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0 메르스사태의경제적손실추정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glcho@keri.org) 유진성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jhyoo@keri.org) 메르스는 2012 년 4 월부터사우디아라비아등중동지역을중심으로발생하였다. 국내에서는 2015 년 5 월 20 일첫감염자가발생하였다. 우리나라는첫감염자발생이후감염자와격리자수가증가하면서사우디아라비아에이어메르스환자가두번째로많이발생한국가가되었다. 본보고서는현재진행중인메르스사태의현황을살펴보고메르스사태가우리나라경제에미치는손실을분석하였다. 메르스의경제적파급경로는크게공급충격과수요충격으로구분할수있다. 공급부문의충격은사망에따른영구적인충격과치료후복귀에따른일시적인충격으로나눌수있다. 사망및일시적충격으로인한노동감소는생산감소를유발하게되고이는경제적손실을야기한다. 수요부문의충격은국제수요의감소, 가계소득감소에따른수요감소, 감염회피를위한사회적격리 (social distancing) 현상에따른수요감소등으로나타난다. 수요감소도생산감소를유발하게되고결국경제적손실을초래하게된다. 메르스사태가경제에미치는손실은이러한공급충격과수요충격이세가지시나리오에따라변화하는것을가정한후글로벌 CGE 모델을사용하여추정하였다. 시나리오 1 은메르스가 1 개월간지속되는것을 (6 월종료 ), 시나리오 2 는메르스가 2 개월간지속되는것을 (7 월말종료 ). 마지막으로시나리오 3 은메르스사태가 3 개월간지속되는것 (8 월말종료 ) 을가정하였다. 시나리오별로메르스사태가우리나라경제에미치는영 향을추정한결과메르스사태가 1 개월간지속될경우 GDP 는 0.26% 감소하고손실규모는약 4 조원을기록할것으로전망되었다. 하지만 2 개월간지속될경우 GDP 는 0.61% 감소하고손실은 9 조 3 천억원으로크게늘어날전망이며, 메르스사태가 3 개월간지속된다면 GDP 는 1.31% 하락하고손실규모는무려 20 조원이상이될것으로추정되었다. 뿐만아니라메르스사태는내수위축과수출둔화등의부작용도유발할것으로예상된다. 예컨대시나리오 1 의경우투자는 0.7%, 소비는 0.25%, 수출 0.39%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시나리오 2 에서는투자 1.61%, 소비 0.57%, 수출 0.91% 감소하고, 시나리오 3 에서는투자가 3.46%, 소비는 1.23%, 수출은 1.98% 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분석결과에서나타난바와같이메르스유행에따른경제적피해는적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향후에는메르스와같은인플루엔자대유행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체계적인대응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는것으로사료된다. 그리고메르스사태에서보는바와같이과도한공포및불안심리는감염회피를위한사회적격리현상을증가시키고소비심리를위축시켜경제적피해를확대시킬수있다는사실을유념할필요가있다. 정부는정부에대한불신해소, 올바른정보공유등을통해국민들이필요이상으로사회적불안감및공포감에휩싸이지않도록정부차원의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는것으로생각된다.
1. 메르스현황및경제적손실추정의기존문헌검토 우리나라는메르스 (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 환자가사우디아라비아에이어두번째로많이발생한국가가되면서감염에대한공포가확산되고있음. 메르스는 2012년 4월사우디아라비아등중동지역에서발생하기시작하여현재세계적으로는확산속도가주춤한상황임.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첫감염자가 2015년 5월 20일확인된후발생 20일만에감염자수가 108 명에달하고 9명이사망하였으며, 격리자수는 3,439명에달하였음. 1) 1차유행이후에도질병관리본부와의료기관간의정보공유가충분하지않아 2차유행으로번지면서 SNS를통해괴소문이퍼지는등국민의불안감이점점커지고있음. 국민의건강뿐만아니라경제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모색이시급함. 메르스에대한공포가확산되면서여행 관광및소매판매가급감하고있으며감염 격리등으로인한노동공급에차질이발생하는등경제적충격이커지고있음. - 국내여행은물론외국관광객이급감하면서여행 관광, 숙박산업, 소매업등이큰타격을받고있으며, 지역사회로의전염가능성때문에지역행사및축제, 국제회의등이취소되면서지역경제도타격을받고있음. - 감염과격리에따른노동공급차질과더불어유치원과초중고등학교 1,300 여곳이휴교를하면서 2) 아이들을돌보기위한휴가가늘고있음. 메르스에대한공포가진정되지않고지속된다면심각한경제활동이위축될가능성이높아다각적인대응방안을모색해야함. - 우리나라에서발생한메르스는변종이아닌것으로확인되고있어공기중전파나지역사회전염이낮다는점을적극홍보하여국민의과도한불안에따른소비위축을방지해야함. - 감염경로, 감염후증산, 치료수단, 감염확산방지수단등과학적인정보를국민들에게적극알려근거없는소문이확산되는것을방지해야함. 