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정책보고서 Vol. 1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 조두순사건 ' 에서나타난문제점을중심으로 - 2009. 11. 16
요 약 최근발생한 조두순사건 을계기로아동을대상으로한성범죄의흉악성이드러나고그처벌에대한문제점을지적하는목소리가거세어지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 아동성범죄에대한가해자처벌및피해자보호측면을중심으로우리나라의관련제도를분석하고그문제점을검토하여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먼저 조두순사건 과관련된쟁점들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아동성범죄의법정형상향및양형기준의세분화필요성여부 2. 아동성범죄에대한공소시효의정지또는연장의필요성여부 3. 음주상태 를형의감경사유로판단하여야할것인지, 이를형의가중사유로판단하여야할것인지의여부 4. 아동성범죄자의유전자정보획득필요성및이용방안 5. 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증거확보및 2차피해방지를위한피해아동보호방안 6. 재범방지를위한교정시설내에서의교정프로그램체계화방안 7. 아동성범죄자의출소후관리및격리의필요성 8. 인터넷을통한아동성범죄자신상공개방안 9. 아동성범죄발생방지를위한사전대책 10 범죄보호기금설치등피해아동지원방안 11. 사법부와국민의법감정간괴리를조정함으로써국민의신뢰를획득하기위한방안등
이상의쟁점들에대해서는크게네가지로구분하여구체적인개선방안을 모색할수있다. 첫째, 가해자처벌과관련하여서는 1 성범죄관련법체계의일원화, 2 가해자에게적용되는공소시효를피해아동의성년시점까지정지, 3 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증거확보및피해아동에대한 2차피해방지, 4 아동성범죄자의유전자정보활용, 5 국민참여재판제도의개선을통한사법부와국민간괴리조정, 6 공공의이익에해당하는경우의피의자신상공개방안등을제시할수있다. 둘째, 아동성범죄자재범방지와관련하여서는 1 교정을통한재범방지, 2 성범죄자관리내지격리 ( 위치추적전자장치 ( 전자발찌 ), 약물치료요법, 치료감호등 ) 를통한재범방지, 3 인터넷을통한아동성범죄자신상공개등을제시할수있다. 셋째, 아동성범죄발생방지를위한사전대책에대해서는 1 환경설계를통한범죄방지를위해범죄예방인증제도 (CPTED) 의도입검토, 2 방과후학교보육시스템강화, 3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중ㆍ장기적국가계획수립ㆍ추진, 4 아동대상기관을중심으로한성범죄예방교육활성화등을제시할수있다. 넷째, 성범죄피해아동보호대책으로는 1 형사절차상피해아동보호방안, 2 성범죄피해아동원스톱지원강화, 3 성범죄피해아동을직접양육하고보호하는자에대한지원, 4 성범죄피해아동보호시설확충, 5 아동성범죄피해자에대한배상명령제도도입, 6 범죄피해자구조기금설치ㆍ운영등을제시할수있다.
차 례 요약 Ⅰ. 문제제기 / 1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 4 1. 문제의소재 4 2. 우리나라의아동성범죄관련법률현황 4 3. 우리나라의아동성범죄의양형기준 8 4. 외국의아동대상성범죄관련입법례 17 가. 독일 17 나. 프랑스 22 다. 미국 26 라. 영국 39 마. 일본 45 바. 중국 48 5. 대책및개선방안 49 가. 법정형관련 49 나. 양형기준관련 51 Ⅲ. 아동성범죄의공소시효에관한개선방안 / 53 1. 문제의소재 53 2. 우리나라의현황 55 3. 외국의입법례 57 4. 대책및개선방안 59
Ⅳ. 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증거확보와피해자보호 / 61 1. 문제의소재 61 2. 아동대상성범죄수사및재판과정의현황과문제점 63 3. 외국의사례 67 4. 대책및개선방안 69 Ⅴ. 아동성범죄자의재범방지를위한교정시설내의대책 / 77 1. 문제의소재 77 2. 우리나라의현황및문제점 78 3. 외국의사례 80 가. 영국 80 나. 미국 83 다. 뉴질랜드 86 4. 대책및개선방안 88 Ⅵ. 아동성범죄자의유전자정보활용방안 / 91 1. 문제의소재 91 2. 우리나라의현황 92 3. 외국의입법례 96 가. 미국 96 나. 독일 100 다. 영국 102 4. 대책및개선방안 104 Ⅶ. 성범죄자관리내지격리대책 / 107 1. 문제의소재 107 2. 우리나라의현황 108 가. 위치추적전자장치 ( 일명전자발찌 ) 108 나. 치료감호 110
3. 외국의사례 112 가. 약물치료요법관련입법례 112 나. 치료감호관련입법례 117 다. 위치추적전자장치관련입법례 119 4. 대책및개선방안 121 가. 전제조건 121 나. 위치추적전자장치제도의개선 122 다. 약물치료요법도입검토 123 라. 치료감호관련개선방안 125 마. 위성추적장치를이용한아동성범죄자관리체계구축 127 바. 기타고려사항 127 Ⅷ. 인터넷을통한아동성범죄자신상공개대책 / 129 1. 문제의소재 129 2. 우리나라의현황및문제점 129 3. 외국의사례 136 4. 대책및개선방안 142 Ⅸ. 아동성범죄발생방지를위한사전대책 / 144 1. 문제의소재 144 2. 아동대상성범죄의발생현황 144 3. 외국의사례 147 4. 대책및개선방안 148 Ⅹ. 피해아동지원관련문제점및대책 / 155 1. 문제의소재 155 2. 우리나라의현황 156 3. 외국의사례 158 가. 미국 158
나. 호주 161 다. 영국 163 4. 대책및개선방안 165 Ⅺ. 그밖의논의 / 169 1. 국민참여재판제도의개선을통한국민의법감정반영 169 가. 문제의소재 169 나. 우리나라의현황 169 다. 대책및개선방안 171 2. 오로지공공의이익 을위한피의자얼굴공개방안고려 172 가. 문제의소재 172 나. 우리나라의현황 172 다. 외국의현황 173 라. 기대효과및고려사항 174 Ⅻ. 종합적정책제언 / 176 1. 가해자처벌관련정책제언 176 가. 성범죄관련법체계의일원화 176 나. 공소시효의정지 179 다. 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증거확보및피해자보호 180 라. 아동성범죄자의유전자정보활용 185 마. 국민참여재판제도개선을통한사법부와국민간괴리조정 187 바. 공공의이익에해당하는경우의피의자신상공개방안 188 2. 아동성범죄자재범방지대책 189 가. 교정을통한재범방지대책 189 나. 성범죄자관리내지격리를통한재범방지대책 190 다. 인터넷을통한아동성범죄자신상공개 194 3. 아동성범죄발생방지를위한사전대책 195
4. 성범죄피해아동지원대책 198 가. 형사절차상피해아동보호대책 198 나. 성범죄피해아동원스톱지원강화 198 다. 성범죄피해아동을직접양육하고보호하는자에대한지원 199 라. 성범죄피해아동보호시설에대한지원 200 마. 아동성범죄피해자에대한배상명령제도도입 200 바. 범죄피해자구조기금설치ㆍ운영 201 참고문헌
표차례 표 1 강력범죄피해자의성별ㆍ연령별현황 2 표 2 아동성범죄선고결과및감형사유 12 표 3 Twin Rivers 치료프로그램의과정, 내용및특성 84 표 4 Kia Marama 치료프로그램의과정및내용 87 표 5 각주의입법현황및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입력범죄 97 표 6 국가별위치추적전자장치시행방법 120 표 7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자지역별열람대상자현황 130 표 8 신상정보등록ㆍ열람제도 와 신상정보등록ㆍ인터넷열람제도 비교 135 표 9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자연령 145 표 10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피해자연령별추세 145 표 11 2007년도성범죄유형별범행발생장소 146 표 12 국민참여재판제도운영현황 170 표 13 국민참여재판진행사건 170
그림차례 그림 1 미국의성범죄자공개사이트 (NSOPW) 139 그림 2 Familywatchdog 사이트 139 그림 3 ( 예시 ) 범죄자거주지표시 141
Ⅰ. 문제제기 Ⅰ. 문제제기 최근 8세아동을대상으로한잔인한강간상해사건 ( 일명 조두순사건 ) 에서대법원은최종적으로피고인조두순에대하여 12년형의유죄확정판결을하였음. 그런데이판결에대하여범죄의잔학성과범행후의범죄자의태도등에비추어형량이낮아국민의법감정과괴리가상당하다는국민적여론이형성되면서수많은논의가진행되고있음 조두순사건 이전에도이와유사한사건들이빈번히발생한바있음 11살난아동을유인, 강간후흉기로살해하고시신을불태운사건 (2006) 8살및 10살난아동두명을강간후살해한사건 (2008), 일명 혜진ㆍ예슬사건 이웃남자가 9살난아동을유괴ㆍ강간후살해한사건 (2008) 의붓아버지가딸 ( 최초범행당시 9세 ) 을지속적으로강간해온사건 (2009) 친아버지가자신의친딸 ( 최초범행당시 11세 ) 을상습적으로강간한사건 (2009) 법무연수원이발행한 2008년도 범죄백서 의강력범죄및피해자의성별ㆍ연령별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1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표 1 강력범죄피해자의성별ㆍ연령별현황 1) < 남 > ( 기준 : 2007 년 ) 죄명강간계살인강도연령 ( 성폭법 2) 방화포함 ) 계 4,355 631 2,117 697 910 6세이하 26(0.6) 12(1.9) - 14(2.0) - 12세이하 105(2.4) 6(1.0) 24(1.1) 74(10.6) 1(0.1) 15세이하 146(3.3) 2(0.3) 119(5.6) 25(3.6) - * ( ) 는비율임. < 여 > ( 기준 : 2007 년 ) 연령 죄명강간계살인강도 ( 성폭법 3) 방화포함 ) 계 16,006 467 2,223 12,718 598 6세이하 163(1.0) 17(3.6) - 145(1.1) 1(0.2) 12세이하 829(5.2) 10(2.1) 10(0.5) 809(6.4) - 15 세이하 724(4.5) 5(1.1) 52(2.3) 665(5.2) 2(0.3) * ( ) 는비율임. 위자료에서보는바와같이아동및청소년대상강력범죄는매우빈번하게우리주위에서발생하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음. 특히, 아동및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강간등의성범죄가차지하는비율이상당하고발생하는건수도많다는것을알수있음 1)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8, 69면.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
Ⅰ. 문제제기 그러나후술하겠지만아동대상성범죄는공식적으로보고되어사건화된것보다는보고되지않은범죄 ( 암수범죄, 暗數犯罪 ) 가훨씬더많다는사실을간과하여서는아니될것임 여기에서는 조두순사건 을계기로사회적으로공론화되고있는여러가지쟁점과아동대상성범죄와관련한현행법상의문제점을정리 분석하고가해자의처벌및교정뿐만아니라피해자의보호및지원측면에서입법적또는정책적으로더필요한논의가무엇인지그리고개선방안으로는어떤것이있는지등종합적인대응방안을마련하는데중점을두고자함 이를위해서먼저우리나라의현황및문제점을검토함과동시에관련된외국사례를비교ㆍ분석하여현실적이고실효성있는종합대책을강구하는데중점을둠 3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1. 문제의소재 이번사건에서크게제기된쟁점의하나로는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기준이일반국민의법감정과괴리되어있어국민의법률및사법부에대한신뢰에대하여커다란상처를입힌점이라고할수있음. 법정형에문제가있다고한다면법률의개정을통하여해결책을마련할수있을것임. 법정형에는문제가없고양형에서문제가있다면양형기준등의변경이필요할것임. 먼저법정형에대하여논의가되고있는쟁점에대하여살펴보고개선방안에대한검토를하고자함. 다음으로양형과관련한쟁점에대하여살펴보고개선방안을검토하고자함 2. 우리나라의아동성범죄관련법률현황 개요 아동 ( 및청소년 ) 대상성범죄관련법률규정은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이있음 형법 상의아동및청소년대상성범죄관련규정 형법 제 32장의 강간과추행의죄 는원칙적으로대상의연령과상관없이사람에대한 ( 강제추행의죄 ) 또는부녀에대한 ( 강간의죄 ) 성범죄를내용으로함. 그가운데에서특히아동및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범죄에관한규정은다음과같음 4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죄명범죄구성요건법정형비고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형법제 302 조 ) 미성년자또는심신미약자에대한위계또는위력을통한간음또는추행 5 년이하의징역친고죄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형법제305조 ) 13 세미만의부녀에대한간음또는 13 세미만의사람에대한추행 강간 ( 제297조 ), 강제추행 ( 제298조 ), 강간등상해ㆍ치상 ( 제301 조 ) 또는강간등살인ㆍ치사 ( 제301조의2) 의예에따라처벌 친고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상의아동및청소년대상성범죄관련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은성범죄를예방하고그피해자를보호하며성폭력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하고있는데, 동법률에서아동및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범죄에관한규정은다음과같음 5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죄명범죄구성요건법정형비고 13 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성폭법 4) 제 8 조의 2) 강간등상해ㆍ치상 ( 성폭법 5) 제9조 ) 강간등살인ㆍ치사 ( 성폭법 6) 제 10 조 ) [ 제 1 항 ] 13 세미만의여자에대한강간 ( 형법제 297 조 ) [ 제2항 ] 13세미만의사람에대해폭행이나협박으로써 1. 구강ㆍ항문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내부에성기를넣는행위또는 2. 성기ㆍ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일부나도구를넣는행위 [ 제 3 항 ] 13 세미만의사람에대한강제추행 ( 형법제 298 조 ) [ 제 4 항 ] 13 세미만의사람에대한준강간또는준강제추행 ( 형법제 299 조 ) [ 제 5 항 ] 위계또는위력을통한 13 세미만의여자에대한간음또는 13 세미만의사람에대한추행 제 8 조의 2 의죄또는그미수범등이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경우 [ 제1항 ] 제8조의2의죄또는그미수범등이사람을살해한경우 [ 제3항 ] 제8조의2의죄또는그미수범이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경우 7 년이상의유기징역 5 년이상의유기징역 3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1천만원이상 3 천만원이하의벌금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의예에따라처벌 제 1 항내지제 3 항의규정의예에따라처벌 무기징역또는 7 년이상의징역 사형또는무기징역 사형, 무기징역또는 10 년이상의징역 비친고죄 /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 미수범처벌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6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의성범죄관련규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 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과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하고있는데, 동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는다음과같음 죄명범죄구성요건법정형비고 [ 제 1 항 ] 여자아동ㆍ청소년에대한강간 ( 형법제 297 조 ) 5 년이상의유기징역 아동ㆍ청소년에대한강간ㆍ강제추행등 ( 법 8) 제 7 조 ) [ 제 3 항 ] 아동ㆍ청소년에대한강제추행 ( 형법제 298 조 ) [ 제 4 항 ] 아동ㆍ청소년에대한준강간ㆍ준강제추행 ( 형법제 299 조 ) 1 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500 만원이상 2 천만원이하의벌금 제 1 항내지제 3 항의예에따라처벌 반의사불벌죄 / 미수범처벌 [ 제 5 항 ] 위계또는위력을통한여자아동ㆍ청소년에대한간음또는청소년에대한추행 제 1 항내지제 3 항의예에따라처벌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은 2009년 6월 9일개정되어 2010년 1 월 1일부터시행되는데, 이하의내용은개정된내용으로작성된것임. 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3. 우리나라의아동성범죄의양형기준 13 세미만자에대한성범죄양형기준및유형은다음과같음 9) 일반적기준 - 13 세미만대상성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 강제추행등 / 의제강간 1 년 - 3 년 2 년 - 4 년 3 년 - 6 년 2 강제유사성교 3 년 - 5 년 4 년 - 6 년 5 년 - 8 년 3 강간 4 년 - 6 년 5 년 - 7 년 6 년 - 9 년 * 의제강제추행은 1 유형에포섭 * 위계 위력추행은 1 유형에, 위계 위력유사성교는 2 유형에, 위계 위력간음은 3 유형에포섭 *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의경우에는강간죄 (13 세이상대상 ), 강제추행죄 (13 세이상대상 ) 양형기준을적용 * 특강 ( 누범 ) 에해당하는경우에는형량범위의상한과하한을 1.5 배가중 9)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2009, 34-35 면. 법원조직법 제 81 조의 2 제 1 항은 형을정함에있어국민의건전한상식을반영하고국민이신뢰할수있는공정하고객관적인양형을실현하기위하여대법원에양형위원회를둔다 고규정하고있다. 동법제 81 조의 7 제 1 항및제 2 항은 법관은형의종류를선택하고형량을정함에있어서양형기준을존중하여야한다. 다만, 양형기준은법적구속력을갖지아니한다. 법원이양형기준을벗어난판결을하는경우에는판결서에양형의이유를기재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음. 8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행위자 / 기타 폭행 협박이아닌위계 위력을사용한경우 행위가의제강제추행에해당하는경우 (1유형) 농아자 심신미약 ( 본인책임없음 ) 자수 처벌불원 극도의성적수치심증대 소아기호증에의한경우 윤간 (1,3 유형 ) 임신 (1,3 유형 ) 피지휘자에대한교사 특강 ( 누범 ) 에해당하지않는동종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행위자 / 기타 소극가담 타인의강압이나위협등에의한범행가담 상당금액공탁 심신미약 ( 본인책임있음 ) 진지한반성 형사처벌전력없음 계획적범행 동일기회수회간음 (1,3 유형 ) 비난동기 성폭법제 5 조제 1 항, 제 6 조또는제 7 조가규정하는형태의범행인경우 심신장애상태를야기하여범행한경우 인적신뢰관계이용 특강 ( 누범 ) 에해당하지않는이종누범, 누범에해당하지않는동종및폭력실형전과 ( 집행종료후 10 년미만 ) 합의시도중피해야기 9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상해의결과가발생한경우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 13 세이상대상 상해 / 치상 일반강제추행 ( 제 1-1 유형 ) 일반강간, 주거침입등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제 1-2 유형 ) 주거침입등강간 / 특수강간 ( 제 1-3 유형 ) 1 년 6 월 ~4 년 2~5 년 3~6 년 2 년 6 월 ~ 4 년 6 월 3~6 년 4~8 년 4~6 년 5~8 년 6~10 년 2 13 세미만대상 상해 / 치상 강제추행등 / 의제강간 ( 제 2-1 유형 ) 강제유사성교, 강간 ( 제 2-2 유형 ) 2 년 6 월 ~4 년 3~6 년 4~8 년 5~7 년 6~9 년 7~11 년 * 13 세이상대상성폭법제 8 조의 2 제 2 항각호의행위에의한강제추행으로인하여상해의결과가발생한경우는 1-2 유형에포섭 * 특강 ( 누범 ) 에해당하는경우에는형량범위의상한과하한을 1.5 배가중 * 1,2 유형의양형인자는강간죄 (13 세이상대상 ), 강제추행죄 (13 세이상대상 ), 13 세미만대상성범죄의양형인자표중특별감경인자에 상해결과가발생하였으나기본범죄가미수에그친경우 와 경미한상해 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상해 를각추가하여해당유형별로사용 * 다만,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인하여상해의결과가발생한경우에는강간죄 (13 세이상대상 ), 강제추행죄 (13 세이상대상 ) 양형기준을적용하되, 그양형인자표중특별가중인자에 중한상해 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상해아닌상해 를각추가하여사용 10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권고형량범위의특별조정 : 특별양형인자에대한평가결과가중영역에해당하는사건에서특별가중인자만 2개이상존재하거나특별가중인자가특별감경인자보다 2개이상많을경우에는양형기준에서권고하는형량범위상한을 1/2까지가중함. 상한을 1/2까지가중한결과상한이 15년을초과하는경우에는무기징역을선택할수도있음특별양형인자에대한평가결과감경영역에해당하는사건에서특별감경인자만 2개이상존재하거나특별감경인자가특별가중인자보다 2개이상많을경우에는양형기준에서권고하는형량범위하한을 1/2까지감경함 2. 양형기준상권고형량범위와법률상처단형범위와의관계 : 양형기준에서권고하는형량범위가법률상가중 / 감경에의한처단형범위와불일치하는경우에는법률상처단형의상한또는하한에따름 3. 