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조세특례임의심층평가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 2017. 12
제출문 기획재정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 연구용역에관한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홍성훈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위원공동연구원 : 최한수한국조세재정연구원부연구위원오준석숙명여자대학교교수최정희건양대학교교수 2017 년 12 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박형수
요약및시사점 1. 연구개요 2017년도조세지출심층평가의일환으로, 지주회사설립및운영과관련된조세특례에대해평가를실시 지주회사수입배당금의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8조의2) 주식현물출자에의한지주회사설립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법인세법 제18조의2에서는, 내국법인인지주회사가자회사로부터받은배당금중에서전부또는일부를지주회사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익금으로산입하지않도록 ( 즉익금불산입 ) 함 공정거래법 에의한지주회사란, 다른회사 ( 자회사 ) 의주식을소유함으로써사업내용을지배하는회사로서자산총액이 5천억원이상, 자회사주식가액의합계액이자산총액의 50퍼센트이상인경우 자회사란, 지주회사가직접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40퍼센트이상을보유한내국법인을의미 지주회사가자회사에출자한비율과자회사의성격에따라, 지주회사가받은배당금을손금으로인정하며, 이비율을익금불산입비율이라부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서는, 2018년말까지내국법인의내국인주주가주식을현물출자하여지주회사를새로설립하거나기존내국법인을지주회사로전환하는경우, 그주주가해당지주회사의주식을처분할때까지현물출자로발생한양도차익에대해양도소득세의과세를이연할수있도록함 주주가법인이면, 법인세의과세를이연 현물출자로발생한양도차익이란, 현물출자로취득한지주회사주식의시가와현물출자하는주식의장부가사이의차액을의미 요약및시사점 1
본심층평가에서지주회사설립, 전환및운영과관련된과세특례제도의타당성 과효과성을분석하여, 일몰연장여부및제도개선방안에대해종합적인의견을제시 2. 지주회사설립사례및현황분석 기업이지주회사를설립 전환하는방법은크게 3가지로분할, 신설, 자산총액및지분비율증가로인한전환이있음 분할은기존기업을쪼개는것이며인적분할과물적분할로구분 LG, SK, CJ 등이인적분할후지주회사가자회사주식을공개매수하는방식으로지주회사체제로전환 신설하는방법에는, 자회사로편입될회사의기존주주들이보유주식을현물출자하는방법과주주총회특별결의를거쳐자회사주식을모두지주회사의주식으로교환하는 ( 포괄적주식교환 ) 방법등이있음 기업집단이지주회사체제로전환하는과정에서지배주주의지분율이상승할수있고, 지배구조단순화로인해간접적으로기업가치가상승할수있음 이러한기대효과가 공정거래법 상규제에도불구하고기업이자발적으로지주회사로전환하게하는유인이된다고볼수있음 하지만기업가치상승효과를뒷받침하는실증연구결과는부족 ( 지주회사현황 ) 2001 년 LG 그룹을시초로, SK, 두산, CJ 그룹등이지주회사체 제로전환하면서, 2017 년 9 월현재, 국내지주회사숫자는모두 193 개에이름 공정거래법 상지주회사의평균자산총액은 1조 4,022억원이며평균부채비율은 38.4% 로규제수준 (200%) 보다낮으며, 자회사에대한평균지분율은 74.3% 수준 193개지주회사의평균자산총액은 1조 4,022억원이며, 이중에서자산총액 1천억원이상 5천억원미만인중소형지주회사가 130개로 67% 를차지 193개지주회사의평균부채비율은 38.4%( 일반지주 39.0%, 금융지주 27.6%) 로법상규제수준 (200% 초과금지 ) 보다매우낮음 193개지주회사는평균 10.2개의소속회사 ( 자 손자 증손회사 ) 를지배 2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3. 지주회사특례제도국제비교 지주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는미국, 일본, 독일등조사대상주요국에서공통적으로운용되고있으나, 대체로법조문상지주회사규정과일반회사규정이하나로통합되어있으며, 지분율및지분보유기간에근거한수혜요건도더엄격한것으로판단됨 우리나라의경우지주회사규정과일반회사규정을구분하여적용 현물출자주식양도소득과세이연제도는미국, 일본, 독일등조사대상주요국에서공통적으로운용되고있음 우리나라를포함한모든조사대상국가에서, 현물출자를통한지주회사전환이나주식교환 ( 기업재조직 ) 을통한지주회사전환에대해전환주식을처분하는시점까지양도소득세의과세를이연하는것으로나타났음 4. 지주회사특례제도의타당성평가 지주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의직접적인수혜대상은지주회사인데, 공정거래법 에서지주회사를정의하며, 법인세법 에서이러한정의를준용 간접적인수혜대상에는지주회사의주주, 자회사, 자회사의주주등이포함된다고볼수있음 동제도의직접적인수혜대상이지주회사로정의되어있고, 지주회사를설립하거나지주회사로전환할때는주무부처인공정거래위원회에의무적으로신고해야하므로, 수혜대상이명확하게한정됨 2017년 9월현재, 지주회사는모두 193개로, 최근들어숫자가빠르게증가하였지만, 수혜대상관리가어려울정도로많은숫자는아니라고볼수있음 공정거래법 에서지주회사의범위를조정하여, 수혜대상의범위나숫자를조정할수있음 지주회사의범위가확대되지않도록관리할필요가있음 요약및시사점 3
지주회사가받는추가적인조세감면의혜택은기업들이지주회사체제로전환하여지주회사에대한규제를따르는것에대한유인으로볼수있음 일반적으로지주회사에대한규제로인해지주회사체제하에서지배구조개선효과가발생한다고알려져있음 다만지배구조개선효과가사회적으로얼마나경제적편익을갖는지에대해서는알려진바없음 추후지배구조개선효과의사회 경제적편익에대한분석을진행하여, 비용 ( 조세지출액 ) 과편익을비교함으로써지주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의타당성을더욱구체적으로판단할수있을것으로기대 주식현물출자에의한지주회사설립과세특례제도의직접적인수혜대상은지주회사의대주주라고볼수있으며, 소득세법 에서주식양도소득세를납부해야하는대주주를정의 지주회사가상장된경우대주주에게양도소득세를과세하므로, 지주회사의대주주가과세이연혜택을받는것으로볼수있음 지주회사의소액주주나자회사가이제도로인해간접적으로혜택을받는다고보기어렵고, 간접적인수혜대상은명확하지않음 동제도의직접적인수혜대상이지주회사의대주주로한정되고, 과세이연혜택을받으려는대주주는국세청에현물출자등과세특례신청서를제출해야하므로, 수혜대상이명확하게한정됨 대주주에대한주식양도소득세과세제도가변화할경우, 과세이연혜택을받는대주주의범위나숫자도함께변화할것으로보임 우리나라에서는지주회사를설립하거나지주회사로전환할때현물출자한주식으로발생한양도차익에대해양도소득세의과세를이연하는방식으로제도를운영 대주주가지주회사의주식을처분하는시점까지과세를이연하여, 이연에있어기한이없음 지주회사전환사례에서보듯이, 우리나라에서는역설적으로대주주가기업집단에대한지배력을강화하기위해지주회사를도입하는사례가많음 4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이러한경우, 대주주가지주회사의주식을지주회사전환이후오랜기간동안 처분하지않을것이므로, 시간이흐름에따라대주주가받는과세이연혜택이 누적됨 추후감면방식개선방안을논의하는데있어, 일정기간거치후분할과세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유사한감면방식을채택한제도로서, 3년거치후 3년분할과세하는외국자회사주식현물출자과세특례제도가있음 이자율전제에따라양도세율만큼의누적수익률을달성하는시점을거치기간으로설정할수있을것으로보임 5. 지주회사특례제도의효과성평가 지주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에따른조세지출액은 2012~2015년동안평균적으로연간약 3,814억원 ( 총액기준약 1조 5,258억원 ) 으로추정되었음 일반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 ( 법인세법 제18조의3) 가있는상황에서, 지주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를통해추가적으로지주회사가받는법인세경감분을조세지출액으로정의하였음 2012~2015년동안지주회사가신고한수입배당금액은연간평균 4조 8,995억원으로관측치 ( 회사 연도 ) 당평균약 467억원의배당금을자회사로부터받음 지주회사규정을적용하지않고, 일반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를적용할경우, 추가적으로익금산입해야하는수입배당금은 2012~2015년연간평균약 1조 7,680억원으로관측치 ( 회사 연도 ) 당약 167억원수준인것으로추정 - 일반회사규정을적용하면, 지분율조건에따라익금불산입비율이 100 또는 80퍼센트에서 50 또는 30퍼센트로하향되기때문 지주회사규정을적용하지않고, 일반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를적용할경우, 추가로익금산입하는수입배당금에대해연간평균약 3,814억원의법인세를추가로부담해야하는것으로추정됨 따라서지주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가있음으로해서이만큼의법인세액이경감되고있다고볼수있음 요약및시사점 5
주식현물출자에의한지주회사설립과세특례제도에따른조세지출액 ( 이자혜택 ) 은분석대상기간 (2012~2016년) 동안개인양도소득세이연의경우 821억원에이르는것으로추정되었음 현물출자주식의양도차익에대해개인납세자의경우양도소득세의과세를이연하기때문에, 양도차익이발생한시점 ( 즉주식을현물출자한시점 ) 부터양도소득세액의이자금액만큼납세자가혜택으로받는다고보고, 이이자금액을조세지출액으로정의 조세지출액 ( 이자혜택 ) 은양도차익이발생한시점부터이자율에따라누적적으로증가하며, 기준이자율에따라서도변화 분석대상기간 5개년 (2012~16년) 동안개인이현물출자주식에대한양도차익으로신고한금액은총약 5조 3,757억원, 총인원수는 135명, 평균적으로개인당약 398억원으로나타남 과세이연한양도소득세액은총약 1조 752억원, 총인원수는 135명, 평균적으로개인당약 79억원으로추정 한편주식현물출자에의한지주회사설립과세특례제도에따른조세지출액 ( 이자혜택 ) 은분석대상기간 (2012~2016년) 동안법인세이연의경우약 540억원에이르는것으로추정되었음 현물출자주식의양도차익에대해법인납세자의경우법인세의과세를이연하기때문에, 양도차익이발생한시점부터법인세액의이자금액만큼납세자가혜택으로받는다고보고, 이이자금액을조세지출액으로정의 조사대상기간 5개년 (2012~16년) 동안법인이현물출자주식에대한양도차익으로신고한금액은총약 2조 5,955억원, 총법인수는 39개 ( 과세특례건수 42 건 ), 평균적으로관측치 ( 법인 연도 ) 당약 617억원으로나타남 과세이연한법인세액은총약 5,681억원, 과세특례건수 42건, 평균적으로관측치 ( 법인 연도 ) 당약 135억원으로추정 6. 정책시사점 지주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는우선현행대로유지하고, 향후지주회사 규제가변화하는방향을고려하여개선방향을논의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 6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지주회사체제로의전환에따른지배구조개선및기업가치상승효과가실증적으로뒷받침된다고보기는어렵지만, 시장과정책당국에서이에대한기대를계속유지하고있는것이현실 직접적인수혜대상은지주회사이지만, 파급효과를통한간접적인수혜대상에지주회사의주주, 자회사, 자회사의주주등이포함되어, 수혜범위가포괄적 지주회사규정에따른추가적인익금불산입금액이연간평균약 1조 7,500억원으로추산되기때문에, 만약제도를개정한다면, 시장에미치는영향도상당할것으로보이므로, 신중히접근할필요가있음 일반적으로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는배당금에대한이중과세를경감하기위한것이므로, 일반내국법인규정과의관련성도고려하여장기적으로개선방향을논의하는것이적절 지주회사가받는세제혜택은지주회사규제에따른부담을완화하는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상규제와의관련성도함께고려 현물출자양도차익과세이연제도는이번에는현행대로유지하되, 향후지원방식을정비하는방안에대해중장기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과세이연방식하에서는, 이연기간이길어지면감면혜택이누적되고, 충분한기간이경과하면, 과세이연금액의이자상당액이과세금액보다커짐 기한없이적용되는과세이연방식에대한대안으로, 이연기한을도입하여, 거치후분할과세하는방안을중장기적으로검토할수있음 이처럼지원방식을변경할경우, 지주회사체제로전환하는사례는줄겠지만, 동제도의혜택이대주주개인에게한정되고파급효과도제한적이기때문에, 제도변화가시장에미치는영향도상대적으로제한적일것으로전망 다만현재법무부에서검토하고있는자기주식처분관련상법개정안이추진되는경과를고려하여, 제도정비에대한논의를진행할필요가있음 요약및시사점 7
목차 Ⅰ. 서론 15 1. 연구배경 17 2. 연구내용및보고서구성 19 3. 문헌연구 20 Ⅱ. 지주회사설립사례및현황분석 23 1. 국내지주회사사례및현황 25 2. 주요국의지주회사설립환경 37 3. 지주회사설립의장 단점 49 Ⅲ. 지주회사관련제도현황및국제비교 57 1. 국내지주회사제도현황 59 2. 지주회사수입배당금과세제도국제비교 78 3. 현물출자주식양도소득과세제도국제비교 89 Ⅳ. 지주회사특례제도의타당성평가 101 1. 지주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 103 2. 주식현물출자에의한지주회사설립과세특례제도 112 Ⅴ. 지주회사특례제도의효과성평가 119 1. 지주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에따른조세지출액추정 122 2. 주식현물출자지주회사과세특례에따른조세지출액추정 129 목차 9
Ⅵ. 요약및시사점 143 1. 연구개요 145 2. 지주회사설립사례및현황분석 146 3. 지주회사특례제도국제비교 147 4. 지주회사특례제도의타당성평가 148 5. 지주회사특례제도의효과성평가 149 6. 정책시사점 151 참고문헌 153 10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표목차 < 표 Ⅱ-1> 현행공정거래법상지주회사관련주요규제 27 < 표 Ⅱ-2> LG그룹의지주회사설립과정 30 < 표 Ⅱ-3> 지주회사설립방법에따른우리나라지주회사전환기업 32 < 표 Ⅱ-4> 지주회사수변동추이 34 < 표 Ⅱ-5> 주요국의소유지배구조와한국의비교 37 < 표 Ⅱ-6> 해외주요국의지주회사제도비교 41 < 표 Ⅱ-7> 미국의구조조정지원세제 44 < 표 Ⅱ-8> 지주회사의단계및주주구분 50 < 표 Ⅱ-9> 지주회사설립 전환단계에서장 단점 51 < 표 Ⅱ-10> 지주회사운용 ( 일반경영 ) 단계에서장 단점 53 < 표 Ⅱ-11> 지주회사운용 ( 자회사관리 ) 단계에서장 단점 55 < 표 Ⅲ-1> 지주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대상금액 65 < 표 Ⅲ-2> 일본의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 2015년개정전 후비교 82 < 표 Ⅲ-3> 주식보유요건 (2015년개정후 ) 83 < 표 Ⅲ-4> 유럽주요국에서의배당익금불산입제도비교 87 < 표 Ⅲ-5> 주요국에서의배당익금불산입제도비교 88 < 표 Ⅲ-6> 주요국에서의현물출자주식양도차익과세특례제도비교 98 < 표 Ⅳ-1>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비율 104 < 표 Ⅴ-1> 데이터통계량 (2012~2016) 124 < 표 Ⅴ-2> 데이터통계량 ( 연도별 ) 125 < 표 Ⅴ-3> 지주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특례제도폐지시추가되는법인세증가액 129 < 표 Ⅴ-4> 데이터통계량 (2012~2016, 개인 ) 131 목차 11
< 표 Ⅴ-5> 데이터통계량 ( 연도별 ) 131 < 표 Ⅴ-6> 주식과세이연금액 ( 종합소득별, 평균, 총액 ) 134 < 표 Ⅴ-7> 연도별조세지출액 ( 개인 ) 135 < 표 Ⅴ-8> 데이터통계량 (2012~2016) 136 < 표 Ⅴ-9> 데이터통계량 ( 연도별 ) 137 < 표 Ⅴ-10> 이연법인세금액 ( 자산규모별, 평균 ) 139 < 표 Ⅴ-11> 현물출자조세지출액 ( 법인 ) 141 12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그림목차 [ 그림 Ⅱ-1] 우리나라지주회사제도허용배경 26 [ 그림 Ⅱ-2] 기존의 LG그룹지배구조 30 [ 그림 Ⅱ-3] 지주회사로의전환후의 LG그룹지배구조 31 [ 그림 Ⅱ-4] 지주회사수변동추이 34 [ 그림 Ⅱ-5] 지주회사전환대기업집단편입률변동추이 35 [ 그림 Ⅱ-6] 기업의지주회사전환을유도하는요인 49 [ 그림 Ⅱ-7] 지주회사의전략경영과사업경영의분리로인한효과 53 [ 그림 Ⅲ-1] 주식의포괄적교환 60 [ 그림 Ⅲ-2] 주식의포괄적이전 60 [ 그림 Ⅳ-1] 지주회사와자회사간의배당흐름 107 [ 그림 Ⅳ-2] 법인간배당이전과이중조세부담 110 [ 그림 Ⅳ-3] 이자율에따른과세이연혜택금액추이 116 [ 그림 Ⅴ-1] 조세지출액 ( 연도별, 총액 ) 124 [ 그림 Ⅴ-2] 조세지출액 ( 연도별, 평균 ) 125 [ 그림 Ⅴ-3] 추가익금산입에따른법인세증가액 ( 자산규모별, 총액 ) 128 [ 그림 Ⅴ-4] 추가익금산입에따른법인세증가액 ( 자산규모별, 평균 ) 128 [ 그림 Ⅴ-5] 주식과세이연금액 ( 연도별, 총액, 개인 ) 131 [ 그림 Ⅴ-6] 주식과세이연금액 ( 종합소득별, 총액 ) 132 [ 그림 Ⅴ-7] 주식과세이연금액 ( 종합소득별, 평균 ) 132 [ 그림 Ⅴ-8] 이연법인세금액 ( 연도별, 총액 ) 137 [ 그림 Ⅴ-9] 이연법인세금액 ( 자산규모별, 총액 ) 140 [ 그림 Ⅴ-10] 이연법인세금액 ( 자산규모별, 평균 ) 140 목차 13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배경 2017년도조세지출심층평가의일환으로, 지주회사설립, 전환및운영과관련된과세특례에대해평가를실시하며다음제도를평가 지주회사수입배당금의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8조의2) 주식현물출자에의한지주회사설립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법인세법 제18조의2에서는, 내국법인인지주회사가자회사로부터받은배당금중에서전부또는일부를지주회사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익금으로산입하지않도록 ( 즉익금불산입 ) 함 지주회사란, 공정거래법 에따른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에따른금융지주회사, 기술이전법 에따른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법 에따른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등을통칭 자회사란, 지주회사가직접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40퍼센트이상을보유한내국법인을의미 - 다만상장법인이나벤처기업에대해서는지주회사가 20퍼센트이상을보유하여도그지주회사의자회사로인정 지주회사가자회사에출자한비율과자회사의성격에따라, 지주회사가받은배당금의전부또는일부를인정하는데, 이비율을익금불산입비율이라부름 - 예를들어, 지주회사가상장자회사의지분을 40퍼센트초과하여보유하였다면, 배당금전액을인정 지주회사가차입금에대해이자를지급한경우, 익금불산입금액을차감 - 차감금액은지급이자금액에, 지주회사자산총액대비자회사출자금장부가액의비율과익금불산입비율을곱하여계산 Ⅰ. 서론 17
공정거래법 제2조에서정의하는지주회사란, 다른회사의주식을소유함으로써그회사의사업내용을지배하는회사를의미 대차대조표상자산총액이 5천억원이상이며, 자회사주식가액의합계액이자산총액의 50퍼센트이상이어야함 법인세법 상지주회사수입배당금의익금불산입조항은지금까지조세지출항목 으로분류된적이없어서, 연간조세지출액에대한추정치가존재하지않음 동조항은 2000년부터시행되었는데, 시기에따라익금불산입비율이조정되고, 지주회사의범위가확대되었을뿐, 제도자체에는큰변화가없었음 2007년부터자회사지분율 80퍼센트이하인경우익금불산입비율을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인상하고, 지분율 80퍼센트초과인경우 9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인상 2001년금융지주회사, 2008년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2012년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등이수혜대상에추가됨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서는, 2018년말까지내국법인의내국인주주가주식을현물출자하여지주회사를새로설립하거나기존내국법인을지주회사로전환하는경우, 그주주가해당지주회사의주식을처분할때까지현물출자로발생한양도차익에대해양도소득세의과세를이연할수있도록함 주주가법인이면, 법인세의과세를이연 현물출자로발생한양도차익이란, 현물출자로취득한지주회사주식의시가와현물출자하는주식의장부가사이의차액을의미 기존내국법인을분할하여분할된내국법인중하나를지주회사로전환할때, 주주가기존내국법인의주식을전환지주회사의자기주식과교환하여발생한양도차익에대해서도과세를이연할수있도록함 자기주식교환만이아니라, 금융지주회사의주식과이회사의지배를받는중간지주회사의주식을교환하여발생한양도차익에대해서도과세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상주식현물출자에의한지주회사설립과세특례조항은, 조세 지출예산서에서잠재적관리대상항목으로분류되며, 감면금액추정치도제시됨 18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잠재적관리대상항목이란, 특정성및대체가능성등조세지출항목으로서의특성을어느정도갖고있으나, 당장폐지될가능성은없는경우를일컬음 동조항에따른감면금액은 2016년기준, 양도소득세 41억원으로추정되고있으며, 법인세감면금액은미미한수준으로구체적인금액이제시되지않음 동조항은기업분사에대한특례조항으로 1999년 8월부터시행되어, 2001년부터현재와같은지주회사설립특례조항으로개정되고큰변화없이유지되고있음 2003년부터지주회사신규설립만이아니라, 기존내국법인을지주회사로전환하는경우의주주도수혜대상에포함 2010년부터현물출자의경우에는내국인주주로만수혜대상을한정 2003년이후제도의일몰은 3년마다연장되었고, 현재는 2018년말을일몰시한으로두고있음 심층평가대상인두제도모두지주회사설립, 전환및운영을지원하기위해도입되었으나, 조세감면의혜택을직접적으로받는대상이다르고, 혜택이주어지는방식도다름 지주회사수입배당금의익금불산입조항에서는, 지주회사가직접적인수혜대상이며, 지주회사가자회사로부터받은배당금중에서일부를법인세과세소득에서제외하는 ( 즉익금불산입 ) 방식으로법인세를감면 주식현물출자에의한지주회사설립과세특례조항에서는, 지주회사의주주가직접적인수혜대상이며, 주주가지주회사를설립하거나기존법인을지주회사로전환하면서얻은주식의양도차익에대해과세를이연하는방식으로소득세또는법인세를감면 2. 연구내용및보고서구성 본심층평가보고서는지주회사설립, 전환및운영과관련된과세특례제도의타당성과효과성을분석하여, 일몰연장여부및제도개선방안에대해종합적인의견을제시하는것을목표로삼음 제도의타당성을검토할때, 제도자체의타당성, 제도조합의타당성 ( 즉유사한제도와의관계를고려할때의타당성 ) 등을평가 Ⅰ. 서론 19
- 정책목표, 수혜대상, 수단의적절성, 유사제도중복성등을점검 제도의효과성을분석할때, 우선조세감면금액을추정하고, 지주회사및주 주의특성에따라감면액이평균적으로어떻게변화하는지분석 본보고서를다음과같이구성하였음 제Ⅱ장에서는지주회사설립또는전환사례를수집하고, 국내지주회사의현황을정리하며, 지주회사운영의경영상장단점을검토 제Ⅲ장에서는지주회사관련제도를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을포괄하여정리하고, 이러한법조항을국제적으로비교하여시사점을논의 제Ⅳ장에서는지주회사특례제도의타당성을평가 제Ⅴ장에서는지주회사특례제도의효과성을평가 제Ⅵ장에서는평가결과를요약하며제도개선방안을모색 3. 문헌연구 지주회사수입배당금의익금불산입제도가지주회사전환및지배구조개선에미친효과를실증적으로분석한국내연구를찾을수없었음 예외적으로, 성용운 이병산 (2007) 에서 ( 지주회사가아닌 ) 일반내국법인에대한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도입이기업의배당에미친영향을분석하여, 소액주주의지분율이높은법인에서배당률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증가하였음을발견 한편지주회사전환이소유집중도, 이익조정, 외국인지분율, 기업가치, 주가수익률등에미친영향에대해분석한국내연구를다수찾을수있었음 김상일 최원욱 (2013) 에서지주회사전환이소유집중과이익조정에미친영향을분석하여, 소유집중도를높이고이익조정수준은줄이는경향이있음을발견 이현주 정현욱 이강일 (2014) 에서지주회사전환이외국인지분율에미친영향을분석하여, 지주회사전환이후외국인지분율이증가하였음을발견 김용현 장승욱 (2014) 에서지주회사전환이기업가치에미친영향을분석하여, 지주회사전환이기업가치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지못한다는점을발견 20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김은호 박종국 (2015) 에서지주회사전환을위한인적분할이지주회사와자회사 의주가수익률에미친영향을분석하여, 자회사의주가수익률이증가하는경향 이있음을발견 주식현물출자에의한지주회사설립과세특례제도가지주회사전환및지배구 조개선에미친효과를실증적으로분석한국내연구를찾기어려웠음 실증적인분석에근거한연구는아니지만, 지주회사특례제도에대한정책적개선방안을논의한연구로정규언 (2000), 이성엽 전규안 김완희 (2012), 이은정 (2017) 등을찾을수있었음 정규언 (2000) 은지분율기준의임의성에대해문제를제기하고익금불산입비율을지분율에대해비례적으로설정하는방안을제시하였음 - 익금불산입배제규정에대해서도문제를제기하면서, 일정부채비율이하에서는배제규정을완화하여적용하는방안을제시하였음 이성엽 전규안 김완희 (2012) 는자회사주식의평가손익발생여부에따라익금불산입배제금액이달라질수있음을지적하고이를방지하기위한제도개선방안을제시하였음 - 가상적인수치사례분석을통해, 특히평가이익이있는경우에 ( 평가손실이있는경우와비교하여 ) 배제금액이더줄어들고익금불산입액은더커져서법인세부담이감소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음을보여주었음 이은정 (2017) 은지주회사로전환하면서자사주를처리하는과정에서지배주주의지배력이강화될수있음을지적하고이를방지하는방안에대해소개 Ⅰ. 서론 21
Ⅱ. 지주회사설립사례및현황분석
Ⅱ. 지주회사설립사례및현황분석 1. 국내지주회사사례및현황 가. 지주회사의정의 지주회사 (Holding Company) 란주식의소유를통하여국내다른회사의사업내용을지배하는것을주된사업으로하는회사를말함 지주회사는다른회사의주식보유를통하여지배관계를형성하는것을목적으로하지만고유한사업을직접영위하기도함. 고유한사업영위여부를기준으로이를영위하고있는지주회사를사업지주회사, 그렇지않은경우를순수지주회사로분류하고있음 또한지주회사는자회사의업종에따라일반지주회사와금융지주회사로구분되는데일반지주회사는대기업집단에의한경쟁력집중을억제하기위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이하 공정거래법 ) 이적용되고, 금융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 과함께금융규제로서의특성을반영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이추가로적용됨 우리나라에서지주회사로의전환은요건충족에의한강제전환으로자회사의업종이나고유한사업영위여부와무관하게 공정거래법 에따라자산총액이 5천억원이상이면서소유하는자회사주식가액합계액이자산총액의 50% 이상인회사는지주회사로, 해당요건을충족하면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해야함 공정거래법 상지주회사는지주회사체제에수반되는과도한지배력확장을억제하면서단순한출자구조가유지되도록동법에서규율된지주회사등의행위제한 1) 에대한법규를준수해야함 공정거래법 (1986년) 에서는지주회사는적은자본으로많은회사를지배할수있는제도적장치로서기업경영감시체제등이미흡한당시에상황에서는경제력집중수단으로악용될우려가있어지주회사제도가원칙적으로금지됨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 지주회사등의행위제한등 ) Ⅱ. 지주회사설립사례및현황분석 25
