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그녀들의 유쾌한 반란 9월 10일 오전, 국회 앞. 서비스연맹 노조원들이 유통산업 노 동자 보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플래시몹을 펼쳤다. 구호는 연장영업 반대 와 영업시간 단축. 하루 8시간 노동, 주 5일 근무를 꿈꾸는 노동자들. 그녀들은 플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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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ver Story 그녀들의 유쾌한 반란 9월 10일 오전, 국회 앞. 서비스연맹 노조원들이 유통산업 노 동자 보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플래시몹을 펼쳤다. 구호는 연장영업 반대 와 영업시간 단축. 하루 8시간 노동, 주 5일 근무를 꿈꾸는 노동자들. 그녀들은 플래시몹에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주말에는 데이트를 맘 껏 즐기고 있었다. 유쾌한 반란의 몸짓, 그것은 미리 가본 노 동자 세상이었다. 유통산업 노동자도 살고, 재래상인도 살 수 있는 세상. 신나게 춤추며 싸우면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 낮은 곳을 향한 연대 비정규노동자의 목소리 격월간 비정규노동은 우리 사회 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수많 은 비정규노동자들의 가슴이 되고 자 합니다. 격월간 비정규노동은 2001년 5 월 창간 이후 지금까지 차별과 고 용불안이 일상화된 노동 현장에서 고통받고 소외된 비정규노동자들 에게 등대 같은 희망이 되고 싶다 는 일념으로 더디지만 굽힘없이 걸 어왔습니다. 격월간 비정규노동은 가장 중요한 노동문제 이면서 동시에 인권문 제, 사회문제 이기도 한 비정규 노동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 실 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올바른 지름길임을 확신합니다. 기사제보 구독신청 편집디자인 디자인통통 사진/조돈문 발행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7-3번지 3층 전화 팩스 웹사이트 이메일 kcwc@kcwn.org 발행일 2012년 5월 1일 발행인 조돈문, 최병모, 임성규 편집인 이남신 편집위원 김민수(청년유니온 기획팀장) 김사이(시인)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안미선(르포 작가) 유현아(시인) 이경옥(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이류한승(우리동네노동자인권찾기모임 선전팀장) 이윤아(디자인통통 대표) 이혜정(한국비정규노동센터 편집부장)

3 C o n t e n t s 편집자의 말 한울림 길 위의 時 사진에세이 노동에세이 경계를 넘어 정책칼럼 기획특집Ι 기획특집Ⅱ 특집기고1 특집기고2 누가나에게이길을 지역이 답이다 여성과 노동 한밤라디오 비정규노동정책 연재소설-5 연재특집2 향기를 주마 정면충돌 YOUTHTORY 비정규노동상담 노동자는 정말 하나입니까?_이혜정 청년, 우리들의 경제민주화_ 한지혜 잡초_남호순 플라스틱 슬리퍼_김일영 볼라벤 따라 덴빈 _정기훈 우리도 남들처럼_이경옥 10만개의 마음이 모여 비정규직 없는 일터로_이남신 비정규직 없는 학교와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향하여 우리는 희망을 만드는 사람-황인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함께 사는 길, 원하청 공동투쟁을 위하여_송보석 비정규직 문제, 교육현장도 예외 없다_배동산 해고자는 어항 밖 금붕어, 살기 위해 현장으로 돌아가야죠 -강경식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조합원 노동운동의 새로운 희망, 지역 조직화에 있다_이혜정 누구나 사람 구실하며 살도록_송화선 사람 목숨_양승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가능하다_정흥준 꼴통들이 간다_무산 그 두 번째 치유의 시간들을 마치며 쉼표하나_ 치유를 위한 글쓰기 모음 언덕 위의 그 방_김성만 오심과 불공정이 난무하는 여기, 런던올림픽과 현대자동차_김형우 청년에게 노동조합을_김민수 파견과 도급, 용역 등의 정의_최지복

4 편집자의 말 글 이혜정 센터 편집부장 노동자는 정말 하나입니까? 지난 9월 15일 새벽,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 을 끊었습니다. 그는 올해 나이 32세의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막 결 혼생활에 접어들었거나 혹은 이제 막 첫 울음을 터뜨린 갓난아이의 부 모가 되었거나 할 것 같은, 그렇게 선택의 시작점이 이제 막 접어들었 을 것 같은 나이입니다. 그런 나이에 그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아버지는 하루 만에 아들을 화장해 버렸습니다. 아들을 미처 가슴에 묻지도 못했는데 허겁지겁 보내야만 했습니다. 오래 몸이 아 팠던 아버지는 또 다시 닥쳐올 현실 앞에서 다시 주저앉을 뿐입니다. 가난한 아비의 가난한 아들은 죽기 전까지 일을 했습니다. 11년 동안 그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잔업에 특근까지 하 며 병을 얻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지만 그 곳엔 아무런 희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규직, 어려울 것 같다고,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안만을 남기고 임금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동료에게 말했 다고 합니다. 그저 막막했을 것입니다. 일요일 오후, 그의 죽음을 전 해 들었을 적에 이 모든 광경들이 스쳐지나갔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파업을 합니다. 투쟁에서 이기기 도 쉽지 않을뿐더러 투쟁을 시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투쟁에 서 졌을 때의 절망감도 큽니다. 온 몸으로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보려 4

5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한다. 던 안산시 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의 박재철 소장의 말은 그래서 더 절절하게 와 닿습니다. 매번 처절하게 패배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함께 하면서 그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어느 정규직 노동조합의 교육에서 그는 그들에게 함께 살자. 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노동자는 하나다! 라고 외쳤던 사내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를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 니다. 제 목숨을 버려가면서 하고 싶었던 단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이 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 황인화 조합원의 이야기입니다. 96호 '비 정규노동'에서 이 이야기들을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 되어 사랑하는 이와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고 싶었다는 32세 청년은 그렇게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는 유서를 남기지 않았지 만 그의 소리 없는 외침은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모든 노동자들 의 마음 구석구석을 울리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준비하고, 사 내하청 노동자들 또한 투쟁의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노 동자는 하나다! 라는 말이 그저 구호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차비를 털어 풀빵을 사 먹이고, 그들의 권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던 전 태일을 부를 준비를 우리는 다시금 해야겠습니다. No Sep. Oct 5

6 한울림 글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 센터 이사 청년, 우리들의 경제민주화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결정짓는 거대한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무시무 시한 득표율로 경선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여당의 공주님은 광폭 행보에 나 서고 있는 한 편, 야권은 공주님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따내기 위한 판짜기 에 열중하고 있다. 이 대선후보들에게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화두가 있으 니, 그것은 바로 경제민주화이다. 재벌개혁이니 산업생태계 개선이니 하는 말의 잔치들이 범람하고 있다. 혼자만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으나 크게 감흥 이 일지 않는다. 새누리당과 야권의 경제민주화 정책 사이에 변별력이 있긴 한가? 저들이 외치는 경제민주화가 실현되면 이 시대 청년들의 삶은 진정으 로 개선될까? 가난이 낳은 극단적 현실들 서산에서 20대 초반의 여대생이 자살을 했다. 등록금에 조금이라도 보태려 피자가게에서 알바를 하던 그 여대생은 피자가게 사장의 협박에 못 이겨 모 텔로 끌려갔고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하는 사장을 피해,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비극을 세상에 폭로했다. 여의도에서는 칼부림이 벌어졌다. 예전에 다니던 직장 동료들과 만남을 가졌 던 30대 초반의 한 청년은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동료들의 태도에 화를 참지 못해 극단적인 행동을 범했다. 경찰에 붙잡힌 이 청년이 소지한 물품은 칼, 2 천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00원짜리 동전 4개가 전부였다. 고용주라는 이름으로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며 무한권력을 행사해도 된 다는 암묵적인 동의는 어디에 있는 걸까? 고시원에 자취하며 지방에 있는 가 족에게 말도 못하고 생활고를 겪으며 재취업을 준비하던 청년이 휘둘렀던 칼 6

7 은 누구를 향한 걸까? 워킹푸어, 우리가 미래를 말할 수 있으려면 해마다 대학진학률은 높아만 가고 대학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한해 천 만 원을 넘기 시작했으며 그 부담은 온전히 개인에게 떠넘겨졌다. 이제는 대 학생이라면 응당 알바라는 '경험'이 아닌 '생계수단'이 필요해졌고, 졸업을 하 더라도 '취업준비생'이라는 단계를 밟고 취업고시를 준비하며 '스펙'을 쌓아 야 취업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한국경제의 과반을 잠식한 대기업은 고용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고, 중소 기업에 채용된 청년들은 워킹푸어로 전락하고 만다. 납품 단가를 후려 맞으 며, 핵심 기술마저 빼앗기는 중소기업에서 청년의 미래를 말할 수 있을까. 묻지마 취업의 굴레 속에서 비정규직을 전전해 온 청년들에게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 청년유니온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있다. 청년들의 삶이 이토록 힘든 것 은 단순히 등록금이 비싸서, 일자리가 없어서, 최저임금을 못 받아서가 아 니다.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정부. 고용의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 이 익 독점에 자기 배 불리기만 바쁜 재벌대기업 등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들이 야기했던 폐해들은 청년세대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격탄이 되 어 다가왔다. 그리고 이 사회적 모순은 '경제민주화'라는 언어로 수렴되어 울 려퍼지고 있다. 청년들의 경제민주화 그렇다면 청년들의 경제민주화란 무엇일까? 대개 경제민주화를 언급할 때 '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언급한다. '산업생태계'가 재벌대기업과 소수의 기득 권세력에 의해 왜곡되어 있어 99%의 대중은 피해를 입게 된다. 경제민주화 No Sep. Oct 7

8 한울림 글 한지혜 운동이란 왜곡된 한국의 경제구조를 바로잡아 지속가능하며 조화로운 경제 를 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청년, 여성, 노인 등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과 삶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 청년들은 더 적극적으로 '세대'의 개념을 경제민주화 담론에 끌 어들이려 한다. 구조적인 실업, 양질의 일자리 부족, 비정규직 불안정노동 에 노출, 주거 및 생활의 불안정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삶을 개선시키 기 위해 노동 의 문제에 천착해 나갈 것이다. 더 나아가 청년,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 간의 연대와 조직을 통해 재벌대기업에 대항하는 협상력을 높 일 것이다. 청년들 스스로가 경제민주화 운동 의 주체로 거듭나는 것이다. 청년들은 청년의 경제민주화 를 통해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잔치를 폐기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선택할 것이다.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절망 을 폐기하고 인간의 권리가 실현되는 노동을 선택할 것이다. 부모세대를 갈 취하여 영위하는 삶의 조건을 폐기하고 세대 간 연대가 회복되는 공동체를 선 택할 것이다. 동정과 연민으로 보살펴지는 나약함을 폐기하고 이 사회의 당 당한 경제주체로 자립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다. 청년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민주화 청년연대 가 출범하며 청년 유니온 또한 이 흐름에 함께한다. 우리는 청년을 넘어 모든 세대의 고통이 치 유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나아갈 것이다. 이 험난한 도전의 미래는 반드시 승리로 완성될 것이다. 대선을 준비하는 여야의 후보들은 이 땅에서 신음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꿈 꾸는 미래에 응답해야만 한다. 사회적 부가 공정하고 권위적인 룰 속에서 재 분배 되지 않고서는 한 국가의 운영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비정 규 노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8

9 길 위의 詩 시인 남호순 잡 초 시방 나, 밟고 있어 그대들 행복합니까? 검불을 덮어 구겨진 의지 잠시, 잠재워 두겠네 그러다 햇살을 만나고 바람을 대하여 새파랗게 살아남은 뿌리로 일어나 또, 일어나 지천으로 퍼지는 힘, 투쟁하듯 뿌려두겠네 그대들의 봄날에 생의 묘혈을 파고 누워 아주 오래도록 발악하며 강원도 평창 출생 시와정신 신인상 제19회 전태일문학상 수상 제32회 근로자문화예술제 은상 수상 꽃, 피워보겠네 No Sep. Oct 9

10 사진에세이 photo text 김일영 플라스틱 슬리퍼 김일영 : 1970년 출생. 2003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여 시집으로 삐비꽃이 아주 피기 전에 (2009), 동화 별에 서 온 바위 (2007)가 있음. 10

