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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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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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181~20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 대통령에대한신뢰와정부정책에대한평가비교를중심으로 * - 주제어 : 민주화이후정부신뢰, 대통령신뢰, 정부정책만족도 Ⅰ. 서론

2 182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3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83 Ⅱ Ⅲ Ⅳ Ⅴ Ⅱ. 정부신뢰에대한이론적논의

4 184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5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85

6 186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7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87

8 188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9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89

10 190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Ⅲ. 분석방법

11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91 GOV i = α+ β 1 PRE i +β 2 POL 1i + δ mx mi +ε i ( 모형 1: OLS) GOV i = 응답자 i 의정부에대한신뢰 PRE i = 응답자 i 의현직대통령개인에대한신뢰 POL i = 응답자 i 의정부의정책에대한평가 ΣX i = 응답자 i 의정부신뢰에영향을미치는기타특성 PRE i = α+ β 1 VOT Ⅳi +β 2 POL i + δ mx i +ε i -----( 모형 2-1: 제 1 단계추정 ) GOV i = α+ β 1 i +β 2 POL 1i + δ mx mi +ε i -----( 모형 2-2: 제 2 단계추정 ) PRE i = 응답자 i 의현직대통령에대한신뢰 VOT i = 2007 년대통령선거에서 MB 후보지지유무 POL i = 응답자 i 의정부의정책에대한평가 GOV i = 응답자 i 의정부신뢰 I = 대통령의신뢰에대한예측값 ΣX i = 응답자 i 의정부신뢰에영향을미치는기타특성

12 192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13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4 194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구분변수명측정지표척도 종속변수 독립 변수 도구변수 통제 변수 중앙정부신뢰 대통령신뢰 중앙정부부처지도층에대한신뢰 청와대지도층대한신뢰 각정부기관에대한응답자의신뢰 1= 거의신뢰안함, 2= 다소신뢰, 3= 매우신뢰청와대지도층에대한응답자의신뢰 1= 거의신뢰안함, 2= 다소신뢰, 3= 매우신뢰 빈부격차해소 여성고용확대 1= 잘못하고있음기업규제완화 (= 매우잘못하고있음 + 다소잘못하고있음 ) 노사갈등중재현정부에서의정부부정부패방지정책수행능력에정책 2= 보통지역갈등해소대한응답자들평가공공질서확립태도 3= 잘하고있음과세공정성 (= 다소잘하고있음 + 매우잘하고있음 ) 대북정책 교육정책 MB후보자지지 07 대선에서 1= MB 후보자지지함 MB지지유무 0= MB 후보자지지안함 연령 응답자연령 응답자연령 성별 응답자성별 0= 여성, 1= 남성 교육수준 응답자교육수준 0= 무학, 1= 초졸, 2= 중졸, 3= 고졸 4= 전문대졸, 5= 대학졸, 6= 석사졸, 7= 박사졸 정치성향 응답자정치성향 1= 매우진보적, 2= 다소진보, 3= 중도, 4= 다소보수, 5= 매우보수적 취업유무 응답자취업유무 0= 직업없음, 1= 직업있음 가계월수입 응답자가계월소득 0= 소득없음, 1=50만원미만, 2=50-99 만원,... 20= 만원, 21=1000 만원이상 가계경제만족수준 응답자가계 1= 매우불만족, 2= 약간불만족, 3= 중간, 4= 약간경제상태만족도만족, 5= 매우만족 거주지역 서울시경기도강원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제주도 응답자거주지역 1= 서울시 2= 경기도 3= 강원도 4= 충청도 5= 경상도 6= 전라도 7= 제주도

15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95 구분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중앙정부신뢰 독립 대통령신뢰 변수 정부정책평가 도구변수 MB후보자지지 연령 성별 교육수준 정치성향 취업유무 가계월수입 통제변수 가계경제만족수준 거주지역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16 196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Ⅳ. 실증분석결과

17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97 독립변수 개인수준 통제변수 변수명 대통령신뢰 정부정책평가 Interaction Term 성별 연령 교육수준 정치성향 취업유무 가계월수입 가계경제만족 중앙정부신뢰 [1] [2].442 *** (.000).112 *** (.000).013 (.614).072 * (.015).020 (.553).030 (.236) * (.021) (.451).054 * (.042).480 *** (.000).138 (.062) (.703).013 (.617).073 * (.015).021 (.515).029 (.251) * (.020) (.461).054 * (.042) 지역통제변수포함포함 표본수 R-squared a) 모든회귀계수들은표준화된계수들임. b) ( ): 괄호안은 p-value 임. c) *p<.05, **p<.01, ***p<.001 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함을뜻함

18 198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독립변수 개인수준 통제변수 변수명 대통령신뢰에대한예측값 정부정책평가 Interaction Term 성별 연령 교육수준 정치성향 취업유무 가계월수입 가계경제만족 중앙정부신뢰 [1] [2].437 *** (.000).114 (.118).013 (.616).072 * (.033).020 (.535).030 (.261) * (.025) (451).054 (.051).764 * (.022).369 (.161) (.293).011 (.660).083 * (.022).028 (.391).025 (.369) * (.019) (.566).057 * (.043) 지역통제변수포함포함 표본수 R-squared a) 모든회귀계수들은표준화된계수들임. b) ( ): 괄호안은 p-value 임. c) *p<.05, **p<.01, ***p<.001 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함을뜻함.

19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99

20 200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Ⅴ. 결론

21 정부신뢰에대한연구 201

22 202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참고문헌

23 정부신뢰에대한연구 203

24 204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25 정부신뢰에대한연구 205

26 206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투고일 : 2013 년 3 월 26 일수정일 : 2013 년 5 월 29 일게재확정일 : 2013 년 6 월 2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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