법률상임의적감경사유의처리방법 : 양형기준의양형인자표에포함된법률상임의적감경사유에대하여법관이법률적감경을하지않기로하는경우에는작량감경사유로고려함 대법원양형위원회의성범죄자 586명에대한 1심양형보고서에따르면, 성범죄자의 75.6% 가 3년이하의징역을선고받았음 10) 보고서에따르면 586명가운데 320명 (54.6%) 이실형선고되었고, 266명 (45.4%) 은집행유예가선고되었음 10) 중앙일보 2009.10.10 기사참조. 11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법정형이 7년이상인 13세미만아동성범죄자의 40.4% 가집행유예선고를받았고, 실형을받은범죄자중 71.4% 는 3년이하에불과하였으며 7년을초과하는징역형은한명도없었음 술을마시지않았을경우의실형선고율은 63.7% 에달했지만보통음주의경우 56.8%, 만취자의경우 38.8% 만이처벌되었음 아동성범죄의경우가해자가피해자와합의하거나피해를배상하면법원이양형을감경해주고있는데, 실제로 1심이진행되는동안피해자와합의한경우는 67.2% 가석방되었다고함 아동성범죄에관한판결을보면, 다른범죄의판결에서와다르지않은형의감경사유를제시하고있는데, 이에대한분석내용은다음과같음 11) 표 2 아동성범죄선고결과및감형사유 번호 1 선고결과감형사유 1 감형사유 2 감형사유 3 감형사유 4 감형사유 5 감형사유 6 징역 8 월항소기각 없음 2 징역 10 년치료감호 피고인의지적장애 피고인나이 자백 잘못뉘우침 3 징역 5 년 동종전과없음 반성 징역 4 년 반성 11) 윤덕경외,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법무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191-193 면참조. 12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번호 선고결과감형사유 1 감형사유 2 감형사유 3 감형사유 4 감형사유 5 감형사유 6 4 보호관찰및사회봉사명령 자백심신미약장애 ( 농아 ) 방조미수소년범 5 징역 5 년 징역 3 년뉘우침합의 징역 1 년 6 월 동종전과없음 6 징역 8 월, 집행유예 2 년, 사회봉사 160 시간 파기환송 동종전과없음 다소과한애정표현 징역 1 년 6 월, 집행유예 3 년, 사회봉사 160 시간 동종전과없음 추행의정도가비교적심하지않음 피해자충격심하지않음 공탁 후회 7 징역 3 년미수연령및건강 8 징역 1 년 6 월자백뉘우침전과없음 9 징역 1 년 6 월, 집행유예 3 년, 성폭력치료강의 40 시간 고소취하선처표시 피고인부양자녀 (3 인 ) 재범가능성없음 연령, 성행, 환경 10 징역 1 년 6 월, 고소취하선처표시피고인재범연령, 성행, 환경 13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번호집행유예3년, 성폭력치료강의40시간 11 12 13 14 선고결과감형사유 1 감형사유 2 감형사유 3 감형사유 4 감형사유 5 감형사유 6 징역 3 년 항소기각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40시간징역1년,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1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40시간징역3년, 집행유예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40시간 징역 3 년집행유예 동종전과없음 동종전과없음 음주후우발범행 부양자녀 (3 인 ) 가능성없음 고령, 질병으로수형생활이어려울것으로판단 재범가능성없음 동종전과없음 정신과치료중 초범범행시인반성합의 우발적범행 우발적범행 15 공소기각사유없음 범행시인반성 환경, 가족관계등 고령, 학력, 경력, 가정환경 연령, 성행, 직업과환경, 전과, 가족관계 반성합의동종전과없음 중추신경장애 ( 베트남전 ) 연령, 성행, 지능, 가정기타주변환경 동기,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후정황 연령, 성행, 환경 14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번호 선고결과감형사유 1 감형사유 2 감형사유 3 감형사유 4 감형사유 5 감형사유 6 징역 10 월초범고령공탁성행, 범행전후, 정황등 16 파기환송 징역 1 년초범고령 질병 ( 고혈압 ) 공탁 17 장기 8 년단기 5 년 항소기각 소년범 18 징역 1 년 6 월, 집행유예 3 년, 보호관찰 2 년, 사회봉사 80 시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24 시간 범행시인합의전과없음연령, 성행, 환경 19 징역 1 년범행시인 20 항소기각범행시인 21 징역 1 년 6 월, 집행유예 3 년, 보호관찰 2 년, 성폭력방지교육 40 시간 자백 동종전과없음 피해자의모가선처바람 구금중양육의무이행 국가유공자 기타피해자와의관계참작 22 징역 3 년사유없음 23 징역 1 년 6 월, 집행유예 2 년, 성폭력치료강의 40 시간 초범 합의 15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번호 선고결과감형사유 1 감형사유 2 감형사유 3 감형사유 4 감형사유 5 감형사유 6 24 징역 2 년 6 월, 집행유예 3 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전과없음반성합의 25 징역 3 년 6 월음주음주반성전과없음 26 징역 8 년, 열람정보공개 5 년 범행시인 반성 위의표에따르면법원은대체로음주, 피고인의지적장애, 초범, 동종전과없음, 반성, 뉘우침등을감형사유로들고있고피해자와의합의, 피고인의가족관계, 고령등도감형사유로판단하고있음을알수있음 그러나이러한내용들은성범죄의피해자인아동이겪어야할육체적고통뿐만아니라정신적고통에비하면지나치게가벼운처분이기때문에이에대한검토가절실한상황임 양형위원회에서정하고있는아동성범죄에대한현재의양형기준은해당범죄가다른범죄에비해재범률이높고사회적으로미치는충격이나죄질에비해낮다는지적이있어현행기본 6-9년, 가중시 7-11년인양형기준의상향여부에대하여논의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음 16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특히다른범죄에비해재범률이높은성범죄의경우실형선고율이지극히낮고가석방까지고려하면사회격리효과가낮은점등을감안하여, 검찰이법원심리시무관용원칙의적용, 형량이낮을때적극적인항소, 감경사유의엄격한적용등의방침을정한바있음 4. 외국의아동대상성범죄관련입법례 가. 독일 독일형법은제 13 장성적자기결정에관한죄를통해성범죄를규정하 고있는데, 특히아동성범죄와관련한규정은다음과같음 독일에서는아동성범죄의유형을세부적으로나누어, 해당유형에따른 법정형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다는특색이있음 즉, 제 13 장성적자기결정에관한죄를행위유형에따라분류하면다음 과같음 - 보호의무자내지직무권한자에의한성범죄 : 제 174 조내지제 174 조의 c - 아동을대상으로한성범죄 : 제 176 조내지제 176 조의 b - 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범죄 : 제 182 조 - 성적강요 ( 남용 ), 강간, 음행매개등에의한성범죄 : 제177조내지제 181조의a, 제183조내지제184조의f - 기타 : 제 181 조의 b( 보호관찰 ) 12) - 제 181 조의 c( 재산형및확장적박탈 ) 12) 독일어 Führungsaufsicht 를 보호관찰 로번역한것임. 보통 Bewährungshilfe 를보호관찰로번역하기도하는데, Führungsaufsicht 와 Bewährungshilfe 를법 17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이중아동성범죄와관련한구체적인형법규정의내용은다음과같음 13) 제176조 아동에대한성적남용 1 14세미만자 ( 아동 ) 에대하여성적행동을하거나아동으로하여금자기에대하여성적행동을하게한자는 6월이상 10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2 아동을교사하여제3자에대하여성적행동을하게하거나그에대한제3자의성적행동을용인 유발하도록하게한자도전항과동일하게처벌한다. 3 특히중한경우에는 1년이상의자유형에처한다. 4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 3월이상 5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1. 아동에대하여성적행동을한자 2. 아동으로하여금자기에대하여성적행동을하게한자 3. 행위자또는제3 자에대하여또는그들앞에서성적행동을하거나또는행위자또는제3 자로하여금아동에대하여성적행동을하게하기위하여문서 ( 독일형법제11조제3 항 ) 를통해아동에게영향을미친자 4. 음란도화나음란표현물의게시, 음란한내용의테이프의상연또는그에준하는대화를통해아동에게영향을미친자 이론적으로분명하게구별하고있는독일형법체계와달리우리형법상으로는두가지개념모두보호관찰의성격을지니고있다고해석됨. Führungsaufsi cht 를 행장감독 이라고번역하는견해도있지만, 본보고서에서는 Führungsa ufsicht 를보호관찰로번역하기로함. 13) 이하에서서술하고있는아동성범죄와관련한독일형법규정은 2008년법무부에서발간한 독일형법 을참조하면서원문과의비교과정을거쳐작성된번역본임을밝혀둠. 18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5 제1항내지제4항에따른행동을아동에게제안하거나또는알선을약속한자또는다른사람과함께그러한행동을약속한자는 3월이상 5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6 미수범은처벌한다. 이는제4항제3호및제4호그리고제5항에의한행위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제176조a 아동에대한중한성적남용 1 제176조제1항및제2항의경우에해당하는아동에대한성적남용은행위자가지난 5년사이에그러한범죄로유죄판결을받았던경우, 1 년이상의자유형에처한다. 2 제176조제1항및제2항의경우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아동에대한성적남용은 2년이상의자유형에처한다. 1. 18세이상인자가아동과성교 (Beischlaf vollziehen) 하거나또는신체삽입과관련된유사성행위를하거나또는아동으로하여금자기에대하여유사성행위를하게한경우 2. 다수에의해범죄가공동으로범해지는경우 3. 행위자가아동에게범죄를통하여중대한건강상의훼손위험또는신체적또는정신적성장에현저한훼손을가져온경우 3 제176조제1항내지제3항, 제4항제1호또는제2호또는제176조제6 항의경우에서정범또는다른공범으로서고의로제184조b 제1항내지제3항에따라유포될음란문서 ( 제11조제3항 ) 의대상물을위한행위를한자는 2년이상의자유형에처한다. 4 제1항의중하지아니한경우에대하여는 3월이상 5년이하의자유형, 제2항의중하지아니한경우에대하여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자유형 19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에처한다. 5 제176조제1항내지제3항의경우에는행위중에아동에게신체적으로중한남용을하거나또는행위를통해사망의위험을야기한자는 5년이상의자유형에처한다. 6 제1항의기간에행위자가당국의선고로시설에감호된기간은산입하지아니한다. 외국에서판결받은행위는독일형법에따라제176조제1항또는제2항에의한행위라면제1항의경우에서국내에서판결받은행위와동등하다. 제176조b 아동에대한성적남용에의한치사 행위자가성적남용 ( 제176조및제176조a) 을통해중과실로아동의죽음을야기한경우에는무기또는 10년이상의자유형에처한다. 제180조 미성년자의성적행위조장 1 제3자에대하여또는제3자앞에서 16세미만자의성적행위또는제3 자로하여금 16세미만자에게성적행위를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것을통해조장한자는 3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에처한다. 1. 중개를통해 2. 보증또는기회마련을통해제1문제2호는미성년자를보호할권리가있는자가행위한경우에는이를준용하지아니한다. 보호할권리가있는자가 ( 성적행위의 ) 조장을통해교육의무를상당히침해한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2 18세미만자가대가를받고제3자앞에서성적행위를하거나, 제3자로하여금자신에게성적행위를하도록하거나또는중개를통해그러한행위를조장한자는 5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에처한다. 20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3 교육, 직업교육또는보호를위하여생활을위탁하고있거나또는임무또는노동관계의범위내에서따르고있는 18세미만자를교육관계 직업교육관계 보호관계 임무관계 노동관계와관련하여종속되어있는것을남용하여제3자에대하여또는제3자앞에서성적행위를하도록하거나또는제3자로하여금그들에게성적행위를하도록허용하게한자는 5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에처한다. 4 제2항및제3항의경우미수범은처벌한다. 제181조b 보호관찰 제174조내지제174조c, 제176조내지제180조, 제181조a 및제182조의경우법원은보호관찰을명한다 ( 제68조 1항 ). 제182조 청소년에대한성적남용 1 16세미만자에대하여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남용을한 18세이상의자는 5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에처한다. 1. 강제 ( 핍박 ) 상태를악용하거나또는대가를지급하고 16세미만자에대하여성적행동을하거나그로하여금자신에대하여성적행동을하게하는경우 2. 강제상태를악용하여 16세미만자로하여금제3자에대하여성적행동을하게하거나또는제3자로하여금 16세미만자에대해성적행동을하게하는경우 2 16세미만자에대하여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남용과피해자의성적자기결정능력이없음을악용한 21세이상인자는 3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에처한다. 1. 16세미만자에대하여성적행동을하거나또는그로하여금자신 21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에대하여성적행동을하게하는경우 2. 16세미만자로하여금제3자에대하여성적행동을하게하거나또는제3자로하여금그에대하여성적행동을하게하는경우 3 제2항의경우에서형사소추기관이형사소추에관한특별한공익을이유로직권에의한개입이필요하다고확정하지않은한, 행위는고소가있어야만소추된다. 4 제1항및제2항의경우에는법원은행위대상의태도를고려하여행위의불법이경미한경우에는동조에의한형을면제할수있다. 나. 프랑스 프랑스에서는형법제2권 사람의신체적ㆍ정신적완전성침해의장 중 제3절성적침해 에서성범죄를처벌하는규정을두고있음 특히프랑스에서는성적침해의유형을크게 1 강간 ( 제1유형 ), 2 기타성적침해 ( 제2유형 ), 3 성적희롱 ( 제3유형 ) 등으로나누어구체적이고세부적인법정형을정하고있음. 즉프랑스에서규정하고있는성범죄의유형을세부분으로분류하면다음과같음 제1유형 : 강간, 가중강간, 강간치사, 고문ㆍ가혹행위를수반하는강간등 제2유형 : 강간이외의성적침해및가중성적침해, 미성년자ㆍ약자등에대한강간이외의성적침해및가중성적침해, 보호감독권자의지위박탈, 공연음란행위등 제3유형 : 성희롱, 법인의형사책임등 22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프랑스에서는 만취 상태를가중사유로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다른나라의입법례와는다른특색이있음 ( 제222-30조 ) 우리형법은 O년이상 또는 O년이하의징역 으로규정하고있는반면, 프랑스형법은강간죄의경우 15년의징역형 또는가중강간의경우 20년의징역형 등으로명시하여정하고있어법관의재량이적용될여지가없다는점에서주목할만함 구체적인형법규정의내용은다음과같음 14) 제222-22조 1 폭행, 강제, 협박또는기망에의해범해진모든성적가해는성적침해를구성한다. 2 강간과다른성적침해들은본절에규정된상황에서피해자에게가해진경우에혼인관계에의해결합된경우를포함하여가해자와피해자사이에존재하는관계의성격을불문하고성립된다. 이경우부부의성적행위에대한동의의추정은반대의증거가있기전까지만유효하다. 3 성적침해가프랑스인또는프랑스영토에서일상적으로거주하는사람에의해외국에서미성년자를대상으로범해진경우제113-6조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프랑스법률이적용되고제113-8조제2항의규정들은적용되지않는다. 14) 이하에서서술하고있는아동성범죄와관련한프랑스형법규정은 2008 년법무부에서발간한 프랑스형법 을참조하면서원문과의비교과정을거쳐작성된번역본임을밝혀둠. 23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제 1 강간 제222-23조 1 폭행, 강제, 협박또는기망에의하여사람에게성적삽입행위를하는것은종류를불문하고강간죄에해당한다. 2 강간죄는 15년의징역형에처한다. 제222-24조강간죄를범한경우다음각호에해당하는때에는 20년의징역에처한다. 1. 신체의일부를상실하게하거나영구적신체장애를초래한경우 2. 피해자가 15세미만의미성년자인경우 3. 피해자의연령, 질병, 신체및정신적장애또는임신으로인하여자활능력의미약함이명백하거나, 행위자에의하여그미약함이인식된경우 4. 피해자에대한법률상또는사실상의직계존속기타보호감독권이있는자가죄를범한경우 5. 직무상의권한을남용하여죄를범하는경우 6. 수인이정범또는공범으로서죄를범하는경우 7. 무기를사용한경우또는무기를이용하여협박한경우 8. 불특정대중을수신자로하는문자발송을위한전기통신망의이용에의하여피해자가범행을한행위자와접촉이이뤄진경우 9. 피해자의성적성향을이유로범해진경우 10. 다른피해자들에대하여범해진하나또는수개의다른강간들과경합하여범해진경우 11. 피해자의배우자또는동거인또는피해자와결합된동반자에의한경우 24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12. 만취상태또는마약류의명백한남용상태에서행동하는사람에의해죄를범해진경우제222-25조 1 사람을강간하여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30년의징역형에처한다. 2 보안기간에관한제132-2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은본조의죄에적용한다. 제222-26조 1 강간의실행행위전후또는실행행위중에고문또는가혹행위를한때에는무기징역에처한다. 2 보안기간에관한제132-23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은본조의죄에적용한다. 제222-33-1조 1 제121-2조에서정하는요건에따라제222-22조내지제222-31조에규정된범죄에관한형사책임이있는것으로선고된법인에대해서는제13 1-38조에규정된벌금형외에도제131-39조에규정된형을선고할수있다. 3 제131-39조제1항제2호에규정된금지의효과는현재수행중인활동에미치고금지된행위와관련된활동의수행에도미친다. 25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다. 미국 미국에서는성범죄의유형및처벌과관련한미국연방법률집 18 편 (18 United States Code) 의 < 범죄및형사절차 > 에따라처벌하고있음 15) 성범죄처벌과관련된미국연방법률의주요내용은아래와같음 16) 성범죄와미수의죄 - 성범죄는그위험성과해악성으로인해미수행위도기수와동일하게처벌되며, 법정최고형은무기구금형임 피해자가 16세미만인경우가중처벌되며, 12세미만인경우거듭가중사유가됨 12세미만에대한성적행위는피해자의동의여부와무관하게의제강간죄로규율됨 - 범행시특정수단 17) 을사용한경우, 피해자가 12세미만, 12세이상 16세미만, 피해자가범죄자의보호ㆍ양육ㆍ감독하에있거나교정시설수용자인경우, 피해자가영구적또는생명에위협이되는상해를입은경우, 피해자가중상해를입은경우, 피해자가유괴된경우, 미성 15) http://www.law.cornell.edu/uscode/html/uscode18/usc_sup_01_18_10_i_20_109a.html ( 최종방문 2009.10.12) 참조. 16) 김한균 / 강은영,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법무연수원, 2006, 123면이하참조. 17) 18 USC 2241(a)(b) 에따르면, 피해자에대해유형력을행사하거나, 타인을사망, 중상해또는유괴에이르게한다는두려움을결과하도록위협하거나, 두려움에빠지게하거나, 피해자의의식을잃게하거나, 강제또는협박으로마약류, 독극물기타유사물질을투약하여피해자의인식및통제능력을손상시키는방법을의미함 ( 김한균 / 강은영, 앞의논문, 124면참조 ). 26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년자에대해불법적성적행위를하도록유도ㆍ유혹ㆍ강요하기위해또는불법적성적행위에가담하도록미성년자나가담자의이동을용이하게하기위해, 가담자의인적사항위장행위를알고있었거나, 컴퓨터ㆍ인터넷접근방법을사용한경우형의가중사유가됨 피해자가두명이상의범죄자로부터성적폭행을당한경우, 양형 기준상의상한형을초과한양형이허용됨 16세미만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 - 피해자가범죄자의보호ㆍ양육ㆍ감독하에있었던경우, 불법의성적행위를하도록피해자를유도ㆍ유혹ㆍ강요하거나, 불법적성적행위에가담하도록피해자나가담자의이동을용이하게하기위해가담자의인적사항위장행위를알고있었던경우또는가담자가다른방법으로불법의성적행위를하도록피해자에게부당하게영향을준경우, 불법의성적행위를하도록피해자를설득ㆍ유혹ㆍ강요하거나불법의성적행위에가담하도록피해자나가담자의이동을용이하게하기위해컴퓨터ㆍ인터넷접근방식이사용된경우형의가중사유가됨 피해자가 12 세미만의자인경우피해자의동의여부와무관하게본 죄에해당됨 - 가담자가불법적성적행위를하도록부당하게영향을준경우에대한 판단에서가담자가피해자보다 10 년이상연상인경우부당한영향을 미쳤다는사실이추정됨 특히범죄자가포주, 매춘목적인신매매, 포르노제작등영리목적 에서불법적성적행위를범행한경우양형기준상의상한을초과한 양형이허용됨 27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피보호자에대한성폭력범죄 - 법정최고형 1년이하의경죄에해당하는성폭력범죄로서, 불법의성적행위를하도록미성년자를유도ㆍ유혹ㆍ강요하거나, 불법의성적행위를하도록미성년자또는가담자의이동을용이하게하기위해가담자의인적사항위장행위를알고있었던경우, 불법의성적행위를하도록미성년자를유도ㆍ유혹ㆍ강요하거나불법의성적행위를하도록미성년자또는가담자의이동을용이하게하기위해컴퓨터ㆍ인터넷접근방식이사용된경우형의가중사유가됨 성적학대행위 - 성폭력범죄의정도에이르지아니한성적학대행위로서피해자가 12세미만인경우, 피해자가 12세이상 16세미만인경우, 피해자가범죄자의보호ㆍ양육ㆍ감독하에있었던경우, 불법의성적행위를하도록미성년자를유도ㆍ유혹ㆍ강요하거나불법의성적행위를하도록미성년자또는가담자의이동을용이하게하기위해가담자의인적사항위장행위를알고있었던경우, 불법의성적행위를하도록미성년자를유도ㆍ유혹ㆍ강요하거나불법의성적행위를하도록미성년자또는가담자의이동을용이하게하기위해컴퓨터ㆍ인터넷접근방식이사용된경우형의가중사유가됨 제2241조 가중된성적접촉 (a) 힘혹은위협에의한경우 - 미국의특별한해역이나영역적관할, 연방교도소, 또는연방부서혹은기관의책임자와의계약또는합의에따른방침이나규칙에따라사람들이구금되어있는장소인구치소나기 28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관, 시설들에서그누구라도, 고의로성적행위에개입한경우에 (1) 타인에대해힘으로혹은 (2) 위협으로혹은죽을지도모른다는두려움, 심각한신체적상해혹은납치당할두려움에사람을사로잡히게하거나미수에그친경우에는이장에근거하여벌금, 유기징역, 무기징역혹은병과한다. (b) 다른수단에의한경우 미국의특별한해역이나영역적관할, 연방교도소, 혹은연방부서혹은기관의책임자와의계약또는합의에따른방침이나규칙에따라사람들이구금되어있는장소인구치소나기관, 시설들에서그누구라도, 고의로 (1) 타인을의식불명상태로되게하여성행위를하는경우혹은 (2) 힘으로혹은위협하여타인에게위해를가하거나, 타인이모르게혹은허락없이약물, 마취제혹은다른유사한물질로위해하여 (A) 사실상타인의판단혹은행동통제능력을손상시키고 (B) 그사람과성행위를하거나미수에그친경우이장에규정된바에따라벌금, 유기및무기징역에처하거나병과한다. (c) 아동과함께 12세가되지못한아동과성행위를할목적으로국경을넘은사람누구라도혹은미국의특별한해역이나영역적관할, 연방교도소, 혹은연방부서혹은기관의책임자와의계약또는합의에따른방침이나규칙에따라사람들이구금되어있는장소인, 구치소나기관, 시설들에서그누구라도, 고의로 12세미만아동과성행위를하거나, 혹은고의로아래에서기술한사실에따라성행위를하는경우혹은미수에그친경우이장에규정된바에따라벌금, 최하 30년이상의징역혹은무기징역에처한다. (a) 그리고 (b) 12세이상 16세미만의자와성행위를하는경우 ( 적어도행위를한자보다적어도 4살이 29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상어린경우 ) 만약피고가이전에이항에의거연방법상범죄로유죄판결을받은적이있거나, 연방교도소에발생했던범죄와같은그런조항에의해주법상의범죄를저지른경우, 사형에처해지지않는다면피고인은무기징역에처해야한다. (d) 심리입증요구상태 - 이항의 (c) 에의해기소된경우피고인이 12세미만아동임을알았다는점을입증하지않아도된다. 제2242조 성적접촉 미국의특별한해역이나영역적관할, 연방교도소, 혹은연방부서혹은기관의책임자와의계약또는합의에따른방침이나규칙에따라사람들이구금되어있는장소인구치소나기관, 시설들에서그누구라도고의적으로 (1) 타인을위협하거나 ( 협박혹은살해, 중상해또는납치등의두려움이외의 ) 두려움에처하게하여성관계를하게하는경우 (2) 상대방이타인과성관계를할때 (A) 행동의본질을판단할수없거나 ( 역주 : 심신미약상태 ) (B) 육체적으로그성행위를거절할수없거나혹은싫다는의사를표시할수없는사람과성행위를하는경우혹은미수에그친경우이장에의해벌금, 유기혹은무기징역에처한다. 제2243조 미성년자나피보호자에대한성적접촉 (a) 미성년자 - 미국의특별한해역이나영역적관할, 연방교도소, 혹은연방부서혹은기관의책임자와의계약또는합의에따른방침이나규칙에따라사람들이구금되어있는장소인구치소나기관, 시설들에서그누구라도, 고의로성적행위에개입한경우에그미성년자가 (1) 12세에달했으나 16세에달하지않았고 30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2) 그리고적어도그런관여나시도를한사람보다 4세이하더어릴경우에이조항에따라벌금, 1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혹은병과한다. (b) 피보호자 - 미국의특별한해역이나영역적관할, 연방교도소, 혹은연방부서혹은기관의책임자와의계약또는합의에따른방침이나규칙에따라사람들이구금되어있는장소인구치소나기관, 시설들에서그누구라도고의로성적행위에개입한경우에그피보호자가 (1) 구금상태에있고 (2) 보호관찰, 감시또는그런관여를한또는하려고한사람의규율하에있을경우에이조항에따라벌금, 1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병과할수있다. (c) 피고측 (1) 이조 (a) 항과관련한기소에서피고인이 ( 역주 : 성행위 ) 상대방이 16세이상이라고합리적으로믿을수있었다는압도적인증거를제출할책임은피고인에게있다. (2) 이항에의해기소한경우, 피고인은성행위를한사람들이당시에서로결혼한상태였다는것을압도적인증거로제출해야한다. (d) 심리입증요구상태 - (a) 항에의한기소에서정부는 (1) 성행위를한상대방의나이혹은 (2) 행위를한사람간에존재해야할나이차이의요건을피고인이알았다는점에관해입증할필요가없다. 