메르스는과거사스 (SARS) 나신종인플루엔자 (A/H1N1) 와비교하여치사율은높지만감염속도는신종플루보다낮은것으로알려졌으며치사율도편의가있을수있어과잉불안은자제할필요메르스는 2012년사우디아라비아에서처음발견된후중동지역에서집중적으로발생하였으며 2015 년 6월 5일기준 ( 한국은 6월 10일기준 ) 세계 25개국에서 1,279명의환자가발생 - 메르스는 2012 년사우디아라비아에서처음발견된뒤요르단,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UAE), 쿠웨이트, 예멘등중동지역에서환자가집중적으로발생 - 환자의기침, 재채기에서나오는침이나가래가호흡기나외부에묻어서감수성이있는사람의입, 코등에들어가면감염이되는것으로알려졌는데주로환자와접촉정도가강한사람에게만전염이된것으로보고됨. - 2015년 6월 10일기준우리나라의감염환자수는총 108명으로나타났으며이가운데 9명이사망하여치사율은 8.3% 를기록하였음. - 국내치사율 (8.3%) 는세계평균치사율 (38.9%) 보다는훨씬낮은수준 1) 2015년 6월 18일기준으로는확진자 165명, 격리자 6,729명, 사망자수 23명을기록 2) 2015년 6월 5일기준, http://www.fnnews.com/news/201506051603306263 2 KERI Insight 15-20
10000 1000 100 10 1 ( 명 ) < 그림 1> 주요국의메르스감염자, 사망자및치사율 1,279 1,019 497 450 108 76 MERS 19 13 9 10 6 5 6 6 3 4 3 3 2 1 Total Saudi Arabia Korea United Arab Jordan Qatar Iran Oman United Germany Emirates Kingdom 감염자수 ( 좌측 ) 사망자수 ( 좌측 ) 치사율 ( 우측 ) 자료 : 보건복지부 ( 한국은 6 월 10 일기준, 기타국은 6 월 5 일기준 ) 80 70 60 50 40 30 20 10 0 (%) 사스와의비교 : 사스 (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는세계적으로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유행하였는데세계기준으로감염자수는약 8,096 명, 사망자수는약 774명을기록하여 9.6% 의치사율을나타냄. 3) - 처음에는중국에서발병하였으나홍콩등을거쳐세계로전파되었으며 29개국에서사망자가발생하였음. 중국밖의지역으로는홍콩에서사망자수가많았음. - 사스는코로나바이러스에의해감염되며아직까지전파경로가완전히밝혀지지는않았지만대기중에떠다니는고체나액체의미세한입자에의해전파되는것으로추측되고있음. - 당시우리나라의사스감염자수는 3~4명에불과한것으로보고되었으며사망자는발생하지않아산술적으로국내치사율은 0% 를기록하였음. - 유행기간동안 (2002. 11 ~ 2003. 7) 세계기준사스감염자수는약 8,096 명에달하는것으로추정되었는데메르스의경우 2012 년처음발생한이후지금까지세계적으로약 1,300 명의감염자만발발하여감염자수는사스에훨씬미치지못함. - 메르스의세계기준치사율은높지만국내에서의치사율 (2015년 6월 10일기준, 8.3%) 을고려하면오히려사스의치사율 (9.6%) 보다낮은수준임. 100 10 < 그림 2> 주요국의사스감염자, 사망자및치사율 8,096 10000 5,327 1,755 1000 774 349 299 346 251 SARS 37 43 33 1 ( 명 ) Total China Hong Kong Taiwan Canada Singapore Viet Nam United States Philippines Germany Korea 감염자수 ( 좌측 ) 사망자수 ( 좌측 ) 치사율 ( 우측 ) 238 63 5 27 14 9 2 0 0 자료 : WHO, Global Alert and Response(GAR)-SARS, 2004.04.21. 18 16 14 12 10 8 6 4 3 2 0 0 (%) 신종플루와의비교 : 신종플루 (A/H1N1) 는 2009 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전세계적으로유행하였는데공식적으로정확히집계된자료는없지만세계기준으로총감염자수는약 2,289,949 명, 사망자수는약 19,674명을기록하여치사율은 0.86% 수준인것으로추정되고있음. 4) - 신종플루는 2009 년 4월멕시코에서발생한신종인플루엔자가전세계적으로확산되면서유행하였음. - 감염된환자의호흡기로부터기침, 재채기등에의해외부로방출된바이러스입자가분무또는도말형태로감수성이있는다른사람의호흡기를통해전파 - 국내에서도약 763,759 명이감염되어 270명의사망자가발생한것으로추정되어국내치사율은 0.035% 를기록한것으로보고됨. 5) - 메르스와유사한형태의감염경로를가진신종플루는메르스보다치사율은낮지만감염자수는훨씬빠르게확산되었음. - 신종플루와비교할때메르스의감염속도는훨씬느릴뿐만아니라전체사망자수를기준으로 ( 감염자수 치사율로계산 ) 생각하면메르스로인한사망자수가신종플루의경우보다더많다고말하기도어려운측면이있음. 6) 3) WHO, Global Alert and Response(GAR)-SARS, 2004.04.21 4) http://en.wikipedia.org/wiki/2009_flu_pandemic_by_country 자료를참조하였으며단한국의자료는질병관리본부의자료로대체하였음. 5) 질병관리본부 (2010) 메르스사태의경제적손실추정 3
