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Korean Med Assoc 2014 November; 57(11): HIRA MoHW 행위를보건복지부신의료기 Application Working level review Assessment by the expert committee Repor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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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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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OCUSED ISSUE OF THIS MONTH J Korean Med Assoc 2014 November; 57(11): pissn / eissn 의료기술의보험등재 김영재 1 이원표 2 1 교보생명헬스케어센터, 2 위앤장이원표내과의원 The process by which new health technology is listed for insurance coverage Young-Jae Kim, MD 1 Won Pyo Lee, MD 2 1 Healthcare Center, Kyobo Life, 2 Dr. Lee s Clinic of Internal Medicine, Seoul, Korea Whether or not insurance covers new health technology has a great effect on the extent of its acceptance and diffusion. Thus many stakeholders vie to participate in determining insurance reimbursement regulations. This paper explains the process by which new health care technology is added to the coverage list in the Republic of Korea,with each checkpoint explained.. Our paper also argues that the implication of the listing process of Korean insurance coverage should be modified in the area such as what is the principle of insurance coverage and who will decide the acceptance criteria of health technology, safety, effectiveness, economic feasibility, and relative value. Key Words: Reimbursement mechanisms; Coverage; New health technology 서론 결을거쳐최종적으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함으로써의 료기술이보험등재되는것이다. 우리나라의료기술의보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안전성과유효성이있다고평가 된신의료기술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면보건복지 등재와관련된현황및등재절차와그시사점에대해서논 의하고자한다. 부장관은 60 일이내에이를고시하고, 신청자에게통보한 다. 이후신의료기술을시행하는개인이나단체는이기술 을최초로실시한날로부터 30 일이내에보건복지부장관또 급여와비급여 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심평원 ) 에급여결정신청을하여야 하고, 심평원은전문평가위원회의평가를통해급여여부와 급여로결정된기술의상대가치점수를결정하여보건복지 부장관에게보고한다. 이후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의 건강보험환자가의료기술을이용할때부담하는비용은 급여와비급여로크게나뉘어진다. 비급여대상은업무또는 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경우, 신체의필수기능개선목적이 아닌경우, 예방진료로써질병, 부상의진료를직접목적으로 Received: May 20, 2014 Accepted: June 4, 2014 Corresponding author: Young-Jae Kim kyj650@paran.com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 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하지아니하는경우, 보험급여시책상요양급여로인정하기어려운경우및그밖에건강보험급여원리에부합하지아니하는경우가해당한다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9조제1항 ). 비급여대상인경우의료기관별로비용을결정할수있으며요양급여의대상에서제외되는사항의비용 ( 비급여진료비용 ) 을환자또는환자의보호자가쉽게알수 의료기술의보험등재 927