11 시장 한 쪽에 슬리퍼들이 돌담의 돌멩이들처럼 빼곡하 다. 값은 비슷하지만 여기저기서 쓸어다 모아놓은 것 처럼 모양새는 천차만별이다. 우리네 삶처럼 서로 밟 고 밟히며 함부로 쌓여있다. 여러 슬리퍼들 중, 유독 눈에 들어오는 슬리퍼가 있 다. 십여 년 전까지도 가난하고 늙은 어머니들이 즐겨 신던 슬리퍼다. 고무신 이후에 가장 많이 팔렸을 슬리 퍼, 발끝이 버선처럼 뾰족한 모양의, 개가 물어뜯어도 이빨자국이 남지 않을 것처럼 딱딱하고 질긴 플라스틱 슬리퍼, 몸뻬 바지와 한 세트 같던 신발. 해녀 일을 하며 홀로 자식들을 키워야 했던 우리 어 머니도 저 슬리퍼를 신고 두 시간이 걸리는 길을 아침 일찍 걸어가셨다가 밤이 되어서야 돌아오시고는 하였 다. 버스비 500원을 아끼기 위해 무거운 보따리를 손 에 들고 수천 번 오고 간 길고 질긴 길. 친구들과 걷다 짠물을 행구지 않아 더 곱실거리던 파 마머리의 어머니와 마주치기라도 하면 숨고만 싶었던 나는 지금도 그 고달픈 길을 잘 모른다. 그 길 위에서 슬리퍼는 어머니의 발등뼈를 상하게 했다. 그래도 어 머니는 일관되게 고수해 온 뽀글파마 스타일처럼 신 발을 바꾸지 않으셨다. 플라스틱 슬리퍼를 신지 않은 지도 십여 년이 넘었지만 어머니의 발등은 여전히 부 어있다. 질긴 전쟁이 남긴 흔적은 쉽게 가라앉지 않 는다. 뼈를 상하게 할 만큼 질기고 질긴 플라스틱 슬리퍼. 그 러나 어머니들의 삶은 그보다 더 질기다. 그런 어머니 들이 우리들을 낳고 길렀다. 그래서 우리네 삶 또한 끈 질기고 질기다. No Sep. Oct 11

12 노동에세이 photo text 정기훈 '볼라벤' 따라 '덴빈' 사정없는 된바람은 지붕을 날리고 아름드리나무를 꺾었으며 기어이 사람 목숨을 끊고 말았다. 성난 자연 앞에 무력한 사람들, 창에 신문지를 발라가며 숨죽였다. 몸 사렸다. 같은 처지 누구에게나 안부 를 물었고 손 맞잡아 바람을 견뎠다. 사정없는 직 장폐쇄, 그리고 이어진 용역경비 폭력 앞에 깨지 고 부러지고 쫓겼지만 사람들은 거기 맞섰다. 멀 리서 찾아 어깨 비볐다. 공장 담벼락 빈틈없이 날 카롭던 철망을 솎아내고 대신 사람 띠 촘촘히 공장 을 에워쌌다. 함성, 모이니 우렁찼다. 바람에 깃발 살아 철조망에 걸렸다. 직장폐쇄, 용역투입 예고 된 두원정공 노동자 그림자가 그 담에 선명했다. 볼라벤 낸 길 따라 덴빈 오른다니 사람들 폭우를 대비했다. 비슷한 처지, 누군가의 안부를 물었다. 12

13 No Sep. Oct 13

14 경 계 를 넘 어 우리도 남들처럼 글 이경옥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점점 더 길어지는 영업시간에 지쳐가는 노동자들 우리도 남들 쉴 때 쉬고, 남들처럼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명절에 고향을 가 고, 연애도 하고 싶다. 남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유통매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왜 이리도 어려운 일일 까? 이유는 딱 한가지이다! 거대 유통재벌들의 과당경쟁 때문이다. 백화점의 빅 3기업인 신세계, 롯데, 현대가 매출경쟁을 하고 있고, 대형할인점의 빅 3 기업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경쟁적으로 동네 곳곳에 출점하면서 재 래시장과 구멍가게를 죽이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노동자들마저 죽이 14

15 려 하고 있다. 할인점의 경우는 작년까지도 24시간 영업, 명절영업, 연중무휴 영업을 했다. 그나마 지난해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되어 심야영업이 없어지 고 일요일에 두 번 쉬게 되었다. 천만 다행이었다. 그러나 백화점의 경우는 상 황이 더 악화되었다. IMF이전에 주 1회 휴점, 19시 폐점하던 것이, 현재는 월 1회 휴점에 평일은 20시, 주말은 20시30분, 혹은 21시에 폐점하고 있다. 폐점시간을 점점 늦추면서 연장영업을 밥 먹듯이 시키는 것이다. 요즘 잘나가 는 면세점들도 덩달아 연장영업을 하고 있다. 정말이지 유통재벌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 노동자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무이다. 서비스노동과 가사노동 사이에서 며칠 전 잘나가는 여자 아나운서가 육아문제로 10년 동안 다녔던 방송국 일 을 접겠다는 선언을 했다.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일을 했을 텐데, 육아문제로 그 좋던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그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일과 가정 사이에서 지쳐가고 있다. No Sep. Oct 15

16 판매 서비스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도 두 다리를 뻗고 쉴 공간도 없 다. 편안히 앉아서 밥 먹을 시간의 여유도 없다. 매장의 인원은 항상 부족하고 매출 목표는 우리를 질식하게 만든다. 남들에게 자랑할 전문직도 아닌데 종일 을 쉴 틈 없이 일해야 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돌아간 집에는 산더미같이 쌓인 집안일과 아이 들이 기다리고 있다. 남편에게 힘들다는 말 한마디 했다가는 당장 때려치우 라! 는 소리가 나올 것이 뻔하니 내색도 할 수 없다. 아픈 허리와 어깨에는 침 을 맞아가며 일한다. 파스냄새도 가실 날이 없다. 아이들은 또 어떤가? 친정 부모나 시부모가 계시면 다행이지만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공부도 해야 한 다. 내가 힘든 것은 참겠는데 아이들만 생각하면 여지없이 가슴이 무너져 내 리는 것이다. 우리가 노동조합을 해야만 하는 이유 전국 80여개 백화점 매장에서 외국화장품을 파는 여성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체협약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을 바꿀 수는 있지만 백화 점의 영업시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외국 유명 브랜드 화장품 회사나 명품회사 소속 판매 사원들이지만 갑을관계에서 을에 해당하므로 백화 16

17 점 운영에 대해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한다. 대형 백화점의 경우 3000명 정 도의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소수의 백화점 관리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외주 용역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이다. 게다가 의류코너는 소( 小 )사장 제도로 운영되는 시스템이어서 찍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장의 요구를 받아 서비스연맹은 2012년 8월까지 만 3년 동안 대형유 통매장의 연장영업 반대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지난 8월14일은 캠페인을 진 행한 뒤 꼭 3년째 되는 날이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영하의 날씨에도 매주 금요일 마다 선전전을 진행하며 서비스노동자들과 함께했다. 그렇게 제발 연 장영업하지 않도록 해 달라 며 서명에 동참한 노동자가 3만 명이나 되었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의 꿈, 온 몸으로 말하다 선전전을 통한 서명운동만으로는 안하무인인 유통재벌들을 바꿀 수 없었다. 법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판단 속에서 서비스연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8월 23일,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 한 특별법안 을 준비하여 민주통합당의 이미경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입 법발의 하였다. 시민들에게도 특별법을 알려야 했다. 노래와 율동을 만들어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는 의견에 따라 서울 곳곳에서 기습적으로 플래시몹을 하였다. 수백 명 의 조합원들이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고 시민들에게 온 몸으로 말을 걸었 다. 서울 1000인 플래시몹에 이어 휴가철에는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 전 라도 광주에서도 조합원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서비스유통 노동자들의 목소 리를 알렸다.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되어 할인점의 심야영업이 없어지고 일요일에 쉬게 될 것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해보았을까?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의 특별법이 통과 되면 우리의 작은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이들과 따뜻한 저녁을 먹고 매주 한 번씩 가족들과 나들이를 하는 꿈을. 꿈은 꿈꾸는 자만이 이룰 수 있다고 하 지 않던가. 9월10일, 서비스노동자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였다. 그녀들의 즐거운 투쟁은 김진숙 지도위원의 말처럼 꿈을 이루는 날까지 이어질 것이다.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 No Sep. Oct 17

18 정책칼럼 10만개의 마음이 모여 비정규직 없는 일터로 이남신 센터 소장 대선이 코앞입니다. 안철수 교수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정세 속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복 지는 대선주자 그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과제로 굳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가 장 중요한 노동 의제로 비정규직 문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공약으로만 보면 그 어느 선거 때보다도 상당히 전향적으로 진전된 것이 사실입니다. 야권 주 자들은 물론이고 박근혜 후보마저도 진정성이 의심되고 미흡하긴 하지만 비 정규직 문제 개선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난제인 비정규직 문제가 결정 적인 해결의 전기를 맞게 된 것일까요. 노동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계급 문제입니다. 불법파견 노동 자를 정규직화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해도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사회적 비난 을 무릅쓰고 묵살합니다. 심지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에도 이해가 엇갈려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편에 선다는 것이 말처럼 쉽 지 않은 이유입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그 누구보다 진정성을 인정받았던 노무현 대통령조차 비정규직 문제를 결국 잘 풀지 못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 시키면서 재벌 중심 경제체제를 용인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 서 진보정당이 절실하게 필요했고 나름 자신의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최근 통 합진보당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기대난망인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양대노 총도 비정규직 문제 관련하여 애썼으나 정규직 노조를 지키기도 버거운 조건 에서 조직적 과제로 힘을 집중하진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

19 10만개의 마음이 모여 비정규직 없는 일터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힘겨운 삶 의 가장자리에서 휘청대고 있는 노동자들을 중심에 둬야 합니다. 우리 가족 과 이웃 중에 이미 상당수가 비정규직입니다. 십 수 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과 희생에 힘입어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과 절박함이 폭넓은 사 회적 공감대를 얻었습니다만 정작 현실의 비정규직 문제는 뒷걸음질쳐왔습 니다. 일부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한 사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규모 비정 규집단이 고착화, 구조화되어왔습니다. 법제도 개선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 이지만 법이 바뀐다고 곧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 호전되진 않으므로 결 국 당사자와 문제해결 주체들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 만들기 1천만 선언운동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천만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절한 바람을 비정규직 없는 공장, 비정규직 없는 학 교, 비정규직 없는 병원, 비정규직 없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없는 백화점, 비 정규직 없는 교회, 비정규직 없는 서울, 비정규직 없는 영등포 등으로 실현 해가려면 십시일반 우리 모두 동참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 에서 비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지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면 후세대에게 그보 다 더 큰 선물이 없을 것입니다. 벌써 금속노조에서, 서울동부지역에서, 학 생청년단위에서, 곳곳에서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를 만들자는 실천이 이 어지고 있습니다. 1천만 선언운동의 분기점이 될 10월 27일은 10만개의 촛불이 모여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를 만들자는 열망을 모으는 날입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 적 권리가 보장되고, 진짜 사용자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사회! 중간착취 와 사람장사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사회! 나쁜 일자리를 추방하고 상시적 인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일하는 상식적인 사회! No Sep. Oct 19

