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년재정사업고용영향평가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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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걸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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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 년재정사업고용영향평가가이드라인

3 Contents 차례 Ⅰ. 재정사업고용영향평가개요 1. 평가목적및근거 3 2. 평가대상사업및적용제외사업 4 3. 평가내용, 방법및절차 5 4. 평가결과의활용 6 5. 세부추진일정 7 6. 담당자연락처 7 Ⅱ. 고용효과산출가이드라인 1. 재정지출고용효과 ( 공통 ) 11 (1) 인건비고용효과 11 (2) 사업비고용효과 11 (3) 융자사업 사업유형별고용효과 12 (1) 재정지원일자리사업 12 <1> 직접일자리사업 12 <2> 직업능력개발훈련 ( 인력양성 ) 사업 12 <3> 고용서비스사업 13 <4> 고용장려금사업 14 <5> 창업지원사업 14 (2) SOC사업 15 <1> 공통사항 15 <2> 세부지출내역확인가능한사업 15 <3> 세부지출내역확인불가한사업 15 <4> 추가고용효과 16

4 (3) R&D사업 17 <1> 인력양성 17 <2> 창업기업지원 사업화지원 기업50% 이상참여 18 (4) 문화예술 보건복지 농업농촌분야사업 18 < 표1> 산업별연평균근로자임금 19 < 표2> 예산비목별고용유발계수 20 < 표3> 지출내역별고용유발계수 21 < 표4> 산업별고용유발계수 22 < 표5> 상환기간계수 25 < 표6> 이자율차계수 26 < 표7> 사업유형별고용효과산출산식 ( 종합 ) 27 Ⅲ. 산출예시 1. 고용영향평가양식 고용효과산출예시 32 직접일자리사업 32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34 고용서비스사업 39 고용장려금사업 42 창업지원사업 47 융자사업 51 SOC사업 54 R&D사업 63 기타 ( 문화예술 보건복지 농업농촌 해양수산 ) 77

5 Ⅰ. 재정사업고용영향평가개요

1 평가목적및근거 평가목적 예산요구시개별재정사업이고용에미치는양적효과를사전적으로추정하고 그결과를예산편성시활용 추진근거 고용정책기본법제 조제 항에근거하여추진 월신설 * 고용정책기본법개정에따라동법시행령 ( 평가대상사업선정기준 ) 과시행규칙 ( 평가절차 ) 개정완료및시행 ( 19.

7 1 평가목적및근거 평가목적 예산요구시개별재정사업이고용에미치는양적효과를사전적으로추정하고 그결과를예산편성시활용 추진근거 고용정책기본법제 조제 항에근거하여추진 월신설 * 고용정책기본법개정에따라동법시행령 ( 평가대상사업선정기준 ) 과시행규칙 ( 평가절차 ) 개정완료및시행 ( 19.11) 고용정책기본법제 13 조 ( 고용영향평가 ) 2 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고용에미치는영향, 사업의규모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고려하여선정한사업에대하여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용영향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국가재정법 제 31 조제 1 항에따른예산요구서에포함된세출예산사업 2. 국가재정법 제 66 조제 5 항에따른기금운용계획안에포함된기금사업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제 22 조 ( 고용영향평가대상정책등 ) 1 법제 13 조제 2 항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사업의유형, 사업의계속성및의무지출여부를말한다. 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제 3 조 ( 고용영향평가의절차 ) 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 13 조제 2 항에따라같은조제 1 항에따른고용영향평가를실시하는경우 국가재정법 제 31 조제 1 항또는제 66 조제 5 항에따른다음연도의예산요구서또는기금운용계획안의제출기한까지고용영향평가결과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해야한다. 기획재정부 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고용영향평가대상사업및일자리사업 부분 ( 참고 ) 22 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중 고용영향평가 당해연도에고용영향평가를실시한사업은예산요구시평가결과를첨부 예산요구시재정사업이고용에미치는영향평가결과를요구자료에포함 평가결과 예산안편성시고용창출규모를고려하여사업우선순위판단의보조지표로활용 - 3 -

