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3-78 자동차의구조, 장치및부품기준 구분세부항목비고 자동차의구조 자동차의장치 자동차의부품 1. 길이 너비및높이 3. 총중량 5. 최대안전경사각도 7. 접지부분및접지압력 1. 원동기 ( 동력발생장치 ) 및동력전달장치 3. 조종장치 5. 제동장치 7. 연료장치및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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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5 절 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제 5 절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 1. 자동차안전기술개발및안전도평가 가. 신규제작자동차의안전성확보 (1) 자동차의안전기준자동차안전기준은자동차제작및운행시기본적인안전을확보하기위한기준으로서전문적인시험기술을법으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신기술발전, 교통여건및주위환경변화등에지속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정부에서는자동차안전기준을지속적으로개선 개발하고있다. 19세기초미국, 유럽등선진국에서자동차의보급이증가되면서자동차사고로시민의생명과재산피해가커져사회적으로심각한문제로대두되면서안전기준의필요성을처음인식하기시작하였으며, 등화장치에대한안전기준을제정하여법규화하였다. 자동차제작자는이러한안전기준에적합하게제작하여야한다. 국제적으로자동차안전기준은미국과유럽에서많은연구를거쳐개발하였으며국가별로미국과유럽의기준을모델로하여자국의환경등특수성을감안하여서로다른안전기준을규정하여운영하고있다. 우리나라의자동차안전기준에는도로, 주차시설등사회기반시설에대한안전도확보를위한자동차길이, 너비, 높이, 총중량등자동차구조관련 7개항목과자동차자체의안전도확보를위한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주행장치및조종장치등자동차장치관련 21개항목, 자동차교환부품의강도, 내구성및성능기준등을채택한자동차부품관련 5개항목이있다. 자동차안전기준은승차자를보호하고운전자의편의성을높이기위한성능및품질개선등에실질적인교통안전확보에초점을맞추어기준을강화시켜나가고있다. 146 제 1 장서설

2 표 3-78 자동차의구조, 장치및부품기준 구분세부항목비고 자동차의구조 자동차의장치 자동차의부품 1. 길이 너비및높이 3. 총중량 5. 최대안전경사각도 7. 접지부분및접지압력 1. 원동기 ( 동력발생장치 ) 및동력전달장치 3. 조종장치 5. 제동장치 7. 연료장치및전기 전자장치 9. 연결장치및견인장치 11. 창유리 13.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15. 경음기및경보장치 17. 후사경 창닦이기기타시야를확보하는장치 19. 소화기및방화장치 21. 기타자동차의안전운행에필요한장치로서국토교통부령이정하는장치 1. 브레이크호스 3.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등화장치 2. 최저지상고 4. 중량분포 6. 최소회전반경 2. 주행장치 4. 조향장치 6. 완충장치 8. 차체및차대 10. 승차장치및물품적재장치 12. 소음방지장치 14.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등기타등화장치 16. 방향지시등기타지시장치 18. 속도계 주행거리계 기타계기 20. 내압용기및그부속장치 2. 좌석안전띠 4. 후부반사기 5. 후부안전판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 8 조및제 8 조의 2 국제적으로자동차시장의개방및무역자유화등세계화추세에따라국가별자동차안전기준은자동차의제작및판매에있어서각국가의안전기준을만족시켜야하는새로운비관세무역장벽및경제적, 절차적부담으로인식되어, 이를해결하기위해미국, 유럽, 일본등선진국을중심으로자동차안전기준의국제화및세계적으로통일된기준을제정하기위한협의가진행되고있다. 정부는회원국간상호인증추진및국제안전기준제 개정의주도적역할을수행하기위하여유엔유럽경제위원회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실무회의 (UN/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Working party 29) 의국제협정인 자동차, 자동차의장치및부품에대한통일규정채택과승인의상호인정에관한 1958 협정 과 자동차, 자동차의장치및부품의세계기술규정의채택에관한 1998 협정 에가입했다. 또한연도별기준국제조화중 장기추진계획을수립하고매년지속적으로국제기준과조화시키기위한연구및분석등의업무를계속사업으로수행하고있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147

3 제 5 절 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이와병행하여아시아 -태평양지역의자동차안전기준조화국제회의인 APEC/TPT/VSHG (Transportation/Vehicle Safety Harmonization Group) 에서우리나라가 2003년부터의장국역할을수행함으로써국제적인위상강화에기여하고있다. 또한양자간국가협력사업으로서 한 중자동차안전분야협력약정 (2004년 12월 ), 한 미자동차분야협력약정 (2006 년 8월 ), 한 일자동차분야협력약정 (2007 년 8월 ) 등을체결하여양국의정책방향과국제조화현황및정보공유방안등협력강화방안을논의하였으며, 매년정기적인교류회의로발전시켜나갈계획이다. (2) 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사업용자동차의구조에대한기준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이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 별표1 및별표4 에일부규정하여, 이용자중심의효율적구조로서비스가가능하도록승객의편의시설측면에서비사업용과는차이를두고있다. 사업용자동차는기술검토및안전검사시안전성을확인하여최소한의성능및안전성을확보하도록하여제작 운행상의목적을달성하도록하고있는데, 동규칙에서정하는기준은원동기출력 ( 톤당마력 ), 타이어등자동차의일반기준과승강구, 차실높이, 조명장치, 손잡이, 안내방송장치, 좌석규격, 냉난방설비, 환기설비등사업용버스와장의자동차구조기준등을규정하고있다. 표 3-79 자동차구조조건 ( 국토해양부령 ) 구분자동차일반기준운송사업용버스장의자동차 세부항목 - 원동기출력 ( 톤당마력 ) - 판정, 특정기준및타이어사용기준 - 승강구및차실설비 - 좌석규격, 냉난방설비및환기설비 - 기타승객편의시설 - 차실및적재함설비 - 좌석배열 (3) 자동차의기술검토자동차사고발생시운전자는물론그주변의물적 인적손실이막대하므로정부가자동차에대하여일정한기준을정하고, 제작자로하여금이기준에적합하게제작하여자동차의성능및안전도를확보하게하여교통사고로부터의피해를최소화하고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자동차인증제도를시행중이다. 148 제 1 장서설

4 기존의자동차형식승인제도를 2003 년 1월 1일부터자기인증제도로전환하였다. 자동차사전형식승인제도는신규제작또는수입되는자동차의구조및장치에대하여자동차안전기준적합여부를사전에정부가확인한후이를승인하여야해당자동차의생산및판매가가능한방식인반면, 자기인증제도는정부의확인없이제작자스스로안전기준에적합함을확인한후제작 판매하고정부는사후에이를확인하여필요시결함시정 (RECALL) 을명령하여안전도를확보하는제도이다. 현재우리나라를비롯한미국, 캐나다등에서자기인증제도 ( 리콜 ) 를채택하고있으며, 유럽, 일본등은사전형식승인제도를채택하고있다. 정부는자기인증능력이없는자동차조립자또는병행수입자에대하여자동차의안전운행에직접관련되는사항등을검토하고, 안전검사시중점확인사항을제시하여관련법규에부적합한자동차의조립 ( 수입 ) 을방지하는기술검토를시행하고있다. (4) 자동차의안전검사자동차를제작또는수입하고자하는자는당해자동차의기술검토를완료하여야제작또는수입을할수있는데, 이렇게제작또는수입된최초 1대의완성된자동차가기술검토된내용과동일하게제작되었는지의여부를확인하는절차를안전검사라하며, 합격후계속자동차를제작또는수입하는경우에도안전성확보를위하여각차량마다검사를실시하고있다. (5) 자동차의안전도평가정부는자동차의충돌시험등을통해자동차의안전성을평가하여제작사가보다안전한자동차를제작하도록유도하고, 소비자에게관련정보를제공하여교통사고로인한인명피해를줄이기위해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자동차안전도평가를수행하고주관부처인국토교통부에서그결과를발표하고있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149

