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제 112 호이슈보고서 2012. 12. 16. 이호중연구기획팀장 농업농민정책연구소 http://nongyeon.org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 목차 (1) 식량주권 (2) 농업통상 (3) 안전한먹거리 (4) 농가소득및가격정책 (5) 농촌지역, 복지 (6) 통일농업 (7) 농협개혁, 생산주체 (8) 여성농업인 (9) 농정추진체계 1) 이번호는지난 108 호이슈보고서 (2012 년 10 월 29 일, 대선주자들의농정공약중간점검 ) 에이어 18 대대선농정공약에대한평가를진행하고자함. 후보별공약비교평가는각후보홈페이지에게시된정책공약집을사용하였음. 1
1. 들어가며 18 대대선이막바지로치닫고있는가운데지난 11 월 22 일후보, 12 월 9 일 후보, 12 월 10 일박근혜후보가각각대선정책공약집을발표하였음. 본연구소에서는지난 10 월각후보 2) 가선관위에제출한 10 대주요공약에대한중 간평가를이슈보고서로발표한바있는데이번호에서는각후보진영이최종세부공 약을제출함에따라이에대해구체적인평가를진행하고자함. 2. 대선공약총괄평가 우선, 박근혜후보가농업을가장경시하고있으며공약내용역시이명박정부의경 쟁력지상주의농정을되풀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지난번공약중간평가에서도밝혔듯이다른후보들 (, 안철수, ) 은모두선관위에제출한주요 10대공약에농정공약을포함시켰지만박근혜후보만농업분야가빠져있었음. 박근혜후보가농정공약의중요성과우선순위를가장낮게인식하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을것임. - 또한지난 10일발표된박근혜후보의정책공약집에따르면농업공약이포함되어있으나농업농촌정책에있어서패러다임의전환은찾아볼수없고이명박정부의실패한정책을그대로되풀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일부새롭게추가된공약도있지만그동안농업계에서수차례얘기되던것이어서별반새로울것이없음. - 안전한먹거리의안정적공급이라는농업본연의역할은도외시한채신성장동력 운운하는것도여전히경쟁력지상주의농정의틀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음을잘 드러내주고있다고할수있음. 다음으로, 후보는농정의패러다임전환이필요하다고인식하고이를공약에 2) 지난 10 월박근혜후보가선관위에제출한주요공약에는농업분야가제외되어있었음. 2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 반영했다는점과생태, 협동, 사회적경제등여러분야에걸쳐다양한공약을제시 했다는점에서긍정적이라고판단됨. 하지만농민단체의핵심적요구내용을일부수 용하지않았다는점에서여전히미흡한부분이있다고할수있음. - 문후보는경쟁력지상주의, 구조조정만능주의, 선택과집중에의한소수정예농가 육성등지금까지역대정권의농정패러다임을반성하며식량주권, 먹거리기본권 등과같은새로운가치와패러다임을공약곳곳에반영한것으로나타남. - 또한로컬푸드,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생태환경등지속가능한농업농촌을위한 다양한대안을제시하였음. - 하지만농가소득을위해소득정책측면 ( 직불금지급 ) 만고려하고가격정책 ( 최저가 격보장, 수매제, 계약재배확대등 ) 을제시하지않고있는데이는여전히시장경제 논리에서벗어나지못한것으로판단됨. - 또한농협개혁에대한농민단체의요구 ( 지주회사방식의농협중앙회사업구조개편전면재검토, 중앙회장직선제, 품목별연합회활성화등 ) 중경제지주를연합회로개편, 품목별연합회활성화등을수용하였으나중앙회장직선제등중앙회개혁문제는포함시키지않았는데한국농업회생에있어농협의역할이매우중요함을감안할때미흡하다고할수있을것임. 끝으로후보역시기존농정실패의반성속에국가가책임지는농정의구현 이라는새로운농정패러다임을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긍정적이라고할수있음. 하지만복지등일부분야에대한공약은미비한것으로나타남. - 후보는후보에비해국민기초식량보장체계의도입, 농지개혁, 농협 개혁등보다근본적인농업개혁방안을제시하고있으며한미 FTA, 한중 FTA 등 에대해폐기또는협상중단이라는보다분명한입장을제시하고있음. - 하지만로컬푸드, 새로운협동조합, 공동체활성화, 사회적경제구축등대안농정의 모색과농촌복지분야공약이상대적으로부족한것으로나타남. 3