1980년대들어 1960년대와 1970년대를통해서경제성장의주역이었던재벌들이자기자본이아닌부채로써무분별하게기업을확장함에따라경제력집중이심화되었음 과도한경제력집중은자원의독점, 분배의왜곡, 경쟁제한적행위의증대등을야기하였으며재벌에의한경제력집중은결국국민경제의균형적발전과효율성을저해하여장기적으로국민경제의성장기반을약화시킬수있다는우려를낳게됨 1981년제정된 공정거래법 은경제력집중억제에관한규정을두고있지않았고지주회사의설립이자유화되어있었으나이후 1986년개정시경제력집중억제시책이도입됨에따라지주회사의설립 전환을금지함 1997년경제위기를통해대내적으로기업의투명성제고와원활한구조조정의필요성이부각되었고대외적으로도지주회사허용을권고 요구받아정부에서도지주회사의허용을본격적으로검토하기시작함 일본은기업활동을둘러싼대내외환경의변화에대응하여경쟁우위를확보하기위해 1997년에 독점금지법 을재정하여지주회사를허용함. 이에우리나라도지주회사를허용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기시작함 1990년대후반의재벌기업은반복된순환출자로복잡한기업구조를가지고있어부실사업부를분리 매각하기가어려웠으며위험이지배구조를타고확산되는양상을보임. 기업의취약한지배구조가경제위기의원인중하나로지적되면서정부에서도지주회사의허용을본격적으로검토하기시작함 [ 그림 Ⅱ-1] 우리나라지주회사제도허용배경 26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OECD와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에서기업의투명성제고와원활한구조조정을이유로지주회사설립허용을권고 외국인자본을유치하는과정에서도지배구조개선을위한지원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되었음 < 표 Ⅱ-1> 현행공정거래법상지주회사관련주요규제 규제명 지주회사강제전환 부채비율제한 금산분리 공동출자금지 자 손자회사지분율 증손회사소유제한 타계열사지분소유제한 주요내용 자산총액이 5,000억원이상인기업의자회사주식가액의합계액이자산총액의 50% 이상인경우지주회사로강제전환 자본대비 200% 초과금지 일반지주회사의금융자회사, 금융손자회사, 금융증손회사소유금지법 금융지주회사의비금융자회사소유금지 지주회사는자회사에만출자하도록규정 지주회사는자회사이외의회사에출자금지 지주회사는상장자회사의지분 20%( 비상장자회사 :40%) 이상소유 자회사는상장손자회사의지분 20%( 비상장손자회사 :40%) 이상소유 원칙적으로증손회사보유금지 ( 다만, 예외적으로손자회사가증손회사주식 100% 소유하는경우허용 ) 지주회사는비계열사주식 5% 초과보유금지 이에지배구조에대한정부의규제내용이크게바뀌면서 1999년지주회사의설립및전환을제한적으로허용하는입법을하였음 이후에도반복적으로 (2004년및 2007년 ) 지주회사에대한규제가완화되었음 1999년법개정을통해지주회사제도도입으로지주회사의설립및전환을제한적으로허용하게되었음 또한대기업의과도한경제력집중을방지하기위해지주회사에대한여러가지행위제한및자회사등에대한규제를도입하였으나엄격한규제는 2004년과 2007년에대폭완화되었고지속적으로규제내용이완화되어왔음 Ⅱ. 지주회사설립사례및현황분석 27
나. 지주회사설립사례 기업이지주회사를설립 전환하는방법은크게 3가지로분할, 신설, 자산총액및지분비율증가로인한전환이있음 분할방식은기존의기업을쪼개는방식이며인적분할 (spin-off) 과물적분할 (spilt-off) 이있음 - 물적분할방식은기존의사업회사가사업부문을분할하여자회사를만들고자기자신은자회사의주식을 100% 보유해지주회사가되는방법임 - 인적분할방식은우선기존자회사를분할해신규자회사를만드는데, 분할하여생성한신규자회사주식을기존회사주주들이주식보유비율만큼보유하게됨. 이후지주회사가자회사주식을공개매수, 주식이전, 주식교환등의방법을통해확보하게되고이과정에서지분구조가달라짐 신설하는방법으로는현물출자는자회사로편입될회사의기존주주들이보유주식을현물출자하여새로운지주회사를만드는현물출자방법과주주총회특별결의를거쳐자회사주식을모두지주회사의주식으로교환하는포괄적주식교환등의방법이있음 이외에자산가치변동등의사유로인해모회사가보유중이던자회사주식의자산총액및지분비율이증가하여 공정거래법 상지주회사요건을충족함으로써모회사가지주회사로전환이되는방법이있음 1999년법이후당시 4위재벌이었던 SK그룹의계열회사인 SK엔론 ( 현. SK E&S) 이 2000년 1월제1호 공정거래법 상지주회사로지정됨에따라 SK그룹이지주회사체제를가장먼저도입하게됨 SK엔론은 1999년 1월 SK 그룹과미국엔론 (Enron Corporation) 의 50:50 합작지주회사로설립되었으며, 이후자산총액및지주비율의법률상요건 ( 당시 100억원이상 ; 50% 이상 ) 을충족하여 2000년 1월 공정거래법 상제1호지주회사가되었음 2) 이후 2001 년당시 3 위재벌이었던 LG 그룹이지주회사체제를채택하여제 2 호지 주회사가되었으며 2017 년 9 월현재에도적극적인지주회사체제를유지하고있 2) 김동운, 한국재벌과지주회사체제 :SK 와 LG 28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음. LG그룹의성공적인지주회사전환은이후다른재벌그룹들이지주회사체제로의전환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게되었음 LG그룹이사실상자발적으로지주회사체제를도입한최초의기업이라고볼수있음. 지주회사체제로전환하는과정에서주식교환에의한공개매수라는방법을활용하여자회사에대한보유지분율을높이고이를통해경영권을강화하는효과를얻었음 또한지주회사체제전환을계기로 LG그룹은순환출자논란에서상대적으로자유로워졌으며전자와화학, 통신등 3대사업을기반으로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을높이는데집중할수있게되었음 LG그룹의성공적인지주회사전환사례로지주회사체제에대한우호적인논의가확산되었으며이후많은기업들의지주회사전환의사결정에긍정적인성공사례가되었음 LG그룹은기업체질개선및경쟁력제고를위해 1999년부터시작해 2003년까지 4년여기간에동안에계열회사신설, 합병, 분할, 소멸등의여러단계를거쳐장기적 단계적구조조정을통해이루어짐 LG그룹은대주주는지주회사의주식만보유하고전문경영인에의한책임경영을통해사업자회사의경영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출자구조를재편하여지주회사체제로전환할것을발표하였음 기존계열사간출자관계가복잡했기때문에 LG그룹의지주회사전환과정은 IMF 이후 1999년에시작해 4년여의기간동안계열회사신설, 합병, 분할, 소멸등의여러단계를거쳐이루어짐 (1, 2단계-인적분할 ) 지주회사전환의첫단계로, LG화학과 LG전자를중심으로출자관계를개편하고자하였음. 관련업종을계열화하여서로관련이없는계열기업간출자관계를정리하고, LG화학과 LG전자는관련업종계열기업의지분만을소유하여 LG화학은화학 에너지계열, LG전자는전자 통신계열의지주회사기능을수행하고자함 - LG그룹은먼저인적분할하여 LG화학을 LGCI(18%) 와 LG화학 (66%), LG생활건강 (16%) 으로나누고, LG전자를 LGEI(10%) 와 LG전자 (90%) 로나누었음 Ⅱ. 지주회사설립사례및현황분석 29
< 표 Ⅱ-2> LG 그룹의지주회사설립과정 3) 1 단계 ( 인적분할 ) 2단계 ( 인적분할 ) 3단계 ( 공개매수 ) 4단계 ( 합병 ) 단계 출처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화학지주회사 LGCI 설립 구 LG 전자분할후존속법인 LGEI 설립 자회사지분매입 통합지주회사 LG 설립 내용 기존화학부문지주회사역할을하던구 LG 화학을 LGCI 로사명변경후 LG 화학및 LG 생활건강등 2 개사업자회사신설 전자부문지주회사역할을하던구LG전자를분할하여존속법인 LGEI, 신설법인 LG전자로분할순수지주회사 LGCI와 LGEI가자회사지분확보를위해공개매수형태로주식취득, 유상증자를통해주식교부 이사회결의를통해 LGCI 와 LGEI 의흡수합병결정 (3단계-공개매수) 공정거래법 상지주회사가보유해야하는신설자회사지분율요건을충족하기위해주식교환에의한공개매수방식을통해자회사주식을취득하였음 - LGCI( 사업지주회사 ) 는 LG화학과 LG생활건강을, LGEI( 순수지주회사 ) 는 LG전자지분을취득하여각각지주회사로전환하였음 - 이과정에서지배주주들은지주회사지분율을높여지배권을강화하게됨 (4단계-합병) 화학부문지주회사인 LGCI가전자부문지주회사 LGEI를 2003 년 3월 1일기준으로흡수합병하고상호를 LG로변경하였음 - 화학부문과전자부문의두지주회사 ( LGCI와 LGEI) 가하나로통합되는과정을통해새로운지주회사인 LG는기존 49개계열회사중 34개를자회사또는손자회사로편입하고있는수직적구조가강화되었으며지주회사체제를완성함 [ 그림 Ⅱ-2] 기존의 LG 그룹지배구조 3) 엄수진, 국내지주회사체제전환현황및사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4 30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 그림 Ⅱ-3] 지주회사로의전환후의 LG 그룹지배구조 LG그룹은 2017 9월현재에도적극적인지주회사체제를유지하고있으며공정거래위원회에서발표한 2017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현황 4) 에따른재계순위 4위로, 우리나라에서가장선진화되고모범적인지배구조를가진기업으로평가받고있음 LG는우리나라최초로유상증자를통한공개매수를실시하여추가자금투입없이자회사지분을확보하였고, 구조조정이나합작없이지주회사를설립하였음 유상증자를통한공개매수덕분에지배주주는현금의추가지출없이지배권을강화할수있었음 LG그룹을필두로농심, 대상, 태평양등대부분의재벌그룹들이자회사지분요건충족이나자회사에대한지배력강화를목적으로이러한방식을통해지주회사로전환하였음 그러나지주회사전환이지주회사체제를선택한대기업집단에서재벌총수의영향력이오히려강화되어소유지배구조가악화될수있음 5) 지주회사전환을계기로 LG그룹의소유구조가개선되었는지여부를지주회사전환이일어나기바로직전인 2000년도, 지주회사출범직후인 2003년도, 가장최근인 2013년의 LG그룹의소유-지배괴리도 6) 를통해살펴봄 4) 2017 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소속회사변동현황, 공정거래위원회, 2017.12.4. 5) 이호영 강지혜 권예슬, LG 그룹지주회사전환과정과소유구조변화사례연구, 2015 6) 소유 - 지배괴리도는지배주주의부당거래에대한인센티브정도를나타내는지표로소유구조의왜곡을나타내는대용치 (proxy) 로이용되고있음. 소유 - 지배괴리도가클수록, 지배주주가자신의소유권을초과하는의사결정권을가지게되어사적인이익을위해기업의부를유용할유인이커지기때문에대규모기업집단소속계열사의수익성과소유 - 지배괴리도간에는음 (-) 의관계를보이고있음 Ⅱ. 지주회사설립사례및현황분석 31
그수치는 2000 년에는 30.61%, 2003 년에는 39.39%, 2013 년에는 43.08% 로시간 이지남에따라오히려증가한것으로나타남 < 표 Ⅱ-3> 지주회사설립방법에따른우리나라지주회사전환기업 설립방법자회사주식확보방법해당기업 공개매수 지주회사가자회사주식을상대로공개매수를실시하고, 그대가로지주회사유상증자를통해지주회사신주를발행해주는방법 SK, LG, CJ, AK 홀딩스, 한라홀딩스 인적분할 제 3 자배정유상증자 지배주주가보유하게된자회사지분을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가제 3 자배정유상증자를통해지배주주에게신주를발행해주는방법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한국콜마홀딩스 - 인적분할만실시세아홀딩스 물적분할 - 지주회사가보유하고있는사업부문을 100% 자회사로분할하는방법 풀무원 현물출자 자회사로편입될회사의기존주주들이보유한주식을현물출자하여새로운지주회사를설립 온미디어 지주회사신설 포괄적주식교환 주주총회특별결의를통해자회사주식을모두지주회사주식으로교환하는방법. 지주회사는 100% 자회사지분을보유하게되고, 자회사주주들은지주회사주식을받게됨 비에스이홀딩스 ( 디지탈캠프 ) 기타 보유중인자회사주식이자산총액의 50% 를초과하면서자동적으로지주회사전환이되는방법 두산 지주회사전환으로소유가집중되는경우그룹전반의효율성등의제고가아닌지주회사자체혹은특정자회사등에대한편중된투자내지자금지원으로이루어져지주회사내다른이해관계자에게피해를발생할수있음 7) 만도는 한라-만도-마이스터- 한라로이어지는순환출자고리에놓여있었음. 한라가대규모손실이발생하자마이스터가 한라의증자에참여하고, 만도가마이스터의증자에참여하는방식으로현금을지원하여순환출자를추가로확대하였음 7) 윤승영 김원웅 송민경, 지주회사전환과지배구조리스크 : 만도사례를중심으로 32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기존순환출자의문제점을해소하면서지배구조의투명성과책임성을높이기위해지주회사로전환을결정하였고만도를존속지주회사인한라홀딩스와사업신설회사인만도로분할하고기존의계열회사들을한라홀딩스가보유하도록함 이에지주회사전환이순환출자의문제점을해소하고지배구조의투명성과책임성을높이는데긍정적인효과가있었다고평가받음 그러나이번조직변경은결과적으로분할전만도의현금성자산의대부분이한라홀딩스에귀속되었으며부실계열사에대한현금지원의재원이될우려가있음. 이는기존순환출자확대방식의부실계열사지원과다르지않음 또한기존의독립사외이사가신설자회사로옮겨가지주회사인한라홀딩스이사회의구성과운영측면에서독립성저해의문제가있고, 여전히주주총회승인없이부실자회사를지원할수단이남아있게되었음 8) 지주회사제도의원활한운용을위해서는독립적사외이사선임, 사외이사중심의내부거래위원회설치, 이사책임감경요건의강화등기업내부감시체제와주주가치보호를강화하여시장의신뢰를구축하고지주회사전환의이점을극대화할필요가있음 다. 지주회사현황 지주회사제도가도입된이래 2017 년 9 월말현재국내지주회사수는 193 개로전 년 (162 개 ) 대비 31 개증가로꾸준히증가하는추세임 9) 2007 년지주회사에대한규제완화로 2008 년부터 2010 년사이에기업들의지 주회사전환이활발히진행됨 금융지주회사는신규진출입이없이일정한반면일반지주회사는 47 개가신설 되고, 16 개가제외되어, 모두 31 개가증가하여 2017 년에제도도입이래가장 큰폭으로증가하였음 신설된 47 개사중 44 개사가자산규모 5 천억원미만지주회사로중소규모지 주회사들의설립 전환이증가하였음 8) 송민경, 만도사례로본지주회사전환과지배구조위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9) 공정거래위원회, 2017 년공정거래법상지주회사현황분석결과, 2017 Ⅱ. 지주회사설립사례및현황분석 33
< 표 Ⅱ-4> 지주회사수변동추이 ( 단위 : 개 ) 구분 03.7. 04.5. 05.8. 06.8. 07.8. 08.9. 09.9. 10.9. 11.9. 12.9. 13.9. 14.9. 15.9. 16.9. 17.9. 일반지주회사 15 19 22 27 36 55 70 84 92 103 114 117 130 152 183 대기업집단 4 6 10 12 15 13 16 22 26 28 30 30 29 19 39 금융지주회사 4 5 3 4 4 5 9 12 13 12 13 15 10 10 10 대기업집단 1 2 0 0 0 0 2 3 2 2 2 1 1 1 2 합계 19 24 25 31 40 60 79 96 105 115 127 132 140 162 193 대기업집단 5 8 10 12 15 13 18 25 28 30 32 31 30 20 41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7) 지주회사현황분석 [ 그림 Ⅱ-4] 지주회사수변동추이 ( 단위 : 개 ) 공정거래법 상지주회사의평균자산총액은 1조 4,022억원이며평균부채비율은 38.4% 로규제수준 (200%) 보다현저히낮음. 자 손자회사에대한평균지분율은 74.3%, 78.2% 로보유요건보다높게보유하고있음 193개지주회사의평균자산총액은 1조 4,022억원으로전년 (1조 5,237억원 ) 대비소폭감소하였음. 이중자산총액 1천억원이상 5천억원미만인중소형지주회사가 130개로전체지주회사의 67% 를차지하고있음 193개지주회사의평균부채비율은 38.4%( 일반지주 39.0%, 금융지주 27.6%) 로법상규제수준 (200% 초과금지 ) 보다매우낮음 193개지주회사는평균 10.2개의소속회사 ( 자 손자 증손회사 ) 를지배하고있으며평균자 손자 증손회사수는각각 4.8개, 5.0개, 0.5개임 34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지주 자회사의자 손자회사에대한평균지분율은각각 74.3%, 78.2% 로법상 규제수준인상장자회사 20%, 비상장자회사 40% 이상 ( 금융지주는상장자회사 30%, 비상장자회사 50% 이상 ) 보유요건보다높게보유하고있음 2017년 9월말지주회사를보유하고있는대기업집단은 30개 (41개사) 이며, 이중지주회사전환대기업집단은 22개임 지주회사를보유하고있는대기업집단은 30개 (41개사) 로전년 (13개, 20개사 ) 대비 17개집단 (21개사) 이증가하였음 이중지주회사및소속회사의자산총액합계액이기업집단소속전체회사의자산총액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대기업집단도 22개로전년 (8개) 대비 14개증가하였음 지주회사전환대기업집단 (22개) 의지주회사편입률은 73.3% 로, 전체 835개계열회사중 612개를지주회사체제안에보유중이며나머지 223개계열회사는총수일가등이지주회사체제밖에서지배중임 지주회사전환대기업집단 ( 평균 3.9단계출자구조 ) 은지주회사비전환대기업집단 ( 평균 4.5단계출자구조 ) 보다단순 투명한출자구조를유지하고있음. 일반대기업집단은통상복잡한출자구조를가진반면, 지주회사전환대기업집단은수평형 방사형 순환형출자가거의없음 [ 그림 Ⅱ-5] 지주회사전환대기업집단편입률변동추이 ( 단위 : %) Ⅱ. 지주회사설립사례및현황분석 35
지주회사전환으로기업이얻는긍정적측면과세제상혜택등을통한정부의지주회사제도장려로지주회사수가증가하는추세임. 이와더불어세제혜택의적용제한우려등으로 2017년지주회사수가급증하였음 ( 기업환경변화 ) 환경이급변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신속한투자의사결정을위해서사업간의위험을관리하고자회사별운영효율성을높일수있는기업구조인지주회사체제가기업경영측면에서부각되고있음 10) - 과거에는산업들이서로분리가되었기때문에규모가큰기업이시장의가격통제력을가지고있었으나 4차산업혁명시대에는산업간구분이모호해지면서시장에대한반응속도, 의사결정의신속성이중요해짐 - 지주회사체제가자회사간의분리를통해자회사별로차별화된운영이가능하고기업인수및매각이용이한점등사업다각화측면에서유리한기업구조인점이부각되어 4차산업혁명시대에적합한기업구조로인식되어 IT기업등이지주회사로전환하고있음 ( 세제혜택적용제한 ) 또한주식의현물출자등에의한지주회사의설립등에대한과세특례가 2018년까지적용되고 2016년 9월 공정거래법 의개정으로 2017년 7월부터지주회사자산총액요건이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상향되기때문에이러한세제혜택을받을수있는기업이줄어들게됨에따라지주회사전환을준비하고있던기업들이서둘러지주회사체제로전환한것으로보임 ( 제도변경가능성 ) 대주주가기업이보유한자사주를활용해지배력을높이는행위를제한하기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개정안이추진중에있음 - 지주회사전환시에기존기업이보유하고있던자기주식에대하여신설자회사의주식을부여하는것을금지하고지주회사의자회사최소지분보유요건을강화하는상법개정안등이추진중에있음 - 이에지주회사전환으로인한지배주주의지분율상승효과를기대하기어려워짐에따라법개정전에지주회사체제로전환한것으로보임 10) 경규나, 최근국내지주회사증가배경분석, weekly KDB Report, 2017.4.10. 36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2. 주요국의지주회사설립환경 다국적기업의증가, 자본의국제이동증가, 기업지배구조의국제규준제정노력등으로각국의기업지배구조는점진적으로수렴화추세에있음. 그러나나라마다독특한역사적, 문화적배경을반영하고있는국가별기업지배구조는 제도의역사적경로의존성 (historical path-dependancy) 으로인해국가별특징이뚜렷하게유지되고있음 11) < 표 Ⅱ-5> 주요국의소유지배구조와한국의비교 구분미국 영국독일일본한국 소유구조 유동성중시장기안정적소유관계단기매매패턴 연기금등기관투자자비중금융기관비중계열출자와주거래은행 계열사간상호출자 외부통제 이사회 시장에의한규율 wallstreet Rule 기업지배권시장 일원적이사회 사외이사제도 각종내부위원회운영 은행에의한규율 이사회참여 주요정책간여 이원적이사회 감독이사회 경영이사회 집단상호견제 계열간묵시담합 주거래은행감시 일원적이사회 이사회기능취약 이사회 - 감사회분리 그룹의본부조직에서계열사통제 시장규율부재 거수기이사회 기업 - 금융 은행 - 산업분리 금융의산업지배 산은간긴밀한협조 경영목표 주주가치중시단기업적주의 종업원이익배려장기전략투자 지배주주경영자주의기업제국지향 출처 : 황인학외 재벌구조와재벌정책, 한국경제연구원, 2000.12 미국은정부의강력한제재를통해소유가분산되고전문경영인에의해서기업이지배되는형태를취하며주주의가치가중시되는기업구조의형태로발전하였음 거대한금융기관과재벌가문이미국의거대성장기업의지분중큰부분을차지하고있었음. 이들은복잡한피라미드지주회사, 차등적인주식등의방법으로지배권을유지함 11) 황인학외 재벌구조와재벌정책, 한국경제연구원, 2000 Ⅱ. 지주회사설립사례및현황분석 37
그러나 1929년대공황이발생하고이를극복하기위해등장한뉴딜정책에의해미국기업의소유및지배구조에결정적인변화가생김. 독점금지법안, 글래스스티걸법안, 공익사업지주회사법등을통해어느기관도기업지배구조에무리한영향력을행사할수없게되었고 1934년증권거래법을통해이사회가경영진을감시하는구조를갖게됨 1980년대불황기구조조정을위한적대적인수합병이활성화되면서전문경영인들이주주의이익을기업경영의최우선목표로간주하기시작함. 그리고기관투자자들은특정한주주가지배력을행사할수없도록분산체제를고수할수있도록함 미국의재벌가문은증시활황기에재산다각화를위해지분을정리하였고현재미국의 200대상장기업은포드자동차를제외하고창업가족이대기업을지배하고있는경우는찾을수없음. 이러한정부의정책속에서미국은소유가분산되고전문경영인에의해서기업이지배되는형태를취하며주주의가치가중시되는기업구조를갖게됨 독일은의결권집중이기업지배구조의특징임. 하지만기업을주주, 노동자, 기타이해관계자로구성된사회적조직으로보고이해관계자모두의가치극대화를중시하는기업구조를가지고있음 12) 1870년회사법은경영자로부터소액주주와사회를보호하기위하여이중구조의이사회를창설하였음. 1897년회사법은거래소에서의주식거래를까다롭게하여주식거래가큰은행을중심으로이루어짐. 또한제1차세계대전이후에는지분의희석화가심해져투표권제한등의방법으로창업자와경영자가인수합병에대한방어를함. 이에피라미드식조직구조가불필요했음 1937년주주법이공표되면서경영자와이사회의주주에대한의무가모두없어지고이해관계자에대한의무를부과하여모든투표권을은행이갖도록함. 제2차세계대전이후복수투표권이금지되면서기업들이경영권유지를위해피라미드식조직구조를갖기시작하였음 독일은기업의의결권이가족이나은행등기관투자자들과같은지배주주에게집중되어있어소유권의집중이보편적인기업지배구조의특징임. 일부대기업들은상장조차이루어지고있지않음 12) 외국과국내기업 ( 집단 ) 들의소유지배구조비교분석및정책시사점연구, 2004, 공정거래위원회 38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주요지배대주주들은경영권보호를위해다양한방안들을시도하고있는데가장많이사용되는방식은주식상호보유 (cross-share holding) 제도와피라미드구조 (ownership pyramids) 임 독일금융기관들이상당한주식을상호보유하고있으나그목적이서로의경영권방어에있어소수주주의이익을침해하는경우는찾아보기어려움 또한피라미드구조에서도주주뿐아니라종업원과채권자등여타이해관계자를중시하고있음. 특히독일의대기업은공동결정제도로운영되고있는데노동자대표와소유자대표가기업의최고기관인감독이사회에함께참가하여경영이사회의임원을선임하고있음. 이러한이해관계자지배구조의특징은공동결정으로집약되는노동자의경영참여를통해잘나타남 일반주주들이나채권자들이소유권집중으로이익을침해당할가능성은크지않으며 투명성및공시에관한법률 (TransPuG: Transparency and Disclosure Law) 을제정하여지배구조의투명성을더욱강화하고있음 일본은주거래은행제도와상호주식보유로소유권이특정주주에게집중되어있었으나최근기업지배구조개혁을통해소유가분산되고주주의가치가중시되는기업구조의형태로발전하고있음 일본의근대적기업소유및지배구조는산업화가본격적으로추진된메이지유신이후에발전하기시작하였는데국영기업들을설립하고서구식제도들을수용함. 규모가커진국영기업들의대부분을민영화하면서재벌기업들이등장했으며이기업들의소유구조는가문이계열사들을지배하는피라미드형태를갖고있었음 1945년이후미국의군정체제하에서일본기업의지배구조는미국의영향을강하게받게됨. 미군군정체제하에서지배주주에게채권으로보상하고지분을민간에매각하여재벌들을해체시킴. 그결과 1952년대부분의재벌기업들은미국, 영국과마찬가지로소유가분산되는지배구조를갖게됨 1964년일본이 OECD에가맹한이후자본의자유화가본격화되면서 1960~70년대에걸쳐기업집단에서상호주식보유가급속히진행되었음. 이러한상호주식보유에의해일본의기업은적대적 M&A로부터위협을받지않고안정된기업경영을계속해옴 Ⅱ. 지주회사설립사례및현황분석 39
주거래은행 (Main Bank) 제도하에서특정기업의주거래은행은그기업에대해최대대출은행이면서동시에주요주주였음. 일본의주거래은행은기업집단에소속되어있어기업집단의이해에근거해서개별기업을감시하고통제함. 1987년발효된반독점법의개정이후에는은행의기업보유주식비율이낮아졌지만기업의사내이사들과지속적관계를유지함으로써채권자이자지배주주로서영향력을행사해왔음 일본의지배구조는일본경제가급속한성장을구가할때에는이상적인기업지배구조중의하나라는평가를받았으나 1990년대이후일본경제가장기간의침체를경험하면서기업지배구조의개혁의필요성이대두됨 아베정부의주주중심지배구조로의기업지배구조의개혁이성과를보이고있음. 기업집단소속기업간의상호주식보유지분이줄어들고, 주식시장을활용하여자본을조달하여주거래은행의기업에대한지배력이감소하고있어기업의투명성이개선되고있음 한국은소수의지배주주일가가경영권을독점하고계열사간상호출자로복잡한기업지배구조를가지고있음 1950년대정부는국민경제의형성이라는시급한과제를해결하기위해경제안정화및공업화를추진하면서주도적으로제한된자원을소수의기업에배분하였음. 적산기업의불하와외국원조자금의배분등을받게된기업을중심으로초기자본의형성과집중이이루어져재벌기업이형성됨 정부는금융자원에대한통제에기초하여재벌들을지배하여왔으며금융자원의할당과정에서수출목표량등의다양한기준을통하여시장대신재벌들을규율하면서경제성장을이루었음 1980년대중후반이후재벌이급속하게성장하여해외의자금을직접조달할수있게되고무역을통해외화조달이더욱쉬워져정부의통제에서벗어나자율적이고독립적으로성장하게됨 우리나라의대기업 ( 집단 ) 은 지주회사적성격 을갖는중핵기업을중심으로법률적으로독립된수많은계열사들이상호출자등으로연결되어있음. 지배주주는중핵기업의대표이사지위를갖는한편, 전체계열사의주요의사결정에깊이관여하고있는소유와경영이일치되어있음 40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소수의지배주주일가가경영권을독점하고있는우리나라기업집단은복잡한소유구조및불투명한지배구조를통해편법상속, 일감몰아주기, 계열회사간부당한지원등의방식으로문제가되고있음 대기업총수일가가사회일반의이익에기여하기위해각종세제혜택이부여된공익법인을설립한뒤계열사주식을출자 ( 기부 ) 하는방식으로상속 증여세를줄이거나이를우호지분으로삼아그룹의지배력을강화하는수단으로악용하고있음 국가별기업지배구조의상이한소유구조의특징에따라지주회사에대한규제및 세제지원의정도와방법에차이를보이고있음. 각국의지배구조를고려한지주 회사제도를비교 분석이필요함 < 표 Ⅱ-6> 해외주요국의지주회사제도비교 관련규제미국유럽일본한국 정의특별한정의없음특별한정의없음 자산총액규제없음규제없음 부채비율 자 손자회사지분율 증손회사지분율 비계열사출자 금산분리 규제없음 ( 단, 은행지주 50%)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2014), p. 8 의표인용 총자산중자회사주식가액합계액비중이 50% 이상인회사 6,000 억엔이상 ( 보고의무 ) 총자산중자회사주식가액합계액비중이 50% 이상인회사 5,000 억원이상 ( 강제전환 ) 규제없음규제없음자본대비 200% 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 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 100% 제한없음 비금융회사의은행지주회사소유금지 제한없음 규제없음 10% 이상취득시보고의무 금융지주회사에대해자산 15 조엔초과대규모금융회사와자산 3 천억엔초과대규모사업회사의동시소유금지 상장 20%, 비상장 40% 5% 초과금지 일반지주 : 금융자회사소유 ( 금지 ) 은행지주 : 비금융자회사소유 ( 금지 ) 비은행지주 : 비금융자회사소유 ( 허용 ) Ⅱ. 지주회사설립사례및현황분석 41
< 미국의지주회사 > 미국의산업이발달함에따라독과점기업이출현하였으나셔먼법 (Sherman Act) 에의해트러스트가위법화되자기업결합의대체수단으로지주회사설립이가속화됨 남북전쟁을계기로미국경제는전시군수산업을통해크게발전했고도시인구의급격한증가로산업의집중과기업규모의급속한확대가이루어짐. 일부산업분야에서가격지배력을가진독과점기업이출현하였고이에독점화에대한규제를가하기위해 1890년에셔먼법 (Sherman Act) 이만들어지게됨 1888년뉴저지에서기업을유치하여조세수입을늘리고자처음지주회사법을제정하였고다른법인의주식과자기주식을교환할수있는법이 1889년과 1891년추가적으로제정되었음 셔먼법에의해기존의기업구조인트러스트가위법화되자기업결합의대체수단으로지주회사로전환하는기업이지속적으로증가하게됨. 1895년과 1904년사이에 157개의지주회사가 1,800개이상의회사를통합하였음 1929년대공황이시작되면서피라미드형지주회사제도의문제점, 특히재무구조상의문제점이드러나게됨에따라지주회사의규제에대한사회적요구가매우강해짐 지주회사는주로투자은행이나은행으로부터자금을빌려자회사의지분을획득하는방식으로운영되어지주회사와투자은행이상호복잡하게연계되어있었음 대공황으로인해자회사의유동성부족으로모회사는채무상환불능사태에빠지고피라미드형지주회사의경우연쇄부도가불가피했음 대형지주사의부실화는이들지주회사의자금공급역할을했던투자은행이나일반은행의유동성부족을초래했고, 이는금융기관의연쇄부실로이어져대공황을심화시키는원인이됨 1930년대에들어서는피라미드형지주회사집단이사회문제화됨에따라지주회사의규제에대한사회적요구가매우강해지게됨 이에정부는지주회사의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고자하였으며이에대한대대 적조세개혁의핵심적결과로서세입법 (Revenue Act) 에기업간배당에대한과세 를명문화하여지주회사가사업부제형태의기업으로전환됨 42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루즈벨트행정부는지주회사의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고자독점금지법, 세제 ( 배당소득에대한이중과세 ) 및공익사업지주회사법 (PUHCA) 등을도입하여피라미드형지주회사집단을해체하고자하였음 정부의기업간배당에대한중과세기업정책에의해지주회사형태의효용성이떨어지게되자다층적지주회사가사라지고점차사업부제형태의기업으로전환하게되었음 미국은공익사업 ( 전기 가스 ) 과금융업을제외하고는지주회사에대한특별한규제는존재하지않으며대기업들은사업부제를채택하고산하에자회사를두는사업지주회사구조가일반적임 정부의강력한독점금지정책속에서미국기업들은소유가분산되고전문경영인에의해서기업이지배되는형태를취하며주주의가치가중시되는기업구조의형태로발전하였음 주식취득에의한기업결합이반트러스트법에저촉될가능성이크며, 소수주주권이강하게보장되어있기때문에미국의대기업은지주회사보다는합병 (100% 소유에의한자회사보유등 ) 과같은기업결합을선호하는경향이있음 사업지주회사대부분은법적제약이없음에도자회사의주식을 100% 소유하는데이는소수주주권강화에대응하여이에따른법적분쟁이발생할소지를확실히제거하기위함임 ( 지주회사설립 전환시 ) 미국은조직재편의 비과세조직재편 (tax-free reorgani-zation) 의유형을연방소득세법에서규정하고있으며기업이구조조정관련법적요건및사법상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그와관련하여발생하는거래에대한과세를특정시점까지이연하여과세하고있음 미국은다른법인을인수하거나법인의일부또는전체를매각하는경우이를과세대상거래로보아실현된전체손익금액을인식하고있음. 하지만법인의구조조정관련법적요건 (statutory requirements) 및사법상요건 (judicial requirements) 을충족하는경우에는비과세특례규정을적용하고있음 미국은연방소득세법에서조직재편을 A형조직재편 부터 G형조직재편 까지 7가지로유형화하고해당요건을만족하는경우에는그와관련하여발생하는거래에대한과세를특정시점까지이연하여과세하고있음 Ⅱ. 지주회사설립사례및현황분석 43