5 제 5 절 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그림 3-46 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 1999 년부터 2012 년까지승용자동차 101개모델, 승합자동차 4개모델및소형화물자동차 2개모델에대한정면충돌안전성등 8개항목에대한안전도를평가하여발표하였고, 2012 년에는수입자동차 3차종을포함한승용자동차 11개모델의정면충돌안전성, 부분정면충돌안전성, 측면충돌안전성, 좌석안전성, 보행자안전성, 주행전복안전성, 제동안전성및기둥측면충돌안전성을평가하였다. 기둥측면충돌안전성은측면충돌사고시치명적인머리상해등에대한안전성평가항목으로, 머리보호용커튼에어백이기본사양으로설치된자동차를대상으로제작사의요청에따라실시하며, 충돌분야종합등급 산정시가점을부여한다. 자동차안전도관련정보를소비자가보다쉽게이해하고, 빠르게활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정면충돌 부분정면충돌 측면충돌 기둥측면충돌 좌석안전성등 5개항목을종합하여 충돌분야종합등급 을포함한평가결과를연 2회발표하며, 자세한안전도평가결과는국토교통부정보전산망 ( 과스마트폰용모바일홈페이지 (m.car.go.kr) 에서 QR코드를활용하여보다쉽게확인할수있도록하였다. 2013년부터는 충돌분야종합등급 판정시보행자 제동 주행전복안 그림 3-47 QR 코드 전성을포함하여전항목의평가결과로 안전도종합등급 을산정하여발표할계획이다. 또한 2013년부터는자동차사고를미연에예방할수있도록도와주는첨단안전장치인 150 제 1 장서설

6 전방충돌경고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그리고안전띠미착용경고장치를사고예방안전성의평가항목으로추가하여평가할계획이다. 이러한첨단안전장치는신기술이개발되고, 시장에확대적용되는대로안전도평가항목에추가할예정이다. ( 가 ) 정면충돌안전성정부는자동차가제작 판매되기전에법규상각종안전시험을거치도록하고있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 안전기준 ) 에서정하고있는안전시험은시속 48.3 km로정면충돌시켰을때의탑승자안전성을시험하여일정수준이상의자동차만제작 판매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법규상의기준은최소한의안전도만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 상대적으로비교평가하는변별력을높이기에는부적합한면이있어서법령에서정한안전시험의충돌속도보다빠른시속 56km의속도로시험을실시한다. 평가시험속도인시속 56km는미국에서정면충돌교통사고시가장많이발생된속도로, 과속으로주행하다가위험을감지하여제동장치를동작한실제충돌시의속도가평균시속 56km이하가된다는통계자료에의한것이다. 정면충돌안전성평가시험은머리, 목, 흉부, 무릎에대한교정시험을실시한인체모형에머리와흉부의충격량을측정하기위한센서를설치하고, 데이터를계측하기위한장비를트렁크에설치한다. 그후시험차를시속 56km로콘크리트고정벽에정면충돌시켰을때머리와흉부의충격량을인체모형에설치된센서로측정하여평가하는데, 시속 56km로마주달려오는같은종류자동차끼리서로정면충돌한경우와동일한효과를가져온다. 정면충돌안전성평가시험의평가항목및약식상해등급 (Abbreviated Injury Scale : AIS) 은다음표와같다. 표 3-80 약식상해등급 (Abbreviated Injury Scale : AIS) 상해등급머리흉부사망율 (%) 1(Minor) 두통또는현기증늑골 1 개골절 0.0 2(Moderate) 3(Serious) 4(Severe) 5(Critical) 의식불명 (1 시간미만 ), 선형골절 의식불명 (1~6 시간 ), 함몰골절 의식불명 (6~24 시간 ), 소혈종 의식불명 (24 시간이상 ), 대혈종 늑골 2~3 개골절, 흉부골절 심장타박상, 늑골 2~3 개골절 ( 혈또는기흉골절 ) 늑골양쪽 3 개이상골절, 흉부손상 0.1~ ~ ~10.6 대동맥의심한열상 53.1~58.4 6(Maximum Injury) - - 사실상생존하기힘듦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151

7 제 5 절 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주 : 미국자동차의학진흥협회 (AAAM) 자료 (1990) 152 제 1 장서설

8 표 3-81 정면충돌안전성평가항목 구분내용 인체상해치 충돌시문열림여부 충돌후문열림여부 충돌후연료누출여부 운전자석과전방탑승자석에탑승한사람이머리, 흉부와상부다리에받게되는상해값을측정하여점수로산출하고합산한후산술평균 구분상해치점수중상 (AIS3) 머리 * 흉부 * 머리상해치 5~20% 0~6점목상해값 - 흉부압박변위량 흉부압박속도 0~6 점 5~50% 5~25%(AIS4) 상부다리 * 대퇴부압축하중 0~4 점골반골절 (0 점 ) 계 0~16 점 ** 0~16 점 (5~50%) 주 ) * 머리, 흉부, 상부다리는두가지중낮은점수채택. ** 만점 (16점 ) 은머리와흉부의중상 (AIS3) 가능성이 5% 이하이고, 골반골절이발생하지않음을의미함. 측정점수를 5개단계로구분하여최고등급을별5개, 최저등급을별1개로표시 : 13.00점이상 : 10.00점이상 13.00점미만 : 7.00점이상 10.00점미만 : 4.00점이상 7.00점미만 : 4.00점미만 충돌하는순간에문이열릴경우탑승자가밖으로튕겨나갈수있으므로, 충돌하는순간에문이열렸는지여부를확인 충돌한후에는문이쉽게열려야탑승자스스로나오거나외부에서쉽게구조할수가있으므로, 충돌후차실밖에서손으로문을여는데소요되는힘의크기를측정 충돌로인해연료가누유되면엔진열로인해화재가발생할위험이있으므로연료누출여부를확인 2012 년에는경형급승용기아레이 1종, 소형급승용기아프라이드 1종, 준중형급승용현대 i30 1종, 중형급승용한국지엠말리부, 현대 i40, BMW 320d, 토요타캠리, 폭스바겐 CC 등 5종, 대형급승용기아 K9, 르노삼성 SM7 2종, 중형급레저용승용현대싼타페 1종등총 11개차종에대하여실시하였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153

9 제 5 절 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표 3-82 정면충돌안전성평가결과 (2012 년 ) 구분 기아레이 기아프라이드 현대 i30 한국지엠말리부 현대 i40 BMW 320d 토요타캠리 폭스바겐 CC 기아 K9 르노삼성 SM7 현대싼타페 상해등급 문열림여부 충돌후 연료 운전자석 전방탑승자석 평가등급 충돌시 충돌후 누출여부 14.6 점 12.2 점 16.0 점 16.0 점 15.9 점 14.4 점 16.0 점 16.0 점 16.0 점 14.8 점 16.0 점 13.0 점 16.0 점 16.0 점 14.3 점 13.5 점 16.0 점 16.0 점 14.4 점 16.0 점 16.0 점 16.0 점 (13.4 점, 84%) (16.0 점,100%) (15.2 점, 95%) (16.0 점,100%) (15.4 점, 96%) (14.5 점, 91%) (16.0 점,100%) (13.9 점, 87%) (16.0 점,100%) (15.2 점, 95%) (16.0 점, 100%) ( 나 ) 부분정면충돌안전성부분정면충돌안전성은 2009년부터추가된평가시험항목으로운전석과보조석에정면충돌용인체모형을탑재한시험차를부분정면충돌용하니콤이 40% 겹치도록부분충돌하여평가한다. 먼저머리, 흉부, 상부다리, 하부다리에대한교정시험을실시한인체모형에센서를부착하고, 시험차를시속 64km 로 40% 부분정면충돌시켰을때의충격량을측정하여평가한다. 최고등급을별 5개, 최저등급을별 1개로표시하여안전도를발표한다. 154 제 1 장서설

