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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아 유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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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O CaSB FrA 비즈니스 모델예시 여기에서소개하는FfA 비즈니스모델은,(D F ra 특헤관세헤택을최대화하는 방안.2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한 원산지 기준 충족 방안.3 국내외 기업 간 투자/협력 확대 방안을 상호 연계하여 만듈었다.이 장어I제시된 사례는 기업에서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고있는 경우를 활용했으나.경우에 따라 기업들이 참조할 수 있는 가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모텔을 작성하였LL 120 山 TA 활용 빙안

2 FTA 활용 종합 가이드북 cha Pte r04 원 楓 기준,:산지증명 Im 飇 10 chapte 硼 FTA 爵 x녠저 匡 모델01 FrA 상대국관세을인하를활용한수출확대 첫번째 모델은 우리가 F fa 를 체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상대국의 관세을 인하를수출확대기회로활용하는 모델이다.예를들면 우리가품질경쟁력이 있는ABS수지의경우 對 미수출이 서 한 미F fa를체결하기전에는6.5%의관세율을 적용받았으나.한 미 F ra를 체결하면 6.5%의 관세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져 10년후 에는 우관세가 된다 6.5%의관세가철폐되면다음도식에서보듯이F ra 발효 이전에는 kg 당ZDO달러 이던 한국산 AB S수지의 미국 내 도입 단가가 발효 이후에는 관세율이 없어지면서 1.88달러로 낮아져,멕시코산에 비해서는 비싸지만 대만산과 수준이 비슷해지면서 가격경쟁력이 커지게 된다.이러한 관세 철폐 및 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은 상대방 으로의 수출 확대에 중요한 기회로 작욤하게 된다. b 畔 / 뇰, 且 읖 긁 A BS수지 6. 팁 10년 철폐 FTA 발효전 ;힁 露 닐 令 십 길 숩욈죠 ㅝ FTA,:,콥굿7닙 Z / 관세 F TA 미체결국 鑿 /ㅢ 무관체I(6. 5% 1 년 철뎨 FTA 체결국 국명 미국의수입 OQ 금액(백만날러) 비중(% ) 미국의도입단7 CI F FTA 전 비고 멕시코산 대만산 한 국산 대만 및 일본과의 경쟁에서 유리

3 Chapte Ul chapt er 02 卜 솝헐 야디이 㬐 O 엥 모델02 상대국의FrA를활용한무관세수출 ㄷ 번째모델로는원부자재를FL 상대국에수출하여현지에서최종제품을생산,r 하고최종제품을상대국의F ra 체결국에수출함으로써 ra틀최대한활용 하는.쟈인덴이다.에를들면연 티셔츠의 경우기존에는한국에서 원부자재를중국으로 보내어중국에서면티셔츠를만들어 일본으로수출할경우일본에서 10.9%의관체 율을부담하였지만.한 아세안 F TA가발효된현재는원부자재틀우리나라가F TA룔 체겹한 말레이시아로 수출하여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생산하여 무관세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방안을검토합수있다,말레이시아에서일본으로수출 시무관세로수출할 수있는것은일본과말레이시아간에F ra가발효되었기때문이다. 이모델을활용할 경우 일본에서의도입가격은 원화 기준으로4,648원으로 기존 중국생산 對 일본수춥체제하에서의도입가격 驪 025원에 비해 爵 7원이싸다*이렇게 말레이시아헤서 생산하여 일본에 수출할 경우 일본 도입 가격이 싸지는 이유는 말레이시아,중국 모두 가공비는 유사한 수준이ㅍ 운송비는 말레이시아가 멀기 때문에 더 들지만 말레이시아예서 수출하면 일본관세 1 㬐 엣6튤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결국FrA틀잘활용하는것이 수출업자에게더유리하다는것을이사레를 통해 앝 수 있다. / I죠 吟.. n 嘴 활용 방인

4 \ \ 원단 쵱삐 2,000원 발효 전 발효 후 枰,6,* 恢 뼈, `, 7, 관세(환급) 무 관 세 뇨썹 L 닙숨일굴 튜 舞.. 트 :구, l 7 A 저J결국 길 터l이시Of) 빼 * 뺘 샤 泌 =I 377원저령 醱 : 聊 T 콘몰콘색..1 幢 1 ; 4,64 8웽 -, 7 동모델을활용할경우에 유의하여야할것은첫째.완제품수입국의FrA 특혜관세율 및원산지기준을확인하여야 한다는것이다.즉완제품수출국(알레이시아)과 일본 과의F YA 특혜관세을인하폭이자사 제품의경쟁력을충분히발휘할 수있는 수준 인지검토할필요가있다.둘째로는수입시장(일본)에서수출국(말레이시아)제풍에 대한 이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o 무리 도입 가격이 싸더라도 수입국 시장에서 수출국의이미지가나쁜 경우에는가격경챙력을충분히발휘하기힘들기때문이다. 23

