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태평양 Ⅱ 1. 방송통신정책현황 1.2. 방송통신규제및정책기관 1.1. 방송통신정책개요 정보통신부 (Ministry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MCI) 방송통신정책시행및규제기관 방송통신주무기관 - 정보통신부 (Minist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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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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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azakhstan 1. 방송통신 정책 2. 방송통신 품목 3. 방송통신 사업자 4. 방송통신 협력 현황 현황 현황 현황

2 아시아 태평양 Ⅱ 1. 방송통신정책현황 1.2. 방송통신규제및정책기관 1.1. 방송통신정책개요 정보통신부 (Ministry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MCI) 방송통신정책시행및규제기관 방송통신주무기관 - 정보통신부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MCI) 정보통신부는 2010 년 3 월내각개편을통해신설되었으며, 동년 5 월국회승인을받아본격적인업무를개시 조직구조 방송통신관련업무구조 고문 (Advisor) 장관 (Minister) 보좌역 (Assistant) 국가기밀보호위원회 정보통신부 (MCI) 사업제안, 법수립, 사업인허가 Operator TV / Cable / Radio 통신 & 정보화부분부처집행부서출판및보존물정보화부분 사업제안및추진, 승인신청 차관 (Vice Minister) 수석비서관 (executive secretary) 차관 (Vice Minister) 방송통신정책주요계획 정보기술국가정책국 통신국가정책국 통신및정보화위원회 조정기관 행정법률업무국 재정국 통합분석및국제관계국 정보및보존서고위원회 대중언론매체국가정책국 2010~2014 년정보통신부전략 - 양질의정보통신서비스이용을위한시장환경조성및서비스품질개선을위한인프라구축등을추진하기위한전략 2003~2015 정보통신기술개발정책 - 산업혁신개발전략 (2003~2015) 의일환으로 2015 년까지정보통신인프라관련프로그램을진행하며, e-government 부터 e-commerce 까지전산화를확대하면서업무효율화와독점방지를도모 년까지 10 억달러규모의외국자본및국가예산이투입될예정 정보화정책기획운영부 전자서비스운영부 통신분석및통계운영부 국가정책기획부 통신및정보화관리감독운영부 라디오주파수스펙트럼허가및획득운영부 조직행동조정운영부 법적보호및인사운영부 국가조달운영부 국가자동화운영부 예산기획및집행부 회계결산및운영부 통합분석및조직관리 국가공용어및국제관계발전운영부 전자대중언론매체운영부 인쇄대중언론매체운영부 출판프로그램운영부 국가조달및조직활동운영부 회계및결산운영부 통계발전운영부 정보분석운영부 2008~2012 인터넷활성화계획 - 인터넷보급률확대및인터넷이용의안정성과효율성향상을위한계획 보존서고및문서화운영부 출처 : 정보통신부

3 아시아 태평양 Ⅱ 방송및통신분야의정책시행및규제를담당 - IT 정책집행및정보통신기술규제및감시를통해통신산업의공정경쟁을유도하고, 무선주파수할당및 IT 기술표준을설정하는역할을담당 - 정보통신부는 2010 년 3 월내각개편에서문화부로개편된문화정보부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로부터방송미디어관련규제업무를위임받음 - 정보통신부의전신인정보통신청 (Agenc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은 2003 년 6 월에대통령령에의거하여설립된독립통신규제기관으로 2003 년 7 월교통통신부산하의정보통신규제기관인정보기술통신위원회 (CITC) 로부터업무를이관받음 Profile 기관명정보통신부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설립시기 2010년 3월전신기구정보통신청 (Agenc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업무분야정보화및방송통신규제기관홈페이지 History 정보통신부로승격 대통령령에의거정보통신청설립 1.3. 주요정책프로그램 2010~2014 년정보통신부전략 정보통신부의 2010~2014 년전략적계획의주요목표는 양질의정보통신서비스를저렴한가격에이용할수있는시장환경조성을위해효과적인공공정책을마련하고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품질개선을위한인프라를구축하며 정보통신산업발전을통해국가경쟁력을확보하는것 이러한목표를실현하기위해정보통신부는다음과같은전략을추진중 - 의정보통신산업및서비스현황및발전트렌드분석 - 공공전자통신서비스를개인및기관에제공하고, 정보통신기술에기반한교육서비스발전에적극참여 - 전자통신서비스와정보통신기술에기반한교육서비스제공을위한기준마련 2003~2015 정보통신기술개발정책 (Kazakh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ITRD) ITRD 산업혁신개발전략 (2003~2015) 의일환으로 2015 년까지정보통신인프라관련프로그램진행 이정책의목적은 e-government 부터 e-commerce 까지의전산화확대를통한업무효율화와독점방지 2015 년까지 10 억달러규모의외국자본및국가예산이투입될예정 정보통신기술개발정책의주요전략은다음과같음 - 방송통신기술개발과관련기준수립을위한법제정및투명성제고 - 경제활동기업과공공기관및행정기관간의정보교환통합수립 - e-government 마스터플랜확립 - 국가정보미디어및시스템구축의사업관리, 규정수립 - 대내외시장확보를위한 e-commerce 영역확대 - 전자관리시스템 (Electronic Management System) 구축

