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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OKDO in KOREA DOKDO 2

2 국어내지 :36 PM 페이지2 으뜸출력 독도, 서기 512년부터 한국 영토 1531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의 첫머리에 수록된 조선 8도총도 (八道總圖) 우산도(독도)의 위치를 울릉도 안쪽에 그렸지만, 이것은 오히려 우산도(독도)의 영유의식을 더 강렬하게 표시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독도(獨島)는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에 우산국(于山國)이 신라에 병합 될 때부터 한국의 고유영토가 되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열전) 우산국은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우산도) 2섬으로 구성된 고대 해상 소왕국 이었다. 우산국이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은 세종실록지리지 (1432년 편찬) 동국여지승람 (1481년) 신증동국여지승람 (1531년) 만기 요람 군정편 (1808년), 그 밖에 각종 고문헌과 지도에도 기록되어 있다. 또한 19세기 후반까지 독도의 이름이 우산도 였던 사실도 독도(우산도)가 우산 국 의 영토였음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3

3 국어내지 :36 PM 페이지3 으뜸출력 D O K D O i n K O R E A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의 조선왕국전도,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 1737년에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J. B. B. D'Anville)이 그린 조선왕국전도 이 지도는 우산도(독도)와 울 릉도를 한국 동해안에 더욱 근접하게 그려서 독도(우산도) 가 한국 영토임을 더욱 명료 하게 표시하고 있다. 울릉도와 함께 독도(우산도)가 조선 왕조의 영토라는 사실은 일본 등에는 물론 이고 서양에도 잘 알려졌다. 서기 1737년에 프랑스의 유명한 지리학자 당빌(J. B. B. D'Anville)이 그린 조선왕국전도 (Royaume de Core e)에도 독도(우산 도)가 조선 왕국 영토로 그려져 있다. 울릉도와 독도가 동해안에 매우 근접하게 그려져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 의 지도처럼 우산도(독도)가 울릉도보다 안쪽 에 그려져 있는 것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더 강조해 주는 것이다. 4

4 국어내지 :36 PM 페이지4 으뜸출력 일본 고문헌과 일본 고지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기록 1785년에 일본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그린 삼국접양지도 (三國接壤之圖) 이 지도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색깔인 황색으로 칠했을 뿐 아니라 그 옆에 조선의 것 (朝鮮ノ持ニ)이라고 글 자를 써넣어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더욱 명료하게 표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에서 처음 기록했다고 지적한 1667년의 일본 관찬 고 문헌 은주시청합기 (隱州視聽合記)도 울릉도(당시 일본 호칭 竹島)와 독도(당시 일본 호칭 松島)는 고려 영토이고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은기도(隱岐島)를 한계 (限界)로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1785년에 편찬한 삼국접양지도 (三國接壤之圖)는 나라별로 색깔을 달리하여 조선은 황색으로, 일본은 녹색으로 표시 했는데,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를 조선 색깔인 황색으로 정확하게 칠했을 뿐 아니라 그 옆에 조선의 것 (朝鮮ノ持ニ)이라 써서 울릉도와 독도(우 산도)가 조선 영토임을 명료하게 표시하였다. 5

5 국어내지 :36 PM 페이지5 으뜸출력 D O K D O i n K O R E A 17세기 말 일본 정부, 독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 1696년 1월 일본측이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고, 일본인의 독도 출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음을 조선 측에 알려온 전달서 일본이 1592~98년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 왜군은 독도를 거쳐 울릉도에도 침략하여 주민을 학살하고 노략질하였다. 이에 주민피살을 막기 위해 조선 조정 이 울릉도를 비워두는 공도(空島)정책을 강행했다. 이 틈에 일본 도쿠가와 막부 는 조선 조정 몰래 일본 어부 2가문에게 1618년 울릉도에 건너가는 죽도도해면 허 (竹島渡海免許)와 1656년 독도에 건너가는 송도도해면허 (松島渡海免許)를 내주었는데 이것은 외국에 건너갈 수 있는 허가장이었다. 이에 울릉도에 건너온 일본 어부들과 안용복(安龍福) 등 조선 어부들 사이에 1693년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대마도 도주가 중심이 되어 울릉도(및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려는 외교 분쟁을 일으켰다. 수년간 논 쟁이 전개되었으나 조선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일본도 굴복하여 1696년 1월 도 쿠가와 막부 관백(關白, 집정관)은 울릉도(및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및 독도) 고기잡이를 엄금했으며, 죽도도해면허 와 송 도도해면허 를 취소하였다. 동래 출신 어부 안용복도 이 때 울릉도와 독도를 지 키기 위해 활동했다. 6