8 2 평가대상사업및적용제외사업 평가대상사업은다음요건에해당하는사업 년재정지원일자리사업전체 년부처요구액연간 억원이상 세부사업기준 사업 년인력양성 창업기업지원 사업화지원 기업 이상참여사업유형으로구분한 사업전체 년부처요구액연간 억원이상 세부사업기준 문화 예술 보건 복지 농업 농촌 해양 수산분야일자리창출사업 기타기재부 관계부처와협의하여결정한재정사업 평가대상사업중다음사업은평가실익이적어제외함 인건비및기본경비 사업비에포함된인건비 기본경비는포함 국가안보및기밀유지가필요한사업 국가간협약 조약에따른사업 재난예방 복구와관련하여시급히추진할필요가있는사업 법정의무지출사업 년신규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 기타평가실익등을감안하여일자리위원회에서제외한사업 평가단위 기재부예산구분기준세부사업또는내역사업단위로평가 - 4 -

9 3 평가내용, 방법및절차 평가내용 재정지출고용효과 예산지출을통한직 간접적인일자리창출효과로 인건비고용효과와 사업비고용효과로구성 인건비고용효과 인건비지출을통해직접적으로발생하는일자리효과 사업비고용효과 사업비지출 정부구매 조달등 로인해제품 서비스수요가 증가하면서간접적으로창출되는일자리효과 추가고용효과 인건비 사업비고용효과외에재정투입의성과 결과물 가일자리창출에기여하는효과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일자리관련 사업 및 사업 은 유형별추가고용효과산식에사업실적 규모등을적용하여산출 * ( 일자리 R&D 사업 ) 지원받은결과로종료후에도유지되는고용효과 ** (SOC 사업 ) 도로, 철도, 공항, 항만등시설물완성후운영단계의일자리창출효과 평가방법 사업유형별산출식을적용하여사업비 억원당재정지출고용효과및추가고용효과를각각산출 인건비고용효과 인건비를산업별로구분하고 다음산식을적용한후합산 인건비지출액 해당산업연평균임금 * 20 년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연평균임금총액적용 ( 농림어업은 19 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연평균임금총액적용 ) 사업비고용효과 각사업비를비목별또는지출내역별로구분하고 다음산식을적용한후합산 인건비외각사업비지출액 예산비목별 또는지출내역별 고용유발계수 * 18 년한국은행산업연관표 소분류 (165 개 ) 기준 으로적용 - 5 -

10 추가고용효과 해당사업의성과지표 제출자료상효과지표및사업규모데이터에세부유형별산출식적용 * 지원업체수, 창업률등최근실적제출 ( 다만, 1 년고용유지율은 19 년실적제출 ) ** 21, 22 년예산서상목표치 ( 훈련인원, 지원대상인원, 지원업체수등 ) 제출 고용효과는 년단위로산출하며 취업지속기간이 년미만인경우 년단위로환산 풀타임근로자기준 하여산출 계속사업은 년예산및 년예산안의고용효과를모두산출하고 년고용효과와 년고용효과의차이를제시 * 산출내역별고용효과는소수둘째자리에서반올림하고, 사업별고용효과는소수 첫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작성 평가절차 평가에따른부처의부담완화를위하여한국노동연구원전담평가 모든평가절차는부처의기재부에대한예산제출기한내완료원칙 고용정책기본법제 조제 항및동법시행규칙제 조 평가사업예산서제출 각부처 노동연평가및이의신청 이의신청검토및평가결과송부 각부처는평가결과를예산서에첨부 기재부에제출 4 평가결과의활용 일자리사업 사업 문화예술 보건복지 농업농촌 해양수산분야사업 고용영향평가결과 억원당고용효과 는예산편성시사업우선순위판단의보조지표로활용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참조 일자리관련 사업 일자리성과목표 지표와종합하여 투자와일자리창출연계강화 과기부 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참조 - 6 -