20 정책칼럼 더 이상은 이 목표를 미룰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이란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홀대받고 배제 당했던 그 오랜 세월 흘린 눈물과 피땀이 10만 촛불로 승화돼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힐 것입니다. 비정규직 당사자와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삼 삼오오 가족과 이웃, 친구, 연인의 손을 맞잡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촛불을 밝힐 것입니다. 불평등과 부정의가 판치는 이 나라의 그늘을 횃불로 환히 밝히는 광명의 날이 될 것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비정규직 의제를 구두 선으로 여기지 않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할 것입니다. 1800여일 가깝게 투쟁해온 재능 학습지 교사들과 스물두분의 영정을 안고 싸워온 쌍용차 정리 해고 노동자들, 용역깡패 폭력과 불법 직장폐쇄에 맞서 투쟁해온 SJM 노동 자들을 비롯한 이 땅 모든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착취 받고 소외받아온 노동자 들이 한 자리에 모여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를 한목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작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노동자들과 김진숙 동지의 외로운 투쟁에 연대하 고 사람을 살리고자 원정투쟁을 감행한 아름다운 희망버스 를 기억합니다. 사심 없는 마음들이 모여 얼마나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체험했습니다. 10월 27일 10만 촛불 대행진은 제2의 희망버스입니다. 희망이 가뭇없이 사 라져 현실의 피폐함과 곤고함만이 삶을 짓누르는 이 땅의 모든 비정규직/중소 영세사업장/이주노동자들을 향한 연대의 촛불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해야 할 이유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견뎌야 할 이유가 더 많은 모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고 어깨동무하는 몸짓이기 때문입니다. 10월 27일 10만 촛불대행진은 대선 시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정한 의미 의 계급투표를 하기 위한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민주화는 사회경제민 주화, 즉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노 조 조직율이 불과 2% 미만인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투표소가 계급투쟁의 장 20

21 10만개의 마음이 모여 비정규직 없는 일터로 이 되어야 합니다. 선거는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어떤 정책을 가진 후보가 대 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롤러코스 트를 탈 수 밖에 없습니다. 선출된 그 누군가가 우리 삶을 재단하게 놔둘 순 없 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치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비정규직 문 제를 가장 잘 해결할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비정규직 노동자들 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일 유급휴무제 도입과 선거 시간 연 장, 투표소 확대 등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제도 개선이 절실하게 요 청됩니다. 10만 촛불은 이런 기본적인 비정규직 노동자 참정권 보장을 촉구 하는 촛불이기도 합니다. 10월 27일 (가)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이하 한비네 )에서 교류해온 지역비정규센터/인권센터/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들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서울로 집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한비네 깃발도 따로 만들고 회원들도 조 직하기로 했습니다. 촛불 행진 후엔 진지한 토론도 가질 예정입니다. 저희 센 터 회원님들의 반가운 얼굴을 10만 촛불 행진 현장의 지비네 깃발 아래에서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꾸는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10만 촛불 과 1천만 선언으로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는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No Sep. Oct 21

22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 만들기 공동행동

23 기획특집Ⅰ 좌담 비정규직 없는 학교와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향하여 하반기 비정규노동자들의 반격이 시작된다 이남신 센터 소장 오민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이시정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기관회계직노동조합연합회 학교비정규직본부 사무총장 송성훈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장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어, 비정규직 투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국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현장투쟁, 하반기 총파업을 앞둔 학교 비정규직 투쟁까지 올해 민주노조운동 의 정세를 추동해가고 있는 주요 비정규 투쟁 당사자들과 활동가가 한 자리에 모였다. 상반기 투쟁 의 포문을 연 건설-화물 파업에서부터 대선을 앞둔 하반기 투쟁에 이르기까지 비정규 투쟁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어보았다. [정리 이혜정 편집부장]

24 이남신 :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있는 중 요한 해이기도 하고 양대노총의 위상도 예전 같 지 않아 연초부터 비정규 당사자 투쟁과 조직화 가 주목받는 한해로 출발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상반기 비정규 투쟁 현황과 운 동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오민규 : 올해 민주노조운동 세력들의 전반 적인 정세판단은 여소야대를 예상하면서 하 반기 때 큰 싸움을 하자는 계획이었는데 잘못 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4월 총선 결과가 나온 후 민주노총에서 8월 말에 총파업을 한다고 했지만 처음에 그것을 뻥파업 이라고 생각한 게 사실이었고 비정규 투쟁도 개별적으로 진행되었어요. 공공노조 서경지부의 청소용역 노동자들 투 쟁 등이 쭉 이어지다가 화물-건설 노동자들 의 투쟁이 일주일간 벌어졌는데 누구도 예상 하지 못한 투쟁으로 정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죠. 투쟁에 비해 성과는 크지 않았지만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반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특수고용 문제를 궤 도에 올려놓기도 했구요. 그러면서 아, 총파 업이 뻥이 아니다. 라는 분위기가 잡혔고, 가 장 큰 수혜를 금속노조가 입었다고 할 수 있 겠죠. 금속노조에서 역대 최대 규모 파업이 이어졌고, 그 분위기를 잘 탄 게 학교 비정규 직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다 자본과 정권이 이 기세를 꺾으려고 만도, SJM 용역 침탈이 벌 어졌죠. 거기에 맞서 어렵게 가다가 8월 20 일 현대자동차 1공장 진격투쟁 했던 것이 결 정적인 분수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장 안 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공장안에서 맨손 이 아닌 무장하고 투쟁한 것은 처음이었죠. 이렇듯 올해 비정규 투쟁 특징은 모든 비정규 직들이 단결하진 못했지만 어려울 때 꺾여가 는 사기를 올려치는 역할을 해주고 정세 속에 서 투쟁전선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 요. 하반기 투쟁을 조직하면서도 이런 흐름 과 패턴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남신 : 건설-화물 파업, 사내하청 현장투쟁, 이 런 비정규 투쟁이 민주노조운동의 정세를 추동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해주셨습니 다. 이시정 총장님은 현장투쟁 당사자시기도 하 니까 다각적인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 데요. 이시정 : 학교 비정규직 투쟁 관련해선 작년 까지는 다양한 일상 활동을 통해 조직화하는 과정이었다면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한 게 올 해죠. 사상 최초로 임단협(임금단체협상, 이 하 임단협) 투쟁을 기획해서 들어간 거니까 24

25 요. 3개 노조가 공동투쟁에 대한 모색을 해 왔는데 임단협 들어가면서는 자연스럽게 복 수노조 창구단일화 대응을 해야 하는 조건이 었기 때문에 연대회의를 구성해서 임단협 안 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쟁의행위 찬반 투표까지 상반기에 완료했구요. 작년에 서울역에서 3천명이 모였는데 이것이 대중적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어요. 올 해 6월 23일 임단투 출정식에는 작년에 배가 되는 6천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 경투쟁하고 서울시내를 가두행진을 했어요. 그 열기를 받아 파업찬반투표까지 갔는데요, 화물 파업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 나. 하고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저희는 방학이란 변수가 있어서 투쟁시기를 좀 늦추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사용자가 학교 장이 아닌 정부와 교육감이기 때문에 정부 예 산과 연동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정부 예산 초안이 잡히는 시점이 6월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집회도 하고 파업찬반투표도 했 는데 93%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죠. 사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든 걸 처음 해보는 겁니다. 파업이란 용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어서 진짜 파업 들어가냐? 며 두려워하 기도 했죠. 지금 상황은 좀 달라져 있습니다 만 그때는 우선 압박용 파업이다. 라고 교육 하기도 했었어요. 이시정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사무총장 하반기에는 총파업 출정식 후 그 여세 를 몰아서 파업 돌입하려 합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여성노조, 전 국회계직연합본부 3자 공동투쟁 으 로 가야죠. 기획 특집 좌담 비정규직 없는 학교와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향하여 No Sep. Oct 25

26 한축으로는 일반 제조업과 다른 공공기관이 다 보니까 제도개선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업장보다 양 대 선거를 훨씬 더 비중 있게 생각하고 거기 에 따른 대응을 해왔습니다. 보기 따라선 노 조가 저거 뭐하는 거지 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정책협약 체결, 호봉제와 정규직 법안에 대 한 약속을 받고 총선 대응 투쟁을 상반기에 집중해서 했어요. 여러 가지 약속을 받아냈 고 약속한 사람들이 당선도 많이 됐죠. 총선 에 대해 여대야소라고 실망한 사람들도 있겠 지만 저희는 총선에 졌다 그런 느낌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남신 : 학교 비정규직이 투쟁주체로서는 새내 기 투쟁이라면 사내하청 투쟁은 비정규운동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는 투쟁이고 가장 정 세의 초점이 되고 있는 투쟁이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송성훈 : 제가 2월 달까지 구속돼 있어가지 고 감을 잡는데 오래 걸리더라구요. 3, 4월 은 해고자와 현장을 추스르는 노력을 많이 했 고, 화물-건설의 완강한 싸움을 보면서 자신 감을 갖게 되었어요. 사내하청은 2010년 이 후엔 이명박 정부와 제대로 한번 싸우지도 못 하고 지나왔는데 정권 말기고 한번 해볼 만 하겠다. 는 생각이 든 거죠. 2010년에 100 명 이상 해고되고 구속 수배에 거의 전 조합 원이 정직되어 상당히 위축돼 있었던 것이 사 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투쟁이 가능할까 우려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조직이 회복됐다고 보고요. 국면마다 화물-건설 투쟁, 금속노조 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등을 징검다리로 삼아 전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조합원들이 이전 이경훈 집행부보 다 민주파인 문용문 집행부에 대한 기대감, 원하청 연대가 잘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컸 었어요. 결과적으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여기에 대해 많이 실망도 하고 좀 가라앉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열렸고 그런 과정 속에 서 현장에서부터 하나씩 투쟁해나가야 하겠 죠. 아산 같은 경우 현장을 세우는 게 불가능 할 거라 생각했는데 가능하게 된 가장 핵심적 인 것이 원하청 연대 아니었나 싶거든요. 사 내하청이 10여년 투쟁을 해왔지만 올해 거의 처음으로 사업장을 넘어서 울산공장 포위의 날 투쟁을 했어요. 시민들의 호응은 2010년 울산공장 25일 점거 파업만큼처럼 크지는 않 았어요. 물론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를 만큼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도 있겠지만 원하 청 연대에 쏟는 노력만큼 이 투쟁을 공장 밖 26

27 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향후 10만 명 까지도 가능 이남신 : 대법원 판결이 있은 사내하청 투쟁이나 진보교육감이 사용자로 있는 학교 비정규직 투쟁 은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투쟁과 조직화를 해온 대표적인 비정규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에 가장 앞자리에 서있는 동지들이라고 생각됩니 다. 정규직 중심, 산별노조 중심의 조직력과 투쟁 은 많이 위축돼있고 회복이 더딘 조건에서 상반 기 비정규투쟁이 예열 작용을 하는 불쏘시개 역 할을 해왔다는 평가로 종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어서 하반기 투쟁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조직적 목표를 가지고 어디로 집중하려고 하는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송성훈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장 이시정 : 하반기 투쟁은 2월 대의원대회 때 잡았던 상보다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이내에 올해와 같은 기회가 없 다.,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투쟁 수위도 최고로 높여야 한다. 는 생각이 었지요. 사실 노조 만들자마자 파업 들어간다 는 것이 무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연초만 해 도 올해 충분히 준비해서 내년에 승부를 거는 정규직 노조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여러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원하청 공동투쟁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구요. 노조의 사 활이 걸린 만큼 조직력을 다 쏟아 부어 투쟁해야죠. 기획 특집 좌담 비정규직 없는 학교와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향하여 No Sep. Oct 27

28 투쟁의 상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정세를 볼 때 내년 이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따라서 올해 젖 먹는 힘까지 다해 승부를 보고 그 힘을 가지 고 내년을 지켜내고 미진한 부분은 채워나가 야 하지 않겠냐. 하는 기조로 의식적으로 투 쟁수위를 높여내는 과정에 있어요. 하반기에는 총파업 출정식으로 10월 27일 1 만 명 상경투쟁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파업 돌 입하는 것으로 모아졌구요. 그런데 11월 8일 이 수능이라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늦추자는 의견이 있어 아직은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 르겠어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여성노 조, 전국회계직연합본부 3자가 잘 합의해야 겠죠. 준비는 저희가 좀 빠르지만 저희만 가 는 것은 좀 어렵고 3자 공동투쟁 으로 전국적 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투쟁의 목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핵심 목표는 호봉제 쟁취에요. 한 달 된 사람이 나 20년 된 사람이나 기본급이 똑같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죠. 그 리고 교육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위 한 법제화,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려면 다 돈 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교육재정 확충 을 핵 심 요구로 거는 입법 쟁취 투쟁을 해야겠죠. 한편으로 정규직 전환 법제화를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지금 조건에선 준공무원 의 상 을 갖는 정규직으로서 교육 공무직원 채용 에 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 고 있습니다. 이남신 : 투쟁이 무르익으면서 조직화도 진전이 있는 거죠? 이시정 : 그렇죠. 올해 7월 쟁의행위 찬반투 표 참가자가 3만 1000명 정도 됐어요. 현재 4만 명 정도가 조직돼 있고 연말까진 5, 6만 이 조직될 거라 예상합니다. 우리가 작년 투 쟁을 통해서 교육과학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7가지 수당이 신설됐는데 그 수당이 9월부터 나와요. 실제 성과를 피부로 느끼는 때는 9월 월급날인 거죠. 워낙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올해 임단협 성과도 일정 정도 나올 것으로 보 고 아까 말씀드린 법제화까지 된다고 하면 굉 장히 폭발적인 조직화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 합니다. 15만 조직 가입 대상자 중에서 10만 명은 조직될 거라 봅니다. 이남신 : 사내하청 투쟁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 는지요. 송성훈 : 저희도 올해가 끝이라는 생각을 하 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새누리당에 서 통과시키려는 사내하도급법, 내년에 있을 28

