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금융업과 의료서비스업간의 제휴를 통한 신 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산업 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의 수립이 필요하 다. 우선 금융산업의 특수성에 따라 과거 은행법 등 각 금융업법과 금융감독규정 외에도 제휴 또는 진출하 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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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춘 초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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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금융서비스의 고객정보보호 및 관리방안 금융업과 의료서비스업간의 제휴를 통한 신규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계별, 산업별 비즈니스 모델 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의료서비스업의 특성상 고객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 및 법규의 충분한 해석이 필요하다. 들어가며 최근 국내 은행의 금융지회사 체제전환과 금융투자업무에 대한 자본시장 통합법 의 시행으로 은행, 증권 등 지사 내 관계사간 시너지 활성화가 활발 히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틈새시장 개척을 위해 금융회사와 비금융업과 의 컨버전스(Convergence) 1) 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의 17대 신성장동력사업 2) 의 일환인 의료관광을 비롯해 Global Health Care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의료시장 과잉에 따라 개원 병의원간의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의 요 고객층인 의사 들의 개업 및 운영자금 수요와 신규 환자의 확보를 위한 마케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의사나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이나 제휴 신용카드 등의 상 품뿐만 아니라 제휴 가맹 병의원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무이자할부 서 비스 또는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를 통해 은행 고객들이 제휴 가맹병원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환자) 대상 상품 및 서비스 판매도 늘고 있다. 아울 러 국내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들이 외국인환자 유치 시 진료비 결제의 편의성 을 제공하기 위한 전용상품이 출시되는 등 다양한 의료금융서비스 3) 가 제공되 고 있다. 김 경 민 하나은행 신사업추진부 과장 1) 본고에서는 금융 컨버전스를 금융회사가 사업자가 돼 유통 통신업 등에 직접 진출하는 신규 사업 의 개념보다는 금융업의 특성을 감안 금융업의 고유업무 및 허용된 부수업무 범위내에서 이업종간 의 제휴를 통해 서비스, 상품, 채널 등을 공동 활용함으로서 기존 고객에 공동 마케팅 및 부대서비 스 제공과 함께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을 상호 신규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휴 마케팅의 개 념으로 이해하고자 함. 2)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 의료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워서 좋은 일자 리와 국부창출의 원천으로 만들겠습니다. 3) 본고에서는 국내 은행의 의료와 금융간 제휴상품 또는 서비스를 의료금융서비스로 통칭하고자 함 The Banker 37

특히, 최근 정부의 17대 신성장동력사업 2) 의 일환인 의료관광을 비롯해 Global Health Care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의료시장 과잉에 따라 개원 병의원간의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의 요 고객층인 의사 들의 개업 및 운영자금 수요와 신규 환자의 확보를 위한 마케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2 이러한 금융업과 의료서비스업간의 제휴를 통한 신 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산업 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의 수립이 필요하 다. 우선 금융산업의 특수성에 따라 과거 은행법 등 각 금융업법과 금융감독규정 외에도 제휴 또는 진출하 고자 하는 의료업법 등 의료서비스업종 관련 법령 및 규제 등에 대한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 특히 의료서비 스업의 경우 금융업 못지 않게 의료정보를 비롯한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만큼 제휴 서비스 제공 시 수반되는 고객정보보호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 다. 본고에서는 국내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실제 의료금융서비스 사례를 통해 고객정보보호 및 관리에 대한 관련 법규해석을 중심으로 국내 은행의 비금융업 과의 제휴를 통한 신규 사업 추진 시 고객정보의 활용 및 관리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관련 법규 현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회사법 (제48조의2) 의료정보의 정의 및 법규 현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신용정보업 인허가 지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거래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지침 금융지회사 자회사간 고객정보 공동 활용 허용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관련 법규 현황 먼저 국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고객정보 관련 법률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5),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6),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 호에 관한 법률 7) 과 온라인채널의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이 있으며 각 법률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지침으로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각 개별 금융기관은 관련 법규에 근거한 내부지침 및 관리규정을 수립하여 금융거래에 적용하고 있다. (<표 1> 참조) 이들 법규 중 금 융지회사의 계열사간 상호 개인신용정보 등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법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8) 및 증권거래법 상의 증권사 정보제공 관련 조항 9) 을 들 수 있다. 4) 동법은 목적을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며 신용정보의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 밀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명시하고 있다(제1조). 