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 교역량 증가와 민간의 공납부담증가로 인한 무분별한 채굴로 산삼이 희귀해지 게 되었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산삼의 종자나 묘삼을 비밀리에 깊은 산속에 심 어 인공재배하는 산양삼 재배법을 실시했는데 이것이 인삼재배의 시초라고 추정 된다. 우리나라 인삼의 인공재배와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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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 나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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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권 변화와 도약의 인삼고을 제1절 인삼산업의 어제와 오늘 1. 인삼산업 제2편 산업과 경제 198 인삼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중국의 전한원제( 前漢元帝 ; B.C ) 시대 사유 ( 史遊 )가 집필한 급취장( 急就章 ) 이라는 문헌에서 인삼( 人蔘 )의 삼( 蔘 ) 자가 소 개되면서부터이다. 중국의 후한(A.D )시대의 장중경( 張仲景 )이 저술한 상한론( 傷寒論 ) 에서는 최초의 인삼처방 기록으로 백호가인삼탕( 白虎加人蔘湯 ) 등 20여 가지의 처방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동양 최초의 본초서로서 B.C. 100년경에 저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자 미상의 신농본초경( 神農本草徑 )을 기초로 A.D 년경 중국의 양( 梁 )나라 때 도홍경( 陶弘景 )이 증보한 신농본초경집주( 神農本草徑集註 ) 에서는 인삼의 산 지 품질을 비롯하여 그 약효와 응용, 야생 인삼의 자생지 등 인삼에 대한 유래도 언급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549년 백제 26대 성왕 27년에 초나라와 인삼을 교역하였고 [ 名醫別錄 ] 627년 신라와 당나라가 인삼을 교역하였으며( 冊府元 ), 739년 발해 문왕 은 일본과 인삼교역을 하였다. 인삼은 우리나라 고유의 이름이 심 이지만 그 어원 및 사용연대는 알 수 없으나 동의보감( 東醫寶鑑 ), 제중신편( 濟衆新篇 ) 이나 방 약합편( 方藥合編 ) 에 인삼이 심 이라고 표기되어 있음을 보면 당시에는 상용명칭 이었음을 알 수 있고, 근래까지 산삼 채취인의 은어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고려인삼의 해외수출 역사는 약 1500년전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고 려시대부터는 국가의 중요한 무역품으로 취급되었다. 또한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인공재배와 홍삼가공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가 재정에서 인삼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져갔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용도의 인삼은 17세기 후반 일본과 조선 그리고 중국을 잇는 동아시아 삼국교역의 핵심품목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조선의 고려인삼은 일본의 은( 銀 ) 및 중국의 비단( 緋緞 )과 교류가 이루어졌다. 고려인삼은 공물 또는 왕실의 재정확보를 위해 사용되었는데, 고려 말부터는 인

2 삼 교역량 증가와 민간의 공납부담증가로 인한 무분별한 채굴로 산삼이 희귀해지 게 되었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산삼의 종자나 묘삼을 비밀리에 깊은 산속에 심 어 인공재배하는 산양삼 재배법을 실시했는데 이것이 인삼재배의 시초라고 추정 된다. 우리나라 인삼의 인공재배와 홍삼제조 기원은 명확하지 않지만, 17세기 후반에 는 인삼재배 및 홍삼제조 기술이 알려져 있었다. 상품작물 또는 무역품으로서 그 경제적 가치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후반부터이다. 이 무렵에 이르러서 재배지역은 호남 원춘( 原春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또 가삼( 家蔘 ) 1) 판매 만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때까지 가삼( 家蔘 )은 산삼( 山蔘 )과는 달리 금수품목( 禁輸品目 )으로 인식되어 가삼( 家蔘 )의 상권은 전적으로 부 호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한편 정부에서는 차츰 가삼( 家蔘 )의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1797년에 삼포 절목( 蔘包節目 )을 반포하여 홍삼무역의 이익을 국가 재정수입의 일부로 활용하기 위해 홍삼을 금수품목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반 인 1810년대까지 홍삼은 그 경제적 가치가 서서히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소규모 생 산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19세기 중반 개성상인이 개성지방을 인삼 주산지로 만듦 에 따라 대량생산체제로 전환할 수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인삼의 역사를 기초로 우리나라 인삼산업을 시대 구분하면, 태동 기, 관무역시대, 전매시대, 자율화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태동기 고려인삼은 한국의 심산에 자생한 생약으로 문헌적으로는 2000년 전부터 약용 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효능이 경험적으로 인정되어 신약 또는 영약으로 널리 알려 져 왔다. 그 후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공재배가 시작되었으며 2) 수교품으로 왕실의 보호 아래 거래가 이루어져 왔는데 장보고에 의해 태국까지 수출이 확산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인삼 교역 대상국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고려[KOREA]라는 명칭의 기원이 되기도 하였으며, 고려 문종 34년(1080)부터 숙삼(홍삼)이 제조되기 시작하 였다. 제1장 인삼산업 199

