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국가가 일시적이나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믿는다(최연혁, 2012). 현재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만든 국민의 집 (The People s Home)은 1928년 1월 18일 사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페르 알빈 한 손(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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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희 온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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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스웨덴의 사회복지 정책 1. 스웨덴의 사회복지 정책 1) 사회복지정책 배경 스웨덴은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를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선진 적 복지국가이다. 건재한 복지국가의 모습은 높은 세금과 관련이 있다. 부유층은 소 득의 60%를 세금으로 내고, 저소득자도 29%를 부담한다. 사회보장세를 고용자가 부담해 피고용자당 31.42%를 국가에 지불하는 국민의 세금은 국가 재정의 핵심이 다. 세금이 높고, 복지지출이 높으면 경제성장이 낮아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 지만 세금이 높고, 복지혜택이 많으면서 경제성장률 또한 매우 높은 스웨덴을 보면 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감과 제도에 대한 신뢰에서 복지와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Ⅰ-1] 스웨덴의 경제상황 출처: OECD 국민들은 세금은 많이 내지만 다시 복지를 통해 돌려받는다는 믿음이 있고, 형평 성 있는 분배가 이루어져, 스웨덴 국민은 실직과 병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본인이 낸

2 세금으로 국가가 일시적이나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믿는다(최연혁, 2012). 현재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만든 국민의 집 (The People s Home)은 1928년 1월 18일 사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페르 알빈 한 손(Per Albin Hansson)이 발표했던 "집(가정)의 기본은 공동체와 동고동락에 있다. 훌륭한 집에서는 누구든 특권 의식을 느끼지 않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 독식 하는 사람도 없고 천대 받는 아이도 없다. 다른 형제를 얕보지 않으며 그를 밟고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약한 형제를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않는다. 이런 좋은 집에서 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고, 서로 배려하며, 협력 속에서 함께 일한다. 이런 '국민의 집'은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특권 상류층과 저변 계층의 사회/경제적 격차 문제 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스웨덴은 유감스럽게도 좋은 집이 못 된 다. 라고 말한 국회 연설에 들어 있던 개념이다. 페르 알빈 한손(Per Albin Hansson) 은 이후 1932년부터 1946년까지 스웨덴의 총리로 일하면서 스웨덴복지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신필균, 2011). 또한 스웨덴 국민의 아버지가 불리는 타게 에를란 드 (Tage Erlander) 총리는 23년 동안 재임하면서 국민의 집 을 완성했다. 1946년 그가 총리에 오를 때만해도 스웨덴의 복지는 영국이나 독일에 비해 훨씬 모자란 수 준이었지만 1969년 그가 하야할 때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자 분배 체계가 잘 구축된 사회로 탈바꿈 되어 있었다. 2)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은 1920년대 이후 사민당의 정부참여와 매우 밀접 한 궤적을 그리면서 발전되어 왔다. 사회보장정책이 갖춰지기 시작한 것은 사민당 의 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민당이 처음으로 스웨덴 제 1정당으로 등장한 이 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서민 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1932년 사민당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정권에 들어선 후 더욱 활발하게 일어났다. 사민당은 1932년부 터 1976년까지 44년의 장기 통치하면서 이 기간 동안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의 기 틀을 만들고 완성했다. 이 기간에 사민당은 노조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 경제학자 인 렌과 마이드너가 입안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바탕으로 완전고용, 물가안정, 그리고 경제 성장과 평등한 사회구축을 골자로 한 사회정책의 틀을 갖추어 나갔다 (Meidner 1997). 그 당시에 입법된 많은 법들, 예를 들어 4주 휴가제, 전체 아동에 게 아동 수당 지급 등은 현재 스웨덴의 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들이라고 할 수

이런 '국민의 집'은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특권 상류층과 저변 계층의 사회/경제적 격차 문제 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스웨덴은 유감스럽게도 좋은 집이 못 된 다. 라고 말한 국회 연설에 들어 있던 개념이다.

