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 대대통령선거 대선후보소비자정책질의서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등 9개시민 소비자단체는 4대소비자 14대개혁정책과제제안서 를전달함과동시에, 각대선후보의공식입장을듣고자소비자정책질의서를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신답변내용은유권자가각후보의정책방향과입장의차이를정확히이해하여올 바른선택을할수있도록공개될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유권자의알권리와정책선거 를위해 2017 년 3 월 31 일까지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서울 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문의및회신 : ( 각단체명기 )
1. 소비자권리보장 1) 소비자정책거버넌스강화 가습기살균제등생활화학제품피해, 세월호사건, 지하철통풍구등시설물안전피해등소비자안전문제, 과도한신용소비및가계부채문제, 반복된담합으로인한피해, 대규모개인정보유출문제등국민생활에막대한피해를끼친사건들은소비자와밀접하게연관된이슈임. 소비자문제는다방면에서발생하므로, 이의해결을위해서는부처간의업무조율과통합이매우중요함. 그러나가습기살균제피해에서드러난것처럼환경부, 산업부, 복지부등관련부처가산재되어부처간정책조정이실패함 1 가습기살균제피해는법 제도시스템의문제가아닌단순사고이다. 2 공정거래위윈회의소비자정책을업무를이관해, 정부부처간정책조정을수행할수 있는소비자정책독립기구를설치해야한다. - 1 -
2) 집단소송제도입 기존의민사소송이나행정소송으로는소액다수의피해를주요한특징으로하는소비자피해를구제하는데한계가있음. 소송비용대비구제금액이적어모두구제신청을하지않음. 이로인하여사업자는불법행위에의한이익보다훨씬낮은금액의불법행위책임을부담하게되어, 불법행위의억지효과와사회정의차원에서문제가있음. 사회적비용측면에서도동일또는유사한소송을피해자가모두개별적으로제기하여야한다는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음. 불특정다수의피해자가발생하는소비자, 환경, 노동, 정보통신분야등다양한영역에서신속하고공정한피해구제와사회적비용절감, 동일한행위의재발방지를위한대책이필요함 1 현행소송절차를통해서도기업의위법행위에의해발생한소액다수의소비자피해 에대하여효율적인구제가가능하다. - 2 -
2 동일또는유사한피해가집단적으로발생하는분야 ( 소비자분야, 환경분야, 노동 분야등 ) 모두에적용되는집단소송법을제정해야한다. 3 소비자분야에만한정되는집단소송제도가도입되어야한다. - 3 -
3) 징벌배상제도입 현행민법상손해배상제도는현실적으로발생한구체적손해를금전배상에한정하다보니고의적불법행위에대한사회적통제나처벌이매우미흡함. 현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일부불법행위에대해서발생한손해의 3배까지책임을물을수있는배수배상제가도입되어있지만, 적용범위나절차가까다로울뿐아니라 3배의배상책임으로는징벌배상제의실질을달성하기에는한계를갖고있음 1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한불법행위의재발을막고, 가해자의도덕적해이를 방지하며나아가불법행위로인해지불해야하는사회적비용을절감하기위해일 반법제정에의한징벌배상제를도입해야한다. - 4 -
2 징벌배상관련일반법을제정할필요없이사회적논의를통해하도급법, 개인정보 보호법등개별법에포함하면된다. 3 징벌적손해배상은기업의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그상한을 3 배이내로제한해 야한다. - 5 -
4 타인의생명또는신체에대한손해는법적상한을두지않아야한다. 4) 소비자입증책임전환 사업자의불법행위로인해소비자피해가발생한경우, 소비자는사업자의불법행위로인하여피해가발생하였음을입증해야피해보상을받을수있음. 소비자는전문지식및정보의부재로인해사업자제품의문제점, 피해사실관계및인과관계등을입증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함 1 사업자의고의 과실불법행위인해, 소비자피해가많이발생한분야 ( 의약품, 의료, - 6 -
식품등 ) 에대해서는무과실책임을도입해야한다. 2 제조물결함으로인해발생한소비자피해 ( 제조물책임 ) 에대하여, 이의입증책임을 제조업자가부담해야한다. - 7 -
5) 공정위전속고발제폐지 공정거래위원회전속고발권폐지는지난대선에서박근혜정부의경제민주화핵심공약이었으나, 당선이후내용이변질되어 2014년부터공정위외에검찰,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등 4개기관이요청하는경우에도공정위가의무적으로검찰고발을해야하는 의무고발제 가시행되고있음 1 공정거래사건에대한공정위의고발이있어야만검찰이공소제기 ( 기소 ) 를할수 있는전속고발권을폐지해야한다. 2 검찰,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등 4 개기관이요청하는경우공정위가의무적 으로검찰고발을해야하는 의무고발제 는실효성이있다. - 8 -
