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_자유주제_이지혁_신_4교 3.i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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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시아리뷰제 7 권제 2 호 ( 통권 14 호 ), 2018: 87~116 세가지화두로살펴본 2017 년자카르타주지사선거 : 신성모독, 탈 - 진실 (post-truth), 정체성정치 * 이지혁서울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1998년아시아금융위기를거치면서인도네시아는경제적으로개방되었을뿐만아니라정치적으로도민주화를이룩했다. 인도네시아는지자체의장에서부터대통령까지직선제로선출하는제도적민주화를성취했을뿐만아니라이슬람이아닌다른종교와소수종족에관해일정부분다양성과관용이용인되는, 민주주의와이슬람이공존하는대표적국가로여겨졌다. 하지만 2017년자카르타주지사선거에서나타난종교와소수종족에대한불관용 (intolerance) 은인도네시아민주주의의취약성을드러내보여줌과동시에자유주의가동반되지않는인도네시아민주주의의변화에대한우려를자아내고있다. 2017년전반기에있었던자카르타주지사선거는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인측면에서자카르타가인도네시아의축소판인만큼, 복잡한인도네시아정치의핵심쟁점을축약해서보여준다. 예컨대, 무슬림다수사회에서의기독교-화인정치인의종교적-인종적대립이라는상징성과함께민주주의와관용, 자카르타주지사의정치적중요성, 2019년대선의대리전, 개혁적신진세력과기성세력의대결등주요한정치사안을포함하고있다. 본연구는 2017년자카르타주지사선거의다양한양상을 신성모독, 탈-진실 (post-truth), 정체성정치 라는세가지화두를중심으로분석하고, 더불어인도네시아정치에서 대중동원 의중요성에주목한다. 주제어민주주의, 이슬람, 신성모독, 탈 - 진실, 정체성정치 I. 들어가는말 1998년아시아금융위기이후인도네시아에서제도적인민주주의가점차적으로공고화되고있지만, 이는자유주의가수반된서구식민주주의와는차이가있다. 서구에서일반적으로민주주의가자유주의와커플링 (coupling) 되어정착되는것과달리, 무슬림이절대다수를차지하는인도네시아에서는민주주의와자유주의가디커플링 (de-coupling) 되어있다 (Menchik, 2016). 인도네시아는 다양성속 * 본연구는 2017 년도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의아시아연구기반구축사업의지원을받아수행 되었음 (#SNUAC ).
2 88 아시아리뷰제 7 권제 2 호 ( 통권 14 호 ), 2018 의통일성 (bhinneka tunggal ika) 을국가모토로삼고있지만이표현자체에국가적한계가포함되어있다. 이는이상적인바람일뿐현실정치에서다양성은통일성에위협이되지않는범위에서만가능하고, 대개는이슬람에기반한사회질서에위협이될수있는것은허용될수없다. 2014년조코위도도 (Joko Widodo, 이하조코위 ) 대통령의취임과함께인도네시아민주주의는제도적인측면뿐만아니라실질적인내용면에서도진일보한모습을보여주었다. 군부출신도정치엘리트출신도아닌조코위대통령이중앙정치경험의부재에도불구하고자카르타주지사신분으로대통령에당선되었다. 이는자카르타주지사의정치적위상을높이는효과를가져왔고, 더불어자신의러닝메이트이자부주지사였던바수키차하야푸르나마 (Basuki Tjahaja Purnama, 이하아혹 ) 에게주지사가될기회를부여함으로써, 화인이면서기독교인이라는이중약자 (double minority) 신분의주지사가등장할수있는발판을마련했다. 아혹주지사의등장은다양성과관용 (tolerance) 이라는측면에서인도네시아민주주의의발전으로해석될수있다. 아혹의주지사승계와관련하여반대의목소리가전혀없었던것은아니다. 아혹이화인이라는점과기독교도라는점은그를반대하는세력들의주요공격대상이었다. 1 하지만당시반대집회를주동했던이슬람방어전선 (Front Pembela Islam, 이하 FPI) 은 1,000명남짓한인원을동원하는데그쳤고, 큰이목을끌지도못했다. 2009년국무장관자격으로인도네시아에방문했던힐러리클린턴이 만약당신이이슬람, 민주주의, 현대적인것 (modernity), 여성의권리가공존할수있을지를알고싶다면, 인도네시아를방문하세요. 라고말할정도로인도네시아민주주의는성공적인것처럼보였다 (Landler, 2009). 2016년 9월아혹이플라우스리부 (Pulau Seribu) 지역주민과의간담회에서쿠란구절 (5장 51절 ) 에대해언급하기전까지그의재선가능성은매우높았다. 하지만주민간담회에서쿠란구절을인용한것이발단이되어선거패배와함께 1 아혹은 1966년수마트라의남동쪽에위치한블리퉁 (Belitung) 섬의동쪽을지칭하는동블리퉁지방의화인부모사이에서태어났다. 그의조부는중국남부의광저우에서이주한주석광산노동자였다. 그의중국이름은종만학 ( 鍾萬學 ) 으로 아혹 ( 阿學 ) 이라는애칭은그의중국이름을중국남부지역의방언인객가어 ( 客家語 ) 방식으로발음하는것에서유래되었다.
3 세가지화두로살펴본 2017 년자카르타주지사선거 이지혁 89 현직주지사가구속되는다소파격적인결과가초래됐다. 2017년전반기에있었던자카르타주지사선거는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인측면에서자카르타가인도네시아의축소판인만큼, 복잡한인도네시아정치의핵심쟁점을축약해서보여준다. 예컨대무슬림이다수인사회에서기독교-화인정치인의종교적-인종적대립이라는상징성과함께민주주의와관용, 자카르타주지사의정치적중요성, 2019년대선의대리전, 개혁적신진세력과기성세력의대결, 거짓뉴스, 정체성의정치등다양한이슈를포함하고있다. 결선투표가치러지고오랜시간이지나지않았기때문에 2017년자카르타주지사선거는그중요성에도불구하고아직선행연구가많이이루어지지않았다. 본연구의선행연구로간주될수있는연구논문으로는림 (Merlyna Lim) 의 증오의자유 :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적고립, 인도네시아부족민족주의의강화 (Freedom to hate: Social media, algorithmic enclaves, and the rise of tribal nationalism in Indonesia) (2017) 와서지원 전제성의 인도네시아 2016: 조코위의기반다지기와 정체성의정치 의도전 (2017) 등이있다. 하지만전자는선거캠페인과소셜미디어의관계에중점을두고선거캠페인동안유권자들이보여준사회적현상에주목하고있어서선거자체에대한분석이생략되어있다. 후자의경우자카르타주지사선거의전개와정치적함의를다루고있기는하지만, 2016년인도네시아의정치적현상전반을조코위대통령을중심으로분석하고있기때문에주지사선거에대한농밀한분석은결여되어있다. 또한선거가치러지기전상황까지만을연구대상에포함하고있다. 본연구의목적은아혹의 신성모독 (?) 사건 ( 이하, 아혹사건 ) 2 의다양한양상을 신성모독, 탈-진실 (post-truth), 정체성정치 라는세가지화두를중심으로분석하고, 인도네시아정치와이슬람의관계를조망하는것이다. 세개념은이사건에서긴밀하게연관되어있지만각각의렌즈로서만볼수있는사건의특징을살펴보기위해구분된영역으로이용되기도한다. 인도네시아현실정치의역학관계에초점을맞추기보다는, 세개념을사용하여큰틀에서아혹사건이인도 2 본연구에서는아혹이플라우스리부주민간담회에서쿠란을언급한것부터, 대규모집회, 검찰 의기소, 두차례의주지사선거, 구속까지를포함한일련의사건을 아혹사건 으로칭한다.