3. 주요분야별 3) 후보공약비교평가 (1) 식량주권 박근혜후보는식량자급율향상에대한의지가없음을드러내고있음. - 식량위기해법이될수없는이명박정부의해외식량조달시스템구축을그대로제시하고있으며, 그외에는모니터링강화와같이지엽적인대책으로일관하고있음. 후보와후보는식량자급율 50% 향상, 적정규모의농지보전, 공공비축및먹거리복지확대등국가가책임지는농정에대해농민단체의요구를상당부분수용하였음. 다만후보가기초식량에대한국가수매제도입, 농지개혁특별법등국가책임농정을이루기위해보다진전된정책을제시하였음. 식량주권 박근혜 식량안보모니터링및조기경보시스템도입 우량농지를보전하고사료작물등의생산을확대 해외식량조달시스템을구축하고일정물량을상시비축 ( 해외농업적극지원방안수립추진 ) 식량자급률상향조정 (2030년까지 50% 자급 ) 과이행노력강화를위한종합계획수립 스위스처럼농어업의공익적기능 역할을법령에명시 적정규모의농지보전을위한농지총량관리제도도입 주요농수산물에대한공공비축확대및저소득층먹거리복지확대 기후변화대비농업생산기반재정비및에너지절약형농어업육성 식량자급률목표치법제화로 2030년까지 50% 달성 기초식량국가수매제 농지개혁특별법제정 - 비농민소유농지를국가매입, 농민에게공급 - 투기성농지는국가수용 - 고령농민토지매입후가족후계농우선공급, 비정규직노동자에게우선공급 친환경공공급식및저소득층기초농산물지원으로먹거리복지확대 3) 본문에서의주요분야는필자가임의로구분하였음. 4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 (2) 농업통상 박근혜후보는역대정부가줄곧얘기해왔듯이농민에게피해가없도록신중히추진하겠다는막연한내용을되풀이하고있음. - 다만 FTA이행기금을연차별로확대, 농업예산수립시국가전체재정증가율을고려, 농특세기간 10년연장등의공약은긍정적이라고할수있음. 후보는한중 FTA 추진여부신중재검토, 한미 FTA 독소조항재협상등을 제시하였는데이는농민단체의요구에비해미흡한것으로농업계의요구와현실 정치사이에서절충한공약이라고판단됨. 후보는한미 FTA 폐기, 한중 FTA 협상중단이라는농민단체의요구를그대 로수용한공약을제시하였음. FTA 박근혜 한중 FTA 신중추진, 농수산업에피해가없도록최대한배려 발효중인 FTA의국내대책에새로운문제가발생하면보완 FTA 국내대책의사업별성과평가및피해모니터링대폭강화 FTA 이행기금조성을연차별로확대, 국가전체재정증가율을적절히고려하여농림수산식품예산지원 2014년 6월종료예정인농어촌특별세기간 10년연장 한중 FTA는기존 FTA의장단점분석후농어업피해를고려하여차기정부가추진여부신중재검토 한미 FTA에서의독소조항재협상 FTA 상생기금 ( 무역이득출연및피해보전제도 ) 도입추진 한미 FTA 폐기 한중 FTA 협상중단 (3) 안전한먹거리 박근혜후보는이와관련한공약이거의없다고볼수있으며, 친환경생산유통기 반구축이라는다소추상적인공약만을제시하였음. 5
후보는국민웰빙식문화보급, 공공급식영역에친환경농산물이용활성화, 친환경농업 2020 년까지 30% 육성, GMO 표시제강화, 친환경기술개발등안전한 먹거리의생산과공급에다양한공약을제시하고있음. 후보는공약집주요공약에는친환경공공급식및먹거리복지확대를명시 하였으나세부공약에는이에대한내용을제출하지않았음. 안전한먹거리 박근혜 친환경농림수산업의생산 유통기반구축과도시농업육성 웰빙식문화보급을위한종합지원체계구축 학교및공공급식 공공조달영역에서의친환경농수산물이용활성화 친환경농업 유기농육성을위한종합대책수립 (2020년까지 30%) 친환경직불 먹거리안정성 GMO 표시제강화 자연재배법등친환경농업기술의민관협력개발및보급 한약이력추적제및자연산임산물인증체제구축 친환경공공급식및저소득층기초농산물지원으로먹거리복지확대 (4) 농가소득및가격정책 박근혜후보 - 목표가격인상없는쌀고정직불금 100만원인상공약은조삼모사식공약이라고할수있음. - 밭작물직불제적용품목대폭확대, 농업인안전재해보장제도도입, 재해보험단계적확대등의공약은긍정적이라고할수있음. 하지만구체성이부족하므로세부평가는시행계획이어떻게설계되느냐에따라달라질것임. - 경영비절감, 비용절감대책은현정부가추진했던내용들과크게다르지않은공약이라고할수있음. 후보 - 목표가격 21만원인상과고정직불금 100만원인상은농민단체의요구를수용한공약으로긍정적이라고할수있음. - 농가부채해소, 경영회생프로그램도입, 재해보험제도확대, 농업노동재해보험제 6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 도도입등의공약도긍정적이라고할수있음. 