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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지방외교의 목표와 한계 1. 지방외교의 목표와 한계 1) 지방외교의 기원 2) 지방외교의 등장 배경 - 1 -

2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 2 -

3 1. 지방외교의 목표와 한계 정부외교 탈근대외교 중앙정부 외교 지방 외교 민간 외교 <그림 1> 지방외교의 입지 3) 지방외교의 범위 - 3 -

4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4) 지방외교의 양태 - 4 -

5 1. 지방외교의 목표와 한계 5) 본 연구의 구성 - 5 -

6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1) 연구자들의 분담내역은 다음과 같다. 김재한은 전체 연구구성 및 보완, 이론 및 모델, 강원 지 역 등을 맡았으며, 강택구는 강원 제외 국내지역을, 김동원은 미주권역을, 이규태는 중화권역 을, 양기웅은 일본권역을, 김지희는 유럽권역을 각각 맡았다. 본 보고서의 작성에는 연구책임 자를 포함해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각 지역 서술에 대한 책임은 각 지역 연구자에게 전 적으로 있음을 밝힌다

7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1) 외국 지자체의 지방외교 개념과 법제도 (1) 미주권 2) 각국의 인구에 관한 추정치는 국제연합 인구국의 집계를 따랐다(United Nations 2007)

8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3) 각국의 정치 및 경제 체제에 관한 정보는 미국 CIA의 세계자료집 을 참고했다(CIA 2007). 4) 경제활동의 자유도는 프리덤 하우스(2007)가 조사한 세계자유지수 (FIW, 미주평균 2.2 Free) 와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2007)이 공동으로 조사한 경제자유지수 (IEF, 미주평균 62.3 Moderately Free)에 근거했다. 정치사회의 정의도는 국제투명성기구(TI 2007, ) 가 집계한 부패지수 (CPI, 미주평균 3.79)에 근거했다

9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5) 캐나다의 퀘벡(Quebec)은 상용어가 불어다. 6) 이 명제는 캐나다의 세 영토 들인 Prince Edward Island, Nova Scotia, New Brunswick 등에 대해서는 참이 아니다. 광대하나 인구가 희박한 이 영토들은 연방정부에 의해 관할된다

10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7) GVRD에 속하는 21개의 지자체들에 관한 상세한 서술에 대해서는 그 광역구가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 트 (검색일: 2007년 7월 11일)을 참조할 것. 온타리오의 군들에 관해서는 온타리오 주정부가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검색일: )을 참조할 것. 8) 이에 대해서는 정인흥(1966)도 유용한 설명을 제공한다

11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12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표 2-1> 미주 국가들의 지방정부 수준들 나라 구성 1차 행정단위(개) 2차 행정단위(개) 3차 행정단위(개) 캐나다 연방 주(10), 영토(3) 군, 지역구 시, 교구, 지구 미국 연방 주(50) 군 시 멕시코 연방 주(31) 무니시피오 브라질 연방 주(26) 무니시피오 아르헨티나 연방 주(23) 부, 현 지구 베네수엘라 연방 주(23), 연방령(1) 지구 무니시피오 볼리비아 단일 데파르타멘토(9) 프로빈시아(100) 칠레 단일 리전(13) 프로빈시아(51) 콤문(346) 콜롬비아 단일 데파르타멘토(32), 수도구(1) 무니시피오(1119) 코스타리카 단일 프로빈시아(7) 칸톤(81) 쿠바 단일 프로빈시아(14), 특별시(1) 무니시피오(169) 도미니카공 단일 프로빈시아(31), 국가구(1) 무니시피오(152), 자치구(74) 에콰도르 단일 프로빈시아(23) 칸톤(199)

13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표계속> 나라 구성 1차 행정단위(개) 2차 행정단위(개) 3차 행정단위(개) 엘살바도르 단일 데파르타멘토(14) 무니시피오(267) 과테말라 단일 데파르타멘토(22) 무니시피오(332) 가이아나 단일 리전(10) 지역의회(27) 온두라스 단일 데파르타멘토(18) 무니시피오(298) 니카라과 단일 데파르타멘토(15), 자치리전(2) 무니시피오(154) 파나마 단일 프로빈시아(9), 코마카(3) 디스트리토(75) 파라과이 단일 테파르타멘토(17), 수도구(1) 다스트리토(216) 페루 단일 리전(25) 프로빈시아(195) 9) 디스트리토(1814) 우루과이 단일 데파르타멘토(19) ό ό 9) 이 195개의 프로빈시아들 속에는 페루의 국도인 리마(Lima)가 있는 리마 프로빈시아도 포함된 다. 그러나 리마 프로빈시아는 어떤 리전의 하위구역도 아닌 독립된 단위다

14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10) 안티구아 바부다는 6개의 교구와 2개의 속지로, 바하마는 31개의 지구와 중앙정부에 의해 관 할되는 New Providence로, 바베이도스는 11개의 교구로, 벨리즈는 6개의 지구로, 도미니카는 10개의 교구로, 그레나다는 6개의 교구로, 자메이카는 14개의 교구로, 세인트 킷츠 네비스는 14개의 교구로, 세인트 루시아는 11개의 분구로,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은 6개의 교구로, 그 리고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5개의 자치단체와 9개의 지역단체로 나눠진다. 11) 충청남도와 캘리포니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자료는 그것이 우호관계 라고 보기도 한다(한 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7)

15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16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17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12)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이 버지니아 대 테네시(Virginia v. Tennessee 1893)와 미국강철 대 다국세금위원회(US Steel v. Multi-State Tax Commission 1978)가 있다

18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19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2) 중화권 13) 4개 直 辖 市 (직할시), 23개 省 (성), 5개 自 治 区 (자치구), 2개 特 别 行 政 区 (특별행정구)로 구성 14) 283개 지급시(부성급 시포함), 17개 地 區 (지구), 30개 자치주, 3개 盟 (맹)으로 구성 15) 일급 행정구역 중에서 海 南 省 (796만), 홍콩(730만), 寧 夏 (562만), 青 海 (520만), 티베트(260 만) 및 마카오(46만)는 천만 명 이하 지역이다. 한국과 면적이 비슷한 절강성의 인구는 4,600 만 명이고, 절강성 소속으로 강릉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嘉 興 市 의 인구도 약 333만 명이 나 된다

20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표 2-2>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구역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일급행정구(2004) 지급행정구( 地 级 行 政 区 ) 현급행정구( 县 级 行 政 区 )의 통계표 1992년 12월 20일 마카오( 澳 门 )의 주권이 중국으로 귀속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은 23개의 省 5개 자 치구( 自 治 区 ) 4개 직할시( 直 辖 市 ) 2개 특별행정구( 特 别 行 政 区 )로 모두 34개의 일급행정구가 있음 一 级 行 政 区 地 级 行 政 区 县 级 行 政 区 名 称 简 称 省 会 (M 府 ) 地 区 地 级 市 北 京 市 京 东 城 区 天 津 市 津 和 平 区 河 北 省 冀 石 家 庄 市 山 西 省 晋 太 原 市 内 蒙 古 自 治 区 内 蒙 呼 和 浩 特 市 辽 宁 省 辽 沈 阳 市 吉 林 省 吉 长 春 市 黑 龙 江 省 黑 哈 尔 滨 市 上 海 市 沪 黄 浦 区 江 苏 省 苏 南 京 市 浙 江 省 浙 杭 州 市 安 徽 省 皖 合 肥 市 福 建 省 闽 福 州 市 江 西 省 赣 南 昌 市 山 东 省 鲁 济 南 市 河 南 省 豫 郑 州 市 湖 北 省 鄂 武 汉 市 自 治 州 盟 县 自 治 县 县 级 市 市 辖 区 旗 与 其 他 주1-20 -