4 90 아시아리뷰제 7 권제 2 호 ( 통권 14 호 ), 2018 표 년자카르타주지사선거와관련된핵심단어 정치적지향점 판차실라 (pancasila) 다양성 관용 자카르타주지사선거 대선의대리전 전초전 아혹사건 ( 신성모독, 탈 - 진실 ) 기득권세력 vs. 신진세력 종교 종족 현실정치 정체성정치강화 출처 : 필자작성. 네시아정치에어떤영향을주었는지고찰하고자한다. 즉, 표 1에나타낸것처럼인도네시아정치가지향점으로삼는판차실라 (pancasila), 다양성, 관용이민주화이후한계를드러내면서오히려현실정치에서는종교와종족을통한정체성정치와불관용이강화되고있음을밝히고, 반-아혹집회에서나타난 대중동원 (mass mobilization) 에주목하고자한다. 연구방법으로는현지및해외언론매체와기존의문헌연구를분석하는방법을사용할것이다. II절에서는 2017년자카르타주지사선거의전개와선거와관련된핵심적사안에대해살펴볼것이다. III절에서는아혹사건의특징을신성모독, 탈-진실, 정체성정치라는세개념을사용하여고찰하고, 더불어주지사선거에대한실제적분석을실시할것이다. 마지막으로 IV절에서는 III절에서분석된결과를토대로인도네시아민주주의와이슬람의관계와대중동원에대해조망할것이다.
5 세가지화두로살펴본 2017 년자카르타주지사선거 이지혁 91 II 자카르타주지사선거의전개와핵심쟁점 1. 주지사선거의전개 인도네시아정부는 2005년도에주민이직접지자체단체장을뽑는직선제 (Pemilihan Kepala Daerah; Pilkada, 이하필카다 ) 를도입했고, 2015년 12월에처음으로전국동시선거를실시하였다. 한때필카다는뿌리도내리기전에폐지될위기에처하기도했다. 2014년국회는지자체장을뽑는주체를주민에서지방의회로변경하는법안을통과시켰다. 3 하지만당시대통령이었던유도요노 (Susilo Bambang Yudhoyono) 는대통령령으로이를뒤집고직선제로다시되돌려놓았다. 인도네시아필카다의최대수혜자는조코위대통령과아혹이라할수있다. 만약필카다가없었으면두정치신인이자카르타주지사와부주지사, 그리고결과적으로대통령과주지사에오르는것이불가능했을것이다. 이처럼제도적민주주의의상징과같은필카다에서아이러니하게도인도네시아민주주의의한계가드러났으며, 그최대의피해자는아혹과그를지지했던조코위가되었다. 2016년 9월 21일주지사후보로등록할때까지는 60% 가넘는높은지지율로아혹의재선은무난할것으로예상되었다. 그렇지만선거에출마한 3쌍의후보군이모두전 현직대통령및대통령후보와연관되어있어서결코쉬운상대는아니었다. 더욱이선거는집권 3년차를맞은조코위대통령의국정운영을평가하는시험대가될것으로예상되었다. 개혁적인정책수립과실천, 솔직하고직설적인캐릭터, 부정부패가심각한기존정치인과다른깨끗한이미지등은아혹의재선에긍정적으로작용했다. 하지만이러한국면은 9월 27일북부자카르타의도서지역인플라우스리부주민과의간담회에서쿠란을인용하는사건으로급변하게되었다. 아혹은간담회에서 쿠란 5장 51절을정치적으로이용하는이들에게속았다면내게투표하지않아도된다 고말했고, 간담회영상은녹화되었다. 10월 6일왜곡된자막이달린영상이유포되면서아혹에게유리 3 직선제폐지지지자들은지자체가감당해야할선거비용과선출된지자체단체장들의중앙정 부에대한비협조적태도를문제삼았다.
6 92 아시아리뷰제 7 권제 2 호 ( 통권 14 호 ), 2018 했던상황들은급변했다. 10월 10일아혹의공식적인사과에도불구하고아혹을규탄하는집회는걷잡을수없는상황으로확산되었다. 2016년 11월 4일주지사의퇴진및구속을요구하는대규모집회가자카르타시내에서일어났고, 이를기점으로연쇄적인집회가이어졌다. 아혹은신성모독혐의로검찰에기소되었고, 12월 13일부터그의재판이진행되었다. 지지율이급락했음에도불구하고 2017년 2월 15일선거에서아혹은약 43% 의득표를획득하며 1위를차지했다. 하지만한후보가과반이상의표를획득해야하는결선투표제를실시하는규정에따라 4월 19일아혹은조코위정부에서교육문화부장관을역임했던아니스바스웨단 (Anies Baswedan) 과결선투표를치렀고, 결과적으로 58% 를득표한아니스에게 16% 라는큰차이로패했다. 아혹의몰락은낙마에그치지않고지난 5월 9일자카르타지방법원이그에게신성모독죄로징역 2년을선고함으로써구속으로귀결되었다. 2. 아혹사건에얽힌주요쟁점 아혹이쿠란에대해언급하기전부터자카르타주지사선거는전국적인사안이었는데, 그이유는주지사선거가 2019년에있을대선의전초전혹은대리전의성격을띠고있었기때문이다. 1차선거에서경쟁한 3쌍의후보군 (1) 아구스하리무르티유도요노 (Agus Harimurti Yudhoyono)-실비아나무르니 (Sylviana Murni), (2) 아혹-자롯사이풀히다얏 (Djarot Saiful Hidayat), (3) 아니스바스웨단 (Anies Rasyid Baswedan)-산디아가우노 (Sandiaga Salahuddin Uno) 은각각전직대통령인유도요노, 현직대통령인조코위, 2014년조코위의대선라이벌이자그린드라 (Gerindra) 당의당수인프라보워수비안토 (Prabowo Subianto) 와연합되어있었다. 지자체의장을뽑는선거이지만수도자카르타의상징성과각각의후보가속한정당및배후인물들로인해자카르타선거는전국가적사안으로확대되었다. 실제로아혹의낙마는조코위의대선라이벌로예상되는프라보워에게힘을실어주는결과를낳았다. 선거승리후그린드라당에서는 우리는자카르타를장악했다. 2019년대선에서는프라보워 라는배너를세웠다 (Topsfield, 2017). 하지만아혹의낙마가조코위에게얼마나큰타격을줄것인가는조코위가
7 세가지화두로살펴본 2017 년자카르타주지사선거 이지혁 93 이를어떻게극복하느냐에달렸다. 조코위의정치적위상은아혹과는다르며, 주지사선거와달리 2019년대선에서조코위는중립적인자세를유지할필요는없다. 또한, 무슬림이면서토착인인조코위는근본적으로아혹처럼정체성정치에취약하지않을수있다. 그러나이번사태를통해확인된사실은 2014년조코위효과라고일컬어질정도로대중의전폭적인지지를받았던조코위대통령이지난 3년간정당정치의기반을다지는동안자신을대통령으로만들어준그의정치적자산인일반대중에대한장악력을상당부분상실했다는것이다 ( 서지원 전제성, 2017: 222). 조코위는반-아혹집회를무산시키기위해집회와관련된종교지도자들을포용하기도하고, 다른한편으론구속하기도했지만대중을장악하는데실패했다 (Mietzner and Devin, 2016). 표 년자카르타주지사선거후보군 주지사후보군 기호 1 번 ( 결선실패 ) 2 번 3 번 ( 당선 ) 정 - 부후보 아구스하리무르티유도요노 ( 육군소령 ) 실비아나무르니 ( 전중부자카르타구청장 ) 바수키차하야푸르나마 ( 아혹 )( 자카르타주지사 ) 자롯사이풀히다얏 ( 자카르타부지사 ) 아니스바스웨단 ( 전직교육문화부장관 ) 산디아가우노 ( 사업가 ) 정당연합 민주당 (PD), 개발통일당 (PPP), 민족각성당 (PKB), 국민수권당 (PAN) 투쟁민주당 (PDIP), 하누라당, 골카르당 (Golkar), 나스뎀당 (Nasdem) 그린드라당 (Gerindra), 복지정의당 (PKS) * 정당연합의석수 28(26.4%) 52(49.1%) 26(24.5%) 관련된주요정치인 수실로밤방유도요노 ( 전직대통령, 후보와부자관계 ) 조코위도도 ( 현대통령 ), 메가와티수카르노푸트리 ( 전직대통령, 투쟁민주당당수 ) * 의석수는지방의회에서각후보를지지하는정당연합의의석수임. 4 출처 : 필자작성. 프라보워수비안토 ( 그린드라당당수, 2014 년대선대통령후보 ) 4 지차체장선거규정에의하면, 지역의회에서 22 석이상의의원이있는정당만이후보자를배출 할수있다. 만약 22 명미만의의원이있는정당의경우다른정당의지지를득하여 22 개의의석을 충족해야한다.