2 J Korean Med Assoc 2014 November; 57(11): HIRA MoHW 행위를보건복지부신의료기 Application Working level review Assessment by the expert committee Report to MoHW NHI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Public nortification by MoHW 술평가위원회의신의료기술 평가와고시를통해안전성, Stage 1: Safety and efficacy check Stage 2: Identify the type of treatment Stage 3: Economic evaluation (replaceability, cost-effectiveness) Stage 4: Quality assessment (benfit provision principle, fund condition) Stage 5: Comprehensive assessment (coverage dicision making, RBRVsʼ) RBRVs: Physicianʼs workdoad+medical cost+risk Coverage dicision making RBRVs Upper limit 유효성을인정받은후최초사용일부터 30일이내에보건복지부장관에게그기술의급여결정신청을해야하며, Figure 1. Listing process of new health technology. HIRA,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MoHW,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HI,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RBRVs, 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From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Benefit standard management [Internet]. Seoul: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08) [2]. 심평원원장에게서류를제출 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신청할때신의료기술의안전 있도록고지하도록되어있다. 또한게시한금액을초과하여징수할수없도록하고있다 ( 의료법제45조비급여진료비용등의고지제1항에따라요양급여에서제외되는사항또는의료급여법제7조제3항 ). 성, 유효성평가결과, 상대가치점수산출근거와내역자료, 비용효과에관한자료, 국내외실시현황, 소요장비, 소요재료, 약제의제조 ( 수입 ) 허가 ( 신고 ) 관련자료, 그리고국내외연구논문등의서류를구비해서제출하여야한다. 우리나라요양급여체계는네거티브방식으로원칙적으 로비급여대상외의의료행위는모두급여대상이다. 그러나실제적으로고가이거나보험재정에부담을줄우려가있는기술을비급여로결정하는경우도있어일종의포지티브방식도일부적용되는면이있다 [1]. 즉신의료기술의보험급여결정시고가이거나보험재정에부담을줄우려가있는경우비급여로결정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11조신의료기술등의요양급여의결정제1항 ). 요양급여결정신정과정 아래 Figure 1은요양급여결정신정과정을보여주는것이다 [2]. 단계별로자세히알아보겠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실무검토요양급여결정신청이들어오면우선행위내용을검토하여신청기술이새로운의료기술인지여부를확인한다. 신청기술이행위목록표에등재된기존행위에포함되거나동일한것으로확인된경우는더이상평가하지않고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고, 결정신청자와관련단체에통보하고, 필요한경우고시한다. 행위목록표에없는완전히새로운기술이거나특정상병이나부위를제한하여명칭화된행위의경우위원회에안건으로상정한다. 정당한사유가없는한접수일로부터 100일이내에안전성, 유효성에대한확인과요양급여대상여부및상대가치점수또는상한금액에대한전문평가위원회를심의를거쳐그결과를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과거에는요양급여여 부를먼저결정하고급여로결정된경우에만상대가치점수 1. 요양급여결정신청 요양기관, 의약관련단체및치료재료의제조업자, 수입업 자는급여, 비급여대상으로등재되어있지않은새로운의료 를산정하였으나재정추계등위원회의판단에상대가치점 수가영향을주기때문에미리상대가치점수를산정해서위 원회에상정한다. 928 대한의사협회지