3 있다. 사민당은 1986년 학업지원금 제도를 정비해 의무 교육 기간인 중학교 졸업 이후의 고등학교 교육, 그리고 대학교 교육까지도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학업을 부 모의 도움 없이도 진행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 시작했다. 1990년 경제 위기 이후 페손총리는 복지축소정책을 시행했다. 사회보장비용의 소득 대체율을 낮 추고 소비 진작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하향 조정했으며, 복지 및 교육시설을 축소하 고 사회복지 서비스 인력을 대량 해고 하였다. 2년 동안의 혹독한 재정 건전성 확 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 재정이 다시 흑자로 돌아서자마자 단행한 개혁은 사회적 약 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긴축재정의 기조라는 허리띠는 계속적으로 조 이면서 정부재정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재정을 확 대하지만 복지 무임승차로 인식 되는 복지병 혹은 복지누수는 철저히 예방하고자 했다. 2006년 12년 만에 다시 집권에 성공한 4개 보수우익 연립정권이 시행하는 복지 제도는 무임승차에 대한 통제정책과 개인 선택권의 자율성을 많이 강조 하고 있다. 노동시장 정책에 있어서는 자발적으로 교육에 투자해 새로운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 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실직을 당하거나 혹은 이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고등학교 과정 직업학교,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취업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우익정권 하에서도 사민당과 마찬가지로 사회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갔다. 이 같은 사회보장제도 운영은 2008년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세계 재정위기에서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는 등 잠시 불안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 으나, 2010년 6.1% GDP 성장률을 기록 하고 스웨덴 크로나가 달러나, 유로 등에 있어 강세를 보이는 등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2011년의 유로(Euro)권의 위기와 유 럽연합의 경제위기를 잘 견디어 냈다. 특히 탄탄한 국가재정 상황과 물가안정 및 금융시장의 안정은 실업률 약 8%로 고용의 확대에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물가안정, 낮은 금리 등을 바탕으로 고 세율의 고복지 정책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3) 사회복지정책의 유형 복지국가 분류는 크게 자유주의 복지국가, 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 국가 3가지이다 (Esping-Andersen, 1990). 이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 탈상품화 (decommodication)'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스웨덴은 사회적 평등과 사회 연대성을 위해 적극 개입하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유형에 속한다. 조세, 임금, 복

그러나 긴축재정의 기조라는 허리띠는 계속적으로 조 이면서 정부재정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재정을 확 대하지만 복지 무임승차로 인식 되는 복지병 혹은 복지누수는 철저히 예방하고자 했다.

4 지급여 등은 보편주의에 맞춰 지급하며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그림 Ⅰ-2] 복지정책의 4가지 유형 복지국가 유형으로는 영미형, 대륙형, 북유럽형, 남유럽형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영미형 모델은 알반적으로 GDP대비 15% 안팎을 복지예산으로 사용한다. 그 리고 세금을 다른 복지정책에 비해서 적게 걷고, 누구나 받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극빈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를 추구한다. 대륙형 모델은 대표적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추구하고 있는 복지정책이다. GDP 대비 약 30%를 복지예산으로 사용한 다. 하지만 서비스적인 지원이 아닌 현금위주의 지원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남유 럽형 모델은 포퓰리즘 복지 정책, 즉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주를 이루게 되어 재정 낭비로 인한 국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북유럽형 모델은 GDP 대비하여 영미형보다 더 많은 비율을 복지에 투자하고 있 지만 오히려 영미형 복지 모델을 취하는 국가들보다 경제 구조가 더 탄탄하고 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완전고용, 성장, 균등분배, 물가안정이 이루어지면 서 함께 발전하는 복지시스템에 대해서 복지와 경제 성장이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 를 갖고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재정지출 구조와 특징 일반적으로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에서 재정의 안정성과 재정 수입은 다른 국가 에 비해 훨씬 중요한데 그 이유는 복지 정책을 위한 공공 지출이 매우 높기 때문이 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수입이 충분히 전제된 복지정책으로 지속성을 높이고 있다.