제2244조 폭행ㆍ협박에의한성적접촉 (a) 이장에의해처벌되는성행위의상황에서성적행동 - 미국의특별한해역이나영역적관할, 연방교도소, 또는연방부서또는기관의책임자 31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와의계약또는합의에따른방침이나규칙에따라사람들이구금되어있는장소인구치소나기관, 시설들에서그누구라도, 고의로성관계를하거나타인과함께혹은또다른사람에의해성적접촉을하는경우, 만약그행동이이하의사실을위반하는경우에는 (1) 이법제2241조 (a) 항또는 (b) 항에서규정한성적접촉이성행위로이어진경우벌금, 10년이하의징역또는병과한다. (2) 제2242조에서의성적접촉이성행위로이어진경우, 벌금, 3년이하의징역또는병과한다. (3) 제2243조 (a) 항에서의성적접촉이성행위로이어진경우벌금, 2년이하의징역또는병과한다. (4) 제2243조 (b) 항에서의성적접촉이성행위로이어진경우벌금, 2년이하의징역또는병과한다. (5) 제2241조 (c) 항의성적접촉이성행위로이어진경우벌금, 유기또는무기징역또는병과한다. (b) 다른상황에서 미국의특별한해역이나영역적관할, 연방교도소, 또는연방부서혹은기관의책임자와의계약또는합의에따른방침이나규칙에따라사람들이구금되어있는장소인구치소나기관, 시설들에서그누구라도고의로타인의허락없이성적접촉을하는경우, 벌금, 2년이하의징역또는병과한다. (c) 소아를포함한범죄 만약성적접촉이 ((a) 항 (5) 호제외 ) 동조를위반하여, 12세미만의아동과성행위를한경우, 가능한징역의상한은따로정하지않는한두배가되어야한다. 32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제2245조 치사범죄 (a) [1] 일반적으로, 이장의범죄또는 1591, 2251, 2251A, 2260, 2421, 24 22, 2423, or 2425조에서살인을한자는사형또는유기, 무기징역에처한다. 제2246조 정의 (1) 감옥 (prison) 이란교정시설, 구금시설, 형사구금 (correctional, detentio n, penal facility) 을말한다. (2) 성행위 (sexual act) 란 (A) 남성기와여성기간의접촉혹은남성기와항문, 그리고아무리조금이라도남성기가삽입하는것을포함한하위단락의목적을위한것을말함 (B) 입을이용한성행위및남성기, 입과여성기, 입과항문이접촉하는것 (C) 욕보이거나굴욕감, 괴롭히기, 타락, 자극, 성적욕구의만족을위해서또는손이나손가락다른도구로항문이나생식기입구에조금이라도삽입하는것 (D) 16세미만의아동의생식기를옷을관통하지않고욕보이거나굴욕감, 괴롭히기, 타락, 자극, 성적욕구의만족을위해서의도적으로만지는것 (3) 성적접촉 (sexual contact) 은직접적으로혹은옷위로생식기, 항문, 고환, 가슴, 안쪽가랑이또는엉덩이를욕보이거나굴욕감, 괴롭히기, 타락, 자극, 성적욕구의만족을위해서의도적으로만지는것 (4) 중대한신체상해 (serious bodily injury) 는실질적인생명의위협, 무 33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의식상태, 극도의신체적고통, 장기적이며모호한손상또는신체기관, 장기, 정신기능의장기손실이나손상 (5) 공적구금 (official detention) 은 (A) 연방공무원또는직원이하는구금혹은연방공무원이나직원의지시에따라이어지는범죄인체포, 범죄인체포대신에자수, 범죄의고소혹은유죄평결, 청소년범죄의진술이나발견, 증인의진술, 형사절차, 중지된형사절차의임박한재기, 임박한추방, 강제이송, 입국거부, 대신민사책임 (B) 이단락A 에서서술하는바와같이연방공무원또는직원의보호또는이송, 의료진단, 처치, 법정출두, 작업, 레크레이션을포함한 A단락에서서술한구금의목적을위함그러나감시나다른조치를 ( 석방, 집행유예, 가석방, 소년범죄의발견후석방등 ) 포함하지는않는다. (6) 영토 (State) 는미국, 워싱턴 D.C, 기타미국의영토, 자치령등을포함제2247조 상습범 (a) 징역 ( 구금 ) 의상한 성범죄전과후에이장에서의징역상한은 section 3559 (e) 가적용되지않는한, 두배로가중된다. (b) 성범죄전과란제2426조 (b) 항에서정의한내용이다. 제2248조 의무적배상 (a) 제3663조또는제3663A조에도불구하고, 다른법에규정한민형사법상의처벌을포함하여, 법원은이장의범죄에대해변상을명령해야한다. (b) 명령의본질과범위 (1) 지시사항 (Directions) 이조항에따른배상명령은단락2 에따른 34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법원의결정에의거피해자의손실전부를피고인이배상하라고명령하여야한다. (2) 강제 (Enforcement) 이조항에따른배상명령은제3663A조의명령과동일한방식으로 3664에맞추어이뤄져야한다. (3) 정의 (Definition) 피해자의전손해라함은 (A) 심신관련병원비 (B) 신체적직업적치료혹은재활 (C) 교통, 임시거처, 자녀보호비용 (D) 상실수입 (E) 변호사비용등제반비용 (F) 범죄의직접결과로인해고통받은기타비용 (4) 의무적명령 (A) 명령이행및배상은의무 (B) 법원은아래와같은이유로명령을하지않을수있는데 (i) 피고인의경제적상황 (ii) 보험이나기타재원으로부터피해자에게보상혹은보상계획 (c) 피해자 (Victim) 란이장에서범죄의결과로피해를입은개인, 18세이하및무능력자, 심신상실자, 사자등을포함하며, 피해자의법률대리인또는피해자자산의대표, 다른가족구성원또는법원에의해임명된사람을포함하나, 어떤경우에도그러한대표자피고인으로명명되어서는안된다. 35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아동성범죄와관련한각주별사례는다음과같음 1. 일리노이주 아동에대한성행위를 1급중범죄로분류하고, 재범의경우에는 30 년이상 60년이하의징역에처하며, 아동에대한가중성폭행또는약탈적성폭행행위 18) 로유죄판결을받은자가다시아동에대한성행위등을하는경우에는종신형에처하게됨 19) 2. 뉴욕주 18세이상의자가폭력을행사하거나신체상결함으로동의할능력이없는자와혹은 11세미만의아동과성행위를한경우는 1급강간이며이는 B급중범죄임 폭행을행사하거나신체상결함으로동의할능력이없는자, 혹은 11세미만의아동의직장, 요도, 음경, 질등에물체를삽입하는행위는 3급가중성학대로 D급중범죄가되며, 손가락을넣어상해에이르게한경우는 2급가중성학대로서 C급중범죄, 물체를삽입하여상해에이르게한경우는 1급가중성학대로서 B급중범죄가됨 18) 17세이상의자가행위당시 13세미만의자에대하여성교를하는경우, 총기를휴대하고성교를한경우, 총기를발사하면서성교를한경우, 성교중피해자에게중상을입히거나신체에상해를주거나또는생명에위협을가한경우, 피해자에게의학적목적외에동의없이약물을투여하면서성교를한경우등을말함. 19) 720 ILL. COMP. STAT.ANN. 5/12-13 36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3급강간행위 (21세이상의남녀가 17세미만자와성행위하는경우 ) 는 E급중범죄, 2급강간행위 (18세이상의남녀가 15세미만자와성행위하는경우 ) 는 D급중범죄, 3급성행위 (21세이상의남녀가 17세미만자와항문이나구강을이용한성행위를하는경우 ) 는 E급중범죄, 2급성행위 (18세이상의자가 15세미만자와항문혹은구강을이용한성행위를하는경우 ) 는 D급중범죄, 14세미만자와성적접촉을하는행위는 2급성학대행위로서 A급경죄, 16세미만자를성매매에이용하는행위는 2급성매매교사행위로서 C급중범죄, 11 세미만자를성매매에이용하는행위는 1급성매매교사행위로서 B 급중범죄가됨 1급중범죄로아동에대하여성행위를한경우에 99년에서 103년의징역형을선고한것에대하여가혹하거나지나치지않다고한판결이있음 3. 루이지애나 아동을강간한자에대한사형을선고한바있는데, 이에대하여연방대법원은피해자가사망에이르지않은사건으로서사형은비례원칙에어긋난다고결정함 이는 43세의패트릭케네디라는자가 8세의양녀에대한강간사건에서사형을선고한사건에대한위헌심판사건이었음 4. 기타 미국에서는피해자가사망하지않은형사사건에서피고인에게사형을집행한적은 44년간없었음 37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미국에서는 45개주가강간에대하여사형을정하고있지않으나나머지 5개주는아동강간죄에대하여사형을규정하고있음. 즉, 텍사스, 몬타나,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루이지애나주가아동강간재범에대해서는사형을선고할수있도록하고있음 미연방양형지침은범죄의심각성정도에따라처벌등급을 43등급 ( 등급이높을수록처벌정도가커짐 ) 으로나누고있는데, 각각의범죄유형별로기본등급 (base offense level) 이부여되며이는특정범죄의심각성정도를판단하기위한출발점이됨 각범죄유형은대개다수의특정범죄요소를수반하며, 이들요소에따라기본등급에가감이이루어져최종적으로형량이정해짐 미성년자를대상으로하는성범죄의유죄판결을받은자는기준등급이 38등급이되며, 기타의경우는 30등급이됨 합의에의하여성립된 성적행위라도상대가 16세미만의미성년자인경우는의제강간 (statutory rape) 이며이의제강간에관하여 18 USC 2243(a) 에의하여기소된범죄및시도에대한양형기준은기본등급이 18임 ( 연방양형지침제2A3.2조 ) 폭행이나협박과같은가중처벌요소가더해지면 4등급이올라가며피해자가 12세미만인경우 4등급이올라가고 12세이상 16세미만인경우에는 2등급이올라감 피해자가행위자의보호나감독하에있었다면처벌등급은 2등급올라가고, 유괴된경우는 4등급올라감 38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피해자가영구적손상이나치명적상해를받은경우에는 4등급올라가며, 중대한신체적상해를받은경우는 2등급올라가며, 상해의정도가그중간인경우는 3등급올라감 특히일리노이주에서는이진아웃제도를도입하여아동에대한성범죄를반복적으로저지르는경우에는강제종신형에처하여영구히사회와격리시킨다는점에특색이있음 라. 영국 영국은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 20) 에서아동성범죄를규정하고있음 아동성범죄에는강간, 성추행, 성적행위유도, 아동이있는곳에서의성적행위, 아동에게성행위를보게하는것, 아동의음란사진을소지또는제작, 성매매또는포르노그래피를통한아동학대등의행위태양이규정되어있음 아동의경우는강제력을동원했는지여부와무관하게아동에대하여간음을하는것은모두강간으로봄. 아동성범죄에대해아동의동의여부는불문하며, 아동에대한폭행여부도불문함. 입으로의삽입도강간으로판단함 ( 성범죄법 양형기준 2A 이하 ) 특별히신뢰관계나보호관계에있는자가행한아동성범죄와가족내에서의아동성범죄에대해서는따로규정을두어처벌함 20) http://www.opsi.gov.uk/acts/acts2003/ukpga_20030042_en_1 참조. 39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영국의 성범죄법 상아동성범죄의주요행위태양과법정형은다음과같음 13세미만아동에대한강간또는삽입을통한성폭행 - 유죄판결을받은피고인은종신형에처하도록함 ( 동법제5조및제6조 ) - 강간의대상이 13세미만인가에대한인식은범죄의성립이나고의의내용에포함되지않고강간피해자가객관적으로 13세미만이라면아동강간이성립하는것으로파악함. 강간죄의객체에대하여성별구별을하지않음 13세미만아동에대한성추행 - 약식기소에의하는경우에는 6개월이하의징역형또는법정최고형미만의벌금형에처하거나벌금형을병과하며정식기소에의하는경우에는 14년이하의징역형에처함 ( 동법제7조 ) 13세미만아동에게성적행위를시키거나유도하는행위 - 종신형에처함 ( 동법제8조 ) - 강간등에까지이르지않아약식기소한경우에는 6개월이하의징역이나법정최고액이하의벌금또는이를병과함 ( 동법제8조 ) 아동과의성적행위 - 아동과의강간행위에이른경우에는 14년이하의징역에처함. 강간행위에이르지않아약식기소한경우에는 6개월이하의징역이나법정최고액이하의벌금또는이를병과함. 정식기소한경우는 14년이하의징역에처함 ( 동법제9조 ) 아동성범죄의실행을준비하거나조장하는것 - 범행의장소를불문하고, 약식기소한경우에는 6개월이하의징역이 40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나법정최고액이하의벌금또는이를병과함. 정식기소한경우에는 14년이하의징역에처함 ( 동법제14조 ) 성적친밀감형성을위한일련의모든행위를수반하는아동과의만남 - 약식기소한경우에는 6개월이하의징역이나법정최고액이하의벌금또는이를병과함. 정식기소한경우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함 ( 동법제15조 ) 가족구성원인아동과의성적행위 - 아동에게강간행위를한행위자가 18세이상인경우, 정식기소한때에는 14년이하의징역에처함. 18세이상인자가가족인아동에대하여성적인접촉을한경우, 약식기소한때에는 6개월이하의징역이나법정최고액이하의벌금에처하고, 정식기소한때에는 14년이하의징역에처함 ( 동법제25조 ) 성매매나포르노그래피를통한아동학대 - 13세미만인자에대하여성매매를한경우는종신형에처하고, 16세미만인자에대하여성매매를한경우는 14년이하의징역에처함. 강간행위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 약식기소한때에는 6개월이하의징역이나법정최고액이하의벌금또는이를병과하고, 정식기소한때에는 7년이하의징역에처함 ( 동법제47조 ) 영국에서양형기준으로고려하는요인들은다음과같음 21) 가중요인 21) Sexual Offences Act 2003 Definitive Guideline, http://www.sentencing-guidelines.gov.uk/docs/82083-coi-scg_final.pdf 참조. 41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1. 다른범죄에의한보석중저지른범죄 2. 과거의선고에응하지않았을때 3. 범죄가인종적으로혹은종교적으로악화되었을때 4. 범죄가피해자의성적성향 ( 혹은추정되는성적성향 ) 에기반한적개심으로유발되었거나적개심을표현할때 5. 범죄가피해자의장애 ( 혹은추정되는장애 ) 에기반한적개심으로유발되었거나적개심을표현할때 6. 특히반복된범죄의패턴이나타나는경우의과거유죄판결 7. 범죄의계획 8. 범죄의결과로실제로발생한위해보다더심각한위해를저지르려던의도 9. 단체나갱으로조직된범죄자들 10. 전문적범죄 ( 범죄자체에내재된것은아니나재정적이익을위해범죄를저지르는것 ) 11. 범죄로부터얻은높은수준의이득 12. 증거를인멸하거나은닉하려는시도 13. 범죄자의행동양식에대한타인들이표현한경고나주의에반응하지않은것 14. 가석방중저지른범죄 15. 소수집단이나그구성원 ( 들 ) 에대한적개심으로유발된범죄 16. 취약한피해자를고의적으로목표로삼은경우 17. 알콜이나마약의영향아래서저질러진범죄 18. 피해자에게겁을주거나상해를입히려고무기를사용한경우 19. 범죄를저지르기위해필요한것이상의고의적이고불필요한폭력이나재산상의피해 20. 권력의남용 21. 신뢰의지위의악용 42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통상적인것이상으로심각한위해를암시하는요소 1. 다수의피해자 2. 의도되지않았더라도피해자에게특히심각한신체적혹은심리적영향 3. 동일피해자에게지속적인폭행혹은반복된폭행 4. 특히취약한피해자 5. 범죄의장소 ( 예를들어, 격리된장소 ) 6. 공공부문에서일하거나공중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사람에게저질러진범죄예를들어친척, 특히피해자의자식이나피해자의파트너와같은타인의존재 7. 피해자의추가적체면손상 ( 예를들어성범죄의일부로피해자의사진을찍는것 ) 8. 재산범죄의경우 ( 감정적가치를포함하여 ) 피해자에게고가의재산, 혹은본질적이고필연적손실 ( 예를들어장비의절도가피해자의인생이나사업에심각한손상을야기하는경우 ) 상당히낮은형량을암시하는요소 1. 정신적병이나장애 2. 개별피고의책임에영향을주는나이어림, 혹은연령 3. 범죄자가범죄에서중요하지않은역할만을한경우 43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특히강간및성범죄양형기준과범위는다음과같음 강간등성범죄에관하여는공공보호를위한양형이반드시고려되어야하며, 이는성범죄자들이심각한위해를끼칠상당한위험이있는경우지역사회로석방되지않도록하기위한것임 부정기형에서최소형기는일반적으로적절한확정형기의절반이되므로기본형량은필요한최소형기를정하는절차와관련이있게됨 행위의종류 / 본질 장기간에걸친동일피해자에대한강간혹은다수피해자를포함하는강간다음중하나를수반하는강간, 유괴혹은불법감금, 범죄자가자신이성적으로전염되는병을가지고있음을알고있을경우, 1명이상의범죄자가같이행동하는경우, 신뢰의악용, 편견으로인한범죄 ( 인종ㆍ편견ㆍ성적성향ㆍ신체적장애 ), 지속적공격 단일범죄자에의한단일강간범죄 양형기준 (Starting points) 양형범위 15 년구금 13~19 년구금 13 년구금 - 피해자가 13 세미만인경우 10 년구금 - 피해자가 13 세이상 16 세미만인경우 8 년구금 - 피해자가 16 세이상인경우 10년구금 - 피해자가 13 세미만인경우 8년구금 - 피해자가 13세이상 16세미만인경우 5년구금 - 피해자가 16세이상인경우 11~17 년구금 8~13 년구금 6~11 년구금 8~13 년구금 6~11 년구금 4~8 년구금 출처 : 법무부, 영ㆍ미의성범죄법과양형기준, 2009, 367-368 면. 44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마. 일본 추가적가중요소 1. 범죄자가가정하거나, 피해자의사정을야기한경우 2. 위협이나강제의배경 3. 마약, 알콜이나기타약물을사용하여범죄를촉진하려한경우 4. 피해자가범죄를신고하지못하도록협박하는것 5. 유괴나불법감금 6. 범죄자가자신이성적으로전염되는질병을가지고있음을알고있는경우 7. 강간으로인한임신혹은감염 추가적감경요소 피해자가 16 세이상인경우, 범죄바로직전에피해자가같은사건에대하여범죄자와합의한성적행위에참여했을경우 피해자가 16 세미만인경우, 2 인의아동간의 (2 인중 1 인이범죄자인경우 ) 성적행위가상호적으로동의되고실험적인경우 ( 미성년자범죄자의 ) 피해자가 16 세이상이라고믿은데에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일본형법은제22장음란, 간음및중혼의죄에서성범죄와관련한규정들을명시하고있는데, 기본적으로우리형법규정과유사한내용을담고있음 일본형법에서규정하는성범죄의행위유형은 ( 준 ) 강제음란, ( 준 ) 강간, 집단강간등으로오히려우리형법이좀더세부적으로규정하고있음 성범죄에관한구체적인법규정은다음과같음 제 176 조 강제음란 13 세이상의남녀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으로음란한행위를한자는 45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6월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13세미만의남녀에대하여음란한행위를한자도같다. 제177조 강간 폭행또는협박으로 13세이상의여자를간음한자는강간의죄로서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3세미만의여자를간음한자도같다. 제178조 준강제음란및준강간 1 사람의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을이용하여또는심신을상실시키거나항거불능으로만들어음란한행위를한자는제176조의예에의한다. 2 여자의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을이용하여또는심신을상실시키거나항거불능으로만들어간음한자는전조의예에의한다. 제178조의2 집단강간등 2인이상의자가현장에서공동하여제177조또는전조제2항의죄를범한때에는 4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179조 미수죄 제176조내지전조의죄의미수는벌한다. 제180조 친고죄 1 제176조내지제178조의죄및이들죄의미수죄는고소가없으면공소를제기할수없다. 2 전항의규정은 2인이상의자가현장에서공동하여범한제176조, 제17 8조제1항의죄또는이들죄의미수죄에대하여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46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제181조 강제음란등치사상 1 제176조, 제178조제1항의죄또는이들죄의미수죄를범하여사람을사망또는상해에이르게한자는무기또는 3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제177조또는제178조제 2항의죄또는이들죄의미수죄를범하여여자를사망또는상해에이르게한자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3 제178조의2 의죄또는그미수죄를범하여여자를사망또는상해에이르게한자는무기또는 6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182조 음행권유 영리의목적으로음행의상습이없는여자를권유하여간음하게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0만엔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일본법원에서양형의일반적추세는다음과같음 22) 강간죄 : 1975년대에는징역 2년이상이과반수를차지하였지만, 1990 년이후는 50% 를넘지않고 1995년이후는 40% 정도가됨 - 징역 3년의형은평균적으로유죄인원의약 4분의 1정도를차지하고있고, 최근 20여년간그다지큰변화를보이지않고있음 - 징역 5년이하의형이선고된경우는현저히증가하고있는데, 1975년당시불과약 13% 에불과하던것이 1996년에는약 29%, 2000년에는 31.1%( 강간치사상죄의경우도포함 ) 를차지하고있음 22) 오준근, 일본과우리나라의범죄구성요건, 법정형, 선고형비교분석, 외국의양형제도연구, 법원행정처, 2003, 773-781 면참조. 47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강간치사상죄 : 징역 3년의형이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데그비율은서서히감소하고있고, 징역 5년이하의형이선고된비율은 1975년 96%, 1988년 92%, 1997년 88% 로감소하고있음 일본에서는피해자가다수이거나, 강간행위의반복, 몸값요구, 살인등다른죄와경합등의경우에는징역 6년이상을선고함 최근일본히로시마지방재판소는지역내초등학교에서여자아동들의나체하반신을비디오로찍는등악질외설행위를반복하였다는이유로초등학교교사에게유기형가운데가장무거운형벌인징역 30형을선고하였다고함. 동판결은아동을직접성폭행을가했거나외상적인피해를입히지는않았지만사건이미치는사회적ㆍ교육적파장을감안하여가장무거운중형을선고하였다고함 23) 바. 중국 중국형법은 제4장공민의인신권리, 민주권리침범죄 제236조를통해성범죄와관련한규정을명시하고있음 동법제236조는강간의행위태양을크게다섯가지로열거하면서법정형을 10년이상의유기징역, 무기징역또는사형에처하도록명시하고있음 중국은다른나라에비해아동성범죄를가장중하게다루고있는나라로서, 아동을간음한경우그정상이악질적이라면사형까지도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그특색이있음 23) 매일경제인터넷뉴스 2009 년 10 월 6 일기사참조. 48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제236조폭력, 협박또는기타수단으로부녀자를강간한경우, 3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14세미만의어린여자를간음한경우, 강간죄로논하고, 무겁게처벌한다. 부녀강간, 어린여자간음중다음에열거하는상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10년이상의유기징역, 무기징역또는사형에처한다. (1) 부녀강간, 어린여자간음의정상이악질적인경우 (2) 강간한부녀, 간음한어린여자가여러사람인경우 (3) 공공장소의대중앞에서부녀를강간한경우 (4) 2인이상이윤간한경우 (5) 피해자로하여금중상, 사망에이르게하거나또는기타엄중한결과를초래한경우 5. 대책및개선방안 가. 법정형관련 아동성범죄의행위태양에따른구체적인법정형규정 우리법체계에있어서아동성범죄는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의규정으로규율될수가있는데, 구성요건이상당부분유사하여어떤행위에대해어떤법규정을적용할것인지의혼동이야기되고있음. 이는아동성범죄가발생한경우의명확한법적용을어렵게만드는요인이됨 49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이번 조두순사건 에서도담당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제 8조의2(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ㆍ강제추행등 ) 및제9조 ( 강간등상해ㆍ치상 ) 의규정이아닌 형법 제 297조 ( 강간 ) 및제301조 ( 강간등상해ㆍ치상 ) 규정을근거로조두순을기소한바있음. 따라서하나의행위태양을여러법률에서규정할것이아니라특히성범죄의경우는하나의법률속에성범죄의객체ㆍ주체, 행위태양, 가해자의죄질ㆍ동종전과여부등에따른체계적인법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음 아동성범죄에경우는특히성범죄의행위유형과그특수성, 가해자가면식범인지아닌지에관한고려등을통해보다세부적인법정형을정하도록하여야할것임 범죄의유형및성행위와관련된정의규정을명확히한다면, 법정형의구체화뿐만아니라양형의기준을명확하게하는측면에서도긍정적인효과를발휘할것으로기대됨 특히 음주 상태를감경사유로판단할것인지에대해서도 음주행위에의한성범죄 로성범죄에대한행위태양을명확하여법정형을정하도록한다면문제의소재를제거할수있는방안이될것임 앞서살펴본것처럼프랑스에서는 음주 상태로성범죄를저지른경우감경사유가아닌가중사유로처벌하고있는데, 우리의경우도이를참조하여 음주 상태를감경사유로판단하는관행을없애고법규정에명시함으로써사안에따른엄격한해석을하도록하여야함 유기자유형의상한검토 현재우리형법이정하고있는유기자유형의상한에대한검토도필요함 형법개정연구회에서는유기자유형의상한을 20년으로정하자는의견을 50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제시하였음 24) - 이러한의견에대해아동성범죄의경우는유기자유형의상한을연장하거나폐지하자는주장도존재함 아동성범죄의경우그피해정도가심각하고이후피해회복과정에있어상당히장기간이소요되며그비용또한막대하다는점등에서보다중하게처벌하도록하는방안으로, 유기자유형의상한에구속되지않고법정형을정할수있도록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음 나. 양형기준관련 구체적인양형기준마련 성범죄의경우범죄자의음주여부나피해자와의합의여부가선고형량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는데, 이와관련된양형기준의개선이필요함 조두순사건 에서와같이음주상태를감경사유로판단하는것은남성의성적욕구가충동적이고음주상태에서는자기제어능력이상실되어충동에따라행동하는경향이강하기때문에성범죄가발생한다는지극히남성중심적인사고에근거한것이라는의견이있음 25) 또한피해자와가해자의합의여부가선고형량에영향을미치고있는데, 피해자의합의는보통위자료의지급이동반되기때문에피해를변상하여피해자의응보감정을만족시킴으로써범죄자의처벌을원하지않게되었을경우를양형에서고려하여야한다는취지로이해될수있음 24) 형법개정의쟁점과검토- 죄수ㆍ형벌론및형법각칙, 형사정책연구원 / 법무부 / 형사법학회 / 형사정핵학회공동학술회의, 2009, 22면. 25) 윤덕경외, 앞의논문, 25면. 51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그러나성범죄에있어피해자의합의가지니는의미는지극히제한적이고재산범죄와달리신체를훼손하거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한범죄에대해피해의배상및복구라는것은한계가있음. 피해자가가해자와합의하였다는사실이외에합의에이르게된과정에대한고려또한필요함 양형위원회가제시하고있는성범죄자에대한양형기준은미국, 영국등의입법례에비해지나치게간소하고추상적으로정해져있어성범죄자에대한처벌의실효성을확보하는차원에서의개선이필요함 양형기준상가중요소및감경요소의명확화 성범죄의양형기준은범죄행위의태양내지본질에따라구체적으로기준을정하여양형의범위를제시함으로써유사한범죄행위에대해서는비슷한형량이부과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함 양형기준에대해서도추가적인가중요소내지감경요소를구체적으로정하여법관이형량을정함에있어고려할수있도록일관성있는기준요소들을마련하여야함 형벌을보완하여각범죄의구성요건과처벌내용을구체화ㆍ명확화한다면양형기준또한보다구체적이고세부적으로마련할수있을것임 영국의경우는범죄행위에대한양형기준을고려하는요인으로써가중요인, 일반요인이상의심각한위해를암시하는요인, 낮은형량을암시하는요인등으로나누어구체적으로기준을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함 52