3 2) 관무역 시대 조선 후기 가삼( 家蔘 )의 형태로 인삼재배가 이루어지기 이전 인삼은 산삼( 山蔘 ) 즉 자연산 채취 인삼이었고, 백두산( 白頭山 )을 중심으로 하는 만주지방 일대와 그 남쪽지방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백두대간( 白頭大幹 )이 산삼의 원산지였다. 3) 이러 한 인삼은 신초( 神草 ), 또는 백초( 百草 )의 영물( 靈物 ) 로 일컬어지는 바, 동양의 학계에서 고대 이후 일찍부터 약용식물로서의 효능을 인정받아 왔다. 따라서 우리 의 역대 왕조에서 인삼은 왕실을 비롯한 국내수요의 측면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의 국제관계에서도 매우 중요시되는 교역품이었고 일찍이 자연 채취와 유통과정이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기 시작하였다. 1392년 개성지방에 정착하기 시작하여 년 전국적인 분포로 인삼 재 배방법이 보급되면서 인삼의 인공재배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송도(개성)삼농인이 조직한 삼계 중심시대로 삼종계가 있었으며, 송삼계는 농민을 구심점으로 한 상인 중심시대로 개성지역 거상 임상옥의 주도하에 관청을 대신하여 인삼을 수거하고, 유통조직을 통한 고가 상품으로 중국에 수출하였다. 1558년 홍삼은 국영무역으로, 백삼은 자유무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삼계원들의 연합체인 삼도중 조직이 1797년 홍 삼전매권을 확보하였으며, 일제의 민족자본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한일강제병합 이 전에 전매법을 시행하여 홍삼전매시대가 돌입하였다. 한편 재배기술의 발달로 현 행의 인삼 재배방법인 양직묘삼 재배를 시작하였으며 1910년 3월 고려시대의 삼계 를 모체로 한 삼도중을 개성삼업조합으로 개편하였다. 제2편 산업과 경제 200 3) 전매시대 당시 홍삼은 수출산업 중 효자산업으로서 국가의 주요 재정수입원이 되었으며 국가의 효율적인 독점관리를 위해 통제 보호되는 홍삼전매시대가 도래하였으나 시대적 변화에 대한 능동적 신축적 대응능력 부족으로 인삼산업 발전의 걸림돌 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당시 재무부 관리 하에 공사( 公社 )로 발족하여 여기서 인삼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홍삼사업을 독점 운영하였으며, 1971년 지역인삼협동조합을 회원으로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창립되고, 담배인삼공사의 업무 협조차원으로 경 작지정과 관리, 경작지도, 수매지원, 기타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4 4) 자율화 시대 정부의 정책 부재 및 행정쇄신 노력 부족, 공기업 운영의 경직성 등으로 국내 외 시장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 되고 해외 수출시장 개척 실적이 저조하여 세계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였 다. 특히 정보 수집 능력 부족과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 및 욕구에 대한 신속한 대 처 능력이 부족하여 1980년 세계 시장점유율이 40%대에서 2000년 2%대로 급격히 하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7월 홍삼사업 독점법이 폐지되고 인삼산업 전 반의 소관부처가 재정경제기획원에서 농림부로 이관하여 새로운 과도기를 맞이하 였으며 2000년 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중앙회 인삼부로 편입시킨 뒤, 담배인 삼공사로부터 인삼부문을 분리시켜 민영화하였다. 이후 생산자단체 중심의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삼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경 매사업을 활성화 하는 등, 인삼산업의 자율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인삼협동조합의 자립을 통한 인삼의 세계화를 구현하기 위해 해외자본유치, 고품 질 차별화 상품의 도입, 전문적 유통업체를 통한 소비자 시장중심의 홍보를 강화함 으로써 인삼 종주국으로서의 국가적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표 1] 인삼의 연보( 年譜 ) 연 도 나라 내 용 B.C. 33 중국 전한원제시대( 前漢元帝時代 ) 사유( 史游 )가 급취장( 急就章 ) 을 서술하였으며, 이는 최초로 인삼을 약명( 藥名 )으로 기록한 문적( 文籍 )으로써 인삼을 삼( 參 ) 으로 표기하였다. 220 중국 530 중국 후한 장중경( 張仲景 )이 저술한 상한론( 傷寒論 ) 인삼처방기록인 백호가인삼탕( 白虎加人蔘湯 ) 이 수록되어 있다. 양( 梁 )의 도홍경( 陶弘景 )이 명의별록( 名醫別錄 ), 신농본초경집주( 神農本草經集註 ) 를 저술 하고 인삼의 본초학적( 本草學的 ) 효능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한국 고려 현종 원년 당시 국제 무역항인 예성강 벽란항에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그들의 토산품과 고려인삼을 교역하였다 한국 고려 인종 원년 산양삼( 山養蔘 )의 번식 및 인공재배를 시도하였다. 제1장 인삼산업 한국 1274 유럽 1398 한국 고려 인종 원년 송나라 사신으로 고려를 방문하였던 서긍은 귀국 후에 선화봉사고려도경 ( 宣和奉使高麗圖經 ) 이라는 서책을 출간하였으며 그 내용 중에는 고려인삼에 관해 然而夏則損蠱. 不若經湯釜而. 熟者可久留 라 기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고려에서 홍삼제조 기술이 개 발되어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Marco Polo는 동방견문록을 저술하고 중국에서 인삼이 사용되는 것을 최초로 유럽에 소개 하였다. 조선 정종 원년 7월 왜국사자( 倭國使者 )에게 인삼 50근을 하사하였고 동년 8월 왜국( 倭國 ) 족리막부( 足里幕府 ) 사자( 使者 )에게 인삼을 하사하였다. 송도( 松都 ) 고려유민들이 대거 은둔 하여 삼농사에 종사하였으며 인삼의 인공 재배를 발전시키고 토착화하였다.