6 국어내지 :37 PM 페이지6 으뜸출력 19세기 일본 메이지 정부 공문서, 독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 일본 외무성과 태정관이 1869년에 조사사항으로 지령한 <獨島松島朝鮮附屬二相成候始末>의 항목과, 그에 대한 일본 외무성 관리 들의 復命 내용 일본 외무성과 태정관이 지령한 이 조사항목은 1869~1870년에 일본 정부가 독도를 조선부속령으로 확인한 명백한 실증자료이 다.( 日本外交文書 수록) 일본에서 1868년 1월 도쿠가와 막부정권이 붕괴되고 새 메이지(明治)정부가 수립되자, 일본 새 정부의 태정관(총리대신)과 외무대신은 1869년 12월 외무성 고관들을 조선에 파견하여 14가지 항목에 대한 내탐 조사를 명령하였다. 그 가 운데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가 조선 부속(朝鮮附屬)으로 되어 있는 시말 을 조사하라는 명령항목이 있었다. 당시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과 외무대신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부속영토 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한 내 탐보고서가 1870년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이고, 이 는 일본 외무성이 1930년대에 편찬한 일본외교문서 제3권에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울릉도와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임을 일본도 공지 공인했다는 명 백한 증거이다. 7

7 국어내지 :37 PM 페이지7 으뜸출력 D O K D O i n K O R E A 일본 내무성, 독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 1877년 일본 내무성이 태정관에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 地籍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요청한 질품서와,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 없는 곳이라고 결정하여 내려보낸 지령문을 첨가 기록한 공문서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일본 내무성은 1876년 근대적 일본 지도와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해 각 지방 현에 자기 현의 지도와 지적도를 작성하여 보내라고 훈령했는데, 시마네현(島根縣)에서 동해 가운데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켜 작성할 것인지 질문서를 제출하였다. 일본 내무성은 약 5개월간 조사한 결과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이고 일본과는 관계없는 땅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영토 문제 는 중대사항이므로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의 최종 확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 고 이를 태정관에게 질문하였다. 8

8 국어내지 :37 PM 페이지8 으뜸출력 일본 최고국가기관(태정관), 독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결정 1877년 일본 太政官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라고 판단하여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 없는 곳 이므로 일본 地籍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결정을 내무성에 내려 보낸 공문서(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일본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은 내무성의 결정 품의서를 재검토한 결과 1877 년 3월 20일자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이 명백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품의한 취지의 울릉도(죽도)와 그 외 1도인 독도(송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 을 심득(心得, 마음에 익힐 것)할 것 이라는 요지의 훈령을 내무성에 내려보냈 다. 내무성은 1877년 4월 9일자로 태정관의 이 결정 훈령을 시마네현에 보내서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고(조선 영토이므로) 시마네현 지 도에서 빼라고 훈령하였다. 이 일본 관찬 자료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더욱더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다. 9

9 국어내지 :37 PM 페이지9 으뜸출력 D O K D O i n K O R E A 19세기 말 대한제국 정부, 독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정확히 표시 대한제국 학부의 <大韓輿地圖>(1898) 독도(우산도)를 울릉도 동쪽 정확한 위치에 그렸고, 于山 이라고 써놓아 대한제국 영토임을 명백히 하 였다.(서울대도서관 규장각 소장)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불법 상륙하여 나무를 베고 이주까지 하려 하자 조선 조 정도 1882년 공도정책을 폐기하고 한국인 이주정책을 실시하였다. 갑오개혁 후 작성된 근대적 한국 지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를 정확한 위치에 표시하 고 한국 영토임을 명백히 하였다. 1898년 대한제국 학부의 大韓輿地圖 (대한여 지도)와 1899년의 大韓全圖 (대한전도)는 독도(于山)가 한국 영토임을 명백히 표시하였다. 10

10 DOKDO 국어내지 :37 PM 페이지10 으뜸출력 1899년 <大韓全圖> 대한제국 학부에서 제작 배포한 표준지도로, 독도가 울릉도 동쪽에 위치하고, 경도와 위도가 당시의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다. (李燦 소장) 11