5) 동법은 목적을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명시하고 있다(제1조). 6) 동법은 목적을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명시하고 있다(제1조). 7) 동법은 목적을 공공기관의 컴퓨터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 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그 취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명시하고 있다(제1조). 8) 동법 제23조 및 제24조 1항 9) 동법 제59조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6호는 보건의료정보(health & medical information)를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 는 부호, 숫자,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정보 는 크게 건강의료정보, 의료지식정보, 사적의료정보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건강의료정보는 의료기관과 환자 의 관계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임상검사, 진단, 처방에 이르는 의료행위의 전반에 걸 쳐 수집, 생성, 전송, 저장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건강의료정보는 원칙적으로 환자와 담당의료인에게만 공개되는 정보로 일반적으로 의무기록차트에 기재되거나 입력, 관리된다. 둘째, 의료지식정보는 의료행위를 위해 기존에 축적된 자료들과 연구를 진행 중이거나 새로 발표되는 정보를 말한다. 셋째, 사적의료정보라 함은 인간이라는 생 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초생물학적인 데이터로서 고유의 신체적, 정신적 정보를 포괄하는 것으로 유전자(DNA) 정보에서부터 신장이나 혈액형 등의 일반적인 신체정보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가치수준이 다양하고 방대하며 민감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정보는 진료 시 의사 또는 의료종사자에 의해 작성되는 진료기록부에 의해 최초로 생성되고 의료법 상 의료종사자가 기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진료기록부에 작성, 저장, 보관 되는 모든 자료를 의료정보로 간할 수 있다. 현행 환자의 보건의료정보 보호에 관해 적용되는 의료관련 법령들은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 호법, 전염병예방법, 결핵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이 있으 며 각 관련 법규별 해당 조항에 따라 의료정보보호에 대한 근거 및 처벌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의료정보 의 대량 입력, 저장 및 처리 등의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개인에 대한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고 보호돼야 할 개인정 보 및 사생활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의료정보보호에 대한 기본 근거는 있어도 진료정보 The Banker 39

본고에서는 국내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실제 의료금융서비스 사례를 통해 고객정보보호 및 관리에 대한 관련 법규해석을 중심으로 국내 은행의 비금융업 과의 제휴를 통한 신규 사업 추진 시 고객정보의 활용 및 관리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3 공개 시 환자에 의한 동의 및 정보 접근상의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 명시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개정 의료법 제18조 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 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해 전자의료기록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 제21조 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 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는 등 내용을 확 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처벌규정으로 동법 제87조 1항은 동법 제18조 3항 위 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88조는 동법 제21조 1항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의료기록에 관한 권한 없이 접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 전자의 료기록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하드웨어의 손괴 혹은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등 각종의 방법에 의해 자료의 내용을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정, 시행되고 있는 국내 의료정보보호 관련 법률과 내용은 <표 2>와 같다. 형법 제316조 1항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6조 2항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17조 1항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 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 2항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 2> 국내 의료정보보호관련 법규 현황 의료법 국민건강보호법 보건의료기본법 전염병예방법 제18조 3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22조 1항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 이라 한다)을 갖춰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제22조 2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제23조 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電子醫務記錄 ) 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 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86조 공단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했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건강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 한다. 