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훌$뿔띔; 저 l JI 풀짧 醫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2005 기 간 : (월) 7. 1(금) 장 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제 8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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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뿔훌$뿔띔; 저 l JI 풀짧 醫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2005 기 간 : (월) 7. 1(금) 장 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제 8강의실

3 "'~. - ιltk ;강 ~ I애 1:$ 1 r: 문화 4 산헌장 문화 유.t!. 을 쭈리 1l혜의 양의 예7\~ 웅곁이 지흩여 있는 소충반 보배이자 믿휴 문화의 자얀이다. 유.의 문화째오} 합메 부.의 문화째는 보투 믿흑 문화의 정수 며 그 끼반이다. 더혹이 우리의 문화 유삼음 요헌 역사 *에서 앉ξ 째난& 견디어 요.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 용얀& 알그 찾고,~뿌는 임옹 곰 나하 사항의 근돈이 되며 찌헤 사땅의 바탕이 펀다. 따라서 용 국민은 유쩍과 그 주우 판용이 파꾀 씨슐되지 않토록 노획하여야 한다. 문화 유ee: 한 번 e상되면 다시는 헌상태호 흩이회 > 없으므호 언호롤이 우리에깨 물려 흔 그패로 우리도 후e에째 흔헌~~깨 물려 훌 것& 다징하면서 문화 유얀 흰장& llf정한다. 1. 운효} 유얀옴 헌래의 모g패로 보증되어야 한다. 1. 문화 유삼옴 주우 환흥과 양메 무분낼얀 깨밭로부터 보호되어야 얀다. 1. 문화 유얀흩 그 1~*'톨 째화로 따혐 > 없는 것이므로 엄코 파고 호굴되꺼나 룰법으로 1i 래되어서는 믿 흰다. 1. 문화 유얀 보존의 충.2. ~옴,~증 ---고 사효l 고육& 좋얘 념리 일때워쳐야 한다. 1. 보흔 국민용 자랑스러흔 문화 유얀& 바탕으로 혼란한 민흑 문화톨 째앙 방헌시껴야얀다 1997 년 12 휠 8 일

4 목 차 일 정 표 강의 과목 및 강사 한국고고확 조사 연구방법론 진단 I 죄 성 락 우리나라 구제발굴사의 현황과 전망 I 박 순 발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방안 I 죄 맹 식 저술지유적의 발굴조사방법 I 이 홍 종 건물터의 발굴조사 / 장 경 호 제철 생산유적 조사 방법론 I 손 명 조 고 분 조 사 방 법 론 I 조 엉 현 한반도 지형발달과 유적의 입지 I 황 상 일 발굴 자료의 자연과학적 분석방법론 I 서 민 석 발굴유적의 보존과 정비 / 장 호 수 훌토유구 유물의 현장수습과 응급처치 I 위 팡 철 매장문화재 정보화의 제문제 / 김 태 진 한국 중셰고고학의 현황과 전망 I 이 남 규

5 2005년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 교육 연수 프로그램 세부일정표 엎t 6/27(월) 6/28(화) 6/29(수) 6/30(목) 7 /1(금) 제 1 일 제 2 일 제 3 일 째 4 일 채 5 일 이동 09:00-09:50 τ 5--= ;큰T 경작및 고지형과 (연수원 익산 입교식 저습지 유적 유적 입지에 왕궁리유적) 발굴방법 대한이해 10:0( 10:50 개회사 (이홍종) (황상일) (문화재청장) 익산왕궁리 유적 현장답사 출토유구 유물의 현장 τ..>:::.}; 까r-ι } 웅급처치 (위광철) 이동 11:00 11:50 한국고고학 주거지 및 발굴자료의 (왕궁리유적 조사연구방법론 건물지 자연과학적 미록사지전시관) 진단 발굴방법 분석방법론 12:00 12:50 (최성락) (장경호) (서민석) 마륙사지전시관 관람 고고학자료의 정보화방안 (김태진) 13:00 14:00 점심 식사 14:00 14:50 15:00 15:50 한국 제철 구제발굴의 발굴유척의 이동 생산유적 현상과 보존과정비 (익산 아산 조사방법론 a l동 fλ 4..~ (장호수) 갈매리현장) (손명조) (박순발) 한국 중세고고학의 현황과전망 (이남규) 16:00-16:50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방안 17:00 17:50 (최맹식) 자유토론 고분조사 ; 발굴비용과 방법론 기간표준화 (조영현) 방안 (사회; 박숭규) 17:50 18:40 저녁 식사 아산갈매리유적 현장답사 설문조사 수료식 18:40 20:30 분임토론 분임토론 분임토론 간담회

6 강의과목 및 강사 과 , 시간 강 사 비고 한국고고학 조사 연구방법론 진단 2 우리나라 구제발굴사의 현황과 전망 2 매장문화재 제도개선 방안 2 저습지유적의 발굴조사 방법 2 건물터의 발굴조사 2 제철 생산유적 조사 방법론 2 고분 조사 방법론 -고총봉토분의 조사주안점을 2 중심 로 한반도 지형발달과 유적의 입지 켜 ;Z 님지와 충처펴야 E 중λ1 로- - τr ' 2. 0 발굴 자료의 자연과학적 분석방법론 2 발굴유적의 보존과 정비 2 자유토론 : 매장문화재 발굴비용과 기간 표준화 2 방안 출토유구 유물의 현장수습과 응급처치 2 매장문화재 정보화의 제문제 -매장문화재 정보화 추진적략 2 수립을 중심 로 한국 중세고고학의 현황과 전망 2 15 강좌 30 2 최성락 (목포대학교 역사문화학부) 닙---( 걱 >.!.. 二 ~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최맹식 (문화재 청 매장문화재과) 이홍종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장경호 (기전문화재연구원) 손명조 (국립중앙박물관 역사부) 조영현 (계명대학교 박물관) 황상얼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서민석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 장호수 (문화재청 사적과) 박숭규 ((재)영남문화재연구원) 위광철 (한서대학교 문화예술보존학과) 김태진 ((주)진인친) 이남규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7 한국고고학 조사 연구방법롤 진단 최성락 목포대학교 역사문화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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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고고학 조사 연구방법론 진단 5 한국고고학 조사 연구방법론 진단 최성락 목포 대 학교 역사문화학부 목차 1. 머리말 2. 세계고고학의 흐름 4. 발굴조사의 개선방향 5. 맺음말 3. 한국고고학의 연구방향 1. 머리말 한국고고학은 1946 년 경주 뿔뮤 像 발굴을 기점으로 잡는다면 60 년의 역사를 갖는 다 년 처음으로 대학박물관도 발굴에 참여하였고 1961 년 대학에 고고학 관련 학과가 만들어졌다. 1980년대에는 고고학 관련학과가 본격적으로 설치되었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10 개 이상의 대학에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에서 고고학 전공자들을 양성 하고 있다. 국토개발이 본격화된 1990 년대 이후에는 점차 발굴의 빈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1999 년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일정 면적 이상의 모든 국토개발에 사전 지표조사가 의무화되면서 발굴조사의 규모와 횟수가 크게 증가하였 고, 발굴을 전담하는 기관도 각 도마다 서너 개씩 만들어졌다. 한편 1976 년 한국고고 학회가 창립된 이래 고고학과 관련된 지역학회와 전문학회도 전국적으로 10 여 개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10 6 제 1 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이와 같이 한국고고학은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 당면하 고 있는 문제들도 적지 않다. 첫째, 발굴조사의 갑작스런 증가에 따른 준비 부족이다 년 문화재보호법이 개 정됨에 따라 발굴조사의 중가는 당연한 일이나 이에 대한 대비는 정부나 학계에서 모 두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정부는 국가의 자산인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를 담당하는 기구의 설치에 무관심하였고, 학계도 발굴조사 및 연구 인력의 양성에 소홀하였다. 이 러한 결과로 다양한 형태의 발굴전문기관들이 동장하였고, 이에 따라 혼란이 야기되 었다. 둘째, 발굴된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와 분석이 되지 않고 있다. 최근 고고학 자료는 급증한 반면에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노력이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발굴조사에 뒤이어 고고학 자료의 정리와 분석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발 굴조사는 유물의 수집으로 전략하게 된다. 셋째, 고고학의 학문적인 성격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즉 한국고고학의 연구목적, 정체성, 방법과 이론 등에 대한 논의가 극히 드물어 방법론의 부재현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넷째, 유적의 보존 및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급격한 개발로 인하여 많 은 유적들이 파괴되고 있고, 일부 유적만이 보존되고 있다. 그러나 보존된 유적도 방 치되는 경우가 많다. 유적과 유물은 결코 연구의 대상만이 아니라 적절히 활용되어야 할 문화자원인 것이다. 고고학계는 이들 문화자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 다. 본고에서는 발굴조사 연구방법론의 진단을 위해서 우선 세계고고학의 흐름과 한국 고고학의 연구방향을 살펴보고, 그러한 관점에서 발굴조사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제언 해 볼까 한다. 2. 세계고고학의 응 등프...:..p - 1) 고고학의 정의와 연구목적 考 古 學 이라는 용어는 영어인 Archaeology 의 번역어이다. archaeos( 과거, 古 )와 logos (논리, 학문)라는 말의 합성어로 문자 그대로 옛 것을 생각하는 학문이다. 옥스 퍼드 영어사전에 의하면 이것은 그리스어인 arkaiologia 에서 온 것으로서 그 의미가 고대 일에 대한 담론 이라고 한다. 한편 考 古 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北 宋 代 이후에

11 한국고고학 조사 연구방법론 진단 7 사용되었으나 학문으로서 고고학은 서양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즉 Archaeology가 考 古 學 으로 처음 번역된 것은 일본에서 19 세기말이고, 이후 한국에서도 사용되었다. 중세 유럽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好 古 主 義 (antiquarianism) 가 싹렀고, 19 세기 중반에 이르러 고고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정착되었다. 하지만 당시의 고고학은 여전 히 과거 인류의 물질적 유물을 취급하는 과학 으로 정의되었다. 이와 같은 정의는 19 세기 말 혹은 20세기 초까지 유럽에서 지속되었다. 오늘날의 고고학은 단순히 물질적 자료를 연구하는 학문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정의 되고 있다. 즉 고고학은 물질적 자료로부터 인류의 과거를 연구하고, 고고학의 연 구목적, 즉 고고학 자료의 형태 (form) 와 시공간적인 분포를 고려하고, 과거의 기능 (function) 과 고대의 행위를 결정하며, 문화의 진행과정 (process) 혹은 어떻게 (how) 그리고 왜 (why) 문화가 변화되었는지를 밝히고, 문화적 의미 (meaning) 를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물질적 자료(혹은 물질적 잔폰물; material remains) 란 과거 인간 들의 행위에 의해 남겨진 것으로 이를 고고학에서는 考 古 學 資 料 (archaeological materials) 혹은 考 古 學 記 錄 (archaeological record) 이라고 한다. 고고학 자료에는 遺 物 과 遺 構 이외에도 自 然 遺 物 퉁이 있다. 자연유물이란 인간이 직접 만든 도구가 아닌 짐승의 뼈, 식물의 씨앗 둥 인간과 관계를 가진 일체의 자연물이 포함된다. 이것 을 통해 인간이 살던 기후와 환경을 살펴볼 수 있다. 물질적 자료를 통해 복원되는 문화가 物 質 文 化 (material culture) 이다. 반면에 언어나 이념과 같은 것은 非 物 質 文 化 (nonmaterial culture) 에 속한다. 결국 고고학이란 과거 인류들이 남긴 물질적 자료를 통해 당시의 문화, 즉 행위, 사 회적 조직, 이념 퉁을 복원하고, 그들의 문화가 어떻게 그리고 왜 변화되었는가와 그 들 문화의 의미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될 수 있다. 다음으로 고고학의 연구목적을 살펴보면 고고학의 핍 究 思 潤 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제시하 고 있다. 傳 統 考 古 學 (traditional archae이 ogy) 혹은 文 化 歷 史 考 古 學 (culture historical archaeology) 에서는 文 化 를 A 間 集 團 의 規 範 으로 다루고, 선사시대의 유물이란 이러한 공 유된 상상 가치 믿음의 부산물로 여겨진다. 따라서 전통고고학은 유물의 형식분류와 펀년 을 통해 과거 문화의 시간적인 순서를 정하고 고고학 자료에 나타나는 물질문화의 복원에 치중하였다. 즉 전통고고학은 과거 문화사의 복원과 생활상의 재구성을 연구목적으로 삼고 있다. 1960년대에 동장한 新 考 古 學 (new archae이ogy) 흑은 過 程 考 古 學 (processual archaeo-

