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연구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비교연구

관세연구 18-01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비교연구 2018. 6.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재호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노영예전문연구원 박지우전문연구원

목차 I. 서론 7 II.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9 1. 미국의수입규제제도 9 가. WTO 협정이인정하는수입규제수단 12 나. 무역특혜연장법상반덤핑 상계관세규정 34 다. 국가안보상수입제한 41 라. 301조제도 51 마. 그외수입규제수단 74 2. 중국의수입규제제도 77 가. WTO 협정이인정하는수입규제수단 78 나.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89 다. 국가안보관련제재 92 3. EU의수입규제제도 93 가. WTO 협정이인정하는수입규제수단 95 나. 무역장벽규칙 (Trade Barrier Regulation) 111 다. 국가안보관련제재 120 III. 우리나라수입규제제도 121 1. WTO 협정에서인정하는수입규제제도 124

가. 덤핑방지관세 124 나. 상계관세 134 다. 긴급관세 142 라. 대외무역법 상긴급수량제한 ( 세이프가드 ) 조치 148 마. 농림축산물에대한특별긴급관세 151 2.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153 3. 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제도 157 4. 무역에관한제한등특별조치 161 5. 기타관세법상탄력관세제도 165 가. 보복관세 167 나. 할당관세 168 다. 조정관세 170 IV. 국제비교및소결 172 1. 우리나라무역구제제도보완 172 가. 우회덤핑규정 172 나. 직권조사규정정비 173 2. 우리나라탄력관세제도역할및기능제고 174 가. 조정관세제도보완 174 나. 관세율적용순위 176 참고문헌 177

표목차 < 표 Ⅱ-1> 미국의수입규제제도및관련법령 11 < 표 Ⅱ-2> 미국의` 반덤핑및상계관세규제현황 (2018. 5.) 14 < 표 Ⅱ-3> 세이프가드규제중인품목 29 < 표 Ⅱ-4> 무역특혜연장법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의구성 34 < 표 Ⅱ-5> 무역확장법에근거한조사및조치현황 42 < 표 Ⅱ-6> 301조제도 ( 일반 301, 슈퍼 301, 스페셜 301) 개정연혁 52 < 표 Ⅱ-7> 현행 301조제도운용체계 72 < 표 Ⅱ-8> 중국의수입규제관련법령 77 < 표 Ⅱ-9> EU의수입규제관련법령 95 < 표 Ⅲ-1> 우리나라의수입규제관련법령 123 < 표 Ⅲ-2> 관세율적용순위 166 < 표 Ⅲ-3> 결정주체에따른관세율분류 167

그림목차 [ 그림 Ⅱ-1] 국가안보위협조사및조치절차 48 [ 그림 Ⅱ-2] 일반 301조조사절차 60 [ 그림 Ⅱ-3] 슈퍼 301조발동절차 68 [ 그림 Ⅱ-4] 스페셜 301조발동절차 71 [ 그림 Ⅱ-5] TBR 발동절차 116 [ 그림 Ⅲ-1] 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절차 160 [ 그림 Ⅲ-2] 무역에관한제한등특별조치조사절차 164

Ⅰ. 서론 최근미국은국내산업보호를위한다양한무역제재조치를취하는경향을보임 미국은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를비롯해국내법을근거로한국가안보 상제재, 301 조제도등을활용함 특히, 불공정한수입물품에고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담당기관의재량을강화하는방향으로관련법을개정해활용하고있음 덤핑률및보조금률을산정하는과정에서담당기관의재량적판단을허용해피소기업의관세부과율이과거에비해상향조정되는경우가발생함 미국의무역제재조치강화에따라교역상대국들또한그에따른자국만의대응책을마련하고있음 EU, 중국등주요교역국들은미국의무역제재조치에대응해보복형태의무역제재를취하고있음 우리나라는 WTO 관련규정을준수하는범위내에서여러가지국내법을통해수입규제정책을시행하고있음 우리나라는 WTO가인정하는무역구제제도를활용하고있으며, 대외무역법,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관세법 을통해수입규제정책을운용하고있음 하지만, 기존의규정외에도 WTO 규정을벗어나지않으면서우리나라가활용할수

8 있는수입규제정책에대한여지가있음 본보고서는우회덤핑규정, 직권조사규정, 세율적용우선순위, 조정관세제도보완 등을대응책으로제시함 본보고서는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관련법령및운용상황을우리나라수입규제제도와비교해보고우리나라수입규제제도상개선이필요한부분에대해연구하고자함 미국, 중국, EU의수입규제제도연구를통해우리나라수입규제법령또는제도상개선이필요한부분에대해검토하고자함 하지만, 각국의실정에따라제도의도입목적, 시기, 근거법령등이상이하므로구 체적비교에는한계가있음을밝힘 보고서의구성은다음과같음 제Ⅱ장은미국, 중국, EU 등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의관련법, 부과요건, 집행기관, 절차에대해연구함 제Ⅲ장은우리나라의수입규제제도의관련법, 부과요건, 집행기관, 절차에대해살펴봄 제Ⅳ장은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연구를통한우리나라수입규제제도의개선방안에대해논의함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1. 미국의수입규제제도 미국은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 미국우선주의 기조에따라보호무역행보를계속하고있으며무역제재유형도다양해지고있음 1) 미국은무역수지개선과국내산업보호를명목으로수입제한, 추가관세부과등다양한규제조치를시도하고있음 본장에서는미국의수입규제와관련한제도현황을소개하고특히최근과같은일방적 수입규제조치들을취할수있는법적근거가무엇인지알아보고자함 미국이취하고있는주요수입규제수단은 8개정도이며, 이는미국의 관세법 과 무역법 을근거로발동됨 주요규제수단으로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 301조제도, 국가안보상제재, 불공정무역행위대응, 국제수지위기대응, BHC 수정조항등이있음 최근통상문제에서미국의경우가특별한이유는, 수입규제제도상집행기관의직권 조사와재량적판단을허용하고, 자국만의대응책을무역규제수단으로활용하고있 다는점임 2) 1) 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는국제무역에있어미국국익을중심으로한보호주의정책을추진하겠다는의지가담긴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정책슬로건임 2) USTR Fact Sheet, The President s Trade Agenda and Annual Report, https://ustr.gov/ sites/default/files/uploads/factsheets/ustr%20-%20potus%20trade%20agenda%20-%20

10 미국은반덤핑 상계관세, 우회덤핑방지를위해상무부가직권으로조사를개시할수있으며, 조사과정상많은재량권이부여되는법체계를갖추고있음 미국의국가안보상의제재, 스페셜 301조의지식재산권조사의무화등은자국만의대응책이라고볼수있음 2017년 4월철강 알루미늄에대해국가안보위협물품으로지정해서수입을규제하고있음 2017년 8월중국을상대로스페셜 301조에따른지식재산권보호조사를개시함 이런미국의자국법을근거로한수입규제정책은국가대국가의전면적인무역분쟁으로비화될소지가있음 미국은 2017년중국산알루미늄합판에대해반덤핑 상계직권조사를실시했으며, 이에중국역시미국산수수에대해직권으로반덤핑조사를하는등보복성규제조치가발생하고있음 미국은우리나라를상대로도반덤핑 상계관세부과, 세이프가드조치, 특정품목의국가안보위협조사등다양한수입규제조치를시도하고있음 미국은우리나라기업에가장많은수입규제조치를부과하는국가로 2018년 5 월기준, 반덤핑 (30건), 상계관세 (8건), 세이프가드 (2건) 에대해조사중임 조사품목은철강 (28건), 화학제품 (3건), 섬유류 (3건), 전기전자 (5건), 기타 (1건) 등임 미국은우리나라철강에대해국가안보위협을이유로 2017년 4월부터추가관세부과및수입물량제한조치를적용하여규제중이며, 2018년 5월에는자동차에대한조사가개시된상태임 Fact%20Sheet%20-%20FINAL.pdf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11 < 표 Ⅱ-1> 미국의수입규제제도및관련법령 W T O 협정승인 수입규제수단 관련법 1 반덤핑관세 1930 년관세법 2 상계관세 1930 년관세법 3 세이프가드 1974 년통상법 해당조항 ( 연방법전기준 ) 제 702 조 ( 제 1671 조 ) 제 701 조 ( 제 1673 조 ) 제 201 조 ( 제 2251 조 ) 담당행정기관 상무부 (DOC), 국제무역위원회 (USITC) 국제무역위원회 (USITC) 가능조치 관세부과 관세부과 관세부과, 수량제한 4 국가안보수호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를위한제재 1962 년무역확장법 제 232 조 ( 제 1862 조 ) 상무부 (DOC) 관세부과수량제한 일반 301 조 1974 년무역법 301 조 ~309 조 ( 제 2411 조 ~ 제 2419 조 ) 그 외 5 301 조제도 슈퍼 301조 1974년무역법제310조 ( 제2420조 ) 스페셜 301 조 1988 년종합무역법 제 182 조 ( 제 1302 조, 제 1303 조 ) 무역대표부 (USTR) 관세부과, 수입제한, 무역협정양허유예, 특혜유예 (GSP 등 ), 무역협정체결 6 불공정무역행위대응 1930 년관세법 제 337 조 ( 제 1337 조 ) 무역대표부 (USTR) 수입중지, 수입금지 7 국제수지위기대응 1974 년무역법제 122 조대통령 최대 15% 관세인상 ( 최장 150 일간 ) 8 BHC 수정조항환율조작국대응 2015 년무역원활화및집행법 제 701 조 ( 제 4421 조 ) 재무부 (DOT) 정부조달금지, 해외민간투자공사금융지원금지 주 : 미국의법령병기에따라 1930 년관세법 제 730 조는연방법 (U.S.C.) 제 1671 조에해당함자료 : 정재호 정재완, 관세법체계의국제비교연구 - 조세법적성격을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11. 및미연방법 (U.S.C.) 상해당법령참조하여필자작성

12 가. WTO 협정이인정하는수입규제수단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등무역구제제도는자국산업보호수단중에 WTO가공식적으로인정하는유일하고합법적인제도임 3) 관련규정은 WTO 반덤핑협정, 보조금및상계관세협정, 세이프가드협정임 4) 반덤핑및상계관세는불공정무역관행에대한무역구제제도로특정국가와특정품목을대상으로하는제재조치인반면, 세이프가드는공정무역행위에대한무역구제제도로특정품목에대한제재조치라는차이가있음 반덤핑및상계관세는덤핑되거나보조금이지급된수입품을불공정무역행위로규정하고, 그로인한국내산업의피해를구제하기위해해당수입품에추가관세를부과하는제도임 세이프가드조치는 GATT 의무를준수하여정상적으로수입된상품에대하여예외적으로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하여부과되는조치로특정물품의수입이급증해서국내산업에피해가초래된경우, 한시적으로운용할수있음 동제도는 WTO에서도인정하고있는무역제재이지만, 제도운용은미국내국법을통해행정부에위임 운용되고있음 WTO 협정은무역구제조치의운용을위한전체적인골격만제시하고있을뿐조사절차상의구체적인시행방법에대해서는각국의재량에맡기고있음 5) 무역관련법제정을통해대통령, 무역대표부 (USTR), 상무부 (DOC), 국제무역위원회 (USITC) 등행정부에상당한무역구제 (Trade Remedy) 권한을위임함 6)7) 3)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 30 년사, 2017. 9. p.119 4) WTO 홈페이지 >Documents>legal texts 에서반덤핑협정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보조금및상계관세협정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세이프가드협정 (Agreement on Safeguards) 검색, https://www.wto.org/english/docs_e/legal_e 5) 이재민, 미국통상법의이해 - 무역구제관련실무를중심으로, 2009. 11. p.56 6) 연방헌법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제 1 조제 8 항, https://www.law.cornell.edu/ constitution/articlei#section1 7) 연방법 (United States Code) 제 2171 조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2171, Marcus Noland 외 4 인 Assessing Trad Agemdas in the US Presidential Campaign, 피터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13 단, 미하원의세입위원회와상원의재무위원회는무역정책을담당하는의회기 관으로연방법률이제정되려면양원을모두통과해야함 1) 반덤핑및상계관세조치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2018년 5월기준, 미국은우리나라철강, 세탁기품목에반덤핑및상계관세규제중이며, 철강에대해덤핑및보조금지급여부를조사중임 철강, 세탁기품목에대해 33건의반덤핑관세조치, 7건의상계관세조치가취해지고있음 덤핑여부조사가진행중인품목은총 7개로대형구경강관, PET 레진, 원추롤러베어링, 저융점폴리에스터, 합성단섬유, 냉간압연강관, 탄소합금강선재임 보조금지급여부조사가진행중인품목은대형구경강관 1개품목임 < 표 II-2> 와같이상계관세규제중인모든품목에반덤핑관세가함께부과되고있음 국내보조금이덤핑을야기하게된요인으로작용하는경우에평가하여병행부과가가능함 8) GATT 1994 제 VI:5조는덤핑또는수출보조금지급이함께발생한상황을보상하기위한반덤핑및상계관세의병과를금지하고있으나국내보조금지급의상황은별도로규정하지않음 슨국제경제연구소 (PIIE), 2016. 9. p.6 8) 박진달 윤미숙, 세계무역구제조치현황및시사점연구, 2014.9. p.31

14 규제현황품목명조사개시일 반덤핑관세 조사중 규제중 < 표 Ⅱ-2> 미국의반덤핑및상계관세규제현황 (2018. 5.) 대형구경강관 (Large Diameter Welded Pipe) 2018-01-17 PET 레진 (Polyethylene Terephthalate Resin) 2017-09-26 원추롤러베어링 (Tapered Roller Bearings) 2017-06-28 저융점폴리에스터 (Low Melt Polyester Staple Fiber) 2017-06-27 합성단섬유 (fine denier polyester staple fiber) 2017-05-31 냉간압연강관 (Cold-Drawn Mechanical Tubing) 2017-05-09 탄소합금강선재 (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 2017-04-17 ESBR 고무 (Emulsion Styrene-Butadiene Rubber) 2016-07-27 가소제 (DOTP; Dioctyl Terephthalate) 2016-07-20 탄소합금후판 (Carbon 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te) 2016-04-28 페로바나듐 (Ferro-Vanadium) 2016-04-19 인동 (Phosphor Copper) 2016-03-30 열연강판 (Hot-Rolled Steel Flat Products) 2015-09-01 냉간압연강판 (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2015-08-17 강벽사각파이프 (Heavy Walled Rectangular Welded Carbon Steel Pipes and Tubes) 2015-07-21 부식방지표면처리강판 (Corrosion- Resistant Flat-Rolled Steel) 2015-06-23 송유관 (Welded Line Pipe) 2014-11-05 강철못 (Steel Nail) 2014-06-19 무방향성전기강판 (NOES: Non-Oriented Electrical Steel) 2013-10-22 유정용강관 (OCTG : Oil Country Tubular Goods) 2013-07-10 가정용대형세탁기 (Large Residential Washers) 2012-01-09 유입식변압기 (Large Power Transformers) 2011-07-14 연벽사각파이프 (Light-Walled Rectangular Pipe and Tube) 2007-07-18 PC 강선 (Prestressed Concrete steel wire strand) 2003-02-27 폴리에스터단섬유사 (Polyester Staple Fiber: PSF) 1999-04-30 철강후판 (Cut-to-length Carbon Steel plate) 1999-03-16 스테인레스냉연강판코일 (cold-rolled stainless steel sheet and strip in coils) 1998-06-30 스테인레스선재 (Stainless Steel Wire Rod) 1997-08-26 스테인리스용접강관 (ASTM A-312 welded stainless steel pipes) 1991-11-01 스탠다드강관 (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s) 1991-10-04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15 규제현황품목명조사개시일 상계관세 조사중대형구경강관 (Large Diameter Welded Pipe) 2018-01-17 규제중 탄소합금후판 (Carbon 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te) 2016-04-28 열연강판 (Hot-Rolled Steel Flat Products) 2015-09-01 냉간압연강판 (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2015-08-17 부식방지표면처리강판 (Corrosion- Resistant Flat-Rolled Steel) 2015-06-23 가정용대형세탁기 (Large Residential Washers) 2012-01-09 철강후판 (Cut-to-length Carbon Steel plate) 1999-03-16 스테인레스냉연강판코일 (cold-rolled stainless steel sheet and strip in coils) 1998-06-30 자료 : http://ia.ita.doc.gov/stats/iastats1.html, https://docs.wto.org/dol2fe/pages/fe_search/fe_ S_S009-DP.aspx?language=E&CatalogueIdList=243942,238576,234980,231057,231014,230797, 227971,227858,227865,227419&CurrentCatalogueIdIndex=0&FullTextHash=&HasEnglishReco rd=true&hasfrenchrecord=true&hasspanishrecord=true 참조하여필자작성 가 ) 관련법 미국의반덤핑 상계관세제도는 1930년관세법 (Tariff Act of 1930) 에서규정하고있음 9) 반덤핑관세관련규정은 1930년관세법 제702조 ( 반덤핑관세의부과 ) 에해당함 상계관세관련규정은동법제701조 ( 상계관세의부과 ) 에해당함 1930년관세법은제정된후 11개의법률을통해그구성및효력이개정되었음 동법제702조 ( 반덤핑관세의부과 ) 는총 9개조항으로구성되며, 그내용은조사시작부터반덤핑관세납입까지일련의절차에대한규정임 10) 동조문은제702조 ( 반덤핑관세의부과 ) 총칙규정을포함해제702.a조 ( 덤핑조사시작절차 ), 제702.b조 ( 덤핑예비결정 ), 제702.c조 ( 조사의중단또는정지 ), 제 9) 정재호 정재완, 관세법체계의국제비교연구 - 조세법적성격을중심으로, 2015. 11. p.16 10) 1930 년관세법 제 702 조는 연방법 (U.S.C.) 제 1673 조반덤핑관세부과에해당함. https://www.law.cornell.edu/ uscode/text/19/chapter-4/subtitle-iv/part-ii

16 702.d 조 ( 최종결정 ), 제 702.e 조 ( 관세부과 ), 제 702.f 조 ( 추정반덤핑관세와최종과세 된예치금간의차이에대한조치 ), 제 702.g( 반덤핑관세의조건부납입 ), 제 702.h 조 ( 단기수명상품에대한상품종류의확정 ), 제 702.i( 폐지조항 ) 등으로구성됨 상계관세의부과조문역시총 9개조항으로, 수출입은행의금융지원에관련한조항을제외하면그내용의구성또한동일함 11) 동조문은제701조 ( 상계관세의부과 ) 총칙규정을포함해제701.a조 ( 상계관세조사시작절차 ), 제701.b조 ( 보조금지급여부예비결정 ), 제701.c조 ( 조사의중단또는정지 ), 제701.d조 ( 최종결정 ), 제701.e조 ( 관세부과 ), 제701.f조 ( 추정상계관세와최종과세된예치금간의차이에대한조치 ), 제701.g조 ( 수출입은행일탈효력 ), 제701.h조 ( 상계관세의조건부납입 ) 등으로구성됨 미국수출입은행의금융지원조항은상계관세의평가또는잠정조치가이루어지는경우에는수출입은행이미국판매업자들 ( 수출자 ) 에대해금융지원을하지않는다는내용임 12) 나 ) 부과요건 미국의반덤핑관세발동요건은세가지로 WTO 반덤핑협정의발동요건과동일함 i) 외국기업의수출상품이미국국내에서정상가격 (normal value) 보다낮은가격으로판매되고있거나판매될가능성이있는경우 정상가격이란외국생산자가본국시장에서소비용판매를위해책정한가격즉본국시장가격 (home market price) 또는수출국에서의시장가격 (market price in the exporting country) 을의미함 ii) 수입품과동종상품을생산하는국내산업이덤핑된수입품으로인해실질적인 11) 1930 년관세법 제 701 조는 연방법 (U.S.C.) 제 1671 조상계관세부과에해당함.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chapter-4/subtitle-iv/part-i 12) 연방법 제 1671g 조,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1671g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17 피해를입거나실질적인피해를입을우려가있을경우 iii) i) 과 ii) 의인과관계가성립하는경우 반덤핑관세는조사물품의정상가격과수출가격간의차액을기반으로산정해서교역상대국기업에부과함 반덤핑관세를산정할때미국반덤핑법상덤핑마진을결정하기위한기준가격은정상가격이며, 본국시장가격을이용하지못할경우에는제3국가격 (a third country price) 을사용하며, 이것조차이용할수없는경우는구성가격 (constructed value) 을산출하여적용하도록하고있음 제3국가격 (A Third Country Price) 은동종상품의적절한제3국수출시비교가능한가격임 구성가격 (Constructed Value) 은원산지국에서의생산비용에합리적인금액의관리비, 판매경비, 일반비용과이윤을합산한가격임 상계관세부과요건은 WTO 보조금및상계관세협정의발동요건과동일함 i) 외국의특정산업또는특정기업의수출상품에보조금이교부된경우 ii) 수입품과동종상품을생산하는국내산업이보조금이교부된수입품으로인해실질적피해를입거나실질적인피해를입을우려가있을경우 iii) i) 과 ii) 의인과관계가성립하는경우 특정기업의덤핑및보조금행위가문제가되어조사가시작되는경우해당국가 의동종상품을생산하여미국으로수출하는모든기업이조사대상이됨 반덤핑및상계관세는수출국가가아닌기업을대상으로하는조치임 다 ) 조사 판정기관 반덤핑 상계관세조치는크게덤핑 보조금판정업무와산업피해조사업무로이원

18 화되어있으며업무는각각독립된기관에배정되어운용됨 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는덤핑판정과덤핑마진을결정함 반덤핑관세제도운영은상무부관할의국제무역관리청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이하 ITA) 의수입관리실에서덤핑및상계관세조사업무를맡고있음 13) 미국국제무역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USITC) 는산업피해조사및산업피해판정업무를담당함 14) USITC는수입규제를담당하는기구로국내산업보호를위한조사와판단을수행하는대통력직속의준사법기관으로, 수입으로인한피해조사, 지식재산권관련조사, 산업및경제분석, 관세및무역에대한정보제공, 무역정책지원등을수행함 미국상무부와 USITC가조사및판정을내리고미국관세국경보호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 이관세를집행함 CBP는반덤핑및상계관세의부과, 징수, 체납관리, 행정소송대응등의업무를수행함 15) 라 ) 조사절차 미국의반덤핑및상계조사절차는상무부 (DOC) 와국제무역위원회 (USITC) 가동시에병렬로진행함 16) 조사가개시되면, 상무부는덤핑및보조금조사를담당하며 USITC는산업피해조사를실시함 13) ITA 홈페이지, https://www.trade.gov/about.asp 14) USITC 홈페이지, https://www.usitc.gov/press_room/about_usitc.htm 15) CBP 홈페이지, ADD CVD Search, http://adcvd.cbp.dhs.gov/adcvdweb/ 16) 연방법 (U.S.C.) 제 1673a 조제 (b) 항 ; 이장완, 최근한국산철강제품에대한미국반덤핑 상계관세판정과시사점, 2016. 8. p.6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19 반덤핑관세와상계관세의부과절차는크게다르지않으나최종판결이내려지는데소요되는기간이상계관세가짧다는특징이있음 상계관세조사는조사에서최종판정까지 212~300일이소요되며, 반덤핑은그보다 120여일이더소요됨 17) 반덤핑및상계관세조사는해당상품을수출하는수출국의모든수출기업을대상으로진행됨 18) 단, 수출기업전수조사가물리적으로불가능한경우수출물량을기준으로상위 5개기업을선정하여조사를실시하고그외기업에대해서는여타마진 (all others rate) 을적용함 반덤핑관세와상계관세는예비판정이나최종판정에서긍정결정이내려지면관세정산정지나담보예치가필요하다는점에서조치에대한효력은조기에나타남 수입자가지불해야할담보예치금액이증가하면수입품의국내가격이상승해국내생산제품과비교한수입품의가격경쟁력이떨어짐 þ 조사개시 19) 이해관계자가조사를청원하거나, 상무부가직권에의해덤핑및보조금여부에대한조사가개시됨 20) 관련조문은유효한정보를근거로집행기관이관세의부과를위해공적인조사가필요하다고의심할수있는경우언제든반덤핑관세조사가개시된다고밝히고있음 17) 반덤핑관세의경우 287~427 일정도소요됨 18) 이재민 (2009), p.87 19) 미국은시장경제국가 (market economy country) 와비시장경제국가 (non-market economy country) 를조사할때다른방식을사용하는데보고서는우리나라를포함한시장경제국가를대상으로한조사방식에대해서만설명함 20) 연방법 (U.S.C.) 제 1673a 조제 (b) 항제 (1) 호직권조사 (Self-Initiation) 관련부분

20 외국의생산자와연계된생산자, 수입인인생산자등은신청이불가능한특수관 계인으로규정함 특히, 트럼프행정부는출범초기부터직권조사의중요성을강조해왔으며 2017 년예산안에서상무부내직권조사기능강화를위한예산을증액한바있음 21) 미국의직권조사강화의지는사실상교역국에대한무역제재를예고하는것으로해석될수있음 미상무부는 1985년일본산반도체제품들의덤핑협의에대한직권조사를실시하였으며, 동조사기간중일본정부는향후 5년간일본국내시장의 20% 를미국산반도체제품에내주고일본산반도체의저가수출을중단하겠다는내용의반도체협정에서명함 가장최근의직권조사는 2017년 11월중국산알루미늄에대한반덤핑 상계관세조사로 56.54~59.72% 의덤핑마진을제시했고, 보조금률도제소대상에서제외되는미소마진이상임을밝힘 22) 조사개시여부는상무부가결정하며, 제소가접수된날로부터 20일이내로조사개시에대한결정을해야함 23) 집행기관은일정조건에서감시기간동안추가적인공급국에대해공식조사를개시할충분한정보가있다고판단하면즉시조사를개시함 24) 일정조건이란반덤핑관세조사의경우 i) 동종물품에관하여하나이상의반덤핑명령이내려져있을경우, ii) 집행기관의판단하에하나또는그이상의공 21) America First A Budget Blueprint to Make America Great Again 2018, 2017. 11. p.13,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7/11/2018_blueprint.pdf 22) 보조금률제소기준은개도국 2%, 선진국 1% 이하임 23) 언론에서한국기업이덤핑으로제소되었다고표현하는데반덤핑조사는사법절차가아니라행정조사라는측면에서제소라는표현은적절하지않으나일반적으로제소라고표현되고있음 24) 연방법 (U.S.C.) 제 1673a 조제 (a) 항제 (B) 호, 추가적인공급국은동종물품의수입에대해현재반덤핑조사가계류중이지않고반덤핑명령이현재시행중이지않은국가를뜻함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21 급국으로부터지속적인덤핑위반이있다고믿어지거나의심되는경우, iii) 집행기관의판단하에현저한반복수입이국내에심각한유통문제를야기할경우임 상계관세의경우, 조사개시여부를판단하기위해신청자의정보가보조금이교부되었음을뒷받침하는지를검토하며, 검토결과긍정판정이나오면조사를 개시함 25) 집행기관은상무부와 USITC로이원화되어있으며, 상무부는제소에따라반덤핑및상계관세조사개시를결정하고, USITC는산업피해존재여부에대한예비조사절차를개시함 상부무는조사개시사실을연방관보에게재하고, USITC는제소장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working days) 뒤산업피해조사를위한질문서를발송및회수하여자료를취합함 26) 질문서에대한답변서내용이접수되면상무부조사관들이이를상세히검토하며, 이때 USITC는상무부의조사개시여부검토와무관하게예비조사를시행함 USITC는조사신청일로부터 45일이내에문제된상품의수입으로인해국내산업이실질적피해를입었는지여부를판정함 조사대상기간은제소장이접수된날이전 4개분기임 예를들어 2018년 5월에제소장이접수되면,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가조사대상기간임 한편, 덤핑및피해존재에대한증거불충분또는덤핑마진및수량이적은경우 에는조사가종결됨 USITC 의절차뿐아니라상무부절차도동시에종료됨 25) 연방법 (U.S.C.) 제 1671a 조제 (c) 항제 (1) 호제 (A) 소호, 연방법 (U.S.C.) 제 1671a 조제 (c) 항제 (2) 호 26) 연방관보홈페이지, http://www.federalregister.gov

22 þ 예비판정및잠정조치 덤핑 보조금이존재하고산업에피해가있다고판정되는경우덤핑및보조금의존재와그평가금액에대해긍정적인예비판정 (Affirmative preliminary injury determination) 을내림 덤핑과보조금에대한예비판단은상무부에서수행하며, 미국국내산업의실질적피해또는피해의우려가있는지여부는 USITC에서결정하여예비판정을내림 상무부는조사신청서를접수한날로부터 160일내에덤핑유무를결정해야하며, 상계관세의경우 65일이내에보조금지급유무를결정해야함 27) USITC는조사신청서를접수한날로부터 45일내또는조사개시일로부터 25 일내에산업피해에대한예비판정을내림 USITC와상무부의예비판정후 7일뒤에동판정결과가연방관보에게재되면, 게재일을기준으로잠정조치가취해짐 28) USITC 예비판정은미국국내기업과상대국수출기업의답변서와함께제출된자료, 서면입장서등을고려해서결정됨 상무부는덤핑예비판정을통해덤핑마진을계산하여공개함 조사개시후 140일이내 ( 연장시 190일이내 ) 에하도록되어있음 잠정조치는필수적인것은아니지만, 미국은관행적으로잠정조치를취하고있음 29) 기업이제출한답변서를검토하여덤핑및보조금혐의가있다고판단되면예비판정을내리며, 피조사기업의해당수출상품에대한반덤핑및상계관세가부과됨 27) 연방법 (U.S.C.) 제 1671b 조제 (b) 항, 제 1673b 조 28) 연방법 (U.S.C.) 제 1673b 조제 (b) 항 29) 외교부, 주요국수입규제제도와대응방안, 2017. 9. p.71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23 잠정조치에따라수입한물품의정산 (liquidation) 은보류되고수입자는예비판정에서결정된덤핑마진또는보조금마진대로관세를예치해야함 30) 상무부가예비판정때미소마진 (de minimis) 이상의덤핑마진율이나보조금률을발표하면, CBP는조사대상물품의정산을중지하고해당물품을수입하는모든수입자에게앞으로확정될반덤핑또는상계관세의지불을보장하기위해서일정금액을예치하도록현금예치금 (cash deposit) 을요구함 CBP는덤핑마진이 2% 이하일경우, 보조금액수가해당전체매출의 2% 를넘기지않으면미소마진으로규정함 즉 2% 이상의경우물품청산보류와, 덤핑마진별관세예치를집행함 þ 최종판정및관세부과 예비판정이내려진후현지실사 (on-site verification) 를통해제출된자료의정확성을검증하고검증이종료되면이를토대로최종판정을내림 상무부조사관이조사대상국에위치한의무답변자의사무실또는미국지사를방문하여제출된자료의정확도를검증함 상무부의긍정적인최종판정 ( 덤핑 보조금인정 ) 이후 USITC는피해최종판정을내리며, USITC의최종판정이긍정인경우상무부는반덤핑및상계관세명령 (duty order) 을공표해야함 31) USITC의피해최종판정은상무부의긍정적인최종판정이후 45일이내로결정되며, 반덤핑및상계관세명령은피해최종판정일로부터 7일이내에이뤄져야함 30) 연방법 1673f, 1671f. 미국관세법은정산제도가있는데, 수입자가물품을통관할때원산지와품목분류번호, 특혜관세율적용여부등을스스로판단하여예상관세액을납부하게됨. 또한추후관세가부과되는경우에대비해관세보증 (customs bond) 을제출하게됨. 이후관세청은수입자가신고한내용을검토한뒤문제가없으면그대로관세징수절차가마무리하고, 그렇지않으면추가관세를징수하거나, 과다지불된관세를환불해줌. 반덤핑및상계관세조사에서도상무부의예비판정이내려지면수입자가조사대상물품을통관할때예비판정결과에따라현금예치금을징수하는데이때현금예치율은덤핑마진율또는보조금률과같음 31) 연방법 (U.S.C.) 제 1671e 조제 (a) 항

