국과 싸울 용기 없다, 중앙일보, 2014 년 1월 20 일, ( 검색일 : ).

24 24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아있고, 미국과 일본이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추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또한 시진핑 총서기가 강경한 정책을 계속 강조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외보ㆍ 안보 정책을 집행하는 국가기관과 담당자도 이를 추종하여 더욱 강경 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영토 및 해양 분쟁에 대한 군 일부의 도발적인 주장 제기, 일부 지방 정부의 해양 개발 정책의 선포ㆍ 추 진, 에너지 관련 부서와 관련 국유기업의 일방적인 채굴 결정과 추진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부서 간의 정책 혼선과 충돌 문제가 다시 불 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의 당ㆍ정 ㆍ군 최 고 지도자뿐 아니라 관련 국유기업의 책임자가 모두 참여하는 좌담회를 개최 하여 사상을 통일하고 정책을 조율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Ⅳ. 새로운 외교ㆍ안보 기구의 설립 2013 년에는 외교ㆍ 안보 체제의 정비 차원에서 새로운 기구가 설립되었 다. 중앙 국가안전위원회 ( 中 央 國 家 安 全 委 員 會 / 국가안전위 ) 와 중앙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영도조소 ( 中 央 網 絡 安 全 和 信 息 化 領 導 小 組 / 인터넷 영도소조 ) 가 그것이다. 이 신설 기구는 중앙 개혁 전면 심화 영도소조 ( 全 面 深 化 改 革 領 導 小 組 )/ 개혁 영도소조 ) 와 함께 시진핑 정부가 신설한 당ㆍ정 ㆍ군을 망라하는 총괄 지도 및 조정 기구다. 40) 국가안전위의 설립은 멀리는 1998 년 장쩌민 ( 江 澤 民 ) 에 의해 제기되었고, 가깝게는 2013 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것이 신설된 배경은 두 가지다. 하나는 외교ㆍ 안보 정책, 특히 해양 분쟁 정책에 대해 정부 부처 간, 중앙과 지방 정부 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문제, 즉 정책 결정과 집 행 과정에서의 조정 부재( 不 在 )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 이에 대해서는 앞에 서 이미 언급했다 ). 다른 하나는 기존의 외교 정책 조정 및 감독 기구인 외 사 영도소조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문제다. 40) 개혁 영도조소에 대한 공식 설명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習 近 平 : 改 革 要 做 到 蹄 疾 而 步 穩, 新 華 網, 2014 年 1月 23 日, ( 검색일 : ); 社 評 : 中 央 3個 小 組 名 稱 指 向 政 治 改 革, 環 球 網, 2014 年 1月 24 日, ( 검색일 : ).

25 시진핑 시대 중국의 외교적 과제와 전망 / 조영남 25 그런데 국가안전위가 1998 년에는 설립에 실패했다가 이번에는 성공했다 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 기구의 신설에는 다른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근본적인 배경은, 중국의 국력이 증강되고 국제적 지위가 높아지면 서 당면한 외교ㆍ 안보 과제가 전과 다르게 더욱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변했다 는 사실이다. 41) 따라서 기존 기구로는 이런 과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는 공감대가 최고 지도부와 실무 책임자 사이에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런 배 경에서 1998년에는 실패했던 국가안전위의 설립이 이번에는 가능했던 것이 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단순히 장쩌민보다 시진핑의 권위가 더욱 강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가안전위의 설립은 2013년 11월의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 의(18 기 3 중전회 ) 에서 결정되었고, 조직 구성은 2014 년 1월의 정치국 회의에 서 완료되었다. 이에 따르면, 국가안전위의 주석( 主 席 ) 은 시진핑 총서기가 맡 고, 부주석은 리커창 총리와 장더장 ( 張 德 江 )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이를 보면 공산당 서열 1ㆍ2 ㆍ3 위의 최고 지도자, 또한 각각 군과 공 산당, 정부, 의회의 책임자가 지도부를 구성한다. 또한 국가안전위는 약간 명 의 상무위원과 위원을 둔다고 했는데, 그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42) 특히 실무를 총괄할 비서장 ( 秘 書 長 ) 이 중요한데, 일부 언론에 따르면 중앙판 공실 주임인 리잔수 ( 栗 戰 書 ) 가 유력하다고 하지만, 43)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 다. 국가안전위의 성격에 대해 정치국 회의는 국가 안전 업무의 정책 결정과 의사 조정의 기구 로 규정했다. 즉 국가안전위는 국내외의 국가 안보와 관련 된 제반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기관의 정책 집행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라는 것이다. 또한 국가안전위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공산당 조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의에 책임 을 진다. 이는 국가안전위의 상부 기구가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국가안전위 는 인원 구성, 계획 및 활동 보고, 예산 등과 관련하여 헌법 상 최고 국가권 41) 習 近 平, 關 於 < 中 共 中 央 關 於 全 面 深 化 改 革 若 干 重 大 問 題 的 決 定 > 的 說 明, 求 是 理 論 網, 2013 年 11月 15 日, 검색일 : ); 李 文, 從 富 到 强 歷 史 性 轉 變 的 重 要 標 誌, 求 是 理 論 網, 2014 年 1月 27 日, 검색일 : ). 42) 中 共 中 央 政 治 局 召 開 會 議 硏 究 決 定 中 央 國 家 安 全 委 員 會 設 置 審 議 貫 徹 執 行 中 央 八 項 規 定 情 況 報 告, 人 民 網, 2014 年 1月 25 日, 검색일 : ). 43) 高 君 ㆍ 王 雅, 中 共 組 建 三 大 超 級 機 構 現 中 國 夢 思 路, 多 維 新 聞 網, 2014 年 3月 4 日, 검색일 : ).

26 26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력 기구인 전국인대의 비준을 받거나 결정에 따라야할 의무가 없다. 마지막으로 국가안전위의 임무는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 하는 것이다. 국가 안전과 관련된 중대 사항과 중요 즉 국가안전위의 주요 임무는 정책 조정 이다. 그런데 이런 임무 규정은, 시진핑이 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 발 표한 < 결정( 決 定 ) 설명> 의 규정보다 많이 축소된 것이다. < 결정 설명> 에 따르면, 국가안전위는 국가 안전 전략의 제정과 실시, 국가 안전의 법치( 法 治 ) 건설 추진, 국가 안전 업무의 방침과 정책의 제정, 마지막으로 국가 안 전 업무의 중대한 문제의 연구 해결 의 임무를 담당한다. 44) 양자 간에 왜 이 런 차이가 발생했는가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로 국가안전위가 담당하는 임무와 관련하여 국가 안전 은 전통 안보 뿐 아니라 비전통 안보( 예를 들어, 사이버 안보, 환경보호, 질병 통제, 에너 지 확보, 식량 확보), 대외 안보뿐 아니라 국내 안보( 예를 들어, 테러와 폭 동) 를 모두 포함한다. 45) 이런 면에서 국가안전위는 대외 외교ㆍ 안보 정책의 조정을 담당하는 미국, 한국,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보다 훨씬 포괄 적인 임무를 띠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인터넷 영도조소의 설립은 2014년 2월 27일에 개최된 이 영도소조 1 차 회의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개되었다. 46) 인터넷 영도소조가 신설된 배 경도 국가안전위와 유사하다. 우선, 사이버 안보 및 정보화 관련 정책의 제 정과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단적으로 사이버 안보와 관 련된 정책의 제정과 집행에는 최소한 여섯 개의 부서, 즉 공안부 ( 公 安 部 ), 국가비밀관리국 ( 國 家 秘 密 管 理 局 ), 국가비밀보호국 ( 國 家 保 密 局 ), 국가안전부 ( 國 安 部 ), 공업정보화부 ( 工 業 和 信 息 化 部 ), 인민해방군이 참여하여 정책 조정 이나 조율 없이 서로 경쟁을 벌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47) 또한 기존에 있던 정책 조정기구인 국가정보화 영도조소 ( 國 家 信 息 化 領 導 小 組 /2001 년 설립되 44) 習 近 平, 關 於 < 中 共 中 央 關 於 全 面 深 化 改 革 若 干 重 大 問 題 的 決 定 > 的 說 明. 45) 社 評 : 成 立 國 家 安 全 委 員 會 正 當 其 時, 環 球 網, 2013 年 11月 14 日, 검 색일: ); 社 評 : 國 家 安 全 就 像 空 氣, 擁 有 時 別 忽 略 它, 環 球 網, 2014 年 1月 26 日, 검색일 : ). 46) 總 體 布 局 統 籌 各 方 創 新 發 展 努 力 把 我 國 建 設 成 爲 網 絡 强 國, 人 民 網, 2014 年 2月 28 日, w.people.com.cn( 검색일 : ); 王 雅, 習 近 平 再 掌 握 核 心 小 組 網 絡 安 全 爲 改 革 護 航, 多 維 新 聞 網, 2014 年 2月 27 日, 검색일 : ); Stephen Chen, Xi Jinping Heads New Panel on Internet Security and Promoting IT, South China Morning Post, February 28, 2014, 검색일 : ). 47) 高 君 ㆍ 王 雅, 中 共 組 建 三 大 超 級 機 構 現 中 國 夢 思 路.

27 시진핑 시대 중국의 외교적 과제와 전망 / 조영남 27 어 총리가 조장을 담당) 가 조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혼란은 지 속되었다. 인터넷 영도소조의 구성을 보면, 조장은 시진핑, 부조장은 리커창과 류윈 산( 劉 雲 山 : 당무 담당 정치국 상무위원 ) 이 맡고 있다. 또한 1차 회의에 참석 한 명단을 보면 나머지 조원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한 언론 보도에 의하 면, 국무원 부총리 마카이 ( 馬 凱 ), 중앙정책실 주임 왕후닝 ( 王 滬 寧 ), 중앙군사 위원회 부주석 판창룽 ( 范 長 龍 ), 중앙 선전부장 류치바오 ( 劉 奇 葆 ), 중앙판공청 주임 리잔수,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멍젠주 ( 孟 建 柱 ),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팡 펑휘( 房 峰 輝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 國 家 互 聯 網 信 息 辦 公 室 ) 주임 루웨이 ( 蘆 煒 )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물론 회의 참석자 모두가 영조소조의 조원은 아 니지만, 이들 다수가 조원임은 분명하다. 48) 이를 통해 인터넷 영도소조가 당 ㆍ정ㆍ 군의 주요 부서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조정 기구임을 알 수 있다. 그래 서 시진핑이 조장을 맡은 것이고, 이는 국가안전위와 개혁 영도소조도 마찬 가지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영도소조는 사이버 안보 및 정보화와 관련된 제반 정 책을 제정하고 집행을 조정 및 지휘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인터넷 영도소조 가 사이버 안보와 정보화를 동시에 담당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밀접히 연 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진핑은 이 회의에서 영도소조의 임무와 관련 하여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지도( 領 導 )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둘째 각 영역의 사이버 안보 및 정보화의 중대 문제를 총괄적으로 조정 ( 統 籌 協 調 ) 해야 한다. 셋째, 국가 사이버 안보와 정보화 발전 전략의 거시 계획 및 중대 정책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이상에서 시진핑 정부가 추진한 외교ㆍ 안보 체제의 정비를 살펴보았다. 한마디로 말해 시진핑 정부는 외교ㆍ 안보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발생 하는 조정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ㆍ정 ㆍ군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조 정 기구, 즉 국가안전위와 인터넷 영도소조를 신설했다. 이런 영도소조에는 시진핑을 정점으로 공산당, 정부, 의회, 군 등 관련 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참여하고 있다. 동시에 시진핑이 이런 영도소조의 책임( 주석과 조장) 을 맡음 48) 高 君 ㆍ 王 雅, 中 共 組 建 三 大 超 級 機 構 現 中 國 夢 思 路.

28 28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으로써 외교ㆍ 안보 정책과 관련된 시진핑의 권한이 매우 강화되었다. 시진핑 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는 사실상 군사ㆍ 외교ㆍ 안 보 정책과 관련된 최고 조정 권한을 모두 갖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외교ㆍ 안보 체제의 정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것인 가? 먼저, 이와 같은 노력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 중앙 차원에서 외교ㆍ 안보의 정책 작성과 집행을 포괄적으로 조정하고 감독할 수 있는 새로운 기 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과 같은 혼란- 소위 아홉 마리의 용이 물을 다스 리는 형국 ( 九 龍 治 水 )- 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시진핑 이 이런 모든 신설기구의 최고 책임자가 됨으로써 통일적인 지도와 조정에 한결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졌다. 물론 우려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시진핑이 군사ㆍ 외교ㆍ 안보 정 책과 관련된 권한을 과도하게 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지도 모르는 문제가 있 다. 일단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시진핑은 장쩌민 및 후진타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권한을 갖게 되었다. 단적으로 그는 외교ㆍ 안보와 관련 된 다섯 개의 영도소조 조장을 맡고 있다. 외사 영도소조, 대만 업무 영도소 조( 對 台 工 作 領 導 小 組 ), 홍콩ㆍ 마카오 업무 영도소조 ( 香 港 澳 門 工 作 領 導 小 組 ), 국가안전위, 인터넷 영도소조가 바로 그것이다. 게다가 그는 2014년 3월에 신설된 국방 및 군대 개혁 심화 영도소조 ( 中 央 軍 委 深 化 國 防 和 軍 隊 改 革 領 導 小 組 ) 의 조장까지 맡았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정책 판단에 문제가 생긴다면 중국의 외교ㆍ 안보 정책 전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외교ㆍ 안 보 체제의 운영 과정에서 그가 일인 독재 방식으로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 사하려고 한다면, 다른 정치 지도자와 국가기관이 반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고 정치 엘리트 사이에 과거와는 다른 종류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단 적으로 지금까지 잘 유지되어 왔던 집단지도 체제가 붕괴하면서, 다양한 형 태의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이런 현상이 나타 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밖에도 기존 조직과 신설 기구 간에 역할과 임무를 조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두 조직의 신설이 결정되었지만, 그것들이 다른 영도소조와 어떻 게 역할을 분담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된 것이 없다. 그래서 두 신설 조 직이 외교ㆍ 안보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 율적으로 조정 역할을 수행할 지는 아직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기구의 설치가 아니라 실제 운영이기 때문이다. 만약 신설 기구와 기존

29 시진핑 시대 중국의 외교적 과제와 전망 / 조영남 29 기구 간의 역할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뿐만 아니라 더욱 복잡해질 수도 있다. 이전 문제가 다시 불거질 Ⅴ. 결론: 평가와 전망 시진핑 정부는 출범과 함께 새로운 외교 정책의 모색과 기존 외교ㆍ 안보 체제의 정비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진핑 정부 는 지난 1 년 동안 이런 과제에 적극 대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덩샤 오핑 외교 노선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정책 조정 을 시도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포함된다. 첫째는 핵심이익의 강조다. 시진핑 정부는 이를 위해 해양 분쟁 방침의 변경, 해양 강국의 건설, 군사력 증강과 대외적인 과시, 동중국해의 방공식 별구역의 선포를 추진했다. 둘째는 새로운 주변 외교 방침의 결정이다. 이를 통해 중국의 꿈 을 실현 하기 위한 평화롭고 안정적인 주변 환경의 조성을 중요 목표 로 다시 설정 했고, 친밀함 ㆍ성실함 ㆍ혜택 ㆍ 포용 이라는 새로운 지도 이념도 제시했다. 이 는 주변국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시진핑 정부는 외교ㆍ 안보 체제를 정비했다. 국가안전위와 인터넷 영도조소의 신설은 대표적인 사례다. 두 영도소조는 당ㆍ정 ㆍ군의 관련 기구 를 모두 망라하는 포괄적인 조정 기구로서, 해당 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지도 부를 구성하여 관련 정책의 제정과 집행의 조정 임무를 담당한다. 또한 시진 핑이 두 신설기구의 책임자가 됨으로써 군사ㆍ 외교ㆍ 안보 정책과 관련된 권 한을 모두 총괄하는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다. 다만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 할 지는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진핑 정부의 외교 정책을 전망하면, 과거처럼 향후에도 국익 추구를 최 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의 강온 양면성 을 보여줄 것이다. 강경함 은 핵심 이익의 수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의 추진이다. 이를 위해 해양 분쟁 방침을 변경했고, 해양 강국의 건설과 군사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 진할 것이다. 온건함 은 경제 외교 노선을 계승한 정책이다. 중국의 꿈 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환경의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

30 30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해 시진핑 정부는 강대국과는 협력하고 주변국과는 선린우호 관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처럼 시진핑 정부의 외교는 양면성을 띠 고 있고, 이런 특징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참고로, 이런 이유로 중국 외교를 단순히 강경하다 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마지막으로 향후에 나타날 중국 외교의 몇 가지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주변 외교가 강화될 것이다. 중국 외교에서 주변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 년 10 월의 주변 외교 업무 좌담회 이후 훨씬 높아졌다. 이는 12 기 전국인대 2 차 회의의 정부 업무보고 에서도 나타났다. 즉 주변 외교가 강 대국 외교에 앞서 강조되었다. 49) 이는 미국의 재균형 전략 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고 일본과의 영토 및 영해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과 돈 독한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둘째, 경제 외교가 강화될 것이다. 그 동안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 유행하 는 중국 위협론 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 중에서 최고의 방법은 중국의 부상이 주변국에 위협 이 아니라 경제적 혜택 을 가 져다준다는 사실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주변국이 중국이 주창하는 경제공동체 와 운명공동체 을 수용하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도 그들에게 실 질적인 혜택을 안겨 주는 것이다. 이는 경제 외교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일본과 필리핀을 고립시키는 정책은 지속될 것이다. 즉 일본에 대 해서는 대등 제압 원칙, 필리핀에 대해서는 황옌다오 모델 이 계속 적용될 것이다. 반면 다른 주변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한 선린우호 정책을 더욱 적 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일본과 필리핀이 미국과의 안보 협 력 강화를 통해 중국과 맞서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바야흐로 우리 는 이처럼 주요 국가에 대응하여 맞춤형 방식으로 만들어져 더욱 정교하면서 도 강력해진 중국 외교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49) 李 克 强 的 政 府 工 作 報 告 ( 摘 登 ), 求 是 理 論 網, 2014 年 3月 5 日, ( 검색일 : ).

31 시진핑 시대 중국의 외교적 과제와 전망 / 조영남 31 참고문헌 김재철. 새로운 형태의 강대국 관계 구상과 미- 중관계. 중소연구. 37권 3호 (2013 년 가을), pp 김현기. 중국은 일본과 싸울 의도 없고 일본은 중국과 싸울 용기 없다. 중앙일보. 2014년 1월 20 일, ( 검색일 : ). 류성무. 미 국방부, 중, 항모킬러 둥펑-21D 실전 배치. 연합뉴스. 2013년 5월 7 일, ( 검색일 : ). 성연철 ㆍ 길윤형. 이번에 남중국해 방공구역 신경전. 한겨레 년 2월 2 일, 검색일 : ) 이헌진. 일 센카쿠 국유화 1 년 중 대규모 무력시위. 동아일보. 2013년 9월 11 일, (( 검색일 : ) 조성대. 중국 군사력, 미국 위협 수준 < 미 의회 청문회 >, 연합뉴스. 2014년 2월 4 일, ( 검색일 : ) 조영남. 중국의 꿈: 시진핑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 서울: 민음사, 최형규. 중국, 핵잠수함 부대 존재 첫 공개 39 년 전 이미 한반도 부근에 배치. 중앙일 보 년 10월 29 일, ( 검색일 : ). <G2 동북아 군사력 경쟁> 미, 신형항모 내년 추가 배치 아태 전력 강화. 조선일보 년 3월 6 일, ( 검색일 : ). Anderlini, Jamil. Xi Strikes Strident Tone on Foreign Policy. Financial Times. January 29, 2013, 검색일 : ) Buckley, Chris. China s Incoming Leader Pledges Not to Bargain on Chan, Minnie. Disputed Territory. New York Times. January 29, 2013, 검색일 : ). Aircraft Carrier Liaoning Begins Drills in Sensitive South China Sea with Battle Group. South China Morning Post. November Chan, Minnie. 26, 2013, ( 검색일 : ). China s Joint Military Exercise between Key Regions Tests War Capability. South China Morning Post. September 11, 2013, 검색일 : ). Chen, Stephen. Xi Jinping Heads New Panel on Internet Security and Chin Sunbak. Promoting IT. South China Morning Post. February 28, 2014, 검색일 : ). China s Outward FDI as Economic Diplomacy: Focusing on

32 32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Huang, Carry. Nan, Wu. Developing Countries. M.D. Thesis of G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February Declaration of Air Zone Is a Sign That Beijing Thinks Risk of Conflict Is Rising. South China Morning Post. November 30, 2013, ( 검색일 : ). Air Defence Zone in South China Sea Is Unlikely, Say Chinese Experts. South China Morning Post. February 1, 2014, ( 검색일 : ). Ng, Teddy. Xi Says China Will not Waive Its Legitimate International Perlez, Jane. Rights. South China Morning Post. January 30, 2013, ( 검색일 : ). Chinese Leader s Rise Came with New Attention to Dispute with Japan. New York Times. December 2, 2013, 검색일 : ). Rabinovitch, Simon. China Navy Plots Course to Stock Market. Financial Times. September 11, 2013, ( 검색일 : ). 江 沢 民. 全 面 建 設 小 康 社 会, 開 創 中 国 特 色 社 会 主 義 事 業 新 局 面 ( ). 新 華 月 報 編. 十 六 大 以 来 党 和 国 家 重 要 文 献 選 編 ( 上 -1). 北 京 : 人 民 出 版 社, 2005, pp 更 好 統 籌 国 内 国 際 両 個 大 局 夯 実 走 和 平 発 展 道 路. 新 華 網 年 1月 29 日, ( 검색일 : ). 高 君 ㆍ 王 雅. 中 共 組 建 三 大 超 級 機 構 現 中 国 夢 思 路. 多 維 新 聞 網. 2014年 3月 4 日, ( 검색일 : ). 戴 秉 国. 中 国 堅 持 走 和 平 発 展 道 路, 並 非 拍 脳 袋 的 産 物. 人 民 網. 2010年 12月 13 日, people.com.cn ( 검색일 : ). 鄧 小 平. 鄧 小 平 文 選. 3 巻. 北 京 : 人 民 出 版 社, 李 傑. 中 国 今 後 至 少 応 擁 有 三 艘 航 母, 環 球 網 年 1月 20 日, ( 검색일 : ) 李 文. 従 富 到 強 歴 史 性 転 変 的 重 要 標 誌. 求 是 理 論 網 年 1月 27 日, 검색일 : ). 麦 納. 習 近 平 命 運 共 同 体 戦 略 力 克 安 倍 価 値 観 外 交. 多 維 新 聞 網 年 10月 26 日, 검색일 : ). 社 評 : 国 家 安 全 就 像 空 気, 擁 有 時 別 忽 略 它. 環 球 網 年 1月 26 日, ( 검색일 : ). 社 評 : 成 立 国 家 安 全 委 員 会 正 当 其 時. 環 球 網. 2013年 11月 14 日,

33 시진핑 시대 중국의 외교적 과제와 전망 / 조영남 33 ( 검색일 : ). 社 評 : 緩 対 美 澳 韓, 将 鬥 争 目 標 銷 釘 日 本. 環 球 網. 2013年 11月 29 日, ( 검색일 : ). 社 評 : 中 国 核 潜 艇 路 面 戦 略 威 懾 力 更 強. 環 球 網. 2013年 10月 29 日, ( 검색일 : ). 社 評 : 中 央 3 個 小 組 名 称 指 向 政 治 改 革. 環 球 網 年 1月 24 日, ( 검색일 : ). 社 評 : 歓 迎 航 母 来 股 市 幫 老 百 姓 掙 銭. 環 球 網. 2013年 9月 13 日, ( 검색일 : ). 孫 瀾, 中 共 十 八 大 報 告 外 交 表 達 霸 気 外 露. 多 維 新 聞 網 年 11月 8 日, ( 검색일 : ) 習 近 平 : 改 革 要 做 到 蹄 疾 而 歩 穏. 新 華 網. 2014年 1月 23 日, ( 검색일 : ) 習 近 平. 共 同 創 造 亜 洲 和 世 界 的 美 好 未 来 : 在 博 鰲 亜 洲 論 壇 2013 年 年 会 上 的 主 旨 演 講. ( ). 人 民 網 年 4月 8 日, (검색 일: ). 習 近 平. 関 於 < 中 共 中 央 関 於 全 面 深 化 改 革 若 干 重 大 問 題 的 決 定 > 的 説 明. 求 是 理 論 網 年 11月 15 日, 검색일 : ) 習 近 平 在 周 邊 外 交 工 作 座 談 会 上 発 表 重 要 講 話. 人 民 網 年 10月 25 日, ( 검색일 : ). 我 国 要 建 設 三 大 海 洋 経 済 圏 将 在 西 沙 中 沙 建 設 度 仮 基 地. 人 民 網 年 1月 20 日, ( 검색일 : ). 楊 潔 篪. 新 形 勢 下 中 国 外 交 理 論 和 実 践 創 新. ( 검색일 : ). 楊 毅. 中 国 海 軍 発 展 必 須 大 幅 超 越 日 本, 環 球 網. 2013年 8月 1 日, ( 검색일 : ) 余 建 斌. 国 家 海 洋 局 長 談 建 設 海 洋 強 国 : 向 海 而 興 背 海 而 衰. 人 民 網 年 12月 17 日, ( 검색일 : ). 王 雅. 習 近 平 再 掌 握 核 心 小 組 網 絡 安 全 為 改 革 護 航. 多 維 新 聞 網. 2014年 2月 27 日, ( 검색일 : ) 王 堣 生. 中 国 外 交 的 変 与 不 変. 新 華 網 年 10月 30 日, ( 검색일 : ). 第 十 次 駐 外 使 節 会 議 在 北 京 挙 行. 人 民 日 報 年 8月 30 日. 趙 超. 新 一 輪 国 務 院 機 構 改 革 将 啓 動 国 務 院 組 成 部 門 減 至 25 個. 新 華 網 年 3月 10 日, ( 검색일 : ).

34 34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中 共 中 央 政 治 局 召 開 会 議 研 究 決 定 中 央 国 家 安 全 委 員 会 設 置 審 議 貫 徹 執 行 中 央 八 項 規 定 情 況 報 告. 人 民 網 年 1月 25 日, ( 검색일 : ). 中 国 国 防 部 発 布 東 海 防 空 識 別 区 航 空 器 識 別 規 則 公 告. 人 民 網 年 11月 23 日, ( 검색일 : ). 中 俄 両 国 元 首 共 同 簽 署 聯 合 声 明. 人 民 網 年 3月 23 日, ( 검색일 : ). 中 央 編 辦 負 責 人 就 国 務 院 機 構 改 革 和 職 能 転 変 答 人 民 日 報 新 華 社 記 者 問. 新 華 網 年 3月 10 日, ( 검색일 : ). 中 華 人 民 共 和 国 国 務 院 新 聞 辦 公 室 年 中 国 政 府 白 皮 書 彙 編. 北 京 : 人 民 出 版 社, 曾 九 平. 十 八 大 報 告 棄 不 対 任 何 国 家 構 成 軍 事 威 脅. 多 維 新 聞 網. 2012年 11月 9 日, ( 검색일 : ). 曾 九 平. 十 八 大 報 告 展 現 習 解 決 釣 魚 島 南 海 争 端 新 思 路. 多 維 新 聞 網 年 11月 9 日, ( 검색일 : ) 進 一 歩 関 心 海 洋 認 識 海 洋 経 略 推 動 海 洋 強 国 建 設 不 断 取 得 新 成 就. 人 民 網 年 8月 1 日, ( 검색일 : ). 総 体 布 局 統 籌 各 方 創 新 発 展 努 力 把 我 国 建 設 成 為 網 絡 強 国. 人 民 網 年 2月 28 日, ( 검색일 : ). 胡 錦 涛. 堅 定 不 移 沿 着 中 国 特 色 社 会 主 義 道 路 前 進 為 全 面 建 設 小 康 社 会 而 奮 鬥 : 在 中 国 共 産 党 第 十 八 次 全 国 代 表 大 会 上 的 報 告. 中 国 共 産 党 第 十 八 次 全 国 代 表 大 会 文 件 彙 編. 北 京 : 人 民 出 版 社, 胡 錦 涛. 高 挙 中 国 特 色 社 会 主 義 偉 大 旗 幟, 為 奪 取 全 面 建 設 小 康 社 会 新 勝 利 而 奮 鬥 ( ). 中 共 中 央 文 献 研 究 室 編. 十 七 大 以 来 重 要 文 献 選 編 ( 上 ). 北 京 : 中 央 文 献 出 版 社, 胡 錦 涛. 我 国 改 革 発 展 穏 定 面 臨 新 的 機 遇 和 挑 戦. 人 民 日 報 年 7月 21 日.

35 시진핑 시대 중국의 외교적 과제와 전망 / 조영남 35 A bstract China's Diplomatic Challenges and Prospect in the Xi Jinping Era Cho Young Nam * 50)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diplomatic challenges currently facing China as well as the foreign policy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is adopting to address them. With these purposes in mind, it will look into three areas: first, diplomatic tasks confronting the Xi leadership; second, foreign policy that the Xi administration has implemented since the 18th Party Congress in 2012; and third, the prospects for China's foreign policy under the Xi leadership. As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entered into office, it has encountered two major diplomatic challenges. One is the searching for a new foreign policy, and the other the restructuring of the existing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systems. The Xi administration, during its first year in office, has responded actively to tackle these issues. To begin with, it has attempted to make some adjustments on foreign policy while maintaining the Deng Xiaoping line of foreign policy. One of these modifications is placing emphasis on national core interest, as illustrated by changes in guideline for maritime conflicts, pushing for building maritime power, and proclamation of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in the East China Sea. Second is the decision on the new guideline for peripheral diplomacy. That is, the administration regarded creating peaceful and stable environments to realize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36 36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Chinese Dream as an important goal of foreign policy, and proposed such new guiding ideology as familiarity, integrity, benefit, and accommodation. In additoin, the Xi administration restructured the existing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systems. Establishing the Central State Security Committee and the Internet Leading Small Group (LSG) are cases in point. As comprehensive organizations for policy coordination that encompass party, government, and military, the two LSGs are in charge of enacting related policies and fine-tuning policy implementation, based upon leadership consisting of chiefs of each relevant organs. Moreover, since Xi himself became the chief of these two newly-found organs,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se LSGs could demonstrate unified leadership and adjusting role in its implementation of military, diplomatic, and security policies were developed. The future Chinese diplomacy will be characterized with three main trends. First, peripheral diplomacy will be reinforced. The peripheral diplomacy has become far more important since the Work Conference on Peripheral Diplomacy in October Second, economic diplomacy will be strengthened with an eye on reducing the China Threat Theory, which still exists in Asia. Third, the policies to isolate the Philippines and Japan will continue in regard to maritime disputes. All in all, Chinese diplomacy in the Xi Jinping era is likely to feature practical diplomacy which combines both hard and soft approaches to best realize Chinese national interest. Key words: Xi Jinping administration, foreign policy, national core interest, maritime disputes,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system

37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와 동아시아 안보 / 한석희 37 STRATEGY 21 통권33호 Vol.17 No.1, 2014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와 동아시아 안보 한 석 희 * 51) Ⅰ. Ⅱ. 서 론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의 원인 Ⅲ.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의 사례 1. 천안함 사건 2. 이어도 문제 3.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Ⅵ. 향후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에 대한 평가: 변수와 전망 Ⅴ. 결론: 동아시아 /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 Ⅰ. 서 론 중국의 부상은 더 이상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년 시작된 덩샤오핑 ( 鄧 小 平 ) 의 개혁ㆍ 개방 정책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경제ㆍ 외교적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해왔으며, 그 바탕 위에서 이제는 군사ㆍ 문화적 강대국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부 상하는 중국을 보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앞으로 중국이 지속적으로 부상할 것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38 38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이라는 전제 하에 중국의 부상이 국제사회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물론 강대국을 향한 중국의 부상이 국제사회의 이익 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중국은 자국의 부상이 결국 국제사회의 발 전에 공헌할 것이며 보다 많은 가치를 공유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 갈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1)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 특히 중국의 주변국들은 중국의 부상이 결국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위협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으며, 그 우려의 중심에는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가 자리잡고 있다. 2)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가 문제시된 것은 2010 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 에서 기인한다. 물론 2009 년에 있었던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약에서 중국이 보여주었던 비협조적인 태도도 공세적 행태에 포함되지만 중국이 행했던 대 부분의 공세적 대외행태는 들어 미국의 2010 년에 집중되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3) 예를 對 대만 무기판매에 대한 중국의 강경대응이라든지 달라이 라마 의 미국방문에 대한 중국의 항의, 남중국해에 대한 핵심이익 지정, 천안함 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대응 및 센카쿠 /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갈등은 모두 국 제사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1) 이와 같은 내용은 다음을 참조. Wang Jisi, China s Search for a Grand Strategy: A Rising Great Power Finds Its Way, Foreign Affairs, Vol. 90, No. 2 (March/April, 2011), pp )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Michael D. Swaine, China s Assertive Behavior-Part One: On Core Interests,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4 (Winter 2011). Michael D. Swaine, China s Assertive Behavior Part Two: The Maritime Periphery,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5 (Summer 2011). Michael D. Swaine, China s Assertive Behavior Part Three: The Role of the Military in Foreign Policy,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6 (Winter 2012). documents/clm36ms.pdf; Michael D. Swaine, China s Assertive Behavior Part Four: The Role of Military in Foreign Crises,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7 (Spring 2012). hoover.org/sites/default/ files/documents/clm37ms.pdf; Alastair Iain Johnston, How New and Assertive Is China s New Assertivenes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7, No. 4 (Spring 2013), pp. 7-48; Thomas F. Christensen, The Adavantage of an Asserive China: Responding to Beijing s Abrasive Diplomacy, Foreign Affairs, No. 90, No. 2 (March/April, 2011), pp ; Daniel Blumenthal, What Happened to China's Peaceful Rise? Foreign Policy (October 21, 2010). shadow.foreignpolicy.com/posts/2010/10/21/what_happened_to_chinas_peaceful_rise. 3) 기후변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다음을 참조. Gloria Jean Gong, What China Wants: China s Climate Change Priorities in a Post-Copenhagen World, Global Change, Peace & Security, Vol. 23, No. 2 (June 2011), pp

39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와 동아시아 안보 / 한석희 39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2008 년 금융위기 로 중국의 부상 및 미국의 침체가 확인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많 은 국가들이 결국 지난 30 년 동안 유지해왔던 중국의 현상유지 정책(status quo) 이 변화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일반적으로 국제정치에서 공세적 대외행태란 자신감있고 직접적인 방법으 로 한 국가의 권리와 주장을 지켜나가는 것([A]ssertiveness in international relations means a confident and direct way to defend one country s rights or claims.) 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3가지로 분리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유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첫째, 공격적 공세 (offensive assertiveness) 이다. 이는 강대국이 강압적 행위를 이용하여 자국의 이익이나 영향력을 확장하는 행위로서 대부분 다른 나라로부터의 저항없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방어적 공세 (defensive assertiveness)이다. 방어적 공세는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강대국의 능력과 의지가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강대국들이 이것을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는 데 쓰기보다는 이익을 지키는 데에만 쓰는 경우 를 말한다. 셋째는 구성주의적 공세 (constructive assertiveness)로서 강대국이 자국 의 리더쉽을 이용하여 지역 또는 범세계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우를 지칭 한다. 5) 특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들의 공세적 대외행태에 대한 일반화된 정의 및 유형을 중국의 상황에 대입하여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를 분석해오고 있으며, 그 결과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를 방어적 공세 라고 규정짓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주요 원인은 이 같은 연구에서 분석의 초점이 결국 2008 년 이후 중국의 외교적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느냐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이들 연구는 중국이 자국의 핵심이익을 지키 기 위하여 공세적인 면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국제체제에 대한 중국의 근 본적인 태도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강 대국들은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를 상당히 도전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를 4)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의 주요 사례를 상세히 설명한 연구는 Alastair Iain Johnston, How New and Assertive Is China s New Assertiveness? pp 를 참조. 5) Dingding Chen and Xiaoyu Pu, Correspondence: Debating China s Assertivenes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8, No. 3 (Winter 2013/14), p. 177.

40 40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근본적인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공세적 대 외행태에 대하여 아직까지 미온적인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그러나 중국의 주변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를 훨씬 더 위 협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강대국 간의 논의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공 세적 대외행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변국들의 입장보다는 강대국들의 글로 벌 전략을 좀 더 직접적으로 반영한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및 중국과의 상당한 국력격차를 느끼고 있는 주변국들에게 있어서 중 국의 공세적 대외행태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위협 및 질서안정에 부정적인 요 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7) 특히 대다수의 중국 주변국들은 중국 경제에 의존 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공세적 외교에 대하여 효과적 인 대응을 못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중국 주변국들은 중국이 경제적으 로 의존적인 국가들을 상대로 외교적 공세를 강화해 나가는 소위 중국의 강 압적 경제외교 (China s coercive economic diplomacy) 를 두려워하고 있으 며, 게다가 중국과의 국력격차로 인하여 중국의 공세적 외교에 정면으로 대 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8) 따라서 이들 주변국들은 공세적 대외행태를 통한 중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동맹 및 안보협 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9)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와 관련하여 최근에 제기되 6) 죤스톤 (Johnston) 은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를 방어전 공세로 결론짓고 있다. Alastair Iain Johnston, How New and Assertive Is China s New Assertiveness? pp 참조. 7)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대응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Carlyle A. Thayer, Can ASEAN Respond to the Chinese Challenge? YaleGlobal Online, March 18, yaleglobal.yale.edu/content/can-asean-respond-chinese-challenge; 문순보, 남중해 영토분쟁: 중국의 지역패권주의와 관련국 대응, 정세와 정책, 2011년 7 월호. news/1/egofiledn.php?conf_seq=2&bd_seq=968&file_seq=1644; 이원형ㆍ이선진 ㆍ신정승 ㆍ임홍재 ㆍ양봉렬 ㆍ이건태 ㆍ 조병제, 중국의 부상과 동남아의 대응 ( 서 울: 동북아역사재단, 2011). 8) 중국의 강압적 경제외교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Bonnie S. Glaser, China s Coercive Economic Diplomacy, The Diplomat, July 25, coercive-economic-diplomacy/. 9) 결과적으로 중국의 주변국들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자국의 안보를 공고히 하 기 위하여 미국과는 안보협력, 그리고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하는 이중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 으며, 이와 같은 전략을 헤징(hedging) 전략이라고 지칭한다.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에 대한 대응 으로 중국 주변국들의 헤징전략을 선택하고 있다는 연구는 다음을 참조. Vibhanshu Shekhar, ASEAN s Response to the Rise of China: Deploying a Hedging Strategy, China Report, No. 48 (August 2012), pp ; Sukhee Han, From Engagement to Hedging: South Korea's New China Policy,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0, No. 4 (December 2008), pp

41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와 동아시아 안보 / 한석희 41 고 있는 문제는 중국 공세적 대외행태의 원인은 무엇이고, 과연 이러한 공세 적 대외행태가 중국의 대외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결국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가 주는 동북아시아 안보상의 함의는 무엇인가로 귀 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 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해 본다. Ⅱ.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의 원인 중국에서 공세적 대외행태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우선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력전이 (power transition or power shift)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에 서는 글로벌 리더쉽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세력전이의 가능 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해오고 있다. 10) 특히 중국경제가 2010년 일본 을 추월하면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중국 내에서는 중국 이 이제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인식하면서 경제의 강대화를 바탕으로 미국을 초월한 세계 최강국으로 갈 것이라는 자신 감이 확산되었다. 11) 반면,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인정하면서도 중국 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가설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회의적인 시각이 다수를 차지한다. 아직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국력격차 가 상당히 크며 이를 극복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것이 중론이다. 12) 10)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력전이를 분석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Jack S. Levy, Power Transition Theory and the Rise of China, in Zhu Feng and Robert S. Ross, ed., China's Ascent: Power, Security, and the Fu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8), pp ; Willy Lam, Beijing Seeks Paradigm Shift in Geopolitics, China Brief, Vol. X, Issue 5 (March 5, 2010). 11) 중국은 2010년 명목상의 GDP 에서 일본을 추월하였으며, 이코노미스트의 보고에 의하면 2019년 에 중국이 미국경제를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The Economist, August 16, The Economist, November 20, ) China May not Overtake America This Century after All, The Telegraph, May 8, this-century-after-all.html; John Ikenberry, The Rise of China and the Future of the

42 42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물론 중국의 대다수 엘리트들도 당분간 미ㆍ중 간의 국력격차를 극복하 기 어렵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지만, 13) 상당수의 중국인들은 중국이 지난 30 여년 동안 보여주었던 미증유의 성공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앞으로도 계속해 서 발전해 간다면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자신 감을 가지고 있으며, 아마도 2030 년 정도에는 미국을 추월할 수 있지 않을 까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다수의 중국인들이 중국 의 국력신장에 따라 미국과의 국력격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의 힘과 영향력에 대한 우려없이 주변국에 대 한 공세적 외교를 자유롭게 전개해야 한다는 점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중국의 외교적 공세에 대하여 중국 국내에서는 중국 정부가 더 공세 적으로 대처했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중국 의 공세적 대외행태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14) 둘째, 민족주의의 대두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ㆍ중관계의 변화로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자신감이 강화되는 반면, 중국 내부에서는 사회 적 불안정이 확산되면서 중국 국내에서는 민족주의가 대두되는 경향을 보이고 West: Can the Liberal System Survive? Foreign Affairs, Vol. 87, No. 1 (January/February 2008), pp ) 미국을 단시일 내에 따라잡을 수 없다는 중국 엘리트들의 견해는 다음을 참조. 苏 剑, 人 口 问 题 不 解 决 中 国 永 远 赶 不 上 ㅡ 美 国, 2013 年 5月 14 日. shtml; 再 过 20 年 中 国 还 是 赶 不 上 美 国, 2013 年 9月 9 日 ; 何 亮 亮, 中 国 软 实 力 为 何 赶 不 上 美 国, 2011 年 11月 17 日. world/detail_2011_11/17/ _0.shtml?_from_ralated; 中 国 专 家, 中 国 军 事 力 量 100 年 内 都 赶 不 上 美 国, 2006 年 6月 9 日. 赵 晓, 别 轻 看 美 国, 公 平 和 体 制 方 面 中 国 国 100年 都 赶 不 上 美 国, 2010 年 2月 12 日. fhzl/ / shtml 14) 중국이 2010 년에 더욱 공세적인 태도를 취했어야 한다는 견해는 다음을 참조. 王 帆, 凌 胜 利 : 中 国 的 外 交 政 策 变 强 硬 了 吗? 如 何 理 解 中 国 新 外 交, 当 代 世 界, 2011 年 3 期. cn/article/cjfdtotal-jsdd htm; 高 祖 贵, 坦 然 应 对 中 国 强 硬 论, 理 论 导 报, 2011 年 01 期. htm; 韦 民, 对 中 国 外 交 强 硬 的 冷 思 考, 学 习 月 刊, 2011 年 03期 YKXX htm; 张 发 岭 ㆍ 李 兆 谊, 中 国 强 硬 回 击 奥 巴 马 对 台 新 军 售, 思 想 政 治 课 教 学, 2010 年 02 期. 夏 文 辉 ㆍ 吴 黎 明, 中 国 傲 慢 了 吗, 环 球 军 事, 2010 年 07 期 htm.

43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와 동아시아 안보 / 한석희 43 있다. 중국의 경제적 성공으로 중국사회가 점차 다양화되고 사회격차가 심화 됨에 따라 중국내부의 불안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중 국 정부는 민족주의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5) 또한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들이 다양화되면서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 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군, 대중매체, 에너지 기업, 수출업자, 지 방정부 관료 등의 계층들이 대외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사회 내 의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민족주의에 자극받아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가 지속ㆍ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6) 특히 중국의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기 위 해서는 우선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좀 더 확대해 가야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고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해외군사활동을 증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며, 또한 부상하는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비판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중국의 국가이익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17) 이와 같은 다양한 주장과 의견들을 바탕으로 중국의 공세적 외교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셋째, 도광양회 ( 韜 光 養 晦 ) 전략의 조정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은 최근 자국의 부상에 따라서 대외적인 행태를 조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지난 30년 간 중국외교의 핵심적 전략으로 작용해온 도광양회에 대한 조정이 이 루어지고 있다. 도광양회 전략은 중국 대외관계의 핵심적인 지도원칙으로 1990년대 초 덩샤오핑이 제기한 28 자 방침에서 비롯된 전략이다. 그 핵심적 15) 중국의 민족주의가 중국의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는 다음을 참조. Minxin Pei, Assertive Pragmatism: China s Economic Rise and Its Impact on Chinese Foreign Policy, Proliferation Papers (Fall 2006). pdf; Suisheng Zhao, China s New Foreign Policy Assertiveness : Motivations and Implication, ISPI Analysis, No. 54 (May 2011) pdf. 16) Linda Jakobson and Dean Knox, New Foreign Policy Actors in China, SIPRI Policy Paper, 26 (September 2010). Bates Gill, From Peaceful Rise to Assertiveness? Explaining Changes in China 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under Hu Jintao, paper presented at the SIPRI conference, The Hu Jintao Decade in China 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 ): Assessments and Implications, Stockholm, April 18-19, files/misc/sipri-hu%20gill.pdf. 17) 陈 先 奎, 探 索 中 国 特 色 的 海 外 驻 军, 环 球 时 报, 2011年 12月 21 日. website/23183.html?cid=5; 张 殿 成, 中 国 是 否 应 该 在 海 外 驻 军? 海 外 网, 2013 年 3月 29 日. opinion.haiwainet.cn/n/2013/0329/c html ; 中 国 可 用 变 通 方 式 驻 军 印 度 洋, 中 国 新 闻 网, 2011 年 12月 13 日.

44 44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인 내용은 자신의 재능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린다 는 뜻 으로 덩샤오핑은 이 전략을 향후 적어도 50년간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지도부는 중국의 국력이 신장됨에 따라 그에 걸 맞는 군사적 역량을 갖추고 외교적 영향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 고 있다. 18) 이 과정에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과거 도광양회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국가를 지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최근의 변화를 바탕 으로 공세적 외교가 비롯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19) 중국의 공세적 외교가 공식적인 중국의 외교정책으로 자리잡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중국의 공세적 외교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향후 중국 대외관계의 한 축으로서 동아시아 안보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온건한 정책으로의 회귀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세적 외교에 대한 지지가 계속되고 또 공세적 행태가 간헐적으로 계속 등장한다는 점은 공세적 외교가 비록 공식적으로는 강조되고 있지 않지 만, 중국외교정책에 하나의 경향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의 대 외정책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중국의 공세적 외교도 그 중 하나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주변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지속될 지 모르는 중국의 공세적 외교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Ⅲ.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의 사례 2010 년 이후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의 사례를 나열해 보면, 미국의 對 대만 무기판매에 대한 중국의 강경대응, 달라이 라마의 미국방문에 대한 중 국의 항의,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핵심이익 지정, 천안함 ㆍ연평도 사태 에 대한 중국의 친북한적 ㆍ반미적 대응, 센카쿠 / 댜오위다오 이슈에 대한 중 18) Dingding Chen and Jianwei Wang, Lying Low No More? China s New Thinking on the Tao Guang Yang Hui Strategy, China: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9, No. 2 (September 2011), pp ; Hsin Chih Chen, Soft Way to Consolidate Hard Power: China s New Low Profile Strategy Orientation, Journal of Defense Studies, Vol. 5, No. 3 (July 2011), pp ) 閻 學 通 : 中 國 崛 起 勢 不 可 擋 10 年 後 將 成 超 級 大 國, 中 国 经 济 周 刊, 2013 年 11月 13 日.

45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와 동아시아 안보 / 한석희 45 국의 강경한 대응, 그리고 동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항공식별구역 선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례들은 미국 및 강대국의 입장에서 본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의 유형이고,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입장에서 공세적 대외행 태라고 구분할 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천안함 사건 천안함 사건은 2010 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대한민국 해군 소속 천안함 (PCC-772) 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공 격으로 침몰하여,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된 국가안 보 차원의 중대한 사건이었다. 20) 한국 정부는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명확하 게 규명하기 위하여 민간ㆍ 군인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고, 한국을 포함한 오 스트레일리아, 미국, 스웨덴, 영국 등 5개국 전문가 24여 명으로 구성된 합 동조사단은 2010년 5월 20일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 고 공식발표하였다. 21)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미국 및 유 럽 연합, 일본, 그리고 인도 등 비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어 천안함 사건을 국 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으로 회부하였으며 안보리는 2010년 7월 9일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민ㆍ 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비 추어 깊은 우려를 표명 하고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한다 는 내용의 의 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22) 그러나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반응과는 달리 중국은 천안함 침몰의 원인 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온 후에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을 인정하지 않은 채, 냉정과 절제, 분쟁과 갈등을 야기하는 행위 반대, 대화를 통한 외교적 타결 등을 주장하며, 조사결과에 대하여 20) 천안함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규정은 해군 공식사이트 참조 html. 21) 합동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미국을 비롯한 22 개 국가들은 이에 동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천안 함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결과 보고서는 다음을 참조. 대한민국 국방부,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 사결과 보고서. 22)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은 다음을 참조. Security Council 6355th Meeting (AM), Security Council Condemns Attack on Republic of Korea Naval Ship Cheonan, Stresses Need to Prevent Further Attacks, Other Hostilities in Region, Security Council SC/9975 (July ). News/Press/docs/2010/sc9975.doc.htm.

46 46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23) 중국이 이렇게 천안 함 사건에 대한 책임판명을 유보한 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이유는 당 시 북한의 내부 상황을 예사롭지 않게 보았기 때문이다. 점차 악화되고 있는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화폐개혁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제곤란, 그리고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불안정한 권력세습 가능성, 게다가 천안함 사건이 북한 의 소행으로 판명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국제사회로부터의 군사적 보복 및 맞대응과 그에 따른 한반도의 긴장상황 등 북한의 대내외적인 위기를 우 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24)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책임에 대한 모호한 태도와는 달리 천안함 사건에 대한 방어적 차원으로 실시한 한ㆍ 미 연합훈련 ( 불굴의 의지 및 을지 프리 덤 가이던스 군사연습 ) 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발하였다. 중국은 특히 원래 계 획에 포함되어 있던 미국 조지 워싱턴 호 항공모함의 서해진입에 대해서는 반발의 강도를 최고조로 올렸다. 25) 물론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합동군사훈련 의 목적이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명백히 밝히면서 중국을 설득 하였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은 작전 반경이 km 인 조지 워싱턴호 등 의 항모 전투단에 베이징 ( 北 京 ) 은 물론 동북 3성의 군사정보가 모조리 노출 될 것을 우려하여 심각하게 반발하였으며, 결국 한ㆍ미 연합군은 조지 워싱 턴 호가 참가하는 연합훈련을 동해에서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6) 23) 중국외교부 대변인 친강( 秦 剛 ) 의 2010 年 6月 22 日 기자회견 발언 참조. gate/big5/ 24)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은 외부의 압력이 지나치게 커지면 북한의 체제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 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이 처한 딜레마에 대한 분석은 다음을 참조. 천안함 사태 이후 중국의 딜레마와 한ㆍ 중관계의 미래, EAI 논평, 제9 호 (2010 년 6월 25 일. kor_report/ pdf; 이동률, 천안함 사건 이후 미중 관계와 한중 관계: 중국 외교 전략의 변화를 중심으로, JPI 정책포럼, No (2010 년 10 월). contents/?mid=kr1710; 전병곤, 천안함 사건과 중국의 딜레 마, 프레시안, 2010 년 5월 28 일. 25) 중국외교부 대변인 친강( 秦 剛 ) 의 2010 年 7月 8 日 기자회견 발언을 참조. gate/big5/ 중국 군사과 학학회 부비서장인 뤄위안 ( 罗 援 ) 소장은 중국의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미국의 조지 워싱턴 호가 서해에서 훈련한다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훈련용 과녁이 될 것 이라고 경고하였다. 罗 援, 解 放 军 少 将 称 美 国 已 对 中 国 形 成 满 月 形 包 围, 广 州 日 报, 2010 年 7月 18 日 html; 杨 毅, 我 少 将 激 瓣 美 高 官 团 直 言 美 是 中 国 最 大 威 胁, 东 方 网, 2010 年 4月 24 日. 26)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조지 워싱턴 호는 동해훈련에 참여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러한 결정이 중국의 반발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그러나 한ㆍ미 양국은 중국의 반발에 직면하 여 훈련시기를 미루는 등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美, 조지워싱턴호 동해훈련 참가 확정, 연합뉴스, 2010년 7월 15 일.

47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와 동아시아 안보 / 한석희 47 천안함 사건 이후에 보여준 중국의 태도를 평가해 보았을 때, 중국은 자 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 지역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시 도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은 중국의 공세적 태도의 한 사례라 고 평가된다. 우선 중국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에 의한 도발이라는 명백한 증 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책임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북한정권을 보 호하고 북한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동시에 중국은 북한의 도발이 지역안보에 핵심적인 위협이라는 우리의 입장과는 달리, 미국 의 군사적 개입이 지역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서해지역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시도하였다. 특히 조지 워싱턴 호의 서해 진입 차단에 성공함으로써 서해에 대한 한ㆍ미의 영향력을 견제하면서 이 지 역을 중국의 내해화 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태 도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인식되었으며, 중국의 공세적 대 외행태의 한 사례로 간주되었다. 27) 2. 이어도 문제 이어도는 지리적으로 마라도로부터 약 149km(80 해리), 중국의 퉁다오 ( 童 島 ) 로부터 약 247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수중암초이다. 28) 수중암초란 섬 이나 암석에도 해당하지 않고, 암초도 아니며, 썰물 때는 노출되나 밀물 때 는 물에 잠기는 간조노출지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적 효과도 지니지 못하 고 있으며, 따라서 이어도 자체에 대한 영유권 문제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 는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과 중국의 바다 폭이 400해리를 넘지 않기 때문에 AKR HTML. 27)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한국 미디어의 보도는 다음을 참조. 중 이러면 한국 안 좋아 한 우리가 판단할 문제, 중앙Sunday, 2010년 7월 18 일자. view.asp?aid= ) 국제적으로 이어도 ( 離 於 島 ) 는 1900년 이어도에 충돌한 영국 상선의 이름을 따라 소코트라암 (Socotra Rock) 으로 불리며, 중국에서는 쑤옌자오 ( 苏 岩 礁 ) 라고 불린다. 이어도 해역은 우리나라 로 북상하는 태풍의 길목이어서 해양기상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며, 연간 수십만 척의 선박이 통항하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이다. 이어도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구민교, 지속가능한 동북 아시아 해양질서의 모색: 우리나라의 해양정책과 그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국제ㆍ 지역연구, 제20권 2 호 (2011 여름), pp. 1-36; 김영구, 이어도 문제의 해양법적 해결방법 ( 서울: 동북아역 사재단, 2008).

48 48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이어도가 한국과 중국의 영토로부터 모두 200해리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데 서 기인한다.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 모든 국가는 배타적경제수역과 관련 하여 기선으로부터 200 해리까지 권원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법은 이렇게 권원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타국의 권원과 중첩하는 경우 그 최종적인 해결방안으로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어도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한ㆍ중 간의 관련수역에 대한 최종적 해 양경제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9) 그러나 이어도 분쟁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의 군사 전략적 가치에 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중국해의 수심이 얕기 때문 에 칭다오의 북해함대나 상하이 근처의 동해함대가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 해서는 이어도 해역을 꼭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30) 특히 최근 미ㆍ중간에 해 양 패권경쟁이 심화됨고 있고 중국은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동 아시아 해역에 대한 중국의 해군력 증강 및 방어선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 다. 31) 또한 중국군은 역내에서 미군의 군사적 개입이나 영향력 확대를 억지 하고자 소위 반접근 (anti-access) 및 지역거부 (area denial) 를 위한 전력대 비에 집중하고 있다. 32) 이어도는 항공모함을 포함한 미국 태평양함대의 서 해 및 동중국해 진출의 교두보이기도 하고, 중국의 제1 도련선 (First Island Chain) 에 포함된 접근거부 의 전진방어선 수역이기 때문에 중국이 군사전략 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최근 이어도 논란의 발단은 2012 년 3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중국 국가 해양국장 류츠구이 ( 刘 赐 贵 ) 와의 인터뷰 기사를 내보내면서 시작되었다. 류국 장은 인터뷰에서 국가해양국은 중국 관할 해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권익 보 호 차원의 순찰과 법 집행을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현재 국가해양국 소속 29) 이어도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한 분석은 다음을 참조. 신창훈, 이어도 문제의 본질과 우리의 대응, 이슈브리프, No. 21 (2012 년 3월 15 일). 96%b4%eb%8f%84-%eb%ac%b8%ec%a0%9c%ec%9d%98-%eb%b3%b8%ec%a7%88%ea%b3%bc- %ec%9a%b0%eb%a6%ac%ec%9d%98-%eb%8c%80%ec%9d%91/; 고성윤 ㆍ 김수지, 이어도 문제 의 핵심 쟁점 분석 및 대응 정책방향에 대한 소고, 週 間 國 防 論 壇, 제1492 호 (2013 년 12월 9 일). kida.re.kr/?sidx=861&stype=1&idx=776&pageno=2&skey=&sword=. 30) 김영구, 이어도 문제의 해양법적 해결방법 (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8). 31) 조현태, 미ㆍ 중 해양전략과 동북아 파장, 제2 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 발표문, 急 變 하는 東 北 亞 안보환경과 韓 國 의 대응방향, 르네상스 서울호텔 다이아몬드볼룸 III(3 층), 2010년 10월 28 일, pp ) 중국의 A2/AD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태호, 중국의 ' 반접근 전략' 과 동아시아 안보환경 변화, Strategy 21, 통권 29 호 (2012 년 여름), pp

49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와 동아시아 안보 / 한석희 49 순시선과 항공기의 순찰 범위에 이어도가 포함된다 고 밝혔다. 33) 이어도 논 란의 시작은 우리의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 건설에 대한 중국의 항의에서 비 롯되고 있으며, 34) 2006 년 12월 한ㆍ 중 해양경계 획정 회담에서 이어도는 수중암초이므로 양국 간 영토분쟁은 없다 는데 동의했던 중국이 다시 이어도 의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이어도 문제를 쟁점화한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 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와 연결지어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게다가 최근 5년 동안 중국 관공선이 이어도 해역에 나타난 횟수는 38 회에 달하며, 항공 기 및 군함, 그리고 어선까지 보내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35) 문제는 한국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뽀족한 해법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이어도 문제와 관련하여 한ㆍ 중 양국은 배타적경계수역 (EEZ) 경계획정을 통해서 해결한다 는 방침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경계 획정의 방법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측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을 양국 기점의 중간지점을 기준으로 삼는 국제 해양법 재판소의 원칙에 따라 이어도가 우리의 EEZ 중간선 내에 속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측은 이어도가 자국의 육지영토로부터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 륙붕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한 국에 비하여 해안선이 더 길고 인구가 훨씬 많으므로, 중간선을 기준으로 영 역을 기계적으로 나눌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36) 향후에도 한ㆍ중간에 EEZ 경계획정을 위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겠지만, 중국은 경계획정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증강된 해군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 국의 도련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어도 분쟁에 접근하고 있다. 37) 현재는 이 어도 분쟁 이슈가 수면 아래에 잠재하고 있지만, 중국의 군사적 ㆍ외교적 전 략을 고려해 볼 때, 이 문제는 언제라도 표면화하여 한국에 대한 중국의 공 세적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슈이다. 33) 刘 赐 贵 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을 참조. 国 家 海 洋 局 局 长 刘 赐 贵 : 坚 定 不 移 维 护 海 洋 权 益, 新 华 网, 2012 年 3月 3 日. 34) 중국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건설이 논의되던 1995 년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우리가 건설 을 위한 공사를 시작한 2000 년과 2002 년에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도의 해양과학기 지 건설과 중국의 반대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진행남, 이어도 문제의 현황과 해결 방안 모색, JPI 정책포럼, No ) 계획된 中 이어도 도발 힘받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新 東 亞, 2012년 5 월호, pp ) 진행남, 이어도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모색, JPI 정책포럼, No ) 고성윤 ㆍ 김수지, 이어도 문제의 핵심 쟁점 분석 및 대응 정책방향에 대한 소고, 週 間 國 防 論 壇, 제1492 호 (2013 년 12월 9 일).