12 8 제 1 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logy) 은 당시까지의 전통고고학의 연구목적을 비판하면서 고고학 자료가 인간행위의 소산 인 이상 거기에는 비물질적 행위도 반영되어 있으므로 고고학은 당연히 정신세계를 비롯하 여 당시 사회의 총체를 밝히고, 인간행위와 문화 진화과정의 법칙, 즉 文 化 의 變 遭 過 程 (cult ural process) 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과정고고학자들은 과거 문화의 복원을 단순한 記 述 (description) 이 아니라 說 明 (explanation) 의 차원으로 변 화시키려 하였다. 즉 그들은 과거 문화에 대해 무엇이 (what), 언제 (when), 어디서 (where) 등의 의문보다는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어떻게 (how), 왜 (why) 동의 의문에 대하여 설명 (explanation) 하려고 하였다. 이 러한 시도는 1980 대 전반에 대두된 後 期 過 程 考 古 學 (post-processual Archaeology) 에 의해 계숭되었는데 특히 호더 (I. Hodder) 는 물질 자료를 통해 당시 인간틀 의 상징적인 행위를 유추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당시 문화의 의미 (meaning) 를 추 구하고자 한다, 즉 어떻게 문화가 만들어졌으며 그것이 상정 (symbol) 하는 것이 무엇 인지를 연구하려고 한다. 또한 그는 과거 사회관계 속에서 수동적으로 관여되었을 기 능을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관계 내에서 능동적인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였을 물질문화의 의미를 해석 (interpretation) 해야 하며, 이러한 의미는 물질문화를 과거 사회적 그리고 역사적 맥락 (context) 속에서 理 解 (understanding) 하여야만 파 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물질문화는 하나의 테스트 (text) 로 얽혀져야 한 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문화를 문화적 의미와 문화전략 차원을 포함하고 있 는 모든 통합 환경 속에서 맥락화시켜야만 그 물질문화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 효 으- -, 메시지가 해독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고고학의 연구목적은 고고학의 연구사조에 따라 중시하는 부분이 각기 다르지만 이를 종합하면 과거 문화의 여러 측면을 복원하고, 이들 문화가 어떻게 그 리고 왜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하고, 나아가서 당시 문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으로 볼수 있다. 2) 고고학의 정체성 고고학은 여러 분야와 관계를 맺고 형성되어 왔다. 즉 미술사학, 인류학, 역사학 등이 가장 인접한 분야이다. 그밖에도 자연과학분야가 고고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 였고, 발굴과정에서의 정교함이나 유물의 복원과정 둥은 과학이기보다는 예술에 가 까운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호고주의에서 출발한 후 미술사와 분리되면서 고고학은 역사학

13 한국고고학 조사 연구방법론 진단 9 의 한 분야로 인식 되 어 왔다. 하지 만 과정 고고학자의 한사람인 클라크 (D. Clarke) 는 고고학은 고고학이기에 고고학이다 라고 말했듯이 고고학은 독립된 학문으로 규정 하고 있다. 또 그는 과거의 고고학과 다르게 유물을 통한 추정적 해석을 포기하고 한 층 과학적인 고고학으로 변화되었다는 의미에서 순진함을 벗어났다 (loss of innocence) 고 선언하였다. 그의 제자인 호더 (Ian Hodder) 도 고고학이 결코 역사학이 나 인류학의 한 분야가 아니라 방법과 이론을 갖춘 독립적인 학문임을 강조하고 있 다, 한편 고고학의 연구배경이 다른 미국고고학의 경우 고고학은 인류학이며,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니 tj-(archaeology is anthropology or it is nothing) (Willey and Philips 1958) 라고 하였고, 이를 인용한 빈포드 (L.R. Binford) 도 고고학이 인류 학적 학문임을 강조하였다. 디츠 (Deetz) 는 고고학은 어떤 인류학자의 특별한 관심 분야이 tj-(archaeology is the special concern of a certain type of anthropology) 라고 한 것과 같이 고고학과 인류학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미 국고고학은 처음부터 인류학의 한 분야로 시작하였고 지금도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빈포드에 앞서 새로운 고고학을 주장한 바가 있는 타일러 (Taylor) 는 고고 학이 인류학도 역사학도 아니라고 선언한 바가 있었고, 핫슨 (Watson) 은 앞으로 미 국에서 문화인류학과 고고학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하고 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의 고고학은 유럽에서와 같이 역사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北 宋 이래로 金 E 學 을 기초로 하여 서양고고학이 소개되면서 근대고고학으로 발전한 중국고고학은 역사학의 중요부분으로 인식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고학이 과거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역사학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 나 점차 서양고고학의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중국이나 일본고고학도 역사학으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인 학문으로 자리잡아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3. 한국고고학의 연구방향 한국고고학의 연구방향을 학문적인 면과 현실적인 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학문 적인 변에서는 고고학 연구체계의 확립과 고고학 영역의 확대 등을 다루고, 현실적 인 변에서는 고고학연구의 역할분담, 유적의 보존과 박물관의 운영, 고고학의 대중화 동을 다루고자 한다.

14 10 제 1 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1) 학문으로서 고고학 (1) 고고학 연구체계의 확립 한국고고학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연구목적을 확립하고, 연구체계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본다. 먼저 한국고고학의 연구목적의 확립이다. 한국고고학의 연구목적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과거의 물질문화를 밝히는 일이다. 즉 선사시대 문화와 역사시대 이후의 고 고학적 문화, 즉 물질문화를 밝힌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한국문화의 기원을 밝히는 것과 함께 고고학 자료를 통해 한국문화의 독창성을 찾아봄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체 성을 밝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한국문화의 영역과 대외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현 재의 한국의 범위는 한반도에 속해있지만 과거의 한국문화의 영역이 어디까지 미치 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다음은 고고학연구의 성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다. 한국고고학에서는 어디에서 어떠한 유물이 나왔다는 단순한 사실들과 물질적 자료(고고학 자료)에 대한 연구가 고고학연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바로 고고학연구 의 전부는 아니다. 이틀 자료를 다양한 방법에 의해 분석되고, 해석되는 것이 고고학 연구인 것이다. 고고학 연구과정에는 고고학 자료의 수집, 분석, 해석이라는 3 단계 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어느 한 부분만이 중시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가 유기적 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연구되어야 한다. 이를 산업구조에 비유하여 1 차 산업(수집), 2차 산업(분석), 3차 산업(해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고고학 자료의 수 집 (1 차 산업)에 치중하고 있고, 서양에서는 해석 (3차 산업)이 중시되고 있다. 모든 산업이 균형을 이루어야 국가가 발전되듯이 고고학도 각 부분이 서로 연계되면서 고 르게 연구되어야 한다, 또한 발굴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고고학 자료에 대한 정보는 발굴과정에서 얻어진 다. 발굴은 세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가능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발굴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적의 성격에 따라 발굴과정과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다르다. 이상적인 것은 시간과 경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확고한 목적 의식을 가진 학술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발굴에서 얻어진 자료들이 과거 문화를 복원하는데 한충 용이한 것이다. 설사 학술발굴이 아니더라도 발굴자는 유물 과 유구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고학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과학적 분석이 요구된다. 현재 한국에서는

15 한국고고학 조사 연구방법론 진단 11 발굴의 수와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부분은 아주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새로이 확인된 고고학 자료를 종류별, 시기별, 지역별 로 분류하고, 이를 정리하는 기본적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다 양한 분석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특히 고고학자의 인지(즉 경험)에 의한 연구만으 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고학 자료는 과학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즉 연대측정, 공간분석을 비롯한 여러 방법이나 자연유물을 통한 환경연구 등은 과 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해야만 가능하다. 만약 고고학연구의 과학화가 이루어지지 못 한다면 과거의 고고학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극히 단펀적으로 이루어지는 과학적 분 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考 古 學 펌 究 所 카 효확4뀔?1 나 대학에 만들어져야 한다. 21 세기 자연과학은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생물학은 단순히 체계적 인 분류에 매달렸던 19 세기와는 달리 인간의 유전자를 해독하여 인간의 수수께끼를 풀어가고 있다. 이와 다르게 고고학에서의 변화는 크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더구나 한국고고학에서의 과학화는 초보적인 수준이다. 자연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일부분 이라도 흡수하기 위해서는 고고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연과학의 개념과 방법들이 응용되어야 한다. 고고학연구에 있어서 과학화의 한 방법으로는 자연과학 분야의 도 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두 분야의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고학연구 방법과 이론의 활성화이다. 고고학의 연구체계의 확립에는 방법과 이론이 필수적이다. 서양고고학에서는 각기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과 이론이 연구되고 있다. 이들 모든 방법과 이론이 그대로 한국고고학에 적용될 수는 없으나 과거 문화를 복원하고 해석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과 이론이 필요하다. 한 국고고학에 필요한 방법과 이론은 외부로부터 받아들어야 하고, 나아가 독자적인 연 구방법론도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고고학연구 방법과 이론에 대한 논의 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아직도 한국고고학은 전통고고학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과정고고학이 일찍 소개되었지만 한국의 연구자들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단계에서 바로 후기과정고고학의 연구사조를 받아들이 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성급하게 세계고고학의 연구사조를 따르기보다 는 한국고고학이 필요한 방법과 이론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현명한 방 안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고학의 연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세부적 으로는 고고학연구의 성격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발굴법의 개선, 고고학 자료의 체