3 Kim YJ Lee WP Listing process of new health technology Less effectiveness 3. 전문평가위원회의평가 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먼저안전성과유효성을확인하 고, 신청행위의유형을분류하여유사한기존행위항목과 비교한다. 경제성평가를거쳐급여적정성여부를평가하고 요양급여여부를결정한다. 1) 1 단계안전성, 유효성확인 먼저제출된근거자료의적합성여부를확인한다. 신청행 위시술시사용된장비, 치료재료, 약제가식품의약품안전 처에서승인이된것인지확인하고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서안전성의견이제시되고유효하다고평가되었는지를확 인한다. 현행건강보험법령에서정한요양급여범위나제 도권내의료행위인지도확인해야하며행위실시인력의자 격여부도확인한다. 만일안전성, 유효성이없다고확인이 되면요양급여대상여부를평가하지않는다. 2) 2 단계신청행위의유형분류 현행급여, 비급여목록행위와비교하여전혀새로운행위 인지, 기존행위에서변형된행위인지여부를확인한다. 신청 기관의제출자료와관련학회의견을들어유사목적의기존 행위와비교한다. 비교행위의급여여부와현행상대가치점 수를확인하고신청행위와비교행위의적응증, 원리, 실시방 법, 장단점, 효과또는정확성, 난이도, 합병증, 유효성, 소요 인력및시술시간등을확인한다. 2 Reject More costly Non coverage 1 Non coverage 4 Less costly Figure 2. Cost effectiveness and coverage decision (From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Benefit standard management [Internet]. Seoul: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08) [2] Coverage Coverage 3-3 Maximum acceptable More effective 3) 3 단계경제성평가 신의료기술의대체가능성과비용효과 성을검토한다. 대체가능성이란신의료 기술이전혀새로운행위인지, 동일한목 적을가진기존의행위를보완해줄수있 는행위인지, 기존행위를일부사용하고 새로운행위를일부사용하게되는일부 대체행위인지, 아니면기존의행위를완 전히대체할수있는행위인지를판단하 는것이다. 이를통해향후재정추계및 신청기술의활용성을예상할수있다. 비용효과성검토는비용효과성에대한 자료가제출되었는지확인하고이를이 용한다. 비용효과는대체가능성의결과 와함께고려해야하는데동일목적의기존행위와비교하였 을때임상효과나비용의개선여부를검토해야한다 (Figure 2) [2]. 만일임상효과나비용의개선은없이단순히편의성만향 상된행위라면기존의행위보다더많은보상을해줄수없을 것이다. 임상효과를보는지표로는삶의질, 생존율, 입원기간 의단축등을들수있다. 같은비용에임상효과가좋아졌거나 임상적유효성은동등하거나개선되었는데시술비용에서추가 부담이없다면경제성이있다고판단하게된다. 비용효과성의 판단에는관련전문학회의의견청취와현행수가및기준과비 교검토자료, 소요비용확인, 임상견학또는비용효과관련문 헌검색결과자료, 청구현황분석자료등이도움이된다. 4) 4 단계급여적정성평가 이전단계의판단과자료를검토하여급여적정성을평가 한다. 이때보험급여원리와건강보험재정상태를고려해서 결정한다. 기존행위와비교하여임상적유효성이동등하거 나개선되었으나추가비용부담이없는경우, 진료에꼭필요 하나대체해서사용할수있는행위가없는경우, 생명에중 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행위인경우보험급여대상으로우 선고려할수있다. 하지만임상효과나비용의개선없이단 순히편의성만향상된행위의경우에는기존행위에준해서 처리하거나비급여로결정할수있으며, 신청검사가안전성 과유효성은있으나치료방침결정에영향을주지못하고단 의료기술의보험등재 929

4 J Korean Med Assoc 2014 November; 57(11): 순히진단만을위한검사이거나연구용으로쓰여지는기술인경우에도비급여로결정될가능성이높다. 또한상당히고가여서건강보험재정에영향을주는경우에도비급여로결정할수있다. 현행관련법령에서정해진비급여대상에포함되는행위인경우에도비급여로결정된다. 급여또는비급여결정시대상질병의중증도, 위급성, 후유장애의심각성, 치료효과즉임상적유용성, 환자부담크기,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대상환자수가얼마나많은지즉사회적부담이어느정도되는지가중요고려사항이다. 4. 보험급여기준고시보험급여로결정된기술은요양급여기준과상대가치점수를결정한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 5조에의거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은의약계, 공단및심평원의의견을들어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도록되어있다. 이전에는보험급여범위를벗어나사용하는경우소위 임의비급여 로행위는가능하지만비용징수는불법이었으나, 최근에는전액본인부담이나비급여로비용을받을수있도록개선되었다. 다만이경우에도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사항범위이내에서만가능하다. 5. 상대가치점수산정상대가치점수산정은투입되는시간과노력등의업무량과인력, 시설, 장비등의투입되는자원의양즉직접진료비용과간접비용그리고위험도를고려하여검토결정한다. 상대가치점수산정할때의과행위의경우상대가치점수중의사업무량은대한의사협회가위임받아대한의사협회특별위원회인상대가치위원회산하상대가치연구단에서산정하고있다. 