8 94 아시아리뷰제 7 권제 2 호 ( 통권 14 호 ), 2018 대선의대리전과유사한맥락에서 2017년자카르타주지사선거는개혁성향의신진세력과기성정치세력간의대립으로해석될수있다. 조코위와아혹모두기성정치와는차별화된개혁적인정책을시도하였고기존정치에만연된부정부패를뿌리뽑는데노력했다. 이러한개혁적이고깨끗한이미지는이들의정치적자산이다. 2012년자카르타주지사선거에서조코위-아혹조합의승리는엘리트중심의기존정치세력에서분리된정치세력의탄생이었다. 이러한승리는 2005년부터실시된필카다가없었으면불가능했을것이다. 그러나기존정치세력과결탁되지않은깨끗한이미지가후보시절에는정치적자산이었지만막상대통령이되고주지사를승계하고나면, 이러한자산이정치력부재와기존정치세력의견제를불러오는걸림돌로작용할수있다 (Lee, 2017: 35). 기성정치세력의입장에서조코위의재선을저지하기위해서아혹의재선을막는것은매우중요한사안일수있다. 실질적으로언론매체는아혹반대집회를후원하는세력으로전직대통령유도요노를거론하기도했다. 세속적이고개혁적인이미지의조코위대통령을흔들기위해기득권세력들이이슬람과관련된이슈를선점하려는경향이뚜렷해질것으로예상된다. 한편아혹사건이인도네시아뿐만아니라세계의이목을끌게된것은정치와종교, 다수종족과소수종족이라는근본적이고고전적인주제를포함하고있기때문이다. 아혹이라는인물의정체성과그의발언은선거에서핵심쟁점이될수있는다른모든사안을잠식했고오직정체성정치만부각시켰다. 이번선거에서주지사로서의능력, 지난임기동안의업적, 공약의실현가능성같은요소들은전면에서사라지고, 신성모독여부, 비무슬림을지도자로뽑을수있느냐에대한논쟁, 토착민 (pribumi) 이아닌인물이대표성을가질수있느냐등의문제가수면위로떠올랐다. 3차례의텔레비전토론회에서자카르타의인구문제, 삶의질개선, 교통문제, 범죄예방, 보건정책, 학생들의거리폭력등이다루어졌지만이는선거의핵심이되지못했다. 수하르토 (Suharto) 시절부터통일성에위협이되는요소로간주되었던 SARA(suku-ethnicity, agama-religion, ras-race, antar-gorongan-intergroup relations) 5 가여전히선거의중요한요소로작용하고있 5 SARA 는인도네시아어로 종족 (suku), 종교 (agama), 인종 (ras), 조직 계층간관계 (antar
9 세가지화두로살펴본 2017 년자카르타주지사선거 이지혁 95 다 (Suryakusma, 2017). 결과적으로자카르타주지사선거는인도네시아민주주의 에서관용의범위와한계에대한근본적인질문을던지고있다. III. 세가지화두로살펴본아혹사건 : 신성모독, 탈 - 진실 (posttruth), 정체성정치 1. 신성모독 아혹사건이역동적인현실정치의여러사안과복잡하게얽혀있지만, 이사건의근원은쿠란에대한언급과이행동에대한신성모독죄적용이다. 아혹은 2016년 9월 27일자카르타인근플라우스리부도서지역의프라무카 (Pramuka) 섬주민들과대화하던중이슬람경전인쿠란을언급했다가신성모독논란에휘말렸다. 간담회에서아혹은 향후누가주지사로당선되느냐와상관없이, 어민의양식프로그램은계속진행되어야하고주민들이여기에적극적으로동참해야한다 는취지로발언을하던중자신이주지사로당선되지못하는경우가생기더라도양식프로그램이지속되어야함을강조하면서, 2007년자신이방카-블리퉁 (Bangka-Belitung) 주지사선거에서쿠란 5장 51절때문에패배했던경험을언급했다. 그리고가벼운어조로 이구절을정치적으로이용하는사람들에게속아서나에게투표하지않아도좋다. 그것은여러분의권리이며, 거기에속아서지옥에갈까봐두려워서나를뽑지않아도괜찮다. 라고말했다. 쿠란 5 장 51절의한국어번역은다음과같다. 믿는자들이여, 유대인과기독교인들을친구로그리고보호자로서택하지말라. 그 들은서로가친구들이라. 그들에게로향하는너희가있다면그는그무리의일원이 거늘하나님 ( 알라 ) 은이우매한백성들을인도하지아니하시니라. 6 golongan) 를합쳐서만든두문자어이다. 수하르토의신질서 (New Order) 시대에정부는사회질 서를위해 SARA 에해당하는내용을공개적으로언급하는것을금지했다. 6 쿠란의한글번역은 성꾸란 : 의미의한국어번역 (Translation of the Meanings of THE NOBLE
10 96 아시아리뷰제 7 권제 2 호 ( 통권 14 호 ), 2018 유쾌한분위기로진행된간담회에서가벼운농담조로내뱉은이발언은, 편집된동영상이유포되면서당시에는전혀예상치못했던결과를초래했다. 런던홍보대학 (LSPR) 의자카르타분교강사로알려진부니야니 (Buni Yani) 에의해유포된동영상에는아혹의발언이자막으로처리됐는데, 쿠란구절을이용하여당신들을속이려는사람들에게속지말라 는문장에서 이용 에해당되는인도네시아어 pakai 가삭제되었다. 그결과보는사람들로하여금마치 쿠란자체에속지말라 는듯한오해를불러일으켰다. 즉, 쿠란의내용이잘못된것이니이에속지말라는뉘앙스를조장했다. 실제로그가페이스북을통해유포한비디오는이슬람보수주의자들의엄청난공분을자아냈고, 이들대부분은아혹의발언을전체문맥상에서이해하기보다는쿠란을모독했다는것에만현혹되어매우감정적인표현을서슴지않았다. 이러한감정은일반대중들사이에서도급속도로확산되었다. 10월 10일아혹은무슬림과자신의발언으로상처받은다른사람들에게사과하면서자신은절대이슬람과쿠란을모독할의도가없었다고말했다 (Wijaya, 2016b). 하지만 FPI를비롯한여러단체들이아혹을신성모독혐의로경찰에고소했다. 또한아혹의사과가있은다음날인도네시아이슬람최고의결기구인울라마협의회 (MUI) 는아혹의행위는신성모독에해당되고, 그결과기소되어야한다고주장하면서다음과같은다섯가지의근거를제시했다. 첫째, 쿠란의 5장은분명하게비무슬림이지도자가되는것을금지하고있다. 둘째, 이장 (surah) 을근거로해서, 울라마 ( 신학자 법학자 ) 는무슬림지도자를선택하는것이의무임을모든무슬림에게가르칠의무가있다. 셋째, 모든무슬림은지도자를선택할때가이드라인으로서이구절의진실을반드시이해해야한다. 넷째, 비무슬림을지도자로선출하는것을금지하는것을거짓말이라고주장하는것은쿠란에대한모독에해당한다. 다섯째, 비무슬림이지도자가되는것을금지해야한다고주장하는데쿠란의구절을인용한울라마를거짓말쟁이라고주장하는것은울라마와이슬람사회에대한모독에해당한다 (International Christian Response, 2016). QURAN in the Korean language) 을참조하였고, 비문으로간주되는 보호자로써 는 보호자로서 로수정하였다.