16 12 제 1 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계적 분석과 과학적 분석 퉁이 필요하다. 또 고고학 방법과 이론에 대한 논의와 고 고학에서의 철학적 토대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현재 한국고고학이 직 면한 방법론의 부재 현상을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 고고학의 영 역 확대 고고학 연구영역에는 시간적인 범위와 공간적인 범위가 있다. 먼저 시간적인 범위 이다. 고고학 연구범위는 선사시대로부터 삼국시대에 한정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 이 후의 시기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즉 선사시대의 유적이나 고분뿐만 아니라 도자기, 기와, 가마, 성곽, 절터 궁터를 비롯한 역사시대 건물지 둥에도 고고학자들이 조사하 고 이를 연구하여야 한다. 사실 모든 시간대의 인간행위가 남긴 물질적 자료가 고고 학의 연구대상이므로 시간적인 범위는 매우 넓어져야 한다. 다음은 공간적인 범위이다. 현재 한반도 남부에 한정되고 있는 고고학 조사에서 벗어나 북한지역과 우리의 역사와 관련되는 중국 동북지방, 연해주 둥지에서의 유적 조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우리 문화가 파급되어 형성된 일본 지역의 문화 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육지뿐만 아니라 인간이 활동하였던 모든 공간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즉 바다나 저수지의 바닥뿐만 아니라 최근 개 발되고 있는 갯벌도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고고학의 세부 분야에 대한 연구의 폭을 넓어야 한다. 고고학을 시기 에 따라 구분하는 先 史 考 古 學 이나 歷 史 考 古 學 이외에도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 어진다. 즉 선사나 고대의 동물상, 식물상 및 지질 자료를 연구한 動 物 考 古 學, 植 物 考 古 學, 地 質 考 古 學, 고고학 자료의 과학적 분석을 담당하는 考 古 測 定 學 (archaeometry), 현폰하는 인류의 생활상을 연구하는 民 族 誌 考 古 學, 바다나 호수 속에 남아 있는 자료를 연구하는 水 中 考 古 學 흑은 海 洋 考 古 學 불교와 기독교 등 종교와 관련 된 宗 敎 考 古 學, 유적의 관리와 활용방안을 연구하는 文 化 財 管 理 등 많은 분야들이 있다. 그밖에 고고학과 관련된 保 存 科 學 이나 博 物 館 學 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끝으로 한국고고학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기에 급급하여 국내에만 관심을 묶어 두어서 아니 될 것이다. 한국고고학이 세계고고학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성과를 국제 학회를 통해 발표되어야 한다. 최근 시작되는 남 북간의 교류를 비롯하여 한 일 교류, 한 중 교류 둥과 함께 다른 나라와의 교류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대외관계와 관련된 연구성과는 국제적 학술활동을 통해 서양학계에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17 한국고고학 조사 연구방법론 진단 13 2) 현실에서의 고고학 (1) 고고학연구의 역할분담 고고학연구는 당연히 고고학 자료의 수집, 분석, 해석이라는 3단계를 거쳐 이루어 지는 것이나 한국고고학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과거에 는 대학에서 주로 발굴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발굴과 연구가 함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발굴전담기구가 발굴을 주로 담당하게 되고, 대학이 발굴 에서 벗어나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게 되면서 발굴과 연구가 분리되는 경향을 보여주 고 있다. 필자도 원칙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다만 발굴 정보의 공유화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과거 발굴을 전담하였던 대학이 대규모의 구제발굴을 담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 족한 점이 있었고 이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대규모의 발굴을 발굴전담기구에서 담당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이들 발굴전담기관과 대학과의 사이에 역할분담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아직까지 발굴조사가 고고학연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고고학의 실정에서 는 단순한 역할분담, 즉 발굴과 연구의 분리가 고고학연구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더 구나 고고학 유적에 대한 세밀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기초로 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해석이 불가능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발굴조사 방법이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였기 때 문에 현행의 발굴보고서만으로는 고고학연구가 원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 구나 폭주하는 고고학 자료를 기본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도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또 이틀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비 지원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대학에 게 연구와 교육만을 전담하게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발굴기능을 완전히 없애서는 아니되며 앞에서 지적된 모순을 극 복하기 위해서도 학술발굴이나 특정한 성격의 발굴은 대학이 계속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간과 예산에 구애받게 되는 구제발굴로는 과거문화의 복원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고고학 자료의 철저한 수집과 과학적 분석 동을 행할 수 있는 환술발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구석기, 패총, 저습지 둥 특수한 유적일 경우에 도 그것을 전공하는 연구자가 있는 대학에 일임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될 것이다. (2) 유적 의 보존과 박물관의 운영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유적의 보존을 위해 거의 모든 개발계획에 앞서 지표조사

18 14 제 1 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의 보존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사전 지표조사의 의미는 유적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중요한 유적의 경우 이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모든 발굴이 끝난 뒤에 유적을 보존하자고 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유적을 지키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다. 따라서 유적의 보존을 위해서는 사전에 중요한 곳을 지정문화재로 지정해 두거나 개발에 앞서 설계 단계에서 지표조사를 통해 유적이 보존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 렇지 못한 경우, 발굴조사 후에도 이를 지키는 노력이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개 발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많은 유적이 훼손될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더 이상 발굴조사를 할 유적이 없어질 수도 있다. 유적에 대한 조사가 더 과학적이 고, 정밀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보존이 가능한 유적의 발굴은 차후로 미루는 것 이 최선책이 될 수 있다. 유적의 보존과 정비가 필요한 것은 이것이 활용될 수 있는 문화자원으로서 크게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순 고인돌군의 경우, 이는 우리나라만의 유적이 아니라 인류전체의 문화유산으로 인식되면서 그 중요성이 배가되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유적은 단순히 보존되는 차원을 넘어 역사교육장이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또 유적의 정비복원과정에는 이를 발굴한 고고학자 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설계회사에 의해 임의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진다 면 유적의 훼손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물관이나 전시관의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유적에서 발굴된 귀중 한 유물은 이를 연구하는 전문가들만의 것이 아니다. 이를 일반인들에게 콩개하여 그 유물의 중요성과 역사적인 의미를 알려주어야 한다. 선진국일수록 많은 박물관이 설립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박물관이나 전시관의 설립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틀 박물관의 설립은 건물의 건축만이 전부가 아니라 전시할 자료의 수집과 이를 운영할 학예사의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 고고학의 대중화 고고학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우선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고고학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이와 같이 활동하는 분야를 대중고고학 (public archaeology) 이라고 한다. 오 늘날 한국의 바둑이 세계에서 최고가 된 것은 바둑을 이끌어 나간 몇 사람들이 대중 의 주목을 받았고, 이를 뒷받침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고학도 그 학문의 중요성을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알린다면 고고학에 관심이 많은 학 생들이 지망할 것이고, 학문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19 한국고고학 조사 연구방법론 진단 15 고고학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강연 및 교양강좌가 많아야 하고, 일반인을 위한 고고학 서적틀도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고고학 서적이 전공자 들에게만 펼요한 것이 아니다. 일반인이나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쉽고 흥미롭게 서 술된 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인들과 초 중 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즉 선 사체험, 발굴체험, 발굴현장견학 등이 가능할 것이다. 선사체험은 선사시대 사람들의 도구제작이나 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것으로 고고학을 알리는데 중요한 방법이다. 이 를 통해 고고학을 자연스럽게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알릴 수 있다. 예를 들면 연 천 전독리의 선사체험을 위시하여 화순 고인돌축제에서 보여준 선사체험 프로그램, 제주도 삼양리유적에서 운용하는 선사체험 프로그램 둥이 있어 점차 확대되어 나가 고 있다. 나아가서 발굴체험이란 공원의 한쪽에 모의 발굴장을 만들어 이를 학생들 이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이는 어린 학생틀에게는 교육적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굴현장견학은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중요한 발굴현 장의 공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고고학에 대 한 이해를 높여나간다면 유적에 대한 보존이 한충 손쉬워질 것이고, 나아가 그 지역 과 국가에 대한 애착심도 높아질 것이다. 4. 발굴조사의 개선방향 발굴조사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 발굴과 관련된 주변 여건이 변화되어야 하고, 내부적으로 고고학의 연구수준과 연구자의 자세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 에서는 발굴조사의 개선방향을 외부적인 여건에 대한 논의보다는 한국고고학의 연구 방향에 입각하여 내부적인 요잎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발굴조사의 목적을 2 정립하는 것이다. 발굴이란 과거 문화를 복원하기 위한 고고학 자료의 수집과정이다. 결코 발굴조사가 유적에서 유구를 확인하고, 유물을 수 습하는 것만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발굴조사는 유구와 유물이 아니라 과거 사람들의 문화의 일부를 찾는 작업이다. 그들의 생활사를 복원하고, 문화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 다. 또한 각 유적의 발굴조사에는 각기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이틀 목적 을 모든 조사연구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발굴의 정밀화이다. 발굴조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발굴이 필수적이다. 발굴 기간과 예산이 한정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발굴의 정밀화가 불

20 16 제 1 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가능하지만 가능한 정밀하게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가까운 일 본의 경우, 단위 면적당 발굴비가 한국보다도 훨씬 높다. 단위 면적당 발굴비가 높게 책정되는 것은 발굴의 정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일 것이다. 셋째, 발굴된 자료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강화되어야 한다. 발굴현장에서 발견되는 많은 고고학 자료는 과학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과학적 분석법에서 유구의 전자탐사, 유물의 재질분석, 지질 분석, 통 식물 자료의 분석, 인골 분석, 연대측정, 공간분석 둥 이 있다. 현재 한국에서 가능한 분석이 매우 한정적이나 과학적 분석의 범위를 가능 한 넓혀 과거 문화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계는 발굴에 대한 기본 지침서를 서둘러 마련하여야 하고, 발굴조사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강화되 어야 한다. 또한 각 학회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보고가 발굴된 유구와 출토유물에 대한 단순한 보고에서 벗어나 발굴방법이나 유물의 채집방법, 과학적 분석 사례, 유구와 유 물의 분석 결과 등을 발표하는 연구발표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발굴에 대한 자세한 기록과 정확한 보고서의 발간이다. 최근 발굴보고서를 살 펴보면 새로운 기법을 동원한 도변 처리나 유물의 분석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 나 종래와 같은 유구와 유물의 보고에 급급한 경우도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발굴 과정(발굴법, 과학적 분석법 동)에서 얻어진 정보를 철저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설사 발굴 과정에서 잘못된 경우나 해석이 어려운 경우를 기술해둠으로써 반복적인 실수를 방지할 수 있고, 새로운 해석의 여지도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해진 기 한에 맞춘 발굴보고서의 간행이 우선적인 일이나 좋은 보고서를 남기는 것이 발굴조 사자의 기본적인 의무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다섯째, 조사연구원의 적절한 배치와 능력향상이다. 유적의 성격에 따라 전공에 맞 는 연구원을 우선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조사원이 조사과정에서 흥미를 가질 수 있 는 것은 자기 전공에 맞게 발굴하는 것이다. 통상적인 발굴이 아니라 창조적인 발굴 이 되기 위해서도 전공에 맞는 연구자의 배치는 필수적이다. 이와 더붙어 연구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 즉 자체적인 교육이나 위탁교육 등이 꾸준히 이 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발굴조사에 임하는 연구원들의 자세문제이다. 발굴조사는 고고학 연구 자들에게 고고학을 연구하는 야외실험실이다. 유적은 한번 파괴되면 영원히 다시 발 굴할 수 없는 것이 특정이다. 늘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서야 한다. 특히 현장책임자들은 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가는 지휘자와 같다. 어떻게 지휘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굴현장은 설계도에 따라 작업하