50 50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3.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중국은 2013년 11월 23 일 동중국해에 대한 방공식별구역 (CADIZ: Chinese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였으며, 이 구역을 비행하려는 모든 항공기는 사전에 비행계획을 중국 정부에 알려야 하고 식 별을 위한 송수신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주권국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이며, 국제법 및 국제관례 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하였으나, 38) 미국을 비롯한 중국 주변에 위치 한 대다수의 국가들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아시아 역내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 및 긴장을 고조시키는 움직임이라고 인식하였으며, 39) 이에 따라 한ㆍ미 ㆍ일은 모두 공식적으로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불인정 전략을 펼쳤다. 일본은 선포직후부터 중국측에 통보없이 군용기를 출격시켰 으며, 미국도 같은 전략을 구사하였다. 특히 미국은 B-52 폭격기 2대를 중 국측에 통보없이 출격시켜 무력시위를 통한 불인정 전략을 수행했으며, 한국 도 P-3C 해상초계기를 중국에 사전통보 없이 이 지역에 진입시켰다. 40) 한 편 한ㆍ미 양국은 중국의 항공식별구역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는 않지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민항기의 비행계획을 중국 측에 사전 통보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중국에 대응수위를 조절하면서 지역갈등의 수위를 조 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41) 이 사건을 통하여 나타난 중국의 공세성은 지역안보적 측면과 한ㆍ중관 계적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우선 지역안보적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이 38) 外 交 部 : 美 方 无 权 对 中 方 划 设 防 空 识 别 区 说 三 道 四, 鳳 凰 網, 2014 년 2월 8 일. com/mil/2/detail_2014_02/08/ _0.shtml. 39) Concern Mounts in China s Air-Defense Zone, The Wall Street Journal, November 25, od=wsjasia_ hpp_lefttopstories.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최근 일본을 방문한 척 헤이글 (Chuck Hagel) 미 국방장관의 발언에도 나타나있다. 그는 중국이 영유권 갈등에 있는 섬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권리가 없다 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Hagel, Chinese Defense Chief Lock Horns over Territorial Disputes, Time, April 8, china-territorial-disputes/. 40) 美 B-52 전폭기, 中 선포 방공식별구역서 무력시위, 조선일보, 2013년 11월 28 일. inside.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28/ html. 41) U.S. Airlines Advised to Comply With China Defense Zone, Wall Street Journal, November 30,

51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와 동아시아 안보 / 한석희 51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주요 의도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력 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후 중ㆍ일간의 무력 충돌 가능성은 현격히 높아졌고, 동아시아의 안보 또한 위기수준으로 불안정 해졌다. 42) 또한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미국 정찰기의 활동 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정보수집 활동 의 일환으로 중국 주변에 정찰기를 보내왔으며, 중국은 그동안 이러한 미국 의 정찰활동을 민감한 사안이 아니면 방치해 왔었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 방 공식별구역의 선포를 통하여 미국 군용기의 활동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적당한 시기에 방공식별 구역을 다른 지역에도 설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 범위에는 서해( 황해), 남중국해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지역국가들 과의 마찰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높다. 43) 둘째, 한ㆍ중관계 측면에서 이번 사건을 본다면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는 주요 목표가 일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 에 한국의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는 부분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3년 11월 28일 열린 제3차 한ㆍ중 국방전략대화에서 백승주 국방부 차관 을 통하여 왕관중 ( 王 冠 中 )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에게 중국 방공식별구 역 선포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그 범위를 재조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 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1)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사전협의 없이 진행 됐고 우리와 겹치는 만큼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주변국 방공식별구역에도 이어도가 포함돼 있지만 우리 군은 주변지역의 관할권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등이 중첩되는 부분을 시정해 달라. 우리 42) 중국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자국 저장( 浙 江 ) 성 130km 앞까지 접근해 있는 등 중국 공역을 자의 적으로 일본 방공식별구역 안에 넣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는 센카쿠 열도는 물론 오키나와 서쪽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함으로써 일 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Bill Gertz, China Threatens Japan Ahead of Biden Trip, The Washington Free Beacon, December 3, ) Kimberly Hsu,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Intended to Provide China Greater Flexibility to Enforce East China Sea Claims, U.S.-China Econ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Staff Report, January 14, Staff%20Report.pdf; Alex Calvo, China s Air Defnese Identification Zone: Concept, Issues at Stake and Regional Impact, Working Paper 1 (December 23, 2013). Publications/Working-Papers/Documents/WP1-Calvo.aspx.

52 52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정부도 이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 4) 이번 조치 로 동중국해 영내 국가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 우려된다. 긴장 완화를 위 해 영내 국가 간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44) 그러나 왕관중 중국 부총참모장은 주권 차원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 한 만큼 CADIZ 를 조정할 의향이 없다고 밝힘으로써 중국 정부는 우리 정 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45) 이에 대한 대응 으로 우리 정부는 이어도를 비롯한 마라도, 홍도 등이 포함된 새로운 한국 방공식별구역 (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조정안을 마련했으며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 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 (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의 범위 및 국 제관계 등을 고려해 KADIZ 범위를 조정ㆍ발표하였다. 46) 이로써 중국의 방 공식별구역 선포로 시작되었던 일련의 과정은 일단락되었고 한국의 입장에 서는 주변국들의 저항없이 KADIZ 의 범위를 확장하는 외교적 실리도 얻게 되었지만,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 이 있다. 우선 2013년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한ㆍ중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호적인 양국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이 KADIZ 와 중첩되는 구역을 포함한 CADIZ를 선포하면서 한국과 전혀 상의가 없었다 는 것은 한ㆍ중간의 신뢰관계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중국은 2013년 10 월 주변국외교공작좌담회 ( 周 邊 外 交 工 作 座 談 會 ) 를 개최하여 주변 국과의 우호적인 관계설정을 선언해놓고 그 뒤에 나타난 첫 행동이 방공식 별구역 선포였다.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전원 참석한 주변국외교공작좌담 회는 향후 5-10년간 중국 주변국 외교의 전략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회 44) 국방부가 발표한 제3차 한ㆍ 중 국방전략대화 결과 보도자료에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문제를 의제로 다루고, 백차관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였다 라고만 명시되어있다. nd&page=15&newsid=i_669&newsseq=i_3168&command=view&parent=&findstartdate=& findenddate=&findtype=title&findword=&findwritername=&findorganseq=. 그 구체적 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뉴시스, 2013 년 11월 28 일. =10201&pID= ) 정부, 방공식별구역 조정 요구 -- 中, 수용 거부, 연합뉴스, 2013년 11월 28 일. yonhapnews.co.kr/politics/2013/11/28/ akr html. 46) 동아일보, 2013 년 12월 9 일.

53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와 동아시아 안보 / 한석희 53 의였으며, 중국이 직면한 주변국 외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도출하는 자리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좌담회에서는 중국 주변국 외교의 키워드로 ' 친( 親 ) ㆍ 성( 誠 ) ㆍ 혜( 惠 ) ㆍ 용( 容 )' 의 4글자를 제시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그 의미는 親 ( 주변국과 더욱 친하게 ); 誠 ( 성의를 다해 대하고); 惠 ( 중국 발전의 혜택 나누며); 容 ( 주변국을 더욱 포용) 이라고 해석할 수 있 다. 47) 사실 방공식별구역이 실질적인 영토확장도 아니고 국제규범 차원에 서 문제있는 조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너 무 급작스러웠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일본 및 한국의 구 역과 중첩된다는 점에서 주변국들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Ⅳ. 향후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에 대한 평가: 변수와 전망 이 같은 배경을 고려해 보았을 때,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와 관련하여 현재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는 결국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가 앞으로도 지 속될 것인가? 지속된다면 더 강화될 것인가? 아니면 점차 수그러들 것인가? 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을 이끌고 있는 시진핑 정부는 신형대국 관계와 주변국 외교를 통하여 미국 및 주변국가들과의 협력 및 관계강화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 정부는 핵심이익 과 연관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세적 대외행태를 추진하기보다는 우선 親 ㆍ 誠 ㆍ 惠 ㆍ 容 의 원칙하에 주변국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상호 신뢰관계 구 축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핵심이익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중국의 이러한 선언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중국은 신형대국관계와 주변국 외교에서도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예외를 두었으 며, 이로써 중국은 향후 미ㆍ 중관계 및 대( 對 ) 동아시아 관계에서 핵심이익 47) 习 近 平 在 周 边 外 交 工 作 座 谈 会 上 发 表 重 要 讲 话, 人 民 网, 2013 年 10月 25 日. people.com.cn/n/2013/1025/c html. 중국의 주변국 외교 좌 담회의 주요내용이었던 亲 ㆍ 诚 ㆍ 惠 ㆍ 容 에 대한 중국의 설명은 다음을 참조. 中 国 特 色 周 边 外 交 的 四 字 箴 言 : 亲 ㆍ 诚 ㆍ 惠 ㆍ 容, 新 华 国 际, 2013 年 11月 8 日.

54 54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과 관련된 이슈를 빌미로 공세적 대외행태를 수행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 했다고 볼 수 있다. 48) 따라서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는 2010년과 같이 강력하게 추진되지는 않을지라도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슈와 상황에 따라 그 강도 에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 요소는 중국의 핵심이익을 중국 정부가 규정한다는 점이다. 중국은 최근 영토분쟁지 역과 같은 민감한 지역 및 이슈를 핵심이익으로 분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으며, 핵심이익 관련 주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 다. 따라서 향후 중국이 핵심이익을 중심으로 공세적 대외행태를 추진할 가 능성은 상당히 높으며, 중국이 핵심이익의 범위에 들어가는 이슈들을 늘여나 가는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가 더욱 활성화될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9) 향후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와 관련된 두 번째 변수는 미국에 대한 정 책적 견제이다.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는 표면적으로는 중국과 주변국과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그 근저에는 미국에 대한 견제 의지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국력격차가 점차 좁혀짐에 따라 그 강도가 세지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센카쿠 / 댜오위다오는 현재 일본이 관할하고 있 는데다 이 지역은 미ㆍ일동맹에 포함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군사적 갈등을 겪을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의 개입을 유인하 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센카쿠 / 댜오위다오 문 48) 신형대국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韩 磊, 中 美 新 型 大 国 关 系 意 味 着 什 么, 风 凰 周 刊, 2014 年 1月 15 日. 5%9E%8B%E5%A4%A7%E5%9B%BD%E5%85%B3%E7%B3%BB%E6%84%8F%E5%91%B3%E7%9D %80%E4%BB%80%E4%B9%88/gyh3; 如 何 构 建 中 美 新 型 大 国 关 系 - 王 毅 外 长 在 布 鲁 金 斯 学 会 的 演 讲, 2013 年 9月 20 日. Caitlin Campbell and Craig Murrary, China Seeks a New Type of Major-Country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Staf Research Backgrounder, June 25, Research/China%20Seeks%20New%20Type%20of%20Major-Country%20Relationship%20with% 20United%20States_Staff%20Research%20Backgrounder.pdf; 张 沱 生, 如 何 构 建 中 美 新 型 大 国 关 系, 4/Zhang_Tuosheng_Chinese_Final.pdf. 49) 중국의 핵심이슈에 대한 분석은 다음을 참조. 潘 蔚 娟, 中 美 核 心 国 家 利 益 之 比 较, 国 际 资 料 信 息, 2006 年 第 9 期. Michael D. Swaine, China s Assertive Behavior-Part One: On Core Interests,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4 (Winter 2011). hoove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clm34ms.pdf

55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와 동아시아 안보 / 한석희 55 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항상 미국의 반응 내지는 대응을 염두에 두고 조치를 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신형대국관계에서 지적하듯이 향후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협력과 대립이 공존하는 형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 라서 이슈에 따라 미ㆍ중간의 대립이 이어지는 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50)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와 관련된 세 번째 변수는 주변외교공작좌담회에 서 제시했던 운명공동체 ( 命 運 共 同 體 ) 라는 개념이다. 운명공동체란 개념은 중국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잘 전파하고 이웃나라 국민과 함께 잘 지내길 바 라는 중국의 의지를 이 지역의 발전과 연계시켜 다뤄야할 필요성에 의하여 제기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그 목표는 주변국가들 사이에서 중국과 이들 국가들이 운명공동체라는 의식을 뿌리내리도록 하고 이러한 인식을 확산시키 는 것이라고 한다. 51) 물론 중국지도부는 운명공동체의 개념 및 그 목표가 주 변국과의 우호적인 관계설정에 있다고 강조하지만, 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중국 주변국 전략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2014 년 아태남서 ( 亞 太 藍 皮 書 ) (2013 년 12 월에 발간) 를 보면 향후 중국이 주변국 관계에서 공세적 외 교를 전개할 가능성을 예시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52) 우선 아태남서 는 향후 5-10 년 내에 직면할 수 있는 아태지역의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그 중 주목할 만한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외부환경 질서를 받아들이고 이에 수동적으로 적응해왔던 적응자 ( 適 應 者 ) 에서 이제는 동아시아 지역의 구도와 질서를 수립하는 구도 건설자 ( 構 建 者 ) 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경 제력 및 국가능력이 아태지역의 질서를 바꾸거나 환경을 재구성할 정도로 강 50) Zhu Feng, U.S. Rebalancing in the Asia-Pacific: China s Response and the Future Regional Order, Discussion Paper (Centre for Strategic Studies, New Zealand), No. 12 (2012). Ely Ratner, Rebalancing to Asia with an Insecure China, Washington Quarterly, Vol. 36, No. 2 (Spring 2013), pp ; Robert G. Sutter, Michael E. Brown, and Timothy J. A. Adamson, with Mike M. Mochizuki and Deepa Ollapally, Balancing Acts: The U.S. Rebalance and Asia-Pacific Stability, Sigur Center for Asian Studies (August 2013). 51) 중국과 주변국관계를 운명공동체의 개념으로 설명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张 蕴 岭, 中 国 与 周 边 关 系 命 运 共 同 体 的 逻 辑, 人 民 网, 2014 年 2月 18 日. c html; 阮 宗 泽, 中 国 需 要 构 建 怎 样 的 周 边, 国 际 问 题 研 究, 2014 年 2 期. 52) 李 向 阳 主 编, 亚 太 地 区 发 展 报 告 中 国 的 周 边 环 境 ( 北 京 : 社 会 科 学 文 选 出 版 社, 2014).

56 56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이제는 외부환경에 무조건적 ㆍ피동적으로 적응해 가는 단계는 초월했으며, 국제사회의 제반 이슈들에 적극 참여하고 조정하는 조정자 ( 調 整 者 ) 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부각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 국은 아태지역에서 자국의 역할을 적응자에서 조정자로, 또 다시 구도건설자 로 전환하면서 아태지역에 대한 자국의 역할 강화 및 영향력 확대를 시도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3) 둘째, 중국은 향후 5-10 년 사이에 대다수의 주변국들이 중국에 대하여 가깝지만 친하지 않은( 近 而 不 親 )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 태남서 는 미국의 퓨 리서치 연구소 (Pew Research Center) 와 영국 BBC 방 송의 공동조사를 기초로 중국 주변국들의 대중국 호감도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 파키스탄을 제외한 대다수의 주변국들이 중국에 대하여 적극적인 호감 도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점과 앞으로도 중국에 대한 好 不 好 가 반반 정도 를 차지할 것이라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사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중국은 주변국과와의 관계개선에 노력해 왔으나, 그 관계는 아직까지 경제부문에서 의 협력 및 관계강화에 제한되어 있고 그 외의 다양한 분야로까지 확대하여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54) 셋째, 아태남서 에서는 중국 주변국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분 포가 2020 년까지 계속 고조되다가 2021 년부터 하락하는 거꾸로된 U자형 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즉 중국은 향후 몇 년 동안 자국의 발전과 정에서 중국과 주변국간의 분쟁 및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 히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과 주변국의 경제발전이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고 중국의 군사현대화가 꼭 필수적인 사업임에도 군사적 신뢰관계가 부족하여 육지 및 해상 영토분쟁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자국의 해외이민의 증가 및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증가, 그리 고 중국과 주변국간의 인적교류 증가로 주변국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 적 인식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5-10 년 사이에 중 53) 中 国 与 周 边 的 关 系 正 从 适 应 者 转 向 构 建 者, 中 国 新 闻 网, 2013 年 12月 26 日. chinanews.com/gn/2013/12-26/ shtml; 李 向 阳 主 编, 亚 太 地 区 发 展 报 告 中 国 的 周 边 环 境, pp ) 宋 荣 华, 中 国 周 边 为 何 近 而 不 亲, 广 州 日 报, 2013 年 1月 24 日. gate/big5/news.xinhuanet.com/world/ /17/c_ htm; 亚 太 蓝 皮 书 : 绝 大 部 分 周 边 国 家 对 中 国 近 而 不 亲, 中 国 网, 2013 年 12月 26 日. news.china.com.cn/txt/ /26/content_ htm; 李 向 阳 主 编, 亚 太 地 区 发 展 报 告 中 国 的 周 边 环 境, pp

57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와 동아시아 안보 / 한석희 57 국 주변국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거꾸로된 U자형 발전형태를 보일 것이 라고 강조하고 있다. 55)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아태남서 에서는 주변국가와의 운명공동체 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경제협력을 위주로 주변국에 접근해 왔으나, 그 결과 안보문제가 경제협력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대두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역외 강대국의 역내 안보문제에 간섭하는 경우가 생기 는 데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평화주의 원칙을 주변국 들이 무력포기로 인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주변국들에게 중국의 국가이익 및 정책노선에 대하여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 하여 주변국들이 중국의 핵심이익 등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소프트파워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하드협력과 함께 소프트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정부외교와 더불어 공공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소프트협력과 공공외교의 핵심은 문화교류 및 신뢰증진 등을 통한 이 미지 제고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주변국들과의 친근한 관계를 수립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56) 아태남서 는 이제 막 시작된 중국의 주변국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는 점에서 향후 중국의 주변국가 외교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그 구체적인 내용에는 주변국과와 의 관계를 꼭 협력적 ㆍ우호적 관계정립 및 정책추진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주변국들과의 관계정립을 위한 논의가 상당부분을 차지하 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히려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를 정당화시켜주는 내용 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주변국관계는 우호적인 관 계와 갈등적 관계가 공존하는 형태의 외교적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55) 李 向 阳 主 编, 亚 太 地 区 发 展 报 告 中 国 的 周 边 环 境, pp ) 李 向 阳 主 编, 亚 太 地 区 发 展 报 告 中 国 的 周 边 环 境, pp

58 58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Ⅴ. 결론: 동아시아 /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는 2008 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국 제질서의 변화를 반영한 중국의 외교적 태도의 한 단면이며, 이것이 단순한 국가간의 역학관계 변화에 따라 나타난 단기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국제질서 구조의 변화에서 오는 장기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가 현존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세력균형적 태도를 변화시키고 미 국의 리더쉽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국력면에서 중국과 상당한 격차를 갖고 있고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중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주변국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위협적 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 특히 한반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 국의 공세적 대외행태가 가져올 다양한 위협요인들을 사전에 인지ㆍ 차단하고 가능하다면 이들 위협을 긍정적 요인들로 전환하면서 한ㆍ중 협력관계를 제 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미ㆍ중관계에 대한 전망을 비롯한 주요 이슈들을 놓 고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의 기저에는 미ㆍ중 경쟁 및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미ㆍ중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평가가 선 행되어야 제대로 된 우리의 대중외교가 나올 수 있으며, 그런 바탕 위에서 중 국 공세적 외교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향후 미ㆍ중 관계를 전망해 본다면, 앞으로 50년 내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대 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따라서 한ㆍ미동 맹의 구도 속에서 한ㆍ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우리의 기본적 입장 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 문제는 튼튼한 한ㆍ미동맹의 기틀 속에서 어떻게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만들어 가야 할지에 대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한ㆍ중관계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무난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드는 몇 가지 의문은 우선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용하여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확보하고 있나? 즉 우호적인 분위기하에 있었던 2013 년 11월 당시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을 우리와의 협의없이 선포했다. 우호적인 분위기 를 이용하여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우리의 지렛

59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와 동아시아 안보 / 한석희 59 대(leverage) 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또는 그런 이슈들을 협의할 수 있는 좀 더 구속력있는 대화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이러한 질문들 은 향후 우리의 대중외교의 방향을 논의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할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장기전략 부재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 외교의 구조적 틀을 고려해볼 때, 한국의 어느 정부도 장기적인 외교전략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향후 한국외교의 가장 시급한 점은 장기전략을 바탕으로 유연하고 균형 있는 외교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심도있 는 연구를 바탕으로 미래 한국외교를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장기전략을 구상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문제 처리에 대한 중국과의 협의 가능성 문제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한ㆍ중협력의 틀을 만들어 북한 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대북정책에 일부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도 실질적 ㆍ근본적으로는 전혀 변화 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 는 우리 나름대로의 외교적 지렛대를 개발하고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도모하는 나름대로의 외교적 행동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은 시진핑 정부에 들어서도 공세적 대외행태를 지 속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ㆍ중관계의 친밀성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 올 것이다. 중국 정부가 우호적인 한ㆍ중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하여 어느 정 도의 노력은 하겠지만, 자국의 국가이익을 손해보면서까지 한국의 입장을 고 려할 것 같지는 않다. 또한 중국은 한국경제의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외교적 수단으로 삼게 된다면 전략적으로 상당한 우 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도 확실히 알고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중국은 한 국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훨씬 우위에 있으며 이런 전략적 우위를 십분 활용 하여 대( 對 ) 한정책에 임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은 무엇 인가? 현재의 우호적인 관계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 우호적인 관계를 이 용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지렛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심각한 고 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60 60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참고문헌 고성윤 ㆍ 김수지 이어도 문제의 핵심 쟁점 분석 및 대응 정책방향에 대한 소 고. 週 間 國 防 論 壇. 제1492 호 (12월 9 일). 구민교 지속가능한 동북아시아 해양질서의 모색: 우리나라의 해양정책과 그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국제ㆍ 지역연구. 제20권 2 호 ( 여름), pp 김영구 이어도 문제의 해양법적 해결방법.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김태호 중국의 반접근 전략과 동아시아 안보환경 변화. Strategy 21. 통 권 29 호. 문순보 남중해 영토분쟁 : 중국의 지역패권주의와 관련국 대응. 정세와 정 책. 7 월호. 신창훈 이어도 문제의 본질과 우리의 대응. 이슈브리프. No. 21 (3월 15 일). 이동률 천안함 사건 이후 미중 관계와 한중 관계: 중국 외교 전략의 변화를 중심으로. JPI 정책포럼. No (10 월). 이원형 ㆍ이선진 ㆍ신정승 ㆍ임홍재 ㆍ양봉렬 ㆍ이건태 ㆍ 조병제 중국의 부상과 동남아의 대응.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진행남 이어도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모색. JPI 정책포럼. No Blumenthal, Daniel Policy (October 21). Calvo, Alex What Happened to China's Peaceful Rise? Foreign China s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Concept, Issues at Stake and Regional Impact. Working Paper 1 (December 23). Campbell, Caitlin and Craig Murrary China Seeks a New Type of Major-Country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Staf Research Backgrounder, June 25. Chen, Dingding and Xiaoyu Pu. 2013/14. Correspondence: Debating China s Assertivenes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8, No. 3 (Winter), p Chen, Dingding and Jianwei Wang, Lying Low No More?: China s New Thinking on the Tao Guang Yang Hui Strategy. China: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9, No. 2 (September), pp Chih Chen, Hsin Soft Way to Consolidate Hard Power: China s New Low Profile Strategy Orientation. Journal of Defense Studies. Vol. 5, No. 3 (July), pp Christensen, Thomas F The Advantage of an Assertive China: Responding

61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와 동아시아 안보 / 한석희 61 to Beijing s Abrasive Diplomacy. Foreign Affairs. No. 90, No. 2 (March/April), pp ; Glaser, Bonnie S China s Coercive Economic Diplomacy. The Diplomat. July 25. Gong, Gloria Jean What China Wants: China s Climate Change Priorities in a Post-Copenhagen World. Global Change, Peace & Security. Vol. 23, No. 2 (June), pp Han, Sukhee From Engagement to Hedging: South Korea's New China Policy.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0, No. 4 (December), pp Ikenberry, John The Rise of China and the Future of the West: Can the Liberal System Survive? Foreign Affairs. Vol. 87, No. 1 (January/February), pp Jakobson, Linda and Dean Knox New Foreign Policy Actors in China. SIPRI Policy Paper. 26 (September). Johnston, Alastair Iain How New and Assertive Is China s New Assertivenes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7, No. 4 (Spring), pp Lam, Willy "Beijing Seeks Paradigm Shift in Geopolitics. China Brief. Vol. X, Issue 5 (March 5). Levy, Jack S "Power Transition Theory and the Rise of China. In Zhu Feng and Robert S. Ross, eds. China's Ascent: Power, Security, and the Fu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pp ; Ratner, Ely Rebalancing to Asia with an Insecure China. Washington Quarterly. Vol. 36, No. 2 (Spring), pp ; Shekhar, Vibhanshu ASEAN s Response to the Rise of China: Deploying a Hedging Strategy. China Report. No. 48 (August), pp ; Sutter, Robert G., Michael E. Brown, and Timothy J. A. Adamson, with Mike M. Mochizuki and Deepa Ollapally Balancing Acts: The U.S. Rebalance and Asia-Pacific Stability. Sigur Center for Asian Studies (August). Swaine, Michael D China s Assertive Behavior-Part One: On Core Interests.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4 (Winter) China s Assertive Behavior Part Two: The Maritime Periphery. China Leadership Monotor. No. 35 (Summer).

62 62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China s Assertive Behavior Part Three: The Role of the Military in Foreign Policy.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6 (Winter) China s Assertive Behavior Part Four: The Role of Military in Foreign Crises.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7 (Spring). Thayer, Carlyle A. Thayer Can ASEAN Respond to the Chinese Challenge? YaleGlobal Online, March 18. Wang Jisi China s Search for a Grand Strategy: A Rising Great Power Finds Its Way. Foreign Affairs. Vol. 90, No. 2 (March/April), pp Hsu, Kimberly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Intended to Provide China Greater Flexibility to Enforce East China Sea Claims.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Staff Report. January 14. Zhao, Suisheng China s New Foreign Policy Assertiveness : Motivations and Implication. ISPI Analysis. No. 54 (May). Zhu, Feng U.S. Rebalancing in the Asia-Pacific: China s Response and the Future Regional Order. Discussion Paper (Centre for Strategic Studies, New Zealand), No. 12. 陈 先 奎 探 索 中 国 特 色 的 海 外 驻 军. 环 球 时 报. 12月 21 日. 高 祖 贵 坦 然 应 对 中 国 强 硬 论. 理 论 导 报. 1 期. 李 向 阳 主 编 亚 太 地 区 发 展 报 告 中 国 的 周 边 环 境. 北 京 : 社 会 科 学 文 选 出 版 社. 潘 蔚 娟 中 美 核 心 国 家 利 益 之 比 较. 国 际 资 料 信 息. 第 9 期. 阮 宗 泽 中 国 需 要 构 建 怎 样 的 周 边. 国 际 问 题 研 究. 2 期. 韦 民 对 中 国 外 交 强 硬 的 冷 思 考. 学 习 月 刊. 3期 王 帆 凌 胜 利 : 中 国 的 外 交 政 策 变 强 硬 了 吗? 如 何 理 解 中 国 新 外 交. 当 代 世 界. 3 期. 夏 文 辉 ㆍ 吴 黎 明, 中 国 傲 慢 了 吗. 环 球 军 事. 7 期. 张 发 岭 ㆍ 李 兆 谊 中 国 强 硬 回 击 奥 巴 马 对 台 新 军 售. 思 想 政 治 课 教 学. 2 期.

63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와 동아시아 안보 / 한석희 63 A bstract China s Assertive Diplomacy and East Asian Security Han Seok - Hee * 57) The year 2010 has been regarded as a year of China s assertive diplomacy. A series of China s behavior--including China s critical reaction to the U.S. for its sales of weapons to Taiwan, the Dalai Lama s visit to President Obama, China s arbitrary designation of core interests over the South China Sea, China s inordinate reactions to the sinking of the Cheonan and Yeonpyeong bombardment, and China s activities in the Senkaku/Diaoyu island areas--has served as the witnesses to China s assertive diplomacy in The major causes of China s assertive diplomacy can be summed up by three factors: potential power transition from U.S. to China; emerging China s nationalism; and the recession of the Tao Guang Yang Hui as a diplomatic principle. But a majority of Western sinologists claim that China s assertive diplomacy is defensive in terms of its character. China s neighboring states, however, perceive its assertive diplomacy as diplomatic threat. Due to these states geographical proximity and capability gaps with China, these neighbors experience difficulties in coping with China s behavior. In particular, China s coercive economic diplomacy, in which China tends to manipulate the neighbors economic dependency on China for its diplomatic leverage, is a case in point for China s assertive diplomacy. China s assertiveness seems to be continued even after the inauguration of Xi Jinping government. Although the Xi government s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64 64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diplomatic rhetorics in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and the Convention for Neighboring States Policy sound friendly and cooperative, its subsequent behavior, like unilateral announcement of Chinese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CADIZ), does not conform with its rhetoric. Overall, China s assertiveness has been consolidated as a fashion of its diplomacy, and it is likely to continue in its relations with neighbors. As a neighboring state, the ROK should approach to it with more balanced attitude. In addition, it needs to find out a new diplomatic leverage to deal with China in accordance with its security environment, in which China plays a growing role. Key words: China s foreign policy, China s diplomacy, China s economic diplomacy, China s assertive behaviors, power transition, power shift, East China S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East Asia s security, Korean Peninsula security, ROKS Cheonan Sinking, Ieodo issue

65 중국군의 해양작전능력과 한국군의 과제 / 김민석 65 STRATEGY 21 통권33호 Vol.17 No.1, 2014 중국군의 해양작전능력과 한국군의 과제 김 민 석 * 58) Ⅰ. 서 론 Ⅱ. 중국 해군력 건설 현황과 특징 1. 해군력 건설 현황 2. 주요 해군전력 건설 전망 3. 해군력 건설 추세 및 특징 Ⅲ. 중국군의 해양작전 능력 1. 주요 함정 성능 2. 중국해군의 작전능력 3. 공군ㆍ 2포병ㆍ우주자산의 해양전장 지원능력 Ⅳ. 중국군의 해양분쟁 양상과 대응방향 1. 예상되는 분쟁 양상 2. 한국에 미치는 영향 3. 함의와 대응방향 * 해군 대령, 정치학 박사, 합동군사대학교 해군대학 해양전략전력학 처장,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 원 겸임교수. 이 글은 2013 년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에서 국고연구과제로 발주한 중국해군의 군 사혁신과 한국군의 과제 ( 연구자 : 김민석 ) 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ㆍ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66 66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Ⅰ. 서 론 최근 중국 최고지도자들이 중국의 해양권익과 이를 보호할 능력 증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12년 11월 8일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 ( 胡 錦 濤 ) 총서기는 중국의 해양력 건설 비전을 밝혔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해양자원을 탐사하고, 해양권리와 이익을 결연히 보호하기 위해 해 양력을 증강해야 한다 는 정책을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공식 표명한 것이 다. 후진타오 총서기를 승계한 신임 시진핑 ( 習 近 平 ) 총서기도 2013년 6월 30 일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해양권리와 이익 보호 의지를 재강조하면서 해 양개발과 관리에 관한 지식을 증진시키는데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했다. 1) 중국의 정치지도자가 해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상은 중국 정부가 과거 지상력 중심에서 해양력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된다. 2) 대국굴기 ( 大 國 崛 起 ) 를 지향하는 중국으로서 해상을 통한 무역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중대한 목표일 것이다. 3) 더욱이 중국은 지상 국 경이 대체로 안정된 반면 해상 국경은 불안정하며, 중국 입장에서 미국ㆍ 일 본 등 기존 강대국이 중국의 해양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평가된 다. 이러한 여건에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해양으로 확장 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4) 그렇지만 중국과 불과 수백 킬로미터에 불과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한국으로서는 중국 의 해양 팽창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중국이 해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는 역사 적 실패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 같다. 명나라 때 정화( 鄭 和, 1371~1434) 의 대( 大 ) 항해 5) 성과를 살리지 못하고 해금( 海 禁 ) 정책을 채택한 것은 선진 문 1) 하도형, 중국 해양전략의 인식적 기반: 해권( 海 權 ) 과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55권 제 3 호(2012 년 9 월), pp. 47~71. 2) 우스춘(Wu Shicun), China s Maritime Policy for Maintaining Maritime Peace and Order in Northeast Asia, 제11 회 국제해양력심포지엄 (2013년 9월 6 일), p ) 박병광, 중국의 에너지 안보정책과 중미관계, EAI 중국패널보고서, No. 1(2012 년 2 월); 한우 덕, 중동ㆍ 아프리카 원유 수송위한 중국의 인도양 루트 가시화, Issues & Analysis (September 2013), pp. 56~57. 4) 19세기말 미국이 그러하였듯이 지상으로의 팽창을 마친 강대국은 해양으로 팽창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5) A.D. 1405~1433 기간 동안 7 차례에 걸쳐 동남아시아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대륙 동쪽 해안까 지 탐험하였다고 한다.

67 중국군의 해양작전능력과 한국군의 과제 / 김민석 67 물 도입과 내부 혁신을 더디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19세기 말부터 20 세기 전반까지 치욕의 시대(century of humiliation) 를 겪게 만든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년 마오쩌둥 ( 毛 澤 東 ) 은 뒤늦게 한 바 있다. 6) 제국주의의 공격에 맞서 싸우기 위한 강력한 해군의 필요성 을 역설 1980년대에는 해군사령원 7)이 된 류화칭( 劉 華 淸 ) 8)이 근해방어 (offshore defense) 전략을 주창하면서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하기도 했다. 군사혁신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해군은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해군력 현대화를 시작하였다. 9) 당시 중국 해군력의 급격한 증강은 첫째, 중 소관계의 정상화로 인해 북방으로부터의 군사위협이 감소했으며 10), 둘째, 이 에 따라 1985년 육군병력 100만명을 감축함으로써 병력 유지에 필요한 경비 를 신규 전력 건설에 투입할 여력을 확보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1) 물 론 해군병력도 1987년 기준 35 만명( 해군항공단 34,000 명, 해안방어부대 38,000 명, 해병대 56,000 명 포함) 12) 에서 2013년 25.5 만명( 잠수함부대, 수상 함부대, 해군항공단, 연안방어부대, 해병대, 특수부대 포함) 으로 감축되었 다. 13) 전통적으로 육군 위주의 군구조가 유지되어온 중국군이 육군병력을 대규 모로 감축하면서 해군력 건설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 다도 마오쩌둥의 인민전쟁 사상에 입각한 지상 전장 및 유격전 위주의 전 6) U.S.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ONI), A Modern Nav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2009), pp. 3~4. 7) 중국해군의 수장으로서 한국의 해군참모총장에 해당되는 직위이다. 8) 류화칭( 劉 華 淸, ~ ) 중국 군인 겸 정치인으로서 중국군 해군사령원, 제14기 중 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을 역임 년 12 월 중국공농홍군 ( 홍군) 입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1949 년 10월 1 일) 이후 해군으로 복무. 해군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1992 년) 년 3 월 정계 은퇴. 9) 당시 중국 정부의 제7~8 차 신무기 ㆍ장비 개발 5 개년 계획에 신형함 건조 계획이 포함되었다. Military-China-Navy-Warship Modernization. 10) 국방군사연구소, 중국인민해방군사 (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p ) 중국군은 1985년 이후 2005년 12월까지 190만명을 감축하여 약 230 만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5 년까지 추가 감축하여 약 200 만명을 유지할 전망이다. 중국육군은 병력감축과 함께 기계화 ㆍ기동성 증진을 위해 기존 사단 편제를 여단 편제로 개편을 추진하였으며, 2010 년 경 완료한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년 무렵 중국 7대 군구 지상군 병력의 1/3 규모는 신속대응군화 되었 고, 각 사단은 대부분 기동형 여단으로 개편 완료되었다. Military-China-Navy-Warship Modernization. 오늘날 미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의 육군은 모듈형 여단 등 기동형 편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 People s Liberation Navy-History. 13) Military Balance 2013, p. 289.

68 68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쟁수행방식에서 벗어나 방어선을 지상 국경을 넘어 바다로 확대시키면서, 군 사교리를 분쟁 해역 등 국지적인 전장에서 적극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새로 운 방향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4) 즉, 지역적 적극방어전 (regional active defensive warfare) 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해군력 현대화를 포함한 군사혁신을 꾀한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 는 2004 년 중국의 국방( 중국국방백서 ) 작성에 참가한 중국 군사전문가 슝 위상이 중국군은 과거 육군 중심주의 에서 탈피하여 해ㆍ공군 등 작전반경 이 넓은 전략적인 군사력으로 중점을 옮기고 있다 고 전한 데서 찾을 수 있 다. 15) 그러나 중국의 전쟁사상 전환과 대규모 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1990년 대까지는 경제적으로나 과학ㆍ 기술적으로나 현대적 해군력을 건설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예를 들면 중국해군은 1980년대 중반부터 류화칭 해군사령관 주창에 따라 근해적극방어 차원에서 항공모함 건조 계획에 착수하고, 호주 등으로부터 노후화된 항공모함을 도입하여 역설계와 모방을 시도해왔으나 모 두 실패하였다. 1990년대 말까지는 중국군의 기계화와 정보화 수준은 대체로 낙후된 상 태에 머물렀으며, 16) 2000 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경제력과 산업기술력 발 전을 바탕으로 군의 기계화 추진과 동시에 정보화를 병행함으로써 단시간 내 군사혁신을 단행하려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특히 중국이 1986 년부터 가입을 신청한 지 15년 만인 2001 년 11월 10일 WTO에 가입한 것 은 17) 중국에 대한 무역ㆍ 투자가 자유화됨으로써 중국의 군사장비 현대화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해군의 군사혁신을 평 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시기는 198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이후라 고 할 수 있다. 14) 1980 년대 덩샤오핑 ( 鄧 小 平 ) 의 개혁은 군사전략 사고에도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마오 쩌둥의 적군을 깊숙이 유인한다 는 전략을 다시는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쟁지도개념이 채 택되었다. 1988년 5월 당시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1 부주석이었던 자오쯔양 ( 趙 紫 陽 ) 은 북경에서 고 위급 회의를 소집하여 신시기의 군사전략의 확립과 조정 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1 국지전과 군사충돌 대비, 2 기동 돌격부대 강화ㆍ 건설, 3 미래전과 장기 국방발전에 대한 예측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방군사연구소 (1998 년), p 당시 중국 해군사령관 장롄중 ( 張 連 忠 ) 은 중국이 해양으로부터 습격과 공격을 받지 않고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양의 방어종심을 강화하여야만 한다 고 강조하였다. 국방군사연구소 (1998 년), p ) 문회보, 2005년 1월 28 일; 한겨레, 2005년 1월 29 일 보도 재인용. 16) 중국군은 1990 년대 초부터 컴퓨터 장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17) 유진석,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영향과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2001년 11 월, pp. 1~2.

69 중국군의 해양작전능력과 한국군의 과제 / 김민석 69 바야흐로 중국은 명실상부한 지역강대국으로서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 적 극적인 행동을 나설 준비가 된 것 같다. 최근 수년간 중국이 동ㆍ남중국해에 서 보여 온 공세적인 행동은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중국의 해군력 건설을 양적 증가 측면에서만 관찰하고 놀랄 시기는 지난 것 같다. 말하자면 중국 해군전력의 성능이 어떤 수준이고, 해양전장에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때이다. 아울러 그러한 능력을 바탕으 로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즉 우리에게 다가오는 실질적인 위협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Ⅱ장에서 1985년부터 현재까지 중국해군력 건설 현황을 정리하고, 2020 년까지 미래를 전망한 후, 동 기간 중 주요 전력에 대한 비 용 투입 규모와 척수 대비 톤수 증감 비교를 통해 전력증강 추세를 분석하여 해군력 건설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중국해군의 함형별 성능 평가와 함께 해군의 작전능력과 해양전장을 지원할 수 있는 공군ㆍ제 2포병 ㆍ위성 능력을 평가한 후,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분쟁 시나리오별로 예상되 는 중국군의 해양전장 운영 양상을 추정하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 향을 제시하고 한다. Ⅱ. 중국 해군력 건설 현황과 특징 1. 해군력 건설 현황 가. 해군전력 개관 중국해군은 3개함대 약 25만 5 천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해함 대( 靑 島 ), 동해함대 ( 寧 波 ), 남해함대 ( 湛 江 ) 로 구분, 배치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해군항공대 2만 6 천명, 연안방어부대 25,000 명, 해병대 보병 2개 여단 총 1 만 명으로 추정된다. 18) 18) Bernard D. Cole, The Great Wall at Sea: China s Navy in the Twenty-first Century (Annapolis, MD: U.S. Naval Institute Press, 2010), p. 82; Military Balance 2013; Jane s Fighting Ships 2012~2013 ; 등 종합.

70 70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2014 년 현재 중국해군의 함정은 총 900 여 척이며, 이 가운데 전략핵잠수 함은 4 척, 공격잠수함 61 척( 핵추진잠수함 5 척 포함), 항공모함 1 척, 주력전 투함 76 척( 구축함 14 척, 호위함 62 척), 초계함 211 척, 기뢰전함 47 척, 상륙 함 238 척(LPD 2 척, 상륙함 85 척, 상륙정 151 척), 지원함 205척이 포함되어 있다. 19) 중국해군은 한국해군과는 달리 대규모 해상항공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함대별 2 대의 항공사단 ( 총 6 개 사단) 을 배치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전투능 력이 있는 고정익 항공기는 341 대로서, H-6 대형폭격기 30 대, 20) 요격기 72 대, 대함공격기 200 대( 폭격기 JH-7 계열 120 대, 최신 기종인 J 대, J 대, Su-30MK2 24 대 포함), 대잠초계기 (SH-5) 4 대, 전자정보수집 기(Y-8JB 4 대, Y-8X 3 대) 7 대, 조기경보통제기 (Y-8J 4 대, Y-8W 2 대) 6 대, 정찰기 (HZ-5) 7 대 등으로 구성된다. 헬리콥터는 총 100여 대를 보유하 고 있으며, 대잠헬기 44 대(Ka 대, 최신형 함재기 Z-9C 25 대), 조기경 보헬기 (KA-31 9 대, Z-8) 10 대 이상, 정찰헬기 (Z-8JH 4 대, Z-8S 2 대) 6대 등으로 구성된다. 21) 아울러 수량 미상의 중고도 ㆍ저고도 무인정찰기 (UAV) 가 해상작전에 운용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해군의 해병대 ( 해군육전대 ) 는 2개 여단 약 1만 명으로서 특수작전대 대 1 개, 특수상륙대대 1 개, 정찰대대 1 개, 전차대대 2 개, 기계화보병대대 4 개, 포병대대 1 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장비는 상륙주정 372 척, 야포 40 문 이상, 휴대용 대공유도탄 등을 보유하고 있다. 22) 이들은 남해함대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유사시 상륙함을 이용하여 중국 전 해역으로 이동하여 작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19) Military Balance 2013; Jane s Fighting Ships 2012~2013 ; 등 종합. 20) 신형 H-6K 전폭기의 작전반경은 3,000km 로 기존 H-6 전폭기 작전반경 ( 약 1,800km) 에 비해 60% 확대되었으며, 6~7 발의 장거리 대함순항미사일 ( 공대함용 YJ-63) 탑재가 가능하다. YJ-63 순항미사일은 공중에서 발사 시 사거리 400km 이상으로 원거리 타격이 가능하며, 저고도 비행으 로 탐지ㆍ 요격이 곤란하다. YJ-63 탄두는 고폭탄으로 항모를 직접 타격하거나 전자기파 펄스탄 으로 항모 C4I 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 崛 起 東 亞, 勤 巴 克 顧 問 公 司 ( 대만, 2009), pp. 31~34. 21) Military Balance 2013, pp. 289~ )

71 중국군의 해양작전능력과 한국군의 과제 / 김민석 71 나. 주요 해군전력 건설 현황 [ 전투함정 ] 잠수함 중국해군은 1990 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다수의 구형함을 소수의 현대적 인 신형함으로 점차 교체해 나가기 시작했다. 잠수함의 경우 1957 년부터 도 입해온 위스키급 (Type 03) 20척을 1990 년 이전에 모두 퇴역시켰다. 1960년 대부터 도입해온 로미오급 (Type 033) 90척은 1990 년에 53 척, 2000 년에는 20 척으로 줄어들었으며, 2013 년 현재 4척이 남아 있으나 조만간 모두 퇴역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1985년에 비해 2013년 현재의 잠수함 척수는 절반 정도로 감소한 것이다. 구축함 1954 년 도입한 안산급 (Type 07) 구축함 4척이 1990년대 초에 모두 퇴역 하였고, 1960~70 년대 도입한 초계함 11 척, 어뢰정 214 척, 초계정 275척이 1990 년대 말까지 모두 퇴역하였다. 결국 2000 년대 이전에는 척수 위주의 소 형, 노후화된 함정이 대부분이었다면, 이후에는 급격한 척수 감소와 함께 함정을 대형화하는 방향으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년 현재 중국해군이 보유한 구축함 28척 가운데 가장 노후화된 루다 급(Type 051, 3,730 톤) 16 척과 루후급 (Type 052, 4,800 톤) 2척은 2000 년 이전에 건조한 것이다. 루다급을 16척 건조한 것은 요구성능이 어느 정도 충 족된 함형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루후급은 2척만 건조하고 더 이상 건 조하지 않고 있다 년 이후 건조된 구축함은 4종 11척으로서 루하이급 (Type 051B, 6,600 톤) 1 척, 루저우급 (Type 051C 7,100 톤) 2 척, 루양Ⅰ 급 (Type 052B 6,600 톤) 2 척, 루양Ⅱ 급(Type 052C 7,000 톤) 6 척이다. 23) 장카이 Ⅱ급 호위함과 허우베이급 유도탄정 루양Ⅱ 급 이외의 양산에 성공한 최신예 함정으로는 장카이 Ⅱ급 호위함과 허우베이급 유도탄정이 있다. 장카이 Ⅱ급 호위함은 2011년까지 12척을 건조 하였으며, 2020년까지 16 척을 추가 건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우베이급 유 도탄정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0 척을 건조하였으며, 향후 현 척수 유지 23)

72 72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가 예상된다. 장후급 (Type 053) 호위함 24)은 1976년부터 2000년까지 30척이 건조되어 2005 년 이후 점차 퇴역 중이며, 2020 년까지는 대부분 퇴역할 것으 로 예상된다. 상륙함정 상륙함정 분야에서 중국해군은 대만해협 100 해리( 약 185km) 를 횡단하여 병력과 장비를 수송해야할 필요성에 따라 2000 년 이후 2013 년까지 유자오급 (Type 071, 20,000 톤) 대형상륙함 (LPD) 1 척, 신형 LPH(Type 081, 20,000 톤) 를 4 척, 유팅Ⅱ 급(Type 072 Ⅱ, 4,800 톤) 중형상륙함 (LST) 10 척, 유팅Ⅲ 급(Type 072 Ⅲ, 7,000 톤) 중형상륙함 (LST) 12 척, 유하이 / 우후급 (Type 074, 800 톤) 상륙정 (LSM) 20 척을 확보하였다. 2013년 현재 중ㆍ대형상륙함은 총 39 척, 상륙정은 305 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륙전력은 대만 공격시 필 요한 병력 수송 소요를 상당 부분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300 해리( 약 540km) 25) 를 넘어서는 상륙수송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뢰전함정 기뢰전 분야에서 중국해군은 기뢰가 충분한 반면 기뢰를 부설하거나 소해 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고 평가되고 있다. 중국해군은 해저기뢰 ㆍ계 류기뢰 ㆍ부유기뢰 ㆍ자항기뢰 ㆍ원격조종기뢰 등 다양한 형태의 기뢰를 보유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중국해군은 기뢰성능 향상을 위한 계획 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해군은 기뢰부설함정 1 척, 소 해함정 92 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중 2005 년 및 2012 년 도입한 우오장급 (584 톤) 2척을 제외하고는 모두 1988 년 이전에 건조된 노후 함정으로서, 26) 잠수함 ㆍ전투함에 비해 기뢰전함정 도입은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것으로 보 인다. 최근까지 신형 기뢰전함정 건조 계획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 항공모함 ] 랴오닝 ( 遼 寧 ) 항모는 중국해군의 오랜 꿈이자 목표로서 중국해군 전력 건 설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였다. 중국이 1998 년 바랴그 (Varyag) 함을 24) HY-2 대함유도탄 (CSSC-3 Seersucker), 대함ㆍ대공용 함포를 탑재하고 있으나 대공유도탄은 탑재하지 않고 있다. Jane s Fighting Ships 2012~2013. p ) 서해에서 한국- 중국 육지 거리는 약 180~550km 이다. 26) Military-China-Navy-Warship Modernization, Jane s Fighting Ships 2012~2013.

73 중국군의 해양작전능력과 한국군의 과제 / 김민석 73 마카오에서 해상카지노로 쓰겠다면서 고철가격에 해당하는 2,000 만 달러에 사 들일 당시만 해도 중국이 이것을 항모로 개조하리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소수 였을 것이다. 중국은 바랴그 항모를 13 년간 개조하여, 2012년 9월 25일 정식 으로 취역 후 동년 11월 26 일 최초로 함재기 이착륙에 성공하였다. 27) 중국이 랴오닝 항모 개조에 성공한 이유는 중국의 경제력과 산업 기술력 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은 1980 년대 중반부터 항모 확보를 추진 하였다 년에는 호주 퇴역 항모 멜버른함을 도입하는 등 자체적으로 건조 를 시도하였으나 1990 년대 말까지는 기술부족으로 난관에 봉착하였다. 결국 1998 년경 러시아 폐 항모 2 척( 민스크와 키예프, 42,000 톤급) 도입과 함께 바 랴그함 개조를 통해 항모를 확보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중국은 이 과정 에서 역설계 방식으로 분석하여 설계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주요 해군전력 건설 전망 [ 전투함정 ] 향후 2020 년까지 중국해군이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전력은 다음과 같다. 루양Ⅲ 급(Type 052D, 8,000 톤) 차기 구축함의 선도함이 2014년까지 전 력화될 것이며, 2015 년까지 4 척, 2020 년까지 총 10척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 다. 이 함정은 총 12 척 이상이 건조되어 루다급 (Type 051, 3,730 톤) 구축함 ( 현 14 척) 을 대체할 것이다. 루양Ⅲ 급은 구축함은 중국해군 최초로 다목적 수직미 사일발사대 (VLS) 를 장착하여 대함순항미사일 (ASCM), 대지순항미사일 (LACM), 대공미사일 (SAM), 장거리대잠로켓 (ASROC) 을 발사할 수 있을 것이다. 28) 아울러 12,000 톤급 차차기 구축함 (Type 055) 을 2020 년을 전후하여 확보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호위함은 장카이 Ⅱ급(Type 054, 4,300 톤) 을 2013년까지 총 12 척, 2015년까지 총 19 척, 2020 년까지 총 26척을 확 보하고, 경호위함으로서 징다오급 (Type 056, 1,300 톤) 을 2015 년까지 총 5 척, 2020년까지 총 15 척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도탄정은 허우베이급 27)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3, p )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3, p. 15.

74 74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Type 022, 225 톤) 을 2013 년까지 총 60 척 확보하였으며, 향후 차기 유도탄 정으로서 보다 발전된 함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상륙함은 유자오급 (Type 071, 20,000 톤) 상륙수송함을 2015년까지 총 4 척 확보하고, 이후에는 신형 상륙수송함 (Type 081 LPH, 20,000 톤) 를 2015년까지 총 6 척을 확보하며, LHA 급(Type 08 Ⅹ, 45,000 톤) 을 2020 년까 지 총 3 척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형상륙함 (LST) 으로 유팅Ⅲ 급(Type 072 Ⅲ, 7,000 톤) 를 2013 년까지 총 12 척을 확보하였으며, 2015 년까지 총 29 척, 2020 년까지 총 25 척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29) [ 항공모함 ] 향후 중국의 자체 설계 항공모함 건조 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이 있 다 년부터 5년간 6~7만톤급 핵추진 항공모함을 최대 6척 건조하여 2020 년대 실전 배치할 전망이라는 설, 30) 스키점프대가 아닌 함재기 사출기 를 적용한 대형 항모를 건조 중이라는 설, 31) 다롄( 大 連 ) 조선소에서 스키점 프대형 항모를 건조 중이라는 설, 32) 자체 건조 신형 항모(80,000 톤급) 1 척, 2015년에 2척을 2020 년에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 등 매우 다양하다. 33) 다만 러시아 군사잡지는 중국이 랴오닝 항모보다 큰 항모 총 로 보이지만 중국의 항모 건조 경험 부족으로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34) 6척을 건조할 것으 2035 년 이전에는 작업이 완료 2013년 8월 29 일 양위쥔 ( 陽 宇 軍 )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랴오닝함은 중국 의 첫 항모지만 결코 유일한 항모는 아니다 35) 라고 말한 점을 고려하면 중 국이 자체적으로 항모를 건조하는 것은 확실시 된다. 다만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어느 정도의 성능을 구비한 항모일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년 미 국방부 장관실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최초의 자체 건조 항모가 전력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36) 6년 내에 중국해군 29) Military-China-Navy 30) 산케이신문, 2010 년 7월 27 일. 31) Foreign Policy, 2013년 7월 27 일. 32) 베이징 TV ㆍ 전첨망 ( 前 瞻 網 ) ㆍ 봉황망 ( 鳳 凰 網 ); 한국일보, 2013년 9월 25 일 재인용. 33) 34) 대만중앙통신 (CNA, 2013년 5월 2 일; 연합뉴스, 2013년 5월 2 일 재인용. 35) 한국일보, 2013 년 9월 25 일. 36)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3, p. 14.

75 중국군의 해양작전능력과 한국군의 과제 / 김민석 75 중국이 세계 2 위의 경제력, 세계 1~2위의 조선능력 37)을 구비한 점을 고 려하면 양적으로는 항공모함 생산능력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바랴그 항모 개조와 대형상륙함 ㆍ구축함 자체 건조 경험, 그리고 1980년대부터 세계의 다양한 항공모함 함형에 대한 연구를 하는 등 항공모 함 건조를 준비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질적인 건조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중국 특유의 국가자산에 대한 통제력과 상무정신, 그리고 당-군관계 38)를 감안하면 2020 년까지 2~3척의 항모를 독자적으로 건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39) 그 중의 일부 또는 대부분의 함정은 함 재기 사출기와 핵추진기관을 구비한 대형 항모(80,000 톤급 이상) 일 가능성 이 있다. 3. 해군력 건설 추세 및 특징 가. 해군력 건설 추세 중국은 1970 년대 중반에 해ㆍ공군장비의 기본적인 국산화를 실현했고, 40)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대부분의 함정을 독자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였으나, 41) 그 수준은 구( 舊 ) 소련의 무기체계를 단순 모방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으며, 경제력과 군사기술 제한으로 중요 기술에서 미흡한 점이 많 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년대 중반 류화칭 해군사령원이 현대적인 해군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으나, 2000 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현대적 첨단 기술이 반영된 함정을 건조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는 중국 해군력 건설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37) 일본 조선공업회, 조선 관계자료, ) 마오쩌둥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는 어록이 계승되는 현실과 현재 중국 정부 의사결정과정에 서 군의 역할( 소위 당- 군관계 를 말함) 에서 나타나듯이 중국에는 군사력을 중시하는 문화가 정 치제도에 녹아 들어가 있다. 39) 에서 제시된 전망을 참고하였다. 40) 국방과학연구소, 중국 국방과학기술공업 개혁현황 및 주요 국가 국방과학기술공업 개람, p ) 중국의 해군함정 획득 방식의 변화 추세를 보면 1950 년대에는 외국과의 합작생산 또는 해외도입 이 대부분이었고, 1960 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산과 해외도입이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1970년 대 중반 이후부터는 국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當 代 中 國 軍 隊 的 軍 事 工 作 ( 下 ), p. 119; 하영애, 중국 현대화와 국방정책, p. 120 재인용.

76 76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중국해군의 주요 함정 척수 변화 추세를 근거로 하여 시기별로 전력 건설 의 특징을 유추해보면, < 표 1> 에 나타나는 것처럼 1985 년 이전까지는 양적 성장기, 1985~2000 년 시기는 질적 전환을 위한 여건 조성기, 2000~2013 년까지는 질적 전환기, 2014~2020 까지는 질적 성장기, 2020 년 이후는 질적 성숙기 로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중국해군이 수량 중심에서 성능 중심으로 전환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중국이 선진국과의 기술격 차를 어느 정도로 좁히느냐 하는 것은 해양전장에서 실질적 능력 발휘와 역 내 패권질서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표 1> 중국해군 주요 전투함정 척수 변화 추세와 전망42) 양적 성장기 질적 전환 위한 여건 조성기 질적 전환기 질적 성장기 질적 성숙기 나. 해군력 건설 특징 [2000 년 이후 신형함정 160 척 도입] 함정의 수명은 통상 30~40 년으로 볼 수 있는데 이중에서 대략 선령 15 42) Military-China-Navy-Warship 을 근거로 필자의 판단에 입각하여 분류하였다.

