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3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심의의결서,공개, 비공개).hwp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2016년 제3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심의의결서,공개, 비공개).hwp"

세미 내
8 years ago
Views:

1 회 의 록 회 의 명 : 제3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일 시 : (화) 14:00 장 소 : 19층 대회의실 출석위원 : 장낙인 소위원장 김성묵 위 원 조영기 위 원 박신서 위 원 고대석 위 원(5인) 불참위원 : 없 음

2 제3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심의의결서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14:00) 3. 회의공개여부 결정 회의의 공개 여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심의번호 권리 ~125(74건)에 대하여 비공개 로 하고, 나머지는 공개 로 진행키로 함. 4. 의견진술 기회 여부 결정 의견진술 기회 여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심의번호 권리 ~019(19건)에 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하기로 함. 5. 전차회의록 확인 2016년 제29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함. 6.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제2016-통신31-089호) - 시정요구 해당 정보의 삭제 50건(심의번호 불법 외 49건) - 시정요구 이용해지 33건(심의번호 불법 외 32건) 제3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서 - 1

3 - 시정요구 접속차단 627건(심의번호 불법 외 626건) - 해당없음 16건(심의번호 불법 외 15건) 나. 음란 등 선정성정보 심의에 관한 건(제2016-통신31-090호) - 시정요구 해당 정보의 삭제 131건(심의번호 청보 외 130건) - 시정요구 이용해지 81건(심의번호 청보 외 80건) - 시정요구 접속차단 812건(심의번호 청보 외 811건) - 시정요구 표시의무 이행 2건(심의번호 청보 외 1건) - 해당없음 69건(심의번호 청보 외 68건)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10건(심의번호 청보 외 9건) 다.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제2016-통신31-091호) - 시정요구 접속차단 74건(심의번호 권리 외 73건) - 해당없음 32건(심의번호 권리 외 31건) - 의견진술 기회 부여 19건(심의번호 권리 외 18건) 7. 기 타 차기회의는 2016년 4월 28일(목) 14:00에 개최하기로 함. 8. 폐 회 (14:45) 제3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서 - 2

4 제3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발언내용 14시 00분 개회 1. 성원보고 한명호 통신심의기획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 개회선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회의공개여부 결정 - 오늘 회의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의견진술 기회 여부 결정 - 금번 상정된 안건 중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한명호 통신심의기획팀장 -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 <의결사항 나> 음란 등 선정성정보 심의에 관한 건 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기회 부여 관련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의결사항 다>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중에서 일 부 사항 대해서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그러면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 <의결사항 나> 음란 등 선정 제31차 회의발언내용 1

5 성정보 심의에 관한 건 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기회 부여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 정하고, 의견진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의결사항 다>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담당 팀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전차회의록 확인 - 전차 회의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 (제2016-통신31-089호) -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의결 주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726건으로 사행행위, 금 융투자 관련, 개인정보 관련 정보입니다. 주제별 안건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행행위 관련입니다. 심의번호 <001> <376>번까지 376건은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영리 목적으로 승자투표권 발행을 통해 회원으로 하여금 승자투표 행위를 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마 경정 경륜 또는 축구 야구 등 스 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자투표자에게 금전적 이득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 의 예측 적중 여부에 따라 회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금전적 손실의 가능성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심의번호 <377> <637>번까지 261건은 룰렛 블랙잭 바 카라, 릴게임, 사다리게임 등에 금전을 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게임의 특성 상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회원의 금전적 득실을 결정하며, 게임머니를 환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연락처를 갖추고 운영하는 등 도박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 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정보는 사행행위 및 유사 사행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6호, 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제4 제31차 회의발언내용 2