반복되는기업의위법행위로부터소비자권리를보장하기위한귀후보의정책은무 엇입니까? - 9 -
2. 시청자권리보장 1) 공영방송정상화 현행공영방송의이사선임및사장선임방식은정부여당에과도하게권한을부여하여정치적 독립성을훼손한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습니다. 이런구조로인해공영방송에낙하산사장이 임명되고방송의공정성을훼손하며국민의알권리를침해하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습니다. 1 집권세력에의한공영방송이사회장악을방지하기위하여여야이사추천비율을 조정하고, 이사회구성의공정성과객관성을확보할수있는지배구조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 2 방송사내외부의부당한간섭을배제하고, 취재및제작자율성을보장하기위하여 사업자와종사자가동수로참여하는편성위원회설치를의무화해야한다. - 10 -
3 공영방송사장후보자는사장추천위원회를통해선정하고이사회재적 ⅔ 이상의 찬성으로의결하는특별다수제를도입해야한다. 4 공영방송이사회의투명성을강화하기위하여모든회의와자료의공개원칙을수 립하고, 비공개사유에해당하는자료의경우에도임기만료시에는일괄공개하도 록의무화해야한다. - 11 -
5 공영방송장악및언론인탄압진상규명을위하여언론장악청문회등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언론해직자문제를조속히해결하겠다. 2) 시청자위원회강화와유료방송권리보장 방송의주인은시청자이며, 방송법은시청자의권익보호를최우선가치로제시하고있음. 그러나시청자위원회의구성권한을방송사업자에게부여하고있는제도상의문제점으로인해대다수방송사에서사장또는경영진이제마음대로시청자위원을위촉하고있고, 시청자위원회는감시와감독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음. 한편, 시청자의 90% 이상이가입해있는유료방송의경우가입자의불만과요구사항을해소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미비한상황임 - 12 -
1 시청자위원회의독립성제고를위하여방송사업자에게만부여된위촉권한을다원화 하고, 대표성을확보할수있는새로운방안이필요하다. 2 유료방송에도매체특성에따라상품의가격, 채널구성의변경, 약정기한, 가입 자정보관리등상품서비스구성및품질에관하여의견제시및시정요구권한을 부여한시청자위원회설치를의무화해야한다. - 13 -
3) 지상파직접수신율제고및다채널서비스전면실시 거의모든국민이수신료납부의무를부담하고있지만정작지상파TV를직접수신하는비율은 5% 대에불과하며, 이마저도계속하락하는추세임. 이런상황은수신료에기반한공영방송제도를심각한위기로내몰고있음. 방송공공성을확대할수있는방안중에하나인지상파다채널방송은유료방송사업자의반발과정부의미온적태도로인하여도입이지연되고있음. 이에따라무료로다양한고품질의콘텐츠를향유할수있는시청자의권리와유 무료방송서비스에대한소비자의선택권이침해되고있음 1 지상파직접수신율의획기적인향상을위하여기한을정하여구체적인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수신환경개선을위한지원을대폭확대해야한다. 2 지상파다채널방송을전면허용하고, 공영방송부터조속히서비스를실시해야한다. - 14 -
방송의공공성을강화하기위한귀후보의정책은무엇입니까? - 15 -
3. 통신이용자권리보호 1) 인터넷행정심의폐지 현재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불법적이지않은게시물에대해서도건전성, 유해성등을기준으로심의를하고있으며, 사드에대한비판적게시물을삭제권고하는등정부정책이나권력자에대한비판하는내용등에대하여정치적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결정을다수했음. 사법부의판단없이행정기구가자의적으로인터넷상의게시물을삭제, 차단하는것은국가의검열로서이용자의표현의자유와정보접근권을제한한다는비판이국내시민사회와유엔등국제기구에서도제기되어왔음 1 불법적이지않은게시물에대한심의기구의유해성 건전성심의는폐지해야한다. 2 인터넷상표현을법원의판단도없이의무적으로삭제, 차단할수있는방송통신 위원회의삭제명령권은폐지해야한다. - 16 -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통신심의를폐지하고민간자율심의로전환해야한다. 2) 통신비밀보호강화 카카오톡에대한압수수색및감청논란, 영장없는가입자정보 ( 통신자료 ) 제공등정보수사기관 의사이버사찰및이용자통신비밀권리의침해가논란이되고있음 - 17 -
