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근로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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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근로자용)

2 연말정산제도에대한근로자의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입니다. 책자가필요하신경우인근세무관서를방문하시거나 국세청홈페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를위한연말정산신고안내 파일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이자료는 2020 년 11 월말의세법내용과제도등을 기준으로작성한것입니다. 이자료게시이후세법및제도등이변경될수있습니다. 변경되는내용은국세청홈페이지를통해안내하오니 실제연말정산에적용하실때는개정내용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3 CONTENTS 2020 년귀속연말정산이렇게하세요! / 1 Ⅰ. 세무용어의이해 / 근로소득이란? 일용근로소득이란? 어느연도에해당하는소득인가요? 급여중비과세되는항목은? 연도별근로소득세기본세율 9 Ⅱ. 연말정산의이해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시무엇을제출해야하나요? 소득 세액공제신고서및증명서류는편리한연말정산 서비스를이용! 연말정산세액계산흐름도 년귀속연말정산공제항목요약 17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밖의소득공제 세액감면및세액공제 53 Ⅳ. 더궁금한연말정산! 어디서해결하나요? / 72

4 2020 년귀속연말정산이렇게하세요! 1. 연말정산정보확인 ( 21.1월초 ) 2. 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수집 ( 21.1월) 3. 편리한연말정산 을이용하여소득 세액공제신고서작성, 예상세액계산및온라인간편제출 ( 21.2월) [ 근로자 회사 ] 4. 원천징수영수증수령및결과확인 ( 21.2월) [ 회사 근로자 ] 5. 연말정산환급금수령 (~ 21.4월) [ 회사 근로자 ] 연말정산정보확인 ( 21.1 월초 ) 근로자는국세청 회사등으로부터근로소득연말정산정보및절차를확인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또는법인신고안내 연말정산 국세청보도자료 ( 국세청홈페이지 알림 소식 보도자료 ) 연말정산신고안내책자 (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또는법인신고안내 연말정산 연말정산상담사례 : 연말정산상담사례책자및인터넷상담사례 ( 상담 / 제보 상담사례검색 ) 참조 연말정산시필요한정보 연말정산업무일정 (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제출및환급시기등 ) 세법개정내용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이용한소득 세액공제증명자료수집방법및소득 세액공제자료제출시주의사항 국세청 편리한연말정산 서비스이용방법 소득 세액공제관련주의사항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작성방법 연말정산결과확인방법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발급등 ) 2020 년귀속연말정산이렇게하세요! 1

5 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수집 연말정산간소화이용 ( 일오픈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 / 발급 연말정산간소화 ) 에서소득 세액 공제증명자료적정여부확인 연말정산간소화에서의료비자료가조회되지않는경우 1 월 15 일부터 1 월 17 일까지해당 의료기관에자료제출을요청하거나, 홈택스 ( 신청 / 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조회되지 않는의료비신고센터 ) 를통해신고할수있음 까지소득 세액공제증명자료제출기관의자료제출수정기간이므로되도록이면 이후연말정산간소화에서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발급받아야함 일부영수증발급기관이국세청에제출하지않은자료가있는경우에는연말정산간소화 에서확인되지않으므로해당기관에서직접증명서류를발급받아야함 서비스이용시주의사항 소득 세액공제요건은스스로검토 ( 특히, 주택자금공제요건충족여부확인 ) 근로자본인의인증서필요 부양가족의자료도조회가능 편리한연말정산 을이용하여소득 세액공제신고서작성, 예상세액계산및온라인간편제출 ( 21 년 1 월 ~3 월 ) 연말정산간소화에서공제자료를선택하고이를반영한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전산작성한후회사에온라인제출 21 년 1 월부터는휴대전화로도간소화자료와공제신고서를회사에제출가능 원천징수영수증수령및연말정산결과확인 ( 21 년 2 월말 ) 회사는연말정산소득 세액공제내역을확정하여세액을계산하고연말정산완료 2 월분급여지급시까지확정된세액을정산 근로자가회사에제출한근로소득자소득 세액공제신고서및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는 회사에서 5 년간보관 회사는연말정산완료한후근로자에게원천징수영수증발급 ( 21 년 2 월말까지 ) 년귀속연말정산이렇게하세요!

6 연말정산환급금수령 연말정산결과환급받을근로자는회사로부터회사지급일정에따라환급금을수령 ( 대부분 3 개월이내수령가능 ) 환급및납부세액확인방법 회사로부터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에의해확인 근로소득에대해소득 세액공제등을반영하여계산한최종결정세액 ( 원천징수영수증의결정세액 ) 에서회사가매월급여를지급하면서원천징수한세액의합계인기납부세액과납부특례세액을차감한결과, 원천징수영수증의차감징수세액 란이 + 인경우 납부할세금, - 인경우 환급받을세금 임 연말정산추가납부세액분납제도 연말정산결과추가로낼세금이 10 만원을초과하는경우회사에신청하면 2 월분부터 4 월분의급여를지급받을때나누어낼수있음.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의 분납신청여부 란에분납여부를기재하여신청 2020 년귀속연말정산이렇게하세요! 3

7 Ⅰ 세무용어의이해 01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또는이와유사한계약에의하여근로를제공하고지급받는봉급 상여 수당등모든대가 근로의제공으로인하여받는급여 상여 수당등 법인의주주총회 사원총회또는이에준하는의결기관의결의에의하여상여로받는소득 법인세법에의하여상여로처분된금액 ( 인정상여 ) 법인세법시행령에따른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액 ) 임원의퇴직소득중근로소득으로간주되는금액 종업원등또는대학의교직원이지급받는직무발명보상금 유의사항 근로소득에서제외되는소득 연 70만원이하의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 또는단체환급보장성보험료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받는용도사업범위내의금품 비출자임원과사용인이사택을제공받음으로써얻은이익 퇴직급여지급을위한사용자적립금 사업자가종업원에게지급한경조금중사회통념상타당하다고인정되는금액 벤처기업의임직원이해당벤처기업으로부터부여받은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함으로써얻은이익중연간 3천만원이내의금액은과세하지아니하며, 양도소득세과세를신청하는경우에는근로소득에서제외고용관계및계속성여부에따른소득구분 소득종류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주요특징고용관계에의하여종속적고용관계없이독립적, 일시적고용관계없이독립적, 계속적 고용관계가있는지여부의판단은근로제공자가업무내지작업에대한거부를할수있는지, 시간적 장소적인제약을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있어서구체적인지시를받는지, 복무규정의준수의무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소득을구분 4 Ⅰ. 세무용어의이해

8 학교의외부강사소득구분 사례소득구분 학교강사로고용되어지급받는강사료 일시적으로강의를하고지급받는강사료 독립된자격으로계속적 반복적으로지급받는강사료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교사가받는방과후학교강사료는근로소득에해당 근로자가법원의판결 화해등에의하여부당해고기간의급여를일시에지급받는경우 해고기간에근로를제공하고지급받는소득으로보아연말정산 법원의판결 화해가당해과세기간경과후있는경우 - 그판결등이있는날의다음달말일까지원천징수하여그다음달 10일까지원천징수세액신고 납부 거주자의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시소득구분 구분 근무기간중부여받아행사 근무기간중부여받아퇴직후행사, 고용관계없이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아행사 소득종류 근로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으로보는주요사례 근로계약이아닌연수협약에의해연수생에게지급하는연수수당 근로자가정상근무시간외에사내교육을실시하고지급받는강사료 퇴직후지급받는성과금 일정기간동안회사에근무하기로근로계약 ( 약정근로기간을근무하지않는경우반환조건 ) 을체결하고당해계약에따라지급받는사이닝보너스 (Signing Bonus) 1. 근로소득이란? 5

9 02 일용근로소득이란? 동일한고용주에게 3월이상고용되어있지아니하고근로를제공한날또는시간에따라근로대가를계산하거나급여를받는일용근로자는급여지급시원천징수하고연말정산을하지않음 건설공사종사자는 1년이상동일고용주에게고용되어있지않으면일용근로자로봄다만, 동일고용주에게 1년이상고용된자, 통상동일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고용되는자 ( 노무종사자를직접지휘 감독하는자, 건설기계의운전또는정비업무자, 사무 타자 취사 경비업무종사자 ) 는일반근로자임 하역작업종사자 ( 항만근로자포함 ) 는일용근로자로봄다만, 근로를제공한날대가를받지아니하고정기적으로근로대가를받는자 ( 급여의계산방법을말함 ), 통상동일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고용되는자 ( 노무종사자를직접지휘 감독하는자, 주된기계의운전또는정비업무자 ) 는일반근로자임 일용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 [{( 일용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 )} 세율 (6%)] - 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5%) 일정기간단위로일용직급여지급시원천징수세액은일용근로자별로매일의일급여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차감한근로소득금액에원천징수세율 (6%) 과근로소득세액공제를적용하여계산한결정세액을합한금액을원천징수하되원단위미만은절사함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 ( 일급여액 187,000원 :999원) 인경우에는징수하지않음 ( 소액부징수 ) 원천징수의무자의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제출시기 지급월 1~3 월 4~6 월 7~9 월 10~12 월 제출시기 4 월 30 일 7 월 31 일 10 월 31 일다음해 1 월 31 일 6 Ⅰ. 세무용어의이해

10 03 어느연도에해당하는소득인가요? 수입시기에의하여근로소득귀속연도가결정됨 급여 : 근로를제공한날 잉여금처분에의한상여 : 잉여금처분결의일 인정상여 : 당해사업연도중의근로를제공한날 근로소득으로보는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 : 지급받거나지급받기로한날 유의사항 근로소득귀속연도 구분 매출액등계량적요소에따라성과급지급 계량 비계량요소를평가하여그결과에따라성과급차등지급 퇴직후지급받는성과급 연말정산이후급여소급인상 부당해고기간의급여를일시에지급받는경우 연차휴가수당 연봉외에선지급하는사이닝보너스 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함으로서얻는이익 성과급으로받은양도가제한된권리제한부주식 인수 합병에따른노사합의로받는위로금 귀속시기계량적요소가확정되는날이속하는연도개인별지급액이확정되는연도개인별지급액이확정되는연도근로제공일이속하는연 월해고기간의근로를제공한날소정의근로일수를개근한연도의다음연도계약조건에따른근로제공기간당해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한날당해주식을부여받은날지급의무가확정되는날이속하는연도 3. 어느연도에해당하는소득인가요? 7

11 04 급여중비과세되는항목은? 회사에근무하면서받게되는금전적대가중특정요건을만족하는아래의예시의경우소득세를 과세하지않는비과세소득임 비과세소득예시 일 숙직비 회사지급규정에의해지급하는실비변상정도의금액 식대월 10 만원이내의식대 ( 단, 현물급식은전액비과세 ) 4 대보험회사부담금 자가운전보조금 여비 자녀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 비과세학자금 근로장학금 연구활동비 생산직근로자야간근무수당 국외근로소득 처우개선비 취재수당 벽지수당 이주수당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등법령에의해회사가부담하는금액 본인의차량을회사업무에이용하고실제여비를받는대신에지급받는월 20 만원이내의자가운전보조금 회사지급규정에의해지급하는실비변상정도의금액 근로자또는배우자의자녀출산, 6 세이하 ( 과세기간개시일기준으로판단 ) 자녀보육과관련하여받는급여로서월 10 만원이내의금액 고용보험공단에서지급하는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공무원의육아휴직수당,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고용보험법에따라받는실업급여 자녀학자금을회사에서지원한금액은근로소득과세대상이며근로자본인의학자금지원액은요건을충족하는경우비과세 대학생이근로의대가로지급받는장학금 교원및연구활동종사자가받는월 20 만원이내의금액 공장등생산직에종사하며월정액급여 210 만원이하로서직전과세기간총급여액이 3 천만원이하인근로자가받는야간근무수당등 (240 만원또는전액 ) 국외에주재하며근로를제공하고받는보수 [ 한도 : 월 100 만원 ( 외항선박 국외건설현장월 300 만원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지급하는보육교사처우개선을위한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교사의인건비, 전공의에게지급하는수련보조수당 기자의취재수당중월 20 만원이내금액 월 20 만원이내의벽지수당 수도권외의지역으로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따라이전하는공무원이나공공기관의직원에게지급하는월 20 만원이내의이주수당 8 Ⅰ. 세무용어의이해

12 05 연도별근로소득세기본세율 과세표준 14 년 ~ 16 년귀속 과세표준 17 년귀속 과세표준 18 년 ~ 20 년귀속 12 백만원이하 6% 12 백만원이하 6% 12 백만원이하 6% 46 백만원이하 15% 46 백만원이하 15% 46 백만원이하 15% 88 백만원이하 24% 88 백만원이하 24% 88 백만원이하 24% 1.5 억원이하 35% 1.5 억원이하 35% 1.5 억원이하 35% 1.5 억원초과 38% 5 억원이하 38% 3 억원이하 38% 5 억원이하 40% 5 억원초과 40% 5 억원초과 42% 2020 년귀속연말정산시적용되는소득세율 과세표준기본세율기본세율 ( 속산표 ) 1,200 만원이하과세표준의 100 분의 6 과세표준 6% 1,200 만원초과 4,600 만원이하 4,600 만원초과 8,800 만원이하 8,800 만원초과 1.5 억원이하 1.5 억원초과 3 억원이하 3 억원초과 5 억원이하 5 억원초과 72 만원 + (1,200 만원초과금액의 100 분의 15) 582 만원 + (4,600 만원초과액의 100 분의 24) 1,590 만원 + (8,800 만원초과액의 100 분의 35) 3,760 만원 + (1.5 억원초과액의 100 분의 38) 9,460 만원 + (3 억원초과액의 100 분의 40) 17,460 만원 + (5 억원초과액의 100 분의 42) ( 과세표준 15%) - 108만원 ( 과세표준 24%) - 522만원 ( 과세표준 35%) - 1,490만원 ( 과세표준 38%) - 1,940만원 ( 과세표준 40%) - 2,540만원 ( 과세표준 42%) - 3,540만원 5. 연도별근로소득세기본세율 9