하지만구체성이부족하므로세부 평가는시행계획이어떻게설계되느냐에따라달라질것임. 후보 - 수매가격상하한제, 밭농업직불제확대, 농가부채해결, 농자재반값실현, 재해보상법제정등은그동안농민단체가요구해왔던정책을모두수용한것으로긍정적이라고할수있음. - 또한세후보중유일하게농산물가격정책에국가가개입할것을공약화하였음. - 하지만제안된농가부채해결공약은재원문제, 정책내용의타당성등에대해좀더면밀한검토와사회적합의가전제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농가소득 / 가격 박근혜 고정직불금을현재 ha당 70만원에서 100만원이상으로인상 밭작물직불제적용품목대폭확대, 산재보험수준의 농어업인안전재해보장 제도도입 농어업재해보험단계적확대, 2017년까지 50% 이상확대, 보장범위와보험료재편 농자재가격안정화를위해해당사업체의담합행위에대하여공정거래법의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적용 농 수협이농자재유통센터등을운영하도록하여구입유통비용절감 사료원료곡물구매시스템개선 농기계임대사업소 2015년까지 400개이상확충 2013년부터농협에농기계사업단을설치, 농작업대행추진 농업경영비절감기술적극개발, 보급 쌀직불목표가격물가인상률반영, 고정직불금인상, 밭및수산직불현실화 ( 쌀직불목표가격 :17만원 21만원/80kg, 고정직불금 :70만원 100만원/ha 추진 ) 직불제강화를위한농정예산전환프로그램도입 농가부채의해소와사전적예방을위한맞춤형농가경영회생프로그램도입 농어업재해보험제도의확대 강화 농업노동재해보험제도의도입 수매가격상하한제 밭농업직불제확대실시 - 지목에상관없이모든밭작물에대한직불금지급 농가부채해결을위한정부공적자금투여 - 경영안정자금, 정책자금, 상호금융부채를하나의통장으로일원화 7
- 가구평균부채이하탕감 - 부채가없는농가는무이자자금지원 - 평균부채이상농가는이자면제, 원금 20년분할상환 - 각마을별 농가부채조사위원회 설치 생산비걱정해결 - 농자재원가공개제도도입. - 농약, 농기계, 사료. 비료반값실현 - 비료값차손보조제도부활 재해걱정해결 - 농어업재해보상법제정 - 농어업보험의공보험화 - 공사설립 (5) 농촌지역, 복지 후보의공약이가장다양하고새로운시대적흐름을적극반영한것으로나타남. 특히후보는다른후보들과달리농촌복지공약외에도생태친화적농촌을만들기위한공약, 녹색사회경제네트워크를구축하기위한공약도제시하였다는점에서긍정적이라고판단됨. 박근혜후보는농촌복지와관련한여러공약을제시하였으나농어촌교육특별법제 정등교육, 의료, 복지분야와관련한농민단체의핵심요구는반영하지않았음. 후보가제시한농산어촌교육특별법과의료비상한제는농민단체의요구를 수용한것이지만그외에제시한공약이없어이분야에대한정책적내용이부족 하다고판단됨. 인간다운삶보장 박근혜 읍면도시가스공급확대 마을회관및경로당에공동급식시설과도우미지원 농촌보건의료인프라확충 소규모학교연계, 농어촌통합교육활성화 농촌지역고교출신자장학지원확대, 공공기관채용확대 마을경관가꾸기등사회적일자리창출 -영세고령농일손돕기 8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 -농지연금담보가치산출기준을현실화 국민연금, 건강보험제도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등고령 영세농가에대한 4대사회복지망확충 마을주치의제도입및 1시 군 1의료생활협동조합설립지원 독거노인공동주거 급식 돌봄서비스를위한마을회관복지거점화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제정을통한 1면 1초등학교원칙유지 통학버스와농어촌버스의연계운영등농어촌교통서비스확충 대학생농어촌문화활동동아리지원 : 독거노인, 농어촌청소년, 다문화가정을위한사회적관계형성지원프로그램도입 농산어촌교육특별법제정 연령별의료비상한제도임 생태친화적농어촌 사회적경제 박근혜 - - 농어촌공가 폐가 폐영농시설 슬레이트지붕등단계적철거 농어촌환경훼손산업시설물의단지조성을통한집단이주추진 농어촌마을의생태 환경친화적복원과커뮤니티재생프로그램도입 새로운농어촌공동체형성을위한귀농 귀촌 취농활성화지원법제정 청년취농자들을위한특별정착지원프로그램도입 농어촌신재생에너지생산및이용활성화를위한종합대책추진 도시생협-생산자조직간계약재배를통한직거래유통망확대 농어촌 1법정리 1협동경영체육성및도시생협활성화 풀뿌리경제통합적지원을위한특별법제정 일자리창출을위한농어촌환경 생태자원보전 활용, 녹색직업제도도입 - - (6) 통일농업 박근혜후보는이분야에대한공약을제시하지않았음. 하지만후보와후보는남북관계와농업협력을중요하게고려하고있 는것으로나타났으며, 대북쌀지원과남북관계의선순환, 농업협력을통한한반도 농업공동체실현등을포함하고있는데이는긍정적이라고할수있을것임. 9
