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서 론 I I.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 I I I. 핵 문제 해결의 모델 I V. 향후 북핵문제 전개 전망 V. 대웅방안 부록1 : 1, 2 차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부록 2 : 우크라이나의 N P T 가입에 따른 안전보장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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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4 정잭연구과제 제 부시행경부 타의 뷰탄 핵틀체 전앙과 대응방안 e 1 2. 연구 찌 연 F 이 n 원 교 교 교 T A T s 허 깅 홍 남 얼 성 서 효A f - - T 국방대학교 안보를제연구소

2 목 차 I. 서 론 I I.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 I I I. 핵 문제 해결의 모델 I V. 향후 북핵문제 전개 전망 V. 대웅방안 부록1 : 1, 2 차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부록 2 : 우크라이나의 N P T 가입에 따른 안전보장 각서

3 I. 서 론 1. 연구 목적 반확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부시 제 행정부 하 의 북한핵문제 전망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필요 2. 연구 방법 미국과 북한의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 차이가 무엇인지를 비교 검토 2 0 세기 핵보유 / 핵프로그램을 추진한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핵폐 기 노력과 핵폐기의 과정을 분석하여 이를 모델화 미국의 대북 핵정책은 어떤 모델을 추구할 것인지를 전망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의.대응방안을 제시 3. 부시 대통령의 재선 의미 선거를 통해 대테러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강력한 대통 령을 요구한 미국민들의 의지 반영 1기 때와는 달리 부시 대통령은 정통성 시비에서 해방되어 강력한 정책 추구 가능 l 기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강경정책 지속 가능 4. 부시 행정부의 대외 정책 전망 신보수주의의 영향력 지속으로 힘에 의한 외교력 행사 :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전제한 공세주의적 현실주의와 일방주의적 외교 노선 유지 반테 러 및 반확산 정 책 강력 추진 미사일 방어체제 ( M D ) 적극 추진 및 해외주둔미군 재조정정책 ( G P R ) 추진 가속화 이라크 사태의 안정과 재건에 노력 경주 세계평화와 안전에 기여한다는 부시의 치적을 위한 노력도 병행 가능

4 I I.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 1. 핵 동결의 대상 미국 : 모든 핵 활동이 동결 및 폐기 대상 - 제네바 합의에 포함되었던 5 개시설 외에 영변 액체폐기물 저장소, 고폭실험장, 8, 0 개의 폐연료봉 등이 포함 - H E U 프로그램이 핵폐기 범위에 포함 북한 : 일부 활동 동결 및 폐기 대상에서 제외 - 5 M W e 원자로와 핵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 플루토늄은 동 결대상에 포함 - H E U 존재 자체 부인 * 미국은 북한의 신뢰성에 의심 2. 핵 동결의 검증 방법 미국 :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의심지역에 대한 사찰 요구 - 전면사찰을 수용하는 내용의 I A E A 핵안전조치 협정의 추가의정서 채택 - I A E A 가 사찰의 주체 * 북한이 신고한 시설에만 한정해서 사찰하는 것을 거부 북한 : 분핵시설의 전면공개와 전면사찰 반대 - I A E A 는 미국의 영향력 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I A E A 에 의한 사찰 거부 - 6 자회담의 틀 내에서 완화된 형태의 사찰 실시 요구 북한은 강화된 형태의 핵안전조치협정과 무관하게 북한의 특수성을 * 반영한 느슨한 형태의 사찰 선호 /

5 3. 동결기간 및 개시 시점 :, 미국 선 동결 후 보상 - 동결이 실시된 후 중유 지원 - 대북 보상은 동결 및 폐기조치의 이행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제공 * 매단계마다 북한의 의무이행 검증 후 이에 상응하는 단계적 보상 조치 - 북한의 이행의지를 점검하기 위해 3 개월의 준비단계를 설정하여 이 기간 동안 핵동결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후 관계진전의 시금석으로 판단 북한 : 보상과 동결의 동시 이행 방안 - 북한의 시험기간인 3 개월의 준비단계 설정 반대 - 동결기간은 보상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결정 - 단계적 보상방안에 대해 반대, 동결시 일괄적 보상 4. 보상의 범위 및 주체 미국 : 대상별 범위 한정 - 미국을 제외한 6 자회담 참여국이 중유 제공 - 불가침 보장, 비핵에너지 프로그램, 경제제재 해제 및 테러지원국 해제에는 미국 참여 가능 * 북한이 핵동결에 관한 제네바합의 위반했기 때문에 동결에 대한 보상으로 중유 제공 거부 북한 : 동결에 대한 보상 만 K W e 의 에너지 지원 요청 * 경수로 의 전력용인 만 K W e 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은 동결에 의해 실질적으로 경수로 사업의 재개 효과 - 대북에너지 보상에 미국이 참여해야 미국의 의도 신뢰 가능 - 미북 평화협정 체결 / 주한미군 철수 주장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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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 I I. 핵 문제 해결의 모델 1. 리비아 모델 : 선포기 후보상 유형 가. 핵무기 개발 과정 1 ) 리비아, 나이제리아로부터 1 2 톤에 이르는 우라늄 철광석 수입 l 리비아, 소련이 제공한 타주라의 연구용 핵원자로 가동 2 ) l l 0. l 2. 카다피, 소련 방문하여 고르바효프와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장기계획 협정에 핵기술 포함 제기 l & 9. 카다피, 아랍국가들은 미국의 공격에 대비하고 이스라엘과 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 l 러시아-리비아 타주라 핵원자로 재가동 합의서 서명 러시아 핵에너지수출기업, 리비아와 타주라 원자로 보강사업 계약 체결 I A E A 사찰단, 리비아의 1 2 개 시설 중 9 개 시설 사찰 후 리비아의 핵프로그램은 이제 겨우 실험단계에 있다고 발표 파키스탄 핵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 ( A b d u l Q a d e e r K h a n ) 박 사, 년대에 핵기술비밀들이 리비아, 이란, 북한에 확산되었다 고 시인 I A E A, 리비아가 소량의 우라늄을 플루토늄으로 변환시켰지 만 이것이 농축우라늄은 아니라고 확인 리비아, 년대에 입수했던 H 의 핵연료장치를 러시 아로 반환 1 ) 엔보파쁘만뜨낀 l L E g ι I g E l r ι센 E! A r i l 섣l l 꾀X f 펴딩 3? 펴 S r 띠 r r! 맥l ( ) 2 ) N u c l e a r P o w e r A g r e e m e n t, i n T h e W 김 s h l k l g f f l P o s t, c t o b e r 4,