13 Ⅱ 연말정산의이해 01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은그특성상매월발생하므로매월소득세를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의해원천 징수하고다음해 2 월에실제부담할세액을정산 연말정산대상자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 ( 전체 ) 및비거주자 ( 선택 ) 제외자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없는거주자 매월원천징수 매월급여 ( 상여금포함 ) 지급시정확한세금을계산하는것이비효율적이므로근로 소득간이세액표에의해소득세를원천징수 근로소득간이세액표원천징수의무자가근로자에게매월급여를지급하는때에원천징수해야하는세액을급여수준및기본공제대상가족수별로정한표 ( 소득세법시행령별표 2) ( 국세청홈택스 조회 / 발급 기타조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조회가능 ) 연말정산 법령에서정한소득 세액공제등을반영하여최종적으로정확한세액을계산한후 이미납부한세액과정산 연말정산시기 연도중에퇴직하는경우퇴직하는달의급여를지급하는때 회사는퇴직근로자에대해연말정산을하고원천징수영수증을교부 계속근로자의경우에는다음해 2 월분급여를지급하는때 10 Ⅱ. 연말정산의이해

14 02 연말정산시무엇을제출해야하나요? 근로자는해당연도에지출한비용중공제대상금액과인적공제사항을기재한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해당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등을회사에제출 기본서류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소득 세액공제신고서및해당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근로자본인에대한인적공제및표준세액공제만적용 퇴직연금 연금저축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를받는근로자는부속서류인 연금 저축등소득 세액공제명세서 를회사에반드시제출 월세액및거주자간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를받는근로자는 월세액 거주자간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소득 세액공제명세서 를회사에제출 의료비세액공제를받고자하는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세액공제를받고자하는경우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공제를받고자하는경우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 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등 소득 세액공제가가능한해당지출비용에대한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제공하는증명서류 * 또는영수증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소득 세액공제용영수증 종이없는연말정산 을실시하는회사의근로자는연말정산간소화에서제공하는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를전자문서로저장하여회사에제출 편리한연말정산 의간편제출서비스를이용하는회사는홈택스에서연말정산간소화자료또는전산작성한공제신고서를회사에온라인제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후인적공제등에대한변동사항이없으면매년추가로제출할필요없으나, 주택자금공제의공제항목에따라증명서류에해당하는경우는추가제출하여야 하는경우가있음 주민등록표등본에의해가족관계가확인되지아니한경우가족관계증명서등을제출 2. 연말정산시무엇을제출해야하나요? 11

15 03 소득 세액공제신고서및증명서류는편리한연말정산 서비스를이용! 편리한연말정산 서비스주요내용 편리한연말정산 은연말정산을보다쉽고, 빠르고, 간편하게할수있도록근로자와원천징수의무자를위해국세청에서제공하는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 서비스 ( 신용카드사용액사전제공 ) 매년 9 월까지의신용카드사용액을미리제공하여연말까지결제수단선택등을통한절세계획수립지원 ( 연말정산예상세액계산 ) 연말정산예상세액자동계산및항목별맞춤형절세 유의도움말제공 (3 개년신고내역및절세주머니 ) 과거 3 년간세부담증감추이에대한도표와그래프제공 2018 년부터근로자가실질적인조세부담율을파악할수있도록실효세율데이터도함께제공 연말정산시제공서비스 ( 연말정산세액자동계산 ) 근로자가간소화서비스에서선택한공제자료또는이미자동작성된공제신고서를활용하여연말정산세액자동계산 *( 연말정산방법과상관없이이용가능 ) 국세청이모르는총급여액, 기납부세액등은근로지의추가입력필요 ( 맞벌이부부결정세액비교 ) 부양가족선택방법을변경하여맞벌이부부세부담합계가최소화되는방법을찾을수있는모의계산기능 ( 연말정산방법과상관없이이용가능 ) ( 공제신고서자동작성 ) 근로자가간소화서비스에서공제자료를선택하고추가수집자료 ( 예 : 기부금등 ) 를입력하면공제신고서자동작성 ( 간편온라인제출 ) 근로자가동서비스에서자동작성한공제신고서와간소화서비스에서선택한공제자료를회사에온라인으로제출 ( 맞춤형도움말제공 ) 연말정산도움말코너를신설, 근로자가연말정산과정에서선호에따라다양한유형의도움말자료를자유롭게선택할수있도록납세자편의도모 연말정산서비스요약 미리알려주는서비스 미리채워주는서비스 간편제출서비스 서비스종류 서비스내용 신용카드사용액사전제공 일제공 (1~9월사용금액 ) 절세계획수립지원 절세Tip, 유의Tip, 3년간세액추이등 (11월부터제공 ) 연말정산세액계산 간소화자료를활용하여세액계산의편의제공 맞벌이부부세액비교 모의계산기능제공 공제신고서자동작성 간소화자료를활용하여공제신고서및 ( 회사가기초자료를등록한경우 ) 부속명세서자동작성 세무대리인위임근로자간소화자료및공제신고서를온라인으로제출 자체프로그램에입력하는근로자회사에서간편제출을요구한경우에이용가능 홈택스연말정산프로그램이용자 간소화서비스 조회, 출력, 다운로드기능 USB, 파일다운로드 회사프로그램 Up-load 공무원, 대기업등 ( 종이없는연말정산사업장 ) 12 Ⅱ. 연말정산의이해

16 모바일연말정산서비스 모바일연말정산서비스 은연말정산을보다시간과장소에구애됨이없이간편하게할수있도록근로자와원천징수의무자를위해국세청에서제공하는서비스입니다. 2020년귀속연말정산부터는근로자가모바일을이용해서간소화자료와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회사에제출할수있도록시스템을개선하였습니다. 서비스종류제공시기서비스내용본인인증 간소화자료제출 월중순부터신규제공 연말정산간소화 조회내역을회사에간편제출 공제신고서작성및제출 월중순부터신규제공 부양가족, 소득 세액공제등을반영한공제신고서작성후제출 간소화자료제공동의신청 월부터서비스확대제공 부양가족의자료제공동의시모바일로첨부서류전송할수있는기능추가 연말정산간소화자료조회 월부터서비스제공 본인및부양가족의 16~ 19 년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조회 대화형자기검증 월중순부터 소득 세액공제항목별질문제시 - 답변을통해공제가능여부확인 X 연말정산간편계산기 월부터서비스제공 총급여및소득 세액공제금액입력 - 입력값에따른결정세액확인가능 X 간소화자료를이용한예상세액계산 월중순부터 근로자가선택한본인및부양가족의간소화자료를이용하여예상세액계산 - 연말정산결과를미리확인가능 연말정산절세주머니 월부터서비스제공 소득 세액공제항목별 - 세법해설과 - 절세 Tip, 유의할사항안내 X 연말정산상담도우미 월부터서비스제공 소득 세액공제항목별 - 자주묻는 Q&A, 유튜브동영상 - 자가체크리스트안내 X 3 개년신고내역 ( 기부금명세서 ) 조회 월부터조회가능 17~ 19 년도연말정산신고내역과 19 년도기부금명세서조회 ( 이월된기부금내역확인가능 ) 3. 소득 세액공제신고서및증명서류는편리한연말정산 서비스를이용! 13

17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가. 신규입사 중도퇴사자를위한월별조회기능제공 연말정산의소득 세액공제는근로를제공한기간에지출한금액에대해서공제하는것이원칙임. 따라서, 금년에신규입사하였거나중도에퇴사한근로자를위해근무기간을지정하여월별로공제자료를조회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 다만, 근무기간과상관없이연간지출 ( 불입 ) 액이공제되는항목은조회기간을특정하여조회를하더라도연간지출액을제공 근로제공기간과상관없이공제가능한항목 :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등 나. 신용카드등사용액조기제공 1~9 월까지의신용카드등사용액을미리조회할수있도록조기에수집 제공하여올해 연말정산을준비하는데도움을드리는서비스 다. 소득 세액공제영수증발급기관연락처안내서비스 소득 세액공제자료내용에대한궁금한사항을영수증발급기관에바로문의할수있도록 해당소득 세액공제자료제출기관의전화번호를국세청홈택스 ( 조회 /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영수증발급기관연락처안내 ) 에서안내 라. 조회되지않는의료비신고센터 운영 홈택스홈페이지 ( 에서의료비세액공제자료가조회되지않는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홈페이지 ( 신청 / 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조회되지않는의료비신고센터 ) 를통해신고할수있음 조회되지않는의료비신고센터 에접수된자료는국세청이의료기관에자료제출을재차요청하며, 의료기관이자료를추가제출할경우 1월 20일부터추가된자료를조회할수있음다만, 의료기관이자료를제출하지않아 1월 20일이후에도조회되지않을경우근로자는불편하시더라도의료기관에직접방문 수집하여회사에제출하여야함 의료비세액공제자료를제출하지않은의료기관에대해추후별도의개별행정지도예정 14 Ⅱ. 연말정산의이해

18 마 년도중성인이된자녀의부양가족동의신청 2020년귀속연말정산시부양가족중만 19세 ( 이전출생 ) 로성년이된자녀가있는근로자의경우자료제공조회가종료되므로자녀가직접국세청홈택스 ( 팩스, 홈택스앱을통해제공동의를신청하여야함. 만 19세미만자녀 ( 이후출생자 ) 의경우동의절차없이미성년자료조회신청에등록하면해당자녀의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를조회할수있음. 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주묻는질문 Q.1 연말정산간소화에서조회되지않는의료비는어떻게공제받을수있는지? A.1 Q.2 A.2 연말정산간소화에서제공하는영수증발급기관의연락처를확인해서해당의료기관에직접문의 1 월 15 일부터 1 월 17 일까지 조회되지않는의료비신고센터 에신고하시면국세청이의료기관등에누락된자료를제출하도록요청하고, 영수증발급기관이전산으로자료를제출하면연말정산간소화를통해제공받으실수있습니다. 1 월 20 일이후에도조회되지않는자료는연말정산간소화를통해추가제공이되지않으므로해당기관에서직접영수증을발급받아야합니다. 배우자소유주택을포함하여 2 주택소유자로주택자금공제대상자가아닌것같은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이조회되는경우소득공제를받을수있는지? 소득공제받을수없습니다. 주택자금의경우소득공제를받으려면무주택세대주등공제요건이충족되어야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금융기관으로부터제출받은저축불입금액및원리금상환액자료를그대로제공하고있으므로반드시근로자스스로소득공제요건충족여부를확인후회사에제출해야합니다. Q.3 정보제공동의를신청한부양가족의소득 세액공제일부항목이조회가안되는데? A.3 정보제공동의신청이정상적으로승인되었더라도근로자본인의불입액만공제되는아래항목에대해서는부양가족명의의자료를제공하지않습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대학원교육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 Q.4 소득 세액공제자료삭제신청을하려면어떻게하나요? 취소는가능한가요? A.4 근로자및부양가족은홈택스홈페이지 [ 신청 / 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소득 세액공제자료삭제신청 ] 에서본인의소득 세액공제자료를삭제하실수있습니다.( 본인자료만삭제가능 ) 삭제신청을한후에는취소가불가능하며, 삭제된자료는다시복구할수없습니다. 삭제한자료가필요한경우영수증발급기관에서소득 세액공제증명자료를직접발급받아야합니다. Q.5 시골에계시는부모님은소득 세액공제정보제공동의를어떻게하면되는지? A.5 [ 홈택스 > 신청 / 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팩스신청 ] 에서동의에필요한기본사항을입력후출력한팩스신청서와함께자료를제공하고자하는사람의신분증및가족관계등록부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이용한인터넷발급가능 ) 를첨부하여팩스 ( ) 로전송하거나, 온라인신청에서기본사항을입력한후자료제공자의신분증등첨부서류를온라인으로전송 자료제공자가모바일로홈택스에로그인한경우 신청 / 제출 > 연말정산제공동의 > 제공동의신청 에서기본사항입력을입력한후신분증과가족관계증명서파일을업로드하여제공동의신청 Q.6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자동작성서비스는모든부양가족의공제자료를자동반영하여작성되는지? A 6 근로자가간소화서비스에서선택한부양가족과공제항목에대해서만소득 세액공제신고서에반영됩니다.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항목및공제요건에대해서는근로자가직접판단하여야합니다. 부양가족등의자료를자동반영하기위해서는부양가족등이자료제공동의를신청하여야합니다. 3. 소득 세액공제신고서및증명서류는편리한연말정산 서비스를이용! 15

19 04 연말정산세액계산흐름도 총급여 총급여 연봉 ( 급여 + 상여 + 수당 + 인정상여 )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기본공제 (1 명당연 150 만원공제 ) 추가공제 (-) 인적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 이월분 ) (-) 그밖의소득공제 (+) 소득공제한도초과액 종합소득과세표준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신용카드등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감면및공제결정세액 세액감면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등 )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녀 (7세이상), 출생 입양 ) 연금계좌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납세조합공제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 16 Ⅱ. 연말정산의이해