10 표 3-83 부분정면충돌안전성평가항목 구분내용 인체상해치 충돌시문열림여부 충돌후문열림여부 충돌후연료누출여부 운전자석및전방탑승자석에탑승한사람이머리, 흉부, 상부다리및하부다리에받게되는충격량을측정하여점수를계산 구분상해치점수중상 (AIS3) 머리 * 흉부 * 상부다리 * 하부다리 * 머리상해치 5~20% 0~4점목상해값 - 흉부압박량 흉부압박속도 대퇴부하중 무릎변위 정강이뼈지수 정강이뼈하중 0~4 점 0~4 점 0~4 점 5~50% 5~25%(AIS4) 골반골절 (0 점 ) 5~25%(AIS4) 정강이뼈골절 (0 점 ) 5~25%(AIS4) 계 0~16 점 ** 0~16 점 (5~50%) 주 ) * 머리, 흉부, 상부 / 하부다리두가지중낮은점수채택. ** 만점 (16점) 은머리와흉부의중상 (AIS3) 가능성이 5% 이하이고, 골반및정강이뼈골절이발생하지않음을의미함. 측정점수를 5개단계로구분하여최고등급을별5개, 최저등급을별1개로표시 : 13.00점이상 : 10.00점이상 13.00점미만 : 7.00점이상 10.00점미만 : 4.00점이상 7.00점미만 : 4.00점미만 충돌하는순간에문이열릴경우탑승자가밖으로튕겨나갈수있으므로충돌하는순간에문이열렸는지여부를확인 충돌한후에는문이쉽게열려야탑승자스스로나오거나외부에서쉽게구조할수가있으므로충돌후차실밖에서손으로문을여는데소요되는힘의크기를측정 충돌로인해연료가누유되면엔진열로인해화재가발생할위험이있으므로연료누출여부를확인 2012 년에는경형급승용기아레이 1종, 소형급승용기아프라이드 1종, 준중형급승용현대 i30 1종, 중형급승용한국지엠말리부, 현대 i40, BMW 320d, 토요타캠리, 폭스바겐 CC 등 5종, 대형급승용기아 K9, 르노삼성 SM7 2종, 중형급레저용승용현대싼타페 1종등총 11개차종에대하여실시하였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155

11 제 5 절 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표 3-84 부분정면충돌안전성평가결과 (2012 년 ) 구분 기아레이 기아프라이드 현대 i30 한국지엠말리부 현대 i40 BMW 320d 토요타캠리 폭스바겐 CC 기아 K9 르노삼성 SM7 현대싼타페 상해등급 문열림여부 충돌후 연료 운전자석 전방탑승자석 평가등급 충돌시 충돌후 누출여부 10.3 점 14.9 점 14.1 점 15.0 점 13.9 점 15.2 점 15.9 점 15.2 점 15.3 점 15.5 점 15.1 점 15.7 점 15.1 점 15.4 점 13.1 점 12.6 점 14.7 점 15.6 점 13.5 점 15.0 점 15.8 점 16.0 점 (12.6 점, 79%) (14.6 점, 91%) (14.6 점, 91%) (15.6 점, 98%) (15.4 점, 96%) (15.4 점, 96%) (15.3 점, 96%) (12.9 점, 81%) (15.2 점, 95%) (14.3 점, 89%) (15.9 점, 99%) ( 다 ) 측면충돌안전성측면충돌안전성은 2003 년부터추가된평가시험항목으로, 법령에서정한측면충돌안전시험의충돌속도보다빠른시속 55km ( 법규속도시속 50km ) 의조건으로시험을실시한다. 측면충돌안전성평가시험은먼저머리, 목, 흉부, 복부, 골반, 무릎에대한교정시험을실시한인체모형에머리, 흉부, 복부, 골반의충격량을측정하기위한센서를설치하고, 일반승용자동차의전면부형상및특성을갖춘측면충돌용이동벽 ( 충격흡수재인알루미늄하니콤을충돌부분전면에부착 ) 의진행방향에 90도로세워둔상태에서측면충돌이동벽을시속 55 km의속도로시험차의측면에충돌시켜평가한다. 156 제 1 장서설

12 표 3-85 측면충돌안전성평가항목 구분내용 인체상해치 충돌시문열림여부 충돌후문열림여부 충돌후연료누출여부 앞좌석에탑승한사람이머리, 흉부, 복부및골반에받게되는충격량을측정하여점수를계산 구분상해치점수중상 (AIS3) 머리 흉부압박속도 머리상해치 흉부 * 5~50% 복부 0~4 점 0~6 점 5~20% 흉부압박량 5~50% 복부하중 골반치골하중 0~4 점골반골절 (0 점 ) 계 0~16 점 ** 0~16 점 (5~50%) 계 0~16 점 ** 0~16 점 (5~50%) 주 ) * 흉부상해치는두가지중낮은점수채택. ** 만점 (16점) 은머리와흉부의중상 (AIS3) 가능성이 5% 이하이고, 복부파열과골반골절이발생하지않음을의미함. 측정점수를 5단계로구분하여최고등급을별5개, 최저등급을별1개로표시 : 13.00점이상 : 9.00점이상 13.00점미만 : 5.00점이상 9.00점미만 : 2.00점이상 5.00점미만 : 2.00점미만 충돌하는순간에문이열릴경우탑승자가밖으로튕겨나갈수있으므로충돌하는순간에문이열렸는지여부를확인 충돌한후에는문이쉽게열려야탑승자스스로나오거나외부에서쉽게구조할수가있으므로충돌후차실밖에서손으로문을여는데소요되는힘의크기를측정 충돌로인해연료가누유되면엔진열로인해화재가발생할위험이있으므로연료누출여부를확인 2012 년에는경형급승용기아레이 1종, 소형급승용기아프라이드 1종, 준중형급승용현대 i30 1종, 중형급승용한국지엠말리부, 현대 i40, BMW 320d, 토요타캠리, 폭스바겐 CC 등 5종, 대형급승용기아 K9, 르노삼성 SM7 2종, 중형급레저용승용현대싼타페 1종등총 11개차종에대하여실시하였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157

13 제 5 절 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표 3-86 측면충돌안전성평가결과 (2012 년 ) 구분 기아레이 기아프라이드 현대 i30 한국지엠말리부 현대 i40 BMW 320d 토요타캠리 폭스바겐 CC 기아 K9 르노삼성 SM7 현대싼타페 상해등급문열림여부충돌후연료누출여부앞좌석충돌시충돌후 (16.0 점,100%) (16.0 점,100%) (16.0 점,100%) (15.8 점, 99%) (16.0 점,100%) (16.0 점,100%) (16.0 점,100%) (16.0 점,100%) (16.0 점,100%) (15.5 점, 97%) (16.0 점,100%) ( 라 ) 좌석안정성교통사고의유형중저속후방추돌은정면충돌에비해사고로인한상해정도는낮은편이지만, 사고발생건수가매우높다. 그리고이러한저속후방추돌사고에의해발생하는대부분의상해유형은목상해이다. 저속후방추돌시일어날수있는목상해는자동차좌석의머리지지대위치조절만으로도상당히감소시킬수있으며, 시뮬레이션결과등을통해확인가능하다. 좌석안전성정적평가시험은운전석및조수석에머리지지대측정장치를장착한 3차원마네킹을착석시킨후, 머리지지대의높이및후방간격을측정한다. 하지만, 인체모형머리위치에대한머리지지대의상대적위치만을평가하는정적상태의평가이므로, 실제사고발생시좌석및머리지지대의목상해감소를위한기능과성능을평가하는데한계가있어, 2008 년평가부터는좌석동하중평가를추가하였다. 158 제 1 장서설