남유 럽형 모델은 포퓰리즘 복지 정책, 즉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주를 이루게 되어 재정 낭비로 인한 국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북유럽형 모델은 GDP 대비하여 영미형보다 더 많은 비율을 복지에 투자하고 있 지만 오히려 영미형 복지 모델을 취하는 국가들보다 경제 구조가 더 탄탄하고 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5 [그림 Ⅰ-3] 공공부분이 GDP에 차지하는 비율변화( ) 출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복지지출에 대한 항목이 많고 그 항목에 대한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나 가족아동, 건강의료, 사회보장 그리고 노동시장에 관한 지출이 높으며, 이는 모두 스웨덴에서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를 이루기 위한 기본 항목들임을 알 수 있다. [그림 Ⅰ-4]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비용 출처: Frskringskassn(2011)

6 스웨덴의 전체 예산 중에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액과 비율을 보여준다. 사회지출 예산항목 중 가장 큰 부문은 항목 10(질병 및 장애보장)으로 사 회지출 예산의 34.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목 12(가정 및 아동의 경제적 안정)은 28.3%로 2위로 높은 지출항목을 차지하고, 항목 9(건강, 의료 및 사회보장)은 22.5% 로 3위,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비용예산의 15.1%가 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이다. 이를 스웨덴 2012년 전체예산과 비교해 보면 항목 10(질병 및 장애보장)은 11.5% 를 차지하고, 항목 12(가정 및 아동의 경제적 안정) 는 전체예산의 9.4%를 점하고 있다. 건강 및 의료보장의 사용처는 전체예산의 7.4%, 그리고 퇴직연금도 전체 예산 총액의 5%를 점하고 있다. 사회부의 예산은 다른 정부부처예산과 비교해 볼 때 단 일 부처로 가장 큰 예산항목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Ⅰ-1> 사회보장 예산의 전체 예산비율 출처: PROP(2011) 스웨덴이 계층간, 지역간, 성별간 차이가 가장 적은 나라중의 하나다. 그 중에서 개인 간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를 보면 덴마크, 노르웨이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인 0.26에 머문다. 그만큼 개인의 격차, 사회구성원 간의 격차를 줄여주는 사회보장제도는 절대적 빈곤과 함께 상대적 빈곤을 줄여주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 로 활용되어 왔다. 스웨덴의 보장정책은 높은 과세와 기업의 사회책임제에 따라 높은 고용주세, 그리 고 소비세 등의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다. 이같이 모아진 국가자원은 사회보장비용으 로 사용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항목에서 33.3%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결국

4%, 그리고 퇴직연금도 전체 예산 총액의 5%를 점하고 있다. 사회부의 예산은 다른 정부부처예산과 비교해 볼 때 단 일 부처로 가장 큰 예산항목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Ⅰ-1> 사회보장 예산의 전체 예산비율 출처: PROP(2011) 스웨덴이 계층간, 지역간, 성별간 차이가 가장 적은 나라중의 하나다.

7 인위적 격차의 해소는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전제 되어야 한다는 점을 스웨덴의 예 에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권별로 차이는 있지만, 좌우정권의 향방에 관계없 이 일반적으로 아동가족, 소외가족, 노인 등 사회에서 더 고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집중한다. 국민 삶의 질 향상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의 문제를 검토하고 그들이 일정한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노력을 기울 인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3. 노인복지정책 1) 연금 스웨덴은 1950년경까지만 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대비 6.2%에 불과했었으나 그 후 계속 증가추세를 나타내 지금은 18.2%를 차지한다. 평균수명은 여성은 82.2세, 남성은 77.9세로 세계적으로 가장 장수하는 국가 중의 하나다. 전체 노인 중 80세 이상 고령후기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7.7%다. 65세 이상 노인 중 대부분은 건강상태가 양호해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있지만 최근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고령후기 노인이 급격히 증 가하는 추세다. 스웨덴의 노인들은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은퇴 후 예외적 으로는 회사측에서 그들의 특수한 기능과 능력을 계속 사용하기를 원해서 계속 근 무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이 경우 본인이 원할 시 일을 계속할 수 있지만 그 것도 67세까지 국한된다. 스웨덴 노인들의 대다수는 가정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취 미생활을 즐기거나 또는 정규대학에서 만학을 즐기기도 한다. 스웨덴 노인의 여가 활동조직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전국연금생활자연맹 (PRO)과 스웨덴연금생활자 협의회 (SFRF)다. 이 단체들은 모두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고, 이들의 활동에 대 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활동장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들 단체는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점 등을 정부에 호소 또는 건의하는 압력단체로 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박재간, 2010). 본래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총 2단계 1단계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2단 계는 소득에 비례하여 받는 연금인 소득비례연금이다. 연금개혁 전 소득비례연금은 노동기간 가운데 가장 소득이 높았던 15년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 에 40~50년 동안 일한 저소득층보다 15년 동안 높은 임금을 받은 노동자가 더 유 리한 구조여서 장기노동의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스웨덴은 수년간의