Ⅲ. 아동성범죄의공소시효에관한개선방안 Ⅲ. 아동성범죄의공소시효에관한개선방안 1. 문제의소재 공소시효란검사가일정한기간동안공소를제기하지않고방치하는경우에국가의소추권을소멸시키는제도를말하고, 공소시효가완성되면면소판결을하게됨. 공소시효의기간은법정형의경중에따라차이가있고, 형사소송법제249조에규정되어있음. 공소시효의기산점은범죄행위를종료한때부터진행하도록되어있음. 그리고일정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공소시효의진행이정지되도록규정하고있음 문제는아동대상성범죄의경우에있어서아동은성인과는달리인지력과사고력이미약하고, 성폭력에대한무지와잘못된통념에의해성폭력피해를즉각자각하지못하는경우가있음. 따라서종종성폭력사건의공소시효가지난이후에피해아동이성폭력을인식하게되며이시점에서는가해자를형사소추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함. 이러한경우피해자가극단적으로개인복수를하는경우도발생하고있음 다음은이러한문제점을극명하게보여주는대표적인사건임 지난 1991 년 1 월 30 일, 김부남이라는 30 대여성이 50 대남성을식칼로 살해하는사건이발생했다. 이사건은일명 김부남사건 이라보도되며 세간의이목을끌었다. 김씨는 1 심공판의마지막날, 나는사람을죽인 26) http://news.sookmyung.ac.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868 ( 최종방문 2009.10.21) 참조. 53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것이아니라짐승을죽였다 라는최후진술을했고이에한국사회는들썩였다. 그녀는왜그남자를죽였는가? 살해사건이발생하기 21년전, 당시 9세였던김씨는이웃집아저씨에게성폭행을당한다. 시간이흘러김씨는성인이됐고결혼후한아이의어머니가됐다. 그러나그녀는유년시절겪게된끔찍한성폭력의후유증에서벗어날수없었으며이는결혼생활에심각한장애물로작용했다. 김씨가성폭행당한기억때문인지부부관계가괴롭게만느껴졌었고, 이로인해가정불화가끊이지않았다고재판에서진술한점은이를뒷받침한다. 결국김씨는자신이겪는모든불행의원인이어린시절에겪게된성폭행때문이라는생각에이른다. 그리고자신을성폭행한가해자를처벌하고자결심한다. 그러나성폭행사건발생이후 20여년이지나범행사실을입증할증거들이소멸됐으며, 성폭행범죄의공소시효또한지나가해자를처벌할수없는상태였다. 김씨는스스로그가해자를살해하는극단적인방법을택했다. ( 일명 김부남사건 ) 26) 아동을대상으로한성범죄에대해서는공소시효의적용을배제하자는논의가지속되고있음. 모든성범죄에대해공소시효를연장또는배제하자는논의는법적안정성뿐만아니라다른범죄와의형평성에비추어조심스럽게접근하여야할부분이기는하지만아동성범죄의경우에는공소시효의실질화를구현하기위한차원에서도공소시효의연장내지배제가가능하도록할필요성이존재함 54
Ⅲ. 아동성범죄의공소시효에관한개선방안 2. 우리나라의현황 현행법상공소시효는범죄행위가종료한때로부터진행하며공소의제기로진행이정지됨 공소시효제도는검사가일정기간동안공소를제기하지않은상태에서이를방치할경우국가의소추권을소멸시키는데그의의가있고, 시간의경과에따른사실관계를존중하여사회와개인생활의안정, 형벌부과의적정을기하는데그근거를두고있음 27) 형사소송법제249조 ( 공소시효의기간 ) 1공소시효는다음기간의경과로완성한다. 1. 사형에해당하는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에해당하는범죄에는 15년 3. 장기10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에해당하는범죄에는 10년 4. 장기10년미만의징역또는금고에해당하는범죄에는 7년 5. 장기5년미만의징역또는금고, 장기10년이상의자격정지또는벌금에해당하는범죄에는 5년 6. 장기5년이상의자격정지에해당하는범죄에는 3년 7. 장기5 년미만의자격정지, 구류, 과료또는몰수에해당하는범죄에는 1년 27) 정진연, 공소시효의정지사유, 외국수사기관작성조서의증거능력, 고시연구, 2006.7; 김상기, 성폭력피해아동에대한형사정책적보호방안 - 공소시효의중단등문제를중심으로 -, 충남대학교특허법무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8, 52 면. 55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2 공소가제기된범죄는판결의확정이없이공소를제기한때로부터 25 년을경과하면공소시효가완성한것으로간주한다. 형사소송법제253조 ( 시효의정지와효력 ) 1 시효는공소의제기로진행이정지되고공소기각또는관할위반의재판이확정된때로부터진행한다. 2 공범의 1인에대한전항의시효정지는다른공범자에게대하여효력이미치고당해사건의재판이확정된때로부터진행한다. 3 범인이형사처분을면할목적으로국외에있는경우그기간동안공소시효는정지된다. 아동이성범죄의피해자인경우의공소시효문제는단지피해자가아동이라는이유만으로현행법상공소시효의정지사유로볼수는없다는점에있음 아동성범죄는면식범에의해많이발생하기때문에가해자의회유또는협박에의해피해사실을발설하기어려운경우가많고, 성인이되어독립적으로고소능력을갖게된후에는이미시효가지나법적처벌이불가능해지는경우가많기때문에성범죄의특수성을고려한공소시효제도의현실적인적용논의가필요함 한국성폭력상담소에접수된공소시효가지난피해상담사례를살펴보면 2004년 153건, 2005년 246건, 2006년 8월까지 193건으로이는같은기간내전체성폭력상담건수 6,609건중 595건으로총 8.95% 를차지하는결코낮지않은비율임. 연령별로는 7세이하의유아가 133건 (22.46%), 8-13세의어린이가 284건 (47.97%), 14-19세의청소년이 107건 (17.22%), 56
Ⅲ. 아동성범죄의공소시효에관한개선방안 20 세이상의성인이 63 건 (10.64%) 순으로 13 세이하의아동의피해가 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음 28) 3. 외국의입법례 미국의경우아동성범죄의공소시효를유지할것인가에대해서각주마다조금씩입장차이를보이고있음 29) 메릴랜드주의경우살인죄와더불어아동성추행사건들에대한공소시효를인정하고있지않음 알라바마주의경우에는 16세미만의미성년자가피해자인경우에한하여그어떠한형태의성범죄에관해서도공소시효를인정하지않고있음 알래스카주의경우소위 A급또는 B급에해당하는중죄로여겨지는강간과동일하게미성년자에대한성추행에대하여는공소시효를인정하지않고있음 델라웨어주의경우에도대부분의성범죄에대한공소시효를인정하고있지않음 로드아일랜드주의경우에는강간과 1급성폭행, 1급또는 2급아동성폭행에대한공소시효를인정하고있지않음 28)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공소시효정지및연장을위한정책제언, 200 8.12, 3면참조. 29) 박용철, 미성년자인성범죄피해자를위한공소시효의중단및연장에관한제문제, 피해자학연구제14권제2호, 2006, 227면이하참조. 57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와이오밍주의경우에는어떠한범죄에대해서도공소시효를인정하고있지않음 캔터키,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주는중범죄에대해공소시효를인정하고있지않음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모든범죄에대한공소시효를인정하고있지않음 노스다코타주의경우는피해자가 15세미만의미성년자인성범죄의경우일반적으로적용되는 3년의공소시효를적용하지않고 7년이라는연장된공소시효를적용하고있음 미국은미성년자가피해자인경우공소시효에특별한예외를두고있는 것으로볼수있음 30) 독일에서는강간죄에대한공소시효를 20 년으로정하고있고, 강간의피 해자가아동 ( 미성년자 ) 인경우피해자가 18 세될때까지공소시효를정 지하도록하고있음 31) 일본의경우에는강간죄에대한공소시효를 10 년으로정하고있고, 강간 의피해자가아동인경우공소시효를연장내지정지하도록하는규정 은없음 32) 30) 박용철, 앞의논문, 228면. 31) 김미숙외 3, 아동청소년성착취근절을위한국내외이행실태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73면. 32) 김미숙외 3, 앞의논문, 73면. 58
Ⅲ. 아동성범죄의공소시효에관한개선방안 4. 대책및개선방안 아동성범죄에대한공소시효정지제도도입 미국각주법에존재하는아동 ( 미성년자 ) 에대한공소시효의정지내지연장을인정하는일반적인견해는, 지각능력이떨어지는아동 ( 미성년자 ) 의경우그범죄사실을수사기관에고지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다거나, 성범죄로파급되는공포, 혼돈, 정신적피해또는다른가족구성원들에대한충성심등으로인해서상당기간시간이흐른뒤에서야수사기관에공지하는것이가능 하다는데에있음 33) 아동의경우는성범죄를당할당시성적자기결정권의침해라는성범죄의본질을인식하기보다는가해자가자신을부당하게괴롭힌다거나새로운형태의폭력을가한다고인식하는데그칠우려가많음 아동을대상으로한성범죄는보호자내지수사기관에의해인지되지않는한신고내지고소자체가불가능할수있음 따라서아동이성범죄가발생했다고자각할수있는시점까지공소시효를일정기간정지또는연장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공소시효의정지에관해규정하고있는현행형사소송법제253조에항을추가하여 1 아동 ( 또는청소년 ) 대상성범죄인경우에는공소시효가성년이될때까지정지하도록규정하는방안이있을수있고, 다른방안으로는 2 개별성범죄관련법률에규정할수도있을것임. 방법론상으로는공소시효를규정한형사소송법에규정하는것이명확성내지통일성등의측면에서바람직하다고할것임 33) 박용철, 앞의논문, 229면. 59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다만제도의도입과관련하여서는법적안정성, 사회비용의과다지출등을고려해신중히검토해야한다는의견도있으나아동 ( 청소년포함 ) 의보호라는공익이훨씬더큰보호법익이고다른나라에서도공소시효정지에관한입법례가있는것으로볼때공소시효정지제도를도입하는것은무리가없을것으로보임 아동성범죄에대한친고죄고소기간적용의예외인정 고소기간과관련하여서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제 19조제1항단서 34) 및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단서 35) 의친고죄에있어서 고소할수없는불가항력의사유 에피해자가 아동 인경우를포함하여고소기간의적용상예외를두는것도고려해볼수있을것임 34) 제19조 ( 고소기간 ) 1 성폭력범죄중친고죄에대하여는형사소송법제230조 ( 고소기간 )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범인을알게된날부터 1년을경과하면고소하지못한다. 다만, 고소할수없는불가항력의사유가있는때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기산한다. 35) 제230조 ( 고소기간 ) 1 친고죄에대하여는범인을알게된날로부터 6월을경과하면고소하지못한다. 단, 고소할수없는불가항력의사유가있는때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로부터기산한다. 60
Ⅳ. 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증거확보와피해자보호 Ⅳ. 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증거확보와피해자보호 1. 문제의소재 아동대상성폭력범죄가발생하면가장우선적으로고려해야하는것은피해자인아동을보호하는것이고그와동시에범죄자를단죄하는것이라고할수있음. 범죄의특성상범죄자를단죄하기위해서는필요불가결하게피해자인아동의증언이필요한경우가많을수밖에없음. 그렇지만피해아동보호차원에서보면수사나재판과정에서의조사나증언으로인한 2차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방안을마련하는것이중요함. 조두순사건 에서도수사및재판과정에서피해자인아동이여러차례조사와증언을했던것으로나타남 조두순사건 의피해자나영이 ( 가명 9) 가검찰조사에서다섯차례나진술을해야했다고 OOO가 13일보도했다. 나영이아버지는 OOO와의인터뷰에서 처음검찰에서진술을한뒤녹화가안됐다고다시하라고하더니, 녹음이안됐다, 소리가작다는등의이유로다섯차례나진술을해야했다 고말했다. 범인조두순에게성폭행을당해육체적, 정신적으로고통을겪고있는속에서다섯차례나당시의기억을떠올려야했던나영이는법정에서또한번진술을해야했다. 이러한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에관한법률 에서영상물의촬영 보존, 전문가의의견조회, 비디오 등중계장치에의한증인신문, 증거보전의특례등의제도를마련하고 61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있으나, 이번사례에서이러한제도가제대로역할을했는지에대해많은의문이제기되고있음 성범죄가일어나면피해자보호가최우선의과제이지만범죄자를단죄하기위해서는형사절차에있어서증거획득과보전또한중요하게다루어져야함. 그러나증거획득과보전절차에있어서우선적으로피해자의보호가이루어져야함을간과해서는안될것임 따라서아동대상성범죄가일어난경우에는피해아동에대한조사는필요최소한으로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한번의조사만으로피해아동에대한조사를마치는것이최선의방안이라할것임 어떻게보면국가가범죄발생을예방하지못하고서범죄로피해를입은당사자에게입증에대한상당한부담을주는것은문제가있다고할것임 피해자가국가기관의수사행위에적극적으로응하여범죄자를신속히체포하고처벌하도록하는것을국민의당연한의무라고단정적으로말할수없고국가또한범죄사실을확인하기위하여피해자를무한정조사할수는없을것임 다른범죄에대해서도적용되는것이지만아동대상성범죄의경우에는신속한수사와재판이진행되도록국가가제도를정비하여야함. 성범죄의정신적충격에서벗어나정상적인생활을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신속한재판이이루어져야함. 그렇게하여야만사법기관에대한신뢰가형성되고암수 ( 暗數 ) 범죄가줄어들것임 많은수의성범죄가발생함과동시에수사기관에신고되지않는사건도상당부분차지한다는사실에비추어볼때수사기관을포함한사법 62
Ⅳ. 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증거확보와피해자보호 기관은국민적신뢰감을고취시키도록노력을아끼지않아야할것임. 국민들이수사기관에신고하지않는이유에대해서는다양한견해들이있지만, 신고하면신속한범죄수사와처벌이이루어진다고인식하기보다는신체적ㆍ정신적고통을받고사회적인편견또한감수해야한다고인식하는이유도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음. 이는그만큼형사사법기관에대한신뢰가높아져야한다는것을의미하기도함 따라서아동성범죄의수사및재판과정에관한우리나라의현황을분석하고외국의관련입법례및제도등을살펴봄으로써, 아동성범죄에대한수사및재판과정상개선방안을모색해볼필요가있음 2. 아동대상성범죄수사및재판과정의현황과문제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상의제도현황 피해자의신원과사생활비밀누설금지 ( 제21조 ), 성폭력범죄의피해자에대한전담조사제 ( 제21조의2), 영상물의촬영 보존등 ( 제21조의3), 심리의비공개 ( 제22조 ), 전문가의의견조회 ( 제22조의2), 신뢰관계있는자의동석 ( 제22조의3), 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증인신문 ( 제22조의4), 증거보전의특례 ( 제22조의6) 등의제도는피해자의보호와동시에증거능력확보를위하여마련된제도임 그러나이러한제도들의운영과정에대하여는다음과같은문제점들이지적되고있음 36) 36) 윤덕경외, 앞의논문, 86-88 면. 63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피해자신원과사생활비밀누설금지와관련하여조사단계에서별도의공간에서조사를하는것이아니라사무공간에서조사함으로써아동과보호자가자기노출에대한부담감을느끼는등의피해가발생하고있음 피해아동의조사단계에서는전담제를실시하고있으나, 형식상으로지켜지고있을뿐실질적으로는인사발령등에의해담당자가자주바뀜으로인해그전문성에문제가있다는지적과함께피해자와가해자의대질을유도하는등수사방법상부적절한측면이여전히존재함 영상녹화와관련하여서도별도의아동을위한공간에서촬영을하기보다는일반수사공간에서촬영이이루어지고있다는문제와함께수사기관에서영상물촬영을하지않는경우도아직까지많다고지적되고있음. 영상물촬영여부와상관없이조사와조서작성을병행하는문제또한나타났음 공판절차는비공개로진행되고있으나, 법정에피해자가증인으로출석하는비율이아직까지높게나타나고있고대부분피해후상당기간이경과되어법정증언을하게됨으로인하여아동의특성상발생하는기억의붕괴또는잘못된정보에의노출로인한오류증가가능성이문제점으로지적됨 전문가의의견을듣는비율은경찰과검찰단계에서는매우낮고재판단계에서는그비율이상대적으로높으나여전히그이용률이낮은수준임. 아동성폭력사건의경우에는아동심리학자와소아정신과의사등과같은관련전문가들의의견을듣는것이아동에대한이해에큰도움이될수있음에도불구하고많은경우이러한점이간과되고있는실정임 64
Ⅳ. 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증거확보와피해자보호 신뢰관계에있는자의동석은비교적잘지켜지고있으나, 때로는과잉적용되고있는문제점도지적됨. 예를들면친부에의한성폭행과같이어머니가사건과밀접하게관계되어있는사건에서어머니를동석시킨다든가, 보호자가없는사건에서일면식도없는상담소직원을동석시키는등의문제점도보고됨 비디오등의중계장치에의한증인신문규정과관련하여서도중계장치를이용하여증언하는경우가매우낮다는문제가지적됨. 법원마다장비를마련하고있으나그활용빈도는아직까지미미한것으로보고됨 증거보전의특례의적용은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심지어수사기관에서는이제도의존재자체도모르고있는경우가많음 이와같이제도가갖추어져있음에도불구하고본래의도한바대로효과를발휘하지못하고있고, 사법기관의관행등복합적인사정으로인해성범죄에대한엄중한처벌이이루어지지못하는측면이있음 아울러성범죄피해아동의가족들은사건이발생한경우흥분상태로인해초기단계에서적절하게대응할수없는것이현실임 이로인하여중요한증거자료가훼손될수있고, 피해아동의정신적고통에적절하게대처할수없음으로인하여피해아동에게엄청난심리적인충격을줄수도있음 아동성범죄의경우는수사초기단계에서획득한자료나진술이추후중요한증거가될수있다는점을중요하게고려해야함에도불구하고현실은이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음 37) 37) 김상기, 앞의논문, 24 면. 65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성범죄를당한아동에대한초진이다른진료보다많은식견과고도의전문성을요함에도불구하고담당하는의사에대한인센티브가전혀없기때문에피해아동에대한진단및치료에소홀하게됨 특히아동성범죄피해자가방문하는산부인과등의담당의사들은법정에출두하여증언까지하게될수있다는점때문에성범죄피해와관련된진단서발급을거부하거나심지어의료서비스자체를거부하는경우도있다고함 38) 성범죄피해아동의진술은여러가지조건상의미비점때문에법정에서증거로서채택되지못하는경우가많음 조사단계에서아동을대상으로한조사에경험이있는수사관들의유도신문이문제가된적이있었고 39), 조사를대행하였던상담기관의실무자가적법성이취약하다는이유로녹화된진술이증거능력을인정받지못한경우도있었으며 40), 상담전문가의과도한개입으로인해진술이왜곡되었다는이유 41) 등으로피해아동의진술은영상녹화된경우에도증거능력을인정받지못한경우가있음 42) 아동성범죄의재판단계에서는다음과같은문제점이지적되고있음 피해아동이증인으로출석하는경우그신변보호가부족하다는점, 피 해아동측에서가해자에대한퇴정을요구하였음에도퇴정조치가제대 38) 김상기, 앞의논문, 25면. 39)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다61027 판결 40) 수원지방법원 2008.11.26 선고 2008고합278 판결 41) 대법원 2004.5.28 선고 2004도1462 판결 42) 이수정, 아동대상성범죄조사절차의미비점및개선방안연구 : 진술타당성분석의형사사법적활용가능성, 한국경찰연구제8권제3호, 2009, 8면. 66
Ⅳ. 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증거확보와피해자보호 로이루어지지않는다는점, 신뢰관계있는자의동석을요청했으나신뢰자가흥분상태라고퇴정시킨다는점, 재판진행상황을제대로파악할수없다는점, 재판정외대기장소가부족하다는점, 피고인의변호인이적대적인질문과반복질문및사건과관계없는질문을한다는점, 제1심선고전의합의시도로재판이연기되어지연된다는점, 불구속재판중인가해자와법정에서마주친다는점등이라고함 43) 사법기관의관행등복합적인사정으로인해성범죄에대한엄중한처벌이이루어지지못함 3. 외국의사례 미국에서는 아동학대에관한미국전문가협회 (the American Professional Society on the Abuse of Children, APSAC) 가해부학적인형의사용, 아동면접의비디오녹화, 아동학대피해자에대한의료적평가를포함한다양한문제에관해실무지침을만들고발전시켜왔음 44) 미국워싱턴 D.C 검사들은아동이유일한목격자인살인사건을수사하거나아동이폭력범죄의피해자인사건을기소해야할때아동면접전문가의도움을받고있음 아동보호센터에있는아동전문가는아동에대한면접을수행함에있어검사와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함 43) 한국성폭력상담소, 형사사법절차상성폭력피해자의보호방안에관한연구, 20 03 참조 ; 김상기, 앞의논문, 26-27면. 44) 황만성, 성범죄피해아동의보호를위한형사절차개선방향, 원광법학, 2004, 1 94면. 67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 정신적충격을받은아동과의관계형성에의해전문가들은명확한진 술을확보할수있고아동에대한신뢰를뒷받침해주며법정에서아 동증인에대한신뢰도를높이는데기여함 미국은아동대상성범죄에있어서는법정에서전문가가피해사실평가및그에대한전문가진술을하는일이매우빈번함. 아동을직접법정에불러내어진술토록하기보다는피해사실을일차적으로조사했던공인된기관의전문가들에게피해사실에대한진술을대변토록한다고함 때문에전문가들의교육을위해 Children's Institute International Center 와 National Children's Advocacy Center에서는아동성범죄피해자조사과정및심리치료등여러가지지원을위한전문적인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음 45) 영국에서는아동성범죄와관련된사건의조사는경찰과지방정부사회서비스국관련자에게만권한을부여하고있음 46) 영국의경찰국에는아동범죄사건을다룰수있도록특별히훈련된경찰이배치되어있고, 필요할경우파트너쉽을통하여특정전문가들을팀으로구성하여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음 성범죄등아동학대피해아동에대한치료는아동보호전문사회복지사와연계하여이루어짐 경찰국산하에는특히인터넷관련아동학대에대한조사를지원하기위하여 2003년 소아성애병자온라인조사팀 (Paedophile Online Investigation Team, POLIT) 이설립됨 47) 45) 이수정, 앞의논문, 9면. 46) 김미숙외, 앞의논문, 119면. 68