5 제2편 산업과 경제 한국 조선 태종 5년 연경에 사신으로 갔던 예문관제학 김한로가 인삼을 사사로이 무역하다가 사 헌부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으며 그 후로는 인삼의 사적인 국외반출을 나라에서 금지하였다. 향약집성방( 鄕藥集成方 ) 을 편찬하였다 한국 조선 세종 11년 명나라와 타협하여 양국간 교역결제 수단으로 금 은과 고려인삼을 병용하 고 1인당 휴대량을 10근으로 제한하였다 중국 이시진( 李時珍 )이 본초강목( 本草綱目 ) 을 저술하였으며 조선의 고려인삼에 관하여는 赤可收子於十月下種如種菜法 이라 하였던 바 당시에 조선에서 인삼이 재배되고 있었음을 명백 히 기술하였다 유럽 E.U. Chasse는 화란인에 의해 처음으로 인삼이 유럽에 들어왔음을 주장하였다 한국 조선 광해군 10년 허준이 동의보감( 東醫寶鑑 ) 을 편술하였다 중국 후금( 後金 )의 누루하치는 명( 明 )과의 인삼거래를 정지하여 인삼의 가격이 폭등하였다 유럽 프랑스의 J.F. Lafitan은 최초로 인삼을 Ginseng chinensium이라 명명( 命名 )하였다 유럽 화란의 Hendric Hamel은 14년간 억류생활을 기록한 조선 표류기를 저술하고 조선의 특산 품으로 인삼을 소개하였다 중국 인삼도채의 벌칙을 강화하고 채삼을 국영화하였다 유럽 프랑스인 신부 Jartoux는 달탄 지방을 여행하면서 고려인삼의 생태와 약효에 관해 듣고 관 찰한 체험록을 서간문 형식으로 보고하고 1714년 이를 잡지에 게재하였다 미국 캐나다에서 중국으로부터 미국삼의 수출이 시작되었다 한국 영조 원년 송도 삼농인들은 박유철을 중심으로 대동단결하여 일복식 삼농법을 크게 일으켰다 한국 조선 영조 47년 경상도 산간지방에서 인삼의 밀재배가 성행하였고 중국 무역용 사제 홍삼 이 제조되었다 한국 홍삼 이라는 문자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한국 북경조공무역에 홍삼이 증가하고 개성에서는 인삼재배가 성황을 이루며 증포소를 한양에서 개성으로 이전하였다 유럽 화란의 P.F. Siebold는 고려인삼을 Panax quinquefolia var. corrensis Siebold라고 명 명하였다 유럽 독일의 Nees von Esenback은 고려인삼 학명을 Panax schinseng var. Coaiensis Nees로 명명하였다 한국 조선 헌종 원년 개성의 보부상인 최문이 전국 각 지방의 인삼재배를 관찰한 후에 개성지방 의 풍토에 알맞은 인삼의 집약재배법을 고안하여 보급함으로써 오늘날 개성인삼 재배법의 기틀을 세웠다 유럽 러시아의 C.A. Meyer는 고려인삼의 학명을 Panax Ginseng C.A. Meyer로 수정하여 발 표하였으며 이 학명이 통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 홍삼제조량이 25,000근에 이르렀다 미국 미국의 Garriques는 최초로 인삼의 성분분석을 시도하였고 미국삼에서 배당체를 분리하여 panaquilon이라 명명하였다 미국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Abraham Whisman이 최초로 미국삼의 재배에 성공하였다 한국 조선 순종 2년 7월 대한 제국 법률 제14호 홍삼전매법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홍삼제조권을 탁지부 사세국 삼정과로 이관하였는데 이때부터 홍삼의 전매제도가 시작되었다.

6 2. 인삼 행정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삼에 대한 행정적 규제가 거의 없 으며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인삼이 식품 또는 의약품 즉 건강식품 등으로 분류되어 일반 의약품 또는 식품류 관련 법규의 규제 대상이 되기는 하였으 나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가 인삼에 대해 특별관리를 통해 행정적인 규제를 실시한 나라는 없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인삼이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 게 취급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산물로 인삼의 가치가 높아 일찌기 국가가 관장하여 조공물( 朝貢物 )로서 또는 왕실이나 국가의 재정 조달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것 을 말해 준다. 1) 인삼 행정의 목적 우리나라의 인삼행정의 주목적은 첫째로 의약품 확보를 위해서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는 국제관계에서의 공물( 貢物 ), 예물용( 禮物用 ), 셋째로 재정수입, 넷째로는 산업장려정책 등의 목적으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고대 왕실의 약용품 확보 수단으로 인삼행정이 실시되었다. 우리나라 인 삼행정은 우선 옛 왕실에서 약용품으로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 서 독점관리가 이루어졌다. 즉 당시 인삼은 산에서 발견된 산삼으로 아주 희귀하여 왕실이나 국가에서 일반서민들의 이용을 제한하고 권력자들만 약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규제를 실시하였다. 둘째, 외국 공물, 예물용 확보 수단으로 인삼행정이 이루어졌다. 예로부터 원활 한 국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신을 통해 우리나라의 특산품인 인삼이 외국에 예 물용 공물로 많이 취급되어 왔다. 셋째, 왕실 및 국가의 재정 수입 확보 수단으로 인삼행정이 실시되었다. 인삼은 권력자들의 부( 富 )의 축적수단으로 취급되어 왔는데, 고려시대에는 영리 목적을 위 한 필수 품목이 되어버렸다. 조선시대에는 인삼이 재정 수입으로 더욱 중요하게 자 리 잡게 되었는데, 그 당시 화폐가 발달되지 않아 조세로서 현물로 징수된 인삼을 해외로 수출하여 국부를 축적하였다. 이를 위해 왕실이나 국가에서는 개인 무역을 금지하는 행정 규제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해외 무역규모 중 인삼무역 량의 비중이 커지면서 왕실재정에 큰 보탬이 되었다. 넷째, 국가 산업 장려를 위한 행정적 규제수단으로 인삼행정이 이루어졌다. 인삼 제1장 인삼산업 203

7 이 산업으로 장려된 것은 인삼 재배가 시작되면서부터이다. 인삼이 재배되기 전에 는 산에서 채취하였으나 그 양이 많지 않아 물량 조달이 어려웠으며 또한 인삼에 대 한 외국의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산삼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가 없어서 재배인삼이 늘어나면서 하나의 산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외화 획득용 특용작물로 1990년대 초에는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출액 중 약 20%를 차지할 만 큼 인삼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2) 인삼행정의 변천 인삼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다양한 인삼 행정 수단이 등장하 였다. 