21 한국고고학 조사 연구방법론 진단 17 는 건축현장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결코 기관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사업장으로 전략 5. 맺옴말 이상과 같이 한국고고학에서 조사 연구방법론을 진단해 보았다. 한국고고학의 나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세계고고학의 흐름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세계고고학의 흐름은 과거 문화를 기술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설명하고, 이해하는 차원으로 변화되 고 있다. 한편 한국고고학의 연구방향은 학문적인 변에서 연구목적을 설정하고, 연구 체계를 잡아 나아가는 것이고, 현실적인 면에서 연구의 역할분담, 유적의 보존과 박물 관 운영, 대중고고학의 강화 퉁이 있다. 발굴조사의 개선방향은 한국고고학의 연구방향을 바탕으로 제시해 보았다. 즉 발굴 목적의 재정립, 정밀한 발굴, 과학적 분석, 자세한 기록과 정확한 보고서 발간, 그리고 적절한 조사원의 배치와 조사 능력의 배양 동을 틀 수 있다. 그리고 발굴조사와 연구 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에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무 엇보다도 연구자 스스로 즐거운 마음에서 발굴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한다. [참고문헌 l 최성락, 2000, <21 세기 한국고고학의 방향-연구방법론의 문제-, 학의 방향X, 제 24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21 세기 한국고고 최성락, 2004a, 한국고고학의 연구방향, 지방사와 지방문화X 7-2, 역사문화학회. 최성락, 2004b, 한국고고학의 발전방향을 위한 제언, 박물관연보X 13, 목포대학교 박물관. 최성락, 2005, 고고학입문, 학연문화사. 한국고고학회, 2000, 21 세기 한국고고학의 방향., 제 24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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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우리나라 구제발굴조사의 현황과 전망 박순발 증남대학교 고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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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우리나라 구제발굴조사의 현황과 전망 21 우리나라 구제발굴조사의 현황과 전망 박순발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목차 I. 머리말 N. 구제발굴 조사의 향후 전망 II. 구제발굴 전문 조사 기관의 정체성 Ill. 전문 조사 기관의 현황 점검 v. 맺음말 I. 머리말, 발굴조사는 그 동기에 의해 학술조사와 구제조사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다 1). 는 조사 동기가 학술적 사안에 있는데 비해, 후자는 주로 개발동에 수반된 각종의 인 위적 지형변경으로 원상변경의 위기에 처한 유적이나 유물의 구제가 그 동기이다. 학 술조사와 구제조사의 비율을 대비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조사가 구제조사라 할 수 있는데, 2004 년도의 경우 전체 발굴조사의 약 91% 에 달한 다. 구제조사의 규모 또한 개발의 규모에 비례하여 커지고 있어 그것이 차지하는 고 고학적 중요성은 가히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처럼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구제발굴조사의 현황 및 이를 토대로 한 향후의 전망을 그려보고자 한다. 전자 현재 구제발굴조사는 대학박물관동 1) 구제조사와 학술조사를 그 목적 이 다른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문화재청 발간 r문화재연감j 통계표에는 발굴목적별 구분의 분류항목으로서 순수학술발굴, 정 비목적 학술발굴, 구제발굴 등의 표현이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26 22 제 1 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대학부설기관과 함께 문화재연구원 으로 통칭되는 전문 조사기관에 의해 이루어지 고 있으나, 전문기 관이 차지 하는 비중을 보면 2003 년도의 경우 약 70%, 2004 년도 약 77% 를 차지하고 있어 갈수록 그 역할이 급격히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므로, 구제조사의 현황과 전망 역시 전문 조사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전문 기관의 법인적 위치나 수행하고 있는 조사용역의 산업적 위치 둥을 중 심으로 한 정체성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 소속된 전문인력 현황, 용역 현황 분석 을 통한 수익구조 동의 현재 전문기관의 현황에 대하여 점검하며, 마지막으로, 일본의 발굴조사 각종지표 분석을 통해 전문조사인력의 수 및 발굴조사 건수의 변천 추세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구제발굴조사의 향후 전망과 과제 등을 살펴볼 것 이다. II. 구제발굴 전문 조사 기관의 정체성 1. 문화재연구원의 법인적 위치 고고학조사용역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운영하는 독립적 기관은 2005 년 5 월 현재 261R 에 이른다. 사단법인 1 개를 제외하면 모두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다. 전문 기관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든 법인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되는데, 현재 전문기관들(한국문화재보호재 단 제외)은 모두 민법 제 32조의 학술, 종교, 자션,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 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포는 재단은 주무판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는 근거에 의혜 셜립된 것이다- 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 으로서 법률상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단법인과 일정한 목적을 위하 여 결합된 재산의 집합 에 법률상의 권리능력을 부여받은 재단법인으로 대별된다. 현행법상 모든 째단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나, 사단법인 가운데는 민법 32조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 이외에도 상법에 의해 설립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리사단법인 (회사)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면 현재의 모든 전문기관은 비영리법인이다. 이처럼 비영리법인인 문화재연구원 이 공익을 빙자해서 私 利 를 채우는 경우 가 있다. 고 최근 문화재청 주관 공청회상에서 비판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표현이 아직 정체성이 채 확립되지 못한 우리나라 전문기관의 문제점의 일단을 드러내고자 하는 표현으로 이해되지만, 법인격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할 수는 없다. 非 營 利, 營 利, 公 益, 私 益, 私 利 등의 개념에는 각각 차이가 있다. 비영리란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은 의도적으로 경제적 이익 을 도모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설립 목적

27 우리나라 구제발굴조사의 현황과 전망 23 달성을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收 益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다. 이러한 수익사업은 解 典 的 의미에서는 營 利 와 다르지 않다. 이처럼 비록 수익사업 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와 같지 않은 데에는 다 음과 같은 뚜렷한 법률적 차이가 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이윤추구를 하지 아니한다.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없다. 비영리사업에 대한 원가회수의 의사가 없이 일방적인 소비 지출을 한다. 공공성, 사회성을 조직의 기조로 한다. 출연 받은 재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상속세, 중여세 퉁이 면제된다. 수익사업에 관해서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비영리법인은 그 설립 근거에 의해서 민법에 근거한 법인, 사립학교법 의료법 사회복지 업법 퉁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구분되는데 구제발굴조사 전문 기관은 민법을 모법으로 하여 설립된 경우에 해당된다.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가운데서도 상속세 및 중여세법에 규정된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만을 특별히 지칭하는 것으로서 위의 법 규정(상속세 및 중여세법 시행령 제 12 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법인들만이 그에 해당된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한 사업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사회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예술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따라서, 전문기관은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이지만, 공익 법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상속세 및 중여세법, 부가세법, 지방 세법 동의 조세지원에서 일반 비영리법인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데, 예를 들면 법 인세법상 공익법인은 수익소득 전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으로 산업되나 비

28 24 제 l 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영리법인은 기타 수익소득의 50% 만이 고유목적 소용을 전제로 손금산입 된다. 참고 로 손금산입된 수익소득 나머지 50% 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과표 1 억 이 하일 경우는 15%, 1 억 초과할 정우는 27% 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째율은 영리법 인과동일하다. 2. 조사용역의 산업적 위치 비영리법인으로서 전문기관의 설립 목적은 그 구체적인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문화재 조사 연구 및 보존 보호 그리고 사회교육 퉁 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현재는 이 가운데 문화재 조사, 그 가운데서도 각종 현상변경에 따른 구제조사에 전념하고 있는 셈이다. 구제조사에 전념하는 데에는 폭증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며, 그러한 수요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문화재보호 법 준수에 따른 것으로서 그러한 수요에 대한 용역 공급은 현행 우리나라 산업분류상 으로 보면 사업 서비스 (B u siness Service) 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 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각종 구제조사는 사실 고고학이라는 학문의 고유 학문활동의 하나이기도 하다. 조사 동기 또는 배경의 차이만 있을 뿐 구 체적인 조사내용이나 조사 결과에 대한 학술적 연구 검토 상으로는 전적으로 동일하 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고고학조사 용역이 가지는 사엽 서비스객 생격과 고고학 학 문 활동척 성격이라는 양면성 을 분명히 인식하지 않은 데에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도 적지 않은 듯 하다. 착긍의 구제조사 관련 제도개선 공청회상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문화재조사전문기관이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에만 치중하고 있어 기관의 성격이 연구 기관인지 용역기관인지 구분이 어렵다 는 동의 비판이나 문화재발굴판에 돈이 넘 친다. 는 등의 인식은 조사동기의 사업 서비스적 성격과 조사내용의 고고학 또는 문 화재적 성격의 양면성을 직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고고학 학문활동에 수반되는 모든 조사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며, 고고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고고학의 발전은 나아가 국민 공유의 자산인 문화유산 특히,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견과 연구 그리고 보존 및 사회교육으로 환류된다. 그러므로 한나라의 고고학 발전 수준 은 곧 그 나라의 경제력과 정비례의 관계에 있으며 문화재보존 정책의 선진성 역시 경제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조사와 연구는 병행되어야 하며, 대부분의 전문기관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연구는 없고 용역만 있다 거나 고고 학의 위기 라는 동의 우려나 진단은 片 面 적이라 할 것이다. 발굴조사는 학문활동이 므로 收 益 과는 관계없어야 한다는 식의 허위적 청렴의식은 조사용역을 사업 서비스로 필요로 하는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고고학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29 우리나라 구제발굴조사의 현황과 전망 25 않다. 아무튼, 여기서는 고고학조사용역이 가지는 산업적 정체성을 생각해봄으로써 보 다 성숙한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통계청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산업들은 한국표준산업분 류 에 의해 통계적으로 파악 고시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법 령에서 그 법령의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한정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문화재연구원들의 주된 사업 가운데 하나로서 문화재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제공받는 것은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는 구체적으로 분류 항목이 특정되어 있 다. 이러한 까닮으로 하여 산재보험 퉁과 관련한 산업분류 시에 자칫 혼란과 더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통계청은 산업분류 기준과 결정방법 둥과 더불어 표준산업분류표도 제공하고 있으 며, 필요시 상담에 웅하기도 한다. 표준산업분류는 새로운 산업의 둥장과 소멸 퉁으로 인해 부단히 조정 또는 재분류 과정을 거쳐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것처럼 문화재조사 용역 제공은 아직 산업분류에는 특정되어 있지 않다. 2003년도 문화재청 허가 내용에 따르면 문화재조사 용역 시장규모는 992 억 5천만원으로서 연간 약 1000 억 이다. 정도에 이른다.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 걸맞는 산업적 정체성 확립이 필요한 단계 현행 통계청 산업분류 구조는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대분류는 알파뱉 문자를 사용하여 A(농업, 임업) T(국제, 외국)까지 모두 20 개로 되 어 있으며, 각 산업집단은 다시 세분되어 구체적으로 와 같은 다섯 자리 의 아라비아 숫자로 분류 표시된다. 산업분류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문화채조 사용역은 사업 서비스업 (M) 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제시한 분류개요에 따르면 사업 서비스업이란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기술 및 과학객 업무와 일상객 업무 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고도의 천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객자본이 서 비스생산의 주요 투입요소이고 장비와 원료는 핵심요소가 아니며, 천문지식은 보통 학위를 통하여 취득된다고 하고 있다, 고고학발굴조사는 그 자체가 고고학의 학문활동의 한 부분임은 두말할 나위 없으 나 현재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문화재 구제조사 용역은 조사의 동기와 조사내용 및 결 과의 2가지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조사의 동기는 지표면의 형질변경 을 수반하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과정에 적용되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서 이에 대한 용역은 정책결정 및 수행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가 그 공급을 원활하여 야 할 의무가 있다. 조사 동기를 제공하였던 각종 개발사업 시행자는 조사 자체가 완 료되어 목적한 ~lil_!-} 업이 진행되기만 하는 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 않 을 것이디뭘철과끊차적으로는꿇뽑및 문화재를 관리 보폰하여야 하는휴 화재청의 관심영뿌뼈, 나아가 모두의 문화유산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산회-λ캘L스죠 성격이 강한 것은 바로 문화재조사의 동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며, 조사결과 확인된 각

30 26 제 1 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종 고고학적 정보와 유물은 고고학이라는 학문 영역의 자료가 되는 동시에 우리의 역 사와 문화를 확충하는 문화유산이다. 현행 통계청 분류체계에 따르면 문화재조사용역 은 M 사업 서비스업 에 해당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조사의 동기와 관련한 부 분은 7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으로, 그리고 조사결과에 대한 연구 활동은 73 연구 및 개발업 가운데 73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부문으로 분 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산업분류 내용은 관점에 따라 분류의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한 국표준산업분류 의 분류 주체는 통계청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문화재조사용역의 구 체적인 분류코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전 문기관들이 현재 제공하는 용역의 산업적 위치를 생각할 필요는 있으며, 나아가 전문 기관틀은 협회 활동동을 통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위치를 확정하여야 할 것 이다. III. 전문 조사 기관의 현황 점검 2005년 5 월 현재 구제발굴조사 전문기관은 모두 26 개에 달하는데, 이들은 모두 비영 리법인이며, 1 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사업을 위한 재 산의 결합인데, 현실적으로 설립된 재단들의 재산액은 수익사업 없이 고유목적사업을 수 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조사 용역을 통한 수익으로써 시설이나 부지, 청사 등을 확충하여야 했으며, 그러한 성장과정이나 속도가 영리법인인 회 사의 그것과 다름없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영리사단법인인 회사와 비영리법인의 차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분명하다. 문화 재조사 전문기관들의 설립계기나 설립주도자들의 의도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재단법인 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출연재산이 있어야 하므로 재산 출연자의 의도나 방향이 지속적 으로 작용할 수는 있는 여지가 크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법인의 자산이 결코 사적 소유나 분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는 점은 법적 제한 사항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문화재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의 설립과정이나 계기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자가 개인인 경우, 학회인 경우, 지자체인 경우 퉁으로 구분할 수 있 으며, 조사기관의 운영형태상으로도 독립된 경우와 상위기관에 예속된 경우 퉁으로 나눌 수 있다. 특정 설립형태나 운영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어느 경우이든 운영