24 최종판정은통상적으로최종판정기한의마지막날에내려지며, 확정관세는 USITC 최종판정문의관보게재일부터부과됨 32) 최종판정은상무부예비판정이후 75일이내에내려지며, 상무부는 USITC의최종판정이관보에게재된날로부터 7일이내에반덤핑 상계관세명령을내림 33) 최종판정은예비판정이후 75일기한에서 60일연장이가능함 최종판정이긍정 ( 덤핑 보조금인정 ) 으로판정되면잠정조치시적용했던덤핑마진율및보조금률에서확정판정시결정된덤핑마진율및보조금마진율로변경되어적용됨 잠정조치에따른반덤핑및상계관세예치액은예비판정시결정된덤핑 보조금마진율이적용된것이므로, 확정판정시마진율을다시적용함 최종판정이부정적인경우절차는종료됨 수입물품에대해반덤핑관세의부과가확정된경우 5 년간효력이유지됨 þ 재심 재심은반덤핑관세유지또는철회여부를결정하기위해거치는절차임 재심의종류에는연례재심과일몰재심이있음 연례재심 (Annual Review) 은최초로반덤핑관세부과를결정하는원심조사후에부과명령에기초해서매년납부할반덤핑관세의금액을확정하는절차임 일몰재심 (Sunset Provision) 은 5년마다해당반덤핑관세부과를연장할것인지를결정하는절차임 재심은최종판정에따른반덤핑 상계관세부과명령에불복시재결정을요청하는절차로수출자, 제소자모두신청할수있음 32) 이재민 (2009), p.79 33) 연방법 (U.S.C.) 제 1671d 조제 (a) 항제 (1) 호, 제 1673 조제 (a) 항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25 수출자는덤핑마진율을낮추기위해, 제소자는높이려는의도로재심을신청할 수있음 반덤핑명령이내려진달 (Anniversary Month) 에만재심신청이가능함 미국은연례재심에서매년덤핑마진율을재계산하여소급적기초 (retrospective basis) 에따라관세를정산하는구조를유지하는국가임 소급적기초는과거에예치한관세를실제덤핑마진율로정산함을의미함 최종판정에서결정된덤핑마진율은임시로예치하는관세율이며, 소급적기초는관세를예치한기간에대한실제덤핑의정도를재계산한것임 연례재심의대상기간은 Anniversary Month 의직전 1년임 일몰재심은덤핑조치가 5년이상지속될경우동명령의타당성여부를종합적으로재검토하기위한심사를의미함 반덤핑관세가 5년이상지속될경우 5년이경과하기전에반드시규제의타당성여부를재검토하여규제를종결또는연장할수있음 일몰재심을수행하지않는경우반덤핑명령은자동종료되기때문에미국은법으로일몰재심이자동적으로개시되도록규정함 여타재심과는달리특정기업이아닌관련사건전체에대해수행하며, DOC 와 USITC 모두가각각반덤핑조치의철회가덤핑과산업피해를지속또는재발로이어질것이라는판정을내린경우에만반덤핑조치가유지됨 USITC 는생산량, 판매량, 시장점유율, 수익, 생산성, 투자자본수익률, 생산능력등의감소여부, 현금흐름, 재고량, 고용, 급여, 성장률, 자본조달능력, 투자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지여부, 그리고현재산업의성장및생산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지여부등을고려하여산업피해의지속혹은재발여부를판정함 DOC는반덤핑조치발효전후의수입물량추이와일몰재심기간동안의조사

26 및재심에서확정된덤핑마진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덤핑의지속혹은재 발가능성을평가함 재심판정은원심과달리실사, 담당조사관, 덤핑마진계산방법등에서차이가있음 실사에있어원심은반드시실사를수행하나, 재심의경우에는매년수행하지는않음 원심은미상무부내회계사가조사관으로배정되나, 재심의경우판매담당조사관이원가답변서를검토함 덤핑마진계산방법에서원심은가중평균정상가치와수출가격을비교하는반면, 재심은월별로정상가치와수출가격을비교함 조사당국은정보의제출을강제할권한은없지만필요한정보를당사자가자발적 으로제출하지않는경우입수가능한사실을근거로결정을내릴수있기때문에 당사자들은적극적으로협력하게됨 þ 우회덤핑방지 미국은우회덤핑을방지하기위한법이마련되어있음 34) 1930년관세법 (Tariff Act of 1930) 제781조제 (a) 항 ~ 제 (f) 항까지총 6개조항에서규정하며, 그내용은우회덤핑의유형과결정에관한것임 35) 제 (a) 항 ( 수입국우회 ), 제 (b) 항 ( 제3국우회 ), 제 (c) 항 ( 사소한변경이가해진제품 ), 제 (d) 항 ( 추후개발된제품 ) 우회덤핑의유형으로유형별우회덤핑요건, 판정, 고려요소등에대해규정하고있음 34) 우회덤핑 (circumvention dumping) 은반덤핑조치가빈번하게사용됨에따라반덤핑관세적용대상물품의생산및선적방법등을변경함으로써반덤핑관세의적용을회피하는행위임 35) 연방법 (U.S.C.) 제 1677j 조반덤핑과상계관세명령의우회의방지 (Prevention of circumven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에해당함.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1677j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27 제 (e) 항은우회덤핑관련위원회의역할에대한내용으로상무부는우회덤핑판정을위해위원회및소관기관 (Administering Authority) 의제언을참고해야하며, 판정사실을위원회에고지해야하는의무를가짐을규정함 제 (f) 항은소관기관결정에대한기간제한에대한규정임 우회덤핑으로판정되면기존의반덤핑조치가적용되는데미국법상우회덤핑의유형별정의와요건은다음과같음 36) i) 수입국우회 (Importing Country Circumvention) 는수출국이반덤핑관세가부과된물품의부품을미국으로수출하여현지에서조립 완성하여반덤핑조치를회피하는경우로, 다음의요건에해당되면물품의부품에도기존의반덤핑조치가적용됨 미국에서판매되는물품이기존반덤핑관세의대상이되는물품과동종인경우 반덤핑관세조치의적용을받는국가로부터수입된부품으로조립 완성된경우 미국에서의조립 완성공정이사소하거나중요하지않은 (minor or insignificant) 경우 반덤핑관세조치의대상국으로부터수입된부품의가치가제품의전체가치에서상당한부분을차지할경우 ii) 제3국우회 (Third Country Circumvention) 는반덤핑관세부과대상인물품의부품을제3국으로수출한뒤조립 완성시켜완제품을미국으로수출하는경우이며, 다음의요건에해당되면기존의반덤핑조치가적용됨 미국으로수입되는제품이반덤핑관세부과대상국에서생산하는동종물품인경우 미국으로수입되기전에반덤핑관세적용대상물품이나반덤핑관세적용대상국가의물품을사용하여제3국에서조립 완성되는경우 조립 완성공정이사소하거나중요치않은경우 반덤핑관세부과대상국에서생산된부품의가치가미국으로수출된물품의전체가치에서상당한부분을차지하는경우 36) 정재호 이민선 양지영, 주요국의우회덤핑방지제도비교연구, 2014. 12. pp. 35~39

28 iii) 사소한변경이가해진물품 (Slightly Altered Products) 은기존반덤핑관세적용대상물품의외관또는형태를미세하게변경한경우로, 다음의사항을고려해우회덤핑여부를판정함 전반적인물리적성질, 최종구매자의기대, 최종용도, 거래및광고경로, 제품의전체가치대비변경비용등 iv) 추후개발된제품 (Later Developed Products) 은반덤핑조사가개시된이후개발된제품의경우로, 다음사항을고려해우회덤핑여부를판정함 물리적성질, 최종구매자의기대, 최종용도, 유통경로, 광고및진열방식등 우회덤핑조사는국내관련산업이해관계인외에, 상무부직권으로조사개시가가능함 드물기는하지만상무부는직권으로우회덤핑조사를개시할수있으며, 조사개시여부결정후에는공시및수출국정부와신청인에게통지해야함 2) 세이프가드조치 (Safeguard Measure) 긴급수입제한조치 ( 이하세이프가드 ) 는특정상품의수입급증으로부터국내산업을 보호하기위하여해당품목의수입을일시적으로제한하는조치를말함 37) 2018 년 5 월기준, 미국은가정용대형세탁기 (Large residential washer) 와태 양광제품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 and module) 에대해세이프가 드조치를적용중임 38) 37) 연방법 (U.S.C.) 제 2117 조,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2117 38) USITC 홈페이지 > import injury> publication> safeguards, https://www.usitc.gov/ trade_remedy/publications/safeguard_pubs.htm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29 세탁기의경우, 2017년 5월월풀 (Whirlpool) 사의세이프가드조사청원에의해신청되었으며, 2018년 1월세이프가드최종판정에서세이프가드조치긍정판정이결정됨 동품목에는 2013년 2월부터각각 9.29%, 13.2% 의반덤핑및상계관세가부과되고있음 39) 태양광제품의경우, 2017년 4월수니바 (Suniva) 사가수입품증가에따른산업피해를이유로신청했으며, 당해 9월한국산태양광셀 모듈이산업피해긍정판정을받으면서 2018년 1월에최종결정에반영됨 < 표 Ⅱ-3> 세이프가드규제중인품목 현황품목명조사개시일 가정용대형세탁기 (Large Residential Washers) 2017-06-05 규제중 결정질실리콘태양전지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and Modules) 2017-05-17 위두품목에적용된조치는일정수입량을초과하는물량에대해고율의관세를부과하는할당관세방식이적용하고있음 적용대상국가는우리나라를포함한아르헨티나, 캐나다, 멕시코, 필리핀, 태국임 아르헨티나, 필리핀, 태국은일반특혜관세 (GSP) 대우를받는국가임에도이와상관없이세이프가드가적용됨 40) 39) 우리정부는 2013 년 8 월 WTO 에동사안에대해제소했고 2016 년 9 월승소했으나미국이규제를철회하고있지않는상황임. CIT 로제소해서승소판정얻도록유도함. 최원목, 한국경제연구원긴급좌담회미국세이프가드발동과대응방안, 2018. 2. 40)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개발도상국의수출확대및공업화촉진을위해선진국이개발도상국으로부터수입하는농수산품, 공산품의제품 반제품에대해무관세혹은저율의관세를부여하는관세상의특별대우를의미함. 미국의 GSP 대상국가및대상품목의확인 > http://ustr.gov/sites/default/files/gsp/beneficiary%20countries%20march%202018.pdf

30 가정용세탁기의경우 20% 의저율관세할당 (tariff-rate quota, 이하 TRQ) 기준은 120만대이며초과물량에대해첫해 50%, 2년차 45%, 3년차 40% 의관세를부과 함 41) 120만대이하물량은첫해에 20%, 2년차 18%, 3년차 16% 의관세가부과됨 관련부품 (cabinets, assembled baskets, side wrapper, base, drive hub, tubs 등 ) 의 TRQ는 5만개이며, 초과물량에대해세탁기와연차별동률의관세가부과됨 태양광셀은 2.5GW 기준을초과하면 1 년차에 30% 가적용되며해마다 5% 씩감소 하며, 태양광모듈은수입량에상관없이 30% 의관세가부과됨 42) 태양광셀은첫해 30%, 2 년차 25%, 3 년차 20%, 4 년차 15% 의관세가적용됨 가 ) 관련법 세이프가드조치에관한법령은 1974년무역법제201조 ~ 제204조에서규정함 43) 제201조는수입경쟁에대한긍정적조정을원활화하는조치 (Actions to facilitate positive adjustment to import competition) 관련규정임 제202조는위원회의조사, 결정및권고 (Investigations, determinations, and recommendations by Commission) 에대한규정임 제203조는산업피해판정에따른대통령조치 (Action by President after determination of import injury) 에대한규정임 제204조는이행에대한감시, 수정및종료 (Monitoring, modification, and termination of action) 에대한규정임 41) 세이프가드조치전우리나라기업의완제품가정용세탁기의미국수출관세율은 1% 이고, 가정용세탁기부품은 2.6%, 태양광제품은 0% 였음 42) USITC 조사문서 (Investigation No. TA-201-75), https://www.usitc.gov/publications/safeguards /pub4739-vol_i.pdf 43) 연방법 (U.S.C.) 제 2251 조 ~ 제 2254 조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31 나 ) 발동요건 세이프가드조치는상대방의부당한행위가없었더라도자국내산업에피해를입힐 것으로예상되거나실제로그러한상황이발생하는경우방어차원에서발동할수 있음 44) 세이프가드의발동요건은세가지로 WTO 규정과동일함 i) 특정품목의수입이최근에 (recent), 갑자기 (sudden), 뚜렷하고 (sharp), 현저하게 (significant) 증가한경우 이때수입의증가는국내생산자가국내시장에공급하는비율의감소여부를고려하므로상대적증가를포함함 45) ii) 수입품과동종또는직접경쟁하는상품을생산하는국내산업에심각한피해를야기하였거나야기할우려가있는경우 iii) i) 과 ii) 요건사이의인과관계가성립하는경우 즉, 수입증가와심각한피해또는피해우려사이에인과관계가있다고판단한경우임 다 ) 조사및판정기관 세이프가드조사및판정기관은미국국제무역위원회 (USITC) 이며, 구제조치에대한실시여부는대통령이결정함 USITC가조사내용과구제조치권고안을대통령에게보고하면대통령재량으로결정을내림 44) 연방법 (U.S.C.) 제 2251 조제 (a) 항 45) 미국 통상법 202 조 (c)(1)(c)

32 라 ) 조사절차 반덤핑 상계관세를위한조사개시를요청하는제소권자는피해업체인데반해세이프가드는대통령을포함한정부기관의요청을허용함 세이프가드절차는당사자의청원또는정부기관의요청에의해개시됨 당사자는해당산업을대표하는단체, 업체, 공인된노동조합등임 정부기관은대통령, 무역대표부 (USTR), 국제무역위원회 (USITC), 해당산업에연관된단체, 상원재무위원회, 하원세입위원회등임 신청서가제출되면 USITC는이를검토하여조사개시여부를결정하고국내산업피해에관한조사를수행함 산업피해조사 (injury phase) 는통상 120일이내이루어지며, USITC는해당품목의수입증대가미국산업에심각한피해를일으키는중대한원인또는위협이되는지를판정함 산업피해가있는것으로 긍정 (affirmative) 판정한경우구제조치조사 (remedy phase) 를거쳐권고안을작성하고, 이를대통령에게보고함 조사신청일로부터 180일이내에조사내용과구제조치권고안을대통령에게보고함 대통령은권고안을검토하여구제조치실시여부및조치의방법과기간등에대 한최종결정을내림 대통령은 USITC 의보고일로부터 60 일이내에최종결정을내림 이해당사자는세이프가드조치에대해불복시무역법원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USCIT) 에제소할수있음 그러나무역법원은세이프가드조치등대외교역분쟁과관련된대통령의권한에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33 대해광범위한재량을인정하고있어서실제승소하기는매우어려움 46) USCIT 는세이프가드관련행위에대해서는사법적심사를거부하고, 권한있는 기관의판정및결정은사소한하자가있더라도존중한다는입장을견지함 마 ) 세이프가드조치 세이프가드조치의유형은관세부과, 수입수량제한, 관세율쿼터설정, 피해산업지원이있음 관세율인상의경우종전관세율의 50% 를넘을수없음 수량제한은최근 3년간의평균수입물량만큼은수입을허용해야함 수입제한조치기간은 4년을넘을수없으며 1회연장이가능하므로최장 8년까지허용됨 1년이넘게적용되는조치에대해서는수입제한의수준을점진적으로낮춰야함 단, 세이프가드조치는 GATT 제19조의예외규정 (escape clause) 에따라인정받는조치이므로 GATT에서세이프가드타당성을인정받지못하면동조치는철회되어야함 한편 WTO 세이프가드협정은조치국이세이프가드로피해를보는수출국에보상할의무와수출국이피해를본만큼조치국에대한양허정지를할권한을규정함 예외적으로, WTO 세이프가드협정은절대적수입량증가를이유로부과한세이프가드조치에대해서는상대국이초기 3년간보복조치를제한하는규정을두고있음 타당성을인정받지못하는세이프가드가철회되지않을경우 WTO 회원국들은보복조치를행사할수있음 46) 미국연방순회법원 Maple Leaf Fish Co. vs. United States 사례평결 (Appeal No. 85-534, US Court of Appeals, Federal Circuit, May 8, 1985)

34 나. 무역특혜연장법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상 반덤핑 상계관세규정 앞의 관세법 상반덤핑 상계관세규정이조사개시에서관세부과까지의절차에따른상무부의권한에대한규정이었다면, 무역특혜연장법 상반덤핑 상계관세규정은조사기법에서상무부의권한을명문화함 1930년관세법 제701조, 제702조, 제781조는상무부의직권에의해덤핑 보조금, 우회덤핑에대한조사가개시될수있음을규정함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 상반덤핑 상계관련규정인불리한가용정보 (Adverse Fact Available, 이하 AFA) 와특정시장상황 (Particular Market Situation, 이하 PMS) 은조사시덤핑마진율및보조금률을높이기위한기법에대한규정임 AFA란미국의반덤핑 상계관세조사에피조사기업이제대로응답하지않을경우미국측이제공하는, 피소국기업에는불리할수있는정보를말함 PMS란특정국이제품생산원가를심각하게왜곡하여수출했다고판단되는시장상태를의미함 < 표 Ⅱ-4> 무역특혜연장법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의구성 Title Section I 101~112 Extension of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II 201~204 Extension of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III 301 Extension of Preferential Duty Treatment Program For Haiti IV 401~407 Extension of Trade Adjustment Assistance V 501~507 Improvements to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VI 601~602 Tariff Classification of Certain Articles VII 701 Miscellaneous Provisions VIII 801~808 Offsets 자료 : 미국정부간행물출판국 https://www.gpo.gov/fdsys/pkg/plaw-114publ27/pdf/plaw-114 publ27.pdf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35 AFA 및 PMS 관련규정은제502조및제504조에해당하며, 조사당국의권한강화와입증책임의경감등재량권강화를골자로함 47) 각조문은제502조 ( 절차상정보제출요청에협조하지않을경우의결과 ), 제 503조 ( 실질적피해정의 ), 제504조 ( 특별한시장상황 ), 제505조 ( 가격또는원가의왜곡 ) 에관한내용임 동법제정으로인해 1930 년관세법 중관련조항이개정됐으며, 그결과관세 산정시미국정부의자의적기준이적용되어고율의반덤핑 상계관세부과가가 능하게됨 1) 불리한가용정보 (Adverse Fact Available) 규정 무역특혜연장법 (TPEA) 제502조 ( 절차상정보제출요청에협조하지않을경우의결과 ) 로, 대상기업의비협조시상무부의불리한가용정보 (Adverse Fact Available) 적용권한을강화하는내용임 48) 동규정은조사대상업체가정보의제공에협조하지않는것으로판단하는경우조사당국이이용가능한사실을선택할때그당사자의이익에불리한추론을하는것을허용하는것을의미함 반덤핑 상계관세조사시피조사기업이제출한자료가아닌, 제소자가주장하는덤핑률또는보조금률을사용하여관세부과수준을상향조정하는조사기법임 동법이개정되기전에는 AFA 규정에대해연방순회법원 (The Federal Circuit) 은 상무부의재량을제한해왔으나, 개정을통해자료적용에있어재량권을부여함 으로써상무부의권한이강화됨 47) 연방법 (U.S.C.) 제 1677e 조 (Determination on the Basis of the Facts Available),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1677e 48) 2015 년무역특혜연장법 제 502 조 Consequences of failure to cooperate with a request for information in a proceeding, https://www.kiplinger.com/members/links/ktl/150703/hr_1295.pdf

36 개정전, Gallant Ocean Thailand Co. vs United States 사례에서연방법원은 AFA 마진율 (AFA rate) 이비합리적으로높아서는안된다는입장을유지함으로써상무부의재량을보다더제한한바있었음 49) 하지만개정후 2016년 3월철강업체가밀집된지역 ( 오하이오주 ) 의상원의원 22명이덤핑조사과정에서 AFA 원칙을적극사용할것을요구하는취지의서한을상무부장관에게제출하는등 AFA 규정활용에대한적극적인의사개진이이뤄지고있음 동법제정으로인해 1930년관세법 제776조에개정내용이반영됨 제 (b) 항제 (B) 소호가추가되어수출자가정보제공에비협조적인경우 AFA를적용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됨 50) 제 (c) 항제 (2) 호가추가되어조사신청서, 조사대상제품에대한최종판정, 기존의조사대상제품에대한정보에대한확증의무가완화됨 51) 개정전에는상무부가조사를통해획득한정보가아닌 2차적인정보를적용하는경우정보출처에대한확증이필요하다고규정했으나위의예외규정이신설되면서입증부담이경감됨 제 (d) 항신설로보조금률및덤핑마진을산정할때행정당국이판단한상계가능한보조금률과덤핑마진을적용할수있음 52) 보조금률과마진율을자의적으로판단할수있으며, 상업적현실을입증할책임을면제해주고있음 49) 연방순회법원사건평결 (No. 2009-1282), IV. para2., https://caselaw.findlaw.com/us-federal-circuit/1522084.html 50) 1930 년관세법 제 776 조제 (b) 항제 (B) 소호전문 ; (B) is not required to determine, or make any adjustments to, a countervailable subsidy rate or weighted average dumping margin based on any assumptions about information the interested party would have provided if the interested party had complied with the request for information. 51) 1930 년관세법 제 776 조제 (c) 항제 (2) 호전문 ; (2)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the Commission shall not be required to corroborate any dumping margin or countervailing duty applied in a separate segment of the same proceeding. 52) 1930 년관세법 제 776 조제 (d) 항 Subsidy rates and dumping margins in adverse inference determinations,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1677e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37 우리나라수출제품의경우에도 AFA 규정을적용한사례가있으며점차확대되는추세임 우리나라의경우 2016년도금강판, 냉연강판, 열연강판에대한덤핑 상계관세원심에 AFA를적용했고, 고율의관세가부과됨 도금강판에반덤핑관세 47.80%, 냉연강판에반덤핑관세 34.33%, 상계관세 59.72%, 열연강판에반덤핑관세 9.49%, 상계관세 58.68% 가부과됨 2017년현대중공업변압기반덤핑최종판정에서미상무부가 AFA를적용하여 25.51% 의고율관세를부과함 2018년 4월, 미국상무부는 AFA 규정을근거로한국산유정용강관 (OCTG) 에대해최고 75.81% 의덤핑마진을부과한다고밝힘 53) 미국상무부의반덤핑연례재심최종판정결과우리기업제출자료중한가지항목 (a certain line item) 의영문번역이잘못되었다는 (mistranslated) 이유로전체부인 (Total AFA) 을적용해해당기업에예비판정보다 30% 높은관세율을부과함 54) 2) 특정시장상황 (Particular Market Situation, 이하 PMS) 을통한원가부인 무역특혜연장법 제504조는특정시장상황 (PMS) 을통해피해업체가외국수출기업의내수가격과원가를부인할수있도록규정함 내수가격과원가를부인하는것은조사당국이특정기업이제출한제조원가를신뢰할수없다고판단해재량으로가격을산정해고율의관세를부과하는조치를의미함 53) 상무부홈페이지 AFA 적용사례 Summary, p.49, https://enforcement.trade.gov/frn/ summary/korea-south/2018-08114-1.pdf 54) DOC, 관련사안전문은다음과같음 : NEXTEEL s 2016 financial statements contain a line item that was mistranslated in a manner that failed to capture the specificity of the loans to NEXTEEL s use of the loan proceeds:reimbursement to its U.S. affiliate, NEXTEEL America, for AD cash deposits., p.41, https://enforcement.trade.gov/frn/ summary/korea-south/2018-08114-1.pdf

38 동법제정으로인해 1930년관세법 제771조및제773조가개정됨 제771조는총 36개조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그중제15항 ( 통상적인거래 ) 의제 (c) 항이추가되어동조항의경우통상적인거래의예외, 즉 PMS가통상거래로인정되지않음을규정함 55) 제 (c) 항전문은행정당국이 PMS가수출가격또는구성가격과적절한비교를할수없다고판단되는상황에관한것임 56) 제773조는총 6개조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그중제 (e) 항제 (3) 호가추가되어 PMS가존재하는경우행정당국은다른계산방식또는기타방식을사용할수있다고규정함 57) 동법에서는특정시장상황 (PMS) 으로간주되면, 정상가격 (normal value) 산정시 수출국시장가격을불인정하고, 대체가치 (surrogate value) 를사용함 55) 1930 년관세법 제 771 조는 연방법 제 1677 조에해당함 56) (15) Ordinary course of trade The term ordinary course of trade means the conditions and practices which, for a reasonable time prior to the exportation of the subject merchandise, have been normal in the trade under consideration with respect to merchandise of the same class or kind. The administering authority shall consider the following sales and transactions, among others, to be outside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A) Sales disregarded under section 1677b(b)(1) of this title. (B) Transactions disregarded under section 1677b(f)(2) of this title. (C) Situations in which the administering authority determines that the particular market situation prevents a proper comparison with the export price or constructed export price. 57) (3) the cost of all containers and coverings of whatever nature, and all other expenses incidental to placing the subject merchandise in condition packed ready for shipment to the United States. For purposes of paragraph (1), if a particular market situation exists such that the cost of materials and fabrication or other processing of any kind does not accurately reflect the cost of production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the administering authority may use another calculation methodology under this part or any other calculation methodology. For purposes of paragraph (1), the cost of materials shall be determined without regard to any internal tax in the exporting country imposed on such materials or their disposition that is remitted or refunded upon exportation of the subject merchandise produced from such materials.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39 수출국의내수가격을부인하는재량권은강화하고, 비교시장에 PMS가있다고간주할경우실제가격대신대체가치인제3국가격또는구성가격사용권한을확대함 제3국가격 (A Third Country Price) 은동종상품의적절한제3국수출시비교가능한가격임 구성가격 (Constructed Value) 은원산지국에서의생산비용에합리적인금액의관리비, 판매경비, 일반비용과이윤을합산한가격임 WTO 반덤핑협정에서는수출국국내시장의특정시장상황으로인해덤핑마진산정을위한적절한비교를할수없는경우제3국의수출가격또는구성가격사용을허용함 58) 동협정제2.3조는수출가격이존재하지않거나수출가격이수출자및수입자또는제3자간의제휴나보상약정으로인해믿을수없다고관계당국이보는경우, 수출가격은수입품이독립구매자에게최초로재판매되는가격을기초로구성될수있으며, 또는당국이결정할수있는합리적인기초에의해구성될수 있음 59) 동협정제6.8조는이해당사자가합리적인기간내에필요한정보에의접근을거부하거나달리동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는경우또는조사를중대하게방해하는경우입수가능한사실에기초하여긍정적또는부정적인예비및최종판정이내려질수있다고규정함 60) 하지만동협정은어떤상황을 PMS 로볼것인지에대한구체적규정을결여하고 있어, 각국의재량에따라 PMS 를판단할수있는여지가있음 61) 58) 반덤핑협정제 2.3 조, 제 6.8 조 59) Part I: Article 2 Determination of Dumping, https://www.wto.org/english/docs_e/legal_e/ 19-adp_01_e.htm 60) Part I: Article 6 Evidence, https://www.wto.org/english/docs_e/legal_e/19-adp_01_e.htm 61) 강민지, 미국과 EU 의무역구제조치관련법개정과시사점, 2018. 4. p.17

40 PMS 규정만있을뿐구체적상황에대한규정이없어저마다의 PMS 판단재 량을가지고적용할수있음 또한중국이 WTO에가입하면서앞으로미국은비시장경제국분류를통한조사방식의적용대신 PMS를활용하여유사한효과를유지하고자할의도가있다는점이지적됨 62) 미국은지금까지중국을비시장경제국으로분류하여그에따른반덤핑 상계관세를적용해왔으나, 중국이 WTO에가입한후 15년이지남에따라비시장경제지위유지에대한논란이있음 비시장경제국은덤핑마진산정시국내판매가격대신대체적인방법을적용하여정상가격을산출하기때문에덤핑마진율이높음 63) 이처럼재량적판단은피소기업의제조원가자료를부인하고원가를상향조정해 높은마진율을부과할수있음 PMS 규정을최초로적용한사례로, 2017년 4월한국산유정용강관 (OCTG) 연례재심에서상무부가고율관세를부과한바있음 동수출품의생산비가특별한시장상황으로인해왜곡되었다고판단하여수출국의시장가격을부인하고마진산정에재량가격을적용함 우리나라에서수출하는유정용강관에대한미국이공개한특별한시장상황은 i) 값싼중국산수입열연이 OCTG 제조원가왜곡, ii) OCTG의소재인열연에대한정부보조금지급, iii) 한국내열연공급자와 OCTG 생산자간의전략적협력관계로열연가격왜곡, iv) 한국정부의전기료가격정책등 4가지 임 64) 62) 법무법인광장, 해외수입규제및비관세장벽대응방안연구, 2017. 9. pp.85~89 63) 삼정회계법인, 반덤핑조사시비시장경제국적용에관한연구, 2002. 12. p.10 64) PMS 판정전문 : Comment 3: Particular Market Situation Maverick argues that the Department should revise its preliminary finding concerning its particular market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41 Peter Navarro 국가무역위원회 (NTC) 고문은 2017 년 4 월한국산 OCTG 반덤 핑연례재심에서 PMS 를적용해덤핑마진을현행 10~15% 에서 36% 로상향조 정할것을상무부에촉구한바있음 65) 다. 국가안보상수입제한 미국의 1962년무역확장법 (Trade Extension Act of 1962) 은국가안보를위협하는물품의수입에대해제재할수있는법안임 동법안은 1962년냉전시대에마련됐지만 1995년 WTO 발족이후사실상사 문화됨 66) 국가안보를이유로한수입규제조치는조사건수자체도적을뿐더러조사가조치 까지이어지는경우는드문편이었으나, 2017 년 4 월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으 로 30 년만에시행됨 동법안에따른조사건수는법안제정일부터 2018 년 5 월까지약 55 년간총 27 건에그쳤으며그중조치가취해진사례는 8 건에불과한데, 조치건수중 2 건 ( 철강, 알루미늄 ) 이 2017 년에시행됨 2017 년미국으로수입되는철강과알루미늄에대한조사는 1987 년이후처 situation allegations, and find that a particular market situation affects the respondents cost of production of OCTG in Korea. Maverick argues that there is a legal standard for the Department to find a particular market situation because: 1) Korean imports of Chinese hot-rolled steel are distorting OCTG costs, 2) the Korea government subsidizes domestic production of hot-rolled steel, 3) strategic alliances between HRC suppliers in Korea and OCTG producers distort the cost of hot-rolled steel, 4) the involvement by the Korean government impacts Korean electricity pricing. Maverick also argues if the Department does not apply an adjustment, then it should still apply an extension of the major input rule to unaffiliated suppliers of hot-rolled steel to Korean OCTG producers., https://enforcement.trade.gov/frn/ summary/korea-south/2017-07684-1.pdf 65) 상무부 AD/CVD Operations Public Document, p31, https://enforcement.trade.gov/frn/ summary/korea-south/2018-08114-1.pdf 66) 산업은행, 최근미국발무역분쟁동향및주요국의대응, 2018. 4. p.1

42 음시행되는것으로, 2017 년 4 월상무부의조사가개시되었고 2018 년 1 월 대통령에게조사결과를전달하여 2018 년 3 월수량제한과관세부과를결정 함 67) < 표 Ⅱ-5> 무역확장법에근거한조사및조치현황 조사개시연도산업조사요청인시행조치 1973. 4. 석유 Chairman of the Oil Policy Committee 수량제한 / 수입자들에게수입허가료 (licensing fees) 부과 68) 1975 석유 민간협회 추가요금부과 1978 석유 재무장관 69) 석유보존요금부과 1979 석유 재무장관 이란석유금수조치 1982 리비아산석유 대통령 리비아석유금수조치 1987 석유 정부기관 에너지산업구조개선계획 2017 철강 대통령 수량제한 / 관세부과 2017 알루미늄 대통령 수량제한 / 관세부과 2018 자동차 대통령 미결정 자료 : BIS, Section 232 Investigations Program Guide, 2007. 6. pp.13~20 67) 국가안보에미치는영향보고서 (The effect of imports on the national security) 는철강 알루미늄제품이미국국가안보에중요한자재임을설명하며두제품의현재수입량이국내경제를약화시켜 232 조의국가안보를위협한다고밝힘. 철강수입이국가안보에미치는영향보고서 (2018. 1. 11.), p9, https://www.commerce.gov/sites/commerce.gov/files/the_effect_of_imports_of_steel_ on_the_national_security_-_with_redactions_-_20180111.pdf 68) 국내생산량에비해국내소비량이급격히증가하면서석유수입이따라서증가함 (1960 년에 1.61 million bbl/d 에서 1973 년 6.03 million bbl/d 로증가함 ), JEFFREY P. BIALOS, OIL IMPORTS AND NATIONAL SECURITY: THE LEGAL AND POLICY FRAMEWORK FOR ENSURING UNITED STATES ACCESS TO STRATEGIC RESOURCES, pp245~247, https://www.law.upenn.edu/journals/jil/articles/volume11/issue2/bialos11u.pa.j.int%27lbu s.l.235(1989).pdf 69) 1973~1980 년까지국가안보위협여부조사부서는재무부 (Department of Treasury) 였으며, 1980 년부터현재까지는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가담당함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43 동규제로우리나라철강제품의대미 ( ) 수출이제한되고있음 70) 철강제품 5개종류에대해 2016~2017 년평균수입물량의 70% 로수출이제한되며, 이미 2018년쿼터를채운 9개품목은수출이불가함 71) 판재류 (carbon and alloy flat products), 봉형강류 (carbon and alloy long products), 파이프및튜브 (carbon and alloy pipe and tube products), 반제품 (carbon and alloy semi-finished products), 스테인리스 (stainless products) 임 동조치는국가안보위협을근거로무역제재를허용한다는점에서 GATT 제 21 조안보예외조문과동일함 GATT 제 21 조는국가안보를이유로 GATT 규정에반하는조치가허용됨 하지만, GATT 규정상안보의개념과미국법상안보에대한정의는상이함 GATT 해당조문은안보예외에해당하는안보의범위를국방안보로한정함 GATT 제21조제 (a) 항전문 : 공개시자신의필수적인안보이익에반한다고체약당사자가간주하는정보를제공하도록체약당사자에게요구하는것 GATT 제21조제 (b) 항전문 : 자신의필수적인안보이익의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체약당사자가간주하는다음의조치를체약당사자가취하는것을방해하는것 (i) 핵분열성물질또는그원료가되는물질에관련된조치, (ii) 무기, 탄약및전쟁도구의거래에관한조치와군사시설에공급하기위하여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행하여지는그밖의재화및물질의거래에관련된조치, (iii) 전시또는국제관계에있어서의그밖의비상시에취하는조치 70) 국가안보를근거로철강과알루미늄두품목에대해규제중이나, 국내에는알루미늄제련공장이없어알루미늄괴를전부수입하고있으며대미수출규모도크지않음. 산업통상자원부, 알림 뉴스,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list.do?bbs_cd_n=81&cate_n=1 71) 상무부, 국가안보영향조사보고서, 2018. 1., https://www.commerce.gov/sites/commerce. gov/files/the_effect_of_imports_of_steel_on_the_national_security_-_with_redactions_-_201 80111.pdf, https://bis.doc.gov/index.php/forms-documents/aluminum/2223-the-effect-ofimports-of-aluminum-on-the-national-security-with-redactions-20180117/file