6 호를 적용하였습니다. 참고법률은 형법, 국민체육진흥법, 경륜 경정 법, 한국마사회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입니다. 사무처 확인사항 및 검토의견입니다. <001> <021>, <377> <387> 이용해지, <022> <376>, <388> <637> 접속차단 건의 드립니다. - 기존에 심의했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사무처에서 검 토한 의견대로 심의번호 <001> <021>, <377> <387> 이용해지, <022> <376>, <388> <637> 접속차단 의결하겠습니다.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다음 금융 투자 관련 입니다. 심의번호 <638> <653> 16건은 관할 지방자치단 체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거 나 이를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동 정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것이므로,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9호 및 정보 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제4호를 적용하였습니다. 사무처 확인사항 및 검 토의견입니다. <638> <646> 삭제, <647> <653> 접속차단 건의 드립니다. - 이 내용도 기존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638> <646> 9건 삭제, <647> <653> 7건 접속차단 의결하겠습니다.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다음 개인정보 관련 입니다. <654> <696> 43건은 사이트 게시글을 통해 대출 디비(DB) 등 각종 개인신용정보 내역을 판매하며 전화번호, 메신저 아이디 등 판매자 연락처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697> <710> 14건은 개인 법인통장을 양 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를 한다는 내용으로, 거래방법을 소개하며 전화번호, 메신 저 아이디 등의 연락처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화면 잠시 확인하시겠습니다. 요듬 들어 개인통장과 법인통장이라고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개인통장을 판 매할 때는 통장과 카드, 그다음에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는 인증서까지 포함해서 60만 원 내외를 받고 있고요. 법인통장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해서 100만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상당히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건 모두 제31차 회의발언내용 3

7 금융감독원에서 신고해온 건이 되겠습니다. 동 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 한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 외의 다른 목적으로 개 인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과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며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을 위반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7조제4호를 적용하였습니다. 사무처 확인사항 및 검토의견입니다. <654> <682>, <697> <709> 삭제, <683> <696>, <710> 접속차단 건의 드 립니다. - 70만 원, 100만 원, 너무 고가네요. 박신서 위원 - 요새 가격이 좀 떨어진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더 비쌌잖아요.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이게 사이트 판매하는 곳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 이전에 심의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실 걸로 알고 사무처에 서 검토한 의견대로 심의번호 <654> <682>, <697> <709> 삭제, <683> <696>, <710> 접속차단 의결하겠습니다.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다음 심의번호 <711> <726> 15건은 사행성 정보로 신고되었으나 관련 법령 및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면 잠 시 확인하시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회원가입을 하려면 추천인 코드하고 추천인 닉네임까지 기입하도 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얻지 못해서 회원가입을 하지 못 했습니다. 해당없음 건의 드립니다. <726>번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용 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고되었으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정보가 확인되지 않고 관련 법령 및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 제31차 회의발언내용 4

8 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면 잠시 확인하시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다고 신고를 했는데 아이디와 회원번호 이런 부분을 제공하지 않아서 저희가 여기에 과연 무슨 정보가 있는지 채증하지 못했습니다. 해당없음 건의 드립니다. 고대석 위원 - 그런데 이런 게 많은데 거기서는 추천인 코드까지 받아서 줘야죠.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그렇게 해달라고 저희가 금융감독원에 계속 요청을 하는데 금융감독원에서도 모 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하면서 일단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 의심이 될 만한 것을 우리한테 넘기는 상황입니다.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유관기관에 이첩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대석 위원 -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넘기면 항상 그냥 해당 없음 으로 한다는 걸 알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유관기관 건은 사무처에서 자체 각하 처리하기에는 공문으로 온 사안이기도 해 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소위원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고대석 위원 - 우리 입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쪽 기관이 무책임하게.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계속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석 위원 제31차 회의발언내용 5