29 대법원 판결을 볼 때 올해 조직력을 다 쏟아 붓지 않으면 내년에는 식물노조가 될 수도 있 겠다고 생각해요. 정규직이 되든지 아니면 식 물노조가 돼 깃발 내리든지. 올해 사내하청 투쟁에서는 정규직과의 연대, 원하청 공동투 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올해 현대차에서 는 최초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1차례 교차 파업도 했었어요. 그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현재 정규직지부가 임단협이 끝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전만큼의 연대가 되 겠는가? 하는 우려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 구하고 특별교섭이라는 국면에 맞춰 상황을 발전시켜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실망하는 분위기들을 추스 르고 있어요. 정규직 임단협이 끝났으니까 다 끝난 것 아니냐. 고 체념하는 분위기가 있 는데 이를 추스르면서 현장투쟁들을 통해 투 쟁력을 끌어 올리려고 하고 있죠. 조만간 징 계국면이 시작될 것 같은데 이때는 전면전이 에요. 투쟁방법이나 시기에 관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에 대해 3지회 전체가 전면전이 라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 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원하청 연대투쟁을 만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어 요.1사1노조와 관련하여 어떻게 조합원을 조 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현재 현 대자동차에 사내하청 노동자가 13000명 정 오민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9월까지 사내하청 투쟁을 사수하면서 10월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미조직 노동자들의 힘을 받아서 어떻게 밀어칠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획 특집 좌담 비정규직 없는 학교와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향하여 No Sep. Oct 29

30 도 되는데 이 중 3지회 조합원이 총 1800명 정도 되요. 울산이 1200명, 아산이 350명, 전주가 250명 정도. 현재는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5%정도 밖에 조직이 안 되어 있 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 정규직과 함께 집단 조직화를 진행해 보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 로 잘 되지는 않았어요. 지회 차원에서도 별 로 성과가 없었구요. 1사1노조 자체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어요. 현재 기아차의 경우에서도 그랬지만 1사1노 조가 3지회를 관리하기 위한 방식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우려들이 있어요. 1사1노조가 되어도 문제인 거지요. 저희는 1사1노조가 된다면 그 안에서 저희들의 요구가 적극 반영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현장에서는 원하청 공동투쟁이 핵심 이지만 이것만으로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는 대한민국 자본을 대표하는 사 람과 맞서 싸우고 있잖아요. 이것이 현대차만 의 싸움이 아니라는 점은 다른 분들도 동의를 하시더라구요. 비정규직 투쟁 역시 정권에 맞 선 투쟁이라고 생각해요. 금속에서 9월 7일 파업도 잡혀있는데 이런 국 면 속에서 학교 비정규직, 철도, 공무원 투 쟁을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것인가? 가 고민 이에요. 원청 사용자성 쟁취 같은 공통요구 를 내세워서 대선기간까지 투쟁을 만들어가 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화 는 절대 내릴 수 없 는 기조 이남신 : 간접고용노동자들 일반의 요구를 만드 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구요. 우 선 투쟁하는 조합원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송성훈 :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것 이 단순히 지회별 간부들 몇 명이 모여서 만든 요구가 아니잖아요. 7월 20일 판결 이후에 3 지회 공동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요구안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화 를 첫 번 째로 넣은 것이지요. 그마저 정규직지부와 이 야기하면서 바뀔 뻔 했지만 관철시켰어요. 지 난주 토요일, 울산에서 요구를 바꾼 것에 대 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울산에서는 요구를 바 꾸거나 축소한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목표로 서 조합원 우선 정규직화 를 이야기한 것이 라고 하더라구요. 다만 저는 투쟁기조에 있어 서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화 는 절대 내릴 수 없는 기조라고 생각해요. 한 조합원이 조합 원 우선 정규직화 가 이경훈 전 지부장이 이 야기했던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과 뭐가 다 르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에 동감합니 30

31 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조직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운동이라는 측면에 서 다르게 생각해야하지 않나 싶어요. 비정규직 없는 학교와 비정규직 없는 공장이 만난다면 이남신 : 오민규 동지는 하반기 투쟁에 대해서 어 떻게 전망하시나요? 오민규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어떻게 만나게 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에요. 비정규직 없는 학교와 비정규직 없는 공장이 만난다면 엄청 난 시너지 효과가 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저는 상반기 투쟁을 참조하면서 하 반기 투쟁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반기 투쟁에서 두 차례 비정규직 투쟁이 전선을 쳐 올렸는데 하나가 화물연대고 하나가 사내하 청이지요. 그런데 이 둘이 쳐올리는 힘이 달 라요. 화물연대가 쳐올리는 힘이 더 큰데, 화 물연대 파업에는 비조합원, 미조직 노동자의 연대파업이 따라붙었고요. 대구건설 파업의 경우에도 파업과정을 통해 조합원이 400명에서 1000여명으로 늘어났 거든요. 즉 미조직노동자들의 열기를 받아 안 고 갔다는 것이죠. 반면 사내하청은 미조직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대법원 판결이 있은 사내하청 투쟁이 나 진보교육감이 사용자로 있는 학 교 비정규직 투쟁의 만남이 하반기 비 정규직 투쟁에 가장 큰 기폭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획 특집 좌담 비정규직 없는 학교와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향하여 No Sep. Oct 31

32 노동자층과 손잡고 같이 받아치는 점이 약했 어요. 이 지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중 요한 것 같아요. 비정규투쟁이 전체 전선을 쭉 끌고 가는 힘은 모자라지만 전선의 힘이 모자랄 때 이를 떠 받치는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데 후반기에 그런 기회가 딱 10월에 오거든 요. 올해 9월은 전선에 사내하청과 학교 비정 규직만 남아있어요. 9월엔 10월 투쟁? 웃기 는 소리하지 마, 대선이나 어떻게 치를지 생 각해. 라고 하다가, 10월이 되면 머리띠 매 는 사람도 보이네. 뭔가 해볼 수 있는 시기 아 닌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지난 4월 총선 때와 비슷한 형국이 될 거예요. 미조직층까지 어떻게 함께 할 방도를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 이겠죠. 또 사회적으로 이 두 단위가 어떻게 단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다못해 시기집중이 라도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여기 싸우는 노동자가 있다. 달려와라., 10만 촛불로 달려와라. 를 통해 동력을 모아내는 것도 중요하구요. 특수고용노동자들도 투쟁으로 몰리고 있어 요. 부산에서 화물노동자 500여명이 모였 고, 건설도 8월 29일 수도권에 450여명이 모 였고 8월 30일에도 600여명이 모였어요. 투 쟁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도 10월 말 경에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잡히고 특 수고용 노동기본권을 걸고 상경투쟁이라도 조직해 볼 수 있다면 하반기 투쟁, 할 만하다 고 생각해요. 10월 20일 공무원노조가 5만 명 조합원 총회를 할 예정이고, 철도 투쟁도 10월로 맞춰져 있거든요. 비정규투쟁이 전체 전선을 다 끌고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힘을 북 돋아준다면 공무원이나 철도의 투쟁도 예상 보다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기에 9월까지 사내하청 투쟁을 사수하면 서 10월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미조직 노동자들의 힘을 받아서 어떻게 밀어칠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정규직과의 연대는 피할 수 없는 과제 이남신 : 화물, 건설까지 전선을 뒷받침하기 위 해서는 학교비정규노동자과 사내하청 노동자들 의 공동투쟁이 성사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셨네요. 다음으로 정규직과의 연대를 짚어 야 할 텐데요. 학교 비정규직은 전교조, 그러니까 교사들이 연대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구요. 현 대차는 3번이나 부결된 1사1노조 문제로 더 민 감하기도 하죠. 정규-비정규 연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시정 : 조직 발전 전망 차원에서 보면 논란 이 있겠지만, 투쟁을 위해서 정규직들과 함께 32

33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들이 투쟁했을 때 학교에서 지지, 엄호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정규직들과는 개별로 형성 된 신뢰 말고는 조직적 신뢰는 취약해요. 하 지만 신뢰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요. 학교 비정규직 투쟁이 실제 파업에 들어 가면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중요할 겁 니다. 아이들 밥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학부 모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한 사전 작업이 9, 10월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전교조와의 관계도 이를 염두 해 놓고 진행하 고 있구요. 공무원노조도 관련이 되어있어요. 교육청 공 무원들, 사실 이들이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되 면 투쟁을 깰 수 있어요. 구사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막아야죠. 공동투쟁도 하고, 상호 신뢰가 쌓이게 되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직원 노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산별노조가 되려면 그 런 형태로 가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이남신 : 사내하청의 경우 여러 힘든 조건들이 있 기는 하지만 1사1노조 문제는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송성훈 : 우리가 스스로 투쟁하는 힘을 만드 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1사1 노조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 직이 함께 투쟁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중요 하겠죠. 교차파업을 했던 것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했던 것이구요. 이남신 : 아산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3지회 의 균형점 역할도 하고, 원하청 연대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원칙만큼이나 조율하고, 절충하는 작업 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 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만 촛불은 해 볼만 한 투쟁 이남신 : 하반기 투쟁이 잘 될 거란 기대가 커지 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비정규 관련한 의제 나 쟁점이 제출이 될 것인데요. 그런 정세를 활용 하면서 비정규 당사자 투쟁이 돌파해나가야 하는 지점과 투쟁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오민규 : 민주노총 비정규투쟁본부가 만들어 지고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 1천만 선 언운동 출발을 했는데요. 현장 간부들하고 이 야기하면 10만 촛불도 어렵다., 1천만선 언도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웃음) 그런데 조합원들의 경우 1천만선언은 어렵겠 다고 이야기하면서도 10만 촛불은 해볼 만 기획 특집 좌담 비정규직 없는 학교와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향하여 No Sep. Oct 33

34 하다 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에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조합원들 눈빛이 가장 똘망똘망합니다. 어떤 동지들은 지역차 원에서 비정규직 없는 광주전남 이런 걸 시 도해볼까 하는 동지들도 있고, 비정규직 없 는 공장 이런 것들을 해보자는 동지들도 있 어요. 임단협이 안 끝난 사업장은 임단협을 걸고, 끝난 사업장들은 제도개선이라던가 다 양한 현장 문제들을 걸고 하자는 것이지요. 이렇게 봤을 때 저는 하반기 투쟁은 전반적 으로는 10만 촛불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1천 만 선언도 가능하고, 비정규직 의제화도 가 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좋은 그림은 대 선 때 독자적인 노동자 후보가 출마를 하고, 그 속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요구들 을 선전선동하면서 투쟁들이 함께 밀고 올라 가는 방식이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마치 김 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으로 바뀔 때 화 물연대 투쟁이 올라갔던 것처럼 내년 2월이 나 3월에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남신 : 학교 비정규직과 사내하청의 만남이 하 반기 비정규직 투쟁에 가장 큰 기폭제가 될 것 같 은데 어떻게 가능할지요. 물론 그 만남이 인위적 일 수는 없을 것이고, 공동의 요구안과 같은 매개 물을 통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시정 : 사내하청 투쟁과 어떻게 연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아직 부족해요. 시기 적으로나 요구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투쟁이 라고 하는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금 민주노총 비정규투쟁본부가 구성되었고, 여 기에서 대중적 투쟁을 천명하고 있기에 이에 맞춰 상징적인 투쟁들은 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점들은 잘 그려지 지 않네요. 사내하청 동지들이야 워낙 투쟁경험도 많지 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중년여성이 대 다수이고, 처음 하는 투쟁이기에 이 분들을 사내하청 투쟁과 묶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아 요.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전국적인 쟁점화 속 에서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러기 위해서는 대선이라는 국면을 최대한 활 용해야겠지요. 송성훈 : 자세한 방향은 추석을 넘겨야지 나 올 것 같고, 추석까지는 현장을 추스르는 것 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추석이후 현재 투쟁 하고 있는 동지들, 학교 비정규직까지 포함해 서 어떻게 접목을 시켜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 해야겠죠. 올해 안에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 에 이견이 없고, 어떻게 이 투쟁을 묶어낼 것 인가가 관건이라고 봐요. 현장투쟁 이외에도 34