징수( 徵收 ), 채취의 관영화, 무역통제, 부정인삼의 단속과 처벌, 경작의 허가 제, 홍삼제조의 정부독점, 생산기업의 장려와 감독 등 다방면에서 법령 또는 행정 작용으로 규제 시행해 왔다. (1) 인삼 징수 행정 삼국시대부터 왕실이나 국가의 필요에 따라 인삼을 조세로서 무상으로 징수하게 하였으며 조선 후기에는 활발한 무역전개로 인해 많은 양의 인삼을 필요로 함에 따 라 이를 납부하는 농민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다. 조선 초에는 1천 500근이었던 것 이 약 80년이 지난 세조 때에는 배 이상으로 징수하였다고 한다. 제2편 산업과 경제 204 (2) 인삼 무역 통제 행정 인삼을 통한 영리 사업은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다. 고려 현종 이후 인종 때 까지 중국 송나라에 공헌( 貢獻 )한 인삼은 1회 1천근이나 되었으며 고려시대의 무역 결재로 유일한 상품이 인삼이었다. 인삼은 일반인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고 오로 지 왕실에서 주도하였으며 이는 왕실재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사절 단이 중국을 왕래하는 경우가 잦아 인삼은 필수 공물로 이용되었다. 이 때 소요되 는 인삼에 비해 산출되는 양이 적어 반출 수량을 제한하는 제도도 만들었다. 그러 나 금령( 禁令 )이 강화됨으로써 밀무역이 성행하게 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오늘날에 도 밀수인삼 때문에 유통 상에 큰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8 (3) 부정 인삼 단속 행정 부정인삼( 不正人蔘 )이란 인삼에 대한 모든 법령을 위반한 인삼으로 왕실이나 국 가는 관영 혹은 전매제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를 단속하고 범법자를 처벌하여 왔 으나 부정행위는 계속되었다. 부정인삼의 사례로는 봉밀( 峰蜜 )에 담가서 무게를 늘 린다든지 삼미( 參尾 )를 구부려서 중심부위에 이물질을 넣는다든지 파삼을 모아 붙 인다든지 불완전한 형태를 인위적으로 완전한 형태로 개조하거나 도라지와 같은 식물을 인삼으로 위조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오늘날에도 계속 되고 있는데 예컨대 인삼 연근과 원산지 허위 표기 등을 들 수 있다. 당시의 부정행 위자에 대해서는 극형인 사형에 처해지기도 하였으나 오늘날은 벌금형 등 가벼운 형량이 적용되고 있다. (4) 인삼경작의 허가제 행정 인삼의 인공재배 기원은 확실치 않으나 인삼이 재배되기 전에는 산속에서 나는 자연산 인삼 즉 산삼이였으며 무역을 통해 수요가 증가하면서 산삼 씨를 산에서 재 배하기 시작하였다. 영조 말기부터 정조 초에 걸쳐 경상도 전라도 산간에서 소규 모로 비밀리에 식재하다가 번창했다는 것이 인공재배 기원의 정설로 알려지고 있 다. 즉 산양삼( 山養蔘 )이 공개적으로 되어 점차 규모를 크게 하여 재배한 것이 인 삼 인공 재배의 시초라는 것이다. 자연산 인삼의 종자를 구해 파종자 자신만이 아 는 산속의 장소에 은밀히 식재하였다가 수년 뒤 이를 채취해 자연산 인삼을 발견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 산양삼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삼은 채취자와 인삼 어용상 인이 내통하여 공삼( 貢蔘 )에 혼입, 납입하던가 혹은 판매하는 방법으로 커다란 이 익을 챙겼다. 조선시대의 재배인삼은 가삼( 家蔘 )이라 칭하고 자연산 인삼에 비하여 그 가치를 경시하였는데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전승되어 오고 있다. 가삼( 家蔘 )이 보편화되던 시기에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인삼을 재배하였으며 경작에 있어 법적 규제도 없었다. 그러나 조선 말기에 경작자들이 이익을 앞세워 재배 면적을 확대하자 중국의 인삼 수요에 비해 국내산 가삼의 과잉공급으로 적정 가격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부에서 경작지 면적을 제한하였다. 더 나 아가 경작지의 적지, 인삼 재배 전후작물과의 관계, 휴한의 연수 등은 인삼재배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점차 허가제로 이행하게 되었다. 제1장 인삼산업 205 (5) 홍삼 제조의 정부 독점 행정 홍삼 제조의 정부 독점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속되어 왔다. 홍삼

9 은 원래 장기 보존을 하기 위하여 제조하기 시작하였으나 최초의 제조시기는 불확 실하다. 고려도경 (1123, 고려 인종)에 人蔘之幹亦有生熟二等 이라 기록된 내 용에서 홍삼제조의 시작은 100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정조실록 (정조 21년)에서 홍삼이란 문자를 처음으로 찾아볼 수 있다. 법령으로 사용된 것은 고종 20년(1883)<조선국세관규칙( 朝鮮國稅關規則 )>에서 비롯되었다. 홍삼이 성행 될 무렵부터 홍삼제조권은 정부 독점으로 법제화되었다. 특히 홍삼은 조선시대부 터 1996년 7월 인삼산업법이 제정되기까지 수백 년 동안 전매법의 지배 하에 정부 가 독점하였다. 그러나 범칙은 계속되었으며 그에 따라 홍삼전매제도는 인삼행정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6) 인삼산업의 장려와 감독 행정 예로부터 왕실이나 국가의 재정 확보를 위해 인삼행정이 시행되었다. 근대에 들 어와서는 전매사업으로서 국가재원 확보 차원 이외에 인삼산업을 발전시키고 수출 을 장려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한다는 목표가 중요시 되었다. 재배 인삼이 홍삼원 료로 대량 수요가 형성되고 궁중경영으로부터 탁지부( 度支部 ) 4) 소관으로 이관되고 부터는 인삼 경작에 관하여 육성 장려책이 시행되었다. 예컨대 경작자금의 융통, 동업자의 통제, 도난 방지, 경작지도 등을 들 수 있다. 제2편 산업과 경제 인삼산업법 인삼산업은 인삼산업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성식품에관 한법률 및 약사법 등 다양한 법령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는 인삼의 속성 상 단순한 농산물에서부터 식품과 기능성식품, 그리고 의약품이라는 다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어느 것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여기서 는 인삼산업법의 주요 변천사에 대해서 서술하기로 한다. 1) 인삼산업법의 제정 배경 인삼산업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 제조,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 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10 함 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인삼역사는 홍삼 전매의 역사라 할 만큼 홍삼 전매제도가 큰 비중을 차지 하였다. 홍삼 전매제도에 관한 역사적 기록은 [표 2]와 같다. 인삼은 고가의 상품으 로 왕실이나 국가의 중요한 재원을 담당하였기에 전매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독점 적으로 생산 판매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1972년 인삼관계법을 제정하고 법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인삼산업을 보호 육성해 왔다. 