10000000 1000000 100000 10000 - 또한메르스의경우사망자가운데고령자, 당뇨병환자등기저질환자가많아치사율이높게추정된측면도없지않다는사실을주지할필요 < 그림 3> 주요국의신종플루감염자, 사망자및치사율 1000 100 10 1 ( 명 ) 신종플루 4 2,289,949 769,759 3.5 222,360 166,922 152,560 120,940 113,690 76,973 70,715 58,178 3 19,674 2.5 3,433 2 2,135 1,316 800 1.5 270 258 243 122 1 19 0.5 0 0 (%) Total Korea Germany Portugal Colombia China United States Belgium Mexico Brazil 감염자수 ( 좌측 ) 사망자수 ( 좌측 ) 치사율 ( 우측 ) 포함하면치사율은더낮아질가능성이있음. - 환자와접촉정도가강한사람에게만전염이됐으며일반국민은통상적인감염병예방수칙으로메르스감염을예방할수있음. 전염속도도신종플루만큼빠르지않기때문에고속확산을우려할필요는없고지나친불안감은자제할필요 < 표 1>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비교 항목사스 (SARS) 신종플루 (A/H1N1) 메르스 (MERS) 유행기간 2002 년 11 월 ~ 2003 년 7 월 2009 년 4 월 ~ 2010 년 8 월 2012 년사우디아라비아에서처음발견, 우리나라는 2015 년 5 월부터진행중 자료 : http://en.wikipedia.org/wiki/2009_flu_pandemic_by_country, 질병관리본부 바이러스 사스-코로나바이러스 (SARS-Cov) A 형인플루엔자바이러스 H1N1 메르스 -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이번메르스공포는정부의초기대응실패로인하여실제메르스의위험보다더부풀러졌을가능성이큼. - 감염속도가메르스보다더빠른것으로알려진신종플루의경우도악명만큼위력을떨치지는못하였던사례에비추어메르스의실제위험도과대평가되었을가능성이있음. - 메르스의치사율은세계기준으로약 38.9% 로다른바이러스질병보다높지만사망자의대부분이고령, 당뇨병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등다른질병을가지고있는환자의경우가많아통계적착시현상일가능성도없지않음. - 전문가들은사망자의대부분이고령및특이질환이있는사람이기때문에젊은층은치사가능성이희박할것으로전망 - 국내의치사율은 6월 10일현재 8.3% 인데가벼운몸살정도로앓고지나가는환자들의경우병원검사없이지나갈수있기때문에이들을 잠복기 2~10 일 1~7 일 2~14 일 백신 / 치료약 관련국가 세계감염자수 ( 사망자수 ) 치사율 ( 국내 ) 감염경로 없음 7) 있음 ( 타미플루 ) 없음 중국에서처음발생, 약 29 개국으로확산 8,096 명 8) (774 명 ) 9.6% (0%) 대기중에떠다니는교체나액체의미세한입자에의해전파 멕시코에서발생한신종사우디아라비아에서처인플루엔자가전세계약음발견된후 25개국에 136여개국으로확산서발병 2,289,949 명 9) (19,674 명 ) 0.86% (0.04%) 호흡기를통해전파 ( 바이러스가묻어있는손을입이나코에접촉해감염 ) 자료 : 보건복지부, WHO, Wikipedia, 언론보도자료 1279 명 10) (497 명 ) 38.9% (8.3%, 6 월 10 일기준 ) 사람간밀접접촉 11) 에의한전파 ( 환자의호흡기분비물과직접접촉하여감염 ) 본연구와관련하여과거인플루엔자대유행의경제적영향을분석한문헌을간단히정리하면다음과같음. 글로벌차원에서의인플루엔자대유행의거시경제적영향을추정한연구 - 글로벌모형은국가간, 부문간교역및자본 6) 국내에서는 5월 20일에첫환자가발생하였으며 6월 18일현재 23명의사망자가발생하였으나신종플루의경우 13개월동안사망자수가약 267명에달한것으로추정되어사망자수를기준으로생각하면메르스가신종플루보다더위험한질병이라고말하기도어려운측면. 7) http://www.medigatenews.com/news/120628372 8) WHO 기준 9) http://en.wikipedia.org/wiki/2009_flu_pandemic_by_country 자료를참조하였으며단한국의자료는질병관리본부의자료로대체하였음. 10) 보건복지부 ( 한국은 6월 9일기준, 기타국은 6월 5일기준 ) 11) 밀접접촉이란개인적인보호장비없이, 메르스환자와 2미터이내에있는것, 메르스환자의치료공간에오랫동안같이있는것, 메르스환자의감염된분비물 ( 콧물등 ) 과의직접적인접촉등을의미 (http://www.medigatenews.com/news/1915235740) 4 KERI Insight 15-20
이동의고려를통해전염병의경제적영향을광범위하게평가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 Lee and McKibbin(2003) 은사스 (SARS) 의경우를통해전염병이글로벌경제에미치는영향을글로벌모형 (G-cubed 모형 ) 을이용하여추정함. SARS 의경제적피해는질병감염에의한의료비용에국한되지않으며, 세계화로인한국가간, 부문간연계로인해경제적비용이크게나타남을보임. * 사스로인한 2003년각국의 GDP 변화를추정한결과한국은 0.20%, 미국은 0.14%, 중국은 2.42%, 홍콩은 5.46%, 싱가포르는 0.95%, 호주는 0.13% 감소할것으로예측됨. - McKibbin and Sidorenko(2006) 도 G-cubed 모형을이용해인플루엔자대유행의거시경제적영향을추정하였음. * McKibbin and Sidorenko(2006) 는 20세기인플루엔자대유행의경험을고려한 4가지시나리오 (mild, moderate, severe and ultra 12) ) 를상정하여 4가지경로 ( 노동공급감소, 사업비용증가, 소비자선호의변화, 국가위험도의재평가등 ) 를통해종합적인경제적영향을추정함. * McKibbin and Sidorenko(2006) 의분석결과인플루엔자대유행은가장약한 (mild) 경우에도글로벌 GDP가 0.8% 감소하는등글로벌경제에중대한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남. - Burns, Mensbrugghe, and Timmer(2008) 도사망률이 1918-19년의스페인인플루엔자대유행과유사하게나타날경우글로벌경제에미칠영향에대해추정함. * Burns, Mensbrugghe, and Timmer(2008) 의추정결과글로벌 GDP 가 3% 이상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감염회피에의한수요감소의영향이가장큰것으로나타남 13). 