11 5 세부추진일정 일정 3 월 5 주 내용 2021 년평가가이드라인 ( 산출식 ) 마련및평가대상사업협의 4 월 1~2 주 2021 년평가가이드라인배포및대상사업확정 1 예산설명서제출 ( 각부처 고용부, 노동연 ) (1~2 주 ) 5 월 2 고용효과산출 ( 노동연 ) 및이의신청 (3~4 주 ) 3 이의신청검토결과회신및평가결과제출 ( 각부처 기재부 과기부 ) (5 주 ) 6 월 ~8 월고용영향평가결과예산편성시활용 6 담당자연락처 소속직위이름연락처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고용노동부일자리정책평가과 팀장 박성재 책임연구원 전우성 책임연구원 김수형 사무관 박라영 주무관 송보영

13 Ⅱ. 고용효과산출가이드라인

15 1 재정지출고용효과 ( 공통 ) 재정지출고용효과 : <1> 식과 <2> 식을각각산출하여합산 인건비고용효과 인건비지출항목에적용 인건비를산업별로구분하고 다음산식을적용한후합산 사업비고용효과 인건비외지출항목에적용 인건비를제외한나머지사업비를예산비목별또는지출내역별로구분하고 다음산식을적용한후합산 융자사업

16 2 사업유형별고용효과 (1)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직접일자리사업 식을산출한값을적시 직업능력개발훈련 인력양성 사업 식과 식각각산출하여적시

17 고용서비스사업 식과 식을각각산출하여적시

18 고용장려금사업 식과 식을각각산출하여적시 창업지원사업 식과 식을각각산출하여적시

19 (2) SOC 사업 공통사항 당해연도예산에건설보상비가있을시제외하고고용효과산출 사업비로만구성된평가대상사업이실제인건비로사용한금액을확인하여자료제출한경우 년간총사업비중인건비지출비율 사업비예산 인건비지출비율 년평균 을인건비총액으로간주하여인건비고용효과산출 이외금액은사업비고용효과산출 세부지출내역확인가능한사업 세부지출내역확인불가한사업 비목별분류가단일항목인경우 예 등 기능별분류 예 구축물개량 전기설비개량등 에의한지출내역을적용 기능별지출내역도단일항목일경우세부산출내역을최대한활용

20 추가고용효과

21 (3) R&D 사업 공통사항 사업비로만구성된평가대상사업이실제인건비로사용한금액을확인하여자료제출한경우 년간총사업비중인건비지출비율 평가대상사업예산 인건비지출비율 년평균 을인건비총액으로간주하여인건비고용효과산출 이외금액은사업비고용효과산출 인력양성 식과 식을각각산출하여적시

22 창업기업지원 사업화지원 기업 이상참여사업 (4) 문화예술 보건복지 농업농촌 해양수산분야사업

23 산업중분류 < 표 1> 산업별연평균근로자임금 (2020) 인당연평균임금총액 ( 억원 ) 산업중분류 인당연평균임금총액 ( 억원 ) 농업 임업및어업 소매업 자동차제외 광업 운수및창고업 석탄 원유및천연가스광업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금속광업 수상운송업 비금속광물광업 연료용제외 항공운송업 광업지원서비스업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식료품제조업 숙박업 음료제조업 음식점및주점업 담배제조업 정보통신업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출판업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방송업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가구제외 우편및통신업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정보서비스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금융및보험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 금융업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보험및연금업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부동산업 차금속제조업 부동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및가구제외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연구개발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전문서비스업 전기장비제조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가구제조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기타제품제조업 임대업 부동산제외 산업용기계및장비수리업 교육서비스업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교육서비스업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보건업 수도업 사회복지서비스업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폐기물수집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 창작 예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환경정화및복원업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 건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종합건설업 협회및단체 전문직별공사업 개인및소비용품수리업 도매및소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자동차및부품판매업 도매및상품중개업 전체