11 세가지화두로살펴본 2017 년자카르타주지사선거 이지혁 97 FPI를비롯한급진이슬람단체들은성난군중을등에업고 이슬람수호행동 (Aksi Bela Islam) 이라는아혹에반대하는일련의집회를개최했다. 아혹이구속되기까지크고작은집회가계속되었는데, Aksi Bela Islam II 라고불리는 2016 년 11월 4일집회와 Aksi Bela Islam III 로불리는 12월 2일집회에각각약 15 만 ~20만명, 50만 ~75만명이운집한것으로추산된다. 이는인도네시아역사이래가장큰규모의집회이다. 2017년 4월 19일결선투표에서패배한아혹은 5월 9일자카르타지방법원에서형법 156조및 156조 (a) 항의종교모독혐의로징역 2년을선고받고법정구속되었다. 인도네시아는 1965년대통령령 7 으로종교모독죄 (Undang Undang Pendodaan Agama) 를제정했고, 1969년에는이를형법으로승격시켰다. 종교모독죄에해당하는범죄에는최대 5년구속형이주어질수있다. 인도네시아형법 156조 (a) 항에는 인도네시아에서인정되는종교에대해, 의도적혹은공적으로증오, 오용, 모독하는방식으로감정을표현하거나행동한사람은최대징역 5년에처한다. 라고명시되어있다. 아혹재판의주심판사인드위아르소부디산티아르토 (Dwiarso Budi Santiarto) 는 종교사회의일원으로서, 피고는피고자신의종교를포함해서종교의상징성과관련하여부정적인함의를가진단어를사용하는것에조심해야한다. 라고말했다. 또다른배석판사 (Abdul Rosyad) 는형벌에대한근거로 피고는반성하지않고있으며, 피고의행위는 ( 사회적 ) 동요를일으켰고, 무슬림에게상처를주었다. 라고언급했다 (Lamb, 2017b). 이는검찰의기소내용 아혹은신성모독이아닌특정계층또는집단을모독한것으로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구형한다 에비해무거운형벌이다. 8 아혹지지자들은재판부가무슬림강경파가주도한마녀사냥에편승해무리한판결을내렸다고주장하고있다. 법률전문가들은재판부가신성모독여부를판단하는근거중하나로이슬람과격단체인 FPI의리지크시합 (Rizieq Shihab) 의장의 7 Presidential Decree NO 1/PNPS/1965 on the Prevention of the Misuse/Insulting of a Religion. 8 아혹은처음항소의뜻을밝혔지만, 5월 23일그의처 (Veronica) 가대독한기자회견을통해 항소하지않고선고받은대로따르는것이모두를위해좋은길이라생각했다 며항소포기의사를밝혔다.
12 98 아시아리뷰제 7 권제 2 호 ( 통권 14 호 ), 2018 진술을사용한것은문제가있다고지적한다. 9 신성모독과관련하여본연구가다루고자하는부분은쿠란 5장 ( 알마이다 ) 51 절의 auliya 라는단어의해석과인도네시아의신성모독죄의법률적문제점이다. 51절의 유대인과기독교인을 auliya 로삼지말라 는부분에서아랍어 auliya 는상황에따라 지도자 혹은 친구, 동지, 동맹 등으로해석될수있다 (Marcoes, 2016). 인도네시아어로번역된쿠란에서는 auliya 에해당되는단어가지도자라는뜻의 pemimpin-pemimpin 으로번역된다. 그런데인도네시아에서 auliya 가지도자로번역되고있긴하지만, 일반적으로많은인도네시아인들이쿠란 5장 51절의 기독교인과유대인을지도자로선택하지말라 는구절을문자그대로받아들이지는않는다. 10 예컨대경찰이아혹사건을조사하는과정에서 35명의현지전문가들에게아혹의발언이신성모독에해당되는지에대해자문을구했는데, 3분의 2가량이신성모독혐의를발견할수없다고주장했다 (University of Melbourne, 2016). 쿠란의현대적해석에서 auliya 를 지도자 로해석하지않는경우가지배적일뿐만아니라, 이단어는맥락속에서해석되어야만한다. 만약그렇지않다면무슬림이비무슬림지도자와함께일하는모든상황이문제될수밖에없다. 이는비단정치뿐만아니라회사에서도마찬가지일수있다. 51절이기록된시대적상황을살펴보면, 무함마드가생존했던시절에도시국가인메디나 (Medina) 가주위의적으로부터공격받을경우유대인과무슬 9 인도네시아인권변호사인루비스 (Todung Mulya Lubis) 는아혹재판의결과에대해 그그룹 (FPI) 의리더인리지크시합은전문가로간주될수없다. 왜냐면그는공공연하게아혹의신성모독을비난했기때문이다. 그리고그는더이상독립적이고중립적인전문가가아니다. 그러나판사들은재판에서그의이름을언급했다. 나는여기에문제가있다고생각한다 고우려를표명했다. 그는덧붙여 판사들이이슬람단체인인도네시아울라마협의회 (MUI) 의전문가에대해이야기했는데, 송구스럽지만그들은이미재판전부터자신들의입장을밝혔기때문에전문가로간주될수없다고생각한다 고말했다 (Lamb, 2017b). 10 쿠란을해석함에있어서일반적으로문자적해석과상황적해석이존재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두접근모두가사용된다. 가족문제와관련된상속의경우문자적해석보다는상황적해석이주로사용된다. 예컨대쿠란에따르면여성은남성이받을수있는상속의절반을받아야하지만현대사회에서더이상남성이여성의보호자가아니기때문에동등하게상속을받는경우가지배적이다. 문자적해석을피하기위한한방법으로자녀들은우선쿠란의방식대로유산을나누고, 남자형제가다시자신의유산의일부를여자형제에게나누어주어서동등한분배가되도록한다 (Marcoes, 2016).
13 세가지화두로살펴본 2017 년자카르타주지사선거 이지혁 99 림이함께방어하기로계약을체결했다. 그런데메디나가실제로공격을받았을때유대인이이를배반했고, 그이유로쿠란에서무슬림에게유대인과동맹을맺지말라고명령하고있다 (Fachrudin, 2017). 따라서이러한시대적그리고맥락적상황없이문자그대로 51절을해석하면모든시민이동등한대우를받아야한다는법치및사회질서의근간을흔들수있다. 한편신성모독죄의법률적문제와관련하여주목해야할것은신성모독죄가인도네시아헌법에명시된종교의자유와, 국제인권조약에서명시한표현의자유, 종교의자유, 평등에대해위배될소지가있다는것이다. 11 사실 2009년법률자문및인권분야 NGO 단체연합과대학교수를포함한저명인사들이헌법재판소에신성모독죄에대한사법심사 ( Judicial Review) 를요청했다. 이들은신성모독죄가인도네시아헌법 29조와 28E조, 그리고유엔의시민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에명시된종교의자유에위배되고, 헌법 28(2) 항에명시된종교의자유를제한할수있는근거에해당되지않는다고주장했다. 더불어신성모독죄가모호하고, 분명하지않고, 불공정하게집행되기때문에인도네시아가법치국가 (negara hukum) 라는법원칙 (rule of law) 에도부합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 이에대해헌법재판소는인도네시아의종교적특수성을언급하면서신성모독죄가헌법에위배되지않는다고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종교는신성하고민감한문제로서인도네시아에서의종교실천 (practice) 은다른국가와는차이가있고, 인도네시아는종교와국가의관계가분리된국가가아니라는것을판결의근거로밝혔다 (Crouch, 2012: 17-23, 40). 아혹의재판이진행되는동안국제사면위원회는신성모독죄가국제인권조약에위배됨을주장하면서재판을중단할것을요청하는운동을전개했다. 신성모독죄에대해더욱우려스러운것은민주화이후이와관련된사건의횟수가증가한다는것이다. 국제사면위원회의보고서에따르면 1965년신성모독죄가제정된이후 1998년까지, 즉표현의자유가심각하게억압되던수하르토집 년 NGO 연합과몇몇의저명인사는인도네시아신성모독죄가헌법 (28E 조, 29 조 ) 에위배 된다고주장하면서사법적검토를요청하였고, 국제사면위원회는 3 개의 NGO 와함께신성모독죄가 국제인권조약에위배되기에사법적검토를요청하는보고서 (legal brief) 를헌법재판소에제출했다.
14 100 아시아리뷰제 7 권제 2 호 ( 통권 14 호 ), 2018 권동안오직 10명에게만신성모독죄가적용되었는데, 오히려민주화된이후인 2005년이후부터 2014년까지 106명이신성모독죄라는미명하에유죄를선고받았다 (Amnesty International, 2014). 위에서기술한신성모독죄의위헌성논란과더불어아혹의구속과관련하여주목할부분은그의발언이과연쿠란을모독할 의도 가있었는가라는것이다. 2016년 12월에실시된한설문조사에의하면, 응답자의 45% 가아혹의발언이신성모독에해당한다고답했지만, 이들중 85% 가아혹의발언이확실히무엇인지모른다고응답했다 (Lamb, 2017b). 아혹은형법 156조 (a) 항에의해처벌되었는데이항에따르면 종교에대해, 의도적혹은공적으로증오, 오용, 모독하는형태로감정을표현하거나행동한사람은최대징역 5년에처한다. 하지만간담회에참석했던주민대부분이무슬림임에도불구하고아혹이쿠란을모독하고있다고전혀느끼지못했고, 아혹을고발한사람중에주민은아무도없었다. 심지어간담회에있었던 21세의젊은주민 (Abdi) 은다른몇몇주민과함께아혹의선거사무소에찾아와다음과같이말했다. 만약아혹이나의종교를모욕했다면, 하비브 (Habib, FPI의지도자 ) 가고소를할필요도없었을것이다. 내가그자리에서아혹씨를칼로찔렀을것이다. 덧붙여아혹의발언과관련하여 어느부분이모독에해당하는지모르겠다. 나와주민들은혼란스럽다. 라고말했다 (Kompas, ). 민감한시기에아혹이인도네시아에서가장조심스러운부분인이슬람경전에대해언급했다는것은정치인으로서분명현명한행동은아니었다. 더욱이본인의정체성이늘공격의대상임을감안하면더욱그러하다. 그럼에도그의발언은분명맥락속에서이해되어야한다. 쿠란 5장 51절에대한해석은추후비무슬림이고위공직자가되는데큰걸림돌이될것으로예상된다. 이는인도네시아가주장하는종교적관용과다양성에도위배될뿐만아니라민주주의에도역행하는것이다. 다양성속의통일성이수사에만그치지않고현실에반영되기위해서는신성모독죄에대한세심한법률적검토가요구된다.