20 년귀속연말정산공제항목요약 항목구분공제금액 한도공제요건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연금보험료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건강보험료 1 명당 150 만원 구분소득요건 * 나이요건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만 60 세이상 형제자매 직계비속 ( 입양자포함 ) 위탁아동 *** 만 20 세이하만 60 세이상 만 20 세이하 해당과세기간에 6 개월이상직접양육한위탁아동 수급자등 연간소득금액합계액 100 만원이하 ( 근로소득만있는경우총급여 500 만원 ) 장애인의경우나이요건적용하지않음 아동복지법 에따른가정위탁을받아양육하는아동 ( 보호기간이연장된경우로서 20 세이하인위탁아동을포함 ) 1 명당 100 만원기본공제대상자중만 70 세이상 1 명당 200 만원기본공제대상자중장애인 50 만원 100 만원 전액 전액 근로소득금액이 3 천만원이하인근로자가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배우자가있는여성 배우자가없는여성으로서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있는세대주 배우자가없는사람으로서기본공제대상인직계비속또는입양자가있는경우 ( 부녀자공제와중복적용배제 ) 근로자본인의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등 ( 공적연금관련법 ) 에따라부담한부담금 기여금 근로자본인명의의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본인부담분 ) 고용보험료전액근로자본인명의의고용보험료 ( 본인부담분 ) 1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등 원리금상환액의 40% ( 연 300 만원한도 ) 1 + 주택마련저축공제 무주택세대의세대주 ( 세대주가주택관련공제를받지않은경우세대원도가능 ) 인근로자가국민주택규모의주택 ( 주거용오피스텔포함 ) 을임차하기위하여금융회사등으로부터차입한차입금의원리금상환액 년귀속연말정산공제항목요약 17

21 항목구분공제금액 한도공제요건 1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등 원리금상환액의 40% ( 연 300 만원한도 ) 1 + 주택마련저축공제 무주택세대의세대주 ( 세대주가주택관련공제를받지않은경우세대원도가능 ) 로서총급여 5 천만원이하인근로소득자가국민주택규모의주택 ( 주거용오피스텔포함 ) 을임차하기위하여대부업을경영하지아니하는개인으로부터연 1,000 분의 21 보다낮은이자율로차입한자금이아닌차입금의원리금상환액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이자상환액 ( 연 300 만원 1,800 만원한도 ) 무주택또는 1 주택을보유한세대의세대주가 ( 세대주가주택관련공제를받지않은경우세대원도가능 ) 주택 * ( 취득당시기준시가 5 억원이하 ) 을취득하기위하여당해주택에저당권을설정하고금융기관등으로부터차입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이자상환액 14 년이후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기준 삭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요건 > - 주택소유권이전등기또는보존등기일로부터 3 월이내에차입 - 채무자와저당권설정된주택의소유자가동일인일것 이후차입분 상환기간 15 년이상 & 비거치식 & 고정금리 : 1,800 만원 상환기간 15 년이상 & (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1,500 만원 상환기간 15 년이상 & 기타 :500 만원 상환기간 10 년이상 & (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300 만원 <1+2+ 주택마련저축공제종합한도적용 > 공제한도액 차입분연 500 만원 ( 상환기간 15 년이상비거치식 or 고정금리 :1,500 만원 ) 이전차입분연 1,000 만원 ( 상환기간 30 년이상 :1,500 만원 ) 이전차입분 ( 상환기간 10 년이상 ) 연 600 만원 ( 상환기간 15 년이상 :1,000 만원, 상환기간 30 년이상 :1,500 만원 ) <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을합하여종합한도적용 >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연 72 만원한도 연 500, 300, 200 만원한도 개인연금저축납입액의 40% 공제 180 만원납입시연 72 만원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에해당하는법인대표자 ( 총급여 7 천만원이하 ) 의노란우산공제납입액공제 18 Ⅱ. 연말정산의이해

22 항목구분공제금액 한도공제요건 그밖의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 연 300 만원한도 출자또는투자금액의 10% ( 벤처조합 벤처기업출자 : 100% 70% 30%) ( 신용카드등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15% 80% 연 400 만원 ( 벤처기업 1,500 만원 ) 한도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 1 천만원 )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 만원한도 ) 주택마련저축 * 납입액의 40% 공제 - 총급여 7천만원이하인무주택세대의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주택 ( 가입당시기준시가 3억원이하 ) 을한채만소유한세대의세대주 ( 이전가입자만해당 ) 주택마련저축 주택법에의한청약저축 ( 연납입액 240만원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납입액 240만원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납입액 15만원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적용기한 ( ) 만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등에투자시출자일또는투자일이속하는과세연도에소득공제를받는것을원칙으로하되, 투자자요청시출자 투자후 2 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 1 과세연도를선택하여공제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50% 공제율 구분 1 2월 3월 4 7월 8 12 월 신용카드 15% 30% 15%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등 30% 60%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 총급여 7천만원 30% 60% 80% 30% 이하자 )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80% 40% 중고차신용카드등구입금액은 10% 를공제대상금액에포함 - 본인, 배우자및생계를같이하는직계존비속 ( 소득은제한, 나이제한없음 ) 신용카드등사용액 만원 ( 총급여 7 천만원 1.2 억원 280 만원, 1.2 억원초과 230 만원 ) 과총급여 20% 중적은금액한도다만,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분은각각 100 만원까지추가한도 ( 최대 630 만원 ) 우리사주조합원이우리사주를취득하기위하여우리사주조합에출연한금액 고용유지중소 중견기업에근로를제공하는상시근로자에대해근로소득에서공제 ( 직전과세연도의해당근로자연간임금총액 - 해당과세연도의해당근로자연간임금총액 ) 50%( 중견기업 30%) 까지가입한경우가입일로부터 10 년간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납입한금액 ( 해당과세기간 8 천만원이하근로자 ) 년귀속연말정산공제항목요약 19

23 항목구분공제금액 한도공제요건 소득공제종합한도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연 2,500 만원 취업일부터 3 년간근로소득세 70% ( 청년은 5 년간 90% 감면 ) 연 150 만원한도 특별소득공제및그밖의소득공제에대해종합한도적용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등 ( 개인투자조합을통한투자등조특법 161 3,4,6 에따른투자 출자제외 ),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근로계약체결일현재연령이 15 세이상 34 세이하 ( 병역근무기간제외 : 한도 6 년 ) 인사람, 60 세이상인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중소기업에 (60 세이상자또는장애인 : 이후, 경력단절여성 : 이후 ) 까지취업 ( 경력단절여성은동일한업종의중소기업재취업 ) 하는경우중소기업에서받는근로소득을취업일부터 3 년 ( 청년 5 년 ) 간 70%( 청년 90%) 감면 청년감면율의적용 년취업청년 :100% 년취업자 :50% 년취업자 :70% - 18 년이후소득 :90% 산출세액 공제금액 130 만원이하 55% 130 만원초과 71 만 5 천원 만원초과금액의 30% 세액감면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근로소득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녀 (7 세이상 ) 50 만원 (66 만원, 74 만원 ) 한도 - < 공제한도 > 총급여액이 3 천 3 백만원이하 :74 만원 총급여액이 3 천 3 백만원초과 7 천만원이하 :74 만원 - [( 총급여액 3 천 3 백만원 ) 0.008] 66 만원보다적은경우 66 만원 총급여액이 7 천만원초과 :66 만원 - [( 총급여액 - 7 천만원 ) 1/2] 50 만원보다적은경우 50 만원 1 명 : 연 15 만원 2 명 : 연 30 만원 3 명이상 : 연 30 만원 + 2 명초과 1 명당 30 만원 출산 입양 - 첫째 30 만원, 둘째 50 만원, 셋째이상 70 만원 연금저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 총급여액 5.5천만원 400만원 1.2억원이하 (700만원) 1.2 억원초과 세액공제대상납입한도 ( 퇴직연금포함 ) 공제율 50 세미만 50 세이상 300 만원 (700 만원 ) 600 만원 (900 만원 ) 300 만원 (700 만원 ) 15% 12% 연금저축계좌근로자납입액 ( 총급여 1.2 억원이하 400 만원, 초과 300 만원한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른 DC형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 (IRP) 근로자납입액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따른퇴직연금근로자납입액 20 Ⅱ. 연말정산의이해

24 항목구분공제금액 한도공제요건 세액감면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장애인보장성보험료 ᄀ난임시술비 ᄂ본인 65 세이상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ᄃ그외부양가족 취학전아동 초등학생중 고등학생 대학생 근로자본인 장애인특수교육비 보험료납입액 12%( 연 100 만원한도 ) 보험료납입액 15%( 연 100 만원한도 ) 의료비공제대상금액 * 15%(20% ** ) 의료비공제대상금액 본인, 65 세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한도없음 그외부양가족 : 연 700 만원 난임시술비는 20% 공제율적용 교육비공제대상금액 * 15% 공제한도 취학전아동, 초 중 고생 : 1 명당 300 만원한도 대학생 :1 명당 900 만원한도 본인, 장애인 : 한도없음 근로자가기본공제대상자를피보험자로지출한보장성보험의보험료 근로자가기본공제대상자중장애인을피보험자또는수익자로지출하는장애인전용보험에지출한보험료 총급여 3% 를초과하는경우공제가능 - 시력교정용안경 ( 콘택트렌즈 ) 구입비용 :1 인당연 50 만원한도 -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 회당 200 만원한도, 총급여 7 천만원이하자 ) - 미용 성형수술비용은공제제외 - 건강증진을위한의약품등공제제외 - 의료비공제대상금액계산 구분의료비공제금액ᄀ + ᄂ + min( ᄃ - 가. ᄃ 총급여액 3% 인경우총급여액 3%, 700만원 ) 나. ᄂ + ᄃ 총급여액 3% ᄀ + ᄂ - ( 총급여액 > ᄃ인경우 3% - ᄃ ) 다. ᄀ + ᄂ + ᄃ 총급여액ᄀ - ( 총급여액 3% 3% > ᄂ + ᄃ인경우 - ᄂ - ᄃ ) ᄀ, ᄂ, ᄃ : 나이 소득금액제한없으나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에해당되어야함 나이제한을받지않음 ( 직계존속은공제대상아님 ) 보육료, 학원비 체육시설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 (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포함, 재료비제외 ). 급식비등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수강료 ( 도서구입비포함, 재료비제외 ),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 ( 중 고생 50 만원이내 ), 현장체험학습비 (30 만원이내 ) 교육비, 국외교육비 ( 국외유학요건폐지 ) 교육기관교육비, 대학 대학원 1 학기이상의교육과정과시간제과정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 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 사회복지시설등에기본공제대상자인장애인 * 의재활교육을위해지급한비용 소득금액제한없으며, 직계존속도공제가능 년귀속연말정산공제항목요약 21

25 항목구분공제금액 한도공제요건 세액감면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10 만원이하 10 만원초과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외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주택차입금이자상환액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기부한금액 3천만원이하 : - 근로자본인의정치자금기부금만공제가능기부금의 15%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3천만원초과 : 기부금의 25% 1 천만원이하 : 기부금의 15% 1 천만원초과 : 기부금의 30% 공제대상한도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 지정 ( 종교단체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지정 (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연 13 만원 납세조합원천징수세액의 5% 이자상환액의 30% 외국납부세액 월세액 (750 만원한도 ) 의 10% ( 총급여 5,500 만원이하자 12%) 국가등에지출한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아닌근로자가우리사주조합에기부하는기부금 사회복지 문화등공익성을고려한지정기부금단체중비종교단체에지출한기부금 종교의보급, 그밖의교화를목적으로민법제 32 조에따라문화체육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허가를받아설립한비영리법인 ( 그소속단체를포함 ) 에기부한기부금 근로자가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신청하지아니한경우적용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중복적용가능 원천징수제외대상근로소득자가납세조합에가입하여매월분의급여를원천징수하는경우원천징수세액의 5% 공제 기간중미분양주택의취득과관련하여 이후국민주택기금등으로부터차입한대출금이자상환액을세액공제 거주자의근로소득금액에국외원천소득이합산되어있는경우, 국외원천소득에대해외국에서납부한세액공제 세액공제한도 근로소득산출세액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한도초과시이월하여세액공제가능 무주택세대의세대주 ( 세대주가주택관련공제를받지않은경우세대원도가능 ) 로서총급여 7 천만원이하인근로소득자가국민주택규모주택또는기준시가 3 억원이하주택 ( 오피스텔, 고시원포함 ) 을임차하기위해지급하는월세액 2017 년부터기본공제대상자가계약한경우포함 임대차계약서상주소지와주민등록등본의주소지가같을것 2014 년부터 확정일자 받을요건삭제 22 Ⅱ. 연말정산의이해

26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01 근로소득공제 소득금액은총수입금액에서이에대응하는필요경비를차감하여산출하나, 근로소득의경우수입에대응되는필요경비를입증하는증명서류를갖추기어려워총급여액을기준으로법에서정한금액을근로소득공제형식으로필요경비로인정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 공제한도 2,000만원 ) 500만원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만원초과 1,500만원이하 350만원+(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초과 4,500만원이하 750만원+(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200만원+(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초과 1,475만원+( 총급여액 - 1억원 ) 2% 유의사항 2곳이상에서급여를지급받는때에는주된근무지에서합하여계산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라하더라도근로소득공제는월할계산하지않음원천징수제외대상근로소득및비거주자의근로소득에도 근로소득공제 가적용됨인정상여로처분된급여액도총급여액에포함되어근로소득공제적용 1. 근로소득공제 23

