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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 연구보고서 -3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방안연구 연구책임자 : 장혜경 ( 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홍승아 ( 연구위원 ) 김영란 ( 전문연구원 ) 김수정 ( 객원연구원 ) 한국여성개발원

2 발간사 자녀양육과노인돌봄은가족의주요한기능으로여성이주로그역할을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현재한국가족은저출산및인구고령화, 가족의경제적불안정성의증대, 기혼여성의경제활동증대등으로인해가족내에서돌봄자원과기능이감소하고있습니다. 과거에가족이, 구체적으로여성이수행해온아동과노인에대한돌봄노동을더이상가족이전적으로부담할수없는상황이된것입니다. 특히노인돌봄문제는노인의평균수명의증가로인해부양기간이과거에비해매우길어짐에따라가족에게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습니다. 자녀양육의경우에도교육비및양육부담으로인해출산을기피하는현상까지발생하고있는실정입니다. 서구복지국가에서는 80년대이후인구학적변화및여성경제활동참여증대로돌봄노동에대한수요증가와공급감소라는양면적사회상황에처한이래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을하기위한다양한정책을마련하여추진해오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이와같은돌봄노동에대해아직개념조차정립되어있지않습니다. 그리고아동양육과노인돌봄은가족관계상어머니이고며느리이며딸인여성이당연히해야하는역할로간주하는경향이지배적입니다. 하지만앞으로노동환경의변화와기혼여성의노동력비중이점차증가되면서한국가족은남성 1인생계부양자체제에서 2인부양자구조로더욱빠르게변화할것입니다. 일과가정을병행하는여성들이더욱증가할것으로예측되면서그동안여성이전담해온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분담및지원정책의필요성은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고하겠습니다. 이에본연구는보육정책과노인요양보장정책이점차적으로가시화되어가고있는가운데, 자녀양육및노인부양을포함한가족내돌봄노동의성격을명시함으로써그특성을종합적으로이해하고, 한국가족의당면문제를실증적으로밝히고자하였습니다. 또한돌봄노동의주체와구체적노동실태를보여주고실질적인정책적욕구들을규명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본연구가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정책방향수립에큰기여를할것으로기대하며이연구를위해애써주신연구진, 자문위원, 논평자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05년 12월한국여성개발원원장서명선

3 연구요약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005년 6월현재보육시설에다니는영유아는 972,391명으로 0~5세영유아중 30.8% 에불과하다. 1970년 3.1% 에지나지않았던 65세이상노인인구의비율은 2000년에는 7.2% 를넘어서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로진입하였고, 2020년에는 15.1% 를넘어서고령사회 (aged society) 로진입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 노년부양비가 2000년 10.1, 2020년에는 21.8로추정되어노인부양에대한돌봄과경제적부양문제가심각한사회문제로떠오르고있다. 특히노인돌봄에있어서가족구성이나형태는핵가족으로변화해가고있어서, 노인부양의문제가더이상개별가정에만방치할수없는사회적현실이다. 결국인구고령화, 노동시장과가족의돌봄자원과기능의감소등은종래의돌봄노동책임과수행에있어서위기를초래하게되었으며 ( care crisis ), 이러한위기는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정의, 책임과역할의재개념화를근본적으로요구하며, 동시에가족내돌봄노동의사회적지원과공공정책을요구하고있는것이다. 서구복지국가의여성정책과가족정책의역사는인구학적변화및여성경제활동참여증대로돌봄노동에대한수요증가와공급감소라는양면적사회상황에처하게된 80년대이래가족내돌봄활동에대한사회적지원을확장할수있도록다양한방법과전략을만들어왔음을보여준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이와같은돌봄노동에대해아직개념조차정립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돌봄노동과여성지위와의관계, 가족정책과관련한위상이정립되지않고있다. 더욱이자녀양육과노인부양및간병등은그활동의주요부분이가족을통해, 그리고주로여성에의해수행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각기분화되어대상별로만접근되는한계가있다. 앞으로노동환경의변화와기혼여성의노동력비중이점차증가되면서한국가족은남성 1인생계부양자체제에서 2인부양자구조로더욱빠르게변화할것이다. 전체취업자가운데기혼여성비중의꾸준한증가는저출산, 고령사회로심화되어감에따라노동인력으로서주요한사회적자원으로부각될것이다. 이에일과가정을병행하는여성들은더욱증가할것으로예측되면서그 i

4 동안여성이전담해온돌봄노동의사회적분담필요성은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 이에본연구는현재보육정책과노인요양보장정책이점차적으로가시화되어가고있는가운데, 자녀양육및노인부양을포함한가족내돌봄노동의성격을명시함으로써그특성을종합적으로이해하고, 현재한국가족의당면문제를실증적으로밝히고자한다. 이를통해돌봄의주체와구체적활동내용, 그리고실질적인정책적욕구들을규명함으로써정부의정책방향과우선적과제들이무엇이어야하는가를제시해보고자한다. 2. 연구내용 돌봄노동의사회적이슈화의배경과특성및사회적지원정책유형 공공정책이슈로서돌봄노동의중요성과사회분담및성별공유의필요성 돌봄노동의정의와특성및범주, 지원정책유형 외국의가족내돌봄노동지원정책 서구복지국가의돌봄관련지원정책개관과현재실시되고있는대표적인돌봄정책레짐의유형분류 돌봄정책과관련된복지국가의분포및군집, 돌봄급여의젠더효과 한국가족내돌봄노동현실및관련정책현황 기존의통계조사자료의분석결과 아동과노인돌봄제공자의돌봄노동실태와사회적지원욕구 ( 심층면접조사결과분석 )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지원관련정책현황과동향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의정책방향과정책과제 한국의상황에서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정책유형제시및고려할점과이를통해기대하는효과 ii

5 3. 연구방법 문헌연구 유럽국가를중심으로사회보장과현실여건에대한연구서들, 이들국가들의여성 가족정책에관한연구문헌들, 그리고인터넷을통하여다양한보고자료와정책동향등을수집, 검토함. 한국의돌봄노동지원관련정책현황은관련부처자료와기존조사결과를활용하였다. 기존통계조사자료분석현재까지돌봄노동을주제로한전국단위의조사는없었지만, 기존의전국단위실태조사자료중돌봄관련항목들을추출하여분석함으로써객관적실증자료로제시하였다. 1 전국보육 교육실태조사 (1) : 보육 교육이용및욕구실태조사보고 ( 여성부, 2004년 ) 2 전국가족조사 ( 여성부, 2003년 ) 3 전국출산력및보건 복지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 4 전국노인생활실태와복지욕구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 ) 5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의수발실태및복지욕구 : 2001년도전국노인장기요양보호서서비스욕구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 노인돌봄지원서비스기관전문가면담아동돌봄의경우와는달리노인돌봄은그특성상복합성을갖고있어노인돌봄지원관련시설전문가면담을실시하여노인돌봄자면접조사를위한사례를발굴하였다. 아울러노인돌봄지원제도및서비스실태관련문제점및기관이용자들의지원욕구등에대한정보를수집하였다. 심층면접조사 예비조사아동돌봄제공자와치매노인돌봄제공자각각 1사례조사하였다. 아동돌봄제공자는자녀 3명 (7살, 4살, 2살 ) 을돌보고있는전업주부이며노인돌봄제 iii

6 공자는치매어머니를부양하는미혼독신여성이다. 아동돌봄제공자조사 - 조사대상 : 자녀양육관련돌봄노동을하고있는여성가운데집중적인돌봄노동이필요한시기인영아기~초등학생을둔여성 18명이다. - 조사시기 : 2005년 9월 2일~9월 23일 - 표본추출방법 : 눈덩이표집 - 조사방법 : 연구진과 5명의면접원이반구조화된설문지를기반으로심층면접함. 면접소요시간은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정도임 - 조사내용 : 돌봄노동을수행하고있는여성들의경험을통하여구체적인노동강도와노동형태, 노동시간, 돌봄노동수행과정에서의문제점및갈등, 경제적비용, 돌봄지원의네크워크, 그리고정책적욕구등을살펴보았다. 노인돌봄제공자조사 - 조사대상 : 치매나중풍노인을돌보는여성 13명. 노인돌봄제공자와노인과의관계는본인부모 ( 조부모포함 ) 인경우가 8건, 시부모가 4건, 남편인경우가 2건임 ( 이중 1사례는본인부모와시부모를동시에돌보는경우임 ) 이다. - 조사시기 : 2005년 9월 2일~9월 23일 - 표본추출방법 : 눈덩이표집 - 조사방법 : 연구진이반구조화된설문지를기반으로심층면접함. 면접소요시간은약 2시간에서 3시간정도임 - 조사내용 : 노인돌봄제공자는피돌봄제공자와돌봄수혜자의복합적관계로실질적인이들의관계와돌봄노동의내용 ( 일상생활수행에대한돌봄, 치매로인한이상증상들, 돌봄노동시간등 ), 노인돌봄으로인한건강문제, 경제적비용, 가족의돌봄지원과갈등, 시설의이용실태, 그리고정책적욕구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전문가자문회의 iv

7 4. 연구의흐름도 돌봄개념돌봄개념및범위및범위사회적사회적지원유형지원유형 돌봄환경돌봄환경 돌봄지원돌봄지원관련관련국내정책현황국내정책현황자문회의자문회의 (3) (3) 자문회의자문회의 (1) (1) 자문회의자문회의 (2) (2) 외국사례외국사례 돌봄노동실태돌봄노동실태 사회적사회적정책지원지원방안방안 아동아동노인노인 이론적이론적논의논의 외국의외국의돌봄지원돌봄지원 한국의한국의돌봄노동돌봄노동및정책현황정책현황 사회적사회적지원방안지원방안 5. 가족내돌봄노동의사회적이슈화의배경과특성및사회적지원정책유형돌봄노동은유급노동과는달리비시장적관계에서, 주로가족관계속에서여성들에의해, 무급으로수행되어왔으며, 사회정책에서는상대적으로간과되어왔던영역이다. 그러나최근의노동시장과가족의변화속에서돌봄노동이수행되던관계와구조를둘러싼객관적인환경이크게변화하고있다. 신자유주의적지구경제의변화, 인구고령화와저출산등의거시경향적변화가여성의경제활동증가, 핵가족화, 이인소득자가족의증가등으로인한젠더관계의변화와맞물려서돌봄노동은현재변화의전환점에놓여있다. 이러한변화속에서전통적으로수행되어오던가족의돌봄제공자원은크게줄어들고있는반면, 개별가족의아동양육이나인구고령화로인한노인문제등돌봄을필요로하는수요층은크게증가하고있어서사회적으로는돌봄의존성 (care dependency) 이커지고있다. 학자들은이러한현실을 돌봄결핍 (care deficit), 돌봄위기 (care crisis) 의문제로진단하고있다. 이러한변화와위기는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정의, 책임과역할의재개념화를근본적으로요구하며, 동시에가족내돌봄노동의사회적지원과공공정책을요구하고있다. v

8 정책재로서의돌봄노동은다양한차원의다양한성격들을통하여분석되어야한다. 돌봄노동의공 / 사의책임문제, 제공주체와수혜자의문제, 그리고이들의관계, 경제적인재원의분배와형평성의문제, 돌봄노동의질적문제, 불평등한젠더관계, 돌봄노동에대한저평가, 저임금, 노동조건, 사회적가치의문제등의다양한측면들이있다. 공공정책이슈로서, 정책분석단위로서의돌봄노동은어떻게공적인영역과연관되는지, 가족내돌봄노동을하는여성의사회정책내지위는어떠한지, 나아가서 돌봄노동-공공정책-사회 의관계는어떻게 ( 재 ) 구성되어야하는지등의문제를분석할대상이된다. 특히돌봄노동은젠더의관점에서재고찰되어야한다. 모든산업사회에서비공식적돌봄노동은압도적으로여성들에의해제공되고있다. 여성들은전통적으로비공식돌봄의주제공자이며, 이들은주로돌봄대상자의딸이나, 며느리, 배우자등이며, 대부분이여성들이다. 공식돌봄영역에서도여성들이지배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다. 그렇지만이러한젠더차원은정책논의에서거의간과되어왔다. 따라서돌봄노동은사회정책, 노동시장, 소득정책, 건강정책, 교육정책등과연결되는공공정책의중요한이슈이며, 서구유럽과미국등각국의복지정책에압력을증가시키고있다. 돌봄노동논의에있어서가장중요한문제는돌봄서비스의제공이지만, 여기에는시간과경제적지원이중요한기반을이루고있어서돌봄노동을둘러싼전체구조를체계적으로접근할필요성이있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사회적지원의형태들을크게현금, 시간, 서비스세측면으로재구성하여본연구의분석틀로가름하였다. vi

9 < 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정책의유형구분 : 현금ㆍ시간ㆍ서비스 > 현금지원 시간지원 서비스지원 구분 현금급여 사회보장크레딧세제 휴가및휴직노동시간 시설서비스공공서비스지역사회기반지원서비스 내용 수당등의직접지급돌봄비용에대한간접비용제공보육바우처, 가정종사자바우처돌봄시설이용보조금및지원금등연금크레딧등세금공제, 세금감면등 유급및무급휴가 ( 고용보장, 비차별 ) 등탄력근무제, 노동시간단축, 시간제노동등 공보육서비스의제공, 보호시설등가정도우미, 식사배달서비스등 돌봄공동체등 6. 외국의가족내돌봄노동지원정책 : 정책레짐유형화와쟁점돌봄정책은젠더관계의재조직화와관련하여다른어떤복지정책보다도지대한중요성을갖는정책이라고할수있으며, 복지국가와복지제도의젠더적성격을보여주는시금석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최근서구국가들은다양한정책영역에서다양한정책수단을동원해돌봄을조직화하고있는데, 현금, 서비스, 시간과같은돌봄과관련된주요자원들을중심으로노인과아동에관한복지프로그램을개괄적으로구분하면다음과같다. 아동에대한돌봄프로그램으로는아동수당, 양육수당 ( 현금지원 ), 육아휴직 ( 시간지원 ), 보육서비스등이있다. 특히보육서비스는가정내여성의돌봄노동부담을줄여주고, 여성의탈가족화 (defamiliarization) 에기여한다. 노인에대한돌봄프로그램으로는케어관련수당, 휴가제도 (care leave), 시설케어와홈케어서비스등의서비스지원등이다. 노인서비스는 1970년대이후탈시설화운동으로시설은소규모화되고커뮤니티케어, 홈케어가주요한대상으로부상하고있다. vii