4 아시아 태평양 Ⅱ 전자관리시스템 (Electronic Management System) 구축단계별성과 1 단계 (2005~2006) : Informative stage - 민관수요파악후 Portal 구축마스터플랜완료 2 단계 (2007) : Interactive stage - Portal 개시와이용자승인절차방법구축 3 단계 (2008- 현재 ) : Transactional stage - Portal 공공서비스시작, Gateway 를통한결제방법구축 2008~2010 년전자정부활성화계획 2008~2010 년전자정부활성화계획 (e-government Development program for ) 은전자정부구축 1 단계계획의후속조치로, 이미구축되어있는전자정부시스템을더욱확대, 발전, 효율성증대시키는게주된목적 년, 정보통신청 ( 정보통신부의전신 ) 은전자정부활성화프로그램 (Building-up e-government program for ) 을도입하여 년사이에 519 억 Tenge(4 억달러 ) 를투자하여전자정부포털사이트를구축하는등정부주도의정보화사업을추진 - 이계획은전자정부건설의제 2 단계와제 3 단계에해당되며전자정부체계를정비하고정보화사회를구축하는것이주요목표 정보통신부는 2008~2010 년전자정부활성화계획을통해공공서비스업무전자화에의한업무효율성증가및관리수준향상을도모 과제 / 전략주무부서 Vision 세부목표실시기간예산기대효과 2008~2010 년전자정부활성화계획 2008~2010 년전자정부활성화계획 정보통신부 행정및공공서비스의질과효율성향상 공공기관의업무전자화실현, 정부기관의업무효율및관리수준향상 인터넷에정책및공고발표, 정부포털사이트에서행정업무서비스제공, 민원접수 행정의효율성, 투명성제고 전자정부를강화하여다양한서비스제공및원활한운영, 홍보 2008~2010 년 총투입예산 : 179 억 6,800 만 Tenge (1 억 700 만달러상당 ) 이상 2008 년예산 : 117 억 7,200 만 Tenge(7,000 만달러상당 ) 2009 년예산 : 48 억 6,700 만 Tenge(2,900 만달러상당 ) 2010 년예산 : 13 억 1,000 만 Tenge(800 만달러상당 ) 공공자원관리효율 20% 향상, 공공서비스전자화를통해민원 90% 감소 정부기관정보화예산활용률 30% 향상 전자정부인프라확대 거점사업지역에공공서비스자동화관리시스템도입 거점지역에전국적인증시스템구축 2010 년전자정부서비스보급률 70% 달성 출처 : 정보통신부 - 공공서비스업무전자화를통해대국민관련정책및공고를정부포털사이트에서홍보하는등, 국민들에게다양한전자정보서비스를제공 정부는이계획을추진하기위해 2008 년부터 2010 년까지약 23 억 9,600 만달러를투입하여전국으로공공서비스전자화보급을추진중이며, 주요거점지역에공공서비스자동화관리시스템을도입하고전국적인인증시스템을구축중 - 한편, 이계획을국민들에게집중홍보함으로써, 정부관련민원감소율을 90% 이상까지끌어올린다는계획 정부는이를통해공공자원관리효율및공공기관정보화예산활용률을 20% 이상향상시키고 2010 년까지전국으로전자정보서비스를보급시켜보급률을 70% 이상으로달성한다는계획 정부는 2008~2010 년전자정부활성화계획과더불어 IT 인프라의고도화추진을통해 2014 년 IT 산업규모가 2009 년의 2 배수준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

5 아시아 태평양 Ⅱ 2008~2012 년인터넷활성화계획 1.4. 규제정책 2008 년 4 월정보통신청은 2011 년까지인터넷보급률을 40% 로확대하는것을목표로인터넷활성화계획을발표 통신규제 - 인터넷보급률을향상시키기위해, 국민들에게정부포털사이트및교육, 문화, 취업알선관련포털사이트접속을적극적으로장려하여인터넷활성화를유도한다는계획 - 한편, 정부는 2010 년까지통신인프라확대를통해, 브로드밴드서비스속도를 256Mbps 로향상시켜통신인프라수준을적극적으로개선시킨다는계획 정부는통신인프라구축과국민들의관심을유발시키는다양한웹사이트 ( 취업알선, 교육, 문화, 정보사이트등 ) 개발을통해국민들에게인터넷을활성화시키고, 2011 년까지인터넷보급률을 40% 까지향상시킬예정 - 또한, 지방과도시간의정보화불균형해소를위해인터넷및 IT 관련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 지방과도시간의정보화수준격차를감소시키고지방주민들의인터넷보급률을높인다는계획 주무부서 발표시기 Vision 목표 발표기관 2008~2012 년인터넷활성화계획 정보통신청 2008 년 4 월 인터넷활성화 2011 년까지인터넷보급률 40% 달성 정부 (358 호령 ) 출처 : 정보통신부 2004 년 7 월대통령령으로개정된통신법발표 - 통신법의주된목적은통신사업자간의네트워크접근불균형해소를통한시장자유화와활성화 - 정부기관의통신규제권한, 주파수배치절차, 통신망의발전, 통신장비보안등의내용을규정 1995 년부터실시한 정보, 정보화, 정보보호법 (Federal Law on Information, Informatization, and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은정보처리, 정보기술의활용, 국가및개인정보보호등의내용을규정 - 사업권신청자격요건, 발급절차, 분쟁해결방법등의규정을제정하여방송규제강화 법적규제 - 투자법제 22-1 조 4 항에따르면전화통신분야에는외국인참여지분이 49% 를초과할수없도록규정 - 통신주파수범위는법적으로 3000MHz 로제한 - 통신법에는 on Information Security and Data Protect 조항이포함되어있으며이법조항에의거인터넷 IP 제한, 사이트개정제한등이적용 통신관련분야투자에앞서사업라이선싱취득부문은아래와같이규정 - 국제전화라인구축, 위성통신시스템구축, 이동통신사업, 데이터전송기능구축사업, 텔레그래프등문자전송서비스사업, TV 및라디오, 위성 TV, 케이블 TV 등방송사업등을포함 주파수관리 통신법에따라주파수사용시아래규정을준수해야함 - 모든사업자는주파수를사용할권리가있으며규정된절차에따라주파수를사용해야함 - 주파수사용은유료이며, 특정주파수대역 (RF 주파수대역 ) 을무기한사용하거나양도하는것을금지함 - 주파수대역을교체할경우해당비용을지급해야함 - 주파수대역배치및사용의투명성, 공정성확보 국가주파수배치표에근거하여 3KHz~400MHz 대역의주파수를배치함 - 주파수사용시정부의허가를받아야하고, 주파수활용계획, 주파수관리부서들이제정한규정, ITU 전파관리규정에따라주파수를사용해야함 주파수관리기구에서전자주파수, 무선주파수배치절차를규정함 - 방송주파수대역은헌법에따라입찰을통해분배함