제54조의 6 보건의료기관 시설 또는 단체 등에서 건강진단 등 전염병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의료금융서비스 사례 및 시사점 - 진료비 무이자 할부 서비스 의료금융서비스는 은행 영업점 채널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온라인 제휴 마케팅을 통한 신규 사업추진 외에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사업추진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내 의료시장의 경우, 개원가를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신용카드 장기 무이자 할부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다. 하나은 행은 국내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의료금융컨설팅 회사인 파이낸스케어 10) 와 제휴를 통해 의료금융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동 서비스는 전국 의료금융 협력병원 11) 을 대상으로 고객이 하나 BC카드 로 50만 원 이상 비급여 진 료비를 결제 시 6~10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 12) 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계사인 하나캐피탈의 무이자할부 대출프 로그램인 하나N라이프케어론 과 연계, 관계사간 공동 마케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병원의 의료전용 구매카드 인 하나N클리닉케어카드 를 통해 협력 의료기기업체 13) 를 통해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5~10개월의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삼성카드는 의료컨설팅 회사인 에임메드 14) 와 제휴를 통 해 삼성카드 의료지원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동 서비스 역시 온라인을 통한 건강검진 등의 예약과 전국 제휴 의료기관 15) 에서 고객이 삼성카드로 10만 원 이상 비급여 진료비를 결제시 3, 6, 9개월 단위로 무이자 할부 혜택 과 빅포인트 5%를 추가적립해 고 있으며 우리카드는 병원 컨설팅 전문업체인 이레메디케뮤니케이션 16) 과 제휴 를 통해 우리카드 회원이 우리치의 가맹병원에서 쿠폰과 함께 10만 원 이상 해당 우리카드 17) 로 결제 시 진료비 의 6%를 포인트로 적립해 는 우리치의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치의 서비스 는 피부 성형, 비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관리와 감염인의 보호 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 2. 감염인의 진단 검안 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자 3.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는 자 10) 11) PF파트너 병원, 2009년 7월 현재 약 3천200개 12) 제휴 협력병원(PF파트너 병원)이 의료금융서비스 적용 진료비에 한해 일정 수수료를 부담 13) CF파트너 업체, 2009년 7월 현재 약 55개 14) 15) 2009년 7월 현재 약 110개 16) 17) 사용가능카드 : 우리V카드, 우리V플래티늄카드, TOP카드, 휘닉스 우리V카드, 포인트플러스카드, 우리V포인트카드, 우리 More카드 The Banker 41

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처벌규정으로 동법 제87조 1항은 동법 제18조 3항 위 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88조는 동법 제21조 1항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치과, 안과, 한방, 남성 여성 클리닉, 검진센터 등 협 력병원 18) 을 통해 각 분야별 전문 의료진 무료상담, 진 료예약 대행 서비스,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 하고 있다. 하나은행 및 전 업계 카드사가 시행하고 있는 비급 여 진료비에 대한 장기 무이자할부 프로그램의 경우 제휴 가맹 병의원을 별도로 모집해 해당 은행 및 금융 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제휴 병원에 대한 제휴상품 서 비스 안내 및 청구서 그리고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 내한다. 의료시장 과잉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현 개원가 시장에서 미수금의 부담을 줄이면서 잠재 환자를 유치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 다. 이와 관련해 의료법 제27조 3항은 누구든지 국 민건강보험법 이나 의료급여법 에 따른 본인부담금 19) 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 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 니 된다 20) 로 명기함으로써 비의료인의 알선 유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4항은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 환자 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고 하여 보험업자의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를 금하고 있다. 한편, 의 료법 제56조 1항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2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각 금융기관의 관련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안내 및 부가적인 의료정보 제공 시 동 조항과 관련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해당 서비스의 경우 은행 및 전업계 카드사가 제휴 병원 모집 및 관련 홈 페이지 운영 대행사와 제휴계약을 체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 고객뿐만 아니라 제휴 병원에 대한 정보활용 동의 및 정보보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먼저 고객이 서비스 사용이 가능한 병의원을 검색하여 전 용 홈페이지를 통한 병원찾기 서비스를 이용토록 하기 위해 제휴 계약서 외 별도의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8) 2009년 7월 현재 184개 19) 대법원, 선고 2007도 판결 은 비급여 진료비까지 의료법상의 본인부담금 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에 지나치 게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고 판시한 바 있음. 20) 다만,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및 2.