지주회사설립및전환을하는경우, 현물자산이오직주식만을취득하기위하여양도되고, 양도인은그현물자산과주식의교환에따라즉시그회사를지배할수있게되면구조조정세제요건을충족하여처분에대한양도손익과세이연의혜택을받을수있음 < 표 Ⅱ-7> 미국의구조조정지원세제 구분 조직변경 지원대상조직재편 회사법상합병 (A 형조직재편 ) 주식교환 (B 형조직재편 ) 자산인수 (C 형조직재편 ) 분할 (D 형조직재편 ) 조직변경 (F 형조직재편 ) 사업조정기업개선작업 (G 형조직재편 ) 기업의재무구조개선자본재구성 (E 형조직개편 ) ( 지주회사운영시 ) 현재미국은미국내과세대상이되는내국법인간수취한배당에대해지분율에따라총과세대상소득에서 70~100% 를과세면제하고있음 미국에서는원칙적으로모든배당금은법인세의과세대상이되고있음 그러나법인이다른법인으로부터받은배당금이총소득에포함됨으로써이중과세의문제가발생하므로법인이다른법인으로부터수취한배당금은일정부분익금에불산입함으로써공제하고있음 배당수취법인이배당지급법인의주식에대한지분율이 20% 미만인경우배당소득의 70% 를과세면제하며지분율이 20% 이상 80% 미만이면 80% 과세면제, 지분율이 80% 이상이면 100% 과세면제함 < 독일의지주회사 > 독일에서지주회사는이윤풀과콘체른경영의수단으로사용되었으며, 제 1 차세 계대전이후현저히증가하였음 13) 13) 이재형, 지주회사의본질과정책과제, 2000, 한국개발연구원 44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독일은유럽에서영국에비해후발공업국으로서국가의지원하에산업을발전시킴. 독일의창업자는최고경영자의자리를전문경영인과공유하였으며, 전문경영인들은지분을소유하지않음 정부의뒷받침을받으며강력한카르텔과기업간협정이일반화됨. 카르텔의결성및운영을위해협회등사업자단체의기능도강화됨. 그러나카르텔은이탈자가많아매우불안정하여수시로붕괴되었음 이에이윤풀 (profit pool) 과콘체른 (Konzern) 을방안으로세워이를대처하고자함. 이윤풀하에서는카르텔에참여한기업의이윤을모아서할당하였으며콘체른의경우도기업간재산의이동을통해서이윤의차이를보전하였으므로카르텔을이탈할유인이제거되었음 기업들은이러한이윤풀과콘체른을유지하기위한수단으로서지주회사를채택함 대기업이사업을다각화하면서사업부문을자회사로하고지주회사는그룹의전략을책정하는등의기능을수행할목적으로활용되고있음 독일에서는 19세기중회사난립에따른경쟁격화와불황에대처하는수단으로서담합적카르텔의형태로부터발전한콘체른이성행하게됨 이후지주회사는대부분콘체른경영의수단으로서사용되었으며, 제1차세계대전이후독일에서지주회사는현저히증가하기시작함 독일에서순수지주회사는다각화한대기업이각사업부문을자회사화하고본사책임하에그룹전략을수행케할목적으로활용되고있음 일반지주회사에대하여직접적으로는아무런규정도두고있지않으며콘체른개념을기초로하여경쟁제한금지법에서간접적으로규제하고있음 독일은의결권집중이기업지배구조의특징임. 하지만기업을주주, 노동자, 기타이해관계자로구성된사회적조직으로보고이해관계자모두의가치극대화를중시하는기업구조를가지고있음 일반지주회사에대하여직접적으로는아무런규정도두고있지않으며콘체른개념을기초로하여경쟁제한금지법에서간접적으로규제하고있음 ( 지주회사설립 전환시 ) 독일은유럽연합및유럽경제지역협정회원국간의국제적 조직개편에관한규정을전면적으로도입한독일조직재편세법에서규정하고있으 Ⅱ. 지주회사설립사례및현황분석 45
며그와관련하여발생하는거래에대한과세를특정시점까지이연하여과세하고있음 독일은유럽연합및유럽경제지역협정회원국간의국제적조직개편에관한규정을전면적으로도입한독일조직재편세법 (Umwandlungssteuergesetz, UmwStG) 상의과세특례는 출자 (Einbringung) 에대한과세특례 라는개념하에포괄적으로규율하고있음 지주회사설립및전환을하는경우, 현물자산이오직주식만을취득하기위하여양도되고, 양도인은그현물자산과주식의교환에따라즉시그회사를지배할수있게되면구조조정세제요건을충족하여처분에대한양도손익과세이연의혜택을받을수있음 ( 지주회사운영시 ) 현재독일은독일내과세대상이되는내국법인간수취한배당에대해지분율에상관없이총과세대상소득에서기업간배당에대해 100% 를과세면제하고있음 독일에서는원칙적으로모든배당금은법인세의과세대상임. 기업의유보소득에대해서도배당소득과구별없이모두 25% 로과세하고있음 그러나법인이다른법인으로부터받은배당금이총소득에포함됨으로써이중과세의문제가발생하므로법인간배당에대해서는배당을수취하는법인이수취배당액의전액을익금에산입하지않도록함으로써이중과세문제를해결해주고있음 < 일본의지주회사 > 일본경제는특정재벌에의해자본이집중되어있었으나제2차세계대전이후기업의소유를분산시켜경제적자유기업제도가정착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자지주회사제도를금지함 제2차세계대전이전의일본경제는재벌에의하여지배되었음. 그당시재벌에의한일본의자본집중형태는지주회사인재벌본사가그하부에많은직계회사의주식을소유하여지배하고그직계회사는다시많은사업회사의주식을소유하여지배하는피라미드형지배구조였음 46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소유를광범위하게분산시켜경제적자유기업제도가정착될수있는기반을마련하기위해서 1947년미군정당국에의해지주회사가금지되었음. 제정된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 ( 이하 독점금지법 ) 제9조에의하여지주회사의설립이나전환을엄격히금지해왔음 자본자유화및산업재편성 (1960년대), 국제화및엔고현상 (1980년대), 규제완화및버블붕괴 (1990년대) 등기업활동을둘러싼대내외환경의변화에대응하여경쟁우위를확보하기위해 1997년지주회사해금됨 1965년초에 OECD 가입과 IMF 8조국으로의이행으로무역과자본의자유화를진행시켜야했고, 이로인한외국자본의 M&A위험의회피수단으로서경영의효율화, 선업재편등이요구되었으며그실천방안의일환으로서주식의공동보유와함께순수지주회사설립을구상하게되었음 이후 1985년플라자합의이후엔고불황과공동화위기를배경으로하는산업구조의급속한변화에따라국제화및세계화의급속한진전에대응하여지주회사해금의필요성이대두됨 1992년여러외국법제와의정합성및회사의지배구조를염두에둔경영감시기능이강조되어다시한번지주회사해금이언급됨 이에 1997년국제경쟁력에대응하여일본경제의구조개혁을진행하고, 사업자의활동을보다활발하게하는등의관점에서독점금지법의목적에반하지않는범위에서지주회사를제한적으로허용함 2002년에는지주회사형태자체에관한규제를모두삭제하였고여러선진국들의입법과비슷한규제행태를보이고있음 일본의대기업들은산하에다수의관계회사를거느리는 기업그룹 (corporate group) 을형성하고, 이들대기업들은상호출자와사장단회의등을통해기업그룹간의수평적결합체인 기업집단 (corporate complex) 을형성하고있음 일본의지배구조는일본경제가급속한성장을구가할때에는이상적인기업지배구조중의하나라는평가를받았으나 1990년대이후일본경제가장기간의침체를경험하면서기업지배구조의개혁의필요성이대두됨 아베정부의주주중심지배구조로의기업지배구조의개혁이성과를보이고있음. 기업집단소속기업간의상호주식보유지분이줄어들고, 주식시장을 Ⅱ. 지주회사설립사례및현황분석 47
활용하여자본을조달하여주거래은행의기업에대한지배력이감소하고있어 기업의투명성이개선되고있음 ( 지주회사설립 전환시 ) 일본은조직재편의조세지원체계는미국과유사한방식으로, 6개의비과세조직개편의유형을설정하고적용요건에부합하는경우그와관련하여발생하는거래에대한과세를특정시점까지이연하여과세하고있음 일본은우리나라와유사한법체계를가지고있어일반적으로한시적인조치는 조세특별조치법 에서규정하고있지만구조조정지원세제는 법인세법 에서규정하고있음 일본에서도현물출자등자산의양도는기본적으로과세대상거래임. 하지만일정요건을충족할경우당해거래를비과세로간주하는특별규정이존재함 일본의조세지원체계는미국과유사한방식으로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후설립, 주식교환, 주식이전 6개의비과세조직개편의유형을설정하고적용요건에부합하는경우과세가발생하지않도록하고있음 비과세혜택이주어지는적격주식교환이되기위해서는기업그룹내주식교환에해당하거나공동사업을영위하기위한주식교환에해당해야함. 포괄적인주식교환을통해서지주회사설립및전환을하는경우, 구조조정세제요건을충족하여처분에대한양도손익과세이연의혜택을받을수있음 ( 지주회사운영시 ) 현재일본은일본내과세대상이되는내국법인간수취한배당에대해지분율에따라총과세대상소득에서 50~100% 를과세면제하고있음 일본에서는원칙적으로모든배당금은법인세의과세대상이되고있음 그러나법인이다른법인으로부터받은배당금이총소득에포함됨으로써이중과세의문제가발생하므로법인이다른법인으로부터수취한배당금은일정부분익금에불산입함으로써공제하고있음 배당수취법인이보유한배당지급법인의주식이전체주식의 3분의 1 이하이면최대 50% 의배당소득을익금불산입하지만, 3분의 1을초과하면이자비용을공제한배당소득의 100% 까지익금불산입하도록규정 48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3. 지주회사설립의장 단점 가. 기업의지주회사전환유인 기업이지배구조를지주회사로전환하게되면지배주주의지분율상승효과와기 업가치상승효과가발생하는데이는 공정거래법 에따른지주회사행동규제에도 불구하고기업이자발적으로지주회사로전환하고자하는요인이라고볼수있음 ( 지배주주지분율상승 ) 지주회사로전환시자기주식을활용하여주주의자본금납입없이특정주주의지배력확대가가능함 기업이지주회사체제로전환하는방법에는크게 3가지로분할방식 ( 인적분할, 물적분할 ), 신설, 자산총액및지분비율증가로인한전환이있음 인적분할을통한지주회사전환에서자기주식을활용하여특정주주의지배력확대가가능함 추가자본금의납입없이기업의구조개선으로지배주주의지분율이상승하는효과가발생하므로지주회사전환의유인이됨 [ 그림 Ⅱ-6] 기업의지주회사전환을유도하는요인 ( 기업가치상승 ) 지주회사로전환시기업의소유 지배구조가보다단순 투명해짐 에따라기업가치가상승하는효과가발생함 Ⅱ. 지주회사설립사례및현황분석 49
지주회사로전환하게되면 공정거래법 에따라부채비율, 자 손자 증손자회사지분율, 금산분리등의행동규제를받게되고, 이는기업의소유구조및출자구조의투명성을높임 이는상대적으로소유 지배구조가단순 투명한지주회사체제에대해시장에서도긍정적인평가가이어지면서기업가치가상승하는효과로이어짐 나. 단계에따른지주회사장 단점 지주회사설립 전환시점에기업지배구조개선에따른장 단점, 지주회사의일반 경영관리활동, 자회사관리활동에서의장 단점으로구분하여단계별로살펴봄 기업이지주회사로전환함에따라지배주주의지배권이확장되므로지배주주와일반주주사이에상충된이해관계가발생할수있음. 이에지주회사전환에따른장 단점을지주회사설립 전환, 운용단계에따라이해관계자인지배주주 ( 기업 ) 와일반주주 ( 시장 ) 로구분하였음 < 표 Ⅱ-8> 지주회사의단계및주주구분 설립 전환단계 일반경영관리 운영단계 자회사관리 지배주주 ( 기업 ) 장점 / 단점장점 / 단점장점 / 단점 일반주주 ( 시장 ) 장점 / 단점장점 / 단점장점 / 단점 ( 지배주주의지배권확대 ) 지주회사는적은자본으로피라미드식의기업계열을형성할수있기때문에현재의경제력집중현상이가속화될우려가있음 피라미드식기업계열을형성하여지주회사의지배주주는지주회사에대한최소한의출자로다른회사를완전히지배하지만경영에대한책임은출자분에만한정되는소유-지배권의괴리문제가발생함 소수에게만집중된경제력이경영권의남용으로자원의합리적인배분과경제의효율적운영을훼손하는결과를초래하여소액주주나채권자의권익이침해될가능성이있음 50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반면적대적 M&A 또는기업인수는인수대상기업의의사에반해서진행되는 데, 지주회사전환으로인해지배주주의지배율이상승하게되면적대적 M&A 에대응이용이해짐 ( 지배구조의단순화 ) 지배구조가단순화됨에따라소유구조가투명해져지배주주등에의한자기이익추구의문제를완화시킴 지주회사방식은출자가일정단계이내로수직적으로체계화된동시에각단계의자회사간에는출자가금지되는수평적구조로되어있음. 이에지배구조가단순해지고책임소재가명확해짐 소유구조가복잡하게얽혀있는계열회사간순환출자방식보다기업집단의소유구조를투명화함으로써외부투자자들의투자불확실성을줄여주고주가를높여주는효과가있음 또한지주회사주식의상속만으로계열사에대한지배권이상속되기때문에세습이용이해짐 ( 체제전환비용발생 ) 복잡한상장심사과정, 상장수수료, 법인설립관련세금등이발생하며지주회사법적요건을충족하기위해대규모자금조달이필요함 필요자금을차입금에의존할경우에는설립후재정안정성의문제, 자기자본방식으로조달할경우에는지배구조의취약성문제가발생함 < 표 Ⅱ-9> 지주회사설립 전환단계에서장 단점 구분 지배주주의지배권확대 지배구조단순화 체제전환비용발생 설립 전환단계지배주주일반주주 ( 시장 ) ( 장점 ) 지분율상승으로적대적 M&A 에대응이용이 ( 장점 ) 지분권승계용이 ( 단점 ) 경제력집중이심화됨에따라지배주주의소유- 지배권괴리문제발생 ( 단점 ) 경영권남용으로인해일반주주나채권자의이익침해 ( 장점 ) 투자에대한판단기준이생김 ( 장점 ) 기업가치상승 ( 단점 ) 체제전환에각종세금과수수료가발생하고, 지주회사법정요건을충족시키기위한대규모자금조달이필요함 Ⅱ. 지주회사설립사례및현황분석 51
또한지주회사의설립이후지주회사의수익은자회사주식의배당에의존할 수밖에없는데, 일반적으로주식배당률이차입금리보다낮은상황에서지주회 사의재무구조가장기적으로악화될가능성도있음 지주회사는전략경영과사업경영을분리함으로써운영단계에서경영전략, 연구개 발, 재무관리, 인사업무등공유업무에집중하고자회사의독립성을강화함. 이로 인해자회사간경영책임을명확하게하고그룹을효율적으로관리하게됨 ( 책임경영 ) 전략경영과사업경영을분리함으로써각사업부문별로경영책임 평가가명확해져각사업부문이활성화되고자회사마다합리적이고유연한경영이가능해짐 지주회사체제에서는기업이각업종이나사업거점별로분사화하고자회사를통해전략적경영과사업경영을독립적으로분리할수있음 전략경영과사업경영이분리됨에따라각사업부문은권한위임에의하여경영책임의명확해지고그평가도명확하게되어각사업부문의활성화가도모됨 자회사의경영성과만을기준으로자원을배분함으로써그룹전체의경영의사결정으로인해특정자회사의이익을침해할가능성이적으며, 각사업부문마다합리적이고유연한경영이가능해짐 ( 관리효율성 ) 지배구조가단순화되어전사경영전략수립및자회사별경영에대해지주회사가집중적 종합적으로의사결정을수행하게됨에따라효율적역할분담과신속한전사적경영의사결정이가능해짐 지주회사는효율적역할분담과신속한경영의사결정으로상황에유연하게대처가가능하며비용절감의효과가있을수있음 새로운산업이나시장에진출하는경우에유력한방식이될수있음. 하지만기업집단전체가관여된의사결정에는효율적일수있으나, 다층구조로인하여자회사나손자회사의자율적인의사결정으로해결할수있는사안도지주회사의조율을거쳐야하는등의사결정프로세스가불필요하게복잡해질수있음 일반적으로지주회사는자회사보다재무건전성이높기때문에지주회사의안정적인신용으로낮은금리로사채발행을하거나차입을할수있음 52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각사업부문마다고용형태와노동조건등을가장적정하게선택함으로써원활 한인사관리와노무관리로효율적인경영환경을조성할수있음 [ 그림 Ⅱ-7] 지주회사의전략경영과사업경영의분리로인한효과 < 표 Ⅱ-10> 지주회사운용 ( 일반경영 ) 단계에서장 단점 구분 경영책임의명확화 운용 ( 일반경영 ) 단계지배주주일반주주 ( 시장 ) ( 장점 ) 각사업부문의경영책임이명확해짐에따라평가도명확하게되어각사업부문의활성화도모가가능해짐 ( 장점 ) 자회사의경영성과만을기준으로합리적으로자원을배분함으로써특정자회사의이익을침해할가능성이적으며, 유연한경영이가능해짐 효율적경영 ( 장점 ) 지배구조가단순화되고지주회사가집중적 종합적의사결정을수행함에따라효율적역할분담과신속한전사적의사결정이가능 ( 장점 ) 지주회사의안정적인신용으로낮은비용으로자금을조달할수있음 ( 장점 ) 각사업부문마다고용형태와노동조건들을가장적절하게선택함으로써효율적인경영환경조성가능 ( 단점 ) 다층구조로인해자 손자 증손자회사의자율적인의사결정으로해결할수있는문제에대한의사결정프로세스가복잡함 내부거래가능 ( 장점 ) 내부거래를통해기업의경쟁력을높여효율적인경영이가능 ( 장점 ) 내부거래를통해지배주주의부를이전가능 ( 단점 ) 그룹내부의효율성저하 ( 단점 ) 중소기업의발전기반침식 Ⅱ. 지주회사설립사례및현황분석 53
( 내부거래가능 ) 지주회사는수직적계열화등을통해경쟁력을높이거나비용을절감하기위해다양한사업부를그룹화하게되는데이로인해같은그룹에속하는기업간의내부거래가증가할수있음 내부거래는정보비대칭상황에서시장거래에서발생하는탐색, 협상, 계약및이행과정에대한감시등의거래비용을절감하는효과가있음. 또한한기업에서발생한혁신등효율성을제고하는기술이전이용이 14) 이와같이기업들은경쟁력을높여궁극적으로매출을극대화하거나비용을절감하기위해 R&D, 생산, 시스템관리, 광고, 판매, 사후관리서비스와같은업무를목적으로하는자회사를두어수직적계열화를이룸 경영감시체제가효과적으로기능하지못하는경우지배주주는사적이익을극대화하기위하여같은그룹에속하는기업간의부당한내부거래를통해부를이전할가능성이존재함 부당내부거래는장기적으로자원배분의왜곡현상을초래하여그룹내부의효율성저하를가져올수있음. 뿐만아니라대기업과중소기업간에격차가벌어져서중소기업의자생적발전기반이침식될수있음 ( 기업구조조정의촉진 ) 지주회사는신규사업의전략적전개, 기존사업의효율화, 그리고조직구조개혁의촉진에있어서경영전략상유용한수단으로서활용됨 순환출자회사들의경우높은의결권승수효과를볼수있으나, 그룹계열사중한회사의부실은전체그룹의위기로전이될수있으며, 구조조정이복잡함 사업부문이자회사별로분리되어있어기업의경영전략에따라자회사의매각, 인수등이비교적수월하여기업구조조정이용이함. 특히, 부실계열사를손쉽게매각할수있어서특정계열사의위기가그룹전체로전이되는것을막는차단막역할을함 지주회사는자회사별사업부문분리로전사경영전략에따라매각 인수등이수월해지고, 부실계열사매각이용이하여기업집단전체로위기가전이되는것을방지함 14) 임경묵 조성빈, 우리나라기업집단의내부거래에관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7 54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 사업의다각화 ) 사업이지리적이나, 여러산업에걸쳐다각화할경우지역이나산업의특성에맞는경영전략을수행할필요성이생김. 지역별및산업별사업단위가독립된회사로분리되어각각고유의특성에맞는경영전략을채택할수있음 사업부형태로신규사업에진출하는경우동사업부문에서의실패가회사전체의부실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신사업진출에대한리스크가매우높음 그러나지주회사체제에서는부실자회사만처분하면되기때문에신사업진출에대한위험성이상대적으로낮아신규사업진출을활성화할수있음 또한사업이지리적이나, 여러산업에걸쳐다각화할경우지역이나산업의특성에맞는경영전략을수행할필요성이생기는데지역별및산업별사업단위가독립된회사로분리되어각각고유의특성에맞는경영전략채택에용이함 < 표 Ⅱ-11> 지주회사운용 ( 자회사관리 ) 단계에서장 단점 구분 기업구조조정의촉진 운용 ( 자회사관리 ) 단계 지배주주일반주주 ( 시장 ) ( 장점 ) 특정계열사의위기가그룹전체로전이되는것을막는지주회사가위험전이에있어서완충역할을하여리스크를축소함 사업의다각화 위험의분산 ( 장점 ) 신사업진출에대한리스크가상대적으로낮아서신규사업진출을활성화할수있음 ( 장점 ) 산업별지리별특성에맞는경영전략을통해독립된회사로관리하기가용이함 ( 장점 ) 장기적이고전체적인경영노하우를통해계열사전반 신규사업에대해효율적으로위험관리를수행함 ( 위험의분산 ) 다양한계열사의사업노하우를축적하여신규사업에대한지주회사의체계적인관리를통해리스크를축소함 단기적이고회사의성과평가에집중하는자회사와달리계열사전체에대한체계적이고장기적인위험관리를통해전문적인경영을하고이러한경영노하우를신규사업에도적용하여위험관리를수행함 Ⅱ. 지주회사설립사례및현황분석 55
Ⅲ. 지주회사관련제도현황및국제비교
Ⅲ. 지주회사관련제도현황및국제비교 1. 국내지주회사제도현황 가. 지주회사제도개요 공정거래법 에서규정하는지주회사란, 주식의소유를통하여국내회사의사업내용을지배하는것을주된사업으로하는회사를말함 15) 구체적으로는기업지배를목적으로소유하는타회사의주식의장부가액이회사의총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일것이지주회사의요건임 16) 공정거래법 은지주회사를설립하거나지주회사로전환할경우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하도록하며 17), 자회사이외의회사의주식을지배목적으로소유하는것등타회사의주식소유를제한하고있음 18) 상법 에서규정하는모회사란, 자회사를지배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존재할 경우를의미하며 19) 지주회사에대응하는개념에해당 20) 상법 상주식의교환 이전은지주회사의창설을용이하게함 2001 년개정상법은지주회사의창설을위한법적수단을마련한다는목적에서 주식교환과이전제도를신설 1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이하공정거래법 ) 제 2 조의제 1 호의 2. 16) 공정거래법시행령 제 2 조제 2 항. 17) 공정거래법 제 8 조. 18) 공정거래법 제 8 조의 2 참조. 19) 상법 제 342 조의 2 1 다른회사의발행주식의총수의 100 분의 50 을초과하는주식을가진회사 ( 이하 모회사 라한다 ) 의주식은다음의경우를제외하고는그다른회사 ( 이하 자회사 라한다 ) 가이를취득할수없다. 1. 주식의포괄적교환, 주식의포괄적이전, 회사의합병또는다른회사의영업전부의양수로인한때 2. 회사의권리를실행함에있어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때 2 제 1 항각호의경우자회사는그주식을취득한날로부터 6 월이내에모회사의주식을처분하여야한다. 3 다른회사의발행주식의총수의 100 분의 50 을초과하는주식을모회사및자회사또는자회사가가지고있는경우그다른회사는이법의적용에있어그모회사의자회사로본다. 20) 이철송, 회사법강의 ( 제 24 판 ), 박영사, 2016, 1136 면. Ⅲ. 지주회사관련제도현황및국제비교 59
동제도가없다고해서지주회사를설립하거나기존회사를지주회사로바꾸는방법이없는것은아니지만주식교환 이전은다른방법에비해보다저비용으로매우강력한모자관계를창설하는수단이라는점에서유용성이있음 21) 두제도모두회사간의계약 ( 주식교환의경우 ) 또는회사의일방적인계획 ( 주식이전의경우 ) 에의해자회사의주주들이소유하는주식이모회사에강제로이전된다는점이특징 22) 다음그림에서주식의교환 이전과정을예시적으로설명 [ 그림 Ⅲ-1] 주식의포괄적교환 1 이미존재하는 A 회사와 B 회사의계약에의해 B 회사의주주가소유하는 B 회사주식을전부 A 회사에이전 2 A 회사가 B 회사의주주에게신주를발행하거나자기주식을교부 3 A 는 B 의주식전부를소유하는완전모회사가되고, B 의주주는 A 의주주로수용출처 : 이철송, 앞의책, 1135 면. [ 그림 Ⅲ-2] 주식의포괄적이전 1 B 의계획에의해 A 를신설하되, 그신설방법은 B 의주주가가진 B 주식전부를 A 에게이전 2 A 는설립시에발행하는주식을 B 의주주에게배정 3 A 는 B 의완전모회사가되고 B 의주주는 A 의주주가됨출처 : 이철송, 앞의책, 1136 면. 21) 이철송, 앞의책, 1136~1137 면. 22) 이철송, 앞의책, 1136 면. 물론주주들은주주총회에서주식교환또는주식이전을승인하는결의에참가하지만, 이결의는단체법적인방법으로주식교환이나주식이전에관한회사의의사를결정하는것이고, 개별주주의개인법적인주식처분의사를이끌어내는것은아님. 60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주식의교환 이전은모자회사관계를강화하는데도움이될수있음 앞의그림에서 A가 B주식의 100% 를소유하지않을경우, A는 B의다른주주와공존해야하는데, 다른주주와의이해의갈등으로인해 B에대한지배의사를관철함에있어많은비용이소모됨 23) A가 B를완전자회사로만든다면기업지배를위한비용을최소화하고지배력행사에기동성을부여할수있음 주식교환의경우 A는신주발행을통해 B의주식을자기자본화함으로써일체의유동자산을유출시킴없이그리고 B주주와의개별적인거래없이 B를완전자회사로만들수있는장점이있음 주식이전의경우신설되는모회사의주식을주식취득비용으로대체함으로써자금부담없이완전모회사를설립할수있는장점이있음 합병은주식교환이나주식이전에의해얻어지는완전모자관계보다더욱강력한기업결합효과를얻을수있으나, 합병을하게되면조직이비대해져서규모의불경제가생기고, 이종의사업이한회사에뒤섞여경영상에비효율을빚기도하며, 여러부문의사업수행으로인한위험이집중되는문제가있음. 주식교환과주식이전은당사회사의법적독립성을유지함으로써기업위험을분산하면서, 경영지휘의통일을기할수있는장점이있음 주식의교환 이전거래는법적으로다음과같은특성을지님 주식교환과주식이전의경제적효과의측면에서본다면현물출자적인성격이강함 왜냐하면주식교환의경우완전자회사가될회사의주주들이완전모회사가될 회사에자회사주식을현물출자하고그대가로모회사의신주를발행받는것 과동일한결과를가져오며, 주식이전의경우자회사의주주들이자회사의주 식을현물출자하여모회사를설립하고그주주가되는것과동일한결과를가 져오기때문임 그러나그러한유사성에도불구하고자회사의주주들에게현물출자를하려는 의사가없음에도불구하고현물출자와같은결과를만든다는점에서일반적인 현물출자와본질적이차이가있음 23) 예를들어, 다른주주들이이사의해임청구나대표소송등소수주주권을행사함으로써방어비용을유발하고, 영업양도나합병 분할등과같은사안에서는주식매수청구권을행사함으로써조직개편의비용을증가시키고, 의사결정을지연시킴. 무엇보다도 A 는다른주주나제 3 자로부터끊임없이기업매수의위협을받으므로그방어부담이상존함. 이철송, 앞의책, 1137 면. Ⅲ. 지주회사관련제도현황및국제비교 61