77 중국군의 해양작전능력과 한국군의 과제 / 김민석 77 년 미만이라면 대체로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신형으로 분류할 수 있 다. 따라서 현 시점을 기준으로 2000 년대 초에 건조ㆍ 도입된 함정은 대체로 신형이라고 볼 수 있다. < 표 2> 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중국해군은 2000 년대 초부터 2013년까지 약 13년간 잠수함 38척과 전투함정 122 척( 상륙함 ㆍ기뢰 전함 등을 제외한 주력 함정) 총 160척을 자체 건조 또는 러시아로부터 도입 하여 전력화하였다. 이를 근거로 보면 중국해군이 실전능력은 성숙되지 않았 더라도 적어도 주력함정의 선령이 대체로 젊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다. < 표 2> 2001 년 이후 중국이 도입한 주요 잠수함ㆍ 전투함정 43) Jin급 SSBN 4척 Qing 급 SSB 1척 Shang 급 SSN 5척 Kilo급 SS 12척 Song 급 SS 12척 Yuan 급 SS 8 척+ 계 Luyang Ⅱ급(052C 형, 7,000 톤) 등 구축함 14척 Jinankai Ⅱ급(054A 형, 3,900 톤) 등 호위함 17척 Houbei 급(022 형, 220 톤) 등 유도탄정 70척 Haiqing 급(037-IS, 478 톤) 등 초계정 21척 : 38척 계 : 122척 [ 잠수함 대형화 ] 현재 중국해군이 보유한 잠수함 65척 가운데 38척이 2001 년 이후 도입된 것으로서, 44) 잠수함의 성능이 현저히 향상되었다 년 이후 도입한 신형 잠수함 38 척의 건조 비용을 추정해보면, 잠수함 건조 시 1톤당 1.5~2억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할 경우, 45) 38척 약 146,400 톤을 도입하는데 투입된 비용은 21조 9,600억원에서 43조 9,200 억원으로 추정된다. 잠수함 크기 측면에서 보면, 총 잠수함 톤수는 1985 년 213,500 톤에서 2013년은 213,150 톤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인 반면 잠수함 총 척수는 1985년 에 비해 2013 년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잠수함의 대형화로 원해작전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43) Military Balance 2013 ; Jane s Fighting Ships 2012~2013 ; 등 자료 를 종합하였다. 44) Military-China-Navy-Warship 을 근거로 도출 및 판단하였다. 45) 한국해군 함정의 통상적인 건조 비용을 참고하여 산정하였다. 아래 전투함 건조비용도 동일 방식 이다.

78 78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 전투함 대형화 ] 톤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1985 년 전투함정 수는 908 척, 총 톤수는 233,085 톤인데 비해 2013년 보유한 전투함정은 403 척으로서, 척수로는 절반 이상이 감소한 반면 톤수는 387,606 톤으로 62% 가 증가하였다. 이는 잠수함과 마찬 가지로 전투함정의 대형화로 원해작전 능력이 현저히 향상되었음을 의미한 다. 아울러 2001년 이후 확보한 함정은 구축함 14 척, 호위함 17 척, 유도탄정 70 척, 초계정 21척으로서 총 122척의 함정을 2001 년 이후 도입하였다. 46) 이 를 비용으로 추정해보면, 전투함 건조시 1톤당 1~1.5 억원이 소요된다고 가정 할 경우 2001 년 이후 도입한 전투함 122척 총 177,745 톤을 건조하는데 투입 된 비용은 17조 7,745억원에서 26조 6,618 억원으로 추정된다. [ 자체생산 능력 강화] 주요 전력에 대한 해외 구매와 독자 생산 측면에서 보면 2000 년대 초 이 후 도입된 잠수함 38척과 전투함 122척 중에서 러시아에서 도입한 Kilo급 잠수함 12척과 소브레멘늬급 구축함 4척을 제외하면 13년간 149척을 중국이 독자적으로 생산한 것이다. 이를 산술적으로 평가해보면 2001년 이후 매년 약 12 척을 생산해 온 셈이다. 이상과 같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 규모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격한 것이다. [ 해군 주요전력 건설에 전체 국방비의 약 10% 투입 추정] 함정 건조 비용 측면에서 보면, 2001 년 이후 도입한 잠수함 건조비용과 전투함 건조비용 추정치를 합하면 총 39조 7,345억원에서 70조 6,218억원에 달한다. 47) 이 비용은 2001 년부터 2012년까지 공표된 중국 국방비 전체를 누 계한 605조 214 억원(5,697 억불)< 표 3> 48) 의 6.6~11.7% 에 달할 것으로 추정 된다. 46) Military-China-Navy-Warship 을 근거로 도출 및 판단하였다. 47) 중국의 함정 건조 비용에 관한 정보가 제한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중국해군 함정 건조 예산의 규 모를 대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이 방법을 적용하였다. 단, 이 비용은 추정치에 불과하며, 정확 한 계산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48) 기간 중 중국의 국방비 누계는 < 표 3> 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며, 달러당 1,062 원 기준으로 계산 하였다 년 보유한 함정은 2012 년까지 투입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국방비 누계는 2012 년까지 포함하였다. 중국 국방비는 연구자가 사용한 자료나 환율, 그리고 계산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79 중국군의 해양작전능력과 한국군의 과제 / 김민석 79 < 표 3> 연도별 중국의 공식 국방비 현황49)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국방비 ( 억불) 증가율(%) 예산점유율(%) GDP 점유율 (%) 여기에는 랴오닝 항모의 개조 비용, 2001 년 이후 도입한 상륙함 ( 대형ㆍ 중 형ㆍ소형 ) 66 척, 정보수집 ㆍ해양탐사함 29 척, 군수지원함 5 척, 그 외 척수 미 상의 수송ㆍ지원 ㆍ수리 ㆍ예인 등 지원함정 건조 비용이 제외되었다. 아울러 중국해군의 탄약ㆍ 유도탄을 포함한 모든 해군전력의 연구개발 및 획득 비용, 그리고 모든 병력ㆍ 장비 운영유지비를 제외한 순수 주력전투함 ㆍ잠수함 건조 비용임을 고려한다면 주요전력에 대한 10% 내외의 투자비는 놀랄만한 규모이 다. 50) 특히 지상군 중심으로 구성된 중국군 구조 51) 에서도 이처럼 해군력 증 강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온 것은 혁신적인 변화라고 생각된다. 요약하면 중국해군은 대형화를 위해 전체 국방비의 약 2000 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주요 전투함정 신형화와 10% 를 투입할 정도로 역점적으로 해군력 건설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중국해군의 원해작전능력은 현저히 향상되었을 것이다. 다만 실제 전투능력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49) 중국 국방백서 및 언론보도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중국의 국방비를 분석하여 보면, 최근 20년 간 명목상 연평균 약 16% 증가하였으며, 2010 년 이후 발표액을 기준으로 세계 2위의 규모이 다. 50) 중국은 1950 년대 핵무기 개발을 착수할 당시 이를 국방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과학기술비로 책 정하여 별도 예산으로 충당하였다. 황병무, 신중국군사론, p. 125; 하영애, 중국 현대화와 국 방정책, p. 75 재인용. 특히 중국이 공개하는 국방예산은 실제 투입하는 예산의 1/3에 불과하다 는 평가를 고려한다면 중국해군의 예산은 막대한 규모일 것이다. 중국 국방비와 해군 예산 규모 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51) 중국해군은 총 255,000 명으로서 전체 중국군 현역 2,285,000 명 가운데 11% 에 불과하다. 이에 비 해 육군은 1,600,000 명으로서 전체 병력의 70% 이다. 참고로 공군은 30~33 만, 제2포병은 10 만, 그리고 무장경찰은 66 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80 80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Ⅲ. 중국군의 해양작전 능력 오늘날 합동해양전장에서 작전능력은 해군 자체의 능력과 공군ㆍ 탄도/ 장 거리순항미사일 ㆍ인공위성 등 지상에 기지를 둔 다양한 전력의 해양작전 지 원능력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중국군은 군사기술적으로 우세한 외부세력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또는 주변국과의 분쟁 시 군사력을 사용할 경우 광대한 연안 또는 내륙 깊숙한 지역에서 발진하는 전력의 지상 기지 발진 전력의 지 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국해군의 해양작전 능력을 평가한다면 해군의 함형별 성능 평가와 함께 해군의 작전능력과 지상에서의 지원능력을 함께 살 펴보아야 할 것이다. 1. 주요 함정 성능 2000년대 이후 중국해군력의 비약적인 증강과 함께 질적인 측면에서 중 국 고유의 기술로 건조된 구축함, 호위함, 상륙함, 기타 소형함정의 성능도 향상되었다. 현재 중국해군 일부 함정은 해군전투기의 지원 없이도 자체 대 공방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상당히 향상되었다. 아울러 함정의 대형 화로 원해에서의 높은 파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 대잠ㆍ 대공전 장비와 무기체계 장착으로 인해 생존성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능력의 향상은 러시아로부터 기술도입, 이스라엘의 기술 지원 의혹, 그리고 일부 유럽 선진 국으로부터 장비 도입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52) 가. 루양Ⅱ급 구축함 2000 년대 초 이후 중국해군이 건조한 구축함 가운데 루양Ⅱ 급을 제외하 고는 모두 2 척 이내로 건조한 점이 특이한데, 요구성능이 충족되지 않은 함 정은 2 척 이내로 생산을 종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루양Ⅱ 급을 6척까 52) 잠정적으로 중국은 프랑스의 Crotale 방공체계와 Whitehead A244S 대잠어뢰 구매 가능성이 있 다. Military-China-Navy-Warship Modernization.

81 중국군의 해양작전능력과 한국군의 과제 / 김민석 81 지 건조한 것은 요구성능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 다. 따라서 루양Ⅱ 급은 중국 최신 구축함으로서 대표성이 있으며, 성능을 분 석할 만한 가치가 있다. 중국형 이지스함이라고 일컬어지는 루양Ⅱ 급 구축함의 제원을 살펴보면, 2 개의 개스터빈 추진기관과 2개의 디젤추진기관을 장착하여 최대속력은 29노트 를 낼 수 있으며, 순항속력 15노트로 4,500 해리를 항해할 수 있다. 주요 무장 으로는 중국해군의 최신형 함대함미사일 C-802(YJ-62) 53) 8 기, HHQ-9 대공 미사일 54) 48 기(VLS 8 셀), 100mm 함포 1 문, 30mm 함포 2 문, 어뢰발사관 2 기(1 기 3 발), 55) 4 연장 로켓발사대를 갖추고 있다. 탐색ㆍ 사격통제용 장비로서 ESM/ECM 이 가능한 NRJ-6A 전자전 장비, 대공탐색용 Type 517B Knife Rest 레이더, 56) 대공탐색 ㆍ사격통제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Type 346 Dragon Eye 3 차원위상배열레이더, 57) 대공/ 수상탐색용 Type 364 Seagull C 레이더 등을 장착하고 있다. 대잠탐색용 소나가 선체 앞부분에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8) 위성통신을 이용한 전투정보 data-link 체계가 갖 추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미상이다. 59) 함재헬기는 Z-9A 대잠헬기 2기 또는 Ka-28 Helix 1 기를 탑재할 수 있다. 루양Ⅱ 급 구축함의 성능은 1999~2006 년 기간 동안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4척의 소브레멘늬급에 비해서 선체 외형상 스텔스성 53) 초기비행단계 GPS 유도, 종말비행단계 능동레이다호밍, 사정거리 280km(151nm), 속도 마하 0.8, 탄두중량 300kg. Jane s Fighting Ships 2012~2013. p ) 통제유도방식과 반능동 (semi-active) 레이더 호밍 방식 병행, 사정거리 100km(54nm), 속도 마 하 3, 탄두무게 90kg. Jane s Fighting Ships 2012~2013. p ) Yu-2/5/6 어뢰 6 기 장착. 능동/ 수동 호밍, 사정거리 11km(5.9nm), 속력 40 노트, 탄두무게 44kg. Jane s Fighting Ships 2012~2013. p ) 구소련의 P-8 Dolfin( Knife Rest) 를 모방하여 중국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으로서, 대형/ 고고 도 표적에 대한 탐지거리 300km(145nm) 로 추정된다. 57) 중국이 구소련의 지상기지 레이더인 Zoo Park 체계의 일부분인 Iskra IL-220U( 우크라이나에서 개발) 를 모방하여 생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가 기술적 도움을 준 것으로 추정되나 우 크라이나는 부인하고 있다, 또한 미국해군의 AN/SPY-1 이지스레이더 기술을 도용했을 가능성 도 제기된다. 탐지거리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약 100nm 로 추정된다. 이 레이더체계는 특히 데이 터 업데이트 비율의 신뢰성에 문제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요구성능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을 것 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58) 중국해군 함정의 소나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Luhu 급(Type 052, 4,800 톤) 에 장착된 DUBV-23 소나는 선체부착형 ( 능동탐색, 중간주파수 대역) 과 예인방식을 병행할 수 있는 것으 로 추정된다. Jane s Fighting Ships 2012~2013. p ) 중국해군함정의 data-link 체계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Luhu 급(Type 052, 4,800 톤) 에는 Thomson-CSF Tavitac action data automation 이 장착되어 있다. Jane s Fighting Ships 2012~2013. p. 140.

82 82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을 고려한 설계 등 더 진보된 형태이며, 대공레이더 탐지거리와 미사일 ㆍ함포 등 무장의 사정거리가 다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공ㆍ 대함ㆍ 대잠 표적 탐색의 정밀성과 신뢰성, 전자전 환경 하에서 탐지장비 신뢰성, C4I 기 능, 데이터 링크체계 등의 성능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60) 중국해군은 대만을 포함한 역내 국가의 해군력에 비해 대부분의 군사기술 영역, 특히 대 공방어와 감시정찰, C4I 측면에서 능력이 뒤떨어진 상태를 유지해왔기 때문 이다. 61)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의 경우 장비의 전술적 운용 교 리ㆍ교범, 장비 성능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정비 제도 등에서도 미국 등 선진 국의 수준을 따라가려면 오랜 운용 경험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나. 잠수함 중국해군 잠수함은 근해 500nm 내에서 절대적 제해권 행사를 목표로 하 고 있으나, 중국해군 잠수함은 소음이 크고 재래식 잠수함의 잠항시간 등 작 전능력이 제한된다는 문제는 잘 알려져 있어, 62) 목표 달성이 제한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해군은 1950 년대부터 잠수함을 운용해왔 기 때문에 장기간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운용 전술에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해군은 잠수함의 소음 과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 킬로(Kilo) 급 잠수함의 소음감소 기술과 공기불요추진체계 (AIP) 를 도입 또는 모방하여 위안(Yuan) 급을 개량한 신형잠수함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해군은 천해 수중환경에서 어뢰의 추적능력과 추진체계 개선 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수상함과 잠수함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이동식 기만기와 어뢰요격어뢰 등 어뢰대항체계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0) 소브레멘늬급에 장착된 대공탐색레이더 Top Plate(Fregat Mae-3) 3차원위상배열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500톤급 선박은 150km 까지, 항공기는 최대 150km, 미사일은 최대 30km 까지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동시접촉표적 80 개, 동시추적 표적 20 개. 61) Military-China-Navy-Warship Modernization. 62) U.S. ONI, A Modern Nav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2009), pp. 21~23.

83 중국군의 해양작전능력과 한국군의 과제 / 김민석 83 다. 항공모함 랴오닝 항모의 작전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선진국 전문가들은 바랴그 항모의 작전능력이 미국의 1/2 이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함재기 작전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한다. 63) 또한 함재기 사출장치가 없어 함 재기가 자체 동력으로 이륙시 탑재중량 제한 및 연료 과다 소모로 함재기 작 전 반경은 다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J-15 함재기의 제원상 작전반경은 원형 모델인 러製 Su-33 함재기 작전 반경 1,500km 와 유사한 범위이거나, 중국군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어온 전투기 엔진 성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 Su-33 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 된다. 64) 이 점을 고려하면 랴오닝 항모전투단 작전 반경은 탐지장비 및 함재 기 능력 고려시 500km 내외로 추정되며, 65) 통상 약 1,000km 이상으로 알려 지는 미국 항모강습단의 작전반경에 비해 현저한 열세로 평가된다. 66) 랴오닝 항모와 함께 작전하는 수상전투함 성능이 전반적으로 해군 선진 63) 오카베 이사쿠( 岡 部 いさく ) 저, 김기호 역, 미해군 7 함대의 대( 對 ) 중국 작전계획, 세계의 함선, 2012년 7 월호; 오하라 본지( 小 原 凡 司 ) 저, 지동욱 역, 중국항모에 제기되는 의문점, 세계의 함선, (2013년 9 월호. 64) J-15 함재기는 무장탑재시 이륙능력 고려 연료적재량이 제한되고, 공중급유장치를 구비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작전반경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Michael Glynn, Examining Chinese Navy s Shenyang J-15 Fighter Jet s Ordnance and Fuel Capabilities, The Aviationist, 2012 년 12월 27 일. 65) 랴오닝 항모전투단 작전반경 추정 근거는 랴오닝 항모에 탑재된 Sea Eagle(S/C 型 ) 3차원 대공 탐색레이더는 러製 Top-Plate(MR-760) 레이다와 유사하다고 가정할 경우, 항공기는 최대 150km, 유도탄은 최대 30km 까지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SPY-1D AEGIS 레이더 탐 지거리 약 1,000km 대비 1/6 이하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Dragon Eye 3차원 다기능레이더의 탐지거리는 약 185km(100nm) 로서 美 製 SPY-1D AEGIS 레이더 탐지거리 약 1,000km 대비 1/5이하로 추정되 기 때문이다. 아울러 랴오닝 항모는 조기경보기를 탑재할 수 없 어서 러製 Ka-31( 작전범위 600km) 또는 자체개발 Z-8 조기경보헬기 ( 작전시간 4h, 작 전범위 1,020km) 를 대공ㆍ 대함 탐색용으로 대체 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작전반경은 미국해 군 항모에 비해 현저히 축소되는 요인이 될 것이다. 66) 연합뉴스, 2010 년 11월 28 일. F-35 함재기의 전투행동반경은 연료재보급 없이 690nm( 약 1,277km) 이며, 최근 항모 이착륙 시험비행에 성공한 X-47B 와 같은 무인기는 연료재보급 없이 1,500nm( 약 2,778km), 연료재보급시 3,000nm( 약 5,556km, 50~100 시간) 작전이 가능하다. Henry J. Hendrixn(USN CAPT, PH.D.), At What Cost Carrier? 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 March 2013, p. 10; Thomas P. Ehrhard and Robert O. Work, Range, Persistence, Stealth, and Networking: The Case for a Carrier-Based Unmanned-Combat Air System,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CSBA (2008), p. 16. 따라서 미국 항모강습단의 작전반 경은 곧 2,000km 권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84 84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국 수준에 미달된다고 가정하면 이 항모전투단은 정찰감시위성 ㆍ지상발진 조 기경보기 ㆍ폭격기, 대함탄도미사일 (ASBM) 등과 합동작전 하 운용될 것이라 고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 항모전투단의 통상적인 작전 반경은 지상ㆍ 공중ㆍ 우주에서 지원하는 전력의 작전능력과 미국ㆍ 일본 등 상대방 군사력과의 기 술적 격차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KJ-2000 AWACS H-6 폭격기 DF-21D ASBM 작전반경: 2,000km 작전반경: 2,500km 사정거리 : 2,155km('10 년) 사정거리 : 3,200km('15 년) < 그림 1> 중국 항모전투단에 대한 주요 지원 전력67) 랴오닝 항모가 실질적인 작전능력을 구비하는 시기는 언제쯤일까? 중국 해군은 현재 함재기 이착륙 및 운용 훈련과 무기체계 시험 발사, 항모전투단 편성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항모 자체의 장 비 및 전술 운용 교리ㆍ 교범과 함께 항모전투단급 작전, 항모전투단과 지원 전력과의 합동작전, 나아가 국가전략 차원의 운용 지침을 만들어 나갈 것이 다. 美 군사전문가들은 빨라야 2020년경 중국이 진정한 작전능력을 보유한 항공모함을 보유할 것으로 평가해왔다. 68) 행한 문서에 의하면 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69) 2013년 미 국방부 장관실에서 발 2015년까지는 함재기가 작전배치 목적으로 탑재되지 않 필자가 보기에는 실전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각종 정치ㆍ 군사적 상황 에 배치되는 시기는 취역으로부터 2~3년 후인 2015 년 후반에서 2016 년 전 67) Amy Chang, Indigenous Weapons Development in China s Military Modernization, U.S. 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Staff Research Report, April 5, 2012, pp. 21~24., Mark A. Stokes, China s Evolving Conventional Strategic Strike Capability: the anti-ship ballistic missile challenge to U.S. maritime operations in the Western Pacific and beyond"( ), 68) 陸 易 (Yi Lu), 중국 해군의 항모작전 구상, 세계의 함선, 2012 년 9 월호, p )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3, p. 14.

85 중국군의 해양작전능력과 한국군의 과제 / 김민석 85 반까지가 될 것이다. 70) 물론 이 시기에도 항모전투단으로서 완전한 능력을 갖추지는 못하겠지만 북한의 도발에 따른 한반도 위기 시, 양안관계 위기 시, 동ㆍ남중국해 도서영유권 ㆍ해양관할권 분쟁 시 현장 인근 해역에 배치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은 지대할 것이다. 2. 중국해군의 작전능력 가. 원해작전 능력 중국해군은 1999년 이후 다수 도입ㆍ 건조한 신형 대형함정의 작전능력을 바탕으로 2005 년경부터 원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그림 2> 에서 보듯이 중국해군은 2005 년 서태평양 군사훈련을 최초로 실시한 이후, 2008 년부터 매년 1 3 회, 현재까지 10 회 이상을 실시해오고 있다. 71) 훈련 유형은 대부분 오키나와 인접해역을 통과하여 서태평양에서 훈련을 실시한 후 복귀하는 형 태이며, 대한해협, 쓰가루해협이나 류큐 남단을 통과하는 경우도 있다. 아울 러 중국해군은 아덴만 해적 퇴치를 위하여 2009 년 1월부터 현재까지 15차례 45 척 내외의 함정을 파견해왔다. 중국해군의 서태평양 해역 훈련의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첫째, 중국 해군력 신장에 따른 원해작전 능력 과시, 둘째, 신형함 기반 전술 개발ㆍ 숙 달 및 합동작전 능력 향상, 셋째, 미 해군력에 대한 반접근 (A2/AD) 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중ㆍ러간 연합해상훈련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중국 함정 은 주기적으로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으며, 방문 기회를 통해 러시아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72) 이와 함께 중ㆍ러 해군간 본격적인 연합훈련 도 수차례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2005 년 8월 중ㆍ러 해군간 합동상륙훈련 은 양국해군의 병력 1 만여 명, 함정 16 척, 항공기 34대 이상이 참가하는 대 70) 선진국 군사전문가들은 랴오닝 항모전투단의 정상적인 능력 구비 시기를 대체로 2017 년 이후로 추정되어 왔으나, 필자는 중국 특유의 국가역량 집중 능력과 해군의 군사혁신 속도를 감안하여 2016 년 이전에 실전적 활동을 할 것으로 추정한다. 71) 일본 방위연구소, China Security Report 2011, p ) 년 5월 중국 해군함정의 최초 블라디보스톡 방문 이후 6차례 이상 매회 2~3척의 함정이 블 라디보스톡을 방문하고 있다.

86 86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규모 훈련이었다. 2012년 4 월 중국 칭다오 ( 靑 島 ) 근해에서 실시된 해상협력 연합훈련에는 러시아 수상함 7 척( 함정 탑재헬기 4 대) 과 중국 수상함 16 척, 잠수함 2 척이 참가하였다. 2013년 7월 동해에서는 중-러 해상훈련으 로는 최대 규모로 해상연합 2013 훈련이 실시되었다. 73) 최근 중국해군이 러시아 해군과 연합훈련을 확대하는 이유는 첫째, 중국이 건조한 항모ㆍ 전투함 ㆍ잠수함과 탑재된 장비ㆍ 무기체계는 주로 러시아제를 모 방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도입한 함정ㆍ 무기체계도 상당하므로 해당 무기체 계의 운용교범을 시험적용하고 전술을 습득ㆍ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러시아와 훈 련이 필요하다고 추정된다. 둘째, 미국ㆍ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중국과 경 쟁ㆍ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연합훈련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반면, 러시아는 상 하이협력기구 (SCO) 회원국으로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대항하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미ㆍ일 연합으로 역내 해상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을 견 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여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추측된다. < 그림 2> 중국해군의 서태평양 훈련 현황74) 73) 블라디보스토크 이타르타스 - 연합뉴스, 2013년 7월 9 일. 74) U.S. ONI, A Modern Nav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2009; 일본 방위연구소, China Security Report, 2011.

87 중국군의 해양작전능력과 한국군의 과제 / 김민석 87 현대 해양전장에서 최첨단 전투 개념인 협동교전능력(CEC) 75) 측면에서 중국해군에 대한 능력 평가는 향후 해양전장에서 중국군의 방책과 작전능력 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중요하다. 협동교전능력은 지상ㆍ해상 ㆍ공중 ㆍ우주에 서의 모든 작전 요소의 대양작전능력, 탐지ㆍ 식별 능력, C4I능력과 전자전 ㆍ 대공전 ㆍ대미사일전 능력, 그리고 기타 지원 요소의 능력이 통합된 능력으로 서 전 세계 해군 중 미국 해군만이 유일하게 완벽한 협동교전능력을 구비하 고 있을 것이다. 중국군은 다수의 정찰감시 및 데이터통신 위성체계를 바탕 으로 원해에서 실시간 협동교전능력 확보를 추진 중이나, 76) 이러한 장비를 갖추고 전술을 개발, 숙달하기까지는 향후 수 년에서 십여 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나. 중국해군의 작전범위 확대가 미치는 영향 2014 년 현 시점에서 중국해군의 작전능력은 지리적 범위 측면에서 제1도 련권 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혹자는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해 군 함정들이 서태평양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아덴만에서 대해적작전을 하는 것을 근거로 중국해군의 작전 범위가 제1도련 외곽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 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평시 훈련 목적으로 나아가는 지리적 범위 또는 해 적과 같은 비전통적 ㆍ초국가적 위협을 대상으로 하는 작전이 국가 차원의 정 규 해군을 대상으로 하는 작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년 10월 13일 중국해군 홈페이지에 따르면 9월 17일 동해함대 소속 H-6폭격기 편대의 해상기뢰부설훈련에 이어 10월 25~27일간 Y-8정찰기와 H-6폭격기가 오키나와 근해를 통과하여 태평양상에서 훈련을 실시하였 다. 77) 이것은 유사시 중국해군 함정과 함께 지상기지에서 발진하는 해군항 75) 협동교전능력 (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 주어진 전장 내 모든 작전요소의 정찰감시 체계를 통합하여 실시간 공유하여 ( 정보중심전, Network Centric Warfare), 최고 수준의 전장인 식과 통합된 화력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다. 특히 초를 다투는 상대방의 유ㆍ무인 공군기와 유도탄에 대응하여 타 작전 요소의 탐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전장 내 모든 함정들의 방어능력이 합쳐져서 하나의 통합된 방어망을 형성하고 교전하게 된다. 즉, 전투수행체계의 통합 체계(system of systems) 로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U.S. Navy Fact File, 76) CEC: Cooperative Engagement for Fleet Defense, 2013 년 10월 24 일, 77) 연합뉴스, 2013 년 10월 13일과 10월 28 일.

88 88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공의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협동작전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군 의 조기경보기 ㆍ정찰기 ㆍ공중급유기 ㆍ최신예전투기, 그리고 제2포병의 대함 탄도미사일 ㆍ장거리대지순항미사일 ㆍ방공미사일 등도 해상작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중국해군 수상함의 작전범위는 대체로 지상기지 를 둔 지원전력의 범위 내에 두는 것이 안전한 방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랴오닝 항모전투단을 포함하여 중국해군의 실질적인 작전능력은 대략 2020 년까지는 제1도련78) 이내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중국해군의 항모전투단은 당분간 미 되지는 않을 것이다. 7 함대( 항모강습단 등) 의 실질적 위협이 그러나 랴오닝 항모전투단을 포함한 중국해군의 작전능력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작전반경이 약 500km 일 것으로 추 정되는 중국 항모전투단이 서해에 배치될 경우 서해 전해역이 작전범위 내에 포함된다. 79) 만약 중국 항모전투단과 미국 항모강습단이 서해에 함께 배치 된다면 한반도의 긴장이 매우 고조된 시기일 것이며, 작전반경이 중첩되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해군의 항모전투단은 한ㆍ미 양국에게 정치ㆍ 군사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도전이 될 가능성이 농후 하다. 중국은 항모전투단의 정치ㆍ 군사적 영향력을 활용하여 남북한 분쟁 발생 시 또는 북한 위기 시 한반도 서ㆍ남해에 배치하거나 남중국해 해상교통로를 위협함으로써 한ㆍ미동맹국에 심리적 영향을 주고 연합 해상작전을 견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은 항모전투단을 한ㆍ중간 해양경계획정 및 서해 내해화 ( 內 海 化 ) 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동ㆍ남중국해에서 분쟁 발 생 시 중국이 항모전투단을 분쟁 해역에 배치할 경우 미군 전력의 접근을 지 연하면서 주변국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향후 중국해군이 미ㆍ일 등 해군 선진국과의 기술적 격차를 극복해나가 고, 더 많은 항모전투단을 구비하는 등 양적으로 전력이 팽창함에 따라 중국 78) 일본 큐슈섬 남단-오키나와 -대만-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의 내측 해역으로 황해ㆍ동중국해 ㆍ 남중국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U.S. ONI, A Modern Nav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2009, p ) 서해에서 중국 산둥반도 동쪽 끝단으로부터 한반도 서단인 백령도까지 직선거리는 약 180km 이 며, 태안반도 서측 도서와의 거리는 약 270km 이며, 목포 서남방 도서와 중국연안 최단거리는 약 400km 이다.

89 중국군의 해양작전능력과 한국군의 과제 / 김민석 89 해군의 지리적 작전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즉, 2020 년 2~3개 항모전투단 확보 이후 10년 내에 총 6개의 항모전투단이 확 보된다면 중국해군의 지리적 작전범위는 제2 도련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시기에는 서해뿐만 아니라 동해와 동중국해에서도 미국의 항모강습단이 작전을 수행하는데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때는 굳이 중국이 심리전 차원의 목소리를 드높이지 않아도 분쟁해역 인근에 항모전투단만 배치해두면 원하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공군ㆍ제2포병 ㆍ우주자산의 해양전장 지원능력 중국군은 육ㆍ해 ㆍ공군과 전략미사일을 관할하는 제2포병으로 구성되어 4 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 7개 대군구로 나뉘어져 배치되어 있다. 각 군구사령관은 군구 내 배치된 4 개 병종을 지휘( 또는 작전통제 ) 하므 로 군구 중심으로 육ㆍ해 ㆍ공군 ㆍ제2 포병이 통합된 상태에서 합동작전을 실 시하는 체제이다. 80) 따라서 군구 관할 해역에서 해상작전 시 공군ㆍ 제2포병 등이 작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군은 군구 단위 및 전국 단위의 통합된 작전지휘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휘통제체계 및 훈련 을 실시하고 있다. 가. 공군의 지원능력 중국군의 공군 전력은 중국해군 함정과 항공기의 해상작전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력으로서, 북한 위기 시 상당한 전력이 한반도 인근 지역 으로 이동하여 작전이 가능할 것이며, 역내 해양관할권 분쟁 시에도 조기경 보ㆍ요격 ㆍ정밀타격 ㆍ수송 ㆍ공중급유 등 다양한 임무를 통해 해양작전을 지 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는 한반도 인접 군구인 심양군구와 제남군구에 각각 4개와 3 개의 비행사단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0) 단 제2포병은 중앙군사위원회 -4 대 총부(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 ) 의 직접 지휘 를 받는다. 따라서 각 군구사령원 ( 사령관 ) 은 관할지역 내 제2포병에 대해서 제한된 작전통제 또 는 협조 하는 관계로 추정된다.

90 90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濟 南 군구공군 사령부 2 전투기 사단 1 공격기 사단 범 수도( 베이징) 군구공군사령관 해군항공사령부 례 공군 전투기/ 지상공격기 사단 해군 전투기/ 폭격기 사단 공군 폭격기 사단 공군 수송기 사단 군구 蘭 州 군구공군 사령부 2 전투기 사단 1 폭격기 사단 成 都 군구공군 사령부 2 전투기 사단 1 수송기 사단 남해함대사령부 2 전투기 사단 廣 州 군구공군 사령부 4 전투기 사단 1 폭격기 사단 북해함대사령부 1 전투기 사단 1 전투폭격기 사단 南 京 군구공군 사령부 3 전투기 사단 1 공격기 사단 1 폭격기 사단 동해함대사령부 1 전투기 사단 1 전투폭격기 사단 < 그림 3> 중국 해ㆍ공군 비행사단 배치도 81) 중국공군은 대부분 2, 3세대 전투기로 구성되어 있으나 최근 4세대 전투 기 82)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은 2011년 1월 미국의 F-22 와 유사한 형태의 차세대 스텔스전투기 J-20 시험비행에 성공하였으 며, 2012년 10월 31일에는 미국의 F-35와 유사한 형태의 J-31 전투기 시험 비행에 성공하였다. 83) J-20 전투기의 전투행동 반경은 1,500km 정도로 추 정되며, 전력화 시기는 2020 년경으로 전망된다. 84) 중국공군은 지난 10 년간 정찰 및 조기경보, 항공강습, 대공 및 미사일 방 어, 전략적 투사 로 설정한 후 비전에 도전하기 위해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급 속도로 성장하였다. 최신 전투기 ㆍ전폭기 비율이 2009년 22.4% 에서 2012년 39.3% 로 증가하였으며, 2015 년에는 50%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85) 중국의 81)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RC 2013, p ) 4세대 전투기는 일반적으로 1970 년대 개념으로 설계되어 1980~2010 년까지 사용되는 전투기를 말 하며,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F-14, F-15, F-16, F/A-18, 러시아의 MiG - 29, Su - 27, 프랑스의 미라주 2000, 영ㆍ독 ㆍ이탈리아의 토네이도, 중국의 J-10 등이 해당된다. 83)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3, p ) 중국 공군사령원 ( 쉬치량 ) 은 J-20 전투기 전력화와 관련하여 2014 년에 대량 생산을 개시하여 2015 년부터 부대에 배치할 것 이라고 언급하였다 년 2월 8 일. 85) Military Balance 2013, pp. 292~93,

91 중국군의 해양작전능력과 한국군의 과제 / 김민석 91 5세대 첨단 전투기들은 미국의 F-22 나 F-35 에 비해 스텔스, data-link, 장 착무기 등의 성능이 훨씬 뒤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공 군력은 양적인 측면에서 아시아 최대이며, 2020 년경 5세대 전투기 작전배치 와 함께 중국 독자적인 베이더우 ( 北 斗 ) 위성항법시스템을 완성한다면 명실상 부한 아시아 최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공군의 지역방공 전력인 SA-20, HQ-9 방공미사일을 연안에 이동 배치하여 운용한다면 상대방 공군기의 접근을 저지ㆍ견제함으로써 해상작전 을 지원할 수 있다. 중국군이 보유한 방공미사일은 자체 개발 지대공미사일 (HQ-7/9/12 등) 과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SA-10/20 등 600기 이상을 보유하 고 있다. 이중에서 한반도 서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력은 HQ-9 32식 과 SA-20 64식으로서 사거리는 대략 200km, 고도 30km 정도이다. 86) 중 국공군의 방공무기는 한반도 서해와 남해 해역에서 한국 공군의 작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공군의 전자전기, 정찰기, 조기경보통제기 등도 해상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 중국군은 Il-76 를 개조, 조기경보통제기 (AEW&C) KJ-2000 을 개발 하여 2008년 5 대를 실전 배치하였고, 중형수송기 Y-8을 기초로 조기경보기 KJ-200(AEW&C) 을 개발하여 2009 년 이후 4 대 이상을 실전 배치하였다. 87) Y-8 조기경보통제기는 중국해군 항공대에서 6 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공군에 서 지원 시 해상작전능력이 현저히 향상될 것이다. 중국공군의 공중급유기는 해군항공 전투기의 작전반경을 향상시킬 수 있 다. 중국은 1970 년대에 공중급유기술 연구를 시작, 1991년 공중급유에 성공 하였다. 보유 기종은 폭격기 H-6를 개조한 H-6U 이지만, 급유가 가능한 전 투기는 J-8D/F/H 및 J-10/11 로 제한된다. 88) 중국해군 전투기 중에서 공중 급유를 받을 수 있는 전력은 J-8D/F/H 2 개 대대(48 대), J-10A/S 1개 대대 (28 대), J-11B/BS 1 개 대대(28 대) 일 것이다. 89) 중국공군은 1950 년대 구소련의 Tu-16 을 기반으로 생산하여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해오고 있는 H-6 폭격기는 장거리 공대함미사일을 함정에 투발 86) Military Balance 2013, p. 292; 87) 88) 중국은 Su-30계열 전투기의 공중급유를 위해 2005년에 러시아에서 Il-78 공중급유기를 도 입하기로 합의하여 8 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해군 항공대는 Su-30MK2 1 개 대대(24 대) 를 보유하고 있다. 89) Military Balance 2013, p. 290.

92 92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하거나, 해군항공 전투기에 공중급유를 제공함으로써 해상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 중국공군은 총 82대의 H-6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다. 90) 2008년 중국 국방백서에 의하면 중국공군은 공군력 건설목표를 영공방어에 서 공세적 방어작전으로 전환 으로 설정했다고 한다. 91) 이것은 중국공군이 작 전범위를 해양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중국공군이 중국해군 전투기와 함정의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은 점차 확대되어 갈 것이다. 나. 제2포병( 전략미사일부대 ) 의 지원능력 중국군에는 육ㆍ해 ㆍ공군과 함께 네 번째 군으로서 병력 약 10만명의 전 략 유도탄 부대로 구성된 제2 포병이 있다. 제2포병사령부 예하 군구급 발사 기지 6개는 중앙군사위원회 예하 4 대 총부의 직접적 지휘를 받는다. 92) 제2포 병이 보유한 탄도탄 능력은 93) 중국 관련 분쟁 상황에서 미국 개입 시 미ㆍ중 간 확전을 억제하고 재래식 무기체계에 의한 제한전쟁을 유도하는 전략적 수 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중국군 제2 포병의 주요 능력으로 첫째, 지상(TEL)ㆍ 해상ㆍ 수중ㆍ 공중에서 다축 종심공격이 가능하다. 둘째, 해ㆍ 공군이 보유한 H-6K 폭격기 ( 작전반경 3,000km) 에 전략순항미사일 ( 사정거리 2,500km) 6 기 탑재가 가능하며, 타격 반경은 5,000km( 공중급유시 7,000km) 로 평가된다. 94) 셋째, 핵억제력을 강화 하고 있다. Jin( 晉 ) 급 SSBN 은 JL( 巨 浪 )-2 SLBM 12 기 탑재가 가능하며, 2011 년까지 2척 전력화로 SLBM 24 기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년까지 SSBN 5척을 보유하여 SLBM 60 기 확보가 예상된다. Jin급 SSBN에 탑재된 JL-2 SLBM 대신에 잠수함탑재용 DH( 東 海 )-10 SLCM(3,000km, 핵탄두 가능) 탑재가 가능하다. 95) 2006 년도부터 작전배치된 DF( 東 風 )-31A ICBM(11,200km 90) Military Balance 2013, p ) 2008 중국국방백서. 92) James C. Mulvenon and Andrew N. D. Yang, The People's Liberation Army as Organization, RAND, 2002, p. 96., 참조하 여 재구성하였다. 93) 제2포병은 중국군이 보유한 330~350 여개 핵무기 중 180~200 개의 핵무기를 관리하며, 제공ㆍ 제 해권 장악을 지원하기 위해 방공미사일을 운영하거나 상대방의 방공미사일 등 핵심표적을 타격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94) 勤 巴 克 顧 問 公 司, 崛 起 東 亞 ( 대만, 2009), pp. 26~27. 95) 勤 巴 克 顧 問 公 司, 崛 起 東 亞 ( 대만, 2009), pp. 31~34.

93 중국군의 해양작전능력과 한국군의 과제 / 김민석 93 추정) 은 1기당 3 개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북쪽으로 발사할 경우 미국 본 토 공격이 가능하다. 96) 중국군 정밀타격수단의 특징은 타격 시 명중률이 CEP 10m 이내로 정밀 하며, 지상ㆍ 해상 저고도 비행 기능, 레이더 전파 흡수 도료, 스텔스 외형설 계, 적외선 피탐 감소 설계 등 선진 유도탄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유도 방 식으로 중간비행단계에서 관성유도체계, GPS, 지형 대조 유도 기능을 적용 하고 있으며, 종말단계에서는 적외선, 전자광학영상, 수동회로, 자동화 등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97) < 표 5> 중국이 보유한 정밀타격수단 98) 전술탄 도미사일 순항 미사일 DF( 東 風 )-11A: 사거리 350~750km DF( 東 風 )-15A: 사거리 600~1,000km DF( 東 風 )-21A ㆍBㆍ CㆍD: 사거리 1,800 ㆍ2,400 ㆍ3,000km( 추정) * 자모탄, 전자기펄스탄 (EMP), 벙커버스터, 기화폭탄 (FAE) 등 개발 중 HN( 紅 鳥 )-1, 2, 3: 사거리 600~2,500km YJ-63( 鷹 擊 )-63: 사거리 250~400km DH( 東 海 )-10 LACM: 사거리 2,000km 등 * 전술핵탄두, EMP 탄, 기화폭탄, 유산탄 개발 추진 중 96) 중국군의 전략미사일 능력은 Military Balance 2013 ;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3, 2014 등을 참조하였다. 97) 중국은 근래 미국이 외과수술식 정밀타격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으로부터 초한전 ( 超 限 戰 ) 이 론을 정립하고, 정밀타격능력을 중국식 비대칭 전쟁 수행 요소의 하나로 분류하여 다양한 정밀타 격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초한전( 超 限 戰 ) 은 적군의 네트워크와 정보유통을 교란하고 C2 체계, 공항, 항구, 방공진지 등 중요 군사시설을 선제 타격하여 치명타를 입히는 점혈( 點 穴 ) 식 효과 중심작전 (EBO) 이라고 할 수 있다. 靳 巴 克 顧 問 公 司, 崛 起 東 亞 ( 대만, 2009), p. 56. 중국식 비 대칭 전쟁 수행의 3 요소는 1 우주 감시정찰, 2 전장 정밀타격, 3 전략 위협 타격이라고 알려져 있다. 靳 巴 克 顧 問 公 司, 崛 起 東 亞 ( 대만, 2009), p ) Andrew S. Erickson, China s Military Space Surge, AEROSPACE AMERICA, March 2011.

94 94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 그림 4> 중국군의 중ㆍ장거리 탄도ㆍ순항미사일 능력99) 최근 중국군은 항모 등 대형함정 타격이 가능한 대함탄도미사일(ASBM) 100) 과 상대방의 지원기지를 정밀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지대지순항미사일 (LACM) 을 개발ㆍ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DF-21D 대함탄도미사일은 2012년 현재 실전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배치 수량과 장소는 미상이다. 지상표적 시험발 사는 수차례 이상 실시하였으나 해상 이동표적에 대한 시험발사는 미실시한 것 으로 추정되는 바, 아직까지는 완전한 성능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 우주자산의 지원능력 2013 년 현재 중국의 위성은 총 52개로서 통신위성 4 개( 민군 겸용), 항행/ 위치/ 시간 서비스용 위성 17 개( 민군 겸용), 정찰감시용 (ISR) 20 개, 전자/ 신 호정보수집용 11 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1) 99)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RC 2012, p ) 외기권 탄도 비행으로 신속한 타격이 가능하며, 대기권 재돌입 후에도 표적을 향해 기동이 가능 한 특성을 가진 중국 특유의 비대칭적 무기체계로 미국에서 위협적으로 평가해왔다. 현재 사정 거리 1,500km 까지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3, 2014 자료를 종합하였다. 101) Military Balance 2013, p. 287.

95 중국군의 해양작전능력과 한국군의 과제 / 김민석 95 통 신 감 시 정 찰 과 학 < 표 6> 군사적 사용과 지원이 가능한 중국 위성 능력102) 종 류 성 능 비 고 톈롄 계열 ( 데이터중계) 베이더우 ( 北 斗 ) 계열 ( 위성항법시스템 ) 둥팡홍( 東 方 紅 ) ( 방송용 ) 야오간( 遙 感 ) 계열 ( 레이더ㆍ영상 감시) 첸샤오( 前 哨 ) 계열 ( 공중기반 조기경보) 하이양( 海 洋 ) ( 관측위성 ) 즈위안( 資 源 ) ( 지형 ㆍ환경 관측 ) 실시간 고속 영상압축 코딩 기술 사용하여 정찰 감시 데이터를 세계 전 지역에 실시간대 전송 잠수함ㆍ함정ㆍ항공기ㆍ미사일에 위치정보를 제공. 구축 완료 시 원거리 작전ㆍ정밀타격 능력 획기 적 향상 평시 TV ㆍ라디오 채널로 사용, 전시에는 군사통신용 으로 전환 가능. 지구정지궤도에서 대용량 통신, 위성 라디오, 위 성 생중계, 이동통신, 원거리 교육ㆍ의료 중계 SAR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천후 레이더영상 감 시기술위성과 전자광학영상 감시기술을 융합한 감시체계 톈롄 중계위성 및 지상 조기경보레이더와 연 동, 탄도미사일 포함 모든 미사일에 대한 실 시간 조기경보 서태평양 ㆍ인도양에서 함정과 잠수함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전자ㆍ 통신정보를 수집. 평시에는 가상적국 함정과 잠수함의 동태를 감 시하고, 전시에는 즉각적으로 타격할 수 있도 록 표적정보를 제공 수집 자료로 3D 전자지도를 작성하여 순항미사일 등 군사용으로 사용 추진 중 중국 주변 지역 완료 배치 중 추진 중 완료단계 추진 중 추진 중 쉬지안 ( 정찰) 신호정보 및 전자정보 수집 배치완료 펑윈( 風 雲 ) ( 기상관측 ) 젠빙( 尖 兵 ) 계열 (정밀정찰 및 지형자료수집) 작전부대에 전 세계 기상정보 제공으로 전장 기 상판단에 활용 촬영된 필름과 자료를 실시간 전송이 가능 추진 중 추진 중 중국은 2012 년 총 18개의 위성을 발사하는 등 우주작전능력 개발에 박차 를 가하고 있으며, 위성의 종류는 정보수집, 정찰, 감시, 위성항법 제공, 기 상, 통신 등 다양하다. 특히 위성항법 제공은 2012년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 아 지역에 대한 서비스 능력을 확보하였고, 2020 년까지는 전 세계를 대상으 102) 靳 巴 克 顧 問 公 司, 崛 起 東 亞 ( 대만, 2009), pp. 26~27; Andrew S. Erickson, China s Military Space Surge, AEROSPACE AMERICA, March 2011; Military Balance 2013, p. 287.

96 96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독자적으로 항법정보를 제공하는 위성체계를 구비할 경우 미국의 GPS나 러시아의 GLONASS 등에 의존하지 않음으로써 미사일 명중률을 포 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적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중국은 향후 군사분쟁 발생 시 다수의 위성을 이용하여 전장정보를 파악 하고, C4I와 data-link 체계를 연동하여 지ㆍ해 ㆍ공 협동교전능력을 향상시 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상대방의 위성 사용을 거부하기 위한 위성요격 능력이 완성될 경우, 향후 중국군의 반접근 (A2/AD) 능력은 현저하 게 신장될 것이다. 103) Ⅳ. 중국군의 해양분쟁 양상과 대응방향 해양 영토와 관할권은 중국의 국가주권에 관련되어 있다. 어떤 나라이든 국가 영토주권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다만 군사력 의 실제 사용 여부와 강도( 强 度 ) 는 국제체제 차원에서 힘의 관계에 의해 제 한되거나 촉진되고 있다. 중국의 해양작전 수행은 해군 자체의 능력과 함께 공군ㆍ제 2포병ㆍ우주 자산 등의 지원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최근 중국은 평시 훈련과 비군사적 위 협에 대응할 목적으로 서태평양과 아덴만까지 작전영역을 확대해왔다. 그러 나 주변국과의 정규전 측면에서 보면 2014 년 현재 중국의 해양작전능력은 어림잡아 제1 도련권 이내일 것으로 추정되며, 2020 년 경 2~3개 항모전투단 확보와 함께 제1도련권을 넘어서고 이후 제2도련권으로 다가갈 것으로 전망 된다. 중국은 자국의 전략개념을 방어적이라고 하나 필요시 과감하게 무력을 사용하는 공격적 성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인 중 국의 적극방어전략 은 방어와 동시에 공격을 실행하여 적당한 시기에 방어 를 공격으로 전환하며, 필요시 적 영토에 진입하여 위협 발생 요인을 제거한 103) 중국은 2007년 1 월 노후한 중국 기상위성을 對 위성무기로 직접 격추하였으며, 2010년 1월 표적미사일 비행 중간단계에서의 요격실험에 성공하였다. 한국일보, 2011년 2월 5 일.

97 중국군의 해양작전능력과 한국군의 과제 / 김민석 97 다는 개념으로 공세적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104) 예를 들면, 1969 년 중ㆍ소 국경분쟁 시 중국은 국력이 강한 소련과 무력 충돌을 했던 사례를 볼 때 중국은 강대국에 대해서도 무력 사용을 불사할 가 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전쟁 개입으로도 입증된 바 있다. 중국은 한국전쟁, 중소분쟁의 경우처럼 강대국에게도 주저없이 무력을 사용하였지만, 특히 국 력이 비슷하거나 약한 국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무력을 사용해왔다. 1945~2005 년까지 중국의 영토분쟁 총 23건 중 무력충돌이 5회로서 중ㆍ인 국경분쟁 (1962 년), 중ㆍ베트남 해상무력충돌 (1974 년, 1979 년, 1988 년) 등이 주요 사례이다. 중국은 필리핀 등과의 각 2010년 전후부터 현재까지 도서영유권 분쟁 문제로 인해 일본ㆍ 5회이상 해상 무력대치를 하였으나 실제로 무력충돌이 발 생하지 않은 이유는 미국의 개입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중국의 무 력 사용은 아직까지는 미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미국의 국력이 중국을 압도하는 한, 중국의 대규모 군사력 사용은 제한될 것으로 예 상된다. 단, 현장 군사력의 우발적 충돌에 의한 소규모 분쟁 가능성은 언제 나 잠재되어 있다고 본다. 1. 예상되는 분쟁 양상 향후 한반도 주변 해양에서 분쟁 발생 시 중국군이 군사력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해양전장을 운영할 것이며, 그럴 경우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 것인가? 중국군의 해양전장 운영은 전략적 이익과 중국군의 능력을 고려하 여 전개될 것인 바, 한반도 주변 해양에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추론하고, 중국군의 능력에 기초한 해양전장 운용 양상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가. 전략적 여건 중국은 이미 G2로 부상한 강대국이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현저한 국력차 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잡기까지는 국가발전이익의 제고가 가장 중요하 104) Peng Guangqian( 彭 光 謙 ) and Yao Youzi eds., The Science of Military Strategy (Military Science Publishing House, 2005), pp. 274~77.

98 98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다. 따라서 중국은 분쟁 발생 시 가능한 한 비군사적 방법을 선호할 것이며,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다. 특히 도서영유권 ㆍ해양 관할권 등 국가의 영토주권과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 105) 아울러 북한 도발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거나, 북한 내부 문제 로 인한 체제위기 발생 시에도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이 상존한다. 북한은 중국의 유일한 군사동맹 국가로서, 106) 전통적 혈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완충지대로서 순망치한 ( 脣 亡 齒 寒 ) 기능을 하고 있다. 북한 위기 시 중국은 주변지역 안정 유지와 한반도 내 미국의 영향력 확대 방지라는 전략적 이익이 있는 바,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된다. 한반도 서해ㆍ 남해는 중국 영토방어에 긴요한 해역으로서 중국은 미국 항모강습단이나 해양조사선의 서해 진입에 대해 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 다. 중국은 서해 및 이어도 ㆍ가거도를 포함한 서남해역 일원에서 해상ㆍ 공중 정찰활동을 하고 있다. 북한 위기시 또는 한국과 해양관할권 분쟁시 한반도 서해ㆍ 남해는 작전적 요충지가 될 것인 바, 중국은 평시부터 이 해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은 역내에서 분쟁 발생 시 미 군사력 접근을 거부하는 전략(A2/AD) 을 구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위기 시 또는 한국과 해양분 쟁 발생 시 서해ㆍ 남해에서 미국의 군사력 접근을 거부하는 것은 중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관건이 될 것이다. 아울러 동 해는 장기적으로 중국이 일본ㆍ 러시아에 대한 군사작전의 요충지가 될 것인 바, 중국은 동북지역으로부터 동해로의 출해권 ( 出 海 權 ) 확보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군사력 사용 가능성과 강도( 强 度 ) 는 미국과의 힘의 균형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래에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미국을 추월하는 시 105) John H. Maurer, A Rising Naval Challenger in Asia: Lessons from Britain and Japan between the Wars, Orbis, Vol. 56, No. 4 (Fall 2012). 혹자는 중국이 미국, 일본 등 선진 국가와 긴밀한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쟁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제동장치 로 작동하리라고 기대하지만 그러한 보장은 없다는 것은 역사적 사례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제1 차/ 제2차 세계대전 전에도 전쟁 당사국 간에는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있었으나 결국 전쟁으로 치닫게 된 것은 국제질서에 대한 정체성과 이익의 충돌 때문이었을 것이다. 106)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1961 년 7월 11 일 체결) 은 현재까지 폐기되지 않고 있으며, 잠재 적으로 중국이 군사개입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가능성이 있다.

99 중국군의 해양작전능력과 한국군의 과제 / 김민석 99 점이 다가올수록 중국의 대외정책은 보다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과 의 힘의 격차가 좁혀질수록 군사력 사용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된 다. 107) 특히 중국의 국제질서관이 미국 등 선진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상이할 수록 이익의 상충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기존 강대국인 미국과의 분쟁의 가능성과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108) 지리적 여건 측면에서 한반도 주변 해양에서 분쟁 발생시 해양은 군사적 기동공간으로서 해양에서의 우세 장악이 승리의 관건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해양은 천혜의 군사적 기동공간으로서 방어와 공격의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서해는 북한 도발 시 해상ㆍ 공중ㆍ 우주 위협 차단과 공세적 작전 수행 및 발 생 가능한 중국의 해상군사개입을 막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공간이다. 동중 국해는 한반도 서해 및 동해로 기동하는 길목이자 군사적 요충지로서 이 해 역의 해상우세 / 통제권 장악은 전쟁 전체 국면에서 결정적 지점이 될 것이다. 나. 예상되는 중국군의 해양작전 시나리오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쟁 시나리오는 첫째, 북한의 도발이나 내부 위기에 따른 한반도 분쟁 가능성이다. 중국은 북한 위기 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여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 는데, 과거처럼 중국의 해군력이 미약할 때는 북ㆍ중 접경지역에서 지상군 위주로 개입하겠지만 현 시점, 그리고 미래로 갈수록 해상을 통한 개입 가능 성이 점점 더 증대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중국은 한국ㆍ 일본 등과의 해양관할권 ㆍ도서영유권 분쟁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중 국은 주변국 군사력에 단독으로 대응하거나 미국의 군사력을 함께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군은 어떻게 해양전장에서 승리를 달성할 것인가? 우 선 중국군은 상대방의 군사적 능력의 강ㆍ약점을 평가하여 최선의 방책을 찾 107) 세력균형이라는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이론에 입각한 필자의 해석이다.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6th edition, revised by Kenneth W. Thompson (Alfred A. Knopf, Inc., 1985). 108) 국제정치에서 이익과 정체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김민석, 워싱턴체제의 성립 과정과 요인에 관한 연구,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Alexander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 James Der Derian, ed., International Theory: Critical Investigation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5).

100 100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아낼 것이다. 따라서 앞서 평가한 중국군의 해양작전 능력을 바탕으로 중국 군 입장에서 상대 국가의 강ㆍ약점은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과 주변국의 강약점을 비교해 보면 중국군 해양전장 승리의 결정적 관건은 미국의 개입 여부이다. 따라서 중국의 첫 번째로 유리한 방책은 미군 전력이 현장에 도달하기 전에 현장에 군사력을 신속 배치하여 선점한 후 정 치적 해결을 강요하는 단기속결전 이라고 생각된다. 이때 가능한 한 첨단전 력의 대결을 피하는 것이 중국에게 유리할 것이다. 두 번째로, 첫 번째 방책을 추구하는 가운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해올 경우 이를 가능한 한 원거리에서부터 지연ㆍ 저지시킴으로서 미국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가운데 현장에서 수적 우세를 달성하여 국지적인 승리를 거두고 전쟁을 종결짓는 것이다. 세 번째로, 단기속결전 에 의한 승리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장기지구 전 으로 전환하면서 해상교통로를 교란하여 주변국의 전쟁지속능력을 약화시 키는 것이다. 아울러 미래로 다가갈수록 중국의 경제력 ㆍ군사력 ( 군사기술수 준 포함) 이 향상된다면 시간은 중국의 편이 될 것이다. 네 번째로, 삼전( 三 戰 ) 109) 차원에서 비대칭적 ㆍ비군사적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단호한 대응 또는 일전불사 ( 一 戰 不 辭 ) 를 공언하는 등 단호한 결전 의지를 과시하면서 심리전 수행을 병행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109) 삼전( 三 戰 ) 은 중국 고유의 전법으로서 법률전 ㆍ여론전 ㆍ심리전을 포함한다. 미국의 정보작전 (Information Operation) 과 유사하며, 4 세대 전쟁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101 중국군의 해양작전능력과 한국군의 과제 / 김민석 101 < 표 7> 중국군 입장에서 본 주변국 군사력의 강약점( 추정) 110) 강점 약점 이지스함 등 첨단무기 질적 우세 연합/ 합동작전 경험 및 원해작전 능력 우세 위성체계, 전자전, C4I 체계의 질적 우세로 정보전장 지배능력 및 복합교전능력 우세 분쟁도서와의 지리적 근접성 및 인근에 활용 가능한 임시 군 비행장 보유 군 비행장을 활용한 공중방호 및 지원 작전 가능 미국과의 동맹관계 및 미 항모강습단 전개 시 중국군 작전 반경 제한 NATO 등 선진국 공조를 통한 중국의 외교적 ㆍ군사적 고립 가능성 미군의 실전 경험과 주변국의 연합작전 ㆍ훈련 경험 중국군에 비해 잠수함 및 미사일 등 주요 무기체계 수적 열세 중국군 사이버 공격 시 대응능력 미비 111) 중국군의 대함탄도미사일 (ASBM)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 곤란 분쟁지역 도서들이 본토로부터 원거리 이격되어 있어, 중국군의 기습상륙 점령에 적시 대응 곤란 중국군 기뢰부설 능력 대비 기뢰제거 능력 부족 자유민주국가로서 국내 여론 결집 및 국가자산 총동원 제한 가능성 내재 해상교통로 교란 시 에너지 수급 곤란에 따른 전쟁지속능력 약화 장기지구전에 불리( 중국은 광범위한 국토 내의 자급능력과 지상송유관보유로 장기 지구전 시 상대적으로 유리) 미군 개입 지연 또는 불개입 시 주변국은 단독 대응하기가 곤란 중국과 WMD 전쟁으로의 확전 우려로 미국의 핵우산 보장이 선결 조건 위와 같은 방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국군이 달성해야 할 최우선적으 로 요구되는 작전능력은 대규모 전력을 신속하게 현장에 배치하는 능력일 것 이다. 이것은 현장에서의 수적 우세 달성과 함께 미군의 개입을 저지하는데 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한편, 중국해군으로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근해에서의 해상ㆍ공중 우세 장 악을 추구하겠지만, 112) 단기적으로는 장비의 질적 열세를 고려하여 비대칭적 인 작전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해양분쟁 현장에서 중국 공군ㆍ 제2포 병 전력의 지원 아래 해군력의 수적ㆍ 양적 우세를 유지하면서, 중국군의 강 110) 2012 년 중ㆍ일 도서영유권 분쟁으로 인해 양국 간 무력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중 국 군사전문가들이 기고한 중국군의 군사작전 시나리오 ( 홍콩 亞 洲 週 刊, 2012 년 9월 16 일) 를 참고하였다. 111) 미 국방부, 중국군의 해커부대는 세계 최고수준 으로 평가, 2012 년 8 월. 112) 대만 해역에서 국지분쟁 발생 시 중국해군의 단기 목표는 1 대만해역에서 전면적인 해상ㆍ 공중 우세 유지, 2 동중국해에서 국지적인 우세 장악, 3 제1도련 내 해상ㆍ공중작전 우세를 장악하 여 미군 개입 거부, 4 남중국해에서 전면적 우세 장악이라고 한다. 靳 巴 克 顧 問 公 司, 崛 起 東 亞 ( 대만, 2009), p. 41.