10 한편서구복지국가들의돌봄프로그램을지출수준과포괄범위 (coverage) 수준에서비교해보면, 먼저아동관련프로그램의경우아동수당은유럽의모든국가에서채택하고있으며, 보편적으로적용되고있다. 유럽 7개국을대상으로 1인당순사회지출규모를통해보육서비스와휴가 ( 육아휴직 ) 프로그램을비교하면, 북구국가들에서지원규모가가장크고시설중심적이며육아휴직등의휴가프로그램에대해서도 1인당순사회지출이높음을알수있다. 전반적인지원수준이낮은영국과네덜란드의경우가정보육의존도가비교적크게나타난다. 노인관련프로그램의경우, 덴마크, 핀란드와같은북구국가들이서비스총량에서높은수준을보이고이것이지출수준에도반영되어있다. 한편, 중부유럽국가들중에서네덜란드의경우예외적으로시설서비스가발달하였기때문에전체순위에서도선두그룹에속하고전반적인노인돌봄서비스지출비율도높은편이다. 영국은시설케어와홈헬프모두에서가장낮은지출을보인다. 다음으로서구의돌봄관련지원정책을군집분석한결과, 서구복지국가에서돌봄과관련된보장수준은기존소득보장프로그램이잘정비된국가들에서높게나타났지만현금 / 서비스 / 시간에있어서편차가다양하게나타난다. 통상자유주의국가군에포함되는비유럽국가들이분석에포함되지않았기는하지만, 공공복지의수준이높은국가들에서는돌봄의보장수준이높고, 가족의존도가높은국가들에서는그수준이낮게나타났다. 이스펙트럼의중간에위치하고있는국가들은아동보다는노인서비스에주력한다는점에서별도의국가군을형성하였다. 한편돌봄급여의젠더효과를살펴보았을때, 직접적인노동시장퇴장효과는없지만, 돌봄노동을주로담당하고있는여성의경제적지위와관련하여장기적전망에서돌봄급여가기여하는바는제한된것으로나타난다. 단기적보상이이루어지고연금수급권을갖는다는점에서무급의돌봄노동보다는향상된경제적지위를확보하지만, 제한된범위의보상수준을넘어선다면돌봄급여가노동시장소득수준에미치지도못하고노동과관련된각종사회보장제도의적용을받는데서도제한되기때문이다. viii

11 7. 가족내돌봄노동현실과관련정책현황 아동아동돌봄의현실을돌봄노동실태와지원욕구, 그리고관련정책등을통하여살펴보았다. 첫째, 현재우리사회의돌봄노동은여성들의취업과상관없이자녀돌봄의책임과, 노동, 역할을전적으로개별가족에의존하고있으며, 여전히여성들이양육의 1차적책임자로규정되고있으며, 돌봄노동을수행하고있다. 이러한현실은 2004년 전국보육ㆍ교육실태조사 와 2003년여성부의 전국가족조사 를통하여가족의존, 성편중적인역할분담의결과에서도확인되었다. 본사례연구에서도총 18사례중 14사례에서전적으로어머니양육의형태가발견되었고, 3사례에서비공식적으로보육하고있었으며 ( 할머니양육, 베이비시터비공식적고용 ), 나머지 1사례는이혼한아들의자녀를키우는할머니의경우였다. 둘째, 돌봄노동의성격과내용을살펴보았다. 양육노동은아이가어릴수록보이지않는노동의강도도강하고, 아이들의영양, 안전, 위생, 요구등에지속적관심과집중이필요한강도높은노동이었으며, 하루 24시간을노동일 (labor day) 로요하는 연속적인노동의일상 속에서수행되고있었다. 한편초등학생의경우에는 ( 특히초등학교저학년의경우 ) 양육노동의강도가힘들다거나집중적인노동시간을필요로하기보다는아이들의영양제공, 학습지도, 정서적지원등의돌봄이필요한시기이며, 특히이시기는학교수업일정이보육시설보다빨리끝나기때문에아이들의보육문제가 ( 방과후교실, 급식, 정서적보호, 학습지도등의 ) 더심각한경우가되기도한다. 2004년도 전국보육 교육실태조사 에의하면초등학생의 70% 가귀가후학원에다니고있었으며, 방과후프로그램이용비율은단 9.4% 에불과하며, 보호자없이집에서보내는비율도 4.5% 로나타났다. 본사례연구에서도초등학생을둔여성들은방과후아이의보육과교육에큰관심과지원욕구를보였다. 현재와같이개별적으로이들을돌봐야하는경우에는학원등의사교육으로시간을채우거나, 그것도여건이안되는경우에는아예아이들을방치하는경우들이발견되었다. 셋째, 여성의양육책임은여성들의취업경력을단절시키거나, 취업형태를변화시키는등취업에중요한영향을미치게된다. 본연구에서도대부분의 ix

12 여성들은양육전담자로서어머니역할과노동자로서의역할사이에서일과양육의갈등을경험하였으며, 이러한갈등속에서일부의여성들은일과양육을병행하기도하지만, 다른일부의여성들은양육대체방법이없다든지, 양립의여건이어려워양육을위해일을중단하게된다. 혹은양육과병행하기위하여부업이나아르바이트등주변적인노동시장으로불완전고용으로진입하기도하였다. 이러한사례연구결과는돌봄노동이여성들의경력단절에큰영향을미치고있음을여실히보여주고있다. 넷째, 자녀돌봄에필요한경제적비용및부담에대하여살펴보았다. 여기에는임산부의산전정기진단을위한의료비용이있고, 출산비용, 출산후산후조리비용, 신생아예방접종비용, 분유, 기저귀등의육아용품비용, 교육비용등이포함된다. 본연구에서도피면접자들은각자가경험한다양한단계별로임신, 육아에따르는경제적부담이크다고한다. 여성부의 2004년도 전국보육 교육실태조사 에서도, 아동이있는가구의 61.6% 가양육비용에부담을느끼고있으며, 부모들이원하는육아지원정책역시자녀양육비용지원 (44.8%) 이가장높게나타났다. 다섯째, 자녀양육지원네트워크에대해서살펴보았다. 현재와같이돌봄노동이주로가족내에서, 여성들에의해서수행되고있는경우보육서비스역시공식서비스보다는비공식적인서비스를이용하는경향이높았다. 이때의비공식보육서비스는주로혈연관계를통해서제공되거나 ( 친정어머니나시어머니 ), 비공식시장에서보모의서비스를구매하는방법이다. 비공식보육서비스를구매하는경우는, 자신의집에서베이비시터를고용하여보육을해결하는형태였다. 이들이비공식보육서비스를이용하는이유는공식보육서비스의가격과신뢰성문제였다. 특히보육서비스의질에대한불신이이들의공식보육서비스를사용하지않는가장큰이유였다. 남편들의양육지원은 2사례를제외하고는거의발견되지않았다. 또한양육지원의중요한요인으로는기업의경영문화가지적되었는데, 특히출산과양육을지원하고긍정적으로받아들이는가족친화적기업일수록여성들의취업이지속되는반면, 반대의경우에는여성들의취업을중단하게하는환경을제공하기도하였다. 마지막으로돌봄노동을수행하는당사자로서여성들의돌봄에대한사회적지원욕구에대하여살펴보았다. 사회적지원욕구는아이들의연령대에따라서 x

13 다양하게나타났는데, 영아기자녀를둔엄마들은육아용품, 산전의료비용, 예방접종비등양육의경제적부담을지적하였고, 유아기자녀를둔엄마들은 믿고맡길수있는보육시설 을가장절실히요구하였으며, 또한보육비부담의완화를요구하였다. 아동기자녀를둔엄마들은방과후프로그램과지역사회내교육및보육프로그램의제공과역시교육비과다부담에대한대안및해결책을원하고있었다. 모든계층에서공통적으로지적된문제는출산, 양육, 교육에대한경제적부담과이를경감시켜줄수있는경제적지원이었다. 한편아동돌봄과관련한정책현황을살펴보면, 현재까지가장가시적인정책지원은보육서비스의제공이다. 지나치게과도한민간보육서비스의존율, 보육에대한불신과비용의부담문제가가장중요한보육정책의개선책으로지적되고있으며, 여기에대한대응책으로정부에서는보육시설평가인증제, 보육교사자격관리등의규제를통하여보육서비스의질적향상을추진하고있다. 그외아동양육관련경제적지원으로는저소득층가정을대상으로보육료지원제도가있다. 저소득층외일반가정을대상으로해서는양육비및교육비공제제도가있다. 자녀양육비공제는 6세미만자녀 1인당 100만원을적용하고있으나, 소득공제제도는소득이높은집단에게유리한제도로, 계층적재분배효과는기대하기어렵다. 그리고모부자복지법에의거하여저소득층을대상으로 6세미만자녀의양육비를지원하고있지만, 혜택범주는크지않다. 시간적지원으로는출산휴가, 육아휴직등의휴가제도가있는데 2001년관련법개정이후출산휴가이용자는점차증가하고있으나, 육아휴직제도는아직사용이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 육아휴직제도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고용및복직보장, 육아휴직급여의현실화, 대체인력확보의문제, 고용주의인식전환등의여건이뒷받침되어야할것이며, 또한남성의참여를유도하기위한제도적설계를마련하는방안도필요할것이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아동돌봄에필요한사회적지원욕구는다양한문제들로표출되고있으며, 현실적으로양육이물리적, 경제적, 심리적부담이될정도로아동돌봄의지원욕구는절실한실정이다. 또한이러한부담은현재우리사회가치명적으로안고있는저출산의결과를낳게되는주요한요인중의하나이다. 그렇지만이들욕구에비하여정책적현실은보육서비스의제공및보육료지원제도등제한적으로제공되고있어서이들의현실적욕구에크 xi

14 게미흡한상황이다. 보다다양한스펙트럼을통하여전면적으로접근하는정책개발과노력이시급하다. 노인노인돌봄의현실에대해기존통계조사자료와면접조사를통해알아보았다. 돌봄이필요한의존적인노인의수는노인인구가운데약 12% 정도로추계되고있다. 첫째, 돌봄이필요한노인과돌봄제공자에대해알아보았다. 남성과여성의평균수명의차이로여성노인의수가많아돌봄이필요한노인중에서도여성노인이다수이다. 주로노인을돌보는사람은대부분배우자또는며느리로나타났는데남성노인은배우자가많았고, 여성노인은며느리가많았다. 면접조사에서남성노인환자는 4명이었는데이중 2명은배우자가돌보고 2명은딸이돌보고있었다. 노인돌봄제공자와노인의관계에서전국조사결과로는며느리가가장많았으나면접조사에서는딸이돌보는경우가 7사례로더많았다. 노인돌봄제공자를성별로보면여성이 80% 정도로대다수를차지한다. 노인돌봄제공자의취업상태를보면경제활을하지않는경우가많으며면접조사에서도면접자들이노인을돌보는일때문에하던일을그만두거나돌봄과일을병행할수있도록일의양을조정하였다. 둘째, 돌봄이필요한노인가운데가구소득이 50만원미만인극빈층노인의경우돌봄제공자가없어빈곤가구노인일수록돌봄제공자원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면접자가운데도저소득층은돌봄제공자가가족의생계부양자이기때문에돌봄과생계부양자역할을동시에하느라더욱힘든상황이었다. 또는노인을돌볼사람이없어서일을그만두게되고생계비를벌지못하게된사례가많았다. 이처럼저소득층은돌봄지원시설비용이부담되어시설에보내지못하고직접돌보고있었으며일을하지못하여경제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노인돌봄으로인한부담을살펴보면심리적부담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육체적피로와경제적부담의순서로높았다. 노인돌봄제공자들은신체적으로건강이악화되고심리적으로심각한스트레스상황에놓여있었다. 식사에서부터대소변, 목욕시키기등노인에대한신체적돌봄을하기때문에 xii

15 허리디스크, 관절이상등신체적건강문제로병원치료를받은사례가다수였다. 또밤과낮을가리지않고이상행동을하는노인에대해 24시간내내신경을쓰기때문에밤낮으로잠을잘자지못하고제대로쉬지못하여피로가누적된상태였다. 또한인지능력이없는치매노인을돌보는일은정상적인의사소통이되지않고이해할수없는행동들을하기때문에심리적스트레스도매우크다. 면접자들대부분이우울증을경험하였고정신과진료를받은사례도있었다. 이러한돌봄제공자의부담정도는가족이협조적일수록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다. 가족이돌봄에자발적으로도움을줄수록, 돌봄제공자의의견을존중해줄수록, 돌봄이외의일에대해서도도움을줄수록, 돌봄의어려움을이해해줄수록돌봄부담을느낀다는비율이감소하였다. 면접조사에서도시어머니돌봄문제로남편과가족간에갈등이있는경우돌봄제공자의심적부담은더큰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경제적부담도매우크다. 전국조사결과에의하면 50만원~200만원사이의가구소득인집단이경제적부담을느끼는비율이높다. 50만원미만의가구소득집단은시설이용에있어정부지원을받을수있어무료이기때문에경제적부담이없다. 또고소득층은시설이나서비스이용에대해상대적으로부담이없지만중간층이하는시설이용비용등에대해경제적으로부담을가지게된다. 면접조사에서도수급권자인경우는단기보호시설비용이무료여서경제적부담은거의없었다. 오히려중간층정도에속하는사례의면접자들이경제적부담을크게느끼고이에대한지원을바라고있었다. 현재까지노인돌봄관련제도현황을보아도무의탁노인이나소득이전혀없는저소득층노인이주된정책대상이었다. 이들노인에대해소득지원과돌봄이필요한경우시설입소등의지원이이루어졌다. 반면부양의무자가있거나수급자격기준이상인소득이있는노인에대해서는전혀돌봄지원이없었다. 면접자들은실비요양시설이라하더라도월 50만원에서 70만원정도의비용이드는데이는고소득층을제외하고는노인 1인돌봄비용으로는부담된다고하고있다. 넷째, 돌봄지원욕구에대해알아보면현재제공되는돌봄지원서비스중에서는주간보호시설에대한이용희망도가가장높게나타났다. 돌봄이필요한 xiii

16 노인을돌보고있는사람들이낮시간동안이라도노인을맡길수있기를바라고있는것이다. 다음으로간병지원서비스도이용희망도가높은지원서비스이다. 간병지원은돌봄이필요한노인에게세수, 대소변보기, 가래받아내기, 약복용관리, 치매노인보호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며돌봄제공자들은전문적인기술이필요한부분에대한지원서비스를원하고있음을알수있다. 면접조사사례에서도방문간호서비스에대한만족도가매우높았다. 방문간호사가제공하는의료적인서비스와돌봄부담을덜어주는데도움이되는정보들이매우유용하였다는것이다. 노인돌봄제공자에대한면접조사에서는다양한사회적지원욕구들이나왔다. 우선일시적휴가 (respite) 제도가매우필요하다고하였다. 일시적휴가제도는노인돌봄제공자의돌봄부담완화를위해일정기간정도의휴가를부여하는것이다. 돌봄관련비용에대한경제적부담으로인해경제적지원에대한욕구도높았다. 경제적지원은직접적인현금지원과의료비경감, 소득공제같은간접적인지원, 그리고위생용품등현물지원등을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시설및서비스와관련한욕구는시설확충, 서비스의다양화및개선, 시설종사인력의전문성강화등이었다. 우선노인돌봄을지원해줄수있는시설이많아져야하고또다양화되어야한다. 또단순히시설수의증대뿐아니라가족의경제적능력과노인의와병상태에맞게적절한시설을선택할수있어야한다. 또시설에서제공되는서비스가다양해져야한다. 그리고전문적인치료와재활프로그램, 가족교육프로그램, 노인의건강상태및증상에따른다양한프로그램등이필요하다고하였다. 그밖에노인돌봄에관련된시설및서비스에대한종합적인정보제공인프라, 치매노인가족심리치료방문서비스, 치매노인가족쉼터등에대한욕구가있었다. 마지막으로현재노인돌봄관련지원정책및제도를살펴보면요양시설및시설에서제공하는서비스와재가복지서비스이외에는거의없는실정이다. 노인돌봄제공자들은이러한서비스지원이외에휴가나경제적지원에대한욕구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현재제공되는시설및서비스의경우도수요에비해매우부족한실정이다. 따라서현재로서는매우부족한시설을확충하고다양한유형의시설을설치하는것도매우중요하다. 그리고노인돌봄으로인한신체적심리적부담과경제적부담을완화해주기위한다양한정 xiv