24 목 - 세목 과목명 < 표 2> 예산비목별고용유발계수 년한국은행산업연관표 고용유발계수 명 억원당 목 - 세목 과목명 고용유발계수 명 억원당 인건비 연금지급금 직접고용계산 인건비 인건비고용효과 보험금 보수 이차보전금 기타직보수 구호및교정비 상용임금 인건비고용효과 민간자본보조 표 해당산업 일용임금 법정민간대행사업비 표 해당산업 연가보상비 고용부담금 직접고용계산 물건비 자치단체이전 운영비 자치단체경상보조 일반수용비 자치단체교부금 공공요금및제세 자치단체자본보조 피복비 자치단체대행사업비 급식비 해외이전 특근매식비 해외경상이전 표 해당산업 일숙직비 국제부담금 분석제외 임차료부동산서비스 해외자본이전기계장비및용품임대 유류비 출연금 시설장비유지비 기관운영출연금 학교운영비 사업출연금 재료비 표 해당산업 금융성기금출연금 표 해당산업 복리후생비 직접고용계산 민간기금출연금 시험연구비 연구개발출연금 분석제외 일반용역비 표 해당산업 연구개발인건비 직접고용계산 관리용역비 연구개발경상경비 기타운영비 연구개발건축비 여비 연구개발장비 시스템구축비 표 해당산업 국내여비 연구개발활동비등 국외업무여비 자산취득및운용 분석제외 국외교육여비 건설보상비분석제외 특수활동비 분석제외 건설비 업무추진비 기본조사설계비 사업추진비 실시설계비 관서업무추진비 공사비 표 해당산업 직무수행경비 감리비 교수보직경비 시설부대비 직책수행경비 유형자산 특정업무경비 자산취득비 연구용역비 저장품매입비 표 해당산업 일반연구비 무형자산 분석제외 정책연구비 융자금 이전지출 분석제외 비금융공기업융자금 보전금 통화금융기관융자금 손실보상금 비통화금융기관융자금 배상금 기타민간융자금분석제외 포상금 지방자치단체융자금 기타보전금 출자금 민간이전 일반출자금 민간경상보조 표 해당산업 통화금융기관출자금 민간위탁사업비 표 해당산업 1) 자산취득비중부동산은분석대상에서제외주 ) *( 산업연관표대분류 ), **( 산업연관표중분류 ), ***( 산업연관표소분류 ) 표 해당산업 표 해당산업

25 < 표 3> 지출내역별고용유발계수 년한국은행산업연관표 분류지출내역별산업별배분 경상비 기자재및장비비 원료비 사업서비스 부동산구입 인허가비등 기타 고용유발계수 명 억원당 난방 수도비 전력 가스및증기 대분류 건축비 건물건설및건축보수 숙박비 식음료비 음식점및주점 숙박서비스 교통비 여비 육상운송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 우편 전화료 통신서비스 간식비 음식점및주점 기계및장비 기계및장비 대분류 전기및전자기기 전기및전자기기 대분류 정밀기기 정밀기기 운송장비 운송장비 대분류 기타제조업제품및임가공 기타제조업제품및임가공 장비임대료 기계장비및용품임대 석탄및석유제품 석탄제품 석유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대분류 비금속광물제품 비금속광물제품 대분류 차금속제품 차금속제품 대분류 금속제품 금속제품 사업지원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출판 교재구입비 출판서비스 임차료 부동산서비스 기계장비및용품임대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프로그램운용비 네트워크구축 사업운용비 창업지원비 법무및경영지원서비스 업무활동운용비 마케팅지원 광고및홍보비 법무및경영지원서비스 컨설팅비 사업전문서비스 광고 설계비 감리비 건축토목관련서비스 교육비및인력양성 교육서비스 오락 스포츠및오락서비스 자동차수리 이미용세탁 수리서비스 개인서비스 사무용품구입비 문방구류 잉크 토너 기타제조업제품및임가공 토지 건물구입비 인허가비 국제분담금 국외여비 분석효과제외 훈련장려금 훈련장려수당 훈련비 훈련수당 표 해당산업 바우처 표 해당산업 장학금 교육서비스 위지출내역에해당하지않는경우 표 해당산업 주 ) *( 산업연관표대분류 ), **( 산업연관표중분류 ), ***( 산업연관표소분류 )