8 나. 리비아의 핵관련 일지 ( ) 3 ) l 이드리스 알 사누시 왕정 하에 N P T 조약 가입 서명 리 비 아 N P T 비 준 l 미국, 리비아를 핵개발의지 국가로 분류 리비아, 모든 핵시설 I A E A 사찰에 합의 미정부, 미국내 리비아인 핵물리학 수업 금지령 리비아, I A E A 사찰 전면 수용 발표 l 3. 리비아 전면 핵실험금지 협약 서명 ( 년에는 반대 ) 카다피, 미영에 핵프로그램 폐기 제안 유엔, 리비아에 대한 제재 해제 l 9. 리비아 핵포기 선언 I A E A 사찰단 리비아의 1 2 개 시설 중 9 개 시설 사찰 리비아, 2 1 년에 서명한 전면실험금지협약 비준 리비아, 화학무기사찰도 병행하여 수용. 2 4 년 3 월 5 일 P C W 에 제출한 화학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상세보고서에서 리비아는 치명적 발포성 독가스인 이페닛 ( 일명 머스타드가스 ) 2 3 톤과 비활성 화 학무기 생산시설 1 곳과 저장시설 2 곳도 공개 4 ) l o. 리 비 아, 추가적 인 핵안전보장협 정에 서명 미국, 이란, 리비아 제재 법안 에서 리비아 제외. 하지만 테러지원국가 명단은 유지 3 ) 싹 g 꾀 l 샌 : 댄j i : E 띠따쁘 b s꾀깐 l l 꾀 Q / 1 L l a / g i o 3 l i 4 l i J E I I ( ) 4 ) 오마이뉴스,

9 다. 리비아의 핵무기 개발 실태 리비아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 부재 - 미 의회도서관 전문연구실의 조수아 시나이 ( J o s h u a S i n a i ) 박사, 5 ) 로 버트 월 러 ( R o b e r t W a l l e r ), 빌 거 츠 ( B i l l G e r t z ), 제 임 스 브루스 ( J a m e s B r u c e ) 등이 여러 논문을 발표하였지만 대부분이 언론의 추측성 보도 들을 근거로 한 주장들로써 신뢰할 만한 정보 제시에는 실패 6 ) 년 2 월 2 0 일 I A E A 는 리 비 아가 소량의 우라늄을 플루토늄으로 변환시키기는 하였지만 농축우라늄은 아니라고 확인 리비아의 핵연구시설은 복부도시 타주라 ( T a j u r a t 1 ) 에 러시아제 1 0 M W e 실험용 원자로 생물무기연구시설은 랍타 ( R a b t a ) 와 타루나 ( T a r t u l n a h ) 에 위치 핵위협구상 ( N u c l e a r T h r e a t I n i t i a t i v e : N T I ) 보고서에 의하면 리비아 는 러시아산 S S - 2 l S C A R A B, S S - l S C U D - B 탄도미사일과 북한산 S C U D - C 탄도미사일을 보유 7 ) 라. 리비아의 핵무기개발 프로그램 포기 선언 리비아 핵포기 선언 ( % 8 ) - 그 주요 내용은 핵, 생물, 화학무기 개발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화학무 5 ) J o s h u a S i n a l, L i b y a s p u r s u i t o f W e a p o n s o f M a s s D e s t r u c t i o n, i n ηγ 시끼ρμ끼% lη I I ( 까 / l F l I C I S I ) r 1 l 1 g S u m m e r l h I U / / ι 으 l l S 샤꾀 i 선J 1 l l 4 간 l P s l! 1 l ) r / 5 : o q F 1 객 ; 1 j g l l 7 ). 낀 ; l i J 1 꾀 l ) 따 ( ) R o b e r t W a l l e r, L i b y a n C W r a i e s t h e I s s u e o f P r e - E m I x i o n, i n h I l e S h t e μ l g e n e e R e l 7 낭 W, N o v e m b e r , p ; B i l l G e r t z, 2 n d C h e m i c a l A r m s P l a n t S P I e d i n L y b i a, i n T h e L % s h l h g f o n ηb j e s, J u n e 1 8, , p. 1 ; J a m e s B r u c e, Q a d h a f i T u n n e l s i n t o T r o u b l e b o t h w i t h i n a n d W i t h o u t, i n h n p S D e k n s e W f 다 e k l κ S e p t e m b e r 1 1, , p )! ]따꾀( 5 만떤꾀 i s s J 깐g l l i l x x a r L h t I P ) C N N W b r 7 d A P w s, D e c e m b e r 1 9, ; L 1 b y a, r A b a n d o n m e n t : T e x t, B a t t a c h a r j e e a n d S a m m y S a l a m a, L l b y a a n d S t u d i e s, c n s. m i i s. e d u D e c e m b e 2 4, s S t a t e m e n t A n n o u n C I n g W e a p o n s F K γs o n f 꺼 p W b r / d A e w s D l 강p s t, D e c e m b e r 1 9, 2 3 ; A n ] a l l j \ / 0 I 1 p r o l l % r a t l b n, C e n t e r f o r N o n p r o l i f e r a t i o n - 7 -

10 기금지협약에 가입하며, 미사일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따라 사거리 3 K m 이내의 미사일로 제한하고 무조건적 국제사찰 수용 - 이에 따라 리비아는 I A E A 에 모든 핵관련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사찰 활동을 아래와 같이 보장하는데 합의 l ) 리비아는 I A E A 의 2 4 시간전 사찰통지 후 실행하는 모든 핵관련 시설 들에 대한 단기사찰을 수용한다. 2 ) I A E A 는 명시된 시설 외의 지역에서 환경샘플을 자유롭게 채취할 수 있다. 3 ) I A E A 는 위성통신망을 비롯한 모든 통신체계를 감시할 수 있고 또한 리비아의 핵시설에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4 ) 리비아는 I A E A 핵사찰 요원들에게 1 년간 무제한 비자를 발급하며 입국시 제한하지 않는다. 5 ) 리비아는 핵 연구개발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6 ) 리비아는 민감한 핵관련기술들을 수출 또는 제조하는 경우 그 정보 를 I A E A 에 제공한다.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와 조지부시 미대통령은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 포기선언은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며 다른 불량 국가들도 리비아의 선례를 따르기를 기대한다고 발표 9 ) 마. 리비아의 핵포기 선언 배경 및 경과 리비아는 2 3 년 3 월부터 영국 정보당국과 대량살상무기 포기에 관한 비밀협상을 진행해왔으며 리비아가 먼저 핵폐기 의사를 제의 1 0 ) 리비아는 이후 3 개월간 미영 양국의 사찰전문가들을 초청해 대량살상 무기 관련 시설과 자료를 공개 미영 양국은 1 0 개월간 확인 과정을 거쳐 리비아의 핵포기 의사 확인 9 ) W % j t e H? l l s e t s p r e s s b I 7. p f h g o n D e c e m b e r 2 5, ) C N N W b r l d A e w s, D e c e m b e r l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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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카다피 젊은 자녀들의 영향력 - 카다피의 큰 아들 세이프 알-이슬람 카다피는 차세대 리더로서 아버지 카다피에게 서방세계와 화해하는 것이 리비아를 위한 길이라고 설득 - 또한 법학교수인 2 0 대 후반의 딸 아이샤, 유럽에서 축구선수로 활약 중인 셋째아들 사디 카다피 ( 2 9 세 ) 도 카다피 국가원수에게 친서방노선 λ4 ; 크 - 1 드드 - 카다피의 핵포기 결심에는 이들 젊은 자녀들의 권유가 결정적인 영향 력을 발휘했다는 주장 미국 및 국제사회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거래 금지 조치 2 3 년 5 월 부시대통령이 제의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 P r o l i f e r a t i o n o f S e c u r i t y I n i t i a t i v e : P S I ) 발효 - 파키스탄제 원자로 부품을 싣고 리비아로 항행하던 선박이 공해상에서 포착, 억류되고 리비아행 무기인도가 모두 차단.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 개발프로그램 흐름을 미영 정보당국이 완전히 파악하고 있음이 이것이 카다피의 대량살상무기 자진포기에 크게 작용 1 三 드 H. 2. 우크라이나 모델 : 보상과 포기의 동시 추진 유형 가. 소련의 해체와 핵확산 미국과 구소련 간의 핵 관련 협정 - 중거리 핵무기 ( I N F ) 폐기협정 효력 발휘 ( ) 조약 발효후 3 년 이내 ( ) 에 모든 I N F 발사장치 폐기 완료 - 전략무기감축협정 ( S T A R T - I ) 체결 ( ) 및 효력발휘 ( l 2 ), 7 년 이내 ( 2 l ) 에 전략 핵탄두, 탄도미사일 / 전략 폭격기 등 감축 미 국은 총보 유 l, 발에 서 6, 5 발로 감축 구소련은 총보유 1 0, 2 7 l 발에서 6, 발로 감축