6 방송규제 2. 방송통신품목현황 투자법제 22 조제 5 항에따르면대중매체분야 (TV, 라디오등 ) 에대한외국인참여지분은 20% 를초과할수없음 ( 단위 : 천명 / 천회선, 2009 년 12 월기준 ) 방송통신주요지표보급률 (%) 한국보급률 (%) - 방송통신외국인투자는민간채널에한정되며, 방송관련외국인기술투자에는 Khabar 나 AlmaTV(Kazakhtelecom 이대주주 ) 등이우선적으로개입 방송정책 1999 년 7 월발표된 매스미디어법 은방송기본법으로지금까지여러차례개정작업을거쳤으며현재 2006 년 7 월개정판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국민의언론자유, 창작자유, 정보획득권과전파권, 미디어활동조직및미디어전 파권보장 - 방송사업자는방송사업권을획득해야하며, 주재외국언론사는유관부 서에등록을해야함 - 외국인, 외국법인, 무국적자가직간접적으로보유한국내언론사의지분 비례를 20% 이내로제한 년 1 월부터해외방송중계방송프로그램이전체방송분량중에서차지하는비 중을 50% 이내로제한했으나, 2003 년 1 월부터는해외방송중계방송프로그램의비 중을 20% 이내로줄임 - 외국언론사가헌법에위배되는정보를전파하는것을금지하며, 카자흐 스탄주재외국언론사의법적지위와취재활동은법률을준수하여야함 유선전화가입회선이동통신가입자브로드밴드가입회선 TV 보급대수디지털 TV 가입회선케이블 TV 가입회선디지털위성 TV 가입회선 (DST) 지상파디지털방송가입회선 (DTT) Contents Syndicator/Aggregator Platform Service Provider Terminal 3,763 24% 19, % 16, % 47, % 1,368 9% 16, % N/A N/A 19, % N/A N/A 5, % N/A N/A 15, % N/A N/A 2, % N/A N/A % 출처 : ITU, TBI Yearbook 2010, EurodataTV, 한국방송통신위원회 각항목별보급률은인구대비기준 방송 Value Chain 내주요업체 31 Channel, Khabar N/A Fujitsu, Miscrosoft, Qualcomm [ 지상파 ] [ 케이블 ] [ 위성 ] [TV] 31 Channel, Khabar AlmaTV, DigitalTV, ICON Katelco Plus, Tricolor TV, NTV-Plus Samsung, Philips, Sony, LG, Panasonic, Elta, Yamaha, Bose, AEG 통신 Value Chain 내주요업체 Contents Syndicator/Aggregator Platform Service Provider Terminal [ 방송 ] [ 게임 ] [ 음악 ] Google, Yahoo [ 통신 ] [ 휴대전화 ] [PC/ 노트북 ] 31 Channel, Khabar n/a n/a Qualcomm, Alcate, Anevia, Seachange, Huawei Kazakhtelecom, GSM Kazakhstan LLP, Kar-Tel LLP, Mobile Telecom, Service, Altel Apple, LG, Motorola, Nokia, Samsung, Sony Ericsson, Panasonic Apple, IBM, Samsung, LG, HP, Dell, ASUS

7 아시아 태평양 Ⅱ 2.1. WiMAX 시장 ARNA 는 2007 년말 36 개주요도시에서모바일 WiMAX 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주파수사용권을획득한후 2008 년 11 월한국 POSDATA 의 WiBro 장비를구매하여모바일 WiMAX 망을구축하였으며, 현재 36 개도시에서서비스를제공 Obit 은 2009 년 1 월수도 Almaty 에고정형 WiMAX 망을구축하여대기업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 시장개요 Kazakhstan 에서는 2008 년부터주요수도권및주요대도시지역을중심으로 WiMAX 상용서비스가제공되고있으며 2009 년가입자수는 4,000 명으로집계 년 Atyrau 지역에서 GSM Kazakhstan 이 WiMAX 서비스를시작했으며, 2011 년동계아시안게임시작전까지 WiMAX 네트워크구축을마무리할예정 러시아의통신사업자인 Summa 는 2006 년통신시장에진출한후 2007 년 12 월 2.5GHz 대역 WiMAX 사업권을획득하고 2008 년 10 월에 Atyrau 에서모바일 WiMAX 서비스를상용화한후 Aktay 와 Uralskaya 로서비스를확대 Alem Communications Holding 는 Almaty, Astana, AkTay 지역에서의 4G 모바일 WiMAX 대규모개발계획을공식적으로발표한후 2010 년 5 월부터의수도 Almaty 에서상용서비스를시작 정책 WiMAX 사업자들이보유한주파수영역대는 2.5~2.7GHz 및 3.5GHz - Summa telecom 은 7 개지역에 GHz 대역의주파수를보유하고있으며, ARNA 는 2.3~2.7GHz 대역의주파수를보유하고있고, Nursat 는 3.5GHz 의주파수를보유 사업자 현재에는약 10 개의 WiMAX 네트워크구축업체가사업을전개하고있으며, WiMAX 사업자들은대도시를중심으로 WiMAX 네트워크를보급 - 국영통신사업자인 Kazakhtelecom 을비롯하여 KazTransCom, Aspan Telcom, AsiaBell, Nursat, ARNA, Obit, Summa, Alem 등이서비스제공중 Kazakhtelecom 은 2008 년초 WiMAX 사업을위해프랑스의방위사업체인 Thales 와업무제휴를체결하고, 우선적으로 Astana 와 Aktobe 에 WiMAX 망을구축하는등 WiMAX 투자에 1 억 1,000 만달러를투입 KazTransCom 은 COM.ON 이라는이름으로 2008 년부터서부 3 개지역 (Ural, Atyrau, Aktau) 에서서비스를제공중 Aspan Telcom 은 2008 년테스트를마친후, 그해 5 월부터 Almaty 및교외지역을중심으로상용 WiMAX 의운영을시작했으며현재 3 개의기지국을보유 AsiaBell 은 Cisco 의모바일브로드밴드솔루션을도입하여 2009 년 2 월부터중부지역에서 AERO 브랜드로기업과개인고객들에게 WiMAX 상용서비스를제공 Kazakhtelecom AsiaBell(AERO) ARNA KazTransCom (COM.ON) Obit Summa Aspan AlemCommunications Holding 전망 [ 의 WiMAX 주요사업자현황 ] 사업자 ( 브랜드명 ) 서비스서비스개시일서비스지역 고정형 WiMAX - Astana, Aktobe 모바일 WiMAX 2009 년 2 월중부지역 모바일 WiMAX 2008 년 11 월 36 개도시 고정형, 모바일 WiMAX 2008 년 Uralskaya, Aktay, Atiray 고정형 WiMAX 2009 년 1 월 Almaty 모바일 WiMAX 2008 년 10 월 Atyrau, Aktay, Uralskaya 고정형 WiMAX 2008 년 5 월 Almaty 4G 모바일 WiMAX 2010 년 5 월 Almaty 출처 : 각사종합 시장에서모바일 WiMAX 의성장가능성에대한낙관론도있지만 WiMAX 시장의한계에대한우려도제기 - 은국토가광범위하고인구가분산되어있어유선인터넷기반시설을구축하는것이용이하지않은데반해, 모바일 WiMAX 는유선인터넷에비해구축비용이상대적으로저렴하면서빠른전송속도와이동성을지원할수있는최적의대안으로평가 - 단, 유선인프라에비해서는구축비용이저렴하더라도 WiMAX 기지국구축을위해기지국 1 곳당평균 5 만달러는필요한만큼사업자들의투자부담을무시할수는없음