2%를 차지한다. 평균수명은 여성은 82.2세, 남성은 77.9세로 세계적으로 가장 장수하는 국가 중의 하나다. 전체 노인 중 80세 이상 고령후기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7.7%다.

8 논쟁 끝에 기초연금을 과감히 폐지하고 소득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 안정화에 성공한다. 현재는 공적 부조 성격의 최저보증연금(Guarantee Pension: GP)과 소득비 례연금(Income Pension: IP), 완전적립식 개인연금(Premium Pension: PP)으로 삼원 화돼 운영되고 있다(스웨덴 연금청). 기초연금 폐지로 보편주의가 약화됐다는 지적 도 있지만, 오히려 구제도가 안고 있던 모순이 사라지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은 혜택 이 늘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새로운 소득비례연금은 일하는 동안 낸 보험료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수준이 비슷하다면 오래 일한 사람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보험료는 18.5%인데, 고용주가 11.5%, 노동자가 7%를 내며 이 가운데 2.5%는 노동자가 직접 선택한 주식에 투자한다. 젊 은 시절 일을 제대로 못해 65살이 됐을 때 소득비례연금이 최저연금보다 적으면 최 저보장연금을 받게 된다. 2) 노인복지 서비스 및 현재 상황 스웨덴 사회서비스법 (Socialtjänstlagen; Social Service Act)에 명시되어 있는, 노 인의 복지서비스는 크게 재택보조, 노인시설서비스, 그리고 저 연금 노인들의 지원 을 위한 각종 보조금 등으로 나눠진다. 최근 2000년대 들어 노인복지의 질이 많이 저하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회적 논의도 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2년 논의 에서는 국립보험청이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노인예산 삭감으로 인해 초래된 노인복 지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보다 감독강화가 필요하다는 논란이 야당에 의해 제기되 었다(Svd ; Svt ). 최근 몇 년 동안 노인복지에 공공분야의 축소 가 이루어지고 모자란 인력을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대신 메우고 있다는 주장도 제 기되면서, 정치적인 논란이 일기도 했다(Svt ). 사민당 등 현 야당들의 주장은 노인복지사의 고용을 확대해 노인 복지의 질 향상 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치매노인의 치료와 보호를 위 한 특수노인시설의 투자에는 만족하지만 재택서비스, 그리고 일반 양로원의 복지서 비스의 질은 줄어 든 노인복지사에 비례해 같이 감소했다는 점을 사민당과 환경당 이 지적하고 있다. 의회 사회복지 상임위원회는 2012년 2월 24일 회의 에서 특별조 사위원회를 임명해 현 상황을 파악하고, 대안마련을 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조만간 정부에 건의해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 될 전망이다(Svt ).

5%인데, 고용주가 11.5%, 노동자가 7%를 내며 이 가운데 2.5%는 노동자가 직접 선택한 주식에 투자한다. 젊 은 시절 일을 제대로 못해 65살이 됐을 때 소득비례연금이 최저연금보다 적으면 최 저보장연금을 받게 된다.