27 02 인적공제 근로자본인및배우자, 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에대해당해근로자의생계비용등을고려하여기본공제및추가공제제도를두고있으며이를총괄하여 인적공제 라함 인적공제한도 인적공제의합계액이근로소득금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공제액은이를없는것으로함 유의사항 기본공제및추가공제개요 구분내용 1 기본공제 2 추가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대해 1 명당 150 만원씩공제 다음에해당하는경우기본공제에추가하여공제 - 대상자 :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기본공제대상은연간소득금액 100만원 ( 근로소득만있는자는총급여액 500만원 ) 이하여야함 추가공제는기본공제를받는근로자만공제가능 배우자가해당과세기간에사망하여배우자공제를적용받는경우한부모공제는적용받을수없는것임 ( 한부모공제는배우자가없는근로자가공제를받을수있음 ) 공제대상자판정기준 근로자의인적공제대상자가동시에다른근로자의인적공제대상가족에해당하는경우 1명만인적공제를받을수있음 2 이상의근로자가공제대상가족을서로자기의공제대상가족으로근로소득자소득 세액공제신고서에기재하거나, 누구의공제대상가족으로할것인지알수없는경우판단기준 - 근로자의공제대상배우자우선 - 직전연도기본공제를받은근로자우선 - 직전연도에받지않은경우당해연도소득금액이큰근로자우선 - 추가공제는기본공제를하는근로자가공제 24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28 1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 명당연 150 만원을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본인의배우자 본인 ( 배우자포함 ) 과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 - 본인 ( 또는배우자 ) 의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 - 해당과세연도에 6개월이상위탁하여양육한위탁아동 공제대상판정시기 구분 일반적인경우 과세기간종료일전에사망또는장애가치유된경우 판정시기 과세기간종료일 (12 월 31 일 ) 의상황에의함 사망일전일또는치유일전일의상황에의함 유의사항 장애인의경우나이요건적용하지않음 나이요건은당해과세기간중해당하는날이있는경우공제대상자로함 기본공제제외대상자 ( 예시 ) 이혼한배우자, 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배우자 며느리 ( 또는사위 ) * 직계비속이기본공제대상장애인이고그배우자가소득금액이 100 만원이하의장애인인경우해당직계비속의장애인배우자는공제대상에해당됨 2. 인적공제 25

29 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근로자의당해연도근로소득금액에서추가로공제 추가공제대상가족 공제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기본공제대상자가만 70 세이상 1 명당연 100 만원 장애인기본공제대상자가장애인 1 명당연 200 만원 부녀자 한부모 근로소득금액이 3 천만원이하자인근로자가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배우자가있는여성근로자 배우자가없는여성근로자가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있는세대주 배우자가없는자로서기본공제대상인직계비속또는입양자가있는경우 ( 부녀자공제와중복적용배제 중복시한부모공제를적용 ) 1 명당연 50 만원 연 100 만원 유의사항 장애인의범위 장애인복지법에의한장애인및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따른장애아동중같은법 제 21 조제 1 항에따른발달재활서비스를지원받고있는사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상이자 상이자와유사한자로서근로능력이없는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3 에규정된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상이자와같은정도의신체장애가있는자 * ( 이경우보훈청에서발급한 상이자증명서등제출 ) 5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따른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등록된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에따른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장애등급을받은자 항시치료를요하는중증환자 지병에의해평상시치료를요하고취학 취업이곤란한상태에있는자 ( 소득세법에서정하는장애인증명서제출 ) 소득세법에서정한 장애인증명서 는장애인복지법에의한 장애인등록증 과는구별되며, 장애인복지법에의한 장애인등록증 을발급받은경우에별도 장애인증명서 는필요하지않음 26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30 며느리 사위의부양가족공제 며느리나사위는기본공제대상에해당하지아니하나, 기본공제대상직계비속과그 직계비속의배우자가모두장애인이면기본공제및장애인공제가능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시부양가족이라함은당해여성근로자와생계를같이하면서나이요건 및소득요건을모두충족하여기본공제를받는부양가족을말함 경로우대자인직계존속이올해사망한경우 올해사망한경우사망일전일의상황에따르므로기본공제및추가공제가능 암환자의장애인공제해당여부 암환자모두가장애인공제대상은아니며, 지병에의해평상시치료를요하고취학 취업이곤란하여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정한장애인증명서 를발급받아제출하는경우에공제가능 2. 인적공제 27

31 03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자본인명의의연금보험료부담분등을납부한경우, 해당연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 연금보험료공제대상 공적연금관련법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별정우체국법및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 에따른기여금또는개인부담금 연금보험료공제한도 한도없이전액공제 유의사항 부양가족의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본인의부담금만공제가능 배우자, 부양가족명의의불입금은근로자본인이공제불가능 이후사립학교교직원연금개인부담금을소급하여납부 소급개인부담금은소득세법제51조의 3 제1항제2호에따른부담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따라근로자가부담하는기여금 ) 으로납부한연도의근로소득금액에서전액공제추가납부한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납부의예외규정에따라국민연금보험료를납부하지않던자가연금보험료의추가납부규정에따라추가납부하는보험료는납부한연도에소득공제가능근로소득자가지역가입자로서납부한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법의규정에따라지역가입자로서당해연도에납부한국민연금보험료전액을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가능소급기여금 군법무관으로근무하다가 2007년법무부공무원으로채용되어 2003년이전군복무기간에해당하는기여금을소급납부하는경우, 납부한연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되나귀속연도별로공제비율은다르므로유의 28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32 소급기여금공제비율 귀속 2000 년이전 2001 년 2002 년이후 공제비율소득공제되지않음납부금액의 50% 공제납부금액의 100% 공제 반납금공제여부 퇴직한공무원이공무원으로재임용되어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반납하는반납금 ( 퇴직당시에수령한퇴직급여액과이자 ) 은연금보험료공제대상에해당하지않음 3. 연금보험료공제 29

33 04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공제 근로자가해당과세기간에부담하는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해당과세 기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 공제대상 공제대상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험료공제액 전액 공제시기 : 보험료불입일이속하는과세기간에공제 유의사항 국민건강보험료정산차액납부 국민건강보험료를다음해 3 월에정산하여차액을납부하는경우, 실제납부하는때가 속하는과세기간에소득공제 지역가입 소득월액국민건강보험료 근로자가근로제공기간중에납부한국민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로지급한보험료와근로소득외소득으로추가부담하는소득월액보험료포함 ) 는연말정산시공제대상에포함가능 단, 부양가족명의로납부한지역국민건강보험료는근로자가공제받을수없음 근로자가부담할보험료를회사가지급 보험료를사용자가지급하여주는경우보험료상당액은근로자의급여액에가산하고보험료공제 다만, 근로소득으로보지않는단체보장성보험은급여에포함되지않으며또한보험료공제대상에해당하지않음 30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34 2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과세기간종료일 (12 월 31 일 ) 현재무주택세대의세대주 ( 세대주가주택자금공제및주택마련저축 공제를받지아니한경우에는세대원포함 ) 인근로자가국민주택규모의주택 ( 주거용오피스텔포함 ) 을 임차하기위해대출기관또는거주자로부터차입하고그차입금의원리금을상환하는경우상환 금액의 40% 를소득공제 ( 공제한도 300 만원 ) 주택마련저축공제와합하여 300 만원한도 - 부양가족이없는단독세대주도소득공제가능 대출기관으로부터차입한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입주일과주민등록표등본의전입일중빠른날로부터전후 3 개월이내 * 에 차입한자금일것 이경우, 임대차계약을연장하거나갱신하면서차입하는경우에는임대차계약연장일또는갱신일부터전후 3 개월이내차입한자금을포함 주택임차차입금의원리금상환액에대한소득공제를받고있던사람이다른주택으로이주하는경우에는이주하기전주택의입주일과주민등록표등본의전입일중빠른날부터전후 3 개월이내에차입한자금을포함 차입금이대출기관에서임대인의계좌로직접입금될것 전세와월세보증금을위해차입한자금 대부업등을경영하지아니한거주자로부터차입한경우 해당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5 천만원이하인사람만해당 임대차계약증서의입주일과주민등록표등본의전입일중빠른날로부터전후 1 개월이내에 차입한자금일것 기획재정부장관이정한이자율 (1,000 분의 18) 보다낮은이자율로차입한자금이아닐것 ( 까지 :2.1%) 공제시필요한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사본, 원리금상환증명서류 ( 계좌이체영수증및무통장입금증등 ) 유의사항 국민주택규모의면적 주거전용면적이 85 m2 이하주택 ( 다만, 수도권을제외한도시지역이아닌읍 면 지역은 100 m2 이하주택 ) 4. 특별소득공제 31

35 다가구주택을임차한경우국민주택규모판단 각가구당전용면적을기준으로국민주택규모판단 - 구분등기되지않은경우 : 가구당전용면적의합계인전체면적을기준으로판단 - 구분등기된경우 : 각각을 1개의주택으로보고가구당전용면적을기준으로판단 주택마련저축가입요건폐지 종전에는주택마련저축에가입하고국민주택규모의주택을임차한경우에만공제가능하였으나, 부터상환하는주택임차차입금의경우주택마련저축가입요건이적용되지않음 주택자금공제한도 공제항목개별한도통합한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연 300 만원 연 300 만원 연 300 만원 1,800 만원 연 300 만원연 300 1,800 만원 * 경과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제총한도액구분 이후차입분 고정금리이고비거치 상환기간 15 년이상 고정금리또는비거치 기타 상환기간 10 년이상 고정금리또는비거치 1,800 만원 1,500 만원 500 만원 300 만원 이전차입분 : 연 500 만원 < 고정금리방식또는비거치식원리금분할상환방식 1,500 만원 > 한도 이전차입분 : 연 1,000 만원 < 상환기간 30 년이상 1,500 만원 > 한도 이전차입분 : 연 600 만원 < 상환기간 15 년이상 1,000 만원 > 한도 금융회사에서주택임차를위해차입한차입금의소득공제가능여부 소득공제가능한주택임차차입금은금융회사에서소득공제요건에맞는전세자금대출상품에한하는것이므로신용대출등을통해차입한차입금은소득공제대상차입금이아님 32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36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무주택또는 1 주택을보유한세대의세대주 ( 예외적으로세대원 ) 인근로자가취득당시기준시가 5 억원 이하인주택 ( 주거용오피스텔제외 ) 을취득하기위하여해당주택에저당권을설정하고금융회사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차입한자금의이자상환액에대해아래의한도로공제 상환기간 15 년이상 상환기간 10 년이상 고정금리이고비거치고정금리또는비거치기타고정금리또는비거치 1,800 만원 1,500 만원 500 만원 300 만원 공제한도종전규정 2014 년이전차입분 500 만원 ( 고정금리또는비거치식대출 :1,500 만원 ) 2011 년이전차입분 ( 상환기간 15 년이상 : 연 1,000 만원, 30 년이상 : 연 1,500 만원한도 ) 2003 년이전차입분 ( 상환기간 10 년이상 : 연 600 만원, 15 년이상 : 연 1,000 만원한도 ) 2014 년 ~2018 년차입분은 국민주택규모기준삭제 및 기준시가 4 억원으로상향조정 2013 년이전차입분은종전규정 ( 국민주택규모기준및기준시가 3 억원 ) 을적용 공제대상자 근로자로서무주택또는 1주택을보유한세대의세대주 ( 배우자는떨어져있어도동일세대로봄 ) 세대주가주택관련소득공제를받지아니한경우세대의구성원중근로자 ( 세대주가아닌경우에는해당주택을소유하고, 실제거주필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요건 차입금의상환기간이 15 년또는 10 년이상 * 일것 09 년 2 월 12 일부터 1 년간서울지역외의미분양주택또는신규분양주택을구입하기위하여차입하는경우상환기간 5 년이상인경우포함 주택소유권이전등기또는보존등기일부터 3 월이내에차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채무자가해당저당권이설정된주택의소유자일것 위의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에는해당소득공제를적용하지않음. 다만, 채무자 = 소유자 요건위반시요건위반일이후부터불공제 ( 이전분은공제 ) 소득공제배제 세대구성원이보유한주택을포함하여근로자가과세기간종료일현재 2주택이상을보유하는경우소득공제배제 이후과세기간중 2주택이상보유하는경우 3개월초과기준 삭제 세대원인근로자가주택을취득하는경우공제요건 세대주가주택자금공제를받지아니할것 취득한주택에세대원인해당근로자가실제거주할것 4. 특별소득공제 33

37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보는경우 특례사항구체적인내용비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신축 주택취득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 신축주택의취득자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 규정에의한양도소득세감면대상신축주택을최초로취득하는자가금융기관또는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차입금을차입한경우 ~ 취득주택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차입자가당해금융기관내에서또는다른금융기관으로당해차입금을이전하는경우 당해금융기관또는다른금융기관이기존의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잔액을직접상환하고당해주택에저당권을설정하는형태로이전하여야함 당해차입금의상환기간이 15년이상이어야하며, 상환기간은기존에최초로차입한날을기준 이후 주택양도자의 담보로주택취득 주택양수자가금융기관또는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주택 양도자의담보로상환기간이 15 년이상인차입금을차입한 후즉시소유권을이전받는경우 단기차입금을장기차입금으로상환하거나, 상환기간을연장 다른요건은모두충족하나상환기간만 15년미만이었던차입금을상환기간 15년이상인신규차입금으로기존차입금을상환하거나, 기존차입금의상환기간을 15년이상으로연장한경우 이경우주택소유권이전등기또는보존등기일부터 3월이내차입기준의적용은기존차입금의최초차입일을기준으로함 공제금액은기존차입금의잔액을한도로함 이후연장분부터적용전환또는연장당시기준시가 5억원 ( 14~ 18년까지 4억원 ) 이하요건충족 주택양수자 차입금인수 주택양수인이소득공제대상이되는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경우 주택양수인이잔여소득공제기간동안소득공제가능 주택양수시 기준시가 5 억원 이하요건충족 34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38 주택분양권에대한차입금 다음의요건을갖춘경우에는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보아공제가능 공제대상근로자 무주택세대의세대주 주택분양권의범위 주택법에의한사업계획승인을얻어건설되는주택을취득할수있는권리 ( 주택조합및정비사업조합의조합원이취득하는주택또는동조합을통하여취득하는주택포함 ) 4 억원 ( 13 년이전 3 억원 ) 이하 ( 이후대출받는분부터적용 ) 주택분양권가격요건 가격산정방법 -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 조합원입주권 : 다음과같이계산 청산금납부시 청산금지급시 기존건물과그부수토지의평가액 + 납부한청산금 기존건물과그부수토지의평가액 - 지급받은청산금 다음요건을충족하는차입금은그차입일 ( 차입요건변경의경우에는그변경일 ) 부터해당주택의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당해차입금을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봄 차입금의범위 해당주택분양권으로주택을취득하기위하여금융기관또는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차입한것일것 해당주택완공시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전환할조건으로차입할것 ( 이후완공전에해당차입금의차입조건을주택완공시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전환할것을조건으로변경하는것을포함 ) 공제배제사유 근로자가주택분양권을 2 이상보유하게된경우 유의사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시상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상환기간중차입금잔액을일시에상환하여기간요건을충족 하지못하게되는경우해당연도에상환한이자에대해소득공제불가능 4. 특별소득공제 35