21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표계속> 一 级 行 政 区 地 级 行 政 区 县 级 行 政 区 名 称 简 称 省 会 (M 府 ) 地 区 地 级 市 湖 南 省 湘 长 沙 市 广 东 省 粤 广 州 市 广 西 壮 族 自 治 区 桂 南 宁 市 海 南 省 琼 海 口 市 重 庆 市 渝 渝 中 区 四 川 省 川 ( 蜀 ) 成 都 市 贵 州 省 黔 ( 贵 ) 贵 阳 市 云 南 省 滇 ( 云 ) 昆 明 市 西 藏 自 治 区 藏 拉 萨 市 陕 西 省 陕 ( 秦 ) 西 安 市 甘 肃 省 甘 ( 陇 ) 兰 州 市 青 海 省 青 西 宁 市 宁 夏 回 族 自 治 区 宁 银 川 市 新 疆 维 吾 尔 自 治 区 新 乌 鲁 木 齐 香 港 特 别 行 政 区 港 澳 门 特 别 行 政 区 澳 台 灣 省 台 自 治 州 盟 县 自 治 县 县 级 市 市 辖 区 旗 与 其 他 주1 계(3195)

22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16)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대외연락부판공청( 對 外 連 絡 部 辦 公 廳 )에서는 중앙 직속기관과 성, 자 치구, 직할시 당위원회의 대외교류업무를 행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對 外 連 絡 部 簡 介,( 참조 17) 外 交 部 外 事 管 理 司 ( 중앙정부의 소속인 외교부의 조직으로 중앙의 국무원 각 부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중요한 대 외 교류 분야를 관리 및 조율하고, 전국의 외사관리업무에 관한 조사연구와 의견을 제출하며, 지방정부의 대외교류업무에 대한 지도와 협력, 그리고 외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중국 대표기구, 주중외국공관 등과의 교류와 협력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23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18) 절강성의 外 事 辦 公 室 (( 경우 2004년 말 직원이 60명이었으며, 人 事 秘 書 處 와 新 聞 文 化 處, 出 國 管 理 處, 护 照 签 证 处, 亞 洲 處, 美 洲 大 洋 洲 處, 九 洲 非 洲 處, 友 協 辦 公 室, 机 关 党 委 辦 公 室 등 9개의 處 室, 직속단위로 省 對 外 交 流 服 務 中 心, 省 對 外 服 務 公 司, 杭 州 花 家 山 莊, 省 國 際 交 流 實 業 公 司 등이 있다. 江 蘇 省 의 外 事 辦 公 室 ( 경우에는 人 事 秘 书 处, 综 合 处, 出 国 来 华 管 理 处 ( 港 澳 事 务 处,) 护 照 签 证 处, 领 事 专 家 处, 禮 宾 新 闻 处 ( 国 际 问 题 研 究 室 ), 亚 洲 处, 欧 非 处, 美 大 处, 友 协 办 公 室, 监 室, 直 属 机 关 党 委 등을 두고 있고, 또한 직속사업소로는 江 苏 省 国 际 交 流 中 心, 江 苏 省 外 事 翻 译 中 心, 江 苏 省 外 事 办 公 室 车 队, 江 苏 省 出 国 签 证 服 务 中 心, 江 苏 省 外 事 办 公 室 信 息 中 心, 江 苏 省 外 事 办 公 室 驻 京 沪 签 证 办 事 处, 双 门 楼 宾 馆 을 두고 있다. 浙 江 省 人 民 政 府 外 事 辦 公 室 ( 색일: )

24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19) 절강성의 嘉 興 市 (가흥시)의 人 民 政 府 外 事 辦 公 室 의 경우 人 事 秘 書 處 (인사비서처), 涉 外 管 理 處 (섭외관리처), 國 際 交 流 處 (국제교류처)의 3개 처로 구성되어 있고, 직속단위로 國 際 交 流 服 務 中 心 (국제교류복무중심)을 설치하여 번역공증이나 위임받은 비자발급대행의 수익사업도 하고 있다. 嘉 興 市 人 民 政 府 外 事 辦 公 室 ( 20) 中 國 人 民 對 外 友 好 協 會 ( 북경에 본부를 두고 있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관할지역인 일부 區, 그리고 市 縣 에도 각급 인민대외우호협회 가 개설되어 있다. 중앙의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는 亚 洲 非 洲 工 作 部, 日 本 工 作 部, 欧 亚 工 作 部, 美 大 工 作 部, 对 外 文 化 交 流 部, 中 国 国 际 友 好 城 市 联 合 会, 中 国 友 好 和 平 发 展 基 金 会, 中 国 对 外 友 好 合 作 服 务 中 心 를 설치하여 민간외교를 주도하고 있다. 주요업무는 중국과 세계 각 국가의 이 해와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무역, 과학기술, 사회,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세계평화를 옹호하며, 각 계 각 층 및 전 방위적 민간외교사업을 추 진하고, 중국정부와 사회각계의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중앙정부의 위탁 아래 각급 지 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 지방정부간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 21) 中 國 國 際 友 好 城 市 聯 合 會 (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에서 1992년 북경 에 설립한 전국 규모의 사회단체로 일급행정구역 30개 지역을 포함하여 200여 개 도시를 회 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조직은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의 자매조직으로 중국의 도시와 외국 도시 사이의 우호협력과 경제, 과학, 문화 등 각 방면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2) 友 聯 會 ( 줄여서 부르는 이 조직은 1984년 북경에서 성

25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립된 민간외교조직으로 현재 전국의 각 성, 직할시, 자치구 30개 단체회원을 가지고 있고, 각 지방에 國 際 友 好 連 絡 會 를 두고 있다. 이 단체는 이미 전 세계 60여 개 국가지역과 지방자치단 체와 우호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23) 한국에서는 1992년 이후 중화민국( 中 華 民 國 )이라고 하지 않고, 대만( 臺 灣 )으로 부른다

26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표 2-3> 대만(중화민국)의 행정구역 中 華 民 國 행정구역 省 5개 시 18개 현( 縣 ) ( 臺 灣 省 ) 南 部 聯 合 服 務 中 心 中 部 聯 合 服 務 中 心 ( 福 建 省 ) 基 隆 市 新 竹 市 臺 中 市 嘉 義 市 台 南 市 臺 北 縣 桃 園 縣 新 竹 縣 苗 栗 縣 臺 中 縣 彰 化 縣 南 投 縣 雲 林 縣 嘉 義 縣 台 南 縣 高 雄 縣 屏 東 縣 金 門 縣 連 江 縣 ( 馬 祖 ) 宜 蘭 縣 花 蓮 縣 台 東 縣 澎 湖 縣 直 轄 市 台 北 市 高 雄 市 24) 대만도( 臺 灣 島 )와 팽호열도( 澎 湖 列 島 )로 구성된 대만성( 臺 灣 省 )과 금문도( 金 門 島 )와 마조도 ( 馬 祖 島 ) 및 기타 도서로 구성된 복건성( 福 建 省 )이 2개의 성이다. 25) 미수교상태에서 대만에 설치한 각국의 대표기관은 대사관 혹은 영사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비정