Ⅳ. 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증거확보와피해자보호 - POLIT는폭력피해자및가해자를인식할수있는데이터베이스를운영하였고, 지역경찰을교육하여아동성착취범죄자에대한정보를지역경찰이충분히인지하도록하였음 - POLIT는 2006년에 아동착취와온라인보호센터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er) 로통합되어운영되고있음 영국에서는 report abuse 신고버튼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48) 해당프로그램은성폭력, 성학대, 성매매등과관련하여신고가쉽도록채팅창하단을한번만클릭해도대화내용이자동으로신고되는것으로 2006년도입된제도임 영국총리실산하중범죄계획국소속아동착취및온라인보호센터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er, CEOP) 로신고가접수되고, 런던경찰청내아동학대수사부등에서사건을처리한다고함 4. 대책및개선방안 아동성범죄전담조사관제도 의활성화필요 성폭력전담조사관제도가마련된이래수사기관에서많은노력을기울여수사관중성범죄전담조사관을지정하고있음. 그러나이들은인사발령에의해전담조사관으로지정된것일뿐, 관련교육과정을이수하 47) 김미숙외, 앞의논문, 120면. 48) 영국에서는성폭력, 성학대, 성매매등과관련하여하루평균 4건의신고접수가처리된다고한다 ( 보건복지가족부보도자료,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자, 인터넷열람가능, 6면참조 ). 69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였다하더라도전문적으로훈련된전문가는아닌상황임 아동성범죄와같이목격자나물리적증거가거의없어서아동의진술이유일한증거가되는민감한사건에있어서는아동에대한조사기술이범죄발견의중요한관건이며이를위해서는아동의발달, 언어, 기억, 피암시성, 성폭력피해의후유증등에대한폭넓은이해와함께관련법률적지식도요구됨 이를위해서는 아동성범죄전담조사관 을양성하는체계를갖출필요가있고, 그렇게되면그곳에서양성된조사관이오랫동안의현장경험을쌓음으로서피해아동조사를위한전문가가될수있을것임 전담조사관은피해아동이선호하는담당자의성별, 조사경험, 아동과의사전경험및최선의신뢰관계를형성할가능성, 아동조사에대한이해도등을고려하여결정하여야함 49) 현재는전담조사관으로활동할수있는전문가를수사기관내에서충당하기에는어려움이많기때문에외부의아동심리학자나정신과전문의또는아동전문사회사업가등과의협력체계를구축하여진술의신빙성확보를도모할필요가있을것임 50) 수사기관의전문성강화를위한교육과투자 51) 및전문수사팀구성 아동이사건에대해경험하고이를기억하면서수사관앞에서정확하게 전달하는것은수사관과의상호작용결과임. 따라서수사관이정확하고 49) 황만성, 앞의논문, 192면. 50) 윤덕경외, 앞의논문, 89-90면. 51) 우리나라에서는일선의경찰관, 검사들이아동성범죄에대한이해가없기때문에, 조사를받는피해자들이 2차피해를받는사례가계속보고되고있는상황임. 70
Ⅳ. 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증거확보와피해자보호 신뢰할수있는진술을확보하기위하여아동특성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진술을끌어낼수있는기법등에관한전문적인교육이이루어져야할것임 미국이나영국의사례와같이아동성범죄수사에대하여전문능력을갖춘전문수사팀을신설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음 아동성범죄의경우에는경찰또는검찰에전담수사팀을두어일반사건처리와구분하여일정한기간내에사건을종결짓도록하고부득이하게장기간의수사가요청되는경우에는피해아동과법정대리인에게고지하여수사절차의진행상황을파악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임 - 현재성폭력전담조사관제도를시행하고있기는하지만, 성폭력범죄수사에있어서수사를담당하는경찰관은피해자들이겪는심리적ㆍ정신적ㆍ사회적악영향과수사과정에서겪는고충을이해하고피해자들의인권이수사과정에서또다시유린되거나이후의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사건별특수상황에대해공유하고적절하게대처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도록해야함 52) - 아울러수사과정에서신뢰할수있는아동진술확보를위한인터뷰기법을개발하는데에도노력을기울여야함 53) 성범죄피해아동을위한공간확보필요 수사기관및법원에서는성범죄피해아동을배려한아동친화적인환경 을만들어야할것임 52) 김미숙외, 앞의논문, 179 면. 53) 자세한내용은강은경, 신뢰할수있는아동진술확보를위한인터뷰기법, 수사연구, 2009.5, 22 면이하참조. 71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 조사공간을따로설치하는등사건을담당하는수사기관에서는피해아동에대한철저한공간적배려를해주어야할것임 - 현재설치되어있는진술녹화실의활용도를높이고진술녹화관련전문교육의기회를지속적으로마련하여모든성범죄피해아동이이미마련되어있는진술녹화실에서전문수사담당자들에의해조사받을수있도록개선하여야할것임 - 법원에는피해아동을위한대기실이마련되어있지않아, 피해아동의보호자는재판전에화장실에숨어서아동을보호하고있는것이현실임 - 조사공간을따로설치하는등사건을담당하는수사기관에서는피해아동에대한철저한공간적배려를해주어야할것임 신뢰관계자의동석과관련된세부규정필요 아동과신뢰관계가있는경우 ( 예를들면부모 ) 에는동석을허용하고있으나보호자가범죄와직접적으로이해관계가있는경우 ( 부가가해자인경우 ) 나보호자가범죄를은폐하고자하는경우등에있어서는보호자의동석을제한할필요가있다는주장이있음. 보호자가없는경우전혀신뢰관계가없는아동보호소의직원을동석시키는경우도있다고하는데이러한경우는없어져야할것임 54) 수사과정의효율성에대한재검토 현재대부분의아동성범죄의경우경찰청원스톱센터에서진술조사가이루어지고있는데, 원스톱센터의조사자가수사전문성이부족하여중요한정보를수집하지못함으로써경찰서에서재조사를해야만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음. 이러한방식은수사의효율성측면에서도문제 54) 윤덕경외 3인, 앞의논문, 91면. 72
Ⅳ. 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증거확보와피해자보호 가있고피해자보호에도도움이되지않음.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범죄가보고되었을때부터아동심리전문가, 수사전문가등이팀을이루어한번의절차로모든수사가끝나도록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영상물촬영과진술조서의병행방식개선 55) 아동성범죄의경우영상으로녹화된것자체에대하여증거능력을인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수사기관에서는영상녹화와함께진술조서를작성하고있음. 이는검찰 법원에서영상녹화물을재생하여피해자진술을확인해야하는번거로움등을이유로진술녹화시진술조서작성을병행하고있다고함 아동의경우진술내용뿐만아니라진술시의표정, 억양, 몸짓등과같은비언어적단어도언어못지않게중요함. 조서작성을이유로아동의주의가분산됨으로써중요한비언어적단서를놓칠수있고, 편의성을이유로영상녹화물의재생보다조서열람을선호하는것은문제가있음. 법규정을통하여아동의경우특별하게편리한증거능력확보방법을명시하고있으므로영상녹화와진술조서병행은금지되어야할것임 증거보전특례규정적극활용 아동진술과관련하여보다철저하게증거능력및증명력을확보하기위하여는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2조의6 에규정되어있는증거보전절차를적극활용하여야할것임. 경찰과검사, 판사, 그리고아동심리전문가나신뢰관계인의동석으로아동의심리적안정을꾀한상태에서피해아동에대한적절하고정확한 55) 윤덕경외 3 인, 앞의논문, 91 면. 73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질문이이루어져진술녹화가제대로이루어진다면중복조사의피해, 증거능력문제, 신속한재판문제등의해결방안이될수있을것임 신조사기법의도입 현재수사기관의조사기법이딱딱한 질문형 으로되어있는데, 피의자또는참고인의진술을끝까지들어주는 청취형 으로바꾸는것도방안이될수있음 56) 대검찰청과학수사기획관실은수사의효율성과인권보호를위한 진술청취형선진조사기법 을개발중에있음 특히아동이범죄피해자인경우, 수사기관은성인과는다른방식으로피해아동의진술에대한신빙성을판단하도록하고피해아동에게충분히진술할기회를제공함과동시에범죄심리전문가, 아동전문가등을조사과정에참여하도록하여야할것임 성범죄피해아동을위한 전문조력변호인단 구성ㆍ운영 아동대상성범죄피해자가족들은수사기관에대해어떻게대처해나가야하는지를제대로파악할겨를도없이정신적충격속에서시간을낭비하는경우가많음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아동성범죄의경우 전문조력변호인단 을구성하여피해아동의가족에게앞으로진행될형사절차등에필요한법률자문및지원을해주는제도를도입하는것을방안으로제시하는견해가있음 57) 56) 법률신문 2009.10.12자참조. 57) 곽대경 / 곽영길, 형사절차상성폭력피해아동의 2차피해에대한보호방안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김상기, 앞의논문, 45면. 74
Ⅳ. 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증거확보와피해자보호 아동성범죄전문재판부확대도입및신속한재판절차마련 아동성범죄의증가추세에따라여성법관을포함한전문가수준의법관으로구성된 아동성범죄전문재판부 제도의도입을주장하는견해도있음 58). 이런전문재판부를구성한다면증거보전절차에적극참여하거나신속한재판이이루어지게될것이고나아가사법부도아동대상성범죄에대하여적극적으로역할을하는것으로국민들에게인식될것임 미국의아동피해자법은아동이증언을하게되는사건을신속히진행하여종결하도록규정하고있음 59). 이에의하면사건에있어서검사나후견인또는본인의신청으로법원이사건을특별한공공의중요성이있는사건으로지정할수있고이경우다른사건보다우선적으로처리함 우리의경우에도아동이형사소송절차에서겪어야만하는고통의기간을최소화하기위한방안으로신속한재판을하도록관련체계의정비가필요함 법복, 좌석, 개정시간등법정에서의성범죄피해아동배려방안검토 미국의경우에는검은색법복은아동에게위협적일수있으며, 판사들은아동증인을위하여법복을입지않거나재판도중어느때나벗을수도있음. 특히 California 주의경우에는성범죄피해아동에게재판시충분한휴식을취하도록하고, 판사가법복을벗도록허용하며, 법정의좌석을재배치하는것을허용하고, 아동의증언을일반적인학교시간에맞추어하도록제한하는법률을제정함 60) 58) 김상기, 앞의논문, 48면. 59) 18USC 3509(j) 60) California Penal Code 868.6 75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성범죄피해아동의고통을최소화하기위해피고인의대면권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아동이피고인을직접쳐다보는위치가아닌곳에배석시켜증언하게할수있게배려하고있고, 또한일반증인석이아닌소형의자에서증언하도록허용하는배려를하고있음 76
Ⅴ. 아동성범죄자의재범방지를위한교정시설내의대책 Ⅴ. 아동성범죄자의재범방지를위한교정시설내의대책 1. 문제의소재 아동성범죄의경우일반범죄보다재범률이 10% 이상높은 50% 대로아동을대상으로한성범죄전과자 2명중 1명은또다른아동을범행의제물로삼고있음 아동성범죄를줄이는방안은무엇보다도재범률을낮추는데에있음. 이번사건을저지른조두순의경우에도아동을대상으로한성범죄의전과가있는자였음. 범죄를저질러교도소에서복역을하였음에도불구하고또다시아동대상성범죄를저지른다는것은교도소내에서의교정이나치료가잘이루어지지않았다는것을의미함 재범을방지하기위한방안으로교정시설내에서뿐만아니라교정시설외 ( 사회 ) 에서의제도즉, 위치추적전자장치 ( 일명전자발찌 ), 치료감호, 범죄자신상등록및열람등이논의되고있음. 최근에는약물치료요법특히화학적거세 (Chemical Castration) 방안에대해서도많은논의가진행되고있음 현재교정시설내에서아동대상성범죄자에대한성범죄치료프로그램이집행되지못하고있다고함. 특히교정시설내에서는교정ㆍ교화프로그램에의참여를강제할수있는법적근거가미비하기에주로전통적인구금방식을적용하고있음 61) 61) 이수정 / 전주희, 성범죄자의위험유형별처우방안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007 참조. 77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교도소내에서치료나교육을받지않은채구금기간만을채우고다시사회에복귀하게되고또다시범죄를저지르는악성고리가형성되게됨. 이순환고리를제거하기위하여는현재의구금위주의방식뿐만아니라치료나교화를위한프로그램마련이필요함 이하에서는우리의교정현황및외국의입법례를살펴보고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함 2. 우리나라의현황및문제점 형집행의궁극적목적은교정ㆍ교화를통하여범죄적심성을순화하여선량한시민으로사회에복귀시켜재범에이르지않도록하는데있음 교정기관에서는범죄자개인의특성에적합한직업훈련과각종교육, 사회의유용한민간자원등을활용한집회, 상담등여러가지활동을전개하고있지만, 현재교정시설에서이루어지는많은처우는수용자들의개별적특성을전혀고려하지않은채획일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성적일탈이심한수용자도검정고시반에들어갈수있고상습사기범도컴퓨터교육을받을수있는등개별적인특성을반영하지않고있어사실상수용자들의출소후적응이나재범의억제에크게도움이될수없음 특히성범죄자들에대해서는올바른성의식고취로출소후성범죄발생예방과건전한사회생활을유도하고, 성범죄가가정ㆍ사회, 피해자에미치는폐해의심각성사례교육으로올바른가치를확립하도록해야하지만실질적인치료처우프로그램은시행되지못하고있음 78
Ⅴ. 아동성범죄자의재범방지를위한교정시설내의대책 현재수용처우로서전수용자거실에 TV를설치하여변화하는사회의유익한생활정보제공과교육ㆍ교화프로그램의방영으로문화생활을보장하여수용자의심성을순화시키는한편, 사회와의단절감을해소시켜주고있으며, 수용자들이신앙생활을할수있도록목사, 신부, 승려등을위촉하여종교집회, 교리지도, 상담등다양한종교행사를실시하고있음 뿐만아니라학교교육으로서수용자의학력정도에따라일반학과교육, 방송통신고등학교및대학교육, 전문대학위탁교육, 독학학위취득교육, 외국어전문교육등으로구분실시함으로써구금으로인한학업중단을방지하고학업기회를부여하여학력신장등으로재범방지효과를기대하고있음 그러나이러한프로그램은수형자의범죄유형별로재범의위험성을제거내지감소시키기위한개별화된교육이라기보다는일반범죄자들모두를대상으로한차별화되지않은프로그램이기때문에특정범죄에대한재범의위험성을억제하려는목적에부합하지않음 현재일부교정시설의경우성범죄자들을대상으로치료프로그램이실시되고있는데, 장기간체계적인프로그램이아닌단기간에종결하는일회성프로그램으로써재범의위험성억제효과를기대하기에는한계가있음 교정시설내의교정프로그램은해당프로그램을운영할인적ㆍ물적투자필요성에대한정책적인식과의지의부족으로장기간체계적으로운영되기에는한계가있고, 성범죄자의대부분은교정시설내에서다른범죄자들에게집단적따돌림을받는경향이다분하고스스로자신의 79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범죄책임을인정하는경우가드물기때문에이들에대한교정의효과를기대하기에는많은어려움이있는것이현실임 특히성범죄자에대한교정의기대효과는성범죄자스스로자신의잘못을뉘우치고해당프로그램에자발적의지에의해참여하도록유도해야만실질적인교정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임 성범죄자를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은그들의범죄행동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사회적요인뿐만아니라개인적요인과도관련지어다루어야효과적임 3. 외국의사례 가. 영국 영국에서는교정시설내에서성범죄자를치료하기위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62) 영국의성범죄자치료프로그램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me, SOTP) 은성범죄자에대한위험평가와치료처우를통합한새로운정책전략으로 1991년시작되었는데, 프로그램의목적은재범방지를위한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위험통제 (risk management), 위험방지 (risk reduction) 에있음 영국의교정청은해당프로그램운영이가능한시설과인력을갖춘교정시설에성범죄자를집중수용함 62) 김한균 / 강은영, 앞의논문, 142 면이하참조. 80
Ⅴ. 아동성범죄자의재범방지를위한교정시설내의대책 - 초기에는 14개교도소에서운영하다가 25개소로확대됨. 현재매년 600명정도의성범죄자가교정시설내프로그램을통해치료를받고있음 - 치료프로그램시행전후로심리학적평가검사가행해지며, 프로그램운영전문가들은대상자개개인에대한상세한보고서를석방시점에담당보호관찰관에게제공함 해당프로그램은성범죄또는성범죄를수반한폭력범죄로수용된남성수형자들로서프로그램수강이가능한정도의형기를복역하는자들중지원자에한해실시됨 시행초기에는 4년이상의구금형기인자를대상으로하였고, 현재에는 2-3년형기인자도대상으로하고있음 - 다만정신질환이있는자, 지능지수 80 이하인자, 자살위험이있는자, 심각한인격장애자는제외됨 프로그램의한정된자원을고려하여대상자선정의우선순위를판단하는데있어서는재범의위험성, 죄질의심각성, 잔여형기, 프로그램수용가능정도등을기준으로함 성범죄치료프로그램은핵심프로그램, 보완프로그램, 지속프로그램, 사고기술프로그램등으로구성되고다음과같은치료목표에따라진행됨 범죄축소성향 (minimisation) 성범죄자들은자신들의죄를부인하거나축소하려는경향이있으므로, 자신에대한책임을인정하고피해자에게결과한피해에대해인식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함 81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왜곡된사고방식 (distortions) 피해자의고통에대한공감결여 (victim empathy) 범죄위험요소에대한자각 (risk factor awareness) 대처전략 (coping strategies) 대처기술 (coping skills) 치료효과의유지 (maintenance) 성범죄자들은자신의범행을정당화하거나변명하는왜곡된사고방식을가지고있으므로이를밝혀내고스스로인정하게함 성범죄자들에게는피해자의범죄피해로인한고통에대한공감능력이결여되어있음. 이러한공감능력을회복하는데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의핵심이있음. 이러한능력이야말로재범방지에가장효과적인동기가되기때문임 재범을막는동기부여가있다해도, 성범죄로이르는위험요인과감정과상황을자각케하여주의하도록해야함 재범방지의동기부여와위험요소자각이가능해지면, 그러한위험요소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는전략을개인적으로갖추어주어야함. 재범의위험에처할때이러한대처전략의훈련은효과적인방지책이될수있다는점에서대단히중요한부분임 대처전략을실제상황에서적용하려면구체적인대처기술을익히게해야함 치료효과의지속적유지는치료프로그램의핵심적인부분임. 추가치료와후원모임과재범예방계획의정기적점검등이방안이됨 핵심프로그램종료이후에도잔여형기를마쳐야하는성범죄자의경우추가적인치료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으며장기수형자의경우석방 1 년전부터지속효과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음 보완프로그램에서는핵심프로그램종료후추가적인치료와필요성이인정될경우감정통제, 관계형성기술, 환상조정, 피해자공감및재범방 82
Ⅴ. 아동성범죄자의재범방지를위한교정시설내의대책 지교육이행해짐 지속효과프로그램은장기수형자가운데핵심프로그램을이수한자를대상으로사회복귀직전제공되는치료프로그램임 - 대체적으로 60시간의치료프로그램으로개별범죄자에대해재범방지계획을발전시키는데중점을둠 사고기술프로그램은일상생활에서우울한감정상태가종종성범죄재범으로나아가는중요한계기가된다는점에서, 효과적인문제해결과의사결정기술을익히게함으로써자신들의범행이결과할해악에대해사전에사고할수있도록함 - 50시간치료프로그램으로일상생활에서부딪히는갈등을효과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훈련하는것임 영국의성범죄자치료프로그램의구체적운영전략판단에서결정요소는 1 프로그램실행의집중성, 2 프로그램실행의가능성확보, 3 프로그램실행의우선성판단, 4 실증연구에기반한프로그램실행, 5 협력작업의구조화, 6 인지행동치료방법의활용, 7 다변적프로그램구성과운영, 8 관리감독체계의보완등으로정리할수있음 나. 미국 미국의경우많은주정부와사법당국에서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을 관리ㆍ감독하고있는데, 이중워싱턴주의 Twin River 교도소에서실 행하고있는프로그램을주목할만함 63) 63) 박상진 / 신준섭, 외국의성폭력가해자치료프로그램연구, 형사정책제 17 권제 1 호, 2005.6, 323 면이하참조. 83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동프로그램은약 800명의죄수를수용하고있는 Twin River 교도소내에서 200여명의성범죄자들을대상으로 1993년부터시작되었음 프로그램진행전문인력은심리학자,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등전문치료사들로구성되어있고, 프로그램운영은팀접근을원칙으로함 - 하나의팀은 1명의팀장과 4-5명의치료사로구성되어있음 - 성범죄의재발방지를위한치료프로그램을제공하고성범죄자관련정보를사법당국과지역사회에서적절히공유함을목적으로함 - 프로그램의이론적기반은인지행동이론에있음 구체적인운영원칙은위험원칙 (risk principle), 욕구원칙 (need principle), 반응원칙 (responsivity principle) 등임 - 위험원칙 : 성범죄재발위험이좀더높은성범죄자에대한치료를우선함 - 욕구원칙 : 성범죄행위와직접적으로관련된요인들을분석하고이를토대로개입함 - 반응원칙 : 치료과정에서보이는성범죄자성격및학습특성에따른차별적개입 Twin Rivers 치료프로그램의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음 64) 표 3 Twin Rivers 치료프로그램의과정, 내용및특성 과정내용특징 프로그램참여자결정 프로그램참여여부에대한평가 자발적참여원칙적용 64) 박상진 / 신준섭, 앞의논문, 324 면. 84
Ⅴ. 아동성범죄자의재범방지를위한교정시설내의대책 과정내용특징 프로그램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실행 프로그램종료 지역사회 follow-up 프로그램참여자인성범죄자의태도, 공격성, 사회성등에대한평가및프로그램소개 분노조절, 사회성향상, 커뮤니케이션기술향상, 희생자에대한이해, 스트레스관리, 지역사회복귀 / 적응능력향상등을위한프로그램을주 1 회이상실시 프로그램참여자의범죄행위관련요소에대한이해도, 범죄행위재발을방지하기위한기술습득의정도에의해프로그램종료여부평가 프로그램제공인력과지역사회교정담당자와의협력체제를통한지도ㆍ감독서비스제공 참여자의위험성, 욕구, 반응성평가 개별 / 집단치료병행 각각의참여자에대한치료요약서 (treatment summary) 활용 지역사회자원활용극대화 위의표로알수있듯이프로그램진행은치료대상자의선발과정으로부터시작하여프로그램종료까지진행되며, 형기를마치고지역사회로복귀하는경우추적 (follow-up) 서비스과정까지포함함 - 치료대상자선발은자발적참여를원칙으로하고있고, 프로그램의주요구성요소는범죄행위에대한자신의책임을인정하는것으로부터시작하여커뮤니케이션기술, 피해자에대한감정이입, 분노관리, 스트 85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레스관리기술등이포함된재범예방을위한기술교육임 - 통상프로그램을종료하는데걸리는소요기간은 2-3년정도이고, 프로그램종료이후치료대상자가지역사회로복귀할경우지역사회교정담당자와의팀워크를토대로철저한추후서비스를강조하고있음 다.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는 Kia Marama라는성범죄자들만을위한특수교정시설이있어서이곳에서성범죄자에대한치료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음 Kia Marama는성범죄자들만을위한특수교정시설로써 1989년에설립되었음. 이는 1980년대중반부터아동성추행범의재범률이상승했던요인과더불어일반교도소에수감되는경우에발견되었던치료효과를줄이는요인등으로부터벗어나좀더효과적인치료환경을제공하기위한목적을위해설립됨. 또한집단프로그램의활용을통해유사한문제행동을가진구성원들간의지지와학습의기능을좀더활성화하고자하는목적을지니고있음 - 이곳의치료프로그램참가자는전원이아동성범죄를저지른남성으로구성됨 동프로그램은인근교도소에서형량을거의마친대상자들에게프로그램에대한정보제공을통해참여를유도하는자발적참여를원칙으로하고, 형이종료되어지역사회로복귀후성범죄의재발생위험요소를최소화하는것을프로그램목표로제시하고있음 86