9 - 이렇게 해당없음 나올 것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사실 뻔히 해당없음 인 것을 알면서 그냥 이첩을 하는 건들이 있습니다. 조영기 위원 - 앞으로 페널티를 준다고 할 수는 없나요?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의번호 <711> <726> 16건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나. 음란 등 선정성정보 심의에 관한 건 (제2016-통신31-090호) - <의결사항 나> 음란 등 선정성정보 심의에 관한 건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 <의결사항 나> 음란 등 선정성정보 심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 유와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1,105건입니다. 위반 주 제는 성기노출, 성행위 구체적 묘사, 성매매,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정보입 니다. 첫 번째, 성기노출, 성행위 구체적 묘사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번 호 <001> <902>번은 남녀의 성기노출과 성행위 등의 이미지나 동영상 등을 제 공하는 내용입니다. <903> <906>번은 자극적인 성적표현 및 비속어 등을 통해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907> <911>번은 성기노출 및 성행 위 이미지 제공 사이트의 주소를 링크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성매매 관련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번호 <912> <1005>번은 성행 위 문구와 함께 연락처(메일주소, 쪽지 기능 등), 가격조건 등을 제시하는 조건만 남 및 유흥업소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심의번호 <1006> <1016>번은 성행위 문구와 함께 연락처(메일주소, 쪽지 기능 등), 가격조건 등을 제시하는 유흥업소 를 소개하면서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및 제50조의8,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31차 회의발언내용 6

10 를 적용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번호 <001> <049>, <903> <906>, <912> <989> 삭제, <050> <126>, <990>, <1006> <1008> 이 용해지, <127> <902>, <907> <911>, <991> <1005>, <1009> <1016> 접속차 단 으로 각각 건의 드리겠습니다. 안건 중에서 조건만남 사기 사이트 섹파 와 음란 성매매 제공 사이트 김 관련 내용을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 금 별첨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고 있는데요. 배포해 드린 내용을 참조하 시면 되겠습니다. <1000>번 초기화면 열어주세요. 보시는 내용대로 섹파 는 섹스파트너 매칭 명목으로 메시지 발송으로 유료 아이템 구매 유도를 한 다음에 대금편취를 하는 조건만남 사기 사이트입니다. 이 내용은 스북, 섹파, 섹스 등으로 업체명을 변경하여 지속적 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상단 메뉴 중에서 맨 위의 공지사항 을 보여주십시오. 오른쪽 텍스트 이미지에 보면 사이트 규칙 5계명에는 하루에 1명씩 섹스파트너 를 소개해 준다며, 세 번째에 보면 연결된 상황과 결과는 오직 연결된 성매수자 들끼리만 볼 수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단 메뉴에서 고객센터 에서 초보자 가이드 클릭해 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섹스파트너를 원하면 프로필을 작성하고 심사하고 가 입해서 선불을 지급하면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서 마치 정상적인 조건만남 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왼쪽 날개 메뉴를 봐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를 클릭해 주세요. 내려주시면 네 번째인데요. 휴대폰 결제나 신용카드 결제는 안 되나요? 여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휴대폰 결재 등은 안 되고 온라인 무통장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별지 내용을 잠깐 봐주시면 이런 조건만남 사이트의 특징 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섹스파트너 명목으로 소셜 데이팅 형식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또 하나는 무통장입금 결제 시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가 입자를 강제 회원탈퇴 시키는 방법으로 항의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매수자 의 약점을 최대한 악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처 채증자 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별첨자료인데요. 한글파 제31차 회의발언내용 7

11 일 열어주십시오. 2페이지입니다. 이게 홈페이지 화면의 구성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처럼 조건만남 대상의 금전 대가 성매매 알선 쪽지와 성매매 대상 여성 신상 프 로필이 나와 있고, 섹파 구입과 아이템 구입에 따른 무통장 입금 등 금전 대가의 성매매 알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페이지 더 내려가 주세요. 이게 아 이템 구입하는 계좌번호하고 입금정보입니다. 그다음 이 내용은 개인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여성 프로필 사진이 도용되어 있는 건데 제일 앞에 나온 미 라 는 여성이 밑에 보시게 되면 의 본인입니다. 이런 사진도 사무처에서 확인 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별지 내용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섹파 관련해서 위원회에서는 이미 177건의 접속차단 을 했고 5건을 이용해지 의결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에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관련 내용을 참고자료 형태로 수사당국에 제공할 예정 입니다. -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 사이트입니다.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 그렇습니다. 조건만남을 핑계로 한 사기 사이트 입니다. 다음 하나 더 보여드리 겠습니다. 음란 성매매 사이트 김 관련 화면 확인하시겠습니다. <1006>번 채증 자료 열어주십시오. 옆에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도박 관련 배너광고와 앞에서 설명드렸던 조건만남 사기 사이트 배너광고도 보입니다. 도박 광고나 조건만남 사이트 링크 정보도 제 공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계속 열어보게 되면 유흥업소 구인구직 광고, 또 기타 게시판별로 성매매 정보나 이용후기, 음란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는 명백한 불 법정보 제공 사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성인게 시판 클릭해 주십시오. 제일 위에 왼편에 워터파크 유출영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 작년 에 위원님들께서 보셨던 내용의 수위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습니다만 개인 초상 권이 나오고 있는 워터파크 몰카 영상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건은 지속적으로 제31차 회의발언내용 8