통일농업 박근혜 정부차원의쌀 비료등인도적지원재개, 민간차원의농업개발협력지원 ( 국내쌀값안정유도 ) 남한쌀-북한잡곡등남북공동식량계획추진 ( 지원에서교역으로전환 ) 남북경제연합의차원에서남북농어업공동체추진 대북쌀지원년 50만톤재개, 남북의농민단체와정부가참여하는우리민족쌀자급위원회설치를통해쌀자급실현 (7) 농협개혁, 생산주체 박근혜후보는농협개혁에대한공약을제시하지않았으며생산주체와관련하여인 력은행설립, 창업농귀농귀촌인에대한지원확대, 마을단위공동경영체육성지원 등을제시하였음. 후보는농협개혁과관련하여농협중앙회경제지주회사를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하겠다는점을밝히고있다는점에서긍정적이라고할수있음. 하지만중앙회 장직선제와같은농민단체의요구는반영하지않았음. - 한편문후보는중소가족농에대한지원을분명히하였으며이를위해협동조합 활성화, 로컬푸드활성화등에대한공약을제시하였는데이는긍정적이라고할 수있음. 후보는농협개혁에있어중앙회장직선제를제시하였는데이는농민단체의 요구를반영한것으로긍정적이라고할수있음. 하지만그밖에생산주체육성에 대한정책은제시되지않았음. 농협개혁박근혜 - 신경분리이행상황점검, 경제지주를경제사업연합회로전환 품목전문조합육성및농수협경제사업활성화계획이행상태점검 농어촌지역의다양한협동조합생태계와의조화로운발전촉진 10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 품목별생산자조직의육성과의무자조금제도확대 도시생협등직거래유통망확충 중앙회장직선제도입 ( 농협법개정 ) 농협 RPC 국유화 후계인력 / 생산주체 박근혜 농림수산업인력은행 ( 외국인노동자활용제도포함 ) 설립 인턴제도를비롯해창업농 귀농귀촌인등에대한교육 지원프로그램확대 마을경영체 등공동경영체육성지원 중소가족농에대한각종정책금리차등지원 들녘별경영체등가족농들의협동경영체육성강화 1도 1미래생명농업고육성및농정부서로이관 농어업인자녀들에대한농어업관련기관특별채용제도입 농협품목조합의농업계대학출신채용할당제도도입 - (8) 여성농업인 박근혜후보는여성농업인공약을제시하지않았음. 후보와후보는모두여성농업인의법적사회적지위향상을목표로 하여여성농민단체의요구를상당부분수용한것으로나타남. 여성농민 박근혜 - 성평등정책과여성농어업인지위향상을위한여성정책담당관실부활 여성농어업인들의노동경감대책강화및협업공동경영체육성 4대보험에대한여성농어업인의법적지위강화 여성농어업인육성기금설치 농어촌다문화가족의사회적응과차별해소를위한종합대책추진 여성농업인법적경제적사회적지위강화 - 여성농업인육성법개정 - 여성농업인의삶의질향상을위한종합대책을수립할수있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전담부서설치및인력배치의무화 11
(9) 농정추진체계 농정추진체계와관련해서박근혜후보는공약을제시하지않았음. 후보의경우대통령직속국민농업발전특위의설치, 농어업회의소법제정, 분권형지방농정강화, 지역주민의역량강화지원등다양한공약을제시하였으며 긍정적이라고할수있음. - 다만농어업회의소의경우이명박정부에서도시범사업으로추진되었으나또하나의관변농민단체설립에그쳤다는비판도제기되고있으므로지방농정에있어실질적인참여농정, 협치농정이가능할수있는제도개선방안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후보의경우농정추진체계를별도로공약화하지않았으나기초농산물국가수 매제설명내용에정부와농민, 소비자가참여하는국민기초식량보장위원회를포함 하였음. 협치농정 분권형지방농정 박근혜 - - 대통령직속국민농업발전특위설치 ( 식량주권, 먹거리복지, 농어촌균형발전에관한범부처적통합관리 ) 5년단위중기농정프로그램운영 농어업관련각종법령정비및농업법전형태의체계화 농어업회의소법제정과전국농어업회의소설립지원 농어업 농어촌개발국책사업추진체계개편및분권형지방농정강화 농어촌역량강화법제정을통한공무원 지역주민의역량강화지원 농어업관련기관의공간적통합배치 국민기초식량보장위원회설치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