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 기 위한 행위는 허용함(개정 ). 를 징구해야 한다. 일반 환자가 검색해 선택할 수 있도록 병원안내 21) 에 있어 알선 유인 등 의료법 상 특정성 문 제 22) 로 동 서비스의 경우 제휴 가맹병원에 대한 가맹계약서 외에 별도의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정, 징구해야 한다. 이 경우, 일반 카드 가맹점 또는 대출관련 서류 징구 시 함께 징구하는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서와는 그 성격 이 다르기 때문에 제공되는 정보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특히 의료법 상의 알선 유인 및 광고 규정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그 목적을 해당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이 스스로 여러 검색단계를 거쳐 정보를 습득하는 형태로 구성하되 병의원에 대해서는 제휴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최소한의 식별정보인 병원명, 원장명, 연락처를 안내한다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제휴사와의 광고비, 마케팅 비용 등을 정산하기 위해 제공되는 가맹점 및 매출내역에 대해서는 제휴사와의 고객정보보호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정보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게 하고 전자적 암호화 수단을 통해 제휴 병의원의 동의를 얻은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해당 제휴병원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가입 시 일반적인 개인정보활용 동의 외에 해당 서비스 이용 시 별도의 동의 절차 23) 를 통해 민원 발생 시 24) 해당 병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 및 프로세스 등을 정해야 한다. 한편, 온라인을 통한 정보활용동의 절차 진행을 위해 현재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방법은 의사계층의 특성 때문 에 활용도가 낮으므로 인터넷뱅킹과 같이 자금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는 기존 제휴계약 등에 근거, 가입시 본인확 인절차를 완료한 고객에 대해서는 휴대폰 인증 및 콜센터 상담원을 통한 유선확인 등의 보조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금융서비스 사례 및 시사점 - 신한은행의 Global Medical Account 정부의 17대 신성장 동력산업 25) 으로서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26) 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 용됨에 따라 2009년 7월 신한은행은 Global Medical Account 를 출시했다. 동 상품은 국내은행 최초로 해외환 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금융 시스템화한 글로벌 상품이다. 과거 국내병원이 해외환자로부터의 해외송금을 통한 치료비 영수 시 외국환거래법 등의 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한은행의 미국현지 법인인 신한뱅크아메리카에 국내 제휴병원 27) 이 진료비 수납 등을 위한 수납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계좌에 진료비를 현지에서 사전 입금한 해외거 외국인에게 진료비 할인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동 상품은 향후 신 한은행의 13개국 43개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 현지법인인 신한뱅크아메리카는 동 21) 병원명, 원장명, 전화번호, 병원소 22) 현재 제휴 가맹병의원 외에 전국의 모든 병의원의 리스트를 노출하고 가맹유무만을 표시하고 있음. 23) 일본 JCB의 경우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이용시 ARS, 상담원, 서면등의 동의절차를 별도 실시. 24)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상호를 유지하면서 병원장이 교체돼 신용카드 결제가맹점 번호가 새로 발급된 경우, 장기 무이자할부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 급여진료에 대한 결제 시 이에 대한 카드매출 취소 및 면제된 수수료 환출 문제가 발생. 25)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 의료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워서 좋은 일자리와 국부창출의 원천으로 만들겠습니다. 26) 동법 제27조의 2(외국인 유치에 대한 등록)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9항이 추가돼 2009년 5월부터 시행됐으며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한하여 해외 현지에서의 외국인 비거자에 대한 유치 및 홍보활동이 허용됨. 27) 서울대학교 병원, 한양대학교 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The Banker 43

의료시장 과잉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현 개원가 시장에서 미수금의 부담을 줄이면서 잠재 환자를 유치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 다.

5 타발송금을 통한 치료비를 영수(대외계정으로부터의 영수 포함)할 경우 해당 금액이 동일자 미화 2만 달러 초과 의 경우 외국환은행에 취득사유 입증서류 28) 를 제출하거나 영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특히 외국환거 래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입증서류와 관련해 의료법 상의 정보보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단순 한, 진료비의 정산을 위한 금융거래를 위해 진료비 영수증 등 의료정보가 담긴 자료를 병원과 환자가 아닌 은행 및 관련 감독당국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향후 수납계좌에 보유한 진료비를 치료 후 지급지시 를 통해 진료비의 규모만큼 해당 병원에 지급할 경우 29) 치료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제공할 것 인가에 대한 고객정보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0) 결론 상품과 함께 향후 한국에서의 진료를 고려하고 있는 교포 등을 대상으로 신한 고국방문 건강적금 을 개발해 만 기액이 최저 5천 달러인 동 적금에 가입하고 3개월 이상 불입한 고객에게 할인폭 확대 등의 혜택 및 검진 제휴 서 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적금 가입 시 5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동 사업의 경우 국내 병원이 해외 현지에 진료비 수납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외국환거래 의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외국환 거래규정 제7장 자본거래 중 제2절 제2관 거자의 해외예금거래의 신고 규정 제7-11조 2항에 따르면 신고 예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자가 해외에서 비거자와 외화예금거 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국내에서 공급한 자금으로 예치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해야 하고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은 송금실적을 해외예금 한 도관리대상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예금재원, 예치기관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인정된 거래에 따른 처분은 신고 를 요하지 아니 한다. 