9 4. 장애인복지정책 스웨덴에는 150만명의 장애인이 있으며 장애의 범주는 굉장히 포괄적이다. 스웨 덴이 장애 정책의 주요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장애인들이 일상 생활에서 모든 활동 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상화이념(normalization)에 입각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실시하는 국가이다. 2011년 스웨덴 정부는 2016년까지 장애정책을 안내하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 했다. 이 정책의 목표는 장애를 가진 사 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IT 접근 격차 해소, 기회균등, 장애인 생활시설 (그룹홈) 자가의 개조 지원, 자동차 지원금, 취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스웨덴의 장애인 복지 지원 정책은 크게 장애인 보조금, 장애인 서비스제도, 장애 인 장비 지원제도, 장애인 가정 지원책 4가지로 분류된다. 이 제도는 신체장애의 정 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기금이다. 첫째, 장애인의 보조금은 사회서비스법 (Socialtjänstlagen) 장애인규정조항과 사회보장규정 (Socialförsäkring- sbalken) 48장 - 52장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기준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정도를 3등급으로 정 한다. 1등급의 경우 기초 산출액의 69%, 2등급의 경우 53%, 그리고 가장 장애보조 필요성이 낮은3등급의 경우 기초 산출액의 36%를 지급받는다. 2012년의 장애인 보 조금은 등급별로 각각 30,360크로네, 23,320크로네, 15,840크로네가 된다(기초산출액 2012년 44,000크로네). 둘째, 장애인 서비스 제도는 장애인 지원법(Lag 1993: 387) 에 따라 10가지의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지원규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 원 지원을 위해 시간당 258 크로네를 지급하고, 기초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주당 최 고 20시간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셋째로 장애인 장비지원 제도는 장애인이 특별 장비의 도움 없이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국립보험청은 장비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학생의 경우, 수업 참여를 원활하게 돕기 위해 학교 내 특수교육장비, 교 육보조설비 등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설치하며, 기초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넷째로 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지원책으로 보호자 보조금이 있다. 장애인 아 동이 1명 이상이 있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장애아동이 갑자기 질병으로 평상적인 생활이 안되거나, 특수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부모가 함께 대동하거나, 병간호를 해 주어야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도움 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혜택을 볼 수 있다. 가정에 추가비용이 생길 때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도 있는데, 이때는 기초 산출액의 0.36에 해당하는 15,840크로네나 27,500크로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취업을 돕기 위해 1980년 장애인 취업교육 및 알선 회사인 삼할

이를 위해 국가는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IT 접근 격차 해소, 기회균등, 장애인 생활시설 (그룹홈) 자가의 개조 지원, 자동차 지원금, 취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스웨덴의 장애인 복지 지원 정책은 크게 장애인 보조금, 장애인 서비스제도, 장애 인 장비 지원제도, 장애인 가정 지원책 4가지로 분류된다.

10 (Samhall)이 설립되었으며, 이 회사는 정부가 최대주주로 있는 국가기업으로 운영된 다. 전국에 걸쳐 250개의 지부가 있고, 19,000명의 장애인 노동자가 있으며, 간단한 조립, 제작, 상품포장, 청소 등의 일을 노동을 시행하는 회사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고, 삼할을 거쳐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독립할 수 있도록 직업소개소인 AF (Arbetsförmedlingen)과 다양한 창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용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12). 5. 육아 및 보육정책 육아 및 보육정책은 저 출산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사용된다. 스웨덴의 경우 적 극적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부모보험제로 유급 출산휴가를 480일까지 늘려 놓았 고, 6세 교육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방과 후 프로그램도 요금제이기는 하 지만 폭넓게 제공해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 부담 없도록 지원을 해 가고 있다. 특히 아동수당은 저소득층에는 중요한 수입원이 되어 자녀 3~5 명을 출산해 서 기르면 인센티브가 더욱 늘어나는 지원체계를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아동의 권리차원에서도 가정의 일정한 삶의 질 유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적극적 육아 및 아동정책은 여성이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장 때문에 임신 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크게 손보지 않고, 도리어 더욱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그만큼 스웨덴에서 육아 및 보육 정책이 저 출산 현상을 극복하는데 효과적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 <표 Ⅰ-2> 자녀수에 따른 차급 아동수당 출처: Frskringskassan(National Social Insurance Agency)

스웨덴의 경우 적 극적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부모보험제로 유급 출산휴가를 480일까지 늘려 놓았 고, 6세 교육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방과 후 프로그램도 요금제이기는 하 지만 폭넓게 제공해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 부담 없도록 지원을 해 가고 있다.