8 아시아 태평양 Ⅱ 2.2. IPTV 시장 2.3. 모바일 TV 시장 유료 TV 가입자수는 2010 년현재 50 만명으로추정되며, IPTV 사용자는수천가구에불과한것으로추산 - 의브로드밴드보급률이 10% 에못미치고국영사업자인 Kazakhtelecom 이브로드밴드시장을장악하고있는상황이어서 IPTV 서비스에필요한인프라가부족한상황 Kazakhtelecom 은의유일한 IPTV 제공사업자로 2009 년 7 월현재 1,695 가구의가입자를확보 - Kazakhtelecom 은 2009 년최초로 ADSL2+ 기반의 IPTV 서비스를출시하고버추얼 VCR 과같은새로운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 ADSL 모뎀, 셋톱박스, 디지털 TV 등의장비인프라기반은취약한편 현재에서는모바일 TV 시장이아직존재하지않고, 모바일 TV 도입을위한개발이진행중 년현재까지모바일 TV 도입관련프로젝트에는 V-LUX Company, Kazteleradio, Kok-Tobe, Zharyk LLP, Kazakhtelecom, Kazakhtelecom 등이참여 사업자 Altel, GSM-Kazakhstan(K Cell), Kar-Tel(K-Mobile) 등통신사업자들이 3G 시범서비스를실시중인것으로알려짐에따라, 향후모바일 TV 서비스제공에필요한기본적인인프라는갖춰진상태 사업자 Kazakhtelecom 은 2009 년 2 월 Astana 지역에서 IDTV 라는브랜드로 IPTV 상용화서비스를시작 - Kazakhtelecom 은 2008 년 9 월 IPTV 통합업체인 Netris, 콘텐츠보호 S/W 기술업체인 SecureMedia 와 IPTV 솔루션관련계약을맺고시범서비스를시작 전망 은모바일용디지털지상파 TV 표준 DVB-H 구축이취약하고 3G 셀룰러네트워크의적용지역이넓지않아모바일 TV 의급속한발전을기대하기는쉽지않음 전망 Kazakhtelecom 의유선통신망고도화계획및정부의디지털 TV 인프라구축의지등이향후 IPTV 시장발전을위한기반이될것으로기대

9 아시아 태평양 Ⅱ 2.4. 방송서비스및콘텐츠 시장 의유료 TV 시장은 2006 년부터지속적인상승추세를보여 2006 년 870 만달러에서 2009 년 8,760 만달러로확대 - 가정의약 12%, 기업의약 8% 가유료 TV 서비스를이용하고있으며, 유료 TV 가입자들은앞으로 5 년간그수가 2 배이상늘어날것으로전망 시장개요 의방송서비스시장에서제공되는무료채널에는지역채널과위성채널이있고유료채널에는케이블 TV 채널이있음 방송서비스시장의구조 의유료 TV 시장성장추이 (2006~2009 년 ) ( 단위 : 백만달러 ) 방송서비스시장 35% 65% Free channels Chargeable channels Local channels Satellite channels Alma TV channels Alem Communications 출처 : Kazakhtelecom Katelko Plus Chinese satellite Kazakhtelekom channels NTV Plus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송서비스시장에서는총 52 개 TV 채널과 37 개의라디오기지국이있으나, 인구대비 TV 및라디오방송커버리지는불충분한상태 - 주요대도시지역주민들만전체채널을볼수있으며, 그이외의소외지역에는공영방송채널 (Kazakhstan, Khabar, Elarna) 만송출되는상황 [ 채널별방송가능한지역수 ] 채널명 Channel << KTK >> Channel << KTK >> TRC << Rakhat >> Television of Astana TRC 31 channel Russian Radio - Asia Europe Plus Kazakhstan TRC << NS - Radio >> 방송가능한지역수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정책 2015 년까지완료를목표로디지털방송전환을진행중이며, 2006 년 ITU RRC06(Regional Radiocommunications Conference) 협약에따라 DVB-T 를디지털지상파 TV 표준으로채택 - 정부는 2009~2011 년디지털 TV 전환계획 을통해 2011 년말지상파방송의디지털화비율을 40% 로끌어올린다는비전을제시 사업자 지상파부문에서는최대지상파방송국인 31 Channel, 최초국영뉴스채널방송사인 Khabar 등이활약 - 38 개지역에서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 31 Channel 는현재러시아 STS Media 가지분참여중인최초의외국계방송투자사례 - Khabar 는현재최대뉴스채널로알려져있으며, 2 개의 TV 채널과각각 1 개의위성및라디오채널을운영하면서 95% 이상의커버리지를확보하는등최고의인프라를보유