102 102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점인 잠수함 및 미사일의 수적 우세를 활용하여 원거리에서 분쟁 상대국을 견제, 저지하되 함정간의 대규모 해상결전은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각 방책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중국군 작전 시나리오는 < 표 8> 에서 보듯 3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 표-8> 중국군 작전 시나리오 (3 단계) 113) 1단계 정보전장 우세 달성, 주요도서 점령 2단계 미군 접근 거부 ( 반접근 ) 3단계 분쟁 대상국과 해상ㆍ 공중 결전 (미국과 직접 교전 회피) 미군 개입 시 공군ㆍ 제2포병과 연계하여 사전 미국 정찰위성 파괴 ㆍ교란 작전 실시로 제천권 ( 制 天 權 : 우주전장 지배 ) 장악 전자권 ( 電 磁 權 : 電 子 戰 보다 광범위 ) 우세 우선적 확보 후 작전 실시 - 중국군 전자전 작전 전개로 미군ㆍ 일본군에 대한 전자시스템 파괴 중국군은 전자전 우세가 대승의 선결조건이라고 판단 해병대로 전략 요충지 점령 후 상대국에 의한 탈환 거부 작전 전개 미 항모 진입 시, 대량의 대함미사일 이용 미 항모전단 공격 위협 DF-16, DF-21D 미사일 (ASBM) 과 1,400 여기의 전술탄도미사일 ㆍ장거리 순항미사일 이용, 약 2,000km 권 정밀 타격(CEP: 100m 이내) 매복 잠수함에 의한 어뢰 ㆍ미사일 공격 및 대량의 함대함 ㆍ공대함 ㆍ지대함 미사일 공격 위협으로 미 전력 접근을 단계적 ㆍ점진적 지연 또는 저지 해상접근금지구역을 설정하여 미군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위협 분쟁 현장에 신속하게 대규모 전력 배치로 수적 우세 달성 대함미사일 및 잠수함으로 상대국 수상함 공격 중국군 수상전력은 성능이 떨어진다고 판단, 잠수함을 이용한 공격 실시 중국군 잠수함의 수적 우세 활용 ( 중국 잠수함 60 여 척) 전황 불리 시 기뢰 제거 어려움의 약점을 이용, 기뢰 부설 제공권 장악을 위한 공중작전에 집중 미국이 군사력 사용 의지 표명 시 교전 상대국 내 미군 전개 ㆍ양륙기지 공격 주변국 내 미군기지 폭격 위협 또는 미 본토 대륙간탄도유도탄 공격 의지 천명 중국군은 무력충돌 시 미ㆍ중간 확전 가능성을 고려 대응 시나리오를 준 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미국과의 결전은 중국군 스스로도 下 下 策 (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방책) 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군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지만 향후, 중국과 주변국간 분쟁 발생 시 중국 군은 위 시나리오와 유사한 형태로 작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113) 亞 洲 週 刊, 2012 년 9월 16 일; 美 전략예산평가센터, AirSea Battle Concept (2010) 등 자료 종합.

103 중국군의 해양작전능력과 한국군의 과제 / 김민석 한국에 미치는 영향 북한 위기( 북한의 대남 군사적 도발 또는 내부 붕괴) 시 중국이 해상으로 개입한다면 또는 중국- 한국/ 일본의 해양관할권 ㆍ도서영유권 분쟁이 무력충 돌로 격화될 경우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시나리 오를 통해 생각해보자. 첫째, 북한 위기 시 중국해군이 서해에 항모전투단을 배치하면 어떤 영향 이 발생할 것인가? 중국이 서해 NLL 이북 해역 즉, 북한의 서해 인접 해역 에 대규모 해상전력을 배치하고 해상배타구역(MEZ) 114) 또는 해상안전구역 (MSZ) 115) 과 유사한 접근금지구역을 선포한다면 한ㆍ미 연합군의 해상작전은 심대하게 제한을 받을 것이다. 즉, 북한 서해 해역에 접근을 하지 못할 경우 해상을 통한 우회기동과 지상작전 지원이 불가능할 것이고, 서해 상공에서의 공군작전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특히 서해를 통한 한ㆍ미 연합군의 상륙투사능력은 한반도 전장에서 매 우 중요한 바, 북한 후방 지상군 전력의 분산을 강요하여 지상군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으며, 실제 상륙작전을 통해 평양 등에 위치한 북한의 전략적 중심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고, NLL에 연하여 전진 배치된 북한 지상 군의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없 느냐는 전체 전쟁 국면에 걸쳐서 한ㆍ미 연합군의 작전 수행에 심대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만약 2020 년 경 또는 그 이후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 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항모전투단 1 개가 서해에 배치되고, 다른 1개가 제주 남방 동중국해 에 배치되어 미 항모강습단의 서해 진입을 거부한다면 한국해군은 서해에서 미 해군과 연합으로 수행해야 할 모든 작전을 독자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 황이 초래된다. 두 번째 시나리오로서 한ㆍ중 간 서해ㆍ 남해 대륙붕 경계를 포함한 해상 관할권 획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또는 이어도해양과학기지를 두고 분쟁 이 고조될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때 중국이 항모전투단을 서해나 이어도 주 114) 포클랜드 전쟁 시 영국은 포클랜드 주변 해역에 해상배타구역 (Maritime Exclusive Zone) 을 설 정하여 아르헨티나 해군의 접근금지를 요구하면서 핵잠수함을 이용하여 그 의지를 관철하였다. 115) 해상안전구역 (Maritime Safety Zone) 은 한 국가가 해상 관할구역 내에서 사격훈련, 해저작업 등 으로 인해 통항선박의 위험이 있을 경우 접근을 금지를 경고하기 위해 설정하는 해상 구역이다.

104 104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변에 배치하여 항공작전을 수행한다면 한국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과 연 확전이나 보복의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무력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의 주권과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국가주권 수호 의지 는 무엇보다도 실제 능력으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중ㆍ일간 센카쿠열도 또는 동중국해 대륙붕의 해저 자원을 두고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이다. 이때 중국이 일본의 해상교통로를 교란할 경우 한국의 물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미국이 일본을 지원할 경우 중국은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내 주한미군의 양륙 항만ㆍ 공항을 타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조건은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 또는 한ㆍ미 / 미ㆍ일 연합군에 대적할 만한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래로 갈 수록 그러한 조건이 만들어져 가는 추세라는데 심각성이 있다. 그 이유 가운 데 하나는 중국군이 성공적으로 군사혁신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미국 등 선진 국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군사기술과 생산능력을 확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3. 함의와 대응방향 중국은 전통적으로 지상군 위주의 전략사상과 군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방어선을 해양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단기간 내에 다양한 첨단 해군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하였다. 따라서 현대 중국의 전략사고, 해군력 건설 과정 및 향후 해양전장 운영 양상은 한국군에게 중요한 함의를 시사 한다. 중국해군의 군사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에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는 군사혁신 자체의 의미로서 중국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상전장 중심 에서 해양전장 중심으로 군사전략사고를 전환하고 지상군의 대규모 감축 과 함께 해군력 건설에 노력해온지 30 년 만에 항공모함, 중국형 이지스함, 잠수함 등 양적으로는 세계 는 것이다. 2위 규모의 해군력을 건설하는 데 성공하였다 두 번째로 중국은 냉전시대에는 진영간 대립으로, 천안문 사태 이후에는

105 중국군의 해양작전능력과 한국군의 과제 / 김민석 105 대( 對 ) 중국 무기수출금지체제 116) 형성으로 인해 선진국의 첨단무기와 군사기 술을 들여오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으며, 국내적으로는 방위산업 인프라 와 기술수준이 미비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군사혁신 에 성공하였다는 것이다. 즉, 독자적 생산능력을 축적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도 항모ㆍ 차기전략잠수함 ㆍ차기구축함 등 다양한 전력의 발전 가능성이 무한 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중국해군 전력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레이더 탐지능력, 전자전 능력, C4I 및 data-link 체계, 운용전술 교 리 등의 측면에서 아직도 10 년 이상의 격차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자체의 산업기술능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였고, 미국과의 동맹 및 선진국과의 협력관계 등 유리한 점이 있어서 중국에 비해 군사기술적 우위를 달성하기가 좋은 여건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래 국제질서 변화와 북한의 위협, 그리고 주변국과의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가? 첫째, 해상에서의 전투는 적어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한국군이 지켜야 할 생명 과 재산으로부터 더 멀리 나아가 싸우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임은 자명하다. 현대전 양상과 미래전 전망에 걸맞게 전장의 중심이 국토 내부가 아니라 더 먼 해양과 우주로 확대되어 나가야 한다. 즉, 미래 전쟁터가 임진왜란이나 한국전쟁의 경우처럼 국토 내부가 되어서는 군의 존재가치가 없다. 북한이 핵무장을 한 상황과 중국이 미래 위협으로 대두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국 국방이 구비해야 할 최소한의 능력은 탄도ㆍ 순항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등 제반 위협을 한국 영토 밖에서 제거하는 것이다. 더욱이 동ㆍ서해 해상은 북한이나 중국의 무기체계가 우리나라 영토에 도달하기 이전에 차단하고 제거할 수 있는 천혜의 공간이므로 방어에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지상 표적은 적의 표적이 되기 쉬운데 비해 해상을 통한 방 116) 美 ㆍ 日 ㆍ EU는 1989 년 천안문 사태 관련 對 중국 무기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중국은 이스라 엘로부터 조기경보통제기용 레이더 등 첨단무기도입을 시도하였으나 미국 등 선진국의 저지로 실패하였다. 2007년 12 월 이스라엘은 對 중국 무기수출 금지 조치에 참여하였다. 이후 미국은 중 국에 대한 무기수출금지체제를 견고히 유지해오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 등 선진국들이 중국보다 군사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된다. 중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최근 스페인, 이탈리아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된 유럽국가와 경제협력을 토대로 방산협력 증진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106 106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어는 은밀성, 생존성, 기동성이 우수하며, 작전해역 배치만으로도 단호한 대 응 의지를 과시하는 효과가 있어 전쟁을 억제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도 유용하다. 따라서 현대전에서 해상에서의 전장 공간은 핵심적이며, 포기 할 수 없는 높은 가치가 있다. 해군이 드넓은 해양 기동공간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날아오는 탄도탄의 50% 이상을 바다에서 막아주어야만 육군과 공군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탄 도탄 방어는 중간비행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이 명중률, 피해위험 최소화,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대방에 대한 Kill Chain 개념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해상기동공간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심 장부에 가장 가까이 근접하여 24시간 배치된 상태에서 은폐ㆍ 엄폐ㆍ 기만책을 강구하는 표적을 실시간 감시ㆍ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7) 둘째, 북한 위기 시 미 항모강습단의 한반도 주변 전개가 거부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적어도 서해에서는 한국해군 단독으로 중국해군의 개입 을 억제하는 동시에, 해상에서 북한의 다양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아울러 한ㆍ중 및 중ㆍ일 해양관할권 분쟁 시 미국 해군의 도움 없이도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한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구비 해야 한다. 셋째, 한ㆍ미동맹의 이점을 이용하여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동시에 한국 의 자체적인 군사력 건설의 기술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단독 또는 선진국과 공동으로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을 확대해야 한다. 30~50 년 이상의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Kill Chain 작전과 KAMD 에 기여 하기 위한 해군전력도 해외구매를 기정사실화하기 보다는 자체 개발을 병행 하거나 선진국과 공동개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역사에서 늘 입증되어온 불변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질적으로 우수 한 무기체계가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이 발발한 경우에는 승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류 역사와 한반도에 관련된 전쟁사의 교훈은 영원한 제국 도 우방도 없으므로 전략적으로 동맹을 맺거나 편승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는 독자적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다. 임진왜란, 조선의 멸망과 외 117) 미국의 이라크전쟁 ㆍ아프간전쟁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효과적인 Kill Chain 작전의 관건은 24시 간 감시 및 즉각 타격 능력이다. 한반도 남한에서 발진하는 경우 공군기나 UAV/F 의 이동거리가 300km 이상으로서 과도하게 길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며, 상대방의 전 지역을 24시간 감시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해상플랫폼에서 발진한 항공전력 ( 유무인기 ) 이 목표 달성 가능성, 위험 감수 부담 및 인명 손실 방지,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107 중국군의 해양작전능력과 한국군의 과제 / 김민석 107 세의 힘에 의한 일제로부터의 해방, 북한의 6.25 남침전쟁에서 보듯이 자강 ( 自 强 ) 없는 나라는 언제든지 주변국으로부터 침략 또는 간섭과 군사개입을 허용했다. 나라를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유린당하 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현재 변화된 북한 위협(WMD) 과 미래 한반도 주 변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국군 합동작전에 기여하는 해군의 작전능력을 조속하고도 온전하게 확충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국방과학연구소. 개람, 중국 국방과학기술공업 개혁현황 및 주요 국가 국방과학기술공업 국방군사연구소. 중국인민해방군사.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둥웨이빙 ( 童 偉 兵 ). 육군대학 역. 新 군사혁신의 新. 중국군사혁신론. 육군대학, 루이( 陸 易 ). 김기호 역. 중국 해군의 항모작전 구상. 세계의 함선 년 9 월호. 류야저우 ( 劉 亞 洲 ) ㆍ 치아량 ( 蕎 郞 ) 공저. 육군대학 역. 전쟁의 공중화와 중국공군. 중국군사혁신론. 육군대학, 리빙옌 ( 李 炳 彦 ). 육군대학 역. 군사혁신 : 군사모략의 운용. 중국군사혁신론. 육군 대학, 육군대학 역. 중국이 추진하는 군사혁신. 중국군사혁신론. 육군 대학, 리지쥔 ( 李 際 均 ). 육군대학 역. 군사혁신과 전략사상의 변혁. 중국군사혁신론. 육 군대학, 박병광. 중국의 에너지 안보정책과 중미관계. EAI 중국패널보고서, No. 1, 오카베 이사쿠 ( 岡 部 いさく ) 저. 김기호 역. 미해군 7 함대의 대( 對 ) 중국 작전계획. 세계의 함선. 2012년 7 월호. 왕바오춘 ( 王 保 存 ). 육군대학 역. 세계 군사혁신의 발전과 그 전략적인 영향. 중국 군사혁신론. 육군대학, 왕푸펑 ( 王 普 豊 ). 육군대학 역. 광범위한 세계적인 군사혁신. 중국군사혁신론. 육 군대학, 우스춘( 吳 仕 春, Wo Shicun). China s Maritime Policy for Maintaining Maritime Peace and Order in Northeast Asia, 제11 회 국제해양력심포지엄, 2013

108 년 9월 6 일. 우전광 ( 吳 陣 光 ). 육군대학 역. 중국이 추진하는 군사혁신. 중국군사혁신론. 육군 대학, 일본 방위연구소. China Security Report 일본 조선공업회. 조선 관계자료 전가림. 중국의 WTO체제 가입 10 년: 변화중인 세계무역질서 중국 국방백서 勤 巴 克 顧 問 公 司. 崛 起 東 亞 하도형. 중국 해양전략의 인식적 기반: 해권( 海 權 ) 과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국방 연구. 55권 제3 호(2012). Hammes, Thomas X. 저. 하광희, 배달형, 김성걸 옮김. 21 세기 전쟁: 비대칭의 4 세대 전쟁 하영애. 중국군 현대화와 국방정책 한우덕. 중동ㆍ 아프리카 원유 수송위한 중국의 인도양 루트 가시화., Issues & Analysis. September 2013 Cliff, Roger et al. Entering the Dragon's Lair: Chinese Anti-Access Strateg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CSBA. AirSea Battle Concept Cole, Bernard D. The Great Wall at Sea: China s Navy in the Twenty-first Century, U.S. Naval Institute Press, Ehrhard, Thomas P., and Robert O. Work. Range, Persistence, Stealth, and Networking: The Case for a Carrier-Based Unmanned-Combat Air System.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Erickson, Andrew S. China s Military Space Surge. AEROSPACE AMERICA. March Glynn, Michael. Examining Chinese Navy s Shenyang J-15 Fighter Jet s Ordnance and Fuel Capabilities. The Aviationist. 2012년 12월 27일 Hendrix, Henry J. (USN CAPT, PH.D.), New American Security. March At What Cost Carrier?" Center for Holmes, James R. et al. Chinese Naval Strategy in the 21st Century: The Turn to Mahan, Kabay, M. E. US DoD Annual Estimates of Information Warfare Capabilities and Commitment of the PRC , 2009 Maurer, John H. A Rising Naval Challenger in Asia: Lessons from Britain and Japan between the Wars. Orbis, Vol. 56, No. 4 (Fall 2012).

109 중국군의 해양작전능력과 한국군의 과제 / 김민석 109 O'Rourke, Ronald O.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Peng Guangqian( 彭 光 謙 ), and Yao Youzhi eds. The Science of Military Strategy. Military Science Publishing House, Stokes, Mark. China's Evolving Conventional Strategic Strike Capability,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U.S. Office of the SECDEF (U.S.). Military ans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RC, 2009, 2010, 2011, U.S. ONI. China's Navy 2007, U.S. ONI. A Modern Nav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연감, 연례보고서 IISS. Military Balance IISS. Jane s Fighting Ships 2012~2013. 언론보도 산케이신문. 2010년 7월 27 일. 연합뉴스 년 11월 29일 연합뉴스 년 4월 28 일. 연합뉴스 년 5월 2 일. 연합뉴스 년 10월 13 일, 10월 28 일. 중국신문망 년 9월 22 일. 중앙일보 년 1월 17 일. 중앙일보 년 9월 29일 중앙일보. 2013년 9월 22 일. 한계레 년 1월 29 일. 한국일보. 2011년 2월 5 일. 한국일보. 2013년 9월 25 일. 대만중앙통신 (CNA). 2013년 5월 2 일. 亞 洲 週 刊. 2012년 9월 16 일. ChinaWatch 년 12월 21 일. Foreign Policy. 2013년 7월 27 일. 인터넷 사이트 US Navy Fact File.

110 110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A bstract PRC Maritime Operational Capability and the Task for the ROK Military Kim Min - Seok * 118) Recent trends show that the PRC has stepped aside its army-centered approach and placed greater emphasis on its Navy and Air Force for a wider range of operations, thereby reducing its ground force and harnessing its economic power and military technology into naval development. A quantitative growth of the PLA Navy itself is no surprise as this is not a recent phenomenon. Now is the time to pay closer attention to the level of PRC naval force s performance and the extent of its warfighting capacity in the maritime domain. It is also worth asking what China can do with its widening naval power foundation. In short, it is time to delve into several possible scenarios I which the PRC poses a real threat. With this in mind, in Section Two the paper seeks to observe the construction progress of PRC s naval power and its future prospects up to the year 2020, and categorize time frame according to its major force improvement trends. By analyzing qualitative improvements made over time, such as the scale of investment and the number of ships compared to increase in displacement (tonnage),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salient features in the construction of naval power. Chapter Three sets out performance evaluation on each type of PRC naval ships as well as capabilities of the Navy, Air Force, the Second Artillery (i.e., strategic missile * Navy Captain, Profsssor of Maritime Strategy, Naval War College at Joint Forces Military University and adjunctive professor Hannam University, Daejeon, Korea

111 중국군의 해양작전능력과 한국군의 과제 / 김민석 111 forces) and satellites that could support maritime warfare. Finall, the concluding chapter estimates the PRC s maritime warfighting capability as anticipated in respective conflict scenarios, and considers its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poses the directions ROK should steer in response. First of all, since the 1980s the PRC navy has undergone transitions as the focus of its military strategic outlook shifted from ground warfare to maritime warfare, and within 30 years of its effort to construct naval power while greatly reducing the size of its ground forces, the PRC has succeeded in building its naval power next to the U.S. s in the world in terms of number, with acquisition of an aircraft carrier, Chinese-version of the Aegis, submarines and so on. The PRC also enjoys great potentials to qualitatively develop its forces such as indigenous aircraft carriers, next-generation strategic submarines, next-generation destroyers and so forth, which is possible because the PRC has accumulated its independent production capabilities in the process of its 30-year-long efforts. Secondly, one could argue that ROK still has its chances of coping with the PRC in naval power since, despite its continuous efforts, many estimate that the PRC naval force is roughly ten or more years behind that of superpowers such as the U.S., on areas including radar detection capability, EW capability, C4I and data-link systems, doctrines on force employment as well as tactics, and such gap cannot be easily overcome. The most probable scenarios involving the PRC in sea area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re: first, upon the outbreak of war in the peninsula, the PRC may pursue military intervention through sea, thereby undermining efforts of the ROK-U.S. combined operations; second, ROK-PRC or PRC-Japan conflicts over maritime jurisdiction or ownership over the Senkaku/Diaoyu islands could inflict damage to ROK territorial sovereignty or economic gains. The PRC would likely attempt to resolve the conflict employing blitzkrieg tactics before U.S. forces arrive on the scene, while at the same time delaying and denying access of the incoming U.S. forces. If this proves unattainable, the PRC could take a course of action adopting long-term attrition warfare, thus weakening its enemy's sustainability.

112 112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All in all, thiss paper makes three proposals on how the ROK should respond. First, modern warfare as well as the emergent future warfare demonstrates that the center stage of battle is no longer the domestic territory, but rather further away into the sea and space. In this respect, the ROKN should take advantage of the distinct feature of battle space on the peninsula, which is surrounded by the seas, and obtain capabilities to intercept more than 50 percent of the enemy s ballistic missiles, including those of North Korea. In tandem with this capacity, employment of a large scale of UAV/F Carrier for Kill Chain operations should enhance effectiveness. This is because conditions are more favorable to defend from sea, on matters concerning accuracy rates against enemy targets, minimized threat of friendly damage, and cost effectiveness. Second, to maintain readiness for a North Korean crisis where timely deployment of US forces is not possible, the ROKN ought to obtain capabilities to hold the enemy attack at bay while deterring PRC naval intervention. It is also argued that ROKN should strengthen its power so as to protect national interests in the seas surrounding the peninsula without support from the USN, should ROK-PRC or ROK-Japan conflict arise concerning maritime jurisprudence. Third, the ROK should fortify infrastructures for independent construction of naval power and expand its R&D efforts, and for this purpose, the ROK should make the most of the advantages stemming from the ROK-U.S. alliance inducing active support from the United States. The rationale behind this argument is that while it is strategically effective to rely on alliance or jump on the bandwagon, the ultimate goal is always to acquire an independent response capability as much as possible. Key words: Chinese military strategy, Chinese naval strategy, Chinese naval modernization, maritime strategy, maritime security, Korean Peninsula security, regional security

113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역내 해양안보 - 주변국의 전략적 대비 및 유사를 중심으로 - / 김태호 113 STRATEGY 21 통권33호 Vol.17 No.1, 2014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역내 해양안보 - 주변국의 전략적 대비 및 유사를 중심으로 - 김 태 호 * 119) Ⅰ. 서론 및 문제의 제기 Ⅱ. 중국의 군사적 부상 과 동아시아 안보 Ⅲ. 역내 하부지역과 유사에 대한 함의 1. 동남아시아 / 남중국해 2. 대만해협 / 대만 3. 동북아시아 ( 동중국해 / 한반도) Ⅵ. 결론 및 정책적 고려 사항 Ⅰ. 서론 및 문제의 제기 중국의 부상은 이미 탈냉전기 아시아와 세계의 전략적 현실이 되었다. 이 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기인하는데, 중국은 30 년( 년) 간 연평균 9.8% 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였고, 1) 세계 최대 규 * 한림대학교 교수 겸 한림대만연구소 소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 단, 중국의 경제성장은 최근 둔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 년 10.4%, 2011 년 9.3%, 2012 년 7.8% 그리고 2013 년 7.6% 였다.

114 114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모의 외환보유고 ( 약 3조 3,000 억불) 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년 이후 세계 2 위의 경제대국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 은 자국의 외교적 위상 제고 및 군사력 강화의 재정적 기초가 되고 있음은 자명하나, 중국의 부상에 대한 그 간의 관심은 경제 > 외교 > 군사 순( 順 ) 이 었다. 단, 동아시아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경제적 ㆍ군사적 성장은 양 날의 칼이다. 중국의 경제적 신장은 분명 이 지역의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는 요인이나 군사적 모호성은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 정부와 고위 관리 들은 중국이 평화적인 발전 ( 和 平 發 展 ) 및 양성( 良 性 ) 목표만을 추구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으나 사실상 중국의 부상은 종종 역내 세력균형 전환의 전조( 前 兆 ) 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주변국과의 다양한 영토ㆍ 영해 분 쟁에 연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타국의 입장에 대해 고압적 태도, 특히 최 근 수년 간 공세적 (assertive) 외교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중요성 또한 명백하다. 현재(2014 년)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 최대 수출시장, 최대 수입국, 그리고 최대 교역흑자 대상국이 다. 예를 들어, 2013년 양국간 교역액은 2,289 억불(2012 년 2,151 억불) 이었 고, 한국의 대중 교역흑자액은 무려 628 억불(2012 년 536 억불) 이었다. 2) 또 한, 동 기간 중 양국 간 인적 교류는 803 만명(2012 년 690 만명), 한국의 대 중 누적 투자액 ( 신고기준 ) 은 616 억불(2012 년 567 억불) 이다. 특히, 양국간 주 당 항공편 수는 741 회(2012 년 837 회) 이상으로서 이는 1일 약 106 회(2012 년 120 회) 를 의미한다. 이외에도 중국은 한국의 외교 및 안보상 매우 중요한 국 가로서, 한국/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중요성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지속적 으로 유지ㆍ제고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부상은 경제ㆍ 외교ㆍ 군사적으로 다양한 함의를 갖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관리ㆍ 대처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이로 인해 중국내외에서는 매우 다양한 정책적 ㆍ학문적 연구가 진행 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다음 2 가지 질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 중 국의 부상으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함의는 무엇인가? 2) 다른 국가들이 개별 적으로 아니면 집단적으로 중국의 부상이라는 현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연구 대상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연구는 지리적으로 국한되어 2) 별도의 주( 註 ) 를 달지 않는 한, 한국과 중국간의 교역, 투자, 교류 통계는 대한민국 외교부 자료를 사용하였다.

115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역내 해양안보 - 주변국의 전략적 대비 및 유사를 중심으로 - / 김태호 115 있고, 경제, 외교 혹은 안보와 같은 특정 이슈- 영역(issue-area) 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 대한 평가는 드물다고 볼 수 있다. 3) 그러므로, 본 연구는 중국의 부상과 이로 인한 해양안보적 함의를 국가 및 지역, 특히 하부지역 (sub-regional)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의 정치적 ㆍ지리적 다양성, 국내 이슈와 대외 환경 간의 연계성, 그리고 중국 과 주변국가 간의 상이한 인식 등을 고려할 때, 보다 현명하고 효율적인 방안 은 식별가능한 추이와 새로운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본 고 의 Ⅰ장 서론 외, Ⅱ 장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 이 동아시아 지역안보에 갖 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Ⅲ장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동아시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하부지역 및 유사 발생 가능지역별로 분류하였는데, 이에는 동남아시 아( 남사군도 ), 대만해협 ( 대만), 그리고 동북아시아 ( 동중국해와 한반도 ) 가 포함 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 및 미래의 한ㆍ중관계에 대 비한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성격과 범위로 인해 몇 가지 사전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 째, 본 연구의 지리적 범위는 동아시아를 구성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와 동남 아시아를 포함하나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 ( 예, 인도, 파키스탄 ) 는 다루지 않고 있다. 둘째, 대만이슈이다. 대만은 분명 중국의 ' 주변국 이 아니나 중국 의 군사적 부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군현대화 의 추동요인 (driver) 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셋째, 분쟁지역의 명칭은 분쟁 당사국마다 호칭이 다르고, 또한 표기 순서도 논쟁 거리로 남아 있다. 호칭과 표기 순서에 있어 본 연구는 국제적 관례를 따르 3) 예외적으로 다음 연구들은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와 같은 하부지역 전체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Bruce A, Elleman, Stephen Kotkin, and Clive Schofield, eds., Bejing's Power and China's Borders: Twenty Neighbors in Asia (Armonk, NY: M.E. Sharpe, 2013); Edward N. Luttwak, The Rise of China vs. the Logic of Strategy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2); Andrew Scobell and Larry M. Wortzel, eds., Shaping China's Security Environment: The Role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Carlisle, PA: U.S. Army War Colleg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October 2006); and Eric A. McVadon, "The Chinese Military and the Peripheral States in the 21st Century: A Security Tour d'horizon," in Larry M. Wortzel, ed., The Chinese Armed Forces in the 21st Century (Carlisle, PA: U.S. Army War Colleg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December 1999), pp 국문 자료로는 윤석준, 동남아 ㆍ서남아 ㆍ오세아니아의 전략적 딜레마와 해군력 현대 화, 한국해양전략연구소 (KIMS) 편,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 서울: 한국해 양전략연구소, 2014), pp ; 배정호 ㆍ 구재회 공편, 중국의 대내외 관계와 한국의 전략적 교훈 ( 서울: 통일연구원, 2013) 및 배정호 ㆍ 구재회 공편,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 서울: 통일연구원, 2012) 참조.

116 116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고 있으며, 특정 국가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Ⅱ. 중국의 군사적 부상 과 동아시아 안보 동아시아는 현재 전 세계 총 GDP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이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장은 분명 동 지역의 안정에 대한 이해관계와 중요성을 더욱 제고시키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영토ㆍ 영해 분쟁 관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중ㆍ일관계, 다자안보협 력, 미군의 역내 주둔 지속 등에 달려 있다. 또한, 중국이 부상하고는 있으 나 동아시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미국과 군사적으로 경쟁할 가능성은 없 다. 그러므로 번영하고는 있으나 불확실한 미래의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 적 부상은 미국과 중국 간 능력경쟁 혹은 영향력 경쟁 의 맥락을 제공하고 있다. 5) 역내 안정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 동맹 네트워크 그리고 일련의 경제ㆍ 안 보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과 경제ㆍ 군사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동 아시아 세력(power) 구조의 변화를 낳을 수 있다. 많은 국내 문제를 안고 있 는 중국 그리고 예산 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 모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 다. 6) 동 이슈의 중요성으로 인해 주도하는 미국 과 부상하는 중국 간의 세 력 전이(power transition) 가능성은 세계의 언론뿐만 아니라 학계 그리고 정책 커뮤너티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또한, 강대국 정치의 논리, 중국 4) 지난 40 년( 년) 간 세계의 총 GDP에서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2배로 증가한 반면, EU와 미국의 비중은 각각 30% 이하로 감소하였다. International Macroeconomic Data Set,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2010; Avery Goldstein and Edward D. Mansfield, "Peace and Prosperity in East Asia: When Fighting Ends," Global Asia, Vol. 6, No. 2 (Summer 2011), p. 11, Figure 2 에서 재인용. 5) 능력경쟁 은 맥데빗 (Michael McDevitt) 제독 그리고 영향력 경쟁 은 클린턴 (Hillary R. Clinton) 미 국무장관의 표현이다. 6) 미국의 연방 적자와 국방비 자동삭감 계획이 향후 미국의 국방태세 및 제도의 재균형 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4 (Washington, DC: DOD, 2014) 및 Peter W. Singer, "Separating Sequestration Facts from Fiction: Sequestration and What It Would Do for American Military Power, Asia, and the Flashpoint of Korea," September 23, 동 자료는 참조.

117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역내 해양안보 - 주변국의 전략적 대비 및 유사를 중심으로 - / 김태호 117 정치체제의 본질 그리고 역내 주요 영토ㆍ 영해 분쟁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 연루 등을 감안할 때, 역내 국가들은 중국이 어떻게 새로운 힘/ 능력(power) 과 영향력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당연히 우려하게 되어 있다. 중국의 부상이 미ㆍ중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세력 전이 가능성에 대한 현 실주의자와 신자유주의자 간의 입장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논의하지는 않겠다. 더욱이 역사적 유추(parallels) 는 본질적으로 부정확하 다 고 키신저 (Henry Kissinger) 는 저서 중국에 대하여 (On China) 에서 밝 히고 있다. 다만, 약 100년 전 1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부상에 의해 발생했는 가 아니면 독일의 행동(conduct), 즉 의도(intentions) 에 의해 발생했는가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지적한다 년 영국 외교부 외교관이었던 크로우 (Crowe) 를 인용한 키신저는 ( 부상이던 행동이던 ) 아무런 차이가 없다 고 술 회하고 있다. 키신저는 중요한 점은 객관적 위협으로서, 중국의 의도가 무 엇이던지 간에... 크로우 학파는 중국의 성공적인 부상 과 태평양 지역 그리 고 세계에서의 미국의 입장은 양립할 수 없다(incompatible)" 고 주장한다. 7) 이 같은 판단은 현재 미ㆍ 중 간의 전략적 불신에 중대한 함의를 갖고 있다. 중국의 지도자들과 전략가들은 미국의 아ㆍ태전략 및 대중 정책의 핵심이 중국 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 하 고, 이에 비해 미 오바마 행정부는 동맹 네트워크와 우방국과의 연계 (linkage) 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아ㆍ태지역에 대한 전략적 재균형 (rebalancing)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8)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은 지역차원에서 전략적 접근 대( 對 ) 전략적 반접근 경쟁을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이와 같은 상 황은 양측의 행동이 아닌 일방의 행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데에 문제 가 있다. 이에 대해 키신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세력(power) 을 가능한 한 자국의 국경에서 멀리 밀어내려 하고 있고, 미 해군력의 범위를 제한하고, 국제외교에서 미국의 무게감 (weight) 을 감 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 이에 반해] 미국은 중국의 많은 주변국들을 조직하 7) 인용과 크로우 사례는 Epilogue: Does History Repeat Itself? The Crowe Memorandum," Henry Kissinger, On China (New York: The Penguin Press, 2011), pp , esp. pp 참조. 8) U.S.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Washington, DC: U.S. DOD, January 2012); Susan V. Lawrence and David MacDonald, U.S.-China Relations: Policy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R41108 (August 2, 2012), esp. pp 참조.

118 118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여 중국의 압도(dominance) 에 대처하려고 한다. [ 또한] 양측은 이념적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 양측간의 ] 상호작용은 억지와 선제(preemption) 의 개념이 양측 간 대칭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다.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에 더욱 초 점을 두고 있고, 중국은 결정적인 심리적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머지 않아 어느 한 쪽이 오판(miscalculate) 하게 되어 있다. 9) 중국의 부상, 특히 군사적 측면에 대한 현실주의적 시각(realpolitik) 은 미 시카고 大 교수인 미어샤이머 (John J. Mearsheimer) 에 의해 분명하게 개 진되고 있는데, 그는 키신저와 유사한 가정하에, 군사력과는 달리 국가의 의 도(intentions) 는 변화할 수 있고 또한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미어샤이머는 중국이 부상할 경우 중국은 공격적인 (aggressive) 의도 를 갖게 될 것이고 아시아의 헤게몬 (hegemon; 패권국 ) 이 될 것 으로 단언하 는데 이는 당연히 미국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미국은 ( 자신과 같 은) 지역 헤게몬의 탄생 을 방지하게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10) 중국의 부 상으로 인한 협력과 갈등 측면을 연구한 미 프린스턴 大 프리드버그(Aaron L. Friedberg) 도 유사한 결론을 맺고 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의 국익 및 정 치적ㆍ 이념적 차이를 근거로 중국은 급속히 부상하는 강대국으로서 자국의 영향력을 제고할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시아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미국 의 우위(preponderance) 에 도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평가한다. 11) 보다 공식 적인 입장은 미 국방부가 매년 의회에 보고하는 중국군사력 평가서에 나타나 있다. 동 보고서는 2011년 1 월 후진타오 ( 胡 錦 濤 )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시 미국은 국제관계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강하고, 번영되고, 성공적인 중 국을 환영한다 는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중국은 9) 키신저, p ) 강대국 정치의 역사와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이론적 통찰을 다룬 미어샤이머 교수의 연구는 많이 있으나 국내에서 발표한 John J. Mearsheimer, "The Rise of China and the Fate of South Korea," paper presented a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Korean Question: Balancing Theory and Practice" hosted by the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IFANS), Shilla Hotel, Seoul, October 7, 2011 및 Taiwan in the Shadow of a Rising China," a speech text delivered to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Taipei, Taiwan, the ROC, 2013 년 12월 7 일 참조. 11) Aaron L. Friedberg, A Contest for Supremacy: China, America, and the Struggle for Mastery in Asia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11). 인용은 p. 98. 이 연구에 대한 비평과 미ㆍ중경쟁의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글로는 Martin Jacques, "The Case for Countering China's Rise," New York Times Book Review, September 23, 2011 참조.

119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역내 해양안보 - 주변국의 전략적 대비 및 유사를 중심으로 - / 김태호 119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증가하는 이익의 자신감 있는 표출과 이에 대한 반대 그리고 지역국가와 강대국의 상쇄(countervailing) 반응을 회피하려는 욕구 간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다 고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12) 상기한 저자의 대부분은 중국이 부상하는 강대국이기는 하나 미국이 주 도하는 국제체제 하에서 지역안정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 대만을 제 외하면 ) 현상유지국 (status-quo power) 이라는 점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된 다. 환언하면,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 안보에 만족 (satisfied) 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성향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이다. 중국 의 지도부는 21세기 전반 20 년( 즉, 년) 을 국가발전에 있어 중요 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 重 要 戰 略 幾 遇 期 ) 로 보고 소위 소강( 小 康 ) 사회의 전 면적 건설 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 2020 년 이후 지속적으로 부상하 더라도 현상유지국으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이는 위에서 논의한 의도와 능력 에 대한 논쟁으로 미루어 볼 때, 향후 중국이 자신의 의 도에 관계없이 현상타파국이 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향 후 논의의 초점은 의도가 아닌 중국의 능력 그리고 이를 사용하기 위한 수단 과 방법에 맞춰져야 한다. 중국의 반접근 전략ㆍ 능력 은 좋은 예이다. 동 개념의 원명은 반접근 / 영 역거부 (anti-access/area denial, 이하 반접근 ) 인데, 13) 이는 대만해협 유 사사태에 대한 중국군의 대비에서 유래하였고, 위기 발생 시 미 해공군의 작 전 지역ㆍ 영역에의 진입을 억지, 지연 그리고 가능하면 패퇴 시킨다는 목표 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자산이 운용되어야 하는 데 기본적으로 잠수함 전력, 4 세대 전투기, 각종 미사일 ( 공대지, 함대함, 대함탄도미사일 [ASBM]), 14) 그리고 다양한 연안방어체계가 포함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12)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1 (Washington, DC: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11), pp. 1, ) 동 개념은 2001 년도 4 개년 국방검토서 (QDR) 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01 (Washington, DC: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01) 참조. 동 개념에 대한 권위있는 분석은 Michael McDevitt, "The PLA Navy's Anti-Access Role in a Taiwan Contingency," paper delivered to the NDU symposium on the PLA Navy" 및 U.S.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ONI), The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A Modern Nav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Washington, DC: ONI, August 2009) 참조. 14) 동 미사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Andrew S. Erickson and David D. Yang, "Using the Land to Control the Sea? Chinese Analysts Consider the Antiship Ballistic Missile" and

120 120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동 전략은 외국군이 단독 혹은 타국군과 연합하여 작전 지역ㆍ 영역 내 혹은 주변에서 작전하는 능력을 희석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참고로 반접근 (anti-access) 은 미국측이 만든 개념으로서 중국군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15) 반접근 과 가장 유사한 개념은 積 極 防 禦 혹은 戰 略 防 禦 인데, 중국의 권위있는 국방전략서인 戰 略 學 (2001 년) 은 적극방 어의 본질은 공세[ 적] 방어이다. 비록 전략방어는 전체적으로 방어적이고 형 식상으로 피동적이나, 이는 순전히 방어적 작전이 아니며, 적의 공격을 소극 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 적고 있다. 16) 戰 略 防 禦 전략의 작전차원은 戰 略 機 動 인데 그 주요 요소는 주도권 ( 主 動 權 ) 을 잡고 ( 掌 握 主 動 ), 신속히 행동하고 ( 行 動 迅 速 ), 원활히 기동하고 ( 機 動 靈 活 ), 협조를 강 화하고 ( 加 强 協 調 ), 공개와 은폐를 결합하고 ( 公 開 與 隱 蔽 結 合 ), 선점과 기동 을 결합하고 ( 預 置 和 機 動 結 合 ), 전략기동과 작전을 결합하는 것 ( 戰 略 機 動 與 作 戰 結 合 )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7) 특히, 동 전략서는 다층적인 반접근 능 력 제고를 통한 적극적 근해방어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타격 목 표 및 범위에 대해 작전지역에 있어...[ 아국의 국경과 근해ㆍ 근안으로부터 ] 가능한 한 먼 지역에서 적을 공격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하며, 적의 작전 기지 심지어는 적의 전쟁 원천지 ( 戰 爭 策 源 地 ) 를 대상으로 적의 전쟁체계의 생산력 일체를 적극적으로 타격해야 한다 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18)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군 현대화의 주요 추이와 향후 획득 전망 외에도 중국의 대외 위협인식, 군사전략, 국방예산, 무기체계 및 군사기술, 방위산업, 인사 및 당- 군관계, 그리고 교육ㆍ훈련 ㆍ연습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발표 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중국군은 1985년 시작된 전면적인 군현대화 계획 Eric Hagt and Matthew Durnin, "China's Anti-Ship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s and Missing Links,"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62, No. 4 (Autumn 2009), 각각 pp 및 참조. 15) 대만과 중화권에서는 반접근 (anti-access) 을 일반적으로 反 介 入 이라고 해석하며, 영역거부 (area denial) 는 ' 區 域 阻 止, 區 域 阻 遏, 領 域 遏 制 등 다양하게 표현한다. 전자가 후자에 비해 광의의 개 념이고 후자는 지역뿐만 아니라 영역, 구역, 비행장, 항만, 시설 등을 포함하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역거부로 번역하였고, 통칭해서 반접근 을 사용한다. 16) 軍 事 科 學 院 戰 略 硏 究 部, 戰 略 學 ( 北 京 : 軍 事 科 學 出 版 社, 2001), p 이 책의 영문본은 Peng Guangqian and Yao Youzhi, eds., The Science of Military Strategy (Beijing: Military Science Publishing House, 2005) 이다. 17) 상기한 7 가지 원칙 및 주요 요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상게서, pp 참조. 18) 상게서, pp

121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역내 해양안보 - 주변국의 전략적 대비 및 유사를 중심으로 - / 김태호 121 의 추진으로 인해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 우선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말까지 약 15 년간 현대화 계획의 추진으로 인해 인력, 조직, 장비, 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군사기술의 낙후성, 병력규 모의 비대, 장비의 양적 팽창 및 구형화 ㆍ노후화, 첨단장비의 부족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동 기간 중 장비현대화의 중점은 핵무기, 미 사일, 주요 수상함, 첨단 전투기 등과 같은 선별적인 주요 무기체계로서, 특 히 걸프전 이후 정보자산, 디지털화, 정밀유도 기술과 같은 미래전 능력의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나, 특정 무기체계 및 기술의 발전이 전체 군전력의 향 상으로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외국 첨단무기 및 기술의 도 입은 단기적 소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으로서, 중국의 당ㆍ군 지도부는 외국무 기체계의 직수입을 최소화하고, 첨단기술의 도입을 최대화하여 국내 방산기 술력의 제고를 통한 군 현대화 및 미래전 대비를 추진해야 함을 분명히 인식 하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중국군이 1999 년-2000 년을 기점으로 과거 15년과는 다른 군현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2000 년대 전반 이 후 중국은 1) 다양한 신형무기체계 생산 및 배치, 2) 외국 무기 및 군사기술 도입 확대, 3) 신속대응능력 제고, 4) 정보전 ( 信 息 戰 )/ 전자전 능력 배가, 5) 통합군수지원 (ILS) 능력 구축, 6) 대군구간 합동( 聯 合 ) 훈련 및 연습 강화, 그 리고 다. 19) 7) 각종 미사일 체계 생산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군종별 중점 계획 및 무기 개량사업의 경우 개념, 운용 및 훈련상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이 같은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합동작전능력, 군구간 협조능력뿐만 아니라, 기동 및 신속대 응능력 제고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러시아를 비롯한 군사선진국 의 기술지원은 중국의 특정 기술ㆍ능력 획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이를 전력화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재정적ㆍ관료적 ㆍ정치적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 특히, 중국의 정보화, 체계통합, C4I 능력제고는 현재까지 군 최고지도부의 간헐적 관심과 지원을 받아왔으나, 중국의 17차 19) 2000 년 이후 중국군의 전력발전 추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저자의 졸고, 중국의 군사적 부상 : 2000 년 이후 전력증강 추이 및 지역적 함의, 국방정책연구, 제73 호(2006 년 가을), pp 참조. 20)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의 정보혁명 능력 비교에 대해서는 Jeremy R. Azrael and D. J. Peterson, "Russia and the Information Revolution," RAND Issue Paper (2002) 참조.

122 122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당대회(2007 년 10 월 개최) 이후 전문군사교육 (PME) 을 받은 군 지도부의 등장으로 인해 정보전 및 군사분야혁명 (RMA) 에 대한 관심은 과거 지도 부에 비해 증가하였다고 판단된다. 보다 분명한 점은 중국군은 현재의 전 구급(theater-level) 전력을 향후 전역급 (campaign-level) 전력으로 전 환 (transformation)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전역급 전투능력은 중장기적, 즉 2020년 이후에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게 될 것이다. 21)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군현대화 형태(pattern) 는 2000 년 이후 변화하고 있는데, 이 같은 추 이는 장기적이고 군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비해 반 접근 전략은 전장( 戰 場 ; 즉, 주변유사 ) 과 가상의 적( 즉, 미국 및 동맹국 ) 이 보다 분명한 전투력 운용 방식을 의미한다. 특히, 동 전략은 동아시아 유사 발생 시 미 해공군의 접근을 저지하는 목표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환경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러시아 무기체계 및 군사기술의 획득은 중국군의 새로운 자체 개 발ㆍ 생산 무기체계 및 전력 현대화의 가장 중요한 출처일 뿐만 아니라 반 접근 능력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중국의 러시아 무기체계 및 기 술 도입은 공군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현대전에서의 공 군력의 중요성에 비해 첨단 전투기의 국내 생산 수준이 낮고, 또한 공군력 배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한 조치이다. 공군력의 경우 4세대 수 호이(Sukhoi) 계열 전투기, 일류신 (Ilyushin) 수송기와 공중 급유기 그리고 자체 생산 한 J-11A/B 전투기, KJ-2000 조기 경보기, Y-20 수송기는 대 표적인 예이다. 해군력의 경우도 다양한 종류의 잠수함을 개발ㆍ 운용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킬로(Kilo) 급 잠수함 12척을 러시아로부터 획득한 이유를 고려해야 하며, 같은 맥락에서 중국 해군은 소브레멘늬 (Soveremenny) 급 구축함 4 척을 러시아로부터 도입ㆍ운용하고 있다. 22) 21) 2016 년 경 중국 해군의 전투서열에 대한 분석은 Bernard D. Cole, "Rightsizing the People's Liberation Army: How Much Naval Force Will Beijing Deploy by 2016?" Asia Policy, No. 4 (July 2007), pp 참조. 22) 중국은 위스키, 로미오, 골프, 밍( 明 ), 쑹( 宋 ), 위안( 元 ) 급 잠수함과 킬로급 잠수함 그리고 뤼다 ( 旅 大 ), 뤼후( 旅 滬, 052 형; 함번 112, 113), 뤼하이 ( 旅 海, 051B 형; 함번 167), 뤼양I/II( 旅 洋, 052B/C 형; 함번 ), 뤼저우 ( 旅 洲, 051C 형; 함번 115, 116) 급 구축함과 소프레멘늬급 구축 함을 개발ㆍ운용하고 있다.

123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역내 해양안보 - 주변국의 전략적 대비 및 유사를 중심으로 - / 김태호 123 중국이 반접근 / 영역거부 전략 을 통해 대만해협을 포함한 역내 유사 발 생 가능지역에서 미 해공군의 진입을 억지 혹은 지연을 목표로 삼고 있는 한, 미국은 역내 전진기지의 유지ㆍ 운용 및 자유로운 항해권 확보를 통해 역 내 안정 및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할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미국이 공 해전투개념 (ASBC: AirSea Battle Concept) 을 개발하게 된 원인 중 하나이 며, 이외의 주요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3) 냉전기 미국은 소련에 대한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서유럽을 중심으로 공 지전(Air-Land Battle) 에 기반을 둔 나토(NATO) 군을 유지하였는데, 탈냉 전기 세계적 힘의 이동(power shift) 과 잠재적 위협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되었고, 대양국가 (inter-oceanic power) 인 미국은 태평양 연안에 대한 접 근(access)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2001년 9.11 사태 이후 아프간과 이라크에 대한 대테러전이 종결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미국의 방 어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특히,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미국 의 재정 및 교역적자로 인해 국내 자원제약의 압력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국방예산 및 신형 무기획득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 및 구조조정이 불가피하 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외 상황 변화는 미국의 국가정체성 ( 예, 태평양 국가 ) 의 재표명, 국가전략 및 국방전략의 조정 그리고 아ㆍ태지역 내 미군의 운용과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한 순차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중국의 부 상이라는 새로운 현실과 2008 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의 상대 적 국력 격차가 좁혀지는 상황하에서 중국의 ' 군사적 부상' 은 미국의 국가전 략상 그리고 경제ㆍ 외교ㆍ 군사적 차원에서 중점적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상황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략ㆍ 작전이 해공군 합동 공해전투개념 이며, 최근 개발하기 시작한 합동작전접근개념 (JOAC: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 도 유사한 개념이다. 24) 사실, 이 양대 개념은 특징상 큰 차이가 없으며 일부 국가의 반접근 능 23) 공해전투개념 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정호섭, 반( 反 ) 접근ㆍ 지역거부 대 공ㆍ해 전투 개념: 미ㆍ 중 패권경쟁의 서막? STRATEGY 21, Vol. 14, No. 2 (Winter 2011), pp. 5-32; 김재엽, 미 국의 공해전투 (Air-Sea Battle):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전략연구, 제19권 제1 호(2012 년 3 월), pp 참조. 24) U.S. Department of Defense,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 (JOAC)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12) 및 U.S.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12) 참조.

124 124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력 제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상, 공중, 지상, 우주 및 사이버공간 에서의 합 동전/ 통합전을 상정하고 있다. 이는 매우 조직적이고 일체화된 군사력 운용 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 정호섭은 공해전투개념 의 핵심 요소를 다음 4가 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탄도미사일방어 (BMD) 체계, 해공군 전력의 통합 운용 및 협조관계의 제도화 ; 둘째, 역내 미국의 전진기지 생존성 강화; 셋 째, 아ㆍ태지역 내 미군의 전력태세 강화; 그리고 넷째, 역내 안보 동반자관 계 혹은 동맹국 지원(allied support) 강화이다. 25) 상기한 미국의 양대 전략ㆍ작전개념은 현재 개발 초기단계로서 실제 훈 련 및 작전 적용에는 수 년이 소요될 것이다. 26) 필자가 판단하기에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경쟁적 상호의존 (competitive interdependence) 관계 를 갖고 있고, 양국의 최고지도부가 타방을 경쟁국 혹은 잠재적 도전세력으 로 인식하는 한 양국간의 군사적 경쟁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직접적인 문제는 역내 다수 국가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최대 안보보장국인 미국과의 경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무기체계와 군사기술의 중국 이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러시아는 중국군 첨단 전력의 주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반접근 능력 제고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상기한 소 브레멘늬급 구축함, 킬로급 잠수함 및 Su-30MK2/Su-30MKK 전투기는 중 국의 최첨단 전력으로서, 고난도의 핵심 반접근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 다 년 내내 도입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는 Su-35 전투기 1 개 대대(24 대) 와 아무르 (Amur)/ 라다(Lada) 급 잠수함 4척도 지난 20여년 간 양국의 무 기 및 군사기술 거래 추이 그리고 반접근 전략 차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 다. 27) 참고로 중국과 러시아 간의 무기 및 군사기술 이전은 2006 년 말 이후 3 년 이상 공백기를 거친 후, 2010 년 10 월 이후 재개되고 있고, 천빙더 ( 陳 炳 25) 정호섭, 반( 反 ) 접근ㆍ 지역거부 대 공ㆍ 해 전투 개념, pp ) 상기 개념의 작전상 불확실성, RMA 와의 비차별성, 동맹국 역할의 모호성 등에 대한 간결한 비판 은 Sam Bateman, "US AirSea Battle: Countering China's Anti-access Strategies," RSIS Commentaries, No. 82/2011 (May 19, 2011); Michael Raska, "Decoding the Air-Sea Battle Concept: Operational Consequences and Allied Concerns," RSIS Commentaries, No. 158/2012 (August 23, 2012); Richard A. Bitzinger, "AirSea Battle: Old Wine in New Bottles?" RSIS Commentaries, No. 159/2012 (August 23, 2012) 참조. 27) 이에 대한 보도로는 中 國 從 俄 羅 斯 購 入 24架 蘇 - 35和 4 艘 潛 艇, 多 維 新 聞 ( 년 3월 24 일; David M. Herszenhorn, "China's New Leader, Visiting Russia, Promotes Nations' Economic and Military Ties," New York Times, March 22, 2013; " 증. 러 전투기 ㆍ잠수함으로 해ㆍ 공군력 강화, 연합뉴스, 2013 년 3월 26 일 참조.

125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역내 해양안보 - 주변국의 전략적 대비 및 유사를 중심으로 - / 김태호 125 德 ) 중국군 총참모장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 이하 중앙군위 ) 위원(2011 년 8 월), 궈보슝 ( 郭 伯 雄 ) 중앙군위 부주석 (2011 년 9 월) 과 같은 군고위급 인사 외 에도 후진타오 국가주석 겸 중앙군위 주석(2011 년 6 월), 리커창 ( 李 克 强 ) 국무 원 부총리 (2012 년 4 월), 그리고 시진핑 ( 習 近 平 ) 신임 국가주석 및 중앙군위 주석(2013 년 3 월) 등의 러시아 방문 및 양국간 군관련 협정이 체결되고 있 다. 28) Ⅲ. 역내 하부지역과 유사에 대한 함의 이 주제에 대해 분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동아시아의 정치적 ㆍ지리적 다양성이다. 예를 들어, 쌍방간의 지상전을 위주로 상정하고 있는 한반도와는 달리 남중국해의 분쟁은 다자적일뿐만 아니라 해상 분쟁 위 주이기 때문에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동북아시아는 동남아시아 에 비해 갈등 및 군사화 수준이 높고, 쌍무 성격의 분쟁지역이며, 동맹 및 군사협력도 쌍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북아에는 6 자회담, 동북아 정상회 담(NEA SM), 상하이협력기구 (SCO) 등 다자협력기구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동남아시아에 비해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 또한, 중국의 주변국들은 중국에 비해 낮은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 다. 사실, 중국의 군사력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 잡을 것이냐는 질문은 별 의미가 없다. 같은 논리로서 일 국의 전투서열이나 전력 의 1대1 비교와 같은 숫자 세기 (bean counting) 도 큰 의미가 없다. 보다 현실적으로 중국 해군은 대공 방어, 해상 공군력 그리고 대함 작전 능력 측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나 중국 주변국의 해군은 더 많은 약점을 안 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주변국들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으로 인한 함의에 대해 전략적 ㆍ군사적 평가ㆍ 대비를 해야 한다. 이외에도 중국 해군은 현재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대만해협 유 사에 대한 대비와 진정한 지역 해군 건설이라는 양대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28) 2010 년대 후반기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및 무기ㆍ 기술이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Stephen Blank, Shrinking Ground: Russia's Decline in Global Arms Sales (Washington, DC: The James Foundation, 2010) 참조.

126 126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9) 중국의 국가이익 확대와 이에 따른 해 양 이슈 및 해군 역할의 증가를 감안할 때, 이는 상식에 속한다. 이와 같은 추이는 아덴만과 같은 역외에서의 대해적 작전, 국제적 재난 시 인도적 지원 및 구난 활동(HA/DR), 해상 교통로 (SLOC) 보호, 해상 교역 및 에너지 수 송, UN 평화유지군 등 매우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30) 사실상 양대 목표 간에는 중복되는 역할과 임무가 있으나 이는 전체적 목표의 일부로 간 주하는 것이 현명하다. 1. 동남아시아 / 남중국해: 지리적 제약과 투사능력의 한계 중국은 무엇보다도 자국의 경제발전 목표의 달성을 위해 평화롭고 안정 된 대외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 대해서도 대화와 외교적 협상을 오랫 동안 주창해 왔다. 이를 위해 중국은 아세안 (ASEAN) 10개 회 원국과의 쌍무 협의, 남사군도 유관국 행동에 관한 선언 서명(2002 년), 그 리고 아세안지역포럼 (ARF), 아세안 +1, 아세안 +3와 같은 다양한 아세안 포럼 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前 ) 중국 해군 소장인 왕이는 아시아 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힘이 상당히 확대된 결과, 중국에 대한 주변국들의 두 려움과 의심이 제고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였다 고 까지 호언하였다. 31) 이와 같은 중국측의 공식 수사를 감안하더라도 실제로 중국은 원거리 투 사능력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해군 전력만 보더라도 Su-30MK2(Su-30 의 해상형 ) 대대, 전폭기 (JH-7/FB-7) 대대, 해군 육전대 2 개 여단, 차세대 공격용 (093 형) 및 전략미사일 (094 형) 핵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해남도 내 공군 및 해군 기지 건설 및 증축, 동ㆍ남 29) 대만해협 유사는 중국의 군현대화의 추동 요인(driver) 이나 중국 해군 현대화의 범위 및 성격을 볼 때, 대만해협 유사 이상의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Roy Kamphausen, David Lai, and Andrew Scobell, eds., Beyond the Strait: PLA Missions Other than Taiwan (Carlisle Barracks, PA: U.S. Army War Colleg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April 2009); Michael A. Glosny, "Getting Beyond Taiwan? Chinese Foreign Policy and PLA Modernization," Strategic Forum, SF No. 261 (January 2011), 참조. 30) 년 활동에 대해서는 中 國 的 國 防 2010 참조. 31) 왕이 소장은 중국 국방대학 전략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였다. Wang Yi, "Navigating Stormy Waters: The Sino-American Security Dilemma at Sea," China Security, Vol. 6, No. 3 (2010), p. 3-11, esp. p. 5 참조.