정부기관 산하공기업인 한국담배 공사에서 인삼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였고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서 한국인삼에 관 한 연구를 담당하여 1996년까지 전매제로 하여 생산과 검사를 국가허가 또는 직접 관리하였으며 판매와 수출입도 국가에서 관리하여 왔다. 전매제도를 통해서 정부 가 인삼산업에 관여함으로써 고급 상품으로서 고려인삼의 성가를 유지, 인삼생산 농가의 보호와 수급안정, 그리고 인삼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 나 전매제도 하에서는 원형삼에 대한 품질관리를 할 수는 있었으나 제품 개발이 다 양화되지 못하는 등 산업발전의 저해요인도 많았다. 세계 인삼시장은 치열한 경쟁 에 돌입하였으나 우리의 경우 규제 위주의 독점 체제 속에서 더 이상 인삼산업을 활 성화할 수 없게 되자, 마침내 전매제도가 폐지되고 그 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되면서 인삼산업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1996년 홍삼 전매제도의 폐지는 오래 전부터 요구되어 왔는데 인삼산업을 규제 위주에서 지원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었다. 인삼 주무 부처를 재무부에 서 농림부로 이관하며 인삼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삼 검사제도를 개선하 자는 것이었다. [표 2] 홍삼 전매제도의 연보( 年譜 ) 연 도 내 용 1908 융회 2년 7월 20일 법률 제14호로 홍삼전매법 공포 1910 탁지부 대신의 인가를 받아 개성삼업조합 설립 월 일본 강점으로 조선총독부 전매국 개성출장소로 개명 설치함 월 관서과제를 개정하여 전매국을 폐지하는 동시에 그 사무를 사세국 소관으로 하고 사세국에 전매과 를 두어 전매국 개성출장소를 사세국 개성출장소로 개칭함 월 사세국을 폐지하고 사세국 개성출장소를 탁지부 전매과 개성출장소로 전면 개칭함 1919 관제개정에 의해 탁지부를 폐하고 새로 재무국을 둠. 탁지부 전매과가 재무국 전매과가 되는 동시에 탁 지부 전매과 개성 출장소를 재무국 전매과 개성출장소라 개칭함 1920 홍삼 전매령을 제정 공포하고 구한국시대의 홍삼전매법을 폐지함 1920 부령 168호로 홍삼전매령 시행규칙 제정 시행 월 조선총독부 전매국 관제 공포(4월 1일부터 시행) 월 홍삼전매령 중 일부 개정(제령 제11호) 월 전매국 관제가 공포될 때 재무국 전매과를 폐지하고 모든 사무를 다시 전매국에서 관장함. 전매국 관제의 공포와 함께 재무국 개성 출장소를 경성전매지국 개성출장소로 개칭함. 제1장 인삼산업 207

11 1923 금산삼업조합 창립 1946 전매국 출장소의 명칭을 전부 지국을 통일, 판매소를 전매소로 개칭 월 20일 법률 제383호 홍전매법 제정, 공포 월 26일 풍기삼업조합 설립 월 25일 대통령령 제1297호로 홍삼전매법 시행령 공포 월 전매청 중앙전매기술연구소 인삼기술과 발족(국무원령 제221호) 월 7일 각령 제957호로 홍삼판매규정을 제정, 공포함 월 7일 홍삼지정판매인으로 고려인삼흥업주식회사로 지정됨 월 10일 개성삼업조합이 해산되고 개성, 삼포, 강화로 나누어 분리 조직 1971 전매청 홍삼판매인 지정이 고려인삼흥업에서 롯데상사(주)로 넘어감 월 30일 법률 제2427호 인삼 및 인삼제품 규칙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월 5일 법률 제6524호 인삼 및 인삼제품 규칙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월 12일 개성삼업조합 소재지를 서울에서 포천으로 이전 월 4일 법률 제2752호로 홍삼전매법 개정 공포 월 4일 법률 제 2752호로 인삼 및 인삼제품 규칙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월 14일 대통령령 제 7737호 인삼 및 인삼제품 규칙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포 월 26일 고려인삼학회 창립 월 31일 대통령령 제 8872호 인삼 및 인삼제품 규칙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포 월 19일 법률 제3018호로 홍삼전매법 개정 공포 월 19일 법률 제 3019호로 인삼 및 인삼제품 규칙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포 월 7일 홍삼전매법 시행령 중 개정령 공포(대통령령 제 10905) 1986 홍삼전매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제한조항을 폐지하여 내국인에 대한 제한 판매가 해제 됨 1986 홍삼전매법이 폐지됨 1996 (인삼산업법)발표와 함께 100년을 이어온 전매제도가 종지부를 찍고 민간기업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 면 홍삼을 자유로이 제조, 판매하는 다자간 경쟁시대로 전개 6월 29일 인삼산업법 시행령 공포 월, 홍삼전매제 폐지(인삼사업법 폐지) 제2편 산업과 경제 년 12월 6일 인삼산업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전매제도 폐지에 따른 문 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WTO 체제의 출범과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추 진이라는 전제 하에서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 었다. 농림수산부는 인삼산업법 공포 이후 1996년 2월까지 4회에 걸쳐 인삼산업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대한 여러 차례 실무 작업과 공청회를 여는 등 폭 넓은 의견 을 수립하였다. 1996년 3월 법령 전문 담당 부서와 실무 협의를 거쳐 그 해 4월 6일 입법 예고를 하였다. 그리고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1996년 6월 29일 그 시행령을 공 포하게 되었다. 1996년 7월 1일 인삼전매법이 폐지되고 1996년 인삼의 주무부서가 농림부로 이 관되면서 농림부에서는 인삼재배와 원형유지 뿌리 삼만을 관장하게 되었고 식품으 로의 가공제품과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2원화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1998년 인삼산업법 개정을 통해 인삼사업의 자율경쟁 보장과 시장 경쟁원리 도입