12 위원회에서 모니터 해온 사안입니다. 그동안은 해외에 서버를 두어 접속차단 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징은 국내에 서버를 옮겨서 운영하고 있는 게 특징 이고요. 위원회 결정을 이용해지 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첨자료 한글파 일 5페이지 열어주십시오. 박스 친 부분을 보시게 되면 김 서버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포 워딩 업체의 이름인데요. 비 이라는 포워딩 업체이고 그 위에 보면 박스 친 내용에 주소: 서울시 구 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 역시 참고자료 형 태로 수사당국에 제공을 해 주면 수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먼저 시정요구로 의결해주시면 사업자에게 는 수사가 마무리될 시점에 후통보 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을 통신심의소위원회 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건만남 사기 사이트와 음란 성매매 관련 내용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신서 위원 - 서버까지 다 국내에 옮겨왔군요.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 이게 아마 풍선 효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경찰에서 발표했던 소라넷 관련해서 다 차단을 하니까 후발 업체들이 이 틈을 타 영업을 극대화하 려고 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 네, 저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말씀 없으실 걸로 알고 사무처에 서 검토한 의견대로 심의번호 <001> <049>, <903> <906>, <912> <989> 삭 제, <050> <126>, <990>, <1006> <1008> 이용해지, <127> <902>, <907> <911>, <991> <1005>, <1009> <1016> 접속차단 의결하겠습니다.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인데 위원 님들께 저번에 보고를 드렸던 픽업아티스트 관련 내용입니다. 심의번호 <1017> <1026>번은 정보 게시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거나, 표시 없이 여성 을 유혹하여 성적 관계를 맺는 기법 및 경험담을 소개하고, 특히 성관계 후기 등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사전에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고지하자 4명의 제31차 회의발언내용 9

13 운영자들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은 붙임자료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을 배려하고 만족시켜주는 테크닉을 가르치고 성인인증 절차를 마련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사무처 검토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번호 <1017> <1026>번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으로 건의 드립니다. 화면 하나 확 인하겠습니다. 심의번호 <1017>번 초기화면 보시겠습니다. 왼쪽 날개 메뉴를 봐 주세요. 동 카페의 왼쪽 메뉴와 같이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여기 픽업 게시판을 보시면 칼럼, 필레, 메모 등을 통해 성경험후기를 담은 필드 리포트 내용이 있습니다. 필레나 칼럼이나 메모나 내용이 거의의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요. 이 내용을 보면 보통은 성관계 후기를 올려놓을 때 사진을 인증샷으로 해놓 게 마련인데 대부분 텍스트만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전형적인 픽업아티스 트 카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 채증목록 한 번 열어봐 주세요. 성관계 후기도 쭉 나와 있는데요. 밑으로 쭉 내려주세요. 맨 밑의 파일을 열어주 세요. 이 중에서 성적 후기 파일을 차례차례 열어주십시오.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게재하고 있지 는 않지만 클럽에서 여성에게 접근하여 모텔에 동행하는 내용, 여성과의 성적 대화 내용, 여기서 박스 친 내용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아무 데나 다 클릭해봐주셔도 됩니다. 성관계 내용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역시 이 내용은 위원회님들께서 꾸준히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 사진만 없다는 것이 다른 것이고.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심의번호 <1017> <1026> 10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의결하겠습 니다.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봐주십시오.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위반 및 광 고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번호 <1027> <1028>번은 청소년 접근제한 조 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의무를 미이행한 내용입니다. 심의번호 <1029> <1036>번은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를 광고하는 내 제31차 회의발언내용 10