13 핵무기 운반수단 ( 탄도미사일 / 전략폭격기 ) 은 각각 l, 6 기로 감축 - S T A R T - H 체결 ( ), 미발효 상태 년 1 2 월까지 핵탄두를 S T A R T - I 의 2 / 3 이 하 수준으로 감축 미국은 발, 러시아는 3, 발로 감축, 운반수단은 각각 l, 기 이하 미국은 년 1 월 의회 비준 및 협정 이행 준비 완료 러시아는 2 4 년 4 월, 상원 비준 완료 미국의 M D 추진, A B M조약 폐기에 반대하여 양국이 아직 비준서 미교환 - S T A R T - I H 에 대한 양 정상 합의했으나 협정 미체결 l 년 3 월, 2 7 년까지 핵탄두를 미국은 2, 5 발 수준, 러시아는 2, 발 수준 이하로 정상 간에 합의 년 5 월 2 4 일, 러시아에서 양 정상이 전략 핵무기를 2 l 2 년까지 각각 1, , 2 기 로 감축하는 협 정 에 서 명 * 미국의 M D추진으로 S T A R T - n, S T A R T - m 공전 중 소련의 해체와 핵 문제의 등장 - l l 7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연방국가 해체 선언, 1 2 월 2 5 일 사임 - 소련해체로 3 0, 0 개 이상의 핵탄두와 함께 전술용 핵무기 l 5 개 공 화국에 배치 -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전략용 핵무기 존재 - l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3 공화국은 S T A R T - I 규정 준수 선언 - 3 공화국은 S T A R T - I 규정 준수를 선언했으나 S T A R T - I 규정에는 어느 공화국에서 어느 정도의 핵무기를 폐기할 것인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러시아와 신생 독립국과의 관계는 대부분 불안정 나. 부시 행정부의 1 차 핵 정책 부시 행정부의 1 차 핵정책

14 - N P T 체 제 유지 및 강조, S T A R T - I 추진 년 l 0 월, 고르바효프 대통령, 모든 전술 핵무기 제거 및 파괴 연설 - l 년 l 1 월, 부시 대통령은 S T A R T - I 의 일환으로 미국의 단거리미 사일 철수 명령, 이때 한국의 핵무기도 철수했으며 년 6 월까지 모든 전술핵무기 철수 완료 - 미국은 전략 폭격기의 일일 경고 임무 해제, I C B M 경고 임무 해제 1차 핵정책의 효과 - 고르바초프 E 와 옐친이 그들의 전술 핵무기를 러시아 영토로 철수시킬 수 있는 정치적 명분 제공 - 모든 공화국 내에 존재하는 전술핵무기는 l 년 5 월에 철수 완료 * 3 공화국의 S T A R T - I 규정 준수 선언 도출에 영향, 그러나 전략적 핵 무기는 대상이 아님 미 의회의 지원 결의 - l 년 넌 -루가 ( N u n - L u g a r ) 법 안 통과 l 년의 국방예산에 러시아 및 3 공화국의 핵무기 체계 해체 비용 4 억불 추가 배정 년 예산에도 4 억불 배정 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긴장 :,, :., 우크라이나의 관점 핵무기 보유가 가지는 정치적 위상 러시아로부터 부가되는 잠재적 위협 대비 핵무기 보유 필요성 인식 모스크바의 관점 핵무기의 실질적 소유자는 러시아라고 주장 독립국가 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위상에 대한 우려 흑해함대의 분할에 대한 분노 등으로 독립 공화국에 존재하는 모든 핵무기는 반드시 철수 주장 * 우크라이나는 ] 년 중반까지 1 9 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 : 세계에 서 3 번째로 많은 전략 핵무기 보유 국가 1 2 -

15 라. 부시 행정부의 2 차 핵 정책 및 우크라이나의 반응 부시 행정부의 2 차 핵 정책 - 소련 핵탄두로부터 해체한 5 톤의 열화우라늄 ( H E U ) 을 구매 제안 - 민간 핵발전소의 연료용, 이익금 ( 1 l 0 억 - l 2 0 억불 ) 은 3 공화국에게 공 평하게 분배 - 각 국가의 몫은 추출된 우라늄 양과 민수용 H E U 로 전환하기 위한 러 시아의 발생경비에 따라 차등 년 5 월,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미국, 러시아, 3 공화국 간에 리 스본 의정서 체결 3 러시아, 3 공화국이 S T A R T 의무 이행 약속 공화국은 빠른 시간 내에 N P T 에 가입 : 3 공화국의 비핵국가화 의미 우크라이 나의 반응 - 우크라이나대통령, 전략핵무기 철수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3 가지 요구. 조건 미국과 러시아로부터 안전보장 이미 러시아로 이전한 전술 핵무기 포함하여 러시아로 이전하는 핵 탄두에 포함되어 있는 핵물질에 대한 보상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무기 발사체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및 경 제적, 기술적 지원 - 우크라이나 의회의 강한 반대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보유국 선언 아무런 보상없이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겨준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 명의 의원들이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1, 9 기가 넘는 전략 핵 탄두에 대해서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된다고 서명 ( ) 마. 클린턴 행정부의 핵 정책 및 우크라이나의 반응

16 S 비확산 정책 유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책 재검토 ( ) - 미국의 역할 확대 : 촉매자의 역할에서 중재자의 역할, 다시 적극적 참 여자의 역할 - 대화 확대 결심 : 고위급 회담, 양자회담, 3 자 회담 추진 우크라이나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관심 및 동기부여 필요성 인식 폭 넓은 미-우크라이나 간의 직접 대화 l 년 월 까지 3 차례에 걸친 미-우크라이나 회담 - 넌 -루가 지원의 전제조건인 S T A R T 비준과 N P T 가입 입장 변경 - 핵탄두를 발사대로부터 분리하여 우크라이나에 임시 저장하면 H E U 의 가치만큼 선 보상 제안 우크라이나의 반응 - 우크라이나 의회, 조건부로 S T A R T - I 과 리스본 의정서 비준 결의안 통과 ( l l ) 우크라이나가 비핵국가로서 N P T 에 가입해야 된다는 리스본 의정서의 조항은 우크라이나를 구속하지 못함 T A R T 는 우크라이나에 단지 핵 발사체계의 3 6 % 와 핵탄두의 4 2 % 만을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재정 및 기술지원, 러시아에서 해체되고 있 는 핵탄두의 검증, 보상에 관한 내용 우크라이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쟁점 - H E U 구매와 관련된 자금 분배 협정 - 핵탄두 제거 후 우크라이나에 보관하는 동안 이에 대한 경계와 안전 문제 - 해체를 위한 핵탄두의 러시아 이송일정 미 -러 -우크라이나 간의 3 자 협정 : 리스본 의정서와 S T A R T - I 조약의 효력 발생 기대 - 우크라이나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비핵국가로소 N P T 에 가입 A낙 -