17 책들이마련되어야한다. 그리고더욱중요한것은고령화사회에대비하여노인돌봄제공자및가족에대한사회적지원정책이반드시필요하다는것에대한사회적합의이다. 노인의평균수명증가로더욱장기화된노인돌봄은이제가족만이아니라국가와사회가함께해야하는공공정책의대상으로등장한것이다. 8.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을위한정책제언가. 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정책의기본방향 돌봄노동을둘러싼사회환경적변화는돌봄노동의주체가더이상여성이나가족에만한정할수없음을명백히보여준다. 이미외국의경우는인구학적변화및여성경제활동참여증대로돌봄노동에대한수요증가와공급감소라는양면적사회상황에처하게된이래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을확장할수있도록다양한전략을만들어왔다. 본연구에서도살펴본바와같이서구복지국가에서돌봄과관련된보장수준은공공복지의수준이높은즉기존소득보장프로그램이잘정비된국가들에서높게나타났다. 그리고지원수단들인현금, 서비스, 시간에있어서는다양한편차와아동혹은노인대상에있어서집중정도등의차이는가족및돌봄과관련된문화적전통과사회적제도적맥락이반영되고있음을보여준다. 그러나우리나라의돌봄노동지원과관련한정책들과돌봄노동실태들을파악해본결과, 아동양육의사회적책임의미비와여성의노동시장참여및 2인생계부양자가구에대한고려가되지않고있어국가차원의지원이절실히요구되고있음을보여주었다. 또한돌봄의여성중심의노동은돌봄에대한성불평등의심각성이노정되어돌봄의성별공유를위해남성의돌봄참여를위한사회인식및제도구축이중요하였다. 그리고무엇보다도기존서비스의편협성과제한성을극복하는실질적인서비스이용을위한체계화방안의필요성이부각되었다. 나. 가족내아동돌봄에대한사회적지원정책방안 xv

18 현금지원 아동수당아동수당은출산및양육에따른경제적부담을부분적으로지원함으로써아동빈곤완화를목표로하고있지만, 자녀수요의긍정적효과를창출하는효과를갖는다는의미에서출산장려정책으로서의성격으로제공되기도한다. 우리나라에서도당면하고있는심각한저출산의문제해결과개별가족의양육비용분담의의미에서장기적으로는보편적아동수당을목표로하고, 우선단기적으로아동빈곤을감소시키는방안으로서저소득층아동을대상으로아동관련수당을제공하는것을적극적으로고려해야한다. 육아휴직수당 / 양육수당아이의양육기간동안노동을중단하고양육을할경우에부모에게지급되는수당이다. 대부분의국가에서 3세미만아동의공식적인보육시설에대한공공지원이낮은현실에서초기양육기에부모가개별가정에서아이를직접양육할경우에경제적소득을보전해줄수있는방법으로양육수당을제공하고있다. 육아휴직수당 / 양육수당은여성에게는양면적인효과를갖는다. 부모의양육권리와시간을보장해주는반면, 개별가족에양육의책임을전가하고, 여전히여성에게양육전담자로서의역할로회귀하게하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다. 연금크레딧돌봄을위한휴직기간동안일시적노동단절을경제적으로보상하기위하여돌봄노동기간을연금기여기간으로인정하여산정해주는방안이다. 자녀돌봄과관련해서는자녀를양육하기위해서취업을중단, 포기하는경우자녀양육기간과자녀의수에비례하여연금기여를하지않았더라도가입기간으로산정하는것으로, 현재육아연금크레딧제도를실시하는국가로는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스웨덴, 영국, 헝가리등이있다 양육비보조자녀양육은태아에서부터시작되는것으로임산부의산전정기진단을위한의료비용과출산비용, 출산후의료비용, 신생아예방접종비용, 분유, 기저귀등의육아용품비용, 보육및교육비용등이포함된다. xvi

19 돌봄관련비용간접적지원산후조리원이나유급가사도우미를사용하는경우바우처이용과그비용에대한보조금과세액공제등이있다. 시간지원 육아휴직제도의활성화와관리감독강화현재의육아휴직제도는육아휴직사용에대한사회적인식이제대로정착되지못했을뿐더러, 이용기간제한 (1세미만 ), 원직복직보장에대한불안감, 승진이나인사상의불이익, 대체인력확보의문제, 낮은휴직급여수준의문제, 사용에있어서여성편향성등으로제도가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 또한근본적인문제로여성노동의비정규직화현상으로인해육아휴직을사용할수없는노동조건에있는기혼여성도많으므로, 적용대상을넓혀나갈필요가있다. 부 ( 父 ) 할당제 (daddy's quota) 휴가제도의설계에있어서부모양성이동등하게참여할수있도록양성의사용달을따로지정하는부모할당제도를도입하여야한다. 이러한제도는양성평등한양육책임의확산과이를유도하기위한정책적수단으로서중요할뿐아니라, 나아가서남성의육아휴가는단순히가정내성별역할변화뿐만아니라사회적으로도기업문화변화와남녀평등한휴가제도이용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이다. 아버지휴가 (paternity leave) 자녀의출산이나 ( 입양시에 ) 아버지에게별도로주어지는휴가이다. 이는출산시남성의역할과참여를장려하기위해설계된제도이다. 가족친화적인노동시간 : 탄력근무제도및근무시간단축일과양육양립을위한중요한지원정책의하나로근무시간을조정하거나단축하는방안이있다. 예컨대아이를보육시설에맡기고찾기위해출근시간을조정하거나, 일정기간의양육기간동안에는근무시간을단축하는제도등이다. 그외근무시간의조정은시차출퇴근및탄력근무제, 시간제근로등상용시간제로서다양한방법으로모색될필요가있다. xvii

20 서비스지원 보육서비스의공공성확대와질적향상우리나라보육서비스의과도한민간의존도를점차완화시켜나가면서, 공보육으로서의보육서비스의제공이확대되어야한다. 또한공식적인보육서비스의이용율이높지않은것에대해서비스의질에대한불신이큰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2005년부터시범실시되고있는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 보육교사자격관리제도등의도입이보육서비스수준향상의효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된다. 보육서비스의다양화부모의출퇴근시간에맞추어서보육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보육시간을융통성있게운영한다거나, 야간보육시간을마련하는등의다양한방식의서비스제공이필요하다. 또한취업주부만이아니라전업주부의경우에도보육수요는존재한다. 핵가족속에서주로여성혼자서 하루종일 아이를키워야하는현실에서외출이나응급시, 혹은그외여러가지사정으로아이를단기간보육할수있는서비스가필요하다. 방과후프로그램의활성화초등학생의방과후급식, 보육, 교육을해결해줄수있는프로그램이매우부족하므로적극적으로활성화시킬필요가있다. 이미일부지역에서는종교단체나시민단체를통해서공부방의형태로제공되고있지만, 규모가영세하다거나수용인원이적어이용혜택이넓지못하여, 이용율이높지않다. 지역사회기반보육서비스의제공보육서비스이용에있어지리적근접성은매우중요한요인이다. 이를위하여지역사회를기반으로하여영유아를위해서는일시보육서비스의제공, 아동을위해서는지역공부방등을적극적으로고려해야할것이다. 다. 가족내노인돌봄에대한사회적지원정책방안노인케어에있어외국의정책적흐름은시설케어보다는커뮤니티케어 (community care) 또는홈베이스드케어 (home-based care) 로, 공식케어 (formal care) 보다는비공식케어 (informal care) 로비용이적게드는방향으로 xviii

21 변화되는경향이다. 그러나한국의경우외국에비해시설인프라도매우부족하며대부분가족이노인돌봄부담을전적으로떠맡고있는실정이다. 한국에서노인돌봄에대한지원은최근에등장한사회적이슈이다. 즉노인돌봄이오랫동안공공정책의대상으로자리매김하여발전해온외국에비하면한국의상황은이제초기단계일뿐이다. 우선그동안노인만을정책대상으로하던데서노인을돌보는가족과여성까지포함한돌봄지원정책으로방향이변화되어야한다. 노인돌봄가족이선택할수있는다양한지원정책이마련되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우선수요에비해매우부족한시설케어와공식케어의공급을확대하고비용부담을완화하여야한다. 또시설이나공식케어를이용하지않고가족이노인을돌볼경우에대한지원이제도화되어야한다. 노인돌봄이필요한가족이다양한선택지가가능하도록시설인프라구축과홈케어에대한공식적지원방안이필요한것이다. 현금지원 직접적인현금지원 : 케어수당경제적지원의핵심은노인돌봄제공자에대한케어수당 (care allowance) 이다. 고소득층을제외한대부분의소득계층에서비용부담때문에시설서비스를이용하지못하는경우를고려한다면시설에보내지않고가족이돌보는경우일정정도케어에대한현금급여제도화가매우필요하다. 케어수당제도도입은소득기준에따라점차적으로적용가능하며현금급여액수도소득기준을적용하여차등적용이가능하다. 우선노인환자가있는가족의케어로인한소득상실, 돌봄비용으로인한경제적부담등을고려할때가족에대한경제적지원을위해케어수당제도를검토해보는것이바람직하다. 간접적인비용지원 : 연금크레딧, 소득공제, 서비스이용권등간접적인경제적지원으로는우선노인돌봄제공자에대해일정기간동안연금가입기간으로산입해주는연금크레딧제도가있다. 연금크레딧은노인돌봄으로인한취업중단등에대한보상이며케어노동에대한사회적가치를인정해주는의미를가진다. 서비스이용권은한정된금액의서비스이용권을지급하여서비스를이용하게하고대금지급은정부가하는형식이다. 이와유사한돌보미바우처제 xix

22 도가 2007년부터시행될예정이며차상위중증노인에게제공하여수발서비스를구매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러한돌봄서비스이용권은바우처형식으로지급하여자유롭게서비스를선택구매하도록하는방식이있다. 또시설을지정하여일정횟수만큼시설의서비스를이용하도록서비스이용권을만드는것도가능하다. 시간지원 가족간호휴가, 부분가족돌봄휴가가족간호휴가는근로자에대해가족돌봄이필요한경우일정기간휴가를쓸수있도록하는것이다. 2007년이후도입예정인검토안에의하면직계존비속, 배우자의질병 사고로직장생활이곤란한경우 1년에 3개월범위내에서무급휴가를부여하여직장을그만두지않고도일정기간가족을간호할수있도록하고있다. 가족간호휴가처럼전일제휴가이외에부분가족돌봄휴가제도도도입가능하다. 1일근로시간단축과그에따른임금조정을하면서부분가족돌봄휴가를활용하게되면경력단절없이노인을돌보는것이가능하다. 이는남성과여성모두가능한선택지가될것이며기업으로서는숙련된인력을지속적으로확보한다는장점이있다. 다만이러한부분가족돌봄휴가제도를실시하는기업에대해대체인력비용에대한재정지원등인센티브부여방안이함께마련되어야할것이다. 일시휴가일시휴가 (respite) 는월 1회나연간 10일이내로휴가를사용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다. 구체적으로시설에무료나실비로맡기는것, 간병인서비스를이용하는이용권을주는것, 쉼터를이용하는것, 주돌봄제공자가아닌가족원이주돌봄제공자의일시휴가를위해지원하는것등의방안이있다. 서비스지원관련 노인요양시설확충과유형의다양화노인요양시설은절대적으로매우부족하여시설확충이시급하다. 또지역별로편중되어있는문제도해소되어야한다. xx

23 주간보호시설확충과서비스이용시간다양화주간보호시설은낮시간동안노인을보호해주는시설이므로주거지근접성이매우중요하다. 따라서설립요건으로지역단위를세분화하여소규모로다수의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 서비스이용시간연장및다양화도매우필요하다. 보육시설과마찬가지로주간보호시설도이용시간의탄력적운용이반드시필요하다. 노인을돌보면서직장생활이가능하도록오전오후로시간이연장되어야한다. 또야간시간대, 일시보호, 휴일보호등다양한시간대의주간보호서비스가제공되어야한다. 노인돌봄가족쉼터등가족지원시설필요노인돌봄가족원의돌봄부담을해소해주기위한지원시설과서비스가마련되어야한다. 노인돌봄제공자가노인을맡기고잠시라도쉴수있는쉼터도필요하다. 또노인돌봄으로인한가족의위기를상담하고다양한돌봄지원서비스에대한정보를얻을수있는가족지원센터가반드시필요하다. 시설서비스및프로그램다양화요양시설의전문적인치료및재활프로그램이매우필요하다. 특히개별노인의건강상태에맞춘전문적인프로그램은향후노인돌봄지원서비스개선에반드시필요한내용이다. 라. 돌봄노동의책임과역할에있어서의성별공유인식의확대가장중요한것으로돌봄노동과관련한의식의전환이필요하다. 돌봄노동의사회적지원은제도차원에서뿐만아니라가족내에서남성과여성이돌봄노동을함께한다는인식이필수적으로수반된다. 여기에는물론남성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한제도적설계를마련해야하는것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제도도입이전에돌봄관련지원제도를남녀가함께사용할수있도록고무하는것이필요하며이를위한문화확산과캠페인등을확산시켜야할것이다. 이를통해가족내에서는남녀의동등한역할분담과책임의식이재확인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xxi

24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가. 연구의필요성 3 나. 연구의목적 5 2. 연구내용및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7 3. 연구의흐름도 연구의한계 17 Ⅱ.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이슈화의배경과특성및사회적지원정책유형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이슈화의배경 21 가. 돌봄노동의공공정책이슈로서의중요성 21 나. 돌봄노동의사회적분담과성별공유 돌봄노동의특성 25 가. 돌봄노동의정의 25 나. 돌봄노동의성격 26 다. 돌봄노동의범주 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정책유형 35 Ⅲ. 외국의가족내돌봄노동지원정책 : 정책레짐유형화와쟁점 여성의노동으로서돌봄노동 돌봄정책의자원과정책수단 48 가. 아동에대한돌봄프로그램 49 나. 노인에대한돌봄프로그램 50 xxiii

25 3. 돌봄정책지출수준및포괄범위 51 가. 아동에관한돌봄정책지출수준및포괄범위 51 나. 노인에대한돌봄정책지출수준및포괄범위 돌봄제도변화경향 57 가. 아동돌봄과관련된경향 58 나. 노인돌봄서비스의변화추세 돌봄정책의레짐유형 가족내돌봄노동지원이여성에게미치는영향 65 가. 돌봄급여의종류 66 나. 돌봄급여가돌봄관계와돌봄노동의성격에미치는영향 68 다. 돌봄급여의경제적보상효과와노동시장참여효과 소결 74 Ⅳ. 한국가족내돌봄노동현실과관련정책현황 : 아동 기존통계조사자료의분석결과 77 가. 아동을주로돌보는사람 77 나. 아동돌봄시설이용실태 83 다. 아동돌봄의부담 년심층면접조사결과 88 가. 면접조사대상자의일반적인사항및사례요약 88 나. 돌봄노동의주제공자 93 다. 돌봄노동의성격과내용 94 1) 강도높은양육노동 95 2) 연속적인노동의일상 96 3) 힘겨운엄마역할 99 4) 초등학생의양육 101 라. 돌봄노동과여성취업의변화 104 1) 취업중단 105 2) 취업계속의경우 108 3) 취업형태의변화 110 마. 돌봄의경제적부담 116 xxiv