11 스웨덴이 여성의 노동사회 진출율이 75%로 세계에서 제일 높으면서도 출산율이 2.0에 근접할 정도로 높은 이유로 직장여성의 출산과 연관된 복지를 산모의 기준으 로 꼼꼼하게 챙기고 있으며,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양육 할 때 파생되는 문제 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매우 높다. 그러나 스웨덴도 탁아소 비용은 개인요금제에 기 초하고 있고, 방과후 프로그램도 요금제를 정착시켰기 때문에 전적으로 국가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6. 가족 아동복지 정책 스웨덴 가족구조의 특징 과 가족 및 아동정책을 살펴보면 스웨덴 아동정책은 가 족정책의 한 부분으로 출산 후 18세에 이르는 연령대의 인구(아동)에 대한 철저한 사회적 보호를 내용으로 한다(신필균 2011). 2008년 기준 18세 미만 아동이 약 2백 만 명(전체 인구의 23%)인 스웨덴은 1966년 세계 최초로 아동학대를 금지하고, 1979년 아동학대금지법(Lagen Mot Barnaga) 제정하였는데, 이 법에는 모든 아동은 안정적이고, 좋은 환경에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아동보호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993년 아동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되어 스웨덴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 고 모든 분야에 걸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도록 그 권한과 책임을 옴부즈만에 게 부여하였다. 이런 제도에 따라 모든 스웨덴의 아동과 청소년은 권리를 동등하게 보호받고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무상으로 교육받고 있다. 아동 및 가족수당은 임신한 여성, 아동을 가진 부모, 입양을 한 부모에게 아동양 육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한다. 아동수당을 포함한 가족수당에는 임신현 금급여, 출산휴가 및 급여, 아동간 병 휴가 및 급여, 아동수당, 한부모에 대한 양육 지원비, 입양수당 등 여섯 가지 종류가 있다. 스웨덴 가족정책의 목적은 남녀 모두가 육아와 일을 양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 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신윤정 2008). 특히 부의 재분배와 경제적 안정성, 그리 고 아동의 평등권과 복지증진이라는 목표 하에 자녀를 가진 모든 가정이 매일 매일 의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가족지원정책은 보편적 수당, 사회보험, 소득조사(means-tested) 또는 욕구조사(needs- tested) 수당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가족 아동복지 정책 스웨덴 가족구조의 특징 과 가족 및 아동정책을 살펴보면 스웨덴 아동정책은 가 족정책의 한 부분으로 출산 후 18세에 이르는 연령대의 인구(아동)에 대한 철저한 사회적 보호를 내용으로 한다(신필균 2011).

12 7. 사회복지 최근 동향 2000년대 후반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기조는 시민들의 인적자원의 역량을 키우 는 정책, 예를 들어 공공기금으로 지원하는 아동보육 및 교육이 아동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핵심이라고 보고 아동보육기관 들의 교육의 질, 그리고 초 중등학교의 학교교사들의 능력향상 및 학생들의 창의력 과 자립적 사고를 키우는 노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Morel, Palier and Palme, 2009). 이와 함께 아동들의 자립적 사고와 능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여성들이 장 기실업상태에서 자녀들을 돌볼 때 아동들은 부정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고, 직장을 잃지 않도록 뒷받침하 는 제도를 동시에 시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 정 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기초를 제공하 고 있어 점차 시민들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중심으로 사회투자를 진행해 나 갈 것으로 보인다. <표 Ⅰ-3> 스웨덴 양육지원 정책 유형 출처: 스웨덴국립사회보험청(2007) 세부목표는 첫째, 일하는 사람의 사기진작과 경기부양이다. 사민당 정권에서 높은 세금을 납부하는 과세자 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경제가 불확 실할 때 지갑을 열지 않아 경제가 위축되기 때문에 생산이 위축되고, 따라서 새로 운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몇 차례에 걸쳐 소득세 감면을 통해 개인 최고 2,000크로네까지 환급 받을 수 있게 하 여, 소비를 촉진시키겠다고 제시했다. 둘째, 복지의 구조적 문제인 일의 의욕저하 요인들을 과감히 줄이겠다고 천명했 다. 이를 위해 병가수당, 실업수당 등의 소득 대체율을 낮추고, 빨리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복지의 느슨한 부분을 조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복지는 꼭 필요할 때 잠시 도움을 주고, 다시 세금을 통해 기여