17 - 우크라이나로부터 핵무기 철수와 우크라이나에 전달될 보상금이 거의 동시에 진행 - S T A R T 조약이 효력 발생하고 우크라이나가 N P T 에 가입하면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 위한 준비 - 미국은 최소한 억불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핵 무기의 안전한 해체와 핵물질의 저장을 위해 기술적, 재정적 지원 제공 우크라이나의 조치 - 우크라이나 의회는 리스본 의정서 및 S T A R T 비준 ( ) - 우크라이나 의회는 N P T 가입 결의 ( l l ) 바. 핵문제의 해결 : l 2 리스본 의정서 당사자 (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 들은 부다페스트에서 S T A R T - I 비준문서 상호교환,,, 우크라이나는 N P T 에 가입문서 기탁 -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제공하는 문서 에 서명 - l 년 1 월, 우크라이나의 마지막 핵탄두 러시아로 이전 * 부시 및 클린턴 행정부는 보상을 통해 핵 문제 해결 션례를 남김 3. 남아공 모델 : 국제제재에 의한 핵무기 포기 유형 가. 핵무기 개발 과정 핵기술 개발 과정 - l 년에 평화적 목적의 핵기술 개발 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 - l 년대 중반 영국으로부터 우라늄 전환기술 습득 ( U = 응 F 6 ) - l 년 S A F A R I ( 연구용 원자로 ) 2 호를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아 건설

18 / 가동 년 N P T 에 서명 거부하고 남아공 수도 외곽의 발린다바 ( V a l i n d a b a ) 에 Y P l a n t,,라고 명명된 실험용 우라늄 농축시 설을 년 착공 - M a r t i n 육군 참모총장의 국가안보용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가능성 언급 - l 년부터 이 시설을 이용 독창적인 우라늄 농축기술을 개발하기 시작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배경 년부터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 본격화되어 고립 심화 - 앙골라 사태의 악화로 쿠바군이 개입하고 소련이 배후에서 지원하는 등 주변 안보상황 불안, 핵무기 개발 목적 - 남아공을 둘러싼 안보상황의 악화로 남아공은 유사시 외부로부터 도 움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를 상쇄하기 위한 한정적인 핵억제력 보유 하기로 결정 - 아프리카 남부의 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되는 경우 남아공은 핵억지 력을 기-진 것을 비밀리에 하나 또는 복수의 강대국 예를 들어 미국 에게 알려서 강대국의 조정 역할을 끌어낸다는 것 * 실제 사용하려는 의도보다는 인-보위협에 대한 억지효과를 노리고 핵 무기 개발 추진 핵무기 개발 과정 - l 년 남아공 칼라하리 ( K a l a h a r i ) 사막에서 2 미터 깊이의 지하 핵 실험장 준비했으나 년 소련의 인공위성에 의해 탐지되어 핵실험 장 폐기 년 l 0 월 3 단계 핵억제전략 수립 - b

19 l 단계 : 핵무기 보유 여부 비공개 ( N C N D 정책 ) 2 단계 : 외부 안보위협 증대시 남아공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은밀히 통지하여 미국 등 서방측의 중재 유도 3 단계 : 2 단계 실패시 핵무기 능력을 공표하고 지하 핵실험을 실시 하여 핵능력을 공식화 남아공에 대한 명백한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기 때 * 문에 1 단계 상태 유지 년 1 2 월, Y - P l a n t 에서 8 0 % 순도의 농축우라늄을 최초로 생산하여 첫번째 핵폭발장치 완성 - l 년 1 2 월 핵무기 제조에 성공한 후 l 년까지 항공기로 투발 가능한 총 6 개의 핵무기 제조 냐. 남아공에 대한 국제제재 남아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 나미비아에서의 백인지상주의에 대한 남아공의 정치적 지원과 남아공 내부의 인종차별정책 ( A p a r t h e i d ) - l 년 남아공에 대한 무역규제 U N 결의안 통과 - l 년 남아공은 영연방과 U N 산하의 기구에서 탈퇴 - 미국 등 선진국의 불참으로 효과 미약 년 U N 안보리 남아공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 결의안 통과 * U N 안보리는 남아공 핵개발 계획의 계속과 핵실험장 노출의 심각성을 사유로 결의안 채택 미국의 제재 참여 - l 년대 들어서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민단체와 기업들의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미국의 제재 참 여 시작 * 8 0 년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7 8 년에 제정된 핵비확산법 ( N N P A : N u c l e a r N o n - P r o l i f e r a t i o n A c t ) 에 의거 남아공이 핵시설에 대한 전

20 면적인 I A E A 사찰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자로 빛 결정 핵연료의 수출금지 년 7 월 프랑스가 대남아공 원자력교역 약정상의 핵수출 금지 브 l 년 어, l 주 태 년 나미비아에서 흑인을 제외한 남아공에 대한 전면적인 컴퓨터 유색인종들에게 샤 머 직접선거권을 금지하고 유색인종들의 및 복지향상을 위한 차관제공을 제외한 모든 차관 금지 - I A E A 에서 통제되지 않은 핵설비의 대남아공 수출 금지 - 미 의회는 년에 포괄적인 반 인종차별법안 ( A n t i - A p a r t h e i d A c t ) 을 통과시킴으로써 대남아공제재 본격화 남아공에 대한 신규투자 금지 경찰 및 군에 대한 무기판매 신규 은행대출 중지 금 지 무역거래 특별 조치 : 남아공에서 생산된 농산물, 철근, 석탄, 우라늄 * n 1 7 ; 국영기업체 인종차별 반대법 생산물의 채택과 수입을 금지하고 핵수출을 수입금지 함께 등을규정 남아공의 우라늄 전면 금지토록 하면서 광석과 산화우라늄 N P T 가입과 I A E A 의 전면적인 핵사찰 수용을 강력히 촉구 - 제재의 결과 주요 남아공의 l 수출품이자 외화획득의 % 를 차지하던 금값이 폭락하여 8 0 년대 말 경제성장은 1. 3 %, 9 0 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 기록 무기금수 조치로 군장비의 노후화, 항공기의 급격한 가동률 저하 등을 j L E * 인종차별정책을 완전 철폐 n 1? 핵무기 보유 포기 다. 핵무기 보유 포기 배경 인종차별정책으로 인한 국제제재 효과 누적과 핵무기 폐기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촉구