1918년인플루엔자대유행의경제적영향에관한연구 (Brainerd and Siegler(2002)) - 스페인인플루엔자대유행 14) 이 1930 년까지의미국경제성장에미친영향을회귀분석을통해추정 - 추정결과인플루엔자대유행에의한사망자급증은이후 10년간미국의경제성장에긍정적이었던것으로나타남. 이는일반의상식에서벗어나는것이나전통적인신고전학파내생적성장모형의예측과합치되는결과임. 즉, 노동공급감소로인한자본집약도의상승은도약기 ( 이행기 ) 경제성장의중요한요소가된다는예측과일치함. 15) - 그러나추정계수가성장모형의예측보다큰값을나타낸것에대해 Brainerd and Siegler 는인플루엔자대유행이제1차세계대전직후의불황의중요한원인이며이후사망자증가로인한노동공급의감소와함께나타난빠른성장은, 추세의변화가아니라충격이후기존추세로의복귀를의미하는것이라고주장하고있음. 국가별인플루엔자대유행의경제적영향을추정한연구 - 미국 (CBO; 2006): 인플루엔자대유행시나리오 (severe, mild) 를상정하여공급측면및수요 12) McKibbin and Sidorenko(2006) 에서가정한 ultra의경우는 1918-19년의스페인인플루엔자대유행의경우보다사망률이높음. 이는스페인인플루엔자에비해높은노년층의사망률을가정한경우이고따라서역사적경험에근거하고있지않은시나리오라고할수있음. 13) Burns et.al에서는인플루엔자대유행에따른감염회피행태로여행및기타관련서비스수요가연간 20% 감소하는것으로가정함. SARS 가확산되었던 4개월간홍콩으로의항공여행이 50~60% 감소하였고소매판매가 15% 감소했던것을감안하면연간 20% 감소를가정한것은상당히심각한수준의인플루엔자대유행의경우를고려한것이라고볼수있음. 14) 1918년 3월미국시카고에서창궐한스페인독감은세계전체인구의 3분의 1이상감염되어 4000만명이상의사망자를발생시킴. 스페인이바이러스의발원지는아니었지만스페인언론이이사태를깊이있게다루면서스페인인플루엔자라는이름이붙여짐. 15) 성장모형의생산함수에인적자본 (human capital) 을포함하면, 인플루엔자대유행에의해인적자본의감소가나타나고이는경제성장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여인플루엔자대유행의순효과는불분명해짐. 메르스사태의경제적손실추정 5
측면에의한영향을고려, 미국의 GDP 에미치는영향을추정함. 인플루엔자대유행으로인해미국의 GDP 가 1~4.25% 감소할것으로예상함. - 뉴질랜드 (Douglas, Szeto and Buckle; 2006): 인플루엔자대유행시나리오 (severe, mild) 와공급 수요측면충격의 4개조합으로뉴질랜드 GDP 에미치는영향을추정함. * Douglas et.al(2006) 에따르면심각한 (severe) 인플루엔자대유행의경우뉴질랜드의연간실질 GDP가 5~10% 감소하는것으로추정되었고, 약한 (mild) 대유행의경우실질 GDP가 1~2% 감소하는것으로추정되었음. - Dixon et al(2010) 은신종플루 (H1N1) 의유행이미국경제미치는영향을분기별 CGE 모델을사용하여추정하였는데, 거시경제적영향은생산감소와같은공급측면의요인보다국제관광객의감소와같은수요측면의요인에의해더많은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남. * Dixon et al(2010) 에따르면신종플루의유행이발생한연도의경우 ( 전염병의지속기간을가정하여관광객감소비율, 노동공급감소비율, 가계의레저활동감소비율등을계산하여추정 ) 미국의고용은 1.3%, GDP는 1.6%, 민간소비는 2.1%, 투자는 3.1%, 수출은 2.7%, 수입은 4.7% 변화할것으로추정하였음. 연구자 Lee and McKibbin(2003) McKibbin and Sidorenko(2006) Burns, Mensbrugghe, and Timmer(2008) Brainerd and Siegler(2002) CBO(2006) Douglas et.al(2006) < 표 2> 주요연구내용정리연구내용 - 사스 (SARS) 의경제적피해는질병감염에의한의료비용에국한되지않으며, 세계화로인한국가간, 부문간연계로인해경제적비용이크게나타난다는결론을도출 - 사스로인한 2003년각국의 GDP 변화를추정한결과한국은 0.20%, 미국은 0.14%, 중국은 2.42%, 홍콩은 5.46%, 싱가포르는 0.95%, 호주는 0.13% 감소할것으로추정하였음. - 20세기인플루엔자대유행의경험을고려한 4가지시나리오별 4가지경로를통한종합적인경제적영향을추정 - 인플루엔자대유행은가장약한 (mild) 경우에도글로벌 GDP 가 0.8% 감소하는등글로벌경제에중대한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남. - 1918~19년의스페인인플루엔자대유행의사망률과유사한상황이나타날경우글로벌 GDP가 3% 이상감소 - 감염회피에의한수요감소의영향이가장큰것으로나타남 - 1918년스페인인플루엔자대유행에의한사망자급증은이후 10년간미국의경제성장에긍정적이었던것으로나타남. - 일반의상식에서벗어나는것이나전통적인신고전학파내생적성장모형의예측과합치되는결과임. - 즉, 노동공급감소로인한자본집약도의상승은도약기 ( 이행기 ) 경제성장의중요한요소가된다는예측과일치함. - 인플루엔자대유행으로인해미국의 GDP가 1~4.25% 감소할것으로예상함. - 심각한 (severe) 인플루엔자대유행의경우뉴질랜드의연간실질 GDP가 5~10% 감소하는것으로추정되었으며, 약한 (mild) 대유행의경우에도실질 GDP가 1~2% 감소하는것으로추정됨. - Rassy D and Smith RD(2013) 은신종플루 (H1N1) 가멕시코의관광산업과돈육산업에미친경제적영향을추정하였음. * Rassy D and Smith RD(2013) 는신종플루로인한해외방문객의감소로멕시코관광산업은 28억달러의손실을입었으며, 멕시코돈육산업은 2009년말까지 2,700만달러의무역적자를기록한것으로추정하였음. - 공급측면및수요측면변화에대한여러가지가정을상정한후분기별 CGE 모델을사용하여신종플루 (H1N1) 유행이미국경제에미치는영향을추정 Dixon et al(2010) - 신종플우의유행이최고조에달하는분기의경우미국의고용은 2.1%, GDP 는 2.6%, 민간소비는 3.2%, 투자는 4.3%, 수출은 4.7%, 수입은 5.7% 변화할것으로추정됨. - 신종플우 (H1N1) 로인하여멕시코관광산업은 28억달러의손 Rassy D and 실을입었으며, 멕시코돈육산업은 2009년말까지 2,700만 Smith RD(2013) 달러의무역적자를기록한것으로추정 6 KERI Insight 15-20
