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BRIEF 2017-032 여시재-협력연구기관 공동 기획:각국의 싱크탱크 동향 인구 변화와 사회변동 - 유럽 인구변화와 유럽 사회의 전망 2017. 06. 23 김인춘(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영국옥스퍼드대학노년학교수인사라하퍼 (Sarah Harper) 의 인구변화가세상을어떻게전환시킬것인가 (How Population Change Will Transform Our World, 2016) 라는책에의하면향후몇십년간인구변화가심각한문제들을초래할것이라고한다. 이민, 사회복지, 불평등등의문제와이에대한논란이심화될것이라고한다. EU는노령화와출산력저하로 2015년사상첫인구자연감소를경험했지만이민및난민유입으로인구는증가했다. 인구 ( 노동력 ) 이동을촉진하는세계화와지구적노령화로인한인구변화의임팩트는이미개인적, 사회적, 일국적, 지구적차원에서나타나고있다. 2017년 1월무슬림 7개국국적자의미국입국을제한하는트럼프대통령의무슬림입국제한조치는유럽에도큰반향을일으켰다. 메르켈독일총리등일부유럽의지도자들은이를비판한반면, 유럽의포퓰리스트우파지도자들은이를크게환영했다. 유럽지역의인구노령화, 아시아의풍부한노동력에의한 인구배당 (demographic dividend) 효과, 중동지역의높은청년인구비중, 아프리카의급속한인구증가와심각한청년실업문제등지구적인구변화는각지역에큰기회와도전이되고있다. 전세계국가중 2/3는인구대체율수준이거나그이하의출산율을갖고있으며, 사망률하락과 65세이상인구의기대수명연장으로글로벌노령사회가도래하고있다. 유럽지역의인구변화와인구문제는매우심각하다. 2013년 1월 26일자이코노미스트 (The Economist) 는 유럽의인구 (European demography) 기사에서노동인구의감소로성장이둔화될것이라고한다. 2013년은 EU 전체가노동인구 (20-64세기준 ) 의감소가시작되는장기인구변동추세에접어드는첫해였다. 2012년 3억 820만명인노동인구가 2060년에는 2억 6천5백만이될것으로추계되었다. 반면, 노령인구의증가세지속과출생률의하락으로노령인구부양비율은 2010년 28% 에서 2060년 58% 로크게높아질것이라고한다. 2020년초반부터급증할유럽의노령인구는국가재정에막대한부담이될것이다. 유럽집행위원회 (EC) 는향후 50년간 EU 전체에서매년 GDP 대비 4% 포인트의노령화관련재정지출증가를전망하고있다. 끝없는긴축이예상될수밖에없는상황인것이다. 저출산과노령화라는유럽의인구변동이초래하는비용과임팩트를완화하기위해서는출산율증대외에더오래일하거나젊은이민자를받아들이는방안이있다. 실제로유럽에는매년백만명이상으로추정되는순노동이민 ( 대부분젊은층 ) 인구의순유입이노령화의부작용을완화하고있다. 유럽인구의급속한자연감소에도동유럽출신이민자와중동 아프리카지역의난민및이민자의유입으로유럽의총인구는 2015-16년오히려증가했다. 유럽에서인구 1위인독일은물론 2위인프랑스와도인구격차가컸던영국은 2004년, 2007년 EU에가입한동유럽국가들출신이민자들로인구가증가하였다. 최근 2~3년영국유입이민자는동유럽은물론중동지역의이민및난민등으로년간 30만명에육박하고있다. 독일, 스웨덴등일부국가는난민 - 1 -
및이민자를적극수용해인구를늘리고경제적으로이득을보고있다. 그러나인구를늘리고노동력부족해소등을위해다수의유럽국가들이이민및난민을수용하고있지만복지비용등이로인한사회문제도나타나고있다. 반면, 동유럽국가들은인구자연감소와함께자국민의이민으로심각한인구감소를겪고있다. 유럽에서인구변화로인한정치 사회적, 경제적임팩트가가장큰나라는영국이다. 영국은이민자들이가장선호하는나라이다. 2015년유로스타트 (eurostat, EU 통계기구 ) 자료에의하면 2030년영국인구는프랑스를추월하고 2050년에는독일도추월하여 EU에서인구 1위국이될것이라고한다. 영국은노동이민이많아자녀출산등을통해장기적으로인구증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이기때문이다. 1) 그러나이민및난민에대한영국국민들의불만은커져왔다. 