12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인 규제를 점차 완화시켜 왔다. 특히 국가적 품질보증검사 제도를 점진적으로 자체 자율검사 품질관리체제로 유도하여 왔으며 이는 고려인삼 의 본삼류와 가공제품의 품질에 대한 국내 외 실수요자의 신뢰가 인삼사업의 관 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강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율 적인 책임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2) 인삼산업법의 개정과 그 내용 1995년 12월 6일 인삼산업법이 제정 된 이후 2003년 개정 전까지 4차례의 법률 개정이 있었다. 인삼산업법 제정 후 1차 법률 개정은 정부조직법의 변경에 따른 농 림수산부장관 및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장관 및 농림부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제2차 법률 개정은 인삼재배 및 인삼제조업 그리고 수출 입에 대한 규제보다 자율 성을 보장해 주면서 인삼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3차 법률 개정은 인삼시장접근물량에 관한 것과 인삼진흥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2003년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자는 수삼을 원 료로 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한 인삼에 한하여 자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7조 제3항 신설).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시중에 유통 중인 인삼제품에 대 한 확인 검사결과 당해 제품이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소비자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검사 기준에 미달된 제품과 검사일이 같은 제품의 수거 폐기 또는 재검사 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제품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 제17조 제9항 신설). 공정하고 정확한 검사로 인삼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인삼류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업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도 록 하였다(제17조 제2항 신설).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서 불합격된 인삼 제품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판매 등의 목적으 로 보관 또는 진열 중인 미 검사품과 불합격품을 적발한 경우에는 당해제품을 압류 하거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였다(안 제19조 제3항 신설). 제1장 인삼산업 209 [표 3] 인삼산업법 개정 연혁 개 정 일 자 (법률제정) 내 용 인삼사업법을 폐지하고 9장 33조로 인삼산업법 제정 홍삼 전매제 폐지, 관련업무 농림부 이관 모든 인삼류는 의무검사(5 6년근 국가검사)

13 제2편 산업과 경제 (법률개정) (법률개정) (법률개정) (법률개정) (법률개정) (법률개정) (법률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수산청의 이관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 및 농림수사부령을 농림부장관 및 농림 부령으로 명칭변경(제3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20조, 제33조) 제4조(경작지정 및 신고) 5년근 이상 인삼을 경작할 경우 농림부장관의 지정을 신고로 완화 제5조(경작지정의 변경신고 등)는 제4조로 통합하고 제6조(경작지정의 요건) 및 제7조(경작지정 의 해제 등)삭제 제9조(수삼의 수확) 수확신고 및 수확입회제도 폐지 제12조(인삼제조업의 등록 등)인삼제조업의 등록 제도를 신고로 전환 및 제13조(결격사유)등록결 격사유 폐지 제15조(제조 방법 등) 제조업자의 제조 신고 및 제조 확인 폐지 제17조(검사) 자체검사제도 및 제17조의 2(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신설, 국가검사를 지정 검사로 전환 제20조(인삼류 등의 수출입신고0인삼류 수출신고 폐지 제21조(인삼류의 표기 등)폐지 제22조(인삼류의 지리적 표기 등)지리적 표시제 도입 제20조(인삼류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추천) 시장접근물량을 수입추천 받아 양허관세로 수입한 자의 수입이익금의 납입을 인삼진흥기금에서 농안기금으로 전환 제23조(인삼진흥기금의 설치), 제24조(기금의 재원), 제25조(기김의 운용 관리), 제26조(기금의 납 입), 제27조(기금과닐자에 대한 지도 감독)삭제 제2조(정의)연근 및 인삼 제품류에 대한 정의 신설 제12조(인삼류 제조업 및 인삼 제품류 제조업의 신고 등)인삼부산물을 원료로 인삼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 가능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 등)인삼 제품류의 제조승계의 신고 도입 제22조(고려인삼 등의 표시)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일원화 제30조(청문 등)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청문제도를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일원화하고 폐지 제17조 제3항(신설안)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자는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한 인삼 에 한하여 자체검사 가능 제17조 제9항(신설안)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의 인삼제품 확인 검사기준 강화 제17조 제2항(신설안) 인삼류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업체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검사원에 의한 검사 제19조 제3항(신설안) 미 검사품과 불합격품을 적발한 경우 당해제품 압류 또는 검사명령 가능 제17조의6(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인삼종자 종묘검사기관의 검사결 과에 대한 이의신청 후 재검사 요청 가능 제15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원산지 표시 의무화 제15조 제3항 및 제29조 인삼류 제조기준 준수여부 확인방법의 개선 제17조의2 제1항 신설자체검사업체의 지정요건 강화 제17조의2 제2항 단서 신설인삼류 자체검사대상 확대 제17조의5 제3항 및 제4항 신설검사원에 대한 교육의 의무화 제8조 제3항 농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잔류성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금지 제9조(수삼의 연한확인) 수삼경작자가 5년근 이상의 수삼 수확시 조합에 연한확인 신청 가능 제11조(수매비축 및 출하조절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중앙회로 하 여금 인삼류를 수매하여 비축 방출 조치 가능 자료 : 농림부, 인삼산업법 중 개정 법률안, 공청회 자료, 및 인삼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 제9759호 참조. 2007년 7월 13일 인삼산업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최근 검사기준 에 부적합한 홍삼 태극삼 및 백삼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인삼류제조업자에 대 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현행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및 취소요건이 시

