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변액교재개정내용요약정리 공부방법: 기존교재에아래에변경된내용들을참고하세요. 개정된내용은아래에빨 간색으로처리해놓았습니다. 거래소시장 ( 장내시장 : Exchange-Traded Market)) 과장외시장 (OTC Market) 1) 거래소시장 (Exchange-Traded Market) 1 정의: 시장참가자가금융상품에대한매수 매도주문을중앙집중적장소인거래소에 보내고거래소는이를경쟁입찰원칙표준화된규칙에의해처리하는조직화된 시장. 2 자본시장법제 386조에의하면거래소는금융투자상품거래와관련하여 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을개설할수있음. 유가증권시 2) 장외시장 (OTC Market) 1 정의 : 거래소이외의장소에서상장또는비상장유가증권, 외국환거래가이루 어지는시장 2 구분: 매매당사자간의개별적인접촉에의해거래가이루어지는직접거래시장과 딜러/ 브로커상호간또는딜러/ 브로커와고객간의쌍방거래로이루어지는점두시 장으로구분 3 장외시장은거래정보의투명성이나거래상대방의익명성이낮은편임. 채권시장은대부분이장외시장에서거래되고, 파생금융상품중 Forwards, Swaps 도대표적인장외파생상품임. 투자신탁과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자본시장법제 9 조에의하면 집합투자기구 란집합투자를수행하기위한기구로정의 ᄀ투자신탁 (Investment Trust) 집합투자업자인위탁자가신탁업자에게신탁한재산을신탁자로하여금그집합투자업 자의지시에따라투자, 운용하게하는신탁형태의집합투자기구. 즉, 고객이맡긴재산( 신탁재산 ) 의운용주체인자산운용회사 ( 위탁자 ) 와신탁재산의보 관관리주체인은행( 수탁자 ) 간의신탁계약에의하여발행되는수익증권을투자자인 고객( 수익자 ) 이취득하는형태. 우리나라집합투자기구의주종을이룸. 흔히들수익증 권이라고부름. - 1 -
ᄂ투자회사 (Investment Company) 상법에따른주식회사형태의집합투자기구. 즉, 증권투자전문가 ( 자산운용회사 ) 가투자자들로부터자금을모아주식회사인투자회사를조직하고투자자는그주주가되어재산은자산보관회사에게예탁하는형태. 흔히들뮤추얼펀드라고부름 옵션부사채 (Callable bond 와 Putable bond) 1 옵션부사채란발행시채권의일부또는전부를만기일이전에정해진가격으로상 환할수있거나또는되팔수있는조건이부가된사채를말함. 이상환조건은발행 기업이만기전에임의로채권을상환할수있는콜옵션 (call option) 과채권소유자 ( 투자자 ) 가발행기업에대해상환을요구할수있는( 즉투자자가되팔수있는) 풋 옵션(put option) 으로구분됨. 2 Callable Bond 는발행자에게유리한옵션, Putable Bond 는투자자에게유리한옵션. 수의상환채권 (callable bond) 수의상환청구채권 (putable bond) 채권발행자가만기이전에원금상환에대한선택권( 권리) 을가진채권 채권자에게는불리하므로수의상환사채는일반사채보다표면이자율이높다. callable bond 의가치 = 일반채권가치 - 콜옵션의가치 투자자단점 : 채권발행자는금리하락시콜옵션을행사하므로채권가격상승에대해제한을받게된다. 그리고저금리로재투자하는재투자위험이있다. 채권보유자가만기이전에원금상환을청구할수있는권리가부여된채권 putable bond 의가치 = 일반채권가치 + put option 법인세의세율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산출세액은과세표준에다음의세율을적 용하여계산한금액으로함. (2010 년세법개정으로아래와같이변경) 과세표준 2010. 1. 1 ~ 12.31 기간중에개시하는사업연도 2012. 1. 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 2억이하 10% 10% 2억초과 22% 20% 금융소득 ( 이자, 배당소득 ) 종합과세 1 금융소득은개인별연간금융소득 ( 이자, 배당소득 ) 의합계액이 4천만원이하인경우에는해당소득세를원천징수 (15.4%) 함으로써납세의무가종결됨 ( 분리과세 ). 2 그러나개인별연간금융소득 ( 이자, 배당소득 ) 의합계액이 4천만원을초과할경우에는종합소득에해당하는다른소득과합산하여누진세율을적용하여종합과세적용 - 2 -
금융소득이 5 천만원인경우, 4천만원에대해서는 15.4% 를원천징수하고, 1천만원은다른종합소득 과합산하여종합소득세율을적용한다. 1 현행종합소득세율은 6%~35% 까지 4 단계초과누진세율체계이다. 다만, 만기가 10년이상인장기채 권에대해서는 30%( 주민세포함 33%) 세율로분리과세를선택할수있다. 과세표준 2010 년~2011년 2012년 1,200만원이하 6% 6% 1,200 만원~4,600만원 15% 15% 4,600 만원~8,800만원 24% 24% 8,800만원초과 35% 33% 현금흐름방식보험료산출방법 현금흐름방식보험료산출방법 1 보험업법시행령개정 (2009년 12 월) 으로예정기초율에근거한보험료산출방식외에현금흐름방식의보험료산출방식도입 2013년 3 월말까지는두방식중하나를보험회사에서선택하여산출할수있고, 2013년 4월부터는현금흐름방식에근거하여보험료를산출 2 현금흐름방식은예정기초율외에유지율을적용하여회사마다 BEA(Best Estimate Assumption, 최적가정 ) 을적용하여보험료를산출 2 현금흐름방식은미국, 영국대다수의국가에서시행 ( 반면현행예정기초율방식은우리나라와일본에서사용 ) - 3 -
