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3 Politics 2017 update VI 영국, EU 탈퇴공식통보 본보고서는 Politics 2017 의영국편업데이트두번째자료로, 앞으로의협상진행일정, 주요쟁점, 한국주식시장에의영향등을다룸 리서치센터투자전략팀 문동열 Strategist 02 2020 7792 dongyeol.moon@samsung.com 김지은 Economist 02 2020 7801 jieun26.kim@samsung.com 유승민 Chief Strategist 02 2020 7024 strategist.you@samsung.com
2018 년 2017 년 2016 년 2016-2018 주요국정치일정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미국 미국대선 영국 Brexit 국민투표 프랑스 독일 중국 양회 ( 전인대 & 정협 ) 베이따이허회의 G20 정상회의 제 18 기 6 중전회 중앙경제공작회의 한국 한국총선 기타 대만대선, 총선 포르투갈대선 아일랜드총선 필리핀대선, 총선 일본참의원 ( 상원 ) 선거 호주총선 홍콩총선 이탈리아국민투표 미국 대통령취임 영국 리스본 50 조관련대법원판결 리스본 50 조발동 지방선거 프랑스 프랑스대선 1 차 프랑스대선 2 차 프랑스총선 1,2 차 독일 EU 정상회의 Saarland 주선거 Schleswig-Holstein, North Rine-Westphalia 주선거 G20 정상회의 독일총선 중국 양회 ( 전인대 & 정협 ) 베이따이허회의 BRICS 정상회의 공산당전국대표대회 제 19 기 1 중전회 중앙경제공작회의 한국 기타 네덜란드총선 미국 미국상 / 하원중간선거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양회 ( 전인대 & 정협 ) 베이따이허회의 중앙경제공작회의 한국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협정만료 기타러시아대선이탈리아총선 브라질대선, 총선 일본중의원 ( 하원 ) 선거 삼성증권 2
Executive Summary 영국, 유럽연합측에공식탈퇴통보 1월 26일의회에제출된 Brexit 개시법안은원안대로최종승인 (3월 13일, 처리에약한달보름소요 ) 의회에서의마찰은예상보다크지않았으나, EU와의본협상에서난항예상 EU측의준비과정을거쳐본협상은 6월말쯤개시될전망각국의회비준기간을고려하여 2018년 10월협상완료를목표 주목하고있는협상이슈 경제, 무역 : 영국은경제적환경의급변을최대한막아야하고, EU 입장에서는무난한탈퇴처리는곤란이민통제 : 영국이원하는완전한이민통제를위해서는경제적환경의급변불가피하다는점이우려비용부담 : EU는영국이탈퇴하기전에 2020년까지약속된부담금을먼저해결해야한다는입장 시장영향 : 강세장전망유효 국내증시에대한영국계자금의스탠스는여전히보수적 Policy Uncertainty Index 로본시장외적불확실성은 Brexit 국민투표이후하락세 Brexit는중장기적위험선호제약요인이긴하나, 주식시장에더이상새로운이슈가아님 삼성증권 3
주요진행상황 : 캐머런前총리의 Brexit 공약제시 ~ EU 탈퇴공식통보 국민투표 보수당총선승리 2015. 5. 7 EU 정상회담에서합의안타결 2016. 2. 19 보리스존슨런던시장, Brexit 지지선언 2016. 2. 22 Brexit 국민투표결과탈퇴우세 2016. 6. 23 전 2013. 1. 23 캐머런총리, EU 회원국지위재협상과브렉시트국민투표를총선공약으로제시 2015. 11. 10 캐머런총리, EU 회원국지위관련 4 가지요구사항전달 2016. 2. 20 영국정부, Brexit 찬반투표계획발표 2016. 4. 15 Brexit 국민투표공식선거운동시작 국민투표 테레사메이총리취임 2016. 7. 13 대법원, EU 탈퇴의회승인필요판결 2017. 1.24 EU 탈퇴개시안하원 1 차통과 2017. 2. 1 EU 탈퇴개시안하원최종통과, 상원회부 2017. 2. 8 EU 측에공식탈퇴통보 ( 리스본 50 조발동 ) 2017. 3. 29 후 2016. 6. 24 캐머런총리사임 2017. 1. 17 메이총리, Brexit 추진계획발표 2017. 1. 26 정부, EU 탈퇴개시안의회제출 2017. 2. 2 정부, 협상안내용백서발간 2017. 3. 13 EU 탈퇴개시안상 / 하원최종통과 삼성증권 4