35 9월 국회와 대선에 맞춰서 해고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논의하고 있어요. 물론 현 대차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요즘 비정규직 문 제가 사회적으로 쟁점이 많이 되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문재인 후보가 울산에 와 서 비정규지회장을 만나자고 한 적도 있구요. 물론 만나지는 않았지만요. 어쨌든 대선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비정규 직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투쟁을 해야 저들이 아쉬운 소리라도 하겠지요. 선거 기간에 대선후보들이 립서비스도 할 거구요. 노무현 대통령도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 겠다. 고 했었잖아요.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실제로 강제할 수 있 는 투쟁력을 갖추느냐? 혹은 사회쟁점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현장에서 제대로 싸 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지점들이죠. 대선국면에 선거과정에 개입을 한다면, 모 든 비정규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입장을 밝히라. 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요. 비정규투쟁본부의 역할이 중요 이남신 : 주체가 얼마만큼 중심을 잘 잡느냐가 중 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민주노총이 비정규투쟁 본부를 만들었으니까 총괄역할을 해야 할 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민주노총은 입법투쟁과 현안요구 를 조율해 나가면서 10만 촛불과 1천만 선언을 연결해,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 들까지 끌어안고 가야 하는 투쟁들을 벌여야 할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미처 말 씀 못하신 것이나 하반기에 달성해야 할 목표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송성훈 : 공장 내로 한정지어서 이야기를 드 리면 원하청 공동투쟁에 목을 매기보다는 우 리가 힘을 키워서 정규직과 함께 하는 그런 모 양을 만들고 싶어요. 실제 아산공장의 정규 직 동지들은 부채감이 있어요. 그런데 부채감 을 넘어 같은 노동자로서 함께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형식적으로 1사1노조를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지난번에 1시간 정도 같이 싸우다보니 더 동 지 같이 느껴지더라구요. 한번 더 하자는 이 야기도 나오고요. 이시정 : 지금은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공무 직 전환 특별법 제정 촉구! 15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또한 1만 상경집회에 참가 할 분들 서명을 받는 것을 함께 추진하려고 해요. 파업투쟁이 실제로 된 성과를 내려면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어내는 작업도 중요 하죠. 자녀들이 비정규직이 우글거리는, 반 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현장에서 교육을 받 기획 특집 좌담 비정규직 없는 학교와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향하여 No Sep. Oct 35

36 고 있다. 는 것을 학부모들에게 알려나가려 고 해요. 그래서 노동과 인간이 존중받는 학 교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대시 키려고요. 학부모들이 이 투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민주노총을 통해 주문할 예정입니다. 1만2천개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학 교에서 압박이 들어갔을 때 이를 엄호하는 것 이 필요하기에 지역차원의 연대를 만들어내 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지역연대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취 약합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민주노총이 정규 직 노동운동 위주로 가면서 대표성을 갖기 어 려워지고 있는데 이번 투쟁이 대중적인 조직 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싸움이 되고 있다고 생 각해요. 악착같이 싸워서 이겨야죠. 면서 각각의 투쟁이 따로국밥이 아니라 총구를 같은 방향으로 하고, 투쟁의 바다에 함께 합류했 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엇보다 반드시 이기는 투쟁을 만들어야겠지요.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 회의 이상원 의장님이 함께 하지 못해 아쉽습니 다. 바쁘신 분들인데 오랜 시간 말씀해주셔서 감 사드립니다. 오민규 : 민주노총 비정규투쟁본부를 잘 완성 해야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정규투쟁본부 나 상층에서의 연결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연결이라고 생각해요. 이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남신 : 오늘 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학교 비정 규직과 사내하청이 만나야 하고 만날 수밖에 없 단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비정규 투쟁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하반기를 기대하 36

37 기획특집Ⅱ 인터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황인화 조합원 우리는 희망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 포기하지 않으면 이긴다 지난 2010년 11월 15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를 요 구하며 울산1공장을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2010년 7월 대법원으로부터 최병승 조합원이 2년 이상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 라는 판결을 얻어낸 이후 시작된 불씨 가 드디어 타오른 것이다. 투쟁 5일째 되던 날, 한 조합원이 집회 도중 스스로 몸에 불을 붙 였다. 그는 구급차 문이 닫힐 때까지도 노동자는 하나다! 라고 외쳤다. 그가 바로 현대자 동차 비정규직지회 황인화 조합원이다. 센터는 그를 만나 분신투쟁 이후 근황을 묻고 현대 차 사내하청 투쟁에 대한 전망도 들어보았다. [정리:이혜정 센터 편집부장]

38 이남신 :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 다. 건강은 어떠신지요? 11월 20일 분신투 쟁 하신 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황인화: 다치고 나서 병원에서 6개월 정도 입원치료 받고 지금 현재 통원치료 받고 있 는 상태에요. 옛날보다 상처가 많이 아물어 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원치료 받고 있는데 현재 투쟁 중이라서 치료는 뜸한 상태고 투 쟁이 마무리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치료받고 하려구요. 내부 장기나 기도는 괜찮아요. 다행히 화기를 들어 마시지 않아서 속에 있는 장기가 다치진 않았고 얼굴이나 팔에 화상 정도 입은 상태에 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경과가 정말 좋았고, 치료 속도도 빨랐다고 하더라구요. 저를 옆에 서 많이 아껴주신 동지들, 전국에 있는 여러 동지들이 응원해주시는 덕에 빠르게 퇴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남신: 분신하시고 호송되는 과정에서 노 동자는 하나다. 라고 외치셨잖아요. 이소선 어머니께서 생전에 매번 하시던 이야기가 노동자는 하나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어제 이소선 어머니 1주기였는데, 황인화 조합원 생각이 나더라구요. 그때 참 심정이 절절했 을 것 같은데요. 황인화: 분신투쟁이 있었던 25일은 점거투쟁 5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우리 동지들이 500 명 정도 고립되어있었고, 2000명이 넘는 구 사대가 침탈하기 일보직전인 상황이었어요. 우리 고립된 동지들을 구해야 한다., 비정 규 투쟁이 승리한다면, 비정규직이 없어진다 면 나 하나 사라져도 좋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고 보니까 다 함께 같이 투 쟁해서 같이 승리하고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 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깨닫기도 했구요. 불법은 고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노조 가입 이남신: 언제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하신건가 요? 2002년도에 드림산업에 입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황인화: 제가 일했던 업체는 대현기업에서 협 진기업으로, 거기서 다시 드림산업으로 이름 을 바꾸었어요. 똑같은 일을 똑같은 장소에서 하는 건데 바지사장 바뀔 때마다 업체 이름만 바뀌어요. 노동조합 가입은 2004년 말에 해 서 2005년도부터 활동을 했어요. 그 전까지 는 당연히 오래 일한 사람은 대접받아야 한다 고 생각해왔어요. 똑같은 노동자라고 생각했 지 정규직 비정규직이 다른 계층이고 다른 노 동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2005년도 불 38

39 법파견 판결 받고 아,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 이 불법이구나. 불법은 바로 고쳐야지. 그런 생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었구요. 이남신: 사내하청 투쟁 기간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한 여러 가지 계기나 경험이 있으 셨을 것 같은데요. 황인화: 2005년도였던 것 같아요. 한 명이 정리해고 당한 상황이었는데 조합원 전체가 다 붙어서 한 명 정리해고 되는 걸 막으려고 전체 잔업거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때 4공장에서 라인을 처음으로 18분 동안 세웠 어요. 그렇게 투쟁을 시작해서 결국은 조합원 전체가 징계를 맞고, 경고장을 받고 손배가압 류를 당했어요. 저는 해고를 당했었구요. 그 후 53일 동안 김태훈 동지, 목경진 동지들과 4공장 앞 자전거 다이에서 노숙농성을 했어 요. 그해 9월에 류기혁 열사가 돌아가셨고, 김태훈 동지, 노두호 동지 등 세 명이 철탑 고 공농성 들어갔었어요. 그때 태풍 나비가 왔었 는데 비 맞으면서 철탑 지키고 있었을 때가 기 억에 제일 남아요. 이남신: 마침 오늘 류기혁 열사 7주기인데 요. 류기혁 열사에 대한 기억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황인화: 노숙투쟁 하면서 본관 앞에서 천막농 분신투쟁 때는 우리 고립된 동지들을 구해야 한다. 비정규 투쟁이 승리한다면, 비정규직이 없어진다면 나 하나 사라져도 좋다. 라고 생각했어요. 성을 하던 때였어요. 류기혁 동지는 조합원이 었는데 우리 힘들 때 먹을 거 싸와서 챙겨주시 고. 기억에 남는 형님이었는데 갑자기 그렇 게 돌아가시니까 정말 공황상태였죠. 이남신 : 이후 복직은 어떻게 되신 건가요? 황인화 : 그때 2차 밴드에서 일하던 현대세신 아주머니들이 해고 저지투쟁을 하면서 30일 넘게 단식투쟁 하셨었거든요. 그분들 덕에 저 도 해고가 정직 3개월로 줄어들었어요. 이남신 : 처음부터 열성조합원이었던거네요. 황인화 : 처음부터 열성 조합원은 아니었고, 기획 특집 인터뷰 투쟁하는 사람이 희망이다 No Sep. Oct 39

40 잘못되었으니까 바로 잡아라. 그런 거였어 요. 비정규직 제도 자체에 대한 울분 이남신: 어려운 조건에서 2005년에 정직 기 간을 거쳐서 복직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황인화: 사내하청 1차 투쟁이 패배하면서 2, 3년 가까이 소강상태였어요. 그동안 자본의 힘에 억눌려서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 에 젖어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7월 22일 최병승 동지의 대법판결을 기점으로 해 서 거봐라. 우리 말이 맞지 않았느냐. 라고 생각했고, 다시 투쟁을 시작했죠. 이번 점거 투쟁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 동성기업 폐업 저 지투쟁이었어요. 점거는 돌발적으로 발생했 죠. 원래 계획은 2, 3시간 파업이었거든요. 이남신: 돌발적으로 벌어진 투쟁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투쟁이었기에 아쉽다. 는 평 가들도 있는데요. 황인화 : 비정규직 투쟁은 항상 준비된 투쟁 을 할 수 없어요. 워낙 자본에 눌려있고, 투 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 깨지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점거 투쟁은 불가피했어요. 25일 투쟁에 있어서도 동지들에게 너무 많은 미안 함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다치지 않았다면, 우리 동지들 이렇게 힘들게 투쟁을 하지 않고 빨리 내려왔을 텐데 라는 미안함이요. 이남신: 저는 극단적인 분신 투쟁이나 생명을 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이번 황인화 동지의 분신이 정규직 지부를 각성시 40