127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역내 해양안보 - 주변국의 전략적 대비 및 유사를 중심으로 - / 김태호 127 중국해에 대한 해상순찰 활동 강화, 그리고 동해ㆍ 남해함대에 2척의 공격용 핵잠수함 배치 등을 통해 원거리 투사능력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년 기간 중 보다 공세적인 (assertive)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견 해가 있으나 사실상 중국은 자국이 정의하는 주권과 영토 이슈 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으며, 이는 최근 핵심 이익 (core interests) 으로 표현되고 있다. 32) 중국과 아세안국가 간의 군사력 격차를 감안할 때, 남사군도 분쟁 당사국 이 자국 혹은 다른 당사국과 협력하여 중국의 공세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이다. 33) 최근 아세안 국가중에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자국 군현대화의 주 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서 베트남은 러시아의 킬로급 잠수함 (636 형) 6 척의 도입을 결정하였고, Su-30 전투기 12대를 획득할 계획 을 갖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FA-50 경공격기 12 대, 인도네시아의 경우 세 척의 209/1400 형의 획득을 결정하였다. 34) 32) 단, 중국은 1960 년대 초 상대국이 불평등 조약 의 불인정과 현상 유지라는 두 가지 원칙을 수용할 경우 외교적 교섭을 통해 영토분쟁을 해결하였다. 이에는 네팔(1961 년), 북한(1962 년), 몽골(1962 년), 파키스탄 (1963 년), 아프가니스탄 (1963 년) 이 포함된다. 또한, 1990 년대에도 자국의 경제발전 에 유리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외부환경의 조성을 위해 비군사적 방법으로 영토분쟁을 해결하였 다. 라오스 (1991 년), 러시아 서부국경 (1994 년), 카자흐스탄 (1994 년), 키르기스스탄 (1996 년), 타지 키스탄 (1999 년), 베트남 (1999 년) 그리고 러시아 동부국경 (2004 년) 이 이에 속한다. 보다 자세한 논 의는 Taeho Kim, "China's Territorial Ambitions? Enduring Patterns and New Developments," in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ed., PLA Naval Build-up and ROK Navy-US Navy Cooperation (Seoul: KIMS, 2009), pp and (in Korean and English) 또한 스웨인 (Michael D. Swaine) 은 중국의 공세적 태도 및 핵심이익에 대해 수 년간 자세하고도 예지력이 있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Michael D. Swaine, "Part Four: The Role of Military in Foreign Crises," China Leadership Monitor ( 이후 CLM 으로 약칭함 ), No. 37 (April 30, 2012). Available at "Part Three: The Role of the Military in Foreign Policy," CLM, No. 36 (January 6, 2012); "Part Two: The Maritime Periphery" (with M. Taylor Fravel), CLM, No. 35 (September 21, 2011); "Part One: On 'Core Interests'," CLM, No. 34 (February, 22, 2011) and "Perceptions of an Assertive China," CLM, No. 32 (May 11, 2010) 참조.. 33) 남사군도를 둘러싼 무력분쟁 가능성과 그 결과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은 Evan S. Medeiros, "The New Security Drama in East Asia: The Responses of U.S. Allies and Security Partners to China's Rise,"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62, No. 4 (2009), pp ; 남중국해에 위치한 동사ㆍ 중사ㆍ 서사ㆍ 남사군도에 대한 분쟁사와 입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는 沈 克 勤, 南 海 諸 島 主 權 爭 議 述 評 ( 臺 北 : 臺 灣 學 生 書 局, 2009) 참조. 남사군도에 대한 최근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Darshana M. Baruah, "South China Sea: Beijing's 'Salami Slicing' Strategy," RSIS Commentaries, No. 054/2014 (March 21, 2014) 참조. 34) 이에 대한 일부 기사로는 동아일보, 2014 년 3월 28일 및 Koh Swee Lean Collins, "Vietnam's New Kilo-class Submarines: Game-changer in Regional Naval Balance?" RSIS Commentaries, No. 162/2012 (August 2012) 참조.

128 128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다만, 외교적 측면에서 볼 때, 10개의 아세안 회원국은 남사군도 이슈에 대해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는데, 라오스, 캄보디아 및 미얀마 ( 구 버마) 는 중국에 동조적인 입장이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동 분쟁에 대한 미국 의 연루를 경계하고 있고, 태국과 싱가포르는 대체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 고 있고, 베트남과 필리핀은 중국에 대해 가장 강경한 입장이다. 35) 이와 같 은 아세안의 내부 분열은 해상지역인 동남아에서의 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제 고하고 있다. 요약하면, 역내 안정 및 책임있는 대국 ( 負 責 任 的 大 國 ) 이라는 중국의 공식 입장과 국가이익에 기반한 현실주의적 행동(realpolitik) 간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간헐적이나 지속되고 있는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및 외 교적 마찰에도 불구하고 지난 20 여 년간( 즉, 1988 년 이후) 주요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안정자 역할( 특히, 해외 기지와 항해의 자유) 과 중국의 제한적 원거리 투사능력이라고 판단된다. 지리적 요 인만 보더라도 중국으로서는 장거리 해ㆍ공군 자산이 필요한데, 이는 Su-30MK2 의 재급유 능력, 소브레멘늬 (Sovremenny) 구축함, 킬로(Kilo) 급 잠수함외에도 해상보급능력 (RAS), 해양감시위성체계 및 항모발진 공군력이 요구된다. 중국군은 분명히 원거리 해상작전능력의 획득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작전능력이 충분히 운용될 때까지 남사군도나 미군에 대한 중국의 반접근 작전은 지상에 기초한 자산( 예, 지상 발진 항공기 및 연안의 대함 미사일 ) 의 보호 범위 내로 국한될 것이다. 36) 35) 예를 들어 Trefor Moss, "Regional Matters: Regional Overview--Southeast Asia," Jane's Defence Weekly, May 6, 2011; International Crisis Group, Stirring Up the South China Sea (I), Asia Report No. 223 (April 23, 2012); International Crisis Group, Stirring Up the South China Sea (II): Regional Responses, Asia Report No. 229 (July 24, 2012); Christopher Freise, "By Invitation, Mostly: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the US Security Presence,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RSIS Working Paper, No. 247 (August 28, 2012) 참조. 특히, 2014 년 3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이 남사군도의 몇 개 섬에 대한 영유권을 갖 고 있다고 선포함으로써 남사군도 분쟁 당사국이 되었고, 같은 달 필리핀 정부는 44년간 지속되어 온 내전의 주동 단체인 모로이슬람해방전선 (MILF) 과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이 시작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Ann Marie Murphy, "The End of Strategic Ambiguity: Indonesia Formally Announces Its Dispute with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PacNet #26 (April 1, 2014) 참조. 36)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작전능력 제한에 대한 간결한 분석은 Bernard F. W. Loo, "Chinese Military Power: Much Less than Meets the Eye," RSIS Commentaries, Number 111 (September 9, 2010), pp. 1-2 참조.

129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역내 해양안보 - 주변국의 전략적 대비 및 유사를 중심으로 - / 김태호 대만해협/ 대만: 반접근 전략의 핵심 난제 대만은 중국의 정치, 외교 및 군사의 관건적 이슈이다. 反 접근 전략의 주 대상 지역인 대만해협에 대한 작전은 육ㆍ해 ㆍ공군 ( 예, 공중 우위, 해상 통제 및 상륙 능력) 및 전략미사일군 ( 第 二 砲 兵 ) 의 입체작전능력 뿐만 아니 라 전쟁 동원 및 지속능력, 심리전, 방어능력 등 전면전 ( 중국의 입장에서 는 제한전 ) 수행에 필요한 전력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군은 오랜 기간 상기 한 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왔고, 특히 대만의 대공 방어 능력의 감소 를 감안할 때 중국 공군 및 해군 항공병의 첨단 전투기 획득은 매우 인상적 이다. 37) 해상 통제 능력 또한 다양한 형(type)/ 급(class) 의 구축함과 프리깃 함의 획득, 그리고 특히 년 기간 중 38척의 신형 잠수함 도입을 통해 제고되고 있다. 38) 중국군의 상륙전 능력은 대체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나 수량 및 적하 능력이 증가하고 있다. 39) 특히, 중국의 다양한 미사일 공격은 상당한 위협 수단인데 지대지 미사일 (SSM), 지상공격 순항 미사일 (LACM), 대함 순항 미사일 (ASCM) 은 단독 사용 혹은 다른 자산과 혼용 사 용 시 큰 도전이 될 수 있다. 40) 대만해협 유사 시 중국군이 운용할 수 있는 작전상 ㆍ전술상 수단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다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즉, 가장 효과적인 -일부 방 안은 식별이 가능하다. 우선, 공중 우위는 해상 및 상륙 작전 뿐만 아니라 대만의 방어를 약화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다. 제3국의 개입 발생 이전 전투를 종료하는 시나리오에서 공군력은 특히 중요하다. 또한, 중국이 보유하고 있 37) 대만이 F-16C/D Block 50/52 획득을 통해 대공 방어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Lotta Danielsson-Murphy, ed., The Balance of Air Power in the Taiwan Strait (Arlington, VA: US-Taiwan Business Council, May 2010) 참조. 38) 중국 해군의 역사, 임무 및 장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Bernard D. Cole, The Great Wall at Sea: China's Navy in the Twenty-First Century, 2nd ed. (Annapolis, MD: Naval Institute Press, 2010) 참조. 39) James C. Bussert and Bruce A. Elleman,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Combat Systems Technology, (Annapolis, MD: Naval Institute Press, 2011), p. 98, Table 24; Richard D. Fisher, Jr.,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Building for Regional and Global Reach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0), p. 154, Table 6.8 참조. 40)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Eric C. Anderson and Jeffrey G. Engstrom, Capabilities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to Carry Out Military Action in the Event of a Regional Military Conflict (McLean, VA: Science Applications International Corporation, March 2009), pp , 52 참조.

130 130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는 다양한 종류의 탄도 미사일은 지휘ㆍ 통제센터, 비행장, 항구, 군사시설 등 대만 내 주요 표적을 파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군력 사용과 동시에 혹은 사전에 운용될 수 있다. 다만, 미사일 전력만으로 대만의 반격을 무력 화시킬 수 없고, 또한 대만인의 전쟁 수행의지를 좌절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외에도 정ㆍ군 지도부의 능력, C4ISR 체계, 네트워크 중심전 (NCW) 수행, 군( 軍 ) 간 협력 등 비장비 (non-equipment) 측면은 대만해협에서의 전쟁( 즉, 전역급 전쟁) 성공의 필수적인 요인이다. 물론 중국군은 대만군에 비해 명백한 양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양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더라도, 만일 중국이 무조건적인 대만 공격을 실시하고 제3 국의 대만지원이 없는 경우 중국군은 대만군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중국이 대만을 초토화시키면서 까지 대만을 점령해야할 이유와 필요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정면공격이 아닌 우회전술 로서 대만과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군사력은 중국이 주 장하는 평화적 통일 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만 침공 시 중국 해군이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난제는 미 해 군의 개입이다. 이에는 매우 다양한 시나리오가 포함되는 데, 예를 들어 중 국 해군은 대만해협에 진입하는 미 항모전단 ( 최소 4 개 전단) 을 가능한 한 지연시킴으로서, 중국 공군, 전략미사일군, 그리고 지상군의 합동작전 ( 聯 合 作 戰 ) 을 용이하게 할 임무가 있다. 41) 대만 침공의 성공 을 위해서는 대만해 협에서의 제해권 외에도 제공권과 상륙전 능력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반접근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해양 정찰ㆍ감시체계가 필요한데, 지구의 굴곡으로 인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위성에 의한 감시이다. 또한, 반접근 전략 추진 및 제해권 확보를 위해서는 공군력이 필수적인 데, 중국 공군의 경우 殲 轟 -7(JF-7/FB-7) 1 개 대대(20-22 대), Su-30MKK 2 개 대대가 對 함(anti-ship)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해군 항공병 은 1개 전 폭기 대대 및 1개 Su-30MK2 대대가 대함 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 42) 특히, 상기한 지상발진 전투기와 전폭기가 장착하고 있는 대함 순항 미사일의 거리 는 함모전단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는 미사일보다는 플랫홈인 전투기의 41) 대만유사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연구로는 David A. Shlapak, David T. Orletsky, and Barry A. Wilson, Dire Strait? Military Aspects of the China-Taiwan Confrontation and Options for U.S. Policy (Santa Monica: The RAND Corporation, 2000) 참조. 42) 중국 공군 연구의 대표적인 전문가인 앨런(Kenneth Allen) 연구원과의 토론 내용, 미 워싱톤시, 2006 년 10 월 및 저자의 추정.

131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역내 해양안보 - 주변국의 전략적 대비 및 유사를 중심으로 - / 김태호 131 요격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며, 중국의 장거리 대함 미사일 개발 노력은 이와 같은 작전상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여진다. 이외에도 중국 해군은 잠수함 전력을 반접근 다층 방어의 주요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잠수함의 은밀성과 중국 잠수함의 수량 적 측면에 기인하고 있다. 사실, 중국은 매우 다양한 종류의 잠수함을 운용 하고 있는데, 43) 만일 중국이 해상거부 해역의 경계선에 잠수함을 배치할 경 우, 항모전단 당 최소 6척의 잠수함이 소요되고 단순계산으로 3-4개 항모전 단에 필요한 잠수함 전력 수는 18척-24 척이나, 작전에 투입된 잠수함, 모항 으로 귀환하는 잠수함, 그리고 보수ㆍ 보급 후 작전에 참여할 잠수함을 계산 할 경우 총 54척에서 72 척의 잠수함 전력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중국은 상기한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실전 경험 부족 외에도 상당히 많은 보급 및 작전상의 문제를 겪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44) 상기한 구체적인 군사적 ㆍ작전상 측면 외에 보다 중요한 문제는 현재 진 행되고 있는 양안 간 화해 무드의 향후 전개 전망이다. 최근 서터(Robert Sutter) 가 주장하듯이, 부상하는 중국, 약화된 대만, 그리고 감소하는 미국 의 지원 은 궁극적으로 대만을 중국의 궤도(orbit) 내로 밀어 넣을 것인 가? 45) 아니면 이와는 대비되는 시각으로서, 대만 정치의 거대 담론이 국가 정체성에서 경제ㆍ 복지로 전이되었기 때문에 양안 간 데탕트가 향후 지속될 43) 중국의 잠수함 전력 증가와 反 접근전략에서 잠수함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이와 관 련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MIT 에서 발간되는 권위있는 국제안보 학술지인 International Security의 경우, 다음과 같은 2 개의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Michael A. Glosny, Strangulation from the Sea? A PRC Submarine Blockade of Taiwan," International Security, Vol. 28, No. 4 (Spring 2004), pp ; Lyle Goldstein and William Murray, "Undersea Dragons: China's Maturing Submarine Force," International Security, Vol. 28, No. 4 (Spring 2004), pp 참조. 중국의 잠수함 및 역내 잠수함 전력 발전 추이는 정의승, 한반 도 미래방위의 지렛대 : 한국형 잠수함 KSX ( 서울: 고려원북스, 2005) 및 허성필, 주변강대국 잠수 함 전력 건설 동향과 발전 추세에 따른 시사점, 주간국방논단, 제1069 호, 2005 년 8월 8 일 참조. 최근 추이 및 잠수함 운용에 대한 분석은 한종환, 중국해군의 잠수함 현대화에 관한 연구, STRATEGY 21, 통권 제24 호(2009 년 가을), pp 참조. 44) 보다 효과적인 反 접근 무기체계는 고폭을 장착한 기동 가능 미사일을 개발하는 방법으로서, 이 는 일종의 순항/ 탄도 미사일 혼합형 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양 감시 체계, 미사일 가이던스 (guidance) 및 표적 식별 능력 등이 필요하다. 이는 분명히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체계이나, 중국 미사일군이 이와 같은 능력을 추진하고 있는 지는 분명하지 않다. 45) Robert Sutter, Taiwan's Future: Narrowing Straits, NBR Analysis, May 대만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통합 시도는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Parris H. Chang, "Beijing Copes with a Weakened Ma Administration: Increased Demands, and a Search for Alternatives," China Brief, Vol. 14, Issue 2 (January 17, 2014) 참조.

132 132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것인가? 46) 상기한 두 가지 견해는 양안관계의 다른 미래를 상정하고 있으며 전자는 현재의 현상유지가 궁극적으로 변화한다는 시각이고 후자는 현상유지 만이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견해이다. 특히, 향후 전자의 시나리오가 전 개될 경우 이는 대만과 역내 이슈에 대한 미국의 역할이 축소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역 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동북아시아 ( 동중국해 / 한반도): 지정학적 ㆍ역사적 고려 동아시아의 번영과 안보는 중국과 일본의 경제ㆍ 안보관계 그리고 미국과 양국과의 관계에 의해 규정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ㆍ일 안보동맹의 지속 은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와 동 지역의 안보에 필수적일 뿐만 아 니라 당분간 미국은 역사 및 영토문제에 대해 중립을 지키면서 일본의 보통 국가화 를 지지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특히, 역사문제에 대한 최근 일본지 도자들의 발언과 행동은 미국의 아ㆍ태전략 및 동맹관리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동맹 네트워크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세계 2, 3위의 경제대국으로서 동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비록 양국은 성격과 규모가 매우 다른 군사력을 갖고 있으나 양국의 군사력은 동아시아의 전략적 환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 다. 그러므로, 현재 중ㆍ 일 양국간의 적대적 관계와 한ㆍ일간의 갈등은 분 명 문제로 남아 있다. 현재까지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간 관계 정상 화를 위한 중재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사가 아니라 안보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중ㆍ일 양국관계는 탈냉전기 동아시아의 경제ㆍ 안보 질서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나 양국 간의 전통적인 경쟁관계 및 현재 그리고 미래의 잠재력은 우려할만한 사안으로 남아 있다. 특히, 양국 정부가 국내외 도전을 맞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양국관계가 돈독하고 협력적이기 보 다는 취약하고 대결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46) 이는 디트머(Lowell Dittmer) 의 견해로서 2011년 7월 15 일 동아시아연구원 (EAI) Smart Talk Seminar 에서 발표한 Taiwan's Security in an Era of Cross-Strait Detente" 참조.

133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역내 해양안보 - 주변국의 전략적 대비 및 유사를 중심으로 - / 김태호 133 중국의 경제발전에서 해양 이익과 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제고되고 있는 추이를 감안할 때, 중국 해군의 임무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 아야 한다. 같은 이유로 중국의 해군 현대화는 역내 국가들의 불안을 조성하 게 되고 해양에서의 작용- 반작용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중국 과 미국 간의 세력 전이와는 별도로 역내 중국과 일본 간의 세력 전이에 보 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전통적인 지역 강국인 중국 과 일본 간의 경쟁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특히 일본의 경우 대항적 민족 주의, 경제ㆍ 사회적 위기 의식, 정치적 우경화 와 전후 지도자 세대의 등장 은 우려할 사안으로 남아 있다. 47) 특히, 2012 년 여름 이후 센카쿠 / 댜오위다오 / 댜오위타이 ( 尖 閣 列 島 / 釣 魚 島 / 釣 魚 臺 ) 에 대한 양국 간의 지속적인 논쟁에서 나타나듯이, 어느 한 쪽도 해 양 영토분쟁과 같이 민감하고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는 사안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이기 어렵고, 적어도 그 이면에는 국내정치적 고려가 자리잡고 있 다. 48) 결론적으로 중국과 일본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렵고 갈등이 점철된 관계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공 히 경제적 협력 혹은 지역 안정과 같은 상호 이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 통적인 경쟁관계 및 역사적인 불신이 구조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 는 기본적으로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인식적 요인이 내재( 內 在 )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국에 등장한 새로운 지도부는 아래로부터 그리고 외부로부 터 다양한 도전을 맞고 있는데, 양국 지도부가 이 같은 도전을 얼마나 그리 고 어떤 형식으로 관리ㆍ 해결하는가는 양국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정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양국간 상호의존과 경쟁 47) 대항적 민족주의 는 와세다 대학 이종원 교수의 표현으로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statism) 에 대 한 일본인의 성향을 지칭한다. 이종원 교수와의 인터뷰는 동아일보, 2012년 9월 24 일 참조. 48) 동 해상분쟁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자료가 있으나 해당국의 입장에 대한 대표적인 분석으로는 Michael D. Swaine, "Chinese Views Regarding the Senkaku/Diaoyu Islands Dispute," China Leadership Monitor, No. 41 (June 6, 2013); Paul J. Smith, "The Senkaku/Diaoyu Island Controversy: A Crisis Postponed,"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66, No. 2 (Spring 2013), pp ; Noboru Yamaguchi, "A Japanese Perspective on the Senkaku/Diaoyu Islands Crisis," in The East Asia Program, ed., Tensions in the East China Sea (Sydney: The 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December 2013); and Barthelemy Courmont, "Territorial Disputes and Taiwan's Regional Diplomacy: The Case of the Senkaku/Diaoyu/Diaoyutai Islands,"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 (Seoul), Vol. 1, No. 1 (Winter/Spring 2014), pp 참조.

134 134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간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안보는 지속적으로 불안정 을 겪을 전망이다. 한국과 중국은 1992 년 수교한 이후 지난 21년 간 모든 주요 이슈ㆍ 영역 에서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다. 49) 다만, 양국관계의 중점은 경제 및 사회ㆍ 문 화 영역이었고, 정치ㆍ 외교 및 군사ㆍ 안보 영역에서는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50) 특히, 천안함 폭침(2010 년 3 월) 과 연평도 포격(2010 년 11 월) 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서 분명히 드러난 바와 같이 중국은 한국의 주요 안보 위기 시 자국의 원칙과 국익을 고집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북한 유사, 고구려 사, 재중 탈북자 등 많은 이슈에 있어 한국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는 중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중요 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특히 지정학적 요인 및 역사적 고려가 강조되고 있 다. 51) 첫째, 지리적으로 한반도는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 가장 근접하게 위 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3 성( 랴오닝 [ 遼 寧 ] 성, 지린[ 吉 林 ] 성, 헤 이룽장 [ 黑 龍 江 ] 성) 중 랴오닝성과 지린성과 약 1,400km 의 국경을 맞대고 있 다. 또한,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역으로서, 지정학적으 로 소위 해양세력 과 대륙세력 의 중간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 혹은 통로 ( 通 路 ) 이다. 한반도와 중국이 공유하고 있는 서해/ 황해가 보하이 ( 渤 海 ) 만과 연결 되어 있다는 사실도 한반도의 지리적 중요성을 제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 현재적으로 대륙세력 인 중국과 해양세력 인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이익 에도 지정학적인 고려가 내재되어 있다. 둘째, 상기한 중국과 한반도 간의 지리적 ㆍ지정학적 요인은 역사적으로 양측간의 수많은 조우를 낳았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전쟁 시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과 중국의 군사 개입 그리고 일본의 만주지역 및 중국침략을 위한 한반도 선점을 들 수 있다. 구한말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각축과 49) 최근 한ㆍ 중관계에 대한 개관은 저자의 졸고, 김태호, Sino-ROK Relations at a Crossroads: From Qiutong cunyi ( 求 同 存 異 ) to Yizhong qiutong ( 異 中 求 同 ), New Asia, Vol. 19, No. 2 (Summer 2012), pp 참조. 50) 양국은 지난 21 년 간 관계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다양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는 1) 이슈ㆍ 영역별 불균형 발전, 2) 양국 관계의 행위자와 범위의 급속한 확대, 3) 중국의 부상 과 동 현상이 양국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4) 양국 간 국력 및 인식의 차이 확대가 포함된다. 51)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적 ㆍ 역사적 관점은 저자의 졸고 Taeho Kim, China's Growing Military Strength and the ROK-U.S. Alliance, paper presented at The ROK-U.S. Allianc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 New Security Order in East Asia and the ROK-U.S. Alliance" hosted by the East Asia Institute (EAI), and held at Westin Chosun, Seoul, Korea, October 20-21, 2011 참조.

135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역내 해양안보 - 주변국의 전략적 대비 및 유사를 중심으로 - / 김태호 년 청ㆍ일전쟁 그리고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 간의 침략사는 한반도 혹은 서해 상의 제패가 관건이었다. 21 세기에도 한반도와 서해는 미국의 해 양패권 과 중국의 국익이 상충되는 아시아의 주요 지역의 하나로 남아 있 다. 52)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은 중국의 전략가들로 하여금 한반도는 중국의 안보에 핵심적인 지역이라는 인식을 각인시켰고, 조선반도 ( 한반도 ) 문제 를 바라보는 일종의 프리즘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한반도와의 선린관계 는 중국의 국가목표인 경제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1992년 한ㆍ중수교 이후 한국과의 급속한 경제관계 발전은 명목상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냉전적 사고 의 불합리성을 대변하고 있고, 특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ㆍ 개방정책의 타당성을 방증하고 있 다. 이에 비해 북ㆍ중간의 경제교류는 매우 낮은 수준이나 북한은 중국의 경 제발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3성의 발전과 국경안전에 중요한 지역으로 남아 있다. 최근 동북3 성을 중심으로 한 대북 투자, 재중 탈북자 ( 중국정부 표현으로 불법 월경자 ) 문제, 그리고 북한체제의 유지ㆍ지원은 중 국의 경제ㆍ 안보 이익과 연계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중국에 대한 북한의 가치 는 명백하다. 넷째, 한반도는 전통적으로 중화세계 의 일부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적으로도 자신의 세력권내에 속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으로 인 해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정책 을 전개하고 있고, 최소한 한반도에 대한 다른 강대국의 독점적 지위를 억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과의 경쟁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는 중국의 강대국화 및 부국강병 ( 富 國 强 兵 ) 의 실현을 결정짓는 시험대가 될 것 임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 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중요한 안보사안이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지정학적 ㆍ역사적 고려로 인해 중국의 군사적 부상 은 한반도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되고, 특히 북한 유사사태의 발생은 양국 간 대결적 상황을 조성할 수도 52) 이삼성 교수는 동아시아 내 미국의 해양패권과 중국의 부상 으로 인한 갈등 가능 지역으로 1) 대 만해협, 2) 남중국해, 3) 오키나와, 그리고 4) 한반도 서해상을 지목하고 있다. 이삼성, 21세기 동아시아의 지정학 : 미국의 동아태지역 해양패권과 중미관계, 국가전략, 제13권 1 호(2007 년 봄), pp 참조.

136 136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있다. 더욱이, 한반도 유사는 대만해협이나 남사군도의 경우와는 달리 초기 에 지상군이 투입되며 한반도의 군사화 상황과 중국군의 병력 규모로 볼 때,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상기한 반접근 전략 은 한반도 유사에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미 해 군의 진입을 억지ㆍ 지연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전투력이 필요한데, 이에는 중 국 공군 및 해군 항공병의 전폭기 ㆍ전투기 대대, 잠수함 전력, 주요 수상함 의 대함 능력 혹은 대함탄도미사일 (ASBM) 등의 변화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인근 해역과 관련, 중국의 공격용 핵잠수함 (SSN) 과 전략 미사일 핵 잠수함 (SSBN) 의 모항은 칭다오 ( 靑 島 ) 이며, 최근 북해함대의 공격용 핵잠수 함 수는 3 척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3) 향후 중국이 항모전단을 운용하는 단계에 이를 경우 서해와 동중국해가 주 작전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랴 오닝( 바랴그 ) 호는 2011 년 8월에서 2012 년 5월 초까지 총 6회의 시험항해를 실시하였다. 중국은 전역급 전투력 확보을 위해 매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경지역에서의 돌발사태 ( 突 發 事 件 ) 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데, 54) 이로 인해 지상군 위주의 지휘체계 및 군지도부 구성, 군사 독트린 및 군 구조, 그리고 군사 교육 및 훈련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합동성 ( 聯 合 能 力 ) 이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군의 주력인 지상군의 경우, 현재 7개 대군구 (MR) 하에 총 18 개 집단군 (GA, 아국의 군단 에 해당) 을 운용하고 있 는데 이 중 7개 집단군은 신속대응군이며 4 개( 베이징군구 38 군, 27 군; 선양 군구 39 군, 지난군구 54 군) 는 중국의 동부와 동북부에 집중 배치되어 있 다. 55) 대군구 사령관은 육군, 부사령관은 ( 해당시 ) 공군과 해군 장성이 보임 되며 집단군 편제는 기본 3 개 사단 및 다양한 대대급 특화부대 ( 예, 포병, 대 공, 공정, 항공) 로 구성되어 있고, 과거에 비해 집단군 간 훈련, 대군구 간 합동 훈련 및 타 대군구 내 훈련도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타 군과의 합 동성 수준 외에도 보다 현실적인 훈련, 원교( 院 校 ) 교육 내용 및 통합 군수 53) 이는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hinton, DC: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12), p. 31 의 추정으로서, 사실일 경우 漢 급(091 형) 핵잠수함 2 척과 신형 商 급(093 형) 핵잠수함 1 척일 가능성이 있다. 54) 秦 啓 文 等, 突 發 事 件 的 豫 防 與 應 對 ( 北 京 : 新 華 出 版 社, 2008); 劉 源 主 編, 非 戰 爭 軍 事 行 動 中 的 政 治 工 作 ( 北 京 : 軍 事 科 學 出 版 社, 2009) 참조. 55) 이는 한반도 유사 대비가 아닌 수도방위의 중요성때문이며 과거 소련의 침공에 대비한 부대배치 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37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역내 해양안보 - 주변국의 전략적 대비 및 유사를 중심으로 - / 김태호 137 지원으로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이 요구되고 있다. 56) 한국은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중급 국가 혹은 중상급 국가 이다. 다 만, 한국은 세계의 주요 강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은 수준의 종합국력 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내 적 밸런싱 과 외적 밸런싱 밖에는 없는데, 후자의 대상은 1) 영토 분쟁 혹은 야욕이 없고, 2) 유사시 지원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 과 의지(will) 가 있 고, 그리고 3) 역사적 ㆍ 선험적으로 우리에게 良 性 (benign) 인 국가이어야 한 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국가는 미국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외에도 한국이 냉전 전( 全 ) 기간 동안 주요 경제력과 국제적 위 상을 갖추게 된 연유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외적 밸런싱 의 핵심은 미국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 은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의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군사적 대비 외, 양국관계의 개선과 통일 기반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역할 이 확인되지 않는 한, 한국은 중국에 대해 교류ㆍ 협력 및 예상ㆍ 대비 를 동 시에 추진해야 한다. 즉, 이중보험 ( hedging') 전략은 적어도 예측가능한 미 래에 한국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은 제한적 방어 충분성 에 기초한 전력 증강을 지 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억제ㆍ 거부 하고 한반도 혹은 한반도 주변의 소규모 분쟁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 어력을 의미한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현존 군사위협에 대비함과 동시에 해 상 충돌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중ㆍ장기적인 차원에서 한국은 군사적 도발을 억제ㆍ 거부할 수 있는 군사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다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 (E-737), 효과적인 해ㆍ공군력 (209/214 형, F-15K),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전력 및 첨단화된 전투력은 필수불가결한 요 소이다. 단, 중국의 양성( 良 性 ) 과 신뢰성 이 지속적으로 판명되지 않고 특히 중국이 전역급 ( 戰 役 級 ; campaign-level) 군사력을 갗추게 될 경우, 미국과 의 군사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ㆍ 미동맹 강화가 한국의 가치 를 제고시 56) 중국군 지상군에 대한 가장 종합적이고 권위있는 연구는 Dennis J. Blasko, The Chinese Army Today: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for the 21st Century, Second ed. (London: Routledge, 2012) 이다.

138 138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킬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 의 일환으로 볼 것인가의 논쟁이 있다. 57) 경험적볼 때, 미ㆍ중간 갈등관계 시 중국은 미국의 대아시아 관계ㆍ 동맹 강화를 대중국 봉쇄 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한ㆍ미동맹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낳고 있다. 역으로 한국이 과거 진보 정부와 같이 미국과 협력적이나 보다 독자적인 동맹관계를 추구할 경우, 보다 등거리 혹은 독립 적인 위상을 갖게 되나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 없는 소외국가로 전락할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한반도 영향을 감안 하더라도 미국과의 협력적 동맹 유지는 한국의 국익을 거양하는 일이다. Ⅳ. 결론 및 정책적 고려 사항 중국의 군사적 부상 과 반접근 전략 은 중장기적으로 한국 및 통일한국의 안보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대 비방향은 군사적 대비책 외, 중국과의 쌍무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중국의 현재 그리고 향후 대한반도 역할이 불확실 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중국 전략ㆍ 정책은 ( 역내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 교류ㆍ 협력 과 예상ㆍ 대비, 즉 협력 과 견제 ( 이중보험 [hedging]) 를 동시에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실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전면적 대외 협력 추진, 국내 경쟁력 및 정책 체질 개선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의미하며, 군사력의 뒷받침이 없는 국가전략은 사상누각임을 주지해야 한다. 우선, 한국의 입장에서 방어적 충분성 에 기초한 전력 건설은 필수불가결 한 요소이다. 이외에도 향후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한국은 중장기 적 전략방침을 수립ㆍ 운용해야 한다. 이는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대한 중 장기 전략ㆍ 정책의 맥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기회비용 감 57) 이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논쟁으로서, 한국은 중국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갖는 동시에 미국과 전 략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중국의 존중을 받는다 는 주장의 대표적인 주창자는 빅터 차 (Victor Cha) 이다. 빅터 차, 한국, 미국과 밀접해야 중국이 대접, 중앙일보, 2011년 9월 7일 자 참조. 최근 한ㆍ미 ㆍ 일 군사협력강화로 인한 중국의 우려에 대한 분석은 조영남, 한ㆍ중 관 계의 발전추세와 전망 (2011 년), pp 참조. 국제 무역 및 금융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미 국과 중국의 비중을 비교ㆍ 분석한 글로는 김소영, 우리에게 미국이 중요한가, 중국이 중요한 가? 동아일보, 2012년 4월 10 일자 참조.

139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역내 해양안보 - 주변국의 전략적 대비 및 유사를 중심으로 - / 김태호 139 소 및 정책의 일관성 유지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 국의 대중국 전략ㆍ 정책은 한ㆍ미동맹과 한ㆍ 중협력 간 조화를 추진하되, 중 국의 양성( 良 性 ) 과 신뢰성 (benign and reliable) 이 확인되지 않는 한, 대미 협력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군사적 대비 측면에서 향후 한국군은 소규모 분쟁 가능성에 대한 대응능 력 및 도발을 거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체적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 는 한반도에 대한 군사ㆍ 안보 도전세력에 대비한 소( 小 ) 반접근 능력 을 의 미하는 데 단기적으로는 영해상의 소규모 분쟁에 대비한 해ㆍ공군력을 보유 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제한적 방어충분성에 입각하여 한국에 대한 대규 모 무력도발을 거부( 혹은 도발시 비용을 증폭)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어력 ( 예,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 첨단 군사기술, 효과적인 해ㆍ공군력 ) 을 구축해 야 할 것이다. 최근 도입ㆍ 논의되고 있는 E-737 조기경보기, 214 형 잠수함, F-15K 전투기, 현무 계열 미사일 등은 이와 같은 억지력의 핵심 전력이다. 그러나, 향후 중국이 전역(campaign) 급 작전능력을 갖춘 역내 주도국가로 변모하는 경우, 역내 및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지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현재의 판단으로 동 상황은 중국의 대미, 대일 관계가 향후 지속적으로 악화 되고, 미ㆍ일 양국이 중국의 ' 주도국가화를 ' 기정사실로 여기거나, 중국의 등 장에 대해 대처할 효과적인 수단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중국이 역내 주도 국가가 될 경우, 다양한 역내 안보현안에 중국이 연루되어 있는 상황으로 인 해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안정은 큰 도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중국군의 현대화 및 반접근 능력 의 변화 추이를 정기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역내 다양한 안보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 이 는 동아시아의 주요 안보현안인 미사일 방어(MD) 체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 (PSI), 전략적 유연성, 해상안전, 반접근 / 영역거부 능력 등은 역 내 각국 및 지역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대 외 외교ㆍ 안보활동의 확대를 기초로 역내 국가들과의 정례 협의, 공동 계획 수립, 연합 훈련 등 군사신뢰구축 (MCBM) 및 투명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 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한 봉쇄 네트워크라는 의구심을 불식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접근 대( 對 ) 전략적 반접근 이라는 동아 시아 안보환경 변화 추이에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 끝.

140 140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참고문헌 김소영. 우리에게 미국이 중요한가, 중국이 중요한가? 동아일보 년 4월 10 일. 김재엽. 미국의 공해전투 (Air-Sea Battle):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전략연구. 제19 권 제1 호(2012 년 3 월), pp 김태호. 중국의 군사적 부상 : 2000 년 이후 전력증강 추이 및 지역적 함의. 국방 정책연구, 제73 호(2006 년 가을), pp 배정호 ㆍ 구재회 공편. 중국의 대내외 관계와 한국의 전략적 교훈. 서울: 통일연구 원,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서울: 통일연 구원, 이상현.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대응: 한국에 대한 안보적 함의. 국가전략. 제17 권 1 호(2011), pp 정의승. 한반도 미래방위의 지렛대 : 한국형 잠수함 KSX. 서울: 고려원북스, 정호섭. 반( 反 ) 접근ㆍ지역거부 대 공ㆍ해 전투 개념: 미ㆍ 중 패권경쟁의 서막? STRATEGY 21. Vol. 14, No. 2 (Winter 2011), pp 조영남. 한ㆍ 중 관계의 발전추세와 전망: 바람직한 중국정책을 위한 시론. 국제ㆍ 지역연구. 제20권 제1 호(2011 년 봄), pp 차, 빅터. 한국, 미국과 밀접해야 중국이 대접. 중앙일보 년 9월 7 일. 윤석준. 동남아 ㆍ서남아 ㆍ 오세아니아의 전략적 딜레마와 해군력 현대화. 한국해양 전략연구소 (KIMS) 편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서 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4, pp 한종환. 중국해군의 잠수함 현대화에 관한 연구. STRATEGY 21. 통권 제24 호 (2009 년 가을), pp 허성필. 주변강대국 잠수함 전력 건설 동향과 발전 추세에 따른 시사점. 주간국방 논단. 제1069 호, 2005 년 8월 8 일. 중. 러 전투기 ㆍ잠수함으로 해ㆍ 공군력 강화. 연합뉴스. 2013년 3월 26 일. Anderson, Eric C., and Jeffrey G. Engstrom. Capabilities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to Carry Out Military Action in the Event of a Regional Military Conflict. McLean, VA: Science Applications International Corporation, March Bader, Jeffrey A. Obama and China's Rise: An Insider's Account of America's Asia Strategy.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2012.

141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역내 해양안보 - 주변국의 전략적 대비 및 유사를 중심으로 - / 김태호 141 Bateman, Sam. "US AirSea Battle: Countering China's anti-access Strategies." RSIS Commentaries. No. 82/2011 (May 19, 2011). Bitzinger, Richard A. "AirSea Battle: Old Wine in New Bottles?" RSIS Commentaries. No. 159/2012 (August 23, 2012). Blank, Stephen. Shrinking Ground: Russia's Decline in Global Arms Sales. Washington: The Jamestown Foundation, Blasko, Dennis J. The Chinese Army Today: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for the 21st Century. Second ed. London: Routledge, Bussert, James C., and Bruce A. Elleman.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Combat Systems Technology, Annapolis, MD: Naval Institute Press, Cole, Bernard D. The Great Wall at Sea: China's Navy in the Twenty-First Century. 2nd ed. Annapolis, MD: Naval Institute Press, Collins, John M. Military Strategy: Principles, Practices, and Historical Perspectives. Washington, DC: Brassey's, Courmont, Barthelemy. "Territorial Disputes and Taiwan's Regional Diplomacy: The Case of the Senkaku/Diaoyu/Diaoyutai Islands."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 (Seoul). Vol. 1, No. 1 (Winter/Spring 2014), pp Danielsson-Murphy, Lotta, ed. The Balance of Air Power in the Taiwan Strait. Arlington, VA: US-Taiwan Business Council, May Dittmer, Lowell. "Taiwan's Security in an Era of Cross-Strait Detente." Paper presented at the Smart Talk Seminar, East Asia Institute (EAI). July 15, Elleman, Bruce A, Stephen Kotkin, and Clive Schofield, eds. Bejing's Power and China's Borders: Twenty Neighbors in Asia. Armonk, NY: M.E. Sharpe, Fisher, Richard D. Jr.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Building for Regional and Global Reach.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Erickson, Andrew S., and David D. Yang. "Using the Land to Control the Sea? Chinese Analysts Consider the Antiship Ballistic Missile."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62, No. 4 (Autumn 2009), pp Freise, Christopher. "By Invitation Mostly: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the US Security Presence,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RSIS Working Paper. No. 247(August 28, 2012).

142 142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Friedberg, Aaron L. A Contest for Supremacy: China, America, and the Struggle for Mastery in Asia.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Glosny, Michael A. "Getting Beyond Taiwan? Chinese Foreign Policy and PLA Modernization." Strategic Forum. SF No. 261 (January 2011). Goldstein, Avery. "U.S.-China Interactions in Asia." In David Shambaugh, ed. Tangled Titan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13, pp , and Edward D. Mansfield. "Peace and Prosperity in East Asia: When Fighting Ends." Global Asia. Vol. 6, No. 2 (Summer 2011). Hagt, Eric, and Matthew Durnin. "China's Anti-Ship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s and Missing Links,"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62, No. 4 (Autumn 2009), pp Hallion, Richard P, Roger Cliff, and Phillip C. Saunders, eds. The Chinese Air Force: Evolving Concepts, Roles, and Capabilities.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Herszenhorn, David M. "China's New Leader, Visiting Russia, Promotes Nations' Economic and Military Ties." New York Times, March 22, International Crisis Group. Stirring Up the South China Sea (II): Regional Responses. Asia Report No July 24, Stirring Up the South China Sea (I). Asia Report No April 23, International Macroeconomic Data Set.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Jacques, Martin. "The Case for Countering China's Rise." New York Times Book Review. September 23, Kim, Taeho. "China's Anti-Access Strategy and Regional Contingencies: Implications for East Asian and Korean Security."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4, No. 3 (September 2012), pp Kissinger, Henry. On China. New York: The Penguin Press, Lawrence, Susan V., and David MacDonald. U.S.-China Relations: Policy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R41108, August 2, Lieberthal, Kenneth, and Wang Jisi. Addressing U.S.-China Strategic Distrust. John L. Thornton China Center Monograph Series, No. 4 (2012). Loo, Bernard F. W. "Chinese Military Power: Much Less than Meets the Eye." RSIS Commentaries. Number 111 (September 9, 2010), pp Luttwak, Edward N. The Rise of China vs. the Logic of Strategy. Cambridge,

143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역내 해양안보 - 주변국의 전략적 대비 및 유사를 중심으로 - / 김태호 143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McDevitt, Michael. "PLA Navy Build Up and Implications for US Strategy and for the US Navy." In The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KIMS), ed. PLA Navy Build-up and ROK Navy-US Navy Cooperation. Seoul: KIMS, McVadon, Eric A. "The Chinese Military and the Peripheral States in the 21st Century: A Security Tour d'horizon." In Larry M. Wortzel, ed. The Chinese Armed Forces in the 21st Century. Carlisle, PA: U.S. Army War Colleg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December 1999, pp Mearsheimer, John J. "The Rise of China and the Fate of South Korea." Paper presented a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Korean Question: Balancing Theory and Practice" hosted by the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itonal Security (IFANS), Shilla Hotel, Seoul, October 7, Medeiros, Evan S., "The New Security Drama in East Asia: The Responses of U.S. Allies and Security Partners to China's Rise."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62, No. 4 (2009), pp Moss, Trefor. "Regional Matters: Regional Overview--Southeast Asia." Jane's Defence Weekly. May 6,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NIDS). NIDS China Security Report Tokyo: NIDS, Paul, T. V. Asymmetric Conflicts: War Initiation by Weaker Power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ei, Minxin. "An Assertive China the 'New Normal'?" The Diplomat. November 24, Available at Peng, Guangqian, and Yao Youzhi, eds. The Science of Military Strategy. Beijing: Military Science Publishing House, Raska, Michael. "Decoding the Air-Sea Battle Concept: Operational Consequences and Allied Concerns." RSIS Commentaries. No. 158/2012 (August 23, 2012). Saunders, Phillip C., Christopher D. Yung, Michael D. Swaine, and Andrew Nien-Dzu Yang, eds. The Chinese Navy: Expanding Capabilities, Evolving Roles.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Scobell, Andrew, and Larry M. Wortzel, eds. Shaping China's Security Environment: The Role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Carlisle, PA:

144 144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U.S. Army War Colleg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October Shambaugh, David. "Tangled Titans: Conceptualizing the U.S.-China Relationship." In David Shambaugh, ed. Tangled Titan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13, pp Singer, Peter W. "Separating Sequestration Facts from Fiction: Sequestration and What It Would Do for American Military Power, Asia, and the Flashpoint of Korea." September 23, e-singer. Smith, Paul J. "The Senkaku/Diaoyu Island Controversy: A Crisis Postponed."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66, No. 2 (Spring 2013), pp Supriyanto, Ristian Atriandi. U.S. Pivots to Maritime Southeast Asia." RSIS Commentaries. No. 86 (May 22, 2012). Sutter, Robert. Taiwan's Future: Narrowing Straits. NBR Analysis, May Swaine, Michael D. et al., China's Military and the U.S.-Japan Alliance in 2030: A Strategic Net Assessment.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Chinese Views Regarding the Senkaku/Diaoyu Islands Dispute." China Leadership Monitor CLM). No. 41 (June 6, "Part Four: The Role of Military in Foreign Crises."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7 (April 30, 2012). "Part Three: The Role of the Military in Foreign Policy." CLM. No. 36 (January 6, 2012).. "Part Two: The Maritime Periphery" (with M. Taylor Fravel). CLM. No. 35 (September 21, 2011).. "Part One: On 'Core Interests'." CLM. No. 34 (February, 22, 2011).. "Perceptions of an Assertive China." CLM. No. 32 (May 11, 2010). Tellis, Ashley J., and Travis Tanner, eds. China's Military Challenge, Strategic Asia Seattle, WA: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U.S. Department of Defense.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 (JOAC).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12.

145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역내 해양안보 - 주변국의 전략적 대비 및 유사를 중심으로 - / 김태호 145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hinton, DC: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hington, DC: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Washington, DC: DOD, Quadrennial Defense Review. Washington, DC: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10 년 2 월. Yamaguchi, Noboru."A Japanese Perspective on the Senkaku/Diaoyu Islands Crisis." In The East Asia Program, ed. Tensions in the East China Sea. Sydney: The 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December 秦 啓 文 等. 突 發 事 件 的 豫 防 與 應 對. 北 京 : 新 華 出 版 社, 軍 事 科 學 院 戰 略 硏 究 部. 戰 略 學. 北 京 : 軍 事 科 學 出 版 社, 劉 源 主 編. 非 戰 爭 軍 事 行 動 中 的 政 治 工 作. 北 京 : 軍 事 科 學 出 版 社, 沈 克 勤. 南 海 諸 島 主 權 爭 議 述 評. 臺 北 : 臺 灣 學 生 書 局, 中 國 從 俄 羅 斯 購 入 24架 蘇 -35和 4 艘 潛 艇. 多 維 新 聞. ( 2013년 3월 24 일.

146 146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A bstract China's Military Rise and Regional Maritime Security - Its Neighbors' Strategic Calculations and Various Contingencies - Kim, Taeho * 58) While China's military rise is an issue of growing importance to regional security, it is worthwhile to note that it is not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per se, but its capacity to project and sustain power along and beyond its borders--in particular, the possibility to resolve forcefully its outstanding maritime disputes and various contingencies. This essay argues that China's "anti-access capability"--a U.S.-coined term originally developed for a Taiwan contingency--is equally applicable to other major regional cases such as the Spratly disputes and a North Korean contingency. Furthermore, notwithstanding China's continuos efforts to develop and deploy various types and classes of weapons/platforms, it is the Russian systems and technologies that are most capable and thus likely assigned to the highest mission-critical areas. In assessing China's current and likely future military capability as well as their implications for the region, it is necessary to take note of the following: There exists asymmetry of military capability between China and its weaker neighbors. While the PLAN is weak in several important aspects, for instance, many of its neighbors' navies are weaker still. Some have argued that China's foreign policy behavior apparently * Professor of Hallym University and Director of Hallym Institute for Taiwan Studies (HITS);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147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역내 해양안보 - 주변국의 전략적 대비 및 유사를 중심으로 - / 김태호 147 became more "assertive" in , but it is wiser to keep in mind that China has almost always been assertive and aggressive when it comes to what China defines a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ssues" as well as its newest "core interests." On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it is the function of U.S. presence in the theater--in the form of overseas bases and the freedom of navigation--and the PLA's own limitations to project and sustain power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that have largely prevented armed. While Taiwan remains the idee fixe of China's diplomacy and military, it is and will be a tough nut to crack. China's recent creeping attempts for economic integration with Taiwan should be seen in this context. China and Japan, the two regional heavyweights and traditional rivals, will likely have a bilateral relationship that is replete with difficulties and tension. China's unilateral announcement of its ADIZ in November 2013 as well as the occasional yet persistent disputes with Japan over the Senkaku/Diaoyudao/Diaoyutai islands are only the latest manifestation of this deeper and difficult relationship. For Korean security it is imperative to take into account the geostrategic and historical factors. On top of the existing military threats from North Korea, the ROK should be able to employ a) hedging strategy, b) "limited defense sufficiency" strategy, and c) rock-solid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Key words: regional security, rise of China, East Asia s maritime security, anti-access/area denial strategies, South China Sea, Taiwan issue, East China Sea, Korean Peninsula, power transition

148 148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STRATEGY 21 통권33호 Vol.17 No.1, 2014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ADIZ) 역내 안보적 함의 선포와 신 창 훈 * 59) Ⅰ. 머리말 Ⅱ.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의 국제법적 의미 1. 방공식별구역 (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방공식별구역의 국제법적 근거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Ⅲ.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치 동기 분석 1. 군사수역과 배타적경제수역 활용을 통한 영공방어의 한계 인식 2. 중국문헌에 나타난 동기 Ⅳ. 한국 및 이해관계국의 대응 1.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2. 일본과의 관계는 갈등의 문제 가 아닌 조정의 문제 일본의 대응 미국의 대응 중국의 손익계산 Ⅴ. 맺음말 안보적 함의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글로벌거버넌스 센터장

149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와 역내 안보적 함의 / 신창훈 149 Ⅰ. 머리말 2013년 11월 23일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갑작스럽게 방공식별구역을 선포 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한중일의 관계는 보다 복잡하고 미묘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동북아시아에서 한중일간에 전개된 섬의 영유권 분쟁과 해양에 존재하는 천연자원과 어족자원을 둘러싼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이 상공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쟁의 양상이 보다 복합적 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음을 예고하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갈등의 원인이 되는 현상의 변경에 중국이 이제 경제적 성장을 배경으로 전면으로 나서게 되었음 을 의미한다. 있다. 분쟁의 발전 양상에 초점을 둘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첫째, 현재 점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입장은 분쟁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일간의 디아오위다오 / 센카쿠열도, 한일 간의 독도에 대 한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복합적인 3차원 분쟁으로 발전되어 갈등의 양상 이 보다 다면화 복잡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섬의 영유권을 둘러싼 점의 싸 움이 1982 년 UN해양법협약의 채택과 한중일 모두 1996 년 당해 협약을 비준 하고 이후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함으로써 해양경계획정이라는 면의 싸움이라는 2 차원적 갈등으로 발전하였고, 더구나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두고 해저공간의 확보라는 3 차원적 갈등으로 발전했는데, 이제는 그 분쟁이 상공 으로까지 확대되어 하늘마저 갈등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둘째, 해양공간과 관련하여서는 해양경계획정의 문제가 한일 간의 일부 대륙붕경계를 제외하고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아 명확한 가시적 선이 존재하 지 않는다. 대신 한중, 한일, 중일 간에는 어족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어업 협정을 체결하여 잠정적으로 설정한 여러 선들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하 늘에는 해양에서처럼 합의를 달성하려는 노력없이 한중일 모두가 방공식별구 역이라는 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분쟁의 양상이 보이지 않는 분쟁 (invisible dispute) 에서 가시적 분쟁(visible dispute) 으로 바뀌게 되어 갈등 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인해 동북아시아에서는 섬세한 외교전이 진 행되었고, 한국 및 일본과 각각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이 이러한 갈등에

150 150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참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외교전의 양상 중 법적으로 의미있는 관련국의 반 응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선포 직후 가장 강력한 반응을 보인 국가는 당연히 일본이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방공식별구역 선포의 주된 목표가 일본이라 는 점을 확인하여 일본을 더욱 자극하였다. 그러나 28일 열린 한국과 중국 간의 국방전략대화에서 중국의 우리의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는 부분을 시정 해달라는 우리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함으로써 일본만이 타깃이 아니었다는 점을 자인하게 되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중국의 선포 직후 안전을 위해 비행계획을 즉각 통보 했던 자국 민항기를 질타하고 비행계획 제출을 불허한다고 했다. 그러나 미 국은 29일 군용기와 민항기를 분리하여 민항기의 경우 비행계획의 사전 통 보를 오히려 권고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본과 마찬가지로 비행계획 통보 를 불허한 한국 정부마저 당황하게 하였다. 결국 이러한 엇박자로 인해 많은 민간항공사가 안전을 위한 선택을 하여 중국은 12월 3일 방공식별구역이 선 포된 지 얼마되지 않은 시간에 벌써 19개국의 55개 항공사가 중국에 비행계 획을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이 상황에서 미국 바이든 부통령은 2일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4-5일 중 국, 5-6일 한국을 순방하면서 현재의 갈등을 조정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 다. 한국 정부는 당초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바이든 부통령의 방한 일정과 조율하기 위해 일정을 늦추어 관련국 및 미국과 충분한 사전 협 의를 통해 12월 8 일 방공식별구역의 확대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미묘한 외교전 속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동북 아의 안보질서에 어떠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글은 우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국제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해 본 다음, 중국의 선포 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를 평가해 보고, 우리나라가 취한 대응 조치를 평가하고, 동북아시아에 중첩의 형태로 존재하는 각국의 방공식별구 역으로 인한 관련국의 손익계산을 해 본 다음,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안보에 있어서 중첩된 방공식별구역이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151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와 역내 안보적 함의 / 신창훈 151 Ⅱ.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의 국제법적 의미 1. 방공식별구역 (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일반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은 국가가 자신의 육지영토의 상공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영공과 이에 인접한 (adjacent) 영공 이원의 특정 상공구역에 설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공 이원까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안보적 이익이라는 중대한 이익에 기초한 것이다. 항공기는 비행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모든 항공기가 자국의 영공으로 진입하기 전에 그 기종, 국 적, 비행목적 등을 확인해야 자국의 안보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기초 하여 영공 이원에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관념에 기초하여 우리 군은 방공식별구역을 군사 안보상의 목적으로 영공 외곽의 일정 지역 상공에 설정되며, 영공방위를 위하여 항적의 탐지 및 식별과 전술 항공 통제임무를 수행하는 기준이 되는 공역( 空 域 ) 이라 정의하고 있다. 1) 지금까지 미국과 캐나다 등 30 여개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해왔다. 그 러나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한 제 규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합의된 국제규범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비행의 용도, 비행의 방향 등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이 요구하는 규칙을 적용하는 관행이 국가마다 다르다. 일반적인 추세 중 중요 한 세 가지만 적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공식별구역의 목적자체가 영공방어에 있기 때문에 민간항공기 보 다는 전투능력을 갖춘 군용기에 한정해서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 둘째, 목적이 영공방어이므로 자국 영토 내에 존재하는 공항을 이용하는 등 자국의 영공을 진입하고 있는 비행체에만 적용하고 영공을 진입하지 않고 단순하게 통과(transit) 하는 비행체에 대해서는 방공식별구역이 요구하는 제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셋째, 민간항공기의 경우 승객이 존재할 경우에는 차단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승객의 안전을 위해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격추 보다는 강제착륙 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 이후 영 1) 합동참모본부, [ 합참예규 부록( 공중작전 )( 공역통제 및 항공교통통제 )], F , 서영득, 한국 방공식별구역 (KADIZ) 의 법적 지위와 문제점, 저스티스 통권 제36 호 (2005), p. 174 에서 재인용.

152 152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공에서 테러리즘 활동 위협이 현저하게 증가됨에 따라 민간항공기도 방공식 별구역과 관련한 제 규칙을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를 활발히 진행케 하여 추세전환의 전기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방공식별구역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라 할 수 있으며 2차 세계대전이 후 최초로 등장했다 년 미국은 자국의 영토 안보를 위해 그 연안 해역 상공의 일정 범위 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하여 모든 외국 비행기가 해당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통보를 하고 허가를 받아 진입하 도록 했다. 즉 미국은 타국의 항공기에 대해 미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진입하 기 전 반드시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해당 항공기의 기종과 목적지를 통보하게 했으며, 외국 항공기가 만약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국 영 공에 진입하는 것이 거부되었다. 이후 캐나다가 1951년 법령을 통해 미국과 비슷한 방공식별구역을 설치 했다. 캐나다 역시 당해 구역을 군용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에 대해 적용하 였으며, 관련 규정을 위반할 시 차단조치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 다. 다만 미국 입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공으로 접근해오는 비행기에 대 한 보고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방공식별구역을 지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즉 영공진입 없이 방공식별구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비행기에 대해서도 식별요청 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2. 방공식별구역의 국제법적 근거 방공식별구역의 기본 관념은 국방의 목적에서 찾는 것이 법적 근거를 이 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국제항공법은 분명 국제공법의 특별법 (lex specialis ) 으로 발전해 왔지만 문제는 국제항공법 자체는 안보적 측면보다는 민간항공기의 비행 안전의 보장을 목적으로 구체적이고도 엄격한 항공 법규 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2). 즉 국제항공법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가 주도가 되어 비행기의 안전을 위한 통제의 방향으로 발전이 되었고 효율 적 통제를 위해 비행체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하기 2) 예를 들어 Michael Milde 교수는 국제항공법체계는 배타적으로 민간항공기와 그 운용을 다루고 있다... 군용기의 지위는 국제법의 성문법규에 의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고 있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 Michael Milde, International Air Laqw and ICAO (2008), p. 61.

153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와 역내 안보적 함의 / 신창훈 153 때문에 의무적 정보제공 요구가 없다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비행정보를 제공할 의향을 당연히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과 충돌예방을 위한 정보제공과 관 련한 협력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다. 그러나 방공식별구역의 정보제공 목적은 국제항공법의 발전에서 규정된 정보제공 목적과는 다르다. 즉 비행기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 가의 안보와 특히 외국 군용 항공기가 본국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 문에 이러한 위협을 제거할 조치를 취할 목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제항 공법상의 정보제공 목적과 구별된다. 상공 비행을 규율하는 조약은 1차 세계 대전 직후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으 며 1919년의 비행규칙을 위한 파리협약과 1944년 시카고의 국제민간항공협 약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조약이 채택된 시기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은 당시 해양질서의 경우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제도가 생성되지 않았 기 때문에 영해와 공해의 이원적 체제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양질 서에 기초해 하늘의 수평적 공간은 영공과 국제공역으로 나뉘게 되었고, 영 공은 국가의 육지, 내수, 군도수역과 영해상의 상공을 일컫는 것이고, 국제 공역은 영해 이원인 공해 상공을 일컫는 것이 되었다. 물론 1982년 UN해양법협약이 채택되고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제도가 명문화된 직후 일부 연안국은 새로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타국의 군용기의 상공 비행은 연안국의 허가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브라 질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의 법률위원회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의 상공의 법적 지위를 영공에 부합하는 것으로 하자는 제안도 한 바 있다. 하지만 당 해 법률위원회는 이러한 브라질의 시도를 상공비행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공해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배타적경제수역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이라며 반대한 바 있다. 3) 이는 결국 방공식별구역이 영해 상공의 이원에 까지 설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관련 국제법 특히 1944 년 시카고 국제민 간항공협약과 1982년 UN해양법협약과는 상치될 수 있는 제도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해를 위해 한 가지 더 염두에 두어야 할 국제법적 사실로는 1944 년 시 카고 국제민간항공협약은 민간항공기 (civil aircraft) 를 군용기, 경찰항공기, 세관항공기 등을 포함한 국가 항공기 (state aircraft) 와 구분하여 민간항공기 3) Barbara Kwiatkowska. The 200 Mile Exclusive Economic Zone in the Nuew Law of the Sea (1989), p. 203.