27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부기관의 명칭과 형식으로 주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美 國 在 台 協 會, 일본의 日 本 交 流 協 會, 한국 의 駐 台 北 韓 國 代 表 部. 싱가포르의 駐 台 北 商 務 辦 事 處, EU의 歐 洲 經 貿 辦 事 處, 프랑스의 法 國 在 台 協 會, 독일의 德 國 在 台 協 會, 영국의 英 國 貿 易 文 化 辦 事 處 等 機 構 등이 그러한 것이다. 2005년 말까지 대만에 이 러한 기구를 개설한 국가는 48개 국가이다. 中 華 民 國 九 十 四 年 外 交 統 計 年 報 ( webapp/lp.asp?ctnode=1233&ctunit=58&basedsd=7&mp=1) (검색일: ) 26) 대북시대외관계백서( 臺 北 市 政 府 對 外 關 係 白 皮 書 ), (검 색일: )

28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27) 서울대만관광청( 1995년 개설되었다. 홈페이지에 소개된 주요 업무는 타이완 관광지 소개 및 홍보, 관광자료 무료제공 및 슬라이드, 영상자료 대여서비스, 관광자료 및 브로슈어 제작, 여행사 지원 및 공동 프로모션 추진, 여행사 및 미디어 팸 투어 진행, 타이완 관광 이미지 대외홍보, 관광전 참가 등이다. 28) 臺 北 市 國 際 事 務 組, (검색 일: ). 29) 臺 北 市 國 際 事 務 委 員 會 (검색일: )

29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표 2-4> 홍콩의 행정구역 香 港 島 中 西 區 灣 仔 區 - 東 區 - 南 區 九 龍 深 水 埗 區 - 油 尖 旺 區 - 九 龍 城 區 - 黃 大 仙 區 - 觀 塘 區 新 界 東 北 區 - 大 埔 區 - 沙 田 區 - 西 貢 區 新 界 西 元 朗 區 - 屯 門 區 - 荃 灣 區 - 葵 青 區 - 離 島 區

30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31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표 2-5>동남아국가들의 기본개황 국가 면적 인구 인구증가율 국내총생산 단위 km2 천 % US (백만달러) 년도 브르네이 5, ,571.8 캄보디아 181,035 14, ,256.3 인도네시아 1,890, , ,258.8 라오스 236,800 6, ,521.8 말레시아 330,252 26, ,924.2 미얀마 676,577 57, ,951.0 필리핀 300,000 86, ,457.1 싱가포르 704 4, ,273.4 태국 513,254 65, ,645.1 베트남 329,315 84, ,965.2 ASEAN 4,464, , ,072,

32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33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34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35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표 2-6> 아세안의 사회문화공동체 프로그램 - ASEAN Work Programme for Social Welfare, Family, and Population - ASEAN Work Programme on HIV/AIDS - ASEAN Work Programme on Community-Based Care for the Elderly - ASE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etwork - ASEAN Work Programme on Preparing ASEAN Youth for Sustainable Employment and Other Challenges of Globalisation - ASEAN University Network (AUN) promoting collaboration among seventeen member universities ASEAN - ASEAN Students Exchange Programme, Youth Cultural Forum, and the ASEAN Young Speakers Forum - The Annual ASEAN Culture Week, ASEAN Youth Camp and ASEAN Quiz - ASEAN Media Exchange Programme - Framework for Environmentally Sustainable Cities (ESC) and 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30) ASEAN의 기능과 역할, 조직에 관한 내용은 아세안사무국홈페이지(

36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표 2-7> 아세안의 각종 업무처리 조직과 협의체 ASEAN Agricultural Development Planning Centre ASEAN-EC Management Centre ASEAN Centre for Energy ASEAN Earthquake Information Centre ASEAN Foundation ASEAN Poultry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ASEAN Regional Centre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ASEAN Rural Youth Development Centre ASEAN Specialized Meteorological Centre ASEAN Timber Technology Centre ASEAN Tourism Information Centre ASEAN University Network ASEAN-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ASEAN Business Forum ASEAN Tourism Association ASEAN Council on Petroleum ASEAN Ports Association Federation of ASEAN Shipowners ASEAN Confederation of Employers ASEAN Fisheries Federation ASEAN Vegetable Oils Club ASEAN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ASEAN-Institutes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58개의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잘 나와 있다

37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3) 일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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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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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4) 유럽권 31) 자매결연(twinning)은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영속적인 파트너로서 공식 인정받은 것으로 지 방정부들은 이를 통하여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고 서로 다른 사회분야에 두루 참여한다

42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32) 이 프로젝트들은 2개의 비정부기구 즉, 브레멘의 보르다(Borda)와 푼의 통합사회경제 개발연 구프로그램(United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Research Programme: UNDARP)에 의해 추 진되었다(임양재 2006, 71-72)

43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2) 외국지역의 시장현황 - 수요자측면 (1) 미주권 3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했다: Population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6 Revision and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05 Revision, (검색일: ). 이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세계 인구는 6,514,751,000명, 아시아 인 구는 3,938,020,000명, 유럽 인구는 731,087,000명, 미주 인구는 890,224,000명(라틴아메리카 와 카리브해: 557,979,000; 북아메리카: 332,245,000)이었다

44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34) 같은 해 아시아 전체의 국민총수입은 세계 전체 국민총수입의 26%였고 유럽의 경우는 34%였 다. 이 비율들은 다음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산출되었다: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GNI at Current Prices in US Dollars (All Countries and Regions), National Accounts Main Aggregates Database, (검색 일: ). 1990년대 전반기(1990, 1991, 1992, 1995, 1996) 동안에는 유럽지역이 수 위를 차지했다. 35) 베네수엘라는 2006년 탈퇴를 선언했다. 각국의 2005년 인구는 다음과 같다: 볼리비아(9,182,000), 콜롬비아(44,946,000), 에콰도르(13,061,000), 페루(27,274,000), 베네수엘라(26,726,000)

45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36) NAFTA Secretariat(2004). 37) 각국의 인구는 다음과 같다: 캐나다 32,271,000; 미국 299,846,000; 멕시코 104,266, ) 2005년 CACM 회원국들의 인구들은 다음과 같다: 과테말라 12,710,000; 코스타리카 4,327,000; 엘살바도르 6,668,000; 온두라스 6,834,000; 니카라과 5,463,

46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표 2-8> 미주의 공동시장들 시장 협정 성립 시기 인구 백만 GNI총액 십억US$ 회원국들 안데스국가공동체 카타지나 협정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북미자유무역지대 북미자유무역협정, ,300 캐나다, 미국, 멕시코 북미노동협력협정 중미공동시장 (CACM) 남미공동시장 (Mercosur) 도미니카공화국-중 미자유무역지대 마나구아협정 1960, 1991 아순시온조약 도미니카공화국-중 미자유무역협정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1994 (잠정적)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 과이 완성단계 ,500 도미니카공화국, 미국, CACM 회원국들 G-3 자유무역지대 G-3 자유무역협정 ,000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39) 이에 대해서는 WorldTradeLaw.net(2007)를 참조할 것. 40) 2005년 도미니카공화국의 총인구는 9,470,000명으로 추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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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표 2-9> 미주 국가의 거시지표들 총인구 지역 나라 천명 도시 한인* PI PPP GDP 가계 정부 자본 수출 수입 저축 명(%) US$ IN$ 백만$ 캐나다 32, ,170(.61) 36,170 34, , NA 미국 299, ,087,496(.70) 44,970 44,260 11,711, CA SA 멕시코 104, ,000(.04) 7,870 11, , 코스타리카 4, (.01) 4,980 10,770 18, 파나마 3, (.01) 4,890 7,680 13, 아르헨티나 38, ,000(.10) 5,150 15, , 브라질 186, ,000(.03) 4,730 8, , 칠레 16, ,870(.01) 6,980 11,260 94, 파라과이 5, ,000(.10) 1,400 5,070 7, 페루 27, (.00) 2,920 6,070 68, 우루과이 3, (.00) 5,310 11,150 13, 기타 남한 47, 미정 17,690 23, ,