그래서 상법 은주식교환 주식이전을현물출자의법리로구성하는것을피하 고, 합병이나분할과같이특수한조직법적행위로구성하고있음 24) 한편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관련법령에의해규정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이하 공정거래법 ) 상지주회사는다음과정의됨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란주식 ( 持分포함 ) 의소유를통하여국내회사의사업내용을지배하는것을 주된사업 으로하는회사로 25), 자산총액이 1 해당사업연도에새로이설립되었거나합병또는분할 분할합병 물적분할을한회사의경우에는각각설립등기일 합병등기일또는분할등기일현재의대차대조표상자산총액이 5천억원이상인회사, 2 앞의 1 외의회사의경우에는직전사업연도종료일 ( 사업연도종료일이전의자산총액을기준으로지주회사전환신고를하는경우에는해당전환신고사유의발생일 ) 현재의대차대조표상의자산총액이 5천억원이상인회사를말함 26) 주된사업 의기준은회사가소유하고있는자회사의주식 ( 지분포함 ) 가액의합계액 ( 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대차대조표상에표시된가액을합계한금액 ) 이당해회사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것을말함 27) 공정거래법 에따른지주회사를설립하거나지주회사로전환하는자는동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15조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하여야함 금융지주회사법 에의한금융지주회사는다음과같이정의됨 주식 ( 지분을포함 ) 의소유를통하여금융업을영위하는회사 ( 이하 금융기관 이라한다 ) 또는금융업의영위와밀접한관련이있는회사를법소정의기준에의하여지배하는것을주된사업으로하는회사로서아래의요건에모두해당하는것을말함 28) 1 1 이상의금융기관을지배할것 2 기준일현재의대차대조표에표시된자산총액이 5천억원이상일것 24) 이철송, 앞의책, 1139 면. 25) 공정거래법 제 2 조제 1 호의 2. 26) 공정거래법시행령 제 2 조제 1 항. 27) 공정거래법시행령 제 2 조제 2 항. 28) 금융지주회사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 제 3 조제 1 항및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 2 조제 5 항. 62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3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따라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을것 법소정의기준에의하여지배하는것 이란금융지주회사가단독으로또는특수관계자와합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규정에따른계열회사 (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제3항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는제외 ) 의최다출자자 ( 계열회사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인경우에는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 ) 가되는것을말함 - 다만, 회사가소유하는주식이각각의특수관계자가소유하는주식보다적은경우를제외 29) 금융지주회사법 에의한금융지주회사의주된사업의기준은회사가소유하고있는자회사 ( 외국법인은제외 ) 의주식 ( 지분포함 ) 가액의합계액이해당회사의자산총액의 50% 이상인것으로함 이경우자회사의주식가액및해당회사의자산총액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날현재의대차대조표에표시된금액을기준으로함 30) 1 해당사업연도에새로설립되었거나합병또는분할 분할합병 물적분할을한회사의경우에는각각설립등기일 합병등기일또는분할등기일 2 위 1 외의회사의경우에는직전사업연도결산일. 다만, 해당사업연도결산일이전에자회사주식가액의합계액이해당회사의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따라인가를받으려는경우에는해당사유가발생한날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기술이전법 ) 에따른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이하기술지주회사 ) 는다음과같이정의됨 공공연구기관이보유하고있는기술의사업화를목적으로다른회사의주식 ( 지분포함 ) 의소유를통하여해당회사의사업을지배하거나관리 지원하는것을주된사업으로하는회사로서 기술이전법 제21조의3에따라등록된회사 다만,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에따른산학협력단이보유하고있는기술의사업화를목적으로회사를설립하는경우에는 제외 31) 29) 금융지주회사법 제 19 조의 2, 제 32 조및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 2 조제 3 항. 30)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 2 조제 4 항. Ⅲ. 지주회사관련제도현황및국제비교 63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산학연협력촉진법 ) 에따른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다음과같이정의됨 산학협력단또는연구기관이보유하고있는기술의사업화를목적으로다른회사의주식 ( 지분을포함 ) 의소유를통하여그회사를지배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회사 여기에서산학협력단이보유하고있는기술은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등관련법률에따라등록되었거나등록을신청중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과그밖에이에준하는지적재산, 2 위 1의기술이집적된자본재, 3 위 1 또는 2의기술에관한정보, 4 이전과사업화가가능한기술적 과학적또는산업적노하우를말함 32)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일정요건을갖추어교육부장관의설립인가를받아야함 33) 나. 지주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 내국법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른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에따른금융지주회사,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및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익금불산입되는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금액 에서 익금불산입차감금액 을차감한금액으로함 익금불산입대상금액 은지주회사의자회사에대한지분율에따라자회사로부터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 에익금불산입률 (80% 또는 100%) 을곱하여계산 수입배당금액 이란자회사로부터수령하는이익의배당액이나잉여금의분배액 ( 실제배당 ) 과 법인세법 제16조에따른배당금또는분배금의의제액 ( 의제배당 ) 을의미 그러나지주회사가자회사로부터수령하는수입배당금액중아래의것에대해서는익금불산입대상금액산정을위한수입배당금액에서제외 34) 31) 기술이전법 제 2 조, 제 21 조의 3. 32) 산학협력촉진법 제 2 조제 8 호및동법시행령제 3 조. 33) 산학협력촉진법 제 36 의 2 제 2 항. 34) 법인세법시행령 제 17 조의 2 제 11 항. 64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지주회사의자회사에대한지분율은지주회사가자회사의배당기준일현재 3월이상계속하여보유하고있는주식등을기준으로계산 다만, 자회사가지주회사의완전자회사 ( 자회사에대한지분율이 100%) 가되기전에부여한신주인수권과전환권이지주회사의완전자회사가된후행사되어자회사의발행주식총수가증가하는경우동발행주식 ( 배당기준일전 3월이내에발행된것에한함 ) 에대해서는배당기준일현재보유하고있는주식등을기준으로계산 35) 익금불산입차감금액 이란지주회사가각사업연도에지급한차입금의이자가있는경우일정한산식에의하여산출된금액으로익금불산입대상금액에서차감되는금액 < 표 Ⅲ-1> 지주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대상금액 지주회사가자회사에출자한비율 자회사가주권상장법인인경우자회사가비상장법인인경우 익금불산입대상금액 20% 이상 40% 이하 40%(20%) 1) 이상 80% 이하수입배당금액 80% 40% 초과 80% 초과수입배당금액 100% 주 : 1) 지주회사의자회사가벤처기업인경우에는 40% 대신에 20% 로함. 익금불산입대상금액은지주회사의자회사에대한지분율에따라자회사로부터수령하는수입배당금액에익금불산입비율을곱하여계산함. 지주회사가투자한자회사가 2개이상일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 3과관련된유권해석에의하면, 배당금지급법인별로계산하도록해석 36) 법인세법 제 18 조의 2 규정을적용받는지주회사는내국법인중 공정거래법 에 따른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에따른금융지주회사, 기술이전법 에따른공 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및 산학협력법 에따른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임 35) 법인세법시행령 제 17 조의 2 제 3 항. 36) 서이 46012-10666, 2002. 3. 29.; 법인이 법인세법 제 18 조의 3 및같은법시행령제 17 조의 3 의규정에의하여수입배당금의익금불산입액을계산하기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82 조제 1 항제 16 호의 2 에규정된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작성하는경우수입배당금의익금불산입액에서차감하는금액의계산은배당금지급법인별로계산하는것임. Ⅲ. 지주회사관련제도현황및국제비교 65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을적용받는자회사란지주회사가당해자회사에출자한비율및자회사의업종등을감안하여아래의요건을모두갖춘내국법인을 말함 37) 1 지분율기준충족 - 지주회사가직접당해내국법인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4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주권상장법인또는벤처기업의경우에는 20%) 이상을당해내국법인의배당기준일현재 3월이상계속보유하고있는법인 38) 2 업종기준충족 - ᄀ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 에의한금융지주회사인경우, 자회사는금융업을영위하는회사 ( 금융기관 ) 또는금융업의영위와밀접한관련이있는회사이어야함 39) - 이때금융업의영위와밀접한관련이있는회사란금융기관에대한전산 정보처리등의용역의제공, 금융기관이보유한부동산기타자산의관리, 금융업과관련된조사 연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재산운용등그업무집행사원이행하는업무, 그밖에금융기관의고유업무와직접적인관련이있거나금융기관의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업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업을영위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회사임 40) ᄂ반면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 에의한금융지주회사가아닌경우, 자회사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금융업또는보험업을영위하지아니하는법인이어야함 41) 공정거래법 상자회사란동법에의한지주회사에의하여그사업내용을지배받 는국내회사를말하는것으로서, 42) 다음의요건을충족하여야함 1 지주회사의계열회사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따라설립된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라설립된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창업투자 목적또는신기술사업자지원목적으로다른국내회사의주식을취득함에따 른계열회사를제외 ) 일것 37) 법인세법시행령 제 17 조의 2 제 2 항. 38) 법인세법시행령 제 17 조의 2 제 2 항제 1 호. 39) 법인세법시행령 제 17 조의 2 제 2 항제 2 호가목. 40)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 2 조제 2 항. 41) 법인세법시행령 제 17 조의 2 제 2 항제 2 호나목. 42) 공정거래법 제 2 조제 1 호의 3, 동법시행령제 2 조제 3 항. 66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2 지주회사가소유하는주식이동법시행령제 11 조 ( 특수관계인의범위 ) 제 1 호또는 제 2 호에규정된각각의자중최다출자자가소유하는주식과같거나많을것 금융지주회사법 에의한자회사라함은, 금융지주회사에의하여지배받는회사 ( 외국법인을포함 ) 를말하는것으로서 43), 1 당해자회사의업무와연관성이있는금융기관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규정된금융기관, 2 금융업의영위와밀접한관련이있는회사로서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규정된회사를제외한다른회사를지배해서는안됨 다만, 자회사가될당시에지배하고있던회사의경우에는당해자회사가된날부터 2년간은그러하지아니함 44) 산학협력법 에의한자회사라함은, 대학또는연구기관의기술을기반으로설 립된회사로서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그사업내용을지배하는회사를말함 다. 주식의현물출자등에의한지주회사의설립등에대한과세특례 1)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 38 조의 2 상세제지원요건 동조항은지주회사의설립촉진을통한기업지배구조의투명성확보및기업구 조조정활성화를유도하기위해도입됨 내국법인의내국인주주가 2018 년 12 월 31 일까지아래의각호의요건을모두갖 추어주식을현물출자함에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른지 주회사 ( 금융지주회사법 에따른금융지주회사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 지주 회사 라한다 ) 를새로설립하거나기존의내국법인을지주회사로전환하는경우 그현물출자로인하여취득한주식의가액중그현물출자로인하여발생한양도 차익에상당하는금액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주주가해 당지주회사의주식을처분할때까지양도소득세또는법인세의과세를이연받을 수있다. 43) 금융지주회사법 제 2 조제 1 항제 2 호. 44) 금융지주회사법 제 19 조제 1 항제 1 호. Ⅲ. 지주회사관련제도현황및국제비교 67
1 지주회사및현물출자를한일정한주주가현물출자로취득한주식을현물출자 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종료일까지보유할것 여기서 일정한주주 란현물출자등의대상이된주식을발행한법인의주주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 80 조의 2 제 5 항 45) 에해당하는주주등을말함 46) 2 현물출자로인하여지주회사의자회사로된내국법인 ( 이하 자회사 라함 ) 이현 물출자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종료일까지사업을계속할것 47) 1, 2 요건을모두갖추어주식을현물출자함에따라 공정거래법 에따른지 주회사 ( 금융지주회사법 에따른금융지주회사를포함. 이하 지주회사 라칭 함 ) 를새로설립하거나기존의내국법인을지주회사로전환하는경우그현물 출자로인하여취득한주식의가액중그현물출자로인하여발생한양도차익 에상당하는금액에대한양도소득세또는법인세에대하여는그주주가해당 지주회사의주식을처분할때까지본조의규정에따라과세를이연받을수있음 위의요건을적용하는경우에도지주회사, 전환지주회사및주주등이 법인세 법시행령 제 80 조의 2 제 1 항제 1 호각목 48)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45) 법인세법시행령 제 80 조의 2 제 5 항법제 44 조제 2 항제 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피합병법인의주주등 이란피합병법인의제 43 조제 3 항에따른지배주주등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제외한주주등을말한다. 1. 제 43 조제 8 항제 1 호가목의친족중 4 촌이상의혈족및인척 2. 합병등기일현재피합병법인에대한지분비율이 100 분의 1 미만이면서시가로평가한그지분가액이 10 억원미만인자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6 조제 4 항제 14 호각목의요건을갖춘기업인수목적회사와합병하는피합병법인의지배주주등인자 46) 조특법시행령 제 35 조의 3 제 4 항 47) 자회사의사업계속및폐지여부의판정은아래의법령에따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 80 조의 2 제 6 항합병법인이합병등기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종료일이전에피합병법인으로부터승계한고정자산가액의 2 분의 1 이상을처분하거나사업에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법제 44 조제 2 항제 3 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으로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보유하던합병법인의주식을승계받아자기주식을소각하는경우에는해당합병법인의주식을제외하고피합병법인으로부터승계받은고정자산을기준으로사업을계속하는지여부를판정하되, 승계받은고정자산이합병법인의주식만있는경우에는사업을계속하는것으로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 80 조의 4 제 8 항합병법인이제 3 항에따른기간중피합병법인으로부터승계한고정자산가액의 2 분의 1 이상을처분하거나사업에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피합병법인으로부터승계받은사업을폐지한것으로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보유하던합병법인의주식을승계받아자기주식을소각하는경우에는해당합병법인의주식을제외하고피합병법인으로부터승계받은고정자산을기준으로사업을계속하는지여부를판정하되, 승계받은고정자산이합병법인의주식만있는경우에는사업을계속하는것으로본다. 48) 법인세법시행령 제 80 조의 2 1 법제 44 조제 2 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법제 44 조제 2 항제 2 호에대한부득이한사유가있는것으로보는경우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 제 5 항에따른주주등 ( 이하이조에서 해당주주등 이라한다 ) 이합병으로교부받은전체주 68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주식을보유한것으로보며, 지주회사및전환지주회사의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 80 조의 2 제 1 항제 2 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 업을계속하는것으로봄 49) 2) 지주회사의설립등에대한법인주주과세특례 출자 교환시주식양도차익상당액의손금산입 내국법인의주주인법인 ( 내국법인및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따른외국법인에한정 ) 이보유주식을지주회사또는전환지주회사에현물출자하거나지주회사또는전환지주회사의주식과교환하고과세를이연받는경우그주식의현물출자또는교환을한날현재의그현물출자등으로취득한지주회사또는전환지주회사의주식가액에서그현물출자등을한날전일의보유주식의장부가액을뺀금액을그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손금에산입 50) 이경우그금액은해당주식의압축기장충당금으로계상 - 여기서현물출자등으로취득한지주회사또는전환지주회사의주식가액이라함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규정에따른시가평가액 - 손금에산입할주식양도차익이해당보유주식의시가에서장부가액을뺀금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한금액은제외 51) 식등의 2 분의 1 미만을처분한경우. 이경우해당주주등이합병으로교부받은주식등을서로간에처분하는것은해당주주등이그주식등을처분한것으로보지아니하며, 합병으로교부받은주식등과합병외의다른방법으로취득한주식등을함께보유하고있는해당주주등이주식등을처분하는경우에는합병외의다른방법으로취득한주식등을먼저처분하는것으로본다. 나. 해당주주등이사망하거나파산하여주식등을처분한경우다. 해당주주등이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또는적격현물출자 ( 법제 47 조의 2 제 1 항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양도차익에해당하는금액을손금에산입하는현물출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따라주식등을처분한경우라. 해당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37 조 제 38 조 제 38 조의 2 또는제 121 조의 30 에따라주식등을포괄적으로양도, 현물출자또는교환 이전하고과세를이연받으면서주식등을처분한경우마. 해당주주등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회생절차에따라법원의허가를받아주식등을처분하는경우바. 해당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34 조제 6 항제 1 호에따른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을위한약정또는같은항제 2 호에따른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을위한특별약정에따라주식등을처분하는경우사. 해당주주등이법령상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주식등을처분하는경우 49) 조특법시행령 제 35 조의 3 제 5 항, 제 13 항. 50) 조특법시행령 제 35 조의 3 제 1 항. 51) 2006 년 2 월 9 일시행령개정시압축기장충당금으로손금산입할양도차익을계산할때양도가액 Ⅲ. 지주회사관련제도현황및국제비교 69
양도시주식양도차익의익금산입 내국법인의주주인법인 ( 내국법인및종합과세대상외국법인에한정 ) 이 조특법시행령 제35조의3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계상한압축기장충당금은해당지주회사또는전환지주회사의주식을양도하는사업연도에이를익금에산입하되, 일부주식을양도하는경우에는다음산식 ( 주식의현물출자또는자기주식교환으로인하여취득한압축기장충당금 지주회사또는전환지주회사의주식중양도한주식수 ) ( 주식의현물출자또는자기주식교환으로인하여취득한지주회사또는전환지주회사의주식수 ) 에의하여계산한금액을익금에산입 52) 이경우현물출자등으로인하여취득한주식외에다른방법으로취득한주식이있는경우에는주식의현물출자등으로인하여취득한주식을먼저양도한것으로봄 조특법시행령 제35조의3 제2항에도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 2 제3항제2호의요건을충족하는적격분할 ( 물적분할및분할합병은제외. 이하 적격분할 이라한다 ) 로인하여해당지주회사또는전환지주회사의주식을양도하는경우에는해당주식에계상된압축기장충당금을익금에산입하지아니하며, 적격분할로신설되는법인은해당주식에계상된압축기장충당금을적격분할로양수받은해당지주회사또는전환지주회사주식의압축기장충당금으로승계하고위의계산방법에따라익금에산입 53)54) 3) 지주회사의설립등에대한거주자등주주의과세특례 출자시양도소득세의과세이연 으로보는금액을 보유주식의시가 에서 현물출자또는교환으로취득한지주회사또는전환지주회사의주식가액 으로개정하였으며, 보유주식의시가에서장부가액을차감한금액 을그한도액으로하도록신설. 52) 조특법시행령 제 35 조의 3 제 2 항. 53) 조특법시행령 제 35 조의 3 제 3 항. 54) 2016 년 2 월 5 일시행령개정시적격분할을통하여기존지주회사주식을이전하여순수지주회사를설립하는경우에는과세이연된금액이추징되지않도록추징사유의예외규정을신설. 동개정규정은 2016 년 2 월 5 일이후적격분할하는분부터적용하되, 2016 년 2 월 4 일이전에적격분할하는경우에는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을적용. 70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내국법인의주주인거주자가 조특법 제38조의2의규정에의하여보유주식을지주회사또는전환지주회사에현물출자하거나지주회사또는전환지주회사의주식과교환하는경우, 해당보유주식의현물출자등에따라발생하는소득 ( 이하 주식과세이연금액 이라함 ) 에대하여는양도소득세를과세하지아니함 55) 양도시양도소득세과세 그지주회사또는전환지주회사의주식의양도 ( 현물출자등으로인하여취득한주식외에다른방법으로취득한주식이있는경우에는주식의현물출자등으로인하여취득한주식을먼저양도한것으로본다 ) 에대하여는지주회사또는전환지주회사의주식의취득가액에서주식과세이연금액을뺀금액을취득가액으로보아양도소득세를과세 56) 4) 지주회사의설립등에대한지주회사 전환지주회사의과세특례 지주회사또는전환지주회사는위의 2) 에따라자회사의주주인법인이현물출자등에따른주식양도차익을압축기장충당금으로계상하여손금에산입하거나, 위의 3) 에따라자회사의주주인거주자등의현물출자등에따른주식과세이연금액에대하여양도소득세를과세하지아니한경우현물출자등으로취득한자회사의주식을자법인의주주인법인또는자법인의주주인거주자등의장부가액으로취득한것으로함 이때지주회사또는전환지주회사는현물출자등으로취득한자회사의주식의가 액을현물출자등을한날현재의시가로계상하되, 시가에서자회사의주식의 장부가액합계액을뺀금액을자산조정계정으로계상하여야함 이경우계상한자산조정계정의처리에관하여는시행령제 35 조의 2 제 9 항후 단을준용 57)58) 55) 조특법시행령 제 35 조의 4 제 1 항. 56) 조특법시행령 제 35 조의 4 제 1 항. 57) 조특법시행령 제 35 조의 3 제 6 항, 제 14 항, 제 35 조의 4 제 5 항. 58) 2010 년 6 월 8 일시행령개정시내국법인의주주가본조에따라지주회사의설립등에대한과세특례를적용받은경우지주회사또는전환지주회사는취득한자회사주식을자회사주주의장부가액으로취득한것으로하였으며, 동개정규정은 2010 년 7 월 1 일이후최초로현물출자등을하는분부터적용. 2010 년 12 월 27 일법개정시과세이연대상에서주식의포괄적교환및이전을 Ⅲ. 지주회사관련제도현황및국제비교 71
5) 감면세액등의납부 납부사유 : 지주회사 ( 전환지주회사포함 ) 는, 현물출자등을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개시일부터 2년이내에아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는경우, 현물출자등으로취득한주식의장부가액과현물출자등을한날현재의시가와의차액 ( 시가가장부가액보다큰경우만해당함 ) 을익금에산입하여야함 59)60) 1 신설되거나전환된지주회사또는전환지주회사가지주회사에해당하지아니하게되는경우 ( 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지주회사의기준을정한법령의개정으로지주회사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로서시행령제35조의 3 제11항의경우를제외 ) 2 전환지주회사가지주회사로전환한날의다음날부터 2년이되는날까지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주식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 2 제2 항제2호각목외의부분본문에서정한비율미만으로소유하는경우 3 자회사 ( 지분비율미달자회사포함 ) 가사업을폐지하는경우 4 지주회사 ( 전환지주회사포함 ) 또는현물출자등을한주주중시행령제 35조 3 제3항이정하는주주가현물출자등으로취득한주식을처분하는경우 지주회사의감면세액등납부 : 지주회사 ( 전환지주회사포함 ) 는앞에서설명한납 부사유에해당하는경우현물출자등으로취득한주식의장부가액과현물출자등 을한날현재의시가와의차액 ( 시가가장부가액보다큰경우만해당함 ) 을익금 에산입하여야함 이때자산조정계정의잔액 ( 잔액이 0 보다큰경우에한정하며, 잔액이 0 보다작 은경우에는없는것으로봄 ) 을익금에산입하며, 이경우과세특례에따라계 상한자산조정계정은소멸하는것으로함 61) ( 시행령제 35 조의 3 제 8 항 ) 제외함에따라, 2010 년 12 월 30 일시행령개정시관련규정을정비. 59) 조특법시행령 제 35 조의 3 제 7 항. 60) 2010 년 12 월 27 일법개정시감면세액등의납부사유가적용되는기간을현물출자등을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의개시일부터 3 년으로명확히하였으며 2011 년 1 월 1 일이후최초로현물출자하거나자기주식과교환하는분부터적용하였다. 그후 2012 년 2 월 2 일시행령개정시과세특례에대한사후관리기간을현물출자등을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개시일부터 2 년으로종전보다 1 년단축하였으며, 2012 년 1 월 1 일이후최초로주식의현물출자등을하는분부터적용한다. 또 2015 년 12 월 15 일법개정시법부칙 (2010. 12. 27. 법률제 10406 호 ) 제 18 조를개정하여 2010 년 12 월 31 일이전에현물출자하거나자기주식과교환하는분에대해서도 2010 년 12 월 27 일개정된법제 38 조의 2 제 3 항의개정규정에따라 2011 년 1 월 1 일이후현물출자등과동일하게 3 년의사후관리기간을적용하도록하였다. 72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이경우납부사유중 2 전환지주회사가지주회사로전환한날의다음날부터 2년이되는날까지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주식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 2 제2항제2호각목외의부분본문에서정한비율미만으로소유하는경우 에해당하는때에는 조특법시행령 제35조의3 제10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이자상당액을법인세납부금액에가산하여납부하여야함 62) - 2010년 12월 27일법개정전에는납부사유중이자상당액을부담하여야하는경우 ( 구법제38조의 2 제3항제3호, 제4호 63) ) 에는그이자상당액을법인주주및거주자등주주가부담하였으나, 2011년 12월 27일법개정시이자상당액을지주회사가부담하는것으로개정. 동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이후최초로현물출자하거나자기주식과교환하는분부터적용 법인주주의감면세액등의납부 : 내국법인의주주인법인이주식양도차익상당액을손금에산입한이후계상한압축기장충당금은해당지주회사또는전환지주회사의주식을양도하는사업연도에이를익금에산입하되, 일부주식을양도하는경우에는 주식의현물출자또는자기주식교환으로인하여취득한지주회사또는전환지주회사의주식수 에서 주식의현물출자또는자기주식교환으로인하여취득한지주회사또는전환지주회사의주식중양도한주식수 의비율에의해압축기장충당금을익금에산입. 이때현물출자등으로인하여취득한주식외에다른 61) 조특법시행령 제 35 조의 3 제 8 항. 62) 조특법시행령 제 35 조의 3 10 법제 38 조의 2 제 3 항각호외의부분후단에따라법인세에가산하여납부하여야하는이자상당액은제 1 호의금액에제 2 호의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으로한다. 1. 법제 38 조의 2 제 3 항제 2 호에해당하는사유로제 8 항에따라익금에산입하는자산조정계정잔액을현물출자등을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에익금에산입하지아니함에따라발생한법인세액의차액 2. 현물출자등을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의개시일부터제 1 호에따른자산조정계정잔액을익금에산입한사업연도의종료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1 일 1 만분의 3 의율 63) 구 조특법 제 38 조의 2 구법제 38 조의 2 주식의현물출자또는교환 이전에의한지주회사의설립등에대한과세특례 3 생략 3. 전환지주회사가지주회사로전환한날의다음날부터 2 년이되는날까지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주식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8 조의 2 제 2 항제 2 호각목외의부분본문에서정한비율미만으로소유하는경우 (2010. 1. 1. 개정 ) 4. 전환지주회사의발행주식총수중해당주주및그친족이소유한주식수의합계가자기주식교환일 ( 자기주식교환이여러차례에걸쳐이루어진경우에는전환지주회사가지주회사로전환한날부터 2 년이되는날 ) 현재가장많은경우그주주및그친족 ( 이하이항에서 최대주주 라한다 ) 이자기주식교환을한경우로서그최대주주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른자회사의임원으로취임하게된경우 Ⅲ. 지주회사관련제도현황및국제비교 73