14 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법률상 재량권 행사의 근거가 미흡할 뿐 아니라 기업활동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정 및 취소요건을 법률에 명 시하게 되었다. 아울러 홍삼 태극삼 및 백삼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가 제조하여 검사를 받은 실적을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요건에 추가하고, 홍삼 태극삼 및 백삼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용인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홍 삼 태극삼 및 백삼에 대하여도 자가상표를 부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게 되었다. 2007년 주요 개정안 내용은 1 원산지 표시 의무화(안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 1항)이다. 인삼류 제조업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 에 대하여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 도록 하여 인삼류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인삼 류 제조기준 준수여부 확인방법의 개선(안 제15조제3항 및 제29조)이다. 인삼류 제 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요건을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등 을 목 적으로 한정하도록 하여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조사에 대 한 기업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3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요건 강화(안 제17조 의2제1항 신설)이다. 인삼의 종류별 자가제조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자체검사 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통되는 인삼류의 품질향상으로 소비자의 만족 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인삼류 자체검사대상 확대(안 제17조의2제2항 단서 신설)이다. 수출용인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인삼류에 대하여 도 자가상표를 부착하고 자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삼류의 수출 확대를 도모 하도록 하고 있다. 5 검사원에 대한 교육의 의무화(안 제17조의5제3항 및 제4항 신 설)이다. 검사원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실시 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 검사원의 검사능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 2월 29일 인삼산업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제8조 제3항(경작방법 및 지 도 등) 인삼경작자는 인삼을 경작함에 있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잔류 성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수삼의 연한확인) 인삼경작 자가 5년근 이상의 수삼을 수확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에 연근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매비축 및 출하조절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회로 하여금 인삼류를 수매( 收買 )하여 비 축 방출하게 할 수 있다. 제1장 인삼산업 211

15 4. 홍삼 정책제도와 인삼산업의 변화 우리나라 인삼의 역사는 홍삼 전매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홍삼 전매제도가 큰 비 중을 차지하였다. 홍삼은 전매제도를 통해서 국가에 의해서 100여년 동안 독점적 으로 생산 판매되어 왔다. 그러나 인삼을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1996년 홍삼 전매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으며, 이는 한국 인삼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 는 계기가 되었다. 홍삼 전매제도의 폐지를 계기로 민간기업도 일정한 시설만 갖추 면 홍삼을 자유로이 제조 판매하는 자유경쟁체제를 맞이하게 되었다. 1) 인삼행정 주무부처의 변화 1987년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전매청이 전매공사로 변경되었다. 그 이전 전매 청은 인삼행정업무와 홍삼 전매업무를 공권력을 가지고 동시에 장악하였으나 그 이후 인삼행정업무는 재무부와 보사부로 이관하고 전매공사는 홍삼 전매권만을 정 부로부터 위탁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매공사의 경우 제조 판매는 물론 시장관 리 측면에서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1996년 인삼산업법 발표로 인삼행정 주무부처를 재무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하면서 원형삼(뿌리삼)은 농림부가 관장하고 인삼제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관장하여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제2편 산업과 경제 212 2) 인삼 관련기업과 국책연구기관의 변화 1999년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인삼산업을 분리하여 한국인삼공사가 설립되었다. 2000년 인삼산업협동조합이 농 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통합되어 인삼사업부로 출발하였다. 홍삼산업의 자유경쟁체 제로 현재 약 470여개의 인삼제조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며 업체 간의 과당 경쟁 으로 인삼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한편 2001년 한국인삼공사 가 민영화 되면서 인삼에 대한 국책 연구는 (구)인삼연초연구원(현 KT&G)에서 수 행되어 왔고 재배는 농업진흥청 작물과학원 산하 인삼약초과에서 담당하여 왔으 며, 인삼제품에 대한 연구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주도하게 되었다.