21 남아공의 경우 높은 외국자본 의존도로 무역규제보다 자본 철수같은 금 융제재가 효과 발휘 주변 안보상황의 안정 : 앙골라 정전협정 조인, 나미비아 독립, 쿠바군 철수 아프리카 제국과의 협력관계 설정 소련의 붕괴와 탈냉전 남아공 정권교체 : 보수당인 보타 ( B o t h a ) 에서 진보파인 드 클러크 ( D e K I e r k ) 로 교체 라. 핵무기 폐기 과정 핵무기는 해체하여 남아공 원자력 공사 ( A E G ) 에 넘기고 원자력 공사는 이들ι 핵물질을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식에 의해 저장 정부와 은밀히 핵개발을 추진해온 암스코 ( A R M S C R ) 사는 핵무기 해제 이후 핵관련 시설을 제거, 이후 상업적 목적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 년 7 월 N P T 가입, 9 월 I A E A 와 안전조치 협정 체결 l 년 3 월 2 4 일 드 클러크 대통령 의회연설시 보유 핵무기 폐기 공식 발표 년 I A E A 가 핵사찰을 실시하고 남아공의 핵폐기를 완전히 인정함 으로써 남아공은 핵무기의 개발 및 보유를 사실상 포기 마. 남아공 제재에 대한 평가 남아공 핵무기 포기 배경은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국제여론의 악화와 지 속적인 제재로 남아공 경제에 미친 충격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특히 결정적인 것은 미국의 강력한 핵폐기 촉구 및 제재 동참에 있었음 남아공에 대한 제재의 효과는 단시간에 일어나지 않았고 2 0 년이란 장기 간동안 축적된 것임 남아공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보다는 선택적이고 한정된 제재방안을 채 택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켰고 다수국가들이 이탈 없이 제재에 동참 결국 남아공의 핵개발 의혹이 아니라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국 제사회의 도덕적 응징이었으며 이러한 요구와 함께 핵포기까지 추가로

22 요구했으며 남아공을 둘러싼 국내 및 국제안보상황과 맞물려 핵무기를 4. 포기했음 이라크 모델 : 군사공격에 의한 해결 유형 가. 이라크의 핵전략 사담 후세인은 년대에 정권을 유지하고 아랍세계에서 이라크의 국가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가 필수적이라는 핵개발 추구 l 5 ) l 년 6 월 7 일 이스라엘은 이라크의 오시락원자로를 공습하여 인식하에 폭파 1 6 ) l 년 8 년여에 걸친 이란-이라크 전쟁이 종료된 후 사담 후세인은 아랍 국가들 간의 지도력 강화를 위해 핵무기 개발에 열의 l 년 1 월 l 7 일 걸프전 이후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은 무산 나. 이라크 핵능력 분석 1 7 )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 I I S S ) 의 분석서에 의하면 만일 걸프전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이라크는 9 0 년대 말까지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 l 년 유엔사찰단의 보고에 의하면 이라크의 핵무기개발능력은 7 4 급 프전으로 인하여 치명적으로 손상 하지만 이라크의 핵개발능력은 여전히 존속. 왜냐하면 핵과학자들이 다양한 민간분야의 유사 업무에서 종사 - 이라크는 년 이후 핵프로그램 비밀 복구 기회 증대. 핵무기 요소에 대한 이론적 모델령과 실제 실험을 완료할 수 있었음 - 이라크는 자국내 시설, 장비들은 손쉽게 숨길 수 있었지만 외국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품목들에 대하여는 매우 어려운 난관에 직면 - 종합적으로 이라크가 수년내에 핵무기 개발은 불가. 왜냐하면 핵무기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핵분열물질 미보유. 그같은 핵분열 물질생산 시설을 확보하는 데는 외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수년의 기간 필요. 외국으로 1 5 ) h t t l. / / w w w. c i a. g o v / c i a / r e p o r t 1 6 ) 파t E 따 : 뜨쁘꾀낀 r 웰 C 잭댄 E h k 괴덴 센 l t p 낀 ( ) 1 7 ) 센 m j l 관딴뜨i i S 뜨 9 r g l 낀ξ l F E : r 낀 C r E E l! l t c r r l I P = 8 8 ( l 2. 5 ) J i n k 1 l l ] ] ( / C o m p R P P ( ) r l K e v - F i n d i n g s - I j d f ( ) 2 0 -

23 부터 핵분열물질을 확보하기만 하면 수개월만에 핵무기 제조 능력 보유 - 결론적으로 이라크는 아직까지 핵무기는 보유하지 못하였음 다. 유엔의 이라크 핵사찰 경과 1 8 ) 유엔결의안 호 ( ) : 이라크와 다국적군 걸프전 종전 협정 합의 종전협정의 주내용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 장거리 미사일 포함 ) 보유를 금지하며, 국제사찰을 무조건 수용하고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며, 1 5 일 이내에 모든 대량살상무기 관련 시설자료 제출 의무 명시 유엔사찰단 ( U N S C M ) 은 년 4 월부터 년까지 약 여 차례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의 장거리미사일과 톤의 화학무기 원료 등을 폐기 l 년 사찰단은 이라크 정부의 사찰 방해를 이유로 전원 철수 유엔사찰단 철수 후 미영 연합군은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의흑시설물을 4 일간 집중 폭격 파괴 유엔안보리 결의안 l 호 의결 ( ) : 유엔감시, 확인, 사찰 단 ( U N M V I C ) 창설 이라크는 제채조치의 해제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유엔결의안 l 호 거부 부시대통령 연두교서에서 이라크 정권 축출 의지 표명 부시대통령 U N 총회연설에서 이라크에 5 개항 제시 ( ) - 장거리미사일 및 W M D 무조건 즉각 폐기 - 일체의 테러지원활동 중단 - 이라크 내 민간인에 대한 탄압 중단 - 걸프전쟁 피해 배상 및 실종자 문제 해결 - 유엔 석유 -식량프로그램 준수 부시독트린 ( ) : 선제행동 전략 선언 유엔안보리 대이라크 결의안 호 만장일치로 채택 ( 2 2. l 1. 8 ) - 무장해제 준수할 최종 기회 부여 - 사찰과정에서 비협조시 추가적인 중대의무 위반으로 처리 2 2 년 1 1 월 1 3 일 이라크 사찰 수용 의지 통보 2 2. l 이라크에 대한 유엔무기사찰 재개 1 8 ) 따꾀밴만5꽉: 으r g ( n e F r 5 : : I I l o r F l m p? U F I r l I P = 8 8 ( ) 낀

24 유엔사찰단 사찰 결과 안보리 보고 ( 총 4 회 ) - 생화학무기 생산, 저장시설 및 핵관련 활동 증거 미확보 부시대통령, 0 3 년 연두교서에서 이라크에 대한 강한 불신감 표시 - 유엔안보리의 기회제공에도 불구하고 무장해제는커녕 오히려 안보리를 기만 부시대통령 2 3 년 3 월 1 7 일 후세인에게 4 8 시간 최후 통첩 사담 후세인 미국의 최후통첩 거부 이 라크 공격 라. 이라크의 핵문제 처리 이라크 핵문제는 결국 군사력에 의한 사담 후세인 정권의 축출로 종결 사담 후세인의 핵무장 전략은 결국 미국 주도의 군사적 제재로 무산 미국 C I A,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보고서 에서 이라크에는 대량살상무기 가 없다는 결론 1 9 ) - 사찰단원으로 참석하여 활동한 민주당 칼 레빈 상원의원은 우리의 사찰단원 l, 여명이 1, 곳 이상의 의혹지역 시설들을 답사하여 조사하였으나 이라크에 화학, 생물, 핵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 고 의회에 보고 모델종합 모 뎌1 E즈 내 용 리비아 방식 선포기 후보상 방식 우크라이 나 방식 동시 타결 방식 남아ii리카공화국방식 국제제재에 의한 포기 방식 이라크 방식 군사공격에 의한 해결 방식 1 9 ) i l l t E ; 따 r l M E 꾀 a : g q x j c i 꾀랜 E (? r t s j i r a x l 댄 l ( 1 = 젠젠 l p } q l l 퍼 C E 띠 r R E L F i I U l i l l g S : 낀 ( l f ( )