31 우리나라 구제발굴조사의 현황과 전망 27 표 l> 2005년 5월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구제조사전문기관현황 기 관 며 전문인력 대 표 자 설립연월일(허가청) (재)경 남문화재 연구원 23 박동백(이사장 원장) (문화재청)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57 박영복(원장) (문화재청) (재)영남문화재연구원 36 이 백규(이사장 원장) (문화재 청 ) (재)중앙문화재연구원 30 윤세영(원장) ' (문화재청) (재)중원문화재 연구원 12 차용걸(원장) (문화재청) (재)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30 박순발(원장) (문화재청) (재)호남문화재연구원 25 윤덕 향(이사장 원장) (문화재청) (재)강원문화재단 강원문화재연구소 31 이공우(소장) (강원도) (재)기 전문화재 연구원 49 장경호(원장) (경기도) (재)남도문화재연구원 14 최인선(원장) ( 전라남도) (재)동아문화연구원 12 이현(원장) ( 경 상남도) (재)성 립문화재연구원 7 정영호(원장) ( 경상북도) (재)울산문화재연구원 19 이겸주(원장) (울산시 ) (재)전남문화재 연구원 10 최성락(원장) (전라남도) (재)전북문화재 연구원 10 최완규(원장) (전라북도) (재)충청 남도역사문화원 16 정덕기(원장) (충청남도) (재)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재)울잔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재)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재)한국문화재보호재단 발굴조사사업단 30 이범홍(센터장) (경상남도) 25 조기안 (울산시 ) 7 고영기 (제주도) 38 김정기(단장) (사)경남고고학연구소 12 최종규 (경 상남도)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5 이영문 ' (전라남도) 전문인력 : 22개 기관 498 명 신설 기관 : (재)고려문화재연구원, (재)우리문화재연구원, (재)신라문화유산조사단, (재)선사문화연구원

32 28 제 1 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표 1> 에 서 보듯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조사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력은 약 500 명 에 이른다. 이들은 문화재청이 제정 고시한 문화재조사 용역 대 가 기준에 따를 경우 4년제 대학 갓 졸업하여 학사학위 취득자인 보조원부터 조사보 조원(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자) 조사원(학사학위 취득 후 7 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5 년 이상, 박사학위 취득자), 책임조사원(학사학위 취득 후 1 0 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7 년 이상, 박사학위 취득 후 5 년 이상)에 해당된다. 2003년도 문화재청 허가 문화재조사 용역 계획서 상으로 집계된 용역규모는 약 992 억원 인 데, 이 가운데 문화재조사 천문기판 (18개)이 차지하는 규모가 약 750억훤 이다. 이 액수에는 현장인부임이나 장비비 와 같이 문화재조사 전문기관에 이입되지 않는 직접경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직접인건비, 째청비, 학술료둥올 합한 액 수는 약 292 억원 가량 된다. 천문언력 1 인 형균 5870만원 가량의 용역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재청 고시 당년도 각급 조사훨들의 대가 기준을 명균한 연봉 은 2680만원 가량 되는데 이를 제외한 액수인 1 인 펑균 3190 만원 가량의 긍액은 조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지원부서의 인력이나 건물의 유지 보수와 같은 운영비에 충당되어야 하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만이 장래를 위한 재생산에 투입될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문화재연구원의 미래는 곧 핵심자산인 인적자본의 생산성 제고 및 유지에 달려있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연구원 조사인력의 연령분포는 대략 20 대 중 반에서 40 대 중반에 걸쳐 있다. 아직은 조사현장에서 직접 활동이 가능하나 향후 10 년이면 약 10% 가량은 관리 또는 조사 지원으로 재배치되어야 하며, 그러한 추세는 이후 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조사용역의 수요가 그대로 지속된다 하 여도 향후 시간이 경과하면 할 수록재생산에 투여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든다는 것이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조사원의 생산성이란 일반적 의미로서는 효율적 조사방법과 연구력을 동원하여 조 기에-용역을 마무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적절한 방법과 판단이 없으면 계획된 지 간을 넘기고도 조사의 핵심이라 할 고고학적 정보는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일은 비일비재하였으며, 이는 오히려 당연시되기도 하였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의 비효울성은 용역 수요자에게는 시간적 금전적 손실로 나타날 뿐이지 만 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결과를 이용하는 고고학계나 나아가 문화유산 향유권을 가 진 일반 국민에게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조사원들의 생산성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조사 천 문기판틀의 수익구조를 살펴보기홀-한다. 여낀에 사용된 자료는 문화재청이 공개한 2003 년도 문화재조사 허가된 용역사업 계할전를 가공한 것이다. 도 l> 은 문화재조 사 전문기관별 2003 년도 허가 풍역켠r가운데 직접경비를 제외한 수입총액 및 인건비 를 나타낸 것이다.

33 우리나라 구제발굴조사의 현황과 전망 (] m 그 -m > m %%***.%%%상*..*.*****.*.***.* ~ ""i~~~~-.: 'l~<l-~~ ~ ~ ~i~ ~ ~ ~ ~ ~ ~ ORG 총수입 - 인건비 도 l> 2003년도 문화재조사 기 관별 용역 수입 총액 및 인건비 수입 (단위 천원) 도 2>는 연간 총수입과 인건비 수입을 각각 조사전문인력의 수로 나눈 값을 기관 별로 나타내 본 것이다. 이는 조사원들의 생산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당 해 조사의 성격이나 난이도 동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이것만 으로는 조사원의 생산성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도 3>은 문화재조사 전문기관들의 2003 년도 용역 허가된 계획서로 집계한 총조 사액 대비 인건비 비율 (PAYRATIO로 표시)과 수입(언건비+제정비+학술료)비융 (INCOMRA TIO) 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 다. 평균 수입률은 0.4, 즉 총액의 약 40%가 량이나 기관별로 차이가 커서 가장 낮은 곳은 29.5% 인데 비해 최고는 49.6%로 나타 나고 있다. 조사훨 인건비의 총조사비 비율은 명균 22.4% 인데, 이 역시 기관별 차이 가 많아 최저 18.3%, 최고 34.2% 이다. 한편, 문화재청이 고시한 대가 기준에 의한 째경비와 학술료의 요율은 각각 직접 인건비의 30 50% 와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0 30%로 되어 있는데, 이 역시 각 기 관별로 편차가 있다. 제경비의 경우는 최소 2% 에서 최대 49.9% 까지 분포하는데, 명 균 39.8% 정도이다. 학술료는 최소 12% 에서 최대 42%까지 분포하며 평균은 24.4% 로 나타나고 있다.

34 30 제 1 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그 -m > 수입/인 -인건비/인 도 2> 2003 년도 문화재조사 기 관별 조사원 1 인당 수입 액 및 인건비 액 (단위 천원) 그ω m@e E플 0.1 p qt!-r &'r.p Trial 도 4> 문화재조사기관틀의수입률 (INCOMRATIO) 및 인건비율 (PAYRATIO) 분포

35 우리나라 구제발굴조사의 현황과 전망 31 IV. 구제발굴 조사의 향후 전망 전문기관들의 미래는 그 존립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제조사 용역의 향후 전망에 달려 있다. 문화재청의 통계에 따르면, 1991 년도부터 2004 년 말 현재까지 우리나라 의 구제조사 용역 건수는 증가 추세 일로에 있다 년 우리 손으로 고고학 발굴 조사를 시작한 이래 2004 년도까지의 조사 건수 변천 추세(도 4 참조)는 물론이지만, 1991 년도 이후 2004년도까지의 최근 14 년에 걸친 발굴조사 건수(표 2 참조)를 보 면 가히 기하급수적 증가 양상를 보이고 있다(도 5 참조). 그렇다면, 이러한 중가 추세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며, 구체적인 중가량은 어느 정 도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인가. 구제발굴조사는 각종 개발에 따른 지형변경에 수반되는 것이므로 결국 국토개발의 증가추세와 동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래의 구제조사 중 가추세 및 증가량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국토개발의 증가추세 및 증가량을 예측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필자의 현재 능력으로서는 어려운 과제이다. 한편, 시계열과 같은 적절한 통계기법을 활용하면 과거 일정 기간동안의 변천 경향을 토대로 가까운 미래 를 예측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하여 과거 30 년 동안의 구제발굴조사의 변천 내용이 알 려져 있는 일본의 통계자료( 福 間 1 登 南 20( 4) 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구제조사 변천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그 내용은 표 2> 와 같다. 일본은 국토면적이 377,887k마로서 우리나라의 99,585k마(남한)의 약 4 배에 달하나 매장문화재의 분포밀도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비교 가능한 대상으로 여겨진다. 발굴조사 건수, 발굴비용, 전문인력 동의 변천 추세를 각각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6 8> 과 같다. 3'XXl a m & *,,./\ 씨짜 치양짧영 YEARS. 원~,<tl',ol',에...,,~쩍쩌P.,o>'연아 '#' YEAR 도 4> 1946년도 이래 한국 고고학 발굴조사 건수 변천 (문화재청 발간 통계연갑 활용 작용 ) 도 5> 최근 14년간 우리나라 발굴조사 건수 변천

36 32 제 1 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專 門 A 力 專 門 A 力 發 握 件 數 發 抽 費 專 門 A 力 年 度 { 牛 當 發 握 費 la 當 la 當 韓 國 發 抽 (EXCA- (COST) (PERSO- (YEAR) (C/E) 發 抽 費 發 握 件 數 件 數 VATION) NNEL) (C/P) (E/P) 표 2> 最 近 30 年 間 日 本 發 抽 調 훔 現 況 (비용 단위는 100 萬 원엔임.) ( 日 本 統 計 - 11 直 는 福 間 漫 男 (20 04) 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펼자가 재정리 및 분석한 것임. 한국 자료는 崔 굶 植 (2004) 의 통계자료를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37 우리나라 구제발굴조사의 현황과 전망 33 z - Q X 띠 때 뼈 m m ,~',<",<", "',<", <',,,.\.,.,.,.,.;,.;,.,,.,.,,.,,.,.,,.,,,.\.,.,,,.;,.,,.,.,,.,.,,,.,,..,,... -;;.황 YEAR 도 6> 최근 30년간 일본의 발굴건수 변천 ω Q ,~,_.,,,,..,,,<',<",,,.,.\.,.,.,.,.;,.,,.,.,,.,-1',.,,.,.,,.,,,.,.\.,.,,,.;,.,,.,.,,.,.,,.,,.,.,,..,,...'<"'#'<" YEAR 도 7> 최근 30년간 일본 발굴비 변천 띠 Z ω 버 α , >,,<',(! ,.\.,.,.,.,.;,.,,.,.,,.,.,,.,,.,.,,.,,,.. ;,.,,.,.,,.,-1',.,,.,.,,..,,... 생용# YEAR 도 8> 최근 30년간 일본 발굴 전문인력 변천

