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정책-38호1부.i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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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 / winter No. 38

3 계간 한국관광정책 목 차 발행인 발행일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정갑영 2009년 12월 30일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김홍범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관광시론 아이폰과 한국관광 정갑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4 이슈와 사람 관광은 재창조, 재충전이다 함영준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비서관 8 기획진행 발행처 임두종 여행정보신문 대표 남태석 KTMI(주) 대표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심원섭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한영은ㆍ김이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3동 827 기획특집 2010년 관광분야 주요 현안 년 관광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 년 관광수요 전망 이강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실장 26 이성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3 전염병의 추이와 전망 전병율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 센터장 년 남북관광교류 과제와 전망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42 디자인 인쇄 전화 팩스 이메일 [email protected] 트라이앵글 삼화인쇄소 정책토론 남북관광 변화와 대응방안 편집팀 55 정책논단 1 관광분야 사회적 기업 참여 방안 신용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69 2 관광산업 인적자원 개발정책 추진방향 김현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75 3 불요불급 관광개발규제의 암적요소 어떻게 없앨 것인가? 이태희 경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80 4 관광통역안내사 제도 개선방안 오미숙 순천향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부교수 87 5 국가브랜드, 관광브랜드, 도시브랜드의 역할과 과제 유창조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93 6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MICE산업 프로젝트 홍성화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99 정책해설 한국방문의 해 주요 사업 한현숙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기획팀장 한 중 관광교류협력 현황 및 중국 관광객 유치방안 김진곤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행정사무관 109 관광 I&I는 관광정보의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정부, 업계, 개인 등에게 신뢰성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의 경쟁력 제고를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보(information)의 고부가가치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관광 I&I정보사업에서 I&I 란 Information & Idea, Information & Industry, Industry & Institute 를 의미합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광정책 대안을 심층적으로 모색하는 계간 한국관광정책 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세계포커스 독일 리버투어리즘의 중심, 라인강 관광상품 개발사례 심원섭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115 관광관련 주요정책 시안 분석과 대안제시 새로운 정책적 수요의 발굴과 아이디어 및 정책 방안 제시 환경변화에 따른 관광분야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지난호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정책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개인의 견해이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4 관광시론 아이폰과 한국관광 정갑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요즘 IT업계의 화제는 아이폰이다. 국내에서 아이폰 서비스를 시작한지 열흘 만 에 10만대가 팔렸고, 앞으로 50만대를 돌파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한다. 삼성, LG 등 국내 핸드폰 제조사는 모두 아이폰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아이폰이 전화개통, 이용요금, 의무약정기간, AS 등 여러 불편사항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 게 성공한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한국은 전세계 유명 핸드폰 제조사의 무덤이라 할 만큼 시장진입이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아이폰에는 이 모든 불편함을 잊어버리게 하는 매력이 있다. 핵심은 소비자의 개별화된 요구를 충족시키는 커스터마이즈화된 서비스에 있다. 소비자는 원하기 만 하면 아이폰 전용 앱스토어라 불리는 콘텐츠 창고에서 수만 가지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다. 버스노선도 확인, 이메일 전송, 웹사이트 검색, 영화, 드라마 등 영 상보기, 음악듣기 등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 문에 굳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웬만한 일을 처리해 낼 수 있어 단순 통화기 능 이상의 여러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복합기능 으로 인해 아이폰에 한번 맛 들이면 중독성이 심해져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기 쉽 지 않다. 한국관광을 이야기 하면서 무슨 핸드폰 타령이냐고 하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최근 콘텐츠 파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에게 아이폰은 소프트웨어와 콘텐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 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아이폰이 새로운 콘텐츠로 전 세계 IT 산업을 한 단계 업그 레이드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관광산업도 전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 서는 상상력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에 주목해야 한다. 문제는 창의성과 상상력이다. 관광이 일중심의 사회에서 창의성과 상상력을 고취시키는 여가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관광산업에서도 창의성과 상상력이 중요하다 는 사실은 흔히 간과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관광산업도 창의성과 상상력에 바 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산업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과거 경쟁력의 근원이던 노동과 자본 등으로부터 최근에는 다른 국가, 기업과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창조 역량이 경쟁우위의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국가간 경쟁이 초( 超 ) 경쟁시대(Hypercompetition)로 진입하면서 경쟁력의 원천이 노동과 자본에서 지식과 창의성으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재화나 서비스를 단순히 생산하는게 문제가 아니 라, 상상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얼마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관광산업은 물리적인 하드웨어에 기반한 장치산업이 아니라 문화적 상상력과 4 5

5 관광시론 창의성에 바탕으로 두고 관광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에서 문화산업과 더불어 대표적인 창조산업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관광은 수 용태세를 개선하는데 모든 정책의 초점이 모아져 있었다. 물론 이로 인해 우리나 라의 물리적인 관광인프라는 전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이 개선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핵심콘텐츠 관광상품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광선진국에 비해 확실한 경쟁우위의 관 광상품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면 경쟁우위 관광상품 은 어떤 상품을 말하는가? 세계적으로 경쟁우위에 있는 관광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과 차 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들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다행히 얼마 전 OECD는 한 국의 템플스테이를 전 세계 문화관광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뽑았다. 템플스테이 가 세계인을 사로잡는 세계적인 문화관광상품으로 인정받은 것은 한국의 정체성 과 차별성을 보여주는 한국적 콘텐츠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템플스테이의 사례는 한국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실한 문화적 경쟁우위 아이템에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성 을 더하면 얼마든지 아이폰과 같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히트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가 가진 문화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관광산업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련 된 점진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모든 것을 이루려는 집착보다는 우리의 독특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 다. 그것을 위하여 산 관 학 연이 기획에서부터 상품개발까지 일일이 협조하고 최고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얻어야 한다. 물론 상상력과 창의성을 관광산업의 저변 이 되도록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에서 흉내 낼 수 없는 관광상품을 만들어내야만 한다는 엄연한 현실에서 보면 극복 해야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제 관광인프라가 부족해서 한국 관광이 안 된다는 이 야기 보다는 임팩트가 큰 곳에 집중 투자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드는 분야보다는 관광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알리고, 외국인을 불러 모으고, 젊은이들이 관광산업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일부터 점 진적으로 시작하자. 우리는 창조의 시대, 상상력의 시대, 역발상의 시대에 살고 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우리 시대가 안고가야 할 과제인 것 이다. 아직 한국의 관광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으나, 그 때문에 희망과 목표 가 있다.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성에 바탕으로 둔 한국적 콘텐츠가 담긴 관광상품의 개발이 곧 관광입국으로 가는 우리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6 7

6 / 이슈와사람 / 함영준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비서관 만난이 김상태 편집위원장 사진 양철모 관광은 재창조, 재충전이다 김상태 (이하 김 )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비서관직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고, 김대중 대통 령 시절에 문화관광비서관이 있었다가, 정권 말기에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번 정부에 들어 문화체육관광비서관이 다시 생겼는데 시기가 언제이며 어떤 취지로 부활됐는지에 대 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영준 (이하 함 ) 문화체육관광비서관실이 생긴 건 이명박 정부의 관광진흥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는 문화예술비서관실과 관광체육비서관실이 나누어져 있었으나, 그 후 6월 29일 정부의 효율화 정책에 의해 문 화체육관광비서관실로 통합되었습니다. 김 많은 관광인들이 비서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부임하셨고, 그 후 지금까 지의 특별한 활동이 있었다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민간의 중재자 함 2009년 1월 20일에 부임했습니다. 저는 언론인 출신입니다. 부임 이후 일단 저는 관료적 생각, 관료적 경직성을 탈피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민간을 중재하는 코디네이터 역할 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자율성을 갖고 업계와 8 9

7 습니다. 인프라를 구축하고 놀이시설을 만들면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전과는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 으로 휴가 문화가 부족합니다. 공무원도 원래 20~30일이 가능한 휴가를 일주일 밖에 못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래서는 관광이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관광이라는 개념 은 놀고, 소비하는 개념이 아니라, Recreation(재창조), Refreshment(재충전)가 본질입 니다. 국민들께 노동의 질, 행복의 조건이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잘 쉬고, 잘 놀아 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권한 내에서 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 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연월차, 학교의 토요일 휴무를 보장하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여가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관광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 해 하계휴가에 집중되는 관광이 분산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가 분산되면 관광지는 4계 절 운영이 되고, 그러면서 관광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의 삶의 질도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보고에서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방문위해위원회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기여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간출신의 위원장 취임과 조직재정비를 통해, 한국방문의 해 준비가 일정정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타, 부처 간의 협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우리 먹을거리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사업을 진행하는데 도 움을 주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유통과 판로 설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는 홍보와 마케팅 등을 책임지는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에 가시적 성과가 드러날 예정입니다. 휴가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김 3차 관광산업경쟁력 강화회의가 지난 11월 평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비서관께서 보실 때 이 회의가 이전 회의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함 먼저 본질적인 차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관광을 수요보다는 공급측면에서 보았 외래관광객 유치에도 선택과 집중 필요 함 두 번째는 외래관광객 유치에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외국관광 객 중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자는 것입니다. 2008년 중국관광객은 117만으로, 입국 외래관광객 중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관광객 중 17%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해 중국의 아웃바운드 관광객수는 4,584만 명을 기록 하였습니다. 이 중 2.6%만이 우리나라를 찾은 것입니다. UNWTO 통계에 따르면 2015 년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객수는 1억 명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중 10% 만 우리나라로 유치한다 해도 1천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래객방문객 수는 800만 명에 조금 못미치는데, 중국시장을 확보한다면 1천만 명 외래관광객 유치 는 쉽게 달성할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 14억 인구를 대상으로 한국을 일생에 한번은 가보고 싶은 나라 로 만든다면,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는 보다 쉽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관광객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이를 위해 우 리가 주목하는 점은 비자제도 개선입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모든 중국인에게 무비자를 허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고소득자들이 4~5천만명 정도 되는데 먼저 이들을 대상으로 비자발급을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8 김 중국과는 협의가 되었는지요? 함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 3월까지 대상과 시기를 마련하여 중국과 협의 를 할 계획입니다. 김 조금 본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국경제, 한국사회에 있어서 관광의 역할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관광은 일자리 창출 산업이다 또한 중국인을 대하는 서비스마인드도 교육 등을 통해 개선하고, 덤핑관광 근절도 시급 한 과제입니다. 값싼 가격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쇼핑 등으로 여행사 수익 을 보전하는 악순환 고리는 단절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부터 중국 덤 핑관광 개선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덤핑관광만큼은 반드시 개선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김 추가질문을 드리자면, 무비자에 대해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1,2차 대통령 보고 때에도 비자개선 문제가 계속적으로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 국은 카운터 파트너가 중국이고, 문화체육관광부보다는 법무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비서관 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함 과거에는 선언적으로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사실 비자개선 문제는 한 부처의 힘으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10월 내부적으로 조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외무 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만나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만약 시 행한다면 3회 이상 한국을 방문한 사람, 미국이나 유럽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 고소득 자 등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 관광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가 장 높은 대표적인 서비스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2007년 기준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관광고용유발계수가 10억원 당 23.8명입니다. 이것은 제조업의 5.8명에 4배가 량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적 측면에 있어, 관광은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되고 행복을 느끼고, 업무 능력을 향 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미 우리국민은 국민소득의 증가, 주5일 근무의 정착 등으로 삶의 질,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정부는 부응해야 합니다. 또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관광산업이 발달한 나라 중에 선진국 이 아닌 곳이 없음을 주목해 봅니다. 결국 사람살기 좋고, 친절하고, 아름다운 곳이 선 진국입니다. 관광을 통해 우리나라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 한국관광의 국제경쟁력은 지난해 기준으로 31위 정도에 위치에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보고에서 2020년까지 15위, 외래관광객 2,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목표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함 제가 보기에는 너무 보수적인 목표입니다. 외래관광객 2,000만명 유치는 2020 년보다 더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금 추진중인 정책들이 별 탈 없이 실현된다면 3,000만명 유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9 중국에 인접국이 우리의 장점이다 김 국민께 매우 희망적인 전망을 주셨는데, 그러한 전망을 가능케 할 한국관광에 어떤 잠재 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함 우선 세계 최대 인바운드 시장 중 하나인 중국과 일본에 인접한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잠재된 볼거리가 풍부합니다. 올해 일본관광객은 사상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전과 달리 자유여행, 즉 FIT형태의 관광이 크게 증가한 것으 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볼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 겠습니까. 다이나믹한 첨단성과 전통이 공존하는 한국의 문화는 전세계 어디에 내놓아 도 손색이 없습니다. 볼거리에 대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남해안이 있습니다. 남해안은 대통령께서도 지난 11월 29일 공공기관선진화회의에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세계 적으로 아름다운 해안 자원과 산악 자원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제전문가들도 남해안의 아름다운 해안 자원과 무수한 섬을 활용하여 잘 개발한다면 국제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3면의 바다는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4대강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강 정비를 통해, 강 자체가 뛰 어난 아름다움과 친화력을 갖게 될 때 관광에 큰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짧게 말씀드렸 지만 한국관광은 얼마든지 잠재력이 많다고 봅니다. 중국처럼 광대하지도 않고, 뉴질랜 드처럼 천연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나, 나름대로 강점을 가지고 있어 다시 재발견하고 재평가 한다면 우리의 관광잠재력을 결코 낮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김 관광분야에 있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관광의 문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 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처별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행정이고 정책이라고 들어나 있지 않습니다. 김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관광산업특별위원회는 잘 운영되겠지만 현재의 행정체계에서는 특 별히 이 부분에 대해 비서관께서 충분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관광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함 잘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린다면 이명박 정부 특히 대통령께서는 관광 진흥에 대해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도 합리적인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협조를 해주는 쪽으로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다 만 요구하는 모든 것을 개선해주면 경우에 따라 난개발이 될 수 있고, 일부업자의 이익 을 만들 수 있는 사안이 있어 이점은 정책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서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함 관광진흥을 위해 부처별 협조가 중요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지난해 총리실 산하에 관광산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설기구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외부로는 잘 김 랍니다. 함 끝으로 비서관실에서 특별히 내년사업에 역점을 두시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 한국은 내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세계 유수의 메가 이벤트들이 개최되거나 개 14 15

10 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관광이 지금보다 한 단계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 정부와 관광업계의 협력 하에 2010년 부터 3년 동안 한국방문의해를 진행합니다. 문화체육관광비서관실에서도 한국방문의 해가 스스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반드시 추진하여 개선하고 싶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환대서비스 의식 강 화를 위한 교육, 가이드 질 향상 등에 대해 집중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들의 친절 캠 페인도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관광의 고질적인 현안인 숙박문제를 개선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숙박시설이 저가와 고가시설만 있는 반면, 서양의 경우는 B&B와 일본의 민숙( 民 宿 )과 같이 30~40달러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베네키아와 같은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사업을 하고 있지만, 기존의 모 텔, 지방의 폐교, 한옥 등을 리모델링하는 방법 등을 통해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데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비서관으로서 한국관광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자 노력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특집 2010년 관광분야 주요 현안 년 관광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관광수요 전망 3 전염병의 추이와 전망 년 남북관광교류 과제와 전망 16 17

11 기획특집 년 관광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 Ⅰ. 2009년 관광정책 성과 2009년의 경우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국제관광 위축으로 대부분 국가의 관광산업 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외국인 관광객은 일본이 25.3%, 중국이 14.2%, 영국 9.0% 등으로 감소하는 등 평균적으로 10~20% 내외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우 리나라는 환율효과로 인한 가격경쟁력으로 일본관광객 등 외래관광객이 크게 늘어 2008년 689만 명에서 2009년에는 780만 명으로 91만명(13.2%)이 늘어나 당초 예상했 던 750만명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관광수지도 2008년 36억불 적자에서 2009년 1억불 흑자로 전망되는 등 2000년 이후 9년만에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 러한 성과는 환율효과와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 여진다. 또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여 관광산업의 정책여건을 개선하고 도약의 밑거름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의 경우 지난해 발표한 규제완화 대책을 제도개선 과 정을 거쳐 관광단지 조성기간 단축(37개월 10개월/ 09.9월~), 중국관광객 비자서류 간 소화(첨부서류 7종 2종/ 09.7월~) 등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성과를 얻었고, 추가적인 과 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프라 확충 등 과거 공급위주 의 관광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휴가문화 및 공휴일 제도 개선 등 관광수요 확충 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MICE, 의료관광, 공연관광, 쇼핑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여 건도 개선되었다. MICE산업을 17대 신성장 동력 중 하나로 지정( 09.1)하고, 2011년 UNWTO 총회 유치( 09.10), MICE 스타브랜드 육성(세계지식포럼, 국제습지포럼 등 9개), MICE Alliance 출범( 09.12), 의료관광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09.3), 의료관광 원스 톱서비스 구축( 09.7) 및 해외마케팅 확대,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문화 축제 개최지원( 09.9)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저탄소 녹색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4대강 유역 문화관광 활성화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강변 문화관광개발계획 기초 연구와 홍 보체험 프로그램도 추진하였다. 생태녹색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 MOU 체결( 09.2)하고 환경부와 공동으로 생태관광 세계화 10대 모델사업, 생태관광 인증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1) 사업을 추진하 여 새로운 걷기 여행문화를 창출하였다. 1, ,333 1, ,200 1, , , <외래객 입국 및 내국인 출국 추이 관광수지 추이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 추진경과 > 1차 회의( ) 관광단지 개발기간 단축 등 규제완화 세제지원 32건 과제 2차 회의( ) 5대궁, MICE, 공연관광 등 콘텐츠 인프라 확충 60건 과제 3차 회의( ) 관광수요 확대, 중국 무비자 추진 등 44건 과제 1) 소백산 자랏길, 강화둘레길, 정약용 유배길, 동해 트레일, 박경리의 토지 길, 고인돌과 질마재 따라 100리길, 여강을 따라가는 역사문화체험길의 7개의 문화생태탐방로 선정 18 19

12 Ⅱ. 2010년 정책추진 환경 및 리스크 요인 투자 확대 외래관광객 방문증가 의 선순환 구조 정착 1. 정책추진 환경 2010년 국제관광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회복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 나 신종플루, 환율 등의 외부변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한 외래관광객은 증가세를 이어가되 2009년에 비해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 며, 국민 해외 관광객의 경우도 경기회복으로 관광소비 여력이 커지고 원화환율이 강 세를 보일 경우 대폭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한국방문의 해가 시작되는 2010년은 우리 관광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제 고와 서비스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생 태녹색 관광 자원 개발과 지역과 밀착된 형태의 창조적인 관광자원 및 상품 개발 등 관광트렌드 변화와 새로운 관광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Ⅳ. 주요정책 3. 창조형 미래 관광자원 및 고부가가치 관광 육성 마을단위에서 지역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지역활력사업 추진, 4대강, 새만금, 생태탐 방로 등 미래형 관광자원 확충, MICE 의료 쇼핑 공연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2012 한국방문의 해를 관광선진화의 전기로 활용 세계 최고수준의 관광안내 서비스 품질과 안전한국 이미지 확보, 환대서비스 개선 을 위한 범 국민 친절서비스 운동 전개, 국격 제고와 관광 목적지 매력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전개 2. 리스크 요인 내년도 한국관광을 둘러싼 리스크 요인도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국제관광 분 야에서는 환율효과 감소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로 외래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지에 부 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국내관광 분야에서는 신종플루 등으로 지역축제 등 행사축소와 위축된 국민들의 관 광심리의 회복이 더딜 경우 관광내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민간투자 부분도 불투명한 경제상황으로 관광단지, 관광레저도시 등 대규모 민간개발 투자의 부담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 관광의 일상화를 통한 국민행복과 내수진작 Ⅲ. 향후 정책방향 1. 외래관광객 850만명 유치와 관광수입 100억불 달성 2012년 외래관광객 1,00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해외마케팅 강화와 비자제도 등 접근성 개선과 환율효과 완화를 상쇄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확충 2. 관광수요와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 휴가 휴일제도와 교육시스템 개선으로 관광수요 확충 여건을 조성하고 규제완화 와 제도개선, 경영여건 지원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하여 내수진작 인프라 등 관련 먼저 관광수요 확충을 통한 내수진작을 위해 휴가문화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 광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과 문화가 조성되고 민간투자가 늘어나 내수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선진국 에 비해 경직적인 휴가와 공휴일 제도의 개선, 가족여행이 가능한 교육 여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담을 수 있는 개방적 제도와 규제완화, 그리고 관광사업자에 대한 경영 여건 및 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연가사용을 장려하고 경제단체와 함께 민관합동 휴가문화 개선 캠페인을 전개한다. 2010년부터 공무원 연가사용 실적을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공휴일 20 21

13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재량휴업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가족이 함 께 여행할 수 있는 교육여건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노약자,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관광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정 책을 강화하는데, 저소득층 관광참여 지원 프로그램인 관광 나눔 바우처 가 2010년 도입되며, 올해 처음 지원하기 시작한 장애인 관광버스를 확대하고, 수화가 가능한 문 화관광해설사 300명 양성을 추진한다. 2. 시장 친화적 접근으로 민간투자 활성화와 신규시장 확대 약 2.6퍼센트인 117만명만이 한국을 방문했다. 반면에 지난에 중국을 방문한 우리나 라 여행객은 396만 명이나 된다. 2015년 중국 해외 여행객의 10퍼센트만 우리나라를 찾아오게 만들어도 연간 1,000만 명이 되고, 126억2천만 달러(약 14조원)의 경제적 효 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소나타 자동차를 약 70만대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금액이다. 정부는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의 비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무비자를 추진하기로 하고, 관계부처간 TF를 구성하여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중국정 부와의 협의를 해 나가기로 하였다. 실제로 제주도의 경우 2006년 무비자 입국을 시행 한 후 중국관광객이 2005년 3,821명에서 2008년 22,913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중국인에 대한 MICE 단체관광객 비자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영사관 에서 일괄처리 함으로써 원스톱 비자발급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중저가 관광호텔(1~3급 호텔)은 2008년 372개소 (24,780실)가 있으나 증가는 정체 상태인데, 이를 늘리기 위해 융자 이자율을 완화하고 거치기간도 늘리는 등 특별 지원책을 마련하고 용적율 완화를 유도하여 2012년까지 총 1만실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국민휴 양촌 도 전국적으로 50개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3. 한국적 특성의 콘텐츠 강화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민간투자 활성화와 관광사업자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광단지의 도입 가능 시 설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모두 허용하고 문제되는 것만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쇼핑 휴양 정주 의료 등 복합기능형 관광단지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관 광단지 개발 시에 국유지는 20%, 공유지는 30%까지 임대료를 낮춰 관광사업자의 토 지비용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관광산업펀드 도입과 휴양콘도 회원모집 에 대한 객실 당 최소인원 제한 폐지,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위탁경영을 허용하는 방향 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가 예정된 대구 여수 지역에 사전면세점을 신규 특허하고, 사후면세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환급시스템 도입과 현재 한 곳만 운영되고 있는 인천 공항 환급창구를 확대한다. 또한 새로운 잠재 유망시장인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공항 환승관광 전담여행사에 대한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가장 큰 미래전략 시장인 중국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중국은 2008년 4천5백84만 명이 해외여행을 했으며 2015년에는 약 1억 명이 해외여행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의 최대 잠재시장이다. 그러나 2008년 중국 해외여행객 가운데 우리의 관광브랜드를 상징할 수 있는 한국관광 10대 명품 콘텐츠 프로젝트 를 추 진한다. 가장 경쟁력 있는 10대 분야를 선정하고 민관 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지속 적이고 일관되게 한국관광의 대표 콘텐츠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과거 관광중심 지였으나 침체되고 있는 설악동 경주 등 대표 관광지들이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명품 관광도시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의 권역별 개발에서 나아가 강과 22 23

14 길, 도로를 연결하는 선형 관광자원개발을 통해 테마가 있는 새로운 관광국토 디자인 을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을 통하여 4대강 주변지역의 역사 문화를 복원하고 공공디자인 조성, 수변 레포츠 공간과 자전거 유스호스텔 조성 등 4대강별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비무장지대 평화생명길(PLZ), 강화나들길, 동해트레일, 영남 삼남대로 등 숨겨진 옛 길을 찾고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를 조성하여 새로운 걷기 여행문화를 창출 하고, 동해안 낭만가도(7번국도), 남해안 레인보우로드(2번국도), 서해안 선셋가도(1번 국도) 등 아름다운 경관과 테마가 있는 도로를 관광자원화 할 계획이다. 또한, 감성과 창의력에 기반한 창조관광 실현을 위하여 관광활동 공간을 마을단위 기초생활권 모세혈관까지 확장하는 지역밀착형 창조관광 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흥 미와 상품성이 있는 한국형 관광스토리를 발굴하는 관광이야기꾼을 운영할 계획이다. 환율변동 등 외부변수에 취약한 한국관광의 문제를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MICE, 의료, 공연, 쇼핑관광 등을 전략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 을 대표하는 MICE 스타브랜드를 집중 육성하고, 유치지원 제도 강화와 신규 MICE 시 장을 개척하고, 원스톱센터 확대, 현지 의료전문가 채용, 의료관광 상품 개발 확대, 한 방의료관광 육성 등 의료관광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이 선호하는 공연관 광 상품을 확충하기 위해 공연문화 축제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건전하고 편리한 방 한관광 쇼핑문화 정착을 위한 쇼핑인증제 도입과 면세쇼핑 환급절차 간소화 등 쇼핑 인프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관광의 의미와 즐거움을 보다 높이고 관광목적지로서 한국의 브랜드 구축 을 위하여 7대 특별이벤트 2) 를 개최할 계획이다. Ⅴ. 2020년까지 한국관광 3배 늘리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정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민간의 투자의지 및 창 의력이 결부될 때 오는 2020년까지 연간 10일 수준인 국민들의 관광 참여일수는 30일 로, 90억 달러 수준인 관광수입은 300억 달러로, 689만 명인 외래관광객은 2,000만 명 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2 한국방문의 해 성공추진 2010년부터 시작되는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당신의 미소로 한국을 선물하세요 를 주제로 범 국민적 환대서비스 개선과 함께 부산 실탄사격장 화재로 인한 일본관광 객 참사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한국(Safety Korea) 캠페인을 전개하고 외 래 관광객 주요 방문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상시화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 의 보상보험을 통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국방문의 해 기간 중 1천만 외래 관광객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코리아 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과 One Night More" 캠페인 등 특별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2) 한류축제, 부산 해운대 PIFF Night, 세계문화축제, 세계음식관광축제, 태안 환경축제, 제주 올레트래킹 대회, DMZ 세계평화 음악 축제 등 24 25