25 I V. 향후 북핵문제 전개 전망 향후 예측 가능한 전개 순항 파국 교착 및 장기화 시나리오 등이 예상됨 1. 순항 시나리오 가. 미북 양측의 전향적 태도 변화 6자 회담 틀 속에서 미북 양자 회담 적극 수용 동결 대 보상 을 핵 타결의 출발점으로 수용 - 복한은 핵동결 6 개월 후부터 단계적 핵폐기에 돌입하며, 매 단계마다 사찰을 통한 검 증 받음 ( H E U 포함 ) - 미국 등 5 자는 동결기간 중 중유 등 에너지 공급 및 잠정적 대북안전 보장 확약 / 폐기 단계에 따라 단계적 경제 지원, 테러지원국 해제, 불가 침 보장 등 시행 나. 동시 일괄 타결의 완성 북핵의 C V I D 가 완결될 시점에 다음 조치들 완결 - 당사자간의 국교관계 정상화 : 미북, 일분 등 - 일본의 대북 보상금 타결 다.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 완료 남북 평화조약 / 4 개국에 의한 한반도 평화보장 조약 체결 A D B, I B R D, I M F 등의 대폭 금융지원 개방 대규모 대북 경협 / S C / 에너지 프로그램 등 개혁개방 지원 6 자회담을 다자 지역안보 기구로 전환

26 2. 파국 시나리오 가. 미북 양측의 경직된 입장 고수 미국은 핵동결에 직접 보상 참여 거부 / 사찰 강행 요구 북한은 동결에 대한 중유 및 전기 공급 고수 / 선 대북 적대정책 포기 없이 핵폐기 시행 완강히 거부 / H E U 부인 지속 나. 6 자회담 좌초 및 미국의 대북 압박조치 단계적 가동 4 차 6 자회담 성과 없이 결렬 미국은 복핵 및 인권문제 유엔 안보리 상정 / 대복제재 명분 축적 P S I 발동 경제제재 발동 국지적인 군사수단 동원 및 봉쇄조치 강행 정권교체 / S u r g i c a l s t r i k e 등 위협 다. 북한의 강경 대응 한국 및 일본 불바다 위협 미사일 시험 발사 시도 핵 실험 위협 전면전 태세 돌입 3. 교착 및 장기화 시나리오 6 자회담은 지속되나 전향적 타개책 합의 없음 북한의 시간 끌기 전략 노골화 미국도 이라크이란문제 미해결로 북핵문제에 전력투구 불가능 / 중국 과 한국의 중재 노력에 기대 미국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 I A E A, U N 등을 통한 대북 비난 / 인권문제

27 거론 / 인도적 지원 감축 등 느슨한 압박 북한도 대미 비난 목청은 높이나, 결정적 행동 유보 등 자제 시나리오 종합 시나리오 주요내용 미북 전향적 태도 변화 순항시나리오 동시 일괄 타결 북한 국제사회 일원으로 편입 완료 미북 경직된 입장 고수 파국시나리오 6자회담 좌초, 미국 압박조치 가동 북한 강경 대 g 뚜렷한 진전 없이 6자회담지속 교착 및 장기화 시나리오 미국 느슨한 압박 지속 복한 시간 끌며 결정적 행동 자객1 부시행정부의 북핵 정책 전망 파월 퇴진 / 럼스펠드 유임으로 온건파 약화 가능성 그러나 라이스, 스티븐 해들리 등 실용적 현실주의자들의 등장 / 과도한 일방주의에 대한 대내외 비판 등 협상에 의한 해결 추진 가능성 높음 부시행정부는 대통령의 의회 장악력이 유지되는 2 6 년 중간선거 이전 시점을 북핵문제 해결의 목표시점으로 삼을 것임 따라서 2 5 년 초반 이전에 북한을 6 자회담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중국 에 대한 적극적 중재 요구 등 외교적 압박 수위 높일 것임 2 6 년 중간선거 이전까지 향후 약 2 년 동안 북핵문제는 상당히 가파른 난항 ( 파국직전 ) 시나리오로 진행될 가능성 높음 그러나 난항의 최고조 시점에서 극적 타결로 대반전될 가능성도 있음 - a 5 -

28 V. 대웅 방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허용 ( 단, 해외유출은 엄격차단 대화로 해결 ( 이 경우 엄청난 보상 필요 외교적 압박 ( 유엔 안보리 상정 등 경제 봉쇄 및 강압 ( C o e r c i o n 군사적 타격 ( S u r g i c a l s t r i k e 번 수용 불가 / 미국은 최악의 경우 수용 가능 번은 전쟁 가능성 무릅쓰고라도 북핵을 원천봉쇄할 각오 있을 때만 가능 - 번 수용시 한국은 미북 평화 협정 / 주한미군 철수 용인 대 북지원 주책임 부담 북한의 핵 인질화 등을 감수해야 함 한미 간에는 소위 평화적 해결 에 실질적 견해차 존재 - 모두를 평화적 해결의 범주로 간주 ( 국제적인 통용개 념임 ) 하는 반면 번만을 평화적 해결로 보는 경향 있음 - 문제는 번만을 고집할 경우 북한은 점점 더 큰 보상을 요구 하거나 끝내 타협에 불응하게 될 것이고, 미국에게 남는 번 번뿐일 것임 - 따라서 포함하는 채찍 과 당근 의절묘한 배합을 위한 긴밀 공조체제가 긴요함 한미 긴밀 공조의 필요성 - 최악의 번 ) 을 회피하기 위하여 - 제 2 의 제네바 합의식 핵타결을 예방하기 위하여 : 한국 배제한 가운데 미북 비밀협상 타결 - 북핵 해결과정에서 한미동맹 훼손 또는 약화 방지를 위하여 : 미국의 대북압박 강화시 북한은 탈출구로써 대남 접근 주력 가능성 ( 이간질 차원 ) - 대미 의회민간외교 활성화로 험한 분위기 완화 / 국내 반미감정 완화 대책 강구