단계별시나리오 Step 1 vs 의회 과거 ( 발생 ) 과거 ( 미발생 ) 미래 정부협상안의회에제출 의회부결 의회해산조기총선 의회통과 의회승인필요 Step 2 vs EU 대법원판결 의회승인불요 2017.3.29 We are here 리스본 50 조발동 2 년내협상타결 유럽의회통과 유럽의회부결 협상타결탈퇴 협상연장승인시계속협상 2 년내협상실패 협상연장여부표결 협상연장부결시자동탈퇴 삼성증권 5
의회에서진행된심의과정 하원, 영국정부가발의한 Brexit 개시법안을원안대로가결 상원, 1 차수정가결 상원, 2 차수정가결 상하원협의결과, 상원의수정내용은반영하지않고당초원안대로최종가결 총리실, 3 월마지막주에공식적으로 EU 탈퇴를통보할것이라발표 2017. 2. 9 2017. 3. 1 2017. 3. 7 2017. 3. 13 2017. 3. 13 1 차수정안에서상원이추가한내용 2 차수정안에서상원이추가한내용 영국내에합법적으로거주하고있는유럽연합 (EU) 시민또는 유럽경제지역 (EEA) 시민및그가족들에대해, 현재그들이누리고있는 권리의무관계를리스본 50 조발동후에도변동없이보장할것 EU 탈퇴조건협상의최종결론을내리기전의회 ( 상하원 ) 의승인을얻을것 위승인은 EU 의회의최종인준이전에이루어져야함 의회의승인을얻지못한경우협의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탈퇴하는것이아니라, 다시협상하여수용가능한조건을도출할것 영국거주 EU 시민의권리보장 최종협상결과에대한의회의실질적인검토권한 삼성증권 6
공식탈퇴통보 : 2017 년 3 월 29 일 영국총리, 유럽연합에탈퇴통보공식제출 통보문이 3 월 29 일 Donald Tusk 유럽연합정상회의상임의장에게전달되고, 2 년간의브렉시트협상기한이시작 2016 년 6 월국민투표이후약 9 개월만에정식절차에돌입한것 본격협상시작은 6 월유력 유럽연합측이협상지침을마련하는동안영국은기다려야함 6월 20일에열릴 EU 장관급회의에서협상개시를공식승인할것으로예상각회원국의회비준기간을고려, 2018년 10월까지협상을마치는것이목표 최종협상안은 EU 27 개회원국중 20 개국이상 & 찬성국인구의합이전체의 65% 이상이면타결 협상타결에실패하고협상기한이연장 ( 회원국만장일치필요 ) 되지않을경우, 2019 년 3 월 29 일에자동탈퇴 삼성증권 7
탈퇴를알리는편지 : From Theresa May ( 영국총리 ) to Donald Tusk (EU 상임의장 ) Dear President Tusk, 10 Downing Street London SW1A 2AA 29 March 2017 오늘부터우리는우리의결정을실행에옮깁니다. 리스본조약 50 조에의거, 영국의 EU 탈퇴의사를정식으로통보합니다. 영국은 EU 의모든국가들이성공하고번영하길바랍니다. 그리고아래와같이협상의원칙들을제안합니다. 1. 건설적인방향을지향하고진실된태도를유지합니다. 2. 시민의권리보호를최우선으로합니다. 3. 탈퇴의조건과탈퇴이후의새로운권리의무관계에대한협의는순차적으로진행하기보다동시에진행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4. 탈퇴로인한충격을최소화하기위해협의를통해중간단계를거치도록합니다. 5. 역사적으로영국과아일랜드및북아일랜드와의특별관계를유지합니다. 6. 사안별우선순위를정하여빠른시일내에구체적논의에돌입합니다. 7. 유럽의자유와민주의가치를보존하고, 안보위협에대해지속협력합니다. Yours sincerely, Theresa May 삼성증권 8