방법으로취득한주식이있는경우에는주식의현물출자등으로인하여취득한주식을먼저양도한것으로봄 64) 위에도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 2 제3항제2호의요건을충족하는적격분할 ( 물적분할및분할합병은제외 ) 로인하여해당지주회사또는전환지주회사의주식을양도하는경우에는해당주식에계상된압축기장충당금을익금에산입하지아니하며, 적격분할로신설되는법인은해당주식에계상된압축기장충당금을적격분할로양수받은해당지주회사또는전환지주회사주식의압축기장충당금으로승계하고위의계산방법에따라익금에산입 65) - 2016년 2월 5일시행령개정시적격분할을통하여기존지주회사주식을이전하여순수지주회사를설립하는경우에는과세이연된금액이추징되지않도록추징사유의예외규정을신설 - 동개정규정은 2016년 2월 5일이후적격분할하는분부터적용하되, 2016년 2월 4일이전에적격분할하는경우에는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을적용 거주자등주주의감면세액등의납부 : 조특법 제38조의2에의하여주식과세이연금액에대하여양도소득세를과세하지않은거주자등은그지주회사또는전환지주회사의주식의양도 ( 현물출자등으로인하여취득한주식외에다른방법으로취득한주식이있는경우에는주식의현물출자등으로인하여취득한주식을먼저양도한것으로봄 ) 에대하여지주회사또는전환지주회사의주식의취득가액에서주식과세이연금액을뺀금액을취득가액으로보아양도소득세를과세 66) 6) 중간지주회사의설립 전환후지배관계전환시과세특례 법제38조의2 제1항에따라주식을다른금융지주회사의지배를받는금융지주회사 ( 이하 중간지주회사 라한다 ) 에이전하거나중간지주회사의주식과교환함에따라과세를이연받은금융기관등의주주가 2018년 12월 31일까지그주식교환 주식이전의대가로받은중간지주회사의주식을다시그중간지주회사를지배하 64) 조특법시행령 제 35 조의 3 제 2 항. 65) 조특법시행령 제 35 조의 3 제 3 항. 66) 조특법시행령 제 35 조의 4 제 1 항. 74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는금융지주회사의주식과교환하는경우, 당초과세를이연받은소득세또는법 인세에대하여는해당주주가그주식교환의대가로받은금융지주회사의주식을 양도할때까지법제 38 조의 2 제 1 항또는제 2 항을준용하여과세를이연 67)68) 법인주주의과세이연 : 조특법 제38조의2 제4항에따른법인세의과세의이연에관하여는위의 2) 지주회사의설립등에대한법인주주의과세특례준용 이경우압축기장충당금으로계상하여야할금액은주식을중간지주회사에이전 교환함에따라과세를이연받은금액과그과세의이연을받은중간지주회사의주식을해당중간지주회사를지배하는금융지주회사의주식과교환함으로써발생한양도차익의합계액으로하고, 그중간지주회사의주식과교환함으로써취득한금융지주회사의주식을양도하는사업연도에해당압축기장충당금을익금에산입 69) 거주자등주주의과세이연 : 조특법 제38조의2 제4항에따른양도소득세의과세의이연에관하여는위의 3) 지주회사의설립등에대한거주자등주주의과세특례준용. 과세의이연을받는금액은주식을중간지주회사에이전 교환함에따라과세의이연을받은금액과그과세의이연을받은중간지주회사의주식을해당중간지주회사를지배하는금융지주회사의주식과교환함으로써발생한양도차익의합계액으로하고, 그중간지주회사의주식과교환함으로써취득한금융지주회사의주식을양도하는때에양도소득세를과세 70) 7) 현물출자등에관한명세서의제출 위에서설명한 2) 에대한규정을적용받고자하는법인은해당현물출자등을한 67) 조특법 제 38 조의 2 제 4 항. 68) 2008 년 12 월 26 일법개정시구법제 52 조의 2 에서중간지주회사설립 전환후지배관계전환시당초발생한양도차익을금융지주회사의주식을양도할때까지다시과세를이연받을수있도록하던것을조문정리차원에서삭제하고법제 38 조의 2 로이관하였다. 2013 년 1 월 1 일법개정시금융지주회사와의중간지주회사주식교환에따른양도차익과세이연제도의적용기한을 3 년간연장하여 2015 년 12 월 31 일까지중간지주회사주식을해당중간지주회사를지배하는금융지주회사와교환을하는분에대하여적용하도록하였다. 2015 년 12 월 15 일법개정시중간지주회사와의주식교환등에따른과세특례적용기한을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3 년연장하였다. 69) 조특법시행령 제 35 조의 3 제 12 항. 70) 조특법시행령 제 35 조의 4 제 4 항. Ⅲ. 지주회사관련제도현황및국제비교 75
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과세표준신고를할때지주회사또는전환지주회사와함 께현물출자등과세특례신청서 ( 시행규칙별지제 26 호의 2 서식 ) 를납세지관할세 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함 71) 위에서설명한 3) 에대한규정을적용받고자하는거주자등은현물출자일등록을 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를할때지주회사또는전환지주회사와 함께현물출자등과세특례신청서 ( 시행규칙별지제 26 호의 3 서식 ) 를제출하여야함 72) 위에서설명한 4) 에대한규정에따라자법인의주식을장부가액으로취득한지주회사또는전환지주회사는현물출자등을받은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과세표준신고를할때자법인주식의장부가액계산서 ( 시행규칙별지제23호의 5 서식 ) 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함 73) 라. 기타지주회사설립지원제도 1) 지방세관련법상지주회사과점주주에대한취득세특례 법인의주식또는지분을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 46 조제 2 호 74) 에따른과 점주주가되었을경우또는이미과점주주인상태에서과점주주의지분율이증가 될경우그과점주주가해당법인의부동산등을직접취득한것으로간주하여 주식취득비율에따라취득세를연대하여부담하여야함 75) 기업구조조정을지원하기위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른 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를포함 ) 가되거나지주회사가같은법또는 금융지주 회사법 에따른자회사의주식을취득하는경우에는과점주주취득세의 85% 를면제함 76)77) 71) 조특법시행령 제 35 조의 3 제 15 항및시행규칙제 61 조제 1 항제 27 호의 2. 72) 조특법시행령 제 35 조의 4 제 6 항및시행규칙제 61 조제 1 항제 27 호의 3. 73) 조특법시행령 제 35 조의 3 제 16 항, 제 35 조의 4 제 7 항및시행규칙제 61 조제 1 항제 25 호의 6. 74) 지방세기본법 제 46 조 ( 출자자의제 2 차납세의무 ) 2. 주주또는유한책임사원 1 명과그의특수관계인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로서그들의소유주식의합계또는출자액의합계가해당법인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0 분의 50 을초과하면서그에관한권리를실질적으로행사하는자들 ( 이하 과점주주 라한다 ) 75) 지방세법 제 7 조제 5 항.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7 조의 2( 기업합병 분할등에대한감면 ) 제 5 항제 3 호. 76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다만, 해당지주회사의설립 전환일부터 3년이내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른지주회사의요건을상실하게되는경우에는면제받은취득세를추징 78)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제7조 ( 지방세면제특례의제한에관한적용례 ) 제1 호규정에의하면법제177조의2에의한 85% 감면규정의시행일이 2019년 1 월 1일이기때문에현재 100% 면제가가능 79) 종전에는지주회사로의전환시점이나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주식을취득하는경우에만지주회사의과점주주취득세를면제하고지주회사가된이후에새로운자회사를편입할경우에는과점주주취득세를부과하였으나최근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에따라설립되거나전환된지주회사가계열회사가아닌국내회사의주식을일시에취득함으로써그국내회사를자회사로새로편입하여과점주주가된경우에도간주취득세가면제된다고판결 80)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77 조의 2( 지방세감면특례의제한 ) 1 이법에따라취득세또는재산세가면제 ( 지방세특례중에서세액감면율이 100 분의 100 인경우와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 에따른해당과세대상에대한세율전부를감면하는것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되는경우에는이법에따른취득세또는재산세의면제규정에도불구하고 100 분의 85 에해당하는감면율 ( 지방세법 제 13 조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세율은적용하지아니한감면율을말한다 ) 을적용한다.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7 조의 2( 기업합병 분할등에대한감면 ) 제 5 항제 3 호단서. 79)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제 7 조 ( 지방세면제특례의제한에관한적용례 ) 제 177 조의 2 제 1 항의개정규정은법률제 12955 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 부칙제 12 조, 법률제 13637 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 부칙제 5 조및법률제 14477 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 부칙제 9 조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시기부터적용한다. 1. 제 22 조의 2, 제 42 조제 2 항, 제 43 조, 제 53 조, 제 57 조의 2 제 3 항제 5 호 제 7 호, 제 57 조의 2 제 4 항 제 5 항, 제 60 조제 3 항제 1 호의 2, 제 70 조제 3 항, 제 73 조의 2, 제 74 조제 3 항제 4 호 제 5 호, 제 79 조, 제 80 조및제 83 조제 2 항 : 2019 년 1 월 1 일 80)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 두 59713 판결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지주회사를간주취득세부과대상에서제외하고있는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 12. 27. 법률제 10406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 120 조제 6 항제 8 호 ( 이하 감면조항 이라한다 ) 의입법취지는지주회사의설립이나지주회사로의전환에대하여세제혜택을줌으로써소유와경영의합리화를위한기업의구조조정을지원하려는데에있다. 그렇다면이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한다 ) 에따른지주회사로설립내지는전환되었더라도국내회사를자회사로새로이편입하여국내회사에대한지주회사가되는기업구조조정이있는경우에는새로지주회사를설립하는경우와마찬가지로여전히감면조항에따른세제혜택을부여할필요가있다. 그리고일반지주회사가사업내용을지배할목적으로일정한요건을갖추어계열회사가아닌국내회사를자회사로새로이편입하기위하여해당국내회사의주식을일시에취득함으로써지주회사및과점주주가되는것은 공정거래법 상원칙적으로허용된다. 이와같은감면조항의문언과아울러지주회사에대한세제혜택의취지및 공정거래법 에의하여허용되는지주회사의자회사편입유형등을종합하여보면, 이미 공정거래법 에따라설립내지는전환된지주회사가계열회사가아닌국내회사의주식을일시에취득함으로써국내회사를자회사로새로편입하여국내회사의과점주주가된경우에도, 감면조항에서정하고있는 지주회사가된경우 에해당한다. Ⅲ. 지주회사관련제도현황및국제비교 77
2) 인적분할시자기주식에대한신주배당 2011년 상법 개정전에는제342조에서 회사는제341조제1호 ( 주식을소각하기위한때 ) 의경우지체없이주식실효의절차를밟아야하며동조제2호내지제5 호 ( 회사의합병또는다른회사의영업전부의양수로인한때, 회사의권리를실행함에있어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때, 단주의처리를위하여필요한때, 주주가주식매수청구권을행사한때 ) 와제341조의3 단서 ( 회사의합병또는영업전부의양수나권리실행함에있어목적달성에필요하여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초과하여자기주식을질권의목적으로한경우 ) 의경우에는상당한시기에주식또는질권의처분을하여야한다 고규정하여회사가자기주식의처분의무를부과하는기한을두고있었으나, 2011년 개정상법 에서는회사가보유하는자기주식의처분권한을이사회에부여 현행 상법 제342조에서자기의주식을처분하는경우에미리 1 처분할주식의종류와수, 2 처분할주식의처분가액과납입기일, 3 주식을처분할상대방및처분방법 에대해정관에규정을두도록하고, 정관에규정이없을경우이사회의결정에의하도록규정함 회사가존속회사와신설회사로인적분할한후존속회사는자기주식의보유비율에따라신설회사의신주를배정받게되어지주회사 ( 존속회사 ) 의자회사 ( 신설회사 ) 에대한의무주식보유비율을충족시키는수단으로활용되어지주회사의자회사에대한지배력이높아짐 2. 지주회사수입배당금과세제도국제비교 가. 일본 1) 지주회사의의의및종류 지주회사란 1997년 ( 평성 9년 ) 개정전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 ( 독점금지법 ) 에서 주식 ( 사원의지분을포함 ) 을소유하는것에의해국내회사의사업활동을지배하는것을주된사업으로하는회사를말한다 고정의되어있었음 78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전후 GHQ( 連合国軍総司令部 ) 에의한경제민주화정책의일환으로재벌해체등과도한자본집중을배제하는정책이추진되어전후의 독점금지법 제정초기에는지주회사의금지뿐만아니라일반사업회사, 금융기관모두국내주식취득에대해엄격한기준이규정되어있었음 이후몇번의개정후 1997년 ( 평성 9년 ) 개정에따라사업지배력이과도하게집중되는회사의설립등의제한, 신고의무는남아있지만, 일반적으로지주회사금지가해제되었음 현재는일본 독점금지법 제9조제4항제1호에따라 자회사주식의취득가액의합계액이회사의총자산금액의비율이 100분의 50을초과하는회사 를지주회사라함 당해지주회사금지의해제배경에는당시일본을제외한대부분의국가에서지주회사가인정되고있었고, 사업을회사로분리하여신속하게기업구조조정및 M&A를실현할수있는지주회사를통하여조감적 ( 鳥瞰的 ) 경영의사결정과및통괄기능의집중등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었다고평가 이외에도소위사업부체제보다산하자회사의의사결정의신속화를도모할수있다는점이나, 사업의책임이한층명확해진다는점도장점으로들수있음 한편, 지주회사체제의단점은다른회사화함으로인하여산하사업의시너지효과가희미해지는위험이있다는것, 관리부문의중복에따른업무의비효율성이발생할위험이있다는것, 소위통풍 ( 風通 ) 이나빠졌다는등의의견이있음 지주회사의형태로는 1 순수지주회사 ( 회사주식에의한사업활동의지배를주업으로하고, 그이외의사업 ( 소규모임대업등을제외 ) 은거의하지않음 ), 2 사업형지주회사 ( 지주회사에서신규사업을담당하거나본체사업의일부를분사함 ) 가있음 설립방식에따른지주회사의유형 1 허물방식 ( 抜け殻方式 ): 모회사의사업을현물출자또는사업양도, 회사분할에의해자회사로이전을하고, 모회사는사업을하는껍데기 ( 허물 ) 에지나지않은순수지주회사로전환. 회사분할은분사형분할 ( 分社型分割 ) 이됨 2 주식이전방식 : 지주회사가되는모회사주식이전에의해새로설립 Ⅲ. 지주회사관련제도현황및국제비교 79
- 주주는기존회사의주식과모회사의주식과교환. 주식이전방식은다른그룹회사간의합병에자주사용되는데, 그이유중하나는자회사가되는회사가지주회사아래에서병렬적으로나열되는형태가되어, 대등한입장에의한경영통합이자본관계상명확하게되기때문 3 주식교환방식 : 완전모회사가되는회사가자회사가되는회사의주주로부터자회사지분을인수하고그대가로자사주를교부 - 주식교환후모회사는사업을영위하고있기때문에순수지주회사로전환하기위해서는추가적으로회사분할과현물출자로사업을자회사로이관해야함 4 기타방식 : 1 ~ 3의방법외에도완전모회사가되는회사가자회사가되는회사의주주로부터자회사주식전부를현금으로취득하는방법 ( 주식전부양도 ) 또는자회사가되는회사의주주가그주식전부를모회사에현물출자하는방법 ( 주식전부현물출자 ) 이있음 - 주식전부양도는완전자회사가되는회사가상장회사의경우금융상품거래법에서정하는시장규칙에따라주식공개매수 (TOB) 의형태로모회사에의한주식취득이이루어짐 - 완전모회사가순수지주회사로전환하기위해서는추가적으로회사분할과현물출자가필요 일본은우리나라와같은동기에서 1999년주식의포괄적교환및포괄적이전제도를신설한바있는데, 이제도는미국의주식교환제도를수용한것이라볼수있음 2)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 일본의지주회사의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에대한규정은우리나라 법인세법 규정 ( 법인세법제 18 조의 2, 제 18 조의 3) 으로나누어지지않고일본 법인세법 제 23 조에함께규정이되어있음 내국법인이 1 잉여금의배당 ( 주식등과관련되는것에한하며, 자본잉여금의금 액의감소에따른것및분할분할에의한것및주식분배를제외 ) 또는이익의 배당 ( 분할형분할에의한것과주식분배를제외 ) 또는잉여금의분배 ( 출자에관 80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한것에함 ) 의금액, 2 투자신탁및투자법인에관한법률 제137조상 ( 금전의분배 ) 금전의분배금액, 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15조제1항 ( 중간배당 ) 에규정하는금전의분배금액을받을때그배당등의금액은해당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익금불산입함 그러나완전자법인주식 ( 등 ), 관련법인주식 ( 등 ) 및비지배목적주식 ( 등 ) 중어느것에도해당하지않는주식 ( 아래 < 표 Ⅲ-4> 에서는기타주식이라칭함 ) 에따른배당등의액수에있어서는당해배당등의금액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금액을, 비지배목적주식 ( 등 ) 에관해서는배당등의금액의 100분의 20에상당하는금액을익금불산입함 81) 일본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의경우, 당해내국법인이당해사업연도에지급부채의이자 ( 이에준하는것으로서정령으로정하는것을포함, 당해내국법인사이에연결완전지배관계연결법인에지불하는것을제외 ) 가있는때에는부채이자액중당해관련법인주식등과관련되는부분의금액을공제 82) 구체적으로공제하는부채이자액은, 그사업연도에서지불한부채이자등의액에 (1) 의금액중에 (2) 의금액이차지하는비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에상당하는금액을말함 (1) 당해사업연도및당해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종료시의대차대조표의총자산의장부가액의합계액. 또 (1) 의대차대조표의총자산의장부가액의합계엑에대해서는다음 1에서 5까지의금액이있는경우에는이를빼고, 6의금액이있는경우에는이를가산한것으로함 1 고정자산의장부금액을손금회계에의해감액하는대신적립금으로적립하는금액 2 준비금방식에따라특별상각에의한특별상각준비금으로적립하는금액 3 토지의재평가에관한법률규정에의해계상하는재평가차액 4 그기타유가증권의재평가등상당액 5 당해내국법인과의사이에연결완전지배관계가연결법인에지불부채의이자의원본인부채액 81) 일본 법인세법 제 23 조제 1 항. 82) 일본 법인세법 제 23 조제 4 항. 동법제 81 조의 4 제 3 항, 일본 법인세법시행령 제 22 조, 동시행령제 155 조의 8. Ⅲ. 지주회사관련제도현황및국제비교 81
6 기타유가증권의평가손등상당액 (2) 법인이보유하는관계법인주식등또는그기타주식등에구분하여계산한합 계액 연결법인이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 수입배당금등익금불산입 ) 에규정하는배당등의금액을받을때에는그배당등의금액 ( 완전자법인주식, 관련법인주식및비지배목적주식중어느것에도해당하지않는주식에따른배당등의액수에있어서는당해배당등의금액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금액을, 비지배목적주식에관해서는배당등의금액의 100분의 20) 은연결법인의각연결사업연도의연결소득금액계산상익금불산입 83) 2015 년 ( 평성 27 년 ) 세제개정에의해서내국법인의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가 개정됨. 이전제도와비교해서지분 25% 이상 3 분의 1 이하를보유하는주식및 지분 5% 이하의주식에대한익금불산입액이축소됨 < 표 Ⅲ-2> 일본의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 2015 년개정전 후비교 개정전 개정후 주식등보유비율 ( 주식등의구분 ) 수입배당금액 주식등보유비율 ( 주식등의구분 ) 수입배당금액 100% ( 완전자법인주식등 ) 100% 익금불산입 100% ( 완전자법인주식등 ) 100% 익금불산입 25% 이상 ~ 100% 미만 ( 관계법인주식등 ) 100% 익금불산입 부채이자공제 ⅓ 초과 ~100% 미만 ( 관계법인주식등 ) 5% 초과 ~⅓ 이하 ( 기타주식등 ) 100% 익금불산입 50% 익금불산입 부채이자공제 25% 미만 ( 상기이외의주식등및증권투자신탁 ) 50% 익금불산입 부채이자공제 5% 이하 ( 비지배목적주식등 ) 증권투자신탁 20% 익금불산입 100% 익금산입 참고 : ETF 에대한수익분배금에대해서는 5% 미만보유주식과마찬가지로 20% 익금불산입 83) 일본 법인세법 제 84 조의 4 제 1 항. 82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 표 Ⅲ-3> 주식보유요건 (2015 년개정후 ) 지주비율 완전자법인주식등 (100%) 관련법인주식등 (⅓ 초과 100% 미만 ) 기타의주식등 (5% 초과 ⅓이하 ) 비지배목적주식등 (5% 이하 ) 적용요건배당금의계산기간의전체기간동안보유배당금액의지급에관한기준일이전 6개월이상보유기준일에서 5% 이상기준일에서 5% 이하 일본이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대상금액의범위를축소한배경에는법인세율의 인하에따라대체적재원마련의인하로법인의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의범위가 축소된것임 나. 미국 1)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Dividends Received Deduction) 관련규정은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음 미국내국세입법 (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라고칭함 ) 243은회사가내국회사로부터받은배당에대하여 70%, 80%, 100% 에해당하는공제를허용 IRC 244는공익기업체 (public utilities) 의일정한우선주에서발생한배당에대한공제를아주제한적인예외에따라허용 245는일정한외국회사로부터의회사의배당수취에대한공제를허용 243, 244, 245상의공제는 246과 246A에의하여제한됨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의변천과정은다음과같음 1917년부터 1935년까지회사는수익적소유의같은연결고리내에서다른회사에서또다른회사로수익이흘러갈때회사의이익에대한중첩적과세를방지하기위하여다른회사로부터받은배당에대해서는과세를면제 Ⅲ. 지주회사관련제도현황및국제비교 83
1935년법개정으로수취배당금의 85% 만과세면제를하는데, 이러한변화는조세회피를위한다중 (multiple) 단체의사용을방지할의도였으며, 정교한회사구조의단순화를요구하기위한 New Deal 프로그램의일부분이었음 그후 100% 공제는계열그룹 (affiliated group) 의한회사가다른회사로부터받은배당에다시적용되었지만, 그외다른배당에대한 85% 공제는 1986년에는 80% 로, 1987년에는 70% 로감소. 85% 에서 80% 로감소한것은법인세최대세율이 46% 에서 34% 로내린데따른것이었고, 공제율감소의목적은 portfolio 배당에대한유효세율을유지하기위한것임 공제율을 70% 로낮춘 1987년입법은그러한배당에대하여유효세율을올렸지만, 납세자가최소 20% 지분을가진회사로부터받은배당에대해서는 80% 의공제율을유지 IRC 243 상내국회사로부터의수입배당금 : IRC 243 에따르면연방소득세적용을 받는내국회사로부터의수입배당금 70% 에상당하는공제를허용 70% 의수입배당금공제는다음 3 가지경우에그비율이증가될수있음 84) 같은계열그룹 (affiliated group) 내의내국회사로부터수취한배당금에대해서는 100% 의공제를허용. 계열그룹 (affiliated group) 이란 공통모회사 (common parent corporation) 와공통모회사또는그룹의다른회사가최소 80% 의주식 ( 의결권 또는가치 ) 을소유한경우를의미함 일반적으로계열그룹 (affiliated group) 이란연결납세신고서를작성할자격이있 는회사의그룹임 수입배당금 100% 공제의선택은그그룹이연결납세신고할것을선택할것인 지아닌지에따라이루어짐 85) - 100% 공제는수취회사와배당회사가계열그룹의멤버인날에배당회사의과 세연도의이익 (earnings and profits) 로부터이루어진배당에대해서만허용 86) - 또 243 목적상정의된계열그룹의모든멤버를포함하여연결납세신고가 되지않으면, 100% 공제는그룹의하나또는그이상의멤버가외국납부세 액공제를선택한과세연도에는부인됨 84) IRC 243(a)(1). 85) IRC 243(a)(3). 86) 예를들어, P 회사가 S 회사의모든주식을과세면제재조직이나과세되는양도로취득하였다면, P 회사는취득전연도의이익 (earnings and profits) 으로부터 S 에의해배당받은것에대해서는 100% 공제받을수없음. 84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소규모사업투자회사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 수취자가 1958년소규모사업투자법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 하에서운영되는소규모사업투자회사인경우 100% 공제를받을수있음 그러한회사는주법에따라설립되지만일정한연방의원조에의해기능하는데, 이는소규모사업에 사모자본과장기대출펀드 (private equity capital and longterm loan funds) 를제공하기위함 20% 보유회사로부터의배당 : 배당수취회사가의결권및가치둘다에의해서배당회사의주식을최소 20% 이상소유하고있다면공제율은 80% 임 87) 우선주는그것이무의결권 (nonvoting) 및무전환 (nonconvertible) 이고, 배당은제한적이고우선적이며, 주식이중요한정도로회사의성장에참여하지않으며, 청산시우선권이발행가액을초과하지않는다면 20% 기준목적상으로는고려되지않음 88) 2)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남용방지 IRC 246(c) 는배당일자바로전후에구매된주식에관련해서는공제를부정. 즉 243에서 245하에서의공제는 1 회사인납세자가배당락일 (ex-dividend date) 전 45일부터시작하는 90일의기간동안 45일보다더적은날동안보유되는주식과 2 납세자가상당히유사하거나관련된자산에서의포지션과관련하여관견지불을해야할의무가있는것과관련한주식의배당과관련하여서는공제가부정 89) 다. 독일및유럽주요국 독일에서는지주회사를다음과같이규정 지주회사란 1인또는복수의사원이다른회사에대한그들의참가지분을관리하는회사를말함 90) 독일은지주회사에대한법적취급을특별법상따로규정하고있지않음 87) IRC 243(c)(1). 88) IRC 243(c)(2), 1504(a)(4). 89) IRC 246(c)(1). 90) Lutter, Holding-Handbuch, Rdnr. A 11 ff; 조지현, 독일주식법상결합기업의형태, 169 면에서재인용. Ⅲ. 지주회사관련제도현황및국제비교 85