15 기획특집 년 관광수요 전망 이강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실장 이성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 인바운드 시장인 중국인의 방한도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은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들의 인센티브 관광이 증가하였으며 국경절 및 중국 온라인 여행사의 활발한 운 영을 계기로 전년 대비 13.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대만 및 홍콩도 방한 상품에 대한 다양한 판촉활동과 일본관광 상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 확보, 국경절의 영향으로 각각 27.1% 및 17.7%의 큰 폭의 증가가 있었다. 특 히 단풍관광에 대한 관심과 선호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아니아는 2009년 4/4분기부터 호주 경기회복과 호주달러 강세로 인해 해외여 행이 활발해졌는데, 이로 인해 미주 및 유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스톱-오버 관광이 증가하였으며, 또 호주 내 아시아계 사이에서 형성된 한류의 영향 으로 호주 거주 중국인들의 방한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인해 전년 대비 1.9%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Ⅰ. 외래객 입국자수 전망 <표 1> 2009년 분기별 외래객 입국 동향 국가 1/4 2/4 3/4 4/4 E 총계 E 단위: 명, % 년도 외래객 입국동향 세계경기 침체 및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관광시장이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13% 성장한 778만 명의 외래객을 유치할 것 일본 중국 미국 859,080 (60.7) 332,901 (12.9) 134,973 (3.9) 666,075 (20.7) 272,094 (3.0) 167,355 (-2.6) 765,484 (33.8) 394,707 (20.0) 159,491 (1.5) 778,435 (8.3) 350,426 (25.4) 152,020 (0.6) 3,069,074 (29.1) 1,350,128 (15.6) 613,839 (0.6) 으로 전망된다. 1) 방한 외래객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은 우리나라 제1 인바운드 시장 홍콩 54,789 (37.6) 48,946 (42.0) 51,112 (30.7) 65,071 (38.6) 219,918 (37.1) 인 일본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22.5% 성장했던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인의 경우 자국 내 경기위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근거리 해외여행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하토야마 정권의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엔고정책과 태국 및 필 리핀 등 기타 아시아 국가의 정치 불안 상황도 해외여행 목적지를 우리나라로 결정하 필리핀 대만 러시아 67,412 (2.9) 95,862 (5.5) 30,917 (-4.9) 69,891 (-2.5) 100,391 (23.5) 38,481 (6.1) 67,685 (-2.5) 94,545 (31.0) 29,037 (-12.9) 66,759 (-4.8) 98,377 (29.7) 29,728 (-13.1) 271,747 (-1.8) 389,175 (21.5) 128,163 (-6.0) 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반기 들어 우리나라에서의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이 여행안전에 민감하게 반응하 는 일본인 관광객을 감소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으나, 질병관리가 기타 국가에 비해 비교적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인식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 유럽 오세아니아 기타 118,374 (12.0) 28,657 (18.7) 275,739 (-4.9) 111,529 (-0.8) 31,601 (-11.6) 287,288 (-10.2) 113,598 (-4.5) 32,842 (-8.6) 275,328 (-11.0) 112,817 (-4.8) 36,982 (16.4) 319,201 (-5.7) 456,318 (0.1) 130,082 (2.0) 1,157,556 (-8.0) 총계 1,998,704 (24.3) 1,793,651 (6.8) 1,983,829 (14.2) 2,009,817 (7.7) 7,786,001 (13.0) 1) 2009년 6월 누계 전년대비 아시아 -12.4%, 미주 -20.4%, 유럽 -12.0% 기록 주)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며, E는 예측치를 의미 26 27

16 년 외래객 입국 전망 2010년 방한 외래객 총수요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약 811만 명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 인바운드 사상 처음으로 80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엔고 및 다양한 판촉활동 등과 같은 현재 우리나라 인바운드 시장의 호재와 더불 어 세계경제상황의 점진적 회복은 외래객 유입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할 전망이다. 엔고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수출산업 보호와 주가 방어 등의 압력이 커지고는 있으나 내수경기활성화를 우선 시 하는 정부기조로 인해 당분간 엔화강세 가 지속될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인 관광객 증가는 물론 중화권 및 기타 아시아 국가에 대한 관광 상품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 단된다. 다만, 2010년 방한 일본인 관광객 수요가 2009년과 비교하여 다소 감소하는 것은 2009년에 큰 폭의 증가가 발생했던데 따른 반사효과이다. 중국은 기업의 인센티브 관광 및 온라인 여행사의 활성화와 춘절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홍콩 및 대만 역시 일본 관광 상품에 대한 가격경 쟁력 보유와 활발한 판촉행사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의 경우 연초에 약 30% 정도의 감소가 나타날 것이나 이는 전년 동기에 160% 성장이 있었던 데 따른 영향이다. 미주 및 유럽의 경우 경제성장 및 경기호전에 대한 전망이 있으나 대부분 정부부 문에 의한 효과이며, 민간경기 활성화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세계경 제연구소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해외여행수요 회복도 다소 지연되며 방한 수요도 정 체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오세아니아 지역은 호주의 경기활성화와 호주달러 강세가 지속되며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스톱-오버 관광 성장세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외관광수요는 환율, 물가, 경기상황 등과 같은 경제여건의 직 간접적 영 향을 받는 특성이 있으므로 2010년의 경제상황에 따라 관광수요가 다소 변동될 가능 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 초 미국 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와 리먼 브라더 스 파산으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관광수요가 감소한 전례가 있듯이 최 근 발생한 두바이 채무불이행 및 그리스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금융위기가 스페인, 이탈리아로 확산되며 유럽발 세계경제위기로 이어질 경우 세계관광수요 회복의 둔 화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2> 2010년 분기별 외래객 입국 전망 국가 1/4 E 2/4 E 3/4 E 4/4 E 총계 E 일본 중국 미국 홍콩 필리핀 대만 러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기타 총계 782,431 (-8.9) 355,898 (6.9) 134,791 (-0.1) 65,235 (19.1) 67,639 (0.3) 113,422 (18.3) 27,549 (-10.9) 109,131 (-7.8) 30,488 (6.4) 261,321 (-5.2) 1,947,907 (-2.5) 주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며, E는 예측치를 의미 Ⅱ. 국민해외출국 전망 <표 3> 2009년 국민 해외출국 동향 년 국민해외출국 동향 708,942 (6.4) 330,215 (21.4) 178,461 (6.6) 56,092 (14.6) 76,850 (10.0) 115,537 (15.1) 32,654 (-15.1) 115,151 (3.2) 38,557 (22.0) 294,730 (2.6) 1,947,730 (8.6) 777,106 (1.5) 418,577 (6.0) 166,818 (4.6) 65,901 (28.9) 76,015 (12.3) 110,173 (16.5) 26,100 (-10.1) 116,750 (2.8) 39,548 (20.4) 284,263 (3.2) 2,081,251 (4.9) 821,942 (5.6) 378,716 (8.1) 158,944 (4.6) 70,008 (7.6) 79,053 (18.4) 113,171 (15.0) 26,970 (-9.3) 119,136 (5.6) 40,776 (10.3) 328,904 (3.0) 2,137,620 (6.4) 단위: 명, % 3,090,421 (0.7) 1,483,406 (9.9) 639,014 (4.1) 257,236 (17.0) 299,557 (10.2) 452,303 (16.2) 113,273 (-11.6) 460,168 (0.8) 149,369 (14.8) 1,169,218 (1.0) 8,114,508 (4.2) 경기침체 및 실업률 증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2009년에도 지속되어 국민해외출 국수요는 전년 대비 22.9% 감소한 925만 명으로 집계되어 1,000만 명 미만 수준으로 하 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해외여행 억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던 환율이 중반기 이후부터 하향 안정화되 며 국민해외여행 여건이 다소 개선되는 듯 했으나 하반기부터 급속도로 확산된 신종 인 플루엔자가 환율하락의 효과를 상쇄시킴으로써 국민해외여행 하락세를 지속시켰다. 국가 1/4 E 2/4 E 3/4 E 4/4 E 총계 E 일본 2,268,586 (-34.0) 2,203,214 (-29.6) 2,696,709 (-13.5) 2,078,005 (-9.9) 단위: 명, % 9,246,514 (-22.9) 주)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며, E는 예측치를 의미 28 29

17 년 국민 해외출국 전망 2010년은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국민 해외출국 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약 1,06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유수 경제 연구소들은 2010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4%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만 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미만 수준을 유지할 경우 5.5%의 경제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실물경기회복에 따른 경제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원/달 러 환율도 1,100원 대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국민해외여행 수 요 억제 압력이 전년에 비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여행이 일상화된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비특성과 2008년~2009년 국민해외여 행 출국 감소 폭을 고려할 때 2010년의 경우 전년 대비 약 20% 이상의 증가를 예상하 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근래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 공요금, 각종 세제, 보험료의 인상과 유가인상분 반영에 따른 항공유류할증료 부과가 예정되어 있어 단시간에 2007년 수준인 1,300만 명에 이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 단된다. <표 5> 2009년 관광수지 단위 : 백만 달러, %(성장률 %) 구분 수입 지출 수지 1인당 수입 1인당 지출 ,017.1 (48.0) 12,641.1 (-25.4) -3,624.0 (66.6) 1,309달러 (38.5) 1,054달러 (-17.2) 월 (63.1) (-60.5) (136.7) 1,499달러 (30.2) 712달러 (-35.6) 월 1,069.5 (99.5) (-59.2) (182.4) 1,604달러 (58.7) 664달러 (-38.7) 월 (9.1) (-50.0) (247.7) 1,244달러 (-10.7) 764달러 (-29.9) 월 (22.4) (-35.8) 40.6 (108.0) 1,122달러 (1.3) 996달러 (-10.3) 월 (-6.0) (-37.4) ,092달러 (-6.7) 995달러 (-6.7) 월 (21.8) (-35.4) ,294달러 (24.0) 1,118달러 (-11.2) 월 (6.4) 1,037.6 (-32.3) ,030달러 (-0.7) 1,041달러 (-22.9) 월 (22.2) (-16.7) ,036달러 (2.0) 920달러 (-6.9) 월 (-6.1) (-0.7) ,079달러 (-18.7) 1,267달러 (23.5) <표 4> 2010년 내국인 출국 전망 단위: 명, % 월 (-38.6) (32.3) ,084달러 (-45.8) 1,100달러 (72.6) 국가 1/4 E 2/4 E 3/4 E 4/4 E 총계 E 출국수요 2,338,475 (3.1) 주)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며, E는 예측치를 의미 2,413,867 (9.6) 3,187,543 (18.2) 2,689,034 (29.4) 10,628,919 (15.0) 월 (-37.0) (58.0) ,084달러 (1.3) 1,100달러 (1.3) 월 (-22.1) (5.9) ,084달러 (1.3) 1,100달러 (1.3) 계 9,226.8 (2.3) 9,013.6 (-28.7) ,188달러 (-9.2) 981달러 (-6.9) Ⅲ. 관광수지 주 1)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 2009년 1월~10월은 잠정치이며, 11월~12월은 예측치임 3) 2009년 11월부터 내외국인 1인당 평균지출액은 2009년 10월 수준인 각각 1,084달러 및 1,100달러를 적용 년 관광수지 국민들의 해외여행은 크게 감소한 반면 외래객 입국은 증가한 영향으로 2000년대 들어 지속 적자상태를 유지하던 관광수지는 2009년 약 2억 1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 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한 외래객 1인당 관광수입은 연초 1,600달러까지 상승하였 다가 이후 원화강세의 영향에 의해 점진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총 관광수입은 전년 대 비 2.3% 증가한 약 92억 3천 만 달러였다. 반면 2008년부터 크게 감소되어온 국민 1 인당 해외관광 지출은 2009년 중반부터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며 확대되기 시작해 총 관광지출은 전년대비 28.7% 감소한 90억 2천 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년 관광수지 전망 2010년의 관광수입은 약 88억 달러이며, 관광지출은 117억 달러가 됨으로써 약 29 억 달러의 관광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방한 외래객 수요가 전년 대 비 증가하나 달러 대비 원화강세의 영향으로 외래객 1인당 관광수입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경기회복과 환율하락에 의한 국민 해외출국수요 및 1 인당 지출액이 외래객 성장세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 관광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 로 예상된다

18 <표 6> 2010년 관광수지 전망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4분기 E 2/4분기 E 3/4분기 E 4/4분기 E 총계 E 관광수입 2, , , , ,795.6 관광지출 2, , , , ,691.8 관광수지 , ,896.2 주) E는 예측치를 의미 Ⅳ. 관광산업계 동향 및 전망 3. 카지노업계 카지노업계의 2009년 외래객 수요는 약 50만 명 정도였으며, 매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2010년에 싱가포르에서 대형 카지노 2곳이 개장 할 예정이며 마카오 및 필리핀 등도 카지노 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므로 경쟁관계에 있 는 우리나라 카지노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던 평 균 10% 성장이 2010년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카지노업계는 목표시장을 중국으로 설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1인 당 지출액은 일본 관광객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나 카지노 방문객수가 많으므로 충 분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카지노 업계의 의견이다. 1. 여행업계 여행업계는 국민해외출국자수가 2009년이 최저점이었으며 2010년부터는 크게 증 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2008년~2009년에 발생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 인다는 방침이다. 환율의 하향 및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 폐지로 인해 인바운드 여행사는 소극적 경영에 돌입하는 분위기이나, 아웃바운드 여행사는 이와 반대로 확대경영을 준비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항공권 발권 수수료 축소 혹은 폐지 이후 영세 여행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업체의 도산도 증가할 것이라는 게 여행업계의 관측이다. 2. 관광호텔업계 관광호텔업계는 2010년 G20 정상회담 개최를 전후한 특수를 기대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G20 정상회담을 위한 국내 외 관계자들의 대규모 투숙이 발생할 것이므 로 관광호텔은 영업이익이 증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G20 참가자들을 위해 특실을 비롯한 상당수의 객실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우리 정부는 최근 법규개정을 통해 호스텔업종을 호텔업 종목으로 편입시킨 바 있다. 한편 관광호텔업계는 부가가치 영세율 적용 종료 후의 경영방침을 확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광호텔업 입장에서는 여행사에 대해 투숙가격 을 확정해주어야 하는데 부가세를 포함한 적절한 가격을 책정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인해 판촉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며, 이로 인한 영향은 여행사의 여행가격 책정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항공업계 항공업계에서는 2010년 유류 평균가격을 배럴당 80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며, 유류 할증료 부과가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외래객 입국 및 내국인 출국수요에 미치는 영 향은 없거나 혹은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는 것이 항공업계의 전반적 의견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2010년 외래객 입국자수의 경우 2009년까지 큰 성장세를 나타내었던 일본인은 3.5%의 감소세로 전환되나, 중국 및 태국 15%, 필리핀 및 홍콩 10%, 유럽 10%, 미국 및 대만 5% 정도 증가하며, 특히 베트남은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내국인 출국은 전년 대비 10~15% 성장하며, 만일 경기 회복속도가 빠른 등 국민해 외여행 여건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개선될 경우 약 20%의 성장도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 기획특집 3 는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이후 1980년대, 1990년대에 들어서 인류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AIDS 범유행, 다제내성 결핵의 유행 등 신종 전염병(emerging 전염병 추이와 전망 전병율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 센터장 infectious diseases) 및 과거에 유행하다가 사라진 재출현 전염병 (re-emerging infectious diseases) 등으로 인해 감염질환에 의한 사망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해 감염질 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재고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세계화에 따른 국가간의 무 역, 해외여행 및 인적, 국가간의 교류 그리고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 변화로 전염병 의 국경이 없어지고 신종 전염병의 출현이나 거의 사라진 전염병의 재출현에 기여하 고 있다. 신종 출현한 전염병의 예들로는 1980년대 들어서 AIDS가 새로이 출현한 이후에도 약 20개가 넘는 질병이 있는데 이중 대표적인 것이 중국과 동남아 중심으로 유행하였 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일명 사스)와 조류 인플루 엔자 및 최근 유행하는 대유행 독감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통제 되는 듯 보였다가 다시 문제가 되는 전염병으로는 콜레라, 말라리아, A형 간염 등 수많은 질 병이 있다. Ⅰ. 전염병은? 전염병은 사람 몸 안에서 번식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세균 등 병원체가 직접 혹은 매개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전파된 후 병을 일으키는 질환을 일컫는다. 전염병은 과거에는 세계적으로 높은 순위의 사망 원인이었으나, 20세기 들어오면서 전염병에 의한 사망률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심장질환, 당뇨, 악성 종양 등의 만성 질 환에 의한 사망이 증가하였는데 전염병에 의한 사망률이 감소한 세 가지 주요 원인 을 수질 환경 등 공중위생의 개선, 백신의 사용, 그리고 항생제의 개발이라고 많은 전 문가들은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1928년 개발된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널 리 사용되기 시작한 후 60여년 동안 새로이 개발되고 널리 사용되어온 여러 종류의 항생제는 포도상구균 감염, 연쇄상구균 감염, 임질, 매독, 결핵 등의 과거에는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질환들을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만들었으며, 수많은 인류의 생명을 구 하였고,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 항원충제의 개발로 이어져 전염병을 정복 가능한 질병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특히 지구상에서 연간 백만명 이상 의 목숨을 앗아가는 천연두를 박멸했을 당시만 해도 인류는 전염병을 완전히 정복한 듯이 보였으며 앞으로는 더 이상 인류가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 Ⅱ. 신종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첫째로 인구 이동을 들 수 있다. 해외여행을 하는 관광객들부터 전쟁이나 여러 가 지 자연 재해 때문에 생의 터전을 옮기는 피난민 및 이재민에 이르기까지 전례 없이 많은 인구가 세계 각지를 여행하거나 이동을 한다. 해외여행은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 중 하나로서 연간 약 10억명의 관광객들이 해외여행을 하며 약 7억명 이상이 매 년 국경을 넘는다. 여행자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새로운 전염병이 많이 출현하는 아프 리카나 중동 지방으로의 여행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매년 취업을 위해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이 약 8천만명, 이재민 약 2천만명 등 이 생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계경제의 큰 틀에서 국가간의 빈부의 격차가 커지거나 전쟁 및 자연재해로 인해 더 많은 이재민 및 피난민이 생길 것이며 이들은 영양상태 가 좋지 않고 면역력이 많이 저하되어 결핵, 특히 다제내성 결핵에 이환된 후 여러 군 데로 이동하면서 전파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둘째는 교통의 발달, 특히 해양, 항공 교통의 발달이다. 불과 150년전 만해도 배를 34 35

20 타고 지구를 한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은 약 365일이었다. 현재는 약 36시간이 걸린다 고 한다. 따라서 만약에 병에 걸렸을 때의 잠복기가 목적지에서 도착지까지 여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길다. 예전에는 선상에서 병이 유행했을 때 배가 항구에 도착한 다음 배를 격리시키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겠지만 현재는 병이 수일 혹은 수 주 후 지역사회나 병원에서 감지되어 손을 쓸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또, 자동차가 대 중화되기 전 과거에 페스트나 다른 질병들이 배에 같이 탔던 쥐나 모기 등 해충에 의 해 옮겨졌는데 최근에는 항공기에도 이러한 매개체들이 타고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대륙간 횡단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이전에는 북미대륙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뇌염을 일으키는 West Nile virus을 옮기는 Culex pipiens 라는 모기가 1999 년부터 미국에서 발견되면서 WNV에 의한 뇌염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는데 아마도 이 모기가 비행기 바퀴에 숨어서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셋째는 인구 증가와 그에 수반되는 인구학적인 변화이다. 세계의 인구는 1960년에 서 1990년까지 배가 증가하였으며 현재 60억에서 2015년까지 약 10억명이 더 늘어 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인구의 95%는 빈국, 그중에서도 도심에 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치명적인 전염병의 약 2/3가 인체에서 인체로 직접 전염 된다는 것을 염두하면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빈국에서는 이러한 전염병의 통제가 매 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빈국에서는 수질과 위생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염병의 발생에 더욱 더 취약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진국에서는 인구가 줄어들지만, 노인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늘어 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노인들이 많이 이환되 는 만성병으로 연구 및 투자가 집중 될 것이고 자연히 전염병에 대한 국가 예산이 줄 어들면서 빈국에 대한 전염병 감시나 연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는 기후의 변화이다. 기후 변화는 인간의 산업 활동 뿐만 아니라 연료를 사용 하거나 삼림을 훼손시킬 때도 발생하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 주로 지구 온난화의 진 행이 가속화 되면서 많은 전염병의 매개체로 작용하는 여러 곤충들이 서식하는 열대 및 아열대 지역이 넓어지게 된다. 서식지가 확대됨으로서 열대열 말라리아, 황열, 뎅 기열, 사상충증의 발생도 늘어나게 된다. 우리나라도 일본뇌염매개모기인 작은빨간 집모기 발생에 대한 감시결과 과거 10년 전보다 매개모기의 분포지역이 북쪽으로 확 대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는 한반도에 매개모기의 분포지역 확대뿐만 아니라 일 본뇌염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확대 되었다는 의미이다. 과거 남부지방에만 국한되 었던 일본뇌염환자가 최근에는 중부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위의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위의 제시한 이유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새로운 전염병 혹은 과거에 감소하였 던 전염병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 지속될 것이며, 세계화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 국 한되지 않은 채 지구 곳곳에서 각종 전염병이 발생될 것이다. Ⅲ. 이러한 상황이 여행(관광)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러한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거대하고 활발한 사업 중에 하나이다. WTO(World Tourism Organization; 세계관광기구)의 2007년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여행을 하기 위하 여 해외로 나가거나 국경을 건너는 사람의 숫자가 1990년 4억5천7백만명에서 2004 년 7억6천3백만명이며 2007년 추정치는 약 8억5천만명 정도이다. 또한 1950년대 만 해도 5천만명 밖에 되지 않던 해외관광객의 숫자가 1970년대에는 1억5천만명, 1993 년에는 5억명, 그리고 2006년도에만 8억4천만명 정도로 현재 추세라면 2020년에는 해외관광객의 숫자가 16억명을 도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고 한다. 아직까지 많 은 관광객들이 프랑스나 스페인, 영국 등 서유럽 국가들을 많이 찾고 있지만, 예전과 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동남아 등 이국적이고 먼 거리 의 국가들을 여행하고 있다. 과거에 이러한 이국적인 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흑사 병, 말라리아, 콜레라, 황열 등에 노출이 되었기도 하였지만 숫자는 적었다. 오늘날 여행자들이 좋은 위생적인 환경과 예방접종 그리고 예방약제 투여 등으로 더 안전하 다고 볼 수도 있으나, 다제내성결핵과 렙토스피라증, SARS, 조류독감 그리고 말라리 아 등 신종 혹은 재출현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 에 근거하여 70년대부터 일부 의사들이 여행 중에 필요한 의료 및 권고사항에 대해 고려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여행의학이라는 분야가 생기기도 하였다. 앞서 제시한 자료처럼 해외를 다녀오는 여행자의 수가 많아지고 여행지역도 점차 다양화해지면서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감염질환의 수도 증가하였다. 가벼운 여행자 설사로부터 열대열 말라리아 같은 치명적인 질환도 포함되어 있다. 해외 여행하는 사 람들, 특히 개발도상국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앞서 언급된 여러 가지 신종 및 재출 현 전염병에 노출이 되어 있지만, 전 세계의 여행의학 클리닉들로부터 자료를 등록하 36 37

21 는 다기관 네트워크인 GeoSentinel 감시 체계의 자료에 따르면 GeoSentinel 소속 여 행의학 클리닉에서 진료를 가장 많이 한 질병은 여행자 설사, 말라리아, 감기 혹은 독 감과 같은 호흡기 질환, 또는 목적지에 따라 뎅기열 등이었다. 여기서는 잠깐 가장 빈도가 높고도 여행자들에게 중요한 여행자 설사와 말라리아 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다. 선진국에서는 매년 약 5천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열대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방문한 다. 이들 중 약 25~50%가 여행 도중 설사를 경험할 정도로 여행 관련된 질환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여행자 설사는 여행지 도착 후 약 3일째 여행자가 복통을 동반한 설 사, 오심, 구토, 발열 증상을 호소하면 의심해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일주일 안 에 자연 소실이 되지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어른보다 증상이 더 길며, 1개월 이상 가는 경우도 있다. 원인은 매우 다양하나 보통 대장균, 캄필로박터균, 살모넬라균, 이 질균, 비브리오균 등이며 이 중 대장균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때로는 노로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 그리고 각종 기생충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행자 설사 자체가 치명률이 낮지만, 일단 이환되면 여행자를 입원시키거나 혹은 여행에 지 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연구에 의하면 여행자 설사를 경험한 여행자들 중 약 20% 정도에서 설사가 전혀 없던 여행자군에 비해 만성 소화기 장애를 경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면역 저하자, 위산의 산도가 낮은 사람,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여행하는 사람, 6세 이하 여행자가 이 런 여행자 설사에 고위험군이다. 예방책으로 제시된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음 식이나 음료수를 가려서 섭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우리가 개발도상국으로 여 행할 때 음식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가서 음식을 끓이거나 적절히 조리하거나, 껍질을 벗겨 먹되,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먹지 말 것을 권유받을 정도로 개발도상국의 물, 그리고 특히 음식은 위험하다. 이러한 음식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음식 가판대가 아닌 추천된 식당에서 철저하게 조리된 음식을 먹는 것과 끓 인 물, 정제된 물, 탄산수나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침은 외면당하기 가 일쑤 인데, 일단 지침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고 지침을 지키는 경우 음식 섭취 자체 가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는 예방 접종인데 앞서 나온 것처럼 여행자 설사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접종을 일일이 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효과적인 예방책으로 보기 어렵다. 셋째는 약물을 이용한 예방법인데 연구 결과 효과 가 가장 좋은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Bismuth 제재나 경구항생제의 예방적 투여가 가장 좋은 예방책이며, 위 방법과 신중한 음식 선택으로 여행자 설사가 예방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말라리아 발생이 이제는 선진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오지로의 여행의 증가 하면서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케냐, 세네갈, 남아 공, 잠비아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연간 2천5백만명 정도로 증가하면서 이들 나라들을 방문한 여행자들에게서 말라리아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말라리아는 유행지역 여행자중 효과적인 예방 약제를 투여하지 않는 개인은 누구나 모기에 물리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말라리아는 원인균인 Plasmodium의 종류에 따 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보통 열이 주증상이다. 다른 종류의 말라리아는 예방이 약물 투여로 용이하고 치료도 비교적 쉽게 되지만, 열대열 말라리아는 치료시기를 놓치면 사망률이 1.5 ~ 7.0% 에 이른다. 열대열 말라리아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예후 가 좋기 때문에 빠른 진단이 필요하다. 특히 동부 아프리카에 다녀온 여행자에게 발 열이 있으면 열대열 말라리아 의심 하에 빠른 검사 및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위에 열 거한 두 가지 주요 질환이외에도, 빈도가 낮지만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뎅기열 이 있어 여행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Ⅳ. 신종전염병들이 여행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전염병, 특히 신종 전염병이 여행업계에 미치는 영향의 예는 신종 인플루엔자 사태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번 신종 인플루엔자 사태 초기, 근원지라고 추정되었던 멕시 코에서의 피해가 가장 심각하였다. 특히 관광산업에서의 피해가 극심하였는데 멕시 코 정부에 의하면 4월에서 7월까지 관광산업 측면에서 입은 피해가 최소 2~3억 달러 로 추산되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나라에서 멕시코로 들어오는 비행기 약 2,500여 대 가 결항되었다. 신종 인플루엔자 사태로 인해 관광이 주요 산업이었던 멕시코는 대통 령이 직접 나서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여행을 제한할 필요가 없음을 각국 보건장관들을 초대한 자리에서 역설하기도 하였지만 그 후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멕시코의 관광은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로 인해 관광 업계가 입은 피해가 특별히 없었는데, 오히려 관광객의 숫자가 작년 614만명에서 올 해 7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국관광공사는 발표하였다. 전 세계의 전망치가 6% 감소 38 39