49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50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표 2-10> 미주 국가의 소득분포와 사회수준 지역 나라 PPP (IN$) PPP 등수 지니 지수 지니 등수 HDI(2004) HDI 등수 NA 캐나다 34, 미국 44, 멕시코 11, CA 코스타리카 10, 파나마 7, 아르헨티나 15, 브라질 8, SA 칠레 11, 파라과이 5, 페루 6, 우루과이 11, 기타 남한 23,800 미정 31.6 미정 미정

51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표 2-11> 사회적 개방성(2004년) 지역 나라 개인적 접촉 정보의 흐름 문화적 근접성 사회적 세계화 NA 캐나다 미국 멕시코 CA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르헨티나 브라질 SA 칠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기타 남한 %

52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53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54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표 2-12> 경제적 개방성: 세계은행 사업용이성과 KOF 경제적 세계화 지역 나라 사업용이성 실제흐름 무역제한 경제적 세계화 NA CA SA 기타 캐나다 미국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남한 %

55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41) 높다 는 수출 과 수입 의 평균이 30%이상 또는 실제흐름 이 80% 이상이고, 낮다 는 수출 과 수입 의 평균이 10% 이하이면서 실제흐름 이 50% 이하이며, 보통 은 높다 나 낮다 에 속하지 않는 국가이다

56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표 2-13> 한국의 대미수출 품목 2005년 2006년 전체(백만불) 대미(백만불) 비중 1 비중 2 전체(백만불) 대미(백만불) 비중 1 비중 2 총계 284,419 41, % 325,465 43, % 자동차 29,506 8, % 21.1% 32,922 8, % 20.3% 무선통신기기 27,495 5, % 14.1% 27,018 4, % 17.8% 반도체 29,956 3, % 8.8% 37,360 3, % 9.0% 석유제품 15,366 2, % 5.3% 22,123 3, % 7.2% 자동차부품 8,453 2, % 5.1% 10,230 2, % 6.0% 컴퓨터 8,041 1, % 3.3% 12,576 1, % 2.9% 철강판 10, % 2.0% 10,997 1, % 2.9% 고무제품 2, % 1.9% 2, % 1.9% 건설광산기계 3, % 1.8% 4, % 1.9% 의류 10,215 1, % 2.0% 1, % 1.8%

57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표 2-14> 한국의 주별 대미투자 주 총 건수 총투자(천불) 2006년 건수 2006년 투자(천불) 캘리포니아 3,626 8,009, ,786 뉴저지 430 2,642, ,097 델라웨어 , ,403 뉴욕 520 1,225, ,688 일리노이 , ,550 워싱턴 , ,871 조지아 , ,111 텍사스 , ,677 앨라배마 , ,523 아이오와 6 375, ,610 오리건 , ,113 하와이 , ,525 매사추세츠 , ,854 플로리다 , ,676 콜로라도 , ,175 버지니아 , ,499 애리조나 94 81, ,543 펜실베이니아 68 48, ,565 미시건 68 93, ,111 메릴랜드 65 51, ,056 뉴멕시코 16 44, ,144 위스콘신 9 62, ,993 루이지애나 , ,094 알래스카 20 21, 사우스캐롤라이나 23 27, ,000 네바다 77 40, ,

58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표계속> 주 총 건수 총투자(천불) 2006년 건수 2006년 투자(천불) 유타 24 39, ,162 코네티컷 21 37, ,011 켄터키 16 28, ,150 노스캐롤라이나 51 22, ,095 테네시 25 24, ,274 오하이오 30 21, ,954 미주리 15 20, 오클라호마 11 8, 아칸소 10 21, 미네소타 24 11, ,020 D.C. 7 7, 인디애나 24 7, ,131 아이다호 6 6, ,104 캔자스 21 5, ,554 메인 10 3, 몬태나 3 3, 미시시피 6 1, 뉴햄프셔 5 1, 노스다코타 2 1, 로드아일랜드 네브래스카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59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표 2-15> 한국의 업종별 대미투자 주 농림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운수창 통신업 금융보 숙박음 서비스 부동산 캘리포니아 뉴저지 델라웨어 뉴욕 일리노이 워싱턴 조지아 텍사스 앨라배마 아이오와 오래건 하와이 매사추세츠 플로리다 콜로라도 버지니아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메릴랜드 뉴멕시코 위스콘신 루이지애나

60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표계속> 주 농림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운수창 통신업 금융보 숙박음 서비스 부동산 알래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유타 코네티컷 켄터키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오하이오 미주리 오클라호마 아칸소 미네소타 D.C 인디애나 아이다호 캔자스 메인 몬태나 미시시피 뉴햄프셔 노스다코다 로드아일랜드 네브래스카 200 버몬트 454 와이오밍

61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표 2-16> 캐나다의 주별 잠재력 주(Province) 인구 2006년 GSP 백만C$ 2006년 GSP-PC C$ 2006년 실업률 % 2007년 4월 온타리오(ON) 12,686, ,282 43, 퀘벡(QC) 7,651, ,158 37, 노바스코티아(NS) 934,405 31,966 34, 뉴브룬스위크(NB) 749,168 25,221 33, 마니토바(MB) 1,177,765 44,757 37, 브리티시콜롬비아(BC) 4,310, ,701 41, 프린스에드워드(PE) 138,519 4,320 31, 사스캐치원(SK) 985,386 45,051 45, 앨버타(AB) 3,375, ,593 69, 뉴펀들랜드(NL) 509,677 24,897 48, 노스웨스트(NT)* 41,861 4,103 97,690 - 유콘(YT)* 31,229 1,596 51,483 - 누너브트(NU)* 30,782 1,213 32,

62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42) 2005년도 한국은 멕시코로부터 4.5억불을 수입했다

63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표 2-17> 멕시코 주들의 거시지표들 주 면적 km2 총인구 명 HDI 주 면적 km2 총인구 명 아구아스칼리엔테스(AG) 5,471 1,065, 멕시코(ME) 21,355 14,007, 바하칼리포니아(BC) 69,921 2,844, 누보레온(NL) 64,210 4,199, 바하칼리포니아수르(BS) 73, , 와하까(OA) 93,952 3,506, 치와와(CH) 244,938 3,241, 푸에블라(PU) 33,902 5,383, 꼴리마(CL) 5, , 킨타나루(QR) 50,212 1,135, 캄페치(CM) 50, , 케레따로(QT) 11,449 1,598, 코월라(CO) 149,982 2,495, 시날로아(SI) 58,238 2,608, 치아파스(CS) 74,211 4,293, 산루이스포토시(SL) 63,068 2,410, 연방구(DF) 1,479 8,720,916 - 소노라(SO) 182,052 2,394, 듀랑고(DG) 123,181 1, 타바스코(TB) 25,267 1,989, 게레로(GR) 64,281 3,115, 트락스깔라(시) 4,016 1,068, 과나후아토(GT) 30,491 4,893, 타마울리파스(TM) 79,384 3,024, 이달고(HG) 20,813 2,345, 베라크루스(VE) 71,699 7,110, 할리스코(JA) 79,085 6,75, 유카탄(YU) 38,402 1,818, 미초아칸(MI) 59,928 3,966, 자카테카스(ZA) 73,252 1,367, 모렐로스(MO) 4,950 1,612, 나야리트(NA) 26, , HDI