44 GATT 제21조제 (c) 항전문 : 국제평화및안보의유지를위하여국제연합헌장하의자신의의무에따라체약당사자가조치를취하는것을방해하는것 미국은국가안보의범위에경제후생의개념을포함시킴 해당조문은해당수입품으로인한시장경쟁이국가안보에필수적인국내산업의경제적후생에어떤효과를미칠것인지, 수입품이어떠한국내상품의대체를통해대량실업, 정부세수감소, 투자 전문기술 생산력손실또는그외심각한부작용을야기하는지, 그외국가경제를약화시키거나약화시킬우려가있는관련요소등경제안보의측면에서국가안보를위협하는상황에대해열거함 72) 일례로, 동법을근거로 2017년 4월시행된철강 알루미늄에대한수입규제사례를통해무역확장법상안보의개념에경제후생이포함됨을확인할수있음 미국상무부영향보고서에따르면, 2016년대비 2017년철강수입이 19.6% 증가하면서국내철강산업이큰타격을입었고, 경제안보를위협했으므로수입규제가정당하다고표명함 73) 상무부는 USITC의조사를언급하며외국철강업체가자국의불공정한보조금을지급받아낮은가격으로미국에수출함으로써미국철강산업이피해를입었다고게재함 Steve Charnovitz(2017) 는철강 알루미늄규제조치가 WTO체제에서허용될수없으며, 상대국의무역보복을야기할수있다는점에서정당하지않다고제언함 74) 관세나쿼터조치는 GATT 제2조또는제11조에위반하는것으로판명될것이며 GATT 제20조또는제21조에따라논리를방어할수없다고첨언함 72) 연방행정명령제 705 조제 4 항, https://www.law.cornell.edu/cfr/text/15/705.4 73) 상무부 Fact Sheets, https://www.commerce.gov/news/fact-sheets/2017/04/presidentdonald-j-trump-standing-unfair-steel-trade-practices 74) Steve Charnovitz,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2017. 4.. http://worldtradelaw.typepad.com/ielpblog/2017/04/comments-of-steve-charnovitz-tothe-section-232-steel-investigation.html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45 GATT 제21조제 (b)(iii) 는 WTO법상안보상의예외에관한조항으로국가안보침해에대한개념을정의함 미국은개방무역체제의최대수혜자이기때문에 WTO체제를위반한다는것은세계경제의법리를약화시키는것으로도움이되지않는다고제언함 수입제한조치는무역상대국들의보복조치로이어질수있고이런상황이오히려국가안보를약화시킬수있음을확인시킴 미국은위에서언급한 WTO의안보예외조항을원용해서보호무역의수단으로사용한다는것에대한적법성논의를전속적재량사항 (total discretion) 으로풀어내고있음 예를들어미국은안보상의이익보호의필요성은회원국의전속적재량사항이며, 안보와같은정치적사안은 GATT가다뤄야할영역에속하지않으므로패널은이에관해판단할권한이없다는견해를지속적으로견지함 75) 안보예외조항에근거한수입규제조치가회원국의전속적재량사항이라는견해를받아들이는 WTO 평결이있음 US-Imports of Sugar from Nicaragua(1984) 분쟁에서패널은미국의제21 조 (b)(iii) 항원용의적법성에관한자신의관할권을부인했음 76) 동분쟁에서패널은심사대상을무역이슈에만국한해서판정했음 다만, 패널이원용적법성에관한관할권을가질수없는경우에발생할수있는남용위험성을적시하고있음 US-Restrictions on Exports to Czechoslovakia, Falkland Islands 분쟁사례에서도국가안보사안이 GATT에서논의될수없다는견해가견지되고있음 77) 75) WT/DBS/M/24, WTO DSB, Minutes of Meeting, Held in the Centre William Rappard on 16 October 1966, pp.5~7 76) L/5607, BISD 31S/67,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gatt_e/83sugar.pdf 77) WTO, Article XXI Security Exceptions Book, p603, https://www.wto.org/english/res_e/ booksp_e/gatt_ai_e/art21_e.pdf

46 따라서, 만약동법을근거로미국이제소당한다면, 피소국인미국은자신에게유 리한평결을인용할가능성이높다고보여짐 1) 관련법 국가안보에위협이되는수입품에대한현행제재조치는 1962년무역확장법 (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232조에서규정함 78) 안보관련최초의무역법안은 1955년무역협정연장법 (Trade Agreements Extension Act of 1955) 으로 GATT법상안보예외조항에관한내용을국내적으로이행하기위해발의됨 79) 동법은제정당시국가방위요건에위협이될만큼국내생산이감소할가능성이보일때대통령의관세협상권만을부여했지만, 이후개정을거치면서대통령이관세를높이거나수량제한을시행하는등행정부의권한이강화됨 80) 동법은대통령직권으로특정수입품이미국의국가안보를침해하는지조사한뒤즉각수입을전면금지하거나수입량을제한하는무역제재임 81) 특정상대국과의안보관계를이유로교역을제한하는것이아니라, 특정상품의수입이국가안보에끼치는영향을제한하는것을목적으로함 2) 조치요건 1962 년무역확장법 제 232 조는수입품의영향으로국가안보의위협이존재할 경우에발동가능함 78) 연방법 (U.S.C.) 제 1862 조,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1862 79) 101 CONG. REC. 5299 (1955) 80) 연방법 (U.S.C.) 제 1351 조 ~ 제 1367 조 81) 연방법 (U.S.C.) 제 1862 조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47 국가안보에미치는수입의영향을결정하는기준은다음과같음 조사를통해수입제품이국가안보에미치는영향을결정하기위해서상무부는해당물품의수입물량또는그물품의수입과연관된상황에대해다음을고려 해야함 82) 국가안보를위해예상되는국내필요생산량 국가안보요구사항을충족시키기위한국내산업의역량 국가안보에필수적인인력, 생산품, 원자재, 생산설비, 물자와서비스등의공급가능량 국가안보요건을충족시키는국내산업의성장요건 그외관련요소들 국가안보요건을충족하기위해국가경쟁력과국가능력사이에긴밀한관계가있다는인식하에, 상무부는수량, 공급가능량, 특성, 사용법을모두고려하여조 사함 83) 해당수입품으로인한시장경쟁이국가안보에필수적인국내산업의경제적후생에어떤효과를미칠것인지 수입품이어떠한국내상품의대체를통해대량실업, 정부세수감소, 투자 전문기술 생산력손실또는그외심각한부작용을야기하는지 그외국가경제를약화시키거나약화시킬우려가있는관련요소들 동법상국가안보는경제후생 (economic welfare) 에미치는영향을포함하는개념으로경제안보까지도고려할수있는조사기관의재량을인정한다는의미를지님 84) 국가안보위협이라는발동요건은국제관계에서의전시를대비한국방요건뿐아니라경제안보의개념까지포함하는것으로조사범위가포괄적임 82) 연방행정명령 (C.F.R.) 제 705.4 조제 (a) 항제 (1) 호 ~ 제 (5) 호 83) 연방행정명령 (C.F.R.) 제 705.4 조제 (b) 항제 (1) 호 ~ 제 (3) 호 84) 철강수입이국가안보에미치는영향보고서, 2018. 1. p.9, https://www.commerce.gov/sites/ commerce.gov/files/the_effect_of_imports_of_steel_on_the_national_security_-_with_re dactions_-_20180111.pdf, p3

48 개정전에는국가방위요건의위협만을조사하였으나 1958 년무역협정연장 법 개정으로경제안보까지도고려할수있도록개정됨 3) 조사및판정기관 안보위협에대한조사와판정은상무부가담당함 실질적인조사는미국상무부산하의기술평가산업안보국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Office of Technology Evaluation) 이수행함 85) 단, 조사를개시할때는국방부장관에게즉시공지해야함 동법에따른조사는국가안보에관한조사이므로상무부장관은조사개시에 대해국방부장관에게즉시공지해야하는의무가있음 86) 4) 조사절차 87) [ 그림 Ⅱ-1] 국가안보위협조사및조치절차 조사청원 조사개시 공청회 대통령에게보고서제출 대통령조치결정 ( 조치여부 / 내용 ) 270 일 ( 약 9 개월 ) 90 일 ( 약 3 개월 ) 조사청원은이해당사자, 정부부처또는기관장의요청, 상무부장관의자발적개 시를통해발동가능함 85) 연방행정명령 (C.F.R.) 제 705.7 호제 (b) 항 86) 연방법 (U.S.C.) 제 1862 조제 (b) 항제 (1) 호제 (B) 소호 87) David D. Knoll,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Industrial Fasteners, Machine Tools and Beyond, Maryland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pp.64~68, http://digitalcommons.law.umaryland.edu/cgi/viewcontent.cgi?article=1274&context=mjil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49 청원자의정보가적정하다면조사가개시되는데, 조사개시는연방관보 (Federal Register) 에공표됨 청원을통해조사가개시되면수입품이국가안보를위협할수있는다양한경로에의영향력을포괄적으로조사함 상무부는조사개시후 270일이내에안보위협여부를평가함 88) 수입품의직간접적인영향력수준에대한판단은조사기관의재량에맡겨져있다고볼수있음 89) 필요한경우상무부장관의결정에따라조사를위해필요한추가적인정보를얻기위한공청회 (Public hearing) 가열림 90) 이해관계자들은공청회를통해필요한정보와권고사항을전달함 공청회일시, 장소, 주제에관련된정보는연방관보에게재됨 상무부는조사내용에대한보고서를대통령에게제출함 상무부장관은조사결과를대통령에게보고해야하며조사결과조사에해당하는수입품에대해조치를취해야한다고판단되면조치를제안하는내용이함께보고되야함 91) 대통령은상무부가보고한조사내용을기반으로보고서수신후 90일이내에시행조치에대한결정을내려야함 92) 대통령이제232조에따른조치를시행하기로결정했다면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조치가시행되어야함 93) 88) 연방법 (U.S.C.) 제 1862 조제 (b) 항제 (1) 호제 (A) 소호, 연방행정명령 (C.F.R.) 제 705.10 조제 (b) 항 89) 유지영 (2017), p.13 90) 연방행정명령 (C.F.R.) 제 705.8 조제 (a) 항제 (1) 호 91) 연방행정명령 (C.F.R.) 제 705.10 조제 (a) 항 ~ 제 (c) 호 92) 연방행정명령 (C.F.R.) 제 705.11 조제 (a) 항제 (1) 호 93) 연방행정명령 (C.F.R.) 제 705.11 조제 (a) 항제 (2) 호

50 대통령이제 232 조에따른조치를시행하지않기로결정했다면미시행사유를 작성해제출해야함 94) 5) 가능조치 국가안보를위협한다고판정되어조치를취하는경우수량제한, 관세부과, 또는 병과가가능함 ( 사례1) 1973년수입되는석유에대해수량제한조치를결정함 1974년 5월부터수량제한이시작되어 1974년은 1973년석유수입량의 90% 만수입가능하며차기 5개년도에대해서는 10% 씩줄여 1979년에는 1973년석유수입량의 20% 만수입할수있도록조치함 95) 석유수입자에게 Crude(10.5~21 cent/barrel), Motor gasoline(52~63 cent/barrel), 그외에탄, 프로판, 부탄을제외한모든석유제품 (15~63 cent/barrel) 에수입허가료를부과함 ( 사례2) 2017년철강에대해수량제한과추가관세를부과하는병과조치를결정함 우리나라의경우수출가능물량수준은 2015 2017 년대미평균수출량인 383만t의 70% 인 263만t으로제한됨 96) 기존의철강수입관세에 25% 의추가관세가부과됨 94) 연방행정명령 (C.F.R.) 제 705.11 조제 (a) 항제 (3) 호 95) Presidential Proclamation 4210 of April 18, 1973, http://www.presidency.ucsb.edu/ws/ index.php?pid=106864 96) Presidential Proclamation 9705 of March 8, 2018, https://www.whitehouse.gov/ presidential-actions/presidential-proclamation-adjusting-imports-steel-united-states-2/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51 라. 301 조제도 301조제도는일반 301조 (Regular 301), 슈퍼 301조 (Super 301), 스페셜 301 조 (Special 301) 를통칭하는용어임 일반 301조는 1988년무역법 제301조 ~ 제309조에해당하며, 불공정무역행위에대해보복조치를발효하도록규정함 슈퍼 301조는 1988년무역법 의제310조로불공정무역행위를정도별로분류하여불공정행위수준이가장높은국가와관행을우선협상대상국관행 (PFCP) 으로지정하여조사를의무화하도록규정함 스페셜 301조는 1988년종합무역법 중지식재산권에관한특별조항인제 182조를의미함 301 조제도관련법은미국의무역협정상권리보호와외국의불공정무역관행 (Unfair Trade Practices) 에대응하는것을목적으로제정됨 301 조제도관련법안은총 9 차례개정을거쳤으며, 가장최근의개정은 2015 년 무역원활화 집행법안 (Trade Facilita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임 97) 1974년무역법 은현행의 301조제도를최초로제정안법안이며, 이후 1988년종합무역경쟁법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을통해기본체제가갖춰짐 98) 1974년무역법 전에 1962년무역확장법 제252조에서지금의 301조제도에대해규정했으나 1974년무역법 이제정되면서폐지됨 99) 97) 공수진, 미국제 301 조제도의개정과전망, 2018. 3., p.53 98) 1988 년종합무역법 은일방적보복조치등행정부의권한을대폭적으로확대한무역법임. 장승화, 외국의 WTO 규범위반조사및무역장벽조사현황과실태에관한연구, 2006. 12. p.5 99) 1962 년무역확장법 제 252(b)~(c) 조문은무역협정을위반하거나불합리한수입제한으로무역

52 1988년종합무역법 을통해불공정무역에대한제재조치발동에대한재량권이대통령에서 USTR로위임됨 1994년 WTO 출범을앞두고제301조의적용범위에대해서는지식재산권관련규정이 TRIPS 규정에합치해야한다는내용을추가하였음 100) 2015년무역원활화집행법 제정으로 1988년무역법 제301조, 제304조, 제 306조, 제310조, 제182조가개정됐으며특히, 조치의대상범위확대와제재조치추가로집행력이보다강화됨 101) 현재 301조의대상범위는상품, 서비스, 지식재산권, 상품과서비스교역에관련된해외직접투자분야를모두포함함 102) 세부적으로디지털무역, 데이터의국경간이동, 규제관행, 국영기업, 현지화무역장벽, 노동, 환경, 지식재산권등의대상을포함함 < 표 Ⅱ-6> 301 조제도 ( 일반 301, 슈퍼 301, 스페셜 301) 개정연혁 해당법 개정내용 1974 년무역법 (Trade Act of 1974) 1979 년무역협정법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1984 년무역관세법 (Trade and Tariff Act of 1984) ü 제 301 조최초규정 ü 대상범위구체화 ü 조사절차신설 ü 대통령권한확대 외국무역행위에대한판단에서대응조치결정 ü 제 301 조조치범위에서비스분야포함 ü 상거래범위에외국인직접투자포함 ü 지식재산권보호범위확대 ü 무역대표부 (USTR) 의직권조사허용 협정상의혜택을받아야하는상품의무역에직간접적인부담이발생하는경우외국정부에대하여미국대통령이무역협정상의혜택을정지 철회 금지할수있는권한을규정하고있음 100) 공수진 (2018), p.54 101) 무역원활화집행법 은 교역촉진법 이라고도불림 102) 연방법 (U.S.C.) 제 2411 조제 (d) 항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53 해당법 1988 년종합무역경쟁법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1994 년우루과이라운드협정법 개정내용 ü 제 301 조 ~ 제 310 조조문구성 ü 스페셜 301 조신설 ( 제 182 조 ) ü 대통령에서 USTR 로조사 판단권한이전 - 대통령에게조치에대한최종권한이있으나외국무역관행에대한조사 판단권한이 USTR 중심으로이뤄짐 ü WTO 출범에따른개정 ü 지식재산권의범위확대 행정명령 ü 제 310 조의한시적재적용 2000 년무역개발법 103) ü 보복조치대상을주기별로변경할수있도록개정 2004 년기타무역및기술정정법 104) ü USTR 이지식재산권관련분쟁은 WTO 분쟁해결절차가완료된후 30 일이내결정하도록개정 2015 년무역원활화 집행법 (Trade Facilita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ü 조치대상범위확대 ü 이행및제재조치추가 ü 완화된슈퍼 301 조재도입 ü 스페셜 301 조에우선관찰국에대한집행강화 자료 : 장승화 (2006), 공수진 (2018) 및해당법령을참고하여필자정리 301조제도는 2000년이후부터거의사용되지않았으나, 2017년 8월중국의지식재산권침해혐의조사가개시되면서미국의수입규제수단으로재조명되고있음 2017년 8월에대통령의조사명령으로중국의기술이전및지식재산권관련피해여부에대한조사가시행되었고, 2018년 3월에중국의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관세및투자제한내용서명 (Memorandum) 을통해조사결과가발표됨 105) 조사대상이된불공정무역행위는 i) 중국의기술이전및해외투자, ii) 미국데이터망내불법침입, iii) 차별적인허가규제가제301조를위반해재량적조치를취할수있는대상으로판단함 103) Trade and Development Act of 2000 104) Miscellaneous Trade and Technical Corrections Act of 2004 105) USTR Fact Sheet, 2018. 3. 22.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ustr%20301% 20Fact%20Sheet.pdf

54 최근미국제약협회 (PhRMA) 는무역대표부 (USTR) 에우리나라의약가책정이차별적이라고주장하며스페셜 301조에따른무역제재를요청함 미국제약협회는한국이미국제약사를차별해신약의약가를낮춘다고주장하며, 2018년 4월 USTR에 2018년스페셜 301조제안서 를제출함 106) 미국제약협회는존슨앤존스, 노바티스, 화이자, 바이엘, 사노피등주요제약회사 38곳이가입돼있음 하지만미국의 301조제도를통한무역제재는교역상대국과합의되지않고, 자국법에근거한일방적인조치라는점에서다자주의에입각한해결을의무화하는 WTO체제와비합치할소지가있음 WTO 분쟁해결양해 ( 이하 DSU) 제23조 ( 다자체제강화규정 ) 는회원국이협정위반이나협정에따른혜택의무효화또는침해를해결하기위해분쟁해결양해를적용하도록의무화하고있음 107) 제23.2조제 (a) 항은회원국스스로협정위반이나혜택의무효화또는침해를결정하지않고 DSU의절차를따르도록규정하는등일방적조치를배제하고 있음 108) DSU 제23조는다자체제속에서의분쟁해결을규정함으로써다자적해결의강화를목적으로함 제21조와제22조는패널과항소기구보고서의이행을위한구체적인절차를규정함 이런이유로, 301 조제도자체가 WTO 에제소된분쟁사례가있음 1998 년 11 월, EC 는미국의 무역법 제 301 조 ~ 제 310 조를 WTO 분쟁절차에 따라제소함 109) 106) 미제약협회의무역제재요청에우리정부는 USTR 에 36 페이지분량의반박자료를제출함 107) WTO 체제하에서분쟁해결기관 (DBS) 의승인을받으면제소국은피제소국의상품에대해관세인상이나수입수량제한등의대항조치 (counterneasures) 를할수있음 108) 박덕영, 미국무역법 301 조사건과일방적무역보복조치의금지, 2003. 12., p.101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55 당시진행중인 EC의바나나수입제도관련분쟁에서미국은 1974 년무역법 제301조 ~ 제310조를근거로일방적조치함 EC는미국의 301조제도가국내법령을 WTO 협정에일치시킬의무에비합치되며, DSU( 분쟁해결양해 ) 제23조를위반했다고주장함 110) DSU 제23조는회원국의일방적인결정을금지하고있는데반해, 제304조는 DSB의패널또는상소기구보고서채택과무관하게미국 USTR이권리침해에대해결정함 DSB 제23 조는승인을받아보복조치를취하도록규정하고있지만, 제305 조는 USTR의일정기간내보복조치의시행을의무화함 DSU 제23 조에따라규정보복조치의수준을결정하도록규정하고있지만, 제 306조는패소국이분쟁판정불이행시대응조치를 USTR이결정하도록함 패널은 1999년 12월, 301조제도는 DSU 제23조에위배되어 WTO 의무에불합치되지만, 미국이제출한행정이행계획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에의해 301조제도자체의불법성이제거된다고평결함 111) 행정이행계획은 301조제도에근거해미국권리가침해되었다는결정은 DSB에서채택되는패널또는상소보고서에기초를둘것을약속하는내용임 패널보고서는다자무역체제와회원국간의합의에대한입장을다음의예를통해첨언함 두농부가토지에대한소유권분쟁이생길것을우려해향후분쟁이발생할경우에는경찰또는법원의판단에따라해결하기로합의하였음. 합의가발효 109) 박덕영, WTO EC- 바나나사건과 DSU Sequencing 문제, 국제법평론 통권제 20 호, 2004, pp.105~107 110) WTO 협정제 16 조제 4 항은자국의법을 WTO 협정에일치시킬의무에대해규정하고있으며, DSU 제 23 조는 WTO 회원국이타회원국의협정위반에대처할때에는본 DSU 규범과절차를따르도록규정함. DSU 는분쟁해결을관장하는상설기구로분행해결기관 (Dispute Settlement Body: DSB) 을두고있음 111) DS152 패널보고서, Paras. 7.115, 7.136 의내용. SAA 는행정부가의회에제출하여승인받는행정명령으로이행이의무화됨

56 된후한농부가무단침입을금지하며무단침입자는처단할수있다는경고판을부착하였다면이는당초합의를위반한것이나, 단, 침입자가이웃인경우에는 (WTO 회원국인경우 ) 경찰에고발함 이라고추가하였다면이는합의에위배되지않음 112) 패널평결을통해미국이승소하였으나, 301 조제도가 WTO 의무에위배된다는 점, 미국이행정이행계획을통해분쟁해결기관 (DSB) 을통한조치를약속한점등 미국이일방적인조치를취하는데불리한평결로판단됨 1) 일반 301 조 (Regular 301) 일반 301조는특정국가의불공정무역행위에대해보복조치를발효하도록하고있으며미국의무역보복제도로가장널리알려져있음 일반 301조란미국의교역상대국이자국에대해불공정무역관행을실시하거나불리한무역정책을채택한경우기존무역협정의정지또는파기, 무역협상추진, 관세율인상, 수입제한등보복조치를단행할수있도록광범위한재량권을부여한법임 113) 단, 보복조치의시행은보복조치전불공정관행시정을위해상대국과협상을하는절차에서양자협의에실패했을경우에만가능함 양자협의란 i) 불공정관행중단, ii) 불공정관행으로인한미국상업활동에대한제약해소, iii) 불공정관행에대해미국에대한보상성격의무역특혜를제공하도록의무화하는합의임 현행의 301 조제도는 2015 년무역원활화집행법 (Trade Facilita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을통해발동요건은완화되고행정부의제재조치권 112) DS152 패널보고서, Para 7.65 113) 최승환, 국제경제법, 2001, p.498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57 한은강화된상태임 동법안은 301 조제도와관련한가장최근의개정안으로, 발동요건이완화되면 서조사개시가능성은커지고, 보복조치집행권한은강화되었다는특징이있음 동수입규제수단은무역협정하에서의미국권리의집행에대한법안이지만, 미국 과무역협정을체결하지않은국가또한국제적인무역관행으로인정되는미국의 권리를위반하면 301 조조치의대상이될수있다고규정함 114) 가 ) 관련법 일반 301 조는 1988 년무역법 의 무역협정하의미국권리집행과특정외국무 역관행에대한대응 에서규정하고있음 115) 일반 301 조는 1988 년무역법 제 301 조 ~ 제 309 조를통칭함 제 301 조는 USTR 의조치에대한총칙규정임 USTR 의조치와권한의범위, 정의및특칙규정에대한내용을포함함 제 302 조는조사개시에관한규정임 미국의교역에불합리하고차별적인영향을미치는교역상대국의행위, 정책, 관행을조사할권한을부여하는내용임 제 303 조는조사개시에관한협의에관한규정임 조사를개시할경우, 해당국가에협의를요청해야하며상호협의에이르지못 하면문제가된협정의분쟁해결절차에따를것을강제 (must request) 하고있음 114) 연방법 (U.S.C.) 제 2414 조,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2414 115) 1974 년무역법제 301 조 ~ 제 309 조 ( 연방법제 2411 조 ~ 제 2419 조 ) ENFORCEMENT OF UNITED STATES RIGHTS UNDER TRADE AGREEMENTS AND RESPONSE TO CERTAIN FOREIGN TRADE PRACTICES,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chapter-12/ subchapter-iii

58 제 304 조는 USTR 의조치에관한규정임 USRT 이조사와협의를통해외국의통상관행이무역협정을위반해서미국상 거래에부담을줄경우의무적또는재량적조치를취해야한다는내용임 제 305 조는조치의이행에관한규정으로보복조치의이행을규정하고있음 제 305 조제 (a) 항제 (1) 호는대통령의지시에따라 USTR 이제 304 조의결정조 치를시행할것을규정함 제306조는외국정부가국제협정에따라의무를이행하고있는지여부를감시하는것에대한규정임 USTR은조사대상이되었던외국의관행이제거되었는지감독해야하며, 만약교역국이이를성실히이행하고있지않다면조치를취해야함 제307조는조치의변경과종료에관한규정임 USTR은재량에따라조치를수정하거나종료할수있으며, 동규정에서어떠한조치를취하든 USTR은제소자 (Petitioner) 와협의해야함 조치에대한수정및종료는의회에서면으로보고되어야하며, 즉각적으로연방관보에게재되어야함 제308조는제소한이해관계인이정보를요청할때정보요청에응해야한다는규정임 만약이용가능한정보가아닐때는외국정부에정보를요청하거나, 정보를요청한이해관계자에게제공불가능한정보인이유를서면으로작성하여거절해야함 제 309 조는제소자및의회에조사진전에대한공지와행정적집행에관한규정임 USTR 이제소자와의회에정기적으로조사에대한진전및결정사항에대해공 지해야하는등의실무집행에관한내용을다루고있음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59 나 ) 조치요건 301 조제도를통해취할수있는조치는크게의무적조치와재량적조치가있는 데각각의발동요건이다름 의무적조치발동요건은교역상대국이무역협정상의미국의권리를부인하거나협정을위반한경우에적용되는것으로다음의 3가지경우임 무역협정이부여하는미국의권리가부인된경우 116), 외국의행위, 정책또는관행이무역협정을위반하거나, 동협정의규정과부합하지않거나또는동협정이부여하는미국의이익을부인하는경우 117) 외국의행위, 정책또는관행이불공정 (unjustifiable) 하고미국무역에부담을지우고제한하는경우 118) 불공정한행위, 정책혹은관행의유형은 i) 내국민대우또는최혜국대우를부인하는경우, ii) 지식재산권의확립에관한권리를부인하는경우, iii) 지식재산권상의보호받을권리를부인하는경우임 재량적조치발동요건은당해외국정부의행위, 조치, 관행이불합리 (unreasonable) 하거나차별적이고또한미국무역에부담을지우거나미국무역을제한하는경우 임 119) 불합리한행위는 i) 외국이기업의공정한설립기회를부인하거나, ii) 효과적인지적재산권보호를하지않는경우, iii) 반경쟁행위의지속적자행을방치하는경우, iv) 표적수출 (export targeting) 을자행하는경우, v) 결사 강제노동금지 최저임금보장등의노동권을부인하는경우임 120) 116) 1974 년무역법 제 301 조제 (a) 항제 (1) 호제 (A) 소호 117) 1974 년무역법 제 301 조제 (a) 항제 (1) 호제 (B)(i) 소호 118) 1974 년무역법 제 301 조제 (a) 항제 (1)(ii) 호 119) 1974 년무역법 제 301 조제 (b) 항제 (1) 호 120) 1974 년무역법 제 301 조제 (d) 항제 (3) 호

60 다 ) 조사및판정기관 제301조조사및판정은미국무역대표부 ( 이하 USTR) 가담당함 USTR은국제통상교섭을담당하고관계부처와협의하는등미국의전반적무역정책을총괄하는데대통령직속부서로행정부에소속되어있지만의회로부터통상교섭권한을위임받은조직임 대통령은 301조조치시의회에보고해야할의무를가지며, 의회양원은 90 일이내다수결로대통령의조치결정을거부할수있는권한을가짐 USTR 은조사, 교역상대국과의협의, 보복조치발효를수행함 피해업계의제소또는 USTR 의자체발의로조사가개시되며, 상대국과합의를 시도하며만약합의가결렬된경우는 USTR 이보복조치시행여부를결정함 라 ) 조사절차 [ 그림 Ⅱ-2] 일반 301조조사절차조사의개시 상대국과의협의 내부협의 분쟁해결절차에제소 USTR 결정 이행감시 조치의변경및종료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61 þ 조사의개시 301조무역조치에대한조사개시의청원은모든이해관계인 (any interested person) 또는 USTR 직권에의한자체개시로이뤄짐 121) 관련법과 USTR은 301조조사개시를청원할수있는청원인의자격요건과범위에대해명확히규정하고있지는않으나조사절차에참여할수있는이해관계인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음 122) 301조의절차에참여할수있는이해관계인이미국국내기업과노동자, 소비자이익을대표하는자, 미국상품의수출상품을포함해제재조치의영향을받을수있는모든산업의사용자등이포함되지만, 이에국한된것은아님 123) 청원인에의해조사가개시되는경우청원인은자신의요구를지지할수있는주장과정보를최대한제공해야함 124) 청원인이정보를획득하는데어려움이있는경우 301조위원회의의장으로부터지원을받을수있음 125) USTR 은청원인의 301 조조사청원에대하여 45 일내로조사개시여부를결정해야 함 126) 한편, 슈퍼 301조와스페셜 301조의조사개시시한은각각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NTE s) 제출후 21일이내 127), 우선협상대상국지정후 30일이내임 128) 121) 1974 년무역법 제 302 조제 (a) 항제 (1) 호 122) 조사절차란조사개시부터조사종료까지전과정을의미함 123) 1974 년무역법 제 301 조제 (d) 항제 (9) 호 124) 연방행정명령 (C.F.R.) 제 2006 조제 (b) 항 125) 연방행정명령 (C.F.R.) 제 2006.1 조제 (a) 항 126) 1974 년무역법 제 302 조제 (a) 항제 (2) 호 127) 1974 년무역법 제 310 조제 (b) 항 128) 1974 년무역법 제 302 조제 (b) 항제 (2) 호