Ⅴ. 아동성범죄자의재범방지를위한교정시설내의대책 Kia Marama 치료프로그램의과정및내용은다음과같음 표 4 Kia Marama 치료프로그램의과정및내용 65) 과정 사정 (assessment) 규범구축 (norm building) 범죄행위이해 (understanding offense) 충동재조정 (arousal reconditioning) 피해자감정이입 (victim empathy) 감정관리 (mood management) 사회관계훈련 (relationship skills) 재발예방 (relapse prevention) 재사정 (reassessment) 내용 임상면접, 심리측정사회ㆍ심리ㆍ정서적특성파악집단규범확립집단구성원간의정보공유범죄행위에대한유발요인이해왜곡된인지기능의발견일탈적인성충동감소및적절한성충동의조정을위한훈련피해자경험에대한비디오시청피해자자서전이해피해자와의역할연기 범죄행위와관련된감정의파악및이해감정관리를위한인지ㆍ행동적기법학습 사회적관계의설정및유지기술 범죄재발과관련된요인분석재발요인관리기술학습 심리상태재측정 기간 / 횟수 2 주 6 회 17 회 6 회 12 회 12 회 12 회 12 회 2 주 Kia Marama 아동성범죄자치료프로그램은그효과에대해긍정적으로 평가되고있는데, 뉴질랜드에서아동성범죄자의재범률이 15% 에서 65) 박상진 / 신준섭, 앞의논문, 326 면표 3 재인용. 87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20% 에이른다는점을감안할때해당프로그램에참여한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은상당히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고함 66) 4. 대책및개선방안 범죄예측기법개발 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있는사람또는범죄자를대상으로차후의범죄개연성을사전에판별하는활동즉, 범죄예측을위해서는대상자의인격적특성, 과거범죄전과, 교정가능성, 사회적환경등을고려하여야하고, 예방ㆍ수사ㆍ재판ㆍ교정의형사사법절차각단계에서중요하게다루어져야함 이러한범죄예측은범죄자관리의모든처분이나처우활동의성패를좌우한다는것을염두에두어야함 범죄예측은예방단계, 수사단계, 재판단계, 교정단계에서이루어져야하는데특히교정단계에서의예측은당사자의누범및재범의위험성판단이주를이루는교정보호정책상매우중요한단계임 때문에범죄자에대한출소후교정프로그램을마련하기위해서는범죄예측요인들중특히교정단계에서의예측에중점을두어야함 아동성범죄자를대상으로한수형시설의설치 또한수형기관에는다양한범죄를저지를수형자들이모여있기때문에일반적인교정프로그램이시행될수밖에없는한계가있어, 특히성범 66) 박상진 / 신준섭, 앞의논문, 327 면. 88
Ⅴ. 아동성범죄자의재범방지를위한교정시설내의대책 죄의경우는해당범죄의특수성을감안하여개별적인교정프로그램을시행할수있도록해당범죄자들을위한수형시설을마련하는것도방안일것임 2008년 6월 13일개정된치료감호법이시행되고있지만, 현재의치료감호소는대부분정신병질이있는범죄자를대상으로운영하는것으로치료의방식또한정신과적치료에머물러있다고할수있는데, 성범죄자들의경우는정신과적치료뿐만아니라산부인과적이고비뇨기과적인호르몬을투약하는치료방법으로도접근해야함 교정심리치료법도입검토 일반적으로약물범죄, 상습절도및폭행, 성범죄등각종심리적ㆍ정신적문제들에서기인한범죄행동들은주변사람들과의관계에서인지적왜곡을초래하는데, 인지적왜곡은통제하기어려운분노와좌절을발생시키고파괴적인행동을유발하며범죄를되풀이하게하기때문에이를치료하기위해서는교정심리치료가이루어져야함 67) 교정심리치료는수용자의사고, 감정, 행동에초점을맞추는방법으로, 행동을일으키는근본적사고와감정을다룰수있는훈련으로그성과를기대할수있음 아울러교정심리치료는피치료자의자발적참여에의해성공여부가달려있기때문에, 교정심리치료에자발적으로참여하여성공적으로이수한성과를가석방심사때반영하도록하는것도자발적치료를유도하는하나의방안이될수있음 67) 법무부인권국 / 한국심리학회, 교정시설내인권친화적심리치료제도구축을위한예비연구, 2007.12, 14 면. 89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성범죄에대한치료예방을위한다각적접근 성범죄의다차원적인범죄원인과범죄형태를고려할때그치료예방을위한정책적노력또한다각적으로접근하여야함 성범죄를유발하는사회문화적요인에대한성찰이필요하고, 성범죄자개인의성적일탈에대한치료개선을통해성범죄재범의위험으로부터사회를보호하기위한다양하고효과적인치료프로그램을개발하여야함 성범죄자의다양성을객관적인기준으로평가하여적절한교정처우를시행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해야할것임 90
Ⅵ. 아동성범죄자의유전자정보활용방안 Ⅵ. 아동성범죄자의유전자정보활용방안 1. 문제의소재 최근현대생명공학기술의발달로개인식별에획기적으로이용되는유전자감식이성범죄사건을비롯한많은주요범죄사건에도입되어이용되고있음. 이미외국에서는유전자정보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범죄사건을해결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있음. 우리의경우에도형사절차에있어서유전자정보의활용에대한논의는이미 1992년부터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1992년과학수사자문협의회에서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의도입이건의되었고, 1994년대검찰청에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설치추진위원회가구성되었음. 같은해대검찰청과경찰청이각각관련법률안을제출하는등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의구축을위한입법논의가지속적으로이루어짐 17대국회때정부가 유전자감식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법률안 을발의하였으나임기만료로폐기된바있음 현재법무부와행정안전부에서제출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안 이국무회의를통과하여 2009년 10월 29일국회에제출된상태임 이하에서는동법률안의주요내용과외국의입법례를살펴보고앞으로의개선방안에대하여검토하고자함 91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2. 우리나라의현황 정부가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을위해마련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안 은다음과같은내용을담고있음 법의적용범위 - 강력범죄인살인, 강도, 강간ㆍ추행, 약취ㆍ유인, 체포ㆍ감금, 상습폭력ㆍ조직폭력, 마약, 청소년대상성범죄등재범의위험성이높은범죄를범하고형이확정된자및구속되어있는자의유전자정보수집ㆍ관리 관리주체 - 검찰총장과경찰청장의이원화된체계로유전자데이터베이스구축 유전자정보의관리 - 개인식별을위해필요한사항만포함, 익명화처리 인체물질의채취 - 수형인, 구속피의자등대상자에따른채취권한자규정 유전자정보의회보 -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범죄수사를위해요청한경우또는법원이사실조회를요청한경우에한정 인체물질의폐기 - 유전자감식이종료한후지체없이폐기 유전자정보의삭제 - 수형인, 구속피의자, 범죄현장등유전자정보의채취대상에따라삭제요건규정 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설치 - 유전자정보의오ㆍ남용을방지하기위해수사기관과독립된심의기구인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설치하도록규정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음 92
Ⅵ. 아동성범죄자의유전자정보활용방안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관한사무의관장 ( 안제4 조 ) 검찰총장은적용대상범죄를범하여형을선고받고확정된사람등의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관한사무를, 경찰청장은적용대상범죄를범하여구속된피의자등의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와범죄현장에서발견된것등에서취득한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관한사무를각각총괄하도록하되, 검찰총장과경찰청장은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를서로연계하여운용할수있도록함 2. 적용대상범죄 ( 안제5 조 ) 이법의적용대상범죄를살인, 강도, 강간, 약취, 유인등재범의가능성이높거나강력범죄로발전할가능성이높은 12개유형의범죄로한정함 3. 적용대상자 ( 안제5 조및제6 조 ) 적용대상범죄또는이와경합된죄에대하여형의선고, 형법 제59 조의2 에따른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법 에따른치료감호선고, 소년법 제32조제1 항제9 호또는제10호에해당하는보호처분결정을받고확정된사람, 적용대상범죄또는이와경합된죄를범하여구속된피의자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라보호구속된치료감호대상자로이법의적용대상자를한정함 4.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 안제8 조 ) 디엔에이감식시료를채취하려는경우에는관할지방법원판사로부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발부받아야하고, 발부받은영장은검사의지휘에따라사법경찰관리나교도관등이집행하도록하되, 채취대상자의동의가있는경우영장없이디엔에이감식시료를채취할수있도록함 93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5. 디엔에이감식시료의채취방법 ( 안제9 조 ) 디엔에이감식시료를채취할때에는구강점막채취등채취대상자의신체나명예에대한침해를최소화하는방법을사용하도록함 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검색ㆍ회보 ( 안제11조 )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범죄수사를위하여요청한경우, 법원이사실조회를요청한경우등에한정하여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검색하거나그결과를회보할수있도록하고, 검색결과를회보하는때에는그용도, 작성자등을명시하도록함 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삭제 ( 안제13조 ) 수형인등에대하여재심에서무죄, 면소, 공소기각판결또는공소기각결정이확정된경우, 구속피의자등에대하여불기소처분이있거나피의자의죄명이수사또는재판중에적용대상범죄가아닌범죄로변경되거나법원에서무죄, 면소, 공소기각판결또는공소기각결정이확정된경우, 당사자가사망한경우등에는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삭제하도록함 8. 업무목적외사용등의금지및처벌 ( 안제15조및제17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업무상취득한디엔에이감식시료또는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업무목적외에사용하거나타인에게제공또는누설하는것을금지하고, 이를위반한경우형사처벌하도록함 특히동법률안에따르면다음과같은범죄군에대해유전자정보의획 득이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음 94
Ⅵ. 아동성범죄자의유전자정보활용방안 1. 형법 제2 편제13장방화와실화의죄중제164조, 제165조, 제166조제 1항, 제167조제1 항및제174조 ( 제164조제1 항, 제165조, 제166조제1 항의미수범만해당한다 ) 의죄 2. 형법 제2편제24장살인의죄중제250조, 제253조및제254조 ( 제251 조, 제252조의미수범은제외한다 ) 의죄 3. 형법 제2 편제29장체포와감금의죄중제277조, 제278조, 제279조, 제280조 ( 제276조의미수범은제외한다 ) 및제281조의죄 4. 형법 제2 편제31장약취와유인의죄중제287조부터제289조까지와제292조 ( 제291조의약취또는유인된자를수수또는은닉한경우는제외한다 ), 제293조및제294조 [ 제291조, 제292조 ( 제291조의약취또는유인된자를수수또는은닉한경우만해당한다 ) 의미수범은제외한다 ] 의죄 5. 형법 제2 편제32장강간과추행의죄중제297조 ( 강간 ) 부터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제303조및제3 05조의죄 6. 형법 제2편제38장절도와강도의죄중제330조, 제331조, 제332조 ( 제331조의2 의상습범은제외한다 ) 부터제342조 ( 제329조, 제331조의2 의미수범은제외한다 ) 까지의죄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 조 ( 같은조제2 항의경우는제외한다 ), 제3 조부터제5 조까지및제6 조 ( 제2 조제2 항의미수범은제외한다 ) 의죄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 조의2 제1 항부터제6항까지, 제5 조의4 제1 항부터제3 항까지및제5 항, 제5 조의5, 제5 조의8, 제5조의9 및제11조의죄 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 조부터제8조까지, 제8 조의2(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 ), 제9 조부터 95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제11조까지, 제12조 ( 제14조의2 의미수범은제외한다 ) 및제13조의죄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부터제61조까지의죄 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 조, 제9 조, 제10조및제11 조 ( 같은조제3 항의경우는제외한다 ) 의죄 12. 군형법 제53조제1항, 제59조제1항, 제66조, 제67조및제82조부터제 85조까지의죄 동법률안은발생범죄사건에서의신속한범죄인식별이라는측면도있지만장래발생가능한범죄에대해서사전적증거확보라는측면에서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자하는목적을지니고있음. 이러한목적으로부터유전자정보를획득하기위한과정에서동법률안에는명시되어있지않지만강제수사과정에서요청되는형사소송법상의규정들을상당부분준용할수밖에없음. 그러나형사소송법에따른관련규정들을동법률안에온전히적용시킬수있을것인지는논의가필요한부분임 3. 외국의입법례 가. 미국 미국의각주에서는형사절차에있어서유전자정보를이용하기위해특 정범죄를저지른범죄인의혈액샘플제출을요구하고있음 입력대상자의범위는주별로약간씩다른모습을보이고있지만대체로 96
Ⅵ. 아동성범죄자의유전자정보활용방안 성폭력, 살인, 아동대상범죄, 폭력범죄등을대상으로하고있음 미국에서는이미 1980년대후반부터각주단위의독자적인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가운영되고있는데, 1991년연방수사국연구소는각주의체계적인유전자정보이용을위해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의정의 접근방법 정보공개방법, 데이터간의비교방법, 데이터의삭제, 해당규정사항위반에대한처벌규정등을주법률에포함하도록권고하는가이드라인을제시하기도하였음 1998년까지모든 50개주에서는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법률의적용범위를확정하여형사절차에있어서유전자정보를이용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한바있음 각주의입법현황및데이터베이스입력대상범죄는다음과같음 입법년도 표 5 각주의입법현황및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입력범죄 68) 주 성폭력 살인 폭력범죄 아동대상 강도 침입절도 * 미수 유괴 * 소급효 * 소년범 스토킹 * 중죄 체포 / 용의자 1994 Alabama O O O O O O O O O O O 1996 Alaska O O O O O O O O O 1989 Arizona O O O O O 1997 Arkansas O O O O O O O O O 1989 Califonia O O O O O O O O O O 1988 Colorado O O 1994 Connectcut O O O 1994 Delaware O O O O O 수형자 68) 이승환, 합리적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운영모델에관한연구, ELSI 연구, 2006, 122 면재구성. 97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입법년도 주 성폭력 살인 폭력범죄 아동대상 강도 침입절도 * 미수 유괴 * 소급효 * 소년범 스토킹 * 중죄 체포 / 용의자 1990 Florida O O O O O O O O 1992 Georgia O O 1992 Hawaii O O O O O 1997 Idaho O O O O O O O O O O 1990 Illinois O O O O O 1996 Indiana O O O O O O O O O O 1989 Iowa O O O O O O O 1991 Kansas O O O O O O O 1992 Kentucky O O O O O 1997 Louisiana O O O O O O O O O 1995 Maine O O O O O O O O O O 1994 Maryland O O O O 1997 Massachusetts O O O O O O O O O O 1990 Michigan O O O O 1989 Minnesota O O O O O 1995 Mississippi O O 1991 Missouri O O O O O O O 1995 Montana O O O O O O O O 1997 Nebraska O O O O O O O O O 1989 Nevada O O O O O O O 1996 New Hampshire O O O O 1994 New Jersey O O O O O 1997 New Mexico O O O O O O O O O O O 1994 New York O O O O O 1993 North Carolina O O O O O O O O O 1995 North Dakota O O O O O 1995 Ohio O O O O O O O O O 1991 Oklahoma O O O O O 1991 Oregon O O O O O O O 수형자 98
Ⅵ. 아동성범죄자의유전자정보활용방안 입법년도 주 성폭력 살인 폭력범죄 아동대상 강도 침입절도 * 미수 유괴 * 소급효 * 소년범 스토킹 * 중죄 체포 / 용의자 1995 Pennsylvania O O O O O O O O 1998 Rhode Island O O O O 1995 South Carolina O O O O O 1990 South Dakota O O O 1991 Tennessee O O O O 1995 Texas O O O O O 1994 Utah O O O O 1998 Vermont O O O O O O O O O O 1990 Virginia O O O O O O O O O O O O 1990 Washington O O O O O O O O O 1999 West Virginia O O O O O O O O O O 1993 Wisconsin O O O O O O O 1997 Wyoming O O O O O O O O O O 합계 50 32 26 36 16 14 24 22 25 22 6 16 4 47 * 미수 : 표시된범죄에대한미수범포함여부 * 소급효 : 표시된범죄에대한법제정이전의범죄자입력여부 * 중죄 : 해당범죄중중범죄인 (1 년이상징역또는사형선고 ) 한정입력여부 수형자 미국의경우 50개주마다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입력대상범죄에다소차이를보이고있기는하지만많은주에서유전자감식을위한증거물의발견이용이한범죄, 재범률이높은범죄, 중범죄에해당하는성범죄ㆍ살인ㆍ아동대상범죄등을입력대상으로정하고있음 특히코네티컷주와미시시피주에서는성범죄만을입력대상으로정하고있어다른범죄보다성범죄를중하게처리하고있다는해석이가능함 99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미국에있는 50개주중약 12개주에서는유전자정보가공소시효에영향을줄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 규정의내용은주마다커다란차이를보이고있음 69) 캘리포니아주는인체물질이발견된성범죄의경우공소시효를폐지하도록하고있지만, 동시에검찰이이후유전자정보를이용하여가해자의신원을파악한후 1년이내에공소를제기하도록하는조항을두고있음 상당수의주의경우인체유래증거물이발견된성범죄의공소시효를폐지하고있음 나. 독일 독일에서는 1990년대초연방전역에걸쳐과학수사영역에유전자분석기법으로 RFLP 70) (1990) 및 PCR 71) (1992) 이도입되고독일연방대법원이형사소송법제81조의a 에규정되어있는신체검사의의미로유전자분석이범죄행위의규명을위해허용될수있다는판결을내린이후로, 연방전역에걸친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가구축되었음 1996년라인란트팔즈 (Rheinland-Pfalz) 에서는처음으로유전자정보보호를위한주단위의위임체계하에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였음 69) 박용철, 앞의논문, 235면. 70)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제한단편길이다형성 ) 71) 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연쇄반응 ) 100
Ⅵ. 아동성범죄자의유전자정보활용방안 이후 1997년에는유전자분석에관한형사절차변경규정이효력을갖게되었고어린이에대한성범죄의빈번한발생을계기로연방전역에걸친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의불가피성에대한논의가불거지기시작하여, 연방- 주-프로젝트그룹단위를잇는연방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가구축됨 1998년 4월 17일에설립된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 (DNA-Analysedatei, DAD) 는독일의모든주와연방을결합한데이터베이스형태를취하고있고, 연방범죄수사국에의해운영되고있음 독일의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는소위 인적데이터유형 (Personendatensätze) 과 증거데이터유형 (Spurendatensätze) 으로나뉘어해당정보가등록ㆍ관리되는형태를취하고있음 전자는유전자분석에의해이미신원이확인된자에게서획득된유전자정보를등록 관리하고, 후자는범죄현장에서발견된증거물 (Spuren) 로부터획득된아직신원이확인되지않은자의유전자정보를등록 관리함 오늘날독일에서의유전자정보는범죄인을식별하고범죄흔적을귀속시킬수있는가장효과적인범죄수사상의도구로인식되고있음 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에입력되는대상범죄는 1년이상의징역형에해당되는모든범죄이고, 이러한범죄에대하여유죄확정후또는피의자단계에서해당유전자정보를입력할수있음 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에저장된유전자정보는성인의경우 10년, 청소년의경우 5년동안만해당기록을보관하도록규정하여이후에는자료를삭제하도록하고있음 - 다만반복적인범행의위험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기록의보관 101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기간을연장할수있고, 살인이나성범죄와같은중범죄의경우에는기간의제한없이자료를보관할수있음 독일연방범죄수사국의통계에따르면, 독일의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에는 2006년 3/4분기현재 526,271개의데이터가축적되어있음 2007년중반처음으로주경찰은바이에른경찰에게 10만여개의데이터전체를넘겨주어범죄수사에이용하도록하였음 다. 영국 1991년 4월영국에서는범죄현장에서발견된인체유래물을분석하여범죄를해결하기위한목적으로법과학연구소 (Forensic Science Service, FSS) 를설립하였음. 1994년에는 형사사법및공공질서법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이입법화되었고, 1995년 4월에는세계최초로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 (NDNAD) 를구축하였음 FSS는영국의경찰서장연합회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ACPO) 의의뢰를받아 NDNAD의관리를담당하여, 2004년까지 270만명이상의범죄인유전자정보와 24만여건의미제사건에대한유전자정보를 NDNAD에저장하여 9만 4천여건의사건에서범죄혐의자를검색하고지목해내는성과를거두었음 영국의 NDNAD는 1994년최초의관련입법인형사사법및공공질서법이제정될때부터모든입건가능범죄 (recordable offence) 를입력대상범죄로규정하고있음. 2001년개정된 형사사법및경찰법 (Criminal Justice and Police Act) 에따르면특정인의유전자정보가 NDNAD에 102