22 하는 시점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관광객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관광정책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초반기에 검역에 힘쓰고 입국자 추적 조사를 하는 등 신종 인플루엔자 유입 방지에 혼신의 힘 을 쏟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신종 인플루엔자 청정국 이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예외 없이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고, 또 이와 큰 상관없이 사람들은 여행을, 특히 전에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여행을 계속할 것이다. Ⅴ. 이러한 상황에서 여행업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 이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여행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만약에 여행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전염병이 유행하면 세계보건기구가 적절한 조치 나 경고를 해줄 것이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은 이상 여행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 여행업계는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앞으로 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행 전, 도중,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질병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해주어 신종 전염병이 나 재출현 전염병에 의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각 상황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 등을 알려주어 여행자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게 하는 능동적인 자세 가 필요하다. 첫째, WHO(세계보건기구)나 CDC(미국질병통제센터)의 여행 권고 싸이트를 수시로 참고하여 여행을 가도 되는지, 여행자들이 많이 가는 곳에 새로운 전염병 유행이나 질병에 관한 특별한 소식이 없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일단 여행자의 목적지가 정해지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질병이 문제가 되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다. 그래야 적절한 예방접종 혹은 예방약 투여 그리고 적절한 조언 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많이 이환되는 질병을 중심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 공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여행자가 만약의 경우 질병에 이환되더라도 미리 알고 있으 면 두려움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여행을 하는 사람들 개개인의 특성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파악하는 일이 중요 하다. 모든 여행자들이 동일하지는 않다. 아무런 기저 질병이 없는 정상인이 있는 반 면, 임산부, 어린아이들, 노인, 장애인,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들, 면역력이 떨어진 사 람들 등 각종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여행자들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산모같 은 경우 여행에 따른 내과적, 산부인과적인 위험요소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뿐 아니 라, 여행을 절대하지 말아야 할 금지 지역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임신기수에 따른 유 산 정도도 차이가 있으므로 여행 시 고려 대상이 된다.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예방 접종 뿐 아니라 여행 도착 후 치료 문제 등을 신경써야 한다.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의 개개인의 특성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 하는 것이다. 현재 신종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지만 세계보건기 구 등은 여행에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세계 권위의 보건 기관조차 여행 40 41

23 기획특집 년 남북관광교류 과제와 전망 력을 활성화해야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관광교류는 손쉽게 외화를 벌어들 일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면담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기대되는 2010년의 남북관광교류의 전망 은 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남북관광교류가 중단된 배경을 알아보고 2010년도 한반도 정세가 남북관광교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알아 보고자 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Ⅱ. 남북관계 교착과 국면전환 Ⅰ. 머리말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중단된 남북관광교류가 1년 반이 지 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09년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정 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조속한 관광재개에 합의했지만 정부차원에서 요구한 진상규 명, 재발방지 약속, 신변안전보장 등이 이뤄지지 않아 현대아산과 북한 아태평화위원 회 간의 민간차원의 합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2009년 8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고 있 다. 북-미 양자대화가 시작됐고, 남한 정부의 타미플루 50만 명분의 대북지원 등 남 북관계에서도 진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제안 하고,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나올 경우 비핵 개방 3000 의 관점에서 대북지원과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할 것임을 천명했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이명박 정부는 북 한의 자세변화를 전제로 남북관계 원상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 을 열자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북한은 심화되 고 있는 경제위기를 해소하고 후계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남북교류협 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차별화와 남북갈등 지난 2년여 동안 남과 북이 관계설정을 하지 못하고 갈등을 지속하는 데는 이전 정 부와 차별화된 이명박 정부의 대북관에서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이 바뀐 남측 정부의 통치철학과 대북관을 잘못 읽고 화해협력을 추진했던 이전 정부와 같은 수준에서 대응한 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김 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햇볕정책 )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차별화를 시도 하고 있다. 대북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의 본질적 변화가 없다 는 것이 이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 원죄론 에 입각해서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하고 먼저 변 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없다는 식으로 대북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 난 10년간의 진보정권 과는 다른 대북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비핵 개방 3000 을 표방하고 핵문제우선해결, 상호주의 고수, 인권개선 등 북한의 본질적 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전면적 이행의지를 밝히 지 않고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강조하자 대남비난공세 쪽으로 방향을 틀고 남한당 국배제정책과 함께 위기조성의 수위를 높였다. 북한이 의심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과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이 표명정책과 달리 북한 급변사태론 또는 붕괴론 에 근거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와 경제문제는 연관성이 없다는 인식과 함께, 기다 리는 것도 전략 이라고 하면서 대북 선의의 무시정책(benign neglect) 을 지속했다

24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로켓발사(2009년 4월 5일)와 2차 핵실험(2009년 5월 25일)을 강행하여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전면적 이행의 지를 밝히지 않고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강조하자 대남비난공세 쪽으로 방향을 틀 고 남한당국배제정책과 함께 2008년 12월부터 민간교류협력의 부분차단조치를 취하 고 위기수위를 점차 높여 나갔다. 2. 북한의 유화 제스처와 국면전환 배경 1) 2009년 8월 평양을 방문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김 정일 위원장을 면담하고, 대결에서 대화로 국면전환을 원하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본국 정부에 전달했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서울을 방문한 북한의 특사조의 방문단도 남북관계 복원을 강력히 희망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메시지를 이명박 대통 령에게 전달했다. 북한이 유화 제스처를 보이는 배경을 다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후계구축 가시화와 군사적 억제력 강화 이후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지도부는 김정일 위원장 건강악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체제불안정과 급변 사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후계를 조기에 가시화하여 갑작스런 건강악 화나 유고에 대비하고, 장거리로켓발사와 2차 핵실험을 강행하여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3남 김정은으로의 후계구도 가시화는 후계가 준비돼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설령 지도자의 유고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정권과 체제유지에 문 제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건강악화 이후 김 위원장이 로켓발 사와 2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초강수를 연거푸 쏟아낸 것도 후계체제구축을 위한 사전정비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 정권이 경제위기 심화와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후계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숙제를 물려줄 경우, 후계체제 는 정당성과 효율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어느 정 도 회복되면서 후계논의는 침잠하고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양자회담에 주력하 1) 고유환, 한반도 정세 전망과 국면 전환 과제, 통일경제, 2009년 가을호, pp 둘째,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 을 열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대미, 대남 유 화책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일성 출생 100년을 맞이하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 을 여는 해로 정하고 이를 위한 150일 전투 를 발기하고 주민동원 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에 주력하지만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자력갱생방식 의 경제건설의 한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0일 전투가 끝나면서 곧바로 100전투를 계속한 것을 볼 때 북한의 경제사정은 매우 좋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교류협력을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 연도에 강성대국을 건설하려는 의도에서 남북관계 복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국의 포괄적 패키지 협상 용의에 대한 북한의 화답차원에서 유화움직임 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실험 이후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1874호에 따라 제재와 압박을 가속화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 기 위한 구체안을 만들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 화를 최소한의 선(bottom line)으로 정하고 북한을 압박하면서 북한이 중대하고 불 가역적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은 북한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포괄적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2009년 7월 19일 발 언)을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 하자 북한은 더 이상의 위기조성을 멈추 고 미국과 양자협상을 모색하면서 유화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제시한 포 괄적 패키지 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북 미관계 정상화, 경제 에너지지원, 한반 도 평화체제 수립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지고 과거 핵 동결 또는 불능화 차원의 협상이 아닌 질적으로 다른 핵군축협상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려는 의도에서 포괄적 패키지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속셈은 미국과 포괄협상을 시도해 보고 여의치 않으면 핵보유를 통한 억제력 강화노선 을 고수하려는 지도 모른다. 북한 내부에서도 지난 20여년간 미국 과 적대관계해소를 위한 협상을 지속해왔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시간만 보냈다 는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협상을 통한 핵 폐기를 시도해 보되 흥정이 되 지 않으면 핵억제력 강화노선을 고수하려할 것이다. 넷째, 남북관계에서의 유화 움직임은 북미포괄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 성차원에서 볼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가운데 북한 44 45

25 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원상회복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특사조의방문단이 청와대를 방문 하여 남북관계 복원을 희망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은 남북관계 자체를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북미관계 진전을 위한 사전 정 비차원의 유화 움직임의 하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Ⅲ. 관광재개를 위한 현정은-김정일 면담 2009년 8월 17일 현정은-김정일 면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남북 경협지속에 대한 확고한 의지이다. 현대와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사이에 맺어진 합의 내용은 1비로봉 포함 금강산 관광의 이른 시일 내 재개 2육로 통행제한 원상 회복 3개성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 4백두산 관광 시작 5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5개항이다.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공 동보도문은 김정일 위원장이 취한 특별조치에 따라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안 전이 철저하게 보장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대와 아태가 합의한 공동보도문에 서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표명 함으로써 당국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한 두 선언에 대한 입장정리를 우회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남측 정부는 통행제한 해제와 이산가족상봉 합의를 수용하거나 이행했 다. 나머지 합의사항은 북핵문제와 연계돼 이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대와 아태 사이의 합의는 북핵진전 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 현대-아태 합의는 공동보도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김 위원장이 현 회장의 청원을 모두 풀어 준 것에 불과하고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당국간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현정은-김정일 면담 이후 북측은 남북관계 국면전환을 위한 남측당국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남측은 북측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고 기존입장 고수를 재확인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8 15 경축사에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 을 밝히 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북한 경제발전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월 17일 흔들리지 않는 대북정책은 결국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제 사회로부터도 지지를 받을 것 이라고 기존입장 고수를 분명히 했다. 북한이 핵무기 를 포기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 복원이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9 월 15일 연합뉴스와 일본의 교도통신 공동인터뷰에서 북한이 그러한(국제 대북공조 로 인한)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대미, 대남, 대일 다소간 유화책을 쓰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과 징조가 보이지 않는 다 고 말했다. 이는 유엔차원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이를 모면하 기 위한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북한이 핵을 포 기하겠다 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새로운 국면을 상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 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유화 움직임에 대해 북한의 근본적 변화가 아닌 전술적 변화로 평가하고 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제재와 압력을 회피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북한이 유화 제스처를 쓴다면 이를 수용하기 어렵 다는 것이 남측 정부의 입장으로 보인다. Ⅳ. 2010년 남북관광교류 전망 년 한반도 정세 전망 2010년 한반도 정세는 무엇보다 북핵문제의 진전 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 받을 것 이다. 남북관광교류의 전망도 결국은 핵문제 해결과 연계된 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 핵무기 없는 세계 구현과 핵확산금지조약(NPT) 강화 구상을 밝힌 오바마 행정부 가 오랜 탐색 끝에 본격적인 북-미 양자대화를 시작했다. 2009년 12월 미국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고위급 북-미 양자대화에서 6자회담 프로세스 및 9.19 공 동성명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양자회담에 대해 미국 국부무는 좋은 출발점 으로 성격을 규정했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예비대 화(preliminary meeting)로서 상당히 긍정적 이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기간 실무적이고 솔직한 논의를 통해 쌍방이 상호 이해를 깊이 했으며 서로의 견해차를 좁히고 공통점도 적지 않게 찾게 됐다 고 밝혔다. 사전에 알려진 데로 북-미 양자대화의 의제는 비핵화, 평화협정(평화체제), 관계정 상화, 경제지원 등 현안 전반에 관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 의 6자회담 복귀를 목표로 비핵화를 주로 설득했고,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집 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시작한 북-미 고위급 대화의 특징은 평화협정에 관한 논의일 것이다. 그동 안 미국은 평화협정 문제를 4회담과 6자회담 등 다자대화에서 다뤄오다가 이번부터 46 47

26 6자회담 틀 내의 양자회담의 맥락 에서 평화협정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북핵협상은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근본문제는 뒤로 미 루고 동결, 불능화 등 우선 급한 불을 끄는 미봉책을 구사했다. 그러다보니 비핵 화로 가는 여정이 길고 험난했으며 역진을 되풀이 했다. 북한은 핵문제를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로 규정하기 때문에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 를 가질 동기를 제거해야 폐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북-미협상은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목표에 먼저 합의하고 이에 이르는 그랜드 바겐(일 괄타결) 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과거 협상과는 달리 먼저 북-미간에 근본문제 해결에 합의하고 6자회담을 통해서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로드맵을 만들어나가는 협상방식 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 구상을 제시하 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오바마 구상 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김일성 유 훈 사이에 대타협이 이뤄질 기회의 문이 조만간 열릴 가능성이 있다. 북핵 포괄협상 은 냉전질서를 평화질서로 바꾸는 판이 바뀌는 큰 틀의 구조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 다. 구조변화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사전정비도 이뤄지고 있다. 북핵협상 성공의 관건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대한 진 전여부이다. 그동안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미군철수, 한미연합사 해체 등을 우려해서 이를 서두르지 않았다. 하지만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재배 치 등이 이뤄질 경우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미국의 부담이 줄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 들을 고려할 때 북-미 포괄협상의 성공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2. 북한의 대남유화정책의 지속 가능성 북한은 2009년 8월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의 평양방문과 김정일 위원장과의 접 견을 계기로 국면전환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공언하면서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남 북관계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 특사조의방문단의 이명박 대통령 면담 직후인 8월 25일자 조선신보에 실린 최고 령도자의 결단에 의한 북남교착타개 되돌리지 않는 변화 를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북한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측 당국의 결단을 요구했다. 평양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남북관계 발전을 바라는 김정일 위 원장의 의지와 평양의 분위기를 전한 것을 볼 때 남북관계 복원을 바라는 북한 지도 부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신보는 어제까지는 반목과 대결의 길을 갔어도 궤도를 옳게 수정한다면 북남 관계는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금후 사태발전에 대한 평양의 일반적인 견해 라고 전했다. 조선신보는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라는 북남 수뇌합의가 이미 마련되여 있기 때문에 남측 당국이 이를 이행하는 기초 위에서 관 계복원을 서둘 것을 촉구하고,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은 모두 당대의 미국행정부도 지지와 환영의 의사를 표시한 문건들 이라고 하여 미국의 의사와도 반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조선신보는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크게 전환 되여 가고 있다. 북에서는 올해 2009년을 변이 나는 해 로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하 고 특사조문방문단의 청와대방문을 계기로 이제는 되돌리지 않는 변화 가 시작되 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2) 지도자 중심의 유일체제인 북한에서 김정일의 결단은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10년 대남정책도 유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 을 열고 3대 세습을 위한 안정적인 후계구축을 위해서는 경제위기 를 해소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남북관계 원상회복에 노력 할 가능성이 높다. 북-미 적대관계 해소 등 대외관계 확장을 위해서도 남북관계를 악 화시키지는 않으려 할 것이다. 그동안 요구해왔던 우리민족끼리이념 에 입각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 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지만, 그 강도는 높지 않을 것이며 달라진 현실을 인정하고 남측의 이명박 정부와 새로운 관계 설정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임기 3년차를 맞는 남측 이명박 정부도 남북관계 진전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고 북 측도 특사교환 또는 정상회담을 타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2009년 8월 21일부터 23 일까지 서울을 방문한 북측 조문단이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임태희 노동부 장 관 등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중순 임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김양건 노동당 통전부장 등과 비밀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1월 7일과 14일 통일부 당국자 가 개성에서 북측과 두 차례 접촉을 가졌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남측이 핵문제를 우 선 의제로 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를 의제화 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일단 결 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3) 협상결렬 이후 북한은 핵문제, 인권문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거론한 통일부 2) 조선신보, 2009년 8월 25일 48 49

27 와 현인택 장관을 집중적으로 비난하면서 남조선집권세력이 미국의 반공화국핵소 동에 적극 추종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을 방해하고 있다 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북 한은 핵문제는 북남관계와 아무런 상관도 없으며 따라서 그것은 북남관계개선의 장 애물로 될 수 없다 고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핵문제 해결과 연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은 현인택을 비롯한 남조선당국자들이 핵 문제가 북남관계의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북남관계문제가 해결되여야 핵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고 4) 하면서 핵문제우선해결론과 핵협상당사자론에 강 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남측 정부는 핵문제우선해결을 전제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이중접근(Two Track Approach) 을 근간으로 하는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의 대북정책 기조를 2010 년에도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북-미 양자회담 또는 6자회담에서 북핵해결과 관련한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관계복원과 새로운 진전이 있을 것이다. 3. 금강산 개성관광 등 관광교류 전망 1998년 11월 18일 시작한 금강산관광은 11주년을 맞았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화 해의 상징사업으로 서해교전과 북핵실험 등에도 중단하지 않고 꿋꿋이 버텨왔지만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남측 주민 190여 만명이 다녀온 금강산 관광사업은 이른바 햇볕정책의 옥동자 로 남북화해의 상징이 자, 대북 퍼주기 논란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북한 경제난 해소에 도움을 주었지 만 늘 남남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다. 2008년 7월 11일 대북정책 전환을 모색하려던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연설 당일 벌 어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은 남북관계를 더욱 얼어 붓게 만들었다. 관광객 피격사 건으로 북핵 해결의 일부 진전과 함께 남북관계 복원을 시도했던 이명박 정부의 전향 적 대북정책 추진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다. 베이징 6자회담에서의 북핵 진전을 계기로 남북관계 회복을 모색했던 정부로선 금 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을 둘러싼 책임공방과 북측의 대화제의 거부로 갈등을 지속해 왔다. 관광객 피격사건 직후 북측은 7월 12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사망사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하면서도 이번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 고 주장했다. 금강산관광의 잠정중단에 대해서 북측은 그들에 대한 도전과 모독이라고 하면서 남측이 이번 사건에 대해 올바로 사과하고 재발방 지대책을 세울 때까지 남측 관광객을 받지 않는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남북공동의 진상조사 요구를 북측이 수용하 지 않자 이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주요 의제로 제기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대 북압박을 시도했다. 하지만 북측이 10.4선언 지지표명을 의장성명에 넣는 맞불을 놓 음으로써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남측이 진상규명을 위한 현지합동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책임소재 규명 등 대북압 박을 지속하자, 북측은 8월 3일 조선인민군 금강산지구 군부대대변인 특별담화를 통 해서 금강산군사통제구역은 북측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란 점을 들어 남측의 현지합동조사요구를 거부하고 불필요한 남측인원 추방, 군사분계선통과에 관한 엄 격한 제한 통제,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한 강한 군사적 대응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더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을 둘러싼 남북갈등은 사건진상을 둘러싼 입장차에서 찾 을 수 있다. 북측은 군사통제구역에서의 자주권 행사차원의 군사적 대응조치로 보는 반면, 남측은 비무장 여성 관광객에 대한 총격 사망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남북간 합의서 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란 입장이다. 남측은 진상규명과 재발방 지 약속 등이 이뤄져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해놓고 대북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선다는 전통적 논리에 따라 북측은 강한 군 사적 대응조치 를 언급하고 위기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남측은 개성관광 중단 가능성 을 시사하면서 대북압박수위를 높였지만 북측은 금강산 남측인원 추방으로 맞섰다. 5)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을 수습하지 못하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와중에 2008년 8월부터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흘러나오면서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잠 정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못한 가운데 2008년 12월 1일 북측이 남북관계 부분차단조치를 취하면서 개성관광마저 중단됐다. 이로써 남북간 관광교류협력은 전면 차단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남한당국배제정책을 펴면서 민간교류는 지속하고 실리를 챙겨왔다. 하지만 관광객 피격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됨으로써 민 3) 동아일보, 2009년 12월 21일. 4) 로동신문, 2009년 12월 19일. 5) 고유환, 한반도 위기 정세와 남북관계 복원 전망, KTO 북한관광동향, 2009년 봄호, pp

28 간교류협력도 위축됐다. 남북화해의 상징사업인 금강산관광사업의 중단은 남북 모 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은 가운데 민간교류협력사업 마 저 중단됨으로써 한반도 위기지수는 높아지고 있다. 북측으로선 외화수입 감소에 따 라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다. 2010년 남북관광교류가 본격화하려면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과 함께 금강산 관광 객 피격사건에 대한 원만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김정일 위원장이 현정은 회장에게 한 재발방지 약속을 믿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보장 조치 등 3대 전제조 건을 철회하고 관광을 재개할 것인지를 남측 당국이 결정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해서는 남북당국이 처한 딜레마를 해결해야 한다. 선군정 치 를 하고 있는 북한이 금강산사건과 관련해서 공동진상조사에 나와 군의 잘못을 시 인하기도 어려운 문제이다. 로켓발사와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남측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관광을 재개하기 도 쉽지 않다. 하지만 지난 정부 임기 말에 남북한이 합의한 금강산관광지구관리위원 회를 만들기 위한 남북대화를 재개해서 관광재개를 위한 제반문제를 협의하는 것도 관광재개 방안의 하나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10년도에 현대와 아태의 합의에 따라 남북관광교류를 재개하려면 남측 당국의 정책적 결단이 이뤄져야 한다. 관광재개에 대한 북측의 의지는 현정은-김정일 면담 을 통해서 확인됐지만 관광재개문제를 핵문제와 연계하고 있는 남측 정부의 입장은 북핵해결 진전 때까지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남측 정부는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사과와 3대 전제조건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현금지불방식의 관광 은 하지 않을 것이며, 관광대가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금강산관광과 개성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북측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2009년 11월 25일 대변인 담화 를 발표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북측은 8월 최고수뇌부의 특별지시에 따라 금강산관 광객들의 신변안전과 재발방지문제에 대한 확고한 담보까지 해주었다 고 하면서 진 상규명과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측으로선 최고지도부의 뜻을 거역하고 군부를 자극하는 남측의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남측의 불만은 남측 당국을 배제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회장을 만 나 관광재개를 합의하고 현대를 통해서 금강산관광재개회담을 제의하는 등 북측 태 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정은 회장이 금강산 관광 11주년 기념행사 차 2009 Ⅴ. 맺음말 년 11월 18일 금강산에 갔을 때 북측 리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이 나와 금강산 개 성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간 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 며 이를 남한 당국에 전달해달라 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측 정부는 북측 당국이 당국간 회담을 공 식 제의해올 경우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은 중국식 특구+쿠바식 관광개방+박정희식 개발독재 의 장점을 따서 경제를 재건하려 했다. 관광개방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쉬 운 방법 중의 하나다. 안보리 제재에 따른 경제위기 심화를 타개하기 위해 금강산 개 성관광 재개와 함께 북한이 2010년 라진 선봉 지역을 관광지로 개방하는 계획을 검 토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월 18일 보도했다. 북한 관광을 전 문으로 하는 중국 고려여행사 사이먼 카커럴 대표는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올해 함경북도 칠보산과 황해남도 해주, 평양 일부 지역 등을 새로 개방했듯이 내년에도 라진 선봉 지역을 관광지로 개방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6) 고려여행사측은 관광산업이 북한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므로 새 관광지 개방 과 상품 개발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변화라고 분석했다. 카커럴 대표는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미국인 여기자 억류 등에도 불구하고 예 년과 비슷한 1천여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북한을 찾았다며 미국과 영국 관광객은 줄 었지만 기타 유럽국가의 관광객은 다소 늘었다고 전했다. 라선시 7) 는 김정일 국방위 원장이 12월 중순 처음 방문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관광재개를 희망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중국과 유 럽 관광객을 겨냥한 관광개방을 확대해서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이려 할 것이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을 당시에도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은 지속했다. 적어도 두 사업이 지속될 경우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위기관리가 이 뤄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핵실험 이후 남북긴장이 고조됐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경 6) 연합뉴스, 2009년 12월 18일. 7) 북한은 2001년 라진 선봉시의 이름을 현재의 라선직할시로 변경했다

29 협사업을 지속했던 것이다. / 정책토론 / 남북경협은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정치적 파고로부터 벗어나야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다. 민간부문의 남북경협이 정치적 이유로 중단될 경우 기업인들이 안정 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게 되면 남북관계에도 질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때까지 상황관리를 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경연계의 고리를 풀고 인도적 문제와 경협은 정경분리차원에서 다뤄나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 해야 할 것이다.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6.15와 10.4선언에 대한 이행의지를 밝히는 문 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해결, 대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 당국간 대화 재개 등 풀 어야할 문제가 많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원상회복돼야 한다. 남측 정부가 기존의 대북강경노선을 고수 할 경우 북측은 남한당국배제정책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시급한 것은 신뢰의 회복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접촉 제공 대화를 통한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통한 상부 구조의 변화를 모색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비핵 개방을 내세우고 위 로부터의 본질적 변화 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위기의 주원인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남한의 반북대결정책에서 찾아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남북화해 진전을 통해 개혁과 개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북한 주민들은 지도 부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위로부터의 변화를 촉진하는 유일한 방법은 포용정책을 통해 변화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것이다. 북한의 선 변화를 요구하면서 무시정책과 대결정책으로 일관할 경우 북한의 내부통제 명분만 제공하고 실질적 변 화를 추동하기 어렵다. 이것은 냉전시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시기에 시도했다가 실 패한 정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상호의존성의 증대란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대북정책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우리 의 대북정책이 북핵문제 해결과 김정일 이후의 후계문제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 에서 현재의 김정일 정권과 맞대응하는 전략은 제고돼야 한다. 남북관광 변화와 대응 방안 계간 한국관광정책 편집팀에서는 2009년 11월 30일(월) 남북관광 변화 와 대응 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좌담회는 지난 10여년간의 남북관광을 평가하고, 향후 남북교류 변화를 전망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모 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좌담에는 오경환 한국관광공사 남북관광사업 단장, 조철중 현대아산(주) 관광사업본부장, 김철원 경희대학교 교수, 양 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김상태 편집위원장(한국문 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진행을 맡았다. 본 글에서는 좌담에서 개진 된 요지를 게재하였다. 일시 2009년 11월 30일(월) 11:00 ~ 13:00 장소 한국관광공사 남북관광사업단 (2층) 참석자 김철원 경희대학교 컨벤션경영학과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오경환 한국관광공사 남북관광사업단 조철중 현대아산(주) 관광사업본부장 참석자는 가나다 순 진행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리 사진 김이숙 편집팀 양철모 54 55