2010년총선이후보수당정부는이민유입제한을약속했지만지키지못했고이는 2016년 6월가결된브렉시트국민투표에도영향을미쳤다. 지난 5월 18일영국메이총리는 6월 8일조기총선을앞두고년간 10만명의순이민상한선을발표했다. 이는현재의 1/3 수준으로낮추겠다는것으로독일의메르켈총리는이러한영국의조치를강하게비판하고있다. 이민의경제적측면과정치사회적대응의차이는영국과독일에서확연히드러난다. 영국과달리독일은이민의경제적효과를최대한활용하고있으며다수정치인들은이민및난민수용에적극적이다. 이민자들이영국을선호하는것은영어라는언어적이점과함께실업률이낮고일자리가많기때문이다. 그러나이민을엄격히제한하려는영국은앞으로경제적인문제에직면할수도있을것이다. 런던에위치한싱크탱크채텀하우스는 2016년 10월 이민의경제학 ( The Economics of Migration ) 세미나를개최하여브렉시트이후영국의이민문제를제기했다. 국제이민은지난몇십간지속적으로증가해왔는데이는주로더많은소득과일자리등경제적요인과선진국의인구변화에의한이민수요요인때문이다. 유럽에서이민은정치사회적으로큰논란과이슈가되었고경제에도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다. 노동력증가와경제성장등경제적으로기여하는측면이분명히있지만이민자들이일자리를차지하고이로인해영국중 저임금근로자의소득감소효과가그것이다. 인구변화와이민문제는영국에경제적으로, 정치사회적으로큰도전이되고있는것이다. 최근몇년간유럽에는수많은난민및이민자들이유입되었다. 이들의다수는중 동및아프리카지역출신의젊은이들이다. 또한이들중에는다수의무슬림이포함되 어있다. 런던에위치한싱크탱크채텀하우스는 2017 년 2 월무슬림이민자들에대한 유럽인들의의식조사결과를발표했다. 유럽의일반대중은무슬림이민을어떻게 1)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people_in_the_eu_%e2%80%93_ population_projections#further_eurostat_information - 2 -
생각할까?( What Do Europeans Think About Muslim Immigration? ) 라는이조사는유럽 10개국, 1만명을대상으로하였고트럼프의이민제한행정명령발표전에실시되었다. 조사결과에따르면유럽의급진우파정당의입장은저변에깔려있는유럽대중의태도를반영하고있다고한다. 무슬림출신의이민자들에대한부정적태도가놀랍고도심각한것으로나타났는데 모든추가적인무슬림이민은멈추어져야한다 ( All further migration from mainly Muslim countries should be stopped ) 라는질문에전체의 55% 가동의한것이다. 20% 는동의하지않는다고응답했고 25% 는동의도비동의도하지않았다 (neither agreed nor disagreed). 동의한다고응답한비율은폴란드 71%, 오스트리아 65%, 독일 53%, 이태리 51%, 영국 47%, 스페인 41% 로나타났다. 무슬림이민반대여론은오스트리아, 폴란드, 헝가리, 프랑스, 벨지움에서특히높았는데이들나라는상대적으로급진우파가강한나라로반이민정서를정치적으로동원하고있다. 조사대상전체적으로 30세이하에비해은퇴자및노령인구중에서반대가강했고교육수준에따른차이도컸다. 고졸이하에서는 59% 가반대했다. 농어촌 소도시지역거주자의 58% 가추가이민에반대하여대도시거주자보다높았다. 저소득층또는자신의삶에불만족하는사람들, 스스로극우또는극좌라고생각하는사람들에서추가이민반대여론이강했다. 이러한결과는 2016년퓨 (Pew) 리서치가 10개유럽국가를대상으로한조사와도거의일치한다. 자국에거주하는무슬림에대해부정적인태도를갖는사람은헝가리 72%, 이태리 69%, 폴란드 66%, 그리스 65%, 스페인 50% 로나타났다. 영국 (28%), 독일 (29%), 프랑스 (29%) 는그리높지않았다. 중요한것은유럽인들이유럽내무슬림인구수를과대평가한다는점이다. 2016년가을영국의유명한시장조사기관인 IpsosMORI가실시한조사에의하면자국의무슬림인구를실제거주무슬림인구수보다프랑스인들은 4배, 영국인들은 3배많게생각하고있었다. 이는무슬림이민자들에대한대중의거부감을보여주는것이기도하다. 사실오랫동안여러유럽국가들에서치안및폭력등일부사회문제를이민자, 특히사회에적응하지못한 2세대이민자탓으로여기는경향이있어왔다. 