Ⅵ. 아동성범죄자의유전자정보활용방안 저장된경우당사자가무죄확정되었거나불기소된경우에도해당정보를삭제하지않고그대로유지하도록규정하고있음. 동법은 2003년에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으로개정되면서단순체포자시점부터해당유전자정보의입력을가능하도록하였음 영국의 경찰및형사증거법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PACE) 에따르면유전자정보획득을위한활동으로범죄현장에대한수색활동에의해인체유래증거물을발견하거나범죄혐의자가지니고있는인체유래증거물에대한압수행위로부터유전자감식에필요한인체유래물을취득할수있음. 아울러피의자내지사건관련자의내밀영역또는비내밀영역에서인체유래감식물을채취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영국에서 2005년말까지 NDNAD에서보관하고있는유전자정보는 3,100,000여개에달하였고, 여기에는 16세이하의청소년으로부터획득한 585,000여개의유전자정보도포함되어있었음. 이후 2006년말에는 4,000,000개이상의유전자정보를저장하는등매달 30,000여개의유전자정보를획득하고있음. 이러한정보는범죄현장으로부터발견된증거물을비롯하여범죄혐의자, 체포된자등유죄가아직확정되지않은자들로부터획득된정보또한포함하고있음 영국에서는범죄수사과정에서유전자감식절차가행해진사람들의수및유전자감식을위해자신의인체유래감식물을제공한사람들의수가빠르게증가하고있음 2004년부터 2005년에체포된자들은 130만명이상에이르는데, 이들중 34.6% 가자신의인체유래감식물을제공하였고이들에대한유전자감식은이미완료되었다고함 103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4. 대책및개선방안 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 성폭력을비롯한강력사건의현장에서발견ㆍ수집된생물학적증거물은유전자감식절차를거침으로써획득되는개인특유의유전자정보로서범죄인을밝히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 이미발생한범죄의범죄인식별을위해이용되는유전자정보라하더라도그것과비교할수있는정보가없다면무용한증거로의위치에머물수밖에없을것이기때문에, 보다신속한범죄인발견을목적으로하는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을위한활발한논의가전개되고있는것임 - 이러한논의중에는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에저장되는유전자정보가개인식별목적으로만이용되고개인의질병이나유전적소인과관련된유전자정보를제외한다고하지만, 개인식별정보인유전자정보는획득하는순간부터사생활의비밀의불가침등이제한될수있고해당정보의유출위험도항존한다는견해가있음 72) 형사절차상유전자정보의이용가치는범죄혐의자를발견하기어려운사건에서이미획득되어보관중인유전자정보와의비교를통해범죄행위관련자를검색해냄으로써신속하고효율적으로범죄인을식별할수있도록하는점에서찾을수있을것임 이러한효용성은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의존재를통해더욱커질수있고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에저장된사람들이범죄행위를범한경 72) 임지봉, 유전자감식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법률안의위헌성과기타의문제점및그대안, 입법공청회자료집, 2005.10.27 참조. 104
Ⅵ. 아동성범죄자의유전자정보활용방안 우에는반드시검거된다는인식및종래에해결되지못한범죄의해결가능성과함께이를통해범죄예방효과가기대된다는점도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를구축해야할이유가됨 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의구축에대한논의는국가기관의엄정한업무수행으로부터인간의기본권을보호하고어느정도의범위에서인간에게주어진기본권을제한할수있을지의여부를결정하는차원에서의사회적신뢰획득을요하는과정이라고이해하여야함 - 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가실제적인범죄수사에서얼마만큼효율적으로이용될수있는지, 기대되는효용성을발휘하기위하여갖추어야할조건은무엇인지, 이로말미암아개인과사회가치러야하는대가는무엇인지등을핵심사항으로고려하여실효성있는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를구축해야할것임 유전자정보획득방법및절차의법적정당성확보 형사절차에있어서유전자정보를이용하는데전제조건이되는인체유래물질의채취방법및절차상의법적정당성을확보하는일은무엇보다도중요하게고려되어야함 - 특히혈액, 정액, 모발, 타액, 질내용물등인체로부터채취내지취득가능한물질중어느범위까지유전자정보를획득하는데이용할수있을것인지의논의는인간의기본권과관련된중요한부분임 - 이는형사절차에있어서유전자정보를이용하고자하는목적을뒷받침하는법적근거를마련하여보다실효성있는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기위한전제조건이될것임 - 영국의 경찰및형사증거법 은인체물질을내밀영역과비내밀영역 105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으로구분하여명확히규정하여, 그것을근거로하여유전자정보획득및이용에있어문제가되고있는인간의기본권제한내지침해요소들을어느정도제거하고있다는측면에서주목할만함 사전적증거확보를목적으로한유전자정보획득의전제조건 유전자정보가장래형사절차를위해이용되기위해서는발생된범죄행위가 중대한의미의범죄행위 일것, 성적자기결정권에반한범죄행위 일것, 반복적인범죄행위에대한위험성과부정적예측 이가능할것등의전제조건이충족되어야함 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기위한목적이범죄인의신속한식별과범죄예방에있다고한다면무엇보다도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에등록될수있는대상범죄를명확하게확정하여야함 이를위해특정범죄의발생율및재범률을고려하고대상범죄가중범죄에해당되는지의여부를판단하여야하며, 중범죄를저지른자중에서도재범의위험성이높은범죄군을대상범죄로정하여야할것임 특히성범죄의경우는범행의결과로서필연적으로사람의신체로부터유래한물질이범죄현장에유류되기때문에, 범죄현장에서획득한유전자정보와일치하는유전자정보가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에저장되어있다면보다신속한범죄인식별이가능할것임 106
Ⅶ. 성범죄자관리내지격리대책 Ⅶ. 성범죄자관리내지격리대책 1. 문제의소재 성범죄자들의재범을방지하기위해서는이들이형기만료후사회로복귀할때정상적인사회인으로살아갈수있도록유도하기위한장치들의마련이필요함 현재형기가만료된범죄자들이또다시범죄를저지르는것을방지하기위한조치로서위치추적전자장치 ( 일명전자발찌 ) 부착, 치료감호등의처분을할수있음 치료감호법제18조에따르면, 치료감호의경우는형이병과된경우먼저집행하도록하고있어재범의위험성을제거하여사회로의원만한복귀를목적으로하는제도라는측면에서치료감호법과관련된내용은본장에서논의하도록함 조두순사건을계기로아동성범죄자들에대해서는형기가만료된후에도사회로의복귀를차단하거나일반인들과격리조치를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음 이에따라현행전자발찌제도에대한개정논의가진행되고있고새롭게제기되고있는약물치료요법등의논의도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상황에서, 이들제도와관련된외국의입법례를살펴보고개선방안을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고할것임 107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2. 우리나라의현황 가. 위치추적전자장치 ( 일명전자발찌 ) 2008년 9월 1일부터시행 (2009.6.9 일부개정 ) 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은특정범죄를저지른범죄자에대해서는위치추적전자장치 ( 일명 전자발찌 ) 를부착하도록규정하고있음 위치추적전자장치에의한전자감시제도는성범죄자의재범을막아야한다는형사정책적요구와교정시설의유지ㆍ관리를위한비용절감의현실적필요성에따라현대과학을감시ㆍ감독체계에응용하려는취지에서도입된것임 동법제2조에서는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와미성년자대상유괴범죄 라고정의하고있고, 동조제2호에규정되어있는 성폭력범죄 는다음과같음 제2 조 ( 정의 ) 2. 성폭력범죄 란다음각목의범죄를말한다. 가. 형법 제32장강간과추행의죄중제297조 ( 강간 ) ㆍ제298조 ( 강제추행 ) ㆍ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ㆍ제300조 ( 미수범 ) ㆍ제301조 ( 강간등상해ㆍ치상 ) ㆍ제301조의2( 강간등살인ㆍ치사 ) ㆍ제302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ㆍ제303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ㆍ제305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및제339조 ( 강도강간 ) 의죄 108
Ⅶ. 성범죄자관리내지격리대책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 특수강도강간등 ) 부터제12조 ( 미수범 ) 까지의죄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 아동ㆍ청소년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의죄라. 가목부터다목까지의죄로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 위의규정에는대부분의아동성범죄가포함되고있어법원은법정형과더불어전자발찌의부착을명할수있는데, 다만그기간을어떻게정할것인지가문제가됨 동법제9조에따르면법원은부착명령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 10년의범위내에서부착기간을정할수있는데, 범죄자의재범위험성내지범죄의중한정도에따라서는그기간을정하는것이무의미할수도있다는것을고려해야함 그러나동법률이시행된이래로전자발찌를부착한결과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전자발찌부착자 219명중단 1명만이재범한것으로나타나고있는등재범률이크게감소하고있다는점 73) 은주목해야할것임 73) 법제사법위원회,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09.4, 5 면참조. 109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나. 치료감호 치료감호시설에서치료를받을필요가있고재범의위험성이있는범죄자에대해서는치료감호처분을명할수있음 치료감호법 은심신장애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그밖의약물중독상태, 정신성적 ( 精神性的 ) 장애가있는상태등에서범죄행위를한자로서재범의위험성이있고특수한교육ㆍ개선및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에대하여적절한보호와치료를함으로써재범을방지하고사회복귀를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함 동법제2조및제3조에따른치료감호대상자, 치료감호대상성폭력범죄의범위는다음과같음제2 조 ( 치료감호대상자 ) 1 이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서치료감호시설에서치료를받을필요가있고재범의위험성이있는자를말한다. 1. 형법 제10조제1 항에따라벌할수없거나같은조제2항에따라형이감경 ( 減輕 ) 되는심신장애자로서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죄를지은자 2.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그밖에남용되거나해독 ( 害毒 ) 을끼칠우려가있는물질이나알코올을식음 ( 食飮 ) 섭취 흡입 흡연또는주입받는습벽이있거나그에중독된자로서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죄를지은자 3. 소아성기호증 ( 小兒性嗜好症 ), 성적가학증 ( 性的加虐症 ) 등성적성벽 ( 性癖 ) 이있는정신성적장애자로서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성폭력범죄를지은자 110
Ⅶ. 성범죄자관리내지격리대책 2 제 1 항제 2 호의남용되거나해독을끼칠우려가있는물질에관한자 세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조의2( 치료감호대상성폭력범죄의범위 ) 제2조제1 항제3 호의성폭력범죄는다음각호의범죄를말한다. 1. 형법 제297조 ( 강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0조 ( 미수범 ) 제301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301조의2( 강간등살인 치사 ) 제302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제303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제305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및제339조 ( 강도강간 ) 의죄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 특수강도강간등 ) 부터제8조 ( 장애인에대한간음등 ) 까지, 제8조의2(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및제9조 ( 강간등상해 치상 ) 부터제 12조 ( 미수범 ) 까지의죄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의죄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죄로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 동법제16조에따르면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등성적성벽이있는정신성적장애자로서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성폭력범죄를지은자에대해서는 15년의치료감호처분을내릴수있음 그러나치료감호와형이병과된경우에는치료감호를먼저집행하고치료감호의집행기간은형집행기간에포함하도록되어있어서, 유기징역의상한이 15년이라고할때형기를막론하고유기징역형이확정된범죄자의경우는치료감호소에서형기가만료되는결과가초래됨 111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또한위규정에의하면성범죄자의경우에는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등성적성벽이있는정신성적장애자인경우에만치료감호의대상이될수있다고규정하고있기때문에, 이러한의학적판정이없는경우에는재범의위험성이높다하더라도치료감호처분을받을수없다는문제가있음 3. 외국의사례 가. 약물치료요법관련입법례 미국의많은주에서는성범죄자들을대상으로약물치료요법 (hormonal chemical treatment) 74) 을시행하고있는데, 재범이상인경우에는약물치료요법을의무사항으로규정하고있고그기간에대해서도 치료가불필요하다고판단될때까지 로규정함으로써기간을특정하고있지않다는특징이있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96 년약물치료요법에관한규정이제정됨 캘리포니아 Penal Code 제 645 조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음 74) hormonal chemical treatment 는 화학적거세 라칭하기도하는데, 본보고서에서는 약물치료요법 이라는표현하기로함. 75) MPA는 Medroxyprogesterone acetate의약어임. 112
Ⅶ. 성범죄자관리내지격리대책 - 피해자가 13세미만이고, 피고인이성관련범죄에대하여초범인경우가석방시법원의재량으로 MPA 치료요법 75) 을받을수있음 - 반면에, 피해자가 13세미만이고, 피고인이성관련범죄에대하여재범인경우에는가석방시 MPA 치료요법을의무적으로받아야함 - 석방일주일전에 MPA 치료요법을시작하여야하고, 교정국이가석방위원회에서치료가더이상필요없다고하는때까지치료요법은지속됨 - 피고인은약물치료요법을대신하여수술적요법을선택할수있음 - 법원은전문가의의학적소견없이약물치료를결정할수있음 플로리다주에서는 1997년약물치료요법을법제화하였는데, Florida Statute 제794.0235조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음 - 법원은피고인이성관련범죄에대하여초범인경우 MPA 치료요법을선고할수있음. 피고인이성관련범죄에대하여재범이상인경우 MPA 치료요법을선고해야함 - MPA 치료요법은다른형벌을대체하거나감경하는사유가아님 - 법원은피고인이자발적으로동의하는경우약물치료요법을대신하여수술적요법을명할수있음 - 석방일주일전부터는 MPA 치료요법을시작하여야함 - 약물치료요법의기간은판결문에구체적으로명기됨 - 해당재판부가지정한의료전문가의진단에의하여법원이결정함 몬타나주에서는 1997년약물치료요법이법제화되었는데, Montana 113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Statute 제45-5-512조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음 - 피고인이성관련범죄에대하여초범인경우 MPA 치료요법을선고할수있음. 피고인이성관련범죄에대하여재범이상인경우에도의무가아닌재량으로 MPA 치료요법을선고할수있음 - 피고인이 MPA 치료요법을선고받지않은경우에도자발적으로치료요법을받을수있음 - MPA 치료요법은석방 1주일전부터시작하고, 더이상치료가필요없음이교정국에의하여인정될때까지지속됨 - 법원이전문가의의학적소견없이도결정이가능함 텍사스주에서는 1997년거세가법제화되었고, Government Code 501.061, Code of Criminal Procedure Art. 42. 12. 781d 에서규정하고있음 - 텍사스주에서는수술적요법 ( 거세 ) 을원칙적인방법의하나로인정하고있음 - 다만, 다음과같은조건이충족되고, 자원하는경우에가능함 - 즉, 1 아동성추행범죄를반복하여저지른범죄자, 2 범죄자가 21세이상인경우, 3 범죄자의동의필요, 4 정신과적, 심리적평가에의한결정 ( 범죄자는자신의의사를철회할수있음 ) - 법원은정신과의사또는심리학자등전문가의진단에의해결정함 오레곤주에서는 1999 년약물치료요법이법제화되었고, Statute 제 144.625 조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음 Oregon - 교정국은성범죄가가석방되는경우, MPA 를포함한약물치료를프 114
Ⅶ. 성범죄자관리내지격리대책 로그램의일환으로실시하여야함 - 약물치료프로그램의대상자를 1년에 40명에서 50명으로규정하고있음 - 프로그램실시전에약물치료적합성과관련하여의사의평가가필요함 - 약물치료요법을방해하는약물을복용하는경우제재가따름 - 교정국이전문가의의학적소견을참조하여결정함 아이오와주에서는 2003 년약물치료요법이법제화되었고, Statute 제 903B.10. 조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음 Iowa - 피해자가 12세이하인아동에대한성범죄를저지른경우약물치료요법을행함 - 피고인이초범인경우, MPA 치료요법을법원이나가석방위원회의재량에의하여선고받을수있음 - 피고인이재범이상인경우에는법원이나가석방위원회는충분한사정을통하여 MPA 치료요법이효과적이지못한경우로판단되지않는한, MPA 치료요법을의무적으로선고하여함 - 선고당시피고인이집행유예나불구속상태에있는경우에는치료요법을신속히실시하여야하고, 구속상태에있거나수감중에있다가가석방되는경우에는석방전에실시하여야함 - -법원이치료효과에대한전문가의진단을참조하여결정함 루지애나주에서는 2008년약물치료요법을법제화하였는데, Louisiana Statute 제43.6조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음 115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 피고인이성관련범죄로초범인경우, 법원은재량으로 MPA 치료요법을선고할수있음. 피고인이성관련범죄로재범이상인경우, 법원은 MPA 치료요법을의무적으로선고하여야함 - MPA 치료요법을선고하는경우, 다른형벌을대체하거나, 감경할수없음 - 피고인이자발적인경우수술적요법 ( 거세 ) 도가능함 - 석방일주일전에는 MPA 치료요법을실시해야함 - 법원이성범죄자치료경험이있는정신보건전문자격소지자의의견을참조하여결정함 자료 : www.westlaw.com 참조 스웨덴에서는 1944년약물치료관련법규정이제정되어시행되고있는데, 범죄자가 23세이상인경우에선고할수있고당사자의동의를원칙으로하고있음. 그러나범죄자가정신적불완전성으로인하여시술이필요하다고판단될때에는자발적인경우가아니라하더라도가능함 핀란드에서는 1970년약물치료관련법규정이제정되었는데, 범죄자가 20세이상인경우에는자발적인약물치료가인정되고, 범죄자가약물치료를신청하는경우라도약물치료요법이범죄자의정신적문제를감소시킬수있다고의학위원회의결정이있는경우에만가능하도록하고있음 116
Ⅶ. 성범죄자관리내지격리대책 노르웨이에서는 1977년약물치료관련법규정이제정되었는데, 범죄자가비정상적인성적충동으로인하여성범죄를범할우려가있는경우약물치료가가능하고범죄자가성관련범죄자가아닌경우에도자발적으로약물치료가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음 덴마크에서는 1929년약물치료관련법규정이제정되었는데, 범죄자가자발적으로신청하는경우에만약물치료가가능하고, 범죄자가성적본능으로인하여범죄를저지를우려가있거나정신적고통이나사회에부적응할우려가있는경우에약물치료가인정되기때문에범죄자가성관련범죄자가아니라하더라도약물치료가가능함 독일에서는범죄자가 25세이상인경우에만약물치료가가능하도록하고있고, 이때에는반드시범죄자의동의가필요하지만그기간에대해서는규정하고있지않음. 약물치료에대해서는감정사무소의감정인진단과후견법원의승인으로법적효력이발생함 나. 치료감호관련입법례 미국 16개주에서는소위 성적으로폭력적인약탈자법 (sexually violent predator laws) 을제정하여재범을할것으로판단되는정신적으로온전하지않은성범죄자에대하여수형생활을종료함과동시에부정기형의치료감호를받도록하고있음 치료감호결정의기준으로는정신이상, 인격장애등을들고있고안전하다고판단되기이전까지치료감호가종료되지못하도록하고있음 이에대하여는사회의안정성확보를위해이미복역한성범죄전과자 117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의자유를지나치게제한하는것이아닌가라는비판이있지만, 위의두 가지기준을근거로한처분은합헌이라는미연방대법원의결정이있 음 76) 프랑스에서는아동성범죄자격리조치의일환으로 중대범죄치료유치법 을제정함 2007년프랑스북부도시루베에서 5살난남자아이를납치하여강간한사건이발생하였는데, 범죄자는아동성범죄로총 27년을복역했다가석방된프란시스에브라르 (61세) 였음. 그는출소후한달동안 30여건의유사범죄를저지른것으로나타났고, 심지어교도소내에서재범을준비한사실도확인되었다고함 이에프랑스사르코지대통령은 재범가능성이있는아동성범죄자는출소후에도영원히햇빛을볼수없도록하라 고지시하였고, 이에따라즉시마련된것이바로 중대범죄치료유치법 임 동법의핵심은재범우려가있는재소자를사회로부터영원히격리시키려는데있음 - 이에따르면아동성범죄를특정중대범죄로분류하고해당범죄자가출소할때에는 1차로정신과의사, 2차로판사 3명의재범가능성판단과정을거치도록함 - 이가운데한명이라도재범가능성이있다는의견을제출하면출소한사람은특수치료시설에옮겨사회와격리시키도록함 - 재심은 1년단위로이루어지고, 심사위원들은얼마든지그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하였음 76) Kansas v. Hendricks, 117S. Ct. 2072(1997). 118
Ⅶ. 성범죄자관리내지격리대책 다. 위치추적전자장치관련입법례 위치추적전자장치는미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페인영 국등에서시행하고있음 77) 77) 법제사법위원회검토보고, 미성년자대상유괴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안 ( 김기현의원대표발의 ), 2008.11, 3-4 면. 119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표 6 국가별위치추적전자장치시행방법 국가근거법률대상자유형 최장부착기간 정식시행여부 플로리다주 : 형사사법법 ( 메간법 ) 폭력범죄자, 성범죄자 종신형 1998 년시행 캘리포니아 : 교정법 ( 제시카법 ) 폭력범죄자, 성범죄자 종신형 2007 년시행 미국 뉴저지주 : 성범죄자감독법 성범죄자가석방기간 2005 년시행 콜로라도주 : 형법성범죄자종신형 2004 년시행 뉴멕시코주 : 형법, 교정부훈령 폭력범죄자, 성범죄자 가석방, 보호관찰기간 2005년시행 프랑스 형법 성범죄자 6년 2005년시행 호주 重성범죄자감독법 성범죄자 15년 2005년시행 뉴질랜드가석방법 성범죄자 10년 2006년시행 네덜란드법무부령 정신이상범죄자 ( 치료감호대상자 ) 귀휴시 시범운영중 스페인 형법 모든범죄자 ( 현재가정폭력사범에실시 ) 5 년정식시행중 영국형사사법법 2003 모든범죄자 ( 성범죄자, 상습범, 가정폭력등에시범실시 ) 8 년 2004 년 ~2006 년시범운영 120