5 Ch ap er0 1.FTA 개요 Ch aptero 2. 刪 협정주요내용 chapter0 3 刪 관세양히 모델03 1 FTA 체결국으로완제품수입선전환 꺼 번째모텔은m 체결에 嶋 우리 刪 관세을인 命 철폐혜택을 酪 하기 " 위해 수입선을 ra 미체결국에서 ra 체결국으로전환하는 모델이다.예률 들면 한 칠레 FTA가 체결되기 이전인 2002년 우리나라 와인 수입시장헤서 프랑 스의 점유율이 56%로압도적이었고.칠레는4%로 7위에 머물렀으나한 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인 20 9년도에는 칠레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l8 %로 확대된 반면, 프랑스는 泌 %로 축소되었다.즉 한 칠레 F fa로 수입선이 기존의 프랑스나미국예 서칠레로전환된 것이다.이러한 결과는한 칠레 ra로칠레산와인의수입관세율 이 15%에서 5%로 하락하여 칠레산 와인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된 것이 주요인으 로 작용하였기때문이다.한편 한 미FrA가발효된다면 미국산 와인의수입관세율 온기존의 l5 %에서 단숨에 이 恪 로하락하계되어미국산 와인이칠레에 빼앗긴2위 자리룐되찾을수있을것으로미국와인업계는기대하고있다. <한국와인수입시장에서국별점유을순위바교 " 노냅핍 11녑1놉 눕 슬씹 匕 스 솔 솔 U 鰻 at.u 0ltN I엮 I56o/a,/ U I39a,o, I, %1 煌 12%] :칠레관새윗 I : 聊 서"`료에 : 와인의사레에서 보둣이 F ra로 우리나라의수입관세율이 국별로 상이하계되므로 F TA 시대에는 어느 나라헤서 수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에 대해 더 많히 고민 하여야 한다., n 吟 활용 방안

6 \ FTA 활용 종 합 가이드북 \ chapt e D4 원산지기준및원 산지증명너 國卽 Ch apt el06 Fㄳ 흴ㅏ용ㅈ원저 匡 모델04 원산지기준누적조항활용모델 1_11 번째모델로는 원산지 누적 조항그을활용하여 원자재나 부품 소재의 수외서흘 IFTA 미체결국에서 FT A 체결국으로 전환하여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모델이다.예를들면베트남에 컴퓨터를수출할경우 원산지 기준을충족하지못하면 일반관세을 10 %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F YA 특혜관세율 8%만납부하면 된다. A사의 현재 생산체제하에서는 국내 부가가치가 3 만원이며 총생산비 98 만원의 3. 7%로 베트낭의 FrA 부가가치기준40 %에 미달하기 때문에 특혜관세을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따라서 기존 중국에서 도입하던 HDD부품을 원산지 누적기준을 활용하여 베트남에서수입하면 국산으로인정받게 되어원산지기준인 부가가치40 % 이상을충족시키는40.8%가되어특혜관세율 8%를적용받을수있게된다. 스 生 l)원산지누적조항은m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한 원부자재나 부품을 국내산 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na 체결국간교역을활성화 시키기 위해 대부분의 FrA 에서 인정되는 제도임 \ [ 皿 뜨 蠟 흐뜨 x lo = 40.80/0( >4 00/ 乞 ) 980 駭姃今 닙 縕. 컴퓨터 盼 떼 腿 - 발효 발효 전 후. 糾 O 囑 닙 닙 닐섭 驪. 닐쓸 홑 뺏렉 欌 쁘빽 珊 끄 씌,익`륵!뻗쁘톤 미 TA 지덥 국 25

7 chapter0 1 FTA 개요 Ch apt er02.fl`협청주요 용 Ch apt e 03 TA F 닝 之 t 난눠 천원) 품 옥 G U 기타 부품 ㅏ 切 운송비 포항) 국산부픔*조립비 볘트남수츨시관세 배트남 도입 가격 비용 기준조달치 580 미국,대안 70 중국 330 한국 98 (1 0딪.) 신규조달치 미국,대안 베트남 한 국 78(8%) 1,058 동 모델을 활용코자 할 경우에는 원산지 기준이 부가가치 단일기준일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점을유념하여야한다쟁또부품 소재수입선을전환할경우발생할 수 있는생산 시스템에서의 문체점은 없는지.추가적인 비용은없는지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126 며11111 F 喚 활용 방안