26 < 표 4> 산업별고용유발계수 고용유발 년한국은행산업연관표 고용유발 코드 산업별분류 계수 코드 산업별분류 계수 명억원당 명억원당 농림수산품 0.43 운송장비 0.64 작물 0.34 자동차 0.67 곡물및식량작물 0.26 자동차 0.63 채소및과실 0.37 특장차및트레일러 0.65 기타작물 0.38 자동차부품 0.81 축산물 0.59 선박 0.69 낙농및축우 0.45 선박 0.74 기타축산 0.53 기타운송장비 0.57 임산물 0.44 철도차량 0.63 임산물 0.44 항공기 0.54 수산물 0.55 기타운송장비 0.63 수산물 0.55 기타제조업제품 0.86 농림어업서비스 1.28 기타제조업제품 0.88 농림어업서비스 1.28 가구 0.86 광산품 0.79 기타제조업제품 0.90 석탄 원유및천연가스 1.82 제조임가공및산업용장비수리 1.03 석탄 2.35 제조임가공및산업용장비수리 1.05 원유및천연가스 0.78 제조임가공및산업용장비수리 1.07 금속및비금속광물 0.69 전력 가스및증기 0.20 금속광물 1.08 전력및신재생에너지 0.23 비금속광물 0.68 전력및신재생에너지 0.23 음식료품 0.60 가스 증기및온수 0.10 식료품 0.70 도시가스 0.08 육류및낙농품 0.68 증기및온수공급 0.21 수산가공품 0.79 수도 폐기물처리및재활용서비스 0.82 정곡및제분 0.41 수도 0.62 제당및전분 0.40 수도 0.61 떡 과자및면류 0.86 폐수처리 0.68 조미료및유지 0.64 폐수처리 0.68 기타식료품 0.79 폐기물처리및자원재활용서비스 0.96 사료 0.48 폐기물처리 1.07 음료품 0.49 자원재활용서비스 0.79 주류 0.34 건설 0.89 비알콜음료및얼음 0.68 건물건설및건축보수 0.91 담배 0.15 주거용건물 0.96 담배 0.15 비주거용건물 0.89 섬유및가죽제품 0.67 건축보수 1.00 섬유및의복 0.67 토목건설 0.88 섬유사 0.60 교통시설건설 0.86 섬유직물 0.81 도로시설 섬유표백및염색임가공 0.96 철도시설 직물제품 0.72 항만시설 의복제품 0.63 일반토목시설건설 0.91 가죽제품 0.76 하천사방 가죽제품 0.76 상하수도시설 목재및종이 인쇄 0.68 농림수산토목 목재및목제품 0.69 도시토목 목재 0.64 산업시설건설 0.89 목제품 0.74 환경정화시설