책임준비금의종류 책임준비금의적립( 보험업감독규정 6-11 조) 보험계약에대한책임준비금은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재보험료적립금으로구분하여각각적립한다. 1 보험료적립금 보험료적립금은대차대조표일현재유지되고있는계약에대하여장래의보험금의지급 을위하여적립하는금액을말한다. 책임준비금의대부분(90% 이상) 을보험료적립금이점유하고있어통상책임준비금이라하 면보험료적립금을말한다. 보험회사는상품별로자율적으로결정하여사용한예정기초율 ( 예정이율, 예정사망률 ) 에의 한금액과금융감독원장이정한표준기초율 ( 표준이율, 표준위험률 ) 을기준으로산출한금액 중큰금액을보험료적립금으로적립하여야한다. 2 미경과보험료적립금 회계연도말이전에납입기일이도래한보험료중차기이후의기간에해당하는보험료로서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의하여계산한금액으로한다. 3 지급준비금 매회계연도말현재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계약에대하여보험금 환급금 계약자 배당금에관한분쟁(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계류중인것에한한다 ) 또는소송이계류중인금 액이나, 보험금지급이확정된금액과, 보험금지급금액의미확정으로인하여아직지급하지 아니한금액에대비하여적립하는추정지급금액을말한다. 지급준비금은보험사고가이미발생하였고또사고발생사실을보험회사에보고한기보고 발생손해액뿐만아니라, 이미발생된보험사고지만보험회사에보고되지않아지급에대 비할필요가있는보험금추정액인미보고발생손해액 (IBNR) 을포함한다. 4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은금리차보장준비금, 위험률차배당준비금, 이자율차배당준비금, 사업비차 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으로구분한다. 5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장래에계약자배당에충당할목적으로계약자배당준비금외에추 가적으로적립하는것으로서법령이나보험약관에의해영업성과에따라총액으로적립하는 금액을말한다. 보험업감독규정상당해회계연도종료일부터 여야한다. 6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5년이내계약자에대한배당재원으로사용하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배당보험계약의손실을보전하기위한목적으로적립하는준비금 을말한다. - 4 -
생명보험계약의특징 유상쌍무계약, 불요식 낙성계약, 부합계약, 사행계약성, 선의계약성 사행계약성 1 보험계약은보험금이장래의우연한사고( 보험사고 ) 발생시지급된다는점에서사 2 행계약 하지만, 보험은위험에대비하여경제생활의안정을꾀하는적법한제도라는점, 사 행행위는일확천금을꾀하는범죄적행위로서사회적효용이없다는점에서구별됨. 청약철회제도 1 보험계약자는보험계약을청약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계약의청약을철회할수 있음. ( 단, 전화, 우편, 컴퓨터를통한보험계약의경우에는 30일이내에계약의청약을 철회할수있다.) 고지의무위반에대한해지권제한사유 ( 즉, 보험회사가계약전알릴의무위반으로계약을 해지할수없는경우 ) 1 회사가고지의무위반사실을회사가알았거나, 과실로알지못한경우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로부터 1 개월이상지났거나, 보장개시일로부터보험금지급 사유가발생하지않고 2 년이상경과( 진단계약의경우 1 년) 한경우 3 계약체결일로부터 4 3년이지났을때 회사가청약시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파악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 ) 에의하여승낙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지 급사유가발생했을때( 다만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회사에제출한기초 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제외 ) 5 보험설계사이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에게고지할기회를부여하지 않았거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 피보험자에대해사실대로고지하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고지를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지 않거나부실한고지를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외 ) 중대사유에의한계약의해지및사기계약의취소 보험회사는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보험수익자가고의로보험금지급사유 - 5 -