62 þ 상대국과의협의 USTR 은조사가개시된날조사와관련된이슈에대하여해당외국정부에협의를 요청해야함 129) 301 조에따른조사대상이무역협정범위에포함된경우 i) 무역협정에협의기한이 정해져있다면그협의기간의종료기간전에, ii) 협의기한이명시되지않은경우 에는 150 일내에협의가이뤄져야함 130) þ 내부협의 USTR이 301조제도를통해교역대상에대한조치를취할경우, 미국국제무역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USITC) 와협의해야함 131) USITC는 301조를통한 USTR의무역조치가미국경제에미치는예상효과에대해분석함 þ 분쟁해결절차에제소 상대국과의협의가결렬된다면, USTR 은 WTO 무역협정에규정된정식분쟁해결 절차에회부하도록신청해야함 132) þ USTR 의결정 USTR 은교역국무역행위의불공정무역관행여부를판단하고어떠한조치를취 129) 1974 년무역법 제 303 조제 (a) 항제 (1) 호 ; 연방행정명령 (C.F.R.) 제 2006.5 조제 (a) 항 130) 1974 년무역법 제 303 조제 (a) 항제 (2) 호 ; 연방행정명령 (C.F.R.) 제 2006.6 조 131) 1974 년무역법 제 304 조제 (b) 항제 (1) 호제 (C) 소호 ; 연방행정명령 (C.F.R.) 제 2006.11 조 132) 1974 년무역법 제 303 조제 (a) 항제 (2) 호 ; 연방행정명령 (C.F.R.) 제 2006.6 조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63 할것인가를결정해야함 133) 불공정관행으로결정된경우교역상대국에대해관세부과, 수입량제한, 무역협정양허유예, 특혜유예, 새로운무역협정체결등의조치를취할수있음 관세부과와수입량제한은 USTR이적절하다고판단하는기간동안, 외국의상품에대한관세부과또는기타수입제한조치의부과, 당해국가의법률규정과관계없이서비스에대한과징금및제한의부과가이뤄짐 134) 무역협정의양허유예는미국과의무역협정에서허용하는관세및비관세양허를포괄한양허의적용이나이로부터획득하는이익에대한중지, 철회, 종료를 의미함 135) 특혜의유예는일반특혜관세 (General System of Preference) 등을포함해외국의행위, 정책과관행이무관세대우를받기위한일련의자격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에이러한무관세대우의철회, 제한혹은중지를의미함 136) 미국의무역에대한부담또는제한을제거하거나미국에만족스러운보상적무역이익을제공하도록하는구속력있는협정의체결이가능함 137) USTR 은위의조치중관세조치 ( 관세인상 ) 를우선적으로시행함 138) 관세조치를할경우, 인상수준은외국의상품또는서비스에영향을미쳐궁극 적으로미국의상거래에대한부담또는제한과동등한수준이되도록함 USTR 의결정은분쟁해결절차가종료된날로부터 30 일째되는날또는조사개시 일로부터 18 개월째되는날중더빠른날이내에이뤄져야함 139) 133) 1974 년무역법 제 304 조제 (a) 항제 (1) 호 134) 1974 년무역법 제 301 조제 (c) 항제 (1) 호제 (B) 소호 135) 1974 년무역법 제 301 조제 (c) 항제 (1) 호제 (A) 소호 136) 1974 년무역법 제 301 조제 (c) 항제 (1) 호제 (C) 소호 137) 1974 년무역법 제 301 조제 (c) 항제 (1) 호제 (D) 소호 138) 1974 년무역법 제 301 조제 (c) 항제 (5) 호 139) 1974 년무역법 제 304 조제 (a) 항

64 지식재산권관련분쟁의경우 USTR 은 WTO 분쟁해결절차가완료된후 30 일 이내조치여부에대한결정을내리도록규정함 140) 조치를취하기로결정한날부터 30일내에보복조치를집행하며, 특수한경우에는 180일내에서연기할수있음 141) USTR은제301조의조치에대하여, 만약대통령이이조치에대한특별지침이있다면그지침에근거하여조치를취하기로결정된날부터 30일내에집행해야함 þ 이행감시 USTR은외국정부의조치가이행되고있는지여부를감시해야함 142) 감시사항은다음과같음 i) 외국정부가국제협정에따라만족스러운조치를취하고있는지 ii) 그러한관행을제거또는폐지하기로합의했는지 iii) 미국상거래에대한부담이나제한에대한해결책이임박해있는지 iv) 국가가만족할만한보상무역혜택을제공하는지 USTR은외국정부가이행에실패하였다고판단되면추가보복조치를취할수있으며, 보복리스트나조치를주기적으로수정할수있음 143) 기존의보복조치가종료된경우라도국내이해당사자가조치재개를요청하면 USTR이협의및검토절차를거쳐보복조치의수정또는재부과여부를결정할수있음 144) 140) 2004 년개정 ( 기타무역및기술정정법 2004) 을통해지식재산권관련분쟁도 WTO 분쟁해결절차를거치도록별도의일정을명시. 연방법 (U.S.C.) 제 2201 조 141) 제 305 조조치의집행 142) 1974 년무역법 제 306 조 143) 1974 년무역법 제 306 조제 (b) 항제 (1) 호, 제 (b) 항제 (2) 호 144) 2015 년무역원활화집행법 제 602 조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65 USTR은권고를이행하는데실패한국가의상품에대한보복리스트나조치를주기적으로수정해야함 조치가처음으로취하여진날부터 120일이내에그후부터는매번 180일마다리스트나취하여진조치를심사해야함 리스트나조치를전체혹은부분적으로수정할수있음 보복조치시행기간은 4 년이며연장신청은기간만료 60 일전임 4 년기간의경과전 60 일이내에조치의연장을요청하지않을경우당해조치 는 4 년의기간만료후종료됨 145) þ 조치의변경및종료 USTR은다음의경우 301조조치를변경또는종료할수있음 146) 301조의의무적조치의예외가존재하는경우 행위, 정책, 관행으로인한미국의무역에부담또는제한이증가또는감소한경우 301조의재량적조치가적절하지않은경우 변경및종료내용은연방관보에즉시공표하고그내용과이유를서면으로의회 에보고해야함 147) 2) 슈퍼 301 조 (Super 301) 슈퍼 301 조는 USTR 이무역관행을의무적으로검토하고무역보복을할수있도록 145) 1974 년무역법 제 307 조제 (c) 항제 (1) 호 146) 1974 년무역법 제 307 조제 (a) 항제 (1) 호 147) 1974 년무역법 제 307 조제 (b) 항

66 규정하고있기때문에일반 301조보다강력한제도라고볼수있음 일반 301조는집행기관이나이해관계자의조사청원이있을경우조사가개시되지만, 슈퍼 301조는불공정무역행위에대해의무적으로검토해제재조치를시행함 USTR이발행하는 2017년슈퍼 301조연례보고서에따르면, 무역구제, 지식재산권, 상품표준분야에대해언급하고있음 148) 미국 무역구제법 에대한 WTO 분쟁에적극적으로대응하며, 중국과인도를포함한국가들에서지식재산권의엄격한집행, 중국과유럽의기술표준이기술장벽이되지않도록문제를제기하고있다고언급함 하지만과거의슈퍼 301조와달리, 현행의슈퍼 301조는외국정부의무역관행에대해감시를지속하거나 WTO 분쟁해결제도를활용한것에대한성과를언급하고있는용도로사용되고있음 149) 최근의슈퍼 301조는대응조치대신감시를지속하거나 WTO 분쟁해결제도를활용하고그성과를언급하기위한도구로활용되고있음 가 ) 관련법 1988년무역법 제310조에근거하며, 우선협상대상국관행 (Priority Foreign Country Practices, 이하 PFCP) 으로지정된교영상대국의조치에대해의무적으로 301조조사를발동하도록규정함 150) USTR은무역장벽 (Trade Barriers) 수준을평가해불공정한무역행위를하고있다고판단되는국가의관행을 PFCP로지정함 148) USTR, 2017 Trade Enforcement Priorities Report 149) 공수진 (2018), p.64 150) 1994 년이전의슈퍼 301 조는우선협상의지정대상을우선협상국 (PFC) 과우선협상관행 (PP) 으로구분했으나현행의슈퍼 301 조는우선협상대상국관행으로통일하여지정함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67 무역장벽수준은무역관련법, 협정, 정책및관행등을연례검토한것을바 탕으로평가함 슈퍼 301조는한시적조치로대통령은행정명령을통해슈퍼 301조를부활시킬수있음 동제도는외국의불공정무역관행에대해조치하기위해 1988년종합무역법 에의해한시적으로도입되어 2년간운용되었음 1994년행정명령으로부활되었으며한차례의유효기간연장을거쳐 1997년효력이만료되었다가, 1999년재부활해 3년의시한을가짐 해당정부대통령이자국의무역수지개선과산업경쟁력제고를위해행정명령을통해총 3차례 (1994년, 1996년, 1999년 ) 슈퍼 301조권한을부활시킨바있음 151) 슈퍼 301조는폐지되지않았지만 15년간활용되지않다가 2015년무역원활화집행법 을통해 PFCP에대해의회와의무적으로협의하게되면서상시화됨 1999년마지막시행이후 USTR은슈퍼 301조보고서에아무런지정도하지않았음 2015년관련법에의거, USTR은매년 7월 31일이전에우려가되는외국정부의법 정책 관행에대해의회와협의한우선사항을기반으로무역집행우선사항을선정하고이를해결하기위해취해진조치들에대해의회에연례보고서를제출해야함 협의사항은외국의법 정책 관행에대한현황, 해결전략, WTO 및무역협정의분쟁해결가능성, 진행중인조사와집행중인조치에대한협의등임 USTR 은 PFCP 로선정된사항에대해다음의 4 가지조치를취할수있음 I) 제기된우려를해결하기위한외국정부와의약속 151) 산업은행조사부, 미통상법슈퍼 301 조부활과국내산업에의영향, 1999.

68 ii) 제 301 조직권조사개시 iii) 제기된우려를해소할양자간합의를위한협상개시 iv) WTO 협정또는기타무역협정하의분쟁해결절차개시 PFCP 로지정된국가는미국과협상을통해불공정관행을중단하거나, 해당관행 에상응하는보상을미국에제공하도록협상해야함 만약협상시한내에불공정관행이시정되지않을경우일방적인보복조치를취 할수있음 보복조치는일반 301 조와동일하며협상시한은 3 년이내임 나 ) 발동요건 USTR은자체적으로 PFCP를지정해이에대해의무적으로조사개시함 슈퍼 301조는일반 301조와달리업계의청원으로발동될수없고오직 USTR 의자체발의로발동됨 협상을거치지않더라도우선협상국을지정하면무역보복조치를단행할수있도록규정함 다 ) 발동절차 [ 그림 Ⅱ-3] 슈퍼 301 조발동절차 USTR 30 일 USTR 90 일 USTR NTE 보고서의회제출 우선대상국관행지정 조사개시 ( 일반 301 조절차를따름 ) 및협상 18 개월 협상성사 조사중지 협상결렬조사진행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69 USTR의국별무역장벽보고서 ( 이하 NTE) 가의회에제출된후우선대상국관행 (PFCP) 이지정되면일반 301조절차에따라조사가개시됨 슈퍼 301조는 USTR이 NTE 보고서를제출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특정분야에불공정무역관행이심한국가를우선협상대상국으로지정함 152) NTE 보고서는매년 3월에발표되는연례보고서로전세계 64개국을대상으로미국의상품및서비스교역에영향을미치는무역장벽을수집하여미의회에제출 됨 153) NTE는연례보고서로매년 3월발간되며 4월중검토결과를의회에보고함 154) 보고서는기술무역장벽및위생검역장벽, 수입정책, 정부조달, 지식재산권보호, 투자장벽, 서비스장벽, 산업정책, 농업, 디지털무역장벽등으로구성되어있음 디지털무역장벽은 2017년부터보고서에수록된새로운유형의무역장벽임 PFCP 지정후 90 일이내조사및협상을개시함 조사및협상기간은 12~18 개월임 협상이결렬된경우는보복판정이나고판정후 30 일이내에보복이시행됨 3) 스페셜 301 조 (Special 301) 가 ) 관련법 1988 년무역법 제 182 조는지식재산권과관련한 301 조제도로흔히스페셜 301 152) 1994 년이전의구슈퍼 301 조의지정시점은 180 일이었으나현행의지정시점은 30 일로대폭줄임으로써신속한처리가가능하게됨 153) 2018 국별무역장벽 (NTE) 보고서,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press/reports/ 2018%20National%20Trade%20Estimate%20Report.pdf 154) 무역대표부 (USTR) 보도자료참조

70 조라불림 동법안제182조 ( 지식재산권부적절한보호에대한대응 ) 는지식재산권을위한시장접근및적절한보호를제공하지않는국가를우선대상국 (Priority Foreign Countries) 으로지정하고해당국가를상대로보복할수있음을규정함 지식재산권의보호범위에는특허권, 제법특허, 등록된상표, 저작권, 마스크워크 가포함됨 155) 지식재산권의범위는우루과이라운드이행법에의해확대되고보호수준이강화됨 156) 스페셜 301조는 2015년무역원활화집행법 을통해연례보고서의내용이구체화되어집행이강화되고, WTO 보복조치재개절차가도입됨 개정스페셜 301조는행동계획 (Action Plan) 이추가되어집행력이강화됨 행동계획은우선상대국 (PFC) 에대한특별규칙에서규정하고있는제도로, 우선대상국에대해적절하고효과적인지재권보호와공정한시장접근을위한행동계획을제시해야함 동법을근거로 WTO에서승인받은보복조치는양국간합의에의해보복조치가중단됐을지라도조사재개청원이있을시보복조치의수정및재부과여부를결정할수있는절차를마련함 나 ) 발동요건 스페셜 301 조는지식재산권분야에국한해시장접근기회를거부하는국가들에대 해조사, 협상및보복조치를취할수있도록함 155) 마스크워크 (mask work) 는반도체칩표면에인쇄되는회로패턴으로반도체제품의저작권보호를위해지식재산권보호범위에포함됨 156) 1994 년우루과이이행법, 제 313 조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71 지식재산권및시장접근불량국가는각국의지재권보호수준을평가하여보호가미비한국가들을그룹별로분류되며, 우선협상대상국의경우무역제재를발동할수있음 국가는우선협상대상국 (Priority Foreign Country),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등으로분류하며, 우선협상대상국으로지정된국가의경우 USTR은스페셜 301조조사를반드시시행해야함 우선협상대상국은적절하고효과적인지적재산권을부인하거나지적재산권에의존하는미국인의공정하고평등한시장접근을부인하는가장부담이되고악랄한 (onerous and egregious) 법, 정책, 또는관행을갖고있으며, 이러한행위, 정책, 관행이관련된미국상품에상당히역효과를미치는경우그리고지적재산권의적절하고도효과적인보호를위한협상에성실히임하지않거나양자또는다자간협상에있어실질적진전을이루지못하고있는국가들을 의미함 157) 스페셜 301 조는 USTR 의연례평가로조사대상과여부를재량으로결정할수있음 다 ) 발동절차 [ 그림 Ⅱ-4] 스페셜 301 조발동절차 USTR 30 일 USTR 30 일 USTR NTE 보고서의회제출 우선대상국 (PFC) 지정 조사개시 ( 일반 301 조절차와동일 ) TRIPS 협정협의협상결렬 WTO 분쟁회부 157) 연방법 (U.S.C.) 제 2242 조제 (b) 항제 (1) 호

72 USTR은우선대상국 (PFC) 으로지정된국가에대해 30일이내에조사절차를개시할수있음 조사절차는 1988년무역법 제302조를따르며, 일반 301조규정과동일 함 158) USTR은 PFC로지정된국가와협상기간내합의를이루어내지못하면일반 301조절차와동일하게보복조치를취할수있음 일반 301조의절차와같이 WTO 해당사안이면조사및협상개시일로부터 18개월, 기존무역협정과관련없는사안이면 12개월이내협상을완료해야 함 159) 보복결정일로부터 30 일이내보복을시행할수있음 < 표 Ⅱ-7> 현행 301 조제도운용체계 구분일반 301 조수퍼 301 조스페셜 301 조 관련법령 1988 년종합무역법 ( 제 301 조 ~ 제 309 조 ) 1988 년종합무역법 ( 제 310 조 ) 1988 년종합무역법 ( 제 182 조 ) 제소 지식재산권에대한보호규제대상불공정무역제도및관행불공정무역제도및관행미흡또는시장접근제한제도및관행 청원자 ü 이해관계자 ü USTR 직권 USTR 발의 USTR 발의 조사절차 조사여부결정 ü 업계청원접수후 45일이내또는 USTR 발의로조사여부결정 ü 국별무역장벽보고서 (NTE) 의회제출후 30 일이내 ( 매년 4.30) 에우선협상대상국관행 (PFCP) 지정결과발표 ü 동지정여부에따라조사여부결정 ü 국별무역장벽보고서 (NTE) 대의회제출후 30 일이내 ( 매년 4.30) 에우선협상대상국 (PFC) 지정 ü 동지정여부에따라조사여부결정 158) 1988 년종합무역경쟁법 제 (b) 항제 (2) 호제 (A) 소호 159) 연방법 (U.S.C.) 제 2242 조제 (a) 항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73 구분일반 301 조수퍼 301 조스페셜 301 조 조사개시및관련국과협의 ü 업계청원시조사하기로결정된날로부터 30 일이내또는청원자의요청이있을경우동요청이고려된일자로부터조사개시 ü USTR 발의시 : 조사여부가결정된날로부터 30 일이내에조사개시 ü 협의 : 조사개시와동시에관련국과협의 ü PFCP 지정후 90 일간협의 ü 동협의에서만족할만한해결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조사개시 ü PFC 지정후 30 일이내에조사개시 ü 조사개시와동시에협의개시 보 복 조사기간 ü 12~18 개월 ü WTO 관련관행 : 18개월 ü 6~9개월 ü 차별적인정부조달관행 : - 통상 6개월이시한이 6개월나, 실질적인진전이 ü 기타 PFCP 관행 : 12개월있을경우 9개월로연장가능 ü 단, WTO/TRIPs 관련사안일경우 : 18개월 조 치 시행시한 ü 보복조치는조사종료발표후 30 일이내시행 - 단, 양자협상의실질적진전등으로연기필요시 180 일한도내에서시행연기가능 좌동좌동 자료 : 장승화 (2006), 공수진 (2018), 해당법령을참고하여필자작성

74 마. 그외수입규제수단 160) 그외수입규제수단으로제 337 조, 국제수지위기대응, BHC 수정조항환율조작국 대응이있음 1) 제 337 조 1930년관세법 제337조는지식재산권을침해한수입과관련한불공정무역관행에대한무역구제를규정함 161) 제337조 (a) 에따른규제대상은 i) 불공정경쟁및수입행위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and unfair acts in the importation of articles) ii) 미국내등록돼있거나등록중인특허, 저작권, 상표, 마스크워크, 디자인침해행위임 제337조발동요건은불공정경쟁및수입행위와지식재산권침해행위에따라다름 불공정경쟁및수입행위의경우 i) 미국내산업을파괴하거나피해를입힌경우, ii) 관련산업의설립방해, iii) 미국의무역또는통상을억제하거나독점하려고하는경우제337조에따른조치가가능함 지식재산권침해행위에대한별도의발동요건은없음 제 조의담당기관은국제무역위원회 로조사개시 조사 최종판정등의업무를수행함 산업이해관계자의조사청원후 USITC는 30일이내조사개시여부를결정함 조사가개시되면 USITC는조사전담을위한행정법판사 (Administrative Law 160) William Clinton et al., Implications of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for Trade Policy, 2016. 12. pp.5~14 161) 연방법 (U.S.C.) 제 1337 조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75 Judge, 이하 ALJ) 를임명함 ALJ는조사처리기한을설정하고증거자료와공청회를통해입수한정보를근거로예비판정 (initial determination) 을발표함 예비판정후 USITC 는공익및소비자에미칠영향등을조사해최종판정을내림 최종판정발표일로부터 60일이내대통령의최종결정에대한거부가없다면, USITC의결정에따라제재조치가취해짐 피소자가최종판정에대해불복시, 최종판정통지후 14일이내에연방순회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에항고가능함 제 337 조에근거한제재조치는수입품의반입배제, 압류, 몰수임 2) 국제수지위기대응 (Balance-of-payments authority) 심각한국제수지적자및달러가치급락에대한대응책으로미국대통령이일시적 으로관세인상또는수입제한시행을가능하게하는무역제재임 관련법은 1974년무역법 제122조로총 8개조항으로구성됨 162) 조문은제 (a) 항 ( 국제수지위기시수입쿼터를통한일시적수입제한에대한대통령선언 ), 제 (b) 항 ( 미국국익에반했을때수입제한의금지 ), 제 (c) 항 ( 수입자유화에대한대통령선언 ), 제 (d) 항 ( 수입제한조치에대한비차별대우 ), 제 (e) 항 ( 수입제한조치에대한적용 ), 제 (f) 항 ( 수량제한 ), 제 (g) 항 ( 선언의중지, 변경또는종료 ), 제 (h) 항 ( 관세양허의종료 ) 로구성됨 대통령은최장 150 일간최대 15% 의관세인상또는수입쿼터를설정할수있음 동법은관세조치를우선으로하며, 수입쿼터는미국이가입한무역협정에서국 162) 연방법 (U.S.C.) 제 2132 조,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2132

76 제수지위기에따른수입쿼터설정을허용하고관세인상만으로위기대응이어 려울경우에만설정가능함 3) BHC 수정조항 (Bennet-Hatch-Carper Amendment) BHC(Bennet-Hatch-Carper Amendment) 수정조항이란 2015 년무역원활화 및집행법 제 7 편의환율조작 (Currency Manipulation) 을부르는별칭으로환율 을무역제재의수단으로활용하고있음 163) 동법제701조에서규정하는기준에모두해당되는외국정부는환율조작국 (Country Manipulating its Currency) 으로지정되어제재조치가취해지는제도임 교역상대국의환율조작여부에대한기준은다음의세가지임 i) 상대국의 무역흑자 (Trade Surplus) 가 200억달러를상회하는경우 ii) 상대국의경상흑자 (Current Account Surplus) 가자국 GDP의 3% 를상회하는경우 iii) 지속적이며일방적으로상대국의외환시장개입이이루어진경우 세기준중두가지조건에해당되면관찰대상국으로지정함 2018년 5월기준, 우리나라는 무역흑자와경상흑자부분이환율조작기준에부합하여관찰대상국으로분류된상태임 164) 2017년기준 무역흑자는 230억달러, 경상흑자는 GDP 대비 5.1% 임 환율조작국으로지정되면문제가된사안에대한시정이요구되며, 1 년이지나도 개선되지않는경우제재조치가취해짐 해당국기업들의미국정부조달시장진입이금지되고해당국에대한재정지원을 제한함 163) Bennet, Hatch, Carper 는각각발의자의이름임 164) 2018 년 5 월기준, 환율관찰대상국으로지정된국가는우리나라를포함해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등총 6 개국임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77 미국의공적개발금융기관인해외민간투자공사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에대한접근이차단되므로미국기업들의해당국투자가제한됨 2. 중국의수입규제제도 중국의수입규제수단으로 WTO 협정이승인하는무역구제제도 3가지와,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국가안보수호를위한제재가있음 165) WTO 협정이승인하는반덤핑관세부과, 상계관세부과, 세이프가드조치는 대외무역법 과총리령을통해규정하고있음 대외무역장벽조사제도는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을통해규정하고있음 국가안보수호를위한제재는 대외무역법 을통해규정하고있음 < 표 Ⅱ-8> 중국의수입규제관련법령 수입규제수단 관련법 해당조항 ( 법률, 총리령, 부령 ) 1) 가능조치 W T O 협정승인 1 반덤핑관세의부과 2016 년대외무역법제 41 조, 제 42 조 ( 법률 ) 관세부과반덤핑조례총 59 개조문 ( 총리령 ) 2 상계관세의부과 3 세이프가드조치 2016 년대외무역법제 43 조 반보조금조례총 58 개조문 ( 총리령 ) 관세부과 2016년대외무역법 제44조 관세부과, 수량제한 세이프가드조례 총 34개조문 ( 한시적기간 ) 그 외 4 5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국가안보수호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를위한제재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총 37 개조문 ( 부령 ) 2016 년대외무역법제 3 장화물수출입및기술수출입제 17 조 적절한조치 ( 구체적규정결여 ) 조치관련규정및사례없음 주 : 1) 중국의법령체계는법률 > 총리령 > 부령순으로우리나라의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에해당함자료 : 수입규제수단별해당법령, 곽노성 (2012) 을참조하여필자작성 165) 곽노성, 중국의덤핑, 보조금조치에관한연구, 무역위원회, 2012. 11. pp.2~22

78 가. WTO 협정이인정하는수입규제수단 중국의 대외무역법 은 WTO 규정에따라미국, EU 의입법사례를참고해서마 련되었음 166) 제정당시의무역구제제도의내용과집행절차가 WTO 협정에부합되는방향으로개정된것으로평가됨 167) 반덤핑및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등무역규제조치관련규정은중국의불공정무역행위규제에관한기본법인 대외무역법 에서규정함 대외무역법 제8장 ( 대외무역규제 ) 은수입상품의대외무역조사결과에따라무역규제조치를취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음 동법은 1994년 6월제정되었고, 2004년, 2016년두차례에걸쳐개정됨 대외무역법 을근거로관련무역구제제도에대한상세내용은조례를통해규정하고있음 168) 무역규제관련조례는 1997 년에제정되었으며, 중국의 WTO 가입 (2001 년 ) 에따라 동조례는 2001 년 11 월 1 차개정, 2004 년 3 월 2 차개정, 2014 년 3 차개정을거침 2018년 5월기준, 중국은 11건의반덤핑규제와 1건의세이프가드조치를시행하고있음 169) 2018년 5월기준, 반덤핑규제중인품목은화학, 철강및금속, 섬유등 11건이며, 페놀, 니트릴고무, 스티렌등 3개품목에대해서는반덤핑조사중임 PVC, 광섬유, 비스페놀 A, 아세톤, 아디프산, 테레프탈산, 태양광용폴리실리콘, 아크릴섬유, 방향성전기강판, 폴리아세탈, 메틸이소부틸케톤등임 166) 마광, 중국과한국의대외무역장벽조사법제도에관한비교연구, 2007. 6. p.208 167) 한국국제통상학회, 중국, 인도의무역구제제도와한국에의시사점연구, 2016. 10. p.31 168) 중국법체계상대외무역법은법률 (law), 조례는행정법규인총리령 (rule), 부문규장은부령 (regulation) 에해당 169) WTO 홈페이지 >Trade Topics>Dispute Settlement,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 dispu_e/dispu_by_country_e.htm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79 상계관세규제중인품목은없음 중국은설탕에대해 2016 년 9 월부터세이프가드조치중임 1) 반덤핑및상계관세제도 가 ) 관련법령 반덤핑관세제도는 대외무역법, 반덤핑조례 에규정되어있음 대외무역법 제41조및제42조는반덤핑관세부과, 제43조는상계관세의부과에대한규정임 반덤핑조례 는대외무역질서와공정경쟁을보호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 함 170) 반덤핑조례 는총 6장, 59개조문으로구성되며총칙, 덤핑및피해, 반덤핑조사, 반덤핑조치 ( 잠정조치, 가격약속, 반덤핑관세 ), 기한과재심, 부칙에대해규정함 상계관세제도는 대외무역법, 반덤핑조례 에규정되어있음 중국 대외무역법 (2004년) 에무역관련차별조치에대한보복조치, 보조금조사등상계관세부과와관련된법령이규정되어있음 상계관세와관련된조항은동법제8조 ( 중국에대한무역관련차별조치에대한보복조치 ), 제37조 ( 보조금조사 ), 제38조 ( 조사방법및결과의공고 ), 제40조 ( 무역규제조치를통한국가이익보호 ), 제43조 ( 반보조금및상계관세조치 ), 제 47조 ( 경제무역조약 협정당사국의위반에대한보복조치 ), 제48조 ( 대외무역관련협상및분쟁해결 ), 제50조 ( 대외무역법 을위반한무역구제조치에대한반회피조치 ) 등임 반보조금관세조례 국무원령제402호조례의규정을통해상계관세조치가취해짐 170) 반덤핑조례 제 1 조

80 반보조금조례 는총 6 장, 58 개조문으로총칙, 보조금및피해, 반보조금조 사, 반보조금조치 ( 잠정조치, 가격약속, 상계관세 ), 기한과재심, 부칙, 수출보조 금리스트로구성됨 나 ) 발동요건 171) 중국의반덤핑관세, 상계관세의발동요건은각각 WTO 반덤핑협정, 보조금및상 계조치협정 과대체로유사하나, 구체적기준이나세부지침이존재하지않음 반덤핑조례에따라반덤핑관세를부과하기위한요건은다음과같음 i) 덤핑이존재해야함 덤핑이란정상적인무역과정중수입제품이그정상가격이하의수출가격으로중국시장으로진입함을의미한다고규정함 172) 이때정상가격은수입제품의동종제품이수출국국내시장의정상무역과정에서비교가능한가격이있는경우에는그비교가능한가격임 173) 단, 수입제품의동종제품이수출국국내시장의정상무역과정에서판매되지않았거나해당동종제품의가격, 수량에대해공정한비교를할수없을경우에는해당동종제품을제3국으로수출할때의비교가능한가격또는해당동종제품의원산지 ( 지역, 국가 ) 생산비용및합리적으로산출한부대비용에이윤을더한것을정상가격으로간주함 174) ii) 덤핑수입이동종제품을생산하는관련국내산업에실질적피해의발생또는위협을초래하거나국내산업의확립에실질적지연을초래해야함 덤핑이국내산업에초래한피해를확정할경우에는, 긍정적증거에근거해야 171) 반덤핑조례 제 3 조 ~ 제 6 조, 제 8 조, 제 12 조 172) 반덤핑조례 제 3 조 173) 반덤핑조례 제 4 조제 1 항 174) 반덤핑조례 제 4 조제 2 항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81 하며, 덤핑수입제품의수량, 덤핑수입제품의가격, 덤핑수입제품이국내산업의관련경제요소및지표에미친영향, 덤핑수입제품의수출국 ( 지역 ), 원산지의생산능력, 수출능력, 피조사제품의재고현황, 국내산업에피해를초래한기타요인을심사해야함 175) iii) 덤핑수입과국내산업에대한피해간에인과관계가존재해야함 반보조금조례 에따라상계관세를부과하기위한발동요건은 WTO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상의요건과동일하며, 상세조항은다음과같음 i) 해당수입제품에외국정부가지급한보조금이존재해야함 동조례에따라상계관세조치가발동되는특정성을가진보조금은 i) 수출국정부가명확하게한정한일부의기업이나산업이받은보조금, ii) 수출국의법률, 법규가명확하게한정한산업이획득한보조금, iii) 지정된특정지역내의기업이나산업이획득한보조금, iv) 수출실적을조건으로획득한보조금, v) 자국제품으로수입제품을대체해사용할것을조건으로받은보조금중에하나에해당해야함 176) ii) 보조금이지급된수입제품이동종제품을생산하는관련국내산업에실질적피해의발생또는우려를초래하거나국내산업의확립에실질적지연을초래해야함 국내산업에초래한피해를확정하기위해서는다음의요소를심사해야함 177) 보조금지원이무역에미친영향 보조금이지원된수입제품의수량 보조금이지원된수입제품의가격 보조금이지원된수입제품이국내산업관련경제요소와지표에미치는영향 175) 반덤핑조례 제 8 조 176) 반보조금조례 제 4 조 177) 반보조금조례 제 8 조

82 보조금이지원된수입제품의수출국, 원산지의생산능력, 수출능력, 조사대상 제품의재고상황, 국내산업에피해를초래한기타요소등임 iii) 보조금이지급된제품의수입과국내산업에대한피해간인과관계가존재해야함 다 ) 담당기관 중국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사모두중국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가운용하고있음 상무부산하의수출입공정무역국 (Bureau of Fair Trade for Import & Export) 은덤핑조사업무를담당하며, 산업피해조사국 (Bureau of Industrial Injury Investigation) 이산업피해및인과관계를조사함 상무부는 2003년 3월설립되었으며그전에는대외경제합작부 (MOFTEC) 와국가경제무역위원회 (SETC) 로업무가이원화된형태였음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Tariff Commission of State Council) 는상무부의권고를검토하여덤핑방지관세부과여부를최종적으로결정함 관세세칙위원회는부처간업무조정기구로서일반관세, 반덤핑및상계관세등과같은특별관세율을제정또는조정하는역할을수행함 재무부, 세관총서 ( 우리나라관세청역할 ), 상무부의부장관등으로구성되며위원장은재무부장관이맡고있음 라 ) 절차 중국의반덤핑및상계관세운용절차는조사개시에서최종판정까지최장 18 개월 까지로규정하고있으나단계별시한규정이없음 조사에서판정까지기한은 12 개월이며, 경우에따라 6 개월연장가능함 178) 178) 반덤핑조례 제 51 조, 반보조금조례 제 50 조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83 þ 조사개시 반덤핑및상계관세조사는민간과상무부직권으로입안조사를결정할수있음 민간이란국내산업또는국내산업을대표하는자연인, 법인또는관련조직체등을통칭함 상무부가반덤핑조사의서면신청을받지못했지만충분한증거가있어덤핑과피해및양자간의인과관계가존재한다고인정되는경우직권으로조사개시가 가능함 179) 상무부는반덤핑또는상계관세조사요청이접수된날로부터 60일내에조사개시여부를결정함 180) 반덤핑관세의경우신청자적격여부, 신청서내용및첨부된증거등에대한심사를통해조사개시여부를결정해야함 181) 상계관세의경우조사를신청하는수입제품에보조금이존재하는지, 국내산업에피해가있는지, 보조금과피해사이의인과관계가존재하는지에대해조사함 농산물과관련된국내산업에미친보조금의피해조사인경우에는농업부와의협의를통해조사를진행함 182) þ 예비판정및잠정조치 상무부가예비판정으로덤핑과보조금성립이확인되면잠정반덤핑조치와잠정 상계관세를실시할수있음 예비판정기한은명시되어있지않으며관행적으로조사개시일로부터 8~9 개월 179) 반덤핑조례 제 18 조, 반보조금조례 제 18 조 180) 상무부홈페이지, http://english.mofcom.gov.cn/ 181) 반덤핑조례 제 16 조 182) 반보조금조례 제 7 조