41 키면서 투쟁을 밀어가는 힘이 되었다는 생각 이 듭니다. 황인화 동지 편지도 그랬지만 원 하청 연대를 절절하게 호소하는 목소리가 굉 장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병원에 입 원해 계시면서 이후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 을 것 같은데요. 황인화: 그때는 치료에만 집중했어요. 다른 분들도 25일 투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 줬어요. 정말 잘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지들이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죠. 소식을 접한 것은 3, 4 개월 지나고 나서 인터넷을 통해서였어요. 정말 이경훈 나쁜 놈이다. 라고도 생각했었 고요. 지금 되돌아보면 이제까지의 투쟁은 우 리 동지들이 비정규직 제도라는 그 자체에 대 한 울분을 표현했던 투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동지들 장하고 위대해요. 비정규직이 주체로 먼저 투쟁해야 이남신: 불법파견 정규직화, 모든 사내하청 을 정규직화 하는 투쟁을 지금 3지회(울산, 아산, 전주 비정규직 지회)도 열심히 하고 있 지만 지금 정규직 지부는 타결을 한 거잖아 요.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황인화: 저는 정규직 지부가 먼저 타결을 하 고 우리가 홀로 남았다고 생각지 않아요. 노 2005년도 불법파견 판결 받고 아,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이 불법이구나. 불법은 바로 고쳐야지. 그런 생각으 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동자는 하나이되 주체가 먼저 투쟁을 해나가 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정규직 투쟁의 경우 정규직에 의존하지 말고, 비정규직이 주체로 나서고 정규직 지부가 도움을 주는 방식이 되 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정규직 지부가 우선 합의를 하 기는 했지만 불법파견 투쟁을 정리한 것은 아 니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연락을 받았는 데 정규직 노조가 9월 말에 있는 정규직 사업 부 대표 선거와 금속연맹 대의원 선거를 불법 파견 특별교섭 때문에 연기한다는 문자를 받 았어요. 우리는 홀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정 규직 지부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남신: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 지부에 기 대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 다 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손을 맞잡고 가야 성과도 나고 조직도 강해진다고 생각해요. 정 규직 지부가 전력투구는 아니더라도 힘을 실 어주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기획 특집 인터뷰 투쟁하는 사람이 희망이다 No Sep. Oct 41

42 비정규직 투쟁은 정규직 동지들의 도움 을 받되, 정규직에 의존하지 말고, 비 정규직이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 해요. 이 들어요. 주간연속 2교대 중심으로 임금안 이 타결 되어서 괘씸하지는 않으신가요? 황인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먼저 저희 주체가 서는 것이 중요하고, 숫자가 적어 용 역들에게 밀리더라도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 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한다면 승산 있 다고 생각해요. 1사1노조, 해야 하지만 그 방향이 중요하다 이남신: 1사1노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 로 뽑힌 대의원들이 첫 번째로 논의한 안건이 1사1노조였잖아요? 당연히 가야한다는 의견 과 굉장히 큰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병존하 고 있는데요. 황인화: 노동자는 하나다. 라는 생각을 한다 면 1사1노조로 뭉쳐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비정규 투쟁이 여기서 묻 히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어요. 우리가 정규 직에 비해 그 수가 많이 적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목소리를 내지 못할까 봐요. 우리가 요구하는 1사1노조는 얼마 전에 우리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되었어요. 6월말, 7월 초 1차, 2차, 3차 모든 비정규직을 범위로 해 서 집단가입을 받고, 저희가 모비스위원회처 럼 부문위원회로 따로 빠지자는 내용이에요. 저는 우리가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까 지 다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1사1노조를 해 야 한다고 봐요. 3000명 신규채용안은 사측의 꼼수 이남신: 이번에 사측의 3000명 신규채용안 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황인화: 우리가 10년 가까이 싸워온 불법파 견이라는 문제를 신규입사로 뒤덮으려는 사 측의 꼼수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비정규직 철폐 라는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정규직화 투 쟁을 하고 있는 것이지 몇 명이 정규직이 될 것인지에 대해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남신 : 사측에서 말하는 안이 올해 800명 을 뽑고, 매년 1000여명 정도 뽑는다는 건 가요? 황인화 : 그것도 하나의 꼼수에요. 사측의 이 번 안은 3월 달부터 나왔어요. 3월에 198명 사내하청 직원을 신규입사로 뽑으면서 다음 에는 800명 뽑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 42

43 거든요. 올해 800명 뽑고 나면 내년에 계속 뽑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측은 올해 어떻 게든 시기를 늦춰 이 대선 국면을 잘 넘어가 보자 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죠. 이남신: 사측 안이 실제로 실행이 되었을 경 우에 사내하청 노조에 있어서는 악재가 될 뿐 만 아니라 조직화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황인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사 채용기 준에 적합한 사람들을 신규채용 한다니까 벌 써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 관리자들, 업체 장 들에게 잘 보이려고 줄을 서고 있어요. 비정 규직 노동조합에는 큰 악재죠. 더군다나 공정 재배치 문제(사측에서는 불법파견에 대한 방 책으로 공정 재배치를 통해 즉 비정규직은 비 정규직끼리 모으고, 정규직은 정규직끼리 모 은다는 안을 내놓았다)도 있기 때문에 사측 의 안으로 가면 문제는 더욱 커져요. 예를 들 어 신규채용으로 1000명을 쓴다고 하면 불 법파견 자리는 총 2000개가 없어져요. 이전 에 불법파견이었던 사람들을 신규채용을 할 테니 우선 1000명의 불법파견이 사라지잖아 요. 그러면 그 1000명이 전환배치를 통해 정 규직끼리 모이겠죠. 그럼 원래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공정에 1000명 자리가 비게 되잖아 요. 사측은 이를 진성도급이나 단독라인을 통 해서 비정규직 1000명을 다 몰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규채용 된 1000명, 그리고 공정재배치를 해서 기존에 불법파견 이었던 것이 진성도급으로 바뀌게 되는 1000 명까지 해서 모두 2000명의 불법파견 자리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법이 아닌 불법파견 여지를 없애는 방법으 No Sep. Oct 43

44 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지요. 이남신: 현대자동차에서 정규직 3000명을 채용한다고 언론에 나갔기 때문에 이걸 충분 히 알려내는 투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황인화: 제일 중요한 건 이번 신규채용안은 불법파견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현대자동차 가 한 범법행위 때문에 나온 거예요. 사측이 말하는 것처럼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 으로 신규채용해서 사회공헌 하겠다. 는 그 런 진정성 있는 안이 아니죠. 저희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 고 주장하기에 따로 나누지는 않지만 현재 대 법원 판결에 따른 고용의제자만 3, 4000명 정도 되요. 최소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정규직 전환자가 3000명이 된다는 것이지 요. 그런데 지금 정년퇴직하는 정규직 자리 가 3000명 정도 되요. 따라서 최소한이라고 해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인원은 6000 명이 되는 거지요. 투쟁하는 조합원 우선 정규직화는 투쟁동력을 위한 것 이남신: 투쟁하는 조합원 우선 정규직화에 관 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인화: 물론 저희는 스스로 나누는 것을 바 라지 않아요. 하지만 주체적으로 싸워나가는 사람이 먼저 우선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이것이 선례로 남는다면 이후 비정규직 투쟁의 불씨와 씨앗이 될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이남신: 사실 투쟁하는 조합원 우선 정규직 화 는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어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요구로 비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사내하청 조합원들은 어떤 생각들인 것 같아요? 황인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쟁하는 사람들 이 고립될 수 있는 전략일 수도 있지만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자세히 봐야할 것 같아요. 사측은 우리가 합의하지 않더라도 신규채용 안을 강제로 시행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 환배치 싸움이 일어나겠죠. 또 2013년 3월 부터 주간연속 2교대를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그 전까지 분명히 공정재배치 뿐 아니라 전환 배치, 진성도급화로 갈 겁니다. 그러면 남는 사람들은 정말 불법파견과 싸운 사람들 과 진성도급화로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살아가 야 하는 사람들 로 영원히 갈라질 수밖에 없 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 래서 우리가 투쟁하면 정규직화 될 수 있다. 는 구호로 투쟁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투쟁하 44

45 는 조합원 우선 전환 을 이야기 한 거예요. 한명이라도 정규직 전환을 하기 위해서 같이 싸우자., 같이 싸우면 반드시 쟁취할 수 있 다. 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죠. 이남신: 투쟁하는 조합원 우선전환에 대해서 아산지회의 경우 반대성명을 냈는데요. 3지 회는 우선적으로 의견이 맞아야 하지 않을까 요. 황인화: 아산은 사측이 당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상황에서 멀리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쟁대위에서 논의 가 있었어요. 결론은 아산 전주에 최소한 한 명이라도 상주를 하면서 3지회의 내용을 공 유하고 생각을 모아나가자는 것이었어요. 이남신: 사전 협의나 의견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던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 취지를 담아 서 잘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몽구를 국정감사 자리에 앉혀야 이남신: 정몽구 회장 구속 100만 서명도 진 행하고 있는데요,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 하 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황인화: 사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10년 가 까이 비정규직들을 탄압, 착취해서 모은 이익 정몽구 회장에게 사과 받고 싶어요. 불법파견이라는 범법행위에 대해서 대국민 공개사과를 하고, 특히 우리 비정규직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해요. 들을 혼자 갈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파 견도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불법파견이라 는 범법행위에 대해서 대국민 공개사과를 하 고, 특히 우리 비정규직들에게 진심어린 사과 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몽구도 국정감사 자리에 앉혀야죠. 이번 국 정감사 기간에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압박을 해야 한다고 생 각해요. 또 최대한 빠르게 대검찰청 청장 면 담을 요청하려고 해요. 2년 넘게 정몽구를 수 사하지 않고 있는데 빨리 구속수사 하라고 촉 구하려구요. 동시에 행정안전부나 대법원도 압박하고, 전국적으로 저희 투쟁을 많이 알 려나가서 사회적으로 압박할 계획입니다. 정 몽구가 더 이상 불법을 저지르는데 가만히 있 지 못하도록, 정몽구가 불법파견을 인정하도 록 만들어 갈 겁니다. 이남신: 올해 하반기는 대선이 있어서 사내하 기획 특집 인터뷰 투쟁하는 사람이 희망이다 No Sep. Oct 45

46 청 투쟁에 미치는 영향도 클 텐데요. 황인화: 대선 시기에 대통령 후보들에게 비 정규직 문제 전반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 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야겠죠. 지치지 않고, 끈질기게 싸워야 한다. 이남신 : 3지회 사내하청 동지들의 하반기 투 쟁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황인화: 제가 2005년도 때 조합 활동 처음 시 작했을 때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때 느 낀 것은 한 번에 모든 싸움을 해결할 수 없다 는 것이었어요. 질긴 놈이 이긴다., 포기하 지 않으면 분명 우리가 원하는 비정규직 철폐 가 가능하다. 고 생각해요. 사람들 사이에 계 층을 만들고, 인간 존엄성까지 파괴하는 이런 제도는 반드시 없애야 해요. 이남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동료들에 대한 고민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황인화: 조합 가입 대상이 1차 하청만 해도 8000명이고, 그 중 조합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약 6800명 정도 되는데요. 저는 이 분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 지도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 권리는 내가 지 킨다. 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계기를 투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줘야 한 다고 생각해요.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집단소송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저는 1차 집단소송 결과가 나왔을 때가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자본은 최병승 동 지 한 명에 대한 결과라고 우기고 있지만 집 단소송 결과가 나온다면 이게 전체의 결과이 고,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사업체라는 것이 확고하게 판명이 나는 거니까요. 이남신 : 현재 1900명이 집단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인화 : 처음에는 1900명 정도였는데 여러 사정으로 600여분은 소송을 취하하셨고, 지 금은 1350명 정도가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집단소송 결과가 나온다면 동료들에게 이렇 게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당연히 정규직 전환되어야 할 사람들이고, 너의 권리는 네 가 찾아야 한다.", "신규입사에 줄을 설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으로 와야 한다. 노동조합으 로 뭉쳐야 한다.", "10년 넘게 못 받은 체불임 금과 근속년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 다.", "지금은 버티는 현대자동차 때문에 많 이 힘들어지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의 외 침이 정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느냐, 포기 하지 말고 같이 싸우자. 라고요. 이남신 : 정규직 동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 46