26 1) 산전의료비용및출산비용부담 116 2) 육아용품비용 118 3) 예방접종비용 119 4) 교육비용 122 바. 양육지원네트워크 127 1) 친정어머니, 시어머니의양육지원 128 2) 남편들의양육지원 129 3) 일중심적인기업문화 130 사. 돌봄에대한사회적지원욕구 133 1) 의료비용및육아용품비용지원 133 2) 보육서비스에대한욕구 135 3) 초등학생의방과후보육지원 138 4) 다양한양육관련서비스의제공 아동에대한돌봄노동지원관련정책현황 142 가. 보육시설서비스 143 나. 아동양육관련경제적지원 145 다. 육아휴직등휴가제도 소결 147 Ⅴ. 한국가족내돌봄노동현실과관련정책현황 : 노인 기존통계조사자료분석결과 155 가. 돌봄이필요한노인의특성 155 나. 돌봄제공자의특성 158 다. 돌봄부담및스트레스 162 라. 노인돌봄지원서비스및이용욕구 년심층면접조사결과 169 가. 면접조사대상자의일반적인사항 169 1) 노인돌봄면접사례요약 169 2) 노인돌봄제공자와노인과의관계 172 3) 노인돌봄제공자의취업경력및현재상태 176 나. 노인돌봄노동의내용 179 xxv

27 1) 일상적인노인의생활관련돌봄 179 2) 치매로인한이상증상에서오는돌봄노동 183 3) 돌봄노동시간 189 다. 노인돌봄으로인한부담및스트레스 190 1) 신체적부담 191 2) 심리적스트레스 192 3) 간접적인돌봄스트레스 195 라. 돌봄으로인한경제적비용 197 1) 직접비용 197 2) 간접비용 200 마. 가족의돌봄지원과갈등 201 1) 가족의지원 201 2) 가족간의갈등 205 바. 돌봄지원시설및서비스이용실태 214 1) 요양시설과재가복지시설서비스이용 215 2) 돌봄지원서비스이용 220 사. 돌봄에대한사회적지원욕구 222 1) 경제적지원 222 2) 주돌봄제공자의일시적휴가지원 225 3) 돌봄관련시설확충및서비스다양화 226 4) 시설및서비스관련종합적정보인프라 노인에대한돌봄노동지원관련정책현황 231 가. 노인돌봄지원정책흐름 231 나. 노인돌봄지원관련제도및서비스현황 234 1) 노인돌봄지원제도현황 234 2) 노인돌봄지원시설현황 소결 239 Ⅵ.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을위한정책제언 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정책의기본방향 가족내아동돌봄에대한사회적지원정책방안 246 xxvi

28 가. 현금지원 248 나. 시간지원 252 다. 서비스지원 가족내노인돌봄에대한사회적지원정책방안 259 가. 현금지원 261 나. 시간지원 262 다. 서비스지원 돌봄노동의책임과역할에있어서의성별공유인식의확대 266 참고문헌 269 부록 돌봄과일자리창출연계사례 LETS(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노인돌봄지원관련노인복지시설분류 심층면접질문지 288 xxvii

29 표목차 < 표 Ⅱ-1> 돌봄노동의정의 26 < 표 Ⅱ-2> 돌봄노동의제공형태 27 < 표 Ⅱ-3> 무급돌봄노동자의성별구성 29 < 표 Ⅱ-4> 자녀유무에따른여성취업률비교 30 < 표 Ⅱ-5> 아동수에따른여성취업율비교 30 < 표 Ⅱ-6> 25-54세부모의빈곤율 32 < 표 Ⅱ-7> 사회적돌봄의정책수단과정책부문 36 < 표 Ⅱ-8> 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정책의유형구분 : 현금 시간 서비스 38 < 표 Ⅲ-1> 아동관련수당및급여수준 52 < 표 Ⅲ-2> 공보육서비스커버리지비율 53 < 표 Ⅲ-3> 노인케어지출과서비스포괄범위 55 < 표 Ⅲ-4> 유럽국가들에서아동돌봄과노인돌봄프로그램수준 61 < 표 Ⅲ-5> 돌봄의복지레짐 65 < 표 Ⅲ-6> 간병수당의긍정적 부정적측면 67 < 표 Ⅲ-7> 돌봄수당의긍정적 부정적측면 68 < 표 Ⅲ-8> 돌봄관련수당의효과평가요약 73 < 표 Ⅳ-1> 아동구분별현재아이를가장많이돌보는사람 77 < 표 Ⅳ-2> 미취학아동특성별현재아이를가장많이돌보는사람 78 < 표 Ⅳ-3> 취학아동특성별현재아이를가장많이돌보는사람 79 < 표 Ⅳ-4 0-5세아동의자녀양육자및이용시설의유형 80 < 표 Ⅳ-5> 15-49세기혼여성의영유아양육형태 81 < 표 Ⅳ-6> 15-49세기혼여성의취학아동양육형태 82 < 표 Ⅳ-7> 아동구분별보육 교육서비스이용률 84 < 표 Ⅳ-8> 모취업별아동구분별양육지원서비스이용률 86 < 표 Ⅳ-9> 모의취업여부에따른자녀돌봄노동의성별분업 87 < 표 Ⅳ-10> 아동돌봄면접대상자의일반적사항 92 < 표 Ⅳ-11> 면접자의양육형태 94 xxviii

30 < 표 Ⅳ-12> 표준예방접종일정표 121 < 표 Ⅳ-13> 연도별보육시설이용아동수및비율 143 < 표 Ⅳ-14> 보육시설현황 144 < 표 Ⅳ-15> 영유아연령별양육지원서비스이용률 145 < 표 Ⅴ-1> 노인의지역 성 연령별각영역별기능상태분포 156 < 표 V-2> 노인의성 연령 가구소득별돌봄제공자여부 157 < 표 V-3> 노인의특성별돌봄제공자의노인과의관계 158 < 표 V-4> 주돌봄제공자의특성 160 < 표 V-5> 돌봄제공자의특성별노인과의관계 161 < 표 V-6> 돌봄제공자의경제활동및돌봄기간특성 162 < 표 V-7> 노인의성 연령 가구소득별주돌봄제공자의어려움유무및가장힘든점 164 < 표 V-8> 돌봄제공자의주관적돌봄부담정도 165 < 표 V-9> 노인돌봄관련각종서비스인지도및이용경험률및향후이용희망률 167 < 표 V-10> 노인돌봄관련및각종서비스이용희망욕구 168 < 표 V-11> 노인돌봄면접대상자의일반적사항 171 < 표 Ⅴ-12> 노부모부양에대한견해 208 < 표 Ⅴ-13> 면접자의지원서비스이용 215 < 표 Ⅴ-14> 노인돌봄과관련된노인복지사업연혁 233 < 표 Ⅴ-15> 노인요양시설현황 236 < 표 Ⅴ-16> 재가노인복지시설현황 237 < 표 Ⅴ-17> 치매가족상담센터현황 238 < 표 Ⅵ-1> 유럽국가들의아동수당 ( ) 249 < 표 Ⅵ-2> 육아휴직을유급으로부여하는국가 (12개국) 254 < 표 Ⅵ-3> 육아휴직을무급으로부여하는국가 (8개국) 255 < 표 Ⅵ-4> 외국의가족간호휴가제도 263 < 표 Ⅵ-4> 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정책과제의추진단계 268 xxix

31 그림목차 < 그림 Ⅰ-1> 연구의흐름도 17 < 그림 Ⅱ-1> 돌봄노동의현재적위상 33 < 그림 Ⅱ-2> 복지다이아몬드 34 < 그림 Ⅲ-1> 여성커뮤니티, 대인서비스임노동자비율추이 46 < 그림 Ⅲ-2> 대인서비스노동의젠더격차 (1997년기준 %) 47 < 그림 Ⅲ-3> 비공식케어러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 (1996) 48 < 그림 Ⅲ-4> 보육서비스와휴가비용 (0-6세이용 1인당순사회지출 PPP Euro) 54 < 그림 Ⅲ-5> 65세이상노인1인당사회적서비스순사회지출 (1995/6) 56 < 그림 Ⅲ-6> 65세이상노인에대한돌봄수당순지출액 (1995/6년) 57 < 그림 Ⅲ-7> 돌봄복지 (Care Welfare) 국가유형 63 < 그림 Ⅳ-1> 아동돌봄제공자의결혼 출산 양육과취업변화 115 < 그림 Ⅳ-2> 아동돌봄제공자의정책지원욕구 150 < 그림 Ⅵ-1> 아동돌봄노동의경험및지원욕구와정책과제 247 < 그림 Ⅵ-2> 노인돌봄노동의경험및지원욕구와정책과제 260 xxx

32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및방법 5 3. 연구의흐름도 연구의한계 17

33 Ⅰ. 서론 3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가. 연구의필요성 Esping-Andersen(1999, 2002) 은최근의서구복지국가들이경험하고있는새로 운사회적위험 (social risk) 을지구화와탈규제화된노동시장, 가족의위기로진단 하고있다. 노동시장의영역에서는지구화로인한자본이동성의증가, 서비스부문 의변화, 임시직등의불안정고용의증가, 여성노동력, 특히기혼여성의노동참여 증가등의변화가있었으며, 가족영역에서는일인소득자가족이점차감소하는반 면이인소득자가족이증가하고있으며, 이러한변화는인구고령화추세와더불어 사회전반적인재구조화를요구하고있다. 특히여성경제활동이증가하면서전통적 으로가족내에서어머니 / 아내 / 딸들에의해수행되어오던돌봄노동 1) 의많은부분 들이더이상개별가족에서충족될수없는현실이되었다 (Mahon, 2002; Leitner, 2003; Daly & Lewis, 2000). 그결과, 전통적으로가족영역에서수행되어오던아 동과노인을대상으로한돌봄지원욕구가눈에띄게중요하게되었으며, 각국가 에서정치아젠다의수위로떠오르게되었다. 한편선진서구국가들의변화와위험에비하여우리나라가당면하고있는사회 적위험은훨씬심각하다. 우선지구화로인한노동시장의불안정과고용의불안 은여성에게더욱가중되어취업여성의약 70% 가비정규직으로고용되어있으며 이는임금차별등의고용차별을더욱극명하게하고있다. 2) 가족의변화역시매 우빠르게진행되고있다. 일인남성소득자를기반으로하는소위 표준가족 의모 델이점차감소하고있으며, 이인소득자가족의확대와핵가족화등으로가족의형 태뿐아니라전통적인가족의기능과역할도크게변화하고있다. 특히핵가족화, 여성취업의증가는전통적으로개별가족에서여성의책임으로수행되어오던아동 1) 현재 care 의의미는 돌봄 과 보살핌 이모두사용되고있다. 이연구에서는 ' 돌봄 용어를채택하였으며, care policies 를 돌봄정책 으로사용하였다. 2) 우선전체임금근로자를비교해보면여성은남성임금의 57.4% 를받는다. 보다구체적으로남성정규직임금을 100 으로두고각각을비교하면정규직여성은남성의 66.7% 를, 비정규직남성은남성의 56.3% 를, 비정규직여성은정규직남성의 36.9% 를받는수준이어서, 비정규직여성의임금차별이가장극심하다 ( 이주희, 2003 참조 ).

34 4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방안연구 양육과노인부양의문제에심각한위기를가져왔다. 이러한사회경제적변화의과정속에서인구학적변화역시새로운사회적위험을증가시키고있다. 저출산의문제와맞물려노인인구의증가는노인부양부담의증대를가져왔고, 이는사회적으로나개별가정의입장에서나심각한위기를초래하고있다. 또한아동양육이나노인부양의물질적, 심리적, 경제적부담은취업여성의경우에만한정되는것이아니다. 전업주부역시무급의 종일노동자 로서돌봄노동을전적으로수행하고있어더이상개별가족, 여성의문제로만방치할수없으며, 사회적지원이절실히요구되는시점이다. 2005년 6월현재보육시설에다니는영유아는 972,391명으로 0~5세영유아중 30.8% 가보육시설에취원하고있다. 연령별로살펴보면, 0~2세영아는 19.6%, 3~ 5세유아는 37.4% 가보육시설에다니고있다. 노인부양의경우에도노인인구는꾸준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1960년 2.9%, 1970년 3.1% 에지나지않았던 65세이상노인인구의비율이 2000년에는 7.2% 를넘어서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로진입하였고, 2020년에는 15.1% 를넘어서고령사회 (aged society) 로진입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 따라서노년부양비가 2000년 10.1이며, 2020년에는 21.8로추정되어노인부양에대한돌봄과경제적부양문제가심각한사회문제로떠오르고있다. 특히노인돌봄에있어서가족구성이나형태는핵가족으로변화해가고있어서, 노인부양의문제가더이상개별가정에만방치할수없는사회적현실이다. 결국인구고령화, 노동시장과가족의돌봄자원과기능의감소등은종래의돌봄노동책임과수행에있어서위기를초래하게되었으며 ( care crisis )(Daly & Lewis, 2000), 이러한위기는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정의, 책임과역할의재개념화를근본적으로요구하며, 동시에가족내돌봄노동의사회적지원과공공정책을요구하고있는것이다. 서구복지국가의여성정책과가족정책의역사는인구학적변화및여성경제활동참여증대로돌봄노동에대한수요증가와공급감소라는양면적사회상황에처하게된 80년대이래가족내돌봄활동에대한사회적지원을확장할수있도록다양한방법과전략을만들어왔음을보여준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이와같은돌봄노동에대해아직개념조차정립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돌봄노동과여성지위

35 Ⅰ. 서론 5 와의관계, 가족정책과관련한위상이정립되지않고있다. 더욱이자녀양육과노인부양및간병등은그활동의주요부분이가족을통해, 그리고주로주부에의해수행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각기분화되어대상별로만접근되는한계가있다. 앞으로노동환경의변화와기혼여성의노동력비중이점차증가되면서한국가족은남성일인생계부양자체제에서이인부양자구조로더욱빠르게변화할것이다. 전체취업자가운데기혼여성비중의꾸준한증가는저출산, 고령사회로심화되어감에따라노동인력으로서주요한사회적자원으로부각될것이다. 이에일과가정을병행하는여성들은더욱증가할것으로예측되면서그동안여성이전담해온돌봄노동의사회적분담필요성은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 나. 연구의목적이에본연구의목적은현재보육정책과노인요양보장정책이점차적으로가시화되어가고있는가운데, 자녀양육및노인부양을포함한가족내돌봄노동의성격을명시함으로써그특성을종합적으로이해하고, 현재한국가족의당면문제를실증적으로밝히고자한다. 이를통해돌봄의주체와구체적활동내용, 그리고실질적인정책적욕구들을규명함으로써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관련정부의정책방향과우선적과제들이무엇이어야하는가를제시해보고자한다. 본연구의결과는그동안가족의부담으로만여겨졌던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가치를제고시키고가족내돌봄노동과맞물려있는여성의사회적위치등의다양한여성문제를규명함으로써가족구성원의삶의질제고와지원을위한사회적제도화구축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 구체적인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돌봄노동의사회적이슈화의배경과특성및사회적지원정책유형을살