39 장기주택저당권이설정된주택을양수하면서차입금승계 주택의전소유자가저당권을설정하고차입한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대한채무를양수인이주택취득과함께인수하는때에는전소유자가당해차입금을최초로차입한때를기준으로상환기간을계산 승계당시기준시가 5억원 (2013년 ~ 2018년차입분 4억원 ) 이하요건을충족하여야공제가능 최초기준시가공시되기전취득한주택 차입일이후최초로공시된가격을주택의기준시가로보아해당주택의기준시가 5 억원 (2013 년 ~ 2018 년차입분 4 억원 ) 초과여부판단 주택자금차입금이자에대한세액공제를받는경우 법률제 5584 호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개정되기전의조세감면규제법제 92 조의 4 의규정에의한주택자금차입금이자에대한세액공제 * 를받는자에대하여는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받을수없음 무주택세대주또는 1 주택만을소유한세대주인근로자가 ~ 기간중미분양주택취득과직접관련하여 이후국민주택기금등으로부터차입한대출금의이자상환액에대해세액공제 주거용오피스텔취득시공제여부 오피스텔은건축법상업무시설로주택법상주택에해당하지않으므로해당차입금은공제대상에해당하지않음 주거용오피스텔은월세액세액공제와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대상에는포함됨 부여된한도내에서자유롭게입출금이가능한차입금 대출약관에의해일정한도액을설정하고약정된한도액범위내에서차입과상환을반복할수있는한도거래방식으로차입한한도대출방식차입금은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포함되지않음 공동상속주택의주택수판단 주택자금공제를적용함에있어 1개의공동상속주택이있는경우공동상속주택은상속지분이가장큰상속인이주택을소유한것으로보아그공제여부를판단 상속지분이가장큰상속인이 2인이상인때에는 1 해당주택에거주하는자 2 최연장자의순서에따라해당거주자가그공동상속주택을소유한것으로보아공제가능여부를판단 36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40 이전에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이경과후차입한상환기간 8년의주택저당차입금을상환기간 15년이상신규차입금으로상환한경우 이전에차입한경우에는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또는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차입요건을적용하지아니하므로사례와같이전환한경우당해차입금은공제대상에해당됨 공동명의주택의기준시가판단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인세대주가본인과배우자공동명의의주택취득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대상주택의가격은인별로안분하는것이아니라당해주택의기준시가를기준으로판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채무자와주택의소유자가다른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본인명의주택에본인명의로차입한차입금에대해적용 가능하므로, 차입자및주택의소유자가다른경우해당차입금은공제받을수없음 [ 참고 ] 차입금과주택의명의에따른공제여부 상황 공제여부 근로자명의주택 + 근로자명의차입금근로자명의주택 + 배우자명의차입금배우자명의주택 + 근로자명의차입금공동명의주택 + 근로자명의차입금근로자명의주택 + 공동명의차입금공동명의주택 + 공동명의차입금 공제대상에해당됨 공제대상에해당하지않음 근로자가전액공제가능 근로자채무부담부분에해당하는이자상환액공제 ( 별도약정이없는경우공동차입자간채무분담비율이균등한것으로봄 ) 공제대상이자상환액범위 선급이자상환액, 연체된이자상환액은지급한연도에공제받음 연체에따른이자는공제대상이자상환액에해당하지않음 4. 특별소득공제 37

41 부부공동명의주택에대해배우자가차입한차입금의상환기간중에근로자본인명의로해당주택에저당권을설정하고차입한신규차입금으로기존의배우자명의의차입금을상환하는경우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이내본인명의로차입금을전환하는경우에만공제가능 구주택보유자가신주택을취득후구주택을양도하는경우 2014년이후부터과세기간종료일 (12.31.) 현재 1주택이면소득공제가능하도록개정 ( 취득당시 1주택이있더라도공제가능 ) 2013년이전에는신주택에대하여해당과세기간및그이후과세기간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를적용받을수없는것임 ( 취득당시무주택요건불충족 ) 부담부증여로주택취득시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국민주택규모주택에저당권을설정하고, 상환기간이 15년이상의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금융기관에서대출받아그증여재산에담보된채무를상환하는경우해당채무액범위내에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적용 38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42 05 그밖의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공제 근로자가개인연금저축에본인명의로가입하여해당연도에납입한금액에대해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 개인연금저축과연금저축비교 구분개인연금저축 ( 소득공제 ) 연금저축 ( 세액공제 ) 가입기간 이전가입 이후가입 가입대상만 20 세이상제한없음 ( 13 년이후 ) 불입금액 분기마다 300 만원이내 연 1,800 만원이내 ( 13 년이후납입시 ) + ISA 계좌만기시연금계좌전환금액 ( 이후 ) 불입기간 10 년이상 5 년이상 ( 이후가입시 ) 만기후지급조건 공제비율연간납입액의 40% 계약기간만료후만 55 세이후부터 5 년이상연금으로지급받는저축 연간납입액 * 의 12%( 총급여 55 백만원이하자는 15%) 세액공제 연 400( 총급여 1.2 억원초과자 300) 만원한도 ( 퇴직연금과합하여 700 만원 ) 총급여 1.2 억원이하 50 세이상 200 만원추가한도 공제금액한도연 72 만원연 36~135 만원 ( 세액공제 ) 연금수령시과세방법 중도해지시원천징수 추징제외사유 과세하지않음 이자소득으로과세 5 년이내해지시해지추징세액 min (1, 2, 3) 1 저축불입액의 4% 2 연간 72 천원 3 환급금 연금소득으로과세 기타소득으로과세 ( 다만, 계약기간만료전에사망하여계약이해지되거나불입기간만료후사망으로연금외의형태로지급받는경우연금소득으로과세 ) 5 년이내해지시해지가산세저축불입액의 2%(2013 년이후가입분은폐지 ) 소득공제를받지아니한사실증명시 ( 개인연금저축에한함 )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퇴직, 저축자근무사업장의폐업 저축자의 3 월이상의입원치료또는요양을요하는상해질병발생 저축기관의영업정지, 허가의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 86 조의 2 연금저축소득공제 (2012 년이전 ) 소득세법 제 51 조의 3 연금보험료공제 (2013 년 )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연금계좌세액공제 (2014 년 ) 해당연도에중도해지하는경우 해당연도저축납입액은연말정산소득공제를받을수없으며, 해당연도납입액에대해공제 받지않은연금저축가입자의경우해당연도저축납입액은기타소득으로과세하지않음 5. 그밖의소득공제 39

43 2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총급여액 7 천만원이하인법인대표자가중소기업중앙회의소기업 소상공인공제 ( 노란우산공제 ) 에 가입하여납부하는금액에대해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 근로소득금액 4 천만원이하 4 천만원 ~1 억원 1 억원초과 공제한도 500 만원 300 만원 200 만원 2016 년이후가입하는분부터는사업소득금액 ( 총급여액 7 천만원이하법인대표자는근로소득금액 ) 에서공제하고폐업등으로해지시퇴직소득으로과세 ( 단, 2015 년이전에가입한경우라도 까지신청하는경우에는개정규정적용가능 ) 가입대상자 1 년이상사업을영위한소기업 소상공인대표자로개인사업자및법인대표자 납입액및공제한도 분기당 300 만원까지납입 공제부금납부액과공제한도원중적은금액을해당연도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에서발생하는소득 실제로소득을지급받을때발생한것으로보며, 해당소득은이자소득으로보아소득세과세 중도해지 폐업등정당한사유에의하지않고중도에해지하는경우다음금액을기타소득으로보아소득세과세기타소득 = 해지로인하여지급받은환급금 - 불입한금액중소득공제받지않은금액의누계액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해지시부과하던해지가산세는폐지 40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44 3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총급여액 7 천만원이하이고, 과세연도중주택을소유하지않은세대의세대주인근로자가주택 마련저축에납입한금액의 40% 를연 300 만원한도로공제 저축구분 이전가입 이후가입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다음하나에해당하는경우공제가능 - 무주택세대의세대주또는 - 가입당시기준시가가 3 억원이하인국민주택규모의주택을한채만소유한세대의세대주 주택을소유하지아니한세대의세대주 주택을소유하지아니한세대의세대주에한해공제가능 세대 란거주자와그배우자, 같은주소에서생계를같이하는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모두포함한세대를말하며, 세대주여부 는과세연도종료일현재를기준으로판단하며, 배우자는세대를달리해도동일세대로봄 주택을추가취득하여 2 주택이된경우해당과세연도납입액은공제대상아님 2014 년이전가입자중총급여액 7 천만원초과자는 2017 년납입분까지종전규정 ( 연 120 만원 ) 에따라공제받을수있음 공제대상주택마련저축의종류 주택법에따른청약저축 ( 연납입액이 240만원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납입액이 15만원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납입액이 240만원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적용기한 ( ) 종료로공제대상아님 공제금액한도 연 300 만원한도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와합하여연 300 만원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 ( 09년 5월부터판매 ) 나이, 주택소유, 세대주여부에관계없이누구나가입가능하며국민주택, 민영주택어디에나청약가능한청약통장으로매월 2만원 ~50만원까지납입가능 ( 공제대상 )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 ( 일용근로자제외 ) 로서과세연도중주택을소유하지아니한세대의세대주로서해당저축취급기관에주택을소유하지아니하는세대의세대주임을확인하는 무주택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첨부 ) 를다음연도 2월말까지제출 주택청약종합저축에납입한금액중연 240만원이하금액을공제대상금액으로함 5. 그밖의소득공제 41

45 유의사항 주택기준시가관련요건 ( 청약저축 ) 이후가입자부터저축가입시점에보유주택의기준시가 3 억원이하요건적용 가입당시보유한주택의기준시가가 3 억원이하였으나, 이후기준시가상승으로 3 억원을초과한경우에는공제대상에해당 부터는국민주택규모의주택취득시에도취득당시기준시가 3 억원이하 요건이적용됨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적용시기준시가가없는경우 신축주택등으로개별주택가격및공동주택가격이없는경우주택마련저축가입일 이후최초로공시된가격으로함 장기주택마련저축 :2013 년부터소득공제대상아님 연도중에중도해지 당해연도불입액은공제받을수없음 다만, 청약저축의경우주택당첨으로인하여해지된경우에는공제받을수있음 주택마련저축공제시상속주택 주택마련저축공제시공동상속주택은상속지분이가장큰상속인의소유주택으로보아공제여부를판단하며, 상속주택이재개발된경우에도상속주택으로보아공제여부판단 주택을취득할수있는권리 ( 아파트당첨권등 ) 국민주택규모의주택 범위에는주택을취득할수있는권리를포함하지아니하므로주택을재개발 재건축하는경우주택완공시신규취득으로보아주택마련저축공제여부판단 42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46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거주자가 까지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출자 투자하는금액의 10%( 개인이직접또는개인투자조합을통해벤처기업에투자하는경우 3천만원이하분은 100%, 5천만원이하분은 70%, 5천만원초과분은 30%) 를그출자일또는투자일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출자또는투자후 2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거주자가선택하는 1과세연도의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 공제대상투자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또는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의수익증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따른조합이거주자로부터출자받은금액을해당출자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다음과세연도종료일까지벤처기업, 창업후 3년이내기술신용평가우수기업등에투자하는경우 벤처기업등에직접투자하는경우 창업 벤처전문 PEF(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 에투자하는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라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방법으로모집하는일정기업의지분증권에투자하여투자일로부터 3년이상보유하는경우 공제금액및한도 해당출자또는투자금액의 10%( 직접투자등은 100%, 70%, 30%) 에해당하는금액으로 하되, 종합소득금액의 50% 를한도로함 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 2016 년귀속분부터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으로전환됨 유의사항 출자또는투자방식 타인의출자지분이나투자지분또는수익증권을양수하는방법으로출자하거나투자하는경우에는공제대상에해당하지않음 벤처기업에자금을대여하였다가이를출자전환하는경우소득공제를받을수있음 5. 그밖의소득공제 43

47 소득공제방법 1회의투자금액을분할하여여러연도에공제받을수없음 19년도중출자또는투자한경우당해출자또는투자금액에대해 19년, 20년, 21년중어느 1과세연도에소득공제받을수있음 개인투자조합투자시소득공제적용받을수있는투자액 거주자가개인투자조합에출자한금액 개인투자조합이벤처기업에투자한금액 개인투자조합의출자액총액 출자또는투자확인서발급 구분발급 근로자 ( 개인투자조합 ) 가벤처기업등에직접출자 ( 투자 ) 투자조합및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에투자 투자한벤처기업등을통하여중소기업청또는지방중소기업청에일괄발급신청 투자조합관리자 ( 투자회사 ) 및증권투자위탁회사에게확인서발급신청 44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48 5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 근로자가사업자로부터재화나용역을제공받고신용카드등을사용하여지출한금액에대해 총급여액의 25% 를초과하는금액의 15%(30%, 40%) 를공제 신용카드등공제비율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 공제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사용액의합계액중총급여액의 25% 를 초과하는금액의 15% 80% 를소득공제 결제수단및사용처별 신용카드 15% 30% 공제율 1 2 월 3 월 4 7 월 8 12 월 15%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사용분 ( 총급여 7 천만원이하자만해당 ) 80% 30% 60% 30%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분 40% 80% 40% 공제대상 근로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사용액 ( 기본공제대상자로서나이제한없음 ) - 형제자매및장애인직계비속의장애인배우자사용액은제외 공제금액및공제한도 공제금액 :( 신용카드등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15% 80%) 공제한도 :Min( 연간 330 만원 *, 총급여액의 20%) 총급여 7 천만원초과자 280 만원, 1.2 억원초과자 230 만원 - 한도초과금액이있는경우한도초과금액과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사용액중적은 금액을각각 100 만원한도로추가공제 ( 최대 630 만원한도 ) 공제금액계산방법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총급여액의 25% 이하인경우에는공제금액 0원 공제금액 : 에해당하는금액 1 전통시장사용분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 40%(20년 3월 1일 ~ 7월 31일사용분 80%) 2 대중교통이용분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 40%(20년 3월 1일 ~ 7월 31일사용분 80%) 3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사용분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 30% (20년 3월 1일 ~3월 31일사용분 60%, 20년 4월 1일 ~7월 31일사용분 80%) 5. 그밖의소득공제 45