10 아시아 태평양 Ⅱ 케이블 TV 시장초창기에는사업자가하나뿐이었지만, 현재주요케이블 TV 회사는 AlmaTV, DigitalTV, ICON 등으로늘어난상태 위성 TV 시장점유율 - Alma TV 는에서케이블 TV 와데이터전송분야 1 위이고, 세계각국으로 70 개이상의아날로그 TV 채널과 100 개이상의디지털채널을재전송하는사업자 - Digital TV 는 Triple Play Service ( 비디오, 음성, 데이터 ) 에기반을둔서비스를제공하는의대형방송통신사업자 - ICON 은수도 Almaty 에서케이블 TV, 인터넷전화및데이터전송에다양한서비스제공및개발하는통신회사로 2006 년에서처음으로디지털케이블 TV 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 케이블 TV 시장점유율 출처 : KOTRA 전망 의디지털위성 TV 부문은시장규모가작고디지털케이블 TV 부문은경쟁이치열해신규시장진출에불리하지만디지털지상파 TV 는정부가국책사업으로추진하고있어향후성장잠재력이큰것으로평가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은디지털방송시청커버리지를 2010 년까지 25~30%, 2012 년까지 65~70%, 2014 년까지 95% 로높이고 2015 년에는아날로그포맷의 TV 및라디오방송송출을중단할계획 위성 TV 시장에서는 Katelco Plus 가대표적인사업자이며, 이밖에러시아위성 TV 사업자들이시장에도서비스를제공 - Katelco Plus 는 2001 년 11 월다중채널디지털위성 TV 를 Katelco Plus 방송으로직접송출하는프로젝트에착수하고 2005 년 Astana 와 Uralsk 지역에새로운기지국건설후현재 60 개의채널이방송되고있음

11 아시아 태평양 Ⅱ 2.5. 브로드밴드 시장 시장개요 2009 년브로드밴드시장규모는 1 억 8,770 만달러로전년대비 33.8% 증가 - 의브로드밴드서비스는 2003 년부터본격적으로제공되기시작했으며서비스도입초반에는가입자증가세가크지않았으나 2006 년이후가입자수가급증하기시작 2009 년브로드밴드가입자규모는약 136 만 7,800 가구로 2005 년이후복합연평균성장률 (CAGR) 362.2% 의급성장세를지속 브로드밴드가입가구수추이 ( 단위 : 천가구 ) 1 위브로드밴드사업자 Kazakhtelecom 은주요대도시를중심으로 Megaline 이라는브랜드로서비스를제공중 - Kazakhtelecom 은일반소비자들과기업을대상으로각각 Megaline Home 서비스와 Megaline Business 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무선인터넷서비스 Megaline Wi-Fi 서비스도제공 - Kazakhtelecom 은 2008 년말 66 만가구를확보하여시장점유율을 83% 로끌어올렸으며, 2009 년상반기기준누적브로드밴드가입자수는 91 만 1,000 가구인것으로집계 - Kazakhtelecom 은 2009 년브로드밴드인프라확장 1 단계계획의일환으로 Almaty 에새로운초고속인터넷서비스 id Net( 데이터전송속도 100Mbps) 을선보였으며, 이같은초고속인터넷을 2015 년까지전국대도시지역으로확대하고 VoIP, 쌍방향 TV(interactive TV) 등 Triple Play Service 를제공할방침 민영통신사업자인 Ducat 는 2003 년부터 Ducat 이라는브랜드명으로브로드밴드서비스를제공중 Kartel 과 Ca-Telcom 은 2010 년 8 월 Beeline 이라는브랜드로 FTTB (fiber-to-thebuilding) 기술에기반한 20 Mbps 속도의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제공 Transtelecom 은주요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중하나로 ADSL, SHDSL, Ethernet 에기반한서비스를제공중 전망 정책 출처 : ITU 정보통신부는브로드밴드보급률을높이기위해한때세계최고수준을기록했던브로드밴드접속요금을일반인들이수용할수있는수준으로대폭인하 의브로드밴드시장이 2007 년부터급성장세를유지하고있는가운데, 시장조사기관 BuddeCom 은 2011 년말의브로드밴드가입자수가 200 만가구에이르러보급률이대폭증가할것으로전망 사업자 의인터넷사업자는 Kazakhstelecom, KazTransCom, Transtelecom, Ducat, Astel, Beeline (CA-Telcom, 2DAY-Telecom) 등이대표적

아시아 태평양 Ⅱ 2.6. 이동통신 시장 은중앙아시아지역국가중이동통신시장이가장많이발전한나라중하나로평가받고있으며, 100% 를상회하는이동통신보급률을기록 - 2009 년의이동통신서비스시장규모는 16 억 2,000 만달러로집계되었으며, 가입자수는 1,658 만 1,000 명으로 105.