15 세가지화두로살펴본 2017 년자카르타주지사선거 이지혁 탈 - 진실 (post-truth) 앞에서살펴본신성모독사건은최근세계적으로문제되고있는가짜뉴스의문제와도맥이닿아있다. 영국에서브렉시트 (Brexit) 가결정되고미국에서트럼프대통령이선출된 2016년옥스퍼드사전은올해의단어로 탈-진실 (post-truth) 을선정하고, post-truth 에대해이단어는형용사로서 대중의의견을형성함에있어서객관적사실이개인의감정과신념에호소하는것보다영향력을덜끼치는상황을의미하는것 (relating to or denoting circumstances in which objective facts are less influential in shaping public opinion than appeals to emotion and personal belief) 이라고정의했다 (Flood, 2016). 즉, 탈-진실이란실제의사실보다개인의감정이나신념이여론형성에더큰영향을미치는현상을의미한다. 이러한현상이갑자기생겨난것은아니지만방송미디어와소셜미디어의발달로최근각종선거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인도네시아인들이소셜미디어사용에매우적극적인점을고려하면이러한거짓정보는진실여부와상관없이일단확산되면엄청난사회적파장을일으킬수있다. 인도네시아언론에따르면, 전체인구 2억 6천만명가운데약 9천 6백만명이페이스북을이용하고있다 (Amirio, 2017). 아혹사건의발단도부니야니가아혹연설의자막을의도적으로 ( 혹은실수로 ) 잘못기입한것을페이스북에업로드하면서시작되었다. 12 1시간 40분가량의간담회동영상을시청한인도네시아대학 (Universitas Indonesia) 의언어학전문가인라하유수르티아르티 (Rahayu Surtiarti) 는아혹의발언에서신성모독에해당하는어떠한말도찾을수없었다고말했다 (Wijaya, 2017). 거짓뉴스는 2014년대선때에도당시대통령후보였던조코위의이미지에심각한손상을입혔다. 온건한이슬람신자인조코위가중국계기독교인이라는루머가돌기시작하면서선거운동초반라이벌후보와큰차이로벌어졌던지지도격차가크게줄어들었다. 세계에서무슬림인구가가장많고네덜란드의 12 부니야니는정보및전자거래법 (Informasi dan Transaksi Eletronik) 28 조 2 항과 32 조 1 항을 위반한혐의로반둥 (bandung) 지방법원에서재판을받고있다.
16 102 아시아리뷰제 7 권제 2 호 ( 통권 14 호 ), 2018 식민지배때부터화인에대한불편한감정이지속되고있는인도네시아에서기독교-화인이라는소문은지지율확보에치명적이었다. 결국조코위는대선을 3 일앞두고자신이무슬림임을증명하기위해사우디아라비아의메카를방문하는모습을연출했다. 인도네시아언론에따르면 2016년말부터 2017년초까지페이스북과인스타그램상의 네거티브콘텐츠 (negative contents) 에대한신고수가 1,572건에달했다 (Indonesia Investments, ). 자카르타주지사선거동안인도네시아에서큰이슈가되었던거짓뉴스는다음과같다. 중국인들이어업권분쟁에대한보복으로병균을퍼뜨리고, 생화학무기로인도네시아경제를파괴한다 (Reuters, ). 중국인불법이주노동자가 1천만명에이르러현지인의일자리를빼앗고있다 (Tribun News, ). 중국본토에서아혹을지키기위해 500명이입국했다 (Coconuts Jakarta, ). 반아혹집회를주도했던 FPI의지도자하비브 (Habib Rizieq) 가인도네시아군인들에게구타를당해병원에입원했다 (Voa News, ). 인도네시아최초의시 ( 자카르타 ) 소유의이슬람사원이건설되었는데, 그모양이십자가와닮았다. 이는아혹의기독교화영향이다 (BBC News, ). 위에기술한모든뉴스는거짓으로드러났다. 첫째거짓뉴스의경우부분적으로는사실에바탕을두고있다. 2017년 1월 5명의중국인이민자가박테리아에감염된고추를수입하여밭에심었다가구속된사건이발생하자, 중국이생화학무기로어업권분쟁에대한복수를시도하려고한다는음모론이확산되었다. 고추씨에서검출된박테리아는인도네시아에서한번도발견된적이없는것으로서, 인체에는무해하지만농작물에무름병을유발하는것으로밝혀졌다 (Reuters, ). 둘째뉴스인중국인불법이주노동자가 1천만명에이른다는것에대해조코위대통령은 국내에있는중국인노동자는 2만 1천명에불과하다. 이는매우작은수치다. 너무많은 0을붙이지마라 고밝히면서, 이런루머를퍼뜨리는이들에대한강력한대처를강조했다 (Tribun News, ). 1 천만명이라는수치는중국인이주노동자가아닌인도네시아정부의중국인
17 세가지화두로살펴본 2017 년자카르타주지사선거 이지혁 103 관광객유치목표에서파생된것으로추측된다. 셋째, 넷째, 다섯째뉴스는사실무근의거짓이다. 가짜뉴스에서눈여겨볼것은이러한가짜뉴스의상당수가불특정한일반인에의해생산되는것이아니라조직화된세력에의해만들어진다는것이다. 인도네시아현지언론과외신보도에따르면, 사라센 (Saracen) 이라는조직이 2015년부터자체뉴스포털과페이스북그룹기능등을이용해특정한개인, 단체, 경찰을포함한공공기관을겨냥한가짜뉴스와증오발언을확산시킨혐의를받고있다. 사라센은 80만개에달하는페이스북계정을이용해아혹과관련한가짜뉴스를대대적으로퍼뜨리는역할을한것으로알려졌다. 물론아혹진영에서생산된가짜뉴스, 흑색선전, 원색적인비난도있다. 하지만가짜뉴스가지닌영향력이라는측면에서보면아혹진영에서생산된것은크게사회적이슈화가되지않았다. 이는아혹이지닌태생적그리고종교적정체성이거짓뉴스에아주취약하기때문이다. 출처 : BBC News, 그림 2 자카르타주지사선거와소셜미디어의수렴 년 4 월 18 일 BBC 인터넷뉴스기사에실린삽화로서자카르타주지사선거와소셜미디어
18 104 아시아리뷰제 7 권제 2 호 ( 통권 14 호 ), 2018 아혹과관련된거짓뉴스가더파급력이있는것은그의이중약자라는정체성이 침묵의나선 (the spiral of silence) (Noelle-Neumann, 1974) 현상을극대화시키기때문이다. 침묵의나선이론에따르면일반적으로사람들이자신의의견이다수의생각과부합할경우그러한의견을더욱공개적으로개진하려고하는경향이있는반면, 자신의것이다수의것과반대되는경우에는사회적갈등과고립등을회피하기위해침묵하는경향이있다. 이러한경향이주지사선거에서는종교적인문제와맞물리면서더욱증폭되었다. 선거에서소셜미디어는언론의자유를극대화하는장으로서뿐만아니라, 증오의자유를권장하는환경을조성하기도한다. 소셜미디어를사용하는많은사람들은자신들에게주어진언론의자유를강조하지만, 다른한편으로는이들이자신들과는다르게생각하는사람들을침묵시키려는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Lim, 2017: 420). 타임 (TIME) 지는아혹의신성모독과관련된기사의제목으로 밈 (meme) 14 이사람을죽일수도있는곳 (where memes could kill) 이라고묘사한다. 3. 정체성정치 인도네시아에서선거때마다등장하는가짜뉴스는결과적으로유권자들로부터후보자의공약과능력에대해검증할기회를박탈하고오직후보자의정체성에호소하는분위기를조장한다. 주지사선거는지난임기동안아혹의활동과업적에대한평가와새로운후보인아니스에대한자격과능력을검증하고공약을검토하는자리가되었어야했다. 하지만신성모독이라는블랙홀에다른사안들은주변화되었고종교적잣대와정체성만이후보를검증하는기준이되었다. 현지의한언론매체는 4월주지사선거를인도네시아역사상가장추 가수렴하는부분은증오라고비평하고있다. 14 meme 이란유전적방법이아닌모방을통해습득되는문화요소를뜻하는말로서, 1976년리처드도킨스가 이기적유전자 라는저서에서문화의진화를설명할때사용한용어이다. 남의것을모방하고자하는인간의심리를생물학적인용어인유전자의발음 gene 에빗대어만든용어이다. 밈은사람들마음으로퍼져나가면서자신을복제한다. 어떤사람이다른사람의의견을듣고동의하면그의견이라는밈은머리에서복제된다.