49 4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사용분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등이용 ( 사용 ) 분에포함된금액제외 ] 30%(20 년 3 월 1 일 ~3 월 31 일사용분 60%, 20 년 4 월 1 일 ~ 7 월 31 일사용분 80%) 5 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등사용금액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 공연등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사용분 ) 15% (20 년 3 월 1 일 ~3 월 31 일사용분 30%, 20 년 4 월 1 일 ~7 월 31 일사용분 80%) 6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서차감하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최저사용금액간조건 제 126 조의 2 제 1 항에따른최저사용금액 ( 이하 최저사용금액 이라한다 ) 제 2 호가목의금액 제 2 호가목의금액 < 최저사용금액 ( 제 2 호가목및나목의금액의합계액 ) ( 제 2 호가목및나목의합계액 ) < 최저사용금액 ( 제 2 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금액의합계액 ) ( 제 2 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금액의합계액 ) < 최저사용금액 ( 제 2 호가목부터라목까지의금액의합계액 ) ( 제 2 호가목부터라목까지의금액의합계액 ) < 최저사용금액 금액 최저사용금액 100 분의 15 제 2 호가목의금액 100 분의 15 + ( 최저사용금액 제 2 호가목의금액 ) 100 분의 30 제 2 호가목의금액 100 분의 15 + 제 2 호나목의금액 100 분의 30 + ( 최저사용금액 제 2 호가목및나목의금액의합계액 ) 100 분의 40 제 2 호가목의금액 100 분의 15 + 제 2 호나목의금액 100 분의 30 + 제 2 호다목의금액 100 분의 40 + ( 최저사용금액 제 2 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금액의합계액 ) 100 분의 60 제 2 호가목의금액 100 분의 15 + 제 2 호나목의금액 100 분의 30 + 제 2 호다목의금액 100 분의 40 + 제 2 호라목의금액 100 분의 60 + ( 최저사용금액 제 2 호가목부터라목까지의금액의합계액 ) 100 분의 80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구분가 년 3 월 1 일부터 2020 년 7 월 31 일까지사용한신용카드사용분을제외한신용카드사용분나. 다음의금액의합계액 ( 해당과세연도의총급여액이 7 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3) 의금액은제외한다 ) 1) 2020 년 3 월 1 일부터 2020 년 7 월 31 일까지사용한직불카드등사용분을제외한직불카드등사용분 2) 2020 년 3 월 1 일부터 2020 년 3 월 31 일까지사용한신용카드사용분 3) 2020 년 3 월 1 일부터 2020 년 7 월 31 일까지사용한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사용분을제외한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사용분다. 다음의금액의합계액 1) 2020 년 3 월 1 일부터 2020 년 7 월 31 일까지사용한전통시장사용분을제외한전통시장사용분 2) 2020 년 3 월 1 일부터 2020 년 7 월 31 일까지사용한대중교통이용분을제외한대중교통이용분라. 다음의금액의합계액 ( 해당과세연도의총급여액이 7 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2) 의금액은제외한다 ) 1) 2020 년 3 월 1 일부터 2020 년 3 월 31 일까지사용한직불카드등사용분 2) 2020 년 3 월 1 일부터 2020 년 3 월 31 일까지사용한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사용분마. 다음의금액의합계액 ( 해당과세연도의총급여액이 7 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5) 의금액은제외한다 ) 1) 2020 년 3 월 1 일부터 2020 년 7 월 31 일까지사용한전통시장사용분 2) 2020 년 3 월 1 일부터 2020 년 7 월 31 일까지사용한대중교통이용분 3) 2020 년 4 월 1 일부터 2020 년 7 월 31 일까지사용한직불카드등사용분 4) 2020 년 4 월 1 일부터 2020 년 7 월 31 일까지사용한신용카드사용분 5) 2020 년 4 월 1 일부터 2020 년 7 월 31 일까지사용한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사용분 46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50 유의사항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포함되지않은것 사업관련비용지출액 비정상적인사용행위에해당하는경우 자동차구입비용. 단, 중고차구입금액은 10% 를사용금액에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지불액 학교및보육시설에납부한수업료, 보육비등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 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등포함 )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 ( 종합유선방송이용료포함 ) 및도로통행료 상품권등유가증권구입비 리스료 ( 자동차대여사업의자동차대여료포함 ) 취득세또는등록면허세가부과되는재산의구입비용 금융 보험용역과관련된지급액, 수수료, 보증료등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에따라세액공제를적용받는월세액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지급하는사용료 수수료등의대가 다만, 우체국택배, 부동산임대업, 도 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운동시설운영, 보건소에지급하는비용은신용카드등사용액에포함 면세물품구입비용 ( 관세법제 196 조에따른보세판매장, 법제 121 조의 13 에따른 지정면세점, 선박및항공기에서판매하는면세물품의구입비용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와특별세액공제중복적용여부 구분 특별공제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결제한의료비 의료비세액공제가능 신용카드공제가능 신용카드로결제한보장성보험료 보험료세액공제가능 신용카드공제불가 신용카드로결제한학원비 신용카드공제가능 그외 교육비세액공제불가 신용카드로결제한교복구입비교육비세액공제가능신용카드공제가능 신용카드로결제한기부금기부금세액공제가능신용카드공제불가 취학전아동의경우에는주 1 회이상월단위로교습받는학원, 체육시설등의수강료에대하여교육비세액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 5. 그밖의소득공제 47

51 가족카드사용분 가족카드는대금지급자 ( 결제자 ) 기준이아닌카드명의기준으로사용금액을판단 혼인전배우자가사용한신용카드금액 혼인전배우자가사용한금액은공제대상에해당하지않음 입사전사용한신용카드금액 재직기간에지출한비용에대해서만해당근로소득에서공제가능 맞벌이부부의신용카드사용금액 연간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 ( 근로소득만있는자는총급여액 500만원 ) 초과하는맞벌이부부는각자의사용금액을각자가공제 ( 배우자의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본인이합산하여신고하는경우연말정산과다공제에해당 ) 형제자매등이사용한신용카드사용액 기본공제대상자인형제자매및장애인직계비속의장애인배우자가사용한신용카드 등사용액은공제대상에해당하지않음 근로자본인의신용카드로회사경비를지출한경우 회사경비로처리되는신용카드사용액은공제대상에해당하지않으므로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작성시사업관련비용등을차감한금액을기재 현금영수증제도활용 국세청홈택스 ( 조회 / 발급 현금영수증 ) 에현금영수증발급수단등록 (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 후현금영수증사용내역조회또는연말정산간소화에서일괄조회 물품구입, 서비스이용후현금지급시현금영수증발급요청 인증수단 ( 핸드폰번호등 ) 을제시하지않아가맹점이국세청지정코드로현금영수증자진발급한경우현금영수증홈페이지및상담센터 ( 126 내선1-1번 ) 를통해본인귀속으로정정가능 현금거래후현금영수증을발급받지못한때에는거래일로부터 3년이내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거래사실을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는증명서류를함께신고하는경우세무서장의확인을거쳐소득공제가능 48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52 6 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근로자복지기본법에의한우리사주조합원이우리사주를취득하기위하여우리사주조합에출연하는 금액에대해 400 만원 ( 벤처기업 1,500 만원 ) 한도로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 우리사주조합은우리사주조합원의출연금중소득공제대상이되는금액과그러하지아니하는금액을구분하여우리사주취득에사용, 우리사주조합원별로우리사주취득을위한출연내역과우리사주의배정내역 인출내역을기장 우리사주조합출연금에대한과세개요출연시소득공제 > 우리사주취득시과세제외 > 우리사주인출시근로소득과세 ( 보유기간에따라과세특례적용 ) 우리사주조합에서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을확인하여공제 유의사항 우리사주조합에지출하는기부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적용대상에해당하지않음 우리사주조합원이우리사주를취득하기위해우리사주조합에출연한출연금에대한 소득공제를받지않은경우, 우리사주인출시근로소득에서제외 우리사주조합원이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배정받은우리사주인출 구분 과세대상 ( 인출금 ) 소득구분 수입시기 원천징수방법 내용 과세인출주식의매입가액과당해주식의인출일현재시가중적은금액 ( 당해법인이파산선고를받은경우 0 원 ) 근로소득 해당우리사주의인출일 해당법인이인출금에기본세율 (6%~40%) 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원천징수 인출시근로소득비과세대상금액 의무예탁기간의다음날부터 2~4 년보유하는경우인출금의 50%(4 년이상보유하는경우인출금의 75%) 에상당하는금액 ( 중소기업, 중소기업외둘다적용 ) 중소기업의경우 6 년이상보유하는경우인출금의 100% 5. 그밖의소득공제 49

53 7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소득공제 중소기업이경영상어려움에도사업주와근로자대표간합의에의하여임금을감소하여고용을 유지하는경우감소된임금의 50% 를근로자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 ( 연간 1 천만원한도 ) 소득공제액 = 직전과세연도의해당근로자연간임금총액 - 해당과세연도의해당근로자연간임금총액 50% 유의사항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에서규정하는중소기업 고용유지에해당하는경우 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 ( 해당과세연도중에근로관계가성립한상시근로자는제외 ) 1인당시간당임금이직전과세연도에비하여감소하지아니한경우 직전연도의상시근로자수와비교하여감소하지않은경우 상시근로자 1인당연간급여총액이직전과세연도에비하여감소된경우 상시근로자의범위 근로기준법에따라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 다음의근로자는제외 1 근로계약기간 1년미만인자, 임원 2 최대주주또는최대출자자와그배우자 3 2에해당하는자의직계존비속과그배우자 4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의하여근로소득세를납부한사실이확인되지아니하고국민연금부담금 기여금또는직장가입자의건강보험료납부사실이확인되지아니하는자 5 단시간근로자로써 1개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근로자 50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54 8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 거주자인근로자 ( 일용근로자제외 ) 가공제요건을모두갖춘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까지가입한경우가입한날부터 10 년동안각과세기간에납입한금액의 40% 에해당하는 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 ( 연 240 만원한도 ) 공제요건 ( 가입대상 ) 직전과세기간의총급여액 5천만원이하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 ( 종합소득과세표준합산신고대상자및일용근로자제외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제출대상이아닌비과세근로소득 ( 복무중인병 ( 兵 ) 이받는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등 ) 만있는자도가입대상에서제외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요건 ) 1 자산총액 40% 이상을국내주식에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취득을위한저축으로서연납입한도 600만원 2 계약기간 10년이상, 중도에원금인출이없을것 ( 까지가입 ) ( 소득공제액 ) 저축연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연 240만원한도 ) 해당과세기간총급여액이 8천만원초과자는소득공제배제 소득공제신청서류 소득공제를받으려는근로자는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함께저축취급기관에서발급받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납입증명서 를제출 ( 간소화서비스에서발급하는서류로대체가능 ) 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 2015 년이후납입분부터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으로전환 5. 그밖의소득공제 51

55 9 소득세소득공제종합한도 거주자인근로자의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를계산할때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 천 5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은없는것으로함 ( 소득세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은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 ) 종합한도포함소득공제 1 소득세법제52조에따른특별공제다만, 보험료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제는제외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 ( 조특법제16조제1항 ) 다만, 2015년이후개인이벤처기업이나벤처조합에직접출자분은제외 3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에대한소득공제 ( 조특법제86조의3) 4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대한소득공제 ( 조특법제87조 ) 5 우리사주조합출자에대한소득공제 ( 조특법제88조의4 제1항 ) 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 ( 조특법제91조의16) 7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 ( 조특법제126조의2) 종합한도제외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보험료, 보험료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소득공제 유의사항 까지의기간중지급하거나지출한기부금을이월하여공제받는 경우에는소득공제등종합한도를적용하지아니함 52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56 06 세액감면및세액공제 1 세액감면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 조특법 30) 근로계약체결일현재연령이 15 세이상 34 세이하 ( 병역근무기간제외 : 한도 6 년 ) 인청년, 60 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중소기업에 (60 세이상또는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 까지취업하는경우중소기업체에서받는근로소득세를취업일부터 3 년간청년 90, 그외 70%(50%, 100%) * 세액감면 취업시기감면대상감면율감면기간감면한도 18 년이후 16 년 17 년 14 년 15 년 청년소득세의 90% 5 년연 150 만원 60 세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청년, 60 세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29 세이하청년, 60 세이상자, 장애인 소득세의 70% 3 년연 150 만원 소득세의 70% 3 년연 150 만원 소득세의 50% 3 년한도없음 12 년 13 년 29 세이하청년소득세의 100% 3 년한도없음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상이자등 청년으로서병역을이행한후 1 년이내에복직한경우복직일로부터 2 년간 ( 복직일이최초취업일로부터 5 년이내인경우최초취업일로부터 7 년간 ) 감면적용 ( 세액감면제외대상자 ) 임원, 최대주주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납부사실이확인되지아니하는사람 ( 단, 4 대보험가입대상이아닌자는감면가능 ) ( 감면대상중소기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 ( 비영리법인 ) 이나, -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보험업, 교육서비업, 기타개인서비스업을영위하는기업, 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은제외함 ( 감면신청 ) 세액감면을받고자하는근로자는감면신청서를취업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회사에제출하여야하고, 회사는감면대상명세서를근로자가신청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 일까지관할세무서에제출하여야함 - 올해취업하여제때감면신청을하지못한경우연말정산전에신청하는경우소득세감면을적용받을수있음 - 올해이전연도에감면대상중소기업에취업하였으나감면신청을하지못하였다면회사를통해과거연도에대해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을적용받을수있음 ( 회사에서원천세수정신고를통해환급 ) ( 감면세액계산 ) = 근로소득산출세액 감면대상중소기업체로부터받는총급여액 감면율해당근로자의총급여액 6. 세액감면및세액공제 53