36 6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방안연구 펴보았다. 공공정책이슈로서갖는돌봄노동의중요성과사회분담 ( 국가와가족이그책임과역할에있어서재분배 ) 및성별공유의필요성을논하였다. 그리고돌봄노동의정의와특성및범주, 그리고지원정책유형을살펴보았는데사회적지원정책은수당, 휴가, 서비스, 공유 (sharing) 등다양한유형이있으며남성과여성의돌봄공유, 그리고기업의돌봄친화적인직장문화를포함하고있음을통해본연구의이론적논의의장으로열었다. 둘째, 외국의가족내돌봄노동지원정책을정책레짐유형과쟁점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현재서구복지국가에서는어떤정책이, 어떤규모로실시되고있는지에대해개관하고, 현재실시되고있는대표적인돌봄정책레짐의유형분류를통해돌봄정책과관련된복지국가의분포및군집을살펴보았다. 주요내용은여성의노동으로서돌봄노동, 돌봄정책의자원및정책수단과지출수준및포괄범위, 돌봄제도의변화경향, 돌봄정책레짐의유형등이다. 그리고가족내돌봄노동지원이여성에게미치는영향을돌봄급여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셋째, 한국가족내돌봄노동의현실을아동과노인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먼저기존의통계조사자료의분석결과를제시하고본연구를위해서수행된심층면접조사결과를제시함으로써우리나라돌봄노동의현실이어느지점에있는가를면밀하게파악하고자하였다. 이러한가운데실질적으로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지원관련정책의정도와그동향은어떠한지를파악하고자함으로써정책과현황의격차의지점과향후방향을모색하였다. 한국의정책현황부분은아동양육지원및노인부양관련정책의흐름과최근동향을중심으로제시하였다. 넷째,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의정책방향과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한국의상황에서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정책유형들을제시하고고려할점과이를통해기대하는효과를모색하고자하였다. 다양한유형의사회적지원은궁극적으로가족의유대강화, 일-가족양립의지원, 유급노동생산성의향상, 여성의취업지속성확보및노동권확립, 돌봄노동제공의탈젠더화의효과, 그리고가족의소진과부담의경감등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37 Ⅰ. 서론 7 나. 연구방법 1) 문헌연구돌봄노동과관련한논의는한국에서는아직시작에불과하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서구복지국가의경우가족내돌봄활동에대한사회적지원을확장할수있도록다양한방법과전략을만들어왔음을보여주고있어이와관련하여국내외의문헌들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외국사례의경우사회보장과현실여건에대한기본적인연구서들, 이들국가들의여성 가족정책에관한연구문헌들, 그리고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된다양한보고자료와정책동향등을검토하였다. 본연구에서는유럽국가들의돌봄정책, 즉오랜복지의전통을갖고있고복지와관련하여서는시장부문의역할이제한된국가들을중심으로한정하여살펴보았다. 한국의돌봄노동지원관련정책현황은여성가족부와보건복지부등의관련부처자료와기존조사결과를활용하였다. 돌봄실태파악을위해한국치매가족협회를비롯하여다양한관련집단들의아동및노인돌봄관련부담및지원욕구사례들을분석함으로써설문지작성과지원및서비스욕구의참고자료로활용하였다. 2) 기존통계조사자료의분석현재까지돌봄노동을주제로한전국단위의조사는없었지만노인, 아동또는가족관련조사에서아동양육및노인부양에대한항목들이포함되어있는경우가많았다. 돌봄노동과관련이있다고생각되는전국단위실태조사자료는다음과같으며이들자료들을분석함으로써객관적실증자료로제시하였다. 1 전국보육 교육실태조사 (1) : 보육 교육이용및욕구실태조사보고 ( 여성부, 2004년 ) 전국 10,423가구대상의보육및교육이용과욕구에대한실태조사이다. 주로아동별주양육자와, 주양육자의특성 ( 취업여부, 가구소득 ), 아동의모의자녀양육부담과취업, 자녀양육지원서비스에대한내용이분석되었다.

38 8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방안연구 2 전국가족조사 ( 여성부, 2003년 ) 전국 3500가구의가구원전원을조사한것으로서자녀양육및돌봄분담부분, 노인환자돌봄에대한항목을분석하였다. 3 전국출산력및보건 복지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 이조사는 15세~49세기혼여성 11,111명을대상으로출산력및보건복지실태관련항목을조사한것으로서가족부양중부모에대한신체적, 정서적지원, 자녀양육실태부분을중심으로분석하였다 4 전국노인생활실태와복지욕구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 ) 전국 9,308가구를대상으로조사한것으로노인은 3,278명이었다. 가구조사에서는가구형태및가족관계, 경제적특성, 거주실태등을파악하였다. 노인개인조사는노인의일반특성, 가족및친구관계, 직업및경제상태, 부양의교환, 건강상태, 기능상태및수발실태, 사회활동, 생활환경, 노인복지서비스및정책, 노후생활에대한인식및태도, 장기요양보호노인대상자에대한수발실태등이파악되었다. 이를통해세대간지원교환관계에대한분석을활용하였으며장기요양보호노인대상자에대한수발실태조사결과를요약하였다. 5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의수발실태및복지욕구 : 2001년도전국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욕구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 이조사는기초조사대상노인 (5,058명) 중장기요양보호대상자로판정된 2,307 명의노인 2,286명을대상으로하여수발실태와서비스욕구를파악한것이다.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가족수발자 1,147명중 1,011명을대상으로장기요양보호노인가족수발자의수발부담및욕구를파악하였다. 이상의기존통계조사자료에대한분석결과는돌봄의대상과차원에따라다르 다. 아동의경우는아동을주로돌보는사람 ( 주양육자로서돌봄제공자 ), 아동돌봄 시설이용실태, 아동돌봄의부담등으로제시하였다. 노인의경우는돌봄이필요한

39 Ⅰ. 서론 9 노인의특성, 돌봄제공자의특성, 돌봄부담및스트레스, 그리고노인돌봄지원서 비스및이용욕구에관한사항들을중심으로파악하였다. 3) 노인돌봄지원서비스기관전문가면담아동돌봄의경우와는달리노인돌봄은그특성상복합성을갖고있어노인돌봄지원관련시설전문가면담을실시하였고이를통해노인돌봄자면접조사를위한사례를발굴하였다. 아울러노인돌봄지원제도및서비스실태와관련해서보완할점, 그리고기관이용자들의지원욕구등에대한구체적정보를파악하였다. 현재노인돌봄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은크게생활시설, 재가복지시설, 상담지원센터등으로구분해볼수있다. 면담한전문가는마포치매노인재가복지센터와마포치매노인가족지원센터조남범소장, 효선노인종합상담센터원성원선생님, 관악구보건소치매상담센터강현미소장, YWCA 은학의집 ( 노인복지회관 ) 김선옥사회복지사이다. 4) 심층면접조사실제로돌봄노동이어떠한조건에서어떠한삶의형태로수행되고있는지를파악및분석하기위해서심층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Miller(1990) 는여성의실제삶의경험을구체적으로보여주는가장좋은방법으로질적연구방법론을제시한다. 사례연구는당사자들이구체적으로어떤조건속에서어떤입장, 어떤행위를하고있는가를구체적으로, 심층적으로살펴볼수있게한다. 또한돌봄의사회적지원욕구를파악하기위하여 Fraser(1990) 의 Needs Talks 원리를사용하였다. Needs Talks 이란당사자의경험과관점으로부터나오는욕구를그들의목소리로담아내는것을강조한다. 즉직접아이를키우고있는여성들로부터, 노인을직접돌보고있는돌봄제공자로부터그들의경험에서부터요구되는사회적지원욕구는어떠한지를파악하는것이다. 조사대상자의선정은본연구의목적을고려하여계층과돌봄제공자의취업여부를중심으로아동의경우는영유아와초등학생저학년으로나누었으며, 노인은치매와중증질환자돌봄자로한정하여유의표집및눈덩이 (Snowballing) 표집을

40 10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방안연구 통하여실시하였다. 조사의주요내용은돌봄노동의내용, 돌봄노동에소요되는시간, 돌봄노동에대한지원및서비스욕구, 돌봄제공자와돌봄수혜자와의관계및가족상황을포함한일반적인사항들로서아동과노인이라는대상의차이와돌봄차원의상이성을고려하여구체적인설문내용을작성하였다. 설문내용은예비조사를통해보완되었으며예비조사는아동돌봄제공자와치매노인돌봄제공자두사례를실시하였다. 아동돌봄제공자는 2005년 5월 10일경기도소재아동돌봄제공자의집에서이루어졌다. 자녀 3명 (7살, 4살, 2살 ) 을돌보고있는이전업주부는하루 24시간돌봄노동상황에서 ( 밤에도여러번깨어돌보게됨 ), 수면부족으로심장을검사하였으며우울증증세를갖고있었다. 치매노인돌봄제공자는 2005년 5월 11일에직장인근에서면접조사하였다. 이대상자는치매어머니를부양하는미혼독신여성이었는데치매어머니부양을위해직장을휴직하였으며최근직장복귀한뒤에는낮에는간병인을고용하고있었으며, 야간에는직접어머니를부양하고있었다. 가 ) 아동돌봄제공자조사 1 조사대상조사대상은현재자녀양육관련돌봄노동을하고있는여성들중에서, 가장집중적인돌봄노동이필요한시기인영아기~초등학생을둔여성들을대상으로하였다. 면접조사는 2005년 9월 2일~9월 23일까지연구진과 5명의면접원들을통하여실시하였다. 3차례의면접원연구회의를통하여면접원들에게연구주제를숙지시키고, 훈련과정을거쳐서면접의일관성을위하여반구조화된설문지를기반으로면접을실시하였다. 그러나실제면접과정에서는면접상황에따라질문순서에융통성을주어이야기의흐름을가능한한유지해나가도록하였다. 면접시간은 1회당 1시간 30분~2시간 30분이소요되었으며, 피면접자의양해하에녹취하여면접자료를생산하였다. 면접자료를분석함에따라면접보충질문이필요한부분에대하여추가면접을요청하여자료를보충하였다. 아동의돌봄노동에대한면접은총 18사례를실시하였으며이중한사례를제

41 Ⅰ. 서론 11 외하고는 20대~40대초반까지영아부터초등학생을주로양육하고있는여성들이중심이되었다. 한사례는이혼한아들과합가하여손자녀들을돌보는할머니경우였다. 결혼, 임신, 육아로인하여취업을중단한경우, 혹은취업의형태가전환된경우 ( 부업, 아르바이트, 재택근무등으로 ) 등영향을받은경우가 14건에이른다. 이중에서순수하게전업주부로만있는경우는 2건이었다. 또한출산이나양육에상관없이취업을계속하고있는경우는비교적전문직으로분류할수있는출판사와초등학교에근무하고있는 2건으로나타났다. 면접사례들은그만큼여성들이출산이나양육의주기에직장과양육을병행하기가쉽지않다는현실을보여주었다. 그러나예정된면접기간과사례인터뷰자의일정의어려움으로취업여성이직접취업과양육을병행하는사례는연구진행상본연구에포함시키지못하였다. 2 조사내용조사내용은돌봄노동을수행하고있는여성들의경험을통하여구체적인노동강도와노동형태, 노동시간, 돌봄노동수행과정에서의문제점및갈등, 경제적비용, 돌봄지원의네크워크, 그리고정책적욕구등을파악하고자하였다. 구체적인질문내용은다음과같다. 돌봄제공자의일반적사항 - 아동을돌보는사람의연령, 학력, 아동과의관계 - 돌봄대상아동의연령및아동수 - 취업여부 - 돌보고있는기간 돌봄노동실태 - 일상적노동의강도및형태 - 노동일 (labor day) 의구성 - 엄마역할과관련한노동및관계 - 밤시간돌보기 ( 잠자는시간동안에도돌보는일이있는경우 ) - 돌봄노동시간

42 12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방안연구 돌봄노동과여성취업 - 취업계속의경우 - 아동돌봄으로인한취업형태의변화 - 아동돌봄으로인한경력단절의현실과결과 돌봄노동의경제적비용 - 영유아기 : 산전의료비용, 출산의료비용, 신생아예방접종비용, 육아용품관련비용 - 아동기 : 보육비용, 교육비용 돌봄지원네트워크 - 혈연관계 (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기타가족의지원 ) - 남편들의양육지원 - 기업문화 돌봄에대한사회적지원욕구 - 현금지원부분 - 서비스지원부분 - 방과후보육지원 - 기타 나 ) 노인돌봄제공자조사 1 조사대상조사대상은노인돌봄제공자총 13사례였다. 아동돌봄제공자심층면접과동일한기간에이루어졌으며특별히노인돌봄제공자조사대상자는대상발굴의어려움으로다양한루트를통해이루어졌다. 노인돌봄지원시설실무자면담을통해대상자를소개받았으며치매노인가족이개설한카페와한국치매가족협회등인터넷을통해서도인터뷰지원자를모집하였다. 면접조사는치매나만성질환으로의존적인노인을돌보고있는여성으로한정하였다. 특히중점적으로고려한사항들은노인돌봄제공자와노인과의관계, 노인돌봄제공자의취업상태, 계층등이었다. 노인돌봄제공자와노인과의관계는본인부모와시부모, 남편등으로크게구분하였으

43 Ⅰ. 서론 13 며취업상태는노인돌봄으로취업을중단하였거나변화가있었던사례를표집하고자노력하였다. 계층은하층과중상층크게두가지범주로하여표집하였다. 인터뷰는설문지에준하여했으나질문순서에구애받지않고면접자가편안하게이야기를해나갈수있도록하였다. 면접시간은 1사례당 2시간에서 3시간정도소요되었으며면접자가원하는편안한장소에서다양하게이루어졌다. 인터뷰내용은모두녹음하였으며녹취를풀어분석자료로사용하였다. 돌봄을받고있는노인은성별로남성이 4명, 여성이 9명이었다. 질병은치매증상만있는경우가 9건이며뇌경색등뇌혈관질환이동반된사례가 3건, 다리골절로거동이불편해진이후에치매가온경우가 1건이었다. 뇌혈관질환이동반된경우는뇌혈관질환으로쓰러져몸을움직이지못하게되거나병원치료후치매증상이생겼다는사례들이었다. 2 조사내용노인돌봄제공자와돌봄수혜자의관계와돌봄노동의내용 ( 일상생활수행에대한돌봄, 치매로인한이상증상들, 돌봄노동시간등 ), 노인돌봄으로인한건강문제, 경제적비용, 가족의돌봄지원과갈등, 시설및서비스이용실태, 그리고정책적욕구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구체적인질문내용은다음과같다. 돌봄제공자의일반적사항 - 노인을돌보는사람의연령, 학력, 노인과의관계, - 취업여부 ( 취업자인경우직종, 근무시간등 ), - 취업경력, 노인돌봄으로인한취업중단경험 - 돌보고있는기간 - 돌보는노인과의동거여부 돌봄대상자에대한사항 - 돌봄받는이의나이, 성별, - 장애및질환여부와상병기간, 돌봄기간 - 시설이용여부, 파출부나간병인을이용하는지여부