11 국어내지 :37 PM 페이지11 으뜸출력 D O K D O i n K O R E A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독도를 한국 영토로 세계에 공표 대한제국은 일본인들의 끊 임없는 울릉도 불법 입국과 정착을 방지하는 적극적 대 책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체 계를 개편하여 1900년 10월 칙령 제41호를 제정 반포해 서 종래 강원도 울진군에 속 했던 울릉도를 울도군 (鬱島郡)으로 승격시키고 새로 운 울도 군수를 임명하였다. 울도군이 관리하는 구역 은 울릉도 죽서도(죽도)와 독도(石島)로 하였다. 그리고 이 관제 개정을 중앙 관보 에 게재하여 전 세계에 알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수록한 官報 1900년 울릉도와 죽서도(竹島), 석도(獨島)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울도군을 설치한다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게재했다. 지게 하였다. 이 1900년 칙 령 제41호에 의해 서양국제 법 체계에서도 독도가 대한 제국 영토임을 또 한번 세계에 공표하게 되었다. 독도 공도정책을 폐기하고 이주정책을 실시하자 울릉도에는 다도해 호남지방 어민들이 다수 정착했는데, 이주민들은 독도의 종래 관명인 우산도 보다 돌로 된 섬이라는 뜻으로 돌섬 (호남 사투리로 독섬 )이라고 더 자주 호칭하였다. 이 독섬 을 발음 중심으로 한자 표기할 때는 獨島 (독도)라 표기하고, 뜻 중심으로 한자 표기할 때는 石島 (석도, 돌섬)라고 표기하였다. 서양 사람들은 최초로 서 양지도에 독도를 그린 리앙쿠르(Liancourt) 호 의 이름을 따서 독도 를 리앙 쿠르바위섬 (Liancourt Rocks)이라고 호칭하였다. 12

12 국어내지 :37 PM 페이지12 으뜸출력 일본, 1905년 독도 강제 편입 강원도 관찰사 서리가 참정대 신에게 올린 울도군수 沈興澤 의 보고서와 대한제국 참정대 신의 지령문(1906) 울도군수 심흥택은 이 보고서 에서 본군 소속 獨島가 라고 하여 독도가 자신이 통치하는 영토임을 밝혀 항의했고, 참정 대신은 일본의 獨島領有의 說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 이 라며 일본측 주장을 항의 비판 하였다. 일본은 1904년 2월 러 일전쟁을 일으킨 후, 동해에서 러시아 함대의 동태를 감시하는 해군 망루(望樓)를 독도에 세우기로 하였다. 이 때 마침 나카이(中井)라 는 일본 어업가가 독도의 물개잡이 독점권을 독도 소유권자인 대한제국 황제에 게 신청하려 하였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한국 소유 땅임을 알면서도 무주지 (주인 없는 땅)라고 전제하면서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영 토로 편입하였다. 그리고 이름을 다케시마 (竹島)로 하며 시마네현 행정소관으 로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 가 한국 영토 임을 알고 있었으므 로 이 독도 영토편입이 세계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관보 에 싣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독도는 1905년 1월 28일 이전에, 이미 서기 512년부터 한국 영토로서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유주지 였다. 따라서 무주지 (주인 없는 땅)이기 때문 에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국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불법적,무효의 결정이었다. 울도 군수는 1906년 3월 28일에 비로소 일본의 독도침탈 사실을 알고 강원도 관찰사를 통해 중앙정부에 보고했으며, 대한제국 참정대신은 즉각 일본의 불법 성을 규탄하였다. 그러나 4년 후인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일제에게 병탄 되어 버렸으므로, 독도는 온 나라를 되찾을 때 함께 되찾게 되었다. 13

13 국어내지 :37 PM 페이지13 으뜸출력 D O K D O i n K O R E A 연합국, 1946년 1월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군령 발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SCAPIN 제677호의 부 속지도로 작성해서 韓國과 日本의 領土를 구 획한 지도 獨島를 TAKE 로 표시하면서 韓國領土로 부 속시켰다.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 항복한 후, 연합국은 동경에 연합국 최고 사령부를 설치하고 구일본제국이 이웃나라 영토를 침략하여 빼앗은 모든 영토 들을 원주인에게 반환해주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의 군령을 발표하여 한반도 주변의 제주도 울릉도 독도(리앙쿠르 도) 등을 일본 주권에서 제외하여 한국 에 반환시켰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이어서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1033 호를 발표하여 일본 어부들의 독도와 그 12해리 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엄금하여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거듭 명백히 하였다. 이 군령들은 아직도 국제법적 효력 을 갖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동시에 주한미군정 (연합국)으로부터 한반도와 독도 등 부속도서들을 영토로 인수하였고,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으로부터 그 영토와 주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 14

14 국어내지 :37 PM 페이지14 으뜸출력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독도는 한국 영토 라고 규정 연합국의 舊日本領土 처리에 관한 合意書 부속지도 - 獨島(붉은 원 부분)가 大韓民國領土로 처리되어 구획되었다. 연합국은 1952년에 일본을 재독립시켜 주기로 하고 이에 앞서 1951년 對일본 강화조약 을 체결하려 하였다. 연합국은 그 준비로 1950년에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를 작성하였다. 이 합의서 제3항에서 한국에 반 환할 영토는 한반도 본토와 그 주변의 모든 섬(all offshore Korean islands)인 데, 그 대표적 예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리앙쿠르 바위섬 (Lianccourt Rocks)이라는 서양 호칭으로 명기하여 한국에 반환해서 한국 영토 로 처리됨을 극히 명료하게 밝히었다.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판정하여 반환시켰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귀중 한 자료이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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