64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표 2-18> 아르헨티나 주들의 거시지표들 주 면적 인구 주 면적 인구 부에노스아이레스(시) 203 2,768,772 멘도자(Mendoza) 148,827 1,692,000 부에노스아이레스(주) 307,571 13,827,203 미시오네스(Misiones) 29, ,522 카타마카(Catamarca) 102, ,568 뉴겐(Neuquén) 94, ,155 차코(Chaco) 99, ,446 리오네그로(Río Negro) 203, ,822 추벗(Chubut) 224, ,237 살타(Salta) 155,488 1,079,051 코르도바(Córdoba) 165,321 3,066,801 산후안(San Juan) 89, ,023 코리엔테스(Corrientes) 88, ,991 산루이스(San Luis) 76, ,933 엔터리오스(Entre Ríos) 78,781 1,158,147 산타크루스(Santa Cruz) 243, ,958 포모사(Formosa) 72, ,559 산타페(Santa Fe) 133,007 3,000,701 후휘(Jujuy) 53, ,888 산티아고(Santiago) 136, ,457 라팜파(La Pampa) 143, ,294 티에라(Tierra) 21, ,079 라리오하(La Rioja) 89, ,983 투쿠만(Tucumán) 22,524 1,338,

65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표 2-19> 브라질 주들의 거시지표들 주 면적 인구 2006 GDP 2004 Capita 2004 아크레(Acre) 152, ,043 3,242,123 5, 알라고아스(Alagoas) 27, ,015,912 11,556,013 3, 아마파(Amapá) 142, ,587 3,720,013 6, 아마조나스(Amazonas) 1,570, ,232,330 35,889,111 11, 바히아(Bahia) 564, ,815,334 86,882,488 6, 쎄아라(Ceará) 148, ,097,276 33,261,175 4, 연방구(Distrito Federal) 5, ,333,108 43,522,926 19, 에스피리토산토(Espírito Santo) 46, ,408,365 34,488,268 10, 고이아스(Goiás) 340, ,619,917 41,316,658 7, 마라나오(Maranhão) 331, ,103,327 16,547,977 2, 마토그로소(Mato Grosso) 903, ,803,274 27,935,132 10, 마토그로소도술(Mato Grosso do Sul) 357, ,264,468 19,954,505 8, 미나스제라이스(Minas Gerais) 586, ,237, ,564,882 8, 파라나(Paraná) 199, ,261, ,699,740 10, 파라이바(Paraíba) 56, ,595,886 14,863,913 4, 파라(Pará) 1,247, ,970,586 34,196,694 4, 페르남부코(Pernambuco) 98, ,413,593 47,697,268 5, 피아위(Piauí) 251, ,006,885 8,611,106 2,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 43, ,383, ,564,408 14, 리우그란데도노트(Rio Grande do Norte) 52, ,003,087 15,906,902 5, 리우그란데도술(Rio Grande do Sul) 281, ,845, ,874,611 13, 론도니아(Rondônia) 237, ,534,594 9,744,908 6, 로라이마(Roraima) 224, ,317 1,864,318 4, 산타카타리나(Santa Catarina) 95, ,866,568 70,208,541 12, 사웅파울로(São Paulo) 248, ,442, ,607,616 13, 세르기페(Sergipe) 21, ,967,761 13,121,517 6, 토칸틴스(Tocantins) 277, ,305,728 4,768,864 3, HDI

66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2) 중화권

67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표 2-20> 2005 年 중국대륙 성별 인구와 국내총생산과 GDP 순위분포 순위 行 政 区 국내총생산 (억원: 人 民 币 ) 개인GDP (원: 人 民 币 ) 전국GDP 점유비율 년성장률 인구(전국점유율) 1 廣 东 % 77,830,000 (6.10%) 2 山 东 % 90,410,000 (7.08%) 3 江 苏 % 73,550,000 (5.76%) 4 浙 江 % 46,130,000 (3.61%) 5 河 南 % 95,550,000 (7.49%) 6 河 北 % 66,990,000 (5.25%) 7 上 海 % 16,140,000 (1.26%) 8 辽 宁 % 41,940,000 (3.29%) 9 四 川 % 86,400,000 (6.77%) 10 北 京 % 13,830,000 (1.08%) 11 福 建 % 34,440,000 (2.70%) 12 湖 北 % 59,750,000 (4.68%) 13 湖 南 % 65,960,000 (5.17%) 14 黑 龙 江 % 38,110,000 (2.99%) 15 安 徽 % 63,280,000 (4.96%) 16 山 西 % 32,720,000 (2.56%) 17 廣 西 % 47,880,000 (3.75%) 18 江 西 % 41,860,000 (3.28%) 19 内 蒙 古 % 23,770,000 (1.86%) 20 陕 西 % 36,590,000 (2.87%) 21 天 津 % 10,040,000 (0.787%) 22 吉 林 % 26,910,000 (2.11%) 23 雲 南 % 42,870,000 (3.36%) 24 重 庆 % 30,970,000 (2.43%) 25 新 疆 % 18,760,000 (1.47%) 26 贵 州 % 37,990,000 (2.98%) 27 甘 肃 % 25,750,000 (2.02%) 28 海 南 % 7,960,000 (0.624%) 29 寧 夏 % 5,620,000 (0.440%) 30 青 海 % 5,230,000 (0.410%) 31 西 藏 % 2,630,000 (0.206%)

68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표 2-21> 개인평균GDP 20,000원(인민폐) 이상의 일급행정구역의 총인구(2005년 기준) 순위 行 政 区 개인GDP(원: 人 民 币 ) 인구(명) 1 上 海 ,140,000 2 北 京 ,830,000 3 天 津 ,040,000 4 江 苏 ,550,000 5 浙 江 ,130,000 7 廣 东 ,830,000 6 山 东 ,410,000 (평균)34, (계)327,930,000 43) 중한투자관계소개 ( ) 驻 韩 中 國 大 使 館 经 商 处 ( )

69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표 2-22> 한중양국의 대외교역 주요 국가 한국 5대 교역국(2005년) 한국수출입은행자료 중국 5대 교역국(2005년) 중국상무부자료 순위 국명 교역액 (무역수지) 교역액 (무역수지) 순위 국명 총교역액 수출 수입 총교역액 수출 수입 1 중국 1,006 (234) 미국 2,116 (1,142) 1, 일본 725 (-243) 일본 1,845 (-165) 840 1,005 3 미국 719 (108) 홍콩 1,367(1,123) 1, 독일 201 (5) 한국 1,119 (-417) 대만 189 (28) 대만 912 (-581) 홍콩 175(134) <표 2-23> 중국대륙과 한국의 교역액과 무역수지-양국통계 차이(단위: 억 달러) 구 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중국 교역액 ,119.3 통계 교역수지 한국 통계 교역액 ,005.8 교역수지 ) 한국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