30 김상태 우선 연말이라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그간 교 착상태에 머물던 남북관계에 변화가 오리라는 전망이 최근 국내외 보도를 통해 빈번하 게 제기되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관광에서 남북관광은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되는 데 오늘 자리에서는 2010년 남북관광, 특히 관광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짚어가야 하는 가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김철원 교수께 현재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원 잘 알고 있다시피 현재 남북관계는 냉각기에 있으며, 이로 인해 남북관광도 중 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는 전체적으로 풀리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북이 최근 굉장히 유화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초에 카자흐스 탄 아스타나에서 개최되는 제18회 세계관광기구총회에 참석했을 때, 북한의 국가관광 총국 책임자와 서기관이 참석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들 또한 남북관광 에 대해 굉장히 유화적이고, 남북관광의 재개에 대해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 다. 북한의 경우 세계관광총회에 10여년 만에 참석한 것으로 이는 어떤 내적 변화가 있 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 회의에서 그들은 시종일관 관광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광이 북 한경제에 특히 외화획득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북한 참석자 들은 WTO측과도 칠보산 프로젝트 등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나누었으며, 미국의 참 석자 자파리(Jafar Jafari) 교수와 관광협력과 교육에 대해 논의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학의 입장에서도 관광이라는 것이 외화획득과 인프라 개선에 큰 기여를 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풀려나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 광사업들은 우선적으로 정치적 문제가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어쨌든, 저의 생각 은 남북관계는 희망적이고 점점 해빙기가 되어가고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김상태 김교수께서 남북관계 특히 관광측면에서 말씀해주셨다면 2010년 남북관계 전 반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아야 할지 양문수 교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 다. 양문수 전망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남북관 계에 국한시켜서 본다면, 남북관계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과 변수가 무엇이냐에 따라 평 가될 것입니다. 또한 남북한 당국을 포함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체들, 그리고 주 체들 간의 관계들에 의해 형성되는 정세에 따라 결정되어 질 것입니다. 결국 제일 큰 요 인은 북미관계로 대표되는 전반적인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당국 간의 직접적 정책의 지 일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남측의 정권교체, 북한 최고지도자의 건강문제 등 복잡한 일들이 겹쳐지면서 최근의 남북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국내적으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시기를 냉각 기 내지는 위축기로 보는 시각이 있고, 또 다른 시각으로 정상화되기 위한 과도기적 진 통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남측 정부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6자 회담 참여국 특 히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존의 남북관 계를 대표했던 대북포용 정책에 대한 평가의 기반에서 기존의 남북관계를 바로잡고, 지 금까지의 남북관계는 문제가 있었다는 교정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뚜렷한 대북정책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적 행동조치 로 인해 대북관계를 다시 냉각기로 돌아서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뚜렷하게 잡히지 않은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보즈워스 대표가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사실상 북미양자 접촉이 시작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접촉으로 볼 것이냐 협상으로 볼 것이냐에 따 56 57

31 라서는 다르겠지만, 그 자체에도 의미가 있을 것 입니다. 최근 흐름 중에 있어서 비교적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클린턴 국무장관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평화협정 부분입니다. 과거의 북미관계에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 평화협정체 결입니다. 평화협정체결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취했던 태도는 사실상 주한미군철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클린턴 국무장관이 최근 이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은, 향후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는 것과는 별개로 핵 폐기와 평화협정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이 시점에서 가 장 선호하는, 또는 상대에게 가장 요구하는 의제를 가지고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 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비교적 낙관적으로는 서로가 일정부분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의견과 비관적으로는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것 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평화협정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이고, 이것을 중심으로 북미관계가 이야기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한국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국제공조 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이라면 북미관계에 따라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랜드바겐 구상에도 나타나듯이 북핵문제가 진전되어가는 상황에 맞춰가면서 남북관 계를 진전시키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향후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태 그렇다면 우리 관광인의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정부가 북핵문제와 관광을 연동 해 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북미관계에 따라 관광만은 별도로 둘 것인지가 관심거리입 니다. 양교수의 평가는 어떠십니까? 양문수 관광 분야이던 개성 분야이던 전반적인 경제협력이던 한국정부 입장은 물론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 흐름으로 봐서 북핵문제와 연계전략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정부 당국자뿐만 아니라, 전문가그룹 내부에서도 그러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 다. 비단 관광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협이 사실상 북핵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상태 : 사실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해서 과거 10여년 동안 남북관광교류가 남북관 계를 풀어나가는 지렛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해 7월 금강산 관 광객 피살사건 이후로 1년 5개월 정도 남북관광이 완전한 경색상태에 있어 지금은 관 광공사, 강원도, 현대아산 모두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난 10여년 간의 남북관광을 조철 중 본부장께서 중요한 사건이나 의미별로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중 지난 11월 18일이 금강산관광 1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금강산관 광을 실제로 한 기간은 작년 7월 12일에 관광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9년 8개월 정도 되 는 셈입니다. 남북교류사업은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이 불가능하 다는 고 정주영 회장의 의지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장께서 민간기업인으로 서 남북교류에 많은 공을 들이시고 1998년 6월 16일에는 직접 기른 소떼 500마리와 함 께 평양을 방문하신 것을 계기로 남북경협의 물꼬가 트이고, 그해 10월 30일에 다시 북 한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금강산개발사업에 대한 최종합의를 이 루어냄으로써 남북교류와 화해협력의 새 시대로 접어들게 하였습니다.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겠으나, 저는 현대아산 입장에서 다 음 3가지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강산관광과 개발사업입니다. 1998년 11월 18일 오후에 3만톤급의 크루즈선 현대금강호가 승무원을 포함한 승객 1천4백70명을 태우고 동해항을 출항함으로써 꿈 58 59

32 에도 그리던 금강산관광이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우여곡절도 많았고 열악한 시설 로 인한 불편함도 많았지만 오직 금강산을 찾아간다는 일념 하나로 꾸준히 찾아주시었 고, 관광객을 모실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이 완성되어감으로써 불편이 줄어들고 육로관 광이 성사된 후로는 관광객이 획기적으로 증가되어 2008년 7월 관광이 잠정중단될때 까지 약 200만명이 금강산을 다녀가셨습니다. 금강산관광을 운영한 9년 8개월동안 초 기 4년 10개월은 해로를 통해 55만명이 다녀갔으며, 2003년 9월, 육로관광이 시작된 이후 4년 10개월간의 관광객은 144만여명으로 이전 해로관광객에 비해 거의 3배에 가 까운 증가추세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접근성이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육로관광 이후 관 광환경이 개선되어진 데에도 원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호텔 로비에서 남북이 만나 인사 하고, 관광노정에서는 입담좋고 애교 넘치는 북한 안내원의 해설에 함께 웃으며 남과 북이 어우러지는 모습에서 한민족의 동질성이 확인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금강산관광은 이러한 교류의 장을 제공한 것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간차원의 본격적인 남북교 류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둘째는 금강산 관광상품이 국민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남북간의 만남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이 를 통해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넷째는 남북간 상시대화채널을 유지 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섯째는 민족공동번영의 기반을 조성하였습 니다. 마지막으로 북측을 직접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산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금강산관광의 큰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금강산관광을 통해 인제, 고성 등 강원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였으 며 더 나아가 이산가족 상봉 등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개성공업지구 개발사업입니다. 개성공업지구의 지정은 2000년 8월 현 대아산의 고 정몽헌 회장과 북측 사이에 공업지구 개설운영에 관한 합의서에서 약속 한 사항이었으며, 금강산관광사업과 함께 남북경협의 양대축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2003년 6월 30일 착공된 개성공업지구는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 공동개발로 1단계 에 100만평을 조성하여 섬유, 의류 등 경공업분야 300여 업체가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2009년 9월말 현재 섬유, 화학 등 6개업종 114개 업체가 입주하여 기업 활동을 하고 있 으며, 이에 고용된 북측 근로자들이 4만여명, 남측 상주인력은 1천명 정도가 됩니다. 참 고로 개성공단의 2005년 1월 이후 2009년 9월말까지의 누계 생산실적이 7억불을 초과 하였으며 그 중에서 1억2천만불의 해외수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 사업 으로 250만평을 토지공사와 공동개발하고 있으나 측량완료 단계에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추가로 진행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개성관광입니다. 2005년 7월, 현정은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성 및 백두산관광에 합의함으로써 시범관광이 3차례 이루어졌고 2007년 12월 5일, 개성관광 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성관광의 매력은 금강산관광은 하나의 명승지로 격리되어있는데 비해 개성은 시내를 지나감으로써 북한사람의 생활상을 볼 수 있다는 점과 우리 쪽에서 거리가 가까워 당일관광이 가능하며, 선죽교 등 고려유적지와 박연폭포 등의 명승지를 관광하고 북측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으로써 북측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겠습니다. 여건상 하루 관광객을 300명으로 운영하다 2008년 7월 10일, 허용인원을 650명으 로 확대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나 금강산사고로 예전수준으로만 운영되어오다 11월말에 중단되었습니다. 운영한지 1년이 채 안됐지만 11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위의 세 가지를 남북협력사업의 중요한 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되고 있 는 것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의 관광가능지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백두 산관광, 평양관광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광교류가 확대되면 향후 남북교차관광과 자유왕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3대사업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민족의 공동번영과 발전이라는 대의가 담긴 사업이며 민족화해와 화합을 소망하는 겨레의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가 담긴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개성공업지구만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서 저희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속한 재개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말씀 감사합니다. 본질적으로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 고 개선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구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남북관광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오단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환 남북관광 교류의 근본적인 목적은 분야별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겠 지만, 나름대로 그동안 대북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각한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 니다. 첫째는 국민의 기본적인 관광욕구 충족차원에서 보겠습니다. 관광욕구차원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가를 지불하고도 가지 못하는 곳이 북한에 있는 관광명승지입니 다. 이러한 국민의 욕구충족 차원에라도, 또 그런 방향에서 남북관광교류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는 분단국으로서 남북 간의 문화적, 사회적 통합에 대 한 기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60여 년간의 단절로 인해 남북간에는 생활, 60 61

33 여 년간의 남북관광교류 사업이 내용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과거 남북관광교류 사업에 대해 김철원 교수께서 평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 등 동질성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광 교류를 통 해 끊임없이 상호간의 연결 고리를 유지하는 것이 향후 남북 간에 민족적, 사회적 통합 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셋째는 경제적인 목적입니다. 실제로 한반도 는 물적, 인적 차원에서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남북교류 사업을 통해 대륙횡 단철도의 연결이 현실화 된다면, 서울에서 북경까지 4-5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 는 유리한 조건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육로가 막혀 있다면, 앞으로 남측이나 북측 모두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진입하는데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 니다. 또한 남북교류가 확대되면 부정적인 국가 신인도 부분, 투자 기피 등도 모두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측으로도 관광객들이 출입이 되면, 전면적인 개방 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선 관광실현이라는 조건만 달성이 됨으로써, 주민들의 고용창출 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경제성장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남북관광교류 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면, 우리가 세계중심 국가로 우뚝 서는데 남북 관광교류가 가장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근본적으로 이런 방향에서 남북관 광사업이 지향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조철중 상무와 오경환 단장께서 과거 10여 년간의 남북관광교류에 대해 말씀 해주시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10 김철원 우선 현대 아산이 금강산 관광을 필두로 해서 남북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또 그 것을 통해 주변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관광이라는 측면이 자생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지금의 남북관광은 너무 외생적 요소에 국한되지 않았나 봅니다. 무엇보다 관광이라는 것이 개방성이 중요 한데, 북한관광을 전면적으로 개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단 북한 관광을 정의내리면 유보적 개방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이 이루 어지고, 백두산 관광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정치적 변수에 의해 현재 봉착상태에 와있는 데 비록 유보적 개방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자생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또한, 다원성 부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추진 주체가 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금 강산관광이나 개성관광 등은 주로 방문객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남북관광의 폭을 넓히는데 한계를 가지고 오지 않았나 봅니다. 이런 문제점에는 공사의 역할이 너 무 소극적이었다는 부분도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남북관광사업단이 있지만, 남 북관광사업이 공사내부에서 어느 정도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볼 때, 사실 충분한 비 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해외지사를 통해 남 북관광 채널을 강화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현대아산과 교류를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UNWTO, PATA,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들과 도 접촉하면서 관광측면을 많이 발전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너무 관심을 가지지 않고,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에 남북관광교류가 너무 방문객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 니다. 예를 들어 인프라 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던가, 교육이던지 연수프로 그램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너무 간과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너무 하드웨어적인 관광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관 광의 측면에서 방문객의 통일 의식은 고취시켰지만, 방문객 경험의 질을 제고하고 방 문가치를 제고하는 측면은 간과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지속성이라던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구전효과를 창출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섯 번째는 공사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공사가 나름대로 독자적인 채널을 여러 각도에서 구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사 62 63

34 의 매출손실 2,300억원, 금강산 투자협력업체가 800억원의 매출손실을 보이고 있습니 다. 당사는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조직 및 인력을 축소하여 작년 7월 1,084명에서 현재 390명 정도로 감축하였으며 임직원들의 급여도 삭감하거나 유보하여 힘겨운 자구노 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강산관광 중단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관광중단 이 몇 차례 있었으나 1년 5개월까지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재개될 날짜가 정 해져있다면 희망을 가지고 준비를 할 것인데,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입 니다. 현대아산도 문제지만 금강산에 투자하고 있는 30여 개의 업체들도 큰 문제입니 다. 이들은 개인사업체로 남측에 기반 없이 금강산에만 투자한 상태로 회사존속이 어려 운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줄 여력은 없지만 그동안 발생한 비용을 유보하고 체제비 감면, 임대보증금 반환 및 일부업체 운영자금 대출 등 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운영자금용으로 남북협력기금 대출 요청을 했 습니다만 최종적으로 70억원을 2008년 12월말에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현대아산 40 업단에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공사에 전사적인 지원체계가 미비한 것 이 남북관광교류 활성화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봅니다. 향후 다원성을 확보하는 문제, 공사의 역할 확대 문제, 국제기구 활용 문제 등이 남북 관광교류사업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광이 재개가 된다면 질적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2011년도에 세계 관광총회가 한국에서 개최 됩니다. 북한이 한국 세계관광총회에 참 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한다면 다양성을 가지고 남북관광의 질적 제고 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김상태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 현대아산의 상황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아 산 입장은 어떤 것인지, 앞으로 어떤 점들을 준비 중에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상무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철중 금강산 관광이 작년 7월 11일 불의의 사고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금강관광 사업이 현대아산 매출의 60~7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단되다보니 영업 손 실이 극심하여 경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2009년 상반기에만 260억원의 순손실을 보이고 있으며, 10월말 기준으로 현대아산 억원, 협력업체 30억원을 요청하였으나 70억원 전부를 협력업체에 배정키로 하여 현재 60억원을 협력업체에 지원하였고 10억원은 관광재개 시 준비금으로 유보하고 있는 상 태입니다. 저희나 협력업체 공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관광중단 장기화 대책의 일환으로 평화생태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나 매출규 모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남북교류사업이 정치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관광분야는 별개로 다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이 모두 재개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 다면 우선 개성관광부터라도 허용되었으면 합니다. 개성관광은 저희 경영상 큰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남북관광의 끈이 이어져있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남북관광사업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봅니다. 관광재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신변안전보장 문제는 남북당국이 협의 결정할 문제 로 양측이 조속히 만나 결정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개성관광이 개성공업지구 체류 인원에 비해 그 문제에서 좀더 유연한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김상태 현대아산만큼은 아니겠지만, 관광공사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시기에 여 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단장께서 공사입장을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35 의 안전문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 공사, 현대아산 등 모두가 노력하고 있 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사실 현대아산과 공사 등 재개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사전준비도 하고 있는 데, 저는 재개 이후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시기를 조정기 또는 정상화를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본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의 노력이 조금 더 집중되어야 할 부분 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양교수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환 김철원 교수님께서도 이야기 해주셨지만, 지금까지 공사가 안고 있는 여건상 의 한계점도 있고 역할이 소극적이었다는 점에 대해 인정합니다. 공사입장에서는 남북 관광사업이 점진적으로 확대 되면, 공사 역할을 전사적인 지원체계로 끌어 올릴 것이 며, 한국관광공사가 남북관광교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초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1년 4개월간 남북관광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사 직원과 대북사업을 맡고 있는 단장 입장에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 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도 공사의 남북관광사업단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 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스스로 자괴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빠른시 간 내에 재개가 될 것을 믿고 있으며, 향후 재개가 된다면 기존과는 다르게 좀 더 성숙 된 모습으로 사업이 전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공사는 현재 남북 관광사업이 재개가 될 경우를 대비해 현대아산은 말할 것도 없지만, 협력업체, 공사 등 이 바로 투입되어 정상 가동되는데 전혀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 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는 물론 현대아산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 다. 또한 향후 남북관광사업이 재개된다면 백두산 시범관광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북측 타 지역까지 관광사업이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 정부차원에서 방문객들의 신변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들을 세부적으로 준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와 현대아산에서는 관광코스, 시설물 등에 대해서 정부와 합 동으로 안전점검 실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광재개와 관련해서 관광객 양문수 관광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것은 관광전문가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 실 거라고 봅니다. 남북교류는 내부의 차원과 외부의 차원이 있을 것이며 외부차원은 남북관계의 차원과 한반도 주변정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최근의 벌어졌던 상황을 볼 때, 크게 봐서 북미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남북교류에 있어 가장 중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과는 조금 다르게 독립적으로 남북관계를 가지고 가고자 하는 분위기, 내지는 정부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금강 산 관광이나 개성관광을 보는 것들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으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북한 당국 양쪽 모두 조금씩 풀어가야 할 과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 니다. 결국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관광 자체의 차원에서의 해결도 필요하지만, 남북관계 를 좀 더 넓게 보는 차원에서 관광의 의미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그래서 인식 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로 작용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금강산관광, 개성관광이 단순재 개 내지는 2008년 7월 11일 이전에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 라서 결국 남북관광교류의 단순재개가 아니라 보다 더 발전되는 모습으로 재개되는 것 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남측과 북측 모두 조금 더 전향적인 모습으로 금강산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이래야만 관광재개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대북정책의 측면에서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 다. 북측에서도 남북관광을 통한 여러 가지 학습 효과가 있을 것이며, 남측에도 과거와 다른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북한의 의미 있는 행동을 견인하지 못한다면 남북관광교류 에 부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태 오늘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 전문가들께서 내년의 남북관광교류, 어떻게 보 시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진지하게 토론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합니다

36 정책논단 1 정책논단 관광분야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신용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1. 머리말 2.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특성 정책논단➊ 관광분야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에 서 다행히 빨리 수습되어가는 분위기이며 OECD 국가에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통 용되는 정의는 없다. OECD에서는 사회적기업이란 상 서 한국의 빠른 경제회복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경제 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통해 일정 수준의 자금을 스스로 정책논단➋ 관광산업 인적자원 개발정책 추진방향 회복의 효과가 사회 전반으로 파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빈곤계 조달하고, 주주들을 위한 이익창출이 아니라 사회적 소 외의 희생자들을 돕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으며 창출 정책논단➌ 불요불급 관광개발규제의 암적요소 어떻게 없앨 것인가? 층에 대한 공공 부문의 사회서비스는 여전히 수요에 비 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수익성과 된 이윤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는 기업 (OECD, 1999)이라는 정의를 제안하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에 대 정책논단➍ 관광통역안내사 제도 개선방안 공익성을 함께 추구하여 자본주의 경제의 새로운 대안 적 모델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관광의 결 한 개념은 각 국가별 특성에 따라서 상이하다. 유럽의 경 우 1990년대 이후 장기실업의 구조화로 인한 사회문제 정책논단➎ 국가브랜드, 관광브랜드, 도시브랜드의 역할과 과제 합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는데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종종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경제 1) 의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에 반해 정책논단➏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MICE산업 프로젝트 1)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제1섹터(정부부문), 제2섹터(민간영리기업) 이외의 제3섹터에 해당되는 조직들의 사회적 책임, 즉 규범성을 좀 더 강조한 의미의 용어다(조영복, 2007)

37 [표 1] 국가별 사회적기업의 개념 [표 3] 사회적기업육성법 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및 절차 구분 유럽 미국 한국 1990년대 이후 장기 실업에 대한 대응 협동조합 중심이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 제한적 이윤배분 정부지원(법제 등) 광의적 개념(사회적 경제) 지역사회 비영리단체의 민간주도 정부지원에 기대지 않으므로 자체적 수익 창출 중시 이윤배분은 금지 비영리단체의 지역기업 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에 대한 대응 정부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한계로 안정적 일자리 필요 사회적기업육성법 등 정부주도로 이루어짐 현재는 법적정의에 따른 협의개념으로 통용 (Community-Based Business)의 개념 [표 2] 사회적기업과 비영리기관 및 영리기업의 비교 구분 비영리기관 사회적기업 영리기업 인증요건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1 비영리법인 조합 단체, 상법상 회사 등의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 - 취약계층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50% 이상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시 각 30% 이상 (혼합형) - 기타 판단 곤란한 경우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판단 (기타형) 4 서비스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30% 이상 6 정관이나 규약 등을 구비 7 (상법상 회사)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인증절차 : 인증공고 고용지원센터 1차심사(형식요건) 인증심사소위원회 사전심사 육성위원회 심의 인증 동기 이타성 양자간 혼합된 동기 이윤추구 핵심가치 사회적 사명 공익성과 시장성의 균형 수익성, 효율성 목표 사회적 가치추구 사회적+재무적 가치 경제적 가치 추구 자원조달 자선적 자본 및 정부보조금 다양한 자원조달혼합 투자적 자본 수익용도 비영리목적사업 미국은 NGO 중심의 민간자원을 바탕으로 정부의 지원 은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에 이미 자리잡아있던 비영리 단체들이 기업 및 지역기부금 등의 재원을 가지고 사회 적기업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 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 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 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자(기업) 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개념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사회적기업 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가치(수익성)와 사회적 가치(공익성)를 함께 추구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기업이윤 재투자 한다는 점이다. 즉, 사회적기업은 영리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되 창출된 수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 해 환원을 한다. 왜냐하면, 영리창출을 위한 기업의 성 장이 아니라 기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3.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현황 투자자 배당 및 재투자 리스크수준 낮은 리스크 비교적 높은 리스크 리스크 감수를 장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기원은 1997년 외환위기 당 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구 조 조정에 의해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하자 당시 김대중 정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긴급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을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3) 과 인증 등 구 취했다. 이 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가져왔지만 고용의 안 체적인 사항들이 갖춰지게 된다.2007년 사회적기업 인 정성 문제와 정부재정 지원의 효율성이 낮다는 비판을 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9년 7월 기준으로 250개의 받고, 차기 정부인 노무현 정부는 공공근로사업의 문제 인증 사회적기업들이 있다. 4)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관련 점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하여 사 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2007년 2,039개에서 회적 일자리 2)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2009년 7,056 개로 증가하였다. 조직형태는 비영리조 적극적 복지의 개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직 147개(58.8%), 상법상 회사 103개(42.2%)의 구성을 제공과 신규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신규 이루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고용에 대하여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구조라 정부 보육, 문화 예술 관광 체육, 간병가사, 기타형으로 지원이 중단될 경우 사업의 지속성이 위협받는 문제는 형식상 구분하나 여러 업종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기 계속해서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사업의 지속성 담보를 업들이 다수이며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문화예술 체 위해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식의 사업보다는 사 육 관광에서의 사회적기업은 아직 많지 않다. 회적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장 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박찬임, 2008) 이후 노 동부 주도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이 제정되고 2) 사회적 일자리 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환경 문화 지역개발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 단체 등을 통하여 창출되는 일자리 를 말한다. 3) 정부에서는 인증받은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 세제혜택 및 인건비 지원, 경영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한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을 참조할 것 4) 2007년 54개 기업 인증, 2008년 166개, 2009년 250 개 인증

38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보육 문화예술관광체육 간병가사 기타 [그림 1] 인증 사회적기업 업종별 현황 5) 4. 관광과 사회적기업 는 관광분야에도 다양한 사회적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데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에덴프로젝트(Eden 관광에서도 사회적기업의 두 가지 목적, 즉 경제적 수 Project)" 이다. 에덴프로젝트는 영국 콘월(Cornwall) 카운 익을 올리면서 공익적 가치도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이 티의 지역관광개발 프로젝트를 개발 관리하는 기업으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의의는 지속가능 로 프로젝트 자체를 가리키는 명칭이기도 하다. 에덴프 한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 로젝트가 건설된 잉글랜드 남서부의 콘월 카운티는 광 한 기여, 사회적 필요 충족 및 사회서비스 확충, 윤리적 산업이 폐쇄되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된 영국의 낙후지역 시장의 확산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관광에서 사회적기 이었다. 아름다운 경관 덕분으로 관광업이 중요한 위치 업의 의의는 신규일자리 창출과 틈새시장 발굴을 통한 를 차지하게 되었으나 여름에만 관광객이 몰려들어 비 관광산업 발전기여, 지역관광 활성화, 취약계층의 관광 수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에덴프로젝트는 이러 향유권 확대, 관광의 윤리적 소비 진작 등과 같은 잠재 한 관광비수기를 극복하고 일년 내내 관광객을 유치할 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 있는 관광지를 개발하고 지역 재활성화를 위하여 시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관광분야의 작된 관광개발 프로젝트로서 폐광지역을 활용하여 돔 사회적기업의 활동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전체 인증 모양의 식물원과 함께 환경교육 시설과 연구센터를 건 250여개 기업 중에 관광분야의 사회적기업은 교육여행 립한 것이다. 에 종사하는 단지 1개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관광 에덴프로젝트는 2001년 개장 후 8개월만에 1억 파 분야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저조한 이유는 우리나라 사 운드, 2007년까지 8억 파운드의 경제효과를 창출하였 회적기업의 특수성,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요건 충족 으며 2010년에는 10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의 어려움, 관광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부족, 지원 있다. 그리고 에덴 프로젝트에 고용된 정규직 일자리 시스템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는 약 500명인데 이중 95% 이상이 지역에서 채용되었 반면에 사회적기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영국의 경우 6) 으며 연관업체까지 합치며 프로젝트로 생겨난 일자리가 5) 자료: (사)사회적기업연구원 (2009.7) 6) 2006년도 영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업체의 수는 최소 55,000 개로 파악되는데 이는 영국 전체 근로자 고용사업체의 약 5% 에 해당되는 비 중이고 영국 GDP에 대한 기여는 약 1%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2] 영국 콘월 카운티 에덴프로젝트의 전경 2,000여 개에 달한다. 또한 에덴프로젝트는 지역 뿐 아 이나 공감대도 현재로서는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 니라 영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 중의 하나로 자리잡아 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하는 개장 후 3개월만에 100만 번째 방문객을 달성하였고, 것이 필요하다. 2008년 7월, 1,000만 번째 방문객을 달성하였다. 이러 첫째, 관광에서 사회적기업의 가치 전파 및 홍보를 위 한 에덴프로젝트는 관광을 통해 낙후지역을 성공적으로 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인 재생시킨 사회적기업 프로젝트로서 단순히 기업창출로 지도는 아직 짧은 역사로 인해 낮은 편이며, 관광은 보 인한 일자리 창출 이외에도 지역활성화와 함께 콘월지 건, 복지 등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선발 분야에 비해 상 역의 네임브랜드 가치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 대적으로 더욱 낮아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 고 있다. 다. 둘째, 관광분야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 노동부의 인증사회적기 업 제도는 관광분야 사회적기업들이 인증받기에 어려움 5. 관광분야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이 있어 문화부 차원에서 유망한 관광분야의 예비 사회 적기업들을 육성하여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구 관광분야의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정부 사해야 한다. 셋째, 관광분야 사회적기업의 시장조성 노 의 지원, 기업들의 왕성한 활동, 관광분야 사회적기업들 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관광분야에서 사회적기업에 의 상품(서비스)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 있는 소비층의 대한 수요가 아직 높지 않아 민간시장이 성숙하기 전까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관 지 기업들의 자생력을 도울 수 있게 관광부문 공공시장 광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은 거의 맹아 단계로 민간시장 에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 현 정부에서 은 성숙하지 않았고 관광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추진하고 있는 복지관광 사업 등에 사회적기업의 우선 72 73