27 펄프및종이제품 0.64 통신시설 펄프 0.46 전력시설 종이류 0.40 산업플랜트 종이제품 0.73 기타건설 0.84 인쇄및기록매체복제 0.84 도소매및상품중개서비스 1.06 인쇄및기록매체복제 0.80 도소매및상품중개서비스 1.10 석탄및석유제품 0.09 도소매및상품중개서비스 1.09 석탄및석유제품 0.09 운송서비스 0.83 석탄제품 0.72 육상운송서비스 1.01 원유정제처리제품 0.08 철도운송서비스 0.87 윤활유및기타석유정제품 0.17 도로운송서비스 1.01 화학제품 0.43 수상운송서비스 0.23 기초화학물질 0.22 수상운송서비스 0.23 기초유기화학물질 0.19 항공운송서비스 0.29 기초무기화학물질 0.36 항공운송서비스 0.29 합성수지및합성고무 0.28 창고및운송보조서비스 1.02 합성수지및합성고무 0.27 운송보조서비스 0.72 화학섬유 0.43 하역서비스 0.83 화학섬유 0.42 보관및창고서비스 1.28 의약품 0.54 기타운송관련서비스 1.01 의약품 0.54 우편및소화물전문운송서비스 1.86 비료및농약 0.47 공영우편서비스 2.04 비료및농약 0.47 소화물전문운송서비스 1.72 기타화학제품 0.50 음식점및숙박서비스 1.05 도료및잉크 0.49 음식점및숙박서비스 1.09 비누및화장품 0.65 음식점및주점 1.09 기타화학제품 0.38 숙박서비스 1.00 플라스틱제품 0.58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 0.71 플라스틱 차제품 0.48 통신서비스 0.58 기타플라스틱제품 0.62 유 무선및위성통신서비스 0.56 고무제품 0.66 기타전기통신서비스 0.62 타이어및튜브 0.52 방송서비스 0.87 기타고무제품 0.80 방송서비스 0.86 비금속광물제품 0.64 정보서비스 0.59 유리및유리제품 0.48 정보서비스 0.58 유리및유리제품 0.49 소프트웨어개발공급및기타 서비스 0.72 기타비금속광물제품 0.72 소프트웨어개발공급 0.79 도자기및요업제품 0.78 기타 서비스 0.45 시멘트 0.53 신문및출판서비스 1.13 콘크리트제품 0.73 신문및출판서비스 1.11 기타비금속광물제품 0.69 영상오디오물제작배급 1.04 차금속제품 0.35 영상오디오물제작배급 1.02 철강차제품 0.39 금융및보험서비스 0.64 선철및조강 0.33 금융서비스 0.54 열간압연강재 0.39 중앙은행및예금취급기관 0.54 냉간압연강재 0.32 기타금융중개기관 0.51 기타철강차제품 0.40 보험서비스 0.87 비철금속괴및 차제품 0.27 보험서비스 0.85 비철금속괴 0.21 금융및보험보조서비스 0.70 비철금속 차제품 0.33 금융및보험보조서비스 0.69 금속주물 0.63 부동산서비스 0.34 금속주물 0.62 주거서비스 0.14 금속가공제품 0.65 주거서비스 0.14 금속가공제품 0.66 기타부동산서비스

28 구조용금속제품및탱크 0.65 비주거용건물임대및부동산공급 0.42 금속단조 야금및압형제품 0.70 부동산관련서비스 0.66 금속처리및가공품 0.75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0.92 기타금속가공제품 0.63 연구개발 0.95 컴퓨터 전자및광학기기 0.28 연구개발 0.94 반도체 0.16 사업관련전문서비스 0.95 반도체 0.16 법무및경영지원서비스 0.93 전자표시장치 0.29 광고 1.05 전자표시장치 0.29 과학기술및기타전문서비스 0.90 기타전자부품 0.57 건축토목관련서비스 0.84 인쇄회로기판 0.58 기타과학기술및전문서비스 0.93 기타전자부품 0.57 사업지원서비스 1.41 컴퓨터및주변기기 0.29 장비용품및지식재산권임대 0.63 컴퓨터및주변기기 0.29 장비용품및지식재산권임대 0.62 통신 방송및영상 음향기기 0.28 사업지원서비스 1.72 통신및방송장비 0.25 사업시설유지관리및조경서비스 1.40 영상및음향기기 0.46 인력공급및알선 2.79 정밀기기 0.61 기타사업지원서비스 1.05 의료및측정기기 0.64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 0.96 기타정밀기기 0.48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 0.96 전기장비 0.54 공공행정및국방 0.93 전기장비 0.55 사회보험서비스 1.92 발전기및전동기 0.47 교육서비스 1.16 전기변환공급제어장치 0.60 교육서비스 1.18 전지 0.35 교육서비스 1.17 전선및케이블 0.47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1.33 가정용전기기기 0.59 의료및보건 1.03 기타전기장비 0.71 의료및보건 1.03 기계및장비 0.62 사회복지서비스 2.79 일반목적용기계 0.66 사회복지서비스 2.79 내연기관및터빈 0.64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 0.90 펌프및압축기 0.63 문화및여행관련서비스 1.15 일반목적용기계부품 0.68 문화및여행관련서비스 1.14 산업용운반기계 0.67 스포츠및오락서비스 0.84 공기및액체조절장치 0.70 스포츠및오락서비스 0.83 기타일반목적용기계 0.72 기타서비스 1.51 특수목적용기계 0.63 사회단체 1.95 농업및건설용기계 0.63 사회단체 1.94 금속가공용기계 0.71 자동차소비용품수리및개인서 1.40 비스 금형및주형 0.90 자동차및소비용품수리서비스 1.18 반도체및디스플레이제조용기계 0.45 개인서비스 1.71 기타특수목적용기계 0.73 기타 0.87 전체 0.74 주 ) 소분류의고용유발계수적용을원칙으로한다. 다만적용하고자하는품목이여러가지로소 중분류에해당되는경우예외적으로대 중분류의고용유발계수를적용한다