14 미국 IIHS, EuroNCAP 등의연구결과에의하면, 상대속도시속 16km, 평균가속도 5.5g 인삼각형모양의파형에서목상해가가장빈번히발생한다. 이에따라국내 KNCAP 의좌석안전성평가에서는먼저시속 16km 삼각형파형에대한동하중시험을실시하고있다. 좌석안전성평가점수및등급산정은좌석동하중시험점수에머리지지대안전성시험점수등기타항목점수를반영하여좌석안전성평가의점수및등급을다음과같이산정한다. 표 3-87 측면충돌안전성평가항목 평가방법 등급기준 목상해평가항목당최고 1.5 점씩부여, 머리지지대정적평가에서수행한머리지지대형상에대한점수를 -1~+1 점까지가감점하여총점 10 부여 운전자석과전방탑승자석의점수를산술평균하여가중계수 0.6 을곱하여총점 6 점으로환산, 5 단계로구분하여최고등급별 5 개, 최저등급별 1 개로표시 : 4.9점이상 : 4.0점이상 ~ 4.9점이하 : 3.1점이상 ~ 4.0점이하 : 2.2점이상 ~ 3.1점이하 : 2.2점이하 2012 년에는경형급승용기아레이 1종, 소형급승용기아프라이드 1종, 준중형급승용현대 i30 1종, 중형급승용한국지엠말리부, 현대 i40, BMW 320d, 토요타캠리, 폭스바겐 CC 등 5종, 대형급승용기아 K9, 르노삼성 SM7 2종, 중형급레저용승용현대싼타페 1종등총 11개차종에대하여실시하였다. 표 3-88 좌석안전성평가결과 (2012 년 ) 평가대상자동차 운전자석 전방탑승자석 평가등급 기아레이 9.5점 8.4점 (5.4점, 90%) 기아프라이드 9.5점 9.3점 (5.6점, 93%) 현대 i30 9.0점 9.1점 (5.4점, 90%) 한국지엠말리부 10.0점 9.5점 (5.9점, 98%) 현대 i40 9.0점 9.1점 (5.4점, 90%) BMW 320d 8.3점 7.1점 (4.6점, 77%) 토요타캠리 7.5점 8.0점 (4.7점, 78%) 폭스바겐 CC 8.0점 9.3점 (5.2점, 87%) 기아 K9 9.1점 9.4점 (5.6점, 93%) 르노삼성 SM7 9.3점 9.9점 (5.8점, 97%) 현대싼타페 9.3점 9.6점 (5.7점, 95%)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159

15 제 5 절 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 마 ) 보행자안정성보행자사고시피해감소를위해 2007 년부터보행자안전성평가를시행하고있다. 보행자안전성평가는차대보행자충돌사고시상해가빈번하게발생하는머리와다리중에서우선머리부분에대한평가를 2007 년부터시행하였고 2008 년부터다리부분의평가를추가하여시행중이다. 표 3-89 보행자안전성평가항목 시험방법 결과발표 25~30 점 : 19~24 점 : 13~18 점 : 7~12 점 : 0~ 6 점 : 평가는머리모형 (24 점 ) 과다리모형 (6 점 ) 의평가점수를합산하여별점을표시 (1~5 개 ) 하 고각시험구역별점수에따라녹색 노랑색 붉은색의색깔로발표한다. 표 3-90 자동차안전도평가기준 구분 머리시험구역 다리시험구역 하부다리 상부다리 보행자보호정도 우수보통미흡비고 색상녹색노랑색붉은색 HIC 굽힘각도 전단변위 가속도 하중합 굽힘모멘트 HIC1000 이하 15 이하 5mm 이하 150 이하 5kN 이하 300Nm 이하 HIC1000 초과 ~ HIC1350 이하 15 초과 ~ 19 이하 5mm 초과 ~ 6mm 이하 150g 초과 ~ 170g 이하 5kN 초과 ~ 7.5kN 이하 300Nm 초과 ~ 510Nm 이하 HIC 1350 초과 19 초과 6mm 초과 170g 초과 7.5kN 초과 510Nm 초과 상부다리또는하부다리의최고상해기준값으로색상적용 160 제 1 장서설

16 2012 년에는경형급승용기아레이 1종, 소형급승용기아프라이드 1종, 준중형급승용현대 i30 1종, 중형급승용한국지엠말리부, 현대 i40, BMW 320d, 토요타캠리, 폭스바겐 CC 등 5종, 대형급승용기아 K9, 르노삼성 SM7 2종, 중형급레저용승용현대싼타페 1종등총 11개차종에대하여실시하였다. 표 3-91 보행자안전성평가결과 (2012 년 ) 평가대상자동차 평가등급 평가대상자동차 평가등급 기아레이 (11점, 37%) 기아프라이드 (13점, 43%) 현대 i30 (13점, 43%) 한국지엠말리부 (19점, 63%) 현대 i40 (13점, 43%) BMW 320d (15점, 50%) 토요타캠리 (15점, 50%) 폭스바겐 CC (5점, 17%) 기아 K9 (17점, 50%) 르노삼성 SM7 (8점, 27%) 현대싼타페 (19점, 63%) ( 바 ) 주행전복안정성자동차전복 (rollover) 사고는탑승자는물론주위차량에도심각한위험을초래하여대형사고를유발할수있어, 전세계적으로전복안정성을객관적으로시험 평가하기위한많은노력이진행되고있다. 국내에서도최근차량의무게중심이높아전복사고위험성이큰스포츠유틸리티차량 (SUV) 의판매비율이매년증가하고있어, 주행전복안전성이더욱중요해지고있다. 자동차전복사고의 95% 는차량이도로를벗어나서옆길로미끄러져타이어가연약지반에박히거나연석및가드레일등의장애물에부딪쳐서발생되는걸림전복이고, 나머지 5% 는차량의고속충돌회피상황에서주로발생하는비걸림전복사고로나타난다. 주행전복안전성평가는걸림전복현상을나타낼수있는정적안전성인자 (SSF= 윤거 /2* 차량무게중심높이 ) 와고속충돌회피상황에서의전복현상을나타내는바퀴들림여부를통해평가한다. 전복안전성의평가는공차상태의차량에인체모형을운전석에탑승시키고표준공기압일때의타이어윤거를측정한다음중량계를이용하여각바퀴의윤중을측정한다. 그후차량무게중심고측정시스템 ( 연구소자체개발장비 ) 을이용하여차량을답판에상차시켜들어올린다음답판양끝단에각각 30kg, 60kg 의무게추를달아전방향 2회, 후방향 2회를차량을기울려기울림각도, 차량변위등을측정하여차량무게중심높이 (H) 를측정한후정적안전성인자 (SSF=T/2H) 를산출한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161