2. 메르스의경제적손실추정 국제수요의감소국제거래감소생산감소 가. 파급경로메르스의경제적영향의파급경로메르스에의한경제적충격 16) 은공급부문의충격과수요부문의충격으로구분할수있음. 공급부문의충격은다음과같은세가지유형의노동공급의감소로나타날수있는데사망에따른영구적인충격과치료후복귀에따른일시적인충격으로나눌수있음. 노동공급감소가계소득감소수요감소생산감소 GDP 감소사회적격리수요감소생산감소의료서비스수요증가생산증가 GDP 증가 노동중단과수요급감과같은일시적충격은시간이지나면서회복되지만사망과같은항구적충격은성장경로자체를바꾸게됨. 아래그림에서보듯이항구적충격은초기의성장경로 Y로회귀하는것이아니라새로운성장경로인 Y* 로경제가접근하게됨. 영구적충격 사망에따른노동력상실 메르스와같이사망자수가크지않는경우영구 일시적충격 감염 격리에따른노동중단 감염위험최소화를위한노동중단 노동감소 생산감소 적충격효과는크지않기때문에일시적충격에따른손실만발생하고시간이지나면 Y* 가아니라초기의성장경로 Y로접근하게됨. < 그림 4> 메르스충격에따른경제적영향 수요부문의충격은국제수요의감소, 가계소득감소에따른수요감소, 감염회피를위한사회적격리 (social distancing) 현상에따른수요감소가복합되어나타남. GDP Y Y* - 사회적격리는메르스감염을회피하기위해사회경제활동측면에서상호작용을감소시키는방향으로작용함. - 따라서사회적격리가확대됨에따라사회적상호작용이많은여행 관광, 항공, 음식점, 소매거래등에대한수요감소가두드러지게나타남. Anticipatory Impact Recovery Long-run time 나. 시나리오근거메르스로인한경제적충격이우리나라에국한된다고가정함. 보건복지부에따르면 6월 5일기준전세계메르스감염자는총 25개국가에서 1,211명이발생 우리나라의감염자수가현재 100 명을넘어서면 16) Almond(2006) 의분석에따르면 1918 년스페인인플루엔자대유행시기태아였던미국인들의경우다른시기의태아였던사람들과비교해교육적성취가낮고, 신체적장애의비율이높으며, 낮은소득및사회경제적위치를보이고있음. 따라서인플루엔자대유행은장기적으로사망자증가로인한노동공급의감소이외에도인적자본의형성에매우부정적인영향을준다고할수있음. 그러나이와같은인플루엔자대유행이인적자본형성에미치는영향과같은장기적인경제적충격은추정이어려워본보고서에서는고려하지않았음. 메르스사태의경제적손실추정 7
서사우디아라비아 1,019 명에이어우리나라는메르스가세계에서 2번째로많이발생한국가로기록되고있음. 메르스로인한경제적충격이우리나라를제외하고는크게확대되지않고있어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에서만메르스의공급충격과수요충격이발생한다고가정함. 공급측충격은사망, 감염및격리에따른노동손실과학교휴교로인해아이들을돌보기위해발생하는노동손실로나누어볼수있음. 사망에따른노동력상실은영구적충격으로파급효과의지속성이오래가지만현재사망자수가극히적어본연구에서는분석대상에서제외함 격리와감염에따른노동손실 질병관리본부의발표에따르면 6월 10일현재총감염자는 108명이고격리자가 3,439명에달함. - 감염자의연령별분포를보면생산가능인구로분류되는 18세 ~64 세의감염자는 76명으로 70.4% 달하며, 65세이상은 31명으로 28.7% 에달함. - 격리자의연령별분포에대한정보가없어격리자의연령별분포는감염자의연령분포와동일하게분포된다고가정함. - 생산가능인구에속하는 18세 ~64세의격리자수는 2,420 명으로추정됨. < 표 3> 연령별감염자와격리자수 ( 명 ) 감염자수 격리자 18 세이하 1 32 18 세 ~ 64 세 76 2,420 65 세이상 31 987 합계 108 3,439 주 : 격리자의연령별분포가발표되지않아감염자의연령별분포와동일하다고가정함자료 : 질병관리본부보도자료 2015.6.10. 생산가능인구로구분되는 18세 ~64세의감염자와격리자만이노동공급에직접적인영향을주기때문에 < 표 3> 에서보듯이격리자 2,420명과감염자 76명을대상으로노동손실을추정하였음. - 격리자는잠복기간이 2주동안격리된다고가정하면공휴일을제외하면일인당 10일간격리되기때문에격리자 2,420 명의총노동손실일은 24,200일에달함. - 한국은행통계에따르면우리나라의일인당일급여는 77,563원으로추정되어현재까지격리자의총노동손실액은 18억 7,706 만원에달함. - 감염자의노동손실액도같은방법으로추정될수있는데격리자와다른것은일인당노동손실을 20.4일로가정하였다는점임. - 감염자는약 1달간치료와격리가필요하다고가정하면월평균노동일수인 20.4일이감염자의노동손실임. - 따라서감염자의총노동손실액은 1억 2,025 만원에달하는것으로추정됨. 감염자와격리자의총노동손실액은 19억 9,731 만원으로추정됨. < 표 4> 격리와감염으로인한노동손실 ( 명, 천원 ) 18 세 ~64 세인구 인당노동손실일 노동손실일 인당일급여 1) ( 천원 ) 총노동손실액 2) ( 천원 ) 격리자 2,420 10 24,200 77.563 1,877,055 감염자 76 20.4 1,550 77.563 120,254 주 : 1) 2014 년피용자보수 663 조 4,033 억원을 18~64 세인구 (34,939,057 명 ) 로나누면일인당연급여가산출되고이를연간근로일수 244.8 일 ( 연평균일수 20.4X12 개월 ) 로나누면일인당일급여 7 만 7,563 원이산출 2) 노동손실일 x 인당일급여액자료 : 질병관리본부보도자료 2015.6.10, 한국은행, 통계청 휴교에따른부모의노동손실은휴교한학생당부모의노동손실일수비율을적용하여부모의노동손실일과손실액을추정하였음. - 부모의노동손실을추정하기위해서는우선휴교한학생수를먼저알아야함. 8 KERI Insight 15-20