19 세가지화두로살펴본 2017 년자카르타주지사선거 이지혁 105 악하고분열적인사건이라고묘사하고있다. 정체성정치는인도네시아국가운영의이념과철학인 판차실라 와 다양성속의통일성 과도상충한다. 사실다양성속의통일성은사실과희망을모두포함하고있다. 15 이것은중앙의통제와권위에대한크고작은도전이항상내재되어지역적이고특별한이해관계가쉽게사라질성격의문제가아님을시사하고있다 ( 오스본, 2003: 225). 인도네시아를묘사할때흔히인용되는다양성에초점이맞춰진특징들이새로운국가를수립하는통치자들에게는고스란히부담으로작용했다. 1970년대초주인도네시아미국대사를역임했던프링글 (Robert Pringle) 의표현에따르면 수카르노의권력에대한욕망보다그의끊임없는국민통합에대한집착이더강했으며, 수하르토에게 인도네시아의문화적다양성은국가적자산임에앞서일련의위협이었다 (Pringle, 2010: 81, 85). 화인이면서기독교인이라는아혹의정체성은인도네시아국민통합의가장중요한걸림돌인종족과종교의문제와맞닿아있다. 1998년민주화이후지난 20년동안적어도겉으로는화인에대한토착민 (pribumi) 의적대감이누그러지고화인들도폭동 (1998년 5월 ) 의트라우마를서서히극복하는것같은모습을보여주었다. 수하르토시절의강제동화정책이폐지되고, 중국의춘절 ( 春节 ) 이국경일로제정되고, 폐지되었던중국어교육도다시부활했다. 게다가최근인도네시아와중국의경제관계도매우우호적이었다. 조코위대통령이가장역점을두는국가적사업인인프라건설과중국의일대일로구상의해상실크로드는서로부합하는부분이많다. 하지만이번주지사선거를통해현지인과화인의불편한관계는상황과조건만갖춰지면언제나분출될수있는용암과같다는것을다시확인할수있다. 종교와관련된정체성은인도네시아사회에서 정치엘리트들에게종교는신 15 bhinneka tunggal ika 는일반적으로영어로 unity in diversity 로번역되고, 한국어로는 다양성속의통일성 으로번역된다. 하지만좀더어구에충실한번역은 서로다른두가지가존재하지만그둘모두진리이기때문에본질상하나 이다. 이표현은 14세기고대자바어로쓰인서사시에등장하는것으로서, 당시마타람 (Mataram) 제국에두가지종교인시바교 (Shivaism) 와불교가공존했는데둘은모두진리이기때문에본질적으로하나라는것이다. 따라서 bhinneka tunggal ika 는암묵적으로다양성과통일성의갈등을시인하고있다 (Pringle, 2010: 59-60).
20 106 아시아리뷰제 7 권제 2 호 ( 통권 14 호 ), 2018 앙의문제인가정치적도구인가? 라는질문을던진다. 정치에입문하기전파라마디나 (Paramadina) 대학의총장이었고미국에서정치학으로박사학위를받은아니스는비교적온건한무슬림으로분류될수있다. 그는이전에어떠한정치적성향의이슬람조직에가담한적이없으며이슬람과관련된운동에참여한적이없다. 아니스와함께부주지사후보였던우노 (Sandiaga Salahuddin Uno) 는인도네시아의가장부유한사업가중한명으로서초등및중등교육을각각기독교와천주교학교에서받았고, 미국에서대학및대학원과정을마치고캐나다와싱가포르에서살았었다. 아니스와마찬가지로우노도어떤이슬람정치조직이나운동에참여한적이없다 (Rakhmat, 2017). 하지만아혹이쿠란을인용한발언으로곤혹을치르기시작하자아니스의선거전략은종교적인색채를띠기시작했다. 기실 12월 15일에있었던 1차선거에서무슬림을자신의주요지지층으로삼았던후보는아니스가아니라아구스였다. 하지만아구스가결선투표에오르지못하자아니스는아구스를지지했던표를얻기위해이슬람적가치를전면에내세웠다. 선거캠페인동안 무슬림이절대다수인자카르타는마땅히무슬림주지사를필요로한다. (Coca, 2017) 라고주장하면서보수성향의무슬림을공략했다. 선거기간동안아혹을구속시켜야한다고주장한 FPI 지도자를여러차례만나고, 이슬람의복을연상케하는흰색셔츠와모자를착용했다. 다수의이슬람종교지도자들은무슬림들에게비무슬림지도자를지지하는것에대해경고했다. 아니스에게투표한여러유권자들의인터뷰에따르면, 자신들이반-중국계와반-기독교도를지지하는것은아니지만궁극적으로무슬림후보를선택함으로써좋은무슬림이되는것을선택했다고말했다 (Lim, 2017: 421). 자카르타에있는몇몇이슬람사원에서는신성모독자를지지하는무슬림의경우장례의식을치르는것을거부하겠다는현수막을사원앞에달았다. 실제로노모가죽은한가족이이슬람사원에서장례절차를진행하려고하였으나, 2월 15 일선거에서아혹을지지했다는이유로거부당하는일이발생했다 (Jakarta Post, ). 16 한조사기관 (the Saiful Mujani Research and Consulting) 에따르면전체유 16 선거기간중사망한여인은누딘 (Nudin) 으로서, 원칙적으로인도네시아에서투표는비밀투표 이지만누딘은거동이불편해서다른사람의도움을받아투표했다. 그과정에서주변에있는사람
21 세가지화두로살펴본 2017 년자카르타주지사선거 이지혁 107 권자중에서종교적인이유로특정후보에게투표했다는유권자의수는 16.7% 인데, 아니스에게투표한유권자중에서종교적이유로그를선택한유권자의수는 32.4% 에달한다 (Syailendra, 2017). 아니스는자신에게주어진기회를이용하기위해종교를적절히잘이용하였고, 그결과아구스를지지했던표를가져옴으로써예상보다큰격차로아혹을이길수있었다. 선출직공무원으로첫발을디딘아니스에게정체성으로분열된사회분위기는축복이었을수있다. 하지만그에게주어진상당수의표는그가아혹이아니기때문에, 그가무슬림이고화인이아니기때문에주어진것이다. 정체성을이용한정치적동원은인도네시아사회를더욱분열시킬뿐만아니라동일한현상을진영논리라는틀속에서만보게만든다. 예컨대아혹을지지했던진영은아혹의발언을신성모독으로몰아가는것은건국이념인 판차실라 에반하는것이라고주장하고, 반대로아니스진영은아혹의발언이이슬람을무시하고있기때문에 판차실라 에상충한다고주장한다. 4. 주지사선거에대한실제적분석 위에서살펴본세가지화두를통해아혹사건을분석하는것이본연구의주된목적일뿐만아니라아혹의쿠란언급으로인해선거공약, 후보의자질및역량, 자카르타주요현안같은선거의핵심사항들이주변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 균형잡힌분석을위해신성모독논란외에선거에영향을준주요사안들을살펴볼필요가있다. 아혹이라는인물의정치적역량및이미지, 아니스의정치적역량, 선거공약등을배제하고지나치게종교적관점, 혹은소수종족이라는정체성만을부각시키면선거의결과를왜곡시킬수있다. 자카르타에서아혹이추진했던정책에대한기득권세력의반발, 그의거침없는의사소통스타일, 중요한시기에공격당할빌미를제공한측면이간과되어서는안된다. 또한아혹이선거에서패배함으로써온건한무슬림유권자의의사가명확하게전달되지못한측면도간과되어서는안된다. 무엇보다아혹사건의중요성을인식 이그녀가누구에게투표했는지보게되었다.