57 외국인기술자소득세감면 ( 조특법 18) 일정한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내국인에게근로를제공하고받는근로소득으로서그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부터 2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까지발생한근로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 50% 감면 중소기업청년근로자및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수령액에대한소득세감면 ( 조특법 29의6) 중소기업핵심인력이 내일채움공제 에 까지가입하여공제납입금을 5년이상납입하고공제금을수령하는경우, 중소기업이부담한기여금에대해근로소득으로과세하되소득세의 50%( 중견기업의경우 30%) 를감면 ( 중소기업핵심인력 ) 직무기여도가높아해당중소기업의대표자가장기재직이필요하다고지정한근로자 ( 세액감면제외대상자 ) 최대주주 ( 개인사업자는대표자 ) 와그배우자, 그직계존속 비속, 그와친족관계인사람 ( 감면신청 ) 소득세를감면받고자하는근로자는공제금을수령하는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수령액에대한소득세감면신청서를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신청을받은달의다음달 10일까지감면대상명세서를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제출 조세조약에따른교직자감면우리나라와조세조약을체결한국가에서초청되어인가된교육기관 ( 초 중 고등학교및대학 ) 에서의강의나연구를목적으로입국한강사나교수가받는소득은해당국가와의조세조약상교직자조항에의하여소득세를면제 ( 대부분 2년 ) 조세조약체결국가 ( 영어권 ):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조세조약상교직자조항이없는국가 ( 영어권 ): 캐나다 ( 과세대상근로소득 ) 감면세액계산 감면세액 = 근로소득산출세액 감면대상근로소득금액 감면비율근로소득금액 54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58 2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세액공제액 130 만원이하근로소득산출세액 55% 130 만원초과 715,000 원 + ( 근로소득산출세액 만원 ) 30% 공제한도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이하 :74만원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초과 7천만원이하 :74만원 -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 ) 0.008] 66만원보다적은경우 66만원 총급여액이 7천만원초과 :66만원 - [( 총급여액 7천만원 ) 1/2] 50만원보다적은경우 50만원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이있는경우의근로소득세액공제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 [1-(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액 / 산출세액 )] 자녀세액공제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의기본공제대상자녀 ( 입양자및위탁아동포함 ) 중 7세이상에대해서아래의금액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 ( 손자 손녀는대상아님 ) 공제대상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이상 =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30만원 (3명 60만원, 4명 90만원 ) 출산 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다만, 자녀장려금수급자는자녀세액공제중복적용배제 ( 조특법 100의302) 연금계좌세액공제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가연금계좌에납입한금액의 12%( 총급여 5천5백만원이하는 15%) 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산출세액에서공제구분내용공제액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 연금저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른 DC 형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 (IRP) 근로자납입액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따른퇴직연금근로자납입액 연금저축계좌근로자납입액 ( 총급여 1.2 억원이하 400 만원 (50 세이상 600 만원 ), 초과자는 300 만원한도 ) 연금계좌납입액 ( 연 700 만원한도, 50 세이상은연 900 만원한도 ) 12%(15%) 6. 세액감면및세액공제 55

59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가해당과세기간에아래의항목을지급하는경우해당금액에세액 공제율을적용한금액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 세액공제항목 세액공제율 보장성보험료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5% 의료비 15%( 난임시술비는 20%) 교육비 15% 정지차금기부금 10 만원이하 100/ 만원초과 3 천만원이하분 :15%, 초과분 :25%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1 천만원이하분 :15%, 초과분 :30% 지정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로서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신청하지아니한사람은연 13 만원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 월세액세액공제무주택세대의세대주 ( 세대주가주택관련공제를받지않는경우세대원포함 ) 로서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가국민주택규모이하또는기준시가 3억원이하주택 ( 주거용오피스텔, 고시원포함 ) 을임차하기위하여지급하는월세액 ( 연 750만원한도 ) 의 10% ( 총급여 5.5천이하 12%) 에해당하는금액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원천징수제외대상근로소득이있는자가조직한납세조합을통해세액이원천징수된근로소득에 대해세액공제 세액공제액 구분 세액공제액 매월징수매월징수하는세액의 5% 연말정산산출세액의 5% ( 연말정산시재계산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무주택세대주또는 1주택만을소유한세대주인거주자가 ~ 기간중에미분양주택취득과직접관련하여 이후국민주택기금등으로부터차입한이자상환액의 30% 에상당하는금액을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거주자의근로소득금액에국외원천소득이합산되어있는경우에는해당국외원천소득에대하여외국에서외국정부 ( 지방자치단체및지방정부포함 ) 에의해과세되어납부하였거나납부할세액에대해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 56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60 유의사항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및퇴직연금계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또는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따라 근로자가부담하는부담금 ) 납입액 연 700 만원 (50 세이상연 900 만원, 연금저축은 총급여 1.2 억원이하 400 만원 (50 세이상 600 만원 ), 초과자는 300 만원 ) 을한도 ( 소득세가원천징수되지않은과세이연소득, 연금계좌간계약이전납입액제외 ) 로 12%( 총급여액 5 천 5 백만원이하 15%) 공제 종전 소득세법 제 51 조의 3 연금보험료공제 (2013 년 )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연금계좌세액공제로전환 (2014 년이후 ) 확정기여형 (DC 형 ) 퇴직연금등회사부담액 본인부담금이아니므로연금계좌세액공제대상에해당하지않음 특별세액공제의종류와공제요건 항목 기본공제대상자의요건 * 나이요건 소득요건 근로기간지출한비용만공제 1 보험료 2 의료비 3 교육비 ** 직계존속제외 4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액 비고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등기본공제대상자 특별세액공제합계액과표준세액공제 (13 만원 ) 중큰금액을공제 본인은요건제한없음, 배우자와장애인은나이요건을적용하지않음 장애인특수교육비는소득요건의제한을받지않으며, 직계존속도공제가능 입사전, 퇴직후에지출한비용 기부금을제외한특별세액공제항목은근로기간동안지출한비용만공제 따라서입사전이나퇴직후에해당근로자가지출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세액공제를받을수없으며, 신용카드등사용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도소득공제를받을수없음 기부금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는입사전이나퇴직후에해당연도에지출한금액도공제가능함 6. 세액감면및세액공제 57

61 근로자의부양가족이동시에다른근로자의부양가족에해당되는경우 근로자 1 명만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신고하여야하며,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에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기재한근로자가공제대상부양가족을위해지출한교육비 의료비등에대해공제가능 특별소득공제및특별세액공제가가능한비용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는근로자가부담한비용만공제가능하므로타인이 부담한비용을본인이공제받을수없음 기본공제대상자를피보험자로하여본인또는소득이없는가족명의로계약한보험은실질적으로근로자본인이보험료를부담한것으로봄 연도중기본공제대상자의변동 연도중혼인 이혼 별거 취업등사유로인하여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되지않게된 종전의기본공제대상자를위해사유가발생한날까지이미지출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세액공제가능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공제대상아님 ) 휴직기간지출한의료비 근로제공기간에는휴직기간도포함되므로휴직기간지출한의료비도세액공제가능 납세조합공제 ( 원천징수대상근로소득과원천징수제외대상근로소득이모두있는경우 ) 원천징수대상근로소득을지급하는원천징수의무자는납세조합에서원천징수한 원천징수제외대상근로소득을합산하여연말정산 연말정산을하는때다음해해당하는금액을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액 종합소득산출세액 원천징수제외대상근로소득금액 * 5% 종합소득금액 원천징수제외대상근로소득금액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당해연도근로소득금액 원천징수제외대상근로소득총급여액 원천징수대상근로소득총급여액 + 원천징수제외대상근로소득총급여액 이후에매매계약을체결하여취득한주택은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대상에해당하지않음 공제신청시필요한서류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 미분양주택확인서 ( 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분양건설업체에서발급한원본대조필사본 ) -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당해금융기관이발행 ) - 매매계약서및등기부등본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받는경우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액의 20% 에상당하는금액을농어촌특별세로납부 58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62 3 특별세액공제 가 보험료세액공제 근로자가기본공제대상자 ( 소득요건, 나이요건제한있음 ) 를위해해당과세기간에지출한보험료의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 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대상 세액공제대상보험료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세액공제율 보장성보험료 *1 연 100 만원한도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연 100 만원한도 15% 1: 만기에환급되는금액이납입보험료를초과하지아니하는보험의보험계약 2: 보험계약또는보험료납입영수증등에 장애인전용보험 으로표시된보험 공제시기 : 보험료납입일이속하는과세기간에세액공제 유의사항 근로자가부담할보험료를회사가지급 보험료를사용자가지급하여주는경우보험료상당액은근로자의급여액에가산하고보험료세액공제 다만, 근로소득으로보지않는단체보장성보험은급여에포함되지않으며또한보험료세액공제대상에해당하지않음 맞벌이부부가계약자는본인, 피보험자는배우자로보험가입 보험료는근로자가기본공제대상자를위해지출하였을때공제가능하므로, 배우자가연간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을초과하면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하지않아보험료세액공제불가능 다만, 맞벌이부부인근로자본인이계약자이고피보험자가부부공동인보장성보험의보험료는근로자의연말정산시보험료세액공제대상에해당 6. 세액감면및세액공제 59

63 기본공제를받지않는부양가족을위해지출한보험료 보험계약자가소득요건또는나이요건을충족하지않아당해근로자의기본공제 대상자에해당하지않은경우, 당해근로자가보험료세액공제를받을수없음 피보험자가태아인보장성보험 태아는아직출생전으로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하지않으므로보험료세액공제불 가능 일시납부한보험료 보험계약기간이 19.6 월부터 20.5 월까지인보험의보험료를 19 년 6 월일시에납부한 경우납부일이속하는연도의근로소득에서세액공제 ( 월별로안분하지않음 ) 연도중해약한보험의보험료 해당연도에불입한보험료는보험을해약하더라도세액공제가능 미납분보험료공제여부 보험료는당해연도에납입한금액에한하여공제가능하므로납부하지않은보험료는 실제로납부한연도에세액공제가능 2018 년귀속부터주택임차보증금반환보증보험도공제대상에추가 ( 보증대상임차 보증금이 3 억원이하인경우에한함 ) 60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64 나 의료비세액공제 근로자가본인, 배우자또는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 ( 소득요건 나이요건제한없음 ) 을위해해당과세기간에지출한의료비중총급여액의 3% 를초과하는금액에 15%( 난임시술비 20%) 에해당하는금액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다만,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위해지출한의료비와난임시술비는총급여액의 3% 를초과하는금액을한도없이전액세액공제하고, 그외부양가족은연 700만원을한도로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위해지출한의료비 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임에도소득요건또는나이요건을갖추지못해인적공제를받지못한부양가족을위해지출한의료비도공제가능 동일부양가족을타인이기본공제대상자로한경우그부양가족을위해지출한의료비는공제불가능 세액공제대상의료비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위한의료기관지출액 ( 미용 성형수술을위한비용제외 ) 치료 요양을위한의약품 ( 한약포함 ) 구입비 ( 건강증진을위한의약품구입비용제외 ) 장애인보장구구입 임차비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등의처방에따른의료기기구입 임차비용 시력보정용안경 콘택트렌즈구입비 (1명당 50만원이내금액 ) 보청기구입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따른장기요양급여비용중실제지출한본인일부부담금 해당과세기간총급여액 7천만원이하근로자가지출한산후조리원비 ( 출산 1회당 200만원한도 ) 의료비지급명세서제출 의료비를세액공제를받고자하는근로자는회사에소득 세액공제신고서제출시 의료비 지급명세서 와의료비세액공제증명서류를함께제출 회사는의료비세액공제금액이있는근로자에대해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전산처리된 의료비지급명세서 를제출 13 년귀속이전 : 의료비소득공제 200 만원이상자 14 년귀속부터의료비세액공제자전체로변경 의료비지급명세서작성시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발급받은의료비영수증은의료기관및약국의사업자등록번호를기재하지않고의료비세액공제대상자별로해당금액만합계하여기재 6. 세액감면및세액공제 61