84 가량뒤에내리는것이보통이나, 길게는 1 년이소요된경우도있음 183) 덤핑에대한잠정조치는잠정반덤핑관세의징수와현금보증금, 보증서또는기타방식으로제공된담보제공요구중하나를실시할수있음 반덤핑관세징수는관세세칙위원회가결정을내리고상무부가이를공고함 현금보증금, 보증서또는기타담보제공조치의경우에는상무부가결정하고, 집행은세관에서담당함 184) 잠정반덤핑관세액또는제공한현금보증금, 보증서또는기타방식으로제공된담보금액은예비판정을거쳐확정된덤핑마진을초과할수없음 185) 예비판정으로보조금지원이확인되고국내산업에피해초래가인정된경우잠정상계조치가가능함 세관은현금보증금또는보증서를담보로하는잠정상계관세의징수를실시함 186) 잠정조치의실시기간은잠정조치결정공고일로부터 4개월을초과할수없음 þ 최종판정 덤핑및보조금성립에대한최종판정이확정되면최종판정공고일이후수입된제품에반덤핑및상계관세가적용됨 최종판정에따른반덤핑관세징수시다음의조건을만족해야함 공공이익에부합되어야함 187) 반덤핑관세의납세자는덤핑제품을수입한기업이어야함 188) 183) 외교통상부, 주요국수입규제제도와대응방안, p.134 184) 반덤핑조례 제 29 조 185) 반덤핑조례 제 28 조 186) 반보조금조례 제 29 조 187) 반덤핑조례 제 37 조 188) 반덤핑조례 제 40 조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85 반덤핑관세의징수는상무부가건의하고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가상무부의건의에따라결정하며, 상무부는이를공고하고, 세관은공고규정의시행일부터집행함 189) 최종판정에따른상계관세징수시다음의조건을만족해야함 공공이익에부합되어야함 190) 상계관세의납세자는보조금제품의수입기업이어야함 191) 상계관세의징수는상무부가건의하고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가상무부의건의에따라결정하며, 상무부가이를공고하고, 세관은공고규정의시행일로부터집행함 192) þ 재심 반덤핑및상계관세의징수기간과가격약속의이행기간은 5년을초과하지않으나, 재심을통해징수기간을연장할수있음 193) 상무부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반덤핑관세의계속적인징수필요성에대해재심을결정할수있음 194) 상계관세의징수종결후에도보조금피해의계속또는재발가능성이있다고확정한경우상계관세의징수기간은연장할수있음 195) 동조례는재심을통해연장이가능하나연장기간에대한규정이없으며, 단지 재심기한이재심개시결정일로부터 12 개월을초과할수없음만을규정함 196) 189) 반덤핑조례 제 38 조 190) 반보조금조례 제 38 조 191) 반보조금조례 제 41 조 192) 반보조금조례 제 39 조 193) 반덤핑조례 제 48 조 194) 반덤핑조례 제 49 조 195) 반보조금조례 제 47 조 196) 반덤핑조례 제 51 조, 반보조금조례 제 50 조

86 WTO 반덤핑협정제 11.3 조일몰조항 (Sunset Clause) 은재심을통한반덤핑부 과연장기한을 5 년으로제한하고있음 2) 세이프가드 가 ) 관련법령 세이프가드조치는 대외무역법 과 세이프가드조례 에서규정하고있음 중국 대외무역법 (2004년) 에세이프가드조치와관련된법령이규정되어있음 세이프가드조치와관련된조항은동법제8조 ( 무역관련차별조치에대한보복조치 ), 제37조 ( 세이프가드조사 ), 제38조 ( 조사방법및결과의공고 ), 제40조 ( 무역구제조치를통한국가이익보호 ), 제44조 ( 세이프가드조치 ), 제46조 ( 제3국수입규제에따른세이프가드조치 ), 제47조 ( 경제무역조약 협정당사국의위반에대한보복조치 ), 제48조 ( 대외무역관련협상및분쟁해결 ), 제50조 ( 대외무역법 을위반한무역구제조치에대한반회피조치 ) 등임 중화인민공화국보장 ( 세이프가드 ) 조례제403호조례의규정을통해서도세이프가드조치가취해짐 동조례는총 5개장, 34개조문이며총칙, 조사, 세이프가드조치, 기한과재심, 부칙으로구성되어있는데, 각조례의부칙은보복및분쟁해결절차에대해규정함 나 ) 발동요건 세이프가드조례 에따라상무부는수입제품의물량이증가하고이로인해국내산 업에피해가있었다고확정된경우에세이프가드를발동할수있음 197) 197) 세이프가드조례 제 20 조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87 i) 수입제품의물량이증가하고 198) ii) 이로인해동종제품또는직접경쟁제품을생산하는국내산업에심각한피해또는피해우려를초래하고 199) iii) 수입제품의물량증가와국내산업이입게된피해간에인과관계가존재해야 함 200) 다 ) 담당기관 세이프가드조치담당기관은상무부로반덤핑및상계관세운용기관과동일함 상무부공평무역국은수입제품의물량증가에대한조사를, 피해조사국은피해조사와판정업무를수행함 농산품세이프가드에관한피해조사의경우농업부와공동으로실시함 201) 라 ) 절차 þ 조사개시 수입제품의물량증가로국내산업이피해를입었다고확정된경우산업전반에대한조사가시행됨 조사내용은수입제품의절대적상대적증가율과증가량, 중가한수입제품의국내시장점유율, 수입제품의국내시장에대한영향 ( 국내산업의생산량, 판매수준, 시장점유율, 생산율, 설비이용률, 이윤및결손, 취업등에대한영향포함 ), 국내산업에피해를초래한기타요소등임 202) 198) 세이프가드조례 제 2 조 199) 세이프가드조례 제 2 조 200) 세이프가드조례 제 11 조 201) 세이프가드조례 제 6 조 202) 세이프가드조례 제 8 조

88 þ 예비판정및잠정조치 세이프가드조례 개정 (2004) 에따라예비판정전치없이바로최종판정을내릴 수있음 203) 잠정조치는관세율인하방식을취함 204) 잠정조치실시기간은잠정조치발동실시일로부터 200 일을초과할수없음 205) þ 최종조치 국내산업에피해가있다고확정된경우관세율인상, 수량제한등의최종조치를 취할수있음 206) 세이프가드실시기간은 1회 4년을초과하지못하며, 실시기간이 1년을초과하는경우초과실시기간중에점진적으로완화조치를취해야함 207) 실시기간이 3년을초과한경우상무부는세이프가드조치가국내산업에미치는영향, 국내산업의조정상황등에대해중간심사함 208) þ 재심 세이프가드조치가계속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재심을통해실시기간을연장할 수있음 203) 세이프가드조례 제 15 조 204) 세이프가드조례 제 16 조 205) 세이프가드조례 제 18 조 206) 세이프가드조례 제 19 조 207) 세이프가드조례 제 27 조 208) 세이프가드조례 제 28 조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89 재심사유로다음의 4가지가인정됨 209) i) 심각한피해를방지하거나구제하기위해세이프가드조치가계속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 ii) 관련국내산업이현재조정중에있다는증거가있을경우 iii) 대외통지, 협상에관한의무를이미이행하고있는경우 iv) 연장후의조치가연장전의조치보다엄격하지아니한경우 한건에대한실시기간및연장기간은최대 10년을초과할수없음 개정을통해세이프가드조치의발동기간을기존의 8년에서최장 10년으로연장함 나.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은미국무역법 301 조나 EU TBR 에비하여간략하게규 정되어있고, 아직조사사례도발생하지않았음 1) 관련법령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은상위법인중국 대외무역법 에의거해서 2005년제정된부문규정임 210) 현행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은 2002년에제정한 대외무역장벽조사잠정규칙 을개정한것으로 2005년 3월 1일에발효됨 중국이잠정규칙을제정하고 3년뒤개정하게된이유는 대외무역장벽규정 이관련국내법과의조화필요성, 현실에서잠정규칙의적용상의문제점및국무원산하의대외무역장벽을주관하는기관의개편등임 209) 세이프가드조례 제 26 조 210) 상무부령

90 동규칙은중국의대외무역과투자분야의불합리한무역장벽을제거하고외국의불공정한무역행위로부터자국기업을보호하고자마련됨 대외무역장벽조사업무를실시하고규범화하며국외무역장벽이중국대외무역에대한영향을해소하고대외무역의정상적인발전을촉진하기위해제정됨 211) 2) 발동요건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에따르면, 무역장벽으로간주되는경우동규칙을발동할 수있음 외국정부가취하는조치또는방법이다음과같은상황중하나가존재할경우, 무역장벽으로간주함 212) i) 동국가 ( 지역 ) 와중국이공동체결또는공동참가한경제무역조약또는협정을위반하거나협정이규정한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 ii) 다음과같은부정적인무역영향들이발생한경우 중국제품또는서비스가동국가 ( 지역 ) 시장또는제3국 ( 지역 ) 시장으로진출하는데방해또는제한을초래하거나초래할가능성이있는경우 중국제품또는서비스가동국가 ( 지역 ) 시장또는제3국 ( 지역 ) 시장에서의경쟁력에손해를초래하거나또는초래할가능성이있는경우 동국가 ( 지역 ) 또는제3국 ( 지역 ) 의제품또는서비스가중국으로의수출에방해또는제한을발생하거나발생할가능성이있는경우 3) 담당기관 무역장벽조사및판정담당기관은상무부로무역구제담당기관과동일함 211)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제 1 조 212)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제 3 조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91 4) 절차 무역장벽에대한조사는이해관계인의신청과상무부의직권에의해서도개시될수있으며조사는조사개시결정공고일로부터 6개월내에완료해야함 특수한상황에서연장할수있으나연장기한은 3개월을초과할수없음 213) 특수한상황에대한규정은없음 상무부는조사를통해조사를받는조치나방법이무역장벽에속하는지의여부에대해확인해야함 214) 조사중필요시전문가자문조직을통해기술및법적문제에대한자문의견을받을수있음 215) 상무부는필요시조사대상국정부의동의를구한후직원을파견하여당해국가에서현지조사및증거수집을진행할수있음 216) 조사과정중조사대상국가의정부와협상을진행할수있으며상황에따라조사중지결정을내릴수있음 217) 조사중지결정은 i) 조사대상국가가합리적기한내에조사대상조치를취소하거나조정하겠다고약속한경우, ii) 조사대상국가의정부가합리적인기한내에중국에적당한무역보상을제공하겠다고약속한경우, iii) 조사대상국가정부가경제무역조약이나의무를이행하겠다고약속한경우, iv) 상무부가조사를중지해도된다고여기는기타상황에서가능함 218) 213)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제 32 조 214)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제 18 조 215)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제 20 조 216)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제 22 조 217)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제 25 조 218)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제 26 조

92 외국의조사대상조치가무역장벽을구성한다고인정되는경우상무부가취할수있는대응은양자협의, 다자간분쟁해결체제이용, 기타적당한조치사용임 219) 동규칙은관세또는비관세조치에대한규정을포함하고있지않으나, 기타적당한조치의사용이보복조치의건의라고받아들여지고있음 220) 다. 국가안보관련제재 중국은 대외무역법 을통해국가안보위협을근거로수입물품에규제조치를취할수있음 해당조항은제3장제17 조 ( 화물수출입및기술수출입 ) 로해당조문은다음과같음 국가는핵분열융합물질또는유도체와같은물질의물질과관련한화물기술수출입및무기탄약또는기타군용물질과관련한수출입에대해어떠한필요조치를취할수있고국가의안전을유지함 221) 전쟁시기또는국제평화와안전을유지하기위하여국가는화물기술수출입방면에있어서어떠한필요조치를취할수있음 222) 국가안보를위협하는물품의수입에대해수입규제를할수있는근거법은있으 나이를근거로무역제재조치를취한적은없음 219)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제 33 조 220) 마광, 중국과한국의대외무역장벽조사법제도에관한비교연구, p.225 221) GATT 제 21 조제 (a) 항에해당함 222) GATT 제 21 조제 (c) 항에해당함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93 3. EU 의수입규제제도 EU(European Union; 이하 EU) 의무역구제제도는 WTO 협정규정을기반으로 하고있으며 EU 의공통통상정책의일부로서실행되어조사와부과결정이개별 회원국이아닌공동체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음 EU의무역구제제도는공익 (Union interest) 심사, 최소부과원칙에따른결정, 이원화된세이프가드규칙과지역적적용등의특징을보이고있음 무역구제조치를취하기위한기본적인요건들 ( 예를들어수입급증, 보조금, 산업의피해, 피해의위협, 수입의증가와피해의인과관계등 ) 이충족되었더라도공익에반하는경우집행위원회직권으로조취를취하지않을수있음 심사는네거티브형식이므로무역관련조치가공동체이익에반한다고주장하는측에서입증의책임이있음 필요한수준이상으로무역구제조치를부과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피해를상쇄하기에충분한경우덤핑마진또는보조금교부액보다적은반덤핑관세및상계관세를부과하고있음 세이프가드의경우 WTO회원국및비회원국으로이원화하여적용하고있으며 EU 내지역별적용이가능하다고규정하고있음 최근중국의비시장경제국지위인정문제와관련한 WTO 판결을반영하여, 2017 년 12월 20일시장경제국및비시장경제국구분대신 중대한왜곡 여부를기준으로변경하여반덤핑및상계관세를적용하고있음 중국을비시장경제로분류할수있게한 WTO 가입의정서관련조항에따르면중국의 WTO 가입 15년후인 2016년 12월 11일에그내용이만료되었음 EU 집행위원회는최근법령개정에대해 EU 무역구제제도의지속적인효과성을보장하고, 중국을비롯한다른비시장경제국가의지속적인왜곡에대해대응, EU 무역상대국과의강한유대유지등을목적으로한다고밝힘 223)

94 따라서중국의비시장경제국지위만료에도중국에대한반덤핑및상계관세 부과에차질없이예전과유사한수준으로부과할수있도록함 224) 현재 EU는 2018년 3월, 우리나라의철강제품에대한세이프가드조사를개시하였으며현재 5가지항목에대한반덤핑관세를부과중에있음 상계관세는부과되지않고있음 우리나라의경량감열지, 전기강판, 철강로프및케이블, 실리콘메탈, 철강제관연결구류의 5가지항목에대해반덤핑관세를부과중임 한국산철강제에대해미국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따른관세부과대상에서제외하되대미수출평균수출량의 70% 에해당하는쿼터를설정하기로하였으며유럽철강협회는나머지 30% 의물량이 EU로수입될것을우려하여세이프가드조사개시를요청하였음 기타 EU에서는 WTO에서인정하는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의세가지무역규제조치를제외하고일방적인보복조치로서무역장벽규칙 (Trade Barrier Regualtion; 이하 TBR) 을두고있음 EC는미국 통상법 제301조에대응하는수단을마련하기위해신통상정책수단 (New Commercial Policy Instrument; 이하 NCPI) 을제정하였으며현재개정을거쳐 TBR의명칭으로적용되고있음 제3국에서사용하는불법적이거나협정에위배되는통상적관행이 EC 공동체산업에중대한피해또는피해의위협을가져오는경우적용하는규정임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등전분야에서불공정통상정책및관행에대해적용함 WTO 분쟁절차를선행한다고명시하고있어다소순응적인무역규제수단으로볼수있음 223) 강민지, 미국과 EU 의무역구제조치관련법개정과시사점, KIEP 기초자료, 18-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3.20., P.24 224) 강민지, 미국과 EU 의무역구제조치관련법개정과시사점, KIEP 기초자료, 18-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3.20., P.24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95 W T O 협정승인 그 외 수입규제수단해당규정행정기관가능조치 1 반덤핑관세 2 상계관세 3 세이프가드 4 무역장벽규칙 (Trade Barrier Regulation) < 표 Ⅱ-9> EU 의수입규제관련법령 Regulation(EU) 2016/1036 Regulation(EU) 2017/2321 Regulation(EU) 2016/1037 Regulation(EU) 2017/2321 Regulation (EU) 2015/478 (WTO 회원국에대해적용 ) Regulation (EU) 2015/755 (WTO 비회원국에대해적용 ) Regulation(EU) 2015/1843 자료 : 수입규제수단별해당법령을참조하여필자작성 집행위원회의조사및유럽이사회의부과결정 관세부과 관세부과 관세부과, 수량제한 관세인상, 양허정지또는철회, 수량제한, 기타과징금부과 가. WTO 협정이인정하는수입규제수단 1) 반덤핑관세및상계관세 가 ) 관련법 EU 는케네디라운드반덤핑규약을기초로 1968 년도입된반덤핑제도와상계관세 제도를분리하지않고운영해왔으며 1995 년 WTO 의출범에따라두제도를분리 하여운영하고있음 225) 225) 이환규, EU 의무역구제제도연구, 법학연구 통권제 50 집, 전북대학교법학연구소, 2016.11, pp.359~363

96 EU 반덤핑제도의근거는 1996 년 3 월 6 일발효된 EU 이사회규칙 384/96 이며, 수차례개정하여최근 Regulation(EU) 2016/1036 및이를일부개정한 Regulation(EU) 2017/2321 을적용하고있음 EU 상계관세제도의근거는 1997년 10월 21일발효된 EU 이사회규칙 2026/97 이며수차례개정하여최근 Regulation(EU) 2016/1037 및이를일부개정한 Regulation(EU) 2017/2321 를적용하고있음 피해의결정, 공동체산업의정의, 절차의개시, 조사, 잠정및확정조치, 절차의종료등과관련된내용은반덤핑의규정과거의동일함 나 ) 발동요건 반덤핑관세를부과하기위해서는덤핑의존재, 수입상품과동종상품을생산하는 EU 산업에실질적인피해또는피해에대한위협, 덤핑과실질적피해및피해의위협간인과관계그리고 EU 공익에반하지않아야한다는조건을만족해야함 동종상품은조사대상인상품과모든면에서동일하거나혹은상품이모든면에서같진않더라도조사대상상품과상당히유사한특징을갖는다른상품을 의미함 226) EU 산업은 EU 생산자또는집단적생산량 (Collective output) 이 EU 총생산의대부분을차지하는비율을구성하는생산자를의미함 227) EU 역내의생산자, 수요자, 소비자등의이익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EU 공익에반하는지여부를확인한후부과여부를결정하도록함 228) 실질적인피해는덤핑수입량과공동체시장에서의동종상품의가격에대한효과, 공동체산업에대한결과적효과를검토하여결정함 226)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1(4) 227)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4(1) 228)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21(1)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97 공동체내에서절대적인기간내또는공동체내생산및소비에비해상대적으로덤핑수입품의상당한증가가있었는지여부 229) 관련공동체산업에대한결과적영향은모든관련경제적요인에대한평가및산업의상태와관련지표를포괄하여검토함 230) 실질적인피해에대한위협은상당한수입증가의가능성이있는덤핑수입의증가율, 추가적인수출을수용할수있는기타수출을고려한공동체로의덤핑수출을실제적으로증가시킬수있는가능성을보여주는수출자의능력또는그러한능력에대한증거, 국내가격하락및가격인상을억제하는지여부, 수입국내조사대상상품의재고현황등을고려하여판정함 231) 덤핑의유무를결정하기위해서는정상가격과수출가격을고려하여덤핑마진 ( 정상가격-수출가격 ) 을기초로산정한관세를부과함 정상가격은수출국에서독립된소비자가통상적인거래과정에서지불하거나지불가능한가격을의미함 최근규정이개정되기전에는정상가격판단시국가를시장경제국및비시장경제국으로구별하여덤핑마진산정에차이를두었음 최근개정된 Regulation(EU) 2017/2321 에따라제2조의 6a를신설되어시장경제국과비시장경제국개념대신중대한왜곡 (Significant distortion) 개념이반영되었으나본내용은 WTO 반덤핑협정에명시되어있지않아합치여부가불분명함 232) 중대한왜곡판단요소는국영기업의시장장악, 가격및비용측면에서국가개입, 외국기업에대한차별, 파산법, 기업법, 재산법등의부족및부적절, 임금왜곡, 금융왜곡등임 233) 따라서중대한왜곡이있을경우비슷한경제수준의제3국의생산가 / 판매가, 229)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3(2) 230)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3(5) 231)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3(9) 232) Regulation(EU) 2017/2321 Article 2(6(a)) 233) Regulation(EU) 2017/2321 Article 2(6(a))

98 국제가격등을정상가격산정시참고하게되었음 234) 개정된규정에서는시장경제국여부와상관없이 WTO 회원국모두를대상으로 규정하여중대한왜곡여부판단시보다넓은범위로규정적용이가능함 상계관세를부과하기위해서는상계가능한보조금의존재, 보조금을지급받은수입상품과동종상품을생산하는 EU 산업에실질적인피해또는피해에대한위협, 보조금지급과실질적피해및피해의위협간인과관계그리고 EU 공익에반하지않아야한다는조건을만족해야함 동종상품및 EU 산업등에관한정의는반덤핑의정의와동일함 보조금은원산지국또는수출국에서정부의재정적기여또는소득또는가격보조형태의존재, 그리고이로인한혜택이부여되는것을의미함 235) 보조금이존재한다하더라도특정한기업또는산업에부과되는것과같은특정성이없는경우에는상계조치의대상이될수없음 236) 특정성있는보조금은그자체로서금지되는것은아니며보조금을지급받은수입품이동종상품을생산하는공동체산업에실질적피해를초래하는경우에한하여상계조치의대상이됨 다 ) 조사및판정기관 개정된규정에따라집행위원회는심각한왜곡에대한충분한증거또는특별한 경우덤핑및보조금, 피해등에대한충분한증거가있다면 237) 직권으로조사를 개시할수있으며 238) 이를회원국에통지해야함 239) 234) 강민지, 미국과 EU 의무역구제조치관련법개정과시사점, KIEP 기초자료, 18-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3.20., P.24 235) Regulation(EU) 2016/1037 Article 3 236) Regulation(EU) 2016/1037 Article 4(2) 237)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5(6) 238) Regulation(EU) 2017/2321 6a(e)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99 조사, 진행, 재심사, 부과판정등은집행위원회에서담당하고있으며최종적인부과결정은이사회 (Council) 에서담당하고있음 이사회는집행위원회에의해부과된잠정관세에대해서상이한결정을내릴수도있으며이경우이사회의결정은자문위원회와협의후단순다수결에따라이루어짐 집행위원회는반덤핑및보조금에대한사실을조사를비롯하여반덤핑및상계 관세부과와관련된사항에대해자문위원회와협의해야함 240) 라 ) 조사절차 þ 조사절차개시및조사 개인, 법인또는 EU 산업을대표하는법인격없는단체의서면신청에의해이루어지며서면신청은집행위원회에제출해야함 회원국에서면신청을제출하여집행위원회에송부할수있음 241) 서면신청서에는덤핑과피해, 그리고덤핑및피해간인과관계에대한증거가포함되어야함 반덤핑및상계관세조사에대해동종상품의총생산의 50% 이상을구성하는공동체생산자들이조사를지지한다면조사신청은공동체산업에의하여혹은공동체산업을대표하여이루어진것으로간주됨 242) 조사를지지하는공동체생산자가공동체산업이생산하는동종상품의총생산 25% 미만인경우에는조사가개시될수없음 239)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5(6) 240)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15 241)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5(1) 242)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5(4)

100 집행위원회는반덤핑및상계관세조사의개시를위한충분한증거가있을시, 신청서가접수된지 45일이내에조사를개시하고, 관보에반덤핑및상계관세조사개시에대한내용을공고해야함 243) 수출국가의수입품이각국가당 1% 미만의시장점유율을차지하고, 국가들이전체적으로공동체소비의 3% 또는그이상을차지하는경우가아닐시해당국가들에대해서는반덤핑및상계관세조사를개시할수없음 244) 규정개정이전에는상계관세관련조사착수시발견되는보조금에대해상계관세를부과했으나, 개정된규정에서는여러가지조사과정에서해당국의보조금지급이발견된다면해당국가및산업의상계관세조사에착수할수있도록함 245) 반덤핑및상계관세의조사기간은절차개시전일반적으로적어도 6 개월이상의 기간 246) 으로정하며관련당사자들에게질의서 (questionnaires) 를발송하여 30 일 이내에동질의서에대한답변을받아야함 247) 반덤핑및상계관세조사는가능한 1년이내에종결되어야하며모든조사사례는확정조치의결정에따라서조사개시 15개월이내에종료되어야함 248) 단, 상계관세는 13개월내에조사가종료되어야함 249) 집행위원회는자문위원회의회원국들과협의후잠정조치적용여부또는절차종료여부를결정해야함 250) 243)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5(9) 244)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5(7) 245) Regulation(EU) 2017/2321 Article 2 246)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6(1) 247)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6(2) 248)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6(9)/ 249) Regulation(EU) 2016/1037 Article 11(9) 250)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6(9)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101 þ 잠정조치의부과 잠정반덤핑관세의금액은잠정적으로확립된덤핑마진을초과할수없으며, 보다 낮은관세가공동체산업에대한피해를제거하기위하여적절하다면, 동잠정관 세는덤핑마진보다적게부과되어야함 잠정상계관세의수준은잠정적으로확립된상계가능한보조금총액을초과할수 없으며보다낮은수준의관세가공동체산업에대한피해를제거하기위하여충 분하다면잠정상계관세의수준은그보다낮게부과되어야함 잠정관세는조사개시후 60 일부터부과가가능하며조사개시후 9 개월이내에 부과해야함 251) 잠정관세는 6 개월동안부과될수있고 3 개월의기간내에서연장하거나또는 9 개월간의기간동안부과될수있음 252) 잠정관세의부과기간은 9 개월을초과할수없음 253) þ 확정조치의부과 잠정관세가적용중인경우확정관세부과에대한제안은잠정관세의적용종료전적어도한달전에제출되어야함 잠정반덤핑관세와마찬가지로확정반덤핑관세는덤핑마진을초과하지않아야하며, 낮은수준의관세가공동체산업에대한피해를상쇄하기적절하다면덤핑마진보다적은것이바람직함 254) 251)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7(1) 252)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7(6) 253)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7(6) 254)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9(4)

102 수출가격에대하여덤핑마진이 2% 미만의최소마진으로결정되는경우, 반덤핑 조사는확정반덤핑조치의부과없이종료됨 255) 잠정상계관세와마찬가지로확정상계관세의총액은상계가능한보조금액을초과 하지않아야하며, 보다낮은수준의관세가공동체산업에대한피해를제거하기 에적절하다면상계가능한총보조금액보다적어야함 잠정관세와확정관세는그결정이내려진이후반입된상품에대해서만적용됨 256) þ 재심사 반덤핑및상계관세는덤핑및보조금으로인하여동종상품을생산하는공동체산 업에초래한피해를상쇄시키는데필요한범위 ( 기간, 정도등 ) 내에서만유효함 확정반덤핑및상계관세부과조치는부과일로부터 5 년이되는시점에소멸해야하 며재심후피해의지속또는재발을초래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결정되지않는 다면가장최근의재심의종결날짜로부터 5 년이되는시점에소멸해야함 257) 중간재심 (Interim review) 은반덤핑및상계관세조치의지속적인부과의필요성을검토하는재심으로수출자또는수입자또는공동체생산자가중간재심의필요성을증명할충분한증거를포함하야요청시이루어짐 258) 재심요청이충분한증거에따라정당화되는경우에한해집행위원회의발의또는회원국의요청에의해검토될수있음 259) 255)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9(3) 256)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10(1) 257)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11(2) 258)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11(3) 259)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11(3)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103 중간재심은확정반덤핑및상계관제조치의부과일이후적어도 1 년의합리적기 간이경과한후재심신청이가능함 260) 반덤핑및상계관세에대한조치종료, 유지, 수정이가능함 만료재심 (Expiry review) 은반덤핑및상계관세부과종료가피해의지속또는재발가능성으로이어질수있는지에대한가능성을검토하며재심의결과가나올때까지확정조치는유효함 261) 신청자요건은중간재심과동일함 만료재심의신청기간은조치부과후 5 년의기간이끝나기 3 개월전이며동재심 에따라조치의실제만료를알리는공고도또한관보에공표되어야함 262) 만료재심, 중간재심은신속하게이루어져야하며, 재심개시일로부터일반적으로 12 개월이내에종결되어야함 263) 어떠한경우에도재심은개시일로부터최대 15 개월이내에종결되어야함 신속재심 (accelerated review) 은상계관세에만적용되는재심으로수출자가자신의수출품이확정상계관세부과의대상이되었으나조사기간중위원회에대한협력거부외의사유로개별적으로조사를받지않았을시개별상계관세율을신속하게설정할수있도록요청하기위해이루어짐 264) 재심은자문위원회와협의후그리고공동체생산자들이의견을표명할기회를가진후개시되어야함 260)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11(5) 261)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11(2) 262)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11(2) 263)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11(5) 264) Regulation(EU) 2016/1037 Article 20

104 신규수출자재심은조사대상기간에관련수출국신규수출자에대한개별덤핑마 진을결정하기위하여수행되는조사임 265) 신규수출자재심의개시조건은다음과같음 266) 신규수출자또는생산자가반덤핑조치의대상이된상품수출국의수출자또는생산자와관련되어있지않다는사실이증명된경우 정해진조사기간이후공동체에실제로상품을수출하였다는것을증명하는경우 공동체에상당한분량을수출하여야하는취소할수없는계약적의무의부담이있었다는사실을증명하는경우 신규수출자재심은조사개시일로부터 9 개월이내에종결되어야함 267) þ 우회덤핑방지 EU는반덤핑규정 (Regulation(EU) 2016/1036) 제13조에우회덤핑 (Circumvention) 에관한조사절차, 요건, 부과조치등에관한별도의규정을두고있음 우회덤핑과관련하여, Council Regulation(EC) 384/96의규정DL Council R egulation(ec) 461/2004 로개정되었으며개정된규정에따라공동체내부와공동체외부에서발생하는우회관행을구별하게되었음 우회덤핑부과의요건은여러종류의우회덤핑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요건과 EU 역내또는제3국에서이루어지는조립공정에대한특별요건으로분류되며요건만족시반덤핑관련조치는해당물품에확대되어부과될수있음 우회덤핑관련조치는제3국산동종상품의수입품, 조치대상국의약간변형된 265)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11(4) 266)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11(4) 267)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11(5)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105 동종상품, 또는부품에도부과됨 우회덤핑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요건은다음과같음 268) 제3국과 EU 간또는반덤핑조치대상국내개별기업과 EU 간교역형태의변화가발생해야함 교역형태의변화가하나이상의관행, 공정또는작업으로인한것이어야함 관행, 공정또는작업이변화한근거에대해반덤핑관세부과이외에달리적절한사유나경제적타당성을찾을수없어야함 가격또는수량의측면에서기존반덤핑관세의규제효과가훼손되고있음이입증되어야함 원심에서확립된정상가격과비교하여덤핑의증거가존재해야함 EU 역내또는제3국에서조립공정이이루어지는경우특별규정이적용되며다음의요건을충족할시우회덤핑이라고판정함 269) 원심조사개시전후로조립공정이개시되거나상당한수준으로가동되어야함 조치대상국으로부터의수입된부품의가치가총부품가치의 60% 이상이되거나 EU 또는제3국내조립공정에서창출된부가가치가 25% 미만이어야함 조립된제품에의해기존반덤핑관세의무역규제효과가훼손되고있어야하며기존조치대상제품의정상가격과비교하여덤핑이존재해야함 우회덤핑에관한조사는우회덤핑판정관련요소에대한충분한증거에근거하여집행위원회의직권또는회원국이나이해관계당사자의요청에의하여개시됨 270) 우회덤핑조사는집행위원회가수행하고회원국관세당국의지원을받을수있으며 9개월내에종결되어야함 271) 이사회가집행위원회가제안을제출한날로부터 1개월내에단순다수결로거부를결정하지않는다면우회덤핑조사에관한결과가채택된것으로보아야함 268)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13(1) 269)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13(2) 270)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13(3) 271)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13(3)