29 < 표 5> 상환기간계수 거치 기간 고용영향자체평가가이드라인개선방안연구 년 오상훈외 대출기간거치기간분할상환기간

30 거치 기간 < 표 6> 이자율차계수 ( 이자율차 1%p) 고용영향자체평가가이드라인개선방안연구 년 오상훈외 대출기간 거치기간 분할상환기간

31 < 표 7> 사업유형별고용효과산출산식 ( 종합 )

33 Ⅲ. 산출예시

35 1 고용영향평가양식 22 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고용에미치는영향 예산 백만원 년 년 증감 고용효과 총고용 명 예산 억원당고용 명 재정지출고용효과 추가고용효과 재정지출고용효과 추가고용효과 고용효과산출방식설명 동사업에적용한고용효과산출방식기재 고용효과산출내역 년고용효과 고용효과산출내역및자료출처를자세하게기재 년고용효과 산출결과만기재 개선방안 고용효과를개선하기위한자체제도개선 안 기재

36 2 고용효과산출예시 1 직접일자리사업

37 - 33 -

38 2 직업능력개발훈련 ( 실업자 구직자대상 ) 사업

39 - 35 -

40 - 36 -

41 - 37 -

42 - 38 -

43 3 고용서비스사업

44 - 40 -

45 - 41 -

46 4 고용장려금사업

47 - 43 -

48 - 44 -

49 - 45 -

50 - 46 -

51 5 창업지원사업

52 - 48 -

53 - 49 -

54 - 50 -

55 6 융자사업

56 - 52 -

57 - 53 -

58 7 SOC 사업 ( 세부지출내역 )

59 - 55 -

60 - 56 -

61 8 SOC사업 ( 단일비목 )

62 - 58 -

63 - 59 -

64 8-1 호남고속철도건설 ( 광주-목포 )

65 - 61 -

66 - 62 -

67 9 R&D 사업 - 인력양성

68 - 64 -

69 - 65 -

70 - 66 -

71 10 R&D사업-창업기업지원사업

72 - 68 -

73 - 69 -

74 - 70 -

75 11 R&D사업-사업화지원

76 - 72 -

77 - 73 -

78 12 R&D사업-기업 50% 이상참여

79 - 75 -

80 - 76 -

81 13 문화 예술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예산 증감 문화 예술

82 - 78 -

83 - 79 -

84 14 보건 복지

85 - 81 -

86 - 82 -

87 15 농업 농촌 세부내역별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예산증감 도시민농촌유치지원 도시민농촌유치지원 평가 모니터링 비목별 구분비목 개시 군 백만원 운영비 하드웨어지원 소프트웨어운영비 평가 모니터링 식 예산 개시 군 백만원 운영비 하드웨어지원 소프트웨어운영비 평가 모니터링 식 예산 증감 단위 백만원 비목합계 일반수용비 사업추진비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88 - 84 -

89 16 해양 수산 세부내역별 구 분 예산 예산 증감 단위 백만원 비목별 구분비목 예산 예산 증감 단위 백만원 비목합계

90 - 86 -

년 6 월 3 일공보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

년 6 월 3 일공보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 2 0 1 5 년 6 월 3 일공보 2 0 1 5-6 - 7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는 2010 년실측산업연관표를기준년표로설정하여 작성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