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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발표논문집은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3 2012년 비판사회학회 추계학술대회 시간표 (서울대학교 신양학술정보관 III) * 2012년 10월 19일(금) 기획세션 1. <이론 1> 지구화, 개인화, 네트워크화 시간 401호 402호 403호 405호 일반세션 2. <다문화, 이주, 여성> 일반세션 3. <정치, 국가, 지역사회> 사회: 정일준(고려대) 사회: 황정미(고려대) 사회: 김홍중(서울대) 일반세션 1. 경상대 사회과학연구 원 독자 세션 <지구화 시대의 계급: 마르크스주 의적 접근> 발표1: 홍찬숙(서울대) 개인화와 젠더사회 개인화 시대 사회불평등의 양 사회: 정진상(경상대) 상 토론: 정재훈(서울여대) 발표1: 정재원(서울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건설의 저해 요인으로서의 과두지 배 세력 연구: 경제민주화 논쟁 비판을 중심으로 토론: 임운택(계명대) 발표1: 우명숙(중앙대), 이나영(중앙대) 초/국가적 이주와 정주사이: 조 선족 기혼여성의 생애과정을 중 심으로 토론: 임선일(성공회대) 발표1: 장귀연(경상대) 신자유주의 축적체제와 마르크스 주의 계급분석의 과제 토론: 신광영(중앙대) 1부 발표2: 서동진(계원예술대) 사회문제인가 계급투쟁인가 사회국가 이후의 사회적인 것 토론: 홍태영(국방대학교) 발표2: 신조영(대진대) 관타나모 수용소와 미국 토론: 이대훈(성공회대) 발표2: 이수인(이화여대) 페미니스트운동가로서의 사회화 와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 말레이 시아 무슬림 페미니스트들의 사 례 토론: 신상숙(서울대) 10:00 발표2: 김영수(경상대) 노동자계급의 다층적 분화기제 토론: 유형근(아주대) ~ 2012년 비판사회학대회 1 12:00 발표3: 진태원(고려대)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주체화 토론: 서용순(성균관대) 발표3: 양라윤(전남대) 원전입지 지역의 구조변화와 균 열 영광군 홍농읍 사례를 중심으 로 토론: 정태석(전북대) 발표3: 윤자영(한국노동연구원) 사회재생산과 신자유주의적 세계 화 토론: 정진희(경상대) 발표4: 허석열(충북대) PDVSA와 베네수엘라의 석유정 책 토론: 임승수(베네수엘라 연구가) 점 심

4 시간 401호 402호 403호 405호 일반세션 4. <산업노동 1> 2부 13:00 ~ 15:00 사회: 조효래(창원대) 발표1: 조형제(울산대), 김철식(서울대) 모듈화를 통한 부품업체 관계의 전환: 현대자동차의 사례 토론: 홍장표(부경대) 발표2: 정이환(서울과학기술대) 한국 고용체제의 성격 토론: 이성균(울산대) 발표3: 김성훈(이화여대) 대학 학벌이 첫 취업 성과에 미 치는 영향 토론: 김영미(포스텍) 발표4: 이승협(대구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 누기 토론: 이문호(워크인연구소) 휴 식 기획세션 2. <정치, 사회운동> 개인화/네트워크화 시대의 선거와 정치 사회: 윤상철(한신대) 발표1: 박영선(참여사회연구소) 시민단체의 선거참여운동의 변화 18대, 19대 총선 대응 비교 토론: 김형철(성공회대) 발표2: 구자혁(아주대) 가내( 家 內 )화된 사적 개인들의 낭 만주의적 전향( 轉 向 )과 초남성성 의 정치모델의 잠식: 2000년 이후 도시 중산층의 새로운 정치주체화 양식과 사회적 유대의 탈( 脫 )제도 화된 형성에 대한 이론적 성찰 토론: 강주희(전 청년당 공동대표, 사회학박사) 발표3: 조은주(연세대) 수( 數 )와 통치: 인구통계의 구축 과 국가통치화 토론: 서동진(계원예술대) 기획세션 3. <이론 2>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 정일준(고려대) 발표1: 권영숙(서울대) 한국 자유주의의 담론과 실제 토론: 김종태(고려대) 발표2: 김항(연세대) 역사 이후의 정치와 독재: 1970 년대 한국 공공성 연구를 위한 시 론 토론: 정일준(고려대) 발표3: 박진우(한국언론진흥재단) 네트워크사회의 지식형성과 사회 운동 토론: 김남옥(고려대) 2012년 비판사회학대회 2

5 시간 401호 402호 403호 405호 3부 15:30 ~ 17:30 기획세션 4. <노동> 개인화시대의 노동의 의미와 정체 성의 재구성 사회: 이주희(이화여대) 발표1: 강수돌(고려대) 일중독과 직장-가정 균형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토론: 박태주(한국기술교육대학 고 용노동연수원) 발표2: 강남훈(한신대) 불안정 노동자와 기본소득 토론: 성은미(경기복지재단) 발표3: 홍주환(한신대) 공무원 노조운동의 형성 토론: 이승협(대구대) 기획세션 5. <젠더> SSK 한국의 후기근대화와 개인 화 연구팀 <후기근대 한국사회의 개인화: 젠더 와 계급의 착종으로서의 개인화> (한림대사회조사연구소 공동주최) 사회: 강이수(상지대) 발표1: 신경아(한림대) 토크쇼의 시대? 정치의 개인화와 새로운 공공성의 모색 토론: 정태석(전북대) 발표2: 윤명희(한림대) SNS시대, 사회는 결속하는가: 사이버상호작용 의례의 복합성 토론: 김수아(서울대) 발표3: 허민숙(한림대) 젠더와 개인성의 새로운 접근: 가정폭력의 경우 토론: 김혜경(전북대) 기획세션 6. <국가> 자본주의 국가의 현재와 미래 개인화, 세계화, 복지국가 사회: 조희연(성공회대) 발표1: 지주형(경남대) 신자유주의 국가와 리스크의 상품화 토론: 송백석(성공회대) 발표2: 장진호(광주과학기술원) 초국적 자본가계급과 국가 한국의 사례 토론: 정재원(서울대) 발표3: 임운택(계명대)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자산계급 문화 토론: 임동근(문화과학 편집위원, 공간연구집단) 발표4: 유범상(한국방송통신대), 정연정(성균관대학교) 한국 복지국가 형성의 정치: 세력화 를 위한 실천, 한계 그리고 대안 토론: 김영순(서울과학기술대) 기획세션 7. <역사> 집단에서 개인으로: 개인화의 궤적 사회: 김동춘(성공회대) 발표1: 정민우(한국구술사연구소) 지식생산의 제도화와 대학원생의 계보학, 토론: 이순미(전북대) 발표2: 엄기호(연세대) 교육현장의 개인화와 순응의 문 화 토론: 조은주(연세대) 발표3: 주은우(중앙대) 향유의 사회와 개인화 토론: 정준영(방송통신대) 2012년 비판사회학대회 3

6 * 2012년 10월 20일(토) 기획세션 9. <문화> 한류, 한국적인 것, 그리고 대중문 화 속의 개인 시간 401호 402호 403호 405호 일반세션 5. <산업/노동 2> 일반세션 6. SSK 먹거리와 지속가능성 연구 팀 <먹거리 위험의 사회학> 사회: 조형제(울산대) 기획세션 8. <복지> 지구화/개인화 시대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 사회: 김원(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 김원동(강원대) 사회: 정이환(서울과학대) 발표1: 오창은(중앙대) 번역과 한국 학문 형성의 불가능 성 토론: 김윤철(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발표1. 김철규(고려대), 김흥주(원 광대), 윤병선(건국대) 먹거리 위기와 한국 농식품 체계 의 지속 가능성 토론: 이영희(가톨릭대) 발표1: 노중기(한신대)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역사적 의 의와 현재적 의미 토론: 최인이(충남대) 발표1: 김기선(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호입법지수의 의의와 한계 토론: 이주희(이화여대) 발표2: 이광근(연세대) 노동의 일상재화?: 한국노동체제 변동에 대한 행위자 지향적 세계 체계 분석 토론: 윤상우(동아대) 발표2: 최영준(고려대), 김진욱(서 강대) 복지국가의 변화와 공공부문의 역할 토론: 문혜진(서울대) 1부 10:00 발표2: 황병주(국사편찬위) 박정희 체제의 민족문화 담론과 타자 토론: 김원(한국학중앙연구원) ~ 12: 년 비판사회학대회 4 발표3: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케이팝(K-pop)과 대중심리: 초국 적 국민문화의 재생산 토론: 권경우(문화사회연구소) 발표2. 김선업(고려대 한국사회연 구소) Geoffery Lawrence(퀸즈랜 드대학) 먹거리 소비 양식의 사회적 분화: 기회의 격차인가? 생활양식의 차 이인가? 토론: 김진영(고려대) 발표3: 박명준(한국노동연구원) 고령화 시대 한국 조직노동의 정 책적 선택: 퇴직연금 제도화의 거 시-미시적 노동정치 토론: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발표3. 이해진(재단법인 한국청년 정책연구원) 소비자에서 먹거리 시민으로: 먹 거리 위험사회의 주체형성 토론: 장경섭(서울대)

7 차 례 일반세션 1.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독자 세션 <지구화 시대의 계급: 마르크스주의적 접근> 신자유주의 축적체제와 마르크스주의 계급분석의 과제 / 장귀연(경상대) 3 노동자계급의 다층적 분화기제 / 김영수(경상대) 4 사회재생산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 윤자영(한국노동연구원) 5 일반세션 2. <다문화, 이주, 여성> 초/국가적 이주와 정주사이: 조선족 기혼여성의 생애과정을 중심으로 / 우명숙(중앙대 사회학과)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6 페미니스트운동가로서의 사회화와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 말레이시아 무슬림 페미니스트들의 사례 / 이수인(이화여대 여성연구원) 17 일반세션 3. <정치, 국가, 지역사회>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건설의 저해 요인으로서의 과두지배세력 연구: 경제민주화 논쟁 비판을 중심으로 / 정재원(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4 관타나모 수용소와 미국 / 신조영(대진대 미국학과, 사회학) 31 원전입지 지역의 구조변화와 균열 영광군 홍농읍 사례를 중심으로 / 양라윤(전남대학교 사회학과) 38 PDVSA와 베네수엘라의 석유정책 / 허석열(충북대학교 사회학과) 44 기획세션 1. <이론 1> 지구화, 개인화, 네트워크화 개인화와 젠더사회 개인화 시대 사회불평등의 양상 / 홍찬숙(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52 사회문제인가 계급투쟁인가 사회국가 이후의 사회적인 것 / 서동진(계원예술대학교) 59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주체화 / 진태원(고려대학교) 년 비판사회학대회 5

8 일반세션 4. <산업노동 1> 모듈화를 통한 부품업체 관계의 전환 현대자동차의 사례 / 조형제(울산대 사회과학부), 김철식(서울대 아시아연구소) 77 한국 고용체제의 성격 / 정이환(서울과학기술대) 86 대학 학벌이 첫 취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 김성훈(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교육과) 106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 이승협(대구대 사회학과) 111 기획세션 2. <정치, 사회운동> 개인화/네트워크화 시대의 선거와 정치 시민단체의 선거참여운동의 변화 18대, 19대 총선 대응 비교 / 박영선(참여사회연구소) 119 가내( 家 內 )화된 사적 개인들의 낭만주의적 전향( 轉 向 )과 초남성성의 정치모델의 잠식: 2000년 이후 도시 중산층의 새로운 정치주체화 양식과 사회적 유대의 탈( 脫 )제도화된 형성에 대한 이론적 성찰 / 구자혁(아주대학교, 사회학) 125 수( 數 )와 통치: 인구통계의 구축과 국가통치화 / 조은주(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33 기획세션 3. <이론 2>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한국 자유주의의 성격과 최근 자유주의 재구성 프로젝트에 대한 고찰 민주주의의 결핍 과 자유주의의 과잉 / 권영숙(서울대) 140 역사 이후의 정치와 독재: 1970년대 한국 공공성 연구를 위한 시론 / 김 항(연세대학교) 143 네트워크 시대의 사회운동과 미디어: 2011년 아랍 민주화 운동의 해석을 위한 예비 검토 / 박진우(한국언론진흥재단) 151 기획세션 4. <노동> 개인화시대의 노동의 의미와 정체성의 재구성 일중독과 직장-가정 균형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강수돌(고려대 세종캠퍼스 경영학부) 173 불안정노동자와 기본소득 / 강남훈(한신대학교) 180 공무원 노동조합운동의 형성 공무노동자의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 변화 / 홍주환(한신대학교) 년 비판사회학대회 6