12 아시아 태평양 Ⅱ 2.6. 이동통신 시장 은중앙아시아지역국가중이동통신시장이가장많이발전한나라중하나로평가받고있으며, 100% 를상회하는이동통신보급률을기록 년의이동통신서비스시장규모는 16 억 2,000 만달러로집계되었으며, 가입자수는 1,658 만 1,000 명으로 105.6% 의보급률을기록 이동통신가입자및서비스보급률증가추이 ( 단위 : 천명, %) - Kar-Tel 은 2009 년 10 월자사의 LTE 망구축계획이정보통신청의승인을받았으며, 1 차로 Astana 와 Almaty 에 LTE 시범망을구축할계획이라고발표 Mobile Telecom Service(Neo) 는 Kazakhtelecom( 지분비율 51%) 과인터넷서비스업체 Asianet Kazakhstan( 지분비율 49%) 의조인트벤처이며, 2009 년 12 월말기준가입자수는 116 만 4,200 명으로집계 - Kazakhtelecom 은자회사 Mobile Telecom Service 를통해 2007 년 2 월 Neo 브랜드명의 GSM 서비스를시작 Altel 은 Kazakhtelecom 이 100% 의지분을보유중인이동통신사업자로서내최초의 AMPS 방식 ( 아날로그방식 ) 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한사업자 - Dalacom, Pathword, City 라는브랜드명으로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중이며, 2009 년 12 월말기준가입자수 108 만 7,800 명을기록 년 6 월부터 CDMA-450 고도화작업을실시하여 2009 년 6 월까지 235 개의 CDMA- 450 기지국을설치하였고, 2013 년까지기지국수를 900 개로늘릴계획 이동통신주요사업자시장점유율 ( ) 출처 : ITU(2010.6) 사업자 출처 : Kazakhtelecom 의주요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로는 GSM-Kazakhstan(K cell), Kar-Tel(K- Mobile/Beeline), Mobile Telecom Service, Altel 등이있으며앞의 3 개사업자는 GSM 방식의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이고, Altel 은 CDMA 방식사업자 GSM-Kazakhstan(K Cell) 은 1 위이동통신사업자로 2009 년 12 월말기준으로 716 만 5,000 명의가입자를확보 - K Cell 과 ActiV 라는브랜드로 GPRS, EDGE, WAP, MMS, MVS 등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2009 년 6 월말기준으로총 3,500 개의기지국을설치 Kar-Tel(K-Mobile/Beeline) 은 2 위이동통신사업자로 2009 년 12 월말기준가입자수 613 만 5,275 명을기록 전망 의이동통신보급률이 100% 를넘어섬에따라향후각이동통신사업자들의 3G 데이터통신서비스확대에대한움직임이활발하게전개될것으로전망 - 향후 3G 라이선스가발급되어상용화가실시된다면, 3G 신규서비스가활성화되고가입자수가급증할것으로예상 - 은광범위한국토를보유한지리적특성으로인해유선케이블망의구축이쉽지않고, 낮은인구밀도로인해이동통신보급률이높은것이특징

13 아시아 태평양 Ⅱ 2.7. 유선통신 시장 시장개요 의유선통신회선수는 2009 년말 376 만 2,900 회선을기록한후 2010 년말 400 만회선을넘어설것으로전망 년한해동안통신시장전체의매출규모는 20 억 9,000 만달러였으며, 이중유선전화부문의비중이 24.9% 를기록 유선통신가입회선증가추이 (2006~2010 년 ) 2009 년유선전화인구당보급률은 24.1% 기록 출처 :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 2010 유선통신보급률변화추이 (2005~2010 년 ) ( 단위 : 천회선 ) 정책 유선통신시장은최근몇년간회선의디지털화가꾸준히진행되고있으며, 국제전화와장거리전화용교환회선은디지털화가완료된상태 비도시지역의유선통신망확충이시급한과제로, 2006 년전체유선통신가입자의약 80% 가도시지역에편중되었던문제를개선하기위해 Kazakhtelecom 은비도시및벽지지역에위성통신시설을구축 사업자 의국영통신사업자인 Kazakhtelecom 이유선통신시장을독점 - 전화서비스 (ISDN 포함 ), 데이터전송망, 인터넷연결, 디지털 TV 및 IPTV, 웹호스팅, SIP 전화, 텔레프레전스 ( 인터넷망을통한영상회의방식 ), 전신서비스등을제공중 Nursa 는위성망 ( 인공위성 -NSS703 과 NSS6) 을이용해 80 개이상의도시와지역을연결 TNS-Plus 는 VSAT( 초소형안테나를사용하는지상송수신국 ) 기술을기반으로한통신서비스를제공하며통신분야에서모든라이선스를보유 Iventis-Telecom Kazakhstan 은장거리및국제전화통신사업자로지능망 (IN) 을포함하여차세대통신망 (NGN) 서비스를제공 Ducat 은 2002 년시장에진입해현재 Astana, Atyrau, Aktau, Karaganda, Pavlodar, Shimkent, Taraz, Uralsk 등의대도시위주로지사를운영 KAZINFORMTELECOM(KIT) 은 1994 년에설립된유선통신사업자로, 위성통신, 인터넷액세스사업을중심으로운영하며 2000 년에 VoIP 사업권을획득 Trans Telecom 은국영기업인 Kazakhstan Temir Zholy 의기존통신네트워크현대화를목적으로설립되어철도기업들을위해기본적인전자통신서비스를제공했으며, 현재는국제, 장거리, 지역전화, 인터넷서비스등도제공 전망 출처 :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 2010 유선통신서비스가위축되고있는여타의국가들과는달리유선통신시장은여전히성장세를유지 - 의유선통신시장규모는중앙아시아국가중에서상위를차지하지만, 전반적으로는낙후한편이어서추가성장가능성이있는것으로판단