진료비용은심평원분류체계관리실소속상대가치개발부에서담당하고있다. 1) 의사업무량상대가치점수산정상대가치연구단에서는관련전문과의의견을수렴하고, 적응증, 실시방법, 시술중시간및소요인력자료와동일목적의기존행위또는유사행위와의비교자료를검토한다. 비교행위의시술중시간과업무강도를고려해서신의료기술의시술중시간과업무강도를산정하고최종적으로업무량 상대가치점수를결정한다. 이결과는상대가치위원회전체회의의승인을통해확정된다. 2) 진료비용상대가치점수산정진료비용은심평원상대가치개발부에서관련전문가와함께직접비용자료를구축하여직접진료비용상대가치점수를계산한다. 진료비용에는직접비용과간접비용이있다. 직접비용은의료행위서비스제공에직접관련이있는비용으로여기에는인건비, 재료비, 장비비가있다. 인건비에는의사업무량을구성하는주치의사는제외하고해당의료행위시행에참여하는보조의사와간호사등의보조인력들이모두포함이된다. 이들의인건비를가지고분당인건비를구하고, 의료행위에소요된시간을고려해서최종적인비용이결정된다. 재료비는별도보상되지않는치료재료비로거즈, 솜붕대, 소공포, 소독약등행위로소모되는재료가여기에포함된다. 장비비는행위에사용된의료장비로서감가상각비, 장비가동률, 동시검사건수등을고려하여반영된다. 간접비용은병원회계조사를통해서구하며특정행위하나에관련되어있지않는공통비용이다. 즉행정인력의인건비, 사무용품비, 전기세, 수도료, 건물감가상각비등기타비용이간접비용에해당한다. 1차상대가치전면개정작업을하면서 4,941개의과의료행위 ( 비급여 608개, 신설 64 행위포함 ) 에대해서직접진료비용을 bottom up 방식으로구축하였다. 동시에 top down valuation을위해서표본기관비용상세조사 ( 원가중심점별하향식방법 ) 와기관단위비용조사 ( 전국단위하향식방법 ) 을수행하였다. 패널에의해서구축된진료비용자료에회계조사결과를가지고 top down valuation을수행하여인건비, 재료비, 장비비에대한각각의변환지수를구했고, 구축된자료에이변환지수를적용하여진료비용에대한상대가치점수를구하였다. 당시변환지수는인건비변환지수 0.22, 재료비변환지수 0.37, 장비비변환지수 0.34로적용되었다. 간접비용은업무량에 1/3, 직접진료비용에 2/3가배분되었고각각의행위에대한배분원칙은각행위의상대가치점수를기준으로배분하였다. 위험도는별도의연구용역을통해서각진료과목별로의료사고관련비용을조사하여진료과목별위험도를산출하였다 [3]. 신의료기술에대한진료비용도상대가치전면개정연구와동일한 bottom up 방식으로구 930 대한의사협회지

5 Kim YJ Lee WP Listing process of new health technology 축하고그결과에변환지수를적용해서결정하고있으며위험도역시기존연구결과를고려해서결정하고있다. 제한적의료기술제도도입 의료법제53조신의료기술평가에관한규칙 ( 보건복지부령제236호, 2014년 4월 24일 ) 제3조에 8항 2호를근거로안정성이확보된의료기술로서대체기술이없는질환이거나희귀질환환자의치료검사를위하여신속히임상에도입해치료의기회를확대하고유망한기술의조기도입을위하여제한적의료기술제도를도입하였다. 제한적의료기술로분류된의료기술은선정된의료기관에서일정기간동안진료함으로써환자의권익을보장하고특히유망한국내의료기술발전에도움을주고자도입된제도이다. 제한적의료기술에대한신청및선정관련업무는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하고있다. 미국의신의료기술관련제도 미국의사협회산하에의료행위와관련되어있는곳은상대가치개정위원회인, Relative Value Scale Update Committee (RUC) 와의료행위에대한제반프로세스를담당하고있는의료행위심의원회인 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CPT) 가있다. 보건의료에관련된서비스는모두 CPT code를부여해사용하고있으며부여된 CPT code 에대한상대가치점수산정은 RUC에서담당한다. 이두부서활동에미국보험자인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 소속전문가들이대표로참여해서함께하고있다 [4]. 1. 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운영모든의료행위에대한분류, 명칭, 정의, 의료행위인정, 등재, 변경, 업데이트그리고행위삭제까지모든책임은 1937년부터미국의사협회로이전되었고미국의사협회는 1963년질병에대해선호되는용어및기술어의시스템인 CPT를출판 하였다. CPT의운영주체가미국의사협회인것이다. 2. Relative Value Scale Update Committee 운영 CPT 패널에의해서새로운코드를부여받은행위는 RUC로넘어와서상대가치점수산정과정을거친다. RUC 담당자는해당행위를각전문학회로문의하고해당학회는조사를통해서업무량수가를산정하고진료비용데이터를구축한다. 이를 RUC 회의에상정해서상대가치점수를결정하고이를 CMS에제출해서고시함으로써상대가치점수를확정한다. 점수를산정할때 CMS가참여해서관여한다. 의사협회에서자율적으로산정은하지만보험자가실제로관여하고있다. 이점수는다음해 1월 1일부터메디케어뿐만아니고대부분의민간보험자들도사용한다. 이때모든의료행위에대해서보험급여해주는것은아니고각보험자별로보험급여범위가다르다. 보험급여범위가넓은것이보험자의경쟁력이될수있다. 3. 