브뤼셀에위치한유럽의대표적싱크탱크인 CEPS는 2017년 1월 EU 내이민자통합에대한 CEPS의분석보고서 (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and legal paths to mobility to the EU: Some surprising (and encouraging) facts ) 에서이러한경향이잘못된것임을보여주고있다. 이보고서에따르면이민자통합은 EU 및많은회원국들에게중요한문제였지만과거에는이민자통합과관련한자료가많지않았다고한다. 다행히최근에는 EU 통계기구인 Eurostat에많은자료가있어이민자의경험과통합상태를파악할수있게되었다. 2014년기준, EU내 2세대이민자의 30.7% 는프랑스, 20.5% 는영국, 15.7% 는독일, 5.1% 는이태리, 4.3% 는벨지움, 3.7% 는스웨덴순으로거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미디어와정치권은이민자통합이 - 3 -
EU 회원국사회에매우어려운도전이라고자주말해왔다. 그러나 1세대및 2세대이민자에대한 Eurostat의자료를분석한결과이러한이미지는잘못된것으로나타났다. 교육성취와고용이통합의주요지표라한다면, 2세대이민자들이사회에잘통합되어있는것으로조사된것이다. 사실 EU에온이민자들은자신의자녀들이교육과고용에서성공하여새로운모국에서잘통합되기를바라는동기가매우크다. EU는성공적인이민자통합을위한환경을만들고있으며이민자들또한새로운모국에서교육과고용에서주류의한부분이되기위해노력하고또성공하고있다는것이다. EU 내이민자에대한또하나의오류는중동부유럽 EU 회원국들이이민자수용을가장꺼린다는것이다. 그러나폴란드, 발틱 3국등다수의중동부유럽회원국이많은이민자를수용하고있다는것이다. 놀랍고도고무적인팩트들 인것이다. 오늘날유럽및중동 아프리카의급격한인구변화는자연스레유럽으로의이민을추동하고있다. 이는노동이동을촉진하는세계화시대의당연한귀결이기도하다. 따라서인구변화로인한이민이모두에게이득이되게하기위해서는정치적노력과함께정책적효과가극대화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인구변화가가져온불가피한이민을무리하게제한한다는것은인도주의적차원외에도또다른심각한문제를초래할수있기때문이다. 신민족주의 (neo-nationalism), 외국인혐오, 배타적인복지국가보수주의를정치적으로동원하기보다인구변화와이민에대한객관적인이해와분석, 효과적인정책적대응은경제적으로는물론사회적으로회원국들이풍요로워지는계기가될것이다. 이를위해서는프랑스의마크롱대통령이약속한대로심화된유럽의불평등을완화하고세계화를규제 조정하는것이가장먼저요구된다고하겠다. - 4 -
[ 참고 ] 1) Chathamhouse The Economics of Migration https://www.chathamhouse.org/event/economics-migration#sthash.bitfsamj. dpuf What Do Europeans Think About Muslim Immigration? https://www.chathamhouse.org/expert/comment/what-do-europeans-think-a bout-muslim-immigration%20 -> 이슬람이민에대한유럽인들의사고와대응에대한다양한관점을소개. -> 무슬림사회로부터의이민자유입이금지되어야하는가라는질문에대해각 EU회원국의반응을소개하고나아가인구 사회학적관점에서분석. 2) CEPS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and legal paths to mobility to the EU: Some surprising (and encouraging) facts https://www.ceps.eu/publications/integration-immigrants-and-legal-paths-m obility-eu-some-surprising-and-encouraging -> EU 지역으로의이주에관한법적기반과이주자통합에관한분석. 특히 EU 각회원국의차별적인교육, 사회정책이이주민 2세대들에미치는영향에관한고찰. - 5 -