154 154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의 행위만을 세밀하게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다. 4) 즉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국제법상 민간항공기의 경우에는 영해 이원의 상공인 국제공역에서는 설사 특정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의 상공이라 하더라도 상공비행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음이 명확하다. 따라서 한중일 모두가 양 협약의 당사국이기 때 문에 영해 이원에서의 상공비행의 자유를 해하는 방식으로 방공식별구역을 민간항공기에 적용할 경우에는 관련 국제법의 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결국 현행 국제법에 따른 방공식별구역의 법적 성격은 국가관행에 불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다소 보수적이지만 가장 정확한 평가라 생각한다. 비록 30여개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적용과 운용이 일관 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습법의 성립요건인 관행의 일관성도 충족할 수 없어서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그러나 일치되고 있는 관행을 굳이 찾고자 한다면, 아직 방공식별구역제도와 관련된 국제 조약이 존재하지 않아 방공식별구역의 설치 여부와 그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어떻게 정하고 관리하는지 등의 문제가 완전히 국가 주권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범위와 관련하여 미국대륙에 설치된 방공식별구역 의 경우 특히 대서양 쪽 일부 방공식별구역은 해안선으로부터 약 300해리 이상까지 설치되었고, 남부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약 400 해리 이상, 괌의 경우에는 섬의 어 있다. 5) 250해리 반경까지 설치되어 있는 등 분명 국제공역에 설치되 3.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은 한국전쟁 당시 중국군의 개입으로 MIG-15 와 4) 1944 년 시카고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 조 민간항공기 및 국가항공기 참조. (a) 본 협약은 민간 항공기에 한하여 적용하고 국가의 항공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b) 군, 세관과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국가의 항공기로 간주한다. (c) 어떠한 체약국의 국가 항공기도 특별협정 또는 기타방법에 의한 허가를 받고 또한 그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타국의 영역의 상공을 비행하거나 또는 그 영역에 착륙하여서는 아니된다. (d) 체약국은 자국의 국가항공기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때에는 민간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위 하여 타당한 고려를 할 것을 약속한다. 5) 미국의 방공식별구역 범위와 운영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Peter A. Dutton, Caelum Liberum: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s outside Sovereign Airspace, 103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9), pp 참조.

155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와 역내 안보적 함의 / 신창훈 155 IL-28 등 중국 공군폭격기의 공습위협에 대비해 미 제5공군이 우리의 방공 망을 강화하여 태평양 방공체제 강화 및 미 태평양 공군의 극동방위상의 목 적으로 1951년 3월 22 일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 그림 1> 국가공역정보 6) 6) 이 그림의 출처는 서영득, 전게서, p. 193.

156 156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당시 방공책임지구를 한국방공식별구역, 일본북 부방공식별구역, 일본중부방공식별구역, 일본서부방공식별구역, 대만방공식 별구역 등 5 개의 방공지역으로 분할 설정하였다. 이 중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서해의 경우 연안지대를 따라 띠모양으로 형성되어 있 고, 동해의 경우 독도를 포함한 동해안의 연안 및 도서를 포괄하면서 동으로 일본 방공식별구역과 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제주도의 남방해역 일부를 경계로 다시 일본 방공식별구역과 인접하여 있다. 7) 일본 역시 미군에 의해 설정이 되었지만 1969 년 9월 1일부터는 일본방위 청이 자신의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운용해 오고 있다. 4.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중국은 그동안 방공식별구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와 유 사한 구역을 사실상 운용해왔다고 추정할 수 있는 사례가 몇 가지 존재한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어야 할 사건으로 1954 년 7월 23일 발생한 영국 항공사인 케세이 퍼시픽 (Cathay Pacific) 의 더글라스 DC-4기의 격추사건이 있다. 8) 당시 이 민간항공기는 19명의 승객을 태우고 방콕에서 홍콩으로 비 행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하이난 섬에서 약 10해리 정도 떨어진 연안을 비행 할 때 두 대의 중국 군용기인 Lavochkin La-11 전투기가 나타나 격추시켜 10 명의 사망자를 낸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은 중국의 UN가입의 기회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결국에는 중국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는 물론 케세이 퍼시픽사와 희생자에게 배상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사건 당시 국 제해양법은 3해리 영해제도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국제법상으로 는 공해 상공인 국제공역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민간항공기에 대해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중국이 즉각적으로 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으 나, UN가입 및 상임이사국 지위 승계라는 보다 큰 정치적 외교적 목적이 존 재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있었던 사안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7) 서영득 전게서,, pp ) 이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위키피디아 사이트 참조 _Cathay_Pacific_Douglas_DC-4_shootdown.

157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와 역내 안보적 함의 / 신창훈 157 < 그림 2> 중국 군사수역의 범위9) 문제는 이 사건이 당시 중국군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운용은 해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아래 그림2 의 소위 군사수역의 적용 때문에 발생한 사건은 아닌가라는 추측을 제공해 주고 있다. 9) 그림의 출처는 Choon-Ho Park, supra note 9, p. 112.

158 158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중국은 1950 년 3 개의 군사수역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 번째 는 군사경계수역 (Military Warning Zone) 으로 중국 황해의 남단에 위치하 고 있다. 두 번째는 군사항행수역 (Military Navigation Zone) 으로 상해 남 쪽 연안에 설치되었다. 세 번째는 군사작전수역 (Military Operations Zone) 으로 대만북쪽과 북위 29 도선 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10) 그런데 당해 군사수 역이 선박의 통항이 아니라 상공 비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규율을 두고 있는 지는 불분명하다. 더구나 이들의 용어 역시 영문으로 번역되다 보니 학자들 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쟈넷 그린필드 (Jeanette Greenfield) 의 경우 1969 년에 발간된 리(Lee) 박사의 저서11)를 인용하면서 세 개의 군사수 역을 각기 1) 군사경계수역 (Military Alert Zone, Military Boundary Zone), 2) 군사항행금지수역 (Military Prohibited Navigation Zone), 3) 군 사활동수역 (Military Activity Zone) 이라 명명하고 있다. 12) 다만 자넷 그린 필드의 같은 저서에 포함된 용어사전 (glossary) 에서는 중국 문헌에서 사용되 는 軍 事 邊 區 (jun shi bian qu) 를 Military boundary zone 으로, 軍 事 航 區 (jun shi hang qu) 를 혼란을 주고 있다. 13) Military navigation zone 으로 번역하고 있어 더욱 더구나 이들 논문과 저서는 모두 어로행위의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과연 군사수역이 상공비행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지 않다. 즉 이들의 결론은 군사경계수역에서는 일본 어선이 중국정 부의 허가없이 어로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사항행금지수역에서는 어떠한 경 우에도 일본 어선의 어로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군사작전수역에서는 일본 어선이 오로지 자신의 위험 하에 진입할 수 있다고 서술하는 한편, 이러한 군사수역의 존재는 일본 어선에 대한 단속 때문에 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14) 1955 년 그 존재가 알려지 따라서 중국 역시 군사수역에서 상공비행을 제한하고 있다는 근거는 중국 의 선례를 따랐다 라고 알려진 북한의 군사경계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1977 년 8월 1 일 군사경계선 설정에 관한 최고사령부 보도 를 통해 10) Choon-Ho Park, Fishing under troubled waters: The northeast asia fisheries controversy, 2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1974), p. 114 참조. 11) L.T. Lee, China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1969), p ) Janette Greenfield, China s Practice in the Law of the Sea (1992), p ) Janette Greenfield, supra note 11, p ) Ibid., p. 114 참조.

159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와 역내 안보적 함의 / 신창훈 159 군사경계선은 동해에서 영해 기선으로부터 50 마일, 서해에서 경제수역바깥선 까지로 한다 고 선언하면서 군사경계선 구역 안에서 외국인 외국군용함선, 외국군용비행기들의 행동을 금지하며, 어로선박을 제외한 민용선박, 민용비행 기들은 해당한 사전합의 혹은 승인 하에서만 군사경계선구역을 항행 및 비행 할 수 있다 라고 하여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 15) 물론 북한의 군사경 계선이 중국의 군사수역을 완전히 본 딴 것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중국의 군 사수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추정은 무리가 있는 방법론일 수도 있다. 그러 나 중국의 군사수역이 북한의 군사경계선의 선례가 분명하다면 북한의 군사 경계선은 명확하게 상공비행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방공식별구역과 같은 역할 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도 이와 같은 법적 성격을 지닌 군사수역을 운용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더구나 더글라스 DC-4기 격추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정치적 동기를 제거 하면 더더욱 북한의 군사경계선구역의 법적 성격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군사경계선구역은 그림2 로 판단컨대 중국의 군사작 전수역과 상공비행에 있어서 법적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북한 의 군사경계선구역은 민간항공기와 군용항공기를 분리해서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역시 그러했기 때문에 사과와 배상조치를 취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2013년 11월 23일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중국 정부의 발표들을 토대로 평가해 볼 경우 중국의 군사작전수역 내지 군 사활동수역과는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범위는 유사하지만 법적 성격은 달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민간항공기와 군용항공기 를 전혀 분리하여 취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이는 중국이 기존의 군사활동수역 관념을 버리고 상공에는 독립적인 방공망체제를 정비했다는 것 을 의미한다. 15) 국제법사전 (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2002), p. 116 참조.

160 160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 그림 3> 한중일 방공식별구역의 중첩현상, 출처: 연합뉴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공식별구역은 국가관행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렇 다면 지난 11월 가시적 선으로서 명확하게 설정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어떤 관행을 위반한 것인가? 관행상 일방적 선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주변 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행위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일방적 선포자체를 비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행과는 달리 중첩된 설정을 했다는 점은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중첩(overlapping) 은 필연적으로 합의를 통한 경계선의 설정이라는 문제를 발 생시키기 때문에 현상타파정책으로 갈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 방공식별구역

161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와 역내 안보적 함의 / 신창훈 161 의 경우 해양경계획정과는 달리 반드시 합의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하 는 조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육상경계선이나 해양경계선은 합의를 통해 경계선을 획정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관습법화 되었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방공식별구역의 경우 관행에 의해 설치되는 것이다 보니 반드시 합의에 의해 경계선을 획정해야 한다는 점이 법으로 인식되기에는 곤란하다. 결국 한 중일의 하늘에는 복잡한 선이 존재하고 일정 상공은 중첩되어 비행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운용의 묘가 요구될 뿐이 라는 냉정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Ⅲ.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치 동기 분석 1. 군사수역과 배타적경제수역 활용을 통한 영공방어의 한계 인식 중국이 사실상 군사수역을 활용하여 방공식별구역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는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군사수역은 사실 평시에 유지하기에 는 국제정치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군사수역은 적 대화 정책으로 오인받을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1982년 UN 해양법협약이 채택된 이후 배타적경제수역의 법적 성격과 관련 조문의 해석 을 이용해 특히 군용기의 군사활동을 규제하고자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2001 년 4월 1일 미 해군 정찰기 EP-3 가 남중국해로부터 약 70여해리 떨어 진 곳의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양국은 10여일 간의 협상을 거쳐 동월 12일 승무원 24 명 전원이 미국으로 송환되고, 정찰 기는 분해되어 동년 7월 5 일 미국으로 반환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16) 문제는 과연 연안국이 배타적경제수역 상공에서의 군용기의 정찰비행까 지 금지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존재하는 것인가에 있으며, 이를 두고 당 시 미국과 중국은 관련 국제법의 해석에서 이견을 견지했다. 16) 사건의 상세한 사실관계는 박현진, 미 EP-3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간 남중국해해상충돌사건 -영 공주권원칙과 조난 군용기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 서울국제법연구, 제9권 1 호 (2002), pp 참조.

162 162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우선 이러한 문제는 결국 이전에 발생했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적 측량(military survey) 이 과연 외국 선박이 누리는 항행의 자유에 해당하느냐 를 놓고 다툰 2001 년 3월 미군 해양조사선 Bowditch 호 사건과 2009 년 3월 Impeccable 호 사건을 통해 양국의 입장을 명확히 알 수 있다. 17) 그러나 문제 는 공해의 자유로 규정된 항행의 자유는 물론 상공비행의 자유 18) 가 배타적경 제수역에서도 명문의 규정에 의해 엄연히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해석론에 기초해 국방이나 영토안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인 식이 중국 군부 등에게 있어서 불만으로 자리 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더 구나 디아오위다오 / 센카쿠열도를 두고 중일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영 토보전의 목적상 육해공군의 합동작전은 필수적이 되다보니 평시에 군사수역 을 운용하기에는 부담스러웠고, UN해양법협약의 해석론에만 의존하자니 해양 강국의 해석과 너무 충돌하여 다른 정당화 방안을 국가 관행에서 찾은 결과 특히 디아오위다오 / 센카쿠열도를 포함하는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 이라 평가할 수 있다. 더구나 일반국제법상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수호에 있어서 하늘의 기능적 측면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방공식별구역 선포자체가 방공식별구역 내에 존재하는 모든 지형물을 자신의 영토로 만들어 주는 영유의 의사로 국가관할 권을 행사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일반 국제법에서는 육지가 바다를 지배 한다(land dominates the sea) 19) 라는 중요한 원칙이 존재한다. 바다가 육 지를 지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원칙은 육지영토가 있어야 인접 해양에 대 한 주권(sovereignty) 이나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 가 발생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특히 섬과 관련하여서는 이 원칙 때문에 어떤 국가가 특정 범 위의 해양에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서 그 해양 내에 있는 모든 섬이 17) 군사적 측량과 관련하여서는 신창훈, 배타적경제수역 (EEZ) 에서의 수로측량과 해양과학조사의 법적 의의에 대한 재조명, 서울국제법연구 12권 2 호 (2005), pp 와 이창위, 배타적경제 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대립, 국제법학회논충 제59권 제1호 (2014.3), pp 참조. 18) 공해상의 상공비행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김한택, 공해의 상공비행에 관한 국제법, 항공우주법 학회지 제26권 제1 호 (2011.6), pp 참조. 19) 당해 원칙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예를 들어 2001 년 카타르 -바레인 사건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해양의 권리는 육지의 권리로부터 파생한다 라고 판시했다.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Qatar v. Bahr.), 2001 I.C.J. 40 (Mar. 16), para. 185.

163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와 역내 안보적 함의 / 신창훈 163 자신의 지배권 하에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섬( 육지영토 ) 의 영유권은 별개의 문제이고 섬( 육지영토 ) 의 영유권이 확정된 후에 그 섬 ( 육지영토 ) 의 일정 범위의 인접 해양에 대한 관할권이 확정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마찬가지로 영공의 수평적 한계 역시 영토와 영해의 상공이라는 점 을 고려할 경우 육지가 영공인 하늘도 지배한다 라는 파생원칙이 존재함에 주목해야 한다. 즉 방공식별구역은 영해도 아닐뿐더러 이를 설치하였다고 해 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섬이 그 구역을 설치한 국가의 영토가 될 수 있는 증 거로 원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제법을 중국이 전혀 모르고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였을리는 만 무하다. 결국 중국의 설정 배경은 디아오위다오 / 센카쿠열도의 영유권 강화를 위한 동기라는 법적 동기에 존재한다고 평가하기 보다는 현재 일본이 점유하 고 있는 자국의 영토를 탈환하겠다는 강한 군사적 동기에 기초하고 있다고 평가해야 한다. 2. 중국문헌에 나타난 동기 흥미롭게도 중국은 방공식별구역 설치 논의를 2008 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언론과 학계에서 벌써 시작한 바 있다. 20) 이러한 논의 중에서 법적 정치적 측면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문헌으로는 꾸웨이팡과 쉬위엔이 발표한 2007 년 방공식별구역 설치의 법리적 분석 21) 이란 논문을 들 수 있다. 이 논 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동기에 기초해 동중국해는 물론 대만 인근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중국 국방건설을 강화하기 위함이라 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2004 년 중국의 국방백서에서 중국의 국방정책은 국가의 근본이익을 출발점으로 두며 국가의 발전전략과 안보전략에 따르며 이를 위해 힘쓴다 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중국의 국가안보수호의 기본 목표 와 임무는 분열을 제지하고 통일을 촉진하며 침략을 방비하며 저항하고 가주권과 영토의 완전성과 해양권익 을 보위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에 기초하 20) Dutton, supra note 5, p. 691 각주 2 찹조. 21) Xue Guifang & Xiong Xuyuan, A Legal Analysis of the Establishment of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s, 중국해양대학학보 사회과학판 (2007), pp 국

164 164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여 저자들은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중국의 근본이익을 출발점으로 하여 국가의 발전전략과 안보전략을 따르는 것이며 근본 목적이 침략에 대비 하며 저항하고 국가주권과 영토의 완전성과 해양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22) 결국 법적 분석을 하고는 있지만 설치 동기는 명백하 게 중국 국가이익에 기초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특히 영토의 완정성과 해양권 익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왜 이번 방공식별구역이 디아오위다오 / 센카쿠열 도와 우리의 이어도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2001 년 4월 1일 중미간의 하이난 섬 충돌사건의 교훈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자들은 미국측 주 장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기 위해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58 조 1항 23) 과 3항 24) 그리고 제301 조 25) 를 원용하고 있다. 그런데 특히 제58 조 3항에 규정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하게 고려 하는 것은 바로 해양의 평화 적 이용을 규율하고 있는 협약 제301 조에 근거하여 해석되어야 하므로 협약 당사국은 본 협약에 근거해 그 권리를 행사할 때 이 협약에 따른 권리행사 와 의무이행에 있어서 당사국은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해가 되거나 또는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 는 방식에 의한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를 삼가야 한다 는 단서를 연결시키고 있다. 따라서 외국항공기가 연안국의 주권과 국방안전을 침해해서는 안 되 고, 연안국의 군사정보를 정탐하는 등의 활동을 해서도 안 되며, 영토보전과 평화질서, 정치적 독립성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이미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했다면 미국은 공해 상공에서 상공비행의 자유를 누린다는 이유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마구 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며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중국 관련 부서에 비행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항공기의 기종과 목적지를 통보해야만 한 22) Ibid., p. 38 참조. 23) UN해양법협약 제58 조 1 항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는, 이 협약의 관련규 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87 조에 규정된 항행 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 관선부설의 자유 및 선박 항공기 해저전선 관선의 운용 둥과 같이 이러한 자유와 관련되는 것으로 서 이 협약의 다른 규정과 양립하는 그 밖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 이용의 자유를 향유한다. 24) UN해양법협약 제58조 3 항 이 협약상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권리행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각국은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이 부의 규정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 약의 규정과 그 밖의 국제법규칙에 따라 연안국이 채택한 법령을 준수한다. 25) UN해양법협약 제301 조 해양의 평화적 이용 이 협약에 따른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있어서 당사 국은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해가 되거나 또는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 의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방식에 의한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를 삼가야 한다.

165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와 역내 안보적 함의 / 신창훈 165 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후에는 반드시 수 시로 비행 상황과 그 위치를 보고해야만 하므로 충돌사건과 같은 미군 정찰 기의 불법 진입사건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6)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UN해양법협약의 해석론만으로 군용 정찰기의 정찰활동을 방지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다. 셋째, 중국 방공식별구역 설치는 중국 관할 해역 상공에서의 도발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억제력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동기는 2013년 11월 29일자 환구시보의 사설에서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 역을 선포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일본이라고 보도한 것 27) 과 일맥상통하는 동기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저자들은 미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되었다가 일본 방위청이 다시 설정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의 부당성에 대한 비판에 집 중하고 있다. 따라서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한 다른 국가의 관행과 비교하면 서, 일본의 구역은 구분방법과 범위에도 문제가 있고, 방공식별구역의 방어 가 중국에 대한 도발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범위 와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 간의 중간선 이상으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침범 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28) 따라서 중국군용기가 중간선 안쪽에서 비행 을 하더라도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내에 있게 되면 일본은 어김없이 차단조치 를 시행하여 2005 년에는 30여 차례나 차단조치를 경험했다고 소개하면서 이 는 결국 일본 자위대에게 고 있다. 교전의 권리 가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하 넷째, 방공식별구역 설치는 타이완해협 정세를 수호하고 양안 즉 중국대 륙과 대만간의 평화통일의 필요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대만 군은 타이완해협과 푸젠성 ( 福 建 省 ) 그리고 저장( 浙 江 ) 남부, 광동( 广 东 ) 북부, 서쪽으로는 쟝수( 江 苏 ) 성까지의 범위를 포함하는 공역을 비행항공정보 구역 내지 방공식별구역으로 분류해 이 공역에서 비행하는 목표물을 모두 강 력한 그물로 탐지하며, 미사일방어시스템을 구축하여 방공의 철의 삼각지 대 라고 지정한 바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역시 대만과 타이완 해협을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하여, 삼엄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대만 26) Xue Guifang & Xiong Xuyuan, supra note 21, pp ) 참조. 28) Xue Guifang & Xiong Xuyuan, supra note 21, p. 39.

166 166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이 독립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을 효과적인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29)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갈등을 심화시킬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평화적 양안관계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없을 만큼 대결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이러한 고려가 이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대만과 타이완해협은 포함하 지 않고 동중국해에서만 설치된 이유라고 평가되고 있다. 종합건대 이번에 발표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의 설치는 1) 국가주권과 영 토의 완전성 및 해양권익을 보호하고, 2) 2001 년 4월 1일 중미간의 하이난 섬 충돌사건의 교훈에 기초하여 더 이상 관련 국제법의 해석론만으로 국가안 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3) 중국 관할 해역 상공에 서의 일본이나 미국 등의 도발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억제력을 강화하 겠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중국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Ⅳ. 한국 및 이해관계국의 대응 1.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비록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일본을 주요 목표로 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한국 정부와 여론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위 그림3 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과도 제주도 서쪽에서 폭 20km, 길이 115km 중첩할 뿐 만 아니라 이어도 상공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내로 두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의 권익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지도상에 좌표를 찍고 가시적 선을 그어 방공식별구역을 세상에 공포한 이상 이 선을 더 이상 철회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일찍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철 회는 결국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의 항의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내정 치적으로 지도부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과의 11월 28일 국방전략대화에서 한국이 중첩부분과 이어도가 포함된 것에 대해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수용 거부의 29) Ibid., p. 39.

167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와 역내 안보적 함의 / 신창훈 167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30) 이러한 거절을 통해 한국 국민에게 현재 이어도 상공이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특히 반 일감정을 더 자극하여 일본과 대립 반목할 것이라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한국이 일방적으로 이어도 상공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방공식별구역을 확장할 경우 중국의 계산대로 한일이 반 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또한 제주도 서쪽에 중첩하 도록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은 한국이 중국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서해상에서도 중첩부분의 동쪽한계선을 북으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중국 방공 식별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가능성을 엿보임으로써 한국을 위협하겠다는 의도 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한국의 일반대중이 이어도 상공이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있음을 알게 되더라도 섣불리 이어도 상공까지 기존의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확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계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로는 한국이 방공식별 구역을 이어도 상공까지 확장해 버리면 이에 자존심을 상한 일본이 독도 상 공까지 자신의 방공식별구역내로 두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절대 이어도 상공까지 방공식별구역을 확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 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계산이 맞아 떨어진다면 추후 이어도 해역 주변과 관련한 한중간의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도 유리한 협상지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놀랍게도 한국 내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특히 언론을 통해 많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우려는 실제로 일 본 집권 자민당의 외교국방부회가 11월 26일 비공개 합동회의를 열어 중국 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향후 대책을 논의하면서 사토 마사히사 의원이 독도가 일본 방공식별구역 밖에 놓여 있으므로 이를 재설정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일본 방위상의 권한이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31) 현실성있는 우려로 받아 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 국제법적 시각에서 볼 경우 지나친 기우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본이 한국의 확장만 생각해서 불편함의 표현으로 독 도까지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재설정하면, 중국이 디아오위다오 / 센카쿠열도를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킨 것을 용인하는 성격의 행위가 되어버리기 30) 정부, 방공식별구역 조정 요구, 중, 수용 거부( 종합), 연합뉴스 ( ); 31) 중앙일보, 방공식별구역도 샌드위치 한국 ( );

168 168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때문이다. 즉 한국이 일본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이어도 상공까지 방공식 별구역을 확장하더라도 독도 상공까지 일본이 자신의 방공식별구역을 재설정 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한다면 중국의 일방적 선언을 통한 디아오위다오 / 센카 쿠열도 상공 포함을 항의할 수 있는 명분을 상실하게 되는 셈이었다. 논의를 이어도 상공으로만 한정한다면 사실 한국은 중국에 의해 네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된 사정으로 단순화해 볼 수 있다. 첫째 예전대로 일본구역을 준수하고 중국구역은 무시하는 것으로 이는 중국에게 등을 지는 외교가 될 것이다. 둘째 일본구역을 무시하고 중국구역을 준수하는 것으로 이는 일본에게 등을 지는 외교가 될 것이다. 셋째 일본과 중국의 경우를 모두 준수하는 것인데, 이는 우리의 배타적경 제수역 상공인 이어도 상공에 타국 즉 일본과 중국에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용납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옵션이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중국 모두를 무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지금까 지 묵인해온 일본에 대한 통보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일본을 섭섭하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양자를 모두 무시하는 방안이 현재로는 우리 국익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에 양자를 무시하기 위해서 는 우리도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방공식별구역을 확장하여 일본 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결국 네 번째 옵션을 선택하여 12월 8일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여 아래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 도 남쪽으로는 소위 인천 비행정보구역(FIR) 32) 과 일치시켰다. 다만 한국 정부는 중국처럼 일방적 선포라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확대를 발표할 때까지 이해관계국에게 확대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다는 점에서 중국과는 태도를 달리했다. 32) 비행정보구역 (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란 비행 중에 있는 항공기에 안전하고 효율적 인 운항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때는 수색 및 구조업무를 책임지 고 제공할 목적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에서 분할. 설정한 공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국 가에 정보제공과 탐색 및 구조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어떠한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방공식별구역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서영득, 전게서, pp 참조.

169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와 역내 안보적 함의 / 신창훈 169 < 그림 4> 한국의 새로운 방공식별구역도 33) 33) 이 그림의 출처는 정부, 방공구역 확대 선포... 이어도, 마라도, 홍도 포함( 종합 2 보) ( )

170 170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2. 일본과의 관계는 갈등의 문제 가 아닌 조정의 문제 위 그림4 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이어도 상공에만 확 대된 것이 아니라 마라도와 홍도의 영해 상공까지 확대되었다. 사실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 홍도의 영해 상공 일부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존재하게 된 것은 한일 양국의 방공식별구역 모두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해양 질서가 이다. 3해리 영해와 공해라는 이원적 체제 하에 있을 때 설정되었기 때문 즉 당시에는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어도 해역 은 공해에 존재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의해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제도가 성문화34)됨으로써 이어도 주변해역은 한국과 중국 간에 가상의 중간선을 그을 경우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에 위치하므로 우리의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해역이 된 것이다. 더구나 12해리 영해개념 역 시 1982년 UN해양법협약에서부터 명문화 35)되었기 때문에 당시는 3해리가 영해의 폭이었으므로 마라도와 홍도의 영해 상공 전부가 우리의 방공식별구 역내에 있었으나 1982 년 협약에 의해 영해가 12해리로 확대됨으로써 일부 영해의 상공이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놓이게 된 것이었다. 36) 따라서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 및 홍도의 일부 영해 상공의 문제는 한일 간의 갈등(conflict) 의 문제가 아닌 바뀐 국제질서에 따라 재조정해야 하는 조정(readjustment) 의 문제이므로 상대적으로 한일 간의 갈등은 태생적 성 격을 지닌 것으로 보기에는 곤란한 것이었다. 물론 한국의 항공기가 이어도 상공이나 특히 마라도나 홍도 영해 일부의 상공을 비행할 때에도 일본에 비 행계획을 사전 통보해야 하는 모순상태가 지속됨으로써 이에 대한 시정을 위 한 일본과의 대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일본의 응하지 않았다는 점은 다 소 이해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중국의 일방적 선포로 재조정의 대화 분위기 가 용이하게 조성된 것이 사실이며 이를 우리 정부는 십분 잘 활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4) UN해양법협약 제57조 배타적경제수역의 폭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 을 수 없다. 35) UN해양법협약 제3조 영해의 폭 모든 국가는 이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36) 이러한 모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장기영, 한국방공식별구역 개선방향, 국방대학교 합동참모 대학 2000 학년도 연구보고서 (2000), p. 25 참조.

171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와 역내 안보적 함의 / 신창훈 일본의 대응 중국의 선포를 통해 외견상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관련국은 일본이었다는 점에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디아오위다오 / 센카쿠열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온 일본은 당해 섬에 대해 기본적으로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국제법상 영유권을 결정하지도,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지도 못하는 일방적으로 선포된 중국의 선(line)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당해 섬은 명확 한 분쟁의 섬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중국이 현상을 타파한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도 곤란한 측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은 일본이 2012 년 9월에 취한 국유화 조치를 현상타파라 주장하기 때문이다. 즉 일본은 국유화 조치라는 섬의 영유권 과 직접 관련이 있는 조치를 취했지만,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이란 국제법상으로 는 섬과 직접 관련이 없는 조치를 취해 이 섬에 명백한 분쟁이 존재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수 있어서 중국의 이번 전략은 매우 계산적이며 전략적으 로 접근하였다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일본은 중국의 선포 후 자국 내에서 제기된 독도 상공까지로의 자신의 방공식별구역을 당장은 확대하기 곤란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독도 상공까지로 확대할 경우 중국이 한 행위와 똑같아서 중국을 비난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고, 더구나 이 경우 중국 을 상대로 한 한미일 공조는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의 방 공식별구역은 사실 한국에게도 반사이익을 가져다 준 측면이 존재한다. 그 반사이익이란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철회할 때까지 독도로까지 일본의 방공 식별구역을 확대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로는 또한 중국의 선포로 인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이미 오래전에 구체적으 UN해양법협약이 발효된 이후 마땅히 조정되어야 했던 양국 간의 방공 식별구역이 일본의 비타협적 태도로 조정되지 못하였다는 점이 부각되어 일 본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일본의 공식적 입장표명이 없었지만 한국의 확대를 조용히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기여한 셈이 되 었다.

172 172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4. 미국의 대응 미국은 오래전부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상공비행의 자유 에 대한 해석을 놓고서 중국과 대립했다 년 4월 1일 하이난 섬에서 발생 한 충돌사건에서 중국은 외무성 대변인의 공식 성명을 통해 사과를 거절하고 중국 배타적경제수역 상공에서의 정찰활동은 중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이러 한 정찰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에 요청하면서 정찰활동은 상공비행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이후 미국방성 장관 도 널드 럼스펠트는 한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려주었다. 럼 스펠트 장관은 2000년 12월부터 2001년 4월 사이 중국연안에서 중국인민해방 공군에 의해 차단된 미국 정찰기의 수가 무려 44건에 해당된다고 발표 37)하였 는데, 이는 중국이 UN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 해석론을 통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이미 방공식별구역처럼 사용해왔다는 점을 실증해주고 있다. 이러 한 대립의 중심에는 군함과 군용기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논쟁에서 미국은 일본과는 달리 군용기와 민항기를 분리시켜 민항기의 경우 안전을 이유로 비 행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 에서 오랫동안 치른 군함 및 군용기에 대한 논쟁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 명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방공식별구역이 갖는 순수한 목적에 집중하여 즉 영유권과는 무관 하다는 차원에서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무시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히 보였다. 이는 바이든 부통령이 방일시 중국에 대해 방공식별구역의 철회를 강하게 요 구하기 보다는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강조한 대목에서 찾을 수 있다. 결국 미 국은 바이든 부통령의 순방외교를 통해 미국의 존재감을 동북아시아지역의 역내국가들에게 확인시키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미국과 달리 일본이 일본 국적의 민항기의 비행정보통보 조치에 대해 정부 가 이를 만류한 것은 정부의 행위와 민간의 행위에 분명한 선을 긋겠다는 의 도의 천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일본은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안전사고 와 관련해 정부와 개인 행위 간에 분명한 선을 그어 둠으로써 일본 민항기가 중국에게 비행계획을 앞으로 통보하더라도 이는 일본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 고 오로지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위한 자발적 조치로 일본 정부가 묵인하는 것 37) Dutton, supra note 5, p. 705.

173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와 역내 안보적 함의 / 신창훈 173 으로 추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의 경우에도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조치를 선포한 직후 민항기의 안전을 걱정하는 성명이 먼저 나왔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즉 우리 민항기가 중국 방공식별구역을 평소에 어느 정도 통과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민항기의 안위를 걱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이어도 상공에 서는 중일 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무시하여 우리의 이익을 챙기면서 그 나머 지 상공에서는 민항기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자발적으로 비행계획을 제출하라 는 권고를 하면서 양자를 분리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천FIR 과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확대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존재한다. 5. 중국의 손익계산 중국은 이번 방공식별구역의 선포를 통해 우선 대내적으로 중국의 성장 을 홍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방공식별구역이 영유권과는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선을 설정함으로써 중국의 제공권이 미치 는 범위 내에 디아오위다오 / 센카쿠열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도에 표시한 행 위는 중국인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이 선 때문에 선포 직후 수일 내에 55개 민간항공사가 비행계획을 통보했다는 사실38)은 대내적 홍보에서 매우 유용한 예를 제공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결코 유익하다는 평가를 내리기 곤란하다. 우선 매 우 복잡한 갈등상황에서 G2와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일원으로서 갈등을 관리하기 보다는 현상을 타파하고자하는 인상을 줌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주변 국들이 보다 단결하여 중국에 맞서는 형국으로 발전해 갈 가능성이 높기 때 문이다. 더구나 한국에게는 안보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중국이 현실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될 것이며, 특히 우리의 서해와 남해가 접하고 있는 동중국해 일대에 대한 안보적 관심이 증대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38) 시진핑 - 바이든, 방공구역 등 현안 두고 2 시간 격론, 한겨레 ( );

174 174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Ⅴ. 맺음말 안보적 함의 이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중국 국력의 신장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치적 동기에 비롯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안보에 있어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기적 측면에서 국가주권과 영토의 완전성 및 해양권익을 보호하고, 2001 년 4월 1일 중미간의 하이난 섬 충돌사건의 교훈에 기초하여 더 이상 관련 국제법의 해석론만으로 국가안 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중국 관할 해역 상공에서의 일본이나 미국 등의 도발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 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지금의 중국이 제 규칙을 제대로 집행할 능 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은 북한 때문에 항상 서해가 안보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 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동중국해에 인접한 남해 역시 안보의 요충지로 부각하 게 되었다. 더구나 우리의 남해와 동중국해는 자원의 보고로 특히 자원확보 의 경쟁지로 부각될 경우 중국과의 힘겨루기는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 다. 따라서 우리의 서남해역 관할권 유지와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과제를 이번 중국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충분한 사전 경고의 역할을 수행했다 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1995년부터 약 212억 원을 투입하여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2003 년 6 월 완공하여 해양관할권의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우리의 해양구조물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 는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주변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룬 것은 우리 외교의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중일 3국은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방공식별구역 중첩이라 는 상황을 맞이하고서도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 다. 더구나 현상을 관리하려는 시도나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중국과의 중첩구역, 이어도 상공과 같은 중첩구역에서는 자칫 민간항공기의 안전에 위 험이 되는 우발사태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UN헌장의 채택으로 인해 분쟁을 무력의 사용이나 위협으로 해결하는 시 대는 지났다. UN헌장 제2조 3 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분쟁을 국제

175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와 역내 안보적 함의 / 신창훈 175 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일방적 선포로 발생한 분쟁 역시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한중일 간에는 육 지영토의 경계선문제가 물리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주변 수역과 그 상공에는 복잡한 선들이 얽혀 있고, 합의를 통해 그어져야 할 선이 존재 하고 있다. 바야흐로 관련 국제법의 해석을 놓고 격심하게 다투고 경쟁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모든 분쟁은 정치적 타협이나 법의 지배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지 무력의 사용이나 위협을 통해 해결되어서는 곤란하다.

176 176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국제법사전 (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2002) 김한택, 공해의 상공비행에 관한 국제법,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6 권 제1 호 (2011.6), pp 박현진, 미 EP-3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간 남중국해해상충돌사건 -영공주권원칙과 조 난 군용기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 서울국제법연구, 제9권 1 호 (2002), pp 서영득,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의 법적 지위와 문제점, 저스티스 통권 제36호 (2005), pp 신창훈, 배타적경제수역 (EEZ) 에서의 수로측량과 해양과학조사의 법적 의의에 대한 재조명, 서울국제법연구 12권 2 호 (2005), pp 이창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대립, 국제 법학회논충 제59 권 제1 호 (2014.3), pp 장기영, 한국방공식별구역 개선방향,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2000학년도 연구보 고서 (2000) 2. 해외문헌 Dutton, Peter A., Caelum Liberum: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s outside Sovereign Airspace, 103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9), pp Greenfield, Janette, China s Practice in the Law of the Sea (1992) Guifang, Xue & Xuyuan, Xiong, A Legal Analysis of the Establishment of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s, 중국해양대학학보 사회과학판 (2007), pp. Kwiatkowska, Barbara. The 200 Mile Exclusive Economic Zone in the Nuew Law of the Sea (1989) Lee, L.T., China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1969) Milde, Michael, International Air Laqw and ICAO (2008) Park, Choon-Ho, Fishing under troubled waters: The northeast asia fisheries controversy, 2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1974), pp

177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와 역내 안보적 함의 / 신창훈 177 A bstract China s recent establishment of its ADIZ and its implications for regional security SHIN, Chang - Hoon * 39) The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has become more complicated because of a sudden establishment of China s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 on 23 November One dimensional conflicts on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the islands between the regional States has developed into the two dimensional conflicts like maritime delimitations among the States concerned since they have all ratified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hich adopts the 200 nautical mile Exclusive Economic Zone regime. Moreover, due to the notion of the outer limit of the continental shelf, the conflicts have developed into three dimensional ones in order to acquire more natural resources even in the seabed. To make matters worse, such three dimensional conflicts have expanded to the airspace as well. The paper will analyze what implications the sudden declaration of China s ADIZ have for the regional security in Northeast Asia from the perspectiv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To this end, the paper 1) starts with the debates on the legal nature of the ADIZ, 2) identifies the Chinese government s political motiv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DIZ over the East China Sea, 3) assesses the responses of the regional States and the USA to the China s establishment of the ADIZ, and then 4) discuss what implications the overlapped ADIZ of the three key States in the region have for the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 Key words: Northeast Asian Security, Maritime Security, China s Threat, Maritime Territorial Claims,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 Research Fellow, Director of the Center for Global Governance,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178 178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STRATEGY 21 통권33호 Vol.17 No.1, 2014 중국 해상법집행기관조직 개편과 한ㆍ중 해양협력 김 석 균 * 40) Ⅰ. Ⅱ. Ⅲ. Ⅳ. Ⅴ. 서 론 통합전 중국의 해상법집행기관 체계 중국 해상법집행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관계 중국 해경 조직 개편안 고찰 맺음말 Ⅰ. 서 론 최근 동북아의 해양정세는 영토분쟁의 교과서라고 해도 좋을 만큼 다양 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한ㆍ일간에는 독도, 한ㆍ중간에는 이 어도, 중ㆍ일간에는 센카쿠 등에 대하여 각 국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으며,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르나이 등 5개국 * 해양경찰청, 한양대학교 국제법박사, 한국해로연구회 운영위원

179 중국 해상법집행기관조직 개편과 한ㆍ중 해양협력 / 김석균 179 과 해양영토 분쟁 1) 을 겪고 있다. 특히 필리핀은 중국과 서사군도 ( 西 沙 群 島 ) 영유권문제에 대하여 분쟁의 핵심사항인 9 단선(nine dash line) 2) 등 문제를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 2013 년 1월 중재재판소에 회부3)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각종 해양업무의 양적 증가 및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발생된 법집행상의 관할권 중복과 효율성 저하 등을 극복하고, 센카쿠 문제 등 영토분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5일부터 17일 까지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기존의 4개 기관에 분산되어있던 해양업 무를 국가해양국으로 통합하여 선진국의 해양경찰 (Coast Guard) 와 유사한 조직으로 재편하기로 결정하고 4), 중국 국무원은 2013 년 6월 9일 국가해양국 부국장이 중국해경국장을 겸임하는 조직개편안을 승인하였다. 개편안에 의하면 해상법집행을 통합하고,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 여 국가해양국 산하의 해감총대, 공안부 산하의 변방해경, 농업부 산하의 중 국어정 및 세관총서 산하의 해상밀수단속국을 국가해양국으로 통ㆍ폐합하였 으며 해양사무조정협의체인 국가해양위원회 를 신설하였다. 국가해양국은 국 토자원부의 지휘를 받으며, 해양발전계획의 수립, 해상 권익보호 및 법집행, 해역사용에 대한 감독ㆍ 관리, 해양환경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국 가해양국은 중국 해경국의 명의로 해상 권익수호 및 법집행 활동을 하며, 공 안부의 업무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 동안 해상법집행 업무의 국가해경국으로의 통합은 섭해오룡( 涉 海 五 龍 ) 5), 오룡치해 ( 五 龍 治 海 ) 로 대표되며, 해양정책 집행의 효율성 저하, 해양관련 법률 의 일관성 결여를 야기하였던 기존 시스템에 대한 반성과 G2 시대 해양질서 재편에 따른 동아시아 해양주도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1) 동중국해의 분쟁은 난사군도에 관한 것이며 중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은 난사군도에 대한 전체 영유권을, 말레이시아 및 브루나이는 각각 12개와 1 개의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2) 남해 구단선이라고도 하며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9 개의 직선으로, 이를 이으면 알파 벳 U자 모양이어서 U 형선이라고도 부른다. 3) 필리핀의 제소에 대해 중국은 제소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영유권 문제는 필리핀과 중국이 협의해서 해결하자고 주장하며, 중재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해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세한 것은 동아일보 인터넷 기사( ) 국제 재판소로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 쟁 ( 참조. 4) 이미 중국에서는 분산된 해양관리체제의 문제점 극복을 위하여 2007 년 3월 정치협상회의에서 국 가해양정책 총괄기관 설치, 해양기본법 제정, 국가해양발전전략 수립 등을 주요 의제로 채택한 바 있다. 5) 섭해는 바다에 관련된 ~ 이라는 의미이며 오룡은 국가해양국, 어업국, 국가환경보호총국, 해사국, 공안 등을 의미한다.

180 180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이 1년여가 흐른 지금 국가해양국내의 중국해경 의 통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13년 3월 18 일 공안부 부부장 ( 副 部 長 ) 인 멍홍웨이 ( 孟 宏 偉 ) 를 중국해경국장으로, 국가해양국장인 리우츠꾸이 ( 劉 賜 貴 ) 를 중국해경국 정치위원으로 임명 6) 하였으나, 후속 인사조치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13년 7월 22일에는 중국해감총대 현판을 중국해경국으로 교체 하였다고 국가해양국 홈페이지에 게재 7) 하였으나,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8). 중국 언론은 정상궤도에 < 그림> 국가해양국 건물 입구 국가해양국 ㆍ중국해경국 현판 설치 모습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영토의 효용과 중요성은 더 강조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이며, 해양주권 수호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에게 인접국인 중국의 통합된 해경국의 출범은 매우 큰 의 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개편된 해경조직 ( 中 國 海 警 局 )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는 우리 해양경찰의 미래전략 수립에 있어서도 벤치마킹이 가능한 부분이 있 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합이 결정된 뒤에도 완전하게 통합된 기관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중국의 현실을 감안하여 통합전의 중국 해상법집행기관 체계 9) 및 우리 해경과의 교류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2013 년 6월 승인된 중국 국 6) 멍홍웨이와 리우츠꾸이는 이전의 직책을 겸직하고 있다. 7) 국가해양국 홈페이지 ( 8) 중국 법제완보 ( ) 中 國 海 警 局 今 整 裝 亮 相 ( 중국해경국 오늘 채비를 갖추고 모습을 드러 내다) ( 참조. 9) 중국 해사국은 통합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고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81 중국 해상법집행기관조직 개편과 한ㆍ중 해양협력 / 김석균 181 가해경국의 조직구성과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 는 시사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통합전 중국의 해상법집행기관 체계 통합전 중국의 해상법집행기관 체계는 분산형 법집행기관 체계로 분류 10) 되며 국가해양국 산하의 해양감찰총대, 농업부 산하의 중국어업국, 공안부 산하의 변방관리국 및 세관총서 산하의 해상밀수단속국이 그 역할을 수행하 였다. 이와 함께 연해지방의 지방정부에도 공안, 교통, 어정, 해양환경보호 등에 관한 부처마다 소속된 해상법집행 부대가 있으며, 이들도 각각 해상치 안유지, 해상교통관리, 해양오염예방, 해상 밀수 등의 영역에 대한 해상법집 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 도표 1> 중국의 해상법집행기관 체계(2013 년 4월 기준 구분 해양감찰총대 어업국 변방관리국 밀수단속국 설립연도 1998년 1984 년 1951년 1999년 소 속 국가해양국 농업부 관할해역 연안 ㆍ EEZ 대륙붕 어항ㆍ 어장ㆍ 어구( 漁 區 ) 공안부/ 인민무장경찰 영해와 접속수역 해관총서/ 공안부 세관관할구 사 법 권 미보유 미보유 보유 보유 주요기능 해역사용관리 해양환경보호 해양주권수호 어항ㆍ 어선관리 어구ㆍ 환경보호 어업자원보호 해상치안유지 해상범죄단속 해난인명구조 밀수단속 출처 : 박문진, 중국의 해양조직 개편 동향과 시사점, 독도연구저널, 제21 호(2013. Spring),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p. 48 에서 인용 10) 해상법집행체계는 집중형과 분산형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집중형은 단일 법집행 기관에 의한 해 양의 관리를, 분산형은 다수의 부처에 의해 분장되는 구조를 취한다. 집중형은 행정부서에 의해 법이 집행되는 유형과 군대에 의해 집행되는 유형으로 구분되며,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등 다수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에 반하여 분산형은 독일, 포루투갈, 태국, 인 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채택하고 있다.

182 182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1. 해양감찰총대 ( 海 洋 監 察 總 隊 ) 해양감찰총대 ( 이하 海 監 總 隊 ) 는 국토자원부 국가해양국 예속으 로 설립되었으며 단계별로 해감총대 - 해양구역총대 ( 海 洋 區 域 總 隊 )-연해성총 대( 沿 海 省 總 隊 ) 와 그 소속 지대( 地 隊 ), 대대( 大 隊 ) 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 으로는 본부인 해감총대 ( 북경소재 ), 3 개 해구총대 ( 북ㆍ동 ㆍ남), 11 개 성총대, 104 개의 지대, 206개의 대대가 있으며 이중에는 3개의 권익수호 법집행 지 대, 3 개의 항공 지대, 74 개의 지급ㆍ 시급 해감 지대, 200개의 현ㆍ시급 해 감 대대, 7 개의 국가급 해양자연보호구 지대, 1개의 자연보호구 대대가 있으 며 인적자원은 약 8,400 명에 달한다. 11) 주요 기능으로는 국가법률,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중국 관할 해역( 연안역 포함) 에 대한 순찰 감시를 실시하며, 해양권익 침범, 해역 불법사용, 해양환 경 및 자원 훼손, 해상시설파괴, 해상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 처 리하는 것 등 이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2) 1 해양권익 수호 중국 해감총대는 국가해양국의 관련 정책과 지도에 따라 북해( 발해만 -황 해), 동해( 동중국해 ), 남해( 남중국해 ) 등 3개 해역을 관할하는 총대를 조직하 여 정기순찰항해, 장시간 ( 전방위 ) 해ㆍ공 합동순찰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해역사용 불법 간척, 어업을 위한 불법 해역사용, 국가자연보호구역 불법 사용, 불 법 해사채취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3 해양환경보호 해양공정 건설사업, 해양 석유탐사 개발사업, 해양생태와 해양투기를 중 심으로 하는 환경보호에 관한 법집행을 하며 전국적으로 구역에 대한 일상감독을 하고 있다. 18개 생태모니터링 11) 양희철, 중국과 대만의 해상치안 관련기관 보고서, 인천: 해양경찰청 ( ), pp ) 김주형, 중국의 해양관리조직과 해양정책 고찰, 해사법연구 제21권 제3 호( ), pp. 235~236

183 중국 해상법집행기관조직 개편과 한ㆍ중 해양협력 / 김석균 183 < 도표 2> 중국 해감총대 지방 조직도 13) 요녕성총대 북 해 총 대 허베이성총대 텐진시총대 국 가 해 양 국 해 감 총 대 동해총대 산동성총대 쟝수성총대 상하이시총대 저쟝성총대 푸젠성총대 남해총대 광둥성총대 광시장족자치구총대 하이난성총대 2. 변방관리국 ( 邊 防 管 理 局 ) 공안부 변방관리국 해경은 1951년 산동성 공안국이 산하에 해경을 처 음 설립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각 연해 지방정부 공안국이 해상순찰대 를 설립하기 시작하면서 확대되기 시작했다. 1966년 중앙정부 지시에 따 라 해상순찰대는 해체되고 관련업무는 해군으로 이양되었으나, 1982년 중 국정부의 개혁ㆍ개방정책으로 해양에서의 밀수, 밀입국 및 마약매매가 활 발해지자, 중국정부는 해상순찰대 재건을 결정하고 광동성, 광서성, 복건 성, 절강성에 순찰대를 설립하고 점하 연해 지방정부로 확대하면서 현재 에 이르렀다. 중국 변방관리국의 전체명칭은 중국공안변방해경부대 ( 中 國 公 安 邊 防 海 警 部 隊 ) 이며 해상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변방관리국 해경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3) 중국해감 홍보 책자(2007), pp. 5.

184 184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 도표 3> 변방관리국 해경의 주요 임무 구분 직무 직권 주요 행사 직무와 직권 해상 위법범죄활동 예방, 억제, 정찰, 국가안전과 해역치안질서 유지 해상 안전경위 책임 해상 구조 참여, 공공재산과 국민 인명 및 재산 안전 보호 법, 행정법규, 공안부가 법에 따라 부여한 기타 직무 해상에서 발생한 공안청 행정관리 법, 법규, 규칙 위반 사안에 대한 조 사처리 해상에서 발생하고 공안기관 관할에 속하는 형사사건 조사 진행 공안행정관리법, 법규를 위반하거나 범죄 혐의가 있는 자, 불법범죄 행 위와 관련된 장비나 물품에 대한 증거채취, 검사, 체포, 구금 등 조치 육지영토, 내수, 영해내에서 안전을 위해하거나 밀수, 밀입국 등 위법 행위에 종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접속수역 내 통제 실시 공안의 행정관리법 ( 규) 를 위반하거나 범죄혐의가 있는 외국선박 추적권 법률이나 법규가 공안기관에 부여한 기타 직권 행사 출처 : 양희철, 중국과 대만의 해상치안 관련기관 보고서, 인천: 해양경찰청 ( ), pp.16.에서 인용 교육기관으로는 절강성 닝보시 ( 寧 波 市 ) 에 공안해경학원 ( 公 安 海 警 學 院, China Maritime Police Academy) 이 있다, 교육생은 약 2,900 명, 교원은 255명이 재직 중이며 본과는 4 년제, 전문과정은 3년제로 운영되고 있다14). 조직구성은 연해 각 성에 변방총대, 각 시에 변방지대를 두고 있다. 변방 관리국 해경의 최대 편제는 각 변방총대 15) 에 예속된 정단급 ( 艇 團 級 ) 지대이 며, 전국적으로 20 개의 해경 지대가 설치되어 있다. 규모적인 면에서 중국 해상 법집행 기관중 가장 큰 규모이다. 3. 어업국( 漁 業 局 ) 1958 년 설립된 어정사 ( 漁 政 司 ) 를 그 기초로 하며 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의 주관부서이다. 조직구성은 10 개처( 종합처, 정책법규처, 계획처, 과기처, 어선 14) 중국 공안해경학원 홈페이지 (http// 참조. 15) 주요 설치 지역은 복건( 福 建 ), 광동( 廣 東 ), 요녕( 遼 寧 ), 하북( 河 北 ), 산동( 山 東 ), 절강( 浙 江 ), 해남 ( 海 南 ), 광서( 廣 西 ), 강소( 江 蘇 ), 천진( 天 津 ), 상해( 上 海 ) 등 11 개 성이다.

185 중국 해상법집행기관조직 개편과 한ㆍ중 해양협력 / 김석균 185 어항처, 자원환경보호처, 양식처, 시장가공처, 원양어업처, 국제합작처 ) 로 구 성되어 있다. 주로 중국어정 으로 불리우며, 전체명칭은 중국 농업부 어업국 으로 대외적으로 농업부 어정국 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중국 어정 지휘 센터( 농업부 어정지휘센터, 農 業 部 漁 政 指 揮 中 心 ) 는 농업부의 어정관리에 관한 구체적 행정과 법집행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 도표 4> 어업국 어정지휘센터의 주요 임무 구분 주요 직무 1 전국 어업의 통합적 법집행 지휘, 조정 임무 2 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관련 법집행 검사 지휘 - 양자간 어업협정에 따른 공동관리수역에서의 어업 관련 법집행 검사 와 시행, 관련 국가와의 협상 기구와 연합하여 법집행 검사에 대한 위탁 조정 해구( 海 區 ) 를 넘는 지역적 범위, 성( 省 ) 급 정부간, 변경 수역에서의 어 업관련 법집행 - 중요 어업 법 집행 검사계획 수립 책임 4 섭외 어업사건 및 어선 교통사고 처리 책임 5 전국 수생/ 야생 동식물 보호관리와 법집행 검사 업무 등 조직구성 16) 은 농업부 어업국내에 어업국의 지도를 받는 어정지휘센터가 있으며, 지방조직으로 황발해구어정국, 동해구어정국, 남해구어정국이 있다. < 도표 5> 중국 농업부 어업국 조직도 농 업 부 어 업 국 어 정 국 황발해구어정국 동해구어정국 남해구어정국 어정지휘센터 16) 자세한 내용은 중국 농업부 홈페이지 참조

186 186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4. 해관총서 ( 海 關 總 署 ) 중국 해관총서는 밀수단속을 중국 해경은 밀수 단속에 관한 형사 및 행정 ㆍ법집행에 관한 각종 사항을 관장하며, 기타 각각의 직능은 환경에 따라 지 속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ㆍ 개방정책 이후 창궐하 는 밀수에 대비하고자 1998 년 업무회의를 통해 밀수단속 전담기구 설치를 결 정하였고, 1999 년 1월 해관총서 내에 밀수단속국을 설치하여 기본적으로는 해 관총서의 지휘를 받고 공안부에 의해서도 지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관총서는 정 부급 직속 기구 17) 로서 17개 내부부서와 6개의 직속 사업 단위, 4 개의 사회단체 ( 해관학회, 세관신고 협회, 항구협회, 보세구역 수출가 공 구역 협회) 를 관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러시아, 미국 등에 주재관을 파 견하고 있다. 전국 해관은 총 46 개 직할 해관단위 ( 광동분서, 천진ㆍ 상해 특수파견반, 41 개 직속해관, 2 개 해관학교 ), 600 개 부속 해관 및 사무처, 4,000 개의 세 관통과 관리지점을 두고 있으며, 해관관원의 수는 약 50,000 명 정도이다 18). 해관총서 내의 밀수단속국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도표 6> 밀수단속국의 주요 직무 구분 주요 직무 1 밀수 단속계획 연구 및 실행, 전국해관 밀수유형 분석업무 담당 2 밀수범죄 수사관련 규정연구 및 실행, 중요 밀수범죄 사건 직접 조사ㆍ 처리 3 전국 해관 밀수단속 부서의 행정ㆍ 법집행 업무 관리지도 4 형사배상사건, 형사소송안건 처리; 밀수단속 부서의 치안처벌, 심의, 응 소 업무 관리지도 및 처리 5 해상 밀수단속 관련규정 연구 및 실행 6 밀수 정보 업무규정 연구 및 실행 7 밀수 퇴치 종합방침, 정책 및 조치에 대한 연구 및 실시 ; 각 지역, 각 부서 및 해관 계통 밀수퇴치 종합방침의 구성, 지도, 조정, 감독, 조사 처리 ; 유관부서, 협회, 대기업과 밀수퇴치 관련 협약 체결 추진 8 해관 밀수단속 경찰관리, 장비관리, 경찰업무 감독, 기율검사 감찰 등 9 밀수범죄 단속을 위한 국제협력 전개 17) 우리의 장관급에 해당한다. 중국은 부( 部 ) 급 기구라도 정 부급과 부 부급으로 구분된다. 18) 중국 해관총서 홈페이지 ( 참조.

187 중국 해상법집행기관조직 개편과 한ㆍ중 해양협력 / 김석균 187 Ⅲ. 중국 해상법집행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관계 우리 해경과 중국 해상법집행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관계는 1996년 8월 해양경찰청이 독립외청으로 출발한 이후인 1998년 공안부 산하의 변방해경 과 협력약정을 체결하면서 시작하였으며, 이후 2009년에 해감총대로 확대되 었고, 지방해상치안기관간의 교류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중국 황ㆍ발해 어 정국 및 산동성 해상수색구조센터와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교류 및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1. 공안부 변방관리국 1998 년 12월 8일 베이징에서 협력 약정을 체결하면서 정례회의를 2010 년 까지 총 12 차례 개최하였다. 2011년과 2012 년은 공안부의 내부사정으로, 2013 년은 중국 해경의 조직개편을 이유로 개최하지 못하였다. 양 기관간의 합의서에 의하면 매년 1회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의 목적을 해상에서의 국제성 범죄19)의 억제 및 단속과 해상치안질서 확립을 위하여 호혜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양 국 해양경찰 ㆍ 공안변방 분야에서의 우호협력을 증진시키고자 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해상범죄 정보교환을 위한 연락창구 설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 보의 제공은 관련정보의 입수나 상대방의 요구 시로 하되, 통보여부의 결정 은 정보제공 당사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 양 기관 간 정례회의 개 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9) 국제성 범죄라 함은 1불법출입국, 2밀수, 3해상강도, 4 기타 해상범죄를 말한다. 대한민국 해 양경찰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간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조 참조 20) 전게서, 합의서 제2 조 ~ 제3 조 참조.

