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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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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1. 새로운정책과프로그램 1998년에영국의청년실업률이유럽평균수치의두배이상인 13.5% 에이르자, 영국정부는 1998년 1월부터다양한영역에서뉴딜정책을실행하기시작하였으며같은해 4월에동정책은영국전역으로확대되었다. 영국의뉴딜정책은넓은의미에서사회복지정책의일환이며, 편부모자녀, 장애인, 청년실업등다양한문제를다루고있다. 노동부는청년장기실업자의감소를위해뉴딜정책실행 5년이내에 25만명의실업자를줄인다는목표를세웠는데, 청년실업정책으로서의뉴딜 1) 은청년들이직업훈련, 교육, 노동경험등을통해결정적인직업경험을쌓도록하는새로운접근방식을취하며노동시장으로의통합을지향하고있다. 2. 자격요건과대상집단 뉴딜정책의특성상다양한사회적집단이그대상이되나, 뉴딜의청년실 업접근은주로두집단에초점을두고있다 : 6 개월이상실업상태에있고구직수당을신청한 18 세이상 24 세 이하의청년 25 세이상의구직자로 2 년이상장기실업상태에있는자

2 3. 특징 뉴딜정책에처음참여한사람들은최대 4개월간지속되는소위 게이트웨이 (Gateway) 에편입된다. 이는정부가구직상담, 안내, 정보와각종도움등강력한지원을제공하는기간으로, 이기간동안구직자의고용적합성과고용가능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이주목적이다. 상담자는지역별로마련된센터에서개별구직자와면담하면서구직자의기술경력희망직종에대해논의하고함께개인행동계획을수립하며, 구직자의기술이나경력이부족한것으로드러난경우에는특정참여자중심의뉴딜옵션이나프로그램을받도록조치한다. 위의게이트웨이기간동안일자리를찾지못한청년구직자들은다음네 가지의선택사항중하나를선택해야한다 : 1. 6개월동안보조금지원을받는뉴딜직장 2. 환경태스크포스에서의일자리 3. 자원부문의일자리 4. 풀타임교육이나훈련 첫째, 보조금지원을받는일자리란추가고용을위해공석을창출하려는정부의유인책이다. 둘째, 환경태스크포스에서의일자리란환경관련조직에서일하거나환경개선을목표로하는프로젝트에참여하는것으로자원부문의일자리프로그램과동일한규정에따라재정지원을받는다. 셋째, 자원부문의일자리란청년실업자들이사회적, 공공부문에서노동경력을쌓을수있도록하는것을의미하고, 일하는동안최소주당 30시간, 6개월동안지속되는훈련을받아야한다. 이중일주일에하루는국가공인직업자격증을취득하기위한특별훈련을받아야한다. 훈련날짜는개별적으로조

3 정가능하며각종훈련은대학이나다른훈련기관또는직장에서제공된다. 마지막으로, 후속교육과훈련은청년들이 12 개월이상의기간동안기본 기술수준을향상시켜국가공인직업자격증을얻도록해준다 2). 뉴딜은다양한범위의조직과구직센터들이공조체제를유지하는바, 지방의구직센터는뉴딜참여자들과뉴딜일자리를제공하는사용자를매개하는역할을한다. 뉴딜은사용자, 지방정부, 훈련제공자, 상공회의소, 직업서비스, 직업센터등과도사회적파트너십을이루고있으며결국뉴딜의성공은정부, 조직, 회사, 지역공동체, 사람들이어떻게참여하는가에달려있다. 4. 이전의정책 1990년대에는경제적약진으로실업률이감소하고노동참여율이 73.6% 에이르렀으나, 장기실업이약 30% 에이르고동시에청년실업과유색인종실업이중요한사회적문제로대두되자, 영국에서다음네가지의주요한대응이나타났다 : 교육, 훈련, 기술에투자, 최저임금을포함하는세제와급여제도개선, 구직이어려운실업자를대상으로하는노동대책에복지혜택부여, 일자리에따른혜택급여유지. 교육기술부, 고용부등은취업전 16가지노동경력쌓기, 불리한인종집단을위한특별프로그램, 지역아동들을위한행동계획, 청년의회, 자선은행개발, 다양한다른프로젝트등을시행해오고있다. 예를들면 잃어버

4 린학생프로젝트 (Missing pupils project) 는학교에서퇴학당한 14세 ~16 세의학생들 ( 약 10만명으로추정 3) ) 을대상으로한다. 5. 재정 뉴딜프로그램에대한전반적인비용은약 80억유로 (76억달러, 9조 2000 억원 ) 이지만 25세이상의 50만장기실업자는뉴딜전체재정의 10% 에해당하는 5억 4600만유로 (5억 1000만달러, 6210억원 ) 만을받는다는비판을받아왔다 4).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6개월간재정지원을받고필요한훈련비용에대해서도지원을받는다 ( 개인당정부보조금 170유로 <1094달러 /130만원 >). 구직자들은제공된직업이파트타임이냐정규직이냐에상관없이최소한일주일에 24시간일해야하며사용자에게주어지는보조금은이들의노동시간에따라달라진다. 일주일에 24시간 ~29시간노동의경우 62유로 (58달러/ 7만 1000원 ), 30시간이상은 94유로 (87달러/ 10만 6000원 ) 가지원되며, 게이트웨이의참여자들은구직비용이나교재비등을받는다 5). 6. 평가와결과 뉴딜시작 8개월이후인 1998년말까지, 16만명이뉴딜에참여하였고그결과 3만명이상의청년들이일자리를구하였는데, 이중 9천명은보조금을받는뉴딜직업이었고 6천명은환경또는자원봉사기관에관련된일자리에고용되었다 6). 아래의 < 표 1> 에따르면 2001 년에 8 만 9 천 3 백명의청년이 뉴딜 에참여하였고그중 50% 는게이트웨이에동시에참여하였으며, 약

5 2만 2천 440명의참여자들은게이트웨이기간이끝난이후네가지가능한뉴딜의선택사항중하나에참여하였다. 그리고뉴딜시행이후첫두해동안대략만오천개의새로운일자리가창출되었다. 최근에는청년실업을해소하기위해장기적인뉴딜노동시장정책을제안하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표 1. 뉴딜 참가 ( 단위 : 천명 ) 총합 게이트웨이 네가지선택 : 총합 그이후 전체 남성 여성 출처 : People and Work Unit for the YMCA George Williams College, 2001: Young People and Youth Policy, Online available at URL: from June 2, 2002.

6 Sources: 1. See various fact sheets on New Deal policy online available at URL: 2. People and Work Unit for the YMCA George Williams College, 2001: Young People and Youth Policy, Online available at URL: from June 2, For all currencies: Euro, US Dollar and Korean Won figures are provided. Exchange from June 1, 2002 was used. Euro/$US at / (G)/(B); and the fixed rates for $US/Won the rate was / (G)/(B). Some country currencies were adjusted and all numbers were rounded. 3. Official homepage available at URL: from June 6, See various fact sheets on New Deal policy online available at URL: 5. Official homepage available at URL: from June 2, Also see "El Sumario de la Informe conjunto sobre el empleo de 1999, Parte II, Los Estados Miembros" at URL: 99.es.pdf from June 5, 2002, pp People and Work Unit for the YMCA George Williams College, 2001: Young People and Youth Policy, Online available at URL: from June 2, Also see at URL: from June 18, 2002 and for further statistical data on the results of New Deal.

- ii - - iii -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9.0 8.0 7.0 6.0 5.0 초졸이하 중졸고졸 전문대졸대학교졸이상 60.0 4.0 3.0 50.0 2.0 1.0 40.0 30.0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이상 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