9 기획세션 5. <젠더> 후기근대 한국사회의 개인화: 젠더와 계급의 착종으로서의 개인화 토크쇼의 시대? 정치의 개인화와 새로운 공공성의 모색 / 신경아(한림대학교 사회학과) 212 SNS시대, 사회는 결속하는가: 사이버상호작용 의례의 복합성 / 윤명희(한림대) 214 젠더와 개인성의 새로운 접근: 가정폭력의 경우 / 허민숙(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220 기획세션 6. <국가> 자본주의 국가의 현재와 미래 개인화, 세계화, 복지국가 신자유주의 국가와 리스크의 상품화 / 지주형(경남대학교 사회학과) 227 초국적 자본가계급과 국가 한국의 사례 / 장진호(광주과학기술원) 234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자산계급 문화 / 임운택(계명대학교 사회학과) 247 한국 복지국가 형성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실천, 한계 그리고 대안 / 유범상(한국방송통신대) 정연정(성균관대) 252 기획세션 7. <역사> 집단에서 개인으로: 개인화의 궤적 지식생산의 제도화와 대학원생의 계보학, / 정민우(한국구술사연구소) 259 교육현장의 개인화와 순응의 문화 / 엄기호(연세대학교 문화학협동과정) 285 향유의 사회와 개인화 / 주은우(중앙대학교 사회학과) 292 기획세션 8. <복지> 지구화/개인화 시대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 고용보호입법지수의 의의와 한계 / 김기선(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 307 복지국가의 변화와 공공부문의 역할 / 최영준(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김진욱(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14 고령화 시대 한국 조직노동의 정책적 선택: 퇴직연금 제도화의 거시-미시적 노동정치 / 박명준(한국노동연구원) 320 일반세션 5. <산업/노동 2>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적 의미 / 노중기(한신대, 사회학) 324 노동의 일상재화?: 한국노동체제 변동에 대한 행위자 지향적 세계체계 분석 / 이광근(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년 비판사회학대회 7

10 일반세션 6. <먹거리 위험의 사회학> 먹거리 위기와 한국 농식품 체계의 지속가능성 / 김철규(고려대) 김흥주(원광대) 윤병선(건국대) 341 먹거리 소비 양식의 사회적 분화: 기회의 격차인가? 생활양식의 차이인가? / 김선업(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Geoffery Lawrence(퀸즈랜드대학) 348 소비자에서 먹거리 시민으로: 먹거리 위험사회의 주체형성 / 이해진(한국청년정책연구원) 362 기획세션 9. <문화> 한류, 한국적인 것, 그리고 대중문화 속의 개인 번역과 한국 학문 형성의 불가능성 / 오창은(중앙대 교양학부대학) 369 박정희 체제의 민족문화 담론과 타자 / 황병주(국사편찬위원회) 378 케이팝(K-pop)과 대중심리: 초국적 국민문화의 재생산 /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년 비판사회학대회 8

11 10월 19일(금) 제 1 부 10:00~12:00 일반세션 1: 지구화 시대의 계급: 마르크스주의적 접근 일반세션 2: 다문화, 이주, 여성 일반세션 3: 정치, 국가 지역사회 기획세션 1: <이론 1> 지구화, 개인화, 네트워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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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자유주의 축적체제와 마르크스주의 계급분석의 과제 장귀연(경상대) 신자유주의 축적체제와 마르크스주의 계급분석의 과제 3

14 노동자계급의 다층적 분화기제 김영수(경상대) 4 일반세션 1: 지구화 시대의 계급 마르크스주의적 접근

15 사회재생산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윤자영(한국노동연구원) 사회재생산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5

16 초/국가적 이주와 정주사이: 조선족 기혼여성의 생애과정을 중심으로 우명숙(중앙대 사회학과)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1. 서론 이 글은 조선족 기혼여성들의 초국가적 이주를 생애과정적 관점에서 맥락화하고 이들의 이주 선택과 정주의 실천은 출신지와 정주지의 초국가적 연결성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자 함을 목적으 로 한다. 1) 이를 통해 조선족 여성 이주자들이 놓여 있는 장소의 연결성이 조선족이라는 동북아의 한 에스닉 집단의 시간성 및 개인의 생애시간적 연속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자 한다. 초국가적 이주가 개인 생애과정의 구성요소로서 핵심적인 가족 내 역할 변화를 초래한다 는 점에서, 이 글은 동북아 지역의 역사적 변화와 연관된 가족의 변화를 생애과정적 관점에서 탐 구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전환한 중국의 변화는 중국의 동북 3성(흑룡강성, 길림성, 요녕 성)에 주로 거주해 온 조선족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변화로 조선족들은 중국 대도시로 의 이주를 시작했고, 특히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으로의 이주가 매년 급증해 왔다. 중국동포 신문사의 A씨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전체 조선족 190만 명 중, 중국에는 90만 명 정도의 조선족 이 있을 뿐이며 나머지는 중국 내를 포함하여 다른 국가로 이주해 갔다고 한다. 실제 2011년 9월 현재 대한민국의 장 단기 체류 외국인 수 141만 8,149명 중, 중국 국적이 70만 명으로 가장 많 은 49.6%를 차지하는 데 이 중 조선족이 47만 명에 이른다(통계청, 2012). 2) 조선족 이주의 초기 시기부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이주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 부의 등록외국인 현황에 의하면, 2001년부터 조선족 이주여성은 총 조선족 이주자의 50%를 넘어 섰는데, 이는 다른 이주 외국인의 성비보다 10% 정도 높은 수치이다. 3) 수적으로는 지난 10년간 1) 본고에서는 조선족 이라는 용어 자체가 재일동포나 재미교포라는 용어처럼 한국인 이주의 역사성을 드러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지닌 편견을 역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중 국동포 대신, 조선족 이라는 일상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 2001년 체류 외국인 수는 56만 7,000명 정도였는데, 10년 만에 그 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3) 2009년 말에는 다소 하락하여 49%(178,194명)였으나, 이후 약 50%를 유지하고 있다. 6 일반세션 2: 다문화, 이주, 여성

17 무려 2,227배나 증가했는데, 다른 외국인 여성 증가율(9배)과 비교가 안 되는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2011년 1월 현재 전체 결혼이주 여성 188,580명 중 조선족이 53,546명으로 1위를 차지하 고 있을 정도로 결혼 이주여성의 비율 또한 높다(여성가족부, 2012). 4) 따라서 이 글은 이주의 여 성화라는 관점에서 조선족 여성들의 이주에 주목하고, 여성들이 정박해 있던 장소로부터 중국의 대도시로, 그리고 한국의 도시로 점차 멀리 이동하게 되는 과정을 생애과정의 구조변동 속에 의미 화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조선족 연구들은 조선족의 정주국에서의 동화과정과 정체성 형성(윤인진, 2011), 중 국내와 국외 인구이동에 따르는 조선족 커뮤니티의 변화, 이에 따르는 전통규범의 상실(권태환 편, 2005)과 새로운 기회창출(박광성, 2008), 조선족 이주의 초국가적 가족연결망의 형성과 원거리 모 성의 가능성(김현미, 2009; 이혜경 외, 2006) 등에 주목해 왔다. 이 글은 기존 연구의 성과를 계 승하면서도 생애과정적 관점에서 이들의 이주 결정과 정주의 실천을 의미화하고, 맥락화하고자 한 다는 점에서 변별점을 지니며 이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이 글은 초국가주의 (transnationalism)에서 말하는 출신지와 정주지라는 두 장소의 연결 성을 이주자들의 생애시간적 차원에서 이해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조선족 여성들이 이주를 정상적인 생애과정 (normal life course)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를 의미화하게 되는 과정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들의 한국으로의 이주와 노동은 초국가 적 실천, 특히 떠나온 곳과 머무는 곳이라는 두 장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이 생애시간 적 연속성의 차원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이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공간이 개인의 삶과 동 북아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또한 살피고자 한다. 둘째, 이 글은 초국적 페미니스트(transnational feminist) 연구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구체적으 로 살피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간 다양한 학제에서 활발히 일어난 초국가주의 연구는 초국적 실 천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이주자들이 떠나온 곳과 이주한 곳의 사회적 맥락,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른 이주 경험이 초래될 수 있음을 밝히는데 기여해 왔다. 이에 더하여 페미니스트들은 젠더화된 초국가적 이주 과정과 개인의 삶의 변화 양상에 보다 주목하여, 여성들의 일상 속 실천들이 젠더관계의 재구성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 지,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자신이 가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며, 어떻게 개인적 생애과정과 일-가 족 규범을 변화시키는가에 관심을 가져왔다. 본 연구는 그러한 관점에 기반하여, 초국가적 가족연 결망 속에서 움직이는 조선족 기혼여성의 경계넘기가 과연 전통적 의미의 가족유대를 강화하는 결 과를 낳는 것인지, 아니면 남성지배적 근대국가적 제도와 관습을 극복하는 해방적 실천으로 이어 4) 초/국가적 이주와 정주사이 7

18 지는 것인지를 경험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 가족관계 변화의 한 흐름 을 조선족 기혼여성의 이주의 실천을 통해 우회적으로나마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기존 논의 및 이론적 틀 1) 기존의 국내 조선족 연구 경향 국제적 이주의 틀에서 이루어진 국내의 조선족 연구는 우선 재외한인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 졌다. 재외한인을 코리안 디아스포라 (윤인진, 2011)의 관점에서 연구한 윤인진은 디아스포 라 (diaspora)라는 개념으로 이민자 및 소수민족의 정주국에서의 사회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들을 해 왔으며, 재외한인의 사회문화 적응의 한 사례로서 조선족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재외한인 연구 는 강제적으로 또는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모국을 떠났으나, 동질적인 민족 정체성을 가진 한민족 이 수용국에서 어떻게 정착해 나가며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분석한다. 재외 한인 연구는 특정 정주국 재외한인들의 삶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 과 정에서 1990년대 이래 증가하는 이주여성들의 연구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근래의 이주 가 보다 자발적이며 개인적인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집단적 정체성을 가지고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을 연구하는 디아스포라적 관점은 국제이주의 새로운 측면들을 분석하는 데에는 어 려움이 있다. 특히 젠더관계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서 1990년대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여성이주자 의 수적 증가와 이주과정을 통해 변형되는 젠더관계를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분명 1990 년대 이후는 여성이주 유형 중에서 결혼이주뿐만 아니라 노동이주가 급격히 늘었으며, 특히 초국 가적 노동이주는 개별 가족의 분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여성들의 본격적인 자본주의 시 장경제로의 참여는 가족소득원의 변화, 이로 인한 가족규범의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 이다. 한편, 조선족의 이주 문제에 본격적으로 천착한 국내 연구로는 권태환 등의 연구(권태환 편, 2005)가 있다. 이 연구는 조선족의 중국내 이주 또는 주로 한국으로의 이주를 포함한 국외 인구이 동에 따르는 조선족 커뮤니티와 가족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중국내 이주와 국외 이주는 조선족의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인동이라는 변화를 초래했으며, 이것은 조선족 공동체를 재구조화하여, 조 선족의 중심이 단핵, 즉 중국내 조선족자치주 연변 하나에서, 중국 여러 곳에 각기 성격을 달리하 는 중심들이 서로 경쟁하는 다핵의 체제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조선 적 커뮤니티의 주요 변화들 중 하나는 가족분산과 해체 이다. 조선족의 이주는 거의 대부분 경제 적 기회에 대한 고려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러한 물질주의의 확산으로 조선족은 가족분산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8 일반세션 2: 다문화, 이주, 여성