106 2) 세이프가드 가 ) 관련법 현재 EU의세이프가드제도는 2015년개정된규정인 Regulation(EU) 2015/478 (WTO 회원국에대해적용 ) 및 Regulation(EU) 2015/755(WTO 비회원국에대해적용 ) 에따르고있음 기존의세이프가드규칙 Council Regulation(EC) No 260/2009(WTO 회원국에대해적용 ) 및 Council Regulation(EC) No 625/2009(WTO 비회원국에대해적용 ) 이개정되었음 EU는세이프가드조치를거의활용하고있지않아 2017년개정대상에서제외됨 나 ) 발동요건 EU 내상품과동종상품또는직접적인경쟁의관계에있는수입품이급격하게증가해야하고, 이러한증가로인하여 EU 내동종상품및직접경쟁상품의생산자들에게심각한피해혹은위협을야기해야함 272) 심각한피해란 EU 생산자들의지위에전반적이고중대한손상을입히는것을 의미함 273) 심각한피해의위협은심각한피해가명백하게임박해있음을의미함 274) 또한조치의발동이 EU 의공동이익에부합해야함 275) 세이프가드규칙내에 EU 의공동이익에관한정의는없으나위원회에서세이프 272) Regulation(EU) 2015/478,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 1527041522051 &uri=celex:32015r0478, 검색일자 : 2018.5.23 273) Regulation(EU) 2015/478 Article 4 274) Regulation(EU) 2015/478 Article 4 275) Regulation(EU) 2015/478,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 1527041522051&uri=CELEX:32015R0478, 검색일자 : 2018.5.23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107 가드조치를취할시공동의이익의이익에부합해야하며공동의이익은 EU 의 생산자, 사용자, 소비자를모두아울러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다 ) 조사및판정기관 반덤핑및상계관세의조사및판정기관내용과동일함 라 ) 조사절차 þ 조사절차개시및조사 EU 회원국의요청또는유럽위원회의발의로조사를개시할수있음 EU 회원국은세이프가드조치가필요할시조치가필요한것으로보이는수입동 향및관련증거를집행위원회에제출해야함 집행위원회는조사를시작하기위한충분한증거가된다고판단하면회원국으로부터관련정보를받은후 1개월이내에조사를개시해야하며조사의개시를관보에공고해야함 276) 조사를개시할만큼증거가충분하지않다고결정했을시에도정보를받은후 1개월이내에회원국에결정을통지해야함 위원회는일반적으로 21일내에제공받은정보를분석하여관련내용을회원국에게제공해야함 필요할경우집행위원회는무역업자, 중개업자, 생산자, 협회, 수입업자등과함께 모든정보를검토할수있으며또한모든정보를요구할수있음 277) 276) Regulation(EU) 2015/478 Article 5 277) Regulation(EU) 2015/478 Article 5(2)

108 집행위원회는조사가방해를받거나, 합리적인기간내에요청하였던정보를제공받지못했을시이용가능한사실에근거하여결정을내릴수있음 278) 또한이해관계자가잘못되었거나틀린정보를제공하였을시집행위원회는제출된정보대신이용가능한사실을고려하여결정을내릴수있음 EU 내의생산자에게심각한피해또는피해의위협을야기하는수입조건및경향에대한조사에는다음과같은요소들이포함됨 279) EU 내의생산또는소비에비해절대적이거나상대적으로상당히증가한수입량 EU 내동종상품의가격과비교했을시수입품의가격이상당히인하되었는지여부 생산, 생산설비, 재고, 판매, 시장점유, 가격 ( 시가하락혹은가격인상을방해하는요소 ), 이윤, 자본회수, 현금흐름, 고용등특정한요소에따라서 EU 생산자들이결과적으로받게되는영향 EU 생산자에게피해를입혔거나또는피해를야기할수있던수입경향이외의요소등 þ 잠정조치의부과 잠정조치의경우다음과같은경우 200일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조사가끝나지않았더라도즉시부과가가능함 280) 세이프가드조치의연기가동종상품또는직접적인경쟁관계에있는상품을생산하는 EU 생산자에게회복하기어려운피해를야기하여즉각적인조치가필요한경우 예비결정 (preliminary determination) 이증가한수입이동종또는직접적인 278) Regulation(EU) 2015/478 Article 5(6) 279) Regulation(EU) 2015/478 Article 9 280) Regulation(EU) 2015/478 Article 7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109 경쟁관계에있는상품을생산하는 EU 산업에심각한피해를초래하거나그러한심각한피해를초래할위협이있다는명백한증거를보여주는경우 281) 세이프가드조치협정 3.1조에따르면회원국은자국관할당국이 GATT Ⅹ조에따라공표된절차에따라조사를진행한후에만세이프가드조치를부과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이와위배되는항목으로볼수있음 282) 잠정세이프가드조치는심각한피해를방지하거나피해를회복시킬가능성이있을 시기존의관세수준을인상하는형식으로조치를취함 283) þ 확정조치의부과 집행위원회는세이프가드조사종료시보고서를작성하여자문위원회에제출해야 함 284) 집행위원회는조사개시후 9개월이내에세이프가드잠정조치또는세이프가드조치가필요하지않다고결정했다면관보에조사종료를공표해야함 세이프가드조치가필요하다면조사개시후 9개월이내에세이프가드조치적용여부에대해결정해야함 단, 예외적인상황에서최대 2개월까지적용여부결정기간이연장될수있으며이경우연장에대한내용및연장사유를관보에공표해야함 세이프가드조치는관세조치및수량제한으로취해질수있음 관세조치에관한규정이 Regulation(EU) 2015/478 에명문화되어있지는않으 나관련규정에서관세조치를배제하는규정또한없으므로관세조치도가능한 281) Regulation(EU) 2015/478 Article 7 282) 마광, 유럽공동체의세이프가드제도에관한연구, 대외경제연구 제 10 권제 2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12, p.118 283) Regulation(EU) 2015/478 Article 7 284) Regulation(EU) 2015/478 Article 6

110 것으로간주할수있음 285) 수입쿼터를설정하는데있어서가능한한전통적무역흐름을유지할수있어야하며이용가능한통계상지난 3년의대표기간에걸친수입의평균수준보다쿼터가낮게설정될수없음 286) EU는세이프가드조치의적용이공동체전역보다는공동체의하나또는다수의지역에부과되는것이공동체전체에부과하는것보다적합하다고판단되면당해지역에지역적세이프가드조치를부과할수있음 287) 단, 이경우는대안이없을시예외적으로적용되어국제시장에분열을발생시키지않고, 일시적으로만운영되는것을조건으로함 이는세이프가드조치협정상관세동맹은단일체로서회원국을대신하여세이프가드조치를적용할수있다는규정에합치되지않는부분으로간주할수있음 세이프가드조치의부과기간은잠정조치를포함하여 4년을초과할수없으나예외적인상황에서연장이필요할시잠정조치를포함한총부과기간은 8년을초과할수없음 288) 세이프가드조치의부과기간이 1년을초과할시, 조치는부과기간동안일정한간격을두고점진적으로자유화되어야함 289) 회원국의요청또는집행위원회의직권으로세이프가드조치의효과여부및동조 치에대한추가적인자유화의적절성및조치의적용이여전히필요한지검토하기 위하여자문위원회와협의를개시함 290) 285) 마광, 유럽공동체의세이프가드제도에관한연구, 대외경제연구 제 10 권제 2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12, p.112 286) Regulation(EU) 2015/478 Article 15 287) Regulation(EU) 2015/478 (22) 288) Regulation(EU) 2015/478 Article 19(1) 289) Regulation(EU) 2015/478 Article 19(4) 290) Regulation(EU) 2015/478 Article 20(1)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111 세이프가드조치의부과기간이 3 년을초과할시집행위원회는조치의적용기간 중간시점에는협의를진행해야함 집행위원회의결정에따라세이프가드조치는철회및수정될수있음 세이프가드조치가이사회규칙으로결정되었을시, 집행위원회는이사회에조치를 철회또는수정할것을제안할수있고이사회는가중다수결 291) 로결정을내림 나. 무역장벽규칙 (Trade Barrier Regulation) EU 의 무역장벽규칙 (Trade Barrier Regulation; 이하 TBR) 은우리나라의화장 품, 의약품, 조선업에대해적용되었음 집행위원회는 1998년한국이유럽화장품에대한과도하게적합성및안정성검사를한다는유럽화장품협회의청원으로 TBR조사를개시하였으며집행위원회의한국화장품의통상장벽해소결정에따라 2008년조사를종료하였음 2003년한국식품의약안정청은관련규정을개정하였고 2005년 6월 EU와공동위원회를개최하는등 10년에걸쳐협상을지속하였음 의약품관련지적재산권보호강화, 의약품검사요건강화, 수입약품에대한차별적제도의개선조치를지속적으로이룰것을집행위원회측에약속하였음 1999 년 7 월집행위원회한국에서의료제품의가격책정, 규제, 지적재산권문제, 의약품무역제도상투명성부족등이통상장벽을초래한다고하여 TBR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2009 년 10 월한 -EU FTA 의타결로조사가중지되었음 291) 유럽연합 (EU) 각료이사회의의사결정방식으로유럽연합회원국의인구또는영향력을감안하여회원국마다다르게할당된투표수를합산하여가결여부를결정함

112 EU 는지나친약가인하정책, 지적재산권문제와투명성과관련된비윤리적관행 등으로 2006 년의공식협상이후 2009 년까지 TBR 의조사를지속하였음 1990년대한국의조선설비확장이조선업의공급과잉을불러왔다는인식과 EU 조선업계의불안감을한국정부의보조금지원에따른영향이라고주장하며 TBR 조사를개시하였음 특히한국의외환위기에따라부실화된한국의조선업체가퇴출되지않고채권금융기관을통해회생되자이를 IMF의자금오용및한국정부의보조금개입이라고주장하였음 2000년한국과 EU는한국의금융감독기능을통한조선관련금융건전성확보, 적정수주가격설정, 국제회계기준적용등에대한조선합의의사록을체결하였으나실효성에의문을제기하여 EU측에서 WTO에한국을제소함 집행위원회는 5차례조선산업보고서를통해불공정무역행위를지적하였으며 2002년각료이사회에서 2000년말에폐지되었던 EU 조선보조금재개및한국조선산업에대한 WTO 결의안을채택함 WTO 패널은한국조선업체의구조조정이 WTO 협정상보조금이아니라고판정 하였으나수출입은행이제공한금융중일부가수출보조금으로인정되어 90 일내 철폐하도록하였음 1) 관련법 EC(European Community) 는제3국인역외국가들의불공정무역대응하기위해 1984년신통상정책수단 (New Commercial Policy Instrument; 이하 NCPI) 을제정하였음 NCPI는 EC의통상이익을최대한확보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제3국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113 의불법적이고다자간무역협정에위배되는통상적관행이 EC 공동체산업에중대한피해또는피해의위협을가져오는경우발동함 EC가이러한무역권한을설정한것은미국 통상법 제301조에대응하는수단을마련하기위함이었음 292) NCPI는증가하는통상장벽에유효하게대처하지못하였으며몇가지문제점을가지고있었음 일방적보복조치를사용하는무역수단이기때문에 GATT의다자간통상규범에위반될수있었고 293), WTO 협정체제와관련성이명시되지않았음 294) 1984년부터 1994년까지 7건을적용하였으나실제조사가개시된것은단 5건으로많이활용되지않았음 295) 따라서 1995년 WTO의분쟁해결절차를반영하여공동체권리실현을보장하기위하여 TBR을제정하였음 296) 제소자대상범위를 EU의산업및회원국뿐만아니라 EU 내기업으로확장 함 297) NCPI의경우불공정행위가상품에만제한되어있었다면 TBR의경우상품뿐아니라지적재산권및서비스도모두포함함 1994 년 12 월 31 일제정된규정 Regulation(EC)3286/94 에서 TBR 의절차, 요 292) 강문성, 거대경제권과의 FTA 평가및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pp.154~155 293) 변재웅, EU 의일방적무역조치 TBR 과한국적용사례, 무역학회지, 제 29 권제 3 호, 한국무역학회, 2004 년 6 월, P.90 294) 최원목, 우리나라무역보복조치의발전방향, 국제거래법연구 12 권, 국제거래법학회, 2003, P.205 295) 변재웅 정종철, 미국과 EU 의일방적뮤역규제수단비교연구,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2007.12 p283 296) 변재웅 정종철, 미국과 EU 의일방적뮤역규제수단비교연구,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2007.12 p.283 297) Trade Barriers Regulation,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3/april/tradoc_ 150984.pdf 검색일자 : 2018.5.15

114 건, 조사등에대한보다자세한사항을규정하고있음 298) 역내시장에영향을미치는무역장벽으로부터생기는피해를방지하고제3국시장에영향을미치는무역장벽으로부터생기는부정적무역효과를제거하는것을목적으로함 299) TBR 규정은총 4회개정되었으며현재 2015년에개정된규정 Regulation(EU) 2015/1843 를적용하고있음 2) 발동요건 TBR 은공동통상정책 (Common commercial policy) 에따라국제적인무역규칙 하에서공동체 (Union) 의권리를실행하기위한목적을가지고있음 300) 특히 EU 시장에영향을미치는무역장벽으로인하여실질적피해가발생하였거나제3국시장에영향을미치는무역장벽으로인해제3국에서의부정적무역효과가발생하였을시발동함 부정적무역효과는무역장벽이제3국시장에서상품, 서비스분야의공동체기업또는공동체나공동체의일부지역의경제, 또는특정경제활동분야에대해실질적영향을주거나줄가능성이있는것을의미함 301) 무역장벽은제3국에의해채택되었거나유지되고있는제3국의통상관행 (Trade practice) 으로서이에대하여국제통상규범에따라제소할수있는권리가부여되어있는것을의미함 302) 피해는상품이나서비스에대해공동체시장의공동체산업에통상장벽을야기하거나야기할우려가있는실질적인피해 (material injury) 를의미함 303) 298) Council Regulation (EC) No 3286/94 of 22 December 1994, https://eur-lex.europa.eu/ legal-content/en/txt/?uri=celex:31994r3286 검색일자 : 2018.5.15 299) Regulation(EU) 2015/1843 Article 1 300) Regulation(EU) 2015/1843 Article 1 301) Regulation(EU) 2015/1843 Article 2(d) 302) Regulation(EU) 2015/1843 Article 2(a)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115 무역장벽으로인한실질적피해는다음과같은세가지를의미함 304) 공동체내의생산량또는소비량과비교하여해당물품의생산량이절대적또는상대적으로급격히증가했는지, 제3국시장에서 EU의수출량이급감했는지여부 경쟁적인 EU 상품의가격을현저하게저하시켰는지여부 생산, 설비가동률상황, 재고, 판매, 시장점유율, 가격 ( 하락뿐아니라정상적인가격상승을저지했는가의여부포함 ), 이익, 자본수익, 투자, 고용등의경제적인요소들이공동체산업에영향을받았는지의여부 무역장벽으로인한부정적무역효과및실질적피해를상쇄하는것이공동체의이 익과관련이있다면무역규제조치를취할수있음 305) 3) 조사및판정기관 자문위원회가제소에따른조사개시여부에대해협의한후이를바탕으로집행 위원회가 TBR 적용여부에대한조사및판정을담당하고있음 조치의적용에대한최종적용여부에대한결정은이사회에서담당하고있음 4) 조사절차 þ 조사절차개시및조사 EU 회원국, 공동체산업 (Union Industry) 을대표하는자연인법인또는단체, 공동체기업 (Union Enterprise) 은집행위원회에 TBR 조사의개시를요청할수있음 306) 303) Regulation(EU) 2015/1843 Article 2(c) 304) Regulation(EU) 2015/1843 Article 11 305) Regulation(EU) 2015/1843 Article 13 306) Regulation(EU) 2015/1843 Article 3, 4

116 [ 그림 Ⅱ-5] TBR 발동절차 공동체산업, 공동체기업대표자, 회원국 45 일이내 집행위원회 5 개월 - 7 개월 집행위원회 무역장벽철폐 ( 절자종료 ) 무역장벽철폐진행 ( 절차중단 ) 제소장제출 조사개시 조사수행 무역장벽비철폐 (WTO 분쟁해결절차개시및보복절차개시 ) 자료 : 해당법조문을참조하여저자재작성 공동체산업은무역장벽의영향을받는상품또는서비스와동일하거나유사한산업, 무역장벽의영향을받는상품또는서비스와직접경쟁적인상품서비스, 모든공동체의생산자나공급자, 무역장벽의영향을받는상품의소비자또는가공업자그러한서비스의소비자또는이용자를의미함 307) 공동체산업과관련된자연인또는법인, 협회가무역장벽으로부터해당산업에피해를입었을시제소가가능함 308) 공동체기업은회원국의법률에따라설립된회사로서공동체내에등록사무소, 경영의중심지나주된사무소를두고있으며무역장벽의영향을받는상품의생산이나서비스의공급에직접관련된기업을의미함 309) 공동체기업은무역장벽에의해제3국시장에서부정적무역효과로피해을입었을시제소가가능함 307) 장승화, 외국의 WTO 규범위반조사및무역장벽조사현황과실태에관한연구, 무역위원회, 2006.12. P.47 및 Regulation(EU) 2015/1843 Article2(e) 308) Regulation(EU) 2015/1843 Article 3 309) 장승화, 외국의 WTO 규범위반조사및무역장벽조사현황과실태에관한연구, 무역위원회, 2006.12. P.48 및 Regulation(EU) 2015/1843 Article 4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117 서면으로제출된제소장을집행위원회에제출해야하며집행위원회는그사본을회원국들에송부해야함 310) 제소장에는무역장벽에대한내용, 그로인한손해, 부정적무역효과에대한충분한증거가포함되어야함 제소의철회는가능하나조사의종료가공동체의이익에불합치된다면조사를지속할수있음 311) 집행위원회는가능한신속하게조사개시여부를결정해야하며그결정은제소된날혹은요청이이루어진날로부터 45일이내에이루어져야함 312) 정보를보충해야하거나, 제소자나회원국의요청또는합의에의해기간이연장될수있음 313) TBR은제소된사안의검토, 조사절차의개시절차에서무역장벽위원회 (Trade Barriers Committee) 314) 의지원을받도록하고있으며위원회는각회원국의대표로이루어 짐 315) 집행위원회는무역장벽위원회와협의를통해제소의개시여부를결정함 또한집행위원회는이사회및의회 (Parliament) 에정보를제공하여공통통상정책에미칠만한광범위한영향을고려해야함 316) 집행위원회는제소내용이충분한증거를포함하고있고공동체의이익에필요하 다고판단되어조사를개시하게될경우조사의개시를관보를통해공표해야 함 317) 310) Regulation(EU) 2015/1843 Article 5(1) 311) Regulation(EU) 2015/1843 Article 5(2) 312) Regulation(EU) 2015/1843 Article 5(4), 6(5) 313) Regulation(EU) 2015/1843 Article 5(4), 6(5) 314) Regulation(EU) 2015/1843 Article 7 315) Regulation(EU) 182/2011 316) Regulation(EU) 2015/1843 Article 8 317) Regulation(EU) 2015/1843 Article 9(1)

118 공동체이익에의합치여부를조사절차의개시요건으로정한것은제소의남발을방지하고공동체전체의공동이익의확보를위함이라고간주됨 318) 조사개시시공식적인절차의주체인회원국의대표에게도절차개시사실을통지해야함 319) 집행위원회는판정에필요하다고판단하는정보를제소자나회원국에요청할수있음 집행위원회가요청한정보가합리적인기간내에제공되지않거나조사가심각하게방해를받는경우에는집행위원회는확인가능한정보만을기초로판정을내릴수있음 320) 요청된정보는요청된목적의범위내에서만사용해야하며위원회및회원국의공무원들은비밀정보및당사자가비밀로취급할것을조건으로하여정보를제공했을시제공자의허락없이는공개가불가함 þ 확정조치의부과 집행위원회가조사를마치면 5 개월내에무역장벽위원회에보고서를제출해야하 지만복잡한조사의경우에는 7 개월까지제출기한이연장될수있으며 321) 위원 회에서적용여부에대한최종결정을내림 322) 집행위원회의결정으로절차의종결 (termination), 절차의중지 (suspension) 및 조치의채택 (adoption) 이이루어짐 공동체의이익을고려하였을때조사가필요하지않다는결론에도달하였거나 323) 318) 장승화, 외국의 WTO 규범위반조사및무역장벽조사현황과실태에관한연구, 무역위원회, 2006.12. P.52 319) Regulation(EU) 2015/1843 Article 9(1) 320) Regulation(EU) 2015/1843 Article 8(7) 321) Regulation(EU) 2015/1843 Article 9(8) 322) Regulation(EU) 2015/1843 Article 14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119 대상국과의협정체결이필요할경우조사가중지됨 324) 조사중지에따른기간제한이없는것이특징임 TBR을적용하여취할수있는조치에는국제협의또는분쟁해결절차의개시, 국제의무나절차에위반되지않는보복적인통상정책조치가있음 공동체의국제적의무에따라먼저협의나분쟁해결을위한국제적절차를개시해야하며공동정책수단은국제의무및절차와양립될수있게이루어져야 함 325) 보복조치를시행할경우에도 WTO 분쟁해결규칙및절차에관한양해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상보복조치에대한승인절차를준수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326) WTO 협정상의분쟁해결에관한제도를우선적으로의미하나국제사회의상호의존성이나국가간에이해의균형을이루어야한다는국제법취지에비추어볼때통상적인외교수단을통한협의과정도이에해당한다고볼수있음 이외의절차를통해협정위반또는협정상의이익의침해가발생하였음을판정할수없음 통상정책조치는통상정책협상에서이루어진양허의정지또는철회, 관세인상또는기타수입과징금 (charge) 의도입, 수량제한및기타수출입조건변경조치등이있음 327) 323) Regulation(EU) 2015/1843 Article 12(1) 324) Regulation(EU) 2015/1843 Article 12(3) 325) Regulation(EU) 2015/1843 Article 13(2) 326) DSU,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su_e.htm#23, 검색일자 : 2018.5.21 327) Regulation(EU) 2015/1843 Article 13(3)

120 다. 국가안보관련제재 안보예외와관련하여무역관련조치를취할수있는 EU 공통의규정은없음 다만, GATT 제21조제 (b) 항 (iii)( 전시또는국제관계에있어서의그밖의비상시에취하는조치 ) 과관련하여 UCC(Union Customs Code) 제134조세관의감독및제267조세관의감독및반출에서유사한내용으로공공안보 (Public Security) 관련물품의수출입금지및제한규정을두고있음

Ⅲ. 우리나라수입규제제도 본장에서는 WTO 협정에서규정하고있는세가지수단을비롯하여보호무역주의에대응할수있는수입규제수단으로서우리나라 관세법 및통상관련에서규정하는모든무역규제수단및탄력관세제도에대해살펴보고자함 앞서주요국의무역규제제도에서살펴보았듯이 WTO 협정에서승인하는반덤핑, 상계관세세이프가드를제외한불공정무역에대한제재는 WTO 협정에는공식적으로규정하지않고, 각국의국내법령에의해서운영되고있음 따라서이에대응할수있는우리나라의무역구제조치수단들을파악해보고자함 우리나라는 1989년 10월 GATT 국제수지위원회의결정으로더이상사전적인수입관리를할수없게되자 GATT 제19조기준에부합하는제도개선을추진하기위해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제도를도입하게되었음 328) 무역구제에대한국제규범들은헌법에의하여체결 공포된조약으로 헌법 제 6조에따라국내법과동일한효력을가지게되었음 우리나라는나아가이들협정의구체적이행을위하여협정의내용을 불공정무역조사법, 관세법 등국내법으로법제화시켰음 우리나라는 1967년 관세법 에서반덤핑제도와상계관세제도를, 1986년 대외무역법 에서세이프가드조치제도를도입하였으며 2001년에제정된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을통하여무역위원회의설립을비롯한무역규제제도에관한구체적규정을보완하게되었음 328)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473 검색일자 : 2018.6.14

122 WTO에서승인하는세가지무역규제제도를포함하여 관세법 에서는행정부가중단기적인경제상황을반영하여신속하게세율을변경할수있는탄력관세제도를두고있음 탄력관세제도에서규정하는관세종류는보복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등이있음 물가안정을위해도입된할당관세는 1980년대부터현재까지운영되고있음 1983년 3년기한으로도입된조정관세는수입제품의급속한유입에따른부작용을해소하는데주로이용되었으며최근에도국내산업보호를위한목적으로취약산업품목에대해수입을제한하는수단으로사용되고있음 또한통상관련법중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및 대외무역법 에서불공정무역및국제규범위반등에대한조치규정을두고있음 특히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에는특허권, 상표권, 저작권등타인의지식재산권등일반적인불공정무역행위에대한조사이외에국제무역규범위반에관한조사절차, 조치등에대한규정을두고있음 2004년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5조의 2를신설하여국제무역규범을위반하는교역상대국의제도 관행등에대한조사와조치부과를규정하고있음 또한 대외무역법 에서도교역상대국이우리나라의무역에대하여부당하거나차별적인부담또는제한을가할경우물품의수출입을제한하거나금지하는규정을두고있음 전쟁 사변또는천재지변, 국제평화와안전유지, 인간의생명 건강및안전, 동물과식물의생명및건강, 환경보전또는국내자원보호를위하여필요할경우등예외적인상황에대한수출입제한또는금지를규정하고있음

Ⅲ. 우리나라수입규제제도 123 < 표 Ⅲ-1> 우리나라의수입규제관련법령 수입규제수단관련법및규정해당조항행정기관가능조치 관세법 제 51 조부터제 56 조 관세법시행령 제 58 조부터제 71 조 1 덤핑방지관세 관세법시행규칙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 10 조부터제 20 조 제 23 조 기획재정부 관세부과 관세법 제 57 조부터제 62 조 관세법시행령 제 72 조부터제 84 조 W T O 협정승인 2 상계관세 긴급관세 관세법시행규칙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 제 29 조 제 24 조 제 65 조부터제 67 조의 2 제 87 조부터제 89 조의 2 제 32 조 제 68 조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관세부과 관세부과 3 농림축산물에대한특별긴급관세 관세법시행령제 90 조 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 제 1 조부터제 5 조 대외무역법 제 39 조부터제 41 조 긴급수량제한조치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 15 조부터제 22 조의 6 산업통상자원부 수량제한 ( 한시적 )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2 조부터제 25 조

124 수입규제수단관련법및규정해당조항행정기관가능조치 기타 4 5 6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제도 무역에관한제한등특별조치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자료 : 수입규제수단별해당법령을참조하여필자작성 제 4 조부터제 14 조의 3 제 3 조부터제 11 조의 3 제 25 조의 2 부터제 26 조 제 25 조및제 26 조 제 5 조 제 6 조 무역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의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제한및금지, 과징금부과 위반시정에필요한조치 ( 구체적내용없음 ) 수출입제한및금지 1. WTO 협정에서인정하는수입규제제도 가. 덤핑방지관세 1987 년 1 월 ~2018 년 10 월까지의누적기준에따르면우리나라는총 159 건 ( 품목 기준 ) 의반덤핑조사신청을받았고, 이중 113 건 (71.1%) 에대해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있음 329) 329)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무역구제지 통권제 60 호, P.167

Ⅲ. 우리나라수입규제제도 125 품목별로는화학 (54 건 ), 종이 목재 (27 건 ), 기계 전자 (20 건 ), 제철 금속 (19 건 ) 분 야에반덤핑관세가집중적으로부과되었으며국가별로는중국 (77 건 ), 일본 (50 건 ), 미국 (29 건 ), EU(28 건 ) 의순서로덤핑방지관세를부과하였음 1995 년 1 월 ~2017 년 10 월까지의반덤핑제소및피소에관한누적기준에따르면 우리나라는반덤핑제소국순위로제 12 위 (135 건 ) 이나피소국순위는제 2 위 (398 건 ) 로중국다음으로많은제소를당한것으로나타남 330) 1) 관련법 우리나라가 GATT에가입한직후 1968년 관세법 제10조에서부당염매방지관세라고하여덤핑방지관세성격의규정을도입하였음 331) GATT 제6조제1항이규정하고있는덤핑의결정, 국내산업의실질적피해및덤핑과피해와의인과관계등덤핑방지관세의부과요건및조사절차에대한구체적인절차및법적요건의미정비로무역위원회설립전까지실제사용되지않았음 1984년개정된 관세법 부터 1979년 GATT 반덤핑협정의기본내용을반영하게되며본격적인덤핑방지관세에대한법규체계가갖추어지게되었음 332) 덤핑방지관세의부과요건을 GATT의규정과일치하도록규정하고, 신청인, 덤핑과산업피해에대한조사기간등 1979년반덤핑협정에서규정하고있는주요절차들을도입하였음 우리나라의덤핑방지관세에대한내용은국제법으로 GATT 제6조, WTO 반덤핑협정의내용을반영하고있음 330) 무역구제제도연도별발생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 do?idx_cd=2426 검색일자 : 2018.6.17 331) 안덕근, 불공정무역행위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개정방안연구,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국제학연구소, 2012.6.7., p.3 332) 무역위원회, 30 년사공정무역질서확립 30 년을담다 2017.9, p.103

126 1986년 2월우리나라가 GATT 반덤핑협정에가입하고동협정내용을국내법에법제화함으로써덤핑방지관세제도가본격적으로도입되었음 333) 1986년 4월 관세법시행령 을개정하고발동요건인덤핑수입, 국내산업피해, 인과관계의개념을도입하였고조사신청, 조사절차, 잠정조치, 조사개시기각및종결과같은절차적요건등을새로이규정하였음 우루과이라운드타결및 WTO 체제의출범에맞추어 WTO 반덤핑협정의개정내용을반영하기위해 1994년 12월 관세법시행령 을개정하였음 334) 이를통하여조사신청자격, 조사개시결정, 덤핑률산출, 산업피해, 재심사등적용기준과반덤핑조사절차를 WTO 협정의내용과일치시켰음 1997 년 12 월에는덤핑률산정시물품의물리적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외에 거래단계의차이를고려하도록하고, 구성가격산출기준을구체적으로규정하는 등 WTO 반덤핑협정을구체화시킴 335) 2010 년에는덤핑방지관세가실질적피해등을구제하기위해필요한범위내에서 부과될수있도록덤핑률과산업피해구제수준중에서낮은것을적용하는최소부 과원칙 (lesser duty rule) 을관세법령에도입하였음 현재덤핑방지관세는 관세법 제 51 조 ~ 제 56 조, 관세법시행령 제 58 조 ~ 제 71 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 10 조 ~ 제 20 조에서규정하고있음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 4 장제 23 조에서는덤핑관 련절차등에대한내용을 관세법 에따라이행한다고명시하고있음 333) 무역위원회, 30 년사공정무역질서확립 30 년을담다 2017.9, p.128 334) 무역위원회, 30 년사공정무역질서확립 30 년을담다 2017.9, p.122 335) 무역위원회, 30 년사공정무역질서확립 30 년을담다 2017.9, p.123

Ⅲ. 우리나라수입규제제도 127 2) 발동요건 해외수출자가정상가격 ( 자국내판매가격등 ) 보다낮은가격으로수출하여국내 산업이실질적인피해를받거나, 우려가있는경우, 국내산업의발전이실질적으 로지연된경우이를구제하기위해덤핑방지관세부과등의조치를취함 336) 정상가격은당해물품의공급국에서소비되는동종물품의통상거래가격을의미하며덤핑가격은조사대상물품에대하여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해야하는가격을 의미함 337) 당해물품의원산지국으로부터직접수입되지아니하고제3국을거쳐수입되는경우에는그제3국의통상거래가격을정상가격으로간주함 정상경제체제가확립되지않은국가가시장경제로의전환체제에있는등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통상거래가격등을정상가격으로간주함 우리나라를제외한시장경제국가에서소비되는동종물품의통상거래가격 우리나라를제외한시장경제국가에서우리나라를포함한제3국으로의수출가격또는구성가격 공급자와수입자또는제3자사이에특수관계또는보상약정이있어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하는가격에의할수없는때에는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가격으로함 정상가격과덤핑가격의비교는가능한한동일한시기및동일한거래단계 ( 통상적으로공장도거래단계 ) 에서비교해야함 해당물품의물리적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차이, 거래단계의차이, 환율변동등이가격비교에영향을미치는경우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정상가격및덤핑가격을조정하여야하며, 덤핑률조사대상기간은 6 개월이상의기간으로한정하도록함 336) 관세법 제 51 조 337) 관세법시행령 제 58 조제 1 항