협상 Timeline 실질적으로협상에쓸수있는기간은 2017 년 7 월 ~ 2018 년 10 월 ( 약 15 개월 ) 2017. 3. 29 2017. 3. 31 2017. 4. 27 2017. 5. 5 May 총리, 공식적으로유럽연합에영국의탈퇴를통보 ( 리스본 50 조발동 ) 유럽연합상임의장, 27 개회원국에협상지침초안회람 ( 영국의탈퇴통보이후 48 시간내 ) EU 임시정상회의, 협상지침최종결정 (4 월 27 일또는 5 월 4 일거론 ) 협상수석대표는협상관련세부권고사항들을정상회의에보고 2019. 3 2018. 10 2017. 6. 20 2017. 5 영국의탈퇴통보후 2 년이경과된시점 각회원국의회승인에약 6 개월필요가정시협상이마무리되어야할최종합의시한 EU 장관급회의에서협상개시를공식승인 영국을제외한 27 개회원국각료이사회소집, 협상팀이지켜야할협상지령최종결정 삼성증권 9
영국의기본탈퇴방침 White paper: <The United Kingdoms exit from and partnership with the EU> 1. 확실성 2. 사법권독립 3. 브리튼동맹강화 4. 아일랜드와의관계유지 5. 이민제한 6. 재외국민시민권보장 7. 노동자권리보호 8. 유럽시장과의자유무역 9. 유럽외국가와의무역협정 10. 과학기술협력 11. 범죄, 테러관련협력 12. 단계적브렉시트 협상내역중가능한부분공개. 브렉시트최종합의안은발효전의회표결유럽재판소의관할에서벗어나영국법을통한사법권행사브렉시트프로세스에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등자치정부참여아일랜드와의공동여행구역은유지 EU에서영국으로들어오는이민자수제한 EU 거주영국인및영국거주 EU시민의시민권보장 EU법을영국법으로대체하는과정에서노동자권리보호 EU와의 FTA 추진. EU에대한최대한의접근권모색. EU와새로운관세협약희망무역장벽을최대한제거. 세계각국과새로운무역협정모색유럽파트너들과과학기술연구등의분야에서의협력을이어갈것범죄, 테러등주요부문에서유럽과협력지속. 법집행, 정보공유관련실질적협약체결모색합의안의단계적도입희망. 협상을통한잠정협정 (internal agreement) 또한가능 삼성증권 10
협상의주요쟁점 영국측입장 EU 측입장 상호간의교역규모를고려할때높은무역장벽은서로에게손해 영국의대 EU 수출액보다수입액이크고 EU에서활동하는영국기업보다영국에서활동하는 EU 회원국기업이많음을강조 경제 무역 이동의자유를제한하는이상제 3 국으로서의대우는불가피 EU 회원국들에게는적절한보상 (reward) 이있어야 EU 회원국이아닌국가에게는어떤형태로든차별을두어야함 EU 내자유로운이동이가능한체제에서완전히탈퇴 독자적으로이민자의수를통제 이민통제 단일시장접근의전제조건은 4 가지이동의자유 영국이이를허용하지않는이상, 시장접근제한불가피 그렇게큰돈을내기위해탈퇴를결정한것이아니다 매년 EU에부담해온영국의순납입금액은독일에이어 2위 끝까지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모든 EU 법은자동으로적용이중단되기때문에결국은한푼도내지않을수도있음 비용 2020년까지책정된 EU 예산계획에따라부담하기로약속된금액은지불해야함 (EU 집행위원장은약 600 유로언급. 정확한금액은아님 ) 이는벌금이나제재의성격이결코아님 삼성증권 11
탈퇴에대한각지역별입장차이 인구수를고려하지않고보면잔류의견이우세한지역이다수 정부로서는탈퇴로인한경제적타격을최소화해야하는이유중하나 런던 잉글랜드 &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지브롤터 2016 년 6 월 2016 년 6 월 2016 년 6 월 2016 년 6 월 2016 년 6 월 Brexit 국민투표결과 Brexit 국민투표결과 Brexit 국민투표결과 Brexit 국민투표결과 Brexit 국민투표결과 잔류 60.0% 탈퇴 40.0% 잔류 47.5% 탈퇴 52.5% 잔류 62.0% 탈퇴 38.0% 잔류 55.8% 탈퇴 44.2% 잔류 95.9% 탈퇴 4.1% 금융의중심지 패스포트 ( 유럽내에서자유로운금융거래와영업이가능한제도 ) 적극적으로 Brexit에반대한지역 서비스업비중높음 이민자, 난민, 유학생등에대한거부감 가장적극적으로 Brexit에찬성한지역 빈곤지역일수록, 저학력층일수록탈퇴를선호 농업비중높아 EU의공동농업정책수혜 적극적으로 Brexit에반대한지역 최근두번째분리독립투표허가를영국정부에공식요청 국민다수가독립을원하는지는미지수 아일랜드섬에위치해아일랜드와국경을맞대고있는영국영토 농업의비중높고스코틀랜드와같이유럽연합으로부터많은수혜를받는지역 압도적인 Brexit 반대 지브롤터해협에위치 영국의영토이나, 경제적으로는인접국인스페인에주로의존 영국의 EU 탈퇴시경제적난관봉착 삼성증권 12