38 34 제 1 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뉴 /-/ -- < // \\ Q) 15f- / \---ι \ 그 I / 뜸 10~ /' I \ / / j 口 C/E I ] z I D C/P QI I I I I I I L! J ~ υ.~ E/P,.,.,~\ "'.. "',~~"''""'"'"'""'"""''"''..,.,.,....,,,,...,;!\#',.,,.,,,,,.,,.,,_.,,잊.%*%쌓 YEAR 도 9> 최근 30년간 일본 발굴 제지표 변천 한편, 최근 30년간 일본의 발굴조사와 판련한 여러 지표의 변천 내용은 도 9> 와 같다. 발굴건당 조사비용 (C/E) 전문인력 1 인당 조사비용 (C/P), 전문인력 1 인당 발굴 조사 건수 (E/P) 동의 변천을 나타낸 것이다. 30년간 발굴건당 조사비용은 명균은 280만엔(약 2800만원), 전문인력 1인당 조사건수는 5.4건, 그리고 천문인력 1 인당 조사비용은 1520만엔 (1 억 52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인당 조사비용은 앞서 본 2003 년도 한국의 구제발굴 전문기관 수주 용역비 750 억원을 전문인력 약 500명으로 나눈 것과 거의 같은데, 도 9> 에서 보듯 1 인당 조사 비는 1982 년을 기점으로 한 급격한 중가후 80 년대 동안 1500 만엔 (1 억 5000 만원) 전후의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1990 년 이후 꾸준히 중가하여 1994 년 무렵 2000 만엔 (2 억원)을 정점으로 2002 년 현재 1300 만엔 (1 억 3000 만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하향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1 인당 조사비 수준은 일본의 1980년대와 거 의 같다고 할 수 있다. 1 인당 조사건수는 그 변동폭이 많지 않아 대략 5 건 내외로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조사건수가 증가하면 새로운 전문인력의 충원이 따르기 때문일 것이다 년도 말 현재 999 건을 약 50( 명의 전문인력이 소화한 한국은 펑균 2 건 가량 되어 일본에 비 해 작은 편이다. 이는 건당 발굴규모의 차이동의 요인도 고려하여 비교되어야 할 것 이다. 2003년도 기준 한국의 건당 발굴비는 약 1 억 420 )만원인데 비해 일본은 평균 280 만엔(약 2천 8 백만원)에 불과한 점으로 보면 한국의 단위 건당 발굴규모가 일본의 약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본의 단위 발굴규모의 5 배에 달하는 상대적으로 대형 발굴을 전문인력 1 인이 2 건 정도 담당하는 것이되므로 일본과 대비 하면 2배에 달하는 천문인력 1 인당 10건을 소화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1 인당 조 사비는 일본의 1980 년대의 수준이므로 발굴조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조사비의 확보와 더불어 전문인력의 확충이 펼요함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조사건수에 비해 조사 전문인력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인가, 일 본의 과거 30 년간의 자료에서 조사건수와 조사인력 사이의 관계를 보면 도 10> 과

39 우리나라 구제발굴조사의 현황과 전망 35 같으며,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원수 (P) = x 조사건수 (E) 이를 2004 년 한국의 발굴건수 999 건에 대입해 보면 조사원수는 약 340 명으로 산 출된다. 이는 전문기관 소속 전문인력의 수 약 500 명에 비해 작으나 한국의 단위 발 굴건의 규모가 일본에 비해 약 5 배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부족한 숫자이다. 이 러한 점을 감안하여 발굴비와 전문인력의 수와의 사이의 관계(도 11 참조)를 회귀분 석해 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수 (P) = x 발굴비 (C) * 발굴비 단위 는 100 만엔 (1000 만원) 2003 년도 식에 대입해 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발굴비 992 억원 가운데 전문기관이 수주한 750 억원을 이 수 보면 약 1052 명으로 산출되어 지금보다 2배정 도의 인력이 펼요한 것으 그러나, 전문인력의 확충은 인건비의 상승으로 직결되어 전문기관의 운영수익률이 그만큼 줄어옮을 의미하며, 이는 각종 시설확보를 위한 재원의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 다. 수준 높은 조사를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발굴조사비로써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출연자산이 미미하여 기본시설 의 확보조차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조사용역을 통해 재단법인의 목적사업 및 제 반 운영비를 조달하는 한국의 천문기환유 조사의 킹과 처푸 1 검면 혀갱의에서 온연믹 고 있는 셈이다 :>00 c ST 도 10> 최근 30년간 일본 발굴의 조사건수와 전문인력의 관계 도 11> 최근 30년간 일본 발굴의 조사비와 전문인력의 관계

40 36 제 1 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한펀, 도 6> 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본의 발굴건수는 약 20 년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6 년도를 정점으로 2002년도까지 감소 안정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이 한시적인 현상인지 향후 지속적인 감소의 조짐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으나 20 년 이상 증가세 뒤의 감소한 점으로 보면 장기적 감소의 시작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시계열 분석을 통한 향후 10 간의 발굴건수를 예측하여 보았 다. 분석 방법은 SYSTAT 통계프로그램의 시계열 분석 가운데 Exponential Smoothing 에 의하였다, 그 결과를 도시하면 도 12> 와 같은데, 2003 년도 에 서 완만하게 회복되어 2012 년도에는 건에 이르는 완만한 중가세가 예측된다. 한국의 발굴건수는 표 2> 에서 보듯 2003 년도가 705 건으로서 일본의 국토면적 이 남한지역의 3.8 배인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1974 년도의 발굴건수 2758 건와 거의 유 사하다. 한국의 유적 분포밀도가 일본보다 낮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면적 대비 발굴건수의 비교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03년도 한국의 발굴 건수는 약 30년전의 일본에 대비할 수 있겠다. 전술한 것처럼 통계자료로 볼 때 일본 은 1974 년 이후 약 20년 쟁도 지속객언 중가째를 보여 왔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와 대략 유사한 패턴을 보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증가율과 발굴건수의 예측을 위해 역시 위에서 본 일본의 발굴건수 예측 에 적용한 시계열 분석을 한 결과는 도 13> 과 같다 년 약 1170 건을 시작으 로 2006 년부터 차례로 1479, 1870 건 등으로 이어지다가 2008년도에는 2000건올 톨파하고 2010년도에는 약 3800건, 그리고 2014년도에는 9700건에 달할 것으로 예측치가 나왔다. 물론, 구체적인 예측치는 어디까지나 이전의 변천 경향을 토대로 한 추정 통계치인 만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나 참고의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 사건수 증가추세에 대비한 전문인력 역시 중가되어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조사건수 와 전문인력간의 상관관계식에 대입해보면 2010년도 정에는 약 830명 가량으로 중 가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 추세는 일본의 선례에 비추어 볼 때 길어도 향후 20 년 가량만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향후 20 년간의 구체적인 증가 내용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인구증가률, 경제성장률 동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행 변 천 패턴만을 가지고 통계적인 예측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유의하지 않다. 다만, 일본의 경우를 보면 전문인력의 중감은 조사건수의 증감에 비해 비교적 완만한 추세 를 보이고 있다. 도 13> 은 일본의 향후 10년간 조사 전문인력의 변천 추세를 예측

41 우리나라 구제발굴조사의 현황과 전망 37 해본 것인데, 2002 년도의 2.4% 에 해당되는 대략 170 명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나타 난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도 늦어도 2025년 정에는 전문인력의 감소 현상이 나타 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는 그 사이의 구체적인 전문인력 변천 결과에 따라 각이할 것이므로 현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예측은 쉽지 않다. Series Plot z 릎 ~ x 버 Case 30 4 도 12> 최근 30 년간 일본 발굴 건수 변천과 향후 10 년간 예측치 Series Plot 8000 니j 6000 ~ 4000 ι 2000 o~ Gase 도 12> 최근 30 년간 일본 발굴 전문인력 변천과 향후 10년간 예측치

42 38 제 17 1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IV. 맺음말 국토개발에 따른 문화재 구제조사의 수요는 대략 향후 20 년 정도 증가추세를 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에 따라 구제조사를 담당할 전문기관 및 조사인력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조사용역 수요자측이나 이들의 민원적 수요을 해결해주어야 할 문화 재정책 당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용역 공급을 늘이는 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나, 그렇다고 전문기관을 단번에 늘일 수는 없다. 전문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핵심 자본은 법인을 만드는데 필요한 약간의 출연자산이 아니라 높은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이기 때문이다. 조사 전문인력의 양성과 전문기관의 설립 사이에는 처음 얼마동안은 상승작용도 있었으나 전문인력의 양성과 확충 없이 전문기관이 신설되는 최근의 상황은 전문기관 및 그에 종사하는 전문인력틀의 장래를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 설립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여러 가 지 명분을 들 수 있을지 모르나 그 핵심은 역시 용역을 통한 수익사업이 가능하기 때 문일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영리법인(회사)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확 보한 재원을 사적으로 소유하거나 분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설립자들은 자신의 일자 리를 만들 수 있고 그 일자리에 상웅하는 보수를 얻을 수 있다. 정당한 노력에 대한 보수는 자본주의의 본질인 만큼 그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이지만, 퇴직 공직자나 학 계인사가 자신의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그러한 자리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문기관들 마다 그 설립배경이나 동기가 같지 않으나 그와 같은 문제틀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유도 또는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협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구제조사와 관련하여 대학박물관이나 연구소 동 대학부설 기구들의 역할을 축소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확산되고 있다. 원론적인 입장에서 대학박물관이나 대학부 설 기관들이 과도한 용역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고유 역할을 전적 으로 유기하지 않는 한 구제조사 참여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현재의 전문인력 수준으로는 전문기관들이 증가하는 조사수요를 감당하기 벅차다. 그러므로, 그러한 조 사수요에 대처한다는 입장에서도 이들의 역할은 필요하다, 운영책임자와 약간의 설립 출연자산뿐인 전문기관의 숫자가 아무리 증가하여도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한 확충이 없는 한 구제조사에 대한 수요 충족은 물론이고 나아가 조사의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 다. 시설이나 인적자원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영세한 전문기관의 확충보다는 그간 의 각종 고고학조사를 통해 인프라를 갖추고 대학의 부속 기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 하다 할 것이다. 거의 모든 고고학조사가 구제조사가 되어 버린 요즈음에 있어 대학

43 우리나라 구제발굴조사의 현황과 전망 39 의 구제조사 참여제한은 전문인력의 양성을 저해하는 일이 기도 하므로 신중할 필요 가있다. 문화재조사 전문기관의 핵심자원은 우수한 조사연구인력임은 누차 강조한 바 있 다. 그러나, 스카웃과 같은 수단을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유능한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는 어렵다. 결국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재연구원들이 출범한 지가 아직 10년을 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기관은 5 년 내외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설립과 동시에 다수의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 경우 훈련이 부족한 인력이 포함되기 도 한다. 따라서 이들을 유능한 전문인력으로 훈련시키는 일은 기관의 장래를 위해 긴요하다.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은 서로 다를 수 있을 있으나 현장조사 경험의 부 족은 유늑하 서입자의 지휘름 통한 훈련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현장조사 경험의 축적만으로 전반적인 연구조사능력이 제고되지는 않는다. 특히, 연구능력은 학위과정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길러져야 할 것이다. 조사원들의 연 구능력 제고는 곧 미래를 위한 투자이므로 기관은 그 기회를 적극 제공함과 더불어 풍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인 평가나 실적을 바탕으로 능력급제 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될 펼요가 있을 것이다. 그밖에 해외연수는 물론이고 연구주 제를 공모하여 일정액의 연구비를 제공하는 방법이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다. 조사인력의 훈련 및 자질향상은 개별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나 협회동의 기구를 통한 공인 자격인중 를 통하여 표준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표준화를 용역 대가 기준의 적용으로 연계시킴으로써 부실 기관의 난립을 억제하는 한편 조사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틀은 현단계에서 즉시적으로 해결 또는 시도되어야 할 과제들인 반면, 향후 10년 이후 조사인력들의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 과제도 많다. 현장조사를 능율 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연령은 40 대 중반 이전으로 생각되므로 그 이후가 되면 현장 지도나 보고서 작성 동 실내작업에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현장조사를 수행하여야 수익이 창출되므로 조사원들의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 사용역 수요 자체의 감소가 수반될 경우 그 타격은 더욱 클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명쾌한 구체적 방안은 없으나 한가지 분명한 점은 목적사업의 다양화 와 함께 기존의 문화재조사 기관 소속 조사원들이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이 모 색 창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연구 활동을 통해 확보한 전문지식은 갖춘 조사원 은 각급 학교의 학생들이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향토역사 문화 교육진으로 활동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유산 과목의 정규 교과화 추진 노력이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얻은 중요유적 및 현장전시자 료관 등 각종 현장보존 시설의 위탁관리를 통한 고령인력 활용 및 재배치 가능성이 다. 유적공원이나 천시관 동의 건립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으나 이를 관리할 전문 인력의 확보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문화재조사기관의 인력을 활용할 경우 작 은 예산으로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이다.