14 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4조의7 제1항제5호 혹는 제42조의2를 적용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심의하셨던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 성관련 용품 판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1027> <1028> 2건 표시의무 이행, 심의번호 <1029> <1036> 8건 접속차단 의결하겠습니다.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 마지막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번호 <1037> <1105>번은 사안이 미약하거나 위 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정보로서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확인 하 나만 해보겠습니다. 심의번호 <1037>번 열어주십시오. 민원인이 제공한 자료인데 요. 여기 보면 민원인이 제기한 것은 플레이 라는 게 아마 술집 업소로 될 수 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흔히 얘기하면 유흥업소로 해석될 수도 있고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성매매 여부 등 불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하 유사한 내용입니다. - 다른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1037> <1105> 69건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다.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제2016-통신31-091호) - <의결사항 다>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사항 다>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안건 개요입니다. 심의대상 125건은 정당한 권한 없 이 타인의 사진이나 개인정보 등을 게재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며, 이 중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74 건은 비공개 안건입니다. 비공개 안건은 해당 안건보고 시 별도 건의 드리겠습니 다. 참고로 금일 출석이나 서면진술은 없으며 의견진술 기회부여 건은 19건이 있 제31차 회의발언내용 11

15 습니다. 1쪽입니다. 심의번호 <001> <022> 22건의 심 신고 건은 학급 아이 들로부터 신고인이 따돌림을 받는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신고인의 실명, 얼굴 등 이 포함된 방송내용 캡쳐 사진이 게재된 내용입니다. 신고인은 EBS 제작진이 명 확한 설명과 부모 동의 없이 아이를 출연시켰고, 이러한 게시물로 인해 현재 고 등학생인 자녀가 왕따로 낙인 찍혀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며 삭제를 요청하 였습니다. 게시자에게 소명을 요청했으나 회신은 없었습니다. 2쪽 사무처 확인사 항 및 검토 결과입니다. 당시 신고인의 방송출연 동의와 관련한 약정서에 신고인 의 父 가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출연동의는 촬영을 종료한 후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통해 학부모에게 전달하였으며, 약정서에는 방송내용에 대한 고지 등이 없어, 신고인 측이 방송내용을 사전에 명확하게 인지하고 방송출연에 동의한 것 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의번호 <001> <019>번까지 는 신고인이 혼자 밥을 먹거나 같은 반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아이로 묘사 된 EBS 다큐프라임 초등생활 보고서 편의 방송 내용 캡처 사진이 게시된 내용으 로, 신고인의 父 가 약정서에 동의할 당시, 방송될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반에서 혼자 밥을 먹고 반 아이들에 게 놀림을 받는 왕따로서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것에 대해서까지 동의 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방송내용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것까지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사료되어 삭제 로 건의 드리며, 관련 법률에 따라 게시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부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동일 사안에 대하여 2013년 5번의 통신심의소위원회와, 2015년 제28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에서 시정요구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다만, 심의번호 <020> <022>번까 지 3건은 신고인의 실명 일부와 함께 당시 방송된 내용에 대한 시청소감을 주관 적으로 기술한 내용이거나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반 면, 신고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게시된 정황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립니 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제2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4호나목, 다목입니다. 이상 입니다. - 여러 차례 시정요구 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내용 입니다.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001> <019> 의견진술, 심의번호 <020> <022>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제31차 회의발언내용 12