신의료기술 (category III 코드 ) 운영 CPT code는 category I, II, III으로운용되며특히 category III (emerging technology) 의경우아직안정성유효성을인정받지못한신의료기술에부여된다. 코드가부여됨으로써새로운서비스나처치에대하여데이터를수집하고평가하는데도움이되며된다. 이코드에있는서비스, 처치는진행되거나계획된연구와관련이있어야하며, 5년후에효과가있으면 CPT의 category Ⅰ로이동하고, 효과를인정받지못하면사장되고재사용되지않는다. 이코드에있는서비스나처치에대한지불금액은매년개정되는수가표 (fee schedule) 가아니라지불자의방침을기초로한다. 기술에따라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에서부담하기도하고, 환자가부담하기도하고, 장비업체에서부담하기도한다. 즉신의료기술의효과에대한인정을미국의사협회산하 CPT 위원회에서결정하고있다. 고찰 외국의보험급여결정원칙을보면미국은어떤의료행위가 의료기술의보험등재 931

6 J Korean Med Assoc 2014 November; 57(11): 의학적으로필요하고합리적이라면비록그비용이고가라고하더라도보험급여를해준다. 캐나다의경우도급여결정시경제성평가보다는임상적효과를보다중요시하고있다 [5]. 이는경제성평가의경우요양급여결정신청주체가제출하는것인만큼신뢰성의문제가있을수있으며보험급여결정에는경제성평가뿐만아니라형평성, 의료접근성, 정치적요소, 건강보험재정부담정도등다양한요인들이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는보험급여결정에있어서보험재정의부담이중요한요소여서비용과재정부담이크면비급여로결정되는경우가많았다. 한정된건강보험재정내에서의학적필요성과효과성을우선적으로고려하는보험급여가가능하기위해서는필수의료와선택의료를구분하는방식의도입이필요하다. 허대석교수는의료를필수의료와선택의료로구분하고필수의료영역을보장성강화의대상으로하여야하고선택의료에속하는부분은시장경제에맡겨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또한어떤행위가필수의료인지는의료행위의근거수준 ( 효능, 부작용등 ) 과사회적가치를고려해서결정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다행히우리나라에도최근에 4대중증질환보장성강화가정부의보건복지분야핵심국정과제가되면서필수의료는모두급여화하고필수적의료는아니지만사회적수요가큰의료를선별급여로단계적급여화를추진하고있다. 하지만아직필수의료와선택의료에대한사회적합의가부재하고 4대중증질환자가대상인경우에는아직안정성유효성에대한근거가부족하거나너무고가여서보험재정에부담이되는의료행위까지일률적으로보험급여를추진하는등원칙과일관성에문제가많다. 지금이라도보험급여결정원칙에대한사회적합의가우선되어야한다. 미국은행위의등재와개정및삭제그리고의사업무량과진료비용점수산정등대부분의과정을미국의사협회에서주도적으로진행하고있다. 캐나다역시의사협회가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어건강보험급여목록의결정은의료공급자와주정부간의협상을통해이루어진다. 캐나다의사협회는의사와보건경제학자로구성된위원회를구성하고매년급여목록변경권고안을담은연차보고서를발간하며이를정책에반영하고있다 [5]. 빠른속도로발전하는의료행위의등재와개정, 그리고삭제를원활하게하기위해서는 전문가단체의주도적참여가꼭필요하며또한상대가치점수산정에서도마찬가지다. 우리나라도신의료기술의등재, 급여여부및상대가치점수산정에의료전문가가참여하고있으나, 아직은보건복지부나심평원등관주도로이루어지고있다. 앞으로의사협회와전문가단체의역량강화와전문가단체의역할과전문성을인정하는사회적인인식변화를통해, 우리나라에서도이분야에의료공급자가주도적인역할을맡는것이필요하다. 당연히안정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이보험급여결정의제일중요한기준이다. 그러나대규모임상시험이가능한약제나검사방법등은기존의방법과비교분석이그래도가능하지만일부환자를대상으로하는특정약제나신의료기술은대규모과학적연구를하기어려운경우가있다. 어떤기술은특정의사가 1년에겨우 10번하는경우도있을수있다. 그래서미국의경우신의료기술을 category III로분류해유효성에대한연구를할수있는시간을주고, 일정기간동안유효성의근거를확보를하지못하면시장에서도태되도록만들었다. 우리나라도최근에제한적의료기술제도를도입함으로써이런문제점을보완하고있지만이렇게대규모연구가어려운기술에대해서일반적인기술과동일기준으로경직된평가를하지않고전문가의의견을존중하는유연한방식으로평가하는것이필요하다. 의료행위분류는현재우리나라의의료현황을알수있게하고국제적비교를가능하게한다. 또한이를근거로미래의의료변화를예측할수있어적절하고합리적인의료행위분류는매우중요하다. 그러나우리나라는행위분류의개발과발전과정에서보험수가를결정하는것에주안점을두었다. 그래서상당수의신의료기술이합리적인행위분류체계의새로운항목으로분류되지못하고, 기존행위항목에포함되면서그수가는기존행위수가를준용하거나또는주항목으로결정되었다. 그결과우리나라수가표에는많은주항목이존대하고있으며또많은신의료기술이준용수가로적용되고있다. 이런잘못의부작응으로심지어어떤신의료기술이얼마나사용되고있는지그빈도조차파악이어렵다. 많이늦었지만이제라도주항목, 준용항목등으로왜곡된행위분류체계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932 대한의사협회지