44 40 제 l 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한편, 고유목적사업의 영역을 확대하여 휴약 및 체험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등 의 방안도 적극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조사용역에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부분에 대한 국가의 지원 필요성이다. 문화재조사가 가지는 공 공성, 특히 조사결과 얻어지는 문화재의 공익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전문기 관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급여 보조와 같은 방안은 다각도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모 색되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그리고 조사 전 문인력의 표준화 윷잭-씬행 작업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것들은 협회와 같은 기구 를 통해 자율적 댐제를/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福 間 燈 男, 2004, 일본의 사례로 본 문화재연구원의 전망, r문화재연구원의 역할과 나 아갈 방향 (영남문화재연구원 개원 10주년기념 심포지엄 발표문집), (재) 영남문화재연구원. 崔 굶 植, 2004, 매장문화재 정책의 방향, 문화재연구원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영남문화재연구원 개원 10주년기념 심포지엄 발표문집),(재) 영남문화재연구원.

45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방안 최맹식 문화재청 매장문화재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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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매장문화재제도 개선방안 43 매장문화재제도 개선방안 최맹식 문화재청 매장문화재과 목차 I. 머리말 III. 제도개선 방안 및 이를 위한 시행사항! I II. 매장문화재 제도개선 배경 및 경위 IV. 맺음말을 겸하여 I. 머리말 매장문화재는 광복이전부터 日 A 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된 발굴이나, 이라는 명분 하에 도굴에 가까운 수많은 사건으로 인하여 실제 발굴 우리의 의식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진 부분이 적지 않다. 따라서 아직 법적으로 발굴(매장)문화재에 관하 여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눈을 뜨지 못할 당시부터 한탕주의적인 생각을 이미 가지 고 있었던 선구자(?) 들에 의하여 이 분야가 수난을 겪어왔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 는 바와 같다. 국가에서 정식으중r발룰혀r관련하여 허가를 내고, 출토유물과 이의 처리 동에 관하 여 언급한 시기는 ~ o년대 초 중반갱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시기에는.틈정 학자나 기 관에서 -학술적으로 낳춤충과r윷헨 전언되고 있는 유적희 중요성이 있는낳주렐줄 닿 신청하~행하는 정토에 그쳤다 따라서 캄학쏟캐람함 다른 유적발굴(이 른바 랭풋혔 성격)에 대해서는 개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던 시기로 보인다 이

48 44 제 1 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는 경제적으로 아직 먹고 살기에 바쁜 여건 속에 놓여 있어 요즈음의 시각을 보아 문제점이 많다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크 게 문제 삼을 수 없었던 시기이기도 했던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70 년대에 들어와 이른바 전국적으로 퍼진 새마을 사업과 경제발전을 위한 국토개 발은 생활의 변화가 따르게 되었고, 생활의 변화는 자연히 문화에로의 관심을 돌리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시기부터 학술적인 발굴도 점차 늘어가 는 추세에 있었지만, 개발에 따른 구제발굴 역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추세에서 1997 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매장문화재 발굴 반세기(-회고 와 전망-)라는 제하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매장문화재에 관한 문제점을 짚 어보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당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나름대로의 대처방안을 내놓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 점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데는 단기적인 해결과제와 중 장기적인 해결과제가 있다. 또 필요한 경우 많은 예산 및 조직 퉁이 산재하여 종합적인 처방전이 따르지 못하였고, 당시 드러났던 많은 문제점 중, 사전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사업전에 문화재 보호방안을 마련 우리 청과 협의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만족하여야 만하였다. 이후 개발과 매장문화재의 상충적인 입장은 점차 큰 격벽을 낳게 되었고, 2003 년 10 월경부터 이에 대한 방안을 찾아보는 또 다른 모색단계에 들어갔다. 여기서는 현 여건 속에서 존재하지 않은 모범 해답을 찾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되었던 경과와 문제 점을 드러내놓고, 답안을 찾기보다는 문제점들에 대한 현실적인 점들을 서로 인지 앞 으로 함께 고민한다는 입장에서 생각해보기로 하겠다. II. 매장문화재 제도개선 배경 및 경 위 1. 배경 매장문화재 제도개선은 먼저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하나는 근본적인 대잭이 필요한 제도적인 측면과, 다른 하나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의 자세와 지표 발굴조사제도에 관한 인지문제이다. 세 번째로 거론될 수 있는 사항은 제반 지 표조사에서 발굴작업이 완료되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운영에 관한 문제이다. 특히 세 번째 문제는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지 않으면 언돗 표면상에 떠오르지 않는 변 도 있지만, 발굴작업이 많아지면서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제도적인 문제는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가 법적인 근거에서 이루어지면서 발생하는 것을 법적인 근거를 두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가장 대표책인 예이다. 사업시행자 가 지표 발굴조사에 관한 인지문제는 근본적인 대처방안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원 취지에 의하여 어떻게 대처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문제점의 발생여부가 결정될 수 있

49 매장문화재제도 개선방안 45 다. 세 번째 문제는 발굴 기관이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과정 중, 운영상에서 어떠한 방 법을 적용하는가하는 문제와, 이 과정에서 상대적인 측면(조사자, 발굴기관, 지도 또 는 조사 등 자문위원간) 및 이해당사자간의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을 수 있다. 또 위의 세 가지는 모두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복합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는 각종 민원을 해당기관과 언론, 의회 등 가능한 모든 기관 등에 진정, 탄원, 건의사항 동의 제목하에 제출하여 불펀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 편 학계의 경우,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따라 제각기 다른 목소 리를 내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기타 작은 민원성 사안은 모두 열거할 수 없을 만 큼 지속적으로 건의, 유선, 기타 관계기관을 통하여 직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현안 을 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 이러한 제반 사안은 의회, 국민 고충처리위원 회와 정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직접 처리방안 내지는 구체적인 개선방 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러한 사안이 일어날 수 있었던 직접적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발굴에 관한 현황을 제시할 수 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90 년대가 시작되는 시점은 1 년간 발굴 허가건 수가 모두 100 여건에 불과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1993년도까지 지속되었다. 그렇지만 학술조사가 구제발굴에 비하여 배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던 1992 년을 기점으로 하여, 1993년도에는 학술발굴 48 건, 구제발굴 47 건으로 같은 비율로 돌아섰다. 이후 1994년부터는 구제발굴이 50% 이상 급격하게 많아지다가, 양자간 비교가 어렵게 변 하였다. 앓~ 총 허가 학술발굴 구제발굴 비 고 ;,j "-ι (중, 정비목적) (46) 30 학술발굴이 압도적 (21) 47 학굴발굴과 구제발굴이 비슷 (28) 63 구제발굴이 압도적 증가 (40) (91) (102) 867 굳이 이러한 사례를 머리말에서 들어본 것은 발굴의 문제점이 국토개발이라는 명분 하에서 급격하게 대두되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 토가 지금까지도 미루어져 온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50 46 제 1 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2. 제도개선 경위 및 경과 90 년대 후반부터 제 2차 도로건설 붐으로 표현하여도 될 만큼 많은 도로건설, 2003 년도 이후 그린벨트의 해제와 고삐풀인 개발은 매장문화재에 관한한 큰 몸살을 앓고 있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 인력은 그 전에 비하여 비슷한 추세에 있다보니 사업시행자 발굴기관 문화재행정은 각각 나름대로의 현실적 인 벽에 부딪치고 모순을 낳게 되었다. 이러한 진통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과 원성은 행정기관으로 몰리게 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서는 그동안 학계, 발굴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과 시민단체 퉁으로부터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모두 도출 정리하는 단계를 밟았다. 우리 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외부 전분가 3 명을 초청하여 이야기를 듣기로 하였다. 우선 그 일환으로 2003 년 9 월부터 2004 년 7 월까지 매장문화재과 직원과 외부인 초청가 3인으로 TI F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티에프팀 운영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제 1차 모임 ( ) ; 안건 / 대학발굴기관 예산, 보고서재평가,지표조사기관의 재 펑가, 대학발굴의 일원화, 발굴법인,정비발굴지양,유적보존결 정과 이후 상태, 매장문화재백서 둥 제 2차 모임 ( ) ; 지표조사 결과의 투명성 및 결과물 내실화 유도방안, 현행 지표 발굴조사 통합 간소화, 발굴퉁록기준설정 및 투명성강화 제고, 발굴조사보고서질향상을 위한 평가제도, 대학발굴규모 적정성, 백서 동 제 3차 모임 ( ) ; 지표 및 시발굴조사의 실시 처리시스템개선, 지표조사기관 재평가 및 제재방안마련,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 시도 경유 제 4차 모임 ( ) 절차간소화, 문화재소위원회활성화방안 등. ; 일본의 발굴제도 검토(발굴조사 신고,현별 문화재위원 위촉 및 사안처리, 사안별 발굴, 입회, 공사실시, 시굴조사는 현시에 서 부담발굴조사는시행지부담) 일본 발굴조사 담당부서 및 공무원의 책임조사원임함, 출토유물 처리(보관, 수장고현황 및 운영 둥), 전문인력양성발굴법인의 역할, 발굴비용 산출 및 부 담주체.