44 14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방안연구 가족에대한사항 - 가족원구성에대한내용 : 형제자매가있는지여부등부모돌봄관련지원네트워크를가질수있는조건과결부되는내용 - 가족의경제적상황 : 가족소득, 주거상태, 가족원전체의직업, 특히남편의직업, 종사상지위, 근무조건 ( 근로시간등 ) - 함께사는가족을비롯하여형제자매, 또는근거리거주친척등부모돌봄의지원정도와지원의내용 돌봄노동실태 - 식사관련 ( 식단짜기, 식사만들기, 식사도와드리기 ) - 청소및집안정리정돈 ( 노인돌봄으로인해요구되는추가적인정리정돈여부 ) - 빨래 : 노인돌봄으로인해추가되는빨래등 - 노인씻기기 : 세수, 목욕 - 건강관련 : 병원가기, 약먹이기, 병세관찰등등 - 밤에돌보기 ( 잠자는시간동안에도돌보는일이있는경우 ) - 돌봄노동시간 돌봄노동에따른신체적, 심리적부담 - 노인돌보기의감정적또는정서적노동 - 노인돌봄으로인한신체적건강문제및심리적스트레스여부 - 노인돌봄을둘러싼가족간갈등여부 돌봄노동관련비용 - 직접적케어비용 : 시설이용비용 ( 주간보호시설, 24시간보호시설, 병원등 ) 파출부, 베이비시터등인력고용비용 - 간접적케어비용 : 돌봄관련비용 ( 돌봄으로인한부담을덜기위해이용하는기기나서비스등의비용 ), 기회비용 ( 돌봄으로인해얻지못하게된소득등의비용 )

45 Ⅰ. 서론 15 돌봄노동에대한지원및서비스이용 - 지원네트워크 : 남편을비롯하여형제자매의지원 - 돌봄에대한시장화된서비스이용 : 케어서비스 ( 간병인등 ), 케어관련제품이용 ( 기저귀, 특수침대등 ) - 재가복지서비스이용여부 : 가정봉사원, 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간호, 간병인, 수발관련교육 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욕구 - 경제적지원 : 시설이용비, 간병인비용에대한현금지원, 케어관련비용, 소득공제등 - 시설및서비스지원 - 사회보험관련지원 : 연금크레딧등 - 노인케어관련정보및기술습득 - 자조집단구성및지원 - 정서적지원또는상담서비스 : 정신적멘토등 5) 전문가자문회의 전문가자문회의는세차례에걸쳐실시되었다. 3) 제 1 차자문회의에서는연구진 행과정및심층면접조사기획안에대한검토를중심으로이루어졌다. 중점적으로 논의된내용들은돌봄노동에대한공 사적이분법적논의를탈피하여가정영역노 동의가치제고가궁극적지향점이되어야할것이라는것과, 돌봄노동의성별나눔 을위한사회적지원방향이되어야하는것이강조되었다. 아동과노인대상의심 층면접은필수적이며구체적으로돌봄제공자의상황 ( 취업여부, 계층, 가족상황등 ) 에따른돌봄노동의구체적실태와이들의정책욕구를파악해낼수있어야한다 는점이강조되었다. 3) 1 차는 2005 년 5 월 27, 2 차는 2005 년 7 월 18 일, 3 차는 2005 년 10 월 28 일 ~29 일에각각개최되었다. 참석자로는김혜경교수 ( 전북대학교 ), 최은영박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마경희박사 ( 경기가족여성개발원 ), 정재훈교수 ( 서울여대 ), 송다영교수 ( 호서대 ), 박영란교수 ( 강남대 ), 류연규박사 ( 서강대강사 ), 손애리과장및조민경사무관 ( 여성가족부의가족정책과 ) 등이며본원의관련분야연구자들이참여하였다.

46 16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방안연구 제2차자문회의는연구의중간보고서에대한원내외및관련부처의의견을중심으로전개되었다. 논의된내용들은다음과같다. 아동과노인돌봄의사회적지원의필요성은여성의역할과중뿐만아니라노인의평균수명증가로인한만성질환자가늘어나고, 이에돌봄기간의절대적연장은가족내에서돌봄관련수요자체가달라졌다는점이강조되었다. 또한사회적지원정책유형은각각대상에따라적용과그기대효과가다를것이므로우리의현실에어떻게조명될수있는가는심층면접조사결과를중심으로전개함으로써구체적인정책의방향과과제들이모색되도록하였다. 외국의사례는이미돌봄노동지원이제도화되고있는국가들을통해아동과노인을대상으로하는현금, 시간, 서비스등의정책유형을살펴봄으로써어떠한유형이지배적인지그리고가능하다면각유형이여성에게미치는영항에대한분석이포괄되어야한다는점이강조되었다. 심층면접사례수는적지만돌봄실태에관한파일럿조사로서의가치가있으며향후구체적인대규모조사가필요함이강조되었다. 4) 3차자문회의는돌봄노동의사회적지원관련논의가이제시작된한국에서어떠한정책방향으로접근해야할지에대한방향과구체적인정책과제모색을목적으로하였다. 지금까지여성에대한돌봄노동의접근은노동권, 모성권 ( 혹은현금급여 vs 현물급여 ) 중심으로분류해왔는데본연구가현금, 시간, 서비스로접근함에따른강점이부각되도록할것이며외국사례나심층면접조사결과에서제시된정책욕구등에기반한정책의제시가중요함이강조되었다. 이는현재아동돌봄의사회적지원을위한보육정책추진과 2008년노인수발보장법시행을앞두고있는가운데그시사점이매우클것으로기대되었다. 3. 연구의흐름도 이상의논의를통해본연구는다음 < 그림 I-1> 의연구흐름도를중심으로전 4) 이와관련하여본원에서는 2006 년에한국의돌봄노동의총수요에대한계측과한국의돌봄노동수요자에대한돌봄실태조사가가족의장애인 ( 아동포함 ) 과노인을대상으로실시될예정이다.

47 Ⅰ. 서론 17 개하였다. 돌봄개념돌봄개념및범위및범위사회적사회적지원유형지원유형 돌봄환경돌봄환경 돌봄지원돌봄지원관련관련국내정책현황국내정책현황자문회의자문회의 (3) (3) 자문회의자문회의 (1) (1) 자문회의자문회의 (2) (2) 외국사례외국사례 돌봄노동실태돌봄노동실태 사회적정책사회적지원방안지원방안방안 아동아동노인노인 이론적이론적논의논의 외국의외국의돌봄지원돌봄지원 한국의한국의돌봄노동돌봄노동및정책현황정책현황 사회적사회적지원방안지원방안 < 그림 I-1> 연구의흐름도 4. 연구의한계 본연구는분석과결과제시에있어서몇가지한계가있으며이는속성상후속과제의추진과관련한다. 먼저이연구의목적은이제시작된돌봄노동의사회적지원이라는그필요성에입각해, 실제우리의현실상에대한구체적파악을통해그방향성을모색하는데강조점을두었다. 따라서구체적정책에대한효과성은연구의범위를넘어서는것으로서후속과제로남겨놓았다. 둘째, 외국사례의경우유럽국가들의돌봄정책, 즉오랜복지의전통을갖고있는복지와관련하여서는시장부분의역할이제한된국가들분석에한정하였다는점이다. 따라서시장의존도가높은북미국가들과정책프로그램으로서돌봄급여이외에돌봄관련시설서비스및가정돌봄서비스와같은서비스프로그램이여성에게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은포함하지못함으로써정책지원유형들에대한젠더효과가보다구체적으로명확하게제시되지못하였다는점이다. 우리나라정책의방향과정책추진의효과성검증을위해서후속으로반드시추진되어야할과제이다.

48 18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방안연구 셋째, 조사대상에병자및장애인돌봄을포함하지못한한계가있다. 특히이들은의료적행위까지포함되며, 대부분의가족에서일상적, 세대적돌봄노동을수행하고있는아동과노인대상의돌봄노동과는성격이다른면이있어서보다심층적인접근시간이필요하다는것과정부의정책현안이되고있는대상이아동과노인돌봄이라는점에고려하여우선적연구대상으로판단하였다. 그러나후속으로반드시수행되어야할과제이다. 넷째, 기존연구결과분석에서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1999, 2004) 분석결과를포함하지못하였다는점이다. 생활시간조사 는전국약 12,750가구의만 10세이상가구원 ( 약33,000명 ) 을대상으로하여하루 24시간을어떤형태로보내고있는지파악하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생활시간조사항목가운데보살피기행동에대한시간총량을분석하고자계획하였다. 생활시간조사의설계는실제행위로드러난행동에대한조사로되어있다. 그런데본연구에서설정한돌봄노동의정의와생활시간조사의보살피기행동은개념이매우다르다. 본연구에서돌봄노동은 시간 ( 실제적인시간 + 대기시간 )+ 노력 + 기술 + 사회적기술 + 감정이입 + 스트레스 ( 돌봄대상자에대한스트레스 + 관찰자나규제자에대한스트레스 ) 로정의한다. 즉돌봄노동은돌봄행동그자체이외에관계적인측면과일상적인노동의범주와다른정서적노동까지포함하는개념으로정의하였다. 이러한개념을기반으로돌봄제공자에대한면접조사를하였으며그결과아동이나노인에대한돌봄노동은 24시간신경을써야하는행동이라는진술이많았다. 그러나돌봄제공자들이실제행동자체는돌봄과관련된직접적인행위를하지않는시간이많기때문에생활시간조사의설계에의하면돌봄시간에해당되지않는경우가많다. 예를들어치매노인을돌보는경우잠자면서도노인의기척에신경을쓰게된다. 또유아의경우한밤수유나기저귀갈기등잠을자면서도아이에게신경을쓰게된다. 그러나생활시간조사에서는이시간이잠자기시간으로기록될것이다. 이러한점에서생활시간조사자체는행동시간을조사함으로써행동으로하지않는돌봄노동시간이나돌봄제공자의심리적부담감, 스트레스등은드러나지않는한계가있다. 이에생활시간조사자료에대한분석결과는본연구에서는제시하지않기로하였으며추후과제로남겨두었다.

49 Ⅱ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이슈화의배경과특성및사회적지원정책유형 1.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이슈화의배경 돌봄노동의특성 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정책유형 35

50 Ⅱ.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이슈화의배경과특성및사회적지원정책유형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이슈화의배경 가. 돌봄노동의공공정책이슈로서의중요성최근유럽에서는복지국가재편논의의핵심에서돌봄노동논의가진행되고있으며, 돌봄노동이변화의쟁점이되고있다 (Leitner, 2003; Ungerson, 2001; Standin, Boje & Leira, 2002; Daly, 2002; Daly & Rake, 2003; Mahon, 2002 등 ). 전통적으로돌봄노동은유급노동과는달리비시장적관계에서, 주로가족관계속에서여성들에의해, 무급으로수행되어왔으며, 사회정책에서는상대적으로간과되어왔던영역이다. 그러나최근의노동시장과가족의변화속에서돌봄노동이수행되던관계와구조를둘러싼객관적인환경이크게변화하고있다. 신자유주의적지구경제의변화, 인구고령화와저출산등의거시경향적변화가여성의경제활동증가, 핵가족화, 이인소득자가족의증가등으로인한젠더관계의변화와맞물려서돌봄노동은현재변화의전환점에서있다. 이러한변화속에서전통적으로수행되어오던가족의돌봄제공자원은크게줄어들고있는반면, 개별가족의아동양육이나인구고령화로인한노인문제등돌봄을필요로하는수요층은크게증가하고있어서사회적으로는돌봄의존성 (care dependency) 이커지고있다. 학자들은이러한현실을 돌봄결핍 (care deficit), 돌봄위기 (care crisis) 의문제로진단하고있다 (Knijn & Kremer, 1997; Daly & Lewis, 2000; Mahon, 2002; Boje & Leira, 2002). 특히여성주의연구자들은돌봄노동을 사회적돌봄 (social care) 의개념으로재정의하며돌봄노동의사회적성격과구성, 책임할당에있어서근본적인문제를제기한다. 국가와가족의책임및역할분배의문제, 또한가족내에서도여성과남성간불평등의문제를제기하고있다. 예컨대돌봄의책임은왜국가보다가족에전적인책임을지우는가족 ( 우선 ) 책임주의를견지하고있는가, 그리고가족내에서도성별간역할과책임과노동의차이는어떻게규정되고있는가의두가지핵심적인문제를제기하고있다. Daly(2002) 는돌봄노동을공공정책의영역에서본다면돌봄노동은사회재

51 22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방안연구 (social good) 이며, 정책재 (policy good) 의성격을갖는다고주장한다. 사회재란사회적규범과사회관계에기인하는것으로사회의구조에깊이뿌리내리고있다는것을강조하는것이며, 정책재란공공정책의영역에서실현되어야함을의미한다. 돌봄노동은가족과사회, 국가와연결되는영역이며, 공공정책의영역에서다루어져야하는정책재이지만, 이제까지돌봄노동을정책재로서연구한적은거의없었다. 돌봄노동은사회내여성의지위, 권력과물질적재화의분배, 공공정책의역할이연결되는문제이며, 특히돌봄노동은신체적 / 물리적노동뿐아니라, 정서적 / 감정적노동이며, 여기에는또한윤리적 / 도덕적문제까지포함된다 (Daly, 2002; Knijn & Kremer, 1997). 정책재로서의돌봄노동은다양한차원의다양한성격들을통하여분석되어야한다. 돌봄노동의공 / 사의책임문제, 제공주체와수혜자의문제, 그리고이들의관계, 경제적인재원의분배와형평성의문제, 돌봄노동의질적문제, 불평등한젠더관계, 돌봄노동에대한저평가, 저임금, 노동조건, 사회적가치의문제등의다양한측면들이있다. 공공정책이슈로서, 정책분석단위로서의돌봄노동은어떻게공적인영역과연관되는지, 가족내돌봄노동을하는여성의사회정책내지위는어떠한지, 나아가서 돌봄노동-공공정책- 사회 의관계는어떻게 ( 재 ) 구성되어야하는지등의문제를분석할대상이된다. 따라서돌봄노동은가족이나친족관계에한정되는것이아니라사회전체로확대시켜보면개인의복지뿐아니라공동체의복지까지연결되는사회적자본 (social capital) 이다. 특히돌봄노동은젠더의관점에서재고찰되어야한다. 모든산업사회에서비공식적돌봄노동은압도적으로여성들에의해제공되고있다. 여성들은전통적으로비공식돌봄의주제공자이며, 이들은주로돌봄대상자의딸이나, 며느리, 배우자등이며, 대부분이여성들이다. 공식돌봄영역에서도여성들이지배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다 5). 그렇지만이러한젠더차원은정책논의에서거의간과되어왔다. 5) 1996 년의캐나다통계청에서수행한일반사회조사 (General Social Survey) 에의하면, 여성돌봄제공자들은남성보다개인적인돌봄 (34% 대 18%), 감정적지지 (33% 대 23%), 식사준비 (40% 대 19%), 가계관리 (36% 대 15%) 등에서훨씬많은일을수행한다고나타났다. 즉여성들은비공식돌봄노동에있어서질적으로나양적으로훨씬많은비중으로노동을하고있다는것이다 (Jacobzone, 2000).