19 권태환 등의 연구가 가족분산에서 주목하는 것은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변화 과정에서 농 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에 따른 전통적 가족규범의 변화이다. 가족규범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지배이지만, 가족분산의 상당수가 여성의 이주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공동체규범과 다른 물질주의 규범의 확산뿐만 아니라, 함축적으로 성역할규범의 변화에 도 주목하고 있다. 물질주의의 확산에 따른 공동체규범의 약화가 나타났고, 가족분산에 따른 어린 자녀들의 심리적, 정서적 결핍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사 실이지만, 이 연구는 전통에서 근대로의 변화 의 과정에서 주로 전통의 상실 에서 변화를 바라본 다는 점에서 공동체, 가족, 성역할, 정체성에 대한 개인들의 재구성과 대응에 주목하고 있지는 않 다. 무엇보다 그러한 변화를 여성들의 관점에서 고찰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젠더관계와 국경을 넘 는 행위와의 연관성을 분석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많은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다른 관점 에서 조선족 여성이주에 주목하고자 했다. 2) 이주의 여성화 논의와 초국적 페미니즘 관점의 기입 그간 초국적 이주에 관한 연구에서 많은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이주의 여성화 (feminization of migration)에 주목해 왔다. 이주의 여성화란 여성이 전지구적 이주의 흐름에서 수적으로 우세해진 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여성의 일 이 전지구적으로 재배치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학자들은 유입국 사회에 외국인 여성이주자들의 수적증가와 더불어 국제적인 여성이주의 패턴이 어떻게 질 적으로 변해왔는지에 관심을 가져왔고, 한국의 학자들 또한 한국으로 유입되는 여성들을 그러한 국제적 여성이주의 패턴 속에서 관찰해 왔다(Koser, 2007: 6-7; 김영옥 외, 2009; 허라금 편, 2011; Amrith, 2011: 171). 유엔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여성이주가 수적으로 급 증하고 있으며 2005년 현재, 초국적 이주자들 중 여성의 수가 이미 절반을 넘었다고 한다. 주목할 점은 전통적으로 남성 파트너와 동반 이주자였던 여성들이 점차 더 많이 단독으로 이주를 하고 있 다는 점이다. 이는 점차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두고 온 가족들의 주요 생계부양자 (primary breadwinner)가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Koser, 2007: 7). 사쎈(Sassen, 2003)은 세계체제이론과 여주의 여성화를 접목한 논의에서, 노동의 신국제분업에 서 형성된 세계경제의 불평등 구조 하에 빈곤국이자 채무국인 제3세계 국가의 여성들이 제1세계 여성이 해야 할 전통적인 여성의 일(traditional women s work)을 대신해 줌으로써 글로벌 시 티 (global city)의 재생산(생산과 재생산 영역에서)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준 바 있다. 이러한 여성의 국제이주는 부유국과 빈곤국 간의 세계적 불평등 구조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젠더적 관점 에서 볼 때 돌봄(care)의 국제적 재배치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보여준다(Ehrenreich and Hochschild, 2003; Pyle, 2006). 탈산업사회의 금융 서비스 산업의 중심으로서의 글로벌 시티는 초/국가적 이주와 정주사이 9

20 고학력 여성들에게 고임금 전문직종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고, 이들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의 결핍 (care deficit)을 제3세계 여성들이 채워주게 되는데, 이는 대신 제3세계 이주여성 가 족의 돌봄의 결핍을 가져오게 된다(Pyle, 2006). 빠레라스(Parreñas, 2001)는 필리핀 이주여성들 에 대한 탁월한 연구에서 제3세계 여성들이 제1세계 여성들의 돌봄노동을 대신해 줌으로써 세계 화의 하인들 이 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 바 있다. 이러한 여성이주에 대한 국제노동분업의 정치경제학적 관점이 전지구적 불평등구조의 재배치를 젠더적 관점에서 잘 묘사했다면, 초국가주의 (transnationalism) 관점의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재 생산의 신국제분업의 맥락에서 국경을 넘는 행위자들의 대응과 결과(예를 들어 사회구조의 재구조 화 등)에 초점을 맞춘다. 초국가주의는 송출국과 유입국이라는 국가단위에서 이주의 동인 등에 대 한 사회정치, 경제, 인구학적 요인들을 숙지하면서 초국적 이주를 가능하게 하는 개인들의 연결망 에 주목한다. 가령 초국가적 가족연결망을 분석하거나, 이주여성들의 정체성이 출신국과 이주국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어떤 다른 방식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이들은 이러한 이주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등을 행위자 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구조와 행위가 접목되는 층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는 점에서 볼 때, 신국제분업의 정치경제학적 관점이 구조주의적 접근이라면 초국가주의는 중범 위적 접근이자 미시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정현주, 2008). 특히 초국적 관점을 견지하는 페미 니스트들은 여성들의 경험을 (재)생산하는 구조적인 조건들을 여성들의 구체적인 삶의 맥락 안에 서 읽어낼 것을 주장하면서 지역 단위에서 느끼는 문제의식을 확대하여 한 지역의 문제가 다른 지 역의 문제와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글로벌 페미니즘(global feminism)이 여성보편의 문제 에 주목하여 전지구적 자매애(global sisterhood)를 강조하고 차이를 가로지르는 공통성을 추구한다면, 초국적 페미니즘(transnational feminism)은 여성공통의 체험이 구성되는 방식 자체에 문제제기하며 여성들 간의 다름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허민숙, 2008: 143)는 점에서 변별점을 지닌다. 따라서 초국적 페미니스트 관점은 국가의 경계를 넘는 주체들이 자신들이 속했던 지역이나 국민국가의 가부장제, 인종문제, 민족주의 등의 작동방식과 경계를 넘 어서, 다른 공간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이 이들과 어떤 연속성과 단절성, 특수성 및 보편성을 지 니며 이에 경합하거나 갈등, 협상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이나영, 2008). 앞서 언 급된 빠레라스(Parreñas, 2001)의 필리핀 이주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신국제분업의 맥락에서 미국 로스엔젤레스와 이탈리아 로마로 이주한 여성들이 유입국의 서로 다른 사회제도적 맥락에서 어떻 게 서로 공통적인 또는 차별적인 개인별 대응과 전략을 구사해 왔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중범위적, 미시적 접근의 분석에서도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된다. (중략) 10 일반세션 2: 다문화, 이주, 여성

21 3) 초국적 이주의 장소성과 시간성 2012년 비판사회학대회(제15회) (1) 초국가주의와 디아스포라: 출신 장소와 정주 장소의 연결성, 근거지(base)와 중간역(way station)? 국제이주에 대한 초국가주의 연구가 특히 1990년대 이후 활성화되어 왔다는 것은 국제이주의 새로운 국면을 반영하고 있다(Vertovec, 2009: 1). 초국가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는 만큼 국 가의 경계를 넘는 여러 현상과 활동을 보다 명료하게 구분하면서, 초국가적 이주의 경험적 실체를 드러내고자 한 연구들(Baubock and Faist eds, 2010)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다층 적인 경험적 실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국가주의와 디아스포라의 차이에 대해서도 조금 더 민 감해질 필요가 있다. 디아스포라(diaspora)는 모국을 떠나 사는 종교적 민족적 집단을 가리킨다 면,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는 좁은 의미로는 이주자들이 국가를 가로질러 갖는 지속적인 관계들 (migrant s durable ties across countries)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그러한 커뮤니티뿐만 아 니라 온갖 종류의 사회구성물, 초국적 활동 네트워크, 그룹, 조직들을 가리킨다(Faist, 2010: 8). 이 논의에 따르면 디아스포라는 국민국가 건설의 의제를 추구하거나 해외국민을 관리하기 위해 민 족주의자들과 민족주의 정부가 자주 활용해온 개념이다. 반면에 초국가주의는 좀 더 분석적 개념 으로서 여러 다양한 활동에 관여하는 이주자들의 일상생활을 내포한다. 즉 이 개념은 친족네트워 크 내의 상호성과 연대, 국경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문화적 행위들을 포함한다. 특히 초국가주의에 서는 이주자들을 주요한 사회적 행위자로 부상한다. 그동안 국제이동이 국가간 (inter-national)의 현상으로 분석되었다면, 이제 국제이동은 초국가적 현상이 된 것이다. 따라서 디아스포라가 언제 나 커뮤니티나 집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언급된다면, 초국가주의는 초국가적 공간(spaces), 초국가 적 장(field), 초국가적 형성(formation)과 같이 국경을 넘는 과정 (process)을 가리키며, 따라서 보다 추상적인 것을 기술하고 있다. 디아스포라는 고정된 집단정체성(분산에도 불구하고 갖는 공 통된 정체성, 공유하는 상상의 공동체)을 가정한다면, 초국가주의는 정체성의 혼종, 섞임, 따라서 정체성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다(Faist, 2010: 13). 그런데 이러한 논의에서 흥미로운 것은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초국가주의도 이주자들의 경계 넘기(cross-border)에 내포된 영토적 준거 (territorial reference)이다(faist, 2010: 15). 이주자들 의 출신국과 정주국이라는 공간을 가로지르는 초국가적 연결망이 두 곳에 대한 이중적인 시공간 을 해체하여 두 시공이 현재적으로 공존하는 제3의 로컬 이라는, 혼성적인 사잇공간 (in-between spaces)을 창출하는 것으로 초국가주적 현상을 이해한다면, 이는 탈영토화 (deterriotrialization)를 의미하는 것이다(정현주, 2008: 900). 그런데 영토적 준거를 얘기하는 Faist(2010)는 디아스포라뿐 만 아니라 초국가주의가 탈영토화가 아니라 분명히 영토적 근거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본다. 따 라서 Faist는 초국가주의는 또한 밑으로부터의 지구화 와 동일시되지 않고 하나의 세계 (one 초/국가적 이주와 정주사이 11

22 world)의식이나 세계시민의식의 성장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초국가주의가 초국가적 시민네트워크(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로 구성되는 초국가적 시민사회를 포함 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오히려 초국가주의는 온갖 종류의 믿음과 가치, 즉 민족주의(국가주의), 가부장주의, 성차별주의, 당파주의(sectarianism), 그리고 종족민족주의 (etho-nationalism)와 같은 온갖 이즘들 (isms)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Faist, 2010: 15). 그렇다면 초국가주의의 영토적 준거라는 것은 무엇인가? 국제이주에서 초국가적 커뮤니티의 형 성은 분명 이주자가 떠나온 곳과 머무는 곳이라는 두 장소의 연결성을 전제로 하며, 이주자들은 가능하면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의 시민권을 동시에 유지하려고 한다. 디아스포라는 흔히 모국(또 는 상상의 공동체)과 정주국 사이에서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주변적 위치를 말하는 것이었다 면, 이제 초국적 커뮤니티 (transnational community)는 어느 곳에도 속할 수 있는 이주자들의 위치성을 말해준다(Bruneau, 2010: 43-47). 디아스포라와 달라진 것은 바로 초국적 커뮤니티의 이주자들은 디아스포라와 같이 트라우마를 갖는 삶, 즉 출신 영토나 사회로부터 뿌리뽑힌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되돌아갈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초 국적 이주자들은 결코 자신의 출신 지역을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Bruneau, 2010: 44). 그들 은 발달한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인해, 가족, 공동체적 연결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중략) (2) 초국적 이주의 시간성 가. 생애과정(life course) 접근 (중략) 생애과정이론은 사회구조와 개인사를 접목시키는 주요한 이론적 관점으로서, 개인삶의 경험과 전환의 개인사를 개인이 놓여 있는 사회구조와의 상호작용의 관계 속에서 관찰하는 맥락적 관점 (contextualist perspective)을 제시한다. 특정 사회변동은 그러한 변동이 일어나는 역사적 시간과 공간에 놓여 있는 특정 나이대의 개인들의 삶을 독특하게 주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 로 그 개인들은 역으로 그러한 사회변동에 반응하거나 대응하면서 사회변동의 구체적 내용을 구성 해 나가게 된다(Elder, Johnson, and Crosnoe, 2003). 이는 구조와 행위의 쌍방향적인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특히 생애과정이론은 특정 코호트(cohort, 비슷한 시기에 출생한 사람들의 집단) 의 공유된 경험에 주목하게 되는데, 개별화된 개인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코호트들이 사 회변동에 어떻게 독특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가가 주요한 분석대상이다. 같은 코호트 이주여성 들의 생애과정과 이주경험을 연결시킬 수 있다면 이는 구조와 개인의 상호작용을 인식하면서, 이 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초국가적 연결망의 경험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생애과정의 특정 단계에서의 초국가적 이주는 초국가주의가 말하는 일시적 이주와 정주 라는 장 12 일반세션 2: 다문화, 이주, 여성