128 실질적피해는다음내용을고려하여판정함 당해물품의수입이절대적으로또는국내생산이나국내소비에대하여상대적으로뚜렷하게증가되었는지여부 덤핑물품의가격이국내동종물품의가격과비교하여뚜렷하게하락되었는지여부 덤핑물품의수입가격이수출국내정상가격과비교하여뚜렷하게하락되었는지여부 국내산업의생산량 가동률 재고 판매량 시장점유율 가격 이윤 생산성 투자수익 현금수지 고용 임금 성장 자본조달 투자능력 기술개발 인과관계는국내산업의피해가덤핑수입으로인하여유발되었다는것에대해입증하는것으로덤핑수입이외영향을미친요인을배제하는것을의미하며대표적인요소는다음과같음 338) 덤핑가격으로팔리지않은수입상품의물량, 가격 국내수요감소나소비행태의변화 외국생산자와국내생산자의제한적인무역관행및이들간의경쟁 기술개발과국내산업의수출실적및생산성등 3) 조사및판정기관 국내산업에이해관계가있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또는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할수있음 339) 덤핑사실및실질적피해등의사실에관한조사는무역위원회가담당하며이에 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덤핑방지관세의부과여부를결정함 340) 338) 무역위원회, 30 년사공정무역질서확립 30 년을담다, 2017.9, pp.133~134 339) 관세법 제 51 조 340) 관세법시행령 제 59 조제 1 항

Ⅲ. 우리나라수입규제제도 129 4) 조사절차 가 ) 조사절차개시및조사 실질적피해등을받은국내산업에이해관계가있는자, 당해산업을관장하는주무부장관이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에게덤핑방지관세의부과를요청하여조사가시작됨 341) 국내산업에이해관계가있는자는실질적피해등을받은국내산업에속하는국내생산자와이들을구성원으로하거나이익을대변하는법인 단체및개인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자를의미함 기획재정부장관은덤핑방지관세를부과할때관련산업의경쟁력향상, 국내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등을고려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이를조사하여반영할수있음 신청에찬성한국내생산자의총생산량이찬반의사를표시한국내생산자의총생산량의 50% 초과시조사를개시함 신청에찬성한국내생산자의동종물품의총생산량합계가국내산업에서생산하는동종물품의총생산량의 25% 미만에해당되는경우조사개시가불가능함 기획재정부장관또는무역위원회는피해조사및덤핑방지관세의부과여부등을결정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음 342) 필요한협조란관계행정기관 국내생산자 수출국정부또는수출자 수입자및이해관계인에게관계자료의제출등을의미함 공급자에게덤핑사실여부를조사하기위한질의를하는때에는회신을위하여질의서발송일부터 40일이상의회신기간을주어야함 341) 관세법시행령 제 59 조제 1 항및 관세법 제 53 조제 1 항 342) 관세법시행령 제 64 조제 1 항, 제 2 항

130 무역위원회는조사개시의결정에관한사항이관보에게재된날부터 3 월이내에 덤핑사실및실질적피해등의사실이있다고추정되는충분한증거가있는지에 대한예비조사를하여그결과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해야함 343) 기획재정부장관은예비조사결과가제출된날부터 1월이내에잠정조치의필요여부및내용에관한사항을결정해야함 344)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20일의범위내에서그결정기간을연장할수있음 나 ) 잠정조치의부과 조사기간중에발생하는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조사가종결되기전이라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물품과공급자또는공급국및기간을정하여잠정조치를할수있음 345) 잠정조치는덤핑차액에상당하는금액이하의잠정덤핑방지관세를추가하여부과하도록명하거나담보를제공하도록명하는조치임 해당물품에대한덤핑사실및그로인한실질적피해등의사실이있다고추정되는충분한증거가있는경우잠정조치를적용함 잠정조치는조사의개시후최소한 60일이경과된날이후부터적용할수있으며적용기간은 4개월이내이나해당물품의무역에있어서중요한비중을차지하는공급자가요청하는경우에는적용기간을 6개월까지연장할수있음 346) 기획재정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국제협약에따라잠정조치의적용기간을 9개월까지연장할수있음 343) 관세법시행령 제 61 조제 2 항 344) 관세법시행령 제 61 조제 2 항 345) 관세법 제 53 조및제 54 조 346) 관세법시행령 제 66 조제 2 항

Ⅲ. 우리나라수입규제제도 131 잠정조치는조치일이후수입되는물품에대하여적용됨 단잠정조치가적용된물품에대하여국제협약에서달리정하는경우와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물품에대하여도덤핑방지관세를부과할수있음 다 ) 덤핑방지관세의부과 무역위원회는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예비조사결과를제출한날의다음날부터본조사를개시해야함 347) 본조사개시일부터 3개월이내에본조사결과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해야함 무역위원회는조사기간을연장할필요가있거나이해관계인이정당한사유를제시하여조사기간의연장을요청하는때에는 2개월안의범위내에서기간을연장할수있음 기획재정부장관은본조사결과가접수후 1 개월이내덤핑방지관세부과여부를 결정하고관보게재후이해관계인에통보해야함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20 일의범위내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음 덤핑방지관세부과에이르는전과정은조사개시를관보에게재한날로부터 12 개월이내에종결되어야함 348) 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이내에덤핑방지관세의부과조치를할수있음 덤핑관세는정률세의방법으로부과하는경우산정된덤핑률의범위안에서결정 한율을과세가격에곱하여산출한금액으로하고덤핑방지관세를기준수입가격의 347) 관세법시행령 제 61 조제 5 항 348) 관세법시행령 제 61 조제 7 항

132 방법으로부과하는경우기준수입가격에서과세가격을차감하여산출한금액으로 부과됨 349) 덤핑률은조정된정상가격과조정된덤핑가격을합한금액을과세가격으로나눈금액에 100을곱하여산정함 덤핑방지관세의부과및잠정조치는모두조치일이후수입되는물품에대하여적 용됨 350) 잠정조치가적용된물품에대하여국제협약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물품에대하여도덤핑방지관세를부과할수있음 다음의경우잠정조치를적용했던물품에덤핑방지관세가소급되어부과됨 351) 실질적피해등이있다고최종판정이내려진경우잠정조치가적용된기간동안수입된물품 실질적인피해등의우려가있다는최종판정이내려졌으나잠정조치가없었다면실질적인피해등이있다는최종판정이내려졌을것으로인정되는경우잠정조치가적용된기간동안수입된물품 당해물품이과거에덤핑되어실질적피해등을입힌사실이있었으며수입자가덤핑사실과그로인한실질적피해등의사실을알았거나알수있었을경우에는잠정조치를적용한날부터 90일전이후에수입된물품 기타국제협약에서정하는바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기간에수입된물품 349) 관세법 시행규칙제 17 조 350) 관세법 제 55 조 351) 관세법시행령 제 69 조제 1 항

Ⅲ. 우리나라수입규제제도 133 라 ) 재심사 덤핑방지관세의부과는기획재정부령으로그적용시한을따로정하는경우를제외 하고는해당덤핑방지관세시행일부터 5 년이지나면그효력이상실됨 기획재정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될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덤핑방지관세의부과에대해재심사를할수있으며그결과에따라필요한조치를할수 있음 352) 덤핑방지관세에대한내용변경이필요하다고인정할만한충분한상황변동이발생한경우 덤핑방지관세종료로인해덤핑및국내산업피해가지속되거나재발될우려가있는경우 실제덤핑차액보다덤핑방지관세액이과다하게납부된경우 덤핑방지관세의부과일로부터 1 년후재심사요청이가능하며, 덤핑방지관세효력 이상실되는날 6 개월이전에요청해야함 353) 기획재정부장관은재심사요청일로부터 2개월이내에재심사의필요여부를결정하여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재심사개시의결정에관한사항을관보에게재하여야함 354) 또한재심사개시결정에관한사항을재심사요청자, 해당물품의공급국정부및공급자, 그밖의이해관계인에게통지해야함 무역위원회는재심사개시일부터 6 개월이내에조사를종결하여그결과를기획재 정부장관에게제출해야하며조사기간을연장할필요가있거나이해관계인이 352) 관세법 제 56 조제 1 항, 제 2 항 353) 관세법시행령 제 70 조제 2 항 354) 관세법시행령 제 70 조제 2 항 연

134 장을요청하는때에는 4 개월내에서연장가능함 355) 기획재정부장관은조사결과가제출되면관보게재일부터 12 개월이내에조치여 부및내용을결정하여덤핑방지관세의부과, 약속내용의변경, 환급필요한조 치를실행해야함 356) 나. 상계관세 상계관세제소및피소에대한 1995-2017 년 10 월까지누적기준에따르면한국 은제소건수가없으며피소국기준으로중국 1 위 (119 건 ), 인도 2 위 (74 건 ) 에이어 한국은세번째로 (28 건 ) 제소를많이당한것으로나타남 357) 1) 관련법 상계관세는 1967 년개정 관세법 제 14 조를통해도입되었으나상계관세를부과 할수있는요건만을규정하였을뿐보조금정의, 국내산업피해조사, 부과절차에 관하여구체적으로정의하지않았음 358) 우리나라가 1980년 6월 10일 GATT 보조금및상계관세협정에가입한후 1980 년 6월 10일도쿄라운드보조금협정에가입하며본협정의내용을수용하는차원에서 1981년개정 관세법 을통해본격적인법규가마련되었음 359) GATT 도쿄라운드협상의결과제정된 1979년의보조금및상계관세협정을반 355) 관세법시행령 제 70 조제 5 항 356) 관세법시행령 제 70 조제 6 항 357) 무역구제제도연도별발생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 do?idx_cd=2426 검색일자 : 2018.6.17 358) 무역위원회, 30 년사공정무역질서확립 30 년을담다 2017.9, p.123 359) 안덕근, 불공정무역행위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개정방안연구,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국제학연구소, 2012.6.7., P.4

Ⅲ. 우리나라수입규제제도 135 영하기위하여 1981 년 12 월 관세법 개정으로상계관세부과신청, 보조금지 급사실, 조사기간, 조사종결, 잠정조치등의규정이도입되었음 1992 년에는상계관세부과절차는덤핑방지관세조사절차를준용하도록 관세법 을개정하였음 360) 1993년 12월 관세법 개정시에상계관세부과권자를대통령에서재무부장관으로조정함으로써상계관세를신속하게부과할수있도록하였음 361) 또한같은해시행령개정을통해보조금조사는관세청장이, 산업피해조사는무역위원회로조사담당기관을정하였으며, 조사절차, 기간, 방법등모든절차에있어서반덤핑조사절차를준용하도록하였음 362) 1994년 관세법시행령 개정시국제법인 GATT 제16조, WTO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의내용을반영하게되었음 1995 년 12 월 관세법 개정및 1996 년 5 월 관세법시행령 개정시보조금에 관한조사업무도덤핑조사와마찬가지로관세청에서무역위원회로이관하였음 363)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 4 장제 24 조에서는상계 관세와관련된절차와내용을 관세법 제 57 조부터제 62 조까지의규정에따른다 고명시하고있음 관세법 제 57 조 ~ 제 62 조, 관세법시행령 제 72 조 ~ 제 84 조, 관세법시행규칙 제 29 조에서관련내용을규정하고있음 360) 무역위원회, 30 년사공정무역질서확립 30 년을담다 2017.9, p.122 361) 무역위원회, 30 년사공정무역질서확립 30 년을담다 2017.9, p.123 362) 무역위원회, 30 년사공정무역질서확립 30 년을담다 2017.9, p.123 363) 무역위원회, 30 년사공정무역질서확립 30 년을담다 2017.9, p.124

136 2) 발동요건 외국에서제조 생산또는수출에관하여직접또는간접으로보조금이나장려금을받은물품의수입으로인하여국내산업이실질적인피해를받거나받을우려가있거나국내산업의발전이실질적으로지연된경우에부과함 364) 기획재정부령으로그물품과수출자또는수출국을지정하여그물품에대하여해당보조금등의금액이하의관세를추가하여부과할수있음 상계관세부과요청을적용함에있어서의국내산업은보조금등을받은물품과동종물품의국내생산사업을의미함 365) 동종물품은당해수입물품과물리적특성, 품질및소비자의평가등모든면에서동일한물품 ( 겉모양에경미한차이가있는물품을포함 ) 을의미함 그러한물품이없는경우당해수입물품과매우유사한기능 특성및구성요소를가지고있는물품을의미함 보조금은정부 공공기관등의재정지원등에의한혜택중특정성이있는것을의 미함 366) 특정성은보조금등이특정기업이나산업또는특정기업군이나산업군에지급되는경우를의미함 보조금등의금액은수혜자가실제로받는혜택을기준으로하여기획재정부령에따라계산함 실질적피해는다음내용을고려하여판정함 367) 당해물품의수입이절대적으로또는국내생산이나국내소비에대하여상대적으로뚜렷하게증가되었는지여부 364) 관세법 제 57 조 365) 관세법시행령 제 73 조제 2 항 366) 관세법시행령 제 72 조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367) 관세법시행령 제 77 조제 1 항

Ⅲ. 우리나라수입규제제도 137 국내의동종물품의가격과비교하여뚜렷하게하락되었는지여부 보조금등을받은물품의수입가격이수출국내정상가격과비교하여뚜렷하게하락되었는지여부 국내산업의생산량 가동률 재고 판매량 시장점유율 가격 이윤 생산성 투자수익 현금수지 고용 임금 성장 자본조달 투자능력 기술개발 3) 조사및판정기관 국내산업에이해관계가있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또는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할수있음 368) 보조금등을받은물품의수입사실및실질적피해등의사실에관한조사는무역 위원회가담당하며이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상계관세부과여부를결정함 4) 조사절차 가 ) 조사절차개시및조사 보조금으로인하여실질적피해등을받은국내산업에이해관계가있는자또는당해산업을관장하는주무부장관이기획재정부장관에게상계관세의부과를요청하여조사가시작됨 369) 국내산업에이해관계가있는자는실질적피해등을받은국내산업에속하는국내생산자와이들을구성원으로하거나이익을대변하는법인 단체및개인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자를의미함 기획재정부장관은상계관세를부과할때관련산업의경쟁력향상, 국내시장구 368) 관세법 제 51 조 369) 관세법시행령 제 73 조제 1 항

138 조, 물가안정, 통상협력등을고려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이를조사하여반영 할수있음 신청에찬성한국내생산자의총생산량이찬반의사를표시한국내생산자의총생산량의 50% 초과시조사를개시함 신청에찬성한국내생산자의동종물품의총생산량합계가국내산업에서생산하는동종물품의총생산량의 25% 미만에해당되는경우조사개시가불가능함 기획재정부장관또는무역위원회는피해조사및상계관세의부과여부등을결정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음 370) 필요한협조란관계행정기관 국내생산자 수출국정부또는수출자 수입자및이해관계인에게관계자료의제출등을의미함 단, 수출국정부또는수출자에게보조금등의지급여부를조사하기위한질의를하는경우에는회신을위하여수출국정부또는수출자에게 40일이상의회신기간을주어야함 무역위원회는상계관세의부과에관한사항과조사개시의결정에관한사항이관 보에게재된날부터 3 개월이내예비조사를하여그결과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함 371) 기획재정부장관은제2항의규정에의한예비조사결과가제출된날부터 1월이내에잠정조치의필요여부및내용에관한사항을결정하여야함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20일의범위내에서그결정기간을연장할수있음 370) 관세법시행령 제 78 조 371) 관세법시행령 제 75 조

Ⅲ. 우리나라수입규제제도 139 나 ) 잠정조치의부과 기획재정부장관은상계관세의부과여부에대한조사가종결되기전이라도잠정조치를시행할수있음 372) 잠정조치는보조금등의추정액에상당하는금액이하의잠정상계관세를부과하도록명하거나담보를제공하도록명하는조치임 해당물품에대해보조금이지급되었다는사실및실질적피해등이발생한사실이있다고추정되는충분한증거가있는겨우잠정조치를적용함 잠정조치는조사의개시후최소한 60 일이경과된후부터적용할수있으며잠정 조치의적용기간은 4 개월이내로함 373) 다 ) 상계관세의부과 무역위원회는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예비조사결과를제출한날의다음날부터본조사를개시해야함 374) 본조사개시일부터 3월이내에본조사결과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해야함 무역위원회는조사기간을연장할필요가있거나이해관계인이정당한사유를제시하여조사기간의연장을요청하는때에는 2월의범위내에서그조사기간을연장할수있음 기획재정부장관은본조사결과가접수된날부터 1 월이내에상계관세의부과여부 및내용을결정하여상계관세의부과조치를이행해야함 375) 372) 관세법 제 59 조 373) 관세법시행령 제 80 조 374) 관세법시행령 제 75 조 5 항 375) 관세법시행령 제 75 조

140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20 일의범위내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음 상계관세부과에이르는전과정은조사개시를관보에게재한날로부터 12개월이내에종결되어야함 376) 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이내에상계관세의부과조치를할수있음 상계관세의부과와잠정조치는조치일이후수입되는물품에대하여적용됨 잠정조치가적용된물품에대하여국제협약에서달리정하고있는경우와그밖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물품에대하여도상계관세를부과할수있음 다음의경우잠정조치를적용했던물품에상계관세가소급되어부과됨 377) 실질적피해등이있다고최종판정이내려진경우잠정조치가적용된기간동안수입된물품 실질적인피해등의우려가있다는최종판정이내려졌으나잠정조치가없었다면실질적인피해등이있다는최종판정이내려졌을것으로인정되는경우잠정조치가적용된기간동안수입된물품 단기간내에대량수입되어발생되는실질적피해등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당해물품이과거에덤핑되어실질적피해등을입힌사실이있었으며수입자가덤핑사실과그로인한실질적피해등의사실을알았거나알수있었을경우에는잠정조치를적용한날부터 90일전이후에수입된물품 기타국제협약에서정하는바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기간에수입된물품 376) 관세법시행령 제 61 조제 7 항 377) 관세법시행령 제 82 조제 1 항

Ⅲ. 우리나라수입규제제도 141 라 ) 재심사 상계관세의부과는기획재정부령으로그적용시한을따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 시행일부터 5 년이지나면그효력이상실됨 378) 기획재정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되고이해관계인이나당해산업을관장하는주무부장관이요청할시상계관세가부과되고있는물품에대해재심사여부를결정하여야함 상계관세이후조치의내용변경이필요하다고인정할만한충분한상황변동이발생한경우 상계관세종료로인하여국내산업이피해를입을우려가있는경우 실제보조금등의금액보다상계관세액이과다하게납부된경우 상계관세부과일부터 1 년후에재심사의요청이가능하며상계관세의효력이상실 된날 6 개월이전에요청해야함 379) 기획재정부장관은재심사를요청받은날부터 2 개월이내에재심사의필요여부를 결정하여야함 무역위원회는재심사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조사를종결하여그결과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함 조사기간을연장할필요가있거나이해관계인이정당한사유를제시하여조사기간의연장을요청하는때에는 4개월내에서그조사기간을연장할수있음 기획재정부장관은필요한때에는조사결과를제출받은날부터 1 월이내에상계관 세의부과, 약속내용의변경, 환급등필요한조치를취해야함 378) 관세법 제 62 조 379) 관세법시행령 제 84 조제 2 항

142 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 20 일의범위내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음 다. 긴급관세 우리나라의긴급관세는 2013 년조사접수후신청이철회되었던것을제외하고 2003 년부터조사및부과실적이없음 380) 1987년부터 2003년까지총 34건 ( 품목기준 ) 이제소되었고, 이중 22건 (64.7%) 에긴급관세가적용되었음 381) 1994년이전에 25건에대해조사하여 16건에대한긴급관세가적용되었고 WTO 출범이후에 9건에대해조사하여 6건에대한긴급관세가적용되었음 1) 관련법 1986년 12월 대외무역법 에서규정한 수입에의한산업영향조사제도 가우리나라세이프가드제도의시초라볼수있음 382) 그러나본제도는 특정물품의수입증가로인하여국내산업의발전이저해되거나저해될우려가있을때 라고그발동요건을규정하였는데, 이는 GATT 세이프가프가드조치의발동요건인 국내산업의심각한피해또는심각힌피해우려 와는차이가있었음 1989 년 12 월 대외무역법 개정을통해 긴급수입제한제도 로전환되었으며이때 비로소 GATT 제 19 조에부합하는세이프가드제도의모습을갖추게되었음 383) 380) 2018.1 월무역구제통계, hwp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 do?idx_cd=2426 검색일자 : 2018.6.14 381) 2018.1 월무역구제통계, hwp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 do?idx_cd=2426 검색일자 : 2018.6.14 382) 무역위원회, 30 년사공정무역질서확립 30 년을담다 2017.9, p.125 383) 무역위원회, 30 년사공정무역질서확립 30 년을담다 2017.9, p.125

Ⅲ. 우리나라수입규제제도 143 세이프가드조치는관세율의조정및수입물품수량의제한을모두포함하는조치 이나본장에서는 관세법 의긴급관세에관한내용을기술하는것으로범위를한 정함 따라서 관세법 제65조 ~ 제67조의 2, 관세법시행령 제87조 ~ 제89조의 2, 관세법시행규칙 제32조에서규정하는긴급관세부과에대해서술함 단,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15조 ~ 제22조의 6 에,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 제25 조에서세이프가드의조사를담당하는무역위원회에대한상세한내용을규정하고있음 2) 발동요건 외국물품의수입급증으로인하여국내산업이심각한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을때필요한범위에서긴급관세가부과됨 384) 특정물품의수입증가로인하여동종물품또는직접적인경쟁관계에있는물품을생산하는국내산업이심각한피해를받거나받을우려가있음이조사를통하여확인되어해당국내산업을보호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긴급관세를부과할수있음 심각한피해는국내산업에중대하고전반적인손실을의미하며관련물품의절대 적 상대적수입증가량, 수입품의국내시장점유율,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률, 이윤및손실, 고용등의변화를종합적으로검토함 385) 수입증가가피해발생의원인이어야하므로수입증가추세와피해지표의악화추 384) 관세법 제 65 조 385) 무역위원회, 30 년사공정무역질서확립 30 년을담다 2017.9, p.144

144 세간상호연관성이존재하거나수입품가격에의해국산품의판매가격에영향이 있어야함 386) 3) 조사및판정기관 해당국내산업에이해관계가있는자또는그국내산업을관장하는관계중앙행정 기관의장은무역위원회에해당특정물품의수입이국내산업에미치는피해를조 사하여줄것을신청할수있음 387) 긴급관세의부과여부에대한결정의경우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에서는중앙행정기관의장이결정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긴급관세등에관한사항은기획재정부장관이결정함 388) 긴급관세또는제66조제1항에따른잠정긴급관세를부과하여야하는대상물품, 세율, 적용기간, 수량, 수입관리방안, 그밖에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고있음 단, 국내산업피해조사의신청절차, 국내산업의범위, 이해관계가있는자의범위, 조사의개시여부결정기간및잠정긴급관세부과의신청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고있음 4) 조사절차 가 ) 조사절차개시및조사 해당국내사업의이해관계자또는관계행정기관의장이긴급관세부과조치를신 청할수있음 386) 무역위원회, 30 년사공정무역질서확립 30 년을담다 2017.9, p.144 387)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 15 조 388) 관세법 제 65 조

Ⅲ. 우리나라수입규제제도 145 이해관계자는해당산업에서차지하는생산량또는업체수의비중이 20% 이상 인생산자나해당물품의국내생산자또는공급자로구성된협회, 조합또는 산업별노동조합을의미함 389) 무역위원회는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조사의개시여부를결정하고, 그결과를신청인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알려야함 390) 무역위원회는조사결정일부터 4개월이내에특정물품의수입이해당국내산업에심각한피해를미치거나미칠우려가있는지를종합적으로판정하여야함 조사내용이복잡하거나신청인이정당한사유를제시하여조사기간의연장을신청한경우에는 2개월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음 무역위원회는특정한물품의수입증가로국내산업이심각한피해를입고있거나입을우려가있다고판단되면직권으로조사할수있음 나 ) 잠정조치의부과 긴급관세의부과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조사가시작된물품또는잠정조치가건의된물품 391) 에대하여조사기간중회복하기어려운피해가초래될경우조사가종결되기전잠정긴급관세를추가하여부과할수있음 392) 긴급관세의부과또는수입수량제한등의조치여부를결정한때에는잠정긴급관세의부과가중단됨 389) 무역위원회, 30 년사공정무역질서확립 30 년을담다 2017.9, p.144 390)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 16 조 391)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 7 조 1 항 ( 무역위원회에조사를신청하였거나무역위원회가직권으로조사중인불공정무역행위로회복할수없는피해를입고있거나입을우려가있는자는무역위원회에불공정무역행위의중지나그밖에피해를예방할수있는조치를하여줄것을신청할수있다 ) 에따른잠정조치건의를의미함 392) 관세법 제 66 조

146 잠정긴급관세부과여부및그내용은무역위원회의부과건의가접수된날부터 1 월이내에결정하여야하며 200일을초과하여부과할수없음 393) 기획재정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20일의범위내에서그결정기간을연장할수있음 다 ) 긴급관세의부과 긴급관세부과여부및내용은무역위원회의부과건의가접수된날부터 1월이내에결정하여야함 394) 단, 주요이해당사국과긴급관세의부과에관한협의등을위하여소요된기간은제외하도록함 무역위원회는조사의개시를결정한날로부터 4개월이내에특정물품의수입이해당국내산업에심각한피해를미치거나미칠우려가있는지를종합적으로판정하여야함 395) 단, 조사내용이복잡하거나신청인이정당한사유를제시하여조사기간의연장을신청한경우에는 2개월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음 무역위원회는특정한물품의수입증가로국내산업이심각한피해를입고있거나입을우려가있다고판단되면직권으로조사할수있음 긴급관세의부과기간은 4 년을초과할수없음 396) 393) 관세법 제 65 조 394) 관세법시행령 제 78 조 395)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 16 조 396) 관세법 제 65 조

Ⅲ. 우리나라수입규제제도 147 라 ) 재심사 무역위원회는긴급관세부과기간이 3 년을초과하면그기간의 2 분의 1 이지나기 전에부과조치에대한완화또는해제여부를다시검토하여중앙행정기관의장에 게완화, 해제, 구조조정촉진조치의등에대해건의할수있음 397) 기획재정부장관은부과중인긴급관세에대하여무역위원회가완화 해제또는연장등을건의할시건의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재심사를통해긴급관세부과의완화 해제또는연장등을결정해야함 398) 기획재정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 20일의범위내에서그결정기간을연장할수있음 단재심사의결과에따라부과기간을연장하는경우에는잠정긴급관세의부과기 간, 긴급관세의부과기간, 대외무역법 제 39 조제 1 항에따른수입수량제한등의 적용기간및그연장기간을포함하여총 8 년을초과할수없음 5) 특정국물품긴급관세부과 국제조약또는일반적인국제법규에따라허용되는한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국가를원산지로하는물품이국내에미치는피해를구제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 필요한범위에서관세를추가하여부과할수있음 399) 해당물품의수입증가가국내시장의교란또는교란우려의중대한원인이되는경우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해당물품의수입증가에대하여자국의피해를구제하 거나방지하기위하여한조치로인하여중대한무역전환이발생하여해당물품 이우리나라로수입되거나수입될우려가있는경우 397)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 20 조 398) 관세법시행령 제 89 조 399) 관세법 제 67 조의 2

148 특정국물품긴급관세또는특정국물품잠정긴급관세를부과하여야하는대상물 품, 세율, 적용기간, 수량, 수입관리방안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령 으로정함 400) 특정물품에대한잠정긴급관세는 200 일의범위내에서부과가능함 401) 특정국물품긴급관세부과의원인이된해당국의조치가종료된때에는그종료 일부터 30 일이내에특정국물품긴급관세부과를중지하여야하며특정국물품 긴급관세부과에대한기타절차및방식에대한내용은긴급관세와동일함 402) 라. 대외무역법 상긴급수량제한 ( 세이프가드 ) 조치 1) 관련법 한편 1986년시행된 대외무역법 제4장 1절에서세이프가드조치의성격의한시적수입제한조치를도입하였음 403) GATT 제XIX조규정의세이프가드조치는관세및수량제한조치를모두허용하고있어국내법으로도입시 관세법 에적용할수없는수량제한을 대외무역법 에반영하며국내법체계상무역구제제도의이원화가이루어짐 긴급수량제한조치는 대외무역법 제 39 조 ~ 제 41 조,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 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 15 조 ~ 제 22 조의 6 에서규정하고있음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2 조 ~ 제 25 조에 400) 관세법 제 67 조의 2 401) 관세법 제 67 조의 2 402) 관세법 제 67 조의 2 403) 안덕근, 불공정무역행위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개정방안연구,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국제학연구소, 2012.6.7., p.2

Ⅲ. 우리나라수입규제제도 149 서세이프가드의조사를담당하는무역위원회에대한상세한내용을규정하고 있음 2) 발동요건 특정물품의수입증가로인하여같은종류의물품또는직접적인경쟁관계에있 는물품을생산하는국내산업이심각한피해를입었거나입게될경우국내산업 을보호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면해당물품의수입량을제한할수있음 404) 3) 조사및판정기관 조사는무역위원회에서이루어지며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수량제한조치의시행을 담당하고있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무역위원회의건의, 해당국내산업보호의필요성, 국제통상 관계, 수입수량제한조치의시행에따른보상수준및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등을 검토하여수입수량제한조치의시행여부와내용을결정함 405) 4) 조사절차 조사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에따른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를준용하여이루어짐 406) 수입수량제한조치는조치시행일이후수입되는물품에만적용되며수입수량제한 조치의적용기간은 4 년을넘을수없음 407) 404) 대외무역법 제 39 조 405) 대외무역법 제 39 조 406) 대외무역법 제 39 조

150 수입수량제한조치의적용기간과긴급관세또는잠정긴급관세의부과기간및그 연장기간을전부합산한기간이 8 년을넘을수없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수입수량제한조치의대상이었거나긴급관세 408) 또는잠정긴급관세 409) 의대상이었던물품에대해다시수입수량제한조치를시행할수없음 수입수량제한조치의적용기간, 긴급관세의부과기간또는잠정긴급관세의부과기간이끝난날부터그적용기간또는부과기간에해당하는기간 ( 적용기간또는부과기간이 2년미만인경우에는 2년 ) 이지나기전까지는수입수량조치의시행이불가능함 단다음의경우 180일이내의수입수량제한조치를시행할수있음 해당물품에대한수입수량제한조치가시행되거나긴급관세또는잠정긴급관세가부과된지 1년이지났을경우 수입수량제한조치를다시시행하는날부터소급하여 5년안에그물품에대한수입수량제한조치의시행또는긴급관세의부과가 2회이내인경우 410) 무역위원회의조사를기반으로수입수량제한조치가결정되었을시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수입수량제한조치의대상물품, 수량, 적용기간등을공고하여야함 4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시행중인수입수량제한조치에대해무역위원회가그조치내용의변경이나적용기간의연장을건의했을시건의가접수된날부터 1개월이내조치의변경여부를결정하여무역위원회에통보해야함 412) 연장의경우수입수량제한조치의적용기간이끝나는날이전에조치기간의연장여부를결정하고무역위원회에통보해야함 407) 대외무역법 제 39 조및제 40 조 408) 관세법 제 65 조에따르는긴급관세 409) 관세법 제 66 조에따르는잠정긴급관세 410) 대외무역법 제 39 조 411) 대외무역법 제 39 조 412)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69 조

Ⅲ. 우리나라수입규제제도 151 마. 농림축산물에대한특별긴급관세 우리나라는우루과이라운드협상후속조치로국내관계법령을개정하며 1995년부터 관세법 에농림축산물에대한특별긴급관세조항을신설하였음 국제무역기구출범을위한마라케시협정의농업에관한협정문제5조에서는관세대상품목의수입이급증하거나세계시장가격이기준가격이하로하락할시추가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이를국내법형태로수용하였음 농림축산물에대한특별긴급관세는 관세법 제 68 조및 관세법시행령 제 90 조 에따른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에서규정하고있음 관세법 제73조에따라국내외가격차에상당한율로양허한농림축산물의수입물량이급증하거나수입가격이하락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양허한세율을초과하여관세를부과할수있음 413) 관세법 제62조에서는우리나라의대외무역증진을위해필요할시특정국가또는국제기구와의협상에따른관세양허를규정하고있음 당해연도수입량이기준발동물량을초과하는경우 부패하기쉽거나계절성이있는물품에대하여는기준발동물량을산정함에있어서는 3년보다짧은기간을적용하거나기준가격을산정시다른기간동안의가격을적용하는등당해물품의특성을고려할수있음 원화로환산한운임및보험료를포함한해당물품의수입가격이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평균수입가격의 100분의 10을초과하여하락하는경우 당해연도수입량이기준발동물량을초과하는경우특별긴급관세는국내외가격차에상당한율인당해양허세율에그양허세율의 3분의 1까지를추가한세율로부과할수있으며당해연도말까지수입되는분에대하여서만이를적용함 413) 관세법 제68조및 관세법시행령 제90조