를발생시키거나,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 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 조한경우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뚜렷한사기의 사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보장개시일부터 이내( 사기사실을안날부터는 1 개월이내) 에계약을취소할수있다. 5년 보장성보험의소득공제대상 보장성보험의소득공제대상의도표사례 납입자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연간소득금액연령소득공제 본인부모 100만원이하 60세가능 본인배우자 100만원이하나이상관없음가능 본인자녀 100만원이하 20세이하가능 본인형제자매 100만원이하 20 세이하또는 60 세이상 가능 보장성보험의소득공제대상범위소득세법 52조에의하면근로소득에서공제할수있는보장성보험의공제범위는기본공제대상자를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로하는계약으로서연간 100 만원을한도로공제해준다. 근로소득자가기본공제를받기위해서는본인뿐만아니라배우자, 직계존속부양가족이있을수있는데, 연령요건과연간소득금액요건에부합되어야한다. 연령요건은배우자는나이에상관없으며, 직계존속의경우 60세이상이어야하며, 직계비속인경우 20세이하여야한다. 이들의연간소득금액은 100 만원이하여야한다. 따라서, 근로자본인뿐만아니라배우자, 부모, 자녀을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로하여보장성보험을가입하였고, 이들이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되면근로자가이들을위해납입한보장성보험료는소득공제대상금액이된다. - 6 -
녹색투자신탁, 녹색예금, 녹색채권에대한세제지원 녹색투자신탁, 녹색예금, 녹색채권에대한세제지원 정부의산업정책방향에부합하는녹색관련프로젝트에일정조건에해당하는금융상품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에대해서비과세를적용. < 적용요건 > 1 조달자금의 60% 이상을정부가인증하는녹색프로젝트에 3년이상 5년이하기간동안에투자하는금융상품일것 2 해당금융상품은녹색투자신탁, 녹색예금, 녹색채권 3 계약만료일이전에원금을인출하지말것 <1 인당가입한도 > 녹색투자신탁 1인당 3천만원 녹색예금 1인당 2천만원 녹색채권 1인당 3천만원 사망과고도장해의분리 사망과고도장해의분리 현재사망을보장하는보험은피보험자가사망하거나질병또는동일한재해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때사망보험금을지급하고계약이소멸되는형태로되어있다. 그러나고도장해 ( 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 가발생할경우사망보험금을지급하고계약이소멸되면피보험자는통원비, 입원비기존보험계약에부가되어있는생존보장을받을수없게된다. 이런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금융감독원은 2009년 12 월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 표준약관) 을개정하여 2011년 4월1일부터사망보험금의지급사유를피보험자의사망으로만제한하여고도장해로인해사망보험금을지급하고계약을소멸시키지못하도록하였다. 이로인해 2011년 4월이후부터는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상품은고도장해를보장대상에서제외한상품과고도장해가발생할경우장해보험금을지급하고사망시사망보험금을추가고지급하는상품으로구분되어판매될것으로보인다. 계약자보유좌수및계약자적립금산출공식 - 7 -