독일홀딩 (Holding) 의개념과종류 : 홀딩은다른기업에의지속적인자본참가 (Beteiligungen) 가그주된목적인기업을의미. 이러한홀딩의외형은목적설정에따라경영홀딩 (Führungs- oder Managementholding), 금융홀딩 (Finanzholding), 지붕홀딩 / 중간홀딩 (Dachholding/Zwischenholding), 인수홀딩 (Akquisionsholding) 으로분류 91) 경영홀딩은일원화된기업의경영을위하여하위기업의사업계획, 기업조직, 영업활동등을직접지휘 금융홀딩은경영홀딩과달리적극적인경영에의관여없이, 다른기업에의자본참가 (Beteiligungen) 의관리가그주된목적으로무엇보다전체기업집단의자산을관리 지붕홀딩은기업지단의최상위인모회사로서중간홀딩을통하여직 간접적으로다른기업에참여 인수홀딩은일반적으로기업의인수 합병을위하여설립한합작회사의주주로서역할을행함 독일에서는특정지주회사를대상으로하는조세지원제도가존재하지않으며, 일반적으로자회사의경영참여소득에대한모회사의과세를면제하는참여면세 (participation exemption) 제도가존재함 독일 법인세법 92) 제8b조제1항제1문은지주회사 ( 주식회사인홀딩 ) 의배당금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규정 : 소득세법 93) 제20조제1항 1, 2, 9호그리고 10호 a의의미에서의수입은소득계산 (Ermittlung des Einkommens) 에있어배제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1호는배당금은 자본으로부터의수입 (Einkünfte aus Kapitalvermögen) 에해당한다고규정 - 따라서지주회사의배당금은 법인세법 제8b조제1항제1문에의거면세 이경우수입의 5% 는비공제영업비용으로간주 94) 되어, 결과적으로 95% 가면세 - 그러나이익처분하는회사의소득이배당으로인하여감소된다면, 배당은면세되지않음 95) 91) Mentz, in: Hasselbach/Nawroth/Rödding, Beck sches Holding Handbuch, 2. Auflage 2015, Teil A, Rdnr. 20-26. 92) Körperschaftsteuergesetz, KStG 93) Einkommensteuergesetz, EStG 94) 독일 법인세법 제 8b 조제 5 항 95) 독일 법인세법 제 8b 조제 1 항제 2 문 86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 또한지분 (Beteiligung) 이자본금의 10% 에미치지못하는경우, 배당은면세의 대상이아님 96) 지주회사만을지원하는조세지원제도가따로존재하지않으며, 일반적인참여면세가운영되는제도적특징은독일에서만이아니라, 유럽의주요국가에서도관찰됨 다음표에서유럽국가의제도를비교함 < 표 Ⅲ-4> 유럽주요국에서의배당익금불산입제도비교 구분 지주회사특별취급세제존재여부 배당과세형태 필수보유기간 필수소유지분 벨기에 없음 95% 면제 ( 과세요건충족및보유기간요건, 지분요건및주주의주식완전소유요건충족시 ) 1 년 10% 또는최소 2.5million 의취득비용 97) 덴마크 없음 면제 ( 자회사주식또는그룹주식으로부터의배당에적용 ) N/A 10% 프랑스없음 95% 면제 2 년 5% 독일없음일반적으로 95% 면제 일반적으로보유기간요건없음 법인세 : 10% 지방거래세 : 15% 룩셈부르크 있음 면제 ( 또는 N/A) 1 년또는 1 년보유약정 10% 또는최소 1.2million 의취득비용 네덜란드없음면제 N/A N/A 영국 없음 요건에충족하면면세이나, 그렇지않으면과세 5% N/A 96) 독일 법인세법 제 8b 조제 4 항 97) 10% 최소보유요건은완전한법적보유를의미하며, 용익을위한 (usufruct) 보유, 표면상 (bare) 보유는해당하지않음. Ⅲ. 지주회사관련제도현황및국제비교 87
라. 시사점 지주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는조사대상주요국 ( 일본, 미국, 독일 ) 에서공통적으로운용되고있으나, 대체로법조문상지주회사규정과일반회사규정이하나로통합되어있으며, 지분율및지분보유기간에근거한수혜요건도더엄격한것으로판단됨 다음표에서제도현황을비교 < 표 Ⅲ-5> 주요국에서의배당익금불산입제도비교 한국일본미국독일 대상이되는지주회사의범위 공정거래법상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지주회사 독점금지법상지주회사증권투자신탁 계열그룹간모회사및자회사 ( 연결납세신고 ) 지주회사 일반회사 지주회사분리규정여부 있음없음없음없음 익금불산입률 80% 100% 주권상장 20~40% 비상장 40%(20%)~80% 주권상장 40% 초과비상장 80% 초과 100% 100% 완전자법인 1/3-100% 미만관계법인 100% 80% 이상보유 95% ( 참여면세 ) 10% 초과 보유기간 3 개월이상 배당금계산기간전체기간 6 개월이상 100% 완전자법인 1/3-100% 미만관계법인 배당락일전 45 일부터시작하는 90 일의기간이상 보유기간요건없음 88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아시아지역에서는우리나라만지주회사의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를일반회사의경우와구분하여운용함 98) 우리나라의경우지주회사규정과일반회사규정을별도로운용 우리나라는주권상장법인의출자비율 20~40%, 비상장법인의출자비율 40%( 벤처 20%)~80% 에는 80% 익금불산입을, 주권상장법인출자비율 40% 초과, 비상장법인출자비율 80% 초과의경우에는 100% 의익금불산입허용 일본은 2015년세제개정으로 100% 완전자법인과 ⅓~100% 의관계법인의경우 100% 의익금불산입허용하는데우리나라와비교하여허용의폭이좁아졌다는데의의가있음 - 특히보유지분비율 20%~⅓ 구간의경우우리나라는 80% 의익금불산입률을규정하고있지만일본은 50% 의익금불산입률을규정하고있는것에서차이가있음 또일본은보유요건기간에대해서도 3개월이상요건을가진우리나라에비하여, 100% 완전자법인의경우배당금계산기간전체기간으로, ⅓~100% 의관계법인은 6개월이상의보유요건을정함으로써보유요건도우리나라보다더엄격함 미국은 80% 이상의출자비율을가지는법인의경우 100% 의익금불산입을허용하는데, 우리나라에비해서출자비율요건이엄격한편이며, 보유기간요건은비슷함 독일의경우다른유럽의여러나라와마찬가지로출자비율이 10% 를초과하는경우에는경영참여소득과세면제 (participation exemption) 95% 를허용하며보유기간요건이없음 3. 현물출자주식양도소득과세제도국제비교 가. 일본 일본에서는지주회사의설립을허용함에따라세제에서순수지주회사의설립을 지원하기위해상법개정에따라 1999 년 ( 평성 11 년 ) 에순수지주회사세제가도입 되고, 이러한경우에있어서의주식교환및주식이전에대해서는특정모법인에 98) Deloitee, Comparison of Asia Pacific Holding Company Regimes, 2018. Ⅲ. 지주회사관련제도현황및국제비교 89
의한주식의수입가가특정자회사의주당취득가이하 ( 개인주주의경우 ) 또는주당장부가이하 ( 법인주주의경우 ) 일것, 주주가특정모회사로부터수령하는자산의금액의합계액의 95% 이상이특정모회사의신주일것, 주주가취득하는특정모회사주식의취득가액으로교환내지이전으로양도한특정자회사의주식의취득가액을인계할것등을조건으로, 이를통해발생하는양도소득에대한과세는이연 2006 년 ( 평성 18 년 ) 도개정에서는주식교환 주식이전세제를조직재편세제 l 개 의유형으로 법인세법 에옮겨원칙화하고필요한개정을추가 주식교환세제 : 다른조직재편세제에따라주식교환 ( 회사법 제767조이하참조 ) 을적격교환과비적격교환으로구분 적격주식교환이란다음세가지중하나에해당하는주식교환인데, 주식교환완전자법인의주주가주식교환완전모법인의주식또는주식교환완전지배모법인 ( 주식교환완전모법인사이에그발행제주식등의전부를소유하는관계법인 ) 의주식중일방의주식이외의자산 ( 잉여금의배당으로교부하는금전등주식교환에반대하는주주의매수청구권에기한대가로서교환되는금전등을제외 ) 이교부되지않는주식교환임 기존제도하에서현금등의교부가 5% 미만이면주주의양도계속과세가이연되었던것과대비하여큰개정 - 첫째, 그주식교환에해당하는주식교환완전자법인과주식교환완전법인사이에후자에의한완전지배관계 ( 한법인이다른법인의발행제주식등의전부를직접또는간접으로보유하는관계기타정령으로일정한관계 ) 가있는경우주식교환 - 둘째, 주식교환완전모법인과주식교환완전자법인간의지배관계 ( 어느하나의법인이다른법인의발행주식등의총수의 50% 초과 100% 미만의주식을직접또는간접으로보유하는관계기타정령으로일정한관계 ) 가있는경우주식교환중 (a) 주식교환완전자법인의주식교환직전의종업원중그총수의대체로 80% 이상에상당하는수가그주식교환완전자법인의업무에계속종사할것으로예상되어있는지, 그리고 (b) 주식교환완전자법인의 90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주식교환전에영위하는주요사업이주식교환완전자법인에서계속영위할것으로전망되고있을것, 두가지요건을충족하는것 ( 주식교환후완전자법인을피합병법인, 분할법인등으로경우에는합병법인등의종업인및주요한사업의인계가예견되고있는가가필요 ) - 셋째, 주식교환완전자법인과주식교환완전모법인이공동으로사업을영위하기위한주식교환인데, 공동사업을위한조직개편의경우는본래자본관계가없거나희박한기업간의조직재편으로첫째와둘째와같은자본관계는요구하지않지만 1 자산 부채승계요건, 2 종업원승계요건, 3 사업승계요건, 4 사업관련성요건, 5 사업규모 임원승계요건, 6 주식보유계속요건등 6가지의요건을충족해야함 위의세가지유형중첫째및둘째는 기업그룹내의주식교환 이라고하고, 3은 공동사업을영위하기위한주식교환 이라고함 주식교환이적격교환에해당하는경우에는주식교환완전모법인은그교부한주식에대하여양도차익, 양도차손의계상이이연 ( 법인세법 제61조의 2 제9항 ) 또한주식교환완전자법인의주주도주식교환에발생하는양도소득과세 ( 양도손익의계상 ) 가이연 ( 법인세법세 제61조의2 제8항 ) - 게다가적격주식교환완전자법인은그자산에대한시가평가되는것은아님 비적격주식교환의경우에도주식교환완전자법인의주주가주식교환완전모법인의주식또는주식교환완전지배모법인의주식중어느한쪽의주식이외의자산이교부되지않는경우에만완전자법인의주주는주식교환에발생하는양도소득세 ( 양도손익의계상 ) 가이연 ( 법인세법 제61조2 제8항 ) - 그러나비적격합병의경우와의정합성을유지하기위해완전자법인이가지는시가평가자산 ( 고정자산 토지등 유가증권 금전채권및이연자산 ( 이것들의자산의가운데그포함손익이자본금등의액의 2분의 1까지또는 1,000만엔중적은금액에미달하는것을제외 )) 에대해서는시가평가를하고, 그평가익또는평가손을주식교환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소득계산상, 각각의익금액또는손금액으로산입하여야함 ( 법인세법 제62조의9 제1항 ) - 또한완전모법인의주식또는주식교환완전지배모법인의주식중어느한쪽의주식이외의자산이교부된경우에는완전자법인의주주는주식교환에발생하는양도손익을익금 손금에계상하여야함 (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1항 ) Ⅲ. 지주회사관련제도현황및국제비교 91
연결납세에서는완전자법인은엄격한요건 ( 연결개시후양도손익을계상하지아니하는 ) 을충족하는경우에한하여시가평가의적용을제외했지만, 적격주식교환에해당하는완전자법인은일률적으로시가평가의적용을제외 ( 법인세법 제61조의11 제1항 4호등 ) 주식이전세제 : 주식교환의경우와마찬가지로, 주식이전에서도조직재편세제의일환으로적격주식이전및부적격주식이전을구별하고, 주식교환의경우와동일한규정을마련 적격주식이전에는아래의세가지중하나에해당하는주식이전에서주식이전완전자법인의주주가주식이전완전모법인의주식이외의자산이교부되지않는주식임 - 첫째, 주식이전에해당하는주식이전완전자법인과주식이전에해당하는다른주식이전완전자법인과의사이에동일인에의한완전지배관계 ( 동일한자에의해각각의법인의발행제주식전부를직접또는간접으로보유하는관계그기타정령에정하는일정한관계 ) 가있는경우그주식이전, 또는일방의법인만주식이전완전자법인이되는주식이전임 - 둘째, 주식이전완전자법인과다른주식이전완전자법인과의사이에지배관계 ( 하나의법인이타방의법인의발행제주식총수의 50% 를초과, 100% 미만의수의주식을직접또는간접으로보유하는관계그기타의정령으로정하는일정한관계 ) 가있는경우의주식이전중 (i) 주식이전에해당하는각주식이전완전자법인의주식이전의직전의종업원중그총수의약 80% 이상에상당하는수의자가그주식이전완전자법인의업무에계속종사할것으로예견되어있는지, 그리고 (ii) 각주식이전완전자법인의주식이전전에영위하는주요사업이각주식이전완전자법인에의해계속영위할것이예견되고있는것, 두가지요건을충족하는것 ( 주식이전후의주식이전완전자법인을피합병법인으로하는피적격합병이행하여질것이예견되는경우에는합병법인등의종업원및주요한사업의계속이예견될것이필요 ) - 셋째, 주식이전완전자법인과다른주식이전완전자법인이공동으로사업을영위하기위한주식이전 - 위첫째, 둘째는 기업그룹내의주식이전 이고, 셋째는 공동사업을영위하기위한주식이전 이라함 92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주식이전이적격주식이전에해당하는경우에는주식이전완전자법인의주주는주식이전에발생하는양도소득과세 ( 양도손익의계상 ) 가이연되고 ( 법인세법 제61조의2 제1항, 제10항 ), 또한주식이전완전자법인은그자산에대하여시가평가되지않음 ( 법인세법 제62조의9 제1항 ) 적격주식이전에있어서자기주식에대해할당된완전모법인의주식취득가격은 0으로해석 99) 비적격주식이전의경우에도주식이전완전자법인의주주는주식이전완전모법인의주식또는주식교환완전지배모법인의주식이외의자산이교부되지않는경우에한하여주식이전에서발생하는양도소득과세 ( 양도손익의계상 ) 가이연 ( 법인세법 제61조2 제10항 ) 그러나주식이전완전자법인은가진시가평가자산에대하여, 시가평가하고그평가이익또는평가손실을주식이전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소득금액의계산상, 익금의액또는손금의액에산입해야함 ( 법인세법 제62조의9 제1항 ) 또한완전모법인의주식이외의자산이교부된경우에는완전자법인의주주는주식이전에서발생하는양도손익을익금, 손금에계상해야함 ( 법인세법 제 62조의9 제1항 ) 연결납세의관계는주식교환의경우와마찬가지로, 적격주식이전에해당하는완전자법인은일률적으로시가평가적용을제외 나. 미국 1) 현물출자로인한회사의설립 (IRC 351) 만약회사설립당시주주가 351 의 1 자산 (property) 의출자가있을것, 2 출자 는주식과의교환만으로이루어질것, 3 출자자가그교환직후회사를지배할 것이라는세가지요건을충족한다면그주주는그교환상의손익을인식하지 않고, 처분시까지과세가이연됨 출자하는자산 (property) 에는주주회사의주식을포함하여현금및다른자산도 포함 99) 동경지판평성 23 년 10 월 11 일판시 2150 호 32 면 ; 월보 59 권 4 호 1095 면 ; 항소심도동지, 동경고판평성 24 년 6 월 20 일월보 59 권 4 호 1119 면. Ⅲ. 지주회사관련제도현황및국제비교 93
만약회사에대한출자가 351(a) 의요건을충족하면출자주주에게손익이인식되지않는데, 이러한미인식이반드시영구적인것은아님 IRC 358은손익이인식되지않은채수취되도록허용된자산 ( 주식 ) 의취득가액은교환된주식의그것과동일하지만일정한조정이적용됨 2) B 형재조직 (Type B reorganization) 비과세취득기업재조직 (Tax-free acquisitive reorganization) 은주식또는자산거래 로써이루어질수있는데, 비과세주식취득은 IRC 368(a)(1)(B) 에의해구성됨 이러한주식취득에대하여비과세를하는취지는목적회사 (target corporation) 와그주주는그들의투자를현금화하는것이아니라새롭게조직된회사에서의투자를위한목적자산또는주식에있어서의투자로교환거래하는것이고, 이러한배경에서손익의인식을이후양도또는처분시까지이연시키는것임 B형재조직한회사가다른회사의주식을취득하는것인데, 피취득회사는취득회사의자회사가되는구조임 취득회사 (purchasing corporation; P) 는피취득회사 (target corporation; T) 의지배적인지분을 P의의결권있는주식의전부또는일부와교환만으로 T의주주로부터 T의주식을취득하는것임 B형재조직에서중요한두가지의요소는첫째, 취득회사는피취득회사의주주로부터주식을취득한직후 T에대한지배권 100) 을가져야한다는것이고, 둘째, 피취득회사의주주들이그들의주식을취득회사의의결권부주식의전부또는일부로만, 또는취득회사의모회사의의결권부주식의일부또는전부로교환되어야한다는것 101) 가장기본적인형태의 B 형재조직은단일거래에서 P 가 T 의주주로부터 T 회사의 주식 100% 를취득하고, 그대가로 P 의의결권있는주식을주는것인데, T 주주는 100) 여기에서지배란일반적으로의결권이부여된모든종류가총혼합된의결권의최소 80% 이상과, 모든다른종류의주식의전체주식수의최소 80% 를취득하는것을의미. 101) 즉, B 형재조직에서사용될수있는유일한대가는취득회사또는그모회사의주식뿐이다. 94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재조직의당사자로재조직의다른당사자 (P) 의주식으로만교환을하였기때문에, P와 T주주는그교환에서손익을신고하지않음 102) T주주가교환에서얻은 P주식의취득가액은이전에 T주주가가진주식의취득가액과동일 T의모든주식을취득한결과로 P는 T의새로운주인이되고, T는 P의완전자회사가되는데, P는자신의주식과교환하여수취한 T주식에대하여손익을인식하지않음 103) 새로이취득한 T주식에대한 P의취득가액은 T주주가이전에가지고있던 T 주식의취득가액과동일 104) P는 P의의결권있는주식을대가로 T의주식을 100% 미만을취득할수있는데, 이거래는여전히그교환직후여전히지배권을가지고있는한 B형재조직을 충족함 105) 만약 P가재조직에서 T의주식의 80% 만취득한다면과세결과는위와동일 그러나 P는 T의유일한소유주가아니라 T의소수주주와함께새로운자회사의공동소유자가됨 3) 자회사 (Affiliated Corporations) 모회사 - 자회사구조는 351 에따라새롭게조직된자회사에자산을이전함으로써 가장쉽게만들어짐 (Parent-subsidiary fission) 만약현재존재하는회사가그자신과그들의주주사이에지주회사를끼어 넣기를원한다면다음의대안이가능함 ; 1 X 는자회사 Y 를설립하고손회사 Z 를설립한후 X 는 X 주식과교환으로 Z 의모회사인 Y 의주식을받음 Z 는 X 의운영자산을보유하고, Y 는 Z 의모든주식을보유하고, X 의이전주주는 X 대신 Y 의주식을보유하게됨 ; 2 새로설립된 Y 가 B 재조직또는 351 거래 에서 Y 주식과교환으로 X 주주로부터 X 의모든주식을취득 X 는 Y 의완전 자회사가되고 X 의이전주주는 X 주식대신에 Y 의주식을보유하게됨 102) IRC 354(a)(1). 103) IRC 1032. 104) IRC 362(b). 105) IRC 368(c). Ⅲ. 지주회사관련제도현황및국제비교 95
만약피취득회사와취득회사가같은비율로같은주주에의해소유되어있으면, 비과세재조직의결과를피할수있겠지만거의항상비과세재조직이됨 다. 독일 지주회사는금전또는현물설립 (Bar- oder Sachgründung) 의방법으로이루어짐. 금전설립은기본적으로회사의소득계산 (Einkommensermittlung) 에영향을미치지않고, 액면초과액 (Aufgeld, Agio) 또한면세 현물출자 (Sacheinlage) 설립은자산이외부로부터회사로인도된경우이루어짐 106) 원칙적으로대차대조표상수치화할수있는 (bilanzierbar) 자산만이현물출자할수있는데, 통상의사용권또한출자가능 독일채권법상 (schuldrechtlich) 지주회사로의자본참가는순수한채권법상매매과정에서이루어질수있음 대금의조달에있어원칙적으로필요한유동자산은지주회사의명목자본 (Nennkapital) 또는자본잉여금 (Kapitalrücklage) 으로의출자 (Einlage) 에의하여이루어짐 107) 원칙적으로자본참가 (Beteiligungen, 지분 ) 의매각 (Veräußerung) 은 법인세법 제 8b조제2항에의거면세. 하지만매각이익의 5% 는비공제영업비용으로 108), 결과적으로이익의 95% 만이면세 한편자본참가의매각에있어매상세 (Umsatzsteuer) 가문제될수있지만, 매상세법 제1조제1a항에따라, 특히기업재편 (Umwandlungen) 의틀에서기업자산의양도 (Übertragung) 는과세되지않음 독일회사법상 (gesellschaftsrechtlich) 자본참가는채권법상의자본참가보다더빈번한 데, 109) 우선자본참가는은닉출자 (verdeckte Einlage) 와공연출자 (offene Einlage) 로구별 은닉출자에있어출자자산 (Einlagegut) 은단지자본잉여금 (Kapitalrücklage) 에서만 명시되는반면, 110) 공연출자에있어서는현물설립의틀에서회사에의지분참가 (Anteile) 가허용 106) 독일 소득세법 제 4 조제 1 항제 8 문. 107) 독일 상법 제 272 조제 2 항 4 호. 108) 독일 법인세법 제 8b 조제 3 항. 109) Rödding, in: Hasselbach/Nawroth/Rödding, Beck sches Holding Handbuch, 2. Auflage 2015, Teil D, Rdnr. 71. 110) 독일 상법 제 272 조제 2 항 4 호. 96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문에의거세법상수익 (Gewinn) 은회계연도말기업자산과전회계연도말기업자산의차액을의미하고회사설립을위한양도 (Einbringunen 111) ) 는성격상원칙적으로수익세 112) 중립적 (ertragsteuerneutral) 113) 양도된회사지분 (Gesellschaftsanteile) 이잠재재산 (stille Reserven) 을포함하는경우, 양도수익 (Einbringungsgewinn) 의발생은양도자의입장에서회피할수있으며, 이를위해서는기업재편세법 (Umwandlungssteuergesetz) 제20조, 제21조가적용되어야하고, 이규정에서언급한조건하에서, 장부가격승계 (Buchwertfortführung) 또는취득원가승계 (Anschaffungskostenfortführung) 가허용되어야함 114) 기업재편세법 제20조는원칙적으로현물출자에있어조세중립적양도를허용 기업재편세법 제21조는조세혜택이있는양도가능한현물출자대상의범위를적격한물적회사의자본참가 (Kapitalgesellschaftsbeteiligungen) 로확장 이에따라인수회사 (übernehmende Kapitalgesellschaft) 가피인수회사 (eingebrachte Kapitalgesellschaft) 의과반의동의권 (Stimmrechte) 을직접적으로가지는경우, 회사지분 (Kapitalgesellschaftsanteile) 은조세중립적으로양도될수있음 기업재편법 상(umwandlungsrechtlich) 자본참가 : 지주회사의설립은경우에따라 기업재편법 에의할수도있음 - 기업재편의과정은직접적으로지주회사의신규설립을의미하며, 또한이미설립한지주회사의수용을위한기업재편도가능 - 하지만일반적으로 기업재편법 에따른자본참가는금전적 시간적비용이많이요구되는과정이기에, 이에따른지주회사의설립은특별한경우에한정되는예외만이상정가능 115) 111) Einbringung: 새로운회사의설립을위한자산의양도 (Übertragung) 112) 수익세 (Ertragsteuer) 는소득세 (Einkommensteuer), 법인세 (Körperschaftsteuer), 영업세 (Gewerbersteuer) 에대한상위개념이다. 113) Rödding, in: Hasselbach/Nawroth/Rödding, Beck sches Holding Handbuch, 2. Auflage 2015, Teil D, Rdnr. 73. 114) Rödding, in: Hasselbach/Nawroth/Rödding, Beck sches Holding Handbuch, 2. Auflage 2015, Teil D, Rdnr. 73. 115) Rödding, in: Hasselbach/Nawroth/Rödding, Beck sches Holding Handbuch, 2. Auflage 2015, Teil D, Rdnr. 77. Ⅲ. 지주회사관련제도현황및국제비교 97
라. 시사점 현물출자주식양도소득과세이연제도는미국, 일본, 독일등조사대상주요국에 서공통적으로운용되고있음 다음표에서주요국의현물출자주식양도소득과세이연제도현황을요약 < 표 Ⅲ-6> 주요국에서의현물출자주식양도차익과세특례제도비교 한국일본미국독일 현물출자설립 있음있음있음있음 지주회사설립유형 주식이전및교환 있음 적격주식이전 교환 - 양도소득세과세이연비적격주식이전 교환 - 주식이외에자산이교부되지않는경우양도소득세이연 B형재조직 (100% 이외 80% 미만을취득한경우에도 B형재조직충족가능 ) 기업재편법상의회사지분양도 현물출자설립 처분시까지과세이연 ( 양도소득세과세 ) 처분시까지과세이연 ( 양도소득세과세 ) 처분시까지과세이연 ( 소득세과세 ) 처분시까지과세이연 과세방식 주식교환이전 주식취득가액 처분시까지처분시까지과세이연과세이연 ( 양도소득세과세 ) ( 양도소득세과세 ) 자법인의주주인법인 ( 거주자 ) 의장부가액 장부가액 ( 적격주식이전 교환은시가평가를하지않지만비적격주식이전 교환은시가평가함 ) 처분시까지과세이연 ( 소득세과세 ) 자회사주주가가진취득가액 처분시까지과세이연 지주회사규제세제 인적지주회사 (PHC) 의유보소득과세 98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우리나라를포함한모든조사대상국가에서, 현물출자를통한지주회사전환이나주식교환 ( 기업재조직 ) 을통한지주회사전환에대해전환주식을처분하는시점까지양도소득세의과세를이연하는것으로나타났음 일본의경우현물출자설립및적격주식이전 교환의경우에는양도소득세과세가이연되고, 비적격주식이전 교환의경우주식이외에자산이교부되지않은경우에는양도소득세가이연 일본의경우출자 교환시주식양도차익상당액의손금산입시압축기장충당금으로계상하던것을 2001년에폐지 미국의경우현물출자설립, B형재조직의경우 100% 주식취득 (80% 미만인경우 B형재조직을충족할수있음 ) 에대해서처분시까지소득세에대한과세이연을함 미국은지주회사의남용을방지하기위하여인적지주회사 (PHC) 의유보소득에대한소득세를과세하는규정이있음 독일의경우현물출자설립및기업재편법상의회사지분양도의경우처분시까지과세이연 Ⅲ. 지주회사관련제도현황및국제비교 99
Ⅳ. 지주회사특례제도의타당성평가
Ⅳ. 지주회사특례제도의타당성평가 본보고서에서심층평가하는지주회사특례제도는모두지주회사설립, 전환및운영을지원하기위해도입되었으나, 조세감면혜택을직접적으로받는대상이다르고, 혜택을주는방식도다름 지주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 ( 법인세법 제18조의2) 에서는, 지주회사가직접적인수혜대상이며, 지주회사가자회사로부터받은배당금중에서전부또는일부를법인세과세소득에서제외하는방식으로법인세를감면 주식현물출자에의한지주회사설립과세특례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에서는, 지주회사의주주가직접적인수혜대상이며, 주주가지주회사를설립하거나기존법인을지주회사로전환하면서얻은주식의양도차익에대해과세를이연하는방식으로소득세또는법인세를감면 본장에서는심층평가대상인두특례제도를구분하여, 각각의제도적타당성에대해검토 ( 제도자체의타당성 ) 수혜대상과감면방식의타당성검토 ( 제도조합의타당성 ) 유사한다른지원제도와의관계를토대로타당성검토 1. 지주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 가. 제도개요 법인세법 제18조의2에서는, 내국법인인지주회사가자회사로부터받은배당금중에서전부또는일부를지주회사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익금으로산입하지않도록 ( 즉익금불산입 ) 함 지주회사란, 공정거래법 에따른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에따른금융지주회사, 기술이전법 에따른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법 에따른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등을통칭 Ⅳ. 지주회사특례제도의타당성평가 103