23 소적 의미와 함께 생애단계에서의 일시적 이주와 정주 라는 생애시간적 의미를 함의한다. 생애과 정 관점의 독특한 장점은 바로 개인의 선택을 시간적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 때 개인은 개인사적 행위자 (biographical actors)(wingens et al., 2011: 10)로서, 단순히 사회 규범의 수동적 추종자이거나 주관적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행위자와는 달리, 시간성을 가진 자기주도적 행위자이다. 즉 개인은 과거의 경험(개인사적 경험의 유산들)과 미래의 계획을 현재의 행위의 결정과 평가에 구성적 요소로서 고려하게 된다. 이는 개인사가 사회구조에 대한 개 인의 반응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생애과정 관점은 거시적 시간과 미시적 시간의 일치와 불일치의 문제를 강조한다. 한 개인 에게는 거시적 사회변동이라는 역사적 시간(historical time), 나이에 따른 규범과 규칙과 관련된 제도적 시간(institutional time 또는 사회적 시간, social time), 그리고 개인사적 시간 (biographical time)이라는, 세 층위에서의 시간은 동시적으로, 비동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Wingens et al., 2011: 11). 이주 연구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이주가 개인들에게 정상적 생애 과정 ( normal life course )(Wingens et al., 2011: 8)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흔 히 사회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오래된 습관과 태도는 그대로 지속되는 경향을 갖는다 (11). 그런데 개인들은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 나감으로써 생애과정의 변화를 정상적인 것 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주가 정상적 생애과정 으로 여겨진다면, 이는 초국가적 이 주와 정주의 과정을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다. 물론 그 반대라면, 이주와 정주의 과정은 개인들에 게 다른 방식으로 의미화될 것이다. 어떤 조건들이 개인으로 하여금 생애과정의 변화를 정상적인 것으로 쉽게 또는 어렵게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이를 거부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나. 생별화된 이주와 젠더관계의 재구성 이주의 여성화는 가족규범의 변화와 젠더관계의 재구성을 초래한다. 그런 점에서 조선족 이주에 서도 나타나고 있는 초국가적 가족의 형성은 젠더관계의 변화를 초래하는 초국가적 실천을 드러내 는 주요한 지표이다. 이러한 초국가적 가족 형성은 성별화된 노동분업을 어떻게 다르게 변화시키 는가? 조선족 이주여성들은 어떤 성별화된 노동분업의 규범을 수용하고 이를 실천을 해 왔으며 이 것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은 기존 연구들에서도 지적되었듯 (Parreñas, 2001; Boccagni, 2010), 초국가적 가족 형성과 그 실천을 이주여성을 포함해서 가족 들이 쉽게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두 장소 사이의 실제 물리적 거리와 커뮤니케이션의 접근성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물리적 거리는 초국적 실천을 지속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 든다. 이주자 가족 단위에서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실천되고 있지만, Boccangi(2010)가 이탈리아 에 거주하는 에콰도르 출신 이민자들의 분석에서 보여주듯이, 초국가적 가족 연결망과 실천(송금, 초/국가적 이주와 정주사이 13

24 그리고 특히 남아있는 자녀들의 양육관여와 정서적 교류 등)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음에서 오는 부정적인 효과들에 대처하는 도구 정도일 수 있다. 이 말은 결코 초국적 가족이 그 자체로 가 치 (value)나 자원 (resource)로 여겨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195). 가족 단위에서의 초국가적 실 천은 이를 지속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주가 가져오는 유해한 결과들을 완화시키려는 자 연스러운 방법으로 여겨진다. 가족분산이 이주자들에게 일시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돌아가 삶을 함 께 하리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매우 힘겨운 일임에도 수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몸은 여기에, 마음은 다른 곳에 (Boccangi, 2010: 191)와 같이 느껴지는 초국가적 가족의 연결 망은 그 물리적 거리감을 결코 해소할 수 없는 가족의 삶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어머니 가 아이들과 함께 살지 않음으로써 오는 돌봄의 결핍 (care deficit)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결코 이주여성의 도덕적 문제로 바라볼 수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원거리 모성 의 형성이 가부 장제에 대한 어떤 대안 으로 보기도 쉽지 않다. 초국가적 가족의 성격은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 으며, 이주여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들의 반응도 다를 것이다. 이는 초국가적 가족의 형성과 역할 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서만 이해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노동과 가족이라는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어 조선족 기혼여성의 이주 전과 이주 후 정체성 과 삶의 변화과정을 여성의 생애과정의 변동과 맞물려 이해해 보고자 한다.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이 글은 개인의 생애사 구술자료를 심층인터뷰 방법을 통해 수집하였다. 연구자인 면담자들은 인생의 주요 전환점을 중심으로 하여 각 생애단계에 대한 경험들을 질문하였다. 면담자가 생애단 계별 경험을 구술하도록 먼저 방향을 제시하고 구술자가 구술하는 흐름에 맞춰 맥락 속에서 제기 된 구체적 주제나 상황에 대한 여러 질문들을 덧붙여 나가는 방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심층인터뷰 대상자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기혼여성 8명이다. 이들은 1960년대 초(전후)부터 1970년대 초(전후)에 태어났는데, 1960년대 출생자들이 연구의 중심을 이룬다. 이주 여성단체나 교회 등의 단체나 기관을 통하지 않고 면담자들의 지인들을 통한 눈덩이식 표집 방법 에 의해서 인터뷰 대상자들이 섭외되었다. 노동을 하기 위해 이주한 평범한 조선족 기혼여성들을 섭외하기 위해 지인들을 통해 주변의 식당이나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섭외하였다. 이들 은 서울 남서부 지역, 인천, 안산 등에서 현재 일하고 거주하고 있다. 더 많은 연구 참여자를 섭외 하고자 했으나, 2007년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현재 대부분의 조선족들이 합법화된 신분을 유지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것보다 조선족들이 신분 노출 등을 무척 꺼리고 있어 섭외 자체가 무척 어려웠다. 사례수가 적지만, 섭외된 여성들은 자신의 생애사와 함께 비슷한 또래의 많은 여 14 일반세션 2: 다문화, 이주, 여성

25 성 친인척들과 친구들의 삶을 같이 구술해 주어 이들 경험의 대표성을 보충해 줄 수 있었다. 또한 구술한 여성들은 동일하지는 않지만 많은 유사한 삶의 경험들을 진술해 주어 이 연구가 보고자 했 던 유사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의 전형적인 생애과정을 구성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 로 보인다. 한편 이주한 여성들의 초국가적 삶의 장소적 의미를 맥락화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중국 연변 조 선족자치주의 주도인 연길시와 인근도시 지역을 방문하였으며, 연고를 통해 접촉이 가능했던 조선 족 사회활동가들(연변 사회봉사단체 사단법인 대표들과 한인사회봉사자)을 만나 조선족의 역사와 현황, 거주공간과 환경 등을 직접 조사하였다. 이는 초국가적 이주를 두 장소간의 연결성으로 이 해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또한 가리봉동에 소재한 중국동포신문사를 방문하여 자료 수집과 조선족 이주여성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제공을 받아 분석과정에 참고하였다. 생애구술 자료수집은 질적 연구방법론의 하나로서, 이 연구는 질적 방법론으로 얻은 자료를 조 선족 기혼여성의 이주와 정주의 의미화와 맥락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자 한다. 구술자 사례1 고 사례2 김 사례3 최 사례4 정 사례5 윤 사례6 신 사례7 권 사례8 이 <표 1> 연구참여 조선족 기혼여성 구술자의 일반적 특성 출생 년도 출신지 학력 현재 일 세대 1964 길림성 3세대 (연변) 1962 길림성 3세대 (연변) 1965 길림성 식당 대졸 3세대 (연변) (홀서빙) 세대 흑룡강성 고졸 식당 (홀서빙) 한국거주 기간 국내신분 자녀수 길림성 고졸 파출부 8년 귀화 2명 세대 흑룡강성 고졸 식당 (주방) 세대 세대 길림성 (연변) 흑룡강성 고졸 정육점 8년 취업비자 1명 중졸 정육점 6년 취업비자 2명 전문대 약사자격증 고졸 일본유학- 기술학교입 학 후 포기 조립 공장 (조립) 시간제 식당 (홀서빙) 4년 영주권 1명 7년 95년(2년 체류) / 2002년 이후 거주 (왕래) 영주권 신청예정 취업비자 1명 2명 7년 영주권 1명 4년 영주권 1명 * 주1: 구술자의 출신지는 중국 동북 3성(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중 태어난 곳의 성을 표기하였 다. 대학입학이나 결혼 후의 거주지는 출신지와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길림성에 속하는 연변 조선족자치주 출신자의 출신지에는 연변 을 표기하였다. * 주2: 이민2세대는 2세대로, 이민3세대는 3세대로 표기하였다. 이민2세대의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 (5-9세) 이주한 경우도 있었고, 어느 정도 커서(17-20세) 이주한 경우도 있었다. 초/국가적 이주와 정주사이 15

26 4. 조선족 기혼여성의 생애과정과 이주 1) 1980년대 중국 개방개혁, 조선족 생애과정의 구조변동 (1) 유민에서 국민으로: 장소와 신분에 고착된 삶의 조선족 공동체 (2) 중국개방개혁의 의미: 트랜스내셔널의 계기 (3) 이주의 정상화와 삶의 구조변동: 조선족 마을에서 중국 대도시로, 다시 한국으로 2) 여성의 생애과정에 대한 기대, 성별화된 노동분업 (1) 여성의 생애과정에 대한 기대 (2) 성별분업: 생산과 재생산의 이중역할 3) 삶의 변화의 가능성과 기회: 이주와 가족분산, 초국가적 가족의 형성 (1) 농촌 기혼여성의 이른 변화, 직장 기혼여성의 동참 (2) 가족분산과 초국적 가족의 수용: 협상되는 모성과 젠더역할의 재구성? 4) 정주의 실천, 유동적이며 불확실하지만 기대하는 미래 (1)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되기: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의미 소환과 협상? (2) 중국과 한국의 초국가적 연결성과 현재와 미래의 생애시간적 연속성 5. 결론 16 일반세션 2: 다문화, 이주, 여성