또한 예치한도의 경우 동조 3항에 따라 거자가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해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예금거래 신고를 하고, 5만 달러 이하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예금거래 신고해야 한다. 한편, 동 규정 제7-12 조 2항 및 3항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 연간 입금금액 또는 연말 잔액이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법인 이외의 자의 경우 연간 입금액 또는 연말잔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할 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경유해 다음 연도 첫째 달 말일까지 잔액현황보고서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외예금 목적으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에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해 송금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연간 누계기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해 송금하는 경 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가입병원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현지법인의 해외계좌에서 국내로 최근 국내 은행을 중심으로 틈새시장 개척 및 금융회사의 고객기반 및 금융서비스 채널을 활용하기 위한 비금 융업과의 컨버전스(Convergence)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의료금융서비스의 경우 과거 닥터대출 등의 수요층이었던 개원가 시장의 틈새마케팅 수단인 동시에 의료관광 등 Global Health Care 사업의 경우 정부의 중 점 정책사업으로 관심이 높은 만큼 요 시중 은행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개발,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관련 신규 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타 비금융업에 비해 규제수준이 높은 의료서비스업의 경 우 의료법 에서 규정한 알선 유인 조항뿐만 아니라 고객의 의료정보 등에 대한 보호 및 관리가 특별히 요청되 는 만큼 의료금융서비스의 각 사업모델에 따른 금융정보보호 관련 법규뿐만 아니라 의료법 을 비롯한 의료서비 스 측면에서 의료정보보호에 대한 법규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적용이 필요하다. 국민경제에 있어 필수적인 준공 공서비스의 성격이 강한 금융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습득하는 고객정보의 수준이 높은 만 큼 이를 활용한 신규 사업의 추진 및 제휴의 니즈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진료비의 결제와 정산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국내 은행의 의료금융서비스 또한 금융정보와 의료정보를 활용한 CRM을 통해 대출, 보험 등 교차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취급 정보의 범위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사업추진부서 및 준법지원부서 담당자 등의 이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금융서비스의 내용에 맞게 기존의 금융서비스 제공 시 적용되던 고객정보 활용 및 관리 방안과는 별도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금융 28) 상에 해외 환자의 치료비 등의 증빙서류와 관련한 별도의 언급은 없으나 동 규정의 제4장 제4-4조의 해외여행경비의 지급절차 시 외국에서의 치료비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1. 국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의 추천서(금액표시요), 외국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질병진 단서(금액표시요) 또는 치료비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2. 치료비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의료기관의 장, 외국행정관서의 장 또는 현지공 관장 등의 전문(긴급을 요하는 치료비 지급의 경우)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9) 기존 여행사 등 Agency와의 수수료 지급수준은 통상 진료비의 15%~30%선에서 형성되며 의료인의 전문성이 얼마만큼 반영됐는가의 유무에 따 라 수수료의 수준이 조정됨. 따라서 이러한 판단 시 고객에 대한 진료기록 등에 대한 정보가 의료인 및 환자 외에 제3자에게 유출될 우려가 있음. 30) 김경민, 의료금융서비스의 고객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2009, 금융정보보호 협의회 The Banker 45

고객정보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0) 결론 상품과 함께 향후 한국에서의 진료를 고려하고 있는 교포 등을 대상으로 신한 고국방문 건강적금 을 개발해 만 기액이 최저 5천 달러인 동 적금에 가입하고 3개월 이상 불입한 고객에게 할인폭 확대 등의 혜택 및 검진 제휴 서 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1절 조선시대 이전의 교육

제1절 조선시대 이전의 교육 제1절 우리 교육 약사 제2장 사천교육의 발자취 제1절 우리 교육 약사 1. 근대 이전의 교육 가. 고대의 교육 인류( 人類 )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부터 역사와 함께 교육( 敎育 )은 어떠한 형태로든 지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언제부터 이곳에서 삶을 꾸려왔는지는 여 러 가지 유적과 유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당시 우리조상들의 생활을 미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