16 - 다음 4쪽입니다. 심의번호 <023> 김 신고 건은 게시자와 신고인이 댓글로 서로 다투는 내용입니다. 신고인은 2008년 미스코리아 眞 으로 선발된 자 로서, 본인의 사진 하단에 타인의 선정적 사진이 함께 게시되어 있어 본인으로 착각하기 쉽다며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게 시자에게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회신은 없었습니다. 5쪽 사무처 검토 결과입니다. 신고인은 2008년 미스코리아 眞 으로 선발된 이후 혼성그룹가수의 일원 으로 활동한 바 있고, 관련 내용도 언론에 보도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포털사이트에서 신고인의 실명으로 검색한 사진 및 프로필 정보와 함 께 동명이인의 배우, 모델의 사진이 단순히 나열된 내용으로,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연예기사에 게재된 사진 이외에 게시글이 특별히 신고인을 비방할 목적 으로 작성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립니다. 적용조항은 이전 안건과 같습니 다. 이상입니다. 박신서 위원 - 말하자면 이 김 라는 사람이 미스코리아 眞 인가요? - 게시물에서 첫 번째 나오는 사진 이미지의 인물은 眞 출신이고, 나머지 사진들은 김 라는 모델이나 배우의 동명이인들로써 이들의 사진이 함께 게시 된 내용입니다. 박신서 위원 - 얼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서 그렇게 요 구하는 것 아닐까요? - 선정적인 사진 속에 자기 사진이 들어갔기에 신고한 건 입니다. - 노출이 약간 있는 사진들과 함께 자신의 사진이 게시된 것이 싫다는 주장이었습 니다. - 사실 사진을 보면 아주 선정적이나,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라는 생각도 나 올 수가 있고. 제31차 회의발언내용 13

17 박신서 위원 - 그런데 얼굴이 비슷하게 생겨서 착각할 수도 있겠어요. -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고대석 위원 - 여기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의 조그마한 사진만? - 네, 그것만입니다. 고대석 위원 - 앞의 사진이 작아서 헷갈리기는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비슷하기도 하고요. 박신서 위원 - 여기서는 좀 다르지만 앞의 것은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은 진짜 오해 를 살 수도 있겠어요. - 저런 정도의 사진을 선정적인 사진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도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신서 위원 - 그러면 이게 어느 사이트입니까? 네이버에서 나온 그냥 사진 찾는 사이트에 있 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이트에 있는 거예요? 조영기 위원 - 저기서 본인 사진만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처 직원 - 참고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신청인이 신청한 사진은 네이버에서 신청인의 이름 제31차 회의발언내용 14

18 으로 검색했을 때 하단에 프로필과 함께 동일한 사진이 노출되고 있고요. 두 번 째 사진부터 유사하셨다고 보셨던 사진은 현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동명이인 의 사진입니다. 박신서 위원 - 그러니까 저기 밑에 동명이인 여기 있는 사진들을 블로그에 다시 퍼서 다 연결 시킨 모양이네요. 사무처 직원 -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진부터는 인터넷 뉴스에서 흔히 검색이 가능한 사진들입 니다. - 김 라는 이름을 좋아하는 사람 같은데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스코리아 출전했던 사진도 저런 정도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고요. - 참고로, 신고인은 혼성그룹 가수 의 일원으로 활동한 바도 있습니다. - 다른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023> 김 신고 건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 다음 6쪽입니다. 심의번호 <024> 김 신고 건은 특정 회사의 주주현황을 공 개하여 신고인의 실명이 공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고인은 별정통신회사인 텔레콤 주주이며 본 회사는 다단계 업체가 아니며 본 사건과 무관함에도 성씨가 같다는 추측으로 작성되었고, 일부 수정되긴 했으나 본인의 실명이 거론 되고 있다며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게시자는 또 다른 김씨 에 대한 의혹을 제 기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소명하였습니다. 8쪽 사무처 검토 결과입니다. 게시자에게 소명을 요구하자 의혹 제기 부분을 수정하는 등 신고인이 최초 문제제기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삭제 되었으며, 텔레콤의 주주명에 신고인의 실명이 포함되어 있으나 특별히 신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립니다. 적용조항은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정 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4호다목입니다. 이상입니다. 제31차 회의발언내용 15