27 페미니스트운동가로서의 사회화와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 말레이시아 무슬림 페미니스트들의 사례 이수인(이화여대 여성연구원) 1. 들어가는 말 최근 페미니즘은 서구 중심성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고유한 맥락적 특성에 기반하여 지역고유 의 경험들을 포착하고자 하는 탈식민지적 페미니즘, 혹은 제3세계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연구가 한 창이다. 탈식민지적 페미니즘, 3세계적 페미니즘의 관점은 서구 중심적인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아시아 지역을 탈식민의 거점으로 구축하고자 시도한다. 이러한 시각에는 신자유주의체제의 막강한 힘 앞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존속해온 아시아의 하위문화들에 각인되어 있는 타자성 이 현재의 지구화에 대항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태혜숙, 2011)이라는 소망이 내 재해 있다. 본 연구는 서구와 대립하며 오랫동안 독자적인 문화를 구축해왔을 뿐 아니라 세계화의 날개를 타고 그야말로 세계화되고 있는 이슬람문화의 정박지이자 생산지로서 서구적인 페미니즘 담론과 대립하며 이슬람전통에 기반한 페미니즘 운동을 전개하는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페미니즘 운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서구와 대립적인 이슬람문화에 기반하여 페미니즘운동을 전개하는 이들의 노력 속에서 서구적 시각에서 벗어나 한국사회에 정합적인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서구와 대립되는 민족/지역에 고유한 것으로서 무슬림문화가 강조되고 있는 말레이 시아에서 무슬림이 갖는 현저한 남성중심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종교이자 존재근거로 삼 는 여성들이 어떠한 배경과 계기를 통해 페미니스트로 자신을 정체화하고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가 에 주목하였다. 이 여성들이 페미니스트로서 사회화 되고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게 되는 과정은 말레이시아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학교제도, 가족제도들이 이들 개인의 사적인 가족생 활 경험, 개인의 일상적 경험과 복잡하게 얽히는 매우 역동적 과정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페미니스트로서의 사회화과정은 다른 시각으로는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 구성과정이라 고 볼 수 있다. 사회화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사회화를 통한 개인의 정체성 구성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페미니스트로서의 사회화과정은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 형성 과정이기도 페미니스트운동가로서의 사회화와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 17

28 하다.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에 중요한 것은 이들이 페미니즘을 무엇으로 정의하는가이다. 이들 의 페미니즘 정의는 이들의 무슬림에 대한 이해와 그것의 수용정도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말레이시아의 정치적, 종교 문화적 특성과 무슬림 페미니즘의 특징 3.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 1) 사회화와 정체성 구성 과정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심층면접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10명의 무슬림 페미 니스트들의 심층면접 자료를 정리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출된 자료유형 가운데 한 유형에 해당되는 사례들(3사례)이다. 연구자가 면접한 10명의 말레이시아 페미니스트들은 9명이 2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의 나이였 으며 한 명이 40대 중반의 나이였고 10명 모두 대학교나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지며 모두 중산층 또는 중상류층에 속하는 계층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각각의 면접자에 대해 면접시간은 1시간 47분~3시간 1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모든 자료들이 페미니스트로서의 원초적 문제의식의 형성되고 내적 으로 여성권익에 대한 문제의식을 축적해 가던 시기와 이렇게 여성권익에 대한 문제의식과 의식을 배경으로 본격적으로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며 활동하게 되는 시기는 구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전자의 시기를 페미니스트로서의 원초적/무의식적 형성기로, 후자 의 시기를 본격적/의식적 형성기로 지칭하고자 한다. 면접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말레이시아의 무슬림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의 권리와 여성의 지위에 관심을 가지게 된 원초적 형성기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유형은 부모 세대를 통해 말레이시아의 근대적인 여성운동이나 사회운동의 영향을 전수받음으로써 여성의 지위 나 여성의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이다. Summinah, Mahana, Bilaya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1) 둘째 유형은 돌발적인 개인적 사건을 경험하거나 불평등한 일상의 경험들 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식이 쌓여 여성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축적하고 있는 사례이다. Nihana와 1) 심층면접 당시 면접자들에게 자신들의 이름이 가명으로 처리될 것임을 약속하였으므로 이름을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18 일반세션 2: 다문화, 이주, 여성

29 Ratmin, Sazreen이 이 사례에 속한다. 셋째 유형은 막연히 불평등한 여성현실에 부지불식 간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것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거나 부당하다는 자의식을 갖지 못한 채 현실에 적 응하며 살던 유형이다. Adiyah, Narzine, Satima, Akiyal이 이 사례에 속하였다. 본 연구에서 본 격적으로 분석할 사례들은 첫째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들이다. 4. 말레이시아의 역사적 경험과 가족 경험의 교차: Summinah, Mahana, Bilaya Summinah는 아버지와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녀의 아 버지는 다꽈운동(Dakwah movement)의 핵심 멤버였다. 다꽈운동은 1970년대 이후 주로 대학생 들과 지식인 집단을 중심으로 급속도록 확산되기 시작한 이슬람부흥운동으로 이슬람 본래의 정신 으로 돌아가자 라는 기치 하에 이슬람 정신과 가치의 회복을 촉구하는 운동으로 사회전반에 광범 위한 영향을 행사하였다(홍석준, 2001). Summinah가 아버지를 통해 경험한 다꽈운동은 여성에게 empowerment를 부여하고 여성의 권리를 높여주는 것이었다. 다음의 구술은 이를 잘 드러낸다. My sister is divorced. I feel the dakwha movement helped my family understand and accept it. Dawha movement says that women have a responsibility to be educated. With education, cultural myths can be broken so rights can be uphelped. The stronger your relationship with god. the stronger you are as a person. Mahana의 경우 부모님이 그녀의 유년시기에 여성운동에 관여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성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It(movement) can start from a household. I started with experiencing how my mom who was her own way is an activist who saw injustice in women and fought for their rights. From young she ensured that household work done by everybody. I was exposed and socialized in that condition. My dad was in politics in 1974, who was running an independent candidate fighting for the rights of women with regards to land issues. Since young, I was interested in (what) the movements speak. Because My mom was one who was founding to set up WCC, a Women s NGO in Penang. Really involved. Bilaya는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했고 그녀는 어머니와 살면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형제들과 긴밀한 교류 속에 지냈다. Bilaya의 어머니는 직장을 가지고 매우 독립적이고 활달한 여성이었으 며, 자주 왕래했던 이모는 SIS를 건설한 초기 4명의 멤버 중 하나였다. Bilaya에 따르면 My aunt is , a co-founder of Sisters In Islam. She used to take SIS seminars and give 페미니스트운동가로서의 사회화와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 19

30 me articles about equality. My family is open about gender and sexuality. The women in my life-mom, aunt, grandmother-are strong women. They are very open. When I was 7 years old. my aunt and mom had lunch with me and explained about sex and where babies com from. I am very comfortable with my sexuality. Summinah(수미나), Mahana(마하나), Bilaya(빌라야)는 모두 말레이시아의 사회운동과 여성운 동의 역사에 그들의 부모세대가 관여함으로써 중요한 타자인 부모(빌라야의 경우는 이모)와의 상 호작용 속에 그러한 운동역사의 유산을 흡수하게 되었고 이들은 유년시기부터 자연스럽게 여성권 익에 관심을 가지고 여성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수미나나 빌라야의 경우를 보면 관심 과 문제의식이 직접적으로 여성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는 못했다. 직접적인 여성운동 참여의 계기는 또 다른 사건과 계기들이 작용했다. 수미나의 경우 남성과의 대등한 경쟁과 성공, 교육을 강조하던 수미나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히 잡 쓰기를 강권했고 체조를 그만두도록 하였다. 수미나는 화가 났고 이슬람과 오랫동안의 불화에 돌입했다. 수미나가 이슬람을 자신의 진정한 종교로 받아들이고 여성운동에 참여하게 된 데에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종교에 대한 열망이 생겼고 이 때 영국에서 접한 새로운 방식의 이슬람해석을 통해서였다. 벗었던 히잡을 스스로 다시 쓴 그녀의 모든 삶의 중심에 알라가 자라하게 되었다. 빌 라야의 경우는 이모와 독립적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독립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익혔다. 사춘 기에 학교에서 히잡을 쓰도록 요구받았을 때 빌라야는 학교에서 히잡쓰기를 거절한 유일한 학생이 되었다. 그로인해 종교담당 선생님께 혼나고 친구들로부터 왕따와 괴롭힘을 당했지만 굽히지 않았 다. 이런 빌라야가 본격적으로 여성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16살에 데이트를 하던 남자친구에 게 3번째 구타를 당한 후 폭력 피해 여성을 돕는 NGO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기관에서 봉사활동 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마하나는 법률 보조관으로 일하면서 게이들의 권리신장을 돕는 단체인 Pink Triangle에 참여하면서 여성권익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면서 페미니스트운동으로 관심을 이동시켜 갔다. 수미나, 마하나, 빌라야의 사례는 여성권익에 관심을 갖는 사회운동이나 여성운동에 참여하는 부모세대와의 상호작용이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현저하게 여성권익과 여성문제 관심을 가지 게 되는 배경이 되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여성운동에 참여하게 되거나 혹은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단체활동으로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페미니스트운동에 참여하고 스스로를 무슬림페미니스트로 자각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사례는 말레이시아가 갖는 특유의 여성운동 관련 역사문화적 경험이 부모세대를 거쳐 자녀 세대에게 전달되면서, 즉 여성문제에 대한 운동 역사의 전달이 자녀들을 페미니스트로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음을 보여준다. 20 일반세션 2: 다문화, 이주, 여성

31 5. 무슬림의 수용정도와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 무슬림 페미니스트들은 기본적으로 현존하는 무슬림 가부장제에 대해 비판적이고 이러한 비판 의 근거를 무슬림 경전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재해석으로부터 끄집어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무슬림 원리를 자기 삶의 기반으로, 자기 생활의 지침으로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있었다. 수미나의 경우 무슬림 경전의 역사적, 문화적 재해석을 적극 사용하지만 무슬림 경전에 나타난 가부장제를 하나의 원리로서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그녀는 남자와 여자는 영적으로 지적 으로 동등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역할을 갖는다고 보았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역할을 갖지만 서로 도와야만 한다. 물론 그로 인해 많은 것들이 편견을 띠고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다름이) 나타나는 특수한 맥락을 이해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미나는 남성이 사회에서 더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존중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본다. 수미나는 스스로 여성의 권익을 위해 일한다는 의미에서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페미니즘은 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에의 중심적 테마는 신 이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신과의 connectedness 이다. 각 여성들이 교육받지 못하고 불행한 상태에서는 신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같은 관계를 갖도록 여성들을 도와주는 것이 페미니스트로서의 그녀의 임무이다. 계속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결혼이 신에 더 가까이 가는 수단으로 서 경배의 한 행위라고 말하며 자신보다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남편을 존경한다는 수미나의 태 도는 여성이 열등하지 않다는 표면적 수사학을 내세운 묵시적인 남성가부장성의 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수미나의 여성주의적 활동과 그녀의 힘에 넘치는 활동성은 그보 다는 그녀가 서구적 페미니즘과 다른 남녀관계의 틀, 여성 임파워먼트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 으로 볼 필요가 있게 한다. 닥꽈운동은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의무(responsibility)가 있다고 말한 다. 교육을 통해 문화적 신화는 깨어질 수 있고 그래서 권리는 주장될 수 있다고 말하며 신과의 관계가 강해질수록 한 인간으로서 더 강해질 수 있다 무슬림이란 신에게의 복종을 의미한다 고 말하는 수미나에게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에 기반한 다름은 신이 다른 방식의 복종을, 다른 방식의 책임성(의무)을 부과한 것이다. 즉 영적으로, 지적으로 남녀는 동등하며 신과의 관계에서 신이 부 여한 역할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이 역할의 가치는 동등하다. 그리고 이 역할이 굳이 서 구적인 공사영역 분리와 겹쳐질 필요는 없다. 마하나의 경우 주변화된 것(marginalization)에 대해 말하는 것이 페미니즘이라고 말하며 자신 페미니스트운동가로서의 사회화와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 21