17 제 5 절 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주행전복안전성은시속 55km 에서 80km 까지차량속도를 5단계로증가시키며조향장치 ( 핸들 ) 을급조향시켜바퀴들림높이를측정하는데, 과도한급조향에의해평가대상자동차의내측바퀴들이지면에서 50mm 이상동시에들린상태를 바퀴들림 이라판정한다. 이에따라산출된정적안전성인자와바퀴들림여부에따른주행전복가능성을산출하여 5 단계로구분하여최고등급별 5개, 최저등급별 1개로표시하여안전도를발표한다. 표 3-92 주행전복안전성등급 주행전복가능성 주행전복안전성등급 1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 30% 미만 30% 이상 ~ 40% 미만 40% 이상 위평가방법에따라 2005 년부터자동차의전복안전성을평가하여발표하고있으며, 2012 년에는경형승용자동차기아레이, 레저용중형승용자동차현대싼타페 2 개차종에 대하여평가하였다. 구분 표 3-93 주행전복안전성평가결과 (2012 년 ) 정적안전성인자 (SSF) 주행전복안전성시험 주행전복가능성 주행전복안전성평가등급 기아레이 1.13 바퀴들림 27.3% 현대싼타페 1.27 바퀴들림없음 15.0% ( 사 ) 제동안정성브레이크는자동차의가장기본적인안전장치로운전자가자신의의지대로가벼운답력과짧은거리에서안정된자세로자동차를정지시키는성능을확보할필요가있으며, 이러한제동성능은자동차를단순히 멈추기위한 최단제동거리만을평가하는것이아니라, 고속제동시제동력배분에의한제동안전성도평가한다. 승용자동차의경우시속 100km 에서급제동을하였을때의제동안전성과함께제동거리의일정수준이하인자동차만제작 판매토록하고있다. 이에법규상기준이최소한의안전을위해정한것인만큼제작사에는보다안전한자동차를제작하도록유도하여제동성능향상에의한사고예방에기여하고, 소비자에게제동거리 162 제 1 장서설

18 와제동안전성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고속주행시안전거리에대한중요성을인식시킴으로써추돌사고의사고감소기대효과를극대화시키고있다. 제동안전성평가는직선으로평탄한아스팔트노면에서폭 3.5m 차로를마른노면과젖은노면으로구분하고, 시험자동차를시속 100km 에서급제동하여제동거리 (m) 와정지자세를평가한다. 표 3-94 시험결과평가방법 평가항목 마른노면 : 제동거리및정지자세 ( 폭 3.5m 차선이탈시최대이탈거리 ) 를평가 젖은노면 : 제동거리및정지자세 ( 폭 3.5m 차선이탈시최대이탈거리 ) 를평가 평가결과표시방법 제동거리는막대그래프로비교표시하며, 정지자세는차선이탈유무로표시하고차선이탈시에는가장나쁜상태의최대이탈거리를추가로표시 제동시험결과 ( 시속 100km) 제동거리 (m) 비고 ( 마른노면 ) 이탈없음 45.0m ( 젖은노면 ) 위그래프의아래부분에는다음참고사항을표기 - 제동거리가짧고안정된자세로정지하는것이중요함 - 일반운전자의경우는제동거리가길어질수있음 - 측정된제동거리는제동페달작동후정지거리임 이탈없음 50.0m 정지시폭 3.5m 차선이탈여부표시 ( 차선이탈시최대이탈거리추가표시 ) 2012 년에는경형급승용기아레이 1종, 소형급승용기아프라이드 1종, 준중형급승용현대 i30 1종, 중형급승용한국지엠말리부, 현대 i40, BMW 320d, 토요타캠리, 폭스바겐 CC 등 5종, 대형급승용기아 K9, 르노삼성 SM7 2종, 중형급레저용승용현대싼타페 1종등총 11개차종에대하여실시하였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163

19 제 5 절 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표 3-95 제동안정성평가결과 (2012 년 ) 구분 제동거리 (m) 마른노면젖은노면 차선이탈 기아레이 42.7m 47.4m 이탈없음 기아프라이드 41.9m 44.4m 이탈없음 현대 i m 47.5m 이탈없음 한국지엠말리부 42.5m 46.0m 이탈없음 현대 i m 46.0m 이탈없음 BMW 320d 40.3m 44.7m 이탈없음 토요타캠리 46.3m 52.0m 이탈없음 폭스바겐 CC 39.4m 42.6m 이탈없음 기아 K9 42.5m 46.1m 이탈없음 르노삼성 SM7 43.6m 47.8m 이탈없음 현대싼타페 42.4m 43.9m 이탈없음 ( 아 ) 기둥측면충돌안정성기둥측면충돌안전성은 2010 년부터추가된평가시험항목으로, 측면충돌사고시치명적인머리상해등으로인한사상자를감소시키기위하여실시하는항목으로, 머리보호용커튼에어백이기본사양으로설치된자동차를대상으로제작사의요청에따라실시하며 충돌분야종합등급 산정시가점을부여한다. 이평가시험은운전석에측면충돌용인체모형을탑재한시험차를차량이동대차를이용하여시속 29km 의속도로기둥에수직으로충돌하여평가하는데, 충돌시충격량을인체모형의머리에설치한센서로측정하여평가한다. 시험장면은고속카메라로촬영하며, 측정 수집된데이터를통해기둥측면충돌평가점수를계산하여발표한다. 표 3-96 시험결과평가방법구분내용 앞좌석에탑승한사람이머리에받게되는충격량을측정하여점수를계산구분상해치점수비고인체상해치머리머리상해치 0~2점계 0~2점 충돌시문열림여부 충돌후문열림여부 충돌후연료누출여부 충돌하는순간에문이열릴경우탑승자가밖으로튕겨나갈수있으므로충돌하는순간에문이열렸는지여부를확인 충돌한후에는문이쉽게열려야탑승자스스로나오거나외부에서쉽게구조할수가있으므로충돌후차실밖에서손으로문을여는데소요되는힘의크기를측정 충돌로인해연료가누유되면엔진열로인해화재가발생할위험이있으므로연료누출여부를확인 164 제 1 장서설

20 2012 년에는경형급승용기아레이 1종, 소형급승용기아프라이드 1종, 준중형급승용현대 i30 1종, 중형급승용한국지엠말리부, 현대 i40, BMW 320d, 토요타캠리, 폭스바겐 CC 등 5종, 대형급승용기아 K9, 르노삼성 SM7 2종, 중형급레저용승용현대싼타페 1종등총 11개차종에대하여실시하였다. 구분 표 3-97 기둥측면충돌안정성평가결과 (2012 년 ) 평가점수문열림여부충돌후연료누출여부앞좌석충돌시충돌후 기아레이 2.0 점, 100% 기아프라이드 2.0 점, 100% 현대 i 점, 100% 한국지엠말리부 2.0 점, 100% 현대 i 점, 100% BMW 320d 2.0 점, 100% 토요타캠리 2.0 점, 100% 폭스바겐 CC 2.0 점, 100% (6) 자동차의제작결함시정 : 리콜자동차의제작결함시정 ( 리콜 ) 제도란자동차의결함으로인한사고및소비자피해를사전에방지하기위하여제작자가생산 판매한자동차의안전기준적합여부를확인하는자기인증적합조사및결함가능성에대한안전결함조사를실시하여, 안전기준에부적합하거나안전운행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경우이를소비자에게통보하고해당자동차를신속하게수리, 교환, 환불등의적절한조치를취하여안전과관련된사고와피해를사전에예방하여소비자를보호하기위한제도이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자동차제작 조립수입자가안전기준등자동차관리법령에적합하게자기인증하여판매한자동차를무작위로선정하여자동차안전기준의적합여부를확인하는조사로, 결함정보수집 분석결과와시행결과, 자동차판매대수등을근거로연간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다. 안전결함조사는자동차소유자, 소비자단체, 자동차제작결함정보전산망 ( 등을통해자동차제작결함정보를수집하여안전운전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자동차결함을조사하여제작결함여부를확인하는것이다. 성능시험대행자인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은조사결과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객관성과공정성제고를위해정부와학계, 관련기관및단체, 전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165