16 3) 국내 시장 활성화와 해외인삼 수출 위축 2000년대 들어서서 사극 드라마(허준 동의보감, 상도, 대장금)를 통해서 홍삼 에 대한 간접적인 홍보효과로 인삼에 대한 내수시장은 크게 활성화된 반면에 해외 시장 부문은 고려인삼이 승열작용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 되면서 미국에서는 화기삼으로의 대체수요가 증가하고, 중국의 저가 인삼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등 해외시장여건이 크게 악화되어 우리나라의 해외인삼수 출은 크게 위축되었다. 1980년대부터 인삼산업의 부흥기를 맞이하면서 1986년 1억 달러 수출실적을 기록한 이후 1990년 1억 6천만 달러를 넘어서는 전성기를 맞이하 였으나 인삼산업법이 발효되면서 수출여건은 다시 악화되어 2002년에는 약 5천 6 백만 달러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그 이후 업계의 노력으로 2004년 약 8천 1백만 달러로 증가하는 등 부침을 반복하였다. 한때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총 수출액 중 인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1%였으나 현재는 고작 5% 내외에 불과하다. 4) 인삼 유통구조의 변화 홍삼 전매제도가 폐지된 이후 인삼의 유통구조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예컨 대 한국인삼공사의 대지점망 농협하나로마트와 인삼단위 조합별 마케팅, (주)홍삼 나라의 전국적 체인망 등 전국적인 인삼유통 체인점이 생겨나면서 인삼유통이 전 국단위로 대리점화가 나타난 점을 들 수 있다. 5) 인삼 행정의 어려움 한국인삼공사의 설립과 인삼산업협동조합이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 통합되어 인삼사업부로 출범한 것은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진로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선의의 경쟁체제에 돌입하면서 영업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정부부처와 인삼 관련 부서의 경우 농림부 산하 채소 특작과 내에 서 일부 부서가 인삼행정을 담당하고 있어 인삼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책이 역 부족일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림부는 농협중앙회의 인삼 산업부와 공조체제를 구축하려고 해도 시장독점화 가능성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 다. 또한 인삼의 원형삼(뿌리삼)은 농림부에서 관장하고 인삼제품 부문은 보건복지 부에서 관장함으로써 행정이 이원화되는 문제도 우리나라 인삼행정의 걸림돌로 작 용하여 왔다. 제1장 인삼산업 213

17 6) 한국인삼공사의 독주 한국인삼공사가 민영화되면서 6년근 홍삼에 대한 지나친 광고로 인해 결국 인삼 소비시장이 왜곡되어 전체 인삼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4년근 과 6년근의 생산 비율은 80% : 20%로 백삼용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6년 근 홍삼에 대한 매출은 많이 증가하였으나 대다수 4년근의 제품은 선호도가 떨어져 성가유지에도 실패하면서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우리 나라 백삼수출시장은 더욱 더 위축되어 백삼 전체 수출량은 생산량의 5% 이내로 감 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 인삼시장 개방화 추세에 대비하여 인삼산업구조의 고 도화가 필수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7) 고려인삼 수출진흥협의회 설립 고려인삼 수출진흥협의회는 2000년 7월 1일 농협, 축협, 삼협이 통합된 직후 농 협인삼본부가 축이 되어 설립되었다. 이 협의회의 전신은 1998년 결성된 홍삼 태 극삼제조업협의회 로 1996년 홍삼전매제 폐지 이후 난립된 업자들의 과당경쟁 및 품질저하에 따른 민간 업자들 간의 협의체였다. 그러나 2000년 농협 통합 이후 홍 삼 태극삼제조업협의회 는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새롭게 고려인삼수출진흥협의 회를 결성하였다. 이 협의회의 설립 목적은 고려인삼의 성가 제고 및 수출 증진에 있다. 제2편 산업과 경제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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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F0B0E82D313132C8A328C0DBBEF7BFEB292E687770> 2012년 7월 17일 발행 통권 제112호 112 발행인:李圭衡/편집인:金尙勳/주간:金泰詢/발행처:社)退溪學釜山硏究院 (우614-743) 釜山市釜山鎭區田浦洞608-1 819-8587/F.817-4013 出處가 분명한 공직사회 인간이 가지는 인성은 그 특성이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판단 한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어떤 관점과 측면에서 논하느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