자회사란, 지주회사가직접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40퍼센트이상을보유한내국법인을의미 116) - 다만상장법인이나벤처기업에대해서는지주회사가 20퍼센트이상을보유하여도그지주회사의자회사로인정 공정거래법 제2조에서정의하는지주회사란, 다른회사의주식을소유함으로써그회사의사업내용을지배하는회사를의미 대차대조표상자산총액이 5천억원이상이며, 자회사주식가액의합계액이자산총액의 50퍼센트이상이어야함 < 표 Ⅳ-1>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비율 지분율 100 90 ~ 100 80 ~ 90 70 ~ 80 60 ~ 70 50 ~ 60 40 ~ 50 30 ~ 40 20 ~ 30 10 ~ 20 0 ~ 10 자료 : 법인세법 지주회사 배당상장회사 100 80 30 일반회사 배당상장회사 100 50 30 ( 단위 : 지분율, 익금불산입비율모두 %) 지주회사 배당비상장회사 100 80 30 일반회사 배당비상장회사 100 50 30 지주회사가자회사에출자한비율과자회사의성격에따라, 지주회사가받은배당금의전부또는일부를인정하는데, 이비율을익금불산입비율이라부름 지주회사가지급한차입금의이자가없는경우, < 표 Ⅳ-1> 에서보듯이, 지주회사가상장자회사의지분을 40퍼센트초과하여보유하였다면, 이자회사로부터받은배당금전액을익금불산입 지주회사가상장자회사의지분을 20퍼센트이상 40퍼센트이하로보유하였다면, 배당금의 80퍼센트를익금불산입 116) 공정거래법 제 8 조의 2( 지주회사등의행위제한등 ) 제 2 항제 2 호자회사주식보유기준 104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지주회사가비상장자회사의지분을 80퍼센트초과하여보유하였다면, 이자회사로부터받은배당금전액을익금불산입 지주회사가비상장자회사의지분을 40퍼센트이상 80퍼센트이하로보유하였다면, 배당금의 80퍼센트를익금불산입 만약지주회사가다른회사에출자한비율이 공정거래법 상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미달하면, 지주회사가아닌내국법인을대상으로하는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조항을적용 117) 상장회사의지분을 20퍼센트미만으로보유하였다면, 이회사로부터받은배당금의 30퍼센트를익금불산입 비상장회사의지분을 40퍼센트미만으로보유하였다면, 배당금의 30퍼센트를익금불산입 지주회사가차입금에대해이자를지급한경우, 지급이자금액과자회사출자금의 ( 지주회사자산대비 ) 상대적비중을고려하여, 익금불산입금액을차감 차감금액은지급이자금액에, 지주회사자산총액대비자회사출자금장부가액의비율과익금불산입비율을곱하여계산 118) 이러한차감금액을익금불산입배제금액이라부름 한편 법인세법 제 18 조의 3 에서는, 지주회사가아니라고하더라도, 내국법인이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받은배당금중에서전부또는일부를, 익금불산입하도록함 배당을받은내국법인이차입금에대해지급한이자가없는경우, < 표 Ⅳ-1> 에 서보듯이, 지분율 100 퍼센트로전액출자한내국법인으로부터받은배당금에 대해전액익금불산입 상장법인의지분을 30 퍼센트초과하여보유하였다면, 배당금의 50 퍼센트를익 금불산입하고, 지분을 30 퍼센트이하로보유하였다면, 배당금의 30 퍼센트를익 금불산입 비상장법인의지분을 50 퍼센트초과하여보유하였다면, 배당금의 50 퍼센트를 익금불산입하고, 지분을 50 퍼센트이하로보유하였다면, 배당금의 30 퍼센트를 익금불산입 117) 법인세법 제 18 조의 3( 수입배당금액의익금불산입 ) 118) 법인세법시행령 제 17 조의 2( 지주회사의수입배당금액의익금불산입 ) 제 5 항 Ⅳ. 지주회사특례제도의타당성평가 105
배당을받은내국법인이차입금에대해이자를지급하였다면, 지급이자중일 부를익금불산입배제금액이라하여,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액에서차감 - 차감금액은 법인세법 제 18 조의 2 를준용하여계산 연결납세방식의적용을신청하여과세당국으로부터승인을받은연결법인은, 연결집단내다른연결법인으로부터받은수입배당금을전액익금불산입 119) 연결집단내연결법인간에는완전지배관계가성립해야함 연결납세방식하에서의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규정은, 전액출자한내국법인으로부터받은배당금을전액익금불산입하는규정 ( 법인세법제18조의3) 을연결납세방식에응용한것이라고볼수있음 나. 제도자체의타당성 지주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의직접적인수혜대상은지주회사인데, 공정거래법 에서지주회사를정의하며, 법인세법 에서이러한정의를준용 지주회사란, 다른회사의주식을소유함으로써그회사의사업내용을지배하는회사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이상이고, 자회사주식가액의합계액이자산총액의 50퍼센트이상인경우를의미 동제도의간접적인수혜대상에는지주회사의주주, 자회사, 자회사의주주가모두포함된다고볼수있으며, 공정거래법 에서지주회사의자회사를정의하고, 법인세법 에서이를준용 자회사란, 상장된경우, 지주회사가 20퍼센트이상의지분을보유한내국법인을의미 상장이안된경우에는, 40퍼센트이상의지분을보유한내국법인이어야자회사가될수있음 119) 법인세법 제 76 조의 14( 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 ) 제 1 항제 3 호연결법인간거래손익의조정 106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 그림 Ⅳ-1] 지주회사와자회사간의배당흐름 지주회사주주 ( 배당증가또는주가상승 ) 배당 지주회사 ( 세후이익증가 ) 배당익금불산입 자회사주주 자회사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를통해지주회사의법인세부담이감소하고, 세후이익이증가하므로, 지주회사의주주도간접적으로혜택을받는다고볼수있음 지주회사의세후이익이증가하면, 배당금이증가하거나, 주식가치가상승하여지주회사의주주가간접적으로혜택을받음 한편지주회사체제하에서지주회사의세후이익이증가하면자회사에대한투자여력이함께증가하여, 자회사의기업가치증대를통해자회사의주주도간접적으로혜택을받음 아울러지배구조개선이이뤄진다면, 자회사의소액주주가자회사에대한지주회사와지주회사주주의경영활동을감시하는것이상대적으로용이해짐 동제도의직접적인수혜대상이지주회사로정의되어있고, 지주회사를설립하거나지주회사로전환할때는주무부처인공정거래위원회에의무적으로신고해야하는점을고려하면, 수혜대상을명확하게특정하는제도로볼수있음 120) 2017년 9월현재, 지주회사는모두 193개로, 최근들어숫자가빠르게증가하였지만, 수혜대상관리가어려울정도로많은숫자는아니라고볼수있음 120) 공정거래법 제 8 조 ( 지주회사설립 전환의신고 ) Ⅳ. 지주회사특례제도의타당성평가 107
공정거래법 에서지주회사의범위를조정하여, 수혜대상의범위나숫자를조 정할수있음 다만지주회사의범위가계속확대되는경향이있는데, 앞으로이러한경향을적절히통제할필요가있어보임 동제도가 2000년부터 공정거래법 상지주회사에대해시행된이후, 지주회사의범위에 2001년금융지주회사, 2008년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2012년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등이추가되었음 직접수혜대상이명확하면서, 파급 ( 경제적귀착 ) 효과를통한간접수혜대상은광 범위하면, 수혜대상이타당하게설정된것으로볼수있음 지주회사전환으로지배구조개선효과가발생하면, 동제도의혜택이자회사주주에게도간접적으로전파될수있기때문에, 수혜대상이타당하게설정되었다고평가할수있음 다만이를위해서는지배구조개선효과가있다는전제가충족되어야함 한편미국, 일본, 독일등주요조사대상국가에서공통적으로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를운영하는것으로나타남 수입배당금을익금불산입하는방식은전반적으로비슷하게나타났지만, 자회사지분율에따른수혜조건은국가마다다르게나타남 국가별경제발전과정및지주회사전환여건이다르기때문에, 수혜조건이다르게나타나는것으로보임 익금불산입비율과배제금액을결정하는방식도국가마다조금다르게나타남 구체적으로, 앞장의 < 표 Ⅲ-5> 에서보듯이, 일반회사와지주회사를구분하여, 지주회사에대해자회사지분율에비해더높은익금불산입비율을적용하는경우는조사대상주요국가중에서우리나라가유일하였음 다만우리나라지주회사의경우다른국가와비교하여익금불산입비율이더높게설정되어있지는않음 108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일본의경우지분 3분의 1 이상을보유한법인에대해이자비용등을공제하고남은배당금액을전액 (100%) 익금불산입하도록하여, 수혜범위가넓고, 혜택도더큰것으로나타남 참여면세제도를채택한독일등유럽국가에서는지분의 10% 를초과하여보유하면대부분 (95% 이상 ) 배당금을익금불산입하기때문에, 수혜범위및혜택이더큼 우리나라의지주회사가상장자회사의지분 3분의 1을보유하고있다면, 80% 의익금불산입비율을적용 한편우리나라의경우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비율을결정하는 ( 자회사지분율및상장여부 ) 조건이관계법령에분산되어있음 익금불산입비율은, 지주회사의자회사에대한지분율과자회사의상장여부에따라결정되는데, 지분율이같을경우상대적으로상장자회사로부터받은배당금에대해비율을더높게설정함 자회사에대한지분율이 20퍼센트이상 40퍼센트이하인경우, 자회사가상장되었다면, 익금불산입비율이 80퍼센트, 상장되지않았다면, 30퍼센트 자회사에대한지분율이 40퍼센트를초과하는경우, 자회사가상장되었다면, 익금불산입비율이 100퍼센트, 상장되지않았다면, 지분율이 80퍼센트를초과해야동일한혜택을받음 지주회사의자회사가되기위한지분율하한 (20퍼센트) 조건은 공정거래법 에서규정하며, 전액익금불산입하는지분율하한 (40퍼센트) 조건은 법인세법 에서규정하여, 분산되어있음 관계법령에분산되어있는규정을 법인세법 에서체계적으로열거하여감면방식 을세법내에서명확히할필요가있어보임 다. 제도조합의타당성 지주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와가장유사한제도로는, 내국법인에대한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 ( 법인세법 제 18 조의 3) 가있으며, 일반적으로지주회 사에대해익금불산입비율을더높게설정 Ⅳ. 지주회사특례제도의타당성평가 109
< 표 Ⅳ-1> 에서보듯이, 전액출자하였거나, 출자한지분율이 20퍼센트이하로상대적으로낮은경우를제외하면, 지주회사에대해, 지주회사가아닌내국법인과비교하여, 더높은익금불산입비율을허용하고있음 예를들어, 출자한지분율이 60퍼센트이면, 지주회사가아닌내국법인에는출자법인이상장되었는지여부와관계없이 50퍼센트의익금불산입비율을적용 동일한지분율을보유한지주회사는자회사가상장된경우전액익금불산입을받고, 자회사가상장되지않은경우라고하더라도익금불산입비율 80퍼센트를적용받음 일반내국법인에대한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는법인간배당이전에있어이 중적인조세부담을완화하는제도로볼수있음 출자법인의세후이익을배당을위한재원으로보면, 배당금은이미출자법인 단계에서법인세를납부한소득으로볼수있음 출자법인의배당금을받은상위법인이이러한수입배당금에대해법인세를 납부하면, 법인세부담이이중적으로누적되는것으로볼수있음 [ 그림 Ⅳ-2] 에서보듯이, 익금불산입제도가없다면, 단계적으로법인을통과할 때마다법인세를납부하여세후소득이감소 - 법인세율 20 퍼센트, 출자법인 ( 하위회사 ) 세전이익을 100 으로가정 - 상위회사에서수입배당금에대한법인세부담액은배당금에익금산입비율과 법인세율을곱하여계산 익금불산입제도가없는경우 ( 전액익금산입가정 ) [ 그림 Ⅳ-2] 법인간배당이전과이중조세부담 세전소득 64 상위회사주주세전소득 72 익금불산입제도가있는경우 ( 익금불산입비율 50% 가정 ) 배당 64 배당 72 세전 80, 법인세 16, 세후 64 상위회사세전 80, 법인세 8, 세후 72 배당 80 전액익금산입 배당 80 50% 익금산입 세전 100, 법인세 20, 세후 80 하위회사세전 100, 법인세 20, 세후 80 110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익금불산입제도가있다면, 익금불산입한배당금에대해상위법인단계에서 납부할법인세가줄어들고, 그만큼이중적인조세부담을완화하는것이라고 볼수있음 일본, 미국등주요국에서도법인간배당이전에대해이중조세부담을완화하기위해, 지주회사가아니라고하더라도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을허용 예를들어, 일본에서는지주회사여부에대한구분없이관계회사지분의 3분의 1 이상을보유하면수입배당금전액을익금불산입할수있음 미국에서는지분 80% 이상을보유하면전액익금불산입할수있음 한편지주회사는, 지주회사가아닌내국법인과달리, 공정거래법 에의해다양한규제를받음 121) 부채액이자본총액의 2배이하이어야하며, 자본총액은대차대조표상의자산총액에서부채액을뺀금액을의미 자회사의주식을일정비율이상보유해야하는데, 상장된자회사는 20퍼센트이상, 비상장자회사는 40퍼센트이상보유해야함 계열회사가아닌국내회사의주식은 5퍼센트이하로만보유 금융지주회사는금융업또는보험업을영위하는회사의주식만을보유하고, 금융지주회사가아닌일반지주회사는그러한주식을보유하지못함 지주회사의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도주식소유에있어규제를받음 지주회사및그종속회사들은주무부처인공정거래위원회에주식소유현황및재무상황등사업내용에관한보고서를의무적으로제출 지주회사가받는추가적인조세감면의혜택은기업들이지주회사체제로전환하여지주회사에대한규제를따르는것에대한유인으로볼수있음 일반적으로지주회사에대한규제로인해지주회사체제하에서지배구조개선효과가발생한다고알려져있음 다만지배구조개선효과가사회적으로얼마나경제적편익을갖는것인지에대해서는알려진바없음 121) 공정거래법 제 8 조의 2( 지주회사등의행위제한등 ) Ⅳ. 지주회사특례제도의타당성평가 111
지주회사와지주회사가아닌내국법인에대해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를구분하여적용하고, 일반내국법인과비교하여지주회사에대해추가적으로더높은익금불산입비율을허용하는것은타당성이있음 만약지주회사에유인으로제공하는조세감면혜택을비용으로보면, 이러한비용과지배구조개선의사회적편익을비교하여제도의성과를비교할수있을것으로판단함 다만현재로서는상기한비용과편익에대한정보가모두구비되지않은상황 추후지배구조개선효과의사회 경제적편익에대한분석을진행하여, 사회적인비용과편익을비교함으로써지주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의타당성을더욱구체적으로판단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2. 주식현물출자에의한지주회사설립과세특례제도 가. 제도개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서는, 2018년말까지내국법인의내국인주주가주식을현물출자하여지주회사를새로설립하거나기존내국법인을지주회사로전환하는경우, 그주주가해당지주회사의주식을처분할때까지현물출자로발생한양도차익에대해양도소득세의과세를이연할수있도록함 주주가법인이면, 법인세의과세를이연 현물출자로발생한양도차익이란, 현물출자로취득한지주회사주식의시가와현물출자하는주식의장부가사이의차액을의미 기존내국법인을분할하여분할된내국법인중하나를지주회사로전환할때, 주주가기존내국법인의주식을전환지주회사의자기주식과교환하여발생한양도차익에대해서도과세를이연 자기주식교환만이아니라, 금융지주회사주식과이금융지주회사의지배를받는중간지주회사주식을교환하여발생한양도차익에대해서도과세를이연 동조항은기업분사에대한특례조항으로 1999 년 8 월부터시행되어, 2001 년현 재와같은지주회사설립특례조항으로개정되었고, 이후큰변화없이유지됨 112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2003년부터지주회사신규설립만이아니라, 기존내국법인을지주회사로전환하는경우의주주도수혜대상에포함 2010년부터현물출자의경우에는내국인주주로만수혜대상을한정 2003년이후제도의일몰은 3년마다연장되었고, 현재는 2018년말을일몰시한으로두고있음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 제46조의2, 제46조의3 등에서는, 지주회사설립을통해발생한양도차익이아니라고하더라도, 외국자회사, 비상장벤처기업, 비상장물류산업중소기업등에주식을현물출자하거나이들과자기주식을교환하여발생한양도차익에대해양도소득세의과세를이연 특히외국자회사주식현물출자과세특례에서는, 현물출자로발생한양도차익에대해 3년동안과세를이연한후, 3년동안분할하여익금에산입하도록함 소득세법 제94조에따르면, 주식양도로발생하는소득이란, 상장회사의대주주또는비상장회사의주주가주식을양도하여발생하는소득을의미 상장회사의대주주란, 본인및특수관계인이소유한주식의비율이 1퍼센트이상이면서주식의시가총액이 25억원이상인주주를의미 122) 코스닥시장상장회사의주주에대해서는, 소유주식비율이 2퍼센트이상, 시가총액 20억원이상인경우에만대주주로정의 코넥스시장상장회사의주주에대해서는, 소유주식비율이 4퍼센트이상, 시가총액 10억원이상인경우에만대주주로정의 비상장회사의주식양도에대해서는, 주주의소유주식비율이나주식시가총액에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과세 2017년말까지주식에대한양도소득세율은 20퍼센트 123) 나. 제도자체의타당성 주식현물출자에의한지주회사설립과세특례제도의직접적인수혜대상은지주 회사의대주주로한정된다고볼수있으며, 소득세법 에서주식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대주주를정의 122) 소득세법시행령 제 157 조 (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범위 ) 123) 소득세법 제 104 조 ( 양도소득세의세율 ) 제 1 항제 11 호 Ⅳ. 지주회사특례제도의타당성평가 113
지주회사가상장된경우대주주에게양도소득세를과세하므로, 지주회사의대주주가과세이연혜택을받는것으로볼수있음 - 상장지주회사의대주주가아닌 ( 소액 ) 주주는양도소득의정의상과세소득이없으므로, 과세이연혜택과는관련이없음 지주회사가상장되지않은경우, 비상장지주회사의모든주주에게양도소득세를과세하므로, 모든주주가과세이연혜택을받는것으로볼수있음 - 다만비상장지주회사의경우, 대체로대주주본인과특수관계인으로주주가구성되므로, 지주회사의대주주가수혜대상이라고판단할수있음 동제도의직접적인수혜대상이지주회사의대주주로한정되고, 과세이연혜택을받으려는대주주는국세청에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를제출해야하므로, 수혜대상이명확하게특정되는제도로볼수있음 124) 다만대주주에대한주식양도소득세과세제도가변화할경우, 과세이연혜택을받는대주주의범위나숫자도함께변화할것으로보임 직접수혜대상은명확히한정되어있지만, 제도의파급효과를통한간접수혜대상이있는지여부는불확실 지주회사의소액주주나자회사가이제도로인해간접적으로혜택을받는다고보기어려움 수혜대상이회사가아니라주주로정의되기때문에, 특정주주가받은혜택이회사경영상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고, 이러한영향이다시다른 ( 소액 ) 주주에게긍정적인혜택을줄것이라고기대하기는어려움 한정된대상에혜택을부여함으로써지배구조개선과같이사회적으로긍정적인편익이있는효과를창출한다면, 수혜대상이효과적으로정의된것이라고볼수있음 하지만통상적인지주회사전환사례를보면지배구조개선효과가나타난다고판단하기는어렵고, 반대로소유-지배괴리도가상승하는사례도발견됨 수혜대상설정의타당성이부족하다고평가할수있음 12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별지제 26 호의 3 서식 ] 114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앞장의 < 표 Ⅲ-6> 에서보듯이, 미국, 일본, 독일등조사대상주요국가에서모 두현물출자주식의양도차익에대해주식을처분하는시점까지과세를이연하는 제도를채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우리나라에서도지주회사를설립하거나지주회사로전환할때현물출자한주식으로발생한양도차익에대해양도소득세의과세를이연하는방식으로제도를운영 대주주가지주회사의주식을처분하는시점까지과세를이연하여, 이연에있어기한이없음 지주회사전환사례에서보듯이, 우리나라에서는역설적으로대주주가기업집단에대한지배력을강화하기위해지주회사를도입하는사례가많음 만약대주주가지주회사의주식을지주회사전환이후오랜기간동안처분하지않는다면, 시간이흐름에따라대주주가받는과세이연혜택이누적적으로증가 과세이연에대한기한이없기때문에, 충분한시간이흐르면, 과세이연혜택금액이누적적으로증가하여, 양도소득세부담액보다더커질수있음 가상적으로예를들어, 대주주가양도차익만큼의금액을금융기관에예치하고, 연간이자율 2퍼센트를적용받는다고하면, 10년이내에양도소득세부담액이상의수익을얻을수있음 125) 그리고이가상적인예금의원리금은시간이흐르면서 ( 누적적으로 ) 복리로증가하고 35년후양도차익의두배가됨 다음그림에서이자율전제에따른이연혜택금액의증가추이를보여줌 양도차익만큼을예금한경우, 연간이자율 3% 및양도소득세율 20% 를가정하면, 7년이내에양도소득세액만큼의이자수입혜택을받을수있음 이자율이높을수록, 양도소득세율이낮을수록, 이자수입이양도소득세액만큼커지는데필요한기한이단축됨 125) 조금더정확하게는약 9.2 년 (=log1.2/log1.02) 이소요되며, 이는대주주양도소득세율 20 퍼센트를전제한결과임 Ⅳ. 지주회사특례제도의타당성평가 115
[ 그림 Ⅳ-3] 이자율에따른과세이연혜택금액추이 시간이흐름에따라과세이연혜택이누적적으로증가하는문제에대응하기위해, 일정기간거치후분할과세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유사한감면방식을채택한제도로서, 3년거치후 3년분할과세하는외국자회사주식현물출자과세특례제도가있음 이자율전제에따라양도세율만큼의누적수익률을달성하는시점을거치기간으로설정할수있을것으로보임 예를들어, 이자율 2퍼센트, 양도소득세율 20퍼센트를전제할때, 10년거치후일시과세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이자율과양도소득세율에대한가정에따라적정거치기간이달라질수있음 한편현물출자의범위가 현물출자등 으로넓게정의되어자기주식교환도포함하며, 중간지주회사와의주식교환에대해서도동일한감면혜택을부여 주식교환의범위를포괄적으로정의하기때문에, 지주회사전환과정에서대주주의지배력이지나치게증가하는데제도가오용될가능성도있음 지주회사전환사례를면밀히점검하여, 제도가남용되지않도록현물출자주식으로인정하는범위를제한하거나, 현물출자주식으로인정하지않는예외사례를명시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임 116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다. 제도조합의타당성 주식현물출자에의한지주회사설립과세특례제도에서와동일한대상 ( 즉지주 회사의대주주 ) 에대해세제및예산상혜택을부여하는제도는없는것으로파 악됨 잠재적으로혜택을받는대상이지주회사로전환하는회사의대주주라는점에서 상법 제342조 ( 자기주식의처분 ) 를유사한혜택을부여하는경우로볼수있음 상법 제342조에서는, 회사의정관에관련규정이없는경우, 이사회가회사의자기주식을새로운지주회사에재량적으로배정할수있도록허용 지주회사전환과정에서새지주회사가옛회사의자기주식을배정받아자회사에대한지분율이증가하고, 지주회사대주주의자회사에대한지배력이강화될수있음 다만이러한상법상규정은세제및예산상으로혜택을부여하는것처럼, 명시적 인금전적혜택을주는것은아니어서, 주식현물출자에의한지주회사설립과 세특례제도와대체가능한것으로보기는어려움 한편주식현물출자에의한지주회사설립과세특례제도와유사한방식으로운영되는제도로는외국자회사, 비상장벤처기업, 비상장물류산업중소기업등에주식을현물출자하여발생한양도차익에대해양도소득세의과세를이연하는것이있음 특히외국자회사주식현물출자과세특례에서는, 현물출자로발생한양도차익에대해 3년동안과세를이연한후, 3년동안분할하여익금에산입하도록함 제도적운영방식은비슷하지만, 수혜대상이다르기때문에서로를대체할수있는제도로는보기어려움 대체가능한다른제도가존재하지않고, 수혜대상이소수의개인으로한정되며, 각수혜대상이받는과세이연혜택도상당한수준으로파악되기때문에, 향후제 도의개선방향에대해논의하는데있어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임 Ⅳ. 지주회사특례제도의타당성평가 117
Ⅴ. 지주회사특례제도의효과성평가
Ⅴ. 지주회사특례제도의효과성평가 본장에서는지주회사의설립및운영과관련된정부의조세지출액의규모를추정하고자함 먼저 법인세법 제18조의 2 규정에의한지주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조항을살펴보고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에따른주식현물출자에의한지주회사설립과세특례조항을검토 조세지출액의규모를추정하기위해서는먼저지주회사특례제도로인해발생하는 조세지출 의정의를명확히하는것이선행되어야함 주식현물출자에의한지주회사설립과세특례조항과지주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조항에따른조세지출의내용이다르다는것을유의할필요가있음 주식현물출자에의한지주회사설립과세특례조항의경우개인 ( 법인 ) 이납부를이연받는양도소득세 ( 법인세 ) 를조세지출액으로생각할수있으나이는조세지출액이아님 과세특례제도를통해개인이나법인이과세를영원히면제받는게아니라이연받는것이때문 - 이경우는이연을통해받는그기간동안누리는금전적이익 ( 즉과세액의이자액상당 ) 이조세지출액임 반면에지주회사수입배당금의경우익금불산입규정을통해서는절감되는법인세그자체가조세지출액임 이경우그해에납부해야할법인세자체가이연되는것이아니라아예감면되는것이기때문 Ⅴ. 지주회사특례제도의효과성평가 121
1. 지주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에따른조세지출액추정 2012~2016년사이의데이터를이용하여지주회사수입배당금과관련된조세지출액의규모를추정 조사대상 539개법인의동기간동안사용가능한재무제표수는총 2,639건, 이중수입배당금명세서가확인된건수는 894건임 894건중지주회사로추정되는회사를추려내기위해다음의기준으로분석대상회사를추려냄 - 익금불산입비율이 30% 와 50% 인경우는비지주출자회사로보고분석대상에서제외 - 수입배당금명세서상하나의 id가동일연도에, 복수의배당수익자료상익금불산입비율이 30%, 80%, 50%, 100% 등혼재되어있는경우역시비지주출자회사로보고삭제함 이러한작업을거쳐확보된 422건의정보를이용 - 분석대상관측치는 3건에불과한 2016년도의처리가문제가됨 - 이는국세청으로받은 2016년수입배당금데이터가 5건에불과하기때문 - 이로인해제공되는연평균데이터정보에왜곡이발생할수도있음 따라서수치를제공함에있어원칙적으로 2012~2016년의데이터전부를이용한결과를제시하되필요한경우 2012~2015년의평균데이터를제시함 활용된데이터정보는다음과같음 국세청으로부터제공받은법인의재무제표에서활용한변수 - 당기순손익, 법인세비용, 지분법이익, 지분법손실, 수입배당금명세서상의익금불산입금액 위에서제공한정보를토대로다음의과정을통해익금불산입의혜택을받고있는지주회사의법인세과표 ( 이를 추정과표 1 이라칭함 ) 를추정 추정과표 1 = 당기순손익 + 법인세비용-지분법손익 (= 지분법이익-지분법손실 ) 추정과표 1을이용하여다음의방식으로익금불산입폐지시증가할법인세증가분을계산함 122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 법인세증가액계산식 = ( 추정과표 2 법인세율 ) - ( 추정과표 1 법인세율 ) - 추정과표 2 = 추정과표 1 + 특례규정폐지시익금산입금액 ( 단, 추정과표 1 과추정과표 2 가마이너스 (-) 로산출될경우, 0 으로처리 ) 지주회사특례규정폐지시배당수익이모두익금에산입되는것이아님을주의할필요가있음 이경우일반회사규정이적용될것이고이경우익금불산입비율이각각현행 100(80)% 에서 50(30)% 으로축소됨 현행제도하에서지주회사가피출자회사로부터지급받은배당금액중입금불산입의혜택을받는금액 ( 즉특례제도가폐지되면추가로익금산입되는수입배당금액 ) 은약 16조 7,420억원 관측치 ( 지주회사 연도 ) 당 396억원 이는전체배당금 19조 6,048억원의약 85% 수준 지주회사익금불산입특례제도의폐지로인해추가로익금에산입되는배당금액은약 7조 731억원 ( 관측치당 167억원 ) 2012~2015년평균약 1조 7,680억원 ( 관측치당 167억원 ) 이는현재익금불산입의혜택을받는배당금액의약 42% 수준임 - 2012~2015년기준연평균배당액총액은 4조 8,995억원 ( 관측치당약 467억원 ) 조세지출액 ( 추가익금산입에따른법인세증가액 ) 앞에서도언급했듯이지주회사수입배당금의익금불산입특례조항에따른조세지출액은익금불산입규정을통해서는절감되는법인세가조세지출액임 지난 5년동안동규정과관련된조세지출액 ( 줄어든법인세액 ) 은약 1조 5,259억원 ( 관측치당 361억원 ) 수준 이를연간으로계산하면평균 3,814억원 (2012~2015년평균 ) 연도별조세지출액의총액 ( 괄호안은건수및평균액 ) - 2012년 : 4,500억원 (102건, 44억원 ) - 2013년 : 3,450억원 (112건, 30억원 ) - 2014년 : 3,697억원 (101건, 36억원 ) Ⅴ. 지주회사특례제도의효과성평가 123
- 2015 년 : 3,611 억원 (104 건, 34 억원 ) - 2016 년 : 1 억 9 천만원 (3 건, 0.6 억원 ) 과세년도 전체 현행 제도폐지시추정 < 표 Ⅴ-1> 데이터통계량 (2012~2016) (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관측치평균 min max 법인세비용 422 2,845-297,381 529,918 배당금액 422 46,564 0.5 1,063,347 익금불산입금액 422 39,673 0 910,247 특례규정폐지시익금산입금액 422 16,761 0 418,530 추정과표1 422 80,215 0 6,350,983 추정법인세비용1 422 17,548 0 1,397,174 추정과표2 422 96,664 0 6,352,660 추정법인세비용2 422 21,164 0 1,397,543 추가익금산입에따른법인세증가액 ( 조세지출액 ) 422 3,616 0 92,076 주 : 1. 추정과표 1= 당기순손익 + 법인세비용 - 지분법손익 (= 지분법이익 - 지분법손실 ) 2. 추정과표 2 = 추정과표 1 + 특례규정폐지시익금산입금액 3. 추가익금산입금액에따른법인세증가액 = ( 추정과표 2 법인세율 ) - ( 추정과표 1 법인세율 ) [ 그림 Ⅴ-1] 조세지출액 ( 연도별, 총액 ) ( 단위 : 억원 ) 주 : 1. 추가익금산입금액에따른법인세증가액 (= 조세지출액 ) = ( 추정과표 2 법인세율 ) - ( 추정과표 1 법인세율 ) 2. 추정과표 1= 당기순손익 + 법인세비용 - 지분법손익 (= 지분법이익 - 지분법손실 ) 3. 추정과표 2 = 추정과표 1 + 특례규정폐지시익금산입금액 124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 그림 Ⅴ-2] 조세지출액 ( 연도별, 평균 ) ( 단위 : 억원 ) 주 : 1. 추가익금산입금액에따른법인세증가액 (= 조세지출액 ) = ( 추정과표 2 법인세율 ) - ( 추정과표 1 법인세율 ) 2. 추정과표 1= 당기순손익 + 법인세비용 - 지분법손익 (= 지분법이익 - 지분법손실 ) 3. 추정과표 2 = 추정과표 1+ 특례규정폐지시익금산입금액 < 표 Ⅴ-2> 데이터통계량 ( 연도별 ) (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관측치평균 min max 원자료 재무제표 수입배당금명세서 당기순손익 102 77,691-215,617 1,342,947 법인세비용 102 9,455-40,900 319,793 배당금액 102 56,045 24 870,483 익금불산입금액 102 47,566 0 853,713 2012 특례규정폐지시익금산입금액 102 20,167 0 418,529 추정과표 1 102 88,113 0 1,662,741 산출변수 추정법인세비용 102 19,283 0 365,761 추정과표 2 102 108,156 0 1,668,714 추정법인세비용 2 102 23,696 0 367,075 추가익금산입에따른법인세증가액 ( 조세지출액 ) 102 4,412 0 92,076 Ⅴ. 지주회사특례제도의효과성평가 125