최초 1,000 좌당기준가격 = 1,000 계약자보유좌수 = 특별계정투입보험료 1,000 투입일기준가격계약자보유좌수 계약자적립금 = 해당일기준가격 제2회이후보험료의특별계정투입 제2 회이후의보험료는납입시점에따라이체사유가발생한날은차이가있으며, 해당 일을기준으로특별계정으로투입 1 보험료를 2 [ 계약해당일 -제2 영업일 ] 이전에납입한경우: 계약해당일을이체사유가발 생한날로하며, 이체금액은계약해당일까지기본보험료를예정이율로적립한금액에서 수금비를차감한금액으로한다. 보험료를 [ 계약해당일 -제1 영업일 ] 에납입한경우 : 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을이체 사유가발생한날로하며, 이체금액은계약해당일까지기본보험료를예정이율로적 립한금액에서수금비를차감한후계약해당일부터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까지예 정이율로적립한금액으로한다. 3 보험료를계약해당일이후에납입했을경우: 납입일 + 제2영업일을이체사유가발생 한날로하며, 이체금액은기본보험료에서수금비를차감한후납입일 + 제2영업일 까지예정이율로적립한금액으로한다. 그러나, 일부회사의경우납입시점에따라분류하는위의구분방식과달리납입일 + 제2 영업일을이체사유가발생한날로하여특별계정으로투입하는경우도있다. 해지환급금 (CSV: Cash Surrender Value) 변액보험의해지는해지신청일 + 제2영업일의기준가를적용한특별계정적립금에서미 상각신계약비 (DAC: Deferred Acquisition Costs) 를차감한금액을해지환급급으로 지급한다. ( 해지환급금 = 특별계정적립금 - 미상각신계약비 ). 해지환급금은최저보증 이없기때문에납입된보험료보다적은금액이될수있음에주의. 보험료납입최고기간 1 변액보험의보험료납입최고기간은일반보험과동일. 즉, 계약자가제2회이후의기 본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을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 는 14 일(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7 일)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기간 으로한다. - 8 -
예금자보호법에의한보호대상금융상품 < 예금자보호법에의한보호대상금융상품 > 구분보호금융상품비보호금융상품 은행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외화예 금, 별단예금, 당좌예금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저축 성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적립 식예금 연금신탁, 퇴직신탁원금보전형신탁 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 기여형퇴직연금(DC) 및개인퇴직계좌적립 금(IRA) CD, RP( 환매조건부채권) 수익증권, MMF 금융투자상품 특정금전신탁실적배당형신탁 은행발행채권, 농협 수협중앙회공제상품 투자매매업자및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금융상품중유가증권( 수익증권, 기업어음) 의매수에사용되지않고, 고객계좌에현금으로남아있는금액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현금잔액 원금이보존되는금전신탁 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으로운용되는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및개인퇴직계좌적립금(IRA) 개인이가입한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원금이보전되는금전신탁 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으로운용되는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및개인퇴직계좌적립금(IRA)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표지어음, CMA 유가증권, 간접투자상품( 수익증권, MMF )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선물 옵션거래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 금 RP, 증권사발행채권 CMA( 종합자산관리계좌), Wrap Account, ELS, ELW( 주식워런트 증권) 보험계약자및보험료납부자가법 인인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금융투자상품( 수익증권, MMF ) RP, CD, CP, 종금사발행채권 상호저축은행및상호저축은행중앙회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상호저축은행중앙회발행자기앞수표 저축은행발행채권 정부및지자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다른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조달한예금은보호대상에서제외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