70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표 2-24> 한국의 대중국투자현황(한국과 중국의 통계자료비교) 한국 대중국 투자 통계( 통계 및 누계) : 한국수출입은행 및 중국상무부의 통계비교 통계 누계 한국통계 중국통계 한국통계 중국통계 건수 1,145건 2,168건 14,758건 41,036건 투자액 15.8억불 16.8억불 152.4억불 327.8억불 <표 2-25>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국 투자 통계자료 지방자치단체 해외투자건수(단위: 건) 해외투자투자금액(단위: 백만달러) 누계 누계 중국 전체 중국점유율(%) 중국 전체 중국점유율(%) 합계 14,758 30, ,242,450 63,252, 서울 5,446 13, ,588,904 31,943, 부산 997 1, ,054 1,357, 대구 , , 인천 1,089 1, ,051 4,275, 광주 , , 대전 , , 경기 3,734 7, ,837,232 17,827, 강원 , , 충북 , , 충남 , ,

71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표계속> 지방자치단체 해외투자건수(단위: 건) 누계 해외투자투자금액(단위: 백만달러) 누계 중국 전체 중국점유율(%) 중국 전체 중국점유율(%) 전북 , , 전남 ,409 97, 경북 ,944 2,358, 경남 680 1, ,930 1,319, 제주 ,881 12, 울산 , , 기타 401 1, , ,

72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표 2-26> 외환보유고 상위국가(2007년) 국가 외환보유액 (US$) 기준일 중화인민공화국 1조 3326억 2007년 6월 일본 9140억 2007년 6월 러시아 4110억 2007년 7월 중화민국 2660억 2007년 6월 대한민국 2510억 2007년 6월 인도 2190억 2007년 7월 브라질 1530억 2007년 7월 싱가포르 1440억 2007년 6월 홍콩 1360억 2007년 6월 독일 년 6월 <표 2-27> 중국외환보유고 2007년 월별 증가 추세 2007년 월별 중국 외환보유고 (단위: 억 달러)

73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표 2-28> 한국과 대만의 무역현황 및 무역수지의 변화추세 (단위: 백만 달러) 수 출 4,613 5,140 7,193 8,988 6,705 6,632 7,044 9,844 10,862 수 입 2,421 1,670 2,605 3,908 3,275 4,832 5,879 7,312 8,049 총 계 7,034 6,810 7,034 12,899 9,980 11,464 12,910 17,156 18,911 수 지 2,192 3,470 4,588 5,080 3,430 1,800 1,164 2,531 2,

74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표 2-29> 한국의 대홍콩 교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수 출 10,708 9,452 10,146 14,654 18,127 15,531 수 입 1,261 1,228 1,695 2,735 3,268 2,043 교역량 11,969 10,680 11,841 17,389 21,395 17,574 수지(+) 9,447 8,224 8,451 11,919 14,859 13,488 <표 2-30> 한국의 대홍콩 투자현황 (단위: 백만 달러) 1990년 이전 누계 한국 대홍콩투자 ,269 홍콩의 대한국투자 ,

75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표 2-31> 한국의 국가별 수출 증감비교 (2004/2006/2007)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1월~03월) 국가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253,844, 총계 325,464, ,816, 중국 49,763, 중국 69,459, ,279, 미국 42,849, 미국 43,183, ,402, 일본 21,701, 일본 26,534, ,265, 홍콩 18,127, 홍콩 18,978, ,327, 대만 9,844, 대만 12,995, ,091, 독일 8,334, 독일 10,056, ,733, 싱가포르 5,653, 싱가포르 9,489, ,638, 영국 5,515, 영국 5,635, ,757, 인도네시아 3,677, 멕시코 6,284, ,613,

76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표 2-32> 한국의 대외교역에서 미국 일본 중화권의 비중(2000, 2004, 2005) 비교 (단위: 억 달러) 한국 교역 총액 미국 일본 중 화 권 아 시 아 중 국 대 만 홍 콩 마 카 오 중 화 권 수출 수입 총계 무역수지 년도 억 달러 % 억 달러 % 억 달러 % 억 달러 % , , , , , , , , , , % , % , % , , , , , , ,

77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78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표 2-33> 아세안국가 경제의 기본 상황 국가 국내총생산 개인GDP 대외교역 FDI(외국인투자) 수출 수입 수출입합계 단위 백만US$ US$ PPP US$ 백만US$ 백만US$ 백만US$ 백만US$ 백만US$ 년도 브르네이 11, , , , , , 캄보디아 7, , , , , 인도네시아 364, , , , , , , ,513.7 라오스 3, , 말레시아 156, , , , , , , ,059.7 미얀마 11, , , , , 필리핀 117, , , , , , , ,345.0 싱가포르 132, , , , , , , ,055.6 태국 206, , , , , , , ,750.7 베트남 60, , , , , , ,360.0 ASEAN 1,072, , , , , ,404, , ,

79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표 2-34> ASEAN의 10대 경제교역 상대국가지역 (2005) 국가명칭 수출입(단위: 백만 달러) 점유율(%) 수출 수입 총교역액 수출 수입 총교역액 ASEAN 163, , , 미국 92, , , 일본 72, , , EU(25개국) 80, , , 중국 52, , , 한국 24, , , 호주 19, , , 인도 15, , , 대만 8, , , 홍콩 13, , , 상 위 10개국 전체 543, , ,008, 기타 국가들 104, , , 총 계 648, , ,224,

80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표 2-35> 2007년 6월 현재 한국의 대아시아지역국가 직접투자현황 (단위: 백만 달러) 누 계 ~6월 구 분 ( 68~ 07.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 체 4,559 9,029 5,248 18,515 2,848 10,299 40, ,252 아시아 3,108 5,312 3,497 10,351 1,855 6,757 27,565 59,272 중 국 2,320 3,517 2,289 4,520 1,064 3,391 18,892 28,857 인도네시아 ,038 5,033 홍콩 , ,026 4,827 베트남 , ,308 5,532 인도 ,783 싱가포르 ,165 필리핀 ,126 1,373 일본 ,282 2,056 태국 ,235 말레시아 ,554 기 타 ,064 1,320 4,

81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표 2-36> 한국의 투자대상 국가별 해외직접투자(신고기준)증감률(2006년 동기대비) (단위: 억 달러)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 ~6월 증감율 전 체 % 중 국 % 미 국 % 베 트 남 % 홍 콩 % 버 뮤 다 캄 보 디아 % 카자흐스탄 % 일 본 % 인도네시아 % 우즈베키스탄 배

82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3) 일본권

83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45) 이 부분은 전적으로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 홈페이지 국가정보 에서 발췌, 인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84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85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86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4) 유럽권

87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표 2-37> EU 경제성장률 예측치 예측기관 IMF EU 집행위원회 Global Insight 연도 EU-27 유로지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88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표 2-38> EU의 주요 교역파트너의 시장잠재성과 주요 경제지표 국가/지역 시장잠재성 2005~2025년 (십억 유로) GDP 2005년 (십억 유로) 연평균 성장률 2005~2025년 (%) EU와의 교역액 및 비중 2005년 (십억 유로, %) 미국 , 중국 204 1, 일본 74 3, 인도 ASEAN 한국 MERCOSUR 캐나다 GCC 러시아