2013 2014 2015 원자료 산출변수 원자료 산출변수 원자료 산출변수 구분관측치평균 min max 재무 당기순손익 112 46,150-117,217 731,638 제표 법인세비용 112 3,722-46,267 126,158 수입 배당금액 112 38,645 0.9 908,591 배당금익금불산입명세서금액 112 33,456 0 726,870 특례규정폐지시익금산입금액 112 14,400 0 272,574 추정과표1 112 51,793 0 778,876 추정법인세비용 112 11,295 0 171,310 추정과표2 112 65,782 0 1,003,782 추정법인세비용2 112 14,376 0 220,790 추가익금산입에따른 법인세증가액 112 3,080 0 59,966 ( 조세지출액 ) 재무 당기순손익 101 53,613-116,255 709,367 제표 법인세비용 101 1,050-297,381 145,415 수입 배당금액 101 49,573 0.5 922,734 배당금익금불산입명세서금액 101 41,953 0 751,416 특례규정폐지시익금산입금액 101 17,199 0 285,683 추정과표1 101 59,584 0 725,231 추정법인세비용 101 13,018 0 159,508 추정과표2 101 76,226 0 969,359 추정법인세비용2 101 16,679 0 213,217 추가익금산입에따른 법인세증가액 101 3,661 0 62,850 ( 조세지출액 ) 재무 당기순손익 104 112,847-37,372 5,821,064 제표 법인세비용 104 13,465-18,768 529,918 수입 배당금액 104 43,714 10 1,063,347 배당금익금불산입명세서금액 104 37,523 0 910,247 특례규정폐지시익금산입금액 104 16,010 0 378,573 추정과표1 104 125,392 0 6,350,983 추정법인세비용 104 27,476 0 1,397,174 추정과표2 104 141,240 0 6,352,660 추정법인세비용2 104 30,949 0 1,397,543 추가익금산입에따른 법인세증가액 104 3,472 0 83,286 ( 조세지출액 ) 126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구분관측치평균 min max 원자료 재무제표 수입배당금명세서 당기순손익 3-530 -3,686 1,135 법인세비용 3 264 0 574 배당금액 3 2,233 600 4,800 익금불산입금액 3 1,170 599 1,611 2016 특례규정폐지시익금산입금액 3 316 0 0649 추정과표 1 3 1,272 0 2,682 산출변수 추정법인세비용 3 241 0 516 추정과표 2 3 1,589 0 2,982 추정법인세비용 2 3 304 0 576 추가익금산입에따른법인세증가액 ( 조세지출액 ) 3 63 0 129 조세지출액 ( 추가익금산입에따른법인세증가액 ) 의자산규모별평균 ( 총액 ) - 100억원이하 : 15억원 (45건, 3천만원 ) - 100억원초과 1,000억원이하 : 50억원 (32건, 1억 5천만원 ) - 1,000억원초과 1조원이하 : 1830억원 (240건, 7억원 ) - 1조원초과 10조원이하 : 5,080억원 (76건, 66억원 ) - 10조원초과 : 8,283억원 (29건, 285억원 ) 지주회사익금불산입규정에따른조세지출혜택은규모가큰회사가거의압도적으로과실을누리고있음이확인됨 전체조세지출액의 87% 가자산규모기준 1조원초과기업들이누리고있음 - 10조원초과기업 (54%) 과 1조원초과 ~ 10조원이하기업 (33%) 순임 - 평균으로보아도그경향은달라지지않음 Ⅴ. 지주회사특례제도의효과성평가 127
[ 그림 Ⅴ-3] 추가익금산입에따른법인세증가액 ( 자산규모별, 총액 ) ( 단위 : 억원 ) 주 : 1. x 축은법인의자산규모 2. 추가익금산입금액에따른법인세증가액 = ( 추정과표 2 법인세율 ) - ( 추정과표 1 법인세율 ) 3. 추정과표 1 = 당기순손익 + 법인세비용 - 지분법손익 (= 지분법이익 - 지분법손실 ) 4. 추정과표 2 = 추정과표 1 + 특례규정폐지시익금산입금액 [ 그림 Ⅴ-4] 추가익금산입에따른법인세증가액 ( 자산규모별, 평균 ) ( 단위 : 억원 ) 주 : 1. x 축은법인의자산규모 2. 추가익금산입금액에따른법인세증가액 = ( 추정과표 2 법인세율 ) - ( 추정과표 1 법인세율 ) 3. 추정과표 1 = 당기순손익 + 법인세비용 - 지분법손익 (= 지분법이익 - 지분법손실 ) 4. 추정과표 2 = 추정과표 1 + 특례규정폐지시익금산입금액 128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 표 Ⅴ-3> 지주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특례제도폐지시추가되는법인세증가액 자산규모기준구간 법인세비용 현행구간별평균 배당금액 익금불산입금액 제도폐지시구간별평균 특례규정폐지시산입금액 추정법인세 1 추정법인세 2 ( 단위 : 백만원 ) 추가익금산입에따른법인세증가액 100 억이하 35 408 384 186 74 109 35 100억초과 1,000억이하 452 2,477 2,089 999 467 626 158 1,000억초과 1조이하 1,274 9,650 8,521 3,801 4,305 5,067 763 1조초과 10조이하 13,480 82,330 71,371 30,909 28,111 34,796 6,685 10조초과 53,186 377,044 316,861 130,046 145,431 173,996 28,565 주 : 1. 추가익금산입금액에따른법인세증가액 = ( 추정법인세 2= 추정과표 2 법인세율 ) - ( 추정법인세 1= 추정과표 1 법인세율 ) 2. 추정과표 1= 당기순손익 + 법인세비용 - 지분법손익 (= 지분법이익 - 지분법손실 ) 3. 추정과표 2 = 추정과표 1 + 특례규정폐지시익금산입금액 2. 주식현물출자지주회사과세특례에따른조세지출액추정 가. 개인의소득세조세지출액규모의추정 지주회사설립과정에서출자한개인주주가현물출자과정에서발생한양도차익에 대한양도소득세의납부를이연받게됨으로써누리게된편익의경제적가치를 추정하기위해지난 5 년 (2012~2106 년 ) 동안의자료를사용 앞서도언급했듯이지주회사설립과세특례제도로인한조세지출액은현물출자과정에서개인주주가얻게된양도차익에대해부과되는양도소득세 ( 관련법상의 주식과세이연금액 ) 와는다른개념 과세특례제도는양도소득세를면제시켜주는것이아니라출자주주가해당지주회사의주식을처분할때까지그양도소득세의납부를유예시켜주기때문 따라서조세지출액은개인주주에게납부의무가발생한시점에서이후실제납부할시점까지의과세이연금액에대한이자액으로정의하는것이타당 Ⅴ. 지주회사특례제도의효과성평가 129
분석기간 : 2012~2016년 분석대상개인주주수 : 135명 개인주주가출자한피출자회사수 : 135 + 25( 개인이복수의회사에출자 ) = 160 - 총관측치수 : 160( 피출자회사수 ) 5( 분석기간 ) = 800 - 이중주식회사설립을위한현물출자가발생한건수는 160건 전체관측치의 20% 수준 활용된데이터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상주식과세이연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별지제 26호의 3서식 ] 현물출자등과세특례신청서상의양도차익 (= 지주회사혹은전환지주회사주식시가-출자일전일의장부가액 ) - 개인주주의 소득세법 상종합소득금액및산출세액 :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40호의서식 ] 계산에사용된과표추정방법 과세이연된양도소득세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상양도차익 양도소득세율 (20%) ( 단, 계산된양도차익이마이너스 (-) 인경우는 0 으로간주 ) 주요결과 주식과세이연금액 : 총액기준 1조 752억원 (135명이평균약 79억원 ) - 현물출자양도차익규모 : 총액기준약 5조 3,757억원 (135명, 평균 398억원 ) - 주식과세이연금액 = 현물출자로발생한양도차익 20% 연도별주식과세이연금액총액 ( 괄호안금액은평균 ) - 2012년 : 1,500억원 (52건, 28억원 ) - 2013년 : 3,441억원 (13건, 264억원 ) - 2014년 : 1,694억원 (16건, 105억원 ) - 2015년 : 1,139억원 (13건, 87억원 ) - 2016년 : 2,976억원 (41건, 72억원 ) 130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전체 원자료 < 표 Ⅴ-4> 데이터통계량 (2012~2016, 개인 )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관측치평균 Min Max 조특법양도차익 135 39,824-99 388,819 소득세법개인 ( 주주 ) 의종합소득액 133 1,902 0 14,360 산출변수주식과세이연금액 135 7,965 0 77,763 주 : 1. 주식과세이연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상양도차익 양도소득세율 (20%) 2. 조세특례제한법상양도차익 = 지주회사혹은전환지주회사주식시가 - 출자일전일의장부가액 [ 그림 Ⅴ-5] 주식과세이연금액 ( 연도별, 총액, 개인 ) ( 단위 : 억원 ) 주 : 1: 주식과세이연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상양도차익 양도소득세율 (20%) 2: 조세특례제한법상양도차익 = 지주회사혹은전환지주회사주식시가 - 출자일전일의장부가액 2012 2013 2014 2015 2016 < 표 Ⅴ-5> 데이터통계량 ( 연도별 )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관측치 평균 Min Max 조특법 양도차익 52 14,429-99 146,674 원자료개인 ( 주주 ) 의소득세법종합소득액 51 845 0 3,815 산출변수 주식과세이연금액 52 2,886 0.4 29,334 조특법 양도차익 13 132,348 418 388,819 원자료개인 ( 주주 ) 의소득세법종합소득액 13 4,756 178 14,360 산출변수 주식과세이연금액 13 26,469 83 77,763 조특법 양도차익 16 52,958 85 344,635 원자료개인 ( 주주 ) 의소득세법종합소득액 15 2,017 80 13,438 산출변수 주식과세이연금액 16 10,591 17 68,927 조특법 양도차익 13 43,828 1,125 159,729 원자료개인 ( 주주 ) 의소득세법종합소득액 13 3,145 554 8,923 산출변수 주식과세이연금액 13 8,765 225 31,945 조특법 양도차익 41 36,302 10 213,327 원자료개인 ( 주주 ) 의소득세법종합소득액 41 1,988 17 14,148 산출변수 주식과세이연금액 41 7,260 2 42,665 Ⅴ. 지주회사특례제도의효과성평가 131
현물출자에참여한개인주주의종합소득수준에따른주식과세이연금액의총액은다음과같음 ( 괄호안은각각해당건수, 평균, 종합소득액 ) - 8,800만원이하 : 33억원 (14건 126), 2억원 ) - 8,800만원초과 1억 5천만원이하 : 524억원 (10건, 52억원 ) - 1억 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 128억원 (20건, 6억원 ) - 3억원초과 10억원이하 : 870억원 (32건, 27억원 ) - 1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 7,373억원 (55건, 134억원 ) - 100억원초과 : 1,821억원 (4건, 455억원 ) [ 그림 Ⅴ-6] 주식과세이연금액 ( 종합소득별, 총액 ) ( 단위 : 억원 ) 주 : 1. x 축은개인주주의종합소득액 2. 주식과세이연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상양도차익 양도소득세율 (20%) 3. 조세특례제한법상양도차익 = 지주회사혹은전환지주회사주식시가 - 출자일전일의장부가액 [ 그림 Ⅴ-7] 주식과세이연금액 ( 종합소득별, 평균 ) ( 단위 : 억원 ) 주 : 1. x 축은개인주주의종합소득액 2. 주식과세이연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상양도차익 양도소득세율 (20%) 3. 조세특례제한법상양도차익 = 지주회사혹은전환지주회사주식시가 - 출자일전일의장부가액 126) 종합소득에대한데이터가결측치 (missing) 인 3 개의데이터도소득구간 8,800 만원이하에포함 132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개인의종합소득구간액별로이연된과세금액을살펴보면쌍봉 ( 雙峯 ) 의형태임을알수있음 총액기준의경우종합소득금액의경우 3억원을기점으로 - 그이하에서는연종합소득 8,800만원초과 1억 5천만원의주주들이가장큰혜택을누리고있음 ( 이연된과세금액 524억원 ) - 종합소득 3억원초과구간에서는 10억원초과 100억원이하의주주가가장큰혜택을누리고있음을알수있음 ( 이연된과세금액 7,373억원 ) 평균액을기준으로살펴보았을때에도앞의사례처럼쌍봉형태는유지되나그형태가조금다름 - 종합소득 3억원을기준으로그이하구간에서는총액의경우와마찬가지로 8,800만원초과 1억 5천만원이하의개인주주들의이연된금액이 1인당평균액수 52억원으로가장많은혜택을누리고있음 - 종합소득금액이 3억원을초과할경우에는종합소득액이 100억원을넘는경우이연된금액이 1인당평균 455억원수준으로가장큼 지금까지의분석결과를바탕으로지주회사설립과세특례제도의혜택을누리고있는개인주주의특성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추론이가능 일반적으로종합소득이낮은주주보다상당히높은주주가과세특례규정을통해큰혜택을누린다는사실을알수있음 - 총액기준으로종합소득 10억원이넘는고소득주주가이연된전체양도소득세금액의 86% 차지 - 과세특례제도로인한혜택이부유한주주에게집중되고있음 종합소득기준으로 3억원이하구간에서는종합소득 8,800만원초과 1억 5천만원이하구간의주주가그상위구간의주주보다더큰혜택을누리고있다는것을알수있음 - 총액기준으로보나평균기준으로살펴보나그결과가동일함 - 납세자에대한추가정보 ( 특히연령정보 ) 가없는상태에서단정적으로말하기는어려우나이러한결과는상대적으로나이가어려근로소득이나주식외의자산을형성할여력이없었던주주 ( 즉재벌총수의자녀들 ) 들이특례조항을통해혜택을받고있다고보여짐 Ⅴ. 지주회사특례제도의효과성평가 133
< 표 Ⅴ-6> 주식과세이연금액 ( 종합소득별, 평균, 총액 ) ( 단위 : 백만원 ) 종합소득액 ( 건수 ) 양도차익 ( 평균 ) 주식과세이연금액 ( 평균 ) 주식과세이연금액 ( 총액 ) 8,800 만원이하 (14 건 ) 8,800 만원초과 1 억 5 천만원이하 (10 건 ) 1 억 5 천만원초과 3 억원이하 (20 건 ) 3 억원초과 10 억원이하 (32 건 ) 10 억원초과 100 억원이하 (55 건 ) 100 억원초과 (4 건 ) 1,193 240 3,360 26,235 5,247 52,471 3,222 644 12,887 13,606 2,721 87,078 67,032 13,406 737,348 227,687 45,537 182,150 주 : 1. 해당데이터는 2012~2016 년국세청에개인이신고한현물출자과세특례신고정보와종합소득의정보를합친것이며, 본표에서는연도별구분을하지않고종합소득을기준으로추정감면세액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자함 2. 주식과세이연금액 = 양도차익 양도소득세율 (20%) 3: 양도차익 = 지주회사혹은전환지주회사주식시가 - 출자일전일의장부가액 마지막으로지주회사설립과정에서출자한개인주주가현물출자로부터발생한양도차익에대한양도소득세의납부의무를이연받게됨으로써누리는편익 ( 즉조세지출액 ) 을계산하고자함 조세지출액은이연된양도소득액을예금에예치할경우얻을수있는이자소득으로계산될수있음 : 총액기준 5년간약 821억원이자소득발생 - 이자소득계산식은연도별 ( 누적 ) 이연양도소득액 연도별국고채 10년물평균이율 - 복리방식으로계산 이는납부해야할세액의 8% 수준 (=821/10,752) 134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 표 Ⅴ-7> 연도별조세지출액 ( 개인 ) ( 단위 : 백만원 ) 이연된추정과세금액 ( 원금 ) 2012 (3.45%) 2013 (3.28%) 2014 (3.18%) 2015 (2.30%) 2016 (1.75%) 이자소득 ( 총액 ) 2012 150,083 22,137 2013 344,105 37,586 2014 169,466 12,541 2015 113,954 4,661 2016 297,683 5,209 합계 1,075,294 5,178 16,379 21,790 18,882 19,907 82,135 주 : 연도별이자율은국고채금리 10년물평균이율을적용했으며출처는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접속일자 : 2018.1.4.) 나. 법인 개인과달리법인의경우주식현물출자에따른과세특례액수를계산하는작업에서는추가적인가정이필요함 종합소득세액정보가사용가능했던개인주주와달리법인주주의과표에대한정보가주어지지않아과표를추정해야함 - 이에따라과세특례규모는개인의경우보다더큰오차가존재할수있음 분석기간 : 2012~2016년 지난 5년동안주식현물출자과세특례를신청한법인은 39개였음 이들 39개법인의지난 5년간출자건수는 192건이었는데과세특례를인정받을수있는경우는 42건이었음 국세청으로부터제공받은지주회사설립에현물출자방식으로참여한법인의재무제표정보는 당기순손익, 법인세비용, 지분법이익및손실, 현물출자특례신청한도금액임 지난 5년간지주회사설립과정에서참여한법인의현물출자특례신청한도금액의총액은 2조 5,955억원으로이는기업당약 617억원수준 현물출자에참여한기업들의크기 ( 자산기준 ) 는 2조 8,585억원으로이는자산의약 2.1% 수준 상대적으로규모가큰기업들이현물출자에참여한다는것을알수있음 Ⅴ. 지주회사특례제도의효과성평가 135
위에서제공한정보만을토대로다음의방법을통해지주회사출자참여기업들 의법인세과표 ( 이를 추정과표 1 이라칭함 ) 를추정 추정과표 1= 당기순손익 + 법인세비용 - 지분법손익 (= 지분법이익 - 지분법손실 ) 추정과표 1을이용하여다음의방식으로현물출자에따른양도차익으로인한법인세증가액 ( 즉 이연법인세금액 ) 을계산 이연법인세금액 = ( 추정과표2 법인세율 ) - ( 추정과표1 법인세율 )* 추정과표2 = 추정과표1+ 현물출자한도금액 ( 단, 추정과표1과추정과표2가마이너스 (-) 로산출될경우, 0으로처리 ) 주요결과 같은기간지주회사설립과정에참여한법인들이현물출자특례신청을통해이연받은법인세액의총액은 5,681억원으로기업당 135억원수준 - 같은법인들이이미납부한법인세비용 ( 기업당 285억원 ) 과비교해보면이연받은법인세액이기납부법인세비용의약 47.3% 수준 < 표 Ⅴ-8> 데이터통계량 (2012~2016)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관측치평균 Min Max 전체 원자료 산출변수 재무제표 자산 42 2,858,514 2,478 26,660,085 당기순손익 42 116,127-231,985 1,131,037 법인세비용 42 28,541-16,670 250,040 지분법이익 4 91 0 2,319 지분법손실 10 1,979 0 25,037 현물출자특례신청 한도금액 42 61,800 0 895,261 추정과표1 42 153,931 0 1,308,918 추정법인세비용 1 42 33,796 0 287,920 추정과표 2 42 215,147 0 1,311,452 추정법인세비용 2 42 47,266 0 288,477 이연법인세금액 42 13,470 0 196,957 주 : 1. 추정과표 1 = 당기순손익 + 법인세비용 - 지분법손익 (= 지분법이익 - 지분법손실 ) 2. 추정과표 2 = 추정과표 1 + 현물출자한도금액 3. 이연법인세금액 = ( 추정과표 2 법인세율 ) - ( 추정과표 1 법인세율 ) 136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이연법인세금액총액 ( 기업당평균액 ) 의연도별추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 2012년 : 2,228억원 (13건, 171억원 ) - 2013년 : 1,160억원 (4건, 290억원 ) - 2014년 : 26억원 (2건, 13억원 ) - 2015년 : 1,887억원 (18건, 104억원 ) - 2016년 : 354억원 (5건, 70억원 ) 연도별법인세이연액의총액은 2012년이 2,228억원으로가장많고다음으로 2015년 (1,887억원), 2013년 (1,160억원) 순임 [ 그림 Ⅴ-8] 이연법인세금액 ( 연도별, 총액 ) ( 단위 : 억원 ) 주 : 1. 이연법인세금액 = ( 추정과표 2 법인세율 ) - ( 추정과표 1 법인세율 ) 2. 추정과표 1 = 당기순손익 + 법인세비용 - 지분법손익 (= 지분법이익 - 지분법손실 ) 3. 추정과표 2 = 추정과표 1 + 현물출자한도금액 < 표 Ⅴ-9> 데이터통계량 ( 연도별 )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관측치평균 Min Max 2012 원자료 재무제표 현물출자특례신청 당기순손익 13 223,380 142 1,131,037 법인세비용 13 57,646 0 250,040 지분법이익 0 0 0 0 지분법손실 3 1,148 0 8,042 한도금액 13 77,855 0 895,261 Ⅴ. 지주회사특례제도의효과성평가 137
2013 2014 2015 산출변수원자료산출변수원자료산출변수원자료산출변수 구분관측치평균 Min Max 추정과표 1 13 282,174 177 1,308,918 추정법인세비용 1 13 62,009 18 287,920 추정과표 2 13 360,029 177 1,311,452 추정법인세비용 2 13 79,153 18 288,477 이연법인세금액 13 17,144 0 196,957 재무제표 현물출자특례신청 당기순손익 4 274,130 366 652,718 법인세비용 4 40,554 0 126,158 지분법이익 0 0 0 0 지분법손실 1 6,259 0 25,037 한도금액 4 131,889 471 312,151 추정과표 1 4 320,943 366 778,877 추정법인세비용 1 4 70,542 53 171,311 추정과표 2 4 452,832 837 991,341 추정법인세비용 2 4 99,543 147 218,053 이연법인세금액 4 29,001 94 68,673 재무제표 현물출자특례신청 당기순손익 2 22,419 2,632 42,205 법인세비용 2 3,255 0 6,511 지분법이익 0 0 0 0 지분법손실 0 0 0 0 한도금액 2 6,157 2,641 9,673 추정과표 1 2 25,674 2,632 48,716 추정법인세비용 1 2 5,591 506 10,676 추정과표 2 2 31,831 5,273 58,389 추정법인세비용 2 2 6,919 1,035 12,804 이연법인세금액 2 1,328 528 2,128 재무제표 현물출자특례신청 당기순손익 18 31,325-231,985 250,480 법인세비용 18 11,133-16,670 115,544 지분법이익 3 83 0 1,024 지분법손실 3 1,256 0 20,984 한도금액 18 49,001 40 403,087 추정과표 1 18 60,837 0 366,024 추정법인세비용 1 18 13,315 0 80,483 추정과표 2 18 108,474 0 769,111 추정법인세비용 2 18 23,801 0 169,163 이연법인세금액 18 10,486 0 88,679 138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2016 원자료 산출변수 구분관측치평균 Min Max 재무제표 현물출자특례신청 당기순손익 5 53,641 1,637 164,747 법인세비용 5 16,043 407 51,810 지분법이익 1 464 0 2,319 지분법손실 3 4,113 0 20,533 한도금액 5 32,316 1,460 86,225 추정과표1 5 73,333 2,047 216,557 추정법인세비용1 5 16,064 389 47,601 추정과표2 5 105,650 5,833 252,327 추정법인세비용2 5 23,152 1,147 55,470 이연법인세금액 5 7,089 292 18,969 주 : 1. 정보가없는부분은데이터가손실 (missing) 인경우 2. 추정과표 1 = 당기순손익 + 법인세비용 - 지분법손익 (= 지분법이익 - 지분법손실 ) 3. 추정과표 2 = 추정과표 1 + 현물출자한도금액 4. 이연법인세금액 = ( 추정과표 2 법인세율 ) - ( 추정과표 1 법인세율 ) < 표 Ⅴ-10> 이연법인세금액 ( 자산규모별, 평균 ) ( 단위 : 백만원 ) 자산금액기준구간 현행구간별평균 법인세비용추정과표 1 추정법인세비용 1 제도폐지시구간별평균 추정과표 2 추정법인세비용 2 이연된추정법인세증가분 100 억이하 0 768 134 1,391 259 124 100 억초과 ~1,000 억이하 1,000 억초과 ~1 조이하 1 조초과 ~10 조이하 398 6,639 1,367 13,112 2,743 1,377 4,298 19,513 4,173 40,104 8,757 4,739 59,030 268,896 59,118 391,746 86,145 27,083 10 조초과 69,361 636,902 140,076 751,777 165,349 25,273 주 : 1. 해당데이터는 2012~2016 년법인이국세청에신고한재무제표와현물출자특례신청정보를합친것이며본표에서는연도별구분을하지않고자산기준구간을기준으로추정감면세액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하함 2. 이연된추정법인세증가분 : 현행제도하에서의법인세비용과현물출자특례제도가폐지되었을때과표에의한법인세비용의차이 Ⅴ. 지주회사특례제도의효과성평가 139
기업규모별로이연된법인세총액 ( 괄호안은건수, 평균액 ) - 자산 100억원이하 : 6억원 (5건, 평균 1.2억원 ) - 자산 100억원초과 1,000억원이하 : 110억원 (8건, 평균 13억원 ) - 자산 1,000억원초과 1조원이하 : 473억원 (10건, 평균 47억원 ) - 자산 1조원초과 10조원이하 : 4,333억원 (16건, 평균 270억원 ) - 자산 10조원초과 : 758억원 (3건, 평균 252억원 ) [ 그림 Ⅴ-9] 이연법인세금액 ( 자산규모별, 총액 ) ( 단위 : 억원 ) 주 : 1. x 축은법인의자산규모 2. 이연법인세금액 = ( 추정과표 2 법인세율 ) - ( 추정과표 1 법인세율 ) 3. 추정과표 1 = 당기순손익 + 법인세비용 - 지분법손익 (= 지분법이익 - 지분법손실 ) 4. 추정과표 2 = 추정과표 1 + 현물출자한도금액 [ 그림 Ⅴ-10] 이연법인세금액 ( 자산규모별, 평균 ) ( 단위 : 억원 ) 주 : 1. x 축은법인의자산규모 2. 이연법인세금액 = ( 추정과표 2 법인세율 ) - ( 추정과표 1 법인세율 ) 3. 추정과표 1 = 당기순손익 + 법인세비용 - 지분법손익 (= 지분법이익 - 지분법손실 ) 4. 추정과표 2 = 추정과표 1 + 현물출자한도금액 140 지주회사설립및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
대체적으로법인의규모가클수록이연된법인세규모역시증가함을알수있음 자산이 1조원보다큰법인들이이연받은법인세액의규모가전체의 90% 를차지 - 자산 1조원초과 10조원이하기업들이 76%, 10조원초과기업이 14% 수준 이연된법인세의평균액기준으로보면자산이 1조원이넘는법인들의이연법인세수준이그이하규모의기업보다 6배에서 200배가넘음 - 자산 1조초과 10조원이하기업과 10조원초과사이의평균액수는각각 270 억원과 252억원으로그차이는 18억원으로나타남 마지막으로지주회사설립과정에서출자한법인주주가현물출자로부터발생한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의납부의무를이연받음으로써누리는편익을계산 금액기준 5년간약 540억원의이자혜택발생 이자혜택은연도별 ( 누적 ) 이연법인세액에연도별국고채 (10년) 평균이율을적용하여복리로계산 이금액은이연된추정법인세의 9.5%(=540/5,657) 수준 < 표 Ⅴ-11> 현물출자조세지출액 ( 법인 ) ( 단위 : 백만원 ) 이연된추정법인세증가분 ( 원금 ) 2012 (3.45%) 2013 (3.28%) 2014 (3.18%) 2015 (2.30%) 2016 (1.75%) 이자소득 ( 총액 ) 2012 222,877 32,874 2013 116,004 12,671 2014 2,656 197 2015 188,745 7,720 2016 35,443 620 합계 ( 총액 ) 565,725 7,689 11,367 11,467 12,899 10,660 54,082 주 : 이자율은국고채금리 10년물평균이율적용 Ⅴ. 지주회사특례제도의효과성평가 141
Ⅵ. 요약및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