32 은 gender justice, love, compassion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gender에 상관없이 공정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마무나 역시 무슬림 경전의 가부장성은 그것이 씌여 지던 시기의 아랍문화라는 맥락에 국한해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했다. 처음 경전을 읽을 때 그런 가부장적 구절들이 자신을 힘들었고 화가 났다고 했다. 그러나 어느 날 내면의 자각을 느꼈다. 이렇게 자비롭고 동정 많은 신이 여성들에게 이렇게 부당하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진실(the truth)을 알고 싶었다. 경전 에 대한 다른 방식의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 책들, 워크샵 모임 등에 참여했다. 마하나는 이슬람의 가부장성이 경전이 씌여지던 사회의 아랍문화의 반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마하나는 이슬람의 정신이 동정과 자비임을 계속 강조하면서 만약 억압받고 주변화되는 사람이 있 다면 정의를 위해 그들 대신 말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마하나의 페미니즘은 젠더 정의라는 개념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페미니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질문에서부터 자신의 활동의 설 명하는 말들, 그리고 자신이 페미니스트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말할 때 계속해서 justice란 용어와 관련시켜 말했다. 자신의 페미니즘은 젠더 justice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거나 자신의 여성운동은 어머니가 활동가로서 injustice를 보고 참을 수 없고 그들의 rights를 위해 싸우는 것 을 경험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때나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의 여성운동을 지지한다는 표 현을 할 때도 자신의 justice에의 참여를 이해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와 동시에 마하나는 꾸 란과 무함마드에게 되돌아가서, 계시가 예언자(무함마드)에게 주어졌을 때 그가 예언에 대해 확신 이 없을 때는 언제나 그의 아내에게 돌아갔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사회와 공 동체에서 여성의 역할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마하나에게 신과의 접촉은 놀라운 empowerment와 strength를 가져다준다. 그리고 이 신은 자 비롭고 동정 많고, 사랑이 많고, 진리이다. 이런 신이 도처에 존재하고 있으며 자신을 계속 움직이 도록 하는 힘의 원천이다. 이슬람은 그녀에게 정의와 진리를 위해 일하도록 만든다. 마하나가 정 의와 진리를 위해 일하는 자, 페미니스트가 되도록 하는 것은 신의 요청이다. 즉 마하나의 페미니 즘 역시 종교적 틀 속에서 해석되고 이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과의 관계에서 예언자에 대 한 그의 아내의 역할이 사회와 공동체에서의 역할이라는 마무나의 여성에 대한 이해 역시 수미나 와 유사한 측면이 보인다. 신과의 온전한 관계란 차원에서 남자와 여자는 필수적 존재이며 서로 협력해야 하는 존재이지만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빌라야의 경우 역시 이슬람 가부장제가 아랍의 문화적 유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 녀는 무함마드 자신이 매우 페미니스트였다고 말하며 꾸란의 가부장적 특징은 여성이 재산이었던 시대의 유산이다. 오늘날 여성은 매우 독립적이어서 꾸란이 문자 그대로 해석될 수는 없다. 빌라야는 페미니즘을 친 여성적인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그러나 남성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고 22 일반세션 2: 다문화, 이주, 여성

33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상적인 페미니스트로서 자신의 신체가 자신의 것임을 아는 사람, 자신 의 선택을 만들고 자신의 신체를 지배하는 사람이 이상적인 페미니스트라고 말했다. 또한 빌라야 에게 그녀의 엄마가 가장 큰 역할 모델인데 그녀의 엄마는 강하고 독립적이고 이혼한 여성이다. 빌라야는 결혼에 대해 반대하며 그것은 종교적 구속이며 매우 전통적인 것이라고 한다. 임신과 출 산에 대해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는 견해와 함께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많은 여성들이 그것을 모른다고 했다. 빌라야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상으로부터 그녀가 추구하는 페미니즘의 내용을 추출할 수 있다. 빌라야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은 독립적이고 강한 여성이 종교적 구속이나 전통에 사 로잡히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임신, 출산에 대한 선택권 뿐 아니라 결혼 자체에서도 자유로운 여성이다. 한마디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여성이다. 페미니즘에 대한 이 러한 빌라야의 정의는 그녀가 체험한 남성 폭력과 성적 결정권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을 통해 자신 의 신체에 대한 통제권이야말로 진정한 여성의 권리라고 느낀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다. 빌라야의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에서 이슬람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빌라야가 자신 을 무슬림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종교를 개인적인 것이라고 국한시키고 제도 종교와 자신의 믿음 을 분리하고 자신의 페미니즘과 종교를 별개의 개념틀로 설정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 수미나, 마하나, 빌라야의 사례는 한 개인의 사회화과정과 정체성의 구성과정은 그가 놓여 있는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과 가족적 배경, 개인의 체험이 긴밀히 맞물리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이 가진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에는 그들의 종교성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슬람의 틀 내에서 페미니즘을 이해하고 있는 수미나와 마하나의 경우 이들은 서구 페미니즘 개념에서 핵심적인 해방이나 평등과 같은 개념틀을 적용하지 않고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빌라야의 경우는 페미니즘을 독립성과 자유,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으로 이해 되는데 여기에는 어린 시절 부모세대와의 상호작용과 빌라야 자신의 체험이 중요하게 작용되었다. 페미니스트운동가로서의 사회화와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 23

34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건설의 저해 요인으로서의 과두지배세력 연구: 경제민주화 논쟁 비판을 중심으로 정재원(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1. 들어가며 비록 일부 지식인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기는 했지만, 심지어 새누리당마저 복지와 경제민주화 를 주장할 만큼 심각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민주화로의 논의 확장을 위한 논쟁 이 진보적 경제학자들 중심으로 전개된 바 있었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논쟁은 논쟁 당사자들 간의 오래된 차이점들의 재확인으로 끝나고 말았다. 게다가 결과론적으로 재벌의 양보나 이들과의 타협이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략인 것처럼 복지 국가론이 왜곡되고, 사회경제 적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노동자 생산 통제 등으로 확대되지 못 하고 재벌 개혁론으로 경제민주 화론이 축소됨으로써 새누리당의 주장들과의 차별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권력 재편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정권 교체 자체에만 매몰되어 있는 현재 정치 담론 속에서 소위 경제민주화 논쟁 은 정치는 권력 관계로, 그리고 그 권력 관계를 정치권력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권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관점을 통해 국내 자본과 해외 자 본이라는 자본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현재의 논의 구도를 넘어서야 하는 시대적 요구가 있다. 따라 서 본 논문은 소위 장하준 그룹이 주도했던 경제민주화 논쟁을 중심으로 국내 자본과 해외 자본의 대립 구도에 매몰되거나 재벌만을 개혁 대상으로 보는 현재의 경제민주화론과 복지국가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건설 저해 요인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 본 논문은 민주주의 공고화는 정치적, 절차적 민주화를 넘어 사회경제적 하위 주체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독재 하에서의 사회경제적 독점이 민주화될 때 비로소 가능하며, 이러한 다층적 24 일반세션 3: 정치, 국가, 지역사회

35 인 탈독점화를 통해 독점화된 권력의 공유와 분권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사회화 라는 관점에서 사회 변혁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는 정치의 주체이자 객체가 되는 민중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제 도로 확장되어야 함은 물론,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민주주의를 규정하여 민주주의를 정치만이 아니 라 정치를 변화시키는 독립변수로서의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하며, 정치권력을 독립적 현상으로 보지 않고 경제권력 질서에 종속 혹은 연관된 현상으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민주화는 정치적 탈독점화와 사회적, 경제적 탈독점화가 상호작용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재정 의되어야 한다(김동춘 외, 2008). 한편, 한국에서의 민주화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과 결합해 전개되어 왔는데, 세계화는 민 주화 과정 속의 민주주의 정부가 적극적인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정책들을 실현하는 데 제약을 가 한다. 또한 정치적 민주화로 인해 정치적 독점은 다소 해소되었지만, 사회적, 경제적 독점은 사실 상 강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같은 책, 2008: 93). 이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기득권 세력들이 신 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해외 자본에 맞선 국내 자본의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사회경제적 탈 독점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여 변형된 방식으로 자신의 지배를 관철하는 데 성공한 데에서 기인한다(조희연, 2006). 이러한 사회경제적 탈독점화를 가장 집요하게 방해하는 세력은 재벌 중심의 자본이다. 민주화 이후 자본의 지배 전략은 적극적으로 변화하였는데, 재벌은 민주화 이후 주기적 선거, 정당 경쟁 체제, 권력 분립에 따른 국가 권력 기구의 이완, 시민사회의 활성화 등에 경제적 자원을 동원하는 전략으로 정치적 민주화 과정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였다. 자본은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정치 자금 을 제공함으로써 정당 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정당의 재편 기획을 추구했다. 민주화의 도전으로부 터 자유로웠던 관료들은 주기적으로 대중에 의해 교체되는 정치권력보다 지속가능성이 훨씬 높았 고, 따라서 심지어 소위 민주정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정권에 걸쳐 온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검찰 과 사법부 관료들까지 직접적으로 포섭함으로써 거대한 관료-자본 네트워크를 형성했다(이종보, 2010). 특히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치권력의 교체나 재편과 별도로 독자적 영역과 이익구조를 구축하 고 있는 관료 엘리트 집단이 사회경제적 탈독점화라는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지배 블록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 관료기구가 스스로의 선호와 판 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거나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익집단과 시민사회를 통제한다는 관료 정 치 모델은 정당 권력 교체와 별도로 작동하는 관료의 독자성에 대한 설명에 적합한 이론이라고 판 단된다. 이 모델에 따르면, 정부의 상층부에 포진한 직업 관료들과 권력 엘리트들 상호간 혹은 복 수의 정부 기관들의 갈등과 협상에 따라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좌지우지된다(Allison, 1971). 정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건설의 저해 요인으로서의 과두지배세력 연구 25

36 책 논의와 결정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와 통제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장 민주화된 정치 체 제에서도 국가 관료 기구가 정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현실이다(김상욱 외, 2004). 특히 권위주의 체제 하 자원배분과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권력 엘리트 뿐 아니라 관료 엘리트 의 기획에 따른 재벌과의 결탁과 특혜 구조는 정치적 독점이 사회경제적 독점으로 확대 재생산되 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윤상우, 2006). 민주화 이후 외견상 이러한 지배에 균열이 생기고, 시민사회의 참여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 생산 구조에서 여전히 관료지배는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윤상철, 2003). 민주화 시기 사회를 지배한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도 재논의가 필요하다. 즉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는 시장근본주의나 시장만능주의가 아니라, 단지 국가개입의 형태를 변화시킨 것이다(윤상우, 2009; 지주형, 2011; 박상현, 2012). 특히 세계자본주의의 비중심부 지역들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 자체가 경제성장이나 추격과 같은 발전주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 동하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화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은 모순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필수 적인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란 노골적으로 국가가 자본축적의 조건을 만들어 시장에서의 우위 를 점하고 있는 자본 권력의 회복과 이들과 연계된 특권 과두 세력의 이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적 극적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1) 이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소위 신자유주의의 다양성론 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자유주의 의 다양성 이란 단순 나열적, 병렬적인 다양성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구조화된 세계자본주의체제 내 지역과 국가에 따른 다양성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특히 세계의 비중심부 지역에서는 얼마 든지 발전주의, 토건 개발주의와도 결합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상징인 주주자본주의와 금융자 본주의는 얼마든지 재벌과 같은 일국 내 독점 대자본 체제와도 결합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외 환위기라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도입된 신자유주의적 시장 개혁과 구조조정은 국가주도적인 하향식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국가는 여전히 개입주의적인 발전국가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Woo-Cumings, 2001; Hundt, 2005; Weiss, 2003).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초국적 엘리트들이 지역 엘리트들과 늘 경쟁관계에 있으며, 전자가 언제나 후자에 우위에 서 있다는 관념 은 현실에 대한 분석을 방해한다. 1) 자유화와 상품화, 민영화 등의 시장논리는 이제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필연적으로 거대한 국 가 주도적 기획으로 변화하게 된다(Munck, 2009). 또한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중심부와 비중심부를 막론하고 신자유주의화 과정은 시장화를 위한 규율을 부과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사용하는 특징을 보 여 주었다(Saad-Filho and Johnson, 2009). 26 일반세션 3: 정치, 국가, 지역사회