8 \ ch apt er 04 원 뜨 지 F 준 클 증명서 目 터! 麻 9 ch apte 06 FTA 활용지원져*도 모델05 원산지기준충족을위한국내조달/생산전환 " 1 섯 번째 모델로는 F 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에 수입하거나 해외 I생산하던공정을 국내조달이나생산으로전환하는모델을들 수 있다.대표 적인사례로한국섬유제품의 對 미수출시적용되는YEIrTI-forw ard 원산지조항올 들 수 있다를 섬유제품의 對 미 수출에서 F Y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원사 제조에서 최종 의류제품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따라서 기존과 갇이 값싼중국이나 아서1안에서 수임하던 원사를 국내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씩 驪 m = m ^ 닙기준은 미국이외국섬유제품의 수입시 적용하 는 독특한 원산지 기준으로 원사 체조단계부터 모든 가공 공정떼 직 재단,염색 봉처들 한나라에서수행하여야만 원산지로 인적하는 제드일 앝*/ 닙 縕牲翩. 拓 r꿔a lr f 적 용 품목 : 騙熒 터 발 전0 11. 因驕 체 중국 발효후 ; : - 섭 驪 썹 呂,뻑 힁 관세 4,32 _ 무관 새 뇰숩읨욉 l 드 賠 ` 셤맡 /쌔3 珊 줴쫴Yam - 적 구분 원사비용 완제품 가격(A) 운임등수수료(B) 미국관체p^뻐 미국 도입가격(A+B+Q 발효 전 (중국원사사용) 1,700 6,700 2,000 2,784 1,484 (단위 1법딧 가각,위) 발효후 (국내생산) 동남아생산 비고(미국내 수입비중) 2, OO0 5f500 2, , 40 9, 0 0 9, 900 중국 :2 8% 멕시코 :9 6% 한국 :2.5% 원사를국내에서생산하면 중국산을수입하여 생산하는것에 비해국내생산비용은 높아지지만, 髮 미 수출 시어l는 무관세 혜택을 보게 되어 오히려 가격경챙력이 커지는 효과를 볼수 있다.

9 예를 들어 인조섬유 스웨터의 경우 기존 생산 시스템과 같이 한 벌당 l,700원의 중국산 원사를 수입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면 앞의 도표에서 보듯이 관세율 ;궝2%룔적용받하 미국내도입가격은 l,484원이된다. 하지만한 미FrA 원산지기준충족을위해 국산원사를사용하면상황이 달라진다. 즉국내원사가중국산에 비해300원비싸기때문에 생산원가는높아지지만,미국에 싣출하면 관세을 32 %를 면제받아 미국 도입 가격온 9,000원이 되면서 중국 원사 /,I용시에비해 가격이무려 媤 %나싸진다. 난긴 국제품의 높은품질과 항께 한 미 ra 체결로미국 내한국섬유체품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회복되면 섬유체품 분야 하미 수춥이 감소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항께 동남하.중남미 등 해외 공장헤서생산하던 저가 주문 물량도국내 생산으로 전환될 것으로전망된다.하지만 동모텔을활용할때유의함 점도 많다.특히 원산지 기준 충족예 따른 관세 인하 혜택이 부품이나 원자재률 국내에서 조달하거나 국내 생산으로전환할 때 발생하는 비용보다 큰가를사전에 반드시확인하여야한다. 亡 닐 / 128 alll" n 嘴 활용 방안

10 \ FTA 활 용 종합 가이드북 \ ch ap te r0 4 일뜨 기준딪원난ㅈ증 경서 泂祗國 n 뱁 r l Ch apter06 FT^ 활용ㅈ원제도 모델06 글로벌FrA 활용 그 로번F ra활용모델은기존의f A를최대한활용하여교역을확대하는모텔 ㄹ 이다.일례로기계부품을생산 수출하는B 기업의경우FTA를최대한활용할 경우 제품 단위당 미국 시장 도입 가격(생산원가+미국 관세율)이 74 달러인 반면. F ra를전혀활용하지않은경우에는9025달러로제품단위당 15 25달러의 가격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시산되었다. 수출입 단계별로 가격차의 원인을 보면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에서는 F ra 발효 전에는관세환급,발효 후에는무관세로수입되기때문에 기본적으로는비용차이가 없으나,생산설비 수입에서는 F ra 체결국인 스위스에서생산설비를 수입항으로써 기존의8% 관세율에서 鈐 8의수입관세율을절감하게 된다 3 한편과거한국에서수행하던중간가공과정을개성공단에서하면국내가공에 비해 제품1개당2달러를절감할수있게되며,F ra 체결국인미국에 수출함에 따라미국 수입관세에서 수출가격의 4휑7%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L 캬아래표에서의생산기계 수입가격은제품1단위당 기계의 감가삼각비 기준 임 衿 생산원가바교 FrA 전 원자재 수입 뻬 트남 戇 $21 一 생산기계수입 峰 위스) $ 14* 2* (관세 驪 ) 총섕산비용 문송서 에 口 $ 81.2 $ 5 수입관세 미국도입 가격 뙤 驪 4 띠 $ 4.05 (4. 乃令 ) $ o,25 FTA 후 $21 一 $ 14* 인 세 驪 ) $ 6(개성공단 반제품섕산비) $ 2 (국내 문송비) $ 26 (한국 완제품생산비) $ 69 $ 5 $ 0 (무관세) $ 74 생산기계 수입가격 = 생산기계가격 /생산제품 총개수(제품 1개당 기계감가상각비 기준) 29