19 - 주주가 4명인데 100만 주 정도를 갖고 있는, 주주명단만 공개된 거죠? - 네, 지금 회장이라는 김 회장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 로 3년 선고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아마 같이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박신서 위원 - 방관하고 있으면 그처럼 보일까 봐 신고한 듯 합니다. - 네, 그런 취지의 신고 건인 것 같습니다. - 다른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024> 김 신고 건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 다음 10쪽입니다. 심의번호 <025> <042> 18건의 장 신고 건은 이용자 닉네 임 시티 및 개발롬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내용입니다. 신고인은 추측성 게시글과 댓글로 인해 본인과 슈 이라는 스마트폰 프로그램의 인지도가 하락 되고 있다며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게시자의 연락처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15쪽 사무처 검토 결과입니다. 게시글에는 신고인으로 추정되는 닉네임만 적시되 어 있을 뿐, 신고인의 개인정보는 전혀 확인할 수 없어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립 니다. 적용조항은 이전 안건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갈아탄다 이런 글인데, 큰 문제 없는 내용입니다. 심의번호 <025> <042> 장 신고 건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 다음 17쪽입니다. 심의번호 <043> <044> 2건의 홍 신고 건은 신고인의 과 거 엠바고 파기 사건 등이 언급된 내용입니다. 신고인은 의학전문기자로서, 현재 엠바고 사건과 무관한 건강정보를 알리는 업체의 의학기자로 활동 중이며, 과거 행적이 치부인 듯 거론되고, 전 과 관련된 식사는 사적인 자리였으나 게시글 은 오해를 줄 수 있어 회사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다며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제31차 회의발언내용 16

20 게시자는 과거 언론보도와 방송 프로그램 등에서의 발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 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소명하였습니다. 20쪽 사무처 검토 결과입 니다. 게시 내용 중 신고인이 줄기세포 논문에 대하여 엠바고를 깨고 일보에 보도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과 전 씨가 전 대통령 탄핵 가결일에 손님을 초대했다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대중 의 관심사안으로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사실이 있으며, 신고인에 대한 과도한 욕 설이나 모욕적 표현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립니다. 적용조항은 이전 안건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것은 사실 그대로 적시한 내용입니다. 심의번호 <043> <044> 홍 신고 건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 다음 22쪽입니다. 심의번호 <045> (주) 푸드빌 신고 건은 신고인 업체는 직원 을 소모품으로 취급하여 수시로 해고 및 채용을 반복한다는 내용입니다. 신고인 업체는 식품회사로서, 게시글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작성하여 채용을 방해하고, 회사에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준다며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게시자의 연락처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23쪽 사무처 검토 결과입니다. 게시글은 실제 신고인 업 체에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한 주관적 후기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 희망자들의 신중한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과 과도한 욕설이나 모욕 적 표현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립니다. 적용조항은 이전 안건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업체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 그렇기는 한데 이 사이트 자체가 회사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이라는 사이트에 게재된 건이기 때문에 게시된 위치도 고려할 사항인 것 같습니 다. - 아주 모욕적인 표현은 없다는 것이지요. 제31차 회의발언내용 17

21 - 네, 그렇습니다. - 다른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045> (주) 푸드빌 신고 건 해당없음 의결하 겠습니다. - 다음 25쪽입니다. 심의번호 <046> 이 신고 건은 특정 웹툰에 대한 욕설과 함께 해당 웹툰이 신고인보다 더 싫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고인은 해외에서 블 로그를 통해 명예훼손성 글을 꾸준히 게시하고 있는 게시자를 고소하였으나 소 재불명으로 현재 기소중지 상태임에도 게시자가 지속적으로 권리침해 글을 게시 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게시자에게 소명을 요청하였 으나 회신은 없었습니다. 27쪽 사무처 검토 결과입니다. 웹툰에 대한 욕설과 함 께 웹툰이 신고인보다 더 싫다 고 한 내용은 게시자의 주관적 의견 표명으로, 이 같은 내용만으로는 신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없 음 으로 건의 드립니다. 적용조항은 이전 안건과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 건에는 욕설 정보가 있어 해당 팀에 추가적인 검토를 하도록 이첩하겠습니다. 박신서 위원 - 욕설은 이게 아무리 웹툰을 갖고 했다지만 욕설이 너무 심한데요. -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안건 상정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해당 팀에서 욕설 정보 든 명예훼손이든 다 검토해서 한꺼번에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 건만 보면 지금 명예훼손과 관련되어서 검토한 것이고요. - 네, 저희는 명예훼손 건만 검토했었는데 욕설 정보는 해당 팀에서 다시 한 번 검 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심의번호 <046> 이 신고 건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제31차 회의발언내용 18