37 3.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비중심부 국가에서의 특권 과두 지배 세력 상기했다시피, 한국을 포함한 상당수의 비중심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정권 교체를 무색케 하 고, 정당 정치를 마비시키며, 좌-우, 보수-진보의 틀과는 별도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인 거대한 특권 과두지배세력들이 국가를 포획,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2)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형성되고 성장 해 온 한국의 특권 집단들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지체되면서 권위주의 국가의 통제를 받는 지배 일분파로부터 떨어져 나와, 거꾸로 국가를 포위, 자신의 이익 추구의 도 구로 삼는 적극적 지배자로 성장했다(고원, 2012). 한국에서는 학연, 지연 등이 더욱 이러한 네트워크를 강고하게 연결시켜 이들의 과두 지배는 더 욱 강화되어 왔다. 특히 소위 민주화 이후 국가의 공적 기능은 현저하게 약화되어 다양한 특권집 단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도구로 전락했다. 이들은 소위 민주정부 로 일컬어지는 정권 교체 메 커니즘과는 상관없이 혹은 별도로 독자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고화해 왔다. 민주화 라는 이름 하에서 시행된 사실상 자유화는 이들 특권 집단들에게 막대한 이득을 안겨 주었다. 또 한 민주화와 동시에 진행되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이름의 경제의 개방화는 재벌들로 하여금 국가 권력이 권위주의 시대처럼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보호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 닫게 하였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들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갖추어 나갔다. 국내 적으로도 지배 동맹의 범위는 언론과 각종 정치 엘리트, 관료들, 전문가들, 그리고 이들과 여러 인 맥으로 얽혀 있는 각종 사회 기득권 집단으로까지 확장되어 국가는 철저하게 이들에 의해 포획되 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자본은 한국 사회 과두지배 동맹의 주축으로 급속히 성장했다는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사가 증명하듯, 자본은 스스로를 파괴할 정도로 경쟁하지 않고 언제나 공생의 길을 찾는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자본의 침투는 재벌들과의 잠시 동안 의 긴장 관계 이후 곧바로 공생 관계로 전환되었다. 국제금융자본의 이해관계가 강력한 힘을 발휘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것이 재벌들의 이해관계와 일치되거나 융합되는 데에 있는데, 이는 자본시장 개방 이후 국제금융자본의 침투로 한국의 재벌들도 주주가치 경영을 중요시하게 되었고, 자신의 기업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되었다. 물론 주요 재벌 대기업들의 주식분배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주가치 경영의 강화로 이익을 본 것은 외국인 투자자만이 2)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자유주의가 여전히 진보적 의미를 띠고 있는 비중심부 국가들에서 진보의 의 미도 매우 혼란스럽지만, 비중심부 국가들에서의 보수는 제도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서구의 보수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집단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분석 지점이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건설의 저해 요인으로서의 과두지배세력 연구 27

38 아니라 재벌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었으며, 재벌 스스로 자본소유자로서 막대한 자본 축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극소수의 지분을 보유한 재벌 총수 및 그 일 가가 피라미드식 소유 구조와 계열사의 순환 출자를 통해 소유권을 훨씬 초과하는 통제권을 가지 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괴이한 소유 구조의 유지와 같은 한국식 재벌 기업 지배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으며, 주주의 경영 감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3) 특히 외환위기 이전에 있었던 30 대 재벌 중 상당수는 다양한 형태로 해체되거나 파산하여 해외 자본의 수중에 넘어 갔으며, 10대 재벌로 축소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 10 대 그룹으로의 자본의 집중도는 오히려 훨씬 더 높아져 있 는 상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최태욱 외, 2012).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동맹 구조 속에서 재벌들 은 국제금융자본의 위협을 과장하며 정부에 더 많은 특혜를 요구했고, 정부는 재벌들에게 더 많이 규제를 풀어 주었다는 점이다. 이렇듯 국제금융자본의 유입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둘러싸고 재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관 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밀접하게 얽히면서 유착구조를 형성 하는 등, 비중심부 지역에서는 국가 지배 집단의 적극적 개입 속에서 국내 자본과 이익 분할 동맹 을 맺고 있는 구도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국내외 자본 간의 세력 분할이 잘 이 루어지면서 한 편으로는 투기 자본의 천국이 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재벌 체제의 강화가 이루 어지는 현상은 모순적인 것이 아니다. 이러한 세계체제 내 비중심부 지역으로서의 한국의 특수성과 일국 단위 내 과두지배세력의 구 조에 대한 이해 부족은 필연적으로 국가와 자본의 역할을 혼동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오류는 필연적으로 몰역사적이고, 비사회과학적인 주장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국제금융자본의 공격을 저지하고 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좋든 싫든 이미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강고하게 구조화되 어 있는 한국의 재벌 중심 경제 체제를 파괴하는 데 힘을 쏟다가 공멸하기 보다는 재벌로 하여금 양보를 얻어내는 데 힘을 쏟자 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한 면도 있다. 그러나 현재 해외 자본 의 위협에 대한 경고가 아닌, 박정희 체제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맥락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역사와 구조를 무시한 매우 몰역사적이며, 비사회과학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4) 더군다나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현재에 비중심부의 일개 후 3) 재벌 기업의 경영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제금융자본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경영권 교체로 재벌 회 사의 안정성이 떨어져 자신들의 이익 창출 구조가 위험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 과 같이 강위력한 대자본이 정치력까지 장악한 국가들의 경우 총수 일가의 지배를 더 선호하기도 한다. 4) 소위 장하준 그룹 은 외국자본 혐오 와 외국자본 숭배 라는 양 극단을 지양하고, 외자를 도입하되 외 국자본의 무차별적 자유와 권리를 승인하지 않은 박정희를 비롯한 지배세력들이 실행한 외국 자본에 대한 국가적 통제와 규제 정책이야 말로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면서 해외 금융자본에 맞선 국 가 의 국적 자본 보호론을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국가가 주도하는 자본주의 모델은 거의 모든 비 중심부 후발자본주의 국가들의 정책이었으며, 이러한 국가 주도 자본주의가 남한에서 상대적으로 성 28 일반세션 3: 정치, 국가, 지역사회

39 진 국가가 강력한 초국적 자본을 박정희가 했던 식으로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 또한 장하준 그룹은 직접투자나 다수지분투자로 들어오는 경우, 외국자본은 마음만 먹으면 제 멋대로 할 수 있었지만, 국가가 외자 부채를 통제하는 경우, 그 자본을 국내 산업 발전과 수출 활 성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었으며,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그 외자 부채를 갚아 나가면 되었다 고 주장하는데, 이는 중심부 국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룰 속에서 막대한 외채 상환에 허덕이다 재정이 파탄 나고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비중심부 국가들의 역사와 현실과는 너무 동 떨어진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금융세계화와 주주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상징되는 현대 세계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실질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국제금융자본의 음모 때문만은 아니다. 경제민주화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은 국제금융자본 그 자체보다는 그 국제금융자 본을 포함한 그 국가의 과두지배세력 중 주요 동맹 세력인 대자본이다. 따라서 재벌 개혁들이 선 행되지 않고서는 다른 정책들은 실현 불가능은 아닐지라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 장하준 그룹의 주장대로 재벌 개혁 운동과 복지 국가 운동은 병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복지 국가는 재벌의 양보가 아니라, 재벌 체제의 개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복지 국가의 강화 자체가 재벌 개혁이기도 하다는 점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주장이다. 5) 4. 나가며 그 동안 한국에서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주주 가치를 강조하는 재벌 개혁 중심 경제민주화는 사 실상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이기도 한 경제자유화를 의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일국 단위의 분석에 익숙한 지식인 사회에서 해외 금융자본의 위험성과 같은 초국가 행위자들의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신자유주의와 금융 세계화의 위험성에 대한 소개는 풍부했지만, 그리고 공했던 이유를 외자와 국가(에 의한 통제)와의 관계에 두는 것은 심각한 오류이다.1960년대의 정점 에서 동아시아, 그 중 한국은 미국중심의 자본주의 질서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 내 미국 의존국들은 공산주의와의 경쟁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 국가들이 번영할 수 있는 우호적인 조건을 창출하기 위해 한국 등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자국 시장 을 개방하고 금융 및 군사 원조를 대대적으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발전 국가가 등장 할 수 있었고, 한국 역시 대부분의 다른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만연해 있던 수입대체산업화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앨빈 소, 조반니 아리기 외, 2012). 5) 누진 소득세 강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고소득 계층이겠지만, 그리고 조금은 재벌에게도 타 격이겠지만, 그것이 곧바로 재벌 체제가 이끌어 온 과두지배세력의 지배 구조에는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보편적 의료 복지나 노인 복지가 재벌계 보험 회사들이 주도하는 보험업계의 이익을 침해한 다고 재벌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 역시 매우 순진한 생각이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건설의 저해 요인으로서의 과두지배세력 연구 29

40 신자유주의 기조 하 한국 경제와 사회의 개조에 대한 비판은 다양했지만, 초국적 금융 자본의 구 체적인 위협과 그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무감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장하준 그룹의 비판의 상당 부분은 정당하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을 넘어 해외자본에 맞서는 대자본이라는 과도한 설정 과 그러한 대자본이 복지 국가로 가는 주요 행위자로 규정되고, 국가의 자본에 대한 통제의 필요 성을 몰역사적인 방법으로 강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노정한다. 정권의 교체와 무관하게 돌아가는 과두지배세력의 지배가 있으며, 그러한 지배세력들 중 재벌과 국제금융자본은 대립하여 공멸하는 길보다는 동맹관계를 맺으며 공생하고 있다. 재벌 역시 자본주 의 체제의 중심부가 아닌 지역에서는 특히 더 스스로가 국가의 옹호 하에 신자유주의의 주요 행위 자로 역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재벌 개혁이냐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한 활용이냐 로 축소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론을 넘어 작업장 민주화, 노동자 경영 참가, 노동자 기업, 협동조합, 종업원 주식 소유제도 등 다양한 노동자 소유 혹은 소유의 사회화 등에 대한 논의로 확 장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권교체에만 관심을 쏟는 현 시점에서 진정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정책을 가로막는 세력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30 일반세션 3: 정치, 국가, 지역사회

41 관타나모 수용소와 미국 신조영(대진대 미국학과, 사회학) 1. 9/11 테러 새천년은 9/11테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작된 21세기는 미국사회를 9/11 이전과 이후로 영원히 갈라놓았다. 그리고 미국의 전 지구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9/11테러 는 또한 전 세계를 9/11 이전과 이후로 갈라놓았다. 9/11은, 부정적 의미에서, 세계적 그리고 동 시에 세기적 사건이 되었다. 미국과 비대칭적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도 9/11의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9/11 이후 미국의 아프간전쟁(침공), 이라크전쟁(침공) 등과 관련하여 파병 및 파병연장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이 한국사회를 달구었다. 게다가 민간인 피랍, 피살 등의 비극적 사건으로, 한국사회는 충격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기도 하였다. 2001년은 9/11테러의 기점인 동시에 9/11의 역사적 연원을 찾아 오랜 과거 속으로 거슬러 가 는 시발점이기도 하다. 거기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이의 오랜 억압과 저항의 역사가 있다. 더 나아가, 서구 제국주의에 의한 중동지역의 식민지 역사가 있다. 보다 더 나아가, 서구 기독교문명과 아랍 이슬람문명 사이의 갈등이 있다. 뿌리 깊은 갈등 그리고 오랜 억압과 저 항의 역사 속에서, 9/11사건은, 테러/지하드(jihad, 성전)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 한 가해자이며 동시에 피해자이고, 피해자이며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다. 또한 2001년은 9/11 직후 시작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새롭게 펼쳐진 지형 속에서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의 해이기도 하다. 2012년 현재, 2002년 아프간전쟁, 2003년 이라크전쟁은 미국의 막강한 군 사적 우세에 힘입어 개전 후 곧 부시 대통령에 의해 승전이 선언됨으로써 공식적으로는 종전이 된 지 오래이다. 하지만 아직도 포화와 총성이 그치지 않고 군인을 포함한 수많은 민간인의 피해는 늘어만 가는 실질적인 전쟁상태이다. 이런 의미에서, 2012년 현재, 2001년의 9/11테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9/11과 이에 촉발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특히, 이라크전쟁은 미국과 그 상대국뿐 아니라 지 구상 모든 국가와 국민을 단순 이분법으로 쪼개버린 사건이다. 즉, 미국은 전세계 국가와 국민에 게 선과 악이라는 경직된 이분법의 양자택일을 강요하게 되었다. 2003년 이라크전쟁 당시 전 세 계를 향한 부시 미대통령의 개전연설은 이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Federman and Holmes 2011, 관타나모 수용소와 미국 31