22 108 아시아리뷰제 7 권제 2 호 ( 통권 14 호 ), 2018 하면서도동시에이를지나치게확대해석하거나, 단순히소수계층 ( 기독교-중국계 ) 의정치적인 리트머스테스트 로만프레임지우려는유혹에서벗어날필요가있다 (Parameswaran, 2017). 아혹은부주지사시절부터깨끗하고개혁적인성향의정치인으로인식되었으며, 주지사로지낸 2년동안의업적도긍정적인평가를받았다. 그의대표적인업적으로는, 교육, 보건, 수도정수사업, 복지행정, 대중교통서비스등이있다. 구체적으로자카르타시민들이복잡한절차없이의료혜택을받을수있게한스마트카드 (Kartu Jakarta Sehat), 저소득층학생들이학업과관련된물품을구입하고무료로교통수단을이용하는것을지원하는스마트카드 (Kartu Jakarta Pintar), 홍수범람지대에서강제이주된주민들을위한임대아파트건설 (Rusunawa), 교통문제를해결하기위한 MRT와 LRT 건설, 전자예산 (e-budgeting) 시스템구축등이높이평가되고있다. 임대아파트건설은칠리웅 (Ciliwung) 강재정비사업과함께논란이있었지만, 전반적으로아혹의추진력과능력은높이평가받았다. 2016년 5월에국가개발계획부 (Bappanenas) 가주최하는 2013~2015 년최고의행정도시수상식에서아혹의자카르타주행정부는총 7개부문중 4 개의부문에서최우수상 17 을수상하기도했다 (Wijaya, 2016a). 그러나아혹의거침없고직설적인화법은늘자신의주변에적을만드는치명적인약점으로꼽힌다. 특히공적인자리에서의견을직설적으로표현하는것을조심하고 표면적화합 (rukun) 18 을중시하는인도네시아사람들에게아혹의행동은다소예외적인것이다. 이번선거와관련하여아혹의또다른약점으로간주될수있는것은그가추진했던주요사업이, 사실여부와상관없이, 중산층에는우호적이고가난한서민에게는배려가부족한것으로인식되었다는것이다. 그런데아이러니하게도실 17 자카르타행정부가수상한네개의최우수상 (the best governance award) 은우수개발계획, 우수혁신개발계획, 새천년개발목표 (MDG) 추진최고득점, 새천년개발목표최우수성취상이다 (Wijaya, 2016a). 18 김형준 (2008) 은그의논문 인도네시아자바인의수평적사회관계 에서루쿤의개념을 개인이타인과진정으로화합함으로써개인간갈등이존재하지않는상태보다는개인의내적태도와관계없이갈등이나불만이외적으로표현되지않는상태 라고설명한다.
23 세가지화두로살펴본 2017 년자카르타주지사선거 이지혁 109 제선거에서자신을지지할것으로굳게믿었던중산층고학력자들의표가이탈되면서아혹은예상보다큰격차로패배했다 (Noerdin, 2017). 결과적으로아혹자신의지지자들에대한과신과저소득서민층공략실패가신성모독논란과함께패배의원인으로거론된다. 현지의싱크탱크인 CSIS(the Centre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에따르면심각한정치갈등으로인해상당수의중 상류층유권자들이마지막순간까지누구를지지할지를밝히는것을꺼려했다고한다 (Tenggara Strategics, 2017). 한편유권자의정당충성도에서아혹의지지자들보다아니스를지지했던유권자들의충성도가높았던것으로평가된다. 1차투표에서탈락한아구스를지지했던정당중개발통일당 (PPP) 은아혹을지지했고, 국민수권당 (PAN) 은아니스를지지했으며, 민주당 (PD) 과민족각성당 (PKB) 은중립적인자세를유지했다. 그런데인도네시아일간지인콤파스 (Compas) 에의해실시된 2차투표출구조사에따르면, 개발통일당 (PPP) 이공식적으로아혹을지지한다고했지만실제유권자들의정당충성도는낮았다. 결론적으로아혹을지지하겠다고선언한정당중에서투쟁민주당 (PDI-P) 을제외한다른정당의지지자들상당수는아니스에게투표하였다. 한편아니스는아혹과달리그린드라당과복지정의당으로부터강한지지를받았고, 아혹의신성모독논란으로인해 2차투표에서부동표공략에유리했다. 그의이슬람에기반한선거전략은 1차투표에서아구스에게투표했던무슬림유권자의환심을사는데성공적이었다. 아니스는과거의온건한무슬림에서좀더적극적이고강경한무슬림의모습으로변모함으로써신성모독논란으로형성된 대중동원 을자신의지지층으로끌어들일수있었다. 더불어그의학자적인이미지와인도네시아정치의가장큰문제점인부패에연루된적이없다는것은장점으로평가될수있다. 결선투표를앞두고치러진 TV 토론에서양측후보의주장이대립된주요사안으로는저소득층을위한아파트건설, 북부자카르타방조제건설및간척사업 ( 일명가루다프로젝트 ) 등이있다. 아니스는아혹이추진하는저소득층을위한아파트건설보다는자카르타의외곽지역에있는주택을구입할수있도록보조금을지원하는정책이낫다고주장했다. 이에대해아혹은자카르타주정부는보조금을지원할충분한재원이없음을강조하면서, 아니스가거짓말을하고있다고주장했다. 가루다프로젝트의경우아혹은지역주민들을미래의자연재
24 110 아시아리뷰제 7 권제 2 호 ( 통권 14 호 ), 2018 해로부터보호하고북북자카르타를활성화하기위해필요한프로젝트라고주장한반면, 아니스는논란이되는프로젝트를중단해야하는데, 이는인근주민들의생계에지대한영향을주고, 프로젝트의수혜가일부주민에게만국한되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 하지만이러한사안들은신성모독논란으로크게주목을끌지는못했다. IV. 나오는말 1998년아시아금융위기를거치면서인도네시아는경제적으로개방되었을뿐만아니라정치적으로도민주화를이룩했다. 인도네시아는지자체의장에서부터대통령까지직선제로선출하는제도적민주화를성취했을뿐만아니라이슬람이아닌다른종교와소수종족에관해일정부분다양성과관용이용인되는, 민주주의와이슬람이공존하는대표적국가로여겨졌다. 하지만 2017년자카르타주지사선거에서나타난종교와소수종족에대한불관용은인도네시아민주주의의취약성을드러냄과동시에자유주의가동반되지않는인도네시아민주주의의변화에대한우려를자아내고있다. 과거권위주의시절에정치의주변부에위치했던강성이슬람세력이민주화이후점차자신들의이념과가치를사회전반에주입하려하고있다. 이는비단강성이슬람뿐만아니라온건한이슬람단체로구분되는단체에서도목격된다. 결과적으로이러한현상은인도네시아주류무슬림에반하는소수계층의주장을약화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 아혹사건을계기로인도네시아민주주의에서관용의범위와한계가재정립될것으로전망된다. 이번자카르타주지사선거에서두드러진행보를보여준강성이슬람조직의정치적압력행사를가지고성급하게이슬람세력의정치화, 혹은이슬람의보수화를거론하는것에는문제가있을수있다. 아혹을규탄하는일련의대규모집회가이슬람강경노선을표방하는조직에의해주도되었다고해서이들이정치세력으로성장할것으로섣불리예상할수는없다. 아혹이라는인물의정체성과그의독특한스타일을고려하면, 선거기간일어난일련의사건들이인도
25 세가지화두로살펴본 2017 년자카르타주지사선거 이지혁 111 네시아사회의보편적특징이라기보다는오히려단일한사건의특수성에더무게를두고고려되어야할것이다. 아혹의이중약자정체성, 자바인에게보기드문거침없는언변, 과감한개혁추진등은아혹이늘자신의주변에적을만들수밖에없는이유이다. 민감한시점에, 그것도무슬림이가장중요시하는쿠란에대해자신의소신을밝히는것은정치인으로서현명한행동은아니었을것이다. 하지만이러한특수성을감안하더라도자카르타주지사선거는인도네시아사회의근원적인문제인국민통합, 민주주의의한계, 이슬람과민주주의의공존등을다시생각하게하는중요한텍스트가될수있다. 재임가능성이높은현직대통령이지지하는자카르타주지사가재임기간에신성모독으로구속되었다는사실과그구속사유가쿠란의해석에대한자신의소신때문이라는것은상당한상징성이있다. 이는향후중요한선출직에출마하려는비무슬림에게는큰도전이될것이다. 종교의관용이라는것에기준이무엇인지, 그한계는어디인지를잘보여주는사건이다. 겉으로는 6개의공식종교를인정하고세속주의국가를표방하고있지만근본적으로이슬람을바탕으로한사회질서에위협이되거나이슬람적가치에충돌하는것은다양성에포함될수없다. 그개념이불분명하고판결이특정종교세력에의해영향을받을수있는신성모독죄에대한법률규정은이러한문제를끊임없이양산할것으로전망된다. 더욱이권위주의정권에서정치의주변부에머물러있던이슬람세력이제도적으로민주화된사회에서점차적으로그영향력을확대하면서, 민주주의발전이오히려정교분리를방해하는아이러니한현상을초래하고있다. 신성모독은결과적으로인도네시아선거역사상가장최악의정체성정치를초래했고미디어를이용한거짓뉴스는이를실현하게하는중요한도구가되었다. 역사적으로뿌리깊은화인에대한불편한감정과무슬림이인구의다수를구성하고있는사회적특성은침묵의나선이론을극대화시켰다. 대다수의인도네시아인이온건한무슬림임에도불구하고소신껏자신들의의견을표출했을때발생할수있는사회적갈등, 격리등을두려워하여침묵하게되고, 그에따라보수적성향의무슬림이전체사회를대변하는것처럼보였다. 이러한현상은아혹의화인정체성때문에더욱그러했다. 종종이슬람급진주의와외국인 ( 비무슬림인 ) 에의해토착민의일자리가상실될것이라는두려움은서로장단을
26 112 아시아리뷰제 7 권제 2 호 ( 통권 14 호 ), 2018 맞추어서진행되기도한다. 1998년민주화이후토착인-화인갈등이적어도표면적으로는해소되는것처럼보였지만주지사선거를통해토착민에게화인은여전히다양성으로받아들일수없는존재임을확인할수있다. 정체성정치는선거와관련된모든사안을진영논리라는틀안에가두기때문에후보와공약을검증해야하는선거의본질을주변화시킨다. 향후인도네시아의정치적변화와관련하여본연구에서가장주목하는점은이슬람강경론자들이반아혹집회를통해보여준, 대중동원 (mass mobilization) 능력이다. 인도네시아선거의중요한변수로등장한미디어와함께대중동원은인도네시아정치에서새롭게주목해야할점이다. 미디어기술의발달은수많은섬으로이루어진군도국가인인도네시아의소통환경에변화를일으켰다. 페이스북을통해전파된동영상은자카르타주지사선거를순식간에전국적인사안으로확대시켰고, 이를이용한급진이슬람세력은인도네시아역사상가장큰규모의집회를개최할수있었다. 최근에발달한소셜미디어는정보의쌍방향성을가능하게했을뿐만아니라일반대중이손쉽게정보를생산하고전파하는주체가될수있는환경을조성했다. 이는인도네시아사례에서발견되는것처럼온라인과오프라인이연동되어대중을특정시간과장소에집결시키고거대담론을빠르게확산시키는것을가능하게하였다. 결과적으로미디어플랫폼의진화로인해현대정치에서대중의정치참여와정치적영향력이확대되고있다. 새로운미디어기술과종교적담론이혼합되어일어날수있는대중동원은 2019년대선에서조코위에게큰도전이될수있다. 투고일 : 2017 년 12 월 4 일 심사일 : 2018 년 1 월 9 일 게재확정일 : 2018 년 2 월 2 일 참고문헌 김형준 인도네시아자바인의수평적사회관계 : 루꾼개념을중심으로. 동남아 시아연구 18(2), 서지원 전제성 인도네시아 2016: 조코위의기반다지기와 정체성의정치 의도