11 chapt er이.fra 개요 Ch apt e 02.FIA 협정주요내용 Ch apt e 03.RA 관세앙허 杜 i 이집적법은제품원가에서 차지하는역내산원재료. 하나하나 더하여국내부가 가치비중을계산하는방법 이고.공제법은제품원가에 서역외산원재료의비용올 xf강하여계산하는방법임 이 제품이원산지 기준을충족시키는지 여부톨살펴보면,우선 동제품의하미수춥 에서는 HS 4단위 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집적법35 % 이상,공제법 45 % 이상 蠟 의 두가지기준중 하나만충족시키연되는데,동 제품은수입 원재료가알루미늄 (H S 76이.l0)으로수출 제품인 기계부품(HS )과는HS4단위가달라 HS 4단위가 변경되었기때문에 원산지기준을충족시키게된다. 또부가가치기준헤서도한국내부가가치가41 %로35 % 이상이므로원산지기준을 충족하게된다.이 모델을활용할 경우주의하여야할 점중하나는생산설비.부품 소재,원부자재 도입선을 각국별로 달리함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생산공정상헤서의 상호부적합이 나타날수있으므로이에대한 충분한검토가필요하다는점이다. 13D Olll.. ^활용 방안

12 1 쟈1 O - -! - - ; TA 활용 증 합 가이드북 \ chaptero4 밍 Ch apter06 " A 할용지/ 져도 모델071 외국기업의국내직접투자유치(합작생산투ㅈ0 이 곱번째모델은 饑 의m 체결이쎄 됨에 略 이를활용쾌 鵑 외국 ㄹ 기업들이한국에투자를확대할것이므로우리기업들이이기회를활용하여 외국 기업과의 합작투자 생산 수출을 확대하는 모델이다.실제로 미국과 F ra를 체결한 멕시코 캐나다의 경위 993 년N AF ra 체결 이전에는연평균 4 疹 50억달러에 머무르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이 체결 이후 150억 달러,190억 달러로 증가한 적이 있다.우리나라도 한 미 F ra가 발효되면 10년간 230,320억 달러의 투자를 추가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제계2위의자동차부품생산회사인일본(주)덴소사의국내자회사인덴소 풍성(쥐의 경우 미국,EU 등거대경제권과의 F ra 확산으로한국의자동차수출이 확대될것에 대비하여 화성시에자동차부품생산공장을추가로설립하고있다. 이모델을 활용하여 외국의 투자 파트너와 합작생산을모색하는 기업이 유념하여야 할 것은합작투자 시상대방이 보유한핵심역량이합작을 통해 상호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정하는것이라고 할 수 있다. -

13 ch apt er 01 FTA 개요 Ch apt er02 FTA 협쟁주요내용 Ch apte 03.FTA 관^I양허 오델08 F A 체결국으로해외직접투자처이전 ^ 1모델은해외직접투자처를F TA 미체결국에서체결국으로이전하여현지생산 u l후역수입함 螺 써m 특헤관세을혜택을받는모델이다룝에률들면등산용 배낭의 임가공공장을 FrA 미체결국인 중국에서 체결국인 베트남으로 이전.가공 하여 국내로 수입함으로써 국내 도입 단가를중국생산에 비해 개당708원,13%나 저령하게 수입합 수 있계 된다. 峰轍 U 등산용배낭 떼 簿... - 욈 - 발효전, :증쓰씬 쪽) 발효후 쵱 二 무관세,, 蠟國 실 臘 즈법 법 섭 옵. 紛. ㄳ 체결국 隆 트네 관새수%) 諡轍鸞 르 - j 무간 ^쨀 鑿幢 l뱃 夔 ㅑQ * 嚬 3. 刪鞭琿幟 닐C 醵 랒눴과: l 베트남으로생산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얻게되는비용절감온 크게37!지로 나눌 수 있다.챗째는 현지 가공비의 절감으로 중국은 최근 국내 경체 활황으로 인건비가 급격하계상승하면서베트남과의 인건비격차가크계확대되고있다.둘째,중국에서 단순 임가공을 할 경우헤는 임가공비의 17%률 증치세로 납부하여야 하는데,동 비용만큼 가공비용이 상승하게된다., 祇 활용방안