42 59)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이든지 아니면 그들과 함께이다(You are either with us or with them). 이러한 생사가 걸린 극단적인 양자택일 속에 인권, 평화와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발 디딜 틈은 없다. 2001년 9/11 테러는 2012년 현재도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9/11 그 리고 테러와의 전쟁으로 새롭게 열린 지형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지형 속에 등장한 관타나모 수용소는 9/11 그리고 9/11 이전과 이후를 포 괄하는 모든 모순의 응집된 형태로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이 갖고 있는 태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동시에 관타나모 수용소는 민주주의 인권 등 미국적 가치의 핵심일 뿐 아니라 전 인류의 보 편적 가치를 미국 스스로 위배하고 저해하는 자기모순의 블랙홀인 것이다(Reid-Henry 2007, 628). 2. 관타나모와 미 제국 과거 미국에서 제국은 부정적 함의를 지니고 있었으며 따라서 미국을 스스로 제국이라 칭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9/11 이후, 신보수주의자들(neoconservatives)과 자유주의 적 개입론자들(liberal interventionists)을 중심으로, 미국이 제국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혹은 소극적이지만 분명하게 표방하고 나서는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Kaplan 2005). 신보수 주의자들은 미국이 원래부터 제국이었으며 이를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으며 이제 떳떳하게 드러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냉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 결과 지구상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으로 서, 전 지구적 패권을 유지해 나아갈 것이다 다른 국가와 비교도 되지 않는 막강한 군사력을 바 탕으로, 어떠한 잠재적인 적이든 선제공격을 통해, 주로 이슬람 세계를 겨냥한 테러와의 영원한 전쟁, 그리고 미국이 구현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대하는 불량국가와 테러범들에 대한 감시 와 응징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자유주의적 개입론자들은 미국이 본래 제국주의적 야망은 없지만, 이전 제국들의 몰락과 근대 국가들의 실패로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제국의 책무를 떠안을 수밖에 없으며 인권을 수호하고 테러리즘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 식민국에 대한 보호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제국과 식민국 사이의 우호선린을 강조한다. 이러한 미국의 제국주의 논의는 18세기 미국의 건국으로부터 19세기 20세기를 거쳐 21세기 현 재의 미 제국에 이르기까지 미국사회의 저변을 관통하여 흐르는 기존의 주요 개념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는 미국은 과거의 제국주의 국가들 과는 다른 특별한 국가로서 인류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신장하는 즉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담지자로서 19세기 정상에 우뚝 선 예외적(결국 특별한) 국가라는 주장이다. 이는 구대륙/ 32 일반세션 3: 정치, 국가, 지역사회

43 구세계의 제국주의가 신대륙/신세계에서 미국의 제국주의로 새롭게 형성되고 표출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제국주의를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주장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사회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도 1840년대에 가속이 붙은 미국의 영토 야욕을 정당 화하는 주장이다. 미원주민 그리고 다른 국가에 대한 강탈과 전쟁에 의한 영토 팽창을 미국이 북 아메리카 대륙의 정상 국가가 되도록 신이 미국과 미국인에 부여한 특별한 운명이라는 주장으로 제국주의적 영토야욕을 포장하였다. 또한, 백인의 책무(white man s burden)라는 주장은 미 제국 을 떠받치는 필수적 기둥으로서 제국의 인종차별을 빼놓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성공적인 제국주 의 지배질서를 위해서는 백인보다 열등한 인종으로서 흑인 및 다른 인종을 피식민 대상으로 편입 시킴이 중요하다. 식민지배 대상으로서 비백인/유색인, 야만인/미개인, 환자/감염자 혹은 잠재적 환자/감염자 등의 역할이 관타나모 수용소에서는 이슬람/테러리스트에게 부가된 것(Jiwani 2011, 22)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쿠바의 관타나모 수용소가 미 제국의 특별한 식민지로서 9/11테러 그리고 곧 이은 테러와의 전쟁의 지형 속에 새롭게 등장한다. 관타나모는 오랜 식민지 역사를 지니고 있다(Reid-Henry 2007). 15세기부터 스페인의 식민지 로 아프리카 노예 무역항으로 이용됐으며, 19세기에는 철도의 종착역으로서 플랜테이션 농업의 사 탕과 당밀의 수출항이었다. 1895년 쿠바인들이 독립을 요구하는 봉기를 일으켰으며, 1898년 미국 은 쿠바인들의 독립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군사적 개입을 시작했다. 미서전쟁의 승리로 미국은 스 페인으로부터 쿠바, 푸에르토리코, 괌 등의 식민지를 대거 양도받았다. (필리핀의 경우 미국은 필 리핀 국민의 독립운동을 3년간의 전쟁으로 무력진압하고 점령하였다.) 미국은 쿠바에서 3년간의 군정 후, 미국이 마련해주었던 쿠바의 헌법에 덧붙여 미국의 지배와 이권을 보장하는 플랫수정 (Platt Amendment)을 강제로 삽입시킨 후, 미군을 철수한다. 이 플랫수정은 미국이 군사적, 경제 적, 외교적으로 쿠바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또한 석탄채굴과 해군기지의 임차 혹은 구입을 보장함으로써, 1903년 미국은 관타나모를 임차하게 된다. 20세기 초 미국은 쿠바에 대한 계속된 군사개입을 통해 관타나모의 미국 식민지배를 공고히 하였다. 1934년 미국 쿠바 양국은 플랫수정을 폐기하고 미국의 관타나모 임대를 영구화 하였다. 즉 양국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 한 또는 미국이 관타나모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의 관타나모 임대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다. 이는 쿠바인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미군이 관타나모에 영구주둔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지로 1959년 쿠바혁명 후 카스트로가 관타나모 임차를 철회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그래서 21 세기 현재까지 미 재무부는 매년 임차료 4,085 달러를 수표로 쿠바에 지불하고 있으며 쿠바는 이 를 현금화 하지 않음으로써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즉 쿠바 정부 입장에서 관타나모는 미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점령당한 자국 영토인 것이다. 이러한 식민의 배경 속에, 2002년 머리에 두건을 덮어 쓴 채 족쇄를 차고 오렌지색 수의를 입은 억류자들이 관타나모에 도착함으로써(Davis 관타나모 수용소와 미국 33

44 2009, ), 관타나모 수용소가 세상에 새롭게 나타나게 된다. 1) 관타나모는 오랜 식민의 역 사 속에 21세기 미국의 형벌 식민지(penal colony) 로 부상하였다. 아울러 법과 실재의 애매함 속에서, 쿠바 영토이지만 동시에 쿠바 영토가 아니고, 미국이 지배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사법권역 이 아닌, 존재하지만 어느 누구의 완전한 소유도 완전한 지배도 아닌, 미국의 부유하는 식민지 (floating colony) 가 되었다(Gill and Sliedregt 2005). 3. 비인간화와 법리논쟁 관타나모 수용소 관련 논문의 절대다수가 법학자의 법리논쟁이다. 현란한 법리논쟁이 펼쳐지고 있으며 치열한 법정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법적인 논란 그 자체가 아니라 법적인 논 란 그 밑에 깔려있는 관타나모 당사자들 즉 미국행정부, 미국사법부, 그리고 수감자들의 서로 엇 갈리는 입장들이다. 사실 부시 행정부가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를 수용소로 정한 배경에는 관할권 을 둘러싼 법률적 차원의 고려도 포함된다. 부시 행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관타나모에 대한 궁극 적인 주권은 쿠바에 있으며, 따라서 미국의 헌법과 미국이 따라야하는 국제조약은 관타나모에 적 용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관타나모 수감자들에게는 미국이 보장해야 하는 법률적 권리가 없다. 동시에 궁극적으로 쿠바의 영토이기는 하지만 미국이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관타나모에는 쿠바의 법률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이 관타나모에 대한 공식적인 주권이 없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미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미군이 수감자들을 아무리 잔혹하 게 다룬다 해도, 미군에게는 죄를 추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근거해, 미국은 관타나 모 수감자들을 전쟁포로로 간주하지 않고 비합법 적전투원(unlawful enemy combatant) 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분류하여 제네바협약은 물론 미국의 국내법 적용도 배제시킴으로써 가혹수사와 인권유린을 공식적으로 가능케 하였다(Ambos 2009, 405). 실지로 물고문, 성폭행 등 여러 형태 의 정신적, 육체적 고문이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Ahmad 2009, ). 이는 해당 병사 개 인의 문제뿐 아니라, 정식 군 지휘계통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전체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2) 관타나모에 수감된 40여개국 출신 비합법 적전투원들(Davis 2009, )에게는 아무런 법 률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고, 자신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자신도 모르고, 혐의가 있다면 어떤 혐의인지 또한 모르고, 혐의가 있다면 기소가 될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기소가 된다면 어느 정 1)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가 수용소로 사용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0년대 아이티 난민, 그 다음엔 쿠바 난민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을 이례적으로 공해상에서 포획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시킨 바 있다. 그 당시에도 위생불량, 인권침해, 인종차별 등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다. 2) 미 언론에 유출된 소위 고문 메모(torture memo) 에 의해 당시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관 료들의 인지, 승인, 묵인 등이 폭로되기도 하였다. 34 일반세션 3: 정치, 국가, 지역사회

45 도의 형량에 해당되는 죄목인지도 모르고, 기소도 되지 않은 채 무기한(즉 영원히) 억류된다 해도 어쩔 수 없는, 관타나모 수용소는 21세기 문명의 블랙홀이 되었다. 또한 이들은 군사재판에 회부 될 수 있고,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을 수 있고, 선고가 내려지면 항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 비합법 적전투원 즉 관타나모 수감인들 앞에 놓인 현실이었다(Kroes 2012, 6). 물론 이러한 행정권의 무소불위 남용에 대해, 미 법원이 수수방관만 한 것은 아니다. 몇몇 소송 에 대한 판결을 통해, 행정권의 남용을 제한하고 다소나마 법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 다. 미 법원이 관타나모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권 및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등의 기본 권을 인정하였지만 동시에 미 행정부가 여전히 헌법적 권리와 국제법을 우회할 수 있도록 계속 허 용하였다(Gelzer 2011, ). 미 사법부가 관타나모 수감자들에게 제한적으로나마 민권을 인 정함으로써 부시 행정부의 무소불위 권한에 제동을 건 것은 그나마 법의 양심을 지키려는 노력으 로 평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부시 행정부가 국내법 및 국제법을 우회해 관타나모 수감자 들에 대해 여전히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도 사실이다. 소위 강압심문 (harsh interrogation) 강력심문(enhanced interrogation)등으로 불리는 가혹심문(Yin 2011, 458) 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음으로써, 물고문 성폭행 등 비인간적 가혹행위를 방조하였다. 미 사법부는 식민지 모국의 법의 양심을 어느 정도 수호하면서 동시에 식민지인의 비인간화를 방치하는 이중적 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식민지배를 뒷받침하는 법률적 판단은 미 사법부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 니고 제국주의 국가의 사법부가 보여주는 일반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다. 4. 오바마 행정부와 관타나모 수용소 한마디로, 오바마 미대통령은 2012년 10월 현재 자신의 선거공약이었던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2009년 1월 취임 직후, 1년 내 폐쇄라는 구체적 시한까지 명시하며 관 타나모 수용소 문제와 국내외 비난여론의 종식을 꾀하기도 했으나(Chaffee 2009, 187), 억류자들 을 모두 미국 본토로 이송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석방할 수도 없는 현실적 난관에 부딪쳐 유야무 야 되고 말았다. 결국 폐쇄를 포기하고 현상유지로 조용히 돌아선 상태이며, 현재 억류자는 2012 년 9월 기준 총 16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3)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기 시작한다면, 관타나모 수용소가 미 제국의 어둠의 핵 으로서 풍부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덧붙여, 이 발표문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미국의 무인폭격기에 의한 공습작전이 수행되었다 는 외신보도가 있었다. 4)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타국 영공에서 무인폭격기로 목표물(미 정 3) 접속. 4) 관타나모 수용소와 미국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