이와 함께 아동들의 자립적 사고와 능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여성들이 장 기실업상태에서 자녀들을 돌볼 때 아동들은 부정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고, 직장을 잃지 않도록 뒷받침하 는 제도를 동시에 시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 정 책을 채택하고 있다.

13 하는 적극적 시민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고 못 박았다. 셋째, 기업 활동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노동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복지재원 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가 더 쉽게 고용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를 주기 위해 법인세 인하와 고용자원 지급, 병가수당의 첫 2주 회사부담을 1주일로 축소하 고, 직업교육 및 직업의 매칭 기능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남성과 여성의 구조적 차별구조를 없애 더욱 민주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회 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이를 위해 임금격차 축소, 여성의 고용증대, 여성의 고급인 력우대, 사회 각 분야의 여성비율 증대 등을 통해 사회 각 부분이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평등적 조치를 통해 서로 경쟁을 유도하고 상생하는 사회구 조를 더욱 박차겠다는 주장이다. 다섯째, 소외계층 중에서 자녀가 있는 1인 부모가정의 경제적 고통을 줄여주고, 중장기적으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체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다리를 놔주어, 장기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여섯째, 개인 및 가족의 선택권과 책임성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국가주도의 사회 보장체계에서는 개인의 선택권에 대한 자유가 침해 되었었고, 그 결과 비효율적 운 영, 방만한 운영, 그리고 예산 낭비의 문제가 대두되었으므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민영화를 진행하여, 다양한 선택의 자유와 국가서비스의 슬림화와 효율화를 진행한 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가족의 문제는 가족 스스로 선택해 해결할 수 있도록 가족의 책임과 가치를 중시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Regeringsfo rklaringen 2006).

넷째, 남성과 여성의 구조적 차별구조를 없애 더욱 민주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회 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이를 위해 임금격차 축소, 여성의 고용증대, 여성의 고급인 력우대, 사회 각 분야의 여성비율 증대 등을 통해 사회 각 부분이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평등적 조치를 통해 서로 경쟁을 유도하고 상생하는 사회구 조를 더욱 박차겠다는 주장이다.

14 참고문헌 박재간(2010), 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후생활 신윤정(2008), 스웨덴의 양육지원 정책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필균(2011), 복지국가 스웨덴, 서울:후마니타스 최연혁(2012),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서울:샘앤파커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스웨덴 Esping-Andersen(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Lagen om stöd och service till vissa funktionshindrade(1993:387). 장애인지원법. Socialförsäkringsbalk(2010:110). 사회보장법. Socialstyrelsen. (2011). Lägesrapport Hälso-och sjukvård och Socialtjänstlag (2001:453). 사회서비스법. SOU 2003:56. Inte bara Samhall(삼할의 활동제고). Stockholm: Fritzes. 노컷뉴스 2013년 02월 27일, 연금이 국가미래 흔든다, 스웨덴의 뚝심 배우자 스웨덴 공영방송사 스웨덴 일간지 스웨덴 퇴직연금청

Lagen om stöd och service till vissa funktionshindrade(1993:387). 장애인지원법. Socialförsäkringsbalk(2010:110). 사회보장법. Socialstyrelsen. (2011). Lägesrapport 2011.

입장

[입장] 20대 총선 여성 비정규직 청년정책 평가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p.2-p.4) 비정규직 정책 평가: 사이비에 속지 말자 (p.5-p.7) 청년 일자리 정책 평가: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분열로 미래를 논할 순 없다 (p.8-p.11) 2016년 4월 8일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이번 20대 총선 만큼 정책 없고, 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