39 적 참여를 고려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관광분야 사회적기업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필 요하다. 현재 관광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예비)사회적기 업들간의 정보교환이나 공동협력 활동을 모아줄 수 있 는 구심점이 없는 상황으로 기업들간의 협력을 도모하 고 시너지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협의체 및 이들의 공 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6. 맺음말 해외국가들에 비하여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역사는 짧고 민간주도가 아니라 정부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된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단시간에 정부주도 로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이룩하긴 했지만, 관광 분야에 서는 아직까지 가시적 움직임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얼마 전 노동부와 MOU를 체결하 고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분야에서 200개의 사회적기 업 설립을 목표로 발표했는데 문화예술에 비하여 관광 분야는 아직 갈 길이 매우 먼 상황이다. 앞으로 정부, 관 광학계 및 관광업계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김혜원(2009),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의 형성과 전망, 동향과 전망, 75호 노동부(2008),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박찬임(2008), 사회적기업 창출 및 육성을 위한 과제, 노동리뷰, 2008년 7월호, pp 조영복(2007),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부산:(사) 사회적기업연구원 OECD(2006), OECD 국가의 사회적기업과 시사점(번역본) Rob Paton(2007), Magaging and Measuring Social Enterprises, London: SAGE Publication 1. 서론 국가 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서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인적자원 개발이 국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분야로 인식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정책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신발전체제 구축 이라 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한 5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인재 대국 을 제시하였다.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는 관광산업은 인적자원이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IT, 문화산업 등 타 분야에서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해 서 관광분야에서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관광산업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육성, 활용하기 위 해서 인적자원 개발 정책은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추진 되어야 할까? 본 고에서는 관광산업 인적자원 개발 정책 추진 현황 정책논단 2 관광산업 인적자원 개발정책 추진방향 김현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인적자원 개발 정책 추진의 전제조건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인적자원 개 발 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이 인적 자원을 양성 배분 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 을 말한다. 상기 개념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적자원 개발의 주체 는 공공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 기업 등 산 관 학이 연결고리를 갖고 연계되어 있다. 인적자원 양성은 교육 기관의 영역이며 배분은 인력 수급의 균형성을 확보해 야 하는 정부의 영역이다. 또한 인적자원의 활용은 기업 의 몫이다. 인적자원 개발 정책 대상은 정규 교육기관에 소속되 어 있는 예비 산업 인력과 관광산업에 입직한 인력으로 74 75

40 [표 1] 관광종사원 자격별 등록 현황 (단위: 명) 구분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합계 합격자 누계 337 2,833 99,488 16,261 77, ,655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08년 12말 기준 대별된다. 따라서 인적자원 개발 정책은 교육정책과 노 동정책을 아우르는 상위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산 관 자 한다. 또한 거시적인 시각에서 관광산업 인력 수급 균형성 확보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이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당위성이 강조되 는 영역이다.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중 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이 제시된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6~2010) 에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육성 및 활용을 위한 주체별 역 할이 제시되어 있다. 국가차원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대 부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담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인적자원 개발 정책은 산 관 학의 명확한 역할 정립이 요구된다. 즉 인적자원 개발 정책은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만으로 성과를 기대 하기 어렵다. 인력양성을 담당하는 교육기관, 양성된 인 력을 활용하는 기업, 교육기관과 기업이 연계한 산학협 력을 기반으로 각 주체가 연결고리를 갖고 작동해야 하 기 때문이다. 1)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관광부문에서 통용되고 있는 국가전문자격은 관광통 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등이다. 이외에 국가기술자격으로 컨벤 션기획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자격제도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을 갖춘 인력을 육성, 배출하기 위한 제도이다. 자격제 도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에서 필요 로 하는 양적 측면의 수요와 질적 측면의 업무 역량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행 자격제도는 관광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성 확보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현행 자격제도를 통해서 배출되는 인력에 대한 산업 현장의 수요이다. 지극히 원론적인 고민일 수도 있 으나 자격제도 운영의 취지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3. 관광산업 인적자원 개발 정책 진단 인력을 배출하는 데 있으므로 자격증 보유 인력에 대한 수요는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다. 관광 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관 광기본법(제11조)에 정부는 관광에 종사하는 자의 자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과 그 밖에 필요한 시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는 관광종사원의 자질 향상에 관 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관광진흥법 전문에서 알 수 있듯이 관광산업 인적자 원 육성을 위해서 투입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은 자격 제도와 교육훈련 제도이다. 관광분야에서 시행되고 있 는 자격제도와 교육훈련 제도를 대상으로 투입된 정책 수단이 해당 영역에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진단하고 단편적인 예로 국내여행안내사를 들 수 있다. 관광 진흥법 시행령(별표4)에서는 국내여행안내사의 업무 를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로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자격증 관련 사이트 Q-Net 에서는 국내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 행 일정 계획, 여행비용 산출, 숙박시설 예약, 명승지나 고적지 안내 등 여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 로 정의하고 있다. 국민 국내여행 패턴이 대부분 개별관광 형태로 이루 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여행안내사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미미한 수준이다.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에 의해 한 계획 수립도 어렵다.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일본, 싱가포르 등 주변 국가에서 현업 인력을 파악 부분이다. 하기 위해 자격증 갱신제를 유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 둘째, 특정 분야의 업무 수행 역량을 검증하는 시스 사를 실시하고 있는 데 반해서 관광산업 분야 유자격 인 템으로서 자격제도의 기능이다. 노동시장에서 자격제 력에 대한 통계는 자격제도 도입부터 지금까지 누계치 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만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준의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관광산업 인적자원 육성 정책을 체계 2) 관광종사원 교육훈련 제도 적으로 추진한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관광통역안내 관광부문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여행업, 관광호텔업, 사 자격제도 운영 체계에서 우리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 카지노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등 관광진 다. 우선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 흥법에 명시된 사업체 종사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추기 위해서 자격시험 응시 전에 관광객과 의사소통, 관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제도는 지원 대상 광지식, 투어 진행 등으로 구성된 SOAs 관광가이드 트 의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교육훈련 레이닝 코스 이수를 의무화 하고 있다. 1) 관련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싱가포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특징적인 점은 즉 교육훈련 기회는 업계의 핵심인력에게 우선적으로 이론시험과 연동하여 시행하는 실기시험이다. 관광통 제공되어야 한다. 역안내사의 대표적인 직무인 관광안내, 해설 업무와 연 현 교육훈련 시스템은 관광업계에서 인식하고 있는 동하여 이론적인 지식 수준으로 검증할 수 없는 부분, 핵심인력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대상 사이에 간극이 존 예를 들어 관광안내, 해설 기법 에 관한 실무는 실기시 재한다. 관광산업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험을 통해서 검증하고 있다. 과정 설계 시 종합적인 관점에서 핵심인력을 분류하고 다소 행정 소모적이고 지나치게 제한적인 시스템으 이들을 우선적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려는 로 인식될 수도 있으나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업무 역 접근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량을 갖춘 검증된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 관광사업체 인사 담당자가 인식하는 여행업계 핵심 하는 바가 크다. 인력은 여행상품 기획자, 여행상품 콘텐츠 기획자, 여 셋째, 자격증 보유 인력에 대한 관리 체계이다. 앞에 행전문 상담원, 관광통역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이다.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광종사원 자격별 등록 규모는 약 관광안내 인력을 제외하면 여행업의 핵심 인력은 수요 19만 명에 이른다. 관광사업체 종사원 수가 약18만 명 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상품 또는 콘텐츠 발굴에 대한 기 인 점을 감안했을 때 아이러니 한 통계이다. 자격시험별 획력을 갖춘 직무라는 공통성을 띤다. 합격자 누계치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자격증 보유 인력 여행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 의 타 분야로의 유출과 인적자원 관리 체계 미흡을 지적 하여 여행 트랜드를 선도하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 하지 않을 수 없다. 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 산업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격증 보유 인력에 대 야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작동 한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 관 되지 않고 있다. 1) 현업 경험이 있는 실무자의 경우 관련 경력을 증명하여 교육을 면제해주는 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41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산업별 핵심 인력을 파악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 존에 운영하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 링을 통해서 교육훈련 제도의 질적 수준을 점검할 수 있 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집체식, 대규모 교육방 식으로는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인적 자원의 직무, 기술 수준을 고려한 커리큘럼 기획, 시장 변화에 따른 유망 직종을 발굴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등 교육훈련 제도의 체계화가 요구된다. 3) 관광수급 균형 확보 관광 관련 교육기관에서 연간 배출되는 인력은 관광 계열학과 연간 7,000명, 관광관련학과까지 포함하면 연간 27,000명에 이른다. 2) 교육 통계에 의하면 전문대학 취업자 4,311명 중 2,590명이 전공 일치를 나타내며 대학 취업자 943명 중 524명이 전공 일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문대학의 관광학과 전공 일치도는 상위 12위로 비교적 높은 순위에 랭크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전공 일치도가 높다고 해서 인력 수급 이 균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노동시 장에서 질적인 수급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적자원 개발 정책 수립에서 인력 수급 전망에 대한 양적 통계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 기에 있다. 과거에는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 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는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인위적인 계획이 오히려 시장 왜곡을 가져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양적 수급을 통해 인위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규모를 조절하기 보다는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 학부모에 게 미래 유망직종을 안내하고 직업에 필요한 스킬과 관 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왜냐하면 관광산업 노동시장에서 생산 요소간 비대 체성이라는 전제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노동시장에서 인력의 대체가 빈번하고 직업간 경계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OECD 주요 국가는 이러한 양적 수급전망의 한 계를 절감하고 General Core Skill 개발에 주력하는 질 적 전망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관광산업 인적자원 수 급의 질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에 존재 하는 직업 관련 정보가 교육기관에 전달되고 정규 교육 기관의 교육과정 개발 시 관광산업 현장의 요구가 반영 되어야 한다. 4. 관광산업 인적자원 개발 정책 추진방향 이상적인 인적자원 개발 체계는 인적자원에 대한 효 율적 투자를 통해 양성된 인련이 유휴화되지 않고 노동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생 각하면 단순하지만 이 단순한 원칙을 실천하는 것은 결 코 용이하지 않다. 인적자원 개발 정책은 산 관 학이 연계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정 부처의 의지만으로 실현되기 어 렵다. 인적자원 개발 정책이 전문화, 고도화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관광산업 인적자원 개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 기 위해서는 종합적 시각에서 통찰할 필요가 있다. 지금 까지 인력 정책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에 따라 혹은 호텔업, 여행업 등 개별 산업 단위에 정부 인적자원개발 품질제고 교육, 노동시장의 정보체제 구축 산업체의 애로요인 발굴 및 제도개선 교육기관 관광기업 시장 밀착형 전환 산학협력 재직자 능력 개발 다양화, 특성화 대학과 교류 확대 [그림 1] 관광산업 인적자원 개발 추진방향 따라 분절적으로 추진되었다. 인적자원 개발 정책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인력을 공급하는 정규 교육기관이 제 역할을 해 야 하고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은 재직자 능력 개발을 위 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투입할 수 있 는 정책 수단은 종사원 교육 훈련에 있어서 산업체의 제 약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 진하는 데 있다. 또한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의 품질을 점검하고 교육 노동시장의 정보 유통 체제를 구축하 는 가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 百 年 之 大 計 ) 라는 교육철학이 있 다. 인재 양성이 국가 발전의 근본이고 그 영향이 심원 하기 때문에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뜻이다. 관광산업 인적자원 개발 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한 담론 형성 단계에서 벗어나 관광산업 인적자원 개발의 밑그 림을 구상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이 요 구되는 시점이다. 2) 관광계열학과는 한국교육개발원 학과 분류 체계에 따라 전문대학은 관광 계열 학과, 그 외 대학은 관광학 계열 학과를 기준으로 하며 관광관련학과는 관광계열학과 이외에 학과명에 관광, 호텔, 컨벤션, 카지노 등 관광진흥법상 관광산업에 해당되는 명칭이 포함된 학과를 기준으로 한다

42 (표 1) 산업단지, 유통단지와의 지방세 지원 비교 정책논단 3 불요불급 관광개발규제의 암적요소 어떻게 없앨 것인가? 구분 산업단지 유통단지 관광단지 지방세 취 등록세 면제 취 등록세 면제 취 등록세 50% 감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재산세 감면 없음 참조: 기타. 관광단지 조세부담 현황 (표 2) 복합관광 레저 도시 등과의 조세지원 비교 구분 근거 조세지원 비고 관광단지 관광진흥법 제50조 취 등록세 50% 감면 (지방세법 제277조) 이 태 희 경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기업도시 제주국제 자유도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15년간의 범위 안에 기업도시특별법 서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감면 (조특법 제121조의 6)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면제 (조특법 제121조의 6) 문화도시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 21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서울 종로구 세감면조례 제7조의3) 인사동 문화지구 1. 관광개발 관련 규제완화의 필요성 개발지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를 20%이상 확보케 하고 있고, 원형보존지에 대해서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취 등록세 50% 감면 등의 지방세 과거 관광산업은 사치와 소비산업이라는 잘못된 인 중과(1%)하고 있다.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단지는 산업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관 식으로 인해 지나친 규제를 받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지 또는 유통단지에 주어지는 지방세 감면 및 기타 혜택 광객의 욕구와 관광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 소비자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국제화 시대의 경쟁력 개선방안 보다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자원 개발을 모색하고 있고, 기존에 수립된 개발계획을 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나친 규제를 지양하고, 적절한 규 첫째, 동일 사업계획구역 내에서 개발지와 미개발지 실행하기 위해 자본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즉, 지역 제완화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형보존지)를 분리하여 사용료를 부과한다. 개선 방안 발전, 고용창출, 세수증대 등이 관광개발의 매력으로 작 둘째, 개별지가 신설되도록 건의한다. 첫째, 단기적으로 지방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장기적 용해 관광개발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셋째, 원형보존지는 녹지로 구분하여 관광단지의 경 으로 투자증가 관광시설의 질 제고 고용증가 등 한편, 정부,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민간 기업체도 관광 2. 규제완화가 필요한 관광개발 관련 제도 우 일반세율(1%)로 되었으나 일반 골프장에도 일반세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관광단지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지만, 개발관련 규제 및 정책적 지원 율(1%)로 적용되도록 건의한다. 지방세 감면 확대를 추진한다. 부족 등의 현실적 장애요소로 인해 개발추진 과정 및 목 1) 국유지 대부료 및 원형보존지 세율 적용 개선 산업단지 또는 유통단지와 동일하게 취 등록세 표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광(단) 2) 관광단지 개발투자에 대한 세제 부담금 지원확 면제,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표 1 참고) 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만 적용이 되는 것 현황 및 문제점 대 및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를 50% 감면한다. 이 아니라 개발행위와 종류, 대상지역, 개발주체에 따라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예정지에 편입된 국유지 관광단지에 대해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 개발법규 및 규제, 세제관련 법규, 토지관련 법규, 개발 에 대해 개발업자의 자금과 시간이 투자되어 개발된 지 현황 및 문제점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제277조)한다. 촉진 및 특별 법규 등 다양한 법률과 연관되어야 한다. 역의 지가를 기준으로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인근지가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한 반면, 지자체의 관광단지 지방세 감면조례 요청 시 적극 결국 관광객의 욕구 및 세계적 추세 변화를 충족시키 적용)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투자비용을 회수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민간투자 허용한다. 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규제완화와 또한, 체육시설(골프장)의 경우 법적으로 원형보존지 가 저조하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관광단지 민간 둘째, 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의 생태계보전협력금, 기 80 81

43 (표 3) 국유림 대부료 산정기준의 조정 (표 5-2) 취득세 구분 국유림 대부료 산정기준의 조정 구분 회원제 골프장 취득세율 과중 관계법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2항 관계법규 지방세법 현황 대부료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 규제내용 회원제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어 준공 후 자산(토지, 건물) 취득 시 일반세율 2%의 5배인 10% 중과 문제점 관광단지내 스키장부지중 국유림이 대부분을 차지, 대부료 산정기준을 기존의 개발 전 감정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함으로써, 스키장운영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 용, 경영수지 악화 및 소비자 부담증대 등 서비스경쟁력이 악화되고 있음.(대법원판례는 개발전감정가를 적용 - 국유림의 경 문제점 개선방안 연간 골프인구가 1,300만명에 이르는 대중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중과세 적용으로 사업체의 자금압박 및 부도 요인으로 작용 (일반적인 18홀 골프장의 경우 최소 70억원 이상 부담) 타 체육시설이나 산업시설과 같이 일반세율(2%) 적용 영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는 공시지가 적용) 개선방안 기존 산정기준인 개발 전 감정가 등에 대한 현실적인 산출방식의 조정이 필요 (대법원판례 적용 요망) (표 5-3) 각종 부과세 (표 4) 전기요금 인하 구분 관계법규 규제내용 회원제 골프장 그린피에 부과되는 세금 높아 이용율 저하 지방세법 회원제 골프장 그린피에 특별소비세 포함 약 22천원 부과세 (특별소비세 12,000원, 교육세/농특세 7,200원, 부가세 1,920원) 구분 관계법규 현황 전기요금 인하 전기사업법 제16조 일반용 전기 요금 부과 - 일반용(을) 선택요금Ⅱ 고압A 문제점 개선방안 골프 대중화에 역행하고 동남아, 중국 등 해외 골프장과 그린피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여 관광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 용 (지방골프장만 09년까지 일몰제로 폐지되었으나 완전 폐지 필요) 특소세 폐지 (그린피 약 2만5천원의 절감효과) 문제점 관광단지는 산업 또는 유통단지처럼 하나의 산업으로 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고비용 구조를 피할 수 없는 실정임. 구분 관계법규 서비스 사업용 토지개발에 대한 개발부담금 과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산업용(광산, 제조업) 전기요금으로 전환 - 산업용(병) 선택요금Ⅱ고압B 확대적용 요망(2007년 기준 24억원/년 19억 원/년 효과) 규제내용 문제점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분에 대해 25%의 개발부담금 부과 관광시설, 체육시설 사업부지의 미실현 이익에 대하여 과도한 세금 부과하여 사업성 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 개선방안 경감 또는 폐지로 관광개발사업 활성화 (표 5-1) 보유세 구분 회원제 골프장 부지 내 원형보전 임야에 대한 과세체계 불합리 반시설부담금, 산림자원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환경 개선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한다. (표 3 참고) 유원지의 개념 유원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 관계법규 지방세법 셋째, 대규모 레저산업인 관광단지의 경우도 산업단 계획법 )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 규제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골프장 사업허가 시 의무적으로 사업부지에 포함(확보)하여 원형보전 상태로 존치하는 임야를 일반 나대지와 같은 종합합 산과세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매년 적용비율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부담 가중 스키장의 원형보전지와 같이 별도합산 과세로 적용 지와 마찬가지로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또는 관광용 전력요금을 신설 적용하여 관광산업 활성화 여건이 조 성되도록 건의한다. (표 4 참고) 넷째, 보유세, 취득세, 각종 부과세 등의 세재 개편을 으로 결정되므로 도시계획시설이라 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 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에서 유원지는 주민의 복지향 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 구분 관계법규 규제내용 문제점 관광시설 사업용 부지 인정범위 협소로 과다한 세제 부담 지방세법 건물 바닥면적의 7배만 사업용 부지로 인정하여 별도합산 세율 적용 콘도 등 관광시설의 경우 쾌적한 조경공간과 옥외시설 확충 추세에 따라 대규모 부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토지 가 비사업용 토지로 종합 합산되어 세금부담 가중 통해 관광개발여건을 원활하게 조성한다. (표 5 참고) 다섯째, 인허가 절차 및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관광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표 6 참고) 3) 유원지에 대한 운영 지원 확대 설 로 정의되어 있다. 유원지와 관광사업의 관계 구도시계획법 당시에는 도시지역에서만 유원지가 가 능하여 도시지역 내 오락 휴양 시설의 공급을 위한 소 개선방안 관광시설도 체육시설과 같이 사업용 부지의 별도합산 범위 확대 사실상 당해 사업용으로 이용되는 모든 부지로 확대 적용 82 83

44 (표 6) 인허가 절차 구분 계획변경의 허용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사업기간 장기화 초래 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교통재해에 관한 영향평가법 도시지역 개발시스템을 비도시지역에 무리하게 적용하여 사업추진 시 경미한 사항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계획변경의 범위가 협소 규제내용 가구 10%, 획지 30% 변경 시 지구단위계획 재협의 필요 단지 내 도로폭, 주차대수 등 변경 기준 (이행오차범위 5%)이 엄격하여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빈번 문제점 빈번한 재협의 절차 이행으로 사업 지연 경미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협의 기준 확대 개선방안 가구, 획지의 변경 범위를 확대하고, 기협의 받은 개발물량 이내에서 조정되는 모든 계획변경은 경미하게 처리 교통영향평가상의 이행오차범위 확대 또는 폐지 구분 유사한 인허가 절차의 중복 이행으로 불합리 관계법규 환경, 교통, 재해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자연재해방지법 도시관리계획변경 시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의무화된, 환경, 재해분야의 협의절차 중복 이행 규제내용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 문제점 사업준비 기간 장기화 각종 영향평가 절차의 통합 또는 폐지 개선방안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통합,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도입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폐지 * 현재, 재해영향평가는 사전재 해영향성검토 도입에 따라 '07 12월까지 폐지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음 (표 7) 유원지 설치 가능 용도지역 및 관광단지에서는 가능하나 유원지에서는 불가능한 시설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관광단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 식물관련시설 주상복합건물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 식물관련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 식물관련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판매시설 동 식물관련시설 9홀 초과 골프장 수렵장 사격장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유흥주점 자연휴양림 판매시설 국제회의장 농어촌휴양시설 극적 성격이었으나, 국토계획법의 제정으로 비도시지 역(계획관리지역)에서도 유원지 결정을 통하여 관광시설 의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원지는 전 국토에 관광시 설을 공급하는 중요한 개발방식이 되었다. 유원지 제도개선의 필요성 법적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유원지가 관광시설 공급방식의 한 형태로 되었으므로 유원지를 여타의 도 시계획시설과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도시 계획시설에 일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공공성 을 유원 지의 경우에는 일부 완화하여, 유원지의 상업성 영리 성 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원지가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한 충분한 도구가 될 수 있음에도 현재의 유원 지제도에 다소 보수적인 측면이 있어 관광사업 진흥에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존재한다. 유원지 내 설치가능 시설 확대 현 황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 유원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을 열거하고 있으며 열거되지 않은 시설은 설치 할 수 없다. 문 제 점 관광객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해서는 유원지에 설치가능한 시설이 관광객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열거주 의 법제 하에서는 한계가 있다. 즉, 입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하여 설치가능시설로 규 정되지 않았던 시설이 관광객의 수요변화나 혁신적인 아이템 도입으로 긴급히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탄력성 신속성이 떨어진다. 또한, 유원지의 설치가 가능한 용도지역 및 관광진흥 법상의 관광단지에는 설치가 가능하나 유원지에는 설 치가 불가능한 시설이 있다. (표 7 참고) 유원지에서 설치 불가능한 시설 대부분이 유원지 운 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의료시설 : 방문객에게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 공한다. 자동차관련시설 : 방문객에게 자동차 수리 서비스 를 제공한다. 판매시설 : 오락 휴양 외에 선물구매 등 쇼핑의 즐거움을 제공한다. 창고시설 : 유원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고자산 을 보관 관리한다. 일부시설(주택, 주상복합건물, 업무시설)을 제외하고는 당 해 용도지역에서 가능한 시설을 유원지에서 제한할 이 유가 없다. 도시계획시설규칙은 유원지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의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르도록 규정하면서 설치시설은 당해 용도 지역의 설치시설과 달리 규정하고 있어 동일 법규 내에 서도 모순을 보이고 있다. 개선 방안 유원지에서는 유원지가 속해있는 용도지역에서 입지 가능한 시설과 관광진흥법상의 관광단지에서 입지 가 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가 허용되어야 한다. 관련 법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 칙 제 58조 유원지사업의 시행자 요건 완화 현 황 민간사업자가 유원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 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유원지 대상토지 면적의 3분 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 제 점 사업 시행자 요건으로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를 요구하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다수의 소규모 토지 소유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45 그러나 많은 면적을 소유한 자가 토지의 이용 개발 에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토지면적 의 3분의 2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유원지사업을 시 행하려는 자에게 또 다시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는 것은 소 규모 토지 소유자를 지나치게 보호함으로서 균형을 잃 은 측면이 있다. 개선 방안 유원지는 민간사업자가 수행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사업보다 토지소유권의 부당한 행사에 따른 사업지연의 가능이 높다. 이러한 유원지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유원 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에는 토지소 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둠으로서 사업 시행자의 번거로운 부담을 덜 어주고 편법의 소지를 없앨 수 있으며, 유원지를 통한 관 광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속히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 개선을 통 한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정부의 관광개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면, 이는 관광(단)지 개발 사업체들의 사업 수행에 긍정적 결과를 제공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목표 수행에 대한 경영성과를 이룰 수 있으며, 관광수요자 입장에서 는 다양하게 개발된 관광요소를 경험할 기회 도모가 가 능할 수 있다. 정책논단 4 관광통역안내사 제도 개선방안 오미숙 순천향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부교수 관련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3. 맺음말 관광(단)지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행 정적 규제 완화와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실시해오고 있지만, 일부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개발사업자들에게 긍정적 결과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규제완화는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민간 영역으로 이전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율화와 시장경쟁 확대가 수반 되며, 정부개입의 범위를 축소시켜 규제수단이 합리적 으로 변화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효율성 제 고, 민간 자율성 확대, 기업 생산성 증대 등의 효과 도모 가 가능하다. 결국 국내 국민관광을 활성화시키고, 국제 사회와 경쟁할 수 있는 관광개발에 대한 가속화 우량 화를 위해서는 비용 면제, 승인 절차 간소화, 사업의 양 도 및 양수, 전반적인 개발 업무 지원 등의 규제 완화가 1. 관광통역안내사의 위치 관광산업을 이끄는 수 많은 인적자원 중에서도 관광통 역안내사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관광객의 입장에서 이 들은 관광목적지에 대한 안내해설 뿐만이 아니라 전체 여행일정을 관리하고 나아가 관광경험의 다양화와 충실 화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 에서 볼 때 이들은 관광목적지로서의 국가를 올바르게 알리는 전달자일 뿐만이 아니라 관광소비를 제고시키는 촉진자이기도 하다. 물론 여행사에 있어서도 관광상품의 질적 수준제고와 함께 수입을 촉진시키는 여행상품의 최 종관리자이지만 고용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직접고용이 기피되는 인력이기도 하다. 결국 우리나라에 있어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논란은 위와 같은 이중적 위치로 인해 야기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나아가 관광통역안내사의 역할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던 단체여행객의 감소로 인한 수요 감소와 함께 개별 여행객의 증가에 따른 역할 변화라는 측면에서도 그 유 용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1960년대 초 이래 정부는 이와 같은 여행업계의 특 성과 구조적인 문제, 시대적인 변화 상황에 맞추어 관광 통역안내사 제도의 도입과 개정을 추진해 왔다. 최근들 어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2003년 1월부터 폐지되었던 유자격 관광통역안내사 고용제를 2009년 3월 부활시켜 관광통역안내사의 질적 수준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그 러나 관광통역안내사의 역할 정립을 통한 여행업계 경쟁 력 제고, 나아가 국가의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는 자격증 소지자의 의무고용이란 법률적 장치만으로 해결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현 상황에서는 해결이 요원한 여행업계 의 구조적인 문제, 관광통역안내사란 직업의 지속성 등 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 하다. 2. 관광통역안내사 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자격제도의 변천 관광통역안내사 제도는 1961년 관광통역안내원 국 86 87