89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표 2-39> 영국의 경제 성장지표 및 향후 전망 (단위: 전기 대비, %) (전망)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GDP성장률 소 비 투 자 수 출 수 입 물가(CPI) <표 2-40> 유럽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비교 (단위: %) (전망) 영 국 독 일 프랑스 EU 세계

90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표 2-41> 한국의 대 영국 투자 (단위: 건, US$백만) 년 도 ~2006 건 수 금 액 ,

91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92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93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94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표 2-42> 러시아의 주요 국내경제지표 (단위: %) 구분 경제성장률 재정수지/GDP 소비자 물가 상승률 ) 외국지역의 산업현황 - 공급자측면 (1) 미주권

95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표 2-43> 미주국가들의 산업구성 및 국가경쟁력(GC) 나라 GDP 부문별 구성(백만 $) 국가경쟁력(GC), 2006년 농업(%) 공업(%) 서비스(%) 지수 등수 단계 캐나다 25,047(2.3) 317,988(29.2) 745,965(68.5) 미국 118,980(2.1) 2,696,880(20.4) 10,390,920(78.6) 코스타리카 1,786(8.6) 6,439(31.0) 12,545(60.4) 멕시코 28,919(3.9) 190,566(25.7) 522,757(70.5) 브라질 49,656(8.0) 235,866(38.0) 335,178(54.0) 아르헨티나 19,950(9.5) 75,180(35.8) 114,870(54.7) 칠레 5,918(5.9) 49,448(49.3) 44,834(44.7) 페루 6,468(8.5) 20,088(26.4) 40,404(53.1) 파나마 1,166(7.2) 2,657(16.4) 12,377(76.4) 파라과이 1,724(22.4) 1,416(18.4) 4,556(59.2) 우루과이 1,330(9.3) 4,819(33.7) 8,151(57.0) 남한 25,361(3.3) 312,780(40.7) 430,360(56.0)

96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그림 2-1> 세 수준의 국가경쟁력

97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46) 캐나다는 강원도와 성공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별 산업에 관해서는 논의 를 생략한다

98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그림 2-2> 미국의 주별 실질 GSP 성장률(%)

99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표 2-44> 2005년 미국의 지역별 GDP와 주내 총생산(GSP) 지역 총생산 지역 총생산 지역 총생산 지역 총생산 뉴잉글랜드(A) 686,547 오대호(C) 1,832,089 남동부(E) 2,786,296 로키산맥(G) 411,656 코네티컷(CT) 193,745 일리노이즈(IL) 560,032 앨라배마(AL) 151,610 콜로라도(CO) 216,537 메인(ME) 44,971 인디아나(IN) 238,568 알칸사스(AR) 86,752 아이다호(ID) 47,189 매사추세츠(MA) 325,917 미시간(MI) 376,243 플로리다(FL) 673,274 몬태나(MT) 29,885 뉴햄프셔(NH) 55,061 오하이오(OH) 440,923 조지아(GA) 363,839 유타(UT) 90,778 로드아일랜드(RI) 43,787 위스콘신(WI) 216,322 켄터키(KY) 140,501 와이오밍(WY) 27,269 버몬트(VT) 23,065 대평원(D) 795,735 루이지애나(LA) 168,204 극서부(H) 2,238,377 중동부(B) 2,262,524 아이오와(IA) 113,552 미시시피(MS) 81,290 알라스카(AK) 39,314 델라웨어(DE) 56,483 캔자스(KS) 105,574 북 캐롤라이나(NC) 346,640 캘리포니아(CA) 1,622,116 콜롬비아 구(DC) 81,830 미네소타(MN) 234,552 남 캐롤라이나(SC) 140,019 하와이(HI) 54,019 메릴랜드(MD) 246,234 미주리(MO) 216,065 테네시(TN) 229,215 네바다(NV) 111,342 뉴저지(NJ) 431,079 네브래스카(NE) 70,676 버지니아(VA) 351,903 오레곤(OR) 144,278 뉴욕(NY) 957,873 노스다코타(ND) 24,397 서 버지니아(WV) 53,050 워싱턴(WA) 267,308 펜실베이니아(PA) 489,025 사우스다코타(SD) 30,919 남서부(F) 1,396,331 애리조나(AZ) 216,528 뉴멕시코(NM) 68,870 오클라호마(OK) 121,490 텍사스(TX) 989,

100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표 2-45> 미국의 산업별 실질 GSP 성장 기여도, 2004년-2005년 (단위: %) 지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뉴잉글 랜드 CT ME MA NH RI VT 중동부 DE DC MD NJ NY PA 오대호 IL IN MI OH WI 대평원 IA KS MN MO NB ND SD

101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표계속> 지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남동부 AL AR FL GA KY LA MS NC SC TN VA WV 남서부 AZ NM OK TX 로키 산맥 CO ID MT UT WY 극서부 AK CA HI NV OR WA

102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103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그림 2-3> 멕시코 주들의 지리적 분포

104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105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106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107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108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109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110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111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112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113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114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115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116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117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118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119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2) 중화권 <표 2-46> 세계 상품 무역 중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의 순위(2004) 순위 수출국 금액 수입국 금액 총교역규모 금액 세계 91,235 세계 94,583 세계 185,818 1 독일 9,148 미국 15,264 미국 23,454 2 미국 8,190 독일 7,175 독일 16,323 3 중국대륙 5,934 중국대륙 5,614 중국대륙 11,548 4 일본 5,655 프랑스 4,641 일본 10,200 5 프랑스 4,510 영국 4,620 프랑스 9,151 6 네덜란드 3,588 일본 4,545 영국 8,076 7 이태리 3,461 이태리 3,490 이태리 6,951 8 영국 3,456 네덜란드 3,199 네덜란드 6,

120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표계속> 순위 수출국 금액 수입국 금액 총교역규모 금액 9 캐나다 3,220 벨기에 2,872 캐나다 5, 벨기에 3,089 캐나다 2,758 벨기에 5, 홍콩 2,657 홍콩 2,730 홍콩 5, 한국 2,538 스페인 2,498 한국 4, 멕시코 1,886 한국 2,245 스페인 4, 러시아 1,832 멕시코 2,064 멕시코 3, 대만 1,814 대만 1,679 대만 3,493 <표 2-47> 2006년 광역 단체별 주요 국가 및 수출입 실적 현황 (단위: 백만 달러) 1위 국가 2위 국가 3위 국가 4위 국가 5위 국가 서울 수출 중국(5,160) 미국(3,228) 일본(2,232) 홍콩(1,472) 베트남(901) 수입 중국(14,199) 미국(10,622) 일본(9,210) 독일(3,422) 대만(1,666) 부산 수출 중국(1,298) 일본(1,042) 미국(932) 독일(568) 베트남(331) 수입 중국(2,770) 일본(1,887) 미국(891) 러시아(336) 독일(311) 대구 수출 중국(792) 미국(563) 일본(400) 홍콩(136) UAE(95) 수입 중국(1,027) 일본(682) 미국(180) 독일(134) 프랑스(54)