22 - 다음은 소비자 불만에 관한 사항입니다. 28쪽입니다. 심의번호 <047> 포토 신고 건은 신고인 업체는 간이용 사진을 찍기에 적합하나 추억용 사진을 찍을 만한 곳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신고인은 경기도 소재 사진관으로서 가족 및 이미지 사진을 촬영하는 사진관으로, 대충 할 경우 지역 사진시장에서 살아남 을 수 없으며, 해당 게시글은 블로그 광고업체에서 의뢰를 받아 조직적으로 명예 훼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게시자에게 소명을 요청하 였으나 회신은 없었습니다. 30쪽 사무처 검토 결과입니다. 게시글은 실제 업체를 이용한 소비자의 주관적 후기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신중 한 선택을 유도하는 공익적 측면과 과도한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립니다. 적용조항은 이전 안건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심의번호 <047> 포토 신고 건 해당없음 의결 하겠습니다. - 다음 31쪽입니다. 심의번호 <048> 캣 신고 건은 신고인 업체에서 분양 받은 고양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신고인은 고양이 분양 업체 의 대표로, 저희 업체 손님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되는 게시자가 작성한 글로 인 해 오래된 유기묘들이 분양을 못 가고 있고 영업에 지장을 받아 폐업의 위기에 있다며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게시자는 실제 피해자로 경찰의 증거불충분으로 보상을 받지 못해 억울하여 올린 게시물이고, 165만 원에 고양이를 입양하였으나 혈통서도 가짜였고 곧 죽어버려 상처가 컸다고 소명하였습니다. 33쪽 사무처 검 토 결과입니다. 게시글은 실제 업체를 이용한 소비자의 주관적 후기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신중한 선택을 유도하는 공익적 측면과 과도한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립니다. 적용조항은 이전 안건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048> 캣 신고 건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제31차 회의발언내용 19

23 - 다음 34쪽입니다. 심의번호 <049> <051> 3건의 글로벌 신고 건은 중고폰 매입 업체인 신고인 업체가 입금을 늦게 하는 등 사기업체라는 내용입니다. 신고 인은 중고폰 구매를 하시면 중고폰 기기를 보내 드렸고,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 도록 고객에게 충분히 기회를 드리고 있음에도 만약 글로벌이 사기친 것이 라면 이라는 추측 글로 사기 의심을 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 내용으 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심의번호 <049>번 게시자 는 이용자들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글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업체가 악랄하고 전화를 그냥 끊는 등 화가 나 올렸다고 소명하였으며, 심의번호 <050>, <051> 게시자는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0쪽 사무처 검토 결과 입니다. 게시글은 실제 업체를 이용한 소비자의 주관적 후기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 소비자들에게 신중한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과 과도한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립니다. 적용조항은 이전 안건과 같 습니다. 이상입니다. - 직원이 친절하다는 내용도 있고요. 다른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049> <051> 3건의 글로벌 신고 건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 지금부터는 비공개 안건입니다. - 비공개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기 타 사무처 직원 - 차기회의는 2016년 4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8. 폐 회 - 이상으로 제3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1차 회의발언내용 20

24 제31차 회의발언내용 21 14시 45분 폐회

歯20010629-003-1-동아일보(2-1).PDF

歯20010629-003-1-동아일보(2-1).PDF 6. 29 ( ) 11:00 20 0 1. 6. 29 2 3 ( ).( 397-0781) 1. 2. 3. 4. 5. 1. ( : 2 ) 2 8607, 306 19, 7 6 28, 95 3 - (5 ) (,,,,,, ) - 1 - 2. -, - -, - 2 - 3.,, 1,700, 827 ( ) 1,700 8 27 803 469 560 227 289 117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