152 수입가격의하락에의해부과하는특별긴급관세는국내외가격차에상당한율인당해양허세율에의한관세에다음의구분에의한금액을추가하여부과할수있음 기준가격과대비한수입가격하락률이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때 : 기준가격의 100분의 10을초과한금액의 100분의 30 기준가격과대비한수입가격하락률이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60 이하인때 : ( 기준가격의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까지의금액의 100분의 30) + ( 기준가격의 100분의 40을초과한금액의 100분의 50) 기준가격과대비한수입가격하락률이 100분의 60 초과 100분의 75 이하인때 : ( 기준가격의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까지금액의 100분의 30) + ( 기준가격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60까지금액의 100분의 50) + ( 기준가격의 100분의 60을초과한금액의 100분의 70) 기준가격과대비한수입가격하락률이 100분의 75를초과한때 : ( 기준가격의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까지금액의 100분의 30) + ( 기준가격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60까지금액의 100분의 50) + ( 기준가격의 100분의 60 초과 100분의 75까지금액의 100분의 70) + ( 기준가격의 100분의 75를초과한금액의 100분의 90) 단, 제 73 조의규정에의하여국제기구와관세에관한협상에서양허된시장접근물 량으로수입되는물품은특별긴급관세부과대상에서제외함 414) 특별긴급관세를부과하여야하는대상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등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함 415) 관계부처의장또는이해관계인이조치를요청하려는경우에는해당물품과관련된자료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함 해당물품의관세율번호 품명 규격 용도및대체물품 414) 관세법시행령 제 90 조 415) 관세법 제 68 조및 관세법시행령 제 90 조

Ⅲ. 우리나라수입규제제도 153 해당물품의최근 3 년간연도별국내소비량 수입량및기준가격 인상하여야하는세율, 인상이유, 적용기간및그밖의참고사항 2.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불공정무역행위는수출입거래에있어서일반적으로요구되는경쟁원리와거래질서를침해하여경쟁상대방또는소비자에게불이익을가져올수있는무역행위를의 미함 416) 불공정무역행위에는특허권, 상표권, 저작권등타인의지식재산권을침해하는물품의수출입및제조 판매행위, 원산지표시위반행위, 품질등을허위 과장표시한물품의수출입행위등이포함됨 1994년출범한 WTO의부속협정으로채택된지적재산권에관한다자간규범인 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을반영하여 2001년본법을제정하였음 TRIPs협정은지적재산권의국제적인보호를강화하고침해에대한구제수단을명기하고있으며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모두에적용됨 1) 관련법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 4 조 ~ 제 14 조의 3, 동법시행령제 3 조 ~ 제 11 조의 3 에서규정하고있음 2) 발동요건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에서정하는불공정무역행위 416) 무역위원회, 30 년사공정무역질서확립 30 년을담다 2017.9, p.152

154 가있었음이판명될경우 417) 해외에서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국내에공급하는행위또는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수입하거나수입된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국내에서판매하는행위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수출하거나수출을목적으로국내에서제조하는행위 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거나원산지를오인 ( ) 하게하는표시를한물품, 원산지표시를손상하거나변경한물품, 원산지표시를하지않은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수출또는수입하는행위 품질등을거짓으로표시하거나과장하여표시한물품등을수출하거나수입하는행위 수출입계약의이행과관련하여계약내용과현저하게다른물품등의수출입또는분쟁의발생등을통하여대한민국의대외신용을손상시켜해당지역에대한수출또는수입에지장을주는행위 3) 조사및판정기관 무역위원회가신청을받거나혹은직권으로조사를진행하며판정및시정조치요청또한담당하고있음 418) 단, 불공정무역행위가있다고판정한후시정조치요청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의견을들어야함 지식재산권위반의경우불공정무역행위를직권으로조사하는경우에는사전에해당지식재산권자의의견을들어야함 또한불공정무역행위를한행위자에과징금을부과할수있으며과징금은대통령령에따라부과함 417)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 4 조 418)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 5 조및동법시행령제 3 조의 2

Ⅲ. 우리나라수입규제제도 155 4) 조사절차 가 ) 조사절차개시및조사 불공정무역행위조사는이해관계자가아니라도누구든지신청할수있으며조사신청은불공정무역행위가있었던날부터 1년이내에이루어져야함 혹은불공정무역행위의혐의가있어이를조사할필요성이있으면무역위원회의직권으로조사가가능함 무역위원회는조사신청을받으면 20 일이내에조사의개시여부를결정하여야함 나 ) 잠정조치의부과 무역위원회에조사를신청하였거나무역위원회가직권으로조사중인불공정무역행위로인하여회복할수없는피해를입고있거나입을우려가있는경우무역위원회에잠정조치를신청할수있음 419) 잠정조치를하는경우에는잠정조치의신청인및피신청인에게잠정조치의판정내용및사유, 잠정조치의기간, 불복방법등을서면으로알려야함 잠정조치는최종판정이전에신청인일방의신청에의해이루어지는제재조치이므로절차의남용을방지하기위해잠정조치의시행기간동안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신청인의거래금액을담보로제공받게됨 420) 잠정조치를시행하지아니하기로결정하거나제9조제1항에따라불공정무역행위에대한조사 판정절차를끝낸경우에는담보를되돌려주어야하며담보의운영은대통령령으로정함 419)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 7 조 420)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 8 조

156 다 ) 확정조치의부과 무역위원회는조사결정 421) 일부터 6개월이내에조사를끝내고판정해야하나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판정기간을 2개월의범위에서 2회연장할수있음 조사중인불공정무역행위와관련하여소송또는특허심판등관련분쟁조정절차가진행중인경우 신청인또는피신청인이정당한사유를제시하여그기간의연장을신청한경우 그밖에조사내용이복잡하거나당사자가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는등부득이한사정으로기간을연장할수밖에없다고인정하는경우 불공정무역행위로판정하는경우무역위원회는수출 수입 제조 판매행위의중지, 반입배제또는폐기처분, 정정광고, 처분받은사실공표등의시정조치를명하거나조사대상기간연평균거래금액의 30% 까지과징금을부과할수있음 422) 과징금의부과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함 원산지표시위반불공정무역행위로판정한경우에는 3억원의범위에서조사대상기간 5년간수출입신고금액의 10% 까지과징금을부과할수있음 무역위원회의처분에불복하는경우처분의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이의신청또는 행정심판법 에따른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 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423) 이의신청에대해서무역위원회는 60일이내에결정하여야함 421)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 9 조 422)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 10 조및제 11 조 423)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 14 조

Ⅲ. 우리나라수입규제제도 157 3. 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제도 우리나라는 WTO 협정과같은국제무역규범에위반되는교역상대국의법령 관행 사실을조사하고이에상응하는조치를취할수있는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제도를운영하고있음 미국 (301조) 과 EU(TBR), 중국 (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 에이어 4번째로 2004 년국제무역규범위반에대한조사및무역제재조치를부과하는본제도를국내법에도입하였음 제도의시행역사가짧고피해조사신청이없어현재까지국제규범위반조사사례는아직없음 1) 관련법 2004년 1월 20일,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5조의 2를신설하여국제무역규범에위반하는교역상대국의제도 관행등을조사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음 본조를신설하여외국의불공정무역장벽으로인한국내산업의피해가신속히구제될수있도록함 424) 제도의운영상일부미비점들이나타남에따라보완책으로 2004년 11월, 무역위원회고시제2004-2호 교역상대국의국제무역규범위반으로인한국내산업피해조사에관한규정 을제정함 425)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5조의3( 구제조치의건의 ), 제26조 ( 판정및건의 ) 도함께신설되었음 424)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 개정이유, http://www.law.go.kr/ lsinfop.do?lsiseq=59965&lsid=&viewcls=lsrvsdocinfor&chrclscd=010102#0000 검색일자 : 2018.5.11 425) 장승화, 외국의 WTO 규범위반조사및무역장벽조사현황과실태에관한연구, 무역위원회, 2006.12. p.95

158 또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5 조및제 26 조를신설하여조사신청자격과신청서내용, 조사방식, 조사개시절차및판정 과건의내용등을규정하였음 2) 발동요건 교역상대국의국제무역규범위반으로인하여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는경우적용할수있음 426) 국제무역규범이란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 427) 및우리나라가교역상대국 ( 교역상대국의지역정부를포함 ) 과체결한무역에관한협정을의미함 428) 3) 조사및판정기관 무역위원회가조사를담당하고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교역상대국의국제무역규범 위반내용의시정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건의하면해당중앙행정기관의장이관 련조치를집행함 4) 조사절차 가 ) 조사절차개시및조사 무역위원회는직권으로또는이해관계가있는자의신청을받아피해조사를개시 426)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 25 조의 2 427) 동협정에의해 WTO 가설립되었으며, 4 개의부속서를통하여다자간및복수국간협정을포함함. 1994 년 4 월 15 일마라케쉬각료회의에서채택되어 1995 년 1 월 1 일에발효되었으며. 4 개의부속서는부속서 1A) 상품무역에관한협정, 부속서 1B) 서비스무역에관한협정, 부속서 1C) 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부속서 2) 분쟁해결양해, 부속서 3) 무역정책검토제도, 부속서 4) 복수국가간무역협정임 428)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5 조

Ⅲ. 우리나라수입규제제도 159 할수있음 429) 이해관계자란특정한물품의수입증가로같은종류의물품또는직접적인경쟁관계에있는물품을생산하는국내산업이심각한피해를입고있거나입을우려가있는해당국내산업에이해관계가있는자를의미함 무역위원회는피해조사신청을받으면신청을받은날부터 60 일이내에피해조사 의개시여부를결정해야함 430) 무역위원회는피해조사의개시여부를결정한경우에는신청인에게그내용을통 지하되, 교역상대국정부에피해조사를개시하기로결정한경우에만그내용을통 지하고, 그에대한내용을관보에게재해야함 431) 무역위원회는피해조사를하는경우에는서면조사를원칙으로하되, 필요한경우에는현지조사를할수있음 432) 현지조사를하려면조사를받을자에게조사일시와방법등을사전에알려야하며사전에알리면조사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에는알리지않아도무방함 무역위원회는피해조사시교역상대국정부에의견제출의기회를제공해야하며조사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함 433) 조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관련기관 단체에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음 429)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5 조및제 15 조 430)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5 조 431)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5 조 432)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5 조및법제 4 조 433)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 25 조의 2

160 [ 그림 Ⅲ-1] 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절차 이해관계인 조사신청 6 개월 무역위원회 직권개시또는조사개시여부결정 1 년 + 6 개월 무역위원회 조사, 판정, 건의 중앙행정기관장 양자간협의또는 WTO 제소 출처 : 무역위원회, 30 년사공정무역질서확립 30 년을담다 2017.9, p.158 무역위원회는피해조사기간중법에서정하고있는사유에따라피해조사를중지하거나종결할수있음 434) 신청인이피해조사의신청을철회한경우 교역상대국정부가제도및관행을변경 폐지하였거나변경 폐지하기로약속한경우 교역상대국정부가제도및관행으로인한국내산업의피해를보상하였거나보상하기로약속한경우 신청인이행방불명되거나자료제출을거부하는등피해조사의진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무역위원회는피해조사를중지하거나종결한경우에는그사실을신청인및교역상대국정부에각각알리고관보에게재해야함 나 ) 확정조치의부과 조사개시를결정한날부터 1 년이내에최종판정을내려야하며, 교역상대국과 협의가진행중이거나충분한피해조사를위하여조사기간의연장이불가피한경 우에는 6 개월의범위안에서조사기간을연장할수있음 434)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5 조

Ⅲ. 우리나라수입규제제도 161 무역위원회는조사결과국내산업이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다고판정하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교역상대국의국제무역규범위반내용의시정을위하여필요한조치의시행을건의할수있음 435) 교역상대국과의양자간협의의시행 세계무역기구등을통한교역상대국의제도및관행에대한개선절차의시행 그밖에교역상대국의국제무역규범위반을시정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의시행 WTO 패널에서 WTO 규범위반으로판정할경우교역상대국과협상을통해규범위반행위를시정할수있으며, 협상결렬시우리정부가보복조치를취할수있음 무역위원회가이미지식재산권침해물품으로판정한물품과동일한물품에대해제3자가불공정무역행위를하는경우재조사및판정절차를거치지않고해당불공정무역행위자에게신속한시정조치를취할수있음 436) 누구든지신청할수있으며, 확인개시여부결정및확인절차는조사개시결정및사건조사절차를준용함 4. 무역에관한제한등특별조치 무역에관한제한등특별조치는상품분야에대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자유재 량적조사권한및보복의절차를규정하고있음 그러나조사를위한세부규정, 조치내용에대한규정이불충분하여시행이어렵다는문제를가지고있음 EU의우리조선산업에대한보조금지급여부에대한 TBR조사과정에서맞대응수단으로 대외무역법 상의특별조치의발동을당시우리정부에서검토했으나시행하지는못했음 437) 435)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 25 조의 3 436)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 14 조의 2

162 현재 대외무역법 상특별조치제도는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 에따라킴벌리프로세스회원국에적용되는다이아몬드의수출입, 특정국에대한전략물자수출입제한에대해적용되고있음 이라크, 소말리아, 콩고, 수단, 에리트레아, 레바논, 리비아, 시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예멘등으로전략물자수출입을제한또는금지하고있음 1) 관련법 국제무역질서가자유무역주의를표방하게되면서우리나라도과도한규제를완화하고수입자유화에따른국내산업보호제도의신설을골자로유사법규정을통폐합해 1987년 대외무역법 을제정하게되었음 438) 무역거래법, 상업설비수출촉진법, 수출조합법 등다양하고복잡한무역에관한법령들을통폐합하였음 무역관리상기본법규로운용되었던 무역거래법 은경제개발계획의초기단계라고할수있는 1967년에제정되었으나무역환경의변화로인하여개정의필요성이증대되었음 대외무역법 은대외무역을진흥하고공정한거래질서를확립하여국제수지의균형과통상의확대를도모함으로써국민경제를발전시키는데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국내산업보호에대한목적을반영한 대외무역법 제5조무역에관한제한등특별조치에서는해외무역장벽에대한청원을정부가심사하여보복할수있도록함 대외무역법 상의특별조치에대한절차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조에따라이루어지고있음 437) 최원목, 우리나라무역보복조치의발전방향, 국제거래법연구 12 권, 국제거래법학회, 2003, P.223 438)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 do?id=003466 검색일자 : 2018.5.18

Ⅲ. 우리나라수입규제제도 163 2) 발동요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다음과같은발동요건이만족되었을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물품등의수출과수입을제한하거나금지할수있음 439) 우리나라또는우리나라의무역상대국에전쟁 사변또는천재지변이있을경우 교역상대국이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에서정한우리나라의권익을인정하지아니할경우 교역상대국이우리나라의무역에대하여부당하거나차별적인부담또는제한을가할경우 헌법에따라체결 공포된무역에관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에서정한국제평화와안전유지등의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필요할경우 국제평화와안전유지를위한국제공조에따른교역여건의급변으로교역상대국과의무역에관한중대한차질이생기거나생길우려가있는경우 인간의생명 건강및안전, 동물과식물의생명및건강, 환경보전또는국내자원보호를위하여필요할경우 3) 조사및판정기관 조사의개시는산업자원부장관및이해관계자의청원에의해이루어지며조사및 판정은모두산업자원부에서담당하고있음 440) 4) 조사절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이해관계자의청원에의해조사가개시됨 441) 교역상대국에대하여물품등의수출 수입의제한또는금지에관한조치 ( 이하이 439) 대외무역법 제 5 조 440)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6 조 441)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6 조

164 조에서특별조치라고함 ) 를하려면미리그사실에관하여조사를시행해야함 이해관계가있는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특별조치를하여줄것을신청할 수있음 [ 그림 Ⅲ-2] 무역에관한제한등특별조치조사절차 이해관계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사신청 30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권개시또는조사개시여부결정 1 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사 ( 교역국및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별조치부과 ( 수출및수입금지및제한 ) 자료 : 해당법조문을참고하여저자작성 산업자원부장관은신청일부터 30 일이내에그사실관계에대한조사여부에대해 신청인에게통지해야함 442) 산업자원부장관은조사를시작하면지체없이그조사개시에대한사실을공고해 야하며, 조사를시작한날부터 1 년이내에조사를종료해야함 443) 교역상대국에대하여물품등의수출입의제한또는금지에관한특별조치를위한 조사시필요하다고인정되면미리해당교역상대국과협의해야함 또한특별조치를하려는경우에는미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하 며특별조치의내용을공고해야함 444) 442)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6 조 443)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6 조 444)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6 조

Ⅲ. 우리나라수입규제제도 165 그특별조치가이해관계자의신청에따른것일때에는해당신청인에게그사 실을통지해야하며해당특별조치를해제할경우에도공고및통지가이루어져 야함 5. 기타관세법상탄력관세제도 탄력관세제도 (Flexible Tariff System) 는법에따라일정한범위내에서관세율의변경권을행정부에위임하여관세율을탄력적으로변경할수있도록하는제도 임 445) 관세율은원칙적으로조세법률주의에입각하여결정되나수입가격하락이나수입증대로국내산업이어렵거나국제수지가악화될때, 혹은공급부족으로물가가오를시임시적으로관세율을조정할수있음 우리나라의경우 1967 년 11 월 22 일개정된 관세법 에의거하여탄력관세제도가 본격적으로시행되었음 탄력관세제도는행정부가 관세법 에의해탄력관세세율을조정할수있는권한을위임받아수행하고기본세율보다우선적으로적용되어중단기적인경제상황을반영하여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장점이있음 446) 기본관세율은 관세법 에명시되어있기때문에기본관세율수준을변경하기위해서는입법부인국회의동의가필요함 또한기본관세율은법률개정을위한법적절차가있기때문에일정시간이소요됨 445)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 CONTENT_ID_000000599&layoutMenuNo=104 검색일자 : 2018.5.10 446) 정재호, 탄력관세제도효과제고와새로운관세율제도도입가능성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8, pp.1~2

166 관세율의적용순위는다음과같으며탄력관세의경우기본관세율보다우선순위 로적용됨 447) < 표 Ⅲ-2> 관세율적용순위적용순위관세율종류 1 덤핑, 보복, 긴급, 특별긴급, 상계관세 2 편익, 국제협력관세 ( 단 3 4 5 순위세율보다낮은경우에만적용 ) 농림축산물양허관세 (WTO 별표 1 나및 3 다 ) 는 4 순위및 5 순위세율보다우선적용 3 조정, 계절, 할당관세 4 잠정관세 5 기본관세 자료 : 관세무역개발원, https://www.custra.com/content.do?method=getcontent&gcd=s01&sitecmscd= CM0001&topCmscd=CM0025&cmscd=CM0237&pnum=2&cnum=7 검색일자 : 2018.7.30 탄력관세는 WTO 에서인정하고있는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 물에대한특별긴급관세를포함하여보복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 익관세로분류됨 448) 탄력관세는재정주체에따라대통령령과기획재정부령으로구분할수있음 대통령령으로결정되는탄력관세는조정관세, 할당관세, 보복관세, 편익관세가있음 기획재정부령으로결정되는탄력관세는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상계관세, 계절관세가있음 447)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 =CONTENT_ID_000000599&layoutMenuNo=104 검색일자 : 2018. 6.25 448)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 =CONTENT_ID_000000599&layoutMenuNo=104 검색일자 : 2018.5.10

Ⅲ. 우리나라수입규제제도 167 < 표 Ⅲ-3> 결정주체에따른관세율분류 국회 행정부 결정주체 대통령령 기획재정부령 대상관세율 기본세율, 잠정세율 편익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보복관세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대한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계절관세 자료 : 정재완, 관세법 무역경영사, 2014, p.77 특히탄력관세중보복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는우리나라의무역이익이침해되거나, 국내산업보호, 국내가격안정화등을위해관세율을높여부과하는방식으로무역구제수단으로활용이가능할것으로보임 계절관세의경우관세율을높여부과하고있으나 FTA 협정국을대상으로특정계절및농산품에대해부과하고있어조사대상에서제외하였음 편익관세의경우 WTO 회원국이아니더라도대통령령으로지정한국가의경우 WTO 양허표의양허관세를적용하는등우리나라가일방적으로저세율의편익을제공하므로조사대상에서제외하였음 잠정세율은탄력관세보다는후순위가적용되며국회의동의가필요하여세율수정에장시간이소요되므로조사대상에서제외하였음 2000년후운용실적이없었으며 2013년일시적으로잠정세율적용을통해설탕에대한관세율을인하한후현재는운용하고있지않음 449) 가. 보복관세 교역상대국이우리나라의수출물품등에대해우리나라의무역이익이침해되는행 위를한경우에는그나라로부터수입되는물품에대하여피해상당액의범위에서 449) 정재호, 탄력관세제도효과제고와새로운관세율제도도입가능성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8, P.20

168 관세를부과할수있음 450) 관세또는무역에관한국제협정이나양자간의협정등에규정된우리나라의권익을부인하거나제한하는경우 그밖에우리나라에대하여부당하거나차별적인조치를하는경우 관계부처의장또는이해관계인은보복관세의부과를요청할시물품에관한자료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해야함 451) 물품에관한자료는무역이익에침해되는행위를한나라및그행위의내용, 우리나라에서보복조치를할물품, 피해상당액의금액과그산출내역및관세부과의내용등임 기획재정부장관은보복관세를부과할때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련국제 기구또는당사국과미리협의할수있음 452) 보복관세를부과하여야하는대상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밖에필 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함 453) 나. 할당관세 할당관세제도는 1967 년도입되어운용되던제한적관세수권제도를보완하여신설 한제도임 할당관세제도는 1978 년말에도입되었으며원활한물자수급과수입억제를목적 으로일정한수량까지기본관세율에서 40% 를가감하여관세를부과하도록규정 하였음 450) 관세법 제 63 조 451) 관세법시행령 제 86 조 452) 관세법 제 64 조 453) 관세법 제 63 조

Ⅲ. 우리나라수입규제제도 169 1990 년도할당관세제도의개정시에할당관세의적용가능사유를현재와같이 원활한물자수급과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수입촉진, 국내가격의안정, 세율 불균형의시정으로규정함 현재할당관세제도는부과조건에만족할경우 100분의 40의범위의율을기본세율에서빼고관세를부과하며필요하다고인정될때수량을제한하는방법으로운용하고있음 454) 원활한물자수급또는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하여특정물품의수입을촉진할필요가있는경우 수입가격이급등한물품또는이를원재료로한제품의국내가격을안정시키기위하여필요한경우 유사물품간의세율이현저히불균형하여이를시정할필요가있는경우 특정물품의수입을억제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일정한수량을초과하여수입되는분에대하여 100분의 40의범위의율을기본세율에더하여관세를부과함 455) 농림축수산물인경우에는기본세율에동종물품 유사물품또는대체물품의국내외가격차에상당하는율을더한율의범위에서관세를부과함 관세를부과하여야하는대상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등은대통령령으로정함 456) 관계부처의장은할당관세의부과를요청하는경우관계부처의인터넷홈페이지등에관련내용을 10일이상게시하여의견을수렴하고그결과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해야함 관련내용은해당물품의관세율표번호, 품명, 규격, 용도및대체물품할당관세 454) 관세법 제 71 조 455) 관세법 제 71 조 456) 관세법 제 71 조

170 를적용하여야하는세율 인상이유및그적용기간, 기본관세율을적용하여야하는수량및그산출근거, 할당관세를적용하고자하는세율 인하이유및그적용기간, 수량을제한하여야하는때에는그수량및산출근거등 다만, 자연재해또는가격급등등으로할당관세를긴급히부과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의견수렴을생략할수있음 할당관세는관세중유일하게기획재정부장관이매회계연도종료후 5개월이내에할당관세의전년도부과실적및그결과 ( 관세부과의효과등을조사 분석한보고서를포함 ) 를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해야하는의무가있음 2018년현재총 69개품목에세율을인하하는방식으로적용되고있으며 1년혹은 6개월단위로내용을조정하고있음 457) 다. 조정관세 조정관세는 1983 년관세율개편에따라정부의수입자유화정책이시행되면서나 타날수있는부작용을관세정책면에서시정 보완하기위해신설되었음 458) 특정물품의수입증가로국내시장이교란되거나국내산업기반을붕괴시킬우려가있을경우한시적으로관세율을 100% 까지올려국내산업을보호하고자하는제 도임 459) 산업구조의변동등으로물품간의세율불균형이심하여이를시정할필요가있는경우 457) 2018 년탄력관세운용계획,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ssionid= ccswbio4hqmjfxxueni2opw.node30?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m OSF_000000000015028&menuNo=4010100, 검색일자 : 2018.5.14 458) 관세무역개발원, http://www.custra.com/content.do?method=getcontent&gcd=s01&site mscd=cm0001&topcmscd=cm0025&cmscd=cm0234&pnum=2&cnum=4 검색일자 : 2018.6.20 459) 관세법 제 69 조

Ⅲ. 우리나라수입규제제도 171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 국내에서개발된물품을일정기간보호할필요가있는경우 농림축수산물등국제경쟁력이취약한물품의수입증가로인하여국내시장이교란되거나산업기반이붕괴될우려가있어이를시정하거나방지할필요가있는경우 농림축수산물또는이를원재료로하여제조된물품의국내외가격차가해당물품의과세가격을초과하는경우국내외가격차에해당하는비율의범위에서관세를부과함 460) 조정관세의부과여부와그내용은해당국내산업의보호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민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등을검토하여정하도록함 461) 조정관세의부과대상품목은대통령령의별표에수록되어있으며, 해당품목과적용세율은통상매년말에공포되어다음해 1월 1일부터 1년간부과됨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고추장, 냉동명태, 찐쌀, 나프타등국내산업보호필요성등이큰 14개품목에대해조정관세를적용하여기본세율보다높은관세율을부과하고있음 460) 관세법 제 69 조 461) 관세법 제 70 조

Ⅳ. 국제비교및소결 각국의보호무역하에서우리나라는무역장벽해소를통해수출지향적인경제구조에서혜택을볼수있도록통상관련법및 관세법 상대응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함 특히기획재정부는 2017년 8월 중장기조세정책운용계획 에서보호무역주의확산등에대응하기위한우리나라무역구제제도보완및탄력관세제도의역할및기능제고를관세분야의중장기운용방안으로발표한바있음 462) 1. 우리나라무역구제제도보완 가. 우회덤핑규정 조사국중미국과 EU는반덤핑관세가부과된제품의생산및선적방법을변경하여기존반덤핑조치의적용을회피하는우회덤핑으로부터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해우회덤핑을규제하는제도를도입하고있음 미국상무부와 EU 집행위원회는직권으로우회덤핑의조사를개시할수있으며우회덤핑이라고판정시우회수입된제품또는그구성부품에기존반덤핑관세를소급적용하고있음 462) 기획재정부, http://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t33qwqddecuz8e8h7wdjnip.node10?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mosf_000 000000010490&menuNo=4010100, 검색일자 : 2018.6.25

Ⅳ. 국제비교및소결 173 우리나라는현재우회덤핑에관한규정을두고있지않으며 관세법시행규칙, 불 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등에서원산지를위장한국내수 입자에대한제재에대해서만언급하고있음 WTO 차원에서는우회덤핑금지에대한규정이없어미국및 EU의우회덤핑방지규정이 WTO 규범위반이라고볼수없음 WTO 차원에서도우회덤핑행위방지를위한다자규범도입에대해논의중이나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각국의규정에따라적용되고있음 463) 우리나라또한 FTA 증가에따라이를악용하여협정국인동남아등에서우회되어수입되는물품들에대해국내산업을보호해야할필요성이있다고사료됨 효율적생산, 소비시장으로접근성을증대하기위한생산기지의이전과덤핑방지관세회피를목적으로한생산기지의이전간구분이불분명하여 464) 이를악용하는해외기업으로부터우리나라산업을보호할필요가있음 우리나라로수입되는중국산일회용라이터및대만산 CD-R 등에서우회덤핑이발생하였으나법적제재근거규정이미비하여적절한대응을못한사례가있었음 465) 따라서미국과 EU 가도입한우회덤핑방지규정의요건을검토하여국내산업보 호를위해본규정을도입하는것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나. 직권조사규정정비 조사국중미국과 EU 는청원없이조사기관의직권으로반덤핑및상계관세조사를 463) 곽동철, 미국과 EU 의우회덤핑방지규정에대한이해와우리의대응, Trade Focus, 2017 년 22 호,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p.2 464) 곽동철, 미국과 EU 의우회덤핑방지규정에대한이해와우리의대응, Trade Focus, 2017 년 22 호,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p.2 465) 정재호 이민선 양지영 주요국의우회덤핑방지제도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12. p.7

174 개시할수있는규정을두고있음 미국은상무부, EU 는집행위원회가직권으로반덤핑및상계관세조사를개시 할수있기때문에불공정무역에대한빠른대응이가능함 우리나라는별도의직권조사개시에관한규정을두고있지않으며반덤핑재심사의경우에만기획재정부장관직권으로재심사를개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음 우리나라는반덤핑및상계관세조사시이해관계자또는주무부장관등의청원에따라조사를개시할수있음 WTO 반덤핑협정상에서직권조사규정을두고있어우리나라가직권조사를개시하는것이협정을위반하는것이아니나본규정을국내법에명문화하여직권조사의타당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고사료됨 WTO 반덤핑협정제5.6조에따르면국내산업이나이를대표하는자의신청없이도직권으로조사를개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음 단, 직권조사개시를위한시행인력, 제도개선및이행을위한예산등이필요하므로장기적인관점에서규정의도입을고려해야할필요가있음 2. 우리나라탄력관세제도역할및기능제고 가. 조정관세제도보완 국제무역체제를규정하는 GATT 에서는예외적인경우에한해최혜국대우 466) 및 내국민대우원칙 467) 이적용되지않는차별적인무역제한조치를허용하고있으 466) 한국가가동종의제품에대하여관세, 통관, 수출입절차및규칙등국제통상관계에있어서특정국가에부여하고있는대우보다불리하지않은조건을다른국가에도부여해야한다는원칙 467) 수입상품에대하여적용되는내국세나그외상품의매매에관련되는각종국내규제와관련하여국내상품에대하여허용하는대우보다불리하지않은대우를허용해야한다는원칙

Ⅳ. 국제비교및소결 175 며각국은이를근거로무역제재를시도하고있음 GATT 제20조에서는공중도덕의보호, 인간및동식물의생명이나건강의보호등일반적인예외를, GATT 제21조에서는국가의안전보장이나국제평화조치를위해필요한경우등안보예외에따른무역제한을규정하고있음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 상에 GATT 제20조및제21조예외규정의내용이반영되어있으나예외사항에대한수출입제한및금지조치만가능하여각국의일방적인관세부과에대한대응조치로서실질적인기능을하기어려움 대외무역법 에서는전쟁, 무역에대한차별및제한, 국제평화및안전, 인간및동식물의생명및건강, 환경보호등필요한경우수출입제한및금지를허용함 국내산업보호등을목적으로관세율의수준을변경하여부과할수있는탄력관세 중특히조정관세에는 GATT 제 20 조예외사항의내용일부가반영되어있으며관 세를최대 100% 까지부과할수있어대응조치로써활용이가능하다고사료됨 그러나조정관세에서는국내시장및산업기반보호,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등일부상황에대한예외만규정하고있어무역대응조치로활용하기위해서는예외상황에대한규정의보완이필요함 특히조정관세에서규정하고있지않은 GATT 제21조의안보예외의항목 ( 안보이익에반하는정보를제공요구, 핵분열성물질, 전쟁도구및군사물품등의거래, 국제평화및안보유지를위한조치 ) 에대한내용보완이필요함 관세법 제234 조수출입금지물품및제235 조지식재산권보호에서 GATT 제 20조일부예외사항 ( 공공질서관련물품, 지식재산권보호물품등 ) 에대한내용이있으나해당물품에대한수출입금지만을규정하고있어본규정에대한관세부과조치가가능하도록조정관세규정을정비할필요가있음

176 나. 관세율적용순위 무역제재수단으로사용가능성이높은조정관세는세율적용순위에따라 WTO, FTA 등과같은국제협정관세보다후순위로적용되어우선적인무역제재대응조치로발동이어려움 조정관세는우리나라세율적용순위상 1순위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대한특별긴급관세 ), 2순위 (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자유무역협정 (FTA) 세율에이어 3번째로적용되고있음 1순위로적용되는탄력관세의경우국내산업보호의목적이있으며이는조정관세의부과목적과도흡사함 안보를비롯한국가적위급상황, 각국의일방적인무역제재에대응하기위해서는 예외적상황에서적용가능한조정관세가우선적으로부과될수있도록세율의적 용순위를조정하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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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연구 18-01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비교연구 발행 2018 년 6 월 29 일 저자 발행인 발행처 등록 정재호 노영예 박지우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대 ) www.kipf.re.kr 1993 년 7 월 15 일제 2014-24 호 조판및인쇄 ( 주 ) 계문사 C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ISBN 978-89-8191-935-1 * 잘못만들어진책은바꾸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