51 매장문화재제도 개선방안 47 제 5차 모임 ( ) ; 지표 시발굴조사처리시스템개선, 발굴조사내실화 (동록제, 펑가제, 법인난립, 유적보존활용 및 유물관리체계개선, 한국 고고학회건의사항건) 제 6차 모임 ( ) ; 조사후 유적 보존활용 및 유물관리체계개선, 정비, 복원, 전 시관건립문제, 출토유물처리문제. 제 7차 모임 ( ) ; 기존 쟁점화되었던 제반문제 및 보폰처리기관, 출토유물의 이원화관리 둥. 제 8차 모임 (20( ) ; 지표조사착수신고제(확정)방법 및 조치계획 둥,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작성 체계화와 보고서펑가제, 발굴조사둥록제 (등 록요건)에 따른 문제점 퉁. 위의 제반사항을 검토 종합정리하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앞으로 동 사안에 관하여 내용을 심화시키고, 구체적 으로 정책입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III. 제도개선 방안 및 이를 위한 시행사항 口 각계의 주장 학 계 0 발굴조사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제 도입 0 발굴기관의 난립에 따른 자격기준 정립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특수법인화 추진 0 발굴조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0 발굴조사보고서 미제출기관 제재 완화 0 국가 및 지자체 설립 산하 발굴기관 해체 국민(사업자) 0 발굴허가 동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처리기간 단축 0 발굴기관의 소규모 발굴조사 기피 문제 개선 0 입찰제/정산제 동 발굴비의 과다책정 개선 및 국가부담 요구

52 48 제 1 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口 문제점 0 매장문화째 발굴조사 용역기준 미비 - 표준시방서 및 품셈이 없어 발굴조사 용역단가 및 조사기간 산정 곤란 - 발굴비 및 조사기간 책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계약당사자간 시비 발생 - 현재 발굴조사 책임조사원 및 조사원의 인건비 단가만 매년 고시 0 발굴법인의 셜렵허가기준 미비 - 발굴법인은 별도의 허가기준 없이 민법과 문화부 비영리법인 관련 규칙에 의거 허가 여부 결정 - 발굴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 미실시 - 발굴조사 및 조사보고서의 부실, 발굴조사 전문기관의 질 저하 등 문제점 발생 0 발굴조사기관의 공익생 미홉 - 발굴비의 과다 요구, 발굴조사 기관간 지역분할 및 담합, 발굴비 집행의 불투명성 등 발굴관련 비리 지속 제기 - 수익성 위주 운영으로 소규모 발굴조사 기피 등 민원 발생 0 발굴조사 행갱처리 지연 - 발굴조사와 시굴조사를 분리하여 허가함에 따라 행정처리기간 지연으로 민원인 불만가중 - 모든 발굴조사 허가를 문화재청에서 처리함에 따라 엽무량 급증 및 부실 허가 발 생 가능성 내포 0 발굴조사비의 사업시행자 푸담에 따른 민훨 급중 - 과도한 발굴비 부담 및 사업지연으로 국민 불만 사례 빈발 - 지발적 발견신고 저해 및 의도적 문화재 훼손 동 역기능 발생 0 발굴보고서 미제출기판 제째로 인한 문제점 발생 - 발굴조사기관의 부족현상 초래, 부실 발굴보고서 작성 우려 - 대학박물관 둥을 제재할 경우 발굴기회 상실로 학생교육에 지장 초래

53 매장문화재제도 개선방안 49 口 검토의견 0 표준 품챔 및 시방서 둥 발굴조사기준에 판한 문제 - 95년 이후 00년까지 총 4회에 걸쳐 발굴용역대가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조사원 등의 인건비 기준단가 책정 - 매장문화재의 성격, 위치, 유구의 분포상황 동에 따른 변수의 불예측성 등으로 표 준품셈 및 시방서 기준 정립 곤란 0 발굴비 쩍정에 판한 문제 - 조사자 및 사업시행자간 계약사항으로서 국가 개입에 한계 - 표준품셈 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객관성 결여 - 현재 일부 발굴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정산제 도입 시행 0 발굴조사기관에 관한 문제 - 문화재청 및 지자체 등으로 법인 설립허가 관청이 달라 통일된 허가기준 정립 곤란 - 최대 지원, 최소 간섭 의 정부 방침에 따라 조사자와 사업시행자간 문제 발생시 소극적 지도 감독권 행사 - 규제개혁위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관련 규제개혁방안 ( 99. 7) 에의한 법 인의 공익성 강제 금지 및 지도 감독권 대폭 축소 0 발굴비의 국가 푸담에 관한 푼쩨 - 개발공사로 인한 문화재 훼손 보상(원인자 부담)과 개발이익의 사회환원(수 혜자 부담) 차원에서 사업시행자가 발굴비 부담(유네스코 권고사항) - 국가가 부담할 경우 연간 약 1 천억원이 소요되어 국가의 재정부담 가중 0 국가 설립 산하 발굴기관 문제 - 문화재청 설립 보호재단발굴단과 중문연은 국가적 필요에 의한 발굴조사 및 소규모 발굴조사 등 공익기능 중점 수행

54 50 제 1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口 발굴조사의 문제점 개션을 위한 노력 0 발굴조사 인건비 기준단가 고시 ( 01. 1) - 발굴비 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발굴조사 인건비 기준단가 책정 고시 0 매장문화재 조사관련 업무처리 지첨 제쟁 ( 01. 4) -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업무처리절차의 명료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지침 제정 시행 0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04. 4) - 발굴조사 허가신청서동의 시 도 경유 절차 폐지로 행정처 리 기간 약 1 3 일 단축 0 발굴법인 책임자 회의 정혜화( 02년 이후) - 민원성 발굴 우선 실시, 발굴조사의 투명성 제고 둥 공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협조 요청 口 개선대책 0 표준 품챔 및 시방셔 둥 발굴조사기준 정렵 - (가칭)한국매장문화재협회 설립 동을 통해 업계 자융로 발굴조사용역단가 동 관련기준을 제정토록 유도 - 발굴비 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후 정산제 도입 추진 0 발굴조사기판의 허가기준 정렵 및 공익생 강화 - 발굴조사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둥록기준을 정하여 발굴조사기관의 질적 향 상도모 - 지표조사기관, 소규모/대 규모 발굴조사기관 둥으로 동록기준을 차둥화 - (가칭)한국매장문화재협회를 설립하여 발굴조사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을 대 행, 발굴조사기관의 공익성 강화

55 매장문화재제도 개선방안 51 (가칭) 한국매장문화재협회 설립 운영 방안 - 동록된 조사기관 및 책임조사원을 회원으로 하는 특수법인 설립 - 조사기준(표준품셈 및 시방서, 조사용역단가) 제정 - 산하에 조사평가위원회 및 윤리위원회를 설치, 조사보고서 평가, 윤리강령 제정 운영(포상 및 징계 실시) - 회원기관에 대한 소규모 조사 조정기능 수행 0 지표조사 협의 및 발굴조사 허가권한의 지방 위임 추진 - 일정지역(예 : 춘천시)과 일정기준을 정하여 시범적 위임 후 전면 확대 검토 - 유적 및 유물이 발견되지 않거나 3만m' 이하의 지표조사 협의, 조사비 지원대상 발굴허가 동 위임기준 마련 0 행쟁철차의 간소화 추진 - 시굴조사허가 제도를 폐지하여 발굴조사허가로 통합 - 발굴조사시 반드시 트렌치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발굴조사 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 펼요시 우리청과 협의 0 발굴조사비의 국가 지원범위 확대 - 현행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 31 조의 2 규정에 의한 발굴조사비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 0 발굴조사기관 확충 - 소규모 발굴조사 활성화 및 대학발굴조사 정상화를 위해 발굴보고서 미발간기 관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강구. 위의 제반사항을 다시 심충적 검토와 수렴을 위하여 모임을 갖게 되었다. 0 발굴조사 채도개션울 위환 검토회의 ( ) - 위의 제반모임 이외에도 자체 직원간의 실무적이고도 가능한 사안을 모두 노출, 정리, 수렴작업을 수없이 거쳤다. 이러한 모든 도출 가능한 사안을 정리한 후, 학계, 언론기관, 발굴법인, 대학박물관, 사업시행자와 자리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회의에서는 그동안 매장문화재 제도개선을 위하여 여러 경로를 통 하여 제시된 개선안에 대한 심충 검토 및 의견 수렴을 통하여 추후 정책으로 입안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56 52 제 1 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이 검토회의에서 안건으로 정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내용 방 법 비 고 지표조사 착수 신고제 행정처리절차간소화 소위원회운영 발굴조사보고서 작성체계화 발굴보고서 펑가제도입 시도와 청 동시제출 -청에서 연간현황취합 관련서류의 시도 및 청 동시제출 월 1 회 상시운영 (본회의에서 위임) -비상근전문위원 활용 학회에 의뢰, 보고서발간 지침마련 한국고고학회 의뢰 -객관적 항목설정, 기관선정 -부실보고서 제재 전면 재평가 작업 지표조사기관 등록기준 강화 동록기준 재검토 강화 -시설, 인력(상근자격자), 보고서 퉁 고고학회 둥에서 정기심사 -패널티 기준 마련 ; 등록취소 등 문화재청에 동록설립 발굴법인난립 방지 시굴 및 발굴허가 통합 대학 발굴기준 정립 표준품셈 및 정산제 亡 입 지방위임문제 보고서 미발간기관 제재 근거마련 발전연구원의 법인화유도 -이사진의 이해당사자 참여배제 연장허가,중간평가위원회도입 공론화필요 사용자와 조사자간 협의유도 정산제 도입 지표협의 및 발굴허가권 이양 고도지역만 청에서 관할 등 문화재보호법 개정 위의 안건을 각 기관별로 검토회의를 마친 후, 기위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내용을 공론화하여 당 사안을 확정 하

57 매장문화재제도 개선방안 53 0 발굴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1차 공청회 ( ) 제 1 주제 ; 사업시행자 편익증진 방안 -발굴상한제 도입 -행정절차 간소화 -발굴비 지원확대 제 2주제 ; 발굴기관 전문성 및 공익성 강화방안 -발굴기관 등록제 -지도위원회 기능강화방안 -발굴기관 역할분담 -발굴기관 협의회 설립 -발굴기관의 전국화 방안 1 차 공청회에서는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정리된 내용에 대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의 측면 등 크게 양분되는 등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동 공청회에서제시된 많은 내용을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인위적 구분보다 등록제 및 동급화를 통해 역할분담 유도 - 전국법인화(문화재청 설립허가)추진하되, 시도 출연법인은 현행유지 - 조사원의 전공별 발굴참여 및 공채제도는 권고하는 수준으로 추진 - 조사결과의 공개는 인터넷을 통해 적극추진 - 조사결과의 평가는 간접적 방식검토(발굴과정에 대한 평가 방안도 병행) - 시굴 및 발굴조사의 통합적극추진 - 발굴조사허가권의 지방위임은 신중히 검토 - 지도위원 인력풀 구축적극추진, 지도위원 수당의 국가 지원방안 장기검토 -지도위원회의 내용과 서면(실명화)제출 및 공개 적극추진 - 발굴기관 퉁록제(둥급화)적극추진, 전문화는 자발적 규정화 추진 - 발굴기관 협의회 적극추진 (1 단계 사단법인 2 단계 특수법인) - 영세민 발굴비 지원확대 적극추진 - 보존지역에 대한 국가보상, 매장문화재보존지역 신설, 공기지연에 대한 국가보상제는 장기과제로 검토 - 발굴기간 상한제는 도입 시행불가 이어 위의 공청회시 다룬 내용을 정리하여 실제 일선에서 행정과 문화재를 담당하 는 지자체와 공유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연찬회 및 검토회의를 속개하였다,

58 54 제 1 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P 지자체 담당공무원 합동연찬회 ( ) ; 발굴조사 제도개선 안건 l47ti 에 대한 검토 P 사업시행자 및 전문위원 관계자 검토회의 (2차; ) ; 내용은 상동 P 학계 및 발굴기관 관계자 검토회의 (3차 ; ); 내용은 상동 이어 지금까지 검토한 안건을 최종적으로 확정짓고 이를 통한 정책 방향을 잡기위 하여 제 2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0 제 2차 공청회개최 ( ) ; 2차 공청회에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내용을 보완하여 첫째 매장문화재조사 품질향상, 둘째 사업시행자편익중진, 셋째 매장 문화재조사의 전문성 및 공익성제고, 넷째 기타사항으로 크게 나누어 다루었다. 1. 매장문화재조사 품질향상 조사원의 자질향상 -처우개선을 통해 우수인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선 -조사원 재교육 적극추진 -발굴기관 등록제와 연계 책인조사원의 경우 전공에 따른 발굴참여 유도 조사결과의 공개 및 평가 -조사결과의 인터넷 공개 적측추진 -조사결과의 평가 선별추진 지표조사 요건강화 -발굴조사기관 등록제와 연계하여 지표조사기관 자격기준 규정 -지표조사시 굴축허용 지도위원회 개선 -지도위원 전공별 인력풀 구축 -지도위원회 운영방식개선 2. 사업시행자의 편익증진 발굴비지원 확대 -발굴비 지원범위 확대 행정절차의 개선 시굴 및 발굴조사의 통합 -발굴조사허가와 현상변경허가의 통합 -매장문화재 조사업무의 지방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