협상력의우위 : 누가더상대방에게의존적일까 영국과노르웨이 (EU 회원국아님 ) 는영국의우위예상 vs 대다수 EU 회원국은 EU 의우위예상 서로에게유리한쪽으로결과를낙관하고있는상황 영국이 EU 를필요로하는것보다 EU 가영국을더많이필요로한다 양측모두똑같이 서로를필요로한다 양측모두서로를 필요로하지않는다 모르겠다 EU 가영국을필요로하는것보다 영국이 EU 를더많이필요로한다 영국 33 28 32 14 17 노르웨이 29 23 9 23 16 스웨덴 21 29 7 18 25 덴마크 20 35 6 13 26 핀란드 18 31 10 17 24 프랑스 12 26 21 16 25 독일 9 27 14 13 37 영국의협상력우위판단 EU 의협상력우위판단 자료 : YouGov 삼성증권 13
영국와유럽연합의협상대표 양측인물모두소문난강경파 유럽연합측 : Michel Barnier (66) 영국측 : David Davis (68) 現프랑스공화당의원前 EU 집행위원前프랑스환경 / 외무 / 농업장관 27세부터의회진출외교협상경험풍부유럽연합주의자보호무역주의자영국식자유시장모델에부정적 現영국브렉시트부장관現보수당의원前영국외무장관유럽연합반대론자특수부대출신강경보수성향자유무역주의자북대서양조약기구확대관련협상주도 평소 EU 회원국이면서도 EU의금융규제를선별적으로수용하는영국을강하게비판해온인물 금융규제전문가로서글로벌금융시장에대한영국의영향력을축소시킬가능성이크다는관측 EU에서탈퇴해야무역이활발해지고불필요한세금이줄어들며경제가개선될것이라주장 당초의회가브렉시트개시안을부결해도협상을밀어붙이겠다고밝힌바있음 협상을함께이끌 Liam Fox 통상장관, Boris Johnson 외무장관도 강경파로, 협상단에완급조절을할인물이없다는우려 삼성증권 14
영국통상정책의변화 : 제 3 국과의관계 영국과제 3 국간의공식적무역협상은 EU 최종탈퇴후에가능 비공식적협의는물론가능다만제 3국의입장에서도영국과의협상을위해서는영국과 EU 간새로이정립될관계를고려할필요 영국은 EU와의협상에우선집중하게될것 기존 EU 무역상대국들과의새로운 FTA 추진 EU 는 FTA 를비롯한 60 여개의무역협정을체결해놓은상황 영국이 EU 를탈퇴하게되면위모든협정들이영국에적용될수없고, 새로운협정을체결해야한다는것이법학계의다수설 WTO 체제에서의독자적지위 EU를탈퇴하면, EU 포함모든국가들에대한무역관계의 1차적기준은 WTO 규정이됨자국의최혜국대우관세와쿼터, 보조금등에관하여 WTO와협상해야하며, 최종적으로 WTO 모든회원국들의동의필요영국과 EU 간, 또는영국과제 3국간무역협상실패시 WTO 상의최혜국대우관세가적용영국은현재불확실성을최소화하기위해 EU에적용되고있는최혜국대우관세를 EU 탈퇴후그대로채택할것을선호하나, WTO의다른회원국들이이에동의할지는미지수 삼성증권 15
영국정부의 post-brexit 산업전략안발표 영국총리는 Brexit 이후의새로운산업전략제안서 (Green Paper) 공개 1월말제안서가발표된이후 4월중순까지약 3개월동안여론수렴중두가지핵심키워드는 생산성증대 와 균형성장 전략의세가지틀은 1) 비교우위분야의확장, 2) 기업 / 산업 / 지역별격차감소, 3) 신산업및신생성장기업지원을통한경쟁력확보 Brexit 를기점으로사회전반의생산성증대를이끌겠다는동기에서비롯 정부의직접적인개입방식이아니라, 강점분야를분석하고이를토대로한지원방안을강구하겠다는개념 2010년이후영국경제가견조한성장률과실업률등을보이고있으나여타국가들과비교할때생산성측면에서부진특히 2008년금융위기이후인당 / 시간당생산성하락폭이타국가대비크고런던과영국내다른지역간격차도심화 새로운무역관계설정에대한의지강조 비 EU 국가들과새로운무역관계를수립해나가겠다는입장을재차표명 중국, 인도, 호주등과더불어한국을핵심교역국 (key trading partners) 으로언급, 협상작업에착수 삼성증권 16