29 - 대미 의회민간외교 활성화로 험한 분위기 완화 / 국내 반미감정 완화 대책 강구 국론결집의 중요성 - 남남갈등을 해소해야 함 - 평화는 때때로 비평화적 수단과 방법을 구사할 각오와 지혜가 없이는 지켜질 수 없음을 국민들에게 홍보 - 북한 핵문제의 원만한 타결없이는 평화통일도 불가능함을 인지시켜야 함 대북 설득 강화 - 핵만으로 북한체제 보장 불가능 : 내폭 ( I m p l o s i o n ) 못 막음 - 내폭은 오로지 개혁개방에의한 경제회복으로만 예방 가능 - 핵문제 해결없이 개혁개방을 위한 외부 경제지원 및 미국의 정치군 사적 보장 불가능 단계별로 폐기와 보상이 맞교환되는 큰 틀 합의 후 세부 협상 추진 예상되는 사태진전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대응조치들 ( R o a d m a p M a t r i x ) 을 마련해야 함, 북핵해결의 바람직한 모벨은 리비아 방식-우크라이나 방식-남아공 방식 의 순서이며 이라크 방식은 적극 배제해야 함 ( 단 리비아 방식은 복한이 응하지 않을 것임 ) 결론 : 우크라이나 방식 ( 핵폐기와 보상 동시 추진 ) 이 가장 설현성이 높으므로 이 방식으로 유도 - 2 7

30 부록 1 : 1, 2 차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1. 제 1 차 북핵 위기의 전개과정 가. 1 차 핵문제 대두 배경 l 견 후반 : 프랑스 상업위성 S P T 의 영변 핵시설 사진 공개 년 이후 가동중인 5 M W e 연구용 원자로 외에 5 M W e, 2 M W e 급 원자로 및 핵 재처리시설을 건설 l 년 2 월 : 북한은 국제사회의 안전조치협정 가입 및 I A E A 사찰수용 요구에 대해 그 수락조건 제시 - 핵보유국의 비핵국가에 대한 핵위협금지, 한반도 핵무기 철수, 대북한 핵무기 불사용 법적 보장 등을 I A E A 에 요구 - I A E A 권한 밖의 이유로 거부 l 년 후반 - 부시 대통령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철수 발표 ( ) -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발표 ( ) 및 핵부재 선언 발표 ( ) -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 ( l ) l 년 1 월 : 북한은 I A E A 안전조치 협정에 서명 ( l. 3 0 ) l : 6차에 걸쳐 I A E A 임시사찰 실시하였으나 의견 불일치 발생 - 북측 신고한 플루토늄 추출량 9 g 과 I A E A 추정치 수 K g 간에 의견 불일치 - 영변 핵시설의 미신고된 2 개의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요구

31 년 9 월 이후 : 불일치 문제에 대한 특별사찰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 - 분한은 I A E A 이사회의 불공정한 결의 비난 l l 2 : 북한 N P T 탈퇴 선언. 미국과 분한 간에 긴장 발생 나. 1 차 핵문제 해결과정 양국 간 회담 3 차례 ( l / 7, l ) 제 네 바 미 북 기 본합의 ( A g r e e d F r a m e w o r k ) 주요 내용 - 흑연감속로를 경수로 발전소로 대체 ( 1, M W e 2 기 ) - 경수로 l 기 완공시 까지 연간 중유 5 0 만톤 제공 - 5 M W e 원자로의 폐연료봉 봉인후 제 3 국으로 이전 - 북한은 I A E A 안전조치협정 이행 및 특별사찰 수용 - 미 북관계 개선 ( 상호연락사무소, 대사급 수교 관계 )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조치 및 남복대화 재개 주요 진전 내용 : K E D 0 - 복한 간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 l : 신포 경수로 부지 착공식 개최 - l l 2 : K E D 0 - 한전 간 주계약 서명 : 경수로 부지공사 작업 완료 : 원자로 설치 기초굴착공사 착공식 *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1 호기는 2 8 년 l 1 월에, 2 호기는 2 9 년 9 월에 완공될 예정 경수로 사업비 : 총 공사비 4 6 억불 ( 한국이 7 0 % 부담 ) 경수로 사업 기본 구도 ( 추진일정 대 북한의 의무사항 ) 제네바 합의 ( l ) 시, 북한은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 동결 및신

32 규건설 포기, 사용후연료봉의 안전 보관, 영구처분 협조 ( 현재 및 미래 핵투명성 확보 ) -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 l 2 ) 시, 동결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한 I A E A 사찰 허용 - 공사 상당부분 완료시 I A E A 특별사찰 등 안전조치 협정 전면적 이행 ( 과거 핵 투명성 확보 ) - 핵심부품 ( 원자로 ) 인도시, 폐연료봉 제 3 국 반출 - 2 호기 준공시, 동결중인 흑연감속로 해체 2. 제 2 차 북핵 위기의 전개과정 가. 2 차 북핵문제 대두 배경 2 2년 9 월 이 전의 복핵 관련 주요 일지 : 북한이 대북 경수로 지연에 따른 제네바 합의 파기 가능성 경고 : 5 M W e 원자로 사용후연료봉 밀봉작업 완료 : 북한, 미국에 제네바 기본 합의문 이행 관련 전력손실 대 안요구 - 2 l. 5 : 복한, 경수로 지연 보상요구 및 흑연감속로 재가동 경고 : I A E A 대표단, 북한의 영변 핵시설 ( 동위원소, 생산연구소 ) 방문 : 핵태세 검토보고서 ( N P R ) 내용 유출 ( 핵무기 사용대상국가 에 북한 포함 ) : 미국, 분한의 제네바 기본합의 이행여부 인증 유보 발표 : 북한, 미국의 핵시설 사찰 허용 요구 거부, 제네바합의 파기 가능성 경고 및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 손실 보상 ~묶 2 2년 1 0 월 이후의 북핵 관련 주요 일지

33 : 제임스 켈리 미 특사 방복시 복한,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의 존재 시인 관련, 한미 공동 발표 : 북 외무성, 선 핵 개발계획 포기 거부 및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불가침 조약 제시 l l : K E D 집행이사회, 0 2 년 1 2 월분부터 대북 중유공급 중단 결정 및 분한의 H E U P 완전 폐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신 뢰할 만한 조치 없을 시 북한과의 여타 K E D 활동도 재 검토 방침 표명 l 1 : I A E A 이사회, 대복 핵개발 계획 포기 및 안전조치 이행 촉 구 결의안 채택 : 북한, 핵시설 가동 건설 재개 선언,,,, : 북한 모든 봉언제거 완료 및 재가동 태세 돌입 ( 5 M W e 원 자로 폐연료봉 저장시설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 제조 공장 ) l 2 : I A E A 사찰관 2 명 추방 l : I A E A 특별이사회, H E U P 해명,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신속하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폐기, I A E A 검증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 : 복한, N P T 에 서 탈퇴 성 명 발표 l : 부시 대통령, 복한이 핵무기 개발계획 포기시, 북한에 식량 과 에너지 지원하는 과감한 조치 천명 : I A E A 특별이사회, 복핵 문제를 유엔안보리와 총회에 상정 : 유엔 안보리, 복핵관련 이사국들의 우려 표시만으로 비공 개 회의 종료 : 복한, 8 천여개의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 발표 나. 2 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진행과정 3 자회 담 개최 ( )