7 Kim YJ Lee WP Listing process of new health technology 또한심평원의전문위원회는기존기술과동일목적을가진신의료기술이기존행위에비해서고가의새로운장비나재료가들어가더라도동일목적이라는이유로기존행위의수가와동일하게결정하고있다. 비록새로운행위가기존행위보다사회적가치나합병증등에서개선이있더라도동일목적행위라는이유로그의미와차이를인정해주지않고있다. 가치나효능의개선이있는신의료기술에대해서는기존 그리고시사점에대해서논하였다. 보험도입후 40년가까이되었지만보장성강화의원칙, 보험급여결정원칙, 필수의료및선택의료의정의, 안정성, 유효성, 비용경제성평가의문제, 의료기술인증주체의문제, 상대가치점수산정의문제등아직도이해관계자들의합리적합의가필요한문제들이많이남아있다. 이해관계자들이지혜를모아하나하나해결해나갔으면한다. 기술과동일한목적이더라도그차이즉별도의수가를인정 해주어야한다. 신의료기술의상대가치점수를산정할때도의사업무량과직접비용자료에상대가치전면개정작업에서도출된변환지수가적용된다. 이변환지수는 bottom up 방식으로과도하게구축된비용자료를회계자료에맞추기 (top down valuation) 위해도출된변수로해당상대가치전면개정연구에서만국한적으로사용해야하는변수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변수를신의료기술상대가치점수산정에도그대로적용하는것은문제가있다. 수천개의행위에대한전문개정의경우는구축된비용자료를일일이검증하는것이불가능하지만, 소수의신의료기술에대한비용자료구축의검증은어렵지않다. 이런검증을통해확인된비용자료를인정하지않고, 상황이다른과거의연구에서사용된변환지수를적용한다면비용이왜곡될수밖에없다. 이런모순점의극명한예를들면, 모현장검사에서검사할때마다반드시스틱 (stick) 한개를사용해야하고스틱한개가격이 2,500원이었다. 의사업무량등다른요소를포함한다면재료대 2,500원이상의수가가당연하지만 0.3 전후의변환지수가적용되어해당행위의수가는 1,500원정도로결정되었다. 결국이현장검사는검사할때마다손해를감수해야만하며사실상사용이불가능해졌다. 이런모순점을개선하기위해서는신의료기술의상대가치점수산정시비용에대한철저한검증을거치는대신변환지수를적용하지않아야한다. 결론 우리나라의신의료기술의보험등재과정과외국의사례 찾아보기말 : 급여결정신청 ; 보험급여 ; 신의료기술 ORCID Young-Jae Kim, Won Pyo Lee, REFERENCES 1. Jeong HS. An evaluation and proposal of the benefit enhancement plan. Korean J Insur Med 2011;6: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Benefit standard management [Internet]. Seoul: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08 [cited 2014 Oct 17]. Available from 3.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update report. Seoul: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Kim YJ. Improvement proposal of 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system. Health Policy Forum 2014;12 [Epub]. webzine.rihp.re.kr/webzine_201404/w_03_02.html. 5. Lim MH. 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and health insurance coverage determinations in Canadian Medicare. Health Welf Policy Forum 2009;(155): Peer Reviewers Commentary 본논문은우리나라에서의료기술의등재가어떻게이루어지는지 전반적으로작성되어있다. 우리나라의료계어서오랜기간보험업 무를수행해온전문가의입장에서우리나라의료기술의등재절차 뿐아니라향후개선을위한제안을기술한논문이다. 이논문을 통하여의료기술의등재절차에대하여독자들이충분히이해할 수있으리라여겨진다. 또한외국의사례도논문에기재되어있고 향후한국에서의의료기술등재의방향제시를했다는점에서의의 가있는논문이라판단됩니다. [ 정리 : 편집위원회 ] 의료기술의보험등재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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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PIA-NURIMEDIA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9, No. 5 : 1031~1039 May. 2015 정보보호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기여도 분석 김방룡 1 홍재표 2* Econom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