121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표계속> 1위 국가 2위 국가 3위 국가 4위 국가 5위 국가 인천 수출 중국(2,656) 미국(2,365) 일본(1,088) 싱가포르(744) 독일(538) 수입 중국(2,785) 일본(2,199) 카타르(1,965) 오만(1,585) 인도네시아(1,392) 광주 수출 미국(1,809) 싱가포르(736) 일본(696) 필리핀(470) 중국(443) 수입 일본(1,114) 미국(801) 대만(739) 중국(432) 싱가포르(202) 대전 수출 미국(441) 중국(387) 일본(231) UAE(139) 러시아(127) 수입 일본(499) 미국(380) 중국(378) 독일(308) 캐나다(80) 울산 수출 중국(10,056) 미국(6,573) 일본(4,459) 대만(1,900) 홍콩(1,746) 수입 사우디(15,243) 쿠웨이트(4,790) 일본(4,134) UAE(2,680) 칠레(2,098) 경기 수출 중국(17,474) 미국(10,664) 홍콩(3,714) 대만(2,885) 일본(2,871) 수입 일본(12,120) 중국(11,392) 미국(10,823) 대만(3,468) 독일(2,521) 강원 수출 미국(346) 일본(160) 중국(106) 러시아(28) 독일(26) 수입 중국(151) 미국(139) 일본(108) 독일(98) 대만(58) 충북 수출 중국(1,450) 대만(1,414) 홍콩(1,160) 미국(1,082) 일본(685) 수입 일본(3,947) 이란(2,945) 중국(2,661) UAE(2,580) 미국(1,270) 충남 수출 중국(9,702) 일본(5,794) 미국(5,342) 홍콩(4,755) 대만(2,710) 수입 일본(3,947) 이란(2,945) 중국(2,661) UAE(2,580) 미국(1,270) 전북 수출 미국(748) 중국(696) 일본(341) 러시아(289) 콜롬비아(215) 수입 중국(553) 일본(415) 미국(409) 독일(149) 대만(86) 전남 수출 중국(5,898) 일본(2,311) 미국(1,410) 홍콩(1,145) 라이베리아(802) 수입 UAE(6,130) 호주(2,753) 사우디(2,685) 일본(2,540) 쿠웨이트(1,484) 경북 수출 중국(10,268) 미국(3,800) 일본(2,541) 홍콩(2,324) 멕시코(1,509) 수입 일본(6,674) 중국(4,056) 호주(2,175) 미국(1,616) 싱가포르(1,329) 경남 수출 미국(3,877) 중국(3,070) 일본(1,637) 파나마(1,369) 홍콩(1,266) 수입 일본(4,082) 중국(3,835) 미국(1,521) 독일(967) 인도네시아(917) 제주 수출 일본(45) 홍콩(3) 러시아(2) 미국(1) 중국(1) 수입 캐나다(83) 미국(38) 중국(25) 프랑스(25) 일본(24)

122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47) 한국의 언론 기사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7할은 싼 임금과 넓은 시장, 수출 전략 등의 이유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나머지는 정책을 잘했으면 한국에 붙잡아 둘 수 있었 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운 30만 일자리를 중국에 헌납하고, 그 만큼 국내 실업자는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 송희영칼럼, 코미디로 가는 일자리 만들기, 조선일보, 2004/06/17). 48)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과 중국의 종합 기술 격차를 3.8년으로 보았다. 자동차 5년, 철 강 2~3년이고 디지털TV처럼 기술변화가 빠른 IT 전자분야의 상당수는 이미 같은 전선에 서있 다. 4년 뒤 2010년이면 종합 기술 격차는 1년 남짓으로 더 좁혀지고 상당수 산업에서 중국이 우리를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인수합병(M&A) 시장에서 한 해 10조원 넘는 돈을 뿌리며 외국기업과 첨단기술을 통째로 사냥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중국이 해외에 지분 투자하거나 사들인 외국기업은 6,000개를 넘는다. 중국은 외국기업에 시장을 열어주는 대가로 핵심기술을 징수 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조선이고 자동차고 철강이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 중국의 한 발짝 뒤엔 IT강국 인도가 달려온다. 인도의 IT 수출은 1999년 이후 5년 내리 35%씩 급성장하면서 IT 한국의 목덜미를 노리고 있다 라고 평가했다( 성장 의지를 잃은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 조선일보 검색일 2006/09/22)

123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124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49) 중한무역관계소개, 驻 韩 中 國 大 使 館 经 商 处, 일: ). 50) 양평섭, 아이 몸에 휘날리는 오성홍기 우리 의식주의 20%는 중국산이 장악, 중앙일보 2007/03/

125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51) 内 地 與 香 港 关 于 建 立 更 紧 密 经 贸 关 系 的 安 排 (CEPA)는 2004년 1월 1일 발효한 중국대륙과 홍콩 의 특별한 경제무역관계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중국대륙 内 地 와 홍콩의 CEPA는 内 地 와 마카 오의 CEPA와 더불어 중국경제일체화의 중요한 일환으로 중국대륙, 특히 珠 江 三 角 洲 지역을 중 심으로 홍콩과 마카오의 자유교역지대를 형성하는 협정이며, 앞으로 그것을 대만과 연계한 大 中 華 經 濟 圈 의 시작이며, 그리고 이것을 중국과 ASEAN의 자유무역지대와 연계하면 중국과 홍콩-마카오-대만-동남아지역을 연계하는 거대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을 기대하게 된다

126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52) 2005년 1월에 100불=약827원에서 2007년 8월은 100불=약750원으로 평가 절상되어, 중국인들이 환전을 해서 외국으로 가서 소비할 경우 그 만큼 소득이 늘어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27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128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표 2-48> 방한외국인총계 및 중화권과 동남아시아 국민들의 한국 입국현황( ) 국 가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세계 총계 4,250,216 4,659,785 5,321,792 5,147,204 5,347,468 4,752,762 5,818,138 6,022,752 6,155,047 외국인 3,936,221 4,358,758 5,044,269 4,860,619 5,032,639 4,465,231 5,518,243 5,742,288 5,928,345 한국 재외동포 313, , , , , , , , ,702 아시아 3,029,330 3,446,177 3,984,888 3,847,164 3,884,426 3,392,673 4,311,513 4,489,930 4,607,703 일본 1,954,416 2,184,121 2,472,054 2,377,321 2,320,837 1,802,542 2,443,070 2,440,139 2,338,921 대만 108, , , , , , , , ,162 홍콩 229, , , , , , , , ,786 마카오 ,191 4,345 3,505 중국인+조선족 210, , , , , , , , ,969 중화권합계 548, , , , , ,726 1,088,421 1,232,232 1,381,422 중국인 (197,868) (290,924) (389,492) 425,324 (489,645) (470,918) (589,703) (693,456) (880,208) 조선족 (12,794) (25,715) (53,302) 56,903 (49,821) (41,850) (37,561) (16,787) (16,761) 태국 49,973 63,679 87,885 73,163 74,000 78, , , ,555 말레시아 42,554 48,435 59,933 55,848 82,720 90,623 93,982 96,583 89,854 필리핀 165, , , , , , , , ,262 인도네시아 36,486 47,019 59,085 57,288 65,093 62,744 61,506 62,294 62,869 싱가포르 92,672 75,335 82,871 71,240 79,403 76,432 85,202 81,751 88,386 브르네이 미얀마 26,303 29,103 37,794 30,955 33,559 30,488 29,289 33,745 40,758 라오스 베트남 11,561 16,121 21,483 20,399 23,574 28,244 33,738 45,455 46,077 티모르 캄보디아 ,687 1,885 2,047 3,590 동남아합계 425, , , , , , , , ,

129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3) 일본권 53) 53) 이 부분은 전적으로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 홈페이지 국가정보 에서 발췌, 인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130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131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132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

133 2. 외국 지방외교의 현황

134 2020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