46 가자격제도가 도입되어 다음해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1963년에는 자격증소지자 고용 의무제가 도입되었으며, 1973년에는 통역안내원 자격 의 등급제(1,2,3등급)가 도입되었으나 2년 후 폐지되 기도 하였다. 한편, 1984년에는 자격시험 업무를 한국 관광공사가 맡게 되었으며, 1987년에는 자격증의 갱신 (5년 후) 의무조항이 신설되었다. 결국, 1980년대까지 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자격증 보유 자뿐만이 아니라 관광사업자에게도 다양한 의무조항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이러한 의무조항이 규 제완화 차원에서 모두 폐지되었다. 1994년에는 자격증 보유자에게 부과되던 자격증갱신제도가 폐지되었고, 1999년에는 관광사업자에게 부과되던 유자격자 고용 의무 규정이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어 3년간의 유예기간 을 거쳐 2003년부터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은 진입단계 이후의 관리가 사실 어렵 게 되었으며,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른 통역안내사 수요 의 변동, 특히 2000년대 들어 급증한 중국인관광객에 대응하기 위한 무자격자의 활용 등으로 인해 다양한 문 제점이 지적되기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3월에는 그동안 주장되어 온 관광통역안내사의 의무고용제가 재도입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관광통역안내 서비스수 준 제고, 이를 통한 외래관광객 만족도 제고 등이 이루 어질 것으로 기대되나, 중국어의 경우와 같이 수요 대비 유자격 인력의 공급이 미흡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대응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2) 자격시험의 내용 및 기준 자격시험의 내용 및 선발기준은 유능한 인력을 선발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현재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은 [표 1]과 같이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으 로 구성되며, 필기시험은 관광관련 4과목에 대한 객관 식 평가와 해당 공인성적 제출로 평가하는 외국어시험 이 있다. 면접시험은 4가지 영역에 대한 해당 외국어로 구술면접을 치르게 된다. 이러한 평가방법을 통해 관광관련 전문지식과 외국 어 능력 우수자를 선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관 광통역안내사 직무의 복합성에 비해 현장대응력을 평 가하기 어려우며, 면접시험의 경우도 질문항목이 면접 관에 일임되어 있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외국어의 경우도 최근 외래관광시장 규모가 커지 고 있는 태국 등의 동남아 국가들의 언어는 배제되어 있 어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3) 자격의 관리와 교육훈련 특정 분야에서 요구되는 자격은 그 소유자의 직업생활 전반에 걸쳐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결국, 해당분야로의 진입단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직업생활을 유지하는 전 경 력기간에 걸쳐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격증의 발급 단계에서 출발하여 이후의 경력발전과 함께 지속적인 자 격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해당 자격소유자의 경 력발전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당분야 인 력의 직무능력수준을 향상시켜 사회적 이익에 기여하게 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보호와 만족을 극대 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자격의 가치의 지속수단으로는 자격증 발 급 이후 소유자의 경력추적 및 경력발전이 가능토록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의 경우 이러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 하여 자격증 갱신제가 1987년 도입되었으나 1994년 삭 제되었다. 한편 관광통역안내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이 소속 여행사 외에도 관광통역안내사협회, 한 국관광공사 등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그 참여정 도를 보면 아래의 [표 2]와 같이 연간 2회 이하가 50% 를 상회한다. 특히 이들 교육이 길어야 3일 정도로서 보 다 내실있는 교육훈련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광통역안내사의 고용환경 자격의 기능은 특정분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제 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인력을 해당분야로 이끌 어 들이고, 지속적으로 활동케하여 해당분야의 경쟁력 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고 [표 1] 관광통역안내사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시험영역 시험과목/내용 비 고 필기시험 1차 필기시험 외국어 시험 2차 평가내용 면접시험 평가방법 [표 2] 연간 교육훈련 참여횟수(n=125) -국사(40%) -관광자원해설(20%) 과목당 25문제/ -관광법규(20%) -관광학개론 (20%) 객관식 -해당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불어, 독어,스페인어,러시아어 각 언어별 공인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으로 대체 성적 수준 제시 -국가관 및 사명감(20%) -전문지식과 응용능력(40%) -예의.품행 및 성실성(20%) 평가내용 범주 내에서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20%) 면접관 자유질문 해당 외국어로 구술면접 실시 자료: 법제처 법령정보(2009),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참가횟수 1회 미만 1회 2회 3회 4회 5회 5회 이상 비율(%) , 자료: 김현주(2009), 관광통역안내사 의무고용화 도입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 [표 3] 관광통역안내사의 고용현황 (n=125) (단위:%) 교육수준 근무일수 경력기간 고용형태 연평균 소득 4대보험 미가입 여행사 고졸이하 (17.9) 1일-5일 이하 (2.4) 2년 미만 (8.0) 1,000만원 미만 (9.1) 비상근 (33.1) 1,000만원- 대졸 (78.9) 5일-10일 이하 (2.4) 2년-4년 미만 (9.6) 기 타 (26.6) 1,500만원 미만 (24.8) 1,500만원- 대학원졸 이상 (3.2) 10일-15일 이하 (10.6) 4년-6년 미만 (6.4) 프리랜서 (21.0) 2,000만원 미만 (26.4) 2,000만원- 15일-20일 이하 (28.5) 6년-8년 미만 (7.2) 4대보험 가입 비상근 (15.3) 2,500만원 미만 (16.5) 2,500만원- 20일-25일 이하 (44.7) 8년-10년 미만 (19.2) 4대보험 가입 상근 (4.0) 3,000만원 미만 (16.5) 25LF-30일 이하 (11.4) 10년 이상 (49.6) 3,000만원 이상 (6.7) 자료: 김현주(2009), 관광통역안내사 의무고용화 도입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

47 용형태, 소득 등의 고용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한 조사 를 통해 관광통역안내사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이들 의 교육수준이 대졸자가 대다수이며, 월 근무일수는 20-25일이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경력이 10년 이 상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미가입의 비상근직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 의 소득자가 약 50%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참조). 이상과 같은 결과는 자격시험 합격자라고 할지라도 현장에서 실제 활동하는 사람의 비율 및 유능한 인력의 업계 잔존율을 낮추고, 새로운 인력의 유입율을 낮추는 악순환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결국, 자격제도의 실질적 인 성패는 자격시험이나 자격제도의 관리가 아니라 해 당분야의 고용환경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5) 자격 관리주체 자격제도의 운영은 자격시험 관리, 자격증 관리, 관 련 교육훈련의 실시 등의 연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의 경우 이들 업무의 관리주체가 2008 년까지는 한국관광공사에 의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정부의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 정책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자격시험 관리는 한국산업인력 공단으로 이관되고, 자격증 관리는 한국관광공사가 계 속하여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예산지원을 하는 교 육훈련도 기존의 한국관광공사 및 관광통역안내사협회 의 이원화에서 후자로 일원화되었다([표 4]참조). 이상과 같은 자격 관리주체의 분산이 각 기관의 전문 성을 살려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를 보다 효율적 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격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나 의사결 정의 원활화를 저해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3. 외국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 사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는 외국의 경우에도 많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많음 을 볼 수 있다. 또한 한 나라의 국가를 외국인에게 알리 고 국가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국가자격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의 국가에서 유자격자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더 이른 시기인 1949년 에 도입되었으며 이들의 활동을 규정하는 자체법령을 보유하고 있다. 자격시험은 일본국제관광진흥기구가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자격증관리는 자자체에서 이루 어진다. 유자격자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무자격 자가 활동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50만엔의 벌금을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는 태국관광청이 인증하는 자격을 보유 해야하며 무자격자가 활동하다 적발되는 경우 징역 및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체 법령인 관광사업 및 종사원법 을 보유하고 있다. 싱가 포르의 경우는 자체법령인 관광가이드자격 및 관리에 관한 법 이 있으며, 자격시험 및 자격증의 관리를 싱가 포르관광청이 담당하고 있다. 유자격자의 고용을 의무 화하고 있으며, 무자격 활동자의 경우 적발시 벌금을 내 야한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는 3년마다 자격증을 갱 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외국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제도는 우리나라보다 엄격하게 운영됨을 알 수 있다. 사 례 국가들의 경우 유자격자 의무고용제를 채택하고 있으 며, 특히 무자격 활동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엄격하게 마 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개정방향과 달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의 관리를 국가관광진흥기구나 정부부처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향후의 개선방안 특정분야의 자격, 특히 국가자격은 다양한 기능수행 과 목적달성을 위해 도입되어 실시된다. 즉, 교육과 노 동시장의 연계, 자격 소유자의 가치평가 및 능력개발의 촉진과 직업적인 이득 보호, 나아가 기업의 유능한 인 력의 확보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와 소비자문제의 사 전 예방 및 만족도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 [표 4] 관광통역안내사제도 운영현황 (2008) 정부위임 위탁사무 국가자격증 시험관리 합격생 자격증 발급 등 관리 -관광통역안내사 역량강화교육 / 단기실무과정교육 -임시자격증 관련 교육 및 관리 -관광안내인력 등록시스템 [표 5] 주요국가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 현황 국가명 일 본 시행 태국 시행 싱가포르 시행 유자격자 고용의무화 자격제도 운영 현황 담당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시행년도: 1949년 -자체볍령: 관광통역사법 보유 -시험: 일본국제관광진흥기구 위탁시행 -자격증관리: 지자체(도도부현) -무자격자 활동규제: 위반자(통역안내사)에게 50만엔 벌금 부과 -시행년도: 1992년 -자체법령: 관광사업 및 종사원법 -시험: 대학 자체 시험시행(태국관광청 인증) -자격증관리: 관광체육부 산하 관광산업과 가이드국 -무자격자 활동규제: 무자격 관광가이드의 경우 6개월 미만 징역, 5천바트 미만의 벌금, 혹은 양자 모두 적용 -시행년도: 1973년 -자체볍령: 관광가이드자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험: 싱가포르 관광청 -자격증관리: 싱가포르 관광청 -무자격자 활동규제: 무자격활동 1회 적발시 3천 싱가포르달러 이하 벌금, 2회 적발시 추가로 5천 싱가포르달러 이하 벌금 -자격증 갱신제도: 3년마다 갱신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09), 2008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자료: 김현주(2009), 관광통역안내사 의무고용화 도입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

48 우 올해 들어 관광통역안내사 제도와 관련하여 유자격 자의 의무고용, 자격 관리기관 등에 커다란 변화를 기해 앞에서 거론한 다양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 고 있다. 그러나 관광통역안내사 제도가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관심을 기울여 야 할 것이다. 첫째, 관광통역안내사의 현장 업무상황에 입각하여 실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의 내용 및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면접시험의 경우 피상적이 고 상식적인 수준의 질문이 이루어지기 쉬우나 통역안 내사의 여정관리 내용에 기초하여 관련 질문이 이루어 지도록 자격시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진입자격이 아니라 경력개발 자격이 되도록 추 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합격시점이 아니라 활동시점별 지속적인 활동상황의 파악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격증 갱신제도나 경력축적에 따른 자 격 등급제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관광통역안내사의 직업능력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자 격소지자들의 경우 무소속인 경우가 많으며, 자기개발 투자를 위한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셋째, 관광통역안내사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이 필요하다. 자격제도를 통해 아무리 유능한 인력이 유 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고용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인력유지는 불가능하다. 물론 여행업계의 구 조적 특성상 이러한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쉽지 않 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정부 및 기업 차원의 제도적 노력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관광 통역안내사의 확보와 경쟁력 제고 문제는 영원한 숙제 로 남게 될 것이다. 넷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기관들 간 의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자격시험 및 자 격증 관리기관의 이원화뿐만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내에서도 관광인력에 대한 총괄은 관광정 책과 업무이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는 국제관광과 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분산화로 인해 관련 자 료 및 정보구축이 어려울 뿐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자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 라서 자격관리 주체의 복잡화에 대응한 주무담당기관 내지 주무담당부서의 명확한 지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다섯째, 유자격 관광통역안내사의 의무고용에 따른 후속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특히 중국어권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현재의 무자격 활동자 를 대상으로 자격증취득이 가능토록 교육기회를 제공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무자격자들의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무자격 행위자 및 무자격자를 활용하는 여행사에 대한 제재방안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현주(2009), 관광통역안내사 의무고용화 도입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2009), 2008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법제처 법령정보(2009),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오미숙(2009), 관광산업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변화특성에 대한 연구: 신규인력 양성 사업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3(3), pp 한국관광연구원,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개선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제도의 종합적 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 최근 국내외에서 국가브랜드, 관광브랜드, 도시브랜드 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고, 각 국가와 도시는 자신 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소에 브랜드 개념을 활발 하게 도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의 경우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서울시청 등이 국가 또는 도시를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최 근 정부는 대외적으로 국가의 품위(국격)를 높이는 활동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브랜드위원회를 발족하여 보 다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 글의 목적은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가브랜드, 관광브랜드, 도시브랜 드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글은 1) 장소브랜드로서 국가브랜드, 도시브랜드 및 관광브랜 드의 위계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2) 한국에서 각 브랜드 가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가를 정리한 다음, 3) 국가 이미 지 제고를 위해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논단 5 국가브랜드, 관광브랜드, 도시브랜드의 역할과 과제 유창조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 장소브랜드의 개념과 위계적인 역할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AMA)에 따르 면 브랜드는 판매자가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식 별하고 다른 경쟁자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 (name), 심벌(symbol), 디자인(design) 또는 결합체 (combination) 등으로 정의된다. 이 브랜드 개념은 최 근 더욱 확장되어 이름, 상징물, 의장 등과 같은 요소 외 에도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인식, 경험, 연상 개성 (brand personality) 및 이미지(또는 아이덴티티)의 집 합체로 이해되고 있고, 그에 따라 브랜드는 실제로 존재 하는 유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형적으로 인식되는 요소 도 포함되고 있다. 기업이 브랜드관리를 통한 자산가치 구축이 좋은 성과 를 거두면서 공공기관들이 장소에 브랜드 개념을 적용하 여 국가 또는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장 소는 크게 국가와 도시(또는 국내의 경우 도)로 구분될 수 있다. 장소브랜드라는 측면에서 국가브랜드는 상위체 계로서 국가 단위의 비전, 가치 및 역사적 의미를 제공하 92 93

49 는 역할을 하게 되고, 도시브랜드는 국가브랜드의 한 요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마케팅 활동 또는 커뮤니케이 국가브랜드의 슬로건으로 선정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데 미흡하다는 소를 담당하는 하위 체계로서 국가브랜드 이미지 체계 션 활동의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는 기업브랜드 확산시키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은 단점도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월드컵이라는 국가 내에서 도시만의 고유한 개성과 대외 경쟁력을 제공해 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캠페인이 개발되는 것과 같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적인 행사를 앞두고 홍보적인 측면이 주로 고려되었기 준다. 따라서 국가브랜드(또는 도시브랜드)는 특정 국가 은 맥락이다. 이를 종합해 국가 또는 도시브랜드와 관광 지금까지 국가브랜드 관리는 Dynamic Korea 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는 도시)에 대해 국내외 국민들(도시 내외의 시민들) 브랜드의 위계적인 관계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이 요 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관리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갖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다차원적인 속성으 약된다. 이 슬로건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갖지만 또한 한계점도 갖 2) 한국 관광브랜드의 개발: Korea, Sparkling 로 구성되며, 그 나라(또는 도시)의 역사, 정치, 문화, 경 는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대한민국은 유럽국가 또는 중 관광지로서의 한국을 종합평가하면 한국은 해외 소 제, 문화(예술 및 스포츠를 포함)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 국과 비교해 볼 때 대외적으로 경쟁우위에 있는 역사와 비자들에게 친숙하지 않고 독특한 이미지 요소가 결여 해 구현된다. 즉 국가브랜드는 도시브랜드들과 기타 요 2. 한국의 국가브랜드, 관광브랜드, 문화적 요소가 미흡했고, 일본의 가전제품 또는 독일의 되어 있어 관광지로서는 두드러진 이미지가 형성되지 소들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업브랜드 이미 도시브랜드에 대한 관리 현황 자동차와 같이 세계적인 일류제품을 갖지 못했다. 따라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아시아권의 주요 경쟁국들 지가 기업이 갖고 있는 개별브랜드의 이미지가 종합되어 서 대한민국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슬로건에서 은 활발한 관광객 유치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치열한 유 인식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1) 국가브랜드의 관리현황: Dynamic Korea Dynamic Korea 와 같은 무형적인 요소를 강조한 것 치경쟁을 벌여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7년 한 한편, 세계의 각 국가들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 과거 정부차원의 국가브랜드를 관리하기 위한 활동 은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고, 이 슬로건은 당시 한일 국관광공사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관광에 초점을 광브랜드를 개발하고 있다. 관광브랜드는 관광목적지로 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다만, 2002 한일 월드컵 이라 월드컵 길거리 응원 과 접목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맞춘 전략적 관광브랜드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한 후 이 서 국가 또는 도시를 표현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수단(보 는 국제적인 행사가 국내에서 개최되면서 국제사회에 (열정과 역동성 등)을 전달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던 를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해 왔다. 다 좁게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관광객이 대한민국을 상징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FIFA는 한국 국민들 당시 한국관광공사는 표적 관광객에게 경쟁 관광국 갖는 국가 또는 도시 이미지와 연계되어 국가나 도시를 정부의 주관 하에 국가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국민여론 의 열정적인 응원을 월드컵 100년사의 10대 사건으로 가와 대비하여 차별화할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해 본 결 차별화시키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데, 최근의 추세는 국 조사(2001년 총 6,084명 참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 선정했고, 적지 않은 해외 홍보 전문가들은 Dynamic 과, 경쟁국가 대비 열세로 평가되는 기능적 속성에 의 가나 도시의 유형적인 측면 외에도 무형적인 요소(특별 으로 Dynamic Korea 가 국가홍보 슬로건으로 활용 Korea 가 미래를 지향하는 한국을 표현하는데 매우 적 한 차별화 대신 감성적 혜택 및 문화적 정체성을 이용 한 체험 등)들도 핵심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관 되기 시작했다. 이후 2005년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 절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과 함께 한 포지셔닝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중국은 거대 광브랜드는 국가 또는 도시브랜드의 인지도와 이미지를 가이미지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Dynamic Korea 를 이 슬로건은 너무 월드컵 중심의 연상요소로 제한되고 하고 웅장한 전통문화 유적을, 일본은 온천과 쇼핑을,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한민국 관광브랜드 주요혜택 Functional Benefit Clean nature and rich culture Emotional Benefit Restore your inner emotion Competitive Benefit Safe, bona-fide cultural experience 기타 요소들 도시브랜드 A 도시브랜드 E 도시브랜드 B 도시브랜드 D 도시브랜드 C 커뮤니케이션 측면의 지원 기타요소들 도시관광브랜드 A 도시관광브랜드 E 도시관광브랜드 B 도시관광브랜드 D 도시관광브랜드 C 정의 Pristine nature % rich culture : 5,000 years of history, variety of popular culture, dynamic sports activities, clean and graceful figure of nature Friendly service Affordable Urban context : modern, glamorous, sophisticated metropolitan ex periences Urban Lifestyle : The thrill of an entirely new Asian experience. Sport, fitness, or leisure in a pristine environment Restore your inner emotion : renews your inner vigour ; puts the fizz back into your life Authentic high quality cultural experience in safety -The authentic heritage of China in miniature combined with the reassurance, service of Japan. -More stylish than China, more rich culture than Japan I can experience clean nature and rich culture in korea "It will restore my inner emotion and make me feel truly alive" "Korea offers an authentic Asian cultural experience in comfort and safety" [그림 1] 한국 국가브랜드와 관광브랜드의 관계 [그림 2] 브랜드의 핵심적인 가치 제안 94 95

50 홍콩은 도시문화 이벤트와 쇼핑을, 싱가포르는 세련되 한 관광브랜드 정착에 관한 사업이 매우 성공적으로 전 4) 국가브랜드위원회의 발족과 의미 가브랜드와 도시브랜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마케팅 고 깨끗한 도시문화를 강조하고 있었음). 그 결과 한국 개되고 있음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관광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홍보하기 위한 활동들은 다양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대내외 의 산업, 경제, 기술 등과 같은 유형적인 측면에서 형 브랜드의 관리는 국가브랜드의 재정립에 따른 연계성을 한 차원(국가브랜드, 관광브랜드, 도시브랜드)에서 다 적으로 국가브랜드 이미지가 제고하기 위한 활동들의 성되는 Functional Dynamism 과 문화, 정신, 콘텐 확보하기 위한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양한 구성원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와 효과성과 효율성은 국가브랜드를 위한 활동, 도시브랜 츠 등과 같은 무형적인 요소에서 발산되는 Emotional 가 들어서고 국가운영의 방향이 재정립되면 국가브랜드 같은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국가브랜드관리의 중요성 드들을 위한 활동 및 관광브랜드들을 위한 활동들이 유 Dynamism 을 결합해 관광 상황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의 아이덴티티와 슬로건의 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을 인식하고 국가브랜드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구 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국가브랜드 이 감성적인 요소를 핵심적인 가치제안으로 설정했는데, 성해 국민과 함께 배려하고 사랑받는 대한민국 을 만 미지가 제고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이는 [그림 2]에 요약되어 있다. 3) 도시브랜드의 역할 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브랜드 보았다. 한국관광공사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핵심적인 가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브랜드들은 국가브랜드 위원회는 최근의 경제위기를 국가이미지를 제고시키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브랜드의 아이덴티티(핵 제안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슬로건을 개발하기 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들이다. 한국에서 지자체가 기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이미 심 아이덴티티 및 확장 아이덴티티)가 정립될 필요가 위해 2차례의 해외시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정착되면서 각 도시들은 최근 도시브랜드를 개발하고 지를 제고하기 위한 5대 역점분야(국제사회 기여, 첨단 있다. 현재 국가브랜드에 개념에는 중요한 문제점이 발 바탕으로 Korea, Sparkling 이라는 슬로건을 선정하 관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본 과제는 국가 기술과 제품, 매력적인 문화/관광, 다문화 포용 및 외국 견된다. 국가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슬로건은 존재하 였다, Sparkling 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물빛이나 이미지를 중심으로 장소브랜드의 위계적인 역할을 논 인 배려,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를 선정하고 해외봉사 지만, 국가가 대내외적으로 추구하는 정체성이 확실하 물방울, 반짝거림이라는 외형적 속성과 함께 활기찬, 의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부터 해외 홍보에 심혈을 단 브랜딩, 따뜻한 다문화 만들기, 세계 학생교류 등 10 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브랜드의 아이 생기있는, 신선한, 살아있는, 깨끗한 등의 내면적 의미 기울이고 있는 서울시청의 브랜드전략만을 간략히 정 개의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실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 덴티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이라고 볼 수 를 지니고 있어, Korea, Sparkling 이라는 슬로건은 리하고자 한다. 외적인 국가 이미지 홍보에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브랜 있는데, 현재 상황에선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유관기관 오직 한국 관광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한국문화의 생 서울시청은 한국의 대외경쟁력을 감안할 때 서울시 드 관리를 보다 체계화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상징 의 협조를 받아 이에 대한 정립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동하는 에너지를 상징하고 있다. 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요소를 활용해 (Government Identity)에 대한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보인다. 이 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가 정립되어야 국가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한국 관광브랜드의 효율적인 야 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를 세계문화를 창조하는 있고, 최근 대한민국이 G20 의장국으로 선정됨에 따라 브랜드 슬로건인 Dynamic Korea 의 적절성이 평가 관리를 위하여 국가브랜드, 관광브랜드 및 지역브랜드 도시, 창의문화로 성장하는 도시 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이를 계기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 될 수 있다. 기업에서도 브랜드 슬로건은 시대적 환경을 와의 브랜드 위계구조도 설정하였다. 그에 따라 상위브 Seoul-Culturenomics 라는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을 수립하고 있다. 반영하기 위해 시기에 따라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랜드인 국가브랜드(Dynamic Korea)는 경제, 문화 등 이 종합계획의 핵심 비전은 문화계획(문화를 기반으로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한 국제사회에서 정부차원의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비전 또는 아이덴티티가 자주 바 전 영역을 포괄하는 브랜드로 하위브랜드를 보증하는 매력적인 도시 조성), 경제계획(문화를 통한 경제적 부 공식적인 국가이미지위원회가 발족된 것은 매우 바람 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역할을 수행하고, 관광브랜드(Korea, Sparkling)는 관 가가치의 창출, 열린계획(시민과 더불어 만들고 추진하 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브랜드위원회가 발족된 지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제시 광산업의 성장을 위한 전략적 브랜드로 활용하고 하위 는 계획), 전략계획(글로벌 10위 도시로 진입하기 위한 아직 1년이 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브랜드위원회는 향 하고,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 맞는 슬로건을 조정(경우 브랜드의 이미지 형성 및 마케팅 활동을 보증하는 역할 컬쳐노믹스 전략)으로 요약되고, 서울시는 이러한 비전 후 대한민국의 미래비전(국가브랜드의 핵심 아이덴티 에 따라 현재의 슬로건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음)하는 을 수행하며, 하위 개념인 지역브랜드(예: Hi Seoul)는 을 구현하기 위해 3개 분야(예술적 창의기반 구축, 도 티와 확장 아이덴티티)을 정립하고, 국가브랜드 관리의 것이다. 이러한 국가 및 관광브랜드의 후광을 활용하고 각 지역 시의 문화환경개선, 디자인과 문화를 기반으로 한 경쟁 중요성을 관련 부처에 인식시키고 민간, 지방자치단체, 둘째, 국가브랜드의 핵심적인 요소가 설정되면 이 미 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하였다. 한국관광공사는 이와 력 강화)를 중심으로 10대 과제와 148개 단위사업을 중앙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적인 역량을 래비전은 관계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같은 브랜드 아이덴티티 모형을 기반으로 이를 국내외 계획하고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청은 Hi- 결집시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향후 과제를 안고 있다. 더 나아가 모든 국민에 의해 공유되어야 한다. 미래비전 에 홍보하기 위해 나를 깨우는 생동감 이라는 커뮤니케 Seoul, Soul of Asia 라는 슬로건을 개발하여 해외 홍 이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지 못한다면 국가브랜드의 실 이션 개념을 도출한 후, 이를 중심으로 한 캠페인을 지 보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청은 표적 관람객을 선 체는 구호에 그치게 된다. 따라서 국가브랜드에 대한 비 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적인 전략을 기획하여 3.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제언 전을 공유하기 위한 활동을 실행에 옮기는 주체가 조속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브랜드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 효과성을 높이고 있고,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한 시일 내에 정립될 필요가 있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진한 성과를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한국 하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특히 인터넷 등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브랜드는 상위 개념으로 GI(Government Identity) 정립사업이 모든 구성원간 관광공사가 이 사업을 매우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 같은 뉴 미디어의 활용)를 활용하고 있다. 정립되어야 하고, 이를 구체화시켜주는 요소들로 도시 의 공유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시장조사 자료들이 이러 브랜드들이 구성된다. 여기에 관광브랜드는 정립된 국 셋째, 관광브랜드의 핵심가치와 슬로건은 국가브랜 96 97