52 Ⅱ.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이슈화의배경과특성및사회적지원정책유형 23 또한돌봄노동은지금까지개별가족내에서, 주로여성에의해수행됨으로써여성의자율성을저해하는주요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예컨대여성의경제적자립을위한보육시설에대한사회적합의및지원이부족하다는점, 모성을지원하지못하는소득지원프로그램, 강요적이타주의 (compulsory altruism) 하에서수행되고있는돌봄노동의성별분업문제등이여성의자율성을제한하게되는구체적인요인들이다. 나아가돌봄노동은여성의노동참여를제약하고, 가족내돌봄노동자로제한함으로써여성의사회적시민권을배제시키는중요한요인으로지적된다 (Bussemaker & Kersbergen, 1994). 따라서돌봄노동은사회정책, 노동시장, 소득정책, 건강정책, 교육정책등과연결되는공공정책의중요한이슈이며, 서구유럽과미국등각국의복지정책에압력을증가시키고있다. 돌봄노동논의에있어서가장중요한문제는돌봄서비스의제공이지만, 여기에는시간과경제적지원이중요한기반을이루고있어서돌봄노동을둘러싼전체구조를체계적으로접근할필요성이있다. 이러한움직임은우리나라의경우돌봄노동의사회적지원의필요성이여성정책기본계획에반영되고구체적으로는가족정책의주요아젠다로채택되어가는배경에서이미공공정책이슈로서자리매김을하고있다고하겠다. 가족의변화를둘러싼인구, 노동의복합적문제가사회정책변화의중요한동인으로작용하고있는가운데, 이러한변화를수용하는적극적대응책으로서여성가족부는 < 제1차가족정책기본계획 (2006~2010)> 을수립중에있으며그중요정책아젠다로돌봄노동의사회적지원방안을모색하고있다. 6) 나. 돌봄노동의사회적분담과성별공유출산율저하나이혼율증가와같은가족을둘러싼변화는여성의삶의변화와밀접하게연결되어있어서여성들이처해있는현실을적극적으로고려한정책이요구되고있다. 우선산업화시기를거치면서증대되기시작한여성의경제활동참여, 특히기혼여성의지속적인경제활동참가율증가는우리나라가족형태의변화와가족의돌봄기능약화에직접적, 간접적으로커다란영향을미치고있기때문이 6) 여성가족부의홍보팜플렛 가족정책비젼및추진과제 (2005 년 6 월 23 일 ) 참조

53 24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방안연구 다. 즉전통적성별역할분리체계속에서가족내의존적구성원 ( 아동과노인 ) 을돌보는일을수행해왔던여성들은교육수준증가로인한취업욕구의증가와함께생계부양자임금구조의약화, 가족소비수준의증가, 추가소득의필요성증가등과같은가족을둘러싼환경변화속에서점차노동시장의생산자로전이하고있다. 그러나가족내돌봄기능에대한사회적지원없이온전히가족에게가족부양의책임을넘겨버리는전반적정책기조는여성들의노동시장참여와출산및양육의양립을어렵게하였으며가족내많은긴장과갈등을유발시켜왔다. 안심하고맡길만한보육시설및보육서비스의부재, 경쟁위주의기업문화, 출산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관행, 가족내에서조차분담되지않는아동양육부담, 보육비및교육비로인한경제적부담가중등은여성들의출산거부나기피를불러일으켰으며이는저출산문제의근본적인원인중의하나로지적되고있다 ( 정재훈 송다영외, 2005). 한편우리나라사회의또다른위기로떠오르고있는고령화와부양문제도여성의경제활동참가와이로인한가족내돌봄의한계상황이라는측면을고려하지않을수없도록하고있다. 우리나라사회에서노인부양은사회경제적여건변화에도가족내부양규범을강조하여왔으며실제로자녀들과함께사는노인비율은서구국가에비하여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자녀와함께살고있지않는경우라하더라도보호나수발을필요로하는상황에이르면대부분가족을통해부양을받고있으며주요담당자는여성 ( 배우자또는며느리 ) 으로한정 7) 되어있다. 따라서평균수명연장으로인한노인기의장기화는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증가와맞물려돌봄노동의사회화가가족복지정책적차원의주요이슈로등장하였다. 특히돌봄과보살핌에관련된주요정책들이돌봄책임과권리의주체로서남성을배제하고있어이로인해노인및아동돌봄관련정책의주요대상을여성으로제한하고있다는점에서연유된다. 이는성별에관계없이부또는모가가정에서아동을양육할수있는기회를제도적으로보장하기위한육아휴직제도가실제적으로는여성들만이이용하고있는실정에서잘드러나고있다. 7) 정경희 (2001) 의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의수발실태및복지욕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에의하면노인을돌보는사람은요보호노인의며느리가 42.0%, 배우자 27.4%, 딸 10.6%, 파출부나간병인 5.8% 등주로여성이며, 요보호노인의아들이나손자녀가각각 4.4%, 요보호노인의사위가 0.9% 로나타났다.

54 Ⅱ.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이슈화의배경과특성및사회적지원정책유형 25 그러나향후한국사회는성역할변화에대한사회적요구가필연적으로증대할것으로전망된다. 한국사회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여성의적극적인노동시장참여가요청되고있고여성의노동시장참여가우리사회의중요한과제로부각되고있기때문이다.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현재 47.5% 이며 2010년에는 50.3% 가될것으로추계되고있다. 여성의노동시장참여증가로인해전통적인성별분업에입각한아버지, 어머니의역할이해체되고새로운아버지, 어머니상과역할에대한사회적공론이확산될수밖에없을것으로전망된다. 이는여성의노동시장참여를전제한복지서비스및사회보장체계의재구성의요구와남성의돌봄참여에대한논의가급증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따라서돌봄에대한실질적인성간불평등의완화는시장에서의생계부양자의역할을남녀가함께나눔과동시에가족생활에서가족원돌봄의책임을공유하는것이다. 돌봄노동의성별공유는곧남성의돌봄참여를의미하며남성에게여성과함께돌봄의책임을나누게함으로써장기적으로남성과여성의노동시장참여조건을동일하게만들어, 노동시장에서남성과여성의불평등의원인을완화하는주요한정책적의미를가지게된다. 특히주목해야할점은양육과생계부양의주체로여성뿐만아니라남성도그대상에포괄시키고있다는점이며이는결국남성이돌봄책임을여성과함께나누는것을제도화하는것을의미하고있는것이다. 2. 돌봄노동의특성 가. 돌봄노동의정의돌봄노동은 스스로자신을돌볼수없는사람을돌보는행위로서, 병자, 노인, 어린자녀들을그대상으로하는 (Daly, 2000) 노동으로정의된다. 또한돌봄노동은행위자체뿐아니라돌봄노동이수행되는관계의측면이중요하다. 여기에서돌봄노동의대상은사회의구성원이지만누군가의돌봄을필요로하는사람들이며, 돌봄노동은곧사회구성원들의유지및재생산을위해요구되는사회적활동이자필수적인노동이다. 돌봄노동은미시적으로보면개인간관계이지만, 거시적으

55 26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방안연구 로보면가족과사회, 개인과사회를연결하는사회의필수적인활동이다. 또한개인간서비스이지만일상적노동의범주와달리정서, 도덕적요소를포함하고있다 (Daly & Rake, 2003). 돌봄노동의대상은아동과노인, 장애인및병자등세집단으로나눌수있다. < 표 II-1> 돌봄노동의정의 돌봄노동 = 시간 ( 실제적인시간 + 대기시간 )+ 노력 + 기술 + 사회적기술 + 감정이입 + 스트레스 ( 돌봄대상자에대한스트레스 + 관찰자나규제자에대한스트레스 )* * Standing(2001) 나. 돌봄노동의성격 1) 복합적성격 : 공식 / 비공식영역, 자녀 / 노인, 유급 / 무급돌봄돌봄노동은 Balbo가비유하듯이 조각보이불 (patchwork quilting) 과같은복합적인구성물이다 (Balbo, 1987). 우선돌봄노동의내용을개념화시키기란쉽지않다. 이노동의일부는생존을위한일상적인노동들로구성되어있으며, 아동을대상으로하는돌봄노동은사회노동력의세대적재생산의책임과역할을구성한다. 또한돌봄노동은물리적, 신체적인노동뿐아니라감정적인측면이중요하게존재한다. Daly & Lewis(2000) 는 사회적돌봄 을 3차원적인개념으로설명한다. 우선노동으로서의성격이다. 노동의특성은복지국가와의관계를면밀히들여다볼수있게해주어, 돌봄노동의유급 무급의성격, 공식 비공식적성격, 국가의역할등의문제를분석할수있게해준다. 둘째, 돌봄노동은의무와책임의영역속에서수행된다. 규범적이며윤리적인차원측면을포함한사회적관계속에서노동이수행된다. 셋째, 돌봄노동은공 사의경계를넘나들며수행되는경제적, 감정적으로비용이드는노동이다. 이세가지차원의돌봄노동의성격은결국신체적, 감정적인노동을요구하는활동이며규범적이며윤리적인측면을포함한사회적관계속에서수행되는노동으로정의된다.

56 Ⅱ.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이슈화의배경과특성및사회적지원정책유형 27 돌봄노동은어디에서, 누구에의해수행되는가에따라서공식적노동이되기도하고비공식적노동이되기도하며, 유급노동이되기도하고무급노동이되기도한다. 우선돌봄노동이수행되는장 ( 場 ) 은공식영역과비공식영역으로나눌수있다. 공식영역으로는노동시장과공공부문이해당되며, 돌봄노동이공식영역에서수행되게되면, 유급의노동, 공식적노동이된다. 반면전통적으로수행되어왔던장과연결망들, 예컨대가족, 사회적관계, 비공식노동시장이비공식영역에해당된다. 한편이각각은돌봄노동제공자가현금을지급받는지아닌지에따라유급노동자가되기도하고무급노동자가되기도한다. 공식영역에서유급으로받는돌봄노동제공자만이사회적으로인정받는 ( 즉시장임금을지급받는 ) 전문직업인이된다. 공공부문에서수행되거나시장영역에서수행되면, 돌봄노동은상품성을띠게되고, 유급의노동이된다. 반면비공식영역에서유급의돌봄노동자들은임금을받지만, 시장임금이아닌유사임금형태로, 공식적인현금시장관계에포함되지는않는다 ( 국가에서제공되는현금지급의경우제외 ). < 표 II-2> 돌봄노동의제공형태 비공식 공식 돌봄노동의제도들 유급 돌봄노동제공자 무급 가족보모, 도우미, 간병인어머니, 며느리, 딸 사회적관계 비공식노동시장 공식노동시장 ( 민간및공공부문 ) 할머니, 친척, 친구, 보모, 이웃, 간병인 전문보육교사, 전문간병인 친척, 친구 자원봉사자 자료 : Leira, 1994;38 을기반으로재구성

57 28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방안연구 2) 돌봄노동의불평등성격 : 돌봄노동수행의성별양상, 성별화된결과돌봄노동의중요한측면은젠더이다. 돌봄노동의책임과역할의분배와수행과정, 돌봄노동의제공과욕구에서현격한성불평등이존재하고있다. 우선노르딕국가군의일부를제외한대부분의국가에서돌봄노동은일차적으로가족에책임을두고있다. 즉가족은국가보다우선해서구성원의안녕을보살펴야하며, 국가는 ( 가족이충족시키지못한 ) 잔여부분만을보충해준다는가족책임주의를고수하고있다. 실제로미국의노인돌봄에관한한연구에의하면, 가족이나친척이노인을시설양로원이아닌집에서돌보는비율은대략 70-80% 에이르며, 몸이불편한 65 세이상노인의 75% 가가족의보살핌에만의존하는것으로추정된다 (Hooyman & Kiyak, 1999, 최희경, 2000에서재인용 ). OECD 국가들의경우돌봄노동의 2/3~ 4/5가비공식돌봄제공자에의해제공된다 (Jacobzone, 1999, 2000). 또한돌봄노동의책임과역할은가족내에서여성에게주로부과되고있다. 현재까지도복지국가에서수행되고있는여러가지사회정책은여성에게모성의책임과돌봄노동의수행을강조하게되며 (Abramovitz, 1996; Nelson, 1986, 1990; Pfau-Effinger, 2005), 결과적으로여성의무급돌봄노동으로인하여국가는의존자 ( 자녀, 노인, 장애인및병자등의기타의존자 ) 에대한노동과비용을최소화할수있게된다 8). 다음의 < 표 II-3> 을보면가족내돌봄노동의주책임자는취업여부에관계없이, 자녀양육과노인부양두가지측면에서모두여성으로나타났다. 8) 일본의경우에도대부분의노인들이동거가족원에의해보살핌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그렇지만 1980 년노인의 70% 가성인자녀와동거한반면, 1997 년에는 58.9% 만이동거하여독일 (12.9%) 이나미국 (16.1%) 보다는높지만, 일본에서도동거율이감소되고있어서역시새로운사회문제화되고있다 (Peng, 2002).