47 기가 있나요? 황인화: 정규직 동지들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싸워 나갈 때 옆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비정 규직 투쟁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도와주시는 동지들도 있어요. 함께 가야 하는 길이잖아 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앞장서 싸울 테니까 뜻을 모아 함께 싸워 비정규직 철폐에 가까 이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규직 임 금협상은 끝났지만 아직 불법파견특별교섭이 남아있으니까요. 여기에서 힘을 모아 같이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남신: 지금까지는 투쟁 관련한 이야기를 많 이 해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제일 큰 바람 이 있다면? 황인화: 가장 큰 바람은 정몽구에게 사과 받 는 거예요. 지금 지쳐있는 조합원들이 힘냈으 면 좋겠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우 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일본에 있는 여자친구도 건강했으면 좋겠어 요. 이남신 : 아, 여자친구가 일본에 있어요? 분 신하셨을 때 여자친구분이 많이 놀랐겠네요. 황인화 : 여자친구는 다치고 나서 희망버스에 서 만났어요. 그 당시 제가 일본에 젠코대회( 반전, 반세계화운동의 국제연대를 통해 인간 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본 시민 운동의 축제)에 초청받아서 갔었거든요. 거 기서 나카마유니온(일본 오사카 지방을 중심 으로 활동하는 지역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소개 받았어요. 젠코대회에서 희망버스 다큐 기획 특집 인터뷰 투쟁하는 사람이 희망이다 No Sep. Oct 47

48 우리는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다. 우리가 쟁취한다면 모든 비정규직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해주고 싶네요. 멘터리를 방영을 했는데 선풍적인 반응을 일 으키면서 나카마유니온 조합원들과 위원장이 4차 희망버스부터 계속 연대를 왔었어요. 거 기서 나카마유니온 조합원인 여자친구를 만 났어요.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요. 올 휴가에도 때마침 기간이 맞아서 젠코대회에 갔다 왔어요. 이남신 : 젠코대회요? 어떤 행사인가요? 황인화 : 젠코대회는 우리 노동자대회랑 비 슷한 것 같아요. 여러 나라 노동자들을 초청 해서 서로 상황들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 책을 고민하는 세미나 형태로 진행이 되더라 구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승리해서 비정규 직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 는 내 용으로 발언을 했었죠. 일본의 비정규 투쟁이 많이 침체되어 있거든요. 비정규직 문제를 해 결해야 한다는 생각들은 있지만 어쩔 수 없다 는 패배감에 많이 젖어 있었어요. 노동운동 하는 사람이 워낙 적은 문제도 있구요. 이남신: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사내하청 동지 들뿐만 아니라 투쟁하고 있는 다른 비정규노 동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황인화: 투쟁하는 사람이 희망이다. 우리는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다. 우리가 쟁취한다면 모든 비정규직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우 리 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에 보람을 느껴야 한 다. 반드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한 명 이라도 정규직 전환시켜서 희망을 전해줘야 한다. 사람이 희망이다. 사람이 꽃이다. 이 렇게 전해주고 싶네요. 이남신: 투쟁하는 노동자가 희망이다. 라 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야기를 듣 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황 인화 동지 말 처럼 모든 노동자들이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8

49 해고자 동지들에게 나는 현대자동차 4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황인화입니다. 2년 전 7월22일 대법원에서는 우 리가 정규직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의 서러움과 울분을 담아 우리는 강고한 파 업투쟁을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피눈물로 결의를 모은 점거투쟁은 원하던 목적인 정규직 쟁취를 이루지 못 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2월 23일 대법 최종 확정판결에 따라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 로 전환하라며 투쟁을 전개해 나가면서 저는 25일간 점거투쟁을 벌였던 그 시간이 떠올라 눈물을 쏟았습니다! 2004년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넣고 9,234개의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임을 인정받고 도 8년을 넘게 정규직이 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점거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진행 되었지만 현대차 사측은 오로지 폭력으로 사랑하는 조합원을 탄압하려 했기에, 저는 조합 원들을 위해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야만 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용역깡패에게 두들겨 맞아 공장에서 끌려나오고,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 다! 해고와 정직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꿋꿋하게 지금까지 지켜가며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 니다! 8년이란 투쟁 속에 우리 해고자 동지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병원에서 퇴원하고 1년 가까 이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복귀한지 이제 9개월! 나는 우리 해고자동지에게 너무 미안한 생각부터 듭니다. 현장에 들어가면 더 열심히 활동해야지. 다짐 또 다짐 하였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쥐꼬리만 한 월급으 로 생활하기가 벅차고 힘든데 우리 해고자 동지들은 우리가 지원하는 생계비로는 턱없이 부족할 텐데.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투쟁하지 못해 해고자 동지들이 더 힘들게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반드시 정규직으로 당당하게 복직합시다. 비정규직 차별과 서러움 모 두 떨쳐 버리고, 한명의 낙오자 없이 우리 모두 정규직 쟁취합시다. 동지들이 있기에 자랑 스럽고 힘이 납니다. 동지들이 공장 밖에서 열심히 투쟁하는 덕분에 불법파견 문제가 남 아있고 싸움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웃으면서 즐겁게 투쟁해서 정규직 화 반드시 쟁취합시다. 그 뒤에는 조합원이 반드시 동지들을 지켜줄 테니까 함께 끝까지 투쟁합시다! 우리 반드시 비정규직 철폐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 만듭시다. 동지들, 사랑합니다! 2012년 7월 21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있었던 울산공장 포위의 날 투쟁문화제에 서 황인화 조합원이 읽은 편지글 전문입니다. No Sep. Oct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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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특집기고1 함께 사는 길, 원하청 공동투쟁을 위하여 글/송보석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실장 이 기고글은 7월 26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현대차비정규직지회(울산, 아산, 전주) 가 공동주관한 1사1노조 조직통합 현장토론회에 토론문으로 제출됐다. 1사1노조는 산별노조로서 금속노조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과제인 만큼 해당 당사자들간 이견 차이 가 만만찮게 제기돼왔다. 이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공동 의 힘과 지혜를 모아 합당한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 그 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 2012년 불법파견 투쟁의 핵심 기조였던 원하청 공동투쟁은 많은 기대와 원하청 주 체간의 새로운 결의로 출발되었다. 현대차 연대회의와 정책단 구성, 단일한 6대 요구안 확정, 수요집회 공동참여, 지부 대의원 매월 1만원 결의 비정규 해고자 지 원, 연대회의 수련회, 정책단 수련회, 원하청 특별교섭, 해고자 출입투쟁과 탄압에 대한 공동 투쟁, 공장별 조직화 지원, 7/21 원하청 연대한마당, 처음 시도된 8/14 교차파업 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과거보다 한 단계 발전된 원하청 공동 투쟁을 전개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부 임투 마무리 시점에 원하청 간 심 각한 균열 현상이 발생하고 말았다. 소통의 부재, 일방적 통행, 계급적 신뢰관계 미형성 등 그 원인에 대한 평가는 많을 것이다. 2012년 원하청 공동투쟁은 긍정적인 노력과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적 상 황에서 실패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 반성적 평가에 기초하여 원하청 신뢰 관계를 시 급하게 복원하고, 다시 출발한다는 결의와 각오를 다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2012 파업 투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 작성된 글이다. 현대차 정 No Sep. Oct 51

52 공동의 사안에 대한 공동의 목소리, 공동의 실천과 투쟁은 원하 청 신뢰의 출발적 요소다 규직, 비정규직 모두 1사1조직을 위력한 조직화 방안으로 보고 원하청 간의 논의가 세부적으로 진행되었던 시점이었다. 현대차연대회의 정책단 수련회 를 포함한 몇 차례의 논의 끝에 핵심적인 사항 몇 가지를 제외하고, 많은 부분 의견이 접근되었 다. 현대차지부 임투가 마무리 된 지금, 결론적으로 1사1조직은 성사되지 못했다. 하지만, 원하청공동투쟁, 1사1조직은 포기할 수 없다. 불법파견 투쟁을 상호 견인 할 핵심 열쇠이기 때문이다. 1사1조직, 원하청공동투쟁 현대차 비정규직 조직화 투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0년 동안 한번도 성사 시키지 못했던 원하청 공동투쟁을 핵심 기조로 세우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1사 1조직을 통한 비정규직 집단 가입과 정규직, 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을 실현하기 로 한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10년이 금속노조 비정규직 투쟁 10년의 역사 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올해 현대차 1사1조직과 원하청 공 동투쟁의 성사 여부가 현대차 민주노조 역사를 새롭게 써 나가는 것이라면, 이는 금속노조, 아니 민주노총 전체로 전국적 파급력을 갖고 민주노조 운동의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다. 당면한 과제 원하청 공동투쟁을 실현하는데는 정규직, 비정규직 상호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있 다.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먼저, 조직력을 비상히 제고해야 한다. 집단가입을 통한 압 도적인 조직화를 이루어야 한다. 2번의 집단가입과 2번의 실패를 경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의 조직력 향상이 가능할지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높다. 정규직 간부 와 활동가들의 힘을 빌어 공장별 원하청 연대회의를 가동하여 대대적인 가입 운동 을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집단가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미조직 비정규노동 자에게 희망을 주고 나의 조직이라는 일체감을 갖도록 동기 부여가 되어야 한다. 2005년, 2010년의 두 번에 걸친 집단가입의 유인 의제, 정규직화 꿈 과 무임승 차 카드 가 이번에도 호응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같은 방 식의 조직화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1사1조직을 전제로 집단가입 52

53 을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방안이다. 그 힘으로 정규직화를 쟁취하자고 해야 한다. 두 번째 과제는 비정규직지회 운영과 활동방식의 혁신이다. 노동조합의 기초적인 운영규율부터 갖추고, 의결과 집행에 있어서 공조직 시스템을 구축해 내부의 단결 력을 높여야 한다. 정규직 지부는 교육, 선전사업을 통해 정규직 간부와 활동가의 현실안주를 깨야 한 다. 또한, 정규직 대의원 및 활동가들의 과거 비정규직지회의 운영과 활동방식에 대한 불신과 원하청 공동투쟁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불식시켜내는 것이 급선무이 다. 그리고 정규직 정서를 뛰어 넘는 교차파업 등 한 번의 결단성 있는 투쟁이 필요 하다. 처음 시도는 어렵지만 축적된 자신감과 투쟁 속에 형성된 상호간의 신뢰로 이후 투쟁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두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신뢰에서 출발해야 한다. 물론, 주어진 처지와 조건 이 다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긴장감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공동의 사안에 대한 공동의 목소리, 공동의 실천과 투쟁은 원하청 신뢰의 출발적 요소임에 틀림없다. 원하청의 끈끈한 신뢰를 바탕으로 1사1조직을 통한 조직통합을 실현하고 규모를 키워 파괴력 있는 원하청 공동투쟁을 실현해야 한다. 올바른 조직통합, (계급적) 단결형 1사1조직 1사1조직에 대한 단일한 입장과 실현은 현대차 원하청이 갖고 있는 난제들을 극복 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다. 최근 기아차의 부정적인 사례를 들면서 1사1조직은 정 규직노조로의 흡수이고, 투항이다 라는 논지를 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모 처럼 조성된 현대차 원하청 간의 단결과 공동투쟁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고 1사1조 직의 정신과 금속노조 규약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올바른 1사1조직을 위해 개 선하고 보완할 점, 또는 혁신해야 할 부분에 착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올바 른 간부와 활동가들의 자세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1사1조직에는 흡수형과 통합형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먼저 흡수형 방식은 주체 형성과 비정규지회가 없는 경우, 정규직노동자의 의지와 노력으로 미조직 비정규 직 노동자를 개별가입을 통해 직가입 방식으로 1사1조직을 관철시켜 내는 것이다. 이는 작업장 편재와 노동조합 편재가 동일하여 가장 이상적인 체계임에는 틀림없 지만 시혜와 의존성 이 심화되어 관리형 1사1조직 으로 변질될 수 있다. 대의원 비정규직 할당제와 임원, 상집 포함제도 등 비정규직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 조와 운영방식이 보완되어야 한다. 통합형 방식은 비정규직 주체가 서 있고 비정규지회가 존재하며 지난한 투쟁의 역 No Sep. Oct 53