188 188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 도표 7> 양 기관 간 정례회의 개최 현황 회 차 기 간 장 소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대표단장 한 국 공안부 ( 변방) 1차 베 이 징 해양경찰청장 공안부 부부장 2차 인 천 정보수사국장 변방관리국 부국장 3차 칭 다 오 해양경찰청장 공안부 부부장 4차 제 주 정보수사국장 변방관리국 부국장 5차 베 이 징 해양경찰청 차장 6차 동 해 정보수사국장 7차 상 하 이 8차 베 이 징 해양경찰청장 공안부 부부장 9차 베 이 징 해양경찰청 차장 변방관리국장 제10 차 베 이 징 해양경찰청장 제11 차 부 산 국제협력관 공안부 참모장 제12 차 상 하 이 해양경찰청장 변방관리국장 2. 해감총대 2009 년 12월 인천에서 중국 해감 총대장 짱홍셩과 해양경찰청 차장이 양 해각서를 교환하면서 교류 및 협력 관계가 시작되었으며 2012 년까지 총 4차례 정례회의를 개최하였다 년은 중국 해경의 조직개편을 이유로 개최하지 못하였다. 양 기관간의 합의서에 의하면 매년 1 회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 시 부정기적으로 양 당사자의 동의 하에 방문 또는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으며, 회의 개최의 목적을 해상에서의 해양오염방지, 수색구조, 해상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및 인적교류 등 우호협력을 증진시키고자 라고 기술하고 있다.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해양오염 및 국제성 해상범죄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 위 해 연락창구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의 제공은 관련정보의 입수나 상 대방의 요구 시로 하되 통보여부의 결정은 정보제공 당사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1). 양 기관 간 정례회의 개최 현황은 다음과 같다. 21) 대한민국 해양경찰청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감총대간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2 조 ~ 제3 조 참조.

189 중국 해상법집행기관조직 개편과 한ㆍ중 해양협력 / 김석균 189 < 도표 8> 양 기관 간 정례회의 개최 현황 회 차 기 간 장 소 대표단장 한 국 공안부 ( 변방) 사 전 베 이 징 국제과장 해감 부총대장 제1차 인 천 해양경찰청 차장 해감 총대장 제2차 칭 다 오 국제협력관 해감 부총대장 제3차 제 주 제4차 베 이 징 3. 황발해구 어정국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 황발해구 어정국과 배타적 경제수역내 어업 자원과 환경보호 등 공동관심 업무분야에서 적극 협력을 전개하자는데 인식 을 같이하고 2006 년 6 월부터 교류 및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약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조업단속, 긴급피난, 어업자원과 해양환 경 보호 등 해당 업무분야에서 정보교류와 협력강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연1 회 한ㆍ 중 어업연석회정례회의 를 번갈아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2). 또한 효과적인 정보교환을 위하여 연락창구를 개설하 고 불법조업단속, 해양 환경 등과 관련한 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양 기관 간 정례회의 개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도표 9> 양 기관관 정례회의 개최 현황 연번 회 의 기 간 장 소 1 제 1차 정례회의 연태시 2 제 2차 정례회의 군 산 3 제 3차 정례회의 위해시 4 제 4차 정례회의 제 주 5 제 5차 정례회의 베이징 22) 대한민국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중화인민공화국 황발해구어정국간 협력 약정 제 항 제 항, 1 ~ 3 참조.

190 190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4. 산동성 해상수색구조센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 이하 西 海 廳 ) 은 중국 산동성 해상수색구조센터와 해 상수색구조 업무의 교류협력 강화와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효율을 높이고자 2011년 3 월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매년 정례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약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3) 양 기관은 서해청 해상치안상황실과 산동 성 해상수색 구조센터 총 당직실을 양 기관의 긴급연락 창구로 지정ㆍ 운용하 며, 상대방에 관한 해양사고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색구조 활동 시에 상대방에게 합동 수색구조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상대방의 수색구조 업무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교류를 위해 연1회 정례회의를 번갈아 개최하고 연2회 이 상 해상수색구조 통신훈련을 실시하고, 협상을 통하여 합동 수색구조 훈 련 24) 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기관 간 정례회의 개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도표 10> 양 기관 간 정례회의 개최 현황 연번 회 의 기 간 장 소 1 제 1차 정례회의 칭다오 2 제 2차 정례회의 목 포 3 제 3차 정례회의 칭다오 23) 대한민국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해상수색구조센터간 해상 수색구조 협 력에 관한 약정, 제2 항 ~ 제3 항 참조. 24) 합동 수색구조 훈련은 중국측 내부사정으로 아직 실시되지는 못하였고 년 월에 한중 중간, 해역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191 중국 해상법집행기관조직 개편과 한ㆍ중 해양협력 / 김석균 191 Ⅳ. 중국 해경 조직 개편안 고찰 중국의 해양법집행 업무는 공안부 변방해경, 국토자원부 해감총대, 농업 부 어정국, 해관총서 해상경찰, 교통부 해사국 등의 5개 부서에 분산되었으 나, 그 동안 발생된 법집행상의 관할권 중복과 효율성 저하를 극복하고 동중 국해와 남중국해 도서영유권을 둘러싼 인접국과의 분쟁 격화, 당의 주요 방 침으로 제시된 해양강국 비전 25), 해양경제가 명실 공히 국민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대두된 점이 작용하여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분산된 해양관련 업무 를 국가해양국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교통부 해사국을 제외한 4개 부서 를 업무를 통합하여 중국해경국을 창설하였다. 결정안은 2013년 3월 5일부 터 17 일 간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되었고, 2013년 7월 9일에 조 직개편안을 국가해양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1. 국가 해양국 개편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국가해양국 직속으로 11 개의 내부기구를 설치하고, 해양환경 예보 서비스 자격인증, 폐기물 배출 검사 기관 자격인증 등의 업무 를 삭제하였으며, 성내 현의 해역경계 감정업무 등은 성급 해양행정 주관부 서로 위임하였고, 해양종합관리, 해상권익수호 ㆍ법집행 업무는 강화하였다. 다음은 국가해양국 조직도이다. 25) 원자바오 총리는 2013년 3 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해양종합관리 강화, 해양경제 발전, 해양자 원 개발 능력 제고, 해양 생태환경 보전을 통한 해양권익 수호 를 제시했으며, 리커창 부총리는 2013 년 2 월 국무원 업무보고에서 해양강국 건설은 국가 현대화의 전제 라고 언급했다.

192 192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 도표 11> 국가해양국 조직도 26) 국토자원부 국가해양국 중국해경국 판 공 실 전및 략경 기제 획사 정도 책서 규권 정익 및사 과 학 기 술 사 국 제 협 력 사 재 무 장 비 사 해관 역리 종사 합 생보 태호 환사 경 재대 난응 예사 보 인 사 사 해 경 사 북 해 분 국 동 해 분 국 남 해 분 국 국가해양국 인원편성은 372명으로 국장 1 명, 부국장 5명을 두고 부국장 중 1 명이 중국해경국장을 겸직하도록 하였으며, 대외적으로 해상에서 법집행 은 국가해양국 명의가 아닌 중국해경국 명의로도 수행 27) 하도록 하고 있다. 개편안은 국가해양국의 주요직무 며, 이에 근거하여 11 개의 내부기구를 두고 있다. 10개를 아래와 같이 예시28)하고 있으 1 해양 관련 법규에 대한 기안 담당, 해양발전 전략 등 기획 수립 등종 합적인 해양관련 계획수립과 협력체계를 추진, 2 해양권익수호 ㆍ법집행 관련 제도 및 조치방안 제정, 해상경계 관리수 호, 어업단속 및 조사, 어업분쟁의 처리, 해양과학연구 활동의 법집행 및 조사, 해상긴급구조에 참여, 해양환경 오염사고 조사ㆍ처리, 3 연안ㆍ 배타적 경제수역 ㆍ대륙붕, 인공도서 등 해양을 기능에 따라 26) 중국 국가해양국 조직개편 발표자료 ( ) 를 토대로 작성, 국무원 판공청발 (2013) 52호 國 家 海 洋 局 主 要 職 責 內 設 機 構 和 人 員 編 制 規 定 참조. 27) 우리나라와 같이 독립적인 외청으로 중국해경국이 있는 것이 아니며 해경관련 업무는 국가해양 국 각 부서에서 처리하며 다만 대외적으로 활동시 중국해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28) 더 자세한 것은 중국 국무원 판공청발 (2013) 52 호, 2편 참조

193 중국 해상법집행기관조직 개편과 한ㆍ중 해양협력 / 김석균 구분ㆍ 편성 및 감독, 도서보호 및 무인도서 개발 이용에 관한 제도 마련 및 관리감독, 무인 도서ㆍ해저지형지명 관리업무, 영해기점 등 특수용도 도서관리방법의 제정ㆍ 감독, 5 해양생태환경 보호기준 제정ㆍ담당, 해양환경 감시와 평가규범 제정등 해양생태환경 보호업무 담당, 6 해양재난에 대비 해양관측예보 및 해양재난 경보관련 제도마련 및감독, 7 해양 과학기술 발전계획 마련 및 창신( 創 新 ) 체제 구축, 8 해양경제 운영 및 해양산업 구조의 최적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 9 해양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국외 해양사무의 담판ㆍ 협상에 참여, 국 제해양 협약ㆍ 조약 이행, 극지ㆍ 공해ㆍ 국제해저 등의 관련 업무 처리, 10 국가해양위원회 추진업무 전담, 국무원 ㆍ국토자원부 ㆍ국가해양위원회 등에서 지시한 제반 업무 처리 등이다. 2. 타부처( 他 部 處 ) 와의 직책분담 개편안은 5 편 기타사항 에서 타부처와의 직책분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 다. 규정된 타부처는 국가해양국과 업무 영역이 겹치는 공안부, 국토자원부, 농업부, 해관총서, 교통운수부, 환경보호부 등 6 개 부서이다. 다음은 국가해 양국과 타부처와의 직책분담 현황이다. < 도표 12> 국가해양국과 타부처와의 직책분담 현황 구분 국가해양국 기타 기관 해양 관리 어업 분야 - 해양관리 ㆍ법집행 관련 규정의 기안 -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 인허가 취소필요시 발급기관 통보 - 어업정책 기획 수립 참여 - 어업협정 참여 및 단속ㆍ 조사 - 불법조업 단속 국토자원부 - 해양자원의 보호와 합리적 이용 - 해양자원 보호 및 육ㆍ해 국토 강화 계획 수립 농업부 - 어업정책 기획 및 기준 마련 - 주변국간 어업협정 담당 - 휴어기 제도 지정 및 금어기 발령

194 194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구분 국가해양국 기타 기관 밀수 분야 해상 안전 해양 환경 - 해상에서 발생 되는 밀수 사건 - 중대 밀수사건, 관할기관이 없는 지 해관총서 - 육상, 내수, 강에서의 밀수 사건 역은 해관총서와 합동 단속 - 특정 수역에서의 밀수단속 상호지원 - 해상 연계 밀수 사건 해경 이첩 - 해양환경 오염 발견시 즉시조치 및 교통운수부 - 현장조사 ㆍ채증 공동으로 해상법집행, 오염방제 분 - 해상 교통안전 관리 감독 - 해양 오염 방제 야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 해상 교통사고 처리 - 해양생태환경에 대한 관리 감독 - 해양생태환경의 조사ㆍ과학연구 - 해양건설사업 및 해양폐기물로 인한 해양오염 환경보호부 - 해양생태환경보호 업무 지도ㆍ조 정ㆍ감독 - 육지기인 오염물 및 연안건설사 업으로 인한 해양오염 - 해양생태환경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 합동단속 ㆍ조사 3. 중국해경국 개편안에 의하면 국가해양국의 해감총대, 공안부의 변방해경, 농업부의 중국어정, 해관총서의 밀수단속경찰을 통합하여 국가해양국내에 중국해경국 을 신설하고, 북해분국, 동해분국, 남해분국을 설립하여 관할해역에 대한 관 리감독 및 권익수호 ㆍ법집행 기능을 수행하되, 대외적으로는 중국해경 북해 분국, 동해분국, 남해분국 명의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개의 분국은 연해성 ( 자치구, 직할시 ) 에 11개의 해경총대 29) 및 그 지대를 설립하며, 중국해경국은 해경총대를 직접 지휘한다. 인력편성은 국가해양국 5명의 부국장 중 1 인이 중국해경국장을 겸임하며, 16,296 명의 해경을 두되, 구체적인 기구설립, 직책, 편성 등의 사항은 별도 규정한다 라고 하고 있다. 국가해양국내의 11개 부서중 3개 부서가 해양경찰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 며 그 중 해경사 ( 海 警 指 揮 中 心 ) 는 법집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중국해경 의 지휘ㆍ 배치 및 해경업무에 대한 기획과 훈련을 담당하며, 인사사 ( 人 事 司 ) 29) 11 개의 연해성은 1 요녕( 遼 寧 ), 2 천진( 天 津 ), 3 하북( 河 北 ), 4 산동( 山 東 ), 5 강소( 江 蘇 ), 6상해 ( 上 海 ), 7 절강( 浙 江 ), 8 복건( 福 建 ), 9 광동( 廣 東 ), 10 광서( 廣 西 ), 11 해남( 海 南 ) 을 말한다.

195 중국 해상법집행기관조직 개편과 한ㆍ중 해양협력 / 김석균 195 에서 해경조직을 건설하고 간부심사 및 임명ㆍ 해임을 담당한다. 또한 재무장 비사( 財 務 裝 備 司 ) 에서 해경기지 건설, 장비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음 은 중국해경국 11 개 총대 지역도 현황이다. < 도표 13> 중국해경국 11개 총대 지역도 30) 4. 중국해경국 통합의 의미 중국의 국가해양국 조직 개편은 크게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해양영유권 분 쟁과 관련하여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날로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는 해양경 제 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해양국 조직개편의 일환으 로 추진중인 해경국으로의 통합은 분산된 해상 법집행 세력을 통합하여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 유사한 거대한 해경조직을 신설하여 동중국해와 남중 30) 중국 中 國 南 都 网 (

196 196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에서 한층 효율적이고 강력한 대처를 하고 장기적으 로는 해양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중국의 해양세력 확장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사실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중국해경국 창설의 의미를 이해하는 첫걸음은 중국의 해양세력 확 장이 어떠한 전략적 의도아래 행해지는 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해양세력 확장은 먼저 중국의 해양전략이 연안방어전략에서 근해 적극방어 및 원해적극방어 전략으로 보다 공세적으로 변화하면서, 즉 군사전 략적 측면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중국은 긴 해안선을 지닌 나라이며, 중국이 받은 역사상의 침범은 대부분 바다를 통하여 이루어 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은 이른바 3단계 전략개념 31)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력을 확장하고 있 으며 차근 차근 진행중에 있다. 중국이 해양력을 확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 이유이다. 현재 영유권 분쟁 해역은 유전을 비롯한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대외 무역에 있어서 물자 의 운반통로로 남중국해는 매우 중요한 해역이다. 특히 중국이 수입하는 원 유의 대부분이 바다를 이용하여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원유수입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연결되는 해상교통로 (SLOC) 의 안전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전 세계적 해상교통로가 미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마찰이 발생할 경우 미국에 의한 해상교통로 봉쇄가 중국에게 치명 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32). 이러한 배경하에서 중국으로서는 해상에서의 법집행 기관을 통합하고, 즉 일원적인 조직체계를 갖춘 해경국을 창설하고, 군사세력과 유기적으로 연계 하여 주변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33). 다만 공 31) 1단계는 제1 도련선 ( 큐수 대만 필리핀 베트남 ) 안쪽에 대한 해양통제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근 해방어를 실시하고, 2단계는 제2 도련선 ( 일본 동경~ 괌~ 인도네시아 ) 안쪽 해역에 대한 중거리 전 진방어를 실시하며, 3단계는 항모전투단과 같은 원해함대 능력을 보유하여 제2도련선 밖 해역에 대한 장거리 전진방어를 실시하는 것이다. 도련( 島 連 ) 은 섬들로 이어진 사슬 이라는 의미로 중국 의 해양전략을 상징한다. 자세한 것은 김기주 ㆍ 이승렬 중국 해군력 부상의 위협성 평가 : 능력, 의도, 의지를 중심으로, 신아세아 19권 1 호(2012, 봄), pp 참조 32) 김기주 ㆍ이승렬, 전게 논문, pp ) 이와 관련하여 중국기관편성위원회 판공실 책임자는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해상법집행 업무를 각 각의 기관이 담당하였기 때문에 각 기관의 불법을 벗어난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없었으며, 법집 행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 또한 각 기관마다 부두, 선박, 통신시스템을 보유하여 자원낭비 등의 문제가 ~ 있다. 고 하여 행정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법집행 서비스의 향상이 목적이라고 하였다.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2013년 3월 15 일 한중해양뉴스 중국, 국가해양국 조직개편 추진 ( 참조.

197 중국 해상법집행기관조직 개편과 한ㆍ중 해양협력 / 김석균 197 안부와의 직책분담에 있어서 공안부의 업무지도를 받도록 한 것은 공안부가 중국 최고의 권력기구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국가해경국의 역할 정 립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이다. Ⅴ. 맺음말 2013 년 3 월 중국은 전체인민대표대회에서 해양법집행을 통합하고, 법집 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해양국 산하의 해감총대, 공안부 산하의 변방해경, 농업부 산하의 중국어정 및 세관총서 산하의 해상밀수단속국을 국 가해양국 ( 海 警 局 ) 으로의 통ㆍ폐합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중국의 해양 주권 강화와 해양경제발전에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대한민국 해양 경찰에게는 새로운 도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 통합이 완료되면 중국해경은 미국 해양경비대(US Coast Guard)에 버금가는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여 현재 분쟁을 겪고 있는 동중국 해와 남중국해에서 힘의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34) 통합과 관련하여 중국은 어업부 소속의 어정선과 해감소속의 순시선의 명 칭을 중국해경으로 개칭하는 등 해경명의의 활동을 개시는 하였지만, 조직의 통ㆍ폐합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안개속에서 진행중이다. 이는 수십년간 분산되 어 집행되어온 해상 법집행 체계의 통합의 어려움과 중국인 특유의 느긋함이 상호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4년 3월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시 중국 지도자 리커창 총리의 주변국과의 관계 전망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한 주변국과는 때때로 티격태격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중국 의 국가주권 및 영토수호에 대한 의지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35) 라는 34) 중국 해경은 3,000 톤급은 10 척, 4,000 톤급은 4 척, 5,000 톤급 4 척, 10,000 톤급 2 척 등 총 20척 의 대형함정의 건조를 추진중이며, 현재 진행중인 성( 省 ) 급 함정은 600~1,500 톤급 36척을 건조 중에 있다. 함정건조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중국은 2015년까지 1,000 톤급 이상 함정을 50척 이상 보유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中 國 騰 訊 网 ( 등신망 ) 中 國 海 警 開 始 鳥 槍 煥 炮 ( 중국해경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 ( 참조. 35) 자세한 내용은 중국 신화망 李 克 强, 和 平 友 好 共 處 是 四 隣 百 姓 願 望 需 共 同 努 力 ( 리 커창, 평화ㆍ 우호적으로 지내는 것은 이웃 국민들의 소망이며, 다함께 노력이 필요하다 ) ( 참조.

198 198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답변에서 보여지듯이 중국은 해양대국으로 서서히 변모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우리 해양경찰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문제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이어도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서 는 아직도 진행중인 중국해경의 통합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미 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이어져온 중국 해상법집행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발전시켜 신설 되는 중국해경국과 원활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해양국 홈페이지 ( 김기주 ㆍ 이승렬 중국 해군력 부상의 위협성 평가 : 능력, 의도, 의지를 중심으로, 신아세아 19권 1 호(2012, 봄). 김주형, 중국의 해양관리조직과 해양정책 고찰, 해사법연구 제21권 제3 호( ), pp. 235~236 동아일보 인터넷 기사( ) 국제 재판소로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 대한민국 해경, 대한민국 해양경찰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간의 협력에 관한 합 의서 원본 대한민국 해경, 대한민국 해양경찰청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감총대간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원본 대한민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대한민국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중화인민공화국 황 발해구어정국간 협력 약정 원본 대한민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대한민국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중화인민공화국 산 동성 해상수색구조센터간 해상 수색구조 협력에 관한 약정 원본 양희철, 중국과 대만의 해상치안 관련기관 보고서, 인천: 해양경찰청 ( ), 중국 국가해양국 조직개편 발표자료( ) 중국 국무원 판공청발 (2013) 52 호 國 家 海 洋 局 主 要 職 責 內 設 機 構 和 人 員 編 制 規 定. 중국 공안해경학원 홈페이지(http// 중국 법제완보 ( ) 中 國 海 警 局 今 整 裝 亮 相 ( 중국해경국 오늘 채비를 갖추 고 모습을 드러내다) (

199 중국 해상법집행기관조직 개편과 한ㆍ중 해양협력 / 김석균 199 중국 농업부 홈페이지 중국해감 홍보 책자(2007) 중국 해관총서 홈페이지( 중국 中 國 南 都 网 ( 중국 中 國 騰 訊 网 ( 등신망 ) 中 國 海 警 開 始 鳥 槍 煥 炮 ( 중국해경이 좋아지기 중국 신화망 시작했다) ( 李 克 强, 和 平 友 好 共 處 是 四 隣 百 姓 願 望 需 共 同 努 力 ( 리커창, 평화ㆍ 우호적으로 지내는 것은 이웃 국민들의 소망이며, 다함께 노력이 필요 하다) (

200 200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A bstract China s Reorganization of Maritime Law Enforcement Administrations and ROK-China Maritime Cooperation Kim, Seok-kyun * 36) China National People's Congress has passed the bill to combine the Marine Law Enforcement into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People's Republic of China". This bill was intended to resolve the overlapping jurisdiction and disputes caused in ocean territory in nearby countries. The purpose of reorganizing the administration was to combine the dispersed organization into one group. This new big administration was basically organized to increase the power of China marine state on the long-term. The reorganization plan is to group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China Marine Surveillance, Fisheries Law Enforcement Command, and Border Control Department into one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The new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carries the authority to protect rights and enforce the marine law supported by Public Security Bureau. Korea Coast Guard has been cooperating with China Marine Surveillance since 1998 when the first pact was made. The next step expanded to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Currently working with Regional Maritime Law Enforcement organizations dealing mostly with illegal Chinese fishing boats and IEODO conflic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we face today is to observe the process of the New China Coast Guard administration, analysing the effects that could be caused * Korea Coast Guard, Excutive member of the Sea Lanes of Communication, Study Group, Korea, Seoul, Republic of Korea

201 중국 해상법집행기관조직 개편과 한ㆍ중 해양협력 / 김석균 201 by the change and to keep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new administrations. Key words: Reorgnization of the Chinese maritime law enforcement forces,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China s coast guard, maritime safety, maritime good order, maritime security, law of sea, Search & Rescue (SAR), IUU fisheries, IEODO, Korea s coast guard, maritime interests and rights, maritime jurisdiction.

202 202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STRATEGY 21 통권33호 Vol.17 No.1, 2014 Will China Refashion the Asian Maritime Order? Michael McDevitt * 37) Ⅰ. Introduction Ⅱ. Lay of the Land Ⅲ. Flashpoint: The Yellow or West Sea 1. The Korean maritime boundary dispute 2. Fishing confrontations with China 3. U.S. interests in the Yellow Sea 4. West Sea Final Thoughts Ⅳ. Flashpoint: The East China Sea Ⅴ. Keeping Escalation under Control? Ⅵ. Regional Reactions Ⅶ. A Role for America * Rear Admiral, USN(retired) and Senior Research Fellow, Center for Naval Analysis, USA

203 Will China Refashion the Asian Maritime Order? / Michael McDevitt 203 Ⅰ. Introduction Over the past three years, China s activities in the Yellow (West as Korea names it) Sea, the East China Sea (ECS) and the South China Sea(SCS) have, along with North Korea, become the most frequently addressed security issues in East Asia. The confrontations China has had with its neighbors have raised concerns throughout East Asia, as well as in the United States. Do these events provide a glimpse into the future? Are they indications of how a powerful China is going to act? Must the rest of Asia contemplate a future where China is going to be habitually assertive and unwilling to compromise in the pursuit of its interests? Beijing s behavior in the seas that have "China " in their name is an issue of direct concern to Washington because it challenges the central premise of U.S. policy in East Asia: that the United States is a stabilizing presence in the region. Ⅱ. Lay of the land Approximately 70 percent of China s eastern seaboard forms the western limit of the ECS and coterminous Yellow Sea basin. The Ryukyu Chain is the East China Sea s eastern boundary. The East China Sea/Yellow Sea basin is essentially home waters for the navies of China, Japan, and both Koreas. As a result, it is a "local" training area for four -or, if one includes Taiwan, five -littoral navies. If we include the United States Seventh Fleet, these are waters where all parties routinely operate their navies. These waters are also of enormous economic import for China. Commercial traffic must traverse the East China Sea and/or Yellow Sea to reach six of China s 10 largest ports.

204 204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The East China and Yellow seas served for several decades as the maritime buffer between "Red China" and Washington s offshore allies of South Korea, Japan, and Taiwan. While U.S. strategic thinking no longer includes notions of containing Asian continental powers, China understands that historically these waters were the routes that the West crossed to attack it. Beijing considers them "near seas," and has embarked upon a military program to ensure that it can establish sea control over this "first island chain" maritime basin. The SCS is another of China s near seas. It poses a complex policy problem for U.S. policymakers because of an overlapping set of issues. Sovereignty disputes in the SCS involve six countries: China, Taiwan, Vietnam, the Philippines, Malaysia, and Brunei. China and Taiwan claim all of the islands, rocks, and shoals in the SCS. Vietnam claims the Spratly and Paracel groups. Five of the countries (all but Brunei) occupy some of the islands with military or paramilitary forces. The SCS picture is further muddied because China also makes claims based on assertions of "historic waters" delimited by a vague, un-demarcated line on maps, known as the "U" shaped or "nine-dashed" line, which covers virtually the entire sea. This line is the cause of significant confusion, because Beijing has so far refused to define what it means legally, and because the line overlaps the legitimate EEZ and continental shelf claims of the other SCS coastal states. This state of affairs, and the attendant political uncertainty it generates, is a major disincentive for large international oil companies in invest in exploration and hydrocarbon extraction activity. Despite genuine protestations of neutrality regarding sovereignty issues in the SCS, the United States has willingly become more deeply involved than ever before by encouraging a collaborativeor multilateral solution that is at odds with Beijing s preferred bilateral approach. In a departure

205 Will China Refashion the Asian Maritime Order? / Michael McDevitt 205 from past policy, in the summer of 2010 the Obama administration clearly began to signal, through a combination of diplomacy and enhanced military presence, that it does consider rule-based stability in the SCS to be an important U.S. national objective. As a result, whether intended or not, Washington has made the SCS an implicit test case of its "post - rebalance" credibility as a stabilizing power in Asia. Starting with the 2010 ASEAN Regional Forum in Hanoi, Washington has become more involved, and as a result the United States now has strategic "skin in the SCS game." Ⅲ. Flashpoint: The Yellow or West Sea The West Sea is of enormous economic import for China and Korea. Commercial traffic must traverse the East China Sea and/or West Sea to reach Korea s major ports and six of China s 10 largest ports. The major ports along the West Sea rim - Pusan, Incheon, Qingdao, and Tianjin-are some of the largest ports in the world in terms of throughput of containers. The West Sea is one of the world s largest continental shelves covered by shallow water - the average depth is only 144 feet. It is a rich fishing area for both Koreas and China, and, as a result, suffers from over - fishing and the concomitant conflicts among all three parties over disputed fishing grounds. About 600 million people live in the West Sea catchment area, and more than a dozen urban areas there have populations over 1 million people.

206 206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1. The Korean maritime boundary dispute The West Sea has been the scene of numerous naval incidents betwee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DPRK)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since the signing of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on July 27, Since the late 1990s, these incidents have been characterized by brief clashes between the navies of the two Koreasin the relatively confined waters surrounding the five ROK islands of Pangnyong-do, Taecheong-do, Socheong-do, Yeonpyeongdo, and U-do. In 2010, the character of these incidents escalated as North Korea carried out a covert attack that sank a South Korean patrol vessel (Cheonan) and eight months later launched an artillery attack on Yeonpyeongdo Marines and civilian occupants of the island. 1) that killed ROK These islands were specifically allocated to South Korea in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a month after the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General Mark Clark, then commander of United Nations Command, unilaterally drew a military line of control in the West Sea to ensure that South Korea s navy and fishing vessels did not stray too far north and inadvertently restart hostilities. The result is a very unorthodox de facto maritime boundar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two Koreas dispute this maritime boundary, which has become known as the Northern Limit Line or NLL. 2) Economically, the area around the line is a valuable fishing ground. Blue crab and other migratory fish are in particular demand and draw not only Korean fishing vessels to the area, but also Chinese trawlers that fish illegally on both sides of the NLL. For 1) Dr. Terence Roehrig, "The Northern Limit Line: The Disputed Boundar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NCNK Issue Brief, September 30, ) Ibid.

207 Will China Refashion the Asian Maritime Order? / Michael McDevitt 207 both countries, however, security considerations are of paramount importance and are the main reason why the two Korea shave not reached an accommodation on the NLL. For Seoul, any shift of the NLL farther south would jeopardize the security of the Northwest islands. Agreeing to the North Korean boundary line which is a prolongation of the inter - Korean frontier, would make the five islands very difficult to defend, as well as giving North Korea easy access to the Han River estuary, the maritime gateway to Seoul. 2. Fishing confrontations with China Beyond the controversy over the correct maritime boundary between the two Koreas, the West Sea has seen increasing number of fisheries disputes. Starting in 2010 Chinese fishermen grew bolder in their pursuit of resources within South Korea s EEZ. There were reportedly 370 such incidents in 2010 (more than one per day), and more than 470 such incidents in In October, South Korean Coast Guard forces used tear gas and rubber bullets to subdue Chinese fishermen wielding clubs and shovels.8 An escalation occurred in December 2011, when the captain of a Chinese fishing boat fatally stabbed one South Korean Coast Guard officer and injured another after they boarded the fishing trawler to arrest the crew for fishing about 100 miles east of Incheon. 3) 3. U.S. interests in the Yellow Sea For the United States, the Yellow Sea is important because it is the 3) Donald Kirk, "High-seas stabbing of Korean commando worsens ties with China,"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December 12, 2011 and "Chinese fishermen stab South Korean coast guards, " BBC News, December 12, 2011,

208 208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area where U.S. naval forces can demonstrate support to its ally, South Korea, in times of tension. By exercising its right to operate on the high seas, or in the territorial seas of its ally, the United States, in support of that ally, has created a new issue for China. In the past two years, China has periodically taken umbrage over aircraft carrier strike groups operations off Korea in the Yellow Sea, because from this area carrier based aircraft are within easy striking range of Beijing. While it is ludicrous to suggest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conduct a sneak-attack on China-with a single carrier, no less-it is useful to remember that in China s historic memory the West Sea was the route that Western powers and Japan used to gain access to Beijing. 4) 4. West Sea Final Thoughts For the two Koreas and China the West Sea represents home waters. The three countries will all be assiduous in protecting what is considered sovereign maritime areas. As a result, the West Sea will continue to be troubled by ongoing disputes among all three interested parties over maritime boundaries because they define exclusive fishing rights. For the two Koreas, the dispute over maritime boundaries has led to violent clashes at sea. This is likely to persist as long as the prospect of conflict between the two remains a credible possibility. It is unlikely that the Koreas will compromise on their respective views of what constitutes an acceptable maritime dividing line because they do not want to provide the other with a more advantageous geographic security position. More broadly, by giving the impression that it is trying to make the 4) Jeremy Page and Julian Barnes," China warns US as Korea tensions rise," The Wall Street Journal, November 26, 2010,

209 Will China Refashion the Asian Maritime Order? / Michael McDevitt 209 West Sea a maritime keep-out zone for U.S. Navy ships, Beijing has effectively made the United States more conscious than ever of the need to exercise its high-seas freedoms in this body of water. In truth, the West Sea is not a comfortable operating environment for U.S. Navy surface forces. It is very shallow, is crowded with fishing boats and large commercial vessels, has limited sea room, is within the tactical operating of large numbers of land-based aircraft, and is home waters for a large number of Chinese and North Korean submarines. Other than showing support for South Korea by sending deterrence signals to Pyongyang, and periodically exercising high seas freedoms, the West Sea is not likely to become a frequent operating area for the US 7th Fleet. Ⅳ. Flashpoint: The East China Sea While the SCS has grown in importance for Washington, it is in the East China Sea were the stakes are much higher. This is the one area along the East Asian littoral where a shooting war with China is conceivable. Taiwan, which lies at the southern end of the East China Sea, has been a perennial flashpoint. Fortunately, cross strait relations between Taipei and Beijing are probably as good today as they have ever been, and as a result the risk of conflict is very low. But, since China refuses to renounce the use of force against Taiwan, the possibility of a military crisis or even conflict cannot be completely ruled out. More recently, the Senkaku / Diaoyu islands, also in the southern portion of the ECS, have become a second potential source of direct Sino-U.S. conflict. In August 2012 the long simmering dispute between China and Japan over sovereignty of these five small, inconsequential islands burst into open confrontation when the government of Japan effectively nationalized the islets by purchasing three of them from a

210 210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private individual. This created a nationalist outburst from all three claimants-taiwan (the Republic of China),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and Japan. The five uninhabited islands and three rocky reefs that constitute the island chain are currently under Japanese control, and for years have been routinely patrolled by the Japanese Coast Guard to keep Taiwanese and Chinese fishermen out of what Japan considers its territorial waters. Neither China nor Taiwan acknowledge Japanese sovereignty and have authored detailed position papers explaining why the islands should have been, but were not, returned to the Republic of China along with Taiwan at the end of World War II. The United States considered the Senkakus to be part of Okinawa prefecture, which was not returned to Japanese control until The current confrontation between Japan and China has been going on for over a year now, and the public statements of both sides suggest no room for compromise on who has sovereignty. While Japan s decision to purchase the islands was intended to avoid a dispute with China by preventing them from falling into the hands on a far-right nationalist group led by the Mayor of Tokyo, the well-intentioned action has backfired. Beijing accuses Japan of changing the status-quo, and has used that rationale to begin to patrol the waters around the islands as if they were Chinese territory. China is using its Coast Guard to demonstrate that sovereignty over the islands is in dispute, despite Tokyo s position that there is no territorial question-the islands are Japan s, period. So far Beijing, Taipei and Tokyo have successfully kept this dispute confined to diplomatic and maritime constabulary arenas, and avoided the direct involvement of naval warships. But the United States is keeping a close eye on developments because it considers the Senkakus to be under Japanese administrative control-though it takes no position regarding under whose sovereignty they ultimately will fall and as a result the U.S.-Japan Security Treaty does apply should China attack

211 Will China Refashion the Asian Maritime Order? / Michael McDevitt 211 Japanese forces around the islands or attempt to seize them, and potentially bring the U.S. into direct conflict with China. At first glance, the disputes China has with the Philippines over Scarborough Shoal in the SCS appear similar to the situation in the ECS with Japan, because the U.S. is a treaty ally of the Philippines. Actually, however, the two situations are different. In the case of Scarborough Shoal, the Philippines did not have undisputed "administrative control" prior to the 2012 confrontation over the islet. Second, the U.S. is not directly involved in the Scarborough Shoal dispute because its mutual defense treaty with the Philippines does not obligate Washington to take sides over sovereignty questions. However, the treaty does include language related to attacks on "its [the Philippines ] armed forces, public vessels or aircraft in the Pacific." 5) In the unlikely event that China were to attack a Philippine naval or coast guard ship, Washington therefore could find itself in a difficult position regarding its willingness to live up to treaty obligations and its perceived reliability as a security provider in East Asia. Ⅴ. Keeping Escalation under Control? So far, the PLA Navy has not played a direct role in the disputes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They have remained an "over the horizon force," demonstrating presence through routine operations and transits in the East China Sea (ECS) and training, exercise and resupply missions to Chinese garrisons in the Spratly Islands in the 5)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ugust 30, 1951,

212 212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South China Sea (SCS). Beijing has opted to employ China s five civil maritime enforcement agencies (four of which have recently been combined into a Chinese Coast Guard) rather than the PLA Navy to enforce its claims. This has kept maritime confrontations at sea at the constabulary level in an apparent attempt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escalation. Furthermore, the protection of China s EEZs is the responsibility of China Maritime Surveillance (CMS), and fisheries law enforcement was the responsibility of Fisheries Law enforcement Command (FLEC). While the PLA Navy has not been an active participant it has made certain that its nearby presence has been noted. In mid-june 2011, China explored a more moderate approach to managing claims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after it realized that its "hard-nosed" attitude was harming its broader foreign policy objectives, especially its ties with regional states. China s turn toward moderation did not last long, however. It unraveled during and after the standoff with the Philippinesover Scarborough Shoal in April Since then, China has returned its previous approach of taking unilateral action. While no one knows for certain why this reversal took place, in this author s judgment it was because the Chinese leadership concluded that such temperance made no appreciable difference in the behavior of the Philippines and Vietnam. 6) 6) From Beijing s perspective, despite a more moderate tone, the Philippines conducted very active and public diplomacy regarding its claims including pushing for proposals that China viewed as harming its claims at the East Asian Summit, attempting to persuade ASEAN in April 2012 to negotiate a code of conduct without China and seeking international attention and support during the standoff at Scarborough Shoal. (2) Several Vietnamese actions in June 2012 probably strengthened the argument in China for a return to a more unilateral approach, including Vietnam s first patrol of the islands with advanced Su-27 Flanker fighter aircraft flying as low as 500m over disputed features and the National Assembly s passage of a Maritime Law that affirmed Vietnam s claims over the Paracels and Spratlys.

213 Will China Refashion the Asian Maritime Order? / Michael McDevitt 213 At the same time, growing tensions with Japan amid plans by Tokyo s governor to purchase three of the Senkaku Islands in the ECS may also have caused China s leadership to adopt a consistent approach toward China s maritime claims everywhere. China scholar Bonnie Glaser captured China s return to assertiveness in a statement before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Hearing. She wrote: China s behavior in the South China Sea is deliberate and systematic: its actions are not the unintentional result of bureaucratic politics and poor coordination. In fact, the spate of actions by Chinain recent months suggests exemplary interagency coordination, civil-military control and harmonization of its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objectives. The clear pattern of bullying and intimidation of the other claimants is evidence of a top leadership decision to escalate China s coercive diplomacy. This has implications not only for the Philippines and Vietnam, the primary targets of China s coercive efforts, but also has broader regional and global implications. 7) In her statement, Glaser also pointed out that China s claims, policies, ambitions, behavior, and capabiliti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claimants: Beijing refuses to engage in multilateral discussions on the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s in the region, preferring bilateral mechanisms where it can apply leverage over smaller, weaker parties. China rejects a role for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or the International Tribunal on the Law of the Sea (ITLOS) in resolving the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Although 7) Bonnie Glaser, Statement before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September 12, 2012,

214 214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Beijing has agreed to eventually enter into negotiations to reach a Code of Conduct for the South China Sea, Chinese officials have recently stated that discussions can only take place "when conditions are ripe." 8) In short, China is offering a choice. States that take actions directly challenging Chinese claims will be faced with demonstrations of Chinese power in all its various guises. If, however, states pursue moderate policies or actually acquiesce to Chinese claims, they will reap mutually beneficial economic and political rewards. 9) Beijing, moreover, is undoubtedly pleased with how things have turned out since it has adopted this more aggressive posture. It has,for example, successfully changed the status-quo in its favor in both Scarborough Shoal (contested with the Philippines) and the Senkakus (contested with Japan). It has also highlighted the split in ASEAN between those states that border China, where the People s Liberation Army (PLA) can walk or drive to the frontier, and those ASEAN states that have the advantage of water or distance to separate them from China. This split over what position to take on the SCS suggests that the leadership in Beijing could conclude that ASEAN is unlikely to ever become a cohesive anti-china bloc. In fact, that perception is reinforced by the actions of almost all of the ASEAN states today. Each works carefully to hedge its relationships between Beijing and Washington. There is no question that Beijing has paid some political price for being assertive, in that it has facilitated greater U.S. involvement with 8) Ibid. 9) This interpretation is based upon Robert Sutter and Chin-hao Hunag, "China Muscles Opponents on South China Sea," CSIS Pacific Forum Comparative Connections 11, no. 2 (September 2012),

215 Will China Refashion the Asian Maritime Order? / Michael McDevitt 215 the Philippines and Vietnam. But Beijing clearly believes it can manage these apprehensions because of the important trade and economic linkages it has with all of its neighbors. It also realizes that its neighbors are quite aware of the fact that China is always going to be a very powerful neighbor with a strong sense of grievance and a willingness to play "hard ball" with weaker powers when it is crossed. In short, the Chinese leadership recognizes that these countries are always going to live in the shadow of China, and will ultimately have to come to terms with that reality. As a result, a significant change in its uncompromising view of sovereignty questions is not likely. Ⅵ. Regional Reactions China s neighbors are increasingly jittery over these developments. For a number of years, Japan has been warily eyeing China s defense modernization, especially its large and growing submarine force and long-range conventionally tipped ballistic missiles, and has gradually shifting its focus south to the Ryukyu chain. The Senkaku confrontation has accelerated those efforts, which now include an increased defense budget as well as plans to develop a modestly sized marine corps-like capability trained to recapture small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by contrast, the defense strategies and capabilities of Vietnam and the Philippines, as they relate to maritime disputes, are negligible when compared to the PLA Navy. While the Philippine are slowly trying to build some maritime, off-shore defense capability, this will be a long term process. Vietnam, on the other hand, began an effort several years ago, largely supplied by Russia, to defend its maritime approaches and

216 216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territory. U.S. assistance in organizing its command and control of its new capabilities would be useful, as would U.S.-supplied real-time surveillance of its maritime areas of interests. If Vietnamese plans all reach fruition, and the country is able to knit its new capabilities together and combine them with effective maritime surveillance, then in few years Vietnam could have in place an effective way to deter a replay in the Spratlys of Beijing s seizure of the Paracel Islands in But today, it does not. As a result, the dominant regional response to China s encroachment has been diplomatic and legal - and the Philippines have been on the front lines. On January 22, 2013, the Philippines officially notified China that it had instituted arbitral proceedings against China under Annex VII of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The legal challenge is focused primarily on China s claim to rights and jurisdiction in the maritime space inside the infamous nine-dash line on Chinese maps of the South China Sea.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Law of the Sea (ITLOS) in Hamburg, Germany is preparing to conduct the proceedings. This is significant because even if China refuses to participate, as it has so far, the tribunal will go forward. Any finding it issues will be legally binding on both China and the Philippines. The issue of sovereignty will not be resolved because determinations of sovereignty are beyond the legal writ of UNCLOS. But the Philippines could achieve a major legal victory if the Tribunal rules that China cannot make claims to maritime space based on history and the nine-dash line. 10) 10) Robert Beckman, "The Philippines v. China Case and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paper presented at the Asia Society/LKY PP Conference on the South China Sea: Central to Asia-Pacific Peace and Security, New York, March 13-15, 2013, s-paper-from-asia-society-conference-on-south-china-sea/.

217 Will China Refashion the Asian Maritime Order? / Michael McDevitt 217 Ⅶ. A Role for America When it comes to the East China Sea; whether the situation is coercion against Taiwan or a flare-up over the Senkaku/Diaoyu Islands, the U.S. faces the prospect of direct involvement either because of the implied defense obligation found in the 1979 Taiwan Relations Act or the defense treaty with Japan. U.S. policy statements have urged both sides to avoid any unilateral attempts to change the status quo that could trigger a spiral of escalation. Also, it has almost certainly taken advantage of private meetings with leaders in both Japan and China to consider carefully how dire the implications would be if China and Japan and possibly the United States became involved in conflict. In the South China Sea the policy is clear: The United States has a national interest, as every country does, in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stability,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freedom of navigation, unimpeded lawful commerce in the South China Sea. The United States does not take a position on competing territorial claims over land features, but we believe the nations of the region should work collaboratively together to resolve disputes without coercion, without intimidation, without threats. 11) Beyond this policy statement, any further U.S. involvement is discretionary, and the range of options for a more active role for Washington is not infinite. Only four policy approaches seem possible. They could be generally divided into the categories below, which are not necessarily mutually exclusive: Make the situation better. The United States could work to reduce the 11) Hillary Clinton, "Remarks with Indonesian Foreign Minister Raden Mohammad Marty Muliana Natalegawa," September 3, 2012,

218 218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risk of conflict escalation. This could involve direct U.S. mediation - for example, active involvement in trying to reconcile the competing claims of the Philippines, Vietnam, and Malaysia. By negotiating a resolution to these differences, the United States would set a positive example for subsequent resolution with China, make it easier for ASEAN to speak with one voice to China, and create useful legal precedents that could more broadly apply to other maritime disputes in East Asia. Wash our hands of the entire problem. Washington could try to turn the SCS matter over to a regional power such as Indonesia, and indicate to Beijing that the Sino-U.S. relationship is more important to Washington, over the long run, than becoming involved in SCS territorial disputes. At the same time, Washington could make it clear that such a policy would not be offering a "green light" for Beijing to use force but is merely a statement of the obvious fact that United Stateshas no important interests at stake so long as high seas freedoms are respected. Take a much more assertive posture with China. The United States could take sides, especially by improving its own capabilities and other claimants military postures. In so doing, it would adopt a posture clearly aimed at deterring Chinese attempts to coerce. This policy would risk turning the Sino-U.S. relationship into one of confrontation that would make East Asia less stable and force many countries in theregion into difficult choices that might not be resolved in favor of the United States. Enhance the status quo. While undertaking no change in official U.S. policy, Washington could become more explicit about its views. For example, the State Department could issue a White Paper that spelled out what the U.S. consider to be claims in the SCS that are beyond the writ of UNCLOS and general international law. Such a paper would

219 Will China Refashion the Asian Maritime Order? / Michael McDevitt 219 address in very explicit terms what baselines are considered excessive, what islands or islets qualify for an EEZ, and what the United States means by "freedom of navigation." Even though the United States has not ratified UNCLOS, it can still read and interpret international maritime law. There is no easy or quick resolution. China appears to be satisfied that its current approach in both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has strengthened its claims, assuaged nationalist sentiment at home and effectively created a "new normal." In this author s opinion, Beijing is unlikely to dramatically change its proactive approach to real or perceived challenges to what it considers its sovereign territory-even if the territory in question is an uninhabited islet or rock. Over the past few years, the prominence of maritime-related confrontations between China and its neighbors has resulted in increased Sino-U.S. tension, because most of the countries that live in the shadow of China turn to the United Statesas their only practical way to counterbalance Beijing. Washington has been willing party in this hedging dynamic because of its traditional strategic vision of itself as a regional stabilizer, because of treaty obligations to prevent or respond to aggression against its allies, and because Washington wants to be a major player in the economic life of East Asia. As a result, disputes over the sovereignty of uninhabited islands between China and its neighbors; geographic features that the United States has no direct stake in, seems likely to be a persistent irrit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hese friction points are also symptoms of the larger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a competition for military access, political and economic influence, and for rules based values that is playing out between Beijing and Washington in East Asia.

220 220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Reference Roehrig, Terence, "The Northern Limit Line: The Disputed Boundar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NCNK Issue Brief, September 30, Kirk, Donald, "High-seas stabbing of Korean commando worsens ties with China,"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December 12, 2011 and "Chinese fishermen stab South Korean coast guards, " BBC News, December 12, 2011, Page, Jeremy and Julian Barnes," China warns US as Korea tensions rise," The Wall Street Journal, November 26, 2010,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ugust 30, 1951, Glaser, Bonnie, Statement before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September 12, 2012, Sutter, Robert and Chin-hao Hunag, "China Muscles Opponents on South China Sea," CSIS Pacific Forum Comparative Connections 11, no. 2 (September 2012), Beckman, Robert, "The Philippines v. China Case and the South China Sea Disputes,"paper presented at the Asia Society/LKY PP Conference on the South China Sea: Central to Asia-Pacific Peace and Security, New York, March 13-15, 2013, es/director-beckmans-paper-from-asia-society-conference-on-sout h-china-sea/. Clinton, Hillary, "Remarks with Indonesian Foreign Minister Raden Mohammad Marty Muliana Natalegawa," September 3, 2012,

221 Will China Refashion the Asian Maritime Order? / Michael McDevitt 221 요 약 중국이 아시아 해양질서를 개편할 수 있나? 마이클 멕데빗 * 12) 시진핑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중국의 위상에 부 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교정책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조건 이 바로 핵심 이익(Core interests) 을 지켜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정 목표로 중국의 꿈 의 실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해양 분야에서 해 양강국의 특징으로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해양 경제 발전이며, 둘째는 해양 과학기술의 혁신, 셋째는 우아 하고 아름다운 해양생태환경 조성, 넷째는 해양 방위능력을 중강하여 국가주 권을 효과적으로 방위하고 해양의 평화발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실력을 갖추 는 것이다. 작금의 정세에서 보여지듯이 중국은 서해를 비롯하여 동ㆍ남중국 해에서 매우 도전적인 해양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의 지역에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주둔시켜 온 미국의 동아시아 해상정 책에 대한 도전으로도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미국의 역 할은 무엇인가. 필자는 다음 네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더 좋은 상황 조성을 위해 역할 한다. 둘째, 모든 문제에 대해 방관자적인 입장에 선다. 셋째,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넷째, 현상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핵심 주제어: 중국 부상, 중국의 해양 공세적 행태, 동아시아 해양안보, 미 - 중 관계, 중국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 미국해군소장 ( 예), 미국 해군분석센터 (CNA) 선임연구위원

222 222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STRATEGY 21 통권33호 Vol.17 No.1, 2014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How to Manage Maritime Crisis? Ⅰ. Purpose and Structure Ⅱ. China s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Ramses Amer * 13) Ⅲ. China s Disputes with Other Claimants in the South China Sea Ⅳ. China s Perspectives and Approaches 1. Broader dimension 2. Dispute management policy Ⅴ. China s Dispute Management and Settlement in Practice The China- Vietnam Case 1. Background and dispute situation 2. Context of maritime disputes after normalisation 3. Management approach Ⅵ. The Gulf of Tonkin China s First Settlement of a Maritime Dispute Ⅶ. Concluding Discussion * Associated professor and Associated Fellow, Institute for Security & Development Policy, Sweden

223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How to Manage Maritime Crisis? / Ramses Amer 223 Ⅰ. Purpose and Structure The main aim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China s policies towards the South China Sea and its approach to managing relevant maritime crises. China s claims, China s disputes with other countries, and China s perspectives and approaches, are outlined. China s contribution to the management of maritime crisis is examined through a case study of the China-Vietnam approach to managing disputes. In this bilateral case, China s first formal settlement of maritime dispute in the Gulf of Tonkin is highlighted. The article is structured as follows. It starts in the second section with China s claims in the South Chins Sea. Outlined in the third and fourth sections are China s disputes with other countries in the South China Sea and its policies on dispute management relating to the South China Sea. In the fifth section, China s practice in dispute management is examined through a case study of the China-Vietnam approach. The sixth section highlights the settlement of the Gulf of Tonkin dispute. The article is concluded by a broader discussion relating to China and the management of the South China Sea situation. Ⅱ. China s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1) China alongside Chinese Taipei has the most extensive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China claims that it has indisputable sovereignty over the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adjacent waters, 2) i.e. 1) For a detailed overview of the extent and the basis of Chin s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see S. Wu, Solving Disputes for Reg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 the South China Sea. A Chinese Perspective (Oxford: Chandos, 2013), pp ) Note from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to the

224 224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sovereignty over the Paracel archipelago (Xisha Quando in Chinese terminology), the Spratly archipelago (Nansha Quando in Chinese terminology), the Pratas islands (Dongsha Quando in Chinese terminology) as well as Maccles field Bank including Scarborough Shoal (Zhongsha Quando in Chinese terminology) and addition China claims that it the adjacent waters" of them. In enjoys sovereign rights and jurisdiction over the relevant waters as well as the seabed and subsoil thereof" 3) presumably within the U-shaped nine-dashed lines" 4) which encompasses the major parts of the South China Sea in the area southwards to the east of the Vietnamese coastline, turning eastwards to the north-east of the Indonesian controlled Natuna Islands, and to the north of the Malaysian state of Sarawak, then turning north-eastwards along the coast of Brunei Darussalam and the Malaysian state of Sabah, and finally northwards to the west of the Philippines. China controls the whole Paracel archipelago. China took control of the eastern part of the Paracels in 1956 and the western part in China gained its first foothold in the Spratly archipelago in The Pratas islands are under Taiwanese control. China s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are based on historical records and maps, which are used to sustain two kinds of claims.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7 May 2009, CML/17/2009,"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Submissions to the Commission: Joint submission by Malaysia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United Nations, at s_vnm_e.pdf (accessed October 25, 2010), and Note from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7 May 2009, CML/18/2009,"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Submissions to the Commission, Submission of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United Nations, at df (accessed October 25, 2010). 3) See note 2. 4) Up till now there is no official Chinese clarification of the full extent of its claims within the nine-dashed lines". The assumption in this study is based on the text of the two Notes of 2009 and the map attached to them (see note 2).

225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How to Manage Maritime Crisis? / Ramses Amer 225 First, they show that China discovered the island groups in the South China Sea, and second, they show how Chinese people occupied the islands and developed them. More recently China has also increasingly been arguing in terms of modern international law, i.e.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f the Law of the Sea (UNCLOS), to substantiate its claims to water and continental shelf areas in the South China Sea. Ⅲ. China s Disputes with Other Claimants in the South China Sea 5) In the South China Sea, China s sovereignty claims to the Paracel archipelago overlaps with Vietnam s claim to the archipelago. China s sovereignty claims to the whole Spratly archipelago is another dispute with Vietnam which is bilateral China-Vietnam for areas not claimed by other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a multilateral dispute for those areas also claimed by Brunei, Malaysia and the Philippines, respectively. Furthermore, China s claims within the U- shaped nine -dashed lines in the South China Sea overlap to varying degrees with claims to Exclusive Economic Zones (EEZ) and continental shelf areas made by Vietnam to the east of the Vietnamese coast, made by Indonesia to the north-east of the Natuna islands, made by Malaysia to the north of the coast of the state of Sarawak and to the north -west of the state of Sabah, made by Brunei Darussalam to north of its coast, and made by the Philippines to the west of the Filipino archipelago. 5) For a more detailed overview of dispute situations in the South China Sea see J. Li and R. Amer, Recent Practices in Dispute Management in the South China Sea, in Maritime Energy Resources in Asia: Legal Regimes and Cooperation, edited by Clive Schofield, Special Report, no. 37 (Seattle, WA: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2), pp

226 226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Ⅳ. China s Perspectives and Approaches6) 1. Broader dimension As noted above in the South China Sea, China faces territorial disputes with neighbouring costal countries over some insular formations as well as overlapping claims to maritime areas. In handling these disputes China follows its basic foreign policy guided by the Five Principles of Peaceful Coexistence, formulated for the first time in agreement between China and India of April 29, These principles are fundamental not only to China s overall foreign policy but also to China s bilateral relations with several countries. The essence of the five principles have been summarised as follows: (1) respect for each other 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2) non-aggression, (3) non-interference in each other s internal affairs, (4) equality and mutual benefit and (5) peaceful coexistence. 7) The relationship with its neighbouring countries is also emphasized in China s policy of handling territorial disputes by peaceful means. 8) China s policies serve two main aims, namely, to protect its territorial sovereignty and marine rights as well as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in its neighbouring area and in the region. This approach is in line with the basic assessment made by China s late leader Deng Xiaoping in 1985, peace and development are the two themes in the current world. Only with peaceful and stable neighbourhood can China 6) This section is expanded and revised from the corresponding one in Ibid., pp ) K. Zou, China-ASEAN Relations and International Law (Oxford: Chandos Publishing, 2009), p ) China s foreign policy emphasizes three relations which states that the relation with the big powers is the key, that with neighbouring countries is the essence, and that with all developing countries is the basissee R. Jin and W. Dai, New Trends and Impacts of Changes in Big Powers Relations, Journal of Contemporary Asia-Pacific Studies (Dandai Yatai) 1 (2008), p. 54; and T. Zhu, China s Good Neighbouring Policy and Practice, International Review (Guoji Guancha) 2 (2001), p. 15.

227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How to Manage Maritime Crisis? / Ramses Amer 227 focus on it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the situation in the South China Sea, the dilemma for China is a scenario where protection of its territorial sovereignty and marine rights may lead to challenge its friendly relations with its neighbouring countries which could, if poorly managed, affect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China seems to be searching for an approach which takes into consideration its own interests and which can also accommodate the interests of other claimants. 2. Dispute management policy On the issue of dispute management and settlement, China takes the stance that settlement should be achieved through direct negotiation and consultation on the basis of respect for sovereignty and equality. During the process leading to the UNCLOS, China repeatedly emphasized that negotiation and consultation is a key way of dispute resolution. China also recognised that on the basis of consent, countries concerned may choose through consultation other peaceful means, including compulsory jurisprudence, to solve their disputes. 9) China considers that since disputes over the islands and maritime delimitation are closely linked with the sovereignty and key interests of the parties concerned, as well as concern many complicated factors, they can better be resolved through friendly negotiation and consult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each other s reasonable and appropriate requirements. 10) On 7 June 1996 China ratified the UNCLOS after the approval by the Standing 9) J. Gao, Zhongguo Yu Guoji Haiyang Fa [China and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Beijing: Oceans Publishing House, 2004), p ) The Collection of Documents of Chinese Delegation to UN Meetings (January to June, 1979) (Beijing: World Knowledge Publishing House, 1979), pp ; and L. Zhang, Zhongguo yu Linguo Haiyang Huajie Zhengdun Wenti [Dispute over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China and its Neighbouring Countries] (Beijing: Oceans Publishing House, 2006), p. 239.

228 228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Committee of the 8 th National People s Congress. China stated that: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ll effect, through consultations, the delimitation of the boundary of the maritime jurisdiction with the States with coasts opposite or adjacent to China respectively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equitability. 11)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is also an international obligation for China.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quires all countries to settle their disputes by peaceful means and to refrain from the threat or the use of force in the inter-state relations. 12) As a permanent memberof the Security Council China is obliged to the principles reflect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UNCLOS emphasizes the principle of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All countries involved in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including China are obliged to settle their disputes over maritime issues including, inter alia, sovereignty over islands, maritime delimitation, marine resources management, and navigational rights, by peaceful means. 13) China s guiding policy on maritime dispute management is reflected in its two basic laws on sea issues, the 1992 Law on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nd the 1998 Law on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While the 1992 Law reemphasized its sovereignty over the four island groups in 11) China,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eclarations made upon signature, ratification, accession or succession or anytime thereafter, at na%20upon%20ratification) (accessed April 12, 2014). 12) See Article 33(1) and Article 2(4),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t and (accessed April 12, 2014). 13) Section I of Part XV sets out the general provisions in regard with settlement of disputes. Article 279 is a restatement of a fundamental obligation to settle any dispute by peaceful means indicated in Article 33(1)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inter alia, negotiation, enquiry, mediation, conciliation, arbitration, judicial settlement, resort to regional agencies or arrangements Article 33(1),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t (accessed April 12, 2014).

229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How to Manage Maritime Crisis? / Ramses Amer 229 the South China Sea 14) the 1998 Law states that: Conflicting claims regarding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States with opposite or adjacent coasts shall be settled,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and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equity, by an agreement delimiting the areas so claimed. 15) To manage the maritime issues with its neighbours, China prefers direct bilateral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No means of third party involvement including judicial settlement, good office, mediation and conciliationhas ever been opted for by China. On August 25, 2006 China submitted to the United Nations a declaration under Article 298 of the UNCLOS, its states that: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of China does not accept any of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Section 2 of Part XV of the Convention with respect to all the categories of disput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 (b) and (c) of Article 298 of the Convention. 16) This rules out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over disputes over maritime delimitations, historic bays or titles, military activities or in which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s exercising its functions. In an earlier Chinese government white paper on maritime affairs it was stated that: In view of the strategy of peace and development, the Chinese Government uphold that the disputes should be resolved through 14) According to the Chinese concept, the English equivalence of the four archipelagos of Xisha, Nansha, Dongshaand Zhongsha refers respectively to the four groups of insular formations of Paracels, Spratlys, Pratas and Macclesfield Bank including Scarborough Shoal., 15) Article 2(3) of the Law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o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at df (accessed on April12, 2014). 16) China,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eclarations made upon signature, ratification, accession or succession or anytime thereafter, at %20Upon%20ratification) (accessed April 12, 2014).