- 학교별전국평균학생수를적용하여휴교한학생수를추정 17) - 교육부에따르면유치원 809곳, 초등학교 1,075 곳, 중학교 324곳, 고등학교 204곳이휴교하였음. 18) - 유치원은 2013 년기준전국적으로 8,678 개교가있으며학생수는 658,188 명에달해일개교당학생수는 75.8명에달함. - 휴교한유치원수는 809개에달하기때문에일개교당학생수에이를곱하면휴교한유치원학생수는 61,359명으로추정됨. - 같은방법으로추정하면휴교한초등학생수는 506,139 명, 중학생수 184,229 명, 고등학생수는 166,337 명에달해총휴교한학생수는 918,063 명에달함. < 표 5> 학교별휴교학생수 ( 개교, 명 ) - American Community Survey에따르면 2009년신종인플루엔자유행당시휴교를한학생 ( 치료약이나병원을가지않은아이 ) 을돌보기위해 6개월동안부모가출근을하지않은일수는 0.7일로나타남. - 본연구는 1개월을분석단위로하고있어부모일인당노동손실일 0.12일 (=0.7/6) 을아이를돌보기위해출근을안한다고가정함. - 따라서휴교학생의부모의총노동손실일은 107,107일에달하며일급여 77,563원을곱하면 83억 757만원에달하는손실이발생하는것으로추정됨. < 표 6> 휴교에따른부모의 1 개월노동손실 휴교학생수 일인당부모의노동손실일 1) 노동손실일 인당일급여 ( 천원 ) 총노동손실액 ( 천원 ) 학교수 (2013 년기준 ) 학생수 (2013 년기준 ) 학생수 / 학교 (2013 년기준 ) 휴교학교수 1) 휴교학생수 2) 현행 918,063 0.12 107,107 77.563 8,307,567 유치원 8,678 658,188 75.8 809 61,359 초등학교 5,913 2,784,000 470.8 1075 506,139 주 : 1) American Community Survey에따르면 2009년신종인플루엔자유행당시증상으로휴교를한학생 ( 치료약이나병원을가지않은아이 ) 을돌보기위해 6개월동안부모가출근을하지않은일수는 0.7일에달함. 따라서본연구에서는 1개월간 0.12일 (=0.7/6) 을아이를돌보기위해출근을안한다고가정함자료 : Dixon et al. (2010), 질병관리본부보도자료 2015.6.10, 한국은행, 통계청 중학교 3,173 1,804,189 568.6 324 184,229 다. 시나리오 고등학교 2,322 1,893,303 815.4 204 166,337 합계 20,086 7,139,680 355.5 2412 918,063 (1) 시나리오 1 공급충격 주 : 1) 휴교학교수는 6월 10일기준경기도 1,710개교, 서울 345개교, 대전 210개교, 전북 88개교, 충북 29개교, 강원 3개교, 경남 1개교에달함. 2) 학교별학교당학생수에대한전국평균을적용하여추정자료 : 통계청, 교육부발표. 현재 918,063명의학생이휴교상태에있는데이들을돌보기위한총노동손실액은 83억 757만원으로추정됨. 메르스가현재를정점으로완화되어 6월말에종결 (1개월) - 현재격리자수 3,439 명을정점으로완화되어 6월말까지총격리자수는현재의 2배인 6,878 명으로가정 17) 메르스예방을위해 6월 10일기준으로휴교한학교는경기도 1,710개교, 서울 345개교, 대전 210개교, 전북 88개교, 충북 29개교, 강원 3개교, 경남 1개교로총 2,386개교에달함. 18) 이밖에정보가부족한특수학교 34곳, 기타학교 6곳은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으며, 부모의돌봄이필요없는대학교 22곳도분석에서제외하였음 메르스사태의경제적손실추정 9
- 감염자도현재를정점으로 6월말까지완화되어총감염자수는 216명에달함. - 이중 18세 ~64세의격리자와감염자를대상으로노동손실을구하면 20,610 백만원에달하며, 이는총피용자보수대비 0.0031% 에그침. 공급충격 < 표 7> 시나리오 1 의공급충격과수요충격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격리자 ( 명 ) 6,878 0 0 0 0 0 0 감염자 ( 명 ) 216 0 0 0 0 0 0 손실액 ( 백만원 ) 20,610 0 0 0 0 0 0 수요충격조경엽송원근 (2009), CBO(2006), Dixon et al (2010) 의가벼운인플루엔자유행을기초로수요충격설정공급충격과달리수요감소는메르스가종결된이후에도 1개월간완화된수준이지만수요충격이이어진다고가정함. 메르스가정점이 6월에물류서비스, 음식숙박업, 오락은 20% 감소, 농업및기타제조업은 3% 감소하고 7월에는감소폭이 1/2로줄다가 8월부터완전히회복하는것으로가정조경엽송원근 (2009), CBO(2006), Dixon et al (2010) 모두의료서비스는증가하는것으로가정하고있으나우리나라에서발생한메르스의특성상처음 1기인 6월에는의료서비스수요가감소하고이후증가하는것으로가정 - 병원을통해메르스가전파되다보니감염을우려하여방문객수가급감하는현상발생 - 그러나메르스확산이종료되면병원서비스에대한수요가다시증가할것으로기대되고있어 2기부터는의료서비스가 5% 증가한다고가정하였음. 