21 제 5 절 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문가등으로구성된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로부터자문을구할수있다. 자동차제작결함시정 ( 리콜 ) 제도는자동차결함으로인한피해의확산을방지하여소비자의편익을제고하고, 제작사의입장에서는자동차의결함으로인한교통사고를방지하여소비자피해에대한손해배상의부담을줄일수있을뿐만아니라제작자가생산 판매하는자동차에대하여끝까지책임을진다는것을소비자에게보여줄수있어효과적인제도로평가된다. 그림 3-48 제작결함조사절차 정부는자동차소유자가리콜시행전에자비로수리한비용도당해결함이제작결함으로 판명되어추후리콜이시행된경우일정비용을제작사가보상해주도록하여, 소비자를보 호하고제작사가보다적극적으로리콜을시행하도록유도하고있다. 166 제 1 장서설

22 제작별년도 표 3-98 자동차제작결함시정현황 국산 수입 차종대상대수시정대수시정율차종대상대수시정대수시정율 , , % 27 3,322 3, % ,357,056 1,195, % 75 12,869 12, % , , % 70 11,589 10, % , , % 54 9,295 8, % ,751 39, % 66 14,561 13, % ,878 91, % 53 8,108 7, % , , % 57 12,687 11, % , , % 82 44,453 40, % , , % 74 45,305 31, % ,558 61, % 30 42,002 21, % 합계 290 3,796,902 3,224, % , , % 제작사자체무상수리미포함 표 년도세부항목별시험결과 범례 [ : 적합, F : 부적합 ] 시험항목 스포티지 ( 신 ) K5 아반떼 ( 신 ) 엑센트 ( 신 ) 승용 (10) 승합 (1) 화물 (2) 이륜 (4) 그랜져 ( 신 ) 벨로스터 알페온 코란도 C 모닝 BMW ( 신 ) 528i 대우 FX116 (CNG) 메가트럭프리마 SL12 MEGA UT125 WW125 와이드캡 4.5톤 5S JET XK EX2 4.5톤 시험항목수 1. 충돌시승객보호 정면 측면 차체구조 차체강도 충돌시조향핸들후방이동 충돌시연료누출방지 충돌시앞면유리고정성 충돌시앞면유리침입성 좌석및그잠금장치 머리지지대강도 문열림방지장치강도 계기판넬충격흡수 좌석등받이충격흡수 팔걸이충격흡수 햇빛가리개충격흡수 범퍼충격흡수 실내후사경충격흡수 조향장치충격흡수 옆문강도 천정강도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167

23 제 5 절 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시험항목 스포티지 ( 신 ) K5 아반떼 ( 신 ) 엑센트 ( 신 ) 승용 (10) 승합 (1) 화물 (2) 이륜 (4) 그랜져 ( 신 ) 벨로스터 알페온 코란도 C 모닝 BMW ( 신 ) 528i 대우 FX116 (CNG) 메가트럭프리마 SL12 MEGA UT125 WW125 와이드캡 4.5톤 5S JET XK EX2 4.5톤 시험항목수 18. 좌석안전띠부착장치강도 견인장치강도 후부안전판강도 등화장치광도 F 운전자의시계범위 원동기출력 시계확보장치 가속제어장치복귀능력 소음방지장치 연료소비율 승용자동차제동능력 의 2. 이륜자동차제동능력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제동능력 피견인자동차제동능력 ABS 설치자동차제동능력 ABS 피견인자동차제동능력 연결자동차선회시제동능력 타이어파열 조향성능 최고속도제한장치 의 2. 사륜형이륜차최고속도제한장치 속도계 의 2. 이륜차속도계 차실내장재연소성 F F 내부격실문열림방지 어린이보호용좌석부착장치강도 전자파적합성 경음기 밴형자동차격벽강도 사륜형이륜자동차, 등판능력 사륜형이륜자동차주행안전성능 보행자보호 고전원전기장치안전성 구동축전지안전성 시험항목수 적합 부적합 계 제 1 장서설

24 나. 운행자동차의안전성확보정부가교통안전공단에위탁시행하고있는자동차검사제도는운행중사고와직결되는제동장치 조향장치 주행장치및배출가스 소음방지장치등을정기적으로확인함으로써운행자동차의성능과안전도를확보하여교통사고예방및공해방지등으로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제도이다. 정부는검사제도이외에도비사업용자동차에비해운행조건이가혹하고주행거리가많은사업용자동차는점검 정비에관한규정을따로두어소유자가자동차의상태를정기적으로확인하고정비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선진국에서도교통사고예방을위하여검사항목을확대하는등검사제도를점차강화하는추세이다. 자동차검사및점검제도의효용성에도불구하고복잡한검사절차등운영상의문제로인하여불편을초래하는측면에대하여는지속적으로개선을추진하고있다. (1) 사업용자동차의정기점검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국토교통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정비업체에서정기점검을받아야한다. 개인택시를제외한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일정차령 ( 승용 3년, 승합 4년, 화물 특수 5년 ) 이경과한경우, 매년종합또는소형정비업체에서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등 43개주요점검부분에대한정기점검을받아야한다. 그러나, 자동차정기점검이본래의도입취지와는다르게점차형식적으로운영되어공익사업보다수익사업으로인식되는등부실하게관리되는문제가있어 2012 년 12월 18일 자동차관리법 을개정하여정기점검을폐지하였고, 2013년 12월 19일부터시행할계획이다. 정부는정기점검폐지에따라교통안전에대한국민불안을해소하기위하여정기점검항목을자동차검사항목에포함하고사업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검사를강화할계획이다. (2) 자동차의검사자동차검사제도는안전기준에의적합및불법개조여부를확인하고배출가스를검사하여, 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환경오염을사전에예방하는등공익을목적으로한다. 자동차소유자는국토교통부령이정하는검사기준및방법에따라신규등록이후일정기간마다받아야하는정기검사와구조및장치를변경한때에받아야하는구조변경검사, 법령에의한명령이나자동차소유자의신청에의하여받는임시검사를받아야한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169

25 제 5 절 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비사업용승용자동차는신규등록후 4 년째에정기검사를받아야하고그이후에는 2 년마 다실시해야한다. 경형및소형화물자동차는매년검사를받아야하는등자동차의종류와 용도및차령의경과에따른노후정도에따라그기간을단축하여시행하고있다. 표 자동차검사유효기간 차종 비사업용승용및 사업용 경형 소형 사업용대형화물 기타 차령 피견인자동차 승용 승합및화물 2년이하 2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유효기간 2년 ( 최초 4년 ) 1년 ( 최초 2년 ) 1년 1년 6월 1년 6월 자동차검사는자동차의구조 장치및대기오염물질배출등안전기준적합여부와차대번호 등록번호판등의동일성확인, 보험가입여부확인및불법자동차의색출등자동차의안전도와법령준수여부에대하여총 24개주요항목의세부장치등을종합적으로확인하여자동차의안전기준적합여부를결정하며, 연도별자동차검사실적및부적합현황은다음과같다. 구분 표 연도별자동차검사실적 ( 단위 : 대 ) 교통안전공단 신규검사정기검사구조변경검사임시검사계 지정정비사업자 ,226 2,519, ,236 28,370 2,680,524 4,893,638 7,574, ,892 2,561, ,658 32,601 2,747,113 6,047,006 8,794, ,742 2,118, ,768 44,546 2,405,252 5,597,378 8,002, ,937 2,203, ,549 63,688 2,525,546 6,274,998 8,800, ,720 2,002, ,729 67,692 2,241,251 6,190,719 8,431, ,974 2,459, ,557 50,561 2,673,301 6,501,168 9,174, ,286 2,533, ,361 47,704 2,758,392 6,370,010 9,128, ,637 2,774, ,729 48,336 2,978,713 6,560,563 9,539, ,575 2,774, ,064 38,677 2,945,692 6,375,172 9,320,864 합계 표 자동차검사부적합현황 ( 단위 : 대, %, 건 ) 구분 부적합 1,519,334 1,220, , ,164 1,067,557 1,092,275 1,177,651 1,078,033 비율 시정권고 * 118, , , , , , , ,532 * 교통안전공단의시정권고실적 170 제 1 장서설