영국의 post-brexit 주요산업전략 1 과학, 연구, 혁신 순수과학혁신기술상업화, 지역간연구개발격차축소 6 무역및인바운드투자장려 한국, 캐나다, 중국, 인도, 멕시코등과무역관계재정립 2 전문기술능력향상 교육및근로현장의전문성을높일수있는지원방안강구 7 저비용에너지와클린성장유도 에너지비용을낮출수있는장기로드맵수립 3 인프라업그레이드 교통, 에너지등기반시설정비. 親비즈니스환경구축 8 유망산업분야육성 생명과학, 저탄소등 4 기업성장지원 중소기업과스타트업에대한장기적투자시스템마련 9 전방위적인사회개발추구 상대적으로발전이더뎠던지역의투자기회증대 5 공공조달지출개선 정부조달지출의실질적기업지원여부를조사및심의 10 적합한기관설립및통합적논의 민 / 관 / 학여러위원회와의연계 삼성증권 17
국내증시의영국계자금흐름 KOSPI 에대한영국계자금의스탠스는여전히보수적 영국계자금은 KOSPI 시장內외국인자금중거래비중 1위한국주식시장에대한영국계자금흐름은그리우호적이지않았음영국發불확실성이중장기적으로심화될경우국내증시의수급부담요인 한국주식시장의영국계자금누적순유입 KOSPI 시장외국인국가별순매수금액과거래비중 (2017 년 2 월 ) ( 조원 ) 0 (5) (10) (15) (20) (25) (3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자료 : 금융감독원 순위국가순매수 ( 십억원 ) 거래비중 (%) 1 영국 (279) 30.5 2 미국 1,988 20.7 3 룩셈부르크 208 10.0 4 싱가포르 (668) 6.0 5 케이만군도 324 4.9 6 아일랜드 239 4.7 7 독일 (33) 3.0 8 호주 18 2.9 9 사우디 (1,034) 2.7 10 스위스 15 2.5 참고 : 2017 년 2 월한달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삼성증권 18
정책불확실성지수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로본영국의시장외적불확실성은하락추세 2016 년 6 월당시불확실성지수가치솟은이유는, Brexit 국민투표의결과가예상과달라시장에 충격 을주었기때문 반면최근불확실성지수는하락추세이고, EU 탈퇴서한을공식제출한 3 월 29 일의지수도오히려전일대비하락 May 총리는올해 3 월말까지리스본조약 50 조를발동하겠다고충분히알려왔고, 실제예정된시기에이행되어 충격 은없었음 UK Policy Uncertainty Index: 2016 년초이후 UK Policy Uncertainty Index: 2017 년초이후 ( 지수 )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16년 1월 16년 4월 16년 7월 16년 10월 17년 1월 ( 지수 ) 1,000 Brexit 개시통보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1월 1일 1월 16일 1월 31일 2월 15일 3월 2일 3월 17일 참고 : 전세계뉴스 / 신문 / 잡지등을수집, 제공하는 Access World News Database 를기반으로만든정책불확실성가늠지수자료 : Policyuncertainty.com 삼성증권 19
KOSPI 의중장기적방향성 Brexit 협상문제는중장기적위험선호제약요인이나, 주식시장에더이상새로운이슈는아님 Brexit 이슈는향후협상진행상황에따라 Policy Uncertainty Index ( 불확실성지수 ) 에영향을줄수있음그러나영국정책불확실성지수와 KOSPI 의방향성간상관관계는불분명영국계자금의흐름또한일정부분수급부담요인이될수있으나지수의방향성을좌우하지는못함 영국의정책불확실성지수와 KOSPI ( 지수 ) 2,500 2,000 KOSPI 1,500 1,000 영국정책불확실성지수 500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자료 : Thomson Reuters 삼성증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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