Ⅶ. 성범죄자관리내지격리대책 4. 대책및개선방안 가. 전제조건 아동성범죄자에대한관리및격리대책을위해고려해야할가장중요한부분은 재범의위험성 을어떻게판단할것인가에있음. 성범죄자의성범죄재범위험성을평가한다는것은단순히성범죄자가얼마나위험한지에대한평가뿐만아니라, 재범위험성의정도및성범죄치료프로그램을통해치료되어야할위험요인, 보호관찰이나교도소수감중교도및감독하는데있어서어떤점에관심을기울여야할지에대한방향을제시하는역할까지포함하는작업임 장래에대한재범의위험성판단은복잡한사고과정을통해나타나는한인간의행동에대하여예측해야하기때문에, 법원은법관의직관보다는의사, 심리학자, 범죄학자, 사회학자등관련전문가집단과의꾸준한협동작업을통해보다신뢰할수있는평가기준을마련할수있을 것임 78) 우리나라에서성범죄자의재범위험성을예측할수있는정적 ( 靜的 ) 요인으로는성범죄자의연령, 범죄경력, 학대경험, 피해자유형, 성범죄치료프로그램에참여여부및프로그램에대한태도등이있고, 동적 ( 動的 ) 요인으로는이상성행동, 정신병질, 친밀감결여, 인지적왜곡, 알콜및약물남용, 피해자에대한동정심정도등이있음 78) 이러한이유로성범죄자관리내지격리대책을모색함에있어이하의내용이실시되어재범의위험이확정되었음을전제로논의하도록함. 121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그러나이러한위험요인에대한직접적이고활발한연구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데특히성범죄에대한부인이나축소화, 정신병질및이상성행동에대한연구등이중요하게다루어져야함 성범죄재범을예측하는위험요인들대부분이성범죄유형별특성에따라차이가있기때문에성범죄자의인구통계학적특성뿐만아니라성범죄유형별범죄적특성등에관한집중적인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임 79) 형기를마치고출소한성범죄자들에게재범의위험성을바탕으로추가적인제재를부과한다면, 이는결국보안처분의관점에서접근해야함 특히아동을대상으로한성범죄자가소아성기호증내지성적가학증등의정신성적장애를지니고있는경우뿐만아니라아동을범죄대상으로한성적성벽을제거하기위한내용의치료감호를받도록하여이후사회로의원만한복귀가가능하도록유도하는것이바람직함 치료감호는사회로부터의격리가목적이아닌범죄자개인에대한치료내지회복의기회로써도작용하는것이기때문에, 치료감호프로그램이실질적으로성범죄자들에게유용하게적용될수있도록하는프로그램의실질화가이루어져야할것임 나. 위치추적전자장치제도의개선 아동성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강제부착 성범죄자들에게시행하고있는위치추적전자장치제도 ( 일명전자발찌 ) 에 대해서는현행규정의적용대상자를확대하고, 특히아동성범죄자들의 79) 박광배 / 고민조, 앞의논문, 18 면. 122
Ⅶ. 성범죄자관리내지격리대책 경우는전자발찌부착을강제화하여보다엄격한관리가필요할것임 현재전자발찌부착기간을 10년에서무기한으로확대하자는의견이제시되고있는데, 기간의무제한내지장기화를고려하기위해서는범행의대상자가누구인지, 범죄의행위태양, 범죄자의죄질등개별적요소를적극적으로반영하여야할것임 법무부는부착기간에하한을두면서법정형과연동시켜상한을상향조정하여, 법정형이무기징역이상에해당하는중범죄는 10년이상 30년이하, 법정형의하한이 3년이상의유기징역에해당하는범죄는 3년이상 20년이하, 법정형의하한이 3년미만의유기징역에해당하는범죄는 1년이상 10년이하의범위내에서부착명령을하도록하고아동보호를강화하기위해 13세미만의아동을대상으로한특정범죄에대해서는부착기간하한을 2배까지가중하는방안을마련중임 80) 각각의범죄자의범죄행태를고려하고, 개별적으로해당범죄자의재범의위험성판단또한개별범죄자의행태를파악함으로써전자발찌부착기간을정하도록하여종국적으로재범의위험성을제거내지격하시킴으로써범죄행위에대한경각심을일깨울수있을것임 다. 약물치료요법도입검토 미국의일부주, 독일등에서실시하고있는약물치료요법 ( 일명화학적거세요법 ) 이성범죄의재범방지에효과가있다는연구결과로부터약물치료요법의도입을적극검토할수있을것임. 약물치료요법의도입논의를위해서는전문인력의확보, 치료약물의특정등에대해서도논의가 80) 법무부, 보도자료, 2009.9.20 참조. 123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이루어져야함 미국에서는약물치료의초기에는에스트로겐계열의약물을사용했으나그부작용으로인해현재에는프로게스테론계열의약물을사용하고있다고함 현재박민식의원등 31인이발의한 상습적아동성폭력범의예방및치료에관한법률안 이국회에계류중에있음 동법률안의제안이유에따르면, 아동을대상으로한성범죄자들은성인을대상으로한성범죄자와는다른정신적ㆍ사회적문제가있기때문에강력한처벌로일관하기보다는범죄자특성에맞춘처우가필요한데, 처벌보다는치료를하거나또는양자를병행하는것이재범률을낮추는데효과가있다고함 특히상습아동성범죄자에게성욕을조절할수있는호르몬을주기적으로투여하는약물치료요법을도입하는것이필요하다고함 81) 동법률안에대해서는약물치료요법의실행과정에서나타날수밖에없는인권침해적요소에의해논란이제기될수있으나, 당사자의동의를전제로한약물치료요법은아동성범죄의심각성, 재범방지의필요성, 범죄자의특성에따른개별처우의필요성등을고려할때그효용성이인정된다고할것임 또한약물치료요법은범죄자가사회로복귀하기전단계인교정시설내에서의치료프로그램을마련하여대상자에게효과검증단계를거치고나서, 보다효과적인약물치료요법을통해출소후대상자를치료하도록 81) 상습적아동성폭력범의예방및치료에관한법률안 ( 박민식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참조. 124
Ⅶ. 성범죄자관리내지격리대책 함으로써재범을방지하도록하는단계로나아가야함 아동성범죄자들은정신병질을지닌자들이아니기때문에순간적인성적욕구내지충동등의생물학적긴장감만해소할수있도록하더라도커다란예방효과를기대할수있다는점을유의해야함라. 치료감호관련개선방안 형및치료감호의신중한병과 현재치료감호법에따르면형이치료감호와병과된경우에는치료감호를먼저집행하고해당기간을형집행기간에포함하도록하고있음. 동법에따르면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등성적성벽이있는정신성적장애자로서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아동성범죄자의경우에는최장 15년동안치료감호시설에수용될수가있음 그러나예를들어아동성범죄자가 7년의징역과 7년의치료감호처분 이확정된경우는실제적으로 7년의징역형 은의미가상실되고, 치료감호기간의만료로부터범죄자의사회복귀가가능해진다는점을악용할우려가있음. 실제적으로치료감호처분을받은성범죄자들이일반성범죄자들에비해평균형기가반이상짧다고함 82) 치료감호소입소인원중성범죄자가차지하는비율은약 5% 내외이고현재이들치료감호대상자들이일반성범죄자들보다평균형기가반이상짧다는점을고려한다면, 치료감호처분으로부터성범죄재범의위험성을제거내지배제시키는결과를얻기에는무리가있음 82) 이수정 / 전주희, 성범죄자의위험유형별처우방안연구, 한국심리회지, 2007, 1 19-120 면. 125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성범죄자치료감호소설치ㆍ운영검토 미국의경우위험성이매우높은정신장애성범죄자와성적사이코패스들에대해형기만료전감정을통해부정기간수용하여치료하는형태를취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 83), 성범죄자에대한격리치료를통한재범예방과지역사회의안전을목표로하는체계적인법규정이마련되어야함 교정시설에서의치료프로그램논의와더불어성범죄자만을위한감호시설을마련하여해당범죄의특성ㆍ죄질, 범죄자의성향등에대한체계적인분석과정으로부터맞춤형감호시스템을갖추도록하는것도방안이될것임 현재의치료감호소는대부분정신병질이있는범죄자를대상으로운영하는것으로치료의방식또한정신과적치료에머물러있다고할수있는데, 성범죄자들의경우는정신과적치료뿐만아니라산부인과적이고비뇨기과적인호르몬을투약하는치료방법으로도접근해야함 결과적으로성범죄자들을치료하고일정기간동안사회와격리하기위해서는치료감호법상규정되어있는성범죄관련규정을삭제하고 가칭성범죄자치료감호소 를별도로설치ㆍ운영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여이들만을위한개별적이고전문적인교정프로그램을마련하여시행하는것에대해서도검토가필요함 83) 이수정 / 전주희, 앞의논문, 122 면. 126
Ⅶ. 성범죄자관리내지격리대책 마. 위성추적장치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를이용한아동 성범죄자관리체계구축 범죄자들을관리하는보다발전된방법이바로성범죄자들을위성추적장치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를통해감시하는방법임 GPS 장치를통해범죄자들을관리하는제도는아동성범죄자뿐만아니라중범죄자들이출소후또는가석방후감시장치로서이용될수있다는장점이있음 - 다만해당장치의운영비용이상당하다는점이단점으로지적되고있음 이미미국의 23개주에서가석방중인성범죄전과자들을대상으로 GPS 장치를이용하고있다는점을참조하여 GPS 장치의활용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바. 기타고려사항 성범죄자의재범을방지하기위해서는징벌적성격의처분만이능사가아니라이들이지역사회에복귀하여일반인들과융화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중요하게고려해야함 범죄자들의재범을방지하기위한가장중요한범죄억제요인이바로가족과직업임 성범죄자의위험성만을강조하여지역사회와의격리조치에만중점을둔다면이들은결국사회적유랑자내지는표류자로서떠돌수밖에없고 127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결국더욱흉악한범죄자로전락할수밖에없을것임 - 성범죄자들에대해지나치게징벌적방법만을적용할것이아니라사회로의회복내지복귀가가능한정도의처분과함께개별적인교정프로그램을실시하여지역사회인으로복귀할수있도록그가능성을열어두어야한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함 128
Ⅷ. 인터넷을통한아동성범죄자신상공개대책 Ⅷ. 인터넷을통한아동성범죄자신상공개대책 1. 문제의소재 아동성범죄자의재범을방지하기위한제도적장치로써주목받는제도중의하나가 인터넷을통한아동성범죄자신상공개 제도라할수있음. 이는인터넷상에서많은정보를확보할수있다는이점을도입한제도로서그실효성이클것으로예상됨 현재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은 2009년 6월 29일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로전부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시행되면서, 성범죄자의신상공개제도또한적용범위및그내용이상당부분광범위해졌음 이하에서는기존의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현황을분석하고인터넷을통한아동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대한기대효과및법규정상의보완점등에대해언급하고자함 2. 우리나라의현황및문제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은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과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위한구제및지원절차를마련하며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자를체계적으로관리함으로써아동ㆍ청소년을성범죄로부터보호하고아동ㆍ청소년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함 129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특히동법제5장에서는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를등록, 공개, 취업제한등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있음 동법은기존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개정되면서명칭또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로바뀌고보호의대상을 아동 에게까지확대하고있음 기존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장에서도청소년대상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등록, 열람, 취업제한등의규정을두고있지만, 이를아동에게까지확대하면서인터넷열람이가능하도록하였다는점에그의의가있음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자지역별열람대상자현황을살펴보면다음 과같음 84) 표 7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자지역별열람대상자현황 <2009.7.22 현재 > 주민등록주소지시도시군구 인원 관할경찰서 강남구 1 서울강남서 강북구 2 서울북부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1 서울강서서 광진구 1 서울동부서 금천구 1 서울금천서 84) 보건복지가족부보도자료,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자지역별열람대상자현황, 2009.7.22 참조. 130
Ⅷ. 인터넷을통한아동성범죄자신상공개대책 주민등록주소지시도시군구 인원 관할경찰서 노원구 3 서울노원서 도봉구 1 서울도봉서 동대문구 4 서울동대문서 서대문구 1 서울서대문서 성동구 1 서울성동서 성북구 1 서울성북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1 서울송파서 양천구 2 서울양천서 영등포구 2 서울영등포서 용산구 1 서울용산서 은평구 4 서울은평서 종로구 1 종로경찰서 중랑구 2 서울중랑서 금정구 1 부산금정서 기장군 1 부산해운대서 남구 2 부산남부서 동래구 1 부산동래서 진구 2 부산진서 부산광역시 북구 1 부산북부서사상구 1 부산사상서 사하구 2 부산사하서 서구 1 부산서부서 영도구 1 부산영도서 중구 1 부산중부서 해운대구 5 부산해운대서 남구 1 대구남부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2 대구달서서동구 1 대구동부서 북구 1 대구북부서 131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주민등록주소지시도시군구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원 관할경찰서 강화군 1 인천강화서 남동구 2 인천남동서 부평구 5 인천부평서 광산구 2 광주광산서 남구 2 광주남부서 북구 6 광주북부서 시군구관할경찰서에서열람이가능한인원이며, 표기한인원외에도실거주지가해당시군구로등록되어있는경우와신규인원및이사등으로인한시차등으로인원이다소차이가있을수있음. 행정구역과관할경찰서가반드시일치하지는않으며, 경찰청업무에따라다를수있음 보건복지가족부는지난 2009 년 6 월 9 일개정ㆍ공포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의시행에필요한시행령개정안을입법예고하였음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개정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85) 1. 13세미만아동ㆍ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등이법원으로부터공개명령을받으면그신상정보를인터넷에서열람할수있음 2. 아동ㆍ청소년대상으로성매수를위하여인터넷등을통해유인행위를한자는성매매성립여부와상관없이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3. 아동ㆍ청소년대상유사성교행위를한자는 3년이상유기징역 4. 성폭력피해자대상합의강요행위를한자는 7년이하유기징역 85) 보건복지가족부보도자료,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자, 인터넷열람가능, 2009. 7.22, 1 면참조. 132
Ⅷ. 인터넷을통한아동성범죄자신상공개대책 5.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관리체계강화 - 취업제한제도기산점 - 형확정후 10년 형종료ㆍ면제후 10년 - 유치원ㆍ학교등취업제한대상기관에청소년상담지원센터 (147개소 ) 추가 ( 2009.7 현재유치원ㆍ학교등 24만개소 ) - 관련기관에서취업자대상성범죄경력미조회시과태료 (5백만원이하 ) 부과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내용에는인터넷신상정보등록ㆍ인터넷열람제도와관련하여인터넷열람방법및절차, 공개정보유출방지등을규정하고있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인터넷열람명령집행을위하여성범죄자신상정보열람을위한전용웹사이트를설치ㆍ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음 20세이상의성년자이면누구나열람할수있음 실명인증을위해서는성명과주민등록번호를입력하도록하고, 본인확인은공인인증서ㆍ주민등록증발급일자ㆍ휴대폰번호ㆍ사이버신원확인번호중한가지를활용하도록정하고있음 공개정보의유출을방지하기위한장치로서는공개정보이용자가입ㆍ출력등을하지못하도록하고, 공개정보유출여부확인및배포방지를위하여정보통신망을상시모니터링하도록하고있음 133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인터넷열람제도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1. 열람명령결정권자 : 법원이성범죄사건의판결과함께인터넷열람 ( 공개 ) 명령 2. 대상범죄 - 아동ㆍ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로재범우려자 - 13세미만아동ㆍ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등 성폭력범죄 : 강간, 강제추행 3. 열람정보 : 성명, 나이, 주소 ( 읍면동까지만 ), 키와몸무게, 사진, 성범죄요지 4. 열람기간 : 징역 3년초과 10년, 징역 3년이하 5년 형집행종료이후부터적용 5. 열람권자 : 20세이상누구나 6. 정보열람방법 - 성인인증 : 성명및주민등록번호입력 - 본인확인 :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발급일자, 휴대폰번호, 사이버신원확인번호입력 7. 정보악용방지 ( 위반시처벌 ) - 성범죄우려가있는자를확인할목적으로사용하고, 열람정보의수정및삭제금지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 - 신상정보대상자에대한고용, 주택시설이용, 교육기관의직업훈련등에차별금지 (1년이하징역, 500만원이하벌금 ) 현행 신상정보등록ㆍ열람제도 와법률개정후의 신상정보등록ㆍ인 터넷열람제도 를비교하면다음과같음 86) 134
Ⅷ. 인터넷을통한아동성범죄자신상공개대책 표 8 신상정보등록ㆍ열람제도 와 신상정보등록ㆍ인터넷열람제도 비교 현행 ( 신상정보등록ㆍ열람제도 ) 개정후 ( 신상정보등록ㆍ인터넷열람제도 ) 시행일 2008.2.4-2009.12.31 2010.1.1 대상범죄 - 13세미만대상성폭력범죄자 - 열람명령후성폭력범죄재범자 - 13세미만대상성범죄재범우려자 -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재범우려자 현행과같음 - 심신장애인으로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재범우려자 대상자결정방법 등록정보 - 청소년대상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 ( 열람대상자는열람명령을선고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및실제거주지 - 직업및직장등의소재지 - 사진 (6 개월이내촬영한것 ) - 소유차량등록번호 - 청소년대상성범죄경력 현행과같음 ( 열람대상자는공개명령을선고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및실제거주지 - 직업및직장등의소재지 - 사진 (6 개월이내촬영한것 ) - 소유차량등록번호 -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요지 - 신체정보 ( 키, 몸무게 ) 열람정보 - 성명 - 나이 - 주소및실제거주지 - 직업및직장등의소재지 - 사진 - 청소년대상성범죄경력 - 성명 - 나이 - 주소및실제거주지 ( 읍ㆍ면ㆍ동까지만 ) - 신체정보 ( 키, 몸무게 ) - 사진 -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요지 86) 보건복지가족부보도자료,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자, 인터넷열람가능, 5 면참조. 135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등록및열람기간 현행 ( 신상정보등록ㆍ열람제도 ) - 등록기간 : 10 년 - 열람기간 : 5 년 개정후 ( 신상정보등록ㆍ인터넷열람제도 ) - 등록기간 : 10년 - 열람기간 : 징역 3년초과 10년징역 3년이하 5년 열람장소 - 열람권자주소지관할경찰서 - 인터넷망을통한열람 열람권자 악용금지처벌규정 - 시군구거주청소년의법정대리인 - 시군구소재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장 - 비밀준수의무위반시처벌 - 만 20 세이상성년자 : 성인및본인인증을거친후열람가능 - 성범죄예방목적외사용시처벌 - 열람정보를활용하여고용ㆍ주택시설이용등에차별금지 3. 외국의사례 미국에서는성범죄전과자의거주지등록제도를시행하고있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1947년처음으로법제화되었음 성범죄전과자거주지등록제도는 1990년대이전까지별다른주목을받지못했지만, 1994년제이콥웨터링법 (the Jacob Wetterling Act) 87) 이라는연방등록법이만들어지면서각주정부로하여금아동성학대자나성적약탈자에대한등록을의무화시켰고, 이에따르지않을경우연방재정지원의삭감을규정하였음 88) 87) 정식명칭은 Jacob Wetterling children and sexually violent offender registration Act 이고, 동법은 Federal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of 19 94 의일부로제정됨 136
Ⅷ. 인터넷을통한아동성범죄자신상공개대책 등록사항은주마다차이가있지만성명,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사진및신체적특이사항, 성범죄전과의상세내용, 피해자의나이, 전과자소유의차량번호, 직장명등이고, 몇몇주에서는유전자정보를위한성범죄전과자의혈액샘플까지요구하고있음 제이콥웨터링법은성범죄자고지법인메간법 (Megan's Law) 의전신이라할수있음 성범죄자고지법 (Megan's Law) 이제정된배경은다음과같음 미국뉴저지에서 7세난여자아이메건칸카가강간당한뒤살해되었음. 가해자는강아지를준다며유인한제스티멘드쿼스라는이웃남이었고, 그는상습강간범이었음. 그러나이웃들은그의행적을전혀몰랐고, 만약알았더라면범죄를막았을것이라는여론이불거졌음. 뉴저지주는메건이죽은후 89일만에법을만들었음. 이법의핵심은상습성범죄자ㆍ성도착자ㆍ성범죄로풀려나자를 10년간주소지에등록하고, 주민들은누구든지그명단을알수있게하는것임. 이후 96년 5월에연방법으로확대되었으며, 현재 50개주마다비슷한법이있음메건법에따라현재성범죄로복역중인자, 현재는형기를마쳤으나입법전에복역하였던자, 현재집행유예나가석방등으로당국의감독하에있는자, 성범죄전과를가지고다른주에서이주해온자를성범죄자등록제도의대상으로하고있음. 본등록부는매년확인을요구하며, 1 5년이상재범전과가없는자는법원에등기삭제를신청할수있는절차를규정하고있음 88) 박용철, 미국성범죄법제의최근경향과우리법제에있어서적용가능성, 피해자학연구제 15 권제 2 호, 2007, 338 면이하. 137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동법으로인해성범죄전과자의등록정보는비록각주마다공개대상과정보의차이는있으나, 일반적으로위험에노출될가능성이있는일반대중에게공개되고있음 미국위스콘신, 오하이오, 알라바마주등에서는아동성범죄전과자재범예방및효율적관리를위해해당전과자들의차량번호판에특정색상을부여, 육안식별이가능하도록하는법안을추진하기도하였음 89) 그러나이에대해서는직장차량및다른주의등록차량에는적용할수없고해당법안이통과되어시행되면그이전에범죄를저지른전과자들에게는소급적용할수없어실효성이부족하다는문제가제기되었음 또한 과거유태인의옷에노란별을붙인것과다를바없다 는인권침해우려가제기되었음 범죄자에대한신상을인터넷에공개함으로써일반인들이범죄자의신상에대해알수있도록하는대표적인예로는미국의 National Sex Offender Public Website, NSOPW 와 Familywatchdog 을들수있음 미국법무부홈페이지에연계되어있는성범죄자공개사이트 (National Sex Offender Public Website) 는성범죄전력을가진사람의얼굴사진, 풀네임, 마지막주소, 신장과신체특징, 별명, 심지어문신을했는지의유무와그종류ㆍ내용등에대해명시하고있음 89) 경찰청, 연구자료, 2007.5.15 참조. 138
Ⅷ. 인터넷을통한아동성범죄자신상공개대책 그림 1 미국의성범죄자공개사이트 (NSOPW) 출처 : http://www.nsopw.gov/core/about.aspx 미국의 Familywatchdog 사이트는경찰에서공식정보를받아운영하고있음 그림 2 Familywatchdog 사이트 출처 : http://www.familywatchdog.us/ 139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본사이트는어느지역에범죄자가거주하고있는지, 자신의거주지와어느정도의거리에범죄자가거주하는지등알고싶은지역의주소를입력하거나범죄자의이름을아는경우이름을입력하면범죄자에대한구체적인신상을알수있음 예를들면알고싶은지역의주소를입력하거나범죄자의이름을아는경우이름을입력하면아래와같이지도에색깔이나타남 - 녹색은경범죄이고, 빨간색은중범죄로나타남 - 녹색또는빨간색을클릭하면사진, 이름, 생년월일, 범행기록, 주소등이나오기때문에일반인들이쉽게범죄자에대한구체적인신상을파악할수있음 140
Ⅷ. 인터넷을통한아동성범죄자신상공개대책 그림 3 ( 예시 ) 범죄자거주지표시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