26 부적합은해당항목을정비하고재검사를받아야하는항목으로, 조향장치결함이 222,931 건으로전체의 24.5% 로가장많고, 다음이제동장치결함 10.1%, 등화장치결함 7.5% 순으로나타났다. 시정권고는자동차소유자에게자발적인관리를권고하는사항이다. 2012년부적합률은 11.8% 로 2011년도 12.4% 에비하여 0.6%p 감소한반면시정권고는 13,297건 (2.4%) 증가하였다. 표 자동차장치별주요결함사항 ( 단위 : 대 ) 구분 등화장치제동장치주행장치조향장치기타 204, ,232 16,315 50, , , ,507 18,519 35, , , ,713 1,071,117 38,533 1,182, ,899 71,581 36,736 37, , ,541 51,580 43,303 25, ,558 62,632 45,082 36, , ,833 77,763 88,860 42, , ,760 68,451 91,864 40, , ,492 계 910, ,171 2,726, , , , , , 건설기계안전도향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등과같은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에따라관리된다. 이와함께도로주행및건설기자재운송등으로교통사고발생위험이높은건설기계가도로를주행하는때에는 도로교통법 의제반규정을적용하고,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천공기,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미만지게차등 10종의건설기계는제1종대형운전면허소지자만도로를운행할수있다. 건설기계의안전도향상을위하여안전과밀접한관련이있는부품은재생하여사용할수없도록건설기계폐기제도를마련하였으며, 일반자동차에대한안전기준을정하는자동차관리법령에서와같이건설기계의과적 과속및난폭운전등으로인한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도로를고속으로주행하는덤프트럭, 믹서트럭등최고속도 90km/h 이상건설기계에대해서는최고속도제한장치를부착하는등건설기계구조 성능기준을정비하였다. 또운행기록계의설치를의무화하고정기검사대상건설기계중경유를연료로사용하는건설기계는원동기의조속기 ( 가버너 ) 를조작하지못하도록출고시봉인하도록하였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171

27 제 5 절 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덤프트럭은적재함면적에변동이없는한구조변경과무관하게적재함덮개를설치할수있도록하고, 적재함불법개조방지를위하여적재함상부게이트가과대하게노출되지않도록관련기준을개정하였다. 또한덤프트럭과의추돌사고예방을위하여후부안전판을설치하도록하고, 굴삭기, 지게차등저속주행건설기계의추돌사고예방을위하여제동등과후미등설치를의무화하고, 건설기계사고발생시운전자가창유리를깨고나올수있는제구설비의설치를제도화하였다. 기타도로파손방지, 안전운행및원활한단속등을도모하기위하여도로법에서정하는일정기준을초과하는건설기계에대해서는해당내용을건설기계전 후면에표시하도록하고있다. 건설기계교통사고등발생시피해자에대한원활한손해배상을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규정에따라, 자동차보험또는공제, 기타재해보험등에가입하도록의무화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에따른건설기계관련협회가건설기계공제사업을시행할수있도록하고있다. 표 건설기계 ( 덤프트럭등 ) 등록현황 ( 단위 : 대 ) 구분 덤프트럭 50,751 51,120 51,916 51,586 53,161 54,981 55,695 55,029 콘크리트믹서트럭 23,478 23,419 23,771 23,530 23,036 22,179 21,493 21,616 굴삭기 101, , , , , , , ,065 기중기 8,409 8,335 8,328 8,508 8,531 8,633 8,681 8,770 콘크리트펌프 5,402 5,258 5,138 5,060 5,062 5,044 5,104 5,23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 2 조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 도로운행에따른사고예방을위해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대해서는자동차에장착된바퀴잠김방지식주제동장치 (ABS) 의설치를의무화하고있으며, 건설기계조종사도음주운전시자동차운전자에상응하는벌칙을부과할수있도록조종사면허취소 정지규정을보완하였다. 건설기계도자동차와같이안전기준에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또는작업안전에지장을주는경우제작결함 ( 리콜 ) 을이행토록 건설기계관리법 을 2011 년 9월개정하고,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등하위법령을정비하여 2013년 3월부터시행할계획이다. 172 제 1 장서설

28 제 6 절교통지도단속및사고조 1. 국민에게공감받는단속방식추진 경찰은교통사고예방을위해각종교통법규위반행위에대하여지속적인단속과계도활동을벌이고있다. 경미한위반행위에대해서는현장경고하고, 대형사고와직결되는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과속, 중앙선침범등주요교통사고요인행위에대해서는강력한단속을실시하고있다. 또국민에게공감받는단속을위해음주단속방식을개선하는노력과함께, 교통단속에대한불신을조장하고법집행력의신뢰를떨어뜨리는격하처리는엄중히금지하였다. 가. 교통지도 단속현황 2012년에는운전자법규위반행위총 1,139만여건을단속하였는데, 이는 2011년보다 2.1% 증가한수준이다. 단속유형별로는신호위반 0.9%, 속도위반 8.4% 증가하였고, 반대로중앙선침범 7.4%, 무면허운전 22.6%, 음주운전은 4.6% 각감소하였다. 표 교통법규위반단속및처리현황 ( 운전자 ) ( 단위 : 건 ) 구분 총단속건수 12,790,534 18,167,581 16,224,740 12,788,314 15,384,325 14,069,005 13,845,275 13,482,309 11,153,765 11,387,088 조치 통고처분 4,226,749 5,058,547 3,694,160 2,297,020 3,430,608 3,018,153 2,670,131 3,120,942 1,766,542 1,428,386 즉심 661 1,159 1, 형사입건 636, , , , , , , , , ,959 무인단속 7,926,185 12,434,311 12,010,290 10,024,868 11,391,781 10,403,580 10,712,421 9,966,450 9,053,191 9,653,741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173

29 제 6 절 교통지도단속및사고조사 표 주요교통사고요인행위단속내용별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중앙선침범 음주 무면허 속도위반 신호위반 기타 ,153,765 61, ,213 68,469 7,302,527 1,866,688 1,596, ,387,088 57, ,283 52,947 7,923,208 1,883,692 1,223,770 대비 (%) 그림 3-49 주요교통사고요인행위단속내용별현황 표 년말현재교통단속장비현황 ( 단위 : 대 ) 무인단속장비구분음주단속장비고정식이동식전체보유량 4, ,743대 ( 측정기 6,120대, 감지기 11,623대 ) 계 접수건수 영상매체 신고엽서 표 년범법자동차신고 처리현황 ( 단위 : 건 ) 기타계입건즉심통고처분 처리건수 과태료부과 타부처이관 허위신고 경고기타종결 처리중 167, ,516 4,630 35, , ,617 16, ,137 4,990 11,789 75,881 나. 계절별 사고유형별테마단속적극전개경찰은교통법규위반운전자에대한지속적인단속을실시하고있으며, 2012 년에는계절별 사고유형별테마단속을적극전개하였다. 먼저개학철에는어린이보호구역내법규위반행위에대한경각심을높이기위해어린이보 174 제 1 장서설