34 타 새 전 디 준 T - - 미북, 기존 입장 확인 미국 : 선핵포기 후체제 보장 분한 : 선체제 보장 3자회담 이후의 복핵 일지 : 한미정상회담 개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재확인 및 위협이 증대될 경우 추가적 : 방복후 방한한 커트 웰든 미 조치 검토에 합의 하원의원, 북한은 핵무기 보 유하고 있으며, 폐연료봉 8, 0 개의 핵재처리가 완료단계 에 들어섰다 고 언급 : G 8 정상회의, 북한 / 이란 등에 대해 필요시 국제법에 의거 한 다른 조치 취할 수 있다는 성명 발표 : 북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도 핵억제력 포기할 수 없다 고 발표 제 l 차 6 자회담 ( ) 주요 발표 내용 - 6 자회담의 유용성 평가 -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원칙 확인 - 6 자회담 과정 지속 의지 천명 제 1 차 6 자회담 이후의 북핵 주요 일지 l : 북한, 8, 0 개의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플루토늄은 핵억 제력 강화하는 방향에서 용도 변경, 영변의 5 M I l l e 원자로 에서 발생하는 폐연료봉도 때가 되면 지체없이 처리 예정, 핵 억제력을 계속 유지 / 강화 예정 발표 2 3. l : 록한, 조미 합의문 파기로 인한 보상 때가 되면 핵억제력을 실물로 증명해 변인 담화 ) 받아낼 것이며, 그 보일 것 ( 외무성 대 2 3. l : 부시 대통령, 복한이 핵폐기에 진전을 보인다면, 미국은

35 다자틀 내에서 안전보장 제공할 용의 발언 l 1 : K E D 에서 대북경수로 사업 일시 중단 결정 l 2 : 북한, 6 자회담에서 동시행동 첫 단계 합의 요구 첫 단계 조치로서 북한의 핵동결에 대한 미국의 대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정치경제군사적 제재와 봉쇄 철회, 미국과 주변국에 의 한 중유, 전력 등 에너지 지원 제시 부시 대통령, 미국의 목표는 핵프로그램의 동결이 아니라 핵무기 프로그램을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완전하게 폐기하는 ( C V I D ) 것 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핵 동결 제안 거부 제 2 차 6 자회담 ( , 북경 ) 주요 발표 내용 - 한반도 비핵화 및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대한 참가국들의 의지 표명 년 2 / 4 분기 내에 북경에서 제 3 차 6 자회담 개최 및 실무그룹 구 성 합의 - 핵문제 해결 및 상호관심사를 다루는데 있어서 조율된상호 조치 를 취하기로 합의 쟁점별 사안 :!.. 1 ) C V I D 대 핵무기계획 폐기 회담 첫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평화 적 핵활동을 제외한 핵무기계획 폐기 주장을 제기하면서 핵심쟁점으 로 부상 주요내용은 군사적 목적의 핵활동을 폐기하되 평화적 핵활 동은 보장해야 한다는 것 - 미국은 이를 북한이 핵모호성을 유지하면서 핵폐기 과정을 군사적 목적과 그 외의 비군사적 목적으로 세분화해 더 많은 보상을 따내려 는 협상전략으로 해석 따라서 미국은 기존의 C V I D 로 맞섰고 이후 양측의 주장은 팽팽한 평행선 - 여타 참가국들이 완전한( C o m p l e t e ) 이라는 용어대신! 모든 ( a l l y,! 포 괄적인 ( c o m p r e h e n s i v e ) 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우회할 것을 권 유했으나 거부. 결국 회담을 하루 연장하고 추가 논의를 벌였지만

36 차이는 끝내 좁혀지지 않음 2 ) 북한 H E U 핵 프로그램 보유 문제 : 2 차회담의 가장 큰 걸림돌로 예상됐던 핵심 쟁점 - 미국은 복한의 H E U 핵계획 보유를 확신한다 면서 이번 회담에서 이를 공식화하고 폐기의사를 확실히 할 것을 요구. 반면 북한은 H E U 계획은 아예 있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없다 고 대응 - 그러나 V I D 대 핵무기계획 폐기 공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면 서 H E U 문제는 약간 뒤쳐짐 - 6 개국은 회담 과정에서 H E U 문제는 일단 워킹그룹 ( 실무회의 ) 에서 다루는 데 대해 의견접근이 이뤘으며, 공동언론발표문에 핵과 여타 참여국의 관심사항을 상호 조율된 조치로 다뤄나간다 하는 표현으로 간접 표현 3 ) 핵동결 시 대북 에너지 지원 = 이번 회담의 성과 - 북한이 핵사찰과 H E U 핵계획 폐기, 최단기간 이행의 3 가지 전제조 건을 포함한 핵동결 을수용할 경우 한국과 중국, 러시아는 에너지 지 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과 일본은 다른 나라의 지원에 반대하 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 - 이는 그간 지원불가 를고집했던 미국이 반보 ( 半 步 ) 후퇴했다는 점에 서 진전 - 그러나 머니박스 인미국과 일본이 지원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 자칫 한국의 비용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4 ) 워킹그룹 설치 : 복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조속히 해결돼 야 한다는 점에서 회담 초반부터 6 개국 대표단간에 큰 이견이 없었던 사항 -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인 핵무기계획폐기 대 C V I D! 공방이 해소 되지 못하면서 공동언론발표문에 조만간 설치한다 는 수준으로 삽입 - 워킹그룹은 북핵 폐기와 이를 검증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 5 ) 회담 정례화 : 한국측은 2 개월 주기의 6 자회담 정례화와 그 중간의 워킹그룹회의 개최를 주장했으나 공동언론발표문에는 포함되지 못함 q4u

37 부록 2 우크라이 나의 N P T 가업 에 따른 안전보장 각서 l 년 1 2 월 5 일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영국은 우크라이나가 비 핵무기 보유 국 가로서 N P T 에 가입한 것을 환영한다. 많은 핵무기 감축을 가능하게 했던 냉전 종식의 영향을 포함하여, 세계적인 안보 상황의 변화를 유념하고, 우크 라이나가 특정한 시간 내에 그의 영토로부터 모든 핵무기를 제거한 우크라 이나의 공약을 고려하면서, 다음을 확인한다. 1. 미국, 러시아, 그리고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과 기존의 국경 선을 존중하는 C S C E F i n a l A c t 의 원칙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들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2. 미국, 러시아, 그리고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통합성이나 정치적 독립성에 관하여 무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위협을 가하지 않으며, 그들 무기의 그 어떤 것도 자위의 경우나 또는 유엔 헌장을 벗어나서 우크 라이나에 대해 사용할 수 없다는 그들의 의무를 재확인한다. 3. 미국, 러시아, 그리고 영국은 그들의 이익에 복속시킬 목적으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C S C E F i n a l A c t 의 원칙에 따라 우크라이나 에 대한 그들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4. 만약 우크라이나가 침략 행위에 대한 희생자가 되거나 또는 핵무기가 사용되어지는 곳에서 공격 위협의 대상이 된다면, 미국, 러시아, 그리고 영국은 N P T 의 비 핵무기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유엔안보리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그들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5. 미국, 러시아, 그리고 영국은 핵 국가의 연방 또는 동맹으로부터 그들 영토 또는 식민지, 그들의 군대 또는 동맹에 대해 공격받은 경우를 제 외하고, 우크라이나를 포함하여 N P T 가입국가로서 비 핵무기 보유국 가에 대해서, 핵무기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38 6. 미국, 러시아, 그리고 영국은 이러한 공약과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자문을 할 것이다. 이 각서는 서명용이며, 영어, 러시아어, 그리고 우크라이나어로 작성되었으 며, 서명된 4 부의 사본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