수요충격 (%) 연간총피용자보수 1) 대비손실 (%) 0.0031 0 0 0 0 0 0 물류 -20-10 0 0 0 0 0 음식숙박 -20-10 0 0 0 0 0 오락 -20-10 0 0 0 0 0 의료 -5 5 0 0 0 0 0 기타 -3-1.5 0 0 0 0 0 주 : 2014 년총피용자보수는 663,403,286 백만원 (2) 시나리오 2 공급충격 메르스가현재속도로확산되어 6월말정점에이르고이후완화되어 7월말에종결 (2개월) - 격리자수는현재 3,439 명에서계속증가하여 6 월한달동안총격리자수는현재의 4배에이르고이후완화되기시작하여 7월한달동안격리된인원은 6,878 명으로가정 - 감염자도동일한과정을거쳐 6월말까지총감염자수는 432명에달하고완화기에접어든 7월에는 216명으로가정 - 18세 ~64세에해당하는격리자와감염자를대상으로노동손실을구하면 6월에 41,220 백만원에달하고, 7월에 20,610 백만원에달하며, 이는총피용자보수대비 0.0062% 와 0.0031% 에달함. 수요충격조경엽송원근 (2009), CBO(2006), Dixon et al(2010) 의가벼운인플루엔자유행과심각한유 10 KERI Insight 15-20
행의중간값을수요충격으로설정메르스가정점에이르는 6월에물류서비스, 음식숙박업, 오락은 40% 감소, 농업및기타제조업은 6% 감소하고, 7월에는감소폭이 1/2로줄다가, 1 개월더수요충격이이어진다고가정의료서비스는병원방문의감소로 6월에 10% 감소하지만, 7월에 10% 로증가하고 8월에 5% 증가 < 표 8> 시나리오 2의공급충격과수요충격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공급충격 숙박업, 오락은 60% 감소, 농업및기타제조업 은 9% 감소, 의료서비스는 6 월에 10% 감소하지 만 7 월부터 15% 증가 < 표 9> 시나리오 3 의공급충격과수요충격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격리자 ( 명 ) 13,756 20,634 13,756 0 0 0 0 감염자 ( 명 ) 432 648 432 0 0 0 0 손실액 ( 백만원 ) 41,220 61,829 41,220 0 0 0 0 연간총피용자보수대비손실 (%) 0.0062 0.0093 0.0062 0 0 0 0 물류 -40-60 -40-10 0 0 0 공급충격 격리자 ( 명 ) 13,756 6,878 0 0 0 0 0 감염자 ( 명 ) 432 216 0 0 0 0 0 손실액 ( 백만원 ) 41,220 20,610 0 0 0 0 0 연간총피용자보수대비손실 (%) 0.0062 0.0031 0 0 0 0 0 수요충격 (%) 음식숙박 -40-60 -40-10 0 0 0 오락 -40-60 -40-10 0 0 0 의료 -10 15 10 5 0 0 0 기타 -6-9 -6-1.5 0 0 0 수요충격 (%) 물류 -40-20 -10 0 0 0 0 음식숙박 -40-20 -10 0 0 0 0 오락 -40-20 -10 0 0 0 0 의료 -10 10 5 0 0 0 0 기타 -6-3 -1.5 0 0 0 0 라. 분석결과 메르스가 3개월간지속된다면 GDP는 1.31% 하락하여 20조원이상의손실발생 (3) 시나리오 3 공급충격메르스가현재속도로확산되어 7월에정점을이루고이후완화되어 8월말에종결 (3개월) - 메르스가정점에이른 7월의격리자수 20,634 명에달하고감염자는 648명에달해손실액은 61,829백만원으로총피용자보수대비 0.0093% 에달함. 수요충격메르스가정점에이르는 7월의수요충격은조경엽송원근 (2009), CBO(2006), Dixon et al(2010) 의심각한인플루엔자수준을가정. 메르스가 6월이내에안정된다면 GDP는 0.26% 감소하고손실규모도 4조원에그칠전망 - 월별로보면 6월에 GDP 손실은 2.17% 에달하고 7월에 0.85% 에달하다가회복될전망지속기간이 2개월로늘어나면연간 GDP는 0.61% 감소하여손실은 9조 3천억원으로늘어날전망 - GDP 감소는 6월에 4.41%, 7월 1.74%, 8월 0.87% 로점차줄어들다 9월부터회복될전망따라서경제적손실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메르스확산을조기에막는한편과도한불안에따른사회적격리현상을최소화하는노력이요구됨. 메르스가정점에이르는 7 월에물류서비스, 음식 메르스사태의경제적손실추정 11
< 표 10> 시나리오별 GDP 변화 (%, 십억원 )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6월 -2.17-4.41-4.41 7월 -0.85-1.74-5.99 8월 -0.02-0.87-3.87 9월 -0.02-0.04-0.92 10월 -0.02-0.03-0.07 11월 -0.02-0.03-0.07 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와중에메르스가조기에극복되지못하고과도한사회적격리현상이지속된다면경기침체는더욱깊어질전망 < 표 11> 시나리오별거시경제변수변화 (%) GDP 소비 투자 수출 시나리오 1-0.26-0.25-0.70-0.39 시나리오 2-0.61-0.57-1.61-0.91 시나리오 3-1.31-1.23-3.46-1.98 12 월 -0.02-0.03-0.07 연평균 GDP 감소율 (%) -0.26-0.61-1.31 경상 GDP 손실액 (10 억원 ) -4,042.5-9,337.7-20,092.2 주 : 2015 년경제성장률을 3% 와물가상승률을 2% 로가정할경우경상 GDP 는 1,559,332 십억원에달할전망 (2014 년명목 GDP 1,485,078 십억원 ) 0-1 -2 < 그림 5> 시나리오별 GDP 변화 (%)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3. 