51 드의 미래비전과 슬로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관광브랜 드가 국가브랜드와 이원화되어 관리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가의 미래비전을 제시 하는 국가브랜드(Dynamic Korea)는 관광브랜드를 보 증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관광브랜드는 국가브랜 드의 정체성을 반영하면서도 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한 전략적 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해 시대적 및 경쟁적인 상 황을 반영한 가치제안과 슬로건이 단계적으로 조정되 어야 한다. 한편, 보다 하위 개념이 도시브랜드와의 조 화를 위해 관광브랜드의 개념은 중간 수준의 추상적인 수준에서 제시될 필요도 있다. 국가브랜드가 정립되면 마지막으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국가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핵심 주체는 국민이다. 국가이미지 는 궁극적으로 국민(과거, 현재 및 미래의 국민)에 의해 전달된다. 아무리 훌륭한 국가의 미래비전이 설정되고 국가브랜드 슬로건이 정립되어도 국민이 이에 동참하 지 않는다면 구호에 그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 은 국가적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인 사업에 매 우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다. 예를 들어, IMF 위기에서 금 모으기 운동이나 2002년 월드컵에서 길거리 운동이 이 를 잘 보여준다. 국가브랜드위원회나 문화관광부가 국 가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적절한 동기부여를 국민들에 게 제공할 수 있다면 국민들은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G20 의장국에 선임되어 2010년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은 국가 이미지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002년 월드컵에서 붉은 악마 라는 커뮤니티를 이끈 핵심 멤버들은 국민들에게 12번 째 선수 라는 동기를 부여하여 국민들의 열정적인 참여 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관련 기관은 2010년 G20행사에 온 국민을 21번째 정상 으로 초대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민 모두에게 21번째 정상 임을 전달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에 자발적 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그에 따라 대한민국의 시 민의식, 질서의식, 성숙한 다문화 사회의식 등은 한 단 계 높은 수준으로 성숙될 것이다. 이와 같은 국민 참여 캠페인은 단발성에 그치지 말고 향후 국내에서 개최될 주요행사(예: 2012 여수 세계박람회) 때마다 지속적으 로 전개될 때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최근 세계 MICE산업 1) 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국제회의 건수는 차츰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아시아주 개발도상국의 개최건수는 증가하고 있다는데 있 다. 국제협회연합(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UIA)의 자료에 의하면, 대륙별 국제회의 개최 순위는 1 유럽 2 아시아주 3 미주 4 아프리카주 5 대양주 순으 로 아시아주가 미주를 제치고 2위에 올랐다. 이처럼 세계 MICE산업 시장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재 편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세계 MICE산업 시장에서 가지는 위상 또한 재정립해 볼 중요한 시점에 있다. 한국의 MICE산업은 1995년 이후 비약적인 발전 을 이루어 지난 10년간 95%의 성장률을 보이며 성장률 세계 3위에 랭크되었다. MICE산업의 성장가능성과 우 리나라의 현 위상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MICE산업의 정책논단 6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MICE산업 프로젝트 홍성화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 지식경제부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 PD 발전가능성은 매우 희망적이다. 이러한 시장의 잠재성을 기반으로 정부는 17대 신성장 동력산업 중 하나로 MICE 산업을 포함시켰다. 현 정부에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재편한 5+2광역경 제권별 선도산업으로 관광레저산업이 선정된 제주가 MICE산업을 특화산업으로 도출한데는 이러한 배경이 크게 적용되었다. 관광레저산업의 기반이 마련되어있는 제주와 수도권과의 연계를 통한 MICE산업의 광역적 재 편성은 제주를 넘어 우리나라 전체 MICE산업의 위상을 달리할만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해 볼만하다. 사업추진 경과를 보면 2008년 9월 초, 제주광역경제 권 선도산업 지원단이 출범하였고 지원단에서 수행해 나 갈 프로젝트는 MICE 산업 육성사업과 물산업 육성사업 두 가지이다. MICE산업 육성사업의 프로젝트명은 리조 1) MICE산업은 Meeting(회의산업), Incentive tour(인센티브투어),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전시)를 융복합한 선진관광 서비스산업을 말하며, 관광 선진국들 이 굴뚝 없는 황금산업 으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임

52 [그림 1] 제주 광역경제권 MICE산업 유망상품 및 세부사업 있도록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줄 이색적인 파티를 개발 지원, 유치활동을 위한 국내 외 트레이드쇼 참가지원, 할 적격지로 분석된다. 본 사업에서는 3차년 사업 동안 The Jeju MICE 발간 등을 계획하고 있다. 리조트 기반형 MICE 유망상품 세부사업 28개 이상의 테마파티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체 조직의 팀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야외 팀 국내 외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국내외 주 요 잠재 시장을 대상으로 현지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국 빌딩 프로그램 상품을 3년 사업기간 동안 25개 이상 개 제회의 개최 의사결정자 대상의 팸투어 및 인스펙션을 인센티브투어 테마파티, 팀빌딩, 이벤트 공연 상품개발 발코자 한다. 팀빌딩인 경우 일부 대기업에서 서바이벌 실시할 계획이다. 수도권 대도시 공항을 중심으로 와이 Incentive tour 게임, 바다 래프팅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사에 의뢰하여 드 광고 실시 및 MICE 관련 주요 저널(IMA, CEI, Mice 인센티브투어 & 컨벤션 유지지원 마케팅 행해지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계절성과 업체의 영세성 China, TTG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국내 외 홍 공통기반사업 MICE 정보 원스탑 서비스 제공 MICE 전문 인력 양성사업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이며, 제주의 다양한 소재 를 바탕으로 한 상품개발과 홍보마케팅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이디어 공모 등의 보 및 광고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The Jeju MICE(가칭) 소식지를 매월 발간하여 국내 외 주요 MICE 관련 업체에 배포할 계획인데, 한국어, 영어, 일어, MICE 포럼개최 및 국내외 정책 벤치마킹 방법으로 다양한 제주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 중국어 4개 국어로 제작하여 우편을 통한 오프라인 배포 리조트형 컨벤션 Convention MICE PPL 마케팅 제주 Int'l Green MICE Week 의 소득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현재의 제주 MICE관련 이벤트 공연 시행 시 MICE 업 체들의 공연상품 선택의 폭이 좁고, 도외의 공연단을 초 청 시 경제적 부담이 큰 문제가 있어 제주지역 자체적으 와 이메일 등 온라인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주요 배포 대상으로는 국내 외 주요 도시의 지자체, MICE 관련 민 간업체 및 마케팅 단체, MICE 전공이 개설된 대학 그리 고 세계관광기구(WTO), 유네스코(UNESCO), 태평양 로 MICE 이벤트를 소화할 수 있을 방안의 마련이 시급 관광협회(PATA), 국제관광연맹(ITA), 한국관광공사 해 하다. 제주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공연단체 뿐만 아니라, 외사무소, KOTRA 해외지사 등이다. 동호회, 대학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3년 이 외에도 MICE 연계 관광 프로그램, MICE 연계 업체 트 기반형 MICE 산업 선진화 사업 으로, 동북아 최고의 1. 테마파티, 팀빌딩, 이벤트 공연 상품개발 동안 15개 이상의 공연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재정적 디렉토리 개발, MICE 시장조사 및 통계 프로젝트, MICE 리조트형 MICE 거점 도시 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선 인 지원을 하고 이들이 지역 MICE 이벤트 행사무대에서 다목적홀 기반조성 프로젝트, MICE 온라인 마케팅 사업 택과 집중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유망상품 인센티브 투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에게 매력 적극적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마케팅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을 선정하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설정하 적인 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이 당연하나, 현재 제주 주요 내용을 보면, MICE 방문객이 회의 후 다양한 관광 였다. 에서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상품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옵션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MICE 연계 관광 프로그램을 핵심 유망상품으로는 최근 동북아 주변 도시로부터 최 적의 목적지로 부각중인 인센티브 투어 와 타 지자체의 MICE 참가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 유도 및 구전효 과를 낼 수 있도록 수요자 욕구에 초점을 맞춘 특색 있는 2.인센티브 투어 & 컨벤션 유치지원 마케팅 위하여 본 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책자를 제작하고, 제주지역 MICE 관련 방문객이 시간대별, 장소 도시형 컨벤션과 차별화하고자 리조트형 컨벤션 을 선 테마파티, 팀빌딩(팀워크개발 프로그램), 이벤트 공연 제주지역 MICE산업이 동북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별, 가격별 다양한 관광형태를 즐길 수 있도록 MICE 특화 정하였다. 이에 따른 세부과제로서 MICE 상품개발 및 등의 상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 일반관광객과는 차별화된 표준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MICE 방문 MICE 기반구축, 인력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테마파티란 일반파티와는 달리 특정한 주제를 설정한 MICE의 특성을 반영한 마케팅구사를 목표로 사업을 추 객들의 소비지출을 유도하고 외국인 참가자들도 이용 가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투어 & 리조트형 컨벤션 상품을 후, 그에 부합하도록 행사장, 참가자 의상, 행사프로그램 진하고자 한다. 또한, 인센티브 투어 & 컨벤션 유치지원 능하도록 주요 국가별 언어로 제공되는 지역 관련 사업체 개발 판매함으로써, 생산유발효과 2,700억, 인센티브 등을 연출하여 행하는 파티로, 참가자들의 상호교류를 마케팅의 경우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 위치와 판매상품, 업체 운영시간과 가격 등의 정보를 담 투어 유치 100건, UIA 기준 컨벤션 유치 세계 30위권 진 증진시키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이 고, 이를 통해 제주의 MICE 관련 민간 기업들이 자생력 은 디렉토리를 제작하고 배포하고자 한다. 입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를 통해 차기 행사에 대한 기대와 행사의 반복개최 동기 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하기에 제 또한, 제주지역에 취약한 전시 및 이벤트 기반시설 확 두 유망상품을 지원하는 제주 MICE산업 육성사업의 를 부여할 수 있다. 주가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집중하였다. 충을 위해 MICE 다목적홀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예비타 세부과제는 [그림 1]과 같다. 제주는 지역의 테마와 특유의 자연환경, 관광지 등을 인센티브 투어 & 컨벤션 유치지원 마케팅 사업을 통 당성 프로젝트를 추진코자 한다. 시설의 주요 내용은 1 활용하여 테마파티를 개최할 만한 인프라 여건을 충분히 해 수행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국내 외 마케팅 네트 만명 이상의 참가자와 500개 정도의 부스를 수용할 수 가지고 있어, MICE행사 참석자들이 제주를 잊지 않을 수 워크 구축, 국내 외 홍보 및 광고 지원, 행사 유치과정 있는 규모를 고려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각종 공연 및 이

53 벤트 프로그램 뿐 만 아니라 MICE 박물관 및 도서관의 인센티브 투어와 리조트형 컨벤션의 기획 및 진행을 정부의 지원 동향 및 현황을 파악하여 경쟁지의 MICE 제작한 드라마는 국내방송 뿐만 아니라 수출을 위한 기능을 부여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위한 특화된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2차년 산업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MICE 산업 발전 전략 및 마케 한류상품으로 지정해 동아시아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자 한다. MICE 시장조사 및 통계 프로젝트는 제주지역 도 사업까지는 국내 인력양성에 보다 주력하겠지만 3차 팅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PPL 마케팅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류열풍 MICE산업 여건분석, 국내 MICE시장의 FGI 조사분석, 년도에는 국제적인 MICE 아카데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부는 지역은 한국의 유행 패션 등에 민감하고 한국산 국내외 MICE 동향 및 시장 분석, 마케팅 전략수립 등의 하여 MICE 연관 업체의 인적자원 교류 및 네트워킹을 지 제품에 대한 호감이 높으므로, 이를 십분 활용하여 드라 내용을 포함하여 용역사업으로 추진된다. 원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외 최고의 MICE 강사를 초빙 6. MICE PPL 마케팅 마, 영화제작 초기부터 해외에서의 광고 및 판매를 감안 하여 국제적인 MICE 유치 및 개최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하여 체계적인 PPL 전략을 수립한다면 제주 MICE 상품 현장에서 접할 수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 할 것이다. MICE산업 자체가 컨벤션이라는 용어에 비해 다소 생 및 제주지역 브랜드 이미지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3. MICE 정보 원스탑 서비스 시스템 구축 MICE 아카데미 이외에도, 자원봉사자 인력을 전문 소하게 느껴져, MICE산업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를 높 사료된다. 인력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MICE 현장운영인력 여야 한다. 또한 과거 모래시계, 호텔리어 등의 드라마가 MICE 정보 원스탑 서비스 시스템은 MICE 행사의 유 지원단(자원봉사단) 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성공적인 관련 업종의 큰 관심을 이끌었듯이 예비 취업생 혹은 관 치와 실행에서 생기는 고객들의 정보욕구 및 행사 자문 MICE 개최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현장운영인 련업계 경력자에게 MICE산업이 매력적으로 다가설 수 7. 제주 Int'l Green MICE Week 을 원스탑으로 처리코자 하는 사업이다. 력지원이 필수적이므로 MICE 현장운영인력의 DB를 구 있도록 함으로써 MICE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할 필 먼저, MICE 관련 정보의 수집, 보관, 관리, 공유, 제공 축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사업의 수행을 통해 자원봉사 요가 있다. 제주형 MICE 이벤트 개최는 본 사업기획의 초기부터 을 위한 DB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운영 자들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이들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본 사업단이 추진 개발하고 있는 매력적인 MICE 상 상품의 개발과 MICE행사 유치의 중요성 못지않게 중요 한다. 이보다 좀 더 세부적인 정보가 필요한 고객 위주로 하는 MICE 개최단체와 연결시켜 주고, 오랜 자원봉사 경 품, 원스탑 서비스, 국내외 마케팅 전략을 잠재수요자인 하게 대두된 사안이었다. 제주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어)가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여 험과 우수한 평가를 받는 자원봉사자에게 국내외 연수 일반인들에게도 홍보하고 해외 바이어들에게 제주의 매 표할 수 있는 브랜드 있는 컨벤션 개최로 지역 브랜드 가 콜센터를 운영한다. 구축하여 활용할 주요 DB는 현재 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력과 유인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PPL 마케팅 방 치 제고 및 MICE산업의 메카로 도약이 가능할 것이기 때 치 추진 중이거나 개최된 MICE 행사의 유치 및 개최 실 성공적인 MICE 개최를 위한 시뮬레이션(simulation) 식을 도입코자 한다. 문이다. 적, MICE 관련 고객 및 인적 자원 관리, MICE 시설 및 서 을 실행하여 상황대처 역량을 강화시키는 등 실질적인 본 사업을 통해 제주 MICE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 매해 특정기간(4월 혹은 10월, 5-7일간) MICE 주간을 비스 업체, 특정 행사 준비 및 개최와 관련된 각종 자료 서비스제공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MICE 현장 및 MICE 목적지로서의 제주를 알릴 수 있는 내용의 다큐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MICE 행사 및 이벤트를 집중하는 (제안서, 사진, 영상물 등) 등이다. 운영인력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의 내용을 포 멘터리를 제작하여 국내외에 배포하고, 본 사업에서 개 집중화 전략으로, SITE(Society of Incentive & Travel 이러한 DB의 원활한 활용 및 원스탑 서비스 제공을 통 함하고 있다. 발된 상품과 마케팅 기법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드라마 Executives)의 포럼 혹은 워크샵 등을 유치하고, MICE 하여 MICE 정보 단일화 창구로 MICE 행사 유치와 행사 제작에 참여할 계획이다. 주간 중 올레길 걷기 대회, 세계자연유산 체험 트레킹 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PCO 등 또한 MICE 관련 업체 및 행사참가자, 일반인 등을 대 체험, 해안도로 일주 자전거타기 대회 등의 이벤트를 행사 주관사들의 만족도 제고 및 이로 인한 행사유치 증 5. MICE 포럼개최 및 국내외 정책 벤치마킹 상으로 본 프로젝트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주제로 MICE 통하여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 활성화 하고자 한다. 대효과, 구축된 MICE 정보를 활용한 MICE 시장에 대한 UCC 제작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구축된 아이 도시형 대형 전시행사의 개최가 불가능한 제주의 여건 전략적 프로모션 및 마케팅에 활용 등의 효과가 본 사업 포럼 등의 행사를 활용하면 연관 기업 및 협회, 조직 등 디어 및 소재를 바탕으로 드라마 및 영화, 다큐멘터리, 상 특화된 제주형 MICE 이벤트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 의 추진을 통해 기대된다. 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최신동향조사와 관련 데이터베 PCC의 소재로 재가공하여 원본과 재가공된 PCC의 형 므로, 본 사업을 통해 제주 MICE산업 전반을 연계 융합 이스 구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MICE 포럼 개 태로 온라인 마케팅 및 e-wom(word of Mouth)에 활 할 수 있는 역량강화의 기회를 마련하고, 제주 특유의 관 최를 통해 효과적인 MICE 행사 유치를 위한 전략을 수립 용코자 한다. 광상품과 연계하여 지역 관광상품 판매 홍보 및 부가적 4. MICE 전문 인력양성사업 하여 효율적인 마케팅 및 상품판매를 도모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제주를 배경으로 한 MICE 주제 드라마 제 인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등 MICE 중심도시로서의 제주 또한, MICE 정책 동향 조사를 통해 최신의 선진 상품 작을 3차년도 사업에서는 시행 가능하도록 기획 중에 있 지역 장소 마케팅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내 MICE 관련 업체 임직원들의 역량 트렌드를 파악하여 매력적인 MICE 상품 개발에 반영하 다. 드라마의 경우 시나리오의 전개범위를 컨벤션 외에 을 높이기 위해 MICE산업 현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체 여 행사 참가자 만족도 극대화 및 목적지 및 상품 재구매 전시, 이벤트, 인센티브투어 등으로 확대해 시청자들로 계적이고 전문적인 MICE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도입 혹 유도 등 경쟁력 있고 세계적 흐름에 탄력성 있게 대처하 하여금 MICE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은 개발하여 MICE 아카데미 를 기획 운영코자 한다. 고자 한다. MICE산업에 대한 각국의 MICE 관련 정책 및 대된다

54 정책해설❶ 한국방문의 해 주요 사업 한현숙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기획팀장 전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자국 문화의 전파, 지역경제의 활성 화, 고용 및 소득증대 등 사회문화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 다. 또한 국가 이미지 제고, 국가 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고 이러한 중요성이 부 각됨에 따라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주변 경쟁국인 일 본 Yokoso, Japan('03~)', 중국 'Visit China 2010', 말레이시아 'Malaysia, Truly Asia( 07~) 등 범국가적 차원의 외래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경쟁국의 외래관광객 증가율은 2000년 이후 일본 8.2%, 중국 14.4%, 말레이시아 10.8%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방한 외래관광객 연평균 증가율은 2008년 기준 2.8%로 경쟁국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며, 외래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마케팅 전략이 요구되었다. 이 러한 배경 하에 지난해 3월 정부는 국내외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외래관 광객 유치 진흥 및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용태세의 개선과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의 새로운 전개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를 한국방문의 해로 설정하고 이를 국정과제 로 선정하였다. 방문의 해 사업은 국가의 관광이미지를 구축하고, 관광기반을 정비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외래관광객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자원을 동원하는 캠페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관광산업을 질적으로 한 단계 성숙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기획, 시행되거나 혹은 국가 관광의 침체나 정체,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과거 1994 한국방문의 해는 1988 올림픽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진입하였으나, 관광목적지로서 이미지를 갖추지 못하였고 또 관광산업에 대한 낮은 인식 및 부정적인 인식을 타개하기 위한 관광진흥 캠페인 으로서 그 의미를 규정할 수 있다. 또한 2001 한국방문의 해 는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지향을 국내외적으로 뚜렷하게 포지셔닝하였고, 월드컵과 더불어 관 광수용태세 정비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관광캠페인으로 그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관주도형 으로 치러진 과거 방문의 해는 관광업계를 비롯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한 점이 한 계점으로 지적되었다. 최근 관광산업은 정부, 지자체나 지방공사, 기업 등 특정한 일방에 의한 목표가 달성되기 보다는 관련 민관은 물론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국가 관광 진흥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방문의 해 사업은 과거 관주도 와 다르게 최초의 민간주도의 국가관광캠페인으로 전개될 것이다.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국가사업에 반영하고자 재단법인 한국방문의해위원회를 발족하고, 재계 유관기관 학 계 등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이 각 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정부차원에서 하지 못하는 창의적이고 차별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역할을 설정하였다. 이른바 한국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중간자, 촉진자,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과거 방문의 해와 차별되게 3년간 장기적으로 추진 되며, 한국방문의 해 사업 종료 후에 한국관광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 사업적 시스템으 로 남을 수 있는 수용태세 개선 부문과 외래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육성하며 지원할 것이다 한국방문의 해는 한국관광 고품격 선진화 및 관광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비전으 로 설정하고,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조기달성, 관광수입 130억불, 관광경쟁력 세계 20위권 진 입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비전과 목표 아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별판촉 이벤트 및 지 역관광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전략 중심으로 민관협력 체계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 갈 것이다. 3년간 4대 중점사업으로 연도별 차별화된 주제의 특별이벤트 개최, 국내외 특별 홍 보마케팅 전개, 범국민 환대서비스 개선 캠페인, 외래관광객 특별 유치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 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표적시장을 50%이상의 방한율을 차지하는 일본, 중국시장으로 설정하고, 확대개척시장으로 동남아시아 시장, 성장유도 시장으로 구미주 시장으로 설정하여, 각 시장별 차별화된 관광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외래관광객 유치 및 한국관광의 브랜드 인지 도 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출범 이래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예비사업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한국 방문의 해 사업 인지도 확산을 위해 맞춤형 홍보매체를 개발하여 체계적인 사업을 전개하였

55 다. 특히, 한류스타 배용준과 피겨운동선수 김연아를 각각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국내 선포식, 개막식을 통해 국내외 붐업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주력시장인 중국 선포식, 일본 선포식 개 최로 잠재고객층 대상 한국방문의 해 사업을 적극 홍보하였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2010년부터 4대 중점 사업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국민 환대 서비스 개선 첫 번째 중점사업으로 국민 환대서비스 개선사업이다. 관광경쟁력 취약분야인 환대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언론 매체 광고를 통해 환대서비스 개선 캠페 인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하고 더 나아가 관광산업의 중요성 인식 및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의 식을 제고할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1% 배려, 100% 감동 컨셉으로 공익광고 및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영하고, 신문 특별기고 및 기 획시리즈를 통해 대국민 환대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할 것이다. 한국의 질 적인 관광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외래관광객 접점의 관광업 종사자들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 지 맞춤형 교육사업을 통하여 환대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나라 환대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환대서비스 개 선 서포터즈 미소국가대표 를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주부,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선발하 고 운영할 것이다. 그 외에도 미소송 UCC 공모전, 국민관광서비스 공모전, 파워블로거 등 온 라인 마케팅을 전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대서비스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 지속적 으로 관광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활용하고 자 한다. 2. 특별홍보마케팅 사업 두 번째 중점사업으로 특별 홍보마케팅 사업이다. 표적시장에 대한 관광수요를 파악하여 주 요대상 및 관광상품에 대한 시장세분화를 통해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전략을 적용하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및 RTO 등이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 홍보마케 팅 사업을 시기, 내용을 조정하여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집중적으로 해외시장 대상으로 홍보 마케팅 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이는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 며, 더 나아가 한국관광의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고 홍보함으로써 실질적인 외래관광객 유치에 밑거름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지자체 및 RTO가 예산 및 해외 네트워크의 한계점을 최대한 보 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지자체의 우수한 관광상품을 특화시켜 스타상품으 로 성장할 수 있도록 타겟마켓 대상으로 니스에 맞게 포지셔닝하고 홍보할 것이다. 한국방문 의 해 계기로 각 지방도시마다 스타상품 이른바 킬러 관광콘텐츠를 발굴 및 상품화하고 유통 하는데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방문의 해 사업 종료 후에도 스타상품으로 인하여 지 속적으로 외래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일본, 중국 동남아, 구미주 등 3편의 한국방문의 해 특별 CF를 제작하여 해외 유력매체를 활용하여 광고를 시행할 것이다. 또한, 주력시장인 일본, 중국, 아시아대양주의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되는 고품격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특별유치 판촉단 파견시 적극 홍보할 것이다. 그 외 관광공사 해외지사 를 활용하여 한국방문의 해 사업 및 특별관광상품을 연중 홍보할 것이다. 국내외 메가이벤트 연계 마케팅을 통한 한국방문의 해 및 한국 관광매력을 적극 홍보할 것이다. 특히 G20, 대백제 전, 월드레저 경기대회, F1 등 행사기간 중 공동 여행상품 기획 및 마케팅을 전개하고, 벤쿠버 동계 올림픽, 상해엑스포, 광저우 아시안 게임 등과 연계 프로모션을 전개하여 한국 관광을 적 극 홍보할 것이다.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대규모 팬미팅을 개최하여 단기간 집중적으로 외래관 광객을 유치할 것이다. 방문의 해 음반 및 한류드라마 제작하여 이를 관광콘텐츠로 활용하여 한류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판촉할 것이다. 3. 특별유치 인센티브 사업 세 번째 사업으로는 특별유치 인센티브 사업이다. 한국방문의 해 기간 동안, 한국관광상품 을 구매함으로써 얻는 혜택(benefit)은 무엇인가? 잠재고객들은 한국방문의 해를 통해 무엇을 얻기 원하는가? 이에 대한 방안으로 시장조사를 통하여 외래관광객 특별유치 인센티브 프로 그램을 마련하였다. 방문의 해 기간 동안 관광행동 접점별, 시기별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 하여 첫번째 혜택으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환영하는 이벤트와 다양한 선물로 한국 방문을 축 하할 것이다. 두번째 혜택으로는 IT강국을 관광활동에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핸드폰서 비스를 통하여 자국어 관광안내서비스, 미용, 공연, 쇼핑 등 관광활동 할인쿠폰 서비스까지 핸 드폰으로 체험하는 원스톱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세번째 혜택으로는 서울중심으로 이 루어지는 관광활동을 지방으로 확장시키는 관광버스 상품 을 매일운행 할 것이다. 언제든지 서울에서 경주, 전주를 즐길 수 있는 코스가 포함되어 있는 관광버스상품을 통하여 지방 관광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번째 혜택으로 획기적인 가격으로 쇼핑혜택을 즐길 수 있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 개최로 면세점, 백화점, 할인마트, 고궁, 공연, 테마파크 까지 참 여시켜 쇼핑관광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관광객 및 재방문객 대상으로 호