65 유의사항 의료비세액공제증명서류 의료비항목 의료기관에지급한의료비 약국에지급한의료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의한본인부담금 안경 콘택트렌즈구입비 보청기 장애인보장구구입비 의료기기구입 임차비 영수증명칭 증명서류 진료비영수증 ( 계산서 ) 또는진료비납입확인서 약제비영수증 ( 계산서 ) 또는약제비납입확인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또는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구입영수증 ( 사용자성명및시력교정용임을안경사가확인 ) 구입영수증 ( 사용자의성명을판매자가확인 ) 처방전, 의료비영수증 발급처 의료기관 약국 장기요양기관 안경점 판매처 판매처 ( 임대처 ) 산후조리원비용산후조리원이용료영수증산후조리원 국세청제공여부 * ( 해당의료기관, 약국, 산후조리원, 판매처가제출한자료에한해제공 ) 국세청제공자료는연말정산간소화 ( 조회 / 발급 연말정산간소화 ) 에서확인가능 의료비세액공제사례 구분의료비세액공제 보험회사로부터수령한보험금으로지급한의료비 ( 선지급후보험금수령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본인부담상한제에따라보전받는사후환급금 맞벌이배우자를위하여본인이지출한의료비 ( 중복공제는안됨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출산전진료비지원금액 ( 고운맘카드 ) 형님이부양하는아버지를위해본인이지출한의료비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소속구급차이용비용 지방자치단체가지정한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지출한장애인자녀의언어치료비용 외국병원에지출한의료비 의료기관이아닌간병인에게개인적으로지급하는비용 진단서발급비용 건강기능식품구입비용 질병을원인으로유방을절제한후이를재건하기위하여의료기관에지급한비용 공제대상아님 공제대상아님 공제대상 공제대상아님 공제대상아님 공제대상아님 공제대상 공제대상아님 공제대상아님 공제대상아님 공제대상아님 공제대상 62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66 다 교육비세액공제 근로자가해당과세기간에기본공제대상자 ( 나이요건제한없음 ) 를위해지출한교육비의 15% 에 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 기본공제대상자별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구분 근로자본인 장애인특수교육비 ( 소득 나이제한없음 ) 기본공제대상자인 ( 나이제한없음 )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및위탁아동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전액공제가능 -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수강료, 시간제등록포함 - 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에지출한교육비 ( 상환연체로추가지급액제외 ) 전액공제가능 ( 장애인재활교육을위해사회복지시설등에지급한비용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용료는나이요건 ( 만 18 세미만 ) 제한 1 취학전아동, 초 중 고등학생 > 1 명당연 300 만원 2 대학생 > 1 명당연 900 만원 3 대학원생 > 공제대상아님 직계존속은교육비세액공제대상이아님 ( 장애인특수교육비는공제가능 ) 주요교육비세액공제대상 구분공제대상기관공제대상교육비 취학전아동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외국교육기관 ( 유치원 )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밖의공납금및학원 체육시설수강료 (1 주 1 회이상이용 ), 방과후수업료 (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포함, 재료비제외 ), 급식비 유치원종일반운영비포함 초 중 고등학생 초 중 고등학교인가된외국인학교 1) 인가된대안학교외국교육기관 수업료, 입학금방과후학교수강료 ( 도서구입비포함, 재료비제외 ) 학교급식법에의한급식비학교에서구입한교과서대교복구입비용 ( 중 고생 1 인당 50 만원이내 ) 현장체험학습비용 ( 학생 1 인당 30 만원이내 ) 대학생 대학교특수학교 2) 특별법에의한학교외국교육기관 수업료, 입학금등 1) 학교로인가받지않은국내외국인학교는교육비공제대상교육기관에해당하지않음 2) 경찰대, 육군 해군 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등이해당 6. 세액감면및세액공제 63

67 유의사항 장학금등소득세 증여세가비과세되는금액 * 은교육비세액공제대상에서제외 소득세 증여세가비과세되는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받는장학금등 - 재학중인학교로부터받은장학금등 - 근로자인학생이직장으로부터받은장학금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지급되는자녀등에대한장학금등 - 기타각종단체로부터받은장학금등 국외교육비 국외에소재하는교육기관으로서우리나라의유아교육법에의한유치원, 초 중등 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의한학교 ( 대학등 ) 에해당하는기관에지출한교육비에 한하여공제 세액공제대상자 근로자 국외근무자 국내근무자 국외에서지출한교육비세액공제대상 근로자본인과국외에서함께동거하는기본공제대상자 ( 나이제한없음 ) 취학전아동에게지출한국외학원교육비는공제대상이아님 교육비를지급한학생이초등학교취학전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경우다음의요건을충족한경우 ( 고등학생, 대학생은 2012 년부터유학자격요건삭제 )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 5 조에의해자비유학자격이있는학생 - 중학교졸업이상의학력소지자 중학교졸업이상학력 이라함은유학을떠날당시국내중학교졸업이상의학력이있거나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를의미 - 교육장또는국제교육진흥원장의유학인정을받은자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 15 조에의해유학을하는자로서부양의무자와국외에서동거한기간이 1 년이상인학생 교육비세액공제시기 교육비항목 일반적인경우 재학중선납교육비 ( 예 ) 9 월 ~ 익년 8 월분 고등학교재학시납부한대학교수시입학등록금 연말정산후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수령한장학금 공제시기 지출하는연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 지출하는연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 대학생이된연도에교육비세액공제 당초연말정산시공제받은교육비중동장학금을차감한금액을교육비세액공제대상금액으로하여근로소득세재정산 64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68 연도중고등학생이대학생이된경우공제한도 고등학생으로서납부한교육비와대학생으로서납부한교육비가연도중각각있을 때에는고등학생교육비한도 (300 만원 ) 내의금액과대학생교육비한도 (900 만원 ) 내의금액을합하여대학생공제대상한도 (900 만원 ) 를적용 예 ) 해당연도에고등학생이대학생이되어 18.3 월고등학교교육비로 500 만원, 18.8 월에는대학교교육비로 800 만원지출한경우 대학교교육비한도를적용하여 900 만원이세액공제대상 외국의교육기관에납부한교육비금액환산 해외로송금한날의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의해환산 국외에서직접납부한경우납부일의외국환거래법에의한기준환율또는재정환율로환산 취업전자녀를위해지출한대학교등록금 연도중혼인 이혼 별거 취업등의사유로인하여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되지않게된종전의기본공제대상자를위해해당사유가발생된날까지이미지출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세액공제가능 따라서해당연도에취업한자녀를위해취업전에근로자가교육비를지출하였다면세액공제가능 학교에근무중인근로자의자녀에대해면제한학비 근로자의근로소득에합산하고, 해당등록금및학비상당액을교육비세액공제 직업능력훈련비 해당근로자본인을위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하여지급한수강료는전액공제되나, 근로자수강지원금 ( 고용보험법시행령제43조 ) 을받는경우이를차감하여야함 세액공제대상인영유아보육비용 영유아보육법 제 38 조에서정하고있는보육료및특별활동비를세액공제대상으로, 그밖의필요경비중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등은세액공제대상아님 6. 세액감면및세액공제 65

69 교육비세액공제사례 직계존속을위해지출한교육비 구분 기본공제대상인처남을위해대학등록금으로지출한교육비 초 중 고등학생의학원비및학습지교육비공제 유치원생의영어학원비 입사전, 퇴사후에지급하는교육비 외국대학부설어학연수과정의교육비 초등학교입학전에지출한교육비 예능학교의정규교과과정에해당하는실기교육을위한실기지도비 교육비지급목적으로대출기관에서대출한금액에대한상환액 사용자가근로자의 6 세이하자녀의교육비를실비로지원하는금액중월 10 만원이내의금액을비과세한경우그지원금액 방과후과정의일환으로초등돌봄교실에지급하는수강료 ( 식비포함 ) 국가등으로부터인가받지않은외국인학교및대한학교에지급하는교육비 교육비세액공제공제대상아님공제대상공제대상아님공제대상공제대상아님공제대상아님공제대상공제대상아님공제대상아님공제대상공제대상공제대상아님 66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70 라 기부금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 ( 나이요건제한없음, 소득요건제한있음 ) 가해당과세기간에지급한공제대상기부금의 15%(1천만원초과분 30%, 정치자금기부금 3천만원초과분 25%) 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 정치자금기부금및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근로자본인이기부한경우에만공제가능 기부금종류및소득공제 세액공제대상한도종류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세액공제율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1 ( 종교단체제외 ) 종교단체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세액공제대상금액 ) 3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대상금액 ) 3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대상금액 ) 10% 10 만원이하 :100/ 만원초과 :15% (3 천만원초과분 25%) 15% (1 천만원초과분 30%) *2 1 종교단체지정기부금 (10% 한도 ) 을포함하여 30% 를초과할수없음 2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대상금액을합하여 1 천만원이하분은 15%, 1 천만원초과분은 30% 를적용하여기부금세액공제액을계산 유의사항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법에따라정당 ( 후원회및선거관리위원회 ) 에기부한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그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해당하는금액을세액공제, 10만원을초과한금액에대하여는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초과분은 25% 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우리사주조합에지출하는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대상에해당하지않음 6. 세액감면및세액공제 67

71 교육비 연구비또는장학금으로지출한기부금 법정기부금다음의학교등에시설비 교육비 장학금또는연구비로지출하는기부금 사립학교, 기능대학, 전공대학 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사립학교의신축 증설, 시설확충그밖의교육환경개선목적으로설립된비영리교육재단법인 ( 비영리교육재단 )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에따른외국교육기관 지정기부금다음에해당하는이가추천하는개인에게교육비 연구비또는장학금으로지출하는기부금 유치원의장 초 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의한학교의장 기능대학의장 전공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및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의장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등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사립학교가운영하는병원등 불우이웃기부금이지정기부금에해당하는경우 부양의무자가없는노인 아동또는심신장애로근로능력이없거나사회통념상경제적 능력의부족등으로생활이어려운불우이웃을돕기위한기부금 병역을마치고등록금이없어학업을계속하지못하는대학생에게직접지출하는등록금은해당대학생이위의불우이웃에해당하지않은경우불우이웃기부금에해당하지않음 유의해야할기부금유형 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기부 대한적십자사에기부 우리사주조합에기부 ( 우리사주조합원이아닌거주자에한함 ) 기부금유형법정기부금법정기부금 30% 한도기부금 68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72 특별재해 ( 재난 ) 지역 ( 선포전 후포함 ) 의복구를위한자원봉사 특별재해발생시부터복구완료시까지의자원봉사를말하며, 특별재해 ( 재난 ) 지역자원봉사용역등에대한기부금확인서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의위임을받는단체의장 자원봉사센터장이발행 ) 에의해법정기부금으로공제 자원봉사 8시간당 1일로환산하며봉사일수에 5만원을곱한금액을공제 ( 봉사일수환산시소수점이하는 1일로보아계산 ) 예 ) 자원봉사시간 50 시간 = 6.25 일 7 일 ( 기부금액 :35 만원 ) 해당자원봉사용역에부수되어발생하는유류비 재료비등은제공할당시의시가또는장부가액에의해기부금에포함 기부금과다공제표본조사 기부금세액공제를받은근로자중기부금세액공제대상금액이 100만원이상인근로자의 1% 에해당하는인원에대해과세기간종료일부터 2년이내표본조사실시 근로자가허위기부금영수증으로공제를받은경우부당과소신고가산세 ( 부당세액의 40%) 및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 기부금공제유형별공제대상및이월공제 종 류 근로자본인 공제대상기부금 기본공제대상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등 가능여부 이월공제 이월공제연수 (2013 년이후기부분부터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10 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지정기부금 10 년 노사협의회에납부한회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라설치하는노사협의회에납부 하는회비는지정기부금에포함되지아니함 기부금액계산 금전으로기부한경우당해금전가액 금전외의자산으로기부한경우장부가액과시가중큰금액 6. 세액감면및세액공제 69

73 공무원이근무시간중특별재난지역의복구를위해봉사한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에의한공무원이근무시간중에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지역의복구를위하여봉사한경우해당복구활동은기부금에해당되지않음 급여에서일괄공제한기부금의경우 해당근로자가기부금영수증을첨부한기부금명세서를제출하지않아도급여에서 일괄공제된기부금은기부금세액공제가능 공익성기부금단체확인방법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법령 고시 공고 ) 에서기부금 관련단체공고현황을확인 70 Ⅲ. 거주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의이해

74 4 월세액세액공제 과세기간종료일 (12월 31일 ) 현재무주택세대의세대주 ( 세대주가주택자금공제및주택마련저축공제를받지아니한경우에는세대원포함 ) 이며, 해당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7천만원 (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 이하인근로자가국민주택규모또는기준시가 3억원이하의주택 ( 주거용오피스텔, 고시원포함 ) 을임차하기위하여월세액 ( 사글세액포함 ) 을지급하는경우월세액 ( 연 750만원한도 ) 10%( 총급여 5천5백만원이하이면서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 12%) 를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 - 단독세대주도월세액세액공제가능 공제요건 근로자 ( 세대주, 세대원 ) 또는기본공제대상자가임대차계약의당사자일것 임대차계약증서의주소지와주민등록표등본의주소지가같을것 2014년이후 확정일자를받을요건 삭제 유의사항 세액공제대상월세액계산 근로자가해당과세기간에지출한월세액중임대차계약증서상주택임차기간중지급하여야하는월세액의합계액을주택임대차계약기간에해당하는일수로나눈금액에해당과세기간의임차일수를곱한금액으로함 공제시필요한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사본 주택임대인에게월세액을지급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등 ) 신용카드등소득공제와중복공제배제 월세액세액공제를받는월세금은현금영수증발급을통한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 공제적용을받을수없음 6. 세액감면및세액공제 71

75 Ⅳ 더궁금한연말정산! 어디서해결하나요? Internet 인터넷상담 홈택스 ( 상담 / 제보 상담사례검색 인터넷상담사례 편리한연말정산 ( 홈택스회원 ) 회원로그인 ( 인증서 ) 바로가기아이콘 연말정산 편리한연말정산 ( 홈택스비회원 ) 비회원로그인 ( 인증서 ) 편리한연말정산 연말정산정보안내 국세청 ( 개인신고안내또는법인신고안내 연말정산 현금영수증등록 조회 홈택스 ( 조회 / 발급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관련질의회신및판례조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Telephone ( 국번없이 ) 126 내선 2-3 번 : 연말정산세법상담 내선 1-5 번 : 연말정산간소화상담 내선 1-1 번 : 현금영수증상담 내선 1-3 번 : 지급명세서상담 전국세무서 연말정산상담 까지상담전화추가회선운영 ( 내선 5-1번 ) 홈택스연말정산서비스이용방법문의 ( 내선 5-2번 ) 연말정산세법상담 Visit 전국세무서 국세청 (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에서확인 72 Ⅳ. 더궁금한연말정산! 어디서해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