230 230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friendly consultation, and that pending the final resolution, disputes could be put aside while cooperation shall be strengthened for promoting joint development. 17) Such a declaration together with the above-mentioned laws indicates China s basic policy on dispute management. First, disputes shall be resolved by peaceful means through friendly consultation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equity and based on international law. Second, the reiterated notion of joint development reflects China s attempts to search for alternative peaceful means in managing its maritime disputes before they be formally resolved. In its foreign relations China s first proposal of joint development together with putting aside the dispute (over sovereignty) was introduced by Deng Xiaoping during his 1978 visit to Japan when the dispute over Diaoyu Island was raised at a press conference. He was quoted as saying that the issue of Diaoyu Island can be put aside. In addition he said that: and could find a real resolution to it. Maybe our next generation is cleverer than us In regard to applying this approach to the South China Sea issue, it was also first raised by Deng at his meeting with the Vice President of the Philippines in June Deng was quoted as saying that the issue of Nansha/the Spratlys involves more than one country. He also said that from a practical view, we opt to put aside this issue. He continued by arguing that: Maybe in several years time, the Chinese Government could propose a solution acceptable to all parties concerned. In his meeting with President Aquino of the Philippines on April 16, 1988 Deng reiterated, after many years of consideration, we think that to solve the issue (of Nansha/the Spratlys), all parties concerned could explore joint 17) Zhongguo Haiyang Shiye de Fazhan [The Development of China s Ocean Affairs], PeopleNet, at (accessed on April 24, 2011) and Zhang, op. cit., p English translation of Chinese text derived from J. Li and R. Amer, op. cit., p..93

231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How to Manage Maritime Crisis? / Ramses Amer 231 development under the premise of admitting China s sovereignty over them. 18) The implication of Deng s views on these two occasions can be understood as implying that Chinacould agree to put aside the dispute over the Spratlys, but not that China would be willing to give-up its sovereignty claim. Furthermore, joint development is a choice of practical sense for all parties concerned to manage the situation without compromising their sovereignty claims. From then on Chinese top leaders have reiterated China s proposal on joint development at various occasions. In 1990 Chinese Prime Minister Li Peng, during his visit to Malaysia, expressly put forward the joint development proposal as shelving the disputes and developing jointly ( gezhi zhengyi, gongtong kaifa). 19) At the 25 th ASEAN Ministerial Meeting (AMM) in Manila in July 1992, after the Foreign Minister Qian Qichen raised the proposal he stated that when conditions are ripe we can start negotiations. In 2003 when Wu Bangguo, Chairman of the National People s Congress, visited the Philippines he proposed to his Filipino counterpart joint development of petroleum in the South China Sea. Thus, China emphasizes both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issue and that pending the final settlement joint development arrangements and cooperation on broader economic issues are proposed as a solution of practical nature on dispute management for building confidence among relevant disputants. China s practice in handling its disputes with Vietnam in the South China Sea illustrates its general dispute management policy. 18) Zhang, op. cit., pp English translation of Chinese text derived from J. Li and R. Amer, op. cit., pp ) K. Zou, Joint Development in the South China Sea: A New Approach,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21, no.1 (2006), p. 102.

232 232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Ⅴ. China s Dispute Management and Settlement in Practice The China - Vietnam Case 20) 1. Background and dispute situation 21) The first indication of tension relating to the border disputes after the end of the Vietnam War in 1975 came during a visit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CPV), Le Duan, to China in September For the first time in discussions between the two sides, Le Duan officially raised the issue of sovereignty over the Paracel and Spratly archipelagos in the South China Sea. Prior to the meeting both China and Vietnam had sought to emphasise their territorial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In January 1974, China had seized control over the whole Paracel archipelago from the Republic of Vietnam (ROV/South), having previously taken control over parts of the archipelago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North) seized six features in the Spratly archipelago from the ROV in April Attempts at negotiations relating to the land border and Gulf of Tonkin issues were made between 1974 and Negotiations on the Gulf of Tonkin began in August 1974 and were suspended without agreement in November the same year. Renewed negotiations on the Gulf of Tonkin as well as on the land border started in October 1977, but failed to bring the parties closer to an agreement. Negotiations in 1979 and the early 1980s also failed to resolve the border issues. The territorial disputes including those in the South China Sea became 20) For an overview of the case see R. Amer, Sino-Vietnamese Border Disputes, in Beijing s Power and China s Borders: Twenty Neighbors in Asia, edited by B. Elleman, S. Kotkin and C. Schofield (Armonk, New York and London: M.E. Sharpe, 2012), pp (hereafter Amer Sino-Vietnamese Border ). 21) Information derived from R. Amer, The Sino-Vietnamese Approach to Managing Boundary Disputes, MaritimeBriefing 3, no. 5 (Durham: International Boundaries Research Unit, University of Durham, 2002), pp. 6 8 (hereafter Amer, The Sino-Vietnamese Approach ).

233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How to Manage Maritime Crisis? / Ramses Amer 233 increasingly publicised, following the land border war of early The 1980s was a period of continued tension and up to early 1988 the military confrontation was concentrated along the land border. However, in March 1988 tension increased in the Spratly archipelago and led to a naval clash the Battle of Fiery Cross Reef. Vietnam suffered some casualties in the brief battle and China managed to get a foothold in the archipelago by seizing some of the insular formations. During the process leading up to the full normalisation of relations between China and Vietnam border and territorial disputes were not resolved. If a resolution of the territorial disputes had been a precondition for full normalisation of bilateral relations then the later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back in Thus, to put the territorial disputes asideand aim for a resolution in the longer-term perspective made full normalisation a reality in early November Thus, after full normalisation of relations China and Vietnam had to deal with the following border and territorial disputes: overlapping sovereignty claims to the Parcel and Spratly archipelagos; overlapping claims to water and continental shelf areas in the South China Sea and in the Gulf of Tonkin; and disputes relating to some areas along the land border. 2. Context of maritime disputes after normalisation Following the full normalisation of bilateral relations in late 1991 sharp differences relating to all the territorial disputes, i.e. overlapping claims to the Paracel and Spratly archipelagos; to water and continental shelf areas in the South China Sea and in the Gulf of Tonkin; and to areas along the land border, were prevalent from May to November Differences relating to oil exploration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signing of contracts with foreign companies for exploration were prevalent during the periods April-June 1994, April-May 1996, and March-April In 1998 there was no extended

234 234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period of tension relating to the border disputes but shorter periods can be noted such as in January along the land border and in the South China Sea in April, May, July, and September. 22) In 1999 focus was on reaching a settlement of the land border dispute and this resulted in the signing of a Land Border Treaty on December 30, In 2000 focus was on settling the Gulf of Tonkin disputes and this resulted in the signing of the Agreement on the Demarcation of Waters, Exclusive Economic Zones and Continental Shelves in the Gulf of Tonkin on December 25, During both these years there was no noticeable tension relating to the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23) Developments from 2001 to 2008 displayed that this pattern of interaction relating to the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continued to prevail with continued dialogue and only limited periods of tension caused by the disputes in the area. 24) During the period of there were periodic increases in the level of tensions relating to the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25) 22) Ibid., pp ) Ibid., pp ) For an overview of incidents during this period see R. Amer, The Sino-Vietnamese Approach to Managing Border Disputes Lessons, Relevance and Implications for the South China Sea Situation, in The South China Sea: Cooperation For Regional Security and Development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Workshop, co-organized by the 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and the Vietnam Lawyers Association, November 2009, Hanoi, Vietnam, edited by Tran Truong Thuy (Hanoi: The Gioi and 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2010), pp ) For an overview of key incidents in 2009 and 2010 see R. Amer, Dispute Settlement and Conflict Management in the South China Sea Assessing Progress and Challenges, in The South China Sea: Towards A Region of Peace, Security and Cooperation, edited by T. T. Tran (Hanoi: The Gioi Publishers and 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2011), p. 266 (hereafter Amer, Dispute Settlement ). For details about developments in 2011 see R. Amer and J. Li, Recent Developments in the South China Sea An Assessment of the Cor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Vietnam, in Maritime Security Issues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Arctic: Sharpened Competition or Collaboration?, edited by G. Houlden and N.Hong (Beijing: China Democracy and Legal System Publishing House, 2012), pp (hereafter Amer and Li, Recent Developments ). For developments from 2009 to 2011 see also R. Amer, China, Vietnam and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and Dispute Management,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45, no. 1 (2014), pp (hereafter Amer, China, Vietnam ).

235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How to Manage Maritime Crisis? / Ramses Amer Management approach In order to manage their territorial disputes China and Vietnam have initiated a system of talks and discussions which was both highly structured and extensive and from bottom to top it looked as follows: Expert-level talks; Government-level talks, i.e. Deputy/Vice-Minister; Foreign Minister-level talks, and High-level talks, i.e. Presidents, Prime Ministers, and Secretary-General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and the CPV. 26) Talks at the expert-level were initiated in October 1992; up to late 1995 the talks focused mainly on the land border and the Gulf of Tonkin issues. Talks at the government-level began in August 1993 and the thirteenth round of talks was held in January There have also been meetings and talks that have not been included in the official rounds. The first achievement was the signing of an agreement on October 19, 1993 on the principles for handling the land border and the Gulf of Tonkin disputes. It was further agreed to set up joint working groups at the expert-level to deal with the two issues. The joint working group on the land border held sixteen rounds of talks from February 1994 to December 1999 when the Land Border Treaty was signed. The joint working group on the Gulf of Tonkin met seventeen times from March 1994 to December 2000 when the Agreement on the Demarcation of Waters, Exclusive Economic Zones and Continental Shelves in the Gulf of Tonkin was signed. Talks at the expert-level on the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proper, the so-called sea issues, were initiated in November 1995 and the eleventh round of talks was held in July ) After the ratification of the Land Border Treaty in 2000 the 26) Amer, The Sino-Vietnamese Approach, pp. 9 14, ) Amer, Sino-Vietnamese Border, pp

236 236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Tonkin of Gulf agreement was ratified in ) The demarcation process of the land border was completed at the end of ) response to the periodic increases in the level of tensions relating to the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bilateral contacts increased and in October 2011 China and Vietnam reached an In Agreement on basic principles guiding the settlement of sea-related issues. 30) In addition the first high-level summit between the two countries since 2008 took place on October 11 to 15 when the Secretary-General of CPV, Nguyen Phu Tong, visited China. He met with China s then President and Secretary-General of the CPC, Hu Jintao, and other Chinese leaders. In the Joint Statement issued in connection with the high-level summit considerable attention was devoted to maritime issues. It was stated that the two sides exchanged views in a sincere and straight forward manner on the sea issue, stressing their political will and determination to settle disputesvia friendship negotiation and talks in order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in the South China Sea. The two sides agreed to speed up negotiations on the sea issue, seek basic and long-term solutions acceptable to both sides. The two sides also stated that they will firmly speed up negotiations on the demarcation of areas beyond the mouth of the Tonkin Gulf and actively discuss co-operation for mutual development on this area. 31) In late February 2012 Vietnam s Deputy Foreign Minister, Ho Xuan Son, held talks with his Chinese counterpart, Zhang Zhijun, in 28) Information derived from R. Amer and H. T. Nguyen, Vietnam s Border Disputes: Legal and Conflict Management Dimensions, in The As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12 ( ), general editors B.S. Chimni, M. Masahiro and L. Thio (Leiden and Bost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7), pp (hereafter Amer and Nguyen, Vietnam s Border Disputes ). 29) Amer, The Sino-Vietnamese, pp ) See Amer and Li, Recent Developments, pp The full text of the Agreement on Basic Principles has been reproduced in Amer, China, Vietnam, pp ) Vietnam-China joint statement, (October 16, 2011), Communist Party of Vietnam Online Newspaper, at (accessed August 14, 2013).

237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How to Manage Maritime Crisis? / Ramses Amer 237 Beijing. They agreed to establish working groups at the department level to negotiate on the delineation of the sea area outside the Bac Bo (Tonkin) Gulf mouth and cooperate in jointly developing this area. They also agreed to set up working groups to co-operate in less sensitive sea domains, including sea environment protection, scientific research out at sea, search and rescue activities and mitigation of damage caused by natural calamities. Finally, they agreed to launch a hotline between the two foreign ministries. 32) In May 2012, the first-round of talk at the departmental level was held on the demarcation of areas outside the mouth of the Gulf of Tonkin in Hanoi. 33) This signalled the resumption of talks relating to this area. The fifth round of talks was held in February ) In May 2012 the first round of talks on co-operation in less sensitive fields at sea was held in Beijing. 35) The fourth round of talks was held in September ) High-level meetings in 2013 have highlighted the continued push for management of the South China Sea situation by the two countries. On June 19 to 21, 2013 Vietnam s President made a State visit to China. In 32) Talks Between Deputy Foreign Minister Ho Xuan Son and Chinese Counterpart, (February 29, 2012), Viet Nam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t print_preview (accessed March 7, 2012). 33) Vietnam China First-Round Talk Held on the Tonkin Gulf Area, (May 24, 2012), Nhan Dan Online English Version, at (accessed August 15, 2013). 34) Vietnam, China discuss Tonkin Gulf, sea issues, (February 20, 2014), Nhan Dan Online English Version, at uss-tonkin-gulf-sea-issues.html (accessed April 13, 2014). 35) Viet Nam, China Negotiate Cooperation in Less Sensitive Fields at Sea, (June 12, 2012), Website on Viet Nam's sovereign boundaries. The National Boundary Commiss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t ng89522.aspx (accessed April 14, 2014). 36) Viet Nam, China talk cooperation on less sensitive fields at sea, (September 27, 2013), Viet Nam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t print_preview (accessed April, 13, 2014).

238 238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connection with the visit an agreement between Vietnam s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and China s Ministry of Agriculture on the establishment of a hot line on unexpected incidences in fishing operations at sea. In the Joint Statement from the State visit its was stated that the two side had reached consensus that the two Parties and States should maintain regular exchanges and dialogues. They will persistently seek fundamental and long-term solutions acceptable to both sides through consultations and friendly negotiations. It was agreed to intensify negotiations of the Working Group on the sea off the Gulf of Tonkin a well as to increase negotiations of the Working Group on Viet Nam China cooperation in less sensitive issues at sea. The two sides also agreed to properly settling emerging issues with a constructive attitude, not letting the issue affect the overall situation of their relationship as well as peace and stability in the South China Sea. Finally, the two sides had reached consensus on the comprehensive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DOC. 37) In connection with the official visit of China s Prime Minister, Li Keqiang, to Vietnam on October 13 to 15, 2013 the two sides agreed to: observe the common perception reached by leaders of the two Parties and States, and stringently implement the agreement on basic principles guiding the settlement of sea issues between Viet Nam and China. 38) The two sides were also: unanimous in efficiently employing the Government-level negotiation mechanism on Viet Nam-China boundary and territory and persistently seeking mutually acceptable fundamental and long-lasting solutions through negotiations and peaceful talks, and actively studying 37) Viet Nam, China issue joint statement (22 June 2013), Viet Nam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t print_preview (accessed June 28, 2013). 38) VN, China issue joint statement, (October 16, 2013), Viet Nam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t rint_preview (accessed November 1, 2013).

239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How to Manage Maritime Crisis? / Ramses Amer 239 transitional solutions that do not affect each side s stance and policy, which will include studies and discussions pertaining to cooperation for mutual development. 39) Both sides also agreed to: establish a working group in charge of cooperation for mutual development at sea as part of the Governmental Negotiation Team on Viet Nam-China Boundary and Territory. In addition it was agreed to: intensify instructions to the existing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mechanisms, boost the operation of the working group on the waters off the mouth of the Tonkin Gulf and the expert-level working group on cooperation on less sensitive issues at sea. 40) Ⅵ. The Gulf of Tonkin China s First Settlement of a Maritime Dispute 41) 39) Ibid. 40) Ibid. In January 2014 the first round of the Working Group Consultation on China-Vietnam Joint Maritime Development was held in Beijing ( Vice Foreign Minister Liu Zhenmin Meets with the Vietnamese Delegation Attending the First Round of Consultation on China-Vietnam Joint Maritime Development, (January 9, 201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People s Republic of China, at (accessed April 13, 2014)). 41) This section is partly derived from H. T. Nguyen and R. Amer, The Management of Vietnam s Maritime Boundary Disputes,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38, no. 3 (2007), pp ; and R. Amer and H. T. Nguyen, Regional Conflict Management: Challenges of the Border Disputes of Cambodia, Laos, and Vietnam, Austrian Journal of South-East AsianStudies 2, no. 2 (2009), pp For a broader study on China and maritime delimitation including the Gulf of Tonkin including the Gulf of Tonkin see K. Zou, China and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Past, Present and Future, in Conflict Management and Dispute Settlement in East Asia, edited by R. Amer and K. Zou (Farnham and Burlington: Ashgate, 2011), pp For a study on the role of Chinese province of Hainan in the context of the Gulf of Tonkin settlement see B. Kang and J. Li, Hainan s Role in the Management of South China Sea Issues: A Case Study of the Gulf of Tonkin, in Conflict Management and Dispute Settlement in East Asia, edited by R. Amer and K. Zou (Farnham and Burlington: Ashgate, 2011), pp For a broader study on Vietnam and maritime delimitation including the Gulf of Tonkin see H. T. Nguyen, Vietnam and Maritime Delimitation,, in Conflict Management and Dispute Settlement in East Asia, Edited by R. Amer and K. Zou (Farnham and Burlington: Ashgate, 2011), pp

240 240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The negotiation process on the Gulf of Tonkin with regular rounds of talks of the joint working group did not differ much in frequency ona yearly basis up to The developments during 2000 displayed that an increase occurred with five rounds of expert-level talks held during that year, in March, May, June, September, October-November, and late November, respectively, as compared to only one round of talks during the whole of The Agreement on the Demarcation of Waters, Exclusive Economic Zones and Continental Shelves in the Gulf of Tonkin signed on December 25, ) stipulated the coordinates for the tracing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Gulf of Tonkin. The crucial issue was how to reach an agreement on a mutually acceptable framework or model for dividing the Gulf. As displayed by the outcome of the negotiations, once such an agreement was reached the tracing of the maritime boundary would not be problematic as it connects the specific coordinates agreed upon. The core issue to be settled in the Gulf of Tonkin was which principle should be used in order to divide the Gulf. In this context the impact ofislands was of crucial importance and in particular the Vietnamese controlled Bach Long Vi Island. An assessment of the agreed coordinates indicates that the impact of Bach Long Vi was not valued fully in the delimitation. However, Bach Long Vi was given a quarter of impact, i.e. 15 nautical miles from the island. 43) Another potentially complicating factor in the negotiations was the 42) For detailed analyses see H. T. Nguyen, The Gulf of Tonkin: A case Study of Dispute Settlement, in Management and Resolution of Inter-State Conflicts in Southeast Asia, edited by K. Askandar (Penang: Southeast Asian Conflict Studies Network, 2003), pp (hereafter Nguyen, The Gulf of Tonkin ), and H. T. Nguyen, Maritime Delimitation and Fishery Cooperation in the Tonkin Gulf,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34, no. 1 (2005), pp (hereafter Nguyen, Maritime Delimitation ). See also K. Zou, The Sino-Vietnamese Agreement o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in the Gulf of Tonkin,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34, no. 1 (2005), pp ) Nguyen, The Gulf of Tonkin, pp

241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How to Manage Maritime Crisis? / Ramses Amer 241 status of the Sino-French Agreement of The agreement reached indicates that if the status of the 1887 Agreement was brought up during the negotiations, both sides eventually agreed that it would not have an impact on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zones in the Gulf of Tonkin. The increased number or rounds of expert-level talks and indeed of government level talks in 2000 is evidence of the complexities involved in reaching a mutually acceptable compromise in order to sign the delimitation agreement by the end of The political pressure to reach an agreement before the end of the year did generate increased activity toreach this goal. The agreed co-ordinates indicate that the two sides ended up with an agreement on a line of equidistance, albeit modified, having sorted out their differences relating to the question of how islands should impact on the delimitation, in particular Bach Long Vi Island. 44) Although the issue of fishing in the Gulf of Tonkin is not directly linked to the question of border disputes it is still relevant. It is therefore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two countries held six rounds of talks between April and December 2000 on the issue of fishing. The Agreement on Fishing Cooperation in the Gulf of Tonkin signed on December 25, 2000 included regul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joint fishing areas, cooperation in preserving and sustainably exploiting the aquatic resources in the Gulf and regulations for fishing cooperation and scientific research. 45) In order for the two agreements to enter into force it was necessary to complete talks on a Supplementary protocol to the agreement on 44) For an argument relating tothe fairness of the outcome see Nguyen, The Gulf of Tonkin, p ) Nguyen, Maritime Delimitation, pp , and K. Zou, Sino-Vietnamese Fishery Agreement in the Gulf of Tonki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17, no. 1 (2012), pp See also J. Li and P. Chen, China-Vietnam Fishery Cooperation in the Gulf of Tonkin Revisited, in The South China Sea: Towards A Region of Peace, Security and Cooperation, edited by T.T. Tran (Hanoi: Gioi and 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2011), pp

242 242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fishery co-operation. At the tenth round of Government-level talks held in Hanoi in January 2004 it was reported that the two sides had appreciated the progress made in the settlement of technical issues relating the to fishery issues. Furthermore, the two sides showed their determination to complete the subsequent work in order to put the Agreement on Delineation and the Agreement on Fishery Co-operation in the Tonkin Gulf into reality in the first half of The progress in the talks on the Supplementary protocol on fishing was publicly displayed in reports from the ninth round of talks at vice-ministerial level on the issue held in Hanoi on February 21 to 24, The agreement on the additional protocol was eventually signed in Beijing on April 29. This paved the way for the ratification of the Agreement on the Demarcation of Waters, Exclusive Economic Zones and Continental Shelves in the Gulf of Tonkin and it entered into force on June 30, ) Ⅶ. Concluding Discussion As a main claimant in the South China Sea dispute, China insists on direct bilateral negotiation and consultation in settling the sovereignty disput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Southeast Asia. This policy has helped advance the resolution of maritime disputes in the Gulf of Tonkin, where resource exploitation and conservation seem to be under more efficient management than before. However, less progress has been achieved in settling both bilateral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proper and the de facto multilateral dispute over the Spratly archipelago. Furthermore, from the early 1990s onward, China has participated in talks with other claimants at both first - and second - 46) Amer, China, Vietnam, p. 19.

243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How to Manage Maritime Crisis? / Ramses Amer 243 track meetings with the aim of promotion of confidence as well as more engagement. This has contributed to the overall stability in the region. The case study of the China-Vietnam approach displays that the two countries have made considerable efforts in managing their disputes in response to re - occurring periods of tensions as exemplified both in the 1990s and also more recently during the period The management of disputes and tension caused by the periodic increase in incidentsis a priority for the leaders in both China and Vietnam as displayed by high-level talks. The progress made in formal dispute settlement is evident in relation to the land border and the Gulf of Tonkin whereas in relation to the South China Sea issues efforts are still devoted to managing the disputes and related tension. Such efforts yielded notable results with the reduction of tension in the late 1990s and also more recently since October The signing of the Agreement on basic principles guiding the settlement of sea-related issues in 2011 and renewed High-level efforts ever since have contributed much to better management. Steps taken to implement the October 2011 Agreement are encouraging. The gradual reduction in incidents causing tension in recent years is also noteworthy, but needs to be sustained. One key issue that needs to be addressed by the two parties is the lack of mutual agreement on the scope of talks on the South China Sea. Currently only dispute relating to the Spratly Archipelago is on the agenda. China opposes the inclusion of the Paracel Archipelago while Vietnam opposes the inclusion of areas to the East of the Vietnamese coast where Vietnam claims to continental shelf and EEZ areas extend into the area encompassed within the nine-dashed lines claimed by China. If China and Vietnam could agree on which features and which maritime areas both countries claim it would be an important step forward as this would create a realistic agenda for bilateral talks. If the case of China-Vietnam displays encouraging efforts in dispute management and in addressing incidents and tension relating to the South China Sea the same cannot be said about the China-Philippines

244 244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case. Since 2009 developments relating to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outh have caused periodically deep tension between China and the Philippines, but the two parties have faced problems in defusing tension. One reason is the lack of institutionalised forms of dialogues and talks to address incidents and the tension that the incidents have caused. This can be contrasted with the China-Vietnam case. 47) It can also be contrasted with the mid-1990s when China and the Philippines agreed on a bilateral code of conduct relating to the South China Sea. In response to the incidents which have led to increased tensions in particular relating to Scarborough Shoal in 2012 the Philippines instituted arbitral proceedings against China on 22 January This was done under Annex VII to UNCLOS with respect to the dispute with China over the maritime jurisdiction of the Philippines in the West Philippine Sea. 48) On 19 February 2013, China rejected and returned the Philippines Notification through a Note Verbale to the Philippines through its Embassy in Manila. China s refusal to participate in the arbitral proceedings implies the initiative of the Philippines has become a unilateral one. 49) China s proposal to shelve the sovereignty issue and instead engage in joint development has thus far not materialised. One 47) For a detailed comparison between the two cases as well as details on recent tension between China and the Philippines see R. Amer and J. Li, Recent Developments in the South China Sea Assessing the China-Vietnam and China-Philippines Relationships, in Recent Developments in the South China Sea Dispute. The Prospect of a Joint Development Regime, edited by S. Wu and N. Hong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4) (forthcoming). 48) See pdf file Notification and Statement of Claims on the West Philippine Sea, in SFA Statement on the UNCLOS Arbitral Proceedings against China,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t (accessed November 1, 2013). 49)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Hua Chunying's Remarks on the Philippines Efforts in Pushing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rbitral Tribunal in Relation to the Disputes between China and the Philippines in the South China Sea, (April 26, 2013), Permanent Mission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to the UN, at (accessed November 1, 2013).

245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How to Manage Maritime Crisis? / Ramses Amer 245 reason is that the aim of the proposal is perceived to legitimize China s claims within the nine-dashed lines. Another reason is that China has not specified the exact scope of the proposed joint development, for example, the area, form, content, and governing mechanism for joint development. 50) This highlights a need for China to clarify its proposal so as to alleviate concerns from other claimants in the South China Sea in order to create conducive conditions for China s proposal to come to a concrete result. Regionally China s participation in a dialogue with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and its members has become increasingly relevant to the South China Sea situation. The ASEAN-China dialogue relates to the overall relationship between the Association and China in political and economic fields. The South China Sea has gradually been brought into the dialogue process. The dialogue relating to the South China Sea initially focused on the search for mutually agreeable mechanisms to manage the situation in the area. In 2000 the ASEAN-China Working Group on the Regional Code of Conduct on the South China Sea was established. After addressing differences within ASEAN and between ASEAN and China this paved the way for signing of the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DOC) on 4 November 2002 by the ASEAN members and China. The dialogue has continued, which resulted in adoption of the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DOC in There are also on-going discussions relating to a possible Code of Conduct (COC) both among the member states of ASEAN and between ASEAN and China. The process leading to the DOC displayed that there was not only a need for ASEAN to reach and agreement with China, but also that the ASEAN members needed to reconcile their positions. Consequently, the path to a possible 50) For a an earlier discussion on this issue see H. T. Nguyen and R. Amer, A New Legal Arrangement For the South China Sea?,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40, no. 4 (2009), pp

246 246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future COC involves two processes ASEAN-China one. 51) an intra-asean one and an References Amer, Ramses, The South Chins Sea: Challenge for ASEAN, Policy Brief, no. 150 (March 31, 2014), at uth-china-sea-challenge-for-asean.pdf (accessed March 31, 2014). Amer, Ramses, China, Vietnam and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and Dispute Management,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45, no. 1 (2014). Amer, Ramses, Sino-Vietnamese Border Disputes, in Beijing s Power and Amer, Ramses, Amer, Ramses, China s Borders: Twenty Neighbors in Asia, edited by Bruce Elleman, Stephen Kotkin and Clive Schofield (Armonk, New York and London: M.E. Sharpe, 2012). Dispute Settlement and Conflict Management in the South China Sea Assessing Progress and Challenges, in The South China Sea: Towards A Region of Peace, Security and Cooperation, edited by Tran Truong Thuy (Hanoi: The Gioi Publishers and 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2011). The Sino-Vietnamese Approach to Managing Border Disputes Lessons, Relevance and Implications for the South China Sea Situation, in The South China Sea: Cooperation For Regional Security and Development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Workshop, 51) For analyses of both the internal ASEAN dimension and the ASEAN-China dimension see Ramses Amer and Li Jianwei, ASEAN,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Dispute Management, China-US Focus (September 5, 2012), at ispute-management/ (accessed September 6, 2012); and Ramses Amer, The South Chins Sea: Challenge for ASEAN, Policy Brief, no. 150 (March 31, 2014), at allenge-for-asean.pdf (accessed March 31, 2014). See also Carlyle A. Thayer, ASEAN S 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 A Litmus Test for Community-Building?, The Asia Pacific Journal 10 (August 20, 2013), at (accessed November 1, 2013).

247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How to Manage Maritime Crisis? / Ramses Amer 247 co-organized by the 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and the Vietnam Lawyers Association, November 2009, Hanoi, Vietnam, edited by Tran Truong Thuy (Hanoi: The Gioi and 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2010). Amer, Ramses, The Sino-Vietnamese Approach to Managing Boundary Disputes, Maritime Briefing 3, no. 5 (Durham: International Boundaries Research Unit,University of Durham, 2002). Amer, Ramses and Li Jianwei, Recent Developments in the South China Sea Assessing the China-Vietnam and China-Philippines Relationships, in Recent Developments in the South China Sea Dispute. The Prospect of a Joint Development Regime, edited by Shicun Wu and Nong Hong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4) (forthcoming). Amer, Ramses and Li Jianwei, ASEAN,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Dispute Management, China-US Focus (September 5, 2012), at outh-china-sea-dispute-management/ (accessed September 6, 2012). Amer, Ramses and Li Jianwei, Recent Developments in the South China Sea An Assessment of the Cor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Vietnam, in Maritime Security Issues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Arctic: Sharpened Competition or Collaboration?, edited by Gordon Houlden and Nong Hong (Beijing: China Democracy and Legal System Publishing House, 2012). Amer, Ramses and Nguyen Hong Thao, Regional Conflict Management: Challenges of the Border Disputes of Cambodia, Laos, and Vietnam, Austrian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2, no. 2 (2009). Amer, Ramses and Nguyen Hong Thao, Vietnam s Border Disputes: Legal and Conflict Management Dimensions, in The As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12 ( ), general editors, B.S. Chimni, Miyoshi Masahiro and Thio Li-ann (Leiden and Bost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7). Article 33(1),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t and (accessed April 12, 2014). Article 2(4),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t (accessed April

248 248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12, 2014). China,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eclarations made upon signature, ratification, accession or succession or anytime thereafter, at rations.htm#china%20upon%20ratification) (accessed April 12, 2014).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Hua Chunying's Remarks on the Philippines Efforts in Pushing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rbitral Tribunal in Relation to the Disputes between China and the Philippines in the South China Sea, (April 26, 2013), Permanent Mission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to the UN, at (accessed November 1, 2013). Gao Jianjun, Zhongguo Yu Guoji Haiyang Fa [China and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Beijing: Oceans Publishing House, 2004). Law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o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at hn_1998_eez_act.pdf (accessed on April 12, 2014). Jin Rongcan and Dai Weilai, New Trends and Impacts of Changes in Big Powers Relations, Journal of Contemporary Asia-Pacific Studies(Dandai Yatai) 1 (2008). Kang Baiying and Li Jianwei, Hainan s Role in the Management of South China Sea Issues: A Case Study of the Gulf of Tonkin, in Conflict Management and Dispute Settlement in East Asia, edited by Ramses Amer and Keyuan Zou (Farnham and Burlington: Ashgate, 2011). Li Jianwei and Ramses Amer, Recent Practices in Dispute Management in the South China Sea, in Maritime Energy Resources in Asia: Legal Regimes and Cooperation, edited by Clive Schofield, Special Report, no. 37 (Seattl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2). Li Jianwei and Chen Pingping, China-Vietnam Fishery Cooperation in the Gulf of Tonkin Revisited, in The South China Sea: Towards A Region of Peace, Security and Cooperation, edited by Tran Truong Thuy (Hanoi: Gioi and 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2011). Nguyen Hong Thao, Vietnam and Maritime Delimitation, in Conflict

249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How to Manage Maritime Crisis? / Ramses Amer 249 Management and Dispute Settlement in East Asia, Edited by Ramses Amer and Keyuan Zou (Farnham and Burlington: Ashgate, 2011). Nguyen Hong Thao, Maritime Delimitation and Fishery Cooperation in the Tonkin Gulf,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34, no. 1 (2005). Nguyen Hong Thao, The Gulf of Tonkin: A case Study of Dispute Settlement, in Management and Resolution of Inter-State Conflicts in Southeast Asia, edited by Kamarulzaman Askandar (Penang: Southeast Asian Conflict Studies Network, 2003). Nguyen Hong Thao, and Ramses Amer A New Legal Arrangement For the South China Sea?,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40, no. 4 (2009). Nguyen Hong Thao and Ramses Amer, The Management of Vietnam s Maritime Boundary Disputes,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38, no 3 (2007). Note from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7 May 2009, CML/17/2009,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Submissions to the Commission: Joint submission by Malaysia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United Nations, at /chn_2009re_mys_vnm_e.pdf (accessed October 25, 2010). Note from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7 May 2009, CML/18/2009,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Submissions to the Commission, Submission of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United Nations, at _2009re_vnm.pdf (accessed October 25, 2010). Notification and Statement of Claims on the West Philippine Sea, in SFA Statement on the UNCLOS Arbitral Proceedings against China,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t (accessed November 1, 2013).

250 250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Talks Between Deputy Foreign Minister Ho Xuan Son and Chinese Counterpart, (February 29, 2012), Viet Nam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t /newsitem_print_preview (accessed March 7, 2012). Thayer, Carlyle A., ASEAN S 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 A Litmus Test for Community-Building?, The Asia Pacific Journal 10 (August 20, 2013), at (accessed November 1, 2013). The Collection of Documents of Chinese Delegation to UN Meetings (January to June, 1979) (Beijing: World Knowledge Publishing House, 1979). Vice Foreign Minister Liu Zhenmin Meets with the Vietnamese Delegation Attending the First Round of Consultation on China-Vietnam Joint Maritime Development, (January 9, 201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People s Republic of China, at (accessed April 13, 2014). Viet Nam, China Negotiate Cooperation in Less Sensitive Fields at Sea, (June 12, 2012), Website on Viet Nam's sovereign boundaries. The National Boundary Commiss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t d-eng18d6f-nd-eng89522.aspx (accessed April 14, 2014). Viet Nam, China talk cooperation on less sensitive fields at sea, (September 27, 2013), Viet Nam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t /newsitem_print_preview (accessed April, 13, 2014). Vietnam China First-Round Talk Held on the Tonkin Gulf Area, (May 24, 2012), Nhan Dan Online English Version, at ml (accessed August 15, 2013). Vietnam, China discuss Tonkin Gulf, sea issues, (February 20, 2014), Nhan Dan Online English Version, at etnam-china-discuss-tonkin-gulf-sea-issues.html (accessed April 13, 2014). Vietnam-China joint statement (October16, 2011), Communist Party of

251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How to Manage Maritime Crisis? / Ramses Amer 251 Vietnam Online Newspaper, at 7&cn_id=484891) (accessed August 14, 2013). VN, China issue joint statement, (October 16, 2013), Viet Nam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t /newsitem_print_preview (accessed November 1, 2013). Wu Shicun, Solving Disputes for Reg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 the South China Sea. A Chinese Perspective (Oxford and Cambridge: Chandos Publishing, An imprint of Woodhead Publishing Limited, 2013). Zhang Liangfu, Zhongguo yu Linguo Haiyang Huajie Zhengdun Wenti [Dispute over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China and its Neighbouring Countries] (Beijing: Oceans Publishing House, 2006). Zhongguo Haiyang Shiye de Fazhan [The Development of China s Ocean Zhu Tingchang, Zou Keyuan, Affairs], PeopleNet, at (accessed April24, 2011). China s Good Neighbouring Policy and Practice, International Review (Guoji Guancha), 2 (2001). China and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Past, Present and Future, in Conflict Management and Dispute Settlement in East Asia, edited by Ramses Amer and Keyuan Zou (Farnham and Burlington: Ashgate, 2011). Zou Keyuan, China-ASEAN Relations and International Law (Oxford and Zou Keyuan, Cambridge: Chandos Publishing, An imprint of Woodhead Publishing Limited, 2009). Joint Development in the South China Sea: A New Approach,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21, no.1 (2006). Zou Keyuan, The Sino-Vietnamese Agreement o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Zou Keyuan, in the Gulf of Tonkin,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34, no. 1 (2005). Sino-Vietnamese Fishery Agreement in the Gulf of Tonki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17, no. 1 (2002).

252 252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요 약 중국과 남중국해 : 어떻게 해양위기를 관리하나? 람세스 아메르 * 52)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며, 해양갈등 및 위기 상황과 관련된 사건을 관리하기 위한 중국의 접근을 분석 하는 것이다. 주된 핵심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 중국과 남 중국해 인접국과의 분쟁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 간 사례를 통해 분석된 분쟁 관리에 있어 중국의 행태, 접근방식 그리고 시각이다.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양자간 분쟁에 있어 남중국해 통킹만에서의 분쟁해결 사례는 강조될 수 있는 사례이며, 이는 중국이 인접국과의 분쟁을 공식적으로 해결한 첫 번째 사례 였다. 결국 이 논문은 이를 근간으로 향후 중국이 어떻게 남중국해 현황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넓은 논쟁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핵심 주제어 : 중국의 남중국해 전략, 중국과 베트남 관계, 아세안 딜레마, 통킹만 합의, 지역 해양안보, 동중국해, 중국의 대( 對 ) 아시아 정책 * 스웨덴 안보 및 개발 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53 Drivers of China s Assertive South China Sea Strategy / Jeong Sung-kyun 253 STRATEGY 21 통권33호 Vol.17 No.1, 2014 Drivers of China s Assertive South China Sea Strategy Jeong Sung - kyun * 53) Ⅰ. Introduction Ⅱ. What Drives China s Assertiveness in the South China Sea Ⅲ. Resource Scarcity: Effects on the Stability of China Ⅵ. Implication on Domestic, Regional,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s Ⅴ. Conclusion Ⅰ. Introduction The East Asian region is experiencing a turbulent period in its history. China claims sovereignty and historic rights over all of the disputed islands,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and continental * Captain, Republic of Korea Navy. He is Currently studying in the U.S. National War College.

254 254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shelf generated by those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SCS). Beijing asserts that it has the right to regulate navigational activities including the movement of warships in its EEZ and within the U-shaped Line in the SCS. 1) China is strengthening its own territorial and jurisdictional claims using the navy and other maritime agencies. China s astounding economic growth for the last several decades has provided it with the pride of a nation that is, after centuries of humiliation, returning to global preeminence. However, China worries that its lack of sufficient indigenous resources to sustain economic growth and social well-being over the long term could pose a significant threat to its casting off past humiliations and regaining its lost glory. Beijing has been aware of the vulnerability of its economy to a shortage of resources caused by manufacturing, modern living, industrial processes, and transport which all depend on its availability of resources. China s assertiveness toward the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s in the SCS is closely related to increased emphasis on resource security.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resource scarcity on the strategic environment that drives China s assertive SCS strategy and discusses some aspects of resource scarcity effect on China s stability.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China s resource scarcity at the domestic, regional, and global levels. 1) Analysis: China s Nine-dashed Line in the South China Sea, Reuters, 25 May 2012,

255 Drivers of China s Assertive South China Sea Strategy / Jeong Sung-kyun 255 Ⅱ. What Drives China s Assertiveness in the South China Sea According to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coastal nations have to (a) an EEZ extending within 200 nautical miles from the coast of the each state s territorial sea or/and (b) claim a continental shelf as far as 350 nautical miles. 2) Although all the littoral nations of the SCS are signatories to this agreement, several of these nations lay overlapping claims to the SCS including China, Japan, Philippines, Malaysia, Vietnam, Brunei, and Taiwan. Territorial disputes have been made more complicated over several decades by frequently aggressive behavior by rival claimants. They have occupied and built structures on small islands or shoals far from their coasts, seeking to establish evidence of control and/or habitability, which would give them rights to claim territorial seas or EEZs around the landmasses. China makes the most expansive claims of any of the SCS claimants, making its maps with a broad U-shaped nine dash line that includes most of the SCS. 3) Its claim is based on the assertion that it has historic rights to the area that predates the UNCLOS. 4) Beijing has also used diplomatic pressure and military 2) Under certain geological conditions, nations can make claims that extend beyond their 200 nautical mile EEZ, to the feature that geologists call the continental margin. If accepted by the Commission on the Continental Shelf, nations enjoy the same rights as they do in the EEZ. Where such resources are exploited in this outer portion of the shelf, the state which, of course has the exclusive right to engage in such exploitation has to payto the International Sea Bed Authority a proportion of the value or volume of the production at the site after the first five years of exploitation. See: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East Asia: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30 January 2013, pp. 6. 3) Clarification of China s Claim?, The Diplomat, 5 March 2012, 4)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and Global Offshore Energy Competition, 20 November 2012,

256 256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posturing to bolster its control over the region. China s economic boom and development has resulted in increasing demands for sources of energy and food. Throughout the 1980s, China was oil self-sufficient, but in 1993 became a net importer of oil and in 2009, became the second largest consumer of oil after the Unites States; its consumption is likely to double by 2030, increased import dependence. 5) resulting in As the nation has undergone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 recent years, from 1992 to 2005, over 21 percent of China s arable land was put to non-agricultural use, reducing its domestic food supply, while at the same time rising incomes have boosted demand. 6)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in 2011, China s arable land accounted only 8 percent of the world s total, whereas its population makes up 22 percent of the world total. 7) Conflicts and tensions in the SCS stem from competing territorial claims among the littoral nations that surround the resource-rich body of water, which according to Chinese estimates could holds as high as 213 billion barrels of oil and 2000 trillion cubic feet of natural gas. 8) The SCS also accounts for one-tenth of the world s global fisheries catch. 9) Recent work at Food and Agriculture 5) Leszwk Buszynski, The South China Sea: Oil, Maritime Claims, and U.S.-China Strategic Rivalry,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Spring 2012, pp ) William Nobrega, Why India will beat China, Business Week, 22 July 2008, siness-news-stock-market-and-financial-advice 7) Arable Land Area,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8) South China Sea Oil and Natural Gas, Global Security, 9) Fishing Wars: Competition for the South China Sea s Fishery Resources, Pacific Forum CSIS, 24 July 2013,

257 Drivers of China s Assertive South China Sea Strategy / Jeong Sung-kyun 257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reports that Asia accounts for more than 87 percent of the world total with China along having almost 14 million people (26 percent of the world total) engaged as fishers and fish farmers. 10) Fishing and related industries provide either the main or a supplementary source of employment, livelihood and income for many of the region s people. Ⅲ. Resource Scarcity: Effects on the Stability of China Beijing imposed a unilateral annual fishing ban in the SCS in 1999 and China has consistently opposed Vietnam s attempt to conduct exploration agreements with international oil companies in 2011, Chinese patrol boats harassed an oil exploration ship in the Philippine claim zone. 11) China s assertive policy over the SCS will likely continue as indicated from President Xi Jinping s first address, in January 2013, on foreign policy after his inauguration. Xi stressed no country can expect China to negotiate about its core national interests; neither can they hope that China will tolerate losses to its sovereignty, security and development. 12) For the Chinese government the country's growing reliance on external resources presents large implications for China s socioeconomic stability and energy security, as the government-the party - is expected to provide a better life for its citizens. 10)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2012,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012, pp ) Lesz wk Buszynski, The South China Sea: Oil, Maritime Claims, and U.S.-China Strategic Rivalry,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Spring 2012, pp ) 100 Days in Power of Xi Jinping and Maritime Issues, 28 January 2013, e-issues.html

258 258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First, Chinese leadership regards oil imports as a strategic vulnerability that could be exploited by foreign powers to influence China. Beijing s interested in energy security can be traced back to Sino - China split in 1960 and the withdrawal of Soviet advisers from China s oil sector. The loss of Soviet assistance contributed to economic collapse. 13) China s unhappy experience has contributed to the suspicion that its dependence on energy imports is dangerous. Second, additional vulnerabilities arise from conditions in important foreign sources of energy supplies. China s major energy suppliers are located in turbulent and volatile regions such as the Persian Gulf, Africa and Central Asia. Since China obtains more than half of its energy imports from the Persian Gulf, Beijing is concern that these flows are vulnerable to regional political instability. 14) Third, the enormous scale of prospective energy demands raises great concern about resource adequacy. China shifted from a net oil exporter to a net oil importer in 1993, its dependence on imported oil rose from 56.7 percent in 2011 to a surprising 58.6 percent in ) Growing import dependence imposes burdens on the economy. China is a developing consumer country with an economy reliant on fossil fuel, and is very susceptible to rising oil prices. 16) Fourth, rising oil import dependency is likely to make Beijing more 13) Erica Strecker Downs, China s Quest for Energy Security, RAND, 2000, pp ) Rech ard Weitz, China's Strategy on Energy Security, World Politics Review, 9 November 2010, 15) China and Its Oil Dependency How Well is The CCP Approaching The Crisis?, The Voice of Russia, 3 December 2012, CP-approaching-the-crisis 16) Xuecheng Liu, China s Energy Security and Its Grand Strategy, The Stanly Foundation Policy Analysis Brief, September 2006, pp. 2-3.

259 Drivers of China s Assertive South China Sea Strategy / Jeong Sung-kyun 259 supportive of offshore drilling, which risks inflaming maritime disputes. Exploratory drilling in deepwater areas of the SCS has yielded significant oil and natural gas finds. 17) This encourages China s neighboring countries; Japan, Vietnam, the Philippines and its other maritime neighbors are reluctant to engage in deepwater exploration, China s activities are viewed as a threat by other nations. 18) Finally, dwindling fisheries around coastal area have driven South East Asian fishermen farther into disputed areas to search for fish, which leads to confrontations at sea. 19) As a result, fishing has now become a politically sensitive and emotionally- charged national security issue for claimant countries. China has to feed 22 percent of the world population with just 8 percent of the world s arable land. China s middle class is projected to grow 40 percent by ) Rising incomes will boost food demand. China will certainly have to increase food imports, resulting in increased import dependence. Fluctuations of food supply and prices may have grim consequences for China. According to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Beijing considers maintaining a comparatively high level of food self- sufficiency, avoiding supply fluctuation, and stabilizing prices, as matters of national security and stability. 21) David Rosenberg,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Middleburry 17) South China Sea, The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18) Ian Storey, Japan s Maritime Security Interest in Southeast Asia and the South China Sea Disput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013, maritime security interests in Southeast Asia and the South China Sea dispute, pp ) Thomas Kane and Lawrence Serewicz, China s Hunger: The Consequences of a Rising Demand for Food and Energy, Parameters, Autumn 2001, pp , 20) China s Food Challenge: Demand Rises as the Nation Becomes Wealthier, While Domestic Supply Dwindles,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2 October 2013, chinas-food-challenge-demand-rises-nation-becomes-wealthier-while-domestic-sup ply-dwindles ) Agricultural Policy and Food Security in China,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60 260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College, said that 1.5 billion people live there and rely heavily on fisheries for food and jobs. That is where most of the conflict goes on. 22) Ⅳ. Implication on Domestic, Regional,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s Implication on Domestic Environment China s maritime strategy had been based on building the capability to support a major land-campaign. However, the growth of its domestic economy and China s efforts to secure a steady supply of resources compel Chinese leaders to pay attention to developing maritime power. 23) Hide our capabilities, Bide our time. Beijing is departing from Deng Xiaoping s Axiom; Over the past two decades, China has steadily modified its maritime strategy and developed its naval power. It is clear that Beijing is making every effort to keep the SCS off limits to other regional actors. China s efforts can be read from former Chinese President Hu Jintao s report to the 18 th Communist Party of China in 2012; National Congress of the we should enhance our capacity for exploiting marine resources, resolutely safeguard China s maritime rights and interests, and build China into a maritime power. 24) 22) Beina Xu, South China Sea Tension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1 January 2013, 23) Phillip Saunders et al., The Chinese Navy: Expanding Capabilities, Evolving Roles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2011), pp ) China should become Maritime Power, Hu Jintao says, South China Morning Post, 8 November 2012, r-hu-jintao-says

261 Drivers of China s Assertive South China Sea Strategy / Jeong Sung-kyun 261 In July 2013, President Xi Jinping repeated the main strategy themes from the 18 th National Congress at a study session of the Political Bureau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enter Committee. Xi s remarks enrich China s maritime power strategy. It calls for increased efforts to exploit marine resources, protect the maritime environment, and safeguard the country s maritime rights and interests. 25) China will use its maritime power to assert or defend China s claims in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and China s interpretation of international laws relating to freedom of navigation in exclusive economic zones. Implication on Region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China s excessive strategy to achieve its strategic goal of exercising full control over the SCS has major regional and global implication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results is that China s assertiveness has driven ASEAN countries to concentrate on building up their navies capabilities. The Philippine navy, with the U.S. military assistance plan, is going to add two more warships to its fleet. 26) The first of Vietnam s six Kilo-class diesel-electric submarines arrived in December 2013 and Vietnam ordered two more Gepard-Class frigates from Russia. 27) In January 2012, Indonesia signed a $1.1 billion deal to build three 25) Xi Jinping and China s Maritime Disputes, 15 August 2013, 26) ASEAN Navies Expand in Response to China s Territorial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The Diplomate, 17 January 2014, 27) Vietnam s Russian Restocking, Defense Industry Daily, 7 April 2014, ass-subs-05396/

262 262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diesel-electric submarines from South Korea. 28) According to the Economist, South-East Asian countries together increased defense spending by 13.5 percent in 2011, to $24.5 billion. The figure is projected to rise to $40 billion by Arms deliveries to Malaysia jumped eightfold in , compared with the previous five years, while Indonesia's spending grew by 84 percent in that period. Singapore spent about $9.7 billion, or 24 percent of the national budget, on defense in ) Japan is unwilling to yield its position in the region and territorial tensions have led to a more assertive posture on defense. In February 2013, Tokyo announced a roughly $83 billion increase to its defense budget, the first increase in 11 years. 30) Prime Minister Shinzo Abe has expressed a desire to revise Japan s pacifist constitution. Japan s policy over China s tough SCS strategy can be read from Prime Minister Abe s remark, in February 2013, that Japan is not, and will never be, a tier-two country. 31) The U.S. policy over the SCS dispute has been challenged by China s assertive actions and declaration of the East China S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ECS ADIZ). The U.S. publicly rejected China s use of its nine-dash line as a legitimate basis for China s territorial claim in the SCS 32) and has moved to strengthen defense 28) Submarines for Indonesia, Defense Industry Daily, 18 February 2014, 29) Asia Is Undergoing The Fastest Military Buildup On The Planet, The Economist, 26 March 2012, 30) Japan Defense Budget to Increase for First Time in 11 Years, Bloomberg, 30 Jan 2013, r-first-time-in-11-years.html 31) Shinzo Abe, Speech at the Centre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2 February 2013, 32) Getting Tough in the South China Sea, The National Interest, 25 February 2014,

263 Drivers of China s Assertive South China Sea Strategy / Jeong Sung-kyun 263 ties with ASEAN states. As the U.S. strengthens its stance in the region, ASEAN claimants could become more emboldened to resist China s muscular strategy. 33) European Union (EU) nations are, after China, ASEAN s second largest trading partner, and the EU accounts for around 11 percent of ASEAN s total trade. 34) According to the Philippines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the EU released a statement that it supports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in the SC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UNCLOS. 35) The global community is committed to the security of the global commons and to the freedom of the high seas and no country has a right to dominate them. Ⅴ. Conclusion China greatly worries its insufficient indigenous resource could undermine its vibrant growth and social stability. Beijing is determined to secure its energy and fishery resources. As China has emerged as a regional power, these demands and China s national pride give Beijing reasons to employ all the tools of aggression to achieve its strategic goal of exercising full control of the SCS, according to a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on the East 33) Lesz wk Buszynski, The South China Sea: Oil, Maritime Claims, and U.S.-China Strategic Rivalry,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Spring 2012, pp )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European Commission, 35) EU Lends its Support to ASEAN Over South China Sea Disputes, 24 May 2013, outh-china-sea-disputes.html#sthash.wbtcofu4.dpuf

264 264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Asia maritime disputes. 36) China s resource scarcity has political and strategic consequences for the global community. Since 2010, Beijing has stated several times that the SCS represents a core interest of China. 37) In this regard, Xi Jinping s address clearly demonstrated a tough policy on the SCS issues. Beijing s fear of resource vulnerability is driving its assertive SCS strategy. This aggressive strategy has prompted ASEAN claimants to draw in the U.S. and to engage in their own naval modernization programs. Beijing will deny that its policy is resource driven and instead stress its lofty reasons of historical rights. However, a hungry dragon will not stand on ceremony and it takes many resources to maintain a stable and content nation of more than 1.5 billion citizens. During the revolutionary war, Mao Zedong believed Power grows out of the barrel of a gun. 38) Today s Chinese leaders believe Power grows out of the barrel of oil and the food warehouse. 36)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East Asia: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30 January 2013, pp ) China Hedges Over Whether South China Sea Is a Core Interest Worth War, The New York Times, 30 March 2011, 38) In 1927, the KMT s military leader Chiang Kai-shek broke the alliance and set about on an anti-communist purge. At an emergency meeting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onvened in Hankou, future Party Chairman Mao Zedong made the oft-quoted statement that Political power grows out of the barrel of a gun. See: Top 10 famous quotes of Mao Zedong,

265 Drivers of China s Assertive South China Sea Strategy / Jeong Sung-kyun 265 Reference Abe, Shinzo, Speech at the Centre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2 February 2013, Buszynski, Leszwk, The South China Sea: Oil, Maritime Claims, and U.S.-China Strategic Rivalry,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Spring 2012, pp Buszynski, Leszwk, The South China Sea: Oil, Maritime Claims, and U.S.-China Strategic Rivalry,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Spring 2012, pp Buszynski, Leszwk, The South China Sea: Oil, Maritime Claims, and U.S.-China Strategic Rivalry,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Spring 2012, pp Downs, Erica Strecker, Kane, Thomas and Lawrence Serewicz, Liu, Xuecheng, China s Quest for Energy Security, RAND, 2000, pp. China s Hunger: The Consequences of a Rising Demand for Food and Energy, Parameters, Autumn 2001, pp , tumn/kane.htm China s Energy Security and Its Grand Strategy, The Stanly Foundation Policy Analysis Brief, September 2006, pp Nobrega, William, Storey, Ian, Why India will beat China, Business Week, 22 July Japan s Maritime Security Interest in Southeast Asia and the South China Sea Disput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013, maritime security interests in Southeast Asia and the South China Sea dispute, pp Saunders, Phillip, et al., The Chinese Navy: Expanding Capabilities, Evolving Xu, Beina, Weitz, Rechard, Roles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2011), pp South China Sea Tension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1 January 2013, China's Strategy on Energy Security, World Politics Review, 9 November 2010,

266 266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Analysis: China s Nine-dashed Line in the South China Sea, Reuters, 25 May 2012, BRE84O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East Asia: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30 January Clarification of China s Claim?, The Diplomat, 5 March 2012,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and Global Offshore Energy Competition, 20 November 2012, Arable Land Area,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South China Sea Oil and Natural Gas, Global Security, Fishing Wars: Competition for the South China Sea s Fishery Resources, Pacific Forum CSIS, 24 July 2013, hina-seas-fishery-resources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2012,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012, pp Days in Power of Xi Jinping and Maritime Issues, 28 January 2013, ping-and-maritime-issues.html China and Its Oil Dependency How Well is The CCP Approaching The Crisis?, The Voice of Russia, 3 December 2012, ow-well-is-the-ccp-approaching-the-crisis South China Sea, The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China s Food Challenge: Demand Rises as the Nation Becomes Wealthier, While Domestic Supply Dwindles,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2 October 2013, chinas-food-challenge-demand-rises-nation-becomes-wealthier-while-d omestic-supply-dwindles Agricultural Policy and Food Security in China, Food and Agriculture

267 Drivers of China s Assertive South China Sea Strategy / Jeong Sung-kyun 267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Agricultural Policy and Food Security in China,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China should become Maritime Power, Hu Jintao says, South China Morning Post, 8 November 2012, e-maritime-power-hu-jintao-says Xi Jinping and China s Maritime Disputes, 15 August 2013, utes/ ASEAN Navies Expand in Response to China s Territorial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The Deplomat, 17 January 2014, ms-build-up/ Vietnam s Russian Restocking, Defense Industry Daily, 7 April 2014, -Russian-Kilo-Class-Subs-05396/ Submarines for Indonesia, Defense Industry Daily, 18 February 2014, Asia Is Undergoing The Fastest Military Buildup On The Planet, The Economist, 26 March 2012, ml_xml#ixzz2x70dxtab Japan Defense Budget to Increase for First Time in 11 Years, Bloomberg, 30 Jan 2013, pending-to-increase-for-first-time-in-11-years.html Getting Tough in the South China Sea, The National Interest, 25 February 2014, na-sea-9946?page=1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European Commission, EU Lends its Support to ASEAN Over South China Sea Disputes, 24May 2013, o-asean-over-south-china-sea-disputes.html#sthash.wbtcofu4.dpuf

268 268 STRATEGY 21, 통권33호 (2014년 Vol. 17 No. 1)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East Asia: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30 January 2013, pp China Hedges Over Whether South China Sea Is a Core Interest Worth War, The New York Times, 30 March 2011, Top 10 famous quotes of Mao Zedong, at-chinabusinessweek-business-news-stock-market-and-financial-a dvice.

269 Drivers of China s Assertive South China Sea Strategy / Jeong Sung-kyun 269 요 약 중국의 공세적 남중국해 전략의 동인( 動 因 ) 정 승 균 * 39) 중국의 남중국해의 분쟁 도서 및 이에 속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사 면에 대한 주권과 역사적 권리 주장이 동아시아를 격변의 시기로 몰고 있 다. 지난 수 십 년간의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은 100년의 굴욕을 벗어나 세계 강대국 복귀 라는 중국의 자부심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적 만족 유지에 필요한 자원 부족이 잃어버 린 중국의 영광을 되찾는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으며, 외국자원에 대한 의존성 증가를 그들의 사회적이며 경제적 안정과 자원안보 의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중국은 수차례에 걸쳐 남 중국해를 중국의 핵심 가치 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원 부족이 중국에게 강압적 남중국해 전략 추진을 강요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자원부족이 중국에 게 강압적인 남중국해 전략을 추진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전략 환경에 끼친 영향을 분석해 보았으며, 또한 중국정부가 염려하고 있는 중국의 안정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국의 자원부족과 이에 따른 강압정책이 중국, 동아시아 및 국제 사회에 미친 전략적 영향을 고찰해 보았다. 핵심 주제어: 중국 부상, 중국 위협, 해양영유권 분쟁, 핵심가치, 지역안보, 해양안보 * 해군대령, 미국 국방대학 (National War College) 재학(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