30 호구역내처벌이최대 2 배까지상향된신호위반, 과속, 불법주 정차, 보행자보호의무 통 행금지위반과어린이통학버스위반행위등에대해중점단속을실시하였다. 계유치원초등학교 표 년어린이통학버스신고 단속현황 ( 단위 : 대, 건 ) 어린이통학버스신고대수 학원 보육시설 특수학교 계 운전자의무위반 어린이통학버스단속건수 운행자의무위반 특별보호위반 신고필증미비치 미신고운행 44,986 4,237 4,108 1,325 34, 또한건전한이륜차운행문화조성과교통사고감소를위해이륜차의보도침범 신호위반등상습위반행위집중계도 단속을추진하였다. 연중이륜차법규위반행위를집중단속하여신호위반및중앙선침범등교통질서문란행위, 재래시장주변에서의무질서한택배용이륜차위반행위등을엄정단속하였다. 표 차종별교통법규위반현황 ( 단위 : 건 ) 총건수승용승합화물이륜기타 ( 특수 건설기계등 ) 11,387,088 8,870, ,171 1,498, , ,634 한편화물자동차는일반자동차에비해교통사고시치사율이높고특히덤프트럭등대형화물차의신호위반등난폭운전은대형교통사고를유발할우려가높아교통법규준수운행유도를위한안전활동이긴요한실정이다. 이에따라경찰에서는과속운전이우려되는고속도로등주요도로에서급차선변경으로인한추돌사고예방을위한안전거리확보를적극홍보하고, 신호위반 난폭운전등대형교통사고유발행위에대해강력한단속을실시하였다. 아울러화물차량의뒷면반사지미부착차량에대한단속을병행하는등대형교통사고예방을위한다양한교통안전활동을실시하였다. 다. 국민에게공감받는음주단속방법개선과거에는음주단속시도로의모든차량을대상으로음주감지기를이용하여음주여부를확인하는일제검문식방법으로이루어졌는데, 이과정에서교통소통에지장을주거나, 일반운전자의인격권을침해할소지가있었다. 이에따라경찰은음주사고다발지역과유흥가등음주운전이잦은지역을단속장소를선정하고, 음주운전용의차량을선별하여자연스러운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175

31 제 6 절 교통지도단속및사고조사 대화및탐지를통해음주측정필요여부를판단하는 선별적음주단속 을시행하였다. 2012년음주운전단속건수는일제검문지양및선별적단속시행등으로인해 2011년에비해 11,930건 (4.6%) 감소하였으며, 음주운전교통사고로인한사망자는 82명 (11.2%) 증가하였다. 그림 3-50 음주단속현장 표 음주교통사고및단속현황 구분 사망 1, 단속 485, , , , , , , , , ,283 그림 3-51 연도별음주교통사고및단속현황 아울러단속예고용 LED 입간판, LED 형광조끼, 이동식과속방지턱등안전장비를보급 하여음주운전단속현장에서경찰관의시인성을제고하고차량의서행을유도하는등음주 운전단속근무경찰관의안전을확보하고있다. 176 제 1 장서설

32 2. 교통사고원인조사 분석체계정비 가. 교통사고통계의전산화경찰청은 1988 년부터교통사고전산화를추진, 교통관련각종통계와교통사고자료및정보를기초자료로입력시킨뒤이를연구 분석하여문제점을개선하고, 나아가교통정책에필요한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컴퓨터프로그램을발전시킴으로써교통사고감소는물론교통안전대책수립에활용하고있다. 이에따라사고요인별 면허종류별 도로종류별 차종별 자동차제작회사별등 120여종의다양한심층분석을통해교통사고의증가원인을보다정확히파악할수있도록하는분석기법을활용하고있다. 나. 과학적인교통사고원인분석체계구축 운영도로교통공단은교통사고의인적 차량적 도로시설및환경적측면의심층조사 분석을통하여사고원인과유발요인의정확한규명에근거한효과적인교통안전대책을수립하기위하여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공단본부및 13개시 도지부의사고조사연구원들은초대형사고 ( 사망 5명이상또는부상 30명이상 ), 대형사고 ( 사망 3명이상또는부상 20명이상 ) 에대하여 24시간즉시출동태세를갖추고정밀조사를수행하고있다. 또한교통사고관련자료의체계적관리와효율적활용을위하여교통사고통합데이터베이스를구축 운영하고있다. 2012년경찰 검찰 법원등사법기관에서도로교통공단에요청한교통사고조사기술지원은총 3,091 건으로, 지방경찰청 200건, 경찰서 2,678 건, 차량운행기록지정밀분석기를활용한사고관련차량속도분석 11건, 검찰 법원은 162건, 대형교통사고정밀조사 분석은 40 건등을기술지원하였고, 제출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에대한법원이나검찰의증인또는참고인요청에따라 46건에대하여증언및진술하였다. 또한, 2011 년에발생한대형교통사고를정밀조사 분석한 35건중교훈이될만한사례들을선별하여 2012 년판대형교통사고사례분석 책자를 500부발간, 유관기관등에배포하여교통안전대책및교육 홍보자료로활용하였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177

33 제 6 절 교통지도단속및사고조사 표 년도로교통공단사고조사기술지원실적 ( 단위 : 건 ) 계 경찰서 경찰청 지방경찰청 검찰 법원등 운행기록지정밀분석 대형교통사고정밀조사 분석 3,191 2, 다. 교통사고통계의통합관리체계구축경찰의교통사고통계수집체계가전산화된 1988 년이후교통사고통계를국가통계로서체계적으로수집 관리해왔으나, 국가교통안전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서통계의중요성이커짐에따라보다전문적이고심층적인분석시스템의구축 운영을위하여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의통계분석기능을강화하였다 년부터 교통안전법 제52 조, 제59 조, 제48 조제3 항등에의거교통사고통계의통합관리를목적으로경찰, 보험사, 공제조합등기관별로분산되어관리되던교통사고자료를단일데이터베이스체제로구축하는 도로교통사고에관한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구축사업 을 3개년사업으로추진하였다. 도로교통사고에관한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구축의주요내용은경찰및보험사등각기관별중복사고정제를통한단일사고추출시스템개발, OLAP 을활용한다차원분석시스템구축, GIS 공간분석시스템구축, 자료의효율적공유및활용을위한 Web 서비스시스템구축등이다. 교통안전법 에따라구축된통합DB 통계는사고유형, 법규위반등의교통사고일반정보와차종, 상해정도등의운전자 ( 사상자 ) 정보등표준 35개항목을기반으로구성되어있다. 현재 2단계사업을완료하여, 정부및지자체, 교통관련연구기관등에서교통안전대책수립및교통안전교육 홍보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교통사고분석시스템 ( 을인터넷을통해서비스하고있으며, 주요서비스로는장표형태의각종교통사고통계검색기능과 GIS 기반의교통사고공간분석기능등이있다. 또한, 기관별교통사고데이터정제를포함, 안정적인시스템운영을위한서버이중화, 통계및 GIS 분석시스템기능강화, 사용자편의기능및웹접근성강화등을내용으로하는 3단계사업을추진중이다. 178 제 1 장서설

34 그림 3-52 도로교통사고에관한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주요기능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