14 아시아 태평양 Ⅱ 3. 방송통신사업자현황 2009 년 Kazakhtelecom 의주요사업부문별매출중가장큰비중을차지한것은이동통신서비스부문 3.1. Kazakhtelecom Kazakhtelecom 은최대통신사로국부펀드인 Samruk-Kazyna 의지분참여율이 51% 에이르는국영통신사 - 이동통신부문은 2008 년에이어전체매출의약 56% 를기록한것으로확인되었으며, 유선전화서비스가 19%, 타통신사업자에대한망임대매출비중이약 13% 를기록한것으로집계 Kazakhtelecom 의서비스부문별비중 (2006~2009 년 ) 유무선통신과브로드밴드부문에서러시아 (STSS Sovitel) 와중국 (China Unicom) 의통신사업자들과유기적인협력을이루면서사업을확장 통신가입자기준으로 2010 년시장점유율이 34.5% 이며, 주요사업영역은통신서비스인프라구축, 브로드밴드개발구축, 최대 VAS 창출등 사업현황 Kazakhtelecom의주력사업부문은이동통신과유선통신이며 NGN(Next Generation Network) 구축사업, 지방도시 CDMA 구축및업그레이드사업, IP/MPLS 네트워크개발사업, 응급및헬프데스크전산화사업, IPTV 구축사업, SIP 플랫폼구축사업도아울러진행 [ Kazakhtelecom의주요서비스부분 ] 유선이용자수 구분서비스 이동통신 유선통신 브로드밴드 이동통신가입자수 인터넷가입자수 ( 브로드밴드 ) 2G(GSM 900/1800) 이동통신서비스 이동통신부가서비스 (SMS/MMS, WAP, GPRS 등 )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인터넷 VoIP [ Kazaktelecom 의주요서비스규모 ] 출처 : Kazakhtelecom 서비스규모 2007 년 2008 년 2009 년 3,059,453 명 3,333,118 명 3,625,195 명 761,343 명 1,598,554 명 1,876,365 명 715,223명 1,190,737명 1,816,057명 (293,267명) (660,818명) (1,417,903명) Kazakhtelecom 은산하에이동통신서비스, WiMAX 서비스, 지역유선전화서비스및데이터서비스등을제공하는 8 개자회사를거느림 - Kazakhtelecom 은최대이동통신사업자인 GSM Kazakhstan 의지분 49% 를보유중이며, Mobile Telecom Service LLP 지분 51%, JSC Altel 의지분 100% 를보유 - 또한 WiMAX 사업자 RadioTell LLP 의지분 100% 를보유하고있으며, 지역유선전화서비스및데이터서비스제공사업자인 JSC NURSAT(74.65%), JSC Kepter Telecom(100%), VOSTOCK Telecom LLP(100%), Signum LLC(100%) 의지분도확보 이동통신 출처 : Kazakhtelecom Kazakhtelecom 의 2009 년말이동통신서비스가입자수는약 188 만명으로전년도 160 만명대비 17.5% 증가한것으로집계 Kazakhtelecom 의 2009 년이동통신서비스매출규모는전년대비약 24% 의성장률을기록, 이동통신시장평균성장률인 12% 보다 2 배높은수치를기록 출처 : Kazakhtelecom Annual Report

15 아시아 태평양 Ⅱ Kazakhtelecom 이동통신서비스가입자증가추이 Kazakhtelecom 의인터넷 & 브로드밴드가입자비중 ( 단위 : 명 ) ( 단위 : %) 출처 : Kazakhtelecom 출처 : Kazakhtelecom Kazakhtelecom 은 NEO, Kcell, Active 등의브랜드로 GSM 기반의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며 PathWord 라는브랜드명으로 CDMA 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 2010 년에는 3G 와 LTE 이동통신기술도입으로데이터통신서비스매출이증가할것으로기대 유선통신 Kazakhtelecom 의 2009 년말유선전화가입자수는 360 만명으로 2008 년말유선전화가입자수 333 만명에서 8.1% 증가한것으로집계 년상반기기준, 유선전화가입자중도시지역가입자수는 257 만 5,115 명이었으며, 농촌지역가입자수는 89 만 6,685 명 인터넷및브로드밴드서비스 2009 년말기준으로 Kazakhtelecom 의인터넷가입자수는 180 만명을기록해 2008 년가입자수인 119 만명대비 51.2% 증가한것으로조사 - 전체인터넷가입자중브로드밴드가입자가차지하는비중역시 2008 년 65% 에서 2009 년 77.7% 로증가세를기록 Kazakhtelecom 은가정및기업고객에게 Megaline 이라는브랜드명으로인터넷서비스를제공중 대도시를중심으로 FTTH 기술을적용한 ID Net 구축 프로젝트는 2009 년하반기부터시작해 2015 년까지완료예정 Profile 상장여부설립시기사업분야 구분 2008 년 2009 년 Y/Y(%)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상장사 (KASE) 1994년이동통신유선통신인터넷 IPTV 매출 9억 7,600만달러 (2009년) 순이익 1억 8,520만달러 (2009년) 직원수 30,000명 (2010년) 홈페이지 Financial Data History ( 단위 : 백만달러 ) % % % 2009 IPTV 서비스제공 2006 통신사업강화 (5개자회사설립 ) 2005 인터넷서비스실시 1994 Kazakhtelecom 창립 60주년 1955 알마티-페트로파블로스크-카라간다-콕쉐타프 전화라인연결 1934 초기전화센터설립 출처 : Kazakhtelecom

16 아시아 태평양 Ⅱ 3.2. GSM Kazakhstan LLP 3.3. KaR Tel LLP 1998 년설립된 GSM Kazakhstan 은내에서가장많은가입자를보유한이동통신사업자로가입자수 700 만명을상회 제 2 의이동통신사업자인 KaR Tel 은 1998 년에창립되었으나 2004 년러시아최대통신사인 Vimpelcom 에인수됨 사업현황 K cell 과 Activ 라는브랜드로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2009 년부터는 Vegaline 이라는또하나의신규브랜드이동통신서비스를개시 - 최초로 GPRS/EDGE 기술을기반으로하는서비스를제공했으며, 모바일인터넷서비스, WAP, MMS, MVS( 모바일비디오서비스 ) 를제공중 KaR Tel 은 Beeline 이라는브랜드명으로, GSM900/1800 방식의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다양한마케팅으로시장점유율이점차높아지는추세 사업현황 2009 년상반기기준으로 3,000 개이상의기지국설치를완료하였으며, 현재 3G 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네트워크를구축중 Profile 구분서비스 이동통신 상장여부상장사 (KASE) 설립시기 1999 년사업분야이동통신매출 7 억 7,130 만달러 (2009 년 ) 순이익 1 억 5,530 만달러 (2009 년 ) 직원수 7,000 명 (2010 년 ) 홈페이지 [ GSM Kazakhstan 의주요서비스부분 ] 2G (GSM 900/1800) 이동통신서비스 이동통신부가서비스 ( 모바일인터넷서비스, WAP, MMS, MVS( 모바일비디오서비스 ) 등 ) History 출처 : GSM Kazakhstan 개중소도시서비스가능 2006 모바일인터넷서비스 MMS, MVS 서비스출시 2000 통신가입자 10 만명돌파 1999 Kcell 브랜드서비스개시 WAP 서비스출시 1998 GSM Kazakhstan 설립 Profile 상장여부 투자사 / 비상장사 Vimpelcom ( 러시아 ) 는 NYSE 상장 설립시기 1998년 사업분야 이동통신 매출 6억 5,420만달러 (2009년) 순이익 1억 1,220만달러 (2009년) 직원수 10,000명 (2010년) 홈페이지 Financial Data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History 2008 GSM 1800 도입 2006 GSM Kazakhstan 과기술협력 MOU 체결 SMS 서비스협력체결 2005 Beeline 브랜드서비스 GSM/GPRS 네트워크솔루션도입 2004 Vimpelcom 에게피인수 1999 KaR Tel 설립 GSM 서비스실시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8 년 2009 년 Y/Y(%) % % % 출처 : KaR Tel Financial Data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8년 2009년 Y/Y(%) 매출 % 영업이익 % 순이익 % 출처 : GSM Kazakhstan