27 세가지화두로살펴본 2017 년자카르타주지사선거 이지혁 113 전. 동남아시아연구 27(2), 오스본, 밀턴. 조흥국외역 한권에담은동남아시아역사. 서울 : 오름. Amirio, Dylan Indonesia Urges Facebook to Open Local Office. Jakarta Post (February 15). Amnesty International Prosecuting Beliefs: Indonesia s Blasphemy Laws. Basuk, Tobias Indonesia s Political Islam and Liberalism. Jakarta Post (April 6). Batu, Safrin La Quranic Interpretation Issue Continues Amid Election Lead Up. Jakarta Post (October 25). Coca, Nithin The Fall of Ahok and Indonesia s Future. Diplomat (April 21). Coconuts Jakarta Rumors There Are Already 10 Million Chinese Workers In Indonesia on the Rise, Jokowi Tells Police to Catch Hoax Spreaders. (December 23). Crouch, Melissa A Law and Religion in Indonesia: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Blasphemy Law. The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7(1): Article 3. Fachrudin, Aziz Anwar Persisting Problems From the al-maidah 51 Debate. (October 18). Flood, Alison Post-truth Named Word of the Year by Oxford Dictionaries. Guardian (November 15). Indonesia Investments Indonesia Wants Facebook to Open Local Company in Hoax Combat. (November 30). International Christian Response Indonesia Faces Defining Moment in Blasphemy Protests Against Christian Governor Ahok. (December 2). Jakarta Post Deceased Ahok Voter Denied Last Rites. (March 11). Lamb, Kate. 2017a. Jakarta Governor Election a Litmus Test of Indonesia Islam. Guardian (February 14). Lamb, Kate. 2017b. Jakarta Governor Ahok Sentenced to Two Years in Prison for Basphmy. Guardian (May 9). Landler, Mark Clinton Praises Indonesian Democracy. New York Times (February 18). Lee, Jihyouk The Political Economy of Indonesia s Global Maritime Axi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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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세가지화두로살펴본 2017 년자카르타주지사선거 이지혁 115 Tribun News Jokowi: Yang Bersuara Banyak Pekerja Tiongkok Masuk Indonesia Itu Ngitungnya Kapan?. (December 23). Tenggara Strategics BACKGROUNDER: After the Jakarta Election. Jakarta Post (May 16). University of Melbourne Bigger Than Ahok: Expecting the 2 December Mass Rally. (December 17). 검색일 : ). Voa News Fake News Roils Indonesian Politics. (December 16). Wijaya, Callistasia Anggun. 2016a. Jakarta Wins Four Best Governance Awards. Jakarta Post (May 11). Wijaya, Callistasia Anggun. 2016b. Ahok Apologizes to Muslims for Alleged Defamation. Jakarta Post (October 10). Wijaya, Callistasia Anggun Ahok s speech not blasphemous: Expert. Jakarta Post (March 21).
30 116 아시아리뷰제 7 권제 2 호 ( 통권 14 호 ), 2018 Abstract An Analysis on 2017 Jakarta Gubernatorial Election with a Focus on the Issues of Blasphemy, Post-truth, and Identity Politics Jihyouk Lee The Center for Social Sciences in SNU Indonesia has been well on its way to become a full democracy and showed steady economy growth since the Asia financial crisis, which severely hit not only Indonesia s economy but also its politics. Since then, Indonesia has established direct electoral system, in which citizens can directly elect their president, governors, mayors, and district heads. It seems that Indonesia is one of the most ideal countries where democracy, Islam, and modernity can thrive together harmoniously. The country is the world s most populous Muslim-majority democracy and under the principle of unity in diversity, other religions have long co-existed peacefully. The recent 2017 Jakarta gubernatorial election (Pilkada DKI) campaign, however, has cast doubt on its reputation for religious tolerance and cultural diversity. The 2017 Pilkada DKI was one of Indonesia s most polarizing elections. Within this context, this paper analyses the Pilkada DKI with a focus on blasphemy, post-truth, and identity politics. Keywords Democracy, Islam, blasphemy, post-truth, identity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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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제에 관한 일고( 一 考 )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제에 관한 일고( 一 考 ) 김관원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Ⅰ. 머리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현안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공개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 등이 일본에서 희생자 보상청구 소송을 제 기한 1991년부터다. 이때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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