54 1사1조직에 대한 단일한 입장과 실현은 현대차 원하청이 갖고 있 는 난제들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다. 사를 갖고 있는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주체가 합의하여 조직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는 현대차지부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독자적인 집행권 및 생존권 을 지키기 위한 투쟁권을 갖고, 이를 담보할 조직편재와 독자 체계를 보장하는 것 이다. 조직 형태상 관리형 1사1조직 으로의 편입 가능성은 낮지만 반대로 잦은 불 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는 동지적 신뢰 관계가 동반되어야 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연대와 공동투쟁이 일상화되 어야 한다. 그래야 온전한 의미의 (계급적) 단결형 1사1조직 으로 나갈 수 있다. 흡수형 방식으로 1사1조직이 되었지만 단결형 1사1조직 을 구현하고 있는 곳이 타타대우상용차이다. 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지회에 가입하여 조합원 교육 등 일상 적인 노조 활동부터 집회 투쟁까지 정규직, 비정규직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 파업 을 하면 단 1명도 일하는 사람이 없이 생산이 완전 중단된다. 지속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몇 년 후에는 비정규직 없는 공장이 될 것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사무직, 생산직 할 것 없이 단결하여 노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이 또한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주객관 적 조건과 상황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흡수형 방식이든 통합형 방식이든, 단결형 1사1조직 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무엇인가 를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쟁점 아닌 쟁점 최근 1사1조직에 관해 원하청이 연대회의 정책단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시기(7 월)를 비롯하여 대체적인 원칙과 방향에 동의하고 있으나, 몇 가지 각론에서 입장 차이를 나타내면서 논의 진전이 늦어지고 있다. 첫째는 쟁의권, 교섭권, 총회의결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지부로 통합했기 때문 에 지부의 의결 사안에만 국한하여 쟁의권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항시적인 차 별과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입장에서 볼 때, 주체가 몸부림치고 투 쟁할 사안은 원하지 않지만 올 수밖에 없다. 그때마다 지부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 을 수만 없다. 다만, 책임 있게 결정하고 책임 있게 투쟁하는 것은 주체의 몫이다. 동일자본과 교섭하는 데, 별도 교섭권을 갖도록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보인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쟁취되고, 별도의 교섭 테이블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별도의 단 54

55 체교섭권을 갖도록 하는 것은 이중 교섭의 우려가 있다. 하지만 업체 대표와의 과 도기적인 별도 교섭이 필요하거나, 비정규직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추가 교섭이 필 요할 수 있다. 총회 의결권 또한 마찬가지이다. 앞선 쟁의권, 교섭권의 의미에서 볼 때 책임있게 결정하고 투쟁하기 위해서라도 자체 총회 의결권을 갖는 것은 노동조합에서 당연 한 절차다. 부문위원회로 가는 것으로 한다면, 모비스위원회의 경우처럼 비정규직 부문위원회 규칙에 쟁의권, 교섭권, 총회 의결권 등 관련 조항을 삽입하면 된다. 둘째는 조합 가입범위에 관한 사항이다. 원칙적으로 사내의 모든 사내하청을 대상 으로 하는 것은 1사1조직 정신에 부합하는 너무나도 정당한 요구이다. 가입범위에 서 명시적으로 누구를 제한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 고민은 과연 대의원을 설득 할 수 있느냐에 있다. 물론 설득하고 교육해야 할 일이지만 3차례 부결의 주요한 이 유였기 때문에 정규직 지부에서 자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지회 입장에서 볼 때, 가입범위 문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통합 전 에 모든 사내하청으로 명시한다고 해서 2,3차, 한시하청, 판매, 정비 대리점 노동 자까지 모두가 일거에 집단가입 할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다. 그들은 더 어려운 처 지에 있고, 자본 통제에 바로 노출되어 있어 지회 가입에 더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특별한 동기를 만들어 전략적으로 일거에 집단가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절대 다수인 생산에 투입된 사내하청을 압도적으로 먼저 조직하고, 그 힘으로 나머 지 사내하청도 집단 조직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전략조직화의 관점이 필요하다. [참고] 현대차 비정규직 현황-2012/1/1 기준 생산 기타(울산, 전주, 아산, 본사, 남양, 정비판매) 합계 울산 전주 아산 식당 청소 경비 출고PDI 기타 파견근로 12,903 6,233명 866명 907명 1,356명 960명 774명 469명 1,104명 234명 * 판매대리점-직영사업소의 업체(약 120명), 블루핸즈 1,425개 업체(약 15,000명), 약 15,120명 * 정비사업소-카 마스터(약 5,300명), 업무과(약600명) 21,020명, 약 5,900명 명 가입대상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지만,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 는 입장을 정규직-비정규직이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가야 한다. 규정 원문은 큰 틀 에서 정리하고, 통합 전이든 후든, 지회로 가입할 경우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으 로 정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비지회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100%로 집단 가입을 현실화시키기 어렵다고 할 때, No Sep. Oct 55

56 표결 없는 만장일치와 정규직-비정규직의 단일안 제출로 지부 대의원대회를 통과해야 한다 지회로의 지속적인 집단가입을 통한 단계적인 통합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가는 것 이 필요하다. 현대차의 정규직, 1차 사내하청, 2, 3차 사내하청, 지원반 제도, 한시하청, 일당 제 아르바이트 등 복잡한 고용구조는 정규직화 방향 속에서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사측은 2년 미만의 불법파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내하청, 한시하청 등을 직 접고용 단기계약직으로 바꾸는 작업에 들어갔다. 문제는 정규직화 방식이 아니라 단기계약직의 형태로 고용유연화를 고수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지만, 이는 그들 을 투쟁의 주체로 조직하고 투쟁으로 정리해야 할 문제이다. 근본적으로 산재, 병 가, 일반휴직 등 정규직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도 단기계약직 등 별도의 구조가 아 니라 정규직의 여유인력을 두고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 결국 불법적 파견근로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재의 복잡한 중층적 고용구조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 는 것이다. 1사1조직과 맞물려 정규직화 투쟁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조직하고 투쟁 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다. 이미 직고용 계약직으로 배치가 된 상황에서 정규직화 방향을 분명히 하면서 그들을 조직화하여 함께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통합 결의 이후 편재 방식을 결정하고 투쟁 마무리 후에 조직 편재를 하자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편재 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선거구 편 재는 비정규직 목소리를 효과 있게 담아낼 수 없다는 것, 독자적인 집행권을 갖는 데도 어울리지 않고 조직 대 조직 통합 방식에도 맞지 않다는 것, 또한 부결의 핵심 원인이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편재 방식을 나중에 결정하자고 하는 것은 대의원대회를 두 번 하자 는 것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 통합결의, 조합범위, 편재방식 등 굵직한 사안에 대 해서는 원포인트 결정으로 가야 한다. 다만, 부문위원회 편재방식이 결정될 경우, 조합비 거출방식, 예산 분배 방식, 운영방식 등 세부적,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결정 할 사항이 많다. 또한 별도 체계에서 의결, 집행 단위 구성과 관련하여 원하청 간, 3지회 간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므로 최소한의 경과기간을 두어야 한다. 그 경과기 간에 원하청이 통합추진소위를 두고 통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여 확대운 영위에서 추인 받아 진행하면 된다. 이 또한 통합결의 이후 3개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 정규직-비정규직 공히 마음을 열고 각 안에 대해 실사구시적 관점으로 접근 하여 서로의 안을 이해하고 맞추어 간다면 결코 해소하지 못할 쟁점거리가 아니다. 56

57 3번의 부결과 교훈점 [현대차지부 3번의 부결 결과] 날짜 07/1/3 (94차임대) 가입범위...의 사내 하청업체에 종사하는 지부 (대대 상정안) 조직편재 1안, 부문위원회 2안, 선거구 선거구 3안, 협의후 운영위 비정규3지회 울산 전주 아산 선거구 선거구 (단일안 수용 전제) 결과 모두 부결 1안, 3부족 2안, 151부족 3안, 1부족 07/6/21 (95차임대)...내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 (약23,326명 보고) 선거구 선거구 한시적지회 한시적지회 부결(70부족) 08/10/17 (101차임대)...내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 (약35,326명 보고)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현실적인 문제이다. 정말 1사1조직을 진 정성 있게 추진한다면 3차례 부결 원인을 살펴보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결론은 표 결 없이 만장일치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금속노조 규약에 따른 지 부 규정 변경이기 때문에 표결처리까지 할 필요가 없다. 특히, 어느 때보다 비정규 직 문제 해결 여론이 높은 현 상황에서 원칙과 대의명분을 갖고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 금속노조 사업장 중에서 규정, 규칙 개정으로 집단조직화와 맞물려 실질적으로 성과 있게 보고 있는 기아차, 타타대우상용차 모두 만장일치로 규정( 규칙)을 개정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70여개 규칙 변경 지회의 경우도 대부분 만 장일치로 정리했다. 만장일치로 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할 것은 지부와 3비정규지회 집행 부의 강력한 의지이다. 과거 마지못해 동의하고 가면서 현실과 다른 안을 제출하 여 결국 부결원인이 되었던 전례 또한 집행부의 의지 결여의 결과라고 보아도 무방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정규직-비정규직이 합의하여 단일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차 는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1차 부결이 된 94차 임대에 상정된 안이 원하 청 연대회의에서 1개의 안으로 합의가 무산되고 3개안으로 제출되면서 당연히 표 결로 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선거구 확대운영위 위임 과반수 미달 또한, 만장일치가 되기 위해서라도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란과 논쟁거리가 제공 되어서는 안 된다. 사측은 1사1조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규직 고용 No Sep. Oct 57

58 사내하청 전략조직화와 맞물린 계급적 단결형 1사1조직 실현으로 민주노조 약진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불안 정서를 자극하여 일부 대의원을 통해 논란거리를 만들어 무산시키려고 할 것 이다. 대의원대회 전까지도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노노 갈등을 양산하여 여러 가 지 시도와 도발을 할 것이다. 지부와 3지회 단결로 사측의 준동을 제압해야 한다. 부결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론, 참가 대의원들 이 3번 모두 표결로 가면서 논란을 벌였던 기억과 경험을 갖고 때문에 만장일치로 가는 것이 만만한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사전에 조직하고 논란을 최소화한다면 부 득불 표결로 가더라도 압도적인 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번의 성공으로 계급 적 단결과 원하청 공동투쟁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마지막 기회이다. 맞춤식 조직통합으로 이상 현대차의 1사1조직 관련 최근 논의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의견 을 피력해 보았다. 금속노조 7기 정기대대에서 1사1조직과 관련하여 올바른 1사 1조직을 위해 전략부문에 대한 맞춤형 1사1조직을 추진하자 고 결정했다. 지금은 3번 부결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한 가지 한 가지 맞춰가는 지혜를 발휘해 야 할 때이다. 조직통합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 일차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간의 통합조직을 결의하고 이후, 조직화 대상(가입범위) 및 방법을 확정하여 전략적으 로 집단가입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가능성이 있고 가장 위력적이고 압도적인 집단조직화를 실현하고, 그 힘으로 나머지를 무너뜨려 2단계, 3단계 조 직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1사1조직은 그 자체가 높은 의의와 생활력을 갖고 있다. 내부적으로 계급적 단결 을 실현한다는 것은 사측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명분과 필요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드는데 엄청난 잠재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 다. 사내하청 전략조직화와 맞물린 계급적 단결형 1사1조직 실현으로 달려가자. 스스로를 명분과 원리원칙에 가둬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여 대의를 역행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규직 정서와 현실안주 프레임에 갇혀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 고,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드는 절대적 계기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자. 정규 직, 비정규직 모두 전체 사회적 요구와 민주노조 약진의 결정적 기회를 확실하게 틀어쥐고 가자. 58

59 특집기고2 비정규직 문제, 교육현장도 예외 없다 글/배동산 공공운수노조 연맹 정책국장 1. 학교현장의 비정규직, 학교회계직 학교 전체 교직원의 1/3이 비정규직 노동자 초중등학교에서도 학교의 행정이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공무원이 아 닌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인건비가 일반회계 에서 지출되는 공무원과 달 리 학교회계 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학교회계직원 이라 불린다. 1) 2004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이후 교육부에서 마련한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지침(안) 에 의하여 학교회계직원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고, 그 전에는 일용잡급직, 육성 회직원 등으로 불리었었다. 채용사유에 따라 정부(교과부)의 정책 및 법령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인력(사서, 과학보조,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교육복지우 1) 회계직 이라는 명칭 때문에 학교의 회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로 잘못 이해되기도 한다. No Sep. Oct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