17 아시아 태평양 Ⅱ 3.4. Khabar Channel LLP 1995 년최초국영뉴스채널방송사로출발한 Khabar 는현재최대뉴스채널로알려져있으며시청자수는 1,300 만명에이르고카자흐어, 러시아어, 영어등다중언어로방송을제공 Khabar 는현재 2 개의 TV 채널과각각 1 개의위성및라디오채널을운영하고있으며, 95% 이상의커버리지를확보하는등최고의인프라를보유 사업현황 TV 방송콘텐츠 : Khabar 채널은 45 개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으며뉴스, 다큐멘터리등을방영 기타방송채널 : El Arna 의시청자수는약 1,000 만명에달하며, 터키와한국드라마가방영될정도로외국방송콘텐츠에매우개방적인채널 기타방송채널 : Caspio Net 은최초의위성 TV 채널로카자흐어, 러시아어, 영어등으로서비스되며방송콘텐츠는주로뉴스, 비스니스정보뉴스, 스포츠, 기상예보등주로시사적인내용 - 케이블 TV 채널로사업영역을확장할예정이며대외협력사는 Net Cologne( 독일 ), Unity Media( 독일 ), Kabel Deutschland( 독일 ), Arax-Impex( 몰도바 ), Turksat( 터키 ) 등 Profile History 31 Channel 은최대시청률을올리는 TV 및라디오방송국 31 Channel 는현재러시아 STS Media 가지분참여중으로, 최초의외국계방송투자사례 2009 년기준시청자수는 4,342 만명으로집계되며, Muzzone 채널시청자수는 133 만명, TAN 시청자수는 760 만명정도로집계 사업현황 31 Channel 은최대지상파방송국으로, 38 개지역에서방송서비스중 - 유료 TV 방송 ( 위성 TV) 관련기술을 2003 년에도입했으나현재까지서비스는하지않고있으며, 2005 년부터는지역별라디오 31 을개설해서비스를제공 Profile 상장여부투자사 STS Media( 러시아 ) 는 NASDAQ 상장설립시기 1992 년사업분야방송및라디오매출 5 억 610 만달러 (2009 년 ) 순이익 9,370 만달러 (2009 년 ) 직원수 7,000 명 ( 러시아포함 ) 홈페이지 History 2008 STS Media( 러시아 ) 지분참여 2005 지역라디오 31 개설 2003 Intelsat904 인공위성을통한디지털방송기술도입 2002 TAN TV 채널방송시작 1998 SEZON( 미디어잡지 ) 발간시작 Channel TV Radio 창립 상장여부설립시기사업분야매출순이익직원수홈페이지 상장사 (KASE) 1995년방송및라디오 N/A N/A 200명 정부, 지분 100% 인수 2003 Golden Arch of Europe 수상 위성채널 Caspionet 런칭 2000 Yel-Arna 방송출범 1997년말라디오방송출범 자체주파수로 TV방송시작 1995 Khabar 창립 Financial Data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8년 2009년 Y/Y(%) 매출 % 영업이익 % 순이익 % 출처 : 31 Channel

18 4. 방송통신협력현황 4.1. 정부간협력 시점내용 Astana 시문화중심가에한국문화원개원 한국문화원은 918 m2규모로 IT 멀티미디어홍보전시관, 다목적홀, 한류콘텐츠소개전용관, 문화쉼터, 사랑방, 도서관, 강의실등을완비하였으며, 최첨단 IT 정보강국브랜드와문화강국이미지를접목하여우리나라의현대와전통문화를국민에게조화롭게소개할예정 방송통신위원회와정보통신청, ICT 정책포럼및시연회공동개최 최시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마시모프총리, 한 - 카 ICT 협력방안논의 한 - 카정상회담을통해한국 WiBro 기술도입협의 이명박대통령은을방문하여, 양국간의투자를포함한주요분야협력강화에대한 MOU 체결 4.2. 민간협력 시점내용 삼성전자, 이동통신사업자인 Alem Communications 의 4G 모바일 WiMAX 사업을위해 Wibro 장비단독공급 두회사는 2009 년 9 월주요대도시지역의상용장비공급계약을처음체결한이후 2010 년 1 월 Wibro 전국망확대를위한추가계약까지단독으로체결 삼성은 2.5GHz 의네트워크게이트웨이, 기지국을포함한모바일 WiMAX 솔루션을제공 SK C&C, 국가정보화사업의파트너로선정 양사는이번 MOU 를통해지난 3 일발족한공동연구그룹 (Joint Study Group) 의활동을실질적으로지원하고향후국가 IT 사업을공동수행하기로합의 214

1.1. 방송통신 정책 개요 1. 방송통신 정책 현황 방송통신 주무기관 1.2. 방송통신 규제 및 정책 기관 정보통신기술우정청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Post Authority) 방송통신 및 우편 부문 정책 수립 -

Mongolia 몽골 1. 방송통신 정책 2. 방송통신 품목 3. 방송통신 사업자 4. 방송통신 협력 현황 현황 현황 현황 1.1. 방송통신 정책 개요 1. 방송통신 정책 현황 방송통신 주무기관 1.2. 방송통신 규제 및 정책 기관 정보통신기술우정청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Post Authority) 방송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