1 통신사및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정보수사기관에가입자정보 ( 통신자료 ) 를제공하는 데있어법원의허가를받도록하는영장주의를도입해야한다. 2 대상자에대한특정없이특정시점에특정기지국에접속한모든이용자의통신내 역 ( 통신사실확인자료 ) 을제공받는 기지국수사 ' 와같은수사기법을제한해야한다. - 18 -
3 메신저, 이메일등송수신이완료된통신내용의경우에도감청수준으로엄격하게 통제하고, 정보주체가압수수색에참여할수있도록집행참여권과이의제기권을보 장해야한다. 정보화가진행될수록디지털기기안에개인의다양한정보가제공되고, 카카오톡과같은다대다통신이가능해지면서하나의감청이나압수수색만으로도그대상자는수백, 수천명에이를수있습니다. 정보사회에서이용자의통신비밀보호를강화하기위한귀후보의정책은무엇입니까? - 19 -
3) 가계통신비부담완화 이동통신서비스는우리국민모두가사용할뿐만아니라주파수라는공공재를기반으로하는공 공성이강화되어야하는생활필수품임. 그러나고착화된시장구조하에서통신비인하경쟁이 불가능하여가계통신비부담이큰상황임 1 요금인가과정에서제출된통신원가자료를일반에공개하여통신요금인가절차의 투명성을높이고, 실질적인소비자의견을반영할수있는공개절차로전환해야한 다. - 20 -
2 알뜰통신의전파사용료를면제하거나도매대가를인하하는등알뜰통신활성화정 책을추진해야한다. 3 망설치및관리비용이회수된서비스에대해기본료인하또는폐지해야한다. - 21 -
4 제조사의단말기판매장려금과이동통신약정보조금을분리공시해야한다. 5 과도한이동통신위약금을규제하기위한위약금상한을정해야한다. - 22 -
6 사업자들의이익단체인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규제업무에관여하거나, 자율규제 형식으로통신산업의중요공공정책에개입하는것을금지해야한다. - 23 -
가계통신비부담을완화하기위한귀후보의정책은무엇입니까? - 24 -
4. 개인정보권리강화 1) 빅데이터시대의개인정보보호강화 빅데이터시대개인정보의상업적이용이크게증가하고있음. 대규모개인정보유출증가에도불구하고, 여전히공공과민간영역의마케팅활용을위한개인정보수집과집적, 공유가크게증가하고있음. 개인을특정하는주민등록번호와인터넷 휴대폰 게임실명제등제도적 사회적환경으로인해개인정보유출등에의한소비자피해가능성은더욱높아지고있음. 더욱통신 금융 의료등빅데이터산업의활성화를위해 빅데이터활용을위한개인정보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시행해, 개인동의없이개인정보수집 이용 제3자제공을허용하고있음 1 빅데이터시대에서사업자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개인정보관련법제를완화해야 한다. 2 개인정보를비식별화할경우에는정보주체의동의없이개인정보를자유롭게수 집 이용해판매할수있도록해야한다. - 25 -
3 개인정보를판매목적으로이용할경우에는정보주체의동의를필수적으로받도록 제도를개선해야한다. 4 빅데이터산업을활성화하기위해 개인정보비식별조치 를가이드라인이아닌법 령으로명시해야한다. - 26 -
2) 독립된개인정보감독기구설치 국제적인개인정보보호규범은각국에 독립적인개인정보감독기구 를둘것과, 개인정보침해사건의조정, 시정명령, 자료제출요구, 조사권등실질적인권한을보장하고있음. 우리나라는개인정보보호법의실질적인감독기능을행정자치부에부여하고있으며, 인터넷, 금융등분야별로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이별도로존재하여전반적으로감독체계의독립성이약화되어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인사와예산및조직의독립성부재로인하여정책의독립성과전문성이확보되지못함 1 행정자치부는국민의개인정보생성, 수집과집적, 이용을주업무로하고있기때 문에, 개인정보보호총괄부처로서의업무도담당해야한다. - 27 -
2 개인정보보호를위해행정자치부의개인정보감독권한을이관해민간과공공부문을 통합한실질적인개인정보감독기구를설치해야한다. 3) 주민등록번호제도개혁 주민등록번호법정주의가시행되었지만여전히주민등록번호수집을허용하는법령은 1,000여개에달함. 헌법재판소의결정으로주민등록번호변경이허용되었지만, 행정자치부는여전히새로발급하는주민등록번호에도생년월일과성별정보를포함하겠다고하는등, 주민등록번호제도의근본적인개혁에미온적인입장임. 국가인권위원회는주민등록번호의변경을허용하고, 번호체계를개인정보가포함되지않은임의의일련번호로변경하며, 주민등록번호의수집을제한하고, 조세번호등목적별번호를사용할것을권고한바가있음. 1 개인정보유출등으로인한소비자피해를예방하기위해주민등록번호의자유로운 변경을허용해야한다. - 28 -
2 새로운주민등록번호체계를개인정보가포함되지않은임의의일련번호로변경해 야한다. 3 주민등록번호수집을허용하는 1,000 여개의법령을최소화하고, 조세번호등목적 별번호의사용을제고하는정책을추진해야한다. - 29 -
주민등록번호제도와개인정보보호와관련된귀후보의정책은무엇입니까?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