정책적시사점 메르스등새로운인플루엔자유행에따른경제적피해가적지않기때문에인플루엔자대유행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한체계적인대응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투명한정보제공과대국민소통강화 -3-4 -5-6 -7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메르스가확산될경우내수위축과수출둔화등의부작용도예상됨. 경기변동에가장민감한투자의감소폭이가장크게나타나고다음은수출, 소비순으로감소폭이클전망 - 시나리오 1에서투자는 0.7%, 소비는 0.25%, 수출 0.39% 감소 - 시나리오 2에서투자는 1.61%, 소비는 0.57%, 수출 0.91% 감소 - 시나리오 3에서투자는 3.46%, 소비는 1.23%, 수출 1.98% 감소내수부진과수출둔화로가뜩이나경기가침체 - 메르스에대한과잉공포와불안도초기에정부의정확한정보제공미흡과정보의투명성및국민의신뢰감저하에따라확대된측면이적지않음. 질병에대한정확한현황과정보공개등을통해대국민소통을강화할필요가있음. - 2002~2003년중국에서사스 (SARS) 가크게확산된것도초기에정보를비공개한측면이적지않음 ( 당시 WHO 관계자들도중국이사스관련정보를충분하게제공하지않고있으며사스통제등과관련하여불확실성이많다고지적 ). 질병관리체계강화및보고체계강화 - 새로운인플루엔자유행시의사결정을신속하게결정 총괄할수있도록관련질병에관한모든정책적권한을질병관리책임자에게부여 - 국가위기상황에신속하고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한강력한리더십을구축 - 질병발병및현황에대한보고체계를강화하여감염자파악및관리의누락을최소화 12 KERI Insight 15-20
- 실제현장에서의허술한보고체계와발표자의사실누락 번복등의사례는인플루엔자의확산을증대시키고국민들의불안을심화시킬가능성새로운인플루엔자감시체계개선과백신개발강화 - 사스, 인플루엔자 A/H1N1(2009 년신종플루 ). 메르스등전염병의발발이사회적현안으로대두됨에따라향후우리나라에유입 확산가능성이있는국제적유행병에대한사전적감시체계를강화할필요 - 2009 년신종플루의경우치료약의개발이확산을억제하는데중요한역할을했을뿐만아니라치료제개발회사에게는막대한이익을제공하였음. - 우리나라도국가재난형감염병에대한선제적이고적극적인투자를통해백신개발, 치료약물개발등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음. 메르스에대한과잉불안및공포는오히려경제적손실을심화시킬가능성이높은만큼확산저지노력과함께불안감을진정시키는것이중요경제적손실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메르스확산을조기에막는것이중요하지만과도한불안으로국내경제의피해가더커지지않도록주의할필요메르스에대한과도한공포및불안심리는감염회피를위한사회적격리현상을증가시키고이는소비심리위축등을통한수요충격으로경제적피해를확대정부는정부에대한불신해소, 올바른정보공유등을통해사회적불안감을진정시키기위해노력할필요 - 국가전체가필요이상의패닉상태에빠지지않도록정부차원의대책이절실히요구됨. < 미국의신종플루 ( 인플루엔자 A/H1N1) 대처방안제시안 *> 미국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PCAST) 는 2009년신종플루대유행 (pandemic) 재발에대응한정부의대책을평가하고대한심도있는질문과보완을통해추가적인대처방안을보고서로제시하였음. 미국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제시한정책적제안을간략히소개하면다음과같음. - 의사결정을총괄할수있는관료의임명등조정기능강화신종플루에대한모든주요정책결정할수있는백악관고위관리 ( 예 : 백악관국토방위보좌관 ) 수준의조정책임자임명의사결정의권위와과정을명확히하고중요한문제들에대한대책시행과해결과정을대통령에게보고 - 시나리오의개발과전파를통해합리적인대책을강구예상시나리오들의개발과전파를통해연방정부, 주정부, 민간기관들의시나리오별대처능력과계획수준을평가하여의료대책, 그리고그외비의료분야의대책을개선예상시나리오들에대한대처능력을갖추어각기관들이신종플루유행시당황하지않고대처할수있도록운영체계를업그레이드 - 국가감시체계개선을통한예방능력강화신종플루대유행의대비예방능력은신뢰성있는신속한보고에달려있음. 현재의질병통제센터 (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감시체계확장인플루엔자또는비슷한증상에대한정보의효율적수집을위한유기적인네트워크구축 - 신속한백신확보 접종, 취약인구보호등을통한대응력강화대유행경감을위한 4가지노력 : 백신, 바이러스퇴치약물, 의학치료, 그리고바이러스전파감소를위한의학외분야의대책백신개발과광범위한백신접종, 취약인구보호를위한종합계획의마련과중환자치료시설의확보가중요 - 신종플루대책의실행을방해하는법적, 사회적, 경제적장애극복취약그룹과이들의주치의들을파악하고현재국가차원에서준비된취약그룹의보호대책을실행등 - 대국민소통방안개선등을통한의사소통강화연방정부의대책들을주정부와의료계종사자, 일반국민들에게알리는의사소통계획을강화할필요대중에게의학정보 ( 특히백신 ) 와대처방안에대한시의적절하고효율적인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홍보계획수립 - 미래에대한대비향후몇년간백신개발 생산, 바이러스퇴치약물개발, 건강감시시스템의향상을위한실행가능한대책필요국가안보위원회의감독하에백신의개발 생산개선을위한부처간협력방안을강구하고, 이를통해새로운인플루엔자출현시즉각적인대응과효율적인백신생산이가능하도록대비 * 본내용은글로벌과학기술정책정보서비스 (S&T GPS, http://now.go.kr) 의 미국의신종인플루엔자대처방안 자료를정리인용하였음. 메르스사태의경제적손실추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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