14 TA 활욕 종함 가이드북 \ cha Pte r-04., 姻 기준*,산x.증: l 祉國 l 四 l 恤由 aptef06.fta 활용지 呱 셋째로는우리나라 수입관세율의차이로 중국과는 F ra를 체결하지않아 등산용배낭 수입 시 8%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반면,베트남과는 F ra가 발효되어 있어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여기에다 최근 중국이 외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베트남으로의 공장이전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다만.이 경우에도 현지공장의이전에는이전비용 외에도새로운공장설립에따른생산중단,운송비의 증가등의추가비용이발생하므로사전에 충분한검토가필요하다.또공장을이전 한다면 가능하면 F TA를 많이 쳬결한국가로 이전하는 것이유리하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수( 蹈

15 chapt e 0 1 FTA 개요 Ch apte r02. 硼 협정주요니l용 chapt er03 FTA 관세깅허 모델09 해외투자를통한FTA 실익확보 최근국내화장품업계는FTA를활용한해외 진출을모색하고있다.화장품 기업은 D우리가F ra톨체결한미국,e TA빵아세안국가의 TA 적용요건을충족하고. 2)o1 들이맺은 ra와 우리나라가체결한 FTA 간의 연결점을 찾을때 신흥시장에 인하.철폐된 관세로시장진입이 가능할 것으로보고 있다.제조공정은화장품산업 의 ra 적용요건이되는데,화장품은원재료의세번과완제품의세번이2단위부터 상이하여 비원산지재료의비율에관계없이제조를통하여대부분FTA에서채택한 4단위세번변경기준에 의한원산지결정 기준충족이 가능하다.따라서F ra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기준충족을 위해서는해당 ra 체결국얘서 제조공정을 거쳐야 t`가다. 한 아세안 FTA의 경우 생산비용 절감을위한생산기지설치로 아세안역내시장 공략이 가능합것으로 보고있다. r^ 투자조항을 통해미국, 汪 TA O}^I 안 현지에 j돈길자하고 체조공정을 이전하여.미국.E TA. 아세안이 체결한 FTA튤활용해 Fr A 상대국시장에 진출하는모델에착한하고있다.이 경우 다양한 부수 효과를기대할 수있는데,미국,EFT구I닉아세안 국가에 현지투자하는경우 글로벌소싱이 가능하고 다국적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F TA 지적재산귄 조항을이용한 기술도입및수출 기반 확보에 유리해질것이다. 화장품업계의FIA 활용사레 화장퓸 원재료 세반: 15류,28류 2역루,코류 > 쟁조공점 :4단위쎄변변경기준 춈촉 화장품 완체품 세번 ; 3 류.겨류 유앙한새괘시잠과n `를멧욘국기료체조공점이전으료 쎄계F 乙 `적융요건증즉 < 쩨조공정이전욜 위한현지투자예 한 마 한 EFIA 한 아4 안 RA 투자조항활용 새계 잽 선진국의 n^를활용새계 시장 공릭, 1쨈 吟驢 `m 활용 艇

16 F17 활용 종합 가이드북 \ chapt erd4 원산지기준딪원산지증명서 驪屎 Ch apterd6 FTA 활용 ㅈ 원 거 도 모델10 FrA 허브형국내외기업간협력 ㅇ 리나라가F ra 허브로부상하면서이를활용하려는외국계기업과한국기업, -간협력이확대될것이므로이를활용하여한국기업이글로벌화하는동시에 믐 略 홑 ( 公糟 공동연구.물류,마케팅 등 기업 경영의국제화로 경쟁력강화를위한기업 간협력과M &A가전제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특히 F ra 체결에 따른시장개방으로 경쟁이 심화될것이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 간 협력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최근 F ra는 상품무역의 관세 철폐 외에도 연구개발.물류,투자,서비스,금융,통신, 정부조달,지적재산권.노동,환경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고있다.따라서이들분야에서외국기업과의협력을통해 기업의활로를개척하고 세계 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상대방 기업이 보유한 핵심 역량이 자사에 도움이 되는지,경챙관계보다는 보완관계가큰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필요하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