56 텔 비수기를 활용하여 4박 예약하면 1박을 무료로 제공하는 'Korea One More Night' 캠페인 을 개최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호텔 업계를 비수기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이며, 외래관광객 장 기체류에 따른 관광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4. 특별이벤트 사업 정책해설❷ 한ㆍ중 관광장관회담 정례화 계기로 본 한ㆍ중 관광교류협력 현황 및 네 번째, 중점사업으로는 특별이벤트 사업이다. 지방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자체와 공동으로 차별화된 특별이벤트를 개최하고 연계 고품격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외 래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한국관광의 새로운 브랜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할 것 이다. 경상북도 경주에서 한류축제를 개최하고,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는 불꽃축제를 개최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대표음식과 다양한 세계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고자 한국 음시관광축제를 개최할 것이다. 그 외 태안환경축제, DMZ평화축제, 제주올레트레킹대회 등 3 년간 다채로운 이벤트를 개최하고 연계 상품화로 외래관광객을 꾸준히 유치할 것이다. 중국 관광객 유치방안 김진곤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행정사무관 한국방문의 해를 성공적 개최로 첫째, 민관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종합적인 국가 마케팅사업을 통해 한국관광 체질개선 및 선진화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조기 달성할 수 있는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수용태세, 홍보마 케팅의 집중적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취약한 한국관광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친 절한 태도와 서비스마인드 부족 등의 주변 경쟁국가에 비해 낮은 관광이미지와 관광객 맞이 태 세의 전략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가 F1, 대백제전, 세계디자 인수도, 2011대구육상선수권대회, 2012여수엑스포 등 메가이벤트를 집중홍보하여 한국방문의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한ㆍ중 관광교류협력 강화 필요성 현재 중국인의 해외관광객 규모는 2006년 3,450만 명, 2007년 4,000만 명, 2008년 4,584만 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어, 오는 2020년에는 약 1억 명의 중국인이 해외여행에 나 서 독일, 일본, 미국에 이은 제4위의 해외 관광송출대객이 될 것으로 UNWTO에서 전망(*중국 의 높은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의 아웃바운드 관광대국 달성은 2020년보다 훨씬 앞 당겨질 가능성이 높음)한 바 있는 등, 지금은 대폭적으로 늘어날 중국인 해외관광객의 선제적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일본 등 주요경쟁국에 비해 한 발 앞선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경쟁국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강화 노력 - 일본은 가족관광(2~3명)비자 허용( 08.3월)과 부유층 개별관광비자 발급 완화 추진( 09.7월) - 미국은 08.6월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미국관광 허용 시작 - 프랑스는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 등

57 그럼에도 이처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중국인의 해외관광객 중 한국을 찾아오는 중국관광객 은 전체 해외관광객의 약 2.6%에 불과한 117만 여명( 08)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해볼 때, 지 금은 아직까지 한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관광객 교류 수의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시급히 필요한 현실이기도 하다. 한 중간 관광객 교류 추이(약 1 : 4의 역조현상 지속) 의사항 등의 실질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한 중 관광진흥협의회 의 개최를 위해, 중국 국 가여유국측과의 꾸준한 실무협의와 의견교환으로, 양국 관광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협력 필요 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드디어 지난 11월 18일(수) 중국 윈난성 ( 云 南 省 )의 쿤밍시( 昆 明 市 )에서 (제1회)한 중 관광장관회담 을 개최함으로써 한 중 관광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우호 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 다. - 방한 중국인 : 897천명( 06) 1,069천명( 07) 1,168천명( 08) - 방중 한국인 : 3,924천명( 06) 4,757천명( 07) 3,960천명( 08) 나. 한 중 관광장관회담 및 한 중 관광진흥협의회 정례화 내용 또한, 지난해부터 전 세계로 불어 닥친 미국 발 금융위기와 신종플루 등의 영향으로 한 중 간의 관광객 교류규모도 지난 2007년의 600만여 명 수준에서 지난해 500여만 명 수준으로 줄 어든데 이어, 올해에는 이 보다 더 줄어든 450여만 명 수준에 그칠 상황임을 감안해볼 때, 지 금은 한 중간 관광객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관광산업의 발전은 물론 양국 국민 간 우의증진 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1) 한 중 관광장관회담 개최주기 및 방법 : 연 1회 개최(한국과 중국을 번갈아 오가며 개최) * 제1차 회담은 (수), 중국 윈난성 쿤밍시에서 개최 양국 대표단 규모 : 한 중 관광장관을 포함한 15명 내외(각 7~8명) 회담의제(안) 1 한 중 정상회담( ) 관광분야 합의사항의 이행방안 2. 한ㆍ중 관광장관회담 정례화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2012 한 중 상호 방문의 해 추진 협력방안 상하이엑스포, 2012 여수엑스포 상호협력 방안 가. 정례화 추진배경 한 중간에는 수교 이래 그간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고자 지난 해 8월 25일 서울에서 있었던 후진타오( 胡 錦 涛 )주석과 이명박( 李 明 博 )대통령간의 한 중 정 상회담에서 양국의 관광분야 교류협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 바 있다. - 한 중 관광장관회의의 정례화 방안 등 2 한 중 관광교류협력 증진 방안 - 한 중간 관광분야 인력양성 및 교환 프로그램 운영 - 한 중 국민 간 관광교류 편의성(비자제도 등) 제고 방안 - 한 중간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양자 및 다자간 협력방안 등 1) 양측은 현재 연간 600만여 명 수준인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3 한 중간 관광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제 협력방안 등 협의 필요사항 사증편리화 조치 검토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편리를 제공한다. 2) 양측은 2010년 및 2012년을 각각 중국방문의 해와 한국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양자 교류행사 추진을 통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촉진한다. 3) 양측은 위 분야에서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한 중 관광장관회의를 개최, 구체적 계획 수립 및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간다. 2) 한 중 관광진흥협의회 개최주기 및 방법 : 연 1회 개최(한국과 중국을 번갈아 오가며 개최) * 2010년 협의회는 (수)~22(금) / 한국에서 개최키로 함 양국 대표단 규모 : 한 중 관광차관을 포함한 60명 내외(각 30여 명) - 단장 :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 중국(국가여유국 부국장)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양국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신속한 이행방안 마련 및 한 중 관 - 대표단 : 공무원(지자체 포함), 협회, 업계, 학계 등 민ㆍ관 합동 구성 광교류협력 발전방안 마련 등을 위한 한 중 관광장관회담 개최와 한 중 관광장관회담 합

58 협의회 의제(안) 3. 중국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 2012 한중 상호 방문의 해 구체적 추진 방안 2 중 국공민 자비 한국관광에 관한 비망록( ) 개정 3 한 중간 관광분야 인력양성 및 교환 프로그램 운영방안 4 한 중 국민간 관광교류 편의성(안내체계, 비자제도 등) 제고방안 5 한 중 청소년교류지도위원회 설치, 운영방안 6 기타 한 중간 관광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제 방안 다. (제1회) 한 중 관광장관회담 내용 및 주요성과 가. 법ㆍ제도 개선 중국 고소득층 신규수요 창출을 위한 개별관광비자 발급조건 완화와 현지 우수여행사 담보 개별관광비자 신청제도 확대 도입 등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 편의성 제고를 위한 출입국 절차 개선을 추진(중장기적으로는 한 중간 무비자 추진)하는 한편, 중국전담여행사관리지침 개 정, 우수 여행사 인센티브 확대 및 우수여행상품 개발 지원 강화, 관광가이드에 대한 역사문화 교육 강화 등의 병행을 통해 저가 방한덤핑상품 근절을 위한 법 제도적 차원의 개선을 지속 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1) 한 중 관광협력 증진에 대한 고위급 합의사항의 재확인 한 중 정상회담( , 서울)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교류협력 방안 제시 상해엑스포 및 2012 여수엑스포 계기 상호 비자절차 간소화 적극 추진 - 한 중 관광장관회담의 정례화를 통한 양국간 관광교류협력 기반 구축 한 중 일 정상회담( , 천진/이명박대통령, 원쟈바오총리, 하토야마유키오총리)시 논의사항의 이행방안에 대한 공동인식 나. 관광환경(수용태세) 개선 중국관광객의 구매서비스 편의 제고를 위한 중국 인롄( 銀 聯 )카드 결제시스템 구축, 관광 종사원용 관광객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공과 관광지 설명 자동언어 통역시스템 도입 및 식당 메뉴의 중국어 표기 확대 등 관광종사원의 서비스 대응능력 강화, 외국인관광객 접객업체 대 상 위생관리 강화, 덤핑여행상품의 근절 등을 위한 쇼핑인증제 도입 등 중국인 관광객 대상 관 광환경(수용태세)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선린우호, 상호신뢰-이익, 포괄적 협력 및 공동발전 의 바탕위에 - 청소년 및 관광분야 등에서의 인적교류 및 협력방안 강화 추진 2) 한 중 관광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부문별 협력 합의 한 중 관광진흥협의회 의 재개를 통한 양국간 실질적 교류확대 - 협의회의 양측대표를 기존의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함과 아울러 정부관계자 외에 민간업계 관계자로까지 참여범위 확대 한 중 청소년수학여행 교류지도위원회 설치, 운영 등 다. 방한관광 상품의 질 제고 및 다양화 한국관광전문가(Korea Travel Specialist) 양성 프로그램 도입과 중국 내 주요 여행사 판매 우수 한국여행상품에 대한 한국관광공사 인증마크 부여 등을 통해 현지인의 눈으로 본 우수 한국관광상품의 개발을 적극 유도해나가는 한편, 중국관광객들이 해외여행 시 자국 관련 역사 관광명소 방문을 선호하는 점 등을 감안, 인천 차이나타운이나 진시황과 불로초 유적지 등 중 국관련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역사 문화관광상품 개발 등 중국관광객 특성을 고려한 상품을 적극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21세기 청소년 교류의 중요성을 감안, 한 중 청소년 수학여행 교류의 확대 지원을 위한 한 중 청소년수학여행 교류지도위원회의 설치, 운영 3) 한 중 관광분야에서의 인재양성 및 인적교류 강화 한 중 관광분야 인재양성 프로그램 상호 교환 운영 한 중 관광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관광인력 상호 교환, 파견 등 라. 중국시장 대상 종합 관광홍보마케팅 추진 기존 단체관광객 중심의 시장구조를 개별관광, 가족관광, 인센티브 관광, 의료관광 등 관광 객의 특성에 맞는 목표시장별 맞춤형 마케팅전략 수립과, 중국 인센티브 관광객 유치 및 중국 관광객의 한국이미지 개선을 위한 프로모션 전략을 병행 추진하는 한편, 중국에서 인기가 높 은 한-중 스타를 한국관광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는 스타마케팅의 추진과 함께 현지여행사의 한국관광상품 판매를 적극 유인하기 위한 중국 여행사마케팅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59 마. 상해엑스포, 여수엑스포 등 대형행사 연계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추진 상해엑스포, 여수엑스포 등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임시 항공 선박노선의 확충과 외국 인 숙박시설 정비 등 관광인프라를 정비 확충하는 한편, 상해엑스포 한국관 및 한국문화행사 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상해엑스포 참가자 특성 등을 고려한 한국 산업+전통문화 체험 관 광상품 개발 확대 및 2012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기반 마련을 위한 여수엑스포 관광상품 도 적극 개발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4. 한중 관광교류협력 강화의 기대효과 21세기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세계 각국이 자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온갖 힘을 다 쏟고 있는 이 시점에, 한 중 양국의 관광정책 최고 책임자가 머리를 맞대고 양국의 관광발전과 교 류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이번 (제1회)한 중 관광장관회담은, 앞으로 펼쳐질 21세기 동 아시아 관광 대( 大 )교류 시대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은 새 이정표가 될 것이다. 즉, 한 중 관광장관회담 과 한 중 관광진흥협의회 의 정례화는 동북아 관광중심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한국과 세계 관광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중국 등 양국 모두에게 서로의 목표달성을 위한 윈윈전략이 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세계포커스 독일 리버투어리즘의 중심, 라인강 관광상품 개발사례 심원섭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독일 리버투어리즘의 개요 독일의 라인강은 19세기 하천을 직선화하고 20세기부 터 제방공사를 통해서 하천을 정비하였으며, 정비된 하 천공간을 중심으로 리버투어리즘을 관광상품화하는데 성공한 사례로 손꼽히는 곳이다. 라인강은 자체가 가지 고 있는 자연 조건과 하천계획에 의해서 구축된 운하체 계로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다. 특히 독일 라인강 리 버투어리즘의 중심인 라인-마인강 지역은 역동적이고 다양한 경제 문화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성, 도 시, 마을 등을 소재로 주변의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독일의 리버투어리즘은 하천을 중심으로 산재해 있는 역사 문화자원 등을 라인강과 접목시킴으로써 역사 문 화자원이 살아 숨쉬는 관광회랑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라인강 리버크루즈 코스는 라인강 상류인 스 위스 바젤로부터 라인강 하류인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구간으로 약 1,200km를 운행하는 코스로서 유럽에서 독일의 Waterway

60 가장 성공적인 리버투어리즘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독 트는 독일의 경제, 상업의 중심도시이자 마인강변에 위 객이 환승을 통해 시내관광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시내 일의 라인강 구간은 마인츠에서 마인강과 코블랜츠에 치한 내륙수운도시로서 마인강의 남으로는 슈튜트가르 중심지(독일의 경우 시내 중심지에 시청사, 성당, 박물 서 모젤강과 합수하게 되는데, 마인강과 모젤강도 별도 트, 서로는 마인츠로 연결되고 마인츠에서는 라인강과 관,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음)에서 가장 근접한 곳에 의 리버크루즈 상품을 가지고 있어 독일 서부지역의 주 연결된다. 여름 성수기에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출발하 선착장이 위치해 있다. 요 도시들이 리버크루즈와 연계되는 등 매력적인 관광 는 마인강 연계크루즈와 마인츠를 통한 라인강 연계 리 뤼덴스하임은 마인츠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인구 1만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버크루즈 상품 등이 판매되나 10월부터 시작되는 가을, 명의 소도시로 라인강의 진주라고 불리는 작고 아담한 겨울 비수기에는 제한된 크루즈 상품이 판매된다. 도시로서 빙겐이라는 도시와 라인강을 마주보고 위치 라인강 리버투어리즘의 거점도시는 쾰른이다. 로마시 해 있다. 뤼덴스하임은 라인강 리버크루즈의 골든루트 리버투어리즘의 거점 관광도시 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쾰른은 라인강을 중심으로 역사 상에 위치한 도시로서 와인주조장과 작고 아담한 선물 적 유적지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쾰른은 라인강을 따 가게 등이 드로셀 거리에 위치해 있어 이곳을 방문하는 라인강, 마인강, 모젤강의 주요 리버투어리즘 거점 관 라 구축된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독일(프랑크푸르트), 관광객에게는 마치 동화 속에 마을 방문한 환상을 갖게 광도시로는 프랑크푸르트, 쾰른을 중심으로 마인츠, 뤼 프랑스(파리~뒤셀도르프)와 연계되는 철도교통의 중 하는 도시이다. 10월 이후 비수기에는 일부 크루즈 상 덴스하임, 장트고어스하우젠, 봅파드, 코블랜츠 등이 심지이자 라인강을 이용한 독일의 서쪽 관문으로서, 출 품의 경우 이곳 뤼덴스하임에서 리버크루즈가 출발하 있다. 마인강변에 위치한 프랑크푸르트는 독일 헤센주 판 문화의 중심지이며, 마인츠, 뤼덴스하임, 코블렌츠 는데 많은 관광객이 이곳에서 머무르며 라인강과 주변 ( 州 ) 중심도시로, 북부 라인강의 지류인 마인강 강변에 등과 함께 라인강변에 자리 잡고 있는 독일의 대표적인 의 포도밭 풍경을 조망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라 있는 상공업도시로 강변 조망권이 수려하며 강변 산책 문화도시이다. 쾰른은 라인강 유람선의 종착점이자 출 인강 리버크루즈 상품이 개발되면서 포도밭과 와인주 코스와 녹지대로 고수부지가 조성되어 있다. 프랑크푸 발점이며,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가 잘 되어 있 조장만 있었던 조용한 시골마을이 세계적인 관광도시 르트는 헤센 주 최대의 도시이며, 베를린, 함부르크, 뮌 어 리버투어리즘 상품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헨, 쾰른 다음으로 독일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쾰른 이외에 라인강변에 위치한 주요 리버투어리즘 도 장트고어스하우젠(St, Gosrshausen)은 라인강 리버 로 독일 경제, 상업의 중심지로 유럽 연합에서 가장 부 시로는 마인츠, 뤼덴스하임, 장트고어스하우젠, 봅파 크루즈의 하이라이트인 로렐라이 언덕이 위치한 도시 유한 도시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드, 코블랜츠 등이 있다. 이들 도시는 라인강 리버크루 이자 라인강 리버크루즈의 주요 기항지이다. 로렐라이 프랑크푸르트는 1971년부터 시작된 문화육성 정 즈 노선의 황금노선(Golden Route)을 형성하고 있다. 는 요정의 바위 라는 뜻으로, 하이네의 시에서 노래한 책 하에 마인강을 중심으로 프리드리히 다리에서부 마인츠는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인구 19만명의 도시로 것과 같이 이곳을 지나던 선원들이 아름다운 금발의 소 터 마인 다리까지 이어지는 박물관과 미술관 집적지인 독일 남서부의 중요한 젖줄인 라인강과 마인강이 만나 녀에게 매혹당해 노를 잃어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다는 Museums ufer'를 조성하면서부터 다양한 문화의 중 는 지점에 위치해 예로부터 교역이 번성했으며 라인강 전설이 있는 곳이다. 장트고어스하우젠은 로렐라이 언 심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마인강변에 위치한 박물관 지 수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도시이다. 마인츠 덕으로 인해 라인강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는 구(Museums ufer)는 우편역사 박물관, 영화 박물관, 는 과거 라인강 뱃길을 통해 외부와의 교류가 활발했으 데 실제로 로렐라이 언덕은 조그만 바위산에 지나지 않 수공예 미술관, 슈타델 미술관 등 각기 성격이 다른 박 며, 최근 들어서는 라인강 유람선을 이용해 세계 각국 았으나 스토리텔링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사례 물관들이 문화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Museums ufer 를 중심으로 강 주변에는 시민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여 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이다. 라인강변이 도심 의 중심지역으로 개발되어 있으며 시청사 인근 라인강 이다. 이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강 주변에 유럽과 같이 도시나 고성 등 문화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독일 라인강 리버크루즈 운항코스 가와 휴식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의 주요 크루즈 유람선 선착장이 있어 여기서 리버크루 서 리버투어리즘 상품개발시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설 강가에는 라인강의 주요 도시로 출발하는 유람선을 비 즈가 출발하여 라인강의 주요 크루즈 기항도시인 뤼덴 화나 전설 등을 이용해서 스토리텔링 관광상품 개발의 롯해 여러 종류의 투어가 가능한 선박 승차장이 있다. 스하임, 장트하우스고우젠, 봅파드, 코블랜츠, 쾰른으 성공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도심을 순항하는 리버크루즈(약 로 연결된다. 라인강의 리버크루즈 상품은 성수기와 비 코블랜츠(Koblenz)는 독일 남서부의 라인란트팔츠 70~200명 탑승)로 프랑크푸르트의 고성 및 현대적인 수기, 계절별, 요일별로 상품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주에 위치한 인구 10만의 도시로 모젤강과 라인강이 만 건축물들의 스카이라인을 조망할 수 있다. 프랑크푸르 등 코스가 매우 탄력적이며 리버크루즈 정박지는 관광 나는 합류점에 도시가 위치해 있어 예로부터 라인강과

61 모젤강의 수운중심지이다. 모젤강과 라인강의 합수부 로 180년의 전통을 가진 독일의 대표적인 유람선 운영 는다. 독일 라인강 교량의 경우 대부분 2차 세계대전 이 을 통한 간이 정박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강 일대(도이치 에크 주변, 일명 독일의 뿔)가 도시의 중심 회사이자 리버크루즈 제조회사이기도 하다. KD는 현재 후 파괴되어 그 이후에 교량이 새로이 건설되었는데, 특 과 인접한 마을과 도시 주변에는 대부분의 크루즈선 정 지역이며 강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자원이 산재하고 25개의 데이크루즈선(1일 크루즈)을 직접 운영 중에 이한 것은 독일의 교량이 리버크루즈선을 염두해 두고 박지를 가지고 있는데, 리버크루즈 정박지 선정에서 가 있다. 코블랜츠는 라인강 리버크루즈의 중심지로서 리 있고, 15개의 리버크루즈선(숙박크루즈)은 호텔기업 건설된 것은 아니며, 교량에 맞추어서 배를 건조했다는 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도 버크루즈(숙박크루즈), 데이크루즈(1일 크루즈) 등 다 등을 통해 위탁운영(상표는 호텔브랜드 사용)하고 있 점이다. 시나 마을에서의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위치를 확보하 양한 리버크루즈 상품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다. 데이크루즈는 평균 4시간 상품으로 구성되고 KD에 는데 있다. 코블랜츠는 라인강을 따라 연계되는 철도, 도로 등 교통 서 직접 운영하나 숙박이 기본이 되는 리버크루즈선의 셋째, 리버크루즈 운영의 성공요소는 강과 주변 지역 중심 도시로서 리버크루즈와 연계된 다양한 관광상품 경우 호텔이 운영하고 상품판매는 독일 유수의 여행사 이 제공하는 어트랙션(매력적인 관광자원)인데, 크루 다섯째, 리버크루즈선의 건조가격은 데이크루즈선의 이 개발 운영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강연계 리버투 인 TUI, Phoenix, Avalon, Tranis Ocean 등을 통해서 즈선은 강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로케이션 경우 60만 유로, 리버크루즈선의 경우 2천만 유로 내외 어리즘 상품 개발시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확보가 판매된다. 이에 비해 리버크루즈는 오스트리아 빈, 헝가 (location)이라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리 이다. 리버크루즈선은 라인강변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이다. 리 부다페스트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평균 4~6일 상품 버크루즈의 가장 중요한 성공조건은 우선 강 주변의 관 건조하고, 정비는 코블랜츠 등 라인강변에 위치한 선박 이 운영중이며 2~4 star급의 호텔로 구성된다. KD에 광자원적 매력성이다. 즉, 강과 강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정비소에서 수리한다. 선박운항과 관련된 사고 및 안전 서 운영하는 크루즈 상품 중 뤼덴스하임~코블랜쯔 구 곳에 위치한 고성, 도시, 농촌자원 등 매력자원이 핵심 문제는 독일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강별로 별도 리버투어리즘의 하이라이트, 리버크루즈 간은 가장 인기 있는 구간중의 하나로 약 48개에 이르 이다. 다음으로 풍부한 수량의 확보이다. 독일 라인강 의 선박운항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점이 재미있다. 선 는 고성이 핵심 관광자원중의 하나이다. 마인쯔~쾰른 의 경우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중간 중간에 독 박통항과 관련해서 강에 별도의 운행안전구간과 운행 독일 라인강의 리버크루즈 운영사례를 크루즈 상품운 구간은 약 80개의 데이크루즈선이 운행중에 있으며 데 (lock)을 설치하고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 위험구간을 표시해서 선박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영, 운항조건, 성공조건, 기항지조건, 안전운항, 교통연 이크루즈를 운영하는 회사는 KD를 포함하여 18개 회 로 보인다. 재미있는 것은 라인강의 경우, 모든 구간에 있으며 선박이 교항할 경우 선박과 선박간 통신을 통해 계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사이며, 이와 별도로 리버크루즈선은 20개 회사에서 운 서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관광자 서 선박충돌 등 안전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영 중에 있다. 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축제 등을 도시별로 개발하고 마지막으로 리버크루즈와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와 관 첫째, 상품운영과 관련해서 라인강에서 가장 오래 있으며, 크루즈선 자체에도 파티, 뮤지컬, 콘서트, 컨벤 련해서 라인강을 중심으로 도로, 철도 등의 교통망이 잘 된 리버크루즈 운영회사인 KDKöln-Düsseldorfer 둘째, 운항조건을 살펴보도록 하자. 라인강에서 운행 션, 전시회 등의 상품을 병행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다. 구축되어 있어 관광객이 연계교통망을 이용하는데 전 Rheinschiffahrt)의 사례를 볼 필요가 있다. KD 유람 중인 크루즈선의 드래프트(흘수-배의 침수되는 깊이) 혀 문제가 없다. 관광객은 어느 도시에서 유람선에서 내 선은 프랑크푸르트를 시작으로 쾰른까지 마인강, 모젤 는 1.4~1.8m로서 라인강의 경우 평균수심이 2.5m 이 넷째, 리버크루즈 기항지의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리더라도 철도 등 연계교통을 통해서 다음 목적지로 이 강, 라인강을 따라 다양한 리버크루즈를 운항하는 독일 상으로 운항에는 문제가 없다. 또한 크루즈선의 폭이 은 정박하는 곳에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있느냐 하는 점 동할 수 있는 교통연계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특 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리버크루즈 개발 및 운영회사 11.5m 정도로 교량의 경간장의 최소거리는 12m 이상 이다. 리버크루즈는 대규모 리버마리나와 같이 본격적 히 독일철도회사인 DB와 KD는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 이다. KD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주식회사중의 하나 만 확보되면 리버크루즈선의 운항에는 문제가 되지 않 으로 개발된 내항의 형태가 아니라 최소한의 시설개발 며 다양한 관광상품을 공동개발하고 있다

62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독일의 라인강은 하천의 정비를 넘어서 문화관광적 활 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라 인-마인강 지역은 역동적인 도시와 강변에 산재한 다양 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고성과 도시, 마 을을 중심으로 관광상품화에 성공하였다. 마인츠에서 쾰른을 중심으로 한 라인강 리버투어리즘 상품은 강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조건과 하천계획 에 의해서 구축된 운하체계로 마인강과 모젤강으로 연 결되는 등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된 사례로서 우리나라 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하천을 중심으로 산재해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라인강 리버투어리즘 사업과 접목시킨 점은 하천의 물 리적 수용력 확충과 생태환경 조성 중심의 4대강 살리 기 사업이 향후 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관광과 연계시키는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 겠다. 리버투어리즘 사업의 가장 성공적인 요소는 첫째, 잠 재관광수요가 충분한가에 대한 검토, 둘째, 강과 연계시 킬 관광자원은 충분히 매력적인가에 대한 문제로 요약 된다. 우리나라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된 이후 강 의 물리적이고 생태적인 수용력은 어느 정도 확보될 것 으로 보이나 관광수요 확보와 관광자원성 측면은 충분 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강과 인접 강변지역이 지니 고 있는 역사문화적, 관광자원적 잠재력이 라인강 등 유 럽의 강과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과 연계해서 단기적으로 4대강 리버투어리즘 사업을 본 격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향후 우리나라의 4대강 리버투어리즘 사업을 효과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4대강만의 리버투어 리즘 사업모델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