58 Ⅱ.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이슈화의배경과특성및사회적지원정책유형 29 < 표 II-3> 무급돌봄노동자의성별구성 ( 아동, 병자, 장애인, 노인대상 ) ( 단위 : %) 아동돌봄 성인돌봄 아동, 노인돌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자료 : Eurostat, 2001, Daly & Rake, 2003;54에서재인용 국가별로보다자세히살펴보면, 1997년에실시된전미가족부양자협회 (National Family Caregivers Association, NFCA) 의설문조사에따르면, 미국가족에서노인을주로돌보는사람 (primary caregiver) 의 82% 가여성이며, 36세에서 50세사이의중년이전체의 70%, 66세에서 80세도 22% 나된다. 이들의관계는주로자녀들이병든부모를보살피는것으로나타났고, 그다음으로배우자들이다. 이들중현재고용상태 ( 전일제와파트타임모두포함 ) 에있는사람들은전체의 47% 이며, 이들고용상태에있는사람들중전일제직장에다니는사람의비율은 71% 로나타났다 ( 최희경, 2000). 영국의경우에도돌봄노동자 (careworker) 를대상으로조사한 Ford 등의연구를보면돌봄노동자의 96% 가여성으로나타났다 (Ford et al., 1998, Ungerson, 2000에서재인용 ). Hammer & Osterle(2003) 의오스트리아연구에서도노인을대상으로한장기요양서비스가가족내에서무급의여성노동에의해수행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에게과다하게편중되어있는돌봄노동의책임은여성들의취업에중대한영향을미치게된다. 아동의유무, 아동의수자체가여성의취업에큰영향을미치며, 동시에보육및양육지원정책이활성화될수록여성취업증진에긍정적인효과가있음을극명하게드러낸다. 아래의 < 표 II-4> 를보면, 서구복지국가들의여성취업율이상대적으로높은현실에도여전히자녀의유무, 특히돌봄이집중적으로필요한연령대아동이있는여성의경우, 자녀는여성취업에중요한영향력을

59 30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방안연구 가지고있음이나타난다. < 표 II-4> 자녀유무에따른여성취업률비교 (25~49 세 )(1998) 여성전체 무자녀여성 (A) 유자녀여성 (B) (0-5 세아동 )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미국 자료 : Eurostat, 2001; OECD, 2001, Daly & Rake, 2003;60 에서재인용 ( 단위 : %) A-B 보다구체적으로 < 표 II-5> 의아동수가여성의취업률에미치는영향을 세연령대의무자녀여성과유자녀여성의비교로살펴보면, 아동수가증가할수록여성의취업률은크게감소하고있음을살펴볼수있다. 특히프랑스의경우에는 1자녀, 2자녀를가진여성보다 3자녀를가진여성에게자녀의영향력은매우크게나타난다. 이탈리아에서도자녀수의차이가미치는여성취업율의영향력은매우크다. < 표 II-5> 아동수에따른여성취업율비교 (20-45세무자녀여성과의비교 ) 1자녀여성 2자녀여성 3자녀이상여성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자료 : Eurostat 1998, Daly & Rake, 2003;61에서재인용

60 Ⅱ.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이슈화의배경과특성및사회적지원정책유형 31 또한많은연구들이국제비교연구를통하여취업모의고용유형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으로서자녀양육정책의효과를지적하고있다. Gornick 등은 (1998) 6 세미만자녀를둔여성들의보육제공과고용가능성을비교한결과, 두변인사이에는강한상관관계가존재함을밝혀냈다. 이를 자녀효과 (child penalty) 로명명하는데 9), 예컨대스웨덴이나프랑스등광범위한조기교육이제공되고있는국가에서는자녀효과를찾아볼수없지만, 반면에영국과같이자녀양육정책이빈약한국가에서는자녀효과가매우크게나타났다. 즉광범위한공보육의제공은여성고용에가장긍정적인효과를가진다고지적된다. 한편돌봄노동의욕구, 즉수요의문제에서도성편중현상은심각하게나타난다. 영국 Royal Commission on Long-Term Care(1999) 의보고서에의하면, 장기요양의욕구는 80세이상의여성에서남성들보다훨씬높은의존율을보이고있으며, 85세이상에서는여성이 (31.1%) 남성보다 (17.3%) 훨씬더많은돌봄을필요로하고있다고한다 (Ungerson, 2000). 결국 Ungerson 은돌봄노동의수행과돌봄노동의욕구가매우성편향적으로나타나고있으며, 이는돌봄노동의생산과소비의과정에성불평등의문제로결과된다고지적한다. 이러한돌봄노동의성별화된결과는여성노동배제와빈곤을낳게된다. 첫째돌봄노동의성별화결과는여성의돌봄노동에대한과중한부담을가져오고, 결과적으로여성의노동시장참여와복지수급권의제한과제약을가져오게된다. 여성의돌봄노동으로서의책임은여성의노동시장진입과정에서의배제와제한, 빈번한노동단절등여성의경제활동에치명적인영향을미치며, 결과적으로노동시장내주변적, 제한적지위를차지하게된다 (Ackersberg, 1992) 10). 둘째, 기존의성별분업에의하여많은여성들이 남성부양자가족모델 에의하여남편을통한간접적인경제적접근권을가지며, 결과적으로제한된자원을갖게된다. 셋째, 이러한과정을기반으로하여복지권이임금노동에기반하기때문에여성들의무급돌봄 9) 자녀효과는유자녀기혼여성과무자녀기혼여성의고용가능성을국제비교를통하여산출해내었다. 어린자녀를제외한다른자녀의유무, 인적자본관련변수 ( 어머니의연령이나교육등 ), 기타가구소득등의변수를통제하고산출하였다. 10) 바꾸어말하면, 돌봄노동이어떻게제공되는지에따라여성취업유무, 참여형태등이변화될수있다 (Orloff,1993)

61 32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방안연구 노동에대한복지권성립이되지않고있다. 11) 또한돌봄노동전담자로서의여성의역할은여성의경제상황에도큰영향을미치게되며생애주기를통해서본다면노년기여성의빈곤문제로까지연결된다. < 표 II-6> 을보면, 부 ( 父보 ) 다는모 ( 母 ) 가, 무자녀부모보다는유자녀부모가더욱빈곤하다. 특히스웨덴을제외하고는편모가장이가장심각한빈곤율을보인다. 1999년 OECD 15개국에대한비교연구결과, 여성들의취업으로인한소득증가에도불구하고, 어린자녀가있는여성의임금은모든국가에서전체노동시장소득의 35% 를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Gornick & Meyers, 2003). 결국유급노동시장에서의성차별과돌봄노동으로인한여성의차별적인경제활동이노후수입의성분화된분배구조 (gendered distribution of old age income) 를결과하게된다 (Meyer, 1990). < 표 II-6> 25-54세부모의빈곤율 (1990년대초 ) 부대비모의빈곤율 무자녀여성대비모의빈곤율 무자녀남성대비부의빈곤율 유배우모대비편모의빈곤율 독신무자녀여성대비편모빈곤율 프랑스 (1989) 독일 (1994) 네덜란드 (1991) 스웨덴 (1992) 영국 (1995) 미국 (1994) 자료 : Smeeding et al., 1999, Daly & Rake, 2003;64 에서재인용 결국사회는가족내여성의무급돌봄노동에사회적으로의존하고있으면서, 역설적으로여성의사회적, 경제적의존을강화하게하는관계를결과하게된다. 이는돌봄노동을여성에게강요하는기존의성별분업체계, 비공식영역으로방치하려는국가의책임회피, 유급노동에비해무급의노동, 낮은가치평가를부과하는돌봄노동의성격등의복합적인현실을통하여정책의비가시적인성차별적요인이 11) 임금노동에주로기반하고있는현재의사회보장제도는돌봄노동자로서의여성의수급권의문제를방치하고있다.

62 Ⅱ.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이슈화의배경과특성및사회적지원정책유형 33 되고있다 ( 홍승아, 2003). 돌봄노동의현재적위상은다음 < 그림 II-1> 과같이제 시될수있다. (I) 돌봄노동의사회적구성 - 가족책임주의 - 성별분업 (2) 여성의노동접근권 - 노동시장참여제한 - 여성연금권불이익 (3) 여성빈곤 - 2 차적노동자 - 돌봄노동으로인한경제적접근권제한 성별분업 - 여성이 1 차적책임자로규정 - 여성에의해주로수행 < 그림 II-1> 돌봄노동의현재적위상 이상에서살펴보았듯이돌봄노동논의는현재개별가족에서, 여성에의해수행되고있는돌봄노동의사회성을재규명하고, 돌봄노동을공사영역의연속성에기반하여조직하는것이궁극적인지향점이될것이다. 결국돌봄노동이어떻게사회적으로규정되고, 이들책임과역할을국가-사회-가족이어떻게공유하는가에따라서여성, 어린아이, 노인, 경제, 국가모든관계가서로상승작용을할수있다는것을알수있다. 다. 돌봄노동의범주결국돌봄노동은국가, 시장, 가족, 자원영역 / 민간비영리의상호관련성속에서위치지워진다 (Evers & Svetlik, 1993; Pijl, 1994). Pijl(1994) 은국가, 시장, 가족, 민간비영리영역을 4개의꼭지점으로하는복지다이아몬드를제시한다 (< 그림 II-2>).

63 34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방안연구 < 그림 Ⅱ-2> 복지다이아몬드 자료 : Gross, 1993; Pijl, 1994 를종합하였음 꼭지점을기준으로 4분면이생기고, 이각각의 4분면은다음과같은특성을갖는다. 영역 : 국가부분이며, 여기에서국가의역할은현금과서비스를제공한다. 영역 : 자원부분으로서, 이부분은동질적인영역이될수없다. 여기에는공식성의정도, 전문화의수준, 정부재원의제공수준이각각다양한조직들이구성된다. 일부조직은국가의돈을전혀받지못하는경우도있는반면, 어떤조직들은현실적으로정부재원에완전히의존적인경우들도있다. 정부의돈을많이받으면받을수록그조직에대한정부의영향력은커진다. 준정부조직에대한국가의영향력은정책결정에있어서막강하다. 정부의재원은다양한형태를갖는데, 어떤국가에서는자원조직이일정조건하에정부보조금에매년의존하고있는경우도있고, 최근에는자원조직의서비스를국가가구매하는형태로나타나기도한다. 영역 : 비공식영역으로서가구, 가족, 친구나기타주요한친척들이다. 이부

64 Ⅱ.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이슈화의배경과특성및사회적지원정책유형 35 분은사적영역이기는하지만정부가이들에게지불할수도있다. 정부는급여나사회보장, 재정지원등의형태로점점이부문에대하여서도개입하고있다. 영역 : 시장이다. 시장은질적통제외에는정부의개입이없는영역이다. 시장영역은사적돌봄 (private care) 을구매할돈이있는사람만이접근할수있는영역이다. 최근의새로운발전형태는정부가시장에서제공되는돌봄서비스를계약에의해구매하기도한다 (Pijl, 1994). 복지다이아몬드는복지제공의주체가국가, 사회, 가족, 자원 / 비영리영역등다양하게구성되는복지다원주의를제시하는것이며, 이를통해서추출되는결론은다음과같다. 돌봄서비스의변화는국가, 시장, 자원기관 / 비영리부문, 가족이모두돌봄노동의공급주체가되는것이며, 이제까지가족에만편중되었던책임과노동과비용을재분배하고재구성해야한다는것, 그리고그구성방식의성편중성의변화등이다. 현실적으로제공되는돌봄노동은복지국가의혼합 (welfare mix) 과마찬가지로 (Evers, 1993; Svetlik, 1993), 돌봄노동의혼합 (care mix) 으로나타난다. 즉복지국가간서로다른형태로제공되며재정뿐만아니라, 시간과서비스, 돌봄제공의구성도혼합적으로나타난다 (Daly, 2002). 이러한논의는이제까지비공식영역에서수행해오던서비스들이재규정되고, 서비스제공주체의다양성, 책임과역할의변화를요구하는전환점이되며, 이는국가의역할변화가중요하게요구되는시점이기도하다. 예컨대가장발달한복지국가군에속하는노르딕국가군에서는돌봄에대한국가의책임이강조되고있으며, 반면대륙유럽국가, 특히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등에서는돌봄노동은혼합의형태로제공되고있으며, 현금지급에보다강조점을두고있다 (Richter & Eriksen, 2003). 3. 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정책유형 지금까지논의한바와같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은여성을중심으로비 공식영역에서수행되어왔던돌봄노동의사회적가치에대한인정과돌봄수행의

65 36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방안연구 책임및역할은국가 사회 가족이함께공유해야함을밝히고있다. 특히사회적지원에있어서무엇보다도국가와사회의역할이강조되고있다고하겠다. 돌봄을지원하는사회적돌봄의정책수단과그기준은다양하며각수단들은정책의부문에따라위치지워진다. Daly가제시한정책유형은다음 < 표 II-7> 과같은데의료는넓은의미의사회보장에포함될수있기도하다. < 표 II-7> 에서처럼돌봄의사회적지원을위한정책수단들은사회보장, 노동시장, 교육, 의료, 세제등의정책부문에서다양하게분포되어있으며다음의형태로제시되고있다. 사회적돌봄의정책수단 휴가 현금지급 사회보장크레딧 조세 서비스 고용창출인센티브 시장서비스에대한인센티브 자료 : Daly, M.(2002) < 표 II-7> 사회적돌봄의정책수단과정책부문 정책부문 사회보장노동시장교육의료세제 유급 / 무급부모휴가, 돌봄휴가 자산평가혹은사회보험급여 ( 돌봄제공자와수급자에대한사회보험급여 ; 보육바우처돌봄제공자에게제공되는연금및기타사회보장크레딧 공보육 ; 가정도우미 ; 식사배달서비스가정종사자에대한바우처사적서비스이용시돌봄비용에대한보조금 돌봄제공자휴가 ; 시간저축계좌 ; 휴가중고용보장양육혹은모성을위해노동시장퇴장시수당 돌봄노동수행시교육 / 훈련휴가 직장보육시설보육시설들 ; 어린이집 ; 학교 ; 유치원 노동시간단축 ; 시간제노동 시설 ( 거주간호 ) 이용보조금 / 지원금 시설서비스 돌봄관련비용세액공제 시장보육서비스사용비용세액공제

66 Ⅱ.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이슈화의배경과특성및사회적지원정책유형 37 첫째, 현금및사회보장크레딧, 세액공제지원형태이다. 현금혜택은사회정책의전통적내용이지만여러측면에서돌봄상황에서는예외적이다. 그것은일정정도의노동량과형태에잠재적효과를가지기때문이다. 즉돌봄에대한현금지급은직간접적으로노동시장의수요와공급에영향을미친다. 복지국가들은돌봄제공자에게직접적으로혜택을지불하거나 (Ungerson, 1995), 아동수당과노인수당등의직접비용이아닌돌봄상황에대한간접비용이나기회비용의측면에대한보상으로지불한다. 이러한측면들은비용지출의차감과외부의도움이용가능, 돌봄제공자의서비스에대한현금보상이나노동수요와공급영향과관련한다. 둘째, 휴가및고용관련지원형태이다. 유급및무급휴가, 경력단절에대한보상, 플랙시타임, 퇴직일시금, 근무시간단축등의고용관련정책의형태이다. 고용관련정책조항의형태는가족이노동시장정책과밀접하게연계되고있기때문이다. 휴가는돌봄제공자로서시간사용을해야하는사람들이당면하는불이익을감소하는하나의방법으로금전적보상만큼중요할수있다. 대부분유급의휴직 ( 특별이보육 ) 이나시차근무제등의시간사용이그것이다. 돌봄제공이사회적활동으로서의타당성은이러한노동조건을노동권으로서법적보호규정의존재로확증되는것이다. 셋째, 서비스지원관련형태이다. 홈헬프 (home help), 지역사회기반지원서비스, 보육시설, 어른과아이를위한보호시설제공등의서비스형태를나타낸다. 서비스는돌봄욕구가필요한자들을위한전통적인보조수단의형태이다. 위의 < 표 II-7> 을보면, 돌봄관련서비스는사회보장, 노동시장, 교육, 건강정책의영역으로광범위하게분포되어있다. 서비스형태의지원은돌봄의환경과그속에서의다양한상호작용의특성면에서돌봄의맥락상평이하지않다. 예를들어, 서비스는때로전문적이고기술적인지원형태를취하고때로는비전문적인돌봄형태로지원하기도한다. 넷째, 고용관련및시장케어에대한인센티브형태이다. 이러한형태로는바우처, 근무시간조정, 사적 / 시장이용에대한보조금제공등의형태등이있다. 인센티브형태는돌봄유형을위치시키는것뿐만이아니라위치의변화를촉진시킨다는점에있어서주목할만하다. 프랑스와핀란드등을보면고용창출에영향을주